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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 정책과제 조덕희 이영주 지민웅 신종원 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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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우리경제는 2000년벤처붐과벤처거품의붕괴과정을거쳤으며, 이후오랜기간우리나라벤처시장은정체를보여왔습니다. 그러는가운데 2009년부터벤처재도약의희망적인조짐이조금씩나타나고있습니다. 코스닥벤처시장이회복기미를보이고, 벤처투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였습니다. 또한벤처기업수도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다. 지난 20년간우리나라벤처정책의성과에대해서는긍정과비판이혼재되어있습니다. 그러나만약지난 20년동안우리나라에서적극적인벤처정책이없었더라면, 2000년벤처붐은당시세계여러나라에서그랬듯이일시적광풍에그쳤을가능성이높습니다. 이러한측면에서본다면, 우리나라벤처정책이 2000년세계적인벤처붐을계기로지금까지오랫동안벤처에대한국민경제적관심도를높게유지하고벤처생태계를발전시킴으로써우리경제의활력및창의력제고에기여했다는성과를부인하기어려울것입니다. 다만벤처정책이오랜벤처정체현상을극복하고벤처재도약의발판을마련하기에는다소역부족이었던측면도없지않습니다. 그러나이는벤처정책의부족혹은실패가아니라정책의한계라고보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통상 줄을당길수는있어도밀수는없다 는표현처럼, 정부정책이과열된시장을냉각시키는데는효과적이지만장기간정체된시장을재도약시키는데는상당한시간이소요되고불가피하게어느정도한계가있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기때문입니다.

4 본연구는중소벤처기업연구실의조덕희선임연구위원을중심으로하여, 이영주, 지민웅, 신종원연구위원과한창용연구원이공동으로수행하였습니다. 본연구에서는우선총괄적으로 2000년벤처붐과이후벤처정체의배경을되짚어보고, 2009년부터나타나기시작한벤처재도약의가능성을진단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부문별로벤처기업, 벤처캐피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중심으로한벤처지원체제등에대한부문별심층연구를시도하고있습니다. 이러한논의를종합하여 2009년부터조짐을보이고있는벤처재도약의가능성을높이고, 현실화하기위한향후정책과제를모색해보고자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라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은우리경제의미래성장동력인동시에일자리창출의원동력입니다. 박근혜정부의창조경제이념의중심에도벤처정신이자리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점에서볼때현재시점에서지난벤처붐과정체를되돌아보고, 벤처재도약의가능성을진단하고향후벤처정책의과제를모색하는작업은시의적절하고필요하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본연구결과가우리나라의향후벤처발전에기여하길기원합니다. 끝으로본연구결과는필자의개인의견이며본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아울러본연구에많은도움을주신중소기업청의변태섭과장님과한남대학교의김종운교수님, 그리고강원대학교의박상문교수님을포함해서많은논평자분들께심심한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년 12 월 산업연구원장김도훈

5 차례 머리말 3 요약 11 제 1 장서론 31 제2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논의의배경 벤처붐과벤처정체의실태및배경 38 (1) 벤처붐과벤처정체의실태 38 (2) 2000년벤처붐의배경 41 (3) 벤처정체의배경 : 벤처투자의수익실현부진 벤처정책의전개과정및성과개요 49 (1) 벤처정책의전개과정개요 49 (2) 벤처정책의성과개요 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과향후정책과제 56 (1) 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56 (2) 향후정책과제 67 제3장벤처기업의실태및벤처확인유형의결정요인분석 논의의배경 벤처기업의실태및추이 87 (1) 진입과퇴출에의한벤처기업수의변화추이 87 (2) 벤처확인유형의변화추이 90 (3) 벤처기업속성의변화추이 벤처확인유형의결정요인 100

6 (1) 분석자료및방법 100 (2) 실증분석결과 정책적시사점 114 < 제3장부록 > 121 제4장벤처캐피털시장진단과정책과제 논의의배경 국내벤처캐피털시장현황 135 (1) 벤처캐피털관련법 제도 135 (2) 자금조성및투자 벤처캐피털시장의주요이슈 151 (1) 정부주도의공급시장 152 (2) 벤처캐피털의창업초기투자부진논란지속 153 (3) 회수시장의부진 정책과제 157 (1) 벤처캐피털관련법령의정비논의필요 157 (2) 공공벤처캐피털의역할축소및적정화필요 159 (3) 공정한 M&A 거래기반조성필요 161 (4) 벤처캐피털자금지원과인프라지원간의균형모색 165 제5장벤처지원체제의변천과정및정책과제 ( 벤처특별법을중심으로 ) 논의의배경 기존연구고찰 168 (1) 벤처특별법측면의연구 169 (2) 벤처특별법존폐측면의연구 170 (3) 벤처정책측면의연구 벤처특별법의제정배경및주요내용 179 (1) 입법목적및제정배경 179

7 (2) 기본구조및주요내용 벤처특별법과벤처지원체제의변천 190 (1) 벤처지원체제의구성 190 (2) 벤처지원체제의변천과정 정책과제 212 (1) 벤처브랜드신뢰성회복을위한벤처기업확인체제의전면 개선 213 (2) 벤처의성장인프라확충 217 (3) 벤처지원체제의통합추진체계정립 219 (4) 벤처특별법의존속및일반법전환검토 220 (5) 글로벌벤처창업활성화지원요소강화 221 제 6 장결론 224 참고문헌 232 Abstract 237

8 표차례 < 표 2-1> 코스닥시장의주요등록요건비교 (2000/2015) 44 < 표 2-2> 결성연도별해산창업투자조합수익률 47 < 표 2-3> 벤처정책의전개과정 50 < 표 2-4> 벤처천억기업의천억매출달성소요기간 (2013 년기준 ) 53 < 표 2-5> 연도별모태펀드출자조합비중 61 < 표 2-6> 벤처기업유형별현황 ( 기준 ) 64 < 표 2-7> 주요국의최근벤처정책추진현황 66 < 표 2-8> 벤처투자여력 ( 창투조합 +KVF) 추이 69 < 표 2-9> 다양한창업보육센터의설립및정부지원실태 70 < 표 3-1> 총벤처기업수확인유형별벤처기업수및비중의추이 (2005~2014) 83 < 표 3-2> 분석에서사용되는변수의기술통계량 103 < 표 3-3> 벤처기업확인유형의결정요인다중로짓분석결과 : 한계효과 107 < 표 4-1> 벤처캐피털사의유형 137 < 표 4-2> 벤처캐피털투자기구의특성 139 < 표 4-3> 연도별조합결성현황 142 < 표 4-4> 연도별투자재원현황 143 < 표 4-5> 연도별결성조합출자자비중 143 < 표 4-6> 연도별벤처캐피털투자추이 144 < 표 4-7> 업력별신규투자비중 145 < 표 4-8> 투자유형별신규투자 146 < 표 4-9> 연도별회수현황 147 < 표 4-10> 회수유형별회수비중 : 회수원금기준 148 < 표 4-11> 성장단계및업력별 IPO 회수수익률 150 < 표 4-12> 벤처기업및벤처캐피털투자기업의 IPO 현황 150 < 표 4-13> IPO 및 M&A 회수비율 ( 금액기준 ) 162 < 표 5-1> 벤처특별법의주요내용 183

9 < 표 5-2> 벤처특별법의주요지원제도 185 < 표 5-3> 벤처특별법의인용법률 186 < 표 5-4> 벤처창업관련벤처특별법의주요개선내용 194 < 표 5-5> 1인창조기업의창업관련제도개선내용 195 < 표 5-6> 벤처창업기반및인력유입지원관련제도개선 198 < 표 5-7> 벤처자금지원관련제도개선 202 < 표 5-8> 벤처창업자금선순환구조정착방안 203 < 표 5-9> 현행유형별벤처확인요건 208 < 표 5-10> 벤처기업협력지원관련제도개선 211

10 그림차례 < 그림 2-1> 벤처붐과이후벤처정체 : 코스닥지수변화과정 39 < 그림 2-2> 2000 년이후코스닥및코스피지수변화추이 40 < 그림 2-3> 벤처붐당시코스닥과나스닥의종합지수변동추이 42 < 그림 2-4> 외국인주식투자순유입액과코스닥지수추이 45 < 그림 2-5> 벤처투자수익률 (IRR) 과국고채 (3 년 ) 수익률추이비교 48 < 그림 2-6> 제조중소기업의평균업력과 1 사당출하액관계 54 < 그림 2-7> 코스닥지수및벤처지수 ( 연말기준 ) 57 < 그림 2-8> Nasdaq Composite Index 장기추이 58 < 그림 2-9> 한국 미국의연도별벤처투자추이 59 < 그림 2-10> 연도별모태펀드출자조합비중 61 < 그림 2-11> 연도별결성조합출자자비중 ( 약정금액기준 ) 62 < 그림 2-12> 확인벤처기업수추이 64 < 그림 2-13> 세계주요국의경제규모 (GDP) 대비벤처캐피털비중 (2012) 68 < 그림 2-14> 코스닥시장벤처기업 IPO 및벤처투자 IPO 추이 72 < 그림 2-15> 미국벤처투자기업의 IPO 추이 73 < 그림 2-16> 신규벤처투자및투자수익률 (IRR) 추이 74 < 그림 3-1> 신규확인벤처기업의비중및신규확인벤처기업수대비 벤처확인취소기업수의비율추이 (1998~2014) 88 < 그림 3-2> 확인유형별벤처기업비중의추이 (2000~2014) 91 < 그림 3-3> 지역별벤처기업비중의추이 (1998~2014) 92 < 그림 3-4> 업종별벤처기업비중의추이 (1998~2014) 93 < 그림 3-5> 종사자수별벤처기업비중의추이 (2003~2014) 95 < 그림 3-6> 자본금규모별벤처기업비중의추이 (2003~2014) 96 < 그림 3-7> 업력별벤처기업비중의추이 (2003~2014) 97 < 그림 3-8> 대표자출신별분포 (2003~2014) 99 < 그림 4-1> 연도별창업투자회사등록현황 141 < 그림 4-2> 결성연도별해산조합수익률 149 < 그림 5-1> 벤처특별법상의벤처기업지원체제 191

11 요약 제 2 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2000 년벤처붐의배경 우리나라의 2000년벤처붐은외생적이며, 근시안적인투자과열 (capital market myopia) 현상의일종이었다고볼수있다. 당시세계적인벤처붐에편승했다는점에서보면외생적이며, IT 산업의발전이계기가되어형성되었다는점에서본다면일반적으로신산업의출현시기에종종나타나는근시안적투자과열현상의일종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 2000년벤처붐의배경과관련하여특히중요한사실은 1999년코스닥벤처기업등록요건이파격적으로완화됨으로써외국인투자를포함해서국내자금이코스닥시장으로대거유입되면서벤처붐을가능케했다는점이다. 당시코스닥벤처기업의등록요건이파격적으로완화되면서, 국내자금은물론때맞춰완전히규제가풀린외국인투자자금이대거코스닥으로유입되었다. 이러한막대한유입자금을토대로코스닥벤처붐이촉발되었다고할수있다.

12 12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벤처정체의배경 : 벤처투자의수익실현부진 벤처붐이후에곧바로벤처거품의붕괴과정이뒤따르고이어서벤처정체가장기화된배경은한마디로벤처투자의수익률이기대에미치지못했기때문으로볼수있다. 결성연도별창업투자조합의수익률은 1998~2011년평균 4.08% 로나타났으며, 이는같은기간국고채수익률 (3년만기 ) 5.72% 에도미치지못하는부진한성과이다. 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우리나라벤처시장에서는 2009년부터벤처재도약의희망적인가능성을보이는몇가지현상이나타나고있다. 그것은 1 코스닥벤처시장의점진적회복, 2 벤처캐피털투자의지속적인증가, 3 확인벤처기업수의꾸준한증가, 4 세계주요국의벤처정책강화움직임등이다. 1) 코스닥벤처시장의점진적회복 코스닥벤처지수는 2009년 701.1포인트에서 2014년에는 1,267포인트 ( 연말기준 ) 로꾸준하게상승기조를이어왔다. 특히코스닥시장의전체상황이 2001년이후최근까지의장기침체에서뚜렷하게회복되는조짐을보이지못하는가운데나타난성과여서더욱주목된다.

13 요약 13 2) 벤처캐피털투자의지속적인증가 우리나라의벤처캐피털투자는 2008년 7,247억원으로최저수준을기록한이후에 2009년부터회복세를보이기시작했으며, 2014년 1조 6,393억원을기록했다. 이는비록 2000년벤처붐당시 2조 211억원에는미달하는수치이지만상당한증가세인것만은분명하다. 다만연도별벤처투자조합의출자자 ( 공공부문 / 민간 ) 비중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투자조합의전체약정금액중에서정책지원의성격이강한공공벤처 (public vc) 가차지하는비중이 2009년약 35.8% 에서 2014년 43.4% 로계속해서높아져왔던반면, 순수민간벤처의비중은 2004~2008년기간의증가세가 2009년부터크게둔화되고이후보합세를유지하고있다. 이러한사실은 2009년이후벤처투자가꾸준히상승하게된이면에는정부지원이큰역할을했다는것을시사한다. 이러한측면에서본다면 2009년이후벤처투자의증가추세는정부주도였으며, 민간벤처투자의회복세로보기힘들다는비판도나름설득력이있다. 3) 벤처기업수의꾸준한증가 우리나라의확인벤처기업수는 2003년 7,702개사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 7월현재 3만 204개사로꾸준히증가해왔다. 특히본래적의미의벤처기업으로볼수있는벤처투자벤처기업의수가 2009년 555개사를저점으로증가해왔다는사실이중요하다. 벤처투자벤처기업은 2011년 568개사로일시적으로감소했으

14 14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나이후다시증가하여 2015 년 11 월 938 개사를기록했다. 이러한사 실은벤처투자의증가세와함께벤처재도약의긍정적인신호로해 석할수있다. 4) 세계주요국의벤처정책강화움직임 2000년당시벤처붐이세계주요기술주시장에서동시에나타난것처럼벤처재도약이실현된다면이역시도세계주요기술주시장에서동시에나타날것이란예측이가능하다. 벤처붐과벤처재도약은새로운기술및산업의출현과무관치않으며, 이는특정국가에한정된문제가아니라세계적인파급효과를지닌것으로보기때문이다. 이러한맥락에서세계주요국의벤처정책에대한관심도가크게높아지고있다는사실은세계적인벤처재도약의촉매가될수있다는점에서매우긍정적인현상으로볼수있다. 향후정책과제 1) 벤처자금조성 (fund raising) 에서정부지원축소 우리나라는경제규모 (GDP) 대비벤처캐피털규모가세계 5위권이내속할정도로벤처캐피털이풍부한국가이다. 이러한사실을감안한다면, 벤처자금조성에서공공벤처 (public vc) 의비중을계속해서높여갈이유는없어보인다. 특히과도한정부지원이민간참여를구축 (crowding out) 할우려가있다는점에서본다면벤처자금조

15 요약 15 성에서정부지원은오히려축소조정할필요가있다. 또한우리나라에서벤처투자조합의투자여력은 2015년 6월말현재약정금액기준으로는 2조 8,801억원, 납입금액기준으로는 8,320 억원에이른다. 이러한투자여력추이를감안해볼때현재벤처투자시장에서재원조성은충분히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다. 문제가되는것은벤처자금 (money) 이아니라매력적인투자기회 (investment opportunities) 가부족한것이다. 2) 벤처자금이아니라좋은투자기회마련에중점 정부의벤처정책이투자자금지원에중점을두어야하는지아니면좋은투자기회 (investment opportunities) 창출에중점을두어야하는지에대한논란이있을수있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상황에서는투자자금보다는좋은투자기회창출이더욱중요하다는데큰이견은없어보인다. 이러한점에서본다면좋은투자기회를창출하기위한창업보육 (BI) 기능의활성화가급선무이다. 창업보육의성공적인모델 (best practice) 은보육주체가누구이고이름이무엇이든간에상관없이창업보육 ( 입주 )+ 멘토링 + 벤처투자등이연계되어종합적인지원을실시하는것이고, 이를통해보육기업의성공가능성을높이는것이다. 3) 벤처투자 (investment) - 회수 (exit) 시장의균형기능회복 벤처회수창구가협소하다는사실은벤처투자가상대적으로과 도해서생겨나는문제일수있다. 만약자본시장이정상적으로작동

16 16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한다면투자회수가부진할경우투자수익률이하락하고이는다시벤처투자를줄여서결국벤처투자와투자회수간에는어느정도균형이자동으로이루어진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본다면, 벤처투자회수시장의정비에앞서서우선검토해야하는것은현재의회수시장에비해벤처투자가상대적으로과도한것은아닌지, 그리고과잉벤처투자가정부의과도한지원에서비롯된것은아닌지를살펴보아야할것이다. 결론은, 벤처자금조성에서정부지원을축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특히투자회수창구가협소한상황에서무리해서벤처투자를늘리면투자수익률의저하가불가피하며이는민간투자를구축 (crowding out) 하는효과를가지게될것이다. 또한비정상적인회수경로가형성되어벤처캐피털시장의질서가교란될우려도있다. 4) 벤처특별법의 2017 년재연장및확인제도개편 현재시점 (2015년) 에서볼때 2017년우리나라벤처시장상황을낙관하기는어렵다. 2009년부터시작된벤처재도약의가능성이일부현실화될것으로기대해볼수는있지만충분치는못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측면에서본다면, 2017년벤처특별법의폐지는모처럼맞이한벤처재도약의분위기를냉각시킬우려가있다. 결국 2007년에이어서 2017년에도벤처특별법을재연장하거나아예한시조항을떼고일반법으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17 요약 17 다만벤처특별법의재연장혹은일반법화논의는단순히법률정비차원이아닌벤처정책의질적인변화를반영해야한다. 즉, 2009 년이후정부의벤처정책방향은시장친화적벤처생태계구축및벤처자금선순환구조정착을지향하는쪽으로크게전환되었다는점을충분히감안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러한논의의중심에는벤처기업확인제도의대폭개편, 민간주도벤처캐피털시장의선순환구조정착등이중요한과제일것이다. 5) 정부의관리 감독자역할강화 향후벤처정책의핵심과제는정부정책에과다하게의존하고있는현행벤처생태계를시장중심의벤처생태계로탈바꿈시키는것이다. 정부도이미이러한정책지향성을표방하고있다. 이를위해정부는직접적인지원에서는한걸음뒤로물러서는대신관리자 (supervisor) 로서의역할에서는진일보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정부가벤처시장에서관리 감독자로서의역할을강화하기위해서실시해야하는구체적인과제는우선벤처기업확인제도의실효성을높이는제도개선을들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벤처자금조성에서정책지원 (public vc) 을축소하고민간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제도개선을달성하는일이다. 이는정부가직접자금조성을지원하는방식이아니라벤처투자의위험을일부완충하고, 민간투자의기대수익률을높이는방향으로제도개선을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18 18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제 3 장벤처기업의실태및벤처확인유형의결정요인분석 벤처기업의실태 벤처기업특별법의확인요건에기초한벤처기업확인제도운영에서가장중요한과제는어떠한기업을벤처기업으로선별할것인가로집약된다. 벤처정책목표에따라벤처기업확인요건및벤처기업확인제도가시기별로변화해온결과, 미국의벤처기업정의와유사한벤처투자기업을포함한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등벤처기업에대한다양한법적정의에의해 1998년 12월말 1,697개이던벤처기업수가 2014년 12월말 3만개에육박하고있다. 하지만역설적이게도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을벤처확인유형에포함하는내용을주요골자로하는 2006년시장친화적인벤처기업확인제도의시행을계기로벤처기업수가급증한이래벤처기업확인제도를둘러싼논란은끊임없이지속되고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도입초기에는벤처기업의양적성장을목표로다양한형태의기업을상대적으로느슨한요건에기초하여벤처기업으로인정한반면, 2002년에는벤처기업의건전화및내실화를기치로확인유형을축소하고확인요건을강화하였다. 한편 2006 년시장친화적벤처기업확인제도의개편을목적으로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이새로운벤처확인유형으로등장한이후이들유형이벤처기업의대다수를구성하면서벤처기업수는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다. 이처럼벤처기업지원정책에대한시기별정책기조에따라벤처기업확인요건및확인유형의개편이필연적으로수반되었음을감안하면, 벤처기업으로확인된기업의유형및속성은시기

19 요약 19 별로크게변화해왔을것으로예상되며그결과벤처기업의성과에 도직접적으로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크다. 벤처확인유형의결정요인분석 기존연구의한계에주목하여본장에서는중소기업청과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제공받은 2008~2014년벤처기업확인리스트원자료에다항로짓분석 (multinomial logit) 방법론을적용하여벤처확인유형의결정요인을분석하였다. 즉확인당시어떠한관찰가능한속성을가진기업이특정벤처기업유형으로확인될확률이높아지는지를실증하였다. 특히기술보증기금의보증을통한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 자금지원에의존하면서 2006년이래로벤처기업의대다수를구성하고있는기술평가보증기업이본래의벤처기업성격과가장가까운것으로평가받는벤처투자기업과개별속성측면에서크게상이한지에주목하였다. 분석결과 (< 표 1> 참조 ) 에따르면, 기술평가보증기업의경우통제된모든속성이평균수준에서동일한두기업가운데자기자본수준이낮은기업일수록, 종업원수혹은매출액규모가큰기업일수록, 재인증횟수가많은기업일수록, 대표자가교수 연구원및대기업출신이아닌중소기업출신일수록동유형의벤처기업으로확인될확률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본래의벤처기업의미와가장유사한벤처투자기업의경우, 기술평가보증기업의속성과거의정반대라고말해도과언이아닐만큼크게상이한것으로나타났다. 즉통제된모든속성이평균수준에서동일한두기업가운데자기자본수준이높은기업일수록,

20 20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 표 1> 벤처기업확인유형의결정요인다중로짓분석결과 : 한계효과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ln( 자기자본 ) (0.0059) (0.0047) (0.0015) (0.0034) ln( 종업원수 ) (0.0006) (0.0004) (0.0002) (0.0005) ln( 매출액 ) (0.0001) (0.0001) (0.0001) 재인증횟수 (0.0013) (0.0010) (0.0005) (0.0006) 업력 (0.0002) (0.0001) (0.0001) (0.0002) 대표자출신더미 (I) : 교수 연구원 (0.0027) (0.0016) (0.0008) (0.0018) 대표자출신더미 (II) : 대기업 (0.0020) (0.0010) (0.0007) (0.0015) 대표자출신더미 (III) : 기타출신 (0.0021) (0.0009) (0.0007) (0.0018) 통계량 Pseudo R2 총관측치수 ,387 자료 : 벤처기업확인리스트 (2008~2014). 주 : ( ) 안은강건표준오차를의미함. 특히표준오차는동일기업대상으로조정 (clustered) 되었음. 본분석에는이외에도업종, 지역, 확인연도, 최초확인연도더미가추가적으로통제되었음. 종업원수혹은매출액규모가작은기업일수록, 재인증횟수가많은기업일수록, 업력이짧을수록, 대표자가중소기업출신이기보다는교수 연구원혹은대기업출신일수록동유형의벤처기업으로확인될확률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21 요약 21 정책적시사점 벤처투자유형의벤처기업이 2014년말현재전체의 2.7% 에지나지않는다는사실은벤처캐피털이투자할만한자격을갖춘기업군이매우협소한수준임을반증한다. 그결과동유형으로선별되지못한기업들의대다수가차선책으로기술평가보증유형의벤처기업으로확인되고있으며, 이로인해정부의벤처정책취지와는상이한특성을지닌벤처기업들이다수선별되고있는결과로나타나는것이다. 또한벤처기업유형에관계없이벤처확인기관이자신이투자, 보증, 대출한자금을안정적으로회수하기위해매출액, 종업원수등해당기업의규모혹은자본금수준등을선별의주요한지표로사용하고있는점도주목할필요가있다. 이는벤처로확인된기업수가 3만여개에이르고있음에도불구하고 고위험 고수익 이라는벤처의본질적속성을가지고있는기업은상대적으로많지않은상태임을상징하기때문이다. 심지어이러한벤처확인기관의선별프로세스는모험적창업의활성화저해로이어지고있을가능성마저존재한다. 따라서이러한현행벤처기업확인제도의문제점들을완화혹은해소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현재과도하게정책자금지원기업중심으로구성되어있는벤처기업확인제도를벤처투자시장및회수시장의활성화등벤처생태계의작동메커니즘복원을근간으로시장메커니즘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향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또한벤처기업수의양적확대라는그간의정책의무게중심을벤처

22 22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확인기업의질적제고로이동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벤처기업수의양적확대에가장큰기여를해왔던기술평가보증기업에대한기존의기술성및사업성평가프로세스의재검토가무엇보다시급하다. 즉벤처지원정책의본질적목표인 잠재적인 기술우위및혁신성에기반한기업이선별될수있는프로세스의구축이필요한시점이다. 제 4 장벤처캐피털시장진단과정책과제 벤처캐피털자금조성및투자현황 우리나라벤처캐피털시장의자금조성과투자현황을살펴보면 2000년말벤처버블붕괴이후 2000년대중반까지침체기를겪었지만이후모태펀드출범과정부의벤처캐피털시장활성화정책등의영향으로회복세를나타내고있다. 신규벤처투자조합결성액은 2009년 1조 4,214억원을기점으로크게증가하다가 2012년에만일시적으로축소된이후다시회복해 2014년에역대최고치를기록하였다. 이에따라운영중인조합의결성금액역시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2014년말현재운영중인조합은총 481개이며, 총결성금액은 12조 1,906억원이다. 한편 2000년말기준으로 2조 8,827억원규모였던벤처캐피털투자잔액은벤처버블붕괴등의여파로 2006년말 2조 1,957억원까지감소하였다. 하지만 2005년모태펀드출범과이후벤처캐피털시장활성화정책의영향으로벤처캐피털투자잔액은 2006년이후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2014년말기준으로우리나라벤처캐피털의투자잔액은 5조 109억원규모이다.

23 요약 23 회수시장현황 벤처캐피털시장의회수현황을살펴보면 2005년 6,735억원으로최대규모를기록한이후상당기간동안정체혹은소폭축소되는모습을보여왔다. 하지만 2014년의벤처캐피털투자회수금액규모가 7,821억원을기록하면서 2005년의투자회수실적을추월하였다. 한편회수유형별회수비중을살펴보면 M&A 대비 IPO 비율이 1:9로나타나벤처캐피털의투자자금회수수단으로 IPO에대한의존도가절대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다. 정부주도의공급시장 첫째, 우리나라벤처캐피털시장은벤처캐피털의자금조성과정에서공공부문의의존도가상당히높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할때우리나라의벤처캐피털의자금조성에있어공공부문만이안정적인자금원역할을하고있다고판단해도무방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시장에서투자기회가한정되어있는상황에서과도한정부자금이벤처캐피털시장에공급될경우민간자금의투자의욕을꺾을가능성이높고그결과민간주도의자생적벤처투자시장활성화가저해되는결과를낳을것이라는평가가지배적인상황이다. 벤처캐피털의창업초기투자논란 둘째, 우리나라벤처캐피털은초기단계기업보다는회수단계기 업에대한투자가중점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벤처캐피털의보수

24 24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적투자행태에대한논란이지속되고있다. 물론최근업체수를기준으로업력 3년미만기업에대한신규투자비중확대, 펀드조성증가등을감안할때국내벤처캐피털투자의보수화는논의의여지가있는것도사실이다. 하지만상당한공공부문의자금이벤처캐피털의자금조성과정에투입되고있는현실을감안해볼때정부의벤처캐피털시장개입이창업초기기업지원등시장실패를보완하는역할을충분히수행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여전히논의의여지가있다. 회수시장의부진 셋째, 벤처캐피털투자의자금회수경로가다양하지못한점도우리나라벤처캐피털시장의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큰규모의 M&A 시장을가진미국과달리우리나라벤처캐피털시장은투자자금회수에있어절대적으로 IPO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다. 창업이후코스닥 IPO까지평균 10년이상이소요되는현재의상황을고려할때중간회수시장미성숙은벤처캐피털의투자자금회수를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 한편모태펀드등정부의정책적지원을통해벤처캐피털의신규결성금액은지속적으로증가했지만회수규모는정체되어있어시장에과도한자금공급이이루어져있을가능성도존재한다. 벤처캐피털관련법령의정비필요 창업투자회사와신기술금융사는서로상이한설립근거와감독

25 요약 25 기관이있지만벤처캐피털투자가중심이라는점에서실질적으로큰차이가있지않다. 이러한점에서볼때창업투자회사와신기술금융사운영사이에는규제차익이존재하며, 정부의벤처캐피털에대한지원은공정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벤처캐피털투자관련법령의일원화를통해정부의정책목표를달성하고서로다른벤처투자관련법률로발생할수있는규제차익을방지한다는측면에서관련법령의일원화는필수적인것으로보인다. 다만관련법령의일원화논의에있어정책지원대상의범위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공정한 M&A 거래기반조성필요 M&A 시장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수요진작정책등에도불구하고정부의 M&A 활성화정책은다음과같은부분에서보다중점을둘필요가있다. 국내 M&A 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국내벤처기업에대한대기업의 M&A수요확대가필요한것은사실이지만이과정에서보다공정한거래가성사될수있도록관련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에서볼때 투자활성화대책 등을통해서대기업의기술유용과벤처기업의핵심인력유출방지를위한제재및감시강화방안을마련한점은정책의방향성에있어주목할만하다. 하지만대기업의기술유용, 핵심인력유출등의문제는 M&A 시장활성화차원에서한걸음더나아가대기업의경제력남용방지및대 중소기업간하도급거래관계의적정화라는차원에서검토 논의될필요가있다. 즉대기업의경제력남용방지노력등을통해우리벤처기업의저변을확대하여자생력있는우수기업을발현할수있는

26 26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토양을마련하고이를통해 M&A 시장의활성화도도모하는방향으 로정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제 5 장벤처지원체제의변천과정및정책과제 벤처특별법과벤처지원체제의변천 < 그림 1> 의각지원체제별로변천과정을살펴보면우선, 벤처창업지원체제의경우지원체제의개선은 2000년대들어기술벤처및청년벤처창업활성화, 벤처입지지원활성화등에서두드러지게나타났다. 최근들어창의적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의벤처창업필요성이증가하면서기술벤처및 1인중심벤처기업관련창업지원이강화되고있다. 그동안기술창업지원은 1인벤처창업정책과연동되면서녹색, 지식창업, IT 응용등 1인창업가능분야에집중되는 < 그림 1> 벤처특별법상의벤처기업지원체제 < 벤처기업협력지원체제 > 벤처기업주식교환 벤처기업의합병 벤처기업인수합병지원센터 < 벤처자금지원체제 > 중소기업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전담회사 중소창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자금 기업간협력 벤처기업육성 지원대상 < 벤처창업지원체제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입지, 교육공무원의휴직 / 겸직시설, 산업재산권사용지식 신기술창업집적지역지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 실험실공장설치 < 벤처기업확인체제 > 벤처기업정의및요건 벤처기업자격확인

27 요약 27 양상을보였다. 최근 1인창조기업은 S/W, ICT, 컨설팅, 콘텐츠, 디자인등과같은분야에서등장하고있다. 다음으로, 2013년들어창의성과아이디어의창업기반을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벤처창업기반강화및우수인력유입을위한제도적개선이이루어졌다. 벤처창업활성화는재도전벤처환경조성과도관련되어있어전주기적재도전지원체제를구축하기위한제도개선이이루어졌다. 글로벌창업은 2011~2012년부터벤처창업지원체제에서논의되기시작하였으며, 최근에기존글로벌화지원제도외에별도의지원체제구축을추진하기에이르렀다. 벤처자금지원체제의경우기술벤처자금지원, 엔젤투자활성화, 청년벤처창업자금지원이주요화두이다. 기술벤처자금지원의경우특혜보증, 기술창업전용 R&D 자금신설, 사립대적립금벤처펀드출자허용, 은행과보험사의벤처펀드출자한도폐지, 모태펀드에의한멘토링펀드조성및투자강화기반이마련되는등기술벤처, 창조기업에대한자금지원및제도개선이강화되고있다. 벤처기업확인체제의경우1998년에벤처기업확인제도의도입이후운영과정의문제점보완을위한제도개편이여러차례이루어졌다. 특히, 정부인증의부작용에대한지적에따라 2012년벤처기업혁신능력요건강화, 2014년벤처확인평가항목조정, 엔젤투자자에의한벤처확인, 글로벌시장진출가능성항목의신설등이대표적이다. 이와같이여러차례에걸친벤처기업확인제도의개편에도불구하고동제도의유효성에대한논란은끊이지않고있다. 벤처기업협력지원체제의경우벤처기업의활력제고에필요한외부자원의유입이주요쟁점이다. 이와함께대학또는연구기관이설립한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벤처기업간의원활한산 학협

28 28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력, 벤처기업과외국법인간전략적제휴촉진등을도모하기위해신기술창업전문회사발행주식의무보유기준완화, 외국법인의벤처기업주식보유특례등과같은제도개선이추진되었다. 그러나벤처기업협력지원체제는여타지원체제에비해제도개선이덜활발한것으로보인다. 정책과제 첫째, 벤처브랜드신뢰성회복을위한벤처기업확인체제의전면개선이필요하다. 벤처기업확인체제는몇차례에걸친제도적보완에도불구하고실효성논란이끊이지않고있다. 벤처기업의고유속성상정보비대칭에의한시장실패를해소하기위한확인제도가필요하나, 시장혼란최소화를위한전면적제도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다. 제도개선과정에서수반되어야할사항으로벤처기업확인제도의신뢰성회복노력, 민간기관중심의확인제도개편, 장기간실적확보가곤란한산업특성을감안한확인제도운영등을들수있다. 둘째, 벤처의성장인프라확충이필요하다. 벤처창업지원체제의개선에도불구하고벤처기업협력지원체제의확충없이는벤처기업의성장을기대하기어려울수있다. 특히, 최근 ICT 벤처의성장은글로벌시장진출역량과긴밀히연결되어있으므로글로벌자원과우리벤처기업간협력을촉진할수있는성장인프라확충에노력해야할것이다. 셋째, 통합적벤처지원체제의정립이필요하다. 창조경제활성화에따라벤처창업의성공은다양한부청자원의융합적투입을필요

29 요약 29 로하고있으나, 이를감당할지원체제의정립은미흡한실정이다. 선진국은혁신적인창업아이디어를 R&D 프로그램과연계하는정책추진체계를가지고있다. 우리나라도혁신형기술창업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 R&D 프로그램과연계한벤처창업이정책현안으로등장하고있다. 따라서통합벤처지원체제의구축시혁신형벤처와 R&D를효율적으로연계할수있는방안을고려한정책추진체계의정립이필요하다. 넷째, 벤처특별법의존속및일반법전환검토가필요하다. 벤처특별법은앞으로도벤처기업지원체제의역할을넘어벤처산업지원체제의기반역할을해야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만으로는벤처기업의창업및성장에이르는전주기적지원환경의조성이쉽지않은측면이있다. 따라서벤처특별법은현재와같은한시법형태를벗어나벤처산업지원체제를지탱하는안정적지위를확보할필요가있다. 다만벤처특별법의운용과정에서나타나는정책개입의부작용보완등시장친화적지원체제요소를강화할필요가있다. 다섯째, 벤처지원체제가벤처기업육성에기여하기위해서는글로벌시장기반의창업및성장을전주기적으로지원할수있는제도의강화가필요하다. 이는전주기적지원중기술기반의창업및자금지원체제에비해글로벌시장기반의성장지원체제의내용이상대적으로취약하기때문이다. 따라서벤처특별법에의한벤처지원체제는글로벌성장 DNA를갖춘기술창업기업들이체계적으로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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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1 장 서론 우리나라벤처시장은 2000년벤처붐과거품붕괴를극심하게겪은이후에오랜시간정체현상을보여왔다. 그런가운데 2009년부터벤처재도약의희망적인가능성이일부나타나고있다. 코스닥시장이점차회복되고, 벤처투자도꾸준하게증가세를이어오고있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우선총괄적으로 2000년벤처붐과이후벤처정체의배경을되짚어보고, 2009년부터나타나기시작한벤처재도약의가능성을진단해보고자한다. 다음으로부문별로벤처기업, 벤처캐피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이하벤처특별법 ) 을중심으로한벤처지원체제등에대한부문별심층연구를시도할것이다. 1) 1) 벤처 (venture) 는벤처기업, 벤처캐피털, 관련법 제도등으로구성되며, 각각의부문은기업연구, 금융연구, 법 제도연구등독립적인연구주제로볼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각각의부문별로독립적인심층연구를시도하였다. 다만, 부문별연구만으로부족한부분이있어서총괄적인접근을시도하는제 2 장을따로두었다. 관련하여일부연구에서는 벤처생태계 란개념을사용하고있지만, 생태계란개념이기본적으로관련된모

32 32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이러한논의를종합하여 2009년부터조짐을보이고있는벤처재도약의가능성을높이고, 현실화하기위한향후정책과제를모색해보고자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다. 우리나라의 2000년벤처붐은당시세계적인벤처붐에편승했다는점에서본다면외생적이며, IT 산업의발전이계기가되어형성되었다는점에서본다면신산업의도래와함께시작된전형적인투자과잉 (over-investment) 현상의일종이었다고볼수도있다. 그러나벤처투자의수익률이기대에미치지못하는속에서벤처붐은곧바로벤처정체로이어졌으며벤처정체는장기간계속되었다. 그런가운데 2009년부터벤처재도약의희망적인조짐이조금씩나타나고있다. 코스닥시장이점차회복되고, 벤처투자가지속적으로증가한것이대표적인징후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나타나기시작한벤처재도약의가능성을액면그대로받아들이기어려운측면도있다. 그것은벤처재도약의징후가벤처시장의자발적인활성화가아니라정부정책에과다의존해서나타난측면이없지않기때문이다. 제2장에서는이러한점을염두에두고벤처재도약의가능성을진단해보고향후정책과제를모색해볼것이다. 2000년벤처붐과이후장기간의정체에도불구하고벤처는지금까지우리경제에상당한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무엇보다도종전의중소기업보다는혁신적인특징을가졌다고볼수있는벤처기업이대거출현하여경제의활력과역동성을높인점을들수있 든요소를포괄하는개념이어서심층연구의대상으로삼기에는범위가너무넓고, 총론적인분석에치우칠우려가크다고보아채택하지않았다. 실제로도벤처생태계를상정한선행연구의대부분이총론적인논의에치중해있는경향이없지않다.

33 제 1 장서론 33 을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벤처기업은벤처캐피털이투자한기업만을지칭하는것이아니라벤처특별법에의거하여벤처확인기관이인정한기업을말한다. 현행벤처기업확인제도를비판적으로평가하는시각에서본다면, 현재벤처기업수가 3만개를넘어서는것은현행벤처기업확인제도가무늬만벤처인기업을양산하고있다는것을반증한다고볼수있다. 본연구의제3장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사이에벤처기업확인을받은총 10만 1,387개사의원자료를이용하여확인벤처기업의실태및추이를파악해볼것이다. 또한벤처기업확인당시의기업속성측면에서벤처확인유형사이에차이가존재하는지분석함으로써벤처기업확인제도의실효성을점검해보고자한다. 이러한분석결과는향후벤처기업확인제도의개편을논의함에있어서중요한실증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제4장에서는벤처캐피털시장의현황및문제점을진단하고향후정책과제를모색해본다. 우리나라벤처투자는벤처붐이후장기간정체를보이다가 2009년부터다시회복하고있지만, 벤처투자규모에비해투자회수 (exit) 는여전히부실한실정이다. 특히 M&A를통한회수창구가협소하다는것이공통된문제인식이다. 또한벤처캐피털조정에서공적자금이민간자금을구축하거나, 아니면적어도유인효과를달성하기어려운구조라는지적도없지않다. 제5장에서는벤처특별법을중심으로벤처지원체제의변천과정및정책과제를살펴보고자한다. 1997년 10년한시법으로제정된벤처특별법은 2007년에 1차로 10년을연장하였으며, 2017년제2차시한만료를앞두고있다. 따라서벤처특별법의존폐를둘러싼논의가불

34 34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가피한실정이다. 이러한논의를위해벤처특별법의변천과정을리뷰해보고향후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제6장결론에서는총론부문인제2장및벤처기업, 벤처캐피털, 벤처특별법등부문별분석을시도한각장의논의를종합하여벤처재도약을위한향후정책과제를정리해보았다. 이미각장에서향후정책과제를제시하고있어서다소반복적인논의가될수도있지만, 결론적으로전체적인매듭을짓는다는차원에서본연구의종합적인정책적시사점을정리해보았다.

35 제 2 장 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차례 1. 논의의배경 2. 벤처붐과벤처정체의실태및배경 3. 벤처정책의전개과정및성과개요 4. 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과향후정책과제 조덕희 ( 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1. 논의의배경 우리나라에서벤처정책을시행한지약 20년이경과되었다. 2) 지난 20년동안우리나라는 2000년벤처붐과벤처거품의붕괴 (venture boom and burst), 그리고 2001년이후장기간에걸쳐서벤처정체현상을겪어왔다. 다행히 2009년부터는벤처재도약의희망적인징후가조금씩엿보이고있다. 본장에서는우선 2000년벤처붐과이후장기간계속된벤처정체과정의실태및배경을간략하게살펴보고자한다. 다음으로오랜벤처정체과정을거쳐서 2009년부터서서히나타나고있는벤처재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 이제정된연도를기점으로계산한다면약 18 년, 벤처기업협회설립연도 (1995) 를기점으로본다면약 20 년이다.

36 36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도약의희망적인가능성을진단해보고, 그가능성을현실화하기위한향후정책과제를모색해보고자한다. 본장에서의이러한분석은다음장부터순차적으로살펴볼벤처기업 ( 제3장 ). 벤처캐피털 ( 제4장 ), 벤처특별법을중심으로한벤처지원체계 ( 제5장 ) 등부문별분석에앞서서시도되는총론적분석이기도하다. 우선우리나라에서 2000년벤처붐은외생적이며 3), 근시안적인투자과열 (capital market myopia) 현상의일종이었다고볼수있다. 당시세계적인벤처붐에편승했다는점에서보면외생적이며, IT 산업의발전이계기가되어형성되었다는점에서본다면일반적으로신산업의출현시기에종종나타나는근시안적이고단기적인투자과열현상의일종으로간주할수있기때문이다. 4) 그러나 2000년벤처붐의영향은단기적인투자과열현상에그치지않고이후우리경제에상당한영향을미쳤다. 우선종전의중소기업에비해서높은혁신성을지닌벤처기업이대거출현하여우리경제의활력과역동성을높였다. 특히 NHN, 다음, NC소프트등인터넷기업이벤처붐을거치면서비약적으로성장했다. 또한매출액 1,000억원이상을달성한벤처천억기업수도꾸준하게증가하였다. 다른한편으로비판적인관점에서본다면, 벤처붐이후경제적성과는기대에충분히부응하지못한측면도없지않다. 우선벤처붐 3) 2000 년벤처붐과관련된여러주변요인을사상하고중심적인요소만으로성격을규정을한다면외생적요인에의한단기적인붐 (boom) 이었다는의미이다. 이점에대해서는뒤에서다시논의한다. 4) 본연구의프로포절단계에서본연구의일부내용이김도훈 (2015), 미래의성장동력모색을위한과제와해법, 한국경제포럼, 제 8 권제 2 호에활용되었다. 본글에서인용된부분이많지않고산발적이어서모두각주를두기는불편하여통합하여각주를둔다.

37 제 2 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37 과정체라는심한기복을겪어온벤처시장의상황과는무관하게벤처특별법에의한확인벤처기업수는나홀로증가세를유지해왔으며 2015년현재 3만개를넘어섰다. 이로인해서 무늬만벤처 라는비판과벤처정책의실효성에대한논란이계속해서이어지고있다. 또한벤처시장에서정부의역할이지나치게크고, 민간의참여가부족하다는비판도계속해서이어지고있다. 이러한비판은특히, 벤처캐피털조성 (fund raising) 에서정책자금의비중이너무높고, 과도한정책지원이민간자금을구축 (crowding out) 할우려가크다는점을강조한다. 벤처투자는벤처붐이후장기간정체를보이다가 2009년부터회복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벤처투자규모에비해서상대적으로벤처투자의회수 (exit) 는여전히부실하다. 특히 M&A를통한회수창구가협소하여벤처투자 회수 재투자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가마련되고있지못하다는문제인식이널리퍼져있다. 지난 20년간우리나라벤처정책의성과에대해서는긍정과비판이혼재되어있다. 그러나만약지난 20년동안우리나라에서적극적인벤처정책이없었다면, 2000년벤처붐은당시세계여러나라에서그랬듯이일시적광풍에그쳤을가능성이높다. 이러한측면에서본다면, 우리나라벤처정책이 2000년세계적인벤처붐을계기로하여오랫동안벤처에대한국민경제적관심도를높게유지하고벤처생태계를발전시킴으로써우리경제의활력및창의력제고에기여했다는성과를부인하기어렵다. 끝으로, 본장에서는 2009년부터나타나고있는벤처재도약의가능성을진단해보고, 향후정책과제를모색해보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벤처재도약의희망적인조짐이조금씩나타

38 38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나고있다. 코스닥벤처시장이점차회복되고, 벤처투자가지속적으로증가한것이대표적인징후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나타나기시작한벤처재도약의가능성을액면그대로받아들이기어려운측면도있다. 그것은벤처재도약의징후가벤처시장의자발적인활성화가아니라정부정책에과다의존해서나타난측면이없지않기때문이다. 본장에서는이러한점을염두에두고벤처재도약의가능성을진단해보고향후정책과제를모색해볼것이다. 2. 벤처붐과벤처정체의실태및배경 (1) 벤처붐과벤처정체의실태 우리나라의코스닥벤처지수는 2000 년 3 월 9 일사상최고치인 포인트를기록했으며, 이는불과 1 년만에 10 배가급등한것이 다. 그리고이후채 1 년도안된 2000 년말코스닥벤처지수는 포 인트로최고치대비약 1/9 수준으로폭락했다. 이처럼 2000 년벤처 붐과이후벤처거품의붕괴 (venture boom and burst) 는자본시장에불 어닥친일시적광풍에불과한듯보였다. 실제로당시벤처붐을겪 5) 6) 었던여러다른나라의사정도이와크게다르지않았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7) < 그림 2-1> 에서보듯이코스닥종합지수는 5) 조덕희, 벤처산업의성과와과제, 산업연구원, 에서인용. 6) 정구현외, 한국의기업경영 20 년, 삼성경제연구소, ) 이하는조덕희 (2002) 에서인용하였다.

39 제 2 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 그림 2-1> 벤처붐과이후벤처정체 : 코스닥지수변화과정 벤처붐 버블붕괴 정체기 코스닥벤처지수코스닥 100 자료 : 조덕희 (2002) 에서인용함 년이후통계는한국거래소 에서작성주 : 1) 코스닥지수는 =100 포인트기준에서 기준단위를 1,000 포인트로변경하였음. 그림의코스닥지수는과거추이와의비교를위해서 100 포인트기준으로통일하여나타냄. 원지수는 < 그림 2-2> 참조. 2000년 3월 10일사상최고치인 포인트를기록함으로써 1년전인 1999년 3월 10일 77.06포인트에비해약 3.7배나급상승했다. 특히코스닥벤처지수는 2000년 3월 9일사상최고치인 포인트를기록함으로써 1999년 3월 10일 77.46포인트에비해서불과 1년만에 10 배이상급등하는기록적인폭발적상승을보였다. 1999년초부터갑자기시작된코스닥벤처지수의이러한폭발적상승은당시벤처 (venture) 의개념조차생소했던일반투자자는물론전문적인벤처캐피털리스트 (venture capitalists) 에게도기대이상의열기였다. 일신창업투자회사고정식사장 : 많은사람들이코스닥의중요 성을외쳤지만이렇게빨리살아나리라고는누구도예측하지못했

40 40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다. 예상보다 2 년은빨리왔다. 벤처기업의성공과버블 중에서 인용,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 221 호 ), ) 그러나 1999년 3월이후부터약 1년동안폭발적상승추세를보였던코스닥벤처지수는 2000년 3월 9일 787.4포인트의최고정점을기록한이후, 2000년말에는다시 91.53포인트로최고치대비약 1/9 수준으로폭락했다. 코스닥종합지수도같은기간중 포인트의최고정점에서 포인트로급락했다. 이른바벤처거품 (venture bubble) 의붕괴과정이급속하게진행된것이다. ( 포인트 ) 3, , , , , < 그림 2-2> 2000 년이후코스닥및코스피지수변화추이 코스닥 코스피 자료 : 주 : 1) 2000 년이후코스닥지수는 기준단위를종전 100 포인트에서 1,000 포인트로변경함. 비교를위하여 < 그림 2-1> 은 100 포인트기준으로 < 그림 2-2> 는현행 1,000 포인트기준으로작성한것임. 8) 조덕희 (2002) 에서인용하였다.

41 제 2 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년이후코스닥지수는 < 그림 2-2> 에서보듯이 (2004년 1월 1,000 포인트기준 ), 2001년 1월 708.5포인트를기록한이후에정체된상태로등락을반복하면서 2015년 2월 605포인트를기록하였다. < 그림 2-1> 과 < 그림 2-2> 를함께살펴보면, 우리나라코스닥지수는 2001년이후최근까지등락을계속하는가운데장기간에걸쳐서벤처정체현상을보이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9) (2) 2000 년벤처붐의배경 우리나라의 2000년벤처붐은외생적이며 10), 근시안적인투자과열 (capital market myopia) 현상 11) 의일종이었다고볼수있다. 당시세계적인벤처붐에편승했다는점에서보면외생적이며, IT 산업의발전이계기가되어형성되었다는점에서보면일반적으로신산업의출현시기에종종나타나는근시안적투자과열현상의일종으로볼 9) 벤처붐과정체현상은기본적으로자본시장의움직임과밀접한관련을가지며, 따라서코스닥지수의변화는벤처붐과정체를평가하는가장중요한지표이다. 그러나자본시장의움직임이외에도벤처투자의증가추이및확인벤처기업수의증가추세등도벤처붐과정체를판단하는데의미있는참고지표일수있다. 이점에대해서는뒤에서다시논의할것이다. 10) 2000 년당시벤처붐이완전히외생적인것은아니라고볼수도있다. 실제로 1996 년코스닥시장개설및 1997 년벤처기업육성특별법제정등은벤처붐조성에제도적인프라로서역할을했다. 그러나 2000 년벤처붐은기본적으로제도적 법률적요인보다는당시세계적인벤처붐이라는외적요인에서기인된단기간의가격급등및가격폭락현상으로해석하는것이적합하다 년당시실제로코스닥은물론나스닥, AIM 등세계주요기술주시장이동시에벤처붐을경험한것을보아도이를짐작할수있다. 11) Sahlman, William A. and H. Stevenson, Capital Market Myopia, The Entrepreneurial Venture, Ha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9.

42 42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 그림 2-3> 벤처붐당시코스닥과나스닥의종합지수변동추이 ( 포인트 ) 300 5,000 4, ,000 3,500 3, ,500 2, ,500 1, 코스닥 나스닥 자료 : 조덕희 (2002) 에서인용함. 수있기때문이다. 우선 2000년당시우리나라벤처붐은당시세계적인벤처붐에편승한것이었다고볼수있는데, 당시미국및유럽은물론아시아지역까지벤처붐이있었다. 참고로 12) 당시미국나스닥 (Nasdaq) 시장과우리나라코스닥시장의종합지수변동추이를살펴보면, < 그림 2-3> 에서볼수있듯이두시장에서모두 2000년 3월을전후해서최고정점을기록하고있다. 또한 2000년 3월이후종합지수의폭락추이도매우유사한패턴을보이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13) 12) 이하는조덕희 (2002) 에서인용하였다. 13) 조덕희 (2002) 에따르면당시미국의나스닥시장뿐만아니라유럽의이스닥 (EASDAQ), 영국의 AIM 과 techmark 등세계주요기술주시장에서세계적인벤처붐은 1999 년 4 분기부터시작해서 2000 년 3 월까지계속되었다. EASDAQ, FTSE AIM, FTSE techmark 등의지표는 1999 년 9 월말과 2000 년 3 월중순기간동안각각 188%, 162%, 74% 가증가했

43 제 2 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43 미국나스닥및유럽기술주시장등에서모두 1999년이후 2000년초반까지동시에주가의폭등과폭락현상을보였다고하는사실은 2000년당시우리나라에불어닥친벤처붐이우리나라만의현상이아니라세계적인벤처붐의일환이었다는사실을시사하는것이다. 다음으로 2000년벤처붐의배경과관련하여특히중요한사실은 1999년벤처기업의코스닥등록요건이파격적으로완화됨으로써외국인투자를포함해서국내자금이코스닥시장으로대거유입되면서벤처붐을가능케했다는것이다. 2000년당시코스닥시장의벤처기업등록요건을살펴보면, < 표 2-1> 에정리했듯이벤처기업은설립경과연수, 납입자본금, 매출액, 부채비율, 경영성과등부문에서등록충족요건이완전히면제되었다. 자본잠식이없어야한다는조건조차도 2002년 7월에와서야신설되었을정도이다. 벤처기업은단지지분의분산조건만을충족하면코스닥등록이허용될정도로상당한특혜가주어졌다. 2000년당시의벤처기업에게주어진등록요건상의특혜가얼마나파격적이었는지는지금의코스닥벤처기업의상장요건과비교해보면너무도분명하게알수있다. 2000년코스닥시장에서벤처기업등록요건에이처럼파격적인특혜가주어진것은당시외환위기직후에외국인투자자금의유치에정책의최우선순위를두고있었고, 이러한상황에서벤처기업육성에대한강한정책의지가작용했기때문이었다. 으며, 벤처거품의붕괴과정을보인 2000 년말에는최고점대비각각 74%, 51%, 31% 가급락하였다.

44 44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 표 2-1> 코스닥시장의주요등록요건비교 (2000/2015) 코스닥등록 (2000년기준 ) 코스닥상장 (2015년기준 ) 일반기업벤처일반기업벤처기업선택1 선택2 기업경과연수 3년이상좌동 - 3년이상 - 납입자본금 5 억원이상 억원이상 15 억원이상 기준시가총액 1) ( 혹은 ) 90 억원이상 자본잠식 지분의분산등 2) 자본잠식없을것 ( 신설 ) 소액주주 300 인이상이발행주식총수 20% 이상보유등 매출액 다음중택일 부채비율 경영성과 동업종평균비율 1.5 배미만 최근연도경상이익실현 동업종평균미만 자본잠식없을것 소액주주 500 인이상이발행주식총수 25% 이상보유등 다음중택일 1) ROE 10% 1) ROE 5% 2) 당기순익 20억 2) 당기순익 10억 3) 매출액 100억 & 3) 매출액 50억 & 시가총액 300억시가총액 300억 4) 매출액증가율 4) 매출액증가율 20%(& 매출액 20%(& 매출액 50억 ) 50억 ) 자료 : 코스닥위원회 (2000 년 4 월기준 ) 및 주 : 1) 2015 년코스닥등록기준에서기준시가총액기준과납입자본금기준은둘중하나만충족하면됨. 2) 지분의분산등조건의자세한내용은 ww.krx.co.kr 참조. 이러한상황을배경으로 < 그림 2-4> 에서보듯이외국인주식투자자금의순유입규모는 1999년초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벤처붐의정점이었던 2000년 3월 3,705억원으로최고치를기록했다. < 그림 2-4> 는 2000년벤처붐전후 2~3년동안코스닥지수의변동과외국인주식투자순유입액의변동이매우밀접한관련성을가지고움직였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45 제 2 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45 < 그림 2-4> 외국인주식투자순유입액과코스닥지수추이 ( 억원 ) ( 억원 ) 4,000 3,000 2,000 1, , 외국인주식투자순유입액 코스닥 -2,000 자료 : 조덕희 (2002) 에서인용. 이처럼 2000년벤처붐기간동안외국인주식투자자금의순유입액이크게증가한또다른이유는 1998년 5월외국인의종목별투자한도를종전 55% 에서 100% 로완전자유화했기때문인점도있지만, 앞서지적했듯이코스닥벤처의등록요건이파격적으로완화됨으로써외국인투자자입장에서본다면수익실현의기대치가크게올랐기때문이기도하다. 아무튼 2000년당시벤처기업의코스닥등록요건이파격적으로완화되면서, 국내자금은물론당시때맞춰완전히규제가풀린외국인투자자금이대거코스닥으로유입되었다. 그리고이러한막대한유입자금을토대로하여코스닥벤처붐이촉발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당시코스닥등록요건을무리하게완화함에따라이후코스닥기업의등록이폐지되는사례가많아졌으며, 결국은많은투자

46 46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가들의손실로이어졌다. 14) 이후정부는코스닥시장의건전화를위한조치들을강화할수밖에없었으며, 이는 < 그림 2-14> 에서보듯이코스닥시장에서벤처기업공개 (IPO) 가계속해서위축되는결과로이어졌다. 이러한점에서본다면 2000년당시코스닥벤처기업등록요건의파격적인완화조치는자본시장의교란을확대시킨측면이강하며, 벤처기업육성초기에과도한정책의지가초래한정책실패의한단면으로볼수도있을것이다. (3) 벤처정체의배경 : 벤처투자의수익실현부진 벤처붐이후에곧바로벤처거품의붕괴과정이뒤따르고이어서벤처정체가장기화된배경은한마디로벤처투자의수익률이기대에크게미치지못했기때문으로볼수있다. 실제로벤처붐시기에도실제벤처투자의수익률은그다지높지않았던것으로나타나고있다. 벤처붐이한창이던 2000년에결성된창업투자조합의규모는 1조 1,756억원에달할정도로규모가컸지만, 해산후수익률 (IRR) 은 -1.89% 로매우저조했다. < 표 2-2> 에서보듯이결성연도별창업투자조합의수익률은 2011년까지평균 4.08% 로나타났으며, 이는통상적인기대치에훨씬미치지못하는성과이다. 14) 매일경제 (2015 년 7 월 3 일자, 1996~2002 년사이벤처거품기에진행됐던이른바 묻지마상장 을교훈으로삼아야한다 ) 코스닥시장이개설된 1996 년 7 월이후지난해말까지상장폐지된기업은 494 개사인데, 이중 79.4% 인 392 개사가 1996~2002 년사이에상장했던기업들이다. 이런부실기업들이상장폐지되면서 188 만명에이르는주주들이 24 조원에이르는손실을겪은것으로추산된다.

47 제 2 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47 < 표 2-2> 결성연도별해산창업투자조합수익률 단위 : 개, 백만원, 배, % 조합수 총결성금액총분배금액원금대비배수 (A) (B) (B/A) 수익률 (IRR) , , , , ,175,635 1,061, , , , , , , , , , , , , , , , , , , ,856 71, ,000 60, 전체 586 6,167,882 7,449, 자료 : 한국벤처캐피털협회. 참고로결성연도별벤처투자수익률과국고채 (3년) 수익률의변화추이를비교해보면 < 그림 2-5> 에서보듯이, 2008년및 2009년을제외하고는벤처투자수익률이국고채수익률에미치지못한다. 이는같은기간동안벤처투자조합에출자하기보다는안전자산인국고채에투자하는것이유리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1998~2011 년기간동안국고채평균수익률은 5.72%, 창업투자조합의평균수익률은그보다낮은 4.08% 이다. 이처럼벤처투자의수익률이저조한상황에서벤처정체현상이계속되는것은어쩌면지극히당연한결과일것이다.

48 48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 그림 2-5> 벤처투자수익률 (IRR) 과국고채 (3년) 수익률추이비교 (%) 국고채 (3 년 ) 연리 % 해산창투조합수익률 (IRR) 자료 : < 표 2-2> 및한국은행경제통계 (ecos.bok.or.kr). 한편, < 그림 2-5> 에서특히눈여겨보아야하는또다른점은벤처투자의수익률이높았던 2008년과 2009년은 < 그림 2-16> 에서보듯이벤처투자가다른해에비해서상대적으로매우적었던연도라는사실이다. 이는벤처투자도다른유형의투자와마찬가지로투자규모가증가하면투자의수익률은하락한다는일반적통념이적용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이에대해서는뒤에좀더설명하기로한다. 결론적으로벤처투자의부진한수익률추이를감안해본다면벤처붐은이상과열현상으로볼수있으며, 벤처붐이후곧바로이어진벤처거품의소멸과정 (burst) 과이후장기간에걸친벤처정체과정은지극히당연한결과였다고볼수있다. 벤처투자에기대했던수익이뒷받침되지못하는상황이계속되는상황에서벤처정체현상이이어지는것은지극히당연하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49 제 2 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49 또한장기간에걸쳐서나타난벤처정체현상은우리나라만의현상이아니라세계적인현상이었다는사실도중요하다. 세계자본시장이긴밀하게연계된상황에서벤처붐과벤처정체는특정국가에만국한된현상이아니라전세계적인현상으로보는것이타당하기때문이다. 3. 벤처정책의전개과정및성과개요 지난 20년간우리나라벤처정책의성과에대해서는긍정과비판이혼재되어있다. 그러나만약지난 20년동안우리나라에서적극적인벤처정책이없었더라면, 2000년벤처붐은당시세계여러나라에서그랬듯이일시적광풍에그쳤을가능성이높다. 이러한측면에서본다면, 우리나라벤처정책이 2000년세계적인벤처붐을계기로하여오랫동안벤처에대한국민경제적관심도를높게유지하고벤처생태계를발전시킴으로써우리경제의활력및창의력제고에기여했다는성과를부인하기어렵다. 본절에서는우리나라벤처정책의전개과정및성과를간략하게살펴보기로한다. 15) (1) 벤처정책의전개과정개요 우리나라벤처정책의전개과정에대해서는연구자에따라서시 기구분과내용을달리하지만, 본연구에서는앞서논의와일관성을 15) 본절에서는개요만을간단히설명하고, 좀더자세한내용은제 5 장에서다룬다.

50 50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유지하기위하여벤처태동기, 벤처붐시기, 그리고벤처정체기및벤처재도약기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우선 < 표 2-3> 에서보듯이벤처태동기는벤처특별법의제정이이루어진 1997년이전시기로볼수있으며, 1998~2001년을벤처붐시기로보았다. 벤처붐시기에는벤처투자가 2조원에달하고, 확인벤처기업이 1만개를돌파하는등가시적이고뚜렷한성과를보인 < 표 2-3> 벤처정책의전개과정 1986~1997 년 : 태동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정 (1986), 코스닥시장개설 (1996)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제정 (1997) 1998~2001 년 : 벤처붐시기 2000 년벤처붐 벤처기업세제지원 (1998) 실험실벤처및스톡옵션시행 (1999) 벤처투자 2 조원달성 (2000), 벤처기업 1 만개돌파 2001~2009 : 벤처정체기 반벤처정서확산, 무늬만벤처비판고조 벤처기업투명성강화및확인제도강화, 코스닥시장퇴출요건강화 (2003) 벤처기업활성화대책 (2004) 및보완대책 (2005) 벤처 M&A 제도강화, 모태펀드조성 (2005) 벤처특별법 10 년연장 (2007) 2009~ 현재 : 벤처재도약기 시장친화적벤처생태계구축모색 실패기업인재도약프로그램 (2009), 중소기업재도전종합대책 (2013) 벤처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2013), M&A 활성화방안 (2014) 자료 : 본연구에서시기를구분하여작성하였으며, 시기별주요정책내용은중소기업청의여러관련자료및백훈, 역대벤처기업육성정책비교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2 를참고함.

51 제 2 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51 시기였다. 이후벤처정체기 (2001~2009년) 에는반벤처정서가확산되고, 코스닥시장의퇴출요건이강화되는등관련제도정비에중점이두어졌다. 이시기에벤처특별법은 10년한시가도래되었는데, 당시상황에서는벤처특별법을 10년연장하는것이불가피했다고볼수있다. 만약이시기에벤처특별법을연장하지않고폐지했다면그동안의벤처정책의실패를인정하고포기하는인상을줄수도있었기때문이다. 벤처재도약기로볼수있는 2009년이후현재시점까지의정책논의는한마디로시장친화적벤처생태계를구축하는데중점이두어졌다. 이는그동안과도한정책개입이소기의성과를충분히거두지못하고오히려일부부작용을초래했다는반성에서비롯된것이기도하다. (2) 벤처정책의성과개요 앞서살펴보았듯이 IT 산업의태동및비약적발전에힘입은 2000 년벤처붐은미국에서시작하여전세계로급속하게전파되었으며, 전파속도가빠른만큼거품붕괴 (bubble burst) 도곧바로강력하게이루어졌다. 또한벤처붐과거품붕괴는자본시장에서주기적으로나타나는일시적광풍처럼큰혼란으로끝날수도있었으며, 대부분의다른나라에서는사정이크게다르지않았다. 그러나유독우리나라에서는벤처광풍이지나가고이후오랫동안벤처정체현상이계속되는속에서도벤처에대한관심이높게유지되어왔다고볼수있다. 그것은분명히벤처정책의기여라고

52 52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볼수있다. 정부는확인벤처기업수를계속해서늘려가면서벤처에대한정책적관심도를높게유지해왔으며, 특히막대한벤처캐피털자금지원을통해서냉각되고있는벤처캐피털시장에계속해서온기를공급했다. 이러한과정에서초우량벤처기업이나타나서우리경제의활력을제고하였다. 특히 2000년전세계적인벤처붐시기에는인터넷기업이대거등장함으로써이른바 dot-com 붐으로표현되기도했다. 미국의경우에는 Google(1998), Amazon(1994), ebay(1995) 등기업이벤처붐을거치면서크게성장하였다. 우리나라도 NHN(1999), 다음 (1995), NC소프트 (1997) 등인터넷기업이벤처붐을거치면서크게성장했으며 (( ) 안의수치는해당회사의설립연도 ) 이후우리경제의활력을높이는데크게기여하고있다. 한편 2005년부터는 벤처천억기업 에대한정책적관심이크게높아지고있다. 벤처천억기업은벤처특별법에따른벤처기업확인을 1회이상받은기업 (2014년기준 7만 5,379개사 ) 중전년도매출액이천억원이상인기업을지칭한다. 벤처천억기업수는처음조사가이루어진 2005년 68개사 (2004년기준 ) 에불과했으나, 이후꾸준하게증가하여 2014년기준으로벤처천억기업수는 460개사로급속하게증가하였다. 16) 중소기업청의조사결과에따르면, 벤처천억기업의 2014년기준 16) 중소기업청보도자료, 2014 년기준벤처천억기업 460 개사, 연구개발 투자유치가성공요인,

53 제 2 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53 총매출액은 98조 9,000억원으로 GDP 대비 6.4% 에이르며, 고용창출, 영업이익등주요경영성과에서일반중소기업은물론대기업을상회하는우수한성과를보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여러사실에근거해서 벤처천억기업 의지속적인수적증가가벤처정책의중요한성과로받아들여지는분위기이다. 그러나벤처천억기업의경영성과를정부발표대로벤처정책의성과혹은우리나라벤처의역동적인모습으로간주하는것은매우과장된것이다. 왜냐하면벤처천억기업중에서창업이후천억매출액을달성한기간의분포를살펴보면, 전체 441개사중천억원매출을달성하기까지 31년이상소요되었다는기업이 9.1%, 21~30년이소요되었다는기업이 21.3% 를각각차지하고있는데, 이들기업은제 업종 매출 < 표 2-4> 벤처천억기업의천억매출달성소요기간 (2013 년기준 ) 첨단제조 일반제조 SW/ 정보통신 단위 : 개, % 기업수 10년 11년 ~ 21년 ~ 31년평균소요이하 20년 30년이상기간 ( 년 ) 에너지 / 의료 ( 기 )/ 정밀 컴퓨터 / 반도체 / 전자부품 통신기기 / 방송기기 음식료 / 섬유 /( 비 ) 금속 기계 / 제조 / 자동차 소프트웨어개발 정보통신 / 방송서비스 기타기타 천억 ~3 천억미만 천억 ~5 천억미만 천억 ~ 1 조미만 조이상 전체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2013 년벤처천억기업,

54 54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조중소기업의평균성장성에도미치지못하는기업군이어서, 우량 ( 벤처 ) 기업군으로인정하기어렵기때문이다. 참고로제조업중소기업의종사자규모별평균업력과 1사당출하액의관계를살펴보면, < 그림 2-6> 에서보듯이, 기업의평균업력이 18.2년이면 611억 7,000만원의평균출하액을달성하며, 평균업력이 21년이면 1사당출하액은평균 1,277억 1,000만원에달한다. 따라서벤처천억기업중창업이후 21년이지나서출하액이 1,000 억원을달성한기업 ( 전체의 29.4%) 은제조중소기업의평균성장성에도미치지못하는기업으로볼수있으며, 우수한성과를낸기업으로간주하기는어렵다. 이러한사실에기초해볼때벤처천억기업을벤처정책의성과혹은벤처의역동성을가늠해볼수있는지표로삼고자한다면, 창업 < 그림 2-6> 제조중소기업의평균업력과 1 사당출하액관계 ( 억원 ) 1, , , , ( 년 ) 자료 : 통계청, 광업 제조업조사 D/B,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 D/B. 주 : 1 사당출하액은사업체기준이며, 평균업력은종사자규모별평균업력을이용함. 즉종사자 5~9 인평균업력이 10.1 년, 종사자수 200~299 인사업체의평균업력이 21.0 년등임.

55 제 2 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55 10년이내에매출액천억을달성한기업 (29.9%) 을중심으로파악하는것이적절하며, 아무리넓게보아도창업 20년이내에매출액천억을달성한기업으로국한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또한통계속성상벤처천억기업의수는계속해서단순증가추세를보일가능성이높은지표이기때문에벤처기업의성과를가늠해볼수있는지표로서의활용가치가크게떨어진다. 이러한측면에서도창업 20년이내에매출액천억원을달성한기업으로국한해서지표를작성할필요가있다. 한편, 벤처정책의성과와함께문제점을비판하는목소리도적지않다. 우선벤처기업확인제도의불합리성과벤처캐피털에대한과잉지원을지적하는비판이적지않다. 뒤에서자세히살펴보겠지만, 벤처투자자금의조성 (fund raising) 에서정부지원이과도하다고비판한다. 또한벤처자금조성에서정부지원의궁극적인혜택이일반벤처투자자나벤처기업보다는조합운영주체인창투사및벤처캐피털리스트의수익으로귀속된부분이적지않을것이라는비판적인지적도없지않다. 결론적으로정부의적극적이고지속적인벤처정책이벤처에대한관심도를높게유지하고경제활력을제고하는데는기여했지만, 여러부문에서문제점도드러내고있다고볼수있다. 특히벤처정책이오랜벤처정체현상을극복하고벤처재도약의발판을마련하기에는한마디로역부족이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는벤처정책의부족혹은실패가아니라정책의한계라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일반적으로 줄을당길수는있어도밀수는없다 는표현처럼정부정책이과열된시장을냉각시키는데는효과

56 56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적이지만반대로장기간정체된시장을재도약시키는데는상당한 시간이소요되고어쩔수없이일정한한계가있다고보는것이타 당하기때문이다. 4. 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과향후정책과제 벤처붐이후 2001년부터벤처정체현상이이어지는가운데 2009 년부터벤처재도약의가능성이조금씩엿보이기시작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시작된벤처재도약의징후들은액면그대로받아들이기어려운측면이없지않다. 그것은벤처재도약의징후가벤처시장에서민간중심의활성화가아니라정부정책에과다의존해서나타난측면이없지않기때문이다. 본절에서는이러한점을염두에두고 2009년부터나타나기시작한벤처재도약의가능성을진단하고향후정책과제를모색해본다. (1) 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우리나라벤처시장에서는 2009년부터벤처재도약의희망적인가능성을보이는몇가지현상이나타나고있다. 그것은 1 코스닥벤처시장점진적회복, 2 벤처캐피털투자의지속적인증가, 3 확인벤처기업수의꾸준한증가, 4 세계주요국의벤처정책강화움직임등이다.

57 제 2 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57 1) 코스닥벤처시장의점진적회복 벤처재도약의토대를마련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코스닥벤처시장이회복되는것이가장중요하다. 코스닥벤처시장이회복되어야만벤처투자의수익성이제고되고, 벤처투자의수익성이높아져야만활발한벤처투자가가능하기때문이다. 결국코스닥벤처시장의회복이이루어져야만벤처투자의선순환과벤처재도약이가능하다고볼수있을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코스닥벤처시장의회복은매우긍정적이다. 코스닥벤처지수 ( 연말기준 ) 는 2009년 701.1포인트에서 2014년에는 1,267포인트로꾸준하게상승기조를이어왔다. 특히코스닥시장의전체상황이 2001년이후최근까지의장기침체에서뚜렷하게회 < 그림 2-7> 코스닥지수및벤처지수 ( 연말기준 ) 1,400 ( 포인트 ) 1,200 1, 벤처 , , , , , ,267.4 코스닥 자료 :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현황,

58 58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복되는조짐을보여주고있지못한가운데벤처지수가보여준성과여서더욱주목된다. 우리나라코스닥벤처시장의 2009년이후점진적인회복은 2000 년세계적인벤처붐당시와마찬가지로우리나라만의나홀로현상이아니라세계적인기술주시장의공통된현상이라는점에서도눈길을끈다. < 그림 2-8> 에서보듯이세계기술주시장을대표하는미국나스닥시장의지표는 2000년 2월벤처붐의정점에서 4,696포인트를기록한이래하락과등락을반복해왔지만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 2009년부터뚜렷한상승추세를보이기시작했으며, 2015년 4월 4,941포인트로 2000년벤처붐당시의기록을이미넘어섰다. 이러한점을강조하는이유는 2000년벤처붐과마찬가지로벤처재도약도우리나라만의현상이아니라세계적인기술주시장의회복추세속에동반해서이루어질것으로예상하기때문이다. ( 포인트 ) 6, < 그림 2-8> Nasdaq Composite Index 장기추이 5, , , , , 자료 :

59 제 2 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59 2) 벤처캐피털투자의지속적인증가 벤처재도약의가능성조짐을보이는두번째현상은벤처캐피털투자가코스닥벤처지수상승추이에맞추어 2009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사실이다. 우리나라의벤처캐피털투자는 < 그림 2-9> 에서보듯이 2008년 7,247 억원으로최저수준을기록한이후에 2009년부터회복세를보이기시작했으며, 2014년 1조 6,393억원을기록했다. 이는비록 2000년벤처붐당시 2조 211억원에는미달하는수치이지만상당한증가세인것만은분명하다. 앞서우리나라코스닥벤처시장과미국나스닥시장이동반상승하고있다는사실이중요하다고지적한것과마찬가지로, 2009년이후우리나라벤처투자의회복추이가우리나라만의현상이아니라 25,000 < 그림 2-9> 한국 미국의연도별벤처투자추이 ( 억원 ) ( 백만달러 ) 120,000 20,000 20, ,000 15,000 10,000 5,000 2,168 9,502 8,913 7,573 7,333 6,177 6,306 6,044 9,917 8,671 7,247 13,845 12,608 12,333 10,910 16,393 80,000 60,000 9,569 40,000 20, 한국신규벤처투자 미국신규벤처투자 자료 : 한국벤처캐피털협회.

60 60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미국의벤처투자도 2009년부터빠르게증가하고있다. 미국의벤처투자는 2009년 203억 2,400만달러로부진했으나이후크게증가하여 2014년에는 502억 9,700만달러를기록했다. 2015년 2 분기까지벤처투자는 309억 9,900만달러로 2015년전체는 2014년보다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결국벤처투자의증가세는미국과우리나라에서동시에관찰되고있는현상이며, 이러한점에서벤처투자의세계적인회복가능성을짐작해볼수있다. 17) 다만, 우리나라의경우 2009년이후벤처캐피털투자가꾸준히회복된데는정부지원이상당한역할을했을것으로짐작되는측면이없지않다. 이러한측면에서본다면, 벤처투자의회복세를벤처시장의상황을정확하게반영하는지표로보기어렵다. 이러한측면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 표 2-5> 에서보듯이모태펀드 (fund of funds) 의운영 관리기구인한국벤처투자 ( 주 ) 18) 가 2005년설립된이후에특히 2009년부터모태조합의출자기능이대폭강화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는점을중시할필요가있다. 이로인해서전체벤처투자창업투자조합중에서모태펀드출자조합이차지하는비중은 2009년 83.7%( 금액기준 ) 로급증했다. 벤처투자가증가세를보인 2009년이후최근까지기간동안모태펀드출자비율은 2004~2008년기간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 17) 참고로일본의벤처투자는 2013 년 1,818 억엔까지한때증가했지만, 2014 년에는다시 1,171 억엔으로감소했다. 전체적으로볼때일본의벤처투자는 2000~2006 년기간에비해서 2007~2014 년도기간의투자가부진하다. 18) 한국벤처투자 ( 주 ) 는 2005 년 18 명규모로설립된이후점차규모가커져서 2015 년현재에는 60 명규모조직으로확대되었다.

61 제 2 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61 는벤처투자회복에모태펀드가상당한역할을했을것이란사실 을시사하는것이다. 좀더분석범위를넓혀서연도별벤처투자조합의출자자 ( 공공부 < 표 2-5> 연도별모태펀드출자조합비중 단위 : 개, 억원, % 전체조합 (A) 모태출자조합 (B) 비율 (B/A) 조합수 금액 6,450 9,454 8,617 11,279 9,751 14,214 15,899 22,778 8,228 15,679 25,704 조합수 금액 2,804 3,858 4,590 6,851 5,597 11,902 9,381 16,197 6,255 13,562 20,451 조합수 금액 자료 : 한국벤처투자 ( 주 ). < 그림 2-10> 연도별모태펀드출자조합비중 (%) 금액조합수자료 : < 표 2-5> 에서작성.

62 62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문 / 민간 ) 비중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 그림 2-11> 에서보듯이투자조합의전체약정금액중에서정책지원의성격이강한공공벤처 (public vc) 가차지하는비중은 2008년 25.9% 에서 2014년 43.4% 로계속해서높아진반면, 순수민간벤처의비중은 2004~2008년기간의증가세가 2009년부터크게둔화되고이후보합세를유지하고있다. 이러한사실은 2009년이후벤처투자가꾸준히상승하게된이면에는정부지원이큰역할을했다는것을시사한다. 19) 이러한측면 < 그림 2-11> 연도별결성조합출자자비중 ( 약정금액기준 ) (%) 공공벤처민간벤처연금공제기타단체 자료 : 한국벤처캐피털협회자료를이용하여재구성함. 주 : 1) 공공벤처 = 정책기관 ( 정부, 지자체, 기금, 모태펀드 )+ 산은 / 정책금융 + 성장사다리출자비중의합계임. 2) 민간벤처 = 금융기관 ( 산은 / 정책금융제외 )+ 벤처캐피털 + 일반법인 + 개인 + 외국인출자비중의합계임. 3) 연금, 공제및기타기관 = 국민연금, 교직원공제회, 학교, 재단등 ( 성장사다리펀드제외 ) 4) 공공벤처 + 민간벤처 + 연금공제및기타기관의합계는 100% 임. 19) 정부지원이큰역할을했다는사실이정부지원이민간벤처투자를유인했다는것

63 제 2 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63 에서본다면 2009년이후벤처투자의증가추세는정부주도였으며, 민간벤처투자의회복세로보기힘들다는비판도나름설득력이있다. 다만 2009년부터벤처투자의꾸준한증가세와함께앞서살펴보았듯이코스닥벤처지수의회복세가동시에진행되고있다는점에서본다면, 2009년이후벤처투자의꾸준한증가세는벤처재도약의가능성을시사하는긍정적인신호로볼수있다. 3) 벤처기업수의꾸준한증가 벤처특별법에근거한확인벤처기업수가지속적으로증가했다는사실을벤처재도약의긍정적신호로볼수있는가하는점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확인벤처기업수는 2003년 7,702개사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 11월현재 3만 835개사로꾸준하게증가해왔다. 그러나우리나라제조업및전체산업의기업체수를감안해본다면 20), 현재확인된벤처기업수가지나치게많으며확인된벤처기업의상당부분은실질적인벤처기업이아닐것이라는비판은충분한 을의미하지는않는다. 정부지원이오히려민간투자를구축했을수도있으며단순부가 (add-in) 되었을가능성도있기때문이다. 이에대해서는뒤에서다시논의키로한다. 20) 현재 ( ) 전체벤처기업 30,204 개사중에서제조업벤처기업은 21,351 개사이다. 그리고전국사업체조사 (2013 년 ) 에따르면종사자수 10 인이상제조업체는 65,397 개사이다. 제조업벤처기업중절반 ( 약 53%,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4) ) 정도가종사자수 10 인이상이라고보면전체 10 인이상제조기업체중약 16.3% 가벤처기업인셈이다. 이는분명과도한수치이다.

64 64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 그림 2-12> 확인벤처기업수추이 ( 개사 ) 35,000 30,000 25,000 30,835 29,135 29,910 28,193 26,148 24,645 20,000 15,000 10,000 5, , ,401 14,015 11,392 12,218 8,798 8,778 9,732 7,702 7,967 4,934 1,393 1,545 1, , 벤처기업수 벤처투자기업 자료 : 벤처기업협회. < 표 2-6> 벤처기업유형별현황 ( 기준 ) 단위 : 개사, % 벤처투자연구개발기술평가기술평가보증대출 예비벤처 합계 업체수 860 1,565 25,469 2, ,102 비율 자료 : 벤처기업협회. 설득력을지닌다. 또한전체벤처기업의 91.7% 를기술평가보증 대출 ( 정책금융기관 ) 에서확인해준것으로나타나서확인기능의객관성과전문성이크게의심되는상황이다 (< 표 2-6> 참조 ). 이러한측면에서본다면비록벤처기업확인제도가지난 20년간벤처기업에대한관심도를높게유지시키는역할을해온점은인정되지만, 2000년이후벤처시장의변동상황과는무관하게정부의정

65 제 2 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65 책의지를반영하여나홀로증가세를유지해왔다고볼수있다. 따라서확인벤처기업수의증가를액면그대로벤처재도약의희망적인징후라고평가하기는어렵다. 다만, 본연구에서는확인벤처기업중에서본래적의미의벤처기업으로볼수있는벤처투자벤처기업의수가 2009년 555개사를저점으로증가해왔다는사실을중시한다. 벤처투자벤처기업은 2011 년 568개사로일시적으로감소했으나이후다시증가하여 2015년 11 월 938개사로증가했다. 21) 이러한사실은벤처투자의증가세와함께벤처재도약의긍정적인신호로해석할수있다. 4) 세계주요국의벤처정책강화움직임 2000년당시벤처붐이세계주요기술주시장에서동시에나타난것처럼벤처재도약이실현된다면이역시도세계주요기술주시장에서동시에나타날것이란예측이가능하다. 벤처붐과벤처재도약은새로운기술및산업의출현과무관치않으며, 이는특정국가에한정된문제가아니라세계적인파급효과를지닌것이라고보기때문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 세계주요국의벤처정책에대한관심도가크게높아지고있다는사실은세계적인벤처재도약의촉매가될수있다는점에서매우긍정적인현상으로볼수있다. 21) 전체벤처기업중에서본래적의미의벤처기업이라고볼수도있는벤처캐피털투자벤처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1998 년 24.2% 에서 2015 년 11 월현재 3.0% 로급락했다. 이는현행벤처확인제도개편의필요성을강력하게시사하는것이다.

66 66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 표 2-7> 주요국의최근벤처정책추진현황 미국 EU 일본 중국 주요내용 -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1958~) : 2010~2014 년기간중약 170 억달러를 5,900 여개중소 벤처기업에투자 - Startup America Initiative(2011~) : 투자촉진, 멘토링, 성장장벽제거, 기술혁신촉진, 시장기회확충등지원 - COSME(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Es, 2014~2020) : 중소 벤처기업경쟁력강화에 23 억유로지원계획 - 일본경제산업성 (METI) 벤처창조협의회 창설 (2014.6) : 일본아베정부의일본재흥전략의일환으로벤처선언 ( ) 이채택되고추진기구로설립 - 벤처선언 (2014) : 경제를재생하기위해벤처창조의선순환을실현한다 - 국가신흥산업 ( 新興産業 ) 창업투자인도기금 400 억위안조성 (2015.1) - 중창공간 ( 衆創空間 ) 구축방안마련 ( ): 중창공간은시장화, 전문화, 자본투자기능을갖춘오픈형창업지원플랫폼 자료 : 1) 미국 : 및 자료. 2) EU : 자료. 3) 일본 : 자료. 4) 중국 : 홍성범 ( ), 중국의창조경제 : 국민창업시대전개와방향, STEPI 에서인용. < 표 2-7> 에정리했듯이미국은 SBIC를통한벤처투자를지속하고있는가운데 2011년부터는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통해서벤처창업을적극지원하고있다. 또한 EU 국가는 2014~2020년기간동안약 23억유로를중소 벤처기업에지원하다는 COSME 프로젝트를추진중이다. 일본은그동안주요선진국중에서벤처투자가부진한편이었는데 ( 본문각주 17 참조 ), 2014년일본경제산업성이 벤처창조협의회 를구성하는것을계기로벤처활성화에적극나서고있다. 중국도 2015년중창공간 ( 衆創空間 ) 구축방안을마련하는등벤처정책지원에적극나서고있는상황이다. 벤처재도약은기본적으로기술주시장의견실한회복을토대로

67 제 2 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67 한다는점에서본다면정부의정책지원만으로벤처재도약이실현될것으로보기는어려울것이다. 그러나주요국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벤처정책의강화움직임은벤처재도약의실현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는주요국정부의공통된인식을기반으로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또한벤처재도약의여건조성에크게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도시사하는바가크다하겠다. (2) 향후정책과제 1) 벤처자금조성 (fund raising) 에서정부지원축소 우리나라는경제규모 (GDP) 대비벤처캐피털규모가세계 5위권이내속할정도로벤처캐피털이풍부한국가이다. 시중에서는벤처자금이부족하다는목소리가그치지않고있지만, 이는벤처캐피털이기본적으로고위험-고수익자금이고따라서어느나라에서나희소할수밖에없는속성을지닌자금이기때문이다. 벤처캐피털규모는그속성상연도별등락이심하고, 국가별로집계기준등에차이가있어서엄밀한국별비교가용이하진않다. 그러나 < 그림 2-13> 에서보듯이, 경제규모대비우리나라의벤처캐피털비중은 2012년 0.054% 로매우높은수준이다. 프랑스 0.027%, 일본 0.026%, 독일 0.021% 등으로우리나라의대략절반수준이하이다. 물론이스라엘 0.36%, 미국 0.171%, 캐나다 0.08% 로이들국가는우리나라보다경제규모대비벤처캐피털비중이훨씬높다. 그러나이스라엘, 캐나다등은미국자본시장에직접연결된국가라는특수성

68 68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 그림 2-13> 세계주요국의경제규모 (GDP) 대비벤처캐피털비중 (2012) (%) 자료 : OECD(2013),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이있으며, 미국은세계에서벤처캐피털시장이가장발전한사실상유일한국가라는사실을감안해야한다. 이들세계국가를하나의그룹으로본다면헝가리, 스웨덴, 아일랜드등일부예외적인국가를제외하면, 우리나라는경제규모대비벤처캐피털의규모가아무리낮추어잡아도세계 5위권이내에든다. 이러한사실을감안한다면앞서살펴보았듯이 (< 그림 2-11> 참조 ) 벤처자금조성에서공공벤처의비중을계속해서높여갈이유는없어보인다. 특히과도한정부지원이민간참여를구축 (crowding out) 할우려가있다는점에서벤처자금조성을위한정부지원은오히려축소조정할필요가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벤처투자조합의투자여력은 2015년 6월말현재약정금액기준으로는 2조 8,801억원, 납입금액기준으로는 8,320

69 제 2 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69 운영조합 약정기준 납입기준 < 표 2-8> 벤처투자여력 ( 창투조합 +KVF) 추이 단위 : 개, 억원 조합수 총결성금액 64,763 74,894 93,132 92, , , ,660 투자가능조합수 투자가능액 20,289 23,137 31,357 24,604 24,183 31,770 28,801 투자가능조합수 투자가능액 9,647 7,536 7,506 6,168 6,242 7,771 8,320 자료 : 한국벤처캐피털협회, News Letter /4 분기, 주 : 투자여력 ( 투자가능액 ) 은투자기간이종료되지않은투자조합의총결성금액에서조합운영비 ( 결성금액의 10%) 와조합별투자누계액을차감하여산출함. 억원에이른다. 이러한투자여력추이를감안해볼때도현재벤처투자시장에서재원조성은충분히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다. 현재문제가되는것은벤처자금 (money) 이아니라매력적인투자기회 (investment opportunities) 가부족한것이다. 2) 벤처자금이아니라좋은투자기회마련에중점 정부의벤처정책이투자자금지원에중점을두어야하는지아니면좋은투자기회 (investment opportunities) 창출에중점을두어야하는지에대한논란이있을수있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상황에서는투자자금보다는좋은투자기회창출이더욱중요하다는데에큰이견은없어보인다. 이러한점에서본다면좋은투자기회를창출하기위한창업보육 (BI) 기능의활성화가급선무이다. 창업보육의성공적인모델 (best practice) 은보육주체가누구이고이름이무엇이든간에상관없이창업보육 ( 입주 )+ 멘토링 + 벤처투자

70 70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등이연계되어종합적인지원을실시하는것이고이를통해서보육기업의성공가능성을높이는것이다. 우리나라도지금까지창업보육사업에상당한지원을해왔으며, 창업보육사업의 best practices를구현하고자노력해왔다. 그러나아쉽게도그성과는기대에미치지못한다는것이일반적견해이다. < 표 2-9> 다양한창업보육센터의설립및정부지원실태 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기업가센터 이스라엘식창업보육센터 (T.I.P.S) 창업기획사 ( 엑셀러레이터 ) 창조경제혁신센터 ( 창업촉진기능 ) 지원대상 / 주요기능설립 / 지정지원예산 창업 3 년이내 / 입주 + 교육 + 멘토링 + 사업화지원 창업 1 년미만 / 입소 + 교육 + 멘토링 + 사업화지원 창업 3 년이내 / 입소 + 교육 + 멘토링 + 사업화지원 대학생 + 재기창업자 / 입소 + 교육 + 컨설팅 + 네트워킹 + 재기지원 창업기업 / 입소 + 교육 + 연구 + 멘토링 + 네트워킹 + 사업화지원 창업 3 년이내입소 + 멘토링 + 연구 + 네트워킹 + 사업화지원 + 투자 창업기업 / 교육 + 멘토링 + 네트워킹 + 입소 + 연구 + 사업화지원 전국 280 여개센터 ( 대학 208 개소 ) 전국 21 개대학지정 전국 5 개소 ( 중진공권역별 ) 6 개대학 ( 선도대학제외 ) 10 개소 ( 전문엔젤투자사를운영사로지정 ) 4 개소? ( 대기업, 선도벤처등민간주도 ) 전국 17 개광역시도구축 ( 계획 ) 약 4,500 억원 (1998~2014) 402 억 (2013) 508 억 (2014) 254 억 (2013) 260 억 (2014) 35 억 (2014) 30 억 (2013) 218 억 (2014) 50 개창업팀당최대 9 억 설립운영비중앙정부매칭펀드방식 자료 : 조덕희 (2014). 주 : 1) 여기에서 창업보육기능 이란입소 ( 입주 )+ 교육 + 멘토링 + 네트워킹 + 사업화지원등을포괄하는개념임. 2) T.I.P.S : Technological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71 제 2 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71 우리나라의창업보육인프라는 < 표 2-9> 에서보듯이전국 280여개소에달하는창업보육센터를필두로창업선도대학, 창업기획사등실로다양하며, 세계어느나라보다도창업보육인프라가풍부하다. 그러나풍부한창업보육인프라에비해서창업보육성과는기대에미치지못한다는것이중론이다. 문제는창업보육사업의운용내실화및성과관리가부족하기때문이다. 이에대응해서정부는이미 2007년과 2011년 22) 창업보육사업활성화방안을마련했지만, 지속적인추진및사후성과관리가부진해서소기의목적을충분히달성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많다. 3) 벤처투자 (investment) - 회수 (exit) 시장의균형기능회복 벤처캐피털사이클 (cycle) 은일반적으로벤처자금조성 (fund raising) 투자 (investment) 투자회수 (exit) 로이루어지며, 투자회수가원활하고높은투자수익이실현되어야만벤처자금의선순환구조가완결된다. 따라서벤처투자회수시장의역할은실로매우중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코스닥시장에서벤처캐피털투자기업의기업공개 (venture-backed ipo) 둔화추이가계속되고있다는사실은매우부정적인징후이며, 이는앞서살펴본벤처재도약의네가지가능성을상당히약화시키는요인이라고할수도있다. 22) 중소기업청 ( ), 창업보육활성화방안 및중소기업청 (2011.8), 창업보육센터 (BI) 활성화방안 을참고할수있다.

72 72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 그림 2-14> 코스닥시장벤처기업 IPO 및벤처투자 IPO 추이 ( 건 ) 신규 IPO 벤처기업 IPO 벤처캐피털투자 IPO 자료 : 한국벤처캐피털협회. < 그림 2-14> 에서보듯이우리나라코스닥시장에서벤처기업기업공개 (IPO) 는 2000년당시무려 116개사에이르렀으나, 이후하락추세를이어오고있다. 또한벤처캐피털이투자한 IPO 건수도 2001 년 73개사를기록하였으나점차하락하여 2014년에는 22개사에그치고있다. 벤처기업 IPO는벤처투자의수익성과를크게좌우하는요소라는점에서볼때, IPO의하락추세가회복되지못하고있다는것은분명벤처자금의선순환구조의정착을저해하는요인이다. 그러나여기에는추가적인검토가필요한부분이있다. 그것은우리나라에서벤처캐피털투자 (vc backed) IPO 추세가하락하고는있지만, 미국의 IPO와비교해본다면국내 IPO의건수가절대적으로적다고볼수는없다는점이다. 미국벤처투자기업의 IPO

73 제 2 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73 < 그림 2-15> 미국벤처투자기업의 IPO 추이 ( 건 ) 자료 : 한국벤처캐피털협회. 건수는 < 그림 2-15> 에서보듯이우리나라보다는 3~5배정도많지만미국과우리나라의자본시장의상대적규모차이를감안한다면, 우리나라벤처투자 IPO 건수가미국에비해서상대적으로크게부족하다고보기는어렵기때문이다. 이러한사실을감안할때, 우리나라현재벤처시장의정비차원에서우선검토해야할문제는벤처투자와회수간합리적균형기능을어떻게회복해야하는가하는점이다. 즉, 벤처투자회수를원활하게하는것은분명중요한과제이지만, 그이전에벤처투자규모가적정하게결정되고있는가를우선살펴보아야한다는것이다. 왜냐하면투자회수창구가협소하다는사실은벤처투자가상대적으로과도해서생겨나는문제일수있기때문이다. 만약자본시장이정상적으로작동한다면투자회수가부진하면투자수익률이하락하고이는다시벤처투자를줄여서결국벤처투자와투자회

74 74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25,000 < 그림 2-16> 신규벤처투자및투자수익률 (IRR) 추이 ( 억원 ) (%) 25 20,000 15,000 10,000 5, 벤처투자해산창투조합수익률 (IRR) 자료 : 한국벤처캐피털협회 수간에는어느정도균형이자동달성된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참고로신규벤처투자와벤처투자의수익률 (IRR) 변화추이를살펴보면, < 그림 2-16> 에서보듯이신규벤처투자가많은해에결성된투자조합의수익률은대체로저조하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투자규모가커지면투자회수시장에서정체가발생하고결과적으로벤처투자의수익률저하로연결된다는것을나타내는것이다. 이는벤처시장에서벤처투자-투자회수간균형원리가작동한다는것을시사한다. 이러한맥락에서본다면, 벤처투자회수시장의정비에앞서서우선검토해야하는것은현재의회수시장에비해서벤처투자가상대적으로과도한것은아닌지, 그리고과잉벤처투자가정부의과도한지원에서비롯된것은아닌지를살펴보아야할것이다. 결론은앞서벤처자금조성에서정부지원축소가필요하다는주

75 제 2 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75 장에서설명했듯이, 벤처자금조성에정부지원을축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특히투자회수창구가협소한상황에서무리해서벤처투자를늘리면투자수익률의저하가불가피하며, 이는민간투자를구축하는효과를가지게될것이다. 또한비정상적인회수경로가형성되어벤처캐피털시장의질서가교란될우려도있다. 물론우리나라의경우에는미국등과달리벤처기업 M&A를통한벤처투자회수가매우부진하다. 따라서 M&A 시장의활성화를위한정책은계속해서추진해야하며, 세컨더리펀드및장외시장의활성화도중요한정책과제임이분명하다. 4) 벤처특별법의 2017 년재연장및벤처기업확인제도개편 벤처특별법은 1997년 10년한시법으로제정된이래 2007년까지 10 년을연장하였으며, 2017년이면다시 10년시한이종료된다. 따라서 2017년에는벤처특별법을예정대로폐지할것인지아니면재연장할것인지여부를다시논의해서결정해야한다. 앞서논의했듯이 1997년벤처특별법은우리나라에서벤처기업육성을위한정책적토대를마련했다는의미를지닌다. 그리고벤처특별법의 10년시한종료시점인 2007년은벤처정체기 (2001~2009) 의한복판에있는상황이었기때문에벤처특별법을폐지하는것은벤처정책의성과를부인하고벤처정책을포기하는듯한인상을줄우려가높은시기였다. 따라서 2007년벤처특별법의 10년연장은당시로서는불가피한선택이었다고볼수있다.

76 76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만약 2017년우리나라벤처시장의상황이 2007년과크게다르지않다면, 2017년에도벤처특별법은재연장되거나혹은일반법으로의전환이불가피하다. 2017년에이르러 2009년부터시작된벤처재도약의가능성이구체적으로현실화되고, 민간주도벤처시장의선순환구조가어느정도정착되었다고판단된다면벤처특별법은예정대로종료하는것이바람직할수도있을것이다. 벤처특별법을 2017년에종료하고그주요내용을기존의창업지원법및 중소기업투자촉진법 ( 가칭 ) 에양분하여관련법체계를정비하는것도가능하다. 그러나현재시점 (2015년) 에서볼때 2017년우리나라벤처시장상황을그만큼낙관하기는어렵다. 2009년부터시작된벤처재도약의가능성이일부현실화될것으로기대해볼수는있지만충분치는못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측면에서본다면 2007년에이어 2017년에도벤처특별법의폐지는벤처정책의중단혹은약화로비추어질우려가있으며, 모처럼맞이한벤처재도약의분위기를냉각시킬우려도있다. 결국 2007년에이어 2017년에도벤처특별법은재연장하거나아예한시조항을떼고일반법으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하겠다. 다만벤처특별법의재연장혹은일반법화논의는단순히법률정비차원이아닌벤처정책의질적인변화를반영해야한다. 즉, 2009 년이후정부의벤처정책방향은시장친화적벤처생태계구축및벤처자금선순환구조정착을지향하는쪽으로크게전환되었다는점을충분히감안할필요가있다. 이러한논의의중심에는벤처기업확인제도의대폭개편, 민간주도벤처캐피털시장의선순환구조

77 제 2 장벤처붐과정체의배경및벤처재도약의가능성진단 77 정착등이중요한과제일것이다. 5) 정부의관리 감독자역할은강화 향후벤처정책의핵심과제는정부정책에과다의존하고있는현행벤처생태계를시장중심의벤처생태계로탈바꿈시키는것이다. 정부도이미이러한정책방향을표방해왔다. 이를위해서정부는직접적인지원에서는한걸음뒤로물러서는대신에관리 감독자 (supervisor) 로서의역할에서는진일보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정부가벤처시장에서관리 감독자로서의역할을강화하기위해서실시해야하는구체적인과제는우선벤처기업확인제도의실효성을높이는제도개선을들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앞서지적했듯이벤처자금조성에서정책지원 (public vc) 을축소하고민간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제도개선을달성하는일이다. 이는정부가직접자금조성을지원하는방식이아니라벤처투자의위험을일부완충하고, 민간투자의기대수익률을높이는방향으로제도를개선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벤처시장에서는벤처투자자와투자조합간, 그리고투자조합과벤처기업간에이중계약관계가존재한다. 이들계약관계가공정하게유지되고있는지에대한공정감시기능의확충도중요할것이다. 특히벤처투자에비해회수출구가부족한상황에서는편법적인회수출구가조장될우려도있다. 편법적회수출구는벤처투자조합과벤처기업간불공정성시비및분쟁을초래하고결과적으로벤

78 78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처기업이벤처투자받는것을기피하는분위기를조장할우려도있 다. 이러한우려에대응하기위해서도벤처시장에서정부의관리 감독기능의강화는절실하다하겠다.

79 제 3 장 벤처기업의실태및벤처확인유형의결정요인분석 차례 1. 논의의배경 2. 벤처기업의실태및추이 3. 벤처확인유형의결정요인 4. 정책적시사점 지민웅 ( 산업연구원연구위원 ) 1. 논의의배경 벤처캐피털이투자한기업을벤처기업이라고간주하는미국과는달리우리나라에서벤처기업은정책대상으로서벤처특별법제 2조 2항에의해정의된다. 즉동법이규정하고있는요건을충족하여벤처확인기관으로부터어느유형으로든확인을받으면벤처기업으로분류되는것이다. 1990년대중반개방화및세계화진전, 재벌대기업주도의성장패러다임의위기, 정보통신혁명과지식기반경제의진전, 선진국벤처기업의성공사례등대내외정책환경변화를목도하고있던정부는기술성및사업성이유망한기업군의기술개발과혁신활동을제고할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다. 이들기업군의성장을통해대기업중심의압축성장과정에서초래된경제구조의불균형이시

80 80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정되고경제전체의안정성이제고될수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 산업연구원 2015). 하지만당시이들기업군이자생적으로태동하고성장할만한토양은일천한수준이었다. 이러한상황에서기술우위를기반으로혁신성을추구하는기업군을짧은시간내에많이키워낼필요성을절감한정부는 1997년벤처특별법을제정하고이를기반으로정부주도의벤처기업육성정책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이과정에서정부로부터광범위하고체계적인지원을받게될벤처기업을선별하는것은그무엇보다중요한과제였다. 이를위해벤처기업선별요건을벤처특별법에명문화하고요건을충족하는기업을벤처기업으로확인하는제도를도입하였다. 벤처기업의양적성장을목표로하던벤처정책초기, 정부는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평가기관인정기업등다양한형태로벤처기업을규정하였다. 23) 이후벤처기업확인요건및벤처기업확인제도는정책목표에따라아래와같이크게두차례의변화를경험하며현재까지운영되어오고있다. 첫째, 벤처버블을거치면서벤처비리가부각됨에따라정부는벤처기업의건전화및내실화에초점을맞추고 2002년벤처기업확인요건을대폭강화하였다. 먼저기존의벤처확인유형을 4개에서 3개 23) 1 벤처캐피털의투자정도 ( 벤처캐피털의투자총액이해당기업자본금의 20% 이상혹은주식인수총액이해당기업자본금의 10% 이상, 벤처캐피털투자기업 ), 2 연구개발집중도 ( 매출액의 5% 이상, 연구개발기업 ), 3 신기술의사업화정도 ( 특허및신기술활용정도가각각매출액의 5% 이상, 신기술기업 ) 중한가지를충족할것을요건으로하였으며, 1998 년 7 월 벤처평가기관의기술성및사업화능력평가결과우수기업 ( 평가기관인정기업 ) 을선택요건중하나로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