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들은한목소리로율촌을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믿을수있는로펌중의하나 라고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 ( 유 ) 율촌 3 TAX Practice 그룹소개 4 언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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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X TAX Practice 조세
2 관계자들은한목소리로율촌을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믿을수있는로펌중의하나 라고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 ( 유 ) 율촌 3 TAX Practice 그룹소개 4 언론평가및출판물 6 TAX Practice 그룹의조세전문가 8
3 2 3 COMMITMENT INNOVATION EXCELLENCE 법무법인 ( 유 ) 율촌 법무법인 ( 유 ) 율촌 ( 律村 ) 은 뜻을모으고힘을합쳐법률가의마을을세우다 라는의미를가지고 1997년설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 유 ) 율촌은국내로펌중최고의성장률을기록하며설립후단시간내에굴지의대형로펌으로당당히자리매김하였습니다. 대다수의대형로펌들이합병등을통하여규모를키운데비하여, 법무법인율촌은오로지구성원들의노력과고객의신뢰를바탕으로자체적인성장을통하여비약적으로발전해왔다는점에서그성장의의미가더욱깊습니다. 저희법무법인 ( 유 ) 율촌은앞으로법률시장개방과급변하는법조환경에대비하여 고객에대한헌신 과 창의적인법률마인드 를바탕으로언제나최선의솔루션을제공하는대한민국의대표로펌이되겠습니다. Accolades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신뢰할수있는로펌 - 세계적법률분야권위지 Chambers Global ( 챔버스글로벌 ) 2009 국가경쟁력대상법무법인부문수상 - 서울경제신문및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조세그룹수상실적 해외주요언론매체, 율촌조세 1위로선정 2015~2010, 2015~ 조세분야 1위그룹선정조세분야 1위그룹로펌선정 - Chambers Asia - Legal 500 국내주요기업, 율촌조세 1 위로선정 2012~2011 조세 1 위, 국내주요기업설문조사 - 매일경제, 서울경제 2010 조세 1 위, 국내주요기업설문조사 - 동아일보, 한경 Business
4 4 5 TAX Practice 조세그룹소개 국내외고객및언론이인정한조세분야 1 위로펌 국세청,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 법원출신을포함한 80 여명에이르는조세전문가가실현하는최고의고객만족 세무계획 (tax planning), 유권해석획득, 세무조사진단및대응, 조세심판업무, 조세소송등을모두아우르는고객지향적인토털서비스제공 주요서비스 조세쟁송 조세행정심판 (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 환급금청구소송 ) 조세헌법소송조세자문 일반기업세무자문 각종구조조정관련자문 금융상품설계와실행단계의세무서비스 부동산투자및개인자산관련세무계획자문 조사진단 사전세무조사진단 (Pre-audit) 세무조사대응관세 관세기획심사 ( 종합심사 ) 대리및조사대응 관세심판 ( 심사 ) 청구대리 관세관련행정심판및행정소송 ACVA, 원산지분쟁 유권해석및조세법령개정 사전답변, 예규신청 조세법령입법 조세법령개정업무 조세형사 통고처분사건 조세법처벌법사건 관세형사사건 조세형사소송대리 국제조세 다국적기업의국내외거래에대한조세자문 국내기업의 Outbound 조세자문서비스 합작투자및투자펀드구성 APA 이전가격자문 가업승계, 상속 증여 기업승계 Planning 상속세신고, 조사대응 증여세자문 Family office 명의신탁
5 6 7 NEWS & PUBLICATIONS 조세그룹주요언론기사 율촌조세그룹의저서와연구활동 2014 년 8 월 26 일한국경제기재 2010 년 6 월 28 일동아일보기재 율촌법인세소송수임서압도적 1 위 10 대대형로펌이총 84 건 (67.7%) 의법인세소송을수행했다. 율촌은총 31 건의법인세소송을맡아 19 건에서이겼다. 율촌은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를대리해고정사업장과세와원천징수경정청구 2 개소송에서이겼다. 율촌은또카지노를운영하는그랜드코리아레저가삼성세무서를상대로한 6 억 1600 만원의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화약 군수사업등을하는 ( 주 ) 한화가인천공장을울산과충북보은으로이전하는과정에서세무서와벌인다툼에서도회사측에승리를안겨줬다. 국내 50 대주요기업이뽑은분야별최고로펌 ( 괄호안은해당로펌을뽑은기업의수.) ' 분야별최고로펌을꼽아달라 ' 는질문에 조세및공정거래분야에서율촌이 1 위 국내 50 개대기업법무팀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조세, 공정거래분야에서는율촌이국내최대로펌인김앤장을제치고두각을나타낸것으로나타났다. 율촌의조세분야경쟁력은관련분야전문가들로구성된 ' 드림팀 ' 에서나온다. 율촌의조세그룹은 1979 년부터조세관련분쟁에서경험을쌓은우창록대표 변호사를비롯해대법원조세전담재판연구관, 회계법인, 국세청, 기획재정부출신등다양한조세분야전문가들로구성돼있다. 윤세리변호사는 " 오랜기간조세와관련된다양한분야에서경험을쌓은전문가가많아조세분야에서특히두각을나타내는것같다 " 고말했다. 율촌조세그룹은조세법전문변호사등으로구성된조세판례연구회에서최신대법원판결등에대한 160여편의판례평석을주제별로정리한 조세판례연구 1, 2, 3권 을출간하였습니다. 율촌의조세그룹대표소순무변호사가개정 7판까지집필한 조세소송 은조세쟁송분야의바이블로지난 15년간법관 변호사 세무사들의꾸준한사랑을받아온책자입니다. 조세그룹김동수 강석훈변호사가서울대윤지현교수및서울시립대박훈교수와함께출간한 세법사례연습 은구체적인사례를통하여조세분야의실무와법리를현장감있게설명하였습니다. 조세그룹이경근세무사, 서덕원회계사, 김범준변호사가공동저술한 국제조세의이해와실무 는 2011년이후 2차례개정을거치는동안국제조세분야의다양한논점과최신동향을정리하여실무계와학계에서좋은반응을얻고있습니다. 조정철변호사, 정운상관세사, 서창희관세사등관세통상팀전문가들이집필한 외국환거래법실무 는외국환거래법의기본적인틀에대한설명이외에도율촌에서관련업무를하면서실무적으로발생됐던구체적인사례를담고있습니다. 이외에도김의기고문은세계최초품목별원산지규정해설서인 한미FTA원산지규정해설 등을저술하였습니다. 율촌조세그룹은조세전문일간지인조세일보 판례연구 칼럼을통해 1달에두차례최신대법원판례를정리하여소개하고있고, 월간조세와세경신문에도대법원주요판례를소개하고있습니다 년 3 월 30 일조선일보기재 ' 김 & 장 ' 독식막은 ' 율촌 ' 조세우창록 공정거래윤세리가주역 이분야에서율촌은 30 개기업중무려 19 개사의지시를받아 2 개사가 1 위로꼽은김 & 장을압도했다. 6 대로펌중변호사수나설립연도 (1997 년 ) 로도가장뒤지는율촌이유독이분야에서강세를보인데는우창록대표의영향이크다는게업계의평가다 년국세청이현대그룹에 1300 억원의법인세를물린사건을맡아전액취소판결을이끌어냈다. 수백업원씩의세금을맞은서울강남포스코센터부지, 현대산업개발의스타타워부지, 롯데그룹의잠실롯데부지관련사건도 100% 승소하자기업들이이후줄을섰다. 대법원재판연구관시절조세팀장과서울중앙지법파산부부장을역임한소순무변호사, 대법원재판연구관출신의강석훈변호사, 우변호사와함께율촌의기틀을닦은김동수변호사가조세팀소속이다. 공정거래 국제조세팀은윤세리변호사가간판이다. 대법관과헌법재판소장을지낸김용준상임고문은 2000 년 9 월율촌에합류, 부해들을이끌고있다. 조세판례연구 1, 2, 3 권 조세소송 ( 소순무대표변호사저 ) 세법사례연습 1 집 ( 김동수변호사, 강석훈변호사공저 ) 국제조세의이해와실무 ( 이경근세무사, 서덕원회계사, 김범준변호사공저 ) 외국환거래법실무 ( 조정철변호사, 정운상관세사, 서창희관세사공저 )
6 8 9 Professionals Group Leaders 우창록대표변호사우창록대표변호사는 1979년부터조세관련업무에종사하여조세관련자문및분쟁사건에관하여우리나라에서가장풍부한업무경험을가지고있습니다. 한국세법학회회장, 기획재정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및조세연구원자문위원등을역임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명망있는법조인들의명부인 Who's Who Legal 인명사전에 "The International Who's Who of Corporate Tax Lawyers & Business Lawyers" 로 3년연속선정되기도하였습니다. T_ E_ crwoo@yulchon.com 윤세리대표변호사윤세리대표변호사는우리나라이전가격세제를비롯한국제조세분야를개척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지방세심의위원 ( 지방세심사분과 ) 과기획재정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전문위원을역임하였고, 현재한국국제조세협회 (IFA Korea) 고문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 오래전부터여러해외매체에서 Leading Tax Lawyer로선정되었으며,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의 Cahiers에 Korean Reporter로 National Report를저술하는등국제조세에관한논문을썼고,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및 American Bar Association 등의국제회의에서자주 speaker로활동하고있습니다. T_ E_ sryun@yulchon.com 소순무대표변호사소순무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 는조세쟁송에관한전문서인 조세소송 의저자로서법원재직중법원에서몇안되는조세분야전문가로명성을떨쳤으며대법원재판연구관조세팀팀장을역임하였습니다. 국세심판원비상임심판관, 한국세법학회회장을역임하였으며아울러국가청렴위원회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부협회장등공익활동에도활발하게참여하여변호사로서사회적책무를다하여왔습니다. 소변호사는조선일보가 20개로펌대표를통하여선정한 이시대최고전문변호사12인 중조세부문최고전문변호사로뽑혔습니다. 소변호사는기획재정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으로도활동하고있습니다. T_ E_ smsoh@yulchon.com 강석훈변호사 ( 조세그룹대표 ) 강석훈변호사는 2007년 3월대법원재판연구관조세팀팀장 ( 부장판사 ) 을끝으로율촌조세그룹에합류하기까지법원이바라보는조세소송에대한최근시각을누구보다도잘이해하고있는조세전문법관으로널리알려져있었습니다. 강석훈변호사는기획재정부조세예규심의위원, 법제처법령해석자문위원, 기획재정부고문변호사, 행정자치부고문변호사, 서울대학교법과대학강사, 고려대법무대학원세법강사,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세법강사및서울시립대학교세무대학원겸임교수로활동하고있고, 지방세법제정비자문위원, 지방세협회부회장등을역임하기도하였습니다. 강석훈변호사는서울경제신문발행 대한민국전문변호사 에서 조세분야최고분야변호사 로선정되기도하였습니다. T_ E_ shkang@yulchon.com
7 10 11 Team Leaders 김동수변호사 ( 조세그룹대표 ) 김동수변호사는약 20여년간조세업무를담당한조세전문변호사로서, 국세종합상담센터심의위원, 국세청국제조세법규개선정비위원회위원, 과세품질혁신위원회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조세법칙조사심의위원회위원및중부지방국세청고문변호사,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를역임하였고, 현재행정자치부장관정책자문위원, 한국세무학회부회장, 조세연구포럼이사를맡고있으며,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로활동하고있습니다. 또한김동수변호사는주요해외매체인 Chambers and Partners에서 2014년과 2015년조세분야 Band 1의 Leading Lawyer로선정된바있습니다. T_ E_ dskim@yulchon.com 이경근세무사국세청에서국제조세국사무관으로실무경력을쌓은이경근박사 / 세무사는 2003년재무부로전직한후기획재정부세제실법인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소득세제과장및조세심판원조사관 ( 과장급 ) 을역임한조세전문가로서, 1999~2003 기간동안 OECD 재정위원회주무관행정관으로그리고 2005~2009 기간중에는 UN 조세전문가위원회부의장으로도활동하였으며 2010~2013 기간동안에는동위원회산하이전가격소위원회의민간위원자격으로도활동하였습니다. 재경부재직당시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산파역할을수행한이경근박사 / 세무사는세계은행산하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한국조정위원, 기획재정부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위원을역임하고있는등국제적으로명성이높은국제조세전문가입니다. T_ E_ kygelee@yulchon.com 안수정미국변호사안수정미국변호사는국제조세, M&A와 financial regulations관련업무의전문가로활동하고있습니다. 국제거래분야에서광범위한경력을가지고있으며, 한국에서다수의주요부동산및기업 M&A 거래에서 transaction lawyer로주도적인역할을맡기도하였습니다. 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을취득하였고, Morgan, Lewis & Bockius와 Shearman & Sterling의뉴욕사무소와한국의김 & 장법률사무소에서변호사로활동한바있습니다. 율촌에합류하기바로전에는씨티은행의법무팀에서근무하였습니다. 또한, 안수정미국변호사는다수의국제세미나와법학학술지에도연사및기고자로활발히활동하고있으며, Chambers & Partners에서 Asia s leading business lawyer로선정된바있습니다. T_ E_ sjahn@yulchon.com 장재형세무사장재형세무사는현재세제팀장을맡고있습니다. 서울대국제경제과, 뉴욕주립대 (M.S. in Accounting) 출신으로행정고시제35회 (1991) 이며, 한국의세무사와미국의공인회계사자격을보유하고있습니다. 장세무사는법인세, 국제조세등세법영역에서이론과실무에정통한국내최고전문가중의한사람으로손꼽히고있으며, International Tax Review가선정한 Tax Controversy Leader로 2013년과 2014년에선정된바있습니다. 장재형세무사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기획재정부세제실에근무하면서법인세제과장, 국제조세제도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등을역임하였으며, 조세정책과, 재산세제과, 소비세제과등주요한과에모두근무하였습니다. T_ E_ jhjang@yulchon.com
8 12 13 강성식세무사강성식세무사는현재조세그룹에서국세청관련조세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세무조사는물론상속증여신고및조사대응분야에서도탁월한역량을발휘하였습니다. T_ E_ 정운상관세사정운상관세사는현재율촌의관세팀을이끌고있습니다. 주된업무분야는관세쟁송사건, 관세심사사건, 관세형사사건및관세통상컨설팅등관세와무역과관련된전반적인분야를담당하고있습니다. 정관세사는관세청과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등일선세관에서근무하면서이론과실무를겸비한전문가라는명성을얻었고, 재정경제부국세심판원관세담당으로근무하면서관세쟁송과관련해서는국내최고의전문가로인정을받고있습니다. 현재정관세사는관세평가등관세청의주요현안에대해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T_ E_ 정경석세무사정경석세무사는국립세무대학내국세학과를 1기로졸업하고국세청에서 30여년간근무한명실상부한조세분야의전문가입니다. 정세무사는국세청에재직하는동안에국제거래조사, 국제세원분야의업무를많이담당하여이론과실무에정통하며, 재무부국세심판소, 국세청심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등다양한조세쟁송업무를다룬전략가이기도합니다. 아울러최근에는상장법인삼화왕관 부회장을역임하여기업현장과도소통할수있는조세전문가입니다. T_ E_ 송상우회계사송상우미국변호사 / 회계사는국내유수의회계법인에서경험을쌓은후, 2004년에법무법인 ( 유 ) 율촌에합류하였습니다. 송회계사는법무법인 ( 유 ) 율촌이수행하는각종 M&A 거래등기업거래, 국내기업의해외투자거래, 외국기업의국내투자거래, 은행과투자펀드등금융기관의각종금융거래에대한조세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T_ E_ sangsong@yulchon.com 조정철변호사현재법무법인 ( 유 ) 율촌의파트너변호사로서주된업무분야는형사소송특히회사와관련된각종형사소송및기업내부조사입니다. 1990년도부터 2009년 1월까지만 19년동안서울중앙지검공판1부장, 수원지검특별수사부장, 의정부지검고양지청부장검사등으로근무하였고,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부 ( 식품의약품등전담 ), 형사부, 인천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등지에서부부장검사및평검사로근무하면서회사관련범죄, 식품의약품사범, 금융조세사범, 외환관세사범, 공정거래사범, 지적재산권사범, 외사사범, 환경사범, 부동산건축사범등각종형사사건을전담하여처리하였습니다. T_ E_ jccho@yulchon.com
9 14 15 Professionals from Tax Authority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국세청출신전문가 이재광고문 : 행시 13회, 국세청법인납세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국세청기획관리관 채경수고문 : 행시 23회,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재훈고문 : 세무사시험 16회, 국세청 29년근무, 서울지방국세청조사3국과장, 중부지방국세청조사1국과장 정경석세무사 : 세무대학 1기, 국세청심사1담당관 ( 부이사관 ), 국세청국제세원관리담당관, 서울청국제조사2과장 강성식세무사 : 국세공무원교육원교수 ( 상속및증여세담당, 서기관 ), 서울지방국세청조사3국 방부근세무사 : 세무대학 2기, 국세청 25년근무, 서울지방국세청특별조사담당 기획재정부 ( 전재정경제부 ) 출신전문가 문재우고문 : 행시 19회, 재정경제부경협총괄과장 ( 부이사관 ), 재정경제부투자진흥과장, 재정경제원국제투자과장 권혁세고문 : 행시 23회, 재경부세제실재산소비세제국장, 재경부금융정책과과장 / 부이사관, 청와대경제비서실재정경제총괄행정관, 재경부공보담당관 김광수고문 : 행시 27회, 재정경제부금융정책과과장,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장 이경근세무사 : 행시 28회, 기획재정부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위원, 기획예산처파견부이사관, 재정경제부세제실법인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소득세제과장 장재형세무사 : 행시 35회, 기획재정부세제실법인세제과장, 국제조세제도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임정훈세무사 : 세무대학 12 기, 국세청조사국국제조사과 이경환세무사 : 세무대학 14기, 서울지방국세청조사1국, 국세청법무과 문준영세무사 : 세무대학 15기, 서울지방국세청조사1국, 서울지방검찰청특수부파견 유수현전문위원 : 세무대학 15기, 서울지방국세청조사2국, 국제조사과, 국세청법규과 채종성세무사 : 세무대학 18기, 성남세무서, 부천세무서 조세심판원출신전문가 관세청출신전문가 박상태고문 : 행시 13회, 관세청차장 ( 관리관 ) 정운상관세사 : 관세청 25년근무, 서울본부세관심사국 김연종관세사 : 세무대학 2기, 관세청 30년근무, 서울세관조사과장 ( 서기관 ), 서울세관심사과장, 서창희관세사 : 세무대학 13기, 서울세관심사총괄, 외환조사과, 불법자금세탁특별조사반, 관세청외환특별조사반 소순무변호사 김홍기고문 박태용세무사 이경근세무사 : 사법연수원제10기, 국세심판원비상임심판관,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 행시 22회, 조세심판원상임심판관 : 15년간조세심판원조사관실근무 : 행시 28회, 국제심판원제 9조사관, 조세심판원과장 그외정부기관출신전문가 박시종고문 : 감사원 33년근무, 감사원감찰관, 행정안보감사국장 문재우고문 : 행시 19회, 금융감독원감사, 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 대통령비서실공직기강담당국장 권혁세고문 : 행시 23회, 금융감독원제 8대원장,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청와대경제비서실재정경제총괄행정관, 청와대경제구조조정기획단과장 김광수고문 : 행시 27 회, 금융정보분석원장, 한나라당수석전문위원
10 16 내부및외부고문진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등을역임한이정재고문, 청와대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 장관급 ) 을역임한윤대희고문이경제분야관련자문업무를맡고있으며, 대법관을역임한신성택변호사, 김능환변호사등법조계에서존경받는원로들인내부고문변호사들로부터법률조언을구하고있습니다. 아울러율촌조세그룹은깊이있는이론적분석이필요한사건에서국내최고수준의탄탄한자문교수진으로부터학문적인도움을받고있습니다. 국내세법학계의태두로서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를역임하신이태로교수, 한국세법학회회장을역임하신한양대학교법과대학의이철송교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서세법강의를담당하고있는이창희교수와윤지현교수가율촌과함께다양한법리를검토하고있습니다. Contact Information 강석훈변호사 ( 조세그룹대표 ) TEL shkang@yulchon.com 김동수변호사 ( 조세그룹대표 ) TEL dskim@yulchon.com
11 법무법인 ( 유 ) 율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18 ( 대치동, 섬유센터 12 층 ) Tel: Fax: mail@yulchon.com 베트남호치민사무소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Fax: ujahn@yulchon.com 베트남하노이사무소 27th floor, East Wing, Lotte Center Hanoi, no. 54 Lieu Giai street,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Tel: Fax: tschung@yulchon.com 중국북경사무소 1209, 12F, South Tower C, Raycom InfoTech Park, No. 2, Ke Xue Yuan Nan Lu, Haidian District, Beijing, , P.R. China Tel: /0768 Fax: beijing@yulchon.com 미얀마양곤사무소 Junction Square Shop House, Building No. 2, 3rd Floor, Between Kyun Taw Road and Pyay Road, Kamayut Township, Yangon, Myanmar Tel: ujahn@yulchon.com 러시아모스크바사무소 12th Fl. White Gardens Business Center, 7 Ulitsa Lesnaya, Moscow, Russian Federation, Tel: Fax: leehj@yulchon.com
1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율촌을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펌 중의 하나' 라고 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 O N T E N T S 법무법인 율촌 2 M&A팀
M&A CORPORATE M&A 기업인수 합병 1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율촌을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펌 중의 하나' 라고 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 O N T E N T S 법무법인 율촌 2 M&A팀 소개 4 주요 업무 수행 내역 6 M&A팀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율촌을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믿을 수 있는 로펌 중의 하나 라고 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유한) 율촌 2 Corporate / M&
M&A Corporate M&A Practice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율촌을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믿을 수 있는 로펌 중의 하나 라고 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유한) 율촌 2 Corporate / M&A팀 소개 4 주요 업무 수행 내역 6 Corporate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1 관계자들은한목소리로율촌을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신뢰할수있는로펌중의하나 라고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 ( 유 ) 율촌 2 관세통상팀소개 4 주요업무수행내역 8
CUSTOMS & TRADE CUSTOMS & TRADE PRACTICE 관세통상 1 관계자들은한목소리로율촌을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신뢰할수있는로펌중의하나 라고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 ( 유 ) 율촌 2 관세통상팀소개 4 주요업무수행내역 8 관세통상팀주요구성원
국문-현대-내지ar
CONTENTS 03 04 06 08 10 12 16 18 20 21 105 106 108 03 04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이제는 규모를 위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 경쟁을 주도할 것입니다." 05 " 올바른 자산관리는 고객의 질문에 대한 현명한 해답에서 비롯됩니다. QnA의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는,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화우 조세전문그룹 TAX PRACTICE GROUP 법무법인(유) 화우 소개 지난 2003년 법무법인 우방과 법무법인 화백의 합병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유) 화우는 그동안 자문과 송무의 완전한 균 형을 이루며 고객에게 가장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화우는
TAX PRACTICE GROUP 조세전문그룹 화우 조세전문그룹 TAX PRACTICE GROUP 법무법인(유) 화우 소개 지난 2003년 법무법인 우방과 법무법인 화백의 합병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유) 화우는 그동안 자문과 송무의 완전한 균 형을 이루며 고객에게 가장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화우는 전문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 자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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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협상이행과정과이란시장진출방안세미나 이란진출에따른법적유의사항 2015. 11. 17. 신동찬변호사 Copyright c 2015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목차 I. 이란제재관련 II. 이란진출방안 III. 계약관리 IV. 분쟁해결 3 8 10 13 I. 이란제재관련 1. 우리정부의제재해제가능성 UN 안보리신규결의안 E3+3
목차 1. 재물보험의 Minor Works 조항 2. Minor Works 조항관련주요법적쟁점 1. 소규모공사 의의미 2. 인수위험 3. 위험의현저한변경증가시피보험자의통지의무 4. 통지의무의주체등 5. 기업휴지손해담보제외의의미 6. 구상에대한고려 Under
재물보험의 Minor Works 조항을 둘러싼법률적쟁점 2017. 6. 1. 목. 법무법인 ( 유 ) 율촌이영석변호사 Copyright 2017 Yulchon LLC. 목차 1. 재물보험의 Minor Works 조항 2. Minor Works 조항관련주요법적쟁점 1. 소규모공사 의의미 2. 인수위험 3. 위험의현저한변경증가시피보험자의통지의무 4. 통지의무의주체등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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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인도네시아투자환경및진출전략세미나 Session 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투자관련제반이슈및전망 2013. 3. 31. 양은용변호사 법무법인 ( 유 ) 율촌 Copyright c 2014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Table of Contents 1. BKPM 2. PMA회사설립시특이점및유의사항 3. 부동산관련이슈 4.
FY2005 LIG
FY2005 LIG www.lig.co.kr FY2005 LIG 2005 LIG 7-44 "Profitable Growth" 14.5% 3 3,849 0.6%p 14.8% 3 355 306 7,300 5 3,691 2006 4 CI 2 "Profitable Growth 15.2% 2 1,000 VISION LIG LIG Leading Company 482006331
1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 S
CUSTOMS & TRADE CUSTOMS & TRADE PRACTICE 관세통상 1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 S 2 4 8 14 2 3 Commitment Innovation Excellence 법무법인 ( 유 ) 율촌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신뢰할수있는로펌 - 세계적법률분야권위지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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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 F I C E M a r k e t R e p o r t R2Korea Real Estate Investment Advisory Inc. 2005. 1 st Quarter www.r2korea.co.kr O F F I C E M a r k e t R e p o r t 2005. 1 st Quarter R2-ORP Model) 8.0 7.0 6.0 (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IP Intellectual Property Practice 지적재산권
IP 법무법인 ( 유 ) 율촌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18 ( 대치동, 섬유센터 12 층 )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베트남호치민사무소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율촌을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믿을 수 있는 로펌 중의 하나 라고 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유) 율촌 2 Antitrust 그룹 소개
Antitrust Practice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율촌을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믿을 수 있는 로펌 중의 하나 라고 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유) 율촌 2 Antitrust 그룹 소개 4 주요 업무 수행 내역 6 2 3 COMMITMENT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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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미얀마투자조사단세미나 미얀마투자절차및법적환경 2016. 5. 23. 법무법인 ( 유 ) 율촌외국변호사김대선 Copyright c 2016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목차 1. 외국인투자법 2. 회사법 3. 토지제도 4. 금융및외국환관리제도 5. 분쟁해결 6. 미얀마투자관련유의사항 3 11 15 18 21 24 외국인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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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er ebook Collection available on SPRINGERLINK 2 3 4 5 6 7 Visit springer.com/librarians for more information or call: REGIONAL OFFICE HONG KONG Springer China Limited Unit 1702, Tower 1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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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협상이행과정과이란시장진출방안세미나 이란핵협상이행과정및기업의유의사항 2015. 11. 17. 신동찬변호사 Copyright c 2015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목차 I. 합의 (JCPOA) 의주요내용 3 II. III. 핵협상의이행경과 유의사항 12 18 I. 핵협상합의의주요내용 1. 이란의핵개발규제 핵시설감축 ( 우라늄
A-ONE 미국, EU, 중국 3개국 3명의 전문가가 전하는 FTA 활용과 사후검증 대응 핵심전략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핫 한 각 국의 FTA 이슈와 정책 동향을 가장 먼저 접하십시오 서울 파크하얏트 호텔 2F, 더 살롱 Series 01 4.17 fri Series
미국, EU, 중국 3개국, 3명의 전문가가 전하는 FTA 활용과 사후검증 대응 핵심전략 2015 A-ONE GLOBAL TRADE EXPERTS CLUB SERIES A-ONE 미국, EU, 중국 3개국 3명의 전문가가 전하는 FTA 활용과 사후검증 대응 핵심전략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핫 한 각 국의 FTA 이슈와 정책 동향을 가장 먼저 접하십시오 서울 파크하얏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thumbs/48/24239963.jpg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관계자들은한목소리로율촌을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믿을수있는로펌중의하나 라고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 ( 유 ) 율촌 2 지적재산권그룹소개 4 주요업무수행내역 6 지
IP Intellectual Property Practice 지적재산권 관계자들은한목소리로율촌을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믿을수있는로펌중의하나 라고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 ( 유 ) 율촌 2 지적재산권그룹소개 4 주요업무수행내역 6 지적재산권그룹주요구성원
22 법학논고제 63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63 집 (2018.10) 21 54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3 (Oct 2018) pp.21 54. 주제어 : 로스쿨의현재모습, 변호사시험합격률, 로스쿨교육체재개편, 변호사시험과목개편, 실무교육강화 투고일 : 2018.9.12. / 심사일 : 2018.10.16. / 게재확정일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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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관계자들은한목소리로율촌을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믿을수있는로펌중의하나 라고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 ( 유 ) 율촌 2 지적재산권그룹소개 4 주요업무수행내역 6 지
IP Intellectual Property Practice 지적재산권 관계자들은한목소리로율촌을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믿을수있는로펌중의하나 라고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 ( 유 ) 율촌 2 지적재산권그룹소개 4 주요업무수행내역 6 지적재산권그룹주요구성원
표1~4
vol. 113 CONTENTS 1 2 3 4 5 6 7 05 09 11 14 15 17 18 1 2 3 4 5 청와대 정책소식 3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를 활용하세요 기업이FTA를활용하여수출할때필요로하는정보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 TradeNAVI)를운영하고있습니다. 트레이드내비는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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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상반기공공계약세미나 ] 공공계약에서알아야할하도급규제와수급사업자보호 Session 1. 공공계약에있어중재제도활용과사례 2013. 5. 8. 법무법인 ( 유 ) 율촌 변호사정유철 Copyright c 2013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Session 1. 공공계약에있어중재제도활용과사례 변호사정유철 Table of Contents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직무분야별 담당예정업무.hwp
별첨 직무분야별담당예정업무 ( 총괄표 ) 직무분야를클릭하면해당분야의담당예정업무확인가능 아프리카 중동지역외교 5 등급외무공무원외교통상부 (2 명 ) 러시아어권지역외교 5 등급외무공무원외교통상부 (1 명 ) 한반도정세분석및협력행정사무관 ( 일반행정 ) 통일부 (1 명 ) 무역구제정책행정사무관 ( 일반행정 ) 지식경제부 (1 명 ) 경제자유구역개발정책행정사무관 (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법무법인 ( 유 ) 율촌 ( 律村 ) 은 뜻을모으고실력을합쳐법률가의마을을세우다 라는의미를가지고 1997년설립되었습니다. 고객에대한헌신 과 창의적인법률마인드 를바탕으로언제나최선의솔루션을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법률시장개방과급변하는법조환경에선제적으로대응함으로써변화를선도하
Commitment Innovation Excellence Attorneys at Law 법무법인 ( 유 ) 율촌 ( 律村 ) 은 뜻을모으고실력을합쳐법률가의마을을세우다 라는의미를가지고 1997년설립되었습니다. 고객에대한헌신 과 창의적인법률마인드 를바탕으로언제나최선의솔루션을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법률시장개방과급변하는법조환경에선제적으로대응함으로써변화를선도하는대한민국의대표로펌으로성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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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www.kyoborealco.com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교보생명빌딩 Tel. 02 2290 4048 Fax. 02 2290 4099 URL : www.kyoborealco.com ANNUAL MARKET REPORT 2011년 전망 및 2010년 결산 회사 개요 상 호 교보리얼코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덕영 설립일 1979년 11월 15일
관계자들은한목소리로율촌을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믿을수있는로펌중의하나 라고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 ( 유 ) 율촌 2 지적재산권그룹소개 4 주요업무수행내역 6 지
IP Intellectual Property Practice 지적재산권 관계자들은한목소리로율촌을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믿을수있는로펌중의하나 라고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 ( 유 ) 율촌 2 지적재산권그룹소개 4 주요업무수행내역 6 지적재산권그룹주요구성원
학부모신문225호최종
02 04 10 11 06 15 2 225 2010.06.05 Q Q Q Q Q Q Q Q Q Q Q 2010.06.05 225 3 Q Q Q Q 4 225 2010.06.05 2010.06.05 225 5 6 225 2010.06.05 2010.06.05 225 7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관계자들은한목소리로율촌을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믿을수있는로펌중의하나 라고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 ( 유 ) 율촌 2 보험팀소개 4 주요업무수행내역 6 보험팀주요
INSURANCE INSURANCE 보험 관계자들은한목소리로율촌을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믿을수있는로펌중의하나 라고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 ( 유 ) 율촌 2 보험팀소개 4 주요업무수행내역 6 보험팀주요구성원 10 2 COMMITMENT INNOVATION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Ⅰ 일자 연 표(1948~2008) 감사관련 주요사항 일자 국내 주요사항 1948년 5. 10 5. 31 8. 5 8. 15 제헌국회 의원 선거 제헌국회(제1회 임시국회) 개원 (5.31.~12.18.) 국회, 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 金東元 선출
0821-롯데 내지1-pdf
WORLD JAMSIL CREATING VALUE WORLD JAMSIL PH.2 PROJECT Contents 10 History of Lotte E&C 12 CEO s Message 14 Lotte E&C Information 16 Business Portfolio 18 Civil Works 22 Housing Works 28 Building Works
SK∞«º≥ ºˆ¡§060323
2006 Annual Report SEIZING FUTURE OPPORTUNITIES Contents 03 04 06 16 18 20 24 28 32 36 38 41 50 52 58 62 63 OPENNESS, ENTHUSIASM AND EVOLUTION... THIS IS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SK E&C Annual Report
2016남서울_수시모집요강_단면.pdf
Namseoul Univ. 2016 Global NSU 1. 2. 3. 4. 2012 2013 2014 2015 남서울대학교의 대표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인 두 개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복수학위제도 복수학위제도는 세계를 무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과별로 마련된 복수학위제도를 통해 남서울대학교에서 2년 또는 3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세계적인 국제교류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청년, 사회초년 계층의 희망주거 두번째 이야기 2014 09.18 THU 13:30-17:30 한양대학교(서울) 신소재공학관 세미나실 6층 주최 주관 청년, 사회초년계층의 희망주거 Contents 주제발표 주제 1 : 청년주거실태와 협동형 주거모델 5 - 민달팽이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권지용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주제 2 : 혼자이지만 함께 사는 집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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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Strategy & Business Development C O N T E N T S 2 6 18 26 34 42 46 50 52 2 Future Strategy & Business Development OPINION 3 4 Future Strategy & Business Development OPINION 5 6 Future Strate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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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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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 3 - 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
직무분야별 담당예정업무(공고문 별첨).hwp_um76wXUEDjTxsPeq4vzx
별첨 직무분야별담당예정업무 ( 총괄표 ) 직무분야를클릭하면해당분야의담당예정업무확인가능 금융서비스국제협력 행정사무관 ( 일반행정또는국제통상 ) 금융위원회 (1 명 ) 국제통상 (FTA 및무역구제포함 ) 및협상 행정사무관 ( 국제통상 ) 농림축산식품부 (2 명 ), 산업통상자원부 (2 명 ), 국토교통부 (1 명 ) 저작권분야통상및법무 행정사무관 ( 국제통상또는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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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µ µ µ ˆ ˆ ˆ ˆ ˆ ˆ ˆ ˆ ˆ ˆ 0.34 0.32 0.30 0.28 0.26 0.24 0.22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전체근로자전체취업근로자자영업자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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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연번소속위원회명 1 증권선물위원회 설치근거 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 19 조 ( ) 위원수 여성위원 계당연위촉비율 (%) 여성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3 보험조사협의회 보험업법제 163 조 공적자금
ㅇ기준일 : 15.5 월ㅇ정부위원회수 : 총 8 개위원회 - 행정위원회 : 1 개 - 자문위원회 : 7 개 연번소속위원회명 1 증권선물위원회 설치근거 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 19 조 (2008. 2. 29.) 위원수 여성위원 계당연위촉비율 (%) 여성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3 보험조사협의회 보험업법제 163 조 12-12 2 16.6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저희 지평지성은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 귀사의 한국거래소 상장(이하 “본건 프로젝트”)을 위한 법률자문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평국제분쟁팀주요구성원소개 ( 본사 ) 양영태대표변호사 Email : ytyang@jipyong.com Telephone : 02-6200-1736 김진희외국변호사 Email : jinheekim@jipyong.com Telephone : 02-6200-1782 용산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졸업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국제협력석사과정졸업 ( 정치학석사 )
관계자들은한목소리로율촌을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믿을수있는로펌중의하나 라고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 ( 유 ) 율촌 2 보험팀소개 4 주요업무수행내역 6 보험팀주요
INSURANCE INSURANCE 보험 관계자들은한목소리로율촌을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믿을수있는로펌중의하나 라고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 ( 유 ) 율촌 2 보험팀소개 4 주요업무수행내역 6 보험팀주요구성원 10 2 COMMITMENT INNOVATION
미얀-내지-8차
미얀-내지-8차 2014.10.29 12:44 AM 페이지1 mac2 Contents I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12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13 The Republic of the Union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Korean Tax Update (국문)
Samil Commentary Korean Tax Tax Update October 16, 2018 대기업계열공익법인의세법상의무이행에대한엄정한검증실시 조세심판원, 납세자권리구제의실효성제고방안발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최신세무예규판례 대기업계열공익법인의세법상의무이행에대한엄정한검증실시 기부문화를확산하고기업의사회적책임을장려하기위해공익법인에기부하는재산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상속세및증여세를면제하고있음.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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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www.kyoborealco.com OFFICE MARKET REPORT Company Overview Contents 02 04 08 10 15 16 17 20 28 Economic Investment Development 02 Office Hotel & Retail Policy 03 104.9 3.25 3.25 3.25 1,982 106.2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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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 A to Z of Global Leading IT Meet A to Z of Global Leading IT Contents Introduction CEO Message Brand Identity & Vision Core Competence Smart Technology, Service & Smart People Leadership & Love Global
소식지11월호 수정
출판 이슈 2013년 11월호 발행일 발행인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2013년 11월 25일 이재호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4층 02)2669.0700 www.kpipa.or.kr 세미나/포럼 2013 지역서점 육성포럼 출판 news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 문화가 있는 삶 8대 정책과제 발표 독서율, 종이책이 전자책보다 12배 높아 성동구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Photo S tory 사진으로 보는 서울의 사회복지 1950년대 아동복지시설 연합 체육대회 (창경원) 3 1950년 삼성농아원 초창기 구화교육 (이진주 선생) 1928년 용정부녀자합동급식소 (명진보육원 전신) 1920년대 초기 태화유치원 교육 1930년대 무산아동운동장 (태화여자관 전경) 1936년 경성양로원 (1927년 설립, 1954년 현재의 청운양로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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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 개회사 : 박영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 - 격려사 : 황우여 (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 14:20-15:00 주제발표 Ⅰ :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15:00-15:40 주제발표 Ⅱ :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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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Resolving Disputes in the MENA Region - Perspectives for Korean Companies
Update on the GCC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이훈석변호사 CMS Nicholas Kramer 변호사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People 218 Partners 495 Lawyers 1200 Total Offices Seoul Beijing Hong Kong Shanghai Hanoi Ho Chi Minh City Yangon Dubai Languages
....2011-......-1202-1..
URL : www.kyoborealco.com OFFICE MARKET REPORT KYOBOREALCO 회사 개요 상 호 교보리얼코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덕영 설립일 1979년 11월 15일 자본총계 21억원 (211년 3월 말 기준) 조직 4본부 11팀 1지역관리지부 임직원 682명(211년 12월 말 기준) 업종 부동산투자자문 및 컨설팅, 부동산 자산관리,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법무법인 ( 유한 ) 바른소개 법무법인 ( 유한 ) 바른은 1998 년설립된이래눈부신속도로성장하여현재는한국을대표하는로펌중하나로평가받고있습니다. 법무법인 ( 유한 ) 바른의이러한성장과발전은역량있는전문인력의지속적인충원과법무법인 ( 유한 ) 바른의법률서비스를경험한고객들의전폭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북한투자팀 주소 : (06181) 서울강남구테헤란로 92 길 7 바른빌딩 ( 리셉션 : 5 층, 12 층 ) Tel: 02-3476-5599 Fax: 02-3476-5995 Email: contact@barunlaw.com Copyright(c) 2018 Barun Law LLC.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 유한
2013 <D55C><ACBD><C5F0><BC31><C11C>(<CD5C><C885>).pdf
2013 ANNUAL REPORT Contents 006 007 007 008 009 Part 1 016 017 018 019 020 021 022 023 024 025 026 027 028 029 030 031 032 033 034 035 036 037 038 039 040 041 042 043 044 Part 2 048 049 050 051 052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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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2 Focus On 특집기사 관세분야 관세사 신민호 관세사 서창희 관세사 김형배 관세청 조사 및 심사 동향 1. 불법 부정 무역에 대한 조사 강화 관세청은 불법무역과 부정무역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2016년 조사행정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으 로 잡고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1 TAX ANALYSIS Yulchon LLC April 2016 Vol.13 Focus on 특집기사 - 관세분야 - 관세청 조사 및 심사 동향 -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제한의 쟁점 - 구매수수료 인정, 구체적 사실관계와 입증에 따라 달라 Issue Inside - 국제거래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양식 및 작성 대상의 확정 In-dep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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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제 18445 호 2015. 2. 5.( 목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82 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토교통부령제 183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303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중정정 6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39 호 (2015 년세계과학정상포럼
기업분석(Update)
1.. Quantitative Analyst 이창환 91-73 ch.lee@ibks.com Sector Monitor: 업종별수익률 : Cyclical 업종이 Defensive 업종대비아웃퍼폼 이익모멘텀 : 1개월전대비 EPS 전망치변화율은업종전반적으로 (+) 를기록. ERR 역시전반적으로 (+) 를기록한가운데 와, 업종이두드러짐. 개월선행 EPS 전망치는,,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및정책적시사점 한국은행경기본부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i / ⅶ ii / ⅶ iii / ⅶ iv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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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Overseas Market Consulting Network SMBL COSCO MARKETING 110 TT3 My Dinh Song Da, Hanoi, Vietnam 214 215 2011 Overseas Market Consulting Network 303 Toserco Bldg., Van Phuc, 2 Nui Truc, Ba Dinh, Han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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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UBAKI 1 2 3 4 5 6 Headquarters Nakanoshima Mitsui Building 3-3-3 Nakanoshima, Kita-ku Osaka, 530-0005, Japan Phone : +81-6-6441-0011 URL : http://tsubakimoto.com Chain & Power Transmission Sales 1-3
1970 년 년 1 월 23 일, 국가기록원 - 제 19 회국전철 (1), pp ,
1970 년 137 1970 년대 1970 년 139 1970 년 1 월 23 일, 국가기록원 - 제 19 회국전철 (1), pp.338-340 1, 1 1970 1 23 1062 7703 1 1 1062 726 70 1 19 2 70 1 21 70 1 28 15 00 3 72 7942 1 11902 1981 1910 2001 1929 140 1970년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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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2006 454 2006 455 2006 456 2006 457 2006 458 2006 459 2006 460 솔루션 2006 462 2006 463 2006 464 2006 465 2006 466 솔루션 2006 468 2006 469 2006 470 2006 471 2006 472 2006 473 2006 474 2006 475 2006 476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