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경제의회복세는여전히늦어지고있다. 이것이우리나라의저성장시대진입을나타내는현상인지일시적인경제의부진을의미하는것인지는불확실하다. 다만, 경제성장의관점에서노동력과자본의성장요인외에기술과혁신을의미하는내생적요인 (endogenous factor) 이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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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강동수편 korea development institute tel aviv aalto university kendall square Silicon Valley Sand Hill

2 발간사 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경제의회복세는여전히늦어지고있다. 이것이우리나라의저성장시대진입을나타내는현상인지일시적인경제의부진을의미하는것인지는불확실하다. 다만, 경제성장의관점에서노동력과자본의성장요인외에기술과혁신을의미하는내생적요인 (endogenous factor) 이급격히부각되고있는것은확실하다. 결국창조경제는경제성장에있어서내생적요인의지속적인성장을목표로한다. 다시말하면, 창조경제는창의성을바탕으로과학기술과정보통신 (ICT) 의융합을통해산업과산업, 산업과문화를연결하여새로운기술이나혁신, 궁극적으로는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내는경제로정의되는것이다. 우리나라가창조경제를실현하기위해서는다른무엇보다도혁신중소기업및벤처기업의창업을활성화해야한다. 특히최근중국의창업과자금조달의성공은우리에게큰교훈을주고있다. 먼저, 국내기업의창업시부터내수시장뿐아니라글로벌시장을목표로사업이추진되어야한다. 기업의성장은그상품의수요를기반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적극적인해외진출및지원이필요한것이다. 둘째, 혁신중소기업및벤처기업에대한복잡하고중첩적인정책을정비하고자금지원의회수시장을중장기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가저성장시대에진입하였다면무엇보다도자원에대한효율적인배분, 지원그리고회수가더욱중요해질것이기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기업문화의개선이필요하다. 창조경제란서로다른분야의융합및연결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것이기때문

3 발간사 에각기서로다른능력, 지식및아이디어등에대한공유와학습이필수조건이다. 이는결국기업의개방성을통해이루어진다. 그동안혁신중소기업및벤처기업지원정책에대한논의는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다. 하지만기존의논의는단편적이거나지엽적인논의수준에서그치고있다. 본보고서는좀더광범위한의견을제시하고있다. 특히벤처캐피탈제도의통합, 자금회수시장에대한적극적인개선, 마지막으로자금지원정책에서의기업평가에대한개선을통해창업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본보고서가출간되기까지는원내외많은분들의협조와지원이있었다. 저자들은특히실리콘밸리, 보스턴, 헬싱키, 스톡홀름, 런던및텔아비브에서인터뷰에응해주신전문가들과중소기업청, 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금융위원회등의정책담당자및여러전문가들에게특별한감사를드리고있다. 또한보고서를개선하는데많은도움을주신두분의검토자와문헌조사, 자료의수집, 정리, 분석에크게기여한서영선, 김진호, 전소영, 양숙영연구원그리고마지막으로김현애연구행정원에게도깊이감사하고있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저자들의의견이며본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두는바이다 년 10 월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

4 목차 발간사 요약 1 제 1 장창조경제정책의기본방향 11 제1절창조경제정책의필요성 11 제2절창조경제의개요 창조경제의목표 창조경제에대한외국의사례 19 제3절창조생태계의기본방향 창조경제구현을위한과제 창조생태계의구축방향 30 제4절보고서의구성 36 참고문헌 39 제 2 장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41 제1절논의배경 41 제2절벤처캐피탈제도의현황및시사점 벤처캐피탈금융정책의체계 국내정책펀드의현황 벤처캐피탈제도에대한시사점 49

5 목차 제3절벤처캐피탈설문조사및벤처기업의실태현황 벤처캐피탈전문인력에대한설문조사및결과 벤처기업의벤처캐피탈및해외진출실태현황 벤처캐피탈설문조사및벤처기업실태현황에따른시사점 59 제4절벤처캐피탈해외사례를통한시사점 미국의벤처캐피탈 이스라엘의벤처캐피탈정책 해외사례를통한정책적시사점 64 제5절벤처기업금융정책에대한정책제언 벤처투자관련법령의통합 벤처캐피탈과 PEF 해외벤처캐피탈의국내진출필요 73 참고문헌 76 부록 77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81 제1절논의배경 81 제2절회수시장의부진이유 기업공개시장 M&A 시장 92 제3절해외사례 미국 이스라엘 북유럽 시사점 113 제4절정책제언 116

6 1. 자본시장의균형적발전도모 국내 M&A 수요기반확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확대 글로벌기업의 R&D 센터유치 134 제5절추진상주의점 140 참고문헌 142 제 4 장정책지원평가제도개편 146 제1절논의의배경 146 제2절국내평가제도에대한평가 국내창업지원사업과평가제도 평가제도의한계와문제점 160 제3절해외사례 미국 이스라엘 북유럽 173 제4절정책제언 동태적평가대상과정태적평가 기술가치산정의본질적어려움 평가의책임및유인구조 보육 (incubation) 과육성 (acceleration) 의부재 187 제5절결어 189 참고문헌 191

7 목차 제 5 장결론및요약 193 제1절창조경제와창업활성화 193 제2절주요정책제언 194 제3절후기 197 ABSTRACT 200

8 표목차 < 표 2-1> 벤처캐피탈투자회사의개요 44 < 표 2-2> 벤처캐피탈제도유형과비교 45 < 표 2-3> 한국모태펀드의개요 47 < 표 2-4> 모태조합재원조성현황 48 < 표 2-5> 벤처기업육성을위해필요한금융정책 52 < 표 2-6> 정책펀드제도의개선할부분 53 < 표 2-7> 벤처캐피탈산업의문제점 54 < 표 2-8> 해외벤처캐피탈의도움이필요한부문 54 < 표 2-9>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의조사대상및유효표본수 55 < 표 2-10>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에서나타난벤처기업의지분구조현황 56 < 표 2-11>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에서나타난벤처캐피탈의역할정도 56 < 표 2-12>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에서나타난벤처캐피탈의도움경험비율 57 < 표 2-13>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에서나타난벤처기업의해외수출및진출현황 58 < 표 2-14>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에서나타난벤처기업의해외수출시애로사항 58 < 표 2-15> 벤처투자통합법개요 68 < 표 2-16> 2013년상반기벤처캐피탈운용조합자산순위 73 < 표 2-17> 신규결성조합출자자구성 74 < 표 3-1> 코스닥시장의규제강화내용 85 < 표 3-2> 코스닥시장기업공개 (IPO) 추이 86 < 표 3-3> 코넥스시장상장추이 89 < 표 3-4> 코넥스시장상장기업의자금조달사례 89

9 표목차 < 표 3-5> 코넥스시장주요통계지표 89 < 표 3-6> 코넥스개장초기 21개상장기업주요통계지표 91 < 표 3-7> 코넥스시장상장결정요인추정결과 : 초기 21개상장기업대상 91 < 표 3-8> ICT 대기업에의한중소 벤처기업 M&A 사례 94 < 표 3-9> 중소지식기반서비스업인력의대기업이직추이 95 < 표 3-10> 중소기업기술유출피해추이 95 < 표 3-11> 대기업의핵심기술요구경험 95 < 표 3-12> 미국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 M&A 추이 101 < 표 3-13> 미국벤처캐피탈의투자후 M&A 회수소요기간 101 < 표 3-14> 미국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기업공개추이 102 < 표 3-15> 미국벤처캐피탈의투자후기업공개회수소요기간 102 < 표 3-16> 년상반기중구글의 M&A 실적 104 < 표 3-17> 주요벤처캐피탈의자금회수사례 104 < 표 3-18> 2013년벤처기업주요 M&A 사례 107 < 표 3-19> 주요글로벌대기업의이스라엘 R&D 센터현황 109 < 표 3-20> 북유럽벤처기업의자금회수사례 (1998~2004 년 ) 111 < 표 3-21> 북유럽벤처기업의자금회수사례 (2005~11 년 ) 112 < 표 3-22> 한국거래소의연도별주요성과및향후과제 119 < 표 3-23> 코넥스시장상장결정요인추정결과비교 123 < 표 3-24> 정부의벤처기업 M&A 활성화대책 125 < 표 3-25>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M&A 활성화대책 128 < 표 3-26> 대기업의중소기업인력유용및기술탈취방지대책 131 < 표 3-27> 정부의해외 R&D 센터유치추진현황 ( 년 ) 135 < 표 4-1> 창업보육센터의주요지원프로그램 151 < 표 4-2> 창업보육지원센터평가지표 153

10 < 표 4-3> 최초지원사업과후속지원사업의지원개요 158 < 표 4-4> 청년창업사관학교추진절차 ( 후속지원기준 ) 158 < 표 4-5> 서류심사평가기준 159 < 표 4-6> 면접심사평가기준 159 < 표 4-7> 심층심사평가기준 160 < 표 4-8> DARPA의중점사업분야 167 < 표 4-9> 요즈마펀드설립현황 171

11 그림목차 그림목차 [ 그림 2-1] 국내벤처캐피탈주요현황및추이 46 [ 그림 3-1] 벤처투자자금순환구조 82 [ 그림 3-2] 벤처투자자금을받은벤처기업의기업공개수추이 84 [ 그림 3-3] 코스피및코스닥지수추이 87 [ 그림 3-4] 회수유형별벤처투자자금회수현황 92 [ 그림 3-5] 벤처기업의창업당시목표시장및해외진출현황 96 [ 그림 3-6] 벤처기업의해외진출애로사항 97 [ 그림 3-7] 주력제품 ( 서비스 ) 의기술수준평가 98 [ 그림 3-8] 해외외국계기업과의협업경험 98 [ 그림 3-9] 벤처캐피탈도움정도 99 [ 그림 3-10] 미국벤처자금투자기업의회수추이비교 100 [ 그림 3-11] 이스라엘벤처기업자금회수추이 105 [ 그림 3-12] 이스라엘벤처기업의유형별자금회수추이 106 [ 그림 3-13] 이스라엘벤처기업의평균 M&A 금액 107 [ 그림 3-14] 이스라엘벤처기업의지역별기업공개추이 108 [ 그림 3-15] 2013년중이스라엘벤처기업의시장별기업공개추이 108 [ 그림 3-16] 북유럽국가별벤처투자자금회수현황 ( 년 ) 110 [ 그림 3-17] 북유럽벤처투자자금의세계지역별회수현황 112 [ 그림 3-18] 실리콘밸리의진화과정 115 [ 그림 3-19] 코스닥시장지배구조 118 [ 그림 3-20] 조직구조와상호의존성의관계 121 [ 그림 3-21] 중소 벤처기업 M&A 대가지급방법선호 127

12 [ 그림 3-22] 벤처기업의기업매각고려수준 129 [ 그림 4-1]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추진절차 155 [ 그림 4-2] 스웨덴의 R&D 예산 174 [ 그림 4-3] VINNOVA 평가시스템 175

13 요약 1. 창조경제정책의기본방향 현정부의역점사업인창조경제구현은창의성을바탕으로과학기술과정보통신 (ICT) 의융합을통해산업과산업, 산업과문화를연결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고일자리를만들어내는경제로정의된다. 창조경제를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민간의자생적인노력이우선되어야하지만, 그렇다고해서정부의정책이중요하지않다는의미는아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창조경제를구현하기위하여정부가관련정책을효과적으로설계하는것이중요할수있는데, 그이유는경제규모및구조, 정책환경, 기업가정신과관련된문화등이선진국과상이하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사용하는창조경제의개념은시대적환경변화에따른정부의하향식및거시적대응의성격이강하다. 인구의고령화와추격경제시대의산업성숙에따라잠재성장력이점진적으로하락하는가운데경제양극화를극복하기위하여새로운시장과일자리를창출하고기술, 문화, 산업을융합하여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과분배구조를개선할목적으로창조경제가거론된것으로보인다. 이에비하여해외에서는경제환경의변화에대한개별경제주체의상향식및미시적시도를정부가그효과를확산하기위하여정책화하고있다는차이를보인다. 즉, 성장동력의하락이라는문제의식은동일하지만, 민간이기존의지식을융합적으로활용하려는시 요약 1

14 도가창조경제의시발점이고정부가사후에그개념을체계화한것이다. 창조의의미를좀더자세히나누어보면창의성 (creativity) 과창작 (creation) 으로구분된다. 전자는창조를위한기본요건인창의적사고및발상을의미하고, 후자는그러한사고에기반하여결과물을만들어내는행위를의미한다. 즉, 산업이든경제든그대상을만들기위해강조되는것이전제조건으로서의사고인지아니면그결과물로서의행위인지에따라창조라는표현은달리해석될여지가있는것이다. 우리나라창조경제정책에서창조는창의성과창작이라는의미를모두담고있는가운데, 후자를중시하는것으로보인다. 즉, 창의성을바탕으로과학, 기술, 문화등을융합하여새로운사업을일으키되단순히시도에그치는것이아니라새로운일자리를창출한다는창작의의미가강조된다. 성과라는측면에서평가하면아무리좋은시도도결과를위한전제조건일뿐만족스러운결과를얻지못하면의미가퇴색된다는점에서정부가중점적으로추진하는창조경제정책은당초설정한목표를달성하는것이중요하다고하겠다. 우리나라의창조경제추진전략은경쟁력있는분야를설정하는데에서출발할필요가있을것이다. 제조업의높은경쟁력과정보통신기술의발달, 높은교육수준및중국과일본이라는대규모시장에의근접성은창조경제추진에있어서유리한환경요인이다. 그러나개방과신뢰가부족한문화적배경및이로인한네트워크의결핍, 정책의과잉및중복으로인한기업의자생력과생존욕구감퇴는창조경제달성의걸림돌로작용한다. 더불어실패에엄격한문화와공정한성과배분체계의부재역시창조경제구현의제약요인이되고있다. 창조경제는경제의모든자원이복합적으로활용되는총체적인과정인만큼어느하나의정책을성공적으로수행한다고해서성과를거둘수있는것이아니다. 개인적역량, 집단적지성, 공정한제도, 개방된문화, 지리적환경등이경제활동의각부문에영향을미치는만큼종합적이고총체적인시각에서창조경제의생태계를설계해야할것이다. 창조경제는정보통신기술과문화가융합하여새로운종류의재화와서비스를만들어내는경제로서해당사업의성공확률이낮은도전적프로젝트 2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5 로구성된다. 이에따라창조경제에요구되는창조금융은창조경제프로젝트의성격에부합해야한다. 그런데우리나라의금융시스템은대부분의자금을부채성으로중소기업에공급하고있는상황이다. 지분성자금으로분류되는벤처캐피탈자금또한투자기업의성장을적극적으로견인하기에는역량이나유인이부족하다. 우리나라벤처캐피탈은기업의성장에필요한무형의자산을제공하기보다는투자자금의회수에만관심을갖고감시에역량을집중하는비건설적인자금으로인식되고있다. 이렇게금융의질이낮은상황에서창조경제가성공적으로추진되기는어려울것이다. 따라서창조경제를지원하기위한금융정책, 즉금융의질을높이기위한정책적노력은창조경제의성공을위한필요조건이고나아가서창업활성화를통해새로운일자리창출에도크게기여할수있다고하겠다. 한편, 우리경제의규모는창조적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하는데제약이있는수준이다. 이는기업이적극적으로글로벌화전략을추진해야창조경제가성공할수있다는점과밀접한관련이있음을시사한다. 우리나라의창조생태계가원활하게기능하기위해서는선진국의창조생태계와직접연결되는통로를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우선, 우리나라도미국의실리콘밸리와같은대표적인벤처클러스터를육성하여실리콘밸리와직접연결하는통로를만들어야한다. 한편, 글로벌화를위한또다른전략은글로벌기업의국내유치를적극추진하는것이다. Google, Facebook, Intel, Oracle, Microsoft, Softbank, Alibaba, Ten Cent 등글로벌기업의 R&D 센터를유치한다면직접적인고용창출효과이외에도우리나라기업의창업이보다더글로벌수요에부응할수있을것이다. 2. 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벤처캐피탈이란고도의기술이나아이디어를실현할수있는사업자금이나경영능력이부족한벤처기업에투자할뿐아니라기업의성장초기단계부터경영자문이나기술지도등종합적인자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투자기업을육성하고기업가치를극대화한후투자자금을회수하는사적자본 요약 3

16 시장에서의기업금융이다. 벤처캐피탈이라는특수한형태의기업금융은금융기능뿐아니라기업성장의중요한요소인효율적경영및기술자문, 법률자문등종합적인멘토링기능을제공하는창업생태계의중요한요소이다. 하지만현재추진되고있는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은이런벤처캐피탈의본질적인기능을향상시키기보다는병렬적으로다양한정책및자금지원을제안하는수준에그침으로써정책중복으로인한과도한예산집행과자원의효율성저하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특히벤처기업의성장에중요한자금조달기능을담당하고있는벤처캐피탈산업에대한근본적인개선방안이제시되지못함으로써, 한국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과벤처기업혹은혁신기업의창업활성화를주도하는데한계가존재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제2장에서는벤처캐피탈의기능을극대화하기위해파편적이고비일관적이며중복을초래하고있는현행투자회사별규율체계를자본시장통합법입법개념에상응하도록동일한금융기능 ( 벤처투자 ) 중심의통합규율체계 (functional regulation) 로전환할필요가있으며, 민간출자투자조합과정부출자투자조합의관리이원화가필요하다고제언한다. 특히벤처투자조합운용주체에대한관리감독은금융감독기관이맡음으로써자본시장통합법아래에서금융기능에대한규제를일원화해야한다고제언한다. 또한벤처투자는혁신중소기업및벤처기업의창업활성화라는산업정책적측면이중요하기때문에시장의실패를보정하기위해기존의모태펀드등정책자금으로출자한벤처투자조합은계속해서중소기업청의관리감독을받도록하고, 성장사다리펀드의경우정책금융기관의출자가주를이루므로중소기업청의직접적인관리는쉽지않지만적어도벤처투자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중소기업청을중심으로펀드출자자인정책금융기관간협업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고역설한다. 특히정부출자조합의경우정책목적의적합성에중점을두어조합규약중심으로운영하도록제언한다. 이러한대폭적인벤처캐피탈제도의수정은경제적비용편익을고려하여야한다. 먼저정책적비용측면에서살펴보면, 중소기업청의관리감독을넘겨받아금융감독기관이벤처캐피탈회사를관리감독한다고해서중소기업및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한정책목표와상충되거나사회적비용이상승 4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7 할가능성은희박하다. 정책기관 ( 중진공등 ) 과집행기관 ( 금융기관등 ) 이같지않더라도중소기업에대한적극적인지원을진행하고규모도확대되고있는만큼벤처캐피탈회사의관리감독기관이바뀐다고해서중소기업정책목표와금융당국의관리감독간에상충문제가일어날가능성은적다. 둘째, 불필요한규제는줄이고, 법률간규제차이나차익을완화하고, 투자에대한규제를법률적통제보다는민법상계약관계로규제함으로써벤처캐피탈시장에대한규제비용을낮추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마지막으로기존의벤처캐피탈제도는민간자본의시장진입을저해하고, 정책펀드와연기금등기관투자자간투자에대한위험선호가달라운용상의상충문제를발생시키고있으므로민간자본에대한독립된규제가필요하다. 또한최근코넥스시장의개설에따라자본시장에서벤처캐피탈의역할이확대될필요가있는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모든벤처캐피탈회사가중소기업청의관리감독을받음으로써금융감독당국의관리감독에서벗어나있다. 따라서 PEF 운용및코넥스시장등자본시장에서벤처캐피탈의역할을확대하여위험자본의선순환체계를마련하고, 민간자본의적극적인시장진입및효율적인관리감독을위해서금융감독당국의권한을확대할필요가있다. 3. 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제3장에서는벤처생태계의선순환구축, 그중에서도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의활성화를통한창조경제구현을위해현재우리나라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의부진원인을고찰하고이의활성화방안에대한정책을제안하고있다. 신생벤처기업에의지속적인투자활성화를위해서는성공적인자금회수 (exit) 가필요하다. 성공적인자금회수는투자자에게고위험부담에대한보상기회를제공하는한편, 신규벤처투자자금모집을원활하게함으로써새로운벤처기업에대한투자를촉진하는선순환구조의형성을가능하게한다. 또한원활한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은혁신적 (innovative) 이고고성장 (high-growth) 가능성이있는기업 (ventures) 을발굴하여창업초기연 요약 5

18 구개발자금을지원하는등모험자본의공급을더욱촉진시킨다. 이러한벤처투자자금의주요회수경로로는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IPO), M&A, Secondary Market 등을들수있는데, 2013년중벤처투자자금을지원받은 81개사의기업공개가이루어지고 390개사의 M&A 가성사되는등회수시장이발달되어있는미국과는달리, 우리나라는벤처투자자금을받은벤처기업의기업공개가 22건에그치고벤처기업대상 M&A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어회수시장이매우부진한실정이다. 이에따라과거수차례정부의회수시장활성화를위한대책이마련돼왔으나코넥스시장의개설, 벤처기업 M&A 관련절차의간소화, 세제지원등의다각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가시적성과를보이는데에는제한적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러한회수시장의부진이유로는, 첫째신시장으로서의코스닥시장의정체성상실및그에따른불완전한자본시장의구조, 모험자본시장의육성을위해개설된코넥스시장의성공가능성에대한우려등에따른기업공개시장의부진, 둘째우리나라대기업의소극적인 M&A 태도에기인한중소 벤처기업매수에대한유효수요부족, 자금 인력 정보등의부족, 우수한중소 벤처기업을글로벌기업에연계시킬수있는역량의부족에따른해외진출 (going global) 의부진을들수있다. 그렇다면우리나라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의활성화를위해시급히해결되어야할점은무엇일까? 먼저자본시장의균형적발전도모를위한코스닥시장의정체성회복과코넥스시장의활성화를들수있다. 코스닥시장에대한과도한정부의규제강화와자본시장통합조치는모험자본시장으로서의코스닥의정체성을상실시키는만큼기술력이있는중소 벤처기업이혁신을선도할수있도록진입장벽을낮추고투자금회수가용이하도록함으로써유망한중소 벤처기업을보육 육성 (incubating and accelerating) 하는시장으로운영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코스닥시장의별도법인화등의노력이전제되어야할것이다. 또한코넥스시장이중소 벤처기업에대한모험자본제공시장및 1차적인투자금회수시장으로성장하도록하기위해서는코스닥시장과의역할정립과시장내정보비대칭 (asymmetric 6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9 information) 문제의완화를통한시장에대한신뢰확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 한편, M&A 매수기반확대와 M&A 자금공급을위한민간시장의육성, M&A에대한부정적인식의전환등을통해 M&A의수요확대를꾀할필요가있으며, 우수중소 벤처기업의대기업으로의인력유인및기술탈취방지를위해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부진한국내 M&A 시장에대한대안으로글로벌기업의 R&D 센터유치를추진함으로써두뇌순환 (brain circulation) 과벤처투자자금의회수통로로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초기에 5명으로출발하였지만현재 8,500여명의규모로성장한인텔의이스라엘 R&D 센터사례와같이대규모 R&D 센터를일시에유치하려하기보다는소규모 R&D 센터유치에주력하고이들이성과를낼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대규모 R&D 센터로의성장과이를통한우수벤처기업의글로벌진출을도모해야할것이다. 이러한정책을추진하는데많은논란이야기될수도있을것으로생각된다. 코스닥시장의정체성을회복하기위한코스닥시장의거래소로부터의분리는한국거래소관계자뿐만아니라한국거래소를본사로둔지역의반발이클것으로예상되며, 국내중소 벤처기업의 M&A 수요기반확대를위한대기업규제완화는경제민주화논의와맞물려부정적의견이제기될수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확대시행은대기업의반발이클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창업을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과우수한벤처기업의성장없이는우리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담보할수없다. 우수한벤처기업을발굴하고성장을지원할수있는벤처생태계의조성이필요하고, 이를위한재원으로사용될수있는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가무엇보다도중요하다. 정부는위에서제시된정책을추진함에있어이로부터야기될수있는부작용을최소화하는방안을고려하는동시에우리나라경제의미래를위해이해관계자가기득권을내려놓을수있도록이해와협조를구하는데에도노력하여야할것이다. 요약 7

20 4. 정책지원평가제도개편 정책지원사업에있어서성과평가체계의일차적역할은해당사업이지향하는정책목표를달성하고있는지를확인함으로써정부가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고있는지에대한판단기준을제시하는데있다. 하지만보다적극적인의미에서, 평가가개별정책지원사업에있어필수불가결한구성요소가되어야하는본질적인이유는정책목표달성을위한유효한수단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중소기업정책지원사업에서평가부문이가지는존재의의는일견명확하다. 즉, 정책자원이투입되는사업이 1) 집행단계에서부터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 2) 당초기대된사업목표를얼마만큼달성하고있는지, 3) 사업집행과성과도출과정에서가용한정책자원을얼마나효율적으로활용했는지등을점검 측정 판단하는도구나장치로서기능하기때문이다. 이러한배경에서, 우리나라의다양한중소기업정책지원사업들을대상으로하는성과평가를살펴보면, 평가체계나평가방법론의타당성에대한논의, 즉사업목표라는대전제에비추어 평가체계를평가 하고평가절차나평가지표들의유효성을검증하는단계가빠져있다는점이공통적으로관찰된다. 따라서창업활성화와벤처생태계활성화를위한정책금융사업을중심으로정책목표달성에적극적으로기여할수있는평가체계와평가절차의필요조건에대한논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제4장에서는기술기반중소 벤처기업에대한창업지원사업을중심으로평가제도를살펴보고내재된한계와문제점들을고찰하고있다. 우선우리나라의다수중소기업지원사업에서평가과정은시간과비용및인력등의제약을이유로절차적요식행위로굳어지고있다. 벤처기업의동태성을반영한평가방법의부재와기술의적정가치산정문제는절차적행위에그치는평가의한계를보여준다. 창업초기의상당수벤처기업들에서경험되는현상은창업의소재나사업모델이 1~2년안에상당부분수정되거나전면적으로바뀌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그러나현재의평가체계는도식화되고정형화되어있어이러한시장상황이나사업모델의변화를 8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21 따라가지못하고있다. 한편, 정보의비대칭성 으로인해창업핵심무형자산에대한공정가격산정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함에따라지원대상선정에오류가발생하고자원배분이왜곡될위험을지니고있다. 또한평가에따른책임부여와유인구조미흡으로인하여정책목표달성과정책자원배분의효율성여부를판단하지못하는면책성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 현평가체계는평가자와지원사업집행자의책임성, 성실성, 유효성을보장하지못하는유인구조를지니고있어절차적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에매몰된 평가를위한평가 로귀착될가능성이높고, 이로인해평가의실효성을담보하기가어렵다. 마지막으로보육-육성과유기적으로결합하지못한창업기업선정평가의문제를지적할수있다. 선발-보육 -평가-지원및육성 의반복적환류 (feedback) 가결여된일회성선별로인하여유망기업의체계적육성이이루어지지못하고지원사업의성공가능성을낮추게된다. 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고창업생태계구축의바탕이되는실효성있는평가제도를마련하기위하여몇가지정책적노력이우선될필요가있다. 첫째, 기업의성장단계별로다양화, 세분화된평가제도를마련해야한다. 정책지원사업의모 ( 母 ) 펀드화와 기업선정 -집행-성과평가 과정의민간위탁 (outsourcing) 을통해평가의전문성과실효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한편, 일반기업에대한지원과는별도로초기창업 벤처기업에대하여는보조금 (grant) 형태의지원을확대하고성과평가책임을면제하거나시장화하는것이초기기업평가의한계를수용함과더불어실패에엄격한정서적배경에서창업을활성화시킬수있는유용한방안이될수있다. 둘째, 기술가치평가의신뢰성및시장성확보가이루어져야한다. 기술신용정보기관 (TCB), 기술거래소등을통한정보교류를확대함으로써정보비대칭성해소와기업가치평가의시장화를유도할수있다. 물론인프라구축및운영비용, 시장의유인구조적합성문제는상존하는것이나정보확산을통한우수기업의선발과지원이가져오는경제적가치는시스템구축에따르는제반비용보다훨씬클것으로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평가-보육 -육성 의연계와평가결과의환류 (feedback) 가 요약 9

22 진행될필요가있다. 소극적투자관리를넘어서보육과육성에연계된적극적평가제도를마련함으로써창업 벤처기업의정보비대칭, 가치변동성을완화하고고용창출에기여하는창업생태계의출발점으로삼아야할것이다. 10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23 제 1 장 창조경제정책의기본방향 강동수 ( 한국개발연구원 ) 제 1 절창조경제정책의필요성 경제내에서위험을적극적으로감수하는자는도전정신으로무장된기업인이다. 기술적제약을극복하기위하여위험을감수하는기업인은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한다 (Aghion and Howitt[1992]). 그렇다면기업인이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도록유인구조를변경시키는것은경제성장정책의핵심이라고할것이다. 박근혜정부가역점을두고추진하고있는창조경제는창의성을바탕으로과학기술과정보통신 (ICT) 의융합을통해산업과산업, 산업과문화를연결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고일자리를만들어내는경제로정의된다. 창조경제에서중요시되는경제방식은기업인들의창조적융합활동인데, 이는성장잠재력의하락이라는위험에대한대응이자그자체로새로운위험으로의진입이라고할수있다. 활력을잃은경제에서돌파구를찾기위해새로운경제방식을채택한다는것은기존경제참여자에게익숙하지않은시도를요구하기때문에불확실성이증가하기때문이다. 창조경제정책의추진이새로운위험을초래한다면마땅히그러한위험을감수 관리 흡수 활용하는시스템이요청된다. 그렇다면정부는어떻게창조경제를구현하는정책을펼것인가? 창조경 제 1 장창조경제정책의기본방향 11

24 제를구현하기위한정책의방향, 목표, 수단등은무엇인가? 보다구체적으로창조경제의핵심선도자인기업인을구동할수있는인센티브는무엇이고이를작동시키는기제는무엇인가? 이러한질문의이면에는정책이창조경제의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가정이자리잡고있다. Baumol(1990) 은게임의원칙 (rules of the game) 으로서의정책이기업가의활동에대한상대적소득 (relative payoffs) 을변화시킬수있기때문에기업활동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주장한바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본연구는 Baumol(1990) 의입장과동일한인식의연장선상에있다. 특히본연구는금융정책이창조경제를추진하는과정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할수있다는추론에서출발한다. 정부가혁신적인연구개발투자를지원할필요성에대한이론적근거는시장의실패논리이다. 연구개발은그산출물에대한소유권이명확히확립되기어려워서공공재적인성격을띠게되며, 그에따라충분한정도의경쟁이이루어지기어렵다. 또한연구개발에는양 (+) 의외부성이존재하기때문에민간주도만으로이루어질경우최적의투자보다낮은수준의연구개발이균형결과로나타날것이다. 이러한시장실패논리이외에도교육에대한정부의의무, 나아가서문화적정체성확보등도정부가민간의창조적활동을지원할이론적근거를제공한다 (UNCTAD[2010]). 물론창조경제에있어서는정부의역할보다는민간의자생적인노력이성공요인이라는주장도있다. 예를들어우리나라가지향하는창조경제의개념을선도적으로실천하고있는핀란드에서는 창조경제구현을위해정부가할일이무엇인가? 라는질문에 정부가창조경제정책에서빠지는것이다 라고답한바있다. 1 실제로핀란드는 1990년대초반부터창업을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마련하였고, 정부가주도하여융합형창업을촉진시키는프로그램을실시한적도있으나, 결국융합형창업의전형은 Aalto 대학 2 학생이주도하는 SLUSH라는창업컨퍼런스로통합되었다. 3 지 1 본연구의연구진이핀란드 Aalto 대학창업센터 (Aalto Center for Entrepreneurship: ACE) 에소재한 Otaniemi Marketing 사의 Ari Huczkowski 대표와면담한내용중일부이다. 12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25 시적성격을가지고있는정부주도의하향식 (top-down) 방식에비해자유로운사고가기반이되는민간주도의상향식 (bottom-up) 방식이더우월했기때문이라고한다. 기업의혁신활동에있어민간주도는선진국에서발견되는보편적인현상이다. 전세계에서가장앞선벤처생태계를보유하고있는미국의실리콘밸리에서는민간이스스로의창조욕구, 자아실현, 가치창출, 그에따른부의축적및사회공헌등개인의꿈을실현하기위하여외부의지원없이도기꺼이창업의대열에동참하는데, 이러한민간의적극적인위험감수행태가그대표적인사례라할수있을것이다. 영국,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등창조경제선진국에서도창조경제활동의주인공은민간이다. 아무리특정프로젝트가양 (+) 의외부성을창출한다고하여도민간의자조 (selfhelp) 적활동이부재할경우정부가맹목적으로지원하는경우는없다. 4 민간이우선적으로손실을부담할의지가있지만, 위험의규모가너무커서혼자만의힘으로는감당하기어려울경우사회적부가가치창출이전제되는프로젝트에한하여제한적으로손실이나비용을정부가분담하는체계인것이다. 창조적인경제활동에있어정부의역할이최우선시되지않는다고해서정부의정책이중요하지않다는의미는아니다. 오히려정부는창조경제성과에상당한영향을준다. 미국의사례를들어보자. 1980년대미국의벤처산업은샌프란시스코부근의실리콘밸리와보스턴인근의 Route 128을중 2 Aalto University 는핀란드가대학시스템을개혁하기위하여 Helsinki School of Economics,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Helsinki 등 3 개의대학을통합하여 2010 년에설립한학교이다. 기술및예술과경영이만나는융합을시도하였다는점에서창조경제의개념에부합하는학교융합모델이라고할수있다. 3 SLUSH 는핀란드 Aalto 대학에서열리는기술과창업을주제로한컨퍼런스로서초창기에는북유럽과러시아의기업만이참가하였으나 2013 년에는전세계 68 개국 7 천명의참석자와 1,200 개의기업이참가하는유럽최대의창업컨퍼런스로성장하였다. Aalto 대학의 Startup Sauna 가주최하여투자자와기업을연결시키는역할을수행한다. 핀란드정부는 Tekes( 혁신지원청 ) 를통하여 5% 미만의행사개최비용만을지원하고있으며, Qualcomm 등글로벌기업이후원한다. 4 재난피해자, 소수자 (minority) 등특정그룹의활동을편향적으로지원하는경우는있지만, 이는경제적논거에의한지원이아니라사회적통합차원의정책이다. 제 1 장창조경제정책의기본방향 13

26 심으로경쟁적으로발전하였다 (Saxenian[1996]). 그러나 1990년대와 2000 년대를거치면서보스턴의 Route 128 주변의벤처기업은급속한쇠락을맞이하고벤처산업의중심축이실리콘밸리로이동하였다. 이에 2003년에매사추세츠주의주지사에취임한 Mitt Romney는보스턴지역의벤처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벤처기업투자에대한조세감면, 산학연클러스터형성등을포함한과감한벤처창업지원정책을추진하였다. 그결과 MIT 대학의 Kendall Square를중심으로의약, 의공학, IT, 빅데이터관련창업이붐을이루게되어실리콘밸리와는차별화되는, 그러면서서로협업하는벤처산업의중심지로다시떠오르고있다. 이는전세계최고의인재가몰려있어창조경제의허브가될가능성이높더라도정부의정책에따라그결과는상이할수있다는사실을시사한다고하겠다. 선진국과달리우리나라에서는창조경제를구현하기위하여정부가관련정책을효과적으로설계하는것이특히중요할수있는데, 그이유는경제규모및구조, 정책환경, 기업가정신과관련된문화등이선진국과상이하기때문이라고하겠다. 5,6 우선, 우리나라는국내기업이내수만을지향할경우점유할수있는시장이어중간한규모이기때문에추가적인성장을위하여글로벌화가필요하지만기업인의글로벌화에대한인식및지식의정도가선진국기업가에비하여상당히뒤떨어져있다고할수있다. 일본은내수만으로도기업의성장이어느정도유지되는경제규모를보유하고있어서글로벌화의수요가상대적으로많지않다. 반면, 핀란드나이스라엘은내수만으로기업이충분히성장할수없기에사업의글로벌화가불가피하여국내기업이창업초기부터세계시장을영업의대상으로한다. 우리나 5 국가별선호의이질성이경제성장에외생적인요인인지, 아니면내생적인요인인지에관해서는학계에많은연구가보고되어있다. 국가별선호또는문화의이질성이성장과내생적관계에있다는연구로는 Krusell and Smith, Jr.(1998), Guiso, Sapienza and Zingales(2006) 등이있다. 6 본연구에서집중적으로분석하는분야는아니지만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은선진국에서도문화에크게영향을받는다. 예를들어부모가자녀의성공을고려하여자녀의직업선택에영향을주는경우부모의영향력이라는문화적차이가기업가정신의발현에영향을주고이는다시경제성장을결정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Doepke and Zilibotti[2013]). 문화적요인은창조경제의내생변수로서이에대해서는나중에국가별사례연구에서개별적으로논의하기로한다. 14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27 라는제조업생산품의무역에있어서는높은수준의국제화를이루었지만, 창조경제와직결되는융합분야에서의중소기업의글로벌화수준은낮은것으로평가된다. 중소기업활동의글로벌화라는당면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적어도현단계에서는정부의역할이긴요하다고하겠다. 둘째, 우리나라의중소기업정책은지나칠정도로복잡하고중첩적이어서유효성이의문시되는바, 정책을재정비할필요가있다. 7 우리나라의중소기업정책은정책의지향점, 자원의배분, 집행의효율성등에있어서창조경제의성공적구현을담보하기어려운점이많다. 예를들어중소기업정책의대부분은기존기업을무차별적으로상시지원하는, 일종의보조금성시혜정책의성격을가지고있다. 따라서유망프로젝트를선별적으로지원함으로써창의적창업을목적으로하는기업인에게인센티브를제공한다는창조경제정책의관점과는큰차이를보인다. 자원의배분이라는관점에서도창의적위험추구및감수활동을지원하기보다안정적사업영위에부합하는지원이대부분을차지한다. 신용보증이나정책자금대출과같은부채성자금지원이대표적인사례이다. 한편, 집행과정에있어서도성과보다는절차중심의체계가중시되는바, 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다양한불확실성에대하여대처가용이하지않은경직성을보이고있다. 8 이는중소기업지원정책이제한적이고유인부합적으로운영되는선진국과상당히다른정책환경이라고평가된다. 따라서우리나라의기존중소기업정책은창조경제의맥락에서재논의될필요가있으며, 대대적인개편이수반되어야그성과를담보할수있을것이다. 셋째, 선진국과우리나라의기업문화차이이다. 창조경제의필요조건으로서공통으로지적되는특성이개방성 (openness) 이다. 서로다른능력, 지식, 아이디어등을보유한파트너가만나서새로운결과물을만들어내는과정이창조경제의핵심이라고할때개방성이야말로창조경제성공의핵심열쇠이다. 미국은물론핀란드, 스웨덴, 이스라엘등창조경제선진국에서기업가정신은개방성을바탕으로왕성한창업으로연결된다. 또한신뢰 7 중소기업정책의중복문제에대해서는장우현 (2013) 을참고하라. 8 정책집행과정상의문제점에대해서는제 4 장에서집중적으로다룬다. 제 1 장창조경제정책의기본방향 15

28 (trust) 와평판 (reputation) 이기업윤리를규율하는무형의자산으로작동하면서중장기적인파트너십을형성한다. 9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개방성, 신뢰, 평판등이매우제한적으로작동하는반면, 인센티브, 이익, 성과, 실패에대한불관용등이창업기업에도보편적으로적용되면서창의적창업활동을제약하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문화적환경에서창조경제를구동 (jump-starting) 시키기위해서는정책이중요한역할을수행해야한다고하겠다. 1. 창조경제의목표 제 2 절창조경제의개요 2013년 2월 25일박근혜대통령은취임사에서창조경제를 과학기술과산업이융합하고, 문화와산업이융합하고, 산업간의벽을허문경계선에창조의꽃을피우는경제 로정의하면서기존의시장을단순히확대하는방식에서벗어나융합의터전위에새로운시장, 새로운일자리를만들자는비전을밝혔다. 대통령당선이전인 2012년 10월 19일에는선거공약으로창조경제의구현을위한 7대전략을밝혔는데, 이중첫번째우선순위가새로운시장과일자리창출에부여되었다. 10 또한 2013년 5월 29일제1차국민경제자문회의보고자료에서도창조경제의목표를일자리중심의중산층복원으로설정하고있다. 따라서박근혜정부가지향하는창조경제의목표는일자리창출이라고할수있다. 박근혜정부가일자리창출을창조경제의목표로삼은것은시대적흐름 9 이외에도상생, 협력, 공헌, 성과주의 (meritocracy) 등이창조경제구현을위해중요하게작용하는무형적가치인데, 우리나라에서는제한적으로기능한다. 10 박근혜대통령은당선이전 7 대전략으로 1 새로운시장과일자리창출, 2 소프트웨어산업육성, 3 개방과공유를통한창조정부, 4 창업국가, 5 스펙초월채용시스템, 6 청년들이글로벌시장을개척하고글로벌시장에서일자리를찾아가는 K-move 개시, 7 미래창조과학부신설등을제시하였다. 16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29 과무관하지않다. 역대정부에서는시대적요청에따라국가적어젠다를설정했다고할수있다. 김영삼정부의세계화, 김대중정부의경제효율화, 노무현정부의동북아혁신거점및글로벌스탠더드등의정책을살펴보면경제의효율성을바탕으로전세계에시장을확대하여지속적으로경제성장을이루겠다는의도가근저에자리잡고있다. 이러한정책은일면소기의성과를이루었다. 지난 20여년간우리경제의세계화는급속히진전되었고외환위기로인한시스템적비효율도크게해소하였다. 경제의운영원칙으로서글로벌스탠더드는우리의생활속에깊숙이자리잡고있다. 하지만이러한성취의결과이면에서경제의양극화가진전되었고, 이는사회적갈등으로표출되었다. 2008년의글로벌금융위기는경제의효율성을추구하던집단의탐욕이극명하게드러난사건으로서양극화현상이더이상효율이라는명분으로정당화될수없다는요구가분출되었다. 자본주의에대한근본적인성찰이요구되고시대적정신이무엇인가에대한고민이새롭게시작된것이다. 이러한분위기에서경제전체로서의성장보다는개인으로서의국민행복이국가적어젠다로전면에부상한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2014년초 KDI 경제정보센터가실시한여론조사는국민의관심사가어디로가있는지를보여준다. 11 경제혁신의걸림돌이무엇인가? 라는지문이없는주관식질문에서일반국민들은 1위가정치 (12.4%), 2위부정부패 (11.4%), 3위대기업 (5.4%) 의순서로답하였다. 이는국민들이기대하는경제혁신이란기존의잘못된관행과질서를바로잡는것임을시사한다. 기득권집단의이기적인지대추구행위 (rent-seeking behaviors) 가우리사회의불공정을일으키는요인일뿐만아니라우리경제의효율성과역동성을저해하는근본원인이라고보고있는것이다. 국민적요구가이렇다면정부는실생활과밀접한, 국민의피부에와닿는정책을수립하면서도국가의중장적인발전방향과일치하는정책을추 11 KDI 경제정보센터는 경제혁신 3 개년계획 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 2014 년 2 월 17 일과 18 일이틀동안일반국민 500 명을대상으로모바일리서치의방법으로여론조사를실시하였다. 제 1 장창조경제정책의기본방향 17

30 진할필요가있다. 민생안정또는국민행복증진과같은막연한비전은추상적이기때문에체감이어렵고, 그렇다고과거와같이글로벌스탠더드를지향하면서결과적으로양극화를심화시킬수있는정책은저항을초래할뿐이다. 이에일자리창출은양극화문제에대해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는정책어젠다가될수있고각종제도적제약으로인하여양질의노동시장에진입하기어려운청년층에게꿈과비전을심어줄수있을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일자리창출은시대적요구를반영한목표로서의타당성을지닌다고하겠다. 그렇다면일자리창출과창조경제는어떠한관계를지니는가? 현재우리경제가필요로하는일자리는새로운일자리이다. 기존에정해진수량의일자리로는노동시장참여자간제로섬게임의경쟁만유발할뿐이다. 그리고기존과동일한종류의일자리는획기적으로증가하기어렵다. 오히려생산성의향상은일자리를줄여서자본의수익률을높이는방식으로진행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자본과노동의부가가치가모두높아지기위해서는새로운일자리가필요한데, 이는새로운시도로부터나올것이다. 시대흐름에부합하지않는제도로인하여자원이비효율적으로활용되고있거나국내경제울타리라는한계를극복하지못하는것이새로운일자리를만들지못하는원인이다. 따라서국내적으로는각종규제를개혁하고대외적으로는적극적으로글로벌화를추진할필요가있다. 규제개혁은창의적융합을촉진하고, 글로벌시장은이러한융합의효과가증폭되는기회를제공한다. 결국창조경제에서추구하는정보통신기술, 문화, 사업등의융합이새로운기업과새로운일자리를창출한다. 여기서나온생산품이글로벌시장으로판매되며시장화에따른부가가치를다시새로운융합적시도와일자리창출로환류시킴으로써경제의역동성이높아지고고용이증진되며경제성장을가속화시키는선순환구조가창조경제의종합적비전이라고하겠다. 따라서창조경제에서새로운일자리의창출은창조적시도의결과라는측면에서중간적목표일뿐만아니라종합비전실현의중추적인부문을담당하는수단일수있다. 18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31 2. 창조경제에대한외국의사례 가. 창조의개념 국내에서창조경제는박근혜정부의출범과동시에시작된정책어젠다이지만, 해외에서는이미광범위하게사용되는개념이다. 다만, 국가별로창조라는표현이지니는의미가달리정의되고해석되는데, 이는역사적배경이나경제적여건이국가별로상이하기때문이라고사료된다. 따라서창조에대한선진국의개념을역사적, 경제적맥락에서살펴보고나아가서창조를우리나라에어떻게적용할지를검토하는작업은의미가있을것이다. 우리나라에서사용하는창조경제의개념은시대적환경변화에따른정부의하향식및거시적대응의성격이강하다고하겠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인구의고령화와추격경제시대의산업성숙에따라성장잠재력이점진적으로하락하는가운데경제양극화를극복하기위하여새로운시장과일자리를창출하고기술, 문화, 산업을융합하여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과분배구조를개선할목적으로창조경제가거론된것으로판단된다. 이에비하여해외에서는경제환경의변화에대한개별경제주체의상향식및미시적시도를정부가그효과를확산하기위하여정책화하고있다는차이를보인다. 즉, 성장동력의하락이라는문제의식은동일하지만, 민간이기존의지식을융합적으로활용하려는시도가창조경제의시발점이고정부가사후에그개념을체계화한것이다.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라는개념이보편화되기이전에호주와영국을중심으로창조산업 (creative industry) 이라는용어가등장하였고, 이제는창조사회 (creative society), 창조계급 (creative class), 창조기업가 (creative entrepreneur), 창조도시 (creative city), 창조생태계 (creative ecosystem) 등으로창조라는표현이확대 적용되고있다 (UNCTAD[2010]). 창조의의미를좀더자세히나누어보면창의성 (creativity) 과창작 (creation) 으로구분된다. 전자는창조를위한기본요건인창의적사고및발상을의미하고, 후자는그러한사고에기반하여결과물을만들어내는행 제 1 장창조경제정책의기본방향 19

32 위를의미한다. 즉, 산업이든경제든그대상을만들기위해강조되는것이전제조건으로서의사고인지아니면그결과물로서의행위인지에따라창조라는표현은달리해석될여지가있는것이다. 또한계급, 기업가, 도시, 생태계등에서사용되고있는창조라는표현역시용어의사용주체에따라다른의미가부여된다고하겠다. 우리나라창조경제정책에서창조는창의성과창작이라는의미를모두담고있는가운데, 후자를중시하는것으로보인다. 즉, 창의성을바탕으로과학, 기술, 문화등을융합하여새로운사업을일으키되단순히시도에그치는것이아니라새로운일자리를창출한다는창작의의미가강조된다. 성과라는측면에서평가하면아무리좋은시도도결과를위한전제조건일뿐만족스러운결과를얻지못하면의미가퇴색된다는점에서정부가중점적으로추진하는창조경제정책은당초설정한목표를달성하는것이중요하다고하겠다. 나. 영국의창조산업 창조경제이전에창조산업이라는용어를개발한영국에서는개인의취미활동, 여가선용등문화적자산을산업화한사례이다. 12 영국은본래소규모교회나지자체중심으로독서모임, 축구클럽, 사교댄스클럽등을통해문화적공감대를형성하는개인들이모여관심, 열정, 전문성을공유 융합하면서개인및공동체의창조성을발전시키는문화와전통을보유하고있다. 또한수많은유무형의문화유산, 지적재산, 문화적공간, 예술인등을보유하고있다. 1990년대경기침체기를겪는가운데 1997년에집권한 Tony Blair 수상이이끄는노동당정부는문화미디어스포츠부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를신설하고부내에창조산업태스크포스 (Creative Industry Task Force: CITF) 를설치하면서영국의장점을경제 12 문화산업과창조산업은모두문화를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는유사하나, 전자는문화및사회의고유한가치를중시하는반면, 후자는문화의금전및경제적가치에주목한다는차이가있다. 20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33 적부가가치로연결시킴으로써경제적부흥을유도하고자창조산업의추진을공식화하였다. DCMS는창조산업을 개인의창조성, 기술, 재능을기초로하여지적재산권을창출및활용함으로써부와일자리를창조할일련의활동 으로정의하고, 광고, 건축, 미술,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및비디오, 전자게임, 음악, 공연, 출판, 소프트웨어및전산서비스, TV 및라디오등 13개부문을창조산업으로지정하였다. 창조산업정책은성공적으로추진되었는데, 예를들어음악산업이자동차, 철강, 섬유산업등보다고용과부가가치측면에서나은성과를보였다 (Hawkins[2001]). 즉, 창조산업이전통제조업을성공적으로대체하며영국의탈산업화 (deindustrialization) 를이끌면서새로운영국 (Cool Britannia) 을여는시대정신과맞닿은결과를얻게된것이다. 다. 핀란드의창조경제 비슷한시기에핀란드는전혀다른역사적배경하에서창조경제를추진 하였다 년대초소련이붕괴하면서핀란드는소련과의교역비중이 높았던실물경제가침체에빠지고은행위기로시작된금융시스템의마비로 경제가심각한상황에이르게된다. 기존교역상대국과의거래가급감하면 서핀란드의기업은새로운시장을찾아야했는데, 이들이유럽보다는미국 을주요교역상대국으로선정함에따라새로운흐름의글로벌화가태동하 기시작하였다. 13 마침세계적인추세인디지털화 (digitalization) 가창조적인노하우를활 용할수있는장을제공하면서창조경제의공간이핀란드에크게열리게 된다. IT 분야에강점이있었던핀란드는무선환경으로급속하게변모하였 13 소련이붕괴하기이전소련은엔지니어링기술과기획시스템이우수하였기때문에핀란드의대기업은소련과협력하여특히 B2B 부문에서매우효율적으로상품을생산했다. 그러나소련이붕괴하면서핀란드대기업이사업의축소로인해신규고용을할수없게되자노조의역할도급격히쇠락하게되었다. 기존에핀란드경제를지탱하던정부, 대기업, 노조의역할이축소되면서핀란드는새로운전기를맞이하게되었고, 대기업취업이좌절된청년층을중심으로미국이라는새로운시장에진출하기위한창업이증가하게되었다. 제 1 장창조경제정책의기본방향 21

34 고, 개인의경험과경제의지속가능성에가치를두었던핀란드국민은디지털화를통하여다른국가에서복제할수없는고유영역을만들었다. 또한핀란드창조경제의중심에는세계적으로경쟁력이높은교육이자리잡고있다. 특히예술, 공예, 체육에중점을두는핀란드의교육은국민의창조성함양에큰기여를하는것으로평가된다. 14 창조경제의관점에서볼때핀란드의특징은개방성, 신뢰, 15 성과주의 (meritocracy) 등으로요약된다. 영국에비하여문화적자산이부족하고스웨덴에비하여산업기반이취약한핀란드는개방적이고신뢰하는소통문화를창조경제발전의핵심덕목으로활용한다. 16 우선마음을터놓고상호믿음을바탕으로서로의의견이나아이디어를교류하면서사업으로발전시키는것이핀란드사람의일반적인행태이다. 최초에믿음으로시작하지만만약당사자중일방이거짓이나약속을불이행할경우평판에큰손상을입게되고다시는공동으로사업하기어렵게되는것이핀란드의문화이다. 이러한문화적풍토가가장잘발현된사례가 Innovation Mill 프로그램이다. Innovation Mill은 2008년핀란드의대기업인 Nokia가사용하지않는비핵심지적재산권을 Technopolis( 비지니스클러스터 ) 에입주한기업이 Tekes( 혁신지원청 ) 17 의지원을받아사업화시키는프로그램으로서 2009년부터운영되고있다. 18 기업은등록된지적재산권을무료로사용하여상업화하고상업화성공이후에도금전적보상을할필요가없다는점에서기 14 인구 540 만명에불과한핀란드에서 2010 년기준약 120 만명이예술교육에참여하고있다 (Kari[2011]). 15 자원이부족한북구의환경에서개방성과신뢰는거래비용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한다고한다. 오픈플랫폼인 Linux 가핀란드에서탄생한것은우연의일치가아니라환경적산물이라고할수있다. 16 강대국인러시아와스웨덴의중간에위치한핀란드는신뢰를바탕으로전문지식으로소통하는것이생존의비결이라고한다. 17 Tekes 는핀란드고용경제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Economy) 산하정책자금 ( 출연및대출 ) 지원기관으로서주로글로벌화를지향하는청년층의혁신적인사업활동을지원한다. 전통적인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을담당하는 Finvera 와는업무가상이하다. 18 Innovation Mill 의성과에대한자세한내용은 Hossain(2012) 을참고하라. Innovation Mill 프로그램을통해대기업으로부터양도받은지적재산권은 Technopolis 에서민간기업인 Spinverse 등으로이양되었으며, 현재도프로그램이지속적으로운영되고있다. 22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35 업인에게대단히매력적인혁신시스템이라고하겠다. 이러한혁신의방식은 Chesbrough(2003) 와 Chesbrough and Crowther(2006) 가제시한개방형혁신 (open innovation) 19 의새로운지평이라고평가된다. Innovation Mill의핵심은대기업이사용하지않는지적재산권을아무런연고가없는기업이활용할수있게한다는점이다. 통상공유경제 (sharing economy) 적사고가주로재화나서비스에그치고그가치에해당하는가격이지불된다는점에서아무리사용하지않는지적재산권이라하더라도무료로사용권한을양도한다는것은대단한개방성이라고아니할수없다. 물론 Technopolis 의제안에 Nokia가바로수긍한것은아니지만반복적인설득에 Nokia가 Innovation Mill에참여한것은개방적사고의전형이라고하겠다 년쇠락을맞이한 Nokia는 Innovation Mill 프로그램을이용하여대규모분사 (spin-off) 등구조조정을실시하였고해고된직원의재활에도활용하는방식으로약 80개의기업이글로벌시장으로진출할수있도록창업을지원한바있다. 21 이러한 Bridge Program은결과적으로 Nokia의성공적인구조조정과평판제고는물론 Nokia의쇠락에따른핀란드경제의충격을흡수하면서경제의복원성 (resiliency) 을제고하는데에도크게기여하였다. 핀란드의개방성은성공한기업인의예비창업자에대한지도 (coaching) 와자문 (mentoring) 에서도나타난다. Aalto 대학의 Startup Sauna에서는상시적으로대기업이예비창업자의사업구상을돕는다. 대기업은일종의사회봉사적활동으로서유망한프로젝트를발굴할경우최초의엔젤투자가로역할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받는다. 아마도 Startup Sauna 는세계에서가장적은비용으로운영되는보육 육성기관 (incubator and accelerator) 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19 개방형혁신이란기업의내부뿐만아니라외부에서아이디어를조달하여기술을개발하고대내외의채널을모두가동하여시장에접근하는방식의혁신을지칭한다. 20 Nokia 는자신에게불필요한지적재산권양도가보유비용을낮추고궁극적으로 Nokia 의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수행으로평판이좋아진다는기대효과가있기때문에 Innovation Mill 에참여하였다고한다. 21 Techonopolis 의담당자는이를꿈의창조 (creating dreams) 라고표현하였다. 제 1 장창조경제정책의기본방향 23

36 이와같이핀란드의창조경제는혁신활동이미시적으로극대화되는생태계이고정부의참여는비교적미미한수준이다. 그럼에도세계에서가장왕성하고급부상하는창조경제의역할모델로인식되고있다. 나아가서핀란드는창조산업과창조경제를넘어창조사회를지향하는건강한국가라고할수있다. 22 라. 스웨덴의창조경제 스웨덴과핀란드는이웃국가이지만창조경제를바라보는시각에있어서는두국가간에상당한차이가존재한다. 개방성과신뢰가북유럽사람이공유하는가치라는점에서스웨덴과핀란드는유사성을지니지만, 경제적환경에있어서는양국이큰차이를보이기때문이다. 23 스웨덴은중세이래북유럽의강국이었다. 1840년경스웨덴은자원의고갈로인하여경제가침체에빠지게되는데, 이를극복하기위하여 1850년이후과감한규제개혁을실시하였고이후약 125년간고도성장을이루게된다. 하지만고도성장의과실을과도한수준의복지에투입하면서스웨덴은이른바 복지병 에걸리고경제는 1970년대중반이래약 25년간침체기를맞았다. 이러한경제적난관을타개하고자도입한정책이창조경제이다. 스웨덴은핀란드와시기적으로유사하게창조경제정책을추진하였으나, 그배경이핀란드와는상이하다. 1990년대초반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스웨덴은국제적으로경쟁력을보유한기업을다수보유하고있었으며, 이들은전세계를대상으로제품을판매하고있었다. 이는스웨덴의소련에대한의존도가매우낮았음을의미한다는점에서핀란드의상황과는대조적이다. 다만, 유사한시기에금융위기를겪었고위기극복과성장동력회복 22 창조사회란창조적활동이경제적측면을넘어삶의질적인측면에대한기여를지향하는사회이다. 지속적인개발과인류의복지, 윤리등을새롭고가치있는덕목으로삼고생활하는공동체를의미한다. 23 핀란드에서평가할때스웨덴은능력에의한성과주의가주축인국가는아니라고한다. 그이유는스웨덴은조상대대로힘과권력이있었고, 상류층역시늘그곳에머물면서그들의경제를지배했기에생존의문제가달려있다고볼수는없기때문이다. 24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37 을위하여적극적인정책을펼쳤다는점에서스웨덴과핀란드의행보는유사하다. 핀란드의창조경제정책이개별적인창의성발현과이를사업화로연결시키는데초점을두고있다면, 스웨덴의창조경제정책은다분히거시적경제성장이라는성과와연결되어있다. 수출을촉진하고외국인의투자를유치하자는관점에서기업의경쟁력을제고하는, 일종의산업정책적성격이강하다고할수있다. 스웨덴의경쟁력있는산업이자동차, 기계, 화학, 의약분야이기때문에동분야에서혁신을주도하여산업의생산성및효율성을높이는것, 즉중점산업에있어서의혁신정책이스웨덴의창조경제정책이라고할수있다. 이는영국이나핀란드에비하여스웨덴에서는문화적융합이상대적으로덜강조된다는점이특징적임을시사한다. 이에따라스웨덴의창조산업도영국과핀란드의그것과는차이가날수밖에없다. 마. 이스라엘의창업국가 창조경제의관점에서우리나라에많이소개되었고정책적으로벤치마킹의대상이되는나라가이스라엘이다. 사실이스라엘은창조경제보다는창업국가 (startup nation) 의전형이다 ( 댄세노르 사울싱어 [2010]). 제2차세계대전이후독립한이스라엘은아랍국가와이웃하고있어서항시국방에대한부담이큰나라이다. 인구도 8백만명에불과하여내수시장이협소하고주변국가로의시장확대도사실상불가능한여건이다. 이러한환경적요인이이스라엘로하여금방위산업에기반한고기술의장거리국제화를생존과경제적번영을위한불가피한선택으로제약하고있는것이다. 이스라엘이경제적인측면에서주목을받기시작한것은 1990년대이후요즈마펀드가성공하면서본격적인창업국가의대열에들어서면서부터이다 ( 김일수 김영태 [2014], pp.178~181). 소련의붕괴는이스라엘경제에도큰영향을미쳤는데, 핀란드와는달리교역의급감이아니라인구의이동을야기했다. 정치상황의급변동에위협을느낀약 1백만명의유대인난민이소련을떠나이스라엘에유입되면서이스라엘경제는큰난관에봉착하게된 제 1 장창조경제정책의기본방향 25

38 것이다. 따라서새로유입된이민자를생산적으로흡수하여경제를발전시키는것이 1990년대이스라엘정부의과제가되었다. 다행히이민자의 20 ~30% 는과학자출신이었기때문에기업의활동을왕성하게부흥시킨다면생산적인자원으로활용할수있었다. 1990년대초이스라엘은요즈마펀드를출범시키면서대내적으로는창업을활성화하고대외적으로는글로벌화를주도하였다. 사실요즈마펀드는초창기부터창업과글로벌화를동시에염두에두고해외벤처캐피탈자금을유치하여유망한기업을발굴 육성한후외국의대기업에합병 매각 (M&A) 하거나증시에상장하는전략을구사하였다. 국내창업을구동시키기위해서는자금공급과함께지식과네트워크도갖춘해외투자자를유치하는것이매우중요한데, 이스라엘은이들에게파격적인인센티브를제시하면서단순히유대인네트워크가아니라경제적으로도수익이예상되는투자처로서의매력을제공하였다. 그결과요즈마펀드는이스라엘의경쟁력있는분야인정보통신, 방위, 소프트웨어등의신규창업기업을성공시키고이스라엘에창조경제의기초토양을조성하는데큰기여를하였다. 이스라엘국민들은사업에임할때성취게임이나사회적책임의관점에서접근한다고한다 ( 김일수 김영태 [2014]). 이는단순히금전적목적에의한창업과는상당히다른동기이다. 자아성취, 성공후의사회적공헌등이존재하는기업가정신은성공한창업가를다시재창업시키는연쇄기업가 (serial entrepreneurs) 를탄생시킨다. 사실창업생태계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하는경제주체가연쇄창업가이다. 일회성창업성공이운에의하여결정된다면반복적인창업성공은운보다는역량이필요하기때문이다. 나아가서연쇄창업가는자신의성공노하우를여타창업자와공유하여신규창업의성공확률을높이고또한엔젤투자가로서예비창업자의창업행위를촉진한다는측면에서창업생태계에서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 창업자가사회적책임을갖춘다는점도성공적인창업생태계에서주목해야할점이다. 창업, 특히하이테크또는혁신적창업은고도의위험감수행위이다. 그만큼불확실성을해소하기위하여고도의지식과정보수집이중요하다는것이다. 그런데고도의지식과정보수집을모두시장화한다면 26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39 사실상창업의길은요원하다. 선배가사회적책임의관점에서후배를이끌어주고후배는다시성공의경험을또다른후배에게전수하면서창업생태계의발전을도모할수있다. 선배로서는큰비용이들지않는지식공유가후배의입장에서는대단히소중한자산이되는것이다. 창업자의사회적책임은성공적인창업생태계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다. 이스라엘은물론이고핀란드, 스웨덴, 미국등창업선진국에서모두관찰된다. 사회적책임의정도나이에대한사회적보상에는차이가있을지언정사회적책임의존재는창업생태계를완성시키는핵심요소인것이다. 제 3 절창조생태계의기본방향 1. 창조경제구현을위한과제 앞절에서창조경제를성공적으로운영하고있는선진국의사례를살펴보았다. 이들사례가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은역사적및환경적배경하에각자의경쟁력이있는분야를찾아서글로벌수요에부합하는방식으로창조적으로혁신행위를지원한다는사실이다. 영국은문화자산을, 핀란드는예술과교육을, 스웨덴은제조업을, 이스라엘은방위산업관련소프트웨어를경쟁력이있는분야로설정하고정보통신기술과융합하여창업을활성화하고창조경제의생태계를구축하는정책을시도하고있다. 이에비추어볼때우리나라의창조경제추진전략은우리나라의경쟁력있는분야를설정하는데에서출발할필요가있을것이다. 우리나라는전통적으로제조업이강한국가이고중소기업보다는대기업이경제전체를선도하는경제이다. 그리고정보통신기술이급속히발전하고, 디지털화가심화되었으며, 국민전반의교육수준이높다. 혁신과창조에적극적으로투자해야한다는국민적공감대도형성되어있다. 지리적으로는중국및일본과인접하여대규모시장에접근하기용이하고, 경제시스템은미국과유사하여글로벌시장으로의확장성도높다. 서구선진국과의시차가업무효율화 제 1 장창조경제정책의기본방향 27

40 를위한시간적분업을가능케한다는점도긍정적이다. 상기한긍정적요인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가창조경제를추진하는데있어서걸림돌도존재한다. 첫째, 개방성과신뢰가부족한문화이다. 단순히개인의창의성이아니라다양한분야가융합하는집단적창의성이중요시되는창조경제의특성상개방적이지않고상호신뢰가약하면창조경제구현에크나큰제약요인이된다. 개인주의와자본주의가결합되어각자의역량이중시되고경제적양극화현상에따라사회적관계에서신뢰가형성되지못하는우리나라의현상황은문화적인측면에서난제를안고있다고하겠다. 분업에는익숙하지만협업에는약한작업문화를개선할수있는유인구조의설계가필요하다. 둘째, 낮은개방성은네트워크의결핍으로나타난다. 개방은단순히국내적문제가아니라국제적시각으로확대 적용되어야할것이다. 경제규모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글로벌시장으로의진출이불가피한데, 이를위해서사업파트너와지원그룹의국제화도긴요할것이다. 우리나라에부재하거나존재하더라도비용이높은전문성을해외에서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국제적네트워크에의존하는수밖에없다. 해외전문가에게문호를대폭개방하고초기에네트워크제공의인센티브를부여함으로써교류의출발을구동시켜야한다. 실무적으로는해외에서왕성하게활동하고있는교민네트워크가국내창조경제에적극참여할수있는길을터주는것이출발점이될수있다. 셋째, 정책의과잉및중복이다. 우리나라에는시도할수있는대부분의기업지원정책이도입되어기업의입장에서볼때지나치게좋은조건으로제공될뿐만아니라중복적으로공급되고있다. 과유불급 ( 過猶不及 ) 이라는말은중소기업지원정책에도적용된다. 기업하기너무좋게설계된환경은오히려기업의생존욕구및자생력을감퇴시키고정부에대한의존성만키울수있다. 일시적인성공은가능할지몰라도환경변화에도살아남을수있는지속가능성은의문시된다. 선진국의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창조경제와직접적연관이있는프로젝트에한하여민간의자조적노력을전제로손실및위험을부담하고이익을공유하는체계로의전환이바람직하다. 28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41 넷째, 정책의과잉에도불구하고창의적도전을장려하고위험을감수하며실패에관용적인문화의형성은미약하다. 이러한현상은위험에대하여보수적태도를견지하는부모의성향으로인하여청년층이창업에부정적인선입견을갖고실제도전에적극적이지않은측면이반영된것이다. 또한실패에따른비용을사회보다는개인이부담하는유인구조때문이기도하다. 창업의실패를사회적자산으로활용할수있는기제가필요하고실패하더라도최소한의경제생활이가능하도록사회보장시스템을갖추는것이창업활성화에도움이될것이다. 다섯째, 성과배분에대한객관성및공정성의미흡으로인해야기된성과주의에대한반감도창조경제구현의제약요인이되고있다. KDI의여론조사에서도나타났듯이우리나라국민은우리나라의경제시스템에공정한성과배분이작동하지않는다고의심하고있다. 성과배분시스템이불공정할경우사후적으로배분되는성과에대한불신및반감이팽배해지고, 이는도전적혁신행위에참여하려는유인을감퇴시키는문제를초래한다. 이러한관점에서 경제혁신 3개년계획 에서추진하고있는 비정상의정상화 를통해성과배분시스템을교정하는것은창조경제추진을위한기초작업이라고사료된다. 여섯째, 개인및기업에내재된배금주의와사회적책임의부재도창조경제추진을위해개선해야할중요한과제이다. 이익추구만을전제로한창업은성공시창업자에게개인적인부를선사할수있지만, 사회전체가누릴수있는부가가치의규모는미미할수있다. 이는단지혁신적인창업프로젝트의성공이개인에게귀속된다는점때문이아니라, 동프로젝트의성공과정에서습득한지식이사회와공유되지못하는이유가더크다고하겠다. 창조경제는일회성프로젝트가아니라지속적으로진화하는생태계라는측면에서중장기적인시각의기업가정신이요청된다. 이상에서우리나라가창조경제를추진하기위한과제를설정하는데있어서의장단점을살펴보았다. 창조경제는경제의모든자원이복합적으로활용되는총체적인과정인만큼어느하나의정책을성공적으로수행한다고해서성과를거둘수있는것이아니다. 개인적역량, 집단적지성, 공 제 1 장창조경제정책의기본방향 29

42 정한제도, 개방된문화, 지리적환경등이경제활동의각부문에영향을 미치는만큼종합적이고총체적인시각에서창조경제의생태계를설계해야 할것이다. 2. 창조생태계의구축방향 본소절에서는창업활성화라는우리나라창조경제정책의목표를구현하기위한창조생태계의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특히정책당국이정책화할수있는제안을중심으로논의를전개하고자한다. 창조경제는그방식에서융합적방법론을채택한다는차이가있을뿐일반적인경제활동의원리가적용된다고할때, 경제구조의출발점은여전히생산과소비라는경제학적사고로추상화할수있을것이다. 창업은기본적으로기업활동의영역이고기업은생산의주체라는측면에서생산함수를점검하는것으로부터논의를시작할수있다. (1) (1) 의생산함수는생산요소와산출물의관계를나타내는식으로서통상기업이자본 ( ) 과노동 ( ) 을고용하여기술 ( ) 을부가하여생산물을만든다는개념이다. 기업은생산요소를산출물로전환시킬수있는노하우를보유하는주체인데, 그노하우는제도 ( ) 적영향을받는다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 현재우리나라의성장잠재력이하락하고있다는것은생산요소인노동과자본, 기술, 제도등네가지요소중일부또는전부에문제가발생했음을의미한다. 24 우선인구고령화로인한노동의양적축소가가장큰문제이고자본의양도성숙경제에진입하면서그증가세가현격히둔화될전망이다. 그렇다면성장률을높이기위해서는생산성의증가를도모하든가아니면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을것이다. 생산성의증가는새로운기술, 기존기 24 우리나라의중장기거시경제전망에대해서는신석하 황수경 이준상 김성태 (2013) 를참고하라. 30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43 술의융합등을통해동일한생산요소의투입으로도더많은부가가치를창출한다는개념이기때문에창조경제의개념과직접적으로부합한다. 또한제도의개선은주로규제개혁과연관되는사항으로서기존의제도하에서는활용할수없었던경영전략을가능케하는새로운방식이허용된다는의미이다. 예를들어정보통신과의학진단이융합하는새로운기술이개발되어도원격의료진단을허용하지않는상황에서는새로운기술이무의미할수있다. 25 그러나규제완화로이러한시도가기술적으로뿐만아니라제도적으로도가능하다면새로운부가가치가창출될수있는것이다. 따라서노동과자본의증가세가급격히둔화될것으로예상되는경제에서융합기술과규제완화는성장잠재력을회복시킬수있는정책이될수있다. 그렇다면노동과자본에대한창조경제시각에서의정책은무엇인가? 식 (1) 에서의미하는노동과자본은양적인개념이다. 물론노동생산성이높아지고자본의효율성이높아지는상황을식 (1) 에추가할수있지만, 일단식 (1) 에서생산성의의미를양적인개념으로한정한다면, 산출물을늘리기위한방식으로노동과자본의질적개선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우선노동의질을높인다는것은교육을통해인적자원의역량을개선한다는의미가된다. 인적자원의수월성을높이는정책은비단창조경제의틀뿐만아니라대부분의경제상황에서도비중있게다루어지는부분이다. 다음으로자본에대해서도질적인제고를논의할수있다. 자본의질이높다는것은일차적으로프로젝트를수행하기위해조달된자금이프로젝트의성격과얼마나부합하는가이고, 이차적으로는투입된자금이동태적으로기술발전이나노동생산성에얼마나기여할수있는지를포함하는개념으로해석할수있다. 나아가서식 (1) 에는나타나지않지만, 생산된재화나서비스가시장에서판매된다고할때투입된자금이재화나서비스의판매에얼마나기여하는지도자본의질을논의하는데고려할수있을것이다 년 3 월대한의사협회와보건복지부는원격진료시범사업평가단을공동으로꾸려광역시 3 곳과중소도시 3 곳, 도서지역 3 곳에서원격진료시범사업을진행하기로합의하였으나, 아직도의료계는국민의건강과생명의안전을문제삼아거세게반발하고있다. 제 1 장창조경제정책의기본방향 31

44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자. 성공확률이낮은, 즉위험도가높은프로젝트를추진하는기업이있다고하자. 안정적인생산과판매가가능한프로젝트에어울리는부채자금조달방식은해당프로젝트에적합하지않다. 오히려결과에대한성과를배분받는지분성자금에의한투자나, 실패시상환의무가없지만성공시로열티개념으로수익권의일부를양도하는방식의출연금 (grant) 방식의투자가적합할것이다. 수익의현금흐름매칭을넘어서위험도가높은프로젝트에대한지분성자금또는출연금지원은프로젝트를수행하는기업인의사기를진작하여사업의성공확률을높이는간접적인효과가있다. 또한지분투자자와투자기업은성공해야하는유인이일치되어적극적으로투자기업의성공을위한노력을기울일것이고이때투자자가경험, 전문성, 네트워크등을보유한상황이라면성공의확률은더욱높아질수있다. 이렇게추진하는프로젝트의성격에비추어최적의자금조달이이루어진다면이때의자본을양질의자본 (good capital) 이라고부를수있다. 창조경제는정보통신기술과문화가융합하여새로운종류의재화와서비스를만들어내는경제로서해당사업의성공확률이낮은도전적프로젝트로구성된다. 그렇다면창조경제에요구되는창조금융은창조경제프로젝트의성격에부합해야할것이다. 그런데우리나라금융시스템은대부분의자금을부채성으로중소기업에공급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지분성자금으로분류되는벤처캐피탈자금또한투자기업의성장을적극적으로견인하기에는역량과유인이부족하다. 우리나라의기업인이바라보는벤처캐피탈은의심많은돈이다. 기업의성장에필요한무형의자산을제공하기보다는투자자금의회수에만관심을갖고감시에역량을집중하는비건설적인자금으로인식되는것이다. 국내벤처캐피탈이손실에민감하고감시에자원을집중하는데에는기업의기획, 경영, 인사, 기술, 마케팅등에대한경험과전문성이부족한탓도있지만, 제도적요인도있다. 벤처캐피탈자금의궁극적원천이대부분정부또는정부유관기관의자금으로운영되는상황에서손실은곧정책감사대상이되어운영자의문책으로귀착되기때문에프로젝트의위험성격 (risk profile) 과는무관하게안정적인수익을요 32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45 구하는구조이기때문이다. 26 반면, 선진국의벤처캐피탈은확실시되는실패보다는성공가능성에보다많은자원을집중하면서투자기업의성공을위해공동으로노력하는경향이있다. 사실벤처캐피탈의투자에는단순히자금만이아니라벤처캐피탈리스트의시간과각종노하우등도포함된다. 벤처캐피탈리스트는실패확률이높은프로젝트에대해서는더이상의시간과관심투입을중단하는반면, 성공가능성이높거나추가적인관리를통해해당기업의가치가현격히상승할것으로예상될경우에는시간, 전문지식, 네트워크등을총동원한다. 벤처캐피탈리스트의이러한전략은실패할경우손실은투자자금으로한정되지만이익은노력에따라수십배이상높아질수있다는점을고려할때합리적인행태라고해석된다. 결국사업의성공을위해기업가와공동으로노력할의사가있는벤처캐피탈이 good capital인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평가하면국내벤처캐피탈은 good capital이라고판정하기곤란하고이렇게금융의질이낮은상황에서창조경제가성공적으로추진되기는어려울것이다. 따라서창조경제를지원하기위한금융정책, 즉금융의질을높이기위한정책적노력은창조경제의성공을위한필요조건이고나아가서창업활성화를통해새로운일자리창출에도크게기여할수있다고하겠다. 기업가의관점에서식 (1) 에서빠진부분은생산된재화와서비스의판매이다. 제1절에서언급한바와같이우리경제의규모는창조적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하는데제약이있는수준이다. 이는기업이적극적으로글로벌화전략을추진해야창조경제가성공할수있다는점과밀접한관련이있음을시사한다. 그렇다면창조경제의성공을위한글로벌화전략은무엇인가? 우리나라창조생태계가원활하게기능하기위해서는선진국의창조생태계와직접연결되는통로를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볼때가장앞선창 26 국내외벤처캐피탈업계의실무자와인터뷰한결과, 감사원의감사와정부및유관기관유한책임투자자의보수적입장등이역량있는해외벤처캐피탈사 ( 무한책임투자자 ) 의국내유치에주요걸림돌로작용한다고한다. 제 1 장창조경제정책의기본방향 33

46 조생태계는미국의실리콘밸리이다. 보스턴의 Kendall Square, 뉴욕의맨해튼, 워싱턴DC 등미국의벤처클러스터는물론이고이스라엘의 Wadi, 핀란드의 Otaniemi 등혁신적창업활동이왕성하게진행되고있는지역의선도벤처클러스터가모두실리콘밸리와직접적인교류를통해성장하는구도이다. 따라서우리나라도대표적인벤처클러스터를육성하여실리콘밸리와직접연결하는통로를만들어야한다. 실리콘밸리와연계한다는것은실리콘밸리의대기업및주요투자자와비즈니스를전제로소통하는것을의미한다. 실리콘밸리의관심사가무엇인지, 어떠한수요가있는지, 경쟁기업의개발은어디까지와있는지등에관한정보를수집하는것은물론, 실리콘밸리의주요기업과개방형혁신 (open innovation) 의개념을넘어서혁신네트워크 (innovation network) 를형성할수있도록창업과초기투자단계부터소통을해야한다. 국내의기술창업기업이스스로의역량으로상기한글로벌화를추진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창업가의글로벌화에대한인식이낮을뿐만아니라추진하는데있어서의실행방법을잘모르기때문이다. 이때우리나라가활용할수있는자원이해외에서활동하는한국인네트워크이다. 미국을포함하여전세계에분포하고있는한국계금융, 기업, 연구, 법률, 회계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와협력하여글로벌화의일차적인장벽을뛰어넘는것이필요하다. 이는이스라엘이유대인네트워크를활용하여글로벌화를추진한사례와유사하다고하겠다. 개별기업의창업과성장은물론정책의집행및관리에있어서재외한국인네트워크는우리나라의창조경제추진에큰기여를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7 이들은투자유망분야에대한정보제공및유망투자처발굴에도움이될것이다. 동시에해외투자자와연결시켜서성장을도모하고이를통해비즈니스모델이입증된기업의경우는해외증시상장을통해투자자금을회수하는등전과정에서동네트워크는큰힘이될것이다. 27 본연구의수행차연구진은미국실리콘밸리, 보스턴, 뉴욕, 워싱턴지역의기업인, 벤처투자가, 엔젤투자가, 정책평가담당자등전문가를 20 여명인터뷰하였는데, 대부분우리나라의창조경제에기여할수있는기회를개인의보람이자영광으로여기고있었다. 34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47 글로벌화를위한또다른전략은글로벌기업의국내유치를적극추진하는것이다. Google, Facebook, Intel, Oracle, Microsoft, Softbank, Alibaba, Ten Cent 등글로벌기업의 R&D 센터를유치한다면직접적인고용창출효과이외에도우리나라기업의창업이보다더글로벌수요에부응할수있을것이다. 이들기업이고용한국내전문가를통해실리콘밸리의동향과해당기업이필요로하는기술을실시간으로제공받고필요시공동창업을통해기술의가치증진및매각을보다용이하게함으로써창조생태계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을것이다. 28 국제비즈니스클러스터 29 를조성하고글로벌기업의 R&D 센터를국내에유치하면국내대기업과중소기술기업간의거래관행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글로벌기업이부재하다는것은국내기술기업을매수할주체가희박해짐을의미하고, 이는기술이나기업의가치가제대로평가되기어렵고거래시매수자우위의시장이형성됨을의미한다. 우수한기술이이를한단계업그레이드시킬수있는기업에매각되지않거나매각되더라도제값을받지못한다면기술의발전을기대하기어렵고나아가창조적인창업활동도제약을받을수밖에없을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글로벌기업을유치한다면국내기술기업의 M&A 시장의저변이확대되어 M&A 시장의활성화에기여하면서창업과고용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된다. 28 실리콘밸리에서만난한국계벤처투자가는우리나라의젊은이들이대학졸업후바로창업하기보다미국의대기업에취업하여이들과소통할수있는네트워크를구축하고이들이수요하는지식을습득한후창업에나서는것이성공의확률을높일수있다고조언하였다. 정부도중소기업의글로벌화추진에있어서해외에서의직접창업을지원하는것보다인재를글로벌기업에연수시키는프로그램을가동하는것이중장기적으로성공할수있다고제안하였다. 29 국제비즈니스클러스터를조성하면고정비용을낮추고다양한프로젝트를추진하는기업인의수를늘릴수있어왕성한창업활동을유도할수있을것이다 (Glaeser, Kerr, and Ponzetto[2010]). 제 1 장창조경제정책의기본방향 35

48 제 4 절보고서의구성 본보고서의핵심관심사는창조경제의목표인일자리창출을견인하는데있어서핵심과제라고할수있는창업을활성화하기위한금융정책이다. 금융정책은창업과밀접한연관성이있는중소기업정책에서핵심적으로다루고있는부문이지만, 창조경제의달성을위한충분조건적성격을띠는것은아니다. 다만, 금융지원정책은기업인의유인구조와밀접한관련이있어서창조경제, 더구체적으로는창업활성화에있어서촉매제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고하겠다. 이러한측면에서본연구는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에초점을두고연구를진행하였다. 이후보고서의전개는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우리나라벤처캐피탈산업의규제환경을검토하고정책제언을도출하고자한다. 벤처기업은고도의전문적인기술이나능력, 창조적계획, 기업가정신을살려서일반기업에서착수하기힘든특수한신규프로젝트를수행하는 R&D형기업으로서일반중소기업과달리사업성공의확률이낮으므로자금을조달하기어려운것이일반적이다. 또한기업의특성상금융기관이요구하는물적담보나신용보증을확보하기어렵기때문에특별한형태의기업금융을필요로한다. 벤처캐피탈은기술이나아이디어를실현할수있는자본이부족한벤처기업에투자하고종합적인지원을제공함으로써기업가치를극대화한후투자자금을회수하는사적자본시장에서의기업금융이다. 그런데우리나라에서는정부또는정부유관기관이벤처캐피탈에투자자로서광범위하게참여하고있다. 결국우리나라의벤처캐피탈은사적자본시장의금융기능을수행할뿐아니라정부의금융지원을배분하는산업정책적기능도가지고있다. 이에본연구의벤처캐피탈산업에대한정책은투자금융의기능에대한규제와더불어향후발전할산업에대한밑그림을그리는것이다. 2013년 5월 15일에발표된벤처 창업활성화대책은벤처생태계의조성을위한본질적인방안을제시하기보다병렬적으로다양한정책및자금지원을제안하는수준에그침으로써정책중복으로인한과도한예산집행가 36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49 능성을내포하고있다. 특히벤처캐피탈산업에대한근본적인개선방안이제시되지못함으로써지속가능한성장과벤처기업의창업활성화를주도하는데한계가존재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제2장에서는우리나라벤처캐피탈의규제환경을분석하고현재벤처캐피탈산업참여자의문제의식을조사하여정책적시사점을도출한후해외사례를상호비교함으로써정책제언을도출하고자한다. 제3장에서는벤처캐피탈의투자자금회수시장을분석한다. 시장의활성화와일자리창출은기업의지속적인성장을밑바탕으로한다. 그리고이러한기업의성장에는자금이필요하고, 특히기반구조가약한중소 벤처기업의경우에는자금마련이생존에있어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 원활한자금조성및투자는기본적으로성공적인자금회수 (exit) 를기반으로하기에벤처투자자금의선순환과정 (virtuous cycle) 마련을위한자금회수시장의활성화가필수적이다. 하지만현재국내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은지속적인부진을나타내고있다. 대표적인벤처투자자금의회수경로인기업공개 (IPO) 수는 2001년이후지속적인감소세를나타내고있고, 설립초기좋은성과를보였던코넥스 (KONEX) 시장역시최근거래액이급감하는등전반적인회수시장의부진이이어지고있는상황이다. 또다른대표적인자금회수경로인 M&A 의경우, 유효수요부족및제도적제약등을이유로국내벤처기업대상의 M&A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전반적인회수시장의부진은벤처생태계의선순환구축에부정적영향을주는것은물론, 이러한부작용의파급 (contagion) 이전반적인시장의불확실성 (uncertainty) 증가와벤처투자의위축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회수시장의근본적인부진원인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 동시에다른국가들의선진화된회수시장들을살펴보고비교해봄으로써국내회수시장제도및생태환경에있어부족한부분을수정 보완해나갈필요성역시존재한다. 벤처투자자금이상대적으로혁신적이고향후성장가능성이높은기업에지원된다는점을고려할때, 이에대한원활한회수시장의작동은향후혁 제 1 장창조경제정책의기본방향 37

50 신 (innovation) 과성장 (growth) 의측면에서매우중요한요소로작용할수있다. 그리고이는기업뿐만아니라시장의장기적인발전에도유익한촉매제역할을하게될것이다. 제4장에서는중소기업정책지원에대한평가체계를다룬다. 우리나라의중소기업정책지원사업은사업의이행과정과성과에대한평가를내재하고있다. 정책지원사업에있어서사업의성과평가체계의역할은사업의효과성에대한판단을가능케함으로써정부가정책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할수있도록판단기준을제시하고해당사업의정책목표달성에기여하는데에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다양한중소기업정책지원사업에대한성과평가는동역할을고려하지못하고평가체계의실효성에대한평가에소홀할개연성이크다. 중소기업정책지원사업에서의평가는일반적으로실무집행기관에대한정부상급 감사기관의평가와지원대상기업또는집행창구로서의금융기관을선별하기위한평가로나뉜다. 한편, 성과평가절차에있어서는정형화된평가위원회와공식 모형을통해정량적성과지표를축으로절차적정당성, 면책성위주의소극성및보수성을답습하고있다. 동방식은 평가를위한평가, 즉, 평가대상사업의목표와무관하게평가의소극적역할에충실하도록도식화된절차에맞추어진, 기계적인평가를초래한다. 이러한속성이강한평가체계일수록, 정책목표에서유리되고평가결과의유효성이떨어질수있다. 중소기업정책금융사업들에대한기존의성과평가들이사업성과의유의성을실증하는데어려움을겪는원인의하나는 평가를위한평가 가실효성을거두기어렵기때문이다. 또한평가의유효성이매우불확실한, 혁신형창업 벤처기업대상정책지원사업의경우그러한 평가를위한평가 의문제점이더클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배경에서제4장에서는기술 지식기반창업과벤처생태계활성화를위한정책금융사업들을중심으로평가체계와평가절차개편의근거와필요조건에대해논의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본연구의핵심제안을정리하고, 창조경제구현을위한금융정책의역할을종합적으로논의한다. 38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51 참고문헌 김일수 김영태, 탈무드창조경제, GNPBOOKS, 댄세노르 사울싱어, 창업국가 : 21세기이스라엘경제성장의비밀, 윤종록옮김, 다홀미디어, 신석하 황수경 이준상 김성태, 한국의장기거시경제변수전망, 한국개발연구원, 장우현, 중소기업지원대상선별기능강화와중소기업생태계활성화방안, 기획재정부용역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Aghion, Philippe and Peter Howitt,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Econometrica, Vol. 60, No. 2, March 1992, pp.323~351. Baumol, William J., Entrepreneurship: Productive, Unproductive, and Destruc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No. 5,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ctober 1990, pp.893~921. Chesbrough, Henry W., The Era of Open Innovation, Sloan Management Review, Vol. 44, No. 3, 2003, pp.35~41. Chesbrough, Henry and Adrienne Kardon Crowther, Beyond High Tech: Early Adopters of Open Innovation in Other Industries, R&D Management, Vol. 36, No. 3, 2006, pp.229~236. Glaeser, Edward L., William R. Kerr, and Giacomo A. M. Ponzetto, Clusters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Urban Economics, Vol. 67, No. 1, Elsevier, January 2010, pp.150~168. Hawkins, John, The Creative Economy: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Penguin Books, Hossain, Mokter, Open Innovation Mill: Utilization of Nokia s Noncore Idea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 58, 8th International Strategic Management Conference, 2012, pp.765 ~773. Kari, Anna, Creative Industries Finland 2011, School of Economics Small Business Center, Aalto University, 제 1 장창조경제정책의기본방향 39

52 Guiso, Luigi, Paola Sapienza, and Luigi Zingales, Does Culture Affect Economic Outcom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0, No. 2,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2006, pp.23~48. Doepke, Matthias and Fabrizio Zilibotti, Culture, Entrepreneurship and Growth, NBER Working Papers 1914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Krusell, Per and Anthony A. Smith, Jr., Income and Wealth Heterogeneity in the Macroeconom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6, No. 5,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ctober 1998, pp.867~896. Saxenian, AnnaLee, Regional Advantage: Cul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Harvard University Press, March UNCTAD, Creative Economy Report 2010, Creative Economy: A Feasible Development Option, 15 December < 관련자료목록 > 정현준 정원준, 유럽의 Open Innovation 전략, 방송통신정책, 제 25 권제 18 호 ( 통권제 563 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Baumol, William J.,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The (Micro) Theory of Price and Profit, AEA Conference Papers, Dahlander, Linus and David M. Gann, How Open is Innovation? Research Policy, Vol. 39, Issue 6, July 2010, pp.699~709. Söderblom, Anna, The Current State of The Venture Capital Industy, 2012, Näringspolitiskt Forum Rapport #2, Handelshögskolan i Stockholm, Trott, Paul and Dap Hartmann, Why Open Innovation Is Old Wine in New Bottl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on Management, Vol. 13, No. 4, 2009, pp.715~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53 제 2 장 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남창우 ( 한국개발연구원 ) 제 1 절논의배경 일반적으로벤처기업 (venture enterprise) 이란고도의전문적인기술이나능력, 창조적계획, 기업가정신을살려, 일반기업에서착수하기힘든특수한신규사업에도전하는 R&D형초기기업을의미한다. 벤처기업이일반적인중소기업과구분되는중요한특징은새로운산업, 즉생산된제품이나서비스가새로운시장을형성할수있는혁신적인기술과창조적아이디어를보유한다는점일것이다. 하지만이러한혁신적인혹은창조적인초기기업은일반중소기업보다는사업성공의확률이낮으므로자금조달의어려움이특히심할뿐아니라, 금융기관이요구하는물적담보나신용보증을확보하기어려우므로다른형태의기업금융기능을필요로한다. 벤처캐피탈이란이러한고도의기술이나아이디어를실현할수있는사업자금이나경영능력이부족한벤처기업에투자할뿐아니라기업의성장초기단계부터경영자문이나기술지도등종합적인자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투자기업을육성하고기업가치 (firm value) 를극대화한후투자자금을회수하는사적자본시장 (private capital market) 에서의기업금융 (corporate finance) 인것이다. 결국벤처캐피탈이라는특수한형태의기업금융은금융기능뿐아니라기업성장의중요한요소인효율적경영및기술자문, 법률 제 2 장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41

54 자문등종합적인멘토링기능을제공하는창업생태계의중요한요소이다. 또한우리나라에서벤처캐피탈은정책펀드의투자집행을실행하는주요기관으로서정부의산업정책기능을수행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벤처기업을포함한벤처캐피탈산업에대한정책제언은고위험-고수익투자금융 (equity finance) 에대한규제의개선과더불어향후산업정책방향에대한밑그림을그리는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완만한경기회복과잠재성장률의하락에대응하기위하여양질의일자리창출이거론되고있다. 정부가 2013년 5월 15일발표한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은엔젤투자, 정책금융 ( 미래창조펀드등 ), 크라우드펀딩등벤처기업투자자금의선순환을정착시키기위한다양한자금지원및프로그램을제안하였다. 그러나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은벤처생태계의본질적인개선안을제시하기보다병렬적으로다양한정책및자금지원을제안하는수준에그침으로써정책중복으로인한과도한예산집행과자원의효율성저하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특히벤처기업의성장에중요한자금조달기능을담당하고있는벤처캐피탈산업에대한근본적인개선방안이제시되지못함으로써, 한국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과벤처기업혹은혁신기업의창업활성화를주도하는데한계가존재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장에서는한국벤처캐피탈의규제환경을분석하고현재벤처캐피탈산업참여자의문제의식을조사하여정책적시사점을도출한후해외사례를상호비교함으로써정책제언을도출하고자한다. 제 2 절벤처캐피탈제도의현황및시사점 앞절에서논의하였듯이벤처기업금융정책은사실상벤처캐피탈산업을포함한벤처생태계에대한정책이다. 벤처기업금융정책은크게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는데, 첫번째는정책펀드의벤처캐피탈을통한직접금융지원방식이며, 두번째는기술평가인증에따른공공신용보증및직간접대출지원을통한간접금융지원방식이다. 현재정책펀드를통해지원을받는벤 42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55 처기업의비중은전체누적벤처기업인증기업에서 10% 에미치지못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는바, 사실상간접금융 ( 보증및융자 ) 을통한금융지원정책이주류를이루고있다. 1 하지만본장의연구는벤처기업금융정책중벤처캐피탈금융정책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바, 벤처캐피탈산업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정책펀드에대한현황을살펴봄으로써벤처캐피탈금융정책전반의문제점을진단해보고자한다. 1. 벤처캐피탈금융정책의체계 벤처캐피탈기능을수행하는법적실체에대해정의한법률은 1986년에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이하중소기업지원법 ) 이다. 2 중소기업지원법에서벤처캐피탈로정의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이하창투사 ) 는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투자조합, 사채발행등을통해자금을조달하도록규정되어있다. 또한창투사의설립요건을보면상법상주식회사이며, 납입자본금이 50억원이상이어야하고, 반드시중소기업청에등록되어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투자대상의경우도 7년이하의창업중소기업, 비상장, 미등록창업자또는벤처기업 ( 업종제한존재 ) 등에만제한되어있다. 또다른형태의벤처캐피탈은 1986년에제정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 이하신기술금융법 ) 에서신기술사업금융회사 ( 이하신기술금융사 ) 가있는데, 동법은신기술사업자 ( 기술을개발하거나이를응용하여사업화하는중소기업 ) 에대한투융자를포함한벤처캐피탈업무를수행하도록규정하였다. 이후 1997년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여신금융법 ) 은부칙을통해신기술금융법에있는신기술금융사에대한규정을삭제하여신기술사업금융업에대한규정을흡수하였다. 현재신기술금융사의설립요건을보면 년말기준으로벤처확인기업은 28,135 개이지만, 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를받은기업체수는잔액대비 2,436 개이므로현재벤처캐피탈을통해정책펀드의지원을받고있는기업은 10% 에미치지못한다고추정할수있다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2013]; 벤처캐피탈협회 [2014]). 2 중소기업지원법은중소기업의설립을촉진하고성장기반을조성하여중소기업의발전을통한건실한산업구조의구축에기여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제 2 장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43

56 < 표 2-1> 벤처캐피탈투자회사의개요 구분신기술금융사창업투자회사 설립근거여신전문금융업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 설립요건 자금조달 자금운용 - 2 개이하여신전문금융업영위 : 200 억원 - 3 개이상여신전문금융업영위 : 400 억원 - 금융위등록 - 정부, 대통령이정하는기금 - 금융기관차입 - 외국정부, 국제기구로부터의차입 - 사채발행 ( 자기자본의 10 배 )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금 - 상법상주식회사 - 납입자본금 50 억원이상 - 중기청등록 - 정부, 대통령이정하는기금 - 금융기관차입 - 외국정부, 국제기구로부터의차입 - 사채발행 ( 자기자본의 10 배 ) - 창업투자조합결성 - 투자, 융자, 리스, 팩토링 - 투자법인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개인사업자 : 무담보자금지원 - 제한적자금대여 자료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개이하의여신전문금융업을하려는경우는 200억원, 3개이상의경우는 300억원의자본금을필요로한다고되어있다. 이는여신전문금융업이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및신기술사업금융업을포함하고있어사업손실에대한자본금을많이요구하기때문이다. 이후 1997년정부는 벤처기업활성화대책 을발표하면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이하벤처기업특별법 ) 을제정하고본격적으로벤처기업에대한지원을시작하였다. 특히벤처기업특별법은모태조합을포함한한국벤처투자조합 ( 이하 KVF) 의결성및업무에대해규정하고있다. 이후 2004년에는 중소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및 벤처기업활성화대책 에따라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 이하모태조합혹은모태펀드 ) 의결성을규정하고공적벤처캐피탈인다산벤처를한국벤처투자 ( 주 ) 로전환하여모태조합의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지정하였다. 특히모태펀드 (fund of funds) 는벤처기업이나혁신기업에직접투자하는것이아니라모태펀드의자펀드로서중소기업지원법에정의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이하창투조합 ), KVF, 기업구조개선사모투자전문회사 ( 이하 CRC), 일반사모투자전문회사 44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57 < 표 2-2> 벤처캐피탈제도유형과비교 구분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금융위원회 조합설립요건 GP 투자대상 투자실적인정범위 투자이행의무 행위제한 - 출자금총액 : 30 억원이상 - 유한책임조합원수 : 49 인이하 - 업무집행조합원최소출자비율 : 출자금총액의 1% 이상 - 존속기간 : 5 년이상 - 창투사 ( 필수 ) - 신기사, LLC 등은창투사와공동 GP 가능 - 창업 7년이내중소기업 - 벤처기업 - 신주인수 - 신규 CB, BW - 중기청장인정투자 - 등록후 3 년이내자본금 40% 금액을투자대상에사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숙박및음식점업등의투자제한업종, 특수관계인 * 등에대한투자는제한 * 창업투자회사의주요주주 (10% 이상 ), 창업투자조합의주요출자자 (10% 이상 ) 자료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 모태조합출자 ( 필수조건 ) - 출자금총액 : 30 억원이상 - 유한책임조합원수 : 49 인이하 - 업무집행조합원최소출자비율 : 출자금총액의 1% 이상 - 존속기간 : 5 년이상 - 창투사, 신기사, LLC 등 - 신기사 - 중소기업 - 벤처기업 - 중소 벤처기업에대한투자 * 투자는주식, CB, BW 인수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자와공동으로출자하여설립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조합자금을관리 운용 - 신기술사업자인중소기업 - 없음 - 없음 - 없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숙박및음식점업등의투자제한업종, 특수관계인 * 등에대한투자는제한 * 창업투자회사의주요주주 (10% 이상 ), 창업투자조합의주요출자자 (10% 이상 ) - 없음 제 2 장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45

58 [ 그림 2-1] 국내벤처캐피탈주요현황및추이 자료 : 벤처캐피탈협회 (2014), p.31. ( 이하 PEF), 그리고여신금융법에서정의된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이하신기술조합 ) 에투자함으로써벤처기업이나혁신기업에간접투자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창투조합은중소기업지원법에따라창업기업 ( 창업 7년이내 ) 및벤처기업등에대한의무투자비율 (3년내, 40%) 등을준수하여야하며, 한국벤처투자조합 (KVF) 은투자대상이중소기업투자로비교적좁게허용되고있으나최근신기술투자조합등다른유한책임조합원의출자지분인수를허용함으로써간접적인투자대상이확대되었다. 46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59 2. 국내정책펀드의현황 가. 한국모태펀드 2005년에결성된모태조합의운용기간은 30년 (2005년부터 2035년까지 ) 으로중진기금, 특허특별회계등 7개공공출자자로부터재정출자를받고있으며, 2013년말까지약 1.6조원의재원을조성하였다. 조성된재원은중진, 엔젤, 문화등 8개계정으로구분하여계정별로별도관리되고있다. 모태펀드를통해출자된투자조합 ( 펀드 ) 은 2013년 11월말현재 285개이며, 전체조성규모는약 8.5조원으로서모태조합출자금대비약 3.8배의승수효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하지만 2013년에결성된투자조합 49개중 36개가모태펀드의출자를받은자펀드이며결성금액기준으로 84.6% 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벤처캐피탈시장의대부분이정책펀드와연계되어있다고볼수있다. < 표 2-3> 한국모태펀드의개요 결성일 유한책임조합자 (LP) 2005 년 7 월 15 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펀드규모 1 조 6,216 억원 (2013 년 12 월말기준 ) 운용기간 30 년 (2005~35 년 ) 주출자분야 ( 중진계정 ) 창업초기, 지방기업, 부품소재, M&A 등에투자하는펀드 ( 문화계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의한문화산업에투자하는펀드 ( 특허계정 ) 발명진흥법에의한발명활동의진작과발명성과의권리화촉진, 우수발명의이전알선과사업화등특허기술사업화기업에투자하는펀드 ( 방통계정 )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근거한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전기통신역무제공및서비스등방송통신사업분야에투자하는펀드 ( 영화계정 ) 한국영화등에투자하는펀드 운용기관한국벤처투자 ( 주 ) 자료 : 한국벤처투자 ( 주 ) 홈페이지 ( 접속일자 : ). 제 2 장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47

60 < 표 2-4> 모태조합재원조성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중진기금 1,701 1, ,850 1, ,171 문산기금 ,000-1, ,820 특허회계 ,430 영화기금 ,420 방통기금 고용노동 보건복지 계 1,701 2,150 2, ,380 1, ,175 1,425 누계 1,701 3,851 6,301 7,101 10,481 12,691 13,616 14,791 16,216 16,216 자료 : 한국벤처투자 ( 주 ) 의발표자료 (2014). 나. 성장사다리펀드 2013년금융위원회는기업의창업-성장 -회수-재도전의선순환자금구조를형성하기위한목적으로연 2조원, 3년간총 6조원의펀드를조성하여 20년간운영할계획을발표하였다. 3년동안펀드의재원은정책금융기관 (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 이 30% 를충당하고, 나머지는민간자본의참여를계획하고있다. 특히금융당국은정책자금의 27% 는후순위투자로참여함으로써민간자본의참여를적극유인할방침이다. 성장사다리펀드의기본구조는모태펀드와동일한 fund of funds 구조로서다양한모펀드와세부자펀드로구성되도록하였다. 특히모펀드의법적형태는주식, 채권, 메짜닌증권등다양한투자가가능하도록여신금융법의신기술조합형태로구성되었고, 자펀드의경우시장의수요에맞추어 PEF, 창투조합등다양한투자형태 (vehicle) 를통해출자할예정이다. 48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61 3. 벤처캐피탈제도에대한시사점 앞서설명한국내벤처캐피탈제도를정리하면먼저벤처 중소기업에대한투자금융의주체는투자조합과투자회사로구분된다. 투자조합은자금을모으는 vehicle 성격을가지고있으며, 민법상조합규정을준용하여사모방식 (private equity finance) 의투자자간계약형식을취하고있다. 투자회사 ( 혹은벤처캐피탈회사 ) 는투자조합을업무집행조합원 (general partner: GP) 으로운용할수있는법적주체로투자회사의고유계정을통해직접투자를할수있고투자조합을통해자금을모집, 운용하는 GP 역할을수행할수도있다. 하지만현재국내벤처캐피탈제도는다양한투자조합및투자회사를각기다른법령에의해정의하고규제함에따라법령의충돌이발생할수있다. 예를들면최근금융당국은성장사다리펀드의자펀드로창투사가신기술투자조합을결성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중소기업지원법상창투회사는창투조합과 KVF만운용할수있도록규정함에따라성장사다리펀드의자펀드를운영하려면신기술금융사로회사를전환하여야한다. 또한 KVF 는 fund of funds의자펀드형태임에도불구하고한국모태펀드의출자를반드시받아야한다고규정되어있어성장사다리펀드와한국모태펀드가동시출자를하지않는이상성장사다리펀드의자펀드로편입되는것이법적으로사실상불가능하다. 즉, 한국모태펀드와성장사다리펀드는창업활성화라는공동의정책적목적을공유함에도불구하고각기다른법령에의해법률의상충에따른규제차익이존재할가능성이있다. 마지막으로투자조합운용에대해서도법률적차이가존재하는데, 중소기업지원법상창투조합운영은창투사가 GP로참여하는것이원칙이며신기술금융사는오직공동 GP로만참여가가능하다. 하지만벤처기업특별법의관리대상인 KVF의 GP는창투사, 신기술금융사, 상법상유한회사 ( 이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or corporation)) 가모두독립적으로참여할수있다. 특히해외에서는벤처캐피탈의일반적인형태임에도불구하고 2005년에결성되기시작한 LLC의경우오직 KVF의출자를받은투자조합 제 2 장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49

62 에만참여할수있어서아직제도정착이미진하다. 3 사실국내벤처캐피탈산업은민간자본이든정부자금이든상관없이중소기업청의벤처정책국이주로관리 감독하고있어벤처캐피탈의금융기능보다는산업정책적측면이더강조되고있다. 예를들어중소기업지원법에따른창업투자회사는금융당국이아닌중소기업청에필수적으로등록해서영업을해야하는상법상주식회사로정의되어있다. 즉, 고위험- 고수익투자금융을하고있는벤처캐피탈회사는여신전문법상의신기술금융사를제외하고는모두중소기업청의관리 감독을받음으로써금융기관이라기보다는산업지원의수단으로접근하고있는것이다. 이는정책펀드가벤처캐피탈산업을주도하고있는상황에서자칫벤처캐피탈의기능인적극적인모험자본의성격을약화시키고있을뿐만아니라해외투자자본이나국내민간자본의적극적인시장진출을저해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다른문제점은비슷한투자대상을공유함에도불구하고투자회사및투자조합별관련법령이상이할뿐아니라투자이행의무및투자방식에대한규제상차이가존재한다는것이다. 투자대상과금융기능이비슷한투자조합이나투자회사가각기다른법령에따라규제를받음으로써투자회사의영업이나투자조합운용에있어서법률간상충문제와규제차익이발생할가능성이존재할뿐아니라투자기업에대한역선택문제도발생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4 3 벤처기업특별법에따라 LLC 는벤처투자전문인력과조합결성금액의 1% 이상출자조건으로 KVF 의 GP 역할을수행할수있는상법상유한회사이다 년말기준으로 7 개의 LLC 가 15 개의투자조합을운영하고있다 ( 벤처캐피탈협회벤처투자정보센터 ( 접속일자 : )). 4 예를들어성공가능성이높은기업은기업이원하는적절한투자방식및자금조달규모를지원받지못하고, 성공가능성이낮은기업이자금투자를유인하기위해무조건지정된투자방식으로자금조달을계약할수있다. 50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63 제 3 절벤처캐피탈설문조사및벤처기업의실태현황 1. 벤처캐피탈전문인력에대한설문조사및결과 본연구에서는벤처캐피탈산업에종사하는전문인력 ( 벤처캐피탈리스트 ) 5 을대상으로기업평가, 기업에대한지원서비스, 벤처캐피탈정책및산업의문제점에대한설문조사를수행하였다. 설문대상 685명중 116명이설문조사에응답하였는데, 벤처캐피탈회사의전문인력은기업투자심사를하거나펀드매니저로서투자조합을운용하는핵심인력이기때문에벤처기업금융정책및벤처캐피탈산업에대해현업이가지고있는문제의식을파악하는데중요한설문조사대상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본설문조사결과를통해벤처기업금융정책과벤처캐피탈산업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설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투자기업선정과투자후사후관리시간배율및투자심사의요인과자금외사업지원서비스에대해서질문한다. 미국벤처캐피탈의경우투자심사도중요하지만투자후기업을어떻게자문하고성공을시켜서자금회수를하느냐가보다중요한업무이다. 본설문에서는벤처캐피탈이투자후얼마나투자기업과관계를유지하고투자기업에어떤지원을하고있는지조사하고자한다. 다음으로벤처기업금융정책과벤처캐피탈산업에서의문제점이무엇인지물어보았다. 최근논의되고있는여러가지벤처기업육성정책중어떠한정책이현장에서중요하게고려되는지알아본후, 현행정책펀드와벤처캐피탈산업의문제점을살펴보고, 최종적으로는벤처기업의해외진출 ( 사업진출, 해외 IPO와 M&A 등 ) 에대한의견및필요한지원과서비스를조사하였다. 6 5 벤처캐피탈협회 (KVCA) 에등록되어있는벤처캐피탈회사에서과장급이상명단을확인하여그중투자심사, 위험관리, 자산운용부서에해당하는인력을대상으로 2014 년 5 월 9 일부터 5 월 13 일까지이메일설문조사를시행하였다. 6 구체적인설문문항에대해서는부록을참고. 제 2 장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51

64 < 표 2-5> 벤처기업육성을위해필요한금융정책 항 목 비율 (%) 정책자금을이용한벤처투자확대 23.2 코스닥및 KONEX 시장활성화를통한투자활성화 45.6 M&A, 세컨더리마켓등회수시장의활성화 75.0 일반투자자의벤처투자조세감면을통한투자활성화 12.9 민간자본중심의벤처투자제도개선을통한투자활성화 34.4 글로벌투자자의국내진출유인을마련하여투자활성화 8.6 응답자중 96.5% 인 112명이전문인력자격요건 7 을가지고있으며, 98.3% 인 113명이현재투자심사업무를담당하고있다. 또한전체응답자중 64.4% 가현재펀드매니저업무를하고있으며그중 10년이상의펀드매니저경력을가지고있는비중은 38% 인 30명이다. 또한응답자중 79.1% 가한국모태펀드의투자조합또는 KVF를운용하고있거나운용한경험이있었다. 특히전체응답자중 45.7% 가대표이사및임원이며부장급, 차장급, 과장급이각각 15.5%, 23.3%, 15.5% 를차지하고있다. 이렇듯벤처캐피탈업무에경험있고직급이높은응답자의구성은설문조사를토대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데상당한도움이되었다. 설문중벤처기업육성을위해가장필요한금융정책을묻는질문에대해서벤처캐피탈리스트는 M&A, 세컨더리마켓등회수시장의활성화가가장필요한것으로지적하였다 (75.0%). 두번째로는 KOSDAQ 및 KONEX 등벤처기업을위한자본시장의활성화와민간자본의투자활성화를지적하였다. 하지만정책자금의확대나일반투자자의조세감면을통한투자활성화및글로벌투자자의국내진출에대한필요성은상대적으로저조하였다. 이는현재벤처캐피탈시장에충분한유동성은존재하나투자된자금이원활하게순환할수있는회수시장의기능이부족한것을당면한최대문제점으로지적한것이다. 8 7 중소기업지원법시행령에따라벤처캐피탈회사의전문인력은일정요건을만족하여야한다. 8 벤처캐피탈회수시장의개선방안에대해서는다음장에서논의한다. 52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65 < 표 2-6> 정책펀드제도의개선할부분 항 목 비율 (%) 펀드 ( 투자조합 ) 운용에대한보수적인규정 68.9 투자의성공보다는투자실패를중시하는사후감사 69.8 투자관리기관 ( 중기청, 금융위등 ) 간역할중복으로인한자원배분의비효율성 13.7 지속적이지않은펀드조성및출자운용 29.3 벤처캐피탈시장대비과도한정책펀드의규모 14.6 또한벤처캐피탈시장에투입되고있는정책펀드 ( 한국모태펀드및최근의성장사다리펀드 ) 의고쳐야될문제점에대한설문에서는투자조합운용에대한보수적인규정과투자의성공보다는실패에대한사후감사가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이는응답자가펀드를운용및관리하는주체로서정책펀드의유연하지못한운용규정과실패시엄격한사후감사가부담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한편, 벤처캐피탈산업전체의문제점에대한설문에서는창투조합, 신기술조합, KVF 및 PEF 등은벤처기업및중소기업투자측면에서비슷한기능을수행하는기관 (vehicle) 임에도불구하고각각독립된법령으로구성되어파편화된법체계 (58.6%) 와창업투자회사및투자조합의설립요건및투자대상등에대한과도한규제 (64.6%) 가가장심각하다고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벤처기업의해외진출 ( 해외사업진출, 해외 IPO 및 M&A 등 ) 을위한선진벤처캐피탈리스트와의교류및네트워크활성화가필요한가에대한질문에서 81.9% 의응답자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특히선진벤처캐피탈의도움이필요한분야에대해서는기업의해외시장에대한정보와해외자본시장의자금조달및회수시장 (IPO 및 M&A) 에대한정보및경험의공유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이는국내벤처캐피탈도해외진출에있어서는정보비대칭성문제및경험의부족이가장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따라서이에상응하여필요한정책은해외인력자원연결및기업의해외각국시장에대한정보공유지원으로, 해외진출을위한자금조달등유동성지원보다는정보비대칭의완화인것으로판단된다. 이는앞서응답자가설문한결과와일치한다. 9 제 2 장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53

66 < 표 2-7> 벤처캐피탈산업의문제점항 목 비율 (%) 투자조합에서 GP와 LP 간의상충문제 25.0 정책자금및연기금과민간자금의운용상상충문제 50.8 창업투자회사에서주주와펀드매니저간의수익배분문제 41.3 정책자금의과잉공급으로인한벤처캐피탈산업의정책자금의존성확대 42.2 창업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KVF, PEF 등파편화된벤처캐피탈법체계 58.6 창업투자회사및투자조합의설립요건및투자대상등에대한과도한규제 64.6 < 표 2-8> 해외벤처캐피탈의도움이필요한부문 항 목 비율 (%) 투자기업의해외사업진출을위한언어장벽해소 8.77 투자기업의해외사업진출을위한현지인력채용의서비스 투자기업의해외상품시장에대한정보및지식전달 ( 마케팅 ) 해외자본시장의자금조달, IPO 및 M&A에대한정보및경험전달 투자기업의해외사업진출을위한경영자문서비스 투자기업과해외기업간의기술연계 ( 소개 ) 지원 벤처기업의벤처캐피탈및해외진출실태현황 중소기업청이벤처기업협회와더불어매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이하정밀실태조사 ) 를실시함에따라, 본연구에서는벤처캐피탈설문조사를벤처기업을대상으로직접수행하지는않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정밀실태조사결과자료를분석한다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09~13년 ). 정밀실태조사의조사대상에해당되는벤처기업의인증유형은벤처캐피탈협회, 기술신용보증기금 ( 이하기보 ) 및중소기업진흥공단 ( 이하중진공 ) 등이주관하고있으며, 네가지종류의벤처기업인정이가능하다. 즉, 일정요건이상으로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받은벤처투자기업, 일정요건이상 9 마지막설문인벤처기업이해외진출에있어서필요한정부정책에대한질문에 65.2% 가해외인력자원연결, 72.2% 가해외시장에대한정보공유지원으로응답하였다. 54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67 < 표 2-9>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의조사대상및유효표본수 연도 조사대상수 유효표본수 ,275 1, ,253 2, ,818 2, ,531 2, ,063 2, ,135 2,069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09~13. ( 단위 : 개 ) 연구개발을투자한연구개발기업, 기보로부터기술평가보증을받은기술평가보증기업, 마지막으로중진공으로부터기술평가대출을받은기술평가대출기업이다. < 표 2-9> 를보면, 2008년에 14,275개이던조사대상벤처기업수는 2010 년, 2011년기술평가보증기업이급격하게증가하면서 2만개를넘어 2013년에는조사대상인벤처기업수가 28,135개에이르고있다. 하지만유효표본수는 2013년 2,069개로전체대상의 7.4% 에해당한다. 조사된벤처기업의평균적인지분구조는 50% 이상이창업자본인의투자금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두번째지분순위는일반임직원으로창업자의친인척이나대표이사보다일반임직원이지분을더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일반임직원중에동업자개념으로벤처기업에투자하고회사업무를수행하는임직원의비중이높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벤처캐피탈혹은기관투자자의지분투자는 2010년이후 2% 가안될정도로상대적으로부진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개인투자자의지분 (5% 대 ) 이나분류되지않은기타지분 (2% 대 ) 보다도낮은것이다. 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를받은경험이있는벤처기업중벤처캐피탈의역할에대해 2013년에는 82.2% 가 자금투자외에는역할이거의없음 이라고응답했으며, 벤처기업경영에일정부분역할담당 은 17.8% 로응답하였다. 이전의응답률과비교하였을때표본의불연속성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벤처캐피탈의역할이낮아진것으로나타난다. 앞서벤처캐피탈 제 2 장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55

68 < 표 2-10>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에서나타난벤처기업의지분구조현황 구분 지분구조 연도 ( 단위 : %, 개 ) 창업자 창업자가아닌대표이사 창업자의가족이나친지 대표이사의가족이나친지 일반임직원 벤처캐피탈및기관투자자 타기업 개인투자자 기타 전체유효표본수 2,059 2,072 2,088 2,034 2,069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09~13. 설문조사에서다양한자문서비스를제공한다는설문결과와는상반되게벤처기업입장에서는벤처캐피탈의멘토링기능이만족스럽지못한것으로응답한것이다. 즉, 국내벤처캐피탈은단순한자금제공의기능 (bad capital) 에머물고있어서경영자문및사업운영에필요한멘토링 (mentoring) 을포함하는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는좋은자본 (good capital) 의역할을아직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2-11>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에서나타난벤처캐피탈의역할정도 연도 자금투자외에는거의역할이없었음 벤처기업경영에일정부분역할담당 역할있음 응답자수 해당질문응답자수 ( 단위 : %, 명, 개 ) 전체유효표본수 , , , , ,069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09~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69 < 표 2-12>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에서나타난벤처캐피탈의도움경험비율 ( 단위 : %, 명, 개 ) 연도구분 경영관리 경영자문 이사회 판로개척 공동기술개발 도움경험비율 기술정보제공 법률지도 회계세무 은행금융기관알선 헤드헌팅 응답수 (N) 전체유효표본수 2,059 2,072 2,088 2,034 2,069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09~13. 한편, 벤처캐피탈의긍정적인역할이있었다고대답한벤처기업에항목별로도움의경험정도를설문한결과, 경영관리 경영자문및이사회참여등기업경영에대한부분이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 판로개척, 법률지도및헤드헌팅에대한역할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벤처캐피탈이도움을주더라도전반적인경영에대한소극적인자문에그칠뿐적극적인판로개척, 전문적인법률지원과인력을연결시켜줄수있는헤드헌팅의능력은미약함을의미하는것으로판단된다. 벤처기업의성장성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중하나는해외진출가능성이다. 국내내수시장만으로는벤처기업이성공하더라도고수익의회수를보장하지못한다. 하지만기업의해외수출및해외사업진출에대한가능성이높으면벤처기업의성공규모와해외자본시장진출가능성은더욱높아질것이고벤처캐피탈시장에서민간자본의적극적인참여도가능할것이다. 벤처기업의설문결과를보면최근해외진출을한경험이없는기업은 69.3% 에이르고해외수출과해외사업진출을동시에수행하는기업은 10% 가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해외진출시애로사항에대한설문을보면, 제 2 장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57

70 < 표 2-13>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에서나타난벤처기업의해외수출및진출현황 연도 해외진출 해외수출만 ( 단순수출 ) 해외수출 + 해외진출 해당사항없음 응답자수 (N) ( 단위 : %, 명, 개 ) 전체유효표본수 , , , , ,069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09~13. < 표 2-14>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에서나타난벤처기업의해외수출시애로사항 구분 해외시장진출시애로사항 연도 ( 단위 : %, 명, 개 ) 기술력부족 무역전문인력부족 시장정보부족 해외진출필요자금의부족 수출관련절차적규제부담 언어장벽 현지시장규격및인증획득의어려움 기업신인도부족 응답자수 (N) 2,052 2, 전체유효표본수 2,059 2,072 2,088 2,034 2,069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09~13. 해외진출에필요한자금부족이가장심각한애로사항인것을알수있다. 이는해외진출에있어서정책금융, 특히벤처캐피탈의자금조달기능이중요하다는것을의미하고, 해외진출에있어서도단순한자금조달보다는해외사업진출을통한해외자본시장으로의확장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58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71 3. 벤처캐피탈설문조사및벤처기업실태현황에따른시사점 벤처캐피탈전문인력에대한설문조사및벤처기업의정밀실태조사는주관적인판단에기인한조사로서객관화되기어려운부분이존재하는것이사실이다. 하지만벤처생태계내에서서로간에이해상충문제가존재할수밖에없는행위자들인벤처캐피탈과벤처기업의설문내용을대조 분석함으로써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것은향후벤처생태계의정책제언에중요할것으로사료된다. 먼저설문대상자에따라국내벤처캐피탈의자금조달기능이외의역할에대한의견이나누어지고있다. 즉, 벤처캐피탈은자금투자의사전과사후시간배분에있어서대체로전체시간의 40% 이상을투자후관리에사용하는것으로응답하고있어서 VC가적극적으로기업관리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 벤처캐피탈투자를받고있거나받았던벤처기업에대한조사에서는대부분 ( 응답자의평균 74.7%) 이벤처캐피탈이자금조달기능이외에는거의역할이없다고응답하고있다. 이는아직까지는벤처캐피탈의자문기능이벤처기업에실질적인도움이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겠다. 특히벤처캐피탈의설문조사에서는응답자의 90% 이상이투자기업과자주의견을나누고있다고응답하였음에도불구하고자금조달기능외에는벤처캐피탈의역할이부족하다는것은벤처캐피탈의자문서비스나멘토로서의역할에대한실효성이부족함을의미하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벤처기업에대한벤처캐피탈의종합지원서비스역량이부족하다고하겠다. 기존벤처캐피탈의 bad capital 기능을 good capital 기능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면적극적으로해외 VC의역량및경험을배울필요가있으며, 이는해외 VC의국내기업투자활성화및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통해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또한벤처캐피탈설문조사에서중요한사실은벤처캐피탈시장내에서자금에대한유동성은부족하지않다는여론이지배적이라는것이다. 이는지금까지는한국모태펀드및성장사다리펀드등을통해벤처캐피탈시장이위축되는것을막고부족한자금을공급하기위한정책을우선적으로실행했 제 2 장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59

72 지만향후 2~3년내에는정책펀드의성장보다는벤처캐피탈회수시장의활성화가더시급히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즉, 투자조합의경우 5~7년만기내에자금에대한회수가이루어져야하지만최근 IPO 시장의부진과 M&A 시장의부재는자금회수를어렵게만들뿐아니라기업에대한투자자금의선순환구조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현시점에서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 M&A 및중간자금회수가가능한세컨더리마켓이활성화되어야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가장중요한문제는파편화된벤처캐피탈체계를통합하여정의하는법체계가필요하다는것이다. 앞에서이미설명하였지만현재국내벤처캐피탈투자회사의경우여러법령에각각다르게정의되고있으며, 투자대상및투자방법도서로상이하다. 특히벤처캐피탈의특성상적극적인투자활동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주식회사형식의벤처캐피탈을정의함으로써투자회사와투자조합간의의사결정문제와투자회사에서주주와펀드매니저간의수익배분문제등다양한이해상충문제가발생할수있다. 특히정책펀드내에서정책자금의투자목적이연기금이나민간자금의투자목적과상이할수있고, 이는다시투자조합운용상의문제로발전할수있다. 실제로벤처캐피탈설문조사에서응답자의 50.8% 가이문제를지적하고있다. 따라서중장기적으로벤처캐피탈관련법체계를정비하여벤처캐피탈산업내에서존재할수있는법령간규제차익및이해상충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한구체적인정책제언은마지막절에서논의하고자한다. 제 4 절벤처캐피탈해외사례를통한시사점 본절에서는미국과이스라엘의벤처캐피탈현황및벤처캐피탈정책을 간략하게짚어보고, 본연구에서참고할만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한다. 60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73 1. 미국의벤처캐피탈 벤처캐피탈이라는금융기능이가장활성화된미국에서는파트너 (partner) 가일반적으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의형태로벤처캐피탈회사를유지한다. 특히투자회사에대한설립요건없이설립펀드의운영주체 (general partner) 역할을수행한다 ( 김희석 [2006]). 우리나라와다른특징은회사가소수의인원으로운영되며, 다른인적및물적지원은자문단 (advisory) 과외부기관에아웃소싱한다는점이다. 즉, 회사의법적형태는지극히단순한구조를가지며, 투자의유연성을강조한형태로진화한것으로판단된다. 다른한편, 투자의사결정기구로는투자심의위원회를구성하는데, 동위원회는파트너로구성되며만장일치또는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투자를결정한다 ( 김희석 [2006]). 특히파트너에대한특별한자격요건이없으며벤처캐피탈리스트로는보통기업이나회계혹은법률회사에서관련경력을쌓은인력이고용된다 ( 김희석 [2006]). 마지막으로투자펀드의조성형태는우리나라의구조와비슷한조합형태를따르는것으로확인되었다. 미국벤처캐피탈의특징은다음과같다. 먼저투자구조에있어서는단일투자가아닌시차를둔두세번의연속투자로이루어지며, 벤처기업의기업공개까지네다섯번정도상환전환주를발행한다 ( 김희석 [2006]). 특히투자기업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경영자문및영업활동에개입하는데, 기업경영에문제가발생할경우단순자문역이아닌이사회의구성원으로참석하여경영에직접관여할뿐아니라주요임직원에대한임명, 해고, 영입등인사관리까지수행한다 ( 김희석 [2006]). 미국벤처캐피탈의성과보수는기본적으로파트너의성과주의이며일반직원들도일정부분성과를보상받을수있다 ( 김희석 [2006]). 즉, 미국벤처캐피탈회사는총비용을공제한후이익을파트너및직원들에게전액분배하는구조이다 ( 김희석 [2006]). 이는우리나라벤처캐피탈회사가주식회사형태, 즉주주와펀드운용역이나누어져서성과배분에대한이해상충이발생하는것과는근본적으로다른구조라고할수있다. 다른한편, 미국의 SBIC 프로그램은 1958년부터시행된미국중소기업 제 2 장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61

74 청 (SBA) 의벤처기업지원프로그램이다. SBIC는특수목적회사로미국의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에등록된다. SBA는 SBIC의인가등전반적인관리와채권상황보증을담당한다. SBIC는 SBA의보증하에저금리로국공채시장에서채권 ( 회사채형이나이익배당부증권형 ) 을발행할뿐아니라민간투자자의자금을조달하여일정한조건의벤처기업에투자한다. SBIC의투자대상요건은순자산가치 18백만달러이하, 세후수익 6 백만달러이하의중소기업이다. 특히투자기간은 SBA의승인하에최소 1년에서최대 7년이상도가능하다. SBIC의특징은민간벤처캐피탈투자에서소외된특정분야에대한지원을목적으로한다는것이다. 여성, 소수민족등사회취약층기업에대한지원비율이높다. SBIC 프로그램으로 Apple, Intel, Fedex, HP, Costco 등이지원을받았으며, 미국벤처캐피탈시장에서 2012년말현재 301개의 SBIC가인가되어활동하고있다 이스라엘의벤처캐피탈정책 가. 요즈마펀드 (Yozma Fund) 이스라엘은 1948년에독립한신생국가임에도불구하고 2013년 1인당명목GDP가 3만 5천달러에달할정도로경제적으로발전한나라이다. 하지만 1990년대초까지만해도이스라엘의벤처캐피탈및관련산업은제대로발전되지못한상태였다. 이에이스라엘정부는여러가지정책펀드를추진하게되는데, 그중에하나가요즈마펀드 (Yozma Fund) 이다. 1993년이스라엘정부가 1억달러를출자하여결성한 fund of funds로산업통상노동부산하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 수석과학관실 ) 에서운영하였다. 특히요즈마펀드는외국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에대한경험및회수를배우는것이중요한정책적목표였을뿐아니라외국벤처캐피탈을통해서이스라엘벤처기업의해외사업진출및해외 IPO, M&A를목표로하였다. 10 본단락은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2013) 을요약정리한것이다. 62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75 이를위해서이스라엘정부는민간자본의벤처캐피탈참여를유도하였는데, 특히초기벤처기업에집중투자하도록유도하였고, 벤처기업투자후 5년내에정부지분을낮은금리에매입할수있는옵션을해외자본에부여하였다 (Avnimelech[2009]). 이렇게함으로써정부자금의민간자본구축 (crowding-out) 을사전에방지하였다. 이렇게계획된요즈마펀드는이스라엘벤처기업의성장을견인하였고벤처투자의회수도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벤처캐피탈시장의선순환구조를정착시켰다. 또한요즈마펀드등이스라엘벤처캐피탈펀드는기본적으로미국식펀드구조가가지고있는효율적투자방법을이용하여운용되었다. 하지만 1998년이후요즈마펀드가민영화 (privatization) 되면서침체기를겪기도하였다. 그이유는요즈마펀드의성공이후벤처투자자는투자자금을빨리회수하려는성향이높아졌고, 벤처기업도단기간에성공하여기업가치를실현하려는성향이만연해진것이다 ( 이성복 [2013]). 이에 2002~03 년, 2009~10년에이스라엘의벤처캐피탈시장은심각한침체기를경험하였다 ( 이성복 [2013]). 나. Inbal Fund 실패에따른정책적시사점 11 이스라엘벤처캐피탈중우리나라벤처캐피탈정책에중요한교훈이될수있는사례가존재하는데, 그것은인발펀드 (Inbal fund) 라는정책펀드의실패이다. 요즈마펀드가시행되기 2년전인 1991년에조성된인발펀드 (Inbal Fund) 는이스라엘벤처캐피탈산업을발전시키기위한첫프로그램이었다. 인발펀드의특징은벤처캐피탈펀드자체가주식시장에상장되어거래되도록하였으며, 해당펀드의위험을감소시키기위해주식시장에서거래되는벤처캐피탈펀드의 70% 를이스라엘국영보험회사인인발 (Inbal) 이보증하는구조를가지고있었다는점이다. 관련펀드는총 4개조성되었는데, 펀드투자에대한규정이엄격하게적용되었다. 하지만국영보험회사의보증이제 11 본부분은 Avnimelech[2009] 의 4.1 Inbal 과 Lessons from Inbal failed VC program 을요약및평가한것이다. 제 2 장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63

76 공된펀드임에도불구하고주식시장에서가치가낮게평가되었고, 펀드운용자체가기본적인벤처투자의유연성을가지지못하고관료적으로이루어져성공을거두지못하였다. 특히인발보증펀드는처음투자된자금의성공적인조기회수를성사시키지못하였을뿐아니라요즈마펀드처럼투자성공에대한보수를보증하지못함에따라민간자본의추가적인참여를유도하는데실패하였다. 결국프로그램을끝내기로한모든인발펀드는다른투자회사나지주회사에합병되었다. 사실인발펀드는상장펀드의투자실패를보증하기위한프로그램이었지만전문적인벤처캐피탈을프로그램에끌어들이기위한인센티브가존재하지않았을뿐아니라벤처캐피탈리스트나투자파트너의부가가치를창출하는데실패하였다. 특히인발펀드는주식시장의단기적인투기에노출되었고다른이스라엘벤처캐피탈은이러한형식의펀드를조성하는데적극적이지않았다. 결국이스라엘정책당국은상장벤처캐피탈펀드를직접주식시장에서거래하는것은시장자체의변동성때문에가치를평가하는것이어려울뿐아니라, 투자실패에대한보강만있고투자성공에대한보수가없이투자운용의제약이심한상황에서는민간자금의추가적인유인도어렵다는것을인발펀드를통해경험을하였던것이다. 그후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이스라엘정책당국은벤처캐피탈을유한책임조합형태로구성하고초기기업에대한투자에집중하는요즈마펀드를계획하고집행하는데노력하였다. 3. 해외사례를통한정책적시사점 여기서는앞서소개된미국, 이스라엘의해외사례를통해몇가지중요한정책적시사점을논의하고자한다. 먼저외국의성공사례를보면벤처캐피탈운용주체의형태는국내벤처캐피탈회사의형태와는다르게유한책임조합형태로성공보수에대한확실한인센티브가존재하는구조에서성공한것을볼수있다. 요즈마펀드의성공도투자성공에대한수익을보장해주는구조에바탕을둔것이라고 64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77 볼수있다. 특히벤처캐피탈펀드는기본적으로 GP와 LP로나뉘어 GP가조합규약에따라전적인운용권한을가지고벤처기업에투자한다. 그리고성공적인회수를통해 LP에일정수익을담보해주고 GP 자체는투자성공에대한초과수익을성공보수로수취함으로써투자성공에대한유인을추구하는것이다. 현재우리나라처럼벤처캐피탈회사의형태가주식회사형태, 즉주주와펀드매니저및투자인력으로나누어져있는구조에서는우수인력의벤처캐피탈산업유입과수익배분의이해상충문제가발생하여벤처생태계를성공적으로발전시킬유인이다른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작을수밖에없다. 또한미국이나이스라엘처럼투자의사결정을내리는사람이모든책임을지는것이아니라주식회사형태의벤처캐피탈회사구조는상하관계에의해책임을나누기때문에위험자본 ( 벤처캐피탈 ) 의적극적인투자를저해하고있을가능성이높다. 두번째로해외벤처캐피탈제도는국내와는다르게민간투자펀드와정부출자펀드의이원적관리가일반적이다. 성공한해외벤처생태계에서는민간자본이든정책펀드든기본적으로시장의원리를존중하는구조로되어있으며, 대신정책펀드에한하여정책목적에따라운용규제및제한을두고있다. 미국의경우 SBIC는민간자본의투자가부족한산업및업종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설립되었고, 벤처캐피탈시장자체는전적으로민간자본으로이루어지고있다. 즉, SBIC 프로그램은주류벤처캐피탈시장에서소외된산업이나인종에대한배려차원에서보조적으로지원하는기능을수행할뿐이다. 이스라엘의경우도요즈마펀드는벤처정책을수행하던수석과학관실에서전적으로투자판단을내렸지만시장원리에따라사후책임에대한문제가없었을뿐아니라이스라엘정부가시장전체를규제하지는않았다. 하지만우리나라벤처캐피탈시장은사실상대부분창투조합이든 KVF든정책자금출자에의한투자조합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설문조사결과에서도확인하였듯이상당히경직적으로시장이형성되어있다고볼수있다. 즉, 우리나라벤처캐피탈시장은민간자본이자유롭게진입하여활발한투자를하는것이어려운시장인것이다. 마지막으로는내수시장이상대적으로작은우리나라에서는해외벤처캐 제 2 장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65

78 피탈의적극적인국내진출을유인하여투자기업의해외사업진출뿐아니라해외에서의 IPO 및 M&A를성공시킬필요가있었다. 이스라엘은요즈마펀드라는성공적인정책을펼쳤다. 우리나라의경우도창업기업자금의선순환구조를정착시키기위해서는내수시장에서의성공보다는해외시장에서의성공을통해기업가치를극대화할필요가있다. 즉, 해외진출의교두보역할을해줄해외벤처캐피탈의국내진입을위한적극적인인센티브시스템마련이필요하다. 12 제 5 절벤처기업금융정책에대한정책제언 지금까지는벤처생태계의중요한요소인벤처캐피탈산업및정책펀드의체계와벤처캐피탈, 벤처기업의문제의식을분석하였고, 해외의벤처캐피탈관련사례에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본절에서는지금까지의논의를바탕으로벤처생태계에대한정책제언을하고자한다. 1. 벤처투자관련법령의통합 현재우리경제는인구의고령화및생산요소의한계생산성저하로인해저성장, 저금리국면에접어들고있다. 이런경제상황에서지속적인성장을견인하기위해서는독창적인창의력을갖춘벤처기업이나우월한기술력을갖춘혁신적인중소기업의창업이활성화되어야한다. 이런창업활성화는당연히효율적인자금조달기능및금융시스템이갖추어져야만가능한것이다. 하지만제2절에서논의되었듯이벤처캐피탈관련법률은 1985년중소기업지원법, 1986년신기술금융법, 그리고 1997년벤처기업특별법으로나뉘어제정되어개별적으로운영되고있다. 이후 2004년벤처기업특별법을개정 12 경제혁신 3 개년계획에서는 2 천억원의한국형요즈마펀드를조성할계획이라고발표했으며, 민간자본의성공적인투자금회수를보장하기위해정부지분을매입할수있는 저가매입권 을보장해줄계획이다. 66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79 하여모태펀드를출범시켰지만, 여전히벤처투자라는기능을수행하는투자조합및투자회사에대한법령은개별적이었다. 또한모태펀드중심의중소기업지원법상창투사와최근성장사다리펀드중심의여신전문금융법상신기술금융사는벤처기업에대한자본투자활동측면에서근본적인차이점이없음에도불구하고투자활동규제수준에서는상당한차이가존재한다. 마찬가지로창업투자조합및신기술금융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에대한투자활동의제약에서도상당한차이가존재한다. 자본투자라는측면만보더라도각투자조합의실제투자활동은사실상조합명칭과관계가없다. 더구나최근금융위원회의관리감독을받는성장사다리펀드등여러정책펀드등이시작되면서파편적법령과함께정책펀드에대한관리감독기관의역할중복까지야기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러한파편적이고, 일관성이결여되었고, 정책의역할중복을야기하는현행투자회사별규율체계를자본시장통합법입법개념과일치하는, 동일한금융기능 ( 벤처투자 ) 중심의통합규율체계 (functional regulation) 로전환할필요가있으며, 민간출자투자조합과정부출자투자조합의관리이원화가필요하다고제언한다. 먼저, 벤처투자라는금융기능규율의적용은규제차익을방지하고체계적인투자자보호및벤처기업활성화정책의역할을강화하기위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설문조사에서도나타났듯이벤처투자에대한법령을통일하여투자회사의설립요건및투자대상을규제차익이발생하지않도록완화함으로써벤처생태계를활성화할수있다. 셋째, 금융기능중심의규율체계는투자조합중심의벤처캐피탈시장을지향함으로써투자회사의고유계정운용과조합계정운용에서나타날수있는이해상충, 도덕적해이, 역선택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을것이다. < 표 2-15> 는가칭 벤처투자통합법 의개요로서본연구가제안하는통합법의기본적인구성을정리한것이다. 먼저투자조합은창투조합, 신기술금융조합, KVF 등을통합하여벤처투자조합 ( 가칭 ) 으로정의한다. 벤처투자조합운용주체에대한관리감독은금융위원회가맡음으로써자본시장통합법아래에서금융기능에대한규제를일원화한다. 또한벤처투자는혁신중소 제 2 장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67

80 < 표 2-15> 벤처투자통합법개요 구분벤처투자조합 ( 가칭 ) 설립근거 - 벤처투자통합법 ( 가칭 ) 운용주체에대한관리감독 정책펀드 조합설립요건 GP 투자대상 투자실적인정범위 투자이행의무 사후관리감독 - 금융위원회 : 벤처투자조합을운용하는주체 ( 주식회사, LLC 및 PEF 등 ) 에대한관리감독 - 모태펀드와성장사다리펀드등의협업체계구축 - 출자금총액 : 일반조합 : 30 억원이상정책펀드의자펀드 : 정책목적에따라조합규약에서따로규정 - 유한책임조합원수 : 49 인이하 - 업무집행조합원최소출자비율 : 출자금총액의 1% 이상 - 존속기간 : 5 년이상 - 상법상주식회사, LLC 등 - 창업 5 년이내중소기업 - 벤처인증기업 - 세제혜택 : 해당투자대상의신주인수, 신규 CB, BW, 중기청장인정투자 - 정부출자조합의경우정부지분의저가매입보장 - 특정한투자이행의무는없으나투자대상에대한투자비율에따라세제혜택을지원 - 정책펀드의자펀드는조합규약에서약정함으로써정책의목적을실현 - 투자대상및투자방법의규제를완화하면서동시에이해상충문제에서불법행위에대한처벌은강력하게추진 기업및벤처기업의창업활성화라는산업정책적측면이중요하기때문에시장의실패를보정하기위해기존의모태펀드등정책자금으로출자한벤처투자조합은계속해서중소기업청의관리감독을받도록하고성장사다리펀드의경우정책금융기관의출자가주를이루므로중소기업청의직접적인관리는쉽지않지만적어도벤처투자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중소기업청을중심으로펀드출자자인정책금융기관간협업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정부출자조합의경우정책목적의적합성에중점을두어조합규약중심으로운영하도록해야한다. 즉, 민간벤처투자조합과정부출자벤처투자조합의관리체계를이원화하여벤처투자에대한민간금융기관및민간자본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중장기적으로벤처기업의창업활성화를지향하여야한다. 또한벤처캐피탈산업의민간시장이활성화되면 68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81 궁극적으로자본시장통합법으로의통합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추후다시논의하기로한다. 한편, 벤처투자조합의업무집행조합원 (GP) 에대한형태는일정한설립조건을주지않고상법상주식회사, 상법상유한책임회사인 LLC 등모두가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하는것이필요하다. 벤처투자조합은기본적으로조합규약을체결하고조합증서를작성함으로써완성된다. 투자조합의유한책임조합원 (LP) 은 GP의벤처캐피탈시장에서의경력및평판 (reputation) 을바탕으로조합규약을체결할뿐아니라운용위험및경력에따라 GP의출자지분을요구할것이기때문에특정한문제가발생하지않는이상포괄적인운영주체로규정하는것이가능하다. 정부출자조합의경우는중소기업청이정책펀드관리기관을통하여 GP의출자지분율, 투자대상및투자실적인정범위등표준조합규약을제시하여관리하는것이정책목적에적합하게투자조합을관리하는방법일것이다. 다만, 무조건적인민간벤처투자조합의투자대상및투자방법완화는투자조합이고수익, 고위험의혁신중소기업이나벤처기업이아닌다른대상이나투자상품에투자할가능성이높으므로기본적인투자대상, 투자실적인정범위를정하고해당투자대상및투자실적에따라현재진행되고있는세제혜택을완화하는유인체계를사용함으로써벤처투자에대한규제를개선하면서정책적목적의투자가가능하도록만들어줄필요가있다. 특히벤처기업투자에있어서양도차익비과세, 배당소득비과세및증권거래세비과세등은조세특례제한법에서한시적인세제지원책으로인식되고있으므로정책적목적에부합하는경우지속적인세제지원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벤처캐피탈의세제지원에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 13 조, 제 14 조, 제 16 조, 제 117 조를참고하기바란다. 제 2 장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69

82 가. 벤처캐피탈법통합에따른비용편익 1) 중소기업및벤처기업육성의정책목표와의상충문제본연구에서는자본시장법과의직접적인통합을제시하는것은아니다. 중장기적으로민간투자가활성화되고벤처캐피탈과 PEF 시장을통합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을때자본시장법과의통합을논의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특히중소기업청의관리감독을넘겨받아금융감독기관이벤처캐피탈회사를관리감독한다고해서중소기업및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한정책목표와상충될가능성은희박하다. 예를들어중소기업진흥공단의대리대출이나신용보증기금의신용보증프로그램은금융당국의관리감독을받는금융기관에의해지원이실행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에대한적극적인지원을진행하고있고규모도확대되고있는만큼벤처캐피탈회사의관리감독기관이바뀐다고해서중소기업정책목표와금융당국의관리감독간에상충문제가일어날가능성은적다. 특히본연구에서는정책펀드의경우중소기업청을중심으로협업체계를일원화할것을제언함으로써오히려정책펀드분배의효율성을강조하고있다. 따라서벤처캐피탈통합법을통한시장의관리감독을금융당국이책임진다는것은중장기적으로볼때비용보다는편익이클것이라고판단된다. 2) 규제비용의문제벤처캐피탈설문조사결과를보면벤처캐피탈시장은벤처캐피탈관련법률의통합을원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것은벤처캐피탈리스트의의견으로투자대상기업인벤처기업과의이해상충문제가발생할수있지만, 본법률통합의기본목표는설문조사의결과를바탕으로불필요한규제는줄이고, 법률간규제차이나차익을완화하고, 투자에대한규제를법률적통제보다는민법상계약관계로규제함으로써벤처캐피탈시장에대한규제비용을낮추는것이다. 동시에규제가완화된통합된관리체계에서는민간자본이좀더쉽게벤처캐피탈시장에진출할수있고, 시장이성장하면서좀더양질의자본 (good capital) 이투자됨에따라투자의혜택을받을 70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83 수있는기업도많아지고, 창업이활성화됨에따라경제성장의동력을다시일으킬가능성이존재하는것이다. 특히정책펀드에대한과도한법률적규제를완화하고표준규약관계로정책의목적을실현하도록제안함으로써벤처캐피탈의모험성, 신속성그리고정책의유연성을높일수있을것이다. 이는벤처캐피탈시장에대한규제비용을낮추는효과를가져올것이라고판단된다. 3) 벤처캐피탈의자본시장에서의역할벤처캐피탈은기본적으로 PE 시장으로전문투자자를대상으로자금을조달하여 5년이상의장기투자를하는기업금융이다. 현재정책펀드가벤처캐피탈시장을주도하고있지만, 정책펀드의근본적인목적은벤처캐피탈시장에서소외된기업에대한지원이고, 실질적으로는민간위험자본의주도하에투자가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현재의파편화되고, 일관성이결여된벤처캐피탈법체계는민간자본의시장진입을저해하고있다. 특히정책펀드와연기금등기관투자자간투자에대한위험선호 (risk preference) 가달라운용상의상충문제를발생시키고있으므로민간자본에대한독립된규제가필요하다. 또한최근코넥스시장의개설에따라자본시장에서벤처캐피탈의역할이확대될필요가있는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모든벤처캐피탈회사가중소기업청의관리감독을받음으로써금융감독당국의관리감독에서벗어나있다. 따라서 PEF 운용 14 및코넥스시장등자본시장에서벤처캐피탈의역할을확대하여위험자본의선순환체계를마련하고, 민간자본의적극적인시장진입및효율적인관리감독을위해서금융감독당국의권한을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앞서강조하였듯이정책펀드의역할은중소기업청에의해주도적으로이루어지게설계함으로써자본시장의발전과벤처기업및중소기업의육성이라는두가지정책목표를동시에달성하게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는이런벤처투자기능으로의규제체계전환및규제완화가자 14 벤처캐피탈의 PEF 운용부분은추가적인논의에서상세하게다룬다. 제 2 장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71

84 칫검증받지않은벤처캐피탈회사의난립이나과도한투기적성향을발생시켜현재까지형성된벤처캐피탈시장의질서와평판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그러한경우를대비하여관리감독기관은이해상충문제에서불법행위가발견되면강력하게처벌할수있는관리감독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또한그외의법령에서규제하던다양한규제는시장의논의를거쳐서표준조합규약에포함시킴으로써시장친화적인규제로바꿀필요가있다. 2. 벤처캐피탈과 PEF 본소절에서추가적으로논의해야하는부분은벤처투자조합과사모투자펀드 (PEF) 의관리감독에대한문제이다. 개념적으로벤처투자조합은 PEF 의한형태일뿐이고우리나라처럼벤처캐피탈과 PEF를법적으로구분하는나라는없다. 다만, 펀드의성격으로투자대상 (PEF의상장사및중견기업투자 ) 과투자회수방법 (PEF의경영인수를통한자금회수 ) 에따라벤처캐피탈과 PEF를시장에서구분하는것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투자조합이나 PEF는 vehicle에따라관리감독당국이상이한상황이다. 하지만현시점에서는벤처캐피탈산업이정책펀드에대부분의존해있고혁신중소기업및벤처기업의창업활성화라는정책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 PEF보다는벤처투자조합에혜택을주는것이필요하다. 특히최근대형벤처캐피탈회사가 PEF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벤처캐피탈보다는 PEF 운용을통해수익성을개선하려고하는상황 ( 표 2-16 참조 ) 이기때문에벤처캐피탈라이선스를가지고있는창업투자회사가벤처캐피탈과 PEF 의규제차이를이용하려는것으로파악된다. 따라서중장기적으로벤처캐피탈시장이민간자본에의해활성화되고시장의지속적인안정성이보장된다면벤처투자의세제혜택부분만구분하고벤처투자통합법은자본시장통합법의사모투자전문회사관련법령과통합하는것이바람직하다. 72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85 < 표 2-16> 2013 년상반기벤처캐피탈운용조합자산순위 ( 단위 : 백만원 ) 순위 VC 벤처조합규모 개수 PEF 규모 개수 종합 1 스틱인베스트먼트 487, ,173, ,660,500 2 큐캐피탈파트너스 15, ,009, ,025,030 3 KB인베스트먼트 230, , ,021,667 4 한화인베스트먼트 349, , ,437 5 스톤브릿지캐피탈 206, , ,572 6 LB인베스트먼트 479, , ,000 7 한국투자파트너스 507, ,800 8 아주IB투자 271, , ,900 9 네오플럭스 133, , , IMM인베스트먼트 146, , ,250 자료 : 더벨, 스틱, 큐캐피탈, KB, VC 운용자산 삼국시대, 보도기사, 해외벤처캐피탈의국내진출필요 본연구에서벤처캐피탈산업의방향을논의하면서다루어져야할중요한주제중하나는해외벤처캐피탈의국내진출이다. 제3장에서자세히논의하겠지만벤처기업의경우좁은내수시장으로인해충분한기업가치를평가받지못하기때문에성공을이룬사업가나투자자혹은벤처캐피탈이자신의자금으로새로운유망한벤처기업에투자할여력을만들어내지못한다. 15 또한해외로의사업진출이나해외 IPO 및 M&A에대한경험이일천하기때문에국내벤처캐피탈도해외진출의필요성을인식하고는있지만투자기업에대해적극적으로경영자문을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더군다나최근외국인투자자의신규결성조합규모는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3 년에 65억원밖에안될정도로저조한상황이다. 따라서해외벤처캐피탈의국내진출은국내기업의해외사업진출및성공에 15 중국의전자상거래그룹인알리바바의경우 IPO 를하기전의기업가치가 1,150 억달러에서 2,450 억달러로추정되는데, 이는전적으로알리바바가점유하고있는중국시장의규모를반영한것이다 (Wall Street Journal, Alibaba Plan Puts IPO Record in Sight, ). 제 2 장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73

86 < 표 2-17> 신규결성조합출자자구성 구분 ( 조합수 ) 정책기관 ( 모태펀드 ) ( 정책금융공사 ) 금융기관 연금 / 공제회 벤처캐피탈 일반법인 기타단체 개인 외국인 합계 금액 비중 2007 (67) 2,483 (1,809) (-) 22.0 (16.0) (-) 2008 (51) 2,312 (1,828) (-) 23.7 (18.7) (-) 2009 (74) 4,585 (3,904) (-) 32.3 (27.5) (-) 2010 (67) 5,994 (1,865) (3,920) 37.7 (11.7) (24.7) 2011 (67) 7,849 (2,648) (4,000) 34.3 (11.6) (17.5) 2012 (41) 3,048 (2,118) (480) 39.5 (27.4) (6.2) ( 단위 : 억원, %) 2013 (49) 6,405 (4,115) (2,080) 41.7 (26.8) (13.5) 금액 2, ,705 1,519 1,356 1,003 2,561 비중 금액 2, ,100 1,090 4, ,410 비중 금액 1,753 1,067 1,836 2,388 3,038 1,479 2,191 비중 금액 1,324 4,142 3,050 2,314 2, ,275 비중 금액 ,800 1, 비중 금액 비중 금액 1, 비중 금액 ,751 14,209 15,899 22,865 7,727 15,374 비중 자료 : 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Yearbook, 2014 에서인용. 대한수익확보를위해서도중요할뿐아니라기업자금의선순환및해외 진출의경험을국내에전수하기위해서도필요한조건이라고판단된다. 16 그러한의미에서최근한국형요즈마펀드조성계획은의미가있다고판단 된다. 다만, 이스라엘의요즈마펀드사례에서살펴보았듯이해외벤처캐피 탈의단기간의성공을통한자금회수는벤처캐피탈시장의도덕적해이를 불러올수있다. 또한해외벤처캐피탈에대한우선손실충당및저가매입권 16 중기청은국내벤처캐피탈과해외벤처캐피탈의공동 GP 를한국형요즈마펀드의필수요건으로정하였다. 하지만 GP 업무 ( 투자기업선정및기업관리, 자산운용등 ) 에서해외 VC 와국내 VC 간에법률적혹은문화적인상충이발생할수있다. 74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87 부여는손실위험과초과수익을동시에보전해주는것으로서국내벤처캐피탈과의역차별뿐아니라사후감사에서도지적될수있는문제이다. 또한우선손실충당의경우우리정부가손실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조합규약을지나치게보수적으로구성할수있는여지가존재한다. 따라서우선손실충당을전제조건으로하기보다는해외벤처캐피탈이해외에서와같이자유롭게투자할수있는운용권한을부여해주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국내벤처캐피탈에게도정부지분에대한저가매입권한을행사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내벤처캐피탈에대한역차별을방지하고민간자본의적극적인벤처투자를끌어내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또한한국형요즈마펀드를단발성펀드보다는해외벤처캐피탈의지속적인국내진출을위한마중물로서의기능을수행하도록할필요가있다. 일단해외벤처캐피탈의국내투자가확대되고일정부분성공을거둔다면해외벤처캐피탈은지속적으로국내기업에대한투자기회를찾을것이고, 동시에국내벤처캐피탈시장의규제가개선된다면요즈마형펀드에상관없이벤처캐피탈시장에서해외벤처캐피탈의자유로운투자가이루어질것이다. 결국국내벤처캐피탈시장에대한근본적인규제개혁은벤처기업및혁신중소기업의창업활성화뿐아니라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위해서도필수조건인것이다. 제 2 장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75

88 참고문헌 경제관계장관회의,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금융위원회, 벤처, 중소기업자금지원강화를위한투자금융활성화방안, 보도자료, 김희석, 미국벤처캐피탈투자방식에대한이해및벤처투자개선을위한시사점, 연구보고서, 한국산업은행, 더벨, 스틱, 큐캐피탈, KB, VC 운용자산 삼국시대, 보도기사, 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Yearbook, 이성복, 이스라엘의요즈마펀드에대한고찰및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09~13. 한국벤처투자 ( 주 ), 모태펀드소개, Avnimelech, G., VC Policy: Yozma Program 15-Years Perspective, Copenhagen Business School,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The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SBIC) Program Annual Report FY 2012, Wall Street Journal, Alibaba Plan Puts IPO Record in Sight, < 웹사이트 > 벤처캐피탈협회벤처투자정보센터홈페이지 ( 접속일자 : ). 한국벤처투자 ( 주 ) 홈페이지 ( 접속일자 : ). 76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89 부록 벤처캐피탈전문인력설문지및결과 한국개발연구원 (KDI) 에서는벤처기업및벤처캐피탈관련정책에대해벤처캐피탈산업에종사하는투자심사인력의의견을수렴하고자합니다. 귀하의응답은향후벤처캐피탈관련법개정및정책펀드의운용에대한정책제언의기초자료로활용될예정입니다. 이조사에포함된질문에는맞고틀리는답이있는것이아니며, 귀하의의견은 이런의견을갖고있는투자심사인력이몇퍼센트 (%) 라는식으로통계를내는데에만사용되며, 그외의목적에는절대로사용되는일이없으니평소벤처캐피탈산업에종사하면서생각하고계시는바를솔직하게답변해주시면됩니다. 바쁘시더라도시간을할애해설문에응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벤처캐피탈전문인력의기본정보 ] 1. 귀하는벤처캐피탈전문인력자격 ( 중소기업창업법시행령 ) 을갖추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2. 귀하는현재투자심사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귀하는현재펀드매니저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4. 귀하가현재펀드매니저라면펀드매니저경력이 10년이상입니까? 1 예 2 아니오 5. 귀하는한국모태펀드의자펀드 ( 창투조합이나 KVF) 를현재운용하고있거나운용해본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제 2 장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77

90 [ 투자기업에대한평가및지원 ] 6. 귀하의개인적인경험에비추어투자대상선정과투자후관리의시간배분비율이어떻게되십니까? ( 투자대상선정투입시간 : 투자후기업관리투입시간 ) 1 5 : : : : : : 0 7. 귀하의투자심사경험에비추어개인적으로투자기업을심사할때가장중요하게보는평가요인은어떠한것입니까? 두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1 경영능력등인적자원에대한평가 2 회사의기술성에대한평가 3 제품의시장상황및시장경쟁력에대한평가 4 기업의수익성및재무상황에대한평가 5 기업의성장성에대한평가 8. 귀하는자금을투자한이후기업과자주의견을나누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 전화통화및대면회의포함 ) 1 매우그렇다 ( 매주 1회이상 ) 2 그런편이다 ( 매달 1~4회 ) 3 별로그렇지않다 ( 연 5회미만 ) 4 전혀그렇지않다 9. 귀하가자금투자외의투자기업에직접적으로지원한분야는무엇인지항목중에있다면모두선택하여주십시오. 1 경영관리지도또는경영자문 2 이사회참여의사결정과정감독관여 3 국내마케팅및판로개척지원 4 해외진출및수출지원 5 기술관련지원 ( 공동기술개발중재등 ) 6 법률관련지원 ( 특허권및세무, 회계관련 ) 7 은행 / 금융기관소개알선 8 필요전문인력소개또는헤드헌팅 9 관련산업의기업이나투자자를위한컨퍼런스나포럼등지원 78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91 [ 벤처기업금융정책및벤처캐피탈산업에대한평가 ] 10. 귀하가생각하기에벤처기업육성을위해가장필요한금융정책의항목중두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1 정책자금을이용한벤처투자확대 2 코스닥및 KONEX 시장활성화를통한투자활성화 3 M&A, 세컨더리마켓등회수시장의활성화 4 일반투자자의벤처투자조세감면을통한투자활성화 5 민간자본중심의벤처투자제도개선을통한투자활성화 6 글로벌투자자의국내진출유인을마련하여투자활성화 7 기타 11. 귀하가생각하기에정책펀드의고쳐야할시급한문제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항목중두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1 펀드 ( 투자조합 ) 운용에대한보수적인규정 2 투자의성공보다는투자실패를중시하는사후감사 3 투자관리기관 ( 중기청, 금융위등 ) 간역할중복으로인한자원배분의비효율성 4 지속적이지않은펀드조성및출자운용 5 벤처캐피탈시장대비과도한정책펀드의규모 6 기타 12. 귀하가생각하기에벤처캐피탈산업의심각한문제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항목중세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1 투자조합에서 GP와 LP 간의상충문제 2 정책자금및연기금과민간자금의운용상상충문제 3 창업투자회사에서주주와펀드매니저간의수익배분문제 4 정책자금의과잉공급으로인한벤처캐피탈산업의정책자금의존성확대 5 창업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KVF, PEF 등파편화된벤처캐피탈법체계 6 창업투자회사및투자조합의설립요건및투자대상등에대한과도한규제 7 기타 제 2 장벤처캐피탈에대한정책제언 79

92 [ 벤처기업의해외진출 ] 13. 귀하는벤처기업의해외진출 ( 해외사업진출, 해외 IPO 및 M&A 등 ) 을위해미국등선진 VC와의네트워크활성화가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필요하다. 2 필요없다. 14. 귀하가벤처기업의해외진출을위해해외 VC와투자협력 (Joint VC 등 ) 을할용의가있다면어떠한부문에서해외 VC의도움이필요합니까? 항목중두가지를선택하십시오. 1 투자기업의해외사업진출을위한언어장벽해소 2 투자기업의해외사업진출을위한현지인력채용의서비스 3 투자기업의해외상품시장에대한정보및지식전달 ( 마케팅 ) 4 해외자본시장의자금조달, IPO 및 M&A에대한정보및경험전달 5 투자기업의해외사업진출을위한경영자문서비스 6 투자기업과해외기업간의기술연계 ( 소개 ) 지원 7 기타 15. 귀하가생각하기에벤처기업의해외진출에있어서정부의정책중필요하다고생각하는두가지를선택해주십시오. 1 벤처기업의해외자금조달을위한자금중개지원 2 벤처기업의현지홍보및거래처확보를위한해외인력자원연결 3 벤처기업의해외각국시장에대한정보공유지원 4 벤처기업의해외시장경쟁력강화를위한기술인력지원 5 기타 80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93 제 3 장 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구자현 ( 한국개발연구원 ) 제 1 절논의배경 창조경제구현을통한새로운시장과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창의적자산의사업화를지원하는벤처생태계의선순환구축이필요하다. 벤처생태계는 창업 투자 성장 자금회수 재창업 으로이루어지는데, 이중에서벤처투자자금에대한회수시장이발달해야신생벤처기업에의지속적인투자가활성화될수있다. 벤처투자자금은 자금조성 (fund raising) 투자 (investments) 투자관리및가치증대 (monitoring) 투자회수 (exit) 의일련의순환과정을거친다. 성공적인자금회수 (exit) 는투자자에게고위험부담에대한보상기회를제공하는한편, 신규벤처투자자금모집을원활하게함으로써새로운벤처기업에대한투자를촉진하는선순환구조의형성을가능하게한다. 또한원활한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은 R&D 및혁신 (innovation) 활동에있어서도중요하다 (Schwienbacher[2008]). 벤처투자자금은혁신적 (innovative) 이고고성장 (high-growth) 가능성이있는기업 (ventures) 을발굴하여창업초기연구개발자금을지원하는데, 원활한자금회수시장은이러한모험자본의공급을더욱촉진시킨다. Microsoft, Google, Dell, Intel Computer, Apple 등미국의글로벌기업도창업초기벤처투자자금을지원받아 R&D에적극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81

94 [ 그림 3-1] 벤처투자자금순환구조 펀드조성 (fund raising) 투자기간 (investments) 펀드조성 (fund raising) 투자관리및기업가치증대 (monitoring) 투자회수 (exit) 투자함으로써지금의글로벌기업으로성장할수있었던것이주요한사례이다 (Gompers and Lerner[1999]). 벤처투자자금의주요회수경로로는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IPO), M&A, Secondary Market 등이있다. 기업공개는유가증권시장또는코스닥 (KOSDAQ) 시장에투자기업을상장하여벤처투자자금을회수하는것으로, 창업주는경영권을유지할수있고벤처투자자는높은투자수익률을실현할수있어가장선호되는방법이다. 1 M&A는기존시장의확대, 신시장개척등성장전략의일환으로인수를원하는기업에벤처기업을매각함으로써투자금을회수하는방법을말하며, Secondary Market을통한자금회수는벤처투자펀드의청산시투자지분을다른벤처투자펀드에매각하여투자금을회수하는방법을의미한다. 한편, 2013년중벤처투자자금을지원받은 81개사의기업공개가이루어지고 390개사의 M&A가성사되는등회수시장이발달되어있는미국과는 1 벤처투자자금회수방법에대한선행연구에서는기업공개를통한투자금회수방법이가장선호되지만기업공개는혁신적이고높은성장가능성이있는벤처기업에국한되기때문에성공사례가상대적으로많지않다고지적하고있다 (Gompers[1995]; Cochrane [2005]). 미국의경우기업공개를통한투자금회수수익률은연율로 60% 에달하지만매각을통한회수수익률은 15% 수준인것으로분석된다. 82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95 달리, 우리나라는벤처투자자금을받은벤처기업의기업공개가 22건에그치고벤처기업대상 M&A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어회수시장이매우부진한실정이다. 이에따라정부는과거수차례벤처투자자금의회수시장활성화대책을마련해왔다. 그러나코넥스시장의개설, 벤처기업 M&A 관련절차의간소화, 세제지원등정부의다각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가시적성과를보이는데에는제한적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에본장에서는우리나라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의부진원인을고찰하고회수시장의해외사례조사를통해시사점을도출하는한편, 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의활성화방안에대한정책을제안하고자한다. 1. 기업공개시장 제 2 절회수시장의부진이유 기업공개를통한자금회수는창의성과모험성을수반한벤처기업가에게는저비용의안정적인자금조달기회를제공하고벤처투자자에게도높은투자수익률을실현해줌으로써가장선호되는벤처투자자금회수방법이다. 그러나 [ 그림 3-2] 에서나타나고있듯이우리나라의기업공개를통한자금회수는매우부진한실정이다. 벤처투자자금을받은벤처기업의기업공개수는 2001년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고, 2013년의기업공개수는 2001년의 1/3 수준에도미치지못하는 22개사로보고되고있다. 이와같이기업공개시장이부진한원인으로는신시장으로서의코스닥시장의정체성상실및그에따른불완전한자본시장구조를들수있다. 또한모험자본시장을육성하기위해지난해 7월 1일새로개장된코넥스시장의성공가능성에대한우려의시각도기업공개시장의활성화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83

96 [ 그림 3-2] 벤처투자자금을받은벤처기업의기업공개수추이 기업수 ( 개사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Newsletter, 분기제 86 권, 가. 자본시장거시구조의불균형심화 자본시장거시구조 (capital market macrostructure) 란한나라의주식시장을완결적으로구성하고있는주식시장간의위계를의미 ( 엄경식 [2011]) 하는것으로주시장 (main board), 신시장 (new market), 조직화된장외시장 (organized OTC) 의형태가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경우유가증권시장 ( 주시장 ), 코스닥시장 ( 신시장 ), 코넥스시장 (junior market), 프리보드 ( 조직화된장외시장 ) 로구성되어있다. 벤처창업이활발했던 1990년대말과 2000년대초반에는우량기업에대한자금공급시장으로서의유가증권시장과모험자본을제공하는코스닥시장이라는자본시장거시구조가안정적으로운용되었다. 코스닥시장은기업공개요건이매우엄격한유가증권시장을통한자금조달이어려운벤처기업에의자금조달을목표로 1996년에설립되었으며, 1990 년대후반벤처기업투자활성화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 한정화 [2013]). 그러나 IT 버블로코스닥이단기간에급팽창함에따라시장이투기화되었고, 정부는투자자보호를위해코스닥시장의규제를강화하였다. 이러한규제강화는벤처기업의신규상장을어렵게하고 2 상장유지비용을 84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97 < 표 3-1> 코스닥시장의규제강화내용 구분내용 정책방향 주요정책방안 - 시장의건전성제고 - 투자자보호기능강화 - 유통시장공급물량증가억제 - 감시기능강화 - 등록심사기능강화 ( ) - 등록기업관리제도개선 ( ) - 불공정거래방지기능강화 ( ) - 공모가격결정제도변경 ( ) - 유통물량증가억제 ( ) - 감시기능제고 ( ) - 등록및등록유지기준강화 ( ) - 진입기준강화 ( ) - 우회상장규제강화 ( ) - 공정공시에대한관리강화 ( ) -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도입 ( ) 자료 : 나동민외, 벤처캐피탈산업의제도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상승시켜벤처투자자금의회수시장으로서의코스닥시장의기능을크게약화시켰다. 또한유가증권시장과의통합으로벤처기업의기업공개가더욱어려워지고혁신형 신생 중소 IT 기업에대한모험자본시장으로서의정체성상실도가속화되고있다. < 표 3-2> 의코스닥시장기업공개 (IPO) 추이를보면, 2001년 134개사에달했던벤처기업기업공개가 2013년 23개로크게감소함으로써코스닥시장을통한벤처투자자금회수가매우부진한것을알수있다. 코스닥시장은단기간급성장에따른투기시장화, 낙후된인프라, 지배구조의취약성등자체문제 3 와복잡한시장구조에따른증권시장의비효율성 2 코스닥시장이투자자보호등을위해진입규제를강화하면서창업후상장까지의평균소요기간이 2005 년 9.0 년에서 2011 년 14.3 년으로대폭장기화되었다. 코스닥시장상장소요기간추이 자료 : 전자신문, 꿈깨라! 코스닥상장벤처 이젠옛말?, 이인실 최두열 (2000) 참조.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85

98 < 표 3-2> 코스닥시장기업공개 (IPO) 추이 ( 단위 : 개 ) 구분 상장기업수 ,023 1,038 1,028 1,029 1,031 1,005 1,009 신규 IPO 벤처기업 IPO 벤처기업 IPO ( 벤처투자자금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Newsletter, 분기제 86 권, 비판제기 4 로 2005년 1월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통합되었다. 그러나통합거래소는자본시장의효율성과국제경쟁력제고라는통합의목적을달성하기보다는자본거래독점에따른부정적효과가더큰것으로지적받고있다 ( 엄경식 강형철 [2013]). 시장의통합으로시너지효과가발휘되기보다는인력, 제도, 시스템의획일화로시장의차별성과독창성이훼손되었으며, 특히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간의차별성이크게퇴색되고양극화가심화되고있는것으로비판받고있다. 5 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주가행보를보면유가증권시장은코스피지수가 2011년사상최고치를경신하는등우량기업에대한자본시장으로서의역할을나름대로수행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그러나코스닥지수는수년간 500선에머물면서장기투자유인을상실한투자자의시장이탈이지속되고있고, 그결과벤처기업에대한모험자본시장기능이약화되었다. 더구나코스닥시장의신뢰도저하는우량기업 (flagship firm) 의유가증권시장으로의상장이전 (listing switch) 을초래하여투자자의불신을더욱확대 4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한국선물거래소의 3 개의증권시장구조는거래소간업무영역에충돌을야기하고시장운영의효율성을저하시킨다는비판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 김재일 [2004]). 5 한국증권법학회 (2011) 는한국거래소 (KRX) 통합이후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내부경쟁은기업규모에따른단순한차별화로귀결되어시장간특성이없어지고한국거래소의전체적인발전도저해시켰다고비평하고있다. 엄경식 강형철 (2013) 도코스닥시장이혁신형 신생 중소 IT 기업위주의신시장도아니고전통시장도아닌애매한위상의중견기업시장으로변모하였으며, 또한다수의우량기업이유가증권시장으로이전함에따라유가증권시장의 2 부시장화되고있다고비판하고있다. 86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99 [ 그림 3-3] 코스피및코스닥지수추이 시키고있다. 6 이처럼코스닥시장이벤처기업에대한모험자본시장과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으로서의독자성을상실함에따라유가증권시장의보조시장으로전락하고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점차커지고있다. 또한중견기업중심으로변모한코스닥시장의특성도코스닥시장의유가증권시장 2부시장화논란을더욱확대시키고있다 ( 엄경식 강형철 [2013]). 한편, 유가증권시장및코스닥시장에상장되지못한기업주권의매매를위해비정규조직화된장외주식시장인프리보드시장이개설되어있다. 프리보드시장은비상장주식의유동성부여, 벤처기업의육성, 다양한투자수단제공등을목표로하고있으나거래소퇴출기업을포함한부실기업의진입, 시장감시기능미흡, 정규시장대비불리한세제등으로투자자의외면을받고있다. 이에따라프리보드시장은벤처투자자금의회수시장및모험자본제공시장으로서의역할을기대하기는어려운것으로평가되고있다. 나. 코넥스시장의성공가능성에대한우려 코스닥시장과유가증권시장간차별성이약화되고프리보드시장의기능 이상실됨에따라중간회수시장의기능공백을메울수있는자본시장의 6 통합이후 2013 년까지총 17 개코스닥상장기업이유가증권시장으로이전되었다.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87

100 하위신시장 (junior market) 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7 이에따라중소 벤처기업들이자본시장을통해필요한자금을원활하게조달할수있도록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인코넥스 (KONEX) 시장이 2013년 7월 1일신설되었다 ( 금융위원회 [ ]). 코넥스시장은지식기반의첨단기술및성장형산업, 중소기업, 그중에서도창업후어느정도기틀이잡힌업력 5 10년의성장초기단계기업을대상으로한다. 또한중소 벤처기업들에서일반적으로나타나는높은정보비대칭을해결하고동시에해당기업이자금을직접조달할수있도록고유의제도적장치 8 를구비함으로써시장의신뢰도제고및모험자본의공급, 회수시장의활성화를목적으로한다. 코넥스시장은기관투자자중심시장, 지정자문인제도의신설도입, 상위시장으로의이전을장려하는가교시장이라는특징을보유하고있다. 9 벤처투자자금이보유한주식을기업공개 (IPO) 를통해 1차 10 로매각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에따라벤처투자자금의투자회수기회가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코넥스시장은 2013년 7월개장이후중소 벤처기업전용주식시장으로서나름의성과를보이고있다. 개장초 21개상장기업으로출범하여 2014 년 4월말총 51개사로상장기업수가두배이상증가하였다. 또한실적이양호한기업을중심으로증자등을통해 156억원규모의자금을성공적으로조달하였다. 이와같이코넥스시장이소기의성과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거래량부진과보수적운용에따른실패우려또한제기되고있다. 코넥스시장의일평균거래액은개장초 4.4억원에서 2014년 2월 1.6억원으로크게감소하였으며, 매매회전율도 23.1% 에서 4.4% 로대폭줄어들었다. 7 프리보드시장및코스닥시장에서의자금회수가원활하지못함에따라코스닥시장에앞서벤처투자자금이자금을회수할수있는중간회수시장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8 코넥스시장은투자자를벤처캐피탈, 기관투자자, 3 억원이상을예탁한개인등으로제한하고있으며, 상장기업별로 1 개의증권사와지정자문인계약을맺도록하고있다. 지정자문인은상장기업발굴및적격성심사, 공시업무자문, 기업현황보고서작성, 규정준수지도등사실상의후원인역할을수행한다 ( 금융위원회 [ ]). 9 코넥스시장은상장사가공신력과성장성을확보한후가급적 3~4 년후에는코스닥시장으로이전상장하는것을목표로한다 ( 금융위원회 [ ]). 10 코스닥에상장하여벤처투자자금을회수하는형태가하위단계에서미리한번더이루어질수있다는의미에서 1 차이다 ( 엄경식 강형철 [2013]). 88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01 < 표 3-3> 코넥스시장상장추이 ( 단위 : 개 ) 구 분 누계 상장기업수 자료 : 한국거래소홈페이지 ( 접속일자 : ). < 표 3-4> 코넥스시장상장기업의자금조달사례 상장법인 투자형태 조달 ( 예정 ) 금액 테라셈랩지노믹스스탠다드펌엘앤케이바이오이푸른엘피케이옐로페이 유상증자 ( 사모 ) 유상증자 ( 사모 ) 전환사채 ( 사모 ) 전환사채 ( 사모 ) 유상증자 ( 사모 ) 유상증자 ( 사모 ) 유상증자 ( 공모 ) 42억원 10억원 25억원 37억원 6.8억원 15억원 20억원 합계 (7개사) 155.8억원 자료 : 금융위원회 ( ). < 표 3-5> 코넥스시장주요통계지표 구 분 시가총액 ( 억원 ) [ 코스닥, 조원 ] 일평균거래액 ( 억원 ) [ 코스닥, 조원 ] 매매회전율 (%) [ 코스닥, %] ,964 [128] 4.4 [1.6] 23.1 [31.0] 5,466 [120] 5.4 [1.9] 25.3 [32.0] 5,447 [125] 2.2 [1.6] 10.3 [23.4] 5,968 [125] 3.6 [1.7] 15.5 [28.6] 6,732 [122] 2.5 [1.4] 10.5 [24.6] 주 : 매매회전율은기간평균매매회전율 ( 거래대금 / 시총 ) 을연환산하여산출. 자료 : 한국거래소홈페이지 ( 접속일자 : ). 9,234 [119] 5.2 [1.1] 17.2 [19.4] 9,338 [123] 2.9 [1.7] 7.6 [27.0] 9,167 [128] 1.6 [1.7] 4.4 [26.2]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89

102 코넥스시장은자기자본 5억원이상, 매출액 10억원이상, 순이익 3억원이상중하나만충족하면상장을신청할수있는데, 코스닥시장 11 보다는상장요건이크게낮은편이다. 그러나외부감사인에의한회계감사적용은정보의비대칭문제를완화하고시장의신뢰를제고하기위해불가피한면이있으나상장기업의외형요건을일정규모이상으로제한하기때문에성장잠재력이있는중소 벤처기업시장이라기보다는성숙단계에있는기업들의시장으로고착할우려가상존한다. < 표 3-6> 의코넥스개장초기 21개상장기업의주요통계를보면, 초기상장기업의평균매출액은 235억원, 자기자본은 103억원, 당기순이익은 11 억원에달해상장된대부분의기업이코넥스시장이초기목표로삼은성장단계를넘어선기업이었던것을알수있다. 코넥스시장에초기상장한 21 개기업을대상으로상장결정요인을실증분석한결과에서도이러한보수적운용행태를확인할수있다. 개장초기코넥스시장은상장기업을심사함에있어수익성을주요한상장요건으로고려함으로써상대적으로성장성이높은기업을발굴하는데에는소극적이었던것으로나타난다. 강동수외 (2014) 의실증분석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비상장외부감사대상기업 9,100개와코넥스시장에초기상장한 21개기업에대해상장결정을처리효과로상정하여상장한기업을처리군 (treatment group, 21개 ) 으로, 상장한기업들과비슷한기업적특성을갖고있으나아직상장을하지않은기업들을대조군 (control group, 9,100개 ) 으로하여분석하였다. 기업의코넥스시장상장결정요인을살펴보기위한분석방법으로는기업의특성이주어져있을때시장에상장할조건부확률을부여하는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기법을활용하였다. 추정결과에따르면, 유형자산투자율이낮을수록, 자산의규모가작을수록, 업력이작을수록, 전기의총자산순이익률이높을수록코넥스시장에상장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추정결과를코스닥시장상장결정요인을분석하고있는기존선행 11 코스닥시장은상장요건으로매출액 50 억원이상, 자기자본 15 억원이상등을충족해야한다. 90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03 < 표 3-6> 코넥스개장초기 21개상장기업주요통계지표 초기 21개코넥스상장기업 총자산 220 총부채 117 자기자본 103 매출액 235 당기순이익 11 업력 12 자료 : NICE 평가정보에서제공하는 Kis Value 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필자가계산. ( 단위 : 억원, 년 ) < 표 3-7> 코넥스시장상장결정요인추정결과 : 초기 21 개상장기업대상 변수 Coef. Robust Std. Err. P>z 매출액증가율 자산대비부채비율 업력 *** 자산대비유형자산 *** 총자산순이익률 *** ln( 총자산 ) *** 상수항 ** 관측치 처리군 [IPO=1]=21 대조군 [IPO=0]=9,100 주 : *, **, *** 는각각 1%, 5%,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함을나타냄. 자료 : 강동수외 (2014), p.19 에서재인용. 연구와비교하면유사한결과와상이한결과가혼재하는데, 김종일 김은혜 (2006), 표한형 홍성철 (2013) 은전기의총자산순이익률이높을수록, 그리고업력이작을수록코스닥시장에상장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추정하였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자산규모가클수록코스닥시장에상장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으나, 본추정결과에서는자산규모가클수록코넥스시장에상장될가능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코넥스시장이혁신형중소 벤처기업이필요로하는모험자본을제공하고벤처투자자금이회수되는시장으로성장하기보다는코스닥시장과같이과도하게안정성을지향하여코넥스시장개설의본래취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91

104 지를상실하지않을까하는우려를낳게하고있다. 2. M&A 시장 중소 벤처기업에대한자본시장의진입장벽강화로기업공개가어려워짐에따라벤처기업의성장및투자회수수단으로서의 M&A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그러나 M&A 시장이매우활발한미국과는달리우리나라의중소 벤처기업 M&A는매우부진하다. [ 그림 3-4] 의회수유형별벤처투자자금회수현황을보면 2013년중 M&A를통한벤처투자자금회수비중이 0.3% 에지나지않아 M&A가우리나라벤처투자자금의회수시장으로서의기능을거의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처럼중소 벤처기업 M&A 시장이부진한이유로는거액을들여중소 벤처기업을매수할수있는유효수요가부족하고중소 벤처기업의해외진출도부진하기때문이다. [ 그림 3-4] 회수유형별벤처투자자금회수현황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Newsletter, 분기제 86 권,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05 가. 중소 벤처기업 M&A 유효수요부족 중소 벤처기업이라하더라도이들기업을 M&A하기위해서는적게는수억원에서많게는수백억원에이르는거액이소요되는데, M&A 자금시장 12 이발달하지않은우리나라에서는사실상대기업이외에는중소 벤처기업의 M&A에나서기가힘들다. 보다본질적으로는, 새로운기술을획득하거나신시장을개척하는성장전략 (growth strategy) 으로중소 벤처기업에대한 M&A를적극활용하는해외글로벌대기업과는달리, 우리나라대기업은중소 벤처기업에대한 M&A 자체에소극적이었다. Ramsinghani and Kerschen(2012) 은글로벌 IT 대기업이중소 벤처기업에대한 M&A를통해새로운기술을습득하고시너지효과 (operational synergies) 를제고하는한편서비스를다양화 (diversification of product lines) 해왔던것으로분석하였다. Cisco는지난 20년간 111개벤처기업을인수하여새로운기술을획득하고이를바탕으로신제품을출시하였으며, HP는클라우드컴퓨팅전문업체인 3PAR를인수하여데이터처리부문을강화하였다. 아마존은자포스 (Zappos) 를인수하여제화를판매하였으며, 구글은유튜브를인수하여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제공하였다. 구글의기업실적보고서를보면 년중총 127개의기업을인수 ( 이기훈 [2010]) 한것으로나타나는데반해우리나라글로벌대기업인삼성전자의경우에는 M&A 사례가극소수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13 이와같이우리나라대기업의중소 벤처기업 M&A가부진한것은대기업이주도하는 M&A를바라보는사회의부정적시각과우월적지위의남용, 계열사편입등제도적제약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대기업집단주도의 M&A는부도덕한것으로인식되어왔다. 일례로전자 12 M&A 대금지급방법및차입매수 (LBO) 와관련된쟁점등에관해서는홍순영외 (2011) 와김한준 (2013) 을참고하기바란다 년 11 월 6 일 삼성애널리스트데이 에서이상훈삼성전자사장 (CFO) 은삼성전자가종전까지는 M&A 에소극적이었으나향후 M&A 를통해핵심사업과신규사업을신장시킬예정이라고발표하였다 ( 출처 : 박철근, 삼성전자, M&A 가속페달다시밟는다, 이데일리, ).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93

106 < 표 3-8> ICT 대기업에의한중소 벤처기업 M&A 사례 인수기업대상기업시기금액 ( 억원 ) 비고 네이버 다음 SK 텔레콤 KT 윙버스 미투데이 첫눈 사이냅소프트 지분 30% 어메이징소프트 지분 45% 픽스코리아 지분 71% 인투모스 지분 67% 핑거터치 애드투페이퍼 지분 25% 비키 지분 26% 매드스마트 넥스알 지분 66% 엔써즈 지분 36% 자료 : 신아름 정현수, 엑시트 막힌한국벤처들 대기업나서 미래황금알 키워야, 머니투데이, 신문과오픈서베이가 20 60세 301명을대상으로 2013년 6월 19 21일에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보면, 응답자의 47.3% 가대기업의벤처기업 M&A 에대해부정적으로답변하였다 ( 전자신문, ). 또한유망한중소 벤처기업을정당한대가를지불하고 M&A하기보다는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중소 벤처기업의핵심인력과기술을탈취하거나모방하는경우도많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중소기업청이발표한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보면, 중소지식기반서비스업인력의이직원인중대기업으로의이동이 2009년이후지속적으로높은수치를보이고있으며, 기술유출경험이있는중소기업비율은 12.1%, 건당피해액도 16억원에이름을알수있다. 또한대기업으로부터핵심기술을요구받은경험이있는중소기업은고기술기업중소기업에서 10.1% 로비교적높게조사되었다. 그러나대기업의중소 벤처기업기술의부당한유용및탈취에대한높은우려에도불구하고모호한법적기준, 대기업의우월적지위에대한두려움등으로공론화하는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94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07 < 표 3-9> 중소지식기반서비스업인력의대기업이직추이 ( 단위 :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각년도. < 표 3-10> 중소기업기술유출피해추이 기술유출경험비율 (%) 건당피해액 ( 억원 ) 3년간누적피해액 ( 억원 ) , , , ,863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산업기밀관리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 표 3-11> 대기업의핵심기술요구경험 ( 단위 : %) 전체 고기술중간기술저기술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2013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 한편, 경제력집중을우려한대기업의중소 벤처기업 M&A에대한규제도대기업주도의중소 벤처기업 M&A에장애요소로작용하고있다. 대기업이벤처기업을인수할경우계열회사로편입되어공정거래감시대상이되므로대기업의벤처기업인수에대한부담이된다. 14 또한지주회사체제내까다로운증손회사편입요건도대기업의중소 벤처기업 M&A에걸림돌이다. 현행공정거래법에따르면지주회사의손자회사는 100% 지분을갖고있어야증손회사보유가가능하며지분율이 100% 가되지않으면증손회사지분규제로인해회사를처분해야한다. 14 정부는대기업이우호적 M&A 로중소기업대주주가되는경우피인수기업의계열사편입을 3 년간유예하기로하였다 ( 경제관계장관회의,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95

108 나. 중소 벤처기업의해외진출 (going global) 부진 우수한국내중소 벤처기업이해외기업에성공적으로 M&A되는사례가많아진다면기술경쟁력상실을우려한국내대기업의중소 벤처기업 M&A가크게활성화될수있을것이다. 15 그러나우리나라중소 벤처기업은자금, 인력, 정보등의부족으로해외시장진출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벤처투자자금이우수한중소 벤처기업을글로벌기업에연계시킬수있는역량 16 또한부족하여해외 M&A에성공하는사례가많지않다. 우리나라의벤처기업은절반가까운기업이해외시장을염두에두고창업에나서고있지만실제로해외로진출한기업은 1/3을넘지않으며단순 [ 그림 3-5] 벤처기업의창업당시목표시장및해외진출현황 창업당시목표시장 해외진출현황 ( 단위 :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2013 년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Bertoni and Groh(2014) 는해외투자자가 (cross-border investors) 해외 M&A(crossborder M&A) 라는추가적인회수시장을제공함으로써불충분한국내 M&A 자금회수시장을보완한다는사실을유럽 7 개국의데이터를이용하여실증분석하였다. 16 우리나라의경우다이얼패드 ( 인터넷전화 ), 싸이월드 (SNS), 판도라 TV( 동영상플랫폼 ) 등의벤처기업들이각각스카이프, 페이스북, 유튜브등보다먼저사업화에성공하였으나이후세계시장진출및수익모델의개발에실패하여세계화에실패하였다. 이는국내벤처캐피탈의보육역량과해외네트워크부족에일정부분기인하는것으로판단되고있다 ( 이정훈 [2014]). 96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09 [ 그림 3-6] 벤처기업의해외진출애로사항 (%) % 22.1% % % 7.9% 6.6% 5.1% 4.8% 3.3% 1.4% 0 해외진출 필요자금의 부족 시장정보 부족 글로벌창업 전문인력 부족 현지유통망제품인지도 현지시장 및바이어투자유치의어려움 부족 규격및인증획득의어려움 현지거점 부족 기술력 부족 해외진출 절차적 규제부담 언어장벽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2013 년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수출을제외하면극히미미한것으로조사되었다. 17 벤처기업의해외시장진출부진원인으로는자금, 시장정보및전문인력의부족등이가장큰애로사항으로지적되고있다. 또한상대적으로낮은기술수준과해외기업과의협력부족도벤처기업의해외진출을어렵게하는요소로작용하는것으로보인다. 글로벌대기업은세계적인기술을보유한벤처기업에대해서는거액을들여서라도 M&A를실시하는데, 2013년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에따르면국내벤처기업중자사의기술이세계유일이라고평가하는기업은 2.5% 에지나지않았다. 더구나해외외국계기업과의협업경험의부재는글로벌기업의기술수요에부응하지못해어렵게개발된기술이제품화또는서비스화되지못할수도있는우려를낳게하고있다. 국내벤처캐피탈의역량부족도벤처기업의해외진출부진및해외 M&A 시장을통한자금회수기회부족의한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Hellmann and Puri(2002) 는미국의벤처캐피탈이자금이외의다양한부가가치서비스 (value-added services) 를제공함으로써벤처기업의조직을체계화하고 17 삼성갤럭시스마트폰탑재번역애플리케이션 S 번역기 의개발사인한국씨에스엘아이 (CSLI) 는미국, 중국, 프랑스등글로벌로진출한가운데 2014 년 4 월세계최고번역소프트웨어업체인프랑스의시스트란 (SYSTRAN) 을인수하였다고발표하였다 ( 매일경제, ).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97

110 (%) [ 그림 3-7] 주력제품 ( 서비스 ) 의기술수준평가 % 21.6% 25.1% 13.3% 2.5% 세계유일기술 세계최고수준과 약간미흡 미흡 경쟁열세 동일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2013 년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그림 3-8] 해외외국계기업과의협업경험 96.8% 경험없다 3.2% 경험있다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2013 년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전문성을제고 (professionalize) 하며벤처기업이시장에서확고한입지를잡을수있도록 (establish in the marketplace) 돕고있다고실증분석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경우에는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를받은경험이있는벤처기업중벤처캐피탈이자금투자이외에거의역할을하지않았다고응답한비율이 82.2% 에이르고경영에서일정부분역할을담당하였다는응답은 98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11 [ 그림 3-9] 벤처캐피탈도움정도 82.2% 도움없다 17.8% 도움있다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2013 년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에지나지않았다. 물론우리나라벤처캐피탈도과거보다는역량이상당부분향상되었지만아직은우수한벤처기업을글로벌로진출시키는데까지는역량이미치지못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18 우리나라벤처캐피탈의제한된역량은공적자금중심의벤처투자자금과민족주의적시각에도일부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즉, 우리나라의벤처투자펀드는재원의상당부분이정부자금이어서공공부문의감시와간섭 19 이많다. 또한해외벤처캐피탈과의협력을통한국내벤처기업의해외 M&A를국부유출로보는시각도상존하고있다. 18 일본계자금을주요재원으로하는 SoftBank 벤처캐피탈은투자하고있는벤처기업의해외진출을도모하기위해다각적인노력을경주하고있다 년에는 SoftBank Ventures Forum 2013: Growing with SoftBank 를개최하여아시아지역 35 개투자벤처기업과투자자가참석하여해외진출을위한정보교환과네트워크구축을모색하였다. SoftBank 는투자벤처기업의해외진출을위한다각적인전략을구사하고있는데, 일례로투자벤처기업의성격에따라미국, 중국, 아시아등목표시장을다양화하고있다고발표하였다. 19 실리콘밸리의 Altos Ventures 는우리나라의벤처캐피탈에대해잠재적인역량은매우높으나재원의상당부분을정부의자금지원으로조달하고있어한계가많다고평가하고있다. 공적자금의특성상안전성이강조되면서정부의심사참가, 거부권행사, 각종자료징구, 투자실패시책임추궁등투자활동에제약이따르게되고성장가능성보다는위험관리능력이있는기업중심으로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는지적이다.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99

112 제 3 절해외사례 1. 미국 가. 회수시장추이 미국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의추이를살펴보면, 기업공개보다는 M&A 를통해주로투자금이회수되고있는가운데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부진하였던기업공개시장도최근회복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13년중 M&A를통한자금회수비중은 82.1% 였으며, 기업공개를통한회수비중은전년의 9.1% 에서 17.9% 로크게확대되었다. 회수시장별로살펴보면먼저 M&A를통한회수는 2003년을제외하고는해마다 300건이상의벤처투자자금이 M&A를통해회수되었으며, 평균거래금액은 2012년 171백만달러로최고치를기록한데이어 2013년에도 161 백만달러로높은수준을이어갔다. [ 그림 3-10] 미국벤처자금투자기업의회수추이비교 (%) M&A IPO 주 : 건수기준.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Newsletter, 분기제84권, 2013, p.54에서재인용. 100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13 < 표 3-12> 미국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 M&A 추이 연도 총 M&A 수 금액이공개된 M&A 수 M&A( 공개 ) 총금액 ( 단위 : 개, 백만달러 ) 평균 M&A( 공개 ) 거래금액 , , , , , , , , , , , ,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Newsletter, 2013 년 4 분기제 84 권, 2013, p.55 에서재인용. < 표 3-13> 미국벤처캐피탈의투자후 M&A 회수소요기간 ( 단위 : 년 ) 주 : 중위값기준. 자료 : Ernst&Young(2013). 한편, 벤처캐피탈이 M&A를통해투자금을회수하는기간은 2000년대초반에는 2 4년으로비교적짧은기간내에회수가이루어졌으나최근에는 5년정도가소요되고있다.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기업공개추이를보면 년중에는기업공개규제강화로, 년중에는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크게부진하였으나최근에는호조를보이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평균기업공개 년에상장기업의외부감사요건을강화한 Sarnanes-Oxley 법이제정되었다.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101

114 < 표 3-14> 미국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기업공개추이 ( 단위 : 개, 백만달러 ) 연도 IPO 수 총 Offer 금액 평균 IPO 금액 , , , , , , , , , , , , 자료 : NVCA(2013). < 표 3-15> 미국벤처캐피탈의투자후기업공개회수소요기간 ( 단위 : 년 ) 주 : 중위값기준. 자료 : NVCA(2013). 자금모집금액은 2012년페이스북이거액의기업공개에성공함에따라 438 백만달러의최고치를기록하였다. 21 < 표 3-15> 를보면기업공개를통해자금회수에성공한벤처캐피탈의경우자금을투자한벤처기업이기업공개를하기까지대체로 5 7년이소요되어 M&A를통한자금회수보다시간이오래걸리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1 페이스북은 2012 년 5 월기업공개로 160 억달러의자금을모집하였다. 102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15 나. 회수시장의특징과주요사례 미국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의특징으로는글로벌대기업을중심으로한우수벤처기업에대한활발한 M&A 및이를통한원활한자금회수를들수있다. M&A에적극적인글로벌대기업으로는구글 (Google) 과시스코 (Cisco) 를들수있다. 22 구글은 년상반기중총 127개의기업을인수하였으며, 2009년에는 Google Ventures라는벤처캐피탈을설립하여신기술업체들의인수에집중하고있다. 검색, 광고등시장지배력에서앞선분야에서의지속적인성장추구는물론새로운경쟁분야인소셜네트워킹, 모바일, 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선도사업자를추격하기위해관련분야의기업을적극적으로인수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시스코는창업초기부터인수합병을기업성장의전략적도구로활용하며평균적으로연 6.9건의인수합병을꾸준히추진하고있다. 시스코는인수합병의성공가능성을높이기위해전담조직을운영하는한편, 비전, 문화, 기술, 지리적접근성등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관리함으로써성공적인수합병의표본이되고있다. 미국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의활성화는역량있는벤처캐피탈에도상당부분기인하고있다. 2014년 2월 190억달러의거액으로 WhatsApp 을페이스북에 M&A시킴으로써성공적으로투자금을회수한 Sequoia Capital의경우 1972년창립이후애플, 오라클, 시스코, 야후등수많은우수벤처기업을발굴하여지원함으로써이들기업을굴지의글로벌대기업으로성장시키고높은수익률로투자금을회수하였다. 23 Sequoia Capital은 40여년간의노하우와네트워크를바탕으로자금뿐만아니라여러가지경영서비스를벤처기업에제공하고있다. 일례로 WhatsApp 이기술인력부족을겪고있을때지원을망설이고있는유능한기술자에게 WhatsApp 의가능성을적극설명하여입사토록함으로써기술력을보강하였으며, Stripe가 22 김용균 (2013) 을주로참고하여작성하였다. 23 Anders(2014).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103

116 < 표 3-16> 년상반기중구글의 M&A 실적 ( 단위 : 건수 ) 누계 자료 : 김용균 (2013). < 표 3-17> 주요벤처캐피탈의자금회수사례 인수기업 facebook 대상기업 회수방법 시기 금액 ( 억달러 ) WhatsApp M&A Sequoia Capital Oculus M&A Google nest M&A vmware airwatch M&A 벤처캐피탈 Spark Capital, Matrix Partners, Formation 8, Andreessen Horowitz, Founders Fund Kleiner Perkins Caufield & Byers, Lightspeed Venture Partners, Shasta Ventures, Venrock Accel Partners, Insight Venture Partners OpenText GXS Group M&A Norwest Venture Partners Dealertrack Technologies The Walt Disney Company Public 주 : 2014 년 1/4 분기기준. 자료 : CB Insights(2014). Dealer.com M&A Accel Partners MAKER M&A Castlight IPO Upfront Ventures, Greycroft Ventures, e.ventures Venrock, Oak Investment Partners, US Venture Partners Coupons.com IPO Greylock Partners A10Networks IPO Summit Partners 잠재적인구매처인 East Coast 금융회사를대상으로설명회를개최할때에는 Stripe의지급서비스장점을부각시킬수있는전략을제시하였다. 최근에는 Zappos, Google, AdMob 등글로벌기업의임원을영입함으로써성장이유망한벤처기업의발굴과육성에적극활용하고있다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17 2. 이스라엘 가. 회수시장추이 이스라엘벤처기업의투자금회수추이를보면, 건수기준으로는전체벤처기업및벤처캐피탈투자벤처기업모두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 년중주춤하였다가 2011년회복세를보였으나 2012년이후다시글로벌금융위기수준을약간웃도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금액기준으로는글로벌금융위기시의부진에서벗어나고있는것으로보이며, 2013년에는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회수금액이 42억달러를상회하여 2004 년이후최고치를기록하였다. [ 그림 3-11] 이스라엘벤처기업자금회수추이 (10억달러) 벤처기업회수금액 ( 좌 ) ( 개사 ) 자금회수성공벤처기업수 ( 우 ) 자금회수성공벤처투자벤처기업수 ( 우 ) 벤처투자기업회수금액 ( 좌 ) 자료 : IVC Research Center(2013). 24 실리콘밸리에서활동하고있는한국계벤처투자가인 Storm Ventures 의남태희대표는미국내벤처기업과벤처투자가의유기적인관계를가족 (family) 이라고표현하고있으며, 김한 Altos Ventures 대표는 투자한벤처기업에자금이필요하면자금을지원하고인력이필요하면인재를추천한다. 투자한벤처기업의성장을위해때로는 CEO 를교체하기도한다. 비정하지만이것이실리콘밸리에서벤처생태계가역동하는원리 라고언급하였다. 또한버클리에서벤처기업을창업한김원영대표는고기술벤처기업일수록미국에서의성장을위해서는인적네트워크가폭넓은엔젤투자자또는벤처캐피탈의도움이중요하다고지적하였다 ( 인터뷰 : ).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105

118 [ 그림 3-12] 이스라엘벤처기업의유형별자금회수추이 ( 억달러 ) M&A 비중 ( 우 ) 60.0 기업공개비중 ( 우 ) 기업공개금액 ( 좌 ) M&A 금액 ( 좌 ) 자료 : IVC Research Center(2013). (%) 회수방법별로살펴보면이스라엘벤처기업의자금회수경로로 M&A가주로활용되고있는가운데 년중에는기업공개를통한자금회수도비교적빈번하게이루어졌으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기업공개를통한자금회수가매우부진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나. 회수시장의특징과주요사례 M&A를통한자금회수의특징을살펴보면 M&A 평균금액은 2004년이후벤처캐피탈투자벤처기업이전체벤처기업평균 M&A 금액을상회하는가운데 2010년이후벤처캐피탈투자기업및전체벤처기업평균 M&A 금액이큰폭으로증가하여 2013년에는 124.5백만달러를기록하였다. 또한 2013년벤처기업 M&A 상위 5개사의현황을보면생명과학, 통신, 소프트웨어등다양한분야의벤처기업이 475백만 970 백만달러의높은금액으로글로벌대기업에인수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스라엘벤처기업의기업공개를통한자금회수현황을보면기업공개가이스라엘시장보다는미국을비롯한해외시장에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2013년중기업공개 ( 금액기준 ) 사례를보면 Wix, 106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19 [ 그림 3-13] 이스라엘벤처기업의평균 M&A 금액 ( 백만달러 ) 벤처자금투자벤처기업평균 전체벤처기업평균 주 : 10억달러상회기업 (Mercury 2006; M-Systemss 2006; NDS 2012) 제외. 자료 : IVC Research Center(2013). < 표 3-18> 2013 년벤처기업주요 M&A 사례 인수기업 대상기업 금액 ( 백만달러 ) 분야 COVIDIEN Given Imaging 970 Life Sciences OPKO Prolor Biotech 480 Life Sciences Google waze 966 Communications SISCO Intucell 475 Communications IBM Trusteer 650 Software 자료 : IVC Research Center(2013). Enzymotec, Alcobra Pharma 등 3개벤처기업이나스닥상장을통해자금회수가이루어졌고, Plus500 벤처기업이영국의 AIM 시장에상장되었으며, Galtronics 벤처기업은처음으로캐나다시장에상장되었다. 이스라엘벤처투자자금은주로글로벌기업에대한 M&A를통해회수되고있으며, 기업공개의경우에도국내시장보다는미국을비롯한해외시장상장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이스라엘벤처기업의활발한글로벌 M&A 및해외자본시장진출에대해전세계경제, 금융계에서막강한힘을과시하고있는유대계자본의도움으로가능하였다고평가절하하는비판도일부제기되고있다. 그러나이스라엘은해외투자자유치및글로벌네트워크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107

120 [ 그림 3-14] 이스라엘벤처기업의지역별기업공개추이 ( 백만달러 ) 미국 이스라엘 유럽 캐나다 자료 : IVC Research Center(2013). [ 그림 3-15] 2013 년중이스라엘벤처기업의시장별기업공개추이 Galtronics Plus Wix Enzymotec Alcobra Pharma AIM( 영국 ) NASDAQ( 미국 ) TASE( 이스라엘 ) TSX( 캐나다 ) 주 : 금액 ( 백만달러 ) 기준. 자료 : IVC Research Center(2013). 구축을위해단순히유대계자본에도움을호소하기보다는글로벌수요에부응하는벤처투자환경의조성을위해노력해왔다. 정부의간섭을최대한배제한가운데해외투자자에게각종유인책을제공하는요즈마펀드 (1993 년 ) 를설립하는한편해외투자자가관심을가질만한우수한벤처기업리스트를작성하여해외투자자를대상으로설명회를개최하는등글로벌벤처투자자금과국내우수한벤처기업간연계시스템구축을위해다각적인노력을펼쳤다 25 ( 강태영 김영훈 이원재외 [2014]). 108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21 < 표 3-19> 주요글로벌대기업의이스라엘 R&D 센터현황 US Europe Asia Perrigo Roche Sun Pharmaceutical GE Healthcare Plilips Medical Scigen Johnson & Johnson Ferring Sony Dentsply Merck-Serrono Tyo Ink Stryker British Telecom Fuji Boston Scientfic SAP Honda Microsoft Alcatel Sumitomo Trading AOL Time Warner Siemens Nomura Intel Cable & Wireless Samsung Electronics IBM Deutsche Telekom Posco Cisco Systems Telecom Italia LG Group Lucent Generali Huchison Water Apple Nestle Acer Computers Hewlett Packard L'Oreal Macronix Motorola Danone Winbond Sun Microsystems Unilever Hutchson Telecomm Google Veolia Jain Irrigation 자료 : 강태영 김영훈 이원재외 (2014). 또한이스라엘에진출해있는수많은글로벌기업의 R&D 센터는이스라엘창업생태계에역동성을부여하는한편우수한인재들이글로벌기업과교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다양한기업문화를체험한인재배출에기여하고있다. 26 현재미국과유럽뿐아니라아시아의 200여개글로 25 일례로유망이스라엘벤처기업과글로벌벤처투자자금간의연계를위해매년설명회가개최되는데, 2014 년에는미국뉴욕에서 Israel Dealmakers Summit 이 3 월 4 5 일중개최되었다. 26 인텔의 R&D 센터는 1974 년 5 명으로시작해서지금은 8,500 명규모로성장했다. 그러나매년 300 명의연구인력이퇴직해서인텔에서배운경험과노하우를바탕으로창업에나서고있으며 2006 년이후인텔출신연구원들은이스라엘에서 750 개의기업을창업했고, 7 억달러의투자금을유치했다. 창업에실패해다시글로벌기업의 R&D 센터에재취직하는인재도있고, 지금까지기업을운영하는사람도있다. 기업을글로벌기업에매각하고인수기업의개발팀에들어간사람도있다. 다시대기업에취직한연구원은아이디어가떠오르면창업을위해또퇴직하는경우도다반사다. 이러한과정이반복되면서이스라엘의 R&D 센터는기술창업을위한예비창업자를배출하는허브역할을하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109

122 벌기업이이스라엘에 R&D 센터를설립하고있으며, 이스라엘벤처기업은이러한글로벌기업의 R&D 센터와의교류를통해글로벌시장에서수요되는기술을파악하고글로벌기업에개발된기술을매각할수있는통로로활용하고있다 ( 강태영 김영훈 이원재외 [2014]). 3. 북유럽 가. 회수시장추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등의북유럽은세계에서창업을하기에가장매력적인지역중의하나로인식되고있으며, 27 글로벌혁신지수에서도선도적인위치를점하고있다. 북유럽국가의벤처투자자금회수추이를살펴보면 IT 버블붕괴및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 년및 2009년에는크게부진하였으나전반적으로회수시장이원활하게움직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최근경기순환별회수시장사정을보면 년순환기에는연평균회수금액이 14억유로였으나 년중에는 24억유로로 71% 이상대폭증가하였다 (Creandum[2012]). [ 그림 3-16] 북유럽국가별벤처투자자금회수현황 ( 년 ) 자료 : Creandum(2012). 고있다. ( 강태영 김영훈 이원재외 [2014], pp.125~126). 27 Elatab(2012). 110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23 나. 회수시장의특징과주요사례 년중북유럽국가별벤처기업의자금회수현황을살펴보면, 회수금액의 70% 이상을차지하고있는스웨덴과노르웨이의회수시장이가장활성화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회수방법별특징을살펴보면 년중에는백만유로이상의고액자금회수에성공한기업의경우 M&A와기업공개등주요회수방법을골고루활용하고있는반면 2005년이후에는주로 M&A를통해자금회수에성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북유럽국가벤처투자자금의 < 표 3-20> 북유럽벤처기업의자금회수사례 (1998~2004 년 ) 대상기업 회수방법 금액 ( 백만유로 ) Altitun M&A 961 Qeyton Systems M&A 600 iobox M&A 230 BLUETAIC M&A 169 Anoto IPO 514 SimCorp IPO 189 Aspiro IPO 191 Sendlt M&A 120 Giga M&A 940 Fast IPO 474 SSH IPO 383 Comptel IPO 347 Jobline M&A 284 ORC IPO 200 Stonesoft IPO 167 Zoomit M&A 150 Maconomy M&A 135 StepStone IPO 491 Navision IPO 430 IFS IPO 278 Axis IPO 254 주 : 백만유로이상자금회수기업. 자료 : Creandum(2012).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111

124 < 표 3-21> 북유럽벤처기업의자금회수사례 (2005~11 년 ) 대상기업 회수방법 금액 ( 백만유로 ) skype M&A 2,200 C3 M&A 194 MySQL M&A 645 dba.dk M&A 282 nimsoft M&A 258 coding technologies M&A 172 Chipcom M&A 162 Spotfire M&A 140 Trema M&A 121 Rec IPO 5,148 QlikTech IPO 732 Bredbands Bolaget M&A 645 Ongame Network M&A 473 Unibet IPO 415 Chess M&A 222 TradeDoubler IPO 198 TriOptima M&A 196 CyberCity M&A 186 Transmode IPO 160 Expekt.com M&A 109 EP M&A 100 주 : 백만유로이상자금회수기업. 자료 : Creandum(2012). [ 그림 3-17] 북유럽벤처투자자금의세계지역별회수현황 주 : 년기간중금액기준. 자료 : Creandum(2012). 112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25 세계지역별회수현황을보면절반에가까운회수가북유럽역내에서이루어지고있는가운데미국시장을통한회수도 34% 에달하고있다. 특히 500백만달러이상의거액의회수는 50% 이상이미국시장에서이루어지고있는등회수시장으로서미국의중요도가점차커지고있다 시사점 미국, 이스라엘, 북유럽등벤처생태계가원활하게작동하고있는국가의공통적인특징으로는글로벌대기업에의한 M&A 시장이활성화되어있다는점이다. 미국은실리콘밸리라는특유의벤처생태계속에서창업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고글로벌대기업은벤처기업이개발한새로운기술을제가격을지급하며인수하고있다. 이과정에서벤처투자자금의회수가원활하게이루어지고새로운창업기업 (start-up) 에자금이지원되는등벤처생태계의선순환구조가조성되고있는것이다. 또한미국의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의주요요인으로벤처캐피탈의역할도간과할수없다. 미국의벤처캐피탈은자금이외에적극적인경영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투자한벤처기업의성장을지원하고성공적인자금회수를도모하고있다. 이스라엘과북유럽의경우에도미국과같이글로벌대기업에의한 M&A 가벤처투자자금의주요한회수수단으로활용되고있으며기업공개도미국등글로벌시장으로다각화되어있다. 특히이스라엘의경우해외벤처투자자금과글로벌네트워크유치를위해정부의간섭을최대한배제하고파격적인유인책을제공하는요즈마펀드를 1993년에설립하였으며, 요즈마펀드가성공을거둔이후에는정부의개입으로인한시장의왜곡을방지하기위해민영화하였다. 또한이스라엘에진출한수백개의글로벌대기업 R&D 28 최근북유럽국가는회수뿐만아니라벤처투자자금유치에있어서도글로벌투자자들의주목을받고있다. 스웨덴은 2012 년전체유럽벤처투자자금의 20% 이상을유치하였으며, 핀란드도 Accel Partners, Index Ventures 등세계유수의벤처캐피탈투자유치에성공하였다. 특히핀란드에서는애플의 ios 에기반한모바일앱관련벤처기업창업이왕성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이분야의성공가능성을보고투자에나서고있는글로벌벤처기업도크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Kuittinen[2013]).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113

126 센터는두뇌순환 (brain circulation) 의허브역할과함께이스라엘벤처기업과글로벌대기업을연결하는교량역할을수행하고있다. 글로벌대기업의 R&D 센터에서얻어진새로운지식과경험은벤처창업으로이어지고, 글로벌대기업은벤처기업의기술을 M&A하면서벤처생태계에역동성을더하고있다. 이스라엘벤처기업과글로벌 R&D 센터간의다양한지식이융합되면서우수한예비창업자들이양산되고있는것이다. 최근우리나라에서는창조경제실현및이를위한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를위해미국의실리콘밸리와이스라엘모델에대한관심이매우높아지고있다. 그러나맹목적으로실리콘밸리를모방하려하거나이스라엘의벤처생태계성공요인이전적으로유대계자본및네트워크에기인하는것으로평가절하하는일부의시각은우리나라벤처생태계의선순환구축에도움이되지않는다. 실리콘밸리는하루아침에완성된것이아니라 100여년의오랜역사속에형성된벤처생태계이며, 특히 1950년대이후새로운기술의도래와쇠퇴의과정을반복적으로경험하면서혁신의메카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새로운기술의출현 (emerging technology) 은사회적제도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의변혁을가져오고기술을확산 (technology diffusion) 시키며다음기의혁신 (next wave of innovation) 을준비하게된다. 벤처생태계를구성하고있는창업가, 연구자, 벤처캐피탈, 법률가, 마케팅전문가, 회계사, 사업서비스등은전기의혁신파동기에서습득한기술과노하우를다음기의혁신파동기에응용함으로써실리콘밸리가끊임없이변화하도록원동력을불어넣고있는것이다 (Henton and Held[2013]). 따라서실리콘밸리의성공요인을연구하는학자들은실리콘밸리를단순히모방하려하기보다는새로운아이디어가교환되고협업을통해새로운기술이개발될수있는사회적기술환경 (social technology) 을조성해야한다고주장한다 비슷한맥락에서실리콘밸리의벤처캐피탈에서활동하고있는최승희박사는한국이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을비롯한벤처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서는실리콘밸리를이식하려하기보다는실리콘밸리와공생하는방법이무엇인지를고민해야할것이라고조언하고있다 ( 인터뷰 : ). 114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27 [ 그림 3-18] 실리콘밸리의진화과정 Value Added 자료 : Henton and Held(2013), p.5 에서재인용. 한편, 글로벌대기업에의한 M&A를통해벤처투자자금회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이스라엘의경우벤처기업의글로벌진출에있어유대계자본의역할이컸던것이사실이지만해외투자자금및글로벌네트워크구축을위한이스라엘자체의노력도컸던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와같은해외사례는우리나라에다음과같은시사점을던져주고있다. 벤처투자자금회수의가장중요한수단인 M&A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인수여력이큰대기업이중소 벤처기업을인수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대기업의중소 벤처기업에대한 M&A 관련규제를완화해주는한편, 부당한기술편취를강력하게제재해야할것이다. 또한국내대기업뿐만아니라글로벌기업에대한 M&A 시장을개척해야한다. 우리나라의중소 벤처기업에대한해외인지도가낮은점을감안하면그출발점으로글로벌기업의 R&D 센터유치를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유망한중소 벤처기업의해외 M&A를두뇌순환의계기로볼수있는전향적시각을가져야하며, 글로벌네트워크가잘구축된유수의해외벤처캐피탈유치노력도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를위해중요하다고생각된다.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115

128 제 4 절정책제언 본장의제2절에서는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의부진이유를고찰하였다. 우리나라벤처투자자금의기업공개를통한자금회수가어려운원인으로자본시장거시구조의불균형이주로논의되고있는가운데지난해개장된코넥스시장의성공가능성에대한우려도상존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M&A 시장의부진요인으로는중소 벤처기업을 M&A할수있는유효수요가크게부족한데다중소 벤처기업의해외진출도부진하여해외에서자금회수를할수있는기회도거의없기때문인것으로조사되었다. 제3절에서는벤처투자자금의회수시장이원활한미국, 이스라엘, 북유럽의회수시장추이및특징을고찰하였다. 이러한분석을바탕으로본절에서는우리나라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를위해시급히해결해야할점들에대해서정책제언을하고자한다. 1. 자본시장의균형적발전도모 가. 코스닥시장의정체성회복 코스닥시장은 1996년에개설되어 2000년전반기까지급성장세를보여왔으며, 특히 년초반단기급팽창하며투기시장화현상이나타나기도하였다. 이에정부에서는코스닥시장의건전성확립및투자자보호를위한규제를강화하여왔다. 또한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한국선물거래소의 3개의증권시장구조는거래소간업무영역에충돌을야기하고시장운영의효율성을저하시킨다는비판이제기됨에따라 2005년 1 월한국거래소로통합되었다. 이와같은코스닥시장에대한규제강화와자본시장통합조치는모험자본시장으로서의코스닥의정체성을상실시켜유가증권시장과의차별성이모호해지는결과를초래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코스닥시장에대한규제강화가코스닥시장에대한신뢰회복과벤처기업에 116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29 대한구조조정에일정부분기여한것은사실이다 ( 정승화 최영근 [2008]). 그러나우리경제가추격경제에서선도경제로진입함에따라자본성자금조달 (equity financing) 을통한기업육성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게되었다. 기존의사업을추진하는가운데비용효율성이중시되기때문에사업위험도가낮은추격경제 (catch-up economy) 에서는부채성자금으로도기업활동을충분히지원할수있으나, 새로운시장을개척하고알려지지않은불확실성 (unknown uncertainty) 에대처하는것이중요한선도경제 (leading economy) 에서는사업의미래현금흐름상변동성이높기때문에지분성자금조달이필수적이다. 장국현 김명직 (2009) 도공통요인이 20% 에지나지않는코스닥시장은성장형산업에대한자금조달창구로서의역할이증대되어야한다고분석하고있다. 또한국제증권업협회위원회 (International Council of Securities Associations[2013]) 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소기업의은행자금조달이더욱어려워짐에따라자본시장의상장및공시규제완화등을통해우량중소기업에대한자금공급을확대하여야한다고보고하고있다. 따라서코스닥시장도과도한투자자보호보다는유망한중소 벤처기업의성장을지원하는시장으로회귀해야한다고판단된다. 코스닥시장은위험의특성과수준이다른주시장과차별성을가지면서첨단신기술에기반한혁신 기술형자금조달시장이라는설립당시의취지에부합하는정체성을회복해야한다. 기술력이있는중소 벤처기업이혁신을선도할수있도록진입장벽을낮추고투자금회수가용이하도록함으로써벤처기업을보육 육성 (incubating and accelerating) 해야한다. 또한우수한벤처기업이중견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도와주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 엄경식 강형철 [2013]). 정부도코스닥시장이업력 외형위주의중견기업중심으로재편되고시장운영방식이유가증권시장과동질화되고있어본래의역동성이저하되고있다고인식하고있다. 따라서코스닥시장이혁신 기술형중소 벤처기업중심의자본시장으로운영될수있도록지난해 7월이후두차례에걸쳐코스닥시장지배구조개선조치를마련하였다. 30 코스닥시장의독자성제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117

130 [ 그림 3-19] 코스닥시장지배구조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장 코스닥시장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경영지원본부장 유가증권시장본부장 파생상품시장본부장 코스닥시장위원장겸코스닥시장본부장 시장감시위원장겸시장감시본부장 자료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고를위해거래소이사회하부위원회형태로존재했던코스닥시장위원회를거래소이사회외부로분리 (2013년 10월시행 ) 하고코스닥시장위원회의기능을강화하였다 ( 금융위원회 [ ]). 구체적으로자본시장법에코스닥과같은중소 벤처기업전문시장의운영관련사항을담당하는특별위원회설치근거를마련함으로써코스닥시장위원회의법적근거를갖추도록하는한편코스닥시장위원회에코스닥시장본부의사업계획, 예산등에대한실질적인의사결정권을부여하고코스닥시장본부에서운영중인상장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의기능을코스닥시장위원회에이관토록하였다. 또한동일인이상근직코스닥시장위원회위원장과코스닥시장본부장을겸임하도록하여시장운영의일관성을확보하는등기술 창업형기업에대한모험자본공급이라는코스닥시장의특성이발휘될수있는체계구축을추진하고있다. 30 금융위원회, 코스닥시장지배구조개선, 보도자료, 및 기업상장활성화를위한규제합리화방안, 보도자료,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31 < 표 3-22> 한국거래소의연도별주요성과및향후과제 연도주요성과향후과제 통합거래소출범 (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 인사 보수및복지제도통합 국제화사업부문에서의진전 - 말레이시아채권매매시스템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 - 캄보디아증시설립지원을위한양해각서 (MOU) 체결 상장기업이 1,767 개사로증가 이원적으로운영되었던선물시장의제도 시스템통합 상장기업 IR EXPO 와해외 IR 개최 CME 그룹과 KOSPI200 선물의연계거래를위한협정체결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로부터 KOSPI200 선물에대한투자적격상품인증취득 CME Eurex 와의연계거래확정 코스피 200 선물및코스피 200 옵션의최고거래량기록및증가 상장폐지실질심사강화를통한부실기업의퇴출 IPO 시장의활성화, 우량중소기업상장촉진을위한 SPAC 제도의도입 Eurex 와연계하여코스피 200 옵션글로벌시장 ( 야간 ) 개설 다양한신종 ETF 추가상장 코스닥소속부제및투자주의환기제도도입 상장폐지실질심사및우회상장제도개선 주식결제시한변동 (16 시 9 시 ) 을통한투자자의거래편의제고 외국기업상장유치성과의가시화 KRX IPO 추진 유동성공급자 (LP) 제도의코스닥, 선물시장으로의확대 KRX 산출지수의유동주식수기준전환등지수선진화추진 우량기업상장촉진을위한제도개선 다양한파생결합상품개발을통한투자자들의투자수요충족 외국기업상장유치, 외국거래소와의연계거래, 세계적명성의 IT 시스템과시장제도의수출등지속적인국제화사업추진 다양한상품개발과탄소배출권시장개설추진 변동성위험관리를위한파생상품상장 중소기업환리스크관리지원강화 미니금선물시장개설을통한다양한투자상품, 위험관리수단의제공 시장참가자의투자편익 국제정합성제고를위한우회상장관리제도개선 조직및인력구조의개편, 비용절감을통한경영효율성제고 지속적인거래비용의경감 주문수탁방법개선을통한유동성, 가격발견기능확충 상장 비상장유망중소기업지원을통한대기업과중소기업간동반성장여건마련 혁신형초기기업전용시장의개설등중소 벤처기업에대한다양한지원방법강구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119

132 < 표 3-22> 의계속 연도주요성과향후과제 2012 상장지원센터설치, 맞춤형 IR 지원을통한자금조달여건개선 시장건전성확보, 투자자보호강화및거래안정성 편의성제고에매진 시장감시활동의강화및철저한감시체계구축 코넥스시장의조속한개설 상장요건의합리화, 공시부담완화를통한자본시장에의기업접근성제고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의조기개시 2013 코넥스시장의개설 - 자료 : 한국거래소, 영업보고서, 2006~13. 코스닥시장지배구조개선방안의핵심은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이선의의경쟁을통해우리나라자본시장의효율성을제고하고혁신 기술형중소 벤처기업시장으로서의코스닥시장의차별성을확보하는것이다. 그러나코스닥시장이실질적인예산 인사권의독립성을확보하여혁신적인시장운영및제도개혁을추진하지않는이상코스닥시장의차별화가능성은요원해보인다. 개정코스닥시장지배구조체계는 이사회 이사장이코스닥시장본부의직제, 인사등조직운영에관한중요사항결정시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의의견을듣도록한다 라고규정함으로써코스닥시장의독립성을강화하였으나여전히최종결정권은한국거래소가가지고있다. 이에따라코스닥시장이유가증권시장과는독립적으로상장기업의특성과성장단계별맞춤형시장제도를운영하고혁신형성장산업을지원 육성하는데한계가있을수있다. 한국거래소는코스닥시장과의통합후중소 벤처기업을육성하는모험자본시장으로서의코스닥시장의발전을위해크게노력을기울이지는않은것으로보이며, 이는증권거래소시장의독점체계를해체하지않는한어려워보인다 년한국거래소의영업보고서를보면통합후초기에는코스닥시장의발전을표방하는내용을담고있지만실질적정책은많지않으며, 최근에는코스닥시장자체가아닌코넥스시장의개설및코넥스시장활성화를중심으로하는내용을주로기술하고있다. 따라서코스닥시장을별도법인화하여한국거래소와물리적으로분리할 120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33 [ 그림 3-20] 조직구조와상호의존성의관계 자료 : Worren(2011), p.26 에서재인용. 필요가있다. 각시장의장점을극대화할수있는상장제도를마련하고경쟁을촉진하여야모험자본시장으로서의코스닥의정체성을회복할수있다고생각된다. Worren(2011) 은조직의통합및분리와관련하여업무수행과정상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e) 이높을경우에는조직을통합하는것이, 그렇지않을경우에는분리하는것이조직의경쟁력을극대화할수있다고분석하고있다. 표면상으로볼때전산시스템, 상장제도등에있어서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은상호의존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통합이전에도코스닥시장은기업, 투자자, 증권회사등이용자의수준과목표, 시장의정체성이확연히달라진입, 관리, 퇴출, 시장감시및매매심리방식등의차별이분명히존재한다는논의가있었다. 코스닥시장이거래소와분리되어독자적인시장이된다면다양한금융상품과자본거래를시도함으로써모험자본의적극적인투자와벤처기업을위한자본시장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코스닥시장이자생능력부족등으로수익모델을창출하지못하는상황에서한국거래소로부터분리되어별도법인화될경우거래대금수수료등원천수입만으로는전산운영비, 인건비등의운영비용을감당할수없다는측면에서코스닥시장의분리에대해회의적으로평가하는시각도다수존재한다.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121

134 나. 코넥스시장활성화 코스닥시장이혁신 기술형기업에대한직접금융시장으로서의기능을수행하지못함에따라정부는창업초반기에있는중소 벤처기업들이자본시장을통해필요한자금을원활히조달할수있도록 junior 시장인코넥스시장을 2013년 7월 1일신설하였다 ( 금융위원회 [ ]). 코넥스시장의향후전망에대해서는성공과우려의시각이공존하고있다. 상장기업에대한대외인지도및신뢰도제고 32 와최근의성공적인자금조달은코넥스시장의전망을밝게해주는반면, 거래량부진은코넥스시장의실패가능성에대한우려를낳게하고있다. 코넥스시장이중소 벤처기업에대한모험자본제공시장및 1차적인투자금회수시장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코스닥시장과의역할정립과함께전문가시장으로서의시장의신뢰를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코넥스시장은 5 10년의중기성장단계벤처기업을대상으로 1차적회수시장및추가적인성장을위해필요한자금을공급하는모험자본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반면, 코스닥시장은성숙단계의벤처기업을대상으로본격적인자금회수및중견기업으로의성장을지원하는기능을담당한다. 혁신 기술형기업이코넥스시장에서성장단계에안착하고코스닥시장으로이전되어성숙되는우상향선형구조가구축되어야하는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성장잠재력이유망한벤처기업을발굴 육성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된다. 강동수외 (2014) 의초기 21개상장기업과 2014년 2월말기준 48 개상장기업의코넥스시장상장결정요인실증분석결과를비교해보면유의미하지는않지만매출액증가율이음의부호에서양의부호로전환된것을볼수있다. 이는코넥스시장개설시기에중요하게생각되지않았던중소 벤처기업의성장성이점차중요한요인으로인식되고있는것으로, 코넥스시장의성공을위해긍정적으로평가된다. 32 국민경제자문회의에참석한코넥스상장기업관계자는코넥스상장이후투자문의가증가하고공신력있는상장업체로인정되어직원채용이용이해지는등대외인지도및신뢰도가향상되었다고언급하였다. 122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35 < 표 3-23> 코넥스시장상장결정요인추정결과비교 변수초기 21 개상장기업 2 월말기준 48 개상장기업 매출액증가율 자산대비부채비율 업력 *** *** 자산대비유형자산 *** *** 총자산순이익률 *** * ln( 총자산 ) *** *** 상수항 ** 관측치 처리군 [IPO=1]=21 대조군 [IPO=0]=9,100 주 : *, **, *** 는각각 1%, 5%,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함을나타냄. 자료 : 강동수외 (2014), p.19 에서재인용. 처리군 [IPO=1]=48 대조군 [IPO=0]=9,100 한편, 일부에서는외부감사에대한회계감사요건완화, 전문투자자기준의하향조정, 기관투자가에대한세제지원등을통해코넥스시장의거래를활성화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코넥스시장의거래가활발하여상장기업의시장가치를탐색하는가격발견은코넥스시장의성공을위해중요하지만상장기업이정상성장궤도에도달하지않은벤처기업이라는특성을감안하지않고개인투자자의투자가급증하게되면투기시장화될우려가있으며시장의신뢰를상실하게될것이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종전처럼전문가시장형태를유지하면서공신력을확보해나가는가운데거래활성화보다는기업의상장활성화를통해신성장산업발굴에경주하고코넥스시장에내재되어있는정보비대칭 (asymmetric information) 문제를완화시켜나가는것이코넥스시장의성공에더욱중요하다고생각된다. 부실한벤처기업은신속하게퇴출되고유망한벤처기업이용이하게시장에진입하게함으로써시장의신뢰성과역동성을확보할수있으며상장기업수와자금조달성공사례가증가하면시장과상장기업에대한평판이제고될것으로판단된다. 기업에대한직접적인세제지원은시장의발전보다는기업에대한지원에그칠가능성이농후하므로좋은벤처기업 (good venture company) 과나쁜벤처기업 (bad venture company) 을구별할수있는정보생산을지원하여시장의신뢰도와인지도를제고하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123

136 는것이우선적과제라고생각된다. 코넥스시장상장기업은상장수수료 5천만원, 연간상장유지비용 5천만원등상장과관련하여상장첫해에 1억원, 다음해부터는 5천만원을지정자문인에게지급해야하는데, 이는벤처기업에작지않은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지정자문인에게도이같은수수료는기업평가, 공시관련업무대행의대가로는수익성있는금액은아닌것으로조사되고있다. 따라서정부에서는정책자금지원을통해상장기업에대해서는상장유지비용부담을완화하고지정자문인에게는기업보고서작성비용을보조함으로써양질의기업정보가생산되도록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는중소기업진흥공단을통해집행되고있는정부의정책자금을활용하여유망중소 벤처기업의상장비용및지정자문인의기업보고서작성비용을지원하는방안인데, 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해지원기간을상장후 3년이내로제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부담비율을 50%, 40%, 30% 등으로축소 하는것이다 ( 강동수 [2014], p.74). 이같은지원이뒷받침될경우상장기업에대한정보비대칭문제가완화됨으로써코넥스시장에대한신뢰도가제고되고중기성장단계벤처기업에대한 1차회수시장및모험자본으로서의입지가확고해질것으로기대된다. 2. 국내 M&A 수요기반확대 가. 절차적 M&A 규제완화의한계 1997년벤처기업육성특별법제정이후정부는수차례에걸쳐벤처기업 M&A 활성화대책을마련하였다. 그러나대부분의대책이중소 벤처기업에대한 M&A의절차적규제완화에초점을맞추고있어실효성을거두지는못하였다. 이에정부는그동안의벤처기업 M&A 활성화방안이벤처기업중심의제도적개선위주였고 M&A 회수시장에대한자금유입효과가부족하였다는인식하에 2013년 5월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엔젤투자및 124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37 < 표 3-24> 정부의벤처기업 M&A 활성화대책 시기 년 2013 년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특별법제정 (1997) 벤처특별법개정 (2002) - 합병절차간소화등벤처기업 M&A 특례 벤처기업 M&A 활성화방안 (2003) - 주식교환현물출자특례인정및소규모 M&A의주식매수청구권제한등법적요건완화 벤처기업 M&A 활성화를위한법 제도정비 (2004) - 주식교환현물출자특례인정, M&A 절차간소화 - 벤처기업구조조정전문위원회구성 벤처특별법연장 (2007) - 부분적주식교환및 M&A 대상확대 ( 비상장 상장벤처기업등 ) - 소규모및간이합병에대한특례마련등 M&A 절차간소화 소규모합병 : 합병신주비율 ( 존속회사주식발행수의 5% 20%), 합병교부금한도 ( 존속법인순자산의 2% 10%) 간이합병 : 존속회사가소멸회사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소유 의결권주식총수의 90% 이상소유 < 기타 > - M&A 중개기관에대한중개비용지원 - M&A 정보공유및성공 실패사례 D/B화 - 기업가치평가모델개발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 ) -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매수기업법인세감면혜택 ( 직접R&D투자에준하는감면 ) 매도기업증여세부담완화 ( 특수관계없는정상거래 M&A의경우증여세대상에서원칙적으로제외 ) - M&A 절차 부담간소화 계열사편입부담완화 (3년) 중소기업졸업유예 (3년) 소규모 간이합병적용대상확대 - 3,000억원규모의미래창조펀드 (M&A, 성장형 ) 조성 - 성장사다리펀드내 1,000억원규모의지식재산권보호펀드조성 - M&A 보증 ( 신보 1,000억원 / 기보 3,000억원 ) - M&A 인프라확충 M&A 정보거래소기능강화 기술평가정보종합 D/B 공개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125

138 M&A 활성화를중심으로 라는회수시장활성화대책을마련하였다. 보다구체적으로정책내용을살펴보면, 기술형 M&A에대해 R&D에준하는세제를지원하는가운데대기업이우호적 M&A로중소기업대주주가되는경우피인수기업의계열사편입을 3년간유예하도록하였다. 또한중소기업간인수를통해중소기업범위를초과하게되는경우에도 3년간중소기업졸업을유예하고정책자금공급의확대등수요측인센티브의강화를통해벤처기업 M&A 시장을조성하고자하였다. 그러나 2013년 5월의활성화대책도정책자금지원위주의절차적간소화에대한정책이어서중소 벤처기업에대한 M&A의수요를창출하는데에는한계가있어보인다. 나. M&A 매수기반확대 우리나라중소 벤처기업에대한 M&A가부진하고 M&A를통한회수시장이활성화되고있지못한주요원인으로는우수한중소 벤처기업을매수할수있는수요주체의부재, 그리고 M&A에소요되는자금을공급할수있는 M&A 자금공급시장이정책자금위주로구성되어제한적이라는점을들수있다. M&A를통한벤처투자자금회수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 M&A 매수기반확대와 M&A 자금공급을위한민간시장육성을추진하여야한다고생각된다. M&A 매수기반확대를위한대책은대기업의문어발식확장및경제력집중에대한폐해의우려가있는것이사실이지만 M&A의주체로서잠재적인여력이큰대기업이벤처기업인수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고는중소 벤처기업에대한 M&A 시장이활성화되기어렵기때문이다. 예를들어대기업의중소 벤처기업 M&A 계열사유예기관확대에대해전향적시각을가질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33 M&A 매수자로서활발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사모투자펀드에대한지원도적극추진해야한다. M&A에는거액의자금이소요되는가운데 M&A 대가지급의방식으로 33 대기업 M&A 활성화방안에대한자세한내용은송종준 (2013) 을참고하기바란다. 126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39 [ 그림 3-21] 중소 벤처기업 M&A 대가지급방법선호 자료 : 경제관계장관회의,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현금을선호하는매도자와달리일부대기업을제외한대부분의매수자는현금여력이부족하기때문이다. 한편, 정부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내 M&A 시장거래가하락세로전환 34 됨에따라기업의자율적인사업구조를재편하여핵심역량에집중토록함으로써기업구조조정을유도하는 M&A 활성화방안을경제혁신 3개년과제의주요내용으로선정하였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M&A 활성화대책은시장참여제한을대폭완화하는내용을포함함으로써성공적으로추진될경우기업의자율적인사업구조개편과함께핵심역량집중과정에서우수한중소 벤처기업에대한 M&A 및그에따른자금회수기회도확대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다. M&A 에대한부정적인식의전환 M&A 수요확대를위해서는 M&A 에관한부정적인식의전환도필요하 다. 즉, M&A 가기업경영권의탈취행위가아니고기업의가치를제고할수 있는수단이며이를실현시킬수있는기업에기업경영권을이전하는것이 34 국내 M&A 거래건수는 2010 년 811 건에서 2013 년에는 400 건으로큰폭으로감소하였다.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127

140 < 표 3-25> 경제혁신 3 개년계획의 M&A 활성화대책 목표과제 M&A 매수기반확대 M&A 인센티브확대 M&A 규제완화 주요내용 PEF 관련규제의대폭완화 - PEF의영업양수방식기업인수허용 - 금융전업그룹또는전업계 PEF에대한규제완화 - 사모 ( 私募 ) 라는특성에맞게 PEF에대한규제완화추진 M&A 진입제한규제완화 - 일반지주회사의금융자회사보유를허용하되일정요건충족시중간금융지주회사설치의무화 - 대기업의중소 벤처기업 M&A 시계열사편입유예기간 ( 현행 3년 ) 추가확대검토 인수금융확대 - 성장사다리펀드내중소 중견기업 M&A 펀드규모확대 (3년내 1조원규모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IB) 에대해 M&A 관련신용공여관련제한완화 세금부담경감 - 구조조정기업에대해적격합병 분할시과세특례요건완화 - 구조조정기업에대해기업간주식교환시양도차익과세이연 - 기술혁신형기업주식취득시법인세감면요건과대상확대 M&A 시가격규제완화 - 상장법인에대한합병가액제한 ( 기준시가의 ±10%) 완화 역삼각합병, 삼각분할등다양한방식의 M&A 허용 - 역삼각합병 : 자회사를인수대상기업에합병하고인수대상회사주주에게모회사주식지급 - 삼각분할 : 인수대상기업을분할하여자회사에합병하고모회사주식을대가로지급 소규모 간이합병에대한특례적용범위를현행벤처기업에서이노비즈기업까지확대 - 현행상법상존속회사신주발행수가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 ( 소규모합병 ) 또는소멸회사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존속회사소유 ( 간이합병 ) 시존속회사또는소멸회사주총결의를이사회승인으로갈음 - 벤처기업에대해이사회결의가능요건에대한특례를인정 ( 소규모합병 10% 이하 20% 이하, 간이합병 90% 이상 80% 이상 ) 자료 : 정부관계부처합동, 경제혁신 3 개년계획세부실행과제,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41 [ 그림 3-22] 벤처기업의기업매각고려수준 (%) 전혀고려하고있지 않다 고려하는중이지만, 구체적계획준비 이미추진중 구체적인계획없음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2013 년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유능한경영능력으로수용되는전향적인사회적인식의변화가이루어져야한다 ( 홍순영외 [2011]). 또한우리나라벤처기업의창업주는자신과기업을동일시하여기업경영권양도에부정적인견해를가지는경우가많다는것도하나의문제점으로인식될수있다. 35 실리콘밸리의엔론머스크 (Elon Musk) 36 처럼경영관리보다기술개발에비교우위가있는기술창업주 (technological entrepreneur) 들이기업성장에따라증가하는경영관리의부담을짊어지는대신 M&A를통해자금을회수하고새로운창업에나선다면우리나라의벤처 창업생태계는더욱역동적으로순환될수있을것이다. 35 M&A 에대한부정적인식은궁극적으로는본고에서제시된여타회수시장활성화정책제언과연계되어있으며, 국내대기업또는글로벌기업에대한중소 벤처기업 M&A 의성공적인사례가이어지면서전환되리라생각된다. 또한정부가지원하고있는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등벤처기업에대한창업보육 교육프로그램에 M&A 인식제고를위한과정을포함하는것도 M&A 에대한부정적인식을해소하는데일조할것으로판단된다. 36 실리콘밸리의연속창업가 (serial entrepreneur) 인엔론머스크 (Elon Musk) 는창업과매각, 재창업을지속하면서벤처계의역사를장식하고있다 년 Zip2( 출판소프트웨어 ) 를창업하여 1999 년콤펙에매각하고, 이어서 X.com( 인터넷결제시스템, PayPal 로변경 ) 을창업하여 2002 년 ebay 에매각하였으며, 우주여행회사인 SpaceX 와전기자동차회사인 Tesla Motors 를창업하였다.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129

142 3.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확대 벤처기업 M&A의활성화및이를통한벤처투자자금의회수기회를확대하기위해서는벤처기업인수잠재력이큰대기업에대한규제완화를통해 M&A 시장참여를유도하는것도중요하지만우수중소 벤처기업의대기업으로의인력유인및기술탈취를방지하는것또한매우중요하다. 37 중소 벤처기업에대한 M&A가활발한해외사례를보면대기업이중소 벤처기업의기술을제가격을지급하고인수하는문화가일반적이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대기업이정당한대가를지불하기보다는중소 벤처기업의인력을빈번하게유인하고기술을탈취하는등의폐해가심각하다는주장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38 이에정부에서도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고대책을마련하고는있으나뚜렷한성과를내고있지는못한실정이다. 한편, 대기업의중소기업기술편취등을방지하기위해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적극적인활용에대한논의가활발하다. 경제학적관점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불법행위의억제와예방이라는관점에서바라본다. 불법행위에대한과소규제로인해초래되는사회적비용을행위자들이완전히내부화 (cost internalization) 하도록하여사회적으로바람직한불법행위억제력을확보하고자하는것이다 ( 신석훈 [2013]; 자세한내용은 참고 1: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개요 참조 ). 정부는대기업의중소기업기술편취등을방지하기위해발생한손해의 3배까지배상할수있도록하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하도급거래공정화 37 GE 는개발성과에대해 50:50 으로배분하는 Joint Development Agreement 또는개발비를지불하고지적재산권을 GE 가소유하는 Joint Technology Agreement 등공식문서를통한협업관계를명확히하고있으며, 기술개발협력업체직원의 1 년간채용금지를사규로명시하고있다. 38 중소 벤처기업이대기업에대한인력유출문제를심각하게느끼고있는것과는달리모호한법적기준, 대기업의우월적지위에대한두려움등으로공론화된사례는많지않다 년기준기술인력유출에대한신고건수는 3 건, 전문인력유출에대한문의는월평균 5 건에그치고있다. 현행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는중소기업인력빼가기를 정상적인관행에비추어과도한경제상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약속하면서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에필수적인인력을채용하는행위 로규정하고있어법적인기준또한모호하다. 130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43 < 표 3-26> 대기업의중소기업인력유용및기술탈취방지대책 주요내용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 ) 징벌적손해배상제도확대 ( ) 중소기업기술인력보호 육성방안 ( ) 대 중소기업공생발전을위한인력양성협력가이드라인 ( ) 기술인력유출신고센터설치 ( ) 전문인력유출심의위원회 ( ) 비고공정거래위원회관계부처합동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동반성장위원회 에관한법률 39 을통해 2011년 3월에도입하였으며, 2013년 5월에는징벌적손해배상해당사례를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및부당반품으로확대하였다. 그러나이러한하도급법상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2011년 3월시행이후적용된사례가전무하여중소 벤처기업의기술보호수단으로서실효성을거두고있지못하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아직도입초기단계로서배상액, 불법행위의정도, 입증책임등여러문제에대한추가적인논의가필요한데다, 특히배상액의경우손실액의산정에크게좌우되는데현행손실액의 3배이내는중소기업이소송을제기하기에는매우부족한금액이다. 예를들어 2012년중소기업의기술유출건당피해액 40 16억원을최대한적용한다해도 48억원을손해배상액으로지급받을수있는데, 우월적지위에있는대기업을상대로전문인력과자금력이열악한중소 벤처기업이회사의사활을걸고막대한소송비용과장기간의소송기간을감수하기에 39 하도급법제 35 조 ( 손해배상책임 ) 1 원사업자가제 12 조의 3 제 1 항을위반하여기술자료제공을요구함으로써손해를입은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하여배상책임을진다. 다만, 원사업자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원사업자가제 12 조의 3 제 3 항을위반하여취득한기술자료를유용함으로써손해를입은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에게발생한손해의 3 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책임을진다. 다만, 원사업자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손해배상청구의소가제기된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56 조의 2 및제 57 조를준용한다. 40 본장의 < 표 3-10> 참고.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131

144 는부족한금액이라고생각된다. 현행 3배액손해배상제도 41 는미국 42 의사례를참고하여결정된것으로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관계가미국과는천양지차인우리나라에서는과소하다고생각된다. 따라서대기업의중소기업인력유용및기술탈취를어렵게하여 M&A에대한유인을크게하기위해서는현행 3배액손해배상에서배액을대폭확대할필요가있다. 43 참고 1: 징벌적손해배상제도 (punitive damages) 개요 징벌적손해배상제도 (punitive damages) 란악의적인불법행위로인해발생한손해에대하여전보적손해배상 (compensatory damages) 이외에징벌적의미를추가하여고액의손해배상을부과하는것을의미한다 ( 황정미 최준선 [2012]).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처벌및억제, 법준수및추가적보상기능, 사회적기능등을수행하는데, 영국, 미국, 캐나다등영미법체계국가를중심으로소비자피해구제, 독점규제의수단으로적극적으로활용된다 ( 신석훈 [2013]). 경제학적관점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통한제재의목적을불법행위의억제와예방이라는관점에서바라본다. 불법행위로행위자가얻을것으로기대되는이익 (benefit) 은손해배상으로지급될가능성있는비용 (cost) 보다일반적으로커불법행위를행할유인이초래됨에따라사회적비용 (social cost) 이발생하게된다. 따라서불법행위자가초래한손해외에징벌적성격의추가적금전부담을지움으로써불법행위의유인을억제하고사회적비용이초래되지않도록할필요가있는데, 불법행위로지불하게될비용을높임으로써개별행위자차원에서의비용-편익 (cost-benefit) 과사 4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상징벌적손해배상제도확대시행, 보도참고자료, 참고. 42 미국연방독점금지법인클레이튼법제 4 조및제 4a 조는셔먼법과클레이튼법위반행위에의한피해자에대해 3 배배상청구의근거를두고있다 ( 김두진 [2007]). 43 이수일 이호준 (2012) 은하도급상원사업자의불공정거래행위를억제하기위해서는기술유용은물론원사업자의행위에의해수급사업자에게재산상피해가발생한경우까지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확대적용해야하며, 원사업자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형사처벌로서벌금형외에징역형을추가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132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45 회전체차원에서의비용-편익을일치시키고자한다. 즉, 불법행위에대한과소규제로인해초래되는사회적비용을행위자들이완전히내부화 (cost internalization) 하도록하여사회적으로바람직한불법행위억제력을확보하고자하는것이다 ( 신석훈 [2013], pp.1~3). 국내에서는현행민법상손해배상원칙의한계를보완할수있는새로운제재수단으로서 1985년이후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논의가본격화되었으며, 2011년 3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을통해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도입되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대해반대하는쪽은 1 민 형사책임분리원칙의위배, 2 이중처벌및제재의가능성, 3 소송남발과사회적비용유발, 4 판사에대한과도한재량권부여등을들어반대론을제기하는반면, 찬성론자들은 1 불법행위에대한억제 (deterrence), 2 현행손해배상제도하에서충분하지못한피해자에대한충분한배상을주요논거로제시한다 ( 김태선 [2012]). 우리나라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과정 연도 논의의주체또는출처 1985 민법개정방향심포지엄민사판례연구 Ⅶ 1990 법무부민사특별법제정분과위원회 1999 법무부민법 ( 재산법 ) 개정특별분과위원회 2003 대법원산하사법개혁위원회 2005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9 민법개정위원회 201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을통해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자료 : 김태선 (2012). 한편, 대기업의중소기업기술편취등을방지하기위해발생한손해의 3 배까지배상할수있도록하는하도급법상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대해위헌적소지가능성, 대 중소기업간관계악화초래등을이유로반대의목소리가상존하는가운데 ( 신석훈 [2011]) 현행제도가위헌적이라고볼수없으며민사법체계에크지어긋나지않고하도급에서빈번히발생해온사회적폐해를줄일수있으므로더욱확대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133

146 4. 글로벌기업의 R&D 센터유치 가. 글로벌기업 R&D 센터유치추진정책의한계 벤처기업에대한국내 M&A 시장이부진하여벤처투자자금회수가활성화되지못함에따라이에대한대안으로서해외글로벌기업에의한 M&A 를통한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의활성화를고려해볼수있다. 글로벌네트워크의형성으로해외인지도및신뢰도가높은이스라엘, 북유럽과는달리우리나라벤처기업은우수한기술을보유하고있음에도낮은인지도, 여의치않은해외진출여건으로글로벌기업의주목을받고있지못하다. 이에따라국내벤처기업이글로벌기술의수요트렌드를파악하고글로벌기업과연계할수있는가교로서글로벌기업의 R&D 센터를유치할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앞서고찰한대로이스라엘은수백개의글로벌기업 R&D 센터를유치하여두뇌순환 (brain circulation) 과벤처투자자금의회수통로로적극활용하고있다. 정부도과거에해외기업의 R&D 센터유치를추진해왔으나글로벌기업의수요에초점을두기보다는우리나라의필요에초점을두어벤처기업의글로벌진출및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의활성화에는크게기여하지못하였다. 또한정부가최근발표한글로벌기업헤드쿼터와 R&D 센터유치를위한대책 44 도글로벌기업의해외 R&D 센터설립목표를충분히고려하지않고있어효과가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 과거글로벌기업 R&D 센터추진사례를보면여러부처가단기간의유치실적에만집중하여글로벌기업의수요와우리의장점을접목하여글로벌기업의 R&D 센터를지식의교환 (knowledge spillover) 및벤처기업의글로벌진출통로로육성하는데까지는고민이미치지못하였다. 44 산업통상자원부, 경제혁신대책첫단추,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발표 글로벌기업헤드쿼터, R&D 센터등고부가가치투자유치역점, 보도자료,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47 < 표 3-27> 정부의해외 R&D 센터유치추진현황 ( 년 ) 부처별연도연구소 ( 분야 ) 2004 파스퇴르 ( 생명공학, 경기 )* 카벤디쉬 ( 나노 광전자학, 대전 )* 과기부 (10 개 ) 2005 러국립광학연구원 ( 광학, 경기 )* NIH( 결핵신약개발 ) RIKEN(NT/BT/IT 융합기술 ) APEC 기후센터 ( 기상분야, 부산 )* 국제분자생물사이버랩 (BT분야) 2006 국제회전익 R&D 허브연구소 ( 헬기 ) KU-바텔연구소( 의료용센서, 서울 )* 2007 KIT-ISIS 바이오신약개발센터 ( 유전자신약, 대전 )* ATI(DTV) Photronics( 반도체 ) 2005 STMicroelectronics( 반도체 ) JATCO( 자동차 ) TI( 반도체 ) Siemens( 의료기기 ) Dupont( 정보전자소재 ) Balzers( 코팅분야 ) RFI Global( 핸드폰, 스마트카드, 경기 )* 산자부 (21개) 2006 AVL List( 디젤커먼레일시스템 ) Molex( 통신, 디스플레이회로 ) Kimberly-Clark( 바이오재료, 경기 )* ZF-Sachs( 진폭감응형댐퍼 ) TI Automotive( 플라스틱연료탱크 ) Google( 인터넷검색 ) Analog Device Faurecia( 자동차배기가스후처리 ) (Power Management IC) Sigma Coatings( 선박용도료, 울산 )* 2007 Toppan Photomasks( 포토마스크 ) GE Healthcare Infineon( 전력용, 무선통신용 (Electronic Medical Record) 반도체 ) 2004 Siemens(Network 장비 ) Fraunhofer IGD( 가상시뮬레이션 ) BM( 텔레매틱스 ) HP(RFID) 정통부 (12개) 2005 On-Semi( 모바일 Solution) Microsoft( 모바일 Device) SAP( 정보시스템 ) Sun( 모바일 S/W) TI( 모바일멀티미디어 ) 2006 모토롤라 (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 BEA( 미들웨어기반기술 ) Oracle( 임베디드 S/W) 산자 정통 공동 (2 개 ) 2005 AVAGO Technologies( 반도체 ) AMD( 반도체설계 )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135

148 < 표 3-27> 의계속 부처별연도연구소 ( 분야 ) 2004 덴소풍성 ( 자동차, 경남 ) 2005 프로메가연구소 (BT, 대전 ) 허친슨암연구소 ( 바이오마커, 대전 ) Axesstel(CDMA, 경기도 ) 지자체 (12 개 ) 2006 PNU-IFAM( 생산기술, 부산 ) PNU-RR( 항공기엔진, 부산 ) PNU-IGB( 바이오, 경남 ) AVEVA( 조선 IT 솔루션, 부산 ) TASS( 자동차안전시험, 울산 ) 2007 NI Graphics( 영상 SW, 부산 ) 메카노케미스트리기술연구소 Faurecia( 자동차부품, 경기 ) ( 재료공학, 전남 ) 합계 57 개소유치 주 : * 지자체와공동유치. 자료 : 과학기술부, 정부, 2007 년도한해해외 R&D 센터 12 개유치, 보도자료, 나. 수요맞춤형글로벌기업 R&D 센터유치 글로벌기업의 R&D 센터를유치하기위해서는글로벌기업의수요요인과이에부응할수있는공급측의능력이따라주어야한다. European Commission(2012) 은글로벌기업은 R&D 센터의국제화를추진함에있어소득수준과시장규모 (income and market size), 양질의기술인력 (skilled workforce) 및교육시스템 (quality of education), 저임금의우수한노동력 (low R&D personnel cost), 정부의 R&D 정책등을 R&D 해외센터의주요고려사항으로삼고있다고분석하였다 ( 자세한내용은 참고 2: 글로벌기업의 R&D 국제화개요 참조 ). 글로벌기업 R&D 센터의국제화에서보듯이글로벌기업은필요한기술을최적으로개발할수있는지역에 R&D 센터를설립하려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우수한인재가풍부하고 IT 인프라도잘정비되어있어글로벌기업의 R&D 센터유치에필요한역량이충분하다고생각된다. 글로벌기업은필요한지식창출에대한노동분업이최소한의비용으로이루어져기술을최적으로개발할수있는지역에 R&D 센터를설립하길 136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49 원하며, 따라서무엇보다도우수한인재를용이하게확보할수있는입지를선호한다 (D Agostino and Santangelo[2012]). 또한본국의경영진에대한설득과함께다른해외지역의 R&D 센터와의경쟁에있어서도성과를실현해야한다 (Bhattacharya and Zablit [2009]). 이스라엘의경우우수한인재를채용하기쉬운유수대학가를중심으로 R&D 센터가설립되었으며, 대학도인턴십등을통해이들기업과활발한교류가이루어질수있도록배려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초기 5명으로출발한인텔의이스라엘 R&D 센터는이러한적극적인지원을통해지금은 8,500여명의규모로성장하였다. 이같은사례를참고하여정부는글로벌기업의대규모 R&D 센터를일시에유치하려하기보다는우선은소규모 R&D 센터유치에주력하고이들소규모 R&D 센터가성과를낼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대규모 R&D 센터로의성장과이를통한우수벤처기업의글로벌진출을도모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판교지역의경우지리상으로는금융 문화의중심지인서울강남과가깝고국내유수의 IT 관련업체의입주로우수한젊은인재가풍부하여글로벌기업의 R&D 센터입지로손색이없다는평가를받고있다. 이러한지역에외자기업또는 3~4명의외국인으로구성된소규모 R&D 팀이입주하는글로벌 R&D 타운을조성하여지원하는것도글로벌기업 R&D 센터유치를위한초석이될수있을것이다. 45 한편, 글로벌기업의 R&D 센터유치노력에있어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하는법과제도를정비하는것도중요하다. 글로벌기업은우리나라를신기술의테스트베드로여기고있는데, 낙후된법과제도때문에신기술의테스트및상품화가불가능하다면글로벌기업의우리나라에의 R&D 센터설립유인이사라지기때문이다. 46 또한원스톱 R&D 센터유치창구를마련하여 R&D센터설립을희망하는글로벌기업에행정적으로최대한지원 45 GE R&D 센터관계자는본사직원을대동하고판교지역을순회하며엔씨소프트, 네이버등관련소프트웨어업체의대거입주그리고이와동반한풍부한우수인력등의장점으로인해판교가한국의실리콘밸리로성장할가능성이높다고평가하였다. 46 경제혁신 3 개년계획에서폐지하기로한공인인증서및액티스 X 를통한보안프로그램설치는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하지않은대표적인사례로지적되어왔다.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137

150 하는한편글로벌기업의고위급인사뿐만아니라연구원등 R&D 실무진 을대상으로한전방위적인유치홍보활동을강화해야할것이다. 참고 2: 글로벌기업의 R&D 국제화개요 글로벌기업은자국내에서뿐만아니라해외에 R&D 센터를설립하여 R&D 업무를수행한다. UNCTAD( 유엔무역개발회의 ) 의설문조사에따르면, 글로벌기업은 2003년중전체 R&D 지출의 28% 를해외에서수행한것으로조사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서유럽국가의글로벌기업들은전체 R&D 지출의 41% 를, 미국의다국적기업들은 24% 를해외에서수행하였다. 또한향후해외 R&D 비중이꾸준히증가할것이며, 특히중국을희망지역 1순위로응답하였다. 한편, European Commission(2012) 은글로벌기업이해외에 R&D 센터를설립할때 1 소득수준과시장규모 (income and market size), 2 양질의기술인력 (skilled workforce) 및교육시스템 (quality of education), 3 저임금의우수한노동력 (low R&D personnel cost), 4 정부의 R&D 정책등을주요고려사항으로삼고있다고분석하였다. 글로벌기업은소득수준이높거나시장규모가큰국가에해외 R&D 센터를설립하며, 유치국의높은대학수준과양질의교육시스템은자국에서용이하지않은새로운기술을연구하고자하는다국적기업에매력적인조건으로작용하는것으로분석된다. Hedge and Hicks(2008) 에의하면미국의해외자회사의혁신활동은유치국의과학및엔지니어능력과강한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실증분석되었다. 또한글로벌기업은여타조건이비슷한신흥국등에의 R&D 센터설립시연구인력의인건비가저렴한지역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동보고서는각국정부가글로벌기업의 R&D 센터를유치하기위해서는금전적인센티브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글로벌기업의수요에부응하는맞춤형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 또한유치국은기업하기좋은환경, 정치적안정, 양질의공공서비스, 지적재산권보호등에역점을두어야하며, 새로운지식의창출, 확산, 활용에주안점을두는과학 기 138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51 술 혁신정책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을시행하여야한 다고조언한다. 참고 3: 판교테크노밸리의현황및전망 판교테크노밸리에는 870여개의신성장기업이입주하여첨단산업의 R&D 센터활성화를위한창조생태계의여건을마련하고있다. 정보기술 (IT) 487개, 생명공학기술 (BT) 80개, 문화산업기술 (CT) 150개, 기타 153개기업이입주하고있으며, 입주기업의 90% 가연구소를갖춘 R&D 단지로서우리나라의대표적인혁신클러스터이다. 특히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등국내 4대게임업체등이이전함에따라게임벤처기업과의시너지효과가기대되고있다. 판교테크노밸리가신성장기업의 R&D 센터입지로각광을받는데는서울과인접한지리상여건, 정주여건의개선등첨단산업입주에유리한인프라가구축되어가고있기때문이다. 서울강남지역보다지가와임대료가저렴하고신분당선의개통등으로교통여건도편리하게되었다. 또한주거환경이쾌적하여우수한인재채용에도유리하다. 판교테크노밸리가국내첨단산업의 R&D 센터로확고한위치를자리매김할경우글로벌기업의 R&D 센터유치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판교테크노밸리는 2004년이후현재 30개의용지가완성되었고, 14개동이준공되었다. 향후수원광교테크노밸리, 화성동탄테크노밸리와의공간적확장과네트워크에의하여판교-광교 -동탄밸리의 광역판교 로연계발전될예정이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 [2014]).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139

152 제 5 절추진상주의점 창업활성화를위해서는우수한벤처기업의지속적인발굴과지원이중요하며, 이를위한재원으로이미투자된벤처기업에대한벤처투자자금의원활한회수가중요하다. 그동안정부는수차례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대책을마련하였으나큰성과를거두지는못하였다.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부진원인을고찰하고해외사례조사를통해시사점을도출하는한편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적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먼저우리나라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이부진한원인으로는 1 자본시장의거시구조불균형심화, 2 코넥스시장의성공가능성에대한우려, 3 중소 벤처기업 M&A에대한유효수요부족, 4 중소 벤처기업의해외진출 (going global) 부진등을들수있다. 벤처생태계와회수시장이활성화된국가들의특징을보면아래와같다. 미국은글로벌기업의적극적인 M&A 및자금제공을넘어선동반자로서의벤처캐피탈역할이활발하다. 이스라엘은유대계자금을활용한활발한글로벌네트워크와의연계, 글로벌기업의 R&D 센터를두뇌순환 (brain circulation) 및글로벌 M&A의통로로활용하고있다. 북유럽은기존의글로벌기업을활용 ( 스웨덴 ) 하거나개방 (openness) 과신뢰 (trust) 및기업의사회적책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라는문화를바탕으로형성된상향식 (bottom-up) 벤처생태계와이에대한글로벌투자자의뜨거운관심 ( 핀란드 ) 이주요한특징이었다. 본장에서는우리나라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 1 코스닥시장의정체성회복, 2 코넥스시장의활성화, 3 국내중소 벤처기업 M&A 수요기반확대, 4 징벌적손해배상제도확대, 5 글로벌기업의 R&D 센터유치등을추진해야한다고제언하였다. 이러한정책을추진하는데많은논란이야기될수도있을것으로생각된다. 코스닥시장의정체성을회복하기위한코스닥시장의거래소로부터의분리는한국거래소관계자뿐만아니라한국거래소를본사로둔지역의반발이클것으로예상된다. 140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53 국내중소 벤처기업의 M&A 수요기반확대를위한대기업규제완화는경제민주화논의와맞물려부정적의견이제기될수있으며,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확대시행에대해서는대기업의반발이클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창업을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과우수한벤처기업의성장없이는우리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담보할수없다. 우수한벤처기업을발굴하고성장을지원할수있는벤처생태계의조성이필요하고, 이를위한재원으로사용될수있는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가무엇보다도중요하다. 정부는위에서제시된정책을추진함에있어이로부터야기될수있는부작용을최소화하는방안을고려하는동시에우리나라경제의미래를위해이해관계자가기득권을내려놓을수있도록이해와협조를구하는데에도노력하여야할것이다. 제 3 장벤처투자자금회수시장활성화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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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제 4 장 정책지원평가제도개편 김종훈 ( 한국개발연구원 ) 김정인 ( 한국개발연구원 ) 제 1 절논의의배경 우리나라는정책목표, 대상기업, 주관기관, 사업의집행및운영방식별로상이한형태의중소기업정책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중소기업정책금융을예로들어보면,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물론한국은행이주체가되어민간금융기관과정책금융기구를매개로투자, 직간접대출, 보증등다양한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1 이들중소기업정책지원사업은기본적으로시장기능을대리, 보완하기위한정부개입과그에따른정책자원배분의결과물로서, 사업목표의달성을위해서집행과정및성과에대한객관적인평가를필요로한다. 정책지원사업에있어서성과평가체계의일차적역할은해당사업이지향하는정책목표를달성하고있는지를확인함으로써정부가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고있는지에대한판단기준을제시하는데있다. 하지만보다적극적인의미에서, 평가가개별정책지원사업에있어필수불가결한구성요소가되어야하는본질적인이유는정책목표달성을위한유효한수단이기 1 박창균 (2013), 이기영 조영삼 (2011). 146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59 때문이다. 일례로, 창업활성화를위한정책금융사업에수반하는평가체계, 모형, 평가지표등의가치는사업의구체적하위정책목표 2 에얼마나부합하는지, 또나아가이들목표의달성에얼마나도움이되는지에전적으로달려있다고하겠다. 이러한배경에서우리나라의다양한중소기업정책지원사업들을대상으로한여러가지성과평가 3 를살펴보면, 평가체계나평가방법론의타당성에대한논의, 즉사업목표라는대전제에비추어 평가체계를평가 하고평가절차나평가지표들의유효성을검증하는단계가빠져있다는점이공통적으로관찰된다. 실무적인측면은물론학술적으로도정책지원사업평가의일환으로서 관련평가체계의실효성에대한평가 를찾아보기는어렵다. 중소기업정책지원사업에서의평가는통상그대상과주체에따라두개의층위에서이루어진다. 첫째는해당사업의실무집행기관에대한상급기관이나감사기관의사업성과평가 ( 상위평가 ) 이고, 둘째는정책지원대상기업선발또는집행창구로서의금융기관이나투자기구선별을위한주무집행기관의평가 ( 하위평가 ) 이다. 우리나라의정책지원사업성과평가체계는대체로정형화된양식을따른다. 실제로외부전문가를포함하는평가위원회가정성적요소와정량적지표들을객관적인공식이나평가모형으로점수화한평가절차에따라진행하는것이그대표적인형태이다. 이러한평가방식은평가의전문성과공정성을담보하기위한장치를마련하자는표면적의도와함께평가절차의정당성과평가결과에대한면책성이라는이면의소극적동기가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고할수있다. 문제는이렇게소극적이고수동적인평가의전형적귀결이 평가를위한평가, 즉평가대상사업의목표달성과무관한채평가의소극적가치에 2 예를들어 초기창업기업의자금조달애로해소 나 성장단계의투자 (growth capital) 조성확대 또는 세컨더리회수시장활성화. 3 예를들어평가주체별로만보아도, 기획재정부의정부기금운영평가나국회예산정책처의재정사업평가와같은정부감사기관평가, 연구기관또는개별연구자의연구결과물로서의성과평가보고서, 사업집행기관이나금융기관, 보증기관들에의한지원대상기업선발평가등다양한층위의평가가존재한다. 제 4 장정책지원평가제도개편 147

160 충실하도록도식화된절차에맞추어진평가라는점이다. 이러한속성이강한평가체계일수록, 평가결과의유효성이떨어져서해당정책사업의성과를제고하는데도움이되지않거나해당사업의지속또는존폐여부에대한유의미한판단기준을제시하지못하게된다. 궁극적으로는정책자원의효율적배분에기여하지못하고평가절차에따른비용만을발생시키는, 죽은평가로전락할가능성이크다. 평가를위한평가 의문제점은여기에서그치지않는다. 기존의대다수중소기업정책지원성과평가 ( 상위평가 ) 는사업성과의통계적유의성을실증하는데큰어려움을겪고있는데, 이에대한논의는대개평가모형이나지표선정과같은방법론상문제에국한되어있다. 하지만평가의적극적역할을감안할때, 그원인은해당사업의일부분으로서사업의성과를담보하지못하는부적합한하위평가자체일수있다. 보다엄밀한검증을필요로하겠으나, 평가의중요성에비추어그유효성이특히의문시되는정책지원사업들, 예를들어혁신형기술기업이나벤처창업기업을대상으로하는지원사업의경우, 이러한문제점이더욱두드러질것으로유추할수있다. 이에본장에서는창업활성화와벤처생태계활성화를위한정책금융사업을중심으로정책목표달성에적극적으로기여할수있는평가체계와평가절차의필요조건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제 2 절국내평가제도에대한평가 우리나라의중소기업정책지원사업에서평가부문이가지는존재의의는일견명확하다. 즉, 정책자원이투입되는사업이 1) 집행단계에서부터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 2) 당초기대된사업목표를얼마만큼달성하고있는지, 3) 사업집행과성과도출과정에서가용한정책자원을얼마나효율적으로활용했는지등을점검 측정 판단하는도구나장치로서기능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평가제도가기본적으로어떤요소들을갖추어야하는지또한 148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61 분명하다. 예를들어기술기반중소 벤처기업에대한창업지원사업에서지원대상기업을선정하는하위평가의경우에는지원받을가치가있는기업을선별해낼수있는평가지표들과이들을체계적으로담아내기위한평가모형, 그리고평가위원회등이들을운용할평가절차등이구성요소가된다. 창업지원사업자체에대한성과를평가하는상위평가의경우에도사업성과를가늠하는데필요한평가지표, 평가시스템, 평가위원회의구성등을상정할수있다. 문제는도식적인요건에따라이러한요소들을갖춘평가제도가개별정책지원사업에있어실질적인역할을제대로해낼수있는지에있다. 다시말해평가의당위성이나필요성을넘어개별평가제도의실효성과책임성을담보할수있는가가관건이된다. 이점에대해기존의평가제도나성과평가연구들이취하고있는관점은 절반에대한선의의무관심 (benevolent half ignorance) 이라고볼수있다. 지원대상선발을위한평가이든사업성과에대한평가이든, 평가지표의정교함이나평가모형의통계학적엄밀성등평가체계의기술적및내적완결성은추구하되, 개별평가대상에적합한실질적인평가가이루어지는가? 라는질문에서는한걸음물러서있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이다. 정책지원사업과관련한우리나라의평가제도에서일반적으로나타나는양상은평가부문이개별평가대상과는독립적, 외생적으로정형화된다는점이다. 평가가본연의역할을벗어나사업집행과정의객관성만을담보하는장치로고착화할경우, 평가체계자체의한계나평가방법론상의유효성부족등으로인해평가결과가제한적인가치만을가질문제점보다는평가의절차적정당성과전문성, 공정성등이부각될여지가커진다. 이렇게평가체계가평가의대상이되는개별지원사업이나지원대상으로부터유리되면, 평가결과에대한책임성은사라지고환류 (feedback) 를통한평가결과의실질적활용은어려워질가능성이크다. 그리고그결과는절차적정당성에매몰된무책임한평가, 실효성을상실한 평가를위한평가 로귀착될수있다. 본연구의관심사인기술기반중소 벤처기업에대한창업지원사업의 제 4 장정책지원평가제도개편 149

162 경우, 사업과대상기업들의특성상이러한평가제도의한계와문제점이두드러지게나타나서결과적으로창업지원제도의성공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할수있다. 본절에서는우리나라의대표적인창업지원사업을중심으로평가제도를살펴보고내재된한계와문제점들을고찰해보고자한다 국내창업지원사업과평가제도 정부가진행중인창업지원프로그램은교육지원, 보육지원, 사업화지원등으로분류할수있다. 교육지원사업은청소년, 대학생및일반인을대상으로창업및경제교육을실시하고체험학습기회를제공하는것을주요사업내용으로하고있으며, 특히대학창업교육의경우창업강좌에서부터사업화지원까지유기적으로연계되는지원프로그램을구축하는대학이증가하는추세이다. 보육지원사업은창업초기기업을일정기간동안보육센터에입주시켜물리적작업공간과경영정보를제공함으로써성공적인창업기업으로육성하기위한프로그램이다. 정부는보육센터에대한운영지원과더불어보육활동의질을높이기위한경쟁력강화사업또한지원하고있다. 사업화지원은유망한예비창업자를발굴하여이들이지닌기술과아이디어를사업화할수있도록자금을지원하고, 투자정보, 법률및세무전문가와의상담연계등을제공하는정책사업으로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및창업선도대학육성등이대표적이다. 여기서는창업지원정책의주요프로그램과더불어경쟁형지원프로그램인실전창업리그를중심으로사업구성과특히평가시스템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4 물론그러한한계와문제점들이우리나라의수많은현행중소기업정책지원사업들에일률적으로해당되는것은아니다. 기존의평가제도관련논의에서초점이 정책지원사업들과소관부처들의과다하고무질서한중복 에주로맞추어져온것도이와무관치않아보인다. 이런관점으로부터벗어나고자한다는점에서본연구는기존의연구와차별화된다 ( 중복관련논의는아래첫째, 셋째소절과제 4 절참조 ). 150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63 가. 창업보육센터 (Business Incubator: BI) 5 1) 사업개요창업보육센터는기술과아이디어를보유한창업초기기업또는예비창업자를입주시켜사업공간, 경영지식, 기술및투자정보등을제공함으로써창업성공률을높이고창업활성화를유도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사업장을지칭한다. 주된지원프로그램은 < 표 4-1> 에정리된바와같이기술, 경영, 행정, 자금지원으로구분해볼수있으며, 기업의성장단계에맞추어세부지원활동이진행된다. 2014년 4월현재전국에 277개창업보육센터가 5,300여개기업을입주시켜운영중에있으며, 주로대학및연구소와같은공공기관이운영주체이다. 중소기업청은창업정책의일환으로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사업을실시해왔으며, 2012년부터는입주기업의안정적성장을도모하기위한 BI 경쟁력강화사업 을추가진행하고있다.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을위한예산은 2014년현재 BI 경쟁력강화사업을포함해총 256억원규모이다. 건립비용은전체사업비의 70% 내에서최대 6억원까지지원하고, 운영비는 < 표 4-1> 창업보육센터의주요지원프로그램 기술 경영 행정 자금 지원프로그램 기술개발, 기술이전및평가, 디자인개발지원, 시제품제작, 장비지원, 애로기술지원 ( 전문가 POOL), 생산공정관리 사업계획서작성및타당성검토, 비즈니스모델및전략수립, 경영진단, 재무, 세무, 회계, 홍보, 시장조사, 판로, 마케팅, 해외판로지원, 아웃소싱, 교육지원, 법인및공장설립지원, 법률자문, 특허지원, 정보제공등 입주및졸업기업간네트워크지원, 업무공간및사무장비제공과관리, 공단입주등지자체와의연계, 전산시스템지원, 사업관련유료 DB 지원 정부및유관기관정책자금정보제공, 투자 (IR) 지원, 엔젤클럽정보지원 자료 : 창업넷홈페이지 ( 접속일자 : ), 5 하규수외 (2013) 의 국내창업정책의변화및평가 제 2 장중창업보육센터부문을중심으로정리. 제 4 장정책지원평가제도개편 151

164 운영평가결과에따라차등지원한다. BI 경쟁력강화사업의경우입주기업 의경쟁력강화를위한프로그램계획안을제출받아평가하고이를토대로 최대 1 억원한도내에서지원하고있다. 2) 평가창업보육센터의보육활동과보육센터에대한정부지원은지원대상선발과차등지원을목적으로평가절차를통해이루어진다. 먼저창업보육센터는입주대상의심사 선정, 보육센터운영성과평가등의중요사항을심의할수있는운영위원회를설치하고운영위원회를거쳐결정된자체적기준 6 에따라입주대상기업을선발한다. 대개기관내 외부전문가들로평가위원회를구성하고서류전형과발표 면접전형을거쳐자체적으로마련한기준에맞는기업을선발한다. 센터별로입주신청시기와경쟁률은상이하나일반적으로모집정원이많지않고평가절차개시전후보기업과면담절차를거치므로평가단계에서기업및사업아이디어에대한이해도가 창업맞춤형지원 과같은대규모사업에비하여높은편이다. 또한평가에참여한내부전문가의경우입주기업의성과가자신의보상에연동되므로유망기업의발굴에적극적인태도를보이게된다. 다만, 보육센터유지를위해선발기업의수가정해져있어기준을충족시키는기업이적은경우에는자격요건이미달하는창업기업을부득이선발하게되는문제가발생하기도한다. 한편, 창업보육센터역시중소기업청으로부터매해운영실적을평가받고평가결과에따라확장건립비, 운영비및입주기업역량강화사업비용등을지원받는다. 최근중소기업청은창업보육의기반시설, 창업보육프로그램의운영및관리등에관한평가기준등을상세히규정하기위하여 창업보육센터운영요령 을개정고시 7 하였다. 고시된평가지표를살펴보면입주기업의사업성과보다입주기업의사업을성공적으로이끌수있는인프라, 특히 6 단, 창업보육센터운영요령이규정하는범위내에서기준마련. 7 중소기업청고시제 호 ( ), 중소기업청공고제 호 ( ). 152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65 < 표 4-2> 창업보육지원센터평가지표 평가항목평가지표평가요소배점 센터장의근무실적및 전문성 (7) 센터장전담수행여부 3 센터장장기근무실적 4 인력 (27) 매니저정규직및무기계약직수 6 인프라 (40) 매니저확보및전문성 (20) 매니저장기근무실적 8 매니저확보인원 6 자금 (5) 운영자금확보 (5) 운영자금확보실적 5 시설 (8) 시설확보 (8) 보육실면적 4 보육실수 4 기관장의관심및의지 (2) 창업사업직접참여횟수 2 창업보육인프라개선의지 (23) 센터장의관심및적극성 (2) 워크숍및역량강화교육참석 2 매니저의전문성강화 (3) 매니저교육실적 3 매니저의처우개선 (10) 매니저인건비 6 매니저성과인센티브지급여부 4 창업보육료사용률 (6) 창업보육료의창업보육사업사용비율 6 운영 (60) 창업보육센 터운영및입주기업 지원실적 (23) 센터운영체계화노력 (2) 시설운영 (7) 입주기업지원 (14) 입주 연장 졸업선정평가위원회운영시외부전문가구성비율 2 보육실입주율 4 보육실회전율 3 사업화지원실적 10 교육지원실적 4 계속입주기업매출증가율 2 계속입주기업매출증가액 2 입주 졸업 기업지원 성과 (14) 입주기업성과 (12) 졸업기업성과 (2) 계속입주기업고용증가율 3 인증 지재권발생실적 2 투 융자유치성과 3 졸업기업매출 1 졸업기업고용 1 자료 : 중소기업청공고제 호 ( ). 합계 100 기업보육실무를담당하는매니저의역량과성과보상이중요한평가항목임을알수있다. 이는보육사업의효율성을높이고효과를극대화하는데에긍정적인기능을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창업보육이의미있는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보육센터를졸업한기업이정상적인사업궤도에안정적으로진입하는것이필요하다. 창업 제 4 장정책지원평가제도개편 153

166 보육센터입주및졸업기업들과의인터뷰를통해많은경우보육센터를졸업하면임대료, 시설료등경상운영비용의급증과법률 회계 세무및투자정보의부족을경험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보육센터에대한평가지표에서도졸업기업에대한평가는매출과고용에국한되어있으며배점도매우낮은상황이다. 각센터별로졸업하는기업중여전히사업화정도가성숙하지못한기업들을위해다른보육센터또는지자체등이운영하는지원시설로입주할수있도록조력하고있으나인력과정보의제약등을이유로원활한연계가이루어지지못하는실정이다. 창업보육센터가그기능을다하기위해서는예비창업자교육지원사업과창업초기기업에대한투 융자사업등이유기적으로연결되고창업기업에대한정보가공유될수있는제도적보완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나.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 1) 사업개요창업맞춤형지원사업은 2014년예산규모가약 499억원에달하는비중있는사업화지원프로그램이다. 사업목표는경쟁력있는사업아이디어를갖춘예비창업자를발굴하여체계적인사업화를유도하고대학등전문기관의지원을통해창업성공률을높이는것으로, 이를달성하기위해시제품제작비, 창업준비활동비등에필요한자금을공급하고회계및법률교육과상담, 멘토연결등사업역량강화를위한서비스를제공한다. 사업진행은 [ 그림 4-1] 에서보이는것처럼중소기업청의공고를통해사업을진행할주관기관을선정하고, 예비창업자와창업초기기업을모집하여주관기관과매칭하는과정을통해이루어진다. 주관기관은매칭이이루어진창업자의사업계획서를검토하여수정사업계획서를제출하고사업비를지원한다. 2014년사업계획에따르면예비창업자와 1년미만의창업기업이지원대상으로 900개내외의과제를선발하여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5,000 만원한도로지원할예정이다. 주관기관은선발된과제에대하여사업화목표달성 154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67 [ 그림 4-1]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추진절차 단계수행방법비고 주관기관모집 주관기관 Pool 모집공고 ( 창업넷등 ) 신청접수 ( 창업넷 ) 중소기업청 평가 서류 : 사업계획서의사업운영적격여부평가 현장 : 사업계획서의내용현장확인 발표 : 교육, 특화, 멘토링등발표평가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선정 주관기관 Pool 선정 전담기관 ( 심의조정위원회 ) 창업자모집 창업자모집공고 ( 창업넷등 ) 신청접수 ( 창업넷 ) 중소기업청 평가 일반창업지원 전문기관연계 : 서류및발표평가 투자기관 수시발굴연계 : 서류및멘토링평가 - 수시발굴연계는 3~4 회모집및평가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매칭 창업자 - 주관기관매칭시행 - 수시발굴연계는매칭미시행 전담기관 선정 창업자선정및사업비조정 전담기관 ( 심의조정위원회 ) 협약체결 주관기관, 창업자수정사업계획서제출 매칭완료자의창업자부담금납부 ( 매칭완료자 주관기관 ) 협약체결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창업자 ) 전담기관주관기관 온라인시스템 사업비지급 사업비지급 (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자 ) 전담기관 / 주관기관 중간 최종보고및점검 중간점검 ( 주관기관 창업자 ) 중간보고서제출 ( 주관기관 전담기관 ) 최종점검 ( 주관기관 창업자 ) 최종보고서제출 ( 주관기관 전담기관 ) 현장점검 전담기관등 결과보고사후관리 사업결과보고 ( 주관기관 전담기관 중소기업청 ) 성과관리및만족도조사등 전담기관, 중소기업청 자료 : 중소기업청, 2013 년창업맞춤형사업운영지침, 제 4 장정책지원평가제도개편 155

168 수준, 사업비사용의적절성, 사업성에대하여수시점검, 중간점검, 최종점검을실시하며, 중간점검결과를토대로창업자에대한계속지원또는중단여부를결정한다. 계속지원과제에대하여지원기간종료후최종점검을실시하고그결과를전담기관에보고하면전담기관에서는지원사업의실패여부를결정하여실패인경우지원사업비회수등의제재를가하게된다. 2) 평가창업맞춤형지원사업시행과정에서주관기관과지원대상기업을선발하기위한평가위원회가구성된다. 평가위원회는대개학계와업계에서전문성을갖춘 5인내외의평가위원으로이루어지는데, 이때공정성을유지하기위해주관기관또는창업자와협약이나컨설팅등금전적으로이해관계가있는인물은배제된다. 평가및지원과정에서드러나는주요한문제점은인력과예산의제약으로인한심사내실저하와책임있는심사를유도하기위한유인체계미비로요약할수있다. 우선, 서류전형 -발표평가 -멘토링평가의단계로이루어지는지원대상기업선정작업의첫단계부터인력과예산의부족으로인해면밀한검토작업이이루어지지못하고필요서류의구비및중복신청여부점검등절차적평가만진행되는실정이다. 운영지침에따르면서류전형에서는창업준비정도, 창업아이템의우수성, 사업화계획의적정성등을평가하도록되어있으나서류전형담당실무자인터뷰를통해드러난바로는지원서류에비하여평가인력이턱없이부족한상황에서이들항목에대한검토가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었다. 한편, 심사위원들이사전에후보자들의사업계획서를충분히검토할시간과유인이없으므로많은경우면접심사에서이루어지는발표가심사결과에중요한변수로작용하게된다. 기업들은따라서발표자료의준비와발표기술습득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게되며, 이를노려면접과정을대행해주는업체도등장한상황이다. 맞춤형사업화지원금은상환의무가없는보조금 (grants) 8 이므로엄격한 156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69 선발과모니터링시스템이갖추어져있지않을경우사업성이취약한기업에제공되거나사업화외의부문으로오용될우려가있다. 극히일부이기는하나동일창업자가지인의명의를빌려거듭자금을수혜하거나계획서에제출한바와다른방식으로자금을유용한사례도존재한다. 전반적으로시간과비용이제약되고평가결과에대한인센티브나책임부여가구축되지못한상황에서평가위원회의적극적이고능동적인평가를기대하기는어려워보인다. 창업진흥원은평가후피평가기업을대상으로평가과정에대한의견을물어제도개선을위해활용하고있으나이는평가위원의태도와자격에초점을둔것으로평가결과에대한책임을반영하는것은아니다. 다. 청년창업사관학교 1) 사업개요청년창업사관학교는예비창업자를선발하여체계적인창업교육을실시하고창업단계전분야를일괄지원함으로써젊고혁신적인청년기업인을양성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지원대상은크게두가지형태로구분되는데, 중소기업청이실시하는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참여한경험이없는창업 3 년이내기업의대표자 9 를대상으로하는최초지원과, 중소기업청창업사업화의지원을받은후성공적으로창업을하고기업을유지중인기업의대표자를대상으로하는후속지원이다. 사업계획에따르면총 260억원의예산으로 330개내외의과제를선발하여지원할예정이며, 이중 200억원은최초지원사업에, 60억원은후속지원사업에배분되어있다. < 표 4-3> 은각사업별지원내용을보여준다. 최초지원의경우안정적인창업성공을위한공간및기술지원, 코칭, 사업비지원과투자연계등이 8 단, 창업자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고책임경영을유도하기위하여보조금은 5,000 만원한도내에서전체사업화자금의 70% 까지만지원. 9 만 39 세미만으로연령제한. 제 4 장정책지원평가제도개편 157

170 < 표 4-3> 최초지원사업과후속지원사업의지원개요 최초지원 후속지원 지원사업수 250 개과제 80 개과제 지원예산 200 억원 60 억원 과제당지원예산 지원내용 1 년간최대 1 억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창업공간, 창업코칭, 기술지원, 사업비지원, 연계지원 1 년간최대 1 억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글로벌진출을위한창업코칭및마케팅글로벌역량강화지원, 수출마케팅연계, 투융자연계, 사업비지원 선정서류 - 면접 - 심층서류 - 실태조사 - 면접 자료 : 중소기업청,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운영지침, 2013 에서발췌하여정리. < 표 4-4> 청년창업사관학교추진절차 ( 후속지원기준 ) 주 : 최초지원의경우 step4 의중간평가를 2 회실시. 자료 : 창업넷,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안내, businessmanagefunction.do?mid=1449&sid=103&itemseq=1005, 접속일자 : 주요지원내용이다. 후속지원사업은이미창업이이루어진기업의글로벌 진출을돕기위한것으로해외마케팅과글로벌협업시스템구축, 투자연계 등이주된활동이다. 2) 평가 최초지원사업의평가절차는평가위원회를통한서류심사, 면접심사, 심 층심사로이루어진다. 다음에제시된각심사단계별평가기준에서보이는 158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71 바와같이청년사업가의창업을도모한다는목적에따라중요한심사지표로다루고있는것이사업가의역량과사업계획의적정성이다. 특히면접심사와심층심사에서는창업자의사업수행능력과사업역량이평가비중의절반을차지하고있다. < 표 4-5> 서류심사평가기준구분 세부항목 배점 사업계획서작성의충실성및성실성 10 사업계획의적정성 (40) 창업의지 / 동기및신청사유의명확성 10 신청자및팀원의입소 ( 입교 ) 후활동계획 10 사전준비성및시장 ( 고객 ) 분석타당성 10 기술 ( 제품, 서비스 ) 의우위성, 차별성, 응용성 10 기술성및개발능력 (30) 기술 ( 제품, 서비스 ) 개발성공가능성 ( 목표명확성 ) 10 CEO( 팀 ) 의기술확보수준및역량 10 고용창출효과및성장가능성 10 성장성 (30) 기술창업으로서의정부지원의타당성 10 시장진입가능성및경쟁강도, 고객확보 10 합계 100 자료 : 중소기업청,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운영지침, < 표 4-6> 면접심사평가기준구분 세부항목 배점 사업추진의지, 열정, 책임감, 발전가능성 15 창업자의사업수행능력 (50) 창업및지원동기의명확성 10 전문성 ( 기술력, 동업종경력, 경영능력 ) 15 사업화계획의구체성및실현가능성 10 개발기술 ( 제품, 서비스 ) 의매력도, 독특성, 구매력 10 사업화가능성 (25) 개발기술의실용화 / 사업화가능성 10 투자유치및사업파트너확보가능성 5 시장창출및시장규모, 수익모델 10 시장경쟁력 (25) 시장경쟁, 정책방향등성장가능성 10 판매전략및마케팅능력, 실현가능성 5 합계 100 자료 : 중소기업청,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운영지침, 제 4 장정책지원평가제도개편 159

172 < 표 4-7> 심층심사평가기준구분 세부항목 배점 사업비산정및사업기간의적정성 20 세부사업추진계획 (50) 사업추진프로세스의타당성 20 제품 ( 기술 ) 의글로벌경쟁력 10 사업역량 (40) 핵심기술보유도 20 사업가역량 ( 지표 ) 평가 20 교육참여도 (10) 교육성취도평가 10 합계 100 자료 : 중소기업청,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운영지침, 평가제도의한계와문제점 가. 동태적평가대상對정태적평가방법 창업초기의상당수벤처기업들에서경험되는현상은창업의소재나사업모델이 1~2년안에상당부분수정되거나전면적으로바뀐다는점이다. 때로는이러한현상이신생시장의급격한부침에따라산업수준에서대규모로일어날경우도있다. 이럴때, 창업지원을위한정책금융사업에서평가체계와자금지원을유연하고시의적절하게변경해나가기란어렵다. 기업의입장에서는정량화되거나표준화된지원평가체계일수록이러한부적합성에대한불만을더크게느끼게되는데, 이는평가위원회제도에서평가위원의전문성과자질에대해많이제기되는불만과다르지않다. 일회성선발과정을거쳐정책지원이결정되는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은이러한문제점의전형적인예이다. 정형화된서면심사나프레젠테이션심사, 이들심사준비를돕는것만을전문으로하는창업브로커시장의존재등은평가체계와평가대상기업간의간극을보여주는한단면이다. 이들사업이짧게는수개월이내에평가-선발 -집행의전과정을마치게되어있는구조는단발성지원을불가피하게만들고, 극단적으로는수상기업들의 창업과정실험 이나 창업이력획득 이상의사업성과를기대하기 160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73 어렵게만든다. 10 창업지원제도의대상이되는창업 벤처기업들이 창업-투자유치 -성장 의단계를거치면서, 이들이겪는체질적인변화에맞춰평가와지원의내용이단계별로달라져야한다는요구는평가대상과평가체계간의괴리, 특히경직적이고정형화된평가체계의한계를더욱분명하게한다. 나. 본질적어려움 : 기술가치산정 초기의중소 벤처기업들이내포하는본질적인난제는사업아이디어의시장성, 기업의성장성, 창업자의역량등에대한시장가치산정 (market pricing) 이불가능에가까울정도로어렵거나가능하더라도그비용이매우크다는데있다. 11 창업지원사업에있어서도문제는고스란히되풀이된다. 대상기업선정을위한평가단계에서가장핵심적인요소가기반기술이나예비창업자의자질의가치이기때문이다. 여기에창업기업들의업종별, 성장단계별동태적가변성까지더해지면, 적정가치산정은근본적으로불가능에가깝게된다. 청년창업사관학교프로그램의최초지원및후속지원사업을예로들어보면, 서류심사, 면접심사, 심층심사등평가전단계에있어이러한위험이그대로상존한다. 점수화, 정량화된평가지표와평가위원의전문성, 객관성이가치산정부분의신뢰성과적정성을보장해주는장치는아니기때문이다. 오히려평가대상기업의내재적가치에대한 정보의비대칭성 이야말로평가위원회제도전체에대한의구심과불만을키우는직접적인원인 10 따라서창업활성화라는궁극적목표에비춰, 이러한종류의사업들이필요조건도충분조건도아니라는점은분명하다. 유사한해외사례와비교해보았을때, 이들사업의존재가치는다른 ( 후속 ) 창업지원사업들과의연계가이뤄질경우에만확보되는것으로판단된다. 예를들어미국보스턴지역의창업경진대회인 Mass Challenge Program 은 VMS 등과같은지역창업보육프로그램들로부터떼어놓고논의되지않는다. 11 이러한 공정가격 (fair value) 산정의어려움은극단적으로는투자와자본조달을위한시장의자발적형성을불가능하게만들어창업기업들을위한자본조성이사회적적정수준에미달하는결과를초래한다. 창업지원정책사업의정당성에대한근거가되는시장실패의한예가된다. 제 4 장정책지원평가제도개편 161

174 이된다. 더욱주목할만한점은, 하위평가에내재한가치평가의이러한불완전성이이들지원사업의목표대비성과를무력화시키고있다는정황이예비창업자들에대한인터뷰과정에서포착되었다는사실이다. 12 이들창업지원사업이실질적으로지원대상기업평가-선발이무의미한복지성보조금사업에가깝다면, 비록엄밀한수리평가모형등을동원하더라도결국이들을명목뿐인사업목표를기준으로평가하는데그치고마는상위성과평가 13 역시애초에유의한결과를기대하기어렵다는점또한간과할수없는부분이다. 다. 평가의책임및유인구조 우리나라정책지원제도에서평가부문이제기능을잃고평가결과의실효성을보장하지못하는또하나의원인은평가를담당하는주체가평가에대한책임에서분리되어있고평가참여자들이평가의과정과결과를적극적으로인정하고활용할이유가없는문제, 즉유인 (incentive) 의부재에있다. 현행정책지원평가제도에서유인구조의문제는가장상징적인 평가위원회 부문에서잘드러나있다. 대부분의평가제도가채택하고있는현재의평가위원회구조에서객관성과전문성을담보하기위한핵심적인장치는 이해관계가없는 외부전문가를활용한평가위원위임이다. 그러나절차상의공정성을위한이장치의실질적기능은 책임의휘발 이다. 평가위원회제도에서평가를실질적으로담당하는주체는외부평가위원인반면, 위원회를포함한평가제도운영의책임은해당정책기관의담당공무원에게있다. 평가위원참여자의입장에서심사평가결과의잘잘못에달려있는이해가없으므로평가에대한책임또한없다. 14 평가관리자인담당공무원은 12 실제로인터뷰과정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의후속지원사업자금이나맞춤형사업화자금등이 쉽게얻을수있는 초기사업자금이라는예비창업자들의증언이나인식을자주접할수있었다. 13 예를들어기획재정부의 2014 년도재정사업성과평가중평가모형부분. 14 평가의책임성소재와는별개로, 심사평가를위임하는데있어서평가위원들의신의성실 (good practice) 의무에대한강제장치가없는것도문제가될수있다. 162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75 평가에참여하지않았으니, 평가의공과에대해당연히면책이다. 평가가잘못됐을때의책임이면제되는것만큼평가가제대로되었을때의보상이증발하는것도큰문제이다. 이렇게누구의이해도걸려있지않은, 주인없는심사평가가정책지원사업의목표달성에실질적인기여를할것을기대할수는없다. 평가대상자의입장에서도이러한사정을아는이상, 지원사업선정이외에심사평가에가치를두어야할유인은없다. 창업 벤처기업지원사업과평가에있어책임의부재는더심각한문제가된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기업가치나사업성과에대한평가가근본적으로더어려운분야이기에적절한평가의중요성이더크기때문이다. 그런관점에서, 평가에서책임이소멸된유인구조부재의문제는, 창업 벤처생태계활성화를위한정책지원사업에관한한, 사업들의중복또는지원기관간중첩과무체계가낳는비효율보다정책의효과에더큰 (higherorder) 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책임의소재에따르는유인구조에순응적인평가제도의실례는민간모험자본투자에서쉽게찾을수있다. 벤처캐피탈이나창투조합, 엔젤투자자등이투자할벤처기업을선정하고자금집행과정에서모니터링하고회수를결정하는단계에서투자가치를평가하는등전과정에걸쳐실질적이고실효성있는평가에자발적으로매달릴수밖에없는이유는투자자금이라는 이해가걸려 (skin-in-the-game) 있기때문이다. 이들민간직접투자기구들을통로로집행되는정책모펀드들의정책자금투자에있어서도, 하위평가를담당하는민간부문에서평가의실효성이암묵적으로전제되고있는사례는평가의유인구조적합성과관련해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다. 라. 보육 (incubation) 과육성 (acceleration) 의부재 창업지원사업을다른중소기업지원정책사업과구별짓는커다란차이점은전자의경우어떤방식으로든대상창업기업또는 ( 예비 ) 창업자에대한교육과보육기능을포함한다는점이다. 명시적으로이러한기능을주요목표로삼은사업 ( 창업선도대학이나청년창업사관학교 ) 이나, 사업의단계별 제 4 장정책지원평가제도개편 163

176 부분별로그러한기능을가미한사업 (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 ) 이그러하다. 이는민간모험자본의벤처투자에서도유사하게나타나는특징인데, 둘사이의다른점은민간모험자본의경우투자대상기업평가등제반과정에보육과육성의필요성과그에대한배려가속속들이배어있는데반해창업지원사업의경우그렇지못하다는데있다. 평가에국한해서볼때, 보육과육성을고려한평가제도는그절차와과정이보육과육성의일부분이된다. 보육과육성이강조된평가제도는반복적, 지속적이게마련이고, 따라서평가체계의틀이나형식에덜얽매이는대신운용에따르는비용과노력이많이들게된다. 이런관점에서, 명시적인심사절차와평가위원회구조를골간으로하는우리나라의평가제도는구조적으로보육이나육성과는거리가있을수밖에없다. 사업목표나설계방침상그러한요소가분명하게들어있는청년창업사관학교프로그램이나실전창업리그 -슈퍼스타 V 사업과같은일부창업경진대회프로그램이없는것은아니지만, 이들의경우에도대상기업선발을위한평가과정자체가보육-육성과연계되어있는것은아니다. 15 이들에대한평가제도와보육- 육성과더욱동떨어진다른사업관련평가제도간에차별성이뚜렷이드러나지않는것이하나의반증이다. 제 3 절해외사례 우리나라창업지원제도의유형과현황파악, 문헌조사, 현장인터뷰를통하여드러난평가부문의주요한문제는동태적평가대상에대한정태적평가, 평가시스템의책임및유인구조부재등으로요약될수있다. 교육- 창업-보육 -투자-졸업 으로이어지는창업기업의생애변화에대하여각단계마다이루어지는평가가단절적이고단편적으로이루어짐에따라지원 15 이런방향으로의시도가전혀없는것은아니다. 중소기업청의맞춤형창업사업화지원사업의경우시범사업차원에서멘토링과육성기능을평가과정의일부에편입시켜보려는실헙적시도가 2013 년부터진행중에있다. 164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77 대상기업과지원기관간정보비대칭이발생하게된다. 지원대상으로서는평가행위와그결과에대하여책임질유인이크지않은현행시스템하에서평가의정교성을증진하고정보를다음단계로전달하기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없게된다. 평가제도의개선은결국평가지표를고도화하고평가항목을체계화하는작업이아니라평가를담당하는주체가평가에대한책임을질유인구조를마련하는것이라할수있다. 평가에따른유인구조가확보된다면지표개선사업은지원사업별형편에맞도록자체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기대된다. 한편, 평가부문의개선이부단히진행된다하여도평가대상으로지원하는기업의우수성을높이기위한교육및보육시스템이원활하게작동하지않는다면창업기업지원사업의성과를크게기대할수없을것이다. 이는투자대상을선발하는단계에서의평가뿐아니라교육및보육대상을선발하고졸업시키는단계에서의평가가중요함을의미한다. 나아가보육과정에서우수함을입증한기업에대하여투자유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보육과투자간유기적연계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미국의 DARPA와이스라엘의요즈마펀드, 북유럽의창업지원프로그램과같은성공적인창업및벤처기업활성화정책을살펴봄으로써지원대상기업선발에대한다양한접근방법을경험하고평가및지원사업담당자에대한인센티브마련의효과를예측해볼수있을것이다. 1. 미국 현재의기술적수준이나수요가아닌중장기적미래의수요를대비하는기술을육성하고투자하는정책사업이라는관점에서미국의 DARPA는유용한참고사례가될수있다. 특히 DARPA에서프로젝트의기획과진행및평가와종결을책임지는프로젝트매니저 16 의역할은한국의보육및평 16 DARPA 는연구기관이아닌프로젝트를진행하는집행기구로서의성격이강하다. 따라서연구기관에서진행하는사업들과비교하여그시작과끝이명확하며프로젝트가종료되고나면고부가가치가기대되는새로운사업에착수하게된다. 이처럼유한한사업 제 4 장정책지원평가제도개편 165

178 가시스템에서집행기구 ( 또는집행담당자 ) 의역할을재정립하고평가의초 점을어디에두어야할것인가를고민하는데주요한시사점을제공할것 이다. 가. DARPA 의기능과조직 DARPA의설립목표는국가안보에위협이될수있는기술적위협으로부터미국을보호함과동시에선도적기술보유를통해미국의군사적우위를유지하는것이다. 이를위해전략기술의연구개발을지원하고기술의활용가능성을높이기위한투자의중심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 DARPA는주어진임무의효율적수행을위해조직구조를세가지주요원칙에따라설계하였다 ( 장용석 [2011]). 1) 유연한소규모조직 2) 수평적조직 3) 실질적자치권과관료주의로부터의자유이러한원칙하에서 DARPA는전체의운영을책임지는청장및부청장, 사업국 (Office) 장, 그리고프로젝트매니저로구성되는단순한형태의조직구조를택하고있다. 수평적이고유연한조직구조는환경변화에대한탄력적적응과신속한의사결정을유도하여기관목표의효율적달성을가능하게한다. DARPA의업무부서인사업국은환경변화및 DARPA의연구초점변화에따라신규로설치혹은폐지되며그기능과특징도달라진다. 기존관심영역이던컴퓨터, 화학, 물리학, 공학, 수학, 재료공학, 사회과학, 신경과학등의영역에더하여최근제약및생물학에대한중요성이부각되었으며, 이들분야를대상으로현재 7개의사업국이운영되고있다. 구체적으로는 AEO(Adaptive Execution Office), BTO(Biological Technologies Office), 을진행하는 DARPA 에서그집행을시작하고종결하는프로젝트매니저의역할은중요하게평가된다. 166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79 < 표 4-8> DARPA 의중점사업분야 담당분야 AEO BTO DSO I2O MTO STO TTO Technology, Adaptability & Transfer Biology, Technology & Complexity Discover, Model, Design & Build Information, Innovation & Cyber Electronics, Photonics & MEMS 자료 : DARPA 홈페이지 ( 접속일자 : ). Networks, Cost Leverage & Adaptability Weapons, Platforms & Space DSO(Defence Science Office), I2O(Information Innovation Office), MTO (Microsystem Technology Office), STO(Strategic Technology Office), TTO(Tactical Technology Office) 등이다. 나. 프로젝트매니저의역할 DARPA 운영의가장중요한특징은전적인권한과책임을지닌프로젝트매니저의역할이다. 협의체를통하여지원및투자결정을하는집단의사결정체계의경우과제성과에대한책임이분산되어있으나 DARPA에서는프로젝트매니저가진행하는과제에대하여전적인책임을지도록하고있다. 프로젝트매니저는과제의성공을위하여다양한분야와교류하고의견을교환하며과제선발에앞서내부검토과정도거치게되지만성공과실패의책임은혼자지게된다. 프로젝트매니저는지원과제선정을위해후보자들을인터뷰하고이들중일부를선발하여심층면접을진행한다. 특히 Heilmeier Catechism 의관점 17 에서현재계획하고있는연구가어떤방식으로현실에기여하고얼마나중요한지에대하여성실하게응답할것을요구한다. DARPA는 2013년현재 5개사업국에서 250개의프로젝트를진행중이며, 약 30억달러의제한된예산으로최고의사업성과를도출하기위하여업무중요도에따라국의예산을차등적으로배정한다. 18 프로젝트매니저 17 George H. Heilmeier 는 1970 년대 DARPA 청장재임중지원자들이제출하는연구계획서에단지연구의중요성만을기술하지말고얼마나중요한지, 세상을어떻게변화시킬수있는지기술할것을요구. 제 4 장정책지원평가제도개편 167

180 가집행하는예산은소속국의국장전결로배분 19 되는데, 각프로젝트매니저는 2~3개의연구에대하여 3천만 ~5천만달러의예산을집행할수있는권한을보유하고있다. 20 프로젝트매니저의신분은대개임기 2~4년의계약직직원으로, 사무국장은프로젝트매니저를고용하거나해고할수있는전적인권한을지니고있다.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을종사한경력자로특히최근종신교수자격을취득한젊은학자들이선호되며, 이들은계약기간만료후재직하고있던학교로돌아가거나업체취업또는창업을하기도한다. 선발된프로젝트는일반적으로 5~6년간진행되는데, 과제기간중프로젝트매니저가교체될때마다계속추진여부를결정하게된다. 프로젝트매니저가과제에대한책임을지기는하지만혁신적연구라는속성상이들과제의성공확률이높지는않으며실패에대한책임추궁을당하지도않는다. 다만, 프로젝트매니저는과제수행을통하여자신의평판을관리하고이경험이계약기간종료후진로에큰영향을미치게된다. 즉, 프로젝트의성공또는실패에따른직접적보상이나손실은없으나시장에서형성되는평판이중요한인센티브로작용하고있어프로젝트매니저가과제성공을위해경쟁적노력을기울이게되는것이다. 2. 이스라엘 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고심각해지는일자리문제를해결할목적으로정부가창업활성화를유도하는등다양한정책노력을기울이는가운데최근이스라엘의요즈마펀드가큰관심을받고있다. 중소기업청이 2014년 3 월발표한바에따르면앞으로 2조원규모의한국형요즈마펀드를조성하고창업초기기업과해외진출기업에많은지원이이루어지도록업력별 대 18 각국의경비는매우제한되어있으며연구소나시설을별도로두지않음으로써기술혁신이외의조직적관심을최소화하고있다 ( 김왕동 [2010]). 19 청장은국장이배분하는예산에대한거부권을행사할수있다. 20 DARPA 는소액을다수의연구에배분하기보다소수의중요한연구에집중투자하는방식을채택. 168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81 상별 업종별벤처펀드를구분하여운용할예정이다. 특히 한국형요즈마펀드 의조성을강조하고있는데, 한국형요즈마펀드란글로벌벤처캐피탈과국내창투사가 Co-GP 형태로운영하여나스닥상장과글로벌 M&A 등을목표로하는것을의미한다. 한국형요즈마펀드가성공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이스라엘요즈마펀드도입환경과성공요인을확인하고국내적용가능성을점검할필요가있다. 이스라엘은 1990년대초반수석과학관실주도로기술보육프로그램 (Technological Incubating Program: TIP) 과인발프로그램 (Inbal Program) 을마련하고벤처기업의육성과벤처투자지원정책을실시하였다. 그러나손실보전방식의인발프로그램이벤처투자활성화에실패하고, TIP에서육성한우수벤처기업이필요로하는자금공급이이루어지지못하자, 정부는벤처캐피탈을활성화하기위한새로운정책대안을모색하게되었으며, 그결과요즈마프로그램을도입하게되었다. 가. 인발프로그램의실패 이스라엘재무부가 1992년벤처캐피탈육성을목적으로마련한인발프로그램은실패한지원정책으로평가되고있다. 인발프로그램은정부가소유한보증기구인인발사 ( 社 ) 가벤처투자손실에대하여 70% 까지보전해주는방식으로수익극대화가아닌손실최소화에초점을두고벤처캐피탈을활성화하려는정책이었다. 그러나수익극대화에따른인센티브를제공하지못하는인발의방식은모험자본육성을위한정책으로한계를지녔으며민간벤처캐피탈유치에실패하고 4개인발펀드조성에그치고말았다. 이성복 (2013) 은인발프로그램이벤처생태계에대한이해가부족한상태에서재무부의보수적금융마인드에기반하여도입됨에따라도전적인벤처마인드가자극되지못하고실패한것으로지적하고있다. 구체적실패원인은정부의과도한간섭과벤처캐피탈의역량부족으로인한역선택으로요약된다. 재무부는인발펀드를도입하면서손실보전비용의최소화와벤처생태계의 제 4 장정책지원평가제도개편 169

182 도덕적해이방지에초점을두었고이로인해투자대상등에대한과도한정부간섭과관료주의적지배구조가나타나게되었다. 그러나당시이스라엘벤처생태계가지니고있던심각함은정부가우려하던도덕적해이보다오히려우수벤처기업을선별하지못하는역선택문제에있었다. 결국벤처캐피탈에필요한전문적평가역량과모험자본으로서의자유로운투자환경을제공하는대신보수적이고제한적인투자를유도한인발프로그램은벤처캐피탈육성과우수벤처기업에대한투자활성화모두에실패하였다. 나. 요즈마펀드의도입과성공 인발프로그램의한계를경험한이스라엘정부는이미 TIP에성공하면서벤처기업육성과창업활성화에전문성을지닌수석과학관실주도로요즈마펀드를조성하고벤처캐피탈육성을위한새로운노력을시작하였다. 1993년정부는 1억달러규모의요즈마펀드를조성하고그중 8천만달러를간접투자방식 ( 요즈마펀드 ) 으로, 2천만달러는수석과학관실에의한직접투자 21 방식 ( 요즈마벤처펀드 ) 으로운용하였다. 이스라엘벤처캐피탈시장을육성하고우수한기술을지닌창업기업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정부와전략적파트너들이 10개의모태펀드 22 를설립하고정부는여기에최대 40%(8천만달러한도 ) 까지지분출자하였으며파트너로선정된벤처캐피탈에정부투자지분을 5년에걸쳐매입하는것을허용함으로써투자자들이수익극대화를위해노력할유인을제공하였다. 정부지분에대한매입옵션을부여하여투자자들의관심을받는데성공한요즈마펀드는의도한대로민간벤처투자, 특히해외유수벤처캐피탈을끌어들일수있었으나, 직접투자방식으로진행한요즈마벤처펀드는이렇다할주목을받지못하고민간참여가저조하여 1개펀드만운용되었다. 요즈마프로그램을통하여투자받은기업 217개사가운데 56% 인 122개 21 직접투자는수석과학관실이벤처캐피탈시장에직접참여하여시장의특성을익히고경험을쌓아이를토대로요즈마펀드운용에활용하기위한것. 22 현재한국에서운용되고있는모태펀드와구분. 170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83 < 표 4-9> 요즈마펀드설립현황 구분 VC 설립 간접투자 ( 요즈마펀드 ) 직접투자 ( 요즈마벤처투자 ) 자료 : Avnimelech(2009). 자본금 ( 백만달러 ) 투자기업 회수기업 Eurofund (8) 14 7 Gemini (8) Inventech (8) JVP (8) Medica (8) 10 5 Nitzanim (8) 13 7 Polaris (8) Star (8) Vertex (8) Waldon (8) Yozma (20) 사는 IPO 또는 M&A의방법으로회수되었으며, 요즈마그룹으로민영화된직후인 2000년까지평균 48% 회수라는우수한성과를기록하였다. 또한동기간 6개펀드의내부수익률은 100% 를초과하는것으로보고되어요즈마펀드의성공적운용결과를보여준다. 요즈마프로그램은우수벤처기업에대한적극적투자를진행하여우량기업으로성장시켰을뿐만아니라외국금융기관의참여를적극유도하여이스라엘벤처캐피탈시장의질적성숙도를높였다는평가를받고있다. 이스라엘은요즈마프로그램을도입하기에앞서미국의실리콘밸리등을방문해선진벤처환경에대한이해를높였으며, 요즈마프로그램을고안하는단계에서외국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기술과문화를전수받는것을목표에포함하였다. 특히외국벤처캐피탈의투자는향후벤처기업해외판로개척과국제적 IPO 및 M&A를가능케하는초석이될수있다는기대 ( 이성복 [2013]) 하에적극적인유치노력을펼친결과펀드출범시미국, 독일, 일본등외국금융기관들이 LP로참여하게되었다. 제 4 장정책지원평가제도개편 171

184 다. 요즈마펀드성공의주요요인과시사점 우수창업기업에대한투자유치로벤처기업을육성하고벤처캐피탈시장을활성화한다는목적으로도입된요즈마펀드는그목표를성공적으로달성하였으며, 최근우리나라를포함한많은국가들로부터벤처육성및창업기업지원정책의대표사례로다루어지고있다. 요즈마프로그램의성공사례에서나타나는업사이드인센티브제공과프로젝트관리자의책임감있는개입의역할은우리나라벤처및창업지원정책에도시사하는바가크다. 이스라엘정부는요즈마프로그램을고안하면서인발프로그램의실패를거울삼아정부기관의역할과투자유인인센티브를새롭게정립하였다. 먼저, 투자활동에대한지나친개입으로모험자본으로서의벤처캐피탈을육성하지못하고오히려활동을제한적으로위축시킨재무부의방식과달리수석과학관실은 TIP를통해양성된첨단기술벤처기업에대한적극적지원이가능하도록투자자와투자대상기업간정보비대칭을해소하기위해노력하였다. 이는수석과학관실에속한관리자 (managers) 를통해진행되었는데, 이들관리자는요즈마펀드이사회와벤처기업을연결하여양측간정보전달이원활하게이루어지는매개체로서의기능을수행했다. 벤처기업육성을위해 TIP를운영하면서전문성을갖춘수석과학관실소속의관리자들은벤처기업의기술수준과사업능력, 기업가역량, 필요자금에대한수요현황등에대하여누구보다정확한정보를지니고있었기에이들이이사회에참여하여제공하는정보는투자대상에대한벤처투자자의투자결정에주요하게작용했다. 우리나라벤처투자자들과진행한다수의인터뷰를통해확인한바로는초기기업이나기술선도기업에대한투자시기업에대하여확보할수있는정보불충분이투자결정을저해하는요인의하나로확인된다. 이는벤처캐피탈의기업선별을위한역량부족의문제뿐아니라기업과투자자간정보비대칭을줄일수있는수단부재의문제이기도하다. 벤처인증이나이노비즈인증등이인증으로끝나고투자를위한적극적정보제공노력이이루어지지않는현행시스템에대하여인증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개 172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85 선안의마련을고민해야할것이다. 정보불충분의해소는초기벤처기업에대한벤처캐피탈의관심을높이고투자회피성향을낮추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요즈마펀드가민간벤처캐피탈의활발한참여를유도할수있었던또하나의주요요인은수익발생에대한인센티브제공이다. 요즈마펀드는파트너로참여한민간벤처캐피탈이 5년내에정부지분을 5~7% 의금리로매입할수있는콜옵션을제공하여벤처투자에따른기대수익률을높였다. 벤처투자자는투자성공시자신들의출자지분을통한투자수익에더하여정부지분을낮은가격에인수함으로써추가적투자수익을누릴수있게된다. 이와같은인센티브는벤처캐피탈이투자성공을위해신중하고면밀한투자심사와적극적사후관리를하도록유도하여벤처캐피탈시장의질적성장에도기여하게된다. 나아가정부지분에대한콜옵션은중장기적으로벤처캐피탈시장에서민간지분을확대하고정부지분을축소하는결과를견인하여점진적인벤처캐피탈시장의민영화를가능케한다는또다른이점이있다. 출범당시조성된 10개펀드중 8개펀드가콜옵션을행사하였으며, 이는 1998년요즈마펀드의민영화가무리없이이루어질수있는발판이되었다. 3. 북유럽 스웨덴과핀란드는혁신연구에대한적극적인지원과창업활성화를통하여경제회복을이끌어내고있는북유럽의대표적인국가들이다. 정부가대내외적요인으로인한경기침체를극복하기위하여기술기업의창업과창업생태계구축을적극적으로지원하였고이미가시적인성과를보이기시작했다는점에서우리나라창업활성화정책에좋은롤모델이될수있다. 두나라모두기술기업중심의창업활성화를추진한다는공통점이있음에도스웨덴의경우이러한활동이성장 (growth) 에중점을두고있는반면핀란드는혁신 (innovation) 에중점을두고있다. 또한스웨덴은정부주도의하향식지원사업이주축을이루고있으나핀란드는민간주도의상향식 제 4 장정책지원평가제도개편 173

186 지원사업이활발하게펼쳐진다는점또한대조적이다. 이들차이점을우리 나라현실에비추어봄으로써현상황에대한인식을공고히하고창업활성 화지원정책이지향할바를확인하는데유용하게활용할수있을것이다. 가. 스웨덴 : VINNOVA 1970년대이후복지과잉에따른후유증으로성장력이둔화되고경기침체를맞이하게된스웨덴은 1990년대중반부터혁신을통한경쟁력강화를목표로연구개발지원과창업기업육성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게되었다. 지역별로형성된산업클러스터 23 내에창업인큐베이터를설치하고기업가의우수한사업아이디어를상업화하기위한자금확보와마케팅전략마련, 특허와인 허가등법적문제의처리등을포괄적으로지원한다. 스웨덴창업지원정책의핵심은적극적인연구개발지원과이들결과에 [ 그림 4-2] 스웨덴의 R&D 예산 자료 : VINNOVA(2013). 23 산업클러스터는지역내산업관련정부기관과상공회의소등의경제단체, 대학, 연구소등이입주하여클러스터내기업에대한종합적인지원을펼침. 174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187 대한사업화노력으로요약된다. 스웨덴이 2013년글로별경쟁력지수에서 4위를기록하는등연구개발과혁신에서선도적인모습을보이며기술선진국으로자리매김할수있었던데에는 GDP의 3.4% 를 R&D에투자하는정부의적극적뒷받침이존재한다. 단순한기술개발에그치지않고사업화로연결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으며, 이를통해경제성장의빠른회복을추구하는것이스웨덴창업지원사업의특징이다. 이러한연결의주요고리로기능하는것이기술혁신청 (VINNOVA) 이다. VINNOVA 의조직목표는혁신을위한환경조성과자금공급으로지속가능한성장을이루는것이다. 이를위해신중하고정확한평가시스템을구축하고투자나융자가아닌보조금 (grant) 지급을통하여자유로운혁신연구와창업환경을조성하고있다. VINNOVA의성공은정교한평가시스템에서시작된다. 지원신청을낸 [ 그림 4-3] VINNOVA 평가시스템 제 4 장정책지원평가제도개편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