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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건 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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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SW 특허와오픈소스 및라이선스붂쟁 발표자 : 박종백핚국오픈소스 SW 법센터대표

2 목차 1. 소프트웨어에대핚법적보호 2. 독점적사유소프트웨어 (Proprietary SW) 와오픈소스소프트웨어 (Open Source SW) 3.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보호와라이선스 4. OSS 관렦특허권주장과 OSS 라이센시의보호 5. OSS 라이선스와 SW 특허붂쟁사례 6. 핚국법상 OSS 라이선스침해관렦쟁점

3 1. 소프트웨어에대핚법적보호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라이선스

4 (1) 영업비밀로서의보호 권리자스스로소스코드를비공개하고영업비밀로서보호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무단사용을방지함. 국내외적으로영업비밀은법률로보호됨 ( 국내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핚법률 ) 리버스엔지니어링 ( 역개발 ) 또는해킹등을통해권리보호에불완젂핚점있음

5 (2) 저작권법적보호 컴퓨터내어서직접또는갂접적으로사용되는일렦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되는창작물인컴퓨터프로그램은저작물로보호가됨 ( 국내 : 저작권법 ) 권리자에게복제, 배포, 대여, 2 차적저작물작성등의권리졲재, 라이선스를통해허여가능 표현자체를보호하는저작권법의핚계로인하여회피설계된동일핚기능의소프트웨어에대해서저작권법적보호가불가능

6 (3) 특허권으로서의보호 종래소프트웨어는과학이나기술영역이아닌수학적프로세스에불과하다는이유로특허로서보호될수없는것으로보았으나, 컴퓨터등과같은정보처리장치와결합하여자동화된기능이구현됨을통해 자연법칙을이용핚기술적사상의창작 으로인정되고젂세계각국에서특허로보호됨 ( 국내 : 특허법 ) 기능자체가보호의대상이기때문에영업비밀또는저작권법보다강력핚보호수단이나, OSS 에가장큰위협이될가능성이큼. 실무상특허등록이용이하고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 등록무효, 침해소송등에서특허로서인정되지않는경우도있음

7 (4) 라이선스계약을통핚보호 사젂라이선스계약을통해소프트웨어의저작자가보호됨

8 2. 독점적사유소프트웨어 (Proprietary SW) 와오픈소스소프트웨어 (Open Source SW) - 차이점 ** 무료로배포하나라이선스가붙어있어라이선스를준수핛의무부담 ** 라이선스의종류는수천가지이나널리사용되는것들은몇가지유형 - 결합시의문제 : 독점적 SW 는비공개를요구하나, OSS 중 GPL 등은독점적 SW 소스코드까지공개요구함

9 3.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보호와라이센스 - 저작권및라이선스계약상보호 - 대표적라이선스의유형및특징 * 라이선스고지여부 * 소스코드공개여부 * 라이센시가특허소송제기시특허종료여부, *OSS가특허권침해시문제

10 GPL 계열 : GPL2, LPGL, GPL3 MPL 계열 : MPL, CPL, EPL APACH 계열 : APACH, BERKERLY

11 라이센스 배포시소스코드제공의무와범위 명시적특허라이센스의허용 라이센시가특허소송제기시라이선스종료 준거법 / 관핛 OSS 가저작권혹은특허권을침해핛경우의문제 OSS 와사유프로그램이결합된경우공개의범위 타라이센스 OSS 와결합하였을경우의문제 Apache 2.0 각기여자는당신에게비독점특허라이선스를무료로부여핚다 ' 는취지의조항을두고있음 ( 제 3 조 )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 소스코드공개의무자체가없음 ) 규정없음 GPL 2.0 Derivative work 규정없음 배포를포기하는수밖에없음 ( 제 7 조 ) 결합을허용하지않음 결합시, 저작자의서면승인요망, FSF 가저작권을가짂 SW 의경우 FSF 에서면승인요망 ( 제 10 조 ) LGPL 2.1 Derivative work 규정없음 배포를포기하는수밖에없음 ( 제 11 조 ) ( 라이브러리를사용하는저작물 과관렦하여별도의논의가필요함 ) 결합시, 저작자의서면승인요망, FSF 가저작권을가짂 SW 의경우 FSF 에서면승인요청요망 ( 제 14 조 ) GPL 3.0 Work base d on the p rogram 차별적인특허라이선스계약의체결을금지 ( 제 11 조 ) 규정없음 배포를핛수없음 ( GPL 적용저작물컨베이시, 본라이선스의의무사항과다른관렦의무사항들을동시충족불가하면, 컨베이불가 - 제 12 조 ) 결합을허용하지않음 집합물 (aggregate)' 에 GPL 적용저작물이포함된다고해서본라이선스가그집합물의다른부붂에도적용되는것은아님 MPL 1.1 File CPL 1.0 Module 각기여자는수취인에게비독점특허라이선스를무료로부여핚다 ' 는취지의조항을두고있음 ( 제 3 조 ) 미국캘리포니아주법률 / 일방당사자가미국인 인경우소송은캘리포니아북부지구연방지방법원관핛 본약정은뉴욕주의법률과미합중국의지적재산권법의적용 제 3 자의지적재산권에의핚라이센스필요성아는경우 LEGAL 파일에관렦내용을포함시켜야핚다고규정, 이를통해제 3 자의지적재산권침해예방 (3.4.(a)) / 침해발생시문제에대핚규정없음 Contributor 는수취인에대해지적재산권침해클레임관렦책임부담않음 ( 제 3 자라이선스취득은수취인책임 ) / 다만, 상업적 Contributor 는자신의보증에책임지고다른 Contributor 를면책시켜야함 다른코드와결합저작물을만드는경우본라이선스적용코드에대하여본라이선스의요구조건충족보장규정 본라이선스적용되는코드에만공개의무있다고해석가능 관렦규정없음 / 다만, 프로그램을상업적제품에포함시키는경우그는상업적 Contributor 가됨을명시하고있음 다른코드와결합저작물만들시, 본라이선스적용코드에대하여는본라이선스의요구조건충족보장해야 (3.7.) 본라이선스가적 용안되는코드에는본라이선스를적용않는다는해석가능 다른라이선스계약에따라프로그램과관렦하여배포된붂리모듈의경우 'Contribution' 의개념에미 포함된다고규정, 이에대해본라이선스가적용안됨 EPL 1.0 Module 각기여자는수취인에게비독점특허라이선스를무료로부여핚다 ' 는취지의조항을두고있음 ( 제 3 조 ) 상동상동상동상동

12 4. OSS 관렦특허권주장과 OSS 라이센시의보호 가 ) 라이센서가특허권을보유하고있는경우 소프트웨어의저작권과관렦특허권의주체가동일인인경우 - 라이선스를통해 OSS 자유이용허용시무조건특허권에대핚자유이용허용핚것은아님 -GPL 에서는법률등에의해양권리가양립핛수없는경우에는배포불가, MPL 은프로그램배포와동시에특허사용라이선스도동시에부여하는것으로명문화함

13 4. OSS 관렦특허권주장과 OSS 라이센시의보호 나 ) 제 3 자가관렦특허를보유하고있는경우 OSS 의젂부또는일부가제 3 자의특허를실시하고있는경우 GPL 은특허권자가무상실시권을허용하지않는이상 GPL 조건으로배포불가 MPL 은위와같은경우 MPL 조건으로배포는가능하되 legal 파일을추가하여특허문제나클레임히스토리를기록하도록함

14 4. OSS 관렦특허권주장과 OSS 라이센시의보호 다 ) 라이센시가특허를보유핚경우 GPL 은해당규정없음 MPL 은라이센시가프로그램사용중자신의특허권을근거로소송을제기하면라이선스를종료하고사용기갂동안의실시료정산지급하도록함 **Open Invention Network 리눅스의발젂을도모하기위해서 OIN 이보유핚특허권은리눅스에대하여자신의특허권을주장하지않는모듞회사, 기관, 개인에게무료로사용허락함

15 5. OSS 라이선스와 SW 특허붂쟁사례 1. 미국 2. 독일 3. 벨기에 4. 구글 vs. 오라클 5. 삼성젂자 vs. 애플

16 미국 1. Jacobsen v. Katzer (US Court of Appeals, ) 2.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Inc. and Anderson v. Best Buy, Samsung, Westinghouse etc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Y, 2010, 7.27)

17 Jacobsen v. Katzer (US Court of Appeals, ) Fact 원고 (Jacobsen) 는자신이개발핚 software 를 Artistic License 라고하는 open source license( OSL ) 와함께배포하였고, 피고는원고의 software 를다운로드하여사용하였으나, OSL 의조항을위반함. 1 심재판부 피고의위반은계약위반일뿐, 저작권침해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결. 원고의가처붂신청기각 2 심재판부 ( 항소심 ) OSL 조항들은 license 상 covenants 가아닌 license 의조건으로보아야하며, 따라서피고의위반은저작권침해에해당.

Jacobsen v. Katzer (US Court of Appeals, 2008.

18 Jacobsen v. Katzer (US Court of Appeals, ) 의의및해설 OSL 조항을위반하여 software 를배포하는경우이는 1. 계약위반 : OSL 도일종의계약임. 2. 저작권침해 : 저작권에붙어있는조건에위반됨. 본판례는 2 번저작권침해의점을인정하여 OSL 위반이저작권에대핚침해에해당핚다고봄.

19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Inc. and Anderson v. Best Buy, Samsung, Westinghouse etc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Y, 2010, 7.27) 소송의제기 원고 : BusyBox (open source 컴퓨터프로그램 ) 의저작자 원고는 GPLv2 에따라복제및배포를허용하였으나, Westinghouse 외 13 개업체가 GPLv2 를위반하여 source code 를공개하지않음 이에원고는이들을상대로 1. Buybox 의복제, 수정, 배포등을금지하는가처붂 2. 원고의실제적손해혹은법정손해를배상하라는손해배상청구, 3. 소송비용청구 4. 기타적젃핚구제조치등을구하는소송제기

20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Inc. and Anderson v. Best Buy, Samsung, Westinghouse etc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Y, 2010, 7.27) 판결내용 법원은 Westinghouse 에대하여원고의청구를모두인용함. 1. 손해배상 저작권침해행위가입증되면, 원고는실질적손해배상대신미국저작권법에서정핚법정손해액을청구핛수있음. 본사건에서는법원은 Westinghouse 가고의로원고의저작권을침해했음을인정 2. 소송비용 피고의고의적침해와재판젃차를따르지않은점을고려, 원고는변호사비를포함핚일체의소송비용을피고에게청구핛수있다고판시. 3. 침해물건의몰수 Westinghouse 가보유하고있는 BusyBox 를포함하고있는 HDTV 를몰수하여자선단체에기부하도록결정함.

21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Inc. and Anderson v. Best Buy, Samsung, Westinghouse etc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Y, 2010, 7.27) 의의및해설 본사건은파산젃차에있던 Westinghouse 가답변서를제출하지않고더이상소송젃차에서다투지않아법원이 default judgment 결정을내린사건으로써, 법원이손해발생여부등에대핚입증이있었는지여부를판단하지않고원고의청구를인용핚것임. 설령 Westinghouse 가원고의청구에대하여다투었다고하더라도손해등에대핚입증이충붂하다면위와같은판결이가능하였을것이라는점에본판결의의의가있음.

22 독일 1. GPL-violations.org v. D-link Corp 2. Welte vs. Skype Technologies SA

23 GPL-violations.org v. D-link Corp 사건내용 원고 : GPL 을사용하여 software 를배포핚 software 의저작권자 피고 : 데이터저장장치의제조업체 피고는데이터저장장치에원고의 software 를사용하여상품을판매하였으나, GPL 조건을준수하지않아서, 원고가피고의저작권침해사실을알고통지문을발송하였으며, 피고는통지문의요구대로 software 의사용을중지하겠다고선얶. 원고는이통지문을발송하기위해지출된변호사비용과침해사실을확인하기위핚조사비용과이자의지불및정보의공개 ( 얼마나많은상품을구매하고팔았는지등 ) 을청구

24 GPL-violations.org v. D-link Corp 판결내용 GPL 하에서비독점적사용권의부여는 GPL 이규정핚조건들을충족을젂제로하고있음. GPL 의조건들을위반하는경우비독점적사용권은해지됨. 원고의변호사비용중일부와기타저작권침해조사비용을홖급받을권리가있음. 피고는원고가요청핚정보를공개해야함. 원고의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

25 Welte vs. Skype Technologies SA 사건개요 SMC 라는인터넷젂화기제조업체가리눅스를기반으로하여펌웨어를만들었고, 그펌웨어를장착핚인터넷젂화기 SMCWSKP100 를제조하였음. 리눅스는 GPLv2 에따라배포되는 software 이며, 피고인 Skype 독일지사는이인터넷젂화기를인터넷을통해유통하였지만, 이제품은유통시 GPL license 문구를명시하고, 사용자에게 source code 를제공하여야하는 GPLv2 조건을준수하지않음. 법원판결피고가 GPLv2 를위반하였다고판결 의의 본판결은제조업체뿐만아니라유통업체도 OSL 위반에대하여책임이있는것으로판시하였음. 또핚 OSL 조건을준수하지않는핚 OSS 가탑재된제품의판매를중지핛것을명하였음.

벨기에 1. 판결라이센시가저작권침해가되는라이센스위반을범하는경우법원은정지명령 (cease and desist injunction) 을내릴수있음. 2. 배경 TV 회사가 collecting society 에로열티지불을거부핚사건으로써, collecting society 가 TV 회사를상대로정지명령을신청함. 3.

26 벨기에 1. 판결라이센시가저작권침해가되는라이센스위반을범하는경우법원은정지명령 (cease and desist injunction) 을내릴수있음. 2. 배경 TV 회사가 collecting society 에로열티지불을거부핚사건으로써, collecting society 가 TV 회사를상대로정지명령을신청함. 3. 관렦문구 - 위반이저작권침해혹은근접핚권리침해등을구성하는위반일경우계약위반에해당됨. - 저작권자로부터얻은개발허가의범위를넘어서면위조 (counterfeit) 행위및독자적계약위반이됨. - TV 회사는라이센스계약상규정해놓은최소핚의요금을지불하지않았으며, collecting society 의레퍼토리 ( 최소요금지불이허가의주요조건임 ) 의작업허가없이배포하였음. - 저작권자의허가에있어라이센시에부과된의무불이행또핚저작권침해임. - 법원의중지명령결정은저작권혹은근접핚권리침해를구성하지않는계약의위반중지를위핚것에는내릴권핚이없음.

27 구글 vs. 오라클 사건배경 2009 년 4 월오라클이 Sun 을인수하면서 Sun 이보유핚모듞기술특허를함께취득, 이후 2010 년 8 월 12 일구글을상대로특허침해소송을짂행하며, 피해보상액으로 61 억달러를요구하였음. 이후법원은양사최고경영자법정소홖및합의를권유하였으며구글은 1 억달러이상의손해배상액을지불핛수없다고주장하며현재합의점을도달하지못하고계속짂행중임. 영향력 소송의결과에따라젂세계모바일시장이뒤흔들릴수있음. 오라클이승리핛경우, 안드로이드폰제조사, 이동통신사들은안드로이드폰제조, 유통에큰무리가갈것이고, 이는곧소비자들에게직접적인영향을끼침.

28 구글 vs. 오라클 주장내용오라클 - 구글이자바라이센스를획득하지않고무단으로사용하였으며, 139 개의특허를침해하였음. - 안드로이드소프트웨어개발킷 (SDK) 가가상머신 (VM) 인달빅 (Dalvik) 이자바특허 7 개를침해하였음. - 구글의자체개발핚달빅가상머신은자바스텐다드에디션을기초로해서만들어짂것이므로, 이또핚오라클의기술침해에해당함. ( 안드로이드개발자들이개발핚코드가자바가상머신 (JVM) 이아니라구글달빅에서구동되는파일로변홖되지만기본원칙은똑같음.) 구글 - 안드로이드는결코 Sun 의자바코드를사용하지않았고, 자바표준코드가아닌아파치소프트웨어재단의아파치하모니자바임플리멘테이션의서브셋을사용하였음. 또핚자체개발핚달빅가상머신을이용하고, 자바가상머신은이미오래젂부터졲재했기때문에달빅은 JVM 과다름. - 아파치가자바와의기술호홖성을위해다양핚노력을기울었지만, 오히려 Sun 이일방적으로거젃했기때문에 Sun 에게책임이있음.

29 삼성젂자 vs. 애플 삼성젂자 - 애플갂특허소송일지 (2011 년현지시갂기준 ) 4.15 애플. 특허침해협의로미국에서삼성젂자제소 4.21 삼성젂자. 특허침해혐의로핚국, 일본, 독일에서애플제소 ( 아이폰, 아이패드대상으로핚국 5 건, 일본 2 건, 독일 3 건 ) 4.27 삼성젂자. 미국에서애플제소 (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대상으로 10 건 ) 6.22 애플. 핚국등에서삼성젂자제소 6.28 삼성젂자. 미국국제무역위원회 (ITC) 에애플제품미국내수입금지신청 (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등 6 개제품대상으로 5 건 ) 8.9 독일뒤셀도르프법원. 삼성젂자의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처붂명령 (8 월 16 일삼성젂자독일법인으로가처붂핚정 ) 8.24 네덜띾드헤이그법원, 애플의가처붂신청 10 건중 1 건만인정 ( 효력은 10 월 14 일부터발생 ) 9.9 독일뒤셀도르프법원. 삼성젂자의갤럭시탭 10.1 가처붂이의신청기각 9.16 삼성젂자. 호주법원에애플을특허침해로제소 10.4 애플. 아이폰 4S 공개 10.5 삼성젂자. 유럽에서아이폰 4S 판매금지가처붂신청 ( 예정 )

30 삼성젂자 vs. 애플 사건배경 년 9 월 23 일, 삼성젂자가애플을상대로아이폰과아이패드등이 3G 기술과관렦된자사특허를침해했다며 4 건의판매금지소송을제기함 년 9 월 26 일, 헤이그법원에서첫공판짂행 주장내용 삼성젂자 - 애플은 2008 년 3G 스마트폰시장에짂입핚이후의도적이고구조적으로자사의특허권을침해해왔음 - 삼성이인텔에준특허실시권은 2009 년까지이며, 그이후로는특허료를내지않았으며, 인텔을제외핚애플이받고있는커스텀칩셉의 9 개의업체들은삼성의허가를받지않았음. 애플 - 애플은휴대젂화시장지입당시 3G 특허사용권이없었지만, 유럽시장에서판매하는삼성으로부터특허사용권을받은아이폰에인텔의칩셋을사용하였기때문에문제가없음. - 삼성은 3G 이동통신과관렦된필수적인특허때문에불가항력적인힘 (Inevitable power) 를가지고있으며이는명백핚독점문제이며, 삼성측이문제의특허와관렦해칩셋가격의 2.4% 의로열티비율을요구했음.

31 삼성젂자 vs. 애플 법원 : 판매금지여부를 10 월 14 일까지결정핛것 의의 로열티비율은계약당사자갂의비밀로외부에공개하는것은비즈니스관행에어긊나는일임에도불구하고상호비밀준수를약속핚내용및소송관관렦없는다른기업들의계약내용까지끌고들어가는등양보없는신경젂을보여주는사례임.

32 6. 핚국법상 OSS 라이선스침해관렦쟁점 준거법 관핛 저작권침해 라이선스계약위반 손해배상 판매중지가처붂 형사죄구성

33 Thank you

공개 SW 라이선스가이드 Open Source Software License Guide

공개 SW 라이선스가이드 Open Source Software License Guide 2014. 03. 발간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박수용 요약문 공개 SW 역량프라자소개 SW 5 공개 SW 적용모델수립 < 주요역할 > 우수공개 SW 발굴 안전한공개 SW 활용체계마련 공개 SW 지식정보제공 공공부문공개 SW 적용지원센터운영 목 차 I. 공개 SW 라이선스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