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혁명시기의한 중산업정책을비교한후 대핵심기술별 양국의산업경쟁력을분석하여우리의대응방안을제시 I. 4 차산업혁명개념및 5 대핵심기술 1. 산업패러다임변천과 4차산업혁명정의 인간 제품 설비가초연결화되는 차산업혁명시기진입 인류사회는 말이후증기기관 전기동력 전자 정보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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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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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Report Vol 지역이슈 -12 ( ) 해외경제연구소 4 차산업혁명시기의한 중 산업정책및경쟁력비교연구 - 로봇등 5 대핵심기술을중심으로 - 차산업혁명개념및 대핵심기술 산업패러다임전환기의주요국대응 한 중산업정책및경쟁력분석 시사점및우리의대응방안 확인 : 팀장이혜경 ( ) hyekyung@koreaexim.go.kr 작성 : 책임조사역박종국 ( ) parkjk@koreaexim.go.kr 조사역조재동 ( ) jjd8948@koreaexim.go.kr

차산업혁명시기의한 중산업정책을비교한후 대핵심기술별 양국의산업경쟁력을분석하여우리의대응방안을제시 I.

산업패러다임변천과 4차산업혁명정의 인간 제품 설비가초연결화되는 차산업혁명시기진입 인류사회는

물리학 생물학등기존의다양한산업분야의기술이융합하여 연결화 지능화 자동화 가극대화되는 차산업혁명

전기동력기반 대량생산 컴퓨터 인터넷 기반자동화공장 인간 제품 설비 초연결화 시기 말 초 후반 초

2 차산업혁명시기의한 중산업정책을비교한후 대핵심기술별 양국의산업경쟁력을분석하여우리의대응방안을제시 I. 4 차산업혁명개념및 5 대핵심기술 1. 산업패러다임변천과 4차산업혁명정의 인간 제품 설비가초연결화되는 차산업혁명시기진입 인류사회는 말이후증기기관 전기동력 전자 정보통신기술발전에힘입어 삶의질 에혁신적인변화를경험해옴 현재디지털 물리학 생물학등기존의다양한산업분야의기술이융합하여 연결화 지능화 자동화 가극대화되는 차산업혁명 시기에진입함 구분 차산업혁명 차산업혁명 차산업혁명 차산업혁명 개념 증기기관기반 기계적생산 전기동력기반 대량생산 컴퓨터 인터넷 기반자동화공장 인간 제품 설비 초연결화 시기 말 초 후반 초 주도국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독일 미국 일본 미국 일본 중국 기술 증기기관 전기동력 전자 정보통신 융합기술 특징 기계화 대량생산화 자동화시스템 기술융합화 비고 - 2 -

3 4 차산업혁명, 2016 년다보스포럼 1) 에서국제사회핵심이슈로부상 차산업혁명은독일이 년에인더스트리 전략을발표하며 알려졌고 년 월 차산업혁명의이해 라는주제로다보스 포럼이개최되며국제사회의핵심이슈로대두됨 스위스 은행의 차산업혁명대응능력평가 보고서에따르면 한국은 개평가대상국중 위의중위권수준으로평가됨 그러나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등선진국은각각 ~ 위로평가되었으며 향후 차산업혁명에적응력이가장높을것으로 기대되는국가로일본 위 과중국 위 이선정됨 한편클라우스슈밥 은 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을 대선도 기술 과 개대변혁기술 로구분하고 이중로봇 프린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대핵심기술로제시함 구분 주요기술 대 선도기술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첨단로봇공학 프린팅 신소재 무인운송수단 드론등 사물인터넷 블록체인및비트코인 공유경제및 주문형 경제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바이오프린팅 개대변혁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체내삽입형기기 웨어러블인터넷 커넥티드홈 포켓슈퍼컴퓨터 신경기술등 1) 스위스다보스 (Davos) 에서매년개최되는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연차총회의통칭으로세계각국의정계 관계 재계인사들이모여각종정보를교환하고세계경제발전방안등을논의 2) 클라우스슈밥 (Klaus Schwab) 은다보스포럼의창립자이자회장으로서산업혁명을신기술이경제체제와사회구조를급격하게변화시키는상태로정의 - 3 -

2. 5 대핵심기술 ( 로봇 ) 로봇공학이스마트공장등다양한분야를혁신 기술정의

4 2. 5 대핵심기술 ( 로봇 ) 로봇공학이스마트공장등다양한분야를혁신 기술정의 첨단로봇공학이스마트공장 의료등다양한분야에서 활용되어산업생태계와일상생활을혁신하는기술임 산업동향 일본이 2015 년말기준세계산업용로봇 Top 10 기업에 화낙 * ( ) 등 6 개기업을위치시키며로봇산업을선도하고있음. 화낙의로봇생산공정률은 로높고정밀로봇머신을보유하고있어 폭스콘 테슬라등에산업용로봇을공급중임 대기술분야제공서비스비고 로봇 제품 스마트공장등산업용로봇 의료등전문용서비스로봇 가사 교육등개인용서비스로봇 사물인터넷 프린팅빅데이터인공지능 소프트웨어제품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연결서비스 디바이스센싱등원격제어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등 항공기부품등산업용장비 임플란트 로봇팔등의료용장비 의류 안경테등생활용장비등 예측형기계학습및의사결정 대규모시뮬레이션등차세대분석 데이터중개사업서비스등 트레이딩등금융자문서비스 정밀의학 맞춤형의료서비스 법률자문서비스등 - 4 -

5 ( 사물인터넷 ) 사물 공간등을인터넷과연결해정보를재가공 기술정의 사물 공간 사람 데이터등을인터넷과상호연결하여, 정보를생성 수집 공유 활용하는지능형서비스기술임. 산업동향 인텔등미국기업이세계시장을선도하고있으며 에따르면사물인터넷시장이 년까지연평균 성장 하며 조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함 (3D 프린팅 ) 디자인설계에따라 고객맞춤형제품 대량생산 기술정의 3D 디지털설계도만있으면플라스틱등다양한소재를 활용해의료 항공 우주등의제품을대량생산해냄 산업동향 미국기업이세계시장을주도하고있으며 특히우주 항공등 최첨단산업용 프린팅부문에서미국과독일이선두를달리고 있으며일본과중국이그뒤를잇고있음 프린팅시장은최근 년간약 성장률을보이고있고 년개인용 프린트판매량도전년대비약 증가하는등지속성장이기대됨 ( 빅데이터 ) 데이터를분석 활용해경제 사회혁신을주도 기술정의 대량의정형 비정형데이터를분석및활용하여새로운 가치를창출하고경제 사회전반의혁신을주도하는기술임. 산업동향 구글등미국글로벌인터넷기업이선도하고있음 년부터 일본등도동분야산업육성정책을추진중임 제너럴일렉트릭 은가스터빈생산세계 위기업으로 세계 개국 만여개의터빈에센서를부착하여생산데이터를중앙관제센터로 모아초단위로모니터링하고있음 - 5 -

6 향후데이터분석소프트웨어인프리딕스 를활용하여항공 철도등 모든산업기기의데이터를수집 관리할계획임 ( 인공지능 ) 빅데이터기술을기반으로 기계의인간지능화 실현 기술정의 빅데이터를활용하여인간의문제해결능력인지능을 기계에부여하는소프트웨어기술임. 산업동향 년에시작되어 년전후에크게대두되었으나 최근딥러닝 의등장으로새로운전기를맞이함 애플등글로벌 기업들의참여로발전이가속화되고있음 특히구글이 2001 년인공지능기업을인수한후독자적플랫폼을개발 중이며, 올해 3 월이세돌 9 단과인공지능알파고 (AlphaGo) 와의바둑 대국 (4:1 알파고승리 ) 으로전세계에인공지능신드롬을일으킴. II. 산업패러다임전환기의주요국대응 ( 독일 ) 제조업 기술융합으로 제조강국 지위강화 주요정책 년부터세계최고수준의제조업 기술을 융합한제조업혁신전략 인더스트리 을발표하여최적의제조생산 체계인 스마트공장 달성을목표로하고있음 세부전략 중소 중견기업의 차산업혁명진입및확산을적극 장려하는동시에 산 학간연계를통한연구와기술개발을지원 하고 벤처창업활성화를적극도모하고있음 3) 컴퓨터가여러데이터를이용해사람과같이데이터패턴을발견해사물을구분 처리할수있도록하는기계학습기술임

구분주요정책세부전략비고 독일 인더스트리 월 최적의제조생산체계인 스마트공장 구축 설비 단말연결기반플랫폼강화 중소기업 투자조세감면시행

첨단기술부문세금공제등법 제도개혁 공장및기계설비와클라우드연동 인공지능및빅데이터기반체계강화 민 관협력형 일본 로봇신전략 월 로봇기반의산업생태계혁신

7 구분주요정책세부전략비고 독일 인더스트리 월 최적의제조생산체계인 스마트공장 구축 설비 단말연결기반플랫폼강화 중소기업 투자조세감면시행 미국등과함께국제표준화선도노력 미국 첨단제조파트너십 월 산업인터넷 월 로봇 프린팅등제조업부흥추진 클라우드중심플랫폼강화 핵심기술강화를위한 지원확대 첨단기술부문세금공제등법 제도개혁 공장및기계설비와클라우드연동 인공지능및빅데이터기반체계강화 민 관협력형 일본 로봇신전략 월 로봇기반의산업생태계혁신 로봇중심플랫폼구축 로봇 사물인터넷 프리팅등기술혁명 일본재흥전략 월 빅데이터활성화등 대선도전략수립 과잉규제등산업경쟁력강화법제정 특히다양한산 학간연계 R&D협력프로그램과중소기업에특화된 R&D 프로그램을운영중임. 추진형태 민 관협력형 을중심축으로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차산업혁명을선도하기위해미국등과국제기술표준화확립을공동으로추진해나가고있음 ( 미국 ) 로봇 프린팅등의기술혁신으로제조업부흥 주요정책 년첨단제조파트너십을발표하여로봇등의기술혁신을통해제조업부흥을추진중임 또한 년산업인터넷전략을통해제조업과클라우드서비스를연동하고자함 - 7 -

8 세부전략 독일과같이로봇 빅데이터등다양한부문에대한 지원을강화하는한편 차산업혁명경쟁력강화를위하여관련법 제도개혁을신속히추진중에있음 추진형태 민관협력형 으로정책을추진하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부문별선진기업들이주도하고정부는다양한정책으로이를지원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년 는 등 여개이상의기업들과산업인터넷컨소시엄 를설립하여국제기술표준화를공동으로추진중임 ( 일본 ) 로봇등기술우위부문중심으로일본형선도전략추진 주요정책 독일과미국에비해늦었지만 년 월 로봇신전략 및 년 월 일본재흥전략 을발표하여로봇등기술우위 부문을중심으로 차산업혁명을주도해나간다는계획임 세부전략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신속한규제개혁 실시 고급인력 육성및확보를위한고용시스템유연성강화 글로벌리더로성장 할수있는벤처창업지원등을적극추진함 특히로봇부문의규제및제약등을신속히개선해나가는한편 인간과 로봇이공존할수있는법 제도를신설해나가고있음 추진형태 민 관협력형 으로서 개이상의산 학 연과미국등 주요기업이참여하는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 와정부 민간 연구소장등으로구성된 차산업혁명민관회의 를설립함 - 8 -

원천기술보유글로벌기업을인수하고연구개발에막대한투자 를진행함 아울러거대내수시장을기반으로산업플랫폼선도및국제표준화를추진중임 특히법 규제완화를통한진입장벽을낮추기위해 네거티브방식 을 공식화하여 선 先 시장형성 후 後 법 규제개정 을추진키로함 구분주요정책세부전략비고 중국 한국 중국제조 월 인터넷플러스 월

9 III. 한 중산업정책및경쟁력분석 1. 한 중산업정책 ( 중국 ) 제조업 를결합한기술집약형 스마트제조강국 실현 주요정책 년 중국제조 및 인터넷플러스 를발표하여제조혁신을추진중이며 로봇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의분야를육성하고인터넷과제조업의융합발전을추진함 첨부 중국제조 및인터넷플러스 세부전략 법 규제를신속하게유연화하는한편 원천기술보유글로벌기업을인수하고연구개발에막대한투자 를진행함 아울러거대내수시장을기반으로산업플랫폼선도및국제표준화를추진중임 특히법 규제완화를통한진입장벽을낮추기위해 네거티브방식 을 공식화하여 선 先 시장형성 후 後 법 규제개정 을추진키로함 구분주요정책세부전략비고 중국 한국 중국제조 월 인터넷플러스 월 제조업혁신 월 미래성장동력 월 기술집약형 스마트제조업 실현 설비 단말연결기반플랫폼구축 로봇등 대핵심산업분야수립 인공지능 빅데이터기술의산업화촉진 인터넷과제조업융합추진 사물인터넷 클라우드등인프라마련 제조업과 융합형신제조업창출 프린팅등 대제조기술개발 년스마트공장보급 만개 및확산 로봇 빅데이터등 대미래성장부문육성 미래성장동력기술표준화전략추진 성장동력분야별주관 협조부처명확화 정부주도형 민 관협력형 민 관협력형 4) 원칙적허용, 예외적금지 를기본원칙으로법 규제상금지된것을제외한모든것을허용함. 4 차산업혁명시기의융복합기술에따른결과를예측하기어려운상황에서기업의시장진출을도모 - 9 -

10 추진형태 조선 철강등기존의전통산업육성방식과같이정부 주도형으로출발했으나 차산업혁명의산업생태계에적극 대응하기위해 민 관협력형 으로전환함 중국은벤치마킹대상인독일의민 관 학계와협업하여 차산업혁명에 공동으로대응 해나가고있음 이외에도 년 월대중창업 만중창신을선언하여창업비용축소와 행정절차를개선하는한편 정부가설립한혁신클러스터에서민간주도의 스타트업형성을적극도모하고있음 ( 한국 ) 스마트제조 실현및로봇등 미래성장신산업 창출 주요정책 년 월 년 월각각 제조업혁신 전략및 실행대책 을통해 대스마트제조기술 개발계획을수립함 년 월 미래성장동력 을발표해신산업육성을추진중임 첨부 제조업혁신 전략및미래성장동력 산업엔진포함 년 월에 미래성장동력 및 산업엔진종합실천계획 월 을 통합한후 지능형로봇등 대미래성장동력분야로확대개편하여 미래성장신산업창출을적극도모하고있음 세부전략 신산업활성화저해규제를지속발굴하여 네거티브방식 으로개선 규제프리존등특별법제정을통한사업활동을지원하고 지원강화및미래성장동력기술표준화를추진중임 특히신성장동력 세액공제대상에미래성장동력분야기술을추가 하고 중견기업공제비율확대 를추진함 추진형태 민 관협력형 으로서산업화속도가높은분야는민간주도로 시장형성을촉진하고 산업화시일소요가예상되는분야는민간과 협력하여기술개발및사업화를지원코자함

11 2. 한 중경쟁 주력부문 ( 경쟁부문 ) 로봇등 대핵심기술분야에서경쟁 한 중경쟁부문은로봇등 대핵심기술및스마트공장등으로이는독일 미국등선진국의최우선육성부문과도중복됨 특히양국의경쟁부문은독일등선진국들이이미기술우위를선점하고있어 향후원천기술개발 시장점유율확대 인지도확보 국제기술표준화구축등에어려움이예상됨 ( 주력부문 ) 양국모두각국의강점부문에주력 한국은실감형콘텐츠 가상훈련시스템 스마트자동차 심해저해양플랜트등의강점부문에주력하고있으며 중국은항공 우주장비 고속철도등에집중하고있음

12 3. 산업경쟁력 5) 분석 가. 진단기준 마이클포터의 다이아몬드모델 을활용하여산업경쟁력진단 로봇등 대핵심기술관련한 중산업경쟁력을평가하기위하여 마이클포터의 다이아몬드모델 을분석틀로활용함 대상기업은상장기업중기업규모가유사하고매출액 영업이익이양호한 상위 개기업을 대기술부문별로총 개기업을선정함 첨부 개기업별정량지표 측정지표는정량지표로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대비 비중을 정성지표로정부지원강도등총 개부문 개지표 으로함 양국의 대기술부문별비교를위해 개측정지표별 개기업의평균 값을도출한후 이를 점단위의표준화점수로변환함 첨부 표준화변환점수기준 총점은 개측정지표별표준화점수에가중치 매출액및영업이익률각 매출액대비 및정부지원강도각 를적용하여산출함 대결정요인 하위요인측정지표 평균값표준화가중치 수요조건 기업전략과구조및경쟁 생산요소 관련및지원산업 시장 시장성 경영성과 수익성 연구개발 성장성 정부규제및지원 지속성 매출액 점 영업이익률 측정지표별 점 개기업매출액대비평균값도출 점 비중 정부지원강도 규제및예산 점 5) 경쟁력의개념은 1980 년대부터발생했으나마이클포터 ( 하버드대학교수및모니터그룹설립자 ) 가그의저서국가경쟁우위 (The Competitiveness Advantage of Nations, 1990) 에서경쟁력결정요인을분석한틀인 다이아몬드모델 을제시하며보편화됨. 특히국가경쟁력은국가내산업생산성으로결정되고, 산업생산성은관련산업의상황에따라결정된다고주장함. 4 대경쟁력결정요인으로 1 수요조건 ( 시장, 소비자등 ), 2 기업전략과구조및경쟁 ( 경영성과, 경쟁수준등 ), 3 생산요소 ( 연구개발, 자본등 ), 4 관련및지원산업 ( 정부, 사회구조등 ) 을제시

13 나. 진단결과 구분 한ㆍ중경쟁력진단 총점및진단결과 한국 3.5/5.0 총점 사물인터넷 중국 2.8/5.0 우위 로봇 총점 한국 3.0/5.0 중국 2.9/5.0 경쟁 3D 프린팅 총점 한국 2.1/5.0 중국 2.9/5.0 열위 빅데이터 총점 한국 2.5/5.0 중국 3.3/5.0 열위 인공지능 총점 한국 3.2/5.0 중국 4.1/5.0 열위

14 ( 우위부문 ) 사물인터넷우위이나향후중국의추격예상 사물인터넷 한국이총점 점으로중국 점 에비해우위에있음 다만중국기업이영업이익률 매출액대비 투자가높고 정부지원강도도강해향후중국기업의추격이예상됨 ( 경쟁부문 ) 로봇은중국과이미경쟁상태진입 로봇 한국이총점 점으로중국 점 과이미경쟁상태에진입함 특히높은 투자에따른기술향상 세계최대로봇시장인내수시장에힙임은매출확대로중국의경쟁력이더욱강화될전망임 년 월중국가전업체메이디그룹 이독일로봇기업 를인수하는등원천기술확보에주력하고있음 ( 열위부문 )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은이미중국이추월 프린팅 중국이총점 점으로한국 점 을이미추월하였음 특히매출액 정부지원강도에서우위를점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빅데이터 중국이총점 점으로한국 대비우위에있음 특히 정부지원 비중 영업이익률부문에서모두앞서고있음 인공지능 중국이총점 점으로한국 점 에비해앞서고있음 매출액 정부지원강도 영업이익률부문에서우위에있음 특히중국은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인공지능부문에서경쟁력을지속 확보해나가고있으나 한국은네이버 및솔리드웨어등일부벤처 기업만이인공지능에투자하고있는실정으로도입단계수준임 첨부 대기술부문별평가결과

15 IV. 시사점및우리의대응방안 1. 시사점 ( 정책측면 ) 한국형 차산업혁명주도전략 과법 제도유연화필요 우리의강점인 기술우위 제조경쟁력을바탕으로 선택과집중 의 한국형 차산업혁명주도전략 이필요한시점임 독일 중국은설비및단말 미국은클라우드서비스 일본은로봇중심으로 차산업혁명에대응하고있으나 한국은다수의분야에정책들이광범위하게나열되어있어주도전략이불명확함 한편 현재의 포지티브방식 법 규제가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우리기업의기술개발 스타트업및창업활성화등산업생태계조성에걸림돌로작용할수있음 미국등선진국은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관련법 제도를신속히개혁하고있음 중국도시장진입장벽을낮추기위하여 네거티브방식 을전면도입 실시한다는계획임 ( 경쟁력측면 ) 기업스스로산업패러다임변화에적극대응필요 우리기업은화학등기존주력산업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고, 4차산업혁명대응도대기업중심으로더디게나타나고있음 *. 미국 독일등 차산업혁명주도기업들의 ~ 년매출액증가율은 년대비증가했으나한국은 에서 로하락함 더욱이한 중산업경쟁력진단결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3D 프린팅은이미열위상태이고, 로봇 사물인터넷도곧추월당할가능성이높아우리기업의자구노력이필요함. 6) 원칙적금지, 예외적허용 을원칙으로법 규제상허용된것을제외한나머지는모두금지되는것을의미함. 이에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우리기업의시장진출시관련법과규정을모두만들어야하는등의어려움이있음

16 2. 우리의대응방안가. 정부 차산업혁명특별법 가칭 도입등을통한현행법 제도개선 융 복합기술에따른급격한산업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 차산업혁명특별법 가칭 등을도입하여현행법 제도를 네거티브방식 으로임시또는순차전환하도록해야함 미국 영국등선진국들은주로네거티브방식을도입하고있음 아울러중국도 년부터네거티브방식의전면시행을통하여신산업투자에대한사전진입규제를완화하고있음 민간기업으로기술이전이가능하도록 실효성제고 에따르면 년기준한국의 대비 비중은 로일본 미국 등에비해높음 그러나 성과의제품화성공률은 로미국 일본 대비저조함 향후 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실패원인을분석하여가이드라인을제공 환류 하는한편 민 관협력형 모델강화를통해원천기술과제품화기술간연계성을제고해야함 나. 기업 중국등거대내수시장을겨냥한전략적 지분투자확대 현재국가 기업별연구개발경쟁이치열하고 기존의지적재산권및특허 국가별규제등으로시장진입장벽이높음 이에유통망 원천기술등을보유한중국 미국내우량기업앞 등을통해거대내수시장확보 진출을도모해야함 7) 국가연구개발투자의성과측정방법연구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2013) 29 페이지인용

17 협력형기업성장전략 으로의패러다임전환적사고필요 글로벌시장에서미국 중국등의해외기업과경쟁하기보다는동기업들과의 협력형기업성장전략 을마련해야함 이를위해우리기업의 등강점분야와해외기업의강점을융합한 신사업전략 을공동발굴하는한편 기술개발연구 국제기술표준화확립등을협력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다. 당행 우리기업의 지분투자등을전략적 선별적으로지원 4차산업혁명과연계하여원천기술확보가가능하고거대내수시장을확보하고있는중국내유망기업에대한 M&A, 대규모협조융자, 지분투자자금을전략적 선별적으로지원해야함. 이를위해특허및지적재산권, 기술력등을분석할수있는전문가를양성해야하며, 필요시외부전문가채용도검토할필요가있음. 신산업육성을위한금융지원채널다양화필요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앞여신지원과더불어 우수스타트업전용펀드출자등을통해기술경쟁력등을갖춘해외진출가능스타트업의시장참여도적극도모해야함 문의 해외경제연구소지역연구팀책임조사역박종국

18 첨부 1 중국제조 2025 및인터넷플러스 1. 중국제조 2025 산업 차세대 고급수치제어공작기계및로봇 항공우주설비 해양엔지니어설비및첨단선박 선진철도교통설비 에너지절약 신에너지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및고성능의료기기 주요내용 집적회로및전용설비 운영체제및공업용소프트웨어등 고급 공작기계 로봇 공업용 특수로봇 서비스형로봇등 등 항공설비 대형항공기 간선항공기 무인기등 우주설비 로켓 신형위성 유인우주기술등 해양엔지니어설비기술 해양탐사 자원개발등 첨단선박기술 크루즈 액화천연가스선박등 신소재 신기술 신가공응용 제품의경량화 모듈화 시스템화등 전기자동차 연료전지동력 저탄소자동차 핵심기술 첨단변속기 경량화소재 스마트제어등 고효율석탄전력정화설비 수력 원자력발전등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설비등 첨단농기구및핵심부품 특수금속 고성능구조재료 기능성고분자재료등 바이오의약및고성능의료기기 고성능의료기기 영상설비 의료용로봇등 첨단의료기술 바이오프린터 다기능줄기세포등 工业和信息化部 ) 등각종자료를참고하여저자작성 2. 인터넷플러스 구분경제발전사회발전기초인프라환경조성 발전목표 인터넷을통한제조업분야의업그레이드 전자상거래및인터넷금융육성등 헬스의료 교육 교통등민생분야에서의인터넷응용확대 공공서비스의온 오프라인통합및서비스다각화 인공지능기술의산업화추진 클라우드컴퓨팅등신형인프라시설구축등 인터넷융합혁신에대한인식제고 관련기준 규범 신용체계 법률및법규체계완비 国务院

19 첨부 2 제조업혁신 3.0 전략및미래성장동력 ( 산업엔진포함 ) 1. 제조업혁신 3.0 전략 대추진방향 대세부추진과제 스마트 생산방식확산 스마트공장보급 확산 대스마트제조기술개발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 생산설비고도화투자촉진 창조경제대표 신산업창출 스마트융합제품조기가시화 대지능형소재 부품개발및사업화 민간 및실증투자촉진 지역제조업의 스마트혁신 창조경제혁신센터를통한제조업창업활성화 지역거점산업단지의스마트화 지역별특화스마트신산업육성 사업재편촉진및 혁신기반조성 기업의자발적사업재편촉진 융합신제품규제시스템개선 제조업혁신을뒷받침하는선제적인력양성

20 2. 미래성장동력 ( 산업엔진포함 ) 구분분야 합계 스마트자동차 이동통신 주력산업 심해저 극한환경해양플랜트 고속 수직이착륙무인항공기 지능형로봇 착용형스마트기기 미래신산업 실감형콘텐츠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가상훈련시스템 맞춤형웰니스케어 공공복지에너지산업 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초임계 발전시스템 지능형반도체 융복합소재 기반산업 지능형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첨단소재가공시스템 합계

21 첨부 3 30 개기업별정량지표 ( 매출액순배열 ) 한국 중국 구분 기업명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대비 비중 기업명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대비 비중 현대중공업 로봇 삼익 고영 하이비젼 프린팅 딜리 사물인터넷 메카트로닉스 삼성전자 전자 와이솔 오픈베이스 빅데이터 엑셈 위세아이텍 네이버 인공지능 엔씨소프트 다음카카오

22 첨부 4 표준화변환점수기준 구분 점 점 점 점 점 매출액 원 억미만 억이상 억미만 억이상 억미만 억이상 억미만 억초과 영업이익률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초과 매출액대비 비중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초과 정부지원강도 규제및예산 매우미약미약보통강함매우강함

23 첨부 5 5 대기술분야별평가결과 1) 측정지표 가중치 로봇 프린팅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한국중국한국중국한국중국한국중국한국중국 매출액 영업 이익률 매출액대비 비중 정부지원강도 규제및예산 총점

24 첨부 6 연구의한계 기업범위 차산업혁명관련한 중 대기술별기업에대한전수 비교를한것은아니므로 본연구가양국의전반적이고실질적인 산업경쟁력을판단하는데는한계가있음 측정지표 마이클포터의다이아몬드 대결정요인의하위요소를모두측정지표로사용하지않고 정량 정성지표로수집및비교가능한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대비 정부지원강도 규제및예산 등의 개측정지표만을사용함 정량지표 사물인터넷과인공지능매출이감사보고서상에명시되어있지않아 해당매출액을포괄적으로적용한점이정량지표분석의한계점으로지적됨 구체적으로사물인터넷은동기술을활용한부문의전체매출액을 인공지능의경우기타부문매출액을사용함

25 참고문헌 국가미래연구원 차산업혁명과금융규제개혁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차산업혁명과한국의미래 관계부처합동 제조업혁신 전략실행대책 비즈니스워치 산업혁명 무엇을할것인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안 산업통상자원부 창조경제산업엔진창출전략 제조업혁신 전략으로 년제조업 강도약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중국신에너지자동차산업경쟁력에대한평가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다이아몬드모델을활용한한중일항공화물운송산업경쟁력분석 한국수출입은행 중국의 차 개년계획으로본신성장패러다임 신성장산업선정및지원전략수립 안 한국의류학회 더블다이아몬드모델을이용한한국과중국의산업경쟁력분석 国家信息中心经济预测部, 三大战略 : 助跑中国经济, 国家发展改革委关于印发互联网 + 人工智能三年行动实施方案的通知, 国务院 2016 政府工作报告, 国家制造强国建设战略咨询委员会国务院关于印发中国制造 2025 的通知, 工业和信息化部国务院关于印发中国制造 2025 的通知, 中国制造 2025 规划已审议通过近期将正式印发,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매일경제 사이언스타임즈 아주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국상해거래소 중국심천거래소 중국홍콩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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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3_미래성장동력_종합실천계획(안)_최최종.hwp 보도일시 보 도 자 료 http://www.msip.go.kr http://www.motie.go.kr 2015. 3. 25.(수) 조간(온라인 3. 24.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15.3.24(화) 09:00 담당부서 미래부 미래성장전략과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ㅇ 이번 실천계획은 기술개발과 함께 국제공동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