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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시연구 2017_02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장훈

2 수시연구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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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책임장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손동기 ( 한국외국어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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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 문 지난 70년동안한국의기업은다른어느국가도이루지못한한국경제성장의중추적역할을해왔습니다. 그러나근로자의일과삶의불균형이라는그림자를동시에만들어냈습니다. 노동중심의삶속에서우리스스로는장시간근로를근면과성실의증표로여기며살아왔습니다. 열심히학습노동을해서좋은대학에들어가고, 좋은직장에취직해서열심히야근하는삶이가장좋은삶이라는가치가강력하게작동하고있었기때문입니다. 그런데우리의신조와같았던지나친근면과성실은우리의삶을소리없이파괴하고있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건강하지못한사람들이늘어나고있습니다. 일상문화속에서도여유가없는우리직장인들에게타인을위해봉사하고, 타인과함께어울려살아가는것을기대하기힘든현실입니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이러한한국의기업문화, 직장인삶의불균형문제를해소하고, 건강하게시간자원을활용할수있는사회문화를확산하기위해시작된제도입니다. 직장인들삶의궁극적인목표는야근을통한근면훈장과맹목적인금전이아니라자신과가족의행복이되어야합니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이러한행복을목표로사는직장인을모범적으로지원하는기업을인증해오고있습니다. 그러나도입초기제대로설계되지않은태생적한계와정책적여건의미성숙으로기대와달리기업문화변화에크게영향을주지못했습니다. 앞으로삶의질과창의성의원천인직장인들의휴식과여가의가치가상승할것이라는자명합니다. 그리고더이상앞만보고달리는것만으로과거의영광을지속할수없는상황에와있습니다. 과거의잘못된기업문화를바로잡고, 미래를준비해야합니다. 본연구를통해여가친화기업인증제가제대로설계되어기업문화, 나아가사회문화를바꾸는데일조하길기대합니다.

7 마지막으로본연구를수행해주신장훈박사와공동연구자, 문화체육 관광부관계자여러분과업계에서현장의목소리를전달해주신분들께 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7년 5월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김정만

8 연구개요 연구개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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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개요 1. 개요 가. 연구의배경 ( 사회적현안 ) 일과삶의균형, 과로사회종식, 중소기업일자리미스매치등이사회적현안으로떠오르면서후진적기업문화개선에대한요구가지속적해서증가 - ( 과로사회 ) 2015 년기준한국노동자의연간 2,113 시간으로 OECD 회원국가운데 2위 - ( 일자리미스매치 ) 청년실업률은높은수준인데도, 후진적기업문화를가진중소기업은인력난에허덕이는상황 - ( 일과휴식의균형 ) 일과삶의균형정책이가족의문제에만편향되어개인의권리로서휴식의문제는뒷전 ( 인증제개선 ) 기업문화의개선을위해 2012 년부터추진되어온여가친화기업인증제가제대로정착하지못하고있어전반적인진단및개선필요 - 캠페인성격으로시작된여가친화인증제에대한사회적인지가여전히부족하여기업참여저조 - 지속사업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현상황을진단하고, 개선방향도출이필요 나. 연구의목적 직장인의일과삶 ( 여유 ) 의균형을위해시행되고있는여가친화기업 인증제를진단하고,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개선과제도출 iii

11 연구개요 2.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요 가. 여가친화기업인증제정의 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일과여가 ( 여유 ) 를조화롭게영위할수있는 업무환경을조성하여근로자의 ʻʻ 삶의질향상 ʼʼ 에힘쓰는모범적인 기업을선정 인증 지원하는제도 나. 여가친화기업인증제주체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주최기관은여가주무부처인문화체육관광부 이고, 주관기관은문화예술위원회 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성과와한계 2016 년현재총 63개의기업을인증하였으나, 재인증을제외하면 58개의기업인증 - 제도도입이얼마되지않은것을감안하더라도참여기업의수가높지않음 (ʼ16 년기준 ) 연도 구분 계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주 : 재인증을제외하면 58 개 iv

12 연구개요 3. 여가친화기업인증제특성분석 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일반적인인증제정부고시구분으로나누어 인증제내부를진단한결과는다음과같음 가. 법적기반 ( 현황 ) 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법적기반의모호성으로인해인증제 유형분류에잡히지않는애매한인증제도 ( 대안 ) 법률개정과정부고시를통해법정임의인증제로전환검토 나. 운영주체 ( 현황 ) 문화예술진흥을위한문화예술위원회에서주관함으로인해인증의전문성문제와여가의개념적축소가일어나고있는상황 ( 대안 ) 평가전문기관에평가를위탁하고, 여가의개념으로묶일수있는문화, 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관련통합협의체구성 다. 평가지표 ( 현황 )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고유성을부각할수있는핵심지표모호 ( 대안 ) 현실적으로여가친화적문화를대표할수있는핵심지표설정및배점강화 라. 인센티브 ( 현황 ) 여가친화기업인증패수여, 일회성찾아가는문화예술서비스 를제공하고있으나, 전반적으로인센티브부족 v

13 연구개요 ( 대안 ) 타인증제의인센티브와중복되지않고, 여가친화기업인증의 고유성을살린인센티브발굴및제공 마. 사업관리 ( 현황 ) 예산과인력의부족으로인해홍보, 컨설팅, 교육등사업관리가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음 ( 대안 ) 예산과인력확보를바탕으로체계적인사업관리시스템구축및실행 4. 여가친화기업인증제쟁점분석 제도측면에서핵심쟁점사항인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지속가능성, 그리고지속가능성의기반이되는기업의참여가능성의문제를정 리하면다음과같음 가. 사업지속가능성 ( 차별성 ) 범정부차원에서유사중복인증제를조정해나가는기조에서여가친화기업인증제가지속되기위해서는유사인증제와의차별성확보필요 ( 법적기반 ) 현재모호하게되어있는법적기반을명확히하여법정임의인증제로전환필요 나. 기업의참여가능성 ( 편익확대 ) 기업혹은기업의구성원에게실질적으로부여되는편 익확대를통해기업의참여가능성확대 vi

14 연구개요 ( 비용최소화 ) 여가친화적조직문화도입을위한기업의비용을최 소화할수있는지원책필요 5. 여가친화기업인증제수요분석 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참여자의시각으로진단하기위해여가친화 인증기업의실무자에게수요조사를한결과는다음과같음 가. 인증제브랜드 ( 핵심가치 ) 참여기업입장에서여가친화기업의핵심가치는 삶의여유 로인식 ( 고유성 ) 여가친화적기업문화의고유성은대상의보편성과삶의영역지원으로인식 나. 인증제참여 ( 인지도 ) 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사회전반적으로잘알려지지않다고인식 ( 참여동기 ) 여가친화기업인증제참여의가장큰이유는기업이미지홍보를통한인재확보, 직원의사기진작 ( 참여편리성 ) 참여과정에크게어려움은없으나, 인증신청서작성이상대적으로어렵다고인식 다. 인증제평가 ( 여가시간 ) 연차휴가활용, 근로시간, 휴가제도등을여가친화조직 문화를나타내는중요한지표로인식 vii

15 연구개요 ( 공간및비용 ) 여행및휴식관련지원이여가친화적조직문화를나타내는중요한지표로인식 ( 프로그램지원 ) 문화예술, 체육, 관광프로그램지원은여가친화적조직문화와관련이있는것으로, 지역연계프로그램은여가친화적조직문화와관련이없는것으로인식 ( 경영관리 ) 중소기업을중심으로여가관련담당부서및인력을평가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인식 ( 임직원만족 ) 임직원만족도는여가친화적조직문화에적절한평가지표로인식 라. 인증제사후관리 ( 동기충족 ) 여가친화인증기업의 58.6% 가애초에참여한목적을달성했다고응답 ( 인센티브 ) 인센티브의종류, 활용도, 제공이미흡하다고응답 ( 확대 ) 여가친화적기업문화가사회적으로필요하고, 확대되어야한다고생각 마. 인증제개선사항 ( 인센티브 ) 기업, 직원대상균형잡힌인센티브체계구축 - ( 직원 ) 여가프로그램할인, 찾아가는여가프로그램확대필요 - ( 기업 ) 재정지원, 정부사업가산점도입필요 ( 사업 ) 홍보및인센티브체계구축 - ( 홍보 ) 기업의참여율을높이기위해서는적극적인홍보필요 - ( 인센티브 ) 기업의편익을높여기업의참여확대필요 viii

16 연구개요 6. 종합진단및개선과제 여가친화기업인증제특성과수요분석 구분 - 특성분석 - 수요분석 - 차별화전략필요 - 법적위상필요 - 평가의전문성확보필요 - 핵심가치및고유성 삶의여유, 대상의보편성 - 참여동기 홍보, 인재유인 - 사회적인지도확대필요 진단 - 핵심지표설정필요 - 실질적인센티브필요 - 예산및인력확대필요 - 평가체계 여가시간, 여행및휴식관련지표중요 담당부서, 인력관련지표부적절 지역연계프로그램지표부적절 - 인센티브 ( 직원 ) 여가활용지원 ( 기업 ) 재정지원, 정부사업가산점 종합진단및개선전략 종합진단과제개선전략 - 여가친화기업은자유, 삶의여유에중점 - 정책차별성확보 - 삶의여유강조 - 대상의보편성, 공정성강조 - 중소기업일자리미스매치완화강조 - 인증제위상확보필요 - 정책지속성확보 - 직장인현실지표필요 - 법적근거가있는지표필요 - 핵심가치에부합되지않는지표제거필요 - 인증평가체계개선 - 법적기반확보및법정임의인증제검토 - 핵심가치반영 - 현실반영평가체계구축 - 대기업과중소기업평가이원화고려 - 차별화된인센티브전략필요 - 기업의비용최소화고려 - 문체부자원활용가능 - 인센티브의전략수립및확대 - 핵심가치반영 - 수요자중심인센티브체계구축 - 중소기업우선지원 - 성과지표설정필요 - 예산의현실화필요 - 조직전문화및강화필요 - 운영관리체계강화 - 평가 / 운영관리체계전문화및협력체계구축 - 로드맵구축및예산증액 - 실효성있는사업확대 ix

17 연구개요 가. ( 과제 1) 핵심가치설정및차별성확보 ( 삶의여유 ) 직장인의생활의여유, 시간의활용에초점 ( 보편성과공정성 ) 연령, 남 / 여, 육아계층 / 비육아계층등대상을구분하지않고모든직장인의보편적권리로서의여가권강조 ( 일자리매칭 ) 중소기업의기업문화를여가친화적문화로개선하여청년인력유입유도 나. ( 과제 2) 법적기반을통한지속성확보 ( 법률개정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 16 조를개정하여여가친화기 업인증제를명시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여가친화기업인증제운 용과관련된사항을추가하여법정임의인증제로전환 다. ( 과제 3) 현실반영평가체계구축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기본방향, 강조점, 차별성, 현실성을고려하여불필요한항목제거, 강조항목선별, 법적의무및권고에기반을둔항목으로개선구분평가영역평가지표비고 시간의자율성 주당평균근로시간근로기준법 51 조 ( 주평균 48 시간 ) 연차휴가소진율 전년도기준 공간의적절성 보편적휴게공간구비 중소기업의경우가점항목으로전환고려 기업실태 프로그램다양성 직접제공여가프로그램 선택적복지카드운영 기준 : 종류상관없이 3 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규칙제 3 조 운영의제도화 근로계약체결시명시 ( 근로시간, 휴일, 연차 ) 근로기준법 93 조 휴가촉진, 유급휴가대체 근로기준법 57 조, 61 조 x

18 연구개요 구분평가영역평가지표비고 반차제도의운영규정 휴게시간에관한규정 담당자, 예산운영여부 직원의견수렴 근로기준법 54 조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규칙제 3 조 비중상향 선행지표경영층휴가사용일경영층기준 : 휴가결재권자 일과여가의조화주관적균형평가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 5 조 활용의용이성 암묵적압력평가 조직문화 권리인식 정보제공평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규칙제 3 조 기업지원 리더십평가 만족도 여가지원에대한만족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규칙제 3 조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고려 여가관련교육비지원휴가비지원 문화여가교육비지원 휴게, 문화공간 기준 : 중소기업 - ( 여가시간 ) 여가친화기업인증의핵심적인사항이므로가중치를크게부여, 근로시간, 연차휴가소진율등현실지표반영 - ( 여가공간 ) 보편적사용이가능한여가공간을평가항목으로구성하고, 중소기업의경우가점항목으로격하시켜평가 - ( 프로그램 ) 특정프로그램제공여부를평가를지양하고, 프로그램제공의다양성평가 - ( 리더십 ) 리더십은여가권이실현될수있는핵심요인으로평가강화, 선행지표로서의경영층의여가친화적행동인휴가사용률항목추가 - ( 문화및만족도 ) 현실적조직문화평가를위해직원대상설문구성및설문실시 xi

19 연구개요 라. ( 과제 4) 수요자중심인센티브체계구축 기업의자발적인참여를위해여가친화기업인증제에참여함으로써 얻는구체적편익이비용을초과하도록설계 - ( 직원대상 ) 시간활용을지원할수있는여가공급시스템구축및여가활용지원을통해실질적여가활성화도모 - ( 기업대상 ) 기업의법정외복지비용을직접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강구 마. ( 과제 5) 실효성있는사업관리 ( 성과목표 )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상세대상, 목표기업수를설정하고이에맞는현실적인예산확보필요 - ( 대상 ) 현실적으로기업의조직문화가열악한곳은중소기업이많고, 이는중소기업의일자리미스매치와도문제와도연동되므로일차적인핵심대상을중소기업으로잡는것이타당 - ( 예산 ) 연차별목표기업수를설정하고, 1기업당예산을책정하는것이현실적으로타당 xii

20 연구개요 ( 운영시스템 ) 평가의전문성을고려하여, 평가와사업관리를이원화하고협력시스템을구축하여사업의체계적운용도모 - ( 평가기관 ) 기업관리, 평가등에전문성을갖춘기관, 혹은시스템구축을통해평가분리 - ( 사업기관 ) 문화체육관광부보유자원을모두활용할수있는사업지원기관필요 ( 사업관리 ) 홍보, 컨설팅, 우수사례확산, 직장인행복지수등사업을지속적으로유지 강화시킬수있는사업개발및보급 - ( 홍보 )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사회적인지도확대를위한홍보, 여가친화인증기업의이미지홍보를분리하여추진 - ( 컨설팅 ) 여가친화적조직문화가야기할수도있다고인식되는생산성하락의우려를불식시킬수있는생산성컨설팅실시 - ( 사례확산 ) 여가친화경영의성공사례를수집하고사회에전파하여자발적참여유도 - ( 직장인행복지수 ) 생산성지수에대비되는직장인행복지수를개발하여기업의주체적이해관계자로서의직장인개념확립 6. 결론및제언 직장인행복의기초인기업의조직문화변화가필요한상황에서여가친화기업인증제가제대로된역할을하려면범부처성격의정책캠페인과더불어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철학을바탕으로평가체계, 인센티브개선이절실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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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및기대효과 4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제2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배경 9 제1절기업문화관련국가현안 사회 경제적현안 경영현안 정책현안 26 제2절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필요성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입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성과및한계 31 제3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진단 33 제1절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요 인증제목적 인증제법적근거 인증주체및대상 인증제추진체계및절차 인증지표및기준 인증기업현황 인증기업지원내용 41 제2절여가친화기업인증제특성분석 법적기반 운영주체 평가지표 47 xv

23 4. 인센티브 사업관리 56 제3절여가친화기업인증제쟁점분석 사업지속성가능성 기업참여가능성 63 제4장여가친화인증제도수요분석 67 제1절조사개요 조사개요 조사항목 유사인증제비교기준 71 제2절조사결과 참여기업일반현황 여가친화기업인증제브랜드 여가친화기업인증제참여과정 여가친화기업인증제평가체계 여가친화기업인증제사후관리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사항 89 제5장인증제종합진단및개선과제 91 제1절여가친화기업인증제종합진단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진단 여가친화기업인증제수요진단 98 제2절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과제 핵심가치설정과차별성확보 법적기반을통한지속성확보 현실반영평가체계구축 수요자중심의인센티브체계구축 실효성있는사업관리 119 xvi

24 목차 제6장결론및제언 125 제1절결론및제언 결론 정책적제언 129 참고문헌 137 ABSTRACT 140 부록 :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에대한의견조사 143 xvii

25 표목차 < 표 1-1> 조사대상 7 < 표 2-1> 글로벌창의력지수 16 < 표 2-2> 삶의필수요건으로서여가인식 18 < 표 2-3> 연도별직업가치관순위변화 24 < 표 2-4> 노동시장을퇴장한지 1년이내인청년비경제활동인구의이직사유추이 25 < 표 2-5> 일과삶의균형정책의단계 26 < 표 2-6> 여가친화기업인증현황 31 < 표 3-1> 여가친화기업인증제사업추진체계및절차 37 < 표 3-2> 여가친화기업인증제평가지표 38 < 표 3-3> 여가친화기업인증제경영층리더십평가내용 39 < 표 3-4> 여가친화기업인증제임직원만족도평가내용 40 < 표 3-5> 여가친화인증기업 ( 기관 ) 40 < 표 3-6> 2016년여가친화인증제제공인센티브 41 < 표 3-7> 인증제도유형 42 < 표 3-8> 여가친화기업및가족친화기업현황비교 43 < 표 3-9> 여가친화기업인증제와가족친화기업인증제간운영비교 46 < 표 3-10> 직장문화개선을위한제도간평가지표비교 48 < 표 3-11>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주요인센티브 54 < 표 3-12> 노사문화우수기업선정에대한지원내용 55 < 표 3-13> 여가친화기업인증제컨설팅제공현황 56 < 표 3-14> 여가친화기업인증제와가족친화기업인증제간사업관리비교 57 < 표 3-15> 직장문화개선을위한제도간비교 59 < 표 3-16> 여가친화기업인증에대한기업의요구 65 < 표 4-1>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조사항목 70 < 표 4-2> 여가친화기업인증제와유사인증제의취지 71 < 표 4-3> 응답기업특성 72 < 표 4-4> 현재참여하고있는인증제 ( 중복응답 ) 73 < 표 4-5>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핵심가치 73 < 표 4-6> 인증제간유사성 74 xviii

26 목차 < 표 4-7> 여가친화조직문화의초점대상 75 < 표 4-8> 여가친화조직문화의초점영역 75 < 표 4-9> 신청시인지정도 77 < 표 4-10> 사회적인지정도 78 < 표 4-11> 정보습득경로 79 < 표 4-12> 신청준비의수월성 80 < 표 4-13> 교육및워크샵필요여부 80 < 표 4-14> 선호하는제도 ( 중복응답 ) 82 < 표 4-15> 여가시간확보 83 < 표 4-16> 공간및비용지원 84 < 표 4-17> 교육및프로그램지원및지역사회연계노력 84 < 표 4-18> 경영관리영역 85 < 표 4-19> 임직원만족도 85 < 표 4-20> 충족여부 86 < 표 4-21> 사후지원및관리여부 86 < 표 4-22> 인센티브정보 87 < 표 4-23> 인센티브받은횟수 87 < 표 4-24> 인증제만족도 88 < 표 4-25> 사회적확대여부 88 < 표 4-26> 향후인센티브요구사항 ( 중복응답 ) 89 < 표 4-27> 참여유도를위한정책적지원 ( 중복응답 ) 90 < 표 5-1> 여가친화기업인증제특성진단 93 < 표 5-2> 여가친화기업인증제수요진단 98 < 표 5-3>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과제및방향 101 < 표 5-4> 여가친화기업인증제법적기반마련방법 107 < 표 5-5>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고시 ( 안 ) 107 < 표 5-6> 기업여가친화수준평가 ( 안 ) 110 < 표 5-7> 기업조직문화평가 ( 안 ) 111 < 표 5-8> 정부와기업의입장과제도방향 114 < 표 5-9> 여가친화기업인증제예산안 121 xix

27 그림목차 [ 그림 1-1]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안도출을위한연구프레임 8 [ 그림 2-1] 2015 OECD 국제노동시간비교 11 [ 그림 2-2] 장시간 ( 주50시간이상 ) 근로자비율 (%) 12 [ 그림 2-3] 일부 OECD 국가자살률추이, 년 13 [ 그림 2-4] 산업혁명역사와주도가치의변화 14 [ 그림 2-5] 연령대별인구수 17 [ 그림 2-6] 지속가능경영을위한복리후생의범위 21 [ 그림 2-7] 여가시간과삶의만족도관계 29 [ 그림 2-8] OECD 2016 더나은삶의질지수 30 [ 그림 2-9] 한국 11개삶의질부문별순위및지수 30 [ 그림 3-1] 여가친화기업선정사업운영체계 44 [ 그림 3-2] 가족친화사업운영체계 45 [ 그림 3-3]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이해관계자분석 60 [ 그림 3-4] 여가친화기업인증제참여에따른기업비용-편익분석 63 [ 그림 4-1] 여가친화기업인증제정책포지셔닝 76 [ 그림 4-2] 여가친화조직문화의비용대비편익 76 [ 그림 4-3] 여가친화기업신청시인지정도 77 [ 그림 4-4] 사회적인지정도 78 [ 그림 4-5] 여가친화기업인증제참여동기 ( 중복응답 ) 79 [ 그림 4-6] 교육및워크숍의필요성 81 [ 그림 4-7] 선호하는여가친화제도 ( 중복응답 ) 82 [ 그림 4-8] 사회적확대여부 88 [ 그림 5-1] 여가친화기업인증제 SWOT 분석결과 96 [ 그림 5-2] 기업규모별하계휴가시편의제공유형 113 [ 그림 5-3] 여가친화기업인센티브구축방향 115 xx

28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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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 1 장서론 3 제 1 절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사회 문화적여가여건이상승하는데반해기업의조직문화, 직장인의노동문화의변화는지지부진한상황이다. 경제적불확실성이높아지면서직장인들의여가권요구가크게힘을발휘하지못하는상황이지만, 정부는노동중심의패러다임에서삶중심의패러다임으로전환하는것이새로운사회활력의열쇠라인식하고있다. 개인의권리보장, 새로운사회활력을위해기업의조직문화의변화가절실히필요한시점에서여가주무부처인문화체육관광부는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통해기업의조직문화를변화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근로자가일과여가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도록모범적으로지원하고환경을만들어주는기업및공공기관에대한인증제도로, 기업에속한직장인들이여가활동을통하여삶의질을높임으로써기업의경쟁력과브랜드가치를키우고, 나아가사회전반에여가에대한긍정적분위기를확산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돼오고있다 년부터실시된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인증을받은기업의수가 2012 년 10개에서 2016 년 20개로늘어나는작은성과가있었지만, 인증기업의증가속도로볼때는그기본취지인기업여가문화확산에는큰기여를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여가친화기업의취지가시대정신에부합한다는점에는이견이없지만, 여가친화기업인증제시행이후줄곧정책의우선순위에서후순위로밀려인증제가어떻게진행되고있고, 무엇이문제이고, 어떤방향으로나아가야할지에대한고민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다만 2012 년부터평가에참여한평가위원을중심으로참여신청의수월성, 평가지표의적

31 4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절성, 인증인센티브의적절성등에대한의문이비공식적으로제기되고있다. 이러한정책적정체와는반대로사회적으로기업의여가문화개선을위한정책의필요성은증가하고있다. 최근들어사회적으로피로사회의위험성에대한담론이증가하면서 ʻ여가가없는 ʼ 직장인들의문제가더욱주목받고있고, 청년들의가치관과중소기업의기업문화간괴리로인한일자리미스매치문제는국가의주요한현안이되었다. 피로사회의종식없이새로운전진을위한해답이여의치않은것같다. 따라서관행으로굳어져버린피로사회를종식하고, 여가가있는사회를만드는것은우리사회가풀어야할가장중요한의제중하나다. 피로사회와삶의불균형이지속한다면지속가능한국민과국가는불가능하기때문이다. 또한, 시대의변화로인해금전적보상외에도자신의삶을추구하는청년들에게알맞은기업을만들어나가는것은실업과인력난이공존하는역설적인상황에서노동시장의활력을위해꼭해결해야할과제이다. 본연구는이러한시대적과제를해결하기위한일환으로피로사회를완화하고, 중소기업의일자리미스매치를해결할수있는가장중요한정책중하나인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점검 진단하여향후사회현안에대한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기여방향을모색하고자하였다. 2. 연구목적및기대효과 본연구는여가문화확산을위한여가친화기업인증정책의효율적활용을위해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전반적으로점검 진단하고,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향후개선과제를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이를통해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실효성을높이고, 현실적으로향후여가친화기업인증과정에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32 제 1 장서론 5 제 2 절 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가. 대상및공간적범위본연구의대상은현재문화체육관광부에서시행하고있는여가친화기업인증제다. 따라서인증제참여부터평가, 사후관리에이르는인증과정전체를분석대상으로하였다. 구체적으로는일반적인인증제도의고시형태사례를참고하여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범위 ( 브랜드 ), 수준평가의운영체계, 수준평가신청, 평가절차, 사후관리등인증제와관련된인증제요인들과인증제참여대상인기업의수요요인을연구의대상으로설정하였다. 나. 내용적범위 1) 여가친화기업인증제특성분석특성분석에서는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태동배경, 취지, 운영체계, 추진현황, 성과와한계, 유사인증제와의차이점등을전체적인수준에서파악하고, 시대적요구와기업의요구에따른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역할과향후방향성을점검하고자하였다. 2) 여가친화기업인증제쟁점분석쟁점분석에서는유사인증제와의정책적차별성을검토하였고, 인증제가정착할수있는전략과관련된부분을점검하였다. 이를위해인증제의유지 확대의전제가되어야할유사인증제와통합가능성, 독자적지속가능성, 기업의입장에서여가친화기업인증제가갖는의미가무엇인지점검하였다.

33 6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3) 여가친화기업인증제수요분석수요분석에서는참여기업입장에서여가친화기업인증제참여과정에어느지점에서참여의불편함이발생하는지알아보기위해인증제참여과정을인지및참여동기, 준비절차, 평가방식, 인센티브및사후관리로나누어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첫째, 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인지하는과정에중요한유사인증제와의차별성,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유인가와연동된참여동기등을통해참여의사결정과관련된부분을알아보았다. 둘째, 참여의사결정이이루어지고난후참여신청, 평가과정, 선정등인증제평가과정을부분별로점검하여인증제평가과정의수월성, 명료성, 합리성등을살펴보았다. 셋째, 여가친화기업인증을받고난후의관리, 혜택의적절성, 보장성등을살펴보았다. 4)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방안도출특성분석, 쟁점분석, 수요분석을통해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문제점이노출되는지점에대해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운영체계, 예산, 인지도, 참여절차, 사후관리, 인증제확산중현행유지와개선할사항을나누어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가. 문헌및사례조사문헌및사례조사를통해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사업진행자료, 관련문헌을검토하여정책적환경, 태동배경, 취지, 관련법, 운영체계, 성과와한계등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전반적인사항에대한검토가이루어졌다. 문헌조사를통해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개념적고유성을살펴보았고, 유사사례중성공적인사례를검토하여여가친화기업인증제에접목할수있는기술적인사항을파악하고자하였다.

34 제 1 장서론 7 나. 설문조사문헌및사례조사와더불어여가친화기업인증을받은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수요자입장에서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모습은무엇인지알아보았다. 보다입체적으로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진단하기위해서는여가친화기업인증을받은기업뿐아니라인증신청을했다가떨어진기업, 참여하지않은기업들도대상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하지만,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가사회적으로널리알려진인증제가아니란점과본연구의목적이현재시행되고있는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개선하는것에초점이맞춰져있어모든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는것은무리이거나무의미하다고판단하였다. 설문구성은본연구에서진단하고자하는여가친화기업인증제정책브랜드의고유성, 참여절차의수월성, 평가지표의적절성, 사후관리의적절성, 개선사항을중심으로구성하였다. < 표 1-1> 조사대상 구분조사대상기업표본크기조사방법조사기간 내역 여가친화기업인증대기업 9 개사여가친화기업인증중견기업 15 개사여가친화기업인증중소기업 34 개사여가친화기업인증공기업 5 개사 관련업무실무자 58 명 Web-based 설문조사 2017 년 3 월 22 일 ~ 4 월 20 일

35 8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다. 여가친화기업평가위원심층자문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특성, 참여기업의수요와더불어 2012 년부터여가친화기업인증의평가에참여한평가위원을중심으로평가에참여하면서느꼈던문제점, 개선점등에대한자문을구하였다. 나아가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의이해관계자인유사인증제를운영하는부처의입장, 이해관계자이자참여자인기업의입장도자문을통해알아보았다. 라. 종합분석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정책브랜드, 참여과정, 평가지표, 사후관리와관련된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 심층자문을종합하여여가친화기업의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연구대상방법개선안 < 인증제 > 정책브랜드참여과정평가지표사후관리사업관리 문헌조사 설문조사 종합분석 심층자문 < 개선안 > 정책브랜드참여과정평가지표사후관리사업관리 [ 그림 1-1]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안도출을위한연구프레임

36 제 1 장서론 9 제 2 장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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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 2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배경 11 제 1 절 기업문화관련국가현안 그간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한국여가문화의핵심인기업문화의변화는미미한상태다. 그런데,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가처음도입될당시와비교하면여가친화적기업문화로의전환이더욱절실히요구되고있는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맥락에직면해있다. 1. 사회 경제적현안 가. 과로사회종식의필요 자료 : OECD Hours worke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 그림 2-1] 2015 OECD 국제노동시간비교 한국의노동시간은너무과하다 년기준한국노동자의노동시간은연간 2,113 시간이다. 가입협상이진행중인코스타리카를제외하고현재 OECD 회원국가운데 2위다. 한국은 OECD 회원국가운데멕시코 (2,246) 다음으로장시간노동을하고있고, 회원국평균인 1,766 시간과비교하면연간 347시간이나노동시간이더길다.

39 12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자료 : 강희종 (2014), 통계로본한국인의삶의질 [ 그림 2-2] 장시간 ( 주 50 시간이상 ) 근로자비율 (%) 우리사회에만연한장시간의노동은성실함으로포장되어 개인시간, 가족시간, 사랑할시간, 연대할시간, 상상할시간 등을앗아간다 ( 김영선, 2013). 과로사회에서우리는시간빈곤에허덕이고있으며, 너무오래이런상황에노출되다보니삶이어떻게무너져가는지조차깨닫지못하고있다. 심지어알려진바와같이 WHO는야근을 2급발암물질로규정하고있다. 과거에야근을성실함으로포장하였다면최근에는경제적불확실성, 저성장경제구조와맞물려노동자의금전을위한 자발적야근 으로포장한다. 신자유주의시장경제에서는더이상개인의자유를구속하지않는다. 반대로개인의자율성을인정하고, 부추긴다 ( 한병철, 2013). 스스로알아서하고그에대한책임도개인에게지움으로써기업과사회시스템에대한견제를원천봉쇄한다. 누가시키지도않았는데과로를스스로알아서한다는것이다. 이렇게사람들은어느순간자신의모든에너지가소진되고극도의피로와탈진을경험하게된다. 이러한개인의자발적활동이생산물의양적증가를가져오지만, 개인은자기착취의결과로극도의피로를경험하고절망과무력감혹은우울증에시달리게된다.

40 제 2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배경 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따르면한국의인구 10만명당자살률은 28.7 명으로 2위인일본의 18.7 명과도큰차이를보이며회원국중가장높다. ( 단위 : 인구 10만명당연령표준화율 ) 자료 : OECD (2015), Suicide rates 2011 년 ( 또는가장최근연도 ) [ 그림 2-3] 일부 OECD 국가자살률추이, 년 한국의자살률 1위국가라는불명예는 2003 년이후계속되고있다. 다양한원인이있을수있겠지만, 그원인은효율성만을강조하는자본주의체제와노동구조와도깊은연관이있다는점에대부분전문가가동의하고있다. 경제적성과를내는것이개인의삶을좋게바꾸는것이아니라, 경제적성과를높이기위해우리는우리를스스로착취하게된다. 이러한사회병리적현상을개인에게떠넘기는사회는지속가능하지않다. 경제적발전을위해환경을희생시켰던과거에대한반성으로환경을고려한지속가능한발전모델이도입된것과같은이치다. 또한현재한국은인구절벽상황에가까워졌다. 출산율도낮다. 앞으로도개개인의삶의지속가능하지않고, 노동력이단순히쓰이고대체된다면한국의미래는비관적이다. 따라서장기적관점에서개개인의과로로인한탈진, 소진을단순히개인의책임으로만돌려서는안되는상황에와있다. 향후건강하고지속가능한사회를위해서는사회의구성원개개인이심리적으로나신체적으로건강한것이필수적이다.

41 14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나. 4 차산업혁명에따른노동패러다임의변화 [ 그림 2-4] 산업혁명역사와주도가치의변화 2016 년다보스세계경제포럼에서언급된 4차산업혁명이눈앞에와있다. 4차산업혁명에서는기계설비들이스스로생산과정을진행함으로써인간의노동력, 노동시간이급격히감소하게된다. 또한, 효율성과생산성이크게향상됨에따라재화 ( 상품혹은서비스 ) 를생산하는데들어가는비용도감소하게된다. 생산비용의감소는재화구매비용의감소와도연결되고, 결과적으로생활에들어가는비용이줄어들기때문에소비를위한과도한노동시간에서자유로워질수도있다. 노동시간의감소그리고동전의양면인여가시간의증가는그간노동에서대부분삶의의미를찾아오던사람들이삶의의미를찾을대상을바꾸어야한다는의미가내포되어있기도하다. 개인에가장중요한자원중하나인시간자원의투여량, 그시간안에서의몰입은개인의정체성과자아실현에가장중요한척도가된다. 따라서노동시간의감소는노동으로인한정체성, 성취감의감소와도연결될수있으므로미래의정체성과성취감은여가시간을어떻게활용하느냐여부와깊이관련된다. 만약에

42 제 2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배경 15 개인이자신의시간을투여할곳을찾지못하고, 몰입하지못하게된다면행복은커녕심리적혼란, 나아가사회적으로무기력한상태에도달할수도있다. 보통사람들의행복감은유전적설정, 생활사건, 의도적활동에따라결정되는데 (Lyubomirsky et al, 2005), 유전적설정은거의변하지않는영역이고, 생활사건은복권당첨과같이통제되지않는영역이므로의도적활동의주요한영역인여가활동이행복에미치는영향력이커지기때문이다. 행복 = 유전적설정 (50%) + 생활사건 (10%) + 의도적활동 (40%) 한편, 4차산업혁명은노동력이덜필요하지만, 창의적인노동력을요구한다. 따라서미래사회에대비하기위해서는창의적인인재가어떻게가능한지에대한고민이필수적이다. 현재와같은방식으로시간에쫓기며같은일을반복하는것은창의성에대한해답이될수없다. 시간의압박속에서일하는사람은업무의실수를줄이는것, 제시간에업무를끝내는것외에는다른선택의여지가별로없다. 딱제조업적효율성원칙으로일하는것이다. 향후새로운것을만들거나관련이없는것을융합해나가는능력은다른맥락에서생각할여유, 시간이필수적이다. 창의성은시간을자산으로다른맥락에서경험하고, 생각해야가능하기때문이다 ( 김정운, 2014). 그런데, 한국은사람에관한문화적측면에서미래사회에필요한창의성이피어날수있는환경과는여전히거리가멀다. 창의적경쟁력측면에서한국의기술인프라수준은최고지만, 향후경쟁력의또다른원천인인재, 기업의조직문화와관련된영역에서는하위권수준을면치못하고있어미래글로벌경쟁을위해하루빨리문화체질개선이필요한시점이다.

43 16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 표 2-1> 글로벌창의력지수 순위국가기술재능관용창의력지수 1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한국 이라크 자료 : The global creativity index 2015 주 1: 기술은 GDP 에서 R&D 투자비중, 일인당특허수로측정주 2: 재능은창의계층 ( 엔지니어, 예술, 문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비즈니스, 교육, 의료, 법률등 ) 의비율과높은교육을받은사람의비율로측정주 3: 관용은도시가문화적다양성을인정하는분위기인지측정

44 제 2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배경 17 다. 고령화사회와기업의역할통계청에따르면 2016 년기준으로한국의 65세이상고령인구비율은 13.2% 다. 향후고령인구비율은저출산으로인해 2030 년에는 24.5%, 2040 년 32.8% 로높아질것이라고한다. 이처럼노년인구의증가로인해서노년의삶에대한관심이사회적으로증가하고있다. [ 그림 2-5] 연령대별인구수 자료 : 손종칠외 (2015), 인구고령화에따른노동력재편방향연구, 기획재정부 자료 : 패션채널, 노년기에이르게되면자유시간이크게증가하게되고, 이를어떻게활용하는가에따라노후의삶의질에큰영향을끼친다. 현재의한국의노인세대는젊은시절의여가활동경험이적기때문에여가활용의방법과기술이부족하고, 여가활동에대한개인적인취향이부재하기때문에주어진많은자유시간을여가활동으로잘활용하고있지못하다. 이점에있어서한사람의젊은시절시간의대부분을투여되는현장, 기업의역할이필요한시점이다. 삶은단순히노동으로만구성되지않는데반해, 현재한국의사회적구조는노동을위해삶의다른영역들의지속성을단절시켜버리는구조다. 예를들면, 청소년기에취미로악기연주를하던사람은취업과함께악기연주라는취미를잃어버릴지도모른다. 시간에쫓기고여유가없으면악기연주는사치가돼버리기때문이다. 그러다은

45 18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퇴를해서다시악기를다루려고해도여의치않다. 노동뿐아니라여가에도경력이필요하기때문이다 ( 윤소영, 2010). 그간기업은기업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한방식으로인적자원을관리해왔다. 기업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직원만족도를높이고, 효율성을높이기위해조직관리를하는식이었다. 그런데최근들어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기업도사회구성원으로서사회적역할을해야한다는이야기다. 초기에는환경과지역사회에대한책임에초점이맞춰져있지만, 사실그보다이전에기업의세포와같은직원에대한책임이가장먼저일지모른다. 직원들이건강해야기업이건강해질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이제껏잘드러나지않았던문제인노동뿐아니라삶의경력을연결하는문제에기업이관심이필요해지고있다. 라. 개인의가치관의변화 < 표 2-2> 삶의필수요건으로서여가인식 ( 단위 : %, 점 ) 연령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약간그렇지않다 보통이다 약간그렇다 그렇다매우그렇다 평균 ( 점 ) 전체 세 대 대 대 대 대 대이상 자료 :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46 제 2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배경 년국민여가활동조사결과에따르면여가활동이삶의필수적인요건이라고응답한사람 ( 약간그렇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이 88.6% 다. 특히, 미래세대의경우여가활동을삶의필수재로인식하는경향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오늘날노동에서벗어나개인의 ʻ자유로운시간ʼ 에우선권을부여하는이들이젊은층을중심으로점차늘고있다. 일본의 ʻ프리터 (freeter = free + arbeiter)ʼ, ʻ볼류바이터 (volubeiter = voluntary + arbeiter)ʼ, 독일의 ʻ시간개척자 (time pioneers)ʼ1) 그리고 ʻ밀레니얼세대 (Millennial Generation)ʼ, ʻ욜로족 (YOLO, You Only Live Once)ʼ 등새로운개념들이속속등장하고있다. 생존권이어느정도확보된사회적환경이노동에대한개인의가치관변화를유발하고있는것이다. 현재젊은직장인이거나, 미래의예비직장인들은일과삶의균형은매우중요하게생각한다. 통칭미래세대로이야기할수있는이들은 ʻ즐거움을경험하고ʼ, ʻ자신에게의미있는활동을하고ʼ, ʻ일과삶의균형있는삶ʼ을지향한다 (Seligman, 2002). 가치관측면에서보면, 미래보다는현재를지향하는삶의양식, 탈물질주의가치관, 그리고삶의필수적인요건으로여가활동에대한인식이확대되고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3). 한마디로요약하면, 미래의금전적이익을위해현재의의미있고즐거운것을포기하지않는사람들이늘어나고있다는의미다. 1) ʻ 시간개척자 (time pioneers)ʼ 는대안적인노동형태를추구하며새로운생활양식을추구하는이들을말한다. 시간개척자들은노동의유연화가제공하는신축적노동과시간제노동을적극적으로추구하는집단이다. 이들은노동에서자유로운시간에우선권을부여한다. 즉, 더많은가처분소득을얻기위해더많이일하는것보다는자유로운시간자체를추구하는생활방식을추구한다 (Karl H. Horning et al., 1995).

47 20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2. 경영현안 가. 지속가능경영 1987 년에발간된 UN의 ʻ우리들의미래 (Our Common Future)ʼ 라는보고서에서 ʻ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ʼ 을미래세대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능력을저해하지않으면서현세대의요구를충족시키는발전으로정의하였다 (Imperatives, 2016). 경제적측면에서지속가능성이슈는두가지차원의질문을던지고있다. 하나는현세대의경제발전과생태계훼손간의교환 (Trade off), 다른하나는현세대와미래세대의 삶의질 간의교환이다. 이러한질문에해답으로생태환경을더이상훼손하지않고, 미래세대의삶의질수준의훼손하지않는발전이지속가능한발전의핵심개념이다 ( 한상완외, 2004). 이러한개념에서시작하여기업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책임을바탕으로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는새로운경영패러다임인지속가능경영이등장하였다. 지속가능경영패러다임의등장은제품의가격경쟁력이중요했던 년대, 제품과서비스의품질이중요해진 90년대를지나면서기업의이미지가상품의경쟁력에막대한영향을끼치는시대와도맞물려있다. 소비자들은사회적책임을다하지않는기업의제품을외면하기때문이다. 따라서오늘날기업에게있어경제적성과뿐아니라지속가능경영을실천하기위해사회적 환경적가치를공유하는것이중요해졌다. 기업의경영진도지속가능경영이향후중요한경영전략이되고있음을인지하고있다 년의글로벌컨설팅그룹액센추어의 26개국 766 명의 CEO 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에따르면 93% 가지속가능경영구조가사업의성공에결정적인역할을할것이라고응답하였다 (UNGC-Accenture, 2010). 지속가능경영패러다임초기에는기업외부즉사회에대한기업의사회적책임을강조했지만, 기업의가치창출과사회적책임과역할의원천이며중요한이해관계자인기업내부의조직원이지속가능성경영의원

48 제 2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배경 21 천이라는인식이점차확산하는추세다. 진정한지속가능경영이가능하기위해서는기업의피와뼈와살인구성원의삶이지속가능해야하고, 직원의동참이필수적이기때문이다. 구성원의웰빙과발전에신경쓰지않는기업은아무리기업이지속가능경영을추구한다고해도구성원이이에공감하고같은방향으로나가는것이불가능하다. 이는단순히구성원을설득하고, 이해시켜야한다는의미가아니다. 무엇보다도구성원삶의지속가능성이전제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삶의지속가능성을협소하게해석하면기본적위협으로부터보호하는것이고, 한단계나가면삶의영역도존중해주는것이다. 궁극적으로는직원의전체적인삶을풍부하게해주는것이본질적으로구성원삶의지속가능성을열어주는것이다. [ 그림 2-6] 지속가능경영을위한복리후생의범위 나. 미래의인적자원관리 4차산업혁명이진행되면서미래의인적자원에관련된논의가활발하다. 4차산업혁명은지난산업혁명과는비교도할수없을만큼빠르게진행이되고있다. 이처럼변화가빠르고미래를예측하기어려운경영환경속에서기업들은새로운경영혁신을요구받고있다. 그런데, 경영혁신의가장핵심은사람에대한문제로귀결된다. 이에대한대기업의움직임

49 22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은발빠르다. 삼성전자는 ʻ핵심인재ʼ 를강조하고있고, SK이노베이션은 ʻ자기분야에서의넘치는끼와열정을바탕으로기득권을포기하면서까지새로운도전을즐기는 ʻViking형ʼ 인재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하고있다. 일반적으로기업입장에서인적자원을다루는방식은두가지다. 하나는이미근무하고있는사람들이더욱유능, 창의적으로발전해나가는것을지원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창의적이고유능한인재를유인하는것이다. 이미존재하는구성원의창의성향상은일과삶의균형, 특히휴식과여유의문제와밀접하게관련된다. 다양한연구결과에서휴식은뇌의효율성을높이는데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밝혀지고있다 ( 나우뉴스, ). 사람이가진에너지는한정된자원으로오랜시간일을한다고높은성과를거둘수없다는이야기다. 예를들면, 실력있는운동선수, 음악가, 체스플레이어들은규칙적인휴식을가졌을때, 최상의성과를기록한다. 사람의에너지는한계가있으므로항상빠른속도에맞춰일할수없으므로집중과재충전시간을번갈아가질때가장효율성이높아질수있다 (Tony Schwartz, 2010). 외부의새로운인재를영입하는것도중요한이슈다. 기업은인재를영입하기위해인재들이원하는기업의문화를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다. 불황기임에도불구하고최근젊은인재들이직장을구하는데있어물질적인가치를최우선에두지않는경향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최근직업을결정하는데있어서노동시간, 임금뿐만아니라근무환경또한매우중요한선택조건이되고있다. 기업들도이러한변화에맞춰훌륭한인재를영입하고유지하기위해서조직문화개선혹은다양한복지후생을제공하고있다. 이를바탕으로직원들의업무효율성이나장기근속할수있는동기를부여함으로써기업의지속가능발전전략을수립하고있다. 과거불황기에인력구조조정과임금동결등의비용절감대책을적극적으로시행한결과, 구성원의회사에대한충성도를약화해인재유출을초래한시행착오경험과금전적방식에의존하는구

50 제 2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배경 23 성원의충성도향상방안은경기침체기에기업의장기적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이인적자원관리의방향을바꾸어가고있다 ( 최현진, 2012). 미래로나아가야할방향이지속가능기업인것을전제로한국의상황을살펴보면, 상황이좋지않다. 즐거운일터, ʻ저녁이있는삶ʼ과관련된사회적담론이형성되고있으나, 여전히대부분의기업이직원들의웰빙, 삶-친화적인근무환경혹은제도에는미진한점이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기업의경쟁력과인적자원과관련된글로벌지표들을보면, 한국의기업문화변화가절실하다. 경제적측면과아울러환경, 사회적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업을평가하는 2016 년 ʻ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ʼ 에따르면한국은지속가능경영 ʻ실천진정성ʼ 을인정받는기업들이증가하는반면, 근로환경및인권부문 은전년대비평가점이 34.8% 하락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 또한, 2015 년중앙일보와서울대에서발표한기업시민지수 3) 에서도 50개국중 21위에머물고있다 ( 중앙일보, ). 기업이실질적인사회적이슈에는관심이없고, 단순봉사나이벤트에집중하는등기존의관행을유지하는한지표가나아질수없는상황이다. 다. 중소기업일자리미스매치청년실업이한국사회의가장중요한문제로대두된지벌써오래다. 그런데, 마땅히뾰족한수를찾지못하고있다. 경기는침체되어있어언제상승할수있을지묘연한상태다. 그리고대기업과중소기업의일자리질이양극화되어많게는 3배의연봉차이가나고있다. 이로인해대기업은입사지원자가넘쳐나고있고, 반면에중소기업은인력난에허덕이고있다. 실업률은높은데인력난이발생하는일자리미스매치상황이다. 2) 인권과근무환경 DJSI 평가에는해외공급망및사업장의근로계약조건및인권정책등이반영되었다. 그래서국내의기업문화만을반영한것이아니라점을고려할필요도있다. 3) 기업활동의긍정적인파급을강화하는반면, 사람과환경에대한부정적영향을감소시키려는노력

51 24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이를해결할수있는가장좋은방법은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다. 중소기업의임금수준을대기업의임금수준에가깝게접근시키는것도좋은방법이다. 그런데중소기업입장에서도정부입장에서도분명히한계가있는방법이다. 직장탐색이론에의하면청년층은자기에게주어진기회를판단하여본인의 ʻ기대ʼ 수준을일자리의질이서로크게다르면만족할수없는일자리에취업하지않고더좋은일자리를기대하면서 ʻ스펙쌓기ʼ 나 ʻ실업ʼ 상태를지속한다 ( 최경수, 2015). < 표 2-3> 연도별직업가치관순위변화 ( 단위 : 순위 ) 구분 성취 봉사 개별활동 직업안정 변화지향 몸과마음의여유 영향력발휘 지식추구 애국 자율 금전적보상 인정 실내활동 자료 : 서현주 (2016). 직업가치관의변화및차이분석 그런데, 최근청년층을중심으로일어난가장중요한변화중하나는현재주의와탈물질주의가치관이확산되고있다는점이다. 금전적인부분도중요하지만, 비금전적인부분도중요하다는의미다.

52 제 2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배경 25 실제로직업가치관조사에의하면금전적인부분이 4순위를차지하는반면몸과마음의여유는계속해서 1순위를유지하고있다. 또한, 비금전적부문은청년들이기업을나오게되는주요한이유로나타나고있다. 통계청조사에따르면개인적이유를제외하고청년의이직사유는작업여건 ( 근로시간, 보수등 ) 불만족이가장큰요소로나타나고있다. < 표 2-4> 노동시장을퇴장한지 1년이내인청년비경제활동인구의이직사유추이 ( 단위 :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개인, 가족관련이유 육아 가사 심신장애 정년퇴직, 연로 작업여건 ( 시간, 보수 ) 불만족 비자발적이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청년층입장에서보면중소기업은일자리의질적측면에서금전적인부분도약하고, 비금전적인부분인조직문화도후진적이라는판단을하고있다. 돈을적게주면서매일야근하고, 삶의영역을돌보는데지원을전혀안하고있다는인식을가지고있다. 이와같은현실을고려하면, 중소기업문화의변화를통한감성적사기진작노력은일자리미스매치를어느정도완화할수있는또다른방법이될수있다. 이미선진기업들에서인재를유인하기위해시도하고있는방식이다. 어느정도경제적수준에이르면, 노동으로인한소비여력가치가삶의여유의가치로대체될수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중소기업입장에서주어진여건하에서조직문화의개선은불황기, 일자리미스매치상황에서인력을유인할방법이될수있다.

53 26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3. 정책현안 과로사회, 피로의누적에대한문제가지속해서지적되고있고, 아이들을키울수있는기반으로써의부모의시간문제도여전히극복해야할과제로남겨져있다. 자연스럽게이와연동된자유로운여가시간의문제도사회의중요한의제중하나로나타나고있다. 소위일과삶의균형과관련된문제는우리사회가해결해야할가장큰현안이다. 최근까지노동부에서는여전히노동시간과시간에따른보상에문제에초점을맞추고있고, 여성가족부에서는개인의자유로운시간측면보다는여전히양육을위한시간에초점을맞추고있다. 삶이개인- 가족 -사회 ( 노동포함 ) 의스펙트럼속에서구성된다고할때, 가족과사회의문제만전면에부각되어있고, 개인의권리로써휴식의자유문제는여전히뒷전으로밀려있다. < 표 2-5> 일과삶의균형정책의단계 일과삶의균형정책주무부처주요내용관련법률 일과삶의균형 1.0 노동부 - 노동시간 - 소극적휴식권 근로기준법 일과삶의균형 2.0 여성가족부 - 가족시간 - 모성보호, 육아권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관한법률 일과삶의균형 3.0 문화체육관광부 - 자유시간 - 적극적휴식권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노동정책으로서일과삶의균형을나타내는일과삶의균형 1.0 에서는근로시간, 유 무급휴가제도등노동시간관련정책들이등장했다. 근로기준법 에의해강제되는영역이지만, 여전히일부기업을제외하고는법률에근거한부분도제대로지키고있지못하다. 근로자의노동시간에가장나쁜영향을미치고있는포괄임금제문제도여전히해결하지못한숙제로남아있다.

54 제 2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배경 27 가족정책으로서일과삶의균형 2.0 에서는일과가족의충돌을막기위한정책들이등장하기시작했다.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을기반으로가족의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는 2010 년부터가족친화인증제를통해근로자가일과가정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도록다양한일 가정양립제도및사업을운영하고있다. 최근노동을제외한개인적인삶의영역에있어가족및양육과관련된필수시간만큼여가를즐기고누리는개인적인시간이중요하다는인식이강해지고있다. 이러한 ʻ시간문화ʼ에대한시대적요구가거세지고있어새로운제도를기획하거나, 기존계획을수정해야하는상황에와있다. 이와같은시대적변화에대응하기위해문화체육관광부는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제정, 일부개정 ) 을제정하고국민여가권을위한정부의책임을명시했을뿐만아니라일과삶의균형 3.0 즉여가, 일, 가정의균형을위한정책적노력도가시화하고있다. 그간일종의두의무시간인노동과가족시간에개인의자유시간을더한삼각균형정책으로전환을시도인셈이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는삼각균형을시도하는정책이나, 그간정책적중복과당위성의문제, 예산의문제, 추진체계, 추진의지의문제등으로인해여전히걸음마수준에남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의사회문제를해결하고개인의삶이다채롭고풍요로워지기위해서는개인의자유로운여가시간을위해비록작은노력이라도지속적해서해야한다는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그리고그대상은한국사회의 1/3 을차지하고있고, 국가의허리를담당하는직장인부터시작되어야하는것은자명하다.

55 28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제 2 절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필요성 1.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입 다양한국가적현안과맞물려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직장인이경제적동물일뿐아니라다른욕구들, 역할들, 정체성을갖고점에서출발했다. 보통개인은자신에게주어진시간자산을일반적욕구에관련된영역, 일영역, 가족영역, 공동체영역, 종교영역, 여가영역등에분배하는데, 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한국근대사에서미루어졌거나, 잃어버렸던영역인여가와관련된욕구, 여가활동을통한개인의정체성문제에초점을맞추고있다. 한국전쟁이후지금까지쭉우리는경제적동물임을강요받아왔다. 경제적행위, 즉노동의강조는삶의다양한영역을훼손시켰고, 특히국가경제의중심인직장인들의삶은심각하게불균형해졌고, 여전히지속되고있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이러한직장인삶의불균형문제를해소하고, 건강하게시간자원을활용할수있는사회문화확산을목적으로도입되었다 년여가친화기업이도입될당시한국의직장인들이치열한경쟁속에서생존을위해일에만몰두한결과육체적 정신적건강이악화일로에있어이에대한회복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었다. 또한, 살의질, 행복, 일과삶의균형담론이사회전반으로확산되는과정에서인구의 1/3 4) 을차지하는직장인의여가와행복에대한정책적관심도점차생겨나기시작했다. 여가는삶의질과밀접한관련있다는것은여러연구를통해확인되고있었고, 특히 2009 년 OECD 보고서는직장인의여가시간과삶의질의정적관계성이확연히나타나는것을보여주고있었다. 4) 2016 년현재직장인은 16,642,176 명으로전체인구 51,704,332 명 ( 17 1 월기준 ) 대비 32% 수준

56 제 2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배경 29 자료 : OECD(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 그림 2-7] 여가시간과삶의만족도관계 2012 년문화체육관광부는기업과직장인의힘의불균형이여전히심하고, 노동시간이삶의질이아닌생산성향상측면에서만논의되는사회적구조속에서여가친화적사회문화를유도하고자여가문화의핵심인기업을대상으로 ʻ여가친화기업인증캠페인ʼ으로시작했다. 초창기에는지속성이담보되지못한캠페인에서시작했지만, 2014 년에는지속성을담보한 ʻ여가친화기업선정 지원ʼ 사업으로명칭을바꿔서운영해오고있다. 그러나가족친화기업과의유사성의문제, 예산확보의어려움, 기업의저항으로인해특별한성과를보이지못하고있었다. 성과가미미했던상황에서 2015 년 ʻ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ʼ이제정됨으로써전환을맞게되었다. ʻ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15조, 제16조 ʼ에모든노동자가일과여가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도록모범적으로여가활동을지원 운영하는기업에대해인증및인센티브지원할수있는법적기반이마련됨으로써인증제도의향후추진동력이생기게되었다 년여가친화기업인증제가도입된지 5년이지났지만, 직장인의여가는여전히요원하고, 국민의삶의질은뒷걸음질치고있다. 다양한

57 30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영역이삶의질에영향을미치므로여가친화기업인증제하나로삶의질문제를모두해결할수는없다. 그러나여가친화기업인증제가삶의질을조금이라도끌어올리는데도움이될수있다면확대방안모색이필요하다. [ 그림 2-8] OECD 2016 더나은삶의질지수 [ 그림 2-9] 한국 11 개삶의질부문별순위및지수 경제적성장이상당한궤도에오른만큼사람들의삶영역의문제가중요한이슈가되어가고있다. 지난 20 여년을지나오는동안환경이이슈가되었고, 가족이이슈가되었다. 이제개인의삶과사회에균형을주고미래의동력을확보하기위해직장인, 노동자들의여가문화에관심을갖는것이더욱중요해지고있다.

58 제 2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배경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성과및한계 가.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성과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일과삶균형정책의일환으로일과삶의균형문화를확산하는데기여해왔다. 첫해 10개기업인증을시작으로다소 2013 년다소주춤하긴하였지만, 이후지속적으로참여기업이늘어나고있다. < 표 2-6> 여가친화기업인증현황 (ʼ16 년기준 ) 연도 구분 계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주 : 재인증을제외하면 58 개 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정량적성과보다도상징적성과가더욱중요한의미를지닌다. 여가는개인의자유, 다양성의의미를강력히내포하고있다. 정부가제도적으로자유가상당히구속되어있는직장인들의자유를보장하려는적극적인시도를하고있다는점에서높이평가되어야한다. 강제적으로유예되었던, 그리고일하고남는시간으로여겨졌던자유시간, 여가시간을조금이라도회복하고자하는노력은기존의국가주의적경제-노동패러다임을바꿀수있는작지만중요한시도라는중요한의미를지닌다. 따라서현재진행되고있는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면밀히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 잘되고있던점들은더욱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59 32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나.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한계 2017 년여가친화기업선정 지원사업발전방안워크숍회의내용 -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가확대되지못하는가장중요한이유는주무부처의의지가약하다는것이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와같은캠페인성사업은정부의의지가가장중요한부분이다. 사업에대한강력한추진의지도없고, 법적기반도없고, 예산도적고, 기업에제공해야하는유인책도변변치못한실정이다. 하루빨리예산, 담당조직등체계를갖추어나가지않으면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유명무실한제도가될것이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참여기업이늘어나고있기는하지만, 인지도는여전히낮고, 확산속도가너무더디다는문제가노출되고있다. 본래목적인여가친화문화확산에큰역할을하지못하는제도가되어가고있다. 가장큰문제는제도의취지가다름에도불구하고가족친화기업인증제와크게구별이되지않아, 기업들이가족친화기업인증제에만참여하는경향이높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은여가친화기업인증제에참여하는것을중복업무라고여기고있다. 또한, 2015 년제정된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일정수준의사업근거가확보되었지만, 법률적강제조항이아니고기업에제공될수있는편익에대한부분이모호하여사업확장이더디게진행되고있다. 이와맞물려문화체육관광부가기업을강제할수단이없어유도정책을펼수밖에없는상황이다. 유도정책을펴기위해기업을설득해야하는데이마저도여의치않다. 인센티브체계가제대로구축되어있지않고, 여가친화경영의기업의편익과관련된근거도부족하여기업을설득하는데한계를노출하고있다. 마지막으로기업의여건상여가지원에소극적일수밖에없는중소기업등규모가작은기업의참여를끌어낼만한정책적지원이나대책이부재하다는한계를갖고있어하루빨리제도적보완책을만들어나가는것이필요한상황이다.

60 제 2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배경 33 제 3 장 여가친화기업인증제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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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 3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진단 35 제 1 절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요 1. 인증제목적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는여가와일을조화롭게영위할수있는업무환경을조성하여근로자모두의 ʻʻ삶의질을향상ʼʼ 시킴으로써보다 ʻʻ행복한사회 ʼʼ 나아가 ʻʻ활력있는기업ʼʼ을만들고자여가주무부처인문화체육관광부가 2012 년부터모범적인여가친화적문화를가진기업을선정 인증 지원하는제도이다. 2. 인증제법적근거 2012 년처음시작할당시법적근거가없었지만, 2015 년 ʻ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ʼ에여가활성화에노력하는민간단체에대한지원조항으로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기본적법적근거는마련되어있는상태다. 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 15 조, 제 16 조 - 제 15 조 ( 민간단체등의지원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들의여가활성화를위하여노력하는단체또는개인에대하여경비지원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지원의내용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 제 16 조 ( 우수사례발굴및시상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여가활성화를위하여모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기업이나공공기관에대하여우수사례로발굴하거나시상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시상의내용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63 36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규칙 - 제2조 ( 민간단체등의지원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15 조제 1항에따른지원의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여가활성화를위한사업에필요한경비의지원 2. 여가활성화를위한사업의성과가우수한단체또는개인에대한포상 3. 여가활성화를위한사업의성과가우수한사례의홍보지원 - 제3 조 ( 우수사례발굴절차등 ) 1 법제16 조제1 항에따른우수사례 ( 이하 " 우수사례 " 라한다 ) 로발굴되기를희망하는기업이나공공기관은별지제1호서식의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제2항에따른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우수사례의발굴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여가시간, 공간및비용의제공등여가지원제도를운용할것 2. 여가관련예산, 조직, 인력등을갖출것 3. 조직원의여가에대한이해도및여가지원제도에대한만족도가높을것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우수사례발굴을위하여관계공무원과여가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을위원으로한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야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우수사례를발굴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문화체육관광부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고, 우수사례로발굴된기업이나공공기관에대하여별지제2호서식의여가우수사례확인서를발급하여야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우수사례발굴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제4조 ( 우수사례에대한시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우수사례로발굴된기업이나공공기관에상장과부상을수여할수있다. 3. 인증주체및대상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주최기관은국민여가주무부처인문화체육관광부이고, 주관기관은문화예술위원회다. 인증의대상은최초 2012 년시작당시에는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대상이었으나 2016 년부터공기업을포함하고있다. 1) 대기업 : 대기업집단지정제도개선방안 ( ) 에따라자산 10 조 ( 공기 업은자산규모와관계없이대기업에서제외 ), 일감몰아주기규제기준 5 조에 의거 2016 년현재 28 개기업이대상이다.

64 제 3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진단 37 2)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 제10 조 2) 에의거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이아니면서대기업이아닌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3년평균매출이 1500 억원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군에속하지않는회사를의미한다.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 3 조에의거상시근로자수 1 천명미만, 자산 총액 5 천억원미만, 자기자본 1 천억원미만, 직전 3 개사업연도평균매출액 1 천 5 백억미만의요건중하나라도넘어서면중소기업에서제외된다. 4)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제4조 ) 에의거정부의투자 출자또는정부의재정지원등으로설립 운영되는기관으로서일정요건에해당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매년지정한기관을의미한다. 이중여가친화기업인증대상은공기업 30개가대상이된다. 4. 인증제추진체계및절차 < 표 3-1> 여가친화기업인증제사업추진체계및절차 구분 홍보 예술위사업추진용역업체수행방식직접 + 용역 사업신청사전접수컨설팅 예술위예술위, 전문가 평가 서면현장 예술위, 전문가 인증위원회 예술위, 전문가 인증식사후컨설팅 예술위예술위, 전문가 인센티브제공 예술위, 범정부기관, 유관기관 직접직접직접직접직접직접직접 + 용역 여가친화기업인증절차는기업신청 접수 서면 / 현장평가 인증위원회심의 의결 선정결과발표 홍보및인센티브제공의과정으로진행된다.

65 38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5. 인증지표및기준 < 표 3-2> 여가친화기업인증제평가지표 평가영역평가지표배점 근로시간및휴가제도규정여부 3 영역배점 여가시간 근로시간제도활용도 5 연차휴가활용도 5 휴가관련제도실시여부 5 18 자율적여가활동비 지원여부 1 이용률 5 Ⅰ. 여가지원제도 공간및비용 문화예술관련활동스포츠관련활동지원제도여행및휴식관련활동지원제도 운영여부 1 이용률 5 운영여부 1 이용률 5 운영여부 1 이용률 교육및기타프로그램 여가관련활동교육및프로그램자기계발프로그램 운영여부 1 이용률 5 운영여부 1 이용률 5 17 가족단위여가프로그램지원여부 5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연계여가프로그램 운영여부 1 직원참여도 5 6 경영층의리더십 최고경영층의리더십 3 최고경영층의노력 3 6 Ⅱ. 운영기반 운영시스템및예산 여가관련담당부서및인력 2 여가관련예산편성여부 2 여가관련예산비중 Ⅲ. 만족도 프로그램관리여가프로그램점검여부 3 임직원의이해도 10 임직원의만족도 주 : 경영층리더십, 임직원이해도및만족도는인터뷰로진행 합계

66 제 3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진단 39 인증지표는크게여가지원제도 (65점 ), 운영기반 (15점 ), 만족도 (20 점 ) 로구성되어있다. 여가지원제도는여가시간, 공간및비용, 교육및기타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를포함하고있고, 운영기반은운영시스템및예산, 프로그램관리, 경영층의리더십으로구성되어있으며, 만족도는임직원의이해도와만족도요인으로구성되었다. 인증기준은기업의여건을고려하여대기업및공기업은전체평가항목 100 점중 80 점이상, 중견기업은 75 점, 중소기업은 70 을넘기면인증을받게된다. 신규인증은 3년이유지되며, 유효기간연장인증은 2년이다. 다른모든요인은기업의자료를토대로평가하며, 경영층의리더십, 임직원의이해도, 만족도는해당대상의인터뷰를통해평가된다. 범주평가지표평가내용배점 경영층의리더십 (6 점 ) < 표 3-3> 여가친화기업인증제경영층리더십평가내용 여가친화경영관련사업계획이수립되어져있으며임직원간의공유가되고있는가 (3 점 ) 여가친화경영을위하여최고경영층의노력이적절히이루어졌는가 (3 점 ) 1 여가친화경영관련사업계획수립여부 2 신년사 송년사, 회의등을통하여임직원간의공유여부 3 최고경영층여가친화관련프로그램참여여부 4 최고경영층의여가친화경영을위한노력여부 2개충족 3점 1개충족 1점미충족 0점 2개충족 3점 1개충족 1점미충족 0점 현장인터뷰는신청기업전체직원중직급과성별을고려하여인터뷰를진행하며, 인터뷰대상의선정기준은대기업 공기업은관리자 2명, 여성근로자 3명, 남성근로자 3명으로최소 8명을인터뷰하고중견기업은관리자 1명, 여성근로자 2~3 명, 남성근로자 2~3 명을인터뷰한다. 마지막으로중소기업은관리자 1명, 여성근로자 1~2 명, 남성근로자 1~2 명을인터뷰하고기업구분과상관없이기혼자및미혼자를각 1명씩포함해야한다.

67 40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범주평가지표평가내용배점 임직원만족도 (20 점 ) < 표 3-4> 여가친화기업인증제임직원만족도평가내용 임직원들은여가지원제도를이해하고있는가 (10 점 ) 임직원들은여가지원제도를만족하고있는가 (10 점 ) 1 기업에서시행하고있는여가지원제도에관한임직원이해도 2 기업에서시행하고있는여가지원제도에관한임직원만족도 100% 10점 70% 이상 8점 50% 정도 6점 30% 정도 4점 0% 2점 100% 10점 70% 이상 8점 50% 정도 6점 30% 정도 4점 0% 2점 6. 인증기업현황 연도 구분 기업 ( 기관 ) 명 2012년 대기업 (3) 대상, 아모레퍼시픽, KT* (10 개사 ) 중소기업 (7) 다음커뮤니케이션, 마미로봇, 안랩, 한국애보트, 휴비츠, KTB 투자증권, 여행박사 * 2013년 중견기업 (1) 코리아드라이브 (4개사) 중소기업 (3) 앰엘씨월드카고, 핸드스튜디오, 벽산엔지니어링 * 대기업 (2) CJ헬로비전, SK하이닉스 * 2014 년 (14 개사 ) 2015 년 (15 개사 ) 2016 년 (20 개사 ) < 표 3-5> 여가친화인증기업 ( 기관 ) 중견기업 (6) 사람인HR, 신한생명보험 ( 주 ), ( 주 ) 세아제강, 현대HCN, ( 주 ) 넥슨코리아 *, 올림푸스한국 ( 주 )** 중소기업 (6) ( 주 ) 내일투어, ( 주 ) 사이버다임, ( 주 ) 유컴패니온, 웹케시주식회사, 한국애브비, ( 주 ) 에이스탁 * 공기업 (2) 한국남부발전 (* 장관표창 ), 한국관광공사 대기업 (1)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주 ) 중견기업 (4) BNP 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 주 ), 네오플 (* 장관표창 ), 골프존유원홀딩스, 하나투어 중소기업 (8) 데브구루, 지에스인스트루먼트 (* 장관표창 ), 지니네트웍서 ( 주 ), 칩스앤미디어, 한글과컴퓨터, 이지웰페어 ( 주 ), 이노레드 (* 장관표창 ), 파수닷컴 공기업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대기업 (3) KT&G, KT, 롯데마트 중견기업 (4) 코리아드라이브, 무림피앤피, 벽산엔지니어링, 골프존네트웍스 중소기업 (10) 델리팜, 넷맨, 오케이몰, 펜타브리드,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영진철강, 필즈엔지니어링, 성도지엘, 유비렐룩스, 눔코리아 주 1 * 장관표창, **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특별상, 주 2 진한글씨는재인증기업

68 제 3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진단 인증기업지원내용 여가친화기업인증을받은기업은정부포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 인증기업홍보, 문화예술공연프로그램등을제공받게된다 년까지실질적인혜택제공이지지부진하다가 2016 실질적혜택이처음제공되었다. < 표 3-6> 2016 년여가친화인증제제공인센티브자체기획공연 자체기획공연제작 제공을통한독자사업추진의자생성확보 역대 ( 12 년 ~ 16 년 ) 여가친화인증기업 ( 총 60 개 ) 의근로자를대상으로초청공연을진행함으로인증기업에대한실질적효과성증명 총 2 회실시 - 넥슨코리아 : 성악공연 ( ) - 초청공연 (60 개기업소속근로자등 ) : 명사초청인문학강연, 오케스트라공연, 뮤지컬갈라쇼등 문화가있는날 < 직장배달콘서트 > 정부정책에부응하는문화예술활성화행사개최 직장인대상프로그램지원으로문화향유사각지대완화 평일여가시간부족직장인, 기업특징을살린현장별맞춤형공연추진으로문화향유확대 * 협력기관 : 문화융성위원회문화가있는날추진단 총 3 회실시 도서관길위의인문학강연 사회적신뢰저하에대한해법으로인문정신문화의가치전파를위한인문학강연추진 * 협력기관 : 한국도서관협회 총 5 회실시 기타행사지원내역 홍보지원및인센티브다양화를통한혜택기반마련 * 협력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인파견사업 (2 건 ), 직장인문화동호회지원사업 (1 건 ), 기획기사 (2 회 ) 자료 : 2017 년여가친화기업선정 지원사업발전방안워크숍

69 42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제 2 절 여가친화기업인증제특성분석 1. 법적기반 가.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인증제도유형 법정인증 자료 : e 나라표준인증 구분내용방식 민간인증 법적의무 법정임의 < 표 3-7> 인증제도유형 - 법령에서규정한인증으로인증취득없이는생산 / 유통이불가능함 - 공산품안정인증제도등 70 개운영 - 환경보호, 에너지절약등특정정책목적달성을위해법령에따라권장하는인증으로우선구매, 금융지원등인센티브제공 - 가족친화인증제도등 100 개운영 - 법적근거없이시장의요구를만족시키기위해공인된기관에서민간자율적으로시행하는인증 - 법적근거없이시장의요구를만족시키기위해민간자율적으로시행하는인증 인증마크부여 보통인증제도는법적근거의여부에따라법정인증제도와민간인증제도로구분되며법정인증제도는또다시강제성의유무에따라강제인증과임의인증으로나누어진다. 여가친화기업인증, 가족친화기업인증과같은특정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해권장하는인증은법정임의인증형태를띠고있다. 그런데, 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 ʻ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ʼ 제15, 16조와동법시행규칙 2~4 조에사업의간접적으로나마법적근거가있으나현재법정임의인증형태도아니고, 민간인증형태도아닌애매한인증제도상태다.

70 제 3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진단 43 나. 법적인증의효과인증제도가법정이냐아니냐는인증제도에참여해야하는대상에게강제성을가할수있느냐와연결된다. 사회적인식의변화와같은요인들이인증제참여와관련되기도하지만정책적목표를위한인증제도가정착하느냐여부는사실법적인당위성여부가크게가르는것이현실이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가눈여겨볼만한대표적인법정임의인증제도는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는모성보호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고자시행하는법정임의인증제도로강제성은없지만, 대상기업이갖는사회적당위성은여가친화기업인증제와는차이가있다. 게다가 2017 년현재제15조 7항에의거공공기관은의무적으로인증받도록규정하고있어일부강제성또한확보한상태다. < 표 3-8> 여가친화기업및가족친화기업현황비교 (ʼ16 년기준 ) 여가친화기업인증 가족친화기업인증 연도 \ 구분계대기업중견중소중소공공공기업계대기업기업기업기업기관 계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ʻ2016 년도부서업무성과보고서 ʼ; 한국경영인증원,

71 44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2. 운영주체 가. 여가친화기업인증제운영체계 [ 그림 3-1] 여가친화기업선정사업운영체계 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문화체육관광부가주무부처로참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주관하여시행하고있고, 2017 년현재예산은 9천만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여가친화기업인증과관련된법, 제도, 정책을총괄기획하는역할을하며, 주관기관인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인증제를담당하는독립된부서도없이다소임의적으로여가친화기업인증제홍보, 신청접수, 사전 사회컨설팅, 현장평가, 인센티브제공, 인증위원회운영등을하고있다.

72 제 3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진단 45 이러한운영체계에서가장문제가되는부분은운영의효율성과전문성문제다. 문화예술위원회는문화예술진흥을위한사업과활동을지원하려는목적으로설립되었고, 주요정책고객은예술인이다. 따라서기본적으로설립기관의취지와기업을상대해야하는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사업성격이일치하지않아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없으며, 평가기관으로서의전문성도확보하고있지못하다. 또한범국가적으로인증제를확대하자면 9천만원의예산은턱없이모자라다. 턱없이작은예산으로인해홍보채널도변변히확보하지못하고있어인증제를기업들에인지시키는데도어려움을겪고있다. 나. 유사인증제사례 자료 : 가족친화인증사업 : [ 그림 3-2] 가족친화사업운영체계

73 46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여가친화기업인증제와유사한가족친화기업지원사업은 2011 년이후부터업무의총괄은여성가족부가, 지원업무는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인증업무는한국경영인증원 ( 구한국능률협회인증원 ) 이협력추진체계로운영이되고있다. 눈여겨볼만한것은한국경영인증원이인증업무에참여함으로써기업의참여가많이증가했다는점이다. 한국경영인증원은평가기관으로서전문성도있고, 이미기업고객을다수확보하고관리하고있던점이주요한원인으로작용했다. 가족친화기업담당자자문내용 - 처음에시작했을때평가를외부여러기관과함께해봤는데, 기업의참여가크게늘어나지않았다. 그러다한국경영인증원과협력체계를구축한후가족친화기업인증제가본격적으로성과를내기시작했다. 평가기관으로서의전문성도있고, 이미한국경영인증원이확보하고있던주요기업고객을대상으로가족친화기업인증제를꾸준히알려나갔던것이주요한원인으로작용했다고본다. 한편,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2017 년현재 18억 3천만원의예산이편성되어있다. 인증을담당하는한국경영인증원은 13억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가족친화경영컨설팅, 가족친화교육, 가족친화포럼, 가족친화사업홍보등에 5억 3천만원의예산을집행할예정이다. 사업운영주체 예산 (2016 년기준 ) 여가친화기업인증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9천만원 가족친화인증제도 < 표 3-9> 여가친화기업인증제와가족친화기업인증제간운영비교 자료 : 가족친화인증사업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경영인증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5 억 3 천 ) 한국경영인증원 (13 억 ) 종합적으로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는사업기능의분리와협력체계로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고있으며, 사업을추진할수있는예산도뒷받침되고있어사업의동력측면에서여가친화기업인증제와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74 제 3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진단 평가지표 가. 여가친화기업인증제평가지표정책목적을달성하고자시행하는인증제의경우평가지표가인증제의정체성및성격을좌우하게된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기본적으로직원의삶의영역중여가를잘즐길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평가하고인증한다. 다르게표현하면, 직장인의 ʻʻ적극적인휴식권ʼʼ을평가하고인증하고있고, 구체적으로는여가활동의 3요소인자유로운시간, 비용, 프로그램지원과관련된사항을평가한다. 여가친화기업인증을받기위해서는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인증심사를받게되는데심사기준은여가친화기업으로서의여가지원제도, 운영기반, 만족도 3개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여가지원제도와관련해서는여가시간, 여가활동을위한공간과비용, 여가활동을위한교육및프로그램그리고지역사회연계여가프로그램운영등을평가한다. 운영기반은기업의여가친화적인정책이결정되는과정에매우큰영향을끼치는최고경영층이얼마나직원들의여가활동에대한관심과지원을하고있는지를평가하는항목과여가관련운영시스템및예산을평가한다. 마지막으로만족도는기업임직원들의여가지원제도의이해도와만족도를평가하는항목으로기업의실질적여가지원을평가하고있다. 큰틀에서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평가지표는인증제에목적에부합한다는평가가지배적이지만, 세부항목으로들어가면특정평가항목이실질적으로직장인의여가와밀접하게관련이있는지는평가위원들사이에이견이나타나고있다. 예를들면, 여가활용의가장큰걸림돌은장시간근로, 연차휴가사용의자율성부재와같은것들인데, 현재여가시간과관련된평가항목에서는이와관련된문항이없고선택적근로시간활용도, 휴가제도실시여부등다소현실과동떨어진평가항목으로구성되어

75 48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있다. 또한, 프로그램지원부분에서도문화예술, 체육, 관광의특정프로그램지원만을평가하고있어포괄적여가의개념을다소제한하고있고, 직원의만족도영역은기업의편의를위해선택적으로몇명만인터뷰해형식적인인터뷰라는한계를노출하고있다. 여가친화기업인증평가위원 (2017 년워크샵 ) - 평가항목에서문화예술관련활동운영여부 / 이용률, 스포츠관련활동지원 / 이용률, 여행및휴식관련활동지원 / 이용률을각각개별적으로평가하는것은여가의본질적인개념중하나인자율적선택의개념을침해하는것이고, 세가지를모두운영해야해야점수를준다는것은지나치게문화체육관광부의시각이다. 나. 유사인증제사례비교여가친화기업인증제와경쟁관계에있거나유사성이있는인증제의평가기준과비교를통해여가친화기업인증제평가체계의고유성, 나아가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정체성문제를짚어보았다. < 표 3-10> 직장문화개선을위한제도간평가지표비교 주요심사항목 배점 여가지원제도 - 여가시간 - 공간및비용 - 교육및기타프로그램 - 지역사회연계 65 점 여가친화기업인증제 운영기반 - 경영층의리더십 - 운영시스템및예산 - 프로그램관리 15 점 만족도 - 임직원의이해도 - 임직원의만족도 20 점 최고경영층의리더십 - 최고경영층의관심및의지 ( 인터뷰 10 점, 최고경영층에대한직원만족도 10 점 ) 20 점 가족친화인증제도 ( 중소기업기준 ) 가족친화제도실행 - 여성근로자의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용률 - 남ㆍ여근로자육아휴직후복귀율 - 출산전ㆍ후휴가후고용유지율 60 점

76 제 3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진단 49 대한민국일하기좋은 100 대기업 (GPTW 선정제도 ) 가족친화경영만족도 가점 Trust Index 진단 Employee comment 주요심사항목 - 배우자출산휴가 3일이상이용률 - 유연근무제활용률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등 ) - 정시퇴근 (ʻ가족사랑의날ʼ 등시행 ) - 자녀출산및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관련직원만족도 - 직장어린이집설치 ( 의무이행사업장제외 ) - 7 가지가족친화관련프로그램시행 - 남성근로자육아휴직이용 - 가족돌봄휴직이용 - 가족친화직장교육실시 -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이용 - 연차활용 - 고용노동부주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선정 - 자동육아휴직제시행 - 대체인력채용 - 조기퇴근제시행 - 시간선택제일자리활용 - 믿음 : 14 개항목 - 존중 : 13 개항목 - 공정성 : 12 개항목 - 자부심 : 8 개항목 - 재미 : 10 개항목 - 종합진술 : 1 개항목 - 2 개항목 Culture Audit - 9 Practice 노사관계 - 최고경영자의노사관 - 노사협력프로그램실시 - 최근 2 년간대립 갈등적노사관계요소 - 불합리한노사관행개선실적 배점 20 최대 15 점 56% (100 점 ) 11% (20 점 ) 33% (60 점 ) 중소 대기업 :150 점공공기관 : 220 점 노사문화우수기업 노사문화실천요소 - 열린경영과근로자참여 - 인적자원개발 활용 - 성과배분제도등임금체계개선 - 근로복지및근무환경개선 - 일터혁신정도 중소 대기업 :550 점공공기관 : 380 점

77 50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노사의사회적책임 주요심사항목 - 상생협력및동반성장 - 노사의사회적책임실천및확산 - 기업의노동정책등의이행정도 배점 중소 대기업 :200 점공공기관 : 250 점 노사문화특징 - 노사의생산적교섭실천등 - 기업고유의노사문화정착노력및특징 - 공익성 ( 공공기관에한하여적용 ) 중소 대기업 :100 점공공기관 : 1500 점 자료 : 노사문화우수기업 : 일하기좋은기업 : 가족친화인증제도 : 주 : 가족친화기업인증제평가지표중발드체 ( 유연근무제활용, 정시퇴근, 연차활용 ) 는여가친화기업인증제와과유사한평가지표 1) 가족친화기업인증제여가친화기업인증제와가장유사하다고평가되는가족친화기업인증심사기준은공통요건, 실행프로그램그리고가족친화경영만족도 3개의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공통요건은기업내가족친화경영을위한제도적인인프라평가를위해전담부서및인력, 예산편성, 최고경영층의리더십그리고제도활용의용이성등으로구성되어있다. 실행프로그램은가족친화관련프로그램들로서근로자본인의건강관리지원, 근로자본인및배우자출산지원, 근로자자녀교육양육및교육지원등으로구성된기본요소와탄력적근무시간제도, 재택근무및근무지유연성제공등총 5개세부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는데, 2011 년부터기업의업종및조직특성을고려해 3개항목을선택해심사를받는특화요소가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가족친화경영에대한임직원들의전반적인만족도를조사한다. 여가친화기업과의유사성을살펴보면, 가족친화기업인증과평가지표에는직장인의여가활동지원을판단할수있는심사지표들이거의나타나고있지않다. 대부분의평가지표가모성보호를위한출산 육아휴직중심으로구성이되어있어여가친화기업인증제가포괄하는대상인비혼

78 제 3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진단 51 근로자와중년 고령층을배제되고있다. 2) 일하기좋은기업 (Great Place to Work) 민간영역에서실시하고있는 ʻ대한민국일하기좋은 100대기업 (GPTW 선정제도 )ʼ의평가는 1차평가에서믿음 (Credibility), 존중 (Respect), 공정성 (Fairness), 자부심 (Pride), 재미 (Camaraderie), 종합적인진술 (Overall Statement), 조직원진술 (Employee comment) 로구성된신뢰지수 (Trust Index) 총 58 항목을평가한다. 2차평가에서는 2개항목에대한직원인터뷰진행그리고마지막 3차평가에서는기업문화공적서 (Culture audit) 제출에대한평가가진행된다. 특징적으로신뢰지수 (Trust Index) 는한국뿐아니라전세계적으로동일하게사용하고있고, 세계 57개국, 3만이상의기업, 1,500 만명이상이매년참여하고있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와비교하면, 일하기좋은기업은보다포괄적이고, 본질적인방식으로기업의조직문화를진단하고있다. 또한일하기좋은기업과관련된지표들은사실상미래기업이지향해야할높은수준의지표들을담고있다. 따라서최소한의기준도통과하지못하는기업이많은한국현실에서일하기좋은기업기준을통과할수있는기업은많지않다. 그리고세계적표준을훨씬상회하는이상적인수준을제시하고있으므로기업문화의최소한의공정성에초점을맞춰야하는정책영역밖의지표로간주할수있다. 3) 노사문화우수기업노사문화우수기업평가는 1차서류심사에서노사관계, 노사문화실천요소, 노사의사회적책임, 노사문화특징을평가한후, 1차심사통과기업을대상으로사례발표및질의응답을통해성과배분및임금체계개선, 근로복지및일터혁신등항목별배점내에서 5단계척도로심사하는 2차심사로이뤄진다. 노사문화우수기업평가는노사간의파트너십을

79 52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평가하는지표가주를이루고있다. 노사문화우수기업평가에서항목별평가에대한배점을중소기업과공공기관에각각다르게적용한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와비교하면, 노사문화우수기업은삶의영역보다는일의영역에서노사간의문제를다루고있다는점에서차이를보인다. 4) 시사점유사한사례들과비교를통해살펴본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고유성은조직문화의대상이조직원전체이면서삶의영역을배려하는현실가능한수준의조직문화를인증하는제도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다만삶의영역을동시에다루고있는가족친화기업인증제와의중복영역이있다는점에서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차별화할수있는방식으로특정지표를강화할필요성이제기된다. 또한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고유성과다소동떨어진지표들도존재하므로참여의편리함을위해과감한간소화작업도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80 제 3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진단 인센티브 가.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인센티브 2015 년까지실질적으로여가친화인증기업이갖는인센티브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명의표창과언론보도를통한홍보효과외에는없었다. 표창은 2013 년에처음으로 1개기업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수여하는것을시작으로 2014 년장관상 3개, 문화융성위특별상 1개, 2015 년부터는장관상 4개, 문화예술위원장상 1개를수여하고있다. 한편 2015 년부터는표창이외에여가친화기업인증제에참여한기업에대한 1건의기획기사를제공하고, 사전컨설팅을희망하는기업에한해서 1건의사전컨설팅을제공하기시작했다 년에는기획기사 2건, 사전 사후컨설팅이 7건이외에인증기업의임금노동자들이체감할수있는 ʻ자체기획공연 (2회 )ʼ, ʻ문화가있는날직장배달콘서트 (3회 )ʼ, ʻ도서관길위의인문학 (5회 )ʼ, ʻ예술인파견사업 (2건 )ʼ, ʻ직장인문화동호회지원사업 (1건)ʼ 등의실질적인인센티브가처음으로실시되었다 년시작된여가친화기업인증사업에기업들의참여가저조한이유중하나는여가친화인증을받더라도기업이얻을수있는실질적혜택이전혀없었다는점이다. 그나마중소기업들의참여가늘어났던것은중소기업근무환경에대한편견을불식시키고유능한인재를유치하기위한홍보의수단으로활용될수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기업이얻는실질적이익이없다는점은여가친화기업인증을받기위해서는편익보다비용이더발생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게다가여전히가족친화기업과의차별성을인지하지못하고, 법적강제성도없다. 따라서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기업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여가친화기업인증의고유성을살린매력적인인센티브발굴이필요하다.

81 54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나. 유사인증제사례 1) 가족친화기업인증제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가제공하는인센티브는중앙부처제공인센티브, 지자체제공인센티브,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제공인센티브등매우다양하고폭넓게제공이되고있다. 이러한인센티브를확보하기위해서여성가족부차원에서의노력이지속적으로이뤄져왔다. < 표 3-11>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주요인센티브 지원기관유형참여기관주요지원내용 중앙부처제공인센티브 34 개 지방부처제공인센티브 99 개 은행, 기타공공기관제공인센티브 10 개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산자부, 고용부,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서울, 6 개광역시, 8 개도, 제주특별자치도 IBK 기업은행, KB 국민은행, 광주은행, 금융감독원, 부산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 정부사업가점제공 - 기관평가시가점제공 - 출입국우대편의제공 ( 기업당 1 명 ) - 기금, 자금, 융자, 금융지원 - 지자체사업가점제공 - 기관평가시가점제공 - 지방세세무조사유예혜택 - 문화여가시설사용할인 - 금리우대 - 융자금리우대 - 재무컨설팅 주 :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 2017 가족친화인증안내참조 2) 노사문화우수기업노사문화우수기업에선정에서우수기업 대상기업으로선정이되면 3년동안정기근로감독면제등행정우대를받을수있고, 가족친화기업인증제와유사하게정부사업에가점을받거나, 금융상의실질적인우대를받을수있다.

82 제 3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진단 55 < 표 3-12> 노사문화우수기업선정에대한지원내용 (2017 년기준 ) 지원내용 노사문화대상 노사문화우수기업 담당기관 - 정부포상 대통령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인증서 인증패고용노동부 행정상우대 금융상우대 - 정기근로감독 면제 면제 - 근로자의날정부포상선발가점 2.5 점가점 2.5 점가점 - 상품용기등에우수기업표식 우수기업표식 우수기업표식 - 소개책자제작유관기관에비치 제작 송부 제작 송부 - 군수물품조달적격심사시우대 0.5 점가점 ( 급식분야 0.25) 0.5 점가점 ( 급식분야 0.25) 국방부 - 일반용역적격심사시우대 0.5 점가점 0.5 점가점국방부 - 세무조사유예 ( 모범납세자에한하며, 매출액 5 천억원이상기업은제외 ) 총리상이상 2 년, 장관상 1 년유예 1 년유예국세청 - 일반용역및물품구매적격심사시우대 0.5점가점 0.5점가점 조달청 - 병역지정업체추천시우대 1점가점 1점가점 중소기업청 - 능력개발비용 ( 근로자학자금 ) 대부 우대 우대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산재예방시설 장비구입자금지원 최우선지원 우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대출금리우대우대농협, 수협 - 신용평가시가산점부여 우대 우대 신한, 하나, 제일, 국민 - 신용보증시보증한도 우대 우대 신용보증기금 자료 : 고용노동부, 2017 년도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선정계획. 3) 시사점유사인증제와비교하면무엇보다도여가친화인증사업의인센티브는양적인측면에서많이부족하다. 향후인증제고유성을살리며기업이참여함으로써얻는실질적편익을늘려나가는것이절실히필요하다.

83 56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5. 사업관리 가. 여가친화기업인증제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사업관리는크게홍보, 컨설팅부문으로나누어진다. 홍보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홈페이지를통해서사업공고, 보도자료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그리고 2015 년까지경제일간지머니투데이를통해홍보가이루어졌다. 그러나온라인홍보채널의지속성이담보되지못한점, 유력하지않은경제전문지를통한홍보로인해전략적인홍보가이루어지고있지는못하다 년부터는여가친화기업인증제사업의선순환프로그램의일환으로사전컨설팅을시작했다. 사전컨설팅은여가친화경영방안, 신청서작성방법등에관한사항을주로컨설팅하고있고, 사후컨설팅은평가결과제도가미흡한대상의기업중컨설팅을희망하는기업에대해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아직체계적인컨설팅매뉴얼도부재한상황이다. 종류대상내용횟수 사전컨설팅 (ʼ15 년 1 회최초실시 ) 사후컨설팅 (ʼ16 년최초실시 ) < 표 3-13> 여가친화기업인증제컨설팅제공현황 ㆍ신청기업 ㆍ평가결과제도미흡기업ㆍ인증기업중신청기업 ㆍ여가친화경영방안ㆍ여가친화기업인증신청서작성방법ㆍ여가친화경영관련사항 ㆍ현재여가친화경영중미흡한사항및제도개선방향제시ㆍ여가친화경영관련사항 4 회 3 회 나. 유사인증제사례가족친화인증제도는다양한방법으로지속적인홍보를진행하고있다. 우선매년가족친화인증기업의다양한가족친화경영사례와직원들의체험수기를기록한 ʻ가족친화인증기업사례집ʼ 을발간하고있다. 또한주요일간지, 경제지뿐만아니라제품패키지를통해서도홍보를광범위하

84 제 3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진단 57 게진행하고있다. 한편, 독립적인사업관리조직인한국건강가정진흥원내가족친화지원센터를통해인증전 후컨설팅제공, 가족친화직장교육을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모두제공, 가족친화인증기업간의상호교유와협력을목적으로가족친화포럼운영, 가족친화연구 조사및홍보, 가족친화지원사업홈페이지운영 ( 등의주요사업을진행하고있다. < 표 3-14> 여가친화기업인증제와가족친화기업인증제간사업관리비교 홍보컨설팅교육 여가친화기업인증제 가족친화인증제도 - 문화체육과광부나문화예술위원회홈페이지홍보 - 언론보도자료를통한홍보 - 협력채널을통한홍보 - 홍보대행을통한포털 - 주요일간지, 경제지등에광고 - 가족친지원사업홈페이지홍보 - 일 가정양립우수사례집발간 - 모바일어플리케이션홍보 - 잡지광고 - 대대적인현판식 - 가족친화인증로고활용 - 사전컨설팅을통해서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에대한상세안내및심사준비컨설팅 - 사후컨설팅은여가전문가 2 인의기업방문컨설팅 - 전문컨설턴트배정을통한집단컨설팅 - 기업현장방문을통한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문화, 듀얼아젠다컨설팅지원 - 없음 - 기업연계직장교육 - 온라인교육 자료 : 가족친화인증사업 : 가족친화인증제도의사업관리는독립적인조직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다. 예산도 5억 3천가량배정되어예산과조직을통한사업의추진력을확보하고있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도지속적이고체계적인사업관리를위해서는전담기관등검토가필요한대목이다.

85 58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제 3 절 여가친화기업인증제쟁점분석 1. 사업지속성가능성 가.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차별성기업의문화와관련된다양한인증제도가존재하지만, 대부분의경우인증제의명칭만으로는그차별성을쉽게찾을수가없다. 그러나인증제의운용목적과평가체계를살펴보면유사성과차별성이드러난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는개인의자율적인시간확보와그활용, 활용에대한기업의지원과관련된사항과관련된사항이핵심적가치다. 때문에평가체계도그와관련된사항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는 모성보호 가핵심적가치다. 평가도출산과육아를위한제도에초점을맞추고있다. 노사문화우수기업은고용인과근로자간의원활한이해관계조절이초점이다. 여가와가족도노사간이해관계중하나지만전통적으로임금과근로조건등에후순위에있다. 일하기좋은기업은민간의영역으로일과삶의균형의최소기준이아닌최대기준에가까운기업을인증하고있다. 가장포괄적이지만정부가개입할수있는정책적영역을넘어선영역이핵심가치로설정되어있다. 평가체계에핵심사항들을중심으로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차별성을보다본질적인수준에서살펴보면, 가장중요한차별점은기업의시간문화를직접평가한다는점이다. 일반적으로삶의시간은일하는시간, 유지하는시간, 여가시간으로구성된다. 보통각각 1/3씩차지한다. 인생의 1/3 은여가와관련있다는것이다. 그런데여전히그중요성을인식하지못하거나, 무시하는문화를개선하고자하는시도가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다. 또한, 여가시간과관련된기업문화는기업내모든근로자들에게동등하게중요한문화라는점에서가장근본적이고보편적인정의와관련

86 제 3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진단 59 된다. 기업과노동자의입장은다를수있겠지만, 근로자간상대적박탈감으로인한반목이나갈등이적을가능성이높은영역이다. 최소한노- 노갈등의발생지점은아니라는의미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 가족친화인증제도 대한민국일하기좋은 100 대기업 (GPTW 선정제도 ) 노사문화우수기업 < 표 3-15> 직장문화개선을위한제도간비교 인증주체사업대상제도도입운영목적법적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2010 년까지는보건복지가족부 ) Great Place to Work Institute 고용노동부 공기업 (2015 년부터포함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업또는공공기관 구성원 30 인이상인기업및기관 사업개시일로부터 1 년경과된모든사업또는사업장 년 2002 년 1996 년 사회전반의 ʻ 일과여가의균형 ʼ 인식및여가활동저변확대 가족친화경영확산을통한근로자와가족구성원의삶의질향상 기업문화에대한철학과인재육성에관한실천적교육개념을전파 노사파트너십을통한상생의노사협력및사회적책임을모범적으로실천하고있는기업을선정 지원. 이를통해상생 협력의우수한노사문화를사회저변으로확산시켜기업및국가경쟁력강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 15 조, 제 16 조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제 15 조 부재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 제 6 조 ) 자료 : 노사문화우수기업 : 일하기좋은기업 : 가족친화인증제도 : 나. 유사인증제와통합가능성정부에서진행하고있는유사사업에한정하여보면, 여가친화기업인증제와맥을같이하는인증제혹은캠페인은여성가족부의가족친화기업인증제, 노동부의일家양득캠페인이대표적이다.

87 60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 그림 3-3]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이해관계자분석 우선노동부는포괄적인의미에서일과삶의균형에초점을맞추어캠페인을진행하고있지만, 삶의영역보다는노동권에초점을맞추고있고, 경제패러다임속에있으므로삶의영역을적극적으로보호할수있는입장이아니다. 그러므로경제패러다임, 노동패러다임에의해희생된중요한여가의영역을전면에내세우기는힘든상황이다. 그러나범정부차원에서시간문화에개입하기위해서는강력한법적수단을지닌노동부의역할은필수적이다. 여성가족부는삶의영역에서가족, 특히여성의모성보호에초점을맞추고있어목표가명확하다. 또한, 법적인강제수단을가지고있어독자성을충분히확보한상태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관계자에따르면여가와가족이통합될경우, 가족친화기업의근본적이고목표인모성보호가모호해질가능성으로인해가족친화기업인증제를중심으로통합하기는쉽지않은상황이다.

88 제 3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진단 61 가족친화기업담당자자문내용 -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는철저하게모성보호에초점이맞춰져있다. 그리고여전히우리가원하는수준의문화에는한참못미치고있다. 어쩌면지금이시작단계라고봐도무방하다. 그런데여가등다른개념과통합해서인증제를운영하게되면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의목표가희석될가능성이높다고생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삶의다른한영역인여가주무부처로서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시행하고있으나, 여가의핵심개념인시간에대한법적수단을가지고있지않은상태다. 그러나범정부차원의협조가이루어진다면가용한여가자원을다수보유하고있어기업문화의유연한변화를이끌어낼수있는저력을지니고있다. 한편, 정책의대상이되는기업과직원의입장은부처의입장과별개로존재한다. 우선기업은노동자의다양한권리에대한압박이심해지고있는가운데, 노동의노동시간, 복리후생, 생산성의문제가서로상충하면서지속적인난제로존재하고있다. 또한최근들어노동자의권리가강화되는방향에따라기업입장에서도무엇인가를해야만하는상황에직면하고있는상태다. 또한실질노동시간이단축된다고해도직원들의복리후생차원에서여가를보다잘활용할수있는기반을만들어줘야하는데, 추가적인비용여력이없어이또한난제라는인식을공유하고있다. 직원들의입장에서는 ʻ쉼ʼ, ʻ여가ʼ 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으나사측과의힘의불균형으로인해제대로된권리주장을못하고있고, 시간적여유가생긴다고해도여가비용에대한부담으로인해여가생활을마음껏할수없는상태로인식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이상의각각의입장을고려하면현실적으로인증제의통합이쉽지않다. 그런데범정부차원에서여가권보장, 국민행복, 과로방지, 내수진작등을위해국민여가활성화가필요한상황이라는인식을공유한다면, 여가친화기업을유지하되, 부처간의협력을높여나가는방식이현실적인방안으로유력한상황이다. 특히,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경우시간에대

89 62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한법적인강제수단을지닌노동부가관리 / 감독을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시간문화개선유도정책을병행하면시너지를낼가능성이높은상황으로보인다. 나. 법정임의인증제가능성유사인증제와의통합이불가능한상황에서독자적정책사업으로지속하기위해서는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법정임의인증제전환을고려해야한다. 현재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인증제유형구분어디에도속하지않는애매한위상으로사실상정책적지속성이담보되고있지않다. 법정임의인증제로전환하기위해서는법률제 개정안을마련한뒤, 일정의심사를거쳐야한다. 인증제도는일종의규제사항이므로인증제도의명시및위탁기관지정은적어도시행령으로지정되어야하고, 인증제도의지정기준 절차및업무범위등은시행령, 시행규칙으로지정하여야한다. 현재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법률상에인증제가명시되어있지않고, 시행규칙상에평가와관련된일부사항만포함되어있어법정임의인증제전환을위해서는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수정이필요한상황이다. 그러나인증제전환의절차보다중요한것은인증제의차별성이다. 정부차원의인증제는유사하거나중복되면혼란을가중시킬수있으므로타인증제와의명확한구분이필요하다. 명확한차별성, 정책적타당성이범정임의인증제로전환하는데가장중요한심의기준이기도하다. 현재상황에서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법정임의인증제전환의걸림돌이될수있는사항은가족친화기업인증제와의차별성확보다. 따라서가족친화기업인증제와차별성확보를바탕으로법정임의인증제전환을고려할수있다.

90 제 3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진단 기업참여가능성 가. 기업의편익기업입장에서여가친화기업인증제에참여할가장큰이유는기업의이미지홍보를통한인재유치, 직원의사기진작이다 ( 장훈, 2016). 여가친화적조직문화는장시간근로의근절, 휴가사용의자율성, 여가복지에대한지원등으로이루어진다. 이러한조직문화를지닌기업은조직원들을소진증후군해소, 건강의악화로인한결근율감소, 조직원의만족도와충성도증가, 이직률감소와그로인한고용비용교육비용의절감효과가나타난다는연구결과들은상당히공유되고있다. 다만위와같은효과가결과적으로기업이추구하는이윤확대의핵심인생산성향상과연결된다는것에대한확신이널리퍼져있지않다. 또한최근경영여건이어려운상황에서직원들에게금전적보상에대한대체로복리후생이가능하다는점도주목받고있다. 청년층을중심으로금전적보상못지않게조직문화, 일과삶의조화를실현할수있는기업에대한선호도가점차높아지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 그림 3-4] 여가친화기업인증제참여에따른기업비용 - 편익분석

91 64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나. 기업의비용여가친화적조직문화로인한기업의이익이대부분중장기적이고, 사실상애매한상태로인식되는반면, 기업의비용은단기적이고구체적인수준으로인식하고있다. 당장에여가친화적조직문화를조성하기위해서는기존것을바꾸어야한다. 시간문화를개선해서노동시간을줄여야하고그로인해일손이모자라게되면대체인력을운영해야하며, 휴게 여가공간지원, 휴가비지원등은비용을발생시킨다. 그뿐만아니라여가친화적조직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서는전담부서, 인력충원이필요하거나, 기존인력의업무부담이가중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기업입장에서는미래의모호한이익보다는눈앞의구체적인비용문제에직면할수밖에없다. 다. 비용대비편익여가친화적조직문화조성의비용대비편익은구체적인수준에서제시된바가없다. 사실상조직문화담당자와기업의경영층의철학적기반, 기업이각각처한상황에서의해판단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조직원에게시간적여유를준다하여기업경영에큰지장이없는기업은조직원에대한여가시간부여가어려운일이아니다. 금전적으로여유가있는기업은조직원의여가생활지원에다소간의비용을쓴다해도무리가없다. 반대로당장에물리적시간과생산성이직접적으로연결되는중소기업은여가친화적문화를조성하는데저항이따를수있다. 시간은그래도큰문제가되지않으나, 조직원의여가활동지원에대한비용의부담이큰중소기업도있다. 이런다양한상황이있다해도여가친화기업인증제참여의이익이비용보다크면기업의참여는높아질수있다.

92 제 3 장여가친화기업인증제진단 65 라. 기업의요구기업에대한정부정책이제대로정착되지않는이유는기업의목표가정부와요구하는사회적책임보다는이윤확대에있기때문이다. 따라서정책에대한기업의협조를끌어내기위해서는정부의입장과기업의입장을어떻게조율하느냐가중요하다. 기업입장에서는비용대비편익이높다고판단되면정책에협조하게된다. 기업들이원하는지원은대부분인증기업에대한홍보, 정부사업참여기회확대, 여가프로그램지원, 성공사례공유등이다 ( 장훈, 2016). 한편, 단순한여가친화기업인증을넘어실질적으로직장인들의여가문화가확산되기위해서는경영자의인식개선교육과직장인의여가접근성을향상해주는것이동시에필요하다. 장훈 (2016) 의연구에서여가친화기업인증기업의인사담당자를인터뷰해서얻은결론에의하면, 실질적으로기업에도혜택이있고, 여가문화의핵심주체인직장인들에게도혜택이주어질때여가친화기업인증제가확대될수있다. 구체적으로기업인사담당자들은기업입장에서여가친화기업인증을받으면기업에직접적이익을주는정부사업참여기회확대, 은행금리할인, 직원을지원하는데소요되는비용문제를경감시켜주는정책을요구하고있었고, 여가문화의주체인직장인은실질적인일상여가접근성을향상시켜주기를원하고있었다. < 표 3-16> 여가친화기업인증에대한기업의요구 구분대상특징정책방향 정책요구사항 기업 여가정책협조인센티브확대여가경영사례정보제공중소기업을위한대책 유도정책확대 ( 홍보및서비스 ) 정보서비스개선과정보공유중소기업을위한비용절감대책 직장인 여가정보제공직장인여가접근성개선 정보서비스개선직장인시공맞춤형정책 자료 : 장훈 (2016), 기업여가활성화를위한정책수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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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제 4 장 여가친화인증제도수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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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제 4 장여가친화인증제도수요분석 69 제 1 절 조사개요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여가친화기업인증제에참여하고, 인증을받은기업을대상으로여가친화기업의사전과정, 평가과정, 사후관리과정에관해가지고있었던의견을수렴 분석하여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에활용하고자하였다. 나. 조사대상및회수율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여가친화기업인증을받은 58개기업이조사대상이되었다. 직접설문에응답한대상은인증시 ʻ여가친화기업인증ʼ 담당자였다. 인증담당자가없거나, 불분명한경우조직및인사담당자가설문을응답하게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 년 3월 23일부터 2017 년 4월 20일까지진행되었고, 본조사에서회수된설문은 29개기업으로회수율은 50% 였다. 회수하지못한이유는담당자변경, 담당자모름, 설문거부등이었다. 다. 조사방법조사방법은구조화된설문을활용한온라인조사로실시되었다. 일차적으로해당기업업무담당자와전화로연락을취한후, 온라인에접속하여조사를진행하는방식이었다. 기업의협조를끌어내기위해인증주관기관인문화예술위원회명의의공문을발송하여협조를부탁했다.

97 70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2. 조사항목 조사항목구성은여가친화기업인증제참여시작부터사후관리전과정에대한담당자의의견을묻는것이었고, 구체적인항목은아래표와같다. < 표 4-1>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조사항목 대분류일반현황인증제브랜드인증제참여인증제평가인증제사후관리인증제개선사항 중분류 - 사업체관련사항 - 유사인증제참여현황 - 여가친화기업인증제핵심가치 - 유사인증제와의유사성 - 여가친화기업인증제초점대상 - 여가친화기업인증제초점영역 - 여가친화기업인증제참여 B/C 평가 - 인지도 - 정보습득경로 - 참여동기 - 신청수월성 - 참여관련교육필요성 - 여가지원관련사항중직원선호 - 여가시간관련평가항목의적절성 - 공간및비용지원평가항목의적절성 - 교육및프로그램평가항목의적절성 - 지역사회연계노력평가항목의적절성 - 리더십평가항목의적절성 - 시스템및예산평가항목의적절성 - 관리평가항목의적절성 - 만족도평가항목의적절성 - 인증제참여동기충족여부 - 인증제사후관리의적절성 - 인증제인센티브의적절성 - 인증제인센티브사용횟수 - 인증제에대한만족도 - 인증제의사회적확산필요성 - 인증제인센티브사항 - 인증제운영방향 - 인증제개선을위한자유의견

98 제 4 장여가친화인증제도수요분석 71 조사항목중보기에서답을선택하는선택형문항을제외하고정도를측정하는리커트척도로측정된문항은모두 7점척도로측정되었다. 3. 유사인증제비교기준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인증제독자성, 차별성을조사하기위해유사인증제와의유사성, 차별성을알아보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선정한유사인증제는정부에서정책적으로추진하고있는 가족친화기업인증제, 노사문화우수기업 과민간에서운영하는대표적인조직문화인증인 일하기좋은기업 인증이었다. 정부에서대표적으로추진하고있는두가지인증제는정부사업의중복여부를판단하기위해적격하다고판단되었고, 민간에서하는 일하기좋은기업 은가장포괄적인조직문화인증이므로 여가친화기업인증 의핵심가치가조직문화의어떤부분과관련이있는지알아보는데적합하다고판단하였다. 문항구성은브랜드포지셔닝전략에따라 1단계에서유사인증제와의비교를통해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핵심가치를찾는, 2단계에서여가친화기업의고유성을찾는문항으로구성하였다. 구분인증제의목표주최 여가친화기업인증제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일하기좋은기업 (GWP) 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 < 표 4-2> 여가친화기업인증제와유사인증제의취지 기업이근로자가일과여가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도록모범적으로지원및운영하고있는기업및공공기관에대한인증제 가족친화제도 ( 자녀출산및양육, 유연근무제, 가족친화직장문화 ) 를모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기업및공공기관에대한인증제 근로자가자신의상사와경영진을신뢰하고, 자신이하고있는업무에자부심을가지고함께일하는동료들간에즐겁게일할수있는훌륭한일터에대한시상 노사파트너십을통한협력적, 상생의노사문화를모범적으로실천하고있는기업선정 )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GWP KOREA 고용노동부

99 72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제 2 절 조사결과 1. 참여기업일반현황 < 표 4-3> 응답기업특성 ( 단위 : %) 업종 기업구문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제조및기간산업부문 IT 산업부문 자원및에너지산업부문 무역, 운송산업부문 식음료및유통산업부문 서비스산업부문 건설및레저산업부문 기타부문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재인증, 인증해제기관을제외한 58 개의인증기업을대상으로설문을배포하여 50% 인 29개기업의설문이회수되었다. 설문에참여한기업은대기업 1개, 공기업 4개, 중견기업 6개, 중소기업 18 개로중소기업의참여가높았으므로조사결과는중소기업의의견이가장많이반영된결과다.

100 제 4 장여가친화인증제도수요분석 여가친화기업인증제브랜드 가. 현재참여하고있는인증제현재여가친화기업인증제외에참여하고있는인증제를물어본결과, 가족친화기업인증제에가장많이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에참여하고있는공기업과대기업은모두가족친화기업인증제에참여하고있고, 중견기업과중소기업의경우공기업과대기업보다타인증제참여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4> 현재참여하고있는인증제 ( 중복응답 ) ( 단위 : %) 구분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일하기좋은기업 (GWP) 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 전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나.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핵심가치 < 표 4-5>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핵심가치 ( 단위 : %) 구분 삶의여유 ( 일외의영역 ) 지원 육아계층의모성보호 업무의효울성지원 노사파트너십개선 전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01 74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여가친화기업인증을받은기업이생각하는여가친화기업의핵심가치는 ʻ삶의여유지원ʼ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와타인증제와의유사성본연구에서비교하고자하는 4개의인증제 ( 여가친화기업인증제,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일하기좋은기업 (GWP), 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 ) 의유사성을물어본결과, 여가친화기업인증제와가족친화기업인증제의유사성이 7점만점중 4.79 점으로보통수준의유사성이나타났다. 일하기좋은기업과도 4.72 점의유사성이나타났다. 노사문화우수기업과의유사성은보통이하였다. < 표 4-6> 인증제간유사성 ( 단위 : 점 ) 구분 여가친화기업은가족친화기업과유사하다 여가친화기업은일하기좋은기업과유사하다 여가친화기업은노사문화우수기업과유사하다 가족친화기업은일하기좋은기업과유사하다 가족친화기업은노사문화우수기업과유사하다 일하기좋은기업은노사문화우수기업과유사하다 전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라. 여가친화조직문화의초점대상현재유사하게진행되고있는 4개의인증제 ( 여가친화기업인증제,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일하기좋은기업 (GWP), 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 ) 가인증하는조직문화가영향을미치는대상 ( 직원 ) 에대해물어본결과,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가다른인증제에비해기업의모든직원에게영향을미치는조직문화와관련된것으로나타났다.

102 제 4 장여가친화인증제도수요분석 75 < 표 4-7> 여가친화조직문화의초점대상 ( 단위 : 점 ) 구분 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모든직원에게영향이있는조직문화에대한인증이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모든직원에게영향이있는조직문화에대한인증이다 노사문화우수기업인증제는모든직원에게영향이있는조직문화에대한인증이다 일하기좋은기업인증제는 (GWP) 는모든직원에게영향이있는조직문화에대한인증이다 전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마. 여가친화조직문화의초점영역 4개의인증제 ( 여가친화기업인증제,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일하기좋은기업 (GWP), 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 ) 의초점을맞추는영역 ( 일vs삶 ) 을물어본결과,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가다른인증제에비해삶의영역에더초점을맞추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8> 여가친화조직문화의초점영역 ( 단위 : 점 ) 구분 여가친화적조직문화는업무관련영역외에삶의영역에초점을맞추고있다 가족친화적조직문화는업무관련영역외에삶의영역에초점을맞추고있다 노사협력적조직문화는업무관련영역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일하기좋은조직문화는업무관련영역에초점을맞추고있다 전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03 76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 그림 4-1] 여가친화기업인증제정책포지셔닝 사. 여가친화조직문화의비용대비편익 [ 그림 4-2] 여가친화조직문화의비용대비편익 여가친화조직문화를만들어나가기위한투자대비편익을물은결과, 비용과편익이비슷하다는응답 (44.8%) 이가장높았고, 편익이높다는응답 (37,9%), 비용이높다는응답 (17.2%) 순이었다.

104 제 4 장여가친화인증제도수요분석 여가친화기업인증제참여과정 가. 신청시인지정도여가친화기업인증제신청당시인지정도를물어본결과, 응답기업의 68.9% 가인지 ( 약간알고있었다 + 알고있었다 + 매우잘알고있었다 ) 하고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3] 여가친화기업신청시인지정도 < 표 4-9> 신청시인지정도 ( 단위 : %, 점 ) 구분 전혀알지못하였다. 알지못하였다. 약간알지못하였다. 보통이다 약간알고있었다. 알고있었다. 매우잘알고있었다. 전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평균 ( 점 )

105 78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나. 사회적인지정도 < 표 4-10> 사회적인지정도 ( 단위 : %, 점 ) 구분 전혀알고있지못하다. 알고있지못하다. 약간알고있지못하다. 보통이다 약간알고있다. 알고있다. 매우잘알고있다. 전체 평균 ( 점 ) 여가친화기업인증을받은기업의 68.9% 가신청당시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인지하고있었던것과달리, 인증제에참여하고있지않은기업은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 24.1% 정도만알고있을것이라고응답하였다. [ 그림 4-4] 사회적인지정도 다. 정보습득경로여가친화기업인증제신청당시정보습득경로를물어본결과, 회사내직원 ( 경영진, 동료등 ) 으로부터정보습득이 37.9%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언론매체를통한정보습득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106 제 4 장여가친화인증제도수요분석 79 < 표 4-11> 정보습득경로 ( 단위 : %) 구분 언론매체 ( 신문, 인터넷, 블로그등 ) 를통한정보습득 회사내직원 ( 경영진, 동료등 ) 으로부터정보습득 타기업관련업무 ( 인사혹은홍보 ) 담당자로부터정보습득 여가친화기업인증사무국으로부터연락 다른인증제에참여하다가정보습득 전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라. 참여동기여가친화기업인증제참여동기로는기업홍보가 89.7%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인재채용에활용 (37.9%), 인증제획득을통한직원의애사심진작 (3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5] 여가친화기업인증제참여동기 ( 중복응답 )

107 80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마. 신청과정의수월성 < 표 4-12> 신청준비의수월성 ( 단위 : 점 ) 구분 인증신청및서식의작성이수월하다 구비서류항목이적절하다 증빙자료준비가수월하다 전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여가친화기업인증제신청과정의경우인증신청및서식작성, 구비서류, 증빙자료준비의수월성이전반적으로보통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그중에인증신청및서식의작성이다른신청준비항목에비해까다로운것으로나타났다. 사. 교육및워크숍필요여부 < 표 4-13> 교육및워크샵필요여부 ( 단위 : %, 점 ) 구분 전혀필요하지않다 필요하지않다 약간필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약간필요하다 필요하다매우필요하다 전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평균 ( 점 )

108 제 4 장여가친화인증제도수요분석 81 [ 그림 4-6] 교육및워크숍의필요성 여가친화기업인증제참여시교육및워크숍필요여부에관해물어본결과, 41.3%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4. 여가친화기업인증제평가체계 가. 선호하는여가친화제도여가친화기업인증제평가체계의적절성여부를판단하기전에여가친화적제도를상기시키기는동시에직원들의제도선호를알아보기위해실제해당기업에서시행하고있는여가친화제도중직원들이가장선호하는제도가무엇인지물어보았다. 조사결과, 자유로운휴가사용및지원이 82.8%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야근없는근로문화 (55.2%), 개인레저및문화활동지원 (20.7%), 사내휴식및여가공간 (17.2%), 다양한교육프로그램지원 (13.8%), 자율동호회활동지원 (10.3%) 순으로나타났다.

109 82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 그림 4-7] 선호하는여가친화제도 ( 중복응답 ) 한편, 기업의규모별로다소상의한응답이결과가나타났다. 공기업과대기업의경우 ʻ야근없는근로문화ʼ 와 ʻ자유로운휴가사용및지원ʼ 을가장선호하는것으로, 중견기업과중소기업의경우 ʻ자유로운휴가사용및지원ʼ 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징적으로중소기업, 중견기업의경우기업이비용을지불해야하는사내휴식및여가공간, 개인레저및문화활동지원, 동호회활동지원등도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14> 선호하는제도 ( 중복응답 ) ( 단위 : %) 구분 야근없는근로문화 자유로운휴가사용및지원 사내휴식및여가공간 개인레저및문화활동지원 자율동호회활동지원 다양한교육프로그램지원 전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10 제 4 장여가친화인증제도수요분석 83 나. 평가지표적절성 1) 여가시간확보 < 표 4-15> 여가시간확보 ( 단위 : 점 ) 구분 근로시간및휴가제도규정여부 근로시간제도활용도 연차휴가활용도 휴일 / 휴가제도실시여부 ( 대체휴일제, 리프레시휴가등 ) 전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여가시간확보에관한평가지표적절성을물어본결과, 7점만점중 ʻ연차휴가활용도ʼ 가 5.66 점으로가장적절한것으로나타났으며 ʻ근로시간제도활용도 ʼ와 ʻ휴일 / 휴가제도실시여부 ( 대체휴일제, 리프레시휴가등 )ʼ가 5.48 점으로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2) 공간및비용지원공간및비용지원에관한평가지표적절성을물어본결과, 7점만점중 ʻ여행및휴식관련활동지원ʼ 이 5.41 점으로가장적절한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스포츠관련활동지원 (5.28), 문화예술관련활동지원 (5.21), 자율적여가활동비지원 (5.17) 순으로나타났다. 특징적으로중소기업의경우자율적여가활동비지원, 문화예술관련활동지원, 스포츠관련활동지원의적절성판단을상대적으로낮게하는것으로나타났다.

111 84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 표 4-16> 공간및비용지원 ( 단위 : 점 ) 구분 자율적여가활동비지원 문화예술관련활동지원 스포츠관련활동지원 여행및휴식관련활동지원 전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교육및프로그램지원및지역사회연계노력교육및프로그램지원과지역사회연계노력에관한평가지표적절성을물어본결과, 7점만점중 ʻ여가활동교육및프로그램지원 ʼ이 5.45 점으로가장적절한것으로나타났으며 ʻ지역사회연계여가프로그램지원ʼ이 3.93 점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사회연계여가프로그램지원은모든평가지표항목중적절성이가장낮았다. < 표 4-17> 교육및프로그램지원및지역사회연계노력 ( 단위 : 점 ) 구분 여가활동교육및프로그램지원 자기계발프로그램지원 가족단위여가프로그램지원 지역사회연계여가프로그램지원 전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12 제 4 장여가친화인증제도수요분석 85 4) 경영관리영역 < 표 4-18> 경영관리영역 ( 단위 : 점 ) 구분 최고경영층의리더십 최고경영층의노력 여가관련담당부서및인력 여가관련예산편성여부 여가관련예산비중 여가친화제도수요자의견반영 전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리더십, 시스템및예산, 관리경영자측면에관한평가지표적절성을물어본결과, 7점만점중 ʻ여가친화제도수요자의견반영ʼ 이 5.66 점으로가장적절한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최고경영층의노력, 최고경영층의리더십부분이중요하다고응답하였고, 시스템및예산영역인여가관련예산, 부서, 인력등이다소낮게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여가관련담당부서및인력에대해가장낮은적절성을부여하고있는데, 작은조직의특성상비용여력의문제와직결된것으로해석된다. 5) 임직원만족도임직원이이해도와만족도로구성된임직원만족도평가지표의경우임직원의이해도가 5.52, 임직원의만족도가 5.59 로나타났다. 중소기업의경우, 이해도 5.56, 만족도 5.78 점으로상대적으로더적절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19> 임직원만족도 ( 단위 : 점 ) 구분 임직원의이해도 임직원의만족도 전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13 86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5. 여가친화기업인증제사후관리 가. 참여동기충족여부여가친화인증제참여후기대했던참여동기에대한충족여부를물어본결과, 58.6% 가참여동기가충족되었다고응답했다 ( 약간충족했다 + 충족했다 + 매우충족했다 ). 상대적으로중소기업이참여동기충족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고, 22.3% 는참여해서얻으려고했던것을얻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4-20> 충족여부 ( 단위 : %, 점 ) 구분 전혀충족하지못했다 충족하지못했다 약간충족하지못했다 보통이다 약간충족했다 충족했다매우충족했다 전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평균 ( 점 ) 나. 사후지원및관리여부 < 표 4-21> 사후지원및관리여부 ( 단위 : %, 점 )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약간그렇지않다 보통이다 약간그렇다그렇다매우그렇다 전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평균 ( 점 )

114 제 4 장여가친화인증제도수요분석 87 여가친화인증제참여후지속적인사후지원및관리가이루어졌는지물어본결과, 58.6% 가긍정적으로답변한것으로나타났지만, 평균점수는보통수준에서약간높은 4.90 점으로나타났다. 다. 인센티브정보여가친화기업인증제획득후제공되는인센티브여부에대하여물어본결과, 7점만점중인센티브인지 (4.21 점 ) 가보통수준인것으로나타났고, 실질적으로인센티브의제공과관련된인센티브의종류, 인센티브의활용은보통이하인 3.31 점과 3.21 점으로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경우인센티브의종류와인센티브활용성에대해상당히불만족을나타내고있었다. < 표 4-22> 인센티브정보 ( 단위 : 점 ) 구분 인증시인센티브가무엇인지알고있다 인증시부여되는인센티브의종류가많다 인증시부여되는인센티브의활용도가높다 전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라. 인센티브받은횟수 여가친화기업인증제획득후인센티브를받은횟수에대하여물어본결과, ʻ전혀받지못하였다ʼ 가 72.4% 로가장많았다. < 표 4-23> 인센티브받은횟수 ( 단위 : %) 구분전혀받지않음 1 회 2 회 3 회 전체

115 88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마. 만족도 여가친화기업인증제참여에대한만족도는 4.62 로보통수준이었다. < 표 4-24> 인증제만족도 ( 단위 : %, 점 )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약간그렇지않다 보통이다 약간그렇다그렇다매우그렇다 전체 평균 ( 점 ) 사. 사회적확대여부만족도가다소낮은것에비해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사회적확대에는긍정적인답변 ( 약간그렇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은 89.6% 로나타났다. < 표 4-25> 사회적확대여부 ( 단위 : %, 점 )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약간그렇지않다 보통이다 약간그렇다그렇다매우그렇다 전체 평균 ( 점 ) [ 그림 4-8] 사회적확대여부

116 제 4 장여가친화인증제도수요분석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사항 가. 인센티브요구사항 < 표 4-26> 향후인센티브요구사항 ( 중복응답 ) ( 단위 : %) 구분 찾아가는여가프로그램제공 직원대상 여가프로그램할인제공 직접적재정지원 세제, 정부사업가산점및금융지원 기업대상 인증제획득홍보강화 조직문화무료컨설팅지원 CEO 대상 CEO 에대한혜택제공 기타 근로장려금지원 전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여가친화인증제참여를높이기위한인센티브개선사항에대하여물어본결과, 직원대상으로는여가프로그램할인제공 (62.1%) 과찾아가는여가프로그램제공 (51.7%) 이주요한요구사항으로나타났고, 기업대상으로는직접적재정지원 (72.4%) 과정부사업혜택 (62.1%) 이높게나타났다. 중소기업의경우여가프로그램할인제공 (77.8%) 에대한요구가높게나타났으며, 기업의홍보에대한요구 (33%) 도비교적높게나타났다. 나. 참여유도를위한정책적지원여가친화인증제참여를높이기위한개선사항에대하여물어본결과, ʻ적극적인홍보ʼ가 65.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정부의금전적지원 (62.1%), 인센티브강화 (44.8%) 비금전적지원 (41.4%) 에대한요구도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여가친화경영문화확산 (27.6%), 참여절차의간소화 (24.1%), 인증평가강화 (20.7%) 등도적지않은요구로나타나고있었다. 중소기업을중심으로살펴보면, 홍보 (72.2%) 가가장중요한참

117 90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여유도방법이라고응답했고, 정부의금전적지원 (55,6%), 인센티브강화 (50%), 비금전적지원 (38.9%), 여가친화경영문화확산 (33.3%), 인증제평가강화 (27.8%) 순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도그렇고중소기업을중심으로도 ʻ체계적인컨설팅제공ʼ 은가장필요없는것이라는인식이나타났다. < 표 4-27> 참여유도를위한정책적지원 ( 중복응답 ) ( 단위 : %) 구분 적극적홍보 정부차원의금전적지원 비금전적지원방안 체계적인컨설팅제공 인증평가의강화 참여절차의간소화 여가친화경영문화확산 인센티브강화 전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18 제 5 장 인증제종합진단및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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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제 5 장인증제종합진단및개선과제 93 제 1 절 여가친화기업인증제종합진단 1.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진단 가. 여가친화기업인증제특성진단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애초에가족친화기업과의통합을목표로진행되다방향을급히선회해서시작해완전한형태로사업이시작되지못했다. 이에따라법적기반, 조직, 예산, 평가체계, 인센티브체계전반이다소불완전한형태로진행되고있었고당연히사업의성과가지지부진하게나타나고있었다. 구분 - 법적기반 - 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성격상특정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인증제도로분류할수있지만, 여전히법정임의인증제에포함되고있지않음 - 운영조직 - 전담조직과예산의부족으로인해사업의동력이약한상태 - 평가체계 - 인센티브 < 표 5-1> 여가친화기업인증제특성진단 진단 -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취지에맞지않는지표, 현실을반영하는거시지표와의연계부족등실효성이다소떨어지는평가지표로구성됨 - 문화예술위원회가동원할수있는문화예술관련인센티브를소수제공, 기업들이 1 차적으로원하는홍보도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음 첫째, 정책사업의추진력과관련있는법적기반이제대로확보되지못한체캠페인성격으로시작되었다는점에서태생적으로한계를지니고있다. 물론법적기반이없는캠페인들도성공사례가없지않으나, 여가의개념은사회적현안과는다소거리가있어현실에서는후순위로밀릴수밖에없었다. 후에간접적으로법적기반을확보하였고, 정책사업으로진행되고있으나여타법적강제력이있는인증제에비해서는파급력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21 94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둘째, 조직과예산은정부사업성패의가장중요한요인인데, 예산의규모와연동되어여가친화기업을담당하는전담조직이부재하여사업의체계적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셋째, 평가체계의경우,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취지에맞지않거나, 현실을반영하는지표들과연계가안되는지표들도존재해평가의신뢰성과편리성을떨어뜨리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넷째, 인센티브는그이전까지 2016 년에처음제공되었고, 그횟수도제한적이고, 문화예술위원회가동원가능한문화예술범위내에서이루어지고있어아직까지는인센티브로써기능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나. 여가친화기업인증제쟁점진단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가장큰쟁점은차별화된인지도를갖지못했다는점이다. 특히, 이미제도적으로정착된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와의차별성문제는도입초기부터제기되어왔다. 인증제의운영목적에서 모성보호 와 자유시간보호 로차이를보이지만, 일반적으로일과삶의균형이여가를배제하고일과가정의균형과동일시되는경향에기인한다. 또한, 삶의영역중가족영역이여가영역보다구체적이고우선적이라는사회적분위기로인해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여전히정책적위치를찾지못하고있다. 그러나시간의측면에서접근하면오히려여가영역이가족을포괄하는개념이고, 자유시간이여가의핵심개념이므로기업의시간문화전반을다루고있는것은여가친화기업인증제가내세울수있는가장큰특징으로이해된다. 따라서핵심가치를시간문화개선으로하고평가지표와인센티브체계도일관성있게구성한다면차별성을확보할가능성이높다두번째로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차별성과연관되어유사인증제와의통합가능성문제가지속적해서제기되고있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가독

122 제 5 장인증제종합진단및개선과제 95 자적으로정착하거나, 그렇지않다면타인증제와의통합도고려해야하는상황이다. 다행히노동시간문화의개선에관한정책적관심이지속해서증가하는점은여가친화기업인증제가독자적으로정착할수있는외부여건으로작용하고있고, 유사인증제를담당하는부처에서도운영목적의상이함등을이유로통합을꺼리고있으므로여가친화기업인증제가독자적으로정착할방법을고민하는것이현실적으로타당하다. 세번째는정책의힘있는추진을위한법적기반확보에관한문제의검토가필요하다. 현재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는캠페인의성격도, 법정임의인증제의성격도아닌모호한정책으로추진되고있다. 법적인증제도의난립이우려되는상황이기는하지만, 강제성이없다는점과사회문화개선을위한성격이강하므로법정임의인증제로서위상을정립하는것이향후인증제추진의가장중요한동력이될수도있다. 네번째, 정책의고객이되는기업의입장이가장중요한쟁점이된다. 법적인강제가이루어지않는다면기업의행동을결정하는비용 / 편익의문제를정부가어떻게조율할수있느냐가기업의협조를끌어내는가장빠르고쉬운방법이다. 그러나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기업입장에서편익이될수있는인센티브체계가매우미비하여기업의참여를적극적으로기대할수없는상태다. 현재참여하고있는기업은기업홍보를위해참여하고있지만, 이마저도예산과조직의문제로제대로제공하지못하고있어시급히기업의편익을높일수있는인센티브체계를구축해야할상황이다. 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 SWOT 분석앞서살펴본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둘러싸고있는사회문화적맥락, 여가친화기업인증제운영체계, 정책적환경등을토대로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강점, 약점, 기회, 위기요인을살펴보았다.

123 96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1)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강점기존의가족친화기업인증제가기업내기혼자혹은여성위주의복지에집중하여여성의성역할을더욱고착화시키는부작용을일부유발하는것과달리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성별, 연령, 혼인유무에관계없이모든직장인들의복리후생을지원을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정책대상의보편성이강점으로나타난다. 한편,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주무부처인문화체육관광부는인증기업직원들에대한인센티브로활용가능한다양한문화, 체육, 관광자원을보유하고있다는점이강점이다. [ 그림 5-1] 여가친화기업인증제 SWOT 분석결과 2)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약점직장인의여가활성화를위해서는노동시간과관련된정책개선이선결되어야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근로시간에대해직접개입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지않다는점에서일차적약점이드러난다. 또한, 직장인에게제공할수있는문화자원을많이보유하고있긴하지만, 인센티브전략의부재, 부서간의협조체계미비로기업체의참여를유인할

124 제 5 장인증제종합진단및개선과제 97 수있는즉각적인센티브는여전히미미한상태이다. 평가체계에서도가족친화기업과의통합을염두에둔체계로구성되어,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고유성이제대로반영되지못한약점을지닌다. 마지막으로법률적당위성이없는상태로기업참여를독려할수단이다소약한것이약점으로나타나고있다. 3)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기회요인최근들어노동시간단축, 과로사회방지, 일자리미스매치에대한담론이대폭증가하고있고, 정부에서는장시간노동을감축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고있다. 또한, 산업측면에서도 4차산업혁명의도래와더불어기술혁명에따른잉여시간의문제, 기술혁명을위한창의성의문제가여가문화확산의기회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4)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위기요인정치, 사회, 경제, 국제환경의불확실성이증가한상황에서기업과직장인모두적극적으로여가권을주장하기어려운상황이고, 지속되는저성장기조와고질적인생산성의문제는여가친화문화조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외부환경으로존재하고있다. 또한, 조직내부에서도여가에대한세대간의인식차이 ( 일과삶의조화를중시하는신세대 vs 여전히노동중심의가치관을고수하는기성세대 ) 로인해여가친화기업인증제참여를망설이는분위기가여전한상태로판단된다.

125 98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2. 여가친화기업인증제수요진단 구분 - 정책브랜드 - 참여과정 - 평가체계 - 사후관리 - 개선사항 < 표 5-2> 여가친화기업인증제수요진단 진단 - 여가친화기업의핵심가치는삶의여유지원으로나타남 - 가족친화기업과는보통수준의유사성을보음 - 여가친화적기업문화의고유성은대상의보편성과삶의영역지원 - 여가친화기업인지도는참여기업기준으로는낮지않으나, 타기업에는잘알려지지않았다고응답 - 여가친화기업인증제정보는주로경영진혹은언론을통해습득하였음 - 참여동기는기업이미지홍보, 인재확보, 직원의사기진작등이주를이룸 - 신청의수월성측면에서는인증의신청서작성등이상대적으로까다로운것으로나타남 -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참여의수월성을높이기위해 41.3% 가교육및워크숍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음 - 여가시간확보와관련해서는연차휴가활용, 근로시간, 휴가제도규정여부의평가적절성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 공간및비용제공에서는여행및휴식관련지원평가적절성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 프로그램지원에서는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은평가의적설성이낮은것으로나타남 - 경영관리측면에서는중소기업을중심으로여가관련담당부서및인력을평가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 임직원만족도는전반적으로평가의적절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여가친화기업인증기업중 58.6% 가참여동기가충족되었다고응답 - 인센티브는종류도많지않고, 활용도도높지않고, 제공도낮은것으로나타남 - 전반적으로여가친화기업인증제에만족도가높지않으나, 사회적으로는확대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남 - 인센티브와관련된개선사항은직원에게는여가프로그램할인, 찾아가는여가프로그램제공을원하고있었으며, 기업을대상으로는재정지원및정부사업가산점등을원하고있었음 - 향후여가친화기업인증제에기업참여율을높이기위해서는적극적홍보, 정부의재정지원등인센티브강화가필요하다고응답 가. 정책브랜드여가친화인증을기업에서는여가친화기업의핵심가치를 삶의여유지원 이라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가장유사하다고평가되는가족친화기업인증의 모성보호 와는확연히다른가치다. 또한여가친화적기업문화는기업에속한모든직원에게영향을주는대상

126 제 5 장인증제종합진단및개선과제 99 보편적인문화인점이가족친화기업과가장큰차이점으로나타나고있었다. 나. 참여과정여가친화기업인증을받기위해참여하는기업의담당자들은참여이전부터대체로여가친화기업인증제에대해서어느정도의정보가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다른기업들도여가친화기업인증제에대해서잘알고있을것으로생각하지는않았다. 여가친화기업에참여한가장중요한동기는기업의이미지홍보였다. 기업의이미지홍보를통해외부적으로는인재를유치할목적, 내부적으로는직원들의회사에대한자부심을느끼게하는것이었다. 실제인증제참여과정에서느끼는불편함은신청서작성과관련된것이었다. 이와맞물려인증제참여와관련된교육및워크숍이필요하다고느끼는기업도상당수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 평가체계평가체계와관련한수요자의견을살펴보면, 먼저여가시간확보와관련된평가체계에서는연차휴가의활용, 근로시간및휴가제도규정등현실적이슈가되고있는문제들을평가하는것이가장적절하다고생각하고있었다. 공간및비용제공과관련된지표중에서는여행및휴식관련지원을평가하는것이가장현실적인것으로나타났다. 중소기업의경우개별적으로여가지원항목에대한평가를하는것에는부담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교육및프로그램지원과관련해서는여가활동교육프로그램지원프로그램을평가하는것이가장적절하다고응답하였고, 지역사회연계여가프로그램은불필요한평가항목이라고응답하였다.

127 100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다. 경영관리영역리더십, 시스템및예산, 관리측면에서는여가친화제도에수요자의견을반영하는것이가장중요한평가항목이라생각하고있었다. 한편, 중소기업을중심으로여가관련담당부서및인력을평가하는것을부적절한것으로나타났다. 라. 사후관리사후관리에있어서는인센티브에대한불만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인센티브가적고, 활용도가높지않다고생각하고있었고, 전반적인만족도도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사회적으로확대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있었다. 마. 개선사항개선을바라는사항은인센티브와관련해서직원에게는여가프로그램할인제도, 기업에는재정지원및정부사업참여기회등을원하고있었고, 향후다른기업들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도인센티브개선이시급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128 제 5 장인증제종합진단및개선과제 101 제 2 절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과제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추진체계, 여가친화기업인증제에대한수요자의견, 여가친화기업인증제와관련된이해관계자의입장을토대로현행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진단하고이에따라구성한개선과제와전략은다음과같다. < 표 5-3>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과제및방향 진단과제개선전략 - 여가친화기업은자유, 삶의여유에중점 - 정책차별성확보 - 삶의여유강조 - 대상의보편성, 공정성강조 - 중소기업일자리미스매치완화강조 - 인증제의위상확보필요 - 정책지속성확보 - 법적기반확보및법정임의인증제검토 - 현실적거시지표와연동되는지표필요 - 준비절차간소화를위한법적근거가있는지표필요 - 핵심가치에부합되지않는지표제거필요 - 인증평가체계개선 - 핵심가치반영 - 현실반영형평가체계구축 평가체계간소화 법적근거에기반한평가체계 - 평가이원화고려 - 핵심가치에따른차별화된인센티브전략필요 - 기업의비용최소화고려 - 문체부자원활용가능 - 인센티브의전략수립및확대 - 핵심가치반영 - 수요자중심인센티브체계구축 - 중소기업우선 - 성과지표설정필요 - 예산의현실화필요 - 조직전문화및강화필요 - 운영관리체계강화 - 평가 / 운영관리체계전문화및협력체계구축 - 로드맵구축및예산증액 - 실효성있는사업확대

129 102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1. 핵심가치설정과차별성확보 가. 개선방향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유지및확대의가장중요한과제는여가친화기업인증제가우리사회의현안해결에도움을주고, 미래사회를대비하는데꼭필요한제도로위상을잡는일이다. 여가친화기업차별화방안은가장유사하게여겨지는가족친화기업과다른여가친화기업의핵심가치를설정하고, 핵심가치가평가체계및인센티브체계의근간으로작동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나. 개선전략 1) 삶의여유강조지난 70년간눈부신경제발전속에서가장많이희생을강요받았던영역중하나는여가영역, 삶의여유이다. 물론그것이완전히잘못된결정이었다는것은아니다. 현대사회에서국가의생존, 국민의생존에가장중요한문제는경제적문제라는것을부인할사람없다. 그런데지금도여전히작동하는경제, 자본제일주의, 기업과근로자의힘의불균형이문제다. 여기에국민의여가에국가가개입해야만하는당위성이존재한다. 애초부터삶의영역이골고루발전해왔다면, 기업과근로자의힘이균형을이루고있다면여가의영역은개인의영역이지만, 개인적권리를제대로행사해보지못했거나, 여전히행사할수없는구조가지속되고있다면이를바꿔주는것이정부의역할이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그간희생되었던개인의시간권리회복과경험한적이별로없어회복된시간에무엇을해야할지모르는근로자들에게길을제시하는것이목적이되어야하고, 철저하게근로자의생활의여유, 시간의활용에초점을맞추는것이필요하다.

130 제 5 장인증제종합진단및개선과제 103 2) 지원대상의보편성과공정성강조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가장강력한차별점중하나는대상의보편성과공정성에있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일과삶의균형의시대적의제아래근로에종사하는모든대상의보편적권리인 ʻʻ자율적시간에대한권리와여가시간의활용에대한사항ʼʼ을인증하는것이다. 따라서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남 / 녀의구분, 세대의구분, 정규직 / 비정규직, 육아계층 / 비육아계층등대상을구분하지않는다. 여가친화기업과가장유사한형태인가족친화인증제의경우 ʻʻ모성보호ʼʼ라는특수목적으로인해대상이육아계층남녀에게국한되는점을감안하면대상의보편성은여가친화기업이가지는가장차별화된영역이다. 대상의보편성은공정성과도관련된다. 여가친화기업은모든근로자의여가권을보장하기위함이므로동료의여가권으로인해자신의여가권이침해당할수있다는불안내지는저항가능성이원천적으로존재하지않는다. 가족친화기업문화의정착에가장어려운이유중하나는육아계층을보호하기위해다른동료의일정부분희생이필요하고, 이를받아들이는입장에서는공정하지않다고여기기때문이다. 현재기업이구조적인인력문제를해결하지않는다면동료들은빈자리로인한여분의일을맡게되는구조다. 전형적인노-노갈등이유발될수있는구조라는의미다. 물론모든직장인이육아계층이었거나, 육아계층, 잠재적육아계층이라는측면에서접근하면큰문제가아니라고생각할수있지만, 가족친화적문화가없었던기업에서근무한세대, 앞으로육아계층이아닐수도있는대상에대해서는여전히일방적인희생을강요할수도있어공정성문제를다소내포하고있다. 대상의보편성과공정성을담보하기때문에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기업문화개선에보다근본적인처방으로작동할수있다. 의무 ( 일 ) 로부터벗어나는자율적시간사용의권리가심각하게침해되고있는시점에서육아계층등특정계층을위한시간배려, 그로인한동료들의희생은

131 104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애초부터심각한희생을강요할수있는구조이고, 기업이여성의채용을기피할수있는비공식적구실이되기도한다. 따라서자율적시간에대한권리부터기본적으로해결된이후에야가족친화적문화가정착될가능성이높아지는과정이필연적으로존재하므로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근본적타당성을강조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3) 중소기업일자리미스매치완화강조삶의여유가강조되는부분은중소기업일자리미스매치문제와직간접적으로연결된다. 직업가치관조사에서나타나듯청년들이직업을선택할때, 몸과마음의여유가가장중요한선택기준이된다. 그런데, 한국의중소기업의현실은몸과마음의여유를주지못하는기업문화를가지고있다. 이지점에개입하여, 몸과마음에여유를주는여가친화적기업을부각하는것이필요하다. 대상의보편성은청년을포괄할수있는기업문화와연결된다. 청년들이가장가기싫은직장은임금은적고, 야근은많고, 노동으로인한삶의희생을강요하는기업이다. 중소기업현실에서보면임금은문제는당장에해결하기힘든문제다. 물론야근과관련된시간문화도해결하기쉽다는의미는아니다. 하지만상대적으로시간문화등조직문화는개선의여지가있는영역이다. 개인의삶을인정해주는조직문화도마찬가지다. 임금의문제가상대적으로고정변수화되어있다면, 개선할수있는영역은조직문화와관련된다. 따라서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이지점에개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는노동으로인한현재의삶을희생하지않는기업문화를만들어가는제도로서의입지를강화해나갈필요성이있다는의미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는육아계층을위한제도다. 현재주의가강한청년들입장에서는굉장히먼미래의일이기때문에당장에체감되지않는다. 당장직업선택에중요한판단기준이되지못한다는의미다. 따라서여가친화기업은이지점에서차별화를해나가야한다. 직장을다녀도즐

132 제 5 장인증제종합진단및개선과제 105 거울수있고, 노동력이일방적으로착취당하지않는기업문화는임금이다소적다고하더라도다닐만한기업이될수있기때문이다. 4) 운영체계일관성부여운영전반에있어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일관성결여는여가친화인증제의유지및확대에도움이될수없다. 현재는불완전한형태로도입된초기의운용을그대로유지하면서상황에따라일부체계를바꿔가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운용의전체적일관성이없고, 때로는이질적인부분들이모자이크로엮여있는경우도있다. 즉, 운영의파편화로인해제대로된정책브랜드가없는상태고, 기업들은널리인지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향후여가친화기업의핵심가치인삶의여유그리고대상의보편성및공정성을기준으로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평가체계, 인센티브체계는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철학적기반과일관성을유지해야한다. 기업평가에있어여가친화적문화와크게상관없는것을평가하거나, 근로자의실제권리가보호되는지여부보다는제도의여부에중점을둬평가하거나, 인증후의인센티브도정부인증제가공통으로제공하는것을제공하거나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취지와다소동떨어진것을제공하는것은다른인증제와차별성이없어효과적인수단이될수없다.

133 106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2. 법적기반을통한지속성확보 가. 개선방향현재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인증제라는용어가무색하게법정강제인증, 법정임의인증, 민간인증어디에도속하지않는다. 향후여가친화기업인증제가정착하고, 외연을확대하기위해서는가장우선되어야할것이제도적위상을찾는일이다. 따라서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법적기반등을검토하여범정임의인증제가능성여부를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나. 개선검토사항 1) 법적기반현재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정책사업형태로만진행되고있고, 직접적법적근거가없는상태이므로지속적추진이담보된상태가아니다. 따라서지속적추진을위해서는법적근거마련이시급하다. 간접적법적기반인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기본법의성격상법률상에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추가하기는어려운상황이므로동법시행령과시행규칙을개정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2) 법정임의인증제가능성여가친화기업인증제와관련된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 개정안을마련한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통보하게되면국무조정실에서인증규제심사를실시하게되고, 국가기술표준원에기술규제영향평가를의뢰하게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해당인증제도와타인증제도와의유사 / 중복여부를확인하고, 관련법안이국회를통과하면시행시기에맞추어법률효력이발생하게된다. 법률개정과국무조정실심사과정에서쟁점이될수있는사항은여성가족부의가족친화기업인증과유사 / 중복가능성이있어이에대한차별성마련이가장중요하다.

134 제 5 장인증제종합진단및개선과제 107 다. 개선안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지속성을담보할수있는현실적인방법은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16 조우수사례발굴및시상조항개정을검토하고연동하여시행령, 시행규칙을수정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가장문제가되는차별성은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강조점을일자리미스매치에해결에두고, 인증평가체계의개선을통한고유성확보를통해해결가능하다. < 표 5-4> 여가친화기업인증제법적기반마련방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 16 조 ( 우수사례발굴및시상 ) 수정을통해여가친화기업인증제명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령 - 여가친화기업인증추가목적, 정의, 인증법위, 인증대상, 인증제도운용및포상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규칙 - 여가친화기업인증세부지침평가운영체계, 신청및평가절차, 인증서교부, 사후관리등 < 표 5-5>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고시 ( 안 ) 대분류 제 1 장총칙 제 2 장평가운영체계 제 3 장수준평가신청, 평가등절차 제 4 장인증서교부등 제 6 장사후관리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고시 ( 안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규칙 소분류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정의 ), 제 3 조 ( 인증의범위 ), 제 4 조 ( 인증대상 ), 제 5 조 ( 인증제도운용및포상 ) 제 6 조 ( 수준평가 ), 제 7 조 ( 주관기관 ), 제 8 조 ( 운영위원회 ) 제 9 조 ( 인증신청 ), 제 10 조 ( 인증기준등 ), 제 11 조 ( 인증심사위원회 ), 제 12 조 ( 인증심사 ), 제 13 조 ( 평가의실시 ), 제 14 조 ( 평가서의발급 ), 제 15 조 ( 평가결과에대한불복등 ), 제 16 조 ( 평가결과의유효기간 ), 제 17 조 ( 평가결과의취소 ), 제 18 조 ( 재평가요청 ), 제 19 조 ( 평가결과의활용 ) 제 20 조 ( 인증서의교부등 ), 제 21 조 ( 인증유효기간및재평가 ), 제 22 조 ( 인증마크의표시및홍보 ) 제 18 조 ( 사후관리 ), 제 19 조 ( 컨설팅 ), 제 20 조 ( 교육 ), 제 21 조 ( 우대 )

135 108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3. 현실반영평가체계구축 가. 개선방향여가친화기업인증제평가체계는평가의기본방향, 강조점, 차별성, 현실성을고려하여 1 여가친화기업인증의철학에기초해항목을선별하고, 불필요한항목을제거, 2 참여기업의참여수월성을높이기위해법적의무및권고사항과관련된영역을중심으로평가체계를개선, 3 여가문화확산이라는문화유도취지를살려성공사례뿐아니라개선노력을하는기업에대한평가기준마련등이필요하다. 나. 개선검토사항 1) 기업여가수준평가 1 여가시간여가시간이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핵심적인사항이므로가중치를크게부여하여강화해야한다. 다만, 현행제도적측면이부각된방식을조직문화를반영하는활용측면을법률에근거해강화 병행해서실질적인기업의여가친화적문화를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 2 여가공간여가공간의경우종류와상관없이보편적으로사용이가능한공간구비와관련된사항을평가하되, 중소규모이하기업에서는비용의문제등을고려할때, 가점항목으로평가하는방법이고려되어야한다. 3 여가프로그램여가프로그램의경우, 개인의취향이강조되는것이중요하므로특정프로그램을제공하는지여부보다는개인의취향이반영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이제공되고있는지여부를기준으로설정하여평가하는것을

136 제 5 장인증제종합진단및개선과제 109 고려해야한다. 현행평가지표는문화, 스포츠, 여행, 교육프로그램제공을평가하지만기업의다양한환경과여건에따라특정활동을지원할수없는경우가많고, 특정활동을지원하지않는다고해서여가친화적이아니라고판단할근거가없으므로기업에서제공하고있는법정외후생복리제도의자율성과다양성항목으로평가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4 경영층의리더십경영층의리더십은여가친화적기업문화혹은직원들의여가권이실현될수있는가장핵심요인으로강화되어야할항목이다. 다만, 현행평가지표에서는현실성이없는항목들로구성되어있으므로선행지표로서경영층의여가친화적행동 ( 휴가사용률등 ), 직원들에게의견을묻는상향식평가방식을동원해직원들의체감평가를고려해야한다. 직원들에게의견을묻는방식을택할경우주관적조직문화평가에포함해서평가하는것도고려해야한다. 2) 기업문화평가 1 수평적조직문화및직원만족도명목적제도와경영층의의지가존재하더라도실질적인권리보호와활용은암묵적인방식으로나타나므로직원들의제도활용시다양한조직문화의압력이존재하는지여부는직원들에게직접묻고평가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당장에평가개선을하지못하는여건이라면최소한조직문화에대한근로자들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노조원인터뷰등도고려할수있다.

137 110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다. 개선항목 ( 안 ) < 표 5-6> 기업여가친화수준평가 ( 안 ) 구분평가영역평가지표비고 시간의자율성 주당평균근로시간근로기준법 51 조 ( 주평균 48 시간 ) 연차휴가소진율 전년도기준 공간의적절성 프로그램다양성 보편적휴게공간구비 직접제공여가프로그램 선택적복지카드운영 중소기업의경우가점항목으로전환고려 기준 : 종류상관없이 3 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규칙제 3 조 기업실태 근로계약체결시명시 ( 근로시간, 휴일, 연차 ) 휴가촉진, 유급휴가대체 근로기준법 93 조 근로기준법 57 조, 61 조 운영의제도화 반차제도의운영규정휴게시간에관한규정담당자, 예산운영여부직원의견수렴 근로기준법 54 조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규칙제 3 조 비중상향 선행지표경영층휴가사용일경영층기준 : 휴가결재권자 일과여가의조화주관적균형평가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 5 조 활용의용이성 암묵적압력평가 조직문화 권리인식 정보제공평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규칙제 3 조 기업지원 리더십평가 만족도 여가지원에대한만족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규칙제 3 조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고려 여가관련교육비지원휴가비지원 문화여가교육비지원 휴게, 문화공간 기준 : 중소기업

138 제 5 장인증제종합진단및개선과제 111 < 표 5-7> 기업조직문화평가 ( 안 ) 구분 나는야근을자주하는편이다 나는휴가를모두사용하는편이다. 나는요즘일에치어사는것같다 문항 균형실태 나는퇴근후지쳐서아무것도하고싶은마음이없다나는일과여가생활을서로조화시키는것이어렵다나는주말이재미없고무료하다나의회사로부터개인적권리를침해당하지않는다 우리회사는전반적으로직원들이퇴근시간을에대해눈치를주지않는다 제도사용의용이성우리회사는내가원할때휴가를갈수있게해준다 권리인식 기업의의지 나는우리회사에서제공하는다양한복리후생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다 나는내가직원으로서누릴수있는권리에대해잘알고있다. 나는휴가, 근로시간, 휴게시간등에관한규정을잘알고있다 우리회사는직원들의일과삶의균형을중요하게생각한다. 우리회사는직원들을삶의영역 ( 여가, 가족, 학습 ) 을배려해주는것을중요한가치로삼는다 평가체계개선검토사항을토대로개선원칙은기업참여의수월성을높이기위해법적의무및권고사항, 지표준비의현실성, 항목최소화, 기업의규모에따른평가이원화, 객관적평가와주관적평가자료, 지원대상의보편성등을고려하여구성하였다. 특히, 평가체계개선원칙에따라근로기준법상의의무나권고사항으로, 이미기업이관리하는현황중에여가친화기업의취지에맞는항목으로지표를구성하여지표준비의현실성을마련하였고, 인증제의정당성부여를위해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직접적근거가되는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평가관련사항을추가보완하였으며, 불필요하거나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취지에맞지않는항목은제거하여기업자료준비를최소화하고자하였다.

139 112 여가친화기업인증제개선을위한연구 4. 수요자중심의인센티브체계구축 가. 개선방향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경우법적당위성이상대적으로약하기때문에기업의자발적참여를기대해야하는상황이므로기업의자발성을끌어낼수있는유도, 촉진에초점을맞추어여가친화기업인증제에참여함으로써얻는구체적이득이비용을초과하도록설계되어야한다. 나. 개선검토사항 1) 정부의입장법적강제사항이아닌경우기본적으로정부의정책방향과기업의경영방향이일치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먼저정부의입장은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의거여가참여를통한건강하고행복한국민이많은사회가되게하는것이첫번째목표다. 그리고최근에사회의주요한이슈가되고있는과로사회로부터탈피, 여가소비를통한내수활성화, 생산적여가활동을통한창의성향상과같은목표를달성하는수단의일환으로써여가친화기업인증제와같은제도를운영하고있다. 기업의참여유도와관련해서는주무부처인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 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관련자원활용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할필요가있다. 2) 기업의입장기업입장에서는법적당위성과실익이거의없다는점, 사회적으로여가문화의중요성에대한합의가여전히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에서기업의여가친화기업인증제참여여부는전통적인방식인비용 / 편익계산을통해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그러나현재정부의근로시간과관련된정책방향의변화에따라서점

140 제 5 장인증제종합진단및개선과제 113 차관심이생기고있으나, 여가지원측면에서중소기업의경우비용의문제로제공에고민도덩달아증가하고있는상태다. 또한여가친화기업인증제에참여하기위해서는담당자의업무부담이가중되는문제, 여가친화적조직문화구축을위한비용도증가에대한부담을느끼고있는상태다. 다른한편으로여가친화기업인증제에참여하게되면기업이미지상승, 인재확보, 직원동기부여의이익도있다는점도알고있는상태이므로정부가비용을최소화하고이익을극대화할수있는정책을내놓을경우참여유인가가생길수있다. 3) 종합검토종합해서보면기업입장에서여가친화적조직문화를만들어가는것은시대정신에부합하는것이지만, 추가비용이소요되는지점으로인해참여를망설이고있다. 따라서기업의비용을최소화하고, 인증기업의이익을극대화하는방식의인증제인센티브설계가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한방향이될수있다. 비용과연동된여가의활용지원측면에서보면대기업과중소기업의양극화가나타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중소기업에인센티브를우선적으로공급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2015 년하계휴가실태조사 결과 [ 그림 5-2] 기업규모별하계휴가시편의제공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