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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07930 항공우주개발정책및국제협력연구 Studies on Aerospace Poli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공기술연구회

2 F R 항공우주개발 정책 및 국제협력 연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제출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귀하 본보고서를 고서로제출합니다. 항공우주개발정책및국제협력연구 의기본사업보 연구책임자 : 황진영책임연구원 연구원 : 김종범선임연구원 이옥규책임기술원 공현철책임연구원 최수미선임연구원 이 준선임연구원 이정원선임행정원 최남미선임연구원 허종택책임행정원 최홍택책임연구원 이정훈책임연구원 임창호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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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 항공우주개발정책및국제협력연구> Ⅰ. 연구의필요성 항공우주분야는여타분야와달리국가전략적측면에서매우중요한분 야로써,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등주요선진국들은국가안보와위상 등전략적측면의우위를점하기위해항공우주개발에역점을두고있음. 우리나라는소형위성발사체, 다목적실용위성 3 호, 5 호, 통신해양기상위성, 과학기술위성등국책대형연구개발사업을본격추진중에있는등우주 개발사업이크게확대되고있어우주개발의효율적추진을위한정책수 요가증가하고있음. 정부의항공우주개발정책수립을지원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인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항공우주개발최근동향을정리하고, 국가항공우주개발정부정책을지원하고, 자체적인중기전략계획및장기적인비전을수립하고이를공유할필요가있음. 항공우주개발은한국가의역량만으로수행하기엔크고어려운점이많아국제적인협력이절대적으로필요함. 이에따라국제사회에서는다자간협력체제나양자간협력체제등을구성하여힘을합하고있으며, 이에대한체계적인연구및대응이필요함. 국내외의시대적요청에의하여수행되는국가우주개발사업을통한항공 우주기반조성및성과확산의일환으로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수행되는 대표과제의경제성분석필요성이대두됨. 따라서본연구에서는국가항공우주개발정책수립을지원연구, 국제협력연구를수행할방안연구및항공우주기반조성및성과확산활동의일환으로연구원대표과제에대한경제성분석을실시함. - i -

6 Ⅱ. 연구의내용및범위 항공우주개발최근동향을정리하고, 그러한바탕위에정부정책수립지 원에서는국가의항공우주계획, 특히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우주기술개 발세부실천로드맵수립을지원하고우주손해배상법입법과정에서이를 지원하였고, 비전 아울러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중기전략계획및연구원장기 2030 을수립하고정리하였음. 국제협력연구및실행에서는국제협력전략연구와선진항공우주기관과의기술협력기반구축및대응전략을수립하였음. 특히국제협력전략연구에서는다자간협의체를검토하고이에대한전략과양자간협의체및이에대한협력전략을수립하였음. 항공우주기반조성및성과확산활동으로는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대표 적과제에대한경제성분석을수행함으로써항공우주개발사업에대한 타당성을나타내고자하였음. Ⅲ. 연구결과 1. 항공우주개발최근동향 가. 항공우주산업동향 세계항공산업시장규모는약 3,300 억불( 06 년) - 미국(51%) 을선두로 7대선진국이 83% 를점유한독과점구조, 반도 체시장의 1.5배수준 - 완제기시장은약 1,130 억불( 05 년) 로 16년 1,876 억불로성장전망, 기종별전망을보면민수분야는대형항공기, 비즈니스Jet이성장하 고군수분야에서는헬기, 무인기가크게성장 * 민수시장규모( 07 16, 억불) : 대형항공기( ), 중형항공기 (92 101), 비즈니스Jet( ) * 비즈니스Jet 시장의증가는주로소형제트기신규시장확대에기인 - ii -

7 세계우주산업시장규모는약 1,61 억불( 06 년) 년우주산업매출은총 십억달러로전년대비 20% 정도증가 하였으며, 59% 로가장높음. 여전히위성서비스분야가전체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 단위: 십억달러) 연도 매출액 자료 : Futron Corp., 2007 국내우주개발을위한정부의 2007년투자금액은총 2,934 억원으로 06년 에비해 6% 감소하였으며, 정부 R&D 비중도 3.0% 로하락함. 국내의우주산업은아직기반구축초기단계로서, 2006년생산실적도전년 보다감소하여총 31 백만달러를기록함. 나. 항공우주개발동향 2007 년세계항공우주기술개발동향을항공분야, 위성분야, 우주발사체 분야, 위성항법분야등으로구분하였고, 항공분야는군용기, 민수기 및무인기부분별로주요국가에서일어나고있는최신기술개발동향 을정리하였음. 위성분야, 우주발사체분야및위성항법분야등도주 요국가에서일어나고있는최신기술개발동향을정리하였음. 2. 항공우주개발정부정책수립지원 우주분야정부계획은 2007년 6 월의결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이있으 며, 본계획서에는정부의우주개발비전, 4대목표및 6대전략을담고 있음. 이와연계하여세부추진계획수립작업인 우주개발실천로드맵 작성이 11 월완료되었음. 여기에는독자적우주개발역량을확보하기위한 목표와단계적방안제시하고, 연차별시행계획수립시지침자료로활용가 능하고, 우주기술산업화를통한국민경제극대화전략을마련함. - iii -

8 우주사고시손해배상범위와책임한계를정하는우주손해배상법의제정을 위해법무자문및지원을함. 사실우주개발은경제성논리로접근하기 보다는전략적인면을고려할필요가있으며또한사고가발생하는경 우피해의규모가매우클수있는특징을가지고있어, 일반민법상의 손해배상규정이적용되지않고무과실책임주의, 책임의집중, 책임보험의 강제, 사고시정부의지원등독특한법리가적용되는바동법제정시법 무자문을통해이를반영하도록함. 3. 연구원발전방향정립 정부의항공우주개발정책수립을지원하는정부출연( 연) 으로서의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의장기비전과추진전략을수립하였음. 연구원의장기 비전을설정하기위하여 2030 년을지향하는년도로설정하였고, 이를위 한발전방향, 전략목표및 2030 년의모습등을담았으며, 하위전략과제 들을도출하고구체적이고세부적인로드맵을분야별로제시하였음. 울러, 대형시스템개발의경쟁력있는능력보유로국내시스템개발의견 인역할을수행하고, 위한핵심기술력강화하고자함. 높은대외의존도를줄이고차세대선도기술구현을 아 4. 국제협력전략연구및실행 국제협력전략연구를위해서는다자간협력및양자간협력을위한협의 체들을검토하고이에대한전략을수립하였음. 다자간협력을위해서는 1 3 UN COPUOS(OOSA), 2 UN ESCAP ( 유엔아- 태경제사회이사회 ), IAF (International Astronautics Federation), 4 CEOS (Committee on Earth Observation Satellite), 5 APRSAF ( 아- 태지역우주기관포럼 ), 6 AP-MCSTA ( 아- 태지역우주기술및응용을위한다자간협력) APSCO ( 아- 태우주협력기구 ), 7 APSCC ( 아태위성통신협의회 ), MTCR ( 미사일기술통제체제 ), 9 HCOC ( 헤이그행동규약 ), 10 Wassenaar ( 바세나르체제) 등의기관들을검토함. 및 8 양자간협력을위해서는 1 ESA (European Space Agency), 2 러시아, 3 프랑스, 4 독일, 5 이탈리아, 6 영국, 7 중국, 8 일본, 9 인도, 10 미국기관및국가들을검토함. - iv -

9 선진항공우주기관과의기술협력기반구축, 강화및대응전략구축을위해서제반사항들을검토함. 우리나라가항공우주개발을본격화하면서국제항공우주사회는한국의개발추이를예의주시하면서상호협력방안을찾 는경우가많아짐. 우리나라도항공우주개발후발국으로서첨단항공우주기술을모두독자적으로개발하기에는과도한인력, 예산, 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효율적항공우주개발을위해기술적비교우위를점하고있는항공우주기술선진국들과국제협력을통해단기간에소기의목적을달성하는전략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2007년도에협력을논의한주요선진항공우주기관은미국항공우주국 (NASA) 의 Ames 연구소, 러시아연방우주청 (FSA), 프랑스국립우주연구센터 (CNES), 독일항공우주연구소 (DLR), (JAXA) 등이있음. 일본의외교부및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5. 항공우주기반조성및성과확산활동 소형항공기개발사업, 한국우주인사업, 다목적실용위성시리즈등연구원 대표사업의경제성분석을실시함. 더불어, 공공연구사업의경제적파급 효과연구는항상그결과를광범위한프로그램평가뿐만아니라첨단기 술과경제성장을위한정책개발과의통합목적으로수행되어야함을보 여줌. 이는기술및관련산업구조의이해가필요한데왜냐하면연구과 제또는전체프로그램에대한졍제적파급효과추정에서얻어지는높은 계량적값은그과제나프로그램이공공정책적관점에서성공적임을의 미하는것은아닐수있기때문임. Ⅳ. 연구결과의활용계획 본연구를통하여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국가의항공우주개발계획수립을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음. 또한정부출연( 연) 으로써국가항공우주개발을선도하는기관으로써장기비전및중기계획을수립하고이를수행하는기반을구축하였음. 항공우주분야의개발은많은예산과인력이필요하고또한기간도많이 - v -

10 소요되는국가적사업임. 아울러급변하는기술과이를대처할국제사회에서의유연한대처는필수적인요소이므로이에대한전략을수립하여효과적으로수행할다자간및양자간협력전략을수립하였음. 또한본과제를수행하는동안외국의기관이나국가별로협력관계를구축하여향후소요될국제협력분야에서협력관계를통한발전적성과를이룰수있는토대를구축하였음. 본연구를통하여우리연구원에서수행하는우주인개발사업의경제성과 국민에대한홍보를위한좋은자료를구축하여항공우주개발사업에대 한성과를확산하고기반을구축하는가교역할을수행하였음. - vi -

11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 2 장항공우주개발최근동향 2 제 1 절항공우주산업동향 2 제 2 절분야별최신기술개발동향 9 제 3 장항공우주개발정부정책수립지원 37 제 1 절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37 제 2 절우주개발사업실천로드맵 42 제 3 절우주손해배상법 48 제 4 장연구원발전방향정립 57 제 1 절연구원중기전략계획및중기전략목표연구개발계획 57 제 2 절 2030 연구원비전 6 제 3 절연구원발전계획의함의 79 제 5 장국제협력전략연구및실행 86 제 1 절개요 86 제 2 절국제협력전략연구 87 제 6 장항공우주개발경제성분석 148 제 1 절경제성분석의의의및방법론 148 제 2 절사례 154 제 3 절경제성분석의문제점및향후대안 164 제 7 장결론 vii -

12 그림목차 [ 그림 3.1]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수립 38 [ 그림 3.2]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비전과목표 39 [ 그림 3.3] 우주기술개발로드맵 41 [ 그림 4.1] 다목적실용위성3 호기술개발로드맵 63 [ 그림 4.2] 연구원 2030 비전의의 6 [ 그림 4.3] 연구원 2030 비전 76 [ 그림 5.1] GEO 운영체계및구조 97 [ 그림 6.1] 다목적실용위성시리즈개발에따른산업파급효과변화 158 [ 그림 6.2] 다목적실용위성시리즈개발에따른고용창출효과변화 159 [ 그림 6.3] 다목적실용위성시리즈의개발에따른수출증대효과변화 viii -

13 표목차 [ 표 2.1] 주요업체경영규모 3 [ 표 2.2] 항공기산업국내시장추이 4 [ 표 2.3] 주요업체현황('06 년) 5 [ 표 2.4] 주요국의 R&D 지원현황('05 년) 5 [ 표 2.5] 연구개발인적자원보유현황 5 [ 표 2.6] 세계위성체제작과발사서비스: 1997~ [ 표 2.7] 국내우주개발 R&D 예산 8 [ 표 2.8] 국내우주분야생산실적 8 [ 표 3.1] 타입법례및조약과의비교 53 [ 표 4.1] 2030 기술분야별인력확충계획 ('06 ~ '30 년) 07 [ 표 6.1] 우주인사업의효과및사회ㆍ경제적가치 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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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서론 항공우주분야는여타분야와달리국가전략적측면에서매우중요한분 야로써,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등주요선진국들은국가안보와위상 등전략적측면의우위를점하기위해항공우주개발에역점을두고있음. 우리나라는소형위성발사체, 다목적실용위성 3 호, 5 호, 통신해양기상위성, 과학기술위성등국책대형연구개발사업을본격추진중에있는등우주 개발사업이크게확대되고있어우주개발의효율적추진을위한정책수 요가증가하고있음. 정부의항공우주개발정책수립을지원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인한국항 공우주연구원의자체적인중기전략계획및장기적인비전을수립하고이 를공유할필요가있음. - 항공우주개발정부정책수립지원에서는국가의항공우주계획, 특히우주 개발진흥기본계획과우주기술개발세부실천로드맵수립을지원하고, 아 울러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중기전략계획및연구원장기비전 수립하고정리해야하는시기에처해있음. 2030을 항공우주개발은한국가의역량만으로수행하기엔크고어려운점이많아국제적인협력이절대적으로필요함. 이에따라국제사회에서는다자간협력체제나양자간협력체제등을구성하여힘을합하고있으며, 이에대한체계적인연구및대응이필요함. - 국제협력연구및실행에서는국제협력전략연구와선진항공우주기관과의기술협력기반구축및대응전략을수립하고, 특히국제협력전략연구에서는다자간협의체를검토하고이에대한전략과양자간협의체및이에대한협력전략을수립하여야하는것임. 국내외의시대적요청에의하여수행되는국가우주개발사업을통한항공 우주기반조성및성과확산의일환으로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수행되는 대표과제의경제성분석의필요성이대두됨. - 따라서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대표적 3개과제에대한경제성분석을 수행하고, 그것에대한방법론적측면의분석을실시하게된것임

16 제 2 장 항공우주개발최근동향 제 1 절 항공우주산업동향 1. 개요 항공우주산업은구조역학, 전자공학, 재료공학등분야별최첨단제품을 조립하여체계화하는첨단기술이집약된시스템종합산업 (System Integration) * 항공기 1대에기계 전자 소재등약 20 만개부품소요( 자동차 2 만개) 완제품이고가(1 억불이상) 인반면, 기초원자재투입비중은낮아고부가 가치창출및기술선도형산업 * 대형여객기 A-380 1대에 2.5 억불, 전투기 F-15K 1대에 1억불 * 부가가치율 : 70 년대섬유(11%) 80 년대기계(15%) 90년대자 동차(25%) 00 년대항공(44%) 군수 민간기술이접목되는대표적산업으로기술파급효과가높아타산 업의경쟁력을동반강화 * 기술파급효과가자동차산업의 3 배 : 항공기 103조엔 vs 자동차 34조엔 대량생산보다는연구개발이주된산업활동으로석박사급고급일자리 창출이가능한선진국형산업 국가안보및정부지원이불가피한국가전략산업으로서, 현대전은제공권장악이핵심이므로항공산업발전수준이국가방위력의평가척도로활용 투자규모가크고투자회수에장기간이소요되므로세계적으로정부지원 이보편화 - 2 -

17 가. 1) 항공산업동향 세계동향 세계전체시장규모는약 3,300 억불( 05 년) 로미국(51%) 을선두로 7대선 진국이 83% 를점유한독과점구조, 반도체시장의 1.5배수준 * 자동차 6,183 억불 > 철강 4,362 억불 > 항공기 2,800 억불 > 반도체 1,780 억불 완제기시장은약 1,130 억불( 05 년) 로 16년 1,876억불로성장전망 - 탈냉전으로인한국방수요감소, 글로벌화로인한운항수요증가등으로 전체시장에서민수비중은약 70% 를유지 - 기종별전망을보면민수분야는대형항공기, 비즈니스Jet이성장하고 군수분야에서는헬기, 무인기가크게성장 * 민수시장규모( 07 16, 억불) : 대형항공기( ), 중형항공기(92 101), 비즈니스Jet( ) * 비즈니스Jet 시장의증가는주로소형제트기신규시장확대에기인 [ 표 2.1] 주요업체경영규모 구분(2005 년) 보잉 ( 美 ) EADS (EU) 록히드 ( 美 ) 노드롭그루만 ( 美 ) BAE ( 英 ) Raytheon ( 美 ) 매출액( 억불) 순이익( 억불) 전년對比매출증가 5% 8% 5% 3% 17% 8% 자료 : Flight International, 2006 대형여객기분야독과점구도가유지되고는있으나, 개발비대규모화에따라위험분산을위한국제공동개발증가 - 대형여객기(A-350, B787) 뿐만아니라국가안보와관련된전투기(F-35, EuroFighter) 사업도공동개발 - 3 -

18 동북아항공수요를겨냥한 中, 日 등의중형항공기개발경쟁 - 중국은 90석급중형항공기 ARJ 을개발하고 08년초도비행예정 이며, 일본은 07년 70석급중형항공기 MJ 개발에착수 2) 싱가폴은英롤스로이스의엔진제작공장을유치( 08.2) 하며, 항공기산업 구조를정비위주에서제조분야로의확대모색 국내동향 06 년기준, 생산 15 억불( 세계 12 위) 로국내내수수요대비생산부족 - 내수는 41억불중 26% 만이국내생산 * 국내내수규모는세계 10위권에해당하는상당한규모보유 - 수출 5 억불( 세계 20 위), 수입 31억불로만성적인무역적자구조 - 내수는 41억불로세계 10위권에해당하는상당한규모보유 [ 표 2.2] 항공기산업국내시장추이 ( 단위: 백만불) 구분실적전년대비증감 (%) 실적전년대비증감 (%) 실적전년대비증감 (%) 실적전년대비증감 (%) 생산 1, , , , 공급수입 1, , , , 계 2, , , , 내수 1, , , , 수요수출 자료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2007 국방수요가지연또는중단시항공산업인력 설비의지속적인유지가곤 - 란한상황초래, 국내생산의 70% 가군수에의존하는왜곡된시장구조 민수사업없으면정부가신규군수사업을계속제공하는악순환 * 선진국군수비중 : 미국 49%, 영국 40%, 프랑스 43% 등 - 민항기, 부품등수출을통한민수비중확대가이뤄지지않으면국내 항공산업성장도한계봉착 - 4 -

19 - 대한항공, 아시아나등운항사 2~3개가국내민수의전부 * 수출비중비교 : 미국 50%, 유럽 55%, 일본 40%, 한국 26% 세계항공산업구조와모양은유사하나개별기업역량은취약 - 유일완제기업체(KAI) 를중심으로총 70 여개업체, 7천여명종사 [ 표 2.3] 주요업체현황('06 년) ( 억원, 명) 업체명주요사업매출액종업원 한국항공 (KAI) 대한항공 삼성테크윈 F-16, T-50, KT-1, 개발및생산 각종민항기부품생산 7,045 2,744 각종항공기기체부품및창정비 1,973 1,652 엔진생산및정비 3,870 1,036 자료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기준 R&D지원은 GDP 대비비율이 0.17% 로선진국과비슷하나민수분야비 중이 0.01% 로지원이열악한상황 [ 표 2.4] 주요국의 R&D 지원현황('05 년) ( 단위: 억불) 정부R&D(A) 항공R&D(B) GDP(C) A/C(%) B/C(%) 미 국 ('04 년) 124, 프랑스 71 60('06 년) 21, 영 국 37 43('06 년) 22, 한 국 38 14('07 년) 7, * 민수 0.01 항공산업인적자원은산업규모에비해풍부한실정 - 석사학위이상의고급인력을매년약 140명배출 [ 표 2.5] 연구개발인적자원보유현황 구분소계국방과학연구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산업체 인원 3,019 1,220명 605명 1,194명 - 5 -

20 나. 우주산업동향 1) 세계동향 2006 년우주산업매출은총 십억달러로전년대비 20% 정도증가하였으 며, 여전히위성서비스분야가전체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59% 로가장높 음. ( 단위: 십억달러) 연도 매출액 자료 : Futron Corp., 년에는총 109 기의위성이발사되었으며, 전년대비 45% 증가함. 상업용 위성이 22 기, 비상업용위성이 87 기발사되었으며, 국가별로는러시아가 44기로 가장많이발사하였고, 미국이 32 기, 유럽이 11기를발사 2006 년발사된국가별위성현황 자료 : FAA, 년위성체제작시장의매출은총 12.0 십억달러로전년대비 1% 감소 하였음. 2006년에는총 77 기의위성이신규로제작되었으며, 작년대비 17기 가증가함. 증가된 17기중 12 기는정부용이고, 나머지 5 기가상업용위성임. 발사체분야는 2006년총 66 회의발사가수행되었고, 상업용발사가 21 회, 비상업용발사가 45 회시행됨

21 - 2006년도발사체시장의매출은전년대비 1% 감소하여, 총 2.7 십억달러 의매출을기록함. 위성체와발사체시장에대한전망을살펴보면, 지난 10여년동안평균 47기의 위성이발사되던추세를조금상회하여, 평균 62기의정부수요가발생할것으로 예상되며, 2007 년~2016 년동안에는상업용위성 616 기, 군용위성이 221기발 사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표 2.6] 세계위성체제작과발사서비스: 1997~2016 구위성체 분 1997 ~ 2006 ( 발사완료 ) 2007 ~ 2016 ( 전망 ) 성장률 900기 960 기 +6.7% 위성체시장 발사서비스시장 800억달러 1,045 억달러 +31% 360억달러 405 억달러 +12% 자료 : Euroconsult, 2007 위성서비스분야의두드러진성장세는 2006 년에도지속되었으며, 위성체제작 및지상장비분야는 1% 씩매출비중감소를보임. 위성서비스분야는 2000 년 도에전체우주시장에서 50% 의매출비중을보였으나, 2004년에는 57%, 2006년 에는 59% 까지매출비중이증가하였음. 위성서비스분야 2006 년매출비중 자료 : Futron Corp.,

22 2) 국내동향 2006년과 2007년상반기우주분야는정부조직의확대정비및우주개발진흥기 본계획의수립진행등우주정책의재정비진행 :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확정 우주개발사업세부실천로드맵확정 국내우주개발을위한정부의 2007년투자금액은총 2,934 억원으로 06년에 비해 6% 감소하였으며, 정부 R&D 비중도 3.0% 로하락함. 자료 [ 표 2.7] 국내우주개발 R&D 예산 연도별정부 R&D 예산 (A) ( 단위: 억원) 우주개발 R&D 예산 (B) B/A(%) ,154 1, ,827 1, ,996 1, ,096 3, ,629 2, : 과학기술부, 2007 국내의우주산업은아직기반구축초기단계로서, 2006년생산실적도전년보다감소하여총 31 백만달러를기록 [ 표 2.8] 국내우주분야생산실적 ( 단위: 백만달러) 연도 ( 전망 ) 우주 자료 : 항공우주, 2007 봄호 - 8 -

23 제 2 절 분야별최신기술개발동향 1. 항공분야기술동향정리 가. 개요 항공분야기술동향은군용기, 민수기및무인기순으로기술개발동향을정리하였음. 또한각부분에서는개발동향의정보를수집할수있는주요국가별로설명하였음. 군용기부분에있어서는미국에서개발및제작한 꿈의전투기 F-22 랩 터 의일본오키나와배치를둘러싼중국, 일본및한국의대립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대한중국의대응으로스텔스기능등을갖춘젠-13 및젠-14 등최신예전투기개발동향과레이더나무기등을탑재하지는 않은 제5 세대 전투기급유인실험기개발이특징임. 민수기부분에서는미국의보잉사가 12년간공들여개발한차세대여객 기인 B787이출시도안된상태에서 677대의주문을받아선풍적인기를 끈것과프랑스의세계최대여객기인 것이특징임. A380이첫상업비행을시작한 비즈니스제트기(BJ) 는새로운기술을적용하는일이많고리즈널제트기 (RJ) 는높은생산성을유지하는기술이필요함. BJ시장은 fancy car를구 입하는것과같은것이며, BJ의판매마진이 RJ 보다높음. RJ는현재좌석수 100 석급과그이상으로대형화하는추세에있으며, 이 러한추세는향후보잉및에어버스와시장충돌을일으킬것으로전망되 고있음. - 특히브라질의엠브레이어사가 BJ 분야로진입하여경쟁이심화되고있음

24 중국, 일본, 러시아등신규 RJ 시장진입국가의향방은앞으로지켜봐야 함. 중국의 AVIC-I 개발에전략적파트너십을맺고있음. 중국 AVIC-II 는엠브레이어사와함께개발함. - 중국은특히항공기의신규수요가큰곳으로, 상하이~베이징의 PtoP 는 100 석급기종을사용하는것이더경제적이라고봄. - 일본의미쯔비시중공업(MHI) 는새로운기술을많이적용하려고하고있으나더지켜봐야할것이며, 러시아는서유럽으로시장을확장할것으로보임. - RJ 50 석급은이미시장이성숙단계에이르렀다고봄. VLJ(Very Light Jet) 시장은판매고기준으로전체제트시장의약 6% 정도밖에안되고개발참여사가많은상황임. - VLJ 시장에너무많은기업이영업을하고있으니향후어떤기업이경쟁력으로존속해나갈지는시간을두고지켜봐야함. Airtaxi 같은개념도등장하고있어확대일로에있긴하지만비용측면에서어떻게조화될지가더중요한점임. 무인기부분에서는군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일찍부터개발을시작하여성능에서앞선미국과이스라엘의개발이특징임. 무인기부분에서또하나의특징은우리나라에서도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스마트무인기 40% 축소모델로시험비행에성공함으로써세계에서두번째로틸트로터관련기술국이된것임

25 나. 군용기 1) 미국 미국 Bell 헬리콥터사와이스라엘 Urban Aeronautics사가공동으로 2010 년상용화를목표로수직이착륙비행체(Fancraft) X-Hawk를개발하고 있음. 이는헬리콥터의로터, 틸트로터기기술력이결집되어탄생하게되었으 며, 2003년부터개념증명을시작으로 2005 년에는풍동시험을마쳤다. 현 재는시운전까지마쳐기술시현을완료하였음. 미국방부산하미사일방위청(Missile Defence Agency) 은 F-16 전투기에 탑재한단거리미사일을발사, 가상적국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을 초기단계에서요격하는미사일방어체제(MD) 다고밝혔음. 시험에처음으로성공했 미국은대륙간탄도미사일등의공격을막아내기위해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추진하고있으나, 그동안의 MD 실험은지상이나해상에서요격 미사일을발사하여가상적국의탄도미사일을떨어뜨리는방식만실시돼 왔으며, 전투기에서공대공미사일을발사하여목표물을요격하는실험에 성공하기는이번이처음임. 2) 일본 일본방위성이스텔스성능을가진 ' 제5 세대' 전투기급유인실험기의개 발에나설방침이라고보도되었으며, 개발대상유인실험기는스텔스기 술과고도의전자기기등을장착하지만레이더나무기등을탑재하지않 기때문에실제전투기보다는소형이될것으로보이며, 10 년이고개발비는수백억엔이투자되리라예상됨. 개발기간은약

26 일본의가와사키(Kawasaki) 중공업은해상자위대의차세대초계기(P- X) 와항공자위대의차기수송기(C-X) 의시범제작제1호기의완공식을최근기후(Gifu) 공장에서개최하면서두비행기의개발노하우를살려민간기의개발에도나설방침이라고발표하였음. 일본정부가미국으로부터최신예전투기 F-22 랩터를도입추진중이라 는사실이보도되면서적잖은파장이예상되는데, F-22는레이더에거 의잡히지않는뛰어난스텔스성능등세계최고의성능을가진 ' 꿈의 전투기' 로꼽히며, 작전반경이 2천km이상으로일본본토에서한반도는 물론중국본토까지작전범위에넣을수있어주변국들의예민한반응 을초래할수밖에없었음. 3) 중국 젠-13과젠-14 로이름붙여진새기종이현재중국의선양( 瀋陽 ) 과청두 ( 成都 ) 항공사에서 2015 년실전배치를목표로개발중이며, 이전투기에 는레이더에잡히지않는스텔스기능을처음부터갖출계획으로알려져 있으며, 2009 년을목표로개발중에있음. 이는미국이일본오키나와의가데나( 嘉手納 ) 공군기지에 F-22 랩터전 투기를배치함에따라중국이이를상대할수있도록최신예첨단전투 기개발을착수한것으로해석할수있음. 한편부분적으로스텔스기능을갖춘젠-11은수호이 SU27SK를기초로 제작한전투기이고현재시험비행중에있으며, 젠-11B는젠-11을기초 로 10 년간연구개발해온것임. 젠-11B 전투기개발을계기로중국공군은자주개발한레이터시스템, 비행제어시스템, 작전지휘시스템, 중장거리공대공미사일, 최첨단의형상 설계기술을유기적으로결합하여제3세대전투기생산능력을구축하였

27 고공대지정밀타격능력을가진수호이-30MKK 전투기와유사한전투능력을갖는전투기를자체생산하여보유하게됐음. 4) 한국 국내기술로개발된 KT-1 기본훈련기가터키로수출됨. 한국항공우주산 업(KAI) 은터키정부와 KT-1 기본훈련기 55대를수출하는계약을체결 했으며, 2013 년까지납품할계획이라고밝힘. 이번계약금액은 5억달러 로국내항공기수출사상최대규모이며, 국방과학연구소(ADD) 와 KAI 가 1998년개발한 KT-1 기본훈련기는최고속도시속 574km, 최대상 승고도약 11km 로수직기동과옆으로돌기, 급선회비행이가능함. 국내에서초음속고등훈련기 'T-50' 이 2000회무사고비행시험에성공했 으며, T-50은 1997년 KAI와미국의록히드마틴이공동개발에나서 2005년 10월양산을시작하여지금까지한국공군에 19 대를인도했음. 이제 T-50 은첫수출을눈앞에두고있으며, 2007년 7월 UAE에서차세 대고등훈련기최종선정을앞두고평가비행에성공했으며, UAE의훈련 기선정은영국 BAE 시스템스의호크 128 훈련기가후보에서배제된가 운데이탈리아알레니아아에르마키사의 M-346 훈련기와양자대결로 압축된상황이었으며, UAE는총 10억달러를들여고등훈련기 35~40대 를도입할계획임. 다. 민수기 1) 미국 미국보잉사가 12년간공들여개발해온차세대여객기 B787 드림라이너 (Dreamliner) 를 7월 8 일공개했는데, 출시도안된상태에서 B787은역대 최고인 677 대의주문을이미받아놓았으며, B787은기존의비행기와는

28 재질부터다른데, 알루미늄대신 15% 정도가벼운탄소섬유를사용하여 연료사용을줄일수있도록하였고, 여기에다 787에탑재할엔진역시 연료를 20% 가량절약할수있을정도로경제적임. 미국의 Moller사는수직이착륙하여비행하는 M200G(skycar) 의제작을 시작하였으며, M200G는 8 개의로터리엔진에의해운행되며, 소형차크 기의비행접시형태로서지상 3.5미터에서시속 80km로비행이가능하 며, 2007년 6월부터 6 대의기체생산이시작되었고, 가격은대략 90,000달 러로예상됨. 2) 일본 미쯔비시중공업(MHI) 은차세대지역제트기인 Mitsubishi Regional Jet(MRJ) 를개발하고있는데, 이항공기는도쿄-홍콩정도의거리를이 동할수있는제트여객기로, 70 석, 90석등두가지형태로제작되고있 으며, 전체길이 35.8m, 익길이 30.9m, 전체높이 10.0m (90 인승사양) 임. MRJ는복합재를본격적으로채용하는첫 Regional Jet 로, 신형엔진탑 재와더불어연비의대폭적인저감을실현, 항공노선의경쟁력과수익력 향상에크게공헌할것으로여겨짐. 3) 중국 중국관영신화통신은원자바오중국총리가참석한가운데열린국무위 집행위원회에서초대형항공기개발프로젝트가승인됐다고보도했음. 중 국이제작하기로한대형비행기는총중량 100t 이상에좌석은 150석 이상의항공기로중국정부는앞으로 15년동안 600 억위안( 약 7조2000 억원) 을투자해비행기제작에나설방침으로알려짐

29 4) 프랑스 세계최대여객기에어버스 A380 이드디어첫상업비행에나섰음. 싱가 포르항공소속의 A380 여객기 SQ380편은 11월25일오전 8시16 분( 현지시 간) 455명의승객과 30 명의승무원을태우고호주시드니로출발했음. 약 7시간30분이소요될것으로보이는이번비행은 A380 의첫상업비행임. ' 하늘의호텔' 로불리는 A380은약 37년동안보잉사의 747 점보여객기 가갖고있던세계최대여객기자리를빼았았음. 보잉747은최대 500명 의승객이탑승가능하지만 A380은최대 853 명( 전좌석이코노미석기 준) 까지수용할수있음. 5) 한국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은서울에어쇼행사장에서프랑스에어버스사와 2015년까지 4억달러규모의 A320 항공기날개구조물을납품하기로계 약을맺었다고밝힘. 에어버스사에납품할제품은 150석급민간여객기인 A320의주날개상부구조물로가로 15.7m, 세로 3.45m 에이름 년부터에어버스사전기종의주날개및동체구성품을생산, 공급 해오고있는 KAI는이날계약으로장기적이고안정적인물량확보뿐 아니라민간항공기사업영역을확대하게되었음. 라. 무인기 1) 미국 미 Northrop Grumman사의헬기형태의수직이착륙무인기인 Fire Scout, MQ-8A 를미해군을위하여설계했지만, 2005년여름 MQ-8B로 다시설계하였고, 이때가장주목할만한개선은증가된추력과페이로

30 드기능이며, 또한 MQ-8B는작전반경을 2배이상으로하였고체공시간 을더증가하였음. 미해군은현재 Northrop Grumman사와 9개의 Fire Scout 구입을계약했고그첫번째는 2006년 11월에 Patuxent River에 있는해군비행기지에인도되었고그 1 주일뒤, 비행시험이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 다른 8개의 Fire Scout은 2008년말까지모두인도될예정 임. 미공군은 RQ-4 Global Hawk 무인기를 $287 million에구매하기로 Northrop Grumman 사와계약하였고, 이계약은 5대의무인기를생산하 도록되어있는데 1 개의임무통제장비, 1 개의발사/ 회수장비, 4개의 EISS (Enhanced Integrated Sensor Suites), 그리고 1조의지원장비로구성되 어있음. 미정찰비행중대는 MQ-1 Predator를운영하여역사적인 250,000 비행시 간을기록했고, Predator의기능은계속진보하고있는데이중주목할 만한것은위성으로비행을제어하여미국에서전세계어느곳에서도 운용가능, 영상정보를지구전역에서전송, 실시간전송, 레이저타겟팅등 의기능이있음. 2) 이스라엘 Elbit 社의 Hermes 450은민간항공운항인증기관에서비행인증서를받은 이스라엘의첫번째무인기이며, Hermes 450은모든임무를자동으로수 행할수있고 UGCS(Universal GCS) 라부르는지상장비에서조종한다. 오늘까지, Hermes 450은 이상의비행시간을가지고있음. Elbit 社는 IDF(Israel Defense Forces, 이스라엘국방성) 로부터새무인 기개발에관한주문을받았는데, 이주문량은 $30million 정도되며새 로운무인기의개발, 제작, 공급뿐아니라 IDF가가지고있는현존의무 인기를개량하는것도포함되며, 이개발과공급은지금부터 3년정도의

31 기간으로계획되어있음. 이스라엘공군은수천 km 떨어진곳도정찰가능한장거리용무인기, Heron을개발완료했다고 2007년 3 월에발표하였음. 이무인기는이미 2006 년여름의레바논에서의전투에서정보수집이나로켓발사대위치확 인등의임무를성공적으로수행했으며외국전문가의평가에의하면이 무인기는 30,000 ft 상공을 30 시간이상날수있고이란도작전반경안 에있다고함. 이스라엘군의무인기운용단에사령관으로근무하는한대 령은이스라엘군에게는차세대기술인위성항법시스템을 중이라고함. Heron이사용 3) 한국 우리나라가미국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틸트로터(Tilt-rotor) 관련기 술보유국이됐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스마트무인기사업단( 단장임철호) 은전남고흥에위치한항공연구센터에서틸트로터무인항공기인스마트 무인기 40% 축소모델을이용해수직이륙에이은수평비행전환등을 수행해시속 140km로 10 분간비행에성공했음. 틸트로터가적용된스마트무인기는헬기처럼로터를 90도로전환하여수 직이륙하고, 이를다시수평으로전환, 일반항공기와같이비행한후, 다시헬기처럼수직으로착륙하는고난도의동작을매끄럽게소화해냈다. 현재틸트로터기술을보유하고있는국가는미국뿐이다. 다른선진각국 들은이기술을확보하기위해앞다퉈관련연구들을진행하고있음. 우리국방부는 2012년까지 4대의 Global Hawk를구매하려고하고있다 고 AFP 대변인이말했는데, $45,000,000 가격의이무인기는 19.5 km(64,000 ft) 의높이에서 42 시간을날아지상에있는 30 cm(12 inch) 크 기의 물체도인식할수있으며미군의철수후에도북한을감시하도록 하기위해한국은일부분으로라도이무인기를구매하려함. 그러나이러

32 한요구는 2005 년도에이미거절되었지만, 미국은무인기에도적용되는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으로 인하여 MTCR 의조항이먼저수정되어야판매가능할것으로여겨짐

33 2. 위성분야기술동향정리 가. 개요 위성분야의기술개발동향은저궤도의관측위성, 첩보위성등의개발과정지궤도의통신위성등실용위성기술개발이꾸준하게이어지고있는점과화성및목성등행성탐사를위한위성기술개발또한지속되는점을들수있음. 특히 표하였고, 2007년중에는주요우주개발선진국들이달탐사를경쟁적으로발 일본과중국이달탐사용위성을발사한점이특징이라할수 있음. 또한미국등몇나라에서는행성탐사용로봇을개발및제작하여 실제로운용하고있음. 위성분야의기술개발의또다른특징은주요위성개발국마다비용절감 및운용효율화를내세워소형위성개발을추구하는점임. 나. 국가별개발동향 1) 미국 2007 년에발사된지구관측위성들은고해상도카메라를탑재한위성들이 주를이루었으며, 이중미국의두상용위성인 GeoEye-1(2008년발사예 정) 과 WorldView-1(2007년 9월 18 일발사) 의경우는공간해상력이 0.4~ 0.5m 로가장높은공간해상력을보유함. 록히드마틴사는 A2100 정지궤도위성시리즈를설계하여광범위한원거리 통신의요구(Ka 밴드방송서비스, C밴드와 Ku 밴드의고정위성서비스, UHF, L 밴드, S 밴드탑재체를이용한이동위성서비스) 를만족하도록하

34 였고, 그중의하나가일본의방송위성회사인 B-SAT을위해제작한방 송통신위성인 BSAT-3a이며 2007년 8월에프랑스령기아나에서발사되 었음. NASA 는지구대기권에서오로라가어떻게발생하고없어지는지조사하 기위한 5 개의위성, THEMIS를 2007년 2 월에발사하였음. 오로라의빛 이어떻게움직이고없어지는지이유를알아내면지구를보호하는지구 자기권이어떻게작용하는지와지구와태양간의관계에대하여더욱자 세한정보를파악해낼수있을것으로여겨짐. 미항공우주국은쌍둥이화성탐사로봇스피릿과오퍼튜너티의작동을 다섯번째로연장하여 2009년까지화성의반대편에서화성개척을계속 하게되었음. 이두로봇들은화성의과거환경상태에대한정보를얻기 위해화성지질을조사하기위한정교한장비를지니고있으며, 오퍼튜너 티는오래전화성에세균이살기적합한상태일수도있는물이있었던 증거를보내왔고스피릿은탐험지역에서물이화성의토양과암석의광 물합성물모양을변경시킨증거를발견했음. 2) 러시아 러시아의연방우주청(Roscosmos) 과인도의우주청(Indian Department of Space) 은 11월 12 일공동달연구및탐사협정(agreement) 을체결하였 으며, 러시아가첫번째단계로 2010년에무인달궤도선 Luna-Glob를달 에보낼것이고, 이첫번째임무는러시아단독으로진행하며, 400 kg의 무인달탐사선( 착륙하여달을굴러다님, rover) 을포함한두번째미션은 2011 년에시작될것인데, 이미션은인도와협력으로수행될예정임. 러시아는유럽의 NATO 사령부에고해상도레이다영상을공급할독일 위성인 SAR-Lupe를코스모스발사체로 11 월에발사하였는데, 러시아는 2006년 12월과 2007년독일의 SAR-Lupe 위성을성공적으로발사한바

35 있으며, 이는러시아의국가무기수출기관인 Rosoboronexport과독일의 OHB-System의자회사인 Cosmos International Satellitenstart Gmb가 2009년까지 5기의 SAR-Lupe 위성을발사하기로한계약의일환임. 러시아는드네프르발사체로독일의레이다위성을발사해줌. 이위성은 독일회사인 Infoterra사를위해독일항공우주센터인 DLR과 EADS Astrium GmbH 사가제작했고중고해상도지구관측용으로레이다이미 지를제공하는 9.65 Ghz의 X- 밴드레이다를가지고있음. 3) 일본 일본은북한의미사일과핵실험의잠재적인위협을감시하는능력을한 단계높인 4번째첩보위성을 2007년 2 월에발사했으며, 이전에발사된 3 개의위성중 1 기는레이다, 2기는광학위성이었으며이번것은레이다 위성임. 일본은우주프로그램에자존심을복구할목적으로 2007년 9월 14일첫 번째달탐사용위성인가구야를발사함으로써아시아에서달을향한경 주의첫테이프를끊었고, 10월 5일금요일가구야를달궤도에성공적으 로진입시켰으며, 10월 18일고도 100km 의달궤도에진입하였고, 10월 31일 HDTV 음. 카메라로고해상도의달표면사진을성공적으로촬영하였 550 억엔(4억 7,800 억달러) 의가구야는달의기원과진화에대한연구을 위해자료를모으기위해서달표면 100킬로미터상공위궤도에서움직 일것이며, 가구야는달가까이도착하자마자달표면관측을시작하면서 달의중력장을연구할예정임. 세계에서가장큰정지궤도위성중하나인 Kiku-8 위성의시험통신에 서문제점이있었는데이는 2006년 12월에발사되어다양한통신과다른

36 실험을수행하도록설계되었음. 위성은발사후일주일이지나서 2개의 안테나중하나를전개하는데어려움을겪었음. 4) 중국 중국은 5월 25 일장정발사체(2-D) 로새로운원격탐사위성인 야오간 II" 를주취안발사장에서발사했으며, 야오간 II" 는과학실험, 육지자원관 찰, 수확물예측및재난관리등에활용될것이라고중국의주요위성 제작기관인 China Academy of Space Technology 가발표하였음. 저장대학이개발한 1kg 의초소형위성도장정 2-D 로켓에탑재되어발 사되었으며, 소위피코위성이라불리는이위성은미소전자에관한연구 를수행할예정임. 중국은 2007년 6월 1 일시창( 西昌 ) 위성발사센터에서라디오, TV방송용 통신위성 신눠(SinoSat)3 호 를 창청( 長征 )3호A 운반로켓에실어발사했 으며 둥팡후( 東方紅 )3 호 위성의플랫폼을토대로개발된 10번째위성이 며, 주로중국라디오, TV 방송과디지털광대역멀티미디어시스템서 비스를제공하게됨. 중국은 2007년 10월 24일중국최초의달탐사창어 1호를발사하여 11 월 5 일달궤도에성공적으로진입시켰으며, 11월 22일성공적으로달표 면입체영상을지구로송신하으나, 2005 년미국항공우주국(NASA) 이촬 영한사진과창어 1호의사진이흡사하다는의혹이제기되어창어 1호가 전송해온달사진이가짜시비에휘말리기도했음. 중국은자국의달궤 도선에서얻은사진과데이터를이용하여달본(Moon Globe) 을만들계 획임을발표하였음. 중국은베이징올림픽개최바로후인 2008년 10월유인우주선을발사할 계획이라고발표했으며, 3명의우주인이선조우-7에탑승할예정인데우

37 주유영(spacewalk) 을생중계할계획이라고밝혔음. 한편중국은 2003년과 2005년에각각선조우-5, 선조우-6 을발사하였고, 두발사에총 3명의우 주인을우주에보낸바있음. 5) 인도 인도가 4월 23 일( 월요일) 에첫번째상업용발사체, Polar Satellite Launch Vehicle (PSLV) 로소형이탈리아천문위성(AGILE) 을발사함. 중량이 350kg인 AGILE은이탈리아우주청을위해 Carlo Gavazzi Space 사가제작했고, 한쌍의 X-ray 와 gamma-ray 천문장비를장착했음. 우 주의가장강력한빛의에너지원을찾는 3 년간의임무를수행할것임. 이번발사로인도는이탈리아로부터 1,000 만달러를받음. 과거몇개의고유한위성을성공적으로발사한인도우주연구원 (ISRO, Indian Space Research Organisation) 은 100kg보다가벼운새로운장르 의소형위성을발사하려고하고있음. 우주응용센터의과학자는위성시 스템을소형화하는방향으로작업하고있다고언급. 100kg 보다가벼운몇개의위성으로구성될것이며, 소형위성시스템은 이시스템의첫번 째위성인 PWSat은 5~6kg의탑재체를실을예정으로전체무게 100kg 이하로개발중이며곧발사될것이라고언급. 인도는 년에발사될예정인인도-러시아의공동달탐사임무인 챤드라얀 2 호에대해기술적논의를시작했음. 과학자들은달표면의화 학성분을분석하기위해달위로굴러다닐달탐사선(rover) 을착륙시킬 예정이며, 달의자원을탐사할예정임. 달에서채취한광물에는헬륨 3이 존재하는데, 전문가들은헬륨 3이에너지부족을해결할수있을것으로 믿고있으며, 챤드라얀 2호는이헬륨 3 을탐사할것임

38 6) 한국 국가수요고해상도광학관측위성인다목적실용위성 3호및국가수요 고해상도전천후 SAR 위성인다목적실용위성 5 호를개발중에있으며, 다목적 3호위성은흑백영상 0.7m, 칼라영상 2.8m 의해상도를갖으며, 관 측폭은 15km 이며, 반면에다목적 5호위성은 SAR 영상해상도 1m, 관 측폭 5km 의성능을갖게됨. 한편정지궤도통신 해양 기상관측위성인통신해양기상위성을개발 중에있으며, 이위성은악기상시 10 분이내관측, 통신및해양관측의 능력을갖추게됨

39 3. 우주발사체분야기술동향정리 가. 개요 우주발사체부분의기술개발동향은기존의발사체의효율과성능을향상 시키기위한기술개발이꾸준히이어지는점과재사용발사체및행성 탐사등을위한미래우주발사체개발노력등이이루어지고있는점임. 우주발사체개발및운용에서최고수준에있는러시아는민수및군용 등다양한목적으로앙가라발사체를새로개발하고있으며, 중국은지구 저궤도로올릴수있는탑재중량을현재의 9톤에서 25톤으로늘리기위 한대형로켓인장정 에있어서특징중의하나임. 5호로켓을개발하는것등이새로운발사체개발 우리나라는금년(2008 년) 에소형위성발사체(KSLV-I) 를개발및발사하 여위성자력발사국가의지위를얻게될것으로여겨지며, 2007년에는 KSLV-I 이또하나의특징임. 이를위하여 상단의킥모터개발및연소시험등을수행한점 나. 국가별개발동향 1) 미국 메탄로켓엔진의시험 XCOR Aerospace는 2007년 1월새로운출력 3,400 kg급로켓엔진에대 한일련의시험가동을성공적으로완료했는데, 이번시험들은 XCOR이 Alliant Techsystems로부터수주한 330만달러규모의프로젝트의일부 로써수행된것임. 미래우주기술에적용하기위한액체메탄로켓엔진 을획득하는나사의차세대개발프로그램을지원하기위해수행된이번 시험은총 6 회가이루어졌음

40 보잉사의 NASA 오리온우주선을위한열보호물프로토타입의개발 보잉(Boeing) 은 2007년 9월 21 일, 16개월동안 1400만달러규모의프로 젝트인, 미국의차세대우주선인오리온(ORION) 유인탐사선(CEV, Crew Exploration Vehicle) 이지구대기권내로재진입시에발생하는 극열로부터의우주비행사를보호하기위한열보호시스템의설계및개 발에착수하여, 11월 13 일열보호시스템의프로토타입을완성시켰음. NASA 의차세대이온엔진, 작동기록을세우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은 NEXT(NASA`s Evolutionary Xenon Thruster) 프로젝트에의해개발되고있는이온엔진(ion engine) 시제품 의작동누적시간이 12,000 시간을넘어섰으며, 연료로사용되는크세논 (Xe) 소모량이 245 킬로그램을넘어섰다고발표하였음. 2) 러시아 러시아의신형우주발사체인앙가라로켓의첫번째시험비행이 2011년 부터시작될것으로여겨지는데, 앙가라로켓프로그램은 1995년대통령 령에의해사업이착수되어주계약자로선정된후루니체프社 (the Khrunichev State Research and Production Center) 에의해개발이진행 되고있으나여태까지여러번의계획변경과지연을겪어왔음. 앙가라발사체는공통부스터로켓(Common Core Booster, CCB) 을기본 모듈로사용하여여러가지형태의발사체구성이가능하도록설계되었 는데, CCB는액체산소와케로신추진제탱크및하나의 RD-191M 로켓 엔진을하단부에장착한형태로구성된다. RD-191M 엔진은이전에네르 기아(Energia) 사가개발한발사체에의해사용된네개의연소기를갖는 엔진과제닛(Zenit) 발사체에사용되고있는 RD-170/171 엔진을기본으 로개발되었음

41 앙가라로켓은본래기존의 Rockot 및 Proton 로켓을대체하여민수및 군용으로사용되며다양한우주개발프로그램에적용목적으로개발되 고있고, 앙가라로켓은구소련붕괴후러시아의독자적인로켓으로러 시아영토에설립된우주센터에서발사할수있는고효율의발사체를 갖는것을목적으로개발이시작되었음. 러시아는 2007년 4월에성공적으로 Dnepr 발사체를발사했음. 2006년 7 월발사실패후첫발사이며 16 기의외국위성즉, 이집트의 EgyptSat 위성, 6 기의사우디위성(SaudiSat-3 와 5기의 SaudiComSat) 과추가 P-Pod 및 CubeSat 마이크로위성을궤도에올렸음. 러시아는현재북부지역의플레세츠크기지를포함하여여러개의우주선발사기지를자국영토에구축하고있지만유인미션을위한기지는아직없는상태임. 보스트코니라고불릴예정인러시아의극동지역아무 르에있는발사센터는, 유인미션을위한자국영토에있는첫번째발사센터가될것임. 3) 중국 현재의 9.5톤의화물수송능력을가진장정우주발사체의능력을 25톤으로 늘이기위한새로운프로젝트를수행하기시작하였음. 새로운로켓은장 정 5 호이며, 본로켓은북쪽해안도시인티안진에서제작되고, 우주센 터는남쪽에위치한하이난섬에건설될예정임. 장정 5호시리즈로켓은지구저궤도에현재 9톤이던페이로드용량을 25 톤으로증가시키며, 지구동기궤도에 5톤이던현재한계를 14톤까지 증가시켜줄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이에따라로켓크기도현재지름인 3.35m에서 5m 로늘어날것임. 중국우주발사체기술연구소(CALT) 소장인우완셍은향후 30~50년간이

42 와같은새로운로켓이중국이원하는우주개발계획완수와우주의평화적인사용을위해그역할을해줄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 기존우주개발선진국에서보유하고있는발사체와경쟁할수있게되어향후상업용우주발사체시장에서중국의경쟁력을증가시켜줄것으로여겨짐. 하이난( 海南 ) 에우주선발사기지를 2012년에건설함으로써중국이국제 적협력확대및대외적인발사서비스담당에중요한기지가될것이며, 중국의발사기지환경의개선과상업적경쟁력제고및중국의우주과 학기술발전추진에긍정적전환점이될것으로여겨짐. 4) 인도 인도우주청(Indo Space Research Organization, ISRO) 은독자적으로개 발한상단액체로켓엔진인증을위한연소시험을성공적으로완료했다고 2007년 11 월하순에발표하였음. 개발한엔진은 36,000km 상공의정지궤 도에위성을투입시킬수있는 Geosynchronous Satellite Launch Vehicle(GSLV) 의상단에적용될것임. 본엔진을포함한 Cryogenic Upper Stage(CUS) 는단열된추진제탱크와 부스터펌프, 로켓의단연결부, 추진제공급시스템, 가압시스템, 가스 저장탱크, 점화기, 파이로밸브, 저온가스안정시스템등을포함하는 데, 인도우주청(ISRO) 은이번에수행된지상연소시험을통해 CUS의 설계가효율적으로이루어졌으며 고있음을보여주었다고판단하고있음. GSLV에적용하기충분한성능을지니 인도의 640kg 무게의지도제작용위성(Cartosat-2), 우주캡슐회수실험 용위성(Space Capsule Recovery Experiment, SRE), 인도네시아의 56kg 무게의 Lapan-Tubsat 위성및아르헨티나에서수주를받은 6kg 무게의 소형위성 Pehuensat을탑재한인도자체제작발사체인극위성발사체 (PSVL: Polar Satellite Launch Vehicle) 를 2007년 1월에성공적으로발 사하면서발사체산업에본격적으로진출하게됨

43 재사용가능한우주선기능을시험하기위하여 2007년 1월의 PSLV 발사 에우주캡슐회수실험용위성 (space capsule recovery experiment, SRE) 을포함하였고, 우주캡슐회수실험은이캡슐이고도 625km의고 도에배치된후회수되는실험임. 이실험을통해 ISRO는고온이가해지 는재진입과정등과같은주요영역에대한재사용발사체기술을연구 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5) 한국 한국은 100kg의소형인공위성을지구궤도에진입시키기위한발사체인 KSLV-1의 1 단은러시아가, 2단은한국이개발키로 2004년 10월러시아 와기술협력계약을체결하고개발해왔음. 2007년 6월러시아의회는 2006년 10 월한국과러시아정부가체결한 ' 위 성발사체설계기술협력등을위한우주기술보호협정(TSA)' 을만장일치 로비준했고, 10월에는김우식부총리겸과기부장관과러시아페르미노프 장관은전남고흥나로우주센터발사통제동회의실에서한ㆍ러우주장관 회담을갖고 " 소형위성발사체(KSLV-I)" 제작에적극협력키로합의했 음. 러시아의회가비준한 TSA는러시아로부터한국이액체연료저장을위한 상세설계기술을비롯해위성발사체의핵심기술및발사체와발사대를 연결하는기술, 발사대운용기술등을제공받는것이주내용이며, 그동 안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주도하에 하여러시아의적극적인협력으로 2단의개발및시험등을거의완료 2008 년말발사가가능하게될것임. 한편, 지상 300킬로미터상공에서위성을궤도에올리는역할을하는킥 모터(KM) 의연소시험을언론에공개하며 2007년 9월에수행하여성공적 으로마쳤음

44 4. 위성항법분야기술동향정리 가. 개요 위성항법부분에서는이미개발및운용을하고있던미국의 아의 GLONASS 스템등의개발이이어진점이 GPS, 러시 에대응하여유럽의갈릴레오시스템과중국의북두시 2007 년의특징임. 미국은부시대통령이 GPS 민간신호의정확도를의도적으로떨어뜨리려는일명고의적암호(SA : Selective Availability) 기능을현재개발되는위성들이갖지못하도록하였음. 유럽의갈릴레오프로그램은비용문제로난항을겪어왔지만유럽대표들의합의에의하여진행되고있으며, 갈릴레오프로그램을구성하는위성군뿐만아니라필요한운용기술들을개발하고있으며, 중국은베이징올림픽때중국고유의위성항법시스템을활용하여교통안내등을서비스할것으로여겨짐. 나. 국가별개발동향 1) 미국 Lockheed Martin 사는미연방항공관리국(FAA) 의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Broadcast (ADS-B) 프로그램참여업체로선정되었고, 이 프로그램은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의초석이며, GPS 위성과지상레이더 대신탑재기술을사용하여공중에서비행체가안전하게독립적으로유지 시키기위한항공관제뿐만아니라조종사에게도움을주며, 통신, 항법, 감시분야의기술로활용가능함. 또한미래 Boeing 사는미공군의위험부담이적고높은확실성을요구하는사항

45 을만족시키는우주부문 GPS III 상세시스템설계를완성하였음. 신호 세기의개선과더불어이솔루션은일반인과군인사용자모두에게좀 더향상된 GPS 서비스를제공함. GPS III 은향상된항법, 정확한시각, 전 파의방해에영향을덜받는강한신호를제공할것이며, 시스템과공동으로이용이가능한새로운신호도포함할것임. 유럽갈릴레오 9월 18일조지부시미대통령은의도적으로민간신호의정확도를떨어뜨리는 GPS 위성지원을끝내자는국방부의권고안을수용하여앞으로 GPS III 위성들은일명고의적암호(SA:Selective Availability) 라불리는, 즉의도적으로신호의정확도를떨어뜨리는기능을지니지않을것임을발표했음. 2007년 12월 20 일, Lockheed Martin사가설계하고제작한현대화된최신 GPS Block IIR(GPS IIR-M) 위성이성공적으로발사되었음. 이번 GPS IIR-18M 위성은 8개의 Block IIR-M 위성시리즈중 5번째위성으로 GPS Block IIR-M 시리즈는전세계적으로군및민간사용자들을위한 운용및항법신호수행을개선시키는새로운특징들을지니고있음. 미국교통부와혁신기술연구부( 가명, Research and Innovative Technology Administration, RITA) 는전국망위성항법보정시스템 (NDGPS, Nationwide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의내륙부 분의평가를준비하고있으며, 이는향후시스템의미래를결정할것으로 보임. 더이상교통에서의요구가없거나혹은다른연방사용자요구조 건이필요여부의평가결과와동일하며또한여분의 NDGPS 을경우, 미교통부는 RITA의동의하에 NDGPS 를폐지할것임. 예산이없 2) 유럽 최첨단솔루션제공업체인 GMV는최근 4억유로를상향하는 5개의계약 을함으로써유럽의위성항법전략의이행에있어선두적인역할을확실

46 히해내고있음. GMV는시스템몇몇의핵심프로그램요소를개발하였 는데, 그예로갈릴레오위성들의정확한위치를계산하고모든시스템 clock을동조화하는갈릴레오시스템의실제두뇌부인 OSPF(Orbit and Syncronisation Processing Facility) 와갈릴레오의안정성을핵심으로하 며응용분야에있어서무결성요인을계산하는 IPF(Integrity Processing Facility) 등임. 관제부분에있어서는 FDF(Flight Dynamics Facility) 를 개발하고있는데, FDF는위성의작동위치와자세를계산하고미리구 축된궤도와안테나지향매개변수들내에위성이항상유지되도록필요 한작동을생성함. GMV는또한갈릴레오시스템의두개의첫위성인 GIOVE-A와 GIOVE-B 의신호실험도함께하고있음. 앞으로운용될갈릴레오위성들은수동수소메이저 (passive hydrogen masers) 와루비듐을이용한전자시계(rubidium atomic frequency standards), 이렇게두종류의시계를지니게될것임. 각위성은두개의 수소메이저를장착할것이며그중하나는항법신호의생성을위한주 기준이되고, 다른하나는바로사용이가능하지않은여분의시계(cold (non-operating) spare) 임. 루비듐시계들은하루에 10나노초정도의오차 정도의정확도를가지는데비교하자면, 평범한디지털손목시계가하루에 약 1초정도오차가있을수있는데갈릴레오의수동수소메이저시계는 디지털손목시계보다 10 억만배더정확할것임. Thales Alenia Space 는갈릴레오항법시스템의두번째시험위성인 Giove-B의현재궤도상의위성환경을그대로재현한열-진공시험을 포함한모든예비시험을완료하였음. 이로써 Giove-B 위성은 2005년말 궤도에안착한첫번째갈릴레오시험위성인 Giove-A 와합류하게됨. GIOVE-B 단계이후에는위성항법위치측정을위해필요한최소위성 4 기의발사로궤도검증작업을수행할것임. 운용상태에도달하기위하 여갈릴레오는 30기로구성된위성군과지구곳곳에분포되어있는지상 국과의연결네트워크를필요로함. 유럽연합은갈릴레오개발을위한

47 34억유로자금안에동의하고 ESA에게 2013년까지갈릴레오전체배치 에관해위임함으로써운용단계에필요한결정들을내렸음. ESA 와아프리카및마다가스카의항공항법안전국(Agency for Security of Air Navigation in Africa and Madagascar) 은아프리카대륙의항공 교통안전을증진시키고자위성항법사용을내용으로한협력협정을체결 하였음. 협정은아프리카에서의 EGNOS(European Geostationary Navigation Overlay Service) 서비스운용및확대를포함하는위성항법시 스템(GNSS) 의다음단계에초점을맞추고있음. EGNOS는미국 GPS로부터받은데이터를기록하고바로잡으며또한향 상시키기위하여유럽에걸쳐약 포하고있으며, 40여개요소의네트워크로구성되어분 정지위성에의해중계된수정된신호를사용자의수신기 에제공함. GPS 신호가 15~20미터급의정확도를가지고있는것에비해 EGNOS는 2미터급의보다향상된정확도를제공하면서도신호의질적인 면을추가적으로보장함. 3) 러시아 러시아의전세계우주항법시스템인 GLONASS는인도에서도사용할 수있게되었음. 모스크바와뉴델리는차세대항법위성인 GLONASS-M 위성들을발사하기로합의했고, GLONASS 위성이현재 13개가궤도에배치되었으며위성들은현재 GLONASS와업데이트된버 전인 GLONASS-M 이사용되고있음. GLONASS-M은 7년이상의더 긴수명을가지고서비스될것이며, 향상된안테나시스템과민간용항법 주파수가추가적으로장착되어있음. 러시아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5월 18일 GLONASS 항법시스템 을무료로서비스한다는내용의법령에사인했고, GLONASS 위성항법시 스템의민간항법신호에대한접근이러시아국민과다른나라의사용자 들에게도제한이없이무료로제공될것이라고대통령령으로정해놓았음

48 또한러시아 GLONASS 항법시스템을구성할위성의수가 2007년말까 지 18 기가될것이며, 2009년말까지총 24기의위성을궤도에올려전 세계서비스를위한준비를할것이라고말했음. 또한 GLONASS는미국 의 GPS 및유럽의 Galileo 항법시스템과완전히통합될것이고, 미국의 GPS와함께러시아의 GLONASS 것으로알려짐. 시스템의호환및무료사용을보장할 앞으로공개될예정인 GLONASS-K는이전모델의플랫폼인 Express-1000 의요구사항을규격화시킨비가압플랫폼을기반으로완전 히바뀐새모델이다. GLONASS-K의추정되는서비스수명은 10-12년 정도증가되었고, 세번째 민간 L 범위주파수가더해질것임. 러시아대통령은공군전략폭격기에의해수행되고있는 지속적전투 의무 의재개를선언하였고, 설계국은이를위하여 Glonass 기술을이용 한새항법시스템의연속생산을시작할계획을발표했음. 모스크바 Kompas 설계국은현재시스템의시험평가를성공적으로마쳤고, Tu-160 Blackjack과 Tu-95 Bear 및다른폭격기들에사용될 PUIN' 항 법시스템의연속적인생산을위한승인을받았다고말했음. 10월 26 일, 러시아는카자흐스탄바이코눌우주센터로부터지연되었던 세개의 GLONASS위성이탑재된프로톤운반용로켓발사를성공적으 로수행하였음. 22일발사대에올려진프로톤 K로켓은모스크바시간으 로오전 11시 35 분( 그리니치표준시오전 7시 35 분) 에발사되었고, 세개 의 GLONASS 전지구항법위성이궤도에안착했음. 4) 중국 중국은 2007년 2월 3일남서부쓰촨지방에위치한시창위성발사센터에 서항법위성을성공적으로궤도에진입시켰는데, 발사된위성은중국이 네번째로성공적으로발사시킨북두항법실험위성이다. 기존북두위성항

49 법실험시스템에대한백업위성으로서의역할을제공하게되면, 는전천후 필요시에 24시간항법과위치정보를계속제공하는첫번째북두위성으 로도대체될수있음 년도말중국및주변국가사용자들을대상으로위성항법서비스를 제공할예정인중국이 4월 14일중국남서부쓰촨지방에위치한시창위 성발사센터에서 COMPASS 항법위성을쏘아올렸음. COMPASS 위성항 법시스템은주로교통분야에있어서항법및위치확인서비스를제공하 고주로자국의경제발전을위하여사용될것임. 중국은이번발사로미 국, 러시아, 유럽연합에이어세계에서네번째로자체항법위성시스템 개발능력을갖춘나라로부상했음. 만일지구적인항법시스템이구축되 면위치정보는 10m 이내, 속도는초당 0.2m 이내, 시간은 50나노초이내의 정확한정보를제공할수있음. COMPASS 항법실험시스템은현재잘 운용되고있으며, 전천후 24시간항법및위치확인정보를제공하는데큰 역할을하고있음. 중국이위험화학물질의운반을위한 Beidou( 북두) 위성모니터링시스템 을개발했음. 전문가리뷰를마친이시스템은 24시간위험화학물질운 반에관한데이터를 Beidou 항법위성에제공하고, 위성이운용명령을 주면위험화학물질을운반하는차량마다장착되어있는다수의센서가 운반로의상태뿐아니라운반차량의데이터및정보를모음. 들은블랙박스안으로저장되고적시에위성으로전송되며, 는운용신호들은지상제어센터로보내지게됨. 모든정보 이에상응하 2008 년여름베이징올림픽때중국고유의위성항법시스템이교통을안 내하고스포츠개최지를모니터링하는데사용될것으로보임. 중국은본 래 2003년까지 3기의 Beidou 위성들을우주로발사시키면서실험위성항 법망을구축해왔고, 2007년 2월과 4월에또다른 2기의위성이각각궤도 위에올랐음. 총 5기의 Beidou 위성항법시스템은중국위성항법네트워 크의주요인프라로구성되어있고, 중국은 2008년항법위성을더발사할 계획임

50 중국위성항법공학센터(China Satellite Navigation Engineering Center) 의 대표단은 12월 6-7일중국상하이에서열린 NaviForum에서중국이위성 항법시스템의오픈된민간서비스및 ICD(Interface Control Document) 를포함한자국의 프로그램계획을곧발표할것이라고전했음. 추가위성의발사계획에대한 Compass (Beidou2) Compass는 30 개의중궤도위성(MEO) 과 5 개의정지궤도위성(GEO) 으로 이루어질것이고, 2009년까지중국과동아시아지역에초기운용이가능 할것이며이후전세계적인운용으로확대할예정임. 5) 인도 인도는자동차, 철도, 항공에있어서의항법시스템필요를충족시키기위 하여 1,600 천만루피( 약 360 백만달러) 의비용을들여 7개정지궤도위성 들로이루어진위성군을구축할계획이며, 위성들의설계는다소완성된 상태로보이고현재첫번째원형모델을구축하는과정에있음. 첫번째발사는 2010년쯤이루어질것이며 2012년까지모든위성들을 완성할예정임. 방갈로에본사를둔인도의우주연구기구(ISRO) 는인도 상공에이러한 7개의계획된위성들로구축될인도지역항법시스템의설 립을진행중에있으며, 일련의항법위성들은자국에서제작된극궤도위 성발사체에의해발사될것임

51 제 3 장 항공우주개발정부정책수립지원 제 1 절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1996년 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립이후, 2007년 우주개발진흥기본 계획, 우주개발사업세부실천로드맵 수립 ( 국가우주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에의거, 기존계획의명칭및일부세 부내용변경, 2016년까지의장기계획수립 < 우주개발을위한국가계획수립경위> 1996년 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립 ( 종합과학심의위원회) - 과기부주관, 관련부처참여형태의 20년장기계획으로추진 1998년제 1 차계획수정 ( 과학기술장관회의) - 인공위성국내독자발사시기를 2005 년( 2010 년) 으로수정 2000년제 2 차계획수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우주센터건설및인공위성개발기수확대(19기 20 기) 2005년제 3 차계획수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년까지의중기계획구체화, 인공위성개발기수수정(13 기) 및소형위성발사체개발및우주센터건설 2007년으로연기 2007년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우주개발사업세부실천로드맵 수립 ( 국가우주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에의거, 기존계획의명칭및 일부세부내용변경하여 2016 년까지의장기계획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은세부실천로드맵에서구체적제시

52 우주분야정부계획은올해 6 월의결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이있으며, 본계획서에는정부의우주개발비전, 4대목표및 6대전략을담고있 음. 이와연계하여세부추진계획수립작업인 우주개발실천로드맵 작 성이 11 월완료되었음. 우리나라의우주분야연구개발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가면서제도적으 로많은보완이되고있음. 우주개발활동을관장하는우주개발진흥법과 시행령및시행규칙이 2005년과 2006 년에걸쳐제정되었고, 현재우주발 사체의발사와관련된지침등이작성중에있음. 특히우주분야연구개발의기본지침서인정부계획이새로이수립되었음. 우주개발진흥법을제정하면서기존의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의명칭을 변경하여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으로하고, 금년 6월 20일국과위에서제 1 차계획을의결한바있음. [ 그림 3.1]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수립 동시에정부우주계획의수정은급변하는국내외우주기술의발전과국내 외의정책및환경변화에부응하는우리나라우주개발육성의새로운전 략모색이필요했기때문임. 또한기존 20 년계획으로마련된 우주개발중 장기기본계획 의성과를종합하고그동안추진상의시사점을바탕으로우 주개발의도약을위한비전과정책방향제시가필요했기때문임

53 [ 그림 3.2]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비전과목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은 2007년 6월 20 일국과위의의결로확정되었음. 계획수립의중점방향은다음의 4 개분야에초점이맞추어졌음. - 기술자립: - 미래비전: - 기반조성: 핵심기술확보및원천기초연구능력배양 기술자립화후후속프로그램추진방향제시 우주개발인력양성및우주과학문화저변확대 - 법 제도: 우주개발추진체계정립등 계획은비전, 4대목표및아래의 6 개전략으로구성되어있음. - 전략 1: - 전략 2: 우주개발사업의진흥시책강화 우주개발결과의활용촉진

54 - 전략 3: - 전략 4: - 전략 5: 우주개발기반확충 우주개발인력양성및인프라확충 우주개발선진화를위한국제협력확대 - 전략 6: 우주물체의이용 관리체제정비 특히연구개발에대한내용은전략 1과전략 2의과제에반영하여종합 적인방향성을제시하였으며, 드맵을통해구체적인개발일정을확정하게됨. 후속으로추진중에있는우주개발실천로 - 다목적실용위성, 정지궤도복합위성, 과학기술위성등의위성체개발 내용과발사체기술개발자립, 우주탐사프로그램의준비 - 위성관측정보활용촉진과국가위성항법시스템활용촉진내용 우주개발사업을위한투자및인력계획을위해서는단위사업추진시사전기획사업을통해투자효과등을검토하고, 단위사업별로연차별투자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도록하였음. - 계획기간 ('07 ~'16) 중기존사업의확대및신규사업투자( 민간부분 외) 에총 3조 6000 억원( 국고) 이소요될것으로추정 제 ( 단위: 억원) 구분 '07 ~ '11 '12 ~'16 합계 위성체 9,734 8,300 18,034 발사체및우주센터 5,370 11,000 16,370 기초연구개발및위성활용등 ,315 합계 15,469 20,250 35,719 연도별소요예산은우주기술개발추이및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라변동가능 - '07 년~'16 년까지 10 년간우주개발을위한소요인력 ( 연평균 10% 증가) 은 3,600 명예상 총

55 ( 단위: 명) 분야위성체 발사체및우주센터 기초연구개발및위성활용등 합 계 우주개발인력 1,200 1,400 1,000 3,600 기준근거자료 : 과기부의 2005 년우주산업실태조사 [ 그림 3.3] 우주기술개발로드맵

56 제 2 절 우주개발사업실천로드맵 1. 개요 과학기술부는제4회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2007년 11월 20일개최하 여, 정부의우주개발사업일정과기술확보전략이포함된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 을심의 의결 우주개발사업세부실천로드맵 은 2007년 6월 20 일에수립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의후속조치로서, 우주개발사업의세부목표, 추진일정, 우주기술확 보전략을구체화하고, 10년이상우주개발사업에대한장기적인청사진 이라할수있음. 2017년 300 톤급한국형발사체(KSLV- Ⅱ) 자력발사, 2020 년달탐사위성제1 호발사, 2025 년착륙선인달탐사위성제2호발사등우주개발을위한세부일 정과이를위한기술확보전략을담은정부의구체적인우주개발로드맵이 마련되었음. 우주개발사업세부실천로드맵에나타난우주개발사업은크게인공위성, 발사체, 우주탐사, 위성활용등 4 가지로분류됨. 핵심내용은아래와같음. 1 인공위성분야 - 인공위성의경우저궤도실용위성은다목적실용위성 3 호, 3A 호, 5호및 후속위성을통해 2012년시스템기술과 2016년본체기술자립화하고광 학탑재체(EO) 실용위성은 2016 년까지, 합성영상레이다 (SAR) 실용위 성은 2020년까지완전기술자립화 - 소형위성은과학기술위성 3 호( 10) 발사이후 3~4년주기로 1기의 100Kg 급마이크로위성을발사하고, 매년 2기내외의 1~10kg 급나노및 피고위성을개발하여, 수행할예정 기초기반기술연구와위성체부품의우주인증을 - 정지궤도위성은통신해양기상위성의수명 기술수준 공공수요 예산등

57 을고려하여추진할예정 2 발사체분야 - 발사체의경우 2008 년 170 톤급소형위성발사체 (KSLV- Ⅰ) 를개발 발사하고, 2017년까지 300 톤급한국형발사체 ( 1 단: 액체엔진 75 톤 4, 2 단: 액체엔진 75 톤 1) 를자력개발하며, 한국형발사체를기초로 2026년까지우주탐사용 위성발사가가능한우주운송시스템을개발할계획 3 우주탐사 - 우주탐사는중장기적으로추진하여달탐사위성 ( 궤도선 )1호를 2017 년착수 2020 년발사하고, 달탐사위성 ( 착륙선 )2호를 2021년착수 2025년발사하며, 우주탐사및우주탐사시스템개발은국제협력과국제공동연구를통해추진 4 위성영상활용 - 위성영상활용은위성정보활용전담기구를주축으로영상자료보급을확대하고수요 자중심의활용기술을개발하여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목표 - 위성항법시스템경우, 위성항법시스템구축에필요한기반조성및핵심기술 개발을추진하며보강시스템기술의고도화추진예정 5 우주산업화 - 우주개발사업의산업화를위해실용위성개발은시스템자립화가달성되는 2016 년부터산업체가실용위성개발을주관하고, 발사체개발은한국형발 사체가자립화되는 에서주관하게될것임. 2017년부터발사체시스템상세설계및조립을산업체

58 2. 분야별세부내용 가. 인공위성 1) 저궤도실용위성 가 ) 개발중인다목적실용위성 3 호(EO : 0.7m, '11), 3A 호(IR/EO, '12), 5 호(SAR : 1m, '10) 를차질없이개발 3 호, 5호후속위성인 6 호(SAR), 7 호(EO) 위성은위성수명과국가수요에따라추진 나) 2020년까지저궤도위성개발기술완전자립 시스템기술은다목적실용위성 3 호, 3A호및 5호개발을통해 2012년까지자립화추진 본체기술은표준버스모듈 (Standard Bus Module) 개발을통해 2016년까지 자립화추진 고성능고해상도 광학탑재체 (EO) 는다목적실용위성 3 호, 7호를통해 2016 년, 합성영상레이다 (SAR) 는다목적실용위성 5 호, 6호를통해2020 년까지자립화 추진 2) 소형위성 가) 개발중인과학기술위성 2 호( 08), 3 호( 10) 를차질없이개발 나) 소형위성시스템은 3~4년에 1기의 100kg 급마이크로위성, 매년 2기내외 나노위성및피코위성을개발하여발사추진 개발되는위성체단위또는부품기술은소형위성시스템개발사업과연 계하여소형위성에탑재하여우주인증을수행 우주탐사( 달궤도선) 를위해필요한기초기반기술연구및관련기술획 득 다) 중 저해상도및광역관측영상수요를대비하여다양한소형위성을저비

59 용으로개발할수있는기술획득 3) 정지궤도복합위성 가) 개발중인통신해양기상위성 ( 09) 을차질없이개발 나 ) 통신해양기상위성후속위성 ( 정지궤도복합위성 ) 은통신해양기상위성의수명, 자력개발능력, 공공수요, 예산등을고려하여추진 다 ) 2016 년까지정지궤도복합위성을개발하여독자개발능력구축 저궤도실용위성에서국산화된구조계, 열제어계, 소프트웨어등서브시 스템기술을정지궤도위성에적용 라 ) 2022년까지장거리대구경광대역광학탑재체기반기술을확보하여국내 정지궤도위성독자모델개발 나. 우주발사체및우주센터 가) 2008 년소형위성발사체(KSLV- Ⅰ) 개발완료및발사 나) 2017 년까지한국형발사체 (KSLV- Ⅱ) 자립화 1.5 톤급실용위성발사체자력개발 - 1 단 : 액체엔진 75 톤 4, 2 단 : 액체엔진 75 톤 1 대형액체추진기관기술( 연소기, 가스발생기, 터보펌프등), 확보 구조경량화기술 발사체개발에필요한기반시설구축 다 ) 라 ) 년연소기 터보펌프시험설비, 2012 년엔진시험설비, 2014년추 진기관종합시험설비구축, 2017년한국형발사대시스템변경구축 2026년까지한국형발사체신뢰성증진을통해저궤도실용위성발사 2026 년까지한국형발사체상단시스템의성능향상으로우주탐사용 ( 달탐사 등) 위성발사능력확보

60 다. 우주탐사 1) 우주탐사프로그램을중장기적으로추진 2017년부터 2020 년까지달탐사위성 ( 궤도선) 1호개발 2021년부터 2025 년까지달탐사위성 ( 착륙선) 2호개발 2) 우주탐사시스템과본체기술은국제공동연구를통해습득추진 국제협력우주탐사를통해기술및예산상의위험을최소화 우주도시및우주여행을위한우주기지건설사업참여검토 3) 국내위성체개발기반기술을우주탐사관련기술개발로활용 라. 위성활용 1) 위성영상활용 가) 위성활용 ( 통신, 방송, 영상정보 ) 을통해국민의삶의질향상기여 위성정보활용전담기구설립( 우주개발진흥법제17 조) 을통해위성영상자료보급확대 나) 위성영상자료를활용한재난관리시스템구축및국제협력프로그램참여 (International charter, Sentinel Asia) 원격탐사기반의영상자료처리및수요자중심의활용기술개발 지질 자원, 국토관리, 농업, 임업, 기상 해양, 재해예방 관리, 지도제작, 위치정보서비스분야에대한좌표처리및분석기술개발 다 ) 종합적인공간정보기술력확보를위해영상자료를지리정보시스템과위치정보 를연계활용할수있는기반및활용기술개발 2) 위성항법시스템 가 ) 위성항법시스템구축에필요한기반조성및핵심기술개발등국가수요에따른

61 위성항법시스템구축추진 위성항법시스템에대한세부사항은 국가위성항법시스템종합발전기본계획 에 따름 나 ) 항법및측위측량분야의보강시스템기술고도화추진 마. 우주산업화전략 1) 우주산업화의목표 [ 다목적실용위성 ] 2016 년부터실용위성개발은산업체에서주관하고, 정부출연 ( 연) 은차세대위성개발및우주탐사선개발을주도 [ 발사체] 2017년이후발사체시스템상세설계및조립은산업체에서주관하 고, 정부출연 ( 연) 은우주탐사용발사체시스템개발추진 [ 위성영상 ] 산업체에서영상 위치정보연계기술개발등을통해산업화를주 도하고, 연구계는검보정기술개발등을추진 2) 우주산업화의추진전략 우주선진국대비경쟁력이확보된저가소형위성의수출산업화촉진및 이를위한정부차원의지원책강구 공개경쟁을통해산업체를포함한우주시스템통합능력을보유한우주관련기 관을소형위성개발주계약자로선정하여중장기적으로저궤도실용위성을상 업화할수있는계기를마련 정부출연 ( 연) 에서보유하고있는기술및지식재산권을산업체에이전하여우 주시스템을수출할수있도록함으로써기술의선순환추구 국책기술개발결과를산업화로연계하기위해기존기업체활성화지원, 벤처기업 ( 연구소기업 ) 과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육성장려 - 국책연구기관의우주기술을산업화하기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 에관한특별법 에따른연구소기업설립추진

62 제 3 절 우주손해배상법 - 제정의의 우주개발은막대한개발비용이소요되고사고가발생하는경우피해의 규모가매우클수있는특징을가지고있기때문에, 사고발생시피해자를 신속히구조하고우주산업의지속적인발전을보장하기위해서일반 민법상의손해배상이적용되지않는독특한법리( 예, 무과실책임주의, 책임의집중, 책임보험의강제, 정부의지원등) 를반영할필요가있음 - 장기적으로 2015년까지우주기술수준세계 10 위권진입을목표로하고, 단기적으로는 2008년우리나라의자체발사를계획하고있음을감안하 여우주개발사업이차질없이원만하게추진되기위해서반드시필요한 법률임 - 우주개발진흥법제14조에서위임한손해배상범위와책임한계등손해배상에 관한구체적인기준과절차를마련하는것은법적으로필수적인절차임 법안정보 - 의원발의: 2007년 2월 5일의원발의 - 국회과기정위의안회부: 2007년 2월 7일 - 국회과기정위의안상정: 2007년 4월 12 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 체토론/ 법안심사소위회부) - 국회과기정위의안의결: 2007년 10월 2일 - 국회법사위의안회부: 2007년 10월 25일 - 국회법사위의안상정: 2007년 11월 14 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법안심사소위회부) - 국회법사위법안심사소위 : 2007년 11월 19 일 ( 제2 법안심사소위상정/ 의결) - 국회법사위의안의결: 2007년 11월 21일 - 국회본회의통과: 2007년 11월 22일 - 법안정부이송: 2007년 12월 7일 - 법안정부공포: 2007년 12월 21 일 ( 법률제8714 호) - 법률시행일: 2008년 6월 22일

63 1 주요내용 무과실책임이론( 제4조제1 항) - 일반적인과실책임론은상대에손해를끼쳤을경우그손해를야기하려는 고의가있었거나, 손해를막을수있었는데과실로이를막지못한경 우에만손해배상책임을부담 - 이에반해, 무과실책임론은고도의위험성이있는경우에제작자의주의의 무를더욱높이는차원에서채택되어손해야기에대해고의나과실이없다 하더라도무조건책임을부담. 대개국방, 우주, 환경등그피해가매우큰경 우가이에해당됨 - 이에따라, 우주발사체의발사과정에서일어난사고로인한손해의경우에 는발사자의고의, 과실여부를따지지않고무조건책임을부담하는규정 을두게됨 - 단, 우주공간에서의손해는우주물체의발사과정이아니라인공위성등이 안정적으로우주궤도에진입한이후에, 우주물체를운용하는과정에서발생 한손해이므로고도로위험한활동에해당되지아니하며또한이경우에 는손해의원인및과실의정도등을규명할충분한전문지식과기술을가 지고있다고보므로우주공간에서발생한손해에대하여무과실책임법리를 적용할이유가없다고봄. 우주책임협약상으로도우주물체가지표및운행 중인항공기에대하여끼친손해에대해서는무과실책임을부담하지만, 우 주공간에서야기한손해에대하여는과실책임법리를적용하고있어국제협약 과도일치함 - 또한, 국가간의무력충돌, 내란, 반란과같이우주물체발사자의의지와 상관없는원인행위로인해우주물체가제3자에손해를끼치는사고가난 경우까지도우주물체발사자가무조건책임을져야한다면이는발사자 에너무가혹한상황을초래할수있으므로이경우에도과실책임법리를 적용하도록함 2 책임집중의원칙채택및제조물책임배제( 제4조제1항및제3 항) - 책임의집중 은최종수요자가원인의여부에상관없이모든책임을집 중해서부담한다는개념임

64 - 항공 우주및원자력품목은다양하고도복잡한기술이도입되며수많은부 품으로구성되는것이특징. 또한천문학적인비용을수반하면서도대량 생산을할만큼상업성을추구하지못함. - 이에따라, 일반제조물품에적용되는제조물책임이적용될경우어느 항공 우주및원자력품목제조회사도회사의존립가능성을확신할수없을 만큼엄청난경제적부담으로쉽게이분야에진입하려는결정을내릴 수없음 - 이에따라항공 우주및원자력부문에서는최종 system integrator가 각각의필요한부품회사에엄격한기준의인증제도를통해신뢰성을확 신할수있는정도의부품을요구하되, 일단당해기준을통과했을경우 에는그책임을면해주고최종수요자인자신이그책임을지는것으로 계약을체결하는것이관례 3 구상권의제한( 제4조제2 항) - 우주활동과정에서발생하는우주손해에대하여는 우주물체발사자 에게배상 책임을집중시킴으로써역무제공자등과같은우주발사참여자에게는책임 을묻지않음 - 여기에는우주개발활동이 고도로위험한활동 (ultra-hazardous activity) 으로 서기술적난이도가극히높고, 기술적위험(Risk) 을예측하기어려운최첨 단기술에해당되는바, 이에참여하는모든역무제공자등에게지나치게엄 격한기술적책임을물을경우우주개발활동이이루어지기어려운현실적이유 가있음 - 따라서통상적인절차에따라역무를제공하는과정에서우주손해가발생한 경우에는역무제공자에책임을묻지않고우주물체발사자에게책임을집중 시킴 - 그럼에도불구하고, 역무제공자의중대한과실이나고의로인한우주손해에까지 책임을면제시켜줄수는없으며, 이경우에는우주물체발사자가 1차적으로 손해에대한배상을하되, 이들역무제공자등에게구상권을행사하게됨 - 그러나우주활동에참여하거나관여하지않는일반제3 자는 고도로위험한활 동 (ultra-hazardous activity) 에해당하지않으므로, 이들에게는고의가

65 있는경우에는물론이고통상적인과실이있는경우에도구상하도록함 4 우주사고당배상하여야하는책임한도를 2,000 억원으로정함( 제5 조) - 2,000억원은우리가경험한항공기사고최대보상액을기준으로한 것이며, 사고발생시피해범위가훨씬막대한원자력사고의경우에도현 재최고한도액이 을고려할때 4,000 억원수준이고, 당분간우리나라우주활동의규모등 2,000억원이적절한것으로판단됨 - 다만, 향후우주활동의규모가증대되는경우에는활동규모에맞추어책임 한도액을높이는것을고려할수있음 5 우주손해배상책임을담보하기위하여우주물체발사자에게책임보험 가입의무를부과함( 제6 조) - 우주발사의과정에서사고가발생하는경우피해의규모가매우클수 있는특징을가지고있는데, 그책임은발사자에게고의, 과실이없어도 책임을져야하는무과실책임이며또한우주물체제작등여타우주활동 참여자의책임도모두집중해서발사자가부담해야하는특수법리가적용 되는바, 이러한경우실질적인책임부담을가능하게하기위해발사자로 하여금책임보험가입의무를부과하고있음 - 참고로실무적으로보면, 우주발사에따른책임보험은국내손해보험회사 를통하여가입을하나국내보험인수능력의부족으로이들국내보험회사 는보험가액의 95% 이상을해외재보험회사에재보험을가입하게됨. 또한보험계약에는발사시기, 발사장소, 탑재체의종류, 보험기간등이 명시되며, 보험가입을하기위해서는발사체의신뢰도및안전성등에 대한면밀한기술분석을마쳐야하기때문에보험가입에수개월에서 1 년이넘는기간이소요됨 - 책임보험료는대략보험가액의약 0.2~0.3% 정도일것으로추정되나이 는발사체에대한기술적분석과발사주변환경에대한분석이완료되어 야가능하며, 신규발사체의경우에는성능이입증되지않았기때문에이보 다다소높아질가능성이많음

66 6 책임보험계약금액을초과하는손해배상에대해필요시정부가국회의 의결을거쳐우주물체발사자에대해원조를제공하도록함( 제7 조) - 현재미국등외국의경우에도우주손해에대해서는발사자의배상책임한 도를설정하고, 예상액( 또는일정수준) 을초과하는피해분에대해서는국 가가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배상보장을하고있음 - 당초의피해예측범위를벗어나는사고에따른피해자구제및우주사업 자보호를위해서는어떤형태로든정부의개입이불가피한측면이있음 년우주기본조약등국제협약에따르면국가는정부단체이든비정부단체 이든국민의우주활동에대하여책임을지도록되어있음 - 우주조약상정부는외국정부의손해배상청구에대한직접적인책임을지도 록되어있으므로, 개인의우주활동에대한정부의관여및배상은당연한 귀결로보임 - 이러한정부의개입은원자력이나우주분야와같이근원적으로위험한요 소를내포하고있어최선의노력을다한다하더라도이위험을제거할수 없고, 일단사고가발생하는경우대규모재난으로이어질수있는 고도 로위험한활동 (ultra-hazardous activity) 분야에한정적으로적용되고있 음 - 법률의내용에따르면, 보험초과분에대하여는국회의동의를얻어원조 및지원이가능함. 보험액을초과하는대형사고가발생하는경우국회의 동의를얻어추가적인예산편성등의조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며, 사고 발생즉시신속한지원을하기위해서는재난방지에관한기존법률에따 라조치가가능할것으로판단함

67 [ 표 3.1] 타입법례및조약과의비교 구분우주손배법미국호주러시아국제조약원자력법 배상청구자피해자피해자피해자피해자 피해자의 국적국 피해자 배상주체 발사자 / 일정한도 초과시 국가 발사자 / 일정한도 초과시국가 발사자 / 일정한도 초과시 국가 발사자 / 일정한도 초과시국가 국가 원자력사업자 / 일정한도초과시 국가 발사자 : 발사자 : 발사자 : 발사자의 사업자 : 발사자 : 5 억달러 7억5 천만 정부가 배상책임은 3억SDR 한도 2,000 억원한도 한도내 호주달러 법규로 해당사항이 내보험또는 내보험 보험 한도내 정하는 아님 정부와의 보험 보험한도내 배상보상계약 국가: 배상범위및한도 국가: 보험한도 초과시 국가: 보험한도 초과시 국가: 보험한도 초과시 국가: 보험한도 초과시 국가의 배상한도 - 무한책임 보험한도 초과시정부지원 가능/ 정부와의 지원가능 지원가능 지원가능 배상보상계약시에는 (15 억달러 (30 억호주 정부가보상. 까지 ) 달러까지 ) 계약한도초과시 정부지원가능 1 달러: 1 호주달러 : 발사자 : 930 원 발사자 : 780 원 발사자 : 1SDR:1,400 원 n/a 규정없음 사업자 : 2,000 억원 5 억달러 7억5 천만 3억SDR 보험 한도내보험 한도내보험 호주달러 한도내보험 한도내보험

68 국회통과최종규정법률제 8714 호 우주손해배상법안 제1 조( 목적) 이법은우주손해가발생한경우의손해배상범위와책임한계 등을정하여피해자를보호하고우주개발사업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는 것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우주물체 란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에따른우주물체를말한 다. 2. 우주물체발사자 란 우주개발진흥법 제8조에따라우주물체를예비 등록또는등록한자나같은법제11조에따라우주발사체발사허가를 받은자를말한다. 3. 우주물체발사 란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제1항에따라허가를받은 자가우주물체를발사하는것을말하며, 발사준비 시험발사및성공하 지못한발사를포함한다. 4. 우주손해 란우주물체의발사 운용등으로인하여발생된제3자의사 망 부상및건강의손상과같은인적손해와재산의파괴 훼손 망실 과같은물적손해를말한다. 제3 조( 국제협약과의관계등) 1 정부는 우주물체에의하여발생한손해에 대한국제책임에관한협약 에따라정부가외국정부에대하여손해배상 을한경우에는우주물체발사자에대하여구상할수있다. 2 이법은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 단체또 는대한민국정부가입은우주손해의배상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국가의 개인 법인 단체또는정부에대하여는그적용을배제또는제한할수있 다. 제4 조( 무과실책임및책임의집중등) 1 우주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 우주물체발사자가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다만, 국가간의무력충 돌, 적대행위, 내란또는반란으로인한우주손해와우주공간에서발생한

69 우주손해의경우에는고의또는과실이있는경우에한한다. 2 제3자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생긴우주손해를제1항에따라배상 한우주물체발사자는그에대하여구상할수있다. 다만, 그손해가우주 물체발사등에제공될자재의공급이나역무( 노무를포함한다. 이하같 다) 의제공에의하여생긴때에는해당자재의공급이나역무를제공한자 나그종업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을때에한하여구상할수있 다. 3 우주손해에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 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5 조( 손해배상책임한도액) 우주물체발사자가배상하여야하는책임한도는 2 천억원으로한다. 제6 조( 손해배상책임보험의가입) 1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에따라우 주발사체의발사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손해배상을목적으로하는책임 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가입하여야하는보험금액은제5조에따른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범위안에서우주물체의특성, 기술의난이도, 발사장주변여건 및국내외보험시장등을고려하여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7 조( 정부의조치) 1 정부는우주손해가발생한경우에피해자의구조및 피해의확대방지에필요한조치를시행하여야한다. 2 정부는제4조제1항에따라우주물체발사자가배상하여야할손해배상 액이제6조제2항의보험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이법의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우주물체발사자에대하여필요한지원 을할수있다. 3 정부가제2항의지원을할때에는국회의의결에의하여허용된범위 안에서한다. 제8 조( 권리행사의기간) 1 이법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은피해자또는그 법정대리인이그손해및제4조제1항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지는자를 안날부터 2 1 년이내에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이법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은우주손해가발생한날부터 한경우에는행사하지못한다. 3년이경과

70 부 칙 1( 시행일)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다른법률의개정) 우주개발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 조를삭제한다

71 제 4 장 연구원발전방향정립 제 1 절 연구원중기전략계획및중기전략목표연구개발계획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새로운탐구, 기술선도, 보급을통하여국민경제 의건전한발전과국민생활향상에의기여라는연구원의임무와비전을 달성하기위하여중기전략계획및중기전략목표연구개발계획수립 발전방향을정립하기위한전제로환경분석으로이이루어짐 - 새로운항공우주개발계획의공포를통한기술선도국의새로운비전수 립과동아시아권우주개발국을중심으로한다자간협력기구의경쟁적 인출범 - 국내연구개발환경개선및항공우주개발활동을위한법 제도정비 등새로운정부정책입안 - 항공분야의헬기개발사업및민수분야시장진출확대와해외수출기반 조성이활발해지고있으며, 위한각국의기술개발경쟁심화 우주분야새로운위성항법시스템구축을 < 환경분석의시사점 > 대형시스템개발의경쟁력있는능력보유로국내시스템개발견인높은대외의존도를줄이고차세대선도기술구현을위한핵심기술력강화열악한국내항공우주여건개선을위해축적된기술의상업화노력경주연구관리의선진화를통한효율적인연구개발사업수행선진기술획득을위한선택적기술협력및세계시장진출을위한전략적국제협력강화 2015년을뛰어넘는새로운도전영역의설정등장기비전및계획수립필요 연구원의발전목표를달성하기위한내부역량분석도이루어짐. - 국책사업개발경험을통해항공우주시스템기술의노하우를축적하였으며, 우수한기술개발인력을확보 - 대형시험평가설비가구축되어있고, 시험평가능력을보유하고있음. 더불어성능품질검사및형식증명등법적전문검사기관역할수행

72 - 국가항공우주정책수립지원인력및조직보유 < 내부역량분석결과 > 현재의핵심내부역량 항공우주분야시스템개발기술보유 우수한기술력을보유한인력 대형시험평가기술및시설확보 정부정책지원인력및조직보유 향후강화해야할핵심내부역량 서브시스템및부품등핵심기술력배양을통한첨단시스템개발 핵심기술의기술확산을통한타 산업파급효과증대 기술자문등을통한국내항공우주산업화에기여 중기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한포트폴리오를구성함. - 연구과제별로전략적중요성( 시장성) 과내부역량의기준으로평가하여 과제별사업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이를바탕으로전략과제및일반과 제의선정이이루어짐. - 그결과총 20개연구과제중 15개의전략과제와 5개일반과제가도출 높음 내부역량 일반과제 전략과제 Top-Brand 과제 낮음 낮음 시장성장가능성 높음

73 전략목표1: 전략과제 저궤도관측위성개발및고정밀영상활용 1 다목적실용위성 3 호, 2 다목적실용위성 5 호, 3 다목적실용위성 6 호/7 호 4 차세대위성임무운용기술및자료활용 일반과제 5 유인우주활용및탐사기술개발 전략목표2: 전략과제 정지궤도위성기술개발 1 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 2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전략목표3: 저궤도위성발사체개발및발사전략목표4: 선도기술항공기개발 1 소형위성발사체개발, 1 스마트무인기개발 전략과제 2 실용위성발사체개발, 전략과제 2 소형제트기개발, 3 75톤급액체로켓엔진개발 3 한국형헬기민군구성품개발 일반과제 4 우주센터건설전략목표5: 위성항법시스템구축 일반과제 4 항공센터구축사업 5 항공우주안전인증체제선진화연구 1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전략과제 2 소프트웨어기반 GNSS 공공활용기술통합검증시스템, 3 위성항법교통인프라기술개발 일반과제 4 위성항법종합연구센터 /Test Range 건설운용

74 중기전략목표와전략과제현황은다음과같음. 전략목표 / 일반과제과제명구분재원 전략과제 중기전략목표 1 저궤도관측위성개발및고정밀영상활용 - - 전략과제 1-1 다목적실용위성 3호 Top-Brand( 자체) 과기부/ 산자부정부수탁 전략과제 1-2 다목적실용위성 5호 Top-Brand( 자체) 과기부 / 수요부처정부수탁 전략과제 1-3 다목적실용위성 6 호/7호 Top-Brand( 자체) 정부수탁 전략과제 1-4 차세대위성임무운용및자료활용기술 Initiative 과기부 / 기본연구 중기전략목표 2 정지궤도위성기술개발 - - 전략과제 2-1 통신해양기상위성 Top-Brand( 자체) 정부수탁 전략과제 2-2 정지궤도복합위성 Top-Brand( 자체) 정부수탁 중기전략목표 3 저궤도위성발사체개발및발사 - - 전략과제 3-1 소형위성발사체 Top-Brand( 자체) 과기부 전략과제 3-2 실용위성발사체 Top-Brand( 자체) 과기부 전략과제 톤급액체추진기관개발 Top-Brand 기본연구 * / 정부수탁 중기전략목표 4 선도기술항공기개발 - - 전략과제 4-1 스마트무인기시스템기술개발 Top-Brand( 자체) 산자부 전략과제 4-2 소형제트기개발 Top-Brand ** 건교부 / 기본연구 전략과제 4-3 한국형헬기민군겸용구성품개발 Initiative 산자부 중기전략목표 5 위성항법시스템구축 - - 일반과제 전략과제 5-1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Top-Brand 과기부 ( 예정) 전략과제 5-2 전략과제 5-3 일반과제 1 소프트웨어기반 GNSS 공공활용기술통합검증시스템개발위성항법기반교통인프라기술개발 위성항법종합연구센터 /Test-range 건설및운영 Initiative Initiative Agency 공공기술연구회 건교부 공공기술연구회 ( 예정) 일반과제 2 우주센터건설및운영 Agency 과기부 일반과제 3 항공센터구축사업 Agency 정부수탁 ( 계획) 일반과제 4 일반과제 5 항공우주안전인증체제 선진화연구유인우주활용및탐사기술개발 Agency Agency * 전문연구사업: 터보펌프방식액체엔진성능향상연구 ** 전문연구사업: 소형제트기비행성능향상핵심기술연구 건교부 기본연구

75 중기전략목표달성으로인한수준을제시하여가시성부여 현재수준 2011년 저궤도관측위성개발및고정밀영상활용 위성시스템국내주도개발 - 위성시스템기술수준: 80% - 위성본체기술수준 : 75% - 광학탑재체기술수준: 60% - 관제/ 활용기술수준 : 75% 위성시스템국내독자개발 - 위성시스템기술수준: 90% - 위성본체기술수준 : 85% - 광학탑재체기술수준: 80% - 관제/ 활용기술수준 : 85% 정지궤도위성기술개발 선진국대비약 50% 정지궤도위성개발수준추정 선진위성개발국가기술규제증가 선진국대비약 70% 정지궤도위성개발기술수준예측 - 시스템/ 본체국내주도, 탑재체해외공동개발로국내기술향상 저궤도위성발사체개발및발사 체계기술및서브시스템기술 - 선진국대비약 70-80% 기술력 - 시스템엔지니어링분야의기술수준은취약함 - 구조체나전자탑재분야는수준급에근접하고있음 추진기관기술 - 선진국대비약 72% 기술력 발사체지상관제기술 - 선진국대비약 60% 기술력 - 기본적인개발능력은보유하고있으나핵심기술력은낮은상태 체계기술및서브시스템기술 - 소형위성발사체발사및국제협력을통해기술력확보 : 90:% 추진기관기술 - 소형위성발사체를통한고체추진기관기술력확보 : 90% - 75톤급액체로켓엔진개발연구를통해기술력확보 : 70% 발사체지상관제기술 - 소형위성발사체발사및국제협력을통해기술력확보 : 75% 선도기술항공기개발 항공기체계설계및인증능력강화필요 - 항공기체계개발능력은선진국대비평균 60% 수준 선도기술항공기체계개발경험부족 헬기핵심구성품개발능력미보유 - 항공기체계개발능력의획기적개선항공기체계개발능력을선진국대비평균 80% 수준으로향상스마트무인기및소형제트기체계개발완료헬기핵심구성품개발능력확보 위성항법시스템구축 위성항법시스템 및 보강시스템 관련기술미흡 - 기술력지수 : 60% 항공기의안전한항해를위한 신뢰성감시기술개발필요 위성항법보강시스템핵심기반기술확보 - 기술력지수 : 90% 신뢰성감시센터구축을통한신뢰성감시정보제공

76 중기전략목표달성을구체화하기위하여연구원중기전략목표연구개발 계획을수립 중기전략목표핵심내용 1 저궤도관측위성개발및고정밀영상활용 초정밀저궤도실용위성시스템기술확보 고해상도광학탑재체기술확보 정지궤도복합위성시스템및본체기술확보및국내주도개발 2 정지궤도위성기술개발 정지궤도복합위성조립및시험기술확보및대형위성용조립시험인프라구축 정지궤도복합위성탑재체기술확보및국내주도개발 독자적인위성발사체개발을통하여핵심기술확보및국제적위상강화 3 저궤도위성발사체개발및발사 100kg 급저궤도소형위성발사체개발및발사 한국형발사체개발 우주엔진 K 개발 선도기술항공기를개발하여아태지역항공산업중심국가로도약 4 선도기술항공기개발 5 위성항법시스템개발 스마트무인기개발, 소형제트기개발및한국형헬기민군겸용구성품개발을통하여대형국가개발사업의성공적추진과선도기술항공기체계개발능력확보 고해상도위성영상독자공급체계구축및상업적수요창출 실험실에서 GPS 및갈릴레오수신기알고리즘을시험할수있는시뮬레이터개발

77 5대중기전략목표별로달성을구체화하기위하여그하위전략과제별로 상세계획을수립. 다음예시는저궤도관측위성및활용의첫번째과제 인다목적실용위성 3 호예시임. < 다목적실용위성3 호 > - 기술개발로드맵 [ 그림 4.1] 다목적실용위성3호기술개발로드맵

78 - 연차별기술개발목표 구분 주요기술개발목표 ( 연구결과물) 성과평가지표 2007 년 2008 년 시스템, 본체, 지상국 / 활용상세 설계수행 - 성능규격서, 제작도면, 절차서 탑재체상세설계및지상 검증 - 모델개발 광전자부지상검증모델 본체열 / 구조모델제작완료 및검증시험 시스템, 본체, 지상국/ 활용 상세설계완료 탑재체상세설계완료및 비행모델개발 - 성능규격서, 제작도면, 절차서 동일궤도에서 정밀입체촬영을위한 4개이상표적에대한 기동명령생성및제어기술 해상도 기술개발및 개발 3개고유축의 70 cm급위성광학계조립/ 시험 3μm이하변형광구조체 500Gbit 급대용량위성영상자료 처리장치기술개발 발사질량 1,000 Kg/ 전력 1,300W 급 저궤도위성구조체개발 고정밀관측위성의성능검증기술개발 대표적/ 입체영상촬영을위한유도제어 기술개발 설계하중 상세설계완료 15g/150 Kg급전자광학카메라 64 TDI 카메라전자부지상검증기술개발 본체전장품지상검증모델개발및지상검증시험 - 전장품지상검증모델 1,800W 급 SAR를탑재한전력제어및분배장치지상검증모델 위성체총조립/ 시험착수 고정밀관측위성의성능예측 - 흑백영상해상도 0.7 m 급 SW 개발 2009 년 탑재체/ 본체비행모델제작완료 - 전자광학카메라비행모델 - 구조체, 본체전장품비행모델 0.7 m 급대구경광학계조립/ 정열/ 광학성능측정기술 30 도 / 50초고속자세제어기동성능본체 지상국상세설계완료 4개위성동시관제지상국상세설계완료 위성체총조립/ 시험 0.7m 급관측위성체계의성능측정기술 2010 년 지상국개발완료및체계시험 4개위성을동시관제하는지상국검증시험 활용기반구축 / 검보정사전준비 0.7m 급영상검보정기술개발 2011 년 위성체총조립 / 시험완료 발사및초기운영 0.7m 급관측위성종합성능검증기술 0.7m 흑백 / 2.8m 칼라영상검정및보정기술

79 - 정량적연구성과목표 특허출원특허등록논문게재 (SCI) 기술이전 구분 국내국외계국내국외계국내국외계건수기술료수입 ( 억원) 2007년 년 년 년 년 합계 예산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년도 기본사업비 ( 정부출연금 ) 협동연구비 ( 연구회) 수탁사업비 기업체부담금 과기부산자부현금현물 소계 2007년 ,480 6, , 년 ,280 20, , 년 ,400 31, , 년 ,600 23, , 년 ,940 4, ,620.0 합계 ,700 85, , 년까지투자액 : 45,000.0 백만원

80 제 2 절 2030 연구원비전 2007 년정부의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 07. 6) 수립으로, 우주개발의도약을위한 비전과정책방향을 4 가지중점추진방향( 기술자립, 미래비전, 기반조성, 법제 도) 으로제시함에따라항공우주( 연) 의장기비전의수정/ 확대필요성대두 - 항공우주분야정부정책변화를적극적으로연구개발에반영하기위하여, 기존장 기비전의기본이념을계승하고, 2 개신규발전방향 우주개척 및 항공우주 혁신체제정립 을추가하였음 우주개척( 달/ 행성탐사, 우주과학), 항공우주혁신체제정립( 항공우주 안전 인증, 산학연협력) - 새로수정/ 확대한 비전2030 을통해세계 7위권항공우주전문연구기관으로 의도약, 아시아권우주기술공동협력주도기관부상, 미래와우주여행꿈을 실현하는기관으로성장이라는 3가지 2030 연구원모습을구체화함비전 작성을위하여다음과같은절차로이루어졌음. 비전이각종연구원계획에서차지하는의의는다음과같음. [ 그림 4.2] 연구원 2030비전의의

81 비전은아래와같은절차에의하여이루어졌음. 비전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임무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새로운탐구, 기술선도, 보급을 통하여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과국민생활향상에기여 [ 그림 4.3] 연구원 2030비전

82 비전의목표달성을위한사업구조및프로그램 음. Roadmap은다음과같 발전방향 / 전략목표 과 제 명 전략과제 발전방향 1 전략목표 1 전략목표 2 발전방향 2 전략목표 1 전략목표 2 전략목표 3 발전방향 3 전략목표 1 전략목표 2 발전방향 4 전략목표 1 전략목표 2 국민의안전하고풍요로운삶의질향상 한반도및주변수시위성관측및정보획득 전략과제 1 저궤도위성 2 기술시험위성 3 정지궤도위성 4 우주운용및활용 고정밀위성항법시스템구축및차세대항행시스템구현 전략과제 1 위성항법시스템 2 차세대항행시스템 우주접근능력확보 전략과제 1 우주발사체 전략과제 2 우주센터 항공선도핵심기술의국가적허브 전략과제 1 항공선도핵심기술 혁신항공기개발 자유로운항공우주공간능력확대 전략과제 1 미래형첨단무인항공기 (UAS) 전략과제 2 PAV(Personal Air Vehicle) 달 / 행성탐사 전략과제 1 달/ 행성탐사 우주과학 전략과제 2 우주과학 항공우주안전인증 전략과제 1 항공우주안전인증 산학연 협력 전략과제 2 산학연 협력 우주개척 항공우주혁신체제정립

83 비전의달성을위한재원투자에대한추계가이루어졌음

84 예산 기본방향 국가항공우주개발계획에따른연구개발사업의주도적참여및정부출연금예산의전략적확대추진 - 중장기연구개발재원의안정적확보 국내항공우주개발구심체역할수행으로산업활성화및기술수요창출 국가수요에의한국책대형연구개발사업의주도적참여및수행 공공및민간부분수탁사업규모의단계별확충 ( 단위 : 억원) 구분 1 단계 ( ) 2 단계 ( ) 3 단계 ( ) 4 단계 ( ) 5 단계 ( ) 국민의안전하고풍요로운삶의질향상 10,426 12,726 12,453 15,983 13,600 자유로운항공우주공간능력확대 7,895 11,601 20,020 24,650 28,250 우주개척 ,700 2,350 3,350 항공우주혁신체제정립 ,032 1,636 합 계 18,778 25,556 34,905 44,015 46,836 인력 기본방향 중점추진연구분야별전문연구인력의임계수준확보및우수인력확충시스템확립 - 중점연구분야별전문연구인력의임계수준확보 연구원역할과기능에부합하는연구영역별최소한의필수전문연구인력을중심으로인력을확충하는한편부족인력에대하여지속적인아웃소싱(outsourcing) 을통해국내산학연인적자원활용극대화 연구인력 [ 표 4.1] 2030 기술분야별인력확충계획 ( 06 ~ 30 년) ( 단위 : 명) 구분 1 단계 ( ) 2 단계 ( ) 3 단계 ( ) 4 단계 ( ) 5 단계 ( ) 국민의안전하고풍요로운삶의질향상 자유로운항공우주공간능력확대 우주개척 항공우주혁신체제정립 소계 ,065 1,196 1,305 행정인력 합계 ,209 1,358 1,482 * 1인당연구비가 1단계 4.8 억, 2단계 5.1 억, 3단계 5.7 억, 4단계 6.4 억, 5단계 6.3억으로사업주기에따라변이가있으나점증추세

85 비전이달성되었을경우의수준을제시하여가시성을높임. 한반도및주변수시위성관측및정보획득고정밀위성항법시스템구축및차세대항행시스템구현우주접근 능력확보 현재수준 위성시스템국내주도개발 - 위성시스템기술수준: 80% - 위성본체기술수준 : 75% - 광학탑재체기술수준: 60% - 관제/ 활용기술수준 : 75% 위성항법시스템및보강시스템관련기술미흡 - 기술력지수 : 60% 항공기의안전한항해를위한신뢰성감시기술개발필요 체계기술및서브시스템기술 - 선진국대비약 70-80% 기술력 - 시스템엔지니어링분야의기술수준은취약함 - 구조체나전자탑재분야는수준급에근접 추진기관기술 - 선진국대비약 72% 기술력 발사체지상관제기술 - 선진국대비약 60% 기술력 2030년 위성시스템국내독자개발 - 위성시스템기술수준: 95% - 위성본체기술수준 : 90% - 탑재체기술수준: 90% - 관제/ 활용기술수준 : 90% 차세대위성항법시스템개발, 운용및평가 - 기술력지수 : 95% 신뢰성감시센터구축을통한신뢰성감시정보제공 체계기술및서브시스템기술 - 한국형발사체개발을통해기술력확보 : 100% 추진기관기술 - 추진기관기술력확보: 100% 발사체지상관제기술 - 국제협력을통해기술력확보: 95% 항공선도핵심기술의국가적허브혁신항공기개발달 / 행성탐사우주과학항공우주안전 인증산학연협력 항공기체계설계및인증능력강화필요 - 항공기체계개발능력은선진국대비평균 60% 수준 선도기술항공기체계개발경험부족 헬기핵심구성품개발능력미보유 달궤도선, 달착륙선기술미흡 - 시스템설계기술수준 : 10% - 달환경진입기술, 추진기술, 착륙기술수준 : 5% 우주과학기술 - 유인우주, 달과학, 우주생물학, 우주물리학등선진국대비기술수준 : 20% 국가간상호인증기반구축 TSO급 BASA 체결 국내산학연의종합조정자역할 기술이전및산업화요구증대 항공기체계개발능력의획기적개선 - 항공기체계개발능력을선진국대비평균 90% 수준으로향상 미래형첨단무인항공기 (UAS) 개발완료 PAV(Personal Air Vehicle) 개발완료 달궤도선, 달착륙선기술확보 - 시스템설계기술수준 : 80% - 달환경진입기술, 추진기술, 착륙기술수준 : 80% 우주과학기술확보 - 유인우주, 달과학, 우주생물학, 우주물리학등선진국대비기술수준 : 80% 국제적인증기관으로발전 상호인증체제완성 항공우주연구개발산학연협력모델정립 항공우주분야기술이전허브역할수행

86 전략목표별발전방향및전략목표는다음과같이정리됨. 1) 발전방향 1: 국민의안전하고풍요로운삶의질향상 가) 전략목표 1: 한반도및주변수시위성관측및정보획득 (1) 전략목표의기능 독자적인국가수요영상및국민생활수준향상을위한정보획득/ 활용체계구축 위성을이용한최신전세계지리/ 지형검색, 보안/ 재해예방 / 조난서비스및자원탐사 (2) 단계별전략 구분 1 단계 (2006 ~ 2010 년 ) 2 ~ 3 단계 (2011 ~ 2020 년 ) 4 ~ 5 단계 (2021 ~ 2030) 저궤도위성 저궤도관측위성개발 고정밀, 대용량영상데이터제공및활용시스템개발 한반도주변수시관측을위한다중위성체제구축 위성체성능고도화 전세계지역대상다중위성체제구축 위성을이용한자원탐사 전 기술시험위성 위성의소형화, 경량화및고성능화 위성본체핵심기술개발 -우주급 Li-Ion 뱃터리, 차세대탑재컴퓨터, 소추력전기추력기개발 저궤도위성탑재체소형화(SAR, IR 카메라, 분광기등 ) 우주레이져통신기술시험 정지궤도위성천이궤도제어기술시험 400N Bipropellant 추진시스템기술시험 초소형원자로를이용한소형위성시스템개발 우주탐사용휴먼로봇개발 략 과 제 정지궤도위성 통신해양기상위성시스템및본체종합기술향상 기검증된저궤도다목적실용위성개발기술중정지궤도기술에직접적으로적용가능한공통기술을적극수용 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사업에서미확보된설계기술들은기본적으로해외기술자문을통하여확보하여자체설계후해외기관의설계검증 자체적인검증모델의제작및시험을통하여위성체설계기술검증 정지궤도복합위성 4호개발을통해표준화및저가화된국내고유의정지궤도독자모델개발 기술자립화를통한광학탑재체개발 국내독자모델을위한지상검증모델개발 우주운용및활용 차세대임무운용시스템핵심기술개발 고정밀, 대용량 영상데이 터 수신처리핵심기술개발 영상활용핵심발 S/W 개 멀티위성탑재체데이터수신처리시스템개발및상용화 멀티영상활용 S/W 개발및상용화 심우주임무운용시스템핵심기술개발 지능형위성탑재체데이터수신처리시스템개발 영상활용 S/W개발및심우주데이터분석시스템개발 행성탐사임무운용시스템개발및상용화

87 나) 전략목표 2 : 고정밀위성항법시스템구축및자율교통체계구현 (1) 전략목표의기능 차세대항법위성시스템구축( 아시아권공동) 으로위성을이용한 3 차원( 육상/ 해상/ 항공) 교통통제및항법서비스 cm급위치정보제공시스템구축을통한위성항법활용체계선도 자율비행항행기술구현을통한항공운항안전및효율성극대화 (2) 단계별전략 전략과제 구분 1 단계 (2006 ~ 2010 년 ) 위성항법시스템 차세대항행시스템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핵심기술개발( 복합위성항법탑재체와이를제어감시하는 위성항법지상시스템의기반구축과제착수 ) 차세대항행시스템핵심기술개발및연구시뮬레이션환경구축 - 항공통신시스템연구 - 위성항행시스템연구 - 감시시스템및 ATM 시뮬레이션 2 ~ 3 단계 (2011 ~ 2020 년 ) 4 ~ 5 단계 (2021 ~ 2030) 고성능위성항법시스템 고성능차세대위성항법설계 / 개발기술 ( 궤도시스템구축및운용시험위성탑재체개발데이터링크체계구축( 궤도착수, 위성항법지상시험위성운용을통한시스템확장및시험차세대위성항법시스템운용 ) 기반기술확보 ) 차세대항법위성시스템구축을위한아시아권국제협력추진 자율비행항행기술개발및항공교통기술시험평가시설확보 - 미래형항공관제핵심기술개발 - 신개념감시및관제기술개발 - 테스트베드구축및시험평가환경구축 고정밀위성항법시스템관련서비스개발 ( 부가서비스규격화및법제화 ) 로활용체계선도 국민의안전하고풍요로운삶의질향상 미래형항공교통관리 (ATM) 시스템구축및관련항행시설 (CNS) 기술구현 - 자동관제의사로직개발및시험평가 - 미래형항행시설및항공교통관리시스템구축 2) 발전방향 2: 자유로운항공우주공간능력확대 가) 전략목표 1: 우주접근능력확보 (1) 전략목표의기능 한국형위성발사체개발 : 중장기적으로국내저궤도위성, 달탐사위성등 발사수요충족및발사서비스시장진출 유인우주선개발및귀환시스템개발 유인우주기술개발 대형우주수송체발사시설및발사능력확보 : 장기적으로우주공간개척을위해

88 (2) 단계별전략 구분 1 단계 (2006 ~ 2010 년 ) 2 ~ 3 단계 (2011 ~ 2020 년 ) 4 ~ 5 단계 (2021 ~ 2030) 전 략 과 소형위성발사체개발 우주발사체 한국형발사체개발 75 톤급액체로켓엔진개발 한국형발사체개발 국내위성발사서비스기반확보 차세대추진엔진개발 국제발사서비스시장진출 유인우주선및귀환시스템개발 제 우주센터 위성발사장구축및발사운용기술확보 발사장시설및설비확장 발사목적 / 규모에부합되는발사장확보 나) 전략목표 1: 항공선도기술의국가적허브 (1) 전략목표의기능 국내미래형항공기개발핵심기술체계구축 한차원높은안전성과주변및자신의변화를감지하고스스로대처하는 능력을보유한지능형항공기개발핵심기술연구 친환경적이고경제성이높은항공기개발핵심기술연구 (2) 단계별전략 구분 1 단계 (2006 ~ 2010 년 ) 2 ~ 3 단계 (2011 ~ 2020 년 ) 4 ~ 5 단계 (2021 ~ 2030) 전략과제 항공선도핵심기술의국가적허브 오염측정기술 고효율 경량화 설계기 술 오염저감기술 소음/ 진동 능동 저감 기 술 저공해 / 저소음 / 저진동응용기술 비행모드별적응형상설계기술 다분야통합설계기술 고속비행체 설계/ 해석기 술 복합추진기관설계기술 전자식 비행조종 시스 템 램제트/ 스크램 제트 엔 (FBW) 기술 진설계기술 유/ 무인혼용공역운용기술 고장진단기술 고장허용비행제어기술 전비행구간자율비행기술 자동비행기술 광학식비행조종시스템 첨단복합기술적용기술 엔진 FADEC 설계기술 (FBL) 기술 시현기개발및기술입증 FBW/FBL 개발 기술시현기 지능형 진단 / 능동제어 기 술

89 나) 전략목표 3: 혁신항공기개발 (1) 전략목표의기능 하늘에서수행해야하는감시, 통신중계, 단순수송등 3D(Dirty, Dangerous, Dull) 업무를대신수행할수있는미래형첨단무인항공기개발 언제어디서나자유롭게항공여행할수있는친환경, 고효율, 지능형혁신 PAV 시제기개발 시제개발된혁신항공기의자율비행항행시스템연계시현 (2) 단계별전략 구분 1 단계 (2006 ~ 2010 년 ) 2 ~ 3 단계 (2011 ~ 2020 년 ) 4 ~ 5 단계 (2021 ~ 2030) 전략과제 미래형첨단무인항공기 (UAS) PAV 틸트로터무인기 다목적무인헬기 무인기활용개념연구 고성능수직이착륙무인기 - 첨단핵심기술적용 - 고효율수직이착륙개념연구 무인기실용화 - 유인공역진입기술실용화개발 - 위성연계운용실용화 - 장기체공무인기기술시현기를통한실용화연구 PAV 개념연구 PAV 플랫폼개발착수 - 개발타당성분석 - 형상개념확정 - 추진/ 비행조종 / 교통체계 - 기본설계 / 상세설계개념연구 - 시제기제작및지상 - 혁신 PAV Sizing 시험 Tool 개발, MDO 적용 - PAV용엔진개발 - 소요기술별 TRL 분석 - PAV 교통체계실용 - TIES를통한개발연구기술식별 혁신첨단무인기개발 - 첨단핵심기술복합적적용 차세대항행시스템과연계한자율비행구현 PAV 플랫폼및엔진/ 항행시스템연계실용화 - 시제기비행시험 - 성능및신뢰성향상 - 고효율 PAV용엔진적용 - PAV 교통체계구축 3) 발전방향 3: 우주개척 가) 전략목표 1: 달/ 행성탐사 (1) 전략목표의기능 달탐사선회위성발사 달/ 화성유인탐사및달기지프로젝트 화성에대한행성탐사( 년목표) 위성발사초기단계

90 (2) 단계별전략 구분 1 단계 (2006 ~ 2010 년 ) 2 ~ 3 단계 (2011 ~ 2020 년 ) 4 ~ 5 단계 (2021 ~ 2030) [ 기반기술연구 ] [ 핵심기술개발 ] [ 핵심기술활용 ] 전략과제 달/ 행성탐사 달탐사시험위성개발을위한기반기술연구 - 궤도탐사선및탑재체기술국내기반확보선행연구 국제협력기반구축 - 국제공동 GES 참여준비 - 협력분야확보 달탐사시험위성개발 - 궤도탐사선기술국내기반확보( 추진, 통신, 항법기술개발등 ) - 탑재체및착륙탐사선기초기술개발 달탐사위성 1호개발 - 궤도탐사선개발 - 달탐사착륙탐사선개발을위한핵심기술개발 - 휴먼로봇핵심기술개발 화성탐사기술개발 달탐사국제협력 달탐사위성 2호개발 - 궤도탐사선핵심기술추가개발및활용 - 착륙탐사선기술국내기반확보 - 탑재체기술국내기반정착화 - 휴먼로봇기술정착화 화성탐사기술개발 - 궤도탐사선개발을위한핵심기술연구 - 궤도탐사선개발 달탐사국제협력 - 국제공동달유인탐사및달기지건설참여 나) 전략목표 2: 우주과학 (1) 전략목표의기능 우주선회과학실험유인모듈개발 ISS 활용유인우주프로그램참여및우주실험 태양및태양계내의행성연구 태양계밖의우주및미지생명탐구 (2) 단계별전략 구분 1 단계 (2006 ~ 2010 년 ) 2 ~ 3 단계 (2011 ~ 2020 년 ) 4 ~ 5 단계 (2021 ~ 2030) 전략과제 우주과학 [ 기초연구 ] 한국우주인배출 - 유인우주프로그램수행 - 우주실험수행 ISS 모듈활용협력구축 - 일본 JEM 모듈, 유럽 Columbus 모듈, 미국실험모듈등을활용한우주실험협력 [ 핵심연구 ] 한국우주인양성 - 우주실험수행 ISS 활용우주실험 - 기초과학및산업활용분야의우주실험 [ 활용연구 ] 한국우주인양성 - 유인달탐사참여 우주선회과학실험유인모듈개발 - 유인실험모듈개발 행성탐사연구 행성탐사연구 - 달환경과학및 - 행성생명과학연구자원탐사과학등의연구 - 태양계밖의우주및 - 태양및태양계내의미지우주생명탐색연구행성연구

91 나) 발전방향 4: 혁신항공우주혁신체제정립 가) 전략목표 1: 항공우주안전 인증 (1) 전략목표의기능 독자적인항공우주분야안전기술확보 국가적항공우주인증시스템확립및유지발전 우주개발프로젝트제품보증( 임무보증) / 국제협력 (2) 단계별전략 구분 1 단계 (2006 ~ 2010 년 ) 2 ~ 3 단계 (2011 ~ 2020 년 ) 4 ~ 5 단계 (2021 ~ 2030) 항공분야국가개발사업 항공분야인증능력및 국제적인증기관으로 품질인증 제도의발전 / 정착 발전 - KHP 감항성인증 - 차세대중소형기, - 수송급항공기인증 전략과제 항공우주안전인증자립화 - 차세대중소형기인증 준비 - 타이어등 TSO급 항공부품인증 - 인증교육전문기관 지정 상호인증을위한 국제협력 - TSO급 BASA체결 ( 미국) 민수형헬기등 국가개발사업인증 - 항공기/ 항공교통 통합안전인증체계 구축 - 첨단인증요소기술 개발 상호인증체계완성 - 항공기급 BASA체결 ( 미국) - 유럽및 3세계 및차세대미래비행체인증능력개발 - 항공기/ 항공교통 통합안전인증체계 유지발전 - 세계적인증교육전문기관으로성장 인증제도기술의 / 국제화구현 - 국제적인인증기술기준 및시스템개발선도 - 미래형항공기인증기술 - 항공기급 BASA 국가와의 개발 체계구축 상호인증확대 위성/ 발사체제품보증 우주분야안전 미래형안전인증기술 - 제품보증인프라구축 전문기관 개발 - 인공위성제품보증 - 위성/ 발사체 - 미래형안전인증기술 - 소형발사체제품보증 제품보증 연구 - 우주시스템 임무보증 - 우주인증글로벌 네트워크구축

92 나) 전략목표 2: 산 학 연협력 (1) 전략목표의기능 항공우주연구개발산학연협력모델정립과실행 항공우주분야기술이전허브역할수행으로항공우주기술의상업적활용촉진 (2) 단계별전략구분 1 단계 (2006 ~ 2010 년 ) 2 단계 ~ 3 단계 (2011 ~ 2020 년 ) 4 단계 ~ 5 단계 (2021 ~ 2030 년 ) 위상의변화 R&D Coordinator Technology Explorer 역할의변화 전략과제 산학연협력모델정립과실행 하위과제 (1) 연구분야별산학연역할분담방향정착 < 항공우주의개척자 > (Front-runner) 국책연구개발사업의산연 참여확대방안수립 제도정비를통한산학연역할분담진흥 ( 정부건의 ) 항공우주핵심전략기술. 개발방안모색 항공우주선도및 < 기술전문가 > (Leading Institution & Technology Expert) < 기술제공자및글로벌파트너 > (Technology Feeder & Global Partner) 국책사업과핵심기술력 핵심기술, 시스템종합배양, 그리고국제활동의, 우주자산의운용, 시설비중을 4:4:2 로배분하여, 장비, 성능시험등정부수요충족과기관항공우주전분야에경쟁력배양, 그리고위상걸쳐국내외기관의제고및국외협력기반협력파트너로성장확대 우주분야 - 연구계 : 시스템총괄, 영상수신처리관련기술확립산업계 : 서브시스템참여등기존역할분담유지 항공분야 - 연구계 : 민수분야국책사업주도및선도기술개발산업계 : 군용항공기체계개발생산주도 우주분야 - 연구계 : 실용급신규모델개발, 기술자문, 탐사기술연구산업계 : 양산모델개발담당, 상세설계참여 항공분야 - 연구계 : 혁신항공기및선도기술개발산업계 : 상업용항공기개발주도 우주분야 - 연구계 : 우주과학및탐사임무, 지구관측활용기술등첨단분야연구산업계 : 실용급위성개발및양산담당 항공분야 - 연구계 : 혁신항공기및선도기술개발산업계 : 상업용항공기개발주도 하위과제 (2) 기술이전및기술상업화허브기관으로성장 기술이전및상업화지원전담부서설치 기술이전프로그램구상. 및시범운영 - 특허를통한라이센스 기술상업화지원제도구상및시범운영 - 기술상업화지원프로그램운영 - 중소기업및벤처기업의신상품개발지원 지적재산권확대방안수립 기술상업화지원제도의 정착 - 기술의상업적가치평가. 시스템개발및. 적용 항공우주기술이전제품 확대를 위한 지원프로그 램다변화 라이센스수입확대방안 수립 - 특허장려책마련 - 특허및보유기술. 설명회정기개최 전담부서의확대를통한기술이전및상업화프로그램의안정적운영지속 기술이전실적및상업화제품전시회정례화 - 국내외기업을대상으로한마케팅기회창출

93 제 3 절 연구원발전계획의함의 연구원계획속에나타난이념은정책목표와수단의선택에영향을주는인 식의틀이며정책참여자와제도속에체화되어있음. 정책이념은어떤정책 의선택에영향을줄뿐만아니라그것에대해의미를부여하고정당화하는 기능을수행함. 최근에들어이러한부국강병의과학기술의이념이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분위기속에서보다구체화되고있는데이른바 의이념이바로이것임. ( 산업) 경쟁력 과학기술정책이념이경쟁력의향상을중심으로하 고있다는것은이러한성격의과학기술정책이제도적으로나정치적으로강 력한지지기반을가지고있다는것을반영함. 제도적인차원에서보면경쟁 력이념은정부의각종관련법령, 계획, 지침등에충실히반영되어있음. 이에반하여미국의과학기술정책이념은국가안보, 경제적번영, 환경의질 개선이라할수있음. 일본은경쟁력의증진과함께사회적, 환경적가치들을 추구하며생활의질의향상도중요하게간주한다는원칙이이속에담겨있 음. 유럽은국방( ), 산업경쟁력( ), 현재는고용과생활의질 향상등사회적목표가주요정책이념으로부상하고있음. 이러한정책이념 은정책의제화는물론정책대안의분석과선택에도영향을미치고, 행정조 직의전략과사명의규정에중요한역할을함. 새로운사회적의제나아이디 어의제기는정책이념의내용에영향을미치고자하는일이라고할수있음. 우리는항공우주개발의이념을군사주의(Military Space Activity), 과학 탐구주의(Exploration Space Activity), 상업주의(Commercial Space Activity) 등 3 개로구분할수있음. 우리나라우주개발의궁극적목표가 ⅰ) 핵심우주기술개발로독자적우주개발능력확보, ⅱ) 우주산업의세계시장진출을통한세계 10 위권진입, ⅲ) 우주공간의영역확보및우주활용으로국민삶의질향상, ⅳ) 성공적우주개발을통한국민의자긍심고취등에있듯이연구원의계획도중장기계획상의실천을통한실용적인산업경쟁력강화라는상업주의가주요방향임

94 우주개발의주요한범주중하나인순수과학연구에서는우주탄생의비밀, 외계의생명탐구등심우주연구등이대표적인데선진국에서주로이루어지 고있음. 우리나라는예산의한계상실용적목적의우주개발에초점을두고 있음. 특히, 항공우주( 연) 은공공기관으로영리활동을할수없으므로공공 목적의수요에바탕을둔기술축적을통해타산업으로의기술파급, 설립검토등상업화에노력하고있음. 자회사 우리나라가아직산업을형성할정도의임계규모를가진것은아니나산업화 에진력하고있음( 상업주의). 그럼에도불구하고 프런티어및미지의영역에 인류진출 ( 과학탐구주의) 이라는추상적인슬로건의통용이어려우며, 군과의 연계 ( 군사주의) 도미약함. 그러나, 1998년 8월 31일북한이대포동미사일을발사했을때정치권에서는 그동안우리기술자들은무엇을했는가등을국정감사등을통해제기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수행하고있던 3단형과학로켓개 발사업을보다가속화하여자력에의한인공위성발사시기가앞당겨지게하 는요인이되었음. 즉실제로과학기술장관회의는 1996년 4월수립된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1998년 11 월수정하게됨. 우리나라의인공위성독자발사능력을조기에확보 하고, 우주분야기술선진국조기진입을위해당초우주개발중장기본계획상 의목표인 2010년까지국내기술에의한저궤도위성및발사체개발로독자 위성발사 를 2005년까지국내기술에의한저궤도위성및발사체개발로 독자위성발사 로변경하게됨. 당초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상에 2010년 독자발사위성대상인 다목적실용위성5 호(2010 년) 를 과학위성2 호(2005 년) 로변경하게되며발사장건설운용도 2005 년까지로구체화하게됨. 이 렇듯 대포동쇼크 등군사적요소는한국의우주개발기술진화의속도의가 속화요인으로작용하였음

95 일본의 2004년 9월일본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발표한일본우주개발정책의 기본목표및전략을살펴보면, 를크게 3 가지에두고있음. 일본은우주개발에서추구하고자하는의의 첫째, 국가전략기술로서의중요성임. 우주개발이용으로필요하게된기술은 다양한고도기술의통합상에성립된대표적인거대시스템기술이고, 과학 기술창조입국을표방하는일본에있어국가의지속적발전의기반이되는 중요한국가전략기술로서위치부여됨. 더욱이우주개발이용은제2기과학 기술기본계획의중점 4 분야인정보통신분야, 환경분야의추진에불가결함. 또한우주개발이용의경우기술은많은공학분야에극한기술의집대성이라고 할수있는영역이고, 그기술력의향상활동자체가광범위한분야의기술 의비약적진보를가져다주며이러한것을통해서폭넓은기술혁신의진 전을촉진하게됨( 과학탐구주의 상업주의). 둘째, 일본의종합적인안전보장으로의공헌임. 우주개발이용은최근국내외 에서정치 경제 사회의급격한정세변화를근거로, 일본의종합적인안전 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여러가지정보 수집, 전달하기위한가장유효한수단의하나임( 군사주의). 사상을정확하고신속하게 셋째, 지구 인류의지속적발전과국가의긍지로의공헌임. 우주개발이용은 장기적시점에서지구시스템의지속적발전을지향하기위해서지구환경의 현상과인류활동에미치는영향을전지구적규모로파악하기위한가장유 효한수단임. 또한프론티어로서우주로의도전을계속하는것은국민에게 꿈과희망을주는것과함께국제사회의일본의품격과지위를높이는것에 도크게공헌함( 과학탐구주의). 이러한우주개발의의의하에우주개발이취하고자하는목표를크게 3가지 로보고설정하고있음. 첫째, 국민의안전확보임. 사람들이안심하고풍족 한생활을영위하기위해 서는분쟁과재해등에서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 키고, 일본의안전확보를도모하는책무가정부에는있고그를위해서우주

96 라고하는장의활용을도모함( 군사주의). 둘째, 경제사회의발전과국민생활의질의향상임. 국제경쟁력의강화등을 통한우주산업의기간산업으로의성장촉진과우주라고하는특수환경을 무대로한활동을통한혁신적인기술과새로운부가가치와비즈니스기회의 창출에의해일본의경제의활성화에공헌함. 동시에연구개발의성과를근 거로, 우주인프라와지상인프라각각의특징을살린최적한시스템을구축 하고, 효율적이면서효과적인이용의촉진에의해국민생활의참다운풍부함 을가져다줌( 상업주의). 셋째, 지의창조와인류의지속적발전임. 많은사람들에게꿈과희망을줄 수있는미지의프론티어로서우주에도전함. 우주공간을탐사하고이용하는 것에의해우주의기원, 지구의모든현상등에관한근원적인지식 지견을 획득함. 더욱이지구의유한성을말할수있게된오늘날, 우주에서의시점을 활용하고인류의활동과지구환경과의공생을목표로하는것과함께더욱 비약을구하여, 우주의인류활동의장을확대함( 과학탐구주의). 그러나, 우주개발을실제로집행하는하위기관의목표를살펴보면산업경쟁 력강화의상업주의로치우쳐가고있음을알수있음. 2005년 4월일본 JAXA(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는앞으로약 20년여까지일본의우주개발이 용의바람직한모습을 세계최고의신뢰성과경쟁력있는로켓과인공위성을 개발하고안전하고풍요로운사회실현에공헌함. 또한최고과학을추진하는 것과함께독자적인유인우주활동과달의이용으로의준비를추진함. 이러 한것에의해우주의기간산업화에공헌한다 로보고있음. 2004년 1월일 본경제산업성우주산업실이제시한우주개발사업의중단기적목표를살펴 보면 ⅰ) 측위 ( 준천정위성시스템등) ⅱ) 지상정보( 리모트센싱) ⅲ) 통 신( 방재, 안전등) 실제실생활이용을강조하고있음( 상업주의). 미국의우주계획을살펴보면, 2004년 1월 14일부시대통령은우주탐사를 위한새로운비전( 이하우주탐사비전) 을제시하였고, 같은해 2월 NASA 는대통령이선언한비전에기초하여정부부처간논의를거쳐태

97 양계탐사를위한새롭고과감한체제(framework) 를 우주탐사비전(The Vision for Space Exploration) 에서제시함. 같은해 6월에는 2004년 1월 14 일대통령이서명한정책명령에따라설치된위원회(Commission) 는 새로운우주탐사비전의수행에대한사항을점검하고권고사항을담은 보고서 Report of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Implementation of United States Space Exploration Policy ( 이하우주탐사비전집행보고 서) 를발간함. 부시대통령의우주탐사비전( ) 의궁극적인목적은견실한우주 탐사프로그램을통해미국의과학, 안보및경제분야이익을추구하는 것임. 이목적을달성하기위해 ⅰ) 태양계와우주의지속가능하고 (sustainable) 감당가능한비용(affordable) 의무인/ 유인프로그램을수행 하고, ⅱ) 2020년까지달유인미션을시작으로화성과타행성으로의유 인미션을준비하며, ⅲ) 유인우주탐사를지원하기위한혁신적인기술, 지식및기반시설을개발하고, ⅳ) 국제협력과민간기업의참여를확대하 도록하고있음. 또한 NASA의 Administrator에게관련된타정부기관과 협력하여비전수행을위한장기계획, 프로그램및활동에대한책임을 부여하였음. 이러한프로그램은계량가능한성과물(measurable milestone) 도출을중심으로구성하고사용가능한재원과축척된경험 및기술을바탕으로수행하도록하고있음. 지구저궤도에서의활동으로는우주왕복선을콜롬비아사고조사위원회의권고사항에의거하여가능한신속히복귀시켜국제우주정거장을완성한후퇴역시키도록하고,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연구활동은미국의국제협약상의무사항을이행하면서우주탐사비전목표성취에기여할수있도록함. 지구저궤도를넘어달유인탐사를지원하기위해로봇탐사를늦어도 2008 년까지시작하고, 달유인탐사는빠르면 2015년늦어도 2020까지수 행함. 나아가태양계역사와미래우주유인탐사를지원하기위해화성 및타태양계행성으로로봇탐사를수행하고, 이를통해축척된경험과

98 지식으로유인탐사를수행함. 유인우주탐사를위한새로운우주선을개발하고, 국제협력과민간기업의참여를유도하도록함. 우주탐사를위한준비와연구활동은국가경제및안보에중요한기술개 발을가속화할것으로보임. 우주탐사비전에계획된우주미션은동력원, 계산(computing), 나노기술, 생명기술, 통신, 네트워킹, 로봇및재료분야 선진시스템및기술개발을선도하여, 국가경제및안보에기여할것으 로보임. 또한 NASA는국가및산업수요에따른우주시스템을개발하 기위해타국가의우주기관및민간부문과협력을계획하고있음. 또한우주는청소년에게특히매력적이어서효과적으로활용되는경우 과학기술분야직업을선택할수있도록유도할수있을것으로보이며, 이는국가미래경쟁력제고에중요함. 또한미국우주탐험가의성과는 자유세계에서가능한인간정신의승리와미국민주주의의강력한상징이 될수있음. 또한우주탐사는국제협력을촉진하며, 우주탐험가는특정 국가뿐아니라세계를대표하게됨. 우주탐사와발견은기술, 경제, 사회, 국제및지식측면에서사회발전의 중요한성장동력이며, 우주탐사비전을수행함으로써한세기에걸쳐미 국과전세계의변화와성장에기여할것으로보임. 미국의우주개발은우주개발에관한이념에의하여지배되어옴. 우주공간은물리적으로접근하기힘들며, 점이우주탐사의이유를정당화시켜옴. 공정책의역사속에항상부수적인사항에머물러옴. 과거에는 알려지지않은미지의공간이라는 그럼에도불구하고우주는미국공 국민대중은미국의 우주탐사확대와다른사회적인이슈를사이에두고선택의상황에놓일경 우, 대부분의국민들은줄곧후자를선택해옴. 이같은상황의극복을위해 서라도미국의민간우주프로그램은많은목표와합리적근거, 이념에의해 추진되어만했으며이러한사실은미국의국내외정치상황에따라변화되어 온우주개발정책에잘나타나있음. 미국의현재의우주개발활동은과거로부터의그어떤흐름의결과로미국의

99 우주활동은초기태동기, 현재, 미래라는시간흐름속에군사주의, 과학탐구 주의, 상업주의라는 3 가지의개발논리로설명될수있음. 미국등선진국의사례에서는초기의군사주의, 과학탐구주의를강조하던경 향에서실용주의( 상업주의) 를강조하는정책결정과정에의하여우주개발예 산도다른분야의정부투자분야와동일하게경제적타당성을검증받게되는 것을요구받음에의하여예산증감이주춤하거나심지어삭감되는경우도발 생하고있음. 한국, 일본의경우는반대로산업경쟁력강화라는실용주의( 상 업주의) 를내세우며지속적인예산증가를꾀하고있음. 우리나라가아직산 업을형성할정도의임계규모를가진것은아니나산업화에진력하고있고 ( 상업주의), 프런티어및미지의영역에인류진출 ( 과학탐구주의) 이라는추 상적인슬로건의통용이어렵고, 군사적요소( 군사주의) 는우주개발기술진 화속도의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우리나라항공기분야의국가계획으로 1999년 4월의결된항공우주산업개 발기본계획이있으며 3 가지의주요목표를가지고있음. 첫째, 중대형항공 기의주요부품생산기지화로고정밀도 고신뢰성을요하는항공기부 품을저렴하게생산하여수출하는생산기지역할. 둘째, 중소형항공기 ( 석급) 생산국가로도약하기위하여주요부품생산경험및축적된 설계능력을바탕으로생산. 셋째, 전투기, 헬기등의독자개발능력확보로자주 국방기틀마련등임. 현재논의중인항공기분야비전은 2020 년항공선진국 G8 대열진입을위하여 독자브랜드항공기수출국에진입하고, 수출비중및부품국산화율상승을통해 선진국수준으로도약코자하고있음. 이러한목표를살펴보면, 우리나라의항 공기산업은실용주의( 상업주의) 를지향하고있음을알수있음

100 제 5 장 국제협력전략연구및실행 제 1 절 개요 국가가항공우주기술의발전을독자적으로이루기위해서는막대한투자비용과엄청난시간이소요될뿐아니라많은위험을감수해야함. 따라서각국가들은국제협력을통해기술개발과비용을분담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에도 1990 년대항공우주기술개발에첫발을디디면서단기간에 선진국들을따라잡기위해공동개발을통한국제협력을선택함. 우리의 우수한연구인력은다른나라들이놀랄정도로빠른속도로기술습득을 가능하게하였고 20년이채못된지금 15대항공우주기술강국으로평가 받고있음. 따라서항공우주분야의연구를위해서는국제협력전략연구가당연히 포함되어야하며, 본보고서는그러한관점에서국제기구, 국가간협력 내용을정리하였음. 사실, 우리나라가항공우주개발을본격화하면서국제항공우주사회는한국의 개발추이를예의주시하면서상호협력방안을찾는경우가많아짐. 우리 나라도항공우주개발후발국으로서첨단항공우주기술을모두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과도한인력, 예산, 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효율적항공우주 개발을위해기술적비교우위를점하고있는항공우주기술선진국들과 국제협력을통해단기간에소기의목적을달성하는전략을계속견지하는 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항공우주( 연) 은적극적으로외국의선진항공우주기관들과기술협력기반구 축, 강화를위한노력을하여왔는바, 2007년은특히세계유수의항공 우주기관들과실질적인협력기반을구축하기위한논의가많았고그성 과도만족할만한수준으로평가됨 년도에협력을논의한주요선진항공우주기관은미국항공우주국

101 (NASA) 의 Ames 연구소, 러시아연방우주청(FSA), 프랑스국립우주연구 센터(CNES), 독일항공우주연구소(DLR), 일본의외교부및우주항공연구 개발기구(JAXA) 등이있음. 또한그동안우리가노력하여경쟁력을확보하게된위성제작기술및영상자료들에대한마케팅전략도필요하게된바, 이를통해항공우주개발에관심을갖기시작한동남아, 중동국가들에대해서도공동협력방안모색을통해우리의기술및자료를상품화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시장가능성이있는나라로는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UAE, 터키, 칠레 등이있으며, 이들또한한국과의협력을기대하고있음. 특히태국은 2007 년도에대규모정부및항공우주기관대표단을한국에파견하여협 력가능성을타진한바있음. 제 2 절 국제협력전략연구 1. 다자간협력 가. UN COPUOS (OOSA) 1) 일반현황 가) 설립연혁 1959 년제14 회유엔총회결의( 우주공간의평화적이용에관한국제협력 ) 에따라 1961 년 COPUOS(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가상설위원 회로서설치. 이를지원하기위한조직으로사무국(OOSA) 이설치됨. 나) 설립목적및기능 우주공간의탐사및평화적이용에관한국제간의기술적, 법률적인

102 문제의기본원칙, 우주개발이익등을획득하기위한국제협력부문에관해심의하며, UN총회에권고및제안을하고있음. 2) 주요활동 법률소위원회 : 외기권조약, 구조협정, 책임협약, 등록협약, 달조약을다루고 있으며, 또한인공위성에의한지구원격탐사문제, 원자력위성문제, 우주 공간의정의및정지궤도문제등에관해법률적측면에서심의하고, COPUOS에대해권고를수행하고있음. 과학기술소위원회 : UN우주응용계획및 UN기구의우주활동조정, 인공위 성에의한지구원격탐사, 우주공간에있어서의원자력연료사용, 정지궤도 의물리적성질과기술적특성, 제2회 UN우주회의권고사항의실시, 우주 파편등에관해기술적측면에서심의하고, COPUOS 에대해권고함. 3) 최근동향 COPUOS 는매년과기소위(2 월경), 법률소위(4 월경), 본회의(6 월경) 가 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각각 1 회씩개최됨 (3 회/ 년). 이회의는회원국 정부가대표로참여하며회의지원을위하여항공우주관련전문연구기관의 전문가가항상참여하고있음. 2007년에 COPUOS는 2 월에과기소위, 4 월에법률소위, 6월에본회의를 개최하였고외기권의평화적이용에관한많은의제를논의하였음. 참석 회원국대표들은각의제별로의견을개진하고자국우주활동현황을 보고하였으며, 현재 COPUOS 차원에서논의되고있는사안을분석, 검 토하면서공동의이해관계있는타회원국들과의협의를활발히함 년회의의제중가장논의가심도있게이루어진것은 국제재난방지 기구(DMISCO) 의설립여부였으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등은신중론을 주장한반면, 대부분의국가들은찬성및지지를표명함. 또한우주물체의

103 국제등록에관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졌고우주물체담보에관한 UNIDROIT 의정서에대한검토와함께 UN 차원에서의지원을논의하였음. 4) 협력전략 우주경계, 우주폐기물, 원자력추진이용, 재난관리, 국제적손해배상, 우주 자원의소유및활용등우주와관련한다양한국제적규범과정책을 논의함. 신속한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체제는아니나, 동향을 Monitoring 할필요가있음. 장기적관점에서논의의 최근재난관리시스템인 SPIDER 프로그램을추진중이며이에대해한국은어느수준에서참여할것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함. 5) 2007 년도한국과의협력 2007년도 UN COPUOS 회의소위별, 의제별모니터링사항은아래의표와 같음 과기소위재난관리우주폐기물핵동력원사용지구정지궤도 -금번회의중가장활발한논의가이루어짐 -가칭 DMISCO 설치와관련하여 UN 에서의지위, 재정조달문제등을본회의에서다루기로결정 - 미국, 일본등은 DMISCO 설치에대해신중론을펴는반면, 독일, 중국, 인도및개도국들은적극적으로지지하고있음 -우주폐기물감축에대해 working group이구성되어검토하였으며금번회의에가이드라인을작성보고함 -가이드라인에대해회원국간특별한입장차이를보이지는않으나, 미국, 러시아, 인도등은가이드라인이법적구속력을갖는데대해반대입장표명 -동사안에대한 UN/IAEA workshop 결과보고서가작성중이며본회의에제출될예정 -과기소위는동사안에대해 IAEA와의긴밀한협력이필요하다는결정을함 - 지구정지궤도가적도상공에있는바, 적도지역국가들은개도국 ( 특히적도국가들) 의특별한상황을고려하고궤도에대한공평한접근을주장하는반면, 선진국들은의견을내고있지않

104 심포지움 Working Group 2007 우주조약가입현항 법률소위 외기권의정의및경계 지구정지궤도 외기권에서의핵동력원사용 Unidroit 2007 본회의 우주폐기물 핵동력원사용 고있는데이는우주활동자유의원칙에의거하여제한없이이용하고있는선진국들이동문제가이슈화되는것자체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판단됨 - 금번과기소위기간동안합성개구레이다(SAR) 관련산업심포지움이개최되었는바, 캐나다, EU 등위성데이타관련회사들은 SAR를어떻게상업적으로이용하고있는지를소개함 - 우주응용프로그램, UNISPACE III, 의제논의 working group이운영됨 - 외기권협약: 98개국가입및 27개국추가서명 - 구조협정: 89개국가입및 24개국추가서명 - 책임협약: 84개국가입및 24개국추가서명 - 등록협약: 49개국가입및 4개국추가서명 - 달조약: 13개국가입및 4개국추가서명 서명후국내비준절차를거쳐야정식가입의효력발생 - 러시아, 이집트, 중남미국가등다수국가가법체계상공간적적용범위의확정, 우주기술의발전에따른외기권궤도이하비행물체에대한통제필요성등우주경계획정의필요성을제기했으나, 미국은현재우주활동에대해경계획정의필요성이없다는입장을반복하고있어서이부분에대해 consensus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다수개도국은지구정지궤도가우주의일부로서일부국가가전유할수없지만그이용에있어서후발개도국을배려해줘야한다는입장을견지하는반면, 미국은현재도충분히개도국을배려하는상황이므로특별히더고려할내용이없다는의견이고, 에쿠아도르는지구정지궤도를우주의일부로볼것이아니라하토국의주권범위에넣어야한다는입장을제시함 -의견의일치를보지못해지구정지궤도의법적지위에대한결론이나지않고있음 -외기권에서의핵동력원사용에관한법적검토는먼저과기소위와 IAEA간의공동전문가그룹의기술적검토가끝난후하는것이논리적이라는의견임 -Unidroit( 국제私法통일기구) 에서우주자산의담보관련규정을담은우주자산의정서초안을작성하고있는바, 법률소위에서이사안에대한법적검토를하고있음 - 우주자산담보등록부운영과관련하여여러회원국, 국제기구들이유치에관심을가지고있으며, 등록부운영감독기관을 UN이할것인지여부에대해논란이계속되고있음 -과기소위에서보고되고본회의에제출된우주폐기물감축가이드라인을승인함 -본회의는 UN/IAEA workshop 결과보고서검토후과기소위가동사안에대해 IAEA와의긴밀한협력이필요하다고결정한내용을승인하고, 2007년~2010년동안동 working group이

105 지구근접물체 재난관리시스템 우주기술파급효과 우주와사회 우주와물 기타의제 핵동력원사용과관련해서과기소위/IAEA 공동안전체계개발 을위해새로운 workplan을세우도록결정함 -본회의는지구근접물체와관련해서 working group과 action team 에의해수행된작업에만족하고, 또한 2008~2010년까지 의새로운다년간 workplan을승인함 -UN차원에서의재난관리기구설치에대해논의한후 SPIDER 프로그램창설을결정함 - 우주기술파급현황에대해미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우크라 이나가발표함 - 본회의는 우주기술의 파급(spin-off) 이 촉진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특히기술혁신을통해경제가향상되고그로인해 인류의삶의질이향상되는데기여한다는점을확인함 -우주기술을교육에접목시켜서우주교육에대한대중의인식 을확산하고또한원격위성교육방식을증진시키는노력을하 기로결정함 - 우주기술이물의활용에도이용될수있음을확인하고, 홍수 및가뭄감시및예측, 한정된자원으로서의수자원보호, 해 양수온조사등다양하게이용할것을협의함 - 본회의는위의내용외에도향후회의의제검토, 회의관련사무 조직및하부조직구성, 회원국가입등다양한내용을검토함 나. UN ESCAP 1) 일반현황 가) 설립연혁 UN-ESCAP( 유엔아 태경제사회이사회 ) 은아 태지역의국가들의지역적협력과통합을통하여경제적사회적개발을증진하기위하여설립된유엔기구로서정보통신우주기술부에서우주관련활동을통하여그업무수행하고있음. 유엔산하기관으로설립되었음 년방콕에본부를두고있으며아 태지역내에서의빈곤감소, 세계화의관리및부상하는지역내문제들의논의및해결 2) 주요활동

106 RESAP(Regional Space Application Program) 년북경에서의제1차장관급회의에서채택된지역내우주응용 프로그램으로서지역내환경및자연자원의관리, 빈곤감소, 자연재해감소, 식량안전과농업시스템, 인적자원개발과교육, 건강과위생및지속가능 개발계획에대한논의와실질적활동을하기위한프로그램임. 3) 최근동향 장관급회의 년에지속가능발전을위한우주응용장관급회의를개최하여우주응용에 대한논의를하였으며, 이어 1999년에제 2차장관급회의를개최하였고 2007년에말레이시아에서제3차장관급회의를개최할예정이었으나말레 이시아내부사정으로무기한연기됨. 정부간자문회의 (Inter-government Consultative Committee) - UN-ESCAP에서우주관련정책이나실행을계획하고추진하는 ICC회의 는회원국의우주관련정부대표및우주기관의고위급전문가들로구성되어 매년우주활용에대한현황, 지역내재난감소등을논의하는자리로서지 금까지 12 차에걸쳐서진행되고있음. - ICC 는 (a) 위성통신분과 (b) 기상위성활용과자연재해예방분과 (c) 우주 과학기술응용분과 (d) 위성을이용한원격탐사, 지리정보및위치정보시 스템분과등 4개의분과로운영되며 ICC회의에서 4개분과의활동을논 의하고검토함. 4) 협력전략 아 태지역에서의우주분야를다루는 UN 산하기관으로서아 태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우주의적극적활용을그목표로하고있음

107 이에따라위성을이용한재난관리, 위성원격의료, 위성원격교육시스템등 후발국의빈곤퇴치를위한위성보유국의협조를요청함. 한국의위성보유숫자가늘어남에따라한국의위성자료제공등아시아 지역에대한기여가요구됨. 5) 2007 년한국과의협력 제3 차우주응용장관급회의가말레이시아에서개최될예정이었고, 이에는우리나라도참가할준비를하고있었으나, 말레이시아내부사정으로회의가무기한연기됨. 다. IAF(International Astronautics Federation) 1) 일반현황 가) 설립연혁 국제우주연맹은비정부간, 비수익성기구로서 1951 년아르헨티나, 오스트 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간설립조약에 의해런던국제우주대회에서설립되었음. 나) 설립목적 국제우주연맹은인류를위하여우주관련지식의개발을촉진하고, 우주자산의개발및응용을촉진하며우주의개발및이용분야에서의정보의보급 확산및우주분야전문가들의세계적인네트워크형성을목적으로하고있음. 2) 주요활동

108 국제우주대회(IAC) 및심포지움개최 국제우주연맹은우주분야에서뛰어난업적을보여준개인에게매년시상을 하고있으며, 이에는 The Allan D. Emil Memorial Award, The Frank J. Malina Astronautics Medal, Luigi G. Napolitano Award, Student Award 등이있음. 출판 : 국제우주연맹은그동안 16개의 newsletter를발간해왔으며 UN 우주사무국(OOSA), 우주연구위원회(COSPAR) 및국제우주법학회(IISL) 와 공동으로매년, Highlights in Space' 라는제목의보고서를발간하고있음. 우주활동진흥프로젝트 : 국제우주연맹은과학자, 기술자, 학자, 산업계, 정책입안자및학생등다양한분야의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으며 이를활용하여지구관측(Earth Observation) 프로젝트를개발하고있음. 및교육분야의두가지 3) 최근동향 07년현재 58회총회가개최되었으며전시회및우주분야의다양한 학술활동이총회기간에이루어지고있음. 총회이외에도국제우주법학회(IISL), 국제우주학회(IAA) 및 UN과관련기 관과의지속적인회의를진행해왔음. 4) 협력전략 '09년 IAC의성공적개최를통하여한국의우주개발현황을널리알리고우주관련국제사회에서의한국의위상을높일필요가있음

109 2007년및 2008년개최되는 IAC에적극참여하여 2009년 IAC의대전개 최를널리알리고 IAF 의사무국과의긴밀한협조가필요함. 국내우주관련학술활동을증진시키기위하여전문가의 IAC참여를촉진 하는프로그램을마련하여국제무대에서전문가들이활동할수있는기반마 련 5) 2007 년도한국과의협력 IAC 2009 준비 - IAF IPC meeting : 3.18~3.25, 내용 : 대전개최준비현황중간점검 프랑스파리 - 인도 IAC 조직위원회담당자방문협의 : 3.2 내용 : 인도대회준비내용및전시회참가논의 년일본 IAC 조직위원회사무총장초청자문 : 7.26 내용 : 일본 IAC 조직위사무총장 Dr. Kibe 초청, IAC 준비관련자문 - 대전시와 IAC 개최업무협약체결 : 9.20 내용 : 업무분담및예산에관한사항논의 년일본 IAC IPC Co-chair 초청자문 : 내용 : 일본 IAC IPC Co-chair인 Prof. Yasaka 초청학술대회관련자문 - IAC 종합기획용역보고회개최 : 내용 : 위너스마인드 IAC 개최준비관련용역중간보고검토 IAF와 IAC 2009 가계약서협상및서명 - IAC 계약관련협상및서명을위해 IAF와수시전화회의및전자회의 - 기타 IAC 관련법무지원 인도하이드라바드 IAC 2007 참가 : 9. 19~ 항공우주연구원, 대전시, 세트렉아이, 한화, 탑엔지니어링, 기타 IAC 2009 준비관계자등 45명

110 - IAC 대전대회의홍보와대회운영전반에대한벤치마킹 항우( 연) 원장및대전시장은대회의성공적개최를위해적극적인지원약속 IAC 2009 준비상황 presentation 예술공연: 연정국악원의사물놀이및상모돌리기공연 학술대회참석 - 전시관운영: 항우( 연) 및대전시, 세트렉아이, 한화, 탑엔지니어링공동 전시관운영 - 기타주요행사: IAC 개회식참석, IAF 회장등임원면담, Young Professional 행사주관등 라. GEOSS 1) 일반현황 2005년 2월벨기에브뤼셀에서개최된제3차지구탐사정상회의에서지구탐사에대한잠재적인활동에대한의사결정을촉진시키기위하여설립됨. 전지구관측시스템 (GEOSS) 는지구계의기상, 기후, 해양, 육지, 지질, 생태 계, 자연적 인위적재난을포괄적으로관측하여인류의안전과복지향 상, 지구환경보호및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는범지구적과학기술협 력체제임. 지구계에대한포괄적 지속적 조정된관측을수행하고관측자료를분 석 예측한후, 유용한최종정보를수요자에게신속하게전달하는시스템

111 운영체계및구조 G EO E O 총회 지도와참여 집행위원회 수행가이드 지휘 감독 상임위원회능력배양과사용자확대 G EO E O 사무국국장 설계와데이터과학기술 조정촉진조언충고 관리조정팀사업기획팀 사용자인터페이스 문답 전문가단체 정보 / 의견제공 조정 [ 그림 5.1] GEO 운영체계및구조 2) 주요활동 GEOSS 10 년계획( ) 을채택하여 GEOSS 의목적및영역, 기대되 는혜택, 9 개의사회적혜택분야( 기후, 재안, 보건, 물, 생태계, 기온, 에너지, 농업및생물다양성 ) 의선정, 기술적능력배양, 운영시스템등을결정하여 각각의개별추진계획을수립함. 3) 협력전략 분야별회의들이개최되며정부대표및관련분야전문가가참여하여계획실 행을위한다양한논의를추진할필요가있음. 4) 2007년도한국과의협력 한국은 2007년 11월남아공에서개최된 GEO각료회의에참여하여 GEOSS관 련한국의논의상황을소개함

112 마. APRSAF( 아 태지역우주기관포럼) 1) 일반현황 가) 설립연혁 1992 년에개최된아 태지역국제우주년회의(APIC) 의선언을기반으로 1993년제1 회아 태지역우주기관포럼 (APRSAF : Asia-Pacific Regional Space Agency Forum) 이일본의과학기술청, ISAS, NASDA 및리모트센 싱기술센터(RESTEC) 후원에의해개최되었음. APRSAF는 1992년의 ISY(International Space Year) 활동을지속적으로 유지하고아 태지역우주기관및국제기구의대표가한자리에모여서 의견교환을도모하는데목적을두고있으며, 매년아 태지역우주전문 가가참석하여정보교류의장으로역할수행 나) 목적및기능 APRSAF의목적은아 태지역내의우주개발기관대표를초청하여우주 기술협력방안모색및아 태지역 Network 구성을도모하고역내국 가의우주프로그램소개를통한정보교환을통하여아 태지역국가의 우주기술협력과제를도출함. 2) 주요활동 APRSAF 기틀안에서 Disaster Management System을설립하기위한구 체적인이행을위하여, 우주기관, 재난관리기관뿐만아니라관련국제기 구들을가능한많이참석시켜시기적절한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국제 협력의강화하고있음. Disaster Management System을구축하기위한 첫번째단계로서 "Sentinel Asia" pilot project를가능한빠른일정으로

113 공동연구팀을구성하여상세한실행계획으로수행하는조치를취함. 3) 최근동향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4 차에걸친아 태지역우주기관포럼이개최되었 으며각국의우주개발현황소개및아 태지역우주기술협력방안논의되 었음. APRSAF는 4개의 Working Group 으로구성되어있는데지구탐사분과, 통신및위성응용분과, 우주정거장분과및우주교육분과로나누어서활동 을수행하고있음. 2007년에는인도의방갈로르에서개최되었으며일본이 APRSAF체제에서 소형지구관측위성인 APRSAF-Satellite 를개발하자는제안을하였음. 4) 협력전략 우리나라의 KOMPSAT-2 위성자료를활용하여위성응용분과에참여할수있는가능성이많을것으로판단됨. APRSAF-Satellite 개발과관련하여한국의참여여부에대한입장을정리 해야할것임. 5) 2007 년도한국과의협력 한국은정부대표가제14 차회의( ) 에참가하여 APRSAF에서추진 하는 기로함. Sentinel Asia프로젝트에참여하기로하고아리랑위성자료를제공하

114 바. AP-MCSTA 및 APSCO 1) AP-MCSTA( 아 태지역우주기술및응용을위한다자간협력) 가) 설립연혁 AP-MCSTA(Asia-Pacific Multilateral Cooperation in Space Technology & Applications) 는 1992년 일에중국, 태국, 파키스탄의주도로 WORKSHOP 형태로개최되었음. 나) 목적및기능 아. 태지역의우주기술협력강화를위한연구논문발표, 기술정보교환, 공동 연구사업추진등과아 태지역우주기구설립을위한기반조성구축을하 는데있으며 7 차회의( 03년 8 월) 까지개최되었음. AP-MCSTA 는중국(CNSA: 항천국) 이주도한아. 태지역우주기술협력회의 로서한국과학기술부가 Liaison Committee 의일원으로참여하고있음. 다) 주요활동 SMMS (Small Multi-Mission Satellite) 는 460kg 소형위성의아 태지역 공동개발사업으로서 AP-MCSTA 부산물로추진되었으며 2007년발사를 목표로하고있음. 라) 2007 년도한국과의협력 : 2003년 7 차회의후회의개최없었음 년도회의개최없음. 2) APSCO( 아 태우주협력기구)

115 가) 설립연혁 월말레지아우주청, 중국 AP-MCSTA 사무국이공동주관으로 중국등 13개국 30여명의대표단이참석한가운데 AP-MCSTA 기구제 도화에관한 Workshop 계획및정관( 안) 을논의하였음. 이말레지아에서개최되어아 태우주기구설립 나) 목적및기능 우주의평화적이용에있어서상호국가간의이익과보완및우주개발을 위해동등한협의와협력을통해서, 우주과학과우주기술지역국가간의 협력으로독립된아 태지역의우주협력기구를결성함. 다) 주요활동 APSCO는 9개국이서명하고 7 개국에서비준을하였으며 08년 10경 설립총회예정임. 그동안설립을위한전문가회의가여러차례진행되었으며한국은 Observer 자격으로참여하여동향을파악하였음. 현재까지의가입회원국으로는중국, 태국, 파키스탄, 페루, 몽골, 이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및터키의 9개국이며 7개국이의회비준을 획득하였음. 라) 협력전략 APSCO 참여국은이란, 파키스탄등국제적으로민감한국가들인바당분간참여보류가바람직함. APSCO에서추진하는각종회의에는 Observer자격을참여하여동향파악

116 을할필요가있음. 마) 2007 년도한국과의협력 : 9 월에북경에서전문가회의개최, 한국미참여 사. APSCC ( 아태위성통신협의회) 1) 일반현황 가 ) 설립연혁 APSCC의설립은 1992년 1 월한국에서개최되었던 아. 태지역발 전을위한우주통신 UN Workshop 에서제안되었으며, 이어 1994년 10 월한국에서개최된창립총회에서비영리국제기구로공식적으로발족 되었음. 나) 설립목적 아 태지역을발전시키기위하여활용되고있는위성통신과방송에 관한기술, 시스템, 정책과서비스에관한의견교환 역내위성을통한서비스의효율적도입을촉진 국내와역내위성통신과방송서비스확립을위한국가적능력의제고를 위한자문 역내및세계적인위성통신과방송에관한기술표준규격을권고사항으 로제정하는노력을제고함

117 2) 주요활동 APSCC 는매년위성통신에관한국제회의와전시회를개최하고, 본회의, 집행부회의, 수요요구시특정주제에관한세미나, 훈련과정을개설함. 이협의회의사무국은서울에두고있으며, 2003년 2월현재회원기관은 30개국 86 개기관임. 3) 2007 년도한국과의협력 2007 년활동내역 : 5월에미국의 AIAA주관제25차 ICSSC (Internatonal Communication Satellite System Conference) 를유치하였고항우( 연) 은 조직위원장을맡았으며통신해양기상위성을소개하였음. 아. MTCR ( 미사일기술통제체제) 1) 일반현황 가) 설립연혁 1978 년우리나라의탄도탄시험을비롯하여, 이라크의사용중지된로켓단 (stage) 의구입시도, 1980년의인도의 SLV-3 시험을비롯한북한의미사 일개발, 1981년의구독일회사 OTRAC의리비아로켓시험으로인한대 량파괴무기의운반체계관련기술의확산우려가증대됨에따라 1983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및미국을중심으로미사일확산통제에관한 논의를공식적으로시작함 년에는캐나다와일본이동논의에참여하였으며, 통제에대해잠정합의하고 1987년 4월 MTCR 을설립함. 핵탄도탄확산

118 나) 설립목적 유인항공기를제외한대량파괴무기의운반체계개발에이용가능한기술 및물자의수출을통제함으로써핵과생화학무기를비롯한대량파괴무기 확산의위험을제한하기위해설립함. 2) 주요활동 2007년현재 MTCR 회원국은총 34개국임 MTCR의의사결정은컨센서스하에이루어짐. 신규가입은상당히엄격한 편이며의사결정에있어서 MTCR 국가들은 새로가입할국가가국제적 확산방지노력을강화및유지할수있는지, MTCR 정책과절차를효력 화할수있는효율적수출통제시스템을수행할수있는지여부에관해 검토한후결정함. MTCR 국가들은매년번갈아가면서총회(Plenary Meeting) 을개최함. 그해개최국은다음 Plenary까지 MTCR 의의장이됨. 기술전문가회 의(Technical Expert Meeting), 정보교환(Information Exchanges) 및집 행전문가회의(Enforcement Expert Meeting) 등이그와관련하여열리며 MTCR 은사무국이없음. 워킹페이퍼는 Point of Contact(POC) 를통해 수행되며그기능은프랑스외교통상부에의해이루어지고있음. 인터세 셔널컨설테이션 ( 회기사이협의회) 역시파리에서 POC 회의를통해 매달열리고있음. MTCR 의문서는지침및부속서로구성되어있음. - 지침은 MTCR 설립의취지와각회원국이수출통제제도를입법화함에있 어준수해야할사항을열거함. 부정한상업적이익을취할수없도록 거부통보에대한정보를공유함핵무기운반체계개발가능성이있는물 품과기술이전은강력하게거부될가능성이크다고명시하고있으나, 각

119 국의국가우주프로그램을방해할의도는없음도함께명시하고있음. - 기술부속서는 Category 1과 2로나뉘어 20개의품목으로구성되어있음. Category I 은로켓및무인비행체운반시스템및부속시스템을포함하 고있으며, 이들품목은거부될가능성이크고(strong presumption to deny) 생산설비의이전은불가능함. Category II는추진및추진체부 품, 발사를지원하는지상장비및물자를포함하고있으며, 해당품목의 이전은덜제한적이나최종증명또는검증에대한책임을물음. MTCR 기술부속서는역사적으로핵무기운반탄도탄(Ballistic Missile) 및관련체계, 장비, 부품및기술의확산방지에기반을두고있으며핵 무기운송가능미사일은 MTCR 설립당시최소탑재체질량 500kg 및 사정거리 300km로정의되어 Category I 에명시되어있음. 3) 최근동향 MTCR 기술부속서는미사일관련기술의발전과우려요소를반영하고자개정되어아래의체계에따라분류될수있는탑재체의운송수단에관한기술, 장비및자재를통제함. 생물화학무기(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CBW) 와운반수단인 Cruise Missile(CM) 의등장으로 CBW 운반을고려하여 1993년 MTCR의 범위를생화학무기수송용미사일로확대하기위해탑재체질량을낮추 어 Category II로분류하여반영하였으며 CM 관련장비, 시스템및부품 을포함하도록개정함. 무인비행체(Unmanned Aerial Vehicle: UAV) 가본격적으로개발되고경비행기를개조하여이용하려는테러리스트의위협에대응하기위해품목 19A를개정하였으나 BM/CM/UAV 생산에요구되는환경및기술의다양성으로인해통제문구의계량화에어려움이있음. 최근군사기술의상업화, 일반화, 상업화압력, 상업용 off-the-shelf 장비

120 의등장으로기술, 장비및부품의통제완화로이어지고있으며이와더불어기본기술수준의향상으로확산자(proliferator) 의기술, 장비및부품입수성공가능성이증대됨. 4) 협력전략 2001년 MTCR 회원국으로가입하여회의에지속참여 MTCR은한국의로켓개발관련기술이전과밀접한관련이있는체제로서 본체제의참여를통하여주변국의발사체관련기술에대한동향파악과 각국의우주개발정책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 기술및법관련전문가들이관련회의에지속적인참여필요 5) 2007 년도한국과의협력 2007년도그리스아테네에서의 MTCR 총회에항우( 연) 참석하여논의사항 monitoring 함. 회의내용은보안사항으로보고서에담을수는없지만, 금년 MTCR 총회 의특징을다음과같이서술함. 일시및장소 - 일시 : 2007년 11월 1일 - 11월 9일 - 장소 : 그리스아테네 금번본회의핵심내용 - 무인항공기(UAV)/ 순항미사일통제기준관련새로운제안이있었고대 다수의국가들의지지가있었지만특정국가의반대로채택실패 - 이란에대한수출통제강화 - 의장위임사항관련 Outreach 활동

121 - 12 개국의신규회원국가입일괄부결 금년총회의특징 - 작년에있었던북한미사일문제는특별히부각되지않았음 - 우리대표단은언론보도문작성협의시진행되고있는 6자회담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도록분위기를조성하고다수국가들의동조를유도해냄. 대표단활동요약 - 기술전문가회의(TEM) : 로의견제시 우리나라관련기술적사항에대하여적극적으 - 이행전문가회의(LEEM) : 2007년 3월에호주와공동으로환적통제관련 국제세미나개최및전략물자수출통제온라인시스템(YesTrade) 에관 해주제발표 년 12월서울에서있을군축비확산국제회의에관하여홍보하여총 회결과문서에포함됨. 자. HCOC ( 헤이그행동규약) 1) 일반현황 가 ) 설립연혁 ~ 26 일간, 네덜란드헤이그에서미사일비확산관련 국제미사일 행동규약 회의가개최되어 93 개국이규약에서명, 발효시킴. 나) 설립목적 대량살상무기의장착이가능한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s) 의확산 방지를목적으로하며 MTCR의보충규범으로작용함 미사일의개발, 시험및배치에대해최대한의통제행사 MTCR 보충규범이나회원국가입은제한이없음

122 2) 주요활동 탄도미사일과우주발사체의기술상유사함을고려하여탄도미사일및우주 발사체프로그램의연례보고(annual declarations) 및발사사전통고 (pre-launch notifications) 제도를운용함. 3) 최근동향 2006년현재 115개국가입 오스트리아가본규약의중앙행정연락국 (Administrative Central Contact of the Code) 으로활동 2003 년이후부터회원국간정기회의를개최하고있음. 4) 협력전략 한국은 HCOC 에가입하여연례보고및발사사전통고를이행하고있음. 회원국으로써충실히의무를이행함으로써비확산체제에적극동참함. 5) 2007 년한국과의협력 한국은 2007년도초반에 HCOC에연례보고서제출함 차. Wassenaar ( 바세나르체제) 1) 일반현황 가) 설립연혁 1949년부터대공산권전략물자수출통제를추진해온서방선진국의 COCOM 을대신하게된새로운체제. 공산권체제가와해되면서새로운

123 전략물자수출통제의규범을만들필요성이절실해지자서방선진국들이 1996년 4월네덜란드바세나르에서이체제를출범시키고 11월부터공식 적으로발효함. 나) 설립목적 재래식무기및이중용도품목및기술의수출통제를목적으로하고있으 며본체제의정식명칭도 The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임. 바세나르체제는기존의대량파괴무기비확산체제 (NSG, ZC, AG, MTCR 등) 를보완하여분쟁지역에대한전략물자수출통제뿐만아니라비회원 국에대한전략물자수출통제실적을회원국간상호교환함으로써전략물 자거래의투명성증대를통한세계평화유지및분쟁해결을목적으로 하고있음. 2) 주요활동 무기류는 UN 재래식무기등록제도상의 7대무기류에대한이전실적을 연 2 회전회원국에통보하도록되어있으며, 이중용도물자는일반, 민감 및초민감품목으로구분, 수출통제실적을연 2회또는개별거래시전회 원국에통보하도록되어있음. 3) 협력전략전략물자의수출입에대한국가간의공통규정을설립한체제로현재지속적으로활용되고있고향후본체제에서제시하는가이드라인에따라우주관련전략물자의수출입에참조하여야할것임. 4) 2007 년한국과의협력 특이사항없음

124 2. 양자간협력 가. ESA(European Space Agency) 1) 일반현황 유럽의우주개발은유럽우주기관(ESA) 이중심이되어추진하고있으며, ESA는 2007년 2월현재유럽의 17 개국이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음. - 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 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그, 노르웨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 덴, 스위스, 영국 - 그외유럽협력국으로헝가리, 체코, 루마니아가있고비유럽협력국으로 캐나다가참여하고있음. 2) 주요활동 국제우주스테이션(ISS), 통신 방송 측위, 지구관측, 우주환경, 우주과학, 유인우주활동, 우주인프라스트럭처등의우주분야에걸쳐유럽지역의대 표기관으로활동을하고있음. 3) 최근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