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효과적인저작권보호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분석한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를매년발간하고있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의중심에는 ' 저작권 ' 이있습니다. 저작권에대한존중과공정한이용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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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간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효과적인저작권보호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분석한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를매년발간하고있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의중심에는 ' 저작권 ' 이있습니다. 저작권에대한존중과공정한이용은창작자를비롯한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들의창작의욕을높이고, 세계적인콘텐츠를생산하는밑거름이될수있습니다. 최근안방극장을사로잡은방송드라마 ' 태양의후예 ' 는시청률 30% 이상을기록하였고, 동시방영중인중국의동영상플랫폼 ' 아이치이 ' 에서누적조회수 20억건을돌파하는등폭발적인인기를누리며새로운한류열풍을선도하고있습니다. 이러한드라마의성공은판권판매를통한직접수익을창출할뿐아니라, 간접광고 가상광고등을통해일반수출기업들에도다양한수익창출기회를제공하고있습니다. 수년전부터한국의유명드라마는국내방영과동시에중국을비롯한세계각국에서한류콘텐츠라는이름으로주목받아왔습니다. 드라마가끝난지몇시간이지나지않아현지어자막이달린불법복제영상파일이유통되기때문입니다. 세계인의뜨거운호응은감사할일이지만, 제작자로서는판권수출이진행되기도전에불법복제물로시장을잃는큰손해를보고있습니다. 드라마 ' 태양의후예 ' 가사전제작과동시방영을목표한것도불법유통을막기위한이유였습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는드라마뿐아니라영화, 음악, 만화, 출판콘텐츠, 소프트웨어 (SW), 캐릭터상품, 서적등전분야콘텐츠제품의저작권침해대응을위해, 온 오프라인상에서불법복제물유통을차단하는다양한사업을수행해오고있습니다. 국내뿐아니라해외사이트에서발생하는국내문화콘텐츠저작권보호활동도더욱강화하고있습니다. ii

3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는이러한국내외저작권보호활동외에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침해규모를통해우리문화콘텐츠산업전반에미치는경제적효과를분석하여생산, 고용, 부가가치의정도를알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보고서를통해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가더욱개선되기를바라고, 정부의국정목표인창조경제와문화융성실현에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앞으로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는질좋은우리의콘텐츠가지속적으로나올수있도록저작권보호의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많은성원을부탁드립니다 년 5 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이사장 송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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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례 art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요약본 _01 제1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_3 1. 저작권보호환경 3 가. 저작권보호정책 3 나. 저작권보호법제 5 1) 저작권자의복제 전송중단요구 5 2) 문화체육관광부의과태료부과 6 3) 불법복제물수거 폐기및삭제 7 4) 문화체육관광부의시정명령조치 8 5) 한국저작권위원회의시정권고조치 10 6)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저작권침해범죄수사 10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의명령 11 다. 국내저작권보호체계 저작권보호센터주요추진성과 14 가. 온 오프라인저작권침해대응 14 1) 저작권상설단속반운영 15 2) 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운영 17 3) 오프라인실버감시원운영 17 4)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운영 17 나. 저작권클린사이트지정사업 19 다.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 20 라. 조사연구및홍보활동 20 1)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 2) 저작권보호통계전문지, C SOY 20 3) CC eport 21 4) 해외저작권보호동향 21 5) 저작권보호홍보활동 21 viii

9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제2장 2015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_22 1. 조사의개요 22 가. 조사목적및주요내용 22 나. 조사방법론 22 다. 조사설계 23 1) 조사체계 23 2) 표본설계 23 3) 산출식 24 4) 표본오차 26 5) 모집단현황 28 6) 응답자특성 30 7) 조사용어의정의 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 32 가. 불법복제물이용경험 32 나. 불법복제물시장규모 36 1)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36 2)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39 3)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42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44 1)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44 2)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46 3) 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48 4)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49 라. 조사결과분석 53 1) 불법복제물시장규모조사결과분석 53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조사결과분석 60 [2015 년기준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조사결과표 ] 66 ix

10 차례 제3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_68 1. 문제설정 분석방법및내용 분석결과 71 가. 불법복제물로발생된국내경제적손실 71 1) 생산감소규모 71 2) 고용감소규모 71 3) 부가가치감소규모 72 4) 영업잉여손실규모 73 5) 세수 ( 생산세 ) 감소규모 74 나. 불법복제물유통방지노력에따른경제적효과 결론및시사점 78 가. 결론 78 나. 시사점 80 x

11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art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_83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_89 1. Copyright rotection Environment 89. Copyright rotection olicy 89 B. Copyright rotection Laws 92 1) Suspension equest of Copyright Holder's eproduction/ransmission 92 2) Imposition of Fine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94 3) Collection/Scrapping and Deletion of Illegal eproductions by Copyright rotection Center 95 4) Corrective Order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96 5) ecommendation of Correction by Korea Copyright Commission 97 6) Copyright Infringement Criminal Investigation by the Special Judicial olice Officers on Copyrigh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98 7) Court Order on OS 99 C. Copyright rotection System in Korea Major rogresses of Copyright rotection Center 102. Illegal eproduction egulation ctivity 102 1) Operation of ermanent Copyright egulation Division 103 a) Online Illegal eproduction Monitoring ctivity 103 b) Offline Illegal eproduction egulation ctivity 104 2) Operation of Online Illegal eproduction Home Monitoring 106 3) Operation of Offline Silver Monitoring gents 106 4) Operation of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rogram (ICO) 107 B. Operation of Clean Site Designation roject 108 C. Genuine Contents Distributor Certification System 109 D. esearch and romotional ctivities 110 1)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110 2) Copyright rotection Statistics Journal, C Story 110 3) CC eport 110 4) Global rends of Copyright rotection 110 xi

12 차례 5) Copyright rotection romotional ctivities 111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eproductions in 2015 _ Overview of the Survey 112. he urpose and Main Contents of the Survey 112 B. Survey Methodology 112 C. Survey Design 113 1) Survey System 113 2) Sampling System 114 3) Equation 115 a) Methods for Computing the Size of the Market for Illegal eproductions 115 b) Methods for Computing the Scale of Infringement of Duly Licensed Works 116 4) Sampling Error 118 a) Sampling Error 118 b) elative Standard Error 119 C) Confidence Interval 119 5) Survey opulation 120 6)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121 7) Definition of Survey erms nalysis of Illegal eproduction Distribution Survey 123. Experience in Using Illegal eproductions 123 B. Size of Illegal eproduction Markets 127 1) Size of Entire Illegal eproduction Markets 127 2) Size of Online Illegal eproduction Markets 132 3) Size of Offline Illegal eproduction Markets 135 C. Scale of Infringement on the Market of Legal Copyrighted Works 138 1) Scale of Infringement on the Entire Market of Legal Copyrighted Works 138 2) Scale of Infringement on the Market of Legal Copyrighted Works by Content 140 3) Scale of Infringement on the Market of Copyright Works by On/Offline Distribution Channel 143 4) otential atio of Infringement on the Market of Legal Copyrighted Works 145 a) Market Size of Legal Copyrighted Works 145 xii

13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b) otential Market Size of Legal Copyrighted Works 146 c) otential atio of Infringement on the Market of Legal Copyrighted Works 147 D. nalysis of Survey esults 149 1) nalysis of Survey on the Market Size of Illegal eproductions 149 a) nalysis of the Market Size of Illegal eproductions 149 b) nalysis on the Market Size of Illegal eproductions by Contents 153 2) nalysis of Scale of Infringement on the Market of Legal Copyrighted Works 159 a) nalysis of otential atio of Infringement on the Market of Legal Copyrighted Works 159 b) nalysis of Scale of Infringement on the Market of Legal Copyrighted Works 161 c) nalysis of the Scale of Infringement on the Market of Legal Copyrighted Works by Content 162 [Summary of Size of Illegal eproductions Market and Scale of Infringement in the Duly Licensed Works Market in 2015] 166 Chapter 3 he Economic Impact of reducing illegal reproduction in Korea _ roblem Setting nalytical Methods and Content esult of nalysis 173. National Economic Loss Caused by Distribution of Illegal eproductions 173 1) Scale of roduction eduction 173 2) Scale of Employment eduction 173 3) Scale of dded Value eduction 174 4) Scale of Operating Surplus Losses 175 5) Scale of ax evenue (roduction ax) eduction 176 B. Economic Effect from the Efforts on the Eradication of Illegal eproduction Distribution Conclusion and Implications 181. Conclusion 181 B. Implications 184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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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요약본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1. 저작권보호환경 2. 저작권보호동향및주요추진성과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1. 조사의개요 2. 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제3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 문제설정 2. 분석방법및내용 3. 분석결과 4. 결과및시사점

1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1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1. 저작권보호환경 가. 저작권보호정책 우리나라저작권보호에대한정책은 1957년 1월 28일법률제432호로공표된 ' 저작권법 ' 으로부터시작된다. 이는독자적으로제정된최초의법률이라는점에서의미를지닌다. 당시저작권법은저작권, 출판권, 공연권, 저작권침해등의내용을다뤘는데, 이를시작으로법률이총 20회에걸쳐개정되기에이르렀다. 특히, 디지털기술의발전과인터넷보급이확대됨에따라 1986년과 2006년에이루어진법률개정은저작권보호정책의실효성을높이는데기여했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저작권정책의변곡지점은정보통신환경이인터넷기반으로급변하던 2000 년 1월에 10차로개정된법률에서발견할수있다. 이때인터넷을전송로로저작물전송이이루어지는경우에대비해저작자의지식재산권에전송권을신설하였는데, 이를통해저작물에대한권리관계가명확해졌다는평가를받고있다. 2004년에이루어진 12차개정을통해서는실연자 ( 實演者 ) 및음반제작자에게실연및음반에대한전송권을부여하기도했다. 2009년 17차개정을통해서는컴퓨터프로그램에대한보호업무가법률에포함되었으며, 온라인상불법복제의문제를해결하고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 와불법복제전송자에대한규제강화의요건이마련되기에이르렀다. 2008년정부조직법개정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저작권보호정책사업은더욱탄력을받게된다. ' 저작권정책관 ' 이라는전문영역을신설하고, 같은해저작권보호과를신설하여저작권보호활동을위한조직을만들게된다. 이러한저작권보호정책의결과로우리나라는미국무역대표부 (US) 가지정하는지식재산권침해감시대상국에서 2009 년부터 2015년까지제외되었으며이를통해저작권보호체계를갖춘국가로서의국제적위상이높아졌다는평가를받고있다. 1 제 1 장 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2장제3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년시행된웹하드등록제는저작권보호에대한제도적보완과괄목할만한성과 를보여준대표정책이다. 저작권침해가빈번히일어나는웹하드를 ' 특수한유형의부가 3

1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통신서비스사업자 ' 로구분해등록을유도하고기술적조치및모니터링, 이용자보호제 도등을실시하여불법복제물의감소효과를가져온것이다. 그림 Ⅰ-1 우리나라저작권보호체계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도업무계획에 ' 문화콘텐츠창조역량강화 ' 의세부과제로 ' 저작권보호등동반성장기반구축 ' 이라는과제를명시했다. 이를통해, 창작자중심의건강한콘텐츠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교육부와협업을통해교과과정내에저작권교육과정및체험교실을마련하는등대국민인식개선노력을펼쳤다. 또한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 (CLMS : 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 개선등사업보완과저작권필터링기술의대응력확보, 신탁관리단체경영평가, 적정저작권사용료기준마련등법률에기반한실질적저작권자정책수혜비율의증가를시도했다. 2016년도문화체육관광부의업무계획에는 ' 창의인재육성을통한창조역량강화 ' 를정책의전략으로삼고추진과제로 ' 창작자중심의선순환생태계구축 ' 을설정하였다. 저작권보호를콘텐츠산업발전의근간으로삼고세부사업을강화한것이다. 사례로, 맞춤형저작권서비스를확대를위해콘텐츠분야별로문화예술인들에게저작권상담관을운영하며, 가이드북배포를추진한다고밝혔다. 또한, 시행규칙개정을통해저소득층문화예술인에게는저작권등록수수료를감면하였다. 문화창조벤처단지내저작권창구를 4

1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개설하여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지자체, 지역의지식산업진흥기관들과연계해서비스제공을확대하는사업정책수혜자에게맞춤형서비스를유도하는정책이다. 미분배보상금관리체계를개선하여관리 / 승인 / 사용의전행정과정의절차적투명성을확보하고이를통해창작자지원을증대시키는방안도추진된다. 무엇보다 2016년도현시점에서문화체육관광부가국내외의 ' 촘촘한 ' 저작권보호및대응체계를발표한것은이례적이다. 미디어산업에있어서의국가간경쟁이치열해지는상황에서 F 등제도들에대응하기위한포석으로보인다. 특히그간저작권위반행 위에대한해결이어려웠던해외에서는정부-민간의협력을강화하고정부차원에서정보제공및권리자단체의적극적권리행사를지원하도록했다. 민간차원에서도현지진출해외권리자단체와공조하는가하면현지정부에개선사항을요청하도록환경조성을유도하고있다. 표 Ⅰ-1 해외저작권보호체계구축정책주요내용구분활동영역이해관계자역할법, 제도, 현지정부양자간, 다자간협력정책협력우리정부, 기관저작권보호인프라및자원지원정부현지법, 제도, 시장연구및종합정보제공주도정보제공, 콘텐츠사업자민간권리자단체활동지원모니터링, 자문저작권침해모니터링및침해대응현지이용자현지진출민간단체와의공조저작권집행민간현지유통채널현지정부및우리정부에개선사항요청주도현지이용자현지이용자대상저작권인식제고교육, 홍보현지유통채널현지국가전문가양성지원출처 : 2016년업무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 1 제 1 장 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2장제3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나. 저작권보호법제 1) 저작권자의복제 전송중단요구저작권자는저작권법제103조에따라온라인상에서유통되는자신의저작물에대한권리침해를확인하게되면해당저작물에대한복제 전송의중단을요구할수있다. 온라인의경우, 콘텐츠가유통되는플랫폼서비스가제공되어저작자의의지와상관없이원저작물에대한권리침해확인과즉각적인처리조치가어려울수있다. 저작권법제 5

2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103조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법적의무를부여하는데, 권리주장자의중단요구를받게되면 ' 즉시 ' 복제및전송중단조치를취하여야함을명시하고있다. 권리주장자에게해당사실에대한통보조치를취해 2차적피해의확산을막도록하는데법적목적이있다고하겠다. 이러한내용을담고있는저작권법제103조에따라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는권리자에게위임을받아 OS에게복제 전송중단요청을하게된다. 또한개별권리자들이자신의저작물권리침해사실을발견하면, 침해된저작물에대한복제 전송중단요청을할수있다. 표 Ⅰ-2 ' 저작권법 ' 제103 조 (1,2항) 내용제103 조 ( 복제 전송의중단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제102 조제1 항제1 호의경우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서비스를이용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에따라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자신의권리가침해됨을주장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 권리주장자 " 라한다 ) 는그사실을소명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킬것을요구할수있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1 항에따른복제 전송의중단요구를받은경우에는즉시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키고권리주장자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제102 조제1 항제3 호및제 4호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자에게도이를통보하여야한다.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 문화체육관광부의과태료부과온라인상에서콘텐츠이용자간에컴퓨터기기를활용한불법복제물전송행위가일어날수있다. 이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불법복제물유통의당사자로보기어려울수있다. 하지만저작권법제104조에서는이러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로규정하고, 이들의조치의무를명시하고있다. 또한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 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기위한기술적조치에대한의무도명시하고있다. 마지막으로제104조제2항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하여금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정하여고시할수있도록하여, 다양한형태로변종될수있는서비스유형들에대해대응하기위한법적조치의여지를남겨두었다. 저작권법제142조는동법제104조제1항의의무를위반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 6

2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과태로부과기준을명시하고있다. 필요한조치가취해지지않았을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 ' 를부과할수있다. 표 Ⅰ-3 ' 저작권법 ' 104 조및제 142 조 (1 항 ) 내용 제 104 조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등 ) 1 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를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라한다 ) 는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해당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권리자의요청및필요한조치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따른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 142 조 ( 과태료 ) 1 제 104 조제 1 항에따른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한자에게는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불법복제물수거 폐기및삭제 저작권법제 133 조는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등에관한법률조항이다. 문화 체육관광부장관과그외단체장등은저작권을침해하는복제물의확산을돕는기기, 장 치, 정보, 프로그램등을발견하면이에대해수거, 폐기및삭제를할수있다. 제 133 조 1 항, 2 항, 3 항, 5 항에서는수거 폐기 삭제조치를위해관계공무원, 단체에위탁및 협조를요청하거나, 기구설치및운영을할수있음을설명하고있다. 저작권보호센터 는해당조항을근거로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업무위탁을받아업무를수행하고있다. 또한, 캐릭터상품에대해서는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관련단체들, 저 작권보호센터가공조하여단속활동을하고있다. 1 제 1 장 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2장제3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7

2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표 Ⅰ-4 ' 저작권법 ' 제 133 조 (1 항,2 항,3 항,5 항 ) 내용 제 133 조 ( 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은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복제물 (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송되는복제물은제외한다 ) 또는저작물등의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기위하여제작된기기 장치 정보및프로그램을발견한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한절차및방법에따라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수거 폐기또는삭제하게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따른업무를대통령령이정한단체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이에종사하는자는공무원으로본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관계공무원등이수거 폐기또는삭제를하는경우필요한때에는관련단체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업무를위하여필요한기구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4) 문화체육관광부의시정명령조치한국저작권위원회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위임을받아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불법복제물등의경고나삭제명령에대한심의기능을가진다. 저작권법제133조의2에서는심의를거쳐조치가가능한내용을 '1.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 '2.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 등으로명시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 를 3회이상받은복제 전송자가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경우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 6개월이내의기간계정정지를명할수있다. 또한 3항에서는불법복제물의복제 전송자로판명되어계정을정지하게할경우, 계정정지 7일전에해당계정의정지사실을복제 전송자에게통지해야함도명시하고있다. 8

2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표 Ⅰ-5 ' 저작권법 ' 제 133 조의 2(1 항,2 항,3 항 ) 내용 제133 조의2( 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권이나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복제물또는정보, 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는프로그램또는정보 ( 이하 " 불법복제물등 " 이라한다 ) 가전송되는경우에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 항제 1호에따른경고를 3회이상받은복제 전송자가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복제 전송자의계정 ( 이메일전용계정은제외하며, 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부여한다른계정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정지할것을명할수있다. 3 제2 항에따른명령을받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해당복제 전송자의계정을정지하기 7일전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계정이정지된다는사실을해당복제 전송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 제 1 장 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2장제3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9

2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5) 한국저작권위원회의시정권고조치한국저작권위원회의조사를통해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불법복제물을전송한사실이밝혀질경우, 저작권법제133조의3에따라시정조치를권고할수있다. 여기서시정조치는 1.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3. 반복적으로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복제 전송자의계정정지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제133조의3의 2항은조치결과통보기간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또한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나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등이권고될경우 5일이내, 계정정지를권고받을경우에는 10일이내에그조치결과가통보되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표 Ⅰ-6 ' 저작권법 ' 제 133 조의 3(1 항,2 항 ) 내용 제 133 조의 3( 시정권고등 ) 1 위원회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정보통신망을조사하여불법복제물등이전송된사실을발견한경우에는이를심의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시정조치를권고할수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3. 반복적으로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복제 전송자의계정정지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권고를받은경우에는권고를받은날부터 5 일이내에, 제 1 항제 3 호의권고를받은경우에는권고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그조치결과를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6)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저작권침해범죄수사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에관한법률 ' 제5조 26호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에대한수사권이규정되어있다. 법률에서는 '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 광역시 도및시 군 구에근무하며저작권침해에관한단속사무에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 ' 으로사법경찰관리직무수행자를명시하고있다. 10

2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표 Ⅰ-7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제 5 조 (26 호 ) 내용 제 5 조 ( 검사장의지명에의한사법경찰관리 ) 다음각호에규정된자로서그소속관서의장의제청에의하여그근무지를관할하는지방검찰청검사장이지명한자중 7 급이상의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및소방위또는지방소방위이상의소방공무원은사법경찰관의직무를, 8 급 9 급의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및소방장또는지방소방장이하의소방공무원은사법경찰리의직무를수행한다.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 광역시 도및시 군 구에근무하며저작권침해에관한단속사무에종사하는 4 급부터 9 급까지의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체육관광부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이법률에근거해 2008년 9월부터저작권침해범죄에대한수사업무를수행하고있다. 직무범위는같은법률제6조 23호에규정하고있으며이에따라현재서울, 부산, 세종, 광주, 대구에지역사무소를두고, 저작권침해범죄에대한수사를수행하고있다. 표 Ⅰ-8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제6조 (23호) 내용제6 조 ( 직무범위와수사관할 ) 제4 조와제5조에따라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의직무범위와수사관할은다음각호에규정된범죄로한정한다. 1 제 1 장 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2장제3장 23. 제5 조제 26호에규정된자의경우에는소속관서관할구역에서발생하는 저작권법 중저작권침해에관한범죄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의명령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명령의범위는저작권법제103조의2에명시되어있다. 법원이제123조제3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명하는경우에 '1. 특정계정의해지, 2. 특정해외인터넷사이트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합리적조치 ' 가가능하다. 또한 3항에서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요건에다른 4개조치를명시하고있다.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11

2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표 Ⅰ-9 ' 저작권법 ' 제103조의 2 내용제103 조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명령의범위 ) 1 법원은제102 조제1 항제1 호에따른요건을충족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제123 조제3 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명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만을명할수있다. 1. 특정계정의해지 2. 특정해외인터넷사이트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합리적조치 2 법원은제102 조제1 항제2 호부터제4호까지의요건을충족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제123 조제3 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명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만을명할수있다. 1. 불법복제물의삭제 2. 불법복제물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조치 3. 특정계정의해지 4. 그밖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최소한의부담이되는범위에서법원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조치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국내저작권보호체계우리나라저작권보호체계는아래 < 그림 Ⅰ-2> 와같이문화체육관광부를중심으로공공부문, 공공 + 민간부문, 민간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저작권법제2조의2에따라 ' 저작권보호에관한시책수립등 ' 에대한정책주체인문화체육부장관은다음사항에대한시책을수립및시행한다. 그림 Ⅰ-2 저작권보호및관리체계 문화체육관광부 특수유형 OS 과태료처분 ( 제 142 조 ) 온라인상불법복제물삭제등시정명령 ( 제 133 조의 2) 저작권특별사법경찰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불법복제물단속저작권침해사범수사및검찰송치 분쟁의알선저작권관련수수료심의저작물공정이용도모사업저작권침해감정저작권정책수립지원외제 113 조업무에정한사업온라인상불법복제물삭제등시정권고 ( 제 133 조의 3) 오프라인불법복제물수거 폐기 ( 제 133 조 ) 온라인상불법복제물삭제요구 ( 제 103 조 ) OS 기술적조치요청및모니터링 ( 제 104 조 ) ICO 기술연구조사연구및홍보활동 저작권자권리보호저작권이용허락및권리등신탁관리 공공부문공공 + 민간부문민간부문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12

2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우선, ' 저작권의보호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환경조성을위한기본정책에관한 사항 ' 을추진한다. 법률에기반한저작권보호정책사업, 유관기관과의정책추진환경조 성등은이러한내용에해당한다. 다음으로 ' 저작권인식확산을위한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 ' 을수립하고시행한다. 2015년주요업무계획에나타난교육부와협업을통한 ' 저작권교육과정및체험교실 ' 이나 2016년도에추진되는 ' 저작권상담관 ' 및 ' 가이드북배포 ' 등은이러한교육및홍보에관한정책에해당한다. 마지막으로 ' 저작물등의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의정책에관한사항 ' 이있다. 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 (CLMS : Copyright Licenses Management System) 1) 을구축하거나저작권필터링기술개발등은이에해당하는정책의결과물이다. 1 제 1 장 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2장제3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1)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운영하고있는시스템으로, 권리자와이용자간에보다편리하게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저작권이용허락계약을온라인으로지원하는시스템을의미함. 13

2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2. 저작권보호센터주요추진성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소속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법제133조에근거한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수거 폐기및삭제업무와저작권법제103조에근거한온라인상불법복제물에대한복제 전송중단요청업무를수행하고있다. 또한저작권보호의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한 I 기반단속체계구축, 저작권보호예방을위한클린사이트지정사업, 조사 연구및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다. 이를위해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5개지역사무소, 저작권특별사법경찰운영 ) 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집중관리단체등의유관기관과상호협조체계를구축하고있다. 그림 Ⅰ-3 저작권보호센터불법복제물단속실적 177,007, ,053, ,474, ,004,166 2,396,916 86,607,707 1,661,895 1,936, , , 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량 ( 점 ) 건수 ( 건 ) 가. 온 오프라인저작권침해대응 2015년에저작권보호센터가단속한불법복제물은총 2,396,916건, 132,004,166점으로전년대비건수기준으로 23.8% 증가하였고, 점수기준으로는 16.2% 가감소하였다. 2) 온라인에서는스트리밍기반의불법모바일앱과스트리밍링크사이트등온라인상불법복제물신규유통경로에대한적시적 맞춤형대응모니터링을진행하였고, 오프라인에서는불법복제음원이담긴 SD카드가장착된효도라디오와불법캐릭터복제상품의단속활동을강화하였다. 2) 불법복제물단속수치단위인 ' 건 ' 은적발횟수를, ' 점 ' 은적발된불법복제물의수를의미함. 14

2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1) 저작권상설단속반운영 가 ) 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활동 저작권보호센터는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과재택모니터링직원을활용하여불법복제물유통상시감시체계를구축하고, 24시간모니터링을수행한다. 특히 2015년에는불법스트리밍링크사이트와불법모바일앱등의신규불법유통경로에대한모니터링과불법복제물유통량상위사이트에대한 ICO 적시운영을통해불법복제물에대한대응을강화하였다. 또한 2015년하반기에는유튜브, 데일리모션, 포쉐어드뿐만아니라 Fc2, 비메오등북미와아시아 5개사이트를추가하여모니터링을수행하였다. 2015년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 를대상으로불법복제물을모니터링후복제전송중단요청을통한삭제실적은 2,394,879건, 117,455,201점이다. 전년대비건수는약 23.8%( 약 46만건 ) 증가하였고, 점수는약 17.1%( 약 2,428만건 ) 감소하였다. 콘텐츠별로살펴보면, 건수기준으로방송콘텐츠가전체조치실적의약 75.4% 에해당하는 1,807,534건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점수기준으로는만화콘텐츠가전체조치점수의약 65.5% 에해당하는 76,962,139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콘텐츠의특성이반영된것으로방송콘텐츠는하나의조치건수에소량의콘텐츠수가포함되어있어조치점수는적지만, 만화콘텐츠는 DF 파일또는이미지파일형태로유통되는경우가대다수이기때문에하나의조치건수에다량의콘텐츠가포함되어있어조치점수는많아지게된다. 이외에도조치건수를전년과비교해보면, 음악콘텐츠가전년대비 131.7% 증가한 202,397건 (3,809,227점) 을기록하여가장높은증가폭을보였으며, 방송콘텐츠가전년대비 48% 증가한 1,807,534건 (3,390,364점), 소프트웨어가전년대비 40.7% 증가한 53,340건 (74,418점) 이었다. 반면영화콘텐츠는전년대비 46.1% 감소한 232,280건 (270,258점), 출판콘텐츠가전년대비 17% 감소한 39,033건 (32,914,749점), 게임콘텐츠가전년대비 70.7% 감소한 13,384건 (34,046점), 만화콘텐츠가전년대비 27.8% 감소한 46,911건 (76,962,139점) 이었다. 특히게임콘텐츠는과거 C와콘솔위주의이용환경에서온라인, 모바일로변화됨에따라신규게임출시가감소하였고, 이에불법복제물의단속실적도감소하였다. 1 제 1 장 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2장제3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15

3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2014년대비 2015년온라인모니터링전체실적이증가한이유는신규불법유통경로와해외주요사이트들의모니터링을확대및강화하였기때문이다. 신규불법유통경로인불법스트리밍링크사이트와모바일앱의모니터링을강화하였고, 이와함께유튜브, 데일리모션, 포쉐어드외북미와아시아의한류콘텐츠저작권침해사이트를추가하여모니터링을확대하였다. 나 )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활동 2015년오프라인불법복제물수거 폐기실적은 2,037건, 14,548,965점으로 3) 전년대비건수기준으로 19.1%(327건 ) 증가하였지만점수기준으로는 7.5%(1,186,159점 ) 감소하였다. 콘텐츠별로살펴보면음악불법복제물은총 14,420,282점으로전년대비 7.5% 감소하였다. 영상불법복제물은 2015년에 527건으로전년대비약 38% 증가하였지만점수는 106,748점으로전년대비약 106.6% 감소하였다. 출판불법복제물은 510건으로전년대비 30.1% 증가하였지만점수기준으로 16,697점으로전년대비 50% 감소하였다. 게임불법복제물은게임CD의지속적인단속과게임이용방식의변화로예전과같이노점형태의판매처를거의찾을수없지만 C기반과단말기형태로이용되는게임콘텐츠는단속을피해여전히은밀하게거래되고있는상황이다. 4) 오프라인불법복제물수거 폐기실적에서가장단속량이많았던분야는음악이었으며, 다음으로는영상, 출판이었다. 단속량이전년도에비해증가한이유는매월진행된불법복제물제작 유통업자에대한기획단속과실버감시원을활용한상시적인불법복제물감시활동의강화로분석된다. 출판불법복제물의경우매년전국주요대학의개학시기에맞춰대학및인근복사업소, 학원가, 인쇄소를중심으로상 하반기 (3월과 9월 ) 2차례에걸쳐출판불법복제물에대한집중단속을추진하고있다. 2015년에는상 하반기출판합동단속결과총 459건, 16,335점을수거하였으며, 전년대비건 24.4%(90건 ), 점 5.6%(861점 ) 증가하였다. 적발건수와점수가증가한이유는경기불안으로대학생들의대학교재구입에대한부담감이커져불법복제수요가증가한것으로보인다. 3)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결과를집계하는단위인 ' 건 ' 은단속을통해적발한노점상 ( 제작공장등 ) 수를의미하며, ' 점 ' 은적발한불법복제물수를의미함. 4) 오프라인상게임불법복제물의판매가완전히없어진것은아니며, 정품게임판매상에서소량의불법복제물을숨겨놓았다가고객이요청하면판매하여게임불법복제물의단속이어려운실정임. 16

3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 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운영저작권보호센터는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대응을목적으로 2008년부터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직원을채용하여재택근무형태로운용하고있다. 특히 2010년부터사회적약자인장애인들의사회진출지원을위해재택모니터링직원을장애인으로채용하고있다. 2015년에는재택모니터링직원 400명을채용하여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의유통감시와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 365일휴일없이재택모니터링을실시하였다. 2015년재택근무자를통한모니터링실적은 203만건 (77,017,241점) 으로전년대비약 21.6% 증가하였다. 이는 365일휴일없이주야간으로웹하드, 2, 포털, 토렌트, 비제휴스트리밍링크사이트등을대상으로영화 방송 음악 출판 만화 게임 소프트웨어장르에대해모니터링을추진한결과이다. 또한재택모니터링인력의효율적인운영및킬러콘텐츠에대한기획모니터링추진, 불법스트리밍링크사이트등신규침해유형에대한집중모니터링으로인한성과라고볼수있다. 1 제 1 장 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3) 오프라인실버감시원운영저작권보호센터는불법복제물판매현장에대한감시체계를강화하고유휴고령인력에게고용시장재진입기회를부여하기위하여 2012년부터오프라인불법복제물실버감시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60세이상고령층으로구성된실버감시원은수도권지역내주요거점에서감시활동을펼치고있으며불법복제물판매현장을발견하면이를제보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2015년에실버감시원은서울 (25개자치구 ) 과수도권 (15개행정시 ) 내 400여개주요유통거점에대한점검업무를수행하였으며, 총 3,283건을제보해 292건 150만 8,371점의불법복제물단속을이끌어냈다. 2016년에는감시영역을 40 개에서 42개권역으로확대하여운영할계획이다. 제2장제3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4)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운영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rogram; 이하 ICO) 은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을 24시간자동으로모니터링하고, 디지털기술발달과저작물이용환경의변화로인한저작권침해의다변화에대응하기위해개발되었다. 17

3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그림 Ⅰ-4 ICO 시스템구성도 ICO은 2008년과 2009년에각각음원, 영상중심으로구축되어불법복제물의자동검색과증거수집후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 에게불법복제물복제 전송중단요청을자동으로수행함으로써불법으로유통되는저작물의모니터링업무를지원하고있다. 또한 2010년출판과게임분야, 2011년만화, 소프트웨어분야까지확장및구축하게됨에따라온라인에서유통되는주요 7개장르에대한불법복제물의추적관리를종합적으로수행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였다. 불법복제물을검색하고판단하는데중요한 ICO의핵심기술은 OS 자동검색기술과내용기반콘텐츠인식기술이다. ICO의 OS 자동검색기술은현재온라인상에서콘텐츠유통의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 들에의해공유된콘텐츠를다운로드하기위한가장중요한핵심기술이다. ICO의검색기술은크게 OS의서비스유형에따라다운로드기반과스트리밍기반으로나누어진다, 해당 OS 유형에따라 UI를미리분석하여자동제어시나리오를작성하고, 이시나리오에따라게시된콘텐츠를검색하고다운로드하게된다. 향후, ICO은각시스템 (ICO, 킬러콘텐츠조기경보시스템, 오프라인단속지원시스템, 종합통계정보등 ) 의연계를통해온 오프라인모니터링및단속지원도구로활용하여업무의효율성을강화할것으로기대된다. 마지막으로스마트폰이용확산에따라 18

3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모바일전용사이트에서의불법복제물에대한모니터링기술및스트리밍형태의불법 유통에대한침해대응기술을개발하여, 모바일환경에서도 24 시간상시모니터링할수 있는체계를마련하고자한다. 나. 저작권클린사이트지정사업 ' 클린사이트 ' 란소비자의합법콘텐츠이용을도모하고적법한절차에따라사이트를관리함으로써, 저작권산업활성화에기여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콘텐츠제공사이트를의미한다. 합법과불법서비스의경계가모호해지고저작권침해로인한이해당사자간의갈등이심화됨에따라, OS에대한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지표가필요하여클린사이트지정사업이추진되었다. 클린사이트지정을원하는 OS가신청을하면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준수실태와해당서비스의저작권보호현황, 저작권보호제도의도입및운용, 저작권보호수준의실측과정등을거쳐지정여부를결정하게된다. 클린사이트를지정하기위해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단을운영하며, 해당분야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단의공정하고신뢰성있는평가를통해최종적으로클린사이트를지정하게된다. 클린사이트로지정된 OS에게는클린마크를부여하여클린사이트임을인증함과동시에, 대외적홍보를통해인지도향상에도움이되도록지원하고있다. 또한지정된이후에도지속적인모니터링활동과평가위원회운영을통한재평가를실시하여클린사이트사업의공정성과투명성등을확보하고있다. 2015년도에는 39개의클린사이트가추가되어총 108개사이트가지정되었다. 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보호리더스포럼 (4회) 과저작권클린포럼 (2회), 다양한캠페인을통해클린사이트를홍보하고, 국민들의저작권보호의식을높이고자하였다. 또한신문, 매거진, 방송프로그램을통해클린사이트제도를소개하였다. 이와더불어매월 1회, OS와일반인에게뉴스레터를배포하여클린사이트를홍보하고, 클린사이트지정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독려하였다. 1 제 1 장 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2장제3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19

3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다.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 2014년부터저작권보호센터는문화체육관광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함께오프라인콘텐츠판매상점을대상으로 '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 ' 를시범적으로운영하였다. '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 ' 는오프라인상의저작권보호를강화하고, 건전한정품콘텐츠이용환경을조성함으로써일반국민이정품을쉽게구매할수있게하고, 동시에저작권산업과관광산업을융합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명품한류콘텐츠를구매할수있도록돕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에필요한 ' 저작권OK' 인증마크및가이드라인, 인증제도운영가이드라인및평가체계프로세스, 사전 사후모니터링체계등을개발하였다.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를통해 ' 저작권OK' 인증마크를받은업체는총 20개의업체이다. 인증과정은신청업체모집, 업체로부터신청서와사업자등록증등관련서류를접수하였으며, 신청업체에대한현장점검및모니터링을통해인증하는과정으로진행되었다. 라. 조사연구및홍보활동 1)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저작권보호센터는매년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분석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를발간하고있다. 발간을통해주요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의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저작권침해규모를조사하고통계결과를발표하여통계의일관성을유지함으로써저작권보호정책수립을위한통계자료로활용하고자하였다. 2) 저작권보호통계전문지, C SOY C SOY 는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단속실적을분석한통계정보와국내외저작권이슈및전문가기고, 연구보고서등의다양한내용을담고있다. 또한저작권유관단체관련정보와저작권보호뉴스, 유명인사인터뷰및저작권상식등을제공하고있다. 20

3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3) CC eport CC eport 는 C SOY 의영문판으로 WIO, IO, COD, 중국판권보호중심, 재외한국문화원등해외주요기관과해외주요언론사에제공되고있다. 'CC eport' 는 C SOY 내국내저작권보호관련주요이슈, 전문가기고문, 국내외주요연사의인터뷰등을영문으로담고있다. 매년상 하반기 ( 연 2회 ) 로발간하며지속적으로해외기관및언론등에국내저작권보호동향을제공하여국내뿐아니라해외에서도신뢰성있는저작권보호전문지로서의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4) 해외저작권보호동향 해외저작권보호동향 은해외주요국의저작권보호관련법 제도, 정책, 기술, 조직현황, 예산, 국제협력동향등을담고있다. 조사대상국은미국, 유럽, 일본, 중국, 기타저작권이슈지역등이며해외통신원과국가별전문감수위원을활용하여해외주요이슈를조사하고있다. 2015년에는분기별보고서 (4회) 와뉴스레터 (24회) 를통해해외주요이슈 171건과전문가심층분석기고문 6회를제공하였다. 1 제 1 장 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2장제3장 5) 저작권보호홍보활동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보호의중요성을알리고, 사업성과를홍보하기위해자체적으로보도자료를배포하고있다. 2015년에는총 16건관련기사를배포하였고, 언론사에 74회보도되었다.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21

3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1. 조사의개요가. 조사목적및주요내용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는 2008년부터현재까지매년우리나라의불법복제물유통량과침해규모를파악하는조사를수행해오고있다. 2006년최초로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를실시한이후, 조사방법론을개선하여 2008년부터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불법복제물로인한침해규모를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에대한조사를통해통계의연속성을갖고자하였다. 또한본조사결과를통해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환경이얼마나개선되고있는지등에대한통계자료로활용하여대외적으로는통상마찰에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체계적인저작권보호정책및비전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콘텐츠분야별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및이용규모분석 성, 연령, 지역등응답자특성에따른불법복제물이용실태분석 콘텐츠분야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침해율추정 산업연관표를활용한불법복제물감소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 나. 조사방법론본조사에서는불법복제물시장의규모산출을위해서실제이용자를대상으로과거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역추적하는방식을선택하였다. 이러한방법은특수한성격을지닌 SW 분야를제외하면불법복제물시장조사를위해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방식이라할수있다. 조사는인터넷을이용한웹서베이 (web survey) 및개별면접방식을활용하여각분기별로나누어 4차에걸쳐진행되었다. 인터넷이용률 5) 이높은 10대에서 50대까지온라 5)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5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에따르면, 10 대의인터넷이용률은 99.9%, 20 대는 99.9%, 30 대는 99.8%, 40 대는 98.8%, 50 대는 89.3% 이며, 60 대의이용률은 59.6% 로나타남. 22

37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인조사방식으로진행하였으며, 상대적으로인터넷이용률이낮은 50대와 60대에대해서는오프라인상에서개별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6) 일반적으로웹서베이방식은익명성이보장되고접근이용이하여응답자가자신의노출을꺼리는경우유용하게사용되는방법으로불법복제물에대한정확한응답을회피할수있는경향이높은이번조사에적합한조사방식이라고할수있다. 조사진행시 5개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에대한합법 불법의여부는저작권보호센터의단속가이드라인에의거하였으며, 이용자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들중에서실제로합법저작물을구입할의사가분명히있었던합법저작물의수를응답하도록함으로써보다현실적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추정이가능하도록하였다. 다. 조사설계 1) 조사체계 조사대상 : 전국의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유효응답자수 : 18,645명 조사주기 : 온라인조사연 4회 ( 분기별조사 ), 면접조사연 1회 (4분기종료시 ) 조사기간 : 2015년 4월 ~ 2016년 1월 조사방법 : 온라인조사 (10~50대) 와면접조사 (50~60대) 병행 2) 표본설계 조사모집단 (Survey opulation) : 2015년 1월주민등록인구통계와 2010년인구주택총조사를활용한전국의만 13~69세일반국민 표본추출 - 추출방식 : 지역 ( 시 도 ) 별인구수비례할당추출 (Quota Sampling) - 표본할당 : 2015년 1월기준주민등록인구통계와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의상주추계인구를바탕으로성, 연령 (10대 ~60대 ), 지역 (16개시도 ) 을기준으로비례할당실시 1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6) 50 대의경우온 오프라인조사비율을각각 50% 로병행하여조사함. 23

3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조사기간및조사기준시점 구분 조사기간 조사기준시점 1차 2015년 4월 27일 ~ 5월 22일 (26일) 2015년 1분기 (1월 1일 ~ 3월 31일 ) 2차 2015년 7월 1일 ~ 7월 24일 (24일) 2015년 2분기 (4월 1일 ~ 6월 30일 3차 2015년 10월 1일 ~ 10월 23일 (23일) 2015년 3분기 (7월 1일 ~ 9월 30일 ) 4차 2016년 1월 4일 ~ 1월 27일 (24일) 2015년 4분기 (10월 1일 ~ 12월 31일 ) 조사절차 - 온라인조사 : 온라인패널중타겟응답자대상이메일발송후데이터수집 불량응답필터링 재조사 최종자료확정 - 면접조사 : 면접조사실시 지역별실사감독원의관리및통제 설문지집계 보완조사및재조사 최종자료검증 자료검증 : 실사과정에서자료검증 ( 면접조사 ) - 전문검증원이회수된설문지의 30% 이상을무작위추출하여조사원방문여부, 응답의정확성등에대한전화검증실시 - 1차검증에서합격된설문지는에디팅및입력과정에서전산프로그램에의해 2차검증 - 검증단계별로불합격된설문지에대한보완조사및재조사실시 분석과정에서자료검증 ( 온라인조사 ) - 응답자특성별 ( 성, 연령, 지역등 ) 평균치및이상치비교 - 이전조사결과와의시계열비교 검증 3) 산출식가 ) 불법복제물시장규모산출식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콘텐츠분야별로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합산한것으로정의 M = M 1 + M 2 M :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M 1 :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M 2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4

39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온라인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추정을위한산출식은다음과같음 M 1 = 5 c { ( Q ci n ci n ci n ) ci} N = ( Q 5 ci c n N ci) M 1 :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c : 불법복제콘텐츠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Q ci : 온라인불법복제물총이용량 n : 조사대상자수 n ci :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N : 만 13~69세전체인구수 7) ci : 콘텐츠별 유통경로별 (2 웹하드 ) 불법복제물유통단가 1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추정을위한산출식은다음과같음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불법복제콘텐츠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총이용량 : 조사대상자수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 만 13~69세전체인구수 : 오프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단가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나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식 전체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는콘텐츠분야별로온라인시장침해규모와 오프라인시장침해규모를합산한것으로정의 7) 2015 년 1 월기준주민등록인구통계를기준으로함 ( 이하동일 ). 25

4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추정을위한산출식은다음과같음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이침해된콘텐츠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 온라인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을침해한양 : 온라인합법저작물침해자수 :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 조사대상자수 : 만 13~69 세전체인구수 : 온라인합법저작물분야별시장단가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을침해한양 : 오프라인합법저작물침해자수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 오프라인합법저작물분야별시장단가 4) 표본오차 가 ) 표본오차 전국추정비율에대한 95% 신뢰구간하에서의표본오차 추정비율 ( ) 에대한표본오차 추정값 ( ) 에대한표본오차 ±1.96 * ±1.96 * 26

41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불법복제물경험률에대한추정결과및표본오차 구음악콘텐츠영화콘텐츠방송콘텐츠출판콘텐츠게임콘텐츠 분 온라인 이용경험 오프라인 표본오차 ± 0.01%p(95% 신뢰수준 ) ± 0.00%p(95% 신뢰수준 ) 추정결과 17.9% ± 0.01%p 5.7% ± 0.00%p 표본오차 ± 0.01%p(95% 신뢰수준 ) ± 0.00%p(95% 신뢰수준 ) 추정결과 20.1% ± 0.01%p 5.1% ± 0.00%p 표본오차 ± 0.01%p(95% 신뢰수준 ) ± 0.00%p(95% 신뢰수준 ) 추정결과 18.8% ± 0.01%p 3.1% ± 0.00%p 표본오차 ± 0.00%p(95% 신뢰수준 ) ± 0.00%p(95% 신뢰수준 ) 추정결과 4.8% ± 0.00%p 4.5% ± 0.00%p 표본오차 ± 0.00%p(95% 신뢰수준 ) ± 0.00%p(95% 신뢰수준 ) 추정결과 7.5% ± 0.00%p 1.9% ± 0.00%p 1 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추정결과및표본오차 구 분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건수 ) 온라인오프라인 음악콘텐츠 표본오차 77,634천건 1,134천건추정결과 1,105,948천건 ± 77,634천건 164,738천건 ± 1,134천건 영화콘텐츠 표본오차 15,841천건 1,072천건추정결과 230,414천건 ± 15,841천건 15,494천건 ± 1,072천건 방송콘텐츠 표본오차 28,769천건 776천건추정결과 453,032천건 ± 28,769천건 8,552천건 ± 776천건 출판콘텐츠 표본오차 10,606천건 1,074천건추정결과 67,376천건 ± 10,606천건 14,067천건 ± 1,074천건 게임콘텐츠 표본오차 1,555천건 505천건추정결과 24,548천건 ± 1,555천건 4,398천건 ± 505천건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나 ) 상대표준오차 추정비율 ( ) 에대한변동계수 : 추정값 ( ) 에대한변동계수 : 27

4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불법복제물경험률에대한상대표준오차 ( 단위 : %) 구분 온라인이용경험오프라인이용경험있다없다있다없다 음악콘텐츠 영화콘텐츠 방송콘텐츠 출판콘텐츠 게임콘텐츠 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상대표준오차 구 분 불법복제물시장규모온라인오프라인 음악콘텐츠 영화콘텐츠 방송콘텐츠 출판콘텐츠 게임콘텐츠 ( 단위 : %) 다 ) 신뢰구간 추정비율및추정량에대한 95% 신뢰구간은 추정비율 ( ) 에신뢰구간 : ±1.96 * 추정값 ( ) 에대한신뢰구간 : ±1.96 * 5) 모집단현황 ( 단위 : 명 ) 구 분 13~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전국 남성 2,271,266 3,409,918 3,703,497 4,122,112 3,803,756 2,183,732 여성 2,080,140 3,040,321 3,620,365 4,112,202 3,877,057 2,359,536 28

43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구 분 13~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서울 남성 384, , , , , ,627 여성 357, , , , , ,656 부산 남성 144, , , , , ,485 여성 128, , , , , ,600 대구 남성 121, , , , , ,186 여성 107, , , , , ,606 인천 남성 129, , , , , ,514 여성 120, , , , , ,789 광주 남성 80, , , , ,811 58,618 여성 74, , , , ,919 64,215 대전 남성 75, , , , ,810 60,476 여성 68, , , , ,449 63,264 울산 남성 59,081 78,600 91, ,305 97,282 45,873 여성 51,847 57,544 83, ,372 92,456 43,698 경기 남성 569, , ,045 1,079, , ,497 여성 529, , ,372 1,072, , ,278 강원 남성 68, ,170 91, , ,782 75,228 여성 62,748 76,454 84, , ,697 81,143 충북 남성 72, , , , ,559 70,733 여성 66,453 88,749 99, , ,978 74,412 충남 남성 95, , , , ,057 97,758 여성 87, , , , , ,529 전북 남성 86, , , , ,544 91,109 여성 80,460 94, , , , ,475 전남 남성 83,762 92,748 93, , ,933 96,164 여성 76,587 72,290 89, , , ,736 경북 남성 114, , , , , ,482 여성 101, , , , , ,108 경남 남성 156, , , , , ,942 여성 139, , , , , ,517 제주 남성 29,794 34,073 38,125 50,021 42,332 24,040 여성 27,349 29,838 37,614 47,888 41,478 25,510 1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29

4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6) 응답자특성 성별연령지역직업 수도권 직장인 구 분 조사표본가중표본사례수 ( 명 ) 구성비 (%) 사례수 ( 명 ) 구성비 (%) 전 체 18, , 남 성 9, , 여 성 9, , 만 13~19세 2, , 만 20~29세 3, , 만 30~39세 3, , 만 40~49세 4, , 만 50~59세 3, , 만 60~69세 , 전체 8, , 서울 3, , 경인 4, , 충청권 2, , 영남권 4, , 호남권 2, , 강원권 1, 중 고등학생 2, , 대학생 2, , 대학원생 일반직 5, , 기업체 연구직 기능직 , 기타 일반직 1, , 공공기관 연구직 기능직 기타 기타 ( 자영업, 주부, 고시준비생, 무직등 ) 4, ,

45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7) 조사용어의정의 불법복제물 : 온 오프라인상에서저작권자의이용허락없이복사 복제되어유통되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 개분야콘텐츠를의미하며, 표절물과음란물은제외 불법복제물유통 : 불특정다수가이용할수있도록온 오프라인상에서유료또는무료로불법복제물이 제공되는것 불법복제물경험률 : 만 13~69 세국민중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인구 의비율 불법복제물유통량 :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유료로구입하거나무료로획득한불법 복제물의개수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의구입을위해지출한총 금액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불법복제물유통량 불법복제물단가 합법저작물 : 저작권자와의계약또는저작권자의허락에의해합법적으로유통되는저작물 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 기존에합법저작물에대한구매의사 (intent) 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조사대 상기간동안의불법복제물의이용으로인해구매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양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기존에합법저작물에대한구매의사 (intent) 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조사 대상기간동안의불법복제물의이용으로인해합법저작물을구매하지않음으로써발생한직접적인매 출액손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합법저작물단가 합법저작물시장규모 8)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시장에서합법저작물의유통으로인해발생한매 출액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불법복제물로인한침해가발생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 시장규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차지하는비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8) 본조사는합법저작물시장을별도로조사하고있지않으므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산정을위해 '2015 콘텐츠산업통계 ' 활용하였음. 콘텐츠산업통계에서밝히고있는각콘텐츠별매출액은전체산업의매출을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 본조사에서는불법복제물의유통으로인해직접적인피해를받는업종을선정하여사용함. 31

4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2. 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가. 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5년한해동안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38.4% 인약 1,481만명이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경험률 (38.4%) 9) 은전년대비약 4.5%p 감소하였으며 2012년이후꾸준히증가하다가 2015년소폭감소하였다. 연도별로살펴보면 2011년 35.3%, 2012년 32.4%, 2013년 33.3% 로 3.0%p 내에서완만한증감추세를보이다가 2014년에 42.8% 로다소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온라인과오프라인을나누어살펴보면, 온라인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 35.8% 로전년대비 3.9%p 감소하였고, 오프라인의불법복제물경험률역시 12.8% 로전년대비 0.9%p 감소하였다. 표 Ⅱ-1 연도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온라인 이용인구 13,074 12,185 12,439 15,042 13,827 오프라인 이용인구 3,741 3,289 3,890 5,191 4,930 전체 이용인구 14,201 13,083 13,492 16,231 14,810 콘텐츠별로보면, 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분야는 ' 영화 '(21.4%) 로조사되었으며, ' 음악 ' 19.6%, ' 방송 ' 19.6%, ' 게임 ' 8.2%, ' 출판 ' 6.8% 의순으로나타났다. 2015년도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 ' 방송 ' 과 ' 게임 ' 분야의수치가전년에비해높아진데반해, ' 음악 ' 과 ' 영화 ', ' 출판 ' 분야는낮게나타났다. 불법복제물경험률의수치가가장크게증가한분야는 ' 방송 ' 으로전년대비 3.0%p 증가한반면, 전년도에경험률이가장높았던 ' 음악 ' 분야의경험률은 5.1%p 감소해감소폭이가장크게나타났다. 9) 만 13~69 세국민중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인구의비율을의미함. 매년인구수 ( 모집단수 ) 가변화하기때문에비율간단순비교는수치상차이를보일수있으나, 본조사에서는연간우리나라인구의증감치가크지않다는가정하에전반적인추이파악을위해연도별증감현황을분석하였음. 32

47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표 Ⅱ-2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 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전년대비 음악 경험률 %p 이용인구 8,569 7,535 8,225 9,354 7,573-1,781 영화 경험률 %p 이용인구 7,804 7,588 7,860 8,554 8, 방송 경험률 %p 이용인구 5,793 5,929 5,713 6,285 7,567 1,282 출판 경험률 %p 이용인구 2,736 2,462 2,796 2,619 2,626 7 게임 경험률 %p 이용인구 1,851 1,677 1,985 2,946 3, 전체 경험률 %p 이용인구 14,201 13,083 13,492 16,217 14,810 1,407 그림 Ⅱ-1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전년대비 ) ( 단위 : %) 1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014 년 2015 년 Chapter 1 Chapter 2 Chapter 년한해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35.8% 인약 1,383만명이온라인에서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 (35.8%) 은전년대비 3.9%p 감소하였으며 2012년 30.1% 에서 2014년에 39.7% 까지증가한이후다시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33

4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콘텐츠별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분야는 ' 영화 '(20.1%) 로조사되었으며, ' 방송 ' 18.8%, ' 음악 ' 17.9%, ' 게임 ' 7.5%, ' 출판 ' 4.8% 의순으로나타났다. 2015년도온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은 ' 방송 ' 과 ' 게임 ' 분야를제외하고 2014년에비해수치가모두낮아졌으며특히 ' 음악 ' 분야는전년대비 4.4%p 감소하였다. 표 Ⅱ-3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 단위 : %, 천명 ) 구 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전년대비 음악 경험률 %p 이용인구 7,644 6,881 7,253 8,426 6,889-1,537 영화 경험률 %p 이용인구 7,523 7,404 7,698 8,151 7, 방송 경험률 %p 이용인구 5,632 5,792 5,591 6,043 7,255 1,212 출판 경험률 %p 이용인구 2,132 1,796 2,350 1,942 1, 게임 경험률 %p 이용인구 1,770 1,540 1,823 2,723 2, 전체 경험률 %p 이용인구 13,074 12,185 12,439 15,042 13,827-1, 년한해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12.8% 인약 493만명이오프라인에서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은전년 (13.7%) 대비 0.9%p 감소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완만한증감추세를보이다가 2014년에큰폭으로증가한이후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다. 콘텐츠별로살펴보았을때오프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분야는 ' 음악 '(5.7%) 으로조사되었으며, ' 영화 ' 5.1%, ' 출판 ' 4.5%, ' 방송 ' 3.1%, ' 게임 ' 1.9% 의순으로나타났다. 2015년도의오프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은 ' 음악 ' 과 ' 게임 ' 분야를제외하고 2014년에비해수치가높아졌으나증감폭이 1%p 내외로완만하게나타났다. 34

49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표 Ⅱ-4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 단위 : %, 천명 ) 구 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전년대비 음악 경험률 %p 이용인구 2,011 1,707 2,310 2,572 2, 영화 경험률 %p 이용인구 1,086 1,082 1,216 1,880 1, 방송 경험률 %p 이용인구 ,137 1, 출판 경험률 %p 이용인구 1, ,094 1,487 1, 게임 경험률 %p 이용인구 , 전체 경험률 %p 이용인구 3,741 3,289 3,890 5,191 4,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35

5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나. 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10) 2015년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 2014년에비해유통량은감소한반면금액은다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조사를통해파악한 5개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의 2015년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0억 9천만개로 2014년 (22억 6천만개 ) 대비 7.6%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유통량은 2013년에상대적으로크게증가한후 2014년부터다시감소하는추세이다. 한편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3,672억원으로전년 (3,629 억원 ) 대비 1.2% 소폭증가하였다. 이는 2015년에방송온라인프로그램다시보기 (VOD) 콘텐츠서비스요금인상 ( 최대 50%) 등일부유료콘텐츠들의단가인상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표 Ⅱ-5 연도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2,100, , 년 2,064, , 년 2,407, , 년 2,261, , 년 2,088, , 년평균 2,184, ,076 - 먼저유통량기준으로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음악콘텐츠가약 12 억 7천만곡으로전년 (15억 1천만곡 ) 대비 15.8% 감소, 영화콘텐츠가약 2억 5천만편으로전년 (2억 4천만편 ) 대비 4.9% 증가, 방송콘텐츠가약 4억 6천만편으로전년 (3억 8천만편 ) 대비 22.3% 증가, 출판콘텐츠는약 8천만권으로전년 (1억 1천만권 ) 대비 27.7% 감소, 게임콘텐츠는 2,895만편으로전년 (2,681만편 ) 대비 8.0%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10)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관련한일부수치들은엑셀프로그램상에서반올림된값으로, 개별수치의합과총계로제시된값이근소하게일치하지않을수있음 ( 이하동일 ). 36

51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표 Ⅱ-6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5 년평균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총계 * ( ) 는전년대비증감률 1,291,569 1,327,019 1,662,420 1,509,763 1,270,686 1,412,291 (-) (2.7) (25.3) (-9.2) (-15.8) (-) 251, , , , , ,813 (-) (-14.5) (10.5) (-1.3) (4.9) (-) 350, , , , , ,021 (-) (2.1) (-3.0) (8.7) (22.3) (-) 173, , , ,586 81, ,271 (-) (-19.9) (-3.2) (-16.4) (-27.7) (-) 33,059 25,311 25,486 26,807 28,946 27,922 (-) (-23.4) (0.7) (5.2) (8.0) (-) 2,100,270 2,064,330 2,407,419 2,261,004 2,088,568 2,184,318 (-) (-1.7) (16.6) (-6.1) (-7.6) (-)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비중을유통량을기준으로살펴보면, 음악콘텐 츠 60.8%, 방송콘텐츠 22.1%, 영화콘텐츠 11.8%, 출판콘텐츠 3.9%, 게임콘텐츠 1.4% 의순으로나타나음악콘텐츠의불법유통이가장많이이루어지는것으로조사되 었다. 이는음악콘텐츠의경우타콘텐츠에비해전연령대에걸쳐수요가높고, 짧은 소비지속성과단위당이용시간이짧으면서도한번에다수의저작물이불법으로유통되 는경우가빈번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그림 Ⅱ-2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콘텐츠불법복제물유통량비중게임출판 1.4% 1 음악 1,270,686천개 60.8% 3.9% 1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2 방송 461,584천개 22.1% 3 영화 245,908천개 11.8% 4 출판 81,443천개 3.9% 5 게임 28,946천개 1.4% 온 오프라인전체 2,088,568천개 100.0% 영화 11.8 % 방송 22.1% 음악 60.8 % 37

5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3,672억원으로 2014년 (3,629억원 ) 대비 1.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는음악콘텐츠가 1,256억원으로전년 (1,419억원 ) 대비 11.5% 감소, 영화콘텐츠는 520억원으로전년 (512억원 ) 대비 1.5% 증가, 방송콘텐츠는 252억원으로전년 (232억원 ) 대비 8.7% 증가, 출판콘텐츠는 1,418억원으로전년 (1,145억원 ) 대비 23.8% 증가, 게임콘텐츠는 226억원으로전년 (321억원 ) 대비 29.6%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Ⅱ-7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 음악 114,575 84, , , , ,247 (-) (-26.5) (107.8) (-18.9) (-11.5) (-) 영화 61,596 68,066 54,995 51,223 51,998 57,576 (-) (10.5) (-19.2) (-6.9) (1.5) (-) 방송 46,267 49,706 30,507 23,167 25,185 34,966 (-) (7.4) (-38.6) (-24.1) (8.7) (-) 출판 172,596 67,495 73, , , ,006 (-) (-60.9) (9.1) (55.5) (23.8) (-) 게임 27,013 36,017 38,683 32,102 22,593 31,282 (-) (33.3) (7.4) (-17.0) (-29.6) (-) 총계 422, , , , , ,076 (-) (-27.6) (22.0) (-2.7) (1.2)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그림 Ⅱ-3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만 13 세 ~ 69 세인구수 : 38,583,902 명 만 13 세 ~ 69 세불법복제물이용자수 : 14,810,282 명 38

53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한편, 2015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세인구 1인당평균 54.1개 ( 월평균 4.51 개 ) 의불법복제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48.8 개, 오프라인에서 5.4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9,516원 ( 월평균 793원 ) 을매달불법복제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581원, 오프라인에서 8,935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2)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5년도의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18억 8천만개로 2014년 (20억 2천만개 ) 대비 7.1% 감소하였으며, 2011년 (18억개 ) 대비약 8,502만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토렌트의등장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꾸준히증가추세를보였다. 2014년에는신규침해유형인불법모바일앱에대한조사를추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웹하드의이용량이예전에비해크게줄어전년대비소폭감소하였고, 2015 년에도감소하는추세가이어졌다. 한편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1) 는약 224억원으로 2011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1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 표 Ⅱ-8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 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1,796,303-85, 년 1,841, , 년 2,106, , 년 2,024, , 년 1,881, , 년평균 1,930,059-54,584-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먼저유통량기준으로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음악분야의불법복제물유통량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방송, 영화, 출판, 게임의순으로나타났다. 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약 11억 1천만곡으로전년 (13억 1천만곡 ) 대비 15.9% 감소했으며, 영화콘텐츠는약 2억 3천만편으로전년 (2억 2천만편 ) 대비 4.7% 증가했다. 방송콘텐츠는약 4억 5천만편으로전년 (3억 7천만편 ) 대비 22.6% 증가했으며, 출판 11) 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불법복제물유통단가를적용하여산출하였으며, 온라인상에서는무료로유통되는경우가많으므로유통량과금액은정비례하지않음에유의할필요가있음. 39

5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콘텐츠는약 7 천만편으로전년 (1 억편 ) 대비 32.7% 감소했고, 게임콘텐츠는약 2,455 만편으로전년 (1,980 만편 ) 대비 24.0%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 Ⅱ-9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 음악 1,041,439 1,139,093 1,394,801 1,314,630 1,105,948 1,199,182 (-) (9.4) (22.4) (-5.7) (-15.9) (-) 영화 241, , , , , ,635 (-) (-15.3) (11.2) (-3.2) (4.7) (-) 방송 342, , , , , ,974 (-) (2.0) (-3.0) (8.9) (22.6) (-) 출판 142, , , ,177 67, ,120 (-) (-8.8) (-3.1) (-20.4) (-32.7) (-) 게임 28,373 18,793 19,226 19,798 24,548 22,148 (-) (-33.8) (2.3) (3.0) (24.0) (-) 총계 1,796,303 1,841,888 2,106,555 2,024,229 1,881,319 1,930,059 (-) (2.5) (14.4) (-3.9) (-7.1)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2014년도와비교했을때 ' 영화 ', ' 방송 ', ' 게임 ' 분야의불법복제물유통량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 음악 ' 및 ' 출판 ' 분야의유통량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 출판 ' 의경우불법복제물유통량이가장크게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림 Ⅱ-4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콘텐츠불법복제물유통량비중 1 음악 1,105,948 천개 58.8% 출판 3.6% 게임 1.3% 2 방송 453,032천개 24.1% 3 영화 230,414천개 12.2% 4 출판 67,376천개 3.6% 5 게임 24,548천개 1.3% 온라인전체 1,881,319천개 100.0% 영화 12.2% 방송 24.1% 음악 58.8% 40

55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 토렌트 ' 를통한유통량이약 6 억개 (31.8%)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 모바일 ' 이약 3억 7천만개 (19.7%), ' 포털 ' 이약 3억개 (16.0%), ' 웹하드 ' 가약 3억개 (15.7%), '2' 가약 2억개 (12.4%), ' 스트리밍전문사이트 ' 가약 1억 2천만개 (6.3%) 12) 의순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유통가격 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224억원으로 2014년 (235억원 ) 대비 4.7% 감소한 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는음악콘텐츠가 2억 6천만원으로전년 (4억 8천만원 ) 대 비 46.8% 감소, 영화콘텐츠는 132억 6천만원으로전년 (152억 7천만원 ) 대비 13.2% 감 소, 방송콘텐츠는 38억 1천만원으로전년 (35억 6천만원 ) 대비 6.9% 증가, 출판콘텐츠 는 1억원으로전년 (1억 4천만원 ) 대비 28.6% 감소, 게임콘텐츠는 50억원으로전년 (40 억 6천만원 ) 대비 23.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Ⅱ-10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 음악 , (-) (34.7) (18.0) (-56.3) (-46.8) (-) 영화 37,974 45,571 29,418 15,274 13,263 28,300 (-) (20.0) (-35.4) (-48.1) (-13.2) (-) 방송 27,040 29,189 10,653 3,559 3,805 14,849 (-) (7.9) (-63.5) (-66.6) (6.9) (-) 출판 12, ,657 (-) (-97.6) (111.1) (-76.5) (-28.6) (-) 게임 8,064 9,658 13,643 4,063 5,000 8,086 (-) (19.8) (41.3) (-70.2) (23.1) (-) 총계 85,914 85,637 55,421 23,520 22,426 54,584 (-) (-0.3) (-35.3) (-57.6) (-4.7)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1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12) 스트리밍전문사이트는 2015 년에신규조사유통경로로추가되었음. 41

5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3)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5년도의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억 1천만개로 2014년 (2억 4천만개 ) 대비 12.5% 감소하였으며, 2011년 (3억개 ) 대비약 1억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매년증가와감소가반복되는추세이다. 금액으로환산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 2012년까지감소하는추세였으나 2013년에급속하게확산된일명 ' 효도라디오 ' 의등장으로크게증가한이후매년조금씩증가하는추세이다. 2015년에는합법화시장의정착과온라인중심의소비구조로재편된음악과게임분야에서오프라인불법시장규모가감소한반면, 영화와방송, 출판분야에서는경기침체의영향과온라인모니터링강화로전년대비증가추세를보였다. 표 Ⅱ-11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303, , 년 222, , 년 300, , 년 236, , 년 207, , 년평균 254, ,492 - 먼저유통량기준으로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음악분야의불법복제물유통량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영화, 출판, 방송, 게임의순으로나타났다. 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 1억 6천만곡으로전년 (2억곡 ) 대비 15.6% 감소했으며, 영화콘텐츠는 1,549만편으로전년 (1,438만편 ) 대비 7.8% 증가, 방송콘텐츠는 855만편으로전년 (784만편 ) 대비 9.0% 증가, 출판콘텐츠는 1,407만편으로전년 (1,241만편 ) 대비 13.4% 증가, 게임콘텐츠는 440만편으로전년 (701만편 ) 대비 37.3%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2014년도와비교했을때 ' 영화 ', ' 방송 ', ' 출판 ' 분야의불법복제물유통량은증가한데반해 ' 음악 ', ' 게임 ' 의경우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음악의경우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이 2013년에 2012년대비큰폭으로상승 (42.4%) 한이후꾸준히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42

57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표 Ⅱ-12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5 년평균 음악 250, , , , , ,109 (-) (-24.9) (42.4) (-27.1) (-15.6) (-) 영화 10,199 10,586 10,231 14,379 15,494 12,178 (-) (3.8) (-3.4) (40.5) (7.8) (-) 방송 7,691 8,207 7,941 7,843 8,552 8,047 (-) (6.7) (-3.2) (-1.2) (9.0) (-) 출판 31,260 9,206 8,813 12,409 14,067 15,151 (-) (-70.6) (-4.3) (40.8) (13.4) (-) 게임 4,686 6,518 6,260 7,010 4,398 5,774 (-) (39.1) (-4.0) (12.0) (-37.3) (-) 총계 303, , , , , ,259 (-) (-26.8) (35.3) (-21.3) (-12.5)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1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비중을살펴보면, 음악콘텐츠 79.5%, 영화콘텐츠 7.5%, 출판콘텐츠 6.8%, 방송콘텐츠 4.1%, 게임콘텐츠 2.1% 의순으로나타나음악콘텐츠의오프라인불법유통이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림 Ⅱ-5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제 3 장 2 순위콘텐츠불법복제물유통량비중방송게임 4.1% 2.1% 1 음악 164,738천개 79.5% 출판 6.8% 2 영화 15,494 천개 7.5% 3 출판 14,067 천개 6.8% 영화 7.5%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4 방송 8,552 천개 4.1% 5 게임 4,398 천개 2.1% 음악 79.5% 오프라인전체 207,249 천개 100.0% 43

5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다음으로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3,447억원으로 2014년 (3,393억원 ) 대비 1.6%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음악콘텐츠가 1,253억원으로전년 (1,414억원 ) 대비 11.4% 감소, 영화콘텐츠는 387억원으로전년 (359억원 ) 대비 7.8% 증가, 방송콘텐츠는 214억원으로전년 (196억원 ) 대비 9.0% 증가, 출판콘텐츠는 1,417억원으로전년 (1,144억원 ) 대비 23.9% 증가, 게임콘텐츠는 176억원으로전년 (280억원 ) 대비 37.3%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Ⅱ-13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 음악 113,884 83, , , , ,556 (-) (-26.9) (108.8) (-18.7) (-11.4) (-) 영화 23,622 22,495 25,577 35,948 38,735 29,275 (-) (-4.8) (13.7) (40.5) (7.8) (-) 방송 19,227 20,517 19,854 19,608 21,379 20,117 (-) (6.7) (-3.2) (-1.2) (9.0) (-) 출판 160,451 67,207 73, , , ,349 (-) (-58.1) (8.7) (56.6) (23.9) (-) 게임 18,948 26,359 25,040 28,039 17,593 23,196 (-) (39.1) (-5.0) (12.0) (-37.3) (-) 총계 336, , , , , ,492 (-) (-34.6) (44.4) (6.9) (1.6)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 44

59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 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 차 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Ⅱ-6 불법복제물유통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불법복제물유통 합법저작물시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침해 11억 8,733만개 9억 8,914만개 합법저작물시장시장침해규모 2 조 43 천억원 1 앞서언급한대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3,672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2조 3천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6.3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5년한해동안의불법복제물침해량은약 9억 8,914 만개로전년 (12억 149만개 ) 대비 17.7% 감소하였으며, 2011년 (11억 6,817만개 ) 대비 15.3%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침해량에합법저작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2조 3,174억원으로전년 (2조 2,978억원 ) 대비 0.9% 증가하였으며, 2011 년 (2조 4,987억원 ) 대비 7.3%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 Ⅱ-14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1,168,170-2,498, 년 1,165, ,218, 년 1,187, ,398, 년 1,201, ,297, 년 989, ,317, 년평균 1,142,354-2,346,210 - 누적 5,711,772-11,731,050-45

6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은 2011 년이후증감폭이 2% 내로안정되는추세로오다가 올해큰폭으로감소하였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경우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증가와감소가매년반복되는추세이다. 2)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콘텐츠별로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을살펴보면 ' 음악 ' 이 5억 9,146만개 (59.8%) 로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방송 ' 이 2억 1만개 (20.2%), ' 영화 ' 가 1억 3,116만개 (13.3%), ' 출판 ' 이 4,443만개 (4.5%), ' 게임 ' 이 2,203만개 (2.2%)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Ⅱ-7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율 ( 침해량 ) 순위콘텐츠침해규모비율출판게임 4.5% 2.2% 1 음악 591,455천개 59.8% 2 방송 200,058천개 20.2% 3 영화 131,161천개 13.3% 4 출판 44,431천개 4.5% 5 게임 22,033천개 2.2% 전체 989,139천개 100.0% 영화 13.3% 방송 20.2% 음악 59.8%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기준으로 2014년도와비교해보면, ' 음악 ' 은 28.7%( 약 2억 3,809만개 ) 감소, ' 영화 ' 는 4.2%( 약 570만개 ) 감소, ' 방송 ' 은 16.3%( 약 2,798만개 ) 증가, ' 출판 ' 은 6.9%( 약 327만개 ) 감소, ' 게임 ' 은 44.0%( 약 673만개 ) 증가하였다. 또한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는 2014년대비 17.7%( 약 2억 1,235 만개 )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 영화 ' 가 7,643억원 (33.0%) 으로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게임 ' 이 4,875억원 (21.0%), ' 출판 ' 이 4,504억원 (19.4%), ' 음악 ' 이 3,079억원 (13.3%), ' 방송 ' 이 3,073억원 (13.3%) 의순으로나타났다. 46

61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표 Ⅱ-15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5년평균 음악 900, , , , , ,915 (-) (-3.6) (1.4) (-5.7) (-28.7) (-) 영화 109, , , , , ,953 (-) (1.3) (0.4) (22.9) (-4.2) (-) 방송 82, , , , , ,609 (-) (56.4) (5.3) (27.2) (16.3) (-) 출판 60,212 42,010 43,050 47,703 44,431 47,481 (-) (-30.2) (2.5) (10.8) (-6.9) (-) 게임 15,950 16,009 17,689 15,300 22,033 17,396 (-) (0.4) (10.5) (-13.5) (44.0) (-) 총계 1,168,170 1,165,640 1,187,333 1,201, ,139 1,142,354 (-) (-0.2) (1.9) (1.2) (-17.7)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그림 Ⅱ-8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율 ( 금액 ) 1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 순위 콘텐츠 침해규모 비율 1 영화 764,280백만원 33.0% 2 게임 487,547백만원 21.0% 3 출판 450,396백만원 19.4% 4 음악 307,851백만원 13.3% 5 방송 307,326백만원 13.3% 전체 2,317,400백만원 100.0% 음악 13.3 % 방송 13.3 % 출판 19.4% 게임 21.0% 영화 3 3.0%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금액기준으로 2014년도와비교해보면, ' 음악 ' 은 30.5% ( 약 1,352억원 ) 감소, ' 영화 ' 는 8.6%( 약 718억원 ) 감소, ' 방송 ' 은 48.8%( 약 1,007억원 ) 증가, ' 출판 ' 은 8.2%( 약 342억원 ) 증가, ' 게임 ' 은 23.1%( 약 916억원 ) 증가하였다.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014년대비 0.9%( 약 196억원 )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47

6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표 Ⅱ-16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5년평균 음악 590, , , , , ,135 (-) (-1.2) (4.4) (-27.3) (-30.5) (-) 영화 794, , , , , ,995 (-) (-17.2) (17.6) (8.2) (-8.6) (-) 방송 196, , , , , ,157 (-) (-18.9) (10.5) (17.3) (48.8) (-) 출판 379, , , , , ,104 (-) (-21.6) (7.9) (29.5) (8.2) (-) 게임 537, , , , , ,819 (-) (-3.2) (-0.3) (-23.7) (23.1) (-) 총계 2,498,661 2,218,550 2,398,657 2,297,782 2,317,400 2,346,210 (-) (-11.2) (8.1) (-4.2) (0.9)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3) 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015년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에대한침해비율을살펴보면, 5개콘텐츠모두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가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시장침해보다큰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은 82.0%,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은 18.0% 로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기준조사결과대비온라인비율이약 5.6%p 높아진수치이다. 콘텐츠분야별로전년대비비율증감률을살펴보면, 영화와방송, 게임콘텐츠는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이증가한반면, 음악, 출판콘텐츠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014년과비교했을때음악, 영화콘텐츠분야에서감소하였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방송, 출판분야에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원인은콘텐츠소비행태의변화에그원인을찾을수있다. 48

63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표 Ⅱ-17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교 구분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합계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014 년 2015 년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47,244,262,207 원 95,832,981,180 원 227,987,733,556 원 79,863,542,774 원 78.4% 21.6% 74.1% 25.9% 741,343,113,707 원 94,692,355,759 원 695,674,265,002 원 68,605,792,454 원 88.7% 11.3% 91.0% 9.0% 194,751,409,811 원 11,826,282,595 원 294,941,412,456 원 12,384,777,086 원 94.3% 5.7% 96.0% 4.0% 255,268,035,054 원 160,888,311,510 원 258,832,819,142 원 191,562,985,075 원 61.3% 38.7% 57.5% 42.5% 216,643,675,016 원 179,291,673,805 원 422,431,206,143 원 65,115,508,269 원 54.7% 45.3% 86.6% 13.4% 1,755,250,495,795 원 542,531,604,849 원 1,899,867,436,299 원 417,532,605,658 원 76.4% 23.6% 82.0% 18.0% 1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음악의경우합법화시장의정착및스마트폰의보급으로소비자들의이용방법이음악다운로드에서스트리밍방식으로변화되면서침해규모가낮아진것으로보이고, 영화는주요유통경로인웹하드에서국내영화나해외영화에대한보호조치가비교적잘이루어져불법으로이용될수있는영화콘텐츠양이적어진것이반영된것으로보여진다. 한편방송의경우최근한국드라마의인기와함께정품콘텐츠수요가늘어난것을보여주는것이며, 출판의경우최근좋지않은경제상황으로고가의학술서적은구입하지않으려는경향이반영된것으로볼수있다. 4)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제 3 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가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13)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각각 (3,079 억원, 7,643 억원, 3,073 억원, 13) 본보고서에사용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현시점에서각콘텐츠의통계출처별로 2015 년도매출액이집계되지않아 '2015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의 2014 년도시장규모를기준으로사용함. 또한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매출액은각콘텐츠별로불법복제물로인해직접적인피해를입는업종의매출액을사용하였으므로 ' 콘텐츠산업통계 ' 의콘텐츠별매출액과의차이가있음. 49

6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4,504 억원, 4,875 억원 ) 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 각각 1 조 1,009 억원, 2 조 5,673 억 원, 2 조 3,949 억원, 5 조 6,171 억원, 3 조 1,071 억원 ) 보다작게형성되어있다. 표 Ⅱ-18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음악 587, , , ,581 1,100,880 (-) (35.1) (8.4) (14.2) (11.9) 영화 1,807,197 1,996,903 2,278,756 2,631,845 2,567,279 (-) (10.5) (14.1) (15.5) (-2.5) 방송 3,081,362 3,265,603 3,547,028 1,869,529 2,394,860 (-) (6.0) (8.6) (-47.3) (28.1) 출판 4,583,272 4,737,748 4,855,521 5,686,827 5,617,117 (-) (3.4) (2.5) (17.1) (-1.2) 게임 755, ,629 1,029,791 2,459,264 3,107,120 (-) (-7.1) (46.8) (138.8) (26.3) 총계 10,815,269 11,496,284 12,572,340 13,631,046 14,787,256 (-) (6.3) (9.4) (8.4) (8.5) ( ) 는전년대비증감률 그림 Ⅱ-9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14,78 7,256 5,617, ,8 51 1,100, ,567,279 2,3 94, , , , ,547 3,107,120 2,3 17,400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시장침해규모 합법저작물시장규모 50

65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나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불법복제물근절시약 2조 3천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출할수있으며,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17조 1,047억원규모로추정된다. 그림 Ⅱ-10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14,78 7,256 17,104,656 2,3 17,400 ( 단위 : 백만원 ) ,174 불법복제물시장 2,3 17,400 합법저작물시장침해 다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합법저작물시장 14,78 7,256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 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5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13.5% 로조 사되었다. 이는 2014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4.4%) 과비교하여약 0.9%p 낮아진수 치이며, 2011 년 (18.8%) 과비교하였을때는 5.3%p 낮아진수치이다. 이는우리나라저작 권보호환경이점차개선되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된다.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51

6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표 Ⅱ-19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 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1 년 10 조 8,153 억원 2 조 4,987 억원 13 조 3,140 억원 18.8% 2012 년 11 조 4,963 억원 2 조 2,186 억원 13 조 7,148 억원 16.2% 2013 년 12 조 5,723 억원 2 조 3,987 억원 14 조 9,710 억원 16.0% 2014 년 13 조 6,310 억원 2 조 2,978 억원 15 조 9,288 억원 14.4% 2015 년 14 조 7,873 억원 2 조 3,174 억원 17 조 1,047 억원 13.5% 그림 Ⅱ-11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단위 : %)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한편콘텐츠별로 2015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을살펴보면, 음악은 21.9%, 영화는 22.9%, 방송은 11.4%, 출판은 7.4%, 게임은 13.6% 로나타났다. 전년과비교하여음악은 9.2%p 감소, 영화는 1.2%p 감소, 방송은 1.4%p 증가, 출판은 0.6%p 증가, 게임은 0.3%p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 Ⅱ-20 콘텐츠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음악 50.1% 42.4% 41.5% 31.1% 21.9% 영화 30.5% 24.8% 25.3% 24.1% 22.9% 방송 6.0% 4.7% 4.7% 10.0% 11.4% 출판 7.7% 5.9% 6.2% 6.8% 7.4% 게임 41.6% 42.6% 33.5% 13.9% 13.6% 총계 18.8% 16.2% 16.0% 14.4% 13.5% 52

67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라. 조사결과분석 1) 불법복제물시장규모조사결과분석 가 ) 불법복제물시장규모분석 2015년도에국내에서유통된불법복제물은약 20억 8천9백만개로이중온라인불법복제물은약 18억 8천1백만개,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은약 2억 7백만개로조사되었으며, 불법복제물의유통량중온라인이차지하는비중은 90.1% 로 2009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다 14). 2015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보다약 9.1배가큰것으로조사되었으며, 5개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모두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이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이많은이유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비해저렴한구입단가와인터넷과모바일을통해쉽게접근하고, 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콘텐츠이용환경이조성되었기때문이다. 또한전체불법복제물시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경우 ' 멜론O100' 과같이압축파일하나에 100곡이상이담겨져한번에다량으로유통되는경우가많으며, 방송콘텐츠와만화콘텐츠의경우도전편의파일이압축되어한번에유통되는경우가빈번하다는점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증가의원인이라고할수있다. 이와함께콘텐츠이용환경의변화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증가의원인이다. 2015년스마트기기이용자수가 4천만명을넘어섰고, 우리나라만 6세이상의스마트기기보유율이 82.6% 로, 20대 99.9%, 30대 99.7%, 40 대 98.6%, 50대 89.9% 로조사되는등이용층도전연령대로확대되고있다 15). 이러한기술환경의변화로스마트기기이용자들은이제다양한분야의콘텐츠를하나의기기로이용할수있게되었다. 예를들어, 수년전에많이사용되던 M3 플레이어는오직음악파일만을재생하여이용할수있었으나, 최근에는스마트폰, 태블릿 C 등을통해음악파일뿐만아니라동영상파일, 전자책, 게임까지도이용이가능하다. 또한 IV 서비스가활성화되면서콘텐츠이용자들의합법적인이용환경이조성된반면, 최신영화, 방송콘텐츠가고화질로불법복제되어온라인을통해유통되기시작하면서불법복제영상물에대한수요도높아지고있다. 이러한합법적인콘텐츠이용환경이조성된것과함께 1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14) 불법복제물유통량중온라인의비중은 2009 년 74.3%, 2010 년 84.8%, 2011 년 85.5%, 2012 년 89.2%, 2013 년 87.5%, 2014 년 89.5% 로나타남. 15) '2015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의조사결과를인용함. 53

6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음악, 영화, 드라마, 만화, 게임등콘텐츠전분야에걸쳐시장을이끌어가는핵심콘텐츠들의유행으로, 콘텐츠산업전반의성장이라는긍정적인효과와함께불법복제물에대한수요또한증가하면서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유통의증가라는부정적인영향도있었다. 표 Ⅱ 년콘텐츠별온라인유통비중 ( 단위 : 천개, %) 구분 유통경로 2( 비중 ) 포털 ( 비중 ) 웹하드 ( 비중 ) 토렌트 ( 비중 ) 모바일앱 ( 비중 ) 스트리밍전문사이트 ( 비중 ) 음악 123,944(11.2) 203,371(18.4) 141,997(12.8) 352,126(31.8) 284,511(25.7) - 영화 26,927(11.7) 26,495(11.5) 51,610(22.4) 67,055(29.1) 26,249(11.4) 32,079(13.9) 방송 31,023(6.8) 53,385(11.8) 77,084(17.0) 154,812(34.2) 50,298(11.1) 86,430(19.1) 출판 10,471(15.5) 13,643(20.2) 20,833(30.9) 19,019(28.2) 3,409(5.1) - 게임 4,052(16.5) 4,339(17.7) 3,899(15.9) 5,810(23.7) 6,448(26.3) - 전체 196,418(10.4) 301,233(16.0) 295,423(15.7) 598,822(31.8) 370,915(19.7) 118,509(6.3) 전체불법복제물유통량중온라인의비중이 90% 로나타났듯이불법복제물유통의심 각성은오프라인보다온라인쪽에서더욱극명하게드러나고있다. 유통경로별불법복제 물유통량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토렌트에서의불법복제물유통량이가장많았으며, 콘텐츠별로음악, 영화, 방송분야에서는토렌트가, 출판은웹하드, 게임은모바일앱에 서불법복제물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중 31.8% 를토렌트가차지하고있으며, 모바일앱이 19.7% 의비중을차지하여포털과웹하드의유통량을추월하였다. 다음으로포털 16.0%, 웹하드 15.7%, % 순으로나타났고, 2015 년처음으로조사한스트리밍전문사 이트의경우도 6.3% 로조사되어적지않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년까지는웹하드에서의불법복제물유통이가장심각한것으로조사되었으나, 2012 년 5 월 ' 웹하드등록제 ' 가본격시행되면서유발된풍선효과로인해토렌트를통한유통이크 게증가하였고 16), 2013 년까지토렌트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 되었다. 이러한현상은웹하드등록제이후웹하드사이트의숫자가크게줄어들었고, 많은이용자들이대체수단인토렌트를이용한것에대한영향으로보인다 년부터 16)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에따르면 2012 년도기준불법복제물시장의유통경로별비중은토렌트 40.5%, 웹하드 36.1%, 포털 12.1%, % 로나타남. 54

69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는한류의열풍으로해외에서의 K-O, 드라마, 영화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유튜 브나중국의투도우등해외동영상사이트에올라온국내저작물을연계하는방식의불 법모바일앱과불법스트리밍전문사이트에대한이용률이높아졌다. 또한웹하드에서 영화와방송콘텐츠의제휴 ( 합법 ) 서비스가정착되어합법적으로서비스하고있는일반 동영상서비스와 IV 와의가격경쟁에서큰차이가없는상황으로콘텐츠유통환경이 개선되었고불법복제된영상불법복제물을저렴한가격으로이용했던이용자들에게큰 이점이없게되면서웹하드의이용량이크게감소하였다. 그러나웹하드업체의불법적 인콘텐츠관리 ( 기술적조치를우회하는방식 ) 로여전히웹하드상에불법복제물이유통 되고있으며, 특히수요가높은최신저작물의불법복제물이중점적으로유통되고있는 실정이다. 한편, 포털을통한불법복제물의유통의경우검색어를통해카페나블로그에 게시된불법스트리밍링크사이트에게시된영상콘텐츠의위치를알려주는주요한경 로로이용되고있으며, 이에대한이용률이높아진것으로보인다. 표 Ⅱ-22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비중 ( 단위 : 천개,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 245,067(13.6) 209,359(11.4) 183,646(8.7) 215,039(12.4) 196,418(10.4) 포털 293,981(16.4) 222,704(12.1) 289,316(13.7) 313,235(15.5) 301,233(16.0) 웹하드 731,532(40.7) 664,758(36.1) 759,241(36.0) 333,942(16.5) 295,423(15.7) 토렌트 525,724(29.3) 745,067(40.5) 874,351(41.5) 772,596(38.2) 598,822(31.8) 모바일앱 ,415(17.5) 370,915(19.7) 스트리밍전문사이트 ,509(6.3) 계 1,796,303(100.0) 1,841,888(100.0) 2,106,555(100.0) 2,024,227(100.0) 1,881,319(100.0) 한편금액기준으로본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3,672 억원으로조사되었다. 이중에서온라인불법복제물은 224 억원으로약 6.1% 의비중을보인반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은 3,447 억원으로약 93.9%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유통량기준과는 상이하게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가온라인보다크게나타난이유는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구입단가가온라인불법복제물의구입단가보다월등하게높기때문이다. 온라인불법복제물은최초의합법저작물이나불법복제물의확보비용만발생하지만, 오 프라인불법복제물은이외에도 CD, DVD, 테이프등과같은매개체구매비용과유통거 1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55

7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래비용등이발생한다. 이렇게발생된비용은오프라인불법복제물판매가격에영향을미치게된다. 반면온라인유통경로중토렌트와포털, 불법모바일앱, 그리고 2015년에신규로조사한스트리밍전문사이트의경우이용자가불법복제물이용시별도의비용지불없이이용하기때문에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또한 2와웹하드를통해이용하는경우도불법복제물구매비용은오프라인이용금액에비해매우작다. 따라서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금액기준으로전년대비 4.7% 감소한 224억원으로집계된것은, 정부와유관기관의단속과저작권보호센터의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모니터링강화로이용자들이웹하드와같은유료사이트에서불법스트리밍사이트와토렌트, 불법모바일앱과같이국내에서단속이힘든무료사이트로이동함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나 )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분석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증감분석은금액기준보다는유통량기준으로검토하는것이더욱합리적일것이다. 포털이나토렌트, 불법모바일앱, 불법스트리밍전문사이트의경우이용에따른추가적인비용, 즉구매비용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불법복제물유통량이아무리많아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따라서여기서는유통량기준으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분석하고자한다. 표 Ⅱ-23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 음악 1,291,569 1,327,019 1,662,420 1,509,763 1,270,686 1,412,291 (-) (2.7) (25.3) (-9.2) (-15.8) (-) 영화 251, , , , , ,813 (-) (-14.5) (10.5) (-1.3) (4.9) (-) 방송 350, , , , , ,021 (-) (2.1) (-3.0) (8.7) (22.3) (-) 출판 173, , , ,586 81, ,271 (-) (-19.9) (-3.2) (-16.4) (-27.7) (-) 게임 33,059 25,311 25,486 26,807 28,946 27,922 (-) (-23.4) (0.7) (5.2) (8.0) (-) 총계 2,100,270 2,064,330 2,407,419 2,261,004 2,088,568 2,184,318 (-) (-1.7) (16.6) (-6.1) (-7.6)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56

71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건수기준으로살펴볼때, 유통량이가장많은콘텐츠는전년과동일하게음악콘텐츠로약 13억곡이불법유통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년대비약 15.8% 감소되었으며, 이중온라인을통해유통된양은약 11억 1천만곡으로전년대비 15.9% 감소되었고, 오프라인의경우약 1억 6천만곡으로전년도약 2억곡에서 15.6% 감소된것으로조사되었다. 2014년대비 2015년도음악불법복제물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감소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스트리밍이나다운로드등적법한유통경로가음악콘텐츠시장에서자리잡아가고있기때문이다. 2를통하여가장먼저저작권침해의대상이된음악은온라인에바탕을둔합법시장을중심으로안정화되는것으로보인다. 특히온라인에서모바일로네트워크접근의편의성과스마트폰의대중화로모바일환경에서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스트리밍음원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가음원플랫폼시장과맞물려다운로드방식의음악불법복제물의소비를약화시킨것으로추정할수있다. 오프라인에서는 2012년여름부터등장한일명 ' 효도라디오 ' 가노년층을중심으로 2013년에급속하게확산되면서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저작권보호센터의제작공장에대한기획단속과저작권단체들의적극적인대응으로유통속도가급감하였다. ' 효도라디오 ' 는휴대용스피커라디오에저작권이용허락을받지않은불법복제음원을담은 SD 카드를장착하여실행되며, SD카드한개에 2천곡이상의곡이담겨져있다. 이 ' 효도라디오 ' 가등장하기전까지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은디지털음원시장의확대로감소추세에있었으나, 디지털문화에익숙하지않은노년층들이간편하게이용할수있다는장점과다량의트로트곡을들을수있는점때문에판매가확산되었다. 최근에는성인가요와올드팝송등노년층이주로듣는음악과교회 CCM, 불교경전, 성경의내용이음성으로저장된파일등종교관련음악들이 SD카드에저장되어효도라디오로판매되고있다. 2015년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약 2억 4천 6백만개로전년대비약 4.9% 증가된것으로나타났으며, 이중온라인불법복제물이 2억 3천만개,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 1천 5백만개로조사되었다. 온라인불법복제물은전체영화불법복제물시장의약 93.7% 를차지하고있으며, 2014년도의 93.9% 비중과비슷한수준이다. 2012년웹하드등록제의본격시행으로 2013년에불법복제유통사이트수가크게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온라인상에서의영화불법복제물이여전히줄지않는원인은크게세가지로볼수있다. 첫번째는앞서언급한스마트기기의대중화로시간과장소에관계없이콘텐츠를쉽게이용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모든분야의콘텐츠수요가증가되었다. 두번 1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57

7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째로는한국에서의국내외개봉작의흥행, 2013년이후연속으로영화관람총관객수 1억명을돌파하는등영화계의전반적인호황과함께영화불법복제물의수요도여전히높은것으로분석된다. 마지막으로 IV의가입자수가증가하면서극장과동시상영또는일정기간홀드백 17) 이후출시하는영화가늘어나고화질의영화가불법으로유통되는사례도많아졌기때문이다. 또한영화와방송콘텐츠의경우고용량의디지털파일을 C나 V로보거나스마트기기와같은휴대용기기에저장하여보는환경에서기술발전에따라최근에는단속이쉽지않은해외사이트를통해영상불법복제물을스트리밍으로이용하는새로운침해유형이자리를잡아가고있다.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을경로별로살펴보면토렌트를통한유통량이 29.1% 를차지하고있고, 웹하드가 22.4%, 스트리밍전문사이트가 13.9%, 2가 11.7%, 포털이 11.5%, 불법모바일앱은 11.4%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어단속이쉽지않은토렌트의영향력이여전히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 2015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이약 1천 5 백만개로전년도 1천 4백만개에서약 1백만개증가하였는데, 이에대한주요원인은 2014년과 2015년극장개봉작의연속흥행으로영화관람에대한수요가높아지면서동시에불법복제물에대한수요도높아졌지만불법유통경로에대한단속과모니터링강화로불법복제된최신영화콘텐츠를쉽게접할수없게되었고, 온라인영화전문사이트나 IV 등에서서비스되는정품영화의높은가격에대한저항감으로 DVD 형태의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에대한수요가증가된것으로보인다. 그러나비디오대여시장과 DVD, 블루레이의셀스루 (sell-through) 18) 시장이급속하게감소하면서오프라인콘텐츠에대한수요를온라인콘텐츠가대체하고있는현실을감안했을때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점차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방송불법복제물의경우유통량은 2015년약 4억 6천만개로전년대비 22.3% 증가하였으며, 온라인에서 22.6%, 오프라인에서 9.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최근한류드라마의인기와함께우리방송저작물에대한관심과수요가높아지면서해외사이트에불법으로링크되어서비스되고있는방송콘텐츠가늘어나고있다. 영화콘텐츠와는다르게거의매일시간단위로생산되고있어안정적인공급이가능한점이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이증가한원인으로분석된다. 방송종료후거의실시간으로불법복제물이온라인상에서업로드되고있는현실을감안했을때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앞으로도 17) 한편의영화가다른수익과정으로중심을이동할때까지걸리는시간. 18) 일반고객에게도직접출시비디오를판매하는방식. 58

73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증가될가능성이높다. 온라인에서의유통량은약 4억 5천만개로전체방송불법복제물의 98.1% 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상에서의불법유통은 1.9% 비중으로, 방송콘텐츠또한디지털파일형태의콘텐츠로대체되기때문에 DVD 형태의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지속적으로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온라인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토렌트를통한유통량이 34.2% 를차지하고있고, 스트리밍전문사이트가 19.1%, 웹하드 17.0%, 포털 11.8%, 불법모바일앱 11.1%, 2 6.8%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비교적모니터링단속이활발한웹하드에서한류콘텐츠를불법으로서비스하고있는해외스트리밍사이트에링크방식으로연결되어유포되는스트리밍전문사이트와불법모바일앱쪽으로불법이용수요가이동된것으로분석된다. 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 2014년도와비교했을때약 27.7% 감소하였는데, 온라인은 32.7% 감소한반면오프라인은 13.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의경우 2012년도이후큰폭으로감소된이후 2014년부터다시증가한이유는경기침체의영향이가장큰것으로보인다. 대학에서사용되는학습교재들은일반서적과비교해다소높게책정되어있고, 대학등록금등의교육비는매년증가하여학생들의학습비부담이출판불법복제물의수요로이어진것으로보인다. 또한대학생들의태블릿 C 보유가증가하면서전자파일형태의출판콘텐츠를선호하기시작하고있어, 이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마련이필요하다. 이와반대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경우전년대비큰폭으로감소되었는데, 전자책등온라인상의출판콘텐츠이용환경이정착되지않았고서적을온라인버전보다는제본된형태로보고자하는경향으로인하여감소한것으로보여진다. 그러나전자책시장이점차활성화되고, DM이적용된디지털파일의출판콘텐츠가 DM을해제하여스마트기기를통해이용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기존온라인상에서유통되는출판콘텐츠가만화, 무협지, 판타지소설과같은한정된분야에서학습교재, 학술서적등수요가높은출판콘텐츠로확대될가능성이높다. 1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게임불법복제물은약 2천 9백만건이유통된것으로나타났고전년대비 8.0% 증가된규모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량은약 2천 5백만건으로전년 ( 약 2천만건 ) 대비 24.0% 증가, 오프라인은약 4백만건으로전년 (7백만건 ) 대비약 37.3% 감소하였다. 게임불법복제물은게임플랫폼별유통방식을파악하는게중요하다. 최근급속한성장을보이고있는온라인게임의경우아이디와패스워드로접속하여프로그램을다운받아실시간으로게임서버에접속하기때문에불법복제를통한이용자체가불가능하며, 오 59

7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히려게임서버를불법으로개설하여아이템거래를통한불법수익을내는경우가종종발견되고있다. 콘솔게임도불법복제에따른비용과설치등의문제로개인이사실상불법으로이용하기어렵다. 현재불법복제가가능한분야는모바일게임과비디오게임, C ( 패키지 ) 게임이가능하다. 최근들어스마트기기보급으로모바일게임의수요가급격히높아지면서유료모바일게임앱을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변형한게임앱이포털, 웹하드, 토렌트에서점차많아지고있다. 2014년부터모바일앱을통한불법게임유통량을조사하기시작하였는데, 2015년조사결과전체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 26.3% 를차지하는약 645 만개가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토렌트의약 581만개 (23.7%) 보다도많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어불법모바일게임에대한심각성을알수있다. C 게임은 CD 패키지형태로 C에설치하여이용하거나정식온라인사이트에서구매하여다운로드후설치하여이용할수있는데, 정품게임CD를파일로변환하여온라인을통해불법유통하거나, CD가불법복제되어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다. 비디오게임은게임CD와게임전용칩이불법복제되어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유통되고있다. 최근발표된국내게임시장의플랫폼별점유율을살펴보면, 온라인게임이약 63.7%, 모바일게임이약 33.5%, 비디오게임은 1.8%, 아케이드게임이 0.6%, C게임은 0.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모바일게임의급속한성장이이뤄지고있는반면, C게임과비디오게임은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고있다. 19) 우리나라의경우초고속인터넷망의보급과스마트기기보급률이높아온라인게임과모바일게임에대한수요가높으며, 특히온라인게임의수요가해외에비해높은편이나점차모바일게임의비중도커질것으로예측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게임불법복제물의여파로비디오게임과 C게임의시장자체가크지않고, 대형게임회사를제외한다른게임제작사들이점차온라인과모바일로옮겨가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불법유통량은점차줄어들것으로보인다.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조사결과분석가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분석조사결과 2015년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0) ( 이하, 시장침해율 ) 은 13.5% 로 2008년이래꾸준히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합법저작물시장규모 21) 가커질수 19) 문화체육관광부, "2015 대한민국게임백서 ",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60

75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록침해율은낮아지고,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커질수록침해율은높아지게된다. 시장침해율이감소했다는것은합법저작물시장규모대비불법복제물로인한피해규모 가차지하는비율이낮아졌음을의미한다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약 2 조 3 천억원으로전년대비 0.9% 증가하였지만, 합법저작물시장규모가전년대비약 7.4% 증가하여시장침해율은전년대비 0.9%p 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시장침해율 이감소된이유는정부와저작권단체들의저작권보호활동강화및국민들의저작권보 호인식개선으로합법저작물에대한수요가늘어났으며, 콘텐츠산업전반의성장으로 합법저작물시장규모가전년대비약 1 조 2 천억원이증가되어침해율이감소된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디지털콘텐츠유통환경이진화되면서정품콘텐츠의이용방식이편 리해지고, 콘텐츠가격이점차낮아지면서제가격을지불하고정품콘텐츠를구매 / 이용 하겠다는이용자들의저작권인식이개선되고있으며, 이러한긍정적인변화는앞으로도 지속될것으로분석된다. 표 Ⅱ-24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 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1 년 10 조 8,153 억원 2 조 4,987 억원 13 조 3,140 억원 18.8% 2012 년 11 조 4,963 억원 2 조 2,186 억원 13 조 7,148 억원 16.2% 2013 년 12 조 5,723 억원 2 조 3,987 억원 14 조 9,710 억원 16.0% 2014 년 13 조 6,310 억원 2 조 2,978 억원 15 조 9,288 억원 14.4% 2015 년 14 조 7,873 억원 2 조 3,174 억원 17 조 1,047 억원 13.5% 1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 2 시장침해율은콘텐츠별로도상이한수치를보이는데, 그이유는콘텐츠고유의특성, 정품가격, 소비방식, 정품과의대체가능성, 불법복제물에대한접근용이성, 콘텐츠에대한실수요등다양한요인에따라침해율이결정되기때문이라할수있다. 예를들어, 극장은영화감상외여가공간으로써다양한목적을가지고있으며,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의질적인차이가존재한다. 소장목적인지일회성소비인지에따라서도콘텐츠소비방식이결정되는데, 학술서적의경우에는이용자가소수이면서일회적사용에그치지않고장기보관가능등의이유로합법저작물소비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반면에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21) 음악, 영화, 방송, 출판 ( 만화포함 ), 게임콘텐츠를소비자에게직접적으로판매, 유통하는소매업종들의매출액합산으로매년문화체육관광부발간콘텐츠산업통계에서발췌하여사용함. 61

7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음악의경우에는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의수요를대체시킴으로써상대적으로높은침해율을기록하고있다. 나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분석 2014년과 2015년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비교해보면금액기준으로 2014년 2조 2,978억원에서 2015년 2조 3,174억원으로약 196억원 (0.9%) 증가하였으며, 시장침해건수22) 기준으로는 2014년약 12억건에서 2015년약 10억건으로약 2억건 (17.7%)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시장침해량에콘텐츠정품단가를곱하여산정되는데, 온라인에서유통되는콘텐츠들은오프라인에비해정품단가가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온라인콘텐츠의침해가많다하더라도전체시장침해규모의증가율은높지않다. 반면에오프라인에서유통되는콘텐츠 (CD, DVD, 극장등 ) 에서의침해가많거나작아지게되면오프라인의정품단가가높기때문에전체시장침해규모의변동폭은커질수밖에없다. 표 Ⅱ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교 구분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건수기준 ( 백만개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금액기준 ( 억원 ) 2014 년 ( 비중 ) 2015 년 ( 비중 ) 증감 2014 년 ( 비중 ) 2015 년 ( 비중 ) 증감 온라인 857(71.4%) 699(70.7%) -18.4% 9,692(42.2%) 10,713(46.2%) 10.5% 오프라인 345(28.7%) 290(29.3%) -15.8% 13,286(57.8%) 12,460(53.8%) -6.2% 합계 1,201(100.0%) 989(100.0%) -17.7% 22,978(100.0%) 23,174(100.0%) 0.9% 2015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건수기준으로온라인에서 6억 9천 9백만건으로 2014년대비 18.4% 감소하였으며,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는 2억 9천만건으로 15.8% 감소하였다.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비중 (70.7%) 이오프라인 (29.3%) 보다약 2.4배큰것으로조사되었는데, 이러한이유는기술환경변화에따라콘텐츠이용방식이책, CD, DVD와같은오프라인콘텐츠에서디지털콘텐츠로점차전환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수요변화원인은스마트기기이용활성화로언제어디서든콘텐츠를쉽게이용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기때문이며, 특히 3D, 고화질고용량콘텐츠를제공하는디지털콘텐츠유통기술의발전과휴대용스마트기기의보급이주요원인이라할수있다. 22) 불법복제물이없었다면합법적인콘텐츠시장에서구매또는이용하려고했던콘텐츠수. 62

77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다 )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분석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기준으로살펴보면, 음악콘텐츠의경우전체침해규모가전년대비 28.7% 감소하였고, 특히온라인상의침해규모가 33.0% 에서큰폭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침해규모가감소한것과관련하여 2015년콘텐츠산업통계조사에따르면인터넷 / 모바일음악서비스업의매출액이전년대비 11.9% 증가한것으로나타나디지털음원시장이성장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23) 이러한현상은온라인합법음악콘텐츠에대한수요가높아졌다는것을나타내는데, 온라인상의 침해규모증가원인도여기서찾아볼수있다. 또한스마트폰보급률이높아지면서전연령대에서디지털음원에대한수요가증가된것으로보이며, 스마트기기보급확산에따른음원서비스업체들의경쟁이심화되면서높은할인율을적용한가격정책으로이용자에게실질적인합법음원의구매 이용가격체감률이낮아진것도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할수있다. 또한국내시장에서오디션프로그램을통해방송된음악들이음원으로유통되면서온라인음악콘텐츠에대한수요가더욱높아졌다고볼수있다. 반면오프라인상의침해량이 19.8% 감소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저작권침해가디지털음원을유통하는온라인쪽으로이동했음을나타내고있으며이러한흐름은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예측된다. 1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 표 Ⅱ-26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5년평균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총계 590, , , , , ,135 (-) (-1.2) (4.4) (-27.3) (-30.5) (-) 794, , , , , ,995 (-) (-17.2) (17.6) (8.2) (-8.6) (-) 196, , , , , ,157 (-) (-18.9) (10.5) (17.3) (48.8) (-) 379, , , , , ,104 (-) (-21.6) (7.9) (29.5) (8.2) (-) 537, , , , , ,819 (-) (-3.2) (-0.3) (-23.7) (23.1) (-) 2,498,661 2,218,550 2,398,657 2,297,782 2,317,400 2,346,210 (-) (-11.2) (8.1) (-4.2) (0.9) (-)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 ( ) 는전년대비증감률 23)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통계조사,

7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영화콘텐츠와방송콘텐츠의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은전년대비영화콘텐츠는 4.2% 감소하였고, 방송콘텐츠는 16.3%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영화콘텐츠의경우 IV와스트리밍방식의온라인 VOD 시장이활성화되고, 웹하드의영화콘텐츠가제휴콘텐츠로제공되면서온라인을통한합법적인콘텐츠를구매할수있는환경이점차확산되고있다. 또한스마트기기의보급률이높아지고고용량고화질의디지털파일영상콘텐츠에대한수요가높아짐에따라불법복제물이없을경우정품을구매하겠다는의식이높아진것도영화콘텐츠의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의감소원인으로볼수있다. 반면방송콘텐츠는영화콘텐츠와다르게매시간회차별로생산되어방송불법복제물스트리밍전문사이트를중심으로서비스되고있다. 이러한현실을감안했을때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앞으로도증가될가능성이높다. 출판콘텐츠의침해량은전년대비 6.9% 감소하였으며온라인에서 16.0% 감소하고, 오프라인에서는 5.3%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전자책등온라인상에서의출판콘텐츠이용환경이정착되지않은상황과서적을온라인버전보다는여전히제본된형태로보고자하는경향으로인하여, 온라인상의출판콘텐츠불법시장은감소하고오프라인출판콘텐츠불법시장은증가한것으로보인다. 스마트기기와전자책단말기의보급으로전자출판시장이점차활성화됨에따라 e-book과같은온라인출판콘텐츠의침해는앞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특히 '2015년콘텐츠산업통계 ' 에따르면인터넷 / 모바일전자출판서비스업과인터넷 / 모바일만화콘텐츠서비스업의매출액이전체출판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각각 2.8%, 1.4% 로낮게형성되어있지만연평균증감률을보면각각 12.6%, 26.0% 로급속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전자출판시장의성장전망을감안했을때온라인출판콘텐츠의침해규모는향후증가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된다. 한편게임콘텐츠의침해량은전년대비 44.0% 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온라인에서 48.5%, 오프라인에서는 30.8% 증가한수치를나타냈다. 게임불법복제물의침해규모가증가세를보인것은모바일게임의성장으로인한영향이큰것으로분석된다 게임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따르면온라인게임에이어모바일게임이두번째로높은점유율을차지 24) 하고있으며, 모바일게임의매출액이약 2조 9천억원으로전년도약 2조 3천억원에서약 25.2% 로크게증가하여게임산업의성장에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온라인게임은불법복제를통한이용이불가능하기때문에결국모바일게임과 24) '2015 게임산업실태조사 ' 에따르면, 전체게임산업매출액에서온라인게임이 63.7%, 모바일게임 33.5%, 비디오게임 1.8%, 아케이드게임 0.6%, C 게임 0.4% 의비중순으로집계되었음. 64

79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비디오게임, C게임이게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침해규모의증감에큰영향을미치게된다. 불법복제로인한피해가가장컸던 C게임의경우에도최근에는서버에접속하여게임을이용할수있도록게임이용방식을변경하고있다. 모바일게임의경우스마트기기보급과함께다른게임콘텐츠에비해상대적으로가격이저렴하고정품구입에대한부담감이적다는특징이있다. 그러나수요층이두텁고불법모바일앱을통한불법복제가비교적용이하기때문에온라인게임콘텐츠에대한수요증가가침해량증가를주도한것으로분석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향후비디오게임과 C게임과같은오프라인시장은더욱감소추세를보일것으로예측되며, 오프라인의침해도점차감소될것으로보인다. 반면불법모바일게임의경우스마트기기의보급으로계속증가될것으로보이며, 앞으로불법복제게임시장의양성화를위한일차적과제로모바일게임의불법복제를어떻게방지하느냐가관건일것으로보인다. 1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65

8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2015 년기준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조사결과표 ] 불법복제물시장규모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구분 2014 년 2015 년증감 (%) 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 음악 15억 976만 3,139곡 1,418억 8,186만 6,626원 12억 7,068만 6,330곡 1,256억 304억만 5,334원 영화 2억 3,434만 9,371편 512억. 2,258만.9 869원 2억 4,590만 8,283편 519억 9,834만 3,781원 방송 3억 7,749만 7,623편 231억 6,736만 6,117원 4억 6,158만 3,906편 251억 8,465만 5,097원 출판 1억 1,258만 6,362편 1,144억 9,558만 5,368원 8,144만 3,396편 1,417억 9,466만 3,962원 게임 2,680만 7,143편 321억 205만 8,731원 2,894만 6,338편 225억 9,319만 9,241원 총계 22억 6,100만 3,638개 3,628억 6,945만 7,711원 20억 8,856만 8,253개 3,671억 7,390만 7,415원 년전체불법복제시장규모총액 : 3,728억 562만 2,073원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구분 2014 년 2015 년증감 (%) 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 음악 13억 1,462만 9,879곡 4억 8,034만 9,526원 11억.9 594만 8,360곡 2억 5,530만 3,234원 영화 2억 1,997만.9 133편 152억 7,448만 5,869원 2억 3,041만 4,304편 132억 6,339만 6,281원 방송 3억 6,965만 4,402편 35억 5,931만 3,617원 4억 5,303만 2,191편 38억.9 536만 7,597원 출판 1억. 17만 7,401편 1억 4,252만 2,307원 6,737만 6,197편 1억.9 205만 5,657원 게임 1,979만 7,501편 40억 6,349만.9 731원 2,454만 7,964편 49억 9,970만 3,241원 총계 20억 2,422만 9,316개 235억 2,016만 2,050원 18억 8,131만 9,016개 224억 2,582만 6,010원 년온라인불법복제시장규모총액 : 554억 2,126만 4,423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구분 2014 년 2015 년증감 (%) 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 음악 1억 9,513만 3,260곡 1,414억.9 151만 7,100원 1억 6,473만 7,970곡 1,253억 4,774만 2,100원 영화 1,437만 9,238편 359억 4,809만 5,000원 1,549만 3,979편 387억 3,494만 7,500원 방송 784만 3,221편 196억.9 805만 2,500원 855만 1,715편 213억 7,928만 7,500원 출판 1,240만 8,961편 1,143억 5,306만 3,061원 1,406만 7,199편 1,416억 9,260만 8,305원 게임 700만 9,642편 280억 3,856만 8,000원 439만 8,374편 175억 9,349만 6,000원 총계 2억 3,677만 4,322개 3,393억 4,929만 5,661원 2억 724만 9,237개 3,447억 4,808만 1,405원 년오프라인불법복제시장규모총액 : 3,173억 8,435만 7,650원 66

81 제 2 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구분 2014 년 2015 년증감 (%) 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 음악 8억 2,954 만 7,384 곡 4,430 억 7,724 만 3,387 원 5억 9,145만 5,045곡 3,078 억 5,127 만 6,330 원 영화 1억 3,686 만 2,190 편 8,360 억 3,546 만 9,466 원 1억 3,116만 1,486편 7,642 억 8,005 만 7,456 원 방송 1억 7,207 만 7,230 편 2,065 억 7,769 만 2,406 원 2억 5만 8,112편 3,073 억 2,618 만 9,542 원 출판 4,770 만 3,453 편 4,161 억 5,634 만 6,564 원 4,443만 1,424편 4,503 억 9,580 만 4,217 원 게임 1,529 만 9,964 편 3,959 억 3,534 만 8,821 원 2,203만 3,157편 4,875 억 4,671 만 4,412 원 총계 12억 149만 221개 2조 2,977 억 8,210 만 644원 9억 8,913만 9,224개 2조 3,174억 4만 1,957원 년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총액 : 2조 3,986억 5,749만 6,431원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구분 2014 년 2015 년증감 (%) 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 음악 5억 5,662만 2,384곡 548억 512만 9,674 원 3억 7,269만 4,085곡 318억 3,843 만. 314원 영화 9,541만. 579편 4,125 억 5,546 만 6,596 원 9,272만. 100편 3,647 억 9,299 만 2,754 원 방송 1억 6,631만 7,957편 1,549 억 8,612 만 4,872 원 1억 9,393만 8,624편 2,513 억 2,063 만 5,366 원 출판 2,718만 6,043편 1,379 억.523 만. 586원 2,283만 1,232편 1,646 억 4,673 만 8,580 원 게임 1,140만 7,908편 2,089 억 3,287 만 1,089 원 1,694만 1,683편 2,587 억 5,414 만 4,264 원 총계 8억 5,694만 4,871개 9,691 억 8,482 만 2,817 원 6억 9,912만 5,724개 1조 713억 5,294 만 1,278 원 년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총액 : 9,306억 2,653만 4,331원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구분 2014 년 2015 년증감 (%) 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 음악 2억 7,292만 5,000곡 3,882 억 7,211 만 3,713 원 2억 1,876만. 960곡 2,760 억 1,284 만 6,016 원 영화 4,145만 1,611편 4,234 억 8,000 만 2,870 원 3,844만 1,386편 3,994 억 8,706 만 4,702 원 방송 575만 9,273편 515 억 9,156 만 7,534 원 611만 9,488편 560 억. 555 만 4,176 원 출판 2,051만 7,410편 2,782 억 5,111 만 5,978 원 2,160만. 192편 2,857 억 4,906 만 5,637 원 게임 389만 2,056편 1,870 억. 247 만 7,732 원 509만 1,474편 2,287 억 9,257 만. 148 원 총계 3억 4,454만 5,350개 1조 3,285 억 9,727 만 7,827 원 2억 9,001만 3,500개 1조 2,460 억 4,710 만 679 원 제1장제2장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년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총액 : 1 조 4,680 억 3,096 만 2,100 원 67

8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제 3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 문제설정 시장에서저작물에대한수요가발생하면콘텐츠산업은그수요에대응한생산활동을하게된다. 콘텐츠산업의생산활동이이루어지는과정에서직접적으로수요가발생한특정콘텐츠산업을비롯하여여타콘텐츠산업에서생산된상품과서비스를중간재로사용하며, 콘텐츠산업외의기타산업에서생산된상품과서비스도중간재로사용하게된다. 이와같이복잡하게얽혀있는직간접적인산업연관관계속에서콘텐츠상품이나서비스수요가발생하면관련된모든산업의생산활동이유발된다. 어떤산업에서상품이나서비스를생산하기위해서는중간재뿐만아니라노동, 자본과같은본원적인생산요소의투입이필요하다. 따라서콘텐츠산업의수요는콘텐츠산업을비롯한여타연관산업의생산을유발시키게되고, 관련된모든산업에서는생산에필요한일자리가만들어지게된다. 그러나사회 경제전반에서지식재산권에대한인식이부족하여저작물에대한합법적인수요대신에불법복제물이용이많아지게되면그국가에매우큰경제적손실이발생하게된다. 불법복제물이용은직접적으로전술한정태적효과의파급경로에따라우리경제의생산과고용등제반경제적이익을손실시킨다. 예를들어불법적으로영화를다운받아보는행위는영화창작활동을포기하게만들어영화종사자들의일자리를줄이는동시에, 영화제작이줄어들면서이들에게영상 음향기기를공급하는전자산업의생산과고용도감소시키는등국민경제전체의생산과소득이줄어드는결과를낳게만든다. 저작물의불법복제는직접적인경제적손실외에도동태적으로콘텐츠시장을위축시켜기술개발과우수인재육성등과같은중장기적인투자를막아콘텐츠산업이퇴보하도록만든다. 이처럼불법복제물은단기뿐만아니라중장기적으로한나라의경제전반과콘텐츠산업에큰손실을발생시킨다. ' 나하나쯤이야 ' 하는생각으로발달된정보통신기술을이용해저작물을손쉽게복제해서사용할수있을지모르지만, 그런행위는주위사람들과자신의일자리를사라지게만들고, 우리나라콘텐츠기업의몰락으로우리의후세들이외국콘텐츠만을보고들으면서자라게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이런암울한미래의 68

83 제 3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모습이현실화되는것을차단하기위해서는, 우리사회속에서이루어지고있는불법복 제행위를보다적극적으로막고이를합법콘텐츠시장으로전환하는노력이매우중요 하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본장에서는불법복제물이우리나라경제에얼마만큼의경제적손실을발생시키고있는가를분석함으로써불법복제물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고나아가우리나라전반에서지식재산권에대한인식이제고되도록하는계기를마련하고자한다. 2. 분석방법및내용콘텐츠의불법복제물은수없이많은사회 경제적문제를야기하지만이를모두규명하고정량적으로가늠하는것은불가능하다. 따라서본장에서는이러한복잡다양한영향중에서거시경제적인효과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앞서잠시언급한바와같이본장에서는산업연관분석을이용하여불법복제물이발생시키는경제적효과를분석한다. 이와같이산업연관분석을연구방법론으로선택한이유는, 최종수요와관련된변수를염두에둔정책이국민경제에미치는제반경제적효과를분석하는방법으로산업연관분석이많이사용되기때문이다. 환언하면, 산업연관분석에서는각산업의소비 ( 민간및정부 ), 투자 ( 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가 ), 수출등최종수요가변화할때국민경제전반에발생하게되는직간접적인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할수있다. 특히산업연관분석은특정산업또는분야와관련된정책이해당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는물론그산업과관련된여타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를모두정량적으로분석할수있다. 또한해당산업은물론관련된산업에직접적 (1차적) 으로미치는효과와간접적 (2차적 ~ ) 으로미치는효과를모두분석할수있다. 1 제1장제2장제3장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불법복제물로발생되는거시경제적효과를분석하기에앞서이런행위가어떠한경로를통해경제전반에영향을미치는가를파악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 < 그림 Ⅲ -1> 과같이저작물의불법복제물이발생하면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게되고, 그만큼국내콘텐츠산업에서발생될수있었던콘텐츠상품과서비스의최종수요가사라진다고보았다. 또한이렇게불법복제물로인해콘텐츠산업최종수요가유실되면국내콘텐츠산업뿐만아니라연관된국내산업전반에서발생가능했던최종수요에대응하는생산기 69

8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회를잃게된다. 이처럼불법복제물은국내의콘텐츠산업과관련된여타산업의생산활동기회를박탈함으로써, 그결과충분히만들어질수있었던국내의일자리와부가가치를유실시키게된다. 본장에서고려한경제에미치게되는경로는정태적인측면에서의경로이며, 동태적인구조변화는고려하지않았다는점을밝혀둔다. 한가지더언급할것은, 본장에서의거시경제적효과분석이콘텐츠산업에직접적으로미치는효과만을분석한것이아니라거미줄처럼얽혀있는복잡한산업연관관계를모두고려하여직간접적인경제적효과모두를분석하고있다는점이다. 이에대한사항은다음의분석모형을통해이해할수있다. 그림 Ⅲ-1 불법복제물에따른거시경제적효과 이상과같이불법복제물이경제에영향을미치는경로를설정하였다면분석의목적을어떻게둘것인가를정해야한다. 본장에서는첫째, 불법복제물로인해합법저작물시장이침해됨으로써우리나라경제전반에발생한경제적손실을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거시경제적측면에서저작물의불법복제가합법저작물의시장을침해하는규모만큼국내최종수요의발생기회또는가능성을소멸시켰다고보았다. 따라서분석과정에서는불법복제가이루어지지않고합법저작물침해금액만큼최종수요가발생한경우나타나는경제적효과를분석하고, 이와같은효과가제반경제적인이익을감소시키는효과로해석한다. 둘째, 정부와유관기관의단속강화와사회전반의인식제고등으로거둘수있는경제적효과를분석한다. 현실적으로불법복제에의한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금액을바로합법적인시장의수요로전환할수는없다. 따라서여기에서는불법복제물을일정수준으로줄여나가는경우그동안유실되었던합법저작물시장이우리경제에 ' 실질적인최종수요 ' 로작용을함으로써발생하는실제적인경제적효과를분석한다. 70

85 제 3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 분석결과 가. 불법복제물로발생된국내경제적손실 1) 생산감소규모 2015년기준불법복제물로인해발생된국내의직간접적인생산유발효과 ( 생산유발감소 ) 는콘텐츠산업내에서의생산감소가약 2조 4천억원, 여타관련산업의생산감소가약 1조 4천억원에이르러우리나라경제전체에는약 3조 8천억원의생산감소가발생된것으로분석되었다. 세부산업별로보면, 영화산업의생산감소가 8,292억원으로가장많으며그다음이게임산업 (4,425억원 ), 음악산업 (4,132억원 ), 출판산업 (4,094억원 ) 이며, 방송산업의생산감소액이 3,209억원으로가장작은것으로나타났다. 1 표Ⅲ-1 불법복제물로인한국내생산감소규모 산업 국내생산감소 방송산업 3,209 영화산업 8,292 출판산업 4,094 음악산업 4,132 게임산업 4,425 콘텐츠산업 24,152 기타산업 13,989 전체산업 38,141 ( 단위 : 억원 ) 제1장제2장제3장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2) 고용감소규모 2015 년기준불법복제물로인해발생된국내의직간접적인고용감소효과는콘텐츠 산업에서약 2 만 4 천명, 여타산업에서약 1 만명으로우리경제전체에서는총 3 만 3 천 명의일자리가만들어질수있는기회가상실되었다. 71

8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표Ⅲ-2 불법복제물로인한국내고용감소규모 산업 국내고용감소규모 방송산업 1,101 영화산업 9,909 출판산업 4,213 음악산업 4,938 게임산업 3,435 콘텐츠산업 23,595 기타산업 9,723 전체산업 33,318 ( 단위 : 명 ) 불법복제물에의해발생된세부산업별국내고용파급효과를살펴보면, 영화산업의고용창출기회유실이 9,909명으로가장크게나타났으며, 그외에음악산업에서 4,938명, 출판산업에서 4,213명, 게임산업에서 3,435명, 방송산업에서 1,101명의일자리창출기회를잃게된것으로분석되었다. 각산업에서동일한생산의감소가발생된다고하더라도상대적으로취업계수가매우작은방송산업의고용감소규모는작게나타나고, 그와는반대로취업계수가큰영화산업, 음악산업과게임산업의고용감소규모는크게나타나게된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3) 부가가치감소규모불법복제물로인한 2015년국내의직간접적인부가가치감소액은콘텐츠산업에서약 1조 1천억원이발생하고기타산업에서 6천억원이발생하여국민경제전체에서는약 1조 7천억원의부가가치증대기회가유실된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 세부산업별국내부가가치감소액을살펴보면산업별부가가치율의차이로인해영화의부가가치감소규모가가장크며 (3,165억원 ), 음악산업은 2,292억원의부가가치감소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그외에도게임산업에서 2,259억원, 출판산업에서 1,456억원, 방송산업에서 1,410억원의부가가치창출기회가유실된것으로나타났다. 72

87 제 3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표Ⅲ-3 불법복제물로인한국내부가가치감소규모 산업 국내부가가치감소규모 방송산업 1,410 영화산업 3,165 출판산업 1,456 음악산업 2,292 게임산업 2,259 콘텐츠산업 10,581 기타산업 6,039 전체산업 16,621 ( 단위 : 억원 ) 1 4) 영업잉여손실규모 2015년에불법복제물로발생한국내전체의영업잉여는약 3,915억원감소하였으며, 그중콘텐츠기업의영업잉여가 1,719억원감소하였고기타산업의영업잉여는 2,195 억원감소한것으로분석되었다. 세부산업별로보면영업잉여의손실은영화 (530억원 ), 게임 (429억원 ), 음악 (356억원 ), 방송 (240억원 ), 출판 (164억원 ) 순으로크게발생한것으로분석되었다. 표Ⅲ-4 불법복제물로인한국내영업잉여감소규모 ( 단위 : 억원 ) 산업 국내영업잉여감소규모 방송산업 240 영화산업 530 출판산업 164 음악산업 356 게임산업 429 콘텐츠산업 1,719 기타산업 2,195 전체산업 3,915 제1장제2장제3장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73

8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기업은영업잉여가발생하게되면그중일정부분을보다높은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재투자할수있고, 그와같은선순환을통해세계적인경쟁력을확보할수있게된다. 그러나불법복제물로인해결과적으로국내콘텐츠산업의영업잉여가 1,719억원상실됨으로써국내콘텐츠기업은 2015년당해는물론중장기적으로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기회를상당부분잃게되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5) 세수 ( 생산세 ) 감소규모불법복제물은 2015년기준우리나라의세수를총 1,383억원감소시켰으며, 이중콘텐츠산업에서거둘수있던세수는약 692억원이며기타산업에서거둘수있던세수는 691억원으로분석되었다. 특히콘텐츠산업에서거둔세수를정부지출등을통해동분야의최종수요증대로이어지게하는경우국민경제전반에서보다큰직간접적인경제적효과를거둘수있음은물론이고, 우리나라의콘텐츠시장을더욱확대함으로써관련기업들의참여확대및경쟁력제고의기회등을제공할수있다. 그러나불법복제물로인해세수의증대가능성이상실됨으로써그러한기회또한잃게되었다. 표Ⅲ-5 불법복제물로인한국내세수감소규모 산업 국내세수감소규모 방송산업 13 영화산업 354 출판산업 174 음악산업 125 게임산업 26 콘텐츠산업 692 기타산업 691 전체산업 1,383 ( 단위 : 억원 ) 74

89 제 3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불법복제물에의한세수감소효과를세부분야별로살펴보면, 가장많은세수손실이발생한분야는영화 (354억원 ) 이며, 그외에출판 (174억원 ), 음악 (125억원 ) 에서세수감소가크게발생하였다. 반면, 방송과게임의경우생산세계수가매우작아여타콘텐츠산업에비해세수감소효과가미미하게나타났다. 나. 불법복제물유통방지노력에따른경제적효과 먼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아래그림과같이 2008년 22.3% 에서 2015년 13.5% 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이러한감소는소비자의정품콘텐츠이용에대한사회적의식이제고되고, 콘텐츠기업의자사콘텐츠에대한기술적보호가높아지거나, 정부의저작권보호관련정책적노력등의결과이다. 1 그림 Ⅲ-2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추이 ( 단위 : %) 제1장제2장제3장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그정의상전년도에비해합법저작물시장규모가커지거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작아지면감소하게된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10년, 2012년, 2014년에합법저작물시장규모가증가한반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각각 2.4%p, 2.6%p, 1.6%p로감소했다. 반면 2011년의경우합법저작물시장이전년도에비해 21% 증가하지만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도 18% 증가하여침해율의감소는 0.4%p로미미하다. 2013년도이와동일하다. 75

9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그림 Ⅲ-3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증감율 ( 단위 : %) 20.00% 18.02% 10.00% 8.12% 0.00% % 0.85% % -5.89% -7.17% % % 그림 Ⅲ-4 합법저작물시장규모증감율 ( 단위 : %) 30.00% 20.00% 21.05% 10.00% 9.62% 6.30% 9.36% 8.42% 8.48% 0.00% % % 침해율의 1%p 감소에따른경제적효과는앞의분석에서도설명한바와같이동일한 1%p감소이더라도어떠한산업에서감소가많이이루어지느냐에따라그경제적효과는달라진다. 예를들어생산유발계수가높은산업에서침해율이많이감소가이루어지면, 당해침해율 1%p 감소에따른생산증가분은높을것이기때문이다. 침해율 1%p 감소에 76

91 제 3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따라생산유발효과는국민경제에약 1,028억원, 콘텐츠산업에는 686억원이추가적으로유발되는것으로추정되었다. 고용은 985명과 719명, 부가가치는 446억원과 330억원, 영업잉여는 176억원과 79억원, 세수증가분은 58억원과 29억원이국민경제와콘텐츠산업에각각추가적으로유발되는것으로파악되었다. 표 Ⅲ-6 침해율 1%p 감소에따른경제적효과 생산증가분 고용증가분 부가가치증가분 영업잉여증가분 ( 단위 : 억원, 명 ) 세수증가분 국민경제전체 1, 콘텐츠산업 제1장제2장제3장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77

9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4. 결론및시사점 가. 결론 2015년기준불법복제물로인해발생된국내의직간접적인생산유발효과 ( 생산유발감소 ) 는콘텐츠산업의생산감소가약 2조 4천억원, 여타관련산업의생산감소가약 1조 4천억원에이르러우리나라경제전체에는약 3조 8천억원의생산감소가발생된것으로분석되었다. 세부산업별로살펴보면영화산업의생산감소가 8,292억원으로가장많으며그다음이게임산업 (4,425억원 ), 음악산업 (4,132억원 ), 출판산업 (4,094억원 ) 이며, 방송산업이 3,209억원으로생산감소규모가가장적었다. 표 Ⅲ-7 불법복제물에따른연간경제적손실규모 (2015) ( 단위 : 억원 ) 산업 생산감소 고용손실 ( 명 ) 부가가치감소 영업잉여감소 세수손실 방송산업 3,209 1,101 1, 영화산업 8,292 9,909 3, 출판산업 4,094 4,213 1, 음악산업 4,132 4,938 2, 게임산업 4,425 3,435 2, 콘텐츠산업 24,152 23,595 10,581 1, 기타산업 13,989 9,723 6,039 2, 전체산업 38,141 33,318 16,621 3,915 1,383 불법복제물로인한당해연도의합법저작물침해규모의경제적효과를차기연도의재투자규모로환산하면다음과같다. 기업은외부로부터별도의금전적지원이없다면영업잉여 ( 이익 ) 가발생하여야만당해연도의투자보다추가적인투자를차기연도에할수있다. 따라서합법저작물침해규모의경제적효과를차기연도의재투자규모로계산하기위하여위분석의영업이익감소분을활용했다. 영업이익 25) 은매출액에서매출원가와관리비및판매비를제한값으로기업이재투자를한다면영업이익이발생해야만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불법복제로인한 25) 영업이익은매출액에서매출원가를빼고얻은매출총이익에서다시일반관리비와판매비를뺀것임. 말그대로순수하게영업을통해벌어들인이익을말함. 일반관리비와판매비는상품의판매활동과기업의유지관리활동에필요한비용으로서인건비, 세금및각종공과금,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등을들수있음. 78

93 제 3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영업잉여손실 100% 를차기연도에콘텐츠제작에재투자하는것으로가정했다. 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 관리비 + 판매비 ) 표 Ⅲ-8 불법복제물로인한영업잉여감소분을재투자할경우의제작규모추정 구분 영업잉여감소액 () 평균제작비 (B) 재투자로인한연간추가생산량 (/B) 방송산업 240 억원 - 드라마타이틀당 57.6 억원약 4 타이틀 영화산업 530 억원 - 한편당 21.4 억원약 25 편 출판산업 164 억원 - 한권당약 520 만원약 3,154 권 음악산업 356 억원 - 음반당 8 천만원약 445 개 게임산업 429 억원 - 온라인게임 ( 클라이언트기반 ) 의경우한타이틀당약 24.9 억원 약 17 게임타이틀 방송산업의경우, 불법복제물로인해연간 2,409 억원의영업이익손실이발생하며, 이는연간드라마약 4 여편을제작할수있는규모이다. 평균제작비는 2013 년기준드 라마타이틀 (70 분 /16 회, 미니시리즈기준 ) 평균제작비 57 억 6 천만원소요, 회당 1 억 9 천만원으로계산하였다. 26) 영화산업의경우, 불법복제로인해연간 530 억원의영업 이익손실이발생하며, 이는연간영화 25 편을제작할수있는규모이다 년기준 평균제작비는 21 억 4 천만원으로계산하였다. 27) 출판산업의경우, 불법복제물로인해연간 164 억원의영업이익손실이발생하며, 이 는연간서적 3,154 권 ( 종 ) 을제작할수있는규모이다 출판산업실태조사에따라 신간도서 1 종의제작비용 ( 인건비인세비등을제외한제작비 ) 은약 520 만원으로상정 했다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1 제1장제2장제3장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26)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상생의콘텐츠제작생태계조상방안토론회자료집을참조. 27) 영화진흥위원회온라인영화연감통계자료를참조. 79

9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요약본 ) 음악산업의경우, 불법복제물로인해연간 356억원의영업이익손실이발생하며, 이는연간음반약 445개를제작할수있는규모이다. 평균앨범제작비 ( 아이돌앨범제작기준 ) 는 8천만원으로상정했다. 28) 제작비의구성요소는작곡 작사료, 편곡료, 악단사용료, 인쇄비, 홍보용 CD제작비, 사진촬영및자켓디자인비용, 녹음실사용료등으로구성된다. 게임산업의경우, 불법복제로인해연간 429억원의영업이익손실이발생하며, 이는클라이언트기반온라인게임을 17개제작할수있는규모이다. 게임타이틀당평균제작비는약 24억 9천만원으로했다. 29) 나. 시사점불법복제물은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여국민경제에생산기회를상실또는유실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 또한그로인해고용, 부가가치 ( 영업잉여, 세수등 ) 등이창출될수있는가능성을차단하게한다. 분석결과에서나타난바와같이국내콘텐츠의불법복제물은 1차적으로는해당콘텐츠산업에매우큰경제적손실을유발시킬뿐만아니라, 국민경제에도상당한손실을야기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국내의콘텐츠불법복제물유통을막아생산활동의기회로전환시키는경우콘텐츠산업은물론여타국내산업전반에매우큰경제적효과를유발시킬수있다. 수십억달러의 FDI를유치함으로써얻을수있는경제적효과를국내의콘텐츠불법복제물유통을막음으로써거둘수있다. 특히취업계수가높은음악, 영화등의분야는고용파급효과가매우크기때문에국내실업난해소에도큰도움이될수있는산업이다. 따라서정부및유관기관의적극적인노력을통해콘텐츠불법복제행위를막을필요가있다. 불법복제방지및저작권보호는창의적인콘텐츠를만들기위한가장기초적인조건이나, ' 콘텐츠는공짜 ' 라는다수의수요자들의인식은곧불법복제물사용을야기시키고산업성장의큰걸림돌로존재한다. 많은불법복제물이유통되면콘텐츠시장은왜곡되고창작자는창의적콘텐츠제작의지를상실하게된다. 이러한상황이지속된다면미래성장동력산업인콘텐츠분야의글로벌경쟁력을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또한선진국의콘텐츠기업은거대자본을보유하고높은기술력과제작경험, 인적자원등을갖추고있는반면, 우리나라의콘텐츠산업은대부분발전의초기단계에있고, 콘 28) 이승환 - 이소라, 거장들의 ' 억 ' 소리나는귀환, 일간스포츠 참조. 29)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의 ' 콘텐츠금용수요전망및신규펀드제안 ' 내게임산업제작비용산출방법참고. 80

95 제 3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텐츠기업들또한일부를제외하면선진국의기업들에비해경쟁열위에직면해있는상황이다. 이런상황속에서국내의콘텐츠생산기회를빼앗는불법복제행위는관련기업들의경험축적, 인력활용및육성, 재투자등제반경쟁력제고의가능성을유실시킴으로써국내콘텐츠산업의기반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콘텐츠산업은부가가치가높고양질의고용파급효과가기대되는창조산업으로향후우리나라의산업구조고도화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영국의경우제조업중심에서금융중심으로변하는산업구조를거친뒤 1990년대이후에는창조산업중심으로산업구조의고도화를추진중에있다. 우리나라도머지않아제조업의공동화현상이불가피한상황이다. 따라서콘텐츠산업을중심으로한창조산업육성이필요하다. 창조산업육성을위해서는반드시저작권보호가선행되어야만한다. 최근아시아를넘어유럽까지영역을확장하며국가브랜드제고에기여하고있는한류의기반인콘텐츠산업이성장하기위해서는합법적인콘텐츠유통시장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물론이를위해서는콘텐츠도돈을지불해야만구매할수있는 ' 상품 ' 이라는것을인식하는국민의의식변화가무엇보다우선되어야겠다. 1 제1장제2장제3장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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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1. Copyright rotection Environment 2. Major rogresses of Copyright rotection Center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in Overview of the Survey 2. nalysis of Illegal eproduction Distribution Survey Chapter 3 he Economic Impact of reducing illegal reproduction in Korea 1. roblem Setting 2. nalytical methods and Content 3. esult of nalysis 4. Summary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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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1. Copyright rotection Environment. Copyright rotection olicy Korea s policy on copyright protection began with Law No. 432 he Copyright ct that was proclaimed on Jan. 28, his law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the first law that was autonomously enacted. he Copyright ct at the time dealt with contents such as copyrights, publishing rights, performance rights, and copyright infringement, and it has been revised a total of 20 times since its enactment. In particular, the revision of the law in 1986 and 2006 following the expansion of digital technology and Internet prevalence can said to have contributed to the effectiveness of copyright protection policies. he inflection point of Korea s copyright policies can be found in the 10th revision of the law in January 2000, whe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vironment was rapidly changing to an Internet-based environment. t the time, the author s right to transmi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as newly established in response to transmission of copyrighted works via the Internet, and it has been evaluated to have clarified the relationship of rights concerning copyrighted works. In the 12th revision in 2004, transmission rights on performance and music were given to performers and record producers. hrough the 17th revision in 2009, protection work on computer programs were included in the law, and in order to resolve illegal online reproductions, reinforcement of regulations on online service providers (OS) and transmitters of illegal reproductions were prepared. 1 제1장제2장제3장 2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Chapter 2 Chapter 3 fter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ct revision in 2008, the copyright protection project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gained more momentum. With the new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area called Director General 89

104 2016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for Copyright olicy and Copyright rotection Division, an organization for copyright protection activities were newly created. s a result of such copyright protection policies, Korea was excluded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fringement watch list designated by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 rade epresentative (US) from 2009 to 2015, and through this, it has been evaluated that Korea was able to raise its international status as a country equipped with copyright protection system. he Webhard egistration System that was enforced in 2012 is a systematic complement and representative policy that showed achievements worthy of close attention in relation to copyright protection. It led to a significant reduction effect on illegal reproductions by inducing registration through classification of Webhard as a special accessory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and by implementing technical response, monitoring, and user protection system, etc. FigureⅠ-1 Copyright System of Korea Source: Korea Copyright Commission 90

105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announced a project called Foundation for Mutual Growth of Copyright rotection, etc., as a part of the einforcement of Cultural Contents Creativity in the 2015 project plan. hrough this, it made efforts to raise public awareness on a national level such as preparing copyright education courses and experiential classes within the school curriculum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order to create a healthy contents ecosystem that is centered on the creators. In addition, there were efforts such as project supplementation through improvement of 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CLMS), ensuring responsiveness concerning copyright filtering technology, evaluation of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as well as, efforts to increase the practical benefit ratio for copyright holders based on the law such as preparing a foundation of appropriate copyright royalty. In 2016 pla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set the einforcement of Creative Competence through Cultivation of Creative alents as the strategic policy and set the promotional project as the Establishment of Sound Ecosystem for Creators. It was an effort to reinforce detail projects by basing copyright protection as the basis of contents industry development. For example, in order to expand customized copyright service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announced that copyright counseling will be organized for cultural artists for each content area and work toward distribution of guidebooks. In addition, copyright registration fees were reduced for low income cultural artists through revision of enforcement regulations. It is a policy that promotes customized services for beneficiaries of project policies that expand service provision by establishing a copyright counter within the CEL Venture Complex and by connecting to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dministration,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knowledge industry promotion agencies. lso, plans to increase support for creators is being promoted through ensuring procedural transparency in all management/approval/user administrative processes by improving the undistributed compensation management system. 1 제1장제2장제3장 2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Chapter 2 Chapter 3 91

106 2016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bove all, the announcement of close copyright protection and response system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in 2016 is unprecedented. It seems to be a groundwork for responding to policies such as the F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the media industry is intensifying. In particular, in the overseas regions where copyright violations were difficult to deal with, government-private sector cooperation was reinforced and support for information provision at the government level and active exercise of rights by the rightful organizations were promoted. lso, along with cooperation with overseas rightful organizations in terms of the private sector, there are efforts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can induce the local organizations to request improvements to the local governments. able Ⅰ-1 International copyright protection system building policy highlights Classificati on Government Initiation rivate Initiation Working-area Stake-holders ole Law, System, olicy cooperation Information provision, Monitoring, Consultation Copyright enforcement Education, ublic relation Local government, Our government, institution Content providers Local user, Local distribution channel Local user, Local distribution channel Bilateral, multilateral cooperation Copyright protection infrastructure and resourcing Local laws, system, market research and provision of comprehensive information Support for rightful private organization activities Copyright infringement monitoring and response to infringement Cooperation with private local organizations, Improvement request to local government and our government aising copyright awareness of local users Support for cultivation of local experts Source: lan of 2016 (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B. Copyright rotection Laws 1) Suspension equest of Copyright Holder's eproduction/ransmission 92

107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copyright holder can request suspension of reproduction/transmission of holder s copyrighted works if the holder discovers copyright infringement through online distribution in accordance with rticle 103 of the Copyright ct. In the case of online distribution, the confirmation and immediate handling of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creator s works can be difficult due to the provision of platform service for contents distribution, regardless of the will of the creator. rticle 103 of the Copyright ct imposes legal responsibility on online service providers (OS) as it states the OS must immediately comply with the suspension of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when requested by the rightful claimant. he legal purpose can said to be to prevent further secondary damage by taking the action of notifying the corresponding fact to the rightful claimant. In accordance with rticle 103 of the Copyright ct, which contains the above information, the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and Copyright rotection Center are entrusted by the copyright holder and they request suspension of reproduction/transmission to the OS. In addition, if an individual copyright holder discovers infringement on one s copyrighted work, they can request suspension of reproduction/transmission concerning the copyrighted work. able Ⅰ-2 Contents of rticle 103 (aragraph 1 and 2) of the Copyright ct rticle 103 (Suspension of eproduction or ransmission) (1) ny person who asserts that his/her copyright and other rights protected under this ct are infringed (hereafter referred to in this rticle as "claimant to a right") due to the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of works, etc. through the utilization of services by an online service provider (excluding cases under rticle 102 (1) 1;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rticle), may demand the online service provider, by vindicating the said facts, to suspend the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of the works, etc. 1 제1장제2장제3장 2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Chapter 2 Chapter 3 (2) Where an online service provider is required to suspend the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under paragraph (1), he/she shall immediately suspend the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of such works, etc. and notify a claimant to the right of such fact: rovided, hat an online service provider referred to in rticle 102 (1) 3 or 4 shall notify the reproducer or transmitter of such works, etc., as well as the claimant to the right, of such fact. Sourc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93

108 2016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2) Imposition of Fine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here can be activities of illegal reproduction transmissions via online that utilize computer devices among contents users. In this case, it is difficult to view the OS as the party directly involved i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However, rticle 104 of the Copyright ct specifies such OS as an online service provider of special type and imposes obligation to take action. In addition, if there is a request from the rightful claimant, obligations to take technical measure for blocking illegal transmission are also specified. Finally, in accordance with rticle 104 (2), the means to take legal measures against different types of services that can change into various forms have been provided by enabling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to set and announce the scope of special OS types. rticle 142 of the Copyright ct specifies the criteria of fines for negligence that can be imposed on OSs due to the violation of rticle 104 (1) of the Copyright ct. If the necessary measures are not take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can impose a fine for negligenc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able Ⅰ-3 Contents of rticle 104 and rticle 142 (aragraph 1) of the Copyright ct rticle 104 (esponsibility, etc. of Online Service roviders of Special ype) (1) he online service provider who aims principally at forwarding works, etc. by using computers between other pers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online service provider of special type )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technical measures, etc. that cut off illegal forwarding of the relevant work, etc. where there is a request from the holder of rights. In such cases, matters regarding the request of holder of rights and necessary measures shall be prescribed by residential Decree. (2) 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may lay down and announce the extent of online service provider of special type under paragraph (1). rticle 142 (Fines for Negligence) 1 person who has failed to take necessary measures pursuant to rticle 104 (1) shall be punished by a fine for negligence notexceeding 30 million won. Sourc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94

109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3) Collection/Scrapping and Deletion of Illegal eproductions by Copyright rotection Center rticle 133 of the Copyright ct concerns regulations on collection, scrapping and dele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Designated people such as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and other heads of institutions can conduct collection, scrapping, and deletion when they discover machinery, equipment, information, programs, etc., that aid the spread of reproductions infringing on copyrights. rticle 133 (1, 2, 3, and 5) explains that entrustment and cooperation from relevant public officials and organizations can be requested to take collection/scrapping/deletion measures, or set up and operate necessary structures. he Copyright rotection Center performs functions through entrustment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based on the corresponding clauses. In addition, regulation activities concerning character products are being performed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s special judicial police on copyright, relevant organizations, and Copyright rotection Center. able Ⅰ-4 Contents of rticle 133 (aragraph 1, 2, 3, and 5) of the Copyright ct rticle 133 (Collection, Scrapping and Deletion of Illegal eproduction) (1) When the Minster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a Metropolitan City Mayor, a Do Governor and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rovince or the head of a Si/Gun/Gu (referring to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finds out reproductions (excluding reproductions which are forwarded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that infringe on the copyright or other rights protected pursuant to this ct, or machinery, equipment, information and programs manufactured to incapacitate the technical protective measures of works, etc., he/she may have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collect, destroy or delete them pursuant to the procedures and methods prescribed by residential Decree. (2) he Minster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may entrust the dutie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o an organization prescribed by 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ose who are engaged in these duties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3) Where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etc. collect, destroy or delete them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the Minster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may request the relevant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if necessary. (5) 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may set up and operate structures necessary for the duties pursuant to paragraph (1). Sourc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1 제1장제2장제3장 2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Chapter 2 Chapter 3 95

110 2016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4) Corrective Order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has the function of deliberating the warning or deletion order of illegal reproductions to the OS through entrustment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In rticle of the Copyright ct, the measures that can be taken through the deliberation are specified through 1. Warnings to reproducers and transmitters of illegal reproductions, etc., 2. Deletion or suspension of transmission of illegal reproductions, etc., etc. 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can order the suspension of an account up to 6 months through the deliberation by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f the reproducer/transmitter who has received warnings to reproducers and transmitters of illegal reproductions more than 3 times has again transmitted illegal reproductions, etc. In addition, aragraph 3 states that if an account is to be suspended by being determined as a reproducer or transmitter of illegal reproductions, the fact of account suspension must be notified to the reproducer/transmitter 7 days prior to the account suspension. able Ⅰ-5 Contents of rticle (aragraph 1, 2, 3, and 5) of the Copyright ct rticle (Orders, etc. for Deletion of Illegal eproductions, etc.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1) Where a reproduction or information which infringes on copyright or other rights protected under this ct, or a program or info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llegal reproductions, etc.") which incapacitates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is transmitted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may give orders following the deliberation of the Commission that an online service provider should take measures referred to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s prescribed by residential Decree: 1. Warnings to reproducers and transmitters of illegal reproductions, etc. 2. Deletion or suspension of transmission of illegal reproductions, etc. (2) Where any reproducer and transmitter who received warnings pursuant to paragraph (1) 1 three times or more has transmitted illegal reproductions, etc.,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may give orders following the deliberation by the Commission that an online service provider should suspend an account (excluding an exclusive account for and including other accounts given by the relevant online service provide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f the relevant reproducer and transmitter within a fixed period of up to six months. 96

111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3 n online service provider who has received orders pursuant to paragraph (2) shall, seven days before he/she suspends an account of the relevant reproducer and transmitter, notify the relevant reproducer and transmitter of the fact that the relevant account will be suspended, as prescribed by residential Decree. Sourc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5) ecommendation of Correction by Korea Copyright Commission If the transmission of illegal reproductions by an OS has been proven to be a fact through the investigation by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corrective measure can be recommended in accordance with rticle of the Copyright ct. Here, corrective measure contains contents such as 1. Warnings to reproducers and transmitters of illegal reproductions, etc., 2. Deletion or suspension of transmission of illegal reproductions, etc., and 3. Suspension of accounts of reproducers and transmitters who have repeatedly transmitted illegal reproductions, etc. rticle (2) contains contents relating to the period for notifying the result of corrective measure. In addition, it states that the result of corrective measure must be reported within 5 days for warnings to reproducers and transmitters of illegal reproductions, etc., or deletion or suspension of transmission of illegal reproductions, etc., and report must be made within 10 days for suspension of accounts. 1 제1장제2장제3장 2 able Ⅰ-6 Contents of rticle (aragraph 1, and 2) of the Copyright ct rticle (ecommendation of Correction) (1) Where the Commission,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in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f an online service provider, has found a fact that illegal reproductions, etc. have been transmitted, it may deliberate on it and recommend an online service provider to take corrective measures falling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Warnings to reproducers and transmitters of illegal reproductions, etc. 2. Deletion or suspension of transmission of illegal reproductions, etc. 3. Suspension of accounts of reproducers and transmitters who have repeatedly transmitted illegal reproductions, etc.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Chapter 2 Chapter 3 (2) Where an online service provider does not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the Commission may request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to give orders pursuant to rticle (1) and (2) to him/her. Sourc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97

112 2016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6) Copyright Infringement Criminal Investigation by the Special Judicial olice Officers on Copyrigh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rticle 5 (26) of the ct on the ersons 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specifies the investigative righ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on copyright. he ct specifies the performer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duties through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or local public officials of Grade 4 through 9 who work fo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Do, Si, Gun, or Gu, and who perform the duty of regulating copyright infringements. able Ⅰ-7 Contents of rticle 5 (Subparagraph 26) of the ct on the ersons 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rticle 5 (Judicial olice Officers by Designation of Chief ublic rosecutor) mong persons designated by the chief public prosecutor of a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ir posts,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heads of agencies with which such persons are affiliated, national public officials or local public officials of at least Grade 7, and fire-fighting officers or local fire-fighting officers of at least Grade 6 shall perform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national public officials or local public officials of Grade 8 or 9, and fire-fighting officers or local fire-fighting officers of Grade 7 or lower shall perform the duties of deputy police officers: 26. National public officials or local public officials of Grade 4 through 9 who work fo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Do, Si, Gun, or Gu, and who perform the duty of regulating copyright infringements Sourc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Based on this c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and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on copyright are performing investigative work on copyright infringement crimes since September he scope of duties is regulated in rticle 6 (23) of the same ct, and based on this, investigation on copyright infringement crime is being conducted through regional offices in Seoul, Busan, Sejong, Gwangju, and Daegu. 98

113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able Ⅰ-8 Contents of rticle 6 (Subparagraph 23) of the ct on the ersons 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rticle 6 (Scope of Duties and Investigative Jurisdiction) he scope of duties and investigative jurisdiction of a person to perform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 pursuant to rticles 4 and 5 shall be limited to the following offenses: 23. In cases of persons prescribed in subparagraph 26 of rticle 5, offenses prescribed under the Copyright ct commit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agencies with which such persons are affiliated; Sourc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7) Court Order on OS he scope of court orders issued to OSs is specified in rticle of the Copyright ct. In the case of a court issuing necessary measures in accordance with rticle 123 (3), 1. Dele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and 2. Measures to prevent the access to illegal reproductions can be taken. In addition, aragraph 3 specifies 4 measures that can be taken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OS. able Ⅰ-9 Contents of rticle of the Copyright ct rticle (Scope of Court Orders Issued to Online Service roviders) (1) Where the court orders necessary measures pursuant to rticle 123 (3) to an online service provider who meets the requirements under rticle 102 (1) 1, it may order the following measures only: 1. Cancelation of specific accounts 2. easonable measures to prevent the access to specific foreign Internet websites. (2) Where the court orders necessary measures pursuant to rticle 123 (3) to an online service provider who meets the requirements under rticle 102 (1) 2 through 4, it may order the following measures only: 1. Dele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2. Measures to prevent the access to illegal reproductions 3. Cancelation of specific accounts 4. Other measures deemed by the court as necessary to the extent a minimum burden is imposed on an online service provider. Sourc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1 제1장제2장제3장 2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Chapter 2 Chapter 3 99

114 2016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C. Copyright rotection System in Korea he copyright protection system in Korea is composed of the public sector, public + private sector, and private sector, centering o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as shown in <Figure I-2>. In accordance with rticle 2-2 of the Copyright ct,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who is the main agent of the formulation of measures for protection of copyright, formulates and executes the following matters. Figure Ⅰ-2 Copyright rotection System Source: Copyright rotection Center First of all, matters concerning a basic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reation of an environment for fair use of works are promoted. Copyright protection policy projects based on law, creating an environment for promoting policies with relevant institutions, etc., correspond to such promotions. Next, matters concerning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for raising public awareness of copyright are formulated and executed. Copyright education course 100

115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and experiential class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that was in the major plan of 2015, and copyright counseling and distribution of guidebook promoted in 2016, etc., correspond to policies related to such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 policies. Finally, there is the matters concerning policies for the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of works, etc. and for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thereof. he implementation of 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CLMS) 1), development of copyright filtering technology, etc., are the results of such policies. 1 제1장제2장제3장 2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Chapter 2 Chapter 3 1) It is a system being operated at the digital copyright exchange that supports online copyright license contract to enable more convenient use of copyrighted works amongst copyright holder and user. 101

116 2016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2. Major rogresses of Copyright rotection Center he Copyright rotection Center under the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implements collection/scrapping and deletion of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in accordance with rticle 133 of the Copyright ct and requests for suspension of reproduction/transmission of illegal online reproductions in accordance with rticle 103 of the Copyright ct. In addition, it implements establishment of I-based regulating system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designation of Clean Site for preventing copyright infringement, and investigation/research and public relation activities. For this purpose, mutual cooperation system is being implemented with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s Copyright rotection Division (5 regional offices,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on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nd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Figure Ⅰ-3 Illegal eproduction egulation erformance of Copyright rotection Center 177,007, ,053, ,474, ,004,166 2,396,916 86,607,707 1,661,895 1,936, , ,211 Year 2011 Year 2012 Year 2013 Year 2014 Year 2015 Ca se articles. Illegal eproduction egulation ctivity he total number of illegal reproductions regulated by the Copyright rotection 102

117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Center in 2015 is 2,396,916 cases and 132,004,166 articles, which is a 23.8% increase in terms of cases and 16.2% decrease in terms of article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2) In terms of online, timely/customized responsive monitoring on new distribution channels of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such as streaming-based illegal mobile apps and streaming sites were conducted, and in terms of offline, regulation activities on Hyodo adio (portable M3 player) with built-in SD card containing illegal music and illegally duplicated character products were reinforced. 1) Operation of ermanent Copyright egulation Division 1 he Copyright rotection Center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s a 24/7 monitoring system for distribu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by utilizing online Operation of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rogram (ICO) and home monitoring employees. In particular, measures against illegal reproductions were reinforced in 2015 through monitoring on new illegal distribution channels such as illegal streaming link sites and illegal mobile apps and through timely operation of ICO concerning the top illegal reproduction distribution sites. In addition, during the second half of 2015, additional monitoring was implemented for 5 new sites in North merica and sia such as Fc2 and Vimeo, as well as, Youube, Daily Motion, and 4shared. Deletions through request of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suspension after monitoring illegal reproductions that targeted OSs in 2015 was 2,394,879 case and 117,455,201 articles. In comparison to the previous year, there was about 23.8% (approx. 460,000 cases) increase in cases and about 17.1% (approx. 24,280,000 articles) decrease in articles. 제1장제2장제3장 2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Chapter 2 Chapter 3 In terms of enforced cases per content, the broadcasting contents were found to be the highest at about 75.4% with 1,807,534 cases in comparison to the total 2) he unit of 'case' which is the amount of illegal reproduction crackdown refers to the number of uncovers, and the unit of 'articles' refers to the number of illegal contents uncovered. 103

118 2016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performance, and in terms of enforced articles, comics contents were found to be the highest at 65.5% with 76,962,139 articles in comparison to the total performance. his result reflects the characteristic of contents, where broadcasting contents have small amount of enforced articles because small number of contents is included in one enforced case, but the number of enforced articles for comics is high because many contents are included in one enforced case as the majority of comics contents are distributed in DF or image files. When enforced cases ar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music contents showed the highest increase by recording 131.7% increase with 202,397 cases (3,809,227 articles) and the subsquent order was found to be broadcasting contents at 48% increase with 1,807,534 cases (3,390,364 articles), and software at 40.7% increase with 53,340 cases (74,418 article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decrease in comparison to the previous year for the movie contents at 46.1% decrease with 232,280 cases (270,258 articles), publication contents at 17% decrease with 39,033 cases (32,914,749 articles), game contents at 70.7% decrease with 13,384 cases (34,046 articles), and comic contents at 27.8% decrease with 46,911 cases(76,962,139 articles). In particular, there was decrease in the launch of new games because the game contents changed from the past C and console to online and mobile environment, which also led to decrease in enforcement performance of illegal reproductions. he reason behind the increase of total online monitoring performance in 2015 compared 2014 is the expanded and reinforced monitoring of new illegal distribution channels and major overseas sites. Monitoring was reinforced for new illegal distribution channels of illegal streaming link sites and mobile apps. In addition to this, monitoring was expanded through additional monitoring on sites infringing on Korean Wave contents in North merica and sia, including Youube, Daily Motion, and 4shared. Collection/scrapping performance of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in 2015 was 2,037 cases and 14,548,965 articles 3), which is a 19.1% (327 cases) increase in terms of 104

119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cases but a 7.5% decrease (1,186,159 articles) in terms of article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n terms of each content, illegal music reproductions decreased by 7.5%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t 14,420,282 total articles. Illegal video reproductions increased by about 38% in number of cases with 527 case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but had a 106.6% decrease in number of articles at 106,748 article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llegal publication reproductions increased by 30.1% in number of cases with 510 case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but had a 50% decrease in number of articles at 16,697 article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lthough previous sales of illegal game reproductions through street vendors are almost nonexistent due to continuous regulation activities on game CDs and change of gaming methods, C-based games and game contents that are used on mobile devices are still being secretly traded, despite the regulation activities. 4) he highest regulation performance in terms of collection/scrapping of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was music and the subsequent order was video and publications. he reasons behind the increase in crackdowns have been analyzed to be planned crackdowns on manufacturers/distributors of illegal reproductions held each month and reinforcement of constant illegal reproduction monitoring activities through the utilization of silver monitoring agents. In the case of illegal publication reproductions, intensive crackdown is being conducted twice per year during the first and second half of the year (March and September) to coincide with the beginning of semesters of major universities nationwide centering on university and nearby copy centers, areas concentrated with private education institutes, and printshops. In 2015, the combined crackdown performance of first and second half of the year was 459 cases with collection of 16,335 articles, which is a 24.4% (90 cases) and 5.6% (861 articles) in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and articles seems to be 1 제1장제2장제3장 2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Chapter 2 Chapter 3 3) he unit of 'case' which aggregates the result of offline enforcement of illegal reproductions refers to the number of vendors (manufacturing plant, etc.) uncovered by the enforcement, and the unit of 'articles' refers to the number of illegal contents uncovered. 4) Sale of offline illegal game reproductions has not disappeared completely because regulation activity is currently difficult as stores that sell genuine products are hiding small quantities of illegal reproductions and selling them when requested by customers. 105

120 2016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the increase in demand for illegal reproductions due to heavier burden of purchasing university textbooks for students following economic recession. 2) Operation of Online Illegal eproduction Home Monitoring he Copyright rotection Center has been operating a home monitoring system since 2008 by utilizing employees who work at home in order to respond to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s. In particular, in order to support the advancement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been utilized as home monitoring agents since In 2015, home monitoring was implemented 365 days without holidays in order to implement monitoring of online illegal distributions and prevent blind spots by employing 400 home monitoring agents. he monitoring performance through home monitoring agents increased by about 21.6%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with 2.03 million cases (77,017,241 articles). his is the result of 365 days 24/7 monitoring without holidays on genres of movies, broadcasting, music, publications, comics, games, and software by targeting webhards, 2, portals, torrents, non-affiliated streaming link sites, etc. In addition to this, it is also the result of efficient management of home monitoring agents and intensive monitoring on new types of infringements such as promotion of planned monitoring on killer contents and illegal streaming link sites. 3) Operation of Offline Silver Monitoring gents In order to reinforce the monitoring system on illegal reproduction sales sites and provide opportunity for the aging population to advance into the job market, the Copyright rotection Center has been implementing silver monitoring agent project for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since he silver monitoring agents who are composed of seniors beyond the age of 60 are performing monitoring activities in major hotspots within the metropolitan area, where they discover illegal reproduction sales sites and report them to the center. In 2015, the silver agents conducted inspections on 400 major distribution bases in Seoul (25 autonomous boroughs) and the metropolitan area (15 administrative cities), and was able to lead to enforcement 106

121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of 292 cases and 8,371 articles through a total of 3,283 reports. he monitoring area is planned to be expanded from 40 to 42 control areas in ) Operation of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rogram (ICO) he Operation of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rogram (ICO) was developed to automatically monitor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24 hours a day and to respond to the diversifica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following digit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change in copyright user environment. ICO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music and video monitoring for 2008 and 2009, respectively. It supports monitoring of illegal distribution of copyrighted works by automatically requesting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suspension of illegal reproductions to OSs after automatically searching and gathering evidence of illegal reproductions. In addition, with the expansion/establishment in the publication and game sector in 2010 as well as the comics and software sector in 2011, it was able to prepare an environment for comprehensive tracking management of illegal reproductions concerning 7 major genres that are being distributed online. he core technology of ICO that is important in searching and determining illegal reproductions is the contents recognition technology based on automatic OS search technology and contents. he automatic OS search technology of ICO is the most important core technology for downloading contents shared by special type of OSs, which currently account for the majority of online contents distribution. he search technology of ICO is largely divided into download-based and streaming-based searches depending on the service type of OS. utomatic control scenario is created through the prior analysis of UI depending on the corresponding OS type, and the contents are searched and downloaded according to the scenario. 1 제1장제2장제3장 2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Chapter 2 Chapter 3 In the future, ICO is expected to reinforce work efficiency as an online/offline monitoring and regulation support tool by being linked to each system (ICO, killer contents early warning system, offline regulation support system, comprehensive statistics, etc.). Finally, due to the expansion of smartphone usage, a system that can 107

122 2016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perform 24 hour monitoring for mobile devices is planned to be created as well by developing a technology for monitoring illegal reproductions on mobile websites and a technology that can respond to infringements via streaming-type illegal distributions. B. Operation of Clean Site Designation roject Clean Site refers to a contents providing site of an OS that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copyright industry by inducing use of legal contents for consumers and through management of sites in accordance with legal procedures. With the blurring of legal and illegal service boundary and worsening conflicts between interested parties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an objective and reliable indicator concerning OS was needed. hus, the Clean Site Designation roject was promoted since he Clean Site Designation roject is expected to serve as a bridgehead that will strengthen copyright protection and the environment for healthy use of copyrighted works, as well as, establish legitimate services. he procedure of Clean Site designation is based on the Clean Site guideline and clean index. When a request for Clean Site is made by an OS, the final decision to designate the site as a Clean Site is determined through processes such as the status of compliance with the Clean Site guideline, copyright protection disposition of the corresponding servic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system, and the survey process of copyright protection level. he final designation of Clean Site is made through the fair and reliable assessment by the assessment panel which consists of experts in the corresponding field. By giving a Clean Mark to the OS that has been designated as a Clean Site, the OS is certified as a clean site and at the same time contributes to the OS's external promotion and improvement of awareness. In addition,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activities and reevaluation by the evaluation committee, the fairness, transparency, etc., of the Clean Site roject is ensured. In 2015, a total of 108 clean sites were designed with the addition of 39 more clean 108

123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sites. he Copyright rotection Center made efforts to raise the public awareness on copyright by promoting clean sites through 4 copyright protection leaders forums, 2 copyright clean forums, and various campaigns. In addition, clean site system was introduced through newspapers, magazines, and broadcasting. Furthermore, newsletters were distributed to OSs and the general public once a month to promote clean sites and induce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designation of clean sites. C. Genuine Contents Distributor Certification System Since 2014, the Copyright rotection Center has operated the Genuine Contents Distributor Certification System as a trial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ourism, and Korea eproduction and ransmission ights ssociation that targeted offline contents distributors. he purpose of the Genuine Contents Distributor Certification System is to reinforce offline copyright protection, create a sound user environment for genuine contents, enable easy purchase of genuine products for the general public, and at the same time, converge the copyright industry with the tourism industry in order for foreign tourists to purchase quality Korean Wave contents. For this reason, the Copyright OK certification mark and guideline, certification system operation guideline and evaluation system process, pre/post-monitoring system, etc., that are required for Genuine Contents Distributor Certification System were developed. here is now a total of 20 businesses that have obtained the Copyright OK certification mark through the Genuine Contents Distributor Certification System. he certification process included recruitment of applicant businesses, receipt of relevant documents such as application and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from applicants, and certification through site inspection and monitoring of the businesses. 1 제1장제2장제3장 2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Chapter 2 Chapter 3 109

124 2016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D. esearch and romotional ctivities 1)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he Copyright rotection Center has been publishing nnual Copyright rotection eport that analyzes the online/offlin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size and scale of infringement on the market of legal copyrighted works. he report was planned to be utilized as statistics data for establishing copyright protection policies by analyzing the scale of infringement on copyright per online/offline distribution channels concerning major contents (music, movies, broadcasting, publications, comics, and games), presenting statistical results, and maintaining consistency of statistics. 2) Copyright rotection Statistics Journal, C Story C Story contains diverse information such as statistical data from analysis of online/offline illegal reproduction regulation performanc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pyright issues, expert contributions, and research reports. It also provides information on copyright-related organizations, copyright protection news, interview of public figures, general knowledge on copyright, etc. 3) CC eport CC eport is the English version of C Story that is being provided to major overseas media and institutions such as WIO, IO, COD, Copyright rotection Center of China (CCC), and overseas Korean culture centers. CC eport contains English version of major copyright protection issues in C Story, expert contributions, interview of key speakers at home and abroad, etc. hrough 2 annual publications during first half and second half and continuous provision of domestic copyright protection tends to overseas institutions and media, it is expected to become a reliable copyright protection journal at home and abroad. 4) Global rends of Copyright rotection Global rends of Copyright rotection contains laws/systems related to copyright 110

125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protection, policies, technologies, organizational status, budget, international cooperation trends, etc., of major overseas countries. he targeted regions are the U.S., Europe, Japan, China, and other areas of copyright interest, and major overseas issues are investigated through overseas correspondents and expert editorial members per country. hrough the quarterly reports (4 issues) and newsletters (24 issues) in 2015, 171 major overseas issues and 6 in-depth expert contributions were provided. 5) Copyright rotection romotional ctivities he Copyright rotection Center is distributing its own reports to raise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copyright protection and to promote project performances. In 2015, a total of 16 relevant articles were distributed and 74 reports were made to the press. 1 제1장제2장제3장 2 Chapter 1 Copyright rotection System and erformance Chapter 2 Chapter 3 111

126 2016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eproductions in Overview of the Survey. he urpose and Main Contents of the Survey Since 2008, Copyright rotection Center under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has been conducting surveys to identify the volume of illegal reproduction in circulation and scale of the infringement. fter the first survey of illegal reproduction distribution in 2006, the survey methodology was improved to ensure consistency of statistics on online/offlin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and scale of infringement starting from 2008 through surveys in the music, movies, broadcasting, publication, and game sectors.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analysis results is to respond to external commercial conflicts by utilizing the findings as statistics on how much the copyright protection environment is being improved and as the base data for establishing systematic copyright protection policies and vision internally. he main information is as follows. nalysis of the rate of experience in using on/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and utilization scale for each content area nalysis of usage status of illegal reproduc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such as gender, age and region Estimation of the scale and rate of infringement on the legal copyrighted works market for each content area 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 caused by the decrease of illegal reproductions by utilizing inter-industry relations table 112

127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eproductions in 2015 B. Survey Methodology he survey used a backtracking method by analyzing the usage experience of actual past users of illegal reproductions in order to calculate the size of th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his method can be considered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methods for surveying illegal reproduction market, excluding SW with special characteristics. he survey utilized web surveys and individual interviews, and was conducted in 4 times a year(once per each quater). Online survey method was used for respondents in their teens through 50's who have high internet usage 5), and offline individual interview method was used for respondents in their 50's and 60's who have low internet usage 6). Because the web survey method guaranteed anonymity and was easily accessible by respondents who were reluctant in exposing their identity, it can be considered the choice survey method as this survey had a high possibility of respondents avoiding truthful response concerning illegal reproductions. During the progress of the survey, the decision on legal or illegal materials of the 5 contents (music, movie, broadcasting, publication, game) was based on the copyright guidelines of the Copyright rotection Center. more realistic estimation of the scale of infringement on the legal literary market was made possible by having the respondents answer the question on the number of legal copyrighted works that they actually purchased or intended to use among the illegal reproductions that the users purchased or used. 1 제1장제2장제3장 2 Chapter 1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in 2015 C. Survey Design Chapter 3 1) Survey System 5) ccording to the "2015 Survey on the Internet Usage " by the Korea Internet & Security gency (KIS), Internet usage per age group was found to be 99.9% for teens, 99.9% for 20s, 99.8% for 30s, 98.8% 40s, 89.3% for 50s, and 59.6% for 60s. Survey Cycle: 4 annual online surveys (quarterly), 1 annual interview survey (at the end of the 4th quarter). 6) In the case of 50s age group,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50% ratio of online and offline survey. 113

128 2016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Subjects: the general public from the ages of 13 years to 69 years Valid Number of espondents: 18,645 people erm: 4 annual online surveys (quarterly), 1 annual interview survey (at the end of the 4th quarter) eriod: pril 2015 to January 2016 Method: online survey (10-50's) and interview as well (50-60's) 2) Sampling System Survey opulation : he general public from ages 13~69 by utilizing the January 2015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statistics and 201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Sampling - Sampling method: Sampling based on allocation proportional to population per region (city/province) - Sample assignment: based on the January 2015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statistics and 201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implemented allocation proportion to gender, age group (10~60), region (16 cities/provinces). Survey erm and Survey eference oint Classifica tion Survey period Standard Survey eriod First pril 27 to may 22, 2015 (total 26days) st Quarter(January 1 ~ March 31) Second July 1 to July 24, 2015 (total 24days) nd Quarter(pril 1 ~ June 30) hird Fourth October 1 to October 23, 2015 (total 23days) January 1 to January 27, 2016 (total 24days) rd Quarter(July 1 ~ September 30) th Quarter (October 1 ~ December 31) Survey rocedure 114

129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eproductions in Online Survey: send for target respondents among online panels then collect data filter poor responses resurvey confirm final data - Interviews: conduct interviews due diligence management and control by supervisor of each region aggregate questionnaire supplementary survey and resurvey final. data validation Data Validation: data validation during due diligence process (interview survey) - andom selection of more than 30% of collected questionnaires by expert inspectors for deciding whether visitation is needed, and for performing accuracy verification via telephone - he questionnaires that passed the first validation go through second validation through a computer program during editing and entry process. - Supplementary survey or resurvey is conducted for questionnaires that failed each step Data Validation during nalysis rocess - Comparison of the average and outliers by respondent characteristics (gender, age, region, etc.) - ime series comparison/validation with previous survey results 1 제1장제2장제3장 2 3) Equation he entir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is defined as the sum of both the online and offline markets for illegal reproductions. Chapter 1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in 2015 Chapter 3 : he size of the entir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 he size of the onlin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 he size of the offlin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he following is the formula for computing the size of the online market for 115

130 2016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illegal reproductions : : he size of the onlin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 Illegal content areas(music, movies, broadcasting, publications, games) : otal usage of illegal reproductions online : Number of respondents : otal number of users of illegal reproductions online : otal number of people years old 7) : Market price of illegal reproductions by content and circulation channel(2, webhard, and portal) he following is the formula for computing the size of the offlin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 : he size of the offlin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 Illegal content areas(music, movies, broadcasting, publications, games) : otal usage of illegal reproductions offline : Number of respondents : otal number of users of illegal reproductions offline : otal number of people years old : Market price of illegal reproductions by offline content he total infringed size of legal copyright markets is defined to be the sum of the infringed size of online market by content area and the infringed size of offline market. 7) Based on 2015, January esident egistration Data(same hereinafter). 116

131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eproductions in 2015 : Infringement scale of entire licensed product markets : Infringement scale of online copyright markets : Infringement scale of offline copyright markets he following is the formula for computing the scale(amount) of infringement of duly licensed works : : Scale of infringement of duly licensed works : reas of duly licensed content infringed(music, movies, broadcasting, publications, games) : mount of duly licensed works infringed by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 Number of those who infringed duly licensed online works : otal number of users of illegal reproductions online : Number of respondents : otal number of people years old : Market price of duly licensed online works by content area : mount of duly licensed works infringed by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 Number of those who infringed duly licensed offline works : otal number of users of illegal reproductions offline : Market price of duly licensed offline works by content area 1 제1장제2장제3장 2 Chapter 1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in 2015 Chapter 3 117

132 2016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4) Sampling Error Sampling error within 95% confidence interval of national estimated rate Sampling Error ±1.96 * Estimated atio ( ) Sampling Error ±1.96 * Estimated Value ( ) Estimate results and sampling error of usage experience rate of illegal reproductions Classification Experiences Online Offline Music sampling error ± 0.01%p(95% confidence level) ± 0.00%p(95% confidence level) estimate result 17.9% ± 0.01%p 5.7% ± 0.00%p Movies sampling error ± 0.01%p(95% confidence level) ± 0.00%p(95% confidence level) estimate result 20.1% ± 0.01%p 5.1% ± 0.00%p Broadcasting sampling error ± 0.01%p(95% confidence level) ± 0.00%p(95% confidence level) estimate result 18.8% ± 0.01%p 3.1% ± 0.00%p ublications sampling error ± 0.00%p(95% confidence level) ± 0.00%p(95% confidence level) estimate result 4.8% ± 0.00%p 4.5% ± 0.00%p Games sampling error ± 0.00%p(95% confidence level) ± 0.00%p(95% confidence level) estimate result 7.5% ± 0.00%p 1.9% ± 0.00%p Estimate results and sampling error of illegal reproduction market size (Unit : 1,000 items) Classification Illegal eproductions Market Size Online Offline Music sampling error 77,634 1,134 estimate result 1,105,948 ± 77, ,738 ± 1,134 Movies sampling error 15,841 1,072 estimate result 230,414 ± 15,841 15,494 ± 1,072 Broadcasting sampling error 28, estimate result 453,032 ± 28,769 8,552 ± 776 ublications sampling error 10,606 1,074 estimate result 67,376 ± 10,606 14,067 ± 1,074 Games sampling error 1, estimate result 24,548 ± 1,555 4,398 ±

133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eproductions in 2015 Experience of Illegal eproduction Usage's elative Standard Error Classification (Unit : %) Online Experiences Offline Experiences Yes No Yes No Music Movies Broadcasting ublications Games Size of Illegal eproduction Market's elative Standard Error 1 제1장제2장제3장 Classification 불법복제물시장규모 Online Offline Music Movies (Unit : %) 2 Broadcasting ublications Games Chapter 1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in 2015 Chapter 3 95% confidence level of estimated rate and estimated value Confidence interval at estimated rate ( ) : ±1.96 * Confidence interval at estimated value ( ) : ±1.96 * 119

134 2016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5) Survey opulation (Unit : person) otal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Gyeonggi Gang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Kyongbuk Kyongnam Jeju 13~19 years old 20~29 years old 30~39 years old 40~49 years old 50~59 years old 60~69 years old Male 2,271,266 3,409,918 3,703,497 4,122,112 3,803,756 2,183,732 Female 2,080,140 3,040,321 3,620,365 4,112,202 3,877,057 2,359,536 Male 384, , , , , ,627 Female 357, , , , , ,656 Male 144, , , , , ,485 Female 128, , , , , ,600 Male 121, , , , , ,186 Female 107, , , , , ,606 Male 129, , , , , ,514 Female 120, , , , , ,789 Male 80, , , , ,811 58,618 Female 74, , , , ,919 64,215 Male 75, , , , ,810 60,476 Female 68, , , , ,449 63,264 Male 59,081 78,600 91, ,305 97,282 45,873 Female 51,847 57,544 83, ,372 92,456 43,698 Male 569, , ,045 1,079, , ,497 Female 529, , ,372 1,072, , ,278 Male 68, ,170 91, , ,782 75,228 Female 62,748 76,454 84, , ,697 81,143 Male 72, , , , ,559 70,733 Female 66,453 88,749 99, , ,978 74,412 Male 95, , , , ,057 97,758 Female 87, , , , , ,529 Male 86, , , , ,544 91,109 Female 80,460 94, , , , ,475 Male 83,762 92,748 93, , ,933 96,164 Female 76,587 72,290 89, , , ,736 Male 114, , , , , ,482 Female 101, , , , , ,108 Male 156, , , , , ,942 Female 139, , , , , ,517 Male 29,794 34,073 38,125 50,021 42,332 24,040 Female 27,349 29,838 37,614 47,888 41,478 25,

135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eproductions in )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Survey sample Weighted sample Gender ge egion Occupation Component atio(%) Component atio(%) otal 18, , man 9, , woman 9, , ~ 19 years old 2, , ~ 29 years old 3, , ~ 39 years old 3, , ~ 49 years old 4, , ~ 59 years old 3, , ~ 69 years old , otal 8, , Metropolitan Seoul 3, , Gyeonggi-Incheon 4, , Chungcheong 2, , Yeongnam 4, , Honam 2, , Gangwon 1, Junior and high school 2, , undergraduate 2, , graduate students General 5, , Enterprise esearch echnical , Office Others worker General 1, , ublic esearch Institutions echnical Others Other (self-employed, housewives, students preparing for exams, 4, , unemployed, etc.) 1 제1장제2장제3장 2 Chapter 1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in 2015 Chapter 3 121

136 2016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7) Definition of Survey erms Illegal eproductions: refers to contents in 5 areas of music, movie, broadcasting, publication and game that are copied/duplicated and distributed on/offline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xcluding plagiarized and pornographic materials. Distribution of Illegal eproductions: providing illegal reproductions on/offline for paid or free for the use by unspecified number of users. Usage Experience ate of Illegal eproductions: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between the ages of 13 and 69 who have the experience of using illegal reproductions during the survey term. Market Size of Illegal eproductions (Circulation Volume): the number of illegal reproductions purchased or obtained for free by the public between the ages of 13 and 69 during the survey term. Market Size of Illegal eproductions (Monetary) 8) : the total amount of money spent on purchasing illegal reproductions by the public between the ages of 13 and 69 during the survey term. Market Size of Illegal eproductions = Circulation Volume of Illegal eproduction Unit rice of Illegal eproduction Legal Copyrighted Works: copyrighted works that are legitimately distributed under the contract with the copyright holder or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Infringement Scale (Infringement Volume) on Legal Literary Work Market: the amount of legal copyrighted works that weren't purchased due to the use of illegal reproductions during the survey term even though there was prior intent to purchase the legal literary work. Infringement Scale (Monetary) on Legal Literary Work Market: the direct revenue loss incurred by un-purchased legal copyrighted works due to the use of illegal reproductions during the survey term even though there was prior intent to purchase the legal literary work Infringement Scale on Legal Literary Work Market = Infringement Volume on Legal Literary Work Market Unit rice of Legal Literary Work Market Size of Legal Copyrighted Works: the revenue from the distribution of legal copyrighted works in the music, movie, broadcasting, publishing and game markets. otential Market Size of Legal Copyrighted Works: the original market size that have been if there weren't any infringements through illegal reproductions. otential Market Size of Legal Copyrighted Works = Market Size of Legal Copyrighted Works + Infringement Scale on Legal Literary Work Market otential Infringement atio on Legal Literary Work Market: the proportion of the infringement scale on legal literary market within the potential market size of legal copyrighted works. otential Infringement atio on Legal Literary Work Market = (Infringement Scale on Legal Literary Work Market / otential Market Size of Legal Copyrighted Works) 100 8) Data from 2015 Contents Industry Statistics have been utilized for the calculation of the market size of licensed works due to the absence in data regarding the licensed works market. Businesses which have been directly affected by the distribu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have 122

137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eproductions in nalysis of Illegal eproduction Distribution Survey. Experience in Using Illegal eproductions During the year 2015, approximately 14.8 million people, 38.4% of the Korean population, in the 13~69 age group have been found to have had experiences in using illegal reproductions. he experience rate in use of illegal reproductions (38.4%) 9) decreased by 4.5%p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here was a steady increase after 2012, but showed a slight decreased in In terms of each year, there was a gradual increasing and decreasing trend within 3.0%p with 35.3% in 2011, 32.4% in 2012, and 33.3% in 2013, but showed a slight increase in 2014 at 42.8%. When online and offline statistics are viewed separately, the experience rate of online illegal reproduction decreased by 3.9%p at 35.8%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the experience rate of offline illegal reproduction also decreased by 0.9%p at 12.8%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1 제1장제2장제3장 able Ⅱ-1 Users experience of illegal reproductions by year (Unit : %, 1,000 persons) Classification Year 2011 Year 2012 Year 2013 Year 2014 Year 2015 Online User population 13,074 12,185 12,439 15,042 13,827 Offline User population 3,741 3,289 3,890 5,191 4,930 otal User population 14,201 13,083 13,492 16,231 14,810 In terms of each content, the area that showed the highest illegal reproduction experience rate was movies (21.4%) and the subsequent order was music 19.6%, broadcasting 19.6%, games 8.2%, and publications 6.8%. he experience rate of 2 Chapter 1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in 2015 Chapter 3 been selected. 9) efers to the proportion of people between the ages of 13~69 who have had the experience of using illegal reproductions during the period of the survey. simple comparison between the ratios may show numerical differences because of the changing population in each year (population number). But, in this study,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population growth in Korea is low, annual growth status has been analyzed in order to identify the overall trends. 123

138 2016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illegal reproductions in 2015 increased for broadcasting and game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but decreased for music, movies, and publications. he largest increase of illegal reproduction experience rat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was found to be broadcasting at 3.0%p, while the highest reduction was shown in music, which was the highest experience rate in the previous year, with the experience rate of 5.1%p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ble Ⅱ-2 Users experience of illegal reproductions by content type Classification Year 2011 Year 2012 Year 2013 Year 2014 Year 2015 Music Movies Broadcasting ublications Games otal ate of experience User population ate of experience User population ate of experience User population ate of experience User population ate of experience User population ate of experience User population (Unit: %, 1,000 persons) year on year %p 8,569 7,535 8,225 9,354 7,573-1, %p 7,804 7,588 7,860 8,554 8, %p 5,793 5,929 5,713 6,285 7,567 1, %p 2,736 2,462 2,796 2,619 2, %p 1,851 1,677 1,985 2,946 3, %p 14,201 13,083 13,492 16,217 14,810 1,

139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eproductions in 2015 Figure Ⅱ-1 Users experience of illegal reproduction by content type (Unit : %) Music Movies Broadcasting ublications Games otal Year 2014 Year During the year 2015, approximately 13.8 million people, 35.8% of the Korean population, in the 13~69 age group have been found to have had experiences in using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Experience rate of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35.8%) decreased by 3.9%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here was an increase from 30.1% in 2012 to 39.7% in 2014, and then the percentage decreased again. In terms of each content, the area that showed the highest online illegal reproduction experience rate was movies (20.1%) and the subsequent order was broadcasting 18.8%, music 17.9%, games 7.5%, and publications 4.8%. he experience rate of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in 2015 decreased in comparison to 2014 for all areas except for broadcasting and games, and especially, music decreased by 4.4%p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제1장제2장제3장 2 Chapter 1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in 2015 Chapter 3 125

140 2016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able Ⅱ-3 Users experience of illegal reproductions by content type (Online) Music Movies Broadcasting ublications Games otal Classification Year 2011 Year 2012 Year 2013 Year 2014 Year 2015 ate of experience User population ate of experience User population ate of experience User population ate of experience User population ate of experience User population ate of experience User population (Unit: %, 1,000 persons) year on year %p 7,644 6,881 7,253 8,426 6,889-1, %p 7,523 7,404 7,698 8,151 7, %p 5,632 5,792 5,591 6,043 7,255 1, %p 2,132 1,796 2,350 1,942 1, %p 1,770 1,540 1,823 2,723 2, %p 13,074 12,185 12,439 15,042 13,827-1,215 During the year 2015, approximately 4.9 million people, 12.8% of the Korean population, in the 13~69 age group have been found to have had experiences in using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he experience rate of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reduced by 0.9%p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13.7%). fter a gradual increasing trend from 2011 to 2013, there was a sharp increase in 2014, and after that, a similar level was maintained. In terms of each content, the area that showed the highest experience rate of offline illegal reproduction was music (5.7%) and the subsequent order was movies 5.1%, publications 4.5%, broadcasting 3.1%, and games 1.9%. he experience rate of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in 2015 showed an increase compared to 2014 for all areas except for music and games, but the level of fluctuation was found to be small within 1%p. 126

141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eproductions in 2015 able Ⅱ-4 Users experience of illegal reproductions by content type (Offline) (Unit: %, 1,000 persons) Music Movies Broadcasting ublications Games otal Classification Year 2011 Year 2012 Year 2013 Year 2014 Year 2015 ate of experience year on year %p User population 2,011 1,707 2,310 2,572 2, ate of experience %p User population 1,086 1,082 1,216 1,880 1, ate of experience %p User population ,137 1, ate of experience %p User population 1, ,094 1,487 1, ate of experience %p User population , ate of experience %p User population 3,741 3,289 3,890 5,191 4, 제1장제2장제3장 2 B. Size of Illegal eproduction Markets 1) Size of Entire Illegal eproduction Markets 10) he size of illegal reproduction market in 2015 decreased in comparison to 2014 in terms of distribution, but it slightly increased in terms of monetary value. he quantity of distribution for the 5 areas (music, movies, broadcasting, publications, and games) in 2015 that was identified through the survey was found to be 2.09 billion articles, which is a 7.6% decrease compared to 2014 (2.26 billion articles). he quantity Chapter 1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in 2015 Chapter 3 10) Since some figures relating to the market size of illegal reproductions and scale of infringement on the market of legal copyrighted works have been rounded up in the excel program, the figures that have been presented as the sum and grand total of individual figures may not exactly match (same below). 127

142 2016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of illegal reproduction distribution showed a relatively large increase in 2013 and it has been on a decreasing trend since Meanwhile, the size of illegal reproduction market has slightly increased by 1.2%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362.9 billion won) at billion won. his seems to be the effect of price hikes (up to 50%) in some of the charged contents such as online broadcasting VOD content service fees in able Ⅱ-5 nnual illegal reproductions market size Year Distribution volume (thousand items) Increase (%) mount (million won) Increase (%) Year ,100, ,046 - Year ,064, , Year ,407, , Year ,261, , Year ,088, , Year average 2,184, ,076 - First,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size of th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per content, it was found that music contents decreased by 15.8% at about 1.27 billion song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1.51 billion songs), movie contents increased by 4.9% at about 250 million movie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240 million films), broadcasting contents increased by 22.3% at about 460 million broadcasting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380 million broadcasting), publication contents decreased by 27.7% at about 80 million issue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110 million issues), and game contents increased by 8.0% at about 29 million game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27 million games). 128

143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eproductions in 2015 able Ⅱ-6 Market size (Circula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by content type Classification Year 2011 Year 2012 Year 2013 Year 2014 Year 2015 Music Movies Broadcasting ublications Games otal 5 Year average 1,291,569 1,327,019 1,662,420 1,509,763 1,270,686 1,412,291 (-) (2.7) (25.3) (-9.2) (-15.8) (-) 251, , , , , ,813 (-) (-14.5) (10.5) (-1.3) (4.9) (-) 350, , , , , ,021 (-) (2.1) (-3.0) (8.7) (22.3) (-) 173, , , ,586 81, ,271 (-) (-19.9) (-3.2) (-16.4) (-27.7) (-) 33,059 25,311 25,486 26,807 28,946 27,922 (-) (-23.4) (0.7) (5.2) (8.0) (-) 2,100,270 2,064,330 2,407,419 2,261,004 2,088,568 2,184,318 *( ) is the year on year increase rate (Unit: housand items, %) (-) (-1.7) (16.6) (-6.1) (-7.6) (-) 1 제1장제2장제3장 When the size ratio of illegal reproduction market per content is viewed in terms of distribution, the highest amount of illegal distribution was found to be music contents at 60.8% and the subsequent order was broadcasting 22.1%, movie 11.8%, publications 3.9%, and games 1.4%. In the case of music contents, the reason for the high proportion can said to be its high demand for all age groups compared to other contents, short consumption continuity, short usage time per unit, and frequent distributions of multiple copyrighted works in a single case. 2 Chapter 1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in 2015 Chapter 3 129

144 2016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in Korea Figure Ⅱ-2 Market size (Circula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by content type Illegal reproductions roportion anking Contents distribution volume (%) (thousand items) 1 Music 1,270, % Games ublications 1.4% 3.9% Movies 11.8% 2 Broadcasting 461, % 3 Movies 245, % 4 ublications 81, % 5 Games 28, % otal On Offline 2,088, % Broadcasting 22.1% Music 60.8% In terms of monetary value, the size of market calculated by applying the distribution price of illegal reproductions to the quantity of illegal reproductions was found to be a total of billion won, which is a 1.2% increase compared to 2014 (362.9 billion won). In terms of each content, music contents decreased by 11.5% at about billion won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141.9 billion won), movie contents increased by 1.5% at about 52 billion won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51.2 billion won), broadcasting contents increased by 8.7% at about 25.2 billion won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23.2 billion won), publication contents increased by 23.8% at about billion won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114.5 billion won), and game contents decreased by 29.6% at about 22.6 billion won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32.1 billion won). 130

145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eproductions in 2015 able Ⅱ-7 Market size (amount) of illegal reproductions by content type (Unit : million won, %) 5 Year Classification Year 2011 Year 2012 Year 2013 Year 2014 Year 2015 average 114,575 84, , , , ,247 Music (-) (-26.5) (107.8) (-18.9) (-11.5) (-) Movies Broadcasting ublications Games otal *( ) is the year on year increase rate 61,596 68,066 54,995 51,223 51,998 57,576 (-) (10.5) (-19.2) (-6.9) (1.5) (-) 46,267 49,706 30,507 23,167 25,185 34,966 (-) (7.4) (-38.6) (-24.1) (8.7) (-) 172,596 67,495 73, , , ,006 (-) (-60.9) (9.1) (55.5) (23.8) (-) 27,013 36,017 38,683 32,102 22,593 31,282 (-) (33.3) (7.4) (-17.0) (-29.6) (-) 422, , , , , ,076 (-) (-27.6) (22.0) (-2.7) (1.2) (-) 1 제1장제2장제3장 Figure Ⅱ-3 he size of the entir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2 Chapter 1 Chapter 2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in 2015 Number of population between years old : 38,583,902 persons Number of illegal reproduction users between years old : 14,810,282 persons Chapter 3 Meanwhile, an average of 54.1 articles (average of 4.51 per month) of illegal reproductions were purchased or used per capita for 19~69 age group in Korea during 2015, and in terms of distribution channels, 48.8 articles were found to be used online and 5.4 articles offline. his figure is equivalent to about 9,516 won (average of 793 won per month) used on illegal reproduction consumption each month, and the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