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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간사 문화융성실현 을 4 대국정기조의하나로삼은새정부의출범과함께문화의가치는더욱 높이재평가받고있습니다. 또한가치창출의원천이노동, 자본, 지식이었던과거산업경제, 지식경제에서상상력과창의성이바탕이되는창조경제로산업의패러다임이전환되고있습니다. 이모든변화의중심에저작권이있습니다. 저작권은양질의콘텐츠를만들어내고, 노력에상응하는정당한대가를보장해줌으로써문화예술발전과콘텐츠산업의성장을견인해주는기초이며, 창조경제시대를주도적으로이끌어가는동력입니다. 저작권이존중받지못하는사회, 즉불법복제가만연하여창작자들의정당한대우가보장되지못하는사회에서는창조경제의핵심가치인새로운상상력과창의성이구현될수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저작권에대한교육을확대하고확고한보호체계를마련하는것, 나아가국민들이원활하게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은양질의콘텐츠를창출하는데밑거름으로작용하여문화융성과창조경제구현의출발점이될것입니다. 지난한해정부는저작물의창작, 보호및활용을위해다양한정책과제를추진하여저작권선진국의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우선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유통을근절하기위해 웹하드등록제 를도입했으며, 불법복제물에대한디지털증거수집 분석시스템을운영함으로써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수사역량을대폭강화했습니다. 특히, 국민오픈모니터링사업 을도입하여장애인재택근무모니터링요원을채용하고, 상시적으로불법복제물을감시하기위한 실버감시단 을운영하여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근절뿐만아니라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에도기여했습니다. 또한우리저작권의국제적보호를위해베트남에해외저작권센터를설치하고중국정부와함께저작권모니터링시스템을운영하는등다양한저작권교류협력기반을강화했습니다. 이러한저작권보호정책의노력으로우리나라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2009년 21.6% 에서 2012년 16.2% 로감소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 (USTR) 의지식재산권감시대상국리스트에서도 5년연속 (2009~2013년) 으로우리나라가제외되었습니다.

5 2012 저작권백서 KOREA COPYRIGHT WHITE PAPER 한편, 새로운창작행위를촉진하고국민들이원활하게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환경을마련 하기위해 공정하고편리한저작물이용활성화 라는정책과제도추진하였습니다. 공공정보활용에따른경제적효과는연간약 10조원으로추정됩니다. 이는저작권선진국들이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된저작물, 기증받거나자유이용허락을받은저작물, 그리고공공기관무료개방저작물등과같은공유저작물의확보와제공서비스를확대해문화적 경제적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는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751만건의저작물에대한저작권정보를데이터베이스 (DB) 로구축하고, 이를활용하여온라인에서편리하게이용허락계약을체결할수있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으며, 공공저작물의이용활성화를위해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를도입하고공유저작물을검색하고제공받을수있는공유저작물포털 공유마당 서비스를시행하였습니다. 이번저작권백서는문화및관련산업발전에대한우리사회의기대를저작권정책이얼마나충족시켰는지를평가해볼수있는, 국민에대한성과보고서인동시에앞으로저작권정책의공공성을더욱높이겠다는정부의의지표명이기도합니다. 이백서가향후저작권정책의역사가되고, 국가전체적으로풍부한창조자산이축적될수있는선순환구조창출에조그만밀알이되길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진룡

6 Contents 연대기 03 발간사 04 약어표 16 제 1 장 저작권정책개요 제1절저작권정책의성과와전망 정책추진환경 정책비전과전략 정책추진및성과 평가및전망 25 제2절국내저작권동향 국방부대마이크로소프트사 SW 저작권갈등 공연저작권에대한논란 폰트파일에대한저작권보호 클라우드ㆍ빅데이터환경에서의저작권관리와활용 30 제3절세계저작권동향 미국 -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금지에대한예외결정 ( 제5차룰메이킹 ) 캐나다 - 디지털시대에맞는저작권법개정 유럽 - 유럽사법재판소의주요판결 영국 -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실현을위한논의 독일 - 언론사의언론출판물에대한저작인접권인정논란 프랑스 - 삼진아웃제의새로운반응과뉴스사용료요구 일본 - 불법을인식한사적복제에대해형사처벌을인정한저작권법개정 37

7 2012 저작권백서 KOREA COPYRIGHT WHITE PAPER 8. 중국 - 저작권법개정을위한 1 2 차개정안발표 동남아시아 국제기구 - WIPO, 시청각실연에관한베이징조약 체결 42 제 2 장 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제1절저작권보호분야의성과와전망 보호정책및제도 침해현황 국내저작권보호활동 해외저작권보호및교류협력활동 63 제2절저작권교육및홍보 개요 교육활동및성과 교육인프라구축 저작권홍보활동 평가및전망 94 제 3 절저작권보호기술 기술현황 기술연구및활동 104 제 3 장 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제 1 절저작권산업통계정보체계화 저작권통계집최초발간 저작권산업요소비중시험조사 123

8 Contents 제2절효율적저작물이용환경구축 저작권비즈니스활성화지원 국가콘텐츠식별체계보급및활성화 저작권등록및인증 법정허락 SW 임치 150 제3절저작권공정이용환경조성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 오픈소스 SW 활용기반구축 공공저작물이용활성화 저작권상생협의체 172 제 4 절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개요 활동 176 제 4 장 저작권분쟁과해결 제 1 절저작권주요사건 개관 주요판례평석 196 제2절저작권분쟁해결 소송 조정 저작물감정 법률상담 229

9 2012 저작권백서 KOREA COPYRIGHT WHITE PAPER 제 5 장 저작권제도개선 제1절저작권법제개선 년개정저작권법개요 저작권법개정안 ( 정부발의추진중 ) 주요내용 년제안된저작권법개정안의주요내용 저작권관리사업법 ( 안 ) 발의 241 제2절저작권관련국제통상 저작권관련통상협상추진 글로벌저작권법제정비참여 국제기구및각국정부와의정보교류 협력체계강화 249 제 3 절저작권제도개선연구 개요 년저작권제도개선연구 251 부록 1. 저작권통계 기관별주요활동 박사학위논문및관련서적 대회수상작 주요기관주소록 313

10 Contents 표목차 표 2-1 연도별저작권침해현황 49 표 2-2 불법복제에따른경제적손실규모 (2012년기준 ) 49 표 2-3 합법시장침해율감소 (16.2% 10.0%) 에따른경제적효과 50 표 2-4 유통경로별합법시장침해규모 52 표 2-5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52 표 2-6 연도별저작권법위반현황 ( 대검찰청 ) 53 표 2-7 연도별주요단속현황 54 표 2-8 디지털저작권포렌식수사지원현황 57 표 2-9 연도별한국저작권위원회시정권고건수 57 표 2-10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단속실적 62 표 2-11 연도별체험교실운영현황 75 표 2-12 연도별연구학교운영현황 75 표 2-13 연도별찾아가는저작권교육운영현황 ( 학생 ) 76 표 2-14 연도별청소년저작권의식조사현황 76 표 2-15 연도별찾아가는저작권교육운영현황 ( 성인 ) 77 표 2-16 연도별저작권지킴이연수운영현황 81 표 2-17 저작권문화학교연도별수료현황 81 표 2-18 저작권아카데미연도별수료현황 82 표 2-19 공공분야온라인과정연도별수료현황 82 표 2-20 연도별교원직무연수운영현황 83 표 2-21 저작권강사위촉현황 84 표 2-22 교과내용연구추진현황 85 표 2-23 교과내용반영현황 85 표 2-24 저작권교실사이트연도별방문자수 88 표 2-25 해외대표적인 DRM 기술 97 표 년도저작권기술연구개발현황 105 표 2-27 한국저작권위원회성능평가대상및범위 113 표 2-28 한국저작권위원회성능평가를위한원본및변형콘텐츠구성 113 표 2-29 기술평가항목 114 표 3-1 저작권통계집통계항목구성 122 표 3-2 산업별저작권요소비중현황 125 표 3-3 산업별사업체실무담당자들의저작권중요성인식도 126 표 3-4 통합저작권정보 DB 구축및 ICN 발급건수 128

11 2012 저작권백서 KOREA COPYRIGHT WHITE PAPER 표 3-5 통합저작권정보메타데이터구성항목예시 129 표 3-6 디지털저작권거래소협력기관현황 130 표 3-7 온라인계약체결이용현황 131 표 3-8 CLMS에서계약체결가능한저작권이용형태 131 표 3-9 음악전송로그형식 133 표 3-10 저작권정보제공단체현황 135 표 3-11 UCI 지원과제현황 139 표 3-12 저작권법상법정허락의근거규정 146 표 3-13 연도별법정허락건수 147 표 년법정허락저작물내용 147 표 3-15 법정허락간소화주요내용 149 표 3-16 연도별임치계약현황 153 표 3-17 공유마당공유저작물구축현황 157 표 3-18 오픈소스 SW 관련정보구축현황 161 표 3-19 검사시스템 (CodeEye) 주요구축현황 161 표 3-20 연도별주요서비스이용현황 162 표 3-21 공공저작물신탁현황 168 표 3-22 공공누리도입현황 169 표 3-23 국내신탁관리단체의저작권관리 176 표 년시나리오창작상공모당선작및영상화된작품 183 표 년도분야별저작권사용료수입실적 188 표 3-26 KAPP 회원현황 191 표 3-27 KAPP 음원관리현황 191 표 3-28 공공누리 공공저작권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 193 표 년저작권관련대법원판결목록 210 표 4-2 ADR 제도비교 215 표 4-3 연도별조정접수및처리현황건수 221 표 4-4 연도별, 분야별조정건수 222 표 4-5 연도별감정의뢰현황 225 표 년유형별감정의뢰건수 228 표 년의뢰기관별감정의뢰건수 228 표 4-8 연도별감정전문위원회개최현황 ( 최근 5년간 ) 228 표 4-9 네이버지식파트너상담건수 232 표 4-10 변호사무료법률상담건수 232

12 Contents 표 5-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 외교통상부 ) 245 표 5-2 저작권관련국제조약체결및가입현황 248 표 년저작권제도개선연구목록 253 그림목차 그림 2-1 우리나라저작권보호체계 48 그림 2-2 콘텐츠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 50 그림 2-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51 그림 2-4 저작권특별사법경찰조직및관할지역 55 그림 2-5 디지털저작권포렌식표준절차 56 그림 2-6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112 신고사이트 58 그림 2-7 SW 관리컨설팅업무처리절차 59 그림 소프트웨어저작권상생한마당 59 그림 2-9 공공기관 SW 관리담당자전국순회교육 59 그림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60 그림 2-11 소프트웨어관리체계자가점검표 60 그림 2-12 한국저작권위원회해외저작권센터 65 그림 2-13 해외저작권센터법률상담현황 66 그림 2-14 해외침해구제조치지원현황 67 그림 2-15 권리인증현황 69 그림 2-16 제8차한중저작권포럼 ( ) 71 그림 서울저작권포럼 ( ) 71 그림 2-18 WIPO 연계국제저작권보호인력개발프로그램운영 ( ) 71 그림 2-19 한 베트남저작권교류협력세미나 ( ) 71 그림 WIPO STUDY VISIT( ) 71 그림 2-21 제4회한일저작권포럼 ( ) 71 그림 2-22 이용자편의성을높인새로운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사이트 71 그림 2-23 저작권체험교실활동현장 74 그림 2-24 저작권체험교실활동현장 74

13 2012 저작권백서 KOREA COPYRIGHT WHITE PAPER 그림 2-25 찾아가는저작권교육현장 76 그림 2-26 찾아가는저작권교육현장 76 그림 2-27 저작권지킴이연수개요 79 그림 2-28 저작권지킴이연수진행과정 80 그림 2-29 교과내용반영사례 85 그림 2-30 교과내용반영사례 85 그림 2-31 저작권원격교육연수원사이트 87 그림 2-32 저작권원격교육연수원사이트 87 그림 2-33 캠페인이벤트페이지 90 그림 2-34 포털사 (Daum, NATE) 업무제휴협약식 90 그림 2-35 다음 (Daum) 웹툰 90 그림 2-36 공모전홍보포스터 92 그림 2-37 포스터공모전대상수상작 92 그림 2-38 저작권인식제고캠페인 ( 지하철광고 ) 93 그림 2-39 케이블텔레비전어린이채널저작권홍보 93 그림 2-40 월간 저작권문화 지질변경 94 그림 2-41 모바일버전 (QR 코드 ) 제공및섹션개선 94 그림 2-42 저작권기술의범위및개념 96 그림 2-43 HTML5에서의웹비디오복사방지표준프레임워크 103 그림 2-44 OCTV 구조 104 그림 2-45 클라우드내불법방송콘텐츠업로드자동탐지시스템개념도 105 그림 2-46 전자책 DRM 기술의상호연동과표준정합성테스트기술개요 106 그림 2-47 멀티미디어인스펙터시스템구성도 108 그림 2-48 스마트폰내불법앱탐지개념도 109 그림 년도기술개발목표 110 그림 2-50 로그정보수집분석및무결성보호기술개념 111 그림 2-51 모바일워터마킹서비스개요 112 그림 2-52 한국저작권위원회와영보위, 영산협 3자간업무협력식 115 그림 2-53 기술위원회전체회의개최 116 그림 2-54 기술위원회워크숍개최 116 그림 2-55 국내 7개기업과말레이시아 8개기업간디지털저작권기술교류 MOU 체결 116 그림 2-56 말레이시아저작권기술전시및콘퍼런스개최 116 그림 2-57 베트남콘텐츠및통신사컨소시엄과 한국기업간연간 200만달러콘텐츠및기술교류 MOU 체결 117

14 Contents 그림 3-1 저작권통계제1권제1호 120 그림 3-2 저작권통계제1권제2호 120 그림 3-3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개념도 127 그림 3-4 음악분야 ICN 발급절차 129 그림 년디지털저작권거래소협력기관 TFT 연합워크숍 130 그림 3-6 디지털저작권거래소사이트메인화면 132 그림 3-7 저작권찾기사이트메인화면 134 그림 3-8 UCI 개념및활용 137 그림 3-9 UCI 사이트메인화면 139 그림 3-10 UCI 안내자료 140 그림 3-11 UCI 뉴스레터 140 그림 3-12 UCI 워크숍및활용전략발표회 141 그림 3-13 저작권인증사이트메인화면 143 그림 3-14 저작권인증콘퍼런스 144 그림 3-15 저작권인증표시 144 그림 3-16 임치대상물 151 그림 3-17 삼자간임치계약체계도 152 그림 3-18 양자간임치계약체계도 152 그림 3-19 임치계약절차도 152 그림 3-20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정기총회 156 그림 3-21 공유저작물포털 공유마당 157 그림 3-22 내성적공간 (2007-4) 모정순작 158 그림 3-23 소수서원-경북영주순흥내죽리 , 안장헌작 158 그림 3-24 공유마당 BI 제작, 공모전포스터 159 그림 3-25 검사시스템 (CodeEye) 실행화면 162 그림 3-26 OLIS 화면 162 그림 3-27 신탁저작물의민간활용 168 그림 3-28 신탁저작물의민간활용 168 그림 3-29 공공저작권신탁관리시스템 168 그림 3-30 대표적인공공누리저작물 170 그림 3-31 대표적인공공누리저작물 170 그림 3-32 대표적인공공누리저작물 170 그림 3-33 대표적인공공누리저작물 170 그림 3-34 공공누리지역설명회개최 170

15 2012 저작권백서 KOREA COPYRIGHT WHITE PAPER 그림 3-35 공공누리지역설명회개최 170 그림 3-36 공공누리자동적용기능개념도 171 그림 3-37 저작권상생협의체전체회의 174 그림 3-38 KOSA와한국문인협회업무협약식 177 그림 3-39 일본문예가협회와상호관리논의모습 177 그림 3-40 징수액및분배액 178 그림 3-41 연도별저작권료지급대상건수 179 그림 3-42 보상금분배안내리플릿 181 그림 3-43 온라인배너광고 181 그림 3-44 뉴스저작권애니메이션 ( 청소년용 ) 184 그림 3-45 FKMP 신탁사용료및보상금징수실적 187 그림 3-46 FKMP 활동 187 그림 3-47 FKMP 활동 187 그림 3-48 FKMP 활동 187 그림 3-49 베트남저작권청 KOMCA 방문 189 그림 3-50 WIPO의개도국고위저작권정책담당자방문연수 189 그림 3-51 공공저작권신탁관리시스템 192 그림 4-1 분쟁조정절차도 220 그림 4-2 경주지역순회조정부운영 223 그림 4-3 저작물감정제도주요연혁 224 그림 4-4 감정의진행절차 226 그림 4-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사이트첫화면 230 그림 4-6 네이버지식인지식파트너를통한네티즌들의저작권문제해결지원 231

16 약어표 ACE(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집행자문위원회 ) ACTA(Anti 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분쟁해결제도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운영체제와응용프로그램사이의통신에이용되는언어혹은메시지형식 ) APP(Application: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의약자로목적에따른전용프로그램 )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 ) CAL(Client Access License: 사용자서버접속허가 )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수신제한장치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자유이용허락저작물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CID(Contents IDentification: 콘텐츠검증기술 ) CLMS(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 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 ) CodeEye( 오픈소스 SW라이선스비교 분석 검사서비스 ) COV(Copyright Office of Vietnam: 베트남저작권사무소 ) CP(Content Provider: 정보제공업자 ) CSS(Content Scrambling System: DVD 복제방지시스템 ) DCAN(Digital Copyright Asian Network: 디지털저작권아시아네트워크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콘텐츠권리관리 ) DMP(Digital Media Project: DRM 솔루션기술의상호호환성문제를해결하고자 2003년 12월에설립된세계표준화단체 ) ECL(Extended Collective License: 확대된저작권집중관리제도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서유럽국가중유럽연합에참가하지않은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구성된유럽자유무역연합 )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이사회 ) GNU(Gnu is Not Unix: 무료소프트웨어재단 (FSF) 에서개발하여무료로배포하고있는유닉스운영체계 (OS) 호환컴퓨터프로그램의총칭 ) Hadopi(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인터넷상저작물의배포와권리보호를위한프랑스고등기관 ) HD(High Definition: 고화질 ) HTML5(Hyper Text Markup Language: 웹문서를만들기위한기본프로그래밍언어의최신규격 ) HW(HardWare: 하드웨어 ) ICN(Integrated Copyright Number: 통합저작권관리번호 ) ICOP(Illegal Copyright Obstruction Program: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 ) IDPF(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 국제적으로제정한전자책표준인국제디지털출판포럼 ) IGC(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유전자원 전통지식및전통문화표현물에관한 WIPO 정부간위원회회의 )

17 IPEG(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Group Meeting: 지식재산전문가그룹 ) IPTV(Internet Protocol TV: IP 텔레비전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서비스제공자 ) KOGL(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공공누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만든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동영상을압축하고코드로표현하는방법의표준을만드는것을목적으로하는동화상전문가그룹 ) ODPF(Open Digital Publications Forum: 전자출판물표준화포럼 ) ODS(Open Data Strategy: 자료개방전략 ) OGL(Open Government License: 열린정부라이선스 ) OLIS(Open source software License Information System: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종합정보시스템 ) OMA(Open Mobile Alliance: 무선인터넷솔루션및서비스국제민간표준을정하는세계최대표준화기구 ) OSP(Online Service Provider: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P2P(Peer to Peer: 인터넷에서개인과개인이직접연결되어파일을공유하는것 ) PP(Program Provider: 프로그램공급자 ) PWL(Priority Watch List: 지식재산권우선감시대상국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IC칩과무선을통해정보를관리할수있는인식기술 ) SCCR(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저작권및저작인접권상설 위원회 )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 웹기반전자교육에대한표준규격국제표준 )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 오픈소스 SW 분야의저작권관련대표전문단체 ) TRIPS(The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 TTA(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UCC(User Creative Contents: 사용자제작콘텐츠 )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 UI(User Interface: 사용자인터페이스 ) USTR(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미국무역대표부 ) WCT(WIPO Copyright Treaty: WIPO 저작권조약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기구 ) WIPO STUDY VISIT(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아시아개도국의고위저작권정책담당자초청교육프로그램 ) WL(Watch List: 지식재산권감시대상국 ) WPPT(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IPO 실연 음반조약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18 제 1 장 저작권정책 개요

19 2012 저작권백서 KOREA COPYRIGHT WHITE PAPER 제1절저작권정책의성과와전망 1. 정책추진환경 2. 정책비전과전략 3. 정책추진및성과 4. 평가및전망 제2절국내저작권동향 1. 국방부대마이크로소프트사 SW 저작권갈등 2. 공연저작권에대한논란 3. 폰트파일에대한저작권보호 4. 클라우드ㆍ빅데이터환경에서의저작권관리와활용 제3절세계저작권동향 1. 미국 -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금지에대한예외결정 ( 제5차룰메이킹 ) 2. 캐나다 - 디지털시대에맞는저작권법개정 3. 유럽 - 유럽사법재판소의주요판결 4. 영국 -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실현을위한논의 5. 독일 - 언론사의언론출판물에대한저작인접권인정논란 6. 프랑스 - 삼진아웃제의새로운반응과뉴스사용료요구 7. 일본 - 불법을인식한사적복제에대해형사처벌을인정한저작권법개정 8. 중국 - 저작권법개정을위한 1 2차개정안발표 9. 동남아시아 10. 국제기구 - WIPO, 시청각실연에관한베이징조약 체결

20 제 1 절 저작권정책의성과와전망 1. 정책추진환경 2012 년은스마트기기확산및유통플랫폼다변화등으로대량의저작물생산및소비환경이도래하면서저작권에대한인식이높아지고저작권의경제적 산업적가치가부각된해이다. 특히 K-POP 을중심으로한한류콘텐츠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면서국내외에서저작자의권리가정당하게보호될수있는건전한저작권생태계조성이라는과제를안고있었다. 또한한미 FTA 발효등변화된국제위상및국제환경변화에선도적으로대응하는저작권정책모색이요청되면서글로벌리더에걸맞은저작권체계의구축과창조기반문화콘텐츠제작 유통 이용의선순환구조화추구가새로운과제로부상하게되었다. 그러나이용자의저작권인식미흡, 권리자의일방적권리요구등으로인한소모적갈등의해결과공유 공공저작물의활용기반부족을해소하기위한양질의저작물유통여건조성이절실히요청되었다. 또한온라인저작권침해확대, 토렌트, 블랙마켓등의새로운불법복제유형의출현, 한류콘텐츠의해외불법유통으로인한문화콘텐츠시장의경제적부가가치창출여건이지속적으로잠식당하고있었다. 아울러저작권보호체계가강화되면서저작권이어렵고불편하다는인식과피로감이유발되고, 청소년들의낮은저작권인식수준으로인해저작권에대한긍정적인식을심어줄수있는저작권교육강화에정책적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었다 저작권백서

21 2. 정책비전과전략 제 1 장 이러한정책환경에적극대응하기위해정부는 균형과상생의저작권생태계조성 이라는정책비전을제시하고, 이를위한중점과제를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첫째, 소통하는유연한저작권제도마련이다. 저작권을둘러싼사회적갈등을해소하기위해이해당사자간소통의장을통해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환경변화에맞는새로운규칙을정립해야한다. 또한보호와이용활성화라는두마리토끼를잡기위한균형적법제를정비해야한다. 저작권클린사이트, 저작물사용우수기관포상등합법이용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여합법적인저작물이용환경을조성해야한다. 또한소프트웨어정품사용문화정착과관련산업발전을지원하기위해기업에대한 SW 자산관리컨설팅, SW 임치제도확대등이필요하다. 둘째, 틈새없는저작권보호망구축이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이감소함에도불구하고온라인침해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스마트폰, SNS 등새로운유통플랫폼의보급확대에따라온라인상불법복제물유통이더욱기승을부릴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불법복제물모니터링과저작권침해에대한행정처분을강화해야한다. 시민의참여를통한국민오픈모니터링제도와장애인재택모니터링확대, 불법복제물추적시스템 (I-COP) 및디지털포렌식고도화를통해온라인상모니터링을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웹하드등록제시행을계기로미등록웹하드에대한단속강화, 토렌트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등풍선효과를예방하기위한관리가필요하다. 한류콘텐츠에대한해외저작권침해문제를해결하기위해해외저작권센터의역량강화, 국제협력네트워크확대도필요하다. 셋째, 저작물이용및유통체계의선진화이다. 저작물수요증가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공유저작물확보와유통활성화를위한정책이필요하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활성화하고저작권이용의투명성을높이기위한대책이필요하다. 이를위해공유저작물발굴체계를개선하고공유저작물가상은행과국내외원문 DB 보유기관과의연계를강화해야한다. 또한콘텐츠식별체계 (UCI) 의보급을확산하여저작물유통의효율성과안정성을높여야한다. 저작권집중관리의전문성과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21

22 투명성을높이기위한노력도강화해야한다. 넷째, 생활속저작권인식제고이다. 저작권에대한인식을강화하기위해서는올바른저작물이용이산업과문화발전에기여한다는긍정적인저작권패러다임으로전환이필요하다. 이를위해불법저작물을 쓰지못하게하는교육 에서탈피하여저작물을 바르게사용하는교육 으로교육 홍보방식을바꾸어야한다. 또한청소년의저작권인식제고를위해초 중 고정규교과과정에서의저작권교육을내실화해야한다. 저작권과관련된기업종사자를위한맞춤형교육서비스를강화하여기업의저작권역량강화를유도해야한다. 3. 정책추진및성과 1) 합법유통시장강화및불법복제물근절등효율적저작권보호확대 정부는건전한저작권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지속적이고강력한저작권보호활동을추진하였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다섯개지역거점을중심으로저작권보호체계를구축하였고, 디지털저작권포렌식강화와함께관련분야연구를수행하여수사업무의효율성및전문성을강화하였다. 또한일반네티즌들이참여하여신고할수있도록 국민오픈모니터링제도 를본격시행하였으며, 소프트웨어의효율적관리를위한안내책자와애플리케이션및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정보가이드보급, 소프트웨어관리컨설팅등을실시하여소프트웨어공정이용기반조성을위해노력하였다. 이러한지속적인저작권보호정책의효과로 2012 년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3,055 억원으로전년대비 27.6% 감소하였으며,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16.2% 로 2.6% 로감소하였고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는약 2조 2,186 억원으로 11.2% 가량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저작권백서

23 2) 디지털시대에부합하는저작물이용환경조성 저작물수요증가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저작물이용을원활히하고다양한공유저작물을확보하는등디지털환경에부합하는저작물이용환경조성을위해정책적노력을기울였다. 저작권자불명인저작물이용을활성화하기위해저작권법시행령을개정, 법정허락간소화를추진하였다. 또한 2012 년에는기존의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과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 (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 을통합하여디지털저작권거래소로저작물이용계약체계를통합구축하였다. 또한 2013 년 1월시행예정인온라인음원전송사용료개정규정에맞추어, 2012 년 12월에음악통합로그정보수집시스템을구축하여저작권사용료의투명하고공정한징수및분배를지원하도록하였다. 제 1 장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를위해, 2007 년부터만료 기증저작물을중심으로운영했던자유이용사이트와통합한공유저작물포털사이트 공유마당 ( 을 2012 년 11월에정식오픈하여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공공저작물 ( 공공누리 ) 자유이용허락저작물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등공유저작물의권리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하고있다. 특히정보기술 (IT) 환경에서늘어나는오픈소스 SW의활용기반을구축하기위해오픈소스 SW 라이선스종합정보제공사이트 (Open source Software License Information System) 와오픈소스 SW 라이선스비교 분석 검사서비스 (CodeEye) 를운영하고있다 년에는오픈소스 SW 프로젝트분류체계에국내표준을적용하고분류체계카테고리상세조회기능을추가하여사용자의오픈소스 SW 프로젝트검색이용이하도록서비스를개선한점이주목할만하다. 3) 해외저작권보호및국제협력강화 정부는해외에서의우리저작권보호와글로벌저작권협력체계구축, 합법유통구조형성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특히한류진출및시장확대지역에해외저작권센터를설치하여 해외침해대응과구제조치지원, 현지합법유통환경의조성, 국제저작권정책협력강화 등중점과제를꾸준히추진해왔다 년에는베트남하노이에해외저작권센터를개소하여동남아지역에서의저작권교류협력기반을한층강화하였다. 특히중국에서는현지불법저작물에대한즉각적인대응을위해중국판권보호중심의모니터링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23

24 시스템을활용, 주요한국콘텐츠침해에대한실시간대응에나서고있다 년의경우영화 만추, 드라마 볼수록애교만점, 국내웹툰등 151 개작품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 총 2,053 개의불법영상물을삭제조치하였다. 이중, 영화 만추 의경우실시간모니터링및삭제조치지원을통해중국진출한국영화역사상최고흥행기록인약 116억원의입장수익을달성하는성과를이룩하기도하였다 년한국저작권위원회베이징저작권센터의자체조사결과, 지난 2007 년최대 91% 에이르던중국내주요온라인사이트의한국드라마불법유통비율은 2012 년에는 14.8% 로크게낮아졌으며, 영화의경우도같은기간불법유통비율이 88% 에서 39% 로약 50% 가낮아지는추세를보였다. 저작권분야의국가간교류도활발하게진행되었다 년에 8회를맞은한중저작권포럼 (9월 ) 과 4회째를맞은한일저작권포럼 (12월 ) 을통해한중, 한일간저작권분야협력을더욱공고히하였으며, 아시아지역의저작권이슈를선도하는국가간행사로자리잡았다. 이밖에한- 필리핀, 한-라오스, 한- 베트남등다양한국가들과의세미나, 워크숍등을통해동남아지역에서의우리저작권보호와해당국의저작권제도발전지원을위한협력사업을지속하였다. 국가간교류협력과더불어 2007 년부터 WIPO 와공동으로진행하는 WIPO STUDY VISIT 1 프로그램은 2012 년 13개국 14명으로대상국가와참가자를확대해기존의동남아국가는물론멕시코, 자메이카등중남미국가가포함된각국저작권정책담당자들이한국의저작권제도전반에대한교육을받음으로써우리제도를전수하면서한국에대한우호적인인식을심어주었다. 4) 맞춤형저작권교육을통한저작권인식개선 저작자가존중받고고품격저작물이원활하게유통, 소비되는건강한저작권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서는관련법제도의정비나정보기술 (IT) 기술의개발과함께저작권생태계에몸담고있는사람들의인식과태도를바람직한방향으로발전시켜나가야한다. 이를위하여정부는저작권의식제고를위한교육과홍보활동에정책적역량을집중하고여러가지시책을추진하였다. 1 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는매년 WIPO 와공동으로아시아개발도상국고위저작권정책담당자를초청하여우리나라의경험을전수하고관련문제를논의하는장으로 2011 년 5 회를맞았다. 이를통해우리나라의저작권선진법제도경험을전수하여참여국가의저작권법제도및관리체제의개선과선진화에도움이되도록하자는취지이다 저작권백서

25 저작권교육사업은크게다양한교육과정을개발하고운영하는측면과양질의교육콘텐츠개발과시스템구축등의인프라를강화하는 2가지축으로전개되었다. 교육과정운영은침해예방교육과전문인력양성교육으로특화하여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총 1,355,207 명을교육했고, 저작권인프라구축을위하여초 중 고등학교정규교과서에저작권내용을반영하였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가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는 저작권원격교육연수원 으로공식인가 ( ) 를,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는 평생교육원 인가 ( ) 를받아평생교육의기반을마련하였다. 제 1 장 저작권침해사범에대한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따라운영하고있는 저작권지킴이연수 는 50회실시되었고교육인원은 2,856 명을기록했다. 이를통하여일부법무법인들의무분별한고소를통한 합의금장사 문제에대응할수있었다. 또한학교, 기업, 단체등을직접방문하여교육을실시하는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인원이 373,712 명으로교육횟수는무려 3,374 회에이르게되었다. 이러한교육에는전국초 중 고등학교를찾아가눈높이교육을제공하고있는저작권청년강사들의활약이큰몫을담당했다. 또한 2012 년평생교육원인가를받은원격교육연수원을통한교육도크게증가하였다. 13,813 명의교원을비롯하여 1,788 명의일반인, 1,462 명의청소년, 255 명의공무원등이온라인교육시스템을통해저작권교육을받았다. 4. 평가및전망 2012 년은그동안보호에치우쳤던저작권정책에서탈피, 권리자- 이용자간소통을통해균형적인저작권정책으로의전환이이루어진해이다. 불법적인저작권침해에대해서는엄격하게대처하되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권현장포럼등소통을확대함으로써유연한저작권제도마련을위해노력하였다 년출범한새정부가창조경제와문화융성을핵심기치로내세우면서저작권의중요성은더욱커지고있다. 창조경제는상상력과창의력이곧경쟁력이되는시대를추구하고있는데, 저작권이이러한상상력과창의력을촉진하는핵심적인수단이되며, 이를통해문화융성의실현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25

26 에이바지할수있을것이다. 저작권이존중받지못하는사회, 즉불법복제가만연하여창작자들에대한정당한대우가보장되지못하는사회에서는창조경제의핵심가치인새로운상상력과창의성이구현될수없으며, 다양한문화예술창작물이생산되기어렵기때문이다. 창작의욕을북돋우고이에대해보상하는것은우리문화를계승하고발전시키는국가의중요한책무이다. 창작물에권리를부여하지않고경제적이득이보장되지않는다면어느누구도저작물을창작하거나보급하려하지않을것이고, 이는우리문화산업의전반적인퇴보를초래하게될것이다. 따라서불법적인저작권침해에대한철저한단속과예방활동을통해창작자의권리가존중받는성숙한저작권문화를만들어가야한다. 다만, 보호일변도의저작권정책은국민의저작물이용과접근을가로막을우려가있으므로국민들이원활하게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법과제도를정비하여새로운제2, 제3의창작행위를촉진하는데저작권제도가기여할수있도록균형있는정책을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이러한저작권의보호와이용활성화간균형을통해국가전체적으로풍부한창조자산이축적될수있는선순환구조를창출하여저작권정책이국민행복의밀알이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저작권백서

27 제 2 절 국내저작권동향 1. 국방부대마이크로소프트사 SW 저작권갈등 제 1 장 2012 년 5월 30일자저작권관련언론보도의주요내용은마이크로소프트 (MS) 가 SW를불법으로사용하고있는국방부에대해 2,000 억원대의저작권료를요구하고있고, 국방부는 MS의주장이터무니없다고하여이를부인하고있다는것이다. 언론보도에따르면 MS 는국방부와육해공군이 MS 오피스등을불법으로사용하고있으며, 특히윈도서버 (Window Server) 제품은구매하였지만, 동서버에접속할권한인 CAL(Client Access License) 는구매하지않고한국군전체의 PC 서버에접속하기때문에접속수량만큼의 CAL 를구매하여야한다는주장이다. 이에반하여국방부는정당한대가를지불하고구매한정품 SW 만을사용하고있으며, 서버사용과관련해서는한국군전체의 PC 가윈도서버에접속하는것이아니고리눅스서버등도함께사용하고있기때문에 MS 가주장하는저작권료는과도하다고한다. 여기서문제의핵심인 CAL 를어떻게보느냐에따라저작권침해문제인지계약의문제인지로나뉠수있다. 즉, 서버에접속할수있는권한을권리자가이용자에게부여한 CAL 를저작권법상이용허락으로보느냐, 아니면계약관계로보느냐에따라달라질수있다. 저작권법에서저작권자는이용자에게저작물에대한이용을허락할수있으며, 이용허락을받은자는허락받은이용허락조건의범위에서그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고규정 ( 저작권법제46 조 ) 하고있다. 이에대한위반이성립되기위해서는저작권자가가지는권리인복제 공중송신 배포등을할수있는권한이없음에도불구하고복제공중송신 배포등의행위를하였을경우이다. 국방부와 MS 간의 SW 저작권문제의경우에도 MS 의서버를사용하고있는국방부가복제 공중송신 배포등의행위가있었는지가명확히밝혀져야 CAL 에대한저작권침해인지계약위반인지판단할수있을것이다.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27

28 2. 공연저작권에대한논란 2012 년, 전세계를뜨겁게달구었던가수싸이의 강남스타일 의인기와더불어싸이의연예활동이대중에게주목을받으면서공연저작권에관한문제가새롭게부각되었다. 발단은싸이의인기가높아짐에따라관심의대상이된싸이의공연에활용된무대장치, 불꽃조명등특수효과, 프레젠테이션, 레이저쇼, 퍼포먼스등여러가지공연기법들이다른가수의공연을그대로표절한것이라지적받으면서부터다. 이문제로공연저작권인정여부에대한논란이뜨겁게가열되었으나, 결국이문제는법정으로가지않고조용히마무리되었다. 비록가수들의감정싸움에서시작되어하나의해프닝으로끝났으나, 그동안권리보호에서상대적으로주목받지못했던공연저작권에대한대중의인식을환기하는계기가되었다. 저작권법의원칙상창작성의요건을갖춘저작물은보호대상으로인정받지만, 공연저작권에대해서는명확한판단기준이없고국내에서는관련된분쟁사례를찾아보기어렵다. 국내에공연표절에관해문제가된사례가몇가지있었으나, 그것은해당공연에포함된개별적인저작권침해에관한문제였고, 공연자체에대한표절인정여부에대해법원이명확하게판단을내린바가없었다. 그러나이번사건을통해공연도하나의창작물이라는인식이높아지면서공연저작권을어디까지보호해야되는가에대한논란이계속되고있다. 그러나저작권법은외부가인식할수있는 표현 만을보호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공연에서의핵심인효과, 음향, 동작, 의상, 소도구등을활용하는전반적인공연의기획및콘셉트자체는아이디어영역에해당되어보호대상이될여지가적다. 다만, 공연자체가아닌공연에포함된무대장치등은미술및영상저작물로, 안무등은무용저작물로개별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있을뿐이다. 이번사건은대중에게공연도하나의창작물이될수있다는인식을확산하고, 공연계의저작권보호의식을환기하는계기가된점에서의미가있을것이다. 점차다양하게변화하고있는공연환경을고려하여권리자가창작물에대해정당한대가를보상받을수있는법제도의마련과올바른저작물이용을위한공연계및이용자의인식변화가필요하다 저작권백서

29 3. 폰트파일에대한저작권보호 최근일부폰트회사및법무법인에서인쇄소, 인터넷쇼핑몰등을대상으로폰트저작권침해를이유로하여고소또는합의를요구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그동안인터넷을통해쉽게내려받아이용할수있는폰트 ( 글자체 ) 파일에도저작권이있다는사실을모르고이용하는이용자가많았기때문에폰트파일저작권침해는커다란사회적문제가되었다. 제 1 장 폰트는일반적으로글자의모양을의미하며, 학술적개념으로기록이나표시, 인쇄등의문자세트로사용하기위하여통일적인콘셉트에기하여작성된문자또는기호등한벌의디자인을의미한다. 그런데우리저작권법에서는폰트의보호를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다. 또한, 국내판례에따르면폰트의저작물성이부정되어보호대상이되지않는다고하며, 미국, 영국, 일본등다른국가에서도보호대상이되지않는다고보고있다. 그러나폰트자체에대한보호와는달리 PC에저장되어폰트를디지털화하여화면에표시 출력할수있도록하는폰트파일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해당되어저작권법에따른보호를받는다는것이법원의판단이다. 따라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폰트파일을권리자의허락없이복제, 배포, 전송등의방법으로이용하는행위는저작권침해가된다. 폰트파일의창작자에게는등록등의절차를거치지않더라도창작과동시에권리가발생하며저작권법상의복제권, 배포권, 전송권등의권리가부여된다. 따라서권리자의허락없이폰트파일을무단복제하여사용할경우권리자는저작권침해에따른형사고소및손해배상등을주장할수있다. 다만, 저작권침해가성립하기위해서는저작권법에서저작자에게부여하는권리를침해하는행위가있어야할것인바, 폰트파일을복제등의방법을거치지않고이용하는것은저작권침해의문제가될수없을것이다. 즉, 저작권자의권리가미치는범위는폰트파일을정상적으로구매하거나라이선스를받아 PC에설치하였는지에대한것이지그이후의이용행위에대해서는권리가미친다고볼수없다. 이것은주로권리자가허용하고있는범위외에서의이용문제로서저작권침해의문제가아닌라이선스위반의문제로다루어질수있다. 라이선스위반의문제는저작권법적문제가아니라계약위반의문제이기때문에이용자는저작권법상민형사상의책임이아닌민사상의손해배상책임이발생한다. 다만, 계약위반으로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29

30 다툴경우에는약관이공정한지, 이용자에게계약조건이올바르게고지되었는지등여러가지사항이고려될수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는폰트파일저작권에대한인식을높이고올바른폰트파일이용문화를확산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기위해관련정보를제공하고이용자교육을확대하는등다각도의노력을기울일방침이다. 4. 클라우드ㆍ빅데이터환경에서의저작권관리와활용 보편성, 다양성, 개방성, 불확실성, 개인화, 자율과분산, 탈중심화의특성을지닌정보통신기술 (ICT) 의발달로기존커뮤니케이션수단을뛰어넘는정보폭증의시대가도래하고, 첨단정보통신환경이정치 경제 사회 문화전반에영향을미치면서미래산업을이끌핵심정보기술 (IT) 로클라우드컴퓨팅과빅데이터기술이시대의화두로등장하였다. 그리고이러한신기술에저작물을포함한콘텐츠이용이필연적으로수반되면서저작권과관련한쟁점들도등장하고있다. 새로운기술이선사하는콘텐츠의자유로운유통및이용의편리함이면에는권리관계의불투명성, 새로운저작권침해유형, 정책수립및결정에서기술적 법적 제도적 정책적 문화적가치판단의요구등난제가산재해저작권관련문제에대한점검필요성이생겨났다. 클라우드환경에서는저작권자와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 서비스사업자와이용자간계약이나뉘게되고, 단계별로이용대상 SW 와그범위가달라지므로서비스의특성에기반한개별권리처리방안등을점검할필요가있다. 빅데이터와관련된저작권법적문제는데이터의수집단계, 분석단계, 활용단계로나누어검토해볼수있다. 수집단계에서는비정형 반정형데이터의수집 저장과복제권침해가문제될수있다. 데이터를수집하는주체가데이터생성의기반이되는시스템이나서비스의주체인경우 ( 또는이의허락을얻은경우 ) 에는이용자가생성한데이터의수집이가능하다. 이러한이용약관을향후구체화하도록할필요가있다. 데이터를수집하는주체에게권리가없고, 수집대상물이 저작권백서

31 저작물성을지니거나포함하는경우원칙적으로복제권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다. 대규모로저장된데이터안에서체계적이고자동적으로통계적규칙 (rule) 이나패턴 (pattern) 을찾아내유의미한지식 ( 정보 ) 을찾아내는일련의과정을데이터마이닝이라고하는데, 이러한데이터마이닝정보처리과정에서도저작권법적문제가발생할수있다. 데이터취합과정에서발생하는 복제 와일련의과정을거쳐생산된지식 ( 정보 ) 에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문제가논의될수있으므로, 일본과같이정보해석을위한저작재산권제한규정을따로마련해야하는지또는데이터마이닝을위한일련의저작물이용행위가제35조의3 공정이용에해당할수있는지가문제된다. 제 1 장 데이터마이닝의목적이원저작물의변형적이용의한유형에해당하기쉽고, 그결과는원저작물의잠재적시장가치를침해하지않을가능성이크기때문에공정이용규정을유연하게해석하여적용할수있을것이다. 아울러, 공정이용규정의도입목적이다변하는이용환경에대응하기위함임을상기하면, 예상치못한모든이용행위나새로운개념이소개될때마다저작권제한사유를입법해야할필요성은없는것으로판단된다. 거시적으로는빅데이터에대한정책적인접근방향설정이필요하다. 빅데이터를저작권의거시적관점에서바라볼필요성뿐만아니라저작권정책수립및운영방향설정등에빅데이터분석을하나의도구로활용할방안을모색해야한다.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31

32 제 3 절 세계저작권동향 1. 미국 -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금지에대한예외결정 ( 제 5 차룰메이킹 ) 미국의회도서관장은제5차룰메이킹 (rulemaking) 절차를통해 2012 년 10월 28일부터향후 3년간적용될미국저작권법제1201 조의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금지에대한예외를정하였다. 룰메이킹절차는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을통해미국저작권법에규정되었으며이해관계인들의의견을반영하며 3년마다갱신되는데, 2012 년룰메이킹은다섯번째로이루어진절차이다. 이번절차를통하여다음과같은예외가정하여졌다. 1) 시각장애인을위한전자어문저작물에대한예외 : 시각장애인이합법적으로구입한전자책사본을스크린리더 (screen reader) 나보조공학 (assistive technologies) 을이용해읽을수있도록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할수있다. 2) 스마트폰의탈옥허용 : 합법적으로구입한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을스마트폰에서실행하기위하여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할수있다. 그러나태블릿장치에대해서는여전히허용되지않는다. 3) 중고스마트폰의잠금해제허용 : 다른통신사의네트워크와호환할목적으로잠금해제를요청하였으나잠금을해제하여주지않는경우에잠금해제를위해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할수있다. 다만제5차룰메이킹의효력이발생하는 2012 년 10월 28일부터 90일이내에구입한스마트폰에만적용된다. 4) DVD 나다운로드를통해구입한영화의일부인용을위한예외 : 영화에적용된기술적보호조치에대한예외가확대되어 DVD 나온라인배포비디오파일로비상업적비디오를제작하거나다큐멘터리영화를제작하거나영화를전공하는교수나학생이교육목적으로영화의일부를인용하고자하는경우등에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할수있다 저작권백서

33 이상의예외규정들은 2010 년제4차룰메이킹에도들어있었다 년규칙에새로추가된규정은시각장애인이나청각장애인을위해영화와관련하여예외를인정하는규정이다. 시각장애인이나청각장애인을위해자막또는화면설명을넣을수있는재생장치의연구개발을촉진하기위해콘텐츠뒤섞기시스템이장착된 DVD 영화등에적용된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할수있다. 제 1 장 2. 캐나다 - 디지털시대에맞는저작권법개정 디지털시대에걸맞게 저작권현대화법 ( 저작권법개정법률 ) 으로저작권법이개정되었다. 저작권현대화법은 2012 년 6월 29일국왕의재가를받고성립한후 2012 년 11월 7일부터효력이발생하였다. 저작권현대화법의주요내용은 1) 의회에 5년마다저작권법에대한검토의무부과, 2) 기술적보호조치의보호, 3) 저작권침해에대한지원행위금지, 4) 사적이용을위한복제허용, 5) 이용제공권 (making available right) 의명시, 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면책조항, 7) 통지후통지시스템의도입, 8) 공정이용의범위확대, 9) 이용자제작콘텐츠의예외, 10) 법정손해배상등이다. 개정저작권법에따라 TV 쇼의녹화, 콘텐츠를휴대폰등에옮기기위한콘텐츠의디지털화, 개인적목적의백업카피만들기등이합법화된다. 또한유튜브를통해공개되는리믹스음악, 매시업 (mash-up) 비디오, 상업적음악을배경으로만든홈비디오등비상업적목적의이용자제작콘텐츠창작들은면책될수있게된다. 한편기술적보호조치에대한보호규정이도입되어 DVD, 소프트웨어, 전자책등에적용된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것이금지되었지만이를위반한개인에게심각한벌칙을정해두지않았을뿐만아니라비상업적목적의침해에대해서는소를제기하는사람이실질적손해를증명하여야하기때문에이규정에대한위반으로제소될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평가되고있다.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33

34 그밖에법정손해배상을도입하여저작권자는비상업적침해에대해 5천달러이하, 상업적침해에대해침해건당 2만달러이하의법정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통지후삭제 (Notice and Takedown) 시스템을취하고있는다른나라들과달리캐나다는통지후통지 (Notice and Notice) 시스템을도입하였는데, 저작권자가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행위에대해통지하면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그러한통지사실을침해혐의가있는사람에게전달하기만하면되고가입자의정보를공개하거나추가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지않는다. 3. 유럽 - 유럽사법재판소의주요판결 유럽사법재판소는 2012 년한해동안저작권과관련하여중요한판결을여러차례하였다. 다음은유럽사법재판소가 2012년에선고한주요판결들이다. 1) 음반공연보상금과관련하여호텔방에서듣는음악은공연보상금의지급대상이지만환자가치과대기실에서듣는음악은보상금지급대상이아니라고판결하였다. 2) SNS 이용자가제삼자의저작권을침해한경우서비스운영자에게일반적인필터링의무및차단의무를부과하는것은유럽연합기본권헌장이보장하고있는운영자의기업활동의자유, 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및정보의자유를침해한다고판결하였다. 3) 컴퓨터프로그램의기능과프로그래밍언어는저작권으로보호될수없으며프로그램라이선스구매자는프로그램의기초가되는아이디어와원칙을알아내기위하여프로그램의기능을관찰하거나연구하거나테스트할수있다고판결하였다. 4) 독일연방대법원의요청에따라다운로드방식의소프트웨어구매에최초판매원칙이적용되는지에대하여유럽연합컴퓨터프로그램지침제4조제2항에따른배포권의소멸은컴퓨터프로그램을 CD-ROM 이나 DVD 에담아판매하든지인터넷에서다운로드방식으로판매하든지상관없이최초판매원칙이적용된다고판결하였다. 이판결로인하여유럽내에서인터넷을통한중고소프트웨어의재판매가허용됨으로써디지털저작권거래에많은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저작권백서

35 5) 중대범죄의수사와소추를위해서만통신정보를저장하여보관하도록한통신지침이사법상의저작권침해소송에는적용되지않으므로저작권자는저작권집행을위해권리침해자의통신정보를통신사업자에게요청할수있다고판결하였다. 한편유럽연합의회는 2012 년 9월 13일고아저작물에관한지침안을의결하고 2012 년 10월 5일유럽각료이사회가이에동의함으로써고아저작물에관한유럽연합지침 (Directive 2012/28/EU) 이성립하였고 2012 년 10월 28일에효력이발생하였다. 이지침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제 1 장 회원국내에소재하고있는도서관, 교육기관, 박물관등의공공단체는공익목적을위하여특정한방식으로고아저작물을이용할수있으며, 이때이용대상이되는고아저작물은책, 저널, 신문등문서의형태로발행되고해당공공단체가소장하고있는저작물, 영상저작물, 음반으로서공중의접근이가능한경우에한한다. 고아저작물은권리자가확인되지않는경우또는권리자가확인되더라도권리자의소재를파악하기위하여상당한조사를하였지만알수없는경우의저작물이나음반을의미한다. 해당기관은고아저작물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전문가자문을통하여저작물이나음반의범주에적합한상당한조사를수행하여야한다. 또한회원국내에서고아저작물의지위는상호인정되고고아저작물에대한권리자는언제든지고아저작물의지위를종료할수있다. 4. 영국 -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실현을위한논의 영국지식재산청은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실현방안에대하여두번에걸쳐보고서를발표하였다 년 5월이안하그리브스 (Ian Hargreaves) 교수는산업체가주도하는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관해언급한바있고이에따라영국정부는오프콤 (Ofcom) 장관을지낸리처드후퍼 (Richard Hooper) 에게그타당성분석을의뢰하였다. 첫번째보고서는 Rights and Wrongs: is copyright licensing fit for purpose for the digital age? 라는제목으로 3월에발표되었는데디지털환경에서콘텐츠의이용과관련하여저작권라이선스절차의복잡성, 저작권신탁협회의복잡성, 디지털시장과매체시장간의저작권사용료의균형성문제, 콘텐츠의국경을초월한이용에대한국제적표준의미비등의문제점이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35

36 서술되었다. 두번째보고서 Copyright works: streamlining copyright licensing for the digital age 는 7월에발표되었는데이보고서는디지털시대에걸맞은저작권라이선싱을위해산업계기금으로운용되는비영리저작권허브기구를창설할것을주요권고안으로하고있으며저작권라이선싱의간소화에관한많은권고를하고있다. 한편영국의방송통신규제기구인오프콤 (Ofcom) 은 11월에온라인저작권침해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발표하였는데이용자의 16% 는온라인콘텐츠에불법으로접근한적이있고응답자의 39% 가저렴하고합법적인서비스를이용할수있으면침해행위를중단하게될것이라고답변하였다. 5. 독일 - 언론사의언론출판물에대한저작인접권인정논란 온라인상의언론출판물의보호를위한언론사의계속되는요구에부응하여독일연방법무부는 2012 년 6월언론사에저작인접권을인정하는저작권법개정안을제출하였는데 10월연방상원은정부의법률안에대하여몇가지사항을권고하였고 11 월연방하원의전문가위원회는이법률안에대하여심의를시작하였다. 법률안의핵심내용은검색엔진운영자가언론사저작물의일부를단편형태로링크를걸어이용자에게제공하는것을금지하는것이다. 이러한입법움직임에대하여언론사의저작인접권도입을반대하는온라인입법청원이제기되었으나정족수 5만명을넘지못하여좌절되었고독일구글은홈페이지에서반대캠페인을벌였으며학계에서도반대움직임이전개되었다. 한편독일연방대법원은인터넷상에서저작권이영업적규모로침해되지않은경우에도권리자는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자의정보를요청할수있다고판결하였는데, 권리자측에서는이판결을정보청구권의확대로평가하면서환영한반면이용자측에서는권리자들이통신정보를대량으로요청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통신의비밀이제대로보장될수있을지우려된다고반대하여논란이제기되었다 저작권백서

37 6. 프랑스 - 삼진아웃제의새로운반응과뉴스사용료요구 인터넷상의 P2P 다운로드가야기하는저작권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만들어진프랑스국내법인아도피 (Hadopi) 법이유럽위원회와프랑스의현정부로부터비판을받았다. 유럽연합위원들은프랑스가삼진아웃제를통해인터넷자체를차단하는수단은지나치며그보다는합법적인저작권향유환경을구축하는데프랑스정부가노력하는것이필요하다는견해를보였다 년 5월대통령선거에서당선된올랑드대통령은아도피에대한예산감축을단행하였고이러한조치는그동안개인의알권리를박탈하였다는것을반성하고현정부에책임을추궁한것이라고평가되고있다. 제 1 장 한편프랑스언론사협회는독일정부의법안제출에영향을받아인터넷검색엔진사업자에게뉴스사용료를요구하는법안마련을촉구하였고이러한논의에대해문화부장관은르몽드지와의인터뷰에서긍정적인답변을하였으며프랑스총리실에서관련법안을마련하기위한논의를하는등정부차원의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었다. 7. 일본 - 불법을인식한사적복제에대해형사처벌을인정한저작권법개정 2012 년 6월저작권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안이일본참의원을통과하여 2012 년 10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개정저작권법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저작권침해죄로서, 사적사용을위하여저작권을침해하는사실을알면서도불법다운로드를한사람에대하여 2년이하의징역이나 200 만엔이하의벌금또는이를병과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DVD 에서사용되는 CSS 암호기술을기술적보호조치에추가하여 DVD 를리핑하는경우에는불법이되며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프로그램이나장비를제공할경우 3년이하의징역이나 300 만엔이하의벌금또는이를병과할수있도록하였다. 사진이나영상등이다른사람의저작물에찍힌경우에도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는규정을정비하여저작권으로보호되는캐릭터가찍힌사진을블로그에공개하는행위도저작권침해가되지않게되었다. 국회도서관이소장하고있는디지털자료의자동공중송신에관한규정을정비하여절판된자료를공공도서관에배포할수있도록하고해당도서관이이러한자료의일부를복제할수있도록하였다.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37

38 8. 중국 - 저작권법개정을위한 1 2 차개정안발표 국가판권국은 2012 년 3월저작권법개정안을발표하였는데이개정안은권리자의보호범위와강도를높이는등저작권의실효성을높인것으로평가되지만강제허락의범위, 저작권침해의배상기준및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관련하여적지않은문제점도지적되었다. 또한 1차개정안이발표되고 5월까지의견수렴을거친후이러한의견을반영한 2차개정안을 7월에발표하였다. 2차개정안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1차개정안에들어있던강제허락을음악계의반발에따라삭제하였고, 확대된집중관리의범위를축소하였다. 한편시청각실연에관한베이징조약의내용을반영하여시청각실연자에게성명표시권과보상금청구권을인정하였다. 업무상실연규정을추가하여실연자와연출기관의관계도명확히하였다. 그리고법정손해배상의요건을완화하였으며징벌적손해배상을도입하였다. 9. 동남아시아 1) 말레이시아 2012 년상반기에영화관에서의녹화를금지하는내용등을담은개정저작권법이시행되었다. 개정저작권법에따르면영화관내에서의불법녹화에대해서는최하 1만링깃 ( 약 4백만원 ) 의벌금에서최고 5년의징역형까지선고할수있다. 한편말레이시아영화진흥협회 (FINAS) 는자국영화를보호하기위하여일주일에최소 2편이상의말레이시아영화가상영되어야한다고규정하였다. 또한개정저작권법에따르면말레이시아내의모든신탁관리단체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는최소 50명이상의예술가들의동의를받아말레이시아지식재산청 (MYIPO) 에등록을해야한다. 등록은의무사항이며개정저작권법시행이전에설립된단체들도개정저작권법의적용을받는다. 등록을하지않고저작권료를징수하는단체에는최고 50만링깃 ( 약 2억원 ) 의벌금이부과될수있다. 이새로운규정은말레이시아내의저작권사용료징수와관련하여투명성과공정성을보장하려는의도를가지고작성되었다 저작권백서

39 그리고 1999 년설치되었다가심의건수가없어 2003 년폐지되었던저작권재판소가개정저작권법에따라 2012 년 6월에다시설치되었다. 저작권재판소의실효성제고를위하여실연자가제소를할수있는등상당수조항이개정되거나신설되었다 년 6월부터는저작권등록도가능하게되었다. 등록을희망하는저작권자는말레이시아지식재산청에등록을할수있으며, 등록증서는해당저작물에대한정당한저작권자라는증빙으로사용할수있다. 제 1 장 2) 베트남 2012 년한해베트남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청은 4,148 개의저작권및저작인접권등록증을발행하였으며이는전년대비 5% 가량증가한수치이다. 이중에 4,135 개는저작권등록증이며나머지 13개는저작인접권등록증이다. 저작권청은또한 12건의분쟁을접수하여조정절차를통해 11건을해결하였으며 1건은하부기관에넘겼다. 한편 2012 년 9월 10 일부터 12 일까지호치민에서저작권에관한국가정책및전략에관한아시아태평양회의가개최되었는데일본문화청저작권국의협조로베트남저작권청과 WIPO 가공동으로개최하였다. 이회의에는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등총 23 개국이참가하였으며주요한회의내용은저작권및저작인접권에관한국제법동향, 문화경제발전에서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중요성, 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동향과도전, 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전략적정책, 일본및미국의경험으로본저작권및저작인접권정책, 개발도상국에대한 WIPO 의기술지원등이었다.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동남아시아에서저작권침해가심각한나라중하나로인식되고있는데, 미국무역대표부 (USTR) 의지식재산권우선감시대상국리스트 (PWL) 에수년째계속해서포함되어있으며 2012년에도 PWL에서벗어나지못하였다. 인도네시아정부는저작권을포함한지식재산권을단속하기위하여단속관련부처간공조를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39

40 위한조직을설립하고저작권법개정을준비하는등정책을추진하였지만그실효성은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인도네시아지식재산청이발표한지식재산권수사국의 2011 년 3월 ~2012 년 4월중통계를보면저작권 4건, 상표권 27 건, 산업디자인 7건, 특허 2건으로총 40 건의신고가전부이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BSA) 의발표에따르면인도네시아컴퓨터사용자중 59% 는불법소프트웨어를사용하고있으며불법소프트웨어사용률은 86% 에이르고이로인한잠정적손실은 1조 5,670 억원에이른다. 세계 3위인구규모의국가답게인도네시아는컴퓨터판매수치가동남아시아에서가장높지만불법소프트웨어사용률도가장높다. 저작권관련법률의조속한개정과집행, 저작권에대한국민들의인식제고를위한범정부적노력, 강력하고실효성있는침해단속등이유기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한인도네시아의저작권환경은당분간은쉽게개선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4) 태국 수년째미국무역대표부의지식재산권우선감시대상국리스트에올라있는태국은우선감시대상국에서벗어나기위하여 2012 년범정부합동단속, 지식재산권침해물품파기행사, 저작권관련법률의제 개정추진등많은노력을기울였다. 이러한태국정부의노력은범정부합동단속을위한상설기구의설립등일부가시적인성과가있기는했지만, 영화관내불법녹화를금지하는녹화방지법 (Anti Camcording Act) 의제정과 1994 년이후한번도개정되지않은저작권법의개정등은 2012 년에도결국이루어지지않았다. 특히저작권법의경우최초개정안논의시포함되어있던저작권침해에제공되는부동산 ( 디지털공간을포함한다 ) 소유자의책임규정이삭제되는등주요침해대응방안이없어져권리자들의우려를낳기도했다. 그러나돈세탁방지법 (Money Laundering Prevention and Suppression Act) 이국회를통과하여왕실승인의최종절차만남겨두고있는데, 이법에따르면저작권침해로인하여취득하는 50만바트 ( 한화약 2천만원 ) 이상의자산을동결할수있어저작권침해에대한강력한제재수단이될수있다. 한편인터넷서비스의확대, 3G 모바일서비스의본격적시작, 대용량외장하드의저가공급등으로인하여인터넷과모바일을통한저작권침해는계속증가하고있으나이에대한실효성 저작권백서

41 있는대책은부족한형편이다. 향후태국의저작권보호현황은현재진행중인녹화방지법과저작권법 (1994) 의제 개정그리고신설된범정부지식재산권억제조직의활동등이실효성있게진행되느냐여부에달려있다고할것이다. 제 1 장 5) 필리핀 2012 년필리핀의저작권법제분야는상당한발전을보여주었다. 우선지난 2012 년 7월 23일발의된지식재산법개정법안이 2012 년말에상하양원을통과하였다. 이번개정법안으로필리핀지식재산청내에저작권국 (Bureau of Copyright) 이신설될예정이며, 앞으로지식재산청은저작권침해에대한제보, 정보, 고발에근거하여침해가일어나고있는사업장또는개인을방문하여단속할수있게되었다. 또한저작, 공연, 여타통신관련라이선스분쟁시최초관할권을행사할수있게되었으며, 신탁관리단체및유사단체의인허가도관장하게될예정이다. 지금까지필리핀내에서저작권분쟁이생길경우상대적으로오랜시간이필요한법원을통한해결방법이유일하였는데, 개정법안에서분쟁관련주무행정기관및권한을상세하게규정함으로써분쟁발생시시간을단축하고적절한행정지원및해결을기대할수있게되었다. 이렇듯필리핀의저작권법제분야는빠르게발전하고있으나인터넷디지털시대에맞는저작권관련지식과경험은아직까지도국민들에게확산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가장큰이유는지금까지의필리핀내저작권침해행위가주로오프라인상에서만일어났기때문이며, 필리핀전역에 3G 및브로드밴드가구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비싼인터넷접속비용 ( 필리핀인터넷비용은일반인소득의 8.7%) 과안정적이지못한시스템으로일반국민들이온라인콘텐츠를원활히사용하지못하고있었던것이또다른이유이다. 하지만필리핀정보통신기술위원회 (CICT: Commission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는 필리핀디지털전략 을통해 2013 년까지전체바랑가이 ( 한국의동에해당하는지방행정구역 ) 의 40% 에인터넷액세스센터, 전체고등학교의 80% 에인터넷보급,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41

42 2014 년까지전체초등학교의 40% 에인터넷액세스센터를구축하겠다는청사진을제시하였다. 앞으로필리핀내에서도인터넷망구축과활용이급속히확산될것으로예상되므로하루빨리온라인에서의저작권침해에대응할수있는인력의양성, 기술의도입및법규정비등이추진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10. 국제기구 - WIPO, 시청각실연에관한베이징조약 체결 배우, 연기자등시청각실연자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조약인 시청각실연에관한베이징조약 이 6월 24일, 우리나라를포함하여 WIPO 156 개회원국의대표단 700 여명이참석한가운데중국베이징세계무역센터에서개최된외교회의에서채택되었다. 시청각실연에대해서는 1997 년에논의를시작하였으나, 2000 년외교회의에서조약마련에한차례실패한바있었기때문에이번에마무리된베이징조약은무려 16년만의성과라고할수있다. 이번에채택된조약에는시청각실연자에게도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등의저작인격권을부여하고, 고정되지않은실연뿐아니라고정된실연에대해서도복제권과배포권등의권리를부여하며, 기존로마협약이 20년의보호기간을부여하였던것과달리최소 50년의보호기간을부여하게된다는내용과더불어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침해행위에대한법적보호부여규정등이포함되어있다. 이조약이발효되면시청각실연도국제적으로저작물이나음반등그밖의저작인접물보호에상응하는보호를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년 11월 WIPO 의제25차 SCCR 회의에서독서장애인조약을수립하기위한조약안이논의되었는데이러한저작권제한및예외를두고각국및이해관계인들의이해가첨예하게대립하여그승인및체결여부는 2013 년개최예정인외교회의까지계속될것으로보인다. 제25차 SCCR 회의에서는기존의독서장애인조약의초안문서를중심으로논의가이루어졌는데그결과새로운문서가채택되었다. 한편이회의에서는그밖에도방송사업자의보호, 도서관과아카이브에대한제한과예외, 교육 연구기관및장애인을위한제한과예외등도논의되었다 저작권백서

43 미국등과같이수많은저작권을보유한국가들과저작권단체들은이러한독서장애인조약을시작으로저작권의제한및예외의범위가교육기관및도서관으로확대될것을우려하는반면에, 개발도상국과세계시각장애인연맹을비롯한이용자및도서관, 비정부기관및각국의시민단체들은이러한제한및예외의범위가어느정도인정되고확대되어야한다는태도여서그귀추가주목된다. 제 1 장 제 1 장저작권정책개요 43

44 제 2 장 저작권보호와 인식제고

45 2012 저작권백서 KOREA COPYRIGHT WHITE PAPER 제 1 절저작권보호분야의성과와전망 1. 보호정책및제도 2. 침해현황 3. 국내저작권보호활동 4. 해외저작권보호및교류협력활동 제 2 절저작권교육및홍보 1. 개요 2. 교육활동및성과 3. 교육인프라구축 4. 저작권홍보활동 5. 평가및전망 제 3 절저작권보호기술 1. 기술현황 2. 기술연구및활동

46 제 1 절 저작권보호분야의성과와전망 1. 보호정책및제도 사회가치의다변화, 인접분야간융 복합등에따라다양한문화콘텐츠가생산되면서저작권에대한인식제고와저작물의경제 산업적가치가부각되고있고, 최근 K-POP 을중심으로한한류콘텐츠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면서국내외에서저작자의권리가정당하게보호될수있는건전한저작권생태계조성을통한문화콘텐츠산업발전기반마련이국가발전의필수적과제로대두되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정부차원의지속적이고강력한저작권보호정책집행으로미국무역대표부의지식재산권침해국지정에서 2009 년부터 2012 년까지 4년연속감시대상국에서제외되어저작권보호와관련하여국제적위상이높아지고있다. 다만, 최근디지털기술발전으로저작물이용매체의증가와 SNS 일상화로새로운유형의저작권침해형태가증가되고있어이에대한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 1) 보호정책 정부는 균형과상생의저작권생태계조성 을목표로 틈새없는저작권보호망구축, 생활속저작권인식제고 등과제를추진하였으며, 저작권법위반사범에대한수사확대, 온라인재택모니터링요원확충을통한야간및휴일등취약시간대온라인모니터링강화, 디지털기술발전에따른새로운유형의저작권침해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을확충하는한편, 디지털저작권증거분석시스템을강화하였다. 또한 SW 공정이용환경조성, 용산전자상가등불법복제물유통의주요거점에대한단속, 서울클린 100 일프로젝트, 신학기대학가출판합동단속등계기별 지역별집중단속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저작권백서

47 특히 웹하드등록제 가본격시행됨에따라토렌트등을통한불법복제물유통을사전에차단하기위해모니터링과온라인기획수사를강화하였고방송통신위원회에접속차단조치를요청하였으며향후에도지속적으로단속및관련조치를강화할계획이다. 또한, 제1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2012~2016) 에따라저작권을비롯한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의비전및목표와방향을제시하는중장기발전전략으로향후 5년간총 10조 2천억원의예산이투입될예정이다. 기본계획에따르면 2012 년부터 2014 년까지지식재산창출 보호 활용각분야의균형발전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지식재산정책추진체계를구축함과동시에법령및제도를정비할계획이며, 이후 2016 년까지지식재산선순환체계를완성하고지식재산친화적사회를조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제 2 장 2) 보호제도 ( 단속 집행을중심으로 ) 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제도는저작권자개인차원에서는자신의저작권이침해되었을경우해당저작물의복제 전송중단요청, 민사상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를할수있으며, 영리또는상습적저작권침해시에는침해범죄수사,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기술적조치불이행에따른과태료부과, 불법적인복제 전송또는게시판운영등과관련하여서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내리는시정명령및시정권고, 불법적인복제 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명령등의행정처분이있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47

48 주체 목적 주요 활동 정책적 수단 복제 전송중단요청 OSP 의복제 전송중단조치 권리자 저작권자권익보호 온라인상저작권침해행위발견 ( 모니터링 ) 민사상손해배상청구 민사재판절차 형사고소 각하 ( 청소년 ) 교육조건부기소유예기소 영리목적 상습적저작권침해 권정리부자 공정한저작물유통질서확립 온라인상저작권침해행위발견 ( 모니터링 ) 특수한유형의 OSP 불법복제물미차단 과태료부과 헤비업로더상업적이익또는이용편의를제공하는게시판 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명령 ( 시정권고가능 ) 계정정지명령 ( 시정권고가능 ) 삭제 전송중단명령 ( 시정권고가능 ) 게시판정지명령 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단속불이행시과태료부과 불법복제물수거. 폐기 그림 2-1 우리나라저작권보호체계 2. 침해현황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서발간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3) 에따르면, 정부의지속적인저작권보호정책의효과로 2012 년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3,055 억원으로전년대비 27.6% 감소하였으며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16.2% 로전년대비 2.6% 로감소하였고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는약 2조 2,186 억원으로전년대비 11.2% 가량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저작권백서

49 표 2-1 연도별저작권침해현황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1)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불법복제물유통량 23억 9,602 만개 18억 9,571 만개 21억 27만개 20억 6,000 만개 합법저작물시장규모 8조 1,507 억원 8조 9,347 억원 10조 8,153 억원 11조 4,963 억원 합법시장침해규모 2조 2,497 억원 2조 1,172 억원 2조 4,987 억원 2조 2,186 억원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10조 4,005 억원 11조 520 억원 13조 3,140 억원 13조 7,148 억원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1.6% 19.2% 18.8% 16.2% (2) 저작권법위반현황 위반현황 인원 89,206 29,356 36,614 45,547 또한, 2012 년불법복제물로인한콘텐츠산업에서의직간접적인생산감소는약 2.6 조원, 우리나라전체산업에는약 4.1 조원의생산감소가발생하였고, 콘텐츠산업의고용손실은약 2만 5천명, 전체산업에서는약 3만 4천명의고용손실이발생한것으로분석되었다. 제 2 장 표 2-2 불법복제에따른경제적손실규모 (2012 년기준 ) 2 ( 단위 : 억원 ) 산업 생산감소 고용손실 ( 명 ) 부가가치감소 세수손실 영업잉여감소 음악산업 7,482 8,936 4, 영화산업 8,102 9,699 3, 방송산업 1, 출판산업 3,093 1,965 1, 게임산업 5,361 3,764 2, 콘텐츠산업합계 25,976 24,921 11, ,957 기타산업 14,626 9,353 6, ,333 전체산업 40,602 34,274 18,266 1,467 4,290 아울러, 불법복제방지노력을통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감소시 (16.2% 10.0%) 생산유발효과는 1조 5,141 억원, 고용유발은 1만 3천명으로전망되는등그파급효과가클것으로예상된다. 2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3).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49

50 표 2-3 합법시장침해율감소 (16.2% 10.0%) 에따른경제적효과 3 ( 단위 : 억원, 명 ) 산업분야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세수증대효과 영업잉여유발효과 음악산업 3,425 4,094 1, 영화산업 3,152 3,772 1, 방송산업 출판산업 게임산업 2,463 1,729 1, 콘텐츠산업합계 9,833 9,999 4, 기타산업 5,308 3,436 2, 전체산업 15,141 13,435 7, ,652 1)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2012 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콘텐츠분야에서불법복제물이용경험률은 32.4% 로전년대비 2.9% 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분야별이용경험을살펴보면불법복제물이용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분야는 영화 (18.8%) 이며, 음악 (18.6%), 방송 (14.7%), 출판 (6.1%), 게임 (4.1%) 순으로조사되었다. ( 단위 : %) 년 2012 년 음악영화방송 출판게임전체 그림 2-2 콘텐츠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 4 3,4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3) 저작권백서

51 2012 년기준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0억 6천만개로, 2011 년 21억개대비 1.7%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18억 4,189 만개로전체불법복제물유통량의 89.2% 가량을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억 2,244 만개로 10.8% 의비중을차지했다.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에대한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토렌트 를통한유통이 7억 5천만개 (40.5%)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웹하드 6억 6천만개 (36.1%), 포털 2억 2천만개 (12.1%), P2P 2억 1천만개 (11.4%) 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는약 2조 2,186 억원으로, 전년대비 2,801 억원 (11.2%) 가량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콘텐츠별로살펴보면, 영화 가약 6,575 억원으로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음악 이약 5,840 억원, 게임 이약 5,199억원, 출판 이약 2,978 억원, 방송 은약 1,594 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제 2 장 순위 콘텐츠 침해규모 비율 1 영화 657,532백만원 29.7% 출판 13.4 방송 7.2 영화 음악 583,979백만원 26.3% 3 게임 519,920 백만원 23.4% 4 출판 297,755백만원 13.4% 5 방송 159,363백만원 7.2% 전체 2,218,549 백만원 100.0% 게임 23.4 % 음악 26.3 그림 2-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2012 년도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시장침해의 82.0% 가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에의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51

52 표 2-4 유통경로별합법시장침해규모 연도 합법시장규모 온라인상불법복제물에의한침해 합법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에의한침해 2009 년 81,507 14,251(63.3%) 8,246(36.7%) 22, 년 89,347 17,635(83.3%) 3,537(16.7%) 21, 년 108,153 20,849(83.4%) 4,138(16.6%) 24, 년 114,963 18,197(82.0%) 3,989(18.0%) 22,186 ( 단위 : 억원 ) 합계 또한 2012 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16.2% 로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이지난 2006 년부터꾸준히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2-5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A) 5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A+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09 년 8 조 1,507 억원 2 조 2,497 억원 10 조 4,005 억원 년 8 조 9,347 억원 2 조 1,172 억원 11 조 520 억원 년 10 조 8,153 억원 2 조 4,987 억원 13 조 3,140 억원 년 11 조 4,963 억원 2 조 2,186 억원 13 조 7,148 억원 16.2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은저작권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대한침해규모의비율을의미함. 2) 저작권법위반현황 대검찰청에서발표한저작권법 (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포함 ) 에의한저작권위반현황 ( 기소, 불기소등포함 ) 은 2012 년 45,547 명으로 2011 년 36,614 명대비 24% 증가하였다. 5 합법저작물시장규모산출을위해 2012 년콘텐츠산업통계 를참조하였으며, 불법복제물이용으로인해직접적인피해를받는사업분야만을집계하여산출함 저작권백서

53 표 2-6 연도별저작권법위반현황 ( 대검찰청 ) 연도구분총계 저작권법 컴보법 저작권법 컴보법 기소 ( 구속 ) 소계기소유예각하 불기소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타 소년보호사건송치 ( 단위 : 명 ) 타관송치 ( 이송 ) 전체 91,683 4,220 (24) 86,174 16,772 12,458 51,348 1,899 3, ,231 청소년 21, ,509 6,056 1,575 11, , 전체 5,888 3,010 2, , 청소년 전체 89,206 4,023 (9) 84,252 24,676 24,702 27,150 3,893 3, 청소년 22, ,132 4,243 13,707 2, , 전체 3,825 1,264 2, , 청소년 제 2 장 2010 저작권법 2011 저작권법 2012 저작권법 전체 29,356 3,887 (12) 24,669 5,102 5,447 10,829 2,038 1, 청소년 3, , , 전체 36,614 3,578 (4) 31,373 6,196 6,996 14,244 2,246 1, ,654 청소년 4, , , 전체 45,547 3,983 (0) 38,855 7,594 11,097 14,356 3,072 2, ,698 청소년 6, , , 국내저작권보호활동 1) 개요 정부는건전한저작권생태계조성을위해지속적이고강력한저작권보호활동을추진하고있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다섯개지역거점을중심으로저작권보호체계를구축하였고, 디지털저작권포렌식을강화하고관련분야연구를수행하여수사업무의효율성및전문성을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53

54 강화하였다. 또한일반네티즌들이참여하여신고할수있도록 국민오픈모니터링제도 를본격적으로시행하였으며, 소프트웨어의효율적관리를위한안내책자와애플리케이션및서버소프트웨어라이선스정보가이드보급, 소프트웨어관리컨설팅등을실시하여소프트웨어공정이용기반조성을위해노력하였다. 표 2-7 연도별주요단속현황 구분 2011 년 2012 년증감 특별사법경찰사법처리 ( 송치 ) 1,116 명 1,803 명 61.6% 한국저작권위원회시정권고 107,724 건 250,039 건 132.1% 저작권보호센터복제 전송중단요청및수거 폐기등 377,549건 86,607,707점 921,211건 177,007,537 점 143.9% (104.4%) 온라인재택모니터링운영 263,286건 80,458,992점 412,278건 109,882,656점 56.6% (36.6%)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운영 82,621 건 3,161,355 점 491,253건 65,132,086점 494.6% (1,960.3%) 2) 활동및성과 (1) 저작권침해수사전문화및수사기법의고도화 온 오프라인불법복제가음성화 다변화되고있는상황에서저작권침해사범증가에따른즉각적인대응을위해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등지역별거점에저작권특별사법경찰지역사무소를운영하고있다. 각지역사무소는해당관할지역내저작권침해에대한단속 수사업무를전담함으로써저작권침해사범수사의효율성을강화하고있다 저작권백서

55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서울사무소 (10 명 ) 부산사무소 (6 명 ) 광주사무소 (5 명 ) 대전사무소 (5 명 ) 대구사무소 (4 명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 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남 북도 그림 2-4 저작권특별사법경찰조직및관할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제 2 장 또한, 정부는디지털증거수집 분석수사지원등과학적수사기법운영강화등을통해저작권침해범죄수사의전문화를도모하고있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저작권침해사범송치건수도 2008 년 11명, 2009 년 312 명, 2010 년 716명, 2011년은 1,116 명, 2012년 1,803 건으로대폭증가하였다. (2) 디지털저작권포렌식강화 가. 디지털저작권포렌식의개념디지털저작권포렌식 (Digital Copyright Forensics) 은저작권법에따라보호되는디지털저작물들을저작권자의승인없이불법적으로유통또는도용하여수익을창출하는기업이나개인사업자들의디지털저장장치를대상으로, 해당데이터가디지털증거로서의법적증거력을가질수있도록논리적으로표준화된절차와방법에따라수집, 분석, 보관, 보고하는과정을의미한다. 디지털저작권포렌식기술은현재저작권위반및불법유통의혐의가있는 P2P, 웹하드등에대하여콘텐츠거래장면스크린샷, 거래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웹소스등관련자료를수집하고, 수집된증거자료에서불법콘텐츠의유통경로, 업로더 IP 와계정정보및불법적활동등을분석하는데이용되고있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55

56 수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특사경, 검찰, 경찰 ) 지원요청 결과제출 한국저작권위원회 ( 감정포렌식팀 ) 1 단계사전준비 2 단계증거수집 3 단계증거이송 4 단계증거분석 5 단계분석결과 시스템정보, 저작권침해범죄에대한정보수집 사전준비정보를근거로영장집행시저작권침해에관련된증거자료수집 영장집행후수집된증거자료를안전하게이송 저작권범죄행위를입증할수있도록증거자료분석 분석된증거자료를검토하고, 분석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 그림 2-5 디지털저작권포렌식표준절차 나. 디지털저작권증거수집 분석수사지원체계운영확대디지털저작권포렌식수사지원은 2010 년 94 건, 2011 년 291 건, 2012 년 323 건으로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으며, 2012 년에는웹하드기획수사 (16개업체 31개사이트 ) 증거자료분석지원을하는등저작권법위반사범수사과학화를도모하고있다 년에는디지털저작권침해유형의다양화 전문화로인한새로운침해유형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웹하드저작권침해대응포렌식테스트베드구축으로신속 정확한수사증거자료분석대응체계를수립하였으며, 웹하드등록제실시에따른풍선효과로 P2P 사용이폭발적으로증가함에따라 P2P 상불법복제물유통수사를위한증거수집 분석모의시스템을마련하였다 저작권백서

57 표 2-8 디지털저작권포렌식수사지원현황 ( 단위 : 건 ) 구분 문화체육관광부본부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소계 검찰 기타 계 사전조사 증거수집 증거분석 증언 기타지원 년 년 년 제 2 장 (3) 저작권침해에대한행정조치 한국저작권위원회는저작권법제133 조의 3에따라불법복제물유통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시정권고를할수있다 년에는통합저작권법에의한시정권고업무를처음으로시작하여 35,345 건의권고조치를실시하였고, 2010 년에는 85,085 건, 2011 년에는 107,724 건, 2012 년에는 250,039 건을권고조치하였다. 표 2-9 연도별한국저작권위원회의시정권고건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구분 연간실적 시정권고경고삭제 / 전송중단계정정지 합계 35,345 13,466 21, 웹하드 33,644 12,612 20, P2P 포털등 합계 85,085 42,794 42, 웹하드 82,413 41,458 40, P2P 2,140 1,070 1,070 - 포털등 합계 107,724 54,504 53, 웹하드 101,359 51,282 49, P2P 1, 포털등 5,324 2,700 2,624 - 합계 250, , , 웹하드 135,961 72,516 63, P2P 포털등 113,734 57,616 56,118 -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57

58 또한불법복제물신고사이트 ( 운영을통하여권리자신고또는일반인제보민원을받아시정권고를시행하고있으며, 매년신고건수는늘어나고있다. 특히, 2011 년에는점차다양화, 복잡화되고있는불법복제물유통사이트를일반네티즌들이참여하여신고할수있도록하는 국민오픈모니터링제도 를시범운영하였고, 2012 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하고있다. 그림 2-6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112 신고사이트 (4) 소프트웨어저작권공정이용환경조성 가. 불법소프트웨어점검및컨설팅강화문화체육관광부는정부 공공기관 중소기업등을대상으로소프트웨어불법복제점검활동을강화하는한편, 소프트웨어관리소홀및의식부족등으로발생하는저작권침해를예방하기위한 SW 관리가이드, 서버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와점검용프로그램배포도확대하고있다. 또한, 공공기관뿐만아니라중 소기업에도무료로소프트웨어관리체계컨설팅을실시하고있으며 2012 년까지 720 개기업체 공공기관이컨설팅을받았다. 또한공정한소프트웨어이용환경조성을위해국내외 21개 SW 저작권사가참여한 2012 소프트웨어저작권상생한마당 을개최하고, 총 9회에걸쳐전국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관리담당자 537명을대상으로순회교육을실시하였다 저작권백서

59 업무처리절차주체업무처리내용 컨설팅신청 대상기관 의컨설팅메뉴에서신청또는공문, 신청서등의문서형태로접수 컨설팅계획수립및안내 위원회 컨설팅계획수립및안내 - 일정및문서 자료등에대한취급원칙 컨설팅사전준비 위원회 컨설팅대상기관 ( 기업 ) 제반현황조사 - 업종, 사업분야, 사업장규모등 컨설팅실사 위원회대상기관 담당자인터뷰 - 요청사항및중점점검항목협의 - 상담을통한 SW 관리현황진단및분석 문제점파악및개선방안권고 선택사항 - SW 단속관련상담, SW 사용현황점검 제 2 장 컨설팅결과서작성및송부 위원회 컨설팅결과정리및결과서송부 SW 관리체계개선 대상기관 컨설팅결과서를토대로개선방안이행 그림 2-7 SW 관리컨설팅업무처리절차 그림 소프트웨어저작권상생한마당그림 2-9 공공기관 SW 관리담당자전국순회교육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59

60 나.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등발행소프트웨어의효율적관리구축을지원하기위해 2012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책자를발행하였다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에는라이선스정의, 관리절차등공공기관, 기업등에서바로사용가능한소프트웨어관리대장, 서약서도참조로수록되어있다. 특히, 일반인들이혼동하기쉬운무료와유료소프트웨어에대한설명도수록되어있다. 그림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그림 2-11 소프트웨어관리체계자가점검표 공공기관및기업의소프트웨어관리담당자는 2012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에수록되어있는 소프트웨어관리체계자가점검표 를활용하면소프트웨어수량을손쉽게파악할수있으며불법소프트웨어발견시대처방법과절차까지안내받을수있다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는 홈페이지에서내려받을수있다 저작권백서

61 (5) 스마트기기를통한침해대응강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의뢰하여스마트폰, 태블릿등스마트기기이용자 1,500 명 ( 만 13~59 세, 최대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6%p) 을대상으로 2012 년 9월스마트기기를통한저작권침해실태및경로를조사하였으며, 스마트기기앱개발사 100 개업체를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하여저작권침해경험및피해수준에대하여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따라스마트환경에서의저작권침해예방과대응을위해다음과같이기본방향을설정하였다. 첫째, 저작권보호와이용의균형과조화를고려한제도개선을추진하고, 둘째, 디지털저작권환경변화에대응하는저작권보호망구축을확대할계획이며, 셋째, 새로운비즈니스에적합한차세대저작권기술개발에주력하며, 넷째, 스마트저작권보호인식제고를위한교육 홍보를강화할계획이다. 특히, 웹하드 P2P 뿐만아니라카페, 블로그, 커뮤니티등포털에서의불법복제물유통이새로운침해경로로부상하고있어모니터링을강화하고있다. 이를위해폐쇄형카페나커뮤니티등에대하여는국민오픈모니터링신고제도를통해모니터링사각지대를해소하고, 2011 년에개발한 스마트앱저작권보호시스템 을확대운영할계획이다. 제 2 장 (6)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저작권보호활동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저작권법제133 조에따라불법복제물수거 폐기 삭제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에대해저작권자의위임을받아삭제 중단요청업무등을수행하고있다 년오프라인불법복제물수거 폐기실적은 639,290 점으로전년대비 137.3% 증가하였다. 한편온라인불법복제물삭제 중단요청실적은 176,368,247 점으로전년대비 104.3% 가량증가하였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61

62 표 2-10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단속실적 온라인 구분 2011년 2012년증감 (%)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음악 28,993 2,039,991 37,344 3,998,851 29% 96% 영상 277,559 2,705, ,463 5,220, % 93% 출판 22,466 28,048,143 31,724 41,507,614 41% 48% 게임 25, ,672 31, ,101 21% 36% 만화 16,430 53,337,106 28, ,482,653 74% 135% SW 5,069 28,331 24,628 44, % 58% 소계 376,475 86,338, , ,368, % 104% 음악 , , % 899% 영상 , ,539 23% 0.9% 오프라인 출판 , , % 4% 게임 % 185% 소계 1, ,409 1, ,290 30% 137% 합계 377,549 86,607, , ,007, % 104% 3) 평가및전망 콘텐츠산업은고부가가치를지니고있을뿐만아니라성장가능성이높은미래산업이라할수있다. 미국을비롯하여영국, 일본등선진국들이저작권을보호하기위해주력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 저작권보호는창작자의권익보호와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콘텐츠산업의발전을가져오기때문이다. 우리정부도강력한저작권보호체계구축을통한건전한저작권생태계조성을위해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저작권위반사범에대한집중수사확대, 불법저작물유통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시정권고, 온라인재택모니터링요원확충을통한야간및휴일등취약시간대온라인모니터링, 디지털기술발전에따른새로운유형의저작권침해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확충, 디지털저작권증거분석시스템강화등다양한보호활동을전개하였다. 또한 SW 공정이용환경조성, 용산전자상가등불법복제물유통의주요거점에대한단속, 서울클린 100 일프로젝트, 신학기대학가출판합동단속등계기별 지역별집중단속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저작권백서

63 이러한결과 2012 년도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시장침해율은약 16.2% 로전년대비 2.6% 감소하였고 4년연속 USTR 지적재산권감시대상국에서제외되는성과를거두었다. 다만, 최근스마트환경에서의콘텐츠유통매체다변화, SNS 일상화로인해불법복제는 PC 환경을넘어토렌트, 6 블랙마켓 7 등새로운유형의저작권침해로확대되고있는실정으로불법복제물에의한침해의약 82% 가온라인에서발생하고있다. 8 이에따라저작권이용및침해환경변화에대응한정부차원의강력하고지속적인저작권보호정책집행을통해 24시간틈새없는저작권보호체계구축이필요하다. 우선, 디지털기술과저작권환경의급속한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새로운유형의저작권침해에대한효율적보호정책을신속하게수립하고, 수립된정책을효과적으로집행하여야할것이다. 제 2 장 이를위해서는디지털저작권환경변화에대응한재택온라인모니터링, 국민오픈모니터링등다양한방법을통한온 오프라인단속강화, 저작권특별사법경찰확충및전문성강화, 기술발전에기반한저작권보호체계전문역량강화, 저작권침해감시 조치체계내실화등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생활속저작권인식제고가필요하다. 꾸준한교육및홍보활동을통해국민들의저작권보호의식을제고함으로써이용자들이스스로저작권을보호하는성숙한문화를만들어야할것이다. 4. 해외저작권보호및교류협력활동 1) 개요 1997 년드라마 사랑이뭐길래 가중국에서선풍적인인기를얻으며시작된 한류 는 2010 년대에 6 토렌트 (Torrent): P2P 파일전송프로토콜 SW 의이름이며, 여러곳에서동시에파일을분산하여가져오게되어전송속도가매우빠른편이다. 7 정식앱스토어에서등록이거부된앱이나기술적보호조치로무력화된유료앱의불법복제물유통사이트 (apptrackr.org, applanet.net, appcake.com 등 ). 8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0, 2011, 2012).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63

64 들어 K-POP 을중심으로제2의한류열풍을일으키며아시아는물론유럽과미주, 남미등전세계로확산되고있다. 특히 2012 년의경우, 가수싸이 (PSY) 의 강남스타일 이미국빌보드차트 2위까지오르는등전세계적으로한류가맹위를떨쳤다고평가를받았던해이기도하다. 다만, 우리문화산업시장의세계적확산에도불구하고, 해외에서의불법복제와유통으로인해콘텐츠수출저해요인이상존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이로인해, 문화산업의세계시장확대와경제적수익향상을위한해외저작권보호의중요성이한층강조되고있다. 문화와경제, 두마리토끼를잡기위해가장시급한것은, 정부차원의해외저작권보호와합법유통기반조성이다. 이를위해건전한시장저변형성을위한현지정부와의교류 협력분위기조성, 저작권시장현황조사등정부의초기지원이필요하다. 이와동시에권리자단체와개별업계스스로권익보호에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민간의저작권보호역량강화도간과해서는안된다. 정부는해외에서의우리저작권보호와합법이용환경조성을위해전담조직을구성하고관련예산을지속적으로확충하는노력을기울여왔다. 특히한류진출및시장확대지역에해외저작권센터를설치하여, 해외침해대응과구제조치지원, 현지합법유통환경의조성, 국제저작권정책협력강화 등중점과제를꾸준히추진해왔다. 이를통해우리저작권의국제적보호와글로벌저작권협력체계구축, 합법유통구조형성에적극적으로기여하고있다. 2) 활동및성과 (1) 해외저작권센터운영과해외보호기반강화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는해외에서의우리저작권보호및합법교역활성화를위해 2006 년부터 해외저작권보호프로젝트 를추진해왔다 년 4월중국베이징, 2007 년 5월태국방콕에해외저작권센터 (Copyright Center) 를설치 운영함으로써주요한류지역에대한보호기반을구축한데이어, 2010 년 10월중국상하이문화원에저작권전문관파견, 2011 년 12월필리핀마닐라, 2012 년 12월베트남하노이에저작권센터추가설치등을통해주요한류콘텐츠진출지역에서우리저작권보호와저작권시장진흥을위한상시지원체계를강화해왔다 저작권백서

65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정책관실저작권정책과 > 한국저작권위원회 < 국제협력팀 > 중국베이징저작권센터 ( 소장 1, 직원 3) 중국상하이주재원 ( 소장 1, 직원 3) 태국방콕저작권센터 ( 소장 1, 직원 3) 필리핀마닐라저작권센터 ( 소장 1, 직원 2) 베트남하노이저작권센터 ( 소장 1, 직원 2) * 설립 * 파견 * 설립 * 설립 * 설립 제 2 장 그림 2-12 한국저작권위원회해외저작권센터 해외저작권센터는현지에진출한우리콘텐츠업체들의권리보호를위해현지법무법인과계약을맺고법률상담에서구제조치지원까지일괄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온라인상의침해실태파악과효과적대응을위해현지모니터링을실시, 침해정보를해당콘텐츠업체에제공하고, 구제조치가필요한경우권리자와협의를통해경고장발송과현지정부에행정처벌을신청하는등적극대응에나서고있다. 이와함께, 현지에서우리저작물의보호에도움을줄수있는정부및주요관련기관과의긴밀한협력관계유지에도힘을기울여왔다 년에는해외저작권센터가설치된중국, 태국, 필리핀정부및저작권관련기관과의긴밀한협력관계유지는물론,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등다양한국가와의세미나, 워크숍등을통해국제협력네트워크를확대하였다. 특히, 필리핀마닐라저작권센터와베트남하노이저작권센터가활동에들어감으로써동남아에서의저작권교류협력기반을더욱넓혀나가게되었다. 또한 2012 년에는 필리핀저작권가이드북 과 인도네시아저작권가이드북 을발간하여기업등에배포하는한편,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를통해각국저작권관련동향및전문자료를상시제공함으로써우리콘텐츠업계의안전한해외진출과현지권리보호에필요한정보제공을위해노력하였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65

66 정부는 2013 년에도한류의중심지역이자합법유통환경조성이시급한지역에해외저작권보호거점확대를추진하는한편, 향후남미등새로운한류확산지역을중심으로거점지역을추가하여, 콘텐츠업계의해외진출과합법적인저작권거래를적극지원해나갈계획이다. (2) 현지침해대응지원과합법유통환경조성 정부는해외저작권센터를통해해외현지에서발생하는한국콘텐츠의불법유통이나침해등과관련된법률상담을진행하는한편, 주요사안에대해서는법적조치를위한증거보전과경고장발송, 행정처벌신청이나민형사소송시법률지원등일련의구제조치를진행해왔다 년서비스를시작한해외저작권법률상담은매년 20% 내외의증가율을보이며, 최근의신한류열풍에맞춰우리콘텐츠의해외진출이늘고있고현지보호를위한법률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있음을보였다. 700 ( 단위 : %) 그림 2-13 해외저작권센터법률상담현황 이와함께, 해외저작권센터설치지역을중심으로매년현지국가에서온라인상의한국콘텐츠유통실태조사를실시, 침해정보를국내콘텐츠업계에제공하고법적대응이필요한사안에대해서는권리자들과협의를통해효과적인대응을지원해왔다. 정부는온라인유통실태조사를통해불법사이트를모니터링하고, 경고장발송, 증거보전, 저작권백서

67 행정처벌신청등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총 1,040 건의구제조치를지원하였으며, 불법음원사이트, 불법 IP TV 서버, 한국동영상불법유통사이트에대한벌금부과등실질적인침해대응효과를거두었다. ( 단위 : 건 ) 제 2 장 그림 2-14 해외침해구제조치지원현황 특히 2011 년부터는온라인유통실태조사를통한침해대응조치와함께, 중국내불법저작물에대한즉각적인대응을위해중국판권보호중심의모니터링시스템을활용, 주요한국콘텐츠침해에대한실시간대응에나서고있다 년의경우영화 만추, 드라마 볼수록애교만점, 국내웹툰등 151 개작품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 총 2,053 개의불법영상물을삭제조치하였다. 이중, 영화 만추 의경우실시간모니터링및삭제조치지원을통해중국진출한국영화역사상최고흥행기록인약 116 억원의입장수익을달성하는성과를이룩하기도하였다 년에는영화, 드라마는물론만화, 음악, 서적등모니터링대상을확대하기위해지원체계를강화할계획이다. 이와더불어 2012 년의경우해외저작권침해대응지원범위를게임분야까지확대하고관련모니터링과구제조치를지원하였으며, 증국온라인게임연맹, 한국게임산업협회와의협력을통해리니지등 3개게임에대한중국내사설서버, 치팅프로그램사이트의결제서비스를차단및폐쇄하기도하였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67

68 또한권리자단체의저작권보호역량강화를위해, 해외저작권센터를통한현지침해공동대응과함께, 국내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및지상파방송 3사, 게임 음악등각분야콘텐츠업체들이참여하는 해외저작권보호협력회의 를 2010 년부터운영해오고있다. 이를통해해외에서실시한유통실태모니터링에대한정보제공및각콘텐츠업체와관련기관을통한현지수권계약확인, 미수권저작물의현지불법유통에대한공동대응등효과적인해외침해대응협력체계가구축되었다. 지난 5년간해외침해에대한현지법률컨설팅과유통실태조사및모니터링을통한적극적인침해대응지원, 민관협의체를통한관련정보공유와협력대응등정부와권리자들의노력의성과가가시적으로나타나고있다 년한국저작권위원회베이징저작권센터의자체조사결과, 지난 2007 년최대 91% 에이르던한국드라마의중국내주요온라인사이트의불법유통비율은 2012 년에는 14.8% 로크게낮아졌으며, 영화의경우도같은기간불법유통비율이 88% 에서 39% 로약 50% 가낮아지는추세를보였다. 자체조사라는한계를감안하더라도저작물의합법유통환경이점차개선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3) 중국내권리인증을통한이용계약활성화와침해구제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베이징저작권센터는 2006 년 11월중국국가판권국으로부터중국내에서한국저작권정보에대한확인업무를하는유일한인증기구로비준을받은후, 우리영화, 음악, 드라마등에대한저작권자정보또는라이선스정보를확인해주는인증업무를수행하고있다. 중국내저작권정보확인신청은저작권침해단속을위해권리자확인이필요하거나, 해외저작물출판계약등록및저작권등록을위해권리인증이필요할때, 그리고저작물이용허락계약을위해계약당사자간권리확인이필요한경우에이루어진다. 저작권침해단속을위한권리인증의경우는침해단속과행정처벌또는소송진행등의과정에서권리자임을확인하는증빙자료로활용되고있다. 중국에서는해외영화, 음악, TV 드라마등을중국내에서출판하고자할때해당계약내용을중국판권보호중심에등록하도록하고있는데, 이때반드시제출해야하는것이권리확인증빙서류다. 한국작품의경우, 베이징 저작권백서

69 저작권센터의인증서를증빙서류로인정하고있어그증빙절차가매우간편하다. 이같은베이징저작권센터의권리인증업무는신속한인증서발급에따른효과적인법적대응을가능케하고, 안전한저작권거래계약을지원함은물론, 음성제품의현지출판을위한절차를간소화해줌으로써우리콘텐츠업계의중국진출과권리보호, 계약활성화에큰도움을주고있다. 베이징저작권센터를통한우리저작물의권리인증및라이선스정보확인작품수는해당업무를시작한 2007 년이후 2011 년까지연평균 40% 이상의증가율을보여, 향후지속적으로그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년은 1,240 건의한국저작물에대한권리정보확인업무를지원하여전년 (2,571 건 ) 대비인증건수가감소하는결과를보였으나, 이는 2010~2011 년당시한국콘텐츠의중국내합법계약이 2~3 년기간단위로대량성사되면서일시적으로권리인증수요가감소한것으로분석된다. 제 2 장 ( 단위 : 건 ) 3,000 2,500 2,571 2,000 1,500 1, ,493 1,121 1,853 1, 그림 2-15 권리인증현황 (4) 국제저작권교류협력강화 한류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면서우리문화콘텐츠의해외저작권보호가중요한과제로떠올랐다. 하지만한국이여전히저작권보호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국가라는인식은해외에서의우리권리보호에장애로작용하여왔다. 다행히정부와권리자들의지속적인국내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69

70 저작권보호정책과노력이효과를거두면서, 지난 2009~2011 년에이어 2012 년에도미국무역대표부의지식재산권감시대상국명단에서연속제외되었고한국은이제세계로부터저작권선진국이라는새로운지위를얻어가고있다. 이러한위상변화를바탕으로지난해에는과거수년간꾸준히진행해온국제협력관계를더욱굳건히하고국제적영향력을확대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년에 8회를맞은한중저작권포럼 (9월) 과 4회째를맞은한일저작권포럼 (12월 ) 을통해한중, 한일간저작권분야협력을더욱공고히하였으며, 아시아지역의저작권이슈를선도하는국가간행사로자리잡았다. 이밖에한-필리핀, 한-라오스, 한-베트남등다양한국가들과의세미나, 워크숍등을통해동남아지역에서의우리저작권보호와해당국의저작권제도발전지원을위한협력사업을지속하였다. 국가간교류협력과더불어 2007 년부터 WIPO 와공동으로진행하는 WIPO STUDY VISIT 9 프로그램은 2012 년 13개국 14명으로대상국가와참가자를확대해기존의동남아국가는물론멕시코, 자메이카등중남미국가가포함된각국저작권정책담당자들이한국의저작권제도전반에대한교육을받음으로써우리제도의전수와함께한국에대한우호적인인식을심어주었다. 국제적학술행사인서울저작권포럼은 2012 년 고아저작물의창조적활용 을주제로디지털시대의저작물이용활성화에대한국제적논의를이어갔으며, 베이징, 상하이, 방콕, 마닐라등에서개최한각종현지저작권설명회와음악회, 홍보활동등은저작권분야에서한국의역동적인변화모습을국제사회에알리고그영향력을확대하는데기여하였다. 9 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는, 매년 WIPO 와공동으로아시아개발도상국고위저작권정책담당자를초청하여우리나라의경험을전수하고관련문제를논의하는장으로 2012 년 6 회를맞았다. 이를통해우리나라의저작권선진법제도경험을전수하여참여국가의저작권법제도및관리체제의개선과선진화에도움이되도록하자는취지이다 저작권백서

71 그림 2-16 제 8 차한중저작권포럼 ( ) 그림 서울저작권포럼 ( ) 그림 2-18 WIPO 연계국제저작권보호인력개발프로그램운영 ( ) 제 2 장 그림 2-19 한 베트남저작권교류협력세미나 ( ) 그림 WIPO STUDY VISIT( ) 그림 2-21 제 4 회한일저작권포럼 ( ) < 2012 년국제교류협력 > (5) 해외저작권정보제공확대 그림 2-22 이용자편의성을높인새로운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사이트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71

72 국내문화콘텐츠업계의해외진출이늘어남에따라현지에서의침해예방등에필요한저작권관련정보수요가늘어나게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는지난 2006 년해외에서의저작권보호및교역지원을위한온라인인프라로서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 를구축한이후다양한현지저작권관련정보와해외저작권법률상담등을제공하고있다 년에는주요국가 13개국에저작권가이드정보를제공하였으며, 369 건의해외저작권동향및전문자료와 234 건의법률상담을제공하였다. 특히이용자편의성제고를위해사이트디자인및사용자인터페이스 (UI) 의변경과메뉴통폐합등사이트전면개편을실시하였다.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는우리저작권해외보호및교역지원을위한온라인인프라로서미국, 중국, 동남아국가등주요국가에대한저작권관련정보와온라인해외저작권법률상담, 지식커뮤니티, 정보자료실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중국어및영문사이트를통해해외이용자들에게우리나라저작권제도및주요한류콘텐츠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3) 평가및전망 신한류의세계적확산은우리콘텐츠산업에기회인동시에, 이를보호하고새로운경제적가치를창출하는데새로운도전이기도하다. 한류의중심지라할수있는아시아각국은여전히저작권보호수준이미흡해시장확대를위해서는불법이용에대한지속적인대처가필요한상황이며, 유럽과미국, 중남미로퍼져나가고있는한류콘텐츠에대한현지유통실태파악과이를통한중장기적인보호와합법이용의확대방안마련역시필요하다. 이를위해우선우리저작권의불법유통이심각한동남아지역등을중심으로현지에서의효과적인보호방안을강구하는한편, 새로운한류국가에대한현지불법유통실태파악등을면밀히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 또한우호적인해외환경조성을위해더욱많은국가들과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교류협력을확대해나가는동시에, 저작권후발국가에대해서는문화상생과문화상대주의의관점에서우리저작권제도를전파함으로써한류가확대발전할수있는저작권환경을조성해나가야할것이다 저작권백서

73 제 2 절 저작권교육및홍보 1. 개요 저작자가존중받고고품격저작물이원활하게유통, 소비되는건강한저작권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서는관련법제도의정비나 IT 기술의개발과함께저작권생태계에몸담고있는사람들의인식과태도를바람직한방향으로발전시켜나가야한다. 이를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는저작권의식제고를위한교육과홍보활동에정책적역량을집중하고여러가지시책을추진하였다. 제 2 장 저작권교육사업은크게다양한교육과정을개발하고운영하는측면과양질의교육콘텐츠개발과시스템구축등의인프라를강화하는 2가지축으로전개되었다. 교육과정운영은침해예방교육과전문인력양성교육으로특화하여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총 1,355,207 명을교육했고, 저작권인프라구축을위하여초 중 고등학교정규교과서에저작권내용을반영하였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가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는 저작권원격교육연수원 으로공식인가 ( ) 를,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는 평생교육원 인가 ( ) 를받아평생교육의기반을마련하였다. 한편국민들의저작권보호의식수준을높이고올바른저작물이용문화를정착시키기위한홍보활동은다양한미디어를통한각종캠페인과국민참여형공모전등생활밀착형저작권인식제고활동으로전개되어저작권의식선진화를이끌고있다. 2. 교육활동및성과 1) 침해예방교육 저작권침해예방교육은교육대상을기준으로한청소년교육, 성인교육과저작권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73

74 침해자를대상으로한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교육으로나누어실시되었다. (1) 청소년교육 가. 저작권체험교실운영저작권체험교실은학교정규교육과정내특별활동시간 ( 창의적체험활동등 ) 에일정시간 (6 시수이상 ) 의저작권교육을실시하여일선교사와학생들의저작권인식을강화하고자추진하였다. 이교육은학생들이직접창작활동을하면서저작권의중요성을인식토록하는체험위주의프로그램으로운영되고있는것이특징이다. 그림 2-23, 24 저작권체험교실활동현장 2006 년수도권소재 20 개교실을시작으로 2010 년까지전국 198 개교실로점차확대운영하다가 2011 년부터는교육의내실화를기하고자 100여개교실을운영하고있다. 저작권체험교실의교육효과제고를위해운영교사들을대상으로저작권에대한기초개념과교육프로그램활용법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 체험교실우수운영교사를선발하여다음해신규운영교사들에게노하우를전달하도록하고있다. 또한이프로그램은교사와학생에게유용한다양한저작권콘텐츠의개발 보급에기여하여운영교사들이학생들에게원활히교육을실시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였다 저작권백서

75 표 2-11 연도별체험교실운영현황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계 교실수 20개 20개 79개 117개 198개 99개 100개 633개 교육 학생 921명 763명 3,479명 4,095 명 10,669명 5,827명 6,997명 32,751명 인원 교사 20명 20명 80명 120명 151명 79명 74명 544명 나. 저작권연구학교운영 저작권연구학교는초 중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방법및자료를연구 개발하여일반화된저작권교육방안을도출하기위해운영하고있다. 제 2 장 2007 년수도권 15 개교를시작으로 2008 년에는수도권및전남지역 23 개교로확대운영하였다 년에는운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연장하고, 운영학교도전국 10개시도 27개교로확대하였으며, 2010 년부터운영범위를전국으로확대하였다. 표 2-12 연도별연구학교운영현황 교육인원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계 학교수 15 개교 23 개교 27 개교 50 개교 43 개교 39 개교 197 개교 학생 12,000명 18,400명 21,600 명 42,856 명 34,400명 31,200명 160,456명 교사 50명 41명 1,080 명 67명 1,720 명 1,560 명 4,518명 합계 12,050명 18,441명 22,680명 42,923명 36,120명 32,760명 164,974 명 저작권연구학교의실효성있는운영을위해운영교사들을대상으로저작권에대한기본개념및연구학교운영방법, 학교현장에서꼭필요한저작권교육프로그램활용법등의사전연수를실시하고있다. 다. 찾아가는저작권교육찾아가는저작권교육은학교, 기업체, 복지시설, 공공기관등의교육요청이있을경우강사가직접찾아가서교육하는프로그램이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75

76 표 2-13 연도별찾아가는저작권교육운영현황 ( 학생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계 교육인원 14,265 명 74,938 명 254,130 명 294,035 명 354,868 명 992,236명 교육횟수 19회 130 회 2,028 회 3,008 회 3,016 회 8,201회 초 중 고등학교의경우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양성한저작권청년강사가직접찾아가무료교육을진행하며, 교육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청소년의눈높이에맞는표준화된프로그램을활용하고있다. 그림 2-25, 26 찾아가는저작권교육현장 한편초 중 고등학생들의저작권수준을파악하고, 올바른인식을심어줄수있는방안을모색하기위해 2010 년부터저작권의식조사를실시하고있다. 초 중 고등학생들의저작권지수는매년향상되었으나, 저작권인식지수대비의식지수는여전히낮아올바른저작물이용행위에대한가치판단수준은여전히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표 2-14 연도별청소년저작권의식조사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저작권지수 71.1점 73.8점 75.1점 저작권인식지수 74.9점 77.4점 78.6점 저작권의식지수 67.4점 70.2점 71.7점 저작권백서

77 저작권지수 : 저작권인식지수 + 저작권의식지수 저작권인식지수 : 올바른저작권지식을가지고있는지에대한산출지수 저작권의식지수 : 올바른저작물이용행위가치판단에대한산출지수 라. 온라인청소년저작권교육 2011 년 6월부터상시무료로운영중인전국초 중등학생대상온라인교육과정 저작권과친구될래요 는 2011 년 804 명, 2012 년 1,462 명이수료하였다. 이과정은청소년들의저작권인식을높이고올바른저작물이용방법을습득할수있도록 가정에서지키는저작권에티켓 학교에서지키는저작권에티켓 공공장소에서지키는저작권에티켓등생활속에서발생하는저작권문제를사례중심으로알기쉽게구성하였다. 또한수준별저작권학습이가능하도록초등저학년용과초등중 고등학년용으로나누어져있으며과정별 3차시로교육기간은 3일이다. 제 2 장 (2) 성인교육 가. 찾아가는저작권교육성인대상찾아가는저작권교육은기업체및공공기관등실무현장에서요구되는저작권교육을위해대상별맞춤식으로진행하는프로그램이다. 현재변호사, 사회복지사, 군법무관, 국회공무원, 취재기자뿐만아니라기업체에서운영하는기자단, 포털사이트내파워블로거등온라인상에서콘텐츠창작활동이활발한계층을대상으로세분화된저작권교육을진행하고있다. 표 2-15 연도별찾아가는저작권교육운영현황 ( 성인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계 교육인원 7,340 명 19,039 명 28,726 명 21,473 명 18,844 명 95,422 명 교육횟수 103 회 244 회 431 회 403 회 358 회 1,539 회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77

78 한편, 2010 년부터대중매체를통해일반국민에게직간접적인영향을미치는방송작가를대상으로매년저작권교육을진행하였으며저작권내용을방송소재로활용함으로써일상생활속에서저작권에관한국민인식이자연스럽게정착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나. 온라인대학생및일반인저작권교육온라인대학생및일반인과정은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편리하게저작권교육을받을수있도록 2010 년부터운영하였다. 본과정은대학가에서논문, 리포트베끼기같은지식절도가빈번하게이루어짐에따라대학생이저작권침해에노출되지않도록하고, 일반인들이일상생활속에서저작권침해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할목적으로개설되었으며 2012 년까지 900 명 (2010 년 361명, 2011년 258명, 2012년 281명 ) 이수료하였다. 다. 온라인학부모저작권교육온라인학부모저작권교육프로그램은학부모들이가정및일상생활에서무심코일으킬수있는저작권문제를예방할수있도록 2011 년 6월부터운영하였다. 특히초 중등자녀를둔학부모들이겪을수있는저작권문제해결과저작물을올바르게이용하는방법등을교육함으로써학부모들의저작권인식향상으로자녀들에게올바른저작권인식을심어주는데중점을두었다. 온라인학부모교육과정은한국저작권위원회원격교육연수원사이트에서 저작권! 이제기본입니다 라는상시무료과정으로운영되고있으며 저작권! 정말쉽네요 저작자를존중해요 저작물을바르게이용해요등초 중등학부모대상으로각 3차시로구성되어있다. 과정별 1차시당 20분이소요되고교육기간은 3일이며교육을수료한자에게는수료증이발급된다. 개설첫해인 2011 년에는 329 명, 2012 년에는 855 명의학부모가수료하였다. (3)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교육 디지털기술의발달로인터넷공간에서저작권을침해하는사례가급증함에따라권리자로부터위임을받은일부법무법인에서저작권법위반으로고소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10 특히 저작권백서

79 저작권법에대한이해가부족한청소년이나일반인이운영하는블로그, 카페에불법으로업로드한영상, 어문등의저작물이문제가되고있다. 11 이러한상황에서 2007 년 11월전남담양의한고등학생이내려받은소설파일을블로그에올려놓은혐의로고소당하여부모에게심한꾸중을들은뒤자살한사건이발생하였다. 이에정부는무분별한고소로인한폐해를막고올바른저작물이용질서를정립하기위해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 ( 이하 저작권지킴이연수 라한다 ) 를도입하였다. 근거제도 :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 교육명칭 : 저작권지킴이연수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주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해당지역검찰청 근거조항 - 청소년 : 소년법제49조의3( 조건부기소유예 ), 청소년선도보호지침 - 성인 : 형사소송법제247조 ( 기소편의주의와공소불가분 ) 제 2 장 그림 2-27 저작권지킴이연수개요 저작권지킴이연수는저작권침해사범중전과가없고우발적으로저작권법을위반한경우해당지역검찰청검사의판단하에저작권교육기회를부여하고교육을받은자들에대해기소유예처분을하는제도로서운영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형사적인측면에서는단기적으로재범률을, 장기적으로는저작권침해범죄발생률을낮추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일정시간의교육을통해저작권지식을전달하여올바른저작물이용을유도하고나아가저작권법의취지중하나인저작물이용을활성화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둘째, 권리보호측면에서저작권침해사범에대해과도한처벌을지양하고, 양질의저작권교육기회를부여함으로써올바른저작물이용방법을습득하도록도와저작권보호가실질적으로이루어지도록유도한다. 10 저작권자로부터저작권을위임받아단속활동을하는법무법인으로부터무리한합의금을요구받는피의자속출하고있다.( 한겨레, ) 11 현행법의빈틈을악용한콘텐츠업체와법무법인이교사를상대로한묻지마식저작권소송이급증하고있다.( 전자신문, )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79

80 셋째, 경제적인측면에서합법적인저작물이용을활성화해저작권분쟁으로인한불필요한비용지출을방지하고올바른저작물이용에따른거래비용감소, 합법시장성장효과로저작권산업의발전을도모하고창작을장려한다. 저작권지킴이연수는 2007 년부터문화체육관광부와법무부가서로협력하여논의를거듭한끝에 2008 년 7월부터실시하게되었으며검찰청의위탁을받은한국저작권위원회가운영하고있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으로성인, 미성년자를구분하여운영하고있다. 시행초기저작권지킴이연수는서울중앙지검관할저작권법위반사건중청소년 ( 미성년자 ) 들만대상으로운영하였으나, 교육의효과가상당하고, 침해자의대부분이고의보다는과실에의한침해가많은점등을감안하여 2009 년 3월에는시행범위를전국으로확대하고적용대상도기존청소년에서성인으로확대하였다 년의경우저작권지킴이연수를통해 2,856 명 ( 성인 2,760 명, 미성년자 96명 ) 을교육하였다. 한편, 청소년은초범인경우고소장이접수되더라도조사없이각하처분을하는청소년고소장각하제도를 2009 년 3월 1일부터 2010 년 2월 28 일까지 1년간한시적으로운영하였고, 이제도의긍정적효과를고려하여매년 1년씩연장운영하고있다 서울중앙지검과연계하여관내에서시범실시 ( 청소년대상 ) ~ 전국및성인까지대상확대실시, 전국 16 개지검단위교육실시 청소년대상 고소장각하제도 한시적으로시행 ( ~ ) 청소년대상 고소장각하제도 1 년연장 ( ~ ) 교육단위를전국지검및지청단위까지확대실시 청소년대상 고소장각하제도 1 년씩연장 ~ / ~ 그림 2-28 저작권지킴이연수진행과정 저작권백서

81 표 2-16 연도별저작권지킴이연수운영현황 교육의뢰건수 교육이수인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성 인 - 9,551 3,337 3,473 3,020 19,381 미성년자 소 계 171 9,883 3,392 3,555 3,123 20,124 성 인 - 7,492 3,397 2,581 2,760 16,230 미성년자 소 계 161 7,812 3,444 2,657 2,856 16,930 2) 전문인력양성교육 제 2 장 (1) 예비저작권전문인력양성 ( 저작권문화학교 ) 저작권문화학교는저작권분야종사자및창작자는물론저작권에관심이있는모든사람에게열려있는체계적인입문자과정으로, 지난 22 년간 2,221 명의저작권실무전문가를배출하였다. 교육과정은저작권법, 국제협약과외국의입법사례, 저작권분쟁사례연구및실무특강등종합적인집중교육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일반과정과단기과정으로운영하였다. 일반과정은한국문화학교로공식지정된저작권전문인력양성과정 (54 시간, 주 2 3 회, 1일 5시간 ) 으로운영하고, 단기과정은공공부문과저작권전담인력의집중교육에적합한과정 (35 시간, 주 5일, 1일 7시간 ) 으로운영하였다. 또한야간과정 (2009~2010 년 ) 은일과시간중교육참여가어려운직장인들을위해개설하여 3주 35시간 ( 주 4일, 1일 3시간 ) 으로운영하였다. 표 2-17 저작권문화학교연도별수료현황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계 수료인원 178 명 (4 회 ) 182 명 (7 회 ) 69 명 (3 회 ) 61 명 (2 회 ) 85 명 (3 회 ) 575 명 (19 회 )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81

82 (2) 현장저작권전문인력양성 ( 저작권아카데미 ) 저작권아카데미는저작권산업실무종사자를대상으로개설된맞춤형전문교육과정으로분야별현장인력의저작권실무능력배양을목적으로운영하고있다. 매년분야별전문단체, 기관등과협의를통해교육대상을선정하고, 해당분야에서요구되는저작권법제및실무, 사례위주교육을편성하여운영하고있다. 저작권아카데미는음악, 출판, 법무종사자, 방송, 사서, 공무원등 10개내외분야로편성하고있으며, 과정별 20명내외의정원으로 2 3 일집중교육을실시하였다. 표 2-18 저작권아카데미연도별수료현황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계 수료인원 259 명 (10 회 ) 250 명 (12 회 ) 202 명 (10 회 ) 287 명 (11 회 ) 215 명 (9 회 ) 1,213 명 (52 회 ) 또한 2010 년에는원격교육연수원을개소하여오프라인교육의시간적 지역적한계를극복하고자기주도적학습기회를제공하고자이러닝저작권교육을함께운영하였다. 인터넷에기반한온라인저작권산업종사자과정은 2010 년에음악, 출판, 인터넷종사자및일반인을대상으로교육과정을운영하였으며, 2011 년과 2012 년에는교육선택의폭을넓히고자소프트웨어, 게임, 방송종사자, 저작권개요 4개의교육과정을추가 확대하여총 7개과정을운영하였다. 교육에참여한인원은 2010 년 675명, 2011 년 778명, 2012 년 652명이다. 온라인저작권산업종사자과정은산업종사자뿐만아니라, 정부, 지자체및공공기관관계자를대상으로공공분야의저작권침해분쟁발생에대비한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년부터중앙공무원교육원에자체개발한콘텐츠를제공하여중앙부처공무원을대상으로 12차시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으며, 2011 년 11월부터 2012 년까지매월문화체육관광부직원을대상으로맞춤형교육을실시하고있다. 표 2-19 공공분야온라인과정연도별수료현황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계 수료인원 223 명 248 명 232 명 255 명 958 명 저작권백서

83 (3) 저작권강사양성 운영 가. 온 오프라인저작권전문교원양성 교원직무연수 는교사가먼저저작권의중요성을인식하고, 청소년에게올바른저작물이용문화를알리는전달자로서의역할을하게하기위하여교사를대상으로운영하는프로그램이다 년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 서울시교육청에서지정 ) 으로부터한국저작권위원회가특수분야교사연수기관으로지정받아매년오프라인교사연수를진행하고있다. 교원직무연수는연 2회 ( 하계, 동계 ) 5일 (30시간) 과정으로, 회차당 40명이내로운영되며수료시 2학점을부여하고있다. 주요프로그램은저작권제도개요, 저작권침해및분쟁해결방안, 저작권과인용법등학교현장에서필요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제 2 장 한편온라인교원직무연수는오프라인교원직무연수와같이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특수분야교사연수기관으로지정받아 2007 년부터추진하고있다 년까지는외부온라인연수기관을통한위탁방식으로운영하다가, 2010 년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저작권원격교육연수원 으로공식인가를받아직접운영하고있다. 특히, 2011 년 10월부터인천광역시교육청을시작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각소속교원들을대상으로맞춤형저작권원격직무연수를실시하였다. 이는저작권교육협력을위한양해각서 (MOU) 체결의후속이며 2011 년인천광역시교육청소속교원총 1,747 명이연수에참여하였고, 2012 년에는인천광역시소속교육청소속교원 5,560 명 (3회), 울산광역시교육청 677 명 (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292 명 (1회) 이연수에참여하였다. 표 2-20 연도별교원직무연수운영현황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계 오프라인 75명 76명 79명 79명 58명 367명 온라인 2,727 명 3,305 명 3,308명 10,526명 13,813 명 33,679명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83

84 나. 저작권강사양성 ( 청년강사포함 ) 문화체육관광부는급증하는저작권교육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 2007 년부터저작권강사를양성 운영하고있다. 저작권강사는 전문강사, 입문강사, 청소년강사 및 청년강사 로분류되며위촉기간은 2년이다. 저작권강사는저작권기본교육과강의기법등맞춤형연수과정을수료한후교육현장에투입된다 년에는교육수요가급증 (2009 년 540 회 2010년 2,632 회, 487% 증가 ) 함에따라대한변호사협회와양해각서 (MOU) 를체결하고저작권교육을이수한변호사를저작권강사로위촉하여전문교수인력풀을보강하였다. 한편전국초 중 고교및사회복지시설에서의청소년저작권교육수요가급증하면서실효성있는교육을위해저작권청년강사를양성하였다. 저작권청년강사는대졸미취업자를대상으로선정하여청년실업해소에도기여하고있다 년까지저작권청년강사는 5차례 (2010 년 2회 39명, 2011 년 2회 44명, 2012 년 1회 43명 ) 126 명을양성하였다. 표 2-21 저작권강사위촉현황 구분전문입문청소년청년계 인원 54 명 71 명 63 명 83 명 271 명 (2012 년기준 ) 3. 교육인프라구축 1) 콘텐츠개발 (1) 청소년교육콘텐츠개발 청소년들에게저작권지식과소양을갖추도록하기위한가장효과적인방법은정규교과과정에저작권내용을반영하는것이다. 이를위해 2006 년부터교과서내저작권학습요소를추출하고교과과정개편시적용할수있는안을제시하는교과내용연구를진행하였다 저작권백서

85 2006 년사회, 도덕, 실과, 미술과목에대한교과내용연구를시작으로, 매년교과부개정교육과정에따라교과서개발일정에맞춰추진했고, 2012 년에는초 중 고교도덕과목을분석하여정규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에저작권내용이반영될수있는방안을연구하였다. 표 2-22 교과내용연구추진현황 연도 연구과목 대상학년 2006 사회, 도덕 ( 윤리 ), 실과 ( 기술, 가정 ), 미술 4~12 학년 2007 국어, 음악 1~10 학년 2008 실험본 ( 국어,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 초 1 2학년 2009 실험본 ( 즐거운생활, 슬기로운생활, 바른생활, 국어, 사회 ) 초 3 4학년 2010 실험본 ( 국어, 도덕, 사회 ) 초 5 6학년 국어, 도덕, 사회, 기술 가정, 정보및컴퓨터 중 1~3 학년 2012 초등 5, 6학년 ( 도덕 ), 중등 ( 도덕 ), 고등 ( 도덕 ) 초 중 고 제 2 장 표 2-23 교과내용반영현황 구분 과목 반영쪽 국 검정도서 ( 초등 ) 국어 도덕등 14개과목 357 쪽반영 검정도서 ( 중등 ) 기술 가정등 30개과목 709 쪽반영 국 검정도서 ( 고등 ) 국어 도덕등 31개과목 290 쪽반영 계 75개과목 1,356쪽반영 그림 2-29, 30 교과내용반영사례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85

86 (2) 성인교육콘텐츠개발 성인교육콘텐츠는 2011~2012 년에걸쳐온라인콘텐츠위주로개발되었다. 온라인교육콘텐츠는교육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시청각자료를활용하고, 실무사례위주로구성하였다. 교원대상콘텐츠는 2009 년 1종 (60 차시 ) 개발이완료되었으며, 변경된콘텐츠품질인증평가요인을반영하여 2011 년 1종 (60차시) 을추가개발하였다. 장애인등소외계층의저작권교육기반마련을위해웹접근성정책지침을반영하고, 콘텐츠의확장성 재활용성을고려하여국제표준인 SCORM2004 를준수하였다. 또한교원직무연수과정운영을위해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이러닝품질인증을획득하였다. 스마트폰의확산과대중화에따라모바일러닝서비스제공을위한전용콘텐츠 (2 종 ) 를 2011 년에개발함으로써스마트폰사용자들에대한저작권교육기회를확대하였다. 교원용모바일러닝콘텐츠 (15 차시 ) 는학교현장의실무사례를상황별로체계화하였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콘텐츠품질인증 ( 이러닝품질인증제2011-D188 호 ) 도취득하였다. 일반인용모바일러닝콘텐츠 (15 차시 ) 는세부적인실천사례, 판례등생활속올바른저작물이용방법등을 Q&A 형식으로제공하고있다 년에는한 유럽연합, 한미 FTA 등에의한저작권법개정에따라최신저작권법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개발된교원대상콘텐츠의리뉴얼을실시하였다. 콘텐츠리뉴얼은저작권법개정및관련내용의수정이외에도학습내용보완및쟁점추가, 신규저작권이슈및사례추가, 평가문제및보완등기존콘텐츠를대폭향상시켰다. 그리고리뉴얼된모든콘텐츠를모바일화하여 2012 년신규개발된모바일하이브리드앱시스템에탑재함으로써다양한모바일기기에서학습이가능하도록하였다. 이를통해이러닝과정과모바일과정간상호교차학습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이용자의교육접근성과편의성을높였다 저작권백서

87 2) 시스템구축 운영 한편, 2012 년 12월국가의평생교육진흥정책과연계하여원격평생교육시설설치를통한성인대상저작권교육강화, 생애주기별평생교육기반조성을위해원격평생교육시설로인가받았다. (1) 원격교육연수원사이트구축 운영 2009 년오프라인교육의시간적 공간적한계를극복하고급증하는저작권관련교육수요에부응하기위하여전국단위의저작권원격교육이가능한시스템을구축하였다. 제 2 장 2010 년에원격교육연수원인가를받고, 교원직무연수과정운영에필수적인기능을개선하였으며, 하드웨어장비이중화, 사이트사용자인터페이스 (UI) 개편등원격교육시스템 1차고도화사업을추진하였다 년에는교원과일반인대상접속페이지를분리, 대상별최적화된웹페이지를구축하여교원및일반인사이트로세분화하였으며, 모바일학습을선도하기위해모바일웹을개발하여모바일러닝의기반을마련하였다. 그림 2-31, 32 저작권원격교육연수원사이트 2012 년에는교원과일반인사이트에대한학습자의부정행위방지, 개인정보강화조치등 2차기능고도화를구현하였으며, 스마트모바일러닝학습을활성화하기위해모바일하이브리드앱을신규개발하여 PC 인터넷과모바일학습을상호연계한모바일러닝의활성화기반을마련하였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87

88 (2) 저작권교실사이트운영 (youth.copyright.or.kr) 청소년의올바른저작권의식함양을위한다양한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고자 2007 년 1월 청소년저작권교실 (1318.copyright.or.kr) 사이트를오픈하였는데, 2011 년부터는 저작권교실 (youth.copyright.or.kr) 로개편하여서비스하였다. 이사이트는매년청소년을위한저작권교육콘텐츠를개발 탑재하고교사를위한저작권교육프로그램활용법과학교현장에서필요한동영상, 애니메이션, 학습자료등을총망라하여제공하고있다. 또한저작권연구학교, 체험교실운영, 찾아가는저작권교육등에서중요한학습공간이자정보공유를위한커뮤니티공간으로활용되고있다. 표 2-24 저작권교실사이트연도별방문자수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계 방문자수 94,152 명 397,353 명 514,819 명 318,390 명 328,584 명 1,049,648 명 2,702,946 명 2012년부터는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기존의회원가입방식을개선하여별도의로그인없이도서비스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선하였으며, 이로인하여방문건수가대폭증가함. (3) 저작권교육포털사이트운영 (portal.edu-copyright.or.kr) 2011 년한국저작권위원회가보유하고있는풍부한저작권교육정보를일반인에게종합적이고체계적인원스톱방식으로제공할수있도록저작권교육포털사이트를구축하였다. 교원, 일반인, 청소년등교육대상별로구축되어있는저작권원격교육시스템의교육자원을통합관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으며, 위원회홈페이지와연계한통합DB 검색기능을강화하는한편, 웹표준및접근성지침을준수하여사용이편리한교육사이트가되도록구축하였다. (4) 모바일웹교육과정구축및하이브리드앱개발 시간과장소, 네트워크환경에구애받지않고언제어디서나저작권교육을받을수있는모바일러닝서비스체계를 2011 년에구축하였다. 모바일러닝서비스에는기존이러닝학습과 저작권백서

89 연동해실시간학습, 토론참여, 수료결과확인등이가능하며, 교원과일반인을대상으로 2개의모바일러닝과정이서비스되었다. 교원대상 학교속저작권이슈와사례 과정은학교현장에서발생하는상황별저작권이슈와사례등으로구성되었고, 일반인대상 생활속저작권 Q&A 과정은일상생활속올바른저작물이용방법등을 Q&A 형식으로구성하여어려운저작권법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다 년에는모바일웹의미흡한배포기능을보완하고앱의고유한기능을추가하여다양한모바일기기에서인터넷과모바일연계학습이가능하도록하였다. 이를통해 PC 인터넷과정과모바일과정간상호교차학습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이용자의교육접근성과편의성을더욱높였다. 제 2 장 4. 저작권홍보활동 1) 올바른저작물이용문화조성 - 포털사공동캠페인, SNS 기자단및페이스북 (1) 포털사공동캠페인 365 일 1년내내 36.5 도의건강한저작권문화를만들자는취지에서실시한 저작권 36.5 캠페인 은주요온라인포털사 ( 다음, 네이트 ) 의포털메인화면과아고라, 네이트온메신저등을통해진행되었다. 또한올바른저작물이용을도모하자는내용을주제로한캠페인웹툰을제작하고 다음만화속세상 에게재하여어렵게만여겨지는저작권을쉽고재미있게접할수있도록하였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89

90 그림 2-33 캠페인이벤트페이지 그림 2-34 포털사 (Daum, NATE) 업무제휴협약식 그림 2-35 다음 (Daum) 웹툰 저작권백서

91 (2) 저작권 SNS 기자단및한국저작권위원회페이스북운영 대학 ( 원 ) 생 37 명으로구성된 저작권 SNS 기자단 과위원회공식페이스북을운영하여온라인상에서의올바른저작물이용문화확산을통한저작권인식제고를도모하였다. 저작권 SNS 기자단 은 5월부터 12월말까지약 7개월간매월저작권교육, 문화콘텐츠제작현장탐방및문화체험, 저작권실천과제 ( 미션 ) 수행등의저작권체험활동을한후 SNS 및개인블로그포스팅을통해일반국민들에게저작권에대해널리홍보하였다. 또한공식페이스북은온라인사용이활발한일반대중의참여활성화를목적으로개설 ( ) 되었으며, 쉽고친근한저작권개념전달과저작권관련정보를제공하기위한대국민소통채널로써저작권인식확산에주력하였다. 제 2 장 2) 공모전및각종대회개최 (1) 제 7 회대학 ( 원 ) 생저작권우수논문공모전 저작권에대한학생들의관심과연구의욕을고취해지식재산권분야연구의저변확대와진취적연구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 2006 년부터대학 ( 원 ) 생논문공모전을개최하였다. 특히 2012 년은논문주제분야를확대 ( 저작권법률적측면외에도저작권관련경제, 경영, 문화, 예술, 기술등 ) 하여다양한분야의학생들을참여시킴으로써각분야의미래핵심자원으로서저작권을인식시키는데에주력하였다. 총 30편의논문이제출되었으며, 최우수상은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백경태학생의 영화음악사용료징수에대한저작권법적검토 가선정되었다. 그밖에우수상 2편, 장려상 6편, 입선 10편등총 19편을시상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상장과장학금을비롯하여해외저작권기관방문을통해한류및저작권보호현황을파악할수있는해외연수프로그램을제공하였다. (2) 제 8 회청소년저작권글짓기대회 청소년저작권글짓기대회는청소년들에게저작물창작활동을통해저작권을체험함으로써생활속에서저작권보호및올바른저작물이용의식을고취하기위하여 2005 년부터개최되고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91

92 있다. 특히 2012 년제8회대회부터 WIPO 특별상이추가되어대회의위상이높아지는전기를마련하였다. 이번대회에는총 2,316 명이출품하였으며 1, 2차심사를거쳐방배중학교유민지학생의 과거의세상에살고있는너에게 가대상 ( 대통령상 ) 의영광을차지했다. 이외에도초 중 고부문별최우수상, WIPO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등총 84편이수상의영예를안았다. (3) 가족과함께하는포스터공모전 가족과함께하는포스터공모전은초등학생가족의저작권인식제고와올바른저작물이용문화확산을위해개최되었다. 초등학생을구성원으로둔가족단위참여포스터공모전의개최는가족간창작협력과정에서가족전체의저작권인식제고효과가배가되는장점이있고부모가초등학생자녀와함께포스터를완성하는과정에서자연스러운저작권교육이가능하다는의의가있다. 이번공모전에는총 1,332 명이참여하였으며 378 편의포스터가접수되었다.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1편을포함하여총 31편의포스터가수상의영예를안았으며수상자들에게는상장과더불어상금이수여되었다. 또한다채롭고친숙한수상작포스터들은 11~12 월동안유동인구가많은서울지하철역사 7곳에서순회전시회를통해일반시민들에게선보였으며저작권홍보영상제작에도활용되어저작권홍보효과제고에기여하였다. 그림 2-36 공모전홍보포스터 그림 2-37 포스터공모전대상수상작 저작권백서

93 3) TV 등대중매체활용저작권캠페인 가족과함께하는포스터공모전수상작을활용한지하철영상광고와 저작권은우리의소중한자원이며미래 라는메시지를담은라디오 (KBS(R), SBS(R), YTN(R), TBS, TBN 등 ) 캠페인을실시함으로써대국민저작권의식수준향상을도모하였다. 한편어린이들을대상으로저작권홍보콘텐츠 ( 어린이및청소년들의저작권침해예방과저작권을쉽게이해시키기위한동요제작 ) 를케이블어린이채널대교, 챔프, 애니원, 애니박스와공동으로송출하였다. 이는정규편성이아닌필러 (Filler 방송사고때대체하는프로그램 ) 로운영함에따라프로그램사이수시편성및방영을시도함으로써저비용고효율의정기적 산발적홍보체계를확립하였다. 제 2 장 그림 2-38 저작권인식제고캠페인 ( 지하철광고 ) 그림 2-39 케이블텔레비전어린이채널저작권홍보 4) 월간 저작권문화 발간 저작권계활동을알리는홍보지, 저작권이슈와사례를소개하는전문지, 일반국민의눈높이에맞춘대중지를지향하는 저작권문화 는 2012 년에 모두가즐겁고행복한세상을꿈꾸는저작권문화 를슬로건으로저작권고급정보수요독자층을위한판례, 동향, 소식코너를확대하였다 년 9월호 ( 제217 호 ) 부터감성적느낌과책넘김을강조하기위해재생용지를사용하여환경보호와자원재활용의공익적이미지를제고하였고, 편집디자인을개선하여기사전달력을높이고지면효율을극대화하였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93

94 이를위해전체지면을 44 면에서 48 면으로확대하고최신트렌드에맞는정보성콘텐츠에재미와실용을강화하였다. 또한스마트환경에부합하는모바일버전을창간하여스마트폰을통해서도 저작권문화 를볼수있도록매체를다양화하였다. 그림 2-40 월간 저작권문화 지질변경그림 2-41 모바일버전 (QR 코드 ) 제공및섹션개선 5. 평가및전망 다양한디지털디바이스의발달로저작물이용방식이현저하게변화되고있다. 이와발맞추어디지털세대로성장하고있는청소년계층을대상으로한저작권교육및홍보의고도화또한다양하게진행될필요성이있다. 이에문화체육관광부는대상별 계층별저작권교육을심화하고올바른저작물이용문화조성을위해종합적이고체계적인온 오프라인저작권교육및홍보를실시하였다. 특히, 저작권원격평생교육원인가를통해저작권산업현장에서필요한저작권전문인력양성을위한기틀을마련하였다. 저작권원격평생교육원은저작권교육전문기관으로서다양한평생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여저작권전문인력수요확대에부응할것으로기대된다 저작권백서

95 물론, 그동안의꾸준한저작권인식제고의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저작권은딱딱하고어렵다는인식이완전히불식되기는어렵다. 저작권에대한이해와친밀한대중의인식이사회전반에확립되기까지는아직도많은노력과시간이필요해보인다. 따라서중장기적인관점에서종합적이고체계적인저작권교육및홍보활동이요구된다. 이를위하여향후정부는효과적인저작권인식저변확대를위하여일반국민에게생활속저작권교육및홍보를적극적으로추진할방침이다. 제 2 장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95

96 제 3 절 저작권보호기술 1. 기술현황 1) 개요 저작권기술 이란저작권자의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활성화하기위한기술및서비스를말하는것으로크게저작권보호기술, 저작물이용활성화기술로구분할수있다. 저작권보호측면에서는저작권침해점검기술및침해예방기술로나눌수있고, 저작물이용활성화측면에서는저작물관리기술및저작물유통기술로나눌수있다. 그림 2-42 저작권기술의범위및개념 저작권백서

97 최근저작물이용매체의증가, 유통플랫폼의다변화, SNS 일상화로인한새로운불법복제유형이출현하고있는가운데, 오프라인불법복제에대한대책뿐아니라온라인을통한불법복제및유통을방지하고합법유통을지원하기위한기술개발이어느때보다중요해지고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웹 TV, 하이브리드 STB 등커넥티드디바이스 (Connected Device) 의활용증가는새로운형태의서비스제공과콘텐츠의동시다발적접속을허용하나, 그만큼저작권침해증가가우려되므로디바이스제조사와서비스공급자는새로운이용패턴과다중비즈니스모델을지원할수있는저작권기술개발요구가증가하고있다. 제 2 장 2) DRM 기술동향 플랫폼비즈니스와결합하고글로벌화되어가는미디어유통환경에서 CP(Content Provider) 들은우수한 DRM 기술을요구하고있다. 최근에는유무선 IP네트워크의속도향상과 HTTP 기술고도화를통해 HTTP 스트리밍기술이발전하고있어 HTTP 스트리밍서비스를위한 DRM, CAS 기술등이개발되고있다. 해외대표적인 DRM 기술로는 MS PlayReady DRM, Google Widevine, Intertrust Marlin DRM 등이있다. 표 2-25 해외대표적인 DRM 기술 DRM 기술 MS PlayReady DRM Google Widevine Intertrust Marlin DRM 기술제공방식 PlayReady 단말기소스를제공하는유료화프로그램, 가입비 유지보수비 단말기당로열티요구 CWIP(Certified Widevine Implementation Partner) 를통해서버모듈에대한접근자격을인증하는프로그램운영 ( 단말기는직접 google 에서포팅하거나대형제조사에게일부공개하는형태로개발 ) Marlin DRM 기술을 Wasabi Express SDK를통해공개하였고단말기당로열티요구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97

98 국내의경우 DRM 업체들은대부분자사 DRM 기술을직접탑재 적용하는폐쇄적인시장접근전략으로시장의크기가제한되고있지만해외주요 DRM 기술업체는공개협업 (Open Collaboration) 정책을통해기술자체를확산하고있다. 이에따라 Authentec, TrustedLogic, Discretix(with G&D) 등 DRM 과관련없던단말기보안플랫폼업체들이자사의보안단말환경에유명 DRM 기술을통합하거나안전하게포팅하는등의작업을추진하고있다. (1) 소프트웨어기반의 DRM 기술과 Hardening DRM 기술의도입 피처폰환경에서는 DRM 이제조시기본탑재되지만안드로이드 /ios 플랫폼에서는 DRM 기술이앱 (App) 과함께다운로드되는형태로변경됨으로써하나의단말기에다양한 DRM 기술이탑재될수있는환경으로변해가고있다. 소프트웨어기반 DRM 기술의보안강화를위해주요 DRM/CAS 기술업체들은 Software Protection(White-box cryptography 기술보유 ) 기술회사를인수하고있다 (Irdeto 의 Cloakware 인수, Intertrust 의 WhiteCryption 인수등 ). 또한소프트웨어기반의 DRM 기술과함께신규하드웨어에대한모바일보안플랫폼인 ARM TrustZone(GlobalPlatform TEE) 또는 Mobile TPM(Trusted Platform Module) 에 DRM/CAS 기술을포팅하는작업들이추진되고있다. (2) 폐쇄적인 DRM 기술에서사용자친화적인 DRM 기술로의변화 기존폐쇄적인 DRM 기술에서사용자친화적인클라우드기반의 DRM 기술 (UltraViolet, Marlin Domain 기술, DLNA DRM Interoperability Solution(DIS) 등 ) 로변하고있다. DRM 의경우 CAS SimulCrypt 와같이여러 DRM 이사용될수있는환경으로표준화가진행중이다. (3) 게임서비스의 DRM 기술활용 사용자가게임을설치하거나사용할때온라인계정서버를통해인증을받아야게임사용이가능한계정기반 DRM 기술은대부분의온라인게임에서많이채택하는형태이다. Electronic Arts Inc. 가배포한게임중일부는계정기반의 DRM 기술이적용되어있는데, 게임이실행되는동안지속적으로인증을거치는경우도있지만주로게임활성화나일부기능의접근제어를위한목적으로사용되고있다. Ubisoft DRM 은계정활성화나특정기능을접근할때에만인증 저작권백서

99 을거치는수준의기술이었으나분단위혹은초단위의인증을거치게하여인터넷에접속하지않고는게임을사용할수없는수준으로제어하고있다. Steam DRM 은 Valve 사가개발한온라인게임커뮤니티플랫폼에적용된계정기반 DRM 기술이고, 2012 년기준 1,500 개이상의게임에서채택하고있으며, 대부분의 PC 운영체제를지원하는등널리사용되고있다. (4) DRM Free 서비스동향 DRM 은적극적인저작권보호기술이기때문에사용자들의콘텐츠유통및소비에여러가지제약과불편함을줄수있어음원을중심으로 DRM Free 서비스가확대되고있다. 그러나영화는아직까지 DRM 이폭넓게적용되어콘텐츠가유통되는분야로남아있기때문에 DRM Free 서비스를제공하는곳이거의없다 년말 DRM Free 서비스의도입이증가하는추세이기는하나대부분실험적인수준에머물고있으며일부 DRM 콘텐츠와병행하여도입하는형태의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제 2 장 (5)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기술동향 CAS 기술은유료방송시장에서중요한기능을제공하는기술이므로대다수회사들이관련기술을공개하지않고있다. 국내에서는 IPTV 및 Digital Cable 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가 CAS 기술을적용하여서비스하고있다. 국내에서는 CAS 와 DRM 을연동하기위한표준화작업을 TTA 단체표준으로추진하였으나, 사업자들의무관심과사업성결여등의이유로상용화되지않았다. 3) 워터마킹 / 포렌식마킹기술동향 최근워터마킹기술은콘텐츠보호영역뿐만아니라스마트폰과같은 2차단말기와연동하여사용자에게새로운서비스경험을제공하기위해다양한정보를콘텐츠에워터마킹하는요소기술로활용되고있으며포렌식마킹기술은할리우드영화의주문형비디오서비스보호를위해주문형비디오솔루션과통합되어케이블사업자에게공급되고있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99

100 - Digimarc 사의 Print-to-Pin 솔루션은잡지구독자가워터마킹이삽입된출력이미지를스마트폰의카메라로스캔하면더자세한정보를제공하는웹페이지나비디오콘텐츠자원으로연결해주는모바일경험확장서비스를제공함. - 자동콘텐츠인식 (Automatic Content Recognition) 전문기술을보유한 Civolution사는오디오워터마킹기술을이용하여 TV 스크린과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2차단말기간의동기화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 SyncNow 솔루션을제공하고있음. - Verimatrix 사의 StreamMark 솔루션은서버기반의포렌식마킹솔루션으로주문형비디오서버장비에통합되어있으며조기배급되는주문형비디오서비스의보호를위해미국의주요케이블방송사에도입되었음. - 글로벌멀티스크린비디오소프트웨어회사인 SeaChange 와워터마킹 핑거프린팅기술전문회사인 Civolution 사는안전한프리미엄주문형비디오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공동으로솔루션을개발하여북아메리카케이블사업자에게공급함. - 저작권자는 Civolution 사가제공하는 NexGuard Detection 서비스를이용하여저작권침해가의심되는비디오콘텐츠로부터침해자의출처를식별할수있음. 포렌식마킹은워터마킹기술과달리단말측에서유출되는저작권정보를추적하기위한기능을제공하는기술이다. 단말플랫폼이폐쇄형에서개방형으로변화되면서서버에서단순히마킹정보를삽입하는기존방식에서근래에는단말의정보를서버나단말단에서디지털마킹을통해저장함으로써콘텐츠를유출한단말을추적할수있는기술이개발되고있다. 또한단말의과부하해결을위한서버기반포렌식마킹기술이활발히개발되고있다. 최근에는고화질영상의콘텐츠에적용하기위한 CP(Content Provider) 의요구사항에부합하는포렌식마킹기술이요구되고있는반면실질적인서비스의주체인 SP(Service Provider) 입장에서는포렌식마킹기술적용을비용과효율성측면에서꺼려하고있는상황이며이를해소하기위한기술개발및표준화가계속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저작권백서

101 4) 소프트웨어기반저작권기술동향 (1) 소스코드난독화기술동향 소스코드난독화 (Obfuscation) 기술은소스코드를이해하기어렵도록변환함으로써소스코드유출시소스코드에내재된핵심기술의유출을예방할뿐만아니라역컴파일, 역어셈블등역공학기술을이용한 SW 분석및복제를방지하기위한기술이다. 해외 SW 소스코드난독화기술은마이크로소프트와애플이상용화를주도하고있으며, 별도의표준화는진행되지않고사실상의표준 (de fecto standard) 으로시장이형성되어있다. 제 2 장 대기업의경우소스코드를중앙집중식으로관리하며기본적인난독화기능을통해소스코드의유출및불법사용을방지하고있다. 오픈플랫폼단말시장이급속도로발전하면서, SW 소스코드에대한유출과실행파일에대한역공학 (reverse engineering) 에대한방어기술이중요해지고있다. 특히, SW 소스코드에대한 DRM, 워터마킹, 난독화기술등이융합되는형태로발전하고있다. (2) 소프트웨어기반의저작권보호기술동향 최근유료방송시장에서사용되는저작권보호기술은하드웨어기반에서해킹발생시저렴한비용으로빠른대응이가능한소프트웨어기반으로구현하고있으며, 더안전성높은소프트웨어구현을위해소스코드난독화기술, 화이트박스암호화기술등다양한역공학방지기술이도입되고있다. 영화, 드라마등의고품질콘텐츠를제공하는콘텐츠제공업체는자신의콘텐츠보호를위해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와셋톱박스제조사에게높은보안성을제공하는저작권보호기술의도입을요구하고있다. 디지털케이블, IPTV 등과같은최근의유료디지털 TV 방송환경은일방이아닌양방향연결을제공하고셋톱박스의연산처리능력과기능이고도화되면서하드웨어기반이아닌소프트웨어기반의저작권보호기술을도입하는추세가늘고있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101

102 5) 클라우드저작권보호기술동향 클라우드컴퓨팅관련기술이급속히발전하고다양한형태로서비스가제공되고있지만클라우드도입시저작물불법공유를통한저작권침해, 악성코드, 비밀데이터해킹및유출등의문제가클라우드서비스의가장큰장애요인이되고있다. 클라우드 DRM 으로도알려진 UltraViolet 은클라우드기반의콘텐츠사용시나리오를제공하여한번의콘텐츠구매로다양한단말기에서다운로드또는스트리밍서비스를받거나물리적매체를통해콘텐츠를공유하여사용할수있는서비스로서버기반의복수 DRM 기술을지원하고있다. 미국과영국은사용자가구매한콘텐츠를다양한단말기에서다운로드, 스트리밍서비스를받거나물리적매체 (Blu-ray, DVD, SD 카드등 ) 를통해콘텐츠를공유할수있도록하는 UltraViolet 서비스를 2012 년부터운영하고있다 년초미국 RSA Conference 2012 에서파일공유클라우드에서동기화되는파일에 DRM 기술을적용하여서비스보안성을강화해주는 Secure Wrap for Dropbox 라는솔루션이발표되었다. 6) 저작권기술표준화동향 전자출판관련표준화기구인 IDPF(The 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 는 EPUB LCP(EPUB Lightweight Content Protection) 로불리는 EPUB 를위한콘텐츠보호기술을개발하기위해 2012 년제안요구서를공개하고 2012 년 9월말까지제안을받았다. Lightweight DRM 은적은비용으로구현할수있어야하며, 사용하기쉽고, 사용자프라이버시를보호할수있어야한다. HTML5 표준화는 2014 년완료를목표로추진되고있으나, 고품질동영상콘텐츠의저작권보호기술과관련된표준화는진행이부진한상황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넷플릭스는 2012 년 1월에복사방지된웹비디오를위한표준을제안하였다. 제안된표준안은 HTMLMediaElement 를보호된콘텐츠를재생할수있도록확장하는것으로서, 제안된 API 는단순한클리어 -키 ( 암호화되지않은키 ) 복호화에서부터고품질의비디오이용에이르기까지지원하며, 라이선스나키교환은애플리케이션에의해통제된다. DRM 은 HTML5 규격에더해지지않고단순히키복호화에만관련되어사용되고있다 저작권백서

103 제 2 장 그림 2-43 HTML5 에서의웹비디오복사방지표준프레임워크 적응형스트리밍표준화기술인 MPEG-DASH 는 2012 년에표준안이발표되었으며, 콘텐츠보호기술인 PlayReady 와결합된서비스들이선보이는가운데 2012 년런던올림픽동안벨기에방송사는 PC, 스마트폰및태블릿을통한방송서비스를제공하였다. Marlin DRM 기술은여러콘텐츠유통채널을통해구매한콘텐츠를자신이보유한단말기들의범위에서자유롭게공유하여사용할수있게하는기술로서, 차세대 DRM 기술을위한오픈표준을위해 2006 년에결성한 MDC(Marlin Developer Community) 에서표준화되었다. OMA(Open Mobile Alliance) 는 DRM 관련이슈가적어지면서 CD(Content Delivery) 워킹그룹에서표준화이슈가있을때마다논의하는수준으로진행되고있다. DMP(Digital Media Project) 에서는양방향다채널서비스를제공하는 OCTV(Open Connected TV) 에관련된표준을 2012 년발표하였다. OCTV 에서는보안기능으로 DRM 을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103

104 그림 2-44 OCTV 구조 2. 기술연구및활동 1) 저작권보호기술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 (R&D)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 년부터스마트폰앱저작권보호, ebook DRM 호환, 저작권침해예방및점검 SW, 클라우드컴퓨팅환경에서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개발등저작권기술개발 R&D 사업을추진하고있다 년 3월에는한국저작권위원회를저작권기술 R&D 전문기관으로지정하고 4개의 R&D 과제를추진하였다 년에는계속 R&D 3건, 신규 R&D 3건, 실용화지원 1건등 7개과제를추진하였다 년도저작권기술 R&D 사업은국가 R&D 예산대비평균실적을상회하는특허출원 32 건, 특허등록 1건, 기술이전및상용화 16건등을달성하였다 저작권백서

105 표 년도저작권기술연구개발현황 구분 연구개발과제명 12년예산 사업기간 o 클린클라우드를위한내용기반이용제어기술개발 15억원 3년 ( 12~ 14) o 국제표준기반 e-book DRM 표준소프트웨어기술개발 5억원 2년 ( 11~ 12) 저작권 o 저작권침해예방및관리를위한점검 SW 기술개발 8.7억원 3년 ( 11~ 13) 기술개발 o 시스템소프트웨어기반모바일앱불법복제방지기술연구개발 9억원 3년 ( 11~ 13) o 바이너리코드동적고유정보기반 SW 유사성감지기술개발 4억원 3년 ( 12~ 14) o 저작물전송관련로그정보의신뢰성제공을위한저작권기술연구개발 5억원 2년 ( 12~ 13) 기술실용화지원 o 워터마킹을이용한모바일콘텐츠저작권관리솔루션개발 ( 자유공모과제 ) 1.6억원 1년 ( 12) 과제기획, 평가, 성과관리 o R&D 과제기획, 선정 평가및성과관리등 1.7억원 1년 ( 12) 합 계 50억원 제 2 장 (1) 클린클라우드를위한내용기반이용제어기술개발 본연구개발과제는클라우드환경에서저작물의적법한사용과불법공유방지및효율적인저작권관리를위한스트리밍포렌식마킹및콘텐츠내용기반이용제어기술을개발하는것이다 년에는최신방송식별 DB에대한고속업데이트가가능한방송물저작권판별을위한 On-Time 식별자생성기술을개발하였고, 동영상분류기술을이용한개인용저작물공유제어및저작권유무에따른가변적이용제어기술을개발하였다. 또한, 상업용 개인용동영상의통계특성분석을이용한확률모델링을통해이미지를자동으로분류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였다. 그림 2-45 클라우드내불법방송콘텐츠업로드자동탐지시스템개념도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105

106 국내클라우드서비스와의연계를통한저작권보호기술을개발하여저작권이보호되면서콘텐츠사용이자유로운클라우드시스템개발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며, 다양한콘텐츠와클라우드서비스의결합으로정당한콘텐츠의유통채널을다각화할수있고, 이를통하여향후스마트폰, 스마트 TV, N-스크린서비스로확대될수있다. 또한사용자에게는저작권보호기술부재로인하여차단되어있는클라우드내콘텐츠공유를가능케하고, 서비스제공자및저작권자에게는클라우드내콘텐츠에대한저작권위험을해소할수있는솔루션개발에도활용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2) 국제표준기반전자책 DRM 표준소프트웨어기술개발 본연구개발과제는전자책 (e-book) 국제표준 (epub) 을기반으로 DRM 호환성제공기술을개발하고, 이를참조하여쉽게개발할수있도록관련기술을공개소프트웨어로개발하여소스포지닷넷 ( 에공개하고있다 년에는국제표준의 epub 기반전자책 DRM 표준레퍼런스소프트웨어개발및전자책 DRM 보안정보관리기술을개발했으며, 2012 년에는전자책 DRM 상호연동기술및전자책 DRM 의표준정합성테스트기술을개발하였다. 인증서발급서버 A 라이선스발급서버 A e-book DRM Application A DRM A 영역 인증서 라이선스 e-book DRM 콘텐츠 e-book DRM 상호연동처리모듈 상호연동영역 e-book DRM Application B 인증서발급서버 B 라이선스발급서버 B e-book DRM 모듈 DRM B 영역 e-book Publisher e-book Viewer 인증서 라이선스 e-book DRM 콘텐츠 e-book DRM 표준정합성테스트모듈 데이터검증기 검증보고서 기능검증기 표준검증데이터 ( 정합 / 비정합 ) 인증서 e-book DRM 라이선스콘텐츠 표준정합성테스트 그림 2-46 전자책 DRM 기술의상호연동과표준정합성테스트기술개요 저작권백서

107 전자책 DRM 표준레퍼런스규격을지원하는시스템 ( 전자책 DRM 솔루션, 전자책제작솔루션, 전자책뷰어등 ) 의표준정합성을테스트하기위하여, 데이터및기능검증을위한검증항목을설정하고, 검증시나리오및데이터검증모듈을개발하였다. 또한비정상적인데이터에대해서도적절한오류처리기능을확인할수있는비정합테스트데이터개발및시험검증을자동화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였다. 개발된기술은한국이퍼브의전자책서비스에적용된표준 epub DRM 의정합성을검증해보았으며, 교보문고와한국이퍼브사이트에도시범서비스를구축하였다. 관련하여 ODPF 포럼표준 4건, TTA 단체표준 4건을제정하는등관련기술의표준화를추진하였다. 표준화된규격을준수하여개발시서로다른 DRM 을사용하여도동일한뷰어를통해전자책을볼수있는등사용자들의불편함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며, 국내전자책시장의활성화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제 2 장 (3) 저작권침해예방및관리를위한점검 SW 기술개발 본연구개발과제는자신의 PC 나웹서버에있는음원, 이미지, 동영상콘텐츠등멀티미디어저작물의특징점을고속으로비교 검색하여불법저작물을자가점검할수있게도와주는기술을개발하는것이다 년에는정지영상 ( 이미지 ) 콘텐츠에대해핑거프린팅정보를추출하고고속으로비교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였다. 이를위해이미지저작물에대한통합 DB 를수집하고관리시스템을개발하였다. PC상에서의고속파일탐색기능개선을위한탐색알고리즘및압축, 회전, 확대, 축소등변형콘텐츠에대해서도인식률을높일수있는기술을개발하였다. 자가점검기술을이용하여개인이나공공기관에서보유하고있거나서비스하고있는콘텐츠에대한저작권자가진단을편리하게할수있으며, 저작물및 SW의비의도적인불법사용을사전에방지하여, 저작권침해소송과같은사회적비용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현재멀티미디어인스펙터베타버전이주요포털에공개되어있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107

108 그림 2-47 멀티미디어인스펙터시스템구성도 (4) 시스템소프트웨어기반모바일앱불법복제방지기술연구개발 본연구개발과제는스마트폰앱의불법복제차단을위하여다단계보호기술을개발하는것이다. 세부기술로는불법전송탐지및실행차단, 불법복제된스마트폰앱의불법유출자추적, 불법복제된스마트폰앱탐지, 스마트폰시스템소프트웨어해킹에의한저작권보호무력화방지기술등이있다 년에는스마트폰불법앱유출자추적기술, 스마트폰내불법앱탐지기술, 저작권보호기술해킹방지기술개발과시스템소프트웨어레벨에서적용가능한실용화기술을개발하였다. 이를위해, 저전력워터마킹, 포렌식마킹을위한최적화기술, 불법유출자추적기술, 스마트폰내불법앱탐지기술, 인증및암호키최적화기술, 무결성검증기술, 보호기술해킹방지기술등을개발하였다. 사용자선호기반강제접근제어를이용한모바일앱불법복제방지기술등 13건에대해기술이전을추진하고시범적용해봄으로써개발기술의상용화가능성을높였다. 스마트폰앱을위한저작권보호기술개발및보급을통하여스마트폰앱개발자나기업의창작의지를높이고합법적인스마트폰앱사용자확대를유도하여국내스마트폰앱산업이활성화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저작권백서

109 모니터링및스케줄러 파일검사 불법앱삭제 제 2 장 그림 2-48 스마트폰내불법앱탐지개념도 (5) 바이너리코드동적고유정보기반 SW 유사성감지기술개발 본연구개발과제는 SW 소스코드없이바이너리코드만존재하는경우에도바이너리코드의동적고유정보를기반으로 SW 의동일성또는유사성을비교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는것이다 년에는 MS Windows 용실행파일구조인 PE 파일형식을분석하고바이너리코드유사성비교를위한정적프로파일링도구및동적프로파일링기법을개발하였다. 이를토대로바이너리코드로배포되는 MS Windows 용애플리케이션들간의유사성을비교할수있는프로토타입시스템을구현하였다. 또한, 동적프로파일링에서사용되는윈도 API 로그수집및압축도구를개발하고이기종컴파일러에의해생성된바이너리코드및서로다른컴파일최적화옵션으로생성된바이너리코드들간의유사성을분석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였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109

110 그림 년도기술개발목표 개발된기술을활용하여상용및공개용 SW 의바이너리코드에대한불법복제검증및유사도판정을위한도구를개발함으로써 SW 소스코드불법복제에대한분쟁을신속히해결할수있을것으로보이며, SW 저작자및중소기업의권리보호를통해국내 SW 산업육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6) 저작물전송관련로그정보의신뢰성제공을위한저작권기술연구개발 웹하드업체등은필터링시스템을이용하여불법저작물을차단하고제휴계약한콘텐츠에대해정산을하고있지만저작권단체들은필터링운용및정산의신뢰성에대해의문을제기하고있다. 이러한신뢰성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중에하나가콘텐츠의업로드및다운로드관련정보를담고있는로그정보이며, 로그정보는상시모니터링하여기록하고 2년간보관하도록되어있지만, 로그기록의우회및로그정보의위 변조가용이한상황이다. 따라서본연구개발과제는로그정보에대한신뢰성을제공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는것이다 년에는 OSP 등의저작권관련주요정보에대한위 변조탐지및방지기술을개발하는것으로로그기록분석및위 변조탐지추적기술, 24 시간상시필터링및우회여부모니터링기술, 로그정보의실시간무결성보장을위한 Secure Log 기술을개발하였다 저작권백서

111 제 2 장 그림 2-50 로그정보수집분석및무결성보호기술개념 로그정보신뢰성제공기술개발을통해웹하드서비스의투명한정산환경을마련하고저작권자와의신뢰회복으로국내합법저작물유통환경의확대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7) 워터마킹을이용한모바일콘텐츠저작권관리솔루션개발 (R&D 기술실용화지원사업 ) 연구개발등을통해개발된저작권기술의실용화를지원함으로써기술사장을방지하고기술실용화성공률을제고하기위한연구개발기술실용화지원사업을추진하였다. 실용화지원사업은자유공모형태로추진되었으며 워터마킹을이용한모바일콘텐츠저작권관리솔루션개발 과제가선정되었다. 주관연구기관은 상관도피크위치변조방법을이용한워터마크기술 에대한특허를이전받아상용화가능한기술을개발하였으며, 가시적워터마크로텍스트, 이미지워터마킹기술을개발하였고, 비가시적워터마크로웨이블릿변환및대역확산기술등을개발하여상용화하였다. 개발된제품은 Orange Coconut 쇼케이스및세미나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111

112 행사, 모바일콘텐츠저작권관리솔루션시연회행사를통해소개되었으며, 무료시범서비스를거쳐상용화서비스가진행될예정이다. 사용자단말기 서비스관리시스템 사용자소셜, 블로그, 클라우드 원본콘텐츠 워터마킹콘텐츠 그림 2-51 모바일워터마킹서비스개요 2) 저작권기술성능평가및기술적조치가이드라인마련 (1) 저작권기술성능평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및동법시행령제29 조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 ( 제29조제9항관련별표 2의2) 에는특수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등록자격요건및취소규정을제정하여고의또는방임으로인한저작권침해및저작물의불법유통을예방하기위한것으로사업자의의무등을한층강화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9조제9 항관련별표 2의2에는웹하드등록을위해서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대한법률에따른기술적조치와저작권법에따른기술적조치를적용해야하며, 이중저작권법상의기술적조치로한국저작권위원회의성능평가를통과하고평가유효기간내에있는기술을적용해야하며, 해당기술을 24시간상시적용해야한다 저작권백서

113 저작권기술성능평가는오디오 비디오인식기술을활용한특징기반필터링기술에대한평가로기술업체별로기술의상이함과기술적조치를둘러싼이해관계자간충돌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기술평가와필드평가로나누어수행한다. 기술평가가개발된기술의성능을평가한다면, 필드평가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적용된기술이성능저하없이실제적으로작동하는지를평가하는것이다. 표 2-27 은한국저작권위원회성능평가대상및범위를보여준다. 표 2-27 한국저작권위원회성능평가대상및범위 성능평가 구분내용비고 기술평가 (1단계) 필드평가 (2단계) 제한조치 알고리즘등의기술평가후기준부합시확인서발급 기술평가확인받은기술이실서비스에제대로적용되었는지평가 통과조건 : 기술평가인식콘텐츠 3 초이내 100% 인식 제한조치사항발생시성능평가신청제한및결과홈페이지공지 제한조치대상 : 확인서발급조건미준수, 시정요청불응및누적횟수 3 회초과 확인서발급 ( 웹하드등록요건 ) 실서비스적용시기본 1 회 필요시수시평가 유효기간만료부터 1 년동안신청제한 제 2 장 위원회는특징기반필터링기술의성능평가기준및지침을수립하고, 2010 년하반기부터시범서비스를시작하였으며, 2011 년말 4개의업체의기술이성능평가확인서를발급받았고, 2012 년에는 5개업체의기술이성능평가확인서를발급받았다. 성능평가수행의신뢰성을위해사용되는시험용콘텐츠로는원본콘텐츠와원본콘텐츠에변형을가한변형콘텐츠로구성되며, 세부내용은표 2-28 과같다. 표 2-28 한국저작권위원회성능평가를위한원본및변형콘텐츠구성 구분 원본콘텐츠 변형콘텐츠 내용 원본콘텐츠는 1,500 편이상으로원본특징정보 DB 는원본콘텐츠에서추출한특징정보로구성 원본콘텐츠는컬러 /SD 급 ( 이상 )/1.5Mbps/24fps 이상으로구성 원본콘텐츠는영화 ( 액션, 호러 / 스릴러, 멜로, 애니메이션 (2D, 3D), 코미디등 ), 방송물 ( 드라마, 예능 / 오락, 애니메이션, 다큐 ), 뮤직비디오, 교육, 3D 영화등총 13 개의장르로구성 변형콘텐츠는강인성, 부분매칭, 인식정보량의평가항목을수행하기위하여원본콘텐츠를 3 분클립으로자른후변형공격하여생성함. - 강인성 : 압축, 코덱및해상도변환, 회전등 14 개항목, 38 개파라미터, 항목당 500 개총 7,000 개생성 콘텐츠장르를고려하여오디오제거및포함의비율을 24:76 로함. - 부분매칭 : 3 분클립파일을믹스하여 100 개생성 - 인식정보량 : 5 초 ~180 초클립파일을각 100 개총 1,000 개생성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113

114 또한성능평가의기술평가항목은실제서비스환경에서고려되어야할항목들을우선적으로선택하였으며, 강인성, 일관성등총 8개의항목으로세부내용은표 2-29 와같으며, 필드평가는강인성항목과추출및검색비교속도항목만을평가한다. 표 2-29 기술평가항목 평가항목강인성 (Robustness) 일관성 (Consistency) 시스템사용률 (System utilization) 특징정보량 (Feature Size) 고속추출 (Fast Extraction) 추출및검색 비교속도 (Search speed) 부분매칭 (Partial Matching) 인식정보량 (Compactness) 설명 변형콘텐츠가원본콘텐츠를인식하는정도 반복적으로수행된특징정보추출및인식에대한일관성정도 특징정보추출및인식결과회신등에사용한시스템자원사용률 원본콘텐츠에서추출하는특징정보의크기 원본콘텐츠의특징정보추출시간 변형콘텐츠가원본콘텐츠를인식하는데소요되는변형콘텐츠의특징정보추출및원본콘텐츠특징정보 DB 검색 / 비교시간 혼합된콘텐츠를인식하는정도 인식하기위해필요한콘텐츠의최소크기 (2) 기술적인조치자가점검가이드 마련을위한협의체운영 2011년 10월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가적용해야하는기술적인조치절차와방법에대한내용을담은기술적인조치가이드라인이마련되었다. 이후전기통신사업법이개정 ( ) 되어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한해신고제에서등록제로전환하고강화된등록요건을제시하는등콘텐츠유통사업자로서사회적책임을강화하였다. 그러나기술적인조치운영관리상의문제로등록된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서도저작권침해사례가빈번히발생하면서, 기술적인조치운영에서확인하여야할관리항목및자발적인조치운영관리를이행하기위한가이드마련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 2012 년 9월부터 12월까지 6차에걸친회의를통해가이드라인초안을마련하였다. 그러나가이드라인의법적효력이명확하지않고권리자와 OSP 간의이해상충으로추가의견수렴요구가있어향후보완해나갈예정이다 저작권백서

115 3) 한국저작권위원회, 영상물보호위원회, 한국영상산업협회, 방송저작물보호협력체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2 년영상물보호위원회, 한국영상산업협회와온라인방송저작물보호를위해특징기반필터링기술에필요한특징정보 DB 를공동구축하고신뢰성있는필터링기술업체및유튜브에특징정보 DB를제공하는내용의업무협약을 11월 22 일체결하였다. 이번협력식은지난해 MBC 와의협력식에이어세번째로, 영상저작물에대한필터링을통해불법영상저작물의유통을차단하기위한기반이마련될것으로보인다. 그림 2-52 한국저작권위원회와영보위, 영산협 3 자간업무협력식 제 2 장 2013 년에는영상물보호위원회의영상물에서특징점을추출하여 DB 를구축하고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에제공할예정이다 년말방송콘텐츠대상공용특징점 DB구축건수는총 6만 4천여건으로이중 MBC 가 3,300 여건, SBS 콘텐츠허브가 6만 1천여건을차지하고있다. 4) 기술위원회개최 저작권법시행령제66 조에규정하고있는저작권정보제공을위한저작권거래소와권리관리정보, 저작권보호및유통지원등의기술사항을자문하고심의하기위해구성된기술위원회는매년 1회이상정기회의를개최하고있다 년에는기술위원회정기회의 (1월, 12월 ) 와워크숍 (6월 ) 을개최하고, 성능평가결과에대한적합성및적정성등에대한심의, R&D 과제수행관련심의및의견수렴, 성능평가지침및 R&D 후보과제우선순위도출과의견수렴, 성능평가결과심의등을위한기술소위원회를총 5회개최 (1~12 월 ) 하였다. 기술위원회는법조계와학 연구계, 협회및단체장 20명으로구성되었으며, 12월에운영규정을개정하여역할및심의기능을강화하였다.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115

116 그림 2-53 기술위원회전체회의개최 그림 2-54 기술위원회워크숍개최 5) 저작권기술해외진출및국제교류협력네트워크구축지원 저작권기술해외진출및국제교류협력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은중 장기적인관점에서저작물유통및저작권기술, 관련시스템등저작권관련기업의해외진출에필요한지원체계와해외진출확대를지원하기위한인프라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구체적인사업목적은아시아국가저작권유관기관및업계관계자간네트워크를형성하고, 활발한교류 협력체계를통하여저작권기술및콘텐츠등관련산업의해외진출을도모하는것이다 년에는아시아 6개국 (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중동 ) 과함께저작권기술P 전시, 콘퍼런스, 해외컨설팅등저작권기술해외진출을위한국제협력활동을수행하였다. 특히말레이시아전시및콘퍼런스에서는 150 여명이방문, 95 건의상담실적을달성하였고, 말레이시아와국내기업간 300 만달러의판매계약및 MOU 체결등다양한수출성과를달성하였다. 그림 2-55 국내 7 개기업과말레이시아 8 개기업간디지털저작권기술교류 MOU 체결 그림 2-56 말레이시아저작권기술전시및콘퍼런스개최 저작권백서

117 그밖에베트남 태국에서는베트남기업과국내참여기업간연간 200 백만달러의 MOU 체결, 일본에서는디지털저작권협회및콘텐츠해외유통협회와함께저작권전문네트워크구성 운영합의, 중국에서는베이징국제판권교역센터와정기적인세미나및비즈니스교류, 협력프로그램구성에합의하는등많은성과를거뒀다. 제 2 장 그림 2-57 베트남콘텐츠및통신사컨소시엄과한국기업간연간 200 만달러콘텐츠및기술교류 MOU 체결 제 2 장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117

118 제 3 장 저작권산업과 이용활성화

119 2012 저작권백서 KOREA COPYRIGHT WHITE PAPER 제 1 절저작권산업통계정보체계화 1. 저작권통계집최초발간 2. 저작권산업요소비중시험조사 제 2 절효율적저작물이용환경구축 1. 저작권비즈니스활성화지원 2. 국가콘텐츠식별체계보급및활성화 3. 저작권등록및인증 4. 법정허락 5. SW 임치 제 3 절저작권공정이용환경조성 1.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 2. 오픈소스 SW 활용기반구축 3. 공공저작물이용활성화 4. 저작권상생협의체 제 4 절저작권신탁관리단체 1. 개요 2. 활동

120 제 1 절 저작권산업통계정보체계화 1. 저작권통계집최초발간 1) 개요 저작권생태계의전체적인동향을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는각부분의변화를수치로보여주는체계적이면서신뢰할수있는통계가필요하다. 이에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1 년부터진행된저작권관련통계수요조사와기초연구를바탕으로 2012 년처음으로저작권통계집을발간하였다. 저작권통계집은문화체육관광부의저작권정책관실, 한국저작권위원회, WIPO, 문화관광연구원, 저작권보호센터, 대검찰청,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청, 한국은행등국내외기관에서보유하고있는저작권관련통계정보들을수집 가공한가공통계집의성격을띠고있다. 제1호는 2012 년 9월에, 제2호는 2012 년 12월에발간되었으며, 2013 년부터는연 1회발간할예정이다. 저작권통계집은전자책과인쇄물로발행하며, 통계집의이용편의성과접근을용이하게하기위해한국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 ( 에접속하면무료로내려받을수있다. 그림 3-1 저작권통계제 1 권제 1 호 그림 3-2 저작권통계제 1 권제 2 호 저작권백서

121 2) 저작권통계집의구성 저작권통계집은저작권전생태계계량화를목표로저작권창작분야, 제작 유통분야, 보호분야, 저작권산업분야, 기타분야의 5개부분으로구성되었으며, 주요통계를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제1부에주요항목분석을수록하였다. 제2부는다섯장으로구성되어있는데, 제1장은창작분야로저작권등록현황, 교육기관별창작인력배출현황그리고창작자의창작환경등저작물창작분야의현황을나타내는통계정보를담았다. 제2 장에서는디지털저작권거래인프라인디지털저작권거래소현황과저작권유통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하는저작권신탁관리단체, 대리중개업체의저작권관리규모와징수 분배및수수료현황등저작권의제작및유통에관한통계정보를제공하였다. 제3장은보호분야통계정보로서불법복제물시장침해및민관의단속현황, 저작권침해에대한사법처리및행정처분현황, 저작권보호를위한교육등국내외저작권보호활동에관한정보를보여준다. 제 3 장 제4장에는저작권산업분야로거시경제적관점에서우리저작권산업의생산액, 부가가치, 고용등저작권산업의규모와경제적기여도를나타내는통계정보를수록하였다. 제5장에는공유저작물 DB 구축및이용현황, SW 임치현황, 저작권법정허락, 분쟁조정및감정등저작권의공정한이용을나타내는통계정보를수록하였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21

122 표 3-1 저작권통계집통계항목구성 분야통계항목제공주기 창작 제작 유통 보호 저작권산업 기타 저작권등록 저작물창작인력 창작환경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신탁단체운영저작권사용료징수저작권사용료분배저작권보상금징수 분배 대리중개업업체 불법복제현황 불법복제물단속 저작권침해에대한사법처리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 침해사범현황 시정명령및과태료처분 시정권고 중국내한국저작물저작권권리정보확인 해외지역별국내저작물침해 저작권교육 전체저작권산업규모핵심저작권산업의생산통계핵심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통계핵심저작권산업의고용통계 GDP 공유 창조자원, SW 임치 법정허락, 조정, 감정 6개월 1년 3년 6개월 6개월 1년 1년 6개월 1년 6개월 1년 1년 6개월 6개월 1년 6개월 1년 6개월 6개월 3) 평가와전망 신뢰할수있는공공기관이저작권분야전반의통계를종합적으로수집 가공하여지속적으로제공하는것은외국에서도선례를찾아볼수없는서비스활동이라고할수있다 저작권백서

123 다만아직은집적된통계자료가부족하고기존자료를재이용하는가공통계라는한계점이존재한다. 그러므로향후저작권분야의정책적인시사점을도출할수있는유의미한통계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는직접실태조사를실시하는조사통계항목을확대하고, 국내외통계조사및연구동향을면밀하게파악할필요가있다. 나아가기존의통계자료들의제공주기및항목의세분화를통해통계항목들의연계 분석이좀더세밀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보강할필요가있다. 2. 저작권산업요소비중시험조사 1) 개요 창조경제시대에저작권산업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는상황에서국가경제에서저작권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나영향을정확히파악하여국내저작권산업의현주소와취약분야, 성장가능분야등을점검할필요성이높아졌다. 제 3 장 저작권산업규모조사는각국이그필요성을공감하는사항으로, 이러한요청에따라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는 2003 년저작권산업의국가간비교가가능하도록경제기여도조사의공식적기준과지침등을담은 저작권기반산업의경제적기여도조사가이드 를발간하였다. 가이드에따르면저작권산업은크게핵심저작권산업, 상호의존저작권산업, 부분저작권산업, 저작권지원산업의 4부분으로구분된다. 이중부분저작권산업의경우그규모나경제적기여도를산출할때저작권이해당산업에미치는영향 (copyright factor), 즉요소비중을반드시고려하여야한다. 따라서전체저작권산업의규모와경제적기여도를산출하기위해서는먼저부분저작권산업의요소비중을정확히측정할필요가있다. 국내부분저작권산업에대한요소비중조사는지난 2010 년개별연구자가한차례진행한바있다. 하지만당시의조사는적은표본수, 임의표집등의문제점과더불어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를적용하지못하였다는한계를지녔다.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는앞서언급한세계지식재산기구의가이드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23

124 에적용, 통계청에의해 2011 년제정되었다. 따라서국내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에앞서새롭게제정된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를적용한부분저작권산업의요소비중조사를실시, 산업별요소비중을확인하는과정이선행되어야했다. 2) 통계청의요소비중시험조사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는위와같은필요성에따라 2012 년통계청과협력하여부분저작권산업의요소비중을시험조사하였다. 시험조사는 2013 년도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본조사에앞서조사전반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이전조사에서발견된문제점들의개선방안을도출하여본조사계획에반영하기위하여실시하였다. 조사모집단은부분저작권산업을영위하고종사자가 1인이상인전국의모든사업체로서업종, 종사자수, 지역을고려한층화비례할당추출을통해총 360 개사업체를표본으로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조사원의사업체방문면접조사를원칙으로하며부득이한경우에한해일부 (54 개업체 ) 전화조사를병행하였고유고사업체에대한표본대체작업을통해최종 364 개업체에대한조사가완료되었다. 조사기간은 2012 년 11월중 19일간진행되었다. 조사내용은저작권산업의규모 ( 매출액, 종사자수등 ) 및저작권요소비중관련항목들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기본항목으로사업체의소재지, 조직형태, 산업분류, 매출액, 비용관련항목들을조사하였고저작권요소비중과관련하여저작권의중요도, 저작권관련지출액 매출액 종사자수등의항목을조사하였다. 이렇게조사된각사업체의매출액과종사자수를기준으로부분저작권산업의세부산업별저작권요소비중을산출하였다. 저작권요소비중은각사업체의전체실적중저작권이차지하는비중을의미하며, 산출된결과는다음의표와같다 저작권백서

125 표 3-2 산업별저작권요소비중현황 ( 단위 : %) 통계청표준안적용 WIPO 권고안적용 종사자수기준종사자수기준매출액기준 어패럴 직물 신발 보석 귀금속 ( 제조업 ) ( 도 소매업 ) 6.3 (5.6) (18.2) 6.7 (5.7) (21.8) 29.0 (30.0) (11.3) 기타공예품 가구 ( 제조업 ) ( 도 소매업 ) 9.8 (9.3) (10.1) 9.3 (9.5) (9.1) 9.5 (16.0) (1.8) 가정용품 자기 유리 벽지 카페트 장난감 게임용품 ( 제조업 ) ( 도 소매업 ) 9.0 (8.6) (13.8) 8.9 (8.4) (13.8) 건축 엔지니어링 측량서비스 생활공간디자인 박물관외관련시설운영 부분저작권산업전체 (23.7) (21.6) 제 3 장 통계청사업체조사표준안에따른종사자수기준으로보면부분저작권산업의저작권요소비중은 20.2% 로조사되었다. 한편 WIPO 권고안에따른종사자수기준으로보면부분저작권산업의저작권요소비중은 20.6% 로나타나통계청사업체조사표준안에의해산출된값과유사한수치를나타냈다. 반면 WIPO 권고안에따른매출액기준으로보면부분저작권산업의저작권요소비중은 17.2% 로다소차이를보임을알수있다. 따라서더정확한요소비중산정을위한기준으로서단일항목 ( 매출액, 종사자수 ) 의사용을지양하고, 산업별특성을반영한항목선정또는항목의조합을통한요소비중산정방식을검토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조사대상사업체의실무담당자들을대상으로저작권의중요성에대해조사하였으며, 그결과를부분저작권산업의세부산업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25

126 표 3-3 산업별사업체실무담당자들의저작권중요성인식도 매우중요함 (4) 중요함 (3) 약간중요함 (2) 중요하지않음 (1) ( 단위 : 명, 점수 ) 어패럴 직물 신발 보석 귀금속 기타공예품 가구 가정용품 자기 유리 벽지 카페트 장난감 게임용품 건축 엔지니어링 생활공간디자인 박물관 전체 평균 결과를살펴보면조사대상실무담당자들의저작권중요성인식도평균은 2.2 점으로나타났으며산업별로는건축 엔지니어링 측량서비스업 (3.0), 생활공간디자인업 (2.6) 순으로높게나타났고, 반면기타공예품유통업 (1.7), 벽지 카페트제조및유통업 (1.8) 에서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저작권을중요치않게생각함을알수있다. 3) 평가와전망 통계청의시험조사를통해도출된문제점들을살펴보면크게두가지로나뉜다. 첫째, 저작권및창조활동의개념과범위자체가명확하지않기에발생하는측정의타당도와신뢰도의문제이다. 둘째, 표본과표집관련문제이다. 국내부분저작권산업종사사업체수는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기준 36만여개에달한다. 하지만본시범조사에서는예산, 기간등현실적제약으로인해전체사업체중극히일부인 360 개업체 (0.1%) 만을조사대상으로하였다. 따라서 2013 년도본조사에서는저작권및창조활동의개념을구체적으로정의하고저작권산업과그하위분류별범위와경계를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다. 또한이들개념의정의와범위를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자세한설명과예시를담은조사지침서제공, 실조사전집체교육등이마련되어야하겠다. 또한표본수도전체사업체실태를정확히반영할수있도록대폭확대할필요가있다 저작권백서

127 제 2 절 효율적저작물이용환경구축 1. 저작권비즈니스활성화지원 1) 개요 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라저작물의디지털화가가속되고유통채널이다양화되는환경에서이용자가편리하고안정적으로저작물을이용하기위해서는저작물및저작권자등저작권관리정보를쉽게검색하고이를활용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현재의온라인저작권시장은저작권정보가복잡하게분산되어있고, 개별회사또는단체별로각각의관리체계를갖고있어저작권정보에대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관리와운영이이루어지고있지않은실정이다. 이에따라저작물이용시 제 3 장 거래의안정성과신뢰성이담보되지않고, 이용자가저작권자확인등권리관계를파악하고권리처리를하는데어려움이있어왔던것이사실이다. 이에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는이러한저작권이용환경을개선하고체계적인저작권정보수집 제공및온라인저작권이용허락계약이가능하도록 2007 년부터디지털저작권거래소구축사업을추진해왔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 : 저작물에대한복잡한저작권정보를통합구축 제공하고, 이를활용하여온라인에서이용허락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권리관리기관권리자신탁단체대리중개 통합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저작권정보수집 - 저작물정보 - 인접권자정보 - 저작권자정보 ICN 발급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 이용허락계약신청 이용허락계약승인 이용허락계약 이용자 서비스사업자 대리중개 그림 3-3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개념도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27

128 2) 활동및성과 (1) 통합저작권정보수집 제공 저작권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 제공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개개의저작물을누구나동일한것으로인식할수있는고유식별번호체계의수립이필수적으로요청된다. 따라서 통합저작권관리번호 (Integrated Copyright Number, 이하 ICN 이라한다 ) 를개발하고관련 DB 를구축하여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다. 표 3-4 통합저작권정보 DB 구축및 ICN 발급건수 구분 합계 음악 국내 370,000 건 15,000건 158,428건 58,031건 1,427,781건 2,029,240건해외 - 100,000건 323,930 건 ,930 건 어문 400,000건 400,000건 49,432 건 259,109 건 30,550건 1,139,091건 방송대본 - 10,089 건 - 6,766 건 20,071 건 36,926 건 뉴스 ,409,269건 1,400,588건 3,809,857 건 영화 ,000건 - 30,000건 이미지 ,139 건 - 6,139 건 방송 ,255 건 5,255건 공공 ,943 건 27,943 건 미술 건 210건 합계 770,000건 525,089건 531,790건 2,769,314 건 2,912,398건 7,508,591건 특히 2012 년에는총 290 만여건의통합저작권정보메타 DB 를구축하고 ICN 을발급하였다. 기존음악, 어문, 방송대본분야이외에신규로방송, 공공, 미술분야를추가하였으며, 저작권정보수집표준 API 를적용하여음악 어문 방송대본분야의저작권정보를신속하게수집하여서비스중이다. 통합저작권정보 DB 구축및 ICN 발급건수는 2012 년말기준 750 만여건이다. 통합저작권정보는여러가지메타데이터로구성되는데, 크게저작물정보와저작 ( 권 ) 자정보로나뉘며, 저작물정보는다시공통요소와각저작물장르별로고유한요소로나뉜다. 통합저작권정보메타데이터의세부항목은다음과같다 저작권백서

129 표 3-5 통합저작권정보메타데이터구성항목예시 저작물정보 구분 저작 ( 권 ) 자정보 공통음악어문방송공공미술 구성항목제목, 국내외구분, 신탁및대리중개여부작사, 작곡, 편곡, 가수, 연주, 음원제작자, 앨범명, 발매연도등작가, 번역, 도서명, 발행국가, 매체형태, 발행연도등제작자, 연출, 원작명, 출연진, 방송일자, 방송매체등형식분류, 의미분류, 유료저작물여부, 저작연월일등저작연월일, 소장연월일, 소장기관명, 구조및특징등권리자명, 대표자명, 주민번호 (8자리), 사업자번호, 신탁일자, 예 필명, 사망일자등 참고로음악분야의 ICN 발급에는현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참여하고있으며발급절차는다음과같다. 신규저작물등록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8 저작물정보 9 3 차번호 ( 신탁여부 ) ( ) * 실연자정보 음제협심의시스템 1 저작물정보음악 ICN 발급시스템 2 저작물정보 5 저작물정보 + 1 번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3 저작물정보 KBS CID 4 1 차번호 ( 신탁여부 ) ( ) 제 3 장 7 저작물정보 +1 차번호 +2 차번호 ( A ) 10 저작물정보 + 1차번호 + 2차번호 + 3차번호 ( A )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 (CLMS) 한국음원제작자협회 6 2 차번호 ( 신탁여부 ) (A ) 그림 3-4 음악분야 ICN 발급절차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확대발전을위하여신탁관리단체, 유통사업자등의시스템과의연계가필수적이다. 이에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7 년음악및어문분야 4개의협력기관이참여하는것을시작으로 2009 년 2개, 2010 년 6개, 2011 년 5개, 2012 년 4개기관이추가되어현재총 21개의협력기관이업무협약을통해참여하고있다 년에업무협약을체결한기관방송및미술분야로시스템을확대발전해나가기위한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29

130 아리랑국제방송, 한국미술협회와온라인음원유통정보의투명성제고를위한음악 3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및 5개음악유통사 ( 네오위즈인터넷, 로엔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 CJ E&M, KT뮤직 ) 등이있다. 표 3-6 디지털저작권거래소협력기관현황 구분협력기관분야 2007 년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KBS 음악 2009 년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어문 2010 년영화진흥위원회, 엠넷미디어, 로엔엔터테인먼트, KT 뮤직, 네오위즈인터넷, 소리바다 2011 년한국케이블 TV 방송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상원미술관 2012 년한국출판인회의, 한국미술협회, 아리랑국제방송,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등 영화음악뉴스어문 방송이미지 어문미술방송음악 디지털저작권거래소운영을위해서참여기관의지속적인협력이요구되는바, 거래소참여기관실무자들의전문성을제고하고협력을강화하고자 2012 년 6월과 10월, 총 2회에걸쳐협력기관 TFT 연합워크숍을개최하였다. 이워크숍에서는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활용및음악 UCI 발급방안, 디지털저작권거래소중장기계획, 디지털저작권거래소활성화협력방안에대한논의가있었다. 그림 년디지털저작권거래소협력기관 TFT 연합워크숍 저작권백서

131 (2) 온라인저작권이용허락계약지원 권리자와이용자간저작물이용계약체결과이용내역관리를원스톱으로하기위하여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 (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 이하 CLMS 라한다 ) 을개발, 2008 년 5월서비스를시작하였다. 표 3-7 온라인계약체결이용현황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합계 이용건수 173 건 353 건 561 건 816 건 988 건 2,891 건 CLMS 는 2008 년음악의전송분야를시작으로 2009 년에는음악의복제, 공연, 방송분야, 2010 년에는음악보상금 ( 방송 / 공연 ), 뉴스의이용허락관련시스템을구축한바있다 년에는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과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을통합하여디지털저작권거래소 ( 로재구축하였고, 음악복제권이용허락시스템을개선하여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통한저작물이용허락계약건수가 988 건으로전년대비 21% 증가하였다. 제 3 장 표 3-8 CLMS 에서계약체결가능한저작권이용형태 전송 유선인터넷, 온라인게임및애니메이션, 홈페이지배경음악, 통화대기음, 기업용통화연결음, 무선인터넷 음악 복제 음반, 영상, 노래반주기, 광고, 영화, 출판, 선거로고송, 기타 보상금 라디오, 위성 SO, 오디오 PP, 홈쇼핑 PP, 인터넷방송, 매장음악방송, 공연, 기타 출판, 복사, 전송, 방송, 공연, 전시 어문 보상금 ( 수업목적보상금, 도서관이용보상금 ) 뉴스 디지털뉴스서비스, 디지털뉴스과금내역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31

132 그림 3-6 디지털저작권거래소사이트메인화면 (3) 음악통합로그정보수집기반마련 온라인음원전송사용료에대한개정규정이 2013 년 1월시행됨에따라, 투명하고공정한저작권사용료의징수및분배를지원하기위해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여 2012 년 12월에음악통합로그정보수집기반을마련하였다. 이를위해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는 3개음악권리자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5개음악온라인서비스사업자 ( 네오위즈인터넷, 로엔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 CJ E&M, KT 뮤직 ) 와음원사용로그정보수집및활용등에관한협약을체결하여 5개음악온라인서비스사업자를통한음원판매에대한로그정보수집및활용에대하여의견을같이하였다. 음악통합로그정보수집시스템의도입으로, 2013 년부터는음반제작사또는유통사가음원유통이전에고유한식별코드인 UCI 를발급받아 5개음악온라인서비스사업자를통하여음원을판매하면, 음원판매에따른로그정보를음악통합로그정보수집시스템에서일단위로통합 수집하여 3개음악권리자단체에제공함으로써사용료정산및분배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게된다. 또한공인음악차트인 가온차트 와연계하여음원판매동향, 음원판매순위등권리자에게유용한통계를제공할예정이다. 특히일단위로그정보의제공은권리자에게음원판매동향에대한유효한정보를제공하여사용료징수규정의개정에따른홀드백 ( 종량제 ) 규정의실효성을높이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저작권백서

133 표 3-9 음악전송로그형식 로그포맷 항목 자료유형 자료크기 비고 UCI코드 varchar 256 업체부여코드 varchar 128 업체자체음원코드 (ID) 업체상품코드 varchar 128 업체자체상품코드 ( 다운로드, 스트리밍등 ) 판매일시 varchar 17 yyyymmdd-hh:mm:ss( 포맷준수요망 ) ASP varchar 256 ASP사업자명 ( 혹은사업자코드 ) (4) 저작권찾기사이트운영 저작권찾기사이트 ( 는권리자에게는저작권에대한정당한보상을받을수있도록저작권정보와미분배보상금대상저작물목록을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권리자를알수없어저작물을이용하지못하는어려움을해소할수있도록저작권자찾기서비스를제공하는사이트이다. 동사이트는 2008 년에구축된 ( 이후, 저작권법시행령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3721 호, ) 으로법정허락간소화제도가시행됨에따라권리자미상 소재불명인저작물의저작권자를찾기위한상당한노력을대신하기위한내권리찾기및저작권자찾기시스템으로재구축하여현재의형태로서비스를제공중이다. 제 3 장 내권리찾기서비스에는권리자가정당한보상을받을수있도록저작권정보를확인해주고, 변경이필요할경우절차및방법등을안내하는 저작권정보확인서비스 와분배되지않은보상금대상저작물정보를한곳에서확인하고해당권리자일경우보상금을신청할수있도록절차및방법등을안내하는 미분배보상금대상저작물확인서비스 가있다. 또한저작권자찾기서비스는위탁관리업자의관리저작물과저작권등록부등의저작권정보를한곳에모아저작권자를쉽게찾을수있도록검색서비스를제공하는 저작권자검색서비스 와권리자또는권리자의소재를알수없는저작물의저작권자를찾기위한상당한노력을한국저작권위원회가대신수행해주는 상당한노력신청서비스, 권리자또는권리자소재를알수없는경우, 특별한목적으로사용하고자하였으나협의가되지않는경우법령에의하여저작물을이용 승인해주는 법정허락이용승인신청서비스 로구분된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33

134 그림 3-7 저작권찾기사이트메인화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12 년 10월법정허락간소화제도및관리저작물의무등록제도시행에맞추어법정허락간소화제도및시스템설명회를개최하고, 시스템의운영관련의견을수렴하였다. 아울러법정허락간소화제도와관리저작물등록안내를실시하여저작권찾기서비스의원활한지원을추진하였다. 그결과위탁관리저작물 533,553 건을접수하여 531,906 건을수행하였다. 또한저작권찾기의중요성을알리고저작권자의정당한권리를보상받을수있도록매년포털사이트, 일간지등을통해시행하고있는 저작권찾기캠페인 은저작권자뿐만아니라일반대중에게도저작권찾기및저작권전반에대한인식제고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특히 2012 년에는온 오프라인의다양한매체를통해저작권찾기홍보캠페인을전개하여 10만여명이참가한바있으며, 거래소홍보자료 700 부를제작하여유관기관및관련행사장등에배포하였다 저작권백서

135 표 3-10 저작권정보제공단체현황 구분 제공기관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어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영화 영화진흥위원회 방송대본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 아리랑국제방송, 국군방송, CJ E&M, MBC+ 미디어, inet-tv, JTBC, 채널A 캐릭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 이미지 상원미술관 공공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3) 평가및전망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음악, 어문, 방송, 뉴스등다양한분야의저작권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 관리하고이를온라인으로쉽게이용 처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함으로써올바른저작물이용활성화에기여하였다. 그러나여전히참여기관이적고계약분야가제한적인것이사실이다. 따라서이미지분야등더많은권리자및이용자의참여가요구되며, 실시간단위로수정되는저작권정보의수집 관리및협력기관의체계적인저작권정보관리를위한다양한지원사업이필요하다. 제 3 장 또한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스마트환경으로의변화와음악전송사용료징수규정개정및복수신탁제도입등이에대한대비책을수립해야하며, 이과정에서다양한권리자등이해관계자의참여가필수적으로요청되며관련정보의구축도계속되어야한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비즈니스툴 로서, 저작권거래인프라구축을하기위해기존어문, 음악분야의정보이외에다양한분야로의정보수집을확대해나가야한다. 아울러기존디지털저작권유통시장과상생하도록한다는전제하에서 B2B 방식의온라인저작권거래를일반국민들이쉽게접근하여활용할수있도록 B2C 방식의거래를위한노력도관련기관과의협의를통해추진되어야한다. 이러한조건을모두완비하여디지털저작권거래소가안정화될경우거래소는민간부문의저작권거래를활성화하는근간이되고민간이참여하지못하는영역은보완하여, 올바른저작물이용문화를정립하는데핵심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35

136 2. 국가콘텐츠식별체계보급및활성화 1) 개요 식별이란, 분별하여알아본다는뜻으로각개체를구별하는것을의미하고우리일상생활에서특정한목적을수행하기위한기본적인단계가개체의식별이다. 지금까지의대표적인식별체계는도서, 부품, 음악과같은특정한응용분야를대상으로식별을위한번호체계에각종의미를부여함으로써별도의메타데이터를관리하지않더라도그대상을분류하거나주요한특징을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대표적으로 ISBN 의경우국가번호, 발행자번호등을코드화하고, 이를국가나발행자별로분류하여도서유통의효율성을증대하고있다. 그러나현재는인터넷과정보시스템의발달로특정응용분야가아닌일반적인분야의개체들을함께식별해야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와같이식별체계는각개체를식별하기위한일관성있는코드부여방법을제공하고각개체의속성을표현하는메타데이터를제공할수있도록구조적인체계를갖추어야한다. 또한제공된식별코드와메타데이터를활용하기위한운영시스템을갖추어필요한응용영역에서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메커니즘을제공해야한다. 웹, 모바일등인터넷의발달로디지털환경에서의식별을통한유통이중요해짐에따라디지털자원에대한고유한식별을위한수단이필요하게되었으며, 이를지원하기위해동영상, 이미지, 문서, 음악등에광범위하게활용할수있는국가콘텐츠식별체계가필요하게되었다. 2) 활동및성과 (1) 현황 국가콘텐츠식별체계 ( 이하 UCI 라한다 ) 인 UCI(Universal Contents Identifier) 는콘텐츠업체별로콘텐츠식별번호가상이할경우사회전체의유통비용이증가하기때문에국가적인차원에서콘텐츠식별번호를표준화하고체계적인콘텐츠관리를도모함으로써이용내역및과금 정산체계투명화, 불법콘텐츠추적등신뢰성있는온라인콘텐츠유통질서를확립하고자 2003 년 2월부터추진해오고있다 저작권백서

137 현재인터넷주소를통해콘텐츠에접근하는 URL(Uniform Resource Location) 체계는인터넷주소변경시콘텐츠검색및서비스가불가한데, 콘텐츠에고유식별번호를부여하고이를통해식별하는 URN(Uniform Resource Name) 체계는위치가변경되더라도검색및서비스가가능하다. UCI 는 URN 를기반으로한식별체계로 식별가능한자원의효율적인유통과활용을위하여개별자원에유일한코드를부여하고이를관리해주는체계또는상이한식별체계간의연계표준 으로정의할수있다. UCI 는 URN 를기반으로표준화된체계를구축하고있으며, 구문구조 [ 접두코드, 자원코드 : ( 개체코드 ), 한정코드 ], 메타데이터 ( 제목, 유형, 파일형식, 기여자등 9개항목 ), 운영절차 ( 총괄기구, 등록관리기관, 하부등록관리기관 ), 운영시스템 ( 총괄시스템, 등록관리시스템 ) 으로구성되어있다. 제 3 장 그림 3-8 UCI 개념및활용 UCI 는콘텐츠유통산업의근간이되는주요인프라로서 ( 구 ) 정보통신부가추진해온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와문화체육관광부에서추진해온 COI( 문화콘텐츠식별체계 ) 를 2007 년 5월에통합함으로써명실상부한국가표준식별체계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식별체계통합후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UCI 총괄운영기관으로업무를수행하다 2012 년 2월전체 UCI 업무및관련시스템이한국저작권위원회로이관되었으며, 현재총괄운영기관으로서면모를갖추기위해노력중이다. UCI 는 2008 년에국가표준식별체계표준구성및 UCI 의효용성증대를위해국가정보통신표준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37

138 (KICS) 으로채택되었고,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 콘텐츠식별체계 ) 에사업추진근거가마련되었다. 또한 2012 년 콘텐츠식별체계확립 보급에관한준칙 고시가제정됨에따라효과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는기틀이마련되었다. UCI 사업은 2005 년식별체계를보급 확산하기위한지원사업을시작하여 2012 년말현재국가기록원, 한국연구재단, SBS 콘텐츠허브, 한국전자출판협회등 32개기관을지정하여총 1억 1,400 여만건의콘텐츠에 UCI 코드를부착 활용중에있다. UCI 는도입기관의성격에따라콘텐츠관리, 유통, 서비스활성화등에활용되고있으며, 한국전자출판협회는전자출판물인증자료번호로활용하고있고, 한국연구재단은학술논문의참조연계서비스에활용하고있다. 방송분야에서는방송콘텐츠의통합유통관리를위해활용하고있으며, 영화콘텐츠에이미지 QR 코드를적용하여온 오프라인이연계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 추진실적 2012 년 2월 UCI 업무이관후기존현황을파악하는한편, 총 4회에걸친식별체계전문가회의를통해저작권정보 (ICN) 와의연계 통합방안, 활성화방안, 운영정책방향등 UCI 추진을위한방안을모색하였으며, 체계적인사업추진과관리를위해 2012 년 9월 지원사업관리지침및업무처리세칙 을제정하였다. 또한 UCI 활성화를위해 2012 년 10월까지저작권정보 (ICN) 와의연계 통합을위한효과적인활용방안연구를수행하여 UCI-ICN 활용방안을마련하였고, UCI 를적용하고있는등록관리기관의서비스활성화를위해변환서비스활성화방안을마련하였다. UCI 를보급 확산하고비즈니스모델의발굴지원을통한 UCI 활성화를위해앱분야, 이미지분야, 음악분야, 공공문화정보총 4개분야를지원하였으며, 특히음악분야의경우음원이유통되는단계에서 UCI 를적용함으로써음원유통의표준식별체계로활용하는기반을마련하였다 저작권백서

139 표 3-11 UCI 지원과제현황 주관기관명과제명비고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다올소프트 티씨엔미디어 음악분야 UCI 발급및보급확산모델구축 UCI 식별체계기반 앱 저작권보호, 인증, 글로벌유통시스템구축 UCI 기반의사진과그래픽콘텐츠유통확산모델개발 ( 재 ) 한국문화정보센터공공문화정보 UCI 보급 확산및비즈니스모델구축 UCI 서비스를전담하고있는총괄시스템에대한안정적인유지관리및개선을통해등록관리기관과의연계를강화하여 UCI 등록, 변환등안정적인서비스를제공하였다. 또한국가콘텐츠식별체계 (UCI) 의다양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 2012 년 11 월홈페이지를개편하여접근성을강화하였다. 제 3 장 그림 3-9 UCI 사이트메인화면 UCI 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식별체계를적용하고자하는기관의경우쉽고편리하게정보를얻고이용할수있도록 알기쉬운 UCI, 리플릿 을개정 발간하였다. 또한 UCI 의전문적인정보및개발을위한정보제공이필요한경우에참고할수있도록 UCI 가이드북, 업무처리세칙해설서 등총 4종의홍보물을발간하여 UCI 참여기관및개발자들이쉽게이용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였다. 더불어 UCI 와관련된소식, 동향등을주기적으로제공하기위해연간총 3회뉴스레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39

140 터를제작 배포하여정보공유의장을마련하였으며, 이와관련된자료들은현재 UCI 홈페이지 ( 를통해확인할수있다. 그림 3-10 UCI 안내자료 그림 3-11 UCI 뉴스레터 또한다양한분야에적용되어있는 UCI 의활용사례를공유하고향후발전방향모색을위해 9월과 10월에각각 UCI 전문가, 참여기관워크숍 및 UCI 활용전략발표회 를개최하였다. 이행사를통해식별체계와관련된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 향후 UCI 를활용하는데유용한정보제공의장이되었다 저작권백서

141 그림 3-12 UCI 워크숍및활용전략발표회 3) 평가및전망 제 3 장 UCI 는국가차원의디지털콘텐츠활성화전략에따라디지털콘텐츠산업유통활성화및유통질서선진화의기반을마련하기위한노력을경주할것이며, 향후공공정보의민간개방이활성화되고, 이를이용한다양한민간활용이촉진됨에따라단절없는연속적정보제공서비스를공공정보에 UCI 보급을확산할계획이다. 또한저작권정보 (ICN) 와관련한콘텐츠유통분야의 UCI 확산을통해산업적파급효과를제고하기위해관련기관과의유기적협력체계를구축하여, UCI 가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지원할계획이다. 3. 저작권등록및인증 1) 개요 TV 드라마, 영화, 음악등한류콘텐츠의세계각국에서의선전은한국의국가브랜드가치를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41

142 높이고, 콘텐츠수출에따른새로운수익창출의기회를제공해왔다. 반면, 디지털기술의발전, 유통플랫폼의다변화등가속화된저작권환경변화속에서단순한소비재가아닌무형자산으로서의한류콘텐츠를보호하고해외시장에서의유통지원에대한중요성또한날로커지게되었다. 이러한배경아래, 2006 년저작권법전부개정시한류콘텐츠에대한경쟁력강화및유통지원책의일환으로저작권인증제도가도입되었고, 제도운영기반마련을위한연구및준비기간을거쳐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2 년 2월부터저작권인증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했다. 저작권인증은제출 수집된자료와심사를가지고공신력있는인증기관이저작물의권리관계를확인해주는것으로, 저작물등에대해권리가있다는사실을확인하는 권리인증 과저작물등의권리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았다는사실을확인하고 이용허락인증 으로구분할수있다. 저작권등록사항의국내공시가주요목적인저작권등록제도와는달리, 저작권인증은해외시장에서유통되는우리저작물의권리관계확인을위한직접적인증빙자료로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그제도의의의와활용분야가차별화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대한민국국민이창작한저작물및저작인접물에저작권인증신청에따라권리소명자료등제출서류를바탕으로한서면심사를거쳐인증서를발급하고있다 년에는저작권인증제도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해외에서의권리행사를위한인증신청만을대상으로, 수수료없이무료로서비스되었다. 2) 활동및성과 (1) 저작권인증신청접수및심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1 년 12월 30일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제1호저작권인증기관으로지정받고, 2012 년 2월 23일저작권인증업무를시작한이래, 2012 년말까지총 348 건의인증을처리하였다 년대표적저작권인증은다음과같다. - 북미권에서의불법복제 유통에대한구제조치를목적으로영화 써니, 도가니 등에대한권리인증신청 저작권백서

143 - 중국에서의유통계약체결을목적으로한 TV 드라마 신사의품격, 사랑비, 신의 에대한권리인증신청 - 미국, 영국등해외사이트에서불법으로유통되고있는음원들에대한구제조치목적의권리인증신청 - 중국투자유치및홍보를목적으로한캐릭터관련권리인증신청등 (2) 저작권인증시스템통합및기능개선 또한 2011 년까지인증기관보급을위한표준시스템으로개발, 인증정보를통합관리할수있도록종합적으로구축된저작권인증시스템의기능을개선하는한편, 영문저작권인증서발급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그뿐만아니라기존에분리되어있던권리인증사이트와이용허락인증사이트를저작권인증사이트로통합하고인증신청가이드기능을강화함으로써서비스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고자하였다. 아울러저작권인증시스템에새로운주소체계를적용하고아이핀을도입하는등개인정보보호기능또한강화하였다. 제 3 장 그림 3-13 저작권인증사이트메인화면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43

144 (3) 2012 저작권인증콘퍼런스개최 저작권인증제도홍보의일환으로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2 년 11월 음악및영상저작물의유통과저작권인증활성화 를주제로저작권인증콘퍼런스를개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진행된이행사는로엔엔터테인먼트및 CJ E&M 의실무자및저작권법관계자들이음악및영상저작물의유통모델을분석하고저작권인증업무를위한시사점을도출함으로써저작권인증제도에대한인식을제고하는기회가되었다. 그림 3-14 저작권인증콘퍼런스 (4) 기타 그밖에저작권인증서를발급받은신청인이저작권침해예방및정품홍보를위해활용할수있는저작권인증표시에대한상표등록을완료함으로써저작권인증표시의무단도용에따른법적조치방안을마련하였다. 그림 3-15 저작권인증표시 3) 평가및전망 해외진출저작권만을대상으로하고있는저작권인증제도는추후국내까지서비스를확대할계획 (2014 년예정 ) 이므로저작권인증수요는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이에대비한인증심사의신속성및전문성을강화하는등저작권인증제도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노력하여야할것이다 저작권백서

145 또한현재 증명하는것 으로규정되어있는저작권인증에대한법령정비는저작권인증의법적효력과책임한계를명확히하기위한선결과제라할것이다. 아울러유사제도인저작권등록제도와의연계활용방안모색을통해저작권인증제도와저작권등록제도의시너지효과가창출될수있도록해야한다. 4. 법정허락 1) 개요 법정허락제도는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자가상당한노력을기울였음에도저작물의권리자를알수없는경우와같이법정사유가발생하였을때이용할수있는제도이다. 즉저작권자의자발적이용허락을대신하여국가또는권한이있는기관이저작물의이용을승인함으로써법정허락을신청한이용자가그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는저작물의사회적활용을통해문화발전에기여하기위한제도이다. 제 3 장 우리저작권법 ( 이하 법 이라함 ) 은법정허락을신청할수있는다음의세가지경우를규정하고있는데첫째, 상당한노력을기울였어도공표된저작물 ( 외국인의저작물을제외 ) 의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를알수없어그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을수없는경우 ( 법제50 조제1항 ), 둘째, 공표된저작물을공익상필요에의하여방송하고자하는방송사업자가그저작재산권자와협의하였으나, 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 ( 법제51조 ), 셋째, 판매용음반이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판매되어 3년이경과한경우, 그음반에녹음된저작물로다른판매용음반을제작하는자가원저작권자와협의하였으나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 ( 법제52조 ) 이다. 저작물의법정허락규정은저작물뿐만아니라저작인접물인실연 음반 방송의이용에준용되며, 데이터베이스의이용은첫째와둘째의경우만준용된다. 종전법은저작재산권자불명의경우외국인의저작물을특별히제외하고있지않았다. 그런데법정허락제도가저작권자불명인저작물의이용을위해유용하지만저작권자의배타적인권리를제한하므로국내법에의해외국인의저작물까지거소불명을이유로행정명령을통해자유롭게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45

146 사용하도록하는것은국제조약위반의문제가있어내국인의저작물에한하여신청이가능하도록개정하였다. 표 3-12 저작권법상법정허락의근거규정 근거내용 제 50 조저작재산권자불명 제 51 조공표된저작물의방송 제 52 조판매용음반의제작 제89조실연 음반및방송이용제97조데이터베이스이용 상당한노력을기울였어도공표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를알수없어그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을수없는경우 공표된저작물을공익상필요에의하여방송하고자하는방송사업자가저작재산권자와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 판매용음반이판매되어 3 년이경과한경우다른판매용음반을제작하고자하는자가저작재산권자와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 제 50 조내지제 52 조준용 제 50 조및제 51 조준용 또한우리법은법정허락을통하여저작물을이용할경우저작권자를위한금전적보상을위하여이용자가소정의보상금을지급또는공탁하도록하는한편, 저작권자의의사를최대한반영하기위한여러단계의공고절차와의견을제출할수있는절차를두고있다. 한편, 법정허락에대한승인과보상금의결정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고유권한이지만공정하고전문적인심사를위하여이업무를한국저작권위원회에위탁하여처리하고있다 ( 법제130 조및동법시행령제68조제1항 ). 2) 활동및성과 우리법제50 조등에규정되어있는저작재산권자를알수없는저작물의이용등법정허락제도의장점및취지에도불구하고제도의도입시기에비하여현재많이활성화되지않은상태이다. 이제도가도입된이래 2012 년까지처리된법정허락건수는 39건에불과하다. 법정허락건수는 2008 년부터 2010 년까지 3년간증가하였다가이후 2011 년을기점으로다시감소추세인데 2012 년에는 2건이신청되었다 저작권백서

147 표 3-13 연도별법정허락건수 연도 계 건수 년법정허락관련분과위원회심의결과에따르면 1건 ( 개별저작물 6건 ) 만이용승인되었고 1건은기각되었다. 신청된저작물은법제50 조의규정에따른저작재산권자불명저작물의이용인경우이며저작물의종류는음악및영상저작물이다. 표 년법정허락저작물내용 신청인 저작물 ( 제호및종류, 저작자명 ) 이용방법 승인여부 내손으로척척 음악 이주섭 ( 작곡 ) 출판 승인 밖으로나가놀자 음악 안희옥 ( 작사 ) 출판 승인 두산동아 ( 주 ) 병원놀이음악장정옥 ( 작곡 ) 출판승인병원놀이음악장민수 ( 작사 ) 출판승인 우리집 음악 이현숙 ( 작곡 ) 출판 승인 우리집 음악 이현숙 ( 작사 ) 출판 승인 장은영 인천상륙작전 영상 성동호 상영 기각 제 3 장 살펴본바와같이연도별법정허락건수는아직미비하여그의미를부여할수있는정도는아니지만최근몇년동안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할수있다. 이는저작권보호와관련된대다수국민들의인식제고와저작물을권리자허락없이이용하는것은저작권침해로연결된다는사실을인식, 관련분쟁을미연에방지하려는데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또한위원회에서추진했던법정허락제도의포털사이트홍보, 안내리플릿배포등다각적인홍보도일정부분기여한것으로분석된다. 3) 법정허락간소화제도시행 2012 년은법정허락제도개선에서중요한시기였다. 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이용을활성화하기위한방안으로종전의까다로운절차를완화하기위해법정허락간소화가추진되었다. 이를위해 2012 년 4월 12일저작권법시행령이개정되었고그시행은 6개월간유예되었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47

148 2012 년 10 월 13 일부터시행된법정허락간소화의주요내용은법정허락신청목적에따라이용자의상당한노력을간소화한것이다. 이에따라이용자는 slow 트랙과 fast 트랙의두가지를통해상당한노력을행하고저작물을이용할수있게되었다. 먼저 slow 트랙은현행과같이이용자가직접상당한노력을하고이용할수있도록하였는데, 다만조회사항에저작권등록부를통한조회를추가하였다. 이에따라법정허락절차를통해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자는상당한노력으로서신탁관리단체등에조회, 문화체육관광부및한국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에저작권자조회공고를 10일이상하는것외에저작권등록부를통한조회를행하여야한다. 한편위원회의경우저작권자조회공고는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에공고하도록하였다. 다음 fast 트랙은미분배보상금관련저작물등에대한것이다. fast 트랙은 1 저작권등록부조회, 2 신탁관리단체등위탁관리업자의권리정보등의조회, 3 권리자찾기시스템에 3개월이상공고등의요건이갖추어진경우상당한노력의요건이충족된것으로본다. 이는법정허락을위해필요한상당한노력에소요되는기간을특정하고명확히하였다고할수있다. fast 트랙에서는이러한상당한노력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대행할수있는여지를열어놓았다. 저작권법시행령개정을통하여시행된법정허락간소화제도에서특기할만한점은저작권자를찾기위한상당한노력의행위주체에해당이용자외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추가한것인데, 이에따라이용자의노력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위원회에업무위탁 ) 이대행할수있게되었다. 한편저작권자조회공고, 승인내용공고, 보상금공탁공고등일련의법정허락관련공고를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에통합적으로게시할수있게하였는데, 이해관계자의정보접근성을향상시키고제도이용을더용이하게하는의의가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2 년부터권리자찾기시스템 ( 을확대 개편하여운영 ( 위원회에업무위탁 ) 하고있다. 권리자찾기시스템은저작권자를찾기위한상당한노력절차를지원함과함께온라인법정허락신청서비스를제공하고권리자의저작물이저작권자불명저작물로게시되어있는지도쉽게확인할수있도록하였다 저작권백서

149 표 3-15 법정허락간소화주요내용 제도도입전 상당한노력 ( 저작권법시행령제 18 조제 1 항 ) 1. 신탁관리업자등확인 ( 신탁관리단체없을경우대리중개업체또는이용자확인 ) - 회신받거나 1 개월이후회신없는경우 2. 조회사항공고 (10 일간 ) - 일반일간지또는문화체육관광부및한국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 1. 신청 - 법정허락이용승인신청 2. 의견수렴공고 (15일간) - 관보 3. 심의및승인통지 - 관보및한국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 4. 보상금공탁및공고 - 일반일간지또는문화체육관광부및한국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 제도도입후 법정허락신청전상당한노력 ( 법정허락간소화핵심내용 ) 상당한노력이용자직접수행 ( 저작권법시행령제 18 조제 1 항 ) 상당한노력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행 ( 저작권법시행령제 18 조제 2 항 ) 저작재산권자불명저작물 ( 상당한노력신청 ) 1. 저작권등록부조회 1. 저작권등록부조회 2. 신탁관리업자등확인 ( 신탁관리단체없을경우대리중개업체또는이용자확인 ) - 회신받거나 1 개월이후회신없는경우 3. 조회사항공고 (10 일간 ) - 일반일간신문또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및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찾기사이트 법정허락절차 1. 신청 - 법정허락이용승인신청 2. 위탁관리저작물조회 분배공고 3 년경과한미분배보상금대상물 ( 등록접수및수행 ) 3. 조회사항공고 (3 개월이상 ) -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찾기사이트공고 ( 의견수렴을위한이의신청 ) 법정허락신청대상물게시 ( 의견수렴을위한이의신청 ) 2. 의견수렴공고 (15 일간 ) - 관보및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찾기사이트 3. 심의및승인통지 - 관보및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찾기사이트 4. 보상금공탁및공고 - 일반일간지또는문화체육관광부및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찾기사이트 제 3 장 4) 평가및전망 저작권에대한인식제고와다양한콘텐츠확보수요가맞물리면서법정허락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한-유럽연합 FTA 등으로인해저작권보호기간이연장되면서이른바고아저작물 (orphan works) 이증가하는반면법정허락절차는간소화되면서권리자불명저작물에대한이용수요는더욱늘어날것으로보인다. 그런데법정허락신청전준비단계 ( 저작권자를찾기위한상당한노력 ) 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49

150 대신해주는등일부절차가간소화되었다고는하나법정허락신청에서승인까지최소한한달정도가걸려긴급히저작물을이용해야할필요가있는신청인의입장에서는여전히상당한불편을느끼게된다. 이는법정허락실무상상담건수에비해실질적인신청건수는턱없이적은사실로봐도알수있다. 즉, 상담자들이법정허락에소요되는기간을확인하고신청자체를하지않는결과이다. 시급히책을출판하고음악과영화를사용해야하는데상당한노력기간을포함하여전체적으로 2달남짓이나걸리는법정허락으로는해결이불가능하므로신청자체를포기하는경우가다반사이며이용자들은아직도법정허락을이용하는데절차가까다롭고불편하다는태도를보이기도한다. 법정허락제도이용활성화를위하여는 1 신청내용관보공고기간배제와신속한심사진행등으로처리기간을단축하고, 2 일반인들에법적허락제도를지속적으로홍보하는한편, 3 장기적으로는법적허락신청의증가에대비해자료아카이빙과온라인심의시스템구축등이필요하다. 최근들어많은법률전문가및관계자들이고아저작물의이용활성화를위하여법정허락제도를포함하여확대된집중관리제도 (ECL) 등에대하여각종보고서및활성화관련의견을내고있는것은주목할만하다. 5. SW 임치 1) 개요 (1) 제도의의의 한편프로그램임치제도는프로그램의저작권자와사용권자가신뢰성있는제3 의수치기관과합의하여당해프로그램 ( 소스코드및기술정보등 ) 의임치계약을체결하고, 이계약에서정한조건이성취되는경우수치기관에게임치된프로그램의교부를요구할수있는제도이다. 이는 2002 년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9 년저작권법으로통합 ) 이미국의 조건부제3자예탁제도 (Escrow) 를도입한것으로서프로그램저작권자의원천기술은보호하는반면프로그램 저작권백서

151 사용권자의안정적사용을도모하여프로그램저작권관련산업을활성화하기위한것이다. 프로그램개발용역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발주기관은프로그램의원천기술을직접보유하지못하면프로그램의계속적사용및유지보수등사업유지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는이유로프로그램개발자로부터소스코드및기술정보등원천기술을제공받는관행이있어, 개발자는원천기술의유출위험과새로운프로그램의개발등에어려움이있어왔다. 따라서프로그램임치제도는개발기관의저작권침해및기술유출에대한불안을해소하고사용기관의안전한사용을담보할수있는제도로서, 빠른기술변화로기업의퇴출과진입이잦은 IT 분야특히개발후유지 보수등이중요한소프트웨어산업에서매우중요한제도이다. 프로그램임치업무는 2009 년 4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폐지되고저작권법으로통합되면서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년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통합 ) 가그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따르면국가를대상으로하는계약상대자는소스코드등기술자료를제3 의기관에임치하도록규정하고임치기관으로한국저작권위원회를정하고있다. (2) 제도의운영 제 3 장 가. 임치의대상 프로그램이용허락계약의대상이되는해당프로그램의원천기술및기술자료등이임치의대상이되며, CD ROM, DVD 등에담아수치기관인한국저작권위원회에임치할수있다. IT 분야 SW 분야 소스프로그램 오브젝트프로그램 실행프로그램 설계서 / 사양서 플로차트 매뉴얼 유지보수자료 개발기술자정보등 설계도, 회로도 반도체칩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회계관련문서 계약당사자간협의된기술정보등핵심기술자료를담고있는 SW 및문서 그림 3-16 임치대상물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51

152 나. 임치계약의종류 임치계약은삼자간및양자간계약으로구분되는데, 전자는임치프로그램의사용권자가단일한경우이며, 후자는임치프로그램의사용권자가다수인경우를말한다. 저작권자 라이선스계약 사용권자 저작권자 라이선스계약 소스프로그램등의임치 SW 임치계약 한국저작권위원회 조건발행시임치물양도 SW 임치계약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용권자등록 ( 저작권자동의 ) 다수사용권자 조건발생시임치물양도 그림 3-17 삼자간임치계약체계도 그림 3-18 양자간임치계약체계도 이외에통상적으로프로그램이용허락계약기간인 1년이지났을경우필요에따라계약을갱신하는갱신계약과, 프로그램의특성상추가개발이나버전업혹은변경이수시로이뤄지기때문에기존임치물을사실상사용하지못하는경우를대비하기위한최신본임치계약도있다. 다. 임치계약의절차저작권자와사용권자는신청서류및임치물을임치기관에제출하고, 임치물의저장및바이러스감염여부등을확인받은후계약의내용을최종확인한다. 임치기관은당사자에게임치물의봉인을확인시킨후수수료를납부받아계약기간동안임치금고에보관하고, 저작권자및사용권자에게임치증서를교부함으로써계약체결절차를종료한다. 임치계약신청서, 임치물을접수 임치물의가독성등확인 임치계약서, 봉인확인서작성 임치물봉인후계약서및 수수료수납봉인확인서교부 SW 임치증서교부 그림 3-19 임치계약절차도 저작권백서

153 그리고임치계약기간이만료되기전, 수치기관이계약갱신기간의도래를당사자에게알려계약을갱신하지아니하면임치계약은종료된다. 따라서사용권자는프로그램의안전한사용을위하여저작권자와합의하여갱신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라. 제도의효과임치제도를통하여프로그램저작권자는저작권및기술정보를사용권자에게양도하지않고자신이개발한원천기술을그대로보유하면서, 사용권자에게는안정적인유지 보수등사용권을보장할수있어기술정보에대한사용권자의신뢰성보장과동시에원활한영업활동을가능하게할수있다. 국내기업이기술정보등을해외기업에수출하는경우에도신뢰성을강화할수있어수출증대에기여할수있으며, 기술의해외유출을방지함으로써프로그램의국제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 2) 활동및성과 제 3 장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법제도의정비, 임치서비스의개선, 지속적인홍보활동, 온라인임치시스템 ( 전자계약 ) 구축등제도개선및이용자편의증진노력을실시한결과총 1,702 건의임치계약이체결되었으며, 종류별로살펴보면신규계약 692 건, 갱신계약 682 건, 사용권자등록 243 건, 최신본임치계약 85건이체결되었다. 표 3-16 연도별임치계약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신규 갱신 사용권자등록 최신본의임치 소계 ,702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53

154 3) 평가및전망 2002 년 4건에불과했던임치서비스이용건수는 2003 년 13건, 2004 년 68건, 2005 년 88건, 2006 년 88건으로완만하게증가하였으나, 2007 년소프트웨어분리발주제도의시행을기점으로 150 건의증가추세를보였다. 이후정부의적극적인노력을통하여 SW 산업이국가미래산업으로서중요성을가진다는점과중소 SW 개발자의권리보호및국가균형발전을위하여 SW 임치의필요성이널리알려지면서임치서비스이용실적은꾸준히증가세를보이고있다. SW 임치제도는 SW 국가경쟁력확보와공정한하도급거래문화의정착에기여할수있는중요한제도적장치이므로관련법제도를정비하고임치서비스이용고객의민원편의를제고하며정부및유관기관의상호협력관계를더욱강화하는등임치제도의이용활성화를위해더욱노력해야할것이다 저작권백서

155 제 3 절 저작권공정이용환경조성 1.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 1) 개요 개방 공유 협업의보편화로인해지식창출이나활용환경이변화하고스마트폰, 태블릿 PC, 클라우드서비스등콘텐츠이용환경또한다양화되고있으며, 이로인해융합콘텐츠는물론새로운창조자원에대한수요또한급격히증가하였다. 그결과스마트환경에서창조자원의활용역량이기업과국가의경쟁력의핵심으로대두되고미래생존전략의관건이되고있다. 이에따라, 현재와미래의창작자들을위해저작권을철저히보호해야하는것만큼이나 1인창작자및벤처기업이원천소재로활용할공유저작물확충의중요성또한커져가고있다. 제 3 장 이와같은정책환경하에서공유저작물수집 이용활성화를위한실천적방안을모색하기위해민관공동의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포럼 을운영하였으며, 공유저작물의권리정보를종합적으로수집하여제공하는공유저작물포털사이트 공유마당 ( 을개설하여공유저작물의창조자원화를위해힘쓰고있다. 2) 활동및성과 (1)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포럼운영 2012년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포럼 은민관공동대표를포함하여운영위원, 분과위원등총 50명으로재구성되었으며, 보다효율적인논의와토의를위해내부에 수집 나눔분과, 제도기반조성분과, 사회적협업분과 의 3개분과를두어공유저작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55

156 물의수집 발굴및서비스제공을창작활성화로이끌기위한실행전략도출을위해노력하고있다 년 2월부터 3개분과의공개포럼을매월개최 ( 총 9회 ) 하여공유저작물콘텐츠품질관리방안, 확대된저작권집중관리제도 (ECL, Extended Collective License) 도입방안에대한연구성과를도출하였다. 또한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포럼정기총회를통해공유저작물활용우수사례를소개하고, 해외공유저작물운영현황등동향과이슈를공론화하였다. 그림 3-20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정기총회 (2) 공유저작물포털사이트구축 2007 년부터보호기간만료 기증저작물을중심으로운영했던자유이용사이트와통합한공유저작물포털사이트 공유마당 ( 을 2012년 11월에정식오픈하여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공공저작물 ( 공공누리 ) 자유이용허락저작물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등공유저작물의권리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하였다. 공유마당에서는 18 만 4천여건의공유저작물의권리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2012 년말기준으로 100 만건의원문보기와다운로드서비스가이용되었다. 이는 2011 년 63 만건에비해 58% 증가한수치이다 저작권백서

157 그림 3-21 공유저작물포털 공유마당 표 3-17 공유마당공유저작물구축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 건 ) 어문 17,300 3, , ,013 미술 ,111 3, ,229 55,297 음악 사진 , ,500 53,350 공공 ,404 47,404 합계 17,331 5,091 2,084 11, , ,858 제 3 장 또한공유마당은모바일기기의사용이증가함에따라모바일기반의웹서비스 ( 를마련하였으며, 모든저작물에 QR코드를적용하여언제어디서나모바일기기를통해이용할수있는환경을구축하였다. 더불어저작물의유통환경변화에따라전자책솔루션을도입하여만료저작물문학단편집 200 편, 미술작품 400 편을엮은전자책 100권을다운로드받을수있도록이용자편의성을제고하였다. 이외에도 2012 년 11월에는공유저작물저변확대를위하여해외공유저작물프로젝트기관인유로피아나와의 공유저작물정보교환및상호협력을위한업무협약 을체결하여유럽과한국의문화유산을공유하는기반을마련했다. 유럽주요 6개국의공유저작물은향후공유마당을통해서비스될예정이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57

158 (3) 민간분야공유저작물발굴및서비스확대 공유저작물의활용능력이핵심역량으로대두되면서공유저작물수집 발굴을강화하여, 보존가치가있고활용도가많은분야의민간보유저작물에대한디지털화를지원하고, 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는신규사업을추진하였다. 이는 2011 년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포럼의수집 나눔분과를통해도출된 공유저작물민간 공공분야수요로드맵 에따라활용수요가가장높은미술 사진저작물을우선적으로발굴 디지털화한결과이다. 이를통해 10만건의작품이현재저작자의이용허락조건에따라공유마당을통해서비스되고있다. 이번디지털화사업에는민간의권리정보를보유하고있는한국미술협회등과업무협약체결을통해 5백여명의미술작가가참여했으며, 이로써현대미술작품들이공유마당에서쉽게이용될수있게되었다. 또한저명한사진작가들이사회와공유하기위해오랫동안보관해온사진작품들을선뜻내놓아공유마당의의미를한층높여주었다. 이중일부참여작가는작품의저작권을기증하여문화나눔실천의모범이되기도하였다. 그림 3-22 내성적공간 (2007-4) 모정순작 그림 3-23 소수서원-경북영주순흥내죽리 , 안장헌작 (4) 공유저작물인식제고홍보 창작자들이옛것을활용하여새로운콘텐츠로창작하고다른여러분야에서도자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만들고, 나누고, 다시쓰면서우리의콘텐츠자원을더욱풍부하게하는선순환 저작권백서

159 을이루려면무엇보다일반인들의관심이필요하다. 이에 공유저작물을만. 나. 다.( 만들고, 나누고, 다시쓰고 ) 라는슬로건아래디자인과음악분야의만료저작물을활용한 리메이크공모전 을개최하여총 16편의작품이수상되었으며, 수상작 14편의저작물은저작권기증을통해공유마당에서서비스되고있다. 또한공유저작물포털사이트네이밍공모와홍보캠페인에는총 7,963 명이참여하여 공유마당 이라는이름을선정하였으며, 공유저작물포털사이트오픈후총 7,459 명이참여한 연하장보내기, 공유저작물퀴즈맞추기 등다양한온라인캠페인을통해공유저작물인식제고를위해노력하였다. 이외에도민간의저작물공유사업인크리에이티브커먼스코리아 (CCK) 와함께 CC라이선스 10주년기념뮤직앱개발을지원하는등민간과공공의공유저작물이용확산을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다. 제 3 장 그림 3-24 공유마당 BI 제작, 공모전포스터 3) 평가및전망 1인창조기업및중소벤처기업등의육성을통한창조경제사회구현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지속적인공유저작물발굴 수집과확대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 공유저작물보유기관, 활용기관등과의의견교류를진행하여공유저작물을효율적으로창조자원화하고국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꾸준히노력할예정이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59

160 2. 오픈소스 SW 활용기반구축 1) 개요 1983 년 9월 27일리처드스톨먼의 GNU 프로젝트의일환으로탄생한오픈소스 SW는소스코드가공개되어있는 SW를의미하며, 일반적으로누구나자유롭게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수있는 SW를말한다. 대표적인예로리눅스커널및관련 GNU SW, 아파치웹서버, 크롬웹브라우저, My SQL 데이터베이스시스템, Java Python PHP Perl 언어, Eclipse 툴등이있으며, 그외에도다양한오픈소스 SW들이전세계에걸쳐개발되고있다. 현재 IT 환경에서이슈가되고있는클라우드 ( 오픈스택 ), 빅데이터 ( 하둡 ), 모바일 ( 안드로이드, 타이젠 ) 등에서는오픈소스 SW가기술의핵심이라고볼수있을정도로오픈소스 SW의활용도는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또한 SW 개발분야에서오픈소스 SW를사용하지않는기업을찾아보기힘들정도로오픈소스 SW의시장은날로커져만가고있다. 2) 활동및성과 (1)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종합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 년하반기부터오픈소스 SW의저작권침해예방을위한지원사업의일환으로오픈소스 SW 활용기반구축사업을추진해왔다. 사업중오픈소스 SW 라이선스종합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은크게 오픈소스 SW 프로젝트정보및소스코드등데이터베이스구축과수집확대,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비교 분석 검사서비스 ( 이하 CodeEye 라한다 ) 기능강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종합정보시스템 (Open source Software License Information System, 이하 OLIS 라한다 ) 사이트사용자맞춤형웹서비스개발, 시스템확대에따른장비도입및외부연계서비스기반마련등으로세분화하여추진되었다. 오픈소스 SW DB 구축은 2008 년부터추진되었으며 DB 구축현황은다음표와같다 저작권백서

161 표 3-18 오픈소스 SW 관련정보구축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계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정보 72종 2종 - - 4종 78종 오픈소스 SW 프로젝트정보 20만건 94만건 56만건 68만건 62만건 300만건 오픈소스 SW 소스코드 - 860만건 270만건 1,670 만건 5,000 만건 7,800만건 매년수집된오픈소스 SW 관련정보들은 CodeEye 와 OLIS 사이트를통하여활용되고있으며, 계속적으로 DB 구축을확대해제공서비스의품질과신뢰성을향상해나갈예정이다.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비교 분석 검사서비스 (CodeEye) 는 2009 년부터개발 추진되었으며 2010 년하반기에정식서비스가개시되었다. 서비스이용실적은매년증가하고있으며 2010 년첫해에는 101 건, 2012 년에는 691 건의검사서비스가제공되었다. CodeEye 구축관련주요추진내역은다음과같다. 연도 2009 년 표 3-19 검사시스템 (CodeEye) 주요구축현황주요추진내용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효율적검사를위한비교 분석엔진개발 단계별검사프로세스모델수립및구현 검사입력및결과처리를위한사용자애플리케이션개발 제 3 장 2010 년 오픈소스 SW 검사성능개선및최적화 검사서비스안정성확대 사용자어플리케이션디자인개선및기능확장 2011 년 동시사용자지원을위한코어엔진의안정성확보추진 바이너리를대상으로유효데이터추출을통한라이선스검사기능 2012 년 오픈소스 SW 프로젝트분류체계국내표준적용 CodeEye 검사서비스대상으로모바일용개발언어 (Objective-C) 를추가 검사결과보고서라이선스위험성정보추가및오류개선 글로벌협력업체를위한영문검사서비스개발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61

162 그림 3-25 검사시스템 (CodeEye) 실행화면 검사시스템의서비스와더불어국내개발자에게복잡한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정보제공과상담, 컨설팅을목적으로 OLIS 사이트를 2009 년부터운영하고있다. OLIS 사이트에서는 78종의오픈소스 SW 라이선스요약, 번역, 비교자료와 7,800 만건의오픈소스 SW 검색, 상담및관련정보등을서비스하고있다. 특히 2012 년에는오픈소스 SW 프로젝트분류체계에국내표준 ( 오픈소스 SW 표준분류체계 (TTAK.KO )) 을적용하고분류체계카테고리상세조회기능을추가하여사용자의오픈소스 SW 프로젝트검색이용이하도록서비스를개선하였다. 표 3-20 연도별주요서비스이용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계 OLIS 방문자 8,026명 114,862명 336,605명 369,960명 829,453명 CodeEye 사용건수 - 101건 558건 691건 1,350건 상담 컨설팅 9건 136 건 157 건 171 건 473건 그림 3-26 OLIS 화면 저작권백서

163 이와같은오픈소스 SW 라이선스종합정보시스템사업을통해중소 SW 개발업체등에지속적으로오픈소스 SW 라이선스비교 분석 검사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기업은자사 SW가오픈소스 SW 라이선스정책에위배되는지를효과적으로검증할수있고, 복잡한오픈소스 SW 라이선스정보를쉽게확인할수있다. 더불어알기쉬운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대한분석템플릿과각종오픈소스 SW 데이터베이스의제공등을통해중소 SW 개발업체의기술력을강화하고개발비용을절감할수있으며, 올바른오픈소스 SW 의이용환경조성을통해국가산업전반에오픈소스 SW의활용범위를확대함으로써관련산업육성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2)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인식제고확대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대한인식제고및저작권문화정착기반을마련하고, 오픈소스 SW 의건전한이용활성화를도모하고자다양한대국민교육및홍보사업을 2009 년부터추진하고있다 년도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인식제고확대를위한사업은 Free Open Source Software License Insight Conference 개최,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 (Software Freedom Law Center, 이하 SFLC 라한다 ) 대표초청간담회개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인식제고홍보 캠페인및국내 IT 관련전시회참가,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방문교육등으로세분화되어체계적으로추진되었다. 제 3 장 콘퍼런스는오픈소스 SW 지적재산권및비즈니스측면에서의라이선스이슈등을주제로하여매년추진하고있으며, 2012 년에는 SFLC 대표및인도 SFLC 지부대표를초대하여국제콘퍼런스를개최하였다. 6월 27일국립중앙도서관국제회의장에서개최된 2012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인사이트콘퍼런스 에서는식전행사로한국저작권위원회와 SFLC 간업무협약 (MOU) 를체결하였으며, 오픈소스 SW 컴플라이언스글로벌동향부터국내의오픈소스 SW 거버넌스구축현황까지다양한주제로진행되었다. SFLC 대표초청간담회는 6월 29 일국내오픈소스 SW 실무관계자 30 여명이참가한가운데진행되었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등대기업관계자부터정부기관관계자등이참석하였으며, 현업에서오픈소스 SW를사용하면서발생하는다양한지적재산권관련논의가활발히진행되었다. 그밖에 World IT쇼전시회참가및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인식제고온라인캠페인등을추진하여올바른오픈소스 SW 활용환경조성을도모하였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63

164 3) 평가및전망 많은개발자와 IT업체들이다양한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확인이어렵다는이유와인식부족, 비용부담등의문제로오픈소스 SW를무분별하게이용함으로써법적책임에대한분쟁발생위험이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한국저작권위원회는국내유일의오픈소스 SW Data Warehouse 를구축하였으며, 이를활용하는오픈소스 SW 라이선스종합정보제공사이트와오픈소스 SW 라이선스비교 분석 검사서비스 (CodeEye) 를제공하고있다. 사이트방문자및검사서비스이용자의증가추세가꾸준히계속되고있으나, 해당서비스에대한인식이부족하여서비스를적극활용하지못하는사례가종종발견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한 미, 한 유럽연합 FTA 발효로인해법률시장이개방되면서오픈소스 SW 선진국인미국과유럽의주요오픈소스 SW 저작권자들에의한법적분쟁이대폭증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어해당서비스의홍보를강화해야할것으로보인다. 아울러오픈소스 SW의사용은계속적으로증가한것으로예상되는바, 이에따르는저작권분쟁도증가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를예방하기위해올바른인식제고사업추진과서비스신뢰도향상을위해신규정보서비스등 DB 갱신사업을확대해야할것으로보인다. 3. 공공저작물이용활성화 1) 개요 인간의창의력등무형의지식요소가중요한역할을담당할창조경제시대의도래에따라콘텐츠를비롯한데이터활용의중요성이더해지고있는동시에양질의콘텐츠확보가매우중요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그중에서도국가나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이생산 관리하고있는공공저작물은콘텐츠산업및 DB 서비스산업의핵심적인원천소재로활용될수있다는점이부각되며주요산업자원으로부상하였다. 실제로콘텐츠기업이나신규비즈니스모델을찾는기업등의공공저작물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조사에따르면공공저작물에대한활용수요는지난 2006 년 저작권백서

165 21.4% 에서 2008 년 41.7%, 2010 년 51.6%, 2012 년 68.3% 로해마다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2. 이에정부는공공저작물을포함한공공정보개방을위한다양한정책수립및입법활동을추진하고있으며공공정보를활용한앱공모전개최, 공공정보의 Open API 지원사업등공공정보의활용을통한부가가치창출을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실제로서울시버스앱이나공연예매앱등공공정보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이상용화된상태이며앞으로그활용범위는방송 교육분야등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이처럼공공저작물은업무상활용뿐만아니라민간영역에서의고부가가치산업자원으로높은문화적 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함으로써창조경제의성장을견인하고있다. 13 (1) 국내현황 우리나라는공공저작물의민간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법제도정비를강화하고자공공저작물의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지정하여공공저작물의상업적활용을지원하고더불어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 제도를도입하여공공저작물의폭넓은활용을도모하고있다. 또한실무자들과민간의공공저작물관리 이용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관련지침과가이드라인을개발, 보급하는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 국가소유지식재산권의활용성을높이고자저작권법, 국유재산법등관련법규의개정논의를통해공공저작물의이용활성화를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다. 제 3 장 (2) 해외사례 세계각국도공공저작물개방및공유정책을경쟁적으로도입하고있는데, 유럽연합은이미지난 2003 년공공정보재이용지침 (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Reuse Directive) 을통해유럽연합회원국들의공공정보민간개방을적극권고하고있다. 특히작년에는공공정보를단일온라인창구를통해누구에게나무료로제공한다는데이터개방전략 (Open Data Strategy, 이하 ODS 라한다 ) 을발표하였다. OECD 도 2006 년보고서를통해공공정보의상업적활용에대한중요성을강조하였고, 2008 년 OECD 장관회의에서는주요의제로채택해각국의노력을 1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2 년 DB 산업현황조사결과보고서 (2012) 13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조사결과, 국내에서의공공저작물활용가치는 10 조원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도 2011 년발표한자료에서공공저작물활용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를약 210 조원으로추정하고있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65

166 강조한바있다. 영국은지난 2010 년 9월 OGL(Open Government License) 을개발하여 23 만여건의저작물을무료로공개하고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는 2009 년연방 주정부의공공저작물을 크리에이티브커먼스이용허락 (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 이라한다 ) 조건하에공개하여국민이나기업들의이용을촉진하고있다. 프랑스, 타이완등도독자적인공공라이선스를개발하거나기존의민간라이선스를활용하는방식으로자국공공저작물의개방을위한전략을제시하고있으며이와같이공공저작물에대해라이선스를적용하는국가는점차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공공저작물에라이선스를적용하는것과별도로세계각국은공공저작물의공개및서비스를위한포털을운영하고있다. 미국은 2009 년 3월부터 Data.gov 사이트를통해연방정부저작물대부분을공개하고있으며, 일본역시 openlabs.go.jp 사이트의구축 운영을통해행정기관이보유한정보의 2차적이용이가능하도록공개하고있다. 이밖에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체코등유럽의많은국가들이공공정보활용을위한포털을운영하고있거나계획중에있다. 2) 활동및성과 (1) 공공저작권권리처리지원 공공저작물의민간수요증가에따라공공저작물의개방과공유가국가의중요한과제이자목표가되었으나, 실제공공저작물의민간활용은아직까지미미한수준이다. 이처럼수요에비해공공저작물의원활한활용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가장큰이유는공공저작물의애매한권리관계때문이다. 특히용역업체에의한위탁사업으로생산된상당수의공공저작물들이저작권귀속의원칙인창작자주의에대한오해로그활용에애를먹고있는실정이다. 실제로지난 2009 년조사한바에따르면, 민간기업의 29.1% 가저작권문제때문에공공저작물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으며, 공공기관실무자들의 32.4% 도공공저작물재이용의걸림돌로저작권문제를지적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14 이에지난해부터포괄적이용허락및저작권양도등을통해저작권관계가모호한공공저작물의권리처리를지원하고법률컨설팅까지지원하는 공공저작권권리처리지원사업 을실시하 14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공콘텐츠관리운영실태조사연구 (2009), 2011 데이터베이스백서 (2011) 저작권백서

167 고있다. 본사업은신청을받아지원대상을선정하고신청저작물의창작형태, 계약관계등을분석하여적법하고효율적인저작권권리처리를수행하는것을그내용으로한다. 또한지식서비스전문기업및저작권전문변호사등의참여를통해사업의전문성을높였다 년 7월부터 12월까지진행된초년도사업에선총 15개지원기관을선정하여공공저작물 47만여건의권리처리를지원하는성과를보였다. 특히권리처리가완료된공공저작물을공공저작권신탁관리또는공공누리제도로유인함으로써저작권문제가해결된공공저작물이민간에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였다. (2) 공공저작권신탁관리 공공저작권신탁이란국가나지방자치단체, 그외공공기관이업무상창작하였거나제3자로부터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저작물의제반권리를집중관리기구인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위임하여대외적인이용허락과관련된제반업무를대행하게하는제도를말한다. 공공저작권신탁관리제도의장점은전문기관에의한공공저작물이용허락, 사용료징수및분배등이이루어짐에따라공공저작물보유기관담당자의업무부담을덜고공공저작물의효과적인민간활용이가능하다는점이다. 또한저작권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예방할수있으며, 공공저작권의침해에빠르게대응할수있다는점또한공공저작권신탁관리제도의장점중하나이다. 제 3 장 2011 년 6월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으로공공저작권신탁관리기관이변경되고신탁대상도일반공공저작물로확대됨에따라신탁저작물의규모나이용허락규모면에서눈에띄는성장을보였다 년말기준 22 개기관 186,501 건의저작물이신탁되어있으며, 신탁된유료및무료공공저작물총 3,700 여건을민간에제공하였다. 또한공공저작물의이용활성화촉진을위해신탁저작물의단계적무료화전환을계획하고있으며, 실제로 4,600 여건의유료저작물을신탁기관과의협의를통해무료로전환하였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67

168 표 3-21 공공저작물신탁현황 구분 신탁저작물수 29,556 건 29,658 건 52,700 건 186,501 건 그림 3-27, 28 신탁저작물의민간활용 신탁관리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공공저작권신탁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신탁저작물의권리정보를비롯해이용허락및유통을편리하게처리할수있는제반기능을제공하고있으며, 무엇보다공공저작권과관련된모든정보및자료들을집대성하여원스톱 (one stop) 으로서비스하고있어공공기관실무자및콘텐츠기업등이용자들로부터큰관심을받고있다. 특히이용자편의성의증진을위해스트리밍서비스환경구축, 맞춤형검색서비스구현, 공공저작권자가진단서비스개선등을내용으로하는시스템의고도화를실시하였는데, 향후더욱안정적이고이용자친화적인공공저작물유통서비스제공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그림 3-29 공공저작권신탁관리시스템 저작권백서

169 하지만공공저작물의신탁제도가아직은도입초기단계이다보니신탁된저작물의유형대다수가이미지저작물로구성되어있어어문이나영상, 음악등다양한유형별저작물의신탁은미흡한상황이다. 이는지금까지의공공저작권신탁이문화예술분야로한정되어있어주로작품및문화재에대한이미지를신탁받아온것에기인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근래들어종합편성채널등의등장과스토리텔링등이각광받으면서어문이나영상에대한수요가점차높아지고있어, 향후신탁대상물을어문이나영상, 음악등으로확대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시대적요구에부응하기위해좀더다양한분야의저작물을신탁해야할필요가있다. (3) 공공누리보급및기술지원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인공공누리는공공저작물에대한이용허락사실과이용허락범위를간소화된마크를통해보여줌으로써공공저작물의이용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제도로 2012 년 2월도입되어현재활발하게보급중에있다. 표 3-22 공공누리도입현황 제 3 장 구분정부부처지자체기타공공기관계 도입기관수 ( 기준 ) 27 개 3 개 28 개 58 개 총 73만여건에달하는공공누리저작물은한국전통문양과국가기록사진등사진 이미지저작물부터각종보도자료, 연구보고서를포함하는어문저작물과지자체인터넷방송VOD 등의영상저작물까지다양한형식을포함하고있다. 다만아쉬운점은상업적이용과변경이가능한공공누리제1유형이적용된저작물이매우부족하다는것이다. 공공저작물의자유로운활용을통한부가가치창출이라는제도취지에부합할수있도록공공누리제1유형의확대를위한다양한접근법이요구된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69

170 그림 3-30, 31, 32, 33 대표적인공공누리저작물 특히지역의특수콘텐츠를보유하고있는전국지자체에대한공공누리보급을위해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2012 년 9월 5일부터 10월 30 일까지전국 10개광역지자체를대상으로공공누리제도설명회를개최하였다. 전국지자체의 67.1% 에해당하는 283 개지자체가참여한이설명회는공공누리제도의자체의홍보뿐만아니라, 공공저작권관리방안교육을통해공공기관실무자들의저작권관리능력향상에기여했다. 그림 3-34, 35 공공누리지역설명회개최 또한공공누리적용절차의간소화를위해공공누리자동적용소스코드를개발하여보급하였 저작권백서

171 다. 이는공공누리웹사이트를통한저작물등록, 메타태그생성및삽입에이르는복잡한공공누리마크부착과정이공공누리확산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 공공누리자동부착소스코드의개발에따라해당기관은기술적인부담없이공공누리를도입할수있게되었다. 이뿐만아니라공공누리저작물등록대행및기술인력파견등공공누리보급을위한다양한지원활동이병행되고있다. 저작물입력 기관담당자 통보 저작물확인 등록 이용자 KOGL 담당자 저작물입력 그림 3-36 공공누리자동적용기능개념도 제 3 장 3) 평가및전망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등공공영역에서생산 관리되고있는정보와저작물에대한민간개방및활용의필요성이점차강조되고있다. 이에따라정부의노력은지난수년간지속적으로추진되어왔으나, 공공저작물의개방및민간활용을위한법 제도가미비하여실효성있는정책추진에는한계가있었다. 특히공공저작권에대한국내에서의명확한규정이없어많은기관들은공공저작권의관리방법이나권리처리에어려움이있어민간개방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콘텐츠산업의성장과더불어공공저작물에대한개인이나기업들의관심이높아지고, 저작권문제가오히려민간활용에큰걸림돌로부각되면서공공저작물의개방및활용이전에는저작권관리및유통정책마련이기관마다중요한현안으로대두되게되었다. 이에지난 2010 년문화체육관광부는공공저작물의민간활용활성화정책의일환으로 공공저작물저작권관리지침 을마련하고,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공공저작권권리처리지원사업,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 공공누리 ) 등공공저작물활용을위한관련정책을본격적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71

172 으로추진함으로써공공저작권관리 활용에대한기반을마련하였다. 개인이나기업등의공공저작물활용에명확한기준이제시됨으로써공공저작물의제공및이용이앞으로더욱활발할것으로예상되며, 이러한공공저작물의선순환구조를통해공공저작물의민간활용이촉진될것이다. 다만, 공공저작물의활용성을높이기위해서는무엇보다공공기관이자발적으로저작권관리체계를마련하고보유저작물을적극적으로공개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공공저작물의권리처리가선행되어야하며명확한권리관계정립을통해보호가필요한저작물과자유롭게이용이가능한저작물의구분이필요하다. 명확한권리관계가정립된저작물중적절한보호가필요하고상업적으로이용빈도가높은저작물은공공저작물의신탁관리제도를활용한다면공공저작물의이용자접근편의성제고및이용허락의간소화로저작물의활용도를크게높일수있을것이다. 반면, 자유롭게이용이가능한저작물은공공누리를부착하여명확한이용조건내의자유로운활용을보장함으로써공공저작물의활용성제고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4. 저작권상생협의체 1) 개요 우리저작권법하에서는저작권자가자신의권리를무제한으로배타적으로행사할수있는것도아니며, 이용자들이저작권자의이용허락없이마음대로이용할수있는것도아니다. 오히려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면서도저작물의공정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따라서공정이용을위한권리제한이있을수밖에없으며, 이용자들도이용허락을받은범위에서또는저작재산권제한의테두리내에서저작물을허락없이이용할수있을뿐이다. 저작권관련이해관계자들의소통을위하여구성된저작권상생협의체는저작권관련분쟁의감소, 안정적인비즈니스환경마련등을위해활동하고있으며저작권산업의활성화에지속적으로기여하고있다 저작권백서

173 (1) 목적 저작권상생협의체는권리자, 사업자, 이용자들의적극적참여와공동이익을위한소통의장을통해저작권관련주요현안에대한문제해결, 대안모색및합의점을도출하고자지난 2009 년 9월 22일발족하였다. 이해관계가상반되는권리자, 사업자, 이용자간갈등예방등상생 (Win-Win) 해법을모색하고거시적협력방안을도출하는것이목적이라하겠다. (2) 구성 저작권상생협의체는본협의체 ( 권리자 사업자 이용자대표각 1인, 공익대표 2인 ) 와실무협의체, 지원팀으로구성되었으며, 본협의체는의사결정기구로서의제별과제에대한최종합의및결정을하는역할을한다. 실무협의체는현안과제에대한토론과연구를통해구체적대안을 모색하여본협의체에상정하는역할을하며, 본협의체와실무협의체의원활한활동을위한실질적지원은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수행하고있다. 본협의체구성 : 저작권단체연합회 ( 권리자대표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사업자대표 ), CCK( 이용자대표 ), 공익대표 2명 제 3 장 (3) 운영 저작권상생협의체는효율적운영을위하여본협의체와별도로안건별실무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하는것이특색이며, 정기회의는없고과제의추진상황에따라유연하게운영한다. 2) 활동및성과 저작권법개정에따라, 2010 년본협의체에서의결된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2012 년에해당실무협의체논의및본협의체보고를통하여개정하였고, 공정이용을어렵게생각하는국민들에게제공되어이해를돕고있다. 주요개정내용은컴퓨터의유지 보수를위한프로그램의일시적복제, 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일시적복제, 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위한일반조항등이다. 또한관련내용을온라인으로서비스하면서, 링크를통해법조문, 세부설명부분등에이용자의편의성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73

174 을높였으며, 원본외에축약본을제공하고, 가이드라인전체를다운로드받을수있도록하였다. 또한향후가이드라인의확대발전을위하여 가이드라인에추가할사례제안, 가이드라인에대한의견제안도가능하도록하여새로운공정이용사례에대한상시적인수집체계를구축하였다. 또한 2012 년 4월 30일저작권상생협의체전체회의를개최하여음악전송사용료징수규정개정과관련하여논의하였고, 동년 12월 18일전체회의에는 2012 년주요현안, 저작물의공정이용에관한가이드라인개정 ( 안 ), 학교교육목적저작물이용가이드라인 ( 안 ), 2013 년신규논의과제등이논의되었다. 그림 3-37 저작권상생협의체전체회의 3) 평가및전망 저작권상생협의체는저작권의중요성을사회적으로공론화하고이해당사자 ( 권리자, 사업자, 이용자 ) 의자율적참여로구체적현안에대한해결방안을공동으로모색하며, 서로양보를통하여관련논의과제에대한이해의폭을넓혔다는데그의의가있다. 무엇보다저작권주요현안에대하여이해관계가상반되는권리자, 사업자, 이용자에게소통의장을마련하였다는것자체가큰의미가있다고하겠다. 가장큰성과라할수있는공정이용가이드라인개정은향후저작권이용활성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되며또한, 공정이용가이드라인웹서비스를실시함으로써국민들이보다편리하게공정이용에관한정보에접근할수있게하였다. 그렇지만정보기술과사회의발전으로저작물이용환경이지속적으로변하고있으므로공정이용사례들을계속적으로추가하여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더욱보완해나갈필요가있다. 이러한저작권상생협의체는이해관계로인해논의과정에다소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되지만저작권을둘러싼상생기반조성을위하여지속적으로운영될것으로전망된다 저작권백서

175 제 4 절 저작권신탁관리단체 1. 개요 저작권은무형적인권리로, 저작권자가직접권리를관리하는것이어려울뿐아니라, 이용자입장에서도개별적으로이용허락을받기가쉽지않다. 더욱이다량의저작물을자주이용하거나외국의저작물을이용하고자할경우, 이용자가직접저작권자와교섭한다는것은거의불가능에가까운일이다. 따라서저작권을위탁받은관리업자가권리를대리하고이용을알선함으로써, 저작권자와이용자모두의편의를도모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가필요했다. 우리나라는저작권법상저작권위탁관리에관한규정을두고저작권신탁관리업제도를운영하고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또는저작인접권자를위하여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또는그이용권을신탁받아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일을말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고 ( 저작권법제105 조 ), 저작권위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을변경하고자할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하며, 만일허가를받지아니하고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게되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3 장 1988 년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및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를시작으로, 현재국내에는분야별총 12개단체들이문화체육관광부의신탁허가를받아신탁관리를해오고있으며, 이들단체는 저작권신탁관리 라는고유의업무이외에도다양한활동을통해저작권보호와이용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75

176 표 3-23 국내신탁관리단체의저작권관리 영역 단체명 집중관리분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자 ( 작곡, 작사, 음악출판사 ) 의권리 음악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반제작자의권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악실연자 ( 가수, 연주자등 ) 의권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 연극, 영상, 미술, 사진저작자의권리 어문 한국방송작가협회방송작가의권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영화시나리오작가의권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의복사권, 전송권의관리 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영상제작자의권리한국영상산업협회영상제작자의권리 방송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방송실연자 ( 탤런트, 성우등 ) 의권리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자의권리 공공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저작물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 2. 활동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KOSA)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이하 KOSA 라한다 ) 는저작물의무단출판으로부터저작권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 1984 년 5월 19일설립된 한국저작인협회 를전신으로하고있다. 이후보다체계적으로저작권보호및창작지원활동을수행하고대외적으로공신력을높이기위해법인체로서의새로운출범이필요하다는필요성이대두되면서협회명칭을 사단법인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로바꾸고, 당시문화공보부 ( 현문화체육관광부 ) 로부터법인설립허가 ( ) 를받아 1988 년 7월 28일에정식출범하였다. KOSA 는 1989 년 3월 16일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아어문, 연극, 미술, 사진저작물의저작권을관리하고있으며, 주요업무로는저작권신탁관리업무외에도저작권침해조사및법률구제활동, 세미나와간행물발간을통한홍보활동등을하였다 년 KOSA 는좀더다양한저작권자들의권리향상을위하여한국문인협회와업무협약을 저작권백서

177 체결하였고 (4.18.),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등다양한단체들과상호협력을하여문인들의저작권권익옹호를위한지원을하였다. 그림 3-38 KOSA 와한국문인협회업무협약식 그림 3-39 일본문예가협회와상호관리논의모습 또한 2011 년부터회원들을위해지원한전자책무료출간사업이회원들의큰호응을얻으면서 2012 년까지 200 여종의저작물을전자책으로출판하였으며, 이와더불어회원들에게종이책출간지원을위한사업도준비중에있다. 제 3 장 한편, 국내저작물을해외에유통시키고, 해외저작물을국내에유통시키기위해서일본문예가협회와의상호관리계약에대해논의를하고있다 년 12 월말기준 3,462 명 (82 개단체포함 ) 의회원이가입되어있으며, 제11대권대우회장을포함한 20명의임원과 7명의사무국직원이근무하고있다. 2) 한국방송실연자협회 (KBPA) 한국방송실연자협회 ( 이하 KBPA 라한다 ) 는 2001 년 8월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MC 등방송실연자의저작인접권을보호하기위해설립한단체로, 2002 년 2월 20일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았다. 이후저작권법제100 조제3항에따라지상파및케이블텔레비전방송사와협회원의저작인접권이용에대한 특약 을체결하여이를바탕으로협회원이출연한방송프로그램을방송사가복제 배포 방송 전송하는경우에발생하는저작인접권료를방송사로부터징수하여개별회원에게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77

178 분배하고있다. 아울러, 방송실연자의권익신장을위한저작권법개정노력과함께저작권관련단체와의협력사업에도참여하고있다. ( 단위 : 억원 ) 징수액 분배액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그림 3-40 징수액및분배액 2012 년현재 KBS, MBC, SBS, EBS, OBS 및 9개지역민간방송사, 케이블텔레비전방송사 47 개프로그램제공사 (PP) 와협약을맺어협회원의권리를보호하고있다. 저작권법제100 조제3 항에규정되어있는실연자의권리보호정도가저작권자및해외의저작권선진국의보호사례보다미약하다판단하여, 실연자의권리보호및신장을위해노력하였다. 또한새롭게출범한케이블텔레비전방송의종합편성채널과특약을체결하기위해활발히움직였다 년말현재 5,102 명의회원이가입되어있으며, 제3대이사장 ( 김기복 ) 을포함한 17명의임원과 11명의사무처직원이근무하고있다. 3) 한국방송작가협회 (KTRWA) 한국방송작가협회 ( 이하 KTRWA 라한다 ) 는드라마, 다큐, 예능, 라디오, 번역등방송의전영역에서활동하고있는방송작가들의권익신장을도모하고, 방송문예의발전및교류를통하여민족문화창달에기여하기위하여 1962 년설립되었으며, 1988 년 9월 20 일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 저작권백서

179 를받았다. KTRWA 는방송작가들의저작권신탁관리를통한사용료징수및분배, 방송시나리오의수준향상을위한연구및집필활동지원, 후생복지제공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그밖에방송문예를육성하기위한방송작가교육원을운영하고있으며월간지 방송작가 와 방송작가상수상작품집 발간을통하여홍보및출판업무를수행하고있다. 그리고저작권유관단체의회원으로저작권보호사업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대내외적으로활발한활동을전개하고있다. 10,000 8,775 ( 단위 : 건 ) 8,000 6,000 5,954 5,455 6,964 4,000 2,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제 3 장 그림 3-41 연도별저작권료지급대상건수 2012 년에는종합편성채널사업자와의재방송복제배포등저작물사용에관한협약체결에주력하여세부사용료기준등을마련하였으며, 지상파방송사와체결한단체협약도변화된방송환경에부합하도록일부조항을개정하여사용료징수대상을확대하였다. 또한 2011 년에이어외주제작사에대한저작권관리업무를강화하였다. 외주사가직접저작권을소유하여해외에방송프로그램을판매한사례를조사하여저작권료를징수하였으며, 작가와체결하는 극본집필위촉계약서 에대한관리도강화하여작가가본의아니게제작사에저작권을양도하는피해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업무에도만전을기하였다. 한편, 방송대본의이용과이를이용한 2차저작물작성사례가급증함에따라관련사업자와의사용계약건수도크게늘었다. 대본을이용한학습출판물이용, 대본을편집한도서출판, 극장판영화제작, 대본집제작, 뮤지컬공연등에대한사용계약을체결하여해당저작권료를징수하였다. 또한한국저작권위원회와공동으로 제3회방송작가저작권실무워크숍 을개최 (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79

180 ~ ) 하였다. 드라마, 예능, 구성, 라디오등각장르의작가가참가하여다양한실무사례와관련판결등을학습함으로써저작권에대한이해증진과실무능력배양에힘썼다 년말기준으로현재 2,500 명이회원으로가입되어있고, 제28 대이사장 ( 이금림 ) 을포함한 28명의임원과총무팀 저작권팀 교육원팀으로구성된사무국직원 11명이근무하고있다. 4)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KORRA) 15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이하 KORRA 라한다 ) 는저작물의문헌복사및전송에관한권리의위탁관리를통하여저작권자및출판자의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해 2000 년 7월 1일설립되었고, 동년 11월 14일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았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등의 6개정회원사와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등의 4개준회원사로구성되어있다. KORRA 는개별저작자가직접신탁한저작물을포함하여정회원사에가입한저작자들의복사권및전송권을관리하고있어, 국내유일의집중관리단체라할수있다. 이는복사이용의경우특정분야에한정된이용이아니라전분야의저작물이이용되는특수성을고려한것으로외국에서도국내와유사한형태의관리및운영방식을취하고있다. KORRA 에서는신탁관리와보상금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대학가주변복사업소, 관공서, 기업체에소재한공중용복사기에의한복사이용계약과학술지및전자책등에대한전송이용계약이신탁관리영역에해당한다. 계약체결을통한저작권료징수업무를포함하여이용허락범위내의이용인지와불법적인저작물이용이있는지단속업무도병행하여저작재산권자 ( 저작자및출판권자 ) 의권익보호에앞장서고있다. 특히, 매년 3월및 9월신학기에는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센터와공동으로대학가주변복사업소에서의불법복사근절을위한단속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효과적인단속을위해단속인원및단속기금을지원하고있다. 한편, KORRA 는저작권법에서정한각종보상금중에서저작권자에게지급하는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도서관보상금도관리하고있다. KORRA 에서는보상 15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서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로 2012 년 11 월 30 일자로명칭을변경함 저작권백서

181 금업무의편의성과분배의공정성확보를위해분배 정산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으며, 교과용도서보상금의경우수령단체지정이후보상금분배비율은지정이전보다약 20% 증가하여가시적인성과를나타내고있다. 이러한결과는미분배보상금분배확대를위해교과서수록원문 DB의구축및서비스 ( 및 온 오프라인의광고, 리플릿제작및배포, 저작자소재파악및저작물전수조사를통해이루어진산출물이라할수있다. 그림 3-42 보상금분배안내리플릿 그림 3-43 온라인배너광고 제 3 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수업목적보상금기준을최초고시하였으나, 16 대학측의요구를수용하여공정이용조항의도입, 보상금기준인하등을개정고시를 17 한바있다. 이는대학의경제적인부담을줄이고제도의조기정착을위한조치임에도대학들은조직적으로보상금지급에관한약정체결을거부하고있어, KORRA 에서는개별저작권자를대신하여국내주요 6개대학을대상으로보상금지급청구소송을제기하여현재소송중에있다. KORRA 에서는대학들이제기하는보상금분배의투명성확보를위해 수업목적보상금분배실태조사표본설계연구 를실시하였으며, 약정체결및징수업무간소화를위한시스템구축을완료하였다. KORRA 에서는저작권법제25 조제2항에서정하고있는또하나의보상금인수업지원목적보상금에대한기준마련을위한 T/F 에참여하여기준 ( 안 ) 을제시하였으며, 이해관계자와협의중에있다 년에주목할부분은국제복제권기구 (IFRRO) 회원국간상호관리계약체결확대와 2014 년개최될국제복제권기구 (IFRRO) 정기총회를한국에유치한것이다 년말기준으로, 6개국가와체결을완료하였으며 8개국가와는협의중에있어그수는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16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고시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고시제 ,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81

182 이상과같은사업외에도 KORRA 에서는교과용도서집필진, 발행자, 인정도서담당자대상저작권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뉴스레터를제작 발송하여저작권인식제고를위해노력하였다. KORRA 이사회는지난 8월, 제5대정홍택이사장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조직위원장 ) 을선임하였다. 의결기구는운영위원회, 이사회, 총회가있고, 총 13 명의직원이 3팀 ( 신탁사업팀 보상금사업팀 경영지원팀 ) 으로구성되어업무를수행하고있다. 5)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KSWA)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이하 KSWA 라한다 ) 는시나리오작가의권익을보호하고시나리오저작물의이용허락및관리를대행하며, 시나리오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단체이다. 명칭을변경전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시절인 2001 년 9월 12일에신탁관리업허가를받았으며 2002 년 11월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로명칭을변경하면서저작권신탁관리및대리중개사업을본격적으로실시하였다. KSWA 는영화제작사등이시나리오에대한저작권을모두양도받는현재의영화제작관행상신탁저작물을확보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에따른저작권사용료징수와분배실적도저조한상황이다. 그러나 KSWA 는회원의저작권보호를위한제반사업, 시나리오의연구및자료조사, 공로회원에대한포상및회원의복리증진을위한사업등을진행하고있다. 협회부설로 1992 년에개설된 영상작가전문교육원 을통하여많은시나리오작가들을배출하고있는데, 2012 년에는영상작가전문교육원개원 20 주년을맞이하여 20 주년기념행사와기념책자를발행하였으며, 교육원출신김기덕감독이자리를빛내주어더욱뜻깊은행사가되었다. 교육원활동으로는 39 기및 40 기에대한교육과함께시나리오창작상공모와시상이진행되었다. 피에타, 타워 등교육원출신작가들의많은작품들이영상화되었으며각종공모전에서우수한성적을거두었다. KSWA 는매년영화진흥위원회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분야별소위원회위원등여러위원을추천하고있다 저작권백서

183 표 년시나리오창작상공모당선작및영상화된작품 구분제목반성명 제 10 회경상북도영상콘텐츠시나리오공모전 불국사로가는길 21 기김진환 방송콘텐츠진흥재단주최제 4 회드라마극본공모전당선 에드워드국순식 39 기유승연 공모당선작 2012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 날개족전사우투리 36 기권유선 수호자 38 기최슬기 2012 시나리오마켓애니메이션시나리오공모전 흑나비소녀 29 기장은경 2012 자랑스러운한국인시나리오공모전 영화개봉 조선의여기자최은희 19기 이란 개팔자 39기 김효민 타워 16기 김상돈 피에타 5기 김기덕 제 3 장 영상화된작품 광해왕이된남자 13 기황조윤 드라마방영 ( 미니시리즈 ) 닥터진 8 기한지훈 6) 한국언론진흥재단 (KPF)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하 KPF 라한다 ) 은 1962 년한국신문회관의설립을출발점으로한다. 이후한국신문연구소 (1964 년 ) 와한국언론인금고 (1974 년 ) 등을시초로하는세단체가모여 1998 년한국언론재단을창립하였다가 2010 년 2월, 한국언론재단과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세기구의통합으로 KPF가출범하게되었다. 새롭게출발한 KPF 는디지털시대신문산업의경쟁력강화와고품질뉴스콘텐츠의생산지원,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83

184 읽기문화진흥및확산, 정부광고대행서비스품질제고, 인쇄매체유통구조개선의 5대과제를세우고, 140 여명의임직원이관련업무를추진하고있다. 뉴스저작권과관련해서는 2006 년 6월 7일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아, 2012 년말현재 66개언론사 82개매체의뉴스저작물을신탁관리하고있다. 조선, 중앙, 동아등 7개언론사 13개매체는 2011 년부터대리중개방식으로참여하고있으며전체참여사규모는 66개사 82개매체에달한다. 뉴스저작권신탁사업은크게뉴스저작권침해예방, 모니터링등의저작권보호지원과뉴스콘텐츠유료이용활성화의두가지방법으로진행되고있다 년에는저작권보호홍보를위해뉴스저작권침해예방공모전 (UCC, 신문광고, 표어부문 ) 을개최하고, 디지털뉴스콘텐츠시장과저작권, 해외뉴스저작권관련제도및판례연구 등의연구보고서를발간했다. 또한뉴스저작물에대한이용실태파악과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고, 공모전수상작을활용해신문, 라디오등다양한매체를통해뉴스저작권보호인식제고를위한홍보광고를실시하였다. 뉴스저작권보호광고는회원사지면을통해 100 여회이상게재하기도했다. 아울러일반인및청소년용뉴스저작권보호교육용동영상교재를개발해뉴스저작권홍보에적극적으로활용하였다. 뉴스유료이용활성화차원에서는국가기관용통합뉴스상품공급을통해정부부처등국가기관의뉴스유료이용규모를전년대비 2배로확대하였으며이를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으로확산하기위해노력하였다. 이런노력결과재단의뉴스저작권신탁관리사업은전세계신문발행인, 편집인들이참여하고있는최대의언론단체인세계신문협회 (WAN-IFRA) 로부터뉴스의시장가치를높인공로를인정받아우수사업모델로선정되었다. 그림 3-44 뉴스저작권애니메이션 ( 청소년용 ) 저작권백서

185 7) 한국영상산업협회 (KMVIA) 18 한국영상산업협회 ( 이하 KMVIA 라한다 ) 는영상저작물의원활하고공정한이용과유통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 1999년설립되었으며, 2005 년 11월 9일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았다. KMVIA 는영화저작물의 공연권 을신탁받아관리하고있는데, 주로전국의 DVD 상영장등에대해영화공연에대한이용허락을해주고있다. 그러나영화감상형태가온라인 디지털형태로변화하면서 DVD 상영장등의영업형태가줄어들어저작권사용료징수규모는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그럼에도 KMVIA 는지난 2007 년 불법복제근절을위한영화인협의회 사무국으로활동하면서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불법복제를막을수있는기술조치를탑재하도록촉구하는한편합법유통의확대를위하여노력하였고, 2009 년에는대국민저작권보호캠페인인 굿다운로더캠페인 에운영위원으로참여하는등영상저작물의저작권보호에앞장서왔다. 주요사업으로는영상저작물의신탁관리와저작권사용료징수및분배, 저작권보호를위한불법영상물단속강화와회원들의권익보호, 영상저작물이용활성화를위한정보관리, 각종관련법안건의와대국민홍보등이있으며, 2010 년에는영화배급및유통, 홈엔터테인먼트산업의발전을위해분과위원회를설립하고각산업의특성별문제점을개선해나가기위해다양한해결방안을모색하였다. 제 3 장 2012 년도에는영화산업의발전방향과글로벌화를위한투자배급사의역할이라는주제로세미나를개최하여영화산업에서의투자배급사와정부의역할에대해정보를공유하는자리를가졌다. 또한, 웹하드등록제의실효성여부와정책적방향에관한기자간담회를열어영화산업의우려와향후대응방안에대한적극적입장을표하기도했다 년하반기에는도서관과숙박업소, 목욕업소등에서의불법영상물사용근절과무단사용금지를위한계도와홍보를했으며, 영상저작물에대한보호인식을제고하였다. KMVIA 회원사는 2012 년말기준으로정회원과특별회원을합쳐총 54개사가있으며, 회장을비롯한이사진과영상저작권관리팀, 전략기획팀, 징수업무팀을포함한사무국직원까지총 6명의 18 한국영상산업협회에서한국영화배급협회로 2013 년 9 월 11 일에명칭변경함.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85

186 임직원이소속되어있다. 8) 한국영화제작가협회 (KFPA)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이하 KFPA 라한다 ) 는 1994 년 2월, 한국영화현역프로듀서들의협의체로출발하였다 년국제제작자연맹 (FIAPF) 에가입하였고, 2005 년 11일 9일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았다. KFPA 는영화제작자들의단체로서불법복제방지및저작권보호와부가판권시장활성화, 영화산업노사교섭및표준계약서개발, 산업구조의합리화대안모색등한국영화산업전반에걸쳐다양한사업을진행하여한국영화산업의양적, 질적성장에기여하고있다 년말기준으로 70개사의회원이가입되어있다 년에는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함께단체및임금협상을타결시켰으며,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 ( 약칭 문산연 ) 와한국영화단체연대회의등다양한대중문화단체연합체및영화산업동반성장협의회등에서의주도적인활동을통하여영화를비롯한대중문화산업활성화를위한활발한정책활동을추진하였다. 9)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FKMP)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이하 FKMP 라한다 ) 는실연자의저작인접권보호및관리를목적으로 1988 년 6월설립되었으며, 2000 년 11월 14일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았다. FKMP 는신탁관리업무이외에도 1988 년 10월에는판매용음반방송보상금수령단체로, 2008 년에는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수령단체로, 2009 년에는판매용음반공연보상금수령단체로지정되어음악실연자의보상금을징수 분배하는업무도수행하고있다. FKMP 는 6,307 명 ( 기준 ) 의개인회원과대한가수협회, 한국연예예술인협회가수위원회, 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 한국국악협회, 한국음악협회, 한국연주자협회등 6개의특별회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주요업무로는신탁사용료및각종보상금징수 분배, 음악실연자의권익옹호및지위향상, 외국에서의국내음악실연자권리보호, 저작인접권홍보등을수행하고있다 저작권백서

187 그림 3-45 FKMP 신탁사용료및보상금징수실적 ( 단위 : 백만원 ) 12,000 10,000 8,000 신탁사용료 7,574 보상금 8,335 10,083 6,000 4,000 2,000 2,639 3,311 4, 년 2011 년 2012 년 제 3 장 그림 3-46, 47, 48 FKMP 활동 2012 년 FKMP 는한국저작권법학회에의뢰하여 음실련정관개정안연구 의연구용역을진행하고이결과를반영한정관 ( 안 ) 을주무관청인문화체육관광부의승인 ( ) 을받아개정하였다. 이에전문경영인제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으며, 2012 년 2월 15일에는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대한가수협회와공동으로영상저작물에대한음악실연자의권리보호세미나를개최하였다. 이는음악실연자의권리보호에대해서심도있게고민하고개선안을토론하는자리로, 영상저작물에대한음악실연자의권리행사현황, 영상저작물에대한음악실연자의권리개선방안등에대해서안효질교수가발제를맡았다. FKMP 는 2012 년에도미분배금을최소화하기위한음악실연자권리찾기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으며, SNS( 페이스북, 트위터 ) 에음실련계정을개설하였다. 또한음악저작권단체최초로음실련소개및신탁안내작품검색, 분배확인, 문의등을할수있는앱을개발해안드로이드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87

188 앱스토어에배포하여다운받을수있도록하는등지속적으로회원서비스를확대하였다. 이와같은노력을기울인결과신탁회원이 6,300 여명 (2012 년 12월말기준 ) 을돌파하였으며, 현재신탁회원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또한외국에서의우리음악실연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일본의실연자권리관리센터 (CPRA) 와지속적인교환연수사업을진행하고제37차세계실연자권리집중관리단체협의회 (SCAPR) 총회및 SCAPR 에서개최하는등저작권관련국제콘퍼런스에도참석하여해외단체와상호관리계약체결을위한 MOU 를체결하였다. 네덜란드저작인접권관리단체인 SENA 와상호관리계약을체결하기도했다. 10)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이하 KOMCA 라한다 ) 는음악저작권자의권익보호를위해 1964 년설립되었으며, 1988 년 2월 23일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아음악저작물의공연권 공중송신권 (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 복제권등을관리하고있다. KOMCA 는지난 2011 년에저작권사용료 1,087 억원을징수한데이어 2012 년에는세계적인경제불황과극심한국내산업침체에도불구하고 1,115 억원을징수하였으며회원및신탁계약체결자가 15,000 명을넘어섰고, 관리저작물수도 1,725,733 개작품에달해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면모를확인해주기도하였다. 표 년도분야별저작권사용료수입실적 관항예산액집행액 ( 징수액 ) 달성률 음악사용료수입 방송사용료 24,687,620,000 22,665,453,779 92% 전송사용료 21,976,000,000 22,757,570, % 광고사용료 660,000, ,660,000 93% 녹음사용료 14,985,000,000 15,345,239, % 영화사용료 207,310, ,950, % 출판사용료 1,435,000,000 1,285,100,914 90% 공연사용료 35,230,070,000 35,303,845, % 외국입금사용료 12,050,000,000 12,075,211, % 수입이자 0 1,272,044,631 합 계 111,231,000, ,573,078, % ( 단위 : 원 ) 저작권백서

189 KOMCA 는 2012 년 7월 12일베트남저작권청 (COV) 청장 (Dr. Vu Manh Chu) 을비롯한베트남관계자가방문하여협회의징수및분배업무에대한전반적인내용을소개받았으며, 향후베트남내한국저작물이용활성화및징수증진논의를가속화하기로협의했다. 또한, KOMCA 는 2012 년 12월 4일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협력사업의일환으로추진된아시아및라틴아메리카의방문연수에서각국고위저작권정책담당자 12 명의방문을받고, KOMCA 의현황및사용료징수및분배절차에대한실무내용을소개하는등집중관리단체로서의경험을전수하고향후해당국가내제도선진화에직접적인도움을주기로하였다. 제 3 장 그림 3-49 베트남저작권청 KOMCA 방문 그림 3-50 WIPO 의개도국고위저작권정책담당자 방문연수 이와함께해외저작권단체와의유대강화및저작권상호보호를위해콜롬비아 SAYCO 와는공연방송권및복제권을, 인도네시아 WAMI, 리투아니아 LATGA-A, 페루 APDAYC 와는공연방송권상호관리계약을체결하여음악저작권의국제교류를활성화하였다. KOMCA 는향후인력운용계획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서활용하고자 노사발전재단 과일터혁신통합진단및직원정원산정을위한 2012 년도내일희망일터혁신컨설팅 MOU 를체결하여근로생산성과근로생활의질을제고할수있는자율적인혁신역량을배양하고, 성과높은일터로전환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특히, KOMCA 는다양한여러징수매체의신규개발과지속적인요율확대를위한노력을하고있으며, 영화공연사용료의신설등을통해서도보듯외형적인성장뿐만아니라내실있는질적성장을지속하고있다. 지상파방송사용료의경우사용료율을기존대비 1.2% 로확대하고,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89

190 협찬수입을매출액범위에포함하기로하였으며, VOD 및웹캐스팅서비스에대해서도별도규정으로정산하기로하는등신탁회원의권리보호에최선을다하고있다. 또한개정된음원전송사용료징수규정시행 ( ) 에맞춰사용료징수 분배의투명성및공정성확보, 음원사용정보의실시간분석및음원차트활용등다양한통계자료를통한시장분석을위하여온라인로그데이터수집시스템을도입을위한계약을체결하였다. 이와함께음원사용정보의실시간분석과다양하게도출되는음원차트등을통해홀드백의실효성확보및디지털음악시장활성화에기여하였다 년 10월에는이를위한로그수집창구일원화를위해한국저작권위원회의저작권거래소에서협회가개발한로그수집시스템을활용할수있도록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신탁 3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및음악 5개사업자 ( 멜론, 엠넷, 벅스, 올레뮤직, 소리바다 ) 와함께 음원사용로그정보수집및활용등에관한협약 을체결하였다. 11) 한국음원제작자협회 (KAPP) 19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이하 KAPP 라한다 ) 는음반제작자의권익보호를목적으로 2001 년에설립되었다. KAPP 는 2003 년 3월 17일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아 2,217 명의약 26만여곡을신탁관리하고있다. KAPP 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음반제작자를위한저작인접권신탁관리업무이외에도, 판매용음반방송보상금수령, 음반의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수령및판매용음반공연보상금수령단체로지정되어음반제작자 3천여명의약 192 만여곡의보상금을징수 분배하는업무수행하고있으며, 저작권보호활동및불법음원단속활동에적극적으로임하고있다. 19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서한국음반산업협회로 2013 년 5 월 9 일에명칭변경함 저작권백서

191 표 3-26 KAPP 회원현황 구분신탁회원보상회원총회원 비회원신탁계약자 비회원보상금등록자 2011 년 12 월 31 일 1, , 년 12 월 31 일 1, , 증가수치 총회원 증가율 2.7% 1% 2.6% 134.3% 123.5% 130.8% ( 단위 : 명 ) 표 3-27 KAPP 음원관리현황 구분신탁음원보상음원총음원 2011 년 12 월 31 일 183,756 1,633,980 1,817,736 ( 단위 : 건 ) 2012 년 12 월 31 일 200,878 1,719,687 1,920,565 증가수치 17,122 85, ,829 증가율 9.3% 5.2% 5.7% 제 3 장 KAPP 는우리음악의체계적인자료수집및분류, 온 오프라인자료관구축을통해국민들의문화향유권을증진할목적으로그동안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추진해온한국음악데이터센터 (Korea Music Data Center) 사업을 2011 년 5월이관받아 한류의비상, 2012 년 남인수기획전 으로올림픽홀내 1층과지하 1층에상설 기획전시실및자료관을운영하고있다. 또한 2012 년 11월 UCI 지원사업참여응모및선정으로음악분야 UCI 확산보급추진사업을통해 2012 년 12월 5개 OSP 곡 (1,300 만건 ) 에대한매핑및 UCI 를발급을완료하였으며, 이를통해디지털콘텐츠관리와유통정보투명성제고를기대하고있다. 이외에도음반산업계대표단체로서대한민국음악산업계의중추적리더로도약하기위해한국음반산업협회로변경을추진하고있으며, 신탁관리업과보상금징수분배업무이외에음반산업발전을위한역할을담당하기위하여지속적인연구와노력을하였다.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91

192 1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KDB)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이하 KDB 라한다 ) 은지식경제시대의핵심인프라인데이터베이스육성을위해 1993 년설립된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를모체로하여 2009 년명칭변경과더불어새롭게출범한단체이며 2011 년 6월 20일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았다. KDB 는우리나라데이터베이스산업의성장에맞추어공공데이터베이스개발 보급, 공공정보민간활용촉진, 데이터베이스품질평가체계고도화, 데이터베이스전문인력양성등의다양한사업을수행해왔으며, 이에더하여공공기관이보유한저작물에대한민간수요가날로증가함에따라, 그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공공저작권신탁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다. KDB 는효율적인신탁업무를위해 ALRIGHT 시스템을고도화하고, 공공기관의저작권관리에도움을주기위하여개발한 공공저작권관리가이드라인 의내용을보강한 공공저작권관리가이드라인 ver. 2 를추가로개발 보급하였다. KDB 는공공부문의저작권신탁관리단체이므로신탁저작물의이용허락이나그에대한징수등의업무를주로수행하는민간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는달리신탁자인공공기관의의사에따라무료저작물을함께유통하여공공저작물의민간활용을하는데주력하고있다. 그림 3-51 공공저작권신탁관리시스템 저작권백서

193 2012 년 2월에는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 를도입하여현재활발하게보급중에있다. 표 3-28 공공누리 공공저작권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 이용허락유형공공누리마크이용허락범위 [ 제 1 유형 ] 출처표시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이용가능 변형등 2 차적저작물작성가능 [ 제 2 유형 ] 제 1 유형 + 상업적이용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이용만가능 변형등 2 차적저작물작성가능 [ 제 3 유형 ] 제 1 유형 + 변경금지 [ 제 4 유형 ] 제 1 유형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이용가능 변형등 2 차적저작물작성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이용만가능 변형등 2 차적저작물작성금지 제 3 장 제 3 장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193

194 제 4 장 저작권분쟁과 해결

195 2012 저작권백서 KOREA COPYRIGHT WHITE PAPER 제 1 절저작권주요사건 1. 개관 2. 주요판례평석 제 2 절저작권분쟁해결 1. 소송 2. 조정 3. 저작물감정 4. 법률상담

196 제 1 절 저작권주요사건 1. 개관 2012 년에도주목할만한저작권법리가담긴판례나앞으로의저작권정책방향수립에중요한시사점이담긴법원의판단사례들이다수있었다. 법원의판단사례분석을통하여장차분쟁해결방향에대한예측이가능해질수있도록 2012 년대표적인판례들을소개한다. 2. 주요판례평석 1) 전송권및성명표시권 ( 대법원 다 57497) 대상판결에서의쟁점은서비스판매중단후계속적인이용행위가전송권등을침해하는지와작곡자성명을표지하지않거나다른사람으로잘못표시한것이성명표시권을침해하는지이다. 이에대해대상판결은저작권침해중지요청을받아들여음원제공서비스를중단했으나, 서비스중단이전에이미음원을구입한사용자들에게계속해서음원을다운로드받을수있도록한것은비록범위가한정되기는하나다수의사람이위음악사이트에서음악저작물에관한 MP3 파일등을공통적으로사용하고있어 특정다수인, 즉저작권법제2 조제32 호에규정된 공중 에해당한다고보았다. 그리하여이는서비스판매 제공중단전의행위로인한전송권등침해와는별도로공중송신권또는전송권을침해한다고보았다. 다만이미구입한음원을다시다운로드받을수있도록한행위는녹음 녹화그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는것등에해당한다고 저작권백서

197 볼수없으므로복제권침해는아니라고하였다. 이에대해원심인서울고법은이미파일을구입한이용자들이불특정다수인또는특정다수인이라볼수없다고하여전송권침해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그러나중단이전에이미 MP3 파일을구입한이용자들은적어도특정다수인에해당함은명백하므로원심의판단은잘못되었다고보이는바, 이에대한대법원의판단은타당하다. 또한이미침해행위로서인정된서비스를중단이전에이미구입한이용자들에게한정하여계속서비스를제공한다고할지라도이는위법한침해행위의계속이므로침해중단을인정한것은타당하다고보인다. 다만대상판결이서비스중단이전에파일을구입한이용자들에게계속서비스를제공한것이서비스판매 제공중단전의행위로인한전송권등침해와는별개의또다른침해행위를구성한다고보고있는점에는의문의여지가있다. 이에대해서는디지털음원의특성상이미서비스를구매한사용자가음원사이트에서다시 MP3 파일을다운로드받아자신의컴퓨터하드디스크에저장하는것은 1회의다운로드를받는것과수회의다운로드를받는것은결과적으로동일하다고볼수있어별도의위법행위로볼수는없다는견해도있는바이에대해서는앞으로더논의가필요하다고본다. 대상판결은원심이해당노래의작곡자의성명을 MP3 파일다운로드, 미리듣기등의서비스에서표시하지않은것에대해서는성명표시권을침해하였다고인정한것은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 그러나원심이가사보기서비스에서작곡자의성명을잘못표시한것에대해원고는위저작물의작곡자이지작사자는아니므로가사에대한저작권자가아니라는이유로가사보기서비스에관하여는원고의성명표시권을침해하지않는다고판시한것은잘못이라고하면서원심을파기하였다. 위피고가운영하는음악사이트에서 MP3 파일다운로드, 미리듣기등의서비스를제공하면서위저작물에관한작곡자를원고로표시하여전체적으로위저작물의작곡자가원고라고인식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가사보기서비스에서원고의성명을잘못표시한것이원고의성명표시권을침해한것이아니라고하여원심판결이성명표시권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고하였는바, 이는타당하다고보인다. 다만이경우성명표시권침해이외에도별도로부정발행등의죄에해당할수는있다 ( 저작권법제137조제1호 ). 제 4 장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197

198 2) 프로그램저작권의양도여부및복제권등침해여부 ( 대법원 다 50250) 대상판결에서의쟁점은프로그램유지 보수계약시프로그램저작권이양도되는지에따른복제권또는개작권의침해여부이다. 대상판결을살펴보면, 甲주식회사에서퇴사한乙등이丙주식회사의요청에따라甲회사가丙회사에점포별로개별계약을체결하고공급한전산시스템의프로그램을새로운프로그램으로변경하였다. 두프로그램의유사도를감정한결과변경전프로그램을기준으로 89.66%, 변경후프로그램을기준으로 87.96% 가동일 유사한것으로판명났다. 이에대해대상판결은이정도의유사도가있는경우두프로그램은실질적으로유사한것이라고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또한프로그램저작권양도여부는이에대해甲회사와丙회사의계약체결양태, 계약서의내용및계약체결후정황등에비추어사실관계, 당사자들의계약체결의양태, 계약서의내용및계약체결후의정황등에비추어판단하여야한다고하였다. 이에따를때전산시스템의유지보수를위하여필요한한도내의프로그램소스코드등에대한사용허락을넘어변경전프로그램저작권의전부또는일부를양도하였다고볼수없다고판단하였다. 기록에따르면甲과丙사이의전산시스템공급계약은시스템이공급되는점포별로개별계약을체결하였고, 그공급계약서에는프로그램저작권의전부또는일부의양도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다. 오히려 저작권보증 이라는제목하에 을 ( 원고회사 ) 이공급하는 s/w 내용이나사용방법의공개로인하여을에게피해가없도록하며상기내용은 1987 년 7월이후시행된저작권법에준한다 라는규정을두고있는사실이인정된다. 또한원고는해당프로그램에대하여원고명의로프로그램등록을마쳤는데, 丙은이에대해서별다른이의를제기하지않은사실등이인정된다. 그리하여원심이프로그램저작권의전부또는최소한그중개작권을양도하였다는전제하에복제권또는개작권의침해에해당하지않다고판단한것은위법하다고하였다. 새로운창작성이부가되었는지에따라복제권또는개작권의침해를인정할수있다고하였다. 다만프로그램유지보수업무를위한소스코드의이용만으로는영업비밀을침해하였다고볼수없다고한것은정당하다고보았다. 대상판결은프로그램저작권이양도또는사용허락되었음이외부적으로표현되지아니한경우프로그램저작자에게그권리가유보된것으로유리하게추정함이상당하며, 계약내용이불분명한경우구체적인의미를해석함에있어거래관행이나당사자의지식, 행동등을종합하여해석해야한다 ( 대법원 선고 95다29130 판결 ) 는것을재확인하였다 저작권백서

199 3)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기술적보호조치 의의미 ( 대법원 도 1422) 대상판결에서의쟁점은단순히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대한접근만을통제하는기술적조치가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0 조제1항에서정한 기술적보호조치 에포함되는지이다. 대상판결은이에대해피고인들이甲주식회사가개발 등록한대리운전배차프로그램의기술적보호장치를자신들이개발한프로그램을이용하여무력화하였다고하여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으로기소된사안이다. 甲회사가취한기술적조치는모두프로그램에대한접근통제조치에해당될뿐같은법제30 조에서정한 기술적보호조치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는이유로이를무력화하였다고하여동법위반이라고할수없으므로피고인들에게무죄를인정한원심판단을정당하다고하였다.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법률제8032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0조제1 항본문은누구든지정당한권원없이기술적보호조치를회피, 제거, 손괴등의방법으로무력화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다. 대상판결은법제2조제9호, 제7조등을종합하여판단할때 기술적보호조치 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이하 프로그램 이라한다 ) 에관한식별번호 고유번호입력, 암호화및기타법에의한권리를보호하는핵심기술또는장치등을통하여프로그램저작자에게부여된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프로그램을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및전송할권리등프로그램저작권에대한침해를효과적으로방지하는조치를의미한다 ( 대법원 선고 2004 도2743 판결참조 ) 고한것을재확인하였다. 단순히프로그램에대한접근만을통제하는기술적조치는이러한 기술적보호조치 에포함되지아니한다고한데에의의가있다. 제 4 장 4) 캐릭터등의저작물성및실질적유사성 ( 대법원 선고 2010 다 판결 ) 대상판결의저작권법상쟁점은캐릭터의저작물성인정여부, 저작물간실질적유사성여부이다. 이에대해대상판결은이사건각드라마에등장하는인물들의이름, 복장, 소품만으로는이사건각드라마와별개로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받을수있는캐릭터저작물이될수없다고한원심을인정하였다. 또한사진저작물과영상저작물에대하여원심이실질적유사성이없다고판단한것은정당하다고보았다. 응용미술저작물에대해서는드라마甲의남녀주인공의코트와목도리, 드라마乙의의녀복장과드라마丙의여자주인공의상은각저작물로보호받기위해필요한창작성이있다고할수없다고하였다. 또한드라마丁의여자주인공이입었던한복은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199

200 이에대한저작권이원고에게있다고볼수없다고하였다. 또한드라마丙의남자주인공이입었던갑옷은실질적유사성이없다고본것은정당하다고보았다. 따라서이에근거한복제권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주장을배척한원심을그대로인정하였다. 5) 법인설립전저작물과업무상저작물 ( 대법원 다 5516) 대상판결의쟁점은법인설립전저작물을그법인명의의업무상저작물로인정할수있느냐이다. 증거에따르면원고가 경甲이라는개인사업체를설립하여소프트웨어개발업무를해오다가 이사건프로그램을창작하여 乙에저작자를원고로하여이사건프로그램을등록한사실, 원고는 주식회사丙을설립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대상판결은이사실에따르면이사건프로그램의창작및등록당시주식회사丙은설립되지않은상태였으므로이사건프로그램의저작자는원고이고주식회사丙이라고할수없다고보았다. 따라서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5조에따라업무상저작물은그법인을저작자로보는규정을적용하여원고가대표이사로있는주식회사丙을저작권자라고한원심을파기한것으로업무상저작물로판단하려면저작당시그법인이설립되어있어야한다고밝힌데에의의가있다. 6) 소프트웨어개발도급계약과업무상저작물 ( 대법원 마 372) 대상판결의쟁점은저작물이도급계약의경우에도업무상저작물로볼수있는지이다. 원심이인용한이유및기록에따르면, 스트로보개발 판매업체인채권자회사는 경甲모듈을이용하여무선으로제어가능한스트로보乙을개발하기로한사실을알수있다. 다만채권자회사는자체적으로무선제어모듈에대한제어와관련한기술을가지고있지않았기에바치시스템이란상호로펌웨어개발업체를운영하는채무자에게 乙에사용할甲통신제어소프트웨어및스트로보제어임베디드개발 을의뢰하였다. 채무자와사이에원심판시개발용역계약 ( 이하 이사건계약 ) 을체결하는한편, 채무자에게이사건계약과관련하여인지된자료또는정보를제3자에게누설하지않도록하는비밀유지의무를부과한사실이인정된다. 이에따라채권자회사는채무자에게채권자회사의독자기술을제공하고, 채무자는채권자회사의독자기술에기초하여이를제어하는기술및프로그램을개발하기로한사실을알수있다 저작권백서

201 그리하여이와같은사실관계에따르면, 대상판결은채권자회사는펌웨어개발업체인채무자에게무선제어모듈에대한제어와관련한기술개발을의뢰한지위에있을뿐, 나아가전적으로프로그램에대한기획을하고자금을투자하면서채무자의인력만을빌려채무자에게개발을위탁하였다고볼수는없다고하였다. 이에따라채권자회사를이사건기술및프로그램중프로그램에관한저작자로보기는어렵다고보았다. 또한이사건계약상채무자에게앞서본비밀유지의무가있다고하여, 채무자가이사건계약에의하여개발한위프로그램에대한저작권을채권자회사에이전하기로하였다고볼수도없으므로, 위프로그램에관하여채권자회사가그프로그램저작권을승계취득하였다고보기도어렵다고판단하였다. 나아가이사건기술및프로그램의주된내용은 펌웨어, 즉 프로그램 개발인데, 위에서본바와같이위주된부분인프로그램에대한저작권이채권자회사에귀속된다고보기어려운이상, 위프로그램을제외한나머지기술부분역시채권자회사에귀속된다고볼수없다고판단하여원심판단이정당하다고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5조에서업무상저작물의경우법인등을당해프로그램의저작자로보는규정은프로그램제작에관한도급계약에는적용되지않는것이원칙이라고하였다. 다만주문자가전적으로프로그램에대한기획을하고자금을투자하면서개발업자의인력만을빌려그에게개발을위탁하고이를위탁받은개발업자는당해프로그램을오로지주문자만을위해서개발 납품하는것과같은예외적인경우에는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창작한프로그램에준하는것으로보아위규정을준용하여주문자를프로그램저작자로볼수있다 ( 대법원 선고 98다 판결참조 ) 고한것을재확인한데에의의가있다. 7) 학원교재미국공인회계사시험문제사건 ( 대법원 도17455) 제 4 장 대상판결의쟁점은저작권법제141 조양벌규정의적용가능여부이다. 피고인이경영하는학원에서강의를담당한甲이부교재로사용한책자에는미국乙사가저작권을가지는미국공인회계사시험문제중상당수문항을복제한내용이포함되어있었다. 대상판결은원심이피고인이이를학원수강생들에게판매배포함으로써피해자의저작권을침해한사실을인정하고피고인에게저작권법제141 조의양벌규정을적용하여피고인에대한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한것은타당하다고보았다. 대상판결은피고인도강의교재에저작권침해가문제될소지가있다는것을어느정도인식하고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01

202 있었다고할것임에도위와같이피고인경영학원에서사용할목적으로저작된책자를그학원수강생들만을상대로판매하면서도사용인등에의한저작권침해가있는지에대한상당하고도적절한주의와감독을하지않았다고본원심의판단은타당하다고보았다. 대상판결은저작권법제141 조는법인의 사용인그밖의종업원 이법인의업무에관하여저작권법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법인의 사용인그밖의종업원 은직접또는간접으로법인의업무감독이나통제를받으면서독자적인판단이나권한에의하여그업무를수행할수있는사람을의미한다 ( 대법원 선고 2007 도8401) 는것을재확인한데에의의가있다. 8) 매장용 CD 의판매용음반해당성여부 ( 대법원 다 87474) 대상판결의쟁점은커피전문점매장용 CD 가저작권법제29 조제2항의판매용음반에해당하는지이다. 외국계커피전문점의국내지사인甲주식회사는, 본사와음악서비스계약을체결하고배경음악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乙외국회사로부터음악저작물을포함한배경음악이담긴 CD 를구매하여국내각지에있는커피숍매장에서배경음악으로공연하였다. 위 CD 는암호화되어있어乙회사가제공한플레이어에서만재생되고계약에서정해진기간이만료되면더재생되지않으며甲회사는이를폐기하거나반환할의무를부담하고있었다. 이에대해대상판결은위 CD는乙회사가배경음악서비스제공의일환으로본사의주문에따라甲회사등세계각국의지사에만공급하기위하여제작된부대체물일뿐시중에판매할목적으로제작된것이아니므로, 저작권법제29조제2항에서정한 판매용음반 으로볼수없다고판단하였다. 저작권법제29조제2항은, 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않는경우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 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하는행위가저작권법시행령에서정한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공연권침해를구성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위규정은, 공연권의제한에관한저작권법제29조제1항이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청중이나관중또는제3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않으며또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지급하지않는경우에한하여공표된저작물을공연또는방송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것과는다르다. 대상판결은위규정은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않는경우라면 비영리목적 을요건으로하지않고있어, 비록공중이저작물의이용을통해문화적혜택을향유하도록할공공의필요가있는경우라도자칫저작권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할염려가있다고보았다. 그리 저작권백서

203 하여대상판결은위제2항의규정에따라저작물의자유이용이허용되는조건은엄격하게해석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한편저작권법제29 조제2항이위와같이 판매용음반 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하는행위에관하여아무런보상없이저작권자의공연권을제한하는취지의근저에는음반의재생에의한공연으로음반이시중의소비자들에게널리알려짐으로써당해음반의판매량이증가하게되고그에따라음반제작자는물론음반의복제 배포에필연적으로수반되는당해음반에수록된저작물의이용을허락할권능을가지는저작권자또한간접적인이익을얻게된다는점도고려되었을것이라고하였다. 대상판결은이러한규정의내용과취지등에비추어보면위규정에서말하는 판매용음반 이란그와같이시중에판매할목적으로제작된음반을의미하는것으로제한하여해석하여야한다고보았다. 이렇듯대법원이 판매용음반 에대해좁게해석하는것은본조항에따라자칫저작권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할염려가있어저작물의자유이용이허용되는조건을엄격하게해석할필요가있다고본취지와도어긋날뿐만아니라, 저작물의저작인접권자등의공연권을제대로보호하지못한다는비판이있다. 또한 판매용음반 이라는요건은기술의발달에의해 디지털음원화된시장 의변화도반영하고있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타당하지못하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개정논의가있다. 9) 출연계약상 해외지역판매매출수입 의의미 ( 대법원 다 19680) 대상판결에서의쟁점은출연계약상 해외지역판매매출수입 의의미가피고가현실적으로취득한대금인지아니면그판매대금전부를의미하는것인지이다. 이에대해대상판결은이사건인센티브약정에서정한 해외지역판매매출수입 은피고가현실적으로취득한대금이아니라그판매대금전부 (25 억원 ) 를의미하는것이라고판단하고, 원심이이사건인센티브약정에서정한 해외지역판매매출수입 이피고가현실적으로취득한대금 ( 판매대금 25억원중피고에게배분된 50% 상당금액 ) 을의미한다고보아그금액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을이사건출연계약에따른인센티브약정금으로판단한것은위법하다고판단하였다. 제 4 장 대상판결은법률행위의해석은당사자가그표시행위에부여한객관적인의미를명백하게확정하는것으로서, 당사자사이에계약의해석을둘러싸고이견이있어그의사해석이문제되는경우에는문언의내용, 그와같은약정이이루어진동기와경위, 약정에의하여달성하려는목적, 당사자의진정한의사등을종합적으로고찰하여논리와경험칙에따라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03

204 한다 ( 대법원 선고 2007 다76603 판결, 대법원 선고 2011 다5134 판결등참조 ) 는것을재확인한데에의의가있다. 10) 신탁계약해지및불공정한신탁계약조항의효력 ( 대법원 선고 2010 다 1272 판결 ) 대상판결의쟁점은상당한이유없이위탁자의해지권을배제하는약관조항및불공정한해제권조항의효력, 신탁계약해지후수탁자의계속적인관리에대한저작권침해불법행위해당여부이다. 甲은자신의음악저작물에관한저작재산권을신탁받은乙협회에丙등이甲동의없이甲의음악저작물중일부를변경하여노래를만들고이를수록한음반과뮤직비디오등을제작 개발한것에대하여음악저작물사용허락을하지말고방송금지등법적조치를취할것을요청하였다. 이에대해乙협회가법적조치를게을리하고오히려음악저작물사용을허락하자신탁계약해지청구를한사건이다. 이에대해대상판결은乙협회의행위는저작권의신탁관리에따른제반의무를다하지못한경우에해당하거나甲과乙협회사이의신뢰관계가깨어져더이상계약관계를유지할수없는경우에해당하여신탁계약의해지사유가발생하였다고본원심판단은정당하다고하였다. 구신탁법 ( 법률제10924 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 제56 조는 위탁자가신탁이익의전부를향수하는신탁은위탁자또는그상속인이언제든지해지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구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법률제10169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9조제1 호 법률의규정에의한고객의해제권또는해지권을배제하거나그행사를제한하는조항 은무효로하고있다. 또한동법제6조제1항에따라위탁자에게인정되는해지권을상당한이유없이배제하는약관조항은공평의관점에서보아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하고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여공정을잃은것으로서무효라고보아야한다고판단하였다. 가수겸작곡가인甲과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乙협회가甲의음악저작물에관한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약관에의하여체결하면서 위탁자는수탁자의동의없이신탁계약을해제할수없다 라는조항을두었다. 이에대해위탁자가신탁이익전부를향수하는 자익신탁 에서위탁자가보유하는해지의자유를상당한이유없이제한하고일방적으로乙협회에만유리한약관조항으로서, 구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법률제10169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6조제1항에서정한 저작권백서

205 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여공정을잃은약관조항 에해당하여무효라고하였는바, 이는타당하다고할수있다. 또한고객에게일방적으로불리한약관조항은제6조제2항제1호에의해불공정한것으로추정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신탁법상신탁에해당하는데구신탁법제61 조는 신탁이종료된경우에신탁재산이그귀속권리자에게이전할때까지는신탁은존속하는것으로간주한다. 이경우에는귀속권리자를수익자로간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신탁행위로달리정하였다는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 위탁자의해지청구등으로신탁이종료하더라도수탁자가신탁재산의귀속권리자인수익자나위탁자등에게저작재산권등신탁재산을이전할의무를부담하게될뿐신탁재산이수익자나위탁자등에게당연히복귀되거나승계되는것이아니다. 또한구신탁법에는신탁종료시수탁자의청산의무에관하여아무런규정이없으므로, 신탁행위로달리정하였거나해당신탁취지등에의하여달리볼수없는한수탁자는청산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 甲은음악저작물에관한저작재산권을신탁받은乙협회와의신탁계약해지후음악저작물에대한관리중단을명하는가처분결정을받았다. 그러나乙은乙협회와계약을체결한甲의음악저작물이용자들에게甲의음악저작물이더이상乙협회의관리저작물이아님을통보하지않았다. 그리하여甲은이용자들로하여금甲허락없이음악저작물을사용하도록방치하는등저작재산권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乙협회를상대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이에대해대상판결은乙협회는신탁종료시청산의무를부담하지않으므로甲의음악저작물이용자들에게위와같은통보를하여甲허락없이음악저작물을사용하지못하도록할주의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고보았다. 그뿐만아니라, 乙협회가그와같은통보를하지아니함으로써이용자들이甲허락을받지않고음악저작물을이용하였다고하더라도저작재산권을이전받을때까지는단순한채권자에불과한갑에게침해될저작재산권도없다고보았다. 따라서갑의저작재산권침해를이유로한불법행위가성립할수없다고판단하였다. 그리하여원심판결이신탁종료시법률관계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고하였다. 제 4 장 11) 재무관리문제집과저작물성 ( 대법원 다 70520, 70537) 대상판결의쟁점은수험서의저작물성인정여부와창작성이없는표현부분에대해서까지원저작물에관한복제권등의효력이미치는지이다. 이에대해대상판결은구저작권법제2조제1호에서말하는창작물이란창작성이있는저작물을말하고그창작성이란완전한의미의독창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05

206 성을요구하는것은아니므로, 어떠한작품이남의것을단순히모방한것이아니라저작자가사상이나감정등을자신의독자적인표현방법에따라정리하여기술하였다면창작성이인정될수있다 ( 대법원 선고 판결등참조 ) 고하였다. 따라서국가고시나전문자격시험의수험서와같은실용적저작물의경우, 그내용자체는기존의서적, 논문등과공통되거나공지의사실을기초로한것이어서독창적이지는않더라도, 저작자가이용자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해당분야학계에서논의되는이론, 학설과그와관련된문제들을잘정리하여저작자나름대로의표현방법에따라이론, 학설, 관련용어, 문제에대한접근방법및풀이방법등을설명하는방식으로서적을저술하였다면, 이는저작자의창조적개성이발현되어있는것이므로저작권법에의해보호되는창작물에해당한다할것이라고하였다. 대상판결은또한복제여부가다투어지는부분이기존의다른저작물의표현과동일 유사한경우는물론기존이론이나개념을그분야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는용어에의하여설명하거나정리한경우또는논리구성상달리표현하기어렵거나다르게표현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등누가하더라도같거나비슷할수밖에없는표현, 즉저작물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발현될여지가없는경우에는저작물의창작성이인정되기어렵다할것이므로복제권등의침해도인정될수없다고하였다. 그리하여원심이원고의위각서적중복제권등의침해여부가다투어지는본소별지 1, 2 목록기재각부분이창작성이있는지를구체적으로검토하지아니한채막연히원고의위각서적이전체적으로창작성이인정되고피고의위각서적중일부내용이원고의위각서적중일부내용과유사하다는이유로, 피고가원고의위각서적에관한복제권등을침해하였다고인정한것은저작물의창작성에관한법리를오해한것으로위법하다고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원저작물이전체적으로볼때는저작권법소정의창작물에해당한다하더라도그내용중창작성이없는표현부분에대해서는원저작물에관한복제권등의효력이미치지않는다고하였다. 따라서어문저작물에관한저작권침해소송에서원저작물전체가아니라그중일부가상대방저작물에복제되었다고다투어지는경우에는, 먼저원저작물중복제여부가다투어지는부분이창작성있는표현에해당하는지, 상대방저작물의해당부분이원저작물의해당부분에의거하여작성된것인지및그와실질적으로유사한지를개별적으로살펴야한다고하였다. 나아가복제된창작성있는표현부분이원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양적 질적비중등도고려하여복제권등의침해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고하였다 저작권백서

207 12) 웹하드사이트제휴계약과저작권자의승낙 ( 대법원 도 7156) 대상판결의쟁점은웹하드업체와제휴계약을맺은저작권자가저작물업로드에대해승낙한것으로볼수있는지이다. 저작권자는웹하드사이트운영자와제휴계약을체결하여제3자들에게자신의저작물을업로드하는적법한경로를열어줌과동시에그로인한정당한이익을받고웹하드사이트의운영자는수시로제휴저작물의업로드여부를확인하여그즉시저작물을제휴콘텐츠로전환한다. 그리하여업로더들로서는웹하드사이트에서자신이업로드한파일을자동으로전환한후적법하게배포해줄것을기대하게된다. 대상판결은이에대해업로더들의행위가불법하게타인의저작물을배포한다는인식아래이루어진것으로보기어렵다고판단하였다. 그리하여업로더들에게제휴사실이공지된이상이러한사이트에서는사전에저작물업로드에관하여저작권자가승낙을한것으로보아야한다고보았다. 13) 방조범의범의및 OSP 면책을위한기술적보호조치의의의 ( 대법원 도9229) 대상판결의쟁점은저작권법위반방조의주관적요건인방조범의범의의인정여부및저작권법제102 조제2항에따른면책인정여부이다. 이에대해대상판결은원심이피고인甲이주식회사乙 ( 이하 피고인회사 ) 을설립하여웹하드사이트를개설한다음소위 공유형웹스토리지서비스 를운영하면서이사건에서문제된 SW 저작권침해사실을알지못하여저작권법위반방조의인식이없었고, 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를다하였으므로저작권법제102 조제2 항에따라면책된다는주장에대하여유죄로판단한것은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 제 4 장 M사가 경피고인회사에대하여자사의 SW가이사건서비스를통하여불법업로드및다운로드되고있음을알리면서 M사제품들전부에관하여저작권침해방지요청을한사실에도불구하고 경부터 경까지 M사가자체적으로 8회에걸쳐실시한모니터링결과이사건서비스홈페이지 유틸 항목게시판에해당 SW 관련파일이다수발견된사실을인정할수있다. 대상판결은위인정사실에앞서살펴본이사건서비스의내용, 운영방식, 피고인甲이서비스활성화를위하여취한여러조치들및서비스규모등을더하여보면, 피고인甲은회원들에의하여실행되는해당 SW 저작권침해행위를미필적으로나마인식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고본원심은타당하다고하였다.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07

208 또한저작권법제102 조제2항에따른면책주장에대해서는피고인甲이이사건범행당시기술수준에비추어저작권침해행위를방지하거나중단시키기위하여충분한노력을다한것으로보기어렵다고판단한원심을원용하였다. 원심은이사건서비스홈페이지게시판중 유틸 항목을클릭하면불법업로드된 M사의소프트웨어제품들이다수게시되어있고, 검색어를통하여업로드된제품들을손쉽게검색하여다운로드받을수있는점을알수있다. 또한 M사로부터저작권침해방지요청을받은이후에도여전히다수의저작물들이검색되어업로드및다운로드되었다. 수사과정에서도해당검색어를입력하면 M사의 SW 파일이쉽게검색되었다. 또한저작권보호를위한모니터링요원이 2명에불과하고, 금칙어설정을통한불법업로드방지를함에서도 M사가제공한금칙어에만주로의존한점이인정된다. 이에비추어피고인회사의전체매출액, 업로드및다운로드회원수, 저작물침해횟수및정도등을감안할때피고인甲의위저작권보호노력은턱없이부족하다고판단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 노4636 판결 ). 대상판결은저작권법이보호하는복제권의침해를방조하는행위란정범의복제권침해를용이하게해주는직접 간접의모든행위로서, 정범의복제권침해행위중에이를방조하는경우는물론, 복제권침해행위에착수하기전에장래의복제권침해행위를예상하고이를용이하게해주는경우도포함한다고하였다 ( 대법원 선고 2005 도872 판결, 선고 2002 도995 판결등참조 ). 또한방조범의범의는정범에의하여실행되는저작재산권침해행위에대한미필적고의가있는것으로충분하다 ( 대법원 선고 2005 도872 판결, 선고 2003 도6056 판결등참조 ) 고보았다. 그리하여정범의저작재산권침해행위가실행되는일시, 장소, 객체등을구체적으로인식할필요가없으며, 나아가정범이누구인지확정적으로인식할필요도없다 ( 대법원 선고 76도 4133 판결등참조 ) 고하였다. 또한저작권법제102 조제2항에따라면책되기위해서는사건당시기술수준에비추어저작권침해행위를방지하거나중단시키기위하여충분한노력을다하여야한다는것을밝힌점에의의가있다 저작권백서

209 제 2 절 저작권분쟁해결 1. 소송 1) 개요 저작권과관련한분쟁은종국적으로법원의소송을통하여해결하게된다. 일반적으로소송은크게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의네가지형태로구분되는데, 저작권과관련한소송도이와마찬가지이다. 저작권에관한민사소송은저작권침해로인한피해의배상을구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이주를이루지만, 그외에침해를예방하거나확대를방지하기위한가처분소송도중요한부분을차지하며, 분쟁의대상물이저작물인지여부와저작권귀속에대한확인을구하는확인소송도제기되고있다. 형사소송은저작권침해행위가저작권법제11 장에정한각죄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검사의공소제기에의하여진행된다. 저작권침해는원칙적으로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는친고죄이나, 침해자가영리를위하여상습적으로저작재산권등을침해한경우에는피해자의고소없이도검사가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 4 장 행정소송은행정청의위법한처분그밖에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등으로인하여권리나이익의침해를당한자가행정청을피고로하여제기하는소송이다. 저작권의경우에는저작권등록의효력을다투거나기타행정청의처분을다투는경우제기하게된다. 헌법소송내지헌법재판은저작권관련특정법률규정이헌법에위반하는경우에제기하는위헌법률심판과저작권관련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로인하여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침해당한자가제기하는헌법소원심판으로나뉜다.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09

210 2) 2012 년소송현황 표 년저작권관련대법원판결목록 번호선고일자사건번호내용비고 다 [1] 甲주식회사가乙의저작권침해중지요청을받고자신이운영하는음악사이트에서乙이작곡한음악저작물에관하여 MP3 파일다운로드등의서비스판매를중단하였으나서비스를이미구입한이용자들은계속이용할수있도록한사안에서, 이는서비스판매 제공중단전의행위로인한전송권등침해와는별도로乙의공중송신권또는전송권을침해하는행위이지만, 그밖에乙의복제권을침해한다고볼수는없다고한사례 [2] 甲주식회사가운영하는음악사이트에서乙이작곡한음악저작물에관하여 MP3 파일다운로드, 미리듣기등의서비스를제공하면서작곡자의성명을표시하지않고가사보기서비스에서만작곡자의성명을다른사람으로잘못표시한사안에서, 이는모두乙의성명표시권을침해한것임에도, 甲회사의가사보기서비스는乙의성명표시권을침해하지않는다고본원심판결을파기한사례 [1] 프로그램저작권이양도또는사용허락되었음이외부적으로표현되지않은경우, 프로그램저작자에게권리가유보된것으로추정되는지여부 ( 적극 ) 및계약내용이불분명한경우의해석방법 다 [2] 甲주식회사에서퇴사한乙등이丙주식회사의요청에따라甲회사가丙회사에점포별로개별계약을체결하여공급한전산시스템의프로그램을새로운프로그램으로변경하였는데, 두프로그램의유사도를감정한결과변경전프로그램을기준으로 89.66%, 변경후프로그램을기준으로 87.96% 가동일 유사한사안에서, 甲회사와丙회사의계약체결양태, 계약서의내용및계약체결후정황등에비추어甲회사가丙회사에전산시스템의유지보수를위하여필요한한도내의프로그램소스코드등에대한사용허락을넘어변경전프로그램저작권전부또는일부를양도하였다고볼수없는데도, 이와달리보아乙등이甲회사의변경전프로그램에대한복제권또는개작권을침해하지않았다고본원심판결에는법리오해등위법이있다고한사례 [1]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정한 기술적보호조치 의의미및단순히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대한접근만을통제하는기술적조치가이에포함되는지여부 ( 소극 ) 도 1422 [2] 피고인들이甲주식회사가개발 등록한대리운전배차프로그램의기술적보호장치를자신들이개발한프로그램을이용하여무력화하였다고하여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으로기소된사안에서, 甲회사가취한기술적조치는모두프로그램에대한접근통제조치에해당될뿐같은법제 30 조에서정한 기술적보호조치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는이유로, 피고인들에게무죄를인정한원심판단을정당하다고한사례 저작권백서

211 번호선고일자사건번호내용비고 대상판결은이사건각드라마에등장하는인물들의이름, 복장, 소품만으로는이사건각드라마와별개로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받을수있는캐릭터저작물이될수없다고한원심을인정한사례 다 사진저작물과영상저작물에대하여원심이실질적유사성이없다고판단한것은정당하고, 응용미술저작물에대해서는드라마甲의남녀주인공의코트와목도리, 드라마乙의의녀복장과드라마丙의여자주인공의상은각저작물로보호받기위해필요한창작성이있다고할수없다고한사례 드라마丁의여자주인공이입었던한복은이에대한저작권이원고에게있다고볼수없고, 또한드라마丙의남자주인공이입었던갑옷은실질적유사성이없다고보아, 복제권또는 2 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주장을배척한원심을그대로인정한사례 다 5516 대상판결은원고가 경甲이라는개인사업체를설립하여소프트웨어개발업무를해오다가 이사건프로그램을창작하여 乙에저작자를원고로하여이사건프로그램을등록한사실, 원고는 주식회사丙를설립한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이사실에따르면이사건프로그램의창작및등록당시주식회사丙은설립되지않은상태이었으므로이사건프로그램의저작자는원고이고주식회사丙이라고할수없다고보았다. 따라서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 5 조에따라업무상저작물은그법인을저작자로보는규정을적용하여원고가대표이사로있는주식회사丙을저작권자라고한원심을파기한사례 마 도 대상판결은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 5 조에서업무상저작물의경우법인등을당해프로그램의저작자로보는규정은프로그램제작에관한도급계약에는적용되지않는것이원칙이고, 다만주문자가전적으로프로그램에대한기획을하고자금을투자하면서개발업자의인력만을빌어그에게개발을위탁하고이를위탁받은개발업자는당해프로그램을오로지주문자만을위해서개발 납품하는것과같은예외적인경우에는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창작한프로그램에준하는것으로보아위규정을준용하여주문자를프로그램저작자로볼수있다고한것을재확인한사례 저작권법제 141 조는법인의 사용인그밖의종업원 이법인의업무에관하여저작권법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법인의 사용인그밖의종업원 은직접또는간접으로법인의업무감독이나통제를받으면서독자적인판단이나권한에의하여그업무를수행할수있는사람을의미한다는것을재확인한사례 제 4 장 다 [1] 저작권법제 29 조제 2 항에서정한 판매용음반 의의미 (= 시중에판매할목적으로제작된음반 ) [2] 외국계커피전문점의국내지사인甲주식회사가, 본사와음악서비스계약을체결하고배경음악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乙외국회사로부터음악저작물을포함한배경음악이담긴 CD 를구매하여국내각지에있는커피숍매장에서배경음악으로공연한사안에서, 위 CD 는시중에판매할목적으로제작된것이아니므로저작권법제 29 조제 2 항에서정한 판매용음반 으로볼수없다고한사례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11

212 번호선고일자사건번호내용비고 다 이사건인센티브약정에서정한 해외지역판매매출수입 은피고가현실적으로취득한대금이아니라그판매대금전부 (25 억원 ) 를의미하는것이라고판단하고, 원심이이사건인센티브약정에서정한 해외지역판매매출수입 이피고가현실적으로취득한대금 ( 판매대금 25 억원중피고에게배분된 50% 상당금액 ) 을의미한다고보아그금액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을이사건출연계약에따른인센티브약정금으로판단한것은위법하다고판단한사례 [1] 甲이자신의음악저작물에관한저작재산권을신탁받은乙협회에병등이甲동의없이甲의음악저작물중일부를변경하여노래를만들고이를수록한음반과뮤직비디오등을제작 발표한것에대하여음악저작물사용허락을하지말고방송금지등법적조치를취할것을요청하였는데도, 乙협회가법적조치를게을리하고오히려음악저작물사용을허락하자신탁계약해지청구를한사안에서, 신탁계약의해지사유가발생하였다고본원심판단을정당하다고한사례 [2] 위탁자가신탁이익전부를향수하는신탁에서상당한이유없이위탁자의해지권을배제하는약관조항의효력 (= 무효 ) 다 1272 [3] 가수겸작곡가인甲과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乙협회가甲의음악저작물에관한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약관에의하여체결하면서 위탁자는수탁자의동의없이신탁계약을해제할수없다 는조항을둔사안에서, 위조항은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여공정을잃은것으로서무효라고한사례 [4] 저작권신탁관리계약에서위탁자의해지청구등으로신탁이종료하더라도신탁재산을수익자나위탁자등에게이전할때까지는수탁자가신탁재산을계속관리할권한과의무를갖는지여부 ( 원칙적적극 ) 및신탁종료시수탁자가청산의무를부담하는지여부 ( 원칙적소극 ) [5] 甲이, 자신의음악저작물에관한저작재산권을신탁받은乙협회가신탁계약해지후음악저작물에대한관리중단을명하는가처분결정이있었는데도乙협회와계약을체결한甲의음악저작물이용자들에게甲의음악저작물이더이상乙협회의관리저작물이아님을통보하지않아이용자들로하여금甲허락없이음악저작물을사용하도록방치하는등저작재산권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乙협회를상대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을구한사안에서, 불법행위가성립하지않는데도, 이와달리본원심판결에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고한사례 다 구저작권법제 2 조제 1 호에서말하는창작물이란창작성이있는저작물을말하고그창작성이란완전한의미의독창성을요구하는것은아니므로, 어떠한작품이남의것을단순히모방한것이아니라저작자가사상이나감정등을자신의독자적인표현방법에따라정리하여기술하였다면창작성이인정될수있다는것을재확인하면서다만복제여부가다투어지는부분이기존의다른저작물의표현과동일 유사한경우는물론기존이론이나개념을그분야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는용어에의하여설명하거나정리한경우또는논리구성상달리표현하기어렵거나다르게표현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등누가하더라도같거나비슷할수밖에없는표현, 즉저작물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발현될여지가없는경우에는저작물의창작성이인정되기어렵다할것이므로복제권등의침해도인정될수없다고한사례 저작권백서

213 번호선고일자사건번호내용비고 도 7156 저작권자는웹하드사이트운영자와제휴계약을체결하여제 3 자들에게자신의저작물을업로드하는적법한경로를열어줌과동시에그로인한정당한이익을받고웹하드사이트의운영자는수시로제휴저작물의업로드여부를확인하여그즉시저작물을제휴콘텐츠로전환하므로, 업로더들로서는웹하드사이트에서자신이업로드한파일을자동으로전환한후적법하게배포해줄것을기대하게되고따라서업로더들의행위가불법하게타인의저작물을배포한다는인식아래이루어진것으로보기어려우며업로더들에게제휴사실이공지된이상이러한사이트에서는사전에저작물업로드에관하여저작권자가승낙을한것으로보아야한다고한사례 도 9229 저작권법이보호하는복제권의침해를방조하는행위란정범의복제권침해를용이하게해주는직접 간접의모든행위로서, 정범의복제권침해행위중에이를방조하는경우는물론, 복제권침해행위에착수하기전에장래의복제권침해행위를예상하고이를용이하게해주는경우도포함한다 ( 대법원 선고 2005 도 872 판결, 선고 2002 도 995 판결등참조 ). 또한방조범의범의는정범에의하여실행되는저작재산권침해행위에대한미필적고의가있는것으로충분하고 ( 대법원 선고 2005 도 872 판결, 선고 2003 도 6056 판결등참조 ), 정범의저작재산권침해행위가실행되는일시, 장소, 객체등을구체적으로인식할필요가없으며, 나아가정범이누구인지확정적으로인식할필요도없다고한것을재확인한사례 이외 2012 년저작권관련고등법원판결은서울고등법원 26건, 부산고등법원 1건이있으며판결일자와사건번호는다음과같다. 1. 서울고법 나34165 손해배상 2. 서울고법 라 1363 서적판매등금지가처분 3. 서울고법 나 저작권사용료지급 4. 서울고법 나41811 위약금 5. 서울고법 나22377 면직처분무효확인등 6. 서울고법 나2373 손해배상금 7. 서울고법 라149 영업비밀및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8. 서울고법 나56509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9. 서울고법 나 부정경쟁행위금지 10. 서울고법 나 저작권침해정지청구등 제 4 장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13

214 11. 서울고법 라67 가처분이의 12. 서울고법 나 손해배상 ( 기 ) 13. 서울고법 나90561 손해배상 14. 서울고법 나45370 저작권사용료등 15. 서울고법 라224 가처분이의 16. 서울고법 나 약정금 17. 서울고법 라 938 가처분이의 18. 서울고법 나 손해배상 ( 기 ) 19. 서울고법 나 저작권침해금지등 20. 서울고법 나96415 음반판매금지등 21. 서울고법 나 손해배상금 22. 서울고법 나17693 저작권침해금지등 23. 서울고법 나1151( 본소 ) 서적판매금지등, 2010 나1168( 반소 ) 손해배상 24. 서울고법 나 공연금지 25. 서울고법 나 손해배상 26. 서울고법 나 저작인접권침해부존재확인 27. 부산고법 나1825 저작권침해금지등 2. 조정 1)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수행하고있는대체적분쟁해결수단인저작권분쟁조정제도는신속하고경제적인제도운영을통하여대국민서비스를제고하고있다 년저작권법제정 50주년을맞이하여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저작권위원회로그명칭이바뀐지 2년만인 2009 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저작권법이통합되어기존의저작권위원회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한국저작권위원회로새롭게출범하게되었다. 출범후양기관의 저작권백서

215 기능과제도를통합하여일반저작물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대한조정을함께운영하고있다. 정보통신기술의눈부신발전및일반국민의의식제고에따라지적재산권관련분쟁이급격히증가하고있고이러한분쟁을해결하기위한한국저작권위원회의분쟁조정제도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의모범적인사례로인정받고있다. 분쟁조정제도의본질적인특성상절차상당사자에게강제성이없다는단점을가지고있기도하다. 조정제도이용이당사자의자유의사에의지할수밖에없다는사실은조정제도개시에어려움을수반하므로현재저작권법에직권조정제도 ( 조정부가조정안을작성하여당사자에게제시하였으나, 일방당사자가합리적인이유없이이를거부하거나조정가액이 1천만원미만인경우직권조정을결정할수있도록함 ) 도입을검토하고개정안을마련하고있는등제도개선방안을검토하고있다. 이러한직권조정제도의도입을통해경제적ㆍ효율적인분쟁해결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된다. 간이조정으로도불리고있는알선제도역시한국저작권위원회가운영하고있다. 조정에비하여비용이무료라는장점이있으나, 알선의효력이민법상화해에불과하여이용실적은거의없다. 표 4-2 ADR 제도비교 구분개념효력 중재 조정 당사자의합의에의하여선출된중재인의중재판정에의하여분쟁을해결하는제도 중립적인제 3 자적지위를가진조정기구를통해분쟁당사자들이합의에도달하도록하는제도 확정판결 재판상화해 제 4 장 알선 사건이공정하게해결되도록주선함으로써분쟁당사자들의화해를유도하여합의에이르게하는제도 민법상화해 (1) 조정의대상 가. 저작인격권에관한분쟁저작인격권에관한분쟁은 저작자의허락없이미공표저작물을공표한경우, 저작자의허락없이저작자의성명을표시하지않거나다르게표시한경우, 저작자의허락없이저작물의제호나형식및내용을변경한경우등이이에해당한다.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15

216 나. 저작재산권에관한분쟁저작재산권에관한분쟁은 저작권자의허락없이저작물을인쇄, 복사, 녹음 녹화등의방법으로복제한경우, 저작권자의허락없이저작물을연기, 연주, 가창, 상영등의방법으로공연한경우, 저작권자의허락없이저작물을유선또는무선통신의방법으로방송한경우, 저작권자의허락없이그림, 사진등을전시한경우, 저작권자의허락없이번역, 편곡, 각색또는영화로제작한경우등이이에해당한다. 다. 저작인접권에관한분쟁저작인접권에관한분쟁은 가수, 연주자등실연자의허락없이그의실연을사진촬영, 녹음 녹화또는방송하거나그의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영리목적으로대여한경우, 음반제작자의허락없이그의음반을복제 배포한경우와영리목적으로대여한경우, 방송사업자의허락없이그의방송을동시중계방송하거나녹음 녹화또는사진으로촬영한경우등이이에해당한다. 라. 보상금에관한분쟁 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방송함에있어, 방송사업자가실연자와음반제작자에게지급하는보상금에관하여합의가되지않는경우, 분쟁조정의대상이된다. (2) 조정의효력 조정에서합의여부에대한결정은전적으로당사자들의자유의사지만, 결정에대한구속력은재판상의판결과조금도다르지않다. 저작권법제117조 ( 조정의성립 ) 제 1, 2항에 조정은당사자간에합의된사항을조서에기재함으로써성립되고, 이러한조서는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으나, 당사자가임의로처분할수없는사항에관한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즉, 성립된조정은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지며, 판결문과동일한조정조서에대하여강제집행문을부여하기위한근거로법원은과거 저작권심의위원회조정조서에대한집행문부여규칙 ( 대법원규칙제1051 호 ) 을두었으나, 1992 년 3월 2일 각종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백서

217 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 대법원규칙제1198 호 ) 을제정하여기존의대법원규칙제1051호를폐지하였다. (3) 조정의특징 조정의특징은보는시각에따라장단점이혼재될우려가있으나일반론적관점에서위원회의조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조정의장점첫째, 경제성이다. 조정은신청시에그내용에따라 1만원 ~10 만원의비용을부담하고이후종결시까지추가되는비용이없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조정신청비용은최초법원의사물관할의구분을참고하여신청취지상의금액에연동하도록정했으며,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들마다다소차이가있다. 조정비용을신청취지에연동하게함으로써과다한남소를막을수있는등긍정적인효과가있다. 둘째, 전문성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조정부는 3인의위원으로구성하되그중 1인은변호사의자격이있으며, 나머지위원은각분야의전문가및학계인사로구성된다. 그리고조정신청금액에따라합의부 7개, 단독부 4개로구성되어있다. 조정은최초신청단계에서부터관련전문가들의도움을받을수있으므로특별한법률지식이필요하지않고, 엄격한절차없이자유롭게자기의견을말할수있다. 셋째, 비공개이다. 조정은비공개가원칙이므로, 조정부장이허가하거나당사자가공개하지않는한비밀이보장된다. 제 4 장 넷째, 신속성이다. 조정은신청서가한국저작권위원회에접수된날부터 3개월내에처리되며, 3개월내에합의가되지않을때에는불성립으로간주, 종결처리된다. 예외적으로당사자의동의를얻는등의경우에한해서 1개월의범위에서 1회에한하여연장이가능한규정을두고있다. 다섯째, 효력이다. 조정이성립되면재판상화해와같은효력이부여되며, 성립된내용을이행치않을때에는한국저작권위원회소재지관할법원으로부터조정조서에집행문을부여받아강제집행이가능하다.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17

218 여섯째, 누구나신청할수있다. 조정은권리자뿐만아니라침해자도신청이가능하다. 일반적으로권리자가권리를주장하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 권리자의주장이과도할경우침해자의입장에서침해사실은인정하나그금액이나내용이과다하다는내용으로도조정을신청할수있는것이다. 이러한점은일반적인사법기능이수행하기어려운조정제도만의장점이다. 나. 조정의단점조정의가장큰단점은본질상강제성이없다는점이다. 전적으로당사자의자유의사에의지할수밖에없다는사실은조정실무적인측면에서도많은어려움을가져온다. 물론저작권관련분쟁은공익적인성격이강한환경분쟁이나국가정책적인차원에서보호객체인소비자분쟁과는다소거리가있는순수한사익을보호법익으로한다는점에서어떠한형태로든강제성을생각하기어려운것은사실이다. 이러한이유로현재저작권법에직권조정제도도입을검토하고개정작업중이다. (4) 조정의절차 조정부는저작권법에명시된자격요건에의거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촉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중 3인으로구성되며, 그중 1인은변호사자격이있는자이어야한다. 실무적으로위원회조정부는법조계 1인, 학계 1인, 저작물각분야의전문가 1인을기본구성원칙으로세워두고있으나, 조정신청금액이 5백만원이하인사건에대하여는 1명의위원으로도조정이가능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조정이접수되어진행되는절차를간단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저작권상담실을통한법률상담및심의조정팀조정상담 한국저작권위원회는조정과관련하여전화, 내방및인터넷상담을하고있으며, 상담후분쟁조정신청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다. 나. 조정신청서접수, 담당조정부지정및이송 신청서에는당사자표시, 신청취지, 신청원인이기재되며, 일반적으로팩스나메일을통해 저작권백서

219 사전에신청서와내용을검토하는과정을거치게된다. 신청서가접수되면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에의해담당조정부가지정된다. 다. 조정기일지정 조정은기일을지정한후당사자의출석을요구하여법원의심리와같은방식으로진행되며, 이경우조정기일은일반적으로조정접수일로부터약 4주후에지정된다. 라. 기일진행을위한검토기일이지정되면조정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는당사자들의조정신청서와준비서면, 당사자내지이해관계인과의전화통화등을통해사건을충분히검토하여효율적인기일진행을준비하게된다. 마. 기일진행 조정부장은필요한경우이해관계자의출석을요구하거나증명서류의보완 제출을요구할수있고, 증인, 서증, 검증, 감정등의방법으로증거조사를실시할수있다. 조정기일에당사자를대리할수있는자는변호사, 지배인, 법정대리인기타법률상소송대리권이있는자를제외하고는조정부장의허가를받은자에한하며, 자격과권한을서면으로증명하여야한다. 기일에서의진술은서면또는구술로하며경우에따라서당사자의의사를개별적으로확인하는등의방법을통해쌍방의진술내용과감정상태등을충분히고려하여적극적으로합의가성립될수있도록노력한다. 제 4 장 2) 활동및성과 (1) 조정부의운영 2012 년위원회조정부는 7개의합의부와 4개의단독조정부로총 11개의조정부가운영되었다. 조정은총 78건신청이되었으며전년대비약 5% 의감소율을보였다.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19

220 조정상담권리자 ( 신청인 ) ( 심의조정팀 ) ( 위원장 ) ( 조정부 ) 조정신청권리자 조정신청서권리자접수 조정부권리지정자 조정신청서회부 ( 위원장권 리조정부자 ) 조정기일지정 ( 출석요구서권리자송부 ) 권조리정자 조정신청서제출조정비용납부 조정지휘 : 조정부장 ( 의견청취, 질서유지, 증거조사등 ) 조정보조 : 조정조사관 ( 조정에관한각종기록작성 보존등 ) 조정당사자동의시감정수행 ( 별도의감정비용추가 ) 권성리립자 조정신청의권리자취하 불성립 조정조서작성 교부 ( 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 ) 조정불성립증명서교부 ( 조정당사자요구시 ) 권종리결자 그림 4-1 분쟁조정절차도 조정건수를저작물분야별로살펴보면총 78건중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33건, 어문저작물 17건, 음악저작물 13건, 저작인접물 10건, 사진저작물 4건, 미술저작물 1건으로나타나고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의비중이높으며, 연극저작물, 건축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등에대해서는조정신청이한건도없었다. 이러한결과는기관통합이전의저작권위원회의일반저작물분야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컴퓨터프로그램분야의전문성이상호시너지효과를발휘하여전체적인저작물분야별로균형된모습을나타내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으나, 특정저작물에편중된결과는다소아쉽다. 전반적으로증가추세인조정신청의이유는분야별전문가를중심으로조정위원을위촉하고, 조정조사관들이사전조사과정에서당사자의의견을충분히청취하고수렴한후, 조정기일 저작권백서

221 진행전사전조정회의를열어핵심쟁점사항을해당조정부에보고하고논의하는조정접수단계에서부터기일진행까지의일련의과정에서찾을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또한조정기일진행과정에서재판과는달리당사자에게격의없이충분히자신의입장을설명할수있는시간을부여하고, 조정부는이러한당사자의의견을충분히청취한후양자의합의도출에전력을기울이는조정특유의절차에서도찾을수있을것이다. 이러한결과는한국저작권위원회가국민들로부터저작권분야에서전문성과권위를인정받고있다는사실을간접적으로나타내고있음을의미한다. 나아가한국저작권위원회가최소한저작권분야에서확실히자리매김하고있음을의미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표 4-3 연도별조정접수및처리현황건수 ( 단위 : 건 ) 연도 전년이월 접수 처리현황 신규계성립불성립취하기타진행계 제 4 장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21

222 표 4-4 연도별, 분야별조정건수 분야연도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편집 2 차적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 단위 : 건 ) 계 ,463 계 (2) 지방순회조정부의운영 분쟁당사자들의거주지역에따라운영되는지방순회조정부는 2012 년에는경주지역에서실시되었다. 그동안은한국저작권위원회지역사무소가따로없어, 경우에따라조정기일로인해분쟁당사자의스케줄에지장이있는경우가많았다. 조정의특성상분쟁당사자가기일마다출석해야만조정이진행될수있기때문이다. 이에지방에서조정을개최하여찾아가는서비스 저작권백서

223 를제공함으로써당사자들의편익을제고하고자하였다. 실제로조정기일에지방에거주하는당사자의불출석으로인해불성립되는사례가많았다는점을감안할때, 향후지방순회조정부의대상지역을확대하여분쟁당사자들의이용편의를도모할필요가있다. 그림 4-2 경주지역순회조정부운영 3) 평가및전망 분쟁발생시조정제도의강제력이없다는문제와이전에비하여낮은조정성립률을해결하기위하여법제도개선에노력하고있다. 당사자의자유의사로민주적으로분쟁을해결하는제도특성상조정의성립에이르기까지조정성립률에는내재적한계를가지는것으로판단되는데, 실제양당사자중일방이불출석하면조정이불성립되는사례가다수발생한다. 제 4 장 하지만, 조정성립률에영향을미치는근본적요인은조정부가제시한권고안이당사자를구속하는강제력이없음이이유로생각되는데, 더효율적인분쟁해결을위하여조정부의직권조정이가능하도록저작권법개정을준비중이다. 부수적으로법원연계조기조정에참여, 조정서비스의개선등을통해분쟁조정을활성화및조정성립율향상을도모할것이다. 알선제도는 2011 년 1건의실적이있었고성립되었다. 실적이낮은이유는그효력측면에서조정과는달리강제집행력이없는민사상화해라는점에있는것같다. 다만, 알선제도이용이무료인점은조정과다른장점이므로, 소수의이용자들을위해서라도제도를계속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23

224 분쟁조정의이용활성화를위해위원회는분쟁조정사례집배포, 제도설명회, 리플릿발간등의홍보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저작권분야의전문성이담보되어있으므로향후저작권조정관련연구, 온라인조정도입, 시설확충등조정당사자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저작권분야의분쟁해결제도를더욱발전시켜나갈것이다. 3. 저작물감정 1) 개요 정보기술의발달로기존저작물에의접근이쉬워지고변형이용이해짐에따라저작권분쟁, 특히표절분쟁이발생한경우에양측저작물의실질적유사여부를판단하는것이점차중요해지고있다. 저작물이실질적으로유사한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해당저작물에대한전문적인경험및지식, 그리고법적인경험및지식이모두활용되어야한다는특징으로인하여기존의법률가또는해당분야전문가단독적으로는판단하는것이갈수록어려워지고있다. 저작물감정제도는저작권분쟁이발생하여그침해여부에대한전문가적판단이필요한경우, 법원또는수사기관등의의뢰를통하여저작물의유사여부등을판단하여그결과를제시하는제도이다. 저작권침해와관련하여법원및수사기관의최종판단을지원하고실질적으로권리자및이용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는저작권법제113조및제119조에따라모든저작물을대상으로감정을수행하고있다. < 저작물감정제도주요연혁 > ( 구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컴퓨터프로그램감정업무수행 ( 01.~ ) ( 구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 제38조의2( 감정 ) ( 구 ) 저작권위원회의일반저작물감정업무수행 ( 07.~ ) 저작권법 ( ) 제119조 ( 감정 ) 한국저작권위원회출범에따른저작물전반 ( 일반저작물및컴퓨터프로그램등 ) 에대한감정업무의통합수행 ( ~ 현재 ) 그림 4-3 저작물감정제도주요연혁 저작권백서

225 한국저작권위원회의감정은각저작물분야의전문가에의하여수행되고, 감정전문위원회의엄정한심의를거쳐진행되므로결과의신뢰성이보장된다. 특히분쟁당사자일방이신청하여진행하는개인적인감정과는달리, 어느쪽으로도기울지않고중립적인입장에서공정한감정을수행하고있다. 특히일반적으로감정을의뢰하기위해서는큰비용이소요되는것에비하여, 위원회감정은행정처리비용을최소화하고감정서심의비용을국가예산으로부담하기때문에매우경제적이라고할수있다. 감정은그대상과목적에따라 ⅰ) 저작권침해여부를판단하는저작권침해감정, ⅱ) 소프트웨어의완성 ( 하자 ) 도, 유사 ( 복제 ) 도, 개발비등을판단하는소프트웨어감정, ⅲ) 기타프로그램과관련된전자적정보등에대한감정으로구분할수있다. 컴퓨터프로그램감정은컴퓨터프로그램과컴퓨터프로그램관련자료 ( 설계서, 매뉴얼등 ) 의저작권침해여부에대한판단및기타전자적정보에대한감정을제공하고있어저작권분쟁뿐만아니라, 영업비밀침해, 소프트웨어계약불이행에의한손해배상등과관련된분쟁에서도상당히중요하게활용되고있다. 표 4-5 연도별감정의뢰현황 구분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008년 년 년 년 년 기타 계 제 4 장 감정이진행되기위해서는먼저법원또는수사기관의감정의뢰 ( 법원의촉탁등 ) 가있어야한다. 위원회는감정이의뢰되면제출된자료를분석하여예상되는감정비용을의뢰기관으로통보하고, 통보된예상감정비용이예납되면본격적인감정에착수하게된다. 감정이완료되면감정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쳐감정결과를의뢰 ( 촉탁 ) 기관에제공하고있다.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25

226 감정촉탁 ( 신청 ) 서및감정자료의제출 제출된감정자료의분석및검토 예상감정비용산출및통보 감정인지정 감정전문위원회심의 감정결과통보 추가자료제출요청 보정 그림 4-4 감정의진행절차 2) 감정사례 (1) 프로그램에대한감정 가. 사건개요고소인 ( 이하 甲 ) 은소프트웨어의개발업등을목적으로하는회사로 A도서관사이의용역계약을체결하고 B시스템과 C Ⅲ 개발하여, 전국공공도서관에 C Ⅲ를설치하였다. 또한甲은위 C Ⅲ 시스템등의자료관리시스템과는별도로 RFID 기술 20 을이용한 사서용데스크톱리더기 및리더기구동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그런데피고소인 ( 이하 乙 ) 은도서관에자신의 RFID 리더기를공급하기위해, 甲의 RFID 리더기와그구동프로그램사이의통신암호를해독하여乙의 RFID 단말기를 C Ⅲ 시스템과연동시켰다. 이에검찰은甲의구동프로그램에포함되어있는정품인증암호가기술적보호조치에해당되는지에관한감정을요청하였다. 나. 감정결과 감정결과甲의 RFID 리더기구동프로그램에포함되어있는정품인증암호기술은리더기 20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IC 칩과무선을통해정보를관리할수있는인식기술을말한다 저작권백서

227 구동프로그램의불법복제방지등 저작권의행사 또는 저작권의침해행위의방지및억제 와의관련성을찾기어려울뿐만아니라, 다른리더기의사용을막기위한리더기구동프로그램의정품인증기술은기술적보호조치의예외에해당되어저작권법상의법적보호대상에포함되는것으로보기어렵다고판단하였다. (2) 응용미술저작물에대한감정 가. 사건개요원고는노트등의팬시류제품을직접디자인하여제작, 판매하는자인데피고측에서자사제품들의디자인을지속적으로도용하여유사한팬시류제품을제작, 판매하고있다고하여법원에침해금지등의소를제기하였고, 법원은원고의스티커및노트표지디자인의창작성여부와피고의다이어리속지디자인 2종과의실질적유사성여부에관한감정을한국저작권위원회에의뢰하였다. 나. 감정결과 원고의디자인은복제가가능하며물품의실용적 기능적요소로부터분리가능한응용미술저작물에해당하는것으로그창작성은충분히인정될수있다. 원고의디자인과피고의디자인은모티브, 특징부, 모양, 전체적인심미감등디자인측면에서일부유사성은존재한다. 그러나이러한유사성은저작권법의보호범위밖에존재하는아이디어이거나아이디어로부터기인하는표현에해당하는것으로실질적유사성에는해당하지않는다. 제 4 장 3) 활동및성과 (1) 감정의수행 2012 년에는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영상저작물등의일반저작물 19건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40 건총 59건의감정이의뢰되었고, 33건의감정결과를의뢰기관에통보하였다.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27

228 구분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표 년유형별감정의뢰건수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 그램저작물기타계 2012 년 년에는전년대비감정수요가급격히증가하였다. 어문저작물과미술저작물을중심으로일반저작물의감정이지속적으로의뢰되었으며, 영업비밀침해사건에대한컴퓨터프로그램및 SW 분야감정요청이증가하였고게임프로그램의위조여부및완성도에관한감정을다수수행하였다. 표 년의뢰기관별감정의뢰건수 구분 법원 검찰 경찰 기타 건수 비율 64.4% 13.6% 20.3% 1.7% (2) 감정전문위원회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는감정결과의신뢰성및정확성을확보하기위하여감정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쳐감정결과를제공하고있다. 감정전문위원회는저작물분야별전문가및법률전문가로구성되어있으며, 감정기준의적합성, 감정방법의타당성, 감정내용의명확성, 감정결과의공정성을심의한다. 현재감정전문위원회는다섯개로구성되어있는데세개의위원회에서 SW 감정에대한심의를담당하고, 두개의위원회에서일반저작물감정에대한심의를담당하고있다 년에는 26회의감정전문위원회를개최하여 30개안건을심의하였다. 표 4-8 연도별감정전문위원회개최현황 ( 최근 5 년간 ) 연도 횟수 (3) 감정관련조사연구강화 2012 년에는위탁연구과제로 컴퓨터프로그램의실질적유사성에관한연구 를수행하여사용 저작권백서

229 자인터페이스, 데이터구조분야등에서미국의주요판례를분석하였으며, 컴퓨터프로그램의실질적유사성판단의추세및동향에대하여정리하였다. 4) 평가및전망 지난 10여년간다양한유형의저작물을대상으로신뢰성있고공정한감정을수행하였다 년에는저작물감정의뢰건수가전년대비대폭증가하였는데, 이는저작물감정이저작권등에대한분쟁에서법원등의판단을효과적으로지원하고있음을나타내는것이라고할수있겠다. 향후에는다양한분야의감정사건에대하여더실효적인감정결과를제공할수있도록저작물분야별워킹그룹을운영하고분야별감정사건판례집을발간하여의뢰기관에배포할예정이다. 또한저작물감정제도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한조사를수행하고저작물분야별실질적유사성관련연구를강화하는등신속하고정확한저작물감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계속노력할것이다. 4. 법률상담 1) 개요 제 4 장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상담팀 운영을통해저작권문제로어려움을겪거나법률해석을필요로하는국민들을대상으로다양한저작권환경에서의법률적판단기준과효과적인문제해결방안을제시하는무료저작권법률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법률상담서비스는전화, 내방, 서신, 팩스등오프라인상담은물론, 네이버지식인파트너를통한질의 응답및스스로저작권문제에대한답을구할수있는 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 등의온라인서비스를함께제공하고있다.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29

230 (1) 법률상담의유형 가. 오프라인상담 전문상담원상담저작권과관련한다양한문제에대해전문적이고구체화된답변을듣기원하는이용자들의요구에맞추어전문상담원이전화, 내방, 이메일, 서신 ( 우편, 팩스 ) 등다양한채널을통해개별사안에따른맞춤형상담을제공하고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무료법률상담저작권분쟁이나계약등과같이세부적이고집중적인상담이필요한이용자들을위해한국저작권위원회소속저작권전문변호사가직접 1:1 면담을통해충분한시간상담을진행함으로써상담서비스의전문성을높이고당면한저작권문제에실질적인해결방안을제시하고자노력하고있다. 나. 온라인상담 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 ( 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 는저작권일반상식, 저작권권리관계및법률위반여부, 저작권법령정보와판례, 저작권침해관련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의업무등을키워드하나로상시검색하여볼수있는서비스로, 이용자들은자신이궁금해하는저작권문제에대해단계별로세분화된시나리오를실행해가면서원하는정보를빠르고손쉽게찾아볼수있다. 그림 4-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사이트첫화면 저작권백서

231 네이버지식인지식파트너 ( 온라인상에서유통되는저작권에관한잘못된정보를바로잡고저작권을통해국민들과자연스럽게소통할수있는채널마련을위하여국내최대포털인네이버측과 MOU 를체결하고, 네이버지식파트너서비스를통하여네티즌들의저작권관련궁금증에대한답을제공하고있다. 그림 4-6 네이버지식인지식파트너를통한네티즌들의저작권문제해결지원 2) 활동및성과 일반국민들의저작권에대한인식개선과저작권관련이슈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면서저작권법률상담건수는매년꾸준한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제 4 장 특히전화, 내방등상담직원과직접연결하여저작권문제에대한답을얻을수있는오프라인상담의경우, 2011 년 12,120 건에서 2012 년 16,660 건으로전년대비 37% 가늘어나큰폭의증가세를보였다. 오프라인상담건수는지난 2010 년처음으로 1만건을돌파하였고, 이후 3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며동기간대비최다건수를갱신하고있으며, 2012 년에는전체상담에서자동상담비율이 (74%) 상대적으로감소하여오프라인상담의의존도가높아졌음을알수있다. 상담채널별통계를살펴보면, 전년대비전화상담 27.5%, 인터넷상담 183%, 내방상담 61%,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31

232 서신상담 145% 등모든채널별상담건수가증가하였다. 특히인터넷상담과내방상담이큰폭으로증가하였음을알수있는데, 이는네이버지식인활동시작과변호사무료법률상담서비스실시등상담채널확대에기인한것으로풀이된다 년의경우다른해와달리전체상담건수가 64,616 건으로전년대비약 38% 감소하였는데, 이는한 유럽연합, 한미 FTA 체결에따른저작권법개정에발맞추어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의내용을개편하면서상담건수집계방식을시나리오단계별웹페이지클릭수를모두포함하던방식에서개별질문의최종답변확인건수만포함하는방식으로변경함에따라온라인자동상담건수가 47,956 건으로약 48% 감소한데에따른것이다. 표 4-9 네이버지식파트너상담건수 서비스개시일 :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답변 추천 표 4-10 변호사무료법률상담건수 서비스개시일 :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상담 저작물유형별상담을살펴보면어문저작물이전체의 16.8% 인 11,978 건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사진저작물이 11.7% 로 7,568 건, 영상저작물이 11.4% 로 7,388 건, 미술저작물이 8.8% 로 5,695 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8.7% 로 5,654 건으로등으로상기 5개분야가전체상담의 50% 이상의비중을차지하였다. 저작권상담에서가장빈번한내용은온라인상의침해분쟁에관련된것으로, 2012 년의경우온라인신문사들이자신들의신문기사및사진을스크랩한블로그및기업홈페이지등을대상으로저작권침해를제기한데따른관련상담이나폰트파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에대한저작권침해분쟁상담이꾸준히이어졌다. 3) 주요상담사례 2012 년의대표적인상담유형을살펴보면, 지난해에이어온라인상사진스크랩및폰트파일 저작권백서

233 무단사용으로인한대규모저작권침해통보및법적대응이이어지면서이에따른저작권침해의처벌수위, 손해배상금, 합의금등의해결방안에대한문의가지속적으로이어졌다. 한편개인이용자에게는무료로배포되나기관및법인은유료로사용해야하는라이선스를가진소프트웨어를라이선스확인없이설치, 사용함에따른라이선스위반분쟁문의도쇄도하였다. 또한전세계적으로열풍을일으킨가수싸이의 말춤 에대한대중들의관심이높아지면서안무저작권에관한문의를필두로작가이외수의트위터글저작권분쟁사건,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게임표절분쟁등미디어상의저작권이슈에대해저작권상담을통해확인하는경우가상당수있었다. 4) 평가및전망 1991 년시작된한국저작권위원회의법률상담은저작권에대한국민적관심이부족했던초창기인 1997 년까지연간 1천건에채미치지못하였다. 하지만급속도로발전한디지털기술과인터넷사용의확대로저작물이용환경이급속히변화하면서저작권에관한이슈가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이러한움직임에가장예민하게반응하는지표인상담건수는 1998 년이후부터연간 2천건을넘어섰으며, 2006 년이후에는연간 2만건수준으로급격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정부는이러한국민들의관심에부응하기위하여 12년에는국민들이쉽게접할수있는국내최대포털사와의 MOU 체결을통하여법률상담채널을확대하였고, 저작권전문변호사상담을통해상담의전문성을높이는등양적 질적서비스품질향상에노력하였다. 또한한 유럽연합, 한미 FTA 체결후개정된저작권법에대한문의가쇄도하였던점에착안하여주요사례를정리하여상담사례집을발간 배포함으로써국민들의궁금증을해소하는데기여하였다. 제 4 장 새정부는 창조경제 를경제정책의핵심어젠다로삼고있어, 콘텐츠산업발전의기반이되는저작권에대한관심과중요성은한층높아질전망이다. 이에따라저작권을둘러싼더욱많은이슈와문제들이발생할것이며, 이에대한저작권현장에서의가이드라인제시요구와국민들의저작권법률수요역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국민들의기대에부응하기위해서는단순히법령의해석이나안내를떠나구체적인사례들에대한가이드라인제작 배포등실질적인해결방안제시와함께다양하면서신속한상담서비스제공을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제 4 장저작권분쟁과해결 233

234 제 5 장 저작권제도 개선

235 2012 저작권백서 KOREA COPYRIGHT WHITE PAPER 제 1 절저작권법제개선 년개정저작권법개요 2. 저작권법개정안 ( 정부발의추진중 ) 주요내용 년제안된저작권법개정안의주요내용 4. 저작권관리사업법 ( 안 ) 발의 제 2 절저작권관련국제통상 1. 저작권관련통상협상추진 2. 글로벌저작권법제정비참여 3. 국제기구및각국정부와의정보교류 협력체계강화 제 3 절저작권제도개선연구 1. 개요 년저작권제도개선연구

236 제 1 절 저작권법제개선 년개정저작권법개요 2012 년에는스마트환경등변화하는저작권환경에맞춰정부발의로저작권법개정이추진중이며, 6건의의원발의법안이발의되었다. 또한저작권법중저작권위탁관리업관련사항을별도법으로규정한저작권관리사업법이발의되었다. 그주요내용을소개하면아래와같다. 2. 저작권법개정안 ( 정부발의추진중 ) 주요내용 1) 디지털교과서의이용허용 현행저작권법에서는교과용도서에저작물의 게재 를허용하고있으나, 게재행위 뿐만아니라기술발전에따라다양화되는이용형태를모두포섭할수있도록그범위를확대하였다. 이에교과용도서에저작물을게재하고저작물이게재된교과용도서는복제 배포 공중송신 공연등다양한방법으로이용이가능하게된다. 한편, 현행규정상수업목적이용등을위한면책대상인학교, 교육기관, 교육지원기관을각주체별로호를구성하여, 각기관및기관별이용방법에따른면책여부를명확히하였다 저작권백서

237 2) 시험문제의공중송신허용 현행저작권법에서는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여시험문제를출제할경우, 해당저작물이포함된시험문제는 복제 배포 만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이용방법에 공중송신 행위를추가함으로써, 전송 방송등 공중송신 의형태로도이용할수있도록하였다. 3) 저작권등록제도정비 그동안저작권등록은문화체육관광부가한국저작권위원회에위탁하여운영하였으나, 금번개정을통해한국저작권위원회가직접저작권등록업무를수행하도록하였다. 또한저작권등록신청에대하여반려할수있는사유를구체적으로열거하고, 등록신청에대하여반려된경우 1개월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하였다. 저작권등록부기재사항의착오 누락에대한통지및직권경정, 등록사항변경과관련된시행령규정내용을법에서규정하였다. 한편, 허위등록폐해방지를위해등록관청인한국저작권위원회가직권으로저작권등록을말소할수있도록하였다. 4) 신탁단체자격요건강화 제 5 장 저작권위탁관리업은저작자의권리를위탁받아저작권료를수수하고이를분배하는것을주요업무로하고있어, 업무에대한고도의도덕성과투명성이요구되므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결격사유에배임 횡령 ( 형법제355 조 ), 업무상배임 횡령 ( 형법제356 조 ) 과금고이상의범죄를저지른경우를추가하였다. 제 5 장저작권제도개선 237

238 또한저작권위탁관리업중신탁관리업의경우허가를받은이후에대표자또는임원이결격사유에해당하게되면그자는퇴임하도록하고, 퇴임전에한행위에대한효력을유지할수있도록하였다. 한편, 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는단체 법인의임직원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징계를요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후에결격사유에해당되는경우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징계요구를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않는경우에영업정지를할수있도록하였으며, 영업정지시청문을하도록하였다. 5) 신탁범위선택제도입 저작권은 1개의권리로이루어진것이아니라복제권, 배포권, 전송권등의권리로이루어진이른바 권리의다발 이므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저작물등의권리자가요청하는경우그권리의일부를제외하고신탁할수있도록하였다.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였다. 6) 직권조정제도도입 현행저작권조정제도는당사자일방의협력없이는조정이성립되지않기때문에, 일방당사자가협력하지않으면소송에의한방법이외에는해결할수있는방법이없다. 이에직권조정제도를도입하여, 조정부가제시한조정안을어느한쪽당사자가합리적인이유없이거부하거나분쟁조정예정가액이 1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조정부가직권으로조정을할수있도록하였다. 직권조정결정시결정서정본을당사자에게송달하도록하고, 해당결정에불복하는경우송달받은날부터 2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하였다 저작권백서

239 년제안된저작권법개정안의주요내용 2012 년에는정부추진저작권법개정안외에도 6개의개정안이제안되었다. 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길정우의원안 ( 의안번호 506 호 ) 우리나라청각장애인의수는 26만명에달하고있으나, 현행법에서는공표된저작물에대한청각장애인에관한규정이부재하므로, 청각장애인도일반인과동등하게공표된저작물을적극적으로향유할수있도록관련규정에청각장애인을추가하였다. 현행법에서는시각장애인에관한규정만두고있으므로, 시각장애인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청각장애인의정보접근권강화등권리보장에크게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2) 박창식의원안 ( 의안번호 539) 저작자및실연자의초상이나성명등을저작물에준하여보호하고이에관한사용권을저작재산권으로인정하여초상이나성명등의무단사용으로부터저작자및실연자의인격권및재산권을보호하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는저작자의초상이나성명은저작물에준하여보호하고, 저작재산권으로저작자는초상이나성명등자신의특징적요소가나타나있는것을상업적으로사용하고통제할수있는권리를가지게하였다. 또한실연자의초상이나성명등에관한권리를저작자의초상이나성명등에관한권리를준용하여보호하도록하였다. 제 5 장 제 5 장저작권제도개선 239

240 3) 윤관석의원안 ( 의안번호 1915) 수업목적저작물이용유형중에는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또는전송외에도예컨대미술시간에건축물모형을 전시 한다거나디지털음성송신을하는등 공중송신 의방법으로이용하는경우가있을수있으므로, 이를고려하여수업목적저작물이용면책대상에전시및공중송신행위를포함하였다. 4) 최재천의원안 ( 의안번호 2232)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받는수수료및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하는현행규정을정비하였다. 구체적으로는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받는수수료및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대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과관련된사항을삭제하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대하여업무정지를명할수있는사유중승인된수수료및사용료와관련된사항을삭제하였다. 또한한국저작권위원회의업무중저작권위탁관리업의수수료및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사항을삭제하였다. 5) 김윤덕의원안 ( 의안번호 2323)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업무상작성한저작물은공익을위한목적으로예산을투입하여만들어진것이므로, 일반국민들의자유로운이용을보장하도록하였다. 즉,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은허락없이이용가능하도록하되, 국가안전보장 개인의사생활관련등일정한경우예외를적용하도록하였다 저작권백서

241 6) 서상기의원안 ( 의안번호 2615) 현행저작권법에서는고등학교이하의학교에서만보상금을납부하지않도록하고, 대학교등고등교육기관에서만보상금을납부하도록하고있어수업목적이라는본질적측면에서볼때, 초 중 고등학교와대학을구분하는것은타당성이부족하다. 이에고등학교이하의학교에서만보상금을납부하지아니하도록하는현행규정을대학교등고등교육기관으로도확대하였다. 4. 저작권관리사업법 ( 안 ) 발의 2012 년 12월 13일조해진의원등 12인의원이저작권관리사업법안을발의하였다.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은저작권집중관리와관련된제도를개선 정비하여저작권자의이익보호체계를효율화하고저작물이용자의편의를증진하여저작물이용을활성화함으로써건전한저작권이용질서의확립과관련산업의발전을도모하려는목적으로제안되었으며, 총 6개의장 ( 章 ), 35개조문, 부칙 9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은현행저작권법제7 장저작권위탁관리업의내용을중심으로하여저작권집중관리에관한사항을주로규율하고있으며, 주요내용은 1 확대된집중관리제도 (ECL,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도입 ( 안제24~26 조 ), 2 영리법인의저작권집중관리업참여인정 ( 안제4조제3항 ), 3 권리자와이용자간협의및재정을거쳐저작권이용료및보상금결정 ( 안제29~30 조 ), 4 신탁범위선택제도입 ( 안제4조제2 항및제14 조제2항 ), 5 저작권집중관리단체등의허가 지정유효기간설정 ( 안제5 조, 제20조, 제24조 ), 6 저작권집중관리단체등의회계투명성강화 ( 안제12 조 ), 7 저작권집중관리단체및대리중개업자휴 폐업시신고의무화 ( 안제7 조및제28 조 ), 8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지위승계및행정처분효과의승계 ( 안제6조및제19조 ), 9 저작권이용료징수및분배를위한통합전산망구축 운영근거마련 ( 안제32조 ) 등이다. 제 5 장 제 1 장 총칙 에서는목적, 정의, 다른법률과의관계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특히현행 저작권 제 5 장저작권제도개선 241

242 신탁관리업 을 저작권집중관리업 으로변경하고, 북유럽국가들에서운영중인확대된집중관리제도를도입하여 확대된집중관리업 을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저작재산권등의관리권한이없더라도위탁관리중인저작재산권등과함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지정에따라저작재산권등의이용허락또는그밖의방법으로이를집중적으로관리하는업 으로정의하였다. 제2장 저작권집중관리업 에서는저작권집중관리업의허가, 허가의유효기간,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지위승계, 휴업또는폐업의신고, 대의원총회, 임원, 정보의제공, 저작권집중관리업무규정신고, 회계, 경영등의공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의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감독, 징계및시정요구, 업무의정지및과징금, 허가의취소, 행정처분효과의승계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제2장의주요내용으로는현행저작권법에서는저작권신탁관리업의허가요건으로 비영리 인 권리자로구성된단체 일것을규정하고있으나, 저작권관리사업법안에서는위요건을삭제하여영리법인의저작권집중관리업진입이가능하도록하였다. 또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저작재산권자등의의사에반하여저작재산권등의전부또는일부의관리위탁을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함으로써 신탁범위선택제 를도입하고있다. 그외에도저작권집중관리업의허가기간을 5년으로정하고, 회계처리시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계처리기준을따를의무를규정하는등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회계투명성을강화하였다. 제3장 보상금관리단체등의지정 에서는보상금관리단체와확대된집중관리단체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제1 절 보상금관리단체의지정 등에서는보상금관리단체의지정, 보상금관리단체의권한및의무, 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사용, 다른규정의준용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제2절 확대된집중관리단체의지정등 에서는확대된집중관리단체의지정, 확대된집중관리에따른이용료의분배등, 다른규정의준용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확대된집중관리업지정신청을받아확대된집중관리단체를지정할수있으며, 확대된집중관리의적용영역은어문저작물의공중사용복사기기에의한복제권, 음악저작물의공연권 공중송신권 노래반주기등에의복제권, 학술논문의복제권 전송권, 그밖에집중관리필요성이높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권리이다. 확대된집중관리단체는공정한이용료의관리를위하여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회원이아닌저작재산권자등을포함한이용료관리위원회를구성하여의견을들어야한다. 제4장 저작권대리중개업 에서는저작권대리중개업의신고와다른규정의준용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저작권백서

243 제5장 보칙 에서는이용료등에관한협의, 이용료등에관한재정, 재정위원회의설치, 통합전산망의구축, 변호사법에대한특칙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현행저작권법에따르면저작권사용료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결정되나, 저작권관리사업법에서는저작권집중관리단체등과이용자대표간의협의를통해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협의가이루어지지않거나협의를할수없는경우한국저작권위원회내에설치된저작권이용료재정위원회에재정을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제6장 벌칙 에서는벌칙및과태료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부칙에서는시행일, 경과조치, 다른법률의개정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제 5 장 제 5 장저작권제도개선 243

244 제 2 절 저작권관련국제통상 1. 저작권관련통상협상추진 국가간교류에서저작권산업의비중이증가함에따라 FTA 등국가간통상협상에서도저작권의중요성이확대되고있다 년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라한다 ) 설립시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The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라한다 ) 인 TRIPS 협정 이체결되었으며, 각국이체결하는 FTA 에도지식재산권이중요한부분으로다루어지고있다 년 12 월기준우리나라가외국과체결한 10 건의 FTA 중 한 아세안 FTA 를제외한모든 FTA 에지식재산권이하나의장 (chapter) 으로포함되어있다. 이중한미 FTA, 한 유럽연합 FTA 는 TRIPS 협정기준을상회하는이른바 TRIPS-Plus 내용들을다수규정하고있다 년 7월에타결된한 EU FTA 는 2010 년 10월에정식서명되었는데, 저작물보호기간연장 (70 년 ), 방송사업자에대한공연권부여, 기술적보호조치강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요건명확화등을내용으로하고있다. 한편, 2012 년 3월발효된한미 FTA 는일시적복제의보호, 공정이용규정도입, 배타적발행권확대, 침해자정보제공청구제도도입, 암호화된방송신호의보호, 영화도촬행위의금지, 비친고죄대상확대등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년에는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등과 FTA 협상이진행되어 2012 년터키 (3월, 기본협정및상품무역협정 ), 콜롬비아 (6월 ) 와는 FTA 협상타결에이르렀다 년에는중단되었던캐나다와의 FTA 협상이재개되었고, 멕시코와의 FTA 협상도재개할것에합의하였다. 같은해 3월에는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개시선언에합의, 7월에제1차협상이개최되었으며, 9월에는한국의수출시장으로급부상하고있는베트남과제1차 FTA 협상을개최하는등신흥시장과의 FTA 협상을통해한국의통상영역을한층확대하였다. 한편 2012 년 5월, 급성장하는중국내우리이익보호기반을구축하기위해중국과의 FTA 협상개시를선언, 10월에제4 차협상을진행하였다 저작권백서

245 표 5-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 외교통상부 ) 진행단계상대국추진현황의의 ( 기준 ) 칠레 1999 년 12 월협상개시, 2003 년 2 월서명 2004 년 4 월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시장의교두보 싱가포르 2004 년 1 월협상개시, 2005 년 8 월서명 2006 년 3 월발효 ASEAN 시장의교두보 EFTA (4 개국 ) 2005 년 1 월협상개시, 2005 년 12 월서명 2006 년 9 월발효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유럽시장교두보 발효 (8 개국 ) ASEAN (10 개국 ) 2005 년 2 월협상개시, 2006 년 8 월상품무역협정서명, 2007 년 6 월발효 2007 년 11 월서비스협정서명, 2009 년 5 월발효 2009 년 6 월투자협정서명, 2009 년 9 월발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태국, 싱가포르 우리의제 3 위교역대상 인도 2006 년 3 월협상개시, 2009 년 8 월서명 2010 년 1 월발효 BRICs 국가, 거대시장 미국 2006 년 6 월협상개시, 2007 년 6 월서명 2010 년 12 월추가협상타결 2011 년 2 월추가협상합의문서서명및교환 2012 년 3 월발효 거대선진경제권 EU 페루 2007 년 5 월협상출범, 2009 년 7 월협상타결 2009 년 10 월가서명, 2010 년 10 월정식서명 2011 년 7 월발효 2009 년 3 월협상개시, 2010 년 8 월협상타결 2011 년 3 월서명, 2011 년 8 월발효 세계최대경제권 (GDP 기준 ) 자원부국, 중남미진출교두보 제 5 장 타결 (2 개국 ) 터키 콜롬비아 2010 년 4 월협상개시 2012 년 3 월가서명, 2012 년 8 월정식서명 2009 년 12 월협상개시 2012 년 6 월협상타결선언, 2012 년 8 월가서명 유럽, 중앙아진출교두보 자원부국, 중남미신흥시장 제 5 장저작권제도개선 245

246 진행단계상대국추진현황의의 캐나다 2005 년 7 월협상개시 2008 년 3 월제 13 차협상개최 북미선진시장 GCC (6 개국 ) 2008 년 1 월협상개시 2009 년 7 월제 3 차협상개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자원부국, 중동지역최대경제권 멕시코 2007 년 12 월기존의전략적경제보완협정 (SECA) 을 FTA 로격상하여협상재개 2008 년 6 월제 2 차협상개최 북중미시장교두보 협상진행 (8 건 ) 오스트레일리아 2009 년 5 월협상개시 2010 년 5 월제 5 차협상개최 자원부국및오세아니아주요시장 뉴질랜드 2009 년 6 월협상개시 2010 년 5 월제 4 차협상개최 오세아니아주요시장 인도네시아 2012 년 3 월협상개시선언 2012 년 12 월제 2 차협상개최 한류수요국가, 보호기반구축 중국 2011 년 4 월한중통상장관회담 2012 년 5 월협상개시선언 2012 년 10~11 월제 4 차협상개최 주요수출대국, 동아시아경제권확보 베트남 2012 년 9 월양자통상장관회담개최 2012 년 9 월제 1 차협상개최 ASEAN 시장교두보 2. 글로벌저작권법제정비참여 1) 저작권관련국제조약가입 우리나라는 1987 년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가입을시작으로 1987 년제네바음반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1995 년 TRIPS 협정, 1996 년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2004 년세계지식재산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 라한다 ), 저작권조약 (WIPO Copyright Treaty, 이하 WCT 라한다 ) 에차례로가입했으며이를통해우리저작권법제를국제적수준으로향상해왔다. 이와함께실연자와음반제작자의권리를강화하고저작인접권보호에국제적협력 저작권백서

247 관계를더욱공고히하기위하여 2008 년에는로마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과 WIPO 실연 음반조약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이하 WPPT 라한다 ) 에가입했으며, 2011 년에는위성에의해송신되는프로그램전달신호의배포에관한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 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이하 위성협약 이라한다 ) 에가입하였다. 2) 저작권관련국제규범형성 우리나라는 위조품의거래방지에관한협정 (Anti 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 라한다 ) 체결을위한다자협상에도적극참여하여국제규범형성에기여하였다. ACTA 협상은미국과일본이공동으로작성하여제안한협정문초안을중심으로 2007 년 6월스위스제네바에서첫협상을시작하였다 년에는 ACTA 의조속한체결을위해각국이긴밀하게협력하여멕시코 (1월), 뉴질랜드 (4월 ), 스위스 (6월), 미국 (8월 ) 에서회의를거듭한결과 2010 년 10월일본도쿄에서협정문안이잠정타결되었으며, 12월최종협정문이공개되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 10월 1일에 ACTA 에공식적으로서명하였다. ACTA 는 TRIPS 협정보다강화된지식재산권집행 ( 민형사집행, 디지털환경에서의집행등 ) 규범을규정하고있으며, 우리나라를비롯하여미국, 일본, EU,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멕시코, 모로코등 11개국 (EU 회원국포함시 33개국 ) 이참가하였다. 본래 ACTA 는상표나저작권을침해하는물품의국경간이동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취지로제안되었으나, 협상이진행됨에따라협정문은민형사집행, 국경조치그리고 TRIPS 협정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분야라할수있는디지털환경에서의지식재산권집행등지식재산권의집행과관련하여비교적광범위한내용을담고있다. 우리나라는 ACTA 협상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 특히디지털환경에서저작물등의효과적인보호를위해지식재산선진국으로서주도적으로논의를선도하여왔다. 제 5 장 한편, 1997 년부터시작된시청각실연보호에대한논의는 2012 년 6월 24일, WIPO 156개회원국의대표단 700 여명이참석한가운데, 중국베이징에서 시청각실연에관한베이징조약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채택으로마무리되었다. 제 5 장저작권제도개선 247

248 동조약은실연자에게도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등의저작인격권을부여하고고정되지않은실연뿐아니라고정된실연에대해서도복제권과배포권등의권리를부여하며, 기존로마협약이 20 년의보호기간을부여한것과는달리최소 50년의보호기간을부여하는등시청각실연의국제적인보호를강화하였다. 우리나라는당시베이징에서개최된 WIPO 외교회의에참석하여당해조약의성안에기여하는등저작권관련국제조약마련논의에적극참여하며저작권제도선진국으로서의위상을공고히하고있다. 표 5-2 저작권관련국제조약체결및가입현황 조약주요내용체결연도가입일 WIPO 설립협약 (The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저작권협약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음반협약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베른협약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WIPO 저작권조약 (WIPO Copyright Treaty; WCT) 로마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WIPO 설립을규정 WIPO 가입시서명 저작권보호에관한방식주의와무방식주의조율 ( 마크적용 ) 대부분국가가무방식주의를지향, 영향력없음 음반의무단복제 배포금지규정 단일내용을규정, 영향력없음 베른협약및로마협약의실체규정원용 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종합적규정 국가간분쟁발생시분쟁해결기구에회부가능 WTO 일반원칙인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NT) 및최혜국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MFN) 원칙적용 저작권관련기본협약 저작권의보호규정 보호기간 50 년 인터넷시대의저작권보호 베른협약을디지털시대에맞게업데이트한성격의조약 보호기간 50 년 저작인접권관련기본협약 저작인접권의보호규정 보호기간 20 년 1967년 년 년 년 년 년 년 저작권백서

249 조약주요내용체결연도가입일 WIPO 실연 음반조약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 위성에의하여송신되는프로그램전달신호의배포에관한협약 (Brussels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시청각실연에관한베이징조약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인터넷시대의실연, 음반보호 로마협약내용중실연및음반관련규정을디지털시대에맞게업데이트한성격의조약 보호기간 50 년 위성에의하여송신되는프로그램전달신호가불법적으로배포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충분한조치의무규정 짧은발췌나인용의경우등은예외 시청각실연자에게저작인격권부여 고정된실연에대해복제권및배포권등부여 보호기간 50 년으로연장 1996 년 년 년 국제기구및각국정부와의정보교류 협력체계강화 저작권에관한국제적차원의다자간논의는주로 WIPO 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특히저작권에관한주요의제를다루는 저작권및저작인접권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이하 SCCR 이라한다 ) 에서는방송사업자보호, 시청각실연자의권리보호, 시각장애인의접근성강화와관련한의제들이주로논의되어왔다. 그중시청각실연자의권리와관련한논의는 2012 년 6월 시청각실연에관한베이징조약 의채택으로일단락되었다 년 11월제25차 SCCR 에서는 2013 년외교회의에서의채택을목표로 시각장애인의접근성향상을위한저작권제한과예외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by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에대한논의에집중하여구체적인조약안을작성하였다. 방송사업자조약의경우에는 2014 년조약성안을목표로 2013 년에집중적인논의를계획하고있다. 새로운유형의지식재산권으로관심을끌고있는전통문화표현물의국제적보호에대한논의등과관련하여, WIPO 는 2000 년 10월에총회를열어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에관한정부간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이하 IGC 라한다 ) 를설치하였으며, 2001 년 4월에제1차회의가시작되어, 2012 년 7월을기준으로제22차회의까지진행되었다. 제 5 장 제 5 장저작권제도개선 249

250 제16차 IGC 에서는 2009 년 9월 WIPO 총회의결정에따라문안협상 (Text based negotiation) 을중심으로회의가진행되었으며, 제19차회의에서는향후일정에대하여 2013 년까지 IGC mandate 를연장하여총 4번의정부간위원회를추가로개최하고, 2012 년총회이전에 3번의주제별정부간위원회를개최 ( 한번의정부간위원회에한가지주제만을논의 ) 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 2012 년 9월총회전인 2012 년 7월제22 차 IGC 에서전통문화표현물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으며, 2013 년에개최예정인제23차 IGC 에서외교회의소집여부및추가회의소집의필요성을논의할예정이다. 그밖에도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집행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집행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이하 ACE 라한다 ) 회의 (2010 년 12월, 2011 년 12월, 2012 년 12월 ) 등에적극참여하여국제적인합의도출에기여하였다. 우리정부는매년 WIPO 에신탁기금을공여하여 WIPO 차원의개발도상국저작권환경개선사업을지원하고있다. 특히신탁기금사업의일환으로아시아개발도상국의저작권정책담당자를초청하여우리나라의경험을전수하고관련문제를논의하는 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Republic of Korea 를 2007 년부터매년개최하여참여국가의저작권법제도및관리체제의선진화에큰기여를하고있다. 또한, 2012 년 11월에는 WIPO 와협력하에각국저작권보호및집행분야전문인력교육을위한 국제저작권보호인력개발사업 (Interregional Training Program on Copyright Enforcement) 을추진하였다. 아시아, 남미지역의저작권집행기관근무자등저작권보호전문인력 12명을초청하여저작권법제, 정책및주요이슈를다루고, 저작권보호 단속과관련한우리의선진기술을전파하였다. 이를통해우리정부는국제저작권분야에서한국의입지를강화하는한편, 세계시장에서우리콘텐츠보호에우호적환경을조성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WIPO 를중심으로한협력활동이외에도, 연 2회개최되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이라한다 ) 의지식재산전문가그룹 (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Group Meeting, 이하 IPEG 이라한다 ) 회의에참석하여우리의선진저작권제도를소개하고타회원국의정책현황을청취하는등활발한정책정보교류활동을벌였다 저작권백서

251 제 3 절 저작권제도개선연구 1. 개요 저작권법은기술발전의법이라고도한다. 저작물의창작 유통및소비에이용되는기술적기반에변화가일어나면이해관계의변동을가져와이를조율하는과정에서새로운저작권제도가안출되거나개선이이루어지기때문이다. 최근의정보통신기술의발달은끊임없이새로운문제를저작권법에제기하고있는데이러한저작권생태계의변화를신속하게수용하여저작권질서를안정적으로개선해나가기위해서는그어느분야보다도지속적이고면밀한제도개선연구를요한다. 또한저작물은국경을넘어광범위하게이용될수있기때문에그어느분야보다도국제조약이발달해있다. 최근창조경제환경하에서콘텐츠산업내지저작권산업이새로운성장동력으로부각되면서국제통상협상에서저작권이주요이슈가되고있다. 다자간통상협상은물론양자간통상협상에서더유리한지위를점하기위해서는글로벌저작권제도에대한긴밀한연구를요한다 년저작권개선연구 2012 년에는 이러닝저작물이용가이드라인연구, 고아저작물도서등에대한확대된집중관리제도도입방안연구, 해외 K-POP 음악서비스에대한저작권처리방안 등 11건의연구가진행되었다. 제 5 장 이러닝저작물이용가이드라인연구 는학교등교육기관 ( 저작권법제25조 ) 에서저작물을이용할때저작권법에위반되지않으면서콘텐츠로활용될수있도록저작물이용에관한기준을정하였다. 우선교육기관의범위를정하고교과용도서대상및 제 5 장저작권제도개선 251

252 수업목적의유형별저작물이용요건을제시하였다. 또한시험문제의온라인제공범위등도마련하여일선교육현장에서수업목적등에저작물이용을위한가이드라인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고아저작물도서등에대한확대된집중관리제도도입방안연구 는저작물의과소활용문제를해결하고저작물을이용하는사업자가직면하는법적위험을완화하기위해연구하였다. 우선확대된집중관리제도의국내외사례를파악하여제도도입방안을적용영역, 집중대상지정절차, 확대된집중관리의효력및사용료징수및분배로나누어제시하였다. 이를통해저작권관리사업법 ( 안 ) 중확대된집중관리제도도입여부및적용영역검토시참고할수있도록하였다. 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방안연구 는저작권침해발생시민형사상제재를가하는것보다기업스스로저작권규율을준수하는것이저작권침해방지에효과적이라보고연구를하였다. 국내외사례조사를하고비교할수있는우리나라내대법원양형기준을검토하여저작권자율준수프로그램기초를마련하였다. 프로그램내용으로자율준수관리자임명, 편람작성, 교육실시등을제시하였고고려할사항으로기업의영업과저작권과의관련도, 기업의규모를언급하였다. 또한기업이저작권자율준수프로그램을원활히운영할수있도록인센티브제공방식을제시하였다. 저작권과산업재산권의보호및운영체제상의주요제도비교연구 는산업재산권과저작권의보호방법의상호접근중복보호로인한문제점과권리저촉의여지도커지고있는상황에서저작권제도가문화콘텐츠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재설계되어야한다는논의하에연구를진행하였다. 저작권과산업재산권제도, 주요국의업무상저작물보호체제및업무상저작물과직무발명제도의비교를통해저작권법상업무저작물을효율적으로보호할수있는개선안검토를하여향후법령개정시참고하도록하였다. 법정손해배상제도에관한연구 는저작권법개정 ( ) 으로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액입증의곤란함을해소하기위해도입되었으나우리나라법체계에서다소생소한제도로축적된판례및연구등이미흡한상황이어서법정손해배상제도에관한연구를하였다. 우선저작권침해에따른각국의손해배상제도와특히미국저작권법상법정손해배상제도에대한조사와분석을하였다. 그다음문제가될수있는저작권법제125 조와제126 조의관계, 고의의판단, 동일인의단일저작물에대한반복침해및침해물개수에대한구체적기준을제시하였다. 해외에서의음악서비스에대한저작권관리및이해당사자간사용료분배방안 은 K-POP 이날이갈수록인기가높아지지만권리처리의어려움과정산에서의분쟁가능성때문에 K-POP 해외유통의커다란장애가될수있다고판단되어 K-POP 유통상의장애사항에대해조사분석하고 저작권백서

253 대안을모색하였다. 우선해외진출사례및저작권처리현황을파악하고해외사례및 K-POP 저작권을해외에서어떻게권리처리했는지조사하였다. 이에해외에서저작권관리및이용과관련하여저작권은음악출판사와한국음악저작권협회간의관계정리를하였고실연자인접권에서는제작자대비일정금액을제안하는등권리별기이드라인을마련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효과적보호방안연구 는현행저작권법이컴퓨터프로그램저작환경의변화및일반저작물과다른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특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는것을판단하여효과적으로보호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였다. 우선컴퓨터프로그램정의에예비도안자료및음성 영상정보를포함하도록하였고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제한, 프로그램저작권제한및권리소진원칙규정을재검토하였다. 또한저작권양도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유보규정및침해행위에대한처벌강화등을정비하여다음저작권법개정안마련시참고할수있도록하였다. 이밖에 한 인도네시아 FTA, 한 베트남 FTA, 한중 FTA 및 WIPO 조약 에대응하기위해 FTA 와 WIPO 체결시예상되는이슈를도출하고해당국및단체의저작권법및조약가입현황을비교분석한뒤 FTA 와 WIPO 의협상방향을제안하였다. 표 년저작권제도개선연구목록 연번연구과제명 1 이러닝저작물이용가이드라인연구 2 고아저작물도서등에대한확대된집중관리제도도입방안연구 3 WIPO 전통문화표현물조약 ( 안 ) 대응을위한국내 TCE 현황및활용사례에관한연구 4 한-인도네시아, 한-베트남 FTA 체결을위한문화서비스분야대응방안 5 한-베트남, 인도네시아 FTA 저작권분야대응전략연구 6 한-중 FTA 체결을위한중국의저작권집행작동실태연구 7 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방안연구 8 저작권과산업재산권의보호및운영체제상의주요제도비교 9 법정손해배상제도에관한연구 ( 법정손해액산정을중심으로 ) 10 해외에서의음악서비스에대한저작권관리및이해당사자간사용료분배방안 1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효과적보호방안연구 연구수행기관 ( 연구책임자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 이대희교수 )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 이해완교수 )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 이철남교수 ) 한국국제통상학회 ( 최인범교수 )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 김병일교수 )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 박덕영교수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 이대희교수 )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 김원오교수 ) 홍익대학교산학협력단 ( 오승종교수 ) 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 ( 최진원교수 )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 정진근교수 ) 제 5 장 제 5 장저작권제도개선 253

254 부록

255 2012 저작권백서 KOREA COPYRIGHT WHITE PAPER 1. 저작권통계 2. 기관별주요활동 3. 박사학위논문및관련서적 4. 대회수상작 5. 주요기관주소록

256 1 저작권통계 1. 심의 ( 단위 : 건 ) 연도구분 계 심의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계 법정허락 연도 계 법정허락수 ( 단위 : 건 ) 3. 조정 1) 연도별, 분야별조정현황 분야연도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편집 2 차적저작물 저작 데이터 인접물 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 단위 : 건 ) 계 저작권백서

257 분야연도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편집 2 차적저작물 저작 데이터 인접물 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계 계 ,463 부록 부록 257

258 2) 연도별알선 ( 간이조정 ) 현황 구분 ( 단위 : 건 ) 연도 합계 신청 성립 불성립 처리 취하 기일전종결 중단 진행중 회의개최 처리건수 : 당해연도신청건수기준 3) 연도별조정접수및처리현황 ( 단위 : 건 ) 연도 접수 처리현황 전년이월신규계성립불성립취하기타진행계 저작권백서

259 연도 접수 처리현황 전년이월신규계성립불성립취하기타진행계 감정 1) 연도별감정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신청 감정 34(16) 38(21) 33(9) 105 자체공동 31(16) 28(19) 3(1) 62 ( ): 전년이월건수 부록 부록 259

260 2) 최근 10 년간분야별감정현황 ( 단위 : 건 ) 구분 완성도 ( 하자 ) 유사도 개발비산정 기타 일반저작물 계 ) 2012 년월별감정접수현황 구분이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계 완성도 ( 하자 ) ( 단위 : 건 ) 유사도 접수 개발비산정 기타 일반저작물 합계 저작권백서

261 5. 등록 1) 연도별, 저작물종류별등록현황 종류 연도 87~ 계 ( 단위 : 건 ) 어문 ,526 1,796 1,892 1,878 2,309 3,776 3,612 3,742 24,890 음악 , ,446 8,470 연극 미술 ,774 2,842 2,919 2,439 4,816 3,779 3,599 4,278 5,075 4,632 5,179 7,092 50,180 건축 ,518 사진 ,048 3,877 6,350 2, ,121 저작물 영상 ,987 도형 ,321 편집 ,105 1,414 1,082 1,330 1,562 1,823 12,049 2 차적 ,627 프로그램 29,447 9,736 7,700 7,582 7,836 13,855 11,019 10,062 9,946 10,304 10,532 10,699 10,624 11,192 11,856 12,483 13,858 14, ,832 기타 실연 저작인접물음반 , ,592 데이터베이스 총계 31,804 9,997 7,971 7,788 8,294 15,807 14,634 15,042 16,454 17,471 21,085 22,940 26,017 23,678 24,225 26,848 28,154 31, ,375 부록 부록 261

262 2) 2012 년등록현황 (1) 월별등록현황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합계 ( 단위 : 건 ) 건수 1,963 2,723 2,206 2,881 2,346 2,138 2,609 2,182 2,379 2,503 2,627 4,609 31,166 (2) 신청종류별등록현황 ( 단위 : 건 ) 저작권등록의종류 건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계 수 저작권등록 1,816 2,203 2,084 2,606 1,885 1,973 2,287 2,023 1,930 2,393 2,453 4,391 28,044 일반 ( 양도, 처분제한등 )* ,462 저작권권리변동등록 배타적발행권등록 ( 설정, 변동 ) 출판권등록 ( 설정, 변동 ) 저작권등록사항변경 저작권변경등록 출판권등록사항변경 배타적발행권등록사항변경 총건수 1,961 2,675 2,197 2,790 2,321 2,125 2,436 2,152 2,146 2,492 2,606 4,569 30,470 *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등 저작권백서

263 6. 상담 연 1) 연도별상담현황 월 계 , , , , , , , , ,929 2,821 2,486 1,997 1,679 1,835 1,716 1,607 1,844 1, ,555 4,483 5,077 4,975 3,087 4,373 3,825 2,676 2,627 7,985 5,158 5, ,977 4,485 5,136 4,329 5,036 4,158 7,046 3,915 3,872 4,177 3,483 4, ,286 6,162 16,442 6,445 5,360 7,260 6,732 3,191 4,601 2,770 3,467 3, ,874 4,065 6,136 3,484 2,956 3,669 2,189 3,757 7,662 4,192 2,444 18, ,725 15,313 10,139 12,044 9,101 5,140 6,586 10,850 10,103 10,075 2,434 10,602 ( 단위 : 건 ) 21,222 (14,548) 52,869 (47,382) 56,189 (50,931) 70,215 (61,387) 63,348 (51,710) 104,112 (91,992) ,745 4,351 5,137 5,367 5,581 5,044 5,839 5,938 5,568 6,729 6,567 5,750 64,616 (47,956) 계 25,510 41,993 53,481 42,794 36,943 35,438 37,399 35,302 39,377 40,535 28,587 53, ,526 ( ) 안의수는자동상담건수 부록 부록 263

264 2) 2012 년상담현황 (1) 월별, 상담유형별상담현황 유형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계 ( 단위 : 건 ) 온라인자동상담 1,618 3,063 3,538 3,873 4,149 3,643 4,300 4,437 4,236 5,407 5,026 4,666 47,956 오프라인 전화상담 1,006 1,098 1,320 1,229 1,210 1,178 1,297 1,299 1,132 1,149 1, ,172 내방상담 서신상담 인터넷상담 ,966 소계 1,127 1,288 1,599 1,494 1,432 1,401 1,539 1,501 1,332 1,322 1,541 1,084 16,660 상담총계 2,745 4,351 5,137 5,367 5,581 5,044 5,839 5,938 5,568 6,729 6,567 5,750 64,616 자동상담비율 59% 70% 69% 72% 74.3% 72.2% 73.6% 74.7% 76% 80.3% 76.5% 81.1% 74.2% (2) 저작물별, 이용유형별상담현황및비율 저작물유형 ( 기준 ) 저작물또는이용유형 상담건수 비율 (%) 어문저작물 11, 음악저작물 5,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7, 도형저작물 영상저작물 7, 프로그램저작물 5, 데이터베이스 실 연 음 반 방 송 외국인저작물 기타저작물 4, 저작권백서

265 저작물또는이용유형상담건수비율 (%) 법정허락 이용유형 양 도 조 정 1, 보호기간 감 정 기타이용유형 10, 전체이용건수 64, 해외저작권보호 1) 해외법률컨설팅현황 분야구분건수비고 2008 년 2009 년 상담 (188) 컨설팅 (65) 상담 (252) 컨설팅 (50) 베이징 본부 (169) 베이징 (32) 방콕 (51) 베이징 (50) 면 담 12 전 화 10 온라인 166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계약 5 침해대응 44 기타 ( 해외진출, 법제등 ) 16 합 계 253 국연컨설팅 : 27 건 ATZ 변호사사무소및연원변호사사무소 : 38 건 면 담 - 전 화 11 온라인 158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면 담 10 전 화 22 온라인 - 이메일 면 담 15 전 화 15 온라인 21 이메일 계약 2 침해대응 33 기타 ( 해외진출, 법제등 ) 15 합 계 302 국연컨설팅 : 16 건 ATZ 변호사사무소및연원변호사사무소 : 34 건 부록 부록 265

266 분야구분건수비고 면담 - 본부 (169) 전화 25 온라인 144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상담 (309) 베이징 (71) 면 담 28 전 화 24 온라인 19 이메일 2010 년 방콕 (69) 면 담 46 전 화 8 온라인 15 이메일 컨설팅 (59) 베이징 (59) 계약 5 침해대응 39 기타 ( 해외진출, 법제등 ) 15 국연컨설팅 : 20 건 중화판권대리중심 : 39 건 합계 368 본부 (264) 면 담 2 전 화 99 온라인 163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2011 년 상담 (431) 베이징 (91) 방콕 (41) 면 담 15 전 화 39 온라인 37 이메일 면 담 19 전 화 18 온라인 4 이메일 상하이 (35) 면 담 20 전 화 5 온라인 10 이메일 계약 8 컨설팅 (58) 베이징 (58) 침해대응 31 기타 ( 해외진출, 법제등 ) 19 율촌법률사무소 : 19 건 중화판권대리중심 : 39 건 합계 저작권백서

267 분야구분건수비고 상담 (503) 본부 (234) 베이징 (90) 방콕 (61) 마닐라 (4) 면 담 - 전 화 80 온라인 154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면 담 14 전 화 47 온라인 29 이메일 면 담 39 전 화 10 온라인 12 이메일 면 담 1 전 화 3 온라인 - 이메일 2012 년 상하이 (114) 면담 96 전화 8 온라인 10 이메일 베이징 (57) 계약 1 침해대응 41 기타 ( 해외진출, 법제등 ) 15 계약 - 율촌법률사무소 : 2 건 중화판권대리중심 : 14 건 전문가컨설팅 : 1 건 컨설팅 (70) 방콕 (13) 마닐라 (0) 침해대응 13 기타 ( 해외진출, 법제등 ) - 계약 - 침해대응 - 기타 ( 해외진출, 법제등 ) 합계 총계 1,985 부록 부록 267

268 2) 해외권리정보확인 ( 인증 ): 중국 분야 / 구분요청건수처리건수 취하 / 반려 / 보류 ( 진행 ) 비고 영상 1,505 1, 년 음악 어문기타 계 1,514 1, 영상 년 음악 어문기타 계 1,226 1, 영상 년 음악 2,093 1, 어문기타 계 2,723 1, 영상 2,425 2, 전년이월 8 건 2011 년 음악 1, ,181 전년이월 443 건 어문기타 계 4,153 2,571 1,582 영상 1,490 1, 전년이월 70 건 2012 년 음악 전년이월 11 건 어문기타 계 1,593 1, 총계 9,616 7,038 2, 저작권백서

269 3) 해외저작권관련보고서및자료발간현황 구분건수보고서명 ( 발행월 ) 비고 2008 년 중국 4 동남아 2 합계 6 중국내온라인유통현황조사 (2 월 ) 중국최신저작권판례평석 (2 월 ) 중국내한국저작물중요유통사이트침해조사 (12 월 ) 중국최신저작권판례해설 (12 월 ) 동남아불법저작물유통실태조사 (2 월 ) 인니 - 말련한국저작물불법유통실태와현지정부의정책적대응시스템연구 (12 월 ) 2009 년 중국 2 중국내한국저작물온라인유통채널침해모니터링조사보고서 ( 영화, 음악 )(12 월 ) 중국음악저작권관리및분쟁사례분석 (12 월 ) 동남아 1 태국내한국저작물의온라인유통주요사이트침해조사 (12 월 ) 합계 3 중국 년 동남아 2 합계 2 중국 2 베트남저작권보호가이드북 (12 월 ) 태국저작권보호가이드북 (12 월 ) 상하이지역해외저작물이용실태및인식조사보고서 (12 월 ) 저작권중국수출표준계약서개발및해설서연구보고서 (12 월 ) 2011 년 동남아 1 말레이시아저작권보호가이드북 (12 월 ) 중국 동남아 1 해외저작권침해조사기초연구및조사방법론수립연구보고서 (12 월 ) 합계 4 중국 1 중국내음악유통및수익분배구조연구보고서 (12 월 ) 2012 년 동남아 - - 중국 동남아 - - 합계 1 총계 16 부록 부록 269

270 4) 국제저작권교류협력및현지이벤트개최 구분건수행사명 ( 개최일 ) 비고 국제포럼 2 제 4 차한중저작권포럼 (5 월, 서울 ) 서울저작권포럼 (9 월, 서울 ) 2008 년 2009 년 지역세미나 3 기타행사 4 합 계 9 국제포럼 4 지역세미나 - 기타행사 9 합 계 13 국제포럼 4 한중온라인저작권보호및교역촉진세미나 (2 월, 베이징 ) 동남아 4 개국저작권콘퍼런스 (10 월, 방콕 ) 한 인니저작권세미나 (11 월, 자카르타 ) 한 태저작권교류활성화워크숍 (4 월, 방콕 ) 중국내한국저작권온라인침해실태및구제조치설명회 (6 월, 베이징 ) 중국국제판권박람회참가 (10 월, 베이징 ) 한중저작권교류및중국내저작권보호설명회 (12 월, 베이징 ) 제 5 차한중저작권포럼 (6 월, 베이징 ) 서울저작권포럼 (6 월, 서울 ) 한일저작권포럼 (10 월, 서울 ) 한 태저작권포럼 (11 월, 태국 ) 한국콘텐츠쇼케이스참가 (1 월, 방콕 ) 동남아전문가라운드테이블 (2 월, 자카르타 ) 한 인니저작권심층워크숍 (5 월, 자카르타 ) 중국내한국저작물침해조사결과보고및저작권보호설명회 (5 월, 베이징 ) 태국 IP fair 행사참가 (6 월, 방콕 ) 중국제 2 차국제판권박람회참가및저작권보호설명회 (10 월, 베이징 ) 한중저작권지킴이활동보고회 (12 월, 중국 ) 중국국제영상 애니메이션저작권보호및무역박람회참가 (12 월, 중국 ) WIPO STUDY VISIT PROGRAM(12 월, 서울 ) 제 6 차한중저작권포럼 (6 월, 서울 ) 한일저작권포럼 (10 월, 서울 ) 서울저작권포럼 (10 월, 서울 ) 한 태저작권보호협력포럼 (10 월, 태국 ) 지역세미나 1 인터폴 IP 범죄교육세미나공동개최 (9 월, 서울 ) 2010 년 기타행사 19 중국국가대표단초청행사 (3 월, 서울 ) 말레이시아상무부장관등방한단위원회방문에따른간담회 (5 월, 서울 ) 동남아통신원라운드테이블 (5 월, 말레이시아 ) 중국국제문화산업박람회판권무역발전포럼참가 (5 월, 중국 ) 중국현지저작권보호설명회 (6 월, 중국 ) 제 2 회한일저작권포럼개최준비를위한한 - 일간간담회 (7 월, 서울 ) 말레이시아지재권청장등방한단위원회방문에따른간담회 (7 월, 서울 ) 한 - 말저작권교류워크숍 (8 월, 말레이시아 ) 국가판권국과실무회담 (8 월, 중국 ) 한중온라인게임 동영상저작권보호좌담회 (8 월, 중국 ) 디지털시대신매체저작권보호협력세미나참가 (8 월, 중국 ) 동남아 IPR 보호협의체간담회 (9 월, 서울 ) 저작권백서

271 2010 년 2011 년 2012 년 구분건수행사명 ( 개최일 ) 비고 합계 24 국제포럼 3 지역세미나 5 기타행사 12 합계 20 코리아콘텐츠의날캠페인 (10 월, 태국 ) WIPO STUDY VISIT(11 월, 서울 ) 한중저작권박람회 (11 월, 중국 ) 한 - 베트남저작권워크숍 (11 월, 베트남 ) 파라과이고위공무원단방문에따른간담회 (12 월, 서울 ) Korea Lantern Festival in Bangkok 저작권인식제고캠페인 (12 월, 태국 ) 한중디지털저작권교류회 (12 월, 중국 ) 2011 제7차한중저작권포럼 (6월, 중국 ) 서울저작권포럼 (10월, 서울 ) 한일저작권포럼 (12월, 도쿄 ) 한-인도네시아저작권교류협력세미나 (7월, 인도네시아 ) 한중저작권교류협력세미나 (8월, 중국상하이 ) MyIPO 직원위원회방문연수 (2 월, 서울 ) 일본 NHK 방한단간담회 (3 월, 서울 ) 동남아통신원라운드테이블 (3 월, 인도네시아 ) 동남아 IPR 보호협의체간담회 (3 월, 태국 ) 한 - 필리핀저작권교류협력워크숍 (4 월, 필리핀 ) 문화동반자사업 (5 월, 서울 ) 동남아 IPR 보호협의체제 2 차간담회 (7 월, 태국 ) 베이징지역권리자대상저작권보호설명회 (8 월, 중국베이징 ) WIPO Study Visit(11 월, 서울 ) 인도네시아방한단간담회 (11 월, 서울 ) 상하이도서전참가 (8 월, 중국 ) 베트남저작권침해대응실무워크숍 (11 월, 하노이 ) 국제포럼 5 한 태저작권협력포럼 (5월, 방콕 ) 제8회한중저작권포럼 (9월, 서귀포 ) 2012 서울저작권포럼 (10월, 서울 ) 2012 한일저작권포럼 (12월, 서울 ) 2012 한 필저작권포럼 (12월, 마닐라 ) 지역세미나 - - 기타행사 14 합계 19 총계 저작권보호사업설명회 (3 월, 베이징 ) 상하이지역저작권보호설명회및홍보활동개최 (4 월, 상하이 ) 중국지역콘텐츠분쟁예방및표준계약서활용설명회 (5 월, 서울 ) 마닐라사무소개소식및한필저작권교류의밤행사 (5 월, 마닐라 ) 문화동반자사업 (6 월, 서울 ) 한 - 라오스교류협력워크숍 (6 월, 비앤티앤 ) 제 4 회중국국제판권박람회참가 (6 월, 베이징 ) 제 8 회상하이국제애니메이션박람회참가 (7 월, 상하이 ) 제 9 회상하이도서전참가 (8 월, 상하이 ) K-POP 월드페스티벌행사연계저작권홍보행사 (2 회 8 월, 베이징 ) 저작권인식제고캠페인 (9 월 ) DCAN 사업세미나지원 (10 월, 베이징 ) 제 5 회박물관 & 상품기술박람회참가 (10 월, 베이징 ) 저작권보호설명회 (11 월, 마닐라 ) 부록 부록 271

272 8. 자유이용저작물창조자원화 1) 연도별자유이용저작물 DB 구축현황 구분 어문저작물 3, , ( 단위 : 건 ) 미술저작물 752 1,111 3, ,229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 ,500 SW 저작물 ( 오픈소스 ) 소스코드 - - 8,600,000 2,700,000 16,700,000 50,000,000 프로젝트 - 20,000 1,120, , , ,000 계 5,091 22,084 9,731,576 3,260,332 17,380,311 50,720,729 2) 연도별자유이용저작물정보서비스현황 ( 단위 : 건 ) 구분 조회수 원문보기 다운로드 계 ,593 14,175 19, , ,981 45,747 51, , , , ,976 1,083, ,420 82, ,396 1,580, ,194, , ,986 2,197,571 계 3,059, ,917 1,273,190 5,250, 저작권백서

273 9. SW 지적재산권종합관리및이용활성화 1) 연도별 SW 임치현황 구분 계 ( 단위 : 건 ) 신규 임치계약 갱신 사용권자등록 소계 ,008 최신본임치 기타 기술검증 소계 합계 ,127 2) 연도별 SW 지적재산권종합정보서비스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 계 지재권정보 DB 구축 9, ,157 1, ,056 5,163 21,838 방문자수 , , , ,939 1,066,229 계 9, ,157 1, , , , ,102 1,088,067 지재권정보 DB 구축은홈페이지통합에따라데이터이관 ( ) 방문자수는 부터집계 부록 부록 273

274 10. SW 지적재산권공정이용환경조성 1) 연도별 SW 불법복제방지활동 ( 단속 점검 ) ( 단위 : 개, 종, 건 ) 구분 계 점검기관수 SW 체크리스트 단속기관 SW 설치수량 불법복제율 (%) 1,324 2,315 1,050 1,760 2,514 2,537 2,172 2,090 2, ,161 1, , 종 50 종 995 종 660 종 1,426 종 1,620 종 1,747 종 572 종 782 종 822 종 1,200 종 1,273 종 1,392 종 , , , , , , ,331 59, ,669 81,943 54,799 1,302, ) 중소기업등 SW 관리체계기반구축 (1) 연도별점검용 SW 배포현황 구분 계 점검용 SW 무료배포 11,021 37,295 29,371 45,491 34,801 47,940 44,581 53,235 27, ,658 ( 단위 : 건 ) (2) 연도별점검용 SW 관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Key List ,200 1,273 1,392 5,469 상담 , ,276 4, 년초에 Key-list 체계변경으로 2007 년부터통계관리 저작권백서

275 (3) 연도별정품 SW 관리컨설팅 보급교육 ( 단위 : 회 ) 구분 계 컨설팅 보급교육 보급교육의경우 2010 년부터찾아가는저작권교육과통합관리 11. 저작권교육및홍보 1) 2012 년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교육현황 구분 연수일 지검 장소 이수자 ( 명 ) 비고 제1차 ( 수 ) 인천 저작권교육원 54 성인 제2차 3. 6.( 화 ) 수원 저작권교육원 49 성인 제3차 3. 9.( 금 ) 서울중앙 저작권교육원 52 성인 제4차 ( 화 ) 의정부 저작권교육원 43 성인 제5차 ( 목 ) 부산 부산디자인센터 54 성인 제6차 ( 화 ) 인천 저작권교육원 51 성인 제7차 ( 목 ) 수원 저작권교육원 52 성인 제8차 ( 화 ) 의정부 저작권교육원 77 성인 제9차 ( 목 )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69 성인 제10차 4. 3.( 화 ) 서울남부 저작권교육원 64 성인 제11차 4. 5.( 목 )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66 성인 제12차 ( 화 ) 수원 저작권교육원 64 성인 제13차 ( 화 ) 서울 저작권교육원 68 성인 제14차 ( 목 ) 전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62 성인 제15차 ( 목 ) 부산 부산디자인센터 66 성인 제16차 5. 2.( 수 ) 인천 저작권교육원 54 성인 제 17 차 ( 목 ) 대구대구경북디자인센터 65 성인 부록 부록 275

276 구분 연수일 지검 장소 이수자 ( 명 ) 비고 제18차 ( 목 ) 서울동부 저작권교육원 76 성인 제19차 ( 화 ) 서울북부 저작권교육원 67 성인 제20차 ( 금 ) 부산 부산디자인센터 63 성인 제21차 ( 목 ) 서울중앙 저작권교육원 75 성인 제22차 6. 5.( 화 ) 수원 저작권교육원 63 성인 제23차 ( 화 ) 창원 창원문성대학 53 성인 제24차 ( 목 ) 인천 저작권교육원 60 성인 제25차 ( 화 ) 의정부 저작권교육원 63 성인 제26차 ( 수 )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50 성인 제27차 ( 목 ) 서울 저작권교육원 58 성인 제28차 ( 토 ) 서울 저작권교육원 51 청소년 제29차 ( 화 ) 인천 저작권교육원 53 성인 제30차 ( 목 ) 부산 부산디자인센터 56 성인 제31차 ( 화 ) 서울 저작권교육원 48 성인 제32차 ( 목 )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52 성인 제33차 ( 화 ) 의정부 저작권교육원 52 성인 제34차 ( 목 ) 대전, 청주 대전테크노파크 55 성인 제35차 ( 화 ) 수원 저작권교육원 48 성인 제36차 ( 목 ) 춘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37 성인 제37차 ( 목 )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58 성인 제38차 ( 화 ) 인천 저작권교육원 52 성인 제39차 ( 목 ) 창원 창원문성대학 40 성인 제40차 ( 목 ) 울산 울산직업능력개발원 37 성인 제41차 ( 화 ) 서울 저작권교육원 49 성인 제42차 ( 목 ) 부산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47 성인 제43차 ( 화 ) 서울 저작권교육원 54 성인 제44차 ( 토 ) 서울 저작권교육원 34 청소년 제45차 ( 목 ) 서울 저작권교육원 70 성인 제46차 ( 화 ) 서울 저작권교육원 65 성인 제47 차 ( 토 ) 전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56 성인 청소년 (3) 제48차 ( 화 ) 서울 저작권교육원 76 성인 제49차 ( 목 ) 서울 저작권교육원 70 성인 제50 차 ( 토 )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58 성인 청소년 (8) 계 2, 저작권백서

277 2) 연도별교육사업현황 사업명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저작권연구학교 18,441 명 23 개교 ( 전국 ) 22,680 명 27 개교 ( 전국 ) 42,923 명 50 개교 ( 전국 ) 36,120 명 43 개교 ( 전국 ) 32,760 명 39 개교 ( 전국 ) 저작권체험교실 3,559 명 ( 전국, 79 학급 ) 4,215 명 (117 개학급 ) 10,820 명 (198 개학급 ) 5,906 명 (99 개학급 ) 7,071 명 (100 개학급 ) 특수분야교사연수 75 명 (2 회 ) 76 명 (2 회 ) 79 명 (2 회 ) 79 명 (2 회 ) 58 명 (2 회 ) 원격교원직무연수 2,727(5 회 ) 3,305 명 (7 회 ) 3,308 명 (12 회 ) 10,526 명 (35 회 ) 13,813 명 (50 회 ) 원격교육연수원운영 ( 일반 ) 원격교육연수원운영 ( 청소년 ) 원격교육연수원운영 ( 공무원 ) - - 1,036 명 (20 회 ) 1,365 명 (66 회 ) 1,788 명 (91 회 ) 명 (2 회 ) 1,462 명 (2 회 ) 명 (8 회 ) 248 명 (10 회 ) 232 명 (27 회 ) 255 명 (33 회 ) 저작권아카데미 259 명 (10회 ) 250 명 (12회 ) 202 명 (10회 ) 287 명 (11회 ) 215명 (9회 ) 저작권문화학교 178명 (4회 ) 182 명 (7회 ) 69명 (3회 ) 61명 (2회) 85명 (3회) 저작권전문가포럼 명 (6회 ) - - 저작권강사양성 71명 (3회 ) 73명 (3회 ) 93명 (4회 ) 167명 (5회) 171명 (4회 ) 저작권지킴이연수 161명 (3회) 7,812 명 (72회 ) 3,444명 (75회 ) 2,657명 (52회) 2,856명 (50회 ) 찾아가는저작권교육 21,605 명 (122 회 ) 93,977 명 (374 회 ) 282,856 명 (2,459 회 ) 315,508 명 (3,411 회 ) 373,712 명 (3,374 회 ) 문화산업실무자교육 15 명 (1 회 ) - 46 명 (2 회 ) - - 교원연수담당자저작권교육워크숍 15 명 (1 회 ) 26 명 (1 회 ) 183 명 (2 회 ) 45 명 (1 회 ) 23 명 (1 회 ) 교과서집필진워크숍 - 44명 (1회) 221명 (3회) 135명 (3회 ) 212명 (3회) 공공부문저작권교육 86명 (3회 ) 명 (9회 ) 저작권연극단운영 - - 8,125 명 (20회 ) 10,273 명 (27회 ) - SW관리체계보급교육 - 2,377(50 회 ) 총계 47,192명 135,240명 353,753명 384,165명 434,857명 원격교육연수원운영의공무원과정의경우중앙공무원교육원통계에의함. 부록 부록 277

278 2 기관별주요활동 1. 문화체육관광부및한국저작권위원회 일자 1 월 2 일온라인저작권등록시스템통합오픈서비스 1 월 18 일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금지예외고시공포 1 월 20 일온 오프라인상불법저작물단속발대식 1 월 27 일네이버 지식 in 저작권지식파트너운영 주요활동 2 월 8 일 CISAC 사무총장및오스트레일리아음악저작권협회관계자, 위원회방문 2 월 21 일 ~22 일교과서 ( 14 년시행 ) 집필진대상저작권워크숍 2 월 23 일저작권인증사이트 ( 개통및인증업무개시 2 월 29 일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UCI) 업무이관 3 월 1 일국민오픈모니터링신고제도정식시행 3 월 5 일교원및일반인대상저작권교육모바일러닝서비스개시 3 월 19 일공공누리 (KOGL) 공식홈페이지개시및시범사업실시 3 월 20 일중소 SW 기업의 SW 임치수수료할인, 저작권등록 SW 추가할인실시 3 월 22 일한중 FTA 대비문화분야의견수렴회개최 4 월 5 일저작권법시행규칙시행 4 월 6 일저작권분야및산업재산권분야정책 사업간연계강화협의 4 월 16 일음악산업상생을위한전송사용료공청회개최 4 월 19 일 저작권관리및유동화시스템 특허등록 4 월 24 일국가지식재산위원회제 4 차회의 4 월 27 일 전주국제영화제국제세미나공동개최 소프트웨어 (SW) 저작권정책포럼 출범 5 월 10 일해외저작권센터필리핀마닐라사무소개소 5 월 14 일위원회,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과저작권교육협력 MOU 체결 5 월 15 일태국지식재산청일행, 위원회방문 5 월 17 일저작권보호유관기관합동워크숍 5 월 20 일웹하드등록제본격시행 5 월 24 일동남아한류중심태국방콕에서저작권협력포럼개최 5 월 29 일위원회, 한국출판인회의와 MOU 체결 6 월 1 일위원회,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 책따세 ) 과 MOU 체결 6 월 2 일 U 클린토크콘서트 머니투데이와공동개최 6 월 14 일 ~15 일소프트웨어 (SW) 저작권상생한마당개최 6 월 15 일청소년저작권교육의리더저작권청년강사선발 저작권백서

279 일자 주요활동 6 월 20~26 일베이징, WIPO 시청각실연조약외교회의 6 월 27 일 오픈소스 SW 라이선스국제콘퍼런스개최 / 위원회, SFLC 와 MOU 체결 2012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포럼정기총회 6 월 28 일한 라오스저작권교류협력연수회개최 7월 12일 저작권법일부개정 ( 안 ) 공청회 7월 12일 ~13일 7월 16일 ~17일 태국치앙마이 콘켄, 한국정품콘텐츠이용홍보및저작권보호캠페인전개 7월 19일 SW 소스코드저작권보호기술 ( 코드잼 ) 기술이전설명회개최 7 월 20 일위원회, 아리랑국제방송과 MOU 체결 7 월 31 일 ~8 월 19 일 한국만화 풀하우스, 상하이저작권서비스센터의저작권계약지원으로중국상하이에서연극 낭만만옥 으로공연 8 월 8 일저작권 SNS 기자단발대식개최 8 월 24 일위원회, 울산광역시교육청과 MOU 체결 9 월 5 일 9 월 13 일 위원회, Daum, NATE 와 MOU 체결 - 올바른저작물이용 저작권 36.5 온라인공동캠페인전개 위원회, 저작권분쟁조정해결공동노력위해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과 MOU 체결지방중소기업및 1 인창조기업에대한 찾아가는저작권종합서비스 지원단발대식개최 9월 17일 제8차한중저작권포럼 개최 9월 20일 ~21 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Smart Content and Digital Copyright, Korea-Malaysia Collaboration 콘퍼런스개최 9월 28일 저작권생태계계량화 저작권통계 첫발간 10월 4일 중국 태국온라인유통실태조사결과발표 10월 10일 2012 서울저작권포럼 개최 10월 11일 위원회, 충북지식산업진흥원과 저작권종합서비스 MOU 체결, 충북지역 저작권종합서비스지원센터 설치 10월 13일 저작권찾기사이트 ( 오픈 10월 25일 위원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MOU 체결, 전북지역 저작권종합서비스 지원센터설치 10 월 31 일 UCI 활성화를위한세미나및활용전략발표회음원사용내역 ( 로그 ) 수집방안협약 11 월 1 일 ~30 일전국지하철역저작권인식제고캠페인영상송출 11 월 1 일 ~30 일제 2 차라디오캠페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1 월 12 월초등학생가족참여포스터공모전수상작서울지하철역순회전시회 11 월 12 일 ~20 일 WIPO-MCST-KCC Interregional Training Courseon Copyright Enforcement 11 개국저작권집행인력초청교류 협력프로그램운영 11 월 13 일 디지털증거압수수색에관한개정법률안 공청회개최 11 월 15 일 2012 저작권인증콘퍼런스개최 11 월 19 일 국내외공유저작물포털사이트 공유마당 ( 개통 2012 년저작권공모전합동시상식개최 부록 부록 279

280 일자 11 월 22 일 11 월 27 일 주요활동 2012 저작권기술이전설명회개최위원회, 영상물보호위원회와 ( 사 ) 한국영상산업협회삼자간 MOU 체결 제 1 차문화예술과저작권토론회 ( 공연예술과저작권 ) 위원회, 유로피아나와공유저작물정보교환 MOU 체결 11월 28일 우리부,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중재조정분야협력 MOU체결 12월 3일 ~7일 동남아, 아프리카, 아랍지역 13개국저작권정책담당자참가 STUDY VISIT 프로그램 WIPO 와공동개최 12월 10일 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저작권원격평생교육시설인가취득 12월 12일 온라인 SW 임치시스템오픈 12월 14일 해외저작권센터베트남하노이사무소개소 12월 18일 계간저작권 제100 호발간기념회개최 12월 20일 제2차문화예술과저작권토론회 ( 미술과저작권 ) 12월 21일 위원회,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MOU 체결, 대구 경북지역 저작권종합서비스지원센터 설치 2. 저작권보호센터 일자 주요활동 1월 20일 2012 불법복제물단속요원발대식 개최 2월 24일 ~9월 24일 대규모불법복제물유통 제작공장단속 ( 총 7회 ) 2월 27일 ~4월 6일 2012 년상반기출판합동단속추진 4월 26일 세계지식재산의날 거리캠페인진행 4월 26일 ~8월 3일 서울클린 100 일프로젝트단속 4월, 7월, 10월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분기보고서배포 5월 2012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발간 5월 24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상명대학교저작권보호학과업무협약체결 6월 18일 韓저단연- 美 ESA 간게임분야모니터링업무협약체결 6월 28일 제11회저작권클린포럼 개최 7월 12일 미등록웹하드 (78개사이트 ) 공동고발 7월 18일 ~7월 22일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참가저작권홍보 8월 27일 ~9월 30일 2012 년하반기출판합동단속추진 8월 ~9월 중국 OSP 자동검색프로그램개발 9월 13일 클린사이트와함께하는손바닥TV 공개방송 진행 9월 13일 ~9월 14일 서울 DMC 컬처오픈연계클린사이트홍보부스진행 9월 14일 ~15 일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2012 개최 9월 14일 제12회저작권클린포럼 개최 11월 5일 저작권보호센터부산 ( 반 ) 사무소신규개설 12월 14일 제4회저작권클린콘서트 개최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불법복제물수거 폐기및삭제업무위탁기관재지정 12월 31일 ICOP(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 통합운영실개발 저작권백서

281 3. 저작권유관학회 1)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학회명 설립일 학회장 학회연혁 설립목적및주요사업 ( 한글 ) 사단법인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 영문 ) Korea Association of Digital Property Law 2001 년 6 월 28 일 이상정 2001 년 4 월 6 일창립총회및기념세미나개최 2001 년 6 월 28 일학회설립인가 2001 년 7 월 26 일비영리사업자등록 2001 년 11 월 30 일디지털재산법연구창간호발행 2010 년 12 월 31 일이상정선생화갑기념집발행 디지털재산법분야의학술연구와연구자상호간의교류및공동연구등을촉진하고국내외학회및관련단체와의협력을증진하여학문과산업의발전에이바지 - 연구발표회및학술강연회의개최 / 학회지, 논문집및기타출판물간행 / 연구과제의수행등 활동내역 학술행사및홍보활동 발행물 [ 정기총회 ] 일시 / 장소 : 2012 년 2 월 11 일 ( 토 ) / 스칸디나비안클럽 주제 : 2012 년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정기총회 [1 차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2 년 4 월 14 일 ( 토 ) / 강남토즈 내용 : 컴퓨터프로그램의물건인정필요성에대한발표및토론 [2 차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2 년 7 월 7 일 ( 토 ) / 강남토즈 내용 : 한미 FTA 이행을위한개정저작권포럼 [ 추계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2 년 10 월 13 일 ( 토 ) / 홍익대학교 내용 : 저작권법상사적이용복제에관한비교법적고찰, 개정상표법의주요문제점에대한고찰에대한발표및토론 연구용역보고서 : 클라우드컴퓨팅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연구학회학술지 (2012 년 2 월 ) 학회학술지 (2012 년 4 월 ) 홈페이지 학회주소 연락처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0 층전화 : / 서울시성동구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제 2 법학관 510 호김병일교수연구실전화 : 부록 부록 281

282 2) 한국 SW 감정평가학회 학회명 ( 한글 ) 사단법인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 영문 ) Korea Software Assessment and Valuation Society 설립일 2003 년 4 월 15 일 학회장전병태 학회연혁 2002 년 12 월 5 일창립총회및세미나개최 2003 년 4 월 15 일비영리법인설립 2003 년 6 월 26 일비영리사업자등록 ( ) 2005 년 6 월 30 일감정평가학회논문지창간호발행 2009 년 10 월 25 일논문지 ISSN 번호취득 (ISSN ) 설립목적및주요사업 컴퓨터와관련된전자적정보등에관한감정및가치평가에대하여학술적연구등을통하여소프트웨어저작권의보호및관련산업의발전에기여 - 소프트웨어및디지털콘텐츠의감정및가치평가에관한조사연구및국내외학술교류, 학술세미나개최, 기법의개발및표준화등 활동내역 학술행사및홍보활동 발행물 [ 춘계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2 년 5 월 25 일 ( 금 ) / 배재대학교 [ 추계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2 년 11 월 23 일 ( 금 ) / 한경대학교 [ 학회논문지발간 ( 연2회 )] 1. 제8권 1호 (6월) SW 감정평가분야 : 사이버박람회소프트웨어완성도감정등 정보기술관리분야 : 목적코드화일의유사도측정개선방안등 2. 제8권 2호 (12월 ) SW 감정평가분야 : 트리패턴기반의코드클론탐지기등 정보기술관리분야 : SOA 를위한모델기반취약점분석등 홈페이지 학회주소 경기도안성시중앙로 327 한경대학교제 1 공학관웹정보공학과 연락처한경대학교전병태교수연구실전화 : 저작권백서

283 3)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학회명 ( 한글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영문 ) Korea Entertainment Law Society 설립일 2006 년 4 월 14 일 학회장 진광엽 학회연혁 2006 년 2 월창립총회 2006 년 3 월제 1 회월례사례연구회개최 2006 년 4 월사단법인설립인허가 - 문화관광부 2006 년 4 월제 1 회창립 SYMPOSIUM 설립목적및주요사업 엔터테인먼트법학분야및관련분야에있어서학술연구와회원교류등을촉진하고국내외학회및단체들과교류협력을도모함으로써엔터테인먼트학분야에있어서학문과산업의상호교류를통한발전에기여하고자함. - 연구발표회, 사례연구회, 학술대회개최 / 학회지기타도서의발간 / 연구과제의수행 / 교육사업등 활동내역 학술행사및홍보활동 [ 월례사례연구회 ] 1. 2월 썸데이표절사건 작곡가김신일 2. 4월 2012 년국내음악산업의현황과전망 ( 주 ) 플럭서스뮤직김병찬대표이사 3. 7월 아무도가르쳐주지않는전시기획이야기 - 예술의전당아카데미사업부손미정과장 4. 9월 중국문화정책 : 쟁점과전망 - 한국외대중국어통번역학과임대근교수 5. 10월 Stop Dumping Music - 음악생산자연대안정일대표 [ 연구용역수행 ] 1. 영화진흥위원회영화소송사례조사용역책임연구원-이재경교수, 연구원-김효정변호사, 박소현변호사, 안혁변호사 2.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GCC Biz-Desk 상담 ( 법률분야 ) 사례조사연구책임연구원-정경석변호사, 연구원-김지수변호사, 김양안변호사, 이승환변호사 홈페이지 연락처 서울시서초구서초동 오퓨런스빌딩 15 층법무법인정세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진광엽변호사전화 : 부록 부록 283

284 4) 한국인터넷법학회 학회명설립일학회장학회연혁 ( 한글 ) 한국인터넷법학회 ( 영문 ) Korea internet Law Association 2002 년 9 월 5 일 김상겸 2002 년 9 월 5 일학회창립 2002 년 9 월 ~2005 년 3 월윤명선회장 2012 년 4 월 ~2013 년 3 월소성규회장 설립목적및주요사업 인터넷법학과관련된연구, 조사, 발표및보급을행하고회원상호간의협력을도모 - 인터넷법학과관련된학술의연구및조사 / 연구발표회및강연회의개최 / 회지및기타간행물의발행등 활동내역 학술행사및홍보활동 [ 정례학술대회 ] 1. 정기춘계공동학술대회 ( 국가인권위원회 ) 일시 / 장소 : 2012 년 4 월 6 일 ( 금 ) / 배제대학교 주제 : 정보화시대에서의인권보호 2. 하계공동학술대회 (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 일시 / 장소 : 2012 년 7 월 5 일 ( 목 ) / 홍익대학교 주제 : 인터넷상권리침해정보에관한사법적대응방안 3. 정기추계공동학술대회 ( 통일부통일교육원 ) 일시 / 장소 : 2012 년 9 월 20 일 ( 목 ) / 경기도청 주제 : 남북통합을위한인터넷과통일 4. 동계공동학술대회 ( 한국전자문서학회 ) 일시 / 장소 : 2012 년 11 월 29 일 ( 목 ) / 한양대학교 주제 : 전자문서의활용과법치행정 [ 학술대회및세미나발표자료집 ] 인터넷법연구제 9 권제 1 호 : 프라이버시보호와표현의자유의충돌, 인터넷상의명예훼손과관련된민사책임,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에서의정보프라이버시보호, 사이버명예훼손의징벌적손해배상책임도입가능성, 온라인음악서비스에서의미리듣기서비스에관한동일성유지권의재검토, 개정저작권법에의한데이터베이스의보호등 홈페이지 연락처 회장 : 서울시중구필동로 1길 30번지동국대학교법과대학김상겸교수전화 : thomas@dongguk.edu 총무이사 : 서울시광진구화양동 1번지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교식교수전화 : ks21@konkuk.ac.kr 저작권백서

285 5) 한국저작권법학회 학회명 ( 한글 ) 사단법인한국저작권법학회 ( 영문 ) Korea Association of Copyright Law 설립일 2001 년 6 월 8 일 학회장 전문영 학회연혁 1985 년 3 월 16 일학회설립 2001 년 2 월 21 일사단법인창립총회 2001 년 6 월 8 일문화관광부사단법인허가 2001 년 7 월 5 일창립기념세미나개최 2001 년 9 월 20 일비영리사업자등록 2002 년 5 월 31 일저작권연구창간호발행 설립목적및주요사업 국내외저작권관련법제의조사연구를통해저작권제도의향상발전과저작권에대한의식제고에기여 - 연구회또는강연회개최, 저작권관련서적발간및연구, 정기적인세미나개최, 관련분야에대한학술적자문등 활동내역 학술행사및홍보활동 [ 춘계학술대회 ] 일시 / 장소 : 2012 년 5 월 12 일 ( 토 ) / 고려대학교 주제 : 저작권제도하에서의저작인격권쟁점고찰 [ 추계학술대회 ] 일시 / 장소 : 2012 년 11 월 23 일 ( 금 ) /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제 : 정보홍수시대에서의신저작권쟁점 홈페이지 없음 연락처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122 변호사전문영법률사무소 전화 : 부록 부록 285

286 6) 한국정보법학회 학회명 ( 한글 ) 한국정보법학회 ( 영문 ) Korea Association For Infomedia Law 설립일 1996 년 4 월 20 일 학회장 강민구 & 김병일 학회연혁 설립목적및주요사업 1996 년 4 월학회창립 1996 년 4 월제 1 회세미나개최 1997 년 12 월정보법학창간호발간 2010 년정보법학한국연구재단 ( 구한국학술진흥재단 ) 등재지 정보사회에서새롭게대두되는제반법률문제를분석 진단하고, 그해법을제시 활동내역 학술행사및홍보활동 [1 차세미나 : 3 월 13 일 ] 내용 : 잊혀질권리에대한발표및토론 [2 차세미나 : 6 월 30 일 ] 내용 : SW 산업의발전을위한법정책, 벤처산업활성화를위한법정책, 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한법정책과제에대한발표및토론 [3 차세미나 : 9 월 15 일 ] 내용 : 글로벌시장에서의저작권및개인정보보호이슈에대한발표및토론 [ 사례연구발표회 ] 일시 : 2 월 14 일, 4 월 10 일, 5 월 22 일, 7 월 24 일, 11 월 13 일, 12 월 11 일 내용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의개정을위한제언, 퍼블릭도메인 (public domain) 은저작권보호의대상이되는가, 의약용도발명의진보성판단기준, 정치팟캐스트의특성과매체법적지위부여의한계, OSP 의일반적감시의무와저작권법제 104 조에관하여, 2012 년지적재산법주요판례동향등 발행물 [ 학술지발간 ] 제16권제1호 (2012 년 4월 30일 ): 이동통신사에의한 mvoip 서비스차단의법적문제, 전통지식의특별법적보호에관한연구등 제16권제2호 (2012 년 8월 31일 ): 벤처창업과크라우드펀딩, 잊혀질권리등 제16권제3호 (2012 년 12월 31일 ): 글로벌시장관점에서바라본신탁및상호관리제도, 중국광고법의주요쟁점과입법과제등 홈페이지 연락처 서울시성동구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김병일교수연구실전화 : 저작권백서

287 7) 한중지적재산권학회 학회명 ( 한글 ) 사단법인한중지적재산권학회 ( 영문 ) Korea and Chin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sociation 설립일 2008 년 3 월 27 일 학회장 박영길 학회연혁 2008 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사단법인인가 2008 년 4월 회장등임원중국중남재경정법대학지식산권중심주최국제세미나참석및 상호학술교류협정체결 2011년 11월 한중지적재산권학회국제세미나개최 설립목적및주요사업 한국과중국의지적재산권에관한조사연구등을통하여관련제도의향상발전에기여 - 한국과중국의지적재산권관련학술교류및협력, 연구회또는강연회개최, 학회지등서적발간등 활동내역 학술행사및홍보활동 [ 국제세미나참석 ] 일시 / 장소 : 2012 년 2 월 28 일 / 일본북해도대학정보법정책학연구센터 내용 : 한중일심포지엄 ( 변동하는사회, 변동하는지적재산법 ) [ 국제세미나개최 ] 일시 / 장소 : 2012 년 11 월 30 일 /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용 : 세계저작권질서속에서의한국과중국의역할 홈페이지 없음 연락처 서울시송파구오금로 87 잠실리시온 422 호박영길회장전화 : 부록 부록 287

288 4. 저작권신탁관리단체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단체명 ( 한글 ) 사단법인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영문 ) KOREAN SOCIETY OF AUTHORS 설립일 1988 년 7 월 13 일 단체연혁 1984 년 5 월 한국저작인협회 창립 1988 년 7 월 사단법인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로정식출범 1989 년 3 월저작권신탁관리업정식허가 1994 년 12 월 CISAC( 세계저작권단체연합회 ) 가입 2001 년 11 월불법복사근절성명서발표 2009 년 11 월 IFRRO( 세계복제권기구 ) 회원가입 2012 년 6 월회원저작물전자책지원사업정식시작 설립목적및주요사업 문학, 학술또는예술저작물저작권자의권익옹호와문화발전에기여 - 문학, 학술또는예술저작물의저작권자에대한신탁관리업무, 저작권에관한연구및출판등 2012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2012 년정기총회개최 (2 월 23 일 ) 한국문인협회업무협약체결 (4 월 18 일 ) 한국동요음악협회업무협약체결 (8 월 9 일 ) 홈페이지전면개편 (8 월 1 일 ) 블로그, 카페등무단이용저작물모니터링실시 (8 월 15 일 ~31 일 ) 일본저작권관련단체방문 (10 월 16 일 ~18 일 ) 이사회 (2 회 ) 개최 청소년저작권지킴이활동 발행물 회보 저작인 87 호 /1. 1., 저작인 88 호 /4. 1., 저작인 89 호 /7. 1., 회보 저작인 90 호 / 홈페이지 연락처 서울시강남구논현로 79 길 72 올림피아센터 1020 호 ( 사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전화 : , ~8 팩스 : 저작권백서

289 2)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단체명 ( 한글 ) 사단법인한국방송실연자협회 ( 영문 ) Korea Broadcasting Performers`Associatio(KBPA) 설립일 2001 년 8 월 10 일 단체연혁 2001 년 8 월문화관광부로부터사단법인설립허가 2002 년 2 월문화관광부로부터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 2005 년 8 월사단법인한국방송실연자협회보창간 2009 년 10 월방송실연자협도서 Ⅲ 발간 2011 년 3 월 KBS, MBC, SBS 와일본지역사용에관한특약체결 2011 년 4 월저작권위원회디지털거래소업무협약조인식 2012 년 9 월탤런트회원저작권교육실시 2012 년 11 월 2012 년지상파방송 3 사저작인접권협약타결 2012 년 11 월 2012 년대의원및자문위원연수회 설립목적및주요사업 방송실연자 (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등 ) 의권익보호, 방송실연자의실연에관련된권리의신탁관리 - 방송실연자의실연에관련된권리의신탁관리, 방송실연자의지위및복지향상등 2012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일본저작권단체 ARMA, CPRA 방문 (3 월 7 일 ) 종편의저작인접권협약에대한공청회 (6 월 21 일 ) 성우회원저작권교육실시 (9 월 14 일 ) 탤런트회원저작권교육실시 (9 월 20~21 일 ) 발행물 한국방송실연자협회보 28 호 ~32 호발행 홈페이지 연락처 서울시영등포구 63 로 36 리버타워 604 호전화 : 부록 부록 289

290 3) 한국방송작가협회 단체명 ( 한글 ) 사단법인한국방송작가협회 ( 영문 ) KOREAN TV & Radio Writers Association 설립일 1988 년 4 월 23 일 단체연혁 1962 년 2 월 15 일한국방송극작가협회창설 ( 초대이사장이서구 ) 1970 년 2 월 28 일문화공보부사회단체등록 ( 등록번호 270 호 ) 1988 년 4 월 23 일사단법인설립허가취득 ( 허가번호 598 호 ) 1988 년 9 월 20 일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취득 1991 년 1 월 19 일 MBC 저작물사용에관한단체협약체결 1991 년 5 월 10 일 KBS 저작물사용에관한단체협약체결 1992 년 12 월 15 일 SBS 저작물사용에관한단체협약체결 2009 년 2 월 16 일 TV 외주제작프로그램재방료지급계약체결 2011 년 8 월 1 일케이블 TV 방송채널사업자 (PP) 계약체결 2012 년 9 월 24 일 EBS 단체협약개정체결 설립목적및주요사업 방송작가의저작권을비롯한제반권익을보호하고, 방송문예의향상발전및교류를통하여민족문화창달에기여 2012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 연구및홍보활동 ] 제3회방송작가대상저작권실무워크숍개최 - 일시 : 2012 년 4월 19일 ~ 4월 20일 - 주제 : 드라마집필계약의유의점, 저작권침해기준및사례연구등 방송작가국제포럼개최 - 일시 : 2012 년 6월 4일 ~ 6월 5일 - 주제 : 다큐멘터리스토리텔링, 지평의확장등 방송작가마스터클래스개최 - 일시 : 2012 년 11월 9일 - 주제 : 미드명사초청강연 ; 미국집단창작시스템및집필노하우등 발행물 월간방송작가 ( 연 12 회 ) 2012 년정기총회자료 제 24 회한국방송작가상수상작품집 제 35 회한국방송작가협회교육원공모 TV 드라마신인상수상작품집 한국방송작가협회교육원 41 기창작반졸업작품집 홈페이지 연락처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401 호전화 : 팩스 : 저작권백서

291 4)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단체명 ( 한글 ) 사단법인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영문 ) Korea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Rights Association 설립일 2000 년 7 월 10 일 단체연혁 2000 년 06 월발기위원회, 설립총회 2000 년 07 월사단법인설립허가 ( 문화관광부허가제 195 호 ) 2000 년 11 월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 ( 문화관광부허가제 4 호 ) 2003 년 10 월도서관보상금수령저작재산권자단체지정 ( 문화관광부 ) 2007 년 10 월사단법인한국복사전송권협회로명칭변경 2008 년 03 월학교교육목적의이용보상금수령단체지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12 년 12 월사단법인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로명칭변경 설립목적및주요사업 저작물의문헌복사및전송에관한권리를위탁받아관리함으로써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도모 - 권리를위탁받은저작물의복사및전송에관한이용허락계약의체결, 사용료의징수및분배에관한사업, 저작물의국민적이용확대와조사연구, 출판, 홍보및지원에관한사업등 교과용도서보상금관련자교육 - 기간 / 대상 : 연중 / 국정도서및인정도서집필진등 - 주제 : 저작권법및교과용도서보상금제도실무 2012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발행물 출판합동단속 - 기간 / 장소 : 각 1 개월 (2012 년 3 월, 9 월 ) / 대학가구내및주변복사업소 수업목적보상금제도안내 - 제도안내기획연재 (2012 년 5 월, 3 회, 한국대학신문 ) - 수업목적보상금제도이용안내가이드북제작 (2012 년 5 월 ) [ 협회뉴스레터발행 ] 3호뉴스레터발행 (2012 년 5월 ) -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개정고시 - 저작권관련국제동향및업계소식 4호뉴스레터발행 (2012 년 8월 )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5기이사장및임원선임 - 저작권관련국제동향및업계소식 [ 교과용도서수록저작권미확인저작물자료집 ] 발간 (2012 년 3월 ) 홈페이지 연락처 서울시강서구화곡로 179 중앙빌딩 8 층전화 : 부록 부록 291

292 5)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한글 ) 사단법인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단체명 ( 영문 ) 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KSWA) 설립일 1999 년 12 월 31 일 단체연혁 1992 년 5 월영협정관개정으로 ( 사 ) 한국영화인협회시나리오작가협회로개칭 1992 년 7 월협회부설 영상작가전문교육원 개설 1999 년 12 월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로사단법인등록 2001 년 9 월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취득 2002 년 11 월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단법인등록 설립목적및주요사업 시나리오작가의저작권보호와시나리오문예발간 - 시나리오작가권익옹호와자질향상관련사업, 신인작가발굴및양성사업등 2012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교육원 38, 39 기생수료 영상작가전문교육원 20 주년기념행사 영상화작품 : < 타워 > 김상돈작가, < 피에타 > 김기덕감독, < 광해왕이된남자 > 황조윤작가, < 닥터진 > 한지훈작가 홈페이지 연락처 서울시중구서애로 27 캐피탈빌딩 202 호전화 : 저작권백서

293 6) 한국언론진흥재단 단체명 ( 한글 ) 한국언론진흥재단 ( 영문 ) Korea Press Foundation (KPF) 설립일 2009 년 2 월 11 일 단체연혁 1962 년 05 월사단법인한국신문회관설립 1964 년 04 월사단법인한국신문연구소설립 1985 년 04 월프레스센터개관 1992 년 01 월정부광고대행업무시작 ( 한국언론회관 ) 2006 년 06 월뉴스관련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취득 2010 년 02 월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 한국언론진흥재단출범 설립목적및주요사업 신문및인터넷신문등의발전을도모하고읽기문화확산과언론산업의진흥에기여하고자함. - 언론산업의발전을위한조사 연구 교육 연수등각종진흥사업, 한국언론매체의해외진출및국제교류협력지원사업, 언론진흥기금의조성과관리 운용등 2012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뉴스저작권침해예방공모전 (UCC, 신문광고, 표어 ) 개최 - 공모전수상작을이용한신문, 라디오광고실시 회원사매체를통한 뉴스저작권인식제고 홍보광고게재 신문, 라디오등다양한매체를통한홍보광고실시 외부전문가및내부인력이참여하는뉴스저작권사업개선 TF 운영 뉴스저작권보호인식제고를위한토론회및회원사총회개최 뉴스저작물이용실태상시모니터링시스템구축 세계신문협회 (WAN-IFRA) 총회에서뉴스저작권사업성공사례발표 일반인및청소년용뉴스저작권보호교육동영상교재개발 뉴스유통현황관리의체계화및투명화를위한뉴스유통관리시스템운영 발행물 < 뉴스저작물이용만족도조사및시장확대방안연구 > 보고서 < 뉴스저작물침해실태분석을통한잠재유료시장예측연구 > 보고서 뉴스저작권가이드북 < 디지털뉴스콘텐츠시장과저작권 > < 해외뉴스저작권관련제도및판례연구 > 홈페이지 연락처 서울시중구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2 층한국언론진흥재단전화 : 부록 부록 293

294 7) 한국영상산업협회 단체명 ( 한글 ) 사단법인한국영상산업협회 ( 영문 ) Korea Movie and Video Industry Association (KMVIA) 설립일 1999 년 8 월 4 일 단체연혁 1999 년 08 월 ( 사 ) 한국영상협회법인설립허가 2001 년 09 월 ( 사 ) 한국영상협회출판사등록 2004 년 06 월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 2005 년 05 월한국영상협회에서한국영상산업협회로명칭변경 2005 년 11 월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 설립목적및주요사업 국내영상저작물 ( 영화 ) 의보호와발전, 유통활성화도모 - 영화에대한공연권을신탁관리, 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단속 2012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제 16 차정기총회 (3 월 9 일 ) 제 42 차이사회 (8 월 8 일 ) 영화산업의발전방향과글로벌화를위한투자배급사의역할세미나 (3 월 6 일 ): 영화산업에서의투자배급사의위치와발전을위한방안등 전기통신법 ( 웹하드등록제 ) 발효에대한기자간담회 (5 월 2 일 ): 웹하드등록제발효과정과배경, 개정내용및향후정책적방향등 저작권클린포럼 (6 월 28 일 ): 웹하드등록제시행후한달의결과정리및토론 한국콘텐츠산업총연합회워크숍 (12 월 6 일 ): 디지털유통환경변화에따른각콘텐츠별대응방향정보공유 홈페이지 연락처 서울시중구다산로 20 길 23 미진빌딩 2 층 ( 사 ) 한국영상산업협회전화 : 저작권백서

295 8)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단체명 ( 한글 ) 사단법인한국영화제작가협회 ( 영문 ) Korean Film Producers Association 설립일 2004 년 10 월 15 일 단체연혁 1994 년한국영화제작가협회창립총회 2000 년스크린쿼터감시단분리독립 2001 년국제제작자연맹 (FLAPF) 가입 2005 년문화관광부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취득 2007 년 APN(Asia-Pacific Producers Network) 창립 2012 년한국영화산업노조와단체협약체결 설립목적및주요사업 한국영화산업발전을위한연구및회원간정보공유및권익보호 - 한국영화진흥을위한연구및영화진흥정책에대한건의등에관한사항, 회원의영화제작활동에수반되는제반주선에관한사항등 2012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영화산업구조합리화를위한정책활동 영화부가판권시장정상화사업 영화산업단체및임금협상진행 영화인캠페인상영회진행 부산영화인마을 ( 가칭 ) 조성을위한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홈페이지 연락처 서울시중구수표로 28 보아스빌딩 503 호 ( 사 ) 한국영화제작가협회전화 : ~9984 팩스 : 부록 부록 295

296 9)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단체명 ( 한글 ) 사단법인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영문 ) Federation of Korean Music Performers (FKMP) 설립일 1988 년 6 월 4 일 단체연혁 1988 년창립총회 1988 년판매용음반방송보상금수령단체지정 2000 년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 2008 년법인명변경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2012 년사용료징수규정개정 설립목적및주요사업 예능인의권익을보호하고실연자단체상호간의교류와협력을통하여예능활동의증진과실연자의활동여건을개선 - 실연자의저작인접권신탁관리업무, 실연자의판매용음반방송보상금관련업무, 예능실연자의복지향상, 실연자의판매용음반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관련업무 2012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영상저작물에대한음악실연자의권리보호세미나개최 정관개정안연구용역 (( 사 ) 한국저작권법학회 ) 실연자입장의디지털음악시장개선방안연구용역 (PwC) 홍보용국영문브로셔제작및배포 홍보 DVD 보완 제작및배포 FKMP( 음실련 )-CPRA( 예단협 ) 교환연수 세계실연자권리집중관리단체협의회 (SCAPR) 총회참가 발행물 회보 음실련소식 통권 < 제 18 호 >, < 제 19 호 > 발간및배포 정관개정안연구보고서 영상저작물에대한음악실연자의권리보호세미나자료집 실연자입장의디지털음악시장개선방안 홈페이지 연락처 서울시강서구공항대로 659 도레미빌딩 7 층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전화 : 팩스 : 저작권백서

297 10)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단체명 ( 한글 ) 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영문 )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설립일 1964 년 6 월 19 일 단체연혁 1964 년 3 월발기인회소집 : 순수 (1 명 ), 국악 (1 명 ), 동요 (2 명 ), 대중 (6 명 ) 등 10 명협회창립총회 1964 년 6 월사단법인설립허가 1988 년 2 월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신탁관리허가취득 1988 년 10 월전국 16 개지부운영을도급제에서직영제로개편 설립목적및주요사업 음악저작권자의권익옹호및음악문화의발전도모 - 음악저작물의저작권에관한신탁관리업무, 음악저작물의저작권에관한조사연구및도서의수집, 출판전승개발 2012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해외저작권관리단체 ( 콜롬비아 SAYCO, 인도네시아 WAMI, 리투아니아 LATGA-A, 페루 APDAYC) 공연방송권또는복제권상호관리계약체결 협회회보 (KOMCA 투데이 ) 격월간발간및홍보 KOMCA 50 年史발간사업추진 (2013 년말발간예정 ) 협회정관및저작권신탁계약약관개정 음악저작물사용료징수 / 분배규정및제규정개정 스타벅스상대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일부승소확정 지상파 3 사징수규정개정및음악사용곡목제공양해각서체결 영화공연사용료징수규정신설 전송사용료징수규정개정 온라인로그데이터수집시스템도입 음원사용로그수집및활용등에관한협약체결 복제부문온라인이용허락시스템구축 불법음반단속및불법복제물근절을위한홍보, 계도활동실시 무대공연순수분야징수확대를위한모니터링실시 국내곡증빙자료의디지털 D/B 화를통한자료보존의고도화추구 전송로그수집시스템 ( 인프라부문 ) 구축사업시행 발행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고객만족도조사 일터혁신통합진단 & 직원정원산정컨설팅연구 사용료징수규정제 2 장공연사용료 ( 매체별 ) 적정성연구 홈페이지 연락처 서울시강서구공항대로 332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관전화 : 부록 부록 297

298 11)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단체명 ( 한글 ) 사단법인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영문 ) Korean Association Of Phonogram Producers 설립일 2001 년 11 월 17 일 단체연혁 2001 년 9 월 5 일창립총회 2001 년 11 월 17 일사단법인설립허가 ( 문화체육관광부 ) 2001 년 12 월 27 일저작인접권관련보상금징수단체지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03 년 3 월 17 일신탁관리단체지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03 년 7 월 1 일온라인음악서비스유료화추진 2008 년 3 월 13 일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수령단체지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09 년 9 월 14 일판매용음반의공연보상금수령단체지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09 년 11 월 1 일음악콘텐츠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번호 (UCI) 등록기관선정 2010 년 12 월 31 일내부정보관리시스템 (KIS) 구축완료 2011 년 3 월 14 일한국방송공사 (KBS) 방송음악심의접수대행 2012 년 4 월 27 일신탁계약약관개정및신탁범위선택제 ( 부분신탁 ) 도입 2012 년 6 월 8 일주문형스트리밍및다운로드일부규정에대한징수규정승인 설립목적및주요사업 음반제작자의권익보호, 음반제작자의음반에관한저작인접권의신탁관리 - 음반제작자의저작인접권의신탁관리, 음반제작자의판매용음반방송보상금의징수분배, 음반제작자의권익보호및저작인접권에대한조사연구등 2012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발행물 한국음악데이터센터 (Korea Music Data Center) 국고사업진행 (2012 년 6 월 1 일 : 남인수특별전 ) 올림픽홀 대중음악전시관 개관및운영 (2012 년 6 월 1 일 ) 업계동향뉴스클리핑 회보 < 음원가족 > - 연 2 회발행 - 주요음악업계트렌드뉴스및기고문전달 2012 년제 3 차대의원총회, 제 4 차대의원총회자료제작 올림픽홀대중음악전시관 남인수특별전 팸플릿제작 홈페이지 연락처 서울시마포구월크컵북로 58 길 10, 7 층 ( 상암동, 더팬 ) 전화 : 팩스 : 저작권백서

299 1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단체명 ( 한글 ) 재단법인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영문 ) Korea Database Agency (KDB) 설립일 1993 년 2 월 4 일 단체연혁 1993 년 2 월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설립 1995 년 1 월상공부산하 ( 사 ) 한국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회통합 1996 년 7 월데이터베이스표준화위원회구성 2009 년 6 월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명칭변경 2011 년 6 월공공저작물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취득 설립목적및주요사업 데이터베이스산업의지원 육성으로일반국민의정보이용활성화촉진 - 데이터베이스산업동향분석, 데이터베이스품질관리, 공공정보유통지원, 공공저작권신탁, 데이터베이스전문인력양성등 2012 활동내역 연구및홍보활동 [ 세미나및설명회 ] 공공저작권관리실무교육워크숍 - 일자 / 장소 : 5월 9~10 일 / 여수엠블호텔 공공누리설명회 - 일자 / 장소 : 9 월 5 일 ~10 월 30 일 / 전국 10 개광역지자체 공공저작권신탁워크숍 - 일자 / 장소 : 12 월 18 일 / 서울플라자호텔 [ 연구및지원 ] 공공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개정안연구 ( 한국정보통신정책학회 ) 공공저작권권리처리지원사업 ( 누리미디어컨소시엄 ) 발행물 공공저작물저작권관리가이드라인 ver.2 홈페이지 연락처 서울시종로구종로 51 종로타워 19 층 전화 : 부록 부록 299

300 5. 저작권유관협회 1)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한글 ) 사단법인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학회명 ( 영문 ) Korea Software Property-Right Council(SPC) 설립일 2000 년 5 월 29 일 학회연혁 1993 년 3 월소프트웨어저작권보호위원회설립 2000 년 5 월사단법인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설립 2005 년 9 월소프트웨어발전센터설립 2012 년 9 월제 5 회 2012 대한민국윤리경영대상수상 설립목적및주요사업 국내 SW 산업육성을위하여 SW 저작권보호와관련된 SW 불법복제방지활동과 SW 가치인식제고, SW 정품사용환경을정착시킴으로써국내 SW 산업발전의기반조성 2012 활동내역 학술행사및홍보활동 SPC, 한국 SW 전문기업협회와 MOU 체결 제 5 회 2012 대한민국윤리경영대상수상 SPC, 상명대학교저작권보호학과 MOU 체결 소프트웨어청년일자리캠프 홈페이지 연락처 서울시강남구역삼로 447 소프트웨어발전센터빌딩전화 : 저작권백서

301 2) 한국음악출판사협회 단체명 ( 한글 ) 사단법인한국음악출판사협회 ( 영문 ) Korea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약칭 KMPA) 설립일 2000 년 9 월 18 일 단체연혁 1996 년음악출판사협의체구성 1998 년 2 월음악출판사협의단체설립 2000 년 9 월사단법인고려음악출판사협회문화관광부사단법인설립허가 2001 년 3 월사단법인고려음악출판사협회창단 2005 년 5 월사단법인고려음악출판사협회 (KMPA) 와음악출판사협회 (MPA) 통합 2007 년 7 월사단법인고려음악출판사협회정관변경문화관광부허가 설립목적및주요사업 음악출판사업의활성화와음악작품의창작및이용촉진으로음악산업발전기여 - 음악저작물창작활동및이용촉진도모 / 음악출판사에관한조사, 연구, 지도 2012 활동내역 학술행사및홍보활동 기타 MPAJ(Music Publishers Association of Japan, 일본음악출판사협회 ) 와간담회 - 일시 / 장소 : 2012 년 4월 20일 / 일본, 도쿄, MPAJ 사무국 - 목적 : 일본및한국양국의음악출판사협회간상호교류및현안논의 US New York Independent Music Industry Mission 세미나참석 - 일시 : 2012 년 9월 7일 - 주제 : 미국및국제음악산업의역사, 미국 한국음악시장현황과개관 ICMP(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Music Publishers, 국제음악출판사연맹 ) 정회원가입 - 일시 : 2012 년 9 월 26 일 - 주제 : 아시아에서는일본음악출판사협회 (Musc Publishers Association in Japan) 만유일한회원사였는데, K-POP 의인기등위상제고에따라가입권유받아정회원가입완료 회원사참여연재칼럼 음악출판사에대하여 기고 - KOMCA TODAY 1/2월호 - 음악출판사의역사 - KOMCA TODAY 3/4 월호 - 일본의음악출판업의역사와저작권환경 - KOMCA TODAY 5/6 월호 - 영미계열음악출판사의역할 - KOMCA TODAY 7/8 월호 - 한국음악출판사의역할 - KOMCA TODAY 11/12 월호 - 미래지향적음악출판사의역할 해외저작권사용료관련 - 아이튠즈 : 소리바다, 미국지역저작권사용료정산추진 홈페이지 및 ( 홈페이지제작준비중 ) 연락처 서울시강남구청담동 전화 : , 2311 팩스 : 부록 부록 301

302 3) 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 단체명 ( 한글 ) 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 ( 영문 ) Creative Commons Korea(CCKOREA) 설립일 2009 년 1 월 23 일 단체연혁 2009 년 1 월사단법인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출범 년 4 월배워서남주는사람들 - 공작실, 창작공방시작 2011 년 9 월 공무원 100 명에게 < 참여와소통의정부 2.0> 보내기 완료 2011 년 12 월 CC The Power of open 한국어버전번역, 공개 2012 년 12 월 CC10Musicians 모바일앱출시 설립목적및주요사업 크리에이티브커먼스라이선스보급을통하여저작권보호와정보공유의조화, 창작과나눔으로열린문화사회도모 -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선스의보급, 홍보, 교육 / 저작권및정보공유관련학술자료의조사연구, 발간배포 / 저작권및정보공유관련웹사이트운영, 학술문화행사개최등 2012 활동내역 학술행사및홍보활동 2012 서울디지털포럼정부 2.0 심화토론세션 2012 CC Art Happening 콘서트 2012 코드나무 <Let s Shake! 공공데이터캠프 > CC 10 주년기념 #CC10 Party 발행물 CC10Musicians 모바일앱 홈페이지 연락처 서울시은평구통일로 684 ( 녹번동 5) 제 1 동 1 층청년일자리허브전화 : 저작권백서

303 3 박사학위논문및관련서적 1. 박사학위논문 연번논문명저자대학 1 2 안드로이드기반의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소스코드프로텍트기법에관한설계및구현 컴퓨터프로그램리버스엔지니어링의저작권법상허용범위에관한연구 가준호 강기봉 한세대학교대학원 한양대학교대학원 3 디지털증거압수수색에관한개선방안강철하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4 무체재산권에대한소득과세제도권기환경북대학교대학원 5 퍼블리시티권에대한헌법적고찰권순현건국대학교대학원 6 퍼블리시티권의이론적구성에관한연구권태상서울대학교대학원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방송콘텐츠유통경쟁과저작권분쟁해결방안에대한연구 문화콘텐츠산업진흥정책의시기별특성과성과 : 1974~2011 문화예산분석을중심으로 한국문화콘텐츠산업정책의정부별비교연구 : 정책환경, 정책추진체계및주요정책을중심으로 김광석 김규찬 김상욱 중앙대학교대학원 서울대학교대학원 동국대학교대학원 10 컴퓨터프로그램에대한실질적유사성판단에관한연구김시열숭실대학교대학원 인터넷규제의거버넌스적접근에관한연구 : 뉴미디어시대표현권과인격권법익을중심으로 도서관서비스에영향을미치는저작권제한규정개선에관한연구 : 저작권법제 31 조를중심으로 김은주 김종철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명지대학교대학원 13 디지털증거의압수 수색과증거능력에관한연구김한기건국대학교대학원 문화콘텐츠융복합기반의원소스멀티유즈플랫폼모델에관한연구 : 디자인콘텐츠정보의네트워크체계를중심으로 한류를통한한국문화콘텐츠의중국진출방안에관한연구 : 중국내한류드라마를중심으로 대중국여성의한류선호도가미용실이용행동및한국미용실충성도에미치는영향 김형진 나상수 박선민 홍익대학교대학원 경기대학교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서경대학교대학원 17 국제법상지적재산권의집행제도연구박원석성균관대학교대학원 한류의생성과정과요인에관한연구 : 한국과일본드라마의교류를중심으로 한국 TV 드라마의수출요인및수입국의시장특성연구 : MBC 사례를중심으로 박장순 박재복 서강대학교영상대학원 연세대학교커뮤니케이션대학원 부록 부록 303

304 연번논문명저자대학 20 가입자규모가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시장성과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박정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21 오픈소스선택을위한평가기준과방법박주병호서대학교벤처전문대학원 22 텔레비전프로그램포맷의현지화제작과정에나타난특성변화에관한연구박진식국민대학교대학원 23 리눅스시스템포렌식을위한증거추출및분석모듈송유진한서대학교대학원 2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저작권침해자정보제공제도에관한연구오영우 고려대학교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25 클린비디오콘텐츠를위한데이터은닉기법 : 저작권보호를위한강인한워터마킹과에러손실복원을위한가역데이터은닉 오태우 한국과학기술원 26 디지털기술과산업프로세스변화연구우정아한양대학교대학원 27 인터넷상지식재산권분쟁의국제재판관할및준거법에관한연구유계환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8 한국문화노출및개인적자원이몰입및 K-POP 선호도와소비행동에미치는영향 이뢰 조선대학교대학원 29 현대미술에서이미지차용의지적재산권에관한판례연구 이정인 홍익대학교대학원 30 글로벌 / 글로컬시대의문화융합과미디어콘텐츠역할에관한연구 임준철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31 뉴미디어아트에의한창작활동의확장에관한연구 전석 숭실대학교대학원 32 디지털증거의수집과증거능력에관한연구 정병곤 조선대학교대학원 33 게임콘텐츠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에관한연구 주정규 목포대학교대학원 34 스마트미디어기반영화콘텐츠유통체계를위한한국영화정책방안연구 진성철 중앙대학교첨단영상대학원 35 음악 영화저작권환경변화와대응메카니즘비교분석 : 자유문화이론과형태발생이론을중심으로 최광용 강원대학교대학원 36 공개소프트웨어활용을위한비용산정모델최지윤숭실대학교대학원 37 한중양국의문화산업클러스터현황과발전전략허윤무중앙대학교대학원 38 문화콘텐츠산업의문제점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 K-pop 과 K-Culture 를중심으로 홍진영 조선대학교대학원 39 저작권보호기간연장의영향요인비교연구 : 독일, 유럽공동체, 미국, 한국을중심으로 황인영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저작권백서

305 2. 관련서적 연번표지서명저자출판사및출판월 1 나도저작권이있어요!: 김기태선생님의교과서속저작권이야기 김기태글이홍기그림 상수리 2012 년 11 월 2 친절한쇼핑몰상표권 & 저작권가이드김태영 e 비즈북스 2012 년 11 월 3 저작권법과사건이야기김태중 퍼플 2012 년 05 월 4 저작권의제한과예외에관한국제규범의제정을위한논의현황과시사점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2012 년 11 월 5 한국저작권법명호인 육법사 2012 년 01 월 부록 부록 305

306 연번표지서명저자출판사및출판월 6 디지털시대의미디어와저작권, 개정판방석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년 09 월 7 저작권법개설, 제 8 판송영식, 이상정 세창출판사 2012 년 08 월 8 지적재산법, 제 12 판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세창출판사 2012 년 03 월 9 저작권법, 제 2 판오승종 박영사 2012 년 01 월 10 지적재산권법, 제 13 정판윤선희 세창출판사 2012 년 03 월 저작권백서

307 연번표지서명저자출판사및출판월 11 친절한저작권법 c 윤종수등 북스페이스 2012 년 10 월 12 저작권법 explanations and cases, 개정 3 판이규호 진원사 2012 년 03 월 13 저작권법, 제 2 판이해완 박영사 2012 년 03 월 14 실무자를위한저작권법, 제 3 판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년 06 월 15 미국저작권판례, 제 2 판장주영 육법사 2012 년 03 월 부록 부록 307

308 연번표지서명저자출판사및출판월 16 디지털뉴스콘텐츠시장과저작권최민재, 문철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년 09 월 17 모든이를위한엔터테인먼트 : 호모루덴스를위한지식의향연 표종록, 이영욱 라이프맵 2012 년 10 월 18 인터넷, 그길을묻다한국정보법학회 중앙 Books 2012 년 10 월 19 아이디어의미래 : 디지털시대, 지적재산권의운명 로런스레식저이원기옮김윤종수감수 민음사 2012 년 02 월 20 지적재산권관점에서소프트웨어오픈소스바라보기소스코드를보호하기위한실용가이드 Van Lindberg 지음이철남, 최민석, 이진태옮김 서울경제경영 2012 년 06 월 저작권백서

309 4 대회수상작 1. 제 7 회대학 ( 원 ) 생저작권우수논문공모전수상작 수상부문구분논문명분야학교이름 최우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대학원생 영화음악사용료징수에대한저작권법적검토 법 연세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 백경태 우수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 ) 대학원생 대학생 변화된디지털환경에서의권리소진이론의적용가능성 저작권법의음악학적고찰 - 해석이론 에따른연주저작물의성립과그효과를중심으로 법 문화 예술 명지대학교 ( 법학과 ) 서울대학교 ( 법학과 ) 우상덕 김경한 음악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개정안에따른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와음악저작권징수단체의수입의변화및가정된상품의소비자선호 경영 경제 인하대학교 ( 경제학과 ) 박희영 대학원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상저작권등의법적쟁점및해결방안고찰 법 중앙대학교 ( 법학과 ) 최종모 장려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 ) 반복적으로침해하는자 - 저작권법제 102 조에내포된프로크루스테스의침대에관하여 오페라의저작권법상보호 : 실연, 그리고영상물발행의경우 법 문화 예술 한양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대학교 ( 법학과 ) 우원상안성백정치균 조형찬 대학생 스포츠경기주최자의저작인접권에대한연구 - 각자의몫을각자에게 ; cuique suum 디지털교과서도입과관련한제문제고찰 - 교과서보상금산정관련법적문제와디지털저작권관리 (DRM) 관련기술적문제를중심으로 법 기타 ( 기술외 ) 중앙대학교 ( 법학과 ) 중앙대학교 ( 법학과 ) 유현우이신 오혜민이동근 입선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 ) 10 팀 ( 대학원생 4 팀, 대학생 6 팀 ) 부록 부록 309

310 2. 제 8 회청소년저작권글짓기대회수상작 수상부문구분이름학교제목 대상 ( 대통령상 ) 중등유민지방배중학교과거의세상에살고있는너에게 초등김선잠일초등학교보이지않는재산 최우수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중등최은비범계중학교우리아빠가실업자가된다고?? 고등정채진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한마리나비의소중한날갯짓 초등조수빈자양초등학교내가만드는모두의권리 WIPO 특별상 (WIPO 사무총장상 ) 중등고은별천상중학교시험성적은좋았지만 고등박서영대원외국어고등학교저작권보호의구멍, 스마트폰 초등 윤예진마북초등학교 저작권! 내가먼저지켜야지 유수진부산동천초등학교부끄러운아빠표영화관 우수상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 ) 중등 윤다정양진중학교뽀로리저작권자의입장에서쓴글 강우림목포애향중학교나는저작권스타일 박강혁 송림고등학교 저작권에대한올바른이해만이우리청소년들을지킬수있다 고등 하선욱고양일고등학교건강한잎이많은사회와우리미래의비례공식 이소연홍성여자고등학교사탕을끊은의사, 저작권을지킨나 장려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 ) 9 명 ( 초 중 고각 3 명 ) 입선 ( 위원장상 ) 61 명 ( 초 21 명, 중 고각 20 명 ) 저작권백서

311 3. 가족이함께하는저작권포스터공모전수상작 수상부문작품제목수상가족학교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동의없는저작권침해는범죄행위입니다남장호학생가족태백황지초 저작권을사랑하는우리가족일등양심김유진학생가족부산회동초 지불하고듣는음악, 막아지는몸과마음김민채학생가족음성하당초 최우수상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 ) 불법다운로드, 보이지않는도둑입니다김지유학생가족인천신송초 꿈과나눔을키우는사랑의열쇠이찬민학생가족남양주평동초 K-POP 의가장큰경쟁자는미국도, 일본도아닌불법다운로더입니다 김은솔학생가족 대구관남초 부록 부록 311

312 수상부문작품제목수상가족학교 이젠멈춰야할때입니다조현승학생가족부산다선초 우수상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 ) 나의생각을훔치지말아주세요전민아학생가족서울목동초 범죄에이용되면마우스도흉기입니다이다운학생가족서울창도초 우수상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 ) 불법다운로드아이디어의무덤문채린학생가족울산동천초 저작권침해, 침해할땐몰라도나중엔큰짐이됩니다 김지수학생가족 전남구례중앙초 장려상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 ) 20 가족 ( 경남수남초등학교김은서가족외 19 가족 ) 저작권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