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충청북도교육감귀하 이보고서를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운영실태분석을통한 문제점확인및개선방안연구 과제의결과보고서로제출합 니다 년 주관연구기관명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이진석연구원 : 이선영연구보조원 : 김명정최혜원한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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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운영실태분석을통한문제점확인및개선방안연구 2011 서 울 대 학 교 충 북 교 육 청

2 제출문 충청북도교육감귀하 이보고서를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운영실태분석을통한 문제점확인및개선방안연구 과제의결과보고서로제출합 니다 년 주관연구기관명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이진석연구원 : 이선영연구보조원 : 김명정최혜원한혜민

3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 1 가. 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 1 나. 아동청소년정신건강에있어학교의중요성 3 다. 학생정신건강에대한개입과한계 4 2. 연구목적 6 3. 연구내용및방법 7 가. 연구내용 7 나. 연구방법 10 제2장. 국내ㆍ외정책및연구현황 국내학생정신건강정책현황 11 가.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 11 나.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13 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신건강사업 국외학생정신건강정책및선별검사 학생정신건강서비스모델 27 가. 지역사회기반정신건강서비스모델 27 나. 학교기반정신건강서비스모델 29 다. 학교- 지역사회기반정신건강서비스모델 33 제3장.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연도별사업추진현황및체계분석 35 가. 2005년 ~2006년 : 준비기 35 나. 2007년 ~2011년현재 : 사업추진기 35

4 년학생정신건강관리시도별추진현황 42 가. 추진상황 42 나. 어려움및한계 ~2010 년사업추진결과분석 51 가. 연도별대상학교수증가 51 나. 선별검사참여학생수증가 53 다. 심층사정평가필요학생비율변화추이 53 라. 심층사정평가참여학생비율변화추이 년학생정신건강관리추진결과심층분석 56 가.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추진 56 나. 선별검사진행과정 58 다. 선별검사참여자현황 59 라. 선별검사조사결과 년학생정신건강관리사례개입심층분석 73 가. 학교내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추진사례심층분석 73 나. 정신보건센터개별사례개입심층분석 75 다. 사례개입서비스공통유형분류 76 라. 사례개입심층분석의의의 80 제4장. 전문가 FGI 결과분석 FGI(Focus Group Interview) 수행개요 82 가. 인터뷰목적및필요성 82 나. FGI 집단구성및진행과정 인터뷰내용개념화 내용범주화및의미 (meaning) 부여 104

5 제5장. 관계자설문조사결과분석 설문조사개요 112 가. 필요성및목적 112 나. 조사기본방향 112 다. 조사내용 설문조사결과 114 가.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114 나. 1, 2차선별검사관련질문 117 다. 심층사정평가및치료지원 124 라.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 127 마. 자유의견 138 제6장.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학생정신건강관리의그동안성과와한계 140 가. 학생정신건강관리의성과 140 나.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추진의한계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안 164 가. 향후추진방향에대한논의 164 나. 학교정신건강관리체계구축방안 166 다. 정책제언 ( 기타 ) 179 참고문헌 187 부록 Ⅰ 설문조사표 191 부록 Ⅱ-1 학교정신건강관리정신보건센터우수사례 199 부록 Ⅱ-2 학교정신건강관리학교우수사례 218

6 표목차 < 표 1> WHO 아동청소년정신건강대책 2 < 표 2> 학생정신건강관리의법적근거 12 < 표 3> Formal screening program 실행 5단계 21 < 표 4> Delivery Mechanisms and Formats: Five Mechanisms and Related Formats 30 < 표 5> 선별검사대상학교및참여자현황 60 < 표 6> 학년별 문제유형별심층사정평가결과 72 < 표 7> 문제유형별사례수 75 < 표 8> FGI 집단구성 83 < 표 9> FGI 진행팀구성 84 < 표 10> FGI 진행일정 84 < 표 11> 응답자들의일반적특성 116 < 표 12>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에대한자유의견 138 < 표 13> 학교표준화심리검사목록 176

7 그림목차 [ 그림 1] 연구수행체계도 7 [ 그림 2] 2011년학생정서행동선별검사학생관리체계도 13 [ 그림 3]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추진체계도 15 [ 그림 4] 조기발견체계도 16 [ 그림 5] 인터넷게임중독대응추진체계도 18 [ 그림 6] 학교기반건강증진학교모델 ( 호주 ) 25 [ 그림 7] 모든학생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상호연결된체계들 33 [ 그림 8] 2007년선별검사체계도 36 [ 그림 9] 2010년선별검사체계 40 [ 그림 10] 2011년선별검사체계 42 [ 그림 11] 연도별선별검사대상학교수의변화 52 [ 그림 12] 연도별 학교별선별검사참여학생수의변화 53 [ 그림 13] 연도별 학교별심층사정평가필요학생비율 54 [ 그림 14] 연도별 학교별심층사정평가참여학생비율 55 [ 그림 15] 2010년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 : 선별검사및관리흐름도 57 [ 그림 16] 선별검사진행과정 58 [ 그림 17] 학년별 1차선별검사결과 61 [ 그림 18] 학년별, 성별 2차선별검사참여여부 62 [ 그림 19] 학년별, 성별 2차선별검사결과 63 [ 그림 20] 선별검사후심층사정평가의뢰과정 64 [ 그림 21] 학년별 전문기관별심층사정평가의뢰현황 65

8 [ 그림 22] 문제유형별심층사정평가결과문제현황 66 [ 그림 23] 성별 문제유형별초등학교 1학년심층사정평가결과 67 [ 그림 24] 성별 문제유형별초등학교 4학년심층사정평가결과 68 [ 그림 25] 성별 문제유형별중학교 1학년심층사정평가결과 69 [ 그림 26] 성별 문제유형별고등학교 1학년심층사정평가결과 70 [ 그림 27] 학년별 문제유형별심층사정평가결과 71 [ 그림 28] 정신보건센터주요개입내용 79 [ 그림 29] 학생정신건강관리의현황과도출되는문제점 105 [ 그림 30] 문제해결을위한대안 110 [ 그림 31] 기관유형별선별검사수행에있어학교역할에대한의견 117 [ 그림 32] 학교유형별선별검사수행에있어학교역할에대한의견 118 [ 그림 33] 기관유형별학교의업무범위에대한의견 119 [ 그림 34] 교사유형별학교의업무범위에대한의견 120 [ 그림 35] 학교유형별학교의업무범위에대한의견 120 [ 그림 36] 학생정신건강선별검사와관련어려움에대한의견 121 [ 그림 37] 기관유형별학생선별에유용한방법에대한의견 122 [ 그림 38] 학부모 ( 혹은학생 ) 동의과정필요유무에대한의견 123 [ 그림 39] 기관유형별선별검사결과전달방법에대한의견 124 [ 그림 40] 주의군학생에대해연계필요성에대한의견 125 [ 그림 41] 연계필요성여부에따른전달방법및이유 126

9 [ 그림 42] 주의군학생연계후개입결과통보대상에대한의견 127 [ 그림 43] 교육유무및기관별교육이도움이된정도 128 [ 그림 44]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에대한교육여부 128 [ 그림 45] 기관별학생정신건강사업담당자의업무이해정도 129 [ 그림 46] 시도교육청에서수행해야하는역할에대한의견 130 [ 그림 47] 학교에서수행해야하는역할에대한의견 131 [ 그림 48] 정신보건센터에서수행해야하는역할에대한의견 131 [ 그림 49] 위센터에서수행해야하는역할에대한의견 132 [ 그림 50] 기관별효율적운영을위한개선에대한의견 133 [ 그림 51] 교사유형별효율적운영을위한개선에대한의견 134 [ 그림 52] 전국확대 ( 전수조사 ) 여부에대한의견과이유 135 [ 그림 53] 수행기관들의업무수행정도에대한점수 136 [ 그림 54] 기관별수행기관의수행정도에대한점수 137 [ 그림 55]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수행성과 141 [ 그림 56]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현황과문제점 147 [ 그림 57] 지역인구대비지역사회전문기관서비스수요예시 161 [ 그림 58]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향후추진방향 166 [ 그림 59] 선별검사추진절차이원화방안 181 [ 그림 60]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전달교육수행방향 182

10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가. 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 그동안아동청소년의발달에서정서발달은신체발달에비해상대적으로관심이적었음. 실제로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한손상 ( 상해 ) 이나물질남용등의보건영역이주요캠페인의대상이되었다면, 이들의정서와행동문제는관심의대상이되지못하였음. 그러나최근아동청소년에대한태도가빠르게변화되고있음 ( 곽영숙등, 2008). 호주의경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 이후 ADHD) 의유병률은 11.2%, 우울장애는 3.7%, 품행장애는 3.0% 로조사되었으며, 미국, 유럽선진국들에서조사된아동청소년기정신질환빈도는강박증 1-3.5%, 거식증 %, 우울증 2-4%, 정신분열병 %, 양극성장애 0.4%, 알코올남용 10%, 인격장애 1%(Belfer et al., 2007) 로매우높은비율을나타냄. 현재우리나라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는간과할수없는수준임. 학령기아동의경우 2005년에서울시초등학생 1,645명을대상으로시행한정신장애유병률조사결과, ADHD의유병률은 14.9%, 적대적반항장애는 12.6%, 특정공포증은 18.4%, 틱장애는 4.7% 로나타남 ( 김윤등, 2009 재인용 ). 또한 2008년전국 800개표본학교의중학교 1학년부터고등학교 3학년까지약 8만명을대상으로시행한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결과, 전체 43.7% 가스트레스를많이또는대단히많이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우울증경험률은 38.8%, 자살생각률은 18.9%, 자살시도율은 4.7% 로나타남. 이러한문제외에도흡연, 음주, 인터넷게임중독등의각종중독문제와학교폭력등의행동이우리나라아동청소년의주요한문제행동으로대두되고있음.

11 2 아동청소년의정신장애는많은경우청소년행동과사회성문제들과공통적으로변화가능한위험요소와보호요인을갖고있음. 예를들면, 학업실패, 학교탈락은반사회적행동, 물질남용, 담배사용그리고정서문제와연관되어있음 (Resnick 등, 1997). 아동청소년정신장애는비교적흔히발생하며, 가족적응과직업적응, 사회적응등에지속적으로부적영향을줌. 아동은자신이이익을주장할수없고정신건강욕구와발달상의문제들이성인의것과다르기때문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야함. 그럼에도불구하고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는자원부족으로우선순위에서밀리기때문에적절한시기에적절한정신건강서비스를받지못하고있는실정임 ( 조현춘외, 2001). 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는아직도많은주목을받고있지못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아동청소년의정신장애및문제행동은매우흔하게발생하고, 많은정신장애가일생에걸쳐영향을미치며, 사회변화에의한정신질환자의빈도가증가하고있으며, 정신건강상의문제가심각한악영향을미치며, 많은아동청소년이적절한도움을받지못하고있기때문에그중요성이더강조됨 ( 반건호등, 2010). < 표 1> WHO 아동청소년정신건강대책정신질환을앓는아동및청소년의대책에대한 WHO보고서에서아동청소년정신건강에대한심각성을다음과같이논의함 (WHO, 2005). 1 매우흔하다 : 약 20% 아동 / 청소년이정신질환을앓는다 2 전세계청소년의사망원인가운데 3위를자살이차지한다. 3 우울장애가흔히청소년기에발병하여, 사회심리적악영향및자살과밀접한연관을갖는다. 4 품행장애가성인기까지지속하며, 비행, 성인범죄, 반사회적행동들, 결혼불화, 양육문제, 실직, 신체건강등의문제와관련한다. 5 성인정신질환의약 50% 는만 14세이전에발병한다.

12 1 장서론 3 나. 아동청소년정신건강에있어학교의중요성 선진외국은전통적으로학교를기반으로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수행하고있음. 학교에서의건강교육프로그램은일반적으로불법약물사용, 자살과같은행동들과연관되어있어학생들에게정신건강문제에대한지식을전하는것을목표로 1970년대부터광범위하게실시되었음. 학교를기반으로하는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다양한근거와효과성을근거로하고있음. 학교는아동청소년에게있어교육적인측면뿐아니라, 사회적, 보건학적, 그리고정신의학적측면에서매우중요한전략적거점임. 첫째, 아동청소년기의특징에근거함. 아동청소년기는정신사회적인문제가크게부각되는시기로이차성징이나타나며, 잦은감정기복으로감정의변화가심한시기임. 더불어심리적측면에서도또래집단으로부터영향을크게받고, 기존질서에반항하여일탈행위등이증가되는시기임 ( 대한소아과학회, 2011). 둘째, 학교교육의측면에근거함. 학교에서의교육은아동청소년들의행동에강력한영향을끼치고있기때문임 (Rutter, 1985). 셋째, 정신보건학적측면에근거함. 아동청소년기는정신분열병과같은심각한정신질환의호발기이기때문임. 넷째, 학교 라는공간개념의측면에근거함. 학교가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이상적인환경으로고려되는이유는첫째로인간은누구나삶의어느시점에서는학교를다니게되기때문임. 학교라는공간은다양한정신건강서비스를하나의장소에서제공할수있는조건이되는공간임 (Flaherty, 1996). 둘째로학교는학생이거주하고있는동네에위치하고있는것이일반적상황임. 때문에지역사회와의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다는강점도있음. 셋째로교사들은교과목교육뿐만아니라아이들의발달측면에서도지도할수있도록훈련을받은전문

13 4 인력임. 또한교사와학생들들사이에발생하는친밀한관계는특히초등학생에게는상당한영향력을끼치게됨. 넷째로학교가지역사회건강단체와협력하여학생들의사회성등정신건강관련도움을요청할때, 학교들은지역사회로부터도움을받을수있음. 마지막으로교사들의정신건강프로그램에의참여는정신건강프로그램의지속성을증가시켜질적인서비스제공이가능하기때문임 ( 곽영숙, 2008). 결론적으로학교기반정신건강서비스는첫째, 학교정신건강프로그램은편견감소에용이하며, 둘째, 일반화및지속적인개입강화가가능하며, 셋째, 예방적서비스기회가증가되며, 넷째, 직원과프로그램의효율성과생산성향상이가능 (Mark 등, 2007) 하다는이점이있음. 그러므로학교는학생들을위한종합적인정신건강관리방안을추진할수있는가장적합한장소일뿐아니라정신건강예방프로그램을하기에도가장이상적인현장임. 다. 학생정신건강에대한개입과한계 학교는조기발견및문제의심각성을줄일수있는예방이가능한곳이기때문에학교에서시행되는정신보건사업은매우중요함. 이러한필요성에의하여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인학교정신보건사업은초 중 고교생을대상으로행동및정서발달문제를예방하고조기발견된문제행동에대해적절한개입과치료를통해이들의정신건강증진및삶의질향상을도모할수있기때문에큰의미가있음. 개인의정신건강에미치는어린시절의경험에대한중요성과아동청소년기정신건강문제가건강한발달을저해하고성인기에까지정신건강문제로발전될수있다는사실은이미널리알려져있음 (Feedhan 등, 1995). 또한개인의정신건강증진을도모하

14 1 장서론 5 기위해서는정신건강문제가나타난이후사후관리도중요하지만, 나타나기전에예방하는것이더욱효과적임. 성인기정신장애의상당수가아동청소년기에시작되거나이시기의정서행동문제와관련이높다는보고를통해이러한예방사업의중요성은확실히입증 (Rutter, 1995) 되고있음. 외국에서는이미적극적인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을시행하고있음 ( 김수진등, 2008). 호주의 New South Wales 주정부는 1999년부터학교와연계한조기정신병, 지역사회우울증예방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조기개입을위한정신건강서비스제공을위해추가예산까지투입하고있음. 아일랜드에서는전문정신건강서비스로조기발견, 정신건강증진, 일차관리, 지역사회서비스, 치료등의포괄적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다학제간협력, 학교중심서비스개발, 발달단계에따른서비스제공, 고위험군아동청소년에대한지원, 지역사회연계서비스둥을강조함.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교육과학기술부는보건복지부와함께학생정신건강증진을위한제도를마련하여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을시범운영하고있음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11). 시범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에대한검토와평가를위한연구가진행된바있음. 김수진등은 2007년적용한선별검사도구 (AMPQ) 에대한신뢰도검증,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모형개발과평가체계개발연구를진행함 ( 김수진등, 2007). 안동현등은 2008년학생정신건강검진의타당성검토와시범운영사업결과및추진방안연구를수행함 ( 안동현등, 2008). 김붕년등은선별검사도구 (AMPQ) 대한검증과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프로토콜개발연구를진행하였으며 ( 김붕년, 2008), 김윤등은 2009년은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의사후관리를담당하고있는정신보건센터의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관리체계와사례관리체계에대한연구를진행하였음 ( 김윤, 2009). 이영식등은선별검사도구 (AMPQ) 의리뉴얼

15 6 작업을통해 AMPQⅡ를개발하고정신건강예방프로그램을개발함 ( 이영식등, 2009). 앞서수행된선행연구에서는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에대한전반적인측면이아닌, 일부분 ( 예 : 선별검사도구검정등 ) 에그치고있으며, 사업체계전반이아닌, 선별검사결과중심으로만진행되었음. 따라서기존연구로는향후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를궁극적으로어떠한방향으로추진할것인지에대해가늠하기는무리가있음. 현재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은 5년간시범적으로운영되었으며, 연차별확대또는전면확대를결정해야하는중요한상황에놓여있음. 이러한시점에서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에대한점검과더불어향후방향에대해고민이필요한상황임. 2. 연구목적 본연구는학생들의건강한정서 행동발달지원을위해구축한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가 2007년부터지금까지운영되어오면서어떠한한계와문제에봉착해있는지, 또한지난 5년간의성과는어떠했는지, 향후어떠한방향으로나아가야하는지에대한검토를목적으로함. 이를위해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의현황과성과를분석하고관련전문가의의견수렴과정을수행하고자함. 이러한과정을통해향후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를안정적으로정착 발전시킬수있는 [ 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 ] 의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함.

16 1 장서론 7 3.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1) 학생정신건강선별검사결과분석 2007년부터현재까지진행된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중선별검사를통한결과를중심으로분석함. 제도의효과성검증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 선별검사결과를수량화하여제시하는데는구조적인문제와시스템상의어려움이있음. 성과를수량화하여제시하는데여러구조적인한계가있으나, 그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 2010년데이터를중심으로학생정신건강선별검사, 고위험군에대한심층사정평가, 적극적인개입 ( 개별및집단상담, 가족교육, 그리고정신의학적서비스등 ) 으로연계된비율등을수치화함. [ 그림 1] 연구수행체계도

17 8 2) 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를통한우수개입사례분석 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를통해선별검사결과고위험군으로확인되어심층사정평가과정을거쳐정신건강문제를겪고있는학생에게필요한정신건강서비스와치료연계를통해긍정적인성과가있던개별사례를분석함. 개별사례분석을통해개입성과의유형화를도출하고사업수행체계인정신보건센터가중심이되어학교, 지역사회유관기관등과어떠한공조체계를구축하였고, 효과적으로제공된서비스에대해개괄적인유형화를시도함. 3) 외국의학생정신건강관리현황과제도분석 우리보다앞서학교를기반으로학생에대한정신건강제도를마련하여운영하고있어선진적으로효과에대한검증이이루어진선진외국의현황을문헌과인터넷정보수집을통해검토하고내용을분석함. 이를통해우리나라에서추진하고있는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와의한계를파악하고향후효율적운영을도모하기위해필요한체계변화와제도개선방안에대한근거자료로활용함. 4) FGI를통한국내현황분석및의견수렴 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현장에서사업을담당하고있는관련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현장에서느끼는우리나라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의현황, 한계와문제점, 그리고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등에대한의견수렴을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 를실시함. 행정지원체계인시도교육청사업담당자와사업수행체계인학교보건교사와담임교사, 정신보건센터사업담당자, 그리고위센터

18 1 장서론 9 사업담당자의생생한현장경험에서느끼고있는의견을수렴함. 이를통해현장에서느끼는한계와개선되어야하는세부사업진행방식등정보를획득하고향후개선되어야할방향에대한의견을취합하여현실가능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5) 학생정신건강관리관련설문조사결과분석 학생정신건강검사제도를안정적으로정착발전시키기위해서는관련체계 ( 교육청, 학교, 정신보건센터, 위센터 ) 의사업담당자를대상으로효율적운영방안및관리체계에대한의견을수렴할필요가있음. 이에학생정신건강관리와관련된현황과향후운영방향, 그리고기존제도에대한의견등을수렴하기위해 1, 2차선별검사관련된문항과심층사정평가연계관련문항, 그리고현재운영되는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관련문항등으로설문을개발함. 기존진행된유사한연구에서다루지않았던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의시스템상의문제및해결방안에대한내용을담고자함. 설문을개발하기위해기존연구에서사용하였던설문문항을모두분석하였으며, 제도개선을위한정책개발방향에대한내용으로설문을개발함. 이를통해실효성있는정책적대안을제시할수있는설문문항을개발하여조사함. 설문조사는시도교육청사업담당자, 학교내사업을담당하고있는보건교사 ( 혹은상담교사 ) 와선별검사시행경험이있는담임교사, 정신보건센터사업담당자, 시도교육청소속위센터사업담당자를대상으로진행하였고, 그결과를통계분석함. 6)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발전방안제시 앞서제시한기존추진된선별검사결과분석, 우수개입사례분

19 10 석, 국외의학생정신건강제도및현황분석, FGI를통한우리나라학생정신건강현황분석, 그리고관계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수행결과분석을통해향후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가나아가야할방향에대한정책수립방향을제시함. 그동안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의성과를제시하고, 문제점으로지적된한계를제시함. 우리나라의성과와한계, 그리고외국의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를통해보완 수정이필요한영역에대해정책지원체계 ( 교육과학기술부 ), 행정지원체계 ( 시도교육청 ), 사업수행체계 ( 학교, 지역사회전문기관 - 정신보건센터, 위센터 ) 의효율적역할과기능을중심으로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마지막으로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가효율적으로운영되기위한인프라가구축되어야하는영역에대해개선방향을제시함. 나. 연구방법 본연구는국내외문헌검토와질적연구방법, 양적연구방법을통해수행됨. 문헌검토는국내외문헌과국외관련사이트검색을통해얻은자료를검토하여수행하였으며, 질적인연구방법으로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 FGI를실시하고, 우수사례를수집하여내용을분석함. 마지막으로양적인연구방법으로선별검사결과데이터와설문조사결과데이터를모아통계분석을실시함.

20 2 장국내외정책및연구현황 11 제 2 장. 국내ㆍ외정책및연구현황 1. 국내학생정신건강정책현황 국내학생정신건강정책은주로교육과학기술부 ( 이후교과부로기술함 ), 보건복지부 ( 이후복지부로기술함 ), 여성가족부 ( 이후여가부로기술함 ) 를중심으로수행되고있음. 교과부는 학생정서ㆍ행동발달선별검사및정신보건관리, 복지부는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여가부에서는 위기청소년사업 으로서로다른명칭을사용하고있지만실제로그내용을보면, 유사한형태의사업임을알수있음. 최근부처별통합서비스를추진하고있음. 그러나포괄적의미의정신건강문제를다루고있지못함. 학생들의전반적인정신건강의영역이아닌, 특정질환, 인터넷중독분야에만한정되어있음. 이에본장에서는각부처의정신건강정책의추진방향과사업내용을확인하고, 우리나라학생정신건강정책의현황과문제점, 방향을살펴보고자함. 가.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 교과부에서는현재대두되고있는가정적위기 ( 빈곤, 부모의이혼등 ), 교육적위기 ( 학습부진, 학업중단 ), 개인적위기 ( 범죄, 가출, 폭력, 흡연등 ) 등으로위기학생이증가함에따라단위학교차원의선도와치유의한계에부딪힘. 이에교육청차원의지역사회지원망을통해 진단-상담-치료 즉,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긴밀한협력으로위기학생에대한종합적인안전망을구축하여운영함으로써위기학생에게종합적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학교적응력을높이기위해 2009년부

21 12 터 We Project를추진하고있음. Wee project가정신건강관리사업의일환으로진행된것은아니지만위기학생대부분이정서적어려움을경험하고있으며이에대한상담및개입내용을보면, 정신건강관리사업의수행으로볼수있음. 또한교과부는 2007년부터교육기본법제 27조 ( 보건및복지의증진 ), 학교보건법제2조의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 정신보건법제4조 ( 국가등의의무 ) 와학교건강검사규칙제4조의 2 ( 건강조사항목및방법 ) 에근거하여학생정신건강강화를위한학생정신건강실태조사를수행하고있음. 이는생활환경의변화등으로우려되고있는우울, 불안, 폭력, 비행, 주의력결핍등학생정신건강문제에적극대처함으로서조기진단및정신건강문제의악화를방지함을목적으로함. < 표 2> 학생정신건강관리의법적근거교육기본법제27조 ( 보건및복지의증진 ) 1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학생과교직원의건강및복지를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 실시하여야한다. 학교보건법제2조의2(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학생과교직원의건강을보호 증진하기위한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고, 이에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정신보건법제4조 ( 국가등의의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정신건강을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치료 재활및장애극복과사회복귀촉진을위한연구 조사와지도 상담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학교건강검사규칙제 4조의2( 건강조사의항목및방법 ) 1 건강조사는예방접종및병력, 식생활및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및가정생활, 텔레비전ㆍ인터넷및음란물의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ㆍ음주및약물의사용, 성의식, 사회성및정신건강, 건강상담등에대하여실시하여야한다.

22 2 장국내외정책및연구현황 년전국 96개 (16개시도교육청별초중고각 2교씩 ) 시범학교를대상으로 2007년 5월복지부에서개발한정신건강조사도구 (CPSQ, AMPQ) 를사용하여학생정신건강실태조사를실시하였고, 2008년에 245개교, 2009년 480개교, 2010년 1,100개교, 2011년 4,252개교로그수를확대해나가고있음. 선별검사를통해고위험군으로선별된학생은부모동의에따라정신보건센터로연계하여심층사정평가를실시하여그정도에따라정신의료기관연계, 개인및집단상담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협의하였음. 선별검사에대해서는제3장.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에서자세하게다룸. [ 그림 2] 2011 년학생정서행동선별검사학생관리체계도 나.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복지부는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으로학생보다좀더포괄적인대상으로정신보건사업을지원하고있음. 복지부는 2002년지역정신보건센터 16개소에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별도로운영하도록사업예산을지원하기시작함. 사업내용은정신건강상태검사 ( 개인및집단평가 ) 를통한조기발견사업, 교사및학부모,

23 14 지역주민교육, 홍보사업등이주요사업임. 2010년 12월말을기준으로전국에 53개소 ( 국비지원 42개소, 지자체예산확보 11개소 ) 에서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수행하고있음. 2007년부터는교과부와함께학생정신건강을위한조기발견및조기개입사업을수행하고있음. 복지부에서는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의목적을지역사회내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제공체계를구축함으로써아동 청소년기의정신건강문제의예방, 조기발견및상담 치료를통하여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의성장발달을지원하는데그목적을두고사업을수행하고있음. 그사업대상을학생에한정하지않고지역내만 18세이하아동청소년모두를대상으로하고있음. 또한지역사회내취약계층아동청소년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일시보호소 ),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아동청소년등 ] 과아동청소년관계자 ( 부모, 교사, 시설종사자등 ) 등을포괄하고있음. 이와같은사업은주로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예산이지원되는정신보건센터 ( 또는보건소 ) 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으며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예산이지원되고있지않은경우에는기본적인성격으로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선택적으로수행하고있음. 특히, 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및사후관리서비스를중심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음. 교과부지정초 중 고등학교뿐만아니라지역사회취약계층아동청소년및정신보건서비스를필요로하는모든아동청소년까지확대하여사업을수행함. 조기발견체계를통해발굴된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심층사정평가를시행하고이후정신보건서비스 ( 사례관리및정신의료기관연계등 ) 가필요하다고확인된대상자에대해지속적인사례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함. 이때정신보건센터는정신의료

24 2 장국내외정책및연구현황 15 기관및사회복지시설, 학교간연계를통해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등을운영하며저소득층아동청소년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다른사회복지사업또는청소년지원사업등과의연계를통한외부자원을활용하며, 필요할경우치료비 ( 진료비 ) 등을지원하고있음. [ 그림 3]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추진체계도 정신보건센터에서는복지부의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추진체계도에따라정신건강문제를조기발견하기위해지역내교육관련부서 ( 교육청, 학교등 ) 등유관기관간연계 협력을통하여통합적인아동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제공체계구축을추진하며, 지역내아동청소년정신건강관련기관 ( 정신의료기관소아청소년정신과전문의, 교육청, 학교,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시군구아동청소년복지담당등 ) 을중심으로한, 아동청소년정신건강협의체 를구성하기도함. 이를통해고위험군에대한발굴및자원연계를추진하고있음.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예방교육의일환으로교사및학부모대상의아동청소년정신건강문제의조기발견, 예방및대처방법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정신건강문제의이해를돕고아동청

25 16 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파트너십을구축함. 또한지역사회유관기관대상 ( 아동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 으로시설을직접방문하거나공동교육을진행함. 이를통해취약계층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에대한예방및관리등을안내하고고위험군발견시정신보건센터로의뢰할수있는체계를홍보함. [ 그림 4] 조기발견체계도 특히주요한사업으로정신건강고위험군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체계적인사례관리를수행하고있음. 학교나지역사회를통해발굴된아동청소년에대해심층사정평가를실시하여정신보건서비스 ( 사례관리및정신의료기관연계등 ) 가필요하다고확인된대상자를중심으로해당시설 ( 학교 ) 및부모의요구와정신건강문제의종류, 심각성등을고려하여서비스를제공함. 이와같은사례관리서비스는고위험군아동청소년에대한지속적인개입을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증상악화시에는적절한치료연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음. 사례관리시가정방문, 지역사회방문등을실시하며필요에따라아동청소년

26 2 장국내외정책및연구현황 17 의특성에맞는집단치료와개인상담, 그리고부모대상교육및 상담, 자체개발또는복지부개발사례관리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활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신건강사업 여가부에서는기존에운영하고있는청소년사업중하나로학교부적응학생및학업중단학생등을위기청소년으로정의하고이들을중심으로사업을수행하고있음. 위기청소년들의위험요인은다양함. 그중개인수준의위험요인으로약물, 성, 가출, 폭력등의품행문제와우울, 불안과같은정신건강상의문제, 낮은자존감및동기부족과같은심리적문제그리고학습장애및학습부진과같은학습문제등을보고있음. 이중정신건강문제가대두됨에따라다양한형태의정신건강사업을진행하고있음. 최근대두되고있는자살, 인터넷중독등의문제등도정신건강상의위기로보고이에대한사업을추진하고있음. 특히위기청소년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을통해위기청소년보호 지원기관간연계협력을통한지역사회공동체차원의총력대응체제를구축하고, 위기청소년의자기계발과성공적사회구성으로의복귀를지원함. 위기청소년의요구수준에부합되는실질적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지역사회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을위해위기청소년의현황, 요구, 인적 물적자원등에관한정보네트워크를형성하여종합적으로지원 관리할수있는지역사회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제 (CYS-Net) 를만들어 24시간상담 구조 치료 자활등원스톱종합지원서비스를제공함. 상담 가출신고전화 ( ) 등여러종류의청소년긴급전

27 18 화를청소년전화 1388 로통합운영하고있음. 위험노출청소년별특성에적절하게부응하고, 가출 인터넷중독등청소년문제발생초기부터사회복귀에이르기까지전과정을원스톱 (One-stop) 으로지원할수있는시스템구축을위해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를설치 운영하고있음. 가출 폭력 인터넷 성등위험에노출된청소년들의치료 재활및긴급구조와원스톱 (One-stop) 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인터넷중독, 학교부적응등다양한정신건강상의위기상황에대응함. [ 그림 5] 인터넷게임중독대응추진체계도 특히인터넷중독의경우교과부와연계하여초 4 중 1 고 1 학 생전수를대상으로선별검사를진행하고있으며학교내예방

28 2 장국내외정책및연구현황 19 교육을강화하고있음. 인터넷중독선별검사를통해고위험군으로선별된학생들에대해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치료협력병원들과연계하여인터넷게임중독위험단계별상담 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2. 국외학생정신건강정책및선별검사 1) 미국학생정신건강정책가 ) 미국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개요 미국은학교정신보건법이제정되어있으며, 2개의국립학교정신보건센터인 [Center for Mental Health in School] 과 [Center for School Mental Health Assistance] 를설치하고국가차원에서학교정신보건사업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음. 대다수의주에서는학교에전문상담교사가배치되어있고교사들의정신건강에대한이해가높아정신건강서비스를필요로하는학생을조기발견하여의뢰하는체계가확립되어있음. 또한필요에따라다양한유형의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관과전문인력이충분히확보되어있을뿐아니라이들간의상호의뢰, 협조하는연결체계를통하여정신건강서비스연결망에접촉이되면연속적인서비스를받을수있음. 또한근래에는청소년들의정신건강증진을통하여문제를사전에예방하고자하는목적으로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스트레스관리능력등을함양하는프로그램들을실시하여좋은성과를거두고있음. 특히학교에기반을둔 정서장애예방프로그램 (PPP: Penn Prevention Program) 이시행되어지시적예방프로그램의유용성이증명되고있음 ( 복지부, 2005). 학교내에서통합서비스모델인 통합학교보건프로그램 을실시

29 20 하고있음. 즉, 보건교육, 체육, 보건서비스, 영양서비스, 교직원건강증진, 상담과심리서비스, 건강한학교환경, 지역사회참여등의 8가지요소에정신보건서비스, 가족과학생대상가족복지및사회복지서비스를포함 (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3) 하여정신건강에대한비중을높이고있음. 학교보건및안전교육에대한국가지침에서도보건교육내용으로지역사회, 개인, 환경, 정신, 정서건강, 약물남용, 질병, 상해및폭력예방, 가정생활, 성, 대중매체소양, 영양, 응급처치및기본적인응급구조기술등을포함하고있음. 또한구체적인상황에서건강하고안전한결정을하는데중요한사회적기술인대인커뮤니케이션, 목표설정, 분노조절, 옹호기술등을연습할수있는기회를학생들에게제공하고있음 ( 최은경, 2007). 나 ) 학생정신건강선별검사 (Screening) (1) 학교기반건강센터 (SBHC) 에서의선별검사 학교기반건강센터 (SBHC: School-Based Health Center) 는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필요한치료를받도록하는데많은역할을하고있음. PSC-Y(Pediatric Symptom Checklist-Youth Report) 를사용한선별검사를통해정신사회적역기능에대해선별하고정신건강서비스로연계하는것이학교적응을도울수있다고생각함. 이에 SBHC에연계된아동중수급자인경우선별검사에서 5배이상선별되었고추후정신건강서비스로연계되어서비스를받을수있었음 (2000, Gail Gall et.). 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및정신건강서비스에대한욕구와서비스이용률의차이에관한연구결과에서청소년의 12~27% 는행동문제, 우울, 불안을겪고있으며이러한청소년의 1/6~ 1/3은어떠한정신건강서비스도받지않음. 대통령직속정신건

30 2 장국내외정책및연구현황 21 강위원회 (2003) 은아동청소년정신건강문제에대해 5개의목표와 19개의권고사항을통해학교정신건강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음. 관련권고사항에학교정신건강프로그램의개선및확장과정신장애와물질사용장애에대한선별검사및통합치료전략에대해언급하고있음. 학교정신건강선별검사는 Formal screening program이우울및자살사고예방이가능하다는연구결과를근거로실시하고있음. 연구에서청소년의우울, 불안자살사고같은내재화된장애는행동적, 외적원인에의한장애인만큼쉽게발견되지않으므로선별 (screening) 의필요성에대해설명하고있음. (2) Teen Screening 대통령직속정신건강위원회에서는다양한정신건강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는복합적세팅에서의선별검사를권고하며, Clombia Univ. 에서는 Teen Screen Program을제시하여고위험군청소년발견및위기개입서비스를연계하는모델이되고있으며여기서제시한 Teen Screen은 1999년인디애나주, 뉴햄프셔주, 오클라호주를시작으로현재까지미국내 43개주 500여곳으로확산됨. 학교를기반으로하는선별검사를통해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서비스욕구를충족시키며기술적원조와안내를통한체계적이고지지적인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함. 특히 Formal screening program 실행시에는 5가지단계의내용에따라실시하는것의필요성을강조함. < 표 3> Formal screening program 실행 5 단계 1 단계포괄적계획수립 : 가족, 학교, 전문가, 우선순위보호제공자, 정신건강전문가, 지역사회대표자를포함하여모든주요이해관계자와관련하여수립함.

31 22 2 단계협력관계구축 : 협력, 자원고유, 책임우려에대한해결을위하여학교와협력하고있는지역사회기관사이의책임에대한명확성을위한동의서가필요함. 3 단계실행계획수립 : 지역적에서수거된다양한데이터 ( 예 : 응급실데이터등 ) 를통해특정고위험한집단발견에도움되며, 지역적으로이용가능한데이터가없는경우에는국가단위의데이터를통해계획집단이선별검사후후속연계시적절한자원이연결될수있음. 4 단계트레이닝, 수퍼비전지원 : 선별검사에참여하는직원에대한적절한트레이닝과지도가요구됨. 이때개인적인업무조정, 적절한측정도구선택, 관리와기록, 데이터해석을위한협력적기술관리, 학교와지역사회서비스제공자와의관계를형성하고유지할수있도록교육함. 또한관련직원은사업의절차에대한명확한이해가필요하며위기청소년에대한즉각적인개입필요시문제해결방법을숙지하도록함. 5 단계통합 : 정신건강선별검사는효과적인정신건강프로그램을위한통합적개입의한측면이며, 이를통해발견된것은지속적서비스제공이필요함. 또한이후이러한성과를통해옹호적인정책적아젠다로연계함. Teen screen은미국전역에서자발적으로시작되어현재에이르렀으며이는학교, 보건센터, 병원, 청소년시설등다양한곳에서제공되고있음. 부모의동의과정후청소년이직접참여하며우울과자살사고에대한몇가지질문에직접응답한후그결과에따라심층평가가진행됨. 이후결과를부모에게통보하고, 그부모는전문가와의상담을거쳐치료나프로그램등다양한정신건강서비스가제공됨. Teen screen은정신건강문제의조기발견이가능하게해주는데, 고교시절 Teen Screen에참여한학생을몇년뒤성인이되었을때추적조사한연구에따르면자살시도나주요우울증을경험한학생의 2/3가고교시절위험군으로나타났다고함. 2004년 5월미국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보고서 (U.S.

32 2 장국내외정책및연구현황 23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report) 에서정신건강검진에대한검토결과에따르면자살위험에대한선별을통해자살시도나자살률을감소시킨다는근거는없으며, 우울이나자살사고가있다고선별된학생이우울증이나자살시도를하거나, 또선별되지않은학생이우울증이나자살시도를하지않는다는근거가없다고함. 하지만이보고서에서강조하는점은단순한선별검사는그효과성이없지만예방을위한교육과결합되었을때, 자살시도율이현저히감소한것으로나타나, Teen Screen은선별검사와예방교육이동시에이루어져야하는학교기반프로그램임이증명되었다는것임. 다양한곳에서 Teen Screen에대해비판이제기되고있음. 이들의주장은주로항우울제의남용과제약회사의마케팅수단으로 Teen Screen이사용될수있음에대한부분임. Teen Screen이시행되는초기에대부분부모의동의없이미성년자인학생에게실시되었는데이러한부분에서 2005년 Teen Screen이소송의대상이된적이있음을근거로삼아 Teen Screen에대한반대의목소리도있었음. 이에현재는부모의동의과정을거치고있음. 현재미국에서는 Teen Screen을통해선별검사와예방교육을동시에실시하고있으며, 이를통해학생들의우울과자살예방에효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나타남. 또한부모의동의과정을엄격히실시하며, 다양한영역에서이를보완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2) 호주가 ) 호주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호주는전체학교를대상으로정신건강증진 (whole-school approach) 을지원하기위해자원구조화, 교과과정, 학교및지역

33 24 사회조직간의파트너십구축에초점을두고 Mind Matters" 라는포괄적학교중심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음. Mind Matters" 의사업내용은학교학풍및구조적변화와지역사회파트너십개발을위한전문적개발및지지, 문화적 사회적다양성을고려한교과과정개발, 학풍및파트너십보장, 자살에대한보호요인강화및위험요인에대한예방을중심으로하는일차예방및조기개입프로그램의연계, 민주적의사결정, 교사, 학생, 부모및지역사회구성원들의적극적참여를지지하는참여활동연구등임 ( 김진학, 2007). 전체아동의약 14% 가불안, 우울, 행동장애등의정신건강의문제를가지고있지만그중 1/4 정도만이전문가의도움을받고있음. 이는부모나선생님들이아이들에게어떤도움을제공해야하는지정확히인식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기도하며지역사회에서이러한정신보건서비스를제공하는자원에접근하지못하기때문이기도함. 호주의 Mind Matters" 는청소년의정신질환에대한초기발병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개입 치료서비스강화를중심으로함. Mind Matters" 의목적은정신건강의증진 예방및조기개입과자살예방을호주중학교에확산시키며, 청소년이안전하고가치가있다고느끼며, 참여의지를유발하는학교환경및문화의개선, 청소년, 교직원, 가족및학교공동체의정신건강을향상시키고생활상의문제에대처하기위한탄력성 (resilience) 과자원동원력 (resourcefulness), 존경, 상호관계를향상시키는사회적 정서적기술개발, 학교가긍정적인정신건강분위기를만들수있도록지원하는등학교공동체를돕는것임.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 Mind Matters" 의학교-기반정신건강증진접근전략은 WHO 세계학교보건사업 (Global School Health Initiative) 의원칙과호주 국가건강증진학교전략틀 (National Health Promoting Schools framework) 에기반을두고

34 2 장국내외정책및연구현황 25 있으며, 총체적이고광범위한접근을시도하고있음. 건강증진학교전략틀을구성하는세가지중요한영역은교과과정, 학교분위기및파트너십으로, 건강증진학교는학생, 교사, 학교및지역사회성원의건강에가장좋은영향을주는환경을만들기위한활동임. [ 그림 6] 학교기반건강증진학교모델 ( 호주 )

35 26 학교에대한접근으로지역사회자원이학교를풍부하게하며학교가지역사회를풍부하게할수있다는인식, 지역사회관여의광범위한스펙트럼과학교핵심사업에참가, 학교내그리고지역사회에서의문화적다양성에대한이해와존중, 지역사회에서이용가능한지지에대한인식이학생을유익하게함, 관련정부와지역사회지지로의의뢰에대한명확한절차와메카니즘, 학생 Well-being에대해부모와보호자와의의미있는상담등임. 교과과정수업과학습에대해서정신건강의전체적개념수용, 모든학생들이문화적유산을지지함, 모든교육과정에다양한관점이포함됨, 자긍심과타인에대한존중이장려됨, 원주민역사에대한교육, 정체성, 연결감 (connectedness), 탄력성이문화와지역사회문제에의해어떻게영향을받는지에대한교육, 학습스타일, 욕구와강점에부응, 모든학생성공에대한성취가능한기대, 추가적인지지가필요한학생에대한개입전략임. 학교환경측면에서모든사람들이학교환경내에서이해되고가치있고존중받고축복받는다고느낌, 학교가따뜻하고친근하고지지적인분위기이며정서적신체적으로안전함을경험, 효과적인사목보호 (pastoral care) 가학교에생김, 교직원은학생소외의주요요소 ( 무력함, 무가치함, 무규범과사회적소외 ) 를이해, 교직원은문화적다양성과원주민역사, 문화와사회적상황에대한지식을가짐. 이러한세가지수행체계를통해학생웰빙을성취하고자함. 학교에필요한교육매체및자료제공, 공개웹사이트등을제공하며각주와지방정부, 학교에대한프로젝트를지원함. 이러한결과로학교에대한학생의애착이증가되고, 참여학생들의정신건강문제대처능력에있어자신감향상, 스태프및다른사람들과자신의문제에대해편안하게이야기할수있으며긍정적인문제해결방식을취한다는결과가제시되었음. 교사의경우에는전문성개발훈련이학생들의요구에대한이해와지지를제공할

36 2 장국내외정책및연구현황 27 수있었으며, 도움을필요로하는아이들을확인하는데자신감과기술을얻었다고하였음. 즉, 학생과교사모두도움을구하고도움을주는행위가증가되었고, 정신건강문제에대한지식, 인식, 기술및태도에서긍정적인변화가있었음을보고하였음. 전체체계내에서 Mind Matters" 가실천될수있었던핵심전략은부문간파트너십임. Mind Matters" 는보건부와교육부가같이참여하는공동사업으로, 보건부의재원으로교육부에서수행하며주정부수준에서도교육과보건부문의협력관계가이루어지고있음. 민간수준에서는교장협회, 상담가협회, 부모위원회, 일반의분과등교육부문내에서주요이해관계자가되는조직이관여함으로써 Mind Matters" 사업에학교, 부모, 지역사회, 전문가등다양한관계자가함께참여할수있는메커니즘을제공하고있음. 주정부및지방정부, 민간조직과정부를연계하는역할은위원회가맡고있음. 호주교장협회전문성개발위원회 (APAPDC), Mind Matters" 교육위원회, 평가위원회, 원주민위원회등이다른수준의기관및부문을연결하는역할을함. 위원회외시스템연결은연방, 주정부수준에서프로젝트관리자 (officer), 조정자 (coordinator) 들이각시스템사이의연계와교육역할을수행함. 호주의경우처럼, 아동청소년에대한국가비전에따른장 단기정책수립과이를위한안정된예산지원을통한일관되고체계화된사업수행이어려운실정에서는이러한정책을적용하는데한계가있을것으로보임. 3. 학생정신건강서비스모델 가. 지역사회기반정신건강서비스모델 기존아동정신건강정책에대한비판과함께 1992 년 아동및지

37 28 역정신건강서비스개선법 이의회를통과하면서심각한정신건강문제를가진아동을위한 SOC(System of Care) 구축이제도화됨. 하지만기관의분절화로인해서비스의조정과연계가이루어지지않고과학적으로검증되지않은서비스의제공으로서비스의효과성이담보되지않으며, 조기개입시스템의미흡으로문제예방및치료의부적절성이나타나는등여러가지문제점이제기됨. 이후 2003년부시행정부는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해대통령직속의정신건강위원회를구성하고 6가지구체적방안을제시하며제도의개혁을꾀함. 하지만정신건강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일원화된전달체계의부족으로아동정신건강서비스제공기관간의조정과연계가미흡함. 특히정시보건센터를중심으로공공보건, 교육, 교정복지등의다양한서비스전달체계간연계체계를구축하여효과적인서비스가되도록하였지만실제로기관간의경쟁, 자원공유에대한불안, 역량에대한이해부족등으로잘이루어지지않음. 또한대상아동에대한맞춤서비스가아닌실천현장에서검증되지않은단편적인서비스를제공하여서비스에대한효과성검증이부족하였고, 모든정신건강서비스가의료적서비스중심으로제공되어심리 교육서비스, 가족지원등이미흡하였으며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낮음이문제로제기됨. 이를토대로학교, 학생, 복지기관, 교정기관등개별기관의통합으로효과적인아동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하도록함. 정신건강문제를가진아동의위험요인이나보호요인에대한체계적평가를바탕으로과학적검증을거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함. 정신건강서비스가학교건강센터를통해제공된다면이를통해정신건강문제에대한인식개선이이루어질수있고아동과그가족의낙인화현상을감소시킬수있음. 예방적차원의개입과함께정기적검사의제도화를통해학교는문제아동을확인하고적절한서비스를연결시켜줄수있는

38 2 장국내외정책및연구현황 29 최적의장소가될수있으므로조기개입시스템의정착을위해 학교정신건강서비스를강화하는것이요구됨. 나. 학교기반정신건강서비스모델 미국에서는최근학교가학생들의정신사회적문제를조율하는데중요한역할을맡고있으며학생들의 70~80% 가학교에서정신건강서비스를받고있음. 학교기반건강센터를통해정신건강서비스가제공되어학교에서정신건강서비스접근성이증가하였으며여기에서제공되는서비스는청소년의욕구를반영하여제공되고있음. 제공되는서비스에는정신건강문제에대한초기개입, 급성기개입, 예방차원의서비스와정기적인선별검사, 성상담, 진로상담등이있음. 학생과학부모는학교기반건강센터의편의성에대해높이평가하며직원들에대해서도상당한신뢰를가지고있음.(2000, Gail Gall) 미공중위생국의 미국정신건강과아동청소년정신건강에관한보고서 에따르면학교정신건강프로그램과서비스를위한정부의강력한의지가나타나며, 이를바탕으로정부주도로안전한학교-건강한학생프로그램과아동청소년서비스체계프로그램이개발됨. 학교기반정신건강서비스의대상자또한확대되며역사적으로학교기반정신건강서비스가특정한서비스를위한자격이부여된학생들에게우선제공되었던것에반해최근에는학교에서건강프로그램의일부로서모든학생들을위한보편적인서비스로확대되고있음. 학교기반으로이루어지고있는정신건강서비스는정서적혹은행동발달상의문제나이상에대한평가 ( 행동관찰, 심리사회적평가, 심리테스트등을포함 ) 가학교내서비스중약 84% 정도차지하며, 교사, 학생, 가족에대한상담등도 76% 정도를차지하고있음. 사례관리 ( 모니터링과서비스조정등 ) 는약 50% 미만

39 30 으로주로학생에대한평가와상담이진행되며이후의개입에대해서는학교에서모두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지역사회기관과연계하고있음을보여줌. 학교기반으로이루어지고있는정신건강서비스는전학생을대상으로한형태정서문제에대한선별검사도포함하는데이는약 15% 의학교에서이러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반면 63% 의학교에서예방과지역사회로의연계에앞서프로그램 (pre-referral intervention) 을제공함 ( 예시 : 행동문제를나타낸학생의가족과팀회의, 교과과정을기반으로한프로그램 ). 대부분의학교에서는위기개입, 개인및집단상담, 약물중독상담, 정서행동문제치료지원, 치료연계, 가족상담이가장빈번하게이루어지는서비스유형임. 특히, 학교전체를대상으로한약물예방학교 ( 알코올담배, 약물 ) 와약물학교같은조기개입프로그램은전체의 3/4 가량의학교에서시행되고있으며동료상담 (peer counseling), 중재 (mediation), 동료지지그룹 (peer support group) 과부모에대한서비스제공과같은예방과조기개입은 47% 와 35% 의학교에서시행하고있음. 하지만학교기반정신건강서비스모델은부족한재정지원, 담당하는직원에대한교육및지도 / 감독부족, 예방및개입서비스의효과적인연계조정의어려움, 프로그램개선과정책향상기여를위한서비스결과의제한적평가등의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음. 학교기반정신건강서비스의효과성에대해서는입증되었으나다양한문제에직면하고있음. 따라서다양한전달기제를통해적은자원으로문제를가진많은학생에게개입할수있도록하는전달체계의구축이필요함.

40 2 장국내외정책및연구현황 31 < 표 4> Delivery Mechanisms and Formats: Five Mechanisms and Related Formats (Policy Leadership Cadre for Mental Health in schools, 2001) Ⅰ. 학교자금으로조달된학생지원서비스 - 대부분의학교들은지원서비스또는학교심리학자, 상담가, 사회사업가와같은 학생서비스전문가들 을고용한다. 이들은정신건강과정신사회적문제와연관된서비스들을수행한다.( 특수교육학생들을위해고안된관련서비스들을포함하여 ) 이러한전달기제의형태는보통중앙기반과학교기반서비스들이조합된형태이다. Ⅱ. 교육청의정신보건유닛 - 몇몇지역은특수한정신보건유닛에서작동하는데, 치료시설뿐만아니라학교에서서비스와상담을제공하는것을아우른다. 다른곳은정신보건서비스들을주로기본으로하는학교기반의건강센터를그들이직접자금을조달하여시작했다. 이매커니즘은형태는학교에서아웃리치를위해역량을가진치료기관이중앙집권화되기가쉽다. Ⅲ.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에공식적인연계 - 점점더학교는자주학교기반의건강센터운동, 학교연계서비스계획 ( 예,full- service 학교, 가족자원센터 ) 과 care of system 개발 ( 예, 특수교육을위한포괄서비스 ) 노력으로지역사회단체와연계를발달시킨다. 4가지형식으로나타난다 : 학교서비스와지역사회단체직원의공동배치- 때때로학교기반의건강센터의맥락에서지역사회보건소에의해부분적으로자금이조달되기로 정부기관, 근처보건진료소, 또는학교기반또는연계된가족자원센터에서학생과가족을위한평가와서비스조정을향상시키기위한공식적인기관연계 정신건강서비스제공을포함해서학교기반또는연계시설을설립하거나확장시키기위한학군과지역사회단체공식적인파트너십 요구되는학생서비스들을제공하기위하여지역사회공급자의계약

41 32 Ⅵ. 학급기반의교육과정과특별한 pull out" 중재 - 대부분의학교는사회적, 정서적기능을강화하는데중점을둔교육과정을포함특수교육활동은건강한사회적, 정서적발달을증진하거나행동정서문제, 학교폭력, 물질남용과같은심리사회적문제를예방하기위하여설계되었다. 특수교육반은정신건강문제에중점을두는것을변함없이지원받는다. 3가지형식으로나타난다 : 정규수업내용과과정의일부로서통합된교육 과정을실행하기위해특별하게훈련된직원에의해실행되는특수교육과정또는특별한중재 교육과정접근은긍정적인발달과문제예방을향상시키기위해고안된중재의다면적인세트중한부분이다. Ⅴ. 포괄적이고, 다면적이고, 통합된접근법 - 많은교육청이학생들이학교에서성공하기위해동등한기회를받는것을간섭하는장애물을해결하기위한그들의단편적이고분절적인접근법의재개념화의과정을시작했다. 그들은그들의학생들을지지하는서비스를재구조화하는것을시작하고, 지역사회자원과함께그들을엮고, 건강한발달에영향을미치는교육적인노력의모든것들을통합한다. 정신보건과정신사회적관심사는중재의연속성에주요핵심이다. 포괄적이고다면적인접근방향으로움직이려는노력은 system of care 안에서더완전하게학교를통합하기위한계획과지역사회학교들을창출하기위해성장운동에의해향상되기쉽다. 3가지형식으로나타난다 : 학교와지역사회서비스를조정하고통합하기위한매커니즘 지지프로그램과서비스들을재구조하고, 학교개선아젠다내에서그것들을통합하기위한계획 지역사회학교

42 2 장국내외정책및연구현황 33 다. 학교-지역사회기반정신건강서비스모델 건강문제는학교의최우선과제가아니기때문에정신건강과심리적지원은지극히제한적이며학업에장애로작용할때개입하는경우가대부분임. 또한자원의부족으로학교에서문제를어떻게정의하느냐에따라우선순위가결정됨. 결과적으로학교기반정신건강서비스는지원이필요한많은학생중소수만이그서비스를바들수밖에없고, 서비스의범위와기간도짧을수밖에없음. 이를보완하기위해학교자체의서비스를재구조화하고, 지역사회의자원을더욱다양하고포괄적이고다각적으로통합하여접근하는것이요구됨. [ 그림 7] 모든학생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상호연결된체계들

43 34 이를위한개선은포괄적인프로그램연속체의개발이선도되어야하며 (Adelman & Taylor, 1997, 1998, 2000) 그러한연속체는다면적이어야하고, 3개의중첩되고통합된학교-지역사회체계로구성되어야함.

44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35 제 3 장.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1. 연도별사업추진현황및체계분석가. 2005년 ~2006년 : 준비기 2005년부터사회적인분위기속에서학생정신건강관리의필요성에대한문제가제기되면서, 언론및국회교육위원회에서교과부에학생정신건강관리강화에대해촉구함. 2006년 1월 매년전학생정신건강관련기초실태조사 ( 건강조사 ) 후가정과연계관리토록 학교건강검사규칙 을개정함. 교과부는 2006년 11월~12월보건복지부와연석회의를통해연계방안을협의하고학생정신건강관리의기초를마련함. 나. 2007년 ~2011년현재 : 사업추진기 1) 2007년사업추진현황 교과부는 2007년 2월 학교정신건강강화 기본방향을수립하고, 복지부와의실무협의를통해부처간공동추진방향을최종합의함. 2007년 4월에는복지부와학생정신건강관리방안에대해 청와대합동보고 를추진하고, 2007년 6월 19일에국무조정회의와, 8월 1일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186차) 에서학생정신건강관리강화대책을발표함. 교과부는복지부와학생정신건강선별검사중복및사각영역을최소화하기위하여부처간의역할을다음과같이정립함. 교과부는 1학교선정및통보, 2검진도구배포및검진실시, 3결과취합및이송, 4결과통보, 5중재프로그램실시협조등을시행하고, 보건복지부는 1검진도구선정, 2기술지원및통계분석, 32차검진, 4학교연계중재프로그램실시, 5고위험군의

45 36 료기관진료안내를하기로함. 선별검사도구는복지부에서개발한 CPSQ(Child Problem- 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 초등학생용 ) 와 AMPQ(Adolescent Mental Problem Questionnaire: 중 고등학생용 ) 를이용하고, 선별된아동청소년에대해정신보건센터로연계하여추후서비스제공에대한추진방안이제시됨. 정신건강시범학교로전국 96개교를선정하여사업을수행하였으며, 선별검사체계는다음과같음. 1 2차선별검사와 3차확진검사로이루어짐. 1차선별검사는학교와센터, 2차선별검사는가족, 학교, 센터, 병원에서실시되고, 정신의료기관에서 3차확진이진행됨. 그러나지역정신보건센터연계및기술지원등은시범사업초기이기때문에학교내선별검사위주로진행됨. [ 그림 8] 2007 년선별검사체계도 1 차선별검사도구는 AMPQ 를사용하고, 고위험군으로확인된 청소년을대상으로문제영역별정밀검사도구로 2 차선별검사를 실시한후영역별로질환의심자를선별함. 2 차선별에사용한도

46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37 구에는공통평가도구로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 가족적응력및결속력평가도구 (RACES-III), 내재화영역도구로우울척도 (BDI), 상태 특성불안척도 (STAI-Ⅹ), 외현화영역도구로는충동성 (BIS-II, BIS-III), 섭식장애척도 (EAT-26) 등임. 2007년 11월에는정신건강시범학교및교육청담당자,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 07년학생정신건강검진시범운영결과보고를진행함. 선별검사이후추구관리의필요성이제기되고 AMPQ 절단점 (Cut-off point) 확인및조정의필요성이제기됨. 2) 2008년사업추진현황 2008년 1월교과부는복지부에연계추진방안을제안하고, 공조체제구축을합의함. 2008년 2월에는수립된 08년학생정신건강관리방안을각시 도시달하면서사업을수행함. 08년학생정신건강관리방안은복지부와의연계체제구축을주요골자로하여각부처는다음과같이역할을정립함. 교과부는 1차선별검사실시하고정밀검진대상학생선별후정신보건센터를안내하며추구관리를지원하는기능을하고, 복지부는학교에서의뢰된학생을대상으로 2차선별검사및정밀검진을실시한후결과분석및중재프로그램을운영, 고위험군정신의료기관진료안내등을하기로함. 정신건강시범학교로전국 235개교를선정하여사업을수행하였으며, 선별검사체계는 2007년와동일함. 검사도구는 1차선별에서 CPSQ와 AMPQ를사용하고, 2차선별에는 K-CBCL과 K-YRS를사용함. 정신보건센터의경우, 교과부지정학교에서의뢰된학생대상자이외에관내사회복지시설에거주하는아동 청소년및정신질환자자녀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선별검사를실시하는사업을별도로수행하였음. 지역사회관내학교로부터 1차선

47 38 별검사수행업무를요구를받게됨. 이러한이유로정신보건센터의업무과중및비효율성등이제기됨. 1차선별검사도구 (AMPQ) 의타당성검토및개선필요성에대한요구로 학생정신건강선별검사시범운영결과분석연구 를추진하여학생정신건강관리실태및관리체계와검사도구등에대한개선방안에대한논의를하였음. 3) 2009년사업추진현황 교과부는 2009년 3월 19일복지부 정신건강정책 과및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와효율적인학생정신건강관리방안에대해실무협의를실시함. 이를통해복지부는학교선별검사후의뢰한위험군학생을대상으로정밀검진및추구관리를지원키로하였으며, 선별검사도구는차후개선방안제시전까지현행도구를사용하기로함. 정신건강시범학교로전국 480개교를선정하여사업을수행하였으며, 1차선별검사는학교에서전문조사도구를사용하여학생또는학부모를통해조사하였고, 2차에서는주요문제 ( 우울 불안, ADHD, 폭력성등 ) 유형별선별검사를 3차는전문기관 ( 위센터, 지역정신보건센터, 전문병의원 ) 에서의뢰받은고위험학생을대상으로정밀검진및사례별관리프로그램을운영하거나추구관리하는과정으로진행됨. 검사도구의경우, 1차선별에서 CPSQ( 초 ) 와 AMPQ( 중 고 ) 를사용하고, 2차선별의경우 2008년도구의비용과신뢰도가문제가되어특정질환에대한선별검사를중심으로시행함. 초등학생을대상으로는 ADHD 선별검사도구인 K-ARS(Korean ADHD Rating Scale) 를, 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는우울증선별검사도구인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만을사용함.

48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39 복지부주관으로학생정신건강선별검사관련간담회를실시함. 교과부와복지부자문위원약 20여명이함께한가운데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및선별검사도구의적합성여부가검토됨. 그밖에교과부의연차적확대추진계획에따른전수조사의타당성여부와전수조사진행방법에대한논의가이루어짐. 논의결과학교단체검진은진단이아닌선별 (screening) 로추진하는것이타당하다고합의되고, 도구개선방안을마련하기로결정함. 이를토대로 2010년적용을목표로기존의검사도구 (AMPQ) 를수정 보완하여 AMPQII를개발하고, 학교내관리프로그램을개발함. 또한 2010년교과부와복지부가학생정신건강선별검사와관련하여 공동지침 을개발하여시달하기로결정함. 4) 2010년사업추진현황 교과부는 2010년에도학생정신건강관리의타당성과효율성을확인하고개선점보완 발전시킴으로써정책의안정적파급및정착을도모하기위하여초 중 고 1 4학년을대상으로학생정신건강선별검사를실시함. 교과부는 2010년사업의기본방향을학생정서 행동발달지원체계구축을통해학교기반을조성하고, 교육및홍보를통해담당교사, 학부모및교직원학생의인식개선및담당자의관리역량강화에둠. 또한학생정서 행동발달선별검사및결과분석을통해발견된주의군학생을전문기관에의뢰하여심층사정평가및치료관리를지원하는것으로함. 정신건강시범학교로전국 1,100개교를선정하여사업을수행하였으며, 2010년도선별검사추진체계로학교는 1차선별검사를담당하고지역정신보건센터 위센터 병의원등전문기관에서는학교에서의뢰한학생을중심으로 2차선별검사및추구관리를담당함. 특히 2010년도에보건복지부는기존처럼교과부이외의

49 40 학교를추가로지정하여학생정신건강선별검사를실시하지않고, 교과부지정학교에서의뢰한학생을대상으로 2차선별검사및추구관리를진행하기로함. 이는학생정신건강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교과부와복지부관리체계의단일화를도모하였음. [ 그림 9] 2010 년선별검사체계 1차선별검사에사용된도구의경우초등학생을대상으로는기존과동일하게 CPSQ를사용하고, 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는재개발된 AMPQ II를사용하여, 기존의 AMPQ의타당도와신뢰도에대한문제제기되었던부분을개선 보완함. 2차선별검사는 1차선별검사결과에따른내재화 외현화및위험문항관련도구를이용하여조사함. 2차선별검사도구로는내재화의경우우울 (CDI/BDI) 및불안 (SAIC/BAI) 에관한검사지를이용하며, 외현화의경우, ADHD(ARS-IV/CASS) 및반항 품행장애 충동성 (DIS), 그리고고위험문항의경우에는자

50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41 살 (BSI/SIQ) 을선별하는검사도구를사용함. 2010년학교에서는 1 2차선별검사및학교내상담 보건교육을실시하고, 위센터, 정신보건센터는심층사정평가및치료를지원하는것으로역할을재정립하고, 학교밖전문기관연계확충및지역사회협력강화를촉구하였으나, 학교와센터간협력이원활하지않았음. 특히위센터의본사업에대한이해와인식부족으로학교에서고위험군 ( 주의군 ) 학생에대한의뢰에대해거부하는사례가발생하였고, 2009년복지부와합의사항이었던공동지침이제대로시달되지않는등의문제가발생됨. 이러한한계상황들로인해본사업의전면확대추진에대한실효성검토가제기되었음. 5) 2011년사업추진현황 교과부는 2011년과동일하게사업의기본방향을정하고, 정신건강시범학교로전국 4,252개교를선정하여사업을수행함. 2011년도선별검사추진체계로학교는 1차선별검사와 2차선별검사및결과안내를담당하고지역정신보건센터 위센터 병의원등전문기관에서는학교에서의뢰한학생을중심으로심층사정평가및치료지원을담당함. 1 2차선별검사에서사용되는검사도구는 2010년도와동일하며, 심층사정평가도구의경우특별한지정없이지역전문기관에서선정한것도구를기본으로심층면담을진행함. 2011년도 2월에는교육과학기술부와보건복지부가합동으로학생 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및정신건강관리방안추진사업설명회를실시함. 또한기존의내용을보강하여보건복지부와공동매뉴얼을마련하고, 교육청, 학교및지역정신보건센터에전달함.

51 42 [ 그림 10] 2011 년선별검사체계 년학생정신건강관리시도별추진현황가. 추진상황 1)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공통추진상황 대상 : 초1,4학년중 고 1학년 1차검사도구 - 초등학교 : CPSQ - 중 고등학교 : AMPQ Ⅱ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협의체구성 학생정신건강증진관련교원직무연수운영

52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43 2) 각시도별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추진상황가 ) 서울시교육청 2차검사결과 찾아가는정신건강상담대상자선별 지역교육지원청담당자및업무담당자교육 서울학생정서 행동발달검사사업 서울학생의건강한성장을위한상담지원체계로전환 (ADHD, 우울증학생검사시학생인권보호에대한교육감의보완지시에따름 ) 전수조사중단 학생상담 심리검사도구개발 ( 연구용역과제로발주 ) 나 ) 부산교육청 1, 2차검사학교 ( 의무 ) 실시 심층사정평가-정신보건센터, 위센터 학교담당자연수 지역정신보건센터, 위센터담당자협의회 2회 2차검사도구지정 결과분석프로그램제작보급-시험성적처리카드리딩프로그램 (5,000,000) 심층사정평가검사도구비 (2000/1인당 ) 및분석인력 ( 센터별 1 인 ) 지원 (36,000,000) 다 ) 대구교육청 담당교사연수 : 선별검사실시방안안내및자료보급 유관기관관계자협의회

53 44 인터넷카페개설을통한정보교환 관심군관리 : 학교단위지원예산에의거하여진행 라 ) 인천교육청 학교에서선별검사담당은보건교사 70% 이상 시교육청주최 : 학부모, 교직원대상연수, 학교내담당교사설명회 1 2차검사동시실시 (2차선별검사시기준점수이상아동에대한집단검사가어려움 ) 마 ) 광주교육청 대상 : 초 1,4학년, 중 고등 1학년 담당교사실무관련연수 정신건강인식제고를위한학생, 학부모, 교직원교육 학교내관리프로그램운영및정신보건교육 ( 전체학생대상, 문제유형별관리프로그램운영을통한학교내지속관리 ) 지역사회와연계한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21,000,000) 바 ) 대전교육청 선별검사결과 - 선별검사실시학생비율 : 63% - 전체학생에대한주의군학생비율 : 1.9% - 심층사정평가의뢰비율 : 주의군학생의약 58% 시범적용학교담당교사교육 의뢰양식은정신보건센터양식으로통일

54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45 지역위센터및정신보건센터에서요구한검사지지원 사 ) 울산교육청 대상 : 초1, 4학년중, 고등 1학년 담당교사대상사전연수실시 학교담당교사는심층사정평가대상선정까지역할 교육청에서지역, 학교별위센터, 정신보건센터배정 위센터, 정신보건센터와의협조원활 초1 ADHD 전수조사 (119교) 아 ) 경기교육청 기관별 MOU 체결 정신건강사업증진설명회진행 지역교육청담당자, 교사설명회개최 전년도대비학부모참여율증가 본사업에대한전문가과정양성 익년도사업방향 : 중학교전수확대방안논의 자 ) 강원도교육청 사전관계자협의체구성 담당자기본연수, 심화연수 결과처리프로그램개발지원 (7,000만원) 관심군또는주의군대상학생상담및정신건강프로그램운영, 교당 50~100만원

55 46 기초생활대상학생치료비지원, 40 만원 / 학생 1 명 우수실천사례발굴및인센티브부여 보건교사담당비율높음 차 ) 충북교육청 예산마련 : 학생, 교직원, 학부모연수비, 1차선별검사통계처리비, 관심군학생상담비 학생정서 행동발달선별검사홍보영상물제작보급 학교보건인턴교사교육지원청에배치하여정신건강서비스업무지원 심층사정평가검사비지원 카 ) 충남교육청 보건교사있는학교지정, 실시 담당교사연수 타 ) 전북교육청 사업에대한도교육청의자율적실시주장 담당교사연수 OMR 카드제작보급 파 ) 전남교육청 공통추진사항과같음

56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47 하 ) 경북교육청 예산집행내역 : OMR 카드처리, 심층사정평가도구구입, 통계처리 프로그램 거 ) 경남교육청 학생정신건강관리담당자연수 학생정신신건강관리협의회구성 학생정신건강서비스개선방안협의회개최 너 ) 제주교육청 업무지원인턴교사채용 ( 과밀학교 3 곳 )/ 담당교사연수 나. 어려움및한계 1) 공통어려움및한계가 ) 인적 물적자원관련 정신보건센터 위센터인력부족으로인한업무과중 학교업무담당자지정문제 ( 보건교사가담당하지않고담임교사가담당 ) 담임교사의업무과중 교육훈련부족, 전문성부족 나 ) 사업에대한인식관련 담당교사업무추진에대한인식부족

57 48 학부모인식부족 ( 동의어려움및문제발생 ) 인식확산을위한홍보부족 다 ) 인프라관련 연계가능기관의부족 상세매뉴얼및가이드부족 부족한사후관리체계 ( 사후관리체계및예산부족 ) 라 ) 선별도구관련 검사도구의신뢰성낮음 도구선정및해석의어려움 2) 각시도별어려움및한계가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과관련한전수조사중단의파급효과 학생정신건강과관련한전문가협의회운영중이나기반이다소미흡함 학생에대한관리적차원과의료적차원에대한논의진행중 검사도구의부정적문항, 신뢰성등의문제로상당학회와계약을통한도구개발연구진행 나 ) 부산교육청 학교차원의사후관리불가능 : 최종결과에대한명단확보불가 능 ( 개인정보유출로거부 )

58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49 위센터의비협조적태도 : 위센터고유업무의외적인부분으로생각 / 실시학교수에비해서센터의부족 주위군 위험군관리를위한프로그램부족 : 프로그램개발 제작착수 다 ) 대구교육청 담당교사연수시기조정과관련한어려움 관심군관리방안부족및낙인우려 라 ) 인천교육청 설문지에중 1, 고 1 학년이이해하기어려운용어쓰임 선별검사진행의전산화필요성제기 마 ) 광주교육청 선별검사담당자의역량부족 / 센터담당자의잦은교체 바 ) 대전교육청 담당자지정등업무협의에어려움 유사한성격의검사많음 ( 사업의잠정적중단제기 ) 사 ) 울산교육청 담임은선별검사를주업무가아닌지나가는업무로여김 검수자에의한설문지조작가능성 학부모의정신보건센터에대한부정적이미지로인해위센터로업무과중

59 50 아 ) 경기교육청 시범학교가된것에대한불만, 선별검사안하겠다는반응 위센터의비협조적인반응 효과성에대한논의 자 ) 강원도교육청 결과처리 (OMR 카드 ) 문제 : 현재외부업체에위탁처리 학교에서활용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 보급에대한부족 차 ) 충북교육청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사업을위한인프라구축의어려움 사업수행시지역실정에알맞은학교선택 카 ) 충남교육청 특별한어려움없음 타 ) 전북교육청 교사들의업무능력강화가시급 파 ) 전남교육청 학교내에서검사결과에대한판독의어려움 학교내에서치료가아닌관리적차원의업무수행이필요 하 ) 경북교육청 2 차검사에서낙인우려큼

60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51 1,2,3 차까지실행하는것에대한비효율및담당자소진문제 발생 거 ) 경남교육청 학교기반조성및관리능력강화필요 학교내학생정서행동발달지원필요 학부모협력및유도방안부족 너 ) 제주교육청 매뉴얼이전문가수준으로보건교사가하기엔역량부족 검사결과의조작가능성문제 ( 실업고남, 일반계여고등 ) ~2010 년사업추진결과분석 가. 연도별대상학교수증가 2007년에학생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대상학교수는 96개교, 2008년에는 235개교, 2009년에는 480개교, 2010년에는 1,100개교로증가하였고, 2011년에는전년도의약 3.5배이상인 4,252개교가선별검사대상학교로지정됨. 교과부에서정신건강선별검사시범학교를지정함에있어매년시도의요구를중심으로대상학교를지정하였음. 지역사회에서아동청소년정신건강에대한관심과서비스요구도가급증하고있는것과맞물려정신건강선별검사시범학교에대한신청이급속히증가한것으로분석됨.

61 52 [ 그림 11] 연도별선별검사대상학교수의변화 더불어 2011년에는교과부지정학교수를 4,242개교로늘었던이유중의하나는 2007년학생정신건강선별검사사업을시작하면서향후 5년전수로확대하는방안에대해논의된바가있었고, 이것이현실적으로여러가지어려움에봉착하여시행되지않았으나, 시도와시군구의폭발적인신청으로그필요성과요구를확인하게됨. 2011년시범학교는 4,252개교로 2007년 96개교에비해 44배이상증가하였음. 그러나우리나라초 중 고등학교총학교수대비 37.8% 에밖에미치고있지못함. 향후, 선별검사를수행하는학교에대한증가수준과시기에대한고민이필요한시점임.

62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53 나. 선별검사참여학생수증가 2007년에시행된선별검사에참여한학생수는 31,187명으로, 해마다증가하여, 2010년에는 242,055명이선별검사에참여함. 2009년을기점으로해서 2010년에그래프가가파르게상승하는것을볼수있는데, 이는 2010년대상학교수가전년도에비해 2.5배정도상승한결과로볼수있음. 2007년대비 2010년대상학생수는 7.76배증가하였음. 이를학교유형으로나누어보면, 초등학생이 7.36배, 중학생이 9.03배, 고등학생이 7.11배로중학교 1학생의참여율이가장높은비율로상승하고있음. [ 그림 12] 연도별 학교별선별검사참여학생수의변화 다. 심층사정평가필요학생비율변화추이 학생정신건강선별검사결과, 초등학생중정밀검사 (2 차선별또 는심층사정평가 ) 가필요한학생이 2007 년 12.5%, 2008 년에

63 54 9.5% 로감소하였다가, 2009년에는 15.6% 로증가경향을보였으나, 2010에는다시 10.7% 로감소함. 이러한경향은중 고등학생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는데이것은 2009년정밀검진 (2차선별검사 ) 필요학생선별기준이세분화됨에따라나타나현상으로파악됨. 다시말해 2010년에는검사도구가 AMPQII로전환된것에따른것으로분석됨. [ 그림 13] 연도별 학교별심층사정평가필요학생비율 2008년선별기준의경우, 총점이기준점수 ( 초등학생 : 13점, 중ㆍ고등학생 : 67점 ) 이상인학생이었고, 2009년의경우첫번째기준이총점이기준점수이상인학생, 두번째기준이하위영역별 ( 내재화, 외현화, 고위험문항 ) 점수가기준점수이상인학생이었으며, 2010년의경우 AMPQ II의총점이기준점수 ( 초등학생 : 13 점, 중ㆍ고등학생 : 65T) 이상인학생이었음.

64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55 이러한선별검사의비일관적인결과는검사도구에대한신뢰에영향을끼쳤던것으로보임. 그러한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 2009년선별검사도구에대한타당도및신뢰도를재검정하는연구가진행되었고, 향후동일한도구와 cut off point를제시하여혼란을최소화해야할것임. 라. 심층사정평가참여학생비율변화추이 학생정신건강선별검사결과정밀검사 (2차선별또는심층사정평가 ) 에참여한학생비율을보면, 2008년에비해 2009년과 2010 년에참여비율이월등하게증가한것을보임. 그러나 2010년에는초등학생과중학생의경우소폭감소하는경향을보임. [ 그림 14] 연도별 학교별심층사정평가참여학생비율 이는 2010 년부터학교에서 1 2 차선별검사를실시한후에정 신보건센터나위센터에심층사정평가를의뢰하는형태로진행되

65 56 었는데, 심층사정평가의특성상의뢰대상자한명당더많은시 간과에너지가투입되는등높아진서비스강도에비해한정된 정신보건센터와인력문제가작용한것으로보임 년학생정신건강관리추진결과심층분석가.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추진 1) 목적 학교의역량강화및예방 지원시스템구축으로학생정서 행동문제를예방하며, 학생정서 행동선별검사체계구축으로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및악화를방지함. 관련부처와의협력강화로학생정서 행동발달지원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함. 2) 내용 학생들의심리적어려움을도와주는학생정서 행동선별검사지원을위한사업을수행함. 1차검사 - 초등학생 CPSQ( 학부모설문지조사 ) - 중 고등학생 AMPQ-Ⅱ( 학생및교사설문지조사 ) 2차검사 - 학교 - 위센터 - 정신보건센터 학교선별검사시직접적용할수있는도움자료및사례수록 학생건강관리협의회 조직하여정신건강관리의효율성제고

66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57 3) 적용 초 중 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매뉴얼의내용을기준으로하 고, 선별검사시필요자료선택사용 4) 관리흐름도 [ 그림 15] 2010 년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 : 선별검사및관리흐름도

67 58 나. 선별검사진행과정 선별검사전사전교육을실시하고, 학생및학부모를통해사전동의서를취합함. 학교내에서담당교사 ( 보건 상담교사및담임교사 ) 주도하에지정된 전문조사도구 를이용하여 1, 2차선별검사를실시한후심층사정평가가필요한경우가정에통보함. [ 그림 16] 선별검사진행과정 1) 1차선별검사 1차선별검사는초등학교 1 4학년생은 아동정서 행동발달검사지 (CPSQ)" 를이용하여학부모를통해조사하고, 중 고등학교 1학년생은 청소년정서 행동발달검사지 ((AMPQ-II) 를이용하여학생 ( 또는교사 ) 을대상으로실시함.

68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59 2) 2차선별검사 2차선별검사는 1차선별검사결과에따른내재화 외현화및위험문항관련도구를이용하여조사함. 2차선별검사도구로는내재화의경우우울 (CDI/BDI) 및불안 (SAIC/BAI) 에관한검사지를이용하며, 외현화의경우, ADHD(ARS-IV/CASS) 및반항 품행장애 충동성 (DIS), 그리고고위험문항의경우에는자살 (BSI/SIQ) 을선별하는검사도구를사용함. 3) 선별검사결과가정통신 선별검사를실시한전체학생 ( 심층평가필요여부와무관 ) 의가정으로서면 ( 우편발송 ) 또는유선으로결과를통신함. 추후관리 ( 심층평가및치료 ) 가필요한학생에대해서는가급적학부모에게직접선별검사결과및추후관리 ( 심층평가및치료 ) 방법등을설명하며, 위센터또는정신보건센터등의심층평가및치료에관련된정보 ( 필요성 방법ㆍ절차등 ) 등을제공함. 다. 선별검사참여자현황 전국 11,237개초 중 고교가운데, 1,126개교 (9.8%) 를대상으로수행하였으며, 초등학교 1 4학년, 중 고등학교 1학년학생총 2,233,623명가운데시 도지정초 중 고등학교학생총 303,750 명 (13.6%) 이대상이었음. 실제로선별검사에참여한학생은전체조사대상 303,750명중선별검사에동의한 242,055명 (80%) 의학생이었음. 선별검사참여학생의성별을보면, 남학생 129,241명 (53.3%), 여학생 112,814명 (46.6%) 이었고, 남학생이 5.7% 더많았음. 학년별참여비율을살펴보면, 초등학생 82,271명 (33.0%), 중학생

69 60 82,119 명 (33.9%), 고등학생 77,665 명 (32.1%) 으로전반적으로고른분 포를보이며, 학년별남 녀학생의참여비율도대체적으로균등 한것으로나타남. < 표 5> 선별검사대상학교및참여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대상학교수대상학생수선별검사참여자남학생여학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1 초4 중1 고1 계 ,126 (42.2) (32.4) (25.4) (100.0) 49,251 63, ,080 90, ,750 (16.2) (21.1) (32.9) (29.8) (100.0) 37,249 45,022 82,119 77, ,055 (15.4) (18.6) (33.9) (32.1) (100.0) 19,351 23,045 42,763 44, ,241 (15.0) (17.8) (33.1) (34.1) (100.0) 17,898 21,977 39,356 33, ,814 (15.9) (19.5) (34.9) (29.8) (100.0) 라. 선별검사조사결과 1) 1차선별검사결과 1차선별검사실시결과전체 242,055명학생중정상군 ( 건강군 ) 은 211,147명 (87.2%) 이었으며, 2차선별검사대상군 ( 관심군 ) 으로 30,908명 (12.8%) 이선별되었음. 2차선별검사대상군으로선별된아동 청소년의학년별분포를살펴보면, 초등학교 1학년생이 9.4% (3,501명), 초등학교 4학년생이 11.7%(5,288명 ), 중학교 1학년생이 15.0%(12,303명 ), 고등학교 1학년생이 12.6%(9,816명 ) 로중학생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남.

70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61 [ 그림 17] 학년별 1 차선별검사결과 2) 2차선별검사참여여부 1차선별검사에서관심군으로확인된학생 30,908명중에서 2차선별검사에참여한학생은 17,148명 (55.5%) 으로, 나머지 13,760명 (44.5%) 은 2차선별검사에참여하지않음. 미참여사유는첫째, 학부모 ( 또는개인 ) 의미동의, 둘째, 학교내자체적인 2차선별검사를진행하지않았던것으로확인됨. 각학년별남녀의참여비율을살펴보면, 대체적으로큰차이가없으나, 학년이낮아질수록 2차선별검사참여율도떨어지는것으로나타남. 이는중 고등학생의경우자가보고식설문작성이가능하지만, 초등학생의경우, 학부모나담임교사를통해검사가이

71 62 루어지기때문에 2 차선별검사까지진행하는것이물리적인어려 움으로한계로작용하였기때문인것으로생각됨. [ 그림 18] 학년별, 성별 2 차선별검사참여여부 3) 2차선별검사결과 2차선별검사에참여한 17,148명의검사결과정상군은 10,973 명 (64.0%), 주의군은 6,175명 (36.0%) 이선별되었음. 주의군으로선별된학생의성별 학년별분포를살펴보면, 초등학교 1학년남학생이 333명 (33.3%), 초등학교 4 학년남학생이 582명 (33.4%) 으로초등학교 1학년, 4학년여학생보다약간높았음. 중학교 1학년학생의경우, 주의군으로선별된여학생이 1,4,17명 (41.5%) 으로남학생보다많았으며, 고등학교 1학년학생역시주의군여학생이 1,385명 (43.7%) 로주의군남학생보다높은비율로

72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63 나타남. 초등학생의경우에는남학생이, 중 고등학생의경우에는여학생이주의군으로선별되는비중이높았음. 초등학생의경우에는 ADHD 등행동문제가주로선별되고, 중 고등학생의경우에는우울등정서문제가주로선별되어, 이러한선별되는정신건강문제유형과도의미있게연관된결과로보임. 일반적으로유병률의성비를보면, ADHD 등행동문제의경우, 남학생에게많이보이며, 우울등정서문제는상대적으로여학생에게서많이나타나는경향을보이기때문임. [ 그림 19] 학년별, 성별 2 차선별검사결과 4) 심층사정평가의뢰현황 2010 년교과부지정학교에서실시된정서 행동발달선별검사

73 64 1차선별을통해확인된관심군 30,908명중 2차선별을통해총 6,175명이주의군으로분류됨. 심층사정평가에의뢰되거나치료연계를받은학생은총 10,284명으로, 주의군으로확인된초 중 고교생이외에관심군으로분류된학생들이일부전문기관에의뢰되었던것으로보여짐. [ 그림 20] 선별검사후심층사정평가의뢰과정 각기관별심층사정평가의뢰대상자수를살펴보면, 정신보건센터는 7023명 (68.3%), 위센터는 2929명 (28.5%), 병의원은 332명 (3.2%) 으로, 이들은각기관에서심층사정평가와상담및프로그램또는치료서비스를제공받음. 각학년별로, 정신보건센터의의뢰비율이가장높았으며, 위센터의경우, 초등학생보다중 고등학생의의뢰비율이좀더높은것으로나타남. 병의원의뢰비율의경우, 고등학교 1학년학생이 4.6% 로가장높았으며, 초등학생보다중 고등학생의병의원치료의뢰율이높은것을알수있음.

74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65 [ 그림 21] 학년별 전문기관별심층사정평가의뢰현황 5) 심층사정평가결과가 ) 전체심층사정평가결과발견된문제유형 위센터와정신보건센터를중심으로의뢰된대상자의심층사정평가결과문제유형별현황을살펴보면, 우울등정서문제가 43.6%(4,342명 ) 로전체문제유형중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ADHD가 21.8%(2,170명 ) 를차지함. 문제미발견의경우도 15.9%(1585명 ) 로적지않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고, 기타문제가 13.9%, 인터넷중독이 3.5% 를나타냄. 그밖에발달문제, 정신병적문제, 물질남용문제는 1% 이하의분

75 66 포를보임. 심층사정평가결과문제유형을학년별성별에따라비교분석함. 그결과 ADHD 등행동문제는초등학교 1 4학년남학생에서많았고, 우울등정서문제는중1 고1 여학생이남학생보다조금더많았으며, 특히중학교 1학년여학생이 60.9%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며, 이는고등학생의비율보다도더높았음. 따라서 ADHD 등행동문제는초등학생에게주로많았고, 우울등정서문제는고학년인중 고등학생에게서많았음. [ 그림 22] 문제유형별심층사정평가결과문제현황 인터넷중독의경우중학교 1 학년남자가 8.3% 로가장높게나 타났고, 고등학교 1 학년여자가 5.7% 로남자보다더많은분포 를차지함.

76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67 나 ) 대상별심층사정평가결과발견된문제유형 초등학교 1학년의경우, ADHD 등행동문제가남학생 59.1%, 여학생 44.7% 로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며, 남학생이여학생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그다음으로우울등정서문제가남학생 23.0%, 여학생 12.8% 로여학생이남학생보다높은비율로나타남. 정신병적문제와물질남용문제는발견되지않음. [ 그림 23] 성별 문제유형별초등학교 1 학년심층사정평가결과 초등학교 4학년의경우, ADHD 등행동문제가남학생 46.0%, 여학생 33.1% 로초등학교 1학년과같이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음. 그다음으로우울등정서문제가남학생 19.7%, 여학생 25.2% 로여학생에서높은비율을보이고있음. 초등학교 1학년에비해서여학생의우울등정서문제빈도가증가하였으며, 정신병적문제가남학생 0.3%, 여학생 0.2% 로발견되었음. 문제미발견

77 68 의경우, 여학생은 29.5% 로초 1 학년여학생 20.9% 에비해서높 은비율을보임. [ 그림 24] 성별 문제유형별초등학교 4 학년심층사정평가결과 중학교 1학년의경우, 우울등정서문제가남학생 53.4%, 여학생 60.9% 로여학생이남학생보다높은비율을보이고있음.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에서높은비율을보였던, ADHD 등행동문제는상대적으로낮은비율 ( 남학생 10.2%, 여학생 8.7%) 로나타났으며, 남학생이여학생보다높은비율로나타남. 남학생은인터넷중독 8.3% 이여학생 (1.5%) 보다높은경향을보이며, 물질남용문제는여학생이 0.6% 로남학생 0.5% 보다높게나타남. 문제미발견은여학생이 15.1% 로남학생 12.8% 보다높고, 정신병적문제가남학생 0.1%, 여학생 0.3% 로나타났음.

78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69 [ 그림 25] 성별 문제유형별중학교 1 학년심층사정평가결과 고등학교 1학년의경우, 우울등정서문제가남학생 55.6%, 여학생 53.4% 로남학생이여학생보다높은비율을보이고있음. 이는중학교 1학년과는다른경향을보이는것임. ADHD 등행동문제는남학생 9.0%, 여학생 6.4% 로나타났으며, 남학생이여학생보다높은비율로나타남. 인터넷중독의경우여학생이 6.7% 로남학생 (2.0%) 보다높은경향을보이며, 이는중학교 1학년과다른경향을보이는것임. 물질남용문제는남학생 0.3%, 여학생 0.8% 로여학생이더높게나타남. 문제의미발견은여학생이 17.71% 로남학생 10.0%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정신병적문제가남학생 0.3%, 여학생 0.4% 로여학생에서높은것으로나타남.

79 70 [ 그림 26] 성별 문제유형별고등학교 1 학년심층사정평가결과 학년별문제유형별심층사정평가결과를보면, 뚜렷한경향을보이는것은 ADHD 등행동문제는상대적으로초등학생 ( 초1학년 51.9%, 초2학년 39.5%) 에서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며, 우울등정서문제는중 고등학생 ( 중1학년 57.2%, 고1학년 54.5%) 에서높은비율을보이는것임. 물질남용문제는초등학생에서는나타나지않으나, 중 고등학생의경우, 발견되고있으며, 인터넷중독의경우, 학년이높아질수록증가하는경향을보이다가고등학교1년생에서감소추세를보임. 정신병적문제는초1학년생에서는나타나지않으나, 점차증가추세로고등학교 1학년생의경우, 0.4% 정도로나타남. 발달문제는초등학생에서고등학생으로점차감소추세를보임.

80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71 문제가발견되지않은학생의비율은초등학교에서높게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교 4학년생이 23.8% 로가장높게나타남. 반면, 중 고등학생의경우, 문제가발견되지않은비율이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임. [ 그림 27] 학년별 문제유형별심층사정평가결과

81 72 < 표 6> 학년별 문제유형별심층사정평가결과 ( 단위 : 명, %) 학년별 성별 의뢰학생수 ADHD 등행동문제학비생율수 우울등정서문제 학생수 비율 물질남용문제학비생율수 인터넷중독 학생수 비율 정신병적문제학비생율수 학생수 발달문제 비율 학생수 기타 비율 문제미발견 학생수 비율 총계 9,952 2, , , , 초 1 계 1, 남 1, 여 초 4 계 1, 남 1, 여 중 1 계 3, 남 2, 여 1, 고 1 계 2, 남 1, 여 1,

82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년학생정신건강관리사례개입심층분석 가. 학교내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추진사례심층분석 전국시도교육청별로각학교에서시행한학생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추진사례를수집함. 수집된추진사례는총 21개이며, 교육지원청의추진사례 2건, 초등학교 5건, 중학교 9건, 고등학교 5건임. 학교별로진행된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추진사례를중심으로분석함. 제출된사업추진사례를살펴보면, 교과부에서전달한지침대로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을수행하고있음. 제출된사업추진사례를보면, 모든학교에서학생정신건강협의회를구성함. 학생정신건강관리팀또는학생정신건강협의회를구성하여학교내상담교사, 생활지도교사를모두포함하고있었으며, 학부모가포함된곳도 1곳있었음. 대부분학교내보건교사가본사업을담당하고있으며, 보건교사를중심으로협의체를구성하여사업이진행되고있음. 사업추진이전학교별교사연수가진행되었으며, 1차선별검사전에는학부모를대상으로간담회나교육을진행하였으며, 이때외부전문강사를초빙하여진행하고있음. 이상의사업추진사례를분석함에있어추진사례를유형별로분석하여실천상황을제시하고자함. 가 ) 1, 2차선별검사 모든학교에서 1,2차선별검사전학부모동의서를받았으며, 선별검사결과에대해우편발송과함께보건교사가학부모에게전화상담하여심층사정평가로의뢰를진행함.

83 74 나 ) 심층사정평가및치료서비스연계 학교별로심층사정평가까지진행된사례는 0~20case로차이가있었으나심층사정평가는정신보건센터, Wee 센터로연계하여진행하고, 이후치료가필요한경우정신과병원등으로치료연계하여진행함. 학교별로전문상담인턴교사가순회하는경우, 치료대신일대일상담을연계하거나집단프로그램을운영하여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도있음. 다 ) 학교내정신건강프로그램 (1) 정신건강교육 대부분전체학생을대상으로하는집단교육을 1회이상실시하고있음. 일부학교에서는창의재량활동시간혹은보건수업시간을활용하여정신건강을주제로한학기동안교육을진행하기도함. 창의재량활동시간은선별검사대상학년이외에초등학교는 5,6학년위주로진행하는경우가많았음. (2) 집단상담프로그램 학교내에서운영되는집단상담프로그램은심층사정평가로선별된학생외다른학생과함께진행되는경우가많았음. 사전부모동의를거친후, 지역의정신보건센터, 심리상담연구소등과협조하여미술치료, 색체심리치료, MBTI, 음악치료등다양한치료프로그램을진행하였으며, 인터넷중독및자살예방과생명존중에관한프로그램을별도로진행하는경우도있었음.

84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75 나. 정신보건센터개별사례개입심층분석 전국정신보건센터중심으로학생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를통해학교에서의뢰된학생에대하여개입한사례를수집함. 수집기간은 2011년 6월 27일~7월 8일까지 2주간이며, 총 24개의개별사례관리사례와 1개의프로그램개입사례가수집됨. 수집된사례는학년별로초등학생 18건, 중 고등학생각 3건씩이며, 사례는 24개의개별사례를중심으로분석함. 학령별로다른문제유형을나타냈는데, 초등학생은 ADHD문제로의뢰되는경우가많았으며중 고등학생은우울및자살문제로의뢰되는경우가많았음. 고등학생의경우조기정신증문제로의뢰된경우도 1case 있었는데, 대표적인정신질환중하나인정신분열병의발병연령이약 16세~25세이며문제를발견하고치료를시작하게되는치료지연기간이우리나라가 84주 ( 약 1년7개월 ) 임을감안해볼때고등학생의경우선별검사를통해조기정신증이발견되고이를초기에치료할수있었다는점에서의의를둘수있음. < 표 7> 문제유형별사례수 ( 단위 : 건 ) ADHD 우울및자살문제 조기정신증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2 1

85 76 다. 사례개입서비스공통유형분류 1) 의뢰주체 학교에서의뢰시주로보건교사를통해의뢰되었으며, 담임교 사나상담교사에의해의뢰되는경우도있었음. 2) 서비스제공내용가 ) 심층사정평가 의뢰된학생에대해정신보건센터에서주로제공하는서비스는심층사정평가를통해문제를구체화함. 심층사정평가결과를통해학생의정신건강문제영역을 ADHD 등행동문제, 우울등정서문제, 물질남용문제, 인터넷중독, 정신병적문제, 발달문제, 기타문제로구분함. 심층사정평가에서도정신건강의문제영역을확인하는것으로진단을내리는것은아님 ( 최종진단은의료기관에서정신과전문의에의해진행됨 ). 분석했던사례들이대부분초등학생 ADHD 등행동문제를갖고있는경우가많았으며, 중 고등학생은우울및자살문제, 정신병적문제 ( 조기정신증 ) 등이었음. 나 ) 치료서비스연계 심층사정평가결과, 문제의정도에따라종합심리검사 (Full battery) 나정신의료기관연계를통해치료서비스로의뢰함. 대부분의학부모들이치료서비스를연계할때정신과진료에대한편견으로거부하는경우가많았으며의뢰전동일한문제로정신과치료를권유받았으나편견으로인해거부한경험이있는경우도있었음. 이러한경우센터에서는학생의문제에대해정

86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77 확하게설명하고정신질환에대한인식을증진시켜학부모의치 료서비스접근성을높이려는노력이동반되었음. 다 ) 사례관리서비스 (1) 개별상담 정신보건센터에서는개별상담을통해학생들에게자신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들을모색함. 특히, 행동주의적접근을통해과업중심모델에기반하여학생들이생활태도를수정하고자노력함. 개별상담을통해서비스요구에맞추어직접서비스뿐아니라지역사회자원을활용하여다양한서비스를연계함. (2) 집단치료및상담서비스 아동청소년의경우, 개별적특성에따라다를수있으나, 일반적으로놀이나게임형태를동반한집단개입프로그램에순응적인경우가많음. 이에사회기술훈련, 집단예술치료프로그램, 집중력향상프로그램, 기타인성훈련등집단프로그램을활용하여해당아동청소년의문제해결을도모하고자함. (3) 가족개입및교육서비스 대부분학생 ( 아동청소년 ) 들의문제는학생개인의문제뿐만아니라부모의문제가투사되는경우가많음. 사례에서도부모의갈등이심하거나가정불화등의문제를가지고있는학생이많았음. 학생에대한개입외부모에대한상담, 교육등서비스를별도로진행하였으며이때부모의적극적인참여가학생의변

87 78 화에도영향을미쳤다고서술하고있음. 더불어부모의변화를도모해야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양육태도개선을위한부모교육이나아이와의의사소통훈련중심의집단프로그램등에참여할수있게함. (4) 지역사회서비스연계 지역사회자원연계를통한서비스를제공함. 특히, 초등학생의경우주로바우처프로그램을연계하거나지역사회복지관에서운영되고있는프로그램을연계하는경우가많았으며, 학생뿐만아니라가정환경에따라주민센터나구청복지서비스, 주택지원, 푸드뱅크등다양한지역사회자원을연계하기도함. 또한의뢰된사례에대해일회성개입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지속적인사례관리를진행하고있었음. (5) 문제해결집단 (solution team) 운영 정신건강문제를갖고있는아동청소년의경우, 가족체계뿐아니라많은영향을주고받게되는대상에대한개입이또한필수적임. 특히, 생활의 ⅓정도를학교에서생활하게됨. 따라서담임교사와처음학생을의뢰한사람, 혹은교육복지사등과의유대관계가매우중요함. 이에대부분의센터에서교사들과의적극적인대화와관계형성을위해노력하고있었음.

88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79 [ 그림 28] 정신보건센터주요개입내용 3) 사례관리실무자의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에대한의견 정신보건센터에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업무를 1~2인의담당자가맡고있었음. 이로인해개입할수있는사례가한정적이라는것을한계로지적하고있음. 하지만이학생정신건강관리 ( 선별검사 ) 사업을통해조기에정신건강문제를발견하고이를적절하게개입함에따라학생의변화를도모했다는것에대해보람을느끼고있었음. 이러한변화를경험한학생, 학부모, 학교담당자 ( 보건교사, 담임교사 ) 모두정신건강의중요성에대해재고할수있게되었다고의견을밝히고있음.

89 80 라. 사례개입심층분석의의의 몇개의사례를통해사업의효과성을현장에서이루어지는사례개입을통해파악한다는것은다소무리가있을수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선별검사를통해서발견된정신건강문제학생이어떠한도움을받게되는지를확인하는과정은매우중요할것으로생각됨. 첫째, 실제정신건강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다고선별된학생들이사후개입을통해어떠한도움을받고있는지에대해현황을살펴보는것자체가의미가있으며, 이를통해선별검사후개입방향과사업을진행하는실무자들의목소리를수집할수있었음. 둘째, 추후이를통해선별검사후개입의주된방향과학교의역할등을설정하는데도움이될것임. 학생정신건강관리의목적이되는선별검사후적절한정신건강서비스개입은학생들의건강한성장과원만한학교생활을유지에필요한부분임. 셋째, 사례개입을통해도움을받는학생의수는미미할수있으나, 한개인의입장에서보면, 선별검사를통해정신건강서비스로연결되어받은도움은전부일수있음. 우리는흔히, 사업의효과를측정하는데양적으로얼마나많은사람에게도움이되었는가를측정하지만, 개개인에게는이보다더큰도움은없는것이라고생각함. 넷째, 지역사회전문기관으로서정신보건센터가매우적은인력에작은예산으로사업을수행하고있어이러한인프라자체가한계점으로다가왔음. 그러나학교와공조체계를구축하여본사업을 5년째수행하고있는정신보건센터에서는나름체계적으로학생들에대한사례관리를수행하고있고이를추진하는과정에서학교와지역사회자원을적극활용하고있는것으로보임. 실제본사업의질적인부분에대한걱정을했으나, 현장에서는적

90 3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실태분석 81 극적으로담당하게되는사례에대해서는계획적으로규모있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마지막으로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사회전문기관으로서정신보건센터는매우열악한환경속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에대해중앙정부차원에서인프라구축을위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생각됨.

91 82 제 4 장. 전문가 FGI 결과분석 1. FGI(Focus Group Interview) 수행개요가. 인터뷰목적및필요성 1) FGI 필요성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에대한정책방향을도출하기위하여관련전문가의견을수렴할필요가있음. 이에학교, 위센터, 정신보건센터실무자와교육청담당자들을대상으로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의체계화와효율적운영방안에대한의견을조사함. 전문가포커스그룹인터뷰를통하여양적인조사인설문조사등에서놓칠수있는개별전문가의견을청취하여연구의완성도를높이고자함. 2) 목적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에대한관련전문가의견을청취하여정책방향을도출하는데활용하고자함. -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 ( 선별검사 ) 수행에관한의견및개선요구사항파악 - 향후학생정신건강검사제도의확대가능성및발전방안에대한의견수렴 나. FGI 집단구성및진행과정 1) FGI 집단구성 교육청, 학교, 위센터, 정신보건센터등 4 개기관에실무자및

92 4 장전문가 F.G.I 결과분석 83 사업담당자총 18명을모집하여 FGI 4개집단을구성함. FGI 대상자기준은소속기관에서 3년이상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을수행한경력이있는자로, 시 도를고루안배함. 교육청과학교, 위센터의경우는교육과학기술부학생건강안전과로부터대상자추천을받았으며, 정신보건센터의경우에는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으로부터추천받아진행함. < 표 8> FGI 집단구성 기관대상자모집 참여인원 1 교육청 1 시 도교육청 (4 명 ) 4 명 2 학교 3 4 WEE 센터 정신보건센터 1 초 : 담임교사, 보건교사 ( 각각 1 명 ) 2 중 : 담임교사, 보건교사 ( 각각 1 명 ) 3 고 : 담임교사, 보건교사 ( 각각 1 명 ) 1 학교직접운영 (2 명 ) 2 위탁운영 (2 명 ) 1 국비예산지원센터 42 개中 3 개소 2 자치예산지원센터中 2 개소 6 명 3 명 5 명 섭외담당 교과부 중앙지원단 교육청 4 인, 학교담임교사및보건교사 6 인, 위센터담당자 4 인, 정신보건센터실무자 5 인이었음. 2) FGI 진행팀구성 FGI 진행팀은여러차례정책연구를통해 FGI 에대한경험이 있는팀으로본연구의연구자와연구보조원으로구성됨.

93 84 < 표 9> FGI 진행팀구성 역할 성명 소속 비고 Moderator 이선영 서울의대의료관리학연구소책임연구원 사회복지학박사 Assistant 김명정 서울의대의료관리학연구소연구원 간호학석사 Assistant 한혜민 서울의대의료관리학연구소연구원 사회복지학석사수료 recording 최혜원 서울의대의료관리학연구소연구원 사회복지학석사수료 3) FGI 수행일정 FGI는위센터실무자, 초 중 고등학교담임교사와보건교사, 정신보건센터실무자, 교육청담당자를대상으로각 1회씩대상집단을달리하여총 4차례에걸쳐실시함. 집단별로 120~150분정도진행되었음. < 표 10> FGI 진행일정 구분일시장소대상자 1 차 ( 월 ) 15:00~17:00 2 차 ( 화 ) 18:00~20:30 3 차 ( 수 ) 10:00~12:00 서울의대 의생명과학관 소회의실 위센터실무자 3인초 중 고담임교사, 보건교사각 1인씩 ( 총6인 ) 정신보건센터실무자 5 인 4 차 ( 수 ) 15:00~17:00 교육청담당자 4 인

94 4 장전문가 F.G.I 결과분석 85 4) FGI 수행결과분석과정 참여자들에게사전에동의절차를밟아 FGI 진행시인터뷰내용을녹음과함께간략히기록을병행함. 녹취록 (transcription) 을작성한후, FGI 진행팀 4명이녹취록을독립적으로코딩하여함께만나서각자의코딩을비교하면서일치된범주목록을만들었음. 코딩된발췌록을모아하위범주화를진행하였고, 개념들을지속적으로다듬었음. 개념화작업을바탕으로범주화시키고속성과차원에따라확대재구성하는과정을수행하면서중심주제 (theme) 형성을위해관계를찾고자함. 한단계높은수준의개념화와추상화를통해서최종결과를도출해냄. 더불어범주화되지는않지만개념상극단적인내용에대해서도따로코딩하여의미 (meaning) 를찾기위한탐색과정을진행함. 2. 인터뷰내용개념화 1)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운영현황및문제점 FGI에서수집된자료를근거로학생정신건강관리 학생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 운영현황및문제점, 그리고향후발전방안에대한의견들을구조측면과과정측면, 그리고결과측면으로분류하여주제를정리함. 가 ) 구조적문제 (1) 학생정신건강관리전달체계한계 ( 가 ) 정책지원체계인교과부의역할부족 교과부의비체계적인진행

95 86 의뢰를하는정도지이게좀더체계적으로교과부차원에서이루어지 고있다는그런인식을못했었어요 ( 교육청담당자 A). 교육청담당자들연수및상세한매뉴얼부재 교과부가역할을안해서그렇죠. 교과부매뉴얼이있는데우리여기 각시, 도교육청에서담당하는교육청담당자들에대한매뉴얼이없어요. 오히려전체적으로그냥우리를불렀는데, 각시, 도지난번 2 월 에, 2 월인가요? 2 월에여의도중학교에서준매뉴얼인데큰흐름에대한것과자료는이렇게있지요. 하지만이렇게세세한것들에대해서 교과부담당자가우리각시, 도에서담당하는딱각시, 도교육청담당자를불러서이런회의는안했어요 ( 교육청담당자 A). 공문에구체적사업대상언급및관례정립필요 교과부도각시, 도교육감에게공문을탁뿌리면서담당자들니네가알아서해라그러지말고, 전문상담교사라든가보건교사라든가이런쪽에 서각학교가유기적으로돌아갈수있도록이런말을구체적으로안넣어주면그게자잘하다고그러는데, 그런매뉴얼이나그런말들이언급 이없음으로써각교육청에서굉장히많이힘이들어요. 근데물론교과부가그런세세한것을하기에는좀많이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런관례 를안잡아주면계속이사업이존폐가어려워지고...( 교육청담당자 B) 체계변화여부에대한타진시급 전면하고있는것이사업이에요? 사업이라고하는것은일부나아니면 뭔가가려서하거나뭔가어떤목적을가지고이렇게해야되는데전면확대해가지고막늘려서하고이렇게하면인프라도구축안됐는데억 지로가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러는시점이저는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어느시도가전면확대한다고그러면교과부는그점을인식하고빨 리어떤체제를바꿔야된다는그런생각합니다.( 교육청사업담당자 A) ( 나 ) 행정지원체계인교육청의기능역부족 1 중간관리 ( 조정및통합관리 ) 역할부재 위센터를통제하지못하는도교육청

96 4 장전문가 F.G.I 결과분석 87 도교육청장학사에게계속요청을했거든요. 그런데장학사님은위센터가 못하겠다고하는데교육청에서는터치할수없다는식으로얘기를하더라 고요 ( 정신보건센터실무자 A). 중간관리역할부재로사업의무게중심이실무자에게과중 이게무게중심이너무실무자한테와있어요. 방금 A선생님이얘기하신것처럼도에서초등학교는누가하고중학교, 고등학교는누가하고어느정도나눠준다고하셨잖아요.. 저는그것이정말부러웠어요. 제가도교육청에업무분담을요청했는데완전히나몰라라하시고, 위센터가안한다그러면내버려두세요. 이렇게얘기를하시는거예요. 윗선에서제대로조정기능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 ( 정신보건센터실무자A) 업무조율을센터실무자들끼리조정 처음에는위센터에서딱중학교만하겠다고해서제가아무소리안하고저희들이담당하는학교명단을뽑아서보냈어요. 명단을보니위센터에서하겠다는게 21개고정신보건센터가 96개나되니까위센터에서입장을바꾸고고등학교까지가져가겠다고해서조율이된거예요 ( 정신보건센터실무자B). 2 교육청담당자의사업에대한이해부족 교육청담당자의잦은교체 올해검사를한다고했는데올해 3 월에이업무담당자가또바뀌었어 요. 제로에서또시작하는거에요 ( 위센터실무자 B). 공문처리하듯진행된선별검사 작년같은경우문제가뭐냐면교육청안에있는장학사님아니면담당사무관또는주무관이이업무를담당해서본인도이해가안되어있는상태에서선별검사를시행하라고공문을하달한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그냥평소대로우리공문처리하듯이선별검사를한거예요 ( 위센터실무자C). 교육청담당자와위센터실무자들과갈등발생

97 88 회의를한다고갔는데, 교육청담당자가작년에비해늘어난학교수로인해발생될 2차적인문제에대해위센터나정신보건센터와협의도하지않은상태에서학교랑모든기관을불러놓고, 사업설명을하고있는거예요. 그래서위센터실장들이누가우리보고하라그랬냐? 지침어디에언급되어있느냐? 하며, 담당주무관님이랑거의다툼이일어났죠 ( 위센터실무자A). 사업의특수성을고려하지못하는교육청담당자의한계 교육청하고얘기하면서제일힘든거는너무나매뉴얼을글자그대로만이해를하세요. 선별검사를진행하는가운데, 낙인문제를비롯해서세세하게신경써야할여러가지일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 그런거는생각하지않으시고이렇게매뉴얼이나왔기때문에우린이렇게만하고공문에는그런내용이없기때문에우린안한다라고얘기하셔서너무힘들었어요 ( 정신보건센터실무자B). ( 다 ) 서비스제공체계내업무혼란 1 학교별 지역별로선별검사사업담당자가제각각윤리부장이사업담당자인경우사업진행이염려 학교에공문내려가면사업담당자에게배분이되잖아요. 대부분보건교사나상담교사한테내려가는데, 상담교사는그나마낫고보건교사들도상담쪽으로관심있으신분들이있으셔서그런분들은인식이있으시니까조심해서다루시고. 계획을나름대로짜시고하는데일부초등학교에서는사업담당자가윤리부장이라서그분이공문을받고시행하니까, 선별검사가제대로될지걱정도많이되더라구요 ( 위센터실무담당자 A) 사업담당자에따라이해수준차이 실제로학교에서이사업을담당하시는분이어떤분이냐에따라서사 업설명을들어도모르시는거에요 ( 정신보건센터실무자 B). 학교내담당자지정의어려움 ( 보건교사 vs 상담교사 ) OOO 선생님이얘기하신것처럼보건선생님마다갖고있는소양이다 다르단말이에요. 그런데그다른것들을똑같이맞춰서이렇게하라그러

98 4 장전문가 F.G.I 결과분석 89 면분명히어떤선생님은더오버하고어떤선생님은왜이거를하느냐를반발을해버릴수도있고요. 저희도회의할때자꾸나오는게그거에요. 왜정신건강에대한것을보건선생님이관여를하느냐이렇게얘기가나와요. 왜냐면상담교사도학교에있기때문이죠. 그래서상담교사가할거냐보건교사가할거냐이게참애매한게사실이죠 ( 보건교사 B). 2 진로상담부서와업무중첩학교내에서진로상담부분과업무중첩 ( 중복검사우려 ) 또하나보건교사선생님들이어려우신게특히중 고등학교는진로상담소가따로있잖아요. 교과를담당하시는선생님들이상담까지공부하셔서진로상담부서를담당하고있는데요. 그안에서선별검사와비슷한검사를많이한다는거죠. 가이던스나여러가지무료검사를많이하기때문에이것도하고저것도하다가정신건강선별검사가 5월쯤진행을시작하려고하면교장선생님은 이미했는데, 이걸왜하냐. 그러시고, 아이들은 왜했던거또해요? 라고하고, 초등학교부모님들경우에는 비슷한걸작성해서보냈는데또뭘하라고보내냐. 며싫어한다는거죠. 그러면이제보건교사들은이거꼭해야되냐고센터로전화를많이하시더라고요 ( 위센터실무자 B). 교육청내에서학생정신건강선별과관련해서타과와의업무중첩 학생정신건강과관련된사업들을교육청내여러과에서하잖아요. 초 등에서는우리가 4 학년에서 6 학년까지학습능력을진단하기위한심리검사를하고, 또생활지도파트에서중학교 1, 2 학년에서표준화심리검사를 하고, 우리파트에서는초등 1 4 학년, 중 고등학생 1 학년을대상으로정신건강선별검사를하려고하고... 교육청에서 3 개과가이렇게하니까교 육감이들어보니기막혀하면서, 이거다같은거아닌가? 그러니너희세과가모여서협의해라. 이렇게된거에요. 그래서세장학사가모여서 들어보니까우리는교과부에서, 교과부지침대로가야되는사업이고, 다른팀은해도되고안해도되는사업이고해서우리부서가맡아서전수를 하기로했어요 ( 교육청담당자 B).

99 90 생활지도부에서정신건강선별검사와비슷한검사시행 중 고등학교같은경우선별검사를하려고보니까생활지도부측에서벌써비슷한검사를두건이나했는데굳이이것을해야되느냐고중3 선생님들이많이말씀하셨어요 ( 위센터실무자 B). 3 비슷한내용의심리검사난립정신건강관련문항을포함하고있는성격및적성검사 학교에서보면성격검사, 적성검사이런거에도정신건강과관련된문항이되게많이들어가있더라고요 ( 보건교사 B). 각학년마다다른심리검사실시 학교에서 1 학년은학습동기부여검사, 2 학년은인성검사, 3 학년은진로 검사그런식으로학년별로다달리검사할수가있어요 ( 보건교사 A). 학교마다진로상담검사도구사용이제각각 학교마다사용하는검사도구가너무다르고요. 어떤학교는 MMPI 까지돌리더라고요. 그렇게다양한검사들을하는데그에대한결과자체를학교에서제대로커버하고있지못하는것같아요 ( 정신보건센터실무자A). 4 학교별 1 2 차진행과정의비일관성 낙인우려로 1 2차선별검사같이실시 중학교같은경우아이들이사춘기인데다가, 1차에서걸러진아이들을한꺼번에불러서 2차검사를하기에는낙인의우려가있어서되게조심스러워요. 그래서저희학교같은경우는사실 1 2 차를같이했어요. 이렇게결과가어떻게달라질지는몰라도제가생각할때에는 1 2 차를같이하는것이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 보건교사 B). 1 2차선별검사를같이돌리는학교 근데이제모초등학교와고등학교선생님들하고통화를했는데 1차검사로 CPSQ나 AMPQ 를한다음에 2차선별검사에들어가야되는데 1 2차를같이돌리신다는거예요. 그렇게해서 2차에는걸렸어도 1차에서

100 4 장전문가 F.G.I 결과분석 91 선별아안되면빼버리고이렇게하면되죠? 그러시더라고요 ( 정신보건센 터실무자 C). (2) 자원의한계 ( 가 ) 위센터예산및인프라부족예산이줄고있는위센터 지금도예산이많이줄었어요. 지금도많이줄었는데내년에인건비가나온다고했지만그게나와봐야나오는거죠. 교과부를안믿기때문에... 통장에돈이들어와야그런가보다하죠. 만약예산이계속줄게됐을경우에는우리가케어를할수없는상황이올수도있어요 ( 위센터실무자 A). ( 나 ) 정신보건센터예산및인프라부족정신보건센터의담당인력부족 정신보건센터에아동청소년담당자가한명. 그러니까그한명이어떻게 10개 ~ 12개되는학교에서스크리닝되는애들을치료를할수있겠어요?( 위센터실무자 B) 선별아동을커버할인프라부족 저희같은경우도초등학교는전수를다한단말이에요. 그래서정신보건센터가너무많은아이들을다받아야되는거예요. 거기에중 고등학교애들까지커버해야하는상황이죠.( 보건교사 C ) ( 다 ) 정신의료기관인프라부족지방의소아청소년전문정신의료기관부족 저희는촌이라서소아청소년을보는병원이한군데밖에없어요. 그분이소아청소년전공은아니시긴한데아이들을되게많이보세요 ( 정신보건센터실무자 D).

101 92 지방위센터의소아청소년정신과연계의어려움 이게지역센터별로차이가좀있는게.. 지방같은데는병원에소아정신과가없는경우가많고, 정신과병원조차도없어치료를연계하는게쉽지가않거든요 ( 위센터실무자 A). 나 ) 과정상의문제 (1) 사전교육불충분사전연수없이진행 사실은학부모동의를얻는과정이나검사에관련된하나하나가예민한부분인데이것을사전연수도안한상태에서그냥하라고하는거예요 ( 위센터실무자 A). 선별검사관련한자체교육부재 저희는도사업이우선이예요. 교과부사업은찬밥이구요. 선별검사관 련해서도자체적으로시행한교육은하나도없어요 ( 정신보건센터 C). 교육을크게시행했으나, 교과부사업설명은없었음. 저희지역은올해대대적으로교육을했어요. 하지만교과부선별검사에대한교육만따로하지않았구요. 전체적인정신건강사업교육을하면서교과부사업은과거와동일하게진행합니다는말만언급했죠 ( 정신보건센터실무자 A). " (2) 선별검사동의, 연계, 결과보고및후속조치의어려움 ( 가 ) 부모동의과정진행의어려움 1 학부모미동의사례발생 부모의미동의로인한애로사항 스크리닝단계에서도선생님들이겪는애로사항이그거에요. 부모가동

102 4 장전문가 F.G.I 결과분석 93 의를안한다는거 ( 보건교사 C). 문제가있어보이는아동의경우, 부모가동의하지않음. 담임선생님이보는관점에서저아이는분명히치료가필요하고진단검사를받아야하는아이인데도불구하고부모가절대로동의를안한다는거예요. 부모가동의하지않으니까담임교사도강제로할수없고, 또안했다고해서어떤처분이있는것도아니고해서그점이가장큰애로사항이예요 ( 보건교사 B). 동의안된아이들을어떤아이들인지담임선생님께여쭤봤더니의외로동의안한아이들이문제가있는아이들이조금많더라고요 ( 보건교사 D). 2 비일관적 비합리적으로진행되는사전동의과정담임선생님에따라서다르게진행되는사전동의과정 어떤선생님은동의서를집에보내면수거하는데기간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반아이들에게일괄적으로다동의했다고싸인을하라고해서가져오기도하고또어떤선생님은선별검사를중요하게여기고시간이걸리더라도집에가서부모님한테동의서를받아오게해서수거해오는분도계세요 ( 보건교사 C). 담임교사가아이들에게동의하도록하여일괄처리하는동의과정 특히고등학교의경우심해요. 실제로담임선생님은아이들에게 자싸 인해! 이렇게해서바로걷어요 ( 위센터실무자 B). 동의서를받는절차의제대로된운영필요 학부모님들중에서몇몇분이긴하지만학교에서동의서를내라고했기때문에냈는데, 귀찮게한다면서저희센터에오셔서 complain 을굉장히심하게하고가시는경우가정말많아요. 동의서받는게맞다틀리다가아니라학교에서동의서를받는과정을형식적으로수행한다면, 동의과정의의미가별로없을거라고생각해요 ( 정신보건센터실무자 A).

103 94 ( 나 ) 대상자연계의어려움선별검사후즉각적인사후관리가어려움 선별검사에서걸러진학생의엄마에게위센터를가라고안내를했어요. 그래서학생엄마가위센터에연락을했는데대기순서가한달이될지두달이될지모른다는답변을받았다고하는데, 학교입장도굉장히난처한거죠 ( 보건교사 C). 1 2 차선별검사에서선별된학생들을연계한기관에서그학생들에대한사후관리가잘안되고있는상황이발생되는데... 선별검사대상학교는점점많아져서선별된학생들도많아지는데, 뒷마무리가굉장히흐지부지되고있어걱정이네요 ( 보건교사 B). 대책없는선별검사 괜히더적극쑤셔서긁어부스럼만해놓고뒷감당을못하고있는거 같아요 ( 담임교사 A). ( 다 ) 선별검사이후결과보고및후속조치미흡 1 선별검사결과전달미비가정통신문전달미비 아이들이가정통신문을가방에다넣어놓고안보여줘요. 가방통신문이되는거예요 ( 위센터실무자C). 중학교자녀를둔분은알겠지만중학교아이들이통신문자체를부모한테안가져가요. 제가일일이다전화를드렸어요 ( 보건교사 B). 2 결과통보미흡정신보건센터로부터추후관리결과에대한전달부족 정신보건센터는연계한아이들은잘받아주었지만, 그다음에센터로부터그아이들에대한추후경과는하나도못받았어요. 정신보건센터에서는처음부터업무가너무많아결과통보까지는못한다고못을받았기때문에뭐라고할수없었어요. 아이를통해서센터에계속다니고있는지여부만확인할수있었죠. 하지만, 의뢰한입장에서뭔가피드백을받을수있는것이하나도없어조금답답했어요 ( 보건교사 C).

104 4 장전문가 F.G.I 결과분석 95 (3) 사업관계자들로인한어려움 ( 가 ) 진행협조인력의사업에대한이해부족과무성의한태도수많은일들중하나로인식하고선별검사를처리한담임교사 작년에제가이선별검사를반아이들한테하기는한거같은데.. 솔직하게워낙많은일들을처리하다보니까제가어떻게했는지인식을잘못하겠네요. 담임으로써그냥수많은해야되는일중에하나로써막지나간거같아요 ( 담임교사 D). 선생님들사이에서잡무로인식될우려가있는선별검사 선생님들중에서는선별검사업무를기꺼이받아들이는분도있지만일부에서는서로미루다가잡무처럼처리되지는않을까걱정이되요 ( 위센터실무자 C). 담임선생님태도에따라달라지는선별검사결과 반마다선생님이되게달라요. 선별검사에대해반아이들에게설명을잠깐이라도해준선생님의반이랑마이크들고 빨리빨리안해? 대충해! 라고일처리하듯진행한선생님의반이랑검사결과가되게다르더라고요 ( 위센터실무자 A). 일처리하듯선별검사진행 ( 학교 ) 진짜이아이는선별검사가아니였으면발견을못했어라는보람있는과정이되면좋은데... 너무일처리하는형식으로그냥막진행된거같아요 ( 위센터실무자 B). 학교내에서선별검사를대충처리하는분위기 담당자가잘모르니까, 프린트를다해가지고쭉나눠주고대충하게해 서막걷었어요. 일처리하듯이...( 교육청담당자 C) ( 나 ) 학교관리자, 교사, 학부모의정신건강편견및이해부족 학교관리자의인식개선필요

105 96 제일먼저관리자인교장, 교감선생님이바뀌어야된다고생각해요. 예를들어서선별검사도저는하고싶은데교장, 교감선생님이안된다고하시면못하는거예요. 이분들이선별검사가필요하다고느끼셔야지그렇지않으면, 사업을추진하기위해교육을하거나진행할때윗선부터걸림돌이돼서자꾸밀리게되는상황이되는거죠. 그래서학교의관리자가이사업이중요하다는것을인식하는것이중요해요 ( 보건교사 D). 담임교사의정확한지식부족으로질환으로낙인 저희가 ADHD 사업을하면선생님들이전부다모든아이를 ADHD로몰아가는거예요. 조금이라도더활동적인아이는다 ADHD 아닐까? 조금만말안하고잘울면다우울증아닐까? 그래서이사업을하면서느낀거는교육이많이필요하다는거예요 ( 보건교사 A). 정신건강에대한편견으로인한학부모의거부적태도 부모님들이동의를안하는중요한이유는한국사람의정서때문같아요. 이정신에대해서뭔가를한다는게엄마들이용납이안되는거예요. 우리나라는옛날부터정신.. 정신말만들어가면미쳤다는것과결부시키다보니까엄마들이기본적으로거부하는거죠 ( 위센터실무자 B). 초등학생아이들사이에서 ADHD 단어남발, 낙인우려 제가또요즘도보건교육을하면서걱정하는게아이들이 선생님쟤 ADHD예요. 쟤약먹여야되지않아요? 라고그러는거예요. 그말을듣고서제가마음속으로 아. 내가뭘잘못했나보다이거이렇게하면안되는데... 라는생각을했죠.( 보건교사 A) 다 ) 결과상의문제 (1) 선별검사의낮은변별력 ( 가 ) 검사도구자체의문제중학교 1학년에게는어려운단어사용된 AMPQ II 검사도구에서다른교과선생님들이하시는말씀이 어른들이볼때에는

106 4 장전문가 F.G.I 결과분석 97 아무것도아니지만폭식이라던가수치심, 열등감이런단어는중학교 1학년이이해하기에조금어려운단어가같으니애들이쉽게체크를할수있도록풀어서설명해주면좋았겠다고말씀을하셨어요 ( 정신보건센터실무자 A). 변별력이떨어지는학생선별검사 오히려선별검사를통해내소한아이들이그렇게심각하지않았어요 ( 위 센터실무자 B). 선별검사보다변별력높은선생님의의뢰 오히려학교에서선생님들이의뢰한케이스들이더심각하지않아요? 그니까 OO교수가얘기했었던게뭐냐면선생님들의눈이도구로선별하는것보다더정확하더라는거죠 ( 위센터실무자 B). 검사결과위양성이많이나오는 CPSQ, AMPQII CPSQ, AMPQII 로검사한결과가위양성이너무많이나오는데이검사도구들에대해서신뢰도나타당도를다시검정해봐야할꺼같아요 ( 위 센터실무자 C)." 전수검사시행전에 AMPQ2( 검사도구 ) 의신뢰도타당도재검정필요 전수를하느냐마느냐가중요한게아니라교과부에서먼저 AMPQ 라는설문지를이용한선별검사가정말신뢰도가높고타당한지다시한번더점검을해봐야지타당하지도않은도구를가지고전수검사를하네마네하는것은순서가아니라는거죠 ( 위센터실무자 B)." ( 나 ) 수검자의조작및방어문제청소년의설문조작가능성때문에자가보고식설문미사용 우리센터는절대애들한테는체크리스트검사안해요. 제가투사검사나뇌파로해서얘네들이조작할수없는검사를하죠. 검사지의경우예인데도불구하고아니오로해버리면끝나는거예요 ( 위센터실무자 B)."

107 98 스크리닝의한계 ( 방어, 조작가능 ) " 체크리스트의경우방어나조작이얼마든지가능하다는거죠 ( 위센터실무자 B)." 학교선생님들도그렇고, 부모님이나본인이검사했을때도그렇고, 방어를너무많이할수있고조작할수있죠 ( 정신보건센터실무자 C). 부모설문시부모의방어로인해설문의신뢰도떨어짐 문제가있는아동의부모님은체크도굉장히낮게하시거나안하시고또이결과자체에수긍도안하세요. 전에담임선생님들께서무슨얘기를하셨냐하면이엄마가체크한설문지이거믿을수가없다그러시는거예요. 그래서그런경우는담임선생님보고다시체크를해달라고했는데검사결과를비교해보면엄청나게차이가많이나요 ( 보건교사 A). ( 다 ) 수검자의성향문제담임교사의교육관및성향에따라관심군과주의군의대상기준이달라짐 경계선상에있는아이였지만경계선상에있어도 그만해 하면 그건안해도될거같아 너의행동을생각해봐 했을때제어가되니까얘는굳이치료를요구하진않는것같고그야말로제가관심만조금더주면되는거라고판단을했는데올해그아이가 6학년에올라갔어요. 그담임선생님께서 이아이가 ADHD인것같다. 약을안먹는다어떻게해야되냐. 며보건선생님께찾아갔다고하더군요. 연령대도저랑비슷하신데그렇게시각이다르고교육관이다르신거예요 ( 담임교사 A). 부모들의성향및기대수준차로인해객관적이지못한부모설문 중 고등학교의경우아이들이 OMR에직접체크를하지만저희초등학교는부모님들이읽어서체크를해주시고또는담임교사가이렇게읽어서체크해주시는경우가대부분이예요. 현재저희반같은경우제가보기에는아이가그정도까지는아닌데그어머님이개인적으로그아이에대해서기대도가높으신거예요. 그것보다훨씬더심한아이들도있는데그아이들은다정상으로어머님이체크를해오시고이어머님은아이에대한기대도가높으시니까내아이가내눈에차지않는거예요. 그래서

108 4 장전문가 F.G.I 결과분석 99 ADHD 주의군에포함되도록그수치를굉장히높게체크를해오셔서제가이걸들고보건실에가서선생님이아이가이정도는아닌데체크이렇게해오신거참고해주시라고말씀드리고그랬어요. 그러니까초등에서는부모님들이체크해주시는부분이부모님들이기준이다른문제때문에사실어려움이좀있는것같아요 ( 담임교사 A). 2) 향후운영에대한의견 가 ) 구조적문제에대한제안 (1) 각기관의명확한역할재정립필요학교내검사진행주관자에대한명확한역할분담필요 먼저검사진행을누가할거냐. 주관을누가할거냐. 그다음에어디까지할거냐가어느정도틀이잡혀야그다음에이선생님들이어떻게진행을해나갈건지가협의가되지않을까싶어요 ( 보건교사 C)." (2) 초등과중 고등관리체계를달리가야함. 초등과중등의다른점 근데중등하고초등의다른점은중등은계속선생님이바뀌잖아요. 근데저희는아이들을하루종일보니까선별검사에대해민감하실수밖에없는게교사의시각이하루종일아이들한테미치니까저희한테는공개하기꺼려하시는부분이사실있어요 ( 보건교사 B). (3) 사업대상에따른상세화된매뉴얼개발초등과중 고등에대한적용매뉴얼이달라야함. 초등과중 고등아이들이연령차이만큼이나여건차이가많이나요. 그리고담임여건이나학교시스템이많이다르기때문에교과부에서이왕이사업을확대시행할거라면매뉴얼을좀달리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 보건교사 B)." 매뉴얼이나공문의세부화

109 100 " 매뉴얼이나공문이좀더세부적으로나가야진행하는데훨씬수월한 부분이있습니다 ( 위센터실무자 A). 경우의수를고려한매뉴얼의제작필요 초등과중등또는학교에사회배려계층이얼마나많이있느냐따라매뉴얼이좀달라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교사들간에도시각차이가있고, 학교도여건별로도다르고, 같은아이라도해석을달리할수있고, 초등같은경우굉장히플렉서블하잖아요. 사실교과부나교육청에서내려오는매뉴얼들은한방향으로만보는데주관하시는측에서는좀많은경우의수를고려해서아이들을대할수있는매뉴얼을제공해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 담임교사 A). (4) 선별검사결과의뢰과정생략, 결과통보까지만진행제안 학교의역할은검사결과통보까지임. 그러니까모든상담부에서하는건검사후에통보하는식이고, 우리는 주의군, 관심군이주위군, 관심군을굉장히말을유하게풀었지만그말도주의받거나관심갖거나선별되는자체를학부모는원하지않는다는 거죠. 왜선별이돼야되요? 그냥결과를리포팅만해주면되는거예요. 그래서방식을바꾸셔야되요. 다른검사들처럼 CPS 결과몇점이나왔습 니다. 그것은어떤의미를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그부분에서내부하위영역중에서내재화점수가몇점이나왔는데이것은약간의우울이나 불안의경향이있을수있다고이렇게사료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잘참고하시고, 아이를지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거면끝이라는거죠.( 교 육청담당자 A). (5) 표준화심리검사결과이용방안제안현재진행되고있는표준심리검사의활용방안을제안 O연구사님한테표준심리검사를학교마다다하고있으니그거를활용을좀했음좋겠다고이야기한적도있어요 ( 보건교사 B). 표준화심리검사에대한학교예산이다있으니까그자료를잘활용하면굳이우리가부모님안하겠다는동의를받으면서선별검사를진행할필요가없지않을까싶은데요 ( 보건교사 D).

110 4 장전문가 F.G.I 결과분석 101 일단표준화심리검사를활용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찬성하고요. 이미돈을쓰고있는데괜히거부반응일으키면서까지 AMPQ 를할필요 는없지않을까싶은데요 ( 보건교사 C). 예산은사용되나, 결과활용이안되는표준화심리검사 마치의무인것처럼학교별로당연한듯이학교마다표준화심리검사를예산을잡아놔요. 근데그결과를아무도활용을안해요 ( 정신보건센터실무자 A). (6) 건강검진의일환으로선별검사를문진표로추가해서진행 정신건강선별검사를건강검진문진표로추가해서진행 교과부에서이미법으로각시, 도교육감이구조화된설문지를통해서정신건강검사를할수있게끔되어있는데이것이건강조사에요. 건강조사에 정신건강선별검사지를구조화되게딱넣는거죠. 건강검진건강조사항목은문진표로대신하거든요. 문진표에정신건강검사지를집어넣어서병원에 다시키고우리는선별검사에서손을떼어야된다고요. 그리고거기서학교로전체로리포팅되는걸로해서각가정에안내되고학교가가지고있는 그걸로끝내야돼요 ( 교육청담당자 A). 전면확대시문진표로가야함. 그래서저도지금같은교육청담당자 A 님이얘기하듯이건강조사서로 가름한다면좋을것같아요. 문진표를애들이작성하는데문제가없고, 동의서받는절차도없으니전면확대하려면그런식으로해야되죠 ( 교육청 담당자 C). 제안 (7) 학교내자체적인상담체계구축제안학교내자체적인상담체계구축제안 OO시만되어있는지모르겠지만학교내에전문상담원이배치가중 고등학교 80% 되었고, 초등은 2013년에는전문상담원이배치가될거라는얘기를들었어요. 보통초등은한학교당 6명, 중학교는 15명정도가상담이필요하다고나오는데이제지역에몰릴때에는한센터당 500명이되지만학교가커버를하게되면열명내외아이들에대한개입은전문

111 102 상담원이나상담그진로부장선생님이커버가능하시다고생각해요. 그리고일시적또는단기적으로라도상담을진행하시다가정말정신과적문제로정신보건센터의서비스가필요한경우에만정신보건센터에의뢰를하는게저희가바라는바죠. 그러면, 아이들도정말제대로된서비스를받는거고낙인문제도저희가지금처럼이렇게힘들어하지않아도될것같다는것이죠 ( 정신보건센터실무자 A). (8) back cover 가가능한연계인프라구축 인프라구축요구 인프라가확실하게구축된상태에서선별검사를진행하면선생님들도 편하게이제연계할수있고여러가지로좀더괜찮을것같은데요 ( 보건교사 D). back cover가가능할때지속해야함. 담임인제가집에가정통신문을보내서아이가이러이렇습니다. 원하는데가셔서상담하시고애한테관심을보이세요라고안내했을때안내할수있는기관이많지도않고, 연계를해도기다려야되는등의문제가생긴는데, 이거는좀아닌거죠. 어느정도인프라가수요에맞춰졌을때전수조사를확대하는것이맞다는생각이들어요 ( 담임교사 B)." 나 ) 과정적문제에대한제안 (1)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의원활한운영을위한교육학교에서진행할수있는프로그램에대한교육이필요 중요한건매뉴얼을주는것이중요한게아니라교과부에서개발한프로그램개발한거를배우게하고, 학교에가서당장써먹을수있도록실제적으로교육이이루어지면가벼운케이스들은학교에서다룰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 위센터실무자 C). (2) 인식개선을위한교육교장선생님의교육필요 교장선생님들을정말한번으로는교육이안되는거같아요. 서울시는작년에이미교장을대상으로선별검사에대해서교육은했지만어렵더라고

112 4 장전문가 F.G.I 결과분석 103 요 ( 정신보건센터실무자 A). 담당자교육, 학교선생님교육필요 어쨌든이사업을담당하는사람들이공부가많이되야하고, 학교선생 님들교육이좀더되어야되지않을까싶네요 ( 위센터실무자 B). 전반적교육의필요성 ( 아이들, 담임, 부모 ) 선생님, 엄마들, 아이들교육이좀더되야될것같고, 질환에대한용 어들이애들앞에서나오지않아야될것같아요 ( 보건교사 A). (3) 사업에대한대외적홍보사업에대한홍보필요 저희들도 2008년 2009년그거하면서전화를엄청했거든요. 그다음에는진짜친구분에게듣고왔다면서좀더편하게오시거든요. 그러니까부모교육할때, 초등학교 1 4 학년정신건강선별검사를다하고있다는식으로미리알리고있어요. 그런부분이좀홍보가되야될것같아요 ( 정신보건센터실무자 C). 정신건강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홍보필요 정신건강에관련된여러가지사업들도조금홍보를더많이해서흡연과게임중독처럼자연스럽게모두가받아들일수있도록하면사업하시기좀더편하지않을까생각을해요. 일선교사나학부모님들을대상으로폭넓게홍보도하고교육도많이하면지금과같이많이삐걱거릴것같진않거든요 ( 담임교사 A)." (4) 정신건강안내문이나가정통신문주기적발송정신건강안내문이나가정통신문주기적발송 가정통신문을통해서특정학년이아니라전학년으로정신건강에대한안내문을계속보내서이런부분에도움이필요하면부모님이내소하시라는가정통신문을보내는방법을지속적으로제안하고있어요 ( 정신보건센터실무자 A).

113 104 (5) 캠페인식진행캠페인식진행필요 이게캠페인식으로진행했으면좋겠어요. 이게업무를하는사람만계속하고있으니까학교옮겨온선생님들은이게지정형이있는줄도몰랐다고하시고, 실제로저희가하는거를가서본적이있었는데반마다선생님되게다르신거에요 ( 정신보건센터실무자 B). 3. 내용범주화및의미 (meaning) 부여 1)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현황과문제점가 ) 구조적한계 (1) 정책지원체계의기능적역할수행미흡 정책지원체계인교과부에서교육청및학교의여러부서에학생정신건강관리와연관된사업을체계적으로통합하고관리하는기능이부족하다는의견이제기됨. 특히학생정서 행동발달선별검사및추구관리매뉴얼의경우행정지원체계인교육청담당자가본사업을수행하기에는가이드라인이상세하지못하다는지적이있음. (2) 행정지원체계의기능적역할수행미흡 학생정신건강관리운영에있어중간관리역할을담당해야할교육청담당자들이잦은교체와사업에대한이해부족으로인해실무자들의업무를조정 통합하고관리하는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음. 그로인해학생정서 행동발달선별검사및추구관리매뉴얼에제시되고있는지역내추진기반을조성하고, 학생정신건강

114 4 장전문가 F.G.I 결과분석 105 서비스지원계획을수립, 추진하며, 사업결과를평가 분석하고 담당교사연수를통해학교관리역량을강화하는등의교육청 의역할수행이미흡함. [ 그림 29] 학생정신건강관리의현황과도출되는문제점 (3) 사업수행체계의기능적역할수행미흡 선별검사담당자가보건교사나상담교사내지는일반교사등학교별로제각각이어서, 담당자의사업이해도수준이나수행능력의편차가심함. 보건교사라하더라도, 학생정신건강관리에전문성을가지고있는교사가극히소수인것이문제임.

115 106 학생정신건강선별검사가학교내진로상담부서에서주관하는각종심리검사와중첩되면서, 학생들에게는유사한검사실시가난립하게되고, 실무를담당하는학교에서는업무혼란의결과가발생됨. 따라서학교에서는매뉴얼에명시된학교내추진기반을조성하고, 전문기관담당자협의체구성하며, 선별검사실시와결과분석, 전문기관의뢰및치료협력등의역할수행을하는데어려움을호소하고있음. 학생정신건강선별검사의대상학교수는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나, 1 2차선별검사에서선별된아동을심층평가하고, 치료를지원해주는정신보건센터나, 위센터, 정신의료기관이턱없이부족한실정임. 나 ) 과정상한계 ( 교육불충분및기능적사업추진저해 ) (1) 사전교육불충분 학교내사전교육이제대로이뤄지지않아사업담당자및담임교사가사업수행에어려움을겪고있음을호소함. 검사도구에대한사전교육과검사수행과관련된교육이미비하여, 신규사업담당자의경우는개인의가진역량대로사업을진행하고, 기존사업담당자의경우는본인의노하우에의존하여사업을진행하는경우가발생됨. (2) 불필요한동의과정 학부모동의과정에서 1차동의서수거를생략하고검사를진행하거나, 중 고등학교의경우담임교사가교실에서학생들에게일괄적으로체크하게하여수거하는경우도빈번히발생됨. 또한심층사정평가가필요한대상자의경우, 학부모의동의과정으로인해이에초등과중 고등의동의과정을달리가야한다는의견도있었으며, 다른비슷한내용의표준화심리검사나인터넷

116 4 장전문가 F.G.I 결과분석 107 중독의경우동의절차없이진행되는사례를예로들며, 동의과정의불필요성을제시하기도함. 또한일부에서는윤리적인문제, 학생의인권, 정신건강선별검사담당교사의보호를위해동의과정이필요하다고주장하는등동의과정필요성에대해서도입장차이가크게나타남. (3) 사후조치부재 심층사정평가대상자연계시위센터는선별아동이순서를오래기다려야되는경우가발생되어연계가원활하지못하고, 정신보건센터의경우연계는비교적잘되나, 의뢰아동에대한정보및결과통보가미흡하다는문제가제기됨. 또한지역사회전문기관에서는학교로부터선별검사결과를전달받지못해, 아동을처음부터재사정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되고, 다 ) 결과상한계 ( 선별검사도구에대한신뢰부재 ) (1) 검사도구의변별력 AMPQII의경우, 몇문항에서중학교 1학년학생에게는어려운단어가사용되고있으며, 검사결과가위양성으로나오는경우가많고, 선별검사보다선생님이의뢰한아동이더변별력이높다는의견이나옴. (2) 수검자조작및방어 아동의부모나청소년이선별검사체크리스트를작성할때현재경험하고있는어려움들을숨기거나, 일괄적으로체크하는등의문제가발생되어, 정확한검사결과를기대하기어려울수있다는의견이제기됨. 이에학생정신건강선별검사에서사용되고

117 108 있는도구의신뢰도와타당도를재검정하는것이요구됨. (3) 수검자성향반영 아동선별검사의경우수검자인학부모에따라각자의주관적성향이나인식이작용하여, 상대적으로너무높거나너무낮게점수를주는등의문제가발생되어객관적인평가결과를기대하기어려울수있음. 이에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의변별력에대한문제가제기됨. 라 ) 선별검사목적상실및무용론제기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의구조 과정 결과상한계로인해학생, 교사, 학부모의정신건강 ( 질환 ) 에대한편견을오히려조장하거나, 학부모의거부적태도와선별검사결과에대한불신이생기는등의역기능적결과가초래됨. 또한사업담당자의의욕및동기가상실되고, 선별된아동이전문기관에서핑퐁게임대상으로취급되는사례가발생되면서, 추후관리가미흡한검사위주의사업으로전락하여제공되는정신건강서비스질적수준이떨어짐. 2) 향후운영에대한의견 향후운영에대한의견으로는현재운영되고있는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를보수하여유지시키는방안에대한의견들과현체계를폐지하고, 새로운체계로변환하는방안에대한의견들로나누어짐. 가 ) 현체계유지및보수 (1) 각기관의명확한역할재정립필요

118 4 장전문가 F.G.I 결과분석 109 현재교과부, 교육청, 학교, 위센터, 정신보건센터의실무자들의역할범위가모호한경우가많고, 일부기관에역할이편중되는경우가발생됨으로, 학교정신건강관리체계내의각기관이기능해야하는역할을재검토하여명확한역할부여가필요함. (2) 선별검사후의뢰과정생략, 결과통보까지진행 학교내에서진행되는다른심리검사들처럼선별검사의뢰과정을생략시키고, 선별검사결과만통보하고, 도움을받을수있는기관들을안내하는것까지로학교역할을조정하는것필요함. (3) 초등및중 고등관리체계다르게진행 현재선별검사진행과정은초등학생과중 고등학생의구별없이동일하게진행되게되어있으나, 실제적으로선별검사진행과정에서초등학생과중 고등학생의특성과여건이달라동의과정이나결과공개를수행하는데어려움이많음으로, 각각다른관리체계의분리및재편성이요구됨. (4) 예산및인프라확충 정신보건센터및위센터에서연계아동에대한 back cover가가능할수있도록인력을충원및예산지원이필요하며, 학교내자체적인상담체계구축을위한예산지원필요함. 또한소아청소년정신과의양적증가도절실함. (5) 정신건강안내문이나가정통신문주기적발송 정신건강안내문이나가정통신문을주기적으로발송하여, 학부모의사업에대한이해를돕고선별검사에대한긍정적이고협조적이태도유발이요구됨.

119 110 (6) 매뉴얼의상세화및다양화 현재매뉴얼은사업수행제공체계의가이드라인이주로제시되어, 교과부나교육청에서수행해야하는역할에대한상세한언급이필요함. 또한초등학생과중 고등학생은연령차이만큼여건차이가많으므로, 사업대상에따라세부적인매뉴얼을개발하여제공되어야함. [ 그림 30] 문제해결을위한대안 (7) 사전교육, 연수및대외적홍보강화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의원활한운영을위해기관장 ( 교장 ), 교

120 4 장전문가 F.G.I 결과분석 111 사, 학부모, 사업담당자 ( 담임 보건 상담교사 ), 교육청실무자, 정신보건센터및위센터실무자사전교육및연수가필요함. 또한사업에대한대외적홍보활동및캠페인을통해교사, 학부모및아동 청소년의인식개선이요구됨. (8) 선별검사도구재검정및선별방법재논의 선별검사도구의신뢰도와타당도재검정및선별방법을선별검사도구를이용할것인지, 검사도구대신교사 ( 담임 보건 상담교사 ) 의의뢰만으로선별검사를대한재논의가필요함. 나 ) 새로운체계로변환 (1) 기존에행해지는표준화심리검사결과활용 현재, 각학교별로학생지도부에서행해지고있는표준화심리검사결과를활용하여학생정신건강선별검사를대체하는방안을제안함. (2) 신체검사과정처럼진행 또다른개편방법은현재법으로시 도교육감이구조화된설문지를통해서건강조사를할수있게끔되어있으므로, 정신건강선별검사문항을문진표로집어넣어서병원에서조사할수있도록하고, 결과는가정에통보하는방법을제안함.

121 112 제 5 장. 관계자설문조사결과분석 1. 설문조사개요가. 필요성및목적 2007년부터학생들의정신건강증진을위해학생정신건강검사제도가시범적으로운영되고있으나제도의타당성및효과성에대한체계적인분석이나검토가이루어지지못함. 학생정신건강검사제도의개선방안및연차별또는전면확대의가능성에대한진단이필요함. 본조사의목적은학생정신건강검사제도의현황을분석하여학생정신건강검사제도를안정적으로정착 발전시키는데있음. 첫째, 학생정신건강검사제도에대한실태분석, 둘째, 분석결과를토대로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의정착및발전을위한효율적인개선방안을모색함. 나. 조사기본방향 1) 조사기간 2011 년 6 월 27 일 ~ 7 월 8 일까지 15 일간진행되었음. 2) 조사대상및조사규모가 ) 조사대상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에참여중인기관으로 16개시 도교육청, 16개시 도별초 중 고등학교 189교, 전국정신보건센터 120개소, 위센터담당자및실무자를대상으로함.

122 5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13 나 ) 조사규모 시 도교육청은교육청별각 2 명 ( 정신건강업무담당자, 담당자각 1 인 ) 위센터 초 중 고등학교는지역별각 7개교 ( 초 중 고급별각3교 )/ 학교별 2~3인 ( 보건교사, 담임교사, 상담교사 ) 정신보건센터아동정신보건사업담당자 1인 시도교육청내위센터담당자 1인 다 ) 조사방식 설문조사는학생건강정보센터 ( 와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 홈페이지를통해웹기반 (web-based) 으로실시함. 연구진이개발한설문조사문항을웹페이지에구현 ( 프로그래밍 ) 하고, 이것을활용하여조사를진행하고수집된자료 ( 데이터 ) 를통계처리하여분석함. 각기관별사업담당자에게설문에대한사항을공문으로안내하였고, 웹상에서설문에응답하도록함. 단, 웹조사가불가능한경우는예외적으로이메일, 팩스로조사표를수거함. 다. 조사내용 1) 조사항목 인구사회학적변인으로소속기관및나이, 기관내지위등을묻는문항으로구성됨. 설문조사문항은 3가지차원으로구성됨. 첫째, 1 2차선별검사관련문항과둘째, 심층사정평가및치료비지원관련문항,

123 114 셋째,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관련문항, 마지막으로정신건강에대한지식태도를묻는문항으로구성됨. 선별검사관련문항은선별검사와관련한어려움, 선별검사수행담당자의역할, 동의과정의필요유무등으로구성됨. 심층사정평가및치료비지원관련문항은전문기관으로의연계필요성, 연계방법관련문항, 연계후사후관리등으로구성됨.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관련문항은정신건강에관한교육, 담당자들의사업이해도, 효율적운영을위한개선점, 전면확대실시, 시스템적측면의효과성, 결과보고방법등으로구성됨. 정신건강에대한지식태도관련문항은정신건강에대한지식, 정신질환에대한태도, 정신질환자에대한사회적거리감등으로구성됨. 2. 설문조사결과가.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분석에활용한연구대상자는전체 861명으로교육청 21명 (2.4%), 학교 738명 (85.7%), 정신보건센터 94명 (10.9%), 위센터 8 명 (0.9%) 이었음. 성별에서는남자응답자 96명 (11.1%), 여자응답자 765명 (88.9%) 으로여자의비율이더높았음. 학교내직위는보건교사 271명 (31.5%), 상담교사 161명 (18.7%), 담임교사 267명 (31.0%), 기타 39명 (4.5%) 으로담임교사가가장많았음. 기타교사는전문상담인턴교사, 보건인턴교사, 진로상담계일반교사, 교육복지사, 비담임일반교사등임. 학교유형구분에서초등학교 238명 (27.6%), 중학교 250명 (29.0%), 고등학교 250명 (29.0%) 의응답률을보임.

124 5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15 정신보건센터사업수행유형구분에서는국비지원 27명 (3.1%) 시도또는시군구예산지원 33명 (3.8%), 추가예산미지원 34명 (3.9%) 의비율을차지하고있음. 정신보건센터전문영역에서는정신보건간호사 20명 (2.3%), 정신보건사회복지사 30명 (3.5%),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1명 (1.3%), 간호사 8명 (0.9%), 사회복지사 21명 (2.4%), 임상심리사 2명 (0.2%), 기타 2명 (0.2%) 의응답률을보임. 기타는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응답자임. 최종학력구분에서전문대졸업 58명 (6.7%), 대학교졸업 534명 (62.0%), 대학원 ( 석사 ) 졸업 255명 (29.6%), 대학원 ( 박사 ) 졸업 14명 (1.6%) 로대학교졸업응답자가가장높은비율을보임. 근무지역에따라부산, 충북이 64명 (7.4%) 으로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으며, 그다음으로광주 63명 (7.3%), 대구 62명 (7.2%) 에서비율을보였음. 제주는응답자가 40명 (4.6%) 으로나타났음. < 표 11> 응답자들의일반적특성 변 인 구분 빈도 (N) 비율 (%) 소계 성 별 남자 여자 소계 교육청 소계 소속기관 보건교사 상담교사 학교 직위 담임교사 기타

125 116 변인구분빈도 (N) 비율 (%) 최종학력 근무지역 유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사업수행국비지원 시도또는시군구예산지원 유형추가예산미지원 정신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보건정신보건임상심리사 센터전문영역간호사 8.9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2.2 기타 2.2 위센터 8.9 소계 전문대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 ( 석사 ) 졸업 대학원 ( 박사 ) 졸업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결측치에따라총표본수의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

126 5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17 나. 1, 2차선별검사관련질문 1) 1, 2차선별검사와관련한학교의역할가 ) 기관유형별선별검사수행에있어학교의가장중요한역할 선별검사수행에있어학교의가장중요한역할에대하여 학부모및학생에대한사전교육 이교육청 42.9%, 학교 46.9%, 정신보건센터 60.6%, 위센터 62.5% 로가장높게나타났음. [ 그림 31] 기관유형별선별검사수행에있어학교역할에대한의견 나 ) 학교유형별선별검사수행에있어학교의가장중요한역할 학교의경우, 학부모및학생에대한사전교육 이가장높은 비율을보이고있음. 위센터및정신보건센터로의연계 에대하

127 118 여중학교 26.0%, 고등학교 25.2% 로초등학교 19.7% 이비해높게나타남. 기타의견으로 정확한검사와선별학생관리, 선별된학생을관리할수있는인력풀확대, 추후관리방안마련 등의내용이있음. [ 그림 32] 학교유형별선별검사수행에있어학교역할에대한의견 2)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에서학교의업무범위가 ) 기관유형별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에서학교의업무범위 학교의업무범위에대해 1차선별검사 + 결과분석 + 지역사회전문기관연계요청 이교육청 42.9%, 학교 40.2%, 위센터 50.0%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나, 정신보건센터에서는 1차선별검사 + 결과분석 + 지역사회전문기관연계요청 + 주의군학생에대한

128 5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19 모니터링 이 50.0%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함. 기타의견으로 선별검사만실시하고결과분석및연계상담은전문기관에서실시, 학생건강검사 ( 또는표준심리검사 ) 와연계실시요망, 선별검사에대한안내와원하는학부모에대해지역사회전문기관안내 등의내용이있음. [ 그림 33] 기관유형별학교의업무범위에대한의견 나 ) 교사유형별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에서학교의업무범위 교사의경우, 1차선별검사 + 결과분석 + 지역사회전문기관연계요청 에대해상담교사가 45.3%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으며, 1 차선별검사 + 결과분석 + 지역사회전문기관연계요청 + 주의군학생에대한모니터링 에대해보건교사 29.9% 가가장높았음.

129 120 [ 그림 34] 교사유형별학교의업무범위에대한의견 다 ) 학교유형별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에서학교의업무범위 [ 그림 35] 학교유형별학교의업무범위에대한의견

130 5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21 학교의업무범위에대해초, 중, 고등학교모두 1차선별검사 + 결과분석 + 지역사회전문기관연계요청 이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고등학교의경우 1차선별검사 + 결과분석 + 지역사회전문기관연계요청 + 주의군학생에대한모니터링 이 28.4% 로주의군학생에대한관심이높다는것을보여줌. 3) 학생정신건강선별검사와관련된어려움 선별검사어려움에대한전체응답결과는 선별검사와관련된학부모교육부족 이 29.3% 로가장높게나타남. 그다음으로 학교내담당자에대한부족한교육훈련 이 17.8% 로나타났으며, 사전에동의서받기 14.0%, 상세한매뉴얼 ( 가이드라인 ) 미흡 이 12.7% 의비율을보임. [ 그림 36] 학생정신건강선별검사와관련어려움에대한의견

131 122 4) 정서발달문제학생선별에유용한방법 유용한선별방법으로 담임교사의발견 이교육청 42.9%, 학교 39.8%, 위센터 37.5% 로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나, 정신보건센터의경우, 상담, 보건교사의집중상담을통한발견 이 37.2% 로가장높은비율을보임. 기타의견으로 상시학교상담실운영및발견체계구축, 어느한개의방법보다같이활용, 전문기관에서의선별검사 등의내용이나옴. [ 그림 37] 기관유형별학생선별에유용한방법에대한의견 5) 선별검사에있어학부모 ( 혹은학생 ) 동의과정필요유무 전체응답자중, 학부모 ( 학생 ) 동의과정이 `필요하다 는 65.5%, 필요하지않다 는 34.5% 로나타남. 동의과정필요시, 동의시기에대해 1차선별검사전 이 52.1% 로가

132 5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23 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그다음으로 2차선별검사전 이 25.7% 로높은비율을보임. 기타내용은 1차선별검사전, 2차선별검사전, 1 2 차결과통보후지역사회전문기관으로연계할때모두동의를받아야하는시기 라고응답함. 동의과정불필요한이유에대해 정신건강문제가있을것으로생각되는학생은오히려동의하지않아제외됨 이 52.2% 로가장높은비율을보임. [ 그림 38] 학부모 ( 혹은학생 ) 동의과정필요유무에대한의견 6) 선별검사결과전달방법 선별검사결과를전달하는가장적절한방법으로 학부모상담 을통한전달 ( 학부모대면후전달 ) 이교육청 52.4%, 학교 37.1%,

133 124 정신보건센터59.6%, 위센터 62.5%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학교의경우, 우편발송 ( 학부모에게직접전달 ) 방법 36.0% 로높은비율을보임. 기타로는 우편후휴대폰문자메시지 (SMS) 발신, 우편발송후학부모상담, 전화상담을통한전달, 주의군만학부모상담을통해전달 등의의견이있음. [ 그림 39] 기관유형별선별검사결과전달방법에대한의견 다. 심층사정평가및치료지원 1) 주의군학생에대한지역사회전문기관연계 가 ) 지역사회전문기관연계필요성

134 5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25 주의군학생에대한지역사회전문기관으로연계가 ` 필요하다 ' 는응답에교육청 90.5%, 학교 93.6% 정신보건센터 92.6%, 위센 터 87.5% 의비율을보임. [ 그림 40] 주의군학생에대해연계필요성에대한의견 나 ) 지역사회전문기관연계필요여부에따른전달방법및이유 지역사회전문기관으로연계시가장적절한방법에대해 `학부모상담후지역사회전문기관에대한정보제공 ' 이 50.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그다음으로 `서면을통해학부모에게검사결과와지역사회전문기관정보제공 ' 이 24.5% 로나타남. 기타연계방법으로 `1차검사대상자를지역사회전문기관에직접우

135 126 편으로전달 ', `상담교사가부모동의하에직접지역사회전문기관에방문 ' 등의의견이나옴. 연계가필요하지않은이유에대한응답으로 `학부모의거부적태도 ' 가 47.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연계후나아질것이라는믿음이생기지않음 ' 이 21.8% 로나타남. 기타이유에대해 `교육청내담당자의잦은변경 ', `연계절차의전문성부족 ', `학부모의선택등의의견 ' 이나옴. [ 그림 41] 연계필요성여부에따른전달방법및이유 2) 주의군학생연계후개입결과통보대상 개입결과통보대상의경우, `교내연계요청자 ( 담임, 보건, 상담교사등 )' 이 50.4% 로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며, 그다음으로 학부모 가 43.9% 로높은비율을보임. 연계요청이외의담임교사 가 3.6% 비율로비교적높게나타남. 기타결과통

136 5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27 보대상으로 학부모, 교사모두, 학교관리자 ( 교장, 교감선생 님 ), 추후관리담당자 등이있음. [ 그림 42] 주의군학생연계후개입결과통보대상에대한의견 라.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 1)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관련교육 가 ) 교육유무및기관별교육도움정도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교육유무에대해 교육받음 이 51.6%, 교육못받음 이 48.3% 의비율을보임. 교육의도움정도에대한 평균은 5 점만점에교육청 3.57 점, 학교 3.59 점, 정신보건센터 3.49 점, 위센터 3.33 점으로나타남.

137 128 [ 그림 43] 교육유무및기관별교육이도움이된정도 나 ) 지역별교육여부 [ 그림 44]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에대한교육여부

138 5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29 지역별교육여부는 서울 이 72.7% 로가장높았으며그다음 으로 경북 (65.2%), 경기 (62.3%) 가높게나타남. 전북 이 24.0% 으로가장낮은평균을보임. 2) 기관별담당자의업무이해정도 자체적으로평가한업무이해정도는 4 점만점에교육청 2.95 점, 학교 2.90 점으로나타남. 정신보건센터의경우, 자체평가업 무이해도는 3.46 점으로높았으나, 학교가평가한점수는 2.35 점으로나타남. 위센터의경우, 자체평가업무이해도는 3.13 점으 로높게나타남. 담당자업무이해정도의기관별평균은 4 점만점에교육청, 학 교 2.85 점, 정신보건센터 3.12 점, 위센터 3.02 점으로정신보건센터가업무를가장잘이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45] 기관별학생정신건강사업담당자의업무이해정도

139 130 3) 기관에따라수행해야하는가장중요한역할가 )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이수행해야하는가장중요한역할로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수행을위한철저한가이드라인 ( 매뉴얼, 지침 ) 개발 이 30.1%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효율적수행을위한체계개발 이 28.7% 로높이나타남. [ 그림 46] 시도교육청에서수행해야하는역할에대한의견 나 ) 학교 학교가수행해야하는가장중요한역할의경우, 진행절차에대한충분한이해 가 36.1% 로가장높이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담당자지정을통한업무효율화 가 31.0% 으로높이나타남. 학생정신건강사업에대한사전교육 도 21.4% 로나타남.

140 5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31 [ 그림 47] 학교에서수행해야하는역할에대한의견 다 ) 정신보건센터 [ 그림 48] 정신보건센터에서수행해야하는역할에대한의견

141 132 정신보건센터가수행해야하는가장중요한역할로 지역주민의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중요성에대한인식함양노력 이 27.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사업수행을위한철저한가이드라인 ( 매뉴얼, 지침개발 ) 21.9%, 효율적수행을위한 체계개발 19.0% 이높게나타남. 라 ) 위센터 위센터가수행해야하는가장중요한역할의경우, 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한체계개발 이 20.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주민의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중요성에대한인식함양노력 이 18.8%, 사업의진행절차에대한충분한이해 17.7% 로나타남. [ 그림 49] 위센터에서수행해야하는역할에대한의견

142 5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33 4) 효율적운영을위해개선이필요한부분 가 ) 기관별효율적운영을위해개선이필요한부분 교육청은 정신건강을위한차별화된검사도구개발 이 33.3% 로 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며, 학교는 철저한사후관리방안 이 29.0% 로가장높게나타남. 정신보건센터는 학교내정신건 강자체상담체계구축 (29.8%) 과 철저한사후관리방안마련 (29.8%) 이동일한비율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위센터또한 학교내정신건강자체상담체계구축 (37.5%) 과 철저한사후관리방안마련 (37.5%) 이동일한비율로가장높게나타남. [ 그림 50] 기관별효율적운영을위한개선에대한의견 기타의견으로 건강검진에포함시켜의무적실시및사보험가입시제약을받지않도록하는제도마련, 기존에수행되던심 리검사를보완혹은하나로통합, 서식통일화, 설문간소화 등

143 134 의내용이나옴. 교사의경우, 보건교사 (31.4%), 상담교사 (23.6%), 담임교사 (30.0%), 기타교사 (28.2%), 모두 철저한사후관리방안 이가장 높게나타났고, 상담교사의경우, 철저한사후관리방안 다음으 로 학교내정신건강자체상담체계구축 (23.0%) 과크게차이를 보이지않음. [ 그림 51] 교사유형별효율적운영을위한개선에대한의견 5) 전수조사필요여부및이유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의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에대해교육청 76.2%, 학교 58.8%, 정신보건센터 43.6% 위센터 75.0% 의비율을보였으며, 전체평균은 57.0% 로나타남.

144 5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35 전수조사가필요한이유에대해 조기발견을통한효과적인개입이가능하다 50.2%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정신건강에대한전반적인인식개선 이 24.7% 의비율을보임. 기본업무인식을통한수행과정용이 는 12.4% 로나타났으며, 낙인관련부모비협조적인태도개선 이 7.3% 의비율을보임. 기타로는 정신건강관리사업의별도진행으로인한사업의효율성이저하, 학생건강검진실시시에한꺼번에받을수있도록하면좋겠다. 등의의견이있음. [ 그림 52] 전국확대 ( 전수조사 ) 여부에대한의견과이유 불필요한이유에대해 업무과중 이 36.9%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관심군사후관리부재 가 25.2% 의비율을보임. 주의 군의뢰체계부족 은 14.4%, 기존심리검사활용가능 이 12.5%,

145 136 낙인조장 이 7.9% 로나타남. 기타의견으로는 지금체제로는전수조사는형식적일뿐임실질적으로학생들에게도움이될수 없음, `학부모협조부족, 설문도구의신뢰성이부족, 필요하긴한데진실되게하지않음 등의의견이있음. 6) 담당기관수행정도가 ) 수행기관들의업무수행정도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을담당하고있는기관별로수행정도평균을살펴보면, 10점만점에학교 6.8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지역사회전문기관이 5.7점의평균점수를보임. 학부모의경우 4.3점으로업무수행정도에대해가장낮은점수를보임. [ 그림 53] 수행기관들의업무수행정도에대한점수

146 5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37 나 ) 기관별수행기관의수행정도에대한점수 교과부의업무수행정도를교과부,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전문기관이평가했을경우, 10점만점에지역사회전문기관 5.3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주었고학교는 4.2점으로가장낮은점수를줌. 교육청의업무수행정도를평가했을경우, 교육청 5.2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주었고학교가 4.1점으로가장낮은점수를줌. 학교의업무수행정도에대해교육청 7.0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주었으며, 학교가 5.3점으로자체적으로수행정도에대해가장낮은점수를줌. 지역사회전문기관업무수행정도의경우, 학교 7.1점로가장높은점수를주었으며교과부 4.8점로가장낮은점수를줌. 마지막으로학부모에대한평가로위센터 5.3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주었으며, 교과부 4.2점로가장낮은점수를줌. [ 그림 54] 기관별수행기관의수행정도에대한점수

147 138 마. 자유의견 1) 학생정신건강사업추진상문제점, 애로사항, 기타 전체응답자중총 534명이자유의견에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의견중에서공통되는내용을 9개로분류함. 9개의분류중인식및태도에관해 101명이가장많은의견을주었으며, 세부적으로정신건강문제에대한인식부족 ( 학부모교사모두 ),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에대한이해부족, 기관장등책임자인식제고등의내용이있음. 그다음으로담당자 (96명 ), 선별검사 (93명 ) 에대한의견이많았으며, 담당자와관련하여업무과중, 불분명한담당자지정, 교육의필요성에관한내용이있음. 선별검사와관련하여채점프로그램부재로인하여처리지연및시간소요, 선별검사시기조정, 절차의복잡성등의내용이있음. < 표 12>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에대한자유의견 대분류 (4) 중분류 (9) 소분류 (57) 학생정신 건강 관리체계 인식및 태도 (101 명 ) 관리체계 (31 명 ) 인프라 (48 명 ) 정신건강문제에대한인식부족 ( 학부모교사모두 )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에대한이해부족교육의필요성 ( 정신건강및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이해 ) 기관장등책임자인식제고학부모및교사의무관심인식개선을위한홍보필요결과통보의어려움전문인력확대투입필요전문가를통한실질적교육필요관리체계의효율적구성필요기관간협력부족인성교육등실시필요인적 물적자원부족전국확대실시를위한인프라구축노력미비명확한사업가이드라인제시검사결과처리프로그램개발시급체계적이며구체적인가이드라인개발지역에따른인력차이와인프라차이

148 5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39 1차, 2차선별검사심층사정평가및치료지원의료서비스등지속관리 담당자 (96명) 동의 (57명) 검사도구 (32명) 선별검사 (93명) 연계 (21명) 사후관리 (55명) 업무과중 ( 담임, 보건, 상담교사 ) 담당자불명확 ( 교사or 보건교사 ) 교육의필요성 ( 사후관리 ) 교육의필요성 ( 선별검사 ) 보건교사와담임교사간업무갈등유발정규상담교사필요담당자비전문성부정확한진단및검사오류발생동의과정에서의문제점동의과정의개선필요고위험군학생학부모의비협조적태도 1차검사시동의과정생략필요사전동의과정진행의어려움검사도구의신뢰성및타당성확보필요검사도구개발필요학생의자기방어와거짓응답방지가능한검사지개발 2차검사도구선정기준의부재채점프로그램부재로인한처리지연및시간소요편견및낙인문제발생선별검사시기조정절차의복잡성학교교육과정과의조화추진기존에실시하고있는검사의활용방안검토검사결과외부의뢰온라인검사필요선별시학교생활을활용선별검사의변별력문제기존심리검사와중복발생담임교사선별이더유용함 2차선별검사결과처리의어려움지역사회연계자원부족학부모연계및참여부족센터와위센터의전문성결여교육청에서일괄연계부모미동의시강제적개입필요사후관리부족 ( 상담등 ) 사후관리부족 ( 치료비지원등 ) 사후관리를위한전문가영입필요사후관리프로그램필요사후관리위한학교운영가능한프로그램개발필요

149 140 제 6 장.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 학생정신건강관리의그동안성과와한계 가. 학생정신건강관리의성과 1) 학생정신건강에대한관심및정신건강인식개선 첫째, 중앙부처차원에서아동청소년 ( 학생 ) 에대한정신건강에대한부처별관심이확대되었음. 교과부와복지부외에도특히, 여가부와행자부등에서학생정신건강중 인터넷중독 에초점을두고인터넷중독예방사업및치료프로그램의개발, 인터넷중독상담사양성교육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음. 둘째, 시도교육청은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에대한필요성을인식하면서자체적으로사업수행을위한대책마련을적극적으로검토하기시작함. 셋째, 학교 셋팅에서학생들의정신건강에대한관심을갖고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을추진하면서편견이나부정적인식으로쉽게접근하기어려웠던정신건강에대한인식이전환되는계기가마련되기도함. 실제학교에서선별검사에참여한담임교사와보건교사들이체감하는성과는의미가있었던것으로보임. 기존에학생들의정신건강문제는학생개인이알아서하는영역으로생각했고담임교사로서무엇을어떻게할지몰랐으나, 정신건강선별검사에참여하면서학생을어떻게도와야하는지에대한정보를획득하고나아가학생들의정신건강문제에대해인식자체가전환되는계기가되었음을보고함. 넷째, 정신건강문제가있는학생중에는부모의관심으로선별검사전에이미다양한치료적접근을하고있는경우도있음. 그러나부모입장에서자녀가정신건강문제로치료를받고있

150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41 다는것을낙인에대한걱정으로대부분학교에알리고싶어하지않음. 그러나학교에서학생정신건강선별검사가진행되면서정신건강에대한저변이일부확대되면서자녀의정신건강문제를담임교사 ( 혹은보건교사 ) 와상의하고아이에게중요한환경인학교에서의이해를도모시켜좋은예후를가져온경우도보고됨. [ 그림 55]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수행성과 마지막으로학부모의정신건강에대한인식이전환되는계기가되었음. 많은경우, 학부모들은정신건강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본의아니게정신건강문제가발생한자녀를방치하거나부적절한개입방법을선택하는경우가발생됨. 그러나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를학교에서진행하면서학부모교육을통해자연스럽게정신건강의중요성에대해인식하고, 자녀의정신건강측면의이상징후가발견되면정신건강서비스에대해얻은정보를통해정신건강서비스에자연스럽게접근할수있는계기가마련됨.

151 142 2)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제공의기틀마련 이미미국과호주의사례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 학교는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다양한측면에서매우효과적인셋팅임. 대부분의질병처럼정신건강문제역시, 조기에발견하여개입할때그예후가좋음. 첫째, 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는정신건강문제를조기발견하여개입할수있는체계를구축한다는측면에서성과가있었음. 다시말해, 정신건강문제로조기개입이필요한학생들을선별함으로써그들의치료시기를앞당기고나아가증상악화를방지하는역할을수행할수있었음. 학생들의정신건강문제는학습능력에심각한영향을미치게됨. 따라서이들에대한조기발견은개인의학습능력과삶의질향상을위해매우긍정적효과를도출할수있음. 특히, 초등학생에게많이발견되는 ADHD의경우, 조기발견을통하여학습능력향상뿐아니라학교내에서발생할수있는 2차문제상황, 예를들면, 집단따돌림등으로부터학생을보호할수있음. 둘째, 아동청소년기에발생하는정신건강문제는정상적인발달을저해하고여러측면에서부적응문제를야기할수있음. 또한성인기정신질환문제로이완될가능성이큼. 또한아동청소년기의우울증과품행장애는아동에게높은의료비용지출을가져오며이들이성인으로성장한후에도정신건강서비스이용률이높다는연구결과 (WHO, 2003) 가있음. 그러나아동청소년기에적절한개입과예방프로그램이진행되면, 정신건강증진효과가큰것으로연구됨. 특히 ADHD, 우울증은조기발견및개입이치료효과가높으며, 바람직한예후를가져온다는연구결과 ( 김효진외, 2009) 가있음. 다시말해, 아동청소년기정신건강에대한조기개입은건강한성장을위해매우중요한사업인것임. 셋째, 정신질환예방및증진에대한관심을제고시키는기회를

152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43 제공하였음. 학교정신건강관리사업은단순한선별검사만으로는효과적이지않음. 실제로예방교육 ( 프로그램 ) 이함께진행될때그효과가큰것으로보고됨. 이에교과부는 2010년학교에서수행할수있는정신건강예방교육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한바있음. 아직까지학교에서정신건강예방교육프로그램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지는못하지만, 그필요성에대해인식하고프로그램이개발되고있다는것은매우바람직하고고무적인현상임. 3) 학생정신건강협력및연계체계구축 첫째, 교과부와복지부는 2007년부터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를정착시키기위한노력으로협력체계를구축하고자노력함. 이는단순히선별검사로끝나는것이아닌, 정신건강문제가발견된학생들에게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는생각에서출발한것임. 복지부에서관할하고있는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에서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수행하고있고, 정신건강문제가발견된아동청소년들에게적절한개입과치료, 연계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을하고있어, 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의선별검사를통해발견된학생에게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협의과정을진행한것임. 이후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의안정적추진을위하여여러차례간담회진행하였음. 현재는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수행을위한공동가이드라인을제작하고공통교육으로지침설명및교육을실시하고있음. 이를통해사업수행체계 ( 학교-정신보건센터-위센터 ) 간의유기적관계형성을도모할수있게함. 둘째, 시도교육청중심으로학생정신건강협의체를구성하는등노력을하고있음. 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단위별로교육과보건이협력할수있는체계를갖추고자함. 셋째, 학교단위에서도정신건강협의체를소규모로구성함. 정신건강관련모든서비스들, 특히, 치료, 사후예방, 추후관리 ( 사례관

153 144 리 ) 가학생에게원활히제공될수있도록정신보건센터, 정신의료기관및청소년관련기관등으로의뢰및연계체계를구축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고있음. 정신보건센터도기존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수행을위해지역사회내다양한관련기관들과의협의체를구성하여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었음. 이를활용하여학교와지역사회자원과의유기적관계형성을도모하며, 학생정신건강서비스제공에교두보역할을하고있음. 이처럼지역사회내에아동청소년 ( 학생 ) 정신건강과관련한다양한유형의협의체등이만들어지고, 지역사회전문기관과다양한협력체계를구축함. 넷째, 학생정신건강문제학생에대한사례개입실태를보기위해사례를분석한결과를보면, 정신보건센터에서제공하고있는정신건강서비스가매우체계적으로진행되고있으며, 나아가해당학생뿐아니라해당학생에게직접적인영향을끼치는환경체계로서가족과학교에대한적극적인개입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보임. 이러한적극적이고포괄적인접근을통해한개인으로서삶의질향상과더불어체계변화를시도하고있는것으로매우고무적인결과를낳고있는것으로생각됨. 특히, 학교와의공조체계형성은정신건강의문제가학생과가정의변화뿐아니라, 학교교사와의관계에서큰영향을주고받는다는측면에서학생을이해하고돕기위한학교의역할을강화시켰다는측면에서도매우바람직한결과로보임. 마지막으로 2010년부터는참여하는대상이확대되었음.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과관련하여지역사회전문기관이정신보건센터이외에도위센터로확대되어사업질적인향상을도모하고자노력하여아직은부족하지만전문기관이확대되고있음.

154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45 나.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추진의한계 1) 정책지원체계측면 : 교육과학기술부가 ) 중앙부처간, 부서간협의과정부족 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를수행함에있어중앙부처간협의과정이부족하였음. 교육과학기술부학생건강안전과 와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의협의과정이있었으나, 실제복지부의담당자가여러차례교체되면서부처간이해정도가달라난항을겪음. 이로인해일선현장 ( 학교와정신보건센터 ) 에서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어려움이발생되었음. 2010년대상학교와학생수를증가시키는과정에서사후관리를담당하는정신보건센터의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수행기관이증가되지않아사업수행체계간혼란이발생되었음. 이에정신보건센터와지역사회에서비슷한업무를수행하고있는위센터를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에투입하였으나, 위센터는이러한사실을모르고있었음. 이는교과부내부서간즉, 학생건강안전과 와 학교문화과 와의사전협의가부족했기때문인것으로사료됨. 이러한중앙부처간, 부처내이협의과정이원활하지못한관계로실제일선현장에서어려운점이발생되었던것으로파악됨. 더불어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에있어선별검사와관리사업수행에중심이되는제도화수준이미흡하였음. 나 ) 불충분한사업설명 ( 공동교육 ) 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를추진함에있어사업수행체계의혼란을최소화하기위한방법으로교과부와복지부가본사업에대한공통사업지침을만들고공통교육수행을추진함. 본사업에대한공통지침은 2010년부터적용되어작성되었고,

155 146 교과부는시도교육청을중심으로사업설명회를실시하고, 복지부는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담당자를대상으로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에서정신보건센터의역할과학교와의연계체계구축등의내용으로공통지침에대한교육을진행하였음. 그럼에도불구하고 2010년본사업추진과정에서여전히학교와정신보건센터의사업수행과역할에대한혼선이있었음 년이를보완하기위하여공동지침에근거하여공동교육을실시 ( ) 하였고, 시도교육청담당자와학교담당자, 위센터및정신보건센터사업담당자등 500여명이참석하였음. 그럼에도불구하고 FGI와설문조사를통해서나온의견을보면, 본사업추진과관련하여세부적인교육에대한욕구가큰것으로나타남. 설문조사결과에서도교육을받았다고응답한경우도 58.0% 밖에미치지못하고있음. 다 ) 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의중장기추진계획부재 2007년도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을시작할즈음에는교과부와복지부가 학생정신건강강화 방안으로 2011년전국모든학교에확대수행하는것을목표로하였음. 그러나사업이진행되면서앞에서도언급한것처럼사후관리를담당할지역사회전문기관 ( 정신보건센터 ) 의확충작업이지지부진하면서확대계획이수정될수밖에없었음. 이로인해 2011년현재전국초 중 고교 4,252개교 (37.8%) 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교과부에서도중장기추진방향을어떻게가져가야할지에대한구체적인안을제시하고있지못함. 본사업의정착을위해서는구체적인중장기적계획이수립되어야할것임. 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 의궁극적으로추구하는목적과이를달성하기위한목표가중앙정부단위에서명확히제시되어야하며, 이를근거로광역단위 ( 시도교육청 ) 와기초단위 ( 학교, 정

156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47 신보건센터, 위센터등 ) 에서도본사업에대한중장기적계획을 수립할수있을것임. [ 그림 56]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현황과문제점

157 148 FGI를통해서교육과학기술부의사업에대한가이드라인이불분명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음. 가이드라인이불충분하기보다는명확성이부족했던것으로보임. 예를들면, 학교내에서사업을누가담당할것인가에대해서보건교사, 상담교사, 담임교사등명확하게제시되어있지않아업무혼란이발생한다는의견이었음. 그러나이는교과부의가이드라인으로제시되어야하는부분이라기보다는시도교육청단위의세부가이드라인으로제시되는것이더바람직할것으로보임.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의견이나오는배경을분석해보면, 이또한해당사업을수행하는행정체계및수행체계등의역할이불분명하기때문인것으로사료됨. 라 ) 범부처차원연계조정기능부재 앞에서제시한바와같이교과부는복지부와업무협력을하였음. 그러나현재학생정신건강과관련하여여가부에서동일연령대학생을대상으로교과부의다른부서와협력하여인터넷중독사업을수행하고있음. 정신건강이라는큰틀안에서충분히통합 운영할수있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전혀다른체계로운영되고있음. 이러한체계간연계조정이이루어지지못함으로해서해당학년학생들은여러차례유사한선별검사를받아야하는상황임. 때문에교과부차원에서통합 조정기능을발휘하여이렇한불필요한상황이발생하는것을중재해야함. 미국의경우를보면, 학교정신보건법을제정하여국립학교에학생정신건강센터를두고있고, SAMHA(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를통해조정기능을수행할수있는역할을부여하고있음. 더불어대통령직속정신건강위원회에서학생의정신건강에대한선별검사관련프로그램개발을통해전반적인근거기반 (evidence based) 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 교과부내에서조차

158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49 동일학생에대한서로다른선별검사를진행하고있어학교와 해당학년학생들에게혼란함을가중시키는결과를낳고있음. 2) 행정지원체계측면 : 시도교육청가 ) 학교대상불충분한사전교육 중앙정부 ( 교육과학기술부와보건복지부 ) 에서 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 에대한공통지침과공동교육을진행하고있음. 그러나사업수행기관 ( 학교, 정신보건센터, 위센터 ) 이모두통합교육에참석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며, 대규모단체교육이효과적인교육방법도아님. 설문조사결과, 본사업에대한사전교육을받지못했다고응답한경우가 44.0% 인것으로나타남. 이는시도교육청에서사업에대한사전교육이부재했던것으로사료되는부분임. 따라서시도교육청에서중앙정부에서제시한본사업에대한가이드라인을기본으로지역교육청과사업수행기관, 특히학교사업담당자를대상으로본사업에대한교육을진행해야함. FGI를통해서제기되었던일선현장사업담당자에의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본사업수행에대한설명을공문으로받았고, 공문을처리하듯본사업을처리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라고함. 이는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자체에대한이해를전혀못하여벌어진부작용이라고하겠음. 이러한불충분한사업설명과교육은일선현장에혼란을가중시켰으며, 본사업을처음맡게되는학교사업담당자는사업을어떻게해야할지에대해서기존에수행경험이있는학교나관할정신보건센터로자문을구하고문의를하는어이없는상황이만들어지기도하였음.

159 150 나 ) 시도별세부가이드라인부재 교과부에서제시한공통가이드라인은전국을대상하는일반적인사항을중심으로행정지원체계와사업수행체계간역할등명시하고있음. 시도교육청은실제활용을위해서는시도의특성과형편에맞추어세부적인안을작성하여가이드라인을제시해야함. 그러나대부분의시도교육청에서이러한작업없이교과부의가이드라인을그대로제시하였기때문에사업수행체계들의업무추진에혼란이가중되었음. 교육청담당자간담회에서제시한시도교육청에서본사업과관련하여추진하고있는사업내용을보면, 시도교육청별로사업추진내용과야기되는문제해결을위한대안마련수준이천차만별인것으로나타남. 사업수행절차와방법에대한동영상교육자료를제작하여배포한경우도있고, 수월한사업진행을위하여채점프로그램을도입하는등자체적인노력을한시도교육청도있는반면, 사업자체에대해관심도갖고있지않거나전달교육도제대로하지못한경우도있었음. 설문조사결과를보면, 시도교육청에서수행해야하는역할에대해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수행을위한철저한가이드라인 ( 매뉴얼, 지침 ) 개발 을 30.1% 로가장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다 ) 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에대한낮은이해 시도교육청에서자체적인노력이적었던부분은본사업에대한이해가적었기때문으로보임. 앞에서도제시한것처럼사업담당자의사업에대한이해도로인해공문으로일을처리하는경우가발생하는등의혼란이가중되었음. 이부분에대한설문조사결과에서도교육청사업담당자도스스로본사업에대한이해정도가낮다고밝혔으며, 다른수행체계에서도시도교육청의업무이해도가전반적으로낮다고평가

160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51 됨. FGI에서정신보건센터사업담당자는시도교육청에서사후관리를담당하는정신보건센터와위센터의역할분담에대해전혀관여를하지않았으며, 학교와정신보건센터, 위센터가사업수행과정에서갈등이유발되는등어려움이컸다고얘기함. 시도교육청담당자가최근발령을받아지금까지 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 에대한사전지식과흐름에대해전혀알고있지못하는경우가있었음. 업무에대한인수인계가부족하였던것으로보이나, 업무의특성을반영한다면, 사업수행의효율적진행을위해서잦은교체는자제할수있는시스템이마련되어야할것임. 실제로시도교육청사업담당자가본사업에대해이해하지못하는가운데본사업수행에대한지원이나감독을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일일것임. 라 ) 수행체계간수행업무대한조정기능부재 기존의정신보건센터만으로는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사후관리체계가부족한상황에서 2010년위센터를사후관리체계로투입시켜사업을추진함. 그러나일선현장 ( 위센터 ) 에서는교과부의방침에대해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여학교로부터선별검사결과심층사정평가로연계되는학생을거부사례가발생함. 또한정신보건센터의경우에도국비지원을받고있는 42개소이외의정신보건센터에서는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대한수행인력이부재한가운데본사업에투입하는것은무리가있었음. 이러한이유로학교에서학생의심층사정평가를연계할수있는지역사회전문기관이제한적이었고, 실제난감한지경에이르기도함. 2011년에는위센터와정신보건센터 ( 국비미지원 ) 는본사업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함양되었음. 그러나실제선별되어연계되는학생의수가상당수증가할상황에서서비스제공수준에대

161 152 한심층적인논의가필요했음. 때문에시도교육청에서해당지역정신보건센터와위센터사업담당자, 학교사업담당자등과역할분담과업무범위등에대한코디네이터의역할을통해조정기능을발휘했어야했으나이러한역할에대한이해부족으로어려운상황에놓이게된경우도있었음. 3) 사업수행체계측면가 ) 학교 (1) 사업에대한낮은이해 ( 가 ) 기관장 학교에서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를수행함에있어기관장 ( 학교장 ) 의마인드는매우중요한요소임. FGI를통해서제시된의견에서학부모를대상으로본사업의목적과취지를설명하는교육을교장 ( 또는교감 ) 이진행할경우, 학부모의수용태도가달라지며사업수행이수월하게진행되는경험이제시됨. 실제로교과부로부터시범학교선정이되어도교장 ( 교감 ) 이이사업에대해 No 하면본사업을진행할수없다고함. 따라서관리자가본사업에대해어떻게인식하고있는가는매우중요한요소임. 교장의생각에따라서학교내에서본사업이우선순위에서밀리게되는상황도자주발생함. ( 나 ) 사업담당자 학교내사업수행담당자는시도별로, 학교상황별로다양함. 일반적으로는보건교사가담당하게되어있으나, 실제로지방같은경우는보건교사가배치되어있지않는학교가있어상담교사가담당하거나학생주임교사, 혹은일반과목 ( 과학교사등 ) 교

162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53 사가담당한경우도있음. 누가담당하더라도중요한것은본사업에대한이해가충분해야하는데그렇지못한경우가많았던것이문제인것임. 시범학교신청당시에담당하기로했던교사가전근을가게되어전혀경험이나관심이없는교사가업무를담당하게되는경우가발생하였음. 또한사업담당자가본업무에대해이해를하고실제선별검사를진행하게되는담임교사들에게선별검사관련하여전달교육을진행해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수행하기에는한계가있는상황이발생됨. 이로인해선별검사자체에오류가발생하고결과를신뢰하기어려운상황이만들어짐. ( 다 ) 선별검사수행담임교사 학교내본사업에대한사업담당자가있으나실제로선별검사에투입되어조사를주관해야하는사람은 담임교사 인경우가대부분임. 이에담임교사가선별검사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진행하는가는실제조사결과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밖에없음. FGI를통해서나온의견에는담임교사가선별검사와관련하여어떤생각을갖고이에대한설명을하는가에따라학부모로부터받는동의서수준에서차이가발생한다고함. 담임교사가선별검사를진행하는현장에서학생들에게선별검사에대해어떻게설명하느냐에따라결과에영향을끼침. 어떤담임교사는학생들에게 시간없다. 대강대강해라 ~ 라고하는경우도있었던것으로보고됨. 중 고등학교의경우, 담임교사설문지도담임교사의개인성향에따라매우다른결과가나타남. 선별검사결과를보면, A반은정신건강에문제가있는학생이전혀없고, B반은절반이상이정신건강에문제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고함. 이러한이유로선별검사결과에대해신뢰하기어렵다는의견

163 154 과학생들의정신건강에대한개입이힘든경우가발생됨. (2) 유사심리검사난립 현재학교에서는학생들을대상으로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 에서진행하는 학생정서 행동발달검사 와유사한많은검사들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파악됨. 본사업의선별검사와유사한검사는여가부에서진행하고있는인터넷중독검사, 학교자체적으로상담부서에서진행하고있는표준심리검사, 직업심리검사, 성격검사, 자살검사, 학습유형, 진로검사, 학습태도유형검사등이있음. 이로인해현재 정신건강선별검사 는상시적으로수행하는검사중하나로인식되고있는실정임. 이로인해본사업의중요성및필요성에대한혼란이발생하여사업의추진에어려움상황이만들어짐. (3) 선별검사동의절차에대한기준준수미흡 선별검사에대한동의절차는기본가이드라인에제시된부분임. 그러나실제학교현장에서는제시된기준이준수되지못하는경우가발견됨. 학교에서동의서없이진행한이유는첫째, 성격검사등에도정신건강부분이포함되어있지만동의서를받지않고진행하고있는데 정신건강선별검사 는 38문항짜리하면서굳이동의서를받을필요가없다는생각, 둘째, 유사한정신건강선별검사로실시하는인터넷중독검사도동의서없이진행하는데본사업도동의서를받을필요가없다는생각, 셋째, 동의서를받는것자체가정신건강에대한낙인을초래한다는생각, 넷째, 학부모로부터동의서를받는것자체가담임교사에게업무과중을초래하며, 동의과정자체가선별검사진행에많은시간이걸리는문제가발생한다는생각, 다섯째, 인터넷중독검사처럼 인터넷중독

164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55 고위험군으로선별되면, 그이후에치료여부에대한동의서만받아도된다는생각, 여섯째, 동의과정자체가참여율을많이낮추게되며, 선별검사가필요하다고생각되는학생은동의를하지않아오히려선별검사에서제외되고있다는생각, 마지막으로학교자체에서벌어지는어떤일에대해학부모로부터동의를받는절차자체가필요하지않다는생각등이었음. 그러나미국에서도 Teen Screen을통해선별검사와예방교육을실시하는데부모의동의과정을엄격히실시하고있음. 그와같이동의과정자체가엄격히지켜지는이유는 Teen Screen 시행초기학부모동의없이미성년자인학생에게선별검사를실시하였고, 이를빌미로 2005년 Teen Screen이소송의대상이되었음. 이를계기로 Teen Screen에대한반대의목소리가발생하는어려움을겪었음.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서의윤리적문제에서도동의절차에대해서아래와같은기준을두고있음. 첫째, 학부모의동의임. 학교에서진행되는선별검사는하부모의동의를전제로하며, 학부모는시행되는정신보건사업의이익과위험성을사전에알권리가있음. 둘째, 본인의동의임. 본인과부모의의견이상충되는경우중, 부모는동의하지않고본인은동의할경우학부모의의견이우선하기도함. 학부모는원하는데본인이거부할경우, 학교의학칙에의거한것은비자발적으로시행될수있지만학교의학칙상근거가없으면본인의거부의사가받아들여져야함. 미국이선례도있고, 윤리적지침에근거하여서도학생정신건강과관련된학부모의동의는매우중요한과정으로현장에서반듯이준수되어야할것임. (4) 선별검사결과통보절차에대한기준준수미흡 현재통합가이드라인에는선별검사를실시한전체학생을대상

165 156 으로검사결과와무관하게결과통보를하는것이원칙임. 통보는학교에서주관하며, 선별검사결과, 추구관리심층평가및상담치료등방법등을명기하여서면 봉인하여우편발송하거나유선으로통보해야함. 그러나학교에서선별검사결과통보와관련하여원칙을준수하지않는경우가많음. 심층사정평가가필요한학생에게만결과를송부하는경우, 서면봉인을하지않고학생을통해일반가정통신문처럼처리하는경우, 심층사정평가에대한자세한정보없이제공되는경우, 정신보건센터로그역할을전가하는경우등가이드라인을준수하지않는경우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정신건강문제와관련하여자녀가심층사정평가를받아야한다는것은학부모에게는생각보다심각하게받아들일수있는상황임. 그런상태에서밀봉이되어있지않은채전달되는결과통보는학부모입장에서도당황스러울수있음. 또한학생입장에서도장난삼아서로자신의결과를비교해보면서오히려낙인이찍힐우려도있음. 따라서선별검사결과통보에대한가이드라인은반듯이준수되어야하는것임. (5) 서비스연계에있어높은탈락률 학교에서선별검사이후심층사정평가를필요로하는학생에대해서학부모에게전문기관심층평가안내를통해연계하는것으로제시되어있음. 심층사정평가는선별검사결과기준점수를초과한학생중학부모가동의한학생을대상으로하며, 학생의뢰서전달및유선협의를통해전문기관담당자와사전협의, 일정및방법등세부사항을조정하여진행함. 학생 ( 학부모 ) 이전문기관을방문하여실시하도록지도하며, 지리적여건등으로기관방문이어려운경우우편또는온라인으로검사지를받아담당교사임장하에작성ㆍ발송하고, 결과를

166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57 수령하는방법등탄력적운영이가능한것으로제시되어있음. 대상학생이낙인되어학교생활에부정적인영향을초래하거나학부모항의등부작용이발생하지않도록진행할것을권고하고있음. 그러나일선현장에서는이러한절차의복잡성으로인해적극적으로연계하지않는경우가있는것으로나타남. 더불어이부분은부모의거부적태도, 지역전문기관의부재등의요소가고통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이나, 이러한현상은결국 선별검사만실시하고실제적인정신건강서비스는부재하다 라고하는사회적비난을받는결과를초래하게됨. (6) 정신건강예방및증진사업부재 학교정신건강사업의핵심기능중의하나가선별검사와정신건강예방프로그램의시너지효과임. 미국의 Teen Screen Program에서도알수있듯이단순한선별검사만으로는학교정신건강사업의원래의목적을달성하기는어려움. 다양한예방교육, 정신건강프로그램이병행되었을때학생들의정신건강이증진될수있다고보고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에도학교내관리프로그램운영및정신보건교육에대해가이드라인에제시되어있음. 특히, 대상에있어관심군학생에국한하지말고불특정전체재학생을대상으로시행할것을권고하고있음. 주로내재화및외현화문제유형별관리프로그램운영을통한학교내지속관리를목적으로특정학생선정ㆍ운영으로대상학생이낙인되지않도록유의하여운영할것을제안하고있음. 실제로통합가이드라인을통해사회기술훈련프로그램매뉴얼, 학생정신건강증진사업연구용역으로마련한초등학교 4-6학년용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적용프로그램매뉴얼, 중학교 1-3

167 158 학년용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적용프로그램매뉴얼을제공하고있음. 그러한학교현장에서교과부에서제시한프로그램을활용하여학생정신건강증진을통한예방교육을수행하는학교는매우드문것이현실임. 그이유는첫째, 정신건강예방프로그램을누가수행할것인가에대해논의된바없고, 둘째, 정신건강교육이나예방프로그램을교과과정에포함시키지않는한일부러시간을내어프로그램을시행한다는것자체가가능하지않으며, 셋째, 프로그램시행여부는자율적인것이며강제하고있지않음. 따라서이를특별한사명감없이진행하는것은현실적으로가능하지않음. 넷째, 현재가이드라인으로제시된프로그램은실제정신건강문제별로 1-2회기로구성되어있어, 정신건강예방프로그램수행목적을어디에두느냐에따라사용가능성에혼란이발생할수있을것이며, 마지막으로정신건강예방프로그램을수행하기위해서는시행하는교사 ( 보건교사, 상담교사, 담임교사등 ) 가워크숍등을통해프로그램진행에대한교육 훈련이선행되어야하나, 이들을대상으로공식적으로교육 훈련이진행된경우는없는것으로파악됨. 나 ) 지역사회전문기관 ( 정신보건센터, 위센터 ) (1) 서비스제공필요성에대한이해부족 현재지역사회전문기관으로정신보건센터와위센터가주된역할을담당하고있음. 2010년심층사정평가연계비율을보면, 68.3%(7,023명 ) 가정신보건센터로연계되었고, 28.5%(2,929명 ) 가위센터로연계되었음. 일부병의원으로연계된경우는 3.2%(332 명 ) 에그치고있음. 정신보건센터는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이시작된 2007년부터학교와함께작업을진행하였기때문에본사업에대한과정과역할은숙지한상태임. 그러나위센터의경우 2010년사업부터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에투입되면서앞서제시

168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59 한것처럼본사업에서어떠한역할을수행해야하는가에대해역할혼란이있어일부사업수행과정에서혼란이발생되었음. 또한학교에서연계된학생들에게지역사회전문기관은 심층사정평가 를진행하고학생의상태에따라서전문치료기관으로의뢰하거나직접집단상담및정신건강서비스등사례관리를진행해야함. 심층사정평가 라고함은심층면접을통한사정 (assessment) 을의미하는것으로종합심리검사 (full battery) 를통한진단평가를위한백업 (back up) 자료와는다른개념임. 즉, 진단평가필요유무를확인하기위한 진단 이전단계인것임. 그러나위센터의경우에는사업에대한전반적인이해가부족하여학교로부터연계되는모든학생에게종합심리검사를실시해야하는것으로생각하고, 진행해야하는것으로오해하는경우가발생함. 이로인해학교로부터연계되는학생에대해비용부담과투입되는시간, 인력부분에서많은부담을느끼고사업초기에선별검사를통해학교로부터연계되는학생에대해거부하는상황이발생하기도함. 또한심층사정평가를진행한후정신건강서비스가필요한학생들에대해치료기관의뢰나자체적으로집단상담또는사례관리를수행해야하는부분에대해서도부담을많이느꼈던것으로파악됨. (2) 사업수행인력의부족으로불충분서비스제공 현재정신보건센터는사업인력은대부분 1명이며, 파트타임 1 명정도가업무를보조하고있으며, 사업수행범위는학교정신건강관리사업으로학교에서연계된학생에대한심층사정평가와사례관리를중심으로한정신건강서비스제공, 지역사회취약계층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수행해야

169 160 함. 기능적으로사업을수행하기에는이미물리적으로가능한수준을넘어선상태임. 위센터의경우에도센터의규모와기능, 위탁상태, 그리고지원정도에따라서감당해낼수있는정도가천차만별임. 사업수행은주로학교로부터의뢰되는학교부적응학생을대상으로집단및개인상담을수행하고있으나, 최근위센터사업예산도점차줄고있는실정임. 이러한지역사회전문기관의열악한상황은선별검사를통해학교에서연계되는학생에대해충분히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한다는것은불가능한상태임. 이러한현실적한계로인해서비스요구에비해충분히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는결과가초래될수밖에없는상황임. 4) 기본인프라측면가 ) 불충분한지역사회전문기관 지역사회전문기관으로연계하여정신건강이문제가발견된학생에대해사후조치와정신건강서비스가제공되어야하나, 이를감당할수있는지역사회전문기관자체가부족하여수요에비해공급이부족한상황이발생함. 학생생활지원위센터운영교육청현황을보면, 전국에 110개가있으며, 정신보건센터의경우, 전국에 153개소가있으나국비로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예산을지원받아수행하는 42개소, 지방비지원 40여개소, 그리고사업예산없이수행하는 10여개소가전부임.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전담사업담당자가없는센터를제외하면실제로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수행할수있는정신보건센터는 90여개소밖에되지않음. 전국 232개시군구중에서 79개시군구에는정신보건센터자체

170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61 가없는상태임. 특히, 낙후한농촌지역의경우에는정신의료기 관자체도없거나있더라도소아정신과전문의가없어실제전 문적인정신의료서비스를받을수없는경우가대부분임. [ 그림 57] 지역인구대비지역사회전문기관서비스수요예시 앞에서제시한바와같이, 지역인구를 20만명 (6~19세는총인구수의약 18%) 으로가정할때, 선별검사결과고위험군 ( 약 2%) 은약 720명이됨. 지역사회전문기관이이들에대한사례관리와정신건강서비스를담당해야하는실정임. 현실적으로학생들을대상으로적절한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하기에는불가능한상황임. 나 ) 정신질환에대한편견 우리사회에정신질환 ( 혹은정신건강 ) 에대해일반대중이갖고있는편견은뿌리깊게박혀있음. 이러한정신건강에대한부정적이미지는본사업자체를수행하는데여러가지측면에서어려움을초래함. FGI에서제시된의견중에담임교사가볼때, 선별검사를통해객관적인상태를파악하고적절한정신건강서비스제공이필요할것으로생각되는학생은선별검사동의서작성과정에서 동의

171 162 하지않음 으로체크해서오는경우가많다고함. 또한학부모에게항의전화를받는경우도있었다고함. 이는학부모가갖고있는정신건강에대한부정적인편견에서기인된행동으로보이며, 선별검사를시행하는것자체만으로도불쾌함을표현하는것임. 정신건강에대한편견은학부모뿐아니라학교기관장이나담임교사등에게서도나타나기도함. FGI에참여한보건교사는본사업에대한학교장의이해가부족하여서인지학교장이반대하여사업수행에어려움을겪는학교가있음을보고하였음. FGI에참여한담임교사의경우에도학생이선별검사를통해정신건강서비스를받는과정에서자신이정신건강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그학생을초등학생다루듯지나치게조심스럽게과잉보호하듯대하였으나, 나중에이러한태도가오히려바람직하지않음을알게되었고, 다른학생대하면서관심을갖고지켜봐야한다는것을깨닫게되었다고함. 이러한실수는정신건강에대한오해에서나오는것으로누구나쉽게빠질수있는실수임. 학생들사이에서도정신질환에대한편견은발생함. 학생들사이에서도어떤학생이조금심하게장난치면, 다른학생들이 선생님, 00이 ADHD에요, 약먹여야겠어요 라고하는장난을침. 이와같은정신건강에대한편견은우리사회에존재하는것이기도하나, 또다른측면에서는선별검사에대한사전교육과정신건강에대한이해를돕는예방교육프로그램이부재하기때문에발생한부작용으로보임. 다 ) 선별검사도구에대한불신 2007년부터현재까지본사업이 5년차를맞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선별검사도구에대한불신이심각한수준인것으로보임.

172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63 선별검사도구에대한불신은첫째, 문항에수준에맞지않아학생들이이해하기엑스터시, 폭식, 수치심, 열등감등의단어가있어중학교 1학년학생들에게적용하기에는무리가된다는의견, 둘째, 선별검사로연계된학생들이심각하지않은경우가많이발생되고있으며, 이는선별검사가변별력이떨어지는것은아닌가하는의견, 셋째, 수검자의조작이나방어를걸러낼수있는장치가없어나온결과에대해신뢰가생기지않는다는의견등임. 라 ) 사업필요성에대한전반적인식부족 국가단위사업을수행함에도불구하고본사업의필요성과목적, 그리고향후비전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제대로형성되지못하였음. 몇몇시도교육청은 2002년미국학생정신건강사업 1) 을수행하면서제기되었던문제들과유사한갈등을겪고있음. 즉, 학교정신건강관리사업을과도한의료적개입을정당화하는 의료화 와약물치료로대응한다고하는비판이었으나미국은정치적인이슈와연결되어의도적으로벌어진문제였음. 최근사회적분위기나미국사례를보면, 전반적인대국민정신건강증진에대한공감대형성이마련되어야할것임. 사업을수행하는주체 ( 교과부, 복지부, 시도교육청, 학교, 정신보건센터, 위센터등 ) 와대상집단 ( 학생, 학부모등 ), 그리고사업수행을지 1) 조지부시미국대통령은 2002년 Freedom Commission on Mental Health 를구성하였고, 학교가중요한검진의장이라고선언하고, 검진을최신의치료와연계하고특정질환에특정약제를쓰는정신의료전달체계를기획하려고하였음. 그과정에서제약회사의정치자금지원과연계되면서비판을받음. 이해상충의문제와학부모동의문제, 프라이버시문제, 낙인문제, 자유지상주의적인정치사상등이결부되었음.

173 164 켜보는제3의집단들이본사업의원래목적과취지에대해이해와공감대가형성되어야사업이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임. 아직까지이러한기본적인인프라가형성되어있지못하여서학생정신건관리제도에대해부정적인시각이발생하기도하고, 실제사업을추진하는데한계상황이발생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음. 2.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안가. 향후추진방향에대한논의 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와관련하여향후어떠한방향으로체계를구축해나아가야할것인가에대해논하기전에학생정신건강관리대상범위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임. 2007년본사업을시작할당시에는 2011년전국모든학교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였음. 그러나지난 5년간여러가지이유로 2011년현재, 전체학교대비 37.8%(4,252개교 ) 밖에수행하고있지못함. 향후본사업을전국모든학교로확대하여초1, 초4, 중1, 고1학생을대상으로할것인가에대한부분임. 이를결정해야하는중요한시기이기도함. 그러나이부분에대한논의를하기전에몇가지에기본개념을먼저정리할필요가있음. 1) 선별검사전수확대관련 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 를수행하는목적이무엇인가하는측면에대한재점검이필요함. 선별검사를수행하는목적은단순히학생정신건강현황을파악하고자하는것이아님. 현황파악을통해서발견된학생에대해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을통한서비스연계를목적으로하는것임. 따라서선별검사를전수조사로확대하는것은바람직한방향임.

174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65 전수조사로확대하게될경우, 기본전제가학생정신건강문제에대한직접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지역사회전문기반이이를감당할수있는수준이어야함. 현재지역사회전문기관이매우부족한현실을감안할때, 기반확충수준에따라단계적으로대상학교를확대해나가는것이현실적대안일것임. 본사업은사회안정망확보로서그의의가큰사업임. 실제정신건강문제가발견되어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받는학생이상대적으로적다고하여서학생들에게선별검사가거름망으로서역할을하여, 실제사회안전망으로서역할을수행하는것이궁극적으로학교가담당할수있는역할중에하나로서큰의미가있는사업임. 2) 선별검사수행방식관련 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 를어떤방식으로수행할것인가에대한부분임. 본사업은학교건강검사규칙제4조의 2( 건강조사의항목및방법 ) 에근거하여시작되었음. 2006년부터학교건강검사규칙이개정됨에따라초1, 초4, 중1, 고1학생들은학교에서지정한병원에반듯이보호자와동반하여개별방문을통해건강검진을받아야함. 본사업도학생건강검진의개념으로도입되었으나현재일반건강검진과같은맥락으로건강검진기관에서정신건강에대한조사를실시하지않고있음. 교과부에서따로조사를실시한것은 정신건강 이라는특수성이반영되었기때문임. 좀더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일반건강검진과같은맥락으로진행하는것은무리가따른다는판단이었던것임. 따라서건강검진기관에서학생정신건강선별검사를수행하는방안에대한논의는현실적으로 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 에서정신건강선별검사를실시하는목적이무엇인가가명확해지면그것에맞춰선택할수있을것임.

175 166 나. 학교정신건강관리체계구축방안 우리나라상황에서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가효율적으로작동하려면학교세팅에서중심사업이었던선별검사와지역사회전문기간으로연계이외에도예방교육및프로그램투입, 그리고통합적인사례관리서비스등이필요한상황임. 이를위해서는현재시스템에대한조정과함께학교측면에서의교육개혁을통한정신건강에대한접근과더불어학교-가정-지역사회통합체계구축이절실히요구됨. [ 그림 58]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향후추진방향 통합메커니즘을통해학교와지역사회를통합하여학생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며, 이를막는장벽을해결하기위해학습능력을높이는프로그램과정신건강을도모하기위한프로그램이함께제공되어야할필요가있음. 현재이를위한아젠다는형성되었으나실제노력및자원은매우부족한실정임. 학교와지역사회영역의메니지먼트, 권한부여를통한자원통합, 학교교사및

176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67 관계자들의타전문영역과의 cross-training 등을통하여정신건강에대한인식을재구조화해야함. 더불어질향상을위해 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 에대한지속적인리뉴얼이요구됨. 이러한체계구축작업을통해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가효율적으로작동하여추구하는목적이달성될수있을것임. 나아가이러한변화를위해서는각체계들의적극성과민주성, 공익성, 그리고책임성이전제되어야함. 1) 정책지원체계차원 정책지원체계로서교육과학기술부는기본적으로부처간, 그리고부서내협력을통한공조체제를구축하여야함. 부처별로다양하게추진되고있는학생을대상으로한정신건강관련사업에대한중심축으로서역할이강화되어야함. 또한교과부내부서간공조체계구축을통한학생중심적인정신건강서비스가마련되어야함. 유사한검사와서비스로학생들과일선현장이혼란스럽지않게조정자로서의적극적인역할이요구됨. 첫째,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구축과사업추진을위한중장기플랜이제시되어야함. 사업초기 (2007 이전 ) 에는중기플랜을수립하고자하였으나, 진행되는속도와인프라의한계로혼선을빚고있음. 매년당해연도사업에대한업무지시 ( 가이드라인제공 ) 밖에제시하지못하였음. 이에관계부처와협력을통해사업의필요성과중요성에대한합의를도출하여중장기플랜을세우고이를행정체계와사업수행체계에중장기비전으로제시하여시도별및학교별세부계획을수립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여야함. 둘째, 상세한사업수행가이드라인수정 보완과적극적인공동교육을시행해야함. 사업수행을위한교육체계구성에대해후반부에자세히제안하고있으나, 교과부의중요한역할중에하

177 168 나는교과부의공동교육의대상을명확히하고이들에대상으로심도있는교육을통해시도교육청이명확히업무를수행할수있게강화된교육체계를운영하여야함. 셋째, 본사업에대한필요성과중요성에대해서는각체계내기관별로서로다른입장을갖고있음. 현재가이드라인에제시되어있는관련기관들의역할에대한명시는모호한부분이있어행정체계로서시도교육청에서혼선을빚고있는것으로보임. 때문에사업수행가이드라인에좀더명확하게각체계와기관들의기능과역할을명시해야함. 본사업이추진되기위해서는행정지원체계와사업수행체계의분명한역할명시가매우중요함. 현재지침에제시된교육청의역할은지역내추진기반조성 ( 학생건강관리협의회구성 운영 ), 학생정신건강관리계획수립 추진, 사업결과평가및분석, 시범운영학교선정및지도, 담당교사연수등학교관리역량강화로제시되어있음. 학교의역할은학교내추진기반조성, 전문기관담당자협의체구성, 선별검사실시및결과분석, 전문기관의뢰 ( 의뢰서 ), 학생심층평가및치료협력이며, 지역사회전문기관 ( 정신보건센터 위센터 ) 는학교와의긴밀한협력체계구축, 관심군 ( 주의군 ) 학생심층평가, 심층평가에따른관리및치료지원 ( 전문병 의원연계 ), 종결보고서전송, 학교담당자전문성지원및자문으로제시되어있음. 제시되어있는내용보다좀더심도있게역할이규명되어야함. 현재정신보건센터는복지부에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추가로제시하여효율적사업수행을도모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음. 따라서교육청과학교, 그리고위센터에서의분명한역할에대한설명이필요하며, 나아가고동교육을할수있는자료 ( 예를들면, 담임교사대상선별검사유의점등을포함한교육자료 ) 등을제시하여교육단계별수행이원활해기술있는기술지원이필요할것으로생각됨.

178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69 교육과학기술부가정책지원체계로서역할을수행하는데있어추진해야하는정책의우선순위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1 단계로부처간, 그리고부서내협력을통한공조체제를구축하여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의혼란을최소화시켜야할것임. 2단계로행정지원체계와사업수행체계에서사용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지금보다한단계상세한수준으로표본안을만들어배포해야할것임. 3단계로여전히혼란을겪고있는사업수행체계간의혼란을최소화하기위한명확한역할구분을제시해야할것임. 2) 행정지원체계차원 행정지원체계로서시도교육청은기본적으로시도내 학교정신건강위원회 와같은조직을구성하여본사업에대한자문과협력체계등네트워크를구축하는데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야함. 첫째, 시도교육청은학교정신건강관리제도를충분한이해하는과정이우선되어야함. 최근교육청내사업담당자가교체되어사업수행체계들보다본사업에대한이해도가낮은경우가발견되었음. 이러한혼란으로해당시도전체가어려움을겪기도하였음. 쉽지않지만, 학교정신건강관리제도담당자는업무를지속적으로수행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야할것임. 둘째, 시도내학교를대상으로한본사업에대한집중적인전달교육을실시하여사업수행에혼선을최소화해야할것임. 전달교육은학교내사업담당교사뿐아니라학교장등관리자를대상으로도적극적으로진행되어야함. 학교의본사업에대한목저과정신건강에대한이해수준에수행결과에차이가크게나타나기때문임. 셋째, 시도특성을고려한세부가이드라인을추가 보완하여개발하고이를학교담당자들이숙지할수있도록구체적으로제

179 170 시해야함. 현재도시도별로가이드라인을제작하여배포하고교육을수행하고있으나, 교과부에서제시한내용을그대로담는수준임. 시도별특성을고려하여추가 보완되어제시한경우는거의없었음. 예를들면, 학교에보건교사배치비율이낮은시도일경우, 학교내사업담당자지정순위를 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으로제시하면학교에서누가사업을담당할것인가와관련한갈등과혼선은최소화될것임. 마지막으로시도별학교의상황이일률적이지않은상태임. 학교에서제시하는어려움중에하나가누가해야하는지에대한부분임. 보건교사가배치되어있지않은학교도많은상태에서이사업을누가담당할것인지에대한결정을학교에단순히맡기는것으로해결하기에는한계가있음. 따라서시도교육청에서사업수행인력을보완할수있는방법을제시할필요가있음. 즉, 사업수행인력확보에대한계획이동반되어야할것임. 3) 사업수행체계차원가 ) 학교 성공적모델로평가를받고있는호주 Mind matters Project 도시행초기에는교사들이정신건강에대해가르치는것에대한자신감이부족하였고, 교실내적절한교과과정자원도부족하였으며, 꽉짜인교과과정과우선순위가낮은건강교과, 교사스트레스와낮은도덕성, 정신건강 이란용어와연관된낙인감등이학교에서겪은어려움으로보고되었음.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 Mind matters Project 는성공적인모델로평가받고있음. 이를기반으로우리나라의 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 의발전적방향을제시하기위해수행체계로서학교의기능과역할을강화하기위한환경조성측면과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의운영측면으로나누어개선방향을제안함.

180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71 (1) 체계및환경조성측면 첫째, 정신건강에대한이해및사업의필요성에대한인식개선이우선되어야함. 이를위해서는앞서제시한행정지원체계로부터교육이전제되어야하나, 교육을받은사업담당자와기관장은본사업이제대로진행될수있도록담임교사뿐아니라학교내모든교사가정신건강에대한관심을갖게하고이를통해학생들에대한정신건강뿐아니라전반적인이해의폭을넓힐수있도록지속적인교육과훈련이제공되어야할것임. 그렇게해야하는이유는정신건강은단순히정신질환에걸렸는가, 그렇지않은가의부분을넘어선영역으로학생들의학습능력과생활전반에걸친삶의모든부분에영향을미치는요소이기때문임. 둘째, 학교장의정신건강에대한이해와본사업에대한지지적인태도를고무시켜야함. 호주의 Mind matters' 는성공요인으로학교집행진의지지, 특히교장의지지를꼽고있음. 이는학교의지도력의의미있는참여가자원의배당과조직화, 구조의변화, 그리고정신건강영역의우선순위와합법성을부여함에있어교장의지지에매우영향력이있고중요하기때문임. 셋째, 교사들의적극적인참여마인드를고취시켜야함. 미국의학교정신건강사업에서도교사는학생들의정신건강증진에실질적인도움을주는매우중요한파트너로서기능하고있음. 호주의 Mind matters' 보고에다르면, 학교의변화를촉진하는요소로서교사는학생의정신건강증진이학습능력향상에지대한영향을끼친다는것을가장빨리느낄수있는대상이기때문에학생들의정신건강증진에큰역할을하고있음을보고하고있음. 이렇게교사가기능적으로역할을수행할수있기위해서전제되어야하는것은집중된교육훈련제공, 교사들이서로만나고나누는것이가능하게하는것, 그리고상호작용하는교과과정요령을전문가가시범보이는것등임 ( 곽영숙, 2008).

181 172 (2) 사업운영측면 첫째, 선별검사와관련된동의과정에대한가이드라인을준수해야함. 동의절차를밟는것이다른유사한검사에비해서비능률적인절차로보일수있으나, 아직까지우리사회에서 정신건강 에대한부분은부정적인편견이남아있는상태임. 미국에서학교정신건강사업에대해일부공격-미국은정치적인로비와연결되어벌어진비판이었음-을받는것처럼학생들의정신건강의부분은예민한영역일수있음. 때문에비능률적이라고느껴지는동의과정이지만가이드라인에절차준수를명시한것임. 일부학교에서동의과정없이선별검사를진행하고있음. 어렵더라도본사업이체계적으로자리를잡기위해서는반듯이지켜져야할부분임. 둘째, 선별검사결과를전달하는방법에대한가이드라인을준수해야함. 지난 5년간본사업에대해서학부모들이염려하는부분중의하나가검사결과에대한통보방법이었음. 특히초등학교학부모의경우, 더욱민감한반응을보이는부분임. 학생들에게직접나눠줌으로써학생들끼리낙인을찍는경우도발생함. 이는본사업의취지와역행하는결과를낳게됨. 따라서이를수행하는학교는불편하더라도가이드라인을반듯이지켜야함. 셋째, 학부모및학생을대상으로한교육을반듯이수행해야함. 앞서제시한바와같이아직까지우릿회에서 정신건강 에대해부정적편견이많은상태임. 특히, 학부모에게는학생에대한긍정적인개입을위한절차로인식될수있게교육해야함. 선별검사자체가 정신질환진단 이아님을인식시켜야함. 마찬가지로학생들에게는선별검사를형식적으로하는 조사 가아니라, 자신의마음상태를객관적으로볼수있는 도구 로설명되어야할것임. 이러한과정이전제되어야적극적인정신건강서비스를필요로하는학생이발생하였을때, 학부모가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을것임.

182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73 넷째, 선별검사수행과관련하여담임교사의정신건강선별검사에대한이해가증진되어야함. 실제로담임교사들의이해정도에따라선별검사결과에대한신뢰정도가달라질수있음. 미국 SAMHSA(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는정서와행동장애를조기발견하기위한선별검사을수행하는데있어기준과원칙이지켜져야함을강조함. 2) 특히, 4번째기준에서선별검사를실시하는모든사람은적절하게훈련을받고자격을갖추어야함을명시하고있음. 그러나현재우리나라에서는이러한기준없이담임교사에게선별검사를체크해오게하고있어선별검사결과에대한신뢰의문제가일부제기되는것으로보임. 선별검사시행에대한기본정보와방법등에대한적극적인교육이절실히요구됨. 나 ) 지역사회전문기관 첫째, 역할분담을통한사각지대발생을최소화해야함. 시도및시군구단위별로지역사회전문기관은정신건강서비스를필요로하는학생들에비해서매우열악한상태임. 따라서지역사회전문기관간수행업무에대해효율적역할분담과정을거쳐 2) 선별검사기준과원칙 : 어떤건강문제에대한검사와마찬가지로정서와행동장애를조기발견을위한선별검사는다음과같은기준과원칙을준수해야함. 1 먼저제일중요한원칙은 절대해가되지않아야함 임. 2 선별검사는자발적이어야하며부모의동의와취소절차, 선별검사실시와결과등에대해서부모의동의절차를밟아야함. 3 선별검사도구는추가로사정평가를받아야할아동을식별할수있는타당성과신뢰도모두를담보해야함. 4 선별검사를실시하는모든사람은적절하게훈련을받고자격을갖추어야함. 5 선별검사는가족의문화적배경, 아동청소년나이를고려하여진행되어야함. 6 선별검사는아동에게진단을내리거나낙인해서는안됨. 7 선별검사를통해문제가있다고발견되면, 이후적절한검사가뒤따라야하며, 적절한평가를받을수있게연계되어야하며, 훈련받은요원에의해서서비스가지원되어야함. 8 항상비밀이보장되어야함.

183 174 가능하면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지혜롭게준비해야함. 둘째, 사업담당자의전문성확보가필요함.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은단순히조사를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정신건강서비스를필요로하는학생에게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고서비스를받을수있는기관을연계하는것이매우중요한것임. 따라서지역사회전문기관은사업담당자의재교육과훈련기회를마련하여기능적으로움직일수있도록전문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함. 4) 기본인프라차원의개선방향가 ) 선별검사도구관련 선별검사도구에대한이해의폭을넓힐필요가있음. 본연구를통해서도선별검사도구에대한신뢰와타당도등다양한차원에서문제가지적되었음. 현재사용하고있는도구 (AMPQⅡ) 는 2006년제작되어 2007년사용하면서신뢰도와타당도가문제가되어, 2009년 AMPQ 재점검연구를통해통계적인신뢰도와타당도가담보되어 AMPQⅡ로리뉴얼되어현재사용하고있음. 선별검사도구에대한문제가제기되는내용을보면, 첫째, 일반적으로사람들이갖고있는선별검사도구에대한오해로인한것으로보임. 문제를제기하는경우를살펴보면, 선별검사를진단검사로오인하고있다고보임. 미국 SAMHSA에서제시한선별검사기준과원칙을보면, 여섯번째조항에 선별검사는아동에게진단을내리거나낙인해서는안됨 이라고제시되어있음. 다시말해선별검사는진단검사가절대로아님. 이는 선별검사 에대한정보와교육을통해개선될수있는부분으로생각됨. 정신질환은임상진단 (clinical diagnosis) 을기본으로하기때문에특별한검사에의해진단내려지는것이아님을다시한번강조함. 둘째, 선별검사를받는수검자변인에의한부분 ( 축소또는과

184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75 대하게또는거짓으로체크하는것 ) 은도구로서해결될수있는것은아님. 오히려선별검사의목적과활용에대한자세한설명을동반한교육과정신건강에대한이해증진을통해해결할수있는부분임. 셋째, 선별검사보다는담임교사가보는문제가정확하기때문에굳이복잡한과정의선별검사를수행할필요가없다고하는의견임. 당연히담임교사의관찰이더정확한것임. 담임교사에의해발견되는학생들은나름대로필요한서비스체계로연계하는과정을거치면되는것임. 그러나이부분의한계는담임교사의관찰범위내에들어오는학생은주로눈에띄게행동하여쉽게발견이되는외현화문제를갖고있는학생이라는것임. 마지막으로학교에서기존에실시하고있는다양한표준화심리검사와연동하는것에대한부분임. 현재학교에서수행하고있는표준화심리검사로학생정서행동발달검사와유사한형태의심리검사를진행하는경우가있음. 학교표준화심리검사로심리검사기관 ( 예, 한국가이던스, 한국심리적성검사연구소, 중앙적성연구소, 학지사등 ) 과연계하여전교생을대상으로학년별로다른검사를진행하고있음. 검사의종류는학년별로상의하며, 학교별로검사를결정하여진행함. 학교에서실시하는검사는주로학습능력, 성격인성, 진로적성을알아보는자료로활용되고있음. 학년별로주로활용하는검사는표와같음. 그러나이러한표준심리검사는인성, 학습, 진로등에초점을두고진행하는검사로서정신건강에대한포괄적인선별을담보로실시되는것은아님. 다시말해일부성격등검사에서학생의특징이나타날수있으나, 전반적인정신건강을포괄하는것은아님. 또한현재이모든검사가저작권의문제가있어유료로진행되고있음. 따라서국가전체의사업을수행함에있어민간 ( 영리 ) 조직의유료도구를사용하는것은더많은고찰이필요한부분이라고하겠음.

185 176 < 표 13> 학교표준화심리검사목록 구분영역주요검사 * 비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격인성 학습검사 진로검사 성격인성 학습검사 진로검사 성격인성 학습검사 진로검사 아동성격검사성격유형검사 학습능력진단검사학습흥미검사지능발달검사 진로적성진단검사 인성검사 다중지능검사학습전략검사 다면적능력검사진로탐색검사 인성검사심리역동검사 학습전략검사 다면적능력검사계열탐색검사전공탐색검사 * 심리검사기관에따라주요검사명이상의할수있음. 2010년정신건강선별검사와심층사정평가결과를보면, 초등학생의경우외현화문제 (ADHD 등행동문제 ) 가많이발견되나, 중학교부터는내재화문제 ( 우울등정서문제 ) 가더많이선별되고있음. 더불어초등학교의경우, 담임교사가하루종일학생을관찰할수있는체계이나, 중 고등학교의경우교과목교사들이따로있어담임교사가학생을관찰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기어려운상황임. 따라서담임교사의관찰에의한조기발견은중 고등학생의우울등정서문제와같이자살로연결될가능성이큰내재화문제발견에대한대안으로는적합하지않은방법이라고보임.

186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77 나 ) 정신건강에대한이해와인식개선 정신건강에대한사회전반에걸친이해와인식개선이필요함. 특정질환을발견하기위한사업이아니며, 학생들의전반적인정신건강문제를발견하고필요한정신건강서비스와치료연계를도모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음. 다시말해, 학교에서진행하는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의목적은정신건강문제학생을발견하는것자체가아니라, 발견된학생에게적절한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을통하여학교에잘적응하고나아가학습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것임. 호주와미국에서도다양한학교기반정신건강사업과프로그램을운영한이유도동일한목적이었음. 단순히정신건강문제학생을발견하기위한것이었다면중앙정부차원에서대규모로다양한체계를움직여학교정신건강사업을수행할필요는없었을것임. 따라서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을수행하는근본목적에근거하여전반적인인식이전환되어야할것임. 다 ) 사업수행인력에대한제도개선및확보방안마련 사업수행체계내에서공통적으로어려움을호소하는부분중에하나가본사업을추진하기위한인력확보에대한부부임. 지금까지시범사업형태로시도가학교로부터신청을받아사업이진행되었음. 그러나앞에서도제시한것처럼실제본사업은시범사업형태가아닌, 향후전국모든학교로확대되어야하는사업임. 따라서제대로된사업추진을위해서는본사업에투입될인력에대한제도가개선과전문인력확보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임. 첫째, 사업수행인력확보를위한법개정작업을중심으로한제도개선이필요함. 현재초등교육법시행령제33조 ~35조까지의초등학교부터고등학교까지교원의배치기준이제시되어있음.

187 178 초등학교의경우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를둘수있는기준이 18학급이상으로제시되어있음. 따라서본사업을수행하는데상당수의학교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현실임. 또한보건교육과목이개설되면서일선보건교사들의업무량이증가한상태에서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을추가로수행하게하는것은현실적으로무리수가발생할수밖에없음. 특히, 본사업을주로담당할수있는교사를투입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어함. 제19조의2에제시된전문상담교사의배치등에서학교에전문상담교사를두거나전문상담순회교사를둘수있는것처럼학생정신건강관리를담당할수있는인력을투입할수있는근거마련을위한법개정작업이필요할것임. 둘째, 지역사회전문기관의아동청소년정신건강관련전문가확보와이들의전문성을담보하기위한기반이마련되어야함. 위센터의경우에도지속적으로예산이감소하는추세여서실제사업에투입될인력을확보하는것에어려움을겪고있음. 또한정신보건센터의경우, 15개소있으나사업에투입될수있는인력이 1인이라도확보되어있는곳은 90개소밖에없음. 대부분 1 인이사업을담당하고있어현실적으로질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불가능한상태임. 두가지측면에서인프라가확보되어야할것임. 첫째,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을수행할수있는정신보건센터를확대하는것, 둘째, 사업수행수준을현재 1인에서 3인이상으로인력을확보하는것임. 나아가지역사회전문기관의사업수행인력의전문성확보를위한방안이강구되어야함. 재교육과보수교육등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음.

188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79 다. 정책제언 ( 기타 ) 1) 학생정신건강에대한관심및저변확대 미국과호주의경우국가적으로아동청소년정신건강을위해별도의법안을마련하고다양한사업을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관리체계를두고있음. 이러한기본체계구성을통해사업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나아가다양한영역에서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지고있음. 미국의경우, 학교정신보건법 을통해국가차원의정신건강사업을적극적으로실천하고있으며필요에따라다양한전문가를확보하여지원하고있음. 호주의 "Mind Matters" 경우, 조기정신증에신속히, 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학교에서의역할, 지역사회의역할, 정부차원의역할에대해명확하게제시하고있음. 또한각수준에서보다적극적인대처를할수있도록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에도교과부는 2005년에언론및국회교육위원회에서교과부에학생정신건강관리강화의촉구를시작으로 2006년부터보건복지부와협의하여부처간공동추진방향을합의하여 2007년 4월 청와대합동보고 추진, 6월국무조정회의, 8 월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186차) 에서 [ 학생정신건강관리강화대책 ] 을발표하는절차가있었음. 그러나이러한과정속에서 학생정신건강관리 에대한중요성과필요성등을담보하는국민적합의와관심을제고할수있는기전은마련하지못했음. 이에 2007년사업부터선별검사결과와도구문제로언론의질타를받기도함. 최근에는특정진단을중심으로전수조사를실시하려던시도가외부전문가집단으로부터비판을받기도하였음. 중요한것은본사업의중요성과필요성, 그리고시행하는목적

189 180 등에대해국민적합의와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임. 이를위해서는정책지원체계 ( 교과부 ) 의역할로제시한 [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 ] 의중장기플랜을마련하는것이우선되어야할것임. 2) 선별검사추진방법의이원화 현재 [ 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 ] 수행을위한가이드라인은초 중 고등학교에일률적으로적용하는것으로되어있음. 그러나현실적으로보면, 초등학교와중 고등학교의경우, 선별검사수검자대상도다르고 ( 초등은부모혹은담임교사, 중 고등은학생본인과담임교사 ), 담임교사가학생을관찰할수있는깊이도다르고 ( 초등은교과수업을담임교사가진행하나, 중 고등은교과목교사가따로있어담임교사의관찰시간이상대적으로적음 ), 학생들에게서발견되는정신건강문제영역 ( 초등은 ADHD 등행동문제, 중 고등은우울등정서문제 ) 도다름. [ 그림 59] 선별검사추진절차이원화방안

190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81 따라서현재처럼같은절차와방법을통해선별검사를수행하기보다는이러한특징을고려하여선별검사절차에대한지침을변경하는것이더효율적일것임. 예를들면, 초등학교의경우, 가정통신문으로동의서를받고, 선별검사도구를보내고, 체크한것을보내오면, 분석하고위험군으로나오면, 2차선별검사설문을가정으로보내고, 받은후결과를다시우편으로발송함. 이러한과정이학부모입장에서도매우복잡하고불편한상황임. 이를간소화하고학부모가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방안으로체계를변경하는것이더효율적일것으로사료됨. 예를들면, 학부모를정신건강교육에참석시켜정신건강교육과동의서작성, 선별검사체크를동시에진행할수있음. 중 고등학교의경우에도자기보고식의단점은있으나, 담임교사가체크해야하는부분이있어자기보고식선별검사의한계를극복하려는노력은있었음. 그러나 1차와 2차검사를나눠서진행함으로 2차검사를받아야하는학생에게낙인이될수있는부분이간과되고있음. 따라서현실을반영한체계의변화가요구됨. 3) 교육및훈련체계보완 앞에서각체계별로본사업에서기본이되는선별검사와관련한교육및사업설명에서역할을중심으로몇가지제안을한바있음. 그부분에대해선별검사시행을중심으로전달과정과체계별역할로의견을제시하고자함. 첫째, 중앙정부차원에서현재도공동교육을시행하고있음. 그러나그대상에있어명확한기준을두고피교육자들이충분히이해할수있게교육이시행되어야할것임. 대상을시도교육청과정신보건센터, 그리고위센터담당자를중심으로하며, 당해

191 182 연도사업추진방향에대한설명과참석한조직 ( 또는기관 ) 의역할중심으로교육함. 그러나학교의업무와역할도제시하여유관기관인정신보건센터와위센터가학교의업무에대해명확한기준을갖추게해야하며, 시도교육청에서학교에게전달교육을할때명확하게설명할수있게이해를도와야함. 둘째, 시도교육청은해당학교의기관장 ( 교장등관리자 ) 와본사업수행담당자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함. 시도내정신보건센터와위센터담당자도참석시킴. 중앙정부를통해교육받은내용전달을목적으로하나, 시도별학교의특성과상황을고려하여중앙정부의가이드라인을보완하고시도별 [ 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 ] 의가이드라인을재구성하여교육을실시함. [ 그림 60]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전달교육수행방향

192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83 학교사업담당자는세가지차원으로교육을진행함. 처음에는학교전체직원을대상으로본사업시행에대한교육을통해정신건강에대한이해증진을도모하며, 두번째는선별검사를지도해야하는해당학년담임교사에게선별검사진행방법과주의점등에대한설명을중심으로교육을진행함. 마지막으로학부모를대상으로본사업의목적과정신건강증진과이해, 그리고검사절차와관련한적극적인협조요청을중심으로설명함. 담임교사는선별검사를수행하기전에학생들에게선별검사의목적과활용방안, 그리고정신건강증진과이해를도모하기위한내용을중심으로솔직하게검사에임할수있게교육함. 4) 학교내정신건강예방교육및프로그램의시행 학교정신건강관리제도는단순히선별검사를하는것만으로는그효과를거두기어려우며, 학교내예방프로그램이병행되어야함. 더불어선별검사를통해서비스를필요로하는학생에게정신보건서비스에대한사후관리가되지않는다면 학교정신건강관리 가아닌, 단순 실태조사 에지나지않을것임. 그러나현재진행하고있는학교에서는선별검사를위주로진행하고있음. 미국의 Teen Screen Program에서도단순한선별검사만으로는원래의목적을달성하기어렵다는것을알고있어검사로그치지않고다양한예방교육과정신건강프로그램을병행하고있음. 더불어지역사회연계를통해지속적인개입이이루어지도록지원하여결과적으로 Teen Screen Program을통해학생들의정신건강이증진되었음이증명됨. 학생들의정신건강문제는심각하게학습능력에영향을끼침. 학교에서부적절한학업수행의결과로정서 행동문제가학교부적응이나비행으로연결되어학교로부터처벌을받게되면, 더욱심각한상황에놓이게됨. 학교정신건강관리제도는정신건강문제

193 184 가있는학생만을위한접근이아닌, 모든학생을위한예방적, 발달적접근을기본으로해야함. 학생의정신건강과관련하여 Wilkinson과 Marmot(1998) 는보호요인과위험요인을지역사회, 학교, 가족, 개인 ( 또래 ) 수준으로제시함. 보호요인 ( 회복력 ) 을강화시킬수있는예방프로그램이학생들에게제공되면, 전반적인학생들의정신건강증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Blum(1998) 은예방프로그램구성요소를시민정신 (Citizenship: 사회에의미있는참여자가되는경험 ), 기여도 (contribution: 나의생각, 의견그리고개념을행동으로옮기는것 ), 능숙함과자신감 (Competence and confidence: 숙달되고능력이있다고느끼는것 ), 유대감 (Connectedness: 어느정도범위에걸친사람들그리고다양한또래들과연결되어있는것 ) 으로 4C를제시함 (1998, Blum). 우리나라도학생정신건강증진을도모하기위한예방프로그램등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고, 연구를통해개발된프로그램이가이드라인에도제공되고있음. 그러나좀더다양하고기능적인프로그램개발이필요한실정임. 더불어실제학교에서정신건강예방프로그램을실시할수있는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임. 이러한기본틀을마련하기위한 학생정신건강관리제도 의중장기계획수립이절실한상황임. 5) 지역사회전문기관의확충 아동청소년기정신건강문제는이들의정상발달을저해하고다양한부적응의문제를야기하여추후성인기정신질환의문제로이완될가능성이큼. 사회적부담과사회비용의지출측면에서도아동청소년기의우울증과품행장애는높은의료비용을발생시키며, 이들이성장하여성인이되었을때, 정신건강서비스이용률이그렇지않은집단보다높다는연구결과 (WHO, 2003) 도있음.

194 6 장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개선방향 185 그러나아동청소년기에적절한예방이이루어지면, 정신건강증진의효과가크고특히, ADHD와우울증은조기발견및조기치료시치료효과와예후가좋은것으로연구결과 ( 김효진외, 2009) 가보고되고있음. 때문에아동청소년기정신건강에대한조기개입은한개인의건강한성장측면에서뿐아니라국가의사회적부담을감소시킬수있는매우중요한전략이기도함.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을통해정신건강문제가발견되는학생에대해사후관리서비스가제공되는것은매우중요한부분임. 적절한시기에적절한서비스가제공되는것은본사업의목적을학생들의정신건강증진에둔다면반드시갖추어야하는체계이기도함. 그러나현실적으로는지역사회전문기관 ( 정신보건센터, 위센터 ) 이열악한것이사실임. 따라서이는범정부적차원에서사후관리체계에대한인프라확충을우선순위에놓고적극추진해나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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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190 Hournal of Psychiatry 34: Mark D. Weist, Marcia Rubin, Elizabeth Moore, Steven Adelsheim, Gordon Wrobel, Mental Health Screening in School, American School Health Association, 2:53-58, 2007 Nathaniel S Lehtman, 2006, The Dangers of Mental of Health Screening, Journal of American Physicians and Surgeons Vol11. No3:80-82 Resnick. M. D., Bearman, P. S., Blum, R. W., Bearinger, L., Harris, K. M., Jones, J., Shew, M. & Ireland, M., Protecting adolescents from harm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n adolescent Health.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 Rutter, M. Family and school influences on behavioral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ic, 26(3): Rutter, M. & Smith, D. J., Psychological Disorder in Young People, Time Trends and their Causes, chichester, UK. John Wiley & Sons, 인터넷사이트

200 부록 191 부록 Ⅰ: 설문조사표 -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실태파악및개선을위한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의성장과발전을위해탁월한리더십으로맡은바업무를수행하고계시는귀기관과귀하께경의를표합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서는충청북도교육청의요청에의해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운영실태분석및발전방안 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습니다. 이에 2011 년현재,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을시행중인교육청, 학교, 정신보건센터, 위센터의담당자를대상으로전반적인사업에대한의견및정신건강에대한지식과태도를묻고자합니다. 응답해주신내용은국가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정책에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귀하의설문응답결과는통계법제 13조 ( 비밀의보호등 ) 에의거하여비밀이보장되며, 순수하게연구의목적으로만활용될것을약속드립니다. 설문지는총6면이며, 응답하는데걸리는시간은약 15분정도입니다. 모든설문에평소에생각하신대로빠짐없이응답해주시기를부탁드리며응답과관련하여의문사항이있으시면아래이메일혹은전화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바쁘신가운데도불구하고귀중한시간을내주신점에대해거듭 감사드립니다. 문의처 : ( 지원단사무국 ) simple0248@gmail.com 2011년 6월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1 192 기본사항 지역명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상 8 경기, 9 강원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속기관 1 교육청 2Wee 센터 3 학교 (3-1 보건교사, 3-2 상담교사, 3-3 담임교사 ) 성명 ( ) Ⅰ.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현황 1, 2 차선별검사관련질문입니다. 1. 선별검사수행에있어학교의가장중요한역할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 1 학부모및학생에대한사전교육 ( ) 2 담당자지정을통한역할분담 ( ) 3 위센터, 정신보건센터로의연계 ( ) 4 선별된학생에대한스티그마방지 ( ) 5 기타 2.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에서학교의업무는어디까지라고생각하십니까? ( ) 1 1 차선별검사 + 결과분석 ( ) 2 1 차선별검사 + 결과분석 + 지역사회전문기관연계요청 ( ) 3 1 차선별검사 + 결과분석 + 지역사회전문기관연계요청 + 관심군학생에대한개입 ( ) 4 1 차선별검사 + 결과분석 + 지역사회전문기관연계요청 + 주의군학생에대한모니터링 ( ) 5 기타 3. 학교의학생정신건강선별검사와관련된어려움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2 개체크 ) ( ) 1 학교내담당자에대한부족한교육훈련부족 ( ) 2 선별검사와관련된학부모교육부족 ( ) 3 학생을위한사전교육부족 ( ) 4 학교의무관심한태도 ( ) 5 교사의무관심한태도 ( ) 6 사전에동의서받기 ( ) 7 채점에시간이많이소요됨 ( ) 8 상세한매뉴얼 ( 가이드라인 ) 미흡 ( ) 9 기타 ( ) 10 어려움없음

202 부록 정서발달문제가있는학생을선별하는데가장유용한방법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 1 학부모면담 ( ) 2 현재실시되는선별검사 ( ) 3 담임교사의발견 ( ) 4 상담, 보건교사의집중상담을통한발견 ( ) 5 기타 5. 선별검사에있어학부모 ( 혹은학생 ) 동의과정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 ) 1 예 5-1 로갈것 ( ) 2 아니오 5-2 로갈것 5-1 동의를받아야하는시기는언제라고생각하십니까? ( ) 1 1 차선별검사전 ( ) 2 2 차선별검사전 ( ) 차결과통보후지역사회전문기관으로연계할때 ( ) 4 기타 5-2 동의과정이필요하지않다고생각하신이유는무엇입니까? ( ) 1 다른유사한검사 ( 예, 인터넷중독검사등 ) 의경우동의과정없음 ( ) 2 정신건강문제가있을것으로생각되는학생은오히려동의하지않아제외됨 ( ) 3 정신건강에대한편견만더조장하게됨. ( ) 4 선별검사에대한귀찮음으로동의를하지않음. ( ) 5 기타 6. 선별검사결과를전달하는방법으로가장적절한것은무엇입니까? ( ) 1 가정통신문 ( 학생을통한전달 ) ( ) 2 우편발송 ( 학부모에게직접전달 ) ( ) 3 학부모상담을통한전달 ( 학부모대면후전달 ) ( ) 4 기타 심층사정평가및치료지원관련질문입니다. 1. 선별검사후주의군학생에대해지역사회전문기관 ( 정신보건센터, WEE센터, 정신의료기관 ) 으로의연계가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 ) 1 예 1-1로갈것 ( ) 2 아니오 1-2로갈것 1-1 그렇다면, 지역사회전문기관으로연계하는데가장적절한방법은무엇입니까?

203 194 ( ) 1 서면을통해선별검사결과와지역사회전문기관정보를학부모에게제공함 ( ) 2 학부모상담후지역사회전문기관에대한정보를제공함 ( ) 3 지역사회전문기관으로주의군학생에대한명단을송부함 ( ) 4 기타 1-2 지역사회전문기관으로의연계가필요하지않다고생각하신이유는무엇입니까? ( ) 1 연계기관 ( 지역사회전문기관 ) 이없음 ( ) 2 연계하는절차가너무복잡하고번거로움 ( ) 3 학부모가지역사회전문기관으로연계에대해거부적이어효과가없음 ( ) 4 연계후나아질것이라는믿음생기지않음 ( ) 5 기타 2. 주의군학생연계후개입결과를알아야하는대상은누구입니까? ( 중복체크가능 ) ( ) 1 학부모 ( ) 2 학교내연계요청자 ( 담임, 보건, 상담교사등 ) ( ) 3 연계요청이외의담임교사 ( ) 4 연계요청이외의보건교사 ( ) 5 연계요청이외의상담교사 ( ) 6 기타 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관련질문입니다. 1.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에대한교육을받은적이있습니까? ( ) 1 있다 1-1, 1-2 로갈것 ( ) 2 없다 2 로갈것 1-1 교육을받은횟수와시간은얼마입니까? ( 회시간 ) 1-2 받으신교육이사업수행에도움이되셨습니까? 매우그렇다그런편이다보통이다그렇지않다전혀그렇지않다

204 부록 귀하가생각할때, 현재기관별학생정신건강사업담당자들의업무에대한이해정도 를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기관담당자 시 도교육청 학교 정신보건센터 위센터 전혀이해못하고있음 검진사업의이해정도 이해못하고있음 이해하고있음 잘이해하고있음 3.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과관련하여아래 < 보기 > 에서해당기관이해야할가장중요한 역할 1, 2 순위를각각선택하여번호를기입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보기 > 1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담당자지정을통한업무효율화 2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진행절차에대한충분한이해 3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효율적수행을위한체계개발 4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을위한사전교육 5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수행을위한철저한가이드라인 ( 매뉴얼, 지침 ) 개발 6 지역주민의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중요성에대한인식함양노력 해당기관시 도교육청학교정신보건센터위센터 번호기입 1 순위 2 순위 4.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의효율적운영을위해개선이필요한부분은무엇이라고생각하 십니까? ( ) 1 학교내정신건강자체상담체계구축 ( ) 2 정신건강을위한차별화된검사도구개발 ( ) 3 선별된학생들을위한학교자체프로그램개발 ( ) 4 선별검사관련스티그마를줄이기위한전국확대 ( 전수조사 ) ( ) 5 철저한사후관리방안마련 ( ) 6 기관책임자 ( 교장, 교감등 ) 의학생정신건강사업에대한충분한이해 ( ) 7 기타

205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의전국확대 ( 전수조사 ) 가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 ) 1 예 5-1 로갈것 ( ) 2 아니오 5-2 로갈것 5-1 그렇다면전국확대 ( 전수조사 ) 가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 ) 1 시범사업이아닌기본업무로인식하여수행과정이수월해질것임 ( ) 2 낙인으로인한부모의비협조적인태도가개선될것임 ( ) 3 정신건강에대한전반적인인식이개선될것임 ( ) 4 학생들의정신건강수준이향상될것임 ( ) 5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의조기발견을통한효과적인개입이가능할것임 ( ) 6 기타 5-2 전국확대 ( 전수조사 ) 가필요하지않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 ) 1 선별된주의군에대한의뢰체계가부족함 ( ) 2 발견된관심군에대한사후관리가안될것임 ( ) 3 정신건강에대한스티그마가더욱조장될것임 ( ) 4 현재체계로는업무를수행하기가어려움 ( 업무과중 ) ( ) 5 기존의수행하던심리검사를통해충분히활용할수있음 ( ) 6 기타 6.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을담당하고있는기관별로수행정도를점수로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기관별수행내용 못함 잘함 교과부 : 사업체계에대한명확한가이드라인제시 교육청 : 수행을위한가이드라의효과적인전달 ( 사전교육 ) 학교 ( 보건교사, 상담교사, 담임교사 ) : 1차, 2차선별검사실시 지역사회전문기관 ( 위센터, 정신보건센터 ): 심층사정평가및치료비지원 학부모 : 의료서비스에대한적극적태도

206 부록 197 자유의견 학생정신건강사업추진상문제점, 애로사항, 기타의견등을자유롭게적어주시기바랍니다. Ⅱ. 일반적사항 1. 귀하의성별은? ( ) 1 남자 ( ) 2 여자 2. 귀하의연령은? 년생 ( 만 세 ) 3. 귀하의현재소속기관은? ( ) 1 교육청 ( ) 2 학교 3-1, 3-2 로갈것 ( ) 3 정신보건센터 ( ) 4 위센터 3-1 귀하의학교유형은? ( ) 1 초등학교 ( ) 2 중학교 ( ) 3 인문계고등학교 ( ) 4 전문계고등학교 ( 실업고등 ) ( ) 5 특목고등학교 ( 외고, 과고등 ) 3-2 귀하의해당직위는? ( ) 1 보건교사 ( ) 2 상담교사 ( ) 3 담임교사 ( ) 4 기타 4. 귀하의최종학력은? ( ) 1 전문대졸업 ( ) 2 대학교졸업 ( ) 3 대학원 ( 석사 ) 졸업 ( ) 4 대학원 ( 박사 ) 졸업 5. 귀하의현직총근무경력은? ( 년개월 ) 6. 귀하의학생정신건강사업수행총경력은? ( 년개월 ) 많은내용에정성껏응답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드림

207

208 부록 199 부록 Ⅱ-1: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정신보건센터우수사례 기관명 : 수원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센터 3. 기본사항 대상자정보 성명 서 성별 남 나이 9세 학교 / 학년 초등학교 / 2학년 2010년어린이정신건강검진 1차검사에서관심군 (K-ARS32 점 / 기 의뢰경로 준점수19 점, CPSQ19 점 / 기준점수 13점 ) 으로발견되었고, 학교에서부적응등의어려움이있어본센터에의뢰되어심층사정평가를 통해센터등록된아동임. 4. 주요문제및강점 클라이언트의주호소 1 친한친구가하나도없어요 2 나도모르게자꾸움직이게되요 3 학교에다니는것이싫고재미가없어요 보호자의주호소 1 과제활동수행이느려요. 2 뜻대로되지않으면갑자기소리를지르거나욕설을해요 3 학교에서수업시간에집중을잘못하고산만하다고해요 4 " 대화내용을잘이해하지못해요 의뢰자의주호소 (1 학년담임교사의보고 ) 1 수업시간에돌아다니거나책상에엎드려있어요 2 관심있는친구에게는톡톡건드리거나귀찮게하는등으로친구들이싫어하

209 200 는행동을해서짝꿍하려는친구가없어요 3 수업을따라가는것이어렵고, 읽고쓰는것을어려워해요 클라이언트의강점 1 어려운활동이라도포기하지않고끝까지노력한다. 2 또래관계에대한욕구가많고친구를사귀고싶어한다. 3 보호자인어머니가치료동기가있다. 4 학교담임선생님이 ADHD 문제에대해적극적으로개입하고치료에협조적이다. 5 공부방선생님이 ct모와관계형성이잘되어있고, 아동과의관계가우호적이다. 6 ct 및부모님이상담또는프로그램에서배운사회기술내용들을일상생활에서활용하고적용하려고노력한다. 클라이언트의난점 - ct의지능이 82, 평균하수준에해당된다. - ct는또래관계나학교선생님과의부정적인관계경험이많다. - 부모님이급하고다혈질적인성향으로, 양육태도가상황이나기분에따라달라진다. - ct모는복잡하고어려운것은잘모른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실제로자녀들의학습지도나의사소통에관련된부분은직접참여를한하려는경향을보이고있다. - ct부가설비일용직으로수입이일정하지않아경제적인어려움을가지고있어모가가사도우미일을하면서경제적인부분을해결하고있다. - ct 뿐만아니라 ct형은부모님을무서워하거나눈치를많이본다. 5. 개인력 Prenatal and perinatal 수원에서개인옷가게일을하던 ct 모는개인설비일을하던 ct부를만나서 1년정도연애를하다가 34세때에결혼을했다고한다. ct모는결혼후에바로 ct형이임신이되고유산기가있어옷가게일을그만두고집에서살림만했다고한다. ct형을출산하고나서는첫아이라블록쌓기를해주거나, 책을

210 부록 201 같이읽어주기도하면서양육에신경을썼다고한다. 이때쯤 ct부가진행하던빌라단지보일러공사가빌라사업자의부도로인해인건비조차줄수없는상황까지되어설비가게를정리했다고한다. ct부는이때부터현장에나가서일하는일용직건축설비일로바꾸었다고하며이로인해월수입이불규칙하게들어오고겨울동안에는일을나가지못해경제적으로는어려움이있었다고한다. 이쯤 ct가계획되지않게임신이되어 ct모가 37세때에 2.7kg로자연분만했다고한다. early childhood(through age 3) ct모는 ct가 3세까지직접양육을담당했다고하며첫째와는다르게 ct와놀아주거나특별히양육에신경을쓰지는않았다고한다. ct는첫단어인 엄마, 아빠 를 12개월쯤에또래와비슷하게말했다고하며걷기는 15개월, 숟가락질하기등은 30개월넘어서시작하는등신체발달은또래에비해다소늦었다고합니다. ct모는 ct를양육하는데관심을갖기보다는주로일자리를알아보거나주변사람들과어울리는것을좋아했다고한다. ct부또한모의부재시아이들을씻기고먹이는것을도와주기는했으나특별히놀아주는것은없었다고한다. 모는틈틈이 YWCA 를통해서가사도우미를알아보면서주말에하는이사나청소등의아르바이트일을했다고한다. middle childhood(through age 8) ct모는정규적인가사도우미일을위해 ct를 4세때에집근처에있는 동어린이집에보냈다고한다. 유치원원장을전적으로믿고, ct를맡겼다고하며 ct의유치원활동을관심있게보거나물어보지는않았다고한다. 주변에친하게지내는학부모들에게 동어린이집을소개시켜주거나어린이집보일러가고장나면무료로고쳐주면서유치원원장과는친밀하게지내면서 ct를잘돌봐줄거라고생각했다고한다. 주로원장이알아서 ct를특별하게챙겨주었다고하며 ct는처음일주일정도만유치원에안갈려고하고우는행동을보이다가그뒤로는유치원을잘다녔다고한다. ct모는 ct가또래들과어울리거나집단생활을어떻게하는지에대해서는알지못했다고하며관심있게본적도거의없다고한다. ct6세때화성시봉담에있는 마을로아파트분양을받으면서가족이이사를했다고하며, 원장과의친밀함이있어 ct모는어린이집을바꾸지않고출퇴근을시키면서어린이집을유지했다고한다. ct가어린

211 202 이집을졸업할때어린이집담담선생님으로부터 ct가친구들하고섞이지못하고, 산만하고, 집중하지못하고, 초등학교에입학하면 ADHD 문제가생길거라고처음으로말해주었다고한다. ct는평소집에서도산만하고어수선한행동이많았으나, ct부가남자아이들은 원래그렇다 라는말을자주하기도했고, 가족들전체가목소리가크고산만해서문제가없을거라고생각했다고한다. ct가화성시봉담에있는 초등학교를입학하고나서 ct는학교다니기가싫고재미가없다는표현을많이했다고한다. 수업시간에율동을제대로따라하지못해혼자뒤에서있기도하고, 수업시간에돌아다니거나 ct 뜻대로되지않으면갑자기소리를지르기도하고, 욕설을하는행동이있었다고한다. 이로인해엄한담임선생님한테야단이나지적을많이받았다고하며 ct부모에게따로상의도없이교장선생님에게 ct가특수반을가야한다고의뢰했다고한다. 바로교장선생님이 ct모를불러아동이수업을따라가지못하고읽고쓰기가잘안되어특수반을보내겠다는결정을내려 ct모는울면서집으로왔다고한다. ct모는바로유치원선생님과상의를해서 2010년 5월에아주대학교병원소아청소년정신과외래진료를받고 ADHD 진단과약물치료를권유받았으나주변사람들로부터약을먹으면뇌가안좋아진다는이야기를듣고약물치료는하지않았다고한다. ct모는 ct가초등학교가맞지않는것같고, 담임선생님도불편하고, 1억대출도갚아야할것같아집을팔고전에살던입북동으로빌라를사서다시이사를왔다고한다. ct를집근처에있는사립공부방에다니게했다고하며공부방원장은 ct의공부를알아서챙겨주었다고한다. ct모는자기전저녁 9시에과제물을한번체크하는것말고는 ct를특별히챙기지는못했다고한다. 수원으로전학온 초등학교에서도수업시간에착석을잘못하고, 뒤를돌아보기도했다고하며, 책상에엎드려있기도하고, 친하게지내고싶은친구가있으면툭툭연필로찌르는행동을보이면서귀찮게했다고한다. 물먹으려고줄서있는친구들을제치고바로앞으로가서물을먹으려는행동을보이는등으로반에서 ct 옆에앉으려고하는친구가없어짝도없이혼자지내기도했다고한다. 2010년 7월어린이정신건강검진에서관심군으로의뢰되어심층사정평가를통해센터등록함.

212 부록 가족력 가. 가계도 (genogram) 나. 가족성원및가족관계에대한기술 아버지 : ( 나이 :46세, 직업 : 일용건축설비, 학력 : 고졸 ) 2남 2녀의장남, ct부는설비일을매우좋아한다고하며밤을세서일을할정도로집중력이좋다고한다. ct부는어릴때산만하고주의집중하지못해야단을많이맞았다고하며지금도목소리가크고대화할때어수선하다고한다. 다혈질이라한번화를내면무섭게소리를지르고 ct가집에서쉴새없이떠들거나컴퓨터를계속하겠다는등의고집스런행동을보이면 ct부는 이 끼, 저 끼 등의욕을하기도하고, 버럭소리를지르기도하고, 효자손으로종아리나엉덩이를피가나도록때린다고한다. 이럴때는 ct모또한대꾸하지못하고지켜본다고한다. 부는바로기분이풀리면 ct 종아리상처에연고를발라주기도하고, 먹을것을챙기면서잘해준다고하며이런방법은 ct부뿐만아니라 ct모의훈육방법도비슷하다고한다. 평소에 ct나 ct형이부를무서워해눈치를많이보고피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 부는친한친구몇명하고만

213 204 어울리고낯가림을많이해서동창회를간다거나사람들을만나는것을싫어하고, 술까지못해서사람들을잘사귀지못한다고한다. ct부는 ct가산만하고시끄러운곳을가기싫어해가족들이함께야외로나가거나외식을한적은거의없다고한다. 운전할때끼어드는차가있으면끝까지쫓아가서차앞을가로막고욕을하면서싸우는일이늘있다고하며이럴때는가족들이만류해도소용이없다고한다. 취미로혼자낚시를가거나집에서주로책을읽는것을좋아한다고한다. 겨울에는 3개월동안쉬기도하고불규칙적으로쉴때가많은데모가일을나가고없을때는아이들을씻기고밥도챙겨주고, 청소를다해놓기도하면서 ct모에게 미안하다, 고생을많이한다 등의감정표현을하고마음을알아주어서 ct모와의사이는좋다고한다. 어머니 : ( 나이 :46세, 직업 : 가사도우미, 학력 : 고졸 ) 5남 1녀중의다섯째로어릴때제기차기를하면서주로남자형제들하고어울렸고성격이활달하고, 사람들과잘어울리고. 평소알뜰하고, 절약을한다고하며, 성격은급하고여유는없는편이라고한다. 남편이소리를지르거나하면심장이두근거리고가슴이떨리는증상이있다고하며, 그럴때는개입을하지않고지켜본다고한다. 직설적인성격으로화가나면 화가난다, 속상하다 고바로표현한다고하며평소음식도잘하고먼저알아서일을하기때문에시댁과도사이가좋고집안의결정권을대부분가지고있다고한다. 평소에동네사람들하고노래방가거나수다떠는것을좋아한다고하며하루가너무바쁘다고한다. 어렵고복잡한생각이나일은귀찮고, 잘못한다고하며특히자녀들의학습에대해서는공부방선생님에게맡기는경우가많다고한다. 평소자녀들의행동을무관심하게보고있다가주의산만함으로물건이부서지거나문제상황이생기면무섭게소리를지르면서욕을하는반응도있다고한다. 이럴때 ct는엄마의기분을살피고 엄마가좋아, 엄마사랑해 라고뽀뽀하며애교를자주보인다고한다. 모가정말화가나있어보이는경우에 ct는 나도화났어 라며일부러삐치는행동을보여주기도하고, 조용히혼자책을읽으면서모의기분을잘살펴형에비해야단을덜맞았다고하며, 모에게자주예쁨을받았다고한다. 형 : ( 나이 :13 세, 초등학교 6 학년 ) 초등학교에입학해서는공부도잘해서우수상을받았다고하며, 친구들도많고,

214 부록 205 심부름도잘한다고한다. 간혹집에서 ct부에게야단을맞거나친구들과문제가있을때는자주우는행동을보인다고한다. 부를무서워하기도하고모의눈치를살핀다고하며, 부모님이 ct만예뻐한다며불평하나 ct하고는다투지는않는다고한다. 공부방에서도예의가바르고지시사항을잘들으려고하는모습은있으나자습하는중에돌아다니고산만하고쓸데없는이야기가많아지적을듣는경우가있다고한다. 또래관계에서는눈싸움에서지거나친구들이놀리는경우바로포기해버리고대꾸도못하고학원으로올라와버린다고하며, ct형과친하게어울리는친구가공부방원장에게 ct형이 눈치가없어서힘들다 라는표현을보이는경우도있다고한다. ct부모는 ct형에대해서는학교에서적응력도좋고공부도잘하고친구도많다며특별히걱정은없다고한다. 7. 생태도

215 개입과정가. 의뢰당시상황 년 초등학교에서실시한어린이정신건강검진 1차검사에서관심군 (K-ARS32 점 / 기준점수 19점,CPSQ19 점 / 기준점수 13점 ) 으로발견되어 2010년 7월에 ct는어머니와함께센터에내소함. 본센터에서 2차심층사정평가 K-CBCL 실시 ( 총문제행동 89점, 내재화 70점, 외현화 90점, 불안우울 77점, 사회적미성숙 83점, 사고문제 74점, 주의집중문제 79점, 규칙위반 76점, 공격행동 78점 ) 한결과가임상범위에해당됨. ct는무표정한얼굴표정으로상담실에들어와서도가만히앉아있지못하고컴퓨터, 의자등을만지면서돌아다니기도하고 호~ 호~~ 소리를내면서치료자의질문에거꾸로대답을하고, 반복적으로말을따라하는모습을보임. 질문을정확하게이해하지못하고치료진의질문에단편적으로좋다, 나쁘다등으로짧게대답을주로보이고길게자신의생각을표현하지는못함. 보호자인어머니는학교적응을잘했으면좋겠고, 친구를사귀게해주고싶다고하나가족적인상황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당황스러워하고구체적인이야기보다는대부분좋은상황이다라고회피하고방어적인모습이많음. - 반면 ct가초등학교처음들어가서학교부적응의문제를보이고이로인해학교에서보여준조치사항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이야기를보이고매우화가나고속상했던감정들을울컥해하며표현함. ct모가주로호소하는어려움이나감정들을알아주고지지하면서보호자와의관계를형성하는데노력함. ct는센터오기전에아주대학병원정신과에가서검사만하고치료를권유받았지만약물부작용에대한걱정이나경제적인어려움등으로인해치료를시작하지않았던상황임. 의료비지원이가능하다는부분알려드리고, ADHD에대한올바른정보를가질수있도록구체적정보를제공하고치료의필요성을설명함. 나. 개입목표 1 학교, 공부방, 병원등과의치료연계를통해지속적인치료유지를돕는다. 2 집단프로그램개입을통해사회적기술을배워친구를사귀도록돕는다. 3 부모교육을통해훈육법, 아동과의놀이법, 의사소통하기, 부모의특성이해등을다루어자녀들과의의사소통효율성을높인다.

216 부록 207 다. 진행과정 1 초등학교에서선별군으로발견되어본센터에의뢰되어심층사정평가실시 - 심층사정평가이후치료과정, 센터서비스에대해정보제공함. - 초등학교들어가면서학교부적응, 담임선생님과의관계, 또래관계등아동및가족들이겪었던어려움에대해공감하고센터를통해어려움을나누고같이해결해나갈수있음을설명함. 2 병원, 학교, 공부방연계를통한치료유지 (2010년 7월~2011년 7월현재 ) - 의료비지원및 신경정신과연계하여치료시작 - 정신과진료및약물치료에대해거부적인생각을가지고있는 ct모에게 ADHD의증상, 약물치료의효과, 약물의부작용등에대해설명함. 주변사람들의치료에대한잘못된정보로막연한걱정을하던부분에서구체화된정보를가지고치료를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상담진행함. 경제적으로어려움이있었던 ct모는의료비가일부지원된다는것을확인하자치료동기가강화되었고집근처에있는 신경정신과에서 ADHD 진단받고약물치료시작함. 약물치료중단과관련하여병원연계를통한약물치료다시시작함 - ct가약물치료를 7개월정도유지하다가식사를잘못하고체중이 5kg 빠지면서 ct부가약물치료가필요없다고결정함. ct모또한부의결정을따르면서약물치료가 2주정도중단됨. 약물치료가중단되면서상담시보여지는아동의부주의하고산만하고소리내는행동이다시심해지는부분에대해보호자가인식하도록함. 모는 괜찮아진줄알고끊었다 며즉시치료를시작함. 병원연계를통해아동이겪는약물부작용에대해주치의에게보고되면서콘서타 36mg에서메타데이트 20mg으로변경되고약물부작용인체중감소, 수면장애등의문제는없어짐. 이후로현재까지꾸준하게정신과진료및약물치료유지함. 지속적인개별놀이치료를받을수있도록병원에이어학교로연계함. - 신경정신과에서의료비지원하에놀이치료를 4회정도실시, 지속적인치료를위해서 5회기부터는보호자가자부담해야하는상황이지만경제적인어려움을호소하면서치료를중단하고자함. ct가다니는초등학교내에학교상담사가진행하는개별상담을통한놀이치료가개설되어담임선생님과연계되어주1회로 3개월정도치료가꾸준하게실시됨. 아동의치료유지및학교적응력을높이기위한학교담임선생님과연계

217 208 1학년담임선생님과의연계과정 - ct는수원으로전학오기전초등학교에서담임선생님및또래들과의어려움이있었던상황임. 모는상담시에 ct가겪은학교부적응에대해학교담임선생님으로부터도움을받기를원했고, 담임선생님도모에게센터에서실시되는어린이정신건강검진을적극적으로권유할정도로지지적인모습을보여주었던상황임. 모를통해현재 ct가다니고있는현초등학교 1학년담임선생님께심층사정평가실시후개입방법, 아동의증상에대해설명을드리도록함. 또한이증상으로인해 ct가겪는또래들과의문제, 수업시간의부주의한문제등에센터에서진행되는치료사항, 학교내에서개입이필요한사항에대해담임선생님의이해를돕도록하고, 도움을요청하도록함. <2학년담임선생님과의연계과정 - 1학년때비해문제행동이많이개선되었으나아직또래관계에서생기는어려움은지속적으로남아있는상황임. 모는새로바뀐 2학년담임선생님이 1학년담임선생님과다르게많이바쁘신것같고이로인해의사소통하기가어렵다는호소를보임. 반면담임선생님은보호자가찾아오지않고있어아동의문제를의논하기어렵다는호소를보임. 모의동의를거쳐담임선생님과의전화상담을통해연계를시작함. 어머니가상담을원하는부분, ct의증상및필요한치료개입방법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드림. 또한모에게는담임선생님이보호자를기다리고있고의사소통하고싶어하는욕구를전달함으로써보호자의불편해하는마음을해소하고담임선생님과의관계형성을시도해나가도록지지해줌. 보호자모는담임선생님과의관계를시작함. 공부방연계를통해일관적인치료접근을할수있도록함. - 공부방원장님이모에게 ct가약물치료가필요없고우수한아동이라며치료에부정적인영향을전달하면서모가아동의문제를인식하고치료에유지하는데혼란스러움을전달함. ct는전체지능이 82에해당이되고, 감정을표현하고, 말하고읽고쓰기등학습능력이떨어지는상황임. 공부방을방문하여아동의문제및증상을설명드림. 단순한시각주의력을요하는낮은단계의미로찾기, 같은모양찾기등과같은게임은잘하지만좀더언어와연결되어생각을요하거나세밀한동작이필요한게임 ( 낱말맞추기, 같은모양으로조립하기, 할리갈리같은게임등 ) 이나언어표현, 읽기, 쓰기등의과제수행은또래보다낮은

218 부록 209 수준임을설명함. ADHD 에서는약물치료가매우중요함을설명하고치료전후 의변화과정에대해서설명드림. 3 사회성및또래관계, 주의력향상을위한집단치료프로그램실시 집단사회성향상프로그램 친구야놀자 ~ 18회기참여 (2010년 8월~12 월 ) - 프로그램참여전모는 아이는친구와어울리고싶어하는데친구들이놀지않으려해요!. 다른것은문제없어요 라고보고하며 ct 문제를제대로인식하지못하는모습을보임. 1회기프로그램때 ct는착석유지가전혀이루어지지않았으며교실을돌아다니고노래를부르거나소리를지르는모습, 주의산만 과잉행동등으로지식순응및과제수행의어려움이두드러지게나타남. 다른참여아동들이 ct와함께활동하거나대화를하지않으려는등부정적 feedback 을받기도하고어울림도힘든상황임. 프로그램매회기마다진행되었던지시따르기, 대화기술, 경청하기, 놀이어울리기, 놀이친구되기, 예의지키기, 감정파악하기등의참여를통해짝꿍 팀별활동을하도록하고, 프로그램이후에는부모상담을통해아동이프로그램내에서나타났던문제상황에대해인식하고대처할수있도록도움. 집단집중력향상프로그램 거꾸로가는교실 18회기참여 (2011년 1월~ 6월 ) - 프로그램초반다른아동들의활동에간섭하고참견하면서또래관계에부딪치고, 소리를내거나산만한모습으로집단분위기를방해하는모습을보여줌. 약물치료중단과맞물려등록초에보였던 ct의증상이다시나타나기도함. 약물치료가다시시작되고프로그램내에활동인낮밤거꾸로말하기, 낱말카드조합하기, 같은모양찾기등시각및청각주의력을요하는활동을매회기참여함. 점차바르게착석하면서프로그램내에서배웠던활동을또래아이들에게적용함. 다소느리거나뒤처지는아동들에게 괜찮아! 잘할수있어 다시한번해봐 등의긍정적인언어표현을하기도하고이전에배웠던사회기술을적용하면서친구에게먼저다가가고말을건네는방법을사용하기도함. 4 양육태도개선을위한부모교육 10회기실시 (2011 년 3월 ~ 6월 ) - 구체적으로 ct에게칭찬하는방법, 놀아주는방법, 칭찬스티커실시하고보상하는방법, 훈육하는방법, 아이메시지를통해의사소통하는방법, 부모님의양육방식등에대한이해등개별부모교육 10회기실시함. 일과관련하여부가센

219 210 터를방문하는것은어렵다고해모가부모교육을받으면부에게전달을해서부모가같이 ct에게적용할수있도록함. 아이들에게욕을하거나소리지르지않도록접근함. 부모님이예측할수없게화를내었다가다시잘해주는등일관성없는양육태도로인해자녀들이부모님의눈치를살피게되는상황에대해서설명함. ct가다른선생님과의일반적인상호작용에서는무표정하고감정표현이전달이안되는데반해, 가족내에서곤란한상황이될때나관심이필요할때 ct모에게애교로대처하는부분도인식하도록함. 반면에 ct형은회피하거나참는모습으로반응한다는것도피드백전달함. 훈육이나칭찬시집안의상황이나보호자의감정에따라반응하지않도록함. ct모가자녀들의학습. 시험부분은주로공부방선생님에게맡기다시피하고자녀들과상호작용하는부분에는관심을갖지않아행동스티커를통해매일매일감정표현하기를통해모와 ct가같이실시하도록함. 라. 개입결과 1 병원및학교, 공부방연계를통해치료유지. (2010년 7월~ 2011년 7월현재 ) 신경정신과연계결과 - 집근처에있는정신과병원정보를알려드리고병원연계를함. - ct가약물부작용을경험하면서약물치료가중단되어병원연계를통해신속하게약물부작용을조절하도록함, 의료비지원연계를통해놀이치료, 약물치료를지원연계함. 1학년담임선생님과의연계결과 - 1학기때아동의문제에대해어려움을겪고센터에치료의뢰를했던담임선생님은 2학기때부터는 ct를맨앞자리에앉히고짝꿍을만들어주면서비난보다는구체적칭찬이나관심을보여줌. 수업시간에책을꺼내지않으면가방에서꺼내서준비하도록일일이지시하기도하고, 행동스티커표를만들어선생님지시사항을잘듣거나바른자세로앉은경우스티커를붙여주는식으로동기강화를해줌. 또래상황에문제가생길때에는적극적으로개입해서오해되는상황을해결해주거나 ct에게구체적으로지시해서문제해결을하도록도와줌. 담임선생님은 ct의학교일상생활에대해궁금해하는어머니에게수시로전화통화를해상의하고알려줌. ct 수업태도와친구관계는어떠했는지, 주의집중력은좋아졌는지등에대해모에게일일이알려주기도함.

220 부록 이로인해담임선생님과모는친밀하고신뢰있는관계를유지하고센터에서일어나는치료과정및개입되는상황, 학교개입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잘이해하고있는상황으로연결됨. 또한담임선생님은의료비지원으로시작했던놀이치료가경제적어려움으로지속적개입이어려운상황에서학교상담사가진행하는개별놀이치료에아동을연결하기도함. 담임선생님은 ct에게칭찬스티커를꾸준하게실시해 2학기말에는반에서제일많이스티커를받도록강화시켜이로인해스티커선물을받을수있는기회를줌. - ct는선생님의관심이나칭찬에동기강화가되어학교생활을매우즐겁다고표현하면서학교가는것을좋아하는모습을보임. 담임선생님은 2학년으로올라가는 ct에대해 2학년담임선생님에게아동의증상및치료상황에대해설명해주고적극적인관심을부탁하는모습을보여주기도함. 2학년담임선생님과의연계결과 - 담임선생님과의전화상담을통해 ct의증상이나치료사항, 좋아지고있는부분, 추후필요한개입에대해설명드림. 2학년담임선생님은 1학년담임선생님으로부터의 ct의정보를통해아동의어려움에대해서는어느정도이해를하고있었고담임선생님이해줄수있는개입방법에대해사례관리자에게문의함. 아동이구체적으로감정을표현하고생각을서술하는부분및또래관계에대한어려움이남아있는부분을설명드림. 개입방법으로 ct의문제상황이나못하는부분보다는잘하는부분을발견하고관심을가지도록설명드림. 그러기위해서는야단이나지적보다는구체적인칭찬에관심을가지고접근하는것이치료적인부분임을언급함. 문제행동에대한수정방법으로행동스티커를실시할수있다는부분도설명드림. - 담임선생님은학교내에서현재아동이또래관계에문제가사소하게일어나기는하지만많이일어나지는않고있다고함. 이후담임선생님은 ct에게구체적인칭찬이나관심을적용하기도함. 급식시간에반찬을잘먹지않는 ct에게밥을잘먹는부분에대해칭찬을해주어아동스스로반찬까지다먹도록동기강화를시켜주기도함. 담임선생님으로부터모둠에서받아쓰기를잘하는모습에칭찬을받아집에와서모에게자랑하는모습으로이어지기도함. ct는 2학년에올라가서도학교생활을즐거워하고학교에열심히가려는모습은계속됨. 추후사례관리자가학교방문을통해 ct에게필요한치료개입에대해담임선생님과상의하기로함.

221 212 공부방선생님과의연계결과 - ct모에게우수한아이이고약물치료가필요없다고말하는부분은없어짐. - ct에게간단한문장이외에표현하고쓰는것에대해잘안되는부분에공부방에서책읽기나간단한생활일지작성을통해표현을늘릴수있는연습시간을가지게됨. 2 집단치료프로그램을통해친구가생기고학교적응력이좋아짐. 집단사회성향상프로그램 친구야놀자 ~ 18 회기참여결과 (2010 년 8 월 ~12 월 ) ADHD 평정척도 총문제행동 K-CBCL 문제행동증후군 주의집중문제규칙위반공격행동 사회성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ADHD 평정척도, 총문제행동, 문제행동증후군은점수가높을수록문제행동이 많다는것을의미하고, 사회성은점수가높을수록사회성이좋다는것을의미함 ADHD 평정척도 1 사전사후 K-CBCL 문제행동증후군척도 사전사후 20 0 총문제행동주의집중규칙위반공격성사회성

222 부록 ADHD 평정척도 (k-ars) 점수는프로그램시작전 32점에서사후 14점으로 18 점낮아졌으며, K-CBCl 사전-사후결과총문제행동은사전 89점에서사후 57 점으로문제행동증후군에서주의집중문제는 79점에서 52점으로규칙위반은 76 점에서 54점으로공격행동평균은 78점에서 55점으로낮아졌으며사회성은 40 점에서 45점으로향상됨. SCT 사전-사후검사에서 다른사람들은나를괴롭힐때도있고안괴롭힐때도있다. 에서 다른사람들은나를귀여워하고예뻐해준다. 로 우리엄마는화를잘낸다. 에서 우리엄마는좋다. 로기술함. ct는 SCT 사전에서다른사람들이나엄마에게부정적으로인식하고표현하였으나사후에서부정적표현이거의없으며긍정적으로표현함. 프로그램내에서다른아동과의상호작용이증가하고관계를형성하고착석유지 지시순응이점차이루어지면서학교에서의수업태도도달라지는모습을보여주었고, 친한친구가 1명이생기는등의변화를보임. 집단집중력향상프로그램 거꾸로가는교실 18 회기참여결과 (2011 년 1 월 ~6 월 ) ADHD 평정척도 총문제행동 K-CBCL 문제행동증후군 주의집중문제위축공격행동 사회성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ADHD 평정척도, 총문제행동, 문제행동증후군은점수가높을수록문제행동이 많다는것을의미하고, 사회성은점수가높을수록사회성이좋다는것을의미함. ADHD 평정척도 사전 사후 0 1

223 K-CB CL 문제행동증후군척도 총문제행동주의집중위축공격성사회성 사전사후 - ADHD 평정척도 (k-ars) 점수는프로그램시작전 14점에서사후 9점으로, K-CBCl 사전-사후결과총문제행동은사전 57점에서사후 50점으로문제행동증후군에서주의집중문제는 52점에서 52점으로, 위축 66점에서 41점으로, 공격행동평균은 55점에서 50점으로낮아졌으며, 사회성 45점에서 47점으로향상됨. 이는 ct의특성상프로그램에배운내용들을일상생활에적용하면서학교생활적응력과또래관계에영향을준것으로보임. 친구도여러명생기기도하고, 집으로친구들을데려오는모습도보이고, 학교에서의학습태도가개선됨. 2학년 1학기기말고사의성적이 70~80 점정도로중간정도의성적을유지하고있고, 담임선생님또한 ct에대한특별한어려움을호소하고있지않고있는상황임. 3 양육태도개선을위한부모교육 10회기실시결과 (2011년 3월~6월 ) - 부모교육 1회기이후부와모는아이들을앉혀놓고어릴때사진을보여주면서얼마나자녀들을사랑하고있는지말로표현하고전달했다고함. 또한자녀들에게욕하는행동은하지않겠다고약속하고현재까지행동으로실천중임. ct 모가부모교육을받고나서는바로 ct부에게전달하면서부부가함께아이들에게적용했다고함. 그동안아이들마음을알아주지못하고, 놀아주지못한부분에대해아이들을앉혀놓고정식으로사과까지했다고함. ct형은 아빠기이렇게좋은분인줄몰랐어요 하며펑펑우는행동으로감동해했다고하며아빠를무서워하고피하는모습에서아빠옆에앉으려는모습으로점차바뀌고있다고함. ct 또한형모습을보고부를따라다니기도하고옆에서부와함께책을읽는모습을자주보인다고함. 부는그동안하지않았던아이들과놀이동산을가기나, 외식을하러가는등으로노력을보이고있다고함. 엄마와 ct 가함께하는 오늘기분표현하기 행동스티커과제를통해 ct는 몰라요 등의단답식표현에서힘들고화나고속상하다는긴문장의감정표현들이늘어났다고함.

224 부록 평가 - ct는초등학교입학을계기로 ADHD로인한학교부적응, 또래관계문제등의어려움이두드러졌던아동이다. ct부는본인어린시절과비슷한 ct의문제행동이크게인식되지않았고, ct모또한아이들의감정에둔감하고아이들과의상호작용에관심이적어문제를인식하지못했던것으로보여진다. 어린이정신건강검진을통해센터에내소해서도아이문제에대해정확하게인식하는부분이부족해, 주변지인들에게잘못된정보를듣는경우에는치료개입및유지에혼란스러워하는부분들도있었다. 반면 ct모는특성상단순하고, 약속을잘지키고, 결정한부분에대해최선을다하고, ct에대한치료동기를가지고있는긍정적인특성들이듣고, ct 또한친구를사귀고싶어하는욕구가많고, 포기하지않고끝까지참여하는긍정적인특성들이있어이는치료개입에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 프로그램참여나상담은한번도빠짐없이성실하게참여를하였고, 부모교육받은내용은 ct모를통해부에게전달하면서부부가함께적용하고양육태도의개선을보여주었다. ct는상담및교육, 집단치료프로그램, 부모교육, 의료비지원, 지역사회자원들과의연계를통해다음과같이달라진모습들을볼수있었다. 또래관계를하는기술이나방법들을익히면서친하게어울리는친구들이생겼다. 꾸준한약물치료로산만함이나충동성이조절되면서학습태도가좋아지고학교적응력이좋아졌다. 무표정하고, 단답식언어표현에서감정표현이늘어나고밝아지고표현력이증가되었다. 학교, 공부방, 센터, 병원등과연계체계가잘이루어져지속적인치료유지및관리가되었다. 부모교육및상담을통해무섭게소리지르는엄마아빠의모습에서다정하고의사소통하려는부모님모습으로바뀌면서가족내분위기가화목해졌다. ct 뿐만아니라 ct 형또한 ADHD 에대한평가및치료개입이시작되고, 부모님과의관계개선이되면서아빠를피하거나무서워하는행동이줄고표정이밝아졌다. 담임선생님과의연계를통해 ct 가겪는 ADHD 증상및치료에대한이해가증가되었고, ct 의문제상황시적극적으로개입하고부모및 ct 와긍정적인관계형성을유지할수있었다.

225 216 - 현재 ct는또래들과의사소한다툼이나부딪치는모습은아직도남아있는상황이다. 앞으로문제해결프로그램이나독서치료프로그램개입을통해감정을표현하고또래들과의갈등상황을해결할수있도록접근하는것은필요해보인다. 또한 ct모는공부방선생님들이나 ct부에게아동의학습지도및자녀들과의상호작용에관련된부분을의지하고, 자녀들과의상호작용이나마음읽기등은다소불편해하는부분들이조금씩남아있어꾸준한사례관리접근을통해지속적인개입은필요할것으로보여진다. 10. 소감 가. ct 소감문 센터에자주가고싶습니다 나는초등학교 2학년서 입니다. 나는산만하고친구들을괴롭히기도했습니다. 학교에서공부를잘못해서선생님께야단도맞았습니다. 그래서엄마가학교에오기도했습니다. 어느날부터내가산만하고집중력이부족하다고엄마랑센터에다니기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친구들과블록놀이, 퍼즐맞추기, 미로찾기게임도했습니다. 친구들을사귀는방법도배우고, 바르게앉아있는방법도배웠습니다. 엄마가내이야기도잘들어주고칭찬도해주셔서좋습니다. 지금은학교에다니는것이재미있습니다. 친구들도생겼습니다. 나는또센터에가는것을좋아하고자주갔으면좋겠습니다. < 서 > 나. 보호자어머니소감문 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 초등학교 6학년, 2학년남자아이둘을키우는엄마입니다. 자녀를키우는부모의마음이어느누구나마찬가지겠지만그동안은아이가공부도남들만큼했으면좋겠고, 학교생활도잘하려니하는마음이었습니다. 허나작은아들인 이가초등학교 1학년에올라가면서담임선생님이나또래들하고문제가많이생긴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전에는남자아이기때문에시끄럽고산만하다는것이당연하다고만생각했는데... 우리아이가학교에

226 부록 217 서잘적응하지못하고, 특수반을가야한다는이야기를들었을때는울면서집으로온기억도있습니다. 수원으로초등학교를전학오면서어린이정신건강검진을받게되었습니다. 센터에가서심층사정평가를받고 ADHD에대한설명을들으면서치료받아야된다는이야기를들을때는아이를어떻게키워야할지많이막막했습니다. 주변사람들이약물치료하면안된다는이야기를해서겁이나기도했습니다. 센터상담을통해서치료가필요하다는확신이들면서병원치료도시작하고쉬는요일을이용해서센터에서하는사회성향상프로그램, 집중력향상프로그램, 부모교육이나상담을열심히받기시작했습니다. 1학년말에가서가서는친구가없던우리아이가친구도 1명생겼고, 2학년에올라가서는친구들을집으로데리고오기도하고, 책상에앉아서책을펴고공부를하는변화들도생겨났습니다. 집안분위기도많이화목한집으로변했습니다. 언제나시끄럽게소리를지르는분위기였는데아이들에게다정하게대하려고애쓰기도합니다. 부모교육때배운내용을아이들에게실천할때는스트레스도엄청받지만다시상담을통해마음을다잡기도합니다. 요즘우리아이를볼때마다왜이렇게대견하고사랑스러운지모르겠습니다. 이런도움과기회를만들어주셔서감사드립니다. < 서 엄마가 >

227 218 부록 Ⅱ-2: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학교우수사례 기관명 : 경산중학교 창의적재량활동과방과후 art therapy program 을통한 학생정신건강활동사례중심 Ⅰ. 샘! 밤만되면너무무서워요 샘! 밤만되면무서워서잠을잘수가없어요. 샘! 죽는걸생각하면너무무서워요. 지구가멸망하면어떡하죠? 우리나라도 911사건처럼그런테러가일어나겠죠? 지구종말이오면어떡하나요? 2009년 2월경 3학년우창이가보건실로와서는대뜸내게그렇게말하였다. 벽을보거나혼자있게되면죽음에대한생각이더욱많이생기고무서워서죽을것만같다고하였다. 혹시보건실에서상담이나치료를해주는곳을알려주거나치료해주면좋겠다고... 우창이를편안하게앉히고나서차분히이야기를들어보니정말도와주고싶은데막막하였다. 보건교사를하면할수록학생들의다양한요구도가높아지면서정말배가아파서오는아이도있지만좀더대화를해보면마음이아프고친구관계가힘들고우울한아이들이늘어나는것을느낀다. 특히요즈음같이학업중심, 물질중심의사회에서아이들은마음의병을가지고있어도알지못하고학부모또한아이들의고민이뭔지우울이나불안이있는지를알지못한다. 혼자서고민하고힘들어하면서무서워서잠도못자는우창이와같은아이들이있는것을교사도학부모도알지못한다. 다만학업성적이나진학을위한능력만아는것이현실이다. 교사생활을하면서우창이와같은아이들을찾아내서도와주고학생들의정신건강, 집단따돌림, 갈등관계등을체계적이고과학적으로접근해서정확하게진단하고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도와주고싶었다.

228 부록 219 보건실이나수업중에정신건강관리가필요한아이들을보면서프로그램의개발이절실하였다. 이를위해경상북도교육청의체육건강과에문의해보니올해부터시범학교를할수있다고하여당장신청을하였다. 얼마후교장선생님께서부르셔서가보니우리학교가학생정신건강서비스시범학교가되었으니 4월에교감선생님과함께대구팔공산의연수원에서연수가있을거라고하셨다. 아이들을위해서체계적인선별검사와프로그램도돌릴수있게되어서참으로기뻤다. 우창이는학부모님의동의를얻어서문장완성검사와 BDI, BAI, K-YSR 검사를실시하였고경산시청소년지원센타와경산시정신보건센타의도움으로비합리적이신념을합리적인신념으로바꾸기위한상담을 10회기실시하면서많이밝아졌고밤에잠도잘잔다고하였다. 이에중학교 1학년전체학생들의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를먼저실시하고학교내에서교육활동뿐아니라학부모님교육과상담을통하여가정에서의양육태도의변화를꾀하였다. 함께나누고, 같이가는정신건강이야기 로목표를정하고학생정신건강서비스를지역사회와연계하여지속적인관리를하도록하여삶의질을높이도록하였다. Ⅱ. 함께나누고, 같이가는정신건강이야기 운영방법 가. 대상 : 경산중학교 1학년학생중보호자의동의가된학생나. 운영기간 : 2009년 3월 ~2012년 2월 (3년) 다. 운영절차 1) 학생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에따른교육계획 2) 학부모님동의를위한가정통신문발송 (3차) 3) 학생정서 행동발달선별검사 4) 학부모안내문및전화상담 5) 학생정신건강서비스활동에따른다양한프로그램개발 6) 학생정신건강서비스활동에따른학부모교육및상담 7) 학교교육과정의정신건강교육 8) 창의적체험활동을통한생명교육및체험교육

229 220 다. 학생정서 행동발달선별검사방법 AMPQⅡ, 문장완성검사, CASS, BDI, SIQ Reynolds, BAI, 반항품행문제, 자아 존중감척도 (SES), 학교따돌림척도, 역기능충동성척도 (DIS), K-YSR 등 라. 프로그램중심운영시간 Art therapy 7,8 교시방과후학교시간외 장소 본교과학실, 보건실 본교과학실, 보건실, 교실 교육청 (Wee 센타 ) 학교교육과 정 관련교과 관련교과, 창의적재량 ( 보건 ), 창의적체험 Ⅲ. 학생정신건강검진결과및분석 1차선별검사 2차선별검사 년도대상성별 2차정밀검진필요학생대상조사정상선별검사정상 ADHD 우울불안자살소계학생학생필요학생수수학비학비학비학비학비학비학비학생비율생율생율생율생율 ( 생율생율생율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09 1년남 년남 년남 가. 학생정신건강검진결과 1) 2009년과 2010년에 1학년학생을대상으로한정신건강검진분석결과 2 차선별검사가필요한학생은각각 17.7%, 7.5% 였다. 2) 2차선별검사결과정밀검사가필요한학생은 2009년에는 3.6% 였고 2010

230 부록 221 년에는 4.5%,, 2011년에는 8.5% 으로매년수치가오르고있다. 3) 2009년 2차선별검사결과문제유형별현황은 ADHD 0.3%, 우울 2%, 불안0.3%, 자살1% 였다. 4) 2010년 2차선별검사결과문제유형별현황은 ADHD 0.3%, 우울 4.2% 였다. 5) 2011년2 차선별검사결과문제유혈별현황은 ADHD 3.3%, 우울 2.6%, 불안 2.2%, 자살 0.4% 였다 나. 학생정신건강검진결과분석 1) 학생들이다양한문제유형을나타내므로전문적인지식을갖춘사람의정신건강서비스가필요하다. 2) 학생들이다양한문제유형을나타내므로이에따른차별화된정신건강서비스활동전개가필요하다. 3) 학교는공동체사회이므로문제유형을나타내는학생뿐만아니라정상적인학생들이문제유형을나타내는학생을이해할수있는표준화된정신건강프로그램이필요하다. 4) 학생정신건강치료는문제학생개인뿐만아니라가정과학교, 나아가지역사회가연계하여노력해야하므로이에따른다양한프로그램이필요하다. Ⅳ. 운영의실제 1. 함께나누고같이가는정신건강이야기 분위기조성 가. 학생정신건강특강 횟수특강명특강내용강사명시기 1 소중한삶 2 우울한마음을다스리는방법 1. 꿈갖기, 자아존중감향상 2. 정체성확립 3. 정신건강서비스의목적 1. 우울, 자살등의예방 2. 정신건강서비스의목적 이성용 ( 경산시정신보건센타장 ) 2009 김순일 ( 유림미술치료연구소부소장 ) 학생생명존중및 1. 내마음은건강한가자살예방위기관리 2. 우울, 인터넷중독, 학생정교육신건강서비스 하정미 ( 교사 ) 2011

231 222 1) 학생 정신건강 서비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전체학생이 전문가의 특강 을 먼저 듣게 하였다. 2) 학교교육과정 중에 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3) 학생 및 학부모들과의 상담, 전화상담을 통하여 충분히 공감 형성을 한 후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4) 정신건강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는 반드시 간식과 함께 학생들을 지 지하여 주었다. 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체제 구축 순 지역사회명 연계내용 강사명 시기 경산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실시 김신정, 양현일, 2009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완결후 학생 관리 및 상담 박부환 ~2011 학생정서 행동 선별검사 관리 및 통계관심군 경산시 정 이성용, 김혜숙, 2009 학생의 전문가 상담 및 관리, 프로그램시 강 박은정 ~2011 신보건센터 사추천 및 지원 위기학생관리, 심층사정면접 및 상담 Wee 센타 김민정 2011 관심군 학생의 전문가 상담 및 관리 가)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요하는 학생을 파악하여 경산시청소년 지원센터의 동반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조기 발견 하여 학부모와 학생, 교사의 협력 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있는 좋 은 자원과 연계하여 아주 효과가 좋았으며 학부모님과 같이 진행 우울한 마음 다스리는 방법 되어서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청소년 동반자는 학생들의 정신적 인 멘토가 되어 원활한 의사소통의 통로 역할을 해주었으며 학교가 지원해주 지 못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를 통하여 우울 및 가정 폭력에 긴장과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은 학부모와의 해결점을 찾으려

232 부록 223 하였고학생또한새로운동기부여를받음으로서긍정적인효과를얻을수있 게되었다. 나 ) 경산시정신보건센터는정신건강시범학교운영을체계적이고효율적인프로그램을구축하도록많은도움을주었으며학교의멘토와같이시기적절하게개입하면서특히정신과전문의와사회복지사의도움으로학생들에게효과적이고실질적인상담이되었으며좀더전문적인치료과정이필요한학생들은방학중정밀검진및치료등적절한조치를받을수있도록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전문기관을안내해주었으며정신건강의악화를방지함으로써지역사회의정신건강에도움이되었다. 다 ) Wee 센터는경산시교육지원청에위치하고있으며학교내 Wee class 와긴 밀한협조하에교육및상담지원을하고있어서학생들의관리가유용하였다. 다. 학생정서행동선별검사실시 2009년부터매년 1학년을대상으로 5~6월에 1, 2, 3차학생정서 행동선별검사를실시하여충분한학부모와상담및과정을알리고상담중간에학교에방문을하여미술치료사선생님과면담을통하여가정에서의학부모의양육태도변화를가져오도록하였다. 또한학부모님들의집단상담을하면서내아이만의문제가아니라공통된문제를가지고있다는것을알면서소통하는계기가되었다. 학생정서 행동선별검사를통하여조기발견된학생들은학부모님의동의로집단상담, 미술치료, 요리치료등의과정으로자아정체성확립, 자아존중감향상, 대인관계개선등삶의질이향상되며과학적이고체계적인선별검사를 1학년전체가함께참여하였기에낙인의염려나부정적인편견은없었으며학생들도본인의정서 행동을객관적으로볼수있는계기가되었다고하였다.

233 224 순주제명내용담당자명시기 청소년정서 행동선별검사 1차선별 : AMPQ, BDI 2차선별검사 :CASS, BAI, CASS 3차심층면접 : K-YSR, 문장완성검사 1차선별 : AMPQⅡ 2차선별 : BDI BAI, CASS, RSIQ, K-YSR 3차선별 : 심층면접, 문장완성검사 1 차선별 : AMPQⅡ, BDI 2 차선별 : BDI,CASS, BAI, RSIQ, 반항품행문제, SES, 학교따돌림척도, DIS 3 차선별 : 심층면접, K-YSR 하정미 선생님들과함께하는교육과정속의우리이야기나누기 가. 학교교육과정을통한정신건강교육내실화 전체학생들의 정신건강을위하여전문의의특강을하였다. 하지만집단교육 으로인하여학생들의집중도와흥미도가떨어졌다. 학생들이실제적용할수 있는시간이필요하여창의적재량 ( 보건 ) 시간을통하여집단따돌림으로고민하 는학반을선두로정신건강에관한역할극, 협동학습으로의사소통, 스트레스 관리, 우울과자살충동, 분노조절, 갈등등의주제로집단교육활동을하였다. 또한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는생명의소중함을알리기위하여성문화체험 관을찾아직접체험하고생명의존귀함을체험하였다. 전체학생들의건강한 정신건강을위하여마술공연을실시하였다. 원예및요리치료활동을통하여삶 의즐거움을느끼게하고긍정적인사고로삶의중요성을몸소체험하도록하 였다. 관련교과 지도내용 학년 교육방법 교육시기 도덕 정신건강 1 강의 9월-10월 체육 정신위생 1 강의 10월-11 월 보건정신건강 3 토의및활동지수업 9 월 -10 월 창의적체험활동 진로 / 자기이해활동 1 토론및활동연중

234 부록 225 창의적재량활동 : 갈등관리 역할극만들기 월 ~10 월 마술을통한학생정신건강증진 다양한 Art therapy program 으로나누는우리들의이야기 가. 집단상담프로그램을통한자아발견 회기 일시 주제학습내용학습자료및유의점 서로친밀해요 긴장된분위기를해소하고서로에대한친밀감느끼기 명찰, 색사인첸, 상스티커, 서약서, 집단규칙차트, 출석, 활동기록지, 다과 서로믿어요 신뢰감을형성하고적극적이고활기찬집단분위기만들기 전지, 도화지, 크레파스, 다과 나의감정나무 자신의긍정적, 부정적정서를살펴보고그정서를표현하기 감정차트, 색종이, 도화지, 크레파스, 다과 친구와함께하기 좋은친구의역할을알고, 공동체의식가지기 역할질문지, 빨간펜, 협동동화제시문, 필기구, 다과 친구에게표현하기 자신의감정이나욕구를표현하는기술익히기 나 - 전달법 문장판, 다과 보물을찾아서 서로를격려하기, 칭찬하는마음나누기 크레파스, 카드, 필기구, 소감문, 다과, 다과

235 226 고위험군학생을둘로나뉘어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BDI, BAI 의점수높은학생 들로구성된우울한특성을가진학생들 을집단상담을 1 차로실시하였다. 집단 상담의목적은학생들로하여금집단상 담을통하여대인관계에서의갈등을건설 적으로해결하게하고나와상대방의만 족스러운관계형성을하는능력을기르도 록하였다. 또한자신의우울한감정을 잘인식한상태에서감정을억압하거나 회피하지말고자신과타인의정서를적 집단상담을통한자아발견및관계의기술증진 ~9.23 [ 증빙자료 -009] 절하게판단하고이해하여의사소통하는능력을길러지적, 정서적, 행동적변 화에도움을주도록하였다. 집단원들이심리적인안정감을가질수있도록방 과후에조용하고편안하고넓은곳을찾아보았지만마땅한장소가없어서과 학실의원탁에둘러앉아서자유롭게학생들의욕구, 기분, 감정등을읽고이야 기할수있도록하였다. 효과는잠재되어있는자신의무한한가능성을발견하는계기가되었고자기성 장을위한적극적인참여방법을몸소체득함으로써긍정적사고를기르게되었 다. 또한타인을이해하고배려하려는태도를배움으로자신의부정적감정을 조절할수있게되었다. 관계개선적인부분으로대화의기술을습득함으로대 인관계를형성하는기술을배울수있었다. 나. 미술을통한마음열기와감정표현하기 순주제명연계내용강사명대상시기 1 집단미술치료나는지금어디에있을까집단내생애최고의말과최악의말미술치료감정찾기성격탐색우리들의소원나무 2 미술치료 미술활동을통한마음열기와자신의내면을표현해본다. 김순일 ( 유림미술치료연구소연구원 ) ADHD성향을가진집단 (6명) 김순일 ( 유관심군림미술치료 (11명) 연구소 ) 2009~12.2 ~12.23 (6 회기 ) ~11.24 (10 회기 )

236 부록 227 순 일시 1 9,15 2 9, ,6 4 10, , , ,3 8 11, , ,24 제재 학 습 내 용 학습 자료 및 유의점 투사그림 K-HTP그림과 이야기 나누기 A4용지, 4B 연필, 지우개 나무 그림 자신의 나무 그려보기 A4용지, 4B 연필, 지우개 낙서그림 그림과 친해지기 크레파스, 싸인펜, 색연필 내가 내게 자신에게 만들어보는 말풍선 싸인펜, 8절화지, 가위, 풀 말하기 자기감정 찾기 색을 이용해 자신의 기분알아보기 크레파스, 8절화지, 색종이, 가위, 풀 감정이야기 나누기 표현한 색을 통해 감정 찾기 크레파스, 8절화지, 색종이, 가위, 풀 내 얼굴 자신의 얼굴을 보고 감정찾기 8절화지, 크레파스, 싸인펜 얼굴표정으로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을 보고 8절화지, 크레파스, 싸인펜 감정찾기 자신얼굴 그려보기 감정선찾기 감정을 나타내는 선 찾아보기 8절화지, 크레파스, 싸인펜 비언어적 말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표현 8절화지, 크레파스, 싸인펜 감정표현 ~11.24동안 10회기로 그림을 통한 마음을 열고 나를 찾는다. 관심군 학생 11명이 함께 시작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6~8명정도로 구성되어 실시 하였다. 미술치료 및 집단상담 결과물( ~ 12.23) 미술치료를 통한 감정표현하기 ~ 11.24

237 228 다. 지역사회 전문가와연계한학부모교육및집단상담순주제명연계내용강사명대상시기 학부모우리아이마음알기김순일 ( 유림미미술치료중인 1 교육및가정에서의학생지도방법술치료연구소학생의학부모상담미술치료과정이해및개별상담연구원 ) , 12.1 (2회기) 2009년도에는학생들만상담및치료과정을하였으나가정과의연계가제대로되지않아프로그램의효율성이떨어졌다. 2010년도에는학부모와함께상담회기동안학부모간담회를열어학생들의활동한내용을동영상으로제작하여서이해를돕도록하였다. 또한정신보건센터의사회복지사, 본교담당자인보건교사, 미술치료사선생님과함께학부모교육을실시하고학생들의치료과정을가정과연계하여함께지지할수있도록상담과정을거쳤으며학교상담인력풀을이용하여지속적인연계치료가되도록하였다. 학교와학부모, 지역사회가함께하여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하고삶의질이향상되었다. 학부모, 미술치료사, 지역사회전문가와연계한학부모상담및간담회 ~ 라. 꽃으로풀어가는우리의미래 ( 계획 ) 원예활동을통하여생명의소중함과행복한미래를표현하여긍정적사고를가자도록한다. 대상은 1학년학생 ( 관심군 ) 8~10명으로 4회기를계획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