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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유해야생동물구제및수렵에의한개체군 변동분석 1.,, (, ) ( 道 ) (2012~2015 ) (2012~2015 ) ( ) i -

6 장. 피해예측개발및공존모델구축 ,, (GIS ): ( ) ( ) vs ii -

7 (2012~2016 ) ~ (2012~2016 ) (2007~2015 ) ( ) ( ) ( : ) ( ) (2012~2015 ) iii -

8 / / / / / (2011~2015 ) (2011~2015 ) Magnell Carter (Seo et al., 2017) ( ) ( ) (2017 ) (2012~2015 ) ( ) Kirk Williams (Zuni boar) ( ) ( ) ( ) Bluetooth VHF GPS WB WB iv -

9 36. WB WB WB WB003 ( ) WB WB003 (n=59) WB003 (n=58) WB WB003 MCP Minimum convex polygon (2012~2015 ) (2012~2015 ) (2012~2015 ) sensitivity specificity ( ) (2012~2015 ) (2012~2015 ) (2012~2015 ) (ha ) (4 ) (1/25,000, n=148) IC (2012 ~2015 ) v -

10 ( : ) RCP vi -

11 연구개요 q 유해야생동물에의한피해, 사회적문제로확산됨 m 100,,, , , ) m,,,,, m, q 유해야생동물인멧돼지의포획과농작물피해 m, , , , ( ) : ,604, ,925, ,782 2) 1) 자료제공 : 국립생물자원관 2) 자료제공 : 국립생물자원관

12 m q 사회적으로논란이되고있는유해야생동물 m DAUM( ), 2010, 2~3 5, m,, q 심각한사회문제로확산된유해야생동물에의한피해저감효과분석 m, m q 이를위하여다음과같은세부추진목표를설정하였음 m m, m

13 m q 사업명 : 유해야생동물의구제효과분석및관리모니터링기법연구 q 사업기간 : 2016 년 11 월 15 일 ~ 2017 년 11 월 24 일 (1 년 ) q 수행기관 :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q 주요내용 m - 포획멧돼지, 고라니의개체수, 포획정보, 개체정보 ( 연령, 성별 ) 분석 - 유해동물구제와수렵에의한농작물피해감소효과분석 - 야생동물포획정보관리를위한포획단체 ( 기관 ) 와의협력체계구축 m - 광역지자체 1개지역의유해야생동물피해경향, 농경지, 피해민감도, 피해예측지도구축 (GIS 분석 ) - 피해지역내유해야생동물행동권분석 - 유해야생동물공존지점설정권역과미설정권역간의농경지피해사례비교를통한공존모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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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유해야생동물구제및수렵에의한개체군 변동분석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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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1. 유해야생동물의개체수, 포획정보, 개체정보분석 1.1. q 유해야생동물의정의 m ( ) 2 5, " " m [ 3] 3) - 조류 (11종):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꿩, 멧비둘기, 오리류 (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제외 ), 집비둘기 - 포유류 (6종):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맹수류 ( 멸종위기야생동물제외 ) q 야생동물로인한피해 m ( ) m, q 피해에대한보상 m, m - 야생생물법 에의거하여피해보상을실시하고있음 - 단위면적당소득액과피해율을곱하여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500 만원을넘지않는범위에서지원하고있음 3) 야생생물법시행규칙의별표 3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3

18 - 보상비전액은지방비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조사한결과에의하면그보상액이점차감소하였음 * : ( 11) 43 ('12) 31 ('13) 30 ('14) 28 ( 15) 26 m - 농어업재해대책법 에의거하여농업재해로인정될시지원함 - 야생생물법 상보상을받지못하는야생동물에의한피해도태풍, 호우등자연재해와동일하게복구비 ( 농약대, 대파대등 ) 지원를지원하지만, - 야생생물법 에따라보상받는경우에는중복지원의이유로지원대상에서제외됨 q 유해야생동물의포획허가및관리 m - 시 군 구민원실등에비치된야생생물법시행규칙제 30 조제 1 항 [ 별지제 32 호서식 ] 에의해허가신청서서식을상시비치하여신청자가작성함 - 허가신청서에이장의피해확인서명은시장 군수 구청장 ( 이하시장 군수라한다 ) 이피해조사시받음 m, - 시장 군수가법제 23 조제 2 항에따라농작물등피해상황 가해야생동물의 종류및수등피해현황을신속히조사하되, 필요시야생동물전문가등과 합동으로조사할수있음 - 피해조사결과피해가경미한경우, 총기를이용한포획허가보다는가급적 피해자로하여금방책또는기타의방법에의한자력피해방지책을강구토 록함 m - 야생생물법제 23 조제 3 항에따른포획대행수렵인은수렵면허를소지하고 수렵보험에가입한관할지역 ( 야생생물법제 23 조제 1 항의허가권내 ) 의모범 수렵인을선발하되, 농작물등에피해를주는야생동물의신속한포획을 위해다음의요건을갖추어야함 총기소지허가또는수렵면허를 ( 재 ) 취득한후 5 년이상경과한자 포획허가신청일로부터최근 5 년이내에수렵장에참가하여수렵실적이있는자 또는유해야생동물포획실적이있는자 4 국립생물자원관

19 1. 포획허가신청일로부터 5 년이내에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을위반 하여처분을받지아니한자 m 4) m, m q 수렵관리 5) m ( ) ( " " )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제 1 항에따라수렵장을설정하였을때 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역주민등이쉽게알수있도록 안내판을설치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수렵으로인한위해의 예방과이용자의건전한수렵활동을위하여필요한시설 설비등을갖추어 야하고, 수렵장관리규정을정하여야함 - 환경부장관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수렵장에서수렵동물의보호 번식을 위하여수렵을제한하려면수렵동물을포획할수있는기간과그수렵장의 수렵동물종류 수량, 수렵도구, 수렵방법및수렵인의수등을정하여고 시하여야함 - 수렵장에서수렵동물을수렵하려는사람은야생생물법제 42 조제 1 항에따 라수렵장을설정한자에게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렵장사용료 를납부하고, 수렵승인을받아야함 m ( ) - 수렵면허를받으려는사람은야생생물법제 44 조제 2 항에따른수렵면허의 종류별로수렵에관한법령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시 도 지사가실시하는수렵면허시험에합격하여야함 4) 산림청장, 관할환경청, 읍 면 동, 경찰서및군부대등 5) 야생생물법제 4 장 42 조 ~55 조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5

20 제 1 종수렵면허 : 총기를사용하는수렵 제 2 종수렵면허 : 총기외의수렵도구를사용하는수렵 m ( ) 45 1, m ( ) 42 1, 표 1. 유해야생동물관련법률및관련부처 주제관련법주요내용관련부처 유해야생동물정의유해야생동물목록야생동물로인한피해 피해에대한보상 유해야생동물의포획허가및관리 야생생물법 유해야생동물포함야생생물전반의정의 환경부, 농식품부 야생생물법시행규칙조류 11 종, 포유류 6 종환경부, 농식품부 야생생물법농어업재해대책법야생생물법농어업재해대책법 야생생물법 야생동물에의한피해에대한제반사항정립환경법에의거한보상농어업재해대책법에의한재해지원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및관리관련사항수렵면허관련업무수렵장관련제반업무 환경부농식품부환경부, 시장 군수 구청장농식품부 환경부, 시장 군수 구청장 6 국립생물자원관

21 ) q 주요유해야생동물의개체수변동 m, - 특히, 멧돼지개체군은지속적인구제에의해개체군을조절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그개체수의감소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 고라니또한지속적인구제사업에도불구하고최근그개체수가확연하게 증가하였음을알수있음 - 까치의경우는 2000 년대접어들면서그개체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 나, 최근수년간은km2당 17 마리내외로고정되는것처럼보여짐 - 청설모는 2000 년대초반부터지속적인감소를보였고, 최근까지도그개체 수가점진적감소를보이고있음 - 조류중에서는멧비둘기, 참새, 청둥오리, 고방오리, 어치등이조금증가 한것으로나타났음 - 꿩과흰뺨검둥오리등의개체수는조금감소한것으로조사됨 - 갈까마귀는단위면적당개체수도다른종에비해많지않았고, 그개체수 의증가도없이정체되고있음을알수있었음 - 홍머리오리와쇠오리는단위면적당개체수가연차별로많은기복이있었으 나평균추세를보면그개체수에크게변화없이유지되고있는것으로나 타남 m 6) 유해야생동물의서식밀도및개체군변동은국립생물자원관의 2016 년도야생동물실태조사 결과를토대로기술한것이며, 매월전국고정조사구 (810 개소 ) 를대상으로각지방환경청의야생 동물전문조사원 27 명이야생동물조사지침에의거하여조사한결과임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7

22 표 2. 주요유해야생동물의개체군변동 ( ~ 년도 ) ( 단위 : 마리 /1 km2 ) 종 꿩 (Phasianus colchicus) 연도 멧비둘기 (Streptopelia orientalis) 참새 (Passer montanus)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청둥오리 (Anas platyrynchos) 쇠오리 (Anas crecca) 홍머리오리 (Anas penelope) 고방오리 (Anas acuta) 까마귀 (Corvus corone) 갈까마귀 (Corvus dauuricus) 떼까마귀 (Corvus frugilegus) 까치 (Pica pica) 어치 (Garrulus glandarius) 멧돼지 (Sus scrofa) 고라니 (Hydropotes inermis) 청설모 (Sciurus vulgaris) `12 `13 `14 `15 ` 자료출처 : 2016년도야생동물실태조사 ( 국립생물자원관 ) 8 국립생물자원관

23 1. q 도별멧돼지개체수변동 m 2012 km m 2016 km2 6.4, km 특히강원도와경상북도의멧돼지개체수가뚜렷하게증가하였음을알수 있었고, 충청북도와경기도의개체수도점진적인증가추세임을확인하였음 - 경남의멧돼지는급증하다가최근 2~3 년사이에감소하면서원래 (2012 년 ) 의규모로줄어드는경향을보였으며, 전남의멧돼지는일부기복이있었 으나km2당 4 마리이내로제어되는듯보였음 m,, 표 3. 멧돼지의도별서식밀도 ( 단위 : 마리 / km2 ) 도별 ( 지형조건 ) 연도 `12 `13 `14 `15 `16 경기 ( 산악 ) 강원 ( 산악 ) 충북 ( 산악 ) 충남 ( 산악 ) 전북 ( 산악 ) 전남 ( 산악 ) 경북 ( 산악 ) 경남 ( 산악 ) 평균 자료출처 : 2016 년도야생동물실태조사 ( 국립생물자원관 )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9

24 q 도별고라니개체수변동 m 2016 km km2 1 m, 년에km2당 8.0 마리 ( 구릉 : 7.0 마리 ) 였던고라니개체수는 4 년후인 2016 년에는 8.3 마리 ( 구릉 : 8.0 마리 ) 로약간증가하였음 - 도별고라니서식밀도비교를통하여충청남도와경상북도가가장높은서 식밀도를보유하고있음을알수있었음 - 도별고라니서식밀도가가장낮은곳은전라남도였으며km2당개체수가 4~5 마리수준으로멈추어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m 표 4. 고라니의도별서식밀도 ( 단위 : 마리 / km2 ) 도별 ( 지형조건 ) 연도 `12 `13 `14 `15 `16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평균 산악 구릉 산악 구릉 산악 구릉 산악 구릉 산악 구릉 산악 구릉 산악 구릉 산악 구릉 산악 구릉 자료출처 : 2016년도야생동물실태조사 ( 국립생물자원관 ) 10 국립생물자원관

25 m 2012~2016, ( ) m 2017, 12,149 (2012 ) 10,911 (2016 ) - 동기간에서가장많은피해를입힌동물은멧돼지로나타났으며, 그다음 이고라니와까치순으로농작물에피해를많이주는것으로드러남 - 멧돼지에의한농작물피해액은 2012 년 57 억원에서 2014 년 42 억원으로 감소한후 2016 년들어서 56 억원으로다시증가하였음 - 고라니또한멧돼지와유사한경향을보였으며, 2012 년부터점차감소하던 농작물피해가 2016 년들어증가한것은주의깊게짚어보아야할대목임 - 증가하던꿩에의한농작물피해는최근 2~3 년동안감소하였으며, 까치에 의한농작물피해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이있음 - 청설모와오리류에의한농작물피해는해마다기복이없지않으나전체적 인경향은감소추세이며, 향후형성되는방향성에따라대응전략이수립될 것으로예상됨 표 ~ 년유해야생동물별피해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소계멧돼지고라니꿩까치청설모오리류기타 ,149 5,752 3, , ,661 5,186 2, , , ,883 4,202 2, , , ,672 4,701 2, , , ,911 5,648 2, , 자료출처 : 환경부 2017 년국정감사제출자료 ( 환경부생물다양성과 )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1

26 m, m, - 사과와배는연도별로일부차이를보였으나연평균 10 억원내외의피해 를보는것으로조사됨 - 채소는유해야생동물이사과나배보다더선호하는것으로보이며, 최근까 지그경향이증가하는추세에있음 - 벼는채소다음으로유해야생동물이선호하는대상으로서피해금액이한 때 20 억을상회하였으나점진적으로감소하였음 - 그외포도와호도는피해규모는다른작물에비해작았지만매년조금씩 패해가증가하는추세에있음 m, 표 6. 유해야생동물에의한작물별피해규모 단위 : 백만원 (% ) 연도계사과배포도호도벼채소기타 ,149 1, ,169 1,793 5,695 (100) (10) (8) (2) (1) (18) (15) (47) 12, , ,176 2,183 5,963 (100) (7) (8) (3) (1) (17) (17) (47) 10, ,199 3,160 4,360 (100) (8) (8) (3) (1) (11) (29) (40) 10, ,526 2,452 4,408 (100) (8) (9) (3) (1) (14) (23) (42) 10,911 1, ,609 2,643 4,146 (100) (10) (9) (3) (1) (15) (24) (38) 자료출처 : 환경부 2017 년국정감사제출자료 ( 환경부생물다양성과 ) 12 국립생물자원관

27 1. m 5 3, 2 m , , 표 7. 멧돼지에의한인명피해현황 ( ~ 년 ) 년도시 도시 군가해동물피해내역발생건수 2012 대구달성군멧돼지타박상 (1 명 ) 1 건 경기파주시멧돼지타박상 (2 명 ) 1 건 인천강화군멧돼지타박상 (1 명 ) 1 건 경기포천시멧돼지중상 (2 명 ), 경상 (3 명 ) 1 건 2013 강원정선군멧돼지중상 (1 명 ) 1 건 강원 강릉시 멧돼지 골절 (1명) 1건 강원 동해시 멧돼지 경상 (1명) 1건 경북 군위군 멧돼지 사망 (1명) 1건 강원 삼척시 멧돼지 사망 (1명) 1건 서울 강동구 멧돼지 타박상 (2명) 1건 2015 경남의령군멧돼지타박상 (1 명 ) 1 건 대구달성군멧돼지타박상 (1 명 ) 1 건 충북 옥천군 멧돼지 타박상 (1명) 1건 전북 완주군 멧돼지 타박상 (1명), 사망 (1명) 1건 경북 성주군 멧돼지 타박상 (1명) 1건 서울 서대문 멧돼지 타박상 (1명) 1건 2016 부산연제구멧돼지타박상 (1 명 ) 1 건 제주서귀포멧돼지타박상 (1 명 ) 1 건 자료출처 : 환경부 2017 년국정감사제출자료 ( 환경부생물다양성과 )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3

28 유해야생동물포획현황 m - 조사에의하면, 2012 년도유해야생동물포획수는 13 만마리를상회하였는데, 2013~4 년에는 16 만마리로서약 3 만마리증가하였고, 2015~6 년으로오면서전년대비 6 만마리이상증가하였음 년에는까치의포획개체수가다른종의수를압도하였으나, 최근들어서는 (2016 년 ) 고라니의포획개체수가가장많았음 - 까치는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연간 5~6 만마리를꾸준하게포획하였던것으로나타났고, 같은기간꿩의포획개체수는연간 5~8 천마리였음 m ~2014 년에포획된멧돼지의개체수는연 1 만마리정도였으나, 2015 년과 2016 년에는각각 2 만마리와 3 만마리를상회하여포획됨 - 상기멧돼지의포획수증가는최근들어멧돼지출몰및그로인한농작물피해가심각한사회문제로등장함에따라본격적인멧돼지포획에나선것이그원인인것으로보여짐 m 년고라니의포획개체수는 3 만마리에못미쳤으나, 매년 2~3 만마리가증가하여 2016 년에는 11 만마리를상회하여포획한것으로집계됨 - 고라니의포획이급격하게증가한것은그만큼고라니개체수가증가하였다는의미이며, 포식자가많지않아자연계에서의개체군성장은불가피하였음 표 8. 연도별유해야생동물포획 ( 단위 : 마리 ) 연도 소계 132, , , , ,357 멧돼지 12,486 11,589 12,908 21,782 33,317 고라니 29,756 50,333 58,786 88, ,763 꿩 5,421 8,150 6,823 8,543 7,674 까치 52,246 56,850 50,510 61,836 62,403 청설모 7,245 4,924 3,284 2,164 1,992 오리류 8,532 8,964 9,181 3,208 4,367 기타 16,715 22,343 20,967 34,020 25,841 자료제공 : 국립생물자원관 14 국립생물자원관

29 연차별유해야생동물포획실적 7 ) m 도별포획개체수를비교하면, 충청남도가가장많은유해야생동물을포획 하였고, 제주도가그뒤를이었음 - 이시기에는까치의포획개체수 (72,652 마리 ) 가다른종보다월등하게많았고, 그다음으로멧돼지 (14,664 마리 ) 와고라니 (19,840 마리 ) 가많이포획되었음 - 기타주로포획된유해야생동물로는꿩 (3,999 마리 ) 과청설모 (6,854 마리 ), 오리류 (6,132 마리 ), 참새 (654 마리 ) 가있음 m 1 4, 3,397, (2,615 ), (2,571 ), (2,294 ) - 상기 4 개광역단체에서는멧돼지와고라니를집중하여포획한반면, 충청 남도는멧돼지를 1,000 마리못미치게포획한대신고라니를비롯하여청 설모, 주요유해야생조류를타광역단체보다월등히많이포획하였음 m (5,392 ) (4,403 ), (312 ) 1 m,,, 7) 국립생물자원관제공자료를요약정리함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5

30 표 년도전국유해야생동물포획실적 ( 단위 : 마리 ) 시 도 계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청설모 오리류 참새 기타 전국 152,784 14,664 19,845 3,999 72,652 6,854 6, ,984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2, ,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3, , 광주광역시 11, , ,544 대전광역시 1, 울산광역시 1, 경기도 9, , , ,895 강원도 9,317 3,397 5, 충청북도 10, , , ,425 충청남도 42, ,403 1,583 10,808 5,777 1, ,286 전라북도 3, 전라남도 12,558 2,294 1, , 경상북도 9,555 2,615 1,958-3, ,235 경상남도 7,423 2,571 1, , 제주도 27, , m ,683 - 충청남도의포획개체수가 33,700 마리로서다른광역지자체의실적을능가 하였고,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남도, 제주도등이 1 만마리이상의유해야 생동물을포획하였음 - 전국적으로까치를 5 만마리이상포획하였고, 고라니도 3 만마리에육박 하도록포획하였음. - 이시기멧돼지는 12,000 마리이상을포획하였으며, 오리류 (8,532 마리 ), 청설모 (7,648 마리 ), 꿩 (5,421 마리 ) 의순으로많이포획하였음 m 3, 2,700, (1,787 ) (1,572 ) m 6,360, (5,852 ) (5,715 ) m (2,086 ), 16 국립생물자원관

31 1. (8,563 ), (6,519 ), (3,299 ) m, ,099 표 년도전국유해야생동물포획실적 ( 단위 : 마리 ) 시 도 계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청설모 오리류 참새 기타 전국 133,683 12,506 29,925 5,421 52,836 7,648 8,532 1,883 14,932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3, , 인천광역시 2, 광주광역시 5, ,358-1,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1, 세종시 1, 경기도 13, ,983 1,057 5, ,175-2,011 강원도 8,136 1,787 5, 충청북도 14, , , ,729 충청남도 33, ,715 2,086 8,563 6,519 3,299 1,303 5,763 전라북도 5, , 전라남도 11,600 1, , , 경상북도 13,459 3,037 6, , 경상남도 6,131 2,730 1, 제주도 12, , m , 도별포획실적을비교하면, 충청남도가 4만마리이상을포획하여가장많은유해야생동물을구제하였고, 경상북도 (24,411마리), 강원도 (19,100개체) 의순으로포획개체수가많았음 - 이때까지만해도까치가가장많이포획되었는데, 이와더불어고라니가 5 만마리이상포획된것으로미루어보아전국적으로고라니의집중포획이정책적으로진행된것으로보여짐 - 멧돼지는 1만 1천여마리로전년도와비슷한수준으로포획하였고, 꿩과오리류를각각 8천여마리, 청설모를 5천마리남짓포획하였음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7

32 m 2,865, (2,094 ), (1,605 ). (1,105 ) (1,303 ) 1 m 12,495 12,012, (9,029 ), (7,515 ), (3,859 ) m 13,719, (11,793 ), (9,006 ) 표 년도전국유해야생동물포획실적 ( 단위 : 마리 ) 시 도 계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청설모 오리류 참새 기타 전국 163,311 11,604 50,380 8,157 56,889 4,945 8,964 1,738 20,634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7, , ,212-2, 광주광역시 4, , ,943 대전광역시 1, 울산광역시 1, 세종시 경기도 12, , , , ,842 강원도 19,100 2,865 12, , 충청북도 13,996 1,303 7,515 2,064 1, 충청남도 41, ,012 2,480 9,006 4,432 1, ,409 전라북도 7, , 전라남도 8,423 1, ,913-1, 경상북도 24,411 2,094 9, , ,105 경상남도 4,332 1,605 1, 제주도 16, , ,317 m , 도별포획수를비교해보면, 경상북도 (27,939마리), 충청남도 (24,642마리), 충청북도 (23,382마리) 등에서 2만마리이상의유해야생동물을포획하였고, 18 국립생물자원관

33 1. 강원도 (19,243 마리 ), 제주도 (19,229 마리 ), 경기도 (17,878 마리 ) 가그뒤를 따랐음 - 포획개체수가많았던시도를보면, 대부분까치와고라니의포획수가다 른시도에비하여월등히많았던것으로보여짐 - 이시기인천광역시에서까치와오리류를대량으로포획하였고, 경기도와 경상북도또한많은개체수의까치를포획한것으로나타남 - 고라니의포획숫자가 59,672 개체로서이시기부터까치의포획수 (56,276 마리 ) 를능가하기시작하였고, 멧돼지는예년수준인 12,925 마리를포획하 였음 m 3,478,,, 1,500 m (16,361 ) (13,639 ) 8,867 9,290, 1 m, ,542, (7,678 ), (5,953 ), (4,837 ), (4,050 ). 5,706 m (5,571 ) (1,286 ), (1,115 ), (1,024 )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9

34 표 년도전국유해야생동물포획실적 ( 단위 : 마리 ) 시 도 계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청설모 오리류 참새 기타 전국 170,598 12,925 59,672 7,222 56,276 3,284 10,208 2,991 18,020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1, 인천광역시 7, ,706-1, 광주광역시 3, , ,200 대전광역시 1, 울산광역시 1, 세종시 경기도 17,878 1,019 4,953 1,332 7, , ,418 강원도 19,243 1,259 16, 충청북도 23, , , ,571 1,280 1,369 충청남도 24, ,867 1,444 4,837 2,029 1, ,260 전라북도 6,172 1,728 1, , 전라남도 8,436 1,665 1, , 경상북도 27,939 3,478 13,639 1,232 5, ,483 경상남도 7,048 1,798 1, , ,187 제주도 19, , ,675 m 경상북도와충청남도가각각 4 만마리이상포획하였고, 강원도와충청북 도가각각 2 만마리이상을포획하였음 - 고라니는약 8 만 8 천마리를구제하기에이르렀고, 까치도 6 만마리이상 포획하였으며, 멧돼지도이시기부터 2 만마리를능가하는개체를포획하 였음 - 꿩 (8,543 마리 ) 은예년과비슷한개체수를유지하였고, 청설모의포획개체 수는지속적으로줄어 2,164 마리포획하였으며, 오리류도전년대비급격 하게감소하여 3,208 마리구제하는데그쳤음 m, ,000, (3,569 ), (2,498 ), (2,360 ) 20 국립생물자원관

35 1. m 21,683, 20,749, 18,375, 12,243 표 년도전국유해야생동물포획실적 ( 단위 : 마리 ) 시 도 계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청설모 오리류 참새 기타 전국 219,594 21,782 88,041 8,543 61,836 2,164 3,208 8,090 25,930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1, 인천광역시 3,208-1, , 광주광역시 6, , ,315 대전광역시 1, 울산광역시 1, ,244 세종시 경기도 17,517 1,363 6, , , ,324 강원도 22,423 2,498 18, 충청북도 23,877 1,287 12, , ,062 충청남도 42,729 1,038 21,683 2,001 9, ,454 4,165 전라북도 10,695 1,648 1,553 1,821 3, ,034 전라남도 16,232 2,360 1, , ,012 2,611 경상북도 48,793 7,087 20,749 2,346 10, ,481 3,468 경상남도 10,663 3,569 3, , ,142 제주도 11, , ,637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21

36 1.5. m 2011/ ,592 - 수렵장이개설된곳은강원도와경상북도가 6 개시군으로가장많았고, 충 북이 5 개시군, 전라북도가 4 개시군의순으로개설하였음 - 김천시에서 2,627 마리를포획하여많은수의야생동물이수렵되었고, 장성 군 (1,781 마리 ) 과진안군 (1,202 마리 ) 이그다음으로많이수렵하였음 - 수렵대상종은꿩이 7,162 마리로제일많았고, 그다음으로멧비둘기 (4,597 마리 ), 멧돼지 (1884 마리 ), 고라니 (1,500 마리 ) 의순이었음 m 1,884, 662, 455, 250, 243 m 1,500, , 342, 220 a. 2011/12 년도수렵장 b. 2011/12 년도시군별멧돼지수렵실적 그림 /1 2 년도수렵장및멧돼지수렵실적 22 국립생물자원관

37 1. m 2012/ ,261 - 수렵장이개설된곳은충청북도와경상북도가각각 10 개시군으로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7 개시군, 충청남도가 4 개시군으로개설하였음 - 단일수렵장으로는예산군이 20,959 마리로가장많은야생동물을포획하였 고, 삼척 (67 마리 ) 을제외한모든시군에서적게는 1 천여마리에서많게는 1 만마리가넘는야생동물을수렵하였음 - 수렵대상종은꿩이 182,942 마리로단연앞섰고, 그다음으로멧비둘기 (38,489 마리 ), 청둥오리 (16,107 마리 ), 고라니 (13,904 마리 ), 멧돼지 (8,712 마 리 ) 의순으로많은수렵이이루어졌음 m 8,712, 3,384, 1,817, 1,593, 971 m 13,904, 4,813, (4,177 ), (2,446 ) a. 2012/13 년도수렵장 b. 2012/13 년도시군별멧돼지수렵실적 그림 /1 3 년도수렵장및멧돼지수렵실적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23

38 m 2013/14 20 ( ), 12,119 km2 15,699 - 동기간전국적으로 8 만 9 천여마리의야생동물을포획하였고, 멧돼지 4,342 개체, 고라니 3,943 개체, 청설모 990 개체, 멧비둘기 10,970 개체등 을포획하였음 - 시도별수렵장운영결과, 강원도가 5,119 마리로가장많은야생동물을수 렵한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으로경상북도에서 2,320 마리의야생동물을 포획한것으로집계됨 m 4,342, 3,806, (2,060 ) (1,204 ) m 3,943, 90% (3441 ) m (11,494 ), (8,477 ), (11,067 ), (4,032 ) a. 2013/14 년도수렵장 b. 2013/14 년도시군별멧돼지수렵실적 그림 /1 4 년도수렵장및멧돼지수렵실적 24 국립생물자원관

39 1. m 2014/15 15 (2013/14 20 ), 동기간수렵인의수는적었지만수렵한야생동물의수는 18 만 7 천개체 로서전년도실적의두배가넘은것으로집계됨 - 도별수렵통계에따르면, 충청북도에서개장한 3 개시군에서 82,616 마리로 가장많은야생동물을수렵하였고, 경상북도, 충청남도가 2 만마리이상을 포획하였음 - 이시기꿩이 44,454 마리로가장많이포획되었고, 오리류도 29,389 마리 로많이잡혔으며, 고라니 (10,944 마리 ) 와멧돼지 (6,694 마리 ) 의순으로포 획되었음 m 6, , 2,865, 2,587 m 10,944, 5,266, (2,696 ), (1,650 ) a. 2014/15 년도수렵장 b. 2014/15 년도시군별멧돼지수렵실적 그림 /1 5 년도수렵장및멧돼지수렵실적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25

40 m 2015/ ,333 km2, 11,039 - 이기간에포획한야생동물의수는 281,372 마리로서전년도대비크게증 가하였으며, 전라북도와충청북도가각각 83,584 마리, 80,440 마리로서가 장많은수의야생동물을수렵하였음 - 이시기에도꿩이 82,734 마리로가장많이수렵되었고, 멧비둘기가 마리, 고라니가 14,982 마리, 멧돼지가 6,363 마리로집계되었음 m 6,363, 2,375, (1,966 ) (1,129 ) m 14,982, 6,530, 3,817, 3,033 a. 2015/16 년도수렵장 b. 2015/16 년도시군별멧돼지수렵실적 그림 /1 6 년도수렵장및멧돼지수렵실적 26 국립생물자원관

41 1. q 수렵개체수의지속적증가 m, km2 1 km2 - 최초수렵장은전국적으로개설되어운영 (2000 년이전에는전국 4 개광역 권역으로구분하여수렵장이운영 ) 되었으나, 총기사고등여러문제들이 발생하면서 2000 년대이후부터시군별희망하는지자체에승인해주는기 초지자체순환수렵형식으로전환되었음. - 그러다가 2013 년부터도 ( 道 ) 를 4 개권역으로나누어광역적으로운영하는 방식으로새로이추진하였음 m - 수렵장을운영함에있어시군마다서식밀도에따라허용되는포획수가다 르고, 때로는 AI 등동물간전염성질병이발생하기도하여수렵장의운영 중에중단되는사례도발생하지만수렵장에서포획되는야생동물의수는 매년증가하는경향이있음 - 이는연중수렵을할수없는정부정책에따라수렵을희망하는사람들이 수렵장을찾고, 사냥이허용되는수렵기간내에가급적이면많은포획을 하려는엽사들의욕구에서비롯되었다고판단됨 그림 6. 수렵장개설에따른야생동물수렵실적 ( ~ 년도 )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27

42 q 고라니의포획선호도및포획개체수증가 m, m, q 멧돼지의포획개체수도점차증가추세임 m, m, 그림 7. 주요유해야생동물수렵실적 ( ~ 년 ) 28 국립생물자원관

43 1. q 수렵의효과및효율성을고려한수렵장의개설이요구됨 m,, m m, 표 1 4. 수렵장내멧돼지수렵실적 ( ~ 년 ) 시군구 총계 세종시 7 7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충주시 ,605 1,966 제천시 ,091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29

44 시군구 총계 음성군 단양군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69 1,640 1,709 고창군 부안군 순천시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9 9 영광군 장성군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314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국립생물자원관

45 1. 시군구 총계 군위군 의성군 86 2,060 2,146 청송군 영양군 ,419 영덕군 ,652 1,952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27 1,204 1,231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8 8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7 7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소계 , ,046 8,712 4,342 6,694 6,363 32,279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31

46 1.6. (, ), q 멧돼지의연령측정을위해서이빨의구조및배열을확인하고있으며, 특히아래턱의이빨과그마모를판단기준으로하고있음 m Magnell Carter,, 8) 그림 8. 멧돼지연령추정을위해 M a g n e ll 과 C a rte r 가제안한방법 m Merta (2015) 9) Briedermann(2009), 8) Magnell, O., and Carter, R. (2007) The chronology of tooth development in wild boar A guide to age determination of linear enamel hypoplasia in prehistoric and medieval pigs, Veterinarija ir zootechnika, 40(62): ) Merta, D., Bobek, B., Albrycht, M. and Furtek, J. (2015) The age structure and sex ratio in wild boar (Sus scrofa) populations as determined by observations of free-roaming populations and by harvests of collective hunts in southern Poland, European Journal of Wildlife Research, 61(1): 국립생물자원관

47 1. q 고라니의연령추정또한이빨의구조를기본으로추정하고있음 m Seo (2017) 10) (maxilla) (mandible) (posterior teeth) ( 9 ) - 유치 (deciduous teeth) 인두번째소구치 (secone premolar, dp2), 세번째소구치 (dp3), 네번째소구치 (dp4) 는생후 1개월후부터부분적으로발육하여 1.5개월이되면발육을마치는것으로나타남 - 1.5개월후부터첫번째어금니 (molar) 가발육하기시작하여생후 3개월에발육을마치며, 두번째어금니는생후 7개월경에발육을마침 - 세번째어금니는 11개월경에발육을시간하여 12개월경에발육을완료함 10) Seo, H.J., Kim, J.S., Seo, M.H., Hwang, J.J., Jeong, H.G., Kim, J.Y., Kim, H.J. and Cho, S.W. (2017) Eruption of posterior teeth in the maxilla and mandible for age determination of water deer, Archives of Oral Biology, 73(2017):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33

48 그림 9. 고라니연령추정에참조한연령별하악후치의발육상태 (S e o e t a l., ) 34 국립생물자원관

49 1. q 본연구에서는멧돼지와고라니의연령및성별추정을위해포획물신 고서에기입된성별및체중을바탕으로사진과비교하였음 m m, (,, ), m,,,, - 먼저포획물에부착하는태크 (tag) 에는성별과체중이기입되어있으며, 기 록된체중을토대로포획물의연령을어느정도추정할수있을것으로판 단하였음 - 또한첨부된사진을활용하여체중을재검증할수있고, 이를통하여대략 적연령추정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그림 1 0. 포획검증을위한사진예시 ( 일부시군에서는포획물검증을위해태그가부착된사체 의사진을요구하고있음 ) m ( ) ) 정보를제공한시 군에서해당시 군명의미공개를희망함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35

50 q 2017 년도 1~3 분기까지총 300 마리의멧돼지와고라니가포획되었음 12) m 30, 17, 9 (1~3 ) 참여한엽사별로평균 17.6 개체를포획하였고, 최대 126 마리까지포획한 엽사가있는반면, 한마리도포획하지못한엽사도있음 - 포획동물중멧돼지와고라니가각각 150 마리씩포획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멧돼지의선호도가고라니보다높았음. 대부분의엽사들이주간에멧돼지 포획을선호하였으나, 일부엽사 (2 인 ) 를중심으로고라니의포획이집중되 었음 - 고라니는총 150 개체중 147 개체가두명의엽사에의하여포획되었을정 도로선호도에있어다소편중되어있었음 그림 1 1. 시 ( 군 ) 의엽사별멧돼지및고라니포획수 ( 년기준 ) q 포획된멧돼지의연령은골고루분포하는것으로드러남 m - 특히멧돼지의포획시기가 1월 ~8월사이였고, 이시기에는먹이원이부족하여일반적인나이에비해체중이줄어있다는점을참작하였으며, 이에포획된개체의체중에해당하는연령보다조금높게산정하였음 12) 실제포획실적은멧돼지 202 마리, 고라니 266 마리였으나, 포획신고서, 태그등을통한성별및 체중의파악이용이하지않아확인된 300 마리만을대상으로분석하였음 36 국립생물자원관

51 1. - 연령이확인된총 147마리중 1~2년생의어린개체가 46마리포획되었고, 100kg 넘는 5년이상된성체도 44마리포획되었음 ( 연령이미확인된 3마리제외 ) - 체중이 50~100kg에이르는 3~4년생의멧돼지는 57마리인것으로드러남 표 1 5. 시 ( 군 ) 에서포획된멧돼지의개체정보 엽사 # 성별체중 (kg) #1 추정연령 1~2년 3~4년 5년이상 수컷 70 1 미확인 30 1 미확인 30 1 미확인 80 1 미확인 80 1 수컷 수컷 70 1 수컷 60 1 수컷 80 1 수컷 40 1 수컷 50 1 수컷 70 1 수컷 70 1 수컷 60 1 암컷 50 1 암컷 80 1 암컷 65 1 암컷 80 1 수컷 70 1 수컷 수컷 암컷 미확인 암컷 암컷 #2 미확인 #3 수컷 60 1 수컷 60 1 암컷 수컷 50 1 #4 수컷 60 1 #5 #6 암컷 4 1 암컷 50 1 수컷 5 1 수컷 수컷 수컷 80 1 수컷 5 1 수컷 5 1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37

52 #7 #8 #9 #10 수컷 5 1 암컷 80 1 수컷 20 1 수컷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암컷 수컷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암컷 60 1 암컷 30 1 암컷 40 1 암컷 80 1 암컷 35 1 암컷 80 1 암컷 70 1 암컷 60 1 수컷 80 1 암컷 40 1 암컷 50 1 암컷 60 1 암컷 50 1 암컷 70 1 암컷 암컷 70 1 수컷 40 1 암컷 40 1 수컷 40 1 암컷 60 1 수컷 40 1 암컷 20 1 수컷 암컷 20 1 암컷 60 1 미확인 60 1 수컷 40 1 수컷 20 1 암컷 90 1 수컷 60 1 암컷 수컷 수컷 20 1 암컷 50 1 수컷 국립생물자원관

53 1. #11 #12 #13 암컷 70 1 암컷 90 1 암컷 암컷 20 1 암컷 50 1 수컷 수컷 수컷 수컷 30 1 수컷 30 1 수컷 30 1 수컷 30 1 암컷 30 1 수컷 수컷 20 1 암컷 40 1 미확인 30 1 미확인 30 1 수컷 40 1 수컷 80 1 수컷 60 1 수컷 40 1 수컷 80 1 수컷 수컷 30 1 암컷 50 1 암컷 암컷 암컷 60 1 암컷 수컷 30 1 암컷 30 1 수컷 25 1 암컷 40 1 암컷 수컷 암컷 15 1 수컷 암컷 15 1 암컷 70 1 수컷 수컷 암컷 50 1 수컷 20 1 수컷 80 1 수컷 수컷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39

54 암컷 암컷 수컷 20 1 #14 수컷 70 1 암컷 60 1 암컷 암컷 80 1 암컷 #15 암컷 암컷 암컷 암컷 50 1 #16 수컷 80 1 암컷 50 1 #17 암컷 70 1 암컷 번엽사에두마리의미확인개체가있어표내용에서제외하였음 q 포획된고라니중 1 년미만의개체들이대부분을차지함 13) m, kg - 고라니는인적을느낄때회피하는민감한종으로서엽사가접근하게되면 이를회피하면서엽사의눈에쉽게뛰는경향이있음 - 그중에서도어린개체들은성숙한개체보다더민감하고, 대처능력이떨 어지기때문에성숙한개체보다더쉽게포획되는것으로미루어짐작할 수있음 m, - 확인된 72 마리중 42 마리가수컷인것으로나타났고, 나머지 30 마리는암 컷인것으로판독됨 - 미확인개체들도다수있었으나포획을담당한엽사들을대상으로청문조 소한결과, 고라니는성별에관계없이포획되는것으로확인하였음 13) 고라니는생후 8~10 개월정도면완전히성숙하기때문에성숙개체의체중인 60~70kg 를기준 으로하여연령을 1 년미만 과 1 년이상 의두범주로구분하였음 40 국립생물자원관

55 1. 표 1 6. 시 ( 군 ) 에서포획된고라니의개체정보 엽사 # 성별체중 (kg) 암컷 10 1 암컷 10 1 암컷 10 1 암컷 10 1 수컷 10 1 암컷 10 1 암컷 10 1 수컷 10 1 암컷 10 1 수컷 10 1 암컷 10 1 수컷 10 1 암컷 10 1 수컷 10 1 암컷 10 1 수컷 10 1 암컷 10 1 암컷 10 1 추정연령 1 년미만 1 년이상 #1 암컷 10 1 암컷 20 1 수컷 미확인 암컷 미확인 수컷 미확인 수컷 미확인 수컷 미확인 수컷 미확인 수컷 미확인 수컷 미확인 암컷 25 1 암컷 25 1 수컷 30 1 수컷 30 1 암컷 25 1 암컷 25 1 수컷 30 1 수컷 30 1 수컷 30 1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41

56 수컷 30 1 수컷 30 1 암컷 30 1 암컷 25 1 수컷 30 1 수컷 25 1 수컷 30 1 암컷 30 1 암컷 10 1 수컷 30 1 수컷 25 1 수컷 30 1 암컷 25 1 암컷 25 1 암컷 25 1 암컷 25 1 수컷 20 1 암컷 25 1 수컷 30 1 암컷 20 1 수컷 30 1 #5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5 1 미확인 20 1 미확인 25 1 #7 미확인 20 1 미확인 25 1 미확인 20 1 미확인 25 1 미확인 25 1 미확인 25 1 수컷 20 1 수컷 20 1 수컷 20 1 수컷 국립생물자원관

57 1. 수컷 20 1 수컷 20 1 수컷 20 1 수컷 20 1 수컷 20 1 수컷 20 1 수컷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미확인 20 1 암컷 20 1 수컷 20 1 #10 수컷 5 1 그외 43마리는성별과체중이모두누락되었음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43

58 2. 유해야생동물의구제와수렵에의한농작물피해감소 효과분석 2.1. ( 道 ) 경상남도유해야생동물의농작물피해경향 ( ~ 년 ), q 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정보는피해에대한보상이집행되었 기때문에신뢰도가높은정보라고판단됨 m,,,, m, m, q 연차별피해경향을살펴보면, 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는점차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m,, 44 국립생물자원관

59 1. m m,, q 경상남도내유해야생동물에의한피해경향은지역에따라많은차이를 보임 m , ,474, , ,286 m,,,,,, m, m,,,,, - 통영시와남해군, 합천군, 거제시가매년유해야생동물에의한피해가큰 것은이지역의일부가국립공원 ( 한려해상국립공원, 가야산국립공원 ) 으로 편입되어있어구제가쉽지않은것이피해로연결되는것으로예상함 m 14) 14)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45

60 표 1 7. 경상남도시군별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건수 ( 단위 : 마리수 ) 시군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총합 본피해정보는피해지역위치파악이가능한정보만을취합하였으므로원자료와일부다를수있음 46 국립생물자원관

61 경상남도내유해야생동물구제실적 ( ~ 년 ) m ( ) 15) 16), 17) m, m,, - 또하나의이유는 2014 년부터한국전력에서전신주에악영향을미치는까 치를집중적으로구제함으로전체적인구제건수가증가한것으로나타남 m,,, 18) 그림 1 2. 경상남도시군별구제실적 ( ~ 년 ) 15) 기동포획단 : 대체로 4 월 ~7 월까지운용함 16) 수확기피해방지단 : 8 월 ~11 월까지운용함 17) 수렵장 : 대체로 11 월 ~ 익년 1 월까지운용함 18) 산청군은매년 100 가구이상의농가에피해방지시설설치를지원한것으로확인함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47

62 (2012~2015 ) 포아송회귀모형을활용한구제효과분석 q 포아송분포의특징 m, n y n m,, m, q 발생율이낮은비율이나도수가종속변수인경우포아송회귀모형을이용하여모형화함 m ( ) ( ) m Y, Y ( ),, 48 국립생물자원관

63 1. ln 19) - : 구제실적 (total) - : 수확기피해방지단실적 q 포아송회귀모형을활용한 전체구제실적 과 피해건수 와의상관성해석 m (2013 ) ( : 0.001), - 즉, 의계수값이 로근소하게양의값을가진다는것은구제실 적이피해를증가시키는방향으로해석가능함 - 때문에 2012 년도구제실적이이듬해의피해저감효과에영향을주지못했 다고말할수있음 표 년구제실적과 년피해실적간의포아송회귀모형요약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 z ) (Intercept) < 2e-16 *** X e-10 *** ***: 계수는 수준에서유의함 m (2014 ) ( : 0.001), - 즉, 의계수값이 2.270e-04 로근소하게양의값을가진다는것은구제 실적이피해를증가시키는방향으로해석가능함 - 때문에 2013 년도구제실적이이듬해의피해저감효과에영향을주지못했 19) 포아송모형적용시두독립변수가각각독립이아니므로 과 를각각적용하여결과분석 하였음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49

64 다고말할수있음 표 년구제실적과 년피해실적간의포아송회귀모형요약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 z ) (Intercept) 4.067e e < 2e-16 *** X e e *** ***: 계수는 수준에서유의함 m (2015 ) ( : 0.68), - 즉, 의계수값이 1.125e-05 로근소하게양의값을가진다는것은구제 실적이피해를증가시키는방향으로해석가능함 - 때문에 2014 년도구제실적이이듬해의피해저감효과에영향을주지못했 다고말할수있음 표 년구제실적과 년피해실적간의포아송회귀모형요약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 z ) (Intercept) 4.256e e <2e-16 *** X e e ***: 계수는 수준에서유의함 q 포아송회귀모형을활용한 수확기피해방지단구제실적 과 피해건수 와의 상관성해석 m (2013 ) ( : 0.355)., - 즉, 의계수값이 로근소하게음의값을가진다는것은구 제실적이피해를감소시키는효과가있다고해석할수있음 - 때문에 2012 년도수확기피해방지단의구제실적이이듬해의피해저감효과 50 국립생물자원관

65 1. 에영향을가능성이있음 ( 유의하지는않음 ) 표 년수확기구제실적과 년피해실적간의포아송회귀모형요약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 z ) (Intercept) <2e-16 *** X ***: 계수는 수준에서유의함 m (2014 ) ( : 1.0), - 즉, 의계수값이 e-08 로근소하게음의값을가진다는것은구 제실적이피해를감소시키는효과가있다고해석할수있음 - 때문에 2013 년도수확기피해방지단의구제실적이이듬해의피해저감효과 에영향을가능성이있음 ( 유의하지는않음 ) 표 년수확기구제실적과 년피해실적간의포아송회귀모형요약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 z ) (Intercept) 4.171e e <2e-16 *** X e e ***: 계수는 수준에서유의함 m (2015 ) ( : 1.03e-14), - 즉, 의계수값이 로근소하게양의값을가진다는것은구제 실적이피해를감소시키는효과가있다고해석할수있음 - 때문에 2014 년도수확기피해방지단의구제실적이이듬해의농작물피해저 감효과에기여하였다고말할수있음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51

66 표 년수확기구제실적과 년피해실적간의포아송회귀모형요약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 z ) (Intercept) < 2e-16 *** X e-14 *** ***: 계수는 수준에서유의함 포아송모형에의한유해야생동물구제효과에대한종합해석 q 전체포획실적을활용한구제효과분석 m,, - 포아송모형에따르면, 당해연도에포획하였다고하는실적으로인하여이 듬해농작물피해를일정부분상승시켰다는해석이유의미하다는점에서 유해야생동물의구제활동과이듬해농작물피해정보는아무런상관성이없 다고말할수있음 m, - (1 안 ) 현재까지의포획실적으로도제어가안될만큼많은유해야생동물이 생존하여이듬해에도농작물에접근하는빈도를유지하고있기때문이라고 할수있음 - (2 안 ) 정보취득과정에서신뢰할수없는정보가들어와서통계분석이어려 운경우에동일한결과가나올수있음 m (1 ),,. m (2 ),, m 2, - 대리포획의경우, 포획이허가나더라도개인적사유에의해포획하지않 을수있으며, 이때 미포획 이라고신고하는경우가거의드물며, 때문에 52 국립생물자원관

67 1. 포획물신고가필요없는대리포획과정에서허수정보가누적될수있음 - 수렵장의실적은오히려과소신고로인한정보누수를우려해볼수있는데, 수렵장사용을위해입장권을구입하였기때문에허용되는야생동물개체수보다더많이사냥하려는엽사들의성향상실제신고내역에누락되는개체수가상당할것으로판단됨 q 수확기피해방지단의포획실적만을활용한구제효과분석 m (2012~2013 ), 2014~2015 m,, m,, - 이를통하여, 구제효과제고를위해서는신뢰할수있는포획정보를확보 하여야하며, 이를위해서반드시포획검증이필수적으로요구됨 - 즉, 기동포획단 ( 혹은대리포획단 ) 에의한포획건수와수렵장을통한구제정 보도수확기피해방지단과마찬가지로포획물의검증이이루어져서정확성 을높일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됨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53

68 포획실적이피해저감효과로연결되지않은원인해석 q 포획실적의신뢰도문제 m, - 모든시군에서실시하는수확기피해방지단은포획시동물의종류에따라 포상금을지급하며포상금지급전에포획검증을거치므로포획성과가크 게차이나지않음 - 반면, 기동포획단 ( 대리포획단 ) 이나자력포획의경우는시군에서의포상금이 지급되지않고 20), 포획검증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포획실적을 임의로기입하는경우가많아서그정확성을신뢰할수없음 - 수렵장에서는한정된개체의수렵을위해비용을부담해야하는관계로엽 사의실제포획실적보다과소신고되는경우가있음 m ( ) ( ), m, - 현재까지의피해및포획에대한정보수집은법적인근거에의하여단순한 DB 구축에활용되었음 - 시군담당공무원이상기와같이단순한정보수집에집중하는것은법적 제 도적틀에기초하여업무를진행하는공무원의업무특성에기인한것이라 사료됨 - 또한지속적인피해발생으로인하여담당공무원이업무를이해하고문제제 기를할필요성을느낄때는이미다른부서로순환배치되기때문에고민 에대한창의적인해결책을마련하기에는여건이성숙되지못하는경우가 많음 m, 20) 54 국립생물자원관

69 1. q 피해실적의신뢰도문제 m, - 현재까지는피해규모가커서피해신고의필요성을느끼거나농민의의지에 의해서피해신고가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피해규모가경미하여신고하지 않는경우나신고절차가까다로워신고를포기하는경우의피해정보도취 득할수있는제도적장치의마련이요구됨 - 예 1. 단위면적 ( 유역 ) 당신고의빈도에따라겨울철수렵장대상지에포함 여부를판단함 - 예 2. 단위면적 ( 유역 ) 당신고빈도를고려하여 ( 가칭 ) 농한기기동포획단 ( 상 시운영 ) 지원여부를결정함 m - 시군담당자가 농작물피해 명목으로관리하고있는것은농작물피해건 수도아니고바로농작물피해금액 ( 총액 ) 만을저장 관리하고있음 - 이때문에만약피해가발생하였더라도보상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는피 해금액에서누락되기때문에사실상피해정보에서배제된것으로보아야함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55

70 3. 야생동물포획정보관리를위한포획단체 ( 기관 ) 와의협 력체계구축 배경및필요성 m,, m,,, m, - 근본적인원인을해결하기위해서는장기적인대응방안이필요하나매년 발생하는피해를저감하기위해서는단기적이며즉각적으로구현할수있 는대응체계또한필요함 m, 유해야생동물구제 수렵을위한현행법체계및운영현황 q 야생동물구제절차및방법 m ( ) ( ) m ( ) 2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3 조중 시 군 구의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업무 56 국립생물자원관

71 1. m ( ) ( ),, - 포획외에는다른피해억제방법이없거나이를실행하기곤란한경우에허 가처리함 - 적정도구를이용하여포획하되생명의존엄을해하지아니할경우, 야생 동물포획즉시확인표지를부착함 m ( ) - 포획지역은포획대상동물의서식범위및포획방법에따라허가범위를피 해지역인근으로축소또는확대할수있음 - 포획방법결정시총기류, 덫, 엽견사용여부등을상세히기록 - 포획에참여하는전체인원을유해야생동물관리대장에기입하여밀렵 밀 거래감시활동시활용 m ( ) m ( ) 3 m ( ), q 유해야생동물포획신고 m m,,,,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57

72 표 2 4. 유해야생동물포획절차 절차대상비고 1 피해발생 2 신청서작성 3 이장확인 4 신청서접수 5 현지조사 6 포획계획수립 7 포획허가증발급 8 유해야생동물포힉 9 포획신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3] 에따른유해야생동물피해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32 호서식 ] 에따른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등기록 피해상황 : 피해지역, 피해대상,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피해정도, 피해금액기록 포획방법 : 자력포획, 포획의뢰선택 신청자에의한신청서작성후이장에의한피해확인 2 에서피해농가가포획허가신청서작성시이장에의한피해확인 기초지자체민원실에서포획허가신정서접수 1 피해발생지점에대한담당공무원현지조사 유해야생동물포획계획수립및수렵인선발 피해농가또는수렵인에포획허가증발급 자력포획, 대리포획, 수확기피해방지구분 허가받은자및허가사항 ( 기간, 방법및도구, 지역, 종류, 수량 ) 유해야생동물포획 유해야생동물포획신고명세 연월일, 동물명, 수량, 포획장소, 담당자확인 종이자료입력 허위신고방지시군방문피해금액 미검수 58 국립생물자원관

73 1. q 유해야생동물포획절차 m ( ), 30 - 남획방지, 유해야생동물의신속한포획등을위하여피해방지단에동물보 호단체또는밀렵감시단을일정비율이상포함 - 소음에민감한축사인근의유해야생동물포획을위하여공기총사용자를 가급적포함 - 피해방지단구성 운영중불법행위가적발될경우방지단에서즉시제외 m ( ) - 피해지역읍 면단위로포획하도록하되, 현지상황에따라시장 군수 구청 장이달리정하여운영가능 - 포획시간은주 야 24 시간으로하되야간반은 5 명이내로제한함 24) m ( ),, m ( ) m ( ) m - 시가지 인가부근, 그밖에여러사람이다니거나모이는장소등에서는총기사용제한 - 기타피해방지단활동중고의또는과실로다른사람의생명 신체또는재산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안전사고예방에유의 22) 야생생물법제 23 조 ( 일부 ) 5 환경부장관은유해야생동물의관리를위하여필요하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 체의장에게피해예방활동이나질병예방활동, 수확기피해방지단구성 운영등적절한조치를 하도록요청할수있다. 8 제 5 항에따른수확기피해방지단의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등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 으로정한다 23) 야생생물법시행규칙제 31 조의 3( 수확기피해방지단의구성등 ) 24) 총기자가보관에대한경찰청사전협조필요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59

74 q 유해야생동물포획을위한협력체계 m ( ): ( ) m ( ), 25), ( ) q 기관별수렵장설정 운영을위한처리절차 m ( ) - 수렵장설정승인신청서를관할시 도에제출 (9월) - 수렵장설정고시 (9~10월) 및운영 ( 수렵기간 ) - 수렵장운영결과및운영계획을관할도에제출 ( 익년 3.25일까지 ) m ( ), - 시 군수렵장설정승인신청서검토후환경부에제출 (9 월 ) - 수렵장운영결과검토및운영계획수립후환경부에제출 ( 익년 3.30 일까지 ) m ( ) - 수렵장설정승인 (9~10 월 ) q 수렵장설정 운영세부기준 m 25) 군사보호구역, 야생동물보호및복원을위한지역, 자연공원 ( 국립공원 ) 등 26) 야생생물법제 42 조 60 국립생물자원관

75 1. m ( ), m ( ) 2013 m ( ) 16 30% m ( ),,, q 야생동물수렵절차 표 2 5. 야생동물수렵절차 1 수렵면허시험 2 수렵강습 3 수렵면허취득 4 총기소지허가 5 수렵보험가입 6 수렵비납부 절차내용비고 7 포획승인증교부 8 경찰서총기인수 9 수렵활동 10 수렵종료 11 총기재영치 ž 총기를사용하는수렵 (1 종 ) 과총기를제외한수렵 (2 종 ) 으로구분 ž 시험과목 : 관계법규및절차, 야생동물보호및관리, 수렵도구의사용, 안전사고예방및응급조치 ž 수렵의역사문화, 수렵에관한법령및수렵의절차, 야생동물의보호 관리에관한사항, 수렵도구의사용법및안전수칙 ž 유효기간 3 년의수렵면허취득 ž 수렵용총기구입후경찰서장의총포소지허가 ž 모든총기는즉시경찰서무기고에보관 ž 대인 1 억이상, 대물 3 천이상의수렵보험가입 ž 수렵장설정시군에수렵장사용료납부 ž 포획기간및포획범위에다른사용료징수 ž 수렵면허증사본,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증사본, 총포해제신청서, 사용각서의서류제출후총기인수 ž 수렵장도착시경찰에도착신고후수렵활동 ž 포획제한 : 조류 1 일 5 마리, 포유류 : 수렵기간중 3 마리 ž 포획한수렵동물은확인표지부착후해당수렵장에신고 ž 경찰관서에초기재영치 출처 : ( 사 )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61

76 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에대한현행협력체계의진단 m - 자력포획 : 피해발생시포획허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함. 이때수렵면허와 관할이장확인서필요 - 대리포획 : 매년초시군별로일괄허가를득한유해야생동물포획단 (20~30 명 ) 소속전문엽사가피해농민을대신하여피해발생후 60 일이 내에 1 회에한하여포획함 m, q 자력포획시개인별포획능력의차이로인해포획이어려운상황이발생 m 100 m, m q 소규모의대리포획단이대규모지역의많은피해민원을해소하기위하 여포획지원을하여야하므로이또한불성실포획신고의여지를발생 할수있음 m 20, (, 30 km2 m 62 국립생물자원관

77 1. m, m m, ( : 3, 2 ) m 27),, m ), 2018 q 시 군베테랑엽사의부족으로향후사냥이가능한엽사의지속적감소 예상 m ( ) 20~30 - 포획을하고싶지만피해방지단에소속되지못할경우수렵장이아니면포 획의기회가부여되지못하기때문에수렵면허가있더라도실전경험이떨 어지는경우가발생하게됨 - 이때문에시군별로연간 20 명내외의엽사들만이수렵의경험이있어시 군에서도고정된소수의인력만을지속적으로활용하게되므로엽사의수 가감소하게되고, 고령화되어가는추세에있음 - 또한수렵을선호하는사람들은수확기피해방지단혹은대리포획단에들어 가기위해수렵단체간에갈등의원인으로작용하는사례도있음 27) 경상북도는 2017 년부터도비보조사업으로진행하고있음 ( 도비 3: 시 군비 7) 28) 일부시군 ( 영천시등 ) 은지역특산물 ( 포도등 ) 의보호를위해수확기를 4~7 월로하는경우도있음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63

78 표 2 6. 경상북도수확기피해방지단운영현황 시군 피해방지단 ( 단위 : 명 ) 시군 피해방지단 ( 단위 : 명 ) 경주시 29 청송군 24 김천시 17 영양군 25 안동시 28 영덕군 17 구미시 20 청도군 17 영주시 30 고령군 20 영천시 24 성주군 21 상주시 24 칠곡군 21 문경시 25 예천군 20 군위군 30 봉화군 20 의성군 28 울진군 30 q 포획포상금이지급되는관계로 포획 = 금전적보상 의등식이고착화되 고있음 m 2 5 m, m q 시군마다의재정형편에따라포상금이차등지급됨 m, - 이렇다보니유해야생동물에의한피해가많더라고재정이넉넉하지않은 64 국립생물자원관

79 1. 시군에서는유해야생동물포획을위해많은포상금을책정할수없어그만큼운영여건이좋지못함 - 또한수확기피해방지단을운영하던중에지원금이바닥나면더이상지원을못해주는상황을초래할수있음 m - 수확기피해방지단의지급금액이낮아지면, 지급되는금액에따라엽사들의사냥에도영향을미칠수있음 - 포상금에따라사냥대상종을선별하여포획할수있고, 향후포상금이없을경우에는포획에대한능률이떨어지므로바람직한운영법인지에대한의문을제기하는여론도있음 - 또한인근지자체에서많은포상금을걸어놓았을경우에는포획한사체를거래하는일도발생할수있음 표 2 7. 수확기피해방지단운영을위한시군책정포상금 ( 경상북도 ) 시군 포상금총액 ( 만원 ) 포상종 ( 포상금액, 만원 ) 경주시 4,000 고라니 (2) 김천시 1,400 고라니 (3) 안동시 3,500 고라니 (3) 구미시 1,400 고라니 (3) 영주시 8,000 고라니 (3) 영천시 4,900 고라니 (3), 멧돼지 (5) 상주시 13,300 고라니 (3), 멧돼지 (5) 문경시 4,000 고라니 (3), 멧돼지 (3), 청설모 (3), 조류 (0.3) 군위군 2,100 고라니 (3) 의성군 8,500 고라니 (3) 청송군 7,400 고라니 (3) 영양군 8,900 고라니 (3), 조류 (0.5) 영덕군 3,500 고라니 (3), 멧돼지 (3) 청도군 2,100 고라니 (3) 고령군 1,400 고라니 (3), 멧돼지 (5), 조류 (0.5) 성주군 1,400 고라니 (3) 칠곡군 2,100 고라니 예천군 2,100 고라니 봉화군 4,900 고라니 (3) 울진군 5,500 고라니 (3), 멧돼지 (5)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65

80 q 포획물의검증, 사체수거 처리등이시군마다다름 m,, - 어떤시군은사체전체를폐기물소각장에인수받아전량폐기하고, 이를 통보받아보상금을지급하는경우도있음 - 청설모, 까치등과같이크기가작은종들은사체전체를들고오는것을 전제로하고있음 - 논란의소지가될수있는점은일부시군에서포획물의꼬리나양쪽귀를 절단하여사진과함께수거하는경우가있는데, 이는보상을위해서수행 해야하는과정이지만자칫동물보호협회와마찰이발생할수있으므로중 앙정부에서일관된방법으로포획물검증을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 요함 - 이러한과도한포획검수를피하여사진혹은락카의표기로포획검수를하 는경우도있는데, 이때에는사진의중복이용혹은락카를지우고재사용 하는사례도있어검수과정에서오류가발생할여지가있음 표 2 8. 일부광역지자체의시군별유해야생동물포획물검증방법비교표 시군검증방법시군검증방법 A * 꼬리 K 양쪽귀 ( 사진 ) B 사체전체수거 ( 매립장처리 ) L 사체전체수거 ( 자가처리 ) C 락카, # **, 사진 M 양쪽귀 + 꼬리 D 락카, #, 사진 N 꼬리 E F G H 사체전체수거 ( 매립장처리 ) 락카, #, 사진 (+ 꼬리 ) 꼬리확인 ( 사진 ) 양쪽귀 ( 청설모, 조류 : 전체 ) O P Q R 락카, #, 사진 락카, #, 사진 사체전체수거 ( 소각장처리 ) 락카, #, 사진 I 사진확인 S 락카, #, 사진 J 양쪽귀 + 꼬리 T 양쪽귀 + 꼬리 * : 동물보호협회와의마찰을우려하여시군명을임의알파벳으로처리함 ** : 엽사일련번호 + 포획번호 m 66 국립생물자원관

81 1. - 멧돼지와같이덩치가큰야생동물의사체는포획후일부부위만제거하고산에방치하는사례가발생하는데, 자칫야생동물의먹이로활용될경우에는보유하고있는질병에감염되거나여러짐승들의간접접촉에의한이차적전염이될수있으므로포획과더불어사체처리에관한인식의개선이절대적으로필요함 - 또한사체의방치로인하여계곡내수질에영향을미칠수있고, 환경적으로나위생적으로바람직하지않기때문에철저한사후처리에관한교육이요구됨 m ( 道 ) 4 4 m 50 ( ) 20 ( ), (11 1 ~ 1 31 ) m, q 시군에따라수렵장운영기간, 횟수가다르기때문에수렵장을개설하 지않은인근시군에풍선효과에의한피해를유발할수있음 m 5,, m 1), 2)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67

82 표 2 9. 경상북도수렵장개설실적및계획 시군개설연도시군개설연도 경주시 2012, 2018 청송군 2015 김천시 2016 영양군 2015, 2016, 2017 안동시 2015, 2019 영덕군 2014, 2018 구미시 2016 청도군 2012, 2017 영주시 2016 고령군 2016 영천시 2007 성주군 2014, 2019 상주시 2016 칠곡군 2016 문경시 2015 예천군 2015 군위군 2017 봉화군 2015 의성군 2017 울진군 2013 q 수렵대상개체수가제한되어있어허위신고되는경우도있음 m, 1 4~5, 1~2 m 표 3 0. 수렵장내야생동물포획승인권및포획허용개체수 구분 수렵동물 기간별 엽기내 30 일 10 일 적색포획승인권 - 50 만원 40 만원 30 만원 멧돼지 4~5 1~3 1~3 확인표지개수 고라니 16종 1~2 1 1 조류 1 종 15~20 10~20 5~10 청색포획승인권 - 20 만원 15 만원 7 만원 확인표지개수 고나리 15종 1~2 1~2 1 조류1종 ( 멧돼지제외 ) 15~63 10~30 5~15 68 국립생물자원관

83 1. q 관리인력및협력체계의부족으로수렵장운영에혼선을야기할수있음 m, m, q 국립공원혹은생태경관보전지역등보호지역에서의포획및수렵행위 가불법으로규정되어주변농가로부터지속적인민원이발생함 29) m, m m, - 이와같이보호지역내에서유해야생동물의포획을금할경우, 인근지역에 서식하는유해야생동물의퇴로를열어주는형국이되기때문에또다른풍 선효과를유발할수있으며, 이를통한보호지역인근농경지의피해가가 중될것임 - 유해야생동물의밀도조절을위해서는반드시전국적으로일괄적인방법이 적용되어야한다고판단되므로향후보호구역내유해야생동물의구제를 위한적법한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으로사료됨 29)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 54 조및제 55 조에따라수렵장설정제한지역 ( 생태경 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등 ) 과수렵제한지역 ( 시가지, 인가등 ) 을 지정하고있음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69

84 q 시 군전담인력의부족으로운영에어려움존재 m ( ) 1 m,, m 2 q 피해정보의 Database 가체계적이지못함 m 1 - 일예로, 어떤시 군의포획정보혹은피해정보를받았을경우에시군이보 관하고있는정보와광역시 도에서보관하고있는정보가다르며, 심지어 이를총괄하는환경부는시군의잘못된정보를취합하는사례도있음 - 이는수기로기록한정보를컴퓨터로입력하는과정에서, 입력된정보를 가공하는과정에서, 혹은시간이지나다시정보를재생산해야할경우에 연산의잘못으로오류를범할수있는가능성이있음 - 하지만시 군에관리인력이부족하여, 다시되짚어수정하거나검토할시 간적여유가없으므로오류가발생한정보를그대로고수하는경우도있음 - 이에따라시 군별피해정보라든지구제정보가있으나기본적으로그정확 성혹은신뢰성이다소떨어진다고보고있음 m, - 이때대리포획단이포획하였다고증거로제시하는내용물이시군마다다르 70 국립생물자원관

85 1. 고, 때로는포획성과로신빙성이떨어지는부분도있음 - 뿐만아니라대리포획은가해동물만을포획하도록허가를내기때문에추 가적인유해야생동물포획이어렵고, 다른동물을포획하였다고해도불법 이기때문에신고할수없어시군의데이터베이스에누락되어신고됨 m,,,, q 수렵면허제도등여러국내여건으로인하여수렵인구가감소함 m ( ), - 수렵제도에는엽구제도 (Revier system) 30) 와면허제도 (Licence system) 31) 가있는데, 우리나라는면허제도를채택하고있어전국토의야생동물을국 가가책임지고관리하고있음 - 면허제도를취하고있는우리나라의야생동물관리에문제점은결국국가 의통제에따라야생동물수렵여부가결정되므로, 국가정책에따라수렵 인의수가의존적일수있음 - 그중우리나라는여러해에걸쳐수렵을통제하는방향으로정책을수립 하였고, 특히시군의신청을받고수렵장을승인하는정책을추진해왔음 - 이에따라제한된수렵장, 제한된수렵시기가고착화되고, 수렵으로인한 사건, 사고의발생등으로인하여수렵이젊은이들에게각광받는레저로 자리잡지못하였고, 그결과수렵인구가점점고령화추세에있음 m ( ), 32) - 미국은 OECD 가입국가중가장많은수렵인구를보유하고있는데, 수렵 인구가무려 1,700 만명으로전체인구수대비수렵인구의비율이 1:16 으 로매우높음. 이는오래전부터내려져온수렵선호전통과용감한미국 시민정신의함양을추구하는미국정책의결과로풀이되며, 가장근본적인 이유로는넓은영토와풍부한야생동물의서식에있다고보고있음 - EU 국가중에서가장많은엽사를보유한나라는프랑스이며무려 165 만 30) 엽구제도는야생동물포획권과관리의무가토지소유주와연결되어있음. 즉, 일정한규모의연결 된토지를소유한자는그곳의야생동물을포획할권리를부여받고, 적절한관리를할의무를가 지게됨 31) 면허제도란토지소유와는무관하게국가가모든야생동물을전적으로관리하는제도임 32) 참고문헌 : 환경부, 2007, 야생동물포획승인권제도도입방안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71

86 명에이르는것으로조사되었음. 그다음이스페인 (100만명) 과이탈리아 (92만명) 순으로많았으며, 룩셈부르크 (2,000명), 벨기에 (29,000명), 스위스 (30,000명) 를제외한나머지대부분의나라는 10~30만명의엽사를보유한것으로집계되었음 - OECD 가입국가중수렵인구비율을분석한결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각각 1:17, 1:25, 1:27로가장높았고, 이탈리아를비롯한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등이대략 1:30~1:70 정도의수렵인구비율을보이고있음 - 미국과유럽의이처럼높은수렵인구비율은그만큼수렵의인기가높고, 야외레저활동의일환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이며, 오래전부터귀족사회의전통으로수렵이행하여졌고그전통이계승되었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있다고생각됨 - 가까이일본의경우에는 243,000명의엽사와수렵인구비율이 1:517로서유럽의국가들에비하면수렵의인기도가매우낮은수준이라볼수있음 - 우리나라의경우는일본보다도더심각한수준으로보고있는데, 2009년도에집계한환경부자료에의하면고정적으로수렵활동을하는인구로약 18,000명정도로추산하였고, 수렵인구비율로환산하면 1:2,400 정도의비율인것으로나타났음 - 이는 2016년도경북도의광역수렵장개설에따른이용엽사의수 (3,220명) 를 8개도로확대하여계산해보아도현재 30,000명이넘지않는수렵인의수가예측되고있음 q 시스템부재에따라새롭고논리적인정책개발이어려움 m 10 m 250,. m, 72 국립생물자원관

87 1. - 이를위해기초지자체별로표준화된양식에따라피해상황을기록하고자료의축적이요구됨 - 피해발생에서포획신고까지의절차가일정한시스템에의해자료가수집기록되고그정보를기반으로피해예방을위한정책수립이필요 q 멧돼지, 고라니사냥에대한관련부처입장 m ( ),,,, m ( ) m ( ). q 시 군유해야생동물업무담당자의견 m ( ) 1. m ( ) (, ) m ( ) m ( ) ( ),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73

88 m ( ), - 수확기피해방지단외에자력혹은대리포획의경우포획개체의검증을위 한효율적인관리방법이없어포획개체수에대한신빙성이결여됨 - 포획에있어지원범위를수확기피해방지단에서대리포획까지도넓힐수있 도록재정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음 - 특히포획포상금은시군자체예산혹은도비보조사업으로진행하는데, 시군 의재정이나은곳은더많은재원을책정하여더많은포획을지원할수 있는반면그렇지못한시군에서는사업기간도중에재원이끊겨원성을 사는경우가허다함. 이에따라포획포상금을국비로정하고일률적인지 원을통하여모든시군이포획포상금으로부터평등할수있도록배려해주 기를희망함 - 산이깊고험한지역에서는포획이쉽지않아중간에포기하는경우도있음. 포획에대한인센티브를더늘릴수있는재원마련이필요함 m ( ), 74 국립생물자원관

89 캘리포니아야생멧돼지관리프로그램 3 3 ) m (Sus scrofa) 1700, - 이후 1920 년대에유럽야생멧돼지를도입하면서토종멧돼지와잡종이 생성되면서캘리포니아지역의아종으로분화하였음 m 1957, - 주야생동물위원회에서는사냥기간, 소유제한, 취득방법, 사냥개사용조건 을명시하였음 년에는어류및야생동물법령 4650~4657 조항을추가하여야생멧돼 지면허인식표 (license tag) 을소유한자에한하여멧돼지사냥을허용하 였음 m 58 56, (chaparral), - 멧돼지는잡식성 (omnivorous) 동물이며, 식물에서동물에이르기까지광범 한데, 일반적으로봄철에는광엽초본혹은초본을주식으로하고, 여름철과 가을철에는참나무류 34) 의열매 ( 도토리 ) 와과일을선호하였으며, 연중무척 추동물과뿌리, 구근류를먹이원으로활용하는것으로확인하였음 m, - 중간정도의사냥 (moderate pressure): 일출전후로수면을하고늦은오후 에행동을시작하는것으로나타남 - 높은사냥압력 (heavy hunting pressure): 일반적으로밤에만활동하는것 으로나타남 - 개체군밀도와은신처의풍부도에의존적인멧돼지일지라도그지역의사 냥압력이높아지면이를떠나는경향이있음 33) 참조웹사이트 : 34) 특히떡깔나무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75

90 m, 12 - 신규면허증발급을받기위해서는캘리포니아주가인증하는사냥교육을이수하여야함 - 멧돼지면허에는사냥꾼의인적사항과유효기간, 사냥장소, 선택한사냥방법등이기입되어있음 - 사냥시멧돼지면허태크를반드시지참하고다녀야하며, 사냥성공시사냥기록을담을리포트태크 (report tag) 가함께출력됨 - 야생멧돼지를사냥하는데필요한태크는무제한으로구입이가능하며, 주민은태그당 22.42달러, 외부인은 75.60달러를지불하여구입함 그림 1 3. 캘리포니아주의면허제도 m (report card), / (notch) 35) - 멧돼지면허태크는멧돼지사체에부착하여도되지만리포트카드부분은 바로주정부담당부서에전송하여야함 - 만약이듬해 1 월 31 일까지사냥에대한보고가없을경우, 다음해사냥을 위해태그구입시벌금을부과함 (20 달러정도 ) - 일단구입한태그는환급이불가능하고, 다른이에게양도또한불가능함 35) 기록등을위해새겨놓은 V 자나동그라미표시 76 국립생물자원관

91 1. 그림 1 4. 캘리포니아주정부발행야생동물포획을위한태그 m - 수집된태그상의멧돼지정보를활용하여주정부에서는멧돼지가많이잡히는지역과자주출몰하는지역에대한정보를지속적으로구축하게됨 ( 아래의지도는멧돼지사냥후제출한태그상의정보를활용하여지도화한것임 ) - 캘리포니아주정부에서행하여온멧돼지사냥면허제와태그제도를통하여수십년동안축적된데이터베이스는멧돼지개체군의분포와풍부도의변화를감지할수있는여러경향을알려주고있음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77

92 그림 1 5. 캘리포니아주야생멧돼지사냥빈도 ( 태그정보활용 ) m, - 캘리포니아에서는 1990~2000 년사이에매년 5,000 마리에서 8,000 마리의 야생멧돼지가사냥으로포획하였고, 모든포획개체마다등록되는사냥리포 트를정보화함으로써캘리포니아멧돼지개체군을적정규모이하로조절하 고있음 - 특히, 야생멧돼지포획정보를빅데이터로분석하면서사냥가능성이있는 지역을홍보용리플릿에제공함으로써사냥을신청한이들에게보다효과 적으로사냥할수있는방법을제공함 78 국립생물자원관

93 1. 그림 1 6. 멧돼지사냥이가능한공유지안내도 q 현장응급처치 (field dressing) m,,, - 때문에사냥중에발생한흉터와상처조직은즉시제거하여야함 - 새끼멧돼지는사슴류의가죽제거방법과유사하게진행함 - 체구가큰멧돼지의경우에는옷을벗기는방법 (strip method) 으로가죽을 제거하며, 사체를걸어서두부가위로향하도록하여목둘레로가죽절단선 을칼로그린후그수직으로칼선을만든다음가죽을당기면서벗겨냄 m,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79

94 q 질병관련 m, (trichinosis) (brucellosis) - 그러나감염위험은매우낮으며, 적절한처리를하면최소화할수있다는 점을주지시키고있음 m, (precaution) - 멧돼지의현장응급처치를할때에고무장갑을필히착용할것 - 방광 (urinary bladder) 과위장관 (gastrointestinal tract) 을천공하지말것 - 육질이단단해질때까지냉동할것 - 요리할때충분히익힐것 (170 ; 약 77 ) - 평범하지않은부위는매몰하거나태워서다른야생동물혹은애완동물이파 헤쳐서먹는일이없도록할것 ( 쓰레기소각장에인도하는것도한방법임 ) q 멧돼지요리레시피공유 m m, m - Zuni 36) boar and Hominy stew - Rock salt pork roast - Wild boar and Kraut casserole - Wild boar roast - Crockpot wild pork 36) 주니족사람 ( 아메리카원주민의한종족 ) 80 국립생물자원관

95 1. 그림 1 7. 유명쉐퍼 K irk W illia m s 가선보인쥬니보어 (Z u n i b o a r)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81

96 일본의유해야생동물관리 m 40%, 30% 30 - 일본에서의멧돼지는주로일본국토의중심에서남쪽으로치우쳐서서식하 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이들이과거약 40 년동안서식지지속되었다는 것이모니터링결과밝혀졌음 - 뿐만아니라그서식지가핵심지역에서점차주변으로확대되었는데, 2002 년서식지조사결과에의하면원서식지에서북쪽으로확산되었고, 심지어 북해도에서도발견된것으로나타났음 그림 1 8. 일본의멧돼지와분포지역의변화 m (sika deer) 40% 70% 30 - 일본사슴은멧돼지와다르게북해도지역을중심으로그서식지가증가하여북해도전역에서분포하는것으로조사되었고, 일본본토에서는남부지역의멧돼지서식지와겹쳐서서식하는것으로조사됨 - 최근 40 년동안그서식지가확산된것으로조사되는데, 북해도는전역으로확산되었고, 본토에서는원서식지주변으로확대된것으로나타남 82 국립생물자원관

97 1. 그림 1 9. 일본내일본사슴의분포범위 m, - 멧돼지의인위적방사 - 지구온난화로인한적설량감소 - 농업포기에의한가용먹이자원및은신처의증가 - 수렵인의수적감소및노령화 m 이시점을전후하여멧돼지와일본사슴의개체수가증가하기시작하다가 2000 년을지나면서그수가기하급수적으로팽창하면서사회문제로등장 하게됨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83

98 - 반면동일한기간에수렵인의수는 1970년대말을기해급속도로감소하기시작하였는데, 가장많은시기인 1970년대에 50만명을상회하던수렵인의수가 2000년대초로오면서 20만명아래로떨어지면서유해야생동물의개체수조절이어렵게된것으로보고있음 그림 2 0. 일본의주요유해야생동물의개체수및수렵인의수 m 년기준멧돼지서식추정개체수는 98만마리이며, 당해년도야생동물에의한피해금액이 190억엔에이름 ( 조류에의한피해액 37억엔포함 ) - 이에따라 2013년멧돼지를포획한개체수는총 45만마리로서이중수렵이 15만마리, 그외약 30만마리인것으로조사되었음 q 유해야생동물관리의목적 m m q 유해야생동물관리의세부목표 m 84 국립생물자원관

99 1. m m m 2023 그림 2 1. 멧돼지개체수제어를위한세부지침 q 일본조수보호법에규정되어있는수렵가능야생동물의목록 m (20 ):,,, ( ),,,,,,,,,,, -,, m (28 ):,,,,,,,,,,,,,,,,,,,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85

100 q 목표달성을위한세부추진방향 m - 유해야생동물을지속적으로관리하기위해포획사업을제도화하였음 - 야간에도총기를이용한구제활동을할수있도록법개정하였음 m - 시군구내유해야생동물포획을위한대책을수립하고 - ICT 등을이용하여포획기술을더욱고도화할수있도록하였음 - 또한처리가공시설을정비하여멧돼지의유통허용함 m 년조수보호법을개정하여포획종사자를사업자로인정하는제도를마련하였음 - 조수피해대책실시대 37) 의설치를추진함 - 사격장을정비하여수렵인을양성하고자함 q 정기적인사냥훈련실시 m 37) 86 국립생물자원관

101 1. a. b. 그림 2 2. 생포용트랩을이용한멧돼지포획방법교육장면 ( 후쿠오카현 제공 ) q 후생노동성의야생동물유통판매지원 m, - 먼저야생동물고기의유통체계를축산및양계농가의육류와동일하게취 급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함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87

102 - 또한야생동물의해체 가공 판매에필요한허가를식품위생법에따라취득 할수있고, 이를근거로소비자혹은음식점에서야생동물의고기를취급 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수립하였음 표 3 1. 후생노동성의야생동물유통관련제도적근거 소 말 돼지 양 염소닭 오리 칠면조야생조수 생산 ( 사냥 ) 축산농가양계농가사냥꾼 해체 가공 판매 도축장법도축장에서도축검사 식품위생법가공 판매에필요한영업허가를취득한시설 조류식품검사법조류처리장에서조류식품처리장검사 식품위생법가공 판매에필요한영업허가를취득한시설 식품위생법해체 가공 판매에필요한영업허가를취득한시설 소비소비자 음식점소비자 음식점소비자 음식점 q 야생멧돼지의식용문화정착을위한컬러아틀라스 (color atlas) 제작 m m (guideline),,, - 특히야생동물의배설물이나근육, 내장등에서는병원체가검출되어있기 때문에사람으로감염되지않도록예방하여야하므로이상유무와관계없이 식육처리시설등의위생관리를철저히함과동시에반드시가열처리를할 수있도록계도하고있음 - 야생동물은소나돼지등의가축과는달리, 사료및건강상태등의위생 관리가이루어지고있지않기때문에기생충에감염되어있거나, E 형간염 등의질병을앓고있을수있음 - 야생동물육류의위생관리지침 ( 가이드라인 ) 에서는사냥전후, 방혈, 내장 적출, 해체시에확인하는항목을제시하고있으며, 특히야외에서내장적 출을할때는사냥꾼과육류처리업자에의한여러단계의이상확인을실 시하도록권장하고있음 m 88 국립생물자원관

103 1., - 육안으로이상이인정되지않는경우도미생물및기생충감염우려가있 기때문에가능한내장대해서는폐기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제시함 - 내장적출시육안으로이상이인정되는경우에는그내장전체를폐기하 고, 림프절종창, 복수와흉수저류, 종양, 냄새의이상등이인정되는경 우는전신성질병의우려가있기때문에, 시체, 내장전체를폐기하도록권 장하고있음 - 근육의종괴에대해육안으로전신성종양과구별이곤란하기때문에근육 을포함한전부를폐기하도록권장하고있음 q 사슴고기의식품화를위한학계차원캠패인실시 m (Koichi Kaji) 2009 The Japan Times... - 일본사슴은지난 20 년동안 70% 성장하였고, 2009 년현재 875,000 마리에 육박하였음 - 이에고이치교수는 사슴고기 = 음식 이라는등식이일본사회에서모순된 인식이지만일본내과도한사슴개체군의조절을위해불가피하게선택할 수있는최선의방안이라고제안함 - 고이치교수는사슴개체군의확장이농작물의피해뿐만아니라일부식물의 절멸, 토양유실, 유역의황폐화로이어질것이라고경고하였음 q 야생멧돼지의포획에따른포상금사례 ( 하쿠이시 ) m - 즉, 우리나라의경우는수확기피해방지단이포획하는경우에만포획포상금 을지원하지만, 일본의경우는지역에포수로등록되어있는자가멧돼지를 포획하면포상금을제공하는것으로확인하였음 - 보상금액은성체 (30kg 이상 ) 는 12,000 엔, 새끼는 10,000 엔으로책정하였 음 ( 정부교부금 : 성체 8,000 엔, 새끼 1,000 엔 ) m 5, m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89

104 그림 2 3. 일본하쿠이시멧돼지포획포상금신청서류 ( 번역본 ) m 4, - - -, - 즉, 우리나라의경우는수렵장외에포획을위해서는농작물피해가전제 되어야하지만, 일본의경우는유해야생동물포획을피해와연결하지않고 기간을공지하여그기간에수렵을하듯이포획을하면포상금을지급함 90 국립생물자원관

105 1. 그림 2 4. 하쿠이시의야생동물포획에대한보상금지급의흐름도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91

106 협력체계구축을위한현재이해당사자간협력체계진단 m, m - 농민 : 소유한농지의피해에대한제일직접적인이해당사자이며, 피해방 생시때로는자력포획의방법으로유해야생동물의구제에참여할수있음 - 이장 : 농작물피해신고의중간확인자로서, 마을의피해정보를최초확인 하여 1 차적으로검증한다는점에서중요한위치에있음 - 가해동물 : 농경지및농작물에피해를가하는 1 차적인원인유발자임 - 시군담당자 : 지역야생동물에관한정책수행을위해최일선에서근무하는 공무수행자이며, 피해검증 구제활동지원을위한최초의사결정자이자정보 수집주체임 - 기동포획단 피해방지단 : 농작물피해시가해동물을구제하는가장경험있 는엽사이며, 정확한구제신고여부에따라구제정보의신뢰도를좌지우지 할수있음 - 수렵인 ( 수렵장입장 ): 겨울철유료수렵장에서야생동물을사냥하는주체로 서수렵강습과수렵교육을통한정직한수렵정보를입력함으로수렵장수 렵실적의정확성을좌우함 - 경찰청 ( 일선경청서 ): 포획단과방지단및수렵인의총기를영치하여관리 하는기관으로서총기사고대비, 포획기간안전사고방지를위해중요한 협력대상기관임 - 광역시 도관계자 : 시 군의피해및구제정보를취합하고, 광역시 도내구 제및피해관련업무를관장함 - 환경부 ( 국립생물자원관 ): 국가전체피해및구제 수렵관련업무를총괄하 며, 정보의취합및예산지원, 정책수립등을총괄함 92 국립생물자원관

107 1. 그림 2 5. 현행야생동물구제체계 q 농작물피해와대응과정에서의문제점진단 m - ( 피해농민 ) 농번기피해발생시신청서작성등에어려움이있고, 보상을기대하지않아신청을포기함 - ( 시군담당자 ) 제한된인력으로시군전체를담당해야하는관계로주어진업무 ( 신고접수, 포획승인, 사체검수, 피해보상, 포상금지급, 수렵장행정업무등 ) 만소화하고있음 - ( 경찰서 ) 총기사고의우려로제한된총기관리업무기대 ( 현재시군당 20~30개의총기만을수확기피해방지단용으로허가하고있음 - ( 대리포획단 ) 본업이있으면서피해시포획작업을하여야하므로포획활동이적극적이지못하고, 포획신고에대한신뢰성이떨어짐 - ( 수확기피해방지단 ) 포상금이지급되는관계로적극적인포획작업이이루어지나시군간포상금의차등지급으로인하여문제발생가능 - ( 수렵인 ) 제한된기간에제한된수만큼수렵을하여야하므로수렵개체수신고를누락할우려가있음 - ( 광역시 도및중앙정부 ) 잘못된정보를취합하므로달성가능한목표설정및의사결정체계구축에어려움존재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93

108 q 관리대상정보의신뢰도제고를위한이해당사자의역할규명 m, - 피해농경지관련 : 주생산자는피해농민이고, 이를조회하여확인하는당사자는 1차적으로이장이며, 최종적으로는시군담당자임 - 가해동물정보 : 피해농민이생산하며, 이장과시군담당자가검증함 - 피해규모및금액 : 시군담당자의현장조사에의해생산됨 - 포획신청 : 피해농민이신청하되포획방법 ( 자력 / 대리포획 ) 을첨부하여신청 - 포획허가 : 시군담당자가생산하며, 이때엽사정보가함께생산됨 - 총기반출 영치 : 시군경찰서에서생산하며, 시군담당자가조회함 - 포획동물정보 : 시군담당자가엽사의포획물을검증하며, 피해농민과시군경찰서에서조회가능 - 사후처리 : 현재자가처리방식으로포획물을처리하고있음 표 3 2. 유해야생동물관리모니터링과정에서의이해당사자및역할 정보 당사자 정보생산 농민이장엽사시군담당자경찰서 정보조회 정보생산 정보조회 정보생산 정보조회 정보생산 정보조회 정보생산 지번 ( 주소 ) * 피해작물 피해규모 ( 가해 ) 동물 * 포획신청 * 포획방법 * 포획허가 * 엽사번호 총기번호 총기반출 총기영치 포획동물정보 포획검증 사후처리 : 실행 : 실행가능 : 대리실행 ( 최초생산자가생산이불가능할경우에대리로생산 실행가능 ) *: 본인에게배정된정보만조회가능 정보조회 94 국립생물자원관

109 1. q 스마트폰기반의업무효율성제고방안 m ( ) [ 아이디어 #1: 스마트디바이스활용피해신고 ] - 이에피해농민이현장에서직접피해신고를할수있는앱 (application) 을 개발한다면민원서류를들고직접시 군청에와야하는애로사항을극복할 수있을것으로기대됨 - 또한직접현장사진을촬영하게함으로써사태의심각성을담당공무원이 원격으로직접확인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만약피해농민이직접피해신고가불가능하다면, 마을이장이대신피해신 고하여 이장확인 작업을대체토록함 m ( ), [ 아이디어 #2: 스마트디바이스활용피해정보관리 ] - 시군담당자가피해신고를접수받고피해검증을위해현장에가야하고, 포 획물검수를해야하므로사무실을비우는일이많음에도불구하고피해에 따른포획신고시청내에들어와승인하여야하는번거로움이있음 - 이처럼종이서류기반으로신청서를받고, 허가를내는방식으로는정보의 효율적정리와취합, 정보공유에비효율적이라판단됨 -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피해정보관리및구제관리과정에서신 속하고효율적처리가가능한시스템의개발이필요함 - 이를통하여시 군담당공무원이외근중에도원격으로접수와승인, 검수 등이이루어질수있는피해정보관리체계를갖출필요가있음 m ( ), [ 아이디어 #3: 시 군피해정보관리체계혹은구제관리시스템과연동된피해 정보관리체계운영 ] -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시군담당자의포획승인이완료되는즉시시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95

110 군관할경찰서에서배정된엽사와총기번호, 포획구역을확인할수있는 정보를확인하여총기반출의근거를즉시받을수있는시스템인터페이 스의구축이요구됨 - 총기는현행방법과같이 24 시간총기휴대원칙을지키되, 매일총기확인 과정을인근파출소에서할수있도록시 군 - 경찰청 ( 일선경찰서 / 파출소 ) 과 의업무협조체계를개선하면효율적총기관리가가능할것으로판단됨 m ( ( ) )., [ 아이디어 #4: 포획물검증을위한새로운프로토콜개발 ] - 엽사들의포획실적에신뢰도를제고하기위해서는두가지방법이있음. 1) 먼저는모든포획실적에포상금을지급하고포획검증을하는방법과 2) 현행방식대로수확기피해방지단에만포상금을주더라도모든포획물에대 한포획검증을실시하는방법이있음 - 첫번째방법을지원하기위해서는지자체에서지금보다많은재원을마련 해야한다는어려움이따르고, - 두번째방법을지원하기위해서는포획검증강화를위한인력의추가가 필요함 - 어떤방법이되든지장기적인구제효과의진단을위해반드시정확한정보 의축적과이를기반한정책개발및실행이지속되고, 지역야생동물관리 정책에제대로반영되어야하므로이를개선하기위한교육과계도과정이 필요함 q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 앱 ) 개발을통한포획관리간소화 m - 시군담당자가스마트폰혹은사무실컴퓨터를통하여언제어디서든피해신고의접수및포획승인이가능하도록앱기반구제관리시스템을개발함 - 모든업무들이 DBMS에저장되기때문에정부및시도에서요청하는정보를별도로작성할필요없이 DBMS에서관리되고있는정보를추출하므로써원하는기간의 ( 통계 ) 정보를확보 제공해줄수있음 - 이렇게누적된피해혹은구제정보를활용하여시군의구제활동을보다세밀하게관리할수있고, 향후예측시스템을통하여미흡한지역에수렵장을개설하는등보다효율적야생동물관리가가능할것으로기대됨 96 국립생물자원관

111 1. m,, ( ),, ( ) m - 현재까지는귀혹은꼬리부를절단하는방식으로검수를한후자가처리하 는방식을취하였으나이과정에서동물보호협회와갈등이있었고, 나머지 사체의처리과정에서질병의유발, 이차환경오염을유발할수있으므로 공인된장소에서소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였음 그림 2 6. 유해야생동물피해및구제관리시스템개발 ( 안 ) q 피해및구제관리시스템구축에따른업무의흐름 ( 시나리오 ) m ( ) 38) - 피해신고앱을열면, 자동으로스마트폰소유자의정보 ( 이름, 현재위치, 현재날짜등 ) 가자동으로입력되고, 피해작물과가해동물만입력하면신고가완료됨 - 피해규모신고를위해서는피해현장을직접촬영할수있도록촬영모드로 38) 피해농민을대신하여앱등록을대행하는것은현재마을이장이피해신고시확인서명하는것과 동일한업무로볼수있음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97

112 자동전환되며, 현장에서촬영하여전송함 m ( ), ( ) - 시군담당자가외근중일지라도승인이가능하고, 사진을통하여피해규모 를가늠할수없을경우에는보류모드를통하여향후현장조사를실시할 수있음 m ( ) - 우선적으로마을내엽사에게메시지가전송되고, 그엽사가출동이어려 우면인근혹은기동포획단의엽사에게로메시지가전송되는방식으로엽 사를배정할수있음 이경우, 모든포획은수확기피해방지단, 기동포획단, 자력포획에무관하 게동일하며, 포획에대한포상금이지급되어야할것으로사료됨 물론모든포획은포획물검증이필수적으로요구됨 m ( ), - 24, 24 9, 24 m ( ) - 포획에성공하면포획신고앱을통하여현장에서포획물을신고하도록하 는데, 현장에서앱을여는순간스마트폰소유자의정보는자동으로앱에 등록되어신고대상동물과그수, 사체의사진만등록하면포획신고가종 료되도록간소화함 - 포획된사체는익일사후처리를실시하여야하는데, 고라니혹은조류의 경우는다음날소각장으로이동하고, 멧돼지는포획즉시응급처치를실 시한후도축장의별도시설에입고함으로위생검사를받음 - 입고전멧돼지로부터제거한위, 내장과방광은위생상비닐팩에포장후 소각장으로운반함 98 국립생물자원관

113 1. m ( ), m ( ) 그림 2 7. 모바일앱을활용한구제업무처리시나리오 지속가능한유해야생동물개체수저감을위한협력체계개선방안 q 누적된피해정보를활용한수렵장개설의사결정지원 m, m,,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99

114 m 그림 2 8. 피해정보모델링을통한수렵장개설결정 q 농한기인겨울철 (1~4 월 ) 에구제프로그램을만들어농촌마을에하나의 문화로정착시킴 m 8~11 m,,, 100 국립생물자원관

115 1. q 수렵문화정착을통한베테랑엽사의발굴 m,, m, q 총기관리를위한경찰청의부담경감을위한방안 m 20~30 - 그이유는총기의무분별한허용으로자칫하여인명피해로이어지는것을 원치않으며, - 실제로이와유사한사례들이간헐적으로발생하고있기때문에총기허용 을확대하는것에신중을기하고있음 m, q 이에총기에블루투스혹은위치추적장치를부착하여엽사들의수렵활 동과포획공간을원격모니터링함으로써총기의분실혹은총기의오 용을막을수있을것으로기대함 m m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01

116 그림 2 9. 총기에위치추적장치혹은 B lu e to o th 장착 q ( 전제조건 ) 고기유통의명문화가필요한시점이도래하였음 m - 이는일본의유해야생동물정책에있어서도동일한문제점을내포하고있 어정부의정책이전환되었음을이미선행사례를통하여알수있었음 - 따라서육류중선호하는동물이있다면이를적극활용하여포획함으로써 수렵문화의장려를통한개체수조절이이루어져야함 m, - 만약엽사들이유통을통하여경제적인부가수익을창출할수있다면레저 로서의사냥문화가조금더보편화되는데촉매제가될것으로예상됨 - 고라니또한다양한생리적연구를통하여식용에대한이미지개선이필 요하며, 장기적으로식용으로활용할수있는홍보등의방법이필요함 m - 미국과일본에서도동일한문제로야생동물의현지응급처치혹은컬러아 틀라스라는매뉴얼을통하여안전한고기확보방안을계도하는정책을수 립하였음 - 이에우리나라도안전한먹거리로서멧돼지고기의유통이될수있도록 지역도축장내별도시설마련, 안전성확보를위한위생및질병의개별 진단매뉴얼등을만들어배포하여야할것으로사료됨 102 국립생물자원관

117 1. q 포획물의사후처리를위한유통체계개선 m, m, m, 그림 3 0. 포획물의소각및유통을위한체계도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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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2. 2 피해예측개발및공존모델구축 ,,, (GIS ) 3.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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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 1. 피해지역내유해야생동물행동권분석 배경 m, m ( ) 목적 m m 재료및방법 q Beacon(VHF Transmitter) 을활용한멧돼지위치추적을실시하였음 m m Beacon, m m Beacon VHF,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07

122 m, a. Beacon(VHF Transmitter) b. VHF c. d. 그림 3 1. 야생동물위치추적을위한 V H F 송수신기 q 위성기반위치추적시스템 m Lotek Iridium Global Star GPS collar, 4 6 m GPS, m 108 국립생물자원관

123 2. m VHF b. Map GPS Data a. Map GPS Data c. List view & Download 그림 3 2. G P S 위치수신서비스시스템 q 유해야생동물의행동권정보를수집하기위해 3 단계조사전략을수립하 였음 m 1 : - 조사방법론은조사목적, 조사대상지역, 조사방법으로구성하였으며조사방 법에는베이스맵, 대상종, 조사과정, 검증과정, 야장의작성, DB 의구축에 관한내용을정리하고야장등의양식초안을수록하였음 - 조사내용 : VHF 를활용한위치추적, 멧돼지흔적조사, 지역주민청문조사 m 2 : 1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09

124 m 3 : 1~2 그림 3 3. 위치추적시스템을활용한멧돼지이동경로 110 국립생물자원관

125 유해야생동물의포획 q 포획방법 m : ( 70 cm 100 cm 230 cm ) m : m : q 포획장소 m : ( 70cm 100cm 230cm ) m : m : 그림 3 4. W B 의포획장소및주변환경 q 위치추적장치장착 m : WB001 m : 20 cm 50 cm 90 cm, 25 kg m : 1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11

126 그림 3 5. W B 의생포와위치추적장치장착과정 q 포획개체의방사 m : m : m : q 포획방법 m : ( 70cm 100cm 230cm ) m : m : q 포획장소 m : ( 70cm 100cm 230cm ) m : m : m : 112 국립생물자원관

127 2. 그림 3 6. W B 의포획장소환경 q 위치추적장치장착 m : WB002 m : 50cm 100cm 140cm, 150kg m : 7~8 그림 3 7. W B0 0 2 의생포와위치추적장치장착과정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13

128 q 포획개체의방사 m : m : m : (WB001 ) q 포획방법 m : ( 70cm 100cm 230cm ) m : m : q 포획장소 m : ( 70cm 100cm 230cm ) m : m : m : WB001 q 위치추적장치장착 m : WB003 m : 25cm 75cm 110cm, 70kg m : 국립생물자원관

129 2. 그림 3 8. W B 의생포와위치추적장치장착과정 q 포획개체의방사 m : m : WB001 m : (WB001 ) q WB003 사망확인 m : ~4 ( ) m : ,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15

130 그림 3 9. W B 의사체 ( 위치추적장치의벨트가예리한도구로절단되어있었음 ) q 포획방법 m : ( 70cm 100cm 230cm ) m : m : q 포획장소 m : ( 70cm 100cm 230cm ) m : m : m : WB 국립생물자원관

131 2. 그림 4 0. W B 의포획장소환경 q WB004 사망확인 m : m : m , , m WB001~004 ID m WB001 WB002 2 (, Beacon) WB003 GPS(GPS Collar)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17

132 표 3 3. 행동권분석을위한포획유해야생동물정보 No Code WB001 WB002 WB003 WB004 Wild boar Wild boar Wild boar Wild boar Sus scrofa Sus scrofa Sus scrofa Sus scrofa ~ , , , 국립생물자원관

133 q 늦겨울멧돼지행동권을이해할수있는위치정보 m WB , 59 그림 4 1. W B 개체의위치정보 (n = 5 9 ) m - WB003 의일최대이동거리는 1,275.20m 였던반면최소거리는 1.55m 로 나타났음 - 총이동거리는 10,422.29m 이며, 평균 m 로나타났음 - 각지점간의간격은최대 1,467.38m 로, 최소 1.27m 로나타났고, 평균거리 는 m 임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19

134 그림 4 2. W B 개체의이동정보 (n = 5 8 ) m,, 1 ~ 1 m, - 이를미루어멧돼지가겨울철에는참나무류와같이열매 ( 도토리등 ) 가풍 부한식물군락에일정기간정착할수있음을확인하였음 - 이는가을철떨어진다량의도토리를에너지원으로보충함으로먹이원이 부족한겨울철을보내는것으로판단됨 - 연구진을피해서 2 차로정착한곳도참나무군락인것으로확인함 120 국립생물자원관

135 2. 그림 4 3. W B0 0 3 개체의날짜별이동거리 m (minimum convex-hull polygon: MCP) WB003, MCP95 817, m2 m 1km2 - 먼저모니터링기간 (2개월) 이짧아서대상개체의행동권을위한위치정보를취득하지못한것일수있음 - 겨울철만의계절적특성으로서자신이인지하고있는영역내확실한먹이자원을찾아조금씩순환하는관계로여름철보다행동권이좁게나타날수있음 그림 4 4. W B 개체의 M C P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21

136 q 가을철멧돼지행동특성모니터링 m 8 10, WB002 50, WB m WB002, WB001 WB002 - 그리긴조사기간은아니지만두개체는각자다른영역을가지고있었으며큰영역을확보하지는못한것으로보임 - 1년내외의나이인 WB001개체는협소하고급경사의지형조건에서행동하고있었으며, 그행동권이매우좁은것으로나타남 - 반면 7~8년된 WB002의행동반경은상대적으로넓었고, 주로하나의완만하면서큰계곡을중심으로순환하면서행동하는것으로파악됨 그림 4 5. 덕동호주변의멧돼지출현정보 122 국립생물자원관

137 2. q 최소볼록다각형을이용한행동권분석 m ArcGIS extension Home range tools for ArcGIS v.2.0 Minimum convex polygon (MCP), WB001 MCP km2, WB002 MCP km2 - 이는각개체의위치정보에서도어느정도읽혀졌는데, 1년된 WB001이아직까지넓은면적의행동권을갖지못한반면, 7~8년된 WB002의행동권은점점넓어지는것으로조사됨 - 상기두개체의행동권이다른사례와비교하였을때그리크지않았는데, 최태영등 (2006) 39) 이지리산에서식하는멧돼지를통하여구한 MCP95가 5.13km2이었던점을감안하면상기멧돼지의행동권이비교적좁거나아직까지충분한위치정보를취득하지못했다고볼수있음 그림 4 6. 경주멧돼지출현정보를활용한 M in im u m c o n ve x p o lyg o n 분석결과 39),,, 2006,,, 29(3):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23

138 2. 광역지자체 1 개지역의유해야생동물피해경향, 농경지피 해민감도, 피해예측지도구축 (G IS 분석 ): 경상남도멧돼지 m m ,,, 최근 4 년간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경향 q 2012 년에서 2015 년까지총피해건수는 6,192 건 40) 이었으며연평균 1,548 건의피해가발생 m (2014 ) m 2012~ , m (51 ) (66 ) q 연도별로살펴보면, 멧돼지에의한농작물피해빈도는점진적으로감소 추세인것으로나타났음 m , ,286 m 40) 2012 년 ~2015 년농작물피해건수는시군의피해조사대장에서지번을활용하여위치정보가확인 된자료만을취합하였으므로시군의피해통계와일부차이가있을수있음 124 국립생물자원관

139 2. m, (, ) m, q 주요유해야생동물에의한피해경향 m (, ) m ,133 41) ,423 67% 33% % 32% , % 19% m 169, m 표 3 4. 주요유해야생동물별피해건수 ( ~ 년 ) 유해야생동물 총합계 멧돼지 2,133 1, ,160 5,689 고라니 조류 기타 총합 2,392 1,721 1,094 1,291 6,498 한건의피해에대한가해동물로다른종과중복기재된것도포함 농작물피해경향분석 q 유해야생동물에의한지목별피해경향 m ( ), 50% 41) 한건의피해에대한가해동물로다른종과중복기재된것도포함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25

140 - 피해비율로비교하면, 매년밭작물의피해는증가하였고, 반면논의피해 는점차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과수원과묘의피해또한일정부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음 m m,, a b c d 그림 4 7. 유해야생동물에의한지목별피해건수 ( ~ 년 ) q 유해야생동물에의한밭작물별피해경향 m, - 가장선호하는작물로는고구마이며, 이는멧돼지가선호하는작물인것으 로드러났음 - 멧돼지는고구마뿐만아니라감자, 콩, 땅콩, 심지어마늘에이르기까지다 양한작물을음식물로취하는것으로드러났고, 특히고구마는피해를받 으면큰면적이피해를보는것으로나타났음 126 국립생물자원관

141 2. - 고라니는콩을위주로피해를입히는것으로보이며, 조류는파종기때종 자를먹어치우거나어린잎을선호하여생육초기에피해를보는경우가많 은것으로파악하였음 a b c d 그림 4 8. 유해야생동물에의한밭작물별피해건수 ( ~ 년 ) q 유해야생동물에의한과수피해경향 m 200. m,,, ( 39) m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27

142 a b c d 그림 4 9. 유해야생동물에의한과수별피해건수 ( ~ 년 ) q 유해야생동물에의한토지피복별피해현황 42) m 4 (2012 ~2015 ) 5, %, 37.76% - 논과밭에서의피해는전체피해중 76.96% 를차지할정도로가장많은피해를보였음 - 그외에는침엽수림 (5.57%), 과수원 (4.37%), 주거지역 (3.89%) 등에서피해가발생하였음 m, 2.93km2, (47.40%) (28.37%). (5.23%) (3.3%) (2.53%) 42) 환경부토지피복지도에근거하여분석하였음 128 국립생물자원관

143 2. 표 3 5. 경상남도유해야생동물피해지역토지피복 토지피복 피해건수 면적 비율 주거지역 , % 공업지역 10 2, % 상업지역 30 11, % 교통지역 17 7, % 공공시설지역 6 4, % 논 2,053 1,386, % 밭 1, , % 하우스재배지 24 15, % 과수원 , % 기타재배지 13 10, % 활엽수림 , % 침엽수림 , % 혼효림 , % 자연초지 16 9, % 인공초지 70 29, % 내륙습지 3 2, % 연안습지 % 인공나지 23 13, % 내륙수 12 13, % 해양수 11 11, % 계 5,238 2,926, %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29

144 시군별피해민감도 q 민감도의사전적정의 m, - 정치학적으로는해당주체가외계의변화, 즉돌발적사건이나다른주체 의행동에의해단기적으로 ( 기존의정책이나제도의틀자체를바꿀수없 는단기간내에 ) 어느정도의영향이나자극을받는가하는정도를가리킴 - 영어로는상황에따라 susceptibility, sensitiveness, sensitivity 로번역 할수있으며, 위키피디어 (wikipedia) 에의하면, 민감도 (sensitivity) 는외부 충격들에대응한생명체혹은기관의능력이라고정의하고있음 m (environmental sensitivity) 43) - 이때동반하여일어나는제품반응 (sensitivity reaction) 은악취물질, 세탁 세제, 페인트, 담배연기, 살충제, 쥐, 식물, 연료, 곰팡이, 음식물등으로부 터유발될수있음 - 제품을내포한일부사람들은이런환경을벗어나안전한환경으로이주한 다면그제품이개선될수있고, 일부사람들은환경적제품의주원인에 내성을가지거나효과적처리기법을확보함으로이를극복하기도함 m,,, q 공간통계적민감도 m (binary classification test), (accuracy) (sensitivity) (specificity) 43) 참조웹사이트 : 국립생물자원관

145 2. Condition( ) positive negative Prediction positive TP (true positive) FP (false positive) ( ) negative FN (false negative) TN (true negative) Sensitivity( ) Specificity( ) 그림 5 0. se n sitivity 와 sp e c ific ity 를활용한정확도분석표 ( 예시 ) - sensitivity( 민감도 ): 실제 positive 중에서 positive 라고예측한비율 (true positive rate) - specificity( 특이도 ): 실제 negative 중에서 negative 라고예측한비율 (true negative rate) - accuracy( 정확도 ): (TP+TN)/Total - 1- 특이도 : 실제는 negative 인데 positive 로잘못예측한비율 (false positive rate) m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ROC) m ROC space (positive) (negative), 50% m ROC space y True positive rate(tpr) x False positive rate(frp) 1-Specificity m, ROC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31

146 , m q 경상남도시군별피해빈도를통하여통영시와남해군, 합천군, 거제시 등의농경지가유해야생동물에의한피해에가장민감한것으로나타남 m, 4 (2012~2015 ) 6,100 15% 950 m,,, 그림 5 1. 경상남도시군별유해야생동물에의한피해빈도 ( ~ 년 ) q 시군별피해는연차별피해빈도에서도유사하게드러남 m,, 4 m 2014, 국립생물자원관

147 2., m a b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33

148 c d 그림 5 2. 멧돼지에의한시군별피해빈도 ( ~ 년 ) q 읍면동별로피해빈도에큰차이를보였음 m,,,, m ( ), ( ), ( ), ( ), ( ) 134 국립생물자원관

149 2. m (,, ) (, ), (,, ), (, ), a b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35

150 c d 그림 5 3. 멧돼지에의한읍면동별피해빈도 ( ~ 년 ) q 피해밀도에따른피해민감도분석 m (ha) 136 국립생물자원관

151 2. - 우선통영시는도덕산과벽방산인근의농경지에피해가집중되는모습을보였음 - 거제시는산방산과옥녀봉, 제석산일원의농경지에서피해민감도가높았고, 남해에는다랭이마을이있는응봉산일원과금음산일원에서그피해민감도가높게나타남 - 사천시의경우는사천공항인근의농경지와정동면일원의구릉성농경지에서피해민감도가높았음 - 진주시는광산일원의낮은산들사이에펼쳐진농경지에서피해민감도가높았고, 의령과함안의경계에위치한남강변과인근산림의농경지에서피해민감도가높았음 - 창녕군은영취산주변의농경지에서높은피해민감도를보였고, 산청군의황매산일원에서멧돼지의피해에노출되어있음을알수있음 - 합천군은가야산국립공원일원의농경지에서멧돼지에의한피해에민감한것으로나타남 그림 5 4. 경상남도내멧돼지에의한피해밀도 (h a 당멧돼지에의한피해빈도 )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37

152 m, - 밀도분석을통하여얻은분석지도에의하면통영과, 거제, 남해, 진주 / 사 천, 의령 / 함안일원에서높은피해민감도를형성하고있음 - 남해안을따라위치한시군들은대부분한려해상국립공원을끼고있으므로 보호지역내야생동물포획금지규정에따라개체수조절이어려운점이있 고, 또한주변의수렵활동이나, 구제사업에의해멧돼지가피하여집중하 는영향도있어더많은멧돼지의피해를유발하는것으로보임 그림 5 5. 밀도분석에의해도출한경상남도내주요피해지역 m., - - m, ( 4 ) 138 국립생물자원관

153 2. - 그결과, 경상남도에는 1500여개의세유역이있는데, 그중가장많은빈도를보인곳은세유역내 37회의피해를본것으로나타났음 - 평균적으로 1.55회의피해가있었고, 피해를받지않은세유역도많으나표준편차가 3.09인점을감안하면세유역내농경지에지난 4년간 1회이상방문한곳이과반이넘는것으로판단됨 - 특히낙동강본류와이에연결된지방하천을따라전개된세유역에서의피해빈도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는데, 이들지역의피해를저감할수있는방안의마련이필요함 그림 5 6. 세유역기반멧돼지에의한농작물피해빈도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39

154 피해민감도가높은주요시군에대한현장검증 4 4 ) m MOULTRIE M-880, SD. m m,,, 4 16 그림 5 7. 멧돼지피해밀도검증을위한현장조사 (4 개시 군 ) 44) 경상남도멧돼지피해실태조사를위해 2013 년에영남대학교에서시행한현장검증결과를요약한 것임 140 국립생물자원관

155 2. m, 4 m (# 1) 1 (0.9 /ha) 27, 9, 12, 4, 1 - 본대상지는고라니와멧돼지의피해가많은것으로집계된곳으로서현장 검증결과에서도유사하게나타났으며, 특히멧돼지의촬영빈도가높다는 사실을통하여계곡주변에서의높은농작물피해를예상할수있었음 - 고라니의촬영횟수도 27 회로서진주시내다른지점의촬영횟수보다높았 으며, 이로인하여이지역에서고라니에의한농작물피해도예상할수 있었음 m (# 2) 2 ( ) 19, 9, 3 - 이지역은피해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나고라니의촬영횟수가높았 고, 멧돼지도촬영된것으로보아유해야생동물로인한피해가일부있을 수있다고판단하였음 m (# 3) 3 ( ) 19, 9, 3 - 본지점은 2 번지점과유사하게나타났으며, 이에따라고라니에의한피해 가일부있을것으로판단됨 m (# 4) 4,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41

156 a. b. c. 그림 5 8. 진주시피해밀도및센서카메라검증 142 국립생물자원관

157 2. m 4 m (# 1) 1 8, 1, 1 m (# 2) 2 13, 2, 4, 1.,,., m (# 3) 3 9, 3, 12., m (# 4) 4,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43

158 a. b. c. 그림 5 9. 사천시피해밀도및센서카메라검증 m m (# 1~3) 1~3 144 국립생물자원관

159 2.., m (# 4). a. b. c. 그림 6 0. 남해군피해밀도및센서카메라검증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45

160 m (# 1, 2) 1, 2, 13, 10, 4, 1, 1 m (# 3) 18, 1, 1, 1. m (# 4) 7, ( + ) 국립생물자원관

161 2. a. b. c. 그림 6 1. 하동군피해밀도및센서카메라검증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47

162 피해예측지도구축을위한변수선정 q 18 개시군, 10,538 km2의면적을보유한경상남도 m 8, 10, 5, 314 m 10,538 km2 10%, 1,385,684, 3,455,187 m % 그림 6 2. 경상남도및시군별행정구역 q 경상남도를포함하는공간적범위선정 m, 1/25, 국립생물자원관

163 2. 그림 6 3. 피해예측및공존모델구축을위한연구그림 6 4. 피해예측및공존모델구축을위한연구 대상지 대상도엽 (1 /2 5,0 0 0, n = ) m ) 표 3 6. 모델에사용된환경변수 환경변수 출처 척도 약자 고도 DEM continuous dem 경사 DEM continuous slope 향 DEM continuous aspect 음영기복 DEM continuous hill 지형기복 DEM continuous dem_fill_cvx 물로부터거리 토지피복 continuous disw 논으로부터거리 토지피복 continuous disp 밭으로부터거리 토지피복 continuous disg 임상 임상도 categorical fort 영급 임상도 continuous fora 산림의크기 토지피복 continuous lc_300diss 산림으로부터거리 토지피복 continuous disf 산림안쪽으로깊이 토지피복 continuous depf 토지피복 토지피복 categorical lc 시가화건조지역으로부터거리 토지피복 continuous dis_lc100 주거지로부터거리 토지피복 continuous dis_lc110 공업지로부터거리 토지피복 continuous dis_lc120 상업지로부터거리 토지피복 continuous dis_lc130 45) 2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49

164 q 반응변수선정 m 2012~2015 6,192 5, % m 5, , ,416, ,086, ,216 그림 년유해야생동물피해지역 범례 : 피해지점 150 국립생물자원관

165 2. 그림 년유해야생동물피해지역 범례 : 피해지점 그림 년유해야생동물피해지역 범례 : 피해지점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51

166 그림 년유해야생동물피해지역 범례 : 피해지점 멧돼지에의한농작물피해예측모델링 q Maxent 활용농작물피해예측모델링 m m Maxent Maxent m 30%, 10,000 46) 10 46) 피해받지않은지역의정보 152 국립생물자원관

167 2. q 2012~2015 년피해정보를바탕으로농작물예측지도구축 m, AUC (Area Under the Curve) 0.843(2012 ), 0.876(2013 ), 0.883(2014 ), 0.878(2015 ) m m 그림 년피해예측지도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53

168 그림 년도피해예측지도 그림 년도피해예측지도 154 국립생물자원관

169 2. 그림 년도피해예측지도 q 사례지를통한멧돼지에의한피해예측 m m m IC 4, a b c d 그림 7 3. 진주 IC 인근피해예측지도 ( 년 ~ 년 ) m,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55

170 유해야생동물의 구제효과 분석 및 관리 모니터링 기법 연구 관계없이 그 주변의 농경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멧돼지의 서식지가 축소되었다거나 이동하여 변경되었다는 징후를 찾기 어려웠음 년 b 년 d a c 년 년 그 림 74. 경 상 남 도 읍 면 동 별 농 작 물 피 해 확 률 분 포 도 2) 향후 농경지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농경지 피해 예측 q 우리나라의 농지면적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였고, 향후 작물소비의 감소 로 인하여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됨 m 농지면적은 2003년 1,846천ha에서 2016년 1,644천ha로 지난 14년간 총 202천ha 감소하였음 - 논 면적은 896천ha로 지난해 908천ha보다 12천ha(1.4%) 감소 156 국립생물자원관

171 2. - 밭면적은 748 천 ha 로지난해 771 천 ha 보다 23 천 ha(3.0%) 감소 그림 7 5. 우리나라경지면적의추세 ( 자료제공 : 통계청 ) m,, - 이는산림가장자리에형성된농경지의열악한지형조건및접근성으로인 하여농업경쟁력이떨어지면서산기슭을중심으로한농경지의휴경이점 차증가추세에있음 - 또한농업인구의고령화로인하여조건이불리한지역을중심으로농업선 호도가감소하고있으며, 고령으로인한농업포기가휴경으로연결되는사 례가증가하고있음 q 기상청의한반도기후변화전망보고서에따르면, 향후한반도의아열대 기후구는남부지역을중심으로크게확대될전망임 m RCP 47) ), 100 m RCP ), 21, )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국제표준온실가스배출시나리오 48) 49) 전지구적으로논의중인온실가스저감정책이 2,100 년쯤어느정도실현될경우의시나리오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57

172 그림 7 6. R C P 8.5 모형에따른우리나라아열대기후구의변화전망 q 농경지축소에따른휴경지증가와기후변화예상에도멧돼지를중심으 로개체군의지속적인증가가예상됨 m ( 18; 19 ),, m, 158 국립생물자원관

173 2. 3. 유해야생동물공존지점설정권역과미설정권역간의농경지피해사례비교를통한공존모델제시 3.1. ( ) [ ] : : : :,, q 유해야생동물에의한개체수조절을위해적극적인구제활동을진행하 며, 이를통한농경지의피해를저감하는모델임 m, m,, m,, m, 1), 2), 3) q 즉, 멧돼지와고라니등인간에의해유해야생동물이라고낙인찍히기는 했지만이들종도생태계내에서저마다의역할이분명히존재한다고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59

174 보는것이바람직함 m, m, 그림 7 7. 저감형공존모델에의한시나리오 [ ] : : ( ) :, : ( ) q 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경지피해를현실적으로극복할수없다는인식 을공유하며, 유해야생동물에대한소극적구제활동만시행함 m, m,, 160 국립생물자원관

175 2. m,, q 숲과농경지사이에완충지역 ( 휴경농경지 ) 의형성으로인하여새로운패 러다임의유해야생동물관리정책이수립될수있음 m,, (?) m,, ( ) m, 그림 7 8. 적응형공존모델에의한시나리오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61

176 [ ] : : ( ) : : q 유해야생동물의개체수조절을생태계상호작용에맡기고, 먹이제공과 농경포기등공간적으로서식지제공을통한유해야생동물의적정행동 권을보장함 m, m,.,,, q 회피형공존모델을통해서도숲과농경지사이에완충지역 ( 휴경농경지 ) 이형성될수있으나, 개체군의지속적성장으로인하여제한된생태계 내에서의개체수조절이어려울것으로판단됨 m, m,, 162 국립생물자원관

177 2. 그림 7 9. 회피형공존모델에의한시나리오 3.2. ( ) vs. q 회피 ( 적응 ) 형공존모델에는휴경에의하여공존지점이발생함 m ( ),, m,, m,, ( ) - 경상북도청도군운문산일원은 2010 년경에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설정되 었고, 그이전에이미 20 년동안자연휴식년제를시행해온우리나라대표 보호지역중의하나임 - 전체지역이운문사와동국대소유의토지이므로자연자원을보호하려는 토지주와의이해관계가정부정책에부합하면서운문산대부분의지역이생 태경관보전지역으로지정되기에이르렀음 - 이곳은산림의내부지역뿐만아니라가장자리까지보호지역으로설정되었 고, 산림내부에멧돼지등야생동물의행동권을충분히수용할수있는공 간을포함하면서숲의가장자리외곽에위치한농경지에서의농작물피해 는거의없는것으로확인되었음 - 이는사찰에서오래전부터산림전체를소유하면서가장자리의인위적이용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63

178 을지양하였고, 완충지역이원형그대로유지되면서인간의활동공간과야 생동물의행동권이충돌되지않은좋은예이면서, 회피혹은적응형공존 모델의좋은사례라말할수있음 a. b. 그림 8 0. 운문산생태경관보전지역내관리지역제안모형본제안에는절대보전지역과더불어완충지역을제안하였는데, 실제완충지역밖으로멧돼지등유해야생동물이거의출현하지않고있음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큼 m, - 아래그림에서멧돼지에의한농작물피해저감을위한방안으로옥천군에 서는먹이실험을실시하였는데, 즉흥적인실험이라는측면에서는다소신 뢰도가떨어질수있지만, 산림내부에멧돼지의먹이원이부족하여숲밖 의농경지로출몰한다는가설하에저감을위한새로운시도를하였다는 점에서참신한아이디어라고사료됨 - 또한인간의영역과멧돼지의영역을구분하기위해숲경계에선형완충 지대를설치한일본정부의시도또한향후효과발생여부를주시할필요가 있음 164 국립생물자원관

179 2. a. 충북옥천군의멧돼지먹이주기실험 ( 한국일보, ) b. 숲과농경지의완충지대 ( 일본 ) c. 완충지대조성과정 ( 일본 ) 그림 8 1. 멧돼지에의한농경지피해저감을위한저감노력 q 저감형공존모델에서는 공존지점 과유사한접근이없으며, 피해즉시 적극적구제를시행함으로인해유해야생동물과인간사이의공존에의 미를두지않고있음 m, m,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65

180 ,,,, m,, - 즉, 단기적으로저감형공존모델을통하여개체수를인위적으로조절하면 서농경지피해유발을억제하고, 동시에적응형공존모델을시범도입함으 로써지역생태계의안정화및지역주민과의공존을위한공존지점 ( 완충지 역 ) 을설정함으로써멧돼지가자연생태계내에서행동할수있도록유인하 여야함 - 뿐만아니라산림생태계가현재의단조로운서식패턴에서보다다양한소 생물권을갖춘독립서식지로거듭날수있도록다양한완충자원을보강함으 로써야생동물과의먹이연쇄, 먹이경쟁, 상호작용이안정화되어자족적생 태계로의회복이될수있다면향후소극적구제, 여가로서의수렵활동만 으로도개체군조절혹은유해야생동물과의공존이가능할것으로기대함 166 국립생물자원관

181 [ ] 결과요약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67

182

183 [ ] q 불필요한신고프로세서의간소화필요 m m q 포상금제도와관계없이정확한포획정보의확보방안마련 m, m, q 건전한수렵문화정착을통한수렵통계의정확성제고 m m, q 모바일피해관리및구제활동지원체계구축을통한신속한업무지원체 계확보 m m,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69

184 q 경찰청 ( 일선경찰서 ) 과의협력체계강화를통한포획및수렵중안전관 리강화 m m ( ) q 소각장, 도축장과의연계를통한포획물검증체계개선 m, m, q 마을단위수렵활동장려 m m, m q 수렵장의상설운영을통한지속적구제활동강화 m m q 지속적인피해 - 구제정보의누적을통한유해야생동물개체군변동시뮬레이션을통한적정수준으로의개체군조절유도 m m 170 국립생물자원관

185 [ ] q 피해예측정보가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자료의정확성이선행되어야함 m m, q 피해예측지도를활용하여수렵장및농한기수렵활동을위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개체군조절이될수있도록정책을연계함 m,, m, m m,,,,, m,,,,,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71

186

187 1. (2007~2015) 2.

188

189 부록 1. 유해야생동물 ( 멧돼지 ) 수렵집계표 5 0 ) ,605 1, , ) :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3

190 ,640 1, , ,060 2, , ,652 1, ,204 1, 국립생물자원관

191 , ,046 8,712 4,342 6,694 6,363 32,27 9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5

192 부록 2. 경상남도피해예측모델에활용된환경변수 q dem : digital elevation model, 고도 m 0 1,915m,, m. dem : 6 국립생물자원관

193 q slope : slope, 경사 m m m. slope :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7

194 q aspect : aspect, 향 m (-1) 0~360 90~27 0 m. aspect : 8 국립생물자원관

195 q hill, hillshade, 음영기복 m m. hill :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9

196 q disw : distance from water, 물로부터의거리 m 47,109.1m 5,331.15m. disw( ) : a. IC a. IC disw. disw, ( IC ) 10 국립생물자원관

197 q disp : distance from paddy, 논으로부터의거리 m disp disw disp m (47.40%). disp( ) :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1

198 q disg : distance from garden, 밭으로부터의거리 m (disg) (disp) disp. disg( ) : 12 국립생물자원관

199 q fort : forst type, 임상 m. fort : value Forest type value Forest type value Forest type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3

200 . Code Value (Symbol) C 21 ( ) 75% H 3 ( ) 75% M 5 25%, 75% D 1 75% PD 15 PK 8 PL 14 PR 6 Q 18 PQ 24 Po 16 Ca 4 Cr 20 Co 23 Ab 7 PC 10 PH 12 B 2 F O 17 50% E 50% (, 60% ) LP 19 ( ) L 11,, R 9 W 22, Dn 50% 99 13, 14 국립생물자원관

201 q fora : forest age, 영급 m. fora : Code Age class Symbol on map 1 1 영급 Ⅰ Description 임목지로서 1~10 년생입목의수관점유비율이 50% 이상인임분 2 2 영급 Ⅱ 11~20 년생입목의수관점유비율이 50% 이상인임분 3 3 영급 Ⅲ 21~30 년생입목의수관점유비율이 50% 이상인임분 4 4 영급 Ⅳ 31~40 년생입목의수관점유비율이 50% 이상인임분 5 5 영급 Ⅴ 41~50 년생입목의수관점유비율이 50% 이상인임분 6 6 영급 Ⅵ 51 년생이상입목의수관점유비율이 50% 이상인임분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5

202 q disf : distance from forest, 산림경계로부터의거리 m. disf : 16 국립생물자원관

203 q depf : depth from forest, 산림안쪽으로의거리 m. depf :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7

204 q dem_fill_cvx : dem_fill_convex, 지형기복 m.. dem_fill_cvx : 18 국립생물자원관

205 q dis_lc100 : distance from land cover code 100, 시가화건조지역으로부 터의거리 m,,,,,. dis_lc100 :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19

206 q dis_lc110 : distance from land cover code 110, 주거지역으로부터의거리 m. dis_lc110 : 20 국립생물자원관

207 q dis_lc120 : distance from land cover code 120, 공업지역으로부터의거리 m. dis_lc120_ :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21

208 q dis_lc130 : distance from land cover code 130, 상업지역으로부터의거리 m. dis_lc130 : 22 국립생물자원관

209 q lc_300diss : land cover 300 dissolve, 연결된산림의크기 m. lc_300diss :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23

210 q lc : land cover, 토지피복 m,, lc : (7 ) (22 ) (7 ) (22 ) (100) (200) (110) (120) (130) (300) (140) (400) (150) (160) (500) (210) (220) (230) (240) (250) (600) (700) (310) (320) (330) (410) (420) (510) (520) (610) (620) (710) (720) 24 국립생물자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