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ÀúÀÛ±Ç º¸È£ ¿¬Â÷º¸°í¼Ł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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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연차보고서

2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를중심으로 -

3 발간사 당대의석학인게리하멜 (Gary Hamel) 교수가한국을방문했을당시, 세계는 창의성기반경제 (Creativity-based economy) 로진화하고있다고강조하면서창의력의중요성을역설한바있습니다. 현재와같이아이디어와창의력이존중받는시대에서문화적기반을갖추는일은농부가좋은결실을거두기위해토양을비옥하게다지는것과도같습니다. 문화수출국 이되면국가이미지향상으로인한부가적인효과가발생하여콘텐츠의수출은물론이고관광산업, 의류산업, 자동차산업등우리나라산업전반에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 저작권보호가지속적으로강조되는이유도여기에있습니다. 저작권보호를통해서건강한창작환경을다지고우리문화산업을더욱성장시킬수있기때문입니다. 정부가올해를 지식재산강국원년 ( 元年 ) 으로선포하고지식재산정책에 1조 7천억원을투입하겠다고발표한것도해외에서의우리저작물을지키고글로벌경쟁체제에대응하기위한현명한포석이라고볼수있습니다.

4 그러나향후좋은결실을보기위해해결해야할과제는여전히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우선적으로고민해야할부분은역시불법복제로인한저작권침해문제입니다. 지금도불법복제로인해창작자들이고통을받고있으며, 새로운형태의저작권침해가계속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 불법복제로인한피해를줄이기위해서는먼저저작권침해실태를제대로파악한후, 저작권자와관련업계및이용자들이한마음으로효과적인대처방안을모색해야하겠습니다. 이에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는우리나라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조사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전년도에이어이번연차보고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개콘텐츠분야의저작권침해실태에대한조사결과뿐만아니라, 국내외저작권보호환경및콘텐츠산업현황을분석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 이보고서가저작권자, 이용자및국내저작권정책기관과집행기관, 그리고저작권보호를희망하는기업과개인모두에게큰도움이되기를희망합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는건전한저작권생태계조성을위해금석위개 ( 金石爲開 ) 의자세로최선의노력을경주할것을약속드립니다. 많은성원부탁드립니다. 2012년 5월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이상벽

5 목차 < 목차 > 요약문 17 제1장저작권보호개요 69 제1절저작권보호정책개요 저작권보호환경변화 저작권보호정책추진방향 저작권보호법제및정책 74 제2절저작권보호추진체계 저작권보호추진체계 추진체계별역할 82 제2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89 제1절콘텐츠산업현황 세계콘텐츠산업시장현황 국내콘텐츠산업시장현황 91 제2절 2011년저작권보호주요이슈 년저작권보호이슈 년저작권법개정동향 99 제3절 2011년저작권보호센터주요활동 불법복제물단속활동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 (ICOP) 운영 저작권보호를위한예방활동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6 목차 제4절 2011년저작권관련단체의저작권보호활동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원단체의저작권보호활동 한국저작권위원회의저작권보호활동 130 제5절 2012년저작권보호추진계획 불법복제물상설단속계획 IT기반보호체계확대구축계획 저작권보호를위한예방활동계획 139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147 제1절조사의배경및목적 147 제2절조사의방법론 148 제3절조사설계 조사대상의범위 조사설계상의특징및개선사항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응답자현황및적용단가 168 제4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173 제1절불법복제물이용현황 불법복제물이용경험 ( 전체 ) 분야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 176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5

7 목차 제2절불법복제물시장규모 불법복제물전체시장규모 콘텐츠분야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불법복제물시장규모조사결과분석 259 제5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269 제1절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콘텐츠별시장규모비교및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82 제2절합법저작물시장침해조사결과분석 년불법복제시장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요약표 299 Abstract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8 목차 < 표목차 > < 표1-1>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인원현황및관할지역 82 < 표1-2> 저작권신탁관리단체현황 86 < 표2-1> 연도별세계콘텐츠산업시장규모 89 < 표2-2> 세계콘텐츠산업의분야별시장규모비교 (2010년) 90 < 표2-3> 2010년국내콘텐츠산업시장규모현황 91 < 표2-4> 2011년미국무역대표부 (USTR) 지정감시대상국현황 97 < 표2-5> 저작권법연혁 99 < 표2-6> 2011년온라인불법복제물단속실적 106 < 표2-7> 2011년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실적 108 < 표2-8> 2011년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대상 OSP 현황 108 < 표2-9>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거점현황 109 < 표2-10> 2011년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실적 110 < 표2-11> 2011년신학기출판분야집중단속실적 111 < 표2-12> 2011년콘텐츠분야별기술조치요청저작물현황 112 < 표2-13> 2011년기술적조치이행여부조사 112 < 표2-14> 2011년클린사이트지정현황 118 < 표2-15> 불법복제물신고접수현황 119 < 표2-16> 2011년저작권보호센터주요홍보활동 125 < 표2-17> 2011년보도자료배포실적 126 < 표2-18>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원단체현황 127 < 표2-19>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업무 130 < 표3-1> 조사개요 149 < 표3-2> 응답자구성현황 168 < 표3-3> 불법및합법저작물시장의콘텐츠별 형태별단가 169 < 표4-1> 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건수 ) 215 < 표4-2> 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금액 ) 215 < 표4-3> 온라인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건수 ) 216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7

9 목차 < 표4-4> 온라인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금액 ) 217 < 표4-5> 오프라인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건수 ) 218 < 표4-6> 오프라인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금액 ) 219 < 표4-7> 유통경로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건수 ) 229 < 표4-8> 유통경로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230 < 표4-9> 온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231 < 표4-10> 온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232 < 표4-11> 온라인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233 < 표4-12> 온라인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234 < 표4-13> 온라인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235 < 표4-14> 온라인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236 < 표4-15>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 ( 시 시조 ) 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237 < 표4-16>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 ( 시 시조 ) 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238 < 표4-17>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 ( 소설 수필 ) 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239 < 표4-18>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 ( 소설 수필 ) 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239 < 표4-19>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 ( 만화 ) 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240 < 표4-20>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 ( 만화 ) 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241 < 표4-21>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 ( 참고서 ) 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242 < 표4-22>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 ( 참고서 ) 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243 < 표4-23>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 ( 학술서적 ) 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244 < 표4-24>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 ( 학술서적 ) 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245 < 표4-25> 온라인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246 < 표4-26> 온라인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247 < 표4-27>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248 < 표4-28>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249 < 표4-29> 오프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250 < 표4-30> 오프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0 목차 < 표4-31> 오프라인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 251 < 표4-32> 오프라인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 252 < 표4-33> 오프라인장르별출판불법복제서적유통량 ( 건수 ) 253 < 표4-34> 오프라인장르별출판불법복제서적유통량 ( 금액 ) 254 < 표4-35> 오프라인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 ( 대학내유 무인복사기 ) 255 < 표4-36> 오프라인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 ( 복사업체복사기 ) 256 < 표4-37> 오프라인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 (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 ) 257 < 표4-38> 오프라인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 258 < 표5-1> 합법저작물분야별시장침해규모 ( 금액 ) 271 < 표5-2> 합법저작물분야별시장침해규모 ( 건수 ) 272 < 표5-3>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 ) 274 < 표5-4>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 ) 275 < 표5-5>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 ) 277 < 표5-6> 출판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280 < 표5-7>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 ) 280 < 표5-8>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 ) 282 < 표5-9>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금액 ) 283 < 표5-10>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284 < 표5-11> 온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금액 ) 285 < 표5-12> 온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286 < 표5-13> 오프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금액 ) 287 < 표5-14> 오프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288 < 표5-15>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교 295 < 표5-16>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95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9

11 목차 < 그림목차 > < 그림1-1> 2012년저작권정책추진전략 73 < 그림1-2> 국민오픈모니터링신고체계 78 < 그림1-3> 저작권보호추진체계 81 < 그림2-1> 온라인불법복제물단속성과비교 ( 콘텐츠별 ) 107 < 그림2-2>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성과비교 ( 콘텐츠별 ) 110 < 그림2-3> ICOP 시스템구성도 113 < 그림2-4> ICOP 검색프로세스 114 < 그림2-5> ICOP 인식프로세스 115 < 그림2-6> ICOP 모니터링화면 115 < 그림2-7> 클린마크 116 < 그림2-8> 클린사이트지정절차 117 < 그림2-9> 2011년 C STORY 표지 120 < 그림2-10>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TEC) < 그림2-11> 실버감시원제보체계 136 < 그림2-12> 2012년 ICOP 주요기능 137 < 그림3-1> 유통단계에따른조사대상구분 150 < 그림3-2> 불법복제음악물의유통경로 154 < 그림3-3> 불법복제영화물의유통경로 156 < 그림3-4> 불법복제방송물의유통경로 158 < 그림3-5> 불법복제출판물의유통경로 159 < 그림3-6> 불법복제게임물의유통경로 161 < 그림3-7> 합법저작물시장침해구조 166 < 그림4-1> 불법복제물의분야별이용경험 173 < 그림4-2> 불법복제물이용경험 ( 성별 ) 174 < 그림4-3> 불법복제물이용경험 ( 연령별 ) 174 < 그림4-4> 불법복제물이용경험 ( 지역별 ) 175 < 그림4-5> 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 전체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2 목차 < 그림4-6>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 성별 ) 176 < 그림4-7>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 연령별 ) 177 < 그림4-8>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 지역별 ) 177 < 그림4-9>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 성별 ) 178 < 그림4-10>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 연령별 ) 178 < 그림4-11>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 지역별 ) 179 < 그림4-12> 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 전체 ) 179 < 그림4-13>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 성별 ) 180 < 그림4-14>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 연령별 ) 180 < 그림4-15>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 지역별 ) 181 < 그림4-16>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 성별 ) 182 < 그림4-17>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 연령별 ) 182 < 그림4-18>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 지역별 ) 183 < 그림4-19> 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 전체 ) 183 < 그림4-20>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 성별 ) 184 < 그림4-21>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 연령별 ) 184 < 그림4-22>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 지역별 ) 185 < 그림4-23>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 성별 ) 185 < 그림4-24>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 연령별 ) 186 < 그림4-25>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 지역별 ) 186 < 그림4-26> 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 ( 전체 ) 187 < 그림4-27> 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 ( 온라인 ) 187 < 그림4-28> 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 ( 오프라인 ) 188 < 그림4-29> 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 ( 오프라인복사 ) 189 < 그림4-30>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시 시조 ) 이용경험 ( 성별 ) 189 < 그림4-31>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시 시조 ) 이용경험 ( 연령별 ) 190 < 그림4-32>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시 시조 ) 이용경험 ( 지역별 ) 190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1

13 목차 < 그림4-33>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소설 수필 ) 이용경험 ( 성별 ) 191 < 그림4-34>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소설 수필 ) 이용경험 ( 연령별 ) 191 < 그림4-35>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소설 수필 ) 이용경험 ( 지역별 ) 192 < 그림4-36>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만화 ) 이용경험 ( 성별 ) 192 < 그림4-37>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만화 ) 이용경험 ( 연령별 ) 193 < 그림4-38>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만화 ) 이용경험 ( 지역별 ) 193 < 그림4-39>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참고서 ) 이용경험 ( 성별 ) 194 < 그림4-40>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참고서 ) 이용경험 ( 연령별 ) 194 < 그림4-41>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참고서 ) 이용경험 ( 지역별 ) 195 < 그림4-42>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학술서적 ) 이용경험 ( 성별 ) 195 < 그림4-43>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학술서적 ) 이용경험 ( 연령별 ) 196 < 그림4-44>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학술서적 ) 이용경험 ( 지역별 ) 196 < 그림4-45>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시 시조 ) 이용경험 ( 성별 ) 197 < 그림4-46>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시 시조 ) 이용경험 ( 연령별 ) 197 < 그림4-47>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시 시조 ) 이용경험 ( 지역별 ) 198 < 그림4-48>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소설 수필 ) 이용경험 ( 성별 ) 198 < 그림4-49>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소설 수필 ) 이용경험 ( 연령별 ) 199 < 그림4-50>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소설 수필 ) 이용경험 ( 지역별 ) 199 < 그림4-51>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만화 ) 이용경험 ( 성별 ) 200 < 그림4-52>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만화 ) 이용경험 ( 연령별 ) 200 < 그림4-53>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만화 ) 이용경험 ( 지역별 ) 201 < 그림4-54>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참고서 ) 이용경험 ( 성별 ) 201 < 그림4-55>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참고서 ) 이용경험 ( 연령별 ) 202 < 그림4-56>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참고서 ) 이용경험 ( 지역별 ) 202 < 그림4-57>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학술서적 ) 이용경험 ( 성별 ) 203 < 그림4-58>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학술서적 ) 이용경험 ( 연령별 ) 203 < 그림4-59>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학술서적 ) 이용경험 ( 지역별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4 목차 < 그림4-60> 대학내유 무인복사기불법복사이용경험 ( 성별 ) 204 < 그림4-61> 대학내유 무인복사기불법복사이용경험 ( 연령별 ) 205 < 그림4-62> 대학내유 무인복사기불법복사이용경험 ( 지역별 ) 205 < 그림4-63> 복사업체복사기불법복사이용경험 ( 성별 ) 206 < 그림4-64> 복사업체복사기불법복사이용경험 ( 연령별 ) 206 < 그림4-65> 복사업체복사기불법복사이용경험 ( 지역별 ) 207 < 그림4-66>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불법복사이용경험 ( 성별 ) 207 < 그림4-67>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불법복사이용경험 ( 연령별 ) 208 < 그림4-68>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불법복사이용경험 ( 지역별 ) 208 < 그림4-69> 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 전체 ) 209 < 그림4-70>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 성별 ) 209 < 그림4-71>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 연령별 ) 210 < 그림4-72>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 지역별 ) 210 < 그림4-73>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 성별 ) 211 < 그림4-74>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 연령별 ) 211 < 그림4-75>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 지역별 ) 212 < 그림4-76> 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건수 ) 213 < 그림4-77> 2011년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금액 ) 214 < 그림4-78> 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금액 ) 214 < 그림4-79> 온라인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건수 ) 216 < 그림4-80> 온라인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금액 ) 217 < 그림4-81> 오프라인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건수 ) 218 < 그림4-82> 오프라인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금액 ) 219 < 그림4-83>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220 < 그림4-84> 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221 < 그림4-85> 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222 < 그림4-86> 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23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3

15 목차 < 그림4-87> 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 건수 ) 224 < 그림4-88> 불법복제서적의장르별시장규모 ( 건수 ) 225 < 그림4-89> 불법복사의경로별시장규모 ( 건수 ) 225 < 그림4-90> 불법복제서적의장르별시장규모 ( 금액 ) 226 < 그림4-91> 불법복사의경로별시장규모 ( 금액 ) 226 < 그림4-92> 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 금액 ) 227 < 그림4-93> 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28 < 그림5-1> 5개콘텐츠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69 < 그림5-2>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전체 - 금액 ) 270 < 그림5-3> 합법저작물분야별시장침해규모 ( 금액 ) 270 < 그림5-4> 합법저작물분야별시장침해규모 ( 건수 ) 271 < 그림5-5> 불법복제음악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273 < 그림5-6> 불법복제영화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275 < 그림5-7> 불법복제방송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276 < 그림5-8> 불법복제출판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온라인 ) 278 < 그림5-9> 불법복제출판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오프라인 ) 279 < 그림5-10> 불법복제게임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281 < 그림5-11>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금액 ) 283 < 그림5-12>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284 < 그림5-13> 온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금액 ) 285 < 그림5-14> 온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286 < 그림5-15> 오프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금액 ) 287 < 그림5-16> 오프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288 < 그림5-17>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289 < 그림5-18>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290 < 그림5-19>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6 요약문 1. 저작권보호개요 / 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 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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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요약문 1. 저작권보호개요 가. 저작권보호정책개요 (1) 저작권보호환경변화 21세기에들어서면서디지털기술및인터넷의발전등으로인한다양한환경변화는콘텐츠산업계에많은혜택을가져왔다. 그러나기술의발전이긍정적인면들만을가져온것은아니다. 디지털기술을이용해정품과똑같은품질의불법복제물 1) 을무제한으로만들어낼수있게되었으며, 새로운콘텐츠유통채널이등장하면서저작권침해 2) 방식이다양해지고침해범위가넓어졌으며침해속도또한빨라졌다. 저작권보호환경변화를먼저산업적측면에서살펴보면, 콘텐츠산업이크게성장하면서저작권을둘러싼이해관계자가늘어났고, 저작권보호의주체가저작권자중심에서조직적 국가적차원으로확산되었다. 또한저작물의산업적활용이증가하면서저작권관계가복잡해지고저작권자의이익을대변하기위한단체들의활동이활발해짐에따라보다조직적인저작권보호활동이이루어지게되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은저작권료징수및분배업무를넘어저작권보호를위한다양한활동을펼치고있으며, 불법복제로인한폐해는국가경제에도영향을끼치기때문에국가적차원의저작권보호노력도강화되는추세이다. 기술적측면에서살펴보면, 이용자들은시간과장소의장벽을넘어매우편리하게저작물을이용할수있게되었고, 온라인저작물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했으며불법복제또한용이해졌다. 이에저작권보호기술또한크게발전하게되었으며, 저작권침해가첨단화되어감에따라저작권침해를예방하는기술뿐만아니라사후에적절한조치를취하기위한기술분야에까지지속적인연구가이루어지고 1) 저작권자의동의없이복제 ( 제작 ) 유통되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 개콘텐츠의불법복제물을말하며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서유통되는불법복제물이모두포함됨 2) 저작권침해란 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을갖는 2 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을포함한저작물에대해저작권자의허락없이사용함으로써권리를침해하는것 을의미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7

19 요약문 있다. 3) 이와더불어첨단 IT 기술을기반으로한온라인불법복제물자동모니터링시스템이개발 운영되고있으며, 저작권보호기술을국제적으로표준화하기위한노력이진행되고있다. 법 제도적측면에서도많은변화가나타났는데, 자국의경제보호및국가이미지제고를위해저작권법 제도가강화되고, 국가간조약체결등을통해점점각국의저작권법제가유사해져가는추세이다. 현재우리나라를포함한여러국가들이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 (ACTA) 의비준을검토하고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에서는방송사업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조약을마련하기위해세계각국과논의중이다. 최근에는다자간조약보다양자간조약을선호하는국제적흐름에따라자유무역협정 (FTA) 의체결을통해저작권규정이강화되고있다. 이렇듯빠르게변화하고있는저작권환경을반영한저작권보호전략이우리나라를포함해전세계적으로신속하게수립되어추진되고있다. 최근에는무조건적인저작권보호보다는저작물이용활성화및저작권법남용을방지하기위한제도마련도활발히이루어지는추세이다. 무엇보다도저작권보호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면서건전한저작물유통환경을조성하기위한이용자들의자발적인노력이확산되고있다는점이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다. (2) 저작권보호정책추진방향 우리정부는 2011년도에 공정한문화국가초석마련 을정책목표로 1 24시간저작권보호체계구축, 2 생활속저작권인식개선, 3 공정하고편리한저작물이용활성화, 4 디지털환경에부합하는법 제도개선이라는 4대중점과제를추진하였다. 온라인상의불법물유통을감소시키기위해 웹하드등록제 를도입하였으며, 디지털저작권증거수집 분석시스템을본격적으로운영함으로써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수사역량을강화하였다. 특히 2차례의저작권법개정을통해국제적수준의저작권보호체계를마련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3) 출처 : 김종원, 저작권보호기술, 우리콘텐츠지키는비장의무기로키워야, C Story(2011), Vol. 30, p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 요약문 이러한노력의결과, 미국무역대표부 (USTR) 가지정하는감시대상국리스트에서 2009년부터제외되었을뿐만아니라, 강력한저작권보호정책을기반으로이제는 저작권청정국 으로급부상하고있다. 하지만여전히소모적인저작권분쟁이증가하고있으며저작권침해로인한콘텐츠시장잠식이계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도에 균형과상생의저작권생태계조성 을목표로삼고, 1 소통하는유연한저작권제도마련, 2 틈새없는저작권보호망구축, 3 저작물이용및유통체계의스마트화, 4 생활속저작권인식제고라는 4대중점과제를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또한디지털저작권환경변화에대응하여온 오프라인단속을더욱강화하고한류콘텐츠에대한해외에서의보호강화는물론, 지원확대를통해글로벌경쟁력이있는콘텐츠에대한창작기반을마련함으로써저작물시장확대에기여할예정이다. (3) 저작권보호법제및정책 저작권법제103조에따라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 이하 저작권보호센터 ) 를비롯해권리자단체와개별권리자들은 OSP에의해권리가침해된저작물에대해복제 전송중단요청을하고있다. 저작권법제104조에서는 특수한유형의 OSP 에대해권리자의요청이있을경우, 해당저작물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도록명시하고있다. 특수한유형의 OSP가기술적조치를취하지않는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저작권법제133조 1항에따라저작권보호센터는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업무를위탁받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의불법복제물과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기위해제작된기기 장치 정보및프로그램의수거 폐기업무를수행하고있다. 저작권법제133조의2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권을침해하는복제물또는정보, 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는프로그램또는정보 ( 이하 불법복제물 ) 가전송되는경우, 심의를거쳐 OSP에게시정명령을할수있다. 저작권법제133조의3에따라한국저작권위원회는 OSP의정보통신망을조사하여불법복제물등이전송된사실을발견한경우, 이를심의하여시정조치를권고할수있다. 또한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사법경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9

21 요약문 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에따라수사권을부여받고, 2008년 9월부터저작권침해범죄에대한수사업무를수행하고있다. 1957년저작권법제정후 20차례에걸친개정및불법복제물단속강화를위한제도마련등을통해우리나라는강력한저작권보호국으로평가받고있다. 정부는매년 선택과집중 의원칙하에저작권보호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효과적인불법복제물단속방안마련과더불어이용자, 산업계, 권리자가상생할수있는저작권생태계를조성하기위한양방향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현재정부가저작권보호를위해추진하는정책은크게 틈새없는저작권보호망구축 과 생활속저작권보호의식제고 정책으로구분할수있다. 나. 저작권보호추진체계 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체계는문화체육관광부를중심으로크게공공부문과민간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공공부문에서는저작권법제2조의2 4) 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가저작권보호에관한시책을수립 시행하고, 동법제8장제112조에따라한국저작권위원회가설립되어저작물이용질서확립을위한업무를수행하며,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에따라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저작권침해에대한수사업무를수행하고있다. 또한저작권보호센터는제133조에따른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등의업무를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위탁받아공공성에기반하여민간부문의저작권보호를지원한다. 민간부문은저작권법제7장저작권위탁관리업의내용에따라저작권자의권리를보호하고저작권신탁관리를대행하는저작권신탁단체로구성된다. 4) 저작권법제 1 장제 2 조의 2 항참조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2 요약문 2. 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가. 콘텐츠산업현황 미국의 PwC(PricewaterhouseCoopers) 는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 보고서를통해 2010년도세계콘텐츠산업시장규모는약 1 조 4,195억달러수준이라고밝혔다. 우리나라의 2010년콘텐츠산업시장규모는전년대비 5.7% 상승한약 338억달러이며전세계 9위수준으로나타났다. 이는 2006년도와비교하면 27.8% 성장한것으로, 세계시장규모의 2.4% 의비중을차지하는수치이다. 우리나라의 2010년콘텐츠산업매출액규모는약 72조 1,201억원으로 2009년 69조 4억원에비해약 4.5% 증가하였다. 나 년저작권보호주요이슈 정부가 2011년 5월, 지식재산기본법을제정함에따라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출범하였으며 제1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이수립되었다.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과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8명으로구성된대통령소속의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지식재산강국실현을위한국가전략을수립하고, 지식재산관련정책의심의 조정 점검등지식재산분야의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고있다. 2011년 11월국무회의에서의결된 제1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2012~2016) 은향후 5년간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의비전및목표와방향을제시하는중장기발전전략으로 20대전략목표, 55개성과목표및 133개관리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총 10조 2,000억원의예산이투입될예정이다. 한편 2011년 11월에는웹하드등록제를규정한개정전기통신사업법이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등록제시행으로특수한유형의 OSP는등록요건의충족여부를증명하기위해불법복제물유통방지를위한기술적조치실시계획을제출해야한다. 이와더불어 24시간상시모니터링요원배정계획과자본금이 3억원이상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고사업계획서및이용자보호계획서도구비해야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1

23 요약문 다. 등록제시행으로인해웹하드상의불법복제물유통이감소할것으로기대되고있으며웹하드사업자뿐만아니라저작권자의비즈니스모델에도변화가나타날것으로예상되고있다. 2011년 12월에는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와관련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마련되었다. 저작권상생협의체 5) 는 2010년 6월부터기술적조치의절차및방법에대한각계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여가이드라인을완성하였다. 이번가이드라인에의하면웹하드등사업자는권리자로부터저작권을침해하고있는저작물에대한정보를제공받은경우즉시기술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때차단기술은저작권위원회의성능평가를받은기술을 24시간상시적용하도록되어있다. 2011년에는한 EU FTA와한 미 FTA의이행을위한저작권법개정이 6월과 12월에있었다. 2011년 6월 30일에공포된제19차개정저작권법은한 EU FTA 의합의사항을담고있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2011년 12월 2일에공포된제20차개정저작권법은한 미 FTA의이행뿐만아니라현행제도상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한내용을담고있다. 다 년저작권보호센터주요활동 (1) 불법복제물단속활동 2011년에저작권보호센터는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단속활동을통해저작물보호환경조성에노력하였다. 2011년한해동안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단속을실시한결과, 약 38만건, 8,634만점의단속성과를기록하였다. 6) 2010년과대비했을때약 10만건이증가하였고단속량도 5,000만점이상증가하였다. 이는건수기준 35%, 점수기준 150% 가량증가한수치이다. 5) 2009 년 9 월발족되었으며문화체육관광부및한국저작권위원회의지원하에학계전문가들과저작권권리자, OSP, 신탁단체대표등이참여하여저작권주요현안에대해상생의해법을모색하고당사자간의협력방안을마련하기위한협의체임 6) 온라인불법복제물단속결과를집계하는단위인 건 은단속을통해적발한해당아이디 ( 계정 ) 수를의미하며, 점 은적발한불법콘텐츠수를의미함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4 요약문 오프라인상에서는전국 755곳의주요단속거점을중심으로음악, 영상, 출판물에대한단속을실시하고있다. 2011년한해동안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단속결과 1,074건, 26만9,409점의단속성과를기록하였다. 7) 전년대비건수기준으로 379건이감소하였으며, 점수기준으로 52만4,899점 (91.0%) 이감소하였다. 저작권보호센터는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Online Service Provider; OSP) 를대상으로기술적조치이행여부에대해조사하고, 저작권자의저작물에대한보호권리를위임받아모니터링을수행하고있다. 2011년중기술적조치이행여부에대한모니터링은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저작물을대상으로총 5 회에걸쳐진행되었다. 그결과, 2011년에기술적조치를미이행한특수한유형의 OSP는총 89개로기술적조치평균미차단율 8) 은 31.6% 였으며, 이에대해문화체육관광부는총 10억 3,385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였다. (2)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 (ICOP) 운영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 (ICOP :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ICOP) 은저작권침해가활발한인터넷상에서온라인불법복제물단속업무를사람을대신하여 24시간자동으로수행하고, 디지털기술및저작물이용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개발되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2008년과 2009년에각각음원중심, 영상중심의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 (ICOP) 을구축하여불법복제물검색과증거수집, OSP에대한불법복제물차단요청을자동으로수행함으로써불법음원 영상단속업무의효율화를지원하고있다. 또한 2010년말에는어문및게임분야로까지확장 구축하게됨에따라다양한불법복제물의추적관리를종합적으로수행할수있게되었다. 7)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결과를집계하는단위인 건 은단속을통해적발한노점상 ( 제작공장등 ) 수를의미하며, 점 은적발한불법콘텐츠수를의미함 8) 미차단율 (%) = ( 다운로드저작물개수 / 표본저작물개수 (50 개 )) 100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3

25 요약문 앞으로 ICOP은대용량전자출판저작물처리, 게임및영상저작물인식기술성능고도화를위한시스템보완 구축과신규디지털콘텐츠에대한인식기술분석및적용등시스템운영체계안정화에중점을두게될것이다. 또한스마트폰이용확산에따라모바일전용사이트에서의불법복제물에대한모니터링기술개발을구현하여, 온라인뿐만아니라모바일상에서도 24시간상시모니터링할수있는체계를마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3) 저작권보호를위한예방활동 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침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적법한절차에따라사이트를관리하고합법저작물만을유통시키는 클린사이트 에대한지정사업을 2009 년부터추진하고있다. 또한저작권보호를위한체계적인조사연구의일환으로 2011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와 C STORY,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등을발간하였다. 이와함께국민들의저작권보호의식제고를위해다양한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는데, 2011년 6월저작권보호센터는 웹하드등록제도입에따른클린사이트지정환경변화예측 을주제로제9회저작권클린포럼을개최하였다. 2011년 7월에는세계 5대만화 애니메이션페스티벌인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SICAF) 2011 에참가하여저작권보호의중요성에대한홍보캠페인을펼쳤다. 2011년 11월에는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 이하 ICOTEC ) 2011 를개최하였으며 ICOTEC은국가간저작권보호기술의교류를통해전세계저작권보호역량을강화하고우리나라가저작권선진국으로서의위상을정립할수있도록하는교두보가되었다. 2011년 12월에는 YG 패밀리콘서트와함께하는저작권클린콘서트 를개최하여콘서트장을찾은관람객을대상으로클린사이트응원트리만들기이벤트를진행하는등합법저작물유통을위한홍보활동을진행했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6 요약문 라 년저작권보호추진계획 (1) 불법복제물상설단속계획 저작권보호센터는온라인불법복제물의근절을위해상시모니터링활동을강화할계획이다. 재택근무자와 ICOP을활용하여웹하드, P2P, 블로그, 카페, UCC 등에대한상시모니터링을수행하는것뿐만아니라, 매월새롭게등장하거나통폐합된 OSP 현황을조사 관리하고웹하드등록제및모니터링의효과를분석할예정이다. 2012년에는재택근무자를더욱확대하여심야, 주말, 휴일모니터링을강화함으로써취약시간대의 치고빠지기 식의불법복제물유통에도적극대응할계획이다. 이와함께불법저작물모니터링관리시스템 (IPiMMS) 의기능과활용영역을더욱확대함으로써보다체계적으로실적과증거자료등을관리하고효율적인모니터링업무가가능하도록지원할방침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주요불법복제물을유통시키는 OSP별헤비업로더를파악하고있다. 2012년에도상습적으로불법복제물을게시하는지의여부를확인하기위해지속적으로증거자료를수집하고, 분기별로헤비업로더의리스트를작성할계획이다. 또한재택모니터링및 ICOP 운영을통해영리 상습침해자에대한증거자료를확보하여저작권특별사법경찰에제공함으로써수사를지원할예정이다. 2012년에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근절을위해기획단속을강화하고, IT시스템의활용을통해수시로변화되는단속거점을효율적으로관리할계획이다. 이를위해 서울클린 100일프로젝트 와 신학기대학가출판합동단속 등의기획단속업무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 대규모불법복제물제작 유통업자단속업무의비중을보다높임으로써불법복제물유통을근본적으로차단하기위해노력할예정이다. 또한은밀하게이루어지는불법복제물판매에대한감시를강화하기위해 2012년부터실버감시원을운영한다. 60세이상고령인력으로구성된실버감시원은지하철역을비롯한다양한장소에서활동하며불법복제물을판매하는현장을발견시저작권보호센터에제보하는역할을수행한다. 실버감시원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상황실에서실버감시원의제보를접수하고, 접수즉시저작권보호센터단속반의위치를파악하여최인근단속반이출동할수있도록지원한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5

27 요약문 (2) IT 기반보호체계확대구축계획 2012년에는 ICOP을이용해중국사이트에대한모니터링이가능해지도록 ICOP-Global 개발에착수한다. 이를위해중국내주요 UCC 및웹하드사이트에대한선행조사를수행하고현지에서적용가능한 DB를구축하여연내본격적인모니터링에착수할계획이다. 또한모니터링대상콘텐츠를현재의음악, 영화, 방송, 어문, 게임 5개콘텐츠에서만화와소프트웨어를포함한총 7개콘텐츠로확대하고운용폭을확대함으로써모니터링실적을극대화할계획이다. 이렇게되면 ICOP을통해온라인상에유통되는대부분의불법복제물을모니터링할수있는체계가구축되는것이다. ICOP을통한모니터링결과는한국저작권위원회중국사무소및관련저작권단체에제공하게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ICOP과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시스템및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유통관리시스템을연동함으로써모니터링정보를공유하는등 ICOP의활용범위를더욱확대할예정이다. 웹하드등록제가시행됨에따라등록업체에대한모니터링지원툴로서의역할도강화할예정이다. 웹하드등록업체를대상으로불법복제물모니터링을강화하고특징점및해쉬기반인식기술을통해증거자료를수집하여기술조치이행여부에대한모니터링을지원할계획이다. (3)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TEC) 개최 저작권보호센터는 2012년에도저작권유관기관등과의연계하에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TEC) 를개최하여해외의콘텐츠전문가및저작권신탁단체주요인사들의강연회를마련하고, 저작권기술관련기업들의홍보전시회를운영할계획이다. 또한저작권사업과연계된국제회의개최와해외저작권기관과의저작권 MOU 체결등을추진중이다. 콘퍼런스에서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핑거프린팅 (Finger printing), 워터마킹 (Watermarking) 등의저작권기술뿐만아니라클라우드, SNS, IPTV, N스크린등급격하게변화되고있는저작권산업환경에관해서도논의될예정이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8 요약문 (4) 저작권보호를위한예방활동계획 2012년에저작권보호센터는현재의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을충족시키는특수한유형의 OSP를대상으로클린사이트지정을확대하고합법저작물유통을유도할계획이다. 이를위해 OSP에게저작권보호지침을제공함으로써자발적으로내부준법시스템을갖추도록권고하는 클린사이트자율준수프로그램 을운영한다. 또한클린사이트지정이전에 OSP 스스로자체적인평가가가능하도록하는 저작권보호자율등급제도 도병행할예정이다. 현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지정하고있는클린사이트를문화체육관광부가지정하도록함으로써클린사이트지정사업의공신력을확보하는방안도모색하고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클린사이트지정사업의일환으로저작권산업계를포괄하는저작권클린협의체를구성하여저작권산업주체간의이해를증진하고, 저작권신탁단체, OSP 및이용자간의원활한협의를위한 저작권클린포럼 도지속적으로추진한다. 특히 2012년에는웹하드등록제이후변화된환경에서의저작권문제와저작권을둘러싼수익배분등주요이슈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국내저작권관련기관및단체등이활용할수있도록국내외저작권보호환경변화와주요저작권이슈들을조사하고시사점을도출하여정기 비정기간행물을발간하고있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의발간을위해주요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의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을위한조사를매분기마다실시하고, 다음해 1월에조사결과를취합하여 2012년전체침해규모를산정할계획이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에서는기존의조사에서나타난한계점들을검토및보완하여조사방법론을체계화할계획이다. 또한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이나클라우드서비스등새롭게확산되고있는저작물이용환경에서의불법복제물시장에대한조사방법론을검토하고, 대내외저작권법 제도및저작권보호환경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저작권보호정책수립을위한시사점을제시할계획이다. 저작권보호센터가격월로발간하는 C STORY 는정부기관과저작권관련단체및저작권산업계에서많은주목과호응을받고있다. 2012년에는재미있고흥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7

29 요약문 로운내용을추가하고독자들이참여할수있는신규코너를구성하여일반인들의구독기회를더욱넓힐계획이다. 또한저작권전문지로자리매김하기위해디자인개선과콘텐츠확대, 저작권관련광고수주등을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이와더불어 C STORY 의인지도제고를위해배포부수를늘려전국도서관과대학교및초 중 고등학교까지배포처를확대할계획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2009년 12월부터해외저작권보호동향을담은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을발간하고있다. 2012년도에도해외주요국과국제기구의저작권보호관련체계및주요정책에대한내용을분석하고, 특히저작권보호및단속정책, 기술, 인력, 조직, 예산, 국제협력동향등을중심으로정책적유의미성이큰내용을동향보고서로제공할계획이다. 또한저작권관련국제기구및해외저작권단체와의연계방안을수립 검토할계획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정부와공공기관,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저작권산업계등과함께언론, 인터넷, 모바일등다양한홍보채널을활용하여국민들의저작권보호인식전환을위한홍보활동을수행하고있다. 2012년도주요홍보계획으로, 언론을통한보도자료배포를확대하고유관단체와연계하여저작권보호홍보캠페인을전개하는동시에, 스마트폰이용자간실시간정보제공이자유로운트위터 (twitter) 와블로그 (blog) 를활용한저작권보호홍보활동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저작권분야의가장큰행사인 지식재산권의날 행사와국제저작권포럼행사등에참여하여저작권보호센터의대외홍보활동을강화할계획이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0 요약문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가. 조사의배경및목적 불과몇년전만하더라도저작권보호와관련된비공식적인통계들이난무하는상황에서, 불법복제물의유통현황과저작권보호환경변화를설명할수있는공신력있는기관의체계적인통계자료에대한요구가대내 외적으로꾸준히제기되어왔다. 따라서불법복제물유통량과불법복제물로인한시장침해규모를정확히파악하는것은우리나라의불법복제및침해현황을진단할수있는중요한기초통계자료가될수있다. 본조사는표준화된조사방법론을활용하여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불법복제물로인한시장침해규모를파악하는것으로써, 전년도에이어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에대한조사를통해통계생산의연속성을갖고자한다. 또한대외적으로는통상마찰에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체계적인저작권보호정책및비전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데목적이있다. 나. 조사의방법론 불법복제물유통시장의특성으로인해불법복제물시장의규모산출을위해실 제이용자를대상으로과거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토대로하는역추적방식을 선택하게되었다. 본조사는인터넷을이용한웹서베이 (web survey) 및개별면접방식을활용하여각분기별로나누어 4차에걸쳐진행되었다. 인터넷이용률이높은 10대에서 40 대까지는온라인조사방식으로진행하였다. 상대적으로인터넷이용률이낮은 50 대와 60대에대해서는오프라인상에서개별면접조사를병행하였다. 조사진행시 5 개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에대한합법 불법의여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9

31 요약문 에대한결정은저작권보호센터의단속가이드라인에의거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이에대한주관적인판단을할필요없이설문의항목에따라응답하도록설계하였다. 그러므로응답과정에서상황별판단의오류를최소화하고, 조사범위에서합법저작물을배제함으로써불법복제물에집중하였다. < 표 1> 조사개요 다. 조사설계 (1) 조사대상의범위 본조사는유통조사중에서도소비자를대상으로한이용량조사가목적이므로공급자 (OSP, 노점상등 ) 를대상으로실시하는온 오프라인모니터링및단속과는별개의개념으로구분된다. 온라인모니터링은온라인상에서이루어지는불법복제물의업로드를적발하는것이고, 오프라인단속은노점상등에서이루어지는불법복제물의판매를적발하는활동이다. 그러므로온라인다운로드와오프라인구매에대해진행하는본조사와는차이가있음을인식할필요가있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2 요약문 본조사에서다루는불법복제물이란저작권자의동의없이복제 ( 제작 ) 유통되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등 5개콘텐츠의불법복제물을말하며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서유통되는불법복제물이모두포함된다. 온라인불법복제물은정품및불법복제물구매자또는비공식적으로콘텐츠를입수한자가이를디지털화하여온라인상에업로드함으로써발생한다. 한번업로드된불법복제물은동시다발적으로 P2P, 웹하드등타온라인사이트로유포된다. 이는최초로업로드된파일을다운로드받은이용자가자신이이용하는다른사이트에다시업로드하기때문이다. 즉, 최초의업로더 (uploader) 가한사이트에불법복제물을업로드할경우이를다운로드받는다운로더 (downloader) 들이다운로드받은파일들을다른사이트에다시업로드하면서업로더가되는구조이다. 이렇게온라인에서이루어지는불법복제물의유통과정상의특징은온라인사이트들이불법복제물을업로드하는업로더들에게포인트지급등대가를지급하는방식으로운영하여불법을조장한다는것이다. 과거오프라인불법복제물은영리를목적으로한소수의전문적인업자들이인적이드문외곽지역에서비닐하우스나대형창고등의무허가건물에제작공장을만들어주로야간시간을이용해제작하였다. 그러나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대량복제가간소화되면서누구나손쉽게제작할수있는환경이되어개인이직접제작하여판매까지하는소규모형태의유통구조로변화되고있다. 불법복제물제작공장을은폐하기위해제작공장에서배포하는방식이아닌제3의불법복제물유통창고를두고직접배포하고있으며, 최근들어주거지에서불법복제물을제작하는경우도늘어나고있다. 또한인터넷주문을통해택배나퀵서비스로불법복제물을배송하고, 기계의소형화에따라제작업자들이점조직화되는등유통형태가점점교묘해지고있다. 또한 IPTV 상용화및인터넷영화관이활성화되면서온라인상에서유료로서비스되는콘텐츠들이복제되어 DVD로불법제작 유통되는현상이전개되고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31

33 요약문 (2) 조사설계상의특징및개선사항 본조사는다음과같은설계상의특징을가지며, 2010 년을대상으로한조사와 비교하여다음과같은점들을보완하여더욱대표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였다. ( 가 ) 모집단의포괄성 만13~69세의전체인구로연령층을설정함으로써우리나라국민대다수의실태를반영하기위한대표성을확보하였다. ( 나 ) 적정표본수증가 본조사의표본수를 2010년대상조사보다 1,200명늘어난 6,800명으로설계함으로써, 최대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서 ±1.19%p로정확한조사가되도록하였다. ( 다 ) 조사대상지역의포괄성 조사지역을전국 16 개시도로설정하여전국조사로써의대표성을확보하였다. ( 라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조사방식개선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조사방식을설문조사방식으로추진하여, 현장모니터링조사시예상되는노점상과의마찰은차단하면서조사의가능성은높이는방향으로현실감있는조사설계를하였다. ( 마 ) 분기별조사실시 과거 1년간의불법복제물이용량을 1회조사하는방식이아닌분기별로조사를실시함으로써이용자들의보다정확한이용량을파악할수있도록했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4 요약문 ( 바 ) 조사대상분야 저작권보호센터가온 오프라인상에서단속하는콘텐츠분야, 즉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분야가모두포함될수있도록진행하였다. ( 사 ) 인터넷비이용자 (50~60 대 ) 참여유도 인터넷이용률이낮은 50~60대연령층에대해서는개별면접 (face-to-face) 방식으로조사를실시하여인터넷비이용자까지도포함할수있도록하였다. ( 아 ) 온라인이용경로중토렌트추가 온라인불법이용경로에토렌트를추가하여 2010년 3개경로를조사하던것에서 2011년에는 4개경로를조사하였다. (3)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 가 ) 불법복제물시장규모산출방법 전체불법복제물시장은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합산한것으로정의된다. M = M 1 + M 2 M :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M 1 :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M 2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33

35 요약문 온라인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추정을위한산출식은다음과같다.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불법복제콘텐츠분야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온라인불법복제물총이용량 조사대상자수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만 세전체인구수 9) 콘텐츠별 유통경로별 웹하드 포털 토렌트 불법복제물유통단가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추정을위한산출식은다음과같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불법복제콘텐츠분야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오프라인불법복제물총이용량 조사대상자수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만 세전체인구수 오프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단가 9) 2010 년 12 월기준주민등록인구통계를기준으로함 ( 이하동일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6 요약문 ( 나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1) 합법저작물시장침해 의개념 위의산출식을통해도출되는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다양한불법복제물의제작 이용및유통행태를포괄한다. 이렇게도출된불법복제물시장규모전체가합법저작물 10) 시장을침해한다고보기는어렵다. 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한다고볼수있는경우는, 불법복제물이없었다면합법저작물을구매또는이용했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만해당한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란? 2011 년한해동안제작, 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기존의합법저작물에대해구매의사 (intent) 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경우를의미함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의구조 상기한산출식을통해도출되는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과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은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할수도있고,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할수도있다. 때로는아무런침해가발생하지않을수도있다. 즉, 합법저작물시장에대한침해는온라인과오프라인을막론하고발생할수있는것이다. < 그림 1> 합법저작물시장침해구조 10) 합법저작물이란저작권자의동의하에제작 유통되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 개분야의정품콘텐츠를의미하며, 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서유통되는정품콘텐츠를모두포함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35

37 요약문 3)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금액 ) 산출식 전체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는콘텐츠분야별로온라인시장침해규모와오프라인시장침해규모를합산한것으로정의된다.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추정을위한산출식은다음과같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법저작물시장이침해된콘텐츠분야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온라인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을침해한양 온라인합법저작물침해자수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조사대상자수 만 세전체인구수 온라인합법저작물분야별시장단가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을침해한양 오프라인합법저작물침해자수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오프라인합법저작물분야별시장단가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8 요약문 (4) 응답자현황및적용단가 ( 가 ) 응답자현황및적용단가 1) 응답자구성현황 국내전체인구중만 13세부터 69세까지총 6,800명이조사에참여하였다. 표본설계는 2010년 12월기준주민등록인구통계를바탕으로하여성, 연령, 지역을기준으로비례할당하였다. 2) 적용단가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정에사용된각콘텐츠별 형태별단가는본문의 < 표 3-3> 과같다. 불법복제물시장규모산출에적용된단가는실제불법복제물을구입 이용하는데지불하는금액이며, 무료로이용되는경우에는단가를 0원으로계산하였다. 4. 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가. 불법복제물이용현황 2011년한해동안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콘텐츠분야중불법복제물을이용해본경험은 35.3% 로나타났으며, 분야별이용경험을온 오프라인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 그림 2> 와같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37

39 요약문 < 그림 2> 콘텐츠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 11) ( 단위 : %)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나. 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온 오프라인전체시장규모 조사를통해파악한 5개콘텐츠 ( 음악물, 영화물, 방송물, 출판물및게임물 ) 의 2011년한해동안의불법복제물유통량은총 21억27만205개로 2010년 (18억9,570 만9,145개 ) 대비 10.8%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건수기준으로살펴보면음악물이 12억9,156만9,272곡으로전년 (11억2,003만4,857곡) 대비 15.3% 증가, 영화물 2억5,145만5,964편으로전년 (2억4,004만3,033편) 대비 4.8% 증가, 방송물 3억 5,058만5,366편으로전년 (3억5,050만788편) 대비 0.02% 증가, 출판물은 1억7,360만 693편으로전년 (1억5,935만3,560편) 대비 8.9% 증가, 게임물은 3,305만8,910편으로전년 (2,577만6,907편) 대비 28.3% 가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유통량에불법복제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4,220억4,591만9,164원으로 2010년 (5,101억7,326만5,350원) 대비 17.3%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1) 전체 는 2011 년기준으로만 13~69 세에해당하는우리나라국민들의불법복제물에대한이용경험률을의미함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40 요약문 < 그림 3> 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건수 ) 12) ( 단위 : 개 ) 1,895,709,145 2,100,270,205 1,291,569,272 1,120,034, ,455, ,585, ,500, ,600, ,043, ,353,560 33,058,910 25,776,907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010 년 2011 년 < 그림 4> 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금액 ) ( 단위 : 원 ) 510,173,265, ,045,919, ,575,178, ,990,036, ,595,513, ,847,903, ,533,852,809 61,595,848,828 82,629,440,510 46,266,840,961 27,012,537,758 29,172,031,466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010 년 2011 년 12) 건수의단위는음악물의경우 곡, 영화물과방송물및게임물은 편, 출판물은 권 임. 음악물 1 개앨범은 10 곡으로간주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39

41 요약문 ( 가 ) 온라인시장규모 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의유통현황은건수기준으로총 17억9,630만3,343개이며금액기준으로는총 859억1,375만4,070원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세부현황을살펴보면음악물의유통량이 10억4,143만8,502곡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방송물 3억4,289만4,496편, 영화물 2억4,125만6,687편, 출판물 1억4,234만263편, 게임물 2,837만3,395편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영화물이 379억7,432만3,296원으로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방송물 270억3,966만5,961원, 출판물 121억4,431만2,609원, 게임물 80억6,431만5,098원, 음악물 6억9,113만7,106원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5> 온라인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건수 ) ( 단위 : 개 ) 1,796,303,343 1,607,624,860 1,041,438, ,176, ,256, ,817, ,894, ,128, ,340, ,781,278 22,721,813 28,373,395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010 년 2011 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42 요약문 < 그림 6> 온라인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금액 ) ( 단위 : 원 ) 165,792,555,407 77,132,808,501 85,913,754,070 57,884,560,510 1,717,266, ,137,106 37,974,323,296 27,039,665,961 19,395,730,666 12,144,312,609 8,064,315,098 9,662,188,921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010 년 2011 년 ( 나 ) 오프라인시장규모 전체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유통현황은건수기준으로총 3억396만6,862개이며금액기준으로는총 3,361억3,216만5,094원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세부현황을살펴보면음악물의유통량이 2억5,013만770곡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출판물 3,126만430권, 영화물 1,019만9,277편, 방송물 769만870편, 게임물 468 만5,515편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출판물이 1,604억5,120만402원으로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음악물 1,138억8,404만1,500원, 영화물 236억2,152만5,532원, 방송물 192억 2,717만5,000원, 게임물 189억4,822만2,660원의순으로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41

43 요약문 < 그림 7> 오프라인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건수 ) ( 단위 : 개 ) 250,130, ,858, ,966, ,084,285 15,225,919 10,199,277 12,372,440 7,690,870 31,260,430 28,572,282 4,685,515 3,055,094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010 년 2011 년 < 그림 8> 오프라인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금액 ) ( 단위 : 원 ) 344,380,709, ,132,165, ,884,041, ,816,586, ,327,847, ,451,200,402 34,715,095,320 24,744,880,000 23,621,525,532 19,227,175,000 18,948,222,660 9,776,300,800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총계 2010 년 2011 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44 요약문 (2) 콘텐츠분야별시장규모 5개콘텐츠분야전체에대한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1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17억9,630만3,343개, 오프라인상에서 3억396만6,862개로총 21 억27만205개가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85.5%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14.5% 보다약 5.9배정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5개콘텐츠분야전체에대한불법복제물유통량을금액으로환산하면온라인의경우 859억1,375만4,070원, 오프라인은 3,361억3,216만5,094원으로총 4,220억 4,591만9,164원의규모로형성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20.4%, 오프라인시장은 79.6%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비율보다약 3.9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가격산정시, 합법저작물또는불법복제물을확보하여 CD, DVD 등의매개체에복제를하는생산비용과유통거래비용, 이윤등을고려하므로, 복제비용발생이거의없는온라인불법복제물보다가격이현저히높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한편, 2011년한해동안우리나라국민 1인당한달에평균 4.35개 (1년평균 52.2 개 ) 의불법복제물을온 오프라인상에서구입또는이용했으며, 금액으로환산시약 874원 (1년평균약 10,488원 ) 을매달불법복제물소비에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9>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43

45 요약문 (3) 불법복제물시장규모조사결과분석 ( 가 )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현황분석 2011년도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건수기준 21억27만205개로나타났다. 이중에서온라인불법복제물의규모는 17억9,630만3,343개로전체규모와비교했을때약 85.5%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규모는 3억396만 6,862개로약 14.5%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건수기준으로온라인불법복제물이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0년 84.8% 와비교했을때소폭상승한수치이다. 2011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 ( 건수 ) 은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보다약 5.9배가큰규모이며, 조사대상인 5개콘텐츠모두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이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에서의불법복제물유통량이오프라인에서의유통량보다큰이유는온라인불법복제물의특성및불법복제물이용환경변화에기인한다. 온라인불법복제물은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비해구입단가가저렴하고, 인터넷을통해쉽게이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기에오프라인불법복제물보다많이이용된다. 또한전체불법복제물시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경우압축파일하나에 100곡이상의음악물이담겨져유통되는경우가많다는점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증가의원인이라고할수있다. 온라인불법복제만화물의경우도압축된파일형태로한번에많은양이유통되고있다. 휴대성이좋은온라인콘텐츠재생기기의발전및이용자확산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의확대를가져왔다. 과거젊은층에국한되어있던온라인콘텐츠재생기기이용자들이점차고연령층으로확대되었으며, 기술의발달로인해한개의콘텐츠분야만을이용할수있던것이점차다양한분야의콘텐츠를이용할수있게되었다. 예를들어, 수년전에많이사용되던 MP3 플레이어같은경우에는오직음악파일만을재생하여이용할수있었으나, 최근에는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통해음악파일뿐만아니라동영상파일, 전자책, 게임까지도이용이가능하다. 이는다양한분야의온라인콘텐츠이용증가와동시에온라인불법복제물이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46 요약문 용량도증가시켰다. 한편금액기준으로본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 4,220억4,591만9,164원으로조사되었다. 이중에서온라인불법복제물은 859억1,375만4,070원으로약 20.4% 의비중을보인반면,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은 3,361억3,216만5,094원으로약 79.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건수기준과는상이하게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규모가온라인보다훨씬크게나타난이유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구입단가가온라인불법복제물의구입단가보다월등하게높기때문이다. 이러한단가차이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온라인불법복제물보다가격이상대적으로높게형성되기때문이다. 온라인불법복제물의경우에는최초의합법저작물이나불법복제물의확보비용만발생하지만,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은합법저작물이나불법복제물의확보비용과함께 CD, DVD, 테이프등과같은매개체구매비용및유통거래비용등이발생한다. 이렇게발생된비용은오프라인불법복제물판매가격에영향을미치게된다. 반면온라인유통경로중토렌트와포털의경우이용자가별도의불법복제물구매비용을지불하지않기에해당유통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이용이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P2P와웹하드의경우도오프라인과비교했을때불법복제물구매비용이매우작다고할수있다. OSP별불법복제물유통현황을살펴보면, 웹하드에서불법복제물유통이가장많이발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콘텐츠별로는방송물을제외한모든분야의콘텐츠들이웹하드에서가장많이불법유통되는것으로드러났다. 건수기준으로살펴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의 40.7% 를웹하드가차지하고있으며, 토렌트 29.3%, 포털 16.4%, P2P 13.6% 순으로나타났다. 13) 2010년과마찬가지로웹하드에서의불법복제물유통이가장심각한이유는다운로드속도와접근성측면에서웹하드가 P2P나토렌트보다더욱편리하기때문인것으로보이며, 폐쇄성으로인해모니터링이쉽지않은웹하드내클럽들을통해불법복제물유통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주목할만한점은 2011 년도에새롭게조사대상에포함시킨토렌트에서의유통이 13) 2011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에따르면 2010 년도기준불법복제물시장의유통경로별비중은웹하드 53.5%, P2P 27.5%, 포털 19.0% 로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45

47 요약문 상당하다는점으로, 2010년대비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증감률을살펴보면 P2P 에서 1억9,700만개 (44.6%), 웹하드에서 1억2,900만개 (15.0%), 포털에서 1,100만개 (3.6%) 가량감소한것을알수있다. 이는 P2P, 웹하드, 포털에서의단속이강화되고제휴콘텐츠의확산으로불법복제물이감소하게되자토렌트로이동한이용자들이발생했기때문으로추정된다. ( 나 ) 성별 연령별 지역별불법복제물이용량비교 온 오프라인 5개콘텐츠를모두고려하였을때성별로는 남성 이, 연령별로는 20대 가, 지역별로는 수도권 ( 서울 ) 에서불법복제물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먼저성별로보면, 5개온라인콘텐츠모두에서남성의이용량이여성에비해높게나타났으며, 오프라인에서도마찬가지로 5개콘텐츠모두에서남성의이용량이여성에비해높게조사되었다. 남성과여성의이용량의차이는특히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에서크게나타난반면,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에서는이용량의차이가상대적으로크지않았다. 연령별로볼때, 온라인상의불법복제콘텐츠중음악물, 영화물, 방송물, 출판물을가장많이이용하는연령대는 20대로나타났으며게임물은 30대가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오프라인상에서는불법복제콘텐츠중음악물, 영화물, 방송물, 게임물을가장많이이용하는연령대가 40대로나타났으며출판물의경우 20대가가장많이이용한다고조사되었다. 온라인과오프라인을모두합산할경우, 불법복제음악물과영화물, 방송물, 출판물을가장많이이용하는연령층은 20대로나타났으며, 게임물만 30대로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온라인불법복제콘텐츠는저연령대에서, 오프라인불법복제콘텐츠는고연령대에서이용량이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였다. 지역별로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과, 영화물, 방송물및게임물은수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48 요약문 권 ( 서울 ) 에서이용량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출판물은영남권에서높게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과영화물, 방송물, 출판물은수도권 ( 서울 ) 에서이용량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게임물은영남권에서높게나타났다. 전반적으로살펴보았을때수도권 ( 서울, 경기 ) 과영남권에서불법복제물이용량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다 ) 2011 년불법복제물시장규모증감현황분석 2010년과 2011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금액기준으로비교해보면 2010년 5,101억7,326만5,350원에서 2011년 4,220억4,591만9,164원으로약 17.3% 감소한것으로나타난것에반해, 건수기준으로는 2010년에 18억9,570만9,145개에서 2011년 21억27만205개로오히려 10.8% 증가하였다. 2011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건수 ) 가증가한가장큰원인으로는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같은휴대성좋은콘텐츠재생기기의이용량이급속도로증가한데따른것으로볼수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발표한 2011년 12월말기준스마트폰가입자수는약 2,135만명에달하며, 이는 2011년 3월에비해 2배이상증가한수치이다. 14) 스마트폰으로인해콘텐츠이용이증가하면서불법복제물이용량도함께증가한것이다. 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건수기준으로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금액기준으로감소한이유는토렌트에의한불법복제물유통증가가원인이라고할수있다. 15) 토렌트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이전체온라인유통량의 29.3% 를차지하고있지만, 토렌트에서는불법복제물이용을위한별도의비용이소요되지않으므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실제로 2011년조사에서불법복제물유통량이건수기준으로큰증가폭을보였지만토렌트에서의유통량을제외하고 2010년도와비교했을때오히려감소한수치를보였다. 즉, 2010년에도 2011년도와동일수준의토렌트이용이있었다고가정 14)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유, 무선가입자통계현황 (2011 년 12 월기준 ) 15) 토렌트는 2012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부터조사대상에포함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47

49 요약문 한다면, 2011년에는온라인불법복제물이전년에비해감소했다고도생각할수있을것이다. 다만, 2010년도에웹하드나 P2P를이용했던사람이 2011년도에토렌트로이동했을경우도발생할수있으므로, 2010년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과토렌트시장을제외한 2011년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간의직접적인비교는적절하지않다. 금액기준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감소한다른이유로는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 영화물, 방송물, 게임물의단가가전반적으로하락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특히 P2P에서의다운로드단가하락이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감소에영향을미쳤다. 2011년에는스마트폰또는태블릿 PC에서바로이용가능한형태의파일이유통되는경우가많았는데, 이러한형태의파일은일반적으로용량이작은경우가많으므로용량에비례하여가격이책정되는 P2P나웹하드에서의다운로드단가하락을가져왔다. ( 라 )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증감현황분석 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분석은금액기준보다는건수기준으로검토하는것이더욱합리적일것이다. 토렌트나포털의경우이용에따른추가적인비용이발생하지않기에불법복제물이용량이아무리많아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에영향을미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여기서는건수기준으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분석하고자한다. 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건수기준으로살펴볼때, 유통량이가장큰콘텐츠는전년과동일하게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 (10억4,143만8,502곡) 로나타났다. 이는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다른불법복제물에비해파일용량이상대적으로작아서파일용량에따라과금을부과할경우구입단가가저렴하고이용하기도쉽다는특성에기인한다. 또한온라인서비스상에서제공되는불법복제음악물의형태가한곡씩이아닌앨범단위혹은모음집형태로유통되는경우가많아유통량 ( 곡 ) 이늘어난것도그원인이라고할수있다. 전년도와비교했을때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시장규모 ( 건수 ) 가약 16.9% 증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50 요약문 가하였는데, 이는기존 P2P, 웹하드, 포털대상온라인조사에서 2011년도에토렌트를새롭게추가했기때문으로볼수있다. 2011년도토렌트를통한불법복제음악물의유통량은약 2억8,610만곡으로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전체유통량의약 27.5% 를차지한다. 스마트폰의대중화로인한온라인음악물의이용증가도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유통량증가원인이라고할수있다. 이용횟수및빈도가높고콘텐츠이용에소요되는단위시간이상대적으로작은음악콘텐츠의특성상스마트폰의대중화가미치는영향이타콘텐츠에비해더욱컸다고추정된다. 이밖에도 2011년에 나는가수다, 위대한탄생, 슈퍼스타 K3 등의음악경연프로그램이크게인기를얻으면서해당음악콘텐츠에대한수요가증가한것도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증가의원인으로보인다. 2011년불법복제영화물의유통량은약 2억 5,100만편으로나타났으며, 이중온라인불법복제물이 2억 4,100만편,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 1,000만편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불법복제물이전체영화불법복제물시장의약 95.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 2010년도와비교했을때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의시장규모 ( 건수 ) 가약 7.3% 증가한수치이다.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았을때포털에서는 2010년대비유통량의변화가크지않았지만, 웹하드에서는 19.0%, P2P에서는 39.9% 가량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웹하드와 P2P에서불법복제물유통량이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토렌트로인해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증가한것이다.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의경우 2010년대비약 33.0% 가량감소한수치를나타냈는데, 오프라인콘텐츠에대한수요를온라인콘텐츠가대체하고있는현실을감안했을때이러한추세는 2012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불법복제방송물의경우 2010년도와비교했을때온라인유통량에큰변화가없었다. 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P2P에서의유통량이 65.8% 가량감소하였으며, 웹하드에서 33.8%, 포털에서 10.8% 감소하였다. 방송물도영화물과마찬가지로 P2P 에서의감소율이가장크게나타났는데, 웹하드보다 P2P에서의불법복제물유통량감소율이더욱크다는것은 P2P에서토렌트로이동하는이용자가웹하드에서토렌트로이동하는이용자보다더욱많다고도추정해볼수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49

51 요약문 서버에저장공간을두고불법복제물을공유하는웹하드와는달리 P2P와토렌트는개인과개인이직접연결되어파일을공유한다. 따라서웹하드이용자보다는이용환경이비슷한 P2P 이용자가토렌트로이동할가능성이더욱높을것이다. 오프라인의경우전년대비 37.8% 가량감소한수치를나타냈는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단속이강화되고오프라인방송콘텐츠에대한수요가줄어들면서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도영화물과마찬가지로점점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불법복제출판물은 2010년도와비교했을때전체적으로약 8.9% 정도증가하였다. 온라인출판시장은음악물이나영상물과는달리 OSP가취할수있는기술적조치가적기때문에상대적으로침해예방이어려운가운데, 스마트폰이용과전자책의출시가늘어나면서불법복제물이용이더욱증가한것으로보인다. 오프라인출판시장의경우도불법복사로인한침해가여전한것으로드러났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의경우전년대비웹하드에서 26.2%, P2P에서 14.7% 가량감소하였으며, 포털에서만 13.5% 증가하였다. 포털에서의유통량이증가한원인은스마트기기에서활용가능한텍스트파일형태의불법복제출판물이폐쇄적으로운영되는블로그나카페등을통해유통된경우가많았기때문이다. 향후에도전자책시장의활성화와스마트기기의이용증가로인해온라인출판시장이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되기에, 불법복제출판물시장에보다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대비책마련이요구되고있다. 불법복제게임물의경우다른콘텐츠에비해증가폭이뚜렷했다. 2011년전체유통량은 2010년보다약 700만건증가한 3,305만8,910편으로약 28.3% 증가한수치이다.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의유통량은전년대비약 24.9% 가량증가하였는데, 이는 PC 게임및탈옥한스마트폰으로이용가능한유료게임들이많이유통되었기때문으로분석된다. 게임물의경우용량이크고웹하드상에서영화물이나음악물처럼제휴된형태로유통되지않는다. 단속도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불법복제게임물의업로드자체가많이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의유통량은전년대비약 53.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의경우콘솔게임기에서구동가능한 R4, DSTT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52 요약문 등의불법칩이전체유통량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불법칩 1개에 150개이상의게임물을저장할수있기에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미치는영향이더욱크다고할수있다. 2011년도에는불법칩판매에대한대대적인단속이있었던전반기에비해후반기에더많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는데, 향후에는보다단속의빈도를높임으로써불법복제물유통을감소시킬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5.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가. 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조사결과를바탕으로추정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총 4,220억4,591만9,164원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총 2조4,986억6,116만8,324원으로나타났다. 이수치는제3장제3절의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에서밝힌산출식을바탕으로분석한결과이다. < 그림 10> 5 개콘텐츠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금액 ) 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5.9배이상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이를통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콘텐츠이용자가불법복제물사용에지불하는총금액은, 불법복제물시장으로인하여구입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총액보다작음을알수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51

53 요약문 < 그림 11> 합법저작물분야별침해규모 ( 금액 ) ( 단위 : 원 ) 2,498,661,168, ,145,377, ,982,425, ,964,807, ,093,232, ,475,325,684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콘텐츠별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금액 ) 를살펴보면 영화 가 7,941억4,537 만7,274원으로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음악 5,909억8,242만 5,774원, 게임 5,370억9,323만2,491원, 출판 3,799억6,480만7,101원, 방송 1,964 억7,532만5,684원의순으로나타났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건수기준으로살펴보면 음악 이 9억32만8,778곡으로가장많은것으로분석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영화 1억951만7,994편, 방송 8,216만2,159편, 출판 6,021만1,593편, 게임 1,594만9,683편의순으로나타났다. ( 가 ) 음악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불법복제음악물이음악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비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16) 을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은이용한 100곡중 20.60곡이온라인합법저작물 ( 디지털음원 ) 을침해하고있으며, 100개앨범중 55.10개앨범이오프라인합법저작물을침해 17) 하고있다.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 16)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은이용자가실제로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중합법저작물을구입할의사가있었던것에대한비율로써, 불법복제물의비율을 100 으로환산하여제시한것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54 요약문 물은구입한 100곡중 10.96곡이온라인합법저작물을침해하고있으며, 100개앨범중 33.77개앨범의비율로오프라인합법저작물을침해하고있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온라인상에서 321억8,470만6,974원, 오프라인상에서 5,587억9,771만8,800원으로총 5,909억8,242만5,774원으로분석되었다. 이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를합산하여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18) 를산출하였다.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온라인이 5,354억 3,070만6,974원, 오프라인이 6,434억8,971만8,800원으로나타났으며,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19) 은온라인 6.01%, 오프라인 86.84% 로, 온라인상에서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보다오프라인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가더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2> 불법복제음악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20)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 ) = 침해된합법저작물콘텐츠수 / 불법복제물이용콘텐츠수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 ) = 침해규모 ( 금액 )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금액 ), 이하동일 17) 10 곡을 1 개앨범으로환산한것임 18)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란합법저작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합산한것으로불법복제물이존재하지않았을경우합법저작물을이용하였을것으로예상되는전체시장규모를말함. 즉, 불법복제물이침해를유발시키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의미함 19)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대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비율로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중불법복제물로인해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비율을의미함. 예를들어,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이 80% 라고할경우, 이는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금액 ) 중 80% 에해당하는금액의피해가발생하였음을의미함 20) 음악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1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를참조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53

55 요약문 ( 나 ) 영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불법복제영화물이영화분야의합법저작물을침해하는비율 ( 건수기준 ) 을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 100편중 12.57편은정식다운로드, 5.12편은 VOD 서비스이용, 19.67편은극장관람, 4.78편은 DVD 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은 100편중 27.61편은정식다운로드, 12.30편은 VOD 서비스이용, 24.36편은극장관람, 12.76편은 DVD 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중온라인 ( 다운로드 +VOD 서비스 ) 에대한침해는 1,259억8,670만3,744원, 극장및상영관관람침해는 3,877억1,807만4,205원, DVD 침해는 2,804억4,059만9,325원으로, 총 7,941억4,537만7,274원으로분석되었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한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온라인 ( 다운로드 +VOD 서비스 ) 이 1,545억6,170만3,744원, 극장및상영관관람은 2조874억107만4,205원, DVD는 3,593억7,959만9,325원으로나타났으며,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은온라인 ( 다운로드 +VOD 서비스 ) 81.51%, 극장및상영관관람 18.57%, DVD 78.03% 로나타나, 온라인 ( 다운로드 +VOD 서비스 ) 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가가장심각한것으로분석되었다. 극장관람의경우, DVD 시장보다침해율이낮게나타나, 불법유통되는영화물과의대체관계가상대적으로미약함을보여주고있다. 이는극장이영화관람외에도여가장소등으로활용되고있기때문이며, 또한극장에서볼영화와불법복제물을통해볼영화는이용자입장에서상대적으로명확히구분되어있는것으로도해석해볼수있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56 요약문 < 그림 13> 불법복제영화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21) ( 다 ) 방송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불법복제방송물이방송분야의합법저작물을침해하는비율 ( 건수기준 ) 을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은이용한 100편중 13.42편은정식다운로드, 5.51 편은 VOD 서비스이용, 3.36편은 DVD 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은구입한 100편중 35.38편은정식다운로드, 15.69편은 VOD 서비스이용, 23.38편은 DVD 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21) 영화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1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를참조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55

57 요약문 < 그림 14> 불법복제방송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2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온라인 ( 다운로드 +VOD 서비스 ) 에대해서 460억 7,250만9,267원, 오프라인 (DVD) 에대해서 1,504억281만6,417원으로총 1,964억 7,532만5,684원으로분석되었다.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총 3조2,778억 3,732만5,684원이며,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5.99% 로나타났다. ( 라 ) 출판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3) 불법복제출판물이출판분야의합법저작물을침해하는비율 ( 건수기준 ) 을살펴보면, 불법적으로이용한온라인 시 시조 는 100편중 28.99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26.64편은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 소설 수필 은이용한 100편중 8.38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21.73편은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며, 온라인 만화 는이용한 100편중 10.51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17.81편이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였다. 온라인 참고서 는이용한 100편중 19.19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14.45편이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며, 온라인 학술서적 은이용한 100편중 14.17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13.61편이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22) 방송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1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를참조함 23) 출판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1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를참조함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58 요약문 < 그림 15> 불법복제출판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온라인 ) 24) 불법적으로구입한오프라인 시 시조 는 100편중 60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30편은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고있다. 오프라인 소설 수필 은구입한 100편중 14.89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20.99편은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고있으며, 오프라인 만화 는구입한 100편중 28.98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31.66편이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고있다. 오프라인 참고서 는구입한 100편중 28.57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45편이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고있으며, 오프라인 학술서적 은구입한 100편중 28.74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40.23편이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24)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중시 시조의경우 P2P, 웹하드상에서불법복제물이거의유통되지않고있으며, 무료로이용할수있는포털의블로그나카페등을통해주로유통되고있어시 시조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는 0 원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57

59 요약문 불법복사의경우, 대학내유 무인복사기 에서이용한 100편중 33.97편이온라인과오프라인학술서적을각각침해하고있다. 복사업체복사기 의경우에는이용한 100편중 23.52편이온라인학술서적을, 34.88편이오프라인학술서적을침해하고있으며, 기업및공공기관내복사기 의경우에는이용한 100편중 44.29편이온라인학술서적을, 36.90편이오프라인학술서적을침해하고있다. < 그림 16> 불법복제출판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오프라인 )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총 989억2,768만8,179원으로, 온라인 문학서적 에대한침해규모는 229억605만6,924원, 온라인 만화 침해규모는 305억3,415 만611원, 온라인 참고서 침해규모는 205억8,477만4,119원, 온라인 학술서적 침해규모는 249억270만6,525원으로나타났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60 요약문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총 2,810억3,711만8,922원으로, 시 시조 와 소설 수필 을통합한오프라인 문학서적 에대한침해규모는 943억1,421만 4,848원, 오프라인 만화 침해규모는 878억9,737만3,495원, 오프라인 참고서 침해규모는 274억8,030만9,495원, 오프라인 학술서적 침해규모는 713억4,522만1,084 원으로분석되었다. 예술, 총류등과같이불법복제물로인한침해가거의없는장르까지모두포함한전체오프라인상에서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인 4조 6,285억1,911만8,922원에대비한침해율은 6.07% 로분석되었다. 온라인출판물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인 3,347억1,768만8,179원에대비한침해율은 29.56% 로분석되었으며, 온 오프라인전체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4조9,632억 3,680만7,101원에대비한침해율은 7.66% 로분석되었다. < 표 2> 출판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25) 25) 불법복제출판물의범위는불법복제가빈번하게이루어지는시 시조및소설 수필등의문학서적과만화, 참고서및학술서적으로한정하였으며, 출판분야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설문조사결과와관련문헌자료조사를결합하여그규모를산출하였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59

61 요약문 ( 마 ) 게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불법복제게임물이게임분야의합법저작물을침해하는비율 ( 건수기준 ) 을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은이용한 100편중 20.27편은정식다운로드를, 23.10편은정식타이틀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은구입한 100편중 41.41편은정식다운로드를, 36.36편은정식타이틀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그림 17> 불법복제게임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26) 게임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온라인이 2,031억1,513만4,023원, 오프라인이 3,339억7,809만8,468원으로, 총 5,370억9,323만2,491원으로조사되었다.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1조2,925억9,323만2,491원으로나타났으며,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은 41.55% 로나타났다. 27) 26) 게임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1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를참조하였으며, 온라인과오프라인으로별도구분되어있지않음 27) 게임물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전년대비타콘텐츠에비해크게증가한이유는온라인게임물의단가가 2010 년 4,257 원에서 2011 년 26,410 원으로크게증가했기때문임 년조사당시에는온라인게임물다운로드시장이활성화되어있지않았으며단순하고저렴한게임물만다운로드가가능했으나, 현재는온라인스토어를통해고품질, 고가의게임이판매되고있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62 요약문 (3)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예상할수있다. 이를바탕으로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예상해보면총 13조3,139억3,016만 8,324원의규모에이른다. < 그림 18>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원 ) 13,313,930,168,324 10,815,269,000,000 2,498,661,168,324 10,815,269,000,000 2,498,661,168, ,045,919,164 불법복제물시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합법저작물시장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고려할경우불법복제물근절시약 2조5천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출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나. 합법저작물시장침해조사결과분석 (1) 콘텐츠별침해율격차 ( 금액기준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콘텐츠모두불법복제물시장이존재하고있으며이로인해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그침해정도는콘텐츠별로매우상이하며, 동일콘텐츠내에서도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침해율이높으면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을대체하는비율이높다고볼수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61

63 요약문 가장높은침해율을보인것은음악물중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으로침해율이 86.8% 로조사되었다. 반면에가장낮은침해율을보인것은방송물합법저작물시장으로 6.0% 의침해율을기록했다. 콘텐츠별증감률이다르긴하지만대체적으로전년도와유사한수준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상이한침해율을보이는이유는각콘텐츠고유의특성과소비방식의차이에의한것이라고할수있다. 예를들어, 극장은영화감상외에도여가공간으로써다양한목적성을가지고있으며,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에는질적인차이가존재한다. 소장목적인지일회성소비인지에따라서도콘텐츠소비방식이결정된다. 학술서적의경우에는이용자가소수로한정되어있고일회적사용에그치지않고장기적으로보관도가능해야한다는등의이유로합법저작물소비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반면에오프라인음악앨범의경우에는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의기능을대체 변화시킴으로써높은침해율을기록하고있다. 디지털음원의출현이후, 음악은소장보다는홈페이지배경음악설정, 메신저를통한친구간교환등부차적인목적으로사용하는비율이증가하였으므로오프라인음악앨범에대한수요는급감하기에이르렀다. 또한합법적인디지털음원과불법적인디지털음원간의질적인차이를일반인들이느끼고감별해내기가어렵다는점과복제기술의고도화도침해율을높이는원인이라고할수있겠다.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증가 2010년과 2011년의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비교해보면금액기준으로는 2010년에 2조1,172억5,082만5,248원에서 2011년 2조4,986억6,116만8,324원으로약 3,814억원 (18.0%) 이증가하였으며, 건수기준으로는 2010년 8억8,817만 3,824개에서 2011년 11억6,817만207개로약 2억 8,000만건 (31.5%) 이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전년에비해증가한것은합법저작물에대한소비자의 가격수용도 가높아졌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소비자들이합법저작물을사용하지않는가장큰이유가가격이합리적이지않다고생각하기때문이라고조사된바있듯이 28), 가격조건은소비방식선택에큰영향을미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64 요약문 다. 그런데콘텐츠의질이향상되고스마트폰및 IPTV 등을통한합법저작물이용이활성화되면서제가격을지불하고합법저작물을구매하는것에대한거부감이점점사라지고있는것이다. 실제로불법복제물유통량에서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이차지하고있는비율 29) 를비교하면 2010년 46.9% 에서 2011년 55.6% 로수치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분야별로살펴보면음악물의침해규모 ( 건수 ) 는전년대비 44.4% 증가하였다. 특히온라인은 64.6%, 오프라인은 38.1% 가증가하였는데, 2011년에우리나라가수그룹의한류열풍과 나는가수다, 위대한탄생, K팝스타 와같은경연프로그램을통한음악물의인기몰이가음악저작물에대한향유및소장욕구를높임으로써불법복제물이없을경우유로로라도구매하겠다는의사가높아졌기때문으로분석된다. 멜론이나소리바다등의합법음원사이트이용이활성화되면서음원구매에대한거부감이사라진것도주요한원인이다. 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차지하고있는비중을살펴보아도타콘텐츠 (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의경우큰변화가없었던반면에음악물의경우는 2010년 55.7% 에서 2011년 69.7% 로급격하게높아진것을알수있다. 영화와방송물의경우영화의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만증가하고나머지침해규모는모두감소했다. 특히, 오프라인의합법시장침해규모가영화물에서 13.8%, 방송물에서 5.4% 가량각각감소한것은다운로드시장이활성화되고, 웹하드에서제휴콘텐츠형태로영상물이유통되는경우가증가함으로써온라인에서콘텐츠를쉽게구매할수있게되었으며, 스마트폰등의휴대용재생기기의이용증대로인해온라인콘텐츠에대한수요가증가했기때문으로분석된다. 또한현재온라인상에서는 HD급고화질파일이많이유통되고있는데, 이러한파일을노트북등에다운받아 HDMI 케이블을이용해손쉽게 TV에서고화질로시청할수있으므로굳이소장목적이아닌이상상대적으로가격이높은오프라인합법저작물을이용할필요가없다는점도오프라인침해규모감소의원인이라고할수있다. 28) 합법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 에대해이용자들이적정하다고생각하는판매가격은실제시장유통가격의약 65~82% 수준으로형성되어있다고조사됨 ( 출처 : 2010 저작권보호수용성조사, 저작권보호센터 ). 29)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건수 ) 로계산. 소비자가이용한불법복제물중불법복제물을이용하지않았을경우구매했을합법저작물에대한비율을의미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63

65 요약문 출판물의침해규모 ( 건수 ) 는전년대비 21.7% 증가하였으며온라인에서 36.9%, 오프라인에서는 13.3%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전까지의출판시장은온라인전자책보다는인쇄물의형태로출시되는경우가많았으나전자책시장이확대되고, 스마트기기나전자책리더의보급으로온라인출판저작물을찾는사용자가증가하고있는현시장상황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차지하고있는비중을살펴보면 2010년 31.0% 에서 2011년 34.7% 로소폭상승한것을알수있는데, 이역시온라인콘텐츠에대한수요증가가합법저작물에대한구매의도에미친영향이라할수있다. 게임물의침해규모 ( 건수 ) 는전년대비 42.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게임물시장의침해규모가크게증가한원인은불법복제물시장규모의증가로인한영향이어느정도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30) 또한게임물의질적향상과더불어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게임물이용플랫폼이늘어난것도합법저작물에대한구매의도를증가시킨원인으로볼수있다. 특히나앱스토어등의오픈마켓에서다운로드가능한게임저작물의경우가격이저렴하기때문에소비자들이합법저작물구매에대한큰거부감을느끼지않으므로게임물의침해규모가증가한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3)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의단가차이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에비해건수로는적으나, 금액으로환산시에는그규모가더크다. 이는불법복제물의저렴한가격과상대적으로고가인합법저작물의가격에기인한다. 예를들어, 온라인음악물의경우합법저작물의곡당다운로드비용은약 133원정도에유통되고있다. 하지만불법복제물의경우곡당약 0~2원의가격으로유통되므로약 100배에가까운가격의차이가발생한다. 이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의규모가건수로는적음에도불구하고금액으로환산하였을경우불법복제물시장보다더큰규모로형성하게되는원인이되는것이다. 30) 게임물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전년대비큰유통량변화가없었던타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 와는달리약 28.3% 증가한수치를기록함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66 요약문 (4)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2011년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별합법저작물시장에대한침해비율을살펴보면, 5개콘텐츠모두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가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시장침해보다훨씬큰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은 83.4%,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은 16.6% 로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기준조사결과와거의차이가없는수치이다. 콘텐츠분야별로전년대비비율증감율을살펴보면, 음악, 영화, 출판콘텐츠의경우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이증가한반면, 방송, 게임콘텐츠의경우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는 2010년에비해방송을제외한모든콘텐츠분야 ( 음악 영화 출판 게임 ) 에서증가하였으나,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는영화와방송을제외한음악, 출판, 게임콘텐츠분야에서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온 오프라인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에는거의변화가없었던반면, 금액기준으로많이증가한이유는콘텐츠에대한수요증가로인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자체가증가했기때문이라할수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65

67 요약문 < 표 3>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교 구분 음악물 영화물 방송물 출판물 게임물 합계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010 년 2011 년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471,298,966,166원 73,975,865,712원 515,630,120,095원 75,352,305,679원 86.43% 13.57% 87.25% 12.75% 624,942,172,932원 68,367,962,919원 735,436,180,113원 58,709,197,161원 90.14% 9.86% 92.61% 7.39% 251,780,879,843원 31,183,204,501원 173,539,233,816원 22,936,091,868원 88.98% 11.02% 88.33% 11.67% 224,539,561,495원 134,396,947,342원 243,273,382,560원 136,691,424,541원 62.56% 37.44% 64.03% 35.97% 190,957,307,912원 45,807,956,426원 416,944,780,742원 120,148,451,749원 80.65% 19.35% 77.63% 22.37% 1,763,518,888,348원 353,731,936,900원 2,084,823,697,326원 413,837,470,998원 83.29% 16.71% 83.44% 16.56% (5)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감소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1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18.8%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0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9.2%) 과비교하였을때약 0.4%P 낮아진수치이며, 2006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30.8%) 31) 과비교하였을때는무려 12.0%P 낮아진수치로써, 지속적으로저작권보호환경이개선되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된다.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A) < 표 4>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A+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06년 4조 5,370억원 32) 2조 191억원 6조 5,561억원 년 8조 4,213억원 2조 4,234억원 10조 8,448억원 년 8조 1,507억원 2조 2,497억원 10조 4,005억원 년 8조 9,347억원 2조 1,172억원 11조 520억원 년 10조 8,153억원 33) 2조 4,987억원 13조 3,140억원 ) 2007 저작권침해방지연차보고서 (2006 년기준 ) 와는조사방법및대상, 모집단, 표본수등에차이가있으므로결과치를직접적으로단순비교하기에는한계가있음에유의하여야함 32) 2006 년에는게임과방송분야가포함되지않음 33) 2011 년도오프라인출판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산출시 2011 콘텐츠산업통계 를참조함으로써합법저작물시장규모산출의근거자료를일원화함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68 제 1 장저작권보호개요 제 1 절저작권보호정책개요 / 69 제 2 절저작권보호추진체계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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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제 1 장저작권보호정책 제 1 장저작권보호개요 제 1 절저작권보호정책개요 1. 저작권보호환경변화 21세기에들어서면서스마트폰, SNS, 클라우드서비스, N스크린 1) 의등장과디지털기술및인터넷의발전덕분에콘텐츠산업계는많은혜택을누리고있다. 저작권자측면에서는저작물 2) 창작환경이개선되고영화, 게임등콘텐츠의질적성장이이루어졌으며저작물의유통및홍보가편리해졌다. 이용자측면에서는저작물의이용방식이다양해지면서시간과장소의제약이줄어들어이제는굳이서점, 음반점, 극장등에갈필요없이양질의콘텐츠를이용할수있게되었다. 문화산업측면에서도낮아진생산 유통비용과다양한서비스및기기장치의증가로인한콘텐츠소비증대가산업의성장으로이어졌다. 그러나기술의발전이이처럼긍정적인면들만을가져온것은아니다. 디지털기술을이용해정품과똑같은품질의불법복제물 3) 을무제한으로만들어낼수있게되었으며, 새로운콘텐츠유통채널이등장하면서저작권침해 4) 방식이다양해지고침해범위가넓어졌으며침해속도도빨라졌다. 저작권보호환경의변화를먼저산업적측면에서살펴보면, 콘텐츠산업이크게성장하면서저작권을둘러싼이해관계자가늘어났고, 저작권보호의주체가저작권자중심에서조직적 국가적차원으로확산되었다. 드라마나영화만보아도저작자, 투자자, 제작사, 배급사, 연기자, 그리고영상물을 2차적저작물로만들어사용하는사업자까지다양한이해관계자가존재한다는것을알수있다. 저작물의산업 1) 하나의콘텐츠를 TV 나스마트폰과같은다양한기기의스크린에서즐길수있도록하는서비스 2) 저작물이란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로정의됨. 저작권법제 2 장제 1 절제 4 조에서저작물의예시를밝히고있으며,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및무용 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그밖의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그밖의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상 9 개분야의저작물을예시하고있음 3) 저작권자의동의없이복제 ( 제작 ) 유통되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 개콘텐츠의불법복제물을말하며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서유통되는불법복제물이모두포함됨 4) 저작권침해란 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을갖는 2 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을포함한저작물에대해저작권자의허락없이사용함으로써권리를침해하는것 을의미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69

71 제 1 장저작권보호정책 적활용이증가하면서저작권관계가복잡해지고저작권자들의이익을대변하기위한단체들의활동이활발해지게되었으며, 보다조직적인저작권보호활동이이루어지게되었다. 이에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은저작권료징수및분배업무를넘어저작권보호를위한다양한활동을펼치고있다. 저작권침해와관련된조사 연구활동을수행하고저작권침해행위를단속하는것은물론저작권보호를위한다양한홍보활동을수행한다. 불법복제로인한폐해는기업의이익과직결되며이는곧국가경제에영향을끼치기때문에자국기업을보호하기위한국가적차원의저작권보호노력도강화되는추세이다. 각국정부는자국산업의보호를위해불법복제에대한단속을강화하고다양한대책을내놓고있으며, 해외에서의저작권침해로부터피해를입지않도록지원책을마련하고있다. 기술적측면에서살펴보면, 디지털기술이발전함에따라방송, 통신, 컴퓨터네트워크가진화하고새로운형태의융합상품과서비스들이등장하고있다. 이용자들은시간과장소의장벽을넘어매우편리하게저작물을이용할수있게되었고, 온라인저작물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했으며불법복제또한용이해졌다. 이에저작권보호기술또한크게발전하게되었는데, 대표적인기술로는저작권표시 (Copyright Marking) 기술, 필터링기술, DRM 5) 기술, CAS 6) 기술, 복제방지기술, 저작권침해추적및포렌식 (forensic) 7) 기술등이있다. 저작권침해가첨단화되어감에따라저작권침해를예방하는기술뿐만아니라사후에적절한조치를취하기위한기술분야에까지지속적인연구가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8) 이와더불어첨단 IT 기술을기반으로한온라인불법복제물자동모니터링시스템이개발 운영되고있으며, 저작권보호기술을국제적으로표준화하기위한노력이진행되고있다. 법 제도적측면에서도많은변화가나타났는데, 자국의경제보호및국가이미지제고를위해저작권법 제도가강화되고, 국가간조약체결등을통해점점각 5) Digital Rights Management 의약자. DRM 은콘텐츠제공자의권리와이익을보호하기위해적법한사용자만허용된사용권한에따라콘텐츠를사용하도록하는기술임 6) Conditional Access System 의약자. CAS 는유선방송이나위성방송과같이유료방송채널에서허가된가입자만이방송을시청할수있도록제어하는시스템기술임 7) 저작권침해가발생했을때침해에대한증거를획득하고분석하는기술임 8) 출처 : 김종원, 저작권보호기술, 우리콘텐츠지키는비장의무기로키워야, C Story(2011), Vol. 30, p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72 제 1 장저작권보호정책 국의저작권법제가유사해져가는추세이다. 최근미국에서는위법행위를저지르는사이트에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검색엔진, 인터넷광고회사등에대하여서비스제공을정지시킬수있도록하는내용의법안이제출되었는데, 이법안의등장은콘텐츠이용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자하는경향의일단면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9) 우리나라에서도최근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를감소시키기위해삼진아웃제및웹하드등록제가도입되었으며, 저작권보호기간또한 50년에서 70년으로연장된바있다. 저작권보호를법제화시키기위한노력은국제적으로도이루어지고있다. 저작권문제의해결을위한국가간협력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 로마협약, 제네바협약, 브뤼셀위성협약, TRIPs협정등이만들어졌으며, 현재는우리나라를포함한여러국가들이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 (ACTA) 의비준을검토하고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도방송사업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조약을마련하기위해세계각국과논의하는중이다. 최근에는다자간조약보다양자간조약을선호하는국제적흐름에따라자유무역협정 (FTA) 의체결을통해저작권규정이강화되고있다. 이렇듯빠르게변화하고있는저작권환경을반영한저작권보호전략이우리나라를포함해전세계적으로신속하게수립되어추진되고있다. 최근에는무조건적인저작권보호보다는저작물이용활성화및저작권법남용을방지하기위한제도마련도활발히이루어지는추세이다. 무엇보다도저작권보호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면서건전한저작물유통환경을조성하기위한이용자들의자발적인노력이확산되고있다는점이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다. 9) 출처 : 김경숙, 미국인터넷규제법안을둘러싼논쟁들 PIPA vs. SOPA vs. OPEN, C Story(2012), Vol. 32, p.49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71

73 제 1 장저작권보호정책 2. 저작권보호정책추진방향 지식재산이기업의주요자산이자경제발전의핵심원천으로부각되면서정부에서도저작권보호를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러한정부의노력은최근의 K팝열풍등에서알수있듯이문화수입국에서문화수출국으로탈바꿈한우리나라에있어서순풍에돛을다는격이라고할수있다. 우리정부는 2008년에 불법복제방지및저작권보호 를핵심국정과제로채택하고저작권특별사법경찰제도를도입함으로써콘텐츠강국을위한선결과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 이에대한후속조치로 2009년에는 건강한저작권생태계조성전략 을수립하여저작권법개정을통해저작권보호정책의일관성과효율성을높이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nline Service Provider; OSP) 및불법복제 전송자에대한규제를강화하였다. 2010년에는 실효성있는저작권보호및저작물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 을목표로, 1 저작권보호및권리영역확대, 2 디지털시대저작물이용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3 해외저작권보호강화및유통활성화지원, 4 창작자와창작물이존중되는저작권문화확산이라는 4대중점과제를추진하였다. 이를위해불법복제물다운로드에대한법적규제방안을검토하고, 저작권자의권리를존중하면서도이용자의공정이용을도모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제정하였다. 2011년도에는 공정한문화국가초석마련 을정책목표로 1 24시간저작권보호체계구축, 2 생활속저작권인식개선, 3 공정하고편리한저작물이용활성화, 4 디지털환경에부합하는법 제도개선이라는 4대중점과제가추진되었다. 온라인상의불법물유통을감소시키기위해 웹하드등록제 를도입하였으며, 디지털저작권증거수집 분석시스템을본격적으로운영함으로써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수사역량을강화하였다. 특히 2차례의저작권법개정을통해국제적수준의저작권보호체계를마련한것으로평가되었다. 이러한노력의결과, 미국무역대표부 (USTR) 가지정하는감시대상국리스트에서 2009년부터제외되었을뿐만아니라, 강력한저작권보호정책을기반으로이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74 제 1 장저작권보호정책 는 저작권청정국 으로급부상하고있다. 하지만여전히소모적인저작권분쟁이증가하고있으며저작권침해로인한콘텐츠시장잠식이계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도에 균형과상생의저작권생태계조성 을목표로삼고, 1 소통하는유연한저작권제도마련, 2 틈새없는저작권보호망구축, 3 저작물이용및유통체계의스마트화, 4 생활속저작권인식제고라는 4대중점과제를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또한디지털저작권환경변화에대응하여온 오프라인단속을더욱강화하고한류콘텐츠에대한해외에서의보호강화는물론, 지원확대를통해글로벌경쟁력있는콘텐츠에대한창작기반을마련함으로써저작물시장확대에기여할예정이다. < 그림 1-1> 2012 년저작권정책추진전략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1), 2012 년저작권정책업무보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73

75 제 1 장저작권보호정책 3. 저작권보호법제및정책 가. 저작권보호법제 (1) 저작권자의복제 전송중단요구 인터넷이용이확산되면서온라인상에서다양한형태의저작권침해가발생하고있다. 이는이용자의저작권보호의식이부족한탓도있지만불법복제물을쉽게이용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다는점또한원인이라고할수있다. 이에저작권법제103조는 OSP의책임과의무를명시하고, 저작권자들의권리행사근거를제시하고있다. 즉, 저작권법제103조에따라저작권자는 OSP의서비스를통해자신의권리가침해되었을경우 OSP에게해당저작물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킬것을요구할수있다. 해당 OSP는저작권자의요청이있을경우지체없이이에따르고그결과를저작권자에게통보해야한다. 이조항에따라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 이하 저작권보호센터 ) 를비롯해저작권단체와개별권리자들은 OSP에의해권리가침해된저작물에대한복제 전송중단요청을하고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의과태료부과 저작권법제104조는 특수한유형의 OSP 10) 에대해권리자의요청이있을경우, 해당저작물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도록명시하고있다. 만일특수한유형의 OSP가기술적조치를취하지않는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11) 이와관련하여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저작권단체들로부터위임받은저작물에대해권리자를대신하여특수한 10) 특수한유형의 OSP 는저작권자의이용허락없이개인, 가족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가아닌공중이저작물등을공유할수있도록하는웹사이트또는프로그램을제공하는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고시 ( 제 호, ) 에서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제시하고있음. 특수한유형의 OSP 에대한유형으로 1 적립된포인트를이용해쇼핑, 영화및음악감상, 현금교환등을제공하거나사이버머니, 파일저장공간제공등이용편의를제공하여저작물등을불법적으로공유하는자에게혜택이돌아가도록유도하는서비스, 2 저작물등을이용시포인트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지급, 공간제공등의방법으로비용을지불해야하는서비스, 3 저작물등을공유하는웹사이트또는프로그램에광고게재, 타사이트회원가입유도등의방법으로수익을창출하는서비스등을들수있음. 11) 저작권법시행령제 77 조 [ 별표 1] 참조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76 제 1 장저작권보호정책 유형의 OSP에게기술적조치를요청하고있으며, 기술적조치이행여부를모니터링하고있다. 또한이에대한결과를문화체육관광부로전달하여과태료산정자료로제공하고있다. (3) 저작권보호센터의불법복제물수거 폐기및삭제 저작권법제133조 1항에의거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저작권을침해하는복제물또는저작물등의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기위해제작된기기 장치 정보및프로그램을발견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한절차와방법 12) 에따라이를수거 폐기또는삭제하게할수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이조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업무를위탁받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의불법복제물과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기위해제작된기기 장치 정보및프로그램의수거 폐기업무를수행하고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의시정명령조치 저작권법제133조의2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권을침해하는복제물또는정보, 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는프로그램또는정보 ( 이하 불법복제물 ) 가전송되는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 OSP 에게다음과같은명령을할수있다.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3회이상의경고를받은복제 전송자에대해해당 OSP가부여한계정정지 3회이상의삭제또는전송중단명령을받은 OSP의해당게시판정지 또한해당 OSP에게도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하도록하였고, 이러한명령을받은 OSP는위의조치를취하고명령을받은날로부터일정기간 13) 이내에그결 12) 저작권법시행령제 69 조참조 13) 경고및전송중단의경우 5 일이내, 계정정지의경우 10 일이내, 게시판정지의경우 15 일이내에조치결과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통보해야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75

77 제 1 장저작권보호정책 과를문화체육관광부로통보해야한다. 계정및게시판정지는최대 6개월까지가능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명령을받은 OSP가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 1,0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14) (5) 한국저작권위원회의시정권고조치 저작권법제133조의3에따라한국저작권위원회는 OSP의정보통신망을조사하여불법복제물등이전송된사실을발견한경우, 이를심의하여다음과같은시정조치를권고할수있다.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반복적으로불법복제물을전송한복제 전송자의계정정지 OSP는위의경고, 삭제또는전송중단의권고를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 계정정지의시정권고를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조치결과를한국저작권위원회에통보해야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OSP가권고에따르지않을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저작권법제133조의2에따라명령을요청할수있다. (6)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저작권침해범죄수사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에따라수사권을부여받고, 2008년 9월부터저작권침해범죄에대한수사업무를수행하고있다. 이는저작권침해범죄에대해사법경찰권이없던행정단속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저작권분야특별사법경찰제도의발효로시행되었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불법복제물유통업자, SW 불법복제사용자, 저작권법위반방조 OSP, 헤비업로더등모든저작권침해사안에대한수사업무를수행하고있다. 14) 저작권법시행령제 77 조 [ 별표 2] 참고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78 제 1 장저작권보호정책 (7) 법원의침해행위정지조치 저작권법제103조의2에따라법원은저작권자의침해정지청구및저작권법에따른형사기소가있는경우도관서비스 15) 유형의 OSP에게다음의조치를명할수있다. 특정계정의해지 특정해외인터넷사이트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합리적조치 또한, 법원은캐싱서비스 16), 저장서비스 17), 정보검색도구 18) 유형의 OSP에게다음의조치를명할수있다. 불법복제물의삭제 불법복제물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조치 특정계정의해지 그밖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최소한의부담이되는범위에서법원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조치 다만, 이러한조치이후에저작권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가없다는뜻의판결이확정된때에는, 법원에침해행위정지조치를신청한자가그신청으로인해발생한손해를배상해야한다. 나. 주요저작권보호정책 1957년저작권법제정후 20차례에걸친개정및불법복제물단속강화를위한제도마련등을통해우리나라는강력한저작권보호국으로평가되고있다. 정부는 15) 내용의수정없이저작물등을송신하거나, 경로를지정하거나, 연결을제공하는서비스또는, 그과정에서저작물등을송신을위하여합리적으로필요한기간안에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저장하는서비스 16) 서비스이용자의요청에따라송신된저작물등을후속이용자들이효율적으로접근하거나수신할수있게할목적으로그저작물등을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저장하는행위 17) 복제 전송자의요청에따라저작물등을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컴퓨터에저장하는행위 18) 정보검색도구를통하여이용자에게정보통신망상저작물등의위치를알수있게하거나연결하는행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77

79 제 1 장저작권보호정책 매년 선택과집중 의원칙하에저작권보호정책을수행하고있으며, 효과적인불법복제물단속방안마련과더불어이용자, 산업계, 권리자가상생할수있는저작권생태계를조성하기위한양방향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1) 틈새없는저작권보호망구축 2012년정부는더욱은밀해지고다양화되고있는불법복제물유통을근절하기위해국민오픈모니터링사업을개시했다. 이사업은 1 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확대, 2 오프라인실버감시단운영, 3 국민오픈모니터링신고체계구축이라는 3가지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재택모니터링요원으로는장애인을, 실버감시원으로는노년층을고용함으로써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창출을돕고상시불법복제물대응체계를구축하였다. < 그림 1-2> 국민오픈모니터링신고체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1 년저작권정책업무보고 이와더불어, 2012년도부터시행되는웹하드등록제가원활히정착될수있도록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으로구성된합동점검반이웹하드등록요건의충족여부를검토할예정이다. 웹하드등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80 제 1 장저작권보호정책 록제시행으로인해불법복제물유통이증가될것으로예상되는토렌트, 블랙마켓사이트에대한접속차단조치도확대된다. 해외에서의우리저작권보호를위한정책또한전략적으로추진되어주요한류지역에대한해외저작권센터설치를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에대한저작권침해지원도민관협의체를통해활발히이루어질계획이다. 현재중국, 일본 2개국과체결되어있는저작권 MOU를저작권침해가빈번할것으로예상되는동남아국가로확대하고, 개도국의저작권단속 집행담당자가자국에서보다효과적으로저작권보호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연수도추진된다. 스마트환경과 N-스크린등새로운비즈니스플랫폼에신속히대응하기위한기술적 정책적지원이필요해짐에따라, 클라우드서비스상의저작권보호및콘텐츠관리기술, 웹하드운영기록블랙박스기술등과관련한연구 개발도확대된다. 또한기관이나기업등에서 PC에설치되었거나웹하드, P2P 등을통해유통되는각종저작물의불법유무를자체점검하고관리할수있도록하는 저작권자가진단 SW 가보급될예정이다. 저작물의불법전송을차단하기위해적용하는기술에대한적합성을확보하기위해일관성, 시스템효율성, 비교속도등에대한평가도본격적으로실시된다. (2) 생활속저작권보호의식제고 건전한저작권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서는제도적인뒷받침과함께홍보와교육을통한대중의저작권보호의식함양이필수적이라할수있다. 이를위해정부는 생활속저작권찾기운동 을추진중이다. 불법복제물을쓰지못하게하는교육에서정품콘텐츠를바르게쓰는교육으로패러다임을전환하여저작물이용의우수사례를전파하고클린사이트, 자유이용사이트, 민간단체, 언론, 포털 통신사등과연계해캠페인을전개해나갈계획이다. 또한인터넷환경에익숙한청소년들이저작권을침해하지않도록사회적교육을강화할방침이다. 정부는청소년들의저작권교육을위해 2007년부터시 도교육청과연계하여저작권연구학교를지정 운영하고연구학교운영을위해필요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79

81 제 1 장저작권보호정책 지원을제공하고있다. 2012년도에는초 중 고교육과정에포함된저작권교육을확대하고, 교육청과의협의를통해교원직무연수및교사용원격교육프로그램운영을활성화한다. 학교교육수요를만족시키기위해청년강사를더욱증원하여올해약 1,200곳의학교에강사를파견할계획이다. 저작권관련분쟁이증가하고저작권보호분야가전문화됨에따라대학또는대학원에전문과정을신설하는방안도검토중에있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82 제 1 장저작권보호정책 제 2 절저작권보호추진체계 1. 저작권보호추진체계 디지털기술및인터넷의발달과함께저작권침해로인한파급효과가커짐에따라저작권보호기관들의역할이중요해졌으며, 점점복잡해지고빠르게변화하는저작권환경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기관간공조체제확립이더욱요구되고있다. 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체계는 < 그림 1-3> 과같이문화체육관광부를중심으로크게공공부문과민간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공공부문에서는저작권법제2조의2 19) 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가저작권보호에관한시책을수립 시행하고, 동법제112조에따라한국저작권위원회가설립되어저작물이용질서확립을위한업무를수행하며,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에따라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저작권침해에대한수사업무를수행하고있다. 또한저작권보호센터는제133조에따른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등의업무를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위탁받아공공성에기반을두고민간부문의저작권보호를지원한다. 민간부문은저작권법제7장저작권위탁관리업의내용에따라저작권자의권리를보호하고저작권신탁관리를대행하는저작권신탁단체로구성된다. < 그림 1-3> 저작권보호추진체계 19) 저작권법제 1 장제 2 조의 2 항참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81

83 제 1 장저작권보호정책 2. 추진체계별역할 가. 공공부문 저작권법제2조의2에명시된바와같이저작권보호에관한시책수립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주관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콘텐츠산업실산하에저작권정책관을두고저작권보호과,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과를운영하고있으며, 저작권보호및공정한이용을위한정책수립과집행을담당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저작권환경변화에맞추어연도별저작권보호정책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또한저작권법제133조의2에따라저작권을침해하는복제물등이전송되는경우, 심의를거쳐 OSP에게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불법복제물삭제 전송중단, 복제 전송자의계정정지, OSP의게시판정지등의명령을내리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 ( 이하 특사경 ) 은문화체육관광부소속공무원으로서 2008년 9월특별사법경찰권 20) 을부여받아, 전문성을갖추고저작권범죄수사활동을전담하고있다. 특사경은저작권보호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등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서울, 부산, 대전, 광주의 4개지역사무소를거점으로상시단속활동을수행해왔으며, 2011년 7월대구사무소를추가로설립하였다. < 표 1-1>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인원현황및관할지역 거점 인원 관할지역 서울 10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6 부산, 울산, 경남 대전 5 대전, 충남, 충북 광주 5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구 4 대구, 경북 2011 년 12 월 31 일기준 20)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 5 조 26 항및제 6 조 23 항참조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84 제 1 장저작권보호정책 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법제133조에따른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등의업무를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위탁받아온 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을단속하고있다. 또한불법복제물의유통방지를위한조사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과학기술기반의저작권보호체계를구축하고대중의저작권보호의식을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오프라인팀은불법복제물제작 유통에대한상시단속및불법복제물제작공장단속, 상 하반기대학가출판단속, 서울클린 100일프로젝트등의기획단속업무를수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오프라인저작권보호홍보활동을전개하고단속유관기관들과의긴밀한공조를통한저작권침해예방활동에도힘쓰고있다. 이밖에도불법복제물유통근절을위해서음악 영상 출판 게임분야의불법복제물, 그리고저작물에대한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기위해제작된기기장치및프로그램의수거 폐기업무를수행하고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사이버팀은저작권자에게저작물에대한보호권리를위임받아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모니터링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불법복제물이유통될경우해당 OSP에게삭제요청을하고후속조치여부를확인함으로써온라인저작권침해에대응하고있다. 온라인재택모니터링요원을활용한 24시간상시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고새로운형태의저작권침해에긴밀히대응함으로써 P2P, 웹하드, 포털등온라인상에서유통되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 소프트웨어저작물에대한침해를방지하는역할을수행한다. 또한특수한유형의 OSP에대한기술적보호조치이행여부를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결과를문화체육관광부에제공하여과태료부과등을위한자료로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기술연구팀은자동검색및특징점인식기술을기반으로인터넷에서불법적으로유통되는저작물을모니터링하고삭제조치될수있도록지원하는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 (ICOP) 의개발 운영업무를수행하고있다. ICOP을통해웹하드, P2P와같은특수유형의 OSP 뿐만아니라포털, 카페, 블로그및 UCC 사이트상의불법복제물까지도검색이가능하며현재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저작물에대한모니터링업무가이루어지고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83

85 제 1 장저작권보호정책 클린사업팀은건전한저작물의유통환경및이용환경조성을위해 클린사이트지정 사업을전개하고있다. 클린사이트는적법한절차에따라사이트를운영함으로써콘텐츠의이용을도모하고저작권산업활성화에기여하는콘텐츠제공사이트를의미한다. 클린사업팀은 저작권클린포럼 등지속적인이벤트를통하여권리자, OSP, 저작권전문가간교류와협력의장을마련함으로써합법콘텐츠유통시장활성화에기여하고있으며대국민저작권보호캠페인도추진중이다. 조사홍보팀은국내외저작권보호환경을체계적이고심도있게조사함으로써저작권보호정책수립과올바른저작권보호환경구축을위한다양한연구활동을수행하고있다. 매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을주요내용으로하는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를발표하고, 격월간온라인 오프라인단속통계정보와저작권보호관련주요이슈로구성된 C STORY 를발간하고있다. 또한해외주요국및국제기구의저작권보호관련법 제도, 정책, 기술, 인력, 조직, 예산, 국제협력동향등을조사한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을 e뉴스레터및저널형태로발간 배포하고있다. 이외에도, 저작권보호를위한다양한홍보활동을전개함으로써저작권보호의중요성에대한국민의식강화와공감대확산을위해노력하고있다. 기획전략팀은저작권보호중장기발전전략수립, 상설단속반운영및저작권침해예방체계구축사업에대한사업및예산계획등저작권보호센터의전반적인운영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고있다. 대외적으로는글로벌저작권비즈니스인력양성사업을추진하고저작권관련단체들과의협조체계구축을위한지원업무등을수행하고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저작권보호와저작물의올바른이용질서확립, 저작권산업발전을위한역할을담당하는저작권기관으로 2009년 7월저작권위원회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통합되어출범하였다. 주요업무로는저작권관련분쟁의알선과조정, 저작권연구, 저작권정책수립지원, 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에관한정책수립지원, OSP에대한시정권고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대한시정명령요청등을수행하고있다. 또한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수수료율또는금액에관한사항과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시지급해야하는보상금의기준등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86 제 1 장저작권보호정책 심의하고있다. 중국과태국에해외사무소를설치하여우리저작권산업의해외진출을위한지원업무도수행하고있다. 이들기능외에도국민의저작권의식제고및저작권제도발전을위해교육 연수사업, 홍보 출판사업, 조사 연구사업및자료수집제공등을하고있으며, 저작권법이나국제협약등에관한일반적사항및저작권관련업무수행시의실무상여러문제들과권리침해및구제방안등의사항에대하여상담업무를하고있다. 나. 민간부문 우리나라는저작권법상에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를신탁하는저작권위탁관리에관한규정을두고저작권신탁관리업제도를운영하고있다. 1988년최초로신탁허가를받은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및한국방송작가협회를시작으로각권리별관리단체들이신탁허가를받아저작권자의권리를관리하고있다. 음악분야에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등이있고, 영상분야에는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어문분야는한국복사전송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등이있으며, 공공콘텐츠분야는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과뉴스저작물을관리하는한국언론진흥재단등총 12개단체가저작권자들의권리를위탁관리중에있다. 이들단체들은해당분야저작권자의권리와저작권보호를위해불법복제물단속지원, 저작권포럼개최, 저작권보호정책제안, 개별단체또는단체간합동으로저작권보호를위한홍보활동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85

87 제 1 장저작권보호정책 구분단체명주요관리대상신탁허가일 음악 영상 어문 < 표 1-2> 저작권신탁관리단체현황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의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악실연자의저작인접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온라인음반콘텐츠저작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탤런트, 성우등실연자의저작인접권 한국영상산업협회 영화콘텐츠비디오, DVD 등의공연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콘텐츠복제, 전송권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대본의방송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관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저작물방송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복사전송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영화등시나리오저작권 공공및언론 한국언론진흥재단뉴스저작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공공저작권 년 12 월 31 일기준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88 제2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제 1 절콘텐츠산업현황 / 89 제 2 절 2011 년저작권보호주요이슈 / 94 제 3 절 2011 년저작권보호센터주요활동 / 105 제 4 절 2011 년저작권관련단체의저작권보호활동 / 127 제 5 절 2012 년저작권보호추진계획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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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제 1 절콘텐츠산업현황 1. 세계콘텐츠산업시장현황 미국의 PwC(PricewaterhouseCoopers) 는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 보고서를통해 2010년도세계콘텐츠산업시장규모는약 1 조 4,195억달러수준이라고밝혔다. 우리나라의 2010년콘텐츠산업시장규모는전년대비 5.7% 상승한약 338억달러로세계 9위수준으로나타났다. 이는 2006년도와비교하면 27.8% 성장한것으로, 세계시장규모의 2.4% 의비중을차지하는수치이다. < 표 2-1> 연도별세계콘텐츠산업시장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국가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 비중 ) 1 미국 455, , , , ,144(31.2%) 2 일본 164, , , , ,036(12.3%) 3 독일 81,733 85,129 86,131 85,106 87,296(6.1%) 4 중국 47,583 58,020 68,992 75,085 85,543(6.0%) 5 영국 70,857 76,304 77,223 74,404 76,794(5.4%) 6 프랑스 56,269 60,247 62,584 64,626 66,676(4.7%) 7 이탈리아 40,709 42,822 43,901 41,715 42,213(3.0%) 8 캐나다 33,052 35,221 36,902 36,421 38,155(2.7%) 9 한국 26,473 28,896 30,842 32,018 33,831(2.4%) 10 브라질 21,192 24,829 27,756 28,718 33,104(2.3%) 콘텐츠산업시장규모는세계엔터테인먼트및미디어분야중 6 개콘텐츠산업 ( 영화, 방송, 음반, 출판, 게임, 광고 ) 과기타산업 ( 인터넷접속시장, B2B) 규모를합산한것임 순위는 2010 년도시장규모를기준으로산출함 출처 : PwC(2011),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89

91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2010년도기준세부분야별로살펴보면, 출판이약 3,410억 1,300만달러로전체콘텐츠산업에서가장큰비중인 24.0% 를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광고가 2,663억 7,800만달러로 18.8%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방송은 2,478억 8,300만달러로 17.5%, 영화가 862억 2,200만달러로 6.1%, 게임이 555억 3,000만달러로 3.9%, 음반이 234억 4,000만달러로 1.7% 의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게임, 영화, 음반, 출판, 광고, 방송분야가전체시장의 71.9% 를차지하고있으며, 광고를제외한콘텐츠시장은전체시장의 53.1% 를차지하고있다. 한국의콘텐츠산업시장규모는기타산업분야를제외하면게임이 50억 4,000만달러, 출판이 48억 1,200만달러, 광고가 35억 4,200만달러의순이며, 다음으로방송, 영화, 음반등이뒤를이었다. 이중한국의게임산업시장규모는세계 4위수준으로 9.1% 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2> 세계콘텐츠산업의분야별시장규모비교 (2010 년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세계기타선진국한국미국일본규모비중영국독일프랑스규모순위비중 음반 23, ,599 5,460 2,026 2,033 1, 영화 86, ,200 7,674 5,809 3,528 3,805 1, 방송 247, ,757 16,217 13,899 16,065 14,746 3, 출판 341, ,238 40,439 18,566 26,126 18,061 4, 게임 55, ,607 7,029 3,668 2,595 3,181 5, 광고 266, ,873 32,595 13,227 11,251 7,363 3, 소계 1,020, , ,414 57,195 61,598 48,221 18, 기타산업 417, ,527 66,084 20,750 26,637 18,978 15, 총계 1,419, , ,036 76,794 87,296 66,676 33, 만단위이하절삭으로총계의수치가다를수있음 출처 : PwC(2011),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92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2. 국내콘텐츠산업시장현황 우리나라의 2010 년콘텐츠산업매출액규모는약 72 조 1,201 억원으로 2009 년 69 조 4 억원에비해약 4.5% 증가하였다. 21) 산업명 < 표 2-3> 2010 년국내콘텐츠산업시장규모현황 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매출액 ( 백만원 ) 부가가치 ( 백만원 ) 부가가치율 (%) 수출액 ( 천달러 ) 수입액 ( 천달러 ) 출판 27, ,226 21,243,798 9,009, , ,819 만화 9,634 10, , , ,153 5,281 음악 37,634 76,654 2,959,143 1,142, ,262 10,337 게임 20,658 94,973 7,431,118 3,768, ,606, ,532 영화 3,727 30,561 3,432,871 1,121, ,583 53,374 애니메이션 308 4, , , ,827 6,951 방송 ,584 11,176,433 4,284, , ,495 독립제작사 475 4, , , ,691 8,193 광고 5,011 34,438 10,323,172 3,932, , ,167 캐릭터 1,593 25,102 5,896,897 2,475, , ,456 지식정보 2,459 48,226 6,204,127 2,674, , 콘텐츠솔루션 1,129 18,384 2,196, , , 합계 110, ,276 72,120,137 29,797, ,226,092 1,697,206 나. 분야별콘텐츠산업시장규모 (1) 음악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 콘텐츠산업통계 에따르면, 2010년음악산업의총매출액은 2조 9,591억원으로 2009년 2조 7,407억원대비 8.0% 증가하였다. 음악산업을중분류별로살펴보면음악제작업이 4,236억원, 음악및오디오물출판업 124 억원, 음반복제및배급업 922억원, 음반도소매업 1,298억원, 음악공연업 3,232억원, 노래연습장운영업 1조 3,557억원으로나타났다. 21)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1 콘텐츠산업통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91

93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2) 영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 콘텐츠산업통계 에의하면, 2010년영화산업의총매출액은 3조 5,779억원으로 2009년 (3조 3,628억원 ) 대비 6.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차시장이라고할수있는극장관련상영부분은전체매출의 95.7%( 총 3조 4,245억원 )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2차시장이라고할수있는 DVD /VHS와온라인관련시장의매출규모는총 1,535억원으로영화산업매출규모의 4.3% 에불과하였다. 22) (3) 방송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 콘텐츠산업통계 에따르면, 2010년방송산업의총매출액은 11조 1,764억원으로 2009년 (12조 7,690억원 ) 대비 12.5%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지상파방송업은 3조 6,642억원으로전체방송시장매출액의 32.8%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유선방송업의매출액은 1조 9,378억원, 위성방송업 ( 일반위성, 위성이동포함 ) 은 4,729억원, 인터넷영상물제공업은 4,043억원, 방송영상독립제작은 7,371억원으로나타났으며, 지상파방송이전체방송시장에서의차지하는비중은 32.8% 로가장높게나타났다. 23) (4) 출판 만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 콘텐츠산업통계 에따르면, 2010년출판산업의총매출액은 21조 2,438억원으로 2009년 (20조 6,091억원 ) 대비 3.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매출액을살펴보면출판업 8조 4,133억원, 인쇄업 4조 1,323억원, 출판도소매업 7조 3,326억원등으로나타났다. 만화산업은 2010년총매출액이 7,419억원으로, 만화출판업 3,268억원, 온라인만화제작 유통업 529억원, 만화책임대업 697억원, 만화책도 소매업 2,925억원으로나타났다. 24) 22)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1 콘텐츠산업통계 2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1 콘텐츠산업통계 24)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1 콘텐츠산업통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94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5) 게임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 콘텐츠산업통계 에따르면, 2010년게임산업총매출액은 7조 4,311억원으로 2009년 (6조 5,806억원 ) 대비 12.9%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중분류별로매출액을보면게임제작및배급업이 5조 5,942억원으로전체게임시장에서 75.3% 를차지하고있으며, 게임유통업의매출액은 1조 8,370억원으로전체의 24.7%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매출규모를살펴보면온라인게임매출액이전체게임시장의 64.2% 인 4조 7,672억원으로게임제작및배급시장을통틀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다음으로온라인게임의소비시장인컴퓨터게임방운영업이 1조 7,601억원으로전체의 23.7%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5) 25)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1 콘텐츠산업통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93

95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제 2 절 2011 년저작권보호주요이슈 년저작권보호이슈 가. 저작권보호정책이슈 정부는 2009년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범정부적지식재산전략인 지식재산강국실현전략 을마련하였으며, 지식재산기본법제정을추진하기위해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설치했다. 이후 2011년 5월지식재산기본법이제정됨에따라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출범하였으며 제1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이수립되었다.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과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8명으로구성된대통령소속의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지식재산강국실현을위한국가전략을수립하고, 지식재산관련정책의심의 조정 점검등지식재산분야의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고있다. 2011년 11월국무회의에서의결된 제1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2012~2016) 은향후 5년간우리나라지식재산정책의비전및목표와방향을제시하는중장기발전전략으로 20대전략목표, 55개성과목표및 133개관리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총 10조 2,000억원의예산이투입될예정이다. 기본계획에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지식재산창출 보호 활용각분야의균형발전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 지식재산정책추진체계를구축함과동시에법령및제도를정비할계획이다. 이후 2015년부터 2016년까지지식재산의선순환체계를완성하고지식재산친화적사회를조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한편 2011년 11월에는웹하드등록제를규정한개정전기통신사업법이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등록제시행으로특수한유형의 OSP는등록요건의충족여부를증명하기위해불법복제물유통방지를위한기술적조치실시계획을제출해야한다. 이와더불어 24시간상시모니터링요원배정계획과자본금이 3억원이상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고사업계획서및이용자보호계획서도구비해야한다. 등록제시행으로인해웹하드상의불법복제물유통이감소할것으로기대되고있으며웹하드사업자뿐만아니라저작권자의비즈니스모델에도변화가나타날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96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것으로예상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웹하드등록제시행에앞서더욱증가될것으로예상되는토렌트사이트등을통한불법복제물유통을사전에차단하기위해 2011년 11월불법복제물의유통채널로활용되는국내외인터넷사이트 113개를적발하여접속차단등의조치를취하였다. 113개사이트에는토렌트사이트가 63개로가장많았으며, 게임기의저작권보호기술을무력화시키는칩을판매하는사이트가 25개로뒤를이었고영화 음악스트리밍 다운로드사이트도 15개에이르는것으로집계되었다. 한편, 이번에적발된사이트중해외에서버를두고운영되는사이트가전체의 33% 인 38개로나타나이에대한대처가필요한것으로드러났다. 2011년 12월에는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와관련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마련되었다. 저작권법 104조에따라웹하드, P2P 등특수한유형의 OSP는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해당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등을취해야하는의무가있다. 전기통신사업법개정에따라 OSP는저작권법 104조의이행을위한기술적조치실시계획을첨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등록을해야하는데, 기술적조치에대한구체적인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다는문제점이있었다. 이에저작권상생협의체 26) 는 2010년 6월부터이에대한논의를시작하여기술적조치의절차및방법에대한각계의의견을수렴하고가이드라인을완성하였다. 이번가이드라인에의하면웹하드등사업자는권리자로부터저작권을침해하고있는저작물에대한정보를제공받은경우즉시기술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때차단기술은저작권위원회의성능평가를받은기술을 24시간상시적용하도록되어있다. 2011년에는한 EU FTA와한 미 FTA의이행을위한저작권법개정이 6월과 12월에있었다. 2011년 6월 30일에공포된제19차개정저작권법은한 EU FTA 의합의사항을담고있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2011년 12월 2일에공포된제20차개정저작권법은한 미 FTA의이행뿐만아니라현행제도상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한내용을담고있다. 26) 2009 년 9 월발족되었으며문화체육관광부및한국저작권위원회의지원하에학계전문가들과저작권권리자, OSP, 신탁단체대표등이참여하여저작권주요현안에대해상생의해법을모색하고당사자간의협력방안을마련하기위한협의체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95

97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나. 산업 소비자관련이슈 2011년에는스마트기기이용자가증가하면서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토렌트, 클라우드서비스등에의한저작권침해가한층심각해졌다. 해킹된스마트폰유료애플리케이션이웹하드등에올라오거나저작권이있는콘텐츠를무단으로사용하여애플리케이션으로만든사례가빈번하게발생했다. 방송사와저작권계약을맺지않은스마트폰용 TV 시청애플리케이션이마켓상에등록되는경우도있었고, 클라우드서비스를통해대용량파일을업로드할수있다는점에서해당서비스이용자들이계정을공유하거나, 도용된이용자정보를이용하여불법공유계정을만드는경우도있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업계, 정부및관련기관의협력이강화되었으며온라인상의불법유통을수사하기위한디지털기술의활용이더욱증가했다 년 4월국내지상파 3사는공동으로 TV 시청서비스애플리케이션을마켓에서삭제해달라고해당업체에공식요청하였다. 2011년 5월에는클라우드서비스의이용확대에따른저작권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부, 업계, 전문가토론회가개최되었으며, 디지털저작권포렌식팀을운영하는한국저작권위원회는대검찰청과 저작권침해범죄에대한과학수사공조강화 를주요골자로하는양해각서 (MOU) 를체결하고수사를지원했다. 2011년 11월에는디지털환경에서의저작권문제에대한해법을모색하기위해국내외저작권분야를대표하는전문가들이대거참여한가운데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 ICOTEC) 2011 이개최되었다. 콘퍼런스에서는전세계 22개국의참가자들이저작권보호와관련한심도깊은주제들을논의하였으며저작권관리및저작권보호기술에대한국제적공조및교류의장 ( 場 ) 이마련되었다. 이는국내저작권기술이해외로진출할수있게하는교두보를마련했다는것뿐만아니라우리나라가저작권선진국으로서의위상을정립했다는측면에서도큰의미가있다. ICOTEC은 2011년을시작으로매년하반기마다개최될예정이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98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다. 해외저작권보호이슈 2011년 5월미국무역대표부는 77개국의지식재산권보호수준에대한 2011 스페셜 301조보고서 (2011 Special 301) 발표했다. 스페셜 301조보고서는미국종합무역법 27) 제182조에의거하여미국무역대표부가지식재산권관련업계의의견등을기초로주요교역국의지식재산권보호수준을평가하는연례보고서이다. 이보고서는지식재산권을부당하게침해하는국가를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PWL), 감시대상국 (Watch list; WL), 306조감시대상국 (Section 306) 28) 으로분류하고있으며, 이러한불공정무역국으로지정되면당장의보복조치를받지는않으나지재권보호여부에대한미국의감시대상이된다. < 표 2-4> 2011 년미국무역대표부 (USTR) 지정감시대상국현황 구분 국가명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중국러시아알제리아르헨티나캐나다칠레인도인도네시아이스라엘파키스탄태국베네수엘라 벨라루스볼리비아브라질브루나이콜롬비아코스타리카도미니카공화국에콰도르이집트핀란드그리스과테말라이탈리아자메이카쿠웨이트 감시대상국 (Watch List) 합계 12 개국 29 개국 레바논말레이시아멕시코노르웨이페루필리핀루마니아스페인타지키스탄터키투르크메니스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베트남 출처 : 미국무역대표부 (USTR) 홈페이지, 2011 Special 301 Report, p )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 306 조감시대상국은미국과의지재권협정을준수하지않는국가에대한분류로써, 미국무역대표부는무역관행을검토한후제재조치를취할수있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97

99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이번보고서는우선감시대상국에중국, 캐나다, 러시아,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칠레등 12개국을, 감시대상국에그리스, 멕시코,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페루, 핀란드, 필리핀등 29개국을지정하였다. 우선감시대상국에이스라엘이새롭게추가되었다는것에특이점을찾을수있다. 한국은스페셜 301조보고서가최초발표된 1989년부터 2008년까지우선감시대상국이나감시대상국으로분류되어왔으나, 2009년이래 3년연속으로스페셜 301조감시대상국에서제외되었다. 이는지식재산권보호를위해법집행을강화하고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에적극참가하는등정부와민간의적극적노력이이루어낸성과로분석할수있다. 2011년에는또한저작권보호를강화하기위한움직임이전세계적으로강하게나타났으며이에대응한반발도만만치않았다. 10월에는한국을비롯한미국, 일본, 호주, 모로코, 뉴질랜드, 캐나다등 8개국이 ACTA에서명함으로써국제적저작권보호체계강화를위한준비를마쳤는데, 이협정은세계무역기구 (WTO) 지식재산권협정 (TRIPs) 상의집행 ( 민사집행, 형사집행, 국경조치 ) 규정을강화하고인터넷을통한지식재산권침해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한집행절차를도입하고있다. ACTA는인터넷자유론자들의반대에부딪쳐많은논쟁을불러일으켰으며, 특히유럽에서는 ACTA가시민들의기본권을침해하는가에대해유럽연합 (EU) 차원의검토가이루어지고있다. 한편문화수출국으로발돋움하고있는우리나라측면에서는 ACTA를적극활용함으로써문화산업발전의동력으로삼아야한다는의견도제기되고있다. 미국에서는저작권을침해사이트의제재를위해 온라인침해방지법안 (Stop Online Piracy Act; 이하 SOPA), 지식재산권보호법안 (Protect IP Act; 이하 PIPA) 등이상정되었으며이해당사자들간의찬반논란이거세게일어났다. 특히 SOPA와 PIPA는미국정부와지식재산권자에게광범위한권한을부여하고있기에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및온라인서비스업체등으로부터강한비판을받았으며, 이후적법한인터넷기업들에대한피해를유발하지않으면서도적절하게저작권을보호할수있는법적인기준마련이논의되었다. 2011년 12월에는권리자들의요청에따라독립기관인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9) 29) 국제무역위원회는미국에손해를입히는모방품또는수입품이나상표, 특허및저작권등의지식재산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00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가수사에착수하여불법사이트여부를판단하고사이트정지를명하도록하는 OPEN 법안이의회에제출되어지지를받기도하였다 년저작권법개정동향 가. 저작권법개정배경 우리나라최초의저작권법은 1957년에제정되었으며전 5장, 본문 75개조및부칙으로구성되었다. 이후국내외저작권환경변화에따라 1986년과 2006년저작권법전부개정을비롯하여수차례일부개정이이루어졌고, 2011년에는한 EU FTA 와한 미 FTA의이행을위한저작권법개정이 6월과 12월에 2차례있었다. 2011년 6월 30일법률제10807호로공포된제19차개정저작권법은정부가한 미 FTA 이행을위해 2008년제출한저작권법개정안에반영되지않은한 EU FTA의합의사항을담고있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2011년 12월 2 일법률제11110호로공포된제20차개정저작권법은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2011년 11월에발의한것으로, 한 미 FTA의이행뿐만아니라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내용을담고있다. 제20차개정저작권법은한 미 FTA 발효일부터시행되며,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연장은 2013년 8월 1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 < 표 2-5> 저작권법연혁 구분 주요내용 공포일 제정 - 신규제정 제1차 ( 전부개정 ) - 세계저작권협약등국제조약가입을위해선진제도도입 제2차 - 정부조직법이개정됨에따른관련조문정비 제3차 - 정부조직법이개정됨에따른관련조문정비 제4차 - 도서관진흥법제정에따른관련법명정비 침해행위등을조사 분석하여불공정한무역을시정하기위해설립된미국연방정부의독립기관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99

101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구분 주요내용 공포일 제5차 - 정부조직법이개정됨에따른관련조문정비 제6차 - 저작인접권보호기간연장, 벌칙상향조정등 제7차 - 도서관및독서진흥법개정에따른관련법명정비 제8차 - WTO TRIPs 내용반영및베른협약가입등을위해저작권보호를국제적수준에맞게정비 제9차 -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취소등의경우청문제도도입 제10차 - 전송권도입, 도서관면책범위확대, 벌칙상향조정등 제11차 - DB 제작자보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범위명확화등 제12차 - 실연자및음반제작자에게전송권부여 제13차 - 도서관법개정에따른관련법명정비 제 14 차 ( 전부개정 ) - 공중송신및디지털음성송신개념도입 - 저작권위원회로명칭변경및위원회역할강화 - 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 중단명령도입등 제15차 - 정부조직법이개정됨에따라관련조문정비 제16차 - 국립중앙도서관이보존을위한온라인자료수집시면책 - 시각장애인등전용기록방식범위명확화 실연자및음반제작자에게공연보상청구권부여등 제17차 - 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통합 - 한국저작권위원회설립 온라인상불법복제방지대책강화 ( 삼진아웃제도입 ) 등 제18차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개정에따른관련법명정비 제19차 - 한 EU FTA 이행을위한관련조문정비 제20차 - 한 미 FTA 이행을위한관련조문정비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나. 저작권법개정내용 제19차개정저작권법은저작권의보호기간을현행저작자사망후 50년에서 70 년으로 20년연장하였으며 2년의유예기간을두고 2013년 7월 1일부터시행하도록하였다. 또한기존에저작자에대해서만적용되었던권리추정규정을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등저작인접권자에게까지확대하여일반적인방법으로저작인접권자라고표시된자는저작인접권자의권리를가지는것으로추정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신설하였다. 30) 30) 제 64 조의 2( 실연자등의추정 ) 이법에따라보호되는실연 음반 방송과관련하여실연자, 음반제작자또는방송사업자로서의실명또는널리알려진이명이일반적인방법으로표시된자는실연자, 음반제작자또는방송사업자로서그실연 음반 방송에대하여각각실연자의권리, 음반제작자의권리또는방송사업자의권리를가지는것으로추정한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02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이와함께방송사업자에게공연권을부여하도록규정하였으며, OSP를도관, 캐싱, 저장, 정보검색이라는 4가지서비스유형으로나누어각 OSP 유형별면책요건을명확화하였다. 이중도관서비스사업자는불법복제물의복제 전송중단요청대상에서제외되었으며기타유형별복제 전송중단요청에따른통보의무가구체화되었다. 또한이용통제기술적보호조치에더하여접근통제기술적보호조치에대한무력화금지규정및예외규정을신설하고,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를위한장치의유통및서비스제공행위를금지하였다. 그밖에불법복제물제작에사용된도구나재료도몰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제20차개정저작권법은 일시적복제 31) 까지도저작권법상복제의범위 32) 에포함시킴으로써스트리밍등에의한저작권침해로부터권리자를보호할수있도록하였으며, 저작권침해가아닌 일시적복제 를허용하기위한포괄적인예외조항을신설하였다. 또한포괄적공정이용규정의도입을통해저작권법상에열거되어있지않은저작물의이용이라하더라도그이용이적절하다고판단되는경우저작재산권을제한할수있도록하였다. 33) 그리고출판과컴퓨터프로그램에만인정되던발행에대한배타적권리를다른유형의저작물에도인정되도록하였으며, 이러한배타적발행권의범위에전송까지포함하는것으로확대하였다. 뿐만아니라음반및실연에대한저작인접권보호기간을 70년으로연장하였으며, 미국저작권법과의형평성을맞추기위해방송은제외하였다. 34) 그리고 OSP의면책요건에상습적침해자의계정을해지하는내용등을추가함으로써저작권침 31) 일시적복제 (temporary copy) 는컴퓨터이용시디지털화된저작물이컴퓨터의 RAM 등에일시적으로저장되는것을의미함. RAM 저장은기계적인과정에서짧은시간동안만이루어지며전원이차단되면저장된내용이사라지게됨. 이에개정전저작권법상의복제의요건인 고정 에해당되지않았으며이번개정으로인해복제로인정되게됨 32) 저작권법제 2 조 ( 정의 ) 복제 는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으로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다시제작하는것을말하며, 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이를시공하는것을포함한다. 33) 저작권법제 35 조의 3( 저작물의공정한이용 ) 1 제 23 조부터제 35 조의 2 까지, 제 101 조의 3 부터제 101 조의 5 까지의경우외에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2 저작물이용행위가제 1 항에해당하는지를판단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등을고려하여야한다. 1. 영리성또는비영리성등이용의목적및성격, 2. 저작물의종류및용도, 3.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4.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 34) 현재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에서방송사업자의권리보호를위한조약마련을추진하고있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01

103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해에대한웹하드사업자의보다적극적인대응을촉구하였다. 또한권리자가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하기위해필요한정보를 OSP에게요청하였으나거부당한경우문화체육관광부에게정보제공의명령을청구할수있도록하였으며, 권리관리정보 35) 의보호대상에전자적형태뿐만아니라비전자적형태까지포함하고허위권리관리정보의배포를금지하도록규정하였다. 이와함께방송저작물의보호를위해암호화된방송신호를복호화 ( 디코딩 ) 하는기기의제조나배포를금지하고복호화된신호를불법적으로시청 청취 송신하지못하도록규정하였다. 또한영화관에서의도촬행위및음반이나 DVD 등의저작물에부착되는라벨을위조하거나불법으로거래하는행위를금지하였으며, 저작권침해로인한실손해입증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법정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였다. 신속한권리보호를위해비영리목적이더라도상습적인저작권침해행위에대해서는비친고죄를적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 1994년저작권법개정당시보호기간연장에서제외되었던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사이의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을연장하는특례를신설함으로써저작자와저작인접권자간의형평성문제를해소했다. 다 년저작권법개정안현황 2011년에국회에회부되어계류중인저작권법개정안은총 9건으로정부발의안이 1건, 국회의원발의안이 8건이며안건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정부발의안 정부가 2011년 10월 11일에제안한발의안 ( 의안번호 10390) 은저작물등의권리자가요청하는경우그권리의일부를제외하고신탁할수있도록함으로써저작권의신탁과정에서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권리자간의계약형태의다양성을보장하고자하였다. 또한행정처분의공정성과신뢰성을제고하기위해,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승인된수수료를초과하여받은경우등을이유로문화체육관광부장 35) 권리관리정보는저작물, 저작자, 이용조건등에대한정보로서바코드등이포함됨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04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관이업무의정지를명할경우에도청문을하도록제안하였다. (2) 국회의원발의안 2011년 1월 3일진성호의원등 10명이제안한발의안 ( 의안번호 10545) 은저작권관련분쟁을신속하게해결하기위해한국저작권위원회의업무를조정및알선에서중재로까지확대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중재판정이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갖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으며, 그밖의중재업무수행을위한세부절차및규칙을제시하고있다. 2011년 3월 25일한선교의원등 11명이제안한발의안 ( 의안번호 11301) 은저작인접권이발생한시기에따라보호기간이다르게적용되는문제점을없애기위해,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사이에발행된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을연장하자는내용을담고있으며제20차개정내용에포함되어처리되었다. 2011년 7월 1일조윤선의원등 12명이제안한발의안 ( 의안번호 12529) 은수사또는감정, 학교교육에대한면책규정을명확화하고장애인을위한자료제작및도서관자료의납본에대한면책조항을신설하도록하고있다. 또한저작권신탁관리업과저작권대리중개업의임원이직무와관련하여저작권법규정등을위반한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징계를요구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자고제안하였다. 2011년 7월 7일이종혁의원등 10명이제안한발의안 ( 의안번호 12576) 은사적복제로인한저작재산권자등의이익침해를상쇄하기위해, 복제기기를제작하거나수입하는업자들이저작재산권자등에게사적복제보상금을지급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 이때사적복제보상금의징수단체나징수요율등은문화체육관광부가정하도록하였다. 2011년 10월 12일김을동위원등 14명이제안한발의안 ( 의안번호 13414) 은영상저작물실연자의권리보호를강화하기위해, 영상저작물제작의 1차적목적이된최초이용을제외한영상저작물이용에대하여실연자가영상제작자등으로부터합당한보상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권리를부여하자고제안하였다. 보상금의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03

105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준은매년보상청구권수탁단체와영상제작자등이협의하여결정하도록하였다. 2011년 11월 11일김성동의원등 10명의발의안 ( 의안번호 13838) 은디지털교과서의교육목적활용도를높이기위해공교육시저작권자의허락없이도온라인전송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 학교기출문제를교육목적으로활용하는경우도면책대상에포함시키자는내용을담고있다. 이는현행저작권법이서책형교과용도서에대해서만저작권자의허락없이이용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기에온라인상에서도동일하게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2011년 12월 16일전병헌의원등 12명의발의안 ( 의안번호 14205) 은한 미 FTA의이행을위해개정된저작권법의내용을재수정할목적으로회부되었다. 주요내용은일시적저장을복제의범위에서삭제하고, 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않는경우무허가로저작물을이용할수있으며범위제한을두지않도록하는것등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를없애고, OSP에대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정보공개청구권을삭제하도록하는내용도포함되어있다. 2011년 12월 30일서상기의원등 10명의발의안 ( 의안번호 14471) 은수업목적보상금제도의징수제외대상을현행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 에서 특별법에따라설립되었거나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 로확대함으로써대학교에서도수업목적보상금을지불하지않아도되도록개정하고자하였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06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제 3 절 2011 년저작권보호센터주요활동 1. 불법복제물단속활동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5개지역사무소, 저작권특별사법경찰운용 ) 와불법복제물상설단속반및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 이하 저작권보호센터 ), 한국저작권위원회는기관간상호협조하에저작권침해대응및단속업무를수행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함께저작권단속업무를수행하고있는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법제133조의 위탁기관지정등통보 에근거하여온 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을단속하고, IT 기반단속체계구축과합법화유도를위한클린사업과불법복제물의유통방지를위한체계적인조사연구및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다. 가. 온라인불법복제물단속활동 2011년에저작권보호센터는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단속활동을통해저작물보호환경조성에노력하였다. 2011년한해동안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단속을실시한결과, 약 38만건, 8,634만점의단속성과를기록하였다. 36) 2010년대비약 10만건이증가하였고단속량도 5,000만점이상증가하였다. 이는건수기준 35%, 점수기준 150% 가량증가한수치로써온라인상의모니터링이매우활발하게수행되었음을보여준다. 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웹하드 (75,954,077점), P2P(9,869,089점 ), 포털 (515,132 점 ) 의순으로불법복제물단속량 ( 점 ) 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웹하드상의단속량이약 5,000만점 (191.8%) 증가하였으며 P2P에서는약 200만점 (25.1%), 포털에서는약 4만점 (8.5%) 가량의증가수치를나타냈다. 건수기준으로는웹하드에서약 6만8천건으로전년대비 28.4% 증가하였으며, P2P에서 2만5천건 (87.4%), 포털에서는 4천5백건 (53.0%) 가량증가하였다. 36) 온라인불법복제물단속결과를집계하는단위인 건 은단속을통해적발한해당아이디 ( 계정 ) 수를의미하며, 점 은적발한불법콘텐츠수를의미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05

107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구분 음악물 영상물 출판물 게임물 만화물 37) 소프트웨어 38) 총계 유통경로 < 표 2-6> 2011 년온라인불법복제물단속실적 2010 년 2011 년전년대비증감 건점건점건 비율 (%) 점 비율 (%) P2P 3, ,530 2, , % 76, % 웹하드 7, ,306 20,483 1,280,314 13, % 852, % 포털 5, ,715 5, , % 108, % 소계 16,240 1,220,551 28,993 2,039,991 12, % 819, % P2P 22, ,625 42, ,838 20, % 84, % 웹하드 198,647 1,933, ,508 2,273,101 32, % 339, % 포털 669 6,238 3,655 20,116 2, % 13, % 소계 221,382 2,436, ,559 2,705,055 56, % 268, % P2P 987 5,068,054 4,852 5,277,665 3, % 209, % 웹하드 6,940 15,176,693 14,592 22,733,187 7, % 7,556, % 포털 ,022 37,291 3, ,000.0% 37,152 26,728.1% 소계 7,929 20,244,886 22,466 28,048,143 14, % 7,803, % P2P 1,468 12,444 2,556 24,317 1, % 11, % 웹하드 24, ,737 22, ,251 1, % % 포털 2,787 5, ,104 2, % 1, % 소계 28, ,579 25, ,672 3, % 11, % P2P 343 1,980, ,746, % 1,765, % 웹하드 3,468 8,342,281 15,216 49,505,865 11, % 41,163, % 포털 77 1, , % 83,165 5,763.3% 소계 3,888 10,324,682 16,430 53,337,106 12, % 43,012, % P2P , ,867 - 웹하드 - - 4,777 10,359 4,777-10,359 - 포털 , ,105 - 소계 - - 5,069 28,331 5,069-28,331 - P2P 28,562 7,888,611 53,525 9,869,089 24, % 1,980, % 웹하드 241,045 26,031, ,484 75,954,077 68, % 49,922, % 포털 8, ,933 13, ,132 4, % 40, % 소계 278,408 34,395, ,475 86,338,298 98, % 51,942, % 재택근무자의온라인불법복제물단속성과를포함한수치임 37) 온라인상에서의불법복제만화물에대한단속은 2009 년 9 월부터실시됨 38) 온라인상에서의불법복제소프트웨어에대한단속은 2011 년 8 월부터실시됨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08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콘텐츠분야별로살펴보면, 음악물은약 204만점 (28,993건) 으로전년대비 67.1% 증가하였고, 영상물은약 271만점 (277,559건) 으로 11.0% 증가하였다. 출판물은약 2,805만점 (22,466건) 으로 38.5% 증가하였으며, 게임물은약 18만점 (25,958건) 으로 6.6% 증가하였다. 만화물의단속실적은약 5,334만점 (16,430건) 으로 416.6% 증가하였으며, 2011년 8월부터실시된소프트웨어의단속실적은약 3만점 (5,069건) 으로나타났다. 2011년에는모든콘텐츠분야에서의단속실적이전년도에비해증가하였으며특히만화물의단속실적이가장크게증가하였다. 만화물의단속실적이전년도에비해비약적으로증가한가장큰원인은일본등해외의인기저작물에대한권한위임이이루어졌기때문이다. 유통경로상으로는포털에서의불법출판물단속실적이크게증가하였는데, 이는스마트기기의이용이확산되면서스마트기기를통해이용할수있는텍스트파일형식의출판물이포털사이트에유통되는경우가급증했기때문이라할수있다. < 그림 2-1> 온라인불법복제물단속성과비교 ( 콘텐츠별 ) ( 단위 : 점 ) 저작권보호센터는온라인분야에서빈번히발생하는저작권침해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 2007년부터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요원을두고재택근무형태로운용하고있다. 2010년에는취약계층의사회진출을지원하기위해 40명의재택모니터링요원을장애인으로선발하였으며, 2011년도에도장애인재택근무자 85명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07

109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과사무실주간근무자 15명을채용하여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약 8,046만점의단속성과를거두었다. < 표 2-7> 2011년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실적 구분 2010년 2011년전년대비증감건점건점건비율 (%) 점비율 (%) 음악 6, ,533 11,275 1,210,329 4, % 473, % 영상 196,767 2,295, ,160 2,264, % 31, % 출판 7,889 20,111,250 17,439 24,625,504 9, % 4,514, % 게임 22, ,677 20, ,067 2, % 1, % 만화 3,718 9,875,833 15,867 52,223,470 12, % 42,347, % SW - - 2,089 5,107 2,089-5,107 - 합계 237,717 33,148, ,286 80,458,992 25, % 47,310, % 이는전년대비약 143% 증가한수치로재택모니터링요원확대및인기저작물에대한기획모니터링추진등으로인한성과라고할수있다. 특히 2011년도에는모니터링대상콘텐츠분야를음악, 영화, 방송, 출판, 만화, 게임, SW로확대하고재택모니터링요원별전담분야를지정함으로써약 400개사이트에대한효율적인모니터링을수행하였다. < 표 2-8> 2011 년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대상 OSP 현황 구분 세부유형 업체수 서비스수 P2P 특수유형 OSP 웹하드 214 소계 토렌트 일반유형 OSP UCC 포털 / 게시판 73 소계 합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10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나.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활동 2011년에저작권보호센터는전국 755곳의주요단속거점을중심으로음악, 영상, 출판물에대한단속을실시하였다. 단속거점이가장집중된곳은서울을중심으로한수도권 (378곳) 이며, 영남권 (146곳), 호남권 (127곳), 충청권 (97곳), 영동권 (7곳) 의순이다. < 표 2-9>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거점현황 ( 단위 : 곳, %) 구분 음악영상출판전체거점수비율 (%) 거점수비율 (%) 거점수비율 (%) 거점수비율 (%) 수도권 ( 서울 경기 ) 충청권 영동권 영남권 호남권 총계 전국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거점은 2011 년 1 월 ~ 2011 년 12 월간의누적치임 2011년한해동안의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단속결과, 1,074건, 26만 9,409점의단속성과를기록하였다. 39) 전년대비건수기준으로 379건이감소하였으며, 점수기준으로 52만4,899점 (91.0%) 이감소하였다. 콘텐츠분야별로살펴보면음악물의경우총 41,227점 (150건) 으로전년대비 91.0% 가감소하였으며, 이중테이프단속량은 15.9%, CD는 77.4% 가각각감소하였다. 영상물은총 211,491점 (435건) 으로전년대비 31.9% 감소하였고, 세부품목중 DVD의단속실적이 119점으로큰감소폭을보인반면, VCD는 9,007점으로오히려증가하였다. 출판물은 16,541점 (489건) 으로 12.5% 가감소하였고, 게임물은 150점의단속성과를보였다. 전체적인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실적을보면가장단속량이많았던분야는영상물이었으며, 다음으로는음악물, 출판물, 게임물순으로나타났다. 단속량이전년도에비해감소한이유는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이줄어든탓도있지만, 2010 년에초대형불법복제물제작공장단속으로실적이크게증가했었던원인도있다. 39)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결과를집계하는단위인 건 은단속을통해적발한노점상 ( 제작공장등 ) 수를의미하며, 점 은적발한불법콘텐츠수를의미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09

111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구분 음악물 영상물 출판물 게임물 세부품목 < 표 2-10> 2011 년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실적 2010 년 2011 년전년대비증감 건점건점건비율 (%) 점비율 (%) 테이프 9,242 7,771 1, % 음악CD , , % 90, % 기타 331,908 6, , % 소계 , , % 417, % VCD 347 9,007 8,660 2,495.7% DVD , % 251, % 기타 58, , , % 소계 , , % 98, % 책 16,548 13,214 3, % % 기타 2,354 3, % 소계 , , % 2, % CD 6, , % % 기타 소계 9 6, % 6, % 합계 1, ,308 1, , % 524, % < 그림 2-2>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성과비교 ( 콘텐츠별 ) ( 단위 : 점 ) 458, , , , ,409 41,227 18,902 16,541 6, 음악영상출판게임합계 2010 년 2011 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12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2011년에는전국주요대학의개학시기에맞춰대학및인근복사업소, 학원가, 인쇄소를중심으로대규모복제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상 하반기 (3월과 9월 ) 2차례에걸쳐출판물에대한집중단속이시행되었다. 상 하반기출판합동단속결과각각 7,430점과 5,782점이적발되었으며, 2010년단속실적대비 124건 (21.9%), 1,449점 (9.9%) 이감소하였다. 구분 상반기하반기합계 건점건점건점 2009 년 273 5, , , 년 224 6, , , 년 , ,212 증감 < 표 2-11> 2011 년신학기출판분야집중단속실적 4 (1.8%) 1,322 (21.6%) 128 ( 37.5%) 2,771 ( 32.4%) 124 ( 21.9%) 1,449 ( 9.9%) 다. 기술적조치이행여부조사 저작권법제104조에의거하여,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의기술적조치이행여부조사를 2007년 7월부터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기술적조치란 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대한침해행위를효과적으로방지또는억제하기위하여그권리자나권리자의동의를얻은자가적용하는기술적조치 40) 를말한다. 이는해당저작권자의요청이있을경우저작물에대한저작권을보유하고있는자또는저작물을유통하는 OSP가해당저작물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의필요한보호조치를취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자의저작물에대한보호권리를위임받아모니터링을수행하고있으며, 특수한유형의 OSP를대상으로기술적조치이행여부에대해조사하고있다. 40) 저작권법제 2 조 ( 정의 ) 제 28 항참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11

113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 표 2-12> 2011 년콘텐츠분야별기술조치요청저작물현황 ( 단위 : 개 ) 구분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만화계 기술조치요청자 위임저작물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1,986) 한국영상산업협회 (697) KBS (559) MBC (214) SBS (692) 한국영상산업협회 (136) 한국복사전송권협회 (6,668)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1,797) 한국콘텐츠진흥원 (303) 한국게임산업협회 (417) 한국만화출판협회 (210) 총 6 개장르 10 개기술조치요청자 21, ,601 8, , 년중기술적조치이행여부에대한모니터링은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저작물을대상으로총 5회에걸쳐진행되었다. 그결과, 2011년에기술적조치를미이행한특수한유형의 OSP는총 89개로기술적조치평균미차단율 41) 은 31.6% 였으며, 이에대해문화체육관광부는총 10억 3,385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였다. 구분 < 표 2-13> 2011 년기술적조치이행여부조사 금액 ( 천원 ) 과태료 부과업체수 기간 모니터링 대상저작물 대상 OSP 수 평균미차단율 1 차 433, 개 ~4.7 음악 38 개 56.9% 2 차 171, 개 ~5.23 만화 39 개 23.2% 3 차 115, 개 ~7.22 게임 33 개 21.5% 4 차 248, 개 ~10.25 방송 22 개 54.5% 48,000 8개영화 10개 22.4% 5차 ~ ,000 2개출판 5개 10.8% 합계 1,033,850 89개 ~ 개 % 과태료부과행정전담부서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모니터링조사수행기관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41) 미차단율 (%) = ( 다운로드저작물개수 / 표본저작물개수 (50 개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14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2.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 (ICOP) 운영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 (ICOP :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이하 ICOP) 은저작권침해가활발한인터넷상에서온라인불법복제물단속업무를사람을대신하여 24시간자동으로수행하고, 디지털기술및저작물이용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개발되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2008년과 2009년에각각음원중심, 영상중심의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 (ICOP) 을구축하여불법복제물검색과증거수집, OSP에게불법복제물차단요청을자동으로수행함으로써불법음원 영상단속업무의효율화를지원하고있다. 또한 2010년말에는어문및게임분야로까지확장 구축하게됨에따라다양한불법복제물의추적관리를종합적으로수행할수있게되었다. < 그림 2-3> ICOP 시스템구성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13

115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불법복제물을검색하고판단하는데중요한 ICOP의핵심기술은검색기술과인식기술이다. ICOP의검색기술은폐쇄형 OSP들에의해공유되는콘텐츠들을다운로드하기위한가장중요한핵심기술이다. ICOP의검색기술은크게 OSP의서비스유형에따라웹기반과전용툴기반으로나누어지고, 해당유형에따라제어시나리오를자동분석하여콘텐츠를검색하고다운로드하게된다. 기본적인절차는 OSP에자동으로로그인, 자료실로이동, 검색어입력, 콘텐츠검색, 다운로드를반복하면서온라인상에존재하는콘텐츠를다운로드하게된다. 압축파일인경우자동으로압축을해제하고, 금칙어설정수준이높은경우에는직접자료실로이동하여콘텐츠전부를다운로드한다. 이때증거수집을위해콘텐츠게시정보및다운로드화면을자동으로캡처하여보관하게된다. < 그림 2-4> ICOP 검색프로세스 ICOP의핵심기술중하나인인식기술은다운로드받은불법복제물파일에대해저작권자의정보를저작권자또는저작권단체로부터입수하여불법여부를판단한다. ICOP의인식기술은특징점기반의인식기술로써해당콘텐츠파일이가지는고유한특징을추출하고, 기구축된특징점 DB와비교하여가장유사한것을인식결과로출력하게된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16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 그림 2-5> ICOP 인식프로세스 2011년에는스크립트기반의 OSP 검색모듈을개발함으로써시스템유지보수가용이해지고모니터링의효율성이향상되었다. 통일화된분산구조지원및오디오트랙인식지원을통한전반적인인식성능의개선으로인해영상콘텐츠에대한인식율도더욱높아졌다. 뿐만아니라관리 리포트 관제시스템이업그레이드되면서시스템관리의효율성이향상되었으며, 다국어지원이가능한 ICOP 모듈이개발되어해외인터넷게시판에서의한류콘텐츠모니터링도가능해졌다. < 그림 2-6> ICOP 모니터링화면 앞으로 ICOP은대용량전자출판저작물처리, 게임및영상저작물인식기술성능고도화를위한시스템보완 구축과신규디지털콘텐츠에대한인식기술분석및적용등시스템운영체계안정화에중점을두게될것이다. 또한스마트폰이용확산에따라모바일전용사이트에서의불법복제물에대한모니터링기술개발을구현하여, 온라인뿐만아니라모바일상에서도 24시간상시모니터링할수있는체계를마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15

117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3. 저작권보호를위한예방활동 가. 저작권클린사이트지정사업 실효성있는저작권보호를위해서는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단속활동뿐만아니라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시스템적뒷받침이필요하다. 이에정부및저작권관련기관들은저작권침해예방을위한다양한사업을수행해왔으며, 저작권자, OSP, 이용자가상생할수있는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노력해왔다. 저작권보호센터가 2009년부터시행하고있는저작권클린사이트지정사업역시합법저작물의유통활성화및저작권침해예방을위한노력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클린사이트 란적합한절차에따라사이트를관리함으로써합법적인저작물만을유통시키는온라인콘텐츠제공사이트를의미한다. 합법과불법서비스의경계가모호해지고저작권침해로인한이해당사자간의갈등이심화됨에따라 OSP에대한객관적이고도신뢰성있는지표가필요하게되었으며, 이에클린사이트지정사업이추진되었다. 클린사이트지정사업은온라인상의저작권보호를강화하고건전한저작물이용환경을조성함과동시에합법서비스정착을위한교두보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 그림 2-7> 클린마크 a. 클린마크 b. 적용대상별마크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18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클린사이트지정을위해저작권보호센터와법조계, 학계, 업계등을포함한전문가그룹이구성되어객관적인저작권 클린지수 (clean index) 42) 를개발하였다. 또한 OSP 스스로가저작권침해를예방및중지할수있도록하는합법서비스가이드라인이마련되었다. 이를통해합법적인서비스를위한구체적인방법과기준을제시하여 OSP의클린사이트이해도를높이는것과동시에, 사이트의저작권보호수준을총체적으로평가할수있게되었다. 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은클린사이트지정을원하거나합법적인서비스로의전환을준비하는 OSP를위해마련된것으로, 합법서비스의구체적인방법과기준이제시되어있다. 최근불법복제근절을위한정부의단속과모니터링이강화되면서일부서비스제공자들은기존의비즈니스모델을수정하거나전환하는것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을제정 배포함으로써서비스전환과정의혼란을방지하고, OSP 스스로가저작권침해에대한예방및조치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가이드라인으로써활용될것이다. 클린사이트지정절차는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과클린지수를바탕으로이뤄진다. 클린사이트지정을원하는 OSP가신청을하면, 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준수실태와해당서비스의저작권보호성향, 저작권보호제도의도입및운용, 저작권보호수준의실측과정등을거쳐최종적으로지정여부를결정하게된다. 해당분야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단이공정하고신뢰성있는평가를통해최종적으로클린사이트를지정하게된다. < 그림 2-8> 클린사이트지정절차 신청평가결과통보 서류확인체크리스트확인 온 오프라인평가진행 평가점수및결과표송부 클린사이트최종지정 42) 클린지수 는 OSP 의콘텐츠제공사이트의사전적인저작권보호조치와그결과로나타나는사이트내의저작권보호수준을나타내는정성적평가지표로써, 클린사이트지정의기준, 사이트간비교및컨설팅자료등으로광범위하게활용될수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17

119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클린사이트로지정된 OSP에게는클린마크를부여하여클린사이트임을인증함과동시에, 대외적인홍보및인지도향상에도움이되도록지원하고있다. 또한지정된이후에도지속적인모니터링활동과평가위원회운영을통한재평가를실시하여클린사이트사업의공정성과투명성등을확보하도록하고있다. < 표 2-14> 2011년클린사이트지정현황 구분 사이트명 홈페이지주소 분야 지정일 1 피우리 출판 게임포스 게임 엠넷닷컴 음악 메가스터디 교육 씨네로닷컴 영화 소리바다 음악 벅스 음악 북큐브 출판 비타애듀 교육 벅스무비 영화 뉴스뱅크이미지F free.newsbank.co.kr 이미지 온키노 영화 도너츠무비 영화 씨네폭스 영화 유씨네 영화 다운샵 영화 제로다운 영화 맥스리아 영화 YG뮤직 yg-music.net 음악 코믹뱅 만화 게임아지트 게임 몽키3 음악 윙키 음악 뉴키 만화 코믹플러스 만화 년 12월 31일기준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20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나. 불법복제물및저작권침해신고접수 저작권보호센터는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등다양한방식으로불법복제물및저작권침해신고를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2011년도불법복제물신고현황을살펴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신고접수는 5,006건, 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신고접수는 35건으로, 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신고가대부분인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및저작권침해에대해누구나신고할수있으며, 신고한사항은사실조회와법률검토등의소정의절차를거쳐심사하게된다. 필요한경우신고한사항에대해저작권자및권리자단체의권리구제절차진행과수사기관등에의한법적인조치를취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신고 제보자의신분과신고한내용과관련인적정보등에대해서는비밀을보장하고있다. 불법복제물 < 표 2-15> 불법복제물신고접수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온라인 3,063 11,178 10,656 5,006 오프라인 합계 3,133 11,259 10,710 5,041 다. 조사연구및홍보활동 (1)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발간 저작권침해규모에대한통계생산요구가증대함에따라일부콘텐츠분야를대상으로불법복제물로인한피해규모가제시된적이있었으나, 연구방법론과피해규모산출에있어신뢰성이부족하여공식적으로활용되지못하였다. 이에저작권보호센터는매년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분석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를발간하고있다. 2011년에도전년도에이어주요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의유통경로별저작권침해규모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19

121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조사 발표함으로써통계의일관성을유지하고저작권보호정책수립을위한통계자료로활용하고자하였다. 2011년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에서는피해규모산출방법에대한체계적인연구방법론을적용하여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산출하였다. 또한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현황과주요저작권보호동향등다양한현황및분석결과를통해저작권보호를위한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2) C STORY 발간 ( 舊월간 저작권보호 ) 사회적으로저작권문제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저작권보호의중요성에대한공감대가확산됨에따라저작권보호에대한정보수요가증가하고있다. 특히저작권보호를둘러싼법 제도적 기술적환경이급변함에따라시시각각대두되는이슈들에대한정보제공이더욱필요해졌다고할수있다. 무엇보다도근본적인저작권보호를위해서는국민들의저작권보호의식제고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에저작권보호센터는 2009년 4월부터월간 저작권보호 를발행하였으며, 2011년 4월에는 C STORY 로제호를변경함과동시에신규코너들을대폭추가하였다. C STORY 는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단속실적을분석한통계정보와국내외저작권이슈및전문가기고, 연구보고서등의다양한내용을담고있다. 또한저작권유관단체관련정보와저작권보호를위한예방활동, 유명인사인터뷰및저작권상식등을제공함으로써독자의흥미와관심을유발하도록하고있다. < 그림 2-9> 2011 년 C STORY 표지 1 월호 2 월호 3 월호 4 월호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22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5 월호 6 월호 7 월호 8 월호 9 10 월합본호 11 월호 (3)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발간 저작권보호와관련된해외정보를수집 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우리나라현실에맞는대안을찾기위해서는지속적인정보수집체계를형성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특히효율적이고체계적인저작권보호정책수립을위해서는선진국과주요국제기구들의저작권보호법제와정책동향을분석하는것이필수적이다. 일부기관에서저작권과관련된해외정보를수집하여제공하고있으나, 저작권보호정책수립에활용될수있는실질적인정책정보및기술정보, 국제협력정보등이매우부족한실정이다. 이에저작권보호센터는 2009년 12월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을창간하여분기보고서형식으로발간하다가, 보다시의성있는정보를제공하기위해 2011년부터는 e뉴스레터형태로상시제공하게되었다.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은해외주요국의저작권보호관련법 제도, 정책, 기술, 조직현황, 예산, 국제협력동향등을담고있다. 조사대상국은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등이며 WIPO, UN, CISAC, OECD 등의국제기구까지도지속적으로조사함으로써정보수집채널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21

123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4) 저작권보호홍보활동 국민들의저작권보호의식을높이기위해서는차별적이면서도효과적인홍보전략을수립하고적극적 능동적으로이를이행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보호의중요성을알리고사업의성과를높이기위한다양한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다. 2011년 3월저작권보호센터는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등과 2011 저작권지킴이 합동발대식을가졌다 저작권지킴이 는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을 24시간감시하고저작권보호교육에앞장서는 온라인불법저작물재택모니터링요원, 우리스타방위대, 저작권교육청년강사 로구성되어있다. 발대식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저작권지킴이위촉장수여식이있었으며저작권캐릭터인 창작이 와 나눔이 가최초로공개되었다. 또한저작권보호센터가용산에설치한 불법저작물단속신고센터 의개소식행사도이루어졌다. 2011년 6월저작권보호센터는 웹하드등록제도입에따른클린사이트지정환경변화예측 을주제로제9회저작권클린포럼을개최하였다. 이날포럼에는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관련학회,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문화산업관련기업, 클린사이트지정 OSP 등저작권관계자 200여명과일반인이참석한가운데각계전문가들의열띤토론이이어졌다. 2011년 7월에는세계 5대만화 애니메이션페스티벌인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SICAF) 2011 에참가하여저작권보호의중요성에대한홍보캠페인을펼쳤다. 행사가진행된 5일간저작권보호센터는정품콘텐츠와복제품을비교전시하고, 저작권보호에동참하자는내용의뮤직비디오를상영함으로써페스티벌방문객들의관심을이끌어냈다. 또한 함께해요클린사이트 이벤트를통해푸짐한경품을증정하여방문객들의참여를유도하였으며, 합법사이트를무료로이용할수있는이용권및홍보책자를배포함으로써저작권보호의중요성을알리고정품콘텐츠사용을권장했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24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2011년 11월에개최된제10회저작권클린포럼은토크콘서트 (talk concert) 의형식으로진행되었으며, 행사에는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임직원, 언론사, 법조계, 학계및일반인등 200여명이참석하였다. 이날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상벽이사장이진행을맡은가운데 한국의명품콘텐츠탄생성공사례 및 지속적한류를위한저작권보호발전방향 을주제로유명저작자들과의자유로운토론이이어졌다. 2011년 11월에는문화체육관광부가주최하고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가협조하며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및 ICOTEC 조직위원회가주관하는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 이하 ICOTEC ) 2011 이 17일부터이틀동안성황리에개최되었다. ICOTEC은국가간저작권보호기술의교류를통해전세계저작권보호역량을강화하고우리나라가저작권선진국으로서의위상을정립할수있도록하는교두보가되었다. 처음열리는행사임에도불구하고 22개국 1,000여명의참가자가방문하였으며, 저작권관련이슈화되고있는주제들에대해권위있는해외연사들과국내최고기술전문가들의강연이진행되었다. < 그림 2-10>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TEC) 2011 이밖에도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일본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CODA) 간의 MOU 협약이체결되었으며, 한국-인도네시아저작권정책협력회의, 한국-중국저작권보호협력회의, 디지털저작권아시아네트워크국제회의가개최되어주요인접국들과의교류 협력의장이마련되었다. 또한국내유수의저작권관련기업들의전시회가개최되어참가자들의큰호응을이끌어낼수있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23

125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2011년 12월에는 YG 패밀리콘서트와함께하는저작권클린콘서트 를이틀에걸쳐개최하였다. 저작권보호센터는콘서트장을찾은관람객을대상으로클린사이트응원트리만들기이벤트를진행하고합법저작물유통을위한홍보활동을진행했다. 또한콘서트현장에서인기가수 2NE1이전하는클린사이트홍보동영상을상영함으로써, 공연을찾은팬들에게자신들이좋아하는가수의권리를지켜줄것과저작권보호에동참할것을촉구하였다. 그밖에도저작권보호에대한교육 홍보물을제작하여공공기관및일반인들에게배포하였으며, 클린사이트홈페이지개편을통해온라인저작권보호인식을개선하고건전한저작물이용환경을조성하고자하였다. 저작권보호센터는짜임새있는저작권보호홍보전략을수립하여향후에도지속적으로효과적인저작권홍보활동을수행할계획이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26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표 2-16> 2011년 저작권보호센터 주요 홍보활동 주요활동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권청 저작권보호센터 방문 ( ) 저작권 지킴이 합동 발대식 지원 ( ) 불법저작물 단속신고센터 운영 개시 ( )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실시 ( ) 제9회 저작권 클린포럼 개최 ( ) 저작권 릴레이 간담회 개최 ( )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홍보부스 운영 ( )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 개최 ( ) 제10회 저작권 클린포럼 개최 ( ) 한일 저작권 보호 MOU 협약식 개최 ( ) 저작권 보호 홍보동영상 제작 ( ) 저작권 클린콘서트 홍보부스 운영 (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25

127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구분 배포건수 언론사보도횟수 보도자료명 1월 1건 5회 년저작권보호첫소식전해드려요 2월 3건 13회 - 올겨울, 해외에서각국저작권보호를위해어떤일들이? - 저작권보호지수 UP! 취업난해소 OK! - 저작권보호, 올해는더스마트하게! 3월 1건 77회 - 웹보드차트에서도아이유가대세 4 월 2 건 10 회 5 월 3 건 21 회 6 월 3 건 35 회 7 월 3 건 20 회 8 월 3 건 19 회 9 월 2 건 5 회 - 영화등을안심하고즐길수있으려면? - < 저작권보호 > 가 C STORY 로새롭게태어납니다! - 인기그룹빅뱅! 웹보드차트를휩쓸다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2011 정홍택조직위원장위촉 - 웹하드등록제도입! 클린사이트엔어떤변화가? - 빅뱅, 2NE1 의음악을당당하게즐기는방법? - 나는가수다! 웹보드차트에서도인기몰이! - 합법저작물피해 3 년째감소세 - MBC 나는가수다 웹보드차트상위권휩쓸어 - 저작권을보호하면만화가더재미있어집니다! - 온라인영상불법복제물꼼짝마! - D-100,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특별기고, 미국동포를울린 쎄시봉친구들 콘서트현장을가다! - 저단연, 수업목적보상금의올바른이해와대학협의체의책임있는행동촉구!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2011 에대한궁금증을풀어드립니다. - 스마트폰에서도클린사이트를만나보세요 ~ 10 월 1 건 10 회 - 가수김범수웹보드차트 1 위, 요즘제일잘나가 ~ 11 월 5 건 48 회 - ICOTEC 2011 월간 'C STORY' 에서미리만나보세요!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TEC) 2011 개최 - 명품콘텐츠, 한류를말하다! 2011 저작권클린포럼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2011 성황리개최 - YG 패밀리콘서트와클린사이트가만났다! 12 월 1 건 2 회 - 장애인과어르신, 저작권지키는신입사원된다! 합계 28 건 265 회 < 표 2-17> 2011 년보도자료배포실적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28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제 4 절 2011 년저작권관련단체의저작권보호활동 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원단체의저작권보호활동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회원단체는 2011년 12월말현재정회원 12개단체, 준회원 4개단체로총 16개단체가소속되어있으며, 정회원단체들은문화체육관광부에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등록되어있다. 이들단체들은콘텐츠산업의발전과회원들의권익보호및저작권보호를위한활동을펼치고있으며, 2011년한해동안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및저작권유관기관들과협력하여다양한활동들을추진하였다. < 표 2-18>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원단체현황 구분 정회원 (12 개단체 ) 준회원 (4 개단체 ) 단체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2011 년 12 월 31 일기준 2011년도한국저작권연합회회원단체들의저작권보호활동을살펴보면, 2011년 4월 25일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저작권신탁관리제도하의핫이슈로부상한 복수및분리신탁제도도입 에대한음악물이용자의의견수렴을위해간담회를개최했다. 간담회에는공중파를포함한케이블, IPTV 등의방송사업자와온라인음악서비스를주도하고있는전송사업자, 노래반주기제작자를포함한복제관련사업자등약 40여개업체의대표및실무자들이참석하였다. 이날참석자들은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복수허용, 분리신탁, 영리기업의시장진출허용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 저작권관리사업법안 > 에대해논의하였다. 2011년 4월 27일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방송저작권분야의교류와협력증진을위해한국저작권위원회와업무협약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27

129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체결했다. 이번협약의참여단체들은저작권자및저작인접권자에관한권리관리정보와저작권식별체계 (ICN) 를도입한메타정보를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 에제공하기로협의했다. 2011년 6월 30일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국내명품브랜드업체들과매장에서의음악이용에대한음악저작물이용계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음악저작물이용계약을체결한업체는루이비통, 프라다, 버버리 3개업체로, 이른바국내명품시장매출에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업체들이라는점에서그의미가매우크다고할수있다. 이번계약을계기로매장에서음악을이용하면서영업을하는다른업체들과의추가계약도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2011년 7월 12일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2011년하반기부터배경음악을사용하는영상물제작판매사업자에게복제사용료를징수한다고밝혔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추산한바에따르면한해약 15만개의웨딩DVD가제작되고있으며, 돌잔치에서사용되는동영상은연간 25만개이상제작되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음악제작자협회는파장을최소화하기위해법적조치에앞서일정기간홍보에주력한다는방침이다. 2011년 7월 27일에는영화진흥위원회와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등 108개영화계단체들이서울프레스센터에서열린 영화온라인유통정상화를위한영화인선언식 에참석하여웹하드등특수유형의 OSP에게영화물의불법유통을중단할것을요청했다. 이들단체들은선언문을통해불법유통중단, 의도적인기술보호조치우회중단, 합법콘텐츠에대한매출누락중단, 영화저작권보호지침준수등을촉구했다. 2011년 9월 9일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10년한해국내게임업체들의사회공헌활동내용을정리한 2010 게임업계사회공헌활동백서 를발간했다. 백서는문화체육관광부와게임문화재단의후원하에 2006년부터매년제작되고있으며게임업체들의이미지향상을도모하고있다 년 10 월 10 일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저작권보호동영상 UCC 및신문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30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광고공모전 에대한시상식을개최했다. 뉴스저작권에대한관심을유도하고저작권보호에대한인식을확산시키기위해마련된이번공모전에는 UCC 47건, 신문광고 154점등모두 201점의작품이출품되었으며이중 15점이수상작으로선정되었다. 2011년 11월 30일에는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PC) 가주최하고문화체육관광부와한글과컴퓨터가후원하는 정품이흐르는교실, 2011 저작권골든벨 행사가열렸다. 이번행사는정품소프트웨어의사용을증진하고저작권에대한이해도를제고하기위해개최되었다. 이날개그맨안상태와손정은아나운서가사회를맡았으며전국 10개초등학교에서 100여명의학생이참가했다. 2011년 11월 18일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한국문인협회등 8개관련단체는서울프레스센터에서간담회를열고문예학술인들이창작한작품중절판된작품, 미공표작품, 신규창작품등을전자책 (e-book) 형태로출간하는방안에대해논의했다. 또한블로그, 카페등을통한포털사이트상의저작권침해문제에대해서도토론이이루어졌다. 2011년 12월 14일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4개단체는문화체육관광부와공동으로 음악산업발전을위한세미나 를개최하고음원가격에대한구조개선과서비스의다양성확보를위한토론회를가졌다. 토론회에는가수, 작곡가, 음원유통사등음악산업종사자들이참석하였으며 디지털음악시장현황분석및개선방안연구 보고서를토대로음악저작권관련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2011년 12월 19일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공공저작물의유통활성화를위한온라인마켓서비스를개시했다. 이번서비스는여러기관에흩어져있는공공저작물에대한이용통로를일원화하여민간활용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 공공저작물유통시스템에 19개기관의 5만 2,680건저작물이등록되었다. 저작물을신탁한공공기관역시저작물의유통내역을실시간으로조회할수있으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개발한공공저작권관리진단서비스를이용해공공기관스스로저작권관리수준을자가진단할수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29

131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2. 한국저작권위원회의저작권보호활동 2009년 7월저작권위원회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통합하여출범한한국저작권위원회는저작권법제113조 ( 업무 ) 에따라저작권보호활동을위한다양한사업을수행하고있다. < 표 2-19>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업무 주요업무 분쟁의알선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수수료및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사항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위원 3인이상이공동으로부의하는사항의심의 저작물등의이용질서확립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도모를위한사업 저작권보호를위한국제협력 저작권연구 교육및홍보 저작권정책의수립지원 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에관한정책수립지원 저작권정보제공을위한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저작권침해등에관한감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시정권고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대한시정명령요청 법령에따라위원회의업무로정하거나위탁하는업무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탁하는업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1년 2월 15일공공기관및기업이소프트웨어의체계적인관리를통해비용을절감하고경영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 2011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을발표했다. 이가이드라인은소프트웨어관리자들의의견수렴을통해조직의규모나업종에관계없이적용될수있도록하였으며, 소프트웨어의구매에서부터사후관리, 폐기에이르기까지의전반적인과정에대해관리자가숙지해야할사항을정리한 SW관리 10계명, SW사용 5계명 등을제시하고있다. 2011년 4월 28일한국저작권위원회는필리핀지식재산청과공동으로 한-필리핀저작권교류협력워크숍 을개최하였다. 이번워크숍에필리핀의저작권관련 20여개단체의관계자들이참석했으며, 양국의저작권법제및저작권등록시스템에대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32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한발표및토론이진행되었다. 양측은정기적으로저작권관련학술교류행사를개최하여저작권분야에서의협력관계를강화해나갈예정이다. 2011년 5월 28일한국저작권위원회는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매년개최하는행사인 드림콘서트 와연계하여저작권캠페인을전개했다. 캠페인에서는 우리스타, 우리가지킨다 는구호아래가수들의권리를지키고저작물을올바로이용하자는홍보활동이이루어졌다. 이밖에도홍보부스에서 창작이와나눔이 코스프레와함께저작권보호를약속하는서명캠페인이진행되었으며약 1,800여명의시민이동참하였다. 2011년 6월 9일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하반기에확대운영한다고밝혔다.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은학교, 기업체와관련단체등을직접방문하여실시하는수요자중심의맞춤형교육프로그램이다. 2011년도 5월말까지총 1,085회에걸쳐 7만 9,945명을교육한것으로집계되었으며, 이중학교 ( 초 중 고 ) 교육이 1,053회 77,912명으로전체교육의 97% 를차지하고있다. 2011년 6월 20일에는일상생활속에서의올바른저작물이용문화확산및저작권보호의식제고를위하여청소년및학부모를대상으로한저작권원격교육과정을운영한다고밝혔다. 교육과정은다양한사례제시를통해저작권에대한인식을높이고올바른저작물이용방법을습득할수있도록 1 가정에서지키는저작권에티켓, 2 학교에서지키는저작권에티켓, 3 공공장소에서지키는저작권에티켓, 4 생활속의저작권으로구성되어있다. 2011년 7월 6일한국저작권위원회는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한 인도네시아저작권교류협력세미나를개최하였으며, 저작권관련실무자및학계전문가등이참석한가운데양국간교류 협력방안이모색되었다. 또한세미나에서는저작권관련정부및공공기관의역할과저작권보호를위한법제현황, 온라인저작권침해대응방안등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2011년 8월 19일한국저작권위원회는중국의상하이판권서비스중심과한 중저작권교류세미나를개최했다고밝혔다. 세미나에서는게임, 동영상, 출판분야의업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31

133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계관계자 70여명이참석한가운데디지털시대에서의저작권침해에대한대응방안이논의되었으며, 양국간의저작권분쟁사례에대한토론이이어졌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이번세미나개최와함께상해판권서비스중심과 MOU를체결함으로써중국내한국저작물보호강화를모색하였다. 2011년 10월 31일에는저작권보호와분쟁과해결등저작권활동이종합적으로정리된 2011 저작권백서 가창간되었다. 저작권백서는저작권정책개요, 저작권보호와인식제고, 저작권산업과이용활성화, 저작권분쟁과해결, 저작권제도개선등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이번백서는우리나라저작권정책의변화를한눈에볼수있는저작권연대기를비롯하여 2010년이슈가되었던사안을중심으로기획코너를마련함으로써독자들의흥미를유도한것이특징이며, 향후매년발간될예정이다. 2011년 12월 20일한국저작권위원회는스마트기기상의저작권침해실태에대한조사결과를발표했는데, 이에따르면스마트기기이용자중 21.6% 가불법복제콘텐츠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스마트환경에서의저작권침해가심각함에따라저작권보호를위한 4가지구체적인정책방향을설정했다. 또한디지털저작권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는저작권보호망을구축하기위해웹하드, P2P, 블랙마켓등에서유통되는불법복제애플리케이션을자동모니터링할수있는 스마트앱저작권보호시스템 개발을완료하였으며 2012년부터본격적으로운용하겠다고밝혔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34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제 5 절 2012 년저작권보호추진계획 1. 불법복제물상설단속계획 가. 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강화 (1) 상시모니터링을통한온라인불법복제물단속 2011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에서합법저작물시장침해의약 83% 가온라인불법복제물에의해발생했다고조사된바있듯이, 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로인한산업계의피해가막심하다고할수있다. 무형의파일을재생하는휴대용디지털기기들이앞다투어등장하고그이용이모든계층으로확산되면서온라인불법복제물에의한침해는가장일반적인방식이되었으며, 앞으로도온라인불법복제물을다운받는방식이나파일형태가달라질수는있어도온라인불법복제물을이용한다는것만은크게달라지지않을것이다. 문제는온라인상에서한번불법복제물이확산되면그피해속도가빠르고피해범위또한매우넓다는것이다. 따라서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단속은가장우선적 효과적으로수행되어야하지만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방식은계속진화하고있으며새로운형태의침해가지속적으로등장한다는점에서이에대한대처가쉽지만은않다. 특히 2012년에는웹하드등록제의시행으로인한풍선효과로인터넷블로그, 카페, 토렌트등에서불법복제물유통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기에이에대한사전대응이필요하다. 이에저작권보호센터는온라인불법복제물의근절을위해상시모니터링활동을강화할계획이다. 재택근무자와 ICOP을활용하여웹하드, P2P, 블로그, 카페, UCC 등에대한상시모니터링을수행하는것뿐만아니라, 매월새롭게등장하거나통폐합된 OSP 현황을조사 관리하고웹하드등록제및모니터링의효과를분석할예정이다. 또한 2011년도불법복제물유통현황과웹하드등록제시행에따른변화에대응하여모니터링비중을조정함으로써효과적인단속을수행하고자한다. 2012년에는재택근무자를더욱확대하여심야, 주말, 휴일모니터링을강화함으로써취약시간대의 치고빠지기 식의불법복제물유통에도적극대응할계획이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33

135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복제전송에대한중단을요청하려면권리자단체를통한저작권권리관계확인및위임저작물확대가수반되어야하기에이를위한노력도이루어질예정이다. 비위임저작물을모니터링한경우해당 OSP에침해사실을통보하여불법복제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고, 비위임저작물에대한현황및삭제처리결과를추적 분석함으로써비위임저작물에대한권리위임을더욱확대할계획이다. 이와함께불법저작물모니터링관리시스템 (IPiMMS) 의기능과활용영역을더욱확대함으로써보다체계적으로실적과증거자료등을관리하고효율적인모니터링업무가가능하도록지원할방침이다. (2) 헤비업로더 (heavy uploader) 단속을통한불법복제물유통근절 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는상습적으로불법복제물을업로드하는소수의헤비업로더에의해발생하는비중이높으며그피해가막심하다. 2011년 6월한달동안저작권보호센터가조사한결과에의하면 36개의웹하드사이트에서 200회이상, 또는 200GB 이상의불법복제물을게시한헤비업로더의수가 1,185명 (ID 기준 ) 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상습적인헤비업로더들은다수의 OSP에서활동하며불법복제물유통을통해영리를취하고있다. 이에불법복제물유통의주범이라할수있는헤비업로더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대처가요구되고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주요불법복제물을유통시키는 OSP별헤비업로더를파악하고있다. 2012년에도상습적으로불법복제물을게시하는지의여부를확인하기위해지속적으로증거자료를수집하고, 분기별로헤비업로더의리스트를작성할계획이다. 또한재택모니터링및 ICOP 운영을통해영리 상습침해자에대한증거자료를확보하여저작권특별사법경찰에제공함으로써수사를지원할예정이다. (3) 특수한유형의 OSP 에대한기술조치이행여부모니터링강화 저작권법 104조에서정하고있는바에따라, 특수한유형의 OSP는저작물의불법전송을차단하기위한기술적인조치를취해야한다. 특수한유형의 OSP 사이트에는그특성상불법복제물이유통되기쉽기에대부분의불법복제물이특수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36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유형의 OSP에서유통되고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2012년에특수한유형의 OSP 를대상으로기술조치이행여부모니터링횟수를확대실시함으로써웹하드등록제의효과를극대화할계획이다. 또한전체웹하드등록업체를대상으로기술조치이행여부모니터링을진행하여과태료부과를위한근거자료를제공하고, 등록되지않은불법영업서비스를확인할경우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할방침이다. 이와더불어기술조치모니터링대상을 2011년 153개에서 2012년 256개서비스로약 67% 가량확대하고, 대상장르에 SW까지추가할예정이다. 나.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강화 (1) 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상시및기획단속강화 저작권보호센터는음악, 영상, 출판, 게임분야전국의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상시적수거 폐기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기획단속을통해오프라인침해실태를반영한집중단속을실시하고있다. 2012년에는기획단속을강화하고, IT시스템의활용을통해수시로변화되는단속거점을효율적으로관리할계획이다. 이를위해 서울클린 100일프로젝트 와 신학기대학가출판합동단속 등의기획단속업무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 대규모불법복제물제작 유통업자단속업무의비중을보다높임으로써불법복제물유통을근본적으로차단하기위해노력할예정이다. 또한 2011년 12월에구축된불법복제물단속지원애플리케이션을활용하여실시간단속정보를입수하고불법복제물단속거점을효율적으로관리함으로써보다전략적 효과적인단속을수행하고자한다. 2012년에는민원신고에대한적극적인대응을통해단속성과를향상시키고 2011년에개소된불법저작물단속신고센터도지속적으로운영한다. 이와함께특사경및저작권관련단체와의업무협조체계강화를통하여신규거점확보와저작권침해사범적발에주력하고불법복제물유통근절을위한전략마련에기여할계획이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35

137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2)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실버감시원운영 저작권보호센터는은밀하게이루어지는불법복제물판매에대한감시를강화하기위해 2012년부터실버감시원을운영한다. 60세이상고령인력으로구성된실버감시원은지하철역을비롯한다양한장소에서활동하며불법복제물을판매하는현장을발견시저작권보호센터에제보하는역할을수행한다. 실버감시원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상황실에서실버감시원의제보를접수하고, 접수즉시저작권보호센터단속반의위치를파악하여최인근단속반이출동할수있도록지원한다. < 그림 2-11> 실버감시원제보체계 불법복제물제보 ( 실버감시원 ) 불법복제물수거 ( 저작권보호센터단속반 ) 제보접수및인근단속반유선연락 ( 상황실근무자 ) 수거물및제보내역관리 ( 상황실근무자 ) 실버감시원을통해저작권보호센터의제한된단속인력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을뿐만아니라일시적으로나타났다가사라지는점조직형태의불법복제물유통업자들에대한효과적인단속이가능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2. IT 기반보호체계확대구축계획 가.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 (ICOP) 운영및확대구축 불법복제물유통방식이더욱고도화됨에따라 IT기반의저작권보호체계구축이요구되고있다.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 (ICOP) 은자동검색및특징점인식기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38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술을기반으로온라인상에서불법적으로유통되는저작물을자동으로검색하여증거를수집하고즉시삭제조치될수있도록지원하는종합시스템이다. ICOP은현재음악, 영상, 어문및게임저작물에적용이가능하도록개발이완료되어운영되고있다. 2012년에는 ICOP을이용해중국사이트에대한모니터링이가능해지도록 ICOP-Global 개발에착수한다. 이를위해중국내주요 UCC 및웹하드사이트에대한선행조사를수행하고현지에서적용가능한 DB를구축하여연내본격적인모니터링에착수할계획이다. 모니터링결과는한국저작권위원회중국사무소및관련저작권단체에제공하게된다. 웹하드등록제가시행됨에따라등록업체에대한모니터링지원툴로서의역할도강화할예정이다. 웹하드등록업체를대상으로불법복제물모니터링을강화하고특징점및해쉬기반인식기술을통해증거자료를수집하여기술조치이행여부에대한모니터링을지원한다. < 그림 2-12> 2012 년 ICOP 주요기능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37

139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이밖에도모니터링대상콘텐츠를현재의음악, 영화, 방송, 어문, 게임 5개콘텐츠에서만화와소프트웨어를포함한총 7개콘텐츠로확대하고운용폭을확대함으로써모니터링실적을극대화할계획이다. 이렇게되면 ICOP을통해온라인상에유통되는대부분의불법복제물을모니터링할수있는체계가구축되는것이다. 또한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시스템및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유통관리시스템과의연동을통해정보를공유하고모니터링자료를제공함으로써 ICOP 활용범위를더욱확대할예정이다. 나.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TEC) 개최 저작권기술과디지털환경에서의저작권문제에대한해법을모색하기위해전세계저작권전문가들이모여정책을논의하고정보를교류하는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 ICOTEC) 2011 이 2011년 11월최초로개최되었다. ICOTEC은우리정부및민간단체의저작권보호노력과성과를대외적으로널리홍보하고저작권보호센터가보유한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 (ICOP) 등의저작권보호기술을교류하는계기가된행사이다. 2011년도콘퍼런스개최시전세계 22개국에서약 1,000명의참가자가참석하였으며 33개기관의후원속에국제회의및전시회가열리는등호응이뜨거웠다. 2012년에도저작권유관기관등과의연계하에 ICOTEC을개최하여해외의콘텐츠산업및저작권신탁단체전문가들의강연회를마련하고, 저작권기술관련기업들의홍보전시회를운영할계획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보다성공적인 ICOTEC 의개최를위해국내문화콘텐츠기업, 방송사, 언론사, OSP 등과의협조체계를수립하고온 오프라인상의홍보및이벤트를진행할계획이다. 또한저작권사업과연계된국제회의개최와해외저작권기관과의저작권 MOU 체결등을추진중이다. 콘퍼런스에서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핑거프린팅 (Finger printing), 워터마킹 (Watermarking) 등의저작권기술뿐만아니라클라우드, SNS, IPTV, N스크린등급격하게변화되고있는저작권산업환경에관해서도논의될예정이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40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3. 저작권보호를위한예방활동계획 가. 저작권클린사이트지정 저작권클린사이트지정사업은적법한절차에따라콘텐츠이용과거래를도모하고건전한저작물이용환경을조성하는 OSP를 클린사이트 로지정해주는사업이다. 불법복제근절을위한정부의단속이강화되고저작권분쟁사건이증대됨에따라 OSP의비즈니스모델이위축되고있으며, 외국 OSP의경우저작권문제를해결하기위해새로운서비스모델을도입하여권리자와유통사업자가모두상생하는방안을강구하는사례들이등장하고있다. 따라서클린사이트지정사업을통해 OSP와저작권자모두가상생할수있는새로운저작권환경을조성하는기반을마련하고자한다. 2012년에는현재의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을충족시키는특수한유형의 OSP를대상으로클린사이트지정을확대하고합법저작물유통을유도할계획이다. 이를위해 OSP에게저작권보호지침을제공함으로써자발적으로내부준법시스템을갖추도록권고하는 클린사이트자율준수프로그램 을운영한다. 또한클린사이트지정이전에 OSP 스스로자체적인평가가가능하도록하는 저작권보호자율등급제도 도병행할예정이다. 현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지정하고있는클린사이트를문화체육관광부가지정하도록함으로써클린사이트지정사업의공신력을확보하는방안도모색하고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클린사이트지정사업의일환으로저작권산업계를포괄하는저작권클린협의체를구성하여저작권산업주체간의이해를증진하고, 저작권신탁단체, OSP 및이용자간의원활한협의를위한 저작권클린포럼 도지속적으로추진한다. 특히 2012년에는웹하드등록제이후변화된환경에서의저작권문제와저작권을둘러싼수익배분등주요이슈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 또한클린사이트활성화를위해 굿다운로더엣클린사이트 (Good Downloader at Clean Site) 등의대국민캠페인도개최될예정이다. 저작물의이용자라할수있는국민들의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라디오와지하철등에서의오프라인홍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39

141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및블로그와카페등에서의온라인홍보도지속적으로펼칠계획이다. 나. 불법복제물및저작권침해신고접수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온오프라인상에서유통되고있는불법복제물과저작권침해에대한신고를상시로접수하고있다. 불법복제물및저작권침해에대해저작권보호센터홈페이지 침해신고 메뉴를통해신고할수있고, 신고조회 기능을통해본인이신고한내역에대한처리결과를확인할수있도록하였다. 인터넷신고접수외에전화, 팩스, 우편접수, 방문등다양한방식의신고도가능하다. 신고 제보자의신분과신고한내용, 관련인적정보에대해서는비밀을보장하고있다. 신고접수한사항에대해서는사실조회와법률검토등의절차를거쳐심사하게되며, 필요한경우신고한사항에대해저작권자및권리자단체의권리구제절차진행과수사기관등에의한법적인조치를취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현재저작권보호센터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 SW 불법복제물에대한신고만가능하며, 향후신고대상저작물의범위를더욱확대해나갈계획이다. 다. 조사연구및홍보활동 (1)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발간 저작권보호센터는불법복제물유통현황과저작권보호환경변화를분석하기위해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를매년발간하고있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의주요내용중하나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중장기단속전략수립과대외통상대응등저작권보호정책을수립하는데중요한통계정보로평가받고있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의발간을위해주요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의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을위한조사를매분기마다실시하고, 다음해 1월에조사결과를취합하여 2012년전체침해규모를산정할계획이다. 또한 2012년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실적과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42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저작권보호홍보활동등저작권보호센터의주요한활동과북미, 유럽, 아시아등의해외선진국저작권보호정책및동향정보등의내용을포함하여발간할계획이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에서는기존의조사에서나타난한계점들을검토및보완하여조사방법론을체계화할계획이다. 또한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이나클라우드서비스등새롭게확산되고있는저작물이용환경에서의불법복제물시장에대한조사방법론을검토하고, 대내외저작권법 제도및저작권보호환경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저작권보호정책수립을위한시사점을제시할계획이다. (2) C STORY 발간 C STORY 는온 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단속실적을월단위로취합 분석하여통계표로제공하고있으며, 저작권보호이슈에대한관련전문가들의기고문, 저작권보호관련연구보고서, 저작권유관단체소식과국내외저작권보호뉴스, 전문가와유명인사인터뷰등의내용을담아 2011년 12월말현재전국 1,000여곳에배포되고있다. 국내유일한저작권보호전문간행물인 C STORY 는정부기관과저작권관련단체및저작권산업계에서많은주목과호응을받고있다. 2012년에는재미있고흥미로운내용을추가하고독자들이참여할수있는신규코너를구성하여일반인들의구독기회를더욱넓힐계획이다. 또한저작권전문지로자리매김하기위해디자인개선과콘텐츠확대, 저작권관련광고수주등을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이와더불어 C STORY 의인지도제고를위해배포부수를늘려전국도서관과대학교및초 중 고등학교까지배포처를확대할계획이다. (3)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발간 저작권보호센터는 2009년 12월부터저작권보호관련해외동향간행물인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을매분기발간하고있다.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은해외선진국가의저작권보호정책과법 제도및해외저작권산업에대한동향정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41

143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보를국가별로제공하며, 주요국제기구의저작권보호활동과국제협력동향등을분석하여제공하고있다. 또한주요이슈에대한시사점분석을추가하여정책적유의미성을제시하고있다. 2012년도에는해외주요국과국제기구의저작권보호관련체계및주요정책에대한내용을분석하고, 특히저작권보호및단속정책, 기술, 인력, 조직, 예산, 국제협력동향등을중심으로정책적유의미성이큰내용을동향보고서로제공할계획이다. 이를통해우리나라저작권보호관련법 제도와저작권산업정책등다양한분야에서벤치마킹자료로활용하고, 저작권관련국제기구및해외저작권단체와의연계방안을수립 검토할계획이다. (4) 기획보고서발간 저작권보호센터는국내외저작권보호환경변화와주요저작권이슈들을조사하고시사점을도출하여국내저작권관련기관및단체등이활용할수있도록기획보고서형태로발간하고있다. 2012년도에는해외주요국의불법복제물침해규모조사사례를수집 분석하고국내조사방법과의차이를비교함으로써벤치마킹자료로활용할계획이다. 그리고해외저작권집중관리단체운영현황을파악하고, 저작권관련국제협약및법안등을조사하여일반이활용할수있도록제공할예정이다. 또한저작권보호와관련한주요연구과제들을발굴하여조사 분석하고시사점을제공함으로써현안이되고있는저작권이슈들에대한해결책을모색할계획이다. (5) 기타홍보활동 저작권보호센터는정부와공공기관,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저작권산업계등과함께언론, 인터넷, 모바일등다양한홍보채널을활용하여국민들의저작권보호인식전환을위한홍보활동을수행하고있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44 제 2 장국내주요저작권보호동향 2012년도주요홍보계획으로, 언론을통한보도자료배포를확대하고유관단체와연계하여저작권보호홍보캠페인을전개하는동시에, 스마트폰이용자간실시간정보제공이자유로운트위터 (twitter) 와블로그 (blog) 를활용한저작권보호홍보활동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저작권분야의가장큰행사인 지식재산권의날 행사와국제저작권포럼행사등에참여하여저작권보호센터의대외홍보활동을강화할계획이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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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제3장 2011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제 1 절조사의배경및목적 / 147 제 2 절조사의방법론 / 148 제 3 절조사설계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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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제 1 절조사의배경및목적 최근정부는웹하드등록제의도입및저작권법의개정등을통해저작권보호관련법 제도를강화하였으며, 지속적인교육및홍보활동을수행함으로써국민들의저작권보호의식을제고하고자노력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지식재산권을부당하게침해하는국가들을대상으로미국무역대표부 (USTR) 가지정하는감시대상국 (Watch list) 에서우리나라가 2009년부터해제되었으며,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TEC) 의개최등을통해저작권선진국으로서의위상을정립할수있었다. 그러나아직도온 오프라인상에서불법복제로인한피해는여전히발생하고있다. 온라인의경우새로운유형의유통채널이지속적으로등장하면서그침해방식이다변화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역시노점상등에서 치고빠지기 수법으로유통되고있기에정확한유통량을파악하는데어려움이많았다. 이러한상황속에불법복제물유통과관련한비공식적인통계들이난무하면서불법복제물의유통현황과저작권보호환경변화를설명할수있는공신력있는통계자료에대한요구가대내외적으로제기되어왔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최근전문가및콘텐츠업계종사자들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도 저작권침해관련통계정보 에대한수요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난바있다. 43) 이에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2007년부터우리나라의불법복제물유통량과침해현황을파악하기위한조사를수행해오고있다. 본조사는표준화된조사방법론을활용하여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불법복제물로인한시장침해규모를파악하는것으로써, 전년도에이어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에대한조사를통해통계생산의연속성을갖고자한다. 또한대외적으로는통상마찰에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체계적인저작권보호정책및비전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데목적이있다. 43)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저작권통계정보수요조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47

149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제 2 절조사의방법론 불법복제물유통시장의특성으로인해불법복제물시장의규모산출을위해서실제이용자를대상으로과거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토대로하는역추적방식을선택하게되었다. 본조사는인터넷을이용한웹서베이 (web survey) 및개별면접방식을활용하여각분기별로나누어 4차에걸쳐진행되었다. 인터넷이용률 44) 이높은 10대에서 40대까지는온라인조사방식으로진행하였으며, 상대적으로인터넷이용률이낮은 50대와 60대에대해서는오프라인상에서개별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웹서베이방식은익명성이보장되고접근성이용이하여응답자가자신의노출을꺼리는경우유용하게사용될수있어불법복제물에대한정확한응답을회피할수있는경향이높은이번조사에적합한조사방식이라고할수있다. 또한웹서베이방식은자료입력단계가생략되기때문에코딩이나데이터입력단계에서오류로인한비표본오차가발생하지않는다는장점이고려되었다. 조사진행시 5개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에대한합법 불법의여부에대한결정은저작권보호센터의단속가이드라인에의거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이에대한주관적인판단을할필요없이설문의항목에따라응답하도록설계하였다. 그러므로응답과정에서상황별판단의오류를최소화하고, 조사범위에서합법저작물을배제함으로써불법복제물에집중하였다. 이러한방식으로조사된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직접적으로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의미하는것이아니다. 왜냐하면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와직접적인관계가발생하기위해서는이용자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들중에서실제로합법저작물을구입할의사나이용할의사가분명히있었던것이어야하기때문이다. 즉, 응답자가이용한불법복제물중에서처음부터불법복제물만을구입하거나이용하려고하였던경우, 또는불법복제물이용후저 44)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1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에따르면, 10 대의인터넷이용률은 99.9%, 20 대는 99.9%, 30 대는 99.4%, 40 대는 88.4% 이며, 50 대와 60 대의이용률은각각 57.4%, 22.9% 로나타남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50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작물을합법적으로구입또는이용하는등의경우는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이와같은개념을바탕으로해서불법복제물시장규모뿐만아니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또한파악할수있도록본조사를설계하여, 현실적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추정이가능하도록하였다. < 표 3-1> 조사개요 제 3 절조사설계 1. 조사대상의범위 가. 불법복제물유통의정의 일반적으로 유통 이란공급과소비의두가지의미를가지고있다. 즉, 공급자가제공하는것과소비자가이용하는것을모두포함한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49

151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유통이란? 유통 (distribution) 은생산자로부터소비자에게재화및서비스를이전시키는장소, 시간및소유의효율성을창조하는활동을의미함 본조사는유통조사중에서도소비자를대상으로한이용량조사가목적이므로공급자 (OSP, 노점상등 ) 를대상으로실시하는온 오프라인모니터링및단속과는별개의개념으로구분된다. 온라인모니터링은온라인상에서이루어지는불법복제물의업로드를적발하는것이고, 오프라인단속은노점상등에서이루어지는불법복제물의판매를적발하는활동이다. 그러므로온라인다운로드와오프라인구매에대해진행하는본조사와는차이가있음을인식할필요가있다. < 그림 3-1> 유통단계에따른조사대상구분 나. 불법복제물의범위 본조사에서다루는불법복제물이란저작권자의동의없이복제 ( 제작 ) 유통되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콘텐츠의불법복제물을말하며, 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서유통되는불법복제물이모두포함된다. 단, 음란물은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다. 45) 45) 음란물 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수입 유통 배포자체가금지되고있으므로, 합법저작물이불법복제 유통되는규모를산출하는본조사의개념과차이가있어조사범위에서제외함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52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불법복제음악물중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은디지털음악이 P2P나웹하드등에서불법다운로드되는것과포털사이트나홈페이지등에서이루어지는불법스트리밍을의미하며,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은길거리노점상이나고속도로휴게소등에서판매되는 CD나테이프등을의미한다. 불법복제영화물은 P2P나웹하드사이트등을통해불법다운로드되는것과포털사이트등에서 VOD 형태로제공되는스트리밍형식의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 길거리노점상, 고속도로휴게소등에서유통되는 DVD나비디오테이프등의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로이루어진다. 여기서말하는영화물이란극장에서개봉된일반영화와애니메이션을의미한다. 불법복제방송물은불법복제영화물과동일하게 P2P나웹하드사이트등을통해불법다운로드되거나 VOD 형태의불법스트리밍되는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과길거리노점상이나고속도로휴게소등에서유통되는 DVD나비디오테이프등의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로이루어진다. 여기에서방송물이란극장에서개봉되지않는영화, TV판애니메이션, 국내외드라마 다큐멘터리, 교육물, 극장에서개봉되지않는비디오물등을의미한다. 불법복제출판물중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은 P2P나웹하드, 포털사이트등에서불법다운로드되거나불법스크랩되는것을의미하며,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은출판사에서책의형태로제작되어판매되는불법복제물과대학가의유 무인복사기나대형복사업체, 기업체와공공기관내에서이루어지는불법복사물을의미한다. 불법복제게임물중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은 P2P나웹하드사이트등에서주로불법다운로드되는 PC패키지게임과콘솔게임, 모바일게임을의미한다.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은길거리노점상이나전자상가등에서유통되고있는 DVD 나 CD, 게임칩등을포함한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51

153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다. 불법복제물유통경로 (1)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구조 ( 가 ) 온라인 ( 전체 ) 온라인불법복제물은정품및불법복제물구매자또는비공식적으로콘텐츠를입수한자가이를디지털화하여온라인사이트에업로드함으로써발생한다. 한번업로드된불법복제물은동시다발적으로 P2P, 웹하드등타온라인사이트로유포된다. 이는최초로업로드된파일을다운로드받은이용자가자신이이용하는다른사이트에다시업로드하기때문이다. 즉, 최초의업로더 (uploader) 가한사이트에불법복제물을업로드할경우이를다운로드받은다운로더 (downloader) 들이다른사이트에다시업로드하면서업로더가되는구조이다. 기존에는불법복제된파일을직접 P2P, 웹하드상에올리는경우가많았으나, 최근에는불법복제물에대한정보파일을이용하여토렌트 (Torrent) 46) 라는 P2P 기반의파일공유프로그램을통해공유되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 이렇게온라인에서이루어지는불법복제물의유통과정상의특징은온라인사이트들이불법복제물을업로드하는업로더들에게포인트지급등대가를지급하는방식으로운영하여불법을조장한다는것이다. 최근에는스마트기기상의애플리케이션을통해서불법복제물이유통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 나 ) 오프라인 ( 전체 ) 과거오프라인불법복제물은영리를목적으로한소수의전문적인업자들이인적이드문외곽지역에서비닐하우스나대형창고등의무허가건물에제작공장을만들어주로야간시간을이용해제작하였다. 그러나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대량복제가간소화되면서누구나손쉽게제작할수있는환경이되어개인이직접제작하여판매까지하는소규모형태의유통구조로변화되고있다. 불법복제물제작 46) P2P(Peer-to-Peer) 파일전송프로토콜의이름이자응용소프트웨어의이름으로, 토렌트를이용하면파일을인터넷상에분산하여저장해놓고다수간접속을통해여러곳에서동시에파일을가져올수있음 ( 출처 : 월간 저작권보호, 2010 년 8 월호, 비트토렌트 (BitTorrent) 에의한저작권침해현황, p.2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54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공장을은폐하기위해제작공장에서배포하는방식이아닌제3의불법복제물유통창고를두고직접배포하고있으며, 최근들어주거지에서불법복제물을제작하는경우도늘어나고있다. 또한인터넷주문을통해택배나퀵서비스로불법복제물을배송하고, 기계의소형화에따라제작업자들이점조직화되는등유통형태가점점교묘해지고있다. 또한 IPTV 상용화및인터넷영화관이활성화되면서온라인상에서유료로서비스되는콘텐츠들이복제되어 DVD로불법제작 유통되는현상이전개되고있다. 47) (2) 콘텐츠별유통경로 불법복제물은온 오프라인을막론하고다양한경로로유통되고있으며, 콘텐츠별특성에따라불법제작물제작방식과유통방식에차이가있다. 저작권보호센터가단속및모니터링활동을통해파악한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분야별불법복제물유통경로는다음과같다. ( 가 ) 불법복제음악물 1) 온라인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경우합법적으로판매되는디지털음원과정품 CD 및테이프등을불법복제한디지털음원이온라인사이트를통해유통된다. 음악저작물에대한지속적인단속강화로인해불법복제물의유통이많이줄어들었으며, 웹하드나 P2P 사이트등에서도음악물게시판이사라지고음악파일확장자를갖는파일에대한업로드나다운로드가차단되고있다. 그러나최근에는 P2P 기반의파일공유프로그램인토렌트를통해실제음원파일을업로드하지않고다운로드할수있도록연결해주는씨앗파일 (seed file) 을웹하드와 P2P 사이트에게시하여연결해주는형태로불법복제음악물이확산되고있다. 또한블로그나카페등에서도불법음악파일이공유되고있으며야간이나주말에주로업로드가이뤄지고있다. 최근유통되는불법음악파일은앨범단위나인기곡모음집형태로유통되 47) IPTV 활성화이전에는합법 DVD 가출시된후에불법복제물이적발되었으나, IPTV 가활성화되면서합법적으로 DVD 가출시되기전에불법복제 DVD 가먼저적발되는사례가증가하고있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53

155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는것이많다. 음악파일도영상물과마찬가지로고음질화되는추세이다. 음악을디지털파일로변환할때압축하는방식에따라확장자가결정되는데, 주로 MP3 가주를이루고있으며, 최근에는 MP3보다 4~5배크고무손실압축방식인 APE 또는 FLAC 등의파일들도늘고있다. 2) 오프라인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은소수의전문불법복제업자들에의해복제되어전국각지의노점상등을통해유통이이루어진다. 고속도로휴게소의불법노점에서대부분음성적으로판매되고있고, 최신가요위주의짜깁기앨범형태로제작된것이가장많이거래되고있으며, 외국음악보다는국내음악이주를이루고있다. 온라인음악시장이활성화되면서오프라인불법시장이상대적으로줄었지만, 여전히여러경로를통해음악 CD나카세트테이프등의형태로판매되고있다. 일부불법복제물들은디지털음원으로변환된후온라인사이트로유입되어불법복제물로유통되기도한다. 최근온라인음악불법시장이합법화로상당히진전되면서오히려오프라인불법시장이확대될수도있다는조심스러운관측도나오고있어지속적으로불법복제물의유통현황을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 그림 3-2> 불법복제음악물의유통경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56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 나 ) 불법복제영화물 1) 온라인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의경우합법적으로유통되는디지털영화파일이나 VOD 서비스, IPTV 등을통해불법복제한파일들이온라인사이트들을통해유통된다. 특히대용량파일의업로드와다운로드가가능한웹하드나 P2P 서비스가증가함에따라대용량의영화파일들도손쉽게유통되고있는실정이다. 한국영화의경우대부분 IPTV, DVD, VHS 등으로출시되면해당매체로부터리핑 (ripping) 48) 과정을통해불법영화파일이생성되고이파일이온라인사이트로유통되는경우가많다. 2009년 워낭소리 나 해운대 등과같이출시이전에유출되는경우도있고, 영화 놈놈놈 의경우처럼극장에서몰래캠코더로촬영한것이인터넷에유포되는경우도있으나일반적인경우는아니다. 특히 2008년 IPTV 가상용화되면서 IPTV의한국영화방영시기가 DVD 출시이전으로앞당겨지는경우가있어, IPTV에방영된한국영화를녹화하여 IPTV.Xvid의형태로온라인상에유통하는식으로발전하고있다. 외국영화의경우해외개봉이완료된후해외극장에서몰래촬영된캠버전이인터넷을통해유통되거나, DVD 출시후불법영화파일이유통되는경우가많다. 국내개봉이전에이미 DVD급화질의불법영화가유통되면서해외개봉시기와국내개봉시기의간격이점점짧아지고있으며동시개봉하는영화도늘고있다. 불법복제영화물은크게캠버전으로촬영된영화파일과 DVD 출시이후 DVD 립버전 49) 이주를이루고있으나, 초고속인터넷의보급으로블루레이 (bluray) 50) 와같은초고화질의영상을압축하거나디스크이미지파일형태로유통하는사례도증가하고있다. 48) 디지털데이터를추출하여컴퓨터에서처리할수있도록파일형식을변환하는작업을의미함 49) DVD 원본파일을복사하여 DVD 품질을유지하고인터넷에서쉽게다운로드가가능한형태 (DIVX, XVID, MP4 AVC, MKV 등 ) 로바꾸는작업을가리킴 50) 일본 SONY 社가개발한차세대광미디어규격으로, 기존 DVD 의 4 배이상의선명도를가지며화질이뛰어남. 저장용량은단층 25GB, 복층 50GB 이며초당 40Mpbs 정도의높은데이터전송률을나타냄 ( 출처 : 월간 저작권보호, 12 월호, 기술환경변화에따른온라인상콘텐츠별불법복제및유통현황분석, p.4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55

157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2) 오프라인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은영리를목적으로한전문불법복제업자에의해대량제작되어전국의노점상등을통해유통된다. 주요유통경로는시내번화가, 역세권, 미군부대등지의노점및업소로써, 오후 6시~9시퇴근시간대에가장많이판매된다. 그중에서도수도권일대, 특히용산전자상가를중심으로불법복제물의유통이많이이루어지고있다. 한국영화의경우 DVD 출시이후정품을복제하여유통 판매하는것이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온라인상의웹하드, P2P 사이트에서영화파일을다운로드받아이를 DVD로제작 유통하는경우가많다. IPTV를통해서비스되고있는영상을이용하여 DVD로제작 판매하는방식도확산되고있다. 외국영화의경우정품 DVD를복제해유통하는경우보다는온라인사이트를통해다운로드받아 DVD 로제작 유통하고있으며, 중국과홍콩에서불법복제물을수입하여유통되는경우도있다. 이렇게유통된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은소비자또는헤비업로더를통해디지털불법복제영화물로변환되어온라인상으로재유입되기도한다. < 그림 3-3> 불법복제영화물의유통경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58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 다 ) 불법복제방송물 1) 온라인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도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과유사한유통경로를보이고있다. 특히대용량파일의업로드와다운로드가가능한웹하드나 P2P 서비스가증가함에따라대용량의방송파일들도손쉽게유통되고있는실정이다. 방송물의특성상매일불법복제물이생성 유통되고있으며, 인기방송물은방송종료후 10분이내에웹하드나 P2P 사이트로유통된다. 방송물은컴퓨터에 TV 수신카드를장착하면고화질의방송을저장할수있기에손쉽게유통될수있으며, 인기드라마의경우방영이종료되면모음집형태로유통되는경우가많아 DVD나 IPTV와같은부가판권시장과해외수출에막대한지장을주고있다.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의파일포맷은 SD급화질의 divx포맷이주를이루고있지만, 최근디지털방송이늘어남에따라방송영상자체도 HD급고화질로유통되는사례가많이나타나고있다. 2) 오프라인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또한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과유사한유통경로를보이고있다. 합법적으로유통되고있는 DVD 등이영리를목적으로한전문불법복제업자에의해대량으로제작되어전국의노점상등을통해유통된다. 주로한국및외국드라마장르가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의주류를이루고있으며, 온라인사이트에서다운로드받아 DVD로제작하는것이대부분이다.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들에게판매하기위해자막을삽입한국내방송물이제작되기도한다.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의경우최신작위주로유통되고있으나, 불법복제방송물은인기작위주로유통되는경향이있다. 이렇게유통된일부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은디지털불법복제방송물로다시변환되어온라인사이트로유입되기도한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57

159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 그림 3-4> 불법복제방송물의유통경로 ( 라 ) 불법복제출판물 1) 온라인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의경우저작권자의동의를얻어제작된전자서적 (e-book) 이무단으로유통되거나, 일반서적형태로제작된출판물이저작권자의동의없이 PDF 파일형식이나그림파일형태인스캔본등으로디지털화되어불법유통되고있다. 이용자가직접내용을타이핑하여텍스트파일형태로유통하는경우도많이발생하고있다. 이미지형태의경우기존에는만화가주를이루고있었지만, 최근에는어문저작물도이미지형태로유통되는경우가많아지고있으며, 생성이간편하다는이유로비중이높아지고있다. 이미지의형태도기존에는스캐너를이용한불법복제물이주를이루고있었지만, 최근에는고성능디지털카메라의보급으로디지털카메라로촬영하여유통시키는경우가늘고있다. 문서형태의불법복제물은직접내용을입력하거나문자인식프로그램을사용하여생성하는데, 제작시간이오래걸리고오탈자도많지만용량이작아수십, 수백권의책이하나의압축파일로유통되는경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60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우가많다. 문서형태도텍스트파일, 워드프로세서용문서, PDF 문서등그종류가다양하다. 최근에는스마트기기를통해이용가능한텍스트파일의유통이확산되고있다. 2) 오프라인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은판매를목적으로출판사나복사업체, 학원가등에서대량으로불법복제되거나, 개인이직접이용하기위해복제 제작하는경우가있다. 보통개인이이용하기위해직접복제하거나제작하는경우는비영리적인목적으로행해지는경우가많다. 일부복사업체는복사이용허락계약이체결되어있으며, 이경우일정량의복사는가능하나허용량을초과하여복사하는경우불법으로간주된다.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유통의대부분은대학교재로, 주로학기가시작되는 3 월과 9월에집중적으로발생한다. 몇년전만해도원본을복사해업소내에서판매하거나현장에서복사해주는경우가많았으나, 복사기기의발전으로전문복사업소가복사기내에교재를 PDF 파일로저장하여이를불법복제하는방식으로진화하고있다. < 그림 3-5> 불법복제출판물의유통경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59

161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 마 ) 불법복제게임물 1) 온라인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의경우합법적으로유통되는게임파일 51) 이나정식으로판매되는오프라인게임의파일들을추출하여온라인사이트들을통해유통이된다. 불법복제게임물은대부분온라인에서유통되고있다. PC용패키지게임과거치용콘솔게임 (XBOX360, 닌텐도, PS 등 ) 은주로웹하드와 P2P, 토렌트등에서유통되고있으며, 휴대용으로소형화된콘솔게임 ( 닌텐도 DS) 의경우간혹포털커뮤니티에서도유통되고있다. 한편등급분류거부처분으로정상적인국내유통이불가능한게임물이불법복제되어유통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2) 오프라인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은합법적으로유통되고있는게임타이틀을영리를목적으로한전문불법복제업자가대량으로불법복제하여전국의노점상등을통해유통한다. 이렇게제작된불법복제게임물중일부는합법저작물을판매하는전자상가같은곳으로유입되어고객들이요구할경우음성적으로판매가되는사례도있다. 이렇게유통된일부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들은디지털불법복제게임물로변환되어온라인상으로유입되기도한다. 더욱큰문제는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을구동하기위한기기변조툴및 R4, DSTT 등과같은복제칩의암거래가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기기변조툴은복제칩에저장된게임을콘솔게임기에서구동할수있도록지원하는장치이다. 특히 1개의복제칩에는 150개이상의게임을담을수있기에그만큼게임업계의피해가크다고할수있다. 복제칩은국내인터넷쇼핑몰에서공공연하게판매되어오다가 2008년법원의위법판결이후인터넷쇼핑몰에서자취를감추고오프라인상에서은밀하게거래되고있다. 51) 온라인상에서합법적으로유통되는게임파일의경우모바일게임이주를이룸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62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 그림 3-6> 불법복제게임물의유통경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61

163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2. 조사설계상의특징및개선사항 본조사는다음과같은설계상의특징을가지며, 2010년을대상으로한조사와비교하여다음과같은점들을보완하여더욱대표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였다. 가. 모집단의포괄성 만13~69세의전체인구로연령층을설정함으로써우리나라국민대다수의실태를반영하기위한대표성을확보하였다. 나. 적정표본수유지 본조사의표본수를 2010년대상조사보다늘어난 6,800명으로설계함으로써, 최대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서 ±1.19%p로보다정확한조사가되도록하였다. 다. 조사대상지역의포괄성 조사지역을전국 16 개시도로설정하여전국조사로써의대표성을확보하였다. 라. 오프라인불법복제물조사방식개선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조사방식을설문조사방식으로추진하여, 현장모니터링조사시예상되는노점상과의마찰은차단하면서조사의가능성은높이는방향으로현실감있는조사설계를하였다. 마. 분기별조사실시 과거 1년간의불법복제물이용량을 1회조사하는방식이아닌분기별로조사를실시함으로써이용자들의보다정확한이용량을파악할수있도록했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64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바. 조사대상분야 저작권보호센터가온 오프라인상에서단속하는콘텐츠분야, 즉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분야가모두포함될수있도록진행하였다. 사. 인터넷비이용자 (50~60 대 ) 참여유도 인터넷이용률이낮은 50~60대연령층에대해서는개별면접 (face-to-face) 방식으로조사를실시하여인터넷비이용자까지도포함할수있도록하였다. 아.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조사대상에토렌트추가 기존 P2P, 웹하드, 포털 3개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에토렌트를추가하여 4개경로를조사하였다. 3.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가. 불법복제물시장규모산출방법 전체불법복제물시장은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합산한것으로정의된다.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63

165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온라인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추정을위한산출식은다음과같다.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불법복제콘텐츠분야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온라인불법복제물총이용량 조사대상자수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만 세전체인구수 52) 콘텐츠별 유통경로별 웹하드 포털 토렌트 불법복제물유통단가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추정을위한산출식은다음과같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불법복제콘텐츠분야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오프라인불법복제물총이용량 조사대상자수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만 세전체인구수 오프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단가 52) 2010 년 12 월기준주민등록인구통계를기준으로함 ( 이하동일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66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나.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1) 합법저작물시장침해 의개념 위의산출식을통해도출되는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다양한불법복제물의제작 이용및유통행태를포괄한다. 이렇게도출된불법복제물시장규모전체가합법저작물 53) 시장을침해한다고보기는어렵다. 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한다고볼수있는경우는, 불법복제물이없었다면합법저작물을구매또는이용했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만해당한다. 즉, 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을대체하는관계에있을때만합법저작물시장에대한침해라고할수있다. 콘텐츠의내용만을본다면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의대체관계성립이가능하지만, 콘텐츠외의부문까지고려한다면반드시대체관계가성립한다고볼수는없다. 왜냐하면, 합법저작물의높은가격을고려할경우합법저작물대신불법복제물을구매 이용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다양한불법행태와이용자의사를고려하여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를아래와같이규정한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란? 2011년한해동안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기존의합법저작물에대해구매의사 (intent) 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경우를의미함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의구조 앞에서밝힌산출식을통해도출되는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과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은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할수도있고,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할수도있다. 때로는아무런침해가발생하지않을수도있다. 즉, 합법저 53) 합법저작물이란저작권자의동의하에제작 유통되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 개분야의정품콘텐츠를의미하며, 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서유통되는정품콘텐츠를모두포함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65

167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작물시장에대한침해는온라인과오프라인을막론하고발생할수있는것이다. 예를들어, A씨가웹하드사이트에서영화물을불법다운로드받아이용한경우, 이로인한부정적영향으로온라인상의합법적인영화물다운로드서비스나 VOD 서비스를이용하지않게될수있다. 또한오프라인상의극장관람이나정품 DVD, 비디오테이프등을구입하지않도록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54) 즉, 온라인불법복제물은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에국한되지않고유통경로가상이한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까지도침해할수있다. 55) < 그림 3-7> 합법저작물시장침해구조 따라서온라인합법저작물침해액은온라인불법복제물에의한침해액과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의한침해액의합으로이루어지며, 오프라인합법저작물침해액또한같다. 그리고합법저작물시장전체의침해액은온라인합법저작물침해액과오프라인합법저작물침해액의합으로이루어진다. 이로써불법복제물시장이형성되어있으나, 합법저작물시장에대한침해와는관계가없는 ( 위그림에서의 침해없음 ) 영역이발생하며, 불법복제액과침해액간에비교가가능하다. 56) 54) 이하의연구에서는불법복제물시장이합법저작물시장에미친부정적인영향에집중하기로하며, 불법복제물이용으로인하여합법저작물에대한소장의사가발생함으로써구매가촉진되는긍정적인경우는제외하기로함 55) 그러나단일콘텐츠가온 오프라인의합법콘텐츠를동시에위협할수는있으나, 침해액산출시에는위협받는콘텐츠중에서한가지만이포함되어야함. B 라는소설을읽기위하여 e-book 으로정식구매하고, 정식출간된서적을서점에서또구입하는경우는거의없기때문임 56) 침해없음 은합법저작물에대한구매의사가없음을의미함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68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3)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금액 ) 산출식 전체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는콘텐츠분야별로온라인시장침해규모와오프라인시장침해규모를합산한것으로정의된다.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추정을위한산출식은다음과같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법저작물시장이침해된콘텐츠분야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온라인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을침해한양 온라인합법저작물침해자수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조사대상자수 만 세전체인구수 온라인합법저작물분야별시장단가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을침해한양 오프라인합법저작물침해자수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오프라인합법저작물분야별시장단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67

169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4. 응답자현황및적용단가 가. 응답자구성현황 국내전체인구중만 13세부터 69세까지총 6,800명이조사에참여하였다. 표본설계는 2010년 12월기준주민등록인구통계를바탕으로하여성, 연령, 지역을기준으로비례할당하였다. < 표 3-2> 응답자구성현황 성별연령 지역 57) 직업 응답자현황 사례수 비율 (%) 전체 6, 남성 3, 여성 3, 만13 19세 만20 29세 1, 만30 39세 1, 만40 49세 1, 만50 59세 1, 만60 69세 전체 3, 수도권 서울 1, 경기 / 인천 1, 충청권 영남권 1, 호남권 영동권 제주권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이상 , 직장인 기업체 일반직 1, 연구직 ) 서울과경인 ( 경기, 인천 ) 지역을 수도권 으로분류하고, 대전, 충북, 충남을 충청권,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을 영남권, 광주, 전북, 전남을 호남권, 강원을 영동권, 제주를 제주권 으로분류함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70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직업 응답자현황 사례수 비율 (%) 기업체 기능직 기타 일반직 직장인연구직 공공기관기능직 기타 기타 ( 자영업, 주부, 고시준비생, 무직등 ) 2, 나. 적용단가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정에사용된각콘텐츠별 형태별단가는 < 표 3-3> 과같다. 불법복제물시장규모산출에적용된단가는실제불법복제물을구입 이용하는데지불하는금액이며, 무료로이용되는경우에는단가를 0원으로계산하였다. 콘텐츠형태구분불법합법 음악 영화 < 표 3-3> 불법및합법저작물시장의콘텐츠별 형태별단가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MP3 및스트리밍 테이프및 CD 다운로드및 VOD - P2P : 1.9 원 ( 용량비례 ) - 웹하드 : 1.0 원 ( 용량비례 ) - 포털 : 0 원 - 토렌트 : 0 원 - 테이프 : 2,500 원 - CD : 6,000 원 - P2P : 원 ( 용량비례 ) - 웹하드 : 원 ( 용량비례 ) - 포털 : 0 원 - 토렌트 : 0 원 원 (1 곡당 ) 무료제공음악은산정에서제외 - 테이프 : 5,092 원 - CD : 11,883 원 - VOD : 2,600 원 (1 편당 ) - 다운로드 : 2,733 원 (1 편당 ) 무료제공영화는산정에서제외 방송 오프라인노점상 DVD - DVD : 2,316원 - 극장관람 : 7,765원 - DVD : 21,865원 온라인 오프라인 다운로드및 VOD - P2P : 원 ( 용량비례 ) - 웹하드 : 원 ( 용량비례 ) - 포털 : 0 원 - 토렌트 : 0 원 - VOD : 원 (1 편당 ) - 다운로드 : 원 (1 편당 ) 무료제공방송은산정에서제외 노점상 DVD - DVD : 2,500 원 - DVD : 11,289 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69

171 제 3 장 2011 년불법복제및침해규모조사개요 콘텐츠형태구분불법합법 출판 게임 온라인 오프라인 복사 출판물 온라인 오프라인 시 시조 소설 수필 만화 학습교재 ( 참고서 ) 학술서적 대학내유 무인복사기 대학외부복사업체복사기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 시 시조소설 수필만화학습교재 ( 참고서 ) 학술서적 다운로드 노점, 전자상가등 DVD 칩내장 - 포털 : 0 원 - 토렌트 : 0 원 P2P 와웹하드에서는시 시조가유통되지않으므로제외 - P2P : 7.5 원 (37.3mb)( 용량비례 ) - 웹하드 : 3.7(37.3mb)( 용량비례 ) - 포털 : 0 원 - 토렌트 : 0 원 - P2P : 7.3원 (36.6mb)( 용량비례 ) - 웹하드 : 3.7(36.6mb)( 용량비례 ) - 포털 : 0원 - 토렌트 : 0원 - P2P : 4.3 원 ( 용량비례 ) - 웹하드 : 4.3( 용량비례 ) - 포털 : 0원 - 토렌트 : 0원 - 2,034 원 ( 학술서적전문유통사이트의평균단가 ) - 1 편당 4,000 원 - 1 편당 4,000 원 불법복제과정에서이용자의별도비용부담없음 - 1 권당 7,246 원 - 1권당 7,246원 - 1권당 3,016원 - 1 권당 6,556 원 - 1 권당 13,858 원 - P2P : 원 ( 용량비례 ) - 웹하드 : 원 ( 용량비례 ) - 포털 : 0 원 - 토렌트 : 0 원 <e-book 시장 ( 평균 )> 시 시조 ( 집 ) : 5,238 원소설 수필 : 4,758 원만화 : 2,264 원학습교재 ( 참고서 ) : 7,189 원학술서적 : 8,025 원 < 오프라인출판시장 ( 평균 )> 시 시조 ( 집 ) : 10,352 원소설 수필 : 10,352 원만화 : 4,309 원학습교재 ( 참고서 ) : 9,365 원학술서적 : 19,798 원 - 26,410 원 (1 타이틀당 ) 프리웨어, 쉐어웨어, 데모게임은산정에서제외 - 1 타이틀당 : 4,044 원 - 1 타이틀당 : 40,439 원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72 제4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제 1 절불법복제물이용현황 / 173 제 2 절불법복제물시장규모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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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제 1 절불법복제물이용현황 1. 불법복제물이용경험 ( 전체 ) 음악물, 영화물, 방송물, 출판물또는게임물을불법제작하거나유통및이용하는층은다양한연령대,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다.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이용경험률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하에서는불법복제물제작및유통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 3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 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2011년한해동안상기 5개분야중에서불법복제물을이용해본경험은 35.3% 로나타났다. 이중불법복제물이용경험률이가장높은분야는 음악물 (21.3%) 로조사되었다. 그다음으로 영화 19.4%, 방송 14.4%, 출판 6.8%, 게임 4.6% 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1> 불법복제물의분야별이용경험 58) ( 단위 : %)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58) 전체 는 2011 년기준으로만 13~69 세에해당하는우리나라국민들의불법복제물에대한이용경험률을의미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73

175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2011년한해동안불법복제물이용경험률을성별로살펴보면, 남성 37.2%, 여성 33.4% 로나타났다. < 그림 4-2> 불법복제물이용경험 ( 성별 ) ( 단위 : %) 남성 여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이용경험률은 20대 가 61.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10 대 54.6%, 30대 45.5%, 40대 36.2%, 50대 3.6%, 60대 2.1% 의순으로나타났다. 10대 와 20대 를제외하고연령대가높아질수록이용경험률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3> 불법복제물이용경험 ( 연령별 ) ( 단위 : %)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76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지역별로불법복제물이용경험률을살펴보면, 수도권 ( 서울 ) 이 36.7%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영동권 이 35.8% 로나타났다 < 그림 4-4> 불법복제물이용경험 ( 지역별 ) ( 단위 : %) 34.2 수도권 ( 전체 ) 수도권 ( 서울 ) 수도권 ( 경인 ) 충청권영남권호남권영동권제주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75

177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2. 분야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 가. 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2011년한해동안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을이용해본경험이있는비율은 19.0%,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을이용해본경험이있는비율은 5.0% 로나타났다. < 그림 4-5> 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 전체 ) ( 단위 : %) 온라인 19.0 오프라인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 온라인 2011년한해동안불법복제음악물중온라인상에서이용한경험을성별로살펴보면, 남성 20.1%, 여성 17.8% 로나타났다. < 그림 4-6>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 성별 ) ( 단위 : %) 남성 여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78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연령별이용경험률은 20대 가 33.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10 대 31.0%, 30대 23.9%, 40대 20.2%, 50대 0.7% 의순으로나타났다. 10대 와 20대 를제외하고연령대가높아질수록이용경험률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7>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 연령별 ) ( 단위 : %)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0.7 지역별 59) 로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이용경험을살펴보면, 호남권 이 20.8% 로가장높았으며, 영동권이 16.7% 로가장낮게나타났다. < 그림 4-8>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 지역별 ) ( 단위 : %) 수도권 ( 전체 ) 수도권 ( 서울 ) 수도권 ( 경인 ) 충청권영남권호남권영동권제주권 59) 제주권의경우인구비례할당결과, 표본수가 76 명으로상대적으로적으므로해석시유의할필요가있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77

179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2) 오프라인 2011년한해동안불법복제음악물중오프라인상에서불법복제 CD나테이프를구입한경험은 남성 이 5.7%, 여성 은 4.3% 로나타났다. < 그림 4-9>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 성별 ) ( 단위 : %) 남성 5.7 여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로오프라인에서의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 40대 가 8.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30대 7.3%, 20대 3.3%, 10대 3.0%, 50대 2.6%, 60대 2.1% 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10>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 연령별 ) ( 단위 : %)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80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지역별로오프라인에서의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 호남권 이 6.3%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수도권 ( 서울 ) 과 영동권 이 5.4% 로나타났다. < 그림 4-11>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 지역별 ) 6.3 ( 단위 : %) 수도권 ( 전체 ) 수도권 ( 서울 ) 수도권 ( 경인 ) 충청권영남권호남권영동권제주권 나. 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2011년한해동안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을이용해본경험이있는비율은 18.7%,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을이용해본경험이있는비율은 2.7% 로나타났다. < 그림 4-12> 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 전체 ) ( 단위 : %) 온라인 18.7 오프라인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79

181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1) 온라인 2011년한해동안불법복제영화물중온라인상에서이용한경험을성별로살펴보면, 남성 이 20.3%, 여성 은 16.9% 로나타났다. < 그림 4-13>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 성별 ) ( 단위 : %) 남성 여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이용경험은 20대 가 34.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10대 29.3%, 30대 25.6%, 40대 17.6%, 50대 0.3% 의순으로나타났다. 10대를제외하고는연령대가높아질수록이용경험은적은것으로조사되었는데, 이는인터넷이용률과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4-14>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 연령별 ) ( 단위 : %)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82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지역별로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의이용경험을살펴보면, 수도권 ( 서울 ) 이 22.2%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제주권 이 19.7%, 영동권이 19.6% 로나타났다. < 그림 4-15>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 지역별 ) ( 단위 : %) 수도권 ( 전체 ) 수도권 ( 서울 ) 수도권 ( 경인 ) 충청권영남권호남권영동권제주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81

183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2) 오프라인 2011년한해동안불법복제영화물중오프라인상에서불법복제 DVD를구입한경험은 남성 이 3.1%, 여성 은 2.3% 로나타났다. < 그림 4-16>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 성별 ) ( 단위 : %) 남성 3.1 여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로오프라인에서불법복제영화물을이용한경험을살펴보면, 40대 가 5.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30대 4.0%, 20대 2.6%, 10대 2.4%, 50대 0.2% 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17>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 연령별 ) 5.1 ( 단위 : %)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84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지역별로오프라인에서의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 수도권 ( 서울 ) 이 4.1%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영동권 이 2.9% 로나타났다. < 그림 4-18>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 지역별 ) 4.1 ( 단위 : %) 수도권 ( 전체 ) 수도권 ( 서울 ) 수도권 ( 경인 ) 충청권영남권호남권영동권제주권 다. 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2011년한해동안온라인과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을이용해본경험이있는비율은각각 14.0%, 1.8% 로나타났다. < 그림 4-19> 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 전체 ) ( 단위 : %) 온라인 14.0 오프라인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83

185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1) 온라인 2011년한해동안불법복제방송물중온라인상에서이용한경험을성별로살펴보면, 남성 이 14.7%, 여성 은 13.4% 로나타났다. < 그림 4-20>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 성별 ) ( 단위 : %) 남성 여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불법복제방송물에대한이용경험은 20대 가 30.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10대 20.2%, 30대 19.3%, 40대 10.5% 의순으로나타났다. 50대이상은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21>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 연령별 ) ( 단위 : %) 대 20 대 30 대 40 대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86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지역별로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의이용경험을살펴보면, 수도권 ( 서울 ) 이 16.3%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영동권 이 14.7% 로나타났다 < 그림 4-22>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 지역별 ) ( 단위 : %) 11.8 수도권 ( 전체 ) 수도권 ( 서울 ) 수도권 ( 경인 ) 충청권영남권호남권영동권제주권 (2) 오프라인 2011년한해동안이용한불법복제방송물중오프라인상에서불법복제 DVD를구입한경험은 남성 이 2.3%, 여성 은 1.3% 로나타났다. < 그림 4-23>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 성별 ) ( 단위 : %) 남성 2.3 여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로오프라인에서의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 20대 가 2.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30대 와 40대 2.7%, 10대 1.1%, 50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85

187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0.1% 로나타났다. < 그림 4-24>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 연령별 ) ( 단위 : %)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지역별로오프라인에서의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 수도권 ( 서울 ) 이 2.4%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영남권 과 호남권 이각각 1.9% 로나타났다. < 그림 4-25>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 지역별 ) 2.4 ( 단위 : %) 수도권 ( 전체 ) 수도권 ( 서울 ) 수도권 ( 경인 ) 충청권영남권호남권영동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88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라. 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 2011년한해동안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을이용해본경험이있는비율은 5.3%,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을이용해본경험이있는비율은 3.0% 로나타났다. < 그림 4-26> 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 ( 전체 ) ( 단위 : %) 온라인 5.3 오프라인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에대한이용경험을장르별로살펴보면, 만화 4.1%, 소설 수필 2.0%, 참고서 1.0%, 학술서적 0.8%, 시 시조 0.5% 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27> 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 ( 온라인 ) 4.1 ( 단위 : %) 시 시조소설 수필만화참고서학술서적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87

189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에대한이용경험은 만화, 참고서 1.1%, 학술서적, 소설 수필 0.7%, 시 시조 0.5% 의순으로조사되었다. 특히 만화 장르의경우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률이오프라인에서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그림 4-28> 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 ( 오프라인 ) ( 단위 : %) 시 시조소설 수필만화참고서학술서적 오프라인불법복사경험을직업별로분류한결과, 대학생및대학원생의경우 2011년한해동안 대학내유 무인복사기 에서 2.6% 가불법복사를경험해본것으로나타났으며, 직장인의경우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 에서 0.5% 가불법복사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복사업체복사기 에서는 1.0% 가불법복사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90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 그림 4-29> 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 ( 오프라인복사 ) ( 단위 : %) 대학내유 무인복사기복사업체복사기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 (1) 온라인 ( 가 ) 시 시조 2011년한해동안이용한불법복제출판물중 시 시조 장르를온라인상에서다운로드또는스크랩한경험을성별로살펴보면, 남성, 여성 모두 0.5% 로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30>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시 시조 ) 이용경험 ( 성별 ) ( 단위 : %) 남성 여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89

191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연령별이용경험은 20대 가 1.0% 로나타났으며, 10대, 30대, 40대 모두 0.6% 로조사되었다. < 그림 4-31>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시 시조 ) 이용경험 ( 연령별 ) 1.0 ( 단위 : %) 대 20 대 30 대 40 대 지역별로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중 시 시조 장르의이용경험을살펴보면, 수도권 ( 서울 ) 과 호남권 이 0.7% 로나타났으며, 충청권 은 0.6%, 수도권 ( 경인 ) 은 0.4%, 영남권 은 0.3% 로조사되었다. < 그림 4-32>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시 시조 ) 이용경험 ( 지역별 ) ( 단위 : %) 수도권 ( 전체 ) 수도권 ( 서울 ) 수도권 ( 경인 ) 충청권영남권호남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92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 나 ) 소설 수필 2011년한해동안이용한불법복제출판물중 소설 수필 장르를온라인상에서다운로드또는스크랩한경험을성별로살펴보면, 남성 1.8%, 여성 2.2% 로나타났다. < 그림 4-33>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소설 수필 ) 이용경험 ( 성별 ) ( 단위 : %) 남성 1.8 여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이용경험은 10대 가 4.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20대 3.5%, 30대 2.2%, 40대 1.8% 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34>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소설 수필 ) 이용경험 ( 연령별 ) 4.4 ( 단위 : %) 대 20 대 30 대 40 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91

193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지역별로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중 소설 수필 장르의이용경험을살펴보면, 제주권 이 3.9%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수도권 ( 서울 ) 에서 2.9% 로나타났다. < 그림 4-35>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소설 수필 ) 이용경험 ( 지역별 ) ( 단위 : %) 수도권 ( 전체 ) 수도권 ( 서울 ) 수도권 ( 경인 ) 충청권영남권호남권영동권제주권 ( 다 ) 만화 2011년한해동안이용한불법복제출판물중 만화 장르를온라인상에서다운로드또는스크랩한경험을성별로살펴보면, 남성 이 4.7%, 여성 은 3.4% 로나타났다. < 그림 4-36>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만화 ) 이용경험 ( 성별 ) ( 단위 : %) 남성 4.7 여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94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연령별이용경험은 20대 가 9.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10대 6.3%, 30대 5.5%, 40대 2.2% 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37>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만화 ) 이용경험 ( 연령별 ) ( 단위 : %) 대 20 대 30 대 40 대 지역별로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중 만화 장르에대한이용경험을살펴보면, 제주권 이 7.9%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수도권 ( 서울 ) 이 4.7% 로나타났다. < 그림 4-38>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만화 ) 이용경험 ( 지역별 ) ( 단위 : %) 수도권 ( 전체 ) 수도권 ( 서울 ) 수도권 ( 경인 ) 충청권영남권호남권영동권제주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93

195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 라 ) 참고서 2011년한해동안이용한불법복제출판물중 참고서 장르를온라인상에서다운로드또는스크랩한경험을성별로살펴보면, 남성 이 1.2%, 여성 은 0.7% 로나타났다. < 그림 4-39>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참고서 ) 이용경험 ( 성별 ) ( 단위 : %) 남성 여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이용경험은 20대 가 1.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40대 1.5%, 30대 1.3%, 10대 1.0% 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40>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참고서 ) 이용경험 ( 연령별 ) ( 단위 : %) 대 20 대 30 대 40 대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96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지역별로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중 참고서 장르의이용경험을살펴보면, 영동권 이 2.5%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호남권 1.3%, 수도권 ( 서울 ) 1.2% 로나타났다. < 그림 4-41>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참고서 ) 이용경험 ( 지역별 ) ( 단위 : %) 수도권 ( 전체 ) 수도권 ( 서울 ) 수도권 ( 경인 ) 충청권영남권호남권영동권 ( 마 ) 학술서적 2011년한해동안이용한불법복제출판물중 학술서적 장르를온라인상에서다운로드또는스크랩한경험을성별로살펴보면, 남성 이 1.2%, 여성 은 0.4% 로나타났다. < 그림 4-42>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학술서적 ) 이용경험 ( 성별 ) ( 단위 : %) 남성 여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95

197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연령별이용경험은 20대 가 1.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30대 1.1%, 40대 1.0%, 10대 0.6%, 50대 0.2% 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43>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학술서적 ) 이용경험 ( 연령별 ) 1.6 ( 단위 : %)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지역별로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중 학술서적 장르의이용경험을살펴보면, 수도권 ( 서울 ) 과제주권 이 1.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그림 4-44>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학술서적 ) 이용경험 ( 지역별 ) ( 단위 : %) 수도권 ( 전체 ) 수도권 ( 서울 ) 수도권 ( 경인 ) 충청권영남권호남권영동권제주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98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2) 오프라인 ( 가 ) 시 시조 2011년한해동안이용한불법복제출판물중 시 시조 장르를오프라인상에서구입한경험은 남성 이 0.6%, 여성 은 0.4% 로매우낮게나타났다. < 그림 4-45>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시 시조 ) 이용경험 ( 성별 ) ( 단위 : %) 남성 여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로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중 시 시조 장르의이용경험을살펴보면, 20대, 30대, 40대 가 0.7% 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10대 가 0.5% 로나타났다. < 그림 4-46>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시 시조 ) 이용경험 ( 연령별 ) ( 단위 : %) 대 20 대 30 대 40 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97

199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지역별로오프라인에서의불법복제출판물중 시 시조 장르의이용경험을살펴보면, 호남권 이 0.7% 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영남권 이 0.6% 로나타났다. < 그림 4-47>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시 시조 ) 이용경험 ( 지역별 ) ( 단위 : %) 수도권 ( 전체 ) 수도권 ( 서울 ) 수도권 ( 경인 ) 충청권영남권호남권 ( 나 ) 소설 수필 2011년한해동안이용한불법복제출판물중 소설 수필 장르를오프라인상에서구입한경험은 남성 이 0.9%, 여성 은 0.6% 로나타났다. < 그림 4-48>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소설 수필 ) 이용경험 ( 성별 ) ( 단위 : %) 남성 여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0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연령별로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중 소설 수필 장르의이용경험을살펴보면, 40대 가 1.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10대 와 20대 는각각 1.0%, 30대 0.8%, 50대 0.2%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49>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소설 수필 ) 이용경험 ( 연령별 ) 1.1 ( 단위 : %)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지역별로오프라인에서의불법복제출판물중 소설 수필 장르의이용경험을살펴보면, 수도권 ( 경인 ) 이 1.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호남권 이 0.9% 로나타났다. < 그림 4-50>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소설 수필 ) 이용경험 ( 지역별 ) ( 단위 : %) 수도권 ( 전체 ) 수도권 ( 서울 ) 수도권 ( 경인 ) 충청권영남권호남권영동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99

201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 다 ) 만화 2011년한해동안이용한불법복제출판물중 만화 장르를오프라인상에서구입한경험은 남성 과 여성 모두 1.1% 로나타났다. < 그림 4-51>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만화 ) 이용경험 ( 성별 ) ( 단위 : %) 남성 여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로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중 만화 장르의이용경험을살펴보면, 30 대 가 1.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20대 1.6%, 40대 1.4%, 10대 1.3% 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52>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만화 ) 이용경험 ( 연령별 ) ( 단위 : %) 대 20 대 30 대 40 대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2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지역별로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중 만화 장르의이용경험을살펴보면, 수도권 ( 서울 ) 이 1.9%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충청권 이 1.3% 로나타났다. < 그림 4-53>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만화 ) 이용경험 ( 지역별 ) 1.9 ( 단위 : %) 수도권 ( 전체 ) 수도권 ( 서울 ) 수도권 ( 경인 ) 충청권영남권호남권영동권 ( 라 ) 참고서 2011년한해동안이용한불법복제출판물중 참고서 장르를오프라인상에서구입한경험은 남성 과 여성 모두 1.1% 로나타났다. < 그림 4-54>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참고서 ) 이용경험 ( 성별 ) ( 단위 : %) 남성 여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1

203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연령별로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중 참고서 장르의이용경험을살펴보면, 20대 가 2.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10대 1.8%, 40대 1.4%, 30 대 0.8% 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55>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참고서 ) 이용경험 ( 연령별 ) 2.3 ( 단위 : %) 대 20 대 30 대 40 대 지역별로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중 참고서 장르의이용경험을살펴보면, 호남권 이 2.1%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수도권 ( 경인 ) 이 1.2% 로나타났다. < 그림 4-56>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참고서 ) 이용경험 ( 지역별 ) ( 단위 : %) 수도권 ( 전체 ) 수도권 ( 서울 ) 수도권 ( 경인 ) 충청권영남권호남권영동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4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 마 ) 학술서적 2011년한해동안이용한불법복제출판물중 학술서적 장르를오프라인상에서구입한경험은 남성 이 0.9%, 여성 은 0.5% 로나타났다. < 그림 4-57>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학술서적 ) 이용경험 ( 성별 ) ( 단위 : %) 남성 여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로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중 학술서적 장르의이용경험을살펴보면, 20대 가 2.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40대 0.7%, 30대 0.6%, 10 대 0.5%, 50대 0.2% 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58>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학술서적 ) 이용경험 ( 연령별 ) ( 단위 : %)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3

205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지역별로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중 학술서적 장르의이용경험을살펴보면, 영동권 이 1.0%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호남권 이 0.9% 로나타났다. < 그림 4-59>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학술서적 ) 이용경험 ( 지역별 ) ( 단위 : %) 수도권 ( 전체 ) 수도권 ( 서울 ) 수도권 ( 경인 ) 충청권영남권호남권영동권 ( 바 ) 불법복사이용경험 1) 대학내유 무인복사기 ( 대학생및대학원생 ) 2011년한해동안 대학내유 무인복사기 를이용해불법복사를한경험은 남성 이 2.7%, 여성 은 2.5% 로나타났다. < 그림 4-60> 대학내유 무인복사기불법복사이용경험 ( 성별 ) ( 단위 : %) 남성 2.7 여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6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연령별로 대학내유 무인복사기 를이용하여불법복사를한경험을살펴보면, 20대 가 3.0% 로나타났다. < 그림 4-61> 대학내유 무인복사기불법복사이용경험 ( 연령별 ) ( 단위 : %) 대 지역별로 대학내유 무인복사기 를이용하여불법복사를한경험을살펴보면, 제주권 이 11.1%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수도권 ( 서울 ) 과 영동권 이각각 5.0% 로나타났다. < 그림 4-62> 대학내유 무인복사기불법복사이용경험 ( 지역별 ) 60) ( 단위 : %) 수도권 ( 전체 ) 수도권 ( 서울 ) 수도권 ( 경인 ) 충청권영남권호남권영동권제주권 60) 제주권의경우응답표본수가 9 명으로매우적으므로통계적해석시유의할필요가있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5

207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2) 복사업체복사기 2011년한해동안 복사업체복사기 를이용하여불법복사를한경험은 남성 이 1.1%, 여성 은 1.0% 로나타났다. < 그림 4-63> 복사업체복사기불법복사이용경험 ( 성별 ) ( 단위 : %) 남성 여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로 복사업체복사기 를이용하여불법복사를한경험을살펴보면, 20대 가 2.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10대 1.4%, 30대 1.2%, 40대 0.8% 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64> 복사업체복사기불법복사이용경험 ( 연령별 ) 2.6 ( 단위 : %) 대 20 대 30 대 40 대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8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지역별로 복사업체복사기 를이용하여불법복사한경험을살펴보면, 충청권 이 1.5%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제주권 이 1.3% 로나타났다. < 그림 4-65> 복사업체복사기불법복사이용경험 ( 지역별 ) 1.5 ( 단위 : %) 수도권 ( 전체 ) 수도권 ( 서울 ) 수도권 ( 경인 ) 충청권영남권호남권영동권제주권 3)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 ( 직장인 ) 2011년한해동안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 를통해불법복사를한경험은 남성 이 0.5%, 여성 은 0.4% 로나타났다. < 그림 4-66>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불법복사이용경험 ( 성별 ) ( 단위 : %) 남성 여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7

209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연령별로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 를이용해불법복사를한경험을살펴보면, 40대 가 0.8% 로가장높았으며, 30대 가 0.5%, 20대 가 0.2% 로나타났다. < 그림 4-67>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불법복사이용경험 ( 연령별 ) 0.8 ( 단위 : %) 대 30 대 40 대 지역별로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 를이용해불법복사를한경험을살펴보면, 호남권 이 1.1%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수도권 ( 서울 ) 과 충청권 이각각 0.7% 로나타났다. < 그림 4-68>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불법복사이용경험 ( 지역별 ) ( 단위 : %) 수도권 ( 전체 ) 수도권 ( 서울 ) 수도권 ( 경인 ) 충청권영남권호남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10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마. 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2011년한해동안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을이용해본경험이있는비율은 4.4%,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을이용해본경험이있는비율은 1.5% 로나타났다. < 그림 4-69> 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 전체 ) ( 단위 : %) 온라인 4.4 오프라인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 온라인 2011년한해동안이용한불법복제게임물중온라인상에서다운로드한이용경험을성별로살펴보면, 남성 이 6.3%, 여성 은 2.4% 로나타났다. < 그림 4-70>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 성별 ) ( 단위 : %) 남성 6.3 여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9

211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연령별로불법복제게임물에대한이용경험은 10대 가 9.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20대 8.3%, 30대 5.7%, 40대 2.9% 의순으로나타났다. 연령대가높아질수록이용경험은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71>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 연령별 ) ( 단위 : %) 대 20 대 30 대 40 대 지역별로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의이용경험을살펴보면, 영동권 이 5.9%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수도권 ( 서울 ) 이 5.5% 로나타났다. < 그림 4-72>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 지역별 ) ( 단위 : %) 수도권 ( 전체 ) 수도권 ( 서울 ) 수도권 ( 경인 ) 충청권영남권호남권영동권제주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12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2) 오프라인 2011 년한해동안이용한불법복제게임물중오프라인상에서게임타이틀 61) 을구입한경험은 남성 이 2.2%, 여성 은 0.7% 로나타났다. < 그림 4-73>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 성별 ) ( 단위 : %) 남성 2.2 여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로오프라인에서의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 20대 가 2.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40대 2.1%, 30대 1.9%, 10대 1.6%, 50 대 0.3% 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74>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 연령별 ) ( 단위 : %)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1) 게임분야불법복제물의집계단위인 타이틀 이란게임용 CD, DVD, 게임이내장된칩 (R4, DSTT 등 ) 으로써, 만약 FIFA 11 라는게임물이 DVD 2 장으로구성되어있을경우 1 편의타이틀로간주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11

213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지역별로오프라인에서의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 영동권 이 2.0%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수도권 ( 서울 ) 이 1.7% 로나타났다. < 그림 4-75>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 지역별 ) ( 단위 : %) 수도권 ( 전체 ) 수도권 ( 서울 ) 수도권 ( 경인 ) 충청권영남권호남권영동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14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제 2 절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불법복제물전체시장규모 62) 가. 온 오프라인규모 ( 전체 ) 조사를통해파악한 5개콘텐츠 ( 음악물, 영화물, 방송물, 출판물및게임물 ) 의 2011년한해동안의불법복제물유통량은총 21억27만205개로 2010년 (18억9,570 만9,145개 ) 대비 10.8%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건수기준으로살펴보면음악물이 12억9,156만9,272곡으로전년 (11억2,003만4,857곡) 대비 15.3% 증가, 영화물 2억5,145만5,964편으로전년 (2억4,004만3,033편) 대비 4.8% 증가, 방송물 3억 5,058만5,366편으로전년 (3억5,050만788편) 대비 0.02% 증가, 출판물은 1억7,360만 693권으로전년 (1억5,935만3,560권) 대비 8.9% 증가, 게임물은 3,305만8,910편으로전년 (2,577만6,907편) 대비 28.3%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76> 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건수 ) 63) ( 단위 : 개 ) 2,100,270,205 1,895,709,145 1,291,569,272 1,120,034, ,455, ,585, ,500, ,600, ,043, ,353,560 33,058,910 25,776,907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010 년 2011 년 62)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관련한일부수치들은엑셀프로그램상에서반올림된값으로, 개별수치의합과총계로제시된값이근소하게일치하지않을수있음 ( 이하동일 ) 63) 건수의단위는음악물의경우 곡, 영화물과방송물및게임물은 편, 출판물은 권 임. 음악물 1 개앨범은 10 곡으로간주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13

215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이유통량에불법복제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4,220억4,591만 9,164원으로 2010년 (5,101억 7,326만5,350원 ) 대비 17.3%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64) < 그림 4-77> 2011 년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금액 ) 172,595,513,011 원 40.9% 27,012,537,758 원 6.4% 114,575,178,606 원 27.1% 46,266,840,961 원 11.0% 61,595,848,828 원 14.6%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콘텐츠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음악물이 1,145억7,517만8,606원으로전년 (1,075 억3,385만2,809원 ) 대비 6.5% 증가, 영화물은 615억9,584만8,828원으로전년 (1,118 억4,790만3,821원 ) 대비 44.9% 감소, 방송물은 462억6,684만961원으로전년 (826억 2,944만510원 ) 대비 44.0% 감소, 출판물은 1,725억9,551만3,011원으로전년 (1,789 억9,003만6,744원 ) 대비 3.6% 감소, 게임물은 270억1,253만7,758원으로전년 (291억 7,203만1,466원 ) 대비 7.4%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78> 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금액 ) ( 단위 : 원 ) 510,173,265, ,045,919, ,990,036, ,575,178, ,595,513, ,847,903, ,533,852,809 61,595,848,828 82,629,440,510 46,266,840,961 27,012,537,758 29,172,031,466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010 년 2011 년 64) 건수기준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증가했지만금액기준으로감소한원인에대해서는본문 pp 를참고할것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16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2011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건수기준으로보았을때, 전년도와마찬가지로음악물, 방송물, 영화물, 출판물, 게임물의순으로나타났다. 구분 < 표 4-1> 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건수 ) 유통량 2010년 2011년 전년대비증감률 (%) 음악 11 억 2,003 만 4,857 곡 12 억 9,156 만 9,272 곡 15.3 영화 2 억 4,004 만 3,033 편 2 억 5,145 만 5,964 편 4.8 방송 3 억 5,050 만 788 편 3 억 5,058 만 5,366 편 0.0 출판 1 억 5,935 만 3,560 권 1 억 7,360 만 693 권 8.9 게임 2,577 만 6,907 편 3,305 만 8,910 편 28.3 총계 18 억 9,570 만 9,145 개 21 억 27 만 205 개 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금액기준으로보면출판물, 음악물, 영화물, 방송물, 게임물의순으로나타났다. 구분 < 표 4-2> 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금액 ) 금액 2010년 2011년 전년대비증감률 (%) 음악 1,075 억 3,385 만 2,809 원 1,145 억 7,517 만 8,606 원 6.5 영화 1,118 억 4,790 만 3,821 원 615 억 9,584 만 8,828 원 방송 826 억 2,944 만 510 원 462 억 6,684 만 961 원 출판 1,789 억 9,003 만 6,744 원 1,725 억 9,551 만 3,011 원 -3.6 게임 291 억 7,203 만 1,466 원 270 억 1,253 만 7,758 원 -7.4 총계 5,101 억 7,326 만 5,350 원 4,220 억 4,591 만 9,164 원 나.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의유통현황은건수기준으로총 17억9,630만3,343개이며금액기준으로는총 859억1,375만4,070원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세부현황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15

217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살펴보면음악물의유통량이 10억4,143만8,502곡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방송물 3억4,289만4,496편, 영화물 2억4,125만6,687편, 출판물 1억4,234만263권, 게임물 2,837만3,395편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영화물이 379억7,432만3,296원으로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방송물 270억3,966만5,961원, 출판물 121억4,431만2,609원, 게임물 80억6,431만5,098원, 음악물 6억9,113만7,106원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79> 온라인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건수 ) ( 단위 : 개 ) 1,796,303,343 1,607,624,860 1,041,438, ,176, ,256, ,817, ,894, ,128, ,340, ,781,278 22,721,813 28,373,395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010 년 2011 년 구분 < 표 4-3> 온라인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건수 ) 유통량 2010년 2011년 전년대비증감률 (%) 음악 8 억 9,117 만 6,307 곡 10 억 4,143 만 8,502 곡 16.9 영화 2 억 2,481 만 7,114 편 2 억 4,125 만 6,687 편 7.3 방송 3 억 3,812 만 8,348 편 3 억 4,289 만 4,496 편 1.4 출판 1 억 3,078 만 1,278 권 1 억 4,234 만 263 권 8.8 게임 2,272 만 1,813 편 2,837 만 3,395 편 24.9 총계 16 억 762 만 4,860 개 17 억 9,630 만 3,343 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18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 그림 4-80> 온라인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금액 ) ( 단위 : 원 ) 165,792,555,407 77,132,808,501 85,913,754,070 57,884,560,510 1,717,266, ,137,106 37,974,323,296 27,039,665,961 19,395,730,666 12,144,312,609 8,064,315,098 9,662,188,921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010 년 2011 년 구분 < 표 4-4> 온라인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금액 ) 금액 2010년 2011년 전년대비증감률 (%) 음악 17 억 1,726 만 6,809 원 6 억 9,113 만 7,106 원 영화 771 억 3,280 만 8,501 원 379 억 7,432 만 3,296 원 방송 578 억 8,456 만 510 원 270 억 3,966 만 5,961 원 출판 96 억 6,218 만 8,921 원 121 억 4,431 만 2,609 원 25.7 게임 193 억 9,573 만 666 원 80 억 6,431 만 5,098 원 총계 1,657 억 9,255 만 5,407 원 859 억 1,375 만 4,070 원 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전체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유통현황은건수기준으로총 3억396만6,862개이며금액기준으로는총 3,361억3,216만5,094원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세부현황을살펴보면음악물의유통량이 2억5,013만770곡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출판물 3,126만430권, 영화물 1,019만9,277편, 방송물 769만870편, 게임물 468 만5,515편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오프라인불법복제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17

219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시장규모는출판물이 1,604억5,120만402원으로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음악물 1,138억8,404만1,500원, 영화물 236억2,152만5,532원, 방송물 192억 2,717만5,000원, 게임물 189억4,822만2,660원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81> 오프라인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건수 ) ( 단위 : 개 ) 250,130, ,858, ,966, ,084,285 15,225,919 10,199,277 12,372,440 7,690,870 31,260,430 28,572,282 4,685,515 3,055,094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010 년 2011 년 구분 < 표 4-5> 오프라인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건수 ) 유통량 2010년 2011년 전년대비증감률 (%) 음악 2 억 2,885 만 8,550 곡 2 억 5,013 만 770 곡 9.3 영화 1,522 만 5,919 편 1,019 만 9,277 편 방송 1,237 만 2,440 편 769 만 870 편 출판 2,857 만 2,282 권 3,126 만 430 권 9.4 게임 305 만 5,094 편 468 만 5,515 편 53.4 총계 2 억 8,808 만 4,285 개 3 억 396 만 6,862 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20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 그림 4-82> 오프라인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금액 ) ( 단위 : 원 ) 344,380,709, ,132,165, ,884,041, ,816,586, ,327,847, ,451,200,402 34,715,095,320 24,744,880,000 23,621,525,532 19,227,175,000 18,948,222,660 9,776,300,800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총계 2010 년 2011 년 구분 < 표 4-6> 오프라인불법복제물분야별시장규모 ( 금액 ) 금액 2010년 2011년 전년대비증감률 (%) 음악 1,058 억 1,658 만 6,000 원 1,138 억 8,404 만 1,500 원 7.6 영화 347 억 1,509 만 5,320 원 236 억 2,152 만 5,532 원 방송 247 억 4,488 만원 192 억 2,717 만 5,000 원 출판 1,693 억 2,784 만 7,823 원 1,604 억 5,120 만 402 원 -5.2 게임 97 억 7,630 만 800 원 189 억 4,822 만 2,660 원 93.8 총계 3,443 억 8,070 만 9,943 원 3,361 억 3,216 만 5,094 원 -2.4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19

221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2. 콘텐츠분야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5개콘텐츠분야전체에대한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1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17억9,630만3,343개, 오프라인상에서 3억396만6,862개로총 21 억27만205개가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85.5%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14.5% 보다약 5.9배정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5개콘텐츠분야전체에대한불법복제물유통량을금액으로환산하면온라인의경우 859억1,375만4,070원, 오프라인은 3,361억3,216만5,094원으로총 4,220억 4,591만9,164원의규모로형성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20.4%, 오프라인시장은 79.6%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비율보다약 3.9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가격산정시, 합법저작물또는불법복제물을확보하여 CD, DVD 등의매개체에복제를하는생산비용과유통거래비용, 이윤등을고려하므로, 복제비용발생이거의없는온라인불법복제물보다가격이현저히높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한편, 2011년한해동안우리나라국민 1인당한달에평균 4.35개 (1년평균 52.2 개 ) 의불법복제물을온 오프라인상에서구입또는이용했으며, 금액으로환산시약 874원 (1년평균약 10,488원 ) 을매달불법복제물소비에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83>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22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가. 불법복제음악물시장 불법복제음악물의유통량을살펴보면, 2011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10억 4,143만8,502곡, 오프라인에서 2억5,013만770곡으로총 12억9156만9,272곡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오프라인의경우실제로유통되는앨범단위로환산하면 2,501만3,077개의앨범이불법적으로유통된것이다. 온라인유통비율은 80.6% 로오프라인의유통비율인 19.4% 에비해약 4.2배정도높게나타났다. 불법복제음악물의유통량을금액으로환산하면온라인의경우 6억9,113만7,106 원, 오프라인은 1,138억8,404만1,500원으로총 1,145억7,517만8,606원의시장이형성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0.6% 였으며, 오프라인시장은 99.4%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비율에비해약 164.8배가높았다. 이는타콘텐츠와마찬가지로온라인불법복제물에비해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가격이현저히높기때문에생기는현상이다. 한편, 2011년한해동안우리나라국민 1인당한달에평균 2.68곡 (1년평균 32.2곡 ) 의불법복제음악물을온 오프라인상에서구입또는이용했으며, 금액으로환산시약 237원 (1년평균약 2,844원 ) 을매달불법복제음악물소비에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84> 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21

223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나. 불법복제영화물시장 불법복제영화물 65) 의유통량을살펴보면, 2011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2억 4,125만6,687편, 오프라인에서 1,019만9,277편으로총 2억5,145만5,964편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의유통비율은 95.9% 로오프라인의유통비율인 4.1% 에비해약 23.6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영화물의유통량을금액으로환산하면온라인의경우 379억7,432만 3,296원, 오프라인은 236억2,152만5,532원으로총 615억9,584만8,828원의시장이형성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이 61.7% 를차지하였으며, 오프라인시장이 38.3% 로나타나온라인이오프라인시장에비해약 1.6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2010년한해동안우리나라국민 1인당한달에평균 0.52편 (1년평균 6.24편 ) 의불법복제영화물을온 오프라인상에서구입또는이용했으며, 금액으로환산시약 128원 (1년평균약 1,536원 ) 을매달불법복제영화물소비에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85> 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65) 영화는극장에서개봉된일반영화와애니메이션을의미함. 단위는온라인의경우금액산출을위해각 편 을기준으로하였으며 ( 예를들어, 26 부작이면 26 편이됨 ). 오프라인의경우 DVD 1 편을기준으로한것임 ( 영화 1 편을편의상 DVD 2 장으로나누어구성하더라도 1 편으로간주함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24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다. 불법복제방송물시장 불법복제방송물 66) 의유통량을살펴보면, 2011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3억 4,289만4,496편, 오프라인에서 769만870편으로총 3억5,058만5,366편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의유통비율은 97.8% 로오프라인의유통비율인 2.2% 보다약 44.6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방송물의유통량을금액으로환산하면, 온라인의경우 270억3,966만 5,961원, 오프라인에서는 192억2,717만5,000원으로총 462억6,684만961원의시장이형성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58.4% 를차지하였으며, 오프라인시장은 41.6% 로나타나온라인이오프라인시장에비해약 1.4배정도높게나타났다. 한편, 2011년한해동안우리나라국민 1인당한달에평균 0.73편 (1년평균 8.76편 ) 의불법복제방송물을온 오프라인상에서구입또는이용하고있으며, 금액으로환산시약 96원 (1년평균약 1,152원 ) 을매달불법복제방송물소비에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86> 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67) 66) 방송 은극장에서개봉하지않는영화, TV 판애니메이션, 국내외드라마 / 다큐멘터리, 교육물, 극장에서개봉하지않는비디오물등을의미함 67) 예를들어, 16 부작미니시리즈드라마의경우 1 편이아니라 16 편으로집계하였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23

225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라. 불법복제출판물시장 출판분야불법복제물의유통량 68) 을살펴보면, 2011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1억4,234만263편, 오프라인에서 3,126만430편으로총 1억7,360만693편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상의유통비율은 82.0%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18.0% 보다약 4.6배정도높게나타났다. 장르별로살펴보면, 불법복제서적중 만화 가 1억355만4,611편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소설 수필 이 3,897만4,965편, 참고서 가 1,329만9,290편, 학술서적 이 1,057만7,905편, 시 시조 가 257만9,400편의순으로나타났다. 불법복사는총 461만4,522편으로나타났으며, 유통경로별로는 복사업체복사기 69) 가 317만1,005편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 대학내유 무인복사기 가 78 만919편,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 가 66만2,598편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87> 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 건수 ) 70) 68) 불법복제출판물의전체유통량은불법복제서적과불법복사로구분하여조사한후합산하여산출됨 69) Kinko s, 타라, 동네복사점등대학외부의복사업체복사기를의미함 70) 예를들어, 22 편으로구성된대하소설의경우 22 편으로집계하였으며, 복사의경우 1 권을 100 매로간주하여 10 매이내는산정에서제외함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26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 그림 4-88> 불법복제서적의장르별시장규모 ( 건수 ) ( 단위 : 편 ) 168,986, ,554,611 38,974,965 2,579,400 13,299,290 10,577,905 시 시조소설 수필만화참고서학술서적전체 < 그림 4-89> 불법복사의경로별시장규모 ( 건수 ) ( 단위 : 편 ) 4,614,522 3,171, , ,598 대학내유 무인복사기복사업체복사기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전체 불법복제출판물의유통량을금액으로환산시온라인은 121억4,431만2,609원, 오프라인은 1,604억5,120만402원으로총 1,725억9,551만3,011원의규모가형성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7.0% 를차지하였으며, 오프라인시장은 93.0%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에비해약 13.2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이유는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과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간에유통단가의차이가매우크기때문이다. 온라인불법복제물의유통단가를살펴보면, 학술서적을제외한나머지장르들은권당 10원범위내에서유통이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25

227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고있는반면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경우에는장르별로권당약 3,000~13,000원정도에유통되고있다. 장르별로살펴보면, 불법복제서적중 소설 수필 이 450억 1,920만7,402원으로불법복제규모가가장컸으며, 그다음으로 만화 가 428억 3,832만2,279원, 학술서적 이 403억2,325만9,239원, 참고서 가 217억4,818만9,117 원, 시 시조 가 68억5,883만8,974원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90> 불법복제서적의장르별시장규모 ( 금액 ) ( 단위 : 원 ) 156,787,817,011 6,858,838,974 45,019,207,402 42,838,322,279 21,748,189,117 40,323,259,239 시 시조소설 수필만화참고서학술서적전체 불법복사규모는총 158억769만6,000원으로나타났으며, 유통경로별로볼때 복사업체복사기 가 126억8,402만원으로가장많고, 대학내유 무인복사기 는 31억 2,367만6,000원으로나타났다.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 의경우별도의비용을지불하지않으므로불법복제물의유통단가를 0원으로산정하였다. < 그림 4-91> 불법복사의경로별시장규모 ( 금액 ) ( 단위 : 원 ) 12,684,020,000 15,807,696,000 3,123,676,000 대학내유 무인복사기복사업체복사기전체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28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한편, 2011년한해동안우리나라국민 1인당한달에평균 시 시조 0.005편 (1 년평균 0.06편 ), 소설 수필 0.081편 (1년평균 0.972편 ), 만화 0.215편 (1년평균 2.58편 ), 참고서 0.028편 (1년평균 0.336편 ), 학술서적 0.022편 (1년평균 0.264편 ) 의불법복제서적을온 오프라인상에서구입또는이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1인당평균적으로매달 대학내유 무인복사기 71) 를통해 0.002편 (1년평균 0.024편 ), 복사업체복사기 로 0.007편 (1년평균 0.084편 ),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 72) 를통해 0.001편 (1년평균 0.012편 ) 의불법복사가이루어진것으로조사되었다. 금액으로환산시우리나라국민 1인당한달에평균적으로 시 시조 관련불법복제서적에약 14원 (1년평균약 168원 ), 소설 수필 에약 93원 (1년평균약 1,116 원 ), 만화 에약 89원 (1년평균약 1,068원 ), 참고서 에약 45원 (1년평균약 540 원 ), 학술서적 에약 84원 (1년평균약 1,008원 ) 을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사의경우, 1인당평균적으로매달 대학내유 무인복사기 를통해약 6원 (1년평균약 72원 ), 복사업체복사기 이용에대해약 26원 (1년평균약 312원 ) 의비용을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92> 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 금액 ) 71) 대학내유 무인복사기에대한평균이용량은대학생 대학원생을대상으로하여산출함 72)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의평균이용량은직장인을대상으로하여산출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27

229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마. 불법복제게임물시장 불법복제게임물의유통량을살펴보면, 2011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2,837 만3,395편, 오프라인에서 468만5,515편으로총 3,305만8,910편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의유통비율은 85.8% 로오프라인의유통비율인 14.2% 보다약 6.1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게임물의유통량을금액으로환산하면, 온라인의경우 80억6,431만5,098 원, 오프라인은 189억4,822만2,660원으로총 270억1,253만7,758원의규모가형성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29.9%, 오프라인시장은 70.1%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에비해약 2.3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2011년한해동안우리나라국민 1인당한달에평균 0.07편 (1년평균 0.84편 ) 의불법복제게임물을온 오프라인상에서구입또는이용했으며, 금액으로환산시매달약 56원 (1년평균약 672원 ) 을불법복제게임물소비에지출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 그림 4-93> 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30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3. 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가. 온라인 ( 전체 ) 온라인상의유통경로별로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을살펴보면, 웹하드 가 7억 3,153만1,923개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 토렌트 5억2,572만4,233개, 포털 2억 9,398만561개, P2P 2억4,506만6,626개의순으로나타났다. 4개의온라인유통경로중포털을제외한나머지경로에서 남성 의불법복제물유통량이 여성 보다많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 연령별로보면 4개의온라인유통경로중 포털, 웹하드, 토렌트 는 20대가, P2P 는 30대가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7> 유통경로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건수 ) 73) 성별 연령 지역 구분합계 P2P( 개 ) 포털 ( 개 ) 웹하드 ( 개 ) 토렌트 ( 개 ) 전체 1,796,303, ,066, ,980, ,531, ,724,233 수도권 남성 1,185,340, ,100, ,589, ,436, ,214,461 여성 610,962,740 51,966, ,390, ,095, ,509, 대 312,391,324 41,223,066 59,349, ,405,899 72,412, 대 694,710,402 65,668, ,442, ,399, ,200, 대 535,615,875 83,440,026 69,809, ,813, ,552, 대 250,249,088 54,688,004 60,509, ,492,833 17,558,848 50대 3,336,654 47,328 1,869,472 1,419,854 0 전체 1,051,282, ,680, ,942, ,219, ,440,392 서울 568,816,772 70,424,709 65,810, ,036, ,545,142 경기 / 인천 482,466,045 55,255,945 83,132, ,182, ,895,250 충청권 125,373,019 12,613,028 24,137,500 51,824,634 36,797,857 영남권 392,896,985 69,549,131 75,985, ,819,026 70,543,029 호남권 158,455,591 26,929,878 32,845,932 70,022,415 28,657,366 영동권 45,695,602 7,714,535 4,874,829 15,121,434 17,984,804 제주권 22,599,329 2,579,400 7,193,922 7,525,222 5,300,785 73) 건수 란음악은 곡, 영화와방송, 출판, 게임은 편 을의미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29

231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온라인불법복제물의유통량을금액으로환산하면, 웹하드 가 544억8,537만 5,584원으로규모가가장크고, 그다음으로는 P2P 가 314억2,837만8,486원의순으로조사되었다. 성별 연령 지역 구분합계 P2P( 원 ) 포털 ( 원 ) 웹하드 ( 원 ) 토렌트 ( 원 ) 전체 85,913,754,070 31,428,378,486 수도권 < 표 4-8> 유통경로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54,485,375,584 남성 61,582,059,693 25,355,769,021 36,226,290,672 여성 24,331,694,377 6,072,609,465 18,259,084, 대 20,769,643,724 8,124,211,205 12,645,432, 대 21,719,819,430 6,230,433,798 15,489,385, 대 27,266,348,042 9,985,632,423 17,280,715,619 40대 50대 16,000,045, ,897,102 7,075,029,066 13,071,994 불법복제물이용시 8,925,016, ,825,108 전체 39,099,842,513 13,208,759,377 소요비용 25,891,083,136 서울 21,178,268,908 7,920,325,863 없음 13,257,943,045 경기 / 인천 17,921,573,605 5,288,433,514 12,633,140,091 충청권 4,659,293,232 1,072,278,882 3,587,014,350 영남권 29,213,532,846 11,876,799,816 17,336,733,030 호남권 8,832,482,730 3,680,372,292 5,152,110,438 영동권 3,008,732,457 1,296,944,820 1,711,787,637 제주권 1,099,870, ,223, ,646,993 불법복제물이용시소요비용없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32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1) 음악 2011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음악물을살펴보면, 웹하드 를통한유통량이 3억9,708만5,552곡으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 토렌트 2억 8,610만377곡, 포털 이 2억348만8,597곡, P2P 가 1억5,476만3,976곡의순으로나타났다. P2P, 웹하드, 토렌트 는 남성 의불법복제물유통량이 여성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난반면, 포털 은여성의유통량이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보면 포털, 웹하드, 토렌트 는 20대가, P2P 는 30대가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 연령 < 표 4-9> 온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구분합계 P2P( 곡 ) 포털 ( 곡 ) 웹하드 ( 곡 ) 토렌트 ( 곡 ) 전체 1,041,438, ,763, ,488, ,085, ,100,377 남성 738,157, ,894,379 92,337, ,817, ,108,599 여성 303,280,598 32,869, ,150, ,268,398 43,991, 대 172,748,779 25,723,003 43,400,173 72,412,502 31,213, 대 405,628,335 41,696,350 73,501, ,993, ,437, 대 308,912,682 52,274,254 43,163, ,780,666 84,694, 대 152,515,875 35,070,369 42,500,933 66,188,813 8,755,760 50대 1,632, , ,927 0 수 전체 636,662,078 85,143, ,128, ,743, ,645,901 도 서울 358,323,565 45,103,997 45,387, ,437, ,393,693 권경기 / 인천 278,338,513 40,039,854 57,740, ,305,763 75,252,208 지역 충청권 67,845,309 9,252,709 16,209,988 30,242,869 12,139,743 영남권 206,777,923 38,312,366 50,286,460 90,586,621 27,592,476 호남권 95,958,397 17,511,520 24,847,427 38,194,045 15,405,405 영동권 23,806,203 3,928,260 2,579,400 5,655,748 11,642,795 제주권 10,388, ,270 6,436, ,598 2,674,057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에지불된금액을살펴보면, 웹하드 가 3억9,708만5,552 원으로가장크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P2P 가 2억9,405만1,554원으로나타났다. 포털 및 토렌트 의경우다른온라인유통경로와는달리불법복제물이용이대부분무료로이루어지고있다는특징이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31

233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 표 4-10> 온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성별 연령 지역 구분 합계 P2P( 원 ) 포털 ( 원 ) 웹하드 ( 원 ) 토렌트 ( 원 ) 전체 691,137, ,051, ,085,552 남성 513,416, ,599, ,817,154 여성 177,720,632 62,452, ,268,398 10대 121,286,208 48,873,706 72,412,502 20대 208,216,709 79,223, ,993,644 30대 228,101,748 99,321, ,780,666 40대 132,822,514 66,633,701 불법복제물 66,188,813 불법복제물 50대 709,927 0 이용시 709,927 이용시 전체 393,516, ,773,317 소요비용 231,743,671 소요비용수없음없음도서울 212,135,502 85,697, ,437,908 권 경기 / 인천 181,381,486 76,075, ,305,763 충청권 47,823,016 17,580,147 30,242,869 영남권 163,380,116 72,793,495 90,586,621 호남권 71,465,933 33,271,888 38,194,045 영동권 13,119,442 7,463,694 5,655,748 제주권 1,831,611 1,169,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34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2) 영화 2011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영화물에대하여살펴보면, 웹하드 를통한유통량이 1억2,350만3,546편으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 토렌트 6,299만4,144편, P2P 가 3,178만1,043편, 포털 이 2,297만7,954편의순으로나타났다. P2P, 웹하드, 포털, 토렌트 모두 남성 의불법복제물유통량이 여성 보다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 P2P, 포털, 웹하드 는 30대, 토렌트 는 20대가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11> 온라인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성별 연령 지역 구분합계 P2P( 편 ) 포털 ( 편 ) 웹하드 ( 편 ) 토렌트 ( 편 ) 전체 241,256,687 31,781,043 22,977, ,503,546 62,994,144 남성 156,515,127 25,391,704 12,494,706 81,854,525 36,774,192 여성 84,741,560 6,389,339 10,483,248 41,649,021 26,219, 대 36,537,550 3,715,282 2,035,123 19,806,949 10,980, 대 84,883,544 7,335,907 7,572,549 33,153,567 36,821, 대 74,447,626 10,909,204 7,974,841 43,021,546 12,542, 대 43,968,114 9,820,650 4,685,515 26,811,557 2,650,392 50대 1,419, , ,927 0 수 전체 118,960,016 12,352,721 11,406,152 59,302,526 35,898,617 도 서울 60,793,372 5,442,770 4,851,164 31,284,094 19,215,344 권 경기 / 인천 58,166,644 6,909,951 6,554,988 28,018,432 16,683,273 충청권 22,268,027 1,206,875 2,413,750 10,506,912 8,140,490 영남권 59,941,460 10,672,562 5,182,463 31,142,109 12,944,326 호남권 25,935,981 5,632,083 3,454,976 14,293,187 2,555,735 영동권 9,063,395 1,396, ,299 4,709,179 2,626,728 제주권 5,087, , ,314 3,549, ,248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에지불된금액을살펴보면, 웹하드 가 250억7,121만 9,838원으로가장크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P2P 가 129억310만3,458원으로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33

235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 표 4-12> 온라인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성별 연령 지역 구분 합계 P2P( 원 ) 포털 ( 원 ) 웹하드 ( 원 ) 토렌트 ( 원 ) 전체 37,974,323,296 12,903,103,458 25,071,219,838 남성 26,925,500,399 10,309,031,824 16,616,468,575 여성 11,048,822,897 2,594,071,634 8,454,751,263 10대 5,529,215,139 1,508,404,492 4,020,810,647 20대 9,708,552,343 2,978,378,242 6,730,174,101 30대 13,162,510,662 4,429,136,824 8,733,373,838 40대 50대 9,429,929, ,115,181 3,987,183,900 0 불법복제물이용시 5,442,746, ,115,181 불법복제물이용시 전체 17,053,617,504 5,015,204,726 소요비용 12,038,412,778 소요비용수없음없음도서울 8,560,435,702 2,209,764,620 6,350,671,082 권 경기 / 인천 8,493,181,802 2,805,440,106 5,687,741,696 충청권 2,622,894, ,991,250 2,132,903,136 영남권 10,654,908,299 4,333,060,172 6,321,848,127 호남권 5,188,142,659 2,286,625,698 2,901,516,961 영동권 1,522,816, ,852, ,963,337 제주권 931,944, ,368, ,57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36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3) 방송 2011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방송물에대하여살펴보면, 토렌트 를통한유통량이 1억3,666만850편으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 웹하드 1억3,625만8,558편, 포털 이 4,020만5,504편, P2P 가 2,976만9,584편의순으로나타났다. P2P 와 웹하드 에서는 남성, 포털 과 토렌트 에서는 여성 의불법유통량이더크고, 연령별로는 포털, 웹하드, 토렌트 는 20대가가장많이이용하는반면 'P2P' 는 30대가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13> 온라인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성별 연령 지역 구분합계 P2P( 편 ) 포털 ( 편 ) 웹하드 ( 편 ) 토렌트 ( 편 ) 전체 342,894,496 29,769,584 40,205, ,258, ,660,850 남성 179,540,410 21,155,809 17,109,229 76,009,463 65,265,909 여성 163,354,086 8,613,775 23,096,275 60,249,095 71,394, 대 50,499,439 1,940,466 8,258,812 15,855,025 24,445, 대 146,670,814 8,613,775 13,062,647 53,741,436 71,252, 대 107,601,192 12,329,057 10,270,270 48,345,994 36,655, 대 38,075,723 6,838,958 8,613,775 18,316,103 4,306,887 50대 47,328 47, 수 전체 205,168,756 18,174,118 20,895,503 80,008,716 86,090,419 도 서울 104,501,180 12,187,071 7,643,542 39,542,906 45,127,661 권 경기 / 인천 100,667,576 5,987,047 13,251,961 40,465,810 40,962,758 충청권 23,451,239 1,609,167 3,999,253 5,845,061 11,997,758 영남권 75,962,134 5,916,054 11,098,517 32,159,670 26,787,893 호남권 26,645,908 2,603,064 2,934,363 13,583,260 7,525,221 영동권 9,229,045 1,206, ,248 4,117,574 3,076,348 제주권 2,437, , , ,277 1,183,211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에지불된금액을살펴보면, 웹하드 가 188억1,730만 6,860원으로가장크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P2P 가 82억2,235만9,101원으로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35

237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 표 4-14> 온라인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구분합계 P2P( 원 ) 포털 ( 원 ) 웹하드 ( 원 ) 토렌트 ( 원 ) 전체 27,039,665,961 8,222,359,101 18,817,306,860 성별 남성 16,340,141,286 5,843,234,446 10,496,906,840 여성 10,699,524,675 2,379,124,655 8,320,400, 대 2,725,535, ,956,709 2,189,578, 대 9,800,816,967 2,379,124,655 7,421,692,312 연령 30 대 10,081,867,314 3,405,285,543 6,676,581,771 수도권 40대 4,418,374,024 1,888,920,200 2,529,453,824 50대 13,071,994 불법복제물 13,071,994 이용시 - 전체 16,068,895,072 5,019,691,392 소요비용없음 11,049,203,680 서울 8,826,944,329 3,366,069,010 5,460,875,319 경기 / 인천 7,241,950,743 1,653,622,382 5,588,328,361 불법복제물이용시소요비용없음 지역 충청권 1,251,654, ,451, ,202,924 영남권 6,075,264,542 1,634,014,115 4,441,250,427 호남권 2,594,814, ,966,277 1,875,848,206 영동권 901,975, ,338, ,636,969 제주권 147,061,171 71,896,517 75,164,654 (4) 출판 온라인상에서유통되는출판물을 시 시조, 소설 수필, 만화, 참고서, 학술서적 의 5개장르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가 ) 시 시조 2011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출판물중 시 시조 장르는 P2P와웹하드에서유통량은없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포털 을통한유통량이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38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113만5,882편, 토렌트 는 49만6,949편으로나타났다. 포털 과 토렌트 모두에서 여성 의불법복제물이용량이 남성 보다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 연령대별유통량을살펴보면, 포털 은 40대, 토렌트 는 20대의이용량이높았다. < 표 4-15>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 ( 시 시조 ) 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74) 구분합계 P2P( 편 ) 포털 ( 편 ) 웹하드 ( 편 ) 토렌트 ( 건 ) 전체 1,632,831 1,135, ,949 성별 남성 709, , ,642 여성 922, , , 대 189, ,985 47,329 연령 20 대 544, , , 대 283, ,314 94,657 수도권 40대 615,270 불법복제물이 520,613 불법복제물이 94,657 전체 686,263 유통되지않음 473,285 유통되지않음 212,978 서울 496, , ,314 경기 / 인천 189, ,650 23,664 지역 충청권 236, ,985 94,657 영남권 473, , ,321 호남권 189, ,985 47,329 영동권 47,328 23,664 23,664 74) 2011 년도에실시한웹하드, P2P 사이트모니터링시 시 시조 장르의불법복제물유통사례는거의없는것으로확인된바있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37

239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중 시 시조 장르의 P2P, 웹하드상에서유통량이없기때문에지불된금액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16>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 ( 시 시조 ) 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성별 연령 지역 구분합계 P2P( 원 ) 포털 ( 원 ) 웹하드 ( 원 ) 토렌트 ( 원 ) 전체 남성 여성 10 대 20 대 30 대 40대전체수도서울권경기 / 인천충청권영남권호남권 0 불법복제물 불법복제물이이용시유통되지않음소요비용없음 불법복제물이유통되지않음 불법복제물이용시소요비용없음 ( 나 ) 소설 수필 2011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출판물중 소설 수필 장르에대하여살펴보면, 웹하드 를통한유통량이 1,542만9,069편으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 포털 이 662만5,981편, 토렌트 582만1,397편, P2P 가 489만8,493편의순으로나타났다. P2P, 토렌트 는 남성 이 여성 보다불법복제물이용량이더많은것으로나타난반면, 포털, 웹하드 는 여성 의이용량이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살펴보면, P2P, 포털, 웹하드 는 10대가가장많이이용하는반면 토렌트 는 20대가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40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 표 4-17>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 ( 소설 수필 ) 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성별 연령 구분합계 P2P( 편 ) 포털 ( 편 ) 웹하드 ( 편 ) 토렌트 ( 편 ) 전체 32,774,940 4,898,493 6,625,981 15,429,069 5,821,397 남성 16,612,281 3,667,954 1,585,503 7,335,907 4,022,917 여성 16,162,659 1,230,539 5,040,478 8,093,162 1,798, 대 13,819,903 2,484,743 3,549,633 7,122, , 대 9,607,672 1,254, ,262 4,046,581 3,620, 대 4,827, ,262 1,112,218 1,585,503 1,443, 대 4,377, ,284 1,135,883 2,674,056 94,657 50대 141, , 수 전체 16,919, ,569 4,567,194 7,643,542 3,762,610 도 서울 10,554, ,241 2,508,407 5,395,441 1,751,152 권경기 / 인천 6,365,674 47,328 2,058,787 2,248,101 2,011,458 지역 충청권 2,271,764 47, , , ,912 영남권 9,749,658 2,721,385 1,348,861 5,466, ,978 호남권 1,301, , , , ,255 영동권 473, ,642 94,657 23, ,321 제주권 2,058, , ,183, ,321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중 소설 수필 장르에지불한금액은, 웹하드 가 5,708 만7,556원으로가장크며, 그다음으로 P2P 에 3,673만8,696원을지불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4-18>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 ( 소설 수필 ) 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성별 연령 구분 합계 P2P( 원 ) 포털 ( 원 ) 웹하드 ( 원 ) 토렌트 ( 원 ) 전체 93,826,252 36,738,696 57,087,556 남성 54,652,510 27,509,654 27,142,856 여성 39,173,742 9,229,042 불법복제물 29,944,700 불법복제물 10대 44,990,410 18,635,572 이용시이용시 26,354,838 소요비용소요비용 20대 24,378,879 9,406,529 없음 14,972,350 없음 30대 11,013,326 5,146,965 5,866,361 40대 13,443,637 3,549,630 9,894,007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39

241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구분 합계 P2P( 원 ) 포털 ( 원 ) 웹하드 ( 원 ) 토렌트 ( 원 ) 전체 35,380,373 7,099,267 28,281,106 수도서울 26,707,439 6,744,307 19,963,132 권경기 / 인천 8,672, ,960 불법복제물 8,317,974 불법복제물 지역 충청권 3,682, ,960 이용시 3,327,188 이용시영남권 40,636,193 20,410,387 소요비용 20,225,806 소요비용 호남권 2,207,873 1,419,855 없음 788,018 없음 영동권 1,862,372 1,774,815 87,557 제주권 10,057,293 5,679,412 4,377,881 ( 다 ) 만화 2011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출판물중 만화 장르에대하여살펴보면, 웹하드 를통한유통량이 3,975만5,884편으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 토렌트 2,631만4,609편, 포털 이 1,204만5,086편, P2P 가 1,131만1,495편의순으로나타났다. P2P, 포털, 웹하드, 토렌트 의모든온라인유통경로에서 남성이 여성 보다불법복제물이용량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웹하드 를제외한 P2P 와 포털, 토렌트 모두 20대가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 연령 < 표 4-19>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 ( 만화 ) 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구분합계 P2P( 편 ) 포털 ( 편 ) 웹하드 ( 편 ) 토렌트 ( 편 ) 전체 89,427,074 11,311,495 12,045,086 39,755,884 26,314,609 남성 56,604,806 10,175,613 8,235,147 20,327,562 17,866,484 여성 32,822,268 1,135,882 3,809,939 19,428,322 8,448, 대 19,948, , ,255 14,884,792 3,549, 대 38,312,367 5,750,405 6,247,353 14,316,851 11,997, 대 27,781,790 4,212,230 4,141,238 9,205,380 10,222, 대 3,383, , ,240 1,348, ,277 수전체 54,427,699 4,567,194 5,703,076 24,918,421 19,239,008 지역도서울 23,758,874 3,596,961 3,715,282 9,016,067 7,430,564 권경기 / 인천 30,668, ,233 1,987,794 15,902,354 11,80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42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지역 구분 합계 P2P( 편 ) 포털 ( 편 ) 웹하드 ( 편 ) 토렌트 ( 편 ) 충청권 6,152, , ,963 2,319,093 3,265,662 영남권 20,729,853 5,655,747 5,490,098 7,903,848 1,680,160 호남권 5,087, , ,956 2,887,034 1,656,495 영동권 733, ,299 23, , ,642 제주권 2,295, ,956 47,329 1,585, ,642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중 만화 장르에지불된금액은 웹하드 에 1억4,709만 6,770원, P2P 에 8,257만3,917원으로나타났다. < 표 4-20>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 ( 만화 ) 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구분 합계 P2P( 원 ) 포털 ( 원 ) 웹하드 ( 원 ) 토렌트 ( 원 ) 전체 229,670,687 82,573, ,096,770 성별 남성 149,493,956 74,281,977 75,211,979 여성 80,176,731 8,291,940 71,884,791 10대 60,601,693 5,527,963 55,073,730 연령 20대 94,950,306 41,977,958 52,972,348 30대 64,809,185 30,749,279 34,059,906 40대 9,309,503 4,318,717 불법복제물 4,990,786 불법복제물 이용시이용시전체 125,538,675 33,340,517 92,198,158 수소요비용소요비용도서울 59,617,264 26,257,816 없음 33,359,448 없음권경기 / 인천 65,921,411 7,082,701 58,838,710 지역 충청권 10,135,384 1,554,740 8,580,644 영남권 70,531,191 41,286,954 29,244,237 호남권 11,545, ,744 10,682,026 영동권 2,943,827 2,418, ,344 제주권 8,975,840 3,109,479 5,866,36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41

243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 라 ) 참고서 2011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출판물중 참고서 장르에대하여살펴보면, P2P 를통한유통량이 333만6,655편으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 웹하드 가 328만9,326편, 포털 이 239만86편, 토렌트 97만233편의순으로나타났다. P2P, 포털, 웹하드 에서는 남성, 토렌트 에서는 여성 의불법유통량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연령별로살펴보면, P2P 와 웹하드 는 10대, 포털 은 30대, 토렌트 는 20대가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21>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 ( 참고서 ) 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성별 연령 지역 수도권 구분합계 P2P( 편 ) 포털 ( 편 ) 웹하드 ( 편 ) 토렌트 ( 편 ) 전체 9,986,300 3,336,655 2,390,086 3,289, ,233 남성 8,211,484 3,029,020 1,703,824 3,029, ,620 여성 1,774, , , , , 대 5,584,756 2,390, ,292 2,674, , 대 875,576 94, , , , 대 1,869, ,299 1,159, ,299 47,328 40대 1,656, , , , ,628 전체 1,822, , , , ,620 서울 1,017, , , , ,627 경기 / 인천 804, , ,956 94,657 70,993 충청권 473,285 94, ,642 70,993 70,993 영남권 6,176,361 2,484, ,620 2,816, ,956 호남권 425, , ,978 70,992 23,664 영동권 1,088, , ,912 2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44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중 참고서 장르에지불된금액은 P2P 에서 1,421만 4,148원, 웹하드 에서 1,401만2,529원으로나타났다. < 표 4-22>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 ( 참고서 ) 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성별 연령 지역 구분 합계 P2P( 원 ) 포털 ( 원 ) 웹하드 ( 원 ) 토렌트 ( 원 ) 전체 28,226,677 14,214,148 14,012,529 남성 25,807,249 12,903,624 12,903,625 여성 2,419,428 1,310,524 1,108,904 10대 21,573,248 10,181,765 11,391,483 20대 1,008, , ,856 30대 40대 2,822,668 2,822,666 1,411,334 2,217,810 불법복제물이용시 1,411, ,856 불법복제물이용시 전체 3,125,097 1,814,572 소요비용 1,310,525 소요비용수없음없음도서울 1,814, , ,286 권 경기 / 인천 1,310, , ,239 충청권 705, , ,430 영남권 22,581,344 10,585,005 11,996,339 호남권 806, , ,426 영동권 1,008, , ,809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43

245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 마 ) 학술서적 2011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출판물중 학술서적 장르에대하여살펴보면, P2P 를통한유통량이 293만4,363편으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 웹하드 가 286만3,370편, 포털 이 196만4,130편, 토렌트 75만7,255편의순이었다. P2P, 웹하드, 토렌트 에서는 남성, 포털 에서는 여성 의불법복제물이용량이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살펴보면, P2P, 웹하드 는 10대, 포털 은 30대, 토렌트 는 40대가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23>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 ( 학술서적 ) 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성별 연령 지역 수도권 구분합계 P2P( 편 ) 포털 ( 편 ) 웹하드 ( 편 ) 토렌트 ( 편 ) 전체 8,519,118 2,934,363 1,964,130 2,863, ,255 남성 7,004,608 2,839, ,240 2,697, ,941 여성 1,514,510 94,657 1,064, , , 대 4,945,822 2,390,086 70,993 2,437,414 47, 대 1,017, , , , , 대 1,230, , , ,650 23, 대 1,230, , , , ,963 50대 94, , 전체 1,703, , , , ,964 서울 1,183, , , , ,635 경기 / 인천 520,614 47, , ,321 47,329 충청권 141, ,321-23,664 영남권 5,537,427 2,413, ,949 2,508, ,321 호남권 733, , ,277 47,328 23,664 영동권 165,649 94,657 47,328 23,664 0 제주권 236,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46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중 학술서적 장르에지불된금액을살펴보면, P2P 가 59억6,849만4,021원, 웹하드 가 58억2,409만4,972원으로나타났다. < 표 4-24>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 ( 학술서적 ) 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구분합계 P2P( 원 ) 포털 ( 원 ) 웹하드 ( 원 ) 토렌트 ( 원 ) 전체 11,792,588,993 5,968,494,021 5,824,094,972 성별 남성 11,263,126,576 5,775,961,693 5,487,164,883 여성 529,462, ,532, ,930, 대 9,819,135,073 4,861,434,663 4,957,700,410 연령 지역 수도권 20 대 481,329, ,664, ,664,930 30대 818,261, ,329,802 불법복제물이용시 336,932,123 40대 673,862, ,064,655 소요비용없음 288,797,509 전체 1,203,326, ,729, ,597,053 서울 866,394, ,462, ,932,123 경기 / 인천 336,932,111 96,267, ,664,930 영남권 10,011,667,417 4,909,567,236 5,102,100,181 불법복제물이용시소요비용없음 호남권 336,930, ,664,901 96,265,159 영동권 240,664, ,532,328 48,132,579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45

247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5) 게임 2011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게임물에대하여살펴보면, 웹하드 를통한유통량이 1,334만6,618편으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 P2P 627 만1,017편, 토렌트 560만8,419편, 포털 314만7,341편의순으로나타났다. P2P,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두에서 남성 의불법유통량이더많으며, 연령별로는 P2P, 웹하드 는 30대, 토렌트 는 20대가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25> 온라인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성별 연령 지역 수도권 구분합계 P2P( 편 ) 포털 ( 편 ) 웹하드 ( 편 ) 토렌트 ( 편 ) 전체 28,373,395 6,271,017 3,147,341 13,346,618 5,608,419 남성 21,984,057 4,945,821 1,751,152 10,364,927 4,922,157 여성 6,389,338 1,325,196 1,396,189 2,981, , 대 8,116,827 1,822, ,591 4,212,231 1,348, 대 7,170, , ,956 2,887,034 3,052, 대 8,661,103 2,461, ,897 4,377, ,248 40대 4,425,208 1,183, ,897 1,869, ,627 전체 14,932,120 3,762,610 1,372,525 6,010,710 3,786,275 서울 8,187,819 2,721, ,591 2,981,691 1,751,152 경기 / 인천 6,744,301 1,041, ,934 3,029,019 2,035,123 충청권 2,532, , ,314 1,940, ,978 영남권 7,548,885 1,372,524 1,277,868 4,235, ,598 호남권 2,177, , , , ,598 영동권 1,088, ,635 94, , ,306 제주권 94, ,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48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이용에지불된금액을살펴보면, 웹하드 가 41억5,747만 1,507원으로가장크며, 그다음으로 P2P 가 39억684만3,591원으로나타났다. < 표 4-26> 온라인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구분 합계 P2P( 원 ) 포털 ( 원 ) 웹하드 ( 원 ) 토렌트 ( 원 ) 전체 8,064,315,098 3,906,843,591 4,157,471,507 성별 남성 6,309,921,243 3,081,246,483 3,228,674,760 여성 1,754,393, ,597, ,796, 대 2,447,306,291 1,135,196,335 1,312,109,956 연령 지역 수도권 20 대 1,400,566, ,255, ,311,091 30대 2,896,961,214 1,533,251,594 1,363,709,620 40대 1,319,481,293 불법복제물 불법복제물 737,140,453 이용시 582,340,840 이용시 전체 4,216,442,195 2,344,106,030 소요비용 1,872,336,165 소요비용없음없음 서울 2,624,219,602 1,695,422, ,796,747 경기 / 인천 1,592,222, ,683, ,539,418 충청권 722,397, ,942, ,455,159 영남권 2,174,563, ,082,452 1,319,481,292 호남권 626,569, ,055, ,513,597 영동권 324,341, ,656, ,685,294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47

249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나. 오프라인 ( 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콘텐츠에대한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을살펴보면, 음악 이 2억5,013만770곡으로가장많은유통량을보였으며, 그다음으로 출판 이 3,126만430편, 영화 가 1,019만9,277편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음악 과 출판, 게임, 영화, 방송 모두 남성 이 여성 보다오프라인불법복제물을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음악, 방송, 영화, 게임 은 40대, 출판 은 20대 에서이용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성별 연령 지역 수도권 < 표 4-27>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75) 구분합계음악 ( 곡 ) 영화 ( 편 ) 방송 ( 편 ) 출판 ( 편 ) 게임 ( 편 ) 전체 303,966, ,130,770 10,199,277 7,690,870 31,260,430 4,685,515 남성 174,523, ,382,230 6,223,689 5,277,120 19,925,270 3,715,282 여성 129,443, ,748,540 3,975,588 2,413,750 11,335, , 대 27,852,780 19,877,940 1,135, ,262 5,703, , 대 51,729,975 37,389,460 1,467,181 1,822,145 9,986,299 1,064, 대 90,728,607 74,305,640 3,691,618 2,484,743 8,874,082 1,372, 대 95,556,106 80,931,620 3,786,275 2,674,056 6,436,667 1,727, 대 23,593,221 23,190,930 47,328 23, ,306 70,993 60대 14,506,173 14,435,180 70, 전체 151,001, ,374,520 5,253,456 3,431,312 22,339,020 2,603,064 서울 85,995,768 67,206,380 3,171,005 2,058,787 12,163,407 1,396,189 경기 / 인천 65,005,604 50,168,140 2,082,451 1,372,525 10,175,613 1,206,875 충청권 38,407,024 33,839,830 1,277,868 1,088,554 1,869, ,299 영남권 67,679,655 57,267,400 2,697,721 1,916,801 4,685,515 1,112,218 호남권 37,058,169 33,129, ,262 1,041,225 1,680, ,613 영동권 9,110,720 8,045, ,306 70, , ,321 제주권 709, ,280 23, ,985 70, )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대해서는앨범단위로조사를실시하였으나,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과의비중비교를위해 곡 단위로환산하였음 (1 개앨범을 10 곡으로가정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50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된금액을살펴보면, 출판이 1,604억5,120만402 원으로가장크며, 그다음으로는음악이 1,138억8,404만1,500원, 영화가 236억 2,152만5,532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4-28>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성별 연령 지역 구분합계음악 ( 원 ) 영화 ( 원 ) 방송 ( 원 ) 출판 ( 원 ) 게임 ( 원 ) 전체 336,132,165, ,884,041,500 23,621,525,532 19,227,175, ,451,200,402 18,948,222,660 남성 200,443,951,884 62,923,149,000 14,414,063,724 13,192,800,000 94,889,338,752 15,024,600,408 여성 135,688,213,210 50,960,892,500 9,207,461,808 6,034,375,000 65,561,861,650 3,923,622, 대 48,669,998,876 9,193,547,500 2,630,702,712 1,715,655,000 33,311,830,384 1,818,263, 대 80,322,597,806 17,132,891,000 3,397,991,196 4,555,362,500 50,929,937,950 4,306,415, 대 92,693,404,050 32,325,320,000 8,549,787,288 6,211,857,500 40,055,952,206 5,550,487, 대 93,302,709,006 37,377,630,500 8,769,012,900 6,685,140,000 33,484,964,134 6,985,961, 대 14,057,249,068 10,932,866, ,611,648 59,160,000 2,668,515, ,095,692 60대 7,086,206,288 6,921,786, ,419, 수 전체 200,194,173,440 54,770,832,500 12,167,004,096 8,578,280, ,151,266,028 10,526,790,816 도 서울 110,558,427,968 31,544,403,500 7,344,047,580 5,146,967,500 60,876,821,072 5,646,188,316 권 경기 / 인천 89,635,745,472 23,226,429,000 4,822,956,516 3,431,312,500 53,274,444,956 4,880,602,500 충청권 31,857,194,092 15,003,113,000 2,959,542,288 2,721,385,000 9,833,380,648 1,339,773,156 영남권 65,453,708,756 26,657,738,000 6,247,921,836 4,792,002,500 23,258,236,828 4,497,809,592 호남권 29,934,048,840 13,914,562,000 1,589,382,792 2,603,062,500 9,721,682,576 2,105,358,972 영동권 7,715,335,642 3,253,828, ,868, ,482,500 3,202,666, ,490,124 제주권 977,704, ,968,000 54,805, ,962, ,968,000 0 (1) 음악 2011년한해동안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음악물에대하여살펴보면, CD 를통한유통량이 1억4,671만8,140곡, 테이프 를통한유통량이 1억341만2,630 곡으로, 총 2억5,013만770곡이유통된것으로나타났다. CD, 테이프 모두 남성 이 여성 보다불법복제물이용량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연령별로 CD 는 40대, 테이프 는 30대가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49

251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 표 4-29> 오프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성별 연령 지역 구분 합계 CD( 개 ) 테이프 ( 개 ) 전체 250,130, ,718, ,412,630 남성 139,382,230 80,221,690 59,160,540 여성 110,748,540 66,496,450 44,252,090 10대 19,877,940 12,068,750 7,809,190 20대 37,389,460 22,244,360 15,145,100 30대 74,305,640 39,282,600 35,023,040 40대 80,931,620 48,984,930 31,946,690 50대 23,190,930 14,671,810 8,519,120 60대 14,435,180 9,465,690 4,969,490 수 전체 117,374,520 72,649,150 44,725,370 도 서울 67,206,380 42,122,310 25,084,070 권 경기 / 인천 50,168,140 30,526,840 19,641,300 충청권 33,839,830 18,694,730 15,145,100 영남권 57,267,400 35,259,680 22,007,720 호남권 33,129,910 16,091,670 17,038,240 영동권 8,045,830 3,549,630 4,496,200 제주권 473, ,280 0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을이용하는데지불한금액을살펴보면, CD 가 880억 3,088만4,000원, 테이프 는 258억5,315만7,500원으로총1,138억8,404만1,500원으로나타났다. < 표 4-30> 오프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성별 연령 구분 합계 CD( 원 ) 테이프 ( 원 ) 전체 113,884,041,500 88,030,884,000 25,853,157,500 남성 62,923,149,000 48,133,014,000 14,790,135,000 여성 50,960,892,500 39,897,870,000 11,063,022,500 10대 9,193,547,500 7,241,250,000 1,952,297,500 20대 17,132,891,000 13,346,616,000 3,786,275,000 30대 32,325,320,000 23,569,560,000 8,755,760,000 40대 37,377,630,500 29,390,958,000 7,986,672,500 50대 10,932,866,000 8,803,086,000 2,129,780,000 60대 6,921,786,500 5,679,414,000 1,242,372,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52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지역 구분합계 CD( 원 ) 테이프 ( 원 ) 전체 54,770,832,500 43,589,490,000 11,181,342,500 수도서울 31,544,403,500 25,273,386,000 6,271,017,500 권경기 / 인천 23,226,429,000 18,316,104,000 4,910,325,000 충청권 15,003,113,000 11,216,838,000 3,786,275,000 영남권 26,657,738,000 21,155,808,000 5,501,930,000 호남권 13,914,562,000 9,655,002,000 4,259,560,000 영동권 3,253,828,000 2,129,778,000 1,124,050,000 제주권 283,968, ,968,000 0 (2) 영화 2011년한해동안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영화물에대하여살펴보면, DVD 를통한유통량이 1,019만9,277편이었으며, 여기에유통단가를반영하면 236 억2,152만5,532원의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산출된다. 여성 보다 남성 의불법복제물이용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31> 오프라인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 성별 연령 지역 구분 DVD( 편 ) 금액 ( 원 ) 전체 10,199,277 23,621,525,532 수도권 남성 6,223,689 14,414,063,724 여성 3,975,588 9,207,461, 대 1,135,882 2,630,702, 대 1,467,181 3,397,991, 대 3,691,618 8,549,787, 대 3,786,275 8,769,012, 대 47, ,611,648 60대 70, ,419,788 전체 5,253,456 12,167,004,096 서울 3,171,005 7,344,047,580 경기 / 인천 2,082,451 4,822,956,516 충청권 1,277,868 2,959,542,288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51

253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구분 DVD( 편 ) 금액 ( 원 ) 영남권 2,697,721 6,247,921,836 지역 호남권 686,262 1,589,382,792 영동권 260, ,868,696 제주권 23,664 54,805,824 (3) 방송 2011년한해동안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방송물에대하여살펴보면, DVD 를통한유통량이 769만870편이었으며, 이에유통단가를반영하면 192억 2,717만5,000원의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산출된다. 남성 이 여성 보다불법복제물이용량이더많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32> 오프라인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 구분 DVD( 편 ) 금액 ( 원 ) 전체 7,690,870 19,227,175,000 성별 연령 지역 수도권 남성 5,277,120 13,192,800,000 여성 2,413,750 6,034,375,000 10대 686,262 1,715,655,000 20대 1,822,145 4,555,362,500 30대 2,484,743 6,211,857,500 40대 2,674,056 6,685,140,000 50대 23,664 59,160,000 전체 3,431,312 8,578,280,000 서울 2,058,787 5,146,967,500 경기 / 인천 1,372,525 3,431,312,500 충청권 1,088,554 2,721,385,000 영남권 1,916,801 4,792,002,500 호남권 1,041,225 2,603,062,500 영동권 70, ,482,500 제주권 141, ,962,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54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4) 출판 오프라인상에서유통되는출판물을크게불법복제서적과불법복사 76) 로구분하여시장규모를산출하였다. ( 가 ) 불법복제서적 오프라인상에서유통되는불법복제출판물을장르별로살펴보면, 만화 가 1,412 만7,537편으로가장많이유통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소설 수필 이 620만25편, 참고서 가 331만2,990편, 학술서적 이 205만8,787편, 시 시조 가 94만6,569편의순으로나타났다. 시 시조, 만화, 참고서, 학술서적 은 남성 이 여성 보다많이이용한반면 소설 수필 은여성이더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살펴보면 참고서 와 학술서적 은 20대, 소설 수필 은 10대, 만화 는 30대, 시 시조 는 40대가많이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4-33> 오프라인장르별출판불법복제서적유통량 ( 건수 ) 구분 합계 시 시조 ( 편 ) 소설 수필 ( 편 ) 만화 ( 편 ) 참고서 ( 편 ) 학술서적 ( 편 ) 전체 26,645, ,569 6,200,025 14,127,537 3,312,990 2,058,787 성별 남성 17,251, ,941 2,721,385 10,956,532 1,703,824 1,301,532 여성 9,394, ,628 3,478,640 3,171,005 1,609, , 대 4,993, ,986 2,603,064 1,467, , , 대 7,998, , ,912 4,898,493 1,064, ,897 연령 30 대 7,951, ,306 1,277,868 5,395, , , 대 5,442, ,963 1,325,196 2,366, , , 대 260, , ,321 76) 불법복제서적 이란합법서적의내용전체가복사되어한편의서적형태로불법제작되어유통되는것을가리키며, 불법복사 란일반복사물의형태로불법적으로복사한것을의미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53

255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지역 수도권 구분 합계 시 시조 ( 편 ) 소설 수필 ( 편 ) 만화 ( 편 ) 참고서 ( 편 ) 학술서적 ( 편 ) 전체 19,688, ,949 5,348,113 10,554,240 1,987,794 1,301,532 서울 10,932, ,314 3,265,662 6,058, , ,934 경기 / 인천 8,755, ,635 2,082,451 4,496,201 1,206, ,598 충청권 1,396,189 23, , , , ,650 영남권 3,833, , ,627 2,295, , ,627 호남권 1,325, , , , , ,985 영동권 402, , ,643 47,328 70,993 오프라인출판복제물이용에지불된금액을장르별로살펴보면, 소설 수필 이 449억2,538만1,150원으로가장크며, 그다음으로는 만화 에 426억865만1,592원, 학술서적 에 285억3,067만246원, 참고서 에 217억1,996만2,440원, 시 시조 에 68 억5,883만8,974원을지불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4-34> 오프라인장르별출판불법복제서적유통량 ( 금액 ) 성별 연령 지역 시 시조소설 수필만화참고서학술서적구분합계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전체 144,643,504,402 6,858,838,974 44,925,381,150 42,608,651,592 21,719,962,440 28,530,670,246 남성 86,086,250,752 4,115,300,486 19,719,155,710 33,044,900,512 11,170,263,588 18,036,630,456 여성 58,557,253,650 2,743,538,488 25,206,225,440 9,563,751,080 10,549,698,852 10,494,039,790 10대 30,472,122,384 1,028,823,310 18,861,801,744 4,425,017,896 4,188,851,304 1,967,628,130 20대 43,073,421,950 1,371,769,244 6,172,954,352 14,773,854,888 6,981,418,840 13,773,424,626 30대 37,026,932,206 1,886,184,522 9,259,431,528 16,272,650,056 4,033,703,564 5,574,962,536 40대 31,402,512,134 2,572,061,898 9,602,370,216 7,137,128,752 6,515,988,732 5,574,962,536 50대 2,668,515, ,028,823, ,639,692,418 수 전체 105,253,518,028 3,600,892,454 38,752,426,798 31,831,590,856 13,031,977,464 18,036,630,456 도 서울 57,279,857,072 1,371,769,244 23,662,986,852 18,271,048,640 5,119,704,964 8,854,347,372 권 경기 / 인천 47,973,660,956 2,229,123,210 15,089,439,946 13,560,542,216 7,912,272,500 9,182,283,084 충청권 8,129,556, ,469,344 1,886,177,276 2,069,766,192 1,706,566,136 2,295,577,700 영남권 20,229,216,828 2,057,653,866 2,743,538,488 6,923,013,864 3,257,997,644 5,247,012,966 호남권 8,680,458,576 1,028,823,310 1,200,299,900 1,070,568,408 3,413,138,828 1,967,628,130 영동권 2,350,754, ,938, ,712, ,282, ,820,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56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 나 ) 불법복사 1) 대학내유 무인복사기 오프라인상에서이루어지는불법복사중 대학내유 무인복사기 를통한이용량은 78만919편으로나타났으며, 이에대해이용단가를반영하여 31억2,367만 6,000원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산출되었다. 남학생 이 여학생 보다불법복사를더많이이용하며, 연령별로는 20대, 직업별로는대학생이대학원생보다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35> 오프라인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 ( 대학내유 무인복사기 ) 성별연령지역직업 수도권 구분복사량 ( 편 ) 금액 ( 원 ) 전체 780,919 3,123,676,000 남성 402,292 1,609,168,000 여성 378,627 1,514,508, 대 70, ,972,000 20대 709,926 2,839,704,000 전체 449,620 1,798,480,000 서울 283,970 1,135,884,000 경기 / 인천 165, ,596,000 충청권 70, ,972,000 영남권 94, ,628,000 호남권 23,664 94,656,000 영동권 118, ,284,000 제주권 23,664 94,656,000 대학생 638,934 2,555,736,000 대학원생이상 141, ,940,000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55

257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2) 복사업체복사기 오프라인상에서이루어지는불법복사중 복사업체복사기 를통한유통량은 317만1,005편으로나타났으며, 이에유통단가를반영하여 126억8,402만원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산출되었다. 남성 이 여성 보다불법복사를더많이이용하며, 연령별로는 20대가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36> 오프라인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 ( 복사업체복사기 ) 성별 연령 지역 수도권 구분복사량 ( 편 ) 금액 ( 원 ) 전체 3,171,005 12,684,020,000 남성 1,798,480 7,193,920,000 여성 1,372,525 5,490,100, 대 638,934 2,555,736, 대 1,254,203 5,016,812, 대 757,255 3,029,020,000 40대 520,613 2,082,452,000 전체 1,774,817 7,099,268,000 서울 615,270 2,461,080,000 경기 / 인천 1,159,547 4,638,188,000 충청권 354,963 1,419,852,000 영남권 662,598 2,650,392,000 호남권 236, ,568,000 영동권 94, ,628,000 제주권 47, ,312,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58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3)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 오프라인상에서이루어지는불법복사중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 를통한유통량은 66만2,598편으로나타났다.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 를이용하는데있어별도의지불액이없으므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 0원이된다. 남성 직장인이 여성 직장인보다불법복사를더많이이용하며, 연령별로는 40대, 직업별로는 기업체일반직 이소속직장의복사기를이용해불법복사를가장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37> 오프라인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 (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 ) 성별연령지역직업 수도권 직장인 구분복사량 ( 편 ) 금액 ( 원 ) 전체 662,598 남성 473,284 여성 189, 대 23, 대 165,650 40대 473,284 전체 425,956 서울 331,299 경기 / 인천 94,657 충청권 47,328 영남권 94,657 호남권 94,657 기업체 공공기관 일반직 402,292 연구직 47,328 기능직 94,657 일반직 47,329 연구직 47,328 기능직 23,664 불법복제물이용시소요비용없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57

259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5) 게임 2011년한해동안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게임물에대하여살펴보면, DVD CD 게임칩 (R4, DSTT) 을통한유통량이 468만5,515편이었으며, 여기에유통단가를반영하면 189억4,822만2,660원의시장규모가산출된다. 성별로는 남성 이 여성 보다불법복제물의이용량이더많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38> 오프라인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 성별 연령 지역 수도권 구분 DVD/CD/R4( 편 ) 금액 ( 원 ) 전체 4,685,515 18,948,222,660 남성 3,715,282 15,024,600,408 여성 970,233 3,923,622, 대 449,620 1,818,263, 대 1,064,890 4,306,415, 대 1,372,524 5,550,487, 대 1,727,488 6,985,961,472 50대 70, ,095,692 전체 2,603,064 10,526,790,816 서울 1,396,189 5,646,188,316 경기 / 인천 1,206,875 4,880,602,500 충청권 331,299 1,339,773,156 영남권 1,112,218 4,497,809,592 호남권 520,613 2,105,358,972 영동권 118, ,490,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60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4. 불법복제물시장규모조사결과분석 가.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현황분석 2011년도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건수기준 21억27만205개로나타났다. 이중에서온라인불법복제물의규모는 17억9,630만3,343개로전체규모와비교했을때약 85.5%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규모는 3억396만 6,862개로약 14.5%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건수기준으로온라인불법복제물이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0년 84.8% 와비교했을때소폭상승한수치이다. 2011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 ( 건수 ) 은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보다약 5.9배가큰규모이며, 조사대상인 5개콘텐츠모두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이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에서의불법복제물유통량이오프라인에서의유통량보다큰이유는온라인불법복제물의특성및불법복제물이용환경변화에기인한다. 온라인불법복제물은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비해구입단가가저렴하고, 인터넷을통해쉽게이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기에오프라인불법복제물보다많이이용된다. 또한전체불법복제물시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경우압축파일하나에 100곡이상의음악물이담겨져유통되는경우가많다는점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증가의원인이라고할수있다. 온라인불법복제만화물의경우도압축된파일형태로한번에많은양이유통되고있다. 휴대성이좋은온라인콘텐츠재생기기의발전및이용자확산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의확대를가져왔다. 과거젊은층에국한되어있던온라인콘텐츠재생기기이용자들이점차고연령층으로확대되었으며, 기술의발달로인해한개의콘텐츠분야만을이용할수있던것이점차다양한분야의콘텐츠를이용할수있게되었다. 예를들어, 수년전에많이사용되던 MP3 플레이어같은경우에는오직음악파일만을재생하여이용할수있었으나, 최근에는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통해음악파일뿐만아니라동영상파일, 전자책, 게임까지도이용이가능하다. 이는다양한분야의온라인콘텐츠이용증가와동시에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량도증가시켰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59

261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한편금액기준으로본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 4,220억4,591만9,164원으로조사되었다. 이중에서온라인불법복제물은 859억1,375만4,070원으로약 20.4% 의비중을보인반면,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은 3,361억3,216만5,094원으로약 79.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건수기준과는상이하게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규모가온라인보다훨씬크게나타난이유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구입단가가온라인불법복제물의구입단가보다월등하게높기때문이다. 이러한단가차이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온라인불법복제물보다가격이상대적으로높게형성되기때문이다. 온라인불법복제물의경우에는최초의합법저작물이나불법복제물의확보비용만발생하지만,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은합법저작물이나불법복제물의확보비용과함께 CD, DVD, 테이프등과같은매개체구매비용및유통거래비용등이발생한다. 이렇게발생된비용은오프라인불법복제물판매가격에영향을미치게된다. 반면온라인유통경로중토렌트와포털의경우이용자가별도의불법복제물구매비용을지불하지않기에해당유통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이용이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P2P와웹하드의경우도오프라인과비교했을때불법복제물구매비용이매우작다고할수있다. OSP별불법복제물유통현황을살펴보면, 웹하드에서불법복제물유통이가장많이발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콘텐츠별로는방송물을제외한모든분야의콘텐츠들이웹하드에서가장많이불법유통되는것으로드러났다. 건수기준으로살펴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의 40.7% 를웹하드가차지하고있으며, 토렌트 29.3%, 포털 16.4%, P2P 13.6% 순으로나타났다. 77) 2010년과마찬가지로웹하드에서의불법복제물유통이가장심각한이유는다운로드속도와접근성측면에서웹하드가 P2P나토렌트보다더욱편리하기때문인것으로보이며, 폐쇄성으로인해모니터링이쉽지않은웹하드내클럽들을통해불법복제물유통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주목할만한점은 2011년도에새롭게조사대상에포함시킨토렌트에서의유통이상당하다는점으로, 2010년대비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증감률을살펴보면 P2P 에서 1억9,700만개 (44.6%), 웹하드에서 1억2,900만개 (15.0%), 포털에서 1,100만개 77) 2011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에따르면 2010 년도기준불법복제물시장의유통경로별비중은웹하드 53.5%, P2P 27.5%, 포털 19.0% 로나타났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62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3.6%) 가량감소한것을알수있다. 이는 P2P, 웹하드, 포털에서의단속이강화되고제휴콘텐츠의확산으로불법복제물이감소하게되자토렌트로이동한이용자들이발생했기때문으로추정된다. 나. 성별 연령별 지역별불법복제물이용량비교 온 오프라인 5개콘텐츠를모두고려하였을때성별로는 남성 이, 연령별로는 20대 가, 지역별로는 수도권 ( 서울 ) 에서불법복제물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먼저성별로보면, 5개온라인콘텐츠모두에서남성의이용량이여성에비해높게나타났으며, 오프라인에서도마찬가지로 5개콘텐츠모두에서남성의이용량이여성에비해높게조사되었다. 남성과여성의이용량의차이는특히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에서크게나타난반면,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에서는이용량의차이가상대적으로크지않았다. 연령별로볼때, 온라인상의불법복제콘텐츠중음악물, 영화물, 방송물, 출판물을가장많이이용하는연령대는 20대로나타났으며게임물은 30대가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오프라인상에서는불법복제콘텐츠중음악물, 영화물, 방송물, 게임물을가장많이이용하는연령대가 40대로나타났으며출판물의경우 20대가가장많이이용한다고조사되었다. 온라인과오프라인을모두합산할경우, 불법복제음악물과영화물, 방송물, 출판물을가장많이이용하는연령층은 20대로나타났으며, 게임물만 30대로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온라인불법복제콘텐츠는저연령대에서, 오프라인불법복제콘텐츠는고연령대에서이용량이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였다. 지역별로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과, 영화물, 방송물및게임물은수도권 ( 서울 ) 에서이용량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출판물은영남권에서높게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과영화물, 방송물, 출판물은수도권 ( 서울 ) 에서이용량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게임물은영남권에서높게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61

263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살펴보았을때수도권 ( 서울, 경기 ) 과영남권에서불법복제물이용량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다 년불법복제물시장규모증감현황분석 2010년과 2011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금액기준으로비교해보면 2010년 5,101억7,326만5,350원에서 2011년 4,220억4,591만9,164원으로약 17.3% 감소한것으로나타난것에반해, 건수기준으로는 2010년에 18억9,570만9,145개에서 2011년 21억27만205개로오히려 10.8% 증가하였다. 2011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건수 ) 가증가한가장큰원인으로는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같은휴대성좋은콘텐츠재생기기의이용량이급속도로증가한데따른것으로볼수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발표한 2011년 12월말기준스마트폰가입자수는약 2,135만명에달하며, 이는 2011년 3월에비해 2배이상증가한수치이다. 78) 스마트폰으로인해콘텐츠이용이증가하면서불법복제물이용량도함께증가한것이다. 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건수기준으로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금액기준으로감소한이유는토렌트에의한불법복제물유통증가가원인이라고할수있다. 79) 토렌트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이전체온라인유통량의 29.3% 를차지하고있지만, 토렌트에서는불법복제물이용을위한별도의비용이소요되지않으므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실제로 2011년조사에서불법복제물유통량이건수기준으로큰증가폭을보였지만토렌트에서의유통량을제외하고 2010년도와비교했을때오히려감소한수치를보였다. 즉, 2010년에도 2011년도와동일수준의토렌트이용이있었다고가정한다면, 2011년에는온라인불법복제물이전년에비해감소했다고도생각할수있을것이다. 다만, 2010년도에웹하드나 P2P를이용했던사람이 2011년도에토렌트로이동했을경우도발생할수있으므로, 2010년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과토 78)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유 무선가입자통계현황 (2011 년 12 월기준 ) 79) 토렌트는 2012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부터조사대상에포함됨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64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렌트시장을제외한 2011년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간의직접적인비교는적절하지않다. 금액기준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감소한다른이유로는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 영화물, 방송물, 게임물의단가가전반적으로하락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특히 P2P에서의다운로드단가하락이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감소에영향을미쳤다. 2011년에는스마트폰또는태블릿 PC에서바로이용가능한형태의파일이유통되는경우가많았는데, 이러한형태의파일은일반적으로용량이작은경우가많으므로용량에비례하여가격이책정되는 P2P나웹하드에서의다운로드단가하락을가져왔다. 라.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증감현황분석 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분석은금액기준보다는건수기준으로검토하는것이더욱합리적일것이다. 토렌트나포털의경우이용에따른추가적인비용이발생하지않기에불법복제물이용량이아무리많아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에영향을미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여기서는건수기준으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분석하고자한다. 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건수기준으로살펴볼때, 유통량이가장큰콘텐츠는전년과동일하게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 (10억4,143만8,502곡) 로나타났다. 이는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다른불법복제물에비해파일용량이상대적으로작아서파일용량에따라과금을부과할경우구입단가가저렴하고이용하기도쉽다는특성에기인한다. 또한온라인서비스상에서제공되는불법복제음악물의형태가한곡씩이아닌앨범단위혹은모음집형태로유통되는경우가많아유통량 ( 곡 ) 이늘어난것도그원인이라고할수있다. 전년도와비교했을때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시장규모 ( 건수 ) 가약 16.9% 증가하였는데, 이는기존 P2P, 웹하드, 포털대상온라인조사에서 2011년도에토렌트를새롭게추가했기때문으로볼수있다. 2011년도토렌트를통한불법복제음악물의유통량은약 2억8,610만곡으로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전체유통량의약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63

265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27.5% 를차지한다. 스마트폰의대중화로인한온라인음악물의이용증가도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유통량증가원인이라고할수있다. 이용횟수및빈도가높고콘텐츠이용에소요되는단위시간이상대적으로작은음악콘텐츠의특성상스마트폰의대중화가미치는영향이타콘텐츠에비해더욱컸다고추정된다. 이밖에도 2011년에 나는가수다, 위대한탄생, 슈퍼스타 K3 등의음악경연프로그램이크게인기를얻으면서해당음악콘텐츠에대한수요가증가한것도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증가의원인으로보인다. 2011년불법복제영화물의유통량은약 2억 5,100만편으로나타났으며, 이중온라인불법복제물이 2억 4,100만편,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 1,000만편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불법복제물이전체영화불법복제물시장의약 95.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 2010년도와비교했을때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의시장규모 ( 건수 ) 가약 7.3% 증가한수치이다.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았을때포털에서는 2010년대비유통량의변화가크지않았지만, 웹하드에서는 19.0%, P2P에서는 39.9% 가량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웹하드와 P2P에서불법복제물유통량이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토렌트로인해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증가한것이다.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의경우 2010년대비약 33.0% 가량감소한수치를나타냈는데, 오프라인콘텐츠에대한수요를온라인콘텐츠가대체하고있는현실을감안했을때이러한추세는 2012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불법복제방송물의경우 2010년도와비교했을때온라인유통량에큰변화가없었다. 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P2P에서의유통량이 65.8% 가량감소하였으며, 웹하드에서 33.8%, 포털에서 10.8% 감소하였다. 방송물도영화물과마찬가지로 P2P 에서의감소율이가장크게나타났는데, 웹하드보다 P2P에서의불법복제물유통량감소율이더욱크다는것은 P2P에서토렌트로이동하는이용자가웹하드에서토렌트로이동하는이용자보다더욱많다고도추정해볼수있다. 서버에저장공간을두고불법복제물을공유하는웹하드와는달리 P2P와토렌트는개인과개인이직접연결되어파일을공유한다. 따라서웹하드이용자보다는이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66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용환경이비슷한 P2P 이용자가토렌트로이동할가능성이더욱높을것이다. 오프라인의경우전년대비 37.8% 가량감소한수치를나타냈는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단속이강화되고오프라인방송콘텐츠에대한수요가줄어들면서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도영화물과마찬가지로점점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불법복제출판물은 2010년도와비교했을때전체적으로약 8.9% 정도증가하였다. 온라인출판시장은음악물이나영상물과는달리 OSP가취할수있는기술적조치가적기때문에상대적으로침해예방이어려운가운데, 스마트폰이용과전자책의출시가늘어나면서불법복제물이용이더욱증가한것으로보인다. 오프라인출판시장의경우도불법복사로인한침해가여전한것으로드러났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의경우전년대비웹하드에서 26.2%, P2P에서 14.7% 가량감소하였으며, 포털에서만 13.5% 증가하였다. 포털에서의유통량이증가한원인은스마트기기에서활용가능한텍스트파일형태의불법복제출판물이폐쇄적으로운영되는블로그나카페등을통해유통된경우가많았기때문이다. 향후에도전자책시장의활성화와스마트기기의이용증가로인해온라인출판시장이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되기에, 불법복제출판물시장에보다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대비책마련이요구되고있다. 불법복제게임물의경우다른콘텐츠에비해증가폭이뚜렷했다. 2011년전체유통량은 2010년보다약 700만건증가한 3,305만8,910편으로약 28.3% 증가한수치이다.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의유통량은전년대비약 24.9% 가량증가하였는데, 이는 PC 게임및탈옥한스마트폰으로이용가능한유료게임들이많이유통되었기때문으로분석된다. 게임물의경우용량이크고웹하드상에서영화물이나음악물처럼제휴된형태로유통되지않는다. 단속도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불법복제게임물의업로드자체가많이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의유통량은전년대비약 53.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의경우콘솔게임기에서구동가능한 R4, DSTT 등의불법칩이전체유통량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불법칩 1개에 150개이상의게임물을저장할수있기에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미치는영향이더욱크다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65

267 제 4 장불법복제물이용현황및시장규모 할수있다. 2011년도에는불법칩판매에대한대대적인단속이있었던전반기에비해후반기에더많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는데, 향후에는보다단속의빈도를높임으로써불법복제물유통을감소시킬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68 제5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제 1 절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269 제 2 절합법저작물시장침해조사결과분석 / 291

269

270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제 1 절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통합 ) 조사결과를바탕으로추정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총 4,220억4,591만9,164원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총 2조4,986억6,116만8,324원으로나타났다. 이수치는제3장제3절의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에서밝힌산출식을바탕으로분석한결과이다. < 그림 5-1> 5 개콘텐츠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금액 ) 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5.9배이상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이를통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콘텐츠이용자가불법복제물사용에지불하는총금액은, 불법복제물시장으로인하여구입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총액보다작음을알수있다. 2.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콘텐츠별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금액 ) 를살펴보면 영화 가 7,941억4,537 만7,274원으로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음악 5,909억8,242만 5,774원, 게임 5,370억9,323만2,491원, 출판 3,799억6,480만7,101원, 방송 1,964 억7,532만5,684원의순으로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69

271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그림 5-2>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전체 - 금액 ) 537,093,232,491 원 21.5% 590,982,425,774 원 23.7% 379,964,807,101 원 15.2% 196,475,325,684 원 7.9% 794,145,377,274 원 31.8%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금액기준으로 2010년도와비교해보면, 음악 은 8.4%( 약 457억원 ) 증가, 영화 는 14.5%( 약 1,008억원 ) 증가, 출판 은 5.9%( 약 210 억원 ) 증가, 게임 은 126.8%( 약 3,003억원 ) 증가한반면, 방송 은 30.6%( 약 865억원 )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010년대비 18.0%( 약 3,814억원 )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3> 합법저작물분야별시장침해규모 ( 금액 ) ( 단위 : 원 ) 2,498,661,168,324 2,117,250,825, ,982,425, ,274,831, ,145,377, ,310,135, ,964,807, ,093,232, ,964,084, ,936,508,837236,765,264, ,475,325,684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010 년 2011 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72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표 5-1> 합법저작물분야별시장침해규모 ( 금액 ) 금액 전년대비 구분 증감률 2010년 2011년 (%) 음악 5,452억 7,483만 1,878원 5,909억 8,242만 5,774원 8.4 영화 6,933 억 1,013 만 5,851 원 7,941 억 4,537 만 7,274 원 14.5 방송 2,829 억 6,408 만 4,344 원 1,964 억 7,532 만 5,684 원 출판 3,589 억 3,650 만 8,837 원 3,799 억 6,480 만 7,101 원 5.9 게임 80) 2,367 억 6,526 만 4,338 원 5,370 억 9,323 만 2,491 원 총계 2 조 1,172 억 5,082 만 5,248 원 2 조 4,986 억 6,116 만 8,324 원 18.0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건수기준으로 2010년도와비교해보면, 음악 은 44.4% ( 약 2억7,673만개 ) 증가, 출판 은 21.7%( 약 1,075만개 ) 증가, 게임 은 42.1%( 약 473만개 ) 증가한반면, 영화 는 2.6%( 약 297만개 ) 감소, 방송 은 10.1%( 약 925만개 ) 감소했다.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는 2010년대비 31.5%( 약 2억8,000만개 )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4> 합법저작물분야별시장침해규모 ( 건수 ) ( 단위 : 개 ) 1,168,170, ,328, ,597, ,173, ,485,639 91,409, ,517,994 82,162,159 60,211,593 15,949,683 49,459,684 11,221,573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010 년 2011 년 80) 게임물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전년대비타콘텐츠에비해크게증가한이유는온라인게임물의단가가 2010 년 4,257 원에서 2011 년 26,410 원으로크게증가했기때문임 년조사당시에는온라인게임물다운로드시장이활성화되어있지않았으며단순하고저렴한게임물만다운로드가가능했으나, 현재는온라인스토어를통해고품질, 고가의게임이다운로드형태로판매되고있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71

273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표 5-2> 합법저작물분야별시장침해규모 ( 건수 ) 유통량 전년대비 구분 증감률 2010년 2011년 (%) 음악 6억 2,359만 7,344곡 9억 32만 8,778곡 44.4 영화 1 억 1,248 만 5,639 편 1 억 951 만 7,994 편 -2.6 방송 9,140 만 9,584 편 8,216 만 2,159 편 출판 4,945 만 9,684 편 6,021 만 1,593 편 21.7 게임 1,122 만 1,573 편 1,594 만 9,683 편 42.1 총계 8 억 8,817 만 3,824 개 11 억 6,817 만 207 개 31.5 가. 음악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불법복제음악물이음악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비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81) 을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은이용한 100곡중 20.60곡이온라인합법저작물 ( 디지털음원 ) 을침해하고있으며, 100개앨범중 55.10개앨범이오프라인합법저작물을침해 82) 하고있다.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은구입한 100곡중 10.96곡이온라인합법저작물을침해하고있으며, 100개앨범중 33.77개앨범의비율로오프라인합법저작물을침해하고있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온라인상에서 321억8,470만6,974원, 오프라인상에서 5,587억9,771만8,800원으로총 5,909억8,242만5,774원으로분석되었다. 이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를합산하여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83) 를산출하였다.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온라인이 5,354억 3,070만6,974원, 오프라인이 6,434억8,971만8,800원으로나타났으며,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84) 은온라인 6.01%, 오프라인 86.84% 로, 온라인상에 81)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은이용자가실제로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중합법저작물을구입할의사가있었던것에대한비율로써, 불법복제물의비율을 100 으로환산하여제시한것임 82) 10 곡을 1 개앨범으로환산한것임 83)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란합법저작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합산한것으로불법복제물이존재하지않았을경우합법저작물을이용하였을것으로예상되는전체시장규모를말함. 즉, 불법복제물이침해를유발시키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의미함 84)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대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비율로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중불법복제물로인해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비율을의미함. 예를들어,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이 80% 라고할경우, 이는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금액 ) 중 80% 에해당하는금액의피해가발생하였음을의미함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74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서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보다오프라인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가더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5> 불법복제음악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85)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 ) = 침해된합법저작물콘텐츠수 / 불법복제물이용콘텐츠수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 ) = 침해규모 ( 금액 )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금액 ), 이하동일 음악물의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에의해침해되기도하며,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5,156억3,012만95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753억5,230만5,679원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87.25%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12.75% 로나타났다. 85) 음악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1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를참조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73

275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표 5-3>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 ) 구분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계 금액 515,630,120,095원 75,352,305,679원 590,982,425,774원 비율 87.25% 12.75% 100.0% 나. 영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불법복제영화물이영화분야의합법저작물을침해하는비율 ( 건수기준 ) 을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 100편중 12.57편은정식다운로드, 5.12편은 VOD 서비스이용, 19.67편은극장관람, 4.78편은 DVD 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은 100편중 27.61편은정식다운로드, 12.30편은 VOD 서비스이용, 24.36편은극장관람, 12.76편은 DVD 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중온라인 ( 다운로드 +VOD 서비스 ) 에대한침해는 1,259억8,670만3,744원, 극장및상영관관람침해는 3,877억1,807만4,205원, DVD 침해는 2,804억4,059만9,325원으로, 총 7,941억4,537만7,274원으로분석되었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한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온라인 ( 다운로드 +VOD 서비스 ) 이 1,545억6,170만3,744원, 극장및상영관관람은 2조874억107만4,205원, DVD는 3,593억7,959만9,325원으로나타났으며,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은온라인 ( 다운로드 +VOD 서비스 ) 81.51%, 극장및상영관관람 18.57%, DVD 78.03% 로나타나, 온라인 ( 다운로드 +VOD 서비스 ) 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가가장심각한것으로분석되었다. 극장관람의경우, DVD 시장보다침해율이낮게나타나, 불법유통되는영화물과의대체관계가상대적으로미약함을보여주고있다. 이는극장이영화관람외에도여가장소등으로활용되고있기때문이며, 또한극장에서볼영화와불법복제물을통해볼영화는이용자입장에서상대적으로명확히구분되어있는것으로도해석해볼수있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76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그림 5-6> 불법복제영화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86) 온 오프라인영화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에의해침해되기도하며,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집계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7,354억3,618만113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587억919만7,161원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92.61%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7.39% 로나타났다. < 표 5-4>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 ) 구분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계 금액 735,436,180,113원 58,709,197,161원 794,145,377,274원 비율 92.61% 7.39% 100.0% 86) 영화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1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를참조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75

277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다. 방송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불법복제방송물이방송분야의합법저작물을침해하는비율 ( 건수기준 ) 을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은이용한 100편중 13.42편은정식다운로드, 5.51 편은 VOD 서비스이용, 3.36편은 DVD 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은구입한 100편중 35.38편은정식다운로드, 15.69편은 VOD 서비스이용, 23.38편은 DVD 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그림 5-7> 불법복제방송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87)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온라인 ( 다운로드 +VOD 서비스 ) 에대해서 460억 7,250만9,267원, 오프라인 (DVD) 에대해서 1,504억281만6,417원으로총 1,964억 7,532만5,684원으로분석되었다.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총 3조2,778억 3,732만5,684원이며,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5.99% 로나타났다. 87) 방송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1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를참조함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78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온 오프라인방송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에의해침해되기도하며,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1,735억3,923만3,816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29억3,609만1,868원으로분석되었다.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88.33%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11.67% 로나타났다. < 표 5-5>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 ) 구분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계 금액 173,539,233,816 원 22,936,091,868 원 196,475,325,684 원 비율 88.33% 11.67% 100.0% 라. 출판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88) 불법복제출판물이출판분야의합법저작물을침해하는비율 ( 건수기준 ) 을살펴보면, 불법적으로이용한온라인 시 시조 는 100편중 28.99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26.64편은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 소설 수필 은이용한 100편중 8.38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21.73편은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며, 온라인 만화 는이용한 100편중 10.51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17.81편이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였다. 온라인 참고서 는이용한 100편중 19.19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14.45편이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며, 온라인 학술서적 은이용한 100편중 14.17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13.61편이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88) 출판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1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를참조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77

279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그림 5-8> 불법복제출판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온라인 ) 89) 불법적으로구입한오프라인 시 시조 는 100편중 60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30편은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고있다. 오프라인 소설 수필 은구입한 100편중 14.89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20.99편은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고있으며, 오프라인 만화 는구입한 100편중 28.98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31.66편이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고있다. 오프라인 참고서 는구입한 100편중 28.57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45편이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고있으며, 오프라인 학술서적 은구입한 100편중 28.74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40.23편이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불법복사의경우, 대학내유 무인복사기 에서이용한 100편중 33.97편이온라인과오프라인학술서적을각각침해하고있다. 복사업체복사기 의경우에는이용한 100편중 23.52편이온라인학술서적을, 34.88편이오프라인학술서적을침해하고있으며, 기업및공공기관내복사기 의경우에는이용한 100편중 44.29편이온라인학술서적을, 36.90편이오프라인학술서적을침해하고있다. 89)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중시 시조의경우 P2P, 웹하드상에서불법복제물이거의유통되고있지않으며, 무료로이용할수있는포털의블로그나카페등을통해주로유통되고있어시 시조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는 0 원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80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그림 5-9> 불법복제출판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오프라인 )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총 989억2,768만8,179원으로, 온라인 문학서적 에대한침해규모는 229억605만6,924원, 온라인 만화 침해규모는 305억3,415 만611원, 온라인 참고서 침해규모는 205억8,477만4,119원, 온라인 학술서적 침해규모는 249억270만6,525원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총 2,810억3,711만8,922원으로, 시 시조 와 소설 수필 을통합한오프라인 문학서적 에대한침해규모는 943억1,421만 4,848원, 오프라인 만화 침해규모는 878억9,737만3,495원, 오프라인 참고서 침해규모는 274억8,030만9,495원, 오프라인 학술서적 침해규모는 713억4,522만1,084 원으로분석되었다. 예술, 총류등과같이불법복제물로인한침해가거의없는장르까지모두포함한전체오프라인상에서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인 4조 6,285억1,911만8,922원에대비한침해율은 6.07% 로분석되었다. 온라인출판물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인 3,347억1,768만8,179원에대비한침해율은 29.56% 로분석되었으며, 온 오프라인전체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4조9,632억 3,680만7,101원에대비한침해율은 7.66% 로분석되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79

281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표 5-6> 출판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90) 온 오프라인출판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에의해침해되기도하며,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432억7,338만2,560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1,366억9,142만4,541원으로분석되었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64.03%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35.97% 로나타났다. < 표 5-7>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 ) 구분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계 금액 243,273,382,560 원 136,691,424,541 원 379,964,807,101 원 비율 64.03% 35.97% 100.0% 90) 불법복제출판물의범위는불법복제가빈번하게이루어지는시 시조및소설 수필등의문학서적과만화, 참고서및학술서적으로한정하였으며, 출판분야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설문조사결과와관련문헌자료조사를결합하여그규모를산출하였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82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마. 게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불법복제게임물이게임분야의합법저작물을침해하는비율 ( 건수기준 ) 을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은이용한 100편중 20.27편은정식다운로드를, 23.10편은정식타이틀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은구입한 100편중 41.41편은정식다운로드를, 36.36편은정식타이틀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그림 5-10> 불법복제게임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91) 게임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온라인이 2,031억1,513만4,023원, 오프라인이 3,339억7,809만8,468원으로, 총 5,370억9,323만2,491원으로조사되었다. 92)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1조2,925억9,323만2,491원으로나타났으며,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은 41.55% 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게임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에의해침해되기 91) 게임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1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를참조하였으며, 온라인과오프라인으로별도구분되어있지않음 92) 게임물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전년대비타콘텐츠에비해크게증가한이유는온라인게임물의단가가 2010 년 4,257 원에서 2011 년 26,410 원으로크게증가했기때문임 년조사당시에는온라인게임물다운로드시장이활성화되어있지않았으며단순하고저렴한게임물만다운로드가가능했으나, 현재는온라인스토어를통해고품질, 고가의게임이판매되고있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81

283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도하며,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유통경로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4,169억4,478만742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1,201억4,845만1,749원으로분석되었다.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77.63%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22.37% 로나타났다. < 표 5-8>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 ) 구분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계 금액 416,944,780,742 원 120,148,451,749 원 537,093,232,491 원 비율 77.63% 22.37% 100.0% 3. 콘텐츠별시장규모비교및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가.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금액기준으로비교해보면, 5개콘텐츠모두불법복제물시장규모보다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 이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 음악분야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 1,145억7,517만8,606원으로조사되었으며,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5,909억 8,242만5,774원으로나타났다. 영화분야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 615억9,584만 8,828원이며,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7,941억4,537만7,274원으로분석되었다. 방송분야의불법복제물시장의규모는 462억6,684만961원인데비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1,964억7,532만5,684원으로산출되었다. 출판분야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 1,725억9,551만3,011원이며,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는 3,799억 6,480만7,101원으로집계되었다. 끝으로게임분야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 270 억1,253만7,758원,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는 5,370억9,323만2,491원으로나타났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84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그림 5-11>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금액 ) ( 단위 : 원 ) 2,498,661,168, ,145,377, ,982,425,774 61,595,848, ,575,178, ,475,325, ,964,807, ,093,232, ,045,919, ,595,513,011 46,266,840,961 27,012,537,758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표 5-9>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금액 ) 금액 구분 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음악 1,075 억 3,385만 2,809원 1,145억 7,517 만 8,606원 5,452억 7,483만 1,878원 5,909억 8,242만 5,774 원 영화 1,118 억 4,790만 3,821원 615억 9,584 만 8,828원 6,933억 1,013만 5,851원 7,941억 4,537만 7,274 원 방송 826억 2,944만 510원 462억 6,684 만 961원 2,829억 6,408만 4,344원 1,964억 7,532만 5,684 원 출판 1,789 억 9,003만 6,744원 1,725억 9,551 만 3,011원 3,589억 3,650만 8,837원 3,799억 6,480만 7,101 원 게임 291억 7,203만 1,466원 270억 1,253 만 7,758원 2,367억 6,526만 4,338 원 5,370억 9,323만 2,491 원 총계 5,101 억 7,326 만 5,350원 4,220억 4,591 만 9,164 원 2조 1,172 억 5,082 만 5,248 원 2조 4,986억 6,116만 8,324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83

285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그림 5-12>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 단위 : 개 ) 2,100,270,205 1,291,569, ,328,778 1,168,170, ,585, ,455, ,600,693 33,058, ,517,994 82,162,159 60,211,593 15,949,683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표 5-10>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유통량 구분 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음악 11억 2,003만 4,857곡 12억 9,156만 9,272곡 6억 2,359만 7,344곡 9억 32만 8,778곡 영화 2억 4,004만 3,033편 2억 5,145만 5,964편 1억 1,248만 5,639편 1억 951만 7,994편 방송 3억 5,050만 788편 3억 5,058만 5,366편 9,140만 9,584편 8,216만 2,159편 출판 1억 5,935만 3,560편 1억 7,360만 693편 4,945만 9,684편 6,021만 1,593편 게임 2,577만 6,907편 3,305만 8,910편 1,122만 1,573편 1,594만 9,683편 총계 18억 9,570만 9,145개 21억 27만 205개 8억 8,817만 3,824개 11억 6,817만 207개 온라인상에서형성된불법복제물시장의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금액기준으로비교해보면, 음악과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각각 6억9,113만7,106원과 379억7,432만3,296원, 270억3,966만5,961원, 121 억4,431만2,609원, 80억6,431만5,098원으로, 음악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인 321억8,470만6,974원과영화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259억8,670만3,744원, 방송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460억7,250만9,267원, 출판의합법저작물시장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86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침해규모 989억2,768만8,179원, 게임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031억1,513만 4,023원보다작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13> 온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금액 ) ( 단위 : 원 ) 506,286,742, ,115,134, ,986,703,744 37,974,323,296 46,072,509,267 98,927,688,179 85,913,754,070 32,184,706,974 27,039,665, ,137,106 12,144,312,609 8,064,315,098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표 5-11> 온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금액 ) 금액 구분 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음악 17억 1,726만 6,809원 6억 9,113만 7,106원 735억 906만 2,000원 321억 8,470만 6,974원 영화 771억 3,280만 8,501원 379억 7,432만 3,296원 580억 4,271만 409원 1,259억 8,670만 3,744원 방송 578억 8,456만 510원 270억 3,966만 5,961원 434억 8,794만 7,035원 460억 7,250만 9,267원 출판 96억 6,218만 8,921원 121억 4,431만 2,609원 739억 3,864만 8,605원 989억 2,768만 8,179원 게임 193억 9,573만 666원 80억 6,431만 5,098원 258억 1,374만 1,755원 2,031억 1,513만 4,023원 총계 1,657억 9,255만 5,047원 859억 1,375만 4,070원 2,747억 9,210만 9,804원 5,062억 8,674만 2,187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85

287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그림 5-14> 온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 단위 : 개 ) 1,796,303,343 1,041,438, ,990, ,894, ,256, ,340,263 24,164,293 46,760,492 68,839,206 28,373,395 7,690, ,445,140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표 5-12> 온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유통량 구분 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음악 8억 9,117 만 6,307 곡 10억 4,143 만 8,502 곡 1억 4,701 만 8,124 곡 2억 4,199만 278곡 영화 2억 2,481 만 7,114 편 2억 4,125 만 6,687 편 3,971 만 8,757 편 4,676만 492편 방송 3억 3,812 만 8,348 편 3억 4,289 만 4,496 편 7,732 만 5,832 편 6,883만 9,206편 출판 1억 3,078 만 1,278 편 1억 4,234만 263 편 1,764 만 8,856 편 2,416만 4,293편 게임 2,272 만 1,813 편 2,837 만 3,395 편 606 만 3,834 편 769만 871편 총계 16억 762 만 4,860 개 17억 9,630 만 3,343 개 2억 8,777 만 5,403 개 3억 8,944만 5,140개 오프라인상에서형성된불법복제물시장의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금액기준으로비교해보면, 5개콘텐츠모두불법복제물시장의규모에비해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음악불법복제물시장의규모는 1,138억8,404만1,500원이며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는 5,587억9,771만8,800원으로형성되었다. 영화분야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 236억2,152만5,532원,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는 6,681억5,867만3,530원이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88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방송의불법복제물시장의규모는 192억2,717만5,000원,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는 1,504억281만6,417원이다. 출판의불법복제물시장의규모는 1,604억5,120만 402원,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는 2,810억3,711만8,922원이고, 게임의불법복제물시장의규모는 189억4,822만2,660원이며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는 3,339억7,809만8,468원이다. < 그림 5-15> 오프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금액 ) ( 단위 : 원 ) 1,992,374,426, ,158,673, ,797,718, ,884,041, ,402,816,417 19,227,175,000 23,621,525, ,037,118, ,978,098, ,451,200, ,132,165,094 18,948,222,660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표 5-13> 오프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금액 ) 금액 구분 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음악 1,058억 1,658만 6,000원 1,138 억 8,404 만 1,500 원 4,717억 6,576만 9,878원 5,587억 9,771만 8,800원 영화 347억 1,509만 5,320원 236 억 2,152 만 5,532 원 6,352억 6,742만 5,442원 6,681억 5,867만 3,530원 방송 247 억 4,488 만원 192 억 2,717 만 5,000 원 2,394억 7,613만 7,309원 1,504억 281만 6,417원 출판 1,693억 2,784만 7,823원 1,604 억 5,120 만 402 원 2,849억 9,786만 232원 2,810억 3,711만 8,922원 게임 97억 7,630만 800원 189 억 4,822 만 2,660 원 2,109억 5,152만 2,583원 3,339억 7,809만 8,468원 총계 3,443억 8,070만 9,943원 3,361 억 3,216 만 5,094 원 1조 8,424억 5,871만 5,444원 1조 9,923억 7,442 만 6,137 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87

289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그림 5-16> 오프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 단위 : 개 ) 778,725, ,338, ,130, ,966,862 10,199,277 62,757,502 13,322,953 7,690,870 36,047,300 31,260,430 8,258,812 4,685,515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표 5-14> 오프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유통량 구분 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음악 2억 2,885만 8,550곡 2억 5,013만 770곡 4억 7,657만 9,220곡 6억 5,833만 8,500곡 영화 1,522만 5,919편 1,019만 9,277편 7,276만 6,882편 6,275만 7,502편 방송 1,237만 2,440편 769만 870편 1,408만 3,752편 1,332만 2,953편 출판 2,857만 2,282편 3,126만 430편 3,181만 828편 3,604만 7,300편 게임 305만 5,094편 468만 5,515편 515만 7,739편 825만 8,812편 총계 2억 8,808만 4,285편 3억 396만 6,862개 6억 39만 8,421개 7억 7,872만 5,067개 나.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음악의경우,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5,909억8,242만5,774원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5,879억3,800만원보다크게형성되어있다. 반면에영화, 방송, 출판, 게임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각각 7,941억4,537만7,274원, 1,964억7,532만5,684원, 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90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억6,480만7,101원, 5,370억9,323만2,491원 ) 가합법저작물시장규모 ( 각각 1조8,071 억9,700만원, 3조813억6,200만원, 4조5,832억7,200만원, 7,555억원 ) 보다작다. < 그림 5-17>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93) ( 단위 : 원 ) 10,815,269,000,000 3,081,362,000,000 4,583,272,000,000 1,807,197,000, ,145,377, ,982,425, ,938,000, ,475,325, ,964,807,101 2,608,661,168, ,500,000, ,093,232,491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법저작물시장규모 다.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 5개콘텐츠모두불법복제물시장규모보다합법저작물시장규모가큰것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각각 1,145억7,517만 8,606원, 615억9,584만8,828원, 462억6,684만961원, 1,725억9,551만3,011원, 270억 1,253만7,758원 ) 는합법저작물시장규모 ( 각각 5,879억3,800만원, 1조8,071억9,700만원, 3조813억6,200만원, 4조5,832억7,200만원, 7,555억원 ) 보다작다. 93) 본보고서에사용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현시점에서각콘텐츠의통계출처별로 2011 년도매출액이집계되지않아 2011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의 2010 년도시장규모를기준으로사용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89

291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그림 5-18>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원 ) 10,815,269,000,000 3,081,362,000,000 4,583,272,000,000 1,807,197,000, ,938,000, ,500,000, ,575,178,606 61,595,848, ,595,513,011 27,012,537,758 46,266,840, ,045,919,164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규모 라.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예상할수있다. 이를바탕으로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예상해보면총 13조3,139억3,016만 8,324원의규모에이른다. < 그림 5-19>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원 ) 13,313,930,168,324 10,815,269,000,000 2,498,661,168,324 10,815,269,000,000 2,498,661,168, ,045,919,164 불법복제물시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합법저작물시장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92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고려할경우불법복제물근절시약 2조5천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출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제 2 절합법저작물시장침해조사결과분석 1. 콘텐츠별침해율 ( 금액 ) 비교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콘텐츠모두불법복제물시장이존재하고있으며이로인해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그침해정도는콘텐츠별로매우상이하며, 동일콘텐츠내에서도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침해율이높으면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을대체하는비율이높다고볼수있다. 가장높은침해율을보인것은음악물중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으로침해율이 86.8% 로조사되었다. 반면에가장낮은침해율을보인것은방송물합법저작물시장으로 6.0% 의침해율을기록했다. 콘텐츠별증감률이다르긴하지만대체적으로전년도와유사한수준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상이한침해율을보이는이유는각콘텐츠고유의특성과소비방식의차이에의한것이라고할수있다. 예를들어, 극장은영화감상외에도여가공간으로써다양한목적성을가지고있으며,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에는질적인차이가존재한다. 소장목적인지일회성소비인지에따라서도콘텐츠소비방식이결정된다. 학술서적의경우에는이용자가소수로한정되어있고일회적사용에그치지않고장기적으로보관도가능해야한다는등의이유로합법저작물소비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반면에오프라인음악앨범의경우에는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의기능을대체 변화시킴으로써높은침해율을기록하고있다. 디지털음원의출현이후, 음악은소장보다는홈페이지배경음악설정, 메신저를통한친구간교환등부차적인목적으로사용하는비율이증가하였으므로오프라인음악앨범에대한수요는급감하기에이르렀다. 또한합법적인디지털음원과불법적인디지털음원간의질적인차이를일반인들이느끼고감별해내기가어렵다는점과복제기술의고도화도침해율을높이는원인이라고할수있겠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91

293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증가 2010년과 2011년의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비교해보면금액기준으로는 2010년에 2조1,172억5,082만5,248원에서 2011년 2조4,986억6,116만8,324원으로약 3,814억원 (18.0%) 이증가하였으며, 건수기준으로는 2010년 8억8,817만 3,824개에서 2011년 11억6,817만207개로약 2억 8,000만건 (31.5%) 이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전년에비해증가한것은합법저작물에대한소비자의 가격수용도 가높아졌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소비자들이합법저작물을사용하지않는가장큰이유가가격이합리적이지않다고생각하기때문이라고조사된바있듯이 94), 가격조건은소비방식선택에큰영향을미친다. 그런데콘텐츠의질이향상되고스마트폰및 IPTV 등을통한합법저작물이용이활성화되면서제가격을지불하고합법저작물을구매하는것에대한거부감이점점사라지고있는것이다. 실제로불법복제물유통량에서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이차지하고있는비율 95) 를비교하면 2010년 46.9% 에서 2011년 55.6% 로수치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분야별로살펴보면음악물의침해규모 ( 건수 ) 는전년대비 44.4% 증가하였다. 특히온라인은 64.6%, 오프라인은 38.1% 가증가하였는데, 2011년에우리나라가수그룹의한류열풍과 나는가수다, 위대한탄생, K팝스타 와같은경연프로그램을통한음악물의인기몰이가음악저작물에대한향유및소장욕구를높임으로써불법복제물이없을경우유로로라도구매하겠다는의사가높아졌기때문으로분석된다. 멜론이나소리바다등의합법음원사이트이용이활성화되면서음원구매에대한거부감이사라진것도주요한원인이다. 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차지하고있는비중을살펴보아도타콘텐츠 (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의경우큰변화가없었던반면에음악물의경우는 2010년 55.7% 에서 2011년 69.7% 로급격하게높아진것을알수있다. 94) 합법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 에대해이용자들이적정하다고생각하는판매가격은실제시장유통가격의약 65~82% 수준으로형성되어있다고조사됨 ( 출처 : 2010 저작권보호수용성조사, 저작권보호센터 ). 95)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건수 ) 로계산. 소비자가이용한불법복제물중불법복제물을이용하지않았을경우구매했을합법저작물에대한비율을의미함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94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영화와방송물의경우영화의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만증가하고나머지침해규모는모두감소했다. 특히, 오프라인의합법시장침해규모가영화물에서 13.8%, 방송물에서 5.4% 가량각각감소한것은다운로드시장이활성화되고, 웹하드에서제휴콘텐츠형태로영상물이유통되는경우가증가함으로써온라인에서콘텐츠를쉽게구매할수있게되었으며, 스마트폰등의휴대용재생기기의이용증대로인해온라인콘텐츠에대한수요가증가했기때문으로분석된다. 또한현재온라인상에서는 HD급고화질파일이많이유통되고있는데, 이러한파일을노트북등에다운받아 HDMI 케이블을이용해손쉽게 TV에서고화질로시청할수있으므로굳이소장목적이아닌이상상대적으로가격이높은오프라인합법저작물을이용할필요가없다는점도오프라인침해규모감소의원인이라고할수있다. 출판물의침해규모 ( 건수 ) 는전년대비 21.7% 증가하였으며온라인에서 36.9%, 오프라인에서는 13.3%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전까지의출판시장은온라인전자책보다는인쇄물의형태로출시되는경우가많았으나전자책시장이확대되고, 스마트기기나전자책리더의보급으로온라인출판저작물을찾는사용자가증가하고있는현시장상황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차지하고있는비중을살펴보면 2010년 31.0% 에서 2011년 34.7% 로소폭상승한것을알수있는데, 이역시온라인콘텐츠에대한수요증가가합법저작물에대한구매의도에미친영향이라할수있다. 게임물의침해규모 ( 건수 ) 는전년대비 42.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게임물시장의침해규모가크게증가한원인은불법복제물시장규모의증가로인한영향이어느정도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96) 또한게임물의질적향상과더불어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게임물이용플랫폼이늘어난것도합법저작물에대한구매의도를증가시킨원인으로볼수있다. 특히나앱스토어등의오픈마켓에서다운로드가능한게임저작물의경우가격이저렴하기때문에소비자들이합법저작물구매에대한큰거부감을느끼지않으므로게임물의침해규모가증가한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96) 게임물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전년대비큰유통량변화가없었던타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 와는달리약 28.3% 증가한수치를기록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93

295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3.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의단가차이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에비해건수로는적으나, 금액으로환산시에는그규모가더크다. 이는불법복제물의저렴한가격과상대적으로고가인합법저작물의가격에기인한다. 예를들어, 온라인음악물의경우합법저작물의곡당다운로드비용은약 133원정도에유통되고있다. 하지만불법복제물의경우곡당약 0~2원의가격으로유통되므로약 100배에가까운가격의차이가발생한다. 이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의규모가건수로는적음에도불구하고금액으로환산하였을경우불법복제물시장보다더큰규모로형성하게되는원인이되는것이다. 4.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2011년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별합법저작물시장에대한침해비율을살펴보면, 5개콘텐츠모두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가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시장침해보다훨씬큰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은 83.4%,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은 16.6% 로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기준조사결과와거의차이가없는수치이다. 콘텐츠분야별로전년대비비율증감율을살펴보면, 음악, 영화, 출판콘텐츠의경우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이증가한반면, 방송, 게임콘텐츠의경우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는 2010년에비해방송을제외한모든콘텐츠분야 ( 음악 영화 출판 게임 ) 에서증가하였으나,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는영화와방송을제외한음악, 출판, 게임콘텐츠분야에서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온 오프라인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에는거의변화가없었던반면, 금액기준으로많이증가한이유는콘텐츠에대한수요증가로인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자체가증가했기때문이라할수있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96 제 5 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표 5-15>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교 구분 음악물 영화물 방송물 출판물 게임물 합계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010 년 2011 년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471,298,966,166원 73,975,865,712원 515,630,120,095원 75,352,305,679원 86.43% 13.57% 87.25% 12.75% 624,942,172,932원 68,367,962,919원 735,436,180,113원 58,709,197,161원 90.14% 9.86% 92.61% 7.39% 251,780,879,843원 31,183,204,501원 173,539,233,816원 22,936,091,868원 88.98% 11.02% 88.33% 11.67% 224,539,561,495원 134,396,947,342원 243,273,382,560원 136,691,424,541원 62.56% 37.44% 64.03% 35.97% 190,957,307,912원 45,807,956,426원 416,944,780,742원 120,148,451,749원 80.65% 19.35% 77.63% 22.37% 1,763,518,888,348원 353,731,936,900원 2,084,823,697,326원 413,837,470,998원 83.29% 16.71% 83.44% 16.56% 5.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감소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1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18.8%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0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9.2%) 과비교하였을때약 0.4%P 낮아진수치이며, 2006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30.8%) 97) 과비교하였을때는무려 12.0%P 낮아진수치로써, 지속적으로저작권보호환경이개선되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된다. 구분 < 표 5-16>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합법저작물시장규모 (A)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A+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06년 4조 5,370억원 98) 2조 191억원 6조 5,561억원 년 8조 4,213억원 2조 4,234억원 10조 8,448억원 년 8조 1,507억원 2조 2,497억원 10조 4,005억원 년 8조 9,347억원 2조 1,172억원 11조 520억원 년 10조 8,153억원 99) 2조 4,987억원 13조 3,140억원 ) 2007 저작권침해방지연차보고서 (2006 년기준 ) 와는조사방법및대상, 모집단, 표본수등에차이가있으므로결과치를직접적으로단순비교하기에는한계가있음에유의하여야함 98) 2006 년에는게임과방송분야가포함되지않음 99) 2011 년에는오프라인출판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산출시 2011 콘텐츠산업통계 를참조함으로써합법저작물시장규모산출의근거자료를일원화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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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2011 년불법복제시장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요약표 / 299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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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부록 2011 년불법복제시장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요약표 1. 불법복제물시장규모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구분 2010년 2011년유통량금액유통량금액 음악 11억 2,003 만 4,857곡 1,075억 3,385만 2,809원 12억 9,156만 9,272곡 1,145억 7,517만 8,606원 영화 2억 4,004 만 3,033편 1,118억 4,790만 3,821원 2억 5,145만 5,964편 615억 9,584만 8,828원 방송 3억 5,050 만 788 편 826억 2,944만 510원 3억 5,058만 5,366편 462억 6,684만 961원 출판 1억 5,935 만 3,560편 1,789억 9,003만 6,744원 1억 7,360만 693편 1,725억 9,551만 3,011원 게임 2,577 만 6,907편 291억 7,203만 1,466원 3,305만 8,910편 270억 1,253만 7,758원 총계 18억 9,570 만 9,145개 5,101억 7,326만 5,350원 21억 27만 205개 4,220억 4,591만 9,164원 2009년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총액 : 8,784억 3,976만 1,225원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구분 2010년 2011년유통량금액유통량금액 음악 8억 9,117만 6,307곡 17억 1,726만 6,809원 10억 4,143만 8,502곡 6억 9,113만 7,106원 영화 2억 2,481만 7,114편 771억 3,280만 8,501원 2억 4,125만 6,687편 379 억 7,432만 3,296원 방송 3억 3,812만 8,348편 578억 8,456만 510원 3억 4,289만 4,496편 270 억 3,966만 5,961원 출판 1억 3,078만 1,278편 96억 6,218만 8,921원 1억 4,234만 263편 121 억 4,431만 2,609원 게임 2,272만 1,813편 193억 9,573만 666원 2,837만 3,395편 80억 6,431만 5,098원 총계 16억 762만 4,860개 1,657억 9,255만 5,407원 17억 9,630만 3,343개 859 억 1,375만 4,070원 2009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총액 : 1,870억 707만 2,171원 오프라인불법시장규모 구분 2010년 2011년유통량금액유통량금액 음악 2억 2,885만 8,550곡 1,058 억 1,658 만 6,000원 2억 5,013만 770곡 1,138억 8,404 만 1,500 원 영화 1,522만 5,919편 347 억 1,509 만 5,320원 1,019만 9,277편 236억 2,152 만 5,532 원 방송 1,237만 2,440편 247억 4,488 만원 769만 870편 192억 2,717 만 5,000 원 출판 2,857만 2,282편 1,693 억 2,784 만 7,823원 3,126만 430편 1,604 억 5,120 만 402 원 게임 305만 5,094편 97억 7,630 만 800 원 468만 5,515편 189억 4,822 만 2,660 원 총계 2억 8,808만 4,285개 3,443 억 8,070 만 9,943원 3억 396만 6,862개 3,361억 3,216 만 5,094 원 2009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총액 : 6,914억 3,268만 9,055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99

301 부록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구분 2010년 2011년유통량금액유통량금액 음악 6억 2,359만 7,344곡 5,452억 7,483만 1,878원 9억 32만 8,778 곡 5,909 억 8,242만 5,774 원 영화 1억 1,248만 5,639편 6,933억 1,013만 5,851원 1억 951만 7,994 편 7,941 억 4,537만 7,274 원 방송 9,140만 9,584편 2,829억 6,408만 4,344원 8,216만 2,159 편 1,964 억 7,532만 5,684 원 출판 4,945만 9,684편 3,589억 3,650만 8,837원 6,021만 1,593 편 3,799 억 6,480만 7,101 원 게임 1,122만 1,573편 2,367억 6,526만 4,338원 1,594만 9,683 편 5,370 억 9,323만 2,491 원 총계 8억 8,817만 3,824개 2조 1,172억 5,082만 5,248원 11억 6,817만 207 개 2조 4,986억 6,116만 8,324원 2009년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총액 : 2조 2,497억 4,025만 3,582원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구분 2010년 2011년유통량금액유통량금액 음악 1억 4,701만 8,124곡 735 억 906 만 2,000원 2억 4,199만 278곡 321 억 8,470만 6,974 원 영화 3,971만 8,757편 580 억 4,271만 409 원 4,676만 492편 1,259 억 8,670만 3,744 원 방송 7,732만 5,832편 434 억 8,794만 7,035원 6,883만 9,206편 460 억 7,250만 9,267 원 출판 1,764만 8,856편 739 억 3,864만 8,605원 2,416만 4,293편 989 억 2,768만 8,179 원 게임 606만 3,834편 258 억 1,374만 1,755원 769만 871편 2,031 억 1,513만 4,023 원 총계 2억 8,777만 5,403개 2,747억 9,210만 9,804원 3억 8,944만 5,140개 5,062 억 8,674만 2,187 원 2009년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총액 : 3,017억 374만 4,508원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구분 2010년 2011년유통량금액유통량금액 음악 4억 7,657 만 9,220곡 4,717억 6,576만 9,878원 6억 5,833만 8,500곡 5,587 억 9,771 만 8,800원 영화 7,276 만 6,882편 6,352억 6,742만 5,442원 6,275만 7,502편 6,681 억 5,867 만 3,530원 방송 1,408 만 3,752편 2,394억 7,613만 7,309원 1,332만 2,953편 1,504억 281 만 6,417원 출판 3,181만 828편 2,849억 9,786만 232원 3,604만 7,300편 2,810 억 3,711 만 8,922원 게임 515 만 7,739편 2,109억 5,152만 2,583원 825만 8,812편 3,339 억 7,809 만 8,468원 총계 6억 39만 8,421개 1조 8,424 억5,871 만5,444 원 7억7,872만5,067개 1조9,923억7,442만6,137원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02 Abstract 1. Overview of Copyright Protection /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in Korea / Survey of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and Copyright Infringement Status in 2011 / Illegal Reproductions Usage and Market Size / Scale of Infringement in the Licensed Works Market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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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Abstract 1. Over view of Copyr ight Pr ot ec t ion a. Over view of Copyr ight Pr ot ect ion Policy (1) Cha nges in t he Copyr ight Pr ot ec t ion Envir onment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Internet in the 21st century has brought about various environmental changes, producing wide-range benefits for the content industry. However, such technological advancements have not only been positive. Digital technology can be used to create illegal reproductions 1) that are of the same quality as licensed products, and the emergence of new content distribution channels is accompanied by more diverse methods of copyright infringements 2), a wider scope of infringements, as well as faster infringement speeds. Exploring the changes in the copyright protection environment from an industrial perspective, we can see that the growing content industry has resulted in an increasing number of stakeholders in the copyright sector. The main agent of copyright protection has shifted from the copyright holder to the organizational/national level. The industrialization of licensed works has complicated copyright relationships, and organizations have grown more active to protect their own interests, thus leading to more organized copyright protection activities. Meanwhile, copyright collecting agencies have extended their activities beyond copyright fees and division. Since illegal reproductions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copyright protection efforts are being implemented on a national level. 1) The term illegal reproductions refers to five types of content (i.e. music, movie, broadcasting, publication and game) reproduced and distributed without the consent of copyright holders and encompass all illegal reproductions distributed both online and offline. 2) Copyright infringement means infringing on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by using copyrighted works, including secondary works with moral and economic rights and compilation works, without their permission.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03

305 Abstract From a technological perspective, users are able to conveniently access licensed works regardless of time or place. Along with the increased demand for online copyrighted works, illegal reproductions have become more widespread. In response,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y has significantly improved. With the advancement of copyright infringements, continuous research is being conducted on the preven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s as well as follow-up measures. 3) Efforts are underway to develop a system for automatic monitoring of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and to achieve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y. Among the many legal/constitutional changes, copyright laws have been enforced to protect the economy and to improve national standing. The copyright laws of various countries are gradually converging due to the signing of international agreements. Currently, Korea and many other countries are reviewing the ratification of 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is engaging in discussions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draft a treaty for the protection of broadcasters rights. Recently, copyright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with the signing of FTAs, which is being preferred over multi-lateral agreements. Copyright protection strategies, which reflect the ever-changing copyright environment, are being rapidly established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Recent policies are focused on promoting the use of licensed works and preventing abuse of copyright laws. In line with the social awareness of the need for copyright protection, a positive trend is the voluntary efforts of users to facilitate the distribution of licensed works, in line with the social move for copyright protection. 3) Source: Kim Jong-won,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y A Secret Weapon for Content Protection, C Story(2011), Vol. 30, p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06 Abstract (2) Ma in Goa ls of Copyr ight Pr ot ec t ion Polic y In 2011,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a policy goal of Laying the Foundations for a Country with a Culture of Fairness and pursued four main tasks: (1) construction of a system of 24-hour copyright protection; (2) enhancement of copyright awareness in daily lives; (3) revitalization of the fair and convenient use of copyrighted works; (4)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to suit a digital environment. A webhard registration policy was introduced to reduce the distribu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online, and a digital copyright evidence collection/analysis system was developed to facilitate investigations by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r copyright protection. Following two rounds of amendments to the Copyright Act, Korea now meets international standards of copyright protection. Korea was not only removed from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hereinafter USTR ) Watch List in 2009, but has also earned a reputation for protecting copyrights based on its strict copyright protection policies. In spite of these achievements, there is still an increasing number of conflicts involving copyrights, and copyright infringements continue to plague the content market. Under the goal of Creating a Copyright Ecosystem of Balance and Coexistence, the copyright protection policy of 2012 promotes four main tasks: (1) providing a channel of communication through the copyright protection system; (2) building an advanced copyright protection system; (3) implementing a smart system for copyright use and distribution; (4) enhancing copyright awareness in daily live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digital copyright environment, the government will impose stricter online/offline regulations, strengthen the overseas protection of Korean Wave content, and expand the market for copyrighted content by providing more support for globally competitive works.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05

307 Abstract (3) Major Legal Mechanisms and Policies for Copyright Protection Under Article 103 of the Copyright Act,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hereinafter Copyright Protection Center ) and copyright holders as individuals or groups, requested that OSPs stop reproducing and transmitting works whose copyright had been infringed. Article 104 of the Copyright Act requires any special types of OSP to take technical action, upon the request of the legitimate copyright holder, to block copyrighted work from being illegally transmitted. If the special types of OSP fails to take any such technical action, it can be fined up to 30,000,000 won(approximately 30,000 U.S. dollars)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Under Article of the Copyright Act,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is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collect and destroy illegal reproductions in the areas of music, movies, broadcasting, publishing and games, as well as any machinery, devices, information or programs that have been created for the purpose of incapacitating technical protection. Under Article of the Copyright Act, if any reproductions or information constituting copyright infringement or any programs or information to incapacitate technical protection (hereinafter illegal reproductions ) are transmitted across information networks,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after deliberation, issue a corrective order to the relevant OSP. Under Article of the Copyright Act,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may investigate an OSP s information network and, upon discovery of proof that illegal reproductions were transmitted, may after deliberation issue a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Besides, the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al Police Official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grants investigative power to the Copyright Special Judicial Poli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ich has conducted criminal investigations of copyright infringements since September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08 Abstract b. Copyr ight Pr ot ect ion Administ r at ive Syst em Korea s copyright protection system consists of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both centered o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under the Copyright Act. The public sector plays the rol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protect copyright under Article 2-2 4) of the Copyright Act. Other roles of the public sector include organizing and operating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under Chapter 8, Article 112,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oversight of operations concerning the Copyright Special Judicial Police under the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al Police Official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Also,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commissioned under Article 133 of the same Act to collect, destroy and delete illegal reproductions supports for copyright protection of the private sector basing publicity. The private sector is represented by copyright trustee organizations that are committed to the protection and maintenance of copy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business of copyright maintenance as a trustee under Chapter 7 of the Copyright Act. 2. Tr ends of Copyr ight Pr ot ec t ion in Kor ea a. Over view of Cont ent Indust r y PricewaterhouseCoopers reported in its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that the international content industry was worth approximately $1.42 trillion as of The value of Korea s content industry in 2010 was increased by 5.7% from the previous year to $33.8 billion, ranking it 9th worldwide. This figure represents an increase of 4) Referred to Article 2-2 of the Copyright Act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07

309 Abstract 27.8% from 2006 and is equivalent to 2.4% of the world s content industry. Sales in Korea s content industry in 2010 were valued at trillion won, representing an increase of 4.5% from the 69.4 trillion won posted in b. Pr imar y Issues in Copyr ight Pr ot ect ion in 2011 With the enact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 in May 2011, the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announced a basic plan for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he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consists of the prime minister, a civilian co-chairman, ten government members, and 18 civilian members. The Council serves as a control tower i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trategies and polici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The first basic plan for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2012~2016) was resolved during the cabinet meeting held in November The basic plan presents visions and goals of Korea s policies on intellectual property for the next five years. Comprised of 20 strategic goals, 55 performance goals, and 133 management tasks, the basic plan requires a budget of 10.2 trillion won. In November 2011, the revi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ncluding the webhard registration system was implemented. Under the new system, special types of OSPs must submit plans for technical action to prevent illegal distribution of copyrighted work, a plan to assign 24-hour monitoring staff, and proof of a capital of 300 million won. These documents must be accompanied by a business proposal and a user protection plan. The registration system is expected to lead to a decrease i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via webhard, and affect not only webhard operators but also the business model of copyright holders. Specific guidelines on technical action for the preven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were laid out in December Beginning June 2010, the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10 Abstract Copyright Consultative Group 5) prepared the guidelines based on feedback from relevant authorities on appropriate procedures and methods. According to these guidelines, webhard operators must take technical action upon receipt of information on copyright infringements. The blocking technology must have been approved by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and should be available for 24-hour monitoring. In June and December last year, the Copyright Act was amended for the enactment of the Korea-EU FTA and the Korea-US FTA. It was amended for the 19th time and promulgated on June 30, The amendment addressed items in the Korea-EU FTA and came into effect on July 1, The 20th amendment, which reflected the Korea-US FTA and corrected existing problems, was promulgated on December 2, c. Main Activities of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in 2011 (1) A c t ivit ies in t he Cr a c kdown on Illega l Repr oduc t ions In 2011,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actively sought to establish a protection environment for copyrighted content by launching a crackdown on illegal reproductions both online and offline. The crackdown on illegal reproductions online in 2011 resulted in the identification of 380,000 cases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of million illegally reproduced items. 6) In comparison to 2010, the former figure increased by 100,000 (35%) while the latter rose by 50 million (150%). 5) Established in September 2009, the Copyright Consultative Group i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The group seeks solutions to copyright issues through discussions with academic experts, copyright authorities, OSPs, and representatives of copyright collecting agencies. 6) A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corresponds to ID (account), while item refers to the amount of illegal content.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09

311 Abstract In the offline environment, the crackdown on illegally reproduced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and games was carried out at 755 locations throughout Korea. In 2011, 1,074 cases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269,409 illegally reproduced items were identified. 7) In comparison with 2010, these figures represented a decrease of 379 and 524,899 (91.0%), respectively.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investigates whether appropriate technical procedures are being carried out by special types of OSPs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The Center also monitors copyrighted content on behalf of its copyright holders. In 2011, the monitoring of technical procedures took place five times for music, movies and broadcast programs. As a result, a total of 89 OSPs were found not to have carried out the required technical procedures and the average rate of provision of illegal reproductions 8) was 31.6%. These OSPs were fined a total of 1, million won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 Oper a t ion of Illega l Copyr ight s Ob s t r uc t ion Pr ogr a m The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hereinafter ICOP ) was developed to enable automatic 24-hour monitoring of illegal reproductions on the Internet, where copyright infringement is rampant. It also aims to accommodate changes in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environments in which copyrighted content is used. 7) A case of offline copyright infringement refers to the number of street vendors, while item refers to the amount of illegal content. 8) Average rate of provision (%) = (Number of downloaded copyrighted works / Number of copyrighted samples (5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12 Abstract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installed ICOP for audio and video materials in 2008 and 2009, respectively. This contributed to the efficient crackdown on illegal music distribution by automatically searching for illegally copied music content, collecting evidence, and requesting the OSPs involved to cease distribution of the content. At the end of 2010, the ICOP was further expanded to include literary works and game products, enabling the authorities to pursue the tracking of illegal reproductions more comprehensively. In future, the ICOP will focus on stabilizing its operational systems with a reinforced structure that can handle high-capacity electronically published works. The ICOP will also enhance its recognition technology for games and video, as well as applying the recognition technology to newly created digital content. Moreover, with the growing use of smart phones, the ICOP is expected to apply its monitoring technology to detect illegally reproduced material on mobile sites, thereby completing a 24-hour monitoring system on mobile networks as well as online. (3) Pr event ive A c t ivit ies for Copyr ight Pr ot ec t ion Since 2009,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has been designating Clean Copyright Sites, which manage and distribute licensed works only. The Center released research reports on copyright protection, and these include The 2011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C STORY and Global Copyright Protection. The Center has organized various promotional activities to enhance awareness of copyright protection among citizens. In June 2011, the 9th Clean Copyright Forum was held under the theme of Predicting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Designation of Clean Sites with the Introduction of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11

313 Abstract Webhard Registration. It participated in the Seoul International Cartoon and Animal Festival 2011 in July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copyright protection. In November 2011, the Center hosted the 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 (hereinafter ICOTEC ) 2011 to improve copyright protection worldwide through technology exchange, and to elevate the status of Korea in copyright protection. During the Copyright Clean Concert with YG Family in December 2011, the audience participated in building a clean site tree and learned more about the legal use of content. d Copyr ight Pr ot ect ion Plan (1) Pla n on Per ma nent Cr a c kdown of Illega l Repr oduc t ions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plans to enforce regular monitoring activities to root out illegal reproductions online. In addition to regular monitoring of webhard, P2P, blog, cafe, and UCC by home interns and ICOP, the Center will conduct monthly investigations of new or closed OSPs, and anlyze the effectiveness of webhard registration and monitoring. In 2012, interns will conduct monitoring from their homes at night time and on weekends and holidays, which is when most illegal uploading takes place. They will take appropriate measures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activities and the uploading of illegal reproductions. By expanding the functions and scope of the illegal reproduction monitoring and management system (IPiMMS), the Center will ensure systematic management of data and provide for efficient monitoring. The Center is responsible for identifying heavy uploaders of each OSP. To investigate the extent of illegal activity, evidence will be continuously collected. Every quarter, a list of heavy uploaders will be released. Evidence on frequent offenders collected by interns and ICOP will be submitted to the special judicial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14 Abstract police for copyright protection to aid in investigations. In 2012, the Center will introduce a more rigorous crackdown on illegal reproductions offline, and keep up with changes arising from IT developments. This will be achieved through the 100-Day Clean Seoul Project and the New Semester Crackdown by Publishers Near Campus. The crackdown will focus on large-scale producers and distributors so as to eradicate the root of illegal reproductions. Beginning 2012, silver monitors will help to monitor the covert sales of illegal reproductions. These silver monitors aged 60 or above will report suspicious activity in subway stations and other public places. The situation room will then mobilize the nearest squad into action. (2) Pla n t o Expa nd IT-b a s ed Copyr ight Pr ot ec t ion Sys t em The ICOP-Global will be developed in 2012 to utilize ICOP in monitoring Chinese websites. Major UCC and webhard sites of China will be studied to build a suitable DB, and monitoring is expected to begin within the year. The results of monitoring will be provided to the Chinese branch office of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The webhard registration system will support the monitoring of registered companies. Hash-based recognition technology will discern if the registered companies have carried out the necessary technical action against illegal reproductions. The five content categories consisting of music, movies, broadcasting, publications, and games will be expanded to include animations and software. This will allow ICOP to monitor most types of illegal reproduction distributed online. ICOP applications may be extended by exchanging information with the review system of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and the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of the Korean Film Council.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13

315 Abstract (3) Hosting 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 (ICOTEC) The Center will work together with related institutes to hold the 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 (ICOTEC). Lectures will be given by professionals from overseas content industries and copyright collecting agencies, and exhibitions will be set up to promote copyright technologies. The Center also plans to hos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sign MOUs with overseas copyright organizations. The conference will promote copyright technologies including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finger printing, and watermarking, and discuss how the industrial environment is affected by cloud computing, SNS, IPTV, and N-screen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16 Abstract (4) Pla n on Pr event ive A c t ivit ies for Copyr ight Pr ot ec t ion In 2012, the Center will promote the distribution of licensed works by designating special types of OSPs as clean sites if they adhere to the existing clean site guidelines. OSPs will be given copyright protection guidelines and equipped with a clean site compliance program. OSPs will conduct a self-evaluation through the copyright protection self-rating syste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taken over the designation of clean sites, which is currently administered by the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 As part of clean site designation, the Center will form a clean copyright consultative group to improve ties between industry players, and organize a clean copyright forum to serve as a catalyst for collaboration between copyright collecting agencies, OSPs and users. The forum will discuss issues surrounding profit distribution and other changes to the copyright environment caused by the webhard registration system. The Center publishes regular and special publications targeted at domestic copyright-related organizations based on an analysis of changes and latest trends of the copyright protection environment. In preparation for the publication of the 2013 report, a quarterly survey will be conducted among the general public to gain further insights into the scale of th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and properly licensed works. The outcome of this survey will be organized according to different distribution channels -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and games. The results will be compiled in January next year, thus allowing an estimation of the total infringements for The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2013 will address existing limitations and present systematic research methodologies that reflect the effects of smart phone applications and cloud services on th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The Center will conduct a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15

317 Abstract comprehens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pyright laws, systems, and environments in order to identify the best course of action in devising copyright protection policies. A bi-monthly magazine published by the Center, C STORY is a respected and widely read publica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copyright related groups and the copyright industry in general. In order to gain greater public readership, the magazine will include more interesting content and feature a new corner for reader contributions. The magazine is planning to change its design, add new content, and increase the number of copyright-related advertisements. In an attempt to further raise public awareness, more copies will be issued to libraries, universities, and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nationwide. Since December 2009, the Center has reported the latest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i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The 2012 report will contain analysis of copyright-related polic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ocus on the significance of related policies, technologies, human resources, organization, budge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ns are underway to strengthen ties with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verseas copyright groups. Various promotional activities have been carried through the media, the Internet, and mobile channels, in collaboration with the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copyright collecting agencies, and the copyright industry. In 2012, the Center hopes to receive more media coverage and launch promotional campaigns with related organizations. At the same time, it will fully utilize Twitter 9) and blogs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In addition, the Center will be actively involved in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 and international copyright forums. 9) A social network service that allows uploads via smart phones and spreads information to other users. Offers a blog-like interface, Follow function, and private messaging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18 Abstract 3. Sur vey of Ma r ket for Illega l Repr oduc t ions a nd Copyr ight Infr ingement St a t us in 2011 a. Backgr ound and Pur pose of t he Sur vey Due to a recent increase in the volume of unofficial statistics on copyright protection, the demand for reliable statistics produced by a credible organization has grown both in and outside of Korea. Thus,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scale of distribu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and the extent of infringement of the duly licensed works market by illegal reproductions could facilitate the compilation of basic statistics required to analyze the extent of illegal reproduction and infringement of the duly licensed works market in Korea. This survey will use a standardized methodology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scale of the market for online and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and the infringement of duly licensed works. The findings of the survey could be used to address various international trade issues and formulate systematic domestic copyright protection policies. b. Sur vey Met hodology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we adopted a reverse tracing method based on users past experience of using illegal reproductions to estimate the size of th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An overall survey was conducted via web surveys and individual interviews carried out four times at quarterly intervals over a year. The web survey was performed with users aged between 13 and 49(who ar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17

319 Abstract likely to be Internet users), while the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an offline environment with users aged between 50 and 69. For the surveys, we determined the legality of five content types(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and games) based on the crackdown guidelines of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The questionnaires were designed to enable respondents to reply to the questions without making any subjective decisions. In so doing, respondents were directed to focus on illegal reproductions, excluding duly licensed works, in order to minimize the room for erroneous judgment due to any different situations they faced in the course of responding to the questionnaires. <Ta b le 3-1> Sur vey Out line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20 Abstract c. Sur vey Design (1) Sc ope of Sur vey Sub jec t s As this survey was designed to estimate consumers usage of works actually in circulation, it applied different standards from those used in the online and offline monitoring and crackdown of suppliers(osps or stall keepers). Online monitoring identifies people who upload illegal reproductions on the Internet, while the offline crackdown identifies those who sell illegal reproductions, including stall keepers. To reiterate, this survey was conducted with regard to online downloads and offline purchases. This survey dealt with the illegal reproduction of five areas of content -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and games - which are reproduced or circulat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pyright holder, including those circulated online and offline.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are digitized and uploaded online by people who have purchased either duly licensed or illegal reproductions, or have obtained content through other illegal channels. Illegal reproductions, once uploaded, are diffused simultaneously to many other online sites, including P2P and webhard. This is because those who download the initially uploaded file subsequently upload it repeatedly on the many other sites they use. In other words, illegal reproductions are distributed under a structure whereby people downloading the reproduction themselves become distributors by uploading the files to other sites. The online-based distribution of illegally copied works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online sites provide uploaders of illegally copied works with points or other types of rewards to foster illegal reproduction.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19

321 Abstract In the past, offline-based illegally copied works were produced primarily during night hours by a handful of profit-seeking, specialized manufacturers in unauthorized buildings(e.g. plastic greenhouses and large-scale warehouses) located in sparsely populated rural areas. However,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has resulted in an environment where mass reproduction can be carried out in a small premises by a single person, who produces and sells the reproductions himself. In order to keep the productions facilities hidden, the producer will often store the illegal reproductions in a separate warehouse. More recently, producers of illegal reproductions have increasingly been setting up their production facilities in residential areas. Distribution networks have also grown more sophisticated, with some producers offering online ordering services and same-day delivery. As commercial IPTV service begins and online movie theaters become widespread, paid content serviced online is reproduced and illegally produced/distributed in the form of DVDs. (2) Sur vey Des ign Fea t ur es a nd Impr ovement s Following a comparison with the 2010 survey, and to ensure higher representational accuracy, this survey displayed the following structural features and improvements. (a ) Popula t iona l Compr ehens ion Adequate representation of the majority of the Korean population was achieved by conducting the survey on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entire population aged between 13 and 69. (b ) Inc r ea s e in A dequa t e Numb er of Sa mples The number of samples was kept to 6,800, an increase of 1,200 compared to 2010, so as to maintain the range of maximum sampling error within ±1.19%p at a confidence level of 95%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22 Abstract (c ) Compr ehens ive Ra nge of St udied Regions The survey was conducted in all sixteen cities and regions of Korea to ensure the whole nation was accurately represented. (d) Improved Method of Offlin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Survey By using a method to quantify the scale of the market for illegal offline reproductions, the survey avoided potential conflicts with street vendors during field monitoring, while also maximizing survey opportunities. (e) Qua r t er ly Sur vey By conducting a quarterly survey, instead of the annual survey used in the past, the survey was able to measure the use of illegal reproductions more accurately. (f) Sur veyed Cont ent All types of content regulated by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both online and offline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and games were included in the survey. (g) Inc lus ion of Non-Int er net Us er s Face-to-face interviews with subjects aged between 50 and 69 whose use of the Internet tends to be limited enabled the survey to cover the non-internet using population as well. (h) A ddit ion of Tor r ent t o Online Dis t r ib ut ion Rout es The number of online distribution routes was increased from 3 in 2010 to 4 in 2011 with the addition of torrent.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21

323 Abstract (3) Met hods for Comput ing t he Size of t he Ma r ket for Illega l Repr oduc t ions a nd t he Sc a le of Infr ingement of t he Duly Lic ens ed Wor k Ma r ket s (a ) Met hods for Comput ing t he Size of t he Ma r ket for Illega l Repr oduc t ions The entir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is defined as the sum of both the online and offline markets for illegal reproductions. The size of the entir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The size of the onlin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The size of the offlin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The following is the formula for computing the size of the onlin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 The size of the onlin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Illegal content areas(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games) Total usage of illegal reproductions online Number of respondents Total number of users of illegal reproductions online Total number of people years old 10) Market price of illegal reproductions by content and circulation channel(p2p, webhard, and portal)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24 Abstract The following is the formula for computing the size of the offlin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 The size of the offlin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Illegal content areas(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games) Total usage of illegal reproductions offline Number of respondents Total number of users of illegal reproductions offline Total number of people years old Market price of illegal reproductions by offline content (b ) Met hods for Comput ing t he Sc a le of Infr ingement of Duly Lic ens ed Wor k Ma r ket s 1) Conc ept of Infr ingement of Duly Lic ens ed Wor k Ma r ket s The scope of the duly licensed work markets computed using the above formula includes the production, use and circulation patterns of diverse illegal reproductions. The entirety of the markets for illegal reproductions thus computed can hardly be considered in total as infringements of the rights of duly licensed works 11). Cases where duly licensed works have been infringed should concern those where duly licensed works would have been purchased or used had the illegal reproductions not been available. 10) Based on 2010, December Resident Registration Data(same hereinafter) 11) The duly licensed works mean that authentic contents of music, movies, broadcasts, publications and games produced and distributed under a copyrighter holder s approval, and they are included in all cases through online or offline routes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23

325 Abstract Infringements of duly licensed works? Cases where users or consumers did not purchase or use duly licensed works even though they had the intention of purchasing them because illegal reproductions were available in the year ) St r uc t ur e of Infr ingement of Duly Lic ens ed Wor k Ma r ket s The on- and off-line markets for illegal reproductions computed using the above formula may be the on- and off-line markets for duly licensed works that have been infringed. In some cases, no infringement has occurred. In other words, the infringement of duly licensed works may occur irrespective of their online or offline status. <Figur e 1> St r uc t ur e of infr ingement of duly lic ens ed wor k ma r ket s 3) Met hods for Comput ing t he Sc a le of Infr ingement of Duly Lic ens ed Wor ks The total infringed size of legal copyright markets is defined to be the sum of the infringed size of online market by content area and the infringed size of offline market. Infringement scale of entire licensed product markets Infringement scale of online copyright markets Infringement scale of offline copyright markets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26 Abstract The following is the formula for computing the scale(amount) of infringement of duly licensed works : Scale of infringement of duly licensed works Areas of duly licensed content infringed(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games) Amount of duly licensed works infringed by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Number of those who infringed duly licensed online works Total number of users of illegal reproductions online Number of respondents Total number of people years old Market price of duly licensed online works by content area Amount of duly licensed works infringed by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Number of those who infringed duly licensed offline works Total number of users of illegal reproductions offline Market price of duly licensed offline works by content area (4) Res pondent St a t us a nd A pplied Unit Pr ic e (a ) Res pondent St a t us a nd A pplied Unit Pr ic e 1) Compos it ion of Res pondent s A total of 6,800 persons aged between 13 and 69, representative of the total Korean population,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samples were distributed proportionately according to their gender, age and region, based on the 2010 Resident Registration Data.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25

327 Abstract 2) A pplied Unit Pr ic e The related table in the Korean version of this paper shows the unit prices by content and type applied to compute the size of th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and the market scale(amount) of infringement of duly licensed works. The unit price applied when computing the size of th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is the actual amount paid to purchase or use the illegal reproductions. 0(Korean won) was applied in cases where the illegal reproductions were used free of charge. 4. Illega l Repr oduc t ions Us a ge a nd Ma r ket Size a. St at us of Illegal Repr oduct ions Use 35.3% of the people surveyed responded that they had used illegal reproductions in one or more of the five categories of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and games during the year The online and offline use of illegal reproductions by category is shown in the diagram below. <Figur e 2> Us er s exper ienc e of illega l r epr oduc t ions 12) (Unit : %)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Online Publications Games Total Offline 12) Total means that all users(number of Korean people in years old, based on 2011) experience of illegal reproductions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28 Abstract b. Size of t he Mar ket for Illegal Repr oduct ion (1) Tot a l Size of t he Online a nd Offline Ma r ket s The survey revealed the use of 2,100,270,205 illegally reproduced items across the five categories of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and games for the year This represented a increase of 10.8% from the previous year(1,895,709,145). By category, the number of illegal music reproductions increased by 15.3% from the previous year(1,120,034,857) to 1,291,569,272; illegal movie reproductions increased by 4.8% from the previous year(240,043,033) to 251,455,964; illegal reproductions of broadcast programs increased by 0.02% from the previous year(350,500,788) to 350,585,366; illegal reproductions of publications increased by 8.9% from the previous year(159,353,560) to 173,600,693; and illegal game reproductions increased by 28.3% from the previous year(25,776,907) to 33,058,910. The scale of the market - calculated by adding to these distribution volumes the supposed profits generated by their distribution - amounted to 422,045,919,164 won, representing a decrease of 17.3% from the previous year(510,173,265,350 won). <Figur e 3> Ma r ket s ize(numb er ) of illega l r epr oduc t ions b y a r ea (Unit : each) 2,100,270,205 1,895,709,145 1,291,569,272 1,120,034, ,455, ,585, ,500, ,600, ,043, ,353,560 33,058,910 25,776,907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Games Total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27

329 Abstract <Figur e 4> Ma r ket s ize(a mount ) of illega l r epr oduc t ions b y a r ea (Unit : Kor ea n won) 510,173,265, ,045,919, ,575,178, ,990,036, ,595,513, ,847,903, ,533,852,809 61,595,848,828 82,629,440,510 46,266,840,961 27,012,537,758 29,172,031,466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Games Total (a ) Size of t he Online Ma r ket The survey revealed that a total of 1,796,303,343 illegal reproductions, worth 85,913,754,070 won, were circulated online. By category, the most circulated were music pieces at 1,041,438,502, followed by 342,894,496 broadcast programs, 241,256,687 movies, 142,340,263 publications, and 28,373,395 games. When calculated by retail value, the most circulated were movies, worth 37,974,323,296 won, followed by broadcast programs at 27,039,665,961 won, publications at 12,144,312,609 won, games at 8,064,315,098 won and music items at 691,137,106 won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30 Abstract <Figur e 5> Ma r ket s ize(numb er ) for online illega l r epr oduc t ions b y a r ea (Unit : ea c h) 1,796,303,343 1,607,624,860 1,041,438, ,176, ,256, ,817, ,894, ,128, ,340, ,781,278 22,721,813 28,373,395 Music Movies Broadcast Publications Games Total Programs <Figur e 6> Ma r ket s ize(a mount ) for online illega l r epr oduc t ions b y a r ea (Unit : Kor ean won) 165,792,555,407 77,132,808,501 85,913,754,070 57,884,560,510 1,717,266, ,137,106 37,974,323,296 27,039,665,961 19,395,730,666 12,144,312,609 8,064,315,098 9,662,188,921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Games Total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29

331 Abstract (b ) Size of t he Offline Ma r ket The survey revealed that a total of 303,966,862 illegal reproductions worth 336,132,165,094 won were circulated offline. By category, the most circulated were musical works, with 250,130,770 pieces, followed by publications at 31,260,430, movies at 10,199,277, broadcast programs at 7,690,870, and games at 4,685,515. When calculated by retail value, the most circulated were publications, which were collectively worth 160,451,200,402 won, followed by music pieces at 113,884,041,500 won, movies at 23,621,525,532 won, broadcast programs at 19,227,175,000 won, and games at 18,948,222,660 won. <Figur e 7> Ma r ket s ize(numb er ) for offline illega l r epr oduc t ions b y a r ea (Unit : eac h) 250,130, ,858, ,966, ,084,285 15,225,919 10,199,277 12,372,440 7,690,870 31,260,430 28,572,282 4,685,515 3,055,094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Games Total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32 Abstract <Figur e 8> Ma r ket s ize(a mount ) for offline illega l r epr oduc t ions b y a r ea (Unit : Korean won) 344,380,709, ,132,165, ,884,041, ,816,586, ,327,847, ,451,200,402 34,715,095,320 24,744,880,000 23,621,525,532 19,227,175,000 18,948,222,660 9,776,300,800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Games Total (2) Sc a le of t he Ma r ket b y Cont ent Ca t egor y The total number of distributed illegal reproductions in all five content categories for the year 2011 was 2,100,270,205, of which 1,796,303,343 items were distributed online and the remaining 303,966,862 offline. The online distribution ratio was 85.5%, approximately 5.9 times the offline distribution ratio, which was 14.5%. Converted to their monetary value, the distributed illegal reproductions in all five content categories are equivalent to 85,913,754,070 won for online and 336,132,165,094 won for offline items, for a combined total of 422,045,919,164 won. The online and offline markets accounted for 20.4% and 79.6% of all illegally reproduced items, respectively, making the offline market approximately 3.9 times greater than the online market. The difference in the value of the online and offline markets is due to the substantially higher price of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which is caused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31

333 Abstract by the costs involved in the production(i.e. the copying of content obtained legally or illegally onto CDs and DVDs) and distribution of content as well as the profits of the involved parties. By comparison,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cost virtually nothing to produce and distribute. In 2011, Koreans bought or used an average of 4.35 illegal reproductions online or offline per month(an average of 52.2 per year). In terms of their monetary value, this means that every Korean spent an average of 874 won per month(an average of 10,488 won per year) on illegal reproductions. <Figur e 9> The s ize of t he ent ir e ma r ket for illega l r epr oduc t ions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34 Abstract (3) Analysis of Survey Results on Illegal Reproduction Market Size (a ) Sc a le of Illega l Repr oduc t ions Online a nd Offline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the total number of illegal reproductions amounts to 2,100,270,205, out of which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take up 85.5% (1,796,303,343) and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14.5% (303,966,862). This suggests that the onlin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is roughly 5.9 times greater than the offlin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The online distribution ratio increased slightly compared to 84.8% in For all five types of content surveyed, the online illegal reproduction markets were greater in size than the offline illegal reproduction markets. This phenomenon can be expla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and changes to the usage environment of illegal reproductions.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are cheaper than their offline counterparts and are easy to use via the Internet. Illegally reproduced online music content, which account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is distributed as a compressed file containing at least 100 songs. Illegal reproduction of comics are also massively distributed in compressed form. The larger market size of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can be at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highly portable online content devices and expansion of the user base. Previously confined to the young generation, the user base for online content devices has expanded to an older population. In line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se online content devices, which were originally aimed at single fields of content, have evolved into devices that cover various fields of content. MP3 players launched a few years ago, for instance, were only capable of playing music files, but today s smart phones and tablet PCs support video files, electronic books and even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33

335 Abstract games. On the rise against this backdrop is the use of online content in various fields as well as the use of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The total size of illegal reproduction markets in monetary terms is 422,045,919,164 won, with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accounting for 20.4% (85,913,754,070 won) and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79.6% (336,132,165,094 won). The amount of money spent on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 in contrast to the volume of online/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 is much greater than that on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as the unit purchase price of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While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entail only the costs for securing initial licensed works or illegal reproductions,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require costs for media purchases (e.g. CDs, DVDs or cassette tapes) and distribution/transaction in addition to the costs for securing licensed works or illegal reproductions. These costs affect the selling price of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Meanwhile, online distribution routes such as torrent or portal sites have no influence over the size of th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 in monetary terms because users can download illegal content at no charge. The cost of purchasing content over P2P and webhard is also considered minimal. The most common distribution route of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is webhard, with the largest number of illegal reproductions distributed via webhard across all types of content excluding broadcasting. In terms of volume, webhard accounts for 40.7% of the onlin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followed by torrent at 29.3%, portal sites at 16.4%, and P2P at 13.6%. 13) Similar to 2010, webhard was preferred over P2P or torrent as it offers greater convenience to users in terms of downloading speed and accessibility. In addition, illegal reproductions are still being distributed via 13) According to the 2011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th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in 2010 was comprised of webhard at 53.5%, P2P at 27.5%, and portal sites at 19.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36 Abstract closed and hard-to-monitor clubs in webhard. An interesting point to note is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distributions occurred over Torrent, which was included as a new route for Compared to 2010, the volume of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dropped by 197 million (44.6%) for P2P, 129 million (15.0%) for webhard, and 11 million (3.6%) for portal sites. From this, we can presume that users have moved to torrent due to stronger filtering of P2P, webhard and portals, and partnerships with copyright holders. (b ) Compa r is on of Us a ge of Illega l Pr oduc t ions b y Sex, A ge, a nd Region Across all five types of online/offline content, the greatest usage volume of illegal reproductions is found among men by sex, those in their 20s by age and metropolitan area (Seoul) by region. By sex, the usage volume of men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women for all five types of online content, as well as offline content. The disparity in usage volume between men and women is especially huge when it comes to online illegal music reproductions, while the gap was relatively minimal for offline illegal movie reproductions. In terms of age, those in their 20s primarily use illegal music, broadcast program and publication reproductions among illegally reproduced online content, with illegal game reproductions widely consumed by those in their 30s. Meanwhile, the most widely used types of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are: music, movies, broadcasting content, and games for those in their 40s; and publications for those in their 20s. Taking online and offline combined, those in their 20s are the biggest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35

337 Abstract users of illegally reproduced music, movies, broadcasting and publication content, while game reproductions are widely used by those in their 30. Overall,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are widely used by the young generation, while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are enjoyed primarily by older users. By region, the largest volume of illegally reproduced online music, movies, broadcasting content, and games is found in the metropolitan area (Seoul), while illegal publications are most widely utilized in the Yeongnam area. The biggest consumer of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for music, movies, broadcasting and publication content is the metropolitan area (Seoul); the Yeongnam area consumes the greatest volume of illegal games. In general, illegal reproductions are widely utilized in the metropolitan area (Seoul, Gyeonggi) and the Yeongnam area. (c ) Analysis of Increase/Decrease in Overall Illegal Reproduct ion Ma r ket Size for 2011 Th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shrank by 17.3% from 510,173,265,350 won in 2010 to 422,045,919,164 won in 2011 in monetary terms; in terms of volume, it increased by 10.8% from 1,895,709,145 in 2010 to 2,100,270,205 in The main reason for the increase (in terms of volume) in the market size of illegal reproductions is the rapid expansion of portable content players such as smart phones and tablet PCs. According to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he number of smart phone subscribers in December 2011 was million, a two-fold increase from March ) The use of illegal reproductions has increased along with the proliferation of smart phones. 14) Sourc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Statistics on Wired/Wireless Subscribers (as of December 2011)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38 Abstract Despite the larger illegal reproduction market in terms of volume, the inclusion of torrent in the 2011 survey led to a reduction of the market in monetary terms. While torrent accounts for 29.3% of the total online distribu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it does not affect the market size (monetary terms) as downloads are available free of charge. The survey results of 2011 show a huge year-on-year increase in the distribution volume of illegal reproductions, but the exclusion of torrent results in a slight decrease. If we assume an equal usage of torrent in 2010 and 2011, th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can be said to have shrunk for However, since webhard or P2P users from 2010 may have moved over to torrent in 2011, it is inappropriate to make a direct comparison between the onlin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of 2010 and the Torrent-excluded market of Another reason for the reduced market in monetary terms is the lower costs of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of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and games. In particular, the drop in unit cost of downloads over P2P has resulted in a reduced market (monetary terms). In 2011, illegal reproductions were distributed as files compatible for direct playback in smart phones and tablet PCs. The smaller size of files led to a lower unit cost since users are charged by file size when downloading from P2P or webhard, (d) A na lys is of Inc r ea s e/dec r ea s e in Illega l Repr oduc t ion Ma r ket Size b y Cont ent It is more logical to analyze the size of th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in terms of volume than monetary terms. This is because th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monetary terms) is not affected by free downloads from torrent or portal sites. In this section, th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shall be analyzed in terms of volum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37

339 Abstract Similar to the previous year, illegally reproduced online music content remained the most widely distributed content (1,041,438,502 songs) in terms of volume. Music content holds the top spot in terms of distribution volume as (given the relatively smaller volume of files) it is more inexpensive and easier to use when the customer is charged by file volume. The volume of illegal music reproductions increases as sales are made online in the form of albums rather than individual songs. The market size (volume) of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increased by 16.9%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survey conducted in 2011 included Torrent, in addition to the existing routes of P2P, webhard, and portal sites. In 2011, million illegally reproduced songs were distributed via Torrent, accounting for 27.5% of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of music. The proliferation of smart phones has also allowed greater access to online music content, thus contributing to the distribution of illegally reproduced songs. The growing popularity of smart phones has had more significant impact on music content due to the small file size of songs and high frequency of use. Moreover, the success of reality television singing competitions such as I m a Singer, Great Birth, and Super Star K3 have raised demand for songs used in auditions. In 2011, 241 million illegally reproduced movies were circulated online and 10 million offline, amounting to a total of 251 million. The online market accounted for 95% of all illegally reproduced movies. Compared to 2010, the online market for illegal movie reproductions increased by 7.3% in terms of volume. The volume of illegally reproduced movies by distribution route showed almost no change for portal sites, but a 19.0% and 39.3% year-on-year decrease for webhard and P2P, respectively. Despite the reduced circula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over webhard and P2P, the overall online market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40 Abstract increased due to the introduction of Torrent. As for the offline market, the volume of illegal movie reproductions plunged 33.0% year-on-year. This trend is likely to continue in 2012 considering how online content is quickly replacing offline content. Compared to 2010, the online circulation of illegal broadcast programs remained the same. The drop in online circulation for each distribution route was 65.8% for P2P, 33.8% for webhard, and 10.8% for portal sites. The greatest decline was found in P2P for both broadcast programs and movies. The larger decrease in P2P than webhard implies that there are more P2P users than webhard users moving over to torrent. In contrast to webhard, where illegal reproductions are stored in servers, P2P is more similar to torrent since files are transferred between users. Given the similar operating environment, P2P users are more likely to switch to torrent. The 37.8% year-on-year drop for the offline market can be seen as a result of enforced measures against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and reduced demand for offline broadcast programs. The offline market for illegal broadcast programs, like movies, is expected to decline. Compared to 2010, the illegal publication market increased by 8.9%. Unlike music or media content,osps do not have appropriate technical measures against online publications, thus making it more difficult to prevent infringements. The increased use of smart phones and e-books have contributed to the greater volume of illegal reproductions. The offline publication market saw a continued presence of illegal reproductions. The online market for illegal publications decreased by 26.2% in webhard and 14.7% in P2P, and increased by 13.5% in portal sites. The increased circulation in portal sites can be traced to the distribution of publications as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39

341 Abstract text files compatible with smart devices through closed blogs or cafes. More stringent measures are necessary to protect the publication market, which is expected to grow along with the popularity of electronic publications and smart devices. The rise in illegally reproduced games was more significant than other types of content. The total circulation volume for 2011 was 33,058,910, which translates to a year-on-year increase of 28.3% (7 million). The 24.9% increase in the online market for illegal game reproductions was due to the circulation of PC games and paid games for jailbroken phones. Games usually require a large amount of disk space, and are not suitable for distribution in webhard like movies or music. The uploading of games has been more widespread as game content is not as heavily monitored. The offline distribution of illegal game reproductions increased by 53.4%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llegal chips such as R4 and DSTT account for a majority of the offline market. These chips have a major impact on the market since a single illegal chip can store at least 150 games. In 2011, illegal chips were more prevalent in the latter half of the year following the heavy crackdown in the first half. In the future, the circula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will be reduced through more frequent crackdown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42 Abstract 5. Scale of Infringement in the Licensed Works Market a. Infr ingement Scale of t he Duly Licensed Wor k Mar ket s Online and Offline (1) Infr ingement Sc a le of Ent ir e Duly Lic ens ed Wor k Ma r ket s Based on these results, the surveyors estimated the size of th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at 422,045,919,164 won. In addition, infringements of the market for duly licensed works were valued at 2,498,661,168,324 won. This figure was obtained using the formula specified in Methods for Computing the Scale of Infringement of Duly Licensed Work Markets in Paragraph 3, Chapter 3. <Figur e 10> Ma r ket s ize for illega l r epr oduc t ions in t he five c ont ent c a t egor ies a nd s c a le of Infr ingement of lic ens ed wor k ma r ket s The scale of infringement(amount) of the licensed work markets is roughly more than 5.9 times that of th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The total amount paid by users to use illegal reproductions of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and games is smaller than the total amount of the duly licensed works or works that users did not purchase or use due to their use of the illegal reproductions..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41

343 Abstract <Figur e 11> Sc a le of infr ingement (a mount ) of lic ens ed wor ks b y a r ea (Unit : Kor ea n won) 2,498,661,168, ,145,377, ,982,425, ,093,232, ,964,807, ,475,325,684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Games Total (2) Infr ingement Sc a le of Duly Lic ens ed Wor k Ma r ket s b y c ont ent t ype When reviewed by content type, movies were the most infringed category, to a value of 794,145,377,274 won. Next were music at 590,982,425,774 won, games at 537,093,232,491 won, publications at 379,964,807,101 won, and broadcast programs at 196,475,325,684 won. (a ) Sc a le of Infr ingement of Lic ens ed Mus ic Wor ks In examining the rate 15) of infringements(based on cases) of licensed works, it was found that out of 100 online illegal music reproductions infringed their corresponding online licensed music works(digital music sources), out of 100 albums infringed the corresponding licensed music albums online 16), out 100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infringed the corresponding online licensed music works, and out of 100 albums infringed the licensed offline music albums. 15) The infringement rate of the licensed works market(based on cases) is the percentage ratio of those cases where the users had the intention of purchasing the licensed works to the total number of illegal reproductions the users actually purchased or used. 16) Assuming 10 songs make up the 1 album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44 Abstract The scale(value) of infringement of licensed works in the online market was 32,184,706,974 won, and that of the offline market was 558,797,718,800 won; the total was 590,982,425,774 won. The potential scale of infringement of licensed works 17) was computed by summing the scale(value) of infringement of licensed works and the size of the market for licensed works. The potential online market value for licensed works was 535,430,706,974 won, while their potential offline market size was 643,489,718,800 won. The infringement ratio of the potential online licensed works market(based on the amount) 18) was 6.01%, and that of the offline market was 86.84%. It was thus demonstrated that infringement of the potential market for offline work is far more serious than that of the online market. <Figure 12> Market size of duly licensed music infringed by illegal reproductions 19) Infringement ratio of licensed works market(cases) = Number of licensed content infringed / Number of illegal content used Potential infringement ratio of licensed works market(amount) = Infringed size(amount) / Potential market size of licensed works 17) The potential market size of licensed work refers to the sum of the licensed works market and the value of infringement of the licensed works market. It refers to the size of the entire market that is estimated to exist in the event that the users would have used licensed works if their illegal reproductions were not available on the market. In other words, it is the market size of licensed works that should have existed if their illegal reproductions did not induce infringement. 18) The infringement rate of the potential licensed works market refers to the ratio of the size of infringement of licensed works to the potential market size of licensed works. It refers to the market size ratio of licensed works out of the potential market size of licensed works where the users did not use or purchase them because of their illegal reproductions. For example, if the infringement rate of the potential licensed works market were 80%, it means that monetary damages would have been caused to 80% of the potential licensed work market(amount) that should have been generated. 19) Referred to 2011 Content Industry Statistics(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about the scale of the licensed music content market.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43

345 Abstract (B) Sc a le of Infr ingement of Lic ens ed Movie Wor ks We examined the infringement rate of licensed movie works(based on cases) by their illegal reproductions. In 100 cases of illegal online movie reproductions, of the infringements were from normal downloads, 5.12 movies from VOD, from movies viewed in cinemas, and 4.78 from movies viewed on DVD. Regarding the 100 cases of offline illegal move reproductions purchased by the users, they were estimated to have infringed their duly licensed counterparts as follows: infringement of movies by normal downloads, movies by VOD, movies viewed in movie theaters, and movies viewed by DVD. The value of infringement of licensed works was broken down as follows: 125,986,703,744 won for online services(downloads + VOD service), 387,718,074,205 won for viewings at theaters or cinemas, and 280,440,599,325 won for DVDs, totaling 794,145,377,274 won. The potential market value of licensed works, i.e. the sum of the infringement value of licensed works and the market value of licensed works, was found to be 154,561,703,744 won for online services(downloads and VOD service), 2,087,401,074,205 won for viewings at theaters or cinemas, and 359,379,599,325 won for DVDs. The infringement rates of the potential licensed works market(by amount) were as follows: 81.51% for online services(downloads and VOD service), 18.57% for viewings at theaters or cinemas, and 78.03% for DVDs, demonstrating that the infringement of online services(downloads and VOD service) was more severe among the cases of infringement of potential licensed works. The infringement rate of viewings at theaters or cinemas was lower than that of video tapes and DVDs, showing that the replacement ratio of the former is relatively weaker than that of illegal reproductions of movies. It is analyzed that theaters are used for various leisure activities in addition to movie viewing. They also concluded that users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e movies they view at theaters and those they view using illegal reproductions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46 Abstract <Figur e 13> Ma r ket s ize of duly lic ens ed movies infr inged b y illega l r epr oduc t ions 20) (C) Sc a le of Infr ingement of Lic ens ed Br oa dc a s t Pr ogr a ms The rates of infringement among illegal reproductions of broadcast programs of their duly licensed counterparts(based on cases) were as follows: out of 100 programs were normal downloads, 5.51 programs were via VOD, and 3.36 programs were on DVD. Among 100 cases of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of broadcast programs purchased by the users, the estimated figures for infringements of their duly licensed counterparts as follows: programs infringed normal downloads, programs infringed the VOD service, and programs infringed DVDs. 20) Referred to 2011 Content Industry Statistics(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about the scale of the licensed movie content market.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45

347 Abstract <Figur e 14> Ma r ket s ize of duly lic ens e b r oa dc a s t pr ogr a ms infr inged b y illega l r epr oduc t ions 21) The scale of infringement of licensed works was as follows: infringements of online services(downloads and VOD services) were valued at 46,072,509,267 won, while those of offline sales(video tapes and DVDs) were valued at 150,402,816,417 won, for a total infringement value of 196,475,325,684 won. The potential market size of licensed works that is, the sum of the value of infringements of licensed works and the market value of licensed works ran to 3,277,837,325,684 won. The infringement rate of the potential licensed works market(based on the amount) was 5.99%. (D) Sc a le of Infr ingement s of Lic ens ed Pub lic a t ion Wor ks 22) The survey also examined the rate of infringement of licensed publications among illegal reproductions(based on cases) out of 100 reproduced poems and Korean verses illegally infringed the online publications of the same genre, while infringed the offline publications 21) Referred to 2011 Content Industry Statistics(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about the scale of the licensed broadcast programs content market. 22) Referred to 2011 Content Industry Statistics(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about the scale of the licensed published content market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48 Abstract of the same genre out of 100 illegally used novels and essays infringed the online publications of the same genre, while infringed the offline publications of the same genre out of 100 illegally used cartoons infringed the online publications of the same genre, while infringed the offline publications of the same genre out of 100 illegally used reference books infringed the online publications of the same genre, while infringed the offline publications of the same genre out of 100 illegally used academic books infringed the online publications of the same genre, while infringed the offline publications of the same genre. <Figur e 15> Ma r ket s ize of duly lic ens ed online pub lic a t ions infr inged b y illega l r epr oduc t ions 23) 60 out of 100 illegally purchased poems or Korean verses infringed the online publications of the same genre, while 30 out of 100 infringed the 23) Illegal reproductions of Poems and Korean verses for online are not distributed through P2P and Webhard sites but are distributed through blogs or online communities on portal sites which can be accessed for free. Therefore, the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market for Poems and Korean verses was O(Korean won).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47

349 Abstract offline publications of the same genre out of 100 illegally used offline novels and essays infringed the online publications of the same genre, and of the offline publications of the same genre out of 100 illegally used offline cartoons infringed the online publications of the same genre and of the offline publications of the same genre out of 100 illegally used offline reference books infringed the online publications of the same genre and 45 of the offline publications of the same genre out of 100 illegally infringed academic books infringed the online publications of the same genre and of the offline publications of the same genre out of 100 illegally reproduced books(using manned or unmanned copiers on university campuses) infringed the offline publications of academic books out of 100 illegally reproduced books(using in-store copiers) infringed online academic books and infringed offline academic books out of 100 illegally reproduced books(using copiers at businesses or public organizations) infringed online academic books and infringed offline academic books. <Figur e 16> Ma r ket s ize of duly lic ens ed offline pub lic a t ions infr inged b y illega l r epr oduc t ions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350 Abstract The total value of infringements of online licensed works amounted to 98,927,688,179 won, comprising 22,906,056,924 won for online literary books, 30,534,150,611 won for online cartoons, 20,584,774,119 won for reference books, and 24,902,706,525 won for academic books. The total value of infringements of offline licensed works amounted to 281,037,118,922 won. This comprised 94,314,214,848 won for offline literary books inclusive of poems and Korean verses, 87,897,373,495 won for offline cartoons, 27,480,309,495 won for offline reference books, and 71,345,221,084 won for offline academic books. The infringement rate of the total market for licensed works worth 4,628,519,118,922 won, inclusive of all genres such as arts and general categories that are barely infringed by illegal reproductions was estimated at 6.07%. The infringement rate of potential online licensed publications was estimated at 29.56%. The infringement rate of the total amount of online and offline licensed works worth 4,963,236,807,101 won was estimated to be 7.66%. <Ta b le 2> Ma r ket s ize of duly lic ens ed pub lic a t ions infr inged b y illega l r epr oduc t ions 24) 24) The range of illegal publication reproductions includes literary works such as poems, novels and essays, all of which are frequently reproduced illegally, comics, reference books, and academic books. The potential market site of licensed published works was calculated by combining the survey outcomes and data obtained through documentary research.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49

351 Abstract (e) Sc a le of Infr ingement of Lic ens ed Ga me Wor ks The rate of infringement by illegal reproductions of games of their duly licensed counterparts(based on cases) was as follows: out of 100 illegally reproduced games infringed normal downloads and illegal games infringed normal DVD(including CD, R4 chip, etc.) purchases. It was also revealed that games out of 100 offline illegal game reproductions infringed normal downloads and games infringed normal DVD purchases. <Figur e 17> Ma r ket s ize of duly lic ens ed ga mes infr inged b y illega l r epr oduc t ions 25) The value of the infringements of licensed games on the online market was 203,115,134,023 won, while that of the offline market was 333,978,098,468 won, for a total of 537,093,232,491 won. The total potential market for licensed works was estimated to be worth 1,292,593,232,491 won, and the infringement rate of the potential licensed work market was 41.55%. 25) Referred to 2011 Content Industry Statistics(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about the scale of the licensed game content market(no distinction made between the online and offline market)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