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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 왕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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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I. 이전가격과세의이해 II. 비교가능요소분석및차이조정 III. 정상가격산출방법 IV. 최근의주요이전가격이슈 V.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VI. 해외진출기업고려사항

3 I. 이전가격과세의이해

4 I. 이전가격과세의이해 1. 정상가격원칙 ( 독립기업원칙 ) (Arm's Length Principle) 제 3 자간거래시가격또는거래조건은일반적으로시장 (market force) 에의하여결정 관계회사간거래가격은시장이아닌그룹내부목적에따라결정될가능성상존 이전가격이시장가격과다른경우해당회사의조세부담액이나해당국가의조세수입이왜곡되는결과초래 따라서유사한환경과유사한조건에있는제 3 자간거래조건을설정함으로써적절한조정필요 관계회사간거래조건에대해제 3 자간거래조건에따라조정이이루어져야하므로세무상조정은조세회피의도가없는경우에도적용됨. * 다국적기업과세무당국을위한이전가격지침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 개정 ) 4

5 I. 이전가격과세의이해 1. 정상가격원칙 ( 독립기업원칙 ) (Arm's Length Principle) [ 사례 ] 이전가격을이용한조세 Planning 甲국 (30%) 乙국 (40%) Cost 500 Cost 200 회사가수 판매 1,500 A, Inc A- 乙소비자 제 3 자 External comparable 제 3 자 Internal comparable 5

6 I. 이전가격과세의이해 1. 정상가격원칙 ( 독립기업원칙 ) (Arm's Length Principle) [ 사례 ] 이전가격을이용한조세 Planning 이전가격 A-Inc. A- 乙 A-Group 선택 1,000 인경우 Sales 1,000 Sales 1,500 Sales 1,500 선택 Cost 500 Cost 1,200 Cost 700 과세소득 500 과세소득 300 과세소득 800 세금 (30%) 150 세금 (40%) 120 세금 270 세후이익 350 세후이익 180 세후이익 인경우 Sales 800 Cost 500 Sales 1,500 Cost 1,000 Sales 1,500 Cost 700 선택안함 과세소득 300 과세소득 500 과세소득 800 세금 (30%) 90 세금 (40%) 200 세금 290 세후이익 210 세후이익 300 세후이익 510 6

7 I. 이전가격과세의이해 2. 각국의대응방안 가. 이전가격세제도입 다국적기업의국제거래를통한소득이전에대응 이전가격세제란국외특수관계자와의거래시제 3 자간의거래되는가격보다높은대가를지불하거나낮은가격을받아과세소득을국외에이전시키는혐의가있는경우, 조세회피의도가있었는지여부를불문하고그조정된가격, 즉이전가격을부인하고제 3 자간의가격 ( 정상가격 ) 으로과세함으로써자국의과세권을확보하려는제도 나. 우리나라의경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제 4 조 ) 에서규정 1996 년부터시행 제 4 조 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 과세당국은거래당사자의어느한쪽이국외특수관계인인국제거래에서그거래가격이정상가격보다낮거나높은경우에는정상가격을기준으로거주자 ( 내국법인과국내사업자을포함한다 ) 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하거나경정할수있다. 7

8 I. 이전가격과세의이해 다. 조세조약 2. 각국의대응방안 OECD Model 조약제9조 ( 특수관계자조항 ) " 양기업간에상업상또는자금상의관계에있어제3자간에설정되었을조건과다른조건이설정되거나부과된경우, 그조건이없었더라면두회사중한회사의소득이되었을것이, 그조건으로인하여그회사의소득이되지않았을경우그소득은그회사의소득에가산하여과세할수있다. 8

9 I. 이전가격과세의이해 3. 이전가격세제적용대상 재화, 용역, 무형재화등모든국제거래에적용 국제거래의범위 ( 국조법제 2 조제 1 호 ) " 국제거래 " 라함은거래당사자의어느한쪽이나또는양쪽이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 (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은제외한다 ) 인거래로서유형자산또는무형자산의매매 임대차, 용역의제공, 금전의대출 차용그밖에거래자의손익및자산에관련된모든거래를말한다. 9

10 I. 이전가격과세의이해 4.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과의차이점 소득세법 / 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 국내특수관계인간거래에대하여적용 국조법제 3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2 국제거래에대하여는소득세법제 41 조및법인세법제 52 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산의증여등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국조법시행령제 3 조의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적용범위 ) 1. 자산을무상으로이전 ( 현저히저렴한대가로이전하는경우를제외한다 ) 하거나채무를면제하는경우 2. 수익이없는자산의매입하였거나현물출자를받았거나그자산에대한비용을부담한경우 3. 출연금을대신부담한경우 4. 그밖의자본거래로서법인세법시행령제 88 조제 1 항제 8 호각목의어느하나또는같은항제 8 호의 2 에해당하는경우 국제거래의경우일반적으로세법상의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적용되지아니함. 10

11 II. 비교가능요소분석및차이조정

12 II. 비교가능요소분석및차이조정 OECD 이전가격가이드라인 (1.33) 1. 비교대상거래선정 " 정상가격원칙의적용은일반적으로특수관계자간거래에서의제조건과독립회사들의거래에서의제조건을비교하는것이다." * 거래의제조건 ( 가격또는이윤등 ) * 내부 / 외부비교가능거래또는회사 (comparable) 12

13 II. 비교가능요소분석및차이조정 2. 비교가능요소의분석 가. 국조법시행령제 5 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선택 1 정상가격을산출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기준을고려하여가장합리적인방법을선택하여야한다 1. 특수관계가있는자간의국제거래와특수관계가없는자간의국제거래사이에비교가능성이높을것. 이경우비교가능성이높다는것은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비교되는상황간의차이가비교되는거래의가격이나순이익에중대한영향을주지아니하는경우나. 비교되는상황간의차이가비교되는가격이나순이익에중대한영향을주는경우에도동영향에의한차이를제거할수있는합리적조정이가능한경우 2. 사용되는자료의확보 이용가능성이높을것 3.~5. ( 생략 ) 2 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하여비교가능성이높은지의여부를평가하는경우에는가격이나이윤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업활동의기능, 계약조건, 거래에수반되는위험, 재화나용역의종류및특성, 시장여건의변화, 경제여건등의요소를분석하여야한다. 13

14 II. 비교가능요소분석및차이조정 나. 5 가지비교가능요소 2. 비교가능요소의분석 일반적으로비교가능요소분석은납세자에대한분석과 comparables 에대한분석이있으며, comparables 에대한분석은자료의제약으로분석이힘든면이있음 OECD 는 comparables 에대해덜엄격한분석을용인하는것은아니지만, 다섯가지비교가능요소중거래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소에대해서는반드시평가가되어야한다는입장 5 가지비교가능요소로는 i) 재화와용역의종류및특징, ii) 기능분석, iii) 계약조건, iv) 경제여건, 그리고 v) 사업전략이있음. 14

15 II. 비교가능요소분석및차이조정 2. 비교가능요소의분석 1 재화또는용역의특성 재화 ( 품질, 형태등 ) 또는용역의특성에따라거래가격이다름 무형재화경우 license, sub-license, sale 형태에거래가격이다름 정상가격산출방법의무엇인지에따라그중요성의차이가있음 ( 비교가능제 3 자가격방법 > 재판매가격방법또는원가가산방법 > 거래이익방법 ) 2 기능 수행되는활동, 부담하는위험및사용된자산에대한비교분석은비교가능분석에있어가장필수적임 경제적으로중요한활동 (economically significant activities) 을파악하고비교 ( 제조, 연구개발, 구매및판매, 광고및마케팅, 품질보증, 물류관리등 ) 각종부담위험 ( 재고위험, 품질보증위험, 연구개발위험, 외환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등 ) 고려 이용자산 ( 유 무형자산등 ) 고려 15

16 II. 비교가능요소분석및차이조정 2. 비교가능요소의분석 3 계약조건 계약서에통상계약당사자의책임, 위험, 이익등을기술 반드시서면계약이중요한것은아님 계약조건의차이를계량화하는것은쉽지않음 [ 사례 ] 계약조건의차이에대한계량화의한계 License 계약의배타성조항 (exclusivity clause) 은 Licensee 가수행하는활동의가장주요한특징이지만, 과연그러한배타성이매출총이익또는영업이익에미치는영향이어느정도인지를파악하는것은쉽지않다. 4 경제여건 (economic circumstances) Start-up companies 나파산회사같이특별한상황에처해있는 comparables 경제여건의분석을위해양적기준과질적기준이존재 경제여건의차이의중요성에대한고려 16

17 II. 비교가능요소분석및차이조정 2. 비교가능요소의분석 [ 사례 ] 경제여건의분석을위한양적기준 매출, 자산혹은종업원수의규모 총자산가치에서무형자산가치가차지하는비율, 혹은매출액대비 R&D 비용의비율 분석대상회사가중요한제조무형자산을소유하고있지않거나 R&D 활동에참여하지않는 contract manufacturer 여서중요한무형자산을보유하고있거나, R&D 활동을수행하는 comparables 를제거 수출판매의중요도관련기준 ( 수출매출 / 총매출 ) 재고자산의절대적혹은상대적인가치와관련된기준 납세자가재고의소유권이없는 toll manufacturer 인경우, 재고가없는제조업자를찾을때 17

18 II. 비교가능요소분석및차이조정 2. 비교가능요소의분석 [ 사례 ] 경제여건의분석을위한질적기준 시장의지리적유사성 각시장의규모, 시장에서의경쟁의정도, 구매자또는판매자의시장에서의상대적인경쟁력 대체재화또는용역의이용가능성 ( 그와관련된위험 ) 시장에서의수요또는공급의수준 구매자의구매력, 시장에서의정부의규제특성및정도 제조원가 ( 토지, 노동, 자본의원가 ), 운송원가 시장의수준 ( 도매혹은소매 ) 거래의날짜혹은시간 주기 ( 제품, 영업, 경제 ) 18

19 II. 비교가능요소분석및차이조정 2. 비교가능요소의분석 5 사업전략 (business strategies) 비교가능성분석을위해사업전략의차이는검토되어야함. Comparables 의사업전략의정보가중요한것인지는특수관계거래의특성과채택된정상가격산출방법에따라결정될문제 시장침투및시장확대의경우통상저가정책사용 낮은이윤실현 3. 차이조정 가. 개요 비교가능성확보목적 회계처리방법조정 운전자본조정거래조건 (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등 ) 기타조정 ( 계약조건차이의조정등 ( 예 : FOB CIF)) 19

20 II. 비교가능요소분석및차이조정 3. 차이조정 나. 운전자본조정 1 매출채권조정 제품의판매가 60 일신용조건으로이루어진다면그가격은대금을즉시지불하는경우의가격 + 60 일간의이자 매출채권을많이보유함으로써, 회사는고객에게대금을지불할수있는긴기간을허락하게되고, 그러한신용기간동안의운영자금을차입하거나, 그렇지않았더라면투자를위해사용될수있었던잉여현금이줄어들게됨. 2 매입채무조정 매입채무를많이보유함으로써, 회사는공급자에게대금을지불하는기간이상대적으로길어져서이익을보게되는데, 구매를위해운영자금을덜차입해도되고, 다른곳에투자할잉여현금이증가하게됨. 3 재고자산조정 ( 매출원가 ) 높은수준의재고를보유하고있는회사는재고를구매하기위해자금을차입하거나또는투자할수있는잉여현금이줄어들게됨. 20

21 II. 비교가능요소분석및차이조정 [ 사례 ] 비교가능분석요소및차이조정 한국소재회사인 MK(Y 국에소재하는다국적회사 M 의자회사 ) 는 X 라는상품을거래한다고가정하자. X 상품은 1 등급품질을갖추고있다 년 MK 사는모회사 M 과의거래 ( 즉, 특수관계거래 ) 시적용된이전가격이정상가격인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 M 및 MK 와독립된제 3 자인 A 사와의거래를비교대상으로선정하였다. 두거래에서상품의판매단가는서로동일하게미화 3 달러였다. 이경우, 양거래에대한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i) 재화의특성 : 유사 ( 거래상품모두 M 이생산하기때문 ) (ii) 수행기능 :A 사의기능은한국회사 MK 의기능과유사 (iii) 계약조건 : 양거래에있어동일. 다만, A 거래에서는 M 사의창고에서인도하는조건인반면, B 거래의경우에는한국소재 S 항구에서인도하는조건으로하되 Y 국에서한국으로운송되는화물에대해 MK 사가상품당미화 0.5 달러를부담한다. (iv) 경제적여건 : 양거래에있어주요한차이가없음. ( 예를들어, Y 국에는 X 상품의가격을통제하기위한정책이없으며, 두거래는도매판매를조건으로한다. 또한 X 상품을 A 가수입하기위한절차는구매자가처리하고관련세금도구매자가부담한다는점에서도양거래는차이가없다.) 위가격비교결과 M 과 MK 간의거래는, M 과 A 와의거래와비교할때단위당 0.5 달러의가격차이가존재하나, 동가격차이는차이조정을할수있는것으로취급됨. 즉과세당국은한국회사 MK 는 X 상품에서발생한매출에대한세금을산출하는데있어매출원가를미화 3.5 달러 ( 미화 3 달러가아닌 ) 를정상가격으로보아과세조정을할수있다. 21

22 II. 비교가능요소분석및차이조정 4. 정상가격범위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과국조법에서는정상가격산출방법을사용하는경우, 특수관계가없는자들사이에행한두개이상의비교가능거래를토대로정상가격범위를산정하여, 이를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여부판정에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정상가격범위를벗어난거래가격에대한과세조정시정상가격범위내의거래에서산정된평균값, 중위값, 최빈값기타합리적인특정가격을기준으로하도록하고있음 사분위범위 (Interquartile range) 중앙값은관측값중 50% 에위치하는값인반면사분위범위는관측값을크기의순서대로배열하였을때하위 25% 에해당하는값과하위 75% 에해당하는값사이에속하는값이다. 이때하위 25% 에해당하는값을 lower quartile 이라하고상위 25% 에해당하는값을 upper quartile 이라한다. 22

23 III. 정상가격산출방법 (Transfer Pricing Method)

24 TRANSFER PRICING METHODS TRADITIONAL TRANSACTION METHODS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CUP) method Cost-plus method Resale price method TRANSACTIONAL PROFIT METHODS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Profit Split Method Contribution Analysis Residual Analysis 24

25 Selection of TP Method In the past, general preference for traditional transaction methods over transactional profit methods Selection process of the most appropriate method for a particular case should take account of i) The respectiv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of the OECD recognised methods; ii)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thod considered in view of the comparability (including functional) analysis; iii) The availability of reliable information (in particular on uncontrolled comparables) needed to apply the selected method and/or other methods; iv) The degree of comparability of controlled and uncontrolled transactions including the reliability of comparability adjustments that may be needed to eliminate differences between them. 25

26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CUP) Method CUP method compares the price charged for property or services transferred in a controlled transaction to the price charged for property or services transferred in a 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 in comparable circumstances. Preferred method if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s can be found An uncontrolled transaction is comparable to a controlled transaction for purposes of the CUP method if one of two conditions is met: None of the differences (if any) between the transactions being compared or between the enterprises could materially affect the price in the open market; or Reasonably accurate adjustments can be made to eliminate the material effects of such differences. 26

27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CUP) Method The fair market price for comparable goods, services or loans between independent companies Difficulties in finding comparables: Goods or Services Market (ex. geographical differences) Market-level (wholesale or retail) If no exact comparables comparability adjustments for the differences Method can best be used for commodities, raw material, agricultural products, chemical base products, financial products (e.g. interest rates) Associated Enterprise A Associated Enterprise A Controlled transaction Columbian coffee beans Price: 100/ton Uncontrolled transaction Columbian coffee beans Price: 120/ton Associated Enterprise B Independent Enterprise C 27

COST PLUS METHOD Third Party Supplier Tested Party Manufacturer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 Transfer price Distributor Costs at Arm s length Gross Profit Mark-Up = Transfer Price Calculate gross

28 COST PLUS METHOD Third Party Supplier Tested Party Manufacturer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 Transfer price Distributor Costs at Arm s length Gross Profit Mark-Up = Transfer Price Calculate gross profit mark-up for manufacturer Easiest to apply for semi-finished goods Most useful where the tested party does not contribute valuable unique intangible assets or assume unusual risks in the controlled transaction (e.g., a contract or toll manufacturing arrangement) 28

29 COST PLUS METHOD, cont d Example: Manufacturing Costs Gross Profit Margin (Mark-up) $ 80 25% Determined from comparable companies/ transactions Cost Mark-up on cost Arm s Length Transfer Price = $ 80 + ($ 80 x 25%) = $ 100 Focus on function Benchmark is comparable (arm s length) gross profit mark-up on costs 29

RESALE PRICE METHOD Tested Party Manufacturer Transfer Price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 Distributor Sales Price to 3 rd Party 3 rd Party Customer Sales Price to 3 rd Party

30 RESALE PRICE METHOD Tested Party Manufacturer Transfer Price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 Distributor Sales Price to 3 rd Party 3 rd Party Customer Sales Price to 3 rd Party - Gross Profit (Resale Price) Margin Transfer Price Calculate gross margin for distributor/reseller Easiest to apply if reseller does not add substantially to value of product 30

31 RESALE PRICE METHOD, cont d Example: Sale Price to Third Parties $ 100 Resale Price margin 20% Determined from comparable companies/ transactions Sales Price Resale Price Margin Arm s Length Transfer Price = $100 - (20% x $100) = $ 80 Focus on function; useful for a distributor Benchmark is comparable (arm s length) gross profit margin (discount) 31

32 What is a profit method? Uses net profitability to judge transfer pricing Must be Transactional Total profit comparisons can only be used to select cases but not to examine them 32

33 TNMM: Comparability Analysis (I) What factors influence net profit? Net profit may be affected by factors unrelated to transfer prices TNMM uses net profit margins, i.e. net profit margin computed after all operating expenses (except interest, taxes and extraordinary items) Examine factors affecting operating expenses Management efficiency Competitive position Business experience Varying cost structures 33

34 TNMM: Example Tested Party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 Third Party Supplier Provider Transfer price Recipient Selected Net Profit Indicator: Full Cost Mark Up Total Cost (COGS + Operating Expenses) 1 + Net Profit Mark Up = Transfer Price Easiest to apply for Services 34

35 TNMM: Example, cont d Example: COGS $ 100 Operating Expenses $ 50 Net Profit Mark Up Ratio 10% Total Cost (COGS + Operating Expenses) Determined from comparable companies /transactions 1 + Net Profit Mark Up Arm s length Transfer Price = ($100 + $50) X (1+10%) = $

36 Profit Split Method Where transactions are very interrelated: they cannot be evaluated on a separate basis Under similar circumstances, independent enterprises may decide to set up a form of partnership and agree to a form of profit split Also a transactional method 2 types of profit split method Contribution Analysis (total profit split) Residual Analysis (residual profit split) 36

37 PS: Contribution analysis Compute combined net profit Examine functions Determine relative value (value added) Some factors: expenses incurred, assets used, payroll Examine external data Assign a profit split percentage 37

38 PS: Residual analysis Compute combined net profit of associated enterprises and examine functions performed (routine and non-routine) Step 1 Use other methods (CUP, Cost Plus, Resale Price, TNMM) to assign basic return to each (routine) function of each company Often can assign profit from activities not involving significant intangible property Examples: distribution function (resale price); manufacturing function (cost plus), possibly some TNMM applications Step 2 Divide residual profit according to a contribution analysis R&D and/or marketing expenditures may be relevant 38

PS: Example (Total Profit Split) Third Party Supplier Tested Party Participant A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 Transfer price Combined Net Profit Participant B Tested Party 3 rd Party

39 PS: Example (Total Profit Split) Third Party Supplier Tested Party Participant A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 Transfer price Combined Net Profit Participant B Tested Party 3 rd Party Customer Combined Net Profit Contribution Ratio of Participant A = Arm s length Profit of Participant A Combined Net Profit Contribution Ratio of Participant B = Arm s length Profit of Participant B 39

40 PS: Example (Total Profit Split), cont d Combined Revenue $ 300 Combined Expenses $ 150 Combined Net Profit $ 150 Contribution Ratio of Participant A Contribution Ratio of Participant B Arm s length Profit of Participant A Example: 60% 40% Combined Profit Determined from comparable companies /transactions or relative value of functions performed by each tested party Contribution Ratio = $ 150 X 60% = $ 90 Arm s length Profit of Participant B = $ 150 X 40% = $ 60 40

41 IV. 최근의주요이전가격이슈

42 IV. 최근의주요이전가격이슈 1. Intra-group services/hq allocation Korean company with foreign sub or branch Foreign company with Korean sub or branch Intra-group services: - Typical example: management fee - Pre-2006: no specific concept in LCITA -- difficult to defend - Post-2006: paradigm shifting (specific provision in law) still strictly applied by the tax authority in practice HQ expenses: - Existing principle for HQ-branch - Expansion to subsidiary 42

43 IV. 최근의주요이전가격이슈 2. TP Rules on Intangibles No definition of IP pre-2006 Marketing Intangibles - Concept developed in the US and other jurisdictions - Korean tax authority is catching on 43

44 IV. 최근의주요이전가격이슈 3. Cost Contribution Agreement Pre-2006: royalty treatment of contribution payment (withholding) Post-2006: concept codified for INTANGIBLES ONLY - Concept developed in the US and other jurisdictions - Korean tax authority is catching on 44

45 IV. 최근의주요이전가격이슈 4. Documentation Requirement Pre-2006: - limited TP info to be filed with corporate tax return - Detailed documents to be submitted in 30 days upon request by tax authority - If adjusted: 10% underreporting penalty, interestlike underpayment penalty Post-2006: - Contemporaneous documentation requirement - If complied with, may qualify for the waiver of the 10%underreporting penalty even if adjusted. 45

46 V.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47 V.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1. 의의 - 납세자가향후국외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적용하고자하는정상가격산출방법에관하여국세청장의사전승인을얻는제도 2. APA 의장점 - 세무상의불확실성제거. ( 일단 APA 승인을받게되면사업형태가크게변경되지않는한이후연도에대한 APA 심사과정이매우단축되어상당기간세무조사를면제받는효과 ) - 이전가격과세에따른이중과세문제를사전에해결할수있음 - 국제기준에따른합리적인세무취급가능 47

48 V.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3. 절차 1) 사전승인신청서의제출 -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신청서 를정상가격산출방법신청대상기간의최초과세연도종료일까지국세청장에게제출 2) 신청대상기간 - 쌍방적사전승인 (Bilateral APA): 향후연도의경우에는납세자가신청한기간이며과거연도의경우승인신청대상기간이전 5 년이내에소급적용신청가능 - 일방적사전승인 (Unilateral APA): 향후연도의경우에는납세자가신청한기간이며과거연도의경우승인신청대상기간이전 3 년이내에소급적용신청가능 48

49 V.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3) 사전승인신청의심사 - 국세청은신청된정상가격산출방법의적정성을심사하고이과정에서국세청은추가자료의제출및제출된자료의소명, 정상가격산출방법의수정, 비교대상회사또는거래의교체를요구하거나, 정상가격산출방법적용의전제가되는가정이나조건을첨부할수있음 - 심사결과신청된정상가격산출방법이부적절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 바로승인신청을거절하고납세자가제출한자료일체를반환 4) 상호합의절차의진행 ( 쌍방사전승인의경우 ) - 납세자가신청당시상대국과세당국과상호합의절차요청시, - 국세청은사전승인신청이적정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 통상상대국과세당국과상호합의절차를진행 49

50 V.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5) 사전승인 - 국세청은상대국과세당국과의상호합의절차에서정상가격산출방법에관한합의가이루어진경우에는이를토대로사전승인 6) 사전승인의취소 - 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국세청장은사전승인을취소하거나, 철회할수있음 사전승인된정상가격산출방법의전제가되는중요한조건이나가정이실현되지않은경우 신청인에게특별한사항을조건으로부여한사전승인에있어신청인이그조건을이행하지않은경우 관련법령이나조세조약의변경으로사전승인내용이적절하지않게되는경우등 50

51 VI. 해외진출기업고려사항

52 VI. 해외진출기업고려사항 1. 상호합의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 조세조약의해석이나부당한과세처분또는과세소득의조정에대하여우리나라의권한있는당국과체약상대국의권한있는당국간에협의를통해해결하는절차 ( 국조법제 2 조제 1 항제 5 호 ) 특징 - 국가간의조세분쟁해결절차 - 외교채널을통하지않고양국조세당국자가직접협의하는문제해결절차 - 납세자의권리구제수단중의하나 우리나라과세당국에대해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가능자 - 우리나라국민, 거주자, 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있는비거주자및외국법인 - 특히상대국에서의이전가격과세는, 이중과세방지를위해서는국세청의대응조정이필연적으로뒤따르게되므로이전가격과세를받거나 APA 신청을한다국적회사는상호합의절차를통상활용 52

53 VI. 해외진출기업고려사항 2. 대응조정 (Corresponding Adjustment) - 양국의과세당국간에정상가격에조정에대한상호합의가이루어지는경우대응조정가능 - 대응조정을받고자하는거주자 ( 내국법인 ) 은상호합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2 개월이내에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첨부하여세무서장에게수정신고 / 경정청구를해야함 - 경정청구를받은세무서장은경정청구를받은날로부터 2 개월이내에과세표준과세액경정가능 경정할이유가없는경우에는이를경정청구를한자에게통지해야함 - 대응조정에따라내국법인 ( 거주자 ) 의소득이감액조정된금액중국외특수관계자에게반환되지않고사내유보되는금액 이월익금으로보아익금불산입 ( 거주자의경우비과세소득으로취급 ) 53

54 VI. 해외진출기업고려사항 상호합의제도상대응조정의이해 베트남 한국 D 제3자회사 100 B ( ) 자회사 A 모기업 250 C 제3자회사 B 의과세소득 < 과세전 > < 과세후 > 매출 180 매출원가 100 매출 200 매출원가 100 과세소득 80 과세소득 100 A 의과세소득 < 대응조정전 > < 대응조정후 > 매출 250 매출원가 180 매출 250 매출원가 200 과세소득 70 과세소득 50 베트남에서이전가격과세가되어도한국에서대응조정을받게되는경우그룹전체의과세소득은변동없음 ( ) 54

55 VI. 해외진출기업고려사항 3. 사례 : 해외현지법인의지급보증수수료 < 한국의과세현황 > 국내모회사의해외자회사에대한지급보증의정상가격에따른과세방침수립 ( 국세청 ) 과세근거 Intra-group service: 신용의공여는 risk-taking activity 관련규정 : 국조법제 2 조제 1 항, 동법시행령제 6 조의 2 에의한용역제공에해당 예규 : 재정경제부예규재국조 -115 ( ) 국조법시행령개정을통해지급보증수수료에대한이전가격과세방법정비 ( 기획재정부 /2013.2) 55

56 VI. 해외진출기업고려사항 ( 사례 ) 국세청의과세논거 지난 2년간국세청자체신용평가모형을개발 대기업국내본사와해외법인의실적과신용도, 재무상태등을감안해 9개등급으로나눠수수료율을상향조정 일부대기업은수수료율이보증금액의 0.5% 안팎에서 1.5~2% 까지상향 재계에서는연간 1000억원가량법인세를더납부해야할것으로분석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개년 (2006년 ~2011년분 ) 과세 기업들반발 시장원칙에맞지않는일방적인과세 56

57 VI. 해외진출기업고려사항 ( 사례 ) 국세청평가모델의개요 지급보증의정상대가 채무보증 : 편익접근법 신용도가높은모회사가상대적으로신용도가낮은자회사에지급보증을제공함으로써자회사가향유하는편익을정상대가로산출 모회사와자회사의신용등급을결정하여, 신용보강에따른이자율차이를편익으로측정 정상대가결정변수 : 대출이자율에대한신용위험프리미엄 57

58 VI. 해외진출기업고려사항 ( 사례 ) OECD 과세기준 OECD OECD CFA ( 재정위원회 ) 산하제 6 작업반의 CFS Sub-group 과소자본세제관련논의진행 2000 년부터국제금융거래에대한기존 OECD 입장을재검토 지급보증또는우회계약으로과소자본세제의직접적용회피 보증수수료의가격설정문제, 지급이자성격재규정문제 Transfer Pricing Guidelines 7.13 명시적보증의경우정상대가수수의대상. 묵시적보증의경우, 보증인의추가적인위험부담이없으므로대가수수의대상이아님. 58

59 VI. 해외진출기업고려사항 ( 사례 ) 국조법개정내용 ( 이후지급보증분부터적용 ) 59

60 VI. 해외진출기업고려사항 ( 사례 ) 현지법인의고려사항 현지법인소재지국에서의지급보증에대한일반적과세취급 - 소득구분 ( 용역댓가 vs 이자소득 )/ 손금인정여부 한국모회사과세방침에따라, 각국의자회사입장에서손금인정가능성및경정청구가능성 상호합의의타결가능성 현재 2007 년 ~2011 년귀속과세분중상당수불복사건이 법원에계류중 60

법무법인 ( 유 ) 율촌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18, 12 층 ( 대치동 )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베트남 ( 호치민사무소 )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61 법무법인 ( 유 ) 율촌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18, 12 층 ( 대치동 ) Tel: Fax: mail@yulchon.com 베트남 ( 호치민사무소 )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Fax: eyang@yulchon.com 베트남 ( 하노이사무소 ) 중국 ( 북경사무소 ) 1209, 12F, South Tower C, Raycom InfoTech Park, No. 2, Ke Xue Yuan Nan Lu, Haidian District Beijing, , P.R. China Tel: /0768 Fax: Beijing@yulchon.com 미얀마 ( 양곤사무소 ) Junction Square Shop House, Building No. 2, 3rd Floor, Between Kyun Taw Road and Pyay Road, Kamayut Township, Yangon, Myanmar Tel: ujahn@yulchon.com Suite 2502,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Pham Hung Street,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Tel: Fax: eya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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