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올해미국골든글로브시상식에서주요부문상을휩쓴영화 ' 라라랜드 ' 에는가난한예술가커플이나옵니다. 우여곡절끝에둘은결국헤어지지만, 재즈피아니스트와배우라는각자의꿈을이룹니다. 이영화의감독은상업성이부족한뮤지컬영화로전세계에서 4,634억원을벌어들였습니다. 이들을도전하게만든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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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간사 올해미국골든글로브시상식에서주요부문상을휩쓴영화 ' 라라랜드 ' 에는가난한예술가커플이나옵니다. 우여곡절끝에둘은결국헤어지지만, 재즈피아니스트와배우라는각자의꿈을이룹니다. 이영화의감독은상업성이부족한뮤지컬영화로전세계에서 4,634억원을벌어들였습니다. 이들을도전하게만든건 8할이 ' 열정 ' 이었겠지만, 마음놓고예술을할수있는미국의선진저작권생태계도기저에있었다고생각합니다. 한국에도수많은가난한예술가들이있습니다. 그러나이들이만든예술작품이작가들에게안정적인수입으로연결되는시스템이미비하고, 저작물에응당대가를지불해야한다는사회적인식도부족하다보니중간에꿈을꺾는이들이많이있습니다. 2016년한해에만불법복제로인해영화산업에서만천여명, 음악산업에서 5천여명에달하는고용의손실이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문화강국으로우뚝서기위해서는콘텐츠산업현황자료의수집 분석을통해촘촘한저작권보호망을만들고, 사회전체의저작권의식수준을끌어올려야합니다. 우리한국저작권보호원은건강하고선진적인저작권생태계조성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상의저작권침해에적극적으로대응할뿐아니라저작권산업현황조사 연구와저작권보호기술연구, 소프트웨어침해예방활동, 저작권법을준수하는우수서비스업체선정, 대국민저작권의식개선활동등예방과계도에도힘쓰고있습니다. 또한, 한류콘텐츠에대한해외에서의저작권침해에도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습니다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는우리저작권의현주소를파악하고분석해효과적인저작권보호정책을수립하고자하는노력의일환입니다. 본보고서는 3개의파트로구성되어있습니다. art1은현저작권보호체계와연간성과를, art2는불법복제물유통실태와시장규모를담고있고, art3에서는이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를생산, 고용, 부가가치등으로나누어분석했습니다. 이번조사에서는 2016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이 12.9% 로전년대비 0.6%p 감소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게임분야가 3.2%p로가장많이감소하였고, 다음으로방송, 음악, 출판분야순으로조사 ii

3 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을비롯한정부와유관기관의꾸준한노력이작용한고무적결과라할수있습니다. 본보고서가창작자, 이용자, 저작권산업계, 국내외저작권정책기관에큰도움이되었으면합니다. 또한성큼다가온 '4차산업혁명 ' 시대를읽고, 그에맞는저작권정책을탄탄히준비하게하는보서 ( 寶書 ) 가되기를바랍니다. 인공지능, V,, 3D 프린팅등새로운영역에서의저작권보호는한국의미래를위해매우중요합니다. 앞으로한국저작권보호원은미래지향적인저작권보호기반구축에모든역량과책임을다하겠습니다. 축적된데이터를토대로미래예측을가능하게하는이연차보고서가학술연구와정책개발에긴요한자료로활용되어훌륭한저작권연구가쏟아져나오길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3 월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윤태용 iii

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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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art1 저작권보호환경 _03 제1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_3 제1절저작권보호환경 3 1. 저작권보호정책과법제 3 가. 저작권보호정책 3 나. 저작권보호법제 9 1) 저작권자의복제 전송중단요구 9 2) 문화체육관광부의과태료부과 9 3) 불법복제물수거 폐기및삭제 10 4) 문화체육관광부의시정명령조치 11 5) 시정권고조치 12 6)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저작권침해범죄수사 13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의명령 국내저작권보호체계 15 가. 공공부문 15 나. 민간부문 국내저작권보호동향 19 제2절 2016 년저작권보호활동성과 한국저작권보호원 23 가. 온 오프라인저작권침해대응 25 1) 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활동 25 2) 오프라인불법복제물수거 폐기활동 29 3) 온라인불법복제물심의및시정권고 34 4) 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운영 38 5) 국민오픈모니터링신고체계구축 39 6) 오프라인실버감시원운영 41 7) SW지적재산권공정이용환경조성 41 ix

10 차례 나. 저작권보호를위한예방활동 43 1)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43 2) 디지털저작권침해과학수사지원 48 3) 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및홍보활동 50 4)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EC) 52 다. 이용자보호환경조성 55 1) 저작권클린사이트지정사업 55 2)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 저작권신탁관리단체 66 제2장콘텐츠유통환경 _69 제1절음악산업 음악산업의저작권관련주요이슈 정품콘텐츠유통환경 70 가. 온라인유통 70 1) 전송서비스 70 2)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 72 나. 오프라인유통 불법복제물유통환경 74 가. 온라인유통 74 나. 오프라인유통 75 제2절영화산업 영화산업의저작권관련주요이슈 정품콘텐츠유통환경 77 가. 온라인유통 77 나. 오프라인유통 불법복제물유통환경 81 가. 온라인유통 81 나. 오프라인유통 83 x

11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3절방송산업 방송산업의저작권관련주요이슈 84 가. 온라인유통 86 1) V / 모바일 VOD 86 2) O(Over he op) 88 3) 방송사웹 / 앱 89 4) MCN (Multi Channel Network) 90 5) 웹하드 / 2 91 나. 오프라인유통 불법복제물유통환경 94 가. 온라인유통 94 나. 오프라인유통 95 제4절출판산업 출판산업의저작권관련주요이슈 정품콘텐츠유통환경 98 가. 온라인유통 99 1) 전자책시장 99 2) 인터넷서점 100 3) 웹 / 모바일플랫폼 101 4) 이동통신사 103 나. 오프라인유통 불법복제물유통환경 105 가. 온라인유통 105 나. 오프라인유통 105 제5절게임산업 게임산업의저작권관련주요이슈 정품콘텐츠유통환경 109 가. 온라인유통 110 나. 오프라인유통 불법복제물유통환경 112 가. 온라인유통 112 나. 오프라인유통 114 xi

12 차례 art 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_115 제3장조사개요 _117 제1절조사의개요 조사의배경및목적 조사연혁 조사내용 조사의방법론 조사설계 121 가. 조사체계 121 나. 표본설계 121 1) 모집단 121 2) 표본추출 122 다. 실사 122 라. 자료입력및처리 122 1) 자료검증 122 2) 자료입력및분석 123 마. 산출식 123 1) 불법복제물시장규모산출식 123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식 124 바. 표본오차 125 1) 표본오차 125 2) 상대표준오차 126 3) 신뢰구간 127 사. 모집단현황 127 아. 응답자특성 129 제2절. 조사적용기준 불법복제물유통의범위 불법복제물의범위 조사용어의정의 적용단가 133 xii

13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4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_134 제1절. 전체결과 불법복제물이용경험 134 가. 전체불법복제물이용경험 134 나.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경험 137 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경험 138 라.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 불법복제물시장규모 143 가.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143 나.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55 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76 가.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76 나.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78 다. 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82 라.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84 1) 합법저작물시장규모 184 2)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185 3)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조사결과분석 189 가. 불법복제물시장규모조사결과분석 189 1) 불법복제물시장규모분석 189 2)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분석 192 나.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조사결과분석 196 1)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분석 196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분석 198 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분석 199 xiii

14 차례 제2절부문별결과 음악 202 가. 음악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2 1) 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2 2)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4 나. 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6 1) 전체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6 2)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13 3)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21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 ) 226 1) 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26 2) 음악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28 3) 음악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영화 232 가. 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 232 1) 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 232 2)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 234 나. 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36 1) 전체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36 2)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43 3) 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50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 ) 253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53 2) 영화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55 3) 영화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56 xiv

15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방송 259 가. 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 259 1) 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 259 2) 응답자특성별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 261 나. 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64 1) 전체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64 2)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71 3)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콘텐츠시장규모 278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 ) 281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81 2) 방송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83 3) 방송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출판 287 가. 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 287 1) 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 287 2) 장르별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 289 3)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 290 나. 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93 1) 전체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93 2) 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301 3)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308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 ) 313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13 2) 출판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17 3) 출판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317 xv

16 차례 5. 게임 320 가. 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 320 1) 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 320 2)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 322 나. 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25 1) 전체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25 2) 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32 3) 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39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 ) 342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42 2) 게임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44 3) 게임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345 [2016 년기준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조사결과표 ] 348 xvi

17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art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_367 제 5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분석 _369 제 1 절문제설정 문제의식및분석대상 분석방법 372 제 2 절분석모형 기본구조 374 가.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374 나. 투입계수도출및산업연관표의균형관계 376 다. 각종유발효과분석모형 380 1) 생산유발효과 380 2) 고용유발효과 381 3) 부가가치유발효과 382 4) 세수증감효과 383 5) 영업잉여증감효과 산업분류및자료 385 가. 산업분류 385 나. 자료 388 1) 산업연관표 (Input-Output table) 388 2) 각연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88 제 3 절분석결과 불법복제로발생된국내경제적손실 391 가. 생산감소규모 391 나. 고용감소규모 392 다. 부가가치감소규모 393 라. 영업잉여손실규모 394 마. 세수 ( 생산세 ) 감소규모 불법복제방지노력의경제적효과 396 제 4 절유사사례연구 저작권산업 음악산업 영화산업 404 제 5 절결론및시사점 결론 시사점 408 xvii

18 표차례 < 표Ⅰ-1> 침해대응다각화주요내용 7 < 표Ⅰ-2> 민관협력해외저작권보호체계구축 8 < 표Ⅰ-3> ' 저작권법 ' 제103 조 (1,2 항 ) 내용 9 < 표Ⅰ-4> ' 저작권법 ' 104 조및제142 조 (1항) 내용 10 < 표Ⅰ-5> ' 저작권법 ' 제133 조 (1항,2 항,3항,5 항 ) 내용 11 < 표Ⅰ-6> ' 저작권법 ' 제133 조의 2(1항,2항,3 항 ) 내용 12 < 표Ⅰ-7> ' 저작권법 ' 제133 조의 3(1항,2항) 내용 12 < 표Ⅰ-8>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제5조 (26호 ) 내용 13 < 표Ⅰ-9>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제6조 (23호 ) 내용 13 < 표Ⅰ-10> ' 저작권법 ' 제103 조의2 내용 14 < 표Ⅰ-11> 저작권신탁관리단체현황 18 < 표Ⅰ-12> 한국저작권보호원출범연혁 23 < 표Ⅰ-13> 저작권법제122 조의 5( 업무 ) 24 < 표Ⅰ-14> 2016 년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현황 27 < 표Ⅰ-15> 2016 년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대상 OS 현황 29 < 표Ⅰ-16>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거점현황 (2016 년기준 ) 29 < 표Ⅰ-17> 2016 년오프라인불법복제물수거 폐기실적 32 < 표Ⅰ-18> 2016 년신학기출판분야집중단속실적 33 < 표Ⅰ-19> 온라인상불법복제물시정권고현황 35 < 표Ⅰ-20> 유통매체별온라인상불법복제물시정권고현황 36 < 표Ⅰ-21> 콘텐츠장르별온라인상불법복제물시정권고현황 36 < 표Ⅰ-22> 정보통신망법에의한사이트접속차단등 37 < 표Ⅰ-23> 2016 년 COY112 불법복제물신고접수현황 37 < 표Ⅰ-24>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신고접수현황 38 < 표Ⅰ-25>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운영현황 38 < 표Ⅰ-26> 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실적현황 39 < 표Ⅰ-27> 연도별국민오픈모니터링신고접수현황 40 < 표Ⅰ-28> 2016 년국민오픈모니터링상세현황 40 < 표Ⅰ-29> 실버감시원운영현황 41 < 표Ⅰ-30> ICO 개발경과 46 < 표Ⅰ-31>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분석시스템운영현황 49 < 표Ⅰ-32> 2016 년보도자료배포실적 52 < 표Ⅰ-33> ICOEC 2016 세부프로그램 54 xviii

19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표Ⅰ-34> 2016 년클린사이트지정현황 (2016 년 12월기준 ) 58 < 표Ⅰ-35> 정품콘텐츠판매업체 ' 저작권 OK' 지정현황 (2016 년 12월기준 ) 65 < 표Ⅰ-36> 저작권신탁관리단체현황 66 < 표Ⅱ-1> 전체디지털온라인영화시장매출규모 77 < 표Ⅱ-2> 2007 년 ~2016 년한국영화산업주요통계지표 79 < 표Ⅱ-3> 연도별방송프로그램국내판매와구매현황 (2013~2015) 86 < 표Ⅱ-4> 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현황 97 < 표Ⅱ-5> 인터넷서점매출추이 (2006~2015) 101 < 표Ⅱ-6> 대형서점매출추이 (2011~2015) 104 < 표Ⅲ-1> 불법및합법저작물시장의콘텐츠별 형태별단가 133 < 표Ⅳ-1> 연도별불법복제물경험률 135 < 표Ⅳ-2>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136 < 표Ⅳ-3>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137 < 표Ⅳ-4>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139 < 표Ⅳ-5>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경험률 142 < 표Ⅳ-6> 연도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143 < 표Ⅳ-7>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144 < 표Ⅳ-8>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147 < 표Ⅳ-9>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유통량 152 < 표Ⅳ-10>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154 < 표Ⅳ-11>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55 < 표Ⅳ-12>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156 < 표Ⅳ-13>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59 < 표Ⅳ-14>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162 < 표Ⅳ-15>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64 < 표Ⅳ-16>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65 < 표Ⅳ-17>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166 < 표Ⅳ-18>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69 < 표Ⅳ-19>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172 < 표Ⅳ-20>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74 < 표Ⅳ-2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77 < 표Ⅳ-22>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179 < 표Ⅳ-2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80 xix

20 표차례 < 표Ⅳ-24>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교 182 < 표Ⅳ-25>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184 < 표Ⅳ-26>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86 < 표Ⅳ-27> 콘텐츠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87 < 표Ⅳ-28> 2016 년콘텐츠별온라인유통비중 190 < 표Ⅳ-29>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비중 191 < 표Ⅳ-30>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192 < 표Ⅳ-31>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97 < 표Ⅳ-32> 2016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교 198 < 표Ⅳ-3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99 < 표Ⅳ-34> 전체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 202 < 표Ⅳ-35> 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203 < 표Ⅳ-36>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 205 < 표Ⅳ-37> 연도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7 < 표Ⅳ-38>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210 < 표Ⅳ-39>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12 < 표Ⅳ-40> 연도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14 < 표Ⅳ-41>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15 < 표Ⅳ-42> 응답자특성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218 < 표Ⅳ-43> 응답자특성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20 < 표Ⅳ-44> 연도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21 < 표Ⅳ-45>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223 < 표Ⅳ-46>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25 < 표Ⅳ-47>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분야 ) 227 < 표Ⅳ-48>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 ) 229 < 표Ⅳ-49>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음악 ) 229 < 표Ⅳ-50> 음악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31 < 표Ⅳ-51> 전체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 232 < 표Ⅳ-52> 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233 < 표Ⅳ-53>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 235 < 표Ⅳ-54> 연도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36 < 표Ⅳ-55>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 240 < 표Ⅳ-56>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42 xx

21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표Ⅳ-57> 연도별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43 < 표Ⅳ-58>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45 < 표Ⅳ-59> 응답자특성별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 247 < 표Ⅳ-60>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49 < 표Ⅳ-61> 연도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50 < 표Ⅳ-62>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52 < 표Ⅳ-63>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분야 ) 254 < 표Ⅳ-64>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 ) 256 < 표Ⅳ-65>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영화 ) 256 < 표Ⅳ-66> 영화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58 < 표Ⅳ-67> 전체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 259 < 표Ⅳ-68> 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261 < 표Ⅳ-69> 응답자특성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 263 < 표Ⅳ-70> 연도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64 < 표Ⅳ-71> 응답자특성별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 268 < 표Ⅳ-72> 응답자특성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70 < 표Ⅳ-73> 연도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71 < 표Ⅳ-74>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73 < 표Ⅳ-75> 응답자특성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 275 < 표Ⅳ-76> 응답자특성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77 < 표Ⅳ-77> 연도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78 < 표Ⅳ-78>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80 < 표Ⅳ-79>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분야 ) 282 < 표Ⅳ-80>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 ) 284 < 표Ⅳ-8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방송 ) 284 < 표Ⅳ-82> 방송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86 < 표Ⅳ-83> 전체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287 < 표Ⅳ-84> 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288 < 표Ⅳ-85>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292 < 표Ⅳ-86> 연도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93 < 표Ⅳ-87> 유형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및금액 296 < 표Ⅳ-88>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 298 < 표Ⅳ-89>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300 xxi

22 표차례 < 표Ⅳ-90> 연도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301 < 표Ⅳ-91>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303 < 표Ⅳ-92> 유형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및금액 ( 온라인 ) 303 < 표Ⅳ-93> 응답자특성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 305 < 표Ⅳ-94> 응답자특성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307 < 표Ⅳ-95> 연도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308 < 표Ⅳ-96> 유형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및금액 ( 오프라인 ) 309 < 표Ⅳ-97>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 310 < 표Ⅳ-98>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312 < 표Ⅳ-99>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분야 ) 314 < 표Ⅳ-100> 출판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장르별 ) 316 < 표Ⅳ-101>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 ) 317 < 표Ⅳ-102>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출판 ) 317 < 표Ⅳ-103> 출판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319 < 표Ⅳ-104> 전체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 320 < 표Ⅳ-105> 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321 < 표Ⅳ-106>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 324 < 표Ⅳ-107> 연도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25 < 표Ⅳ-108>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 329 < 표Ⅳ-109>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31 < 표Ⅳ-110> 연도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32 < 표Ⅳ-111>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333 < 표Ⅳ-112> 응답자특성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 335 < 표Ⅳ-113> 응답자특성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38 < 표Ⅳ-114> 연도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39 < 표Ⅳ-115>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41 < 표Ⅳ-116>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분야 ) 343 < 표Ⅳ-117>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 ) 345 < 표Ⅳ-118>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게임 ) 345 < 표Ⅳ-119> 게임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347 < 표Ⅴ-1> 산업분류기준 386 < 표Ⅴ-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89 < 표Ⅴ-3>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016 년도 ) 390 xxii

23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표Ⅴ-4> 불법복제로인한국내생산감소규모 391 < 표Ⅴ-5> 불법복제로인한국내고용감소규모 392 < 표Ⅴ-6> 불법복제물로인한국내부가가치감소규모 393 < 표Ⅴ-7> 불법복제물로인한국내영업잉여감소규모 394 < 표Ⅴ-8> 불법복제로인한세수감소규모 395 < 표Ⅴ-9> 국민경제전체의연도별손실규모 397 < 표Ⅴ-10> 콘텐츠산업내에서의연도별손실규모 399 < 표Ⅴ-11> 침해율 1%p 감소에따른경제적효과 400 < 표Ⅴ-12> 미국저작권산업에서의불법복제물로인한연간경제적손실규모 402 < 표Ⅴ-13> 음악불법복제물로인한직접적손실액 402 < 표Ⅴ-14> 미국음악산업에서의불법복제물로인한연간경제적손실규모 403 < 표Ⅴ-15> 미국영화산업에서의불법복제로인한연간경제적손실규모 404 < 표Ⅴ-16> 불법복제물에따른연간경제적손실규모 (2016) 406 < 표Ⅴ-17> 불법복제물로인한영업잉여감소분을재투자할경우의제작규모추정 407 xxiii

24 그림차례 [ 그림Ⅰ-1] 우리나라저작권보호체계 5 [ 그림Ⅰ-2] 공공부문저작권보호및관리체계 15 [ 그림Ⅰ-3] 저작권특별사법경찰조직과관할지역 16 [ 그림Ⅰ-4] 2016 저작권열린주간 21 [ 그림Ⅰ-5] 저작권법제 133조의 3( 시정권고등 ) 처리절차 34 [ 그림Ⅰ-6] 저작권법제 133 조의 2( 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등 ) 처리절차 34 [ 그림Ⅰ-7] 저작권법제 103 조의 3( 복제 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의청구 ) 처리절차 35 [ 그림Ⅰ-8] 신고처리절차 40 [ 그림Ⅰ-9] CO 시스템구성도 43 [ 그림Ⅰ-10] ICO 검색프로세스 44 [ 그림Ⅰ-11] ICO 인식프로세스 44 [ 그림Ⅰ-12]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종합통계정보 46 [ 그림Ⅰ-13] 모바일웹하드자동검색시스템 47 [ 그림Ⅰ-14] ICO 특허및상표 47 [ 그림Ⅰ-15] 디지털저작권침해과학수사절차 48 [ 그림Ⅰ-16]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분석시스템통계정보 49 [ 그림Ⅰ-17] 조사연구및홍보활동 51 [ 그림Ⅰ-18]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EC) BI 53 [ 그림Ⅰ-19] 클린마크 55 [ 그림Ⅰ-20] 클린사이트지정절차 56 [ 그림Ⅰ-21] 저작권 OK 인증마크 63 [ 그림Ⅰ-22]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홍보 64 [ 그림Ⅱ-1] 국내음악산업매출액추이 70 [ 그림Ⅱ-2] 2016 년도국내음반판매순위 (1~4 위 ) 및판매량 ( 국내출하량 -반품량기준 ) 73 [ 그림Ⅱ-3] 국내영화산업매출액추이 76 [ 그림Ⅱ-4] 페이스북타임라인의불법영화공유사례 81 [ 그림Ⅱ-5] 국내방송산업매출액추이 84 [ 그림Ⅱ-6] 방송매체별방송사업매출점유율추이 (2013~2015) 85 [ 그림Ⅱ-7] 유료방송가입자추이 87 [ 그림Ⅱ-8] 연령별유료방송 VOD 이용률 ( 위 ) 및가입유료방송별 VOD 이용률 ( 아래 ) 88 [ 그림Ⅱ-9] O 서비스시청빈도 89 [ 그림Ⅱ-10] O 서비스이용장르 89 [ 그림Ⅱ-11] 지상파 3사 (KBS, MBC, SBS) 의콘팅 (conting) 소개사이트 90 xxiv

25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그림Ⅱ-12] MCN 시청빈도 91 [ 그림Ⅱ-13] MCN 시청기기 ( 중복응답 ) 91 [ 그림Ⅱ-14] KBS 프로그램온라인 DVD 샵 92 [ 그림Ⅱ-15] 국내출판산업매출액추이 96 [ 그림Ⅱ-16] 출판매출액기준주요판매처별비중 (2015 년기준 ) 98 [ 그림Ⅱ-17] OD 서비스개념도 100 [ 그림Ⅱ-18] 네이버웹소설 102 [ 그림Ⅱ-19] 카카오자회사포도트리 103 [ 그림Ⅱ-20] 국내게임산업매출액추이 107 [ 그림Ⅱ-21] 국내게임의수출국가별비중비교 (2014~2015 년 ) 108 [ 그림Ⅱ-22] 국내게임시장전체규모및성장률변화 (2006~2015) 109 [ 그림Ⅱ-23] 국내게임이용분야비율현황 ( 중복응답 ) 110 [ 그림Ⅱ-24] 넷마블 < 세븐나이츠팝업스토어 > 사례 111 [ 그림Ⅱ-25] 중국앱스토어의포켓몬고와유사한게임방식의게임사례 113 [ 그림Ⅲ-1] 유통단계에따른조사대상구분 130 [ 그림Ⅳ-1] 연도별불법복제물경험률 135 [ 그림Ⅳ-2]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전년대비 ) 136 [ 그림Ⅳ-3]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138 [ 그림Ⅳ-4]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139 [ 그림Ⅳ-5] 연령별불법복제물경험률 140 [ 그림Ⅳ-6] 연도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144 [ 그림Ⅳ-7]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145 [ 그림Ⅳ-8]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146 [ 그림Ⅳ-9]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148 [ 그림Ⅳ-10] 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시장비중 149 [ 그림Ⅳ-11]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150 [ 그림Ⅳ-12] 1인당 1년평균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150 [ 그림Ⅳ-13]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55 [ 그림Ⅳ-14]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157 [ 그림Ⅳ-15]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158 [ 그림Ⅳ-16] 유통경로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158 [ 그림Ⅳ-17]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60 [ 그림Ⅳ-18]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65 xxv

26 그림차례 [ 그림Ⅳ-19]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167 [ 그림Ⅳ-20]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168 [ 그림Ⅳ-21]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70 [ 그림Ⅳ-22] 불법복제물유통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76 [ 그림Ⅳ-23]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77 [ 그림Ⅳ-24]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율 ( 침해량 ) 178 [ 그림Ⅳ-25]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율 ( 금액 ) 179 [ 그림Ⅳ-26]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81 [ 그림Ⅳ-27]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185 [ 그림Ⅳ-28]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185 [ 그림Ⅳ-29]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86 [ 그림Ⅳ-30] 콘텐츠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88 [ 그림Ⅳ-31] 연도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203 [ 그림Ⅳ-32] 연도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7 [ 그림Ⅳ-33] 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208 [ 그림Ⅳ-34] 전체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8 [ 그림Ⅳ-35] 1인당 1년평균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209 [ 그림Ⅳ-36] 연도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14 [ 그림Ⅳ-37] 온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15 [ 그림Ⅳ-38]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16 [ 그림Ⅳ-39] 연도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21 [ 그림Ⅳ-40] 유형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22 [ 그림Ⅳ-41] 음악불법복제물유통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26 [ 그림Ⅳ-42]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분야 ) 227 [ 그림Ⅳ-43] 음악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228 [ 그림Ⅳ-44] 연도별음악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229 [ 그림Ⅳ-45] 음악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30 [ 그림Ⅳ-46] 연도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233 [ 그림Ⅳ-47] 연도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37 [ 그림Ⅳ-48] 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비중 237 [ 그림Ⅳ-49] 전체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38 [ 그림Ⅳ-50] 1인당 1년평균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238 [ 그림Ⅳ-51] 연도별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44 xxvi

27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그림Ⅳ-52] 온라인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44 [ 그림Ⅳ-53]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45 [ 그림Ⅳ-54] 연도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50 [ 그림Ⅳ-55] 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53 [ 그림Ⅳ-56]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분야 ) 254 [ 그림Ⅳ-57] 영화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255 [ 그림Ⅳ-58] 연도별영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257 [ 그림Ⅳ-59] 영화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57 [ 그림Ⅳ-60] 연도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260 [ 그림Ⅳ-61] 연도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65 [ 그림Ⅳ-62] 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비중 265 [ 그림Ⅳ-63] 전체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66 [ 그림Ⅳ-64] 1인당 1년평균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266 [ 그림Ⅳ-65] 연도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71 [ 그림Ⅳ-66] 온라인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72 [ 그림Ⅳ-67]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73 [ 그림Ⅳ-68] 연도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78 [ 그림Ⅳ-69] 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81 [ 그림Ⅳ-70]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분야 ) 282 [ 그림Ⅳ-71] 방송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283 [ 그림Ⅳ-72] 연도별방송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285 [ 그림Ⅳ-73] 방송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85 [ 그림Ⅳ-74] 연도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288 [ 그림Ⅳ-75] 장르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289 [ 그림Ⅳ-76] 장르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289 [ 그림Ⅳ-77] 연도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94 [ 그림Ⅳ-78] 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비중 294 [ 그림Ⅳ-79] 전체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95 [ 그림Ⅳ-80] 1인당 1년평균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296 [ 그림Ⅳ-81] 연도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301 [ 그림Ⅳ-82]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302 [ 그림Ⅳ-83]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303 [ 그림Ⅳ-84] 연도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308 xxvii

28 그림차례 [ 그림Ⅳ-85] 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13 [ 그림Ⅳ-86] 연도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314 [ 그림Ⅳ-87] 출판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온라인 ) 315 [ 그림Ⅳ-88] 출판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오프라인 ) 315 [ 그림Ⅳ-89] 연도별출판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318 [ 그림Ⅳ-90] 출판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318 [ 그림Ⅳ-91] 연도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321 [ 그림Ⅳ-92] 연도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25 [ 그림Ⅳ-93] 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비중 326 [ 그림Ⅳ-94] 전체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26 [ 그림Ⅳ-95] 1인당 1년평균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327 [ 그림Ⅳ-96] 연도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32 [ 그림Ⅳ-97] 온라인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333 [ 그림Ⅳ-98]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334 [ 그림Ⅳ-99] 연도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39 [ 그림Ⅳ-100] 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42 [ 그림Ⅳ-10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분야 ) 343 [ 그림Ⅳ-102] 게임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344 [ 그림Ⅳ-103] 연도별게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345 [ 그림Ⅳ-104] 게임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346 [ 그림Ⅴ-1] 경제적효과분석흐름도 371 [ 그림Ⅴ-2] 저작물불법복제에따른거시경제적효과 373 [ 그림Ⅴ-3]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 생산자가격평가표 ) 375 [ 그림Ⅴ-4]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추이 399 xxviii

29 art 1 저작권보호환경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 1 절저작권보호환경 제 2 절 2016 년저작권보호활동성과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제1절음악산업제2절영화산업제3절방송산업제4절출판산업제5절게임산업

3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 1 절저작권보호환경 1 1. 저작권보호정책과법제 저작권보호환경 가. 저작권보호정책우리나라에서저작권보호제도는저작권이침해되었을경우해당저작물에대한구제조치를할수있는형태이다. 저작권자는자신의저작권이침해되었을경우해당저작물에대한복제 전송중단요청, 민사상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를할수있다. 또한영리를목적으로하거나상습적으로저작권을침해할때에는권리자의요청없이도침해행위에대한수사를진행할수있도록제도가마련되어있다. 그밖에도저작권법에서는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를불이행한다면이에대한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그밖에도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대상으로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 게시판운영등과관련한시정명령 시정권고,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명령등의행정처분이있다. 최근에논란이되고있는해외사이트를통한저작권침해행위에대해서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저작권침해웹사이트와게시물에대한접속을차단할수있다. 미국상공회의소의산하기관인세계지식재산센터 (Global Intellectual roperty Center, 이하 GIC) 에서는정기적으로국제지식재산지수에대한결과를발표한다. GIC에서평가하는범위는 1특허, 관련권리및제한 2저작권, 관련권리및제한 3 상표, 관련권리및제한 4영업비밀및시장접근성 5집행 6국제조약가입및비준등이며이에대한 30가지세부평가지표를적용해평가한다. 이지수는일명 I지수로불린다. 최근 I 지수는총 38국가 1) 를대상으로하여 2016년 2월에발표되었는데, 우리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 해당 38 개국가는대한민국, 알제리,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스웨덴, 호주, 이탈리아, 스위스, 브라질, 일본, 대만,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캐나다, 멕시코, 터키, 칠레,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중국, 나이지리아, 아랍에미리트, 콜롬비아, 페루, 영국, 에콰도르, 폴란드, 미국, 프랑스, 러시아, 베네수엘라, 독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남아프리가공화국이다. 3

3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나라는 38개국지식재산분야에서 10위를차지했다. 수치로는 2015년의 8위라는성적에비해낮아졌다고볼수있지만, 당시에는 30개국임을감안하면대략상위 26% 정도에위치한다고볼수있다. 자세히등수를살펴보면, 우리나라는스위스, 호주, 일본에이어 30점만점에 23.32점을기록했다. 수치상으로는북미지역을제외한모든지역의평균이상의점수를기록해지식재산환경이우수한상황이라는것을알수있다. 국제지식재산권연맹 (International Intellectual roperty lliance, II) 에서발간된 II 스페셜 301조보고서 (II Special 301 eport) ( 이하, II 보고서 ) 를통해서도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상황을알수있다. 2016년 2월에발행된 II 보고서에서는총 17개국을지식재산권감시대상국으로지정하도록권고하였으나, 우리나라에대해서는 ' 국내저작권법과저작권침해에대한규제제도를국제적수준에적절하게강화하였다 ' 고평가해상대적으로높은점수를줬다. ' 저작권법과규제제도가아시아국가들사이에서저작권법의모델법이되고있다 ' 는언급도덧붙여졌다. 이러한평가결과들과더불어우리나라는 2009년부터지식재산권의감시대상국에서제외되어왔다. 우리나라저작권보호에대한정책은 1957년제정된저작권법이그시작이라고볼수있다. 1957년 1월 28일법률제432호로공표된 ' 저작권법 ' 은저작권, 출판권, 공연권, 저작권침해등의내용들을다뤘다. 이후법률은 2017년기준으로총 25회에걸쳐개정되었는데전자매체와인터넷이발달하면서생겨난사회변화상에적응하기위해 1986과 2006년에는보다실효성높은법률개정작업이이뤄졌다는평가를받고있다. 4

3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그림 Ⅰ-1 우리나라저작권보호체계 공공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2000년 1월에 10차로개정된법률에서는인터넷을전송로로저작물전송이이뤄지는경우를대비하여저작자의지식재산권에전송권을신설했다. 이후 2004년에이루어진 12차개정에서는실연자 ( 實演者 ) 및음반제작자에게실연및음반에대한전송권을부여하기도했다. 2009년 17차개정에서는컴퓨터프로그램에대한보호업무가법률에포함되었으며, 온라인상불법복제의문제를해결하고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불법복제 전송자에대한규제강화요건도마련되었다.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

3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08년정부조직법개정이후에는저작권보호정책사업이더욱활기를띄었다. ' 저작권정책관 ' 이라는전문영역이신설되었고같은해에는저작권보호과를신설하여저작권보호활동을위한조직도구성된다. 더불어저작권보호과에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포함되면서같은해에수사업무를수행할수있게되었다. 2012년에는웹하드등록제가시행되어제도적보완에박차를가했는데웹하드를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로구분해등록하도록하고기술적조치및모니터링등을실시했던점은적극적인제도적노력을보여주는사례이다. 최근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도사업계획을통해저작권제도영역에서는 ' 창작과이용활성화기반구축 ' 을, 저작권보호영역에서는 ' 저작권침해대응력및실효성강화 ' 등에대한계획을각각발표하였다. 우선 ' 창작과이용활성화기반구축 ' 사업은다시 ' 창작자권익보호제도강화 ' 와 ' 저작권사용료 보상금 ( 저작권료 ) 징수 분배시스템정비 ', ' 미래환경변화에부응하는저작권제도마련 ' 등 3개부문으로나눠사업을실시하고있다. 창작자권익보호제도강화부문에서는공연권보호확대를위해음악이나영상재생시에사용료 ( 보상금 ) 납부대상을확대하도록하였으며동시에영세사업자들의부담을줄이도록하는정책이돋보인다. 또한이자사용처등을개선하고신탁범위선택권확대등을통해창작자들의권한을강화하도록했다. 그런가하면음원전송사용료할인율개선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다운로드묶음이나스트리밍 / 다운로드복합등의상품에대해소비자가격을감안해현실적인대안을마련한다는것이다. 저작권사용료 보상금 ( 저작권료 ) 징수 분배시스템을정비하기위해서는공연저작권료통합징수와방송모니터링시스템을강화하려는목표를세웠다. 현재음악분야 4개권리단체별로개별징수해온공연저작권료를통합징수할수있도록하여행정적편의를가져오도록할예정이며, 방송에서의음악사용내역도정확히파악할수있도록해저작권자에게적절한저작권료의분배가이뤄질수있도록조치하고자한다. 또한미래환경변화에부응하는저작권제도를마련하기위해서는미래전략연구반을운영하기로했다. 여기서는디지털시대저작물창작 유통 이용환경변화에따른신규이슈발굴및중장기개선방향검토등을실시한다고한다. 저작권보호영역의 ' 저작권침해대응력및실효성강화 ' 를위한사업은 ' 한국저작권 6

3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보호원설립을계기로침해대응실행력및집행력강화 ', ' 신규침해감시기능강화및 대응다각화 ', ' 능동적 SW 저작권보호체계구축 ' 등 3개부문으로나뉜다. 우선한국저작권보호원을통해침해대응골든타임을확보하고, 유통단계별동시대응체제를갖추기로했다. 침해대응골든타임을확보하기위해심야 새벽등 24시간온라인침해집중감시및킬러콘텐츠긴급대응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다. 또한디지털파일불법유출 업로드 공유 이용등단계별맞춤형대응체계확립및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 OS) 연계민간자율대응강화를통해유통단계별동시대응도추진할예정이다. 1 저작권보호환경 신규침해감시기능강화및대응다각화를위해서온라인감시기능을개선하고침해대응다각화를도모할예정이다. 온라인감시기능개선부분에서현행의웹하드를모바일로확대해신속하게조치하도록했다. 또한영상저작물인식과관련해서는인공지능기술을통해불법영상저작물을자동모니터링하는연구를추진했다. 침해대응다각화를위해서는해외사이트접속차단 ( 개) 과광고차단 (60 80개) 등을확대했다. 또한결제 도메인차단및포털검색제한추진등침해대응을다양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인다. 표 Ⅰ-1 침해대응다각화주요내용구분협력대상추진내용미등록웹하드등사이버머니결제중단협조결제차단결제대행사 불법수입차단에따른사이트폐쇄유도약관위반에따른도메인등록해지협조도메인차단도메인등록사업자 불법영업행위차단에따른사이트폐쇄포털사저작권침해사이트의접근정보노출제한협조포털검색제한 ( 네이버 다음등 ) 이용자정보접근제한출처 : 2017년업무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7

3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능동적인 SW 저작권보호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공공과민간부문의구체적인계획도수립되었다. 우선공공부문에서는자체점검실시기관을 2,700개로확대하고관리자교육을 2,200명에서 2,400명까지확대한다. 이를통해자율관리능력에따른불법복제율 0% 대를유지하겠다는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중소기업의 3,000개기관을계도하고 SW 자가점검도구보급을실시하기로했다. 이밖에도문화체육관광부는민관협력해외저작권보호체계를구축하여합법유통, 침해구제, 교류협력등에서정부와민간을구분해다양한보호체계를실시하고자한다. 표 Ⅰ-2 민관협력해외저작권보호체계구축 구분공공민간 합법유통 침해구제 교류협력 진출정보제공 ( 현지법 제도, 시장동향등 ), 계약법률컨설팅 ( 현지법무법인연계 ) 등 불법유통모니터링결과를민간에제공 정부간협력채널 ( 교류 협력, 통상협상등 ) 을 통한업계애로사항해소 현지유통사교류 협상및계약체결 저작권소유콘텐츠에대한권리행사 ( 불법유통콘텐츠경고장발송 삭제, 소송등 ) 현지업계 글로벌민간단체등과교류, 정부에애로사항및개선사항제안 출처 : 2017 년업무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 민간주도보호체계를위해서는권리자주도형 ' 해외저작권민간협의체 ' 를본격운영한다. 이를통해해외저작권보호실효성을제고하겠다는것이다. 모니터링제도를통해실효성을높이는방안도마련되었는데현재에 4개국대상수동모니터링체계를개선해글로벌자동모니터링전문업체를통해모니터링방식을다각화겠다는것이다. 또한당사자간핫라인을구축하는방안도마련된다. 한국권리자와현지유통사간핫라인을구축하는방식이다. 전세계에확산되는국내킬러콘텐츠를중점적으로보호하기위해서는선제적대응강화, 침해구제 소송등을위한법률상담, 경고장발송, 증거보전등을실시하기로했다. 감시대상플랫폼도온라인에서인터넷V(O) 까지확대해신규플랫폼등을감시해나가기로했다. 8

3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나. 저작권보호법제 1) 저작권자의복제 전송중단요구저작권법제103조는온라인상에서유통되는자신의저작물권리침해가발생할경우복제 전송의중단을요구할수있는권리에대해다루고있다. 저작권법제103조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법적의무를부여하는데, 권리주장자의중단요구를받게되면 ' 즉시 ' 복제및전송중단조치를취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이는온라인에서명확하게드러나지않는저작권침해부분에대해빠른조치를취하기위함이라고할수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Ⅰ-3 ' 저작권법 ' 제103 조 (1,2항) 내용제103 조 ( 복제 전송의중단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제102 조제1 항제1 호의경우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서비스를이용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에따라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자신의권리가침해됨을주장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 권리주장자 '' 라한다 ) 는그사실을소명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킬것을요구할수있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1 항에따른복제 전송의중단요구를받은경우에는즉시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키고권리주장자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제102 조제1 항제3 호및제4 호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자에게도이를통보하여야한다.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2) 문화체육관광부의과태료부과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를이용하여저작물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라고한다. 이러한유형의사업자들에대한의무를다루고있는법안이저작권법제104조와제142조이다. 우선제104조를살펴보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이러한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정하여고시할수있도록하였으며, 이에따라해당사업자들은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을취하여야한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저작권법제 142 조에서는동법제 104 조제 1 항의의무를위반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9

3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대한과태료부과기준이명시되어있다. 해당조항을살펴보면위반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 ' 를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 표 Ⅰ-4 ' 저작권법 ' 제 104 조및제 142 조 (1 항 ) 내용 제 104 조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등 ) 1 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를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라한다 ) 는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해당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권리자의요청및필요한조치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따른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 142 조 ( 과태료 ) 1 제 104 조제 1 항에따른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한자에게는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불법복제물수거 폐기및삭제저작권법제133조는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등에관한법률조항에해당한다. 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등에대해법률에서정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의권한이명시되어있다. 권한범위는저작권을침해하는복제물의확산을돕는기기, 장치, 정보, 프로그램등을발견하면이에대해수거, 폐기및삭제를할수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저작권법제122조의5( 업무 ) 근거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업무위탁을받아업무를수행중이다. 음악, 영상, 출판, 게임, 캐릭터분야의불법복제물에대한행정집행과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수사지원및관련단체와한국저작권보호원이공조하여단속활동을하고있다. 10

3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표 Ⅰ-5 ' 저작권법 ' 제 133 조 (1 항,2 항,3 항,5 항 ) 내용 제 133 조 ( 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은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복제물 (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송되는복제물은제외한다 ) 또는저작물등의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기위하여제작된기기 장치 정보및프로그램을발견한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한절차및방법에따라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수거 폐기또는삭제하게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따른업무를대통령령이정한단체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이에종사하는자는공무원으로본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관계공무원등이수거 폐기또는삭제를하는경우필요한때에는관련단체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업무를위하여필요한기구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4) 문화체육관광부의시정명령조치 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에관한법률적내용은제 133 조의 2 에포 함되어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권법을위반하는불법복 제물이전송되는경우에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 에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조치가가능한내용으로 는 '1.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 '2.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 중단 ' 등이명시되어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 를 3 회이상받은 복제 전송자가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경우에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 복제전송자의계정정지를명할수있다. 3 항에서는불법 복제물의복제전송자로판명되어계정을정지하게할경우, 계정정지 7 일전에해당 계정의정지사실을복제 전송자에게통지해야함도명시하고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1

4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Ⅰ-6 ' 저작권법 ' 제133 조의2(1 항,2항,3 항 ) 내용제133 조의2( 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권이나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복제물또는정보, 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는프로그램또는정보 ( 이하 '' 불법복제물등 '' 이라한다 ) 가전송되는경우에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 항제 1호에따른경고를 3회이상받은복제 전송자가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복제 전송자의계정 ( 이메일전용계정은제외하며, 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부여한다른계정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정지할것을명할수있다. 3 제2 항에따른명령을받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해당복제 전송자의계정을정지하기 7일전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계정이정지된다는사실을해당복제 전송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5) 시정권고조치 정보통신망에서불법복제물이전송된사실이발견된경우에는저작권법제 133 조의 3 에 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시정조치를권고할수있다여기서시정조치는크게 3 가지 로나뉜다. '1.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 전송중단, 3. 반복적으로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복제 전송자의계정정지 ' 등이다. 제 2 항에서는통보기간에대한조항을명시했다. 이에따르면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나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등이권고될경우 5 일이내, 계정정지를권고받을경우에는 10 일이내에그조치결과가통보되어야한다. 표 Ⅰ-7 ' 저작권법 ' 제 133 조의 3(1 항,2 항 ) 내용 제 133 조의 3( 시정권고등 ) 1 보호원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정보통신망을조사하여불법복제물등이전송된사실을발견한경우에는이를심의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시정조치를권고할수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3. 반복적으로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복제 전송자의계정정지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권고를받은경우에는권고를받은날부터 5 일이내에, 제 1 항제 3 호의권고를받은경우에는권고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그조치결과를보호원에통보하여야한다.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2

4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6)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저작권침해범죄수사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저작권침해범죄수사의권리와직무는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에관한법률 ' 제5조 (26호) 와제6조 (23호) 에기반한다. 제5조에서는법률을통해 '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 광역시 도및시 군 구에근무하며저작권침해에관한단속사무에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 ' 으로사법경찰관리직무수행자의범위를규정하고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Ⅰ-8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제 5 조 (26 호 ) 내용 제 5 조 ( 검사장의지명에의한사법경찰관리 ) 다음각호에규정된자로서그소속관서의장의제청에의하여그근무지를관할하는지방검찰청검사장이지명한자중 7 급이상의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및소방위또는지방소방위이상의소방공무원은사법경찰관의직무를, 8 급 9 급의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및소방장또는지방소방장이하의소방공무원은사법경찰리의직무를수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 광역시 도및시 군 구에근무하며저작권침해에관한단속사무에종사하는 4 급부터 9 급까지의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제 6 조에서는직무범위를관할지역기준으로제시하고있다. 이에따라사법경찰 은현재서울, 부산, 세종, 광주, 대구에지역사무소를두고저작권침해범죄에대한 수사를수행하고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표 Ⅰ-9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제6조 (23호) 내용제6 조 ( 직무범위와수사관할 ) 제4 조와제5 조에따라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의직무범위와수사관할은다음각호에규정된범죄로한정한다. 23. 제5 조제26 호에규정된자의경우에는소속관서관할구역에서발생하는 저작권법 중저작권침해에관한범죄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3

4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의명령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명령의범위는저작권법제103조의2에명시되어있다. 또한요건을충족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명할수있는조치도 2항에별도로표기하고있다. 표 Ⅰ-10 ' 저작권법 ' 제103 조의2 내용제103 조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명령의범위 ) 1 법원은제102 조제1 항제1 호에따른요건을충족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제123 조제3 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명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만을명할수있다. 1. 특정계정의해지 2. 특정해외인터넷사이트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합리적조치 2 법원은제102 조제1 항제2 호부터제4 호까지의요건을충족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제123 조제3 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명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만을명할수있다. 1. 불법복제물의삭제 2. 불법복제물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조치 3. 특정계정의해지 4. 그밖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최소한의부담이되는범위에서법원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조치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4

4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 국내저작권보호체계 가. 공공부문국내저작권보호체계를살펴보면공공부문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를중심으로저작권특별사법경찰,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등이해당업무를수행하고있다. 그림 Ⅰ-2 공공부문저작권보호및관리체계 1 저작권보호환경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보호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수거 폐기 온라인상불법복제물심의, 삭제등시정권고 저작권보호기술연구 저작권침해수사지원 공공기관 SW 실태점검 저작권OK 지정사업운영 조사연구및홍보활동 특수유형 OS 과태료처분 ( 제 142 조 ) 온라인상불법복제물삭제등시정명령 ( 제 133 조의 2) 불법복제물단속 저작권침해사범수사및검찰송치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의알선 조정 저작권관련수수료심의 저작물공정이용도모사업 저작권침해감정 저작권보호국제협력 저작권연구 교육 홍보 저작권정책수립지원외 제 113 조업무에정한사업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문화체육관광부의장관은저작권법제2조의2 제1항에근거하여저작권보호의목적달성을위해 ' 저작권의보호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환경조성을위한기본정책에관한사항 ', ' 저작권인식확산을위한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 ', ' 저작물등의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의정책에관한사항 ' 등의권한을가진다. 이러한권한행사와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해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콘텐츠산업실산하에저작권정책관이있으며저작권보호과,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과를두고있다. 또한저작권법제133조의2에따라저작권을침해하는복제물등이전송되는경우, 저작권보호위원회의심의를거쳐 OS에게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불법복제물삭제 전송중단, 복제 전송자의계정정지, OS 의게시판정지등의명령을내린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5

4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의업무는크게저작권보호를위한정책지원, 사법경찰을통한수사및단속사무, 심의위원회운영등으로나뉠수있다. 우선정책지원의부문에서는저작권보호를위한시책수립지원및집행, 저작권침해실태조사및통계작성, 저작권보호기술의연구및개발등이있다. 또한저작권특별사법경찰 (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 광역시 도및시 군 구에근무하며저작권침해에관한단속사무에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 ) 을지원하고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경우저작권법제133조의2에의거한시정권고심의뿐아니라저작권보호와관련하여보호원의원장이요청하거나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을심의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업무지원을하는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경우전국 5개지역을거점으로하여저작권침해사건에대한수사활동을한다. 또한저작권침해범죄에대응하기위해디지털저작권포렌식 (Digital Copyrights Forensics) 등의과학수사기술을도입하고관련연구를수행하기도한다. 그림 Ⅰ-3 저작권특별사법경찰조직과관할지역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또한한국저작권위원회의법률상업무법위는저작권분쟁의알선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수수료및사용료의요율심의, 저작권보호를위한국제협력, 저작권연구 교육및홍보, 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에관한정책수립지원, 저작권정보제공을위한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저작권의침해등에관한감정등의업무를수행한다. 16

4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나. 민간부문 저작권신탁관리는저작권자로부터저작권권리를신탁받은단체가저작물이용과관련하여포괄적으로대리하여저작물을관리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제도를통해권리자는저작물관리의전문적인업무를수월하게처리할수있다. 민간부문인여러단체들은이러한신탁을받아저작물권리자에게계약체결, 불법활동감시, 권리주장등에대한업무부담을줄여주는역할을한다. 우리나라의경우에저작권법에서저작권위탁관리에관한규정을통해저작권신탁관리업과저작권대리중개업제도를운영중이다. 저작권법에따르면저작권신탁관리업은 ''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를신탁받아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업을말하며, 저작물등의이용과관련하여포괄적으로대리하는경우를포함한다.'' 고명시되어있다. 이에우리나라에서도 1988년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를시작으로, 현재국내에는분야별총 13개단체가문화체육관광부의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아신탁관리중에있다. 이들단체는 ' 저작권신탁관리 ' 라는업무외에도저작권보호와이용활성화를위해노력을경주하고있다. 가장먼저신탁허가를받은단체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1988년 2월 23일에허가됐다. 이들의주요관리대상은음악저작물의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등이다. 그외에도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등이있다. 각각의단체는음악저작자 ( 작곡가, 작사사, 편곡자, 음악출판사 ), 음악실연자 ( 가수, 연주자등 ) 의권리, 음반제작자권리등을나눠집중관리하는역할을한다. 어문부문의경우,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등 4곳의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있다. 한국방송작가협회의경우방송작가의권리에대해다루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어문, 연극, 영상, 미술, 사진저작자들의권리를관리한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경우에어문저작물의복사권, 전송권의관리를맡는다. 영상부문에서는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등 2곳이있다. 이들모두영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상제작자의권리를집중관리분야로삼고있다. 방송분야에는한국방송실연자협회가있는데, 협회는주로방송실연자 ( 탤런트, 성우, 17

4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코미디언, 방송인등 ) 의권리를관리하고있다. 또한뉴스영역에서는한국언론진흥재단이뉴스저작자의권리를, 공공분야에서는한국문화정보원이공공저작물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 등의저작물을집중적으로관리하고있다. 표 Ⅰ-11 국내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집중관리분야 구분단체명주요관리대상 음악 어문 영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한국방송작가협회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영화배급협회 음악저작자 (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응악출판사 ) 의권리음악저작자 (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응악출판사 ) 의권리음악실연자 ( 가수, 연주자등 ) 의권리음반제작자의권리어문, 연극, 영상, 미술, 사진저작자의권리방송작가의권리영화시나리오작가의권리어문저작물의복사권, 전송권의관리영상제작자의권리영상제작자의권리 방송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방송실연자 (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방송인등 ) 의권리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자의권리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 출처 : 2015 저작권백서, 한국저작권위원회 18

4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3. 국내저작권보호동향 2016년한해국내저작권동향을살펴보면, 다양한정책사업들을토대로저작권보호의기반을다져나간한해로요약할수있다. 주무부처인문화체육관광부주도의저작권기관과의협업을통한정책추진방식이돋보였던한해라고요약할수있다. 지난 2월문화체육관광부의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저작권보호센터 ( 현재한국저작권보호원 ) 과합동으로지난 2월 4일에경기도화성시소재창고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했다. 그결과스타워즈, 판타스틱, 아이언맨등유명캐릭터불법복제물제작현장을포착하는성과를거뒀다. 당시시가 2억원상당의불법복제물 18,315점을압수하고운영자를불구속입건할수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향후캐릭터에까지대량으로불법복제물이유포되고있는현추세를감안하여향후에도적극적인조처에나선다고한다. 아울러문화체육관광부는매년신학기에반복적으로발생하는대학가주변서적불법복제행위에대해 3월을 ' 특별단속기간 ' 으로정했다. 이기간동안에는대학가주변에서발생하는서적불법복제와판매행위에대해집중적으로단속했다. 3월에는한국저작권위원회가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촌진흥청산하공공기관 ), 한국특허정보원 ( 특허청산하공공기관 ) 과협업하여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인과영세농산업체 ) 를대상으로찾아가는교육및컨설팅을실시했다. 농업경영체대상찾아가는지식재산권교육은 저작권기초교육 ( 위원회 ), 지역특화작목맞춤형지식재산교육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특허, 디자인, 상표등산업재산권기초교육 ( 한국특허정보원 ) 으로구성된다. 이를통해농업분야의지식재산권역량강화와사회적인식전환의계기를마련했다. 같은달에문화체육관광부가세계지식재산기구와공동으로, ' 국제저작권역량강화워크숍 ' 을서울에서개최하였다. 이번워크숍이특별했던점은과테말라, 나이지리아, 네팔, 도미니카연방, 러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앙골라, 에콰도르, 우간다,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 파키스탄등 15개개발도상국의저작권정책담당자가참석하였다는점이다. 이를통해우리나라의우수한저작권정책을전세계에알리고국가간협업체계를마련할수있었다. 5월문화체육관광부가후원하고한국저작권위원회가주관하는 ' 해외저작권보호민간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협의체 '( 이하민간협의체 ) 발족식이개최되었다. 해외저작권보호민간협의체는해외에 서저작권보호가공공영역에서규제되기쉽지않은점을감안해다양한단체의협의를 19

4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이끌어내려는목표를다졌다. 같은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보호정책수립과개선을위해불법복제물유통환경분석과침해규모를파악한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를발간했다. 6월에는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6년 6월 3일 ( 금 ) 한국저작권위원회본원 ( 진주소재 ) 에서 제5기저작권기자단발대식 을개최하였다. 대학생으로구성된 25명의저작권기자단은활동기간동안올바른저작권인식제고와반듯한저작권문화조성을선도하며국민공감대형성의매개체역할을수행하기로했다. 또한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6년 6월 16일밀레니엄서울힐튼그랜드볼룸에서 ' 제7회오픈소스SW 라이선스인사이트국제컨퍼런스 ' 를개최하기도했다. 7회를맞이하는이번행사는 '' 오픈소스와오락 (5 樂 : 다섯가지즐거움 ) 하자 '' 라는슬로건아래, 총 5개주제발표로구성되었다. 여기서다섯가지즐거움이란 ''1. 모두에게알려함께하는樂, 2. 공유 개방 참여하는樂, 3. 정보를교류하고소통하는樂, 4. 지식을나누고배우는樂, 5. 인식이변화하고성장하는樂 '' 등으로구성되었다. 7월에는제19회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온라인클린사이트및오프라인저작권OK 인증사업의홍보를위해공동부스가운영되었다. 페이스북이벤트와기념품증정행사등다채로운이벤트가진행되기도해서저작권보호에있어대국민홍보효과를제고할수있었다. 같은달, 한국저작권위원회는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7월20일에서울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 초연결시대, 국부창출을위한 I전략 ' 을주제로 제3회 I SUMMI 컨퍼런스 를개최했다. I(Intellectual roperty) SUMMI에서는국가지식재산정책의중장기적수립방향에대한의견공유및논의를위해, 산 학 연각계의지재권분야최고전문가를구성원으로위촉하는행사도치러졌다. 9월에는한국저작권보호원이설립되었다. 이에대해, 2016년 3월 2일한국저작권보호원설립과저작권법강화등의내용을담은저작권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다. 한국저작권보호원설립의이유는그간한국저작권위원회의공정이용진흥국과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로이원화된저작권보호업무의중복문제와이로인한운영의비효율성을해소하기위해양기관의기능을통합하는것이었다. 따라서저작 20

4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권법개정안이통과된후 ' 한국저작권보호원설립추진단 ' 이 3 월 28 일구성되었고준비 과정을거쳐 2016년 9월 30일한국저작권보호원이본격적으로출범하기에이르렀다. 10월에는문화체육관광부가폰트프로그램제작을목적으로손글씨폰트도안에대한 ' 국민저작물보물찾기제4차공모 ' 를한국저작권위원회와함께개최하였다. 최근손글씨에대한유행이일어이에대한사회적인식을제고하고자열린행사에서는다채로운행사들이눈길을끌었다. 11월에는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2016(International Copyright echnology Conference 2016, 이하 ICOEC 2016)' 이개최되었다. 같은달첫째주를 2016 저작권열린주간 (Copyright Open Week 2016)) 으로지정하여문화체육관광부가주최하고한국저작권위원회와한국저작권보호원이공동주관하여행사를진행했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그림 Ⅰ 저작권열린주간 2016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저작권열린주간에는초연결미래사회로의변화속에서국내저작권법제도대응방향과산업의지속적인성장방안을집중적으로모색해보는자리를마련하였다. 11월 8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의경우, 자격증빙을통해저작권등록또는변동등록시에건당최대 7만원의수수료를면제받을수있도록제도가개선되었다. 종전국가 지방자치단체및저작권신탁단체에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대한수수료면제 감면제도는폐지되었다. 21

5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2월문화체육관광부와일본문화청이공동으로주최하고한국저작권위원회가주관하는 '2016 한일저작권포럼 ' 이 12월 12일개최하였다. 양국가의저작권전문가들이모여 ' 일본저작권관리제도와해외저작권보호전략 ' 을주제로저작권보호방안과협력방안을모색하는자리를마련했다. 22

5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 2 절 2016 년저작권보호활동성과 1.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저작권보호원은저작권법제122조의2에근거하여 2016년 9월 30일에출범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공정이용진흥국과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로이원화된저작권보호업무기능을통합한것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저작권보호를위한시책수립지원및집행과저작권보호와관련한사항을심의하며저작권보호에필요한사업을수행하여문화및관련사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표 Ⅰ-12 한국저작권보호원출범연혁 한국저작권위원회공정이용진흥국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발족 ' 저작권보호센터출범 ' 프로그램심의위원회설립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통합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명칭변경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관저작권위원회로명칭변경 ' 저작권위원회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통합, 한국저작권위원회출범 ( 공정이용진흥국설치 ) ' 불법복제물단속업무위탁기관지정 한국저작권보호원 출범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3

5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의업무는저작권법제 122 조의 5( 업무 ) 에근거하고있으며, 내용은 다음과같다. 표 Ⅰ-13 저작권법제 122 조의 5( 업무 ) 1. 저작권보호를위한시책수립지원및집행 2. 저작권침해실태조사및통계작성 3. 저작권보호기술의연구및개발 4.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 조제26 호에따른저작권침해수사및단속사무지원 5. 제133 조의2 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시정명령에대한심의 6. 제133 조의 3에따른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시정권고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대한시정명령요청 7. 법령에따라보호원의업무로정하거나위탁하는업무 8.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탁하는업무 특히, 위규정제7호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저작권법제133조에따른불법복제물수거 폐기및삭제업무를위탁받아저작권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불법복제물 2) 또는저작물등의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기위하여제작된기기 장치 정보및프로그램에대해수거 폐기또는삭제업무를수행하고있다. 이를통해온 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에대한저작권보호조치를모두포괄하고있으며, 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해 I 기반단속체계구축, 디지털저작권침해과학수사지원, 이용자보호환경조성을위해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사업, 정품SW 사용실태점검, 조사 연구및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다. 또한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집중관리단체등유관기관과의상호협조체계를구축하고있다. 2)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송되는복제물은제외. 24

5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가. 온 오프라인저작권침해대응 2016년에단속한불법복제물은총 2,231,836건, 36,950,386점으로전년대비건수기준으로 6.9% 감소하였고, 점수기준으로는 72% 가감소하였다. 3) 이는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에서 1월부터 9월까지저작권법제103조에 4) 근거한모니터링진행및복제전송중단요청수치와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1월부터 9월까지저작권법제 133조3에 5) 근거한심의및시정권고수치, 그리고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10월부터진행된재택모니터링운영을통한온라인상불법복제물적발실적과심의를통한시정권고수치, 그리고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조치실적을합산한결과이다. 오프라인에서는불법복제음원이담긴 SD카드가장착된효도라디오, 불법북스캔과캐릭터불법복제물제작 유통업자유관기관합동단속활동을강화하였다. 1) 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활동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과재택모니터링직원, 상시모니터링활동자를활용하여올바른저작물이용환경조성을위해불법복제물유통상시감시체계를구축하였다. 2016년에는한국저작권위원회공정이용진흥국과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의저작권보호업무가일원화되면서온라인상에서의저작권보호활동이강화되었다. 불법모바일앱, 스트리밍링크사이트, 토렌트등과해외저작권침해사이트등신규불법유통경로에대한불법복제물모니터링을진행하였다. 한류콘텐츠침해해외주요사이트에대해모니터링을거쳐불법복제물침해조사 심의하여시정권고와해외저작권침해사이트에대한접속차단조치를수행하였다. 2016년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와한국저작권위원회공정이용진흥국, 그리고설립이후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적발과시정권고및정보통신망법에의한사이트접속차단조치한총적발실적은 2,230,018건, 29,133,588점이다. 전년대비건수는약 6.9%( 약 16만건 ) 감소하였고, 점수는약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 불법복제물단속수치단위인 ' 건 ' 은적발횟수를, ' 점 ' 은적발된불법복제물의수를의미함. 4) 권리자로부터위임받은저작물에대하여 OS 를모니터링하여복제 전송중단조치. 5) 모니터링및국민, 권리자등의신고 접수받아불법복제물을조사및심의한시정권고조치. 25

5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75.2%( 약 8,832만건 ) 감소하였다. 콘텐츠별로살펴보면, 건수기준으로영상콘텐츠가전체적발실적의약 93.2% 에해당하는 2,078,960건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점수기준으로는만화콘텐츠가전체조치점수의약 59.6% 에해당하는 17,350,445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콘텐츠의특성이반영된것으로영상콘텐츠는하나의조치건수에소량의콘텐츠수가포함되어있어조치점수는적지만, 만화콘텐츠는 DF 파일또는이미지파일형태로유통되는경우가대다수이기때문에하나의조치건수에다량의콘텐츠가포함되어있어조치점수는많아지게된다. 이외에도조치건수를전년과비교해보면, 영상콘텐츠가전년대비 1.9% 증가한 2,078,960건 (2,991,313점) 을기록하였고, 음악콘텐츠가전년대비 59.8% 감소한 81,275건 (2,526,614점), 출판콘텐츠가전년대비 68.1% 감소한 12,455건 (6,237,608 점 ), 게임콘텐츠가전년대비 49.5% 감소한 6,764건 (6,914점), 만화콘텐츠가 33.2% 감소한 31,343건 (17,350,445점), 소프트웨어콘텐츠가 63.9% 감소한 19,231건 (20,694 점 ) 이었다. 유통경로별로불법복제물적발실적을살펴보면건수기준으로토렌트, 웹하드, 포털, 2 순으로기록하였다. 조치건수를전년과비교해보면, 토렌트가전년대비 44.8% 증가한 964,914건 (6,930,439점), 웹하드가전년대비 18.8% 증가한 831,257건 (20,104,754점) 으로증가폭을보였으며, 포털은전년대비 71.9% 감소한 72,970건 (1,095,495점), 2는전년대비 91.9% 감소한 5,749건 (512,516점) 이었다. 2015년대비 2016년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적발실적이감소한이유는 C기반이용환경에서모바일로이용자환경이변화됨에따라온라인상불법복제물이용자가감소하면서불법복제물의적발실적도감소하였다. 하지만신규불법유통경로인모바일앱과불법스트리밍링크사이트에대한모니터링을계속적으로강화하고, 한류콘텐츠저작권침해사이트에대해모니터링하여접속차단조치하였다. 26

5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표 Ⅰ 년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현황 구분음악영상출판 유통경로 2015 년 2016 년전년대비증감 건점건점건증가율점증가율 2 7,044 17,070 2,022 29,336-5, % 12, % 토렌트 28,592 2,089,249 36,801 1,872,756 8, % -216, % 웹하드 17,685 1,024,000 10, ,946-6, % -455, % 포털 143, ,345 29,513 42, , % -496, % 기타 5, ,563 2,231 12,853-2, % -126, % 소계 202,397 3,809,227 81,275 2,526, , % -1,282, % 2 57,467 57, , % -57, % 토렌트 579,329 1,092, ,014 1,267, , % 175, % 웹하드 629,021 1,294, ,406 1,223, , % -71, % 포털 81, ,815 21,041 21,880-60, % -93, % 기타 692,802 1,100, , , , % -622, % 소계 2,039,814 3,660,622 2,078,960 2,991,313 39, % -669, % 2 3, , ,738-2, % -604, % 토렌트 12,355 16,573,998 1,909 21,455-10, % -16,552, % 웹하드 11,872 15,241,778 5,014 5,863,543-6, % -9,378, % 포털 11, ,673 4,580 48,872-7, % -141, % 기타 % 0 0% 소계 39,033 32,914,749 12,455 6,237,608-26, % -26,677,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7

5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구분 유통경로 2015 년 2016 년전년대비증감 건점건점건증가율점증가율 % % 토렌트 4,235 22,774 2,639 2,759-1, % -20, % 게임 웹하드 1,694 2,558 1,073 1, % -1, % 포털 7,352 8,588 2,534 2,537-4, % -6, % 기타 % 0 0% 소계 13,384 34,046 6,764 6,914-6, % -27, % 2 3, , ,387-2, % -740, % 토렌트 11,783 27,516,339 10,210 3,758,001-1, % -23,758, % 만화 웹하드 17,742 47,900,087 6,006 12,436,876-11, % -35,463, % 포털 14, ,555 14, , % 350, % 기타 % 0 0% 소계 46,911 76,962,139 31,343 17,350,445-15, % -59,611, % % % 토렌트 30,239 45,570 7,341 7,566-22, % -38, % 소프트 웨어 웹하드 21,483 23,707 10,050 10,900-11, % -12, % 포털 1,101 4, , % -3, % 기타 % 0 0% 소계 53,340 74,418 19,231 20,694-34, % -53, % 2 71,408 1,902,016 5, ,516-65, % -1,389, % 토렌트 666,533 47,340, ,914 6,930, , % -40,410, % 총계 웹하드 699,497 65,486, ,257 20,104, , % -45,381, % 포털 259,559 1,486,548 72,970 1,095, , % -391, % 기타 697,882 1,239, , , , % -749, % 소계 2,394, ,455,201 2,230,018 29,133, , % -88,321, % ' 영상 ' 은영화및방송을합산한수치이며, ' 기타 ' 는비제휴스트리밍링크사이트를의미함. 재택근무자의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실적을포함한수치임 년 10 월이전실적은 OS 를대상으로복제전송중단을요청한실적이며, 이후실적은온라인상불법복제물모니터링적발실적을의미함. 28

5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표 Ⅰ 년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대상 OS 현황 구분 특수유형 OS 일반유형 OS 유형 2015 년 12 월말 2016 년 12 월말 업체수사이트수업체수사이트수 웹하드 토렌트 소계 UCC 포털 / 게시판 기타 소계 합계 ' 기타 ' 는비제휴스트리밍링크사이트를의미함. 2) 오프라인불법복제물수거 폐기활동 2016 년오프라인에서는전국주요거점을중심으로음악, 영상, 게임, 출판, 캐릭터 콘텐츠에대한단속을실시하여 1,818 곳의거점을단속하였다. 단속거점이가장집중된 곳은서울을중심으로한수도권 (1,016 곳 ) 이며, 영남권 (422 곳 ), 충청권 (182 곳 ), 호남권 (155 곳 ), 영동권 (32 곳 ), 제주 (11 곳 ) 순이다. 표 Ⅰ-16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거점현황 (2016 년기준 ) 구분 ( 단위 : 곳, %) 음악콘텐츠영상콘텐츠출판콘텐츠캐릭터콘텐츠전체 거점수비율 (%) 거점수비율 (%) 거점수비율 (%) 거점수비율 (%) 거점수비율 (%) 수도권 % % % % 1, % 충청권 % % % % 영동권 % % % 영남권 % % % % % 호남권 % % % 제주 1 0.1% 2 0.5% 8 1.8% % 총계 % % % % 1, % 전국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거점은 2015 년 1 월 12 월간의누적치임.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충청권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영동권 ( 강원 ), 영남권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 제주 ( 제주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9

5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6년오프라인불법복제물수거 폐기결과는 1,818건, 7,816,798점으로 6) 전년대비건수기준으로 10.8%(219건 ) 감소, 점수기준으로는 46.3%(6,732,167점 ) 감소하였다. 콘텐츠별로살펴보면음악불법복제물은 2016년에 920건으로전년대비 7.6% 감소하였고점수는 46.8% 감소하였다. 단속점수가크게감소한이유는 2015년과비교하여테이프, 음악CD 단속량이크게감소하였고, 2012년급속히퍼졌던, 불법음원이내장된 SD카드단속량도감소하였기때문이며이는지속적인전통시장, 지역축제, 고속도로휴게소등의집중단속과정품이용홍보캠페인으로인한정품이용소비자가증가하였고, 정품판매업체또한증가한결과라고볼수있을것이다. 영상불법복제물은 2016년에 432건으로전년대비약 18% 감소하였고점수는 84,028 점으로전년대비약 21.3% 감소하였다. 단속점수가감소한이유는스마트폰이용시장이확산되어영상물이용방식이 C기반에서스마트기기환경으로이동하면서이에대한수요가증가하여영상물불법복제물시장에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 하지만불법복제물이용방식이변화되었음에도, 서울용산전자상가일대및미군부대주변에서는 DVD 형태의불법복제물이여전히유통되고있다. 출판불법복제물은 456건으로전년대비 10.6% 감소하였고점수기준으로 21,443점으로전년대비 28.4% 증가하였다. 단속점수가증가한이유는대학가, 학원가복사업소대상시험기간 방학기간상시단속추진및출판불법복제물특별단속기간선정, 전국약 450여개대학가복사업소및인쇄업소약 2,000개대상상 하반기 (3월, 9월 ) 전담단속요원편성집중단속등학원가복사업소특별단속 3회실시및상 하반기특별단속 100 일간추진에따라적발한실적이점수증가요인으로나타났다. 출판콘텐츠이용방식이파일을이용한스마트기기 ( 태블릿 C, 스마트폰등 ) 를통한방법으로변화하고있음에도책제본은여전히유통되고있다고분석된다. 게임불법복제물은게임CD의지속적인단속과게임이용방식의변화로예전과같이노점형태의판매처를거의찾을수없지만 C기반과단말기형태로이용되는게임콘텐츠는단속을피해여전히은밀하게거래되고있다. 7) 캐릭터불법복제물은 10건으로전년대비 400% 증가하였고전년대비점수기준약 6)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결과를집계하는단위인 ' 건 ' 은단속을통해적발한노점상 ( 제작공장등 ) 수를의미하며, ' 점 ' 은적발한불법복제물수를의미함. 7) 오프라인상게임불법복제물의판매가완전히없어진것은아니며, 정품게임판매상에서소량의불법복제물을숨겨놓았다가고객이요청하면판매하여게임불법복제물의단속이어려운실정임. 30

5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560.4% 증가한 33,218 점을단속하였다. 불법캐릭터복제상품단속은신규유형침해대 응을위해 2014년부터시작되었다. 2016년에는정부대책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관세청의공조체제를구축하여불법캐릭터복제상품의집중단속및단속범위확대를통해단속량이크게증가하였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수거 폐기삭제실적에서가장단속량이많았던분야는음악이었으며, 다음으로는영상, 출판이었다. 특히, 캐릭터단속량은 2016년이후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1

6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Ⅰ 년오프라인불법복제물수거 폐기실적 2015 년 2016 년구분세부품목건점건점 음악 테이프 음악 CD 3,503 7,108 파일 ,400, ,669,859 기타 16,226 1,118 소계 ,420, ,678,109 VCD - - 영상 DVD 74,782 78, 파일 31,658 5,622 기타 소계 , ,028 책 10,289 9,253 출판 파일 510 6, ,190 기타 - - 소계 , ,443 CD 게임 칩 파일 - - 기타 - - 소계 문구 1,284 - 캐릭터 완구 2 1, ,385 기타 2,000 29,833 소계 2 5, ,218 합계 2,037 14,548,965 1,818 7,816,798 32

6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출판불법복제물의경우매년전국주요대학의개학시기에맞춰대학및인근복사업 소, 학원가, 인쇄소를중심으로상 하반기 (3월과 9월 ) 2차례에걸쳐출판불법복제물에 대한집중단속을추진하고있다. 2016년에는상 하반기출판합동단속결과총 419건, 21,304점을수거하였으며, 전년대비건 8.7%(40건 ) 감소하였고, 점 30.4%(4,969점 ) 증 가하였다. 점수기준으로증가한이유는계속된경기불안으로대학생들의대학교재구 매에대한부담감때문에불법복제수요가증가한것으로보인다. 표 Ⅰ 년신학기출판분야집중단속실적 구분 상반기하반기합계건점건점건점 2008년 295 6, , , 년 273 5, , , 년 224 6, , , 년 228 7, , , 년 252 9, , , 년 251 7, , , 년 195 9, , , 년 , , , 년 , , ,304 전년대비증감 47 (19.8%) 5,333 (44.2%) -87 (-39.2%) -364 (-8.5%) -40 (-8.7%) 4,969 (30.4%)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3

6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온라인불법복제물심의및시정권고시정권고란저작권법제133조의 3에근거하여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유통근절을위해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 OS) 에게불법복제물의삭제또는전송중단, 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및반복적으로불법복제물을전송한자의계정정지조치를권고하는것을말한다. 보호원의시정권고불이행시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이하문체부 ) 은저작권유통질서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삭제, 계정정지, 게시판정지등을동법제133조의 2에근거하여명할수있다. 또한복제 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의청구란동법제103 조 3에따라권리자가민사상의소제기등을위하여 OS에게복제 전송자의정보를요청하였으나이를거절한경우, 권리자는문체부에게해당 OS에대하여그정보의제공을명령하여줄것을청구하는것을말한다. 그림 Ⅰ-5 저작권법제 133 조의 3( 시정권고등 ) 처리절차 그림 Ⅰ-6 저작권법제 133 조의 2( 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등 ) 처리절차 34

6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그림 Ⅰ-7 저작권법제 103 조의 3( 복제 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의청구 ) 처리절차 1 저작권보호환경 불법복제물심의및시정권고체계는모니터링및국민, 권리자등의신고 접수를받아불법복제물을조사하여검증한다. 검증결과에대해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심의한후, 불법복제물시정권고및 OS 이행및통보하는절차로진행된다. 심의를위해보호원운영규정및시정권고업무처리규칙을근거로보호원심의위원회내에분야별 3개분과위원회로구성하여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 표 Ⅰ-19 온라인상불법복제물시정권고현황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경고 13,466 42,794 54, ,304 86, , , ,766 삭제 21,840 42,200 53, ,560 84, , , ,329 전송중단계정정지 계 35,345 85, , , , , , , 년 ~2016년 9월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6년온라인상불법복제물에대한시정권고건수는 298,277건으로전년대비 12.6%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매체별로살펴보면웹하드에서 233,015건으로전년대비 69.5% 로증가하였고, 포털과토렌트 스트리밍사이트는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콘텐츠장르별에서는음악이 9,204건으로전년대비 177.2%, 영상은 277,020건으로 46% 각각크게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온라인상불법복제물에대한시정권고조치는증가하였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5

6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Ⅰ-20 유통매체별온라인상불법복제물시정권고현황 구분 2015 년 2016 년 전년대비증감건증가율 웹하드 137, ,015 95, % % 포털등 112,892 62,197-50, % 토렌트, 스트리밍사이트등 14,630 3,023-11, % 합계 264, ,277 33, % 표 Ⅰ-21 콘텐츠장르별온라인상불법복제물시정권고현황 구분 2015 년 2016 년 전년대비증감건증가율 음악 3,320 9,204 5, % 영상 189, ,020 87, % 출판 % 게임 1, , % 만화 58,429 8,176-50, % SW 11,570 3,448-8, % 합계 264, ,277 33, % 합계는장르별실적과계정정지건수를합산한수치이며, 계정정지의경우장르구분불가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 44조의7 제1항제9호및제3항에근거하여문화체육관광부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해외저작권침해사이트접속차단을위해저작권침해불법성심의를보호원에요청하였다. 이에보호원은해외저작권침해사이트대상으로내국인의인터넷접속차단을위해해외사이트의불법성여부를심의하여총 225개사이트에시정권고조치하였다. 36

6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표 Ⅰ-22 정보통신망법에의한사이트접속차단등 구분영상 음악게임스마트폰앱출판합계 2010 년 년 년 년 년 년 140(412) (412) 2016 년 225(299) (2) 0 (12) 225(313) ( 절차 ) 중앙관서장의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 처분 '15 년부터게시물접속차단시행으로 ( ) 밖의수치는사이트건수를, ( ) 안의수치는게시물건수를의미함 이와더불어한국저작권위원회의불법복제물신고사이트 COY112 와불법복제물신 고와저작권보호센터홈페이지를통한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신고접수를받았다. 불법복제물신고사이트 COY112 의불법복제물신고현황을살펴보면 168,390 건으로 국민오픈모니터링신고가 95.86%(161,422 건 )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이러한신고접수 를통해총 298,277 건을시정권고조치하였다. 표 Ⅰ 년 COY112 불법복제물신고접수현황 신고구분 신고건수 시정권고 국민오픈모니터링 161,422 건 (95.86%) 292,566 건 (98.09%) 일반인권리자내부합계 4,377 건 (2.60%) 862 건 (0.29%) 82 건 (0.05%) 0 건 (0%) 2,509 건 (1.49%) 4,849 건 (1.63%) ( 단위 : 건 ) 168,390 건 298,277 건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신고현황을살펴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신고접수 는 2,048 건, 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신고접수는 25 건으로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 한신고가대부분이었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7

6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Ⅰ-24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신고접수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누적 온라인 3,063 11,178 10,656 5,006 3,778 3,007 3,740 2,821 2,048 45,297 오프라인 합계 3,133 11,259 10,710 5,041 3,870 3,091 3,883 2,897 2,073 45,957 * 2016년 1월 ~9월까지현황 향후한국저작권보호원은홈페이지를통해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신고기능을강화 하고, 저작권보호관련일반상담업무수행, 불법복제물유통대응등의민원서비스를 제공할것이다. 4) 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운영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대응을목적으로 2008년부터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직원을채용하여재택근무형태로운용하고있다. 특히 2010년부터사회적약자인장애인들의사회진출지원을위해재택모니터링직원을장애인으로채용을시작으로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까지범위를확대하였다. 2016년에는재택모니터링직원 320명을채용하여온라인상불법복제물유통감시의사각지대를최소화하기위해평일 ( 주말 ) 주 야간모니터링을실시하였다. 표 Ⅰ-25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운영현황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운영인원 30 명 35 명 71 명 100 명 100 명 350 명 300 명 400 명 320 명 2016년재택근무자를통한모니터링실적은 200만건 (23,272,343점) 으로전년대비약 1.7% 감소하였다. 이는한국저작권보호원출범으로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업무에변화가발생하였기때문이다. 저작권법제103조 ( 복제 전송중단요청 ) 에서동법제133조의2, 3( 시정권고, 시정명령 ) 심의지원모니터링지원업무로변경되었으며, 평일 ( 주말 ) 주 야간으로웹하드, 2, 토렌트, 스트리밍 모바일사이트, 카페및블로그등을 38

6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대상으로음악 영화 방송 출판 만화 게임 소프트웨어장르에대해모니터링을 추진하였다. 또한, 킬러콘텐츠에대한기획모니터링추진, 스마트기기유통매체 ( 모바일웹하드, 토렌트등 ), 기타신규침해유형 ( 비제휴스트리밍링크사이트등 ), 한류침해해외사이트에대한집중모니터링등재택모니터링인력의효율적인운영으로인해 < 표1-26> 과같은성과를보였다. 1 표 Ⅰ-26 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실적현황 저작권보호환경 구분 2015 년 2016 년전년대비증감건점건점건증가율점증가율 음악 190,802 3,334,990 78,568 2,369, , % -965, % 영상 1,711,713 2,998,197 1,859,982 2,702, , % -295, % 출판 35,300 27,311,474 11,449 5,143,452-23, % -22,168, % 게임 13,216 33,877 6,669 6,819-6, % -27, % 만화 36,055 43,267,687 29,631 13,032,526-6, % -30,235, % SW 50,000 71,016 15,882 17,213-34, % -53, % 합계 2,037,086 77,017,241 2,002,181 23,272,343-34, % -53,744, % 5) 국민오픈모니터링신고체계구축 국민오픈모니터링제도는일반국민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온라인불법복제물신고 제도이다. 국내시정권고가가능한모든사이트 ( 웹하드, 포털, 2 등 ) 및해외사이트 내불법복제물에대해 24시간상시신고가가능하다. 국민오픈모니터링제도활성화를 위해신고우수자심의위원회를구성하고 ' 연간상시모니터링활동자 ' 를운영하였으며, 국민의신고참여독려를위한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9

6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Ⅰ-8 신고처리절차 2016 년에는국민오픈모니터링제도를통해총 161,422 건의불법복제물신고가접수 되었다. 이는전년대비 13.8% 증가한수치이다. 장르별로는영상저작물에대한신고가 150,234 건으로전체의 93.1%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Ⅰ-27 연도별국민오픈모니터링신고접수현황 ( 단위 : 건 ) 구분 음악 영상 출판 게임 만화 SW 계 2014년 3,011 70, ,848 6, , 년 1, , ,939 4, , 년 5, , ,112 1, ,422 한편해외사이트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이증가함에따라, 국내사이트에서해외사이 트로신고범위를확대하기위해해외사이트집중신고기간을운영하고신고참여를독려 하여 2016 년한해총 7,447 건의해외사이트에대한신고를접수하였다. 표 Ⅰ 년국민오픈모니터링상세현황 ( 단위 : 건 ) 구분 음악 영상 출판 게임 만화 SW 계 국내사이트신고 ( 건 ) 5, , ,112 1, ,975 해외사이트신고 ( 건 ) - 7, ,447 계 5, , ,112 1, ,422 향후에도국민의적극적인신고참여를통해자율적저작권생태계를조성하는데중점 을두고, 권리자및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 로구성된워킹그룹을운영하여신고시스 템및신고체계를개선하고지속적인대국민홍보활동을수행할계획이다. 40

6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6) 오프라인실버감시원운영 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실버감시원사업은 2012 년 ~2016 년까지 5 년에걸쳐지속해서 추진하고있다. 이는불법복제물판매현장에대한감시체계를강화하고유휴고령인력 에게고용시장재진입기회를부여하기위함이다. 만 60 세이상고령층으로구성된실버 감시원은수도권지역내주요거점에서감시활동을펼치고있으며불법복제물판매현장 을발견하면이를제보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년에실버감시원은서울 (25 개자 치구 ) 과수도권 (15 개행정시 ) 내 40 권역주요유통거점에대한감시업무를수행하였으며, 총 5,229 건의제보에대한단속을통해 241 건 1,057,890 점의불법복제물단속성과를 나타냈다 년에는감시권역을 40 개에서 42 개권역으로확대하여운영할계획이다. 표 Ⅰ-29 실버감시원운영현황 구분 제보실적단속실적단속실적 ( 점 ) ( 건 ) ( 건 ) 음악영상게임 합계 2012년 1, ,484 40, , 년 1, ,898 31, , 년 1, ,824,646 17,489-2,842, 년 3, ,501,766 6,605-1,508, 년 5, ,054,323 3,547-1,057,890 7) SW 지식재산권공정이용환경조성 미래의성장동력으로각광받고있는 SW 산업은차세대산업혁명의필수요소로써국 가기간산업에해당하나, 우리나라의소프트웨어불법복제율은세계주요선진국에비해 높은편이다. 소프트웨어산업보호를통해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 SW 의불법복제를감 소시키기위해한국저작권보호원은소프트웨어단속및점검시기술을지원하고있다. 매년단속에관련된기술들을고도화하고, 교육등을통한전문인력을강화하여단속의 효율성과신뢰도를높이는데힘쓰고있다. 공공기관에서정품 SW 사용으로권리자를보호하고 SW 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 해 2012 년 6 월대통령훈령으로 ' 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규정 ' 을마련하고 매년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사용실태를점검하도록하고있다. 공공기관은매년 4 월부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1

7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터 6월까지자체적으로설치된 SW 별수량과기관별보유한정품 SW 라이선스수량을비교한점검결과를한국저작권보호원에제출하여야한다. 이후 9월부터 11월까지미제출기관과불법복제율발생기관등을포함하여현장점검을실시하고있다. 2016년에는총 2,709개기관중 246개기관을직접현장방문하여계도 홍보를진행하였다. 공공기관 SW 사용실태점검과함께소프트웨어의자율관리능력을향상하고, SW 저작권분쟁을예방하기위해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저작권담당자를대상으로교육을하고있다. 2016년에는서울, 인천, 대구, 부산, 제주등 9개지역에서상 하반기총 24회의강의를개최하여 2,205명의담당자가교육에참여하였다. 강의는 SW 저작권및소송사례, 폰트라이선스등업무에필요한내용을중심으로구성되어교육참가자들에게높은평가점수를얻고있다. 이처럼공공에서솔선수범하여정품소프트웨어사용문화를선도함으로써민간분야로의확산을도모하고자하였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또한기업, 기관, 개인등누구나활용할수있는소프트웨어자가진단프로그램인인스펙터 (Inspector) 를무료로배포하여, 민간에서의 SW 관리를지원하고있다. 인스펙터 (Inspector) 는 C 환경및네트워크환경에따라선택할수있도록 3가지버전 (Windows용, MacOSX용, Windows Server용 ) 으로지원하고있으며, 2017년부터한국저작권보호원홈페이지를통해다운로드및이용을할수있다. 자가점검도구의활용으로무분별한 SW 설치를방지함으로써 SW 저작권침해를사전에예방하고, 효율적인 SW자산관리체계를구축할수있다. 이외에도불법복제 SW의근절을위해 SW 관련유관기관및민간분야의협력체계를강화하고초등학생대상 SW 캠페인을지원하는등불법복제예방활동을추진하여 SW 지식재산권공정이용환경을조성하고자한다. 42

7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나. 저작권보호를위한예방활동 1)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llegal Content Obstruction rogram, 이하 ICO) 은자동검색및특징점인식기술기반으로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물을 24시간자동으로모니터링하고, 즉시삭제조치될수있도록저작권보호업무를지원하는종합시스템이다. 1 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Ⅰ-9 ICO 시스템구성도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이러한 ICO은크게검색시스템과인식시스템으로구분한다. 검색시스템은특수한유형의 OS( 웹하드 2) 를대상으로자동으로웹페이지를제어하고검색하여콘텐츠를다운로드받는기술이다. 기본적인절차는 OS에접속및자동로그인, 자료실이동, 검색어입력, 콘텐츠검색, 다운로드순으로이루어진다. 이과정에서증거수집을위하여게시물정보 ( 게시물명, 게시자, 게시물 UL 등 ) 를자동으로획득하고게시물및다운로드화면을캡처한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3

7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Ⅰ-10 ICO 검색프로세스 ICO의인식시스템은특징점기반의인식기술로써, 음원 (udio), 영상 (Video) 으로부터고유정보 ( 특징점, DN) 를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 (DB) 화한후검색된음원이나영상의특징점및 DN와비교하여유사성이높은데이터를인식결과로처리하는기술이다. 그림 Ⅰ-11 ICO 인식프로세스 ICO은 2008년과 2009년각각음원과영상분야를중심으로구축되어불법복제물의자동검색과증거수집등으로온라인서비스제공자 (Online Service rovider, 이하 OS) 대상불법복제물복제 전송중단요청 8) 을위한모니터링업무를지원해왔다. 이어서 2010년에는출판과게임분야를, 2011년에는만화, 소프트웨어분야까지확장하여시스템을구축하면서온라인상에서유통되는주요 7개장르에대한불법복제물의추적및관리를종합적으로수행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였다. 2011년, 스크립트기반의 OS 검색모듈을추가개발함으로써시스템유지보수의용 8) 한국저작권보호원설립 (2016.9) 이전까지저작권법제 103 조에따른위탁업무수행. 44

7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이성및모니터링의효율성이향상되었다. 분산구조형태의저작물인식서버의성능개 선으로영상콘텐츠에대한인식률이증가했으며, 관리 리포트 관제시스템의업그레이드는시스템관리의효율성을향상시켰다. 2012년에는한류의영향으로급속히확산된국내콘텐츠의저작권침해대응을위하여해외 ( 중국 ) OS 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여시범운영하였으며, 그외다양한침해환경에신속히대처하고자킬러콘텐츠조기경보시스템및오프라인단속지원시스템등을추가개발한후, 해당시스템의관리및실시간연계를위하여 2013년 ICO 통합운 1 저작권보호환경 영실을구축하였다. 웹하드등록제시행 (2012년 5월 21일 ) 이후대두된신규침해유형에대응하기위하여 2014년과 2015년각각토렌트사이트와스트리밍사이트를대상으로시스템을확대적용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불법복제유통경로다변화에따른클라우드서비스, SNS, 웹툰, 모바일웹하드등의신규침해유형에대한저작권보호적용기술을연구하고저작권침해유형과사례분석등을통해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방안을제시하였으며, 관련내용을보고서로발간하였다. 기구축된 ICO 시스템관리및관련시스템과의실시간연계를위하여 2015년 ICO 종합통계정보웹서비스를시범적으로구축하였다. ICO 종합통계정보웹서비스는 ICO과연계된모니터링정보및실적통계와리소스정보등을실시간으로제공하여다양한통계데이터의가시성및직관성을높였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5

7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Ⅰ-12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종합통계정보 스마트폰의이용확산과더불어증가하는모바일웹하드서비스내의불법복제물유통에대응하고자, 2016년에는 모바일웹하드자동검색기술개발 사업을추진하였으며, 그결과총 20개의주요침해모바일웹하드사이트에대하여영화, 드라마, 만화분야의자동검색프로그램을구현하였다. 표 Ⅰ-30 ICO 개발경과 연도 내용 2008 음원인식시스템구축 2009 영상 ( 영화, 방송 ) 인식시스템구축 2010 출판, 게임인식시스템구축 2011 만화, SW 인식시스템구축, 스크립트기반의 OS 검색모듈개발, 개방형 I 구현및시스템고도화 ( 분산처리 ) 2012 해외 ( 중국 ) OS 모니터링시스템구축, 킬러콘텐츠조기경보시스템구축 2013 ICO 통합운영실구축 2014 토렌트사이트대상자동검색프로그램확대적용 2015 스트리밍사이트대상자동검색프로그램확대적용 2016 C 기반모바일웹하드사이트대상자동검색기술개발 ( 총 20 개사이트 ) 46

7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그림 Ⅰ-13 모바일웹하드자동검색시스템 1 저작권보호환경 2 이외에도 2016 년에는 ICO 의특허및상표를등록하고로고개발등을추진하여 ICO 의기능과우수성및저작권보호기술의필요성등을알리는계기를마련하였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그림 Ⅰ-14 ICO 특허및상표 특허 ( 발명의명칭 ) 불법저작물추적시스템및방법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상표향후, 저작권법제133조의 2, 3에따른불법복제물심의 시정권고시, 활용가능한시스템을개발하고인공지능기반의저작권보호기술연구등을통하여 ICO 시스템의기능을고도화하며저작권보호업무의효율적인기술지원방안을마련할것으로기대된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7

7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디지털저작권침해과학수사지원디지털저작권침해과학수사란저작권법에의해보호되는디지털저작물을저작권자의승인없이불법적으로유통또는도용하여수익을창출하는기업또는개인의디지털저장장치를대상으로해당데이터가디지털증거로서의법적증거력을가질수있도록논리적으로표준화된절차와방법에따라수집, 보관, 분석및보고하는일련의과정이다. 수사유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특별사법경찰, 검찰, 경찰등 ) 으로부터디지털증거수집 분석기술지원요청받은후디지털증거에대한객관적분석을수행하여저작권침해수사를지원한다. 그림 Ⅰ-15 디지털저작권침해과학수사절차 저작권침해범죄대응을위하여 ' 디지털저작권침해과학수사시스템 ' 을구축 운영하고있으며, 디지털증거수집 분석및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모니터링에활용하고있다. 또한,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분석시스템을통해침해매체별불법복제물유통현황을실시간으로분석하여종합통계를제공하고있으며, 이를기반으로디지털저작권침해과학수사에활용하고있다. 48

7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그림 Ⅰ-16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분석시스템통계정보 1 저작권보호환경 2 표 Ⅰ-31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분석시스템운영현황 토렌트 스트리밍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수집사이트수 ( 개 ) 시드파일수집수 ( 건 ) 242, , , ,539 불법복제물유통수 ( 건 ) 30,391,216 71,482,093 50,325,080 22,407,007 수집사이트수 ( 개 ) 불법복제물유통수 ( 건 ) ,249 수치단위인 ' 개 ' 는시스템을통해수집한사이트수를, ' 건 ' 은수집한시드파일및불법복제물수를의미함. 각연도별시드파일및불법복제물유통건수는당해연도까지의누적치를의미함 년에는웹하드 SW 크랙버전헤비업로더에대한수사지원을통해정품 SW 사용확 대및 SW 저작권침해예방을강화하였다. 또한, C 방, 북스캔, 가품 DVD, 불법복제캐 릭터등온 오프라인수사연계를통하여새로운저작권침해유형에대한선제적과학수 사를지원하는등저작권침해범죄에효과적으로대응하였다 년 5 월 ' 과학적분석결과에기초한디지털포렌식자료, 감정등객관적방법으로 2016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성립에진정함이증명되는때에는증거로할수있다 ' 라고형사소송법 ( 제 313 조제 2 항 ) 이 개정되었으며, 앞으로한국저작권보호원이디지털포렌식전문기관으로서의역할이매 49

7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우중요해질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디지털저작권침해과학수사실무가이드라인 을개정하였고, 새로운유형의저작권침해매체에대한조사및연구를통해과학수사 업무의효율성을강화하였다. 3) 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및홍보활동가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한국저작권보호원는매년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분석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를발간하고있다. 발간을통해주요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의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저작권침해규모를조사하고통계결과를발표하여통계의일관성을유지함으로써저작권보호정책수립을위한통계자료로활용하고자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발전으로새로운유통경로및플랫폼의등장으로변화하는불법복제시장환경을반영하고자불법이용실태추가 조사를하고있다. 조사결과를바탕으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을산출하였고, 이를활용하여불법복제물감소에따른직 간접적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여연차보고서에수록하였다. 나 ) 저작권보호통계전문지, C SOY C SOY 는저작권보호통계자료및저작권보호이슈등을제공하기위해 2009 년 4월월간 ' 저작권보호 ' 로시작하였다. 이후 2011년 4월, 제호를 C SOY 로변경하여격월로발간하고있다. 저작권보호통계전문지로서의위상을확립하고자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단속실적, 유통실태등을분석한통계정보및통계인포그래픽을도입하였다. 이밖에도국내외저작권보호이슈, 동향, 전문가기고및인터뷰등의다양한내용을담고있다. 2016년에는총 6회, 12,000부를발간하였다. C SOY 의영문판인 KCO eport 는해외에저작권보호정보를제공할목적으로 2015년 6월에창간하였다. 주요배송처는 WIO(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COD( 일본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 IO( 영국특허청 ), BMI( 미국저작권협회 ), 재외한국문화원등해외주요기관이다. KCO eport 는 C SOY 내보호원소식, 국내외저작권보호주요이슈, 전문가기고문및국내외주요연사인터뷰등의내용을영문으로 50

7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담고있다. 매년상 하반기 ( 연 2 회 ) 로발간되어국내뿐아니라해외에서도신뢰성있는 저작권보호전문지의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다 ) 해외저작권보호동향 해외저작권보호동향 은해외주요국의저작권보호관련법 제도, 정책, 기술, 조직현황, 예산, 국제협력동향등을담고있다. 2009년 12월부터분기보고서형태로발간하였고적시적이고, 시의성있는정보를제공하기위해 2011년부터 e뉴스레터를제공하 1 저작권보호환경 고있다. 조사대상국은미국, 유럽, 일본, 중국, 기타저작권이슈지역등이며해외통신 원과국가별전문감수위원을활용하여해외주요이슈를조사하고있다. 2016년에는분기별보고서 (4회) 와뉴스레터 (19회) 를통해해외주요이슈 169건과전문가심층분석기고문 6회를제공하였다. 향후 WIO, UN, CISC, OECD 등의국제기구와저작권보호관련신흥국가들을지속해서조사함으로써정보수집채널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2 그림 Ⅰ-17 조사연구및홍보활동 2016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저작권보호통계전문지 C SOY KCO EO ( 구 CC EO) 해외저작권보호동향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라 ) 저작권보호홍보활동국민의저작권보호의식을높이기위해서는차별적이고효과적인홍보전략을수립하여이를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이행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한국저작권보호원은저작권보호의중요성을알리고, 사업성과를홍보하기위해자체적으로보도자료를배포하고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있다 년에는총 8 건관련기사를배포하였고, 언론사에 24 회보도되었다. 51

8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Ⅰ 년보도자료배포실적 구분 배포건수 언론사보도횟수 보도자료명 2 월 1 건 6 회 - 저작권이안전한클린앱에서안심하고콘텐츠를즐기세요! 5 월 3 건 13 회 - 기업콘텐츠서비스도역시클린사이트에서확인하세요! - 저작권 OK' 인증확산을위한업무협약체결 - 불법복제물유통, 웹하드에서토렌트및모바일로이동 6 월 1 건 2 회 - 캐릭터의저작권보호를위해민, 관, 학이뭉친다 7 월 3 건 3 회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EC) 2016 열린다 - 저작권단체연합회, 부천만화축제서저작권보호사업홍보 - 방송도이젠온라인콘텐츠이용의모범, 클린사이트에서! 합계 8 건 24 회 4)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EC) 문화체육관광부가주최하고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O) 가협력,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후원하며, 한국저작권보호원과한국저작권위원회가공동주관한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nternational Copyright echnology Conference, 이하 ICOEC)' 가 2016년 11월 2일 ( 수 ), 반포동 JW 메리어트호텔에서개최되었다. 국내유일의저작권기술전문콘퍼런스인 ICOEC은 ' 저작권, 콘텐츠의생명이다! Copyright First!' 라는슬로건으로 2011년처음개최되어저작물의유통과보호를위한국내외저작권관련기술및산업의미래에대한정보교류의장을마련해왔다. 52

81 제1장 저작권 보호 체계 및 성과 그림 Ⅰ-18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EC) BI 엠블럼 슬로건 1 Copyright First! 독자적인 정체성과 활발한 저작권 보 호활동을 상징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캘리그라피를 가미 삼각형의 퍼즐조작들이 콘텐츠라는 요소를 담고 그 요소들이 하나하나 모여 ICOEC 을 만든다는 의미 저작권 보호 환경 2 역대 포스터 2016년 불법 복제물 유통 실태조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6회째를 맞이한 ICOEC에서는 '4차 산업혁명9)과 저작권 기술'이라는 주제 하 전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부록 에 사물인터넷(Io), 3D 프린팅, 인공지능(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 기술의 발전 방향과 이슈, 그리고 대비책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 다. 3 불법 복제물 유통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9)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evolution) : 정보통신기술(IC)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 으로 로봇이나 인공지능(I)를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일컫는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53

8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Ⅰ-33 ICOEC 2016 세부프로그램 ㅇ기조연설 - 미래해방 : 지식재산권에서일어나는기회의신흥물결 - 창의성의가치와저작권침해의도전 ㅇ초청연설 - 4 차산업혁명과저작권기술및한국의스타트업 - 전자출판을위한혁신적 DM, eadium LC ㅇ Session 1 : 콘텐츠유통과저작권보호 - 국내전자책시장의현황과활성화전략 - 모바일에서의저작권침해모니터링방안연구 - 바이너리분석기반의소프트웨어클론탐지 ㅇ Session 2 : 4 차산업혁명의저작권기술이슈 - V 과홀로그램콘텐츠 - 4 차산업혁명준비, 높은디지털화에따른권리관리정보부착기술 ㅇ Session 3 : 국제동향과협력 - 베트남의영화그래픽및방송프로그램저작물침해관리 - 콘텐츠관리를위한미디어검색기술진보 - 디지털시대의저작권법시행 ㅇ Session 4 : 플랫폼과솔루션 - 미디어엔터테인먼트산업이직면한저작권도전과혁신적기술솔루션 - 3D 프린팅과저작권보호기술 - 신기술블록체인으로실현되는저작권보호 ICOEC 2016은 '2016 저작권열린주간 (Copyright Open Week 2016) 10) ' 의연계행사로진행되었으며국내외전문가들의심도있는강연이외에도저작권기술업체및관련기관의기술전시회와 &D 기술이전설명회및디지털저작권학술대회등의풍부한부대행사로참관객들에게다양한볼거리와체험의기회가제공되었다. ICOEC 개최와관련하여홈페이지및언론매체등을통한다양한온 오프라인홍보를추진했으며, 특히 2016년에는보도자료배포, 포스터부착및뉴스레터발송뿐만아니라, 총 3회의오프라인캠페인홍보를진행하여 ICOEC의인지도를향상시키고, 나아가저작권보호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도하였다. 10) 2016 저작권열린주간 : ( 주제 ) 미래저작권환경의혁명과변화 : 도전과대응, ( 기간 ) 2016 년 11 월 1 일 ( 화 )~11 월 4 일 ( 금 ), ( 연계행사 ) 서울저작권포럼, ICOEC,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국제콘퍼런스 54

8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다. 이용자보호환경조성 1) 저작권클린사이트지정사업 ' 클린사이트 ' 란소비자의합법콘텐츠이용환경을조성하고적법한절차에따라사이트를관리함으로써, 저작권산업활성화에기여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 OS) 의콘텐츠제공사이트를의미한다. 합법과불법서비스의경계가모호해지고저작권침해로인한이해당사자간의갈등이심화함에따라, OS에대한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지표가필요하여클린사이트지정사업이추진되었다. 그림 Ⅰ-19 클린마크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a. 클린마크 b. 적용대상별마크클린사이트지정절차는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과클린지수를근거로이뤄진다. 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은클린사이트지정을원하거나합법적인서비스로의전환을모색중인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위해마련된가이드라인이다. 이가이드라인은합법적인서비스를위한구체적인방법과기준을제시하여 OS의클린사이트이해도를높이는것과동시에, 사이트의저작권보호수준을총체적으로평가할수있게구성되어있다. 클린지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콘텐츠제공사이트의사전적인저작권보호조치와그결과로나타나는사이트내의저작권보호수준을총체적으로나타내는정성적인평가지표이다. 개별사이트의저작권보호수준을평가하기위한기술적방법론을근거로사이트의클린화정도를실측하여지수화함으로써클린사이트를인증하는지표로사용되며, 사이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트간비교및컨설팅자료등으로광범위하게활용된다. 클린사이트지정을원하는 OS 가신청을하면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준수실태와해 55

8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당서비스의저작권보호현황, 저작권보호제도의도입및운용, 저작권보호수준의실측과정등을거쳐지정여부를결정하게된다. 클린사이트를지정하기위해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단을운영하며, 해당분야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단의공정하고신뢰성있는평가를통해최종적으로클린사이트를지정하게된다. 그림 Ⅰ-20 클린사이트지정절차 신청평가결과통보 서류확인체크리스트확인 온 오프라인평가진행 평가결과송부 클린사이트최종지정 클린사이트로지정된 OS에게는클린마크를부여하여클린사이트임을인증함과동시에, 대외적홍보를통해인지도향상에도움이되도록지원하고있다. 또한지정된이후에도지속적인모니터링활동과평가위원회운영을통한재평가를하여클린사이트사업의공정성과투명성등을확보하고있다. 56

8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016 년클린사이트홍보및캠페인추진현황 홍보채널 일자 추진내용 사업결과 '2016 저작권지킴이발대식 ' 연계클린사이트홍보물전시부스운영전시, 트러스및 ' 제1 회광주세계웹콘텐츠클린사이트전시및 6.23.~26. 판넬전시, 관람객 참관객페스티벌 ' 홍보추진 ( 북팔과홍보부스운영 (4일간 ) 대상홍보물및기념품공동홍보 ) 배포등 7.27.~31. ' 제19회부천국제만화축제 ' (5일간 ) 홍보부스운영 신문광고 4월 ~11월 1회 : ( 문화일보종합 6면 ) 2회 : ( 문화일보종합 2면 ) 클린사이트광고게재 인포그래픽 1분영상제작및클린사이트에대한일반인지하철 4.16.~5.17. 지하철 2호선객차내스팟광고인지도제고및클린사이트내부방송영상송출 (33일간) 총 264회이용도모 2013년 9월개시 16년 1월~12 월 (12회발송 ) 월간뉴스레터 1월 ~12월클린사이트 OS 소식및일반인및 OS대상제작및배포저작권분야채용정보등매회약 1만여명발송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2016년도에는 65개의클린사이트가추가되어총 178개사이트가지정되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저작권보호를위한권리자 사업자 이용자등의협력방안을마련하고자저작권클린포럼 (4회) 을개최하였으며, 다양한캠페인을통해클린사이트를홍보하고, 국민의저작권보호의식을높이고자하였다. 또한신문, 매거진, 지하철방송송출등매체홍보를통해클린사이트제도를소개하였다. 클린사이트지정 OS 대상으로저작권보호관련교육을추진하였으며, 제도활성화를위해클린사이트지정범위확대및가이드라인개선방안을연구하였다. 이와더불어클린사이트모바일웹페이지를구축해이용접근성을높였으며, 매달 OS와일반인 1만여명에게뉴스레터를배포하여클린사이트홍보와활성화에더욱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독려하였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7

8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Ⅰ 년클린사이트지정현황 (2016 년 12 월기준 ) 순번 업체명 서비스명 서비스주소 지정시기 1 휴피스 피우리 년 07월 2 씨제이이엔엠 엠넷닷컴 년 07월 3 소리바다 소리바다 년 07월 4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년 07월 5 네오위즈인터넷 벅스 년 09월 6 북큐브네트웍스 북큐브 년 10월 7 고려이앤씨 비타에듀 년 02월 8 씨네폭스 씨네폭스 년 06월 9 씨엔씨레볼루션 코믹뱅 년 08월 10 와이즈피어 몽키 년 10월 11 제이웨이 뉴키 년 10월 12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코믹플러스 년 10월 13 예스이십사 YES24( 동영상 ) 년 05월 14 예스이십사 YES24( 전자책 ) 년 05월 15 서울문고 반디앤루니스 년 07월 16 인디플러그 인디플러그 년 07월 17 로엔엔터테인먼트 멜론 년 07월 18 배움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년 11월 19 배움 배움원격교육연수원 년 11월 20 인포투스 무비쇼 년 02월 21 배론 배론원격평생교육원 년 02월 22 배론 온라인한국어과정 년 02월 23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DB스토어 년 05월 24 비비트리 오픈애즈 년 05월 25 여기스터디 여기스터디평생교육원 년 05월 26 HS교육그룹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년 08월 27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년 08월 28 한국 HD원격평생교육원 한국 HD원격평생교육원 년 08월 29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년 08월 30 이코믹스미디어 이코믹스 년 11월 31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 년 11월 32 케이앤그룹 맥스무비 년 11월 33 매드포스터디 매드포스터디 년 11월 34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년 02월 35 한국문화정보원 LIGH( 공공신탁저작물 ) 년 02월 36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가온차트 년 03월 37 다우인큐브 유니텔연수원 년 03월 38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원매니저 년 03월 39 다우기술 헬로키노 년 03월 40 한국음반산업협회 K-O 아카이브 년 04월 41 엠피언 벨 년 05월 42 엠피언 만화 년 05월 43 엠유네트웍스 짱만화 년 05월 58

8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순번 업체명 서비스명 서비스주소 지정시기 44 케이티뮤직 지니 년 05월 45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알라딘 년 05월 46 누리미디어 북레일 년 05월 47 에듀아이원격평생교육원 에듀아이원격평생교육원 년 06월 48 성덕대원격평생교육원 성덕대원격평생교육원 년 06월 49 레진엔터테인먼트 레진코믹스 ( 주소이전 ) 년 08월 50 에프지아이 프리진 년 08월 51 에프지아이 유토이미지 년 08월 52 경기대원격교육원 경기대원격교육원 년 09월 53 바로북 바로북 년 09월 54 발해커뮤니케이션 발해 년 09월 55 교보문고 교보문고 ebook 년 12월 56 문화뉴스 문화뉴스 년 12월 57 엔파인 아이클릭아트 년 12월 58 조아라 조아라 년 12월 59 문피아 문피아 년 02월 6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년 02월 61 에듀비전 SL망고아이 년 02월 62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오이북 년 02 월 63 메가뉴스씨넷코리아 년 02 월 64 누리미디어 Dbpia 년 02 월 65 통로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년 03 월 66 통로이미지 이미지투데이 년 03 월 67 통로이미지 이미지코리아 년 03 월 68 리디주식회사리디북스 년 06 월 69 ( 주 ) 교보핫트랙스핫트랙스 년 06 월 70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이미지관리사이트 년 06월 71 ( 주 ) 이미지클릭 이미지클릭 년 06월 72 ( 주 ) 이미지클릭 이미지톡 년 06월 73 ( 주 ) 이미지클릭 아이투투 년 06월 74 ( 주 ) 한아름닷컴 인터넷만화방 년 06월 7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셈터 년 06월 76 한글과컴퓨터 한컴샵 년 06월 77 수완컴퍼니 수완뉴스 년 09월 78 주식회사윌비스 윌비스원격평생교육원 년 09월 79 주식회사윌비스 윌비스공무원 년 09월 80 주식회사윌비스 윌비스경찰 년 09월 81 주식회사윌비스 윌비스행시 년 09월 82 주식회사윌비스 윌비스국립외교원 년 09월 83 주식회사윌비스 윌비스사시 년 09월 84 주식회사윌비스 윌비스변호사 년 09월 85 주식회사윌비스 윌비스공인노무 년 09월 86 주식회사윌비스 윌비스감평 년 09월 87 주식회사윌비스 윌비스임용 년 09월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9

8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순번 업체명 서비스명 서비스주소 지정시기 88 주식회사윌비스 윌비스온라인서점 년 09월 89 주식회사윌비스 윌비스취업 년 09월 90 탑코믹스 탑툰 년 09월 9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년 09월 9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년 09월 93 루트미디어 플레이뷰 년 12월 94 캠버스 전태련교육학 년 12월 95 캠버스 고시마트 년 12월 96 디와이미디어그룹 뉴스토피아 년 12월 97 투믹스 짬툰 년 12월 98 ( 주 ) 만두엔터테인먼트 만두코믹스 년 02월 99 ( 주 ) 달이엔엠 애니툰 년 02월 100 ( 주 ) 북팔 북팔 년 02월 101 넥스큐브 피너툰 년 02월 102 에듀비전 망고아이 년 02월 103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KO이미지 년 02월 104 북팔 ( 앱 ) 북팔시즌 details?id=kr.co.bookpal.webnovel 2016년 02월 105 넥스큐브 ( 앱 ) 피너툰 details?id=com.peanutoon.peanutoo 2016년 02월 n_android.googleplay 106 와이즈피어 ( 앱 ) 몽키 3 details?id=com.wisepeer.monkey3lite 2016년 02월 107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 앱 ) 오이로망 ps/details?id=kr.co.oeromang 2016년 02월 108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 앱 ) 오이무림 ps/details?id=kr.co.oemoorim 2016년 02월 109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 앱 ) 오이북전자도서관 s/details?id=kr.co.oebook.elibrary 2016년 02월 110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 앱 ) 오이북 ps/details?id=kr.co.oebook.store 2016년 02월 111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 앱 ) 사계절출판사 ps/details?id=kr.co.sakyejul 2016년 02월 112 문피아 ( 앱 ) 문피아 ps/details?id=kr.munpia.forandroid 2016년 02월 113 비플라이소프트 아이서퍼 년 05월 114 비플라이소프트 ( 앱 ) 아이서퍼 m.eyesurfer.com 2016년 05월 115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 년 05월 116 케이티뮤직 샵엔지니 년 05월 117 케이티뮤직 ( 앱 ) 샵엔지니 /details?id=com.ktmusic.genie.shop 2016년 05월 118 케이티뮤직 ( 앱 ) 지니 /details?id=com.ktmusic.geniemusic 2016년 05월 119 대원씨아이주식회사 대원씨아이주식회사 년 05월 120 주식회사알투스인 백미인 년 05월 121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뉴스뱅크 년 05월 122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스크랩마스터 년 05월 60

8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순번 업체명 서비스명 서비스주소 지정시기 123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 앱 ) 스크랩마스터 /details?id=com.dahami.sm3_mobile 2016년 05월 124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클리핑온 년 05월 125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 앱 ) 클리핑온 /details?id=com.dahami.clipingon 2016년 05월 126 주식회사봄코믹스 봄툰 년 05월 127 주식회사봄코믹스 ( 앱 ) 봄툰 s?id=com.bomcomics.bomtoon.google 2016년 05월 128 엠피언 ( 앱 ) 벨365 s?id=com.munets.android.bell365season2 2016년 05월 129 엠피언 ( 앱 ) 만화365 details?id=com.mycomiczul.t 년 05월 130 엠유네트웍스 ( 앱 ) 짱만화 details?id=com.andromu.ztcomics 2016년 05월 131 북큐브네트웍스 ( 앱 ) 북큐브 details?id=com.bookcube.bookplayer 2016년 05월 132 씨제이이엔엠 ( 앱 ) 엠넷 년 05월 133 매경닷컴 MBN 년 07월 134 매경닷컴 [ 앱 ]MBN 모바일앱 [ 검색어 : MBN] (ndroid/ios) 2016년 07월 135 씨네폭스 [ 앱 ] 씨네폭스 모바일앱 [ 검색어 : 씨네폭스 ] (ndroid) 2016년 07월 136 씨네폭스 [ 앱 ] 씨네폭스무제한관 모바일앱 [ 검색어 : 씨네폭스 ] (ndroid) 2016년 07월 137 교보핫트랙스 [ 앱 ] 핫트랙스 모바일앱 [ 검색어 : 핫트랙스 ] (ndroid/ios) 2016년 07월 138 소리바다 [ 앱 ] 소리바다 모바일앱 [ 검색어 : 소리바다 ] (ndroid/ios) 2016년 07월 139 벅스 [ 앱 ] 벅스 모바일앱 [ 검색어 : 벅스 ] (ndroid/ios) 2016년 07월 140 로엔엔터테인먼트 [ 앱 ] 멜론 모바일앱 [ 검색어 : 멜론 ] (ndroid/ios) 2016년 07월 141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년 07월 142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 앱 ] 청소년기자단 모바일앱 [ 검색어 : 청소년기자단 ] (ndroid) 2016년 07월 143 뉴트리션 뉴트리션 년 07월 144 학산문화사 학산문화사 년 07월 145 학산문화사 [ 앱 ] 학산코믹스 모바일앱 [ 검색어 : 학산코믹스 ] (ndroid/ios) 2016년 07월 146 학산문화사 [ 앱 ] 파티 LUS 모바일앱 [ 검색어 : 파티LUS] (ndroid/ios) 2016년 07월 147 한아름닷컴 [ 앱 ] 인터넷만화방 모바일앱 [ 검색어 : 인터넷만화방 ](ndroid/ios) 2016년 07월 148 프라이데이 조이코믹스 년 07월 149 서울문화사 마녀코믹스 년 07월 150 서울문화사 빅툰 년 07월 151 엠이엔터테인먼트 ME미소설 년 07월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61

9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순번 업체명 서비스명 서비스주소 지정시기 152 예스이십사 [ 앱 ] 예스 24 ebook 모바일앱 [ 검색어 : 예스 24] (ndroid/ios) 2016년 07월 153 예스이십사 [ 앱 ] 예스24 도서관 모바일앱 [ 검색어 : 예스 24] (ndroid/ios) 2016년 07월 154 예스이십사 [ 앱 ] 예스 24북러닝모바일앱동영상강좌 [ 검색어 : 예스 24] (ndroid/ios) 2016년 07월 155 예스이십사 [ 앱 ] 예스 24북러닝모바일앱전자도서관 [ 검색어 : 예스 24] (ndroid/ios) 2016년 07월 156 예스이십사 예스24e 연재 년 07월 157 예스이십사 [ 앱 ] 예스24e 연재 모바일앱 [ 검색어 : 예스 24e] (ndroid) 2016년 07월 158 리디주식회사 [ 앱 ] 리디북스 모바일앱 [ 검색어 : 리디북스 ] (ndroid/ios) 2016년 07월 159 서울문고 [ 앱 ] 반디앤루니스모바일앱모바일서점 [ 검색어 : 반디앤루니스 ](ndroid/ios) 2016년 07월 160 서울문고 [ 앱 ] 반디앤루니스모바일앱 ebook [ 검색어 : 반디앤루니스 ](ndroid/ios) 2016년 07월 161 서울문고 [ 앱 ] 반디앤루니스모바일앱 ebook NEW [ 검색어 : 반디 ebooknew](ndroid/ios) 2016년 07월 162 메가스터디 [ 앱 ] 메가스터디모바일앱스마트러닝 [ 검색어 : 메가스터디 ] (ndroid/ios) 2016년 07월 163 마로인 레알코믹스 년 11월 164 주식회사무하유 카피킬러채널 년 11월 165 주식회사무하유 카피킬러라이트 년 11월 166 주식회사무하유 카피킬러저널 년 11월 167 주식회사무하유 카피킬러캠퍼스 년 11월 168 주식회사무하유 카피킬러에듀 년 11월 169 창비 창비 년 11월 170 리치커뮤니케이션즈 무툰 년 11월 171 제이스코 모지스톡 년 11월 172 제이스코 모지차일드 년 11월 173 팁팁커뮤니케이션 팁팁뉴스 년 11월 174 시빅뉴스 시빅뉴스 년 11월 175 시빅뉴스 [ 앱 ] 시빅뉴스 모바일앱 [ 검색어 : 시빅뉴스 ] (ndroid/ios) 2016년 11월 176 한영교육 USUDY 년 11월 177 배움 배움I 자격증센터 년 11월 178 스페이스에듀 [ 앱 ]EBS오답노트 모바일앱 [ 검색어 : EBS오답노트 ](ndroid/ios) 2016년 11월 62

9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 불법복제물제작기술이지능화 고도화됨에따라일반소비자들이정품과복제품을구별하는것이더욱어려워졌다. 이를테면음악의경우, 효도라디오의등장으로불법음원이 SD카드에불법복제되어유통됨으로써오프라인음반시장이더욱위축되었다. 또한출판의경우, 서적의불법인쇄기술이갈수록발달하여내용뿐만아니라출판사의로고, 도장, 영수증, 인증번호등까지위조함으로써일반소비자가정품을구분하기가더욱어렵게되었다. 2014년부터문화체육관광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함께오프라인콘텐츠판매상점을대상으로 '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 ' 를시범적으로운영하였다. '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 ' 는오프라인상의저작권보호를강화하고, 건전한정품콘텐츠이용환경을조성함으로써일반국민이정품을쉽게구매할수있게하고, 동시에저작권산업과관광산업을융합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명품한류콘텐츠를구매할수있도록돕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에필요한 ' 저작권OK' 인증마크및가이드라인, 인증제도운영가이드라인및평가체계프로세스, 사전 사후모니터링체계등을개발하였다. 그림 Ⅰ-21 저작권OK 인증마크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a. 기본인증마크 ( 한국어 ) b. 언어별인증마크 (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를소개하기위하여, 롯데시네마극장내스크린과지하철 ( 서울및전국 ) 매체에광고를게재하였고, 웹지도 GIS( 지리정보시스템 ) 기반저작권OK 홈페이지를구축하여정품콘텐츠판매업체의위치와서비스정보등을제공하였으며인증업체에게는인증서, 인증스티커, 인증현판등을배포하였다. 세계책과저작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63

92 2017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권의 날, 부천국제만화축제 등의 행사에 참여하여 '저작권OK' 인증마크를 소개하고, 저 작권 보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림 Ⅰ-22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제도 홍보 a. 롯데시네마 극장 내 영상 광고 b. GIS 기반 저작권OK 홈페이지 구축 c. 저작권OK 인증마크 현판식 d. 저작권OK 홍보 캠페인(5회)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제도를 통해 '저작권OK' 인증마크를 받은 업체는 총 858개 의 업체이며, 인증사업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한국서점조합연합회를 대상으로 사업설 명회를 진행하였다. 인증 과정은 업체로부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받 고 신청 업체에 대한 1차 현장실사, 2차 서류심사를 거쳐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인증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64

9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표 Ⅰ-35 정품콘텐츠판매업체 ' 저작권 OK' 지정현황 (2016 년 12 월기준 ) 구분 음악매장 출판매장 기타매장 소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합계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65

9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저작권신탁관리업의허가를받은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총 13개이다. 이들단체는콘텐츠산업의발전과회원들의권익보호및저작권보호를위한활동을펼치고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및저작권유관기관들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다. 표 Ⅰ-36 저작권신탁관리단체현황 음악분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어문분야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상분야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뉴스분야 한국언론진흥재단 공공분야 한국문화정보원 2016년 12월 31일기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이하한음저협 ) 와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이하음실련 ) 는문화체육관광부 ( 장관김종덕이하문체부 ) 에서실시한 '2015 저작권신탁관리단체경영평가 ' 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다. 두단체는 3개부분, 7개지표 ( 사업효과성, 정책환류, 책임경영, 경영효율화, 공인성, 회원만족, 투명성 ), 16개세부평가항목으로이루어진항목에서높은평가를받았다고 2월밝혔다. 한음저협은회계내역실시간공개, 디지털시스템구축, 차입금조기상환을통한재정건전성확보, 세계 4위로낮은수수료율실시등다양한사업이호평을이끌었다. 음실련은합리적인예산편성, 투명한회계제도운영, CM시스템개발, 개인정보보호시스템구축, 외국단체와의교류활성화, 징수및분배오류및검증을위한프로세스를구축하였다. 또한, 두단체는한불수교 130주년을기념해 5월 11일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 ( 이하 SCEM) 와공동으로 ' 한국과프랑스관점에서보는디지털시대의창작및저작권 ' 이라는주제로심포지엄을개최했다. 양국의문화산업분야구조화, 작가들의권리에대한발전현황, 디지털시대에살고있는양국의창작가들과작가들이마땅히맡아야할역할과그에대한보상등의내용에대해논의하였다. 66

9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016 년 6 월에는음실련과애플이국내처음애플뮤직스트리밍서비스에대한저작권 계약을체결하였고, 저작권비용지급조건등에대해협의했다고설명했다.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와영화음악실연권료합의및한국체육산업개발 와공동기획공연및음악산업발전을위한협약을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가소프트웨어플랫폼전문기업타이탄플랫폼과콘텐츠교류와기술협력을위한업무협약 (MOU) 을 7월에체결하였다. 이를통해타이탄플랫폼의 CI 기술을활용한음악저작권보호및국내음반의저작권보호문화확산에상호협력하기로 1 저작권보호환경 했다. 타이탄플랫폼의저작권보호기술과윈벤션플랫폼을활용하여음원저작권보호 및저작권자에게제대로된수익이돌아갈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2월바른음원협동조합과업무제휴 (MOU) 를맺고협회가입문턱을낮추는정책을펼칠것이라고밝혔다. 함저협은창착자들이저작권협회에가입하지않은이유는신탁계약신청금이저작권료보다많아적자를보는상황이며, 저작권료가적은창작자도권리를행사하도록인디음악뮤지션및음악단체들과협약할것이라고말했다. 또한바음협도함저협과함께다양한방식으로협력할예정이라고밝혔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6월프랑스파리에서열린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CISC) 총회에서국내에서네번째 CISC 가입단체가됐다. 협회는 CISC 가입은세계집중관리단체 (CMO) 와의교류및국제저작권환경변화에유연한대처가가능하며, 국제사회에서우리협회의위상을높일수있게됐다고밝혔다. 또한한국언론진흥재단 ( 뉴스저작물분야 ) 과저작권신탁계약및정회원으로승인하였고, 인지과학산업협회 ( 인지과학산업분야 ), 누룩미디어 ( 만화저작물분야 ), 마크애니 ( 어문 시각예술디자인분야 ), 한국웹툰산업협회 ( 웹툰저작물분야 ), 한국데이터진흥원 ( 미술작품등이미지데이터유통분야 ), C&L 아트앤페어 ( 디지털이미지저작물유통사업 ) 등저작권관리및이용활성화를위한업무협약 (MOU) 을체결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 (BIG KINDS) 서비스를 4월개시했다. 빅카인즈는뉴스기사 3천만건 (1990년이후기사 ) 분석이가능하며일반인과전문가용으로서비스가제공되고다양한분야에서유용하게활용가능할것이라예상하고있다. 또한기업분석정보를제공하는스타트업업체인지속가능발전소 와 ' 뉴스사용에관한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상호업무협력협약 ' 을 5 월에체결했다. 재단은위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빅카인즈를 활용할수있도록협력하고, 발전소는언론산업발전에기여하는비즈니스를개발 운영 67

9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하기로협력했다. 이밖에도국방정신전력원 ( 군의미디어활용교육지원 ), 국립중앙도서관 ( 고신문활용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 선거여론조사보도분야 ) 등다양한분야와협력을맺었다. 한국문화정보원은정보원이운영하고있는 ' 공공누리 ' 가 3월에열린 ' 제10회대한민국서비스만족대상 ' 에서공공서비스부분대상을수상하였다. 공공누리의개방성과중소기업지원사업을통한 ' 공공저작물활용에따른부가가치창출 ' 로창조경제에기여했다는측면이높게평가되었다. 8월에는협업을통한문화데이터및공공저작물개방체계확대에대한노력을평가받아정부3.0 협업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행정자치부장관표창을받았다. 2016년에는한국화장품 ( 우수문화상품개발및해외진출 ), 동아방송예술대학교캠퍼스V( 미디어창의인재양성 ), 만화 웹툰기획사재담미디어 ( 공공저작물이용활성화확대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문화데이터의창조적활용및전통문화상품의세계화 ), 세종학당재단 ( 한국어 한국문화동영상콘텐츠제작및서비스 ) 등기업 ( 기관 ) 들과공공저작물활성화를위한업무협약 (MOU) 을체결했다. 68

97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제 1 절음악산업 1 1. 음악산업의저작권관련주요이슈 저작권보호환경 2016년국내음악산업의매출액은 5조원에육박할것으로전망된다. 지난 5년간추이로보면소폭상승을꾸준히이어오고있으며다양한포맷의음악프로그램이이러한음악시장의성장세를견인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온라인시장은웹에서모바일로빠르게이동중에있고기존서바이벌프로그램의명맥을잇는다양한예능형음악프로그램들이자리잡음에따라이러한상승흐름은지속적으로이어질것이예상된다. 음악산업은무엇보다한류를견인하고있는주요콘텐츠영역이기때문에해외수출이시장의성장에막대한영향을미친다. 이러한측면에서중국과의외교마찰에매우큰피해를입은콘텐츠영역이바로음악영역이라고보아도무관하다. ' 금한령 ' 의역풍으로인해중국내케이팝입지가순식간에무너졌고 2016년하반기이후케이팝뮤지션이중국에서개최되는팬미팅이나투어에도참여하기힘들었다. 2017년월드투어나아시아투어의경우에도중국일정을고려하기힘들어진것이사실이다. 따라서이러한금한령의여파로당분간음악영역의폭발적성장을기대하기는쉽지않게되었다. 드라마 OS 붐이일기도했는데 < 태양의후예 > 의경우에전체 OS 매출의 58% 이상을차지한것으로나타나며 OS 상위 10위권곡중 7곡이 < 태양의후예 > 수록곡이었다. 이러한추세로볼때당분간드라마의인기상승에힘입어성장하는음악시장의추세는 OS로인해지속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V 예능프로그램으로는 < 프로듀스 101>, < 판타스틱듀오 >, < 신의목소리 >, < 듀엣가요제 > 등예능형음악프로그램이선보이면서음악시장에활기를불어넣어준것으로판단된다. 또한 < 무한도전 > 의경우 < 토토가2 : 젝스키스편 > 프로그램을편성하여큰화제를일으켰으며급기야그룹의재결성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면서음악소비연령층을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다양화하는효과에역할을했다. 69

9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Ⅱ-1 국내음악산업매출액추이 ( 단위 : 조원 )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출처 : 2017 년콘텐츠산업전망 ( 한국콘텐츠진흥원, ) 2. 정품콘텐츠유통환경가. 온라인유통음악의경우정품콘텐츠가온라인에유통되는경우는전송서비스,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 ( 디음송 ) 등으로나눌수있다. 이는기능적으로음악콘텐츠를이용하는이용자가스스로제어할수있는형태인가아닌가에따라서구분될수있다. 또한방송과같이일방향전송인지아닌지에따라서도구분이가능하다. 1) 전송서비스멜론, 네이버뮤직, 소리바다, 지니, 벅스등의음원서비스는음원을스트리밍으로이용하거나다운받아이용한다. 따라서이는인터넷네트워크를통한전송서비스로개념화할수있다. 인터넷네트워크를통해실시간으로이용자에게도달되는서비스를스트리밍서비스라고한다. 음반산업이활성화되고난이후음원의개념이생겨났을때까지만해도스트리밍서비스는그다지선호받는음원소비모델이아니었다. 하지만음악시장에서도트렌드가급변하고실시간으로원하는음원을자유자재로이용하기를원하는이용자의욕구에맞춘음원서비스들이속속들이생겨났는데바로이것이스트리밍서비스이다. 스트리밍서비스를통해이용되는음원은재생을위해저장할필요가없기때문에기 70

99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기에저장공간을따로차지하지않는특징이있다. 하지만전송네트워크와기기의성능 에따라스트리밍서비스의품질이결정되기때문에와이파이존과 LE가늘어나거나기기가고도화되는정도에따라스트리밍서비스의소비량도더욱증가할수있게된다. 우리나라음원스트리밍서비스관련제도중에서는 2013년 5월에시행된 ' 음원스트리밍저작권사용료종량제 ' 가매우인상적인사건이었다. 기존스트리밍서비스에서는 ' 가입자당 ' 저작권사용료징수방식을취해가입자에한해무제한이용이가능한구조였으나 ' 음원스트리밍저작권사용료종량제 ' 를통해 ' 이용횟수당 ' 징수방식으로변경되었 1 저작권보호환경 기때문이다. 이에따라음원이용자들의경우에는유통사의서비스제공방식에따라무 제한으로스트리밍서비스권한을부여받는다. 반면중간유통사의경우에저작권자에게이용횟수만큼의저작권료를납부한다. 따라서 ' 음원스트리밍저작권사용료종량제 ' 는음원창작자에게투명한수익을제공할수있게된사건이라고볼수있다. 스트리밍서비스와반대로음원파일을음악재생기기에저장해이용하는방식의다운로드방식도있다. 이경우에는우선음원을다운받을기기가필요하며해당기기에서음원파일에대한재생이이뤄져야서비스가이용가능하게된다. 이경우인터넷네트워크는다운로드받는시점에만필요하게되고이후에다운로드된음원이있는경우에는네트워크의제약을받지않게된다. 다운로드서비스도음원이용의제약범위에따라유통상품이일반적으로 DM(Digital ights Management) 상품과 Non-DM상품으로구분된다. DM은불법복제방지기술을일컫는용어이다. 음원다운로드서비스중 DM 상품으로다운로드받을경우에는특정기기, 특정기간등의제약조건에한해음원이재생되도록설정된다. 최근이동통신사에서제공하는음원서비스의경우에도 DM 방식을따르고있어해당이동통신사의단말기를통해서비스이용이가능하도록설정되고있는실정이다. 반대로 Non-DM 다운로드방식에서는다운로드작업이후에는별도의제약없이음원이용이가능하다. 이용자들은 M3파일과같은형태의파일을다운로드받아별도의권한범위없이이용이가능한경우가있는데이경우 Non-DM 다운로드방식이라고할수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71

10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 ( 이하디음송 ) 는음악방송의특징을지니고있어개인웹캐스팅서비스와매장형디음송서비스로구분된다. 이들모두청취자들이음원을선택하여이용하는방식이아닌특정방송국이나개인방송국을통해음원이송출되는방식이다. 아프리카V, 유튜브라이브, 트위치등은개인웹캐스팅서비스라고볼수있다. 음원을전송하고자하는개인이방송국형태의공간에서음원을녹음하고전송하면소비자들은이러한음원을받아서청취하는형태이다. 라디오서버를개설해스트리밍으로제공하거나방송형태로제공하기도한다. 샵앤지니, 위팝, 라임덕등은매장형디음송서비스에속한다. 각사업장인매장에서음원을받아소비자들에게전달하는방식이다. 매장의디음송사업자는음원을소유하고있으며이러한음원들을다채롭게편성하고방송함으로써상업매장의분위기나테마에맞게전송해주는게특징이다. 나. 오프라인유통음원을통해음악이보급되기전까지가장일반적인매체는 CD이다. 이러한 CD는오늘날까지도음악의오프라인유통시장의주요매체로자리하고있다. 전문레코드샵이나음반매장이점차사라짐에따라최근에는대형서점이나터미널등에서판매되는것이일반적이다. 하지만이마저도점차사라지고있어인터넷과스마트폰을통한음원유통방식이보편화되고있는추세다. 최근재미있는현상은전세계적으로인기를끌고있는아이돌음악의경우에는오프라인유통시장에서도두각을보이고있다는것이다. 2016년국내음반판매순위를살펴보면방탄소년단의경우 75만장을넘는판매량을보였다. 하지만이뿐만이아니다. 4위에도동일한가수인방탄소년단이랭크되어있는데판매량은무려 37만장에육박한다. 엑소의경우도 2위와 3위에나란히앨범을랭크시켰으며각각 55만장과 44만장에육박하는판매고를보이고있다. 여성걸그룹의경우에도트와이스는 5위에랭크되어 35만장정도의앨범판매량을보였다. 이는불황이라고알려져있는음반시장에서도해외시장을공략하고국내에뚜렷한팬덤층을가지고있는아이돌의경우에아직시장성을지니고있다고해석할수있는대목이다. 72

101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그림 Ⅱ 년도국내음반판매순위 (1~4 위 ) 및판매량 ( 국내출하량 - 반품량기준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출처 : 가온뮤직차트홈페이지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73

10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불법복제물유통환경가. 온라인유통온라인불법복제물의경우대부분웹하드, 2, 토렌트등을통해유포되고있으며, 최근에는해외스트리밍서비스나모바일앱을이용해불법음원에접근가능하다. 웹하드의경우전기통신사업법의개정으로시행된바있는 ' 웹하드등록제 ' 로하여금규제의범위를조금이나마파악할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다. 이를통해불법적으로음원이유통되는창구가대략파악되는효과를거두게되면서웹하드와 2를통한침해사례를줄일수있게되었다고도볼수있다. 웹하드나 2는저작권법제104조에따라기술적조치를통한불법복제물차단이가능하게되었다.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를명시하고있는해당법조항을통해웹하드나 2에서의불법복제물차단을현저히줄일수있게되었으며이를통해추후생겨난스트리밍서비스가안착하는데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최근에쉽게단속하기힘든파일공유프로그램으로토렌트를꼽을수있다. 토렌트프로그램은 10~100KB 수준의시드파일을이용해분할된파일을전송받는원리이다. 따라서이용자들이분할해파일을소유하고이를다시전송받은쪽에서하나의파일로완성해사용하는것이특징이므로실질적으로규제가쉽지않다. 원리적으로는불법복제완성품을다시조각내어서다른이용자들과조합하여콘텐츠를유통하는방식이기때문에그유통방식도매우교묘하고대단위의이용자가참여하고있다고볼수있다. 정부가토렌트사업자역시, 특히시드파일공유서비스를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로분류한것은단속의근거로는충분한조치라고판단된다. 하지만이러한제도적기반이있다고하더라고기술적조치가따르지않으면토렌트서비스를차단하는것은원리적으로거의불가능한실정이다. 따라서최근에는불법성여부를따져 I 접속차단조치를적용하는등정부의노력이지속되고있다. 해외스트리밍서비스내음원을추출하거나모바일앱을이용해불법음원에접근하는방식도일반적이다. Youube, Soundcloud, 4Shared 등에서의음원 UL로도쉽게 M3 파일을얻을수있게되는가하면오픈된 I를통해서도불법적으로음원이추출되어공유되고있다. 기술적으로는 I를통해음원을추출하는방법을통해스트리밍 74

103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서비스내음원을 M3 파일로변환하여다운로드할수있다는것이다. 해외스트리밍 서비스를통한음원추출방식은법적규제가더욱어렵다. 온라인에서의불법음원유통사례는끊임없이발견되고있는데, 이를법적으로조치해차단하기에는서비스의기술을따라가지못하기때문에역부족이다. 음원의경우상대적으로용량이작아다수의파일이불법적으로복제되므로많은저작권권리자들이피해를볼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이용자에대한교육이나개인의자율적규제방식이선행되고이에병행해법제도와기술적조치를추진해야불법적인유통을막을가능성을높 1 저작권보호환경 일수있으리라판단된다. 나. 오프라인유통오프라인에서는 E이나 CD 저장매체의판매가줄어들면서불법복제물유통의수치도상대적으로낮아지는효과를거두게되었다. 굳이오프라인매체를이용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불법적인유통이손쉬워졌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라고볼수있다. 최근에는고정형 C나 USB, SD카드같은저장매체에의한유통도성행하고있다. 예전과차이가있다면개인적인차원에서비상업적불법유통이라는점이다르다. 미국의월스트리트저널 (WSJ) 에따르면, 아마존등온라인상거래사이트에서진품과구별이어려운위조 CD가유통되고있다고한다. 2016년상반기미국에서음반수익은 13% 를차지했다. 하지만, 150억달러수준인글로벌음악시장에서음반매출비중은 40% 수준이다. 이는매우높은수준에해당한다. 따라서지난 2016년 8월미국음반산업협회 (I) 는불법음반문제의심각성을결정하기위한연구에착수했는데아마존등대형온라인음반유통사이트를검색한결과 194개 CD 중 44개가위조로밝혀지는현상이나타났다. 특히 ' 그레이티스트히트 ' 앨범 36종중 28종이가짜일확률이높았다고밝히고있다. 이러한미국의사례는오프라인유통물인 CD를불법적으로복제해제작하고이를다시온라인유통네트워크에서불법적으로판매하였다는점에서매우복합적인측면을시사하고있다. 이렇게최근의오프라인불법음원의유통은대량으로이뤄지며도 소매유통망과연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결되는측면이있어불법행위가지속할가능성도크다. 앞서밝힌미국의사례처럼온라 인유통망을활용해오프라인의음반이유통될경우에는이를더욱제재하기가어렵다. 75

10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2 절영화산업 1. 영화산업의저작권관련주요이슈 국내영화산업매출액은최근 5년간 2014년주춤했던것을제외하면지속해서성장세에있다. 2016년에는 5조원을돌파하며전년대비 5천여억원이상의매출을증가시켰다. 특히 2016년은한국영화관객점유율이더욱증가했다. 2016년관객점유율은 2015 년 52% 에비해 1.7%p가증가한 53.7% 를기록했다. 또한, 우리나라영화가해외에서도인기를끌어 2016년흥행수위에오른몇몇영화가이미할리우드스튜디오에서제작중에있다. 대표적으로 < 밀정 > 과 < 곡성 > 이있으며각각워너브러더스와 20세기폭스사에서제작에들어갔다. 이는우리나라시장에서호평을받은작품이해외에서도인기를끌고관객을모을가능성이높다고평가되고있다는점을보여주는단면이다. 그림 Ⅱ-3 국내영화산업매출액추이 ( 단위 : 조원 )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출처 : 2017 년콘텐츠산업전망 ( 한국콘텐츠진흥원, ) 또한, 국내에서외국영화에대한관객점유율은오히려낮게나타났다. 외국영화에대한관객점유율은 46.3% 로국내영화들에못미치며관객수를기준으로전년대비 390만명정도가줄어든것으로그야말로 2016년은한국영화의점유율이상대적으로더욱높아졌던시기라고평가할수있다. 76

105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2. 정품콘텐츠유통환경 가. 온라인유통전체디지털온라인영화시장매출규모를살펴보면, 2016년더욱증가한매출액을볼수있다. 2016년은매출액전체합계가전년대비 23.2% 가증가하였으며, 특히 IV 및디지털케이블 V의매출액이전년대비 28.3% 증가하여큰폭의성장을기록했다. 인터넷 VOD도마찬가지다. 매출액 679억원을기록하며전년대비 16.7% 증가한수치 1 저작권보호환경 를보였다. 표 Ⅱ-1 전체디지털온라인영화시장매출규모 ( 단위 : 억원 ) 구분 IV 및디지털케이블 V 매출액 전년대비증감 (%) 매출액 전년대비증감 (%) 매출액 전년대비증감 (%) 매출액 전년대비증감 (%) 매출액 전년대비증감 (%) 1, , , , , 인터넷 VOD 패키지상품 합계 2, , , , , 인터넷 VOD 에는모바일과 N 스크린서비스의매출추정치가포함되어있다. 출처 : 2016 년한국영화산업결산 ( 영화진흥위원회, ) 온라인시장에서패키지상품은오히려 37.3% 를기록해전년과대비해서도더욱낮 은수치를보여주고있다. 즉하나의영화가 VOD 단품으로도상품적가치가있고이러 한현상으로인해역으로영화 VOD 성장세는지속화되고있다고볼수있다. 영화소장 의방법에있어결국 DVD, 블루레이뿐만아니라 V VOD 나인터넷 VOD 까지그방법 이다양해지고있어패키지상품에대한하락세는지속할수밖에없는경향성을보인다 년과 2016 년의매출액상위작품들을비교해보면 2015 년매출액 50 억원이상인 작품은 < 베테랑 > 등 3 편이고 40 억원이상 50 억원미만인작품은 < 연평해전 > 등 2 편이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었다. 그러나 2016 년 50 억원이상의매출을기록한작품이 4 편, 40 억원이상 50 억원 77

10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미만의매출을기록한작품이 4편으로매출액규모가전반적으로증가하였다. 2016년 V VOD 전체영화매출순위 1위는 < 곡성 > 이차지했는데, < 곡성 > 은극장관객수약 687만명으로극장에서는흥행순위 8위를기록한영화다. 그러나 VOD 순위에서는꾸준히 1위를지켰다. 영화관의관객몰이와다르게 < 곡성 > 의영화관람객들이남겨놓은후기나다양한해석, 파격적인장면과내용의전개등이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해볼수있다. 극장에서도가장많은관객을동원한 < 부산행 > 은 V VOD 시장에서도약 124만건을기록하였고 < 내부자들 > 과 < 내부자들 : 디오리지널 > 은각각 44억원, 43억원의매출을올렸다. 또한 < 주토피아 > 를제외하고전체영화순위 10위권내에는모두한국영화가차지했다는점이특이했다. 사실이러한영화들은오프라인개봉관에서인기를끌었던순위와는상반되는결과도보여준다. 특이한점은장르에상관없이높은이용률을보인다는것이고이제집에서 VOD로영화를보는것에대해거부감이없다는점이다. 또한, 집에서영화를보더라도영화관에서재관람하는비율도높아질수있다는것이다. 78

107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나. 오프라인유통 2016 년전체극장관객수는 2 억 1,702 만명으로전년대비 0.1% 감소한수치를나타 냈다. 반면한국영화관객수는 1 억 1,655 만명으로전년대비 3.2% 의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1 표 Ⅱ 년 ~2016 년한국영화산업주요통계지표 연도 저작권보호환경 관객수 ( 만명 ) 총관객수 15,878 15,083 15,696 14,918 15,972 19,489 21,335 21,506 21,729 21,702 증감률 3.5% -5.0% 4.1% -5.0% 7.1% 22.0% 9.5% 0.8% 1.0% -0.1% 한국영화 7,939 6,355 7,641 6,940 8,287 11,461 12,729 10,770 11,293 11,655 증감률 -18.9% -20.0% 20.2% -9.2% 19.4% 38.3% 11.1% -15.4% 4.9% 3.2% 점유율 50.0% 42.1% 48.7% 46.5% 51.9% 58.8% 59.7% 50.1% 52.0% 53.7% 외국영화 7,939 8,728 8,055 7,978 7,685 8,028 8,606 10,736 10,436 10,047 증감률 43.0% 9.9% -7.7% -1.0% -3.7% 4.5% 7.2% 24.8% -2.8% -3.7% 점유율 50.0% 57.9% 51.3% 53.5% 48.1% 41.2% 40.3% 49.9% 48.0% 46.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개봉 편수 ( 편 ) 한국영화 외국영화 ,218 전국스크린수 ( 개 ) 1,975 2,004 2,055 2,003 1,974 2,081 2,184 2,281 2,424 2,575 1 인당관람횟수 ( 회 ) 한국영화투자수익률 -40.5% -43.5% -13.1% -11.0% -14.7% 13.3% 14.1% 0.3% -7.2% 8.8% 영화 산업 매출 ( 억원 ) 극장매출 9,918 9,794 10,941 11,684 12,358 14,551 15,513 16,641 17,154 17,432 부가시장 2,750 2, ,109 1,709 2,158 2,676 2,971 3,349 4,125 해외매출 ( 억원 ) ,173 ( 만불 ) 2,440 2,104 1,412 4,222 3,487 3,782 5,946 6,308 5,550 10,109 계 12,935 12,248 11,984 13,255 14,449 17,123 18,840 20,276 21,131 22,730 해외수출액원화환산시적용환율은 1USD=1,160.4 원 (2016 년평균매매기준율적용 ) 출처 : 2016 년한국영화산업결산 ( 영화진흥위원회, )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79

10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한국영화관객수로는 2012년이후 5년연속 1억관객을넘어서는수치를보인다. 5년연속 1억관객이돌파한수치는사실우리나라인구대비영화시장의상황으로볼때높은수치라고할수있다. 특히전체관객수에서전년대비감소하였지만한국영화에대한관객수가높아졌다는점은이제한국영화의품질에대한신뢰가점차높게자리잡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한국영화의질적수준에대한신뢰는관객점유율에서도나타난다. 한국영화관객점유율은전년대비 1.7%p 증가한 53.7% 를기록해 2011년이후 6년연속외국영화보다높은수치를보였다. 외국영화는전년대비 3.7% 감소한 1억 47만명을기록해 2년연속감소하였고관객수점유율은전년대비 1.7%p 감소한 46.3% 가기록되었다. 이는자국민들이우리나라영화에대한선호도가뚜렷이높은측면을보여준다. 한국영화에대한투자수익률도 8.8% 로전년의마이너스수익률 7.2% 에서회복하는것으로보였다. 해외매출도 1천 173억원을보여고무적인수치를보이는것이사실이다. 2016년개봉한한국영화는 302편이었고외국영화는 1,218편이었다. 총수로따지면 2016년에개봉한영화는총 1,520편으로 2015년 1,176편과비교해 344편이더늘었다. 제작한편수로볼때한국영화제작편수는 373편, 외국영화수입편수는 1,526편으로매해증가세를보인다. 오프라인에서 2016년흥행한상위 10편의영화를살펴보면한국영화는총 8편이랭크되어있다. 다수가포진되어있는셈이다. 수치로보면, < 부산행 > (1위, 1,157만명 ), < 검사외전 > (2위, 971만명 ), < 밀정 > (4위, 750만명 ), < 터널 > (5위, 712만명 ), < 인천상륙작전 > (6위, 708만명 ), < 럭키 > (7위, 698만명 ), < 곡성 > (8위, 688만명 ), < 덕혜옹주 > (9 위, 560만명 ) 등 8편이랭크되어있다. 배급사별관객수를살펴보면 CJ E&M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전체배급사관객점유율에서 14년간 1위를기록하고있다. 2위는지난해에이어쇼박스가차지했다. 3위는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4위는워너브러더스코리아, 5위는이십세기폭스코리아, 6 위는 NEW가차지했다. 80

109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3. 불법복제물유통환경 가. 온라인유통최근온라인으로불법복제물이확산하는데관계망서비스인소셜미디어사이트도활용되고있다. 페이스북과같은소셜미디어검색창에 ' 무료영화 ' 같은키워드를검색할경우관련콘텐츠는다운로드받을필요없이스트리밍으로간편하게볼수있다. 오히려다운로드보다구동법도간단해서최근사회적이슈로부각되고있다. 사이트에업로드 1 저작권보호환경 할수있는동영상의최대용량도영화한편을충분히올릴수있는정도의용량이기 때문에이러한불법영상물에대한단속이쉽지않다. 그림 Ⅱ-4 페이스북타임라인의불법영화공유사례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출처 : 허핑턴포스트 & 페이스북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페이스북의경우추천수 (' 좋아요 ') 나친구수, 팔로워수를통해광고비를책정할수있 으므로불법영상물이게시됨과동시에이러한수치들을늘리면서수익을얻게되는구 81

11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조로이익을낸다. 따라서저작권위반영상건수를먼저파악해야하고이에대한단속사례도수치화되어야하는데아직은이에대한제대로된파악도되지않고있다. 예전의사례를보면, 온라인으로불법복제영화콘텐츠가유통되는경우원본의영화파일에서추출된파일들이 2차적으로유통되면서불법적유통행위가발생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정부가정책으로내세웠던 ' 웹하드등록제 ' 를통해합법적수준에서거래되는영화콘텐츠의편수는증가할수있었다. 그리고이를통해시장이정화되는계기가마련되었던것도사실이다. 그러나웹하드나 2사이트, 토렌트사이트, 불법스트리밍앱등을통해유통되고있고, 최근에는여기에소셜미디어까지더해진셈이다. 영화콘텐츠가불법복제물로둔갑하는데활용되는기술은리핑 (ripping) 이다. 리핑과정을거치게되면해당저장매체를이용할공간에서작동할수있도록포맷화작업이진행된다. 이과정에서어디서든이용이가능한콘텐츠로전환되는것이다. 리핑작업시활용되는소프트웨어를리핑소프트웨어 (ripping software) 혹은리핑툴 (ripping tool) 이라고부르는데무료리핑소프트웨어는사용법이쉬워누구나간단하게작업할수있는것도문제로지적되고있다. 리핑과정을통해추출된영화콘텐츠파일의불법유통은해외서버를통해토렌트파일로유통된다. 하지만이경우대부분개인회원제로운영되고있어단기간에게시물이공유된뒤삭제되기때문에단속에어려움을주고있다. 또한토렌트파일의경우에는해외서버로유포될경우에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통해서해당사이트접속차단은가능하지만, 3개월의처리기간이소요된다. 따라서불법복제물에따른경제적, 사회적손실등실질적인피해를막기에역부족이다. 82

111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나. 오프라인유통 오프라인에서영화저작물이불법적으로복제되어판매되는현상은최근감소하는추세다. 굳이외관을갖춘사업장을통해서가아니더라도불법유통채널은온라인에서더욱많아지고있기때문이다. 오프라인에서유통되는영화불법복제물의경우대부분전문불법복제업자에의해제작된다. 이렇게불법으로생산된 DVD는전국각지의노점상등을통해유통하고있다. 주로이동인구가많은시장이나역세권및번화가등이이러한불법복제물의주요오프라인유통채널이다. 영화콘텐츠를서비스하는목적이아닌경우에는 C방이나룸카페와같은영업장에서도이러한불법복제물유통이사라지지않고있다. DVD의경우암호화된코드를차용하고있지만이러한암호를풀어내는소프트웨어도손쉽게구할수있게되어기술적인차원에서원천적으로유통을차단하기는쉽지않다. 다만 DVD와같이굳이오프라인에서영상물을소유할필요가없다는인식이확산되어가면서이러한방식으로불법복제물을공유하고유통하는행위가줄어든다는것이다. 최근에는극장상영이후얼마지나지않아 IV와 VOD로동시상영하는서비스형태가많아졌다. 이로인해영화불법복제물을쉽게제작할수있으며, 최초불법유포시점도빨라졌다. 이런불법복제물유통은권리자에게경제적측면에서큰손실을입히고있다. 따라서영화개봉일, 온라인유통일등오프라인과온라인공개시기에맞춰오프라인에서도불법복제물이유통될가능성이커진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83

11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3 절방송산업 1. 방송산업의저작권관련주요이슈 국내방송산업매출액은 2016년 17조원을돌파하였다. 지난 5년을기준으로보면지속해서성장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국내방송시장의대부분이광고에서발생하고있어시장침체의우려가예상되고있는상황에서성장세를기록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이다. 그러나방송의경우 IV, O, VOD 등온라인시장도포괄하고있으므로영역별편차는존재할것으로보이며전통적인방송시장으로일컬어지고있는지상파방송이나케이블방송시장의경우에상대적으로시장의규모가축소될것이라는예상이지배적이다. 그림 Ⅱ-5 국내방송산업매출액추이 ( 단위 : 조원 )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출처 : 2017 년콘텐츠산업전망 ( 한국콘텐츠진흥원, ) 방송시장에서도사드로인한중국내한류시장의위기가가장큰성장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중국의경우에우리나라방송프로그램 2위수출국이므로이에대한수출경로가차단됨에따라얻게되는손실이무시할수없는수준이다. 한류에대한적대적분위기가지속될수록방송시장이폭발적으로성장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보인다. IV의급성장으로인해방송영역의시장규모는유지되고있지만,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의합병이무산됨에따라방송영역확대의기회가무산되었다는지적도있다. 해당인수합병은업계의수위기업들이인수합병됨으로써본격적인웹 / 모바일방송시 84

113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대의개막을알리는신호탄으로보는시각도있었기때문에합병무산이방송영역전체에미친영향력도컸다고볼수있다. 방송매체별방송사업매출점유율추이를살펴보면, 지상파방송의경우지속적인하락세인것이수치로확인된다. 지상파방송의경우에 2013년 27.8%, 2014년 27.1%, 2015년 26.8% 로점차감소하고있다. 종합유선과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에도사업매출은지속해서하락세에있다. 업계에서눈에띄는증가수치를보여주는매체는역시 IV로 2013년 8.0%, 2014년 10.1%, 2015년 12.5% 로꾸준한성장세를보인다. 1 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Ⅱ-6 방송매체별방송사업매출점유율추이 (2013~2015) 2013 년 2014 년 2015 년 ( 단위 : %) 지상파방송 지상파 DMB 종합유선 중계유선 위성방송 방송채널 사용 출처 : 2016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방송통신위원회, ) 2. 정품콘텐츠유통환경 IV IV C 방송콘텐츠유통환경은연도별방송프로그램국내판매와구매현황을통해대략적인 추세를유추해볼수있다. 우선지상파방송사의경우국내판매는증가하고있으나구매 는상대적으로줄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에도마찬가 지다. 이들의합계수치를보면국내판매는 2015 년 4,398 억원으로증가하고있고국내 구매는 3,644 억으로감소하고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국내판매가늘어나고있는것으로보아방송정품콘텐츠에대한거래는활성화되고 85

11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있는것으로유추해볼수있다. 또한, 국내구매도줄어들고는있지만큰폭의감소가 이뤄지지않으므로시장의유통과정에서활력을잃을만큼의분위기는아니라고할수 있다. 표 Ⅱ-3 연도별방송프로그램국내판매와구매현황 (2013~2015) 구분국내판매국내구매 ( 단위 : 억원 )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지상파방송사 1,294 2,599 3, 방송채널사용사업 ,186 2,799 3,570 3,527 합계 1,637 3,449 4,398 2,986 3,695 3, 년의프로그램국내판매금액은온라인판매등전년도에누락된부분이포함됨출처 : 2016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방송통신위원회, ) 가. 온라인유통국내방송콘텐츠의온라인유통시장을크게나눠보자면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주도되고있는 V 셋톱박스기반의 VOD 서비스 / 모바일 VOD 서비스, 방송콘텐츠전용플랫폼인 O(Over he op), 지상파방송사의방송콘텐츠가공유되는방송사웹과앱, 최근인기를끌고있는 MCN(Multi Channel Network) 그리고웹하드등으로구분해볼수있다. 1) V / 모바일 VOD 최근유료방송가입자추이를살펴보면 IV의약진이두드러진다. 종합유선방송의감소분을오히려확보한것으로보이며향후이를추월할수있을것이란전망도가능하다. 2011년 422만가입자는 2015년수직으로상승하며 1,136만을기록했다. 이제종합유선가입자인 1,373만의가입자를근소하게따라잡고있다. IV의이러한성장세는최근의 I기반의방송환경이매우편리해지고있고이에대해소비자가반응한결과라고보아도무방하다. 방송, 인터넷, 휴대전화등에대한결합상품이증가하고이에대한혜택이늘어나게되면서소비자입장에서의선택지가명확하기때문일것이다. 86

115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그림 Ⅱ-7 유료방송가입자추이 1,478 1,373 1,136 종합유선 IV ( 단위 : 만단자 ) 위성방송 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출처 : 2016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방송통신위원회, ) IV의성장세는곧 VOD 이용률의증가와비례해나타나는특징이있다. 이는연령별유료방송 VOD 이용률이나가입유료방송별 VOD 이용률을통해확연히확인할수있다. 주소비계층으로분리되는 10대와 20대, 30대에서의유료방송 VOD 이용률은각각 21.5%, 22.9%, 16.7% 로높게나타났기때문이다. 유료방송별 VOD 이용률을보면 IV가 18.3% 로가장높다. 그러므로향후시청연령대가높아진다고보면 VOD 시청행태가보편적인시청행태로자리잡을것이분명해보인다. 특히젊은연령층이주도하여 IV가 VOD를통한방송콘텐츠유통이활발히이뤄질수있다는얘기다.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87

11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Ⅱ-8 연령별유료방송 VOD 이용률 ( 위 ) 및가입유료방송별 VOD 이용률 ( 아래 ) ( 단위 : %) 전체 (n=6,141) 10 대 (n=544) 20 대 (n=840) 30 대 (n=1,016) 40 대 (n=1,233) 50 대 (n=1,177) 60 대 (n=723) 70 대이상 (n=608) 유료방송 (n=6,141) 디지털케이블 (n=2,934) 위성방송 (n=581) IV (n=2,581) 출처 : 2016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 방송통신위원회, ) 2) O(Over he op) O를통한방송콘텐츠유통도활발히이뤄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O(Over he op) 는본래 V 수상기위의셋톱박스를의미한다. 그러나오늘날범용인터넷망만을통해제공되는동영상콘텐츠서비스를의미한다. 즉, 전파나케이블을기반으로콘텐츠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인터넷기반으로제공한다는의미이다. 방송콘텐츠이용자들의 O 서비스시청빈도는매일 /1 주일에 5~6 일이 8.4%, 1 주일 에 1~4 일이 18.7%, 한달에 3 일이하가 7.8% 정도로나타나 O 가방송콘텐츠를소비 하는매체로자리잡고있음을보여준다. 88

117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그림 Ⅱ-9 O 서비스시청빈도 단위 (%) 매일 /1주일에 5~6일 1주일에 1~4일한달에 3일이하전혀안봄 / 이용안함 출처 : 2016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 방송통신위원회, ) O 서비스를통해이용하는콘텐츠장르를살펴보면, 오락 / 연예 (49.1%), 드라마 (19.9%), 영화 (17.4%), 스포츠 (14.0%), 뉴스 (12.8%), 시사 / 교양 (10.0%) 등의순으로나타난다. 이러한이용장르중영화를제외한콘텐츠모두가방송제작기반으로생산된콘텐츠이다. 특히오락 / 연예, 드라마등은방송용콘텐츠의주력장르이므로 O가방송용콘텐츠를주로전송하는통로의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는대목이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그림 Ⅱ-10 O서비스이용장르오락 / 연예드라마영화 단위 (%) 2016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스포츠 14.0 뉴스 12.8 시사 / 교양 10.0 출처 : 2016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 방송통신위원회, ) 3 3) 방송사웹 / 앱 방송콘텐츠는자사의서비스망을통해웹이나앱으로유통되기도한다. 대표적으로국 내지상파 3 사인 KBS, MBC, SBS 가브랜드화하여구축한콘팅 (conting) 은이들지상파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방송콘텐츠 VOD 를제공하는서비스이다. 각방송사는콘팅을브랜드화해서자사의콘 텐츠유통플랫폼을활용하고있다. 89

11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콘팅 (conting) 의주요목적은불법복제방송콘텐츠가유통되는웹시장에서합법적지상파방송콘텐츠를유통하고자함이다. 콘팅에서는최초로 DM( 디지털저작권관리 ) 이적용되지않는 DM Free 콘텐츠를제공하고있다. 따라서다운로드한콘텐츠에대해서는기기에제한을두지않고이용할수있게한다. 즉콘팅에서다운로드한콘텐츠는개인용컴퓨터나휴대용기기에서이용이가능한것이특징이다. 그림 Ⅱ-11 지상파 3 사 (KBS, MBC, SBS) 의콘팅 (conting) 소개사이트 4) MCN (Multi Channel Network) MCN은 Multi Channel Network의줄임말로유튜브, 아프리카V 등에서인기가높아진채널들을중심으로생겨난개념이다. 이들채널을묶어주고관리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제품, 프로그램, 기획, 결제, 프로모션등을지원하는미디어사업이다. 최근에는방송의새로운개념으로혼용되기도하여시청빈도나시청기기를따로통계수치화할정도로관심이높아지고있는영역이다. 90

119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그림 Ⅱ-12 MCN 시청빈도 단위 (%) 매일 /1주일에 5~6일 1주일에 1~4일 한달에 3일이하 전혀안봄 / 이용안함 출처 : 2016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 방송통신위원회, ) 1 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Ⅱ-13 MCN 시청기기 ( 중복응답 ) 스마트폰데스크톱C 단위 (%) 2 스마트패드 8.7 노트북 8.1 기타기기 1.6 출처 : 2016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 방송통신위원회, ) 2016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시청빈도의수치로보면, 아직은미미한수준이지만시청기기에있어스마트폰의비율이월등히높다는점을감안하면향후 MCN이방송콘텐츠의주요모바일유통창구로기능하게될것을알수있다. 5) 웹하드 / 2 웹하드와 2의현황을조사해발표하는미래창조과학부에서공개하고있는 '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등록사업자현황 ' 자료에따르면, 국내웹하드와 2 업체수는 2013년 7월말 90개업체 /132개사이트에서 2015년 12월말에는 59개업체 /72개사이트, 2016 년 3월말에는 56개업체 /71개사이트로점차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이는웹하드, 2 등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등록제나저작권단속강 91

12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화등으로인해불법방송콘텐츠업로드가줄어드는추세임을나타낸다. 아직불법복제물이발견되고있는실정이기는하지만, 최근모바일이용자가늘어나면서이러한유통경로는더욱다변화되고있어상대적으로웹하드와 2의서비스사업자는줄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나. 오프라인유통오프라인의경우에국내방송콘텐츠는방송의종영이후에제작되는 DVD가대표적이다. 지상파방송사는이러한 DVD 판매를위한사이트공간을구축하거나쇼핑사이트를통해유통하기도한다. 최근지상파방송드라마의경우종영되고난후, DVD 판매사업의기획을통해세트, 감독판등제작이완료되는데보통 3~4개월의기간이소요된다. 이렇게제작된 DVD는온라인자체판매사이트나오프라인서점등을통해유통된다. KBS의경우자회사 KBS미디어를통해 'KShop' 이라는사이트를구축하고온라인으로 DVD를판매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 DVD에대한제작도최근에는쉽게이뤄지지않는추세이다. 워낙온라인유통채널이발달되어있기때문에굳이단가높은 DVD 제작을추진할이유가없기때문이다. 그림 Ⅱ-14 KBS 프로그램온라인 DVD 샵 출처 : KBS 미디어홈페이지 92

121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DVD 구매하는방송콘텐츠시청자들은소장을위해상품을구매하는경우가대부분 이다. 높은시청률로인기리에방영을마친콘텐츠의제작현장스케치, NG장면, 출연진의일상적인모습이담긴 DVD가함께세트로구성되어유통되는데이들가격은 19만원 ~27만원선으로여타온 오프라인콘텐츠시청비용보다높은가격을형성하고있다. 이처럼소장용블루레이와같은고급유통형태가나타나고있는것이오프라인방송콘텐츠유통환경의특징이라고볼수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93

12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불법복제물유통환경가. 온라인유통불법적으로방송콘텐츠가유통되는경로는토렌트 (orrent) 와웹하드 /2, 스트리밍, 모바일앱등으로구분해볼수있다. 토렌트는최근방송용콘텐츠가불법적으로유통되어문제는대표적인온라인공간이다. 토렌트의원리는프로그램의시드 (Seed) 파일또는마그넷주소를제공해불법복제물을토렌트게시판을통해불법복제물이유통되는원리이다. 그러나워낙많은공유자들이참여하고있고이들의업로드와다운로드행위가동시다발적으로이루어짐에따라단속이어렵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불법복제물이최초로유포되는통로를차단해야하는데이에대한기술적조치가어려운상황이다. 웹하드나 2의경우에는정부가헤비업로더에대한단속을강화하거나웹하드등록제를시행하면서시장의위축이이뤄져그규모가작아지고있다. 최근에는웹하드나 2에서행해지던불법복제물에대한유통이토렌트형게시판으로옮겨가고있는모양새다. 즉기존웹하드운영자는토렌트게시판사이트를별도로운영하면서웹하드로이용자를끌어들이려는미끼형토렌트사이트가증가하기도했다. 또한, 토렌트게시판형태의사이트를운영하면서여기서활동하는이용자들에게광고배너를통해수익을챙기는유형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유무선스트리밍형은유무선으로접속되는웹사이트에영상을링크하거나임베디드하는방식으로유통이이루어지는것이보통이다. 스트리밍사이트는단속을회피하기위해해외에구축되어있는경우가많다. 운영서버가해외에거점을두는경우에, 불법으로서비스되는동영상은해외동영상포털의링크나임베디드로제공되기때문에단속이힘들다. 법적제재도해외에서저작권자가직접해야하고, 주무부처가단속해국내로유입되는 UL을차단시켜야하므로사실상신속한단속이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런가하면, 스마트폰앱으로불법콘텐츠를제공하는방식도있다. ' 모바일앱형 ' 으로구분이가능하다. 그러나모바일앱에대한단속은모바일앱스토어자체가구글이나애플같은해외사업자에의해운영되고있어단속이쉽지않다. 또한실시간으로불법행위가행해지고있어지속적모니터링과시정권고등조치가어렵다. 앱이유포된경우에는 94

123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앱에대한배포를중지시키더라도이미다운받은건에대해서는불법적저작물로이용이 가능한것도문제이다. 원본영상콘텐츠가삭제되지않을가능성이높아언제든불법적콘텐츠가재생산될수있는여지도많은것이사실이다. 나. 오프라인유통영화와마찬가지로방송용콘텐츠가 DVD로복제되어불법적으로유통되면오프라인매장이나 C방, 노점상등에서거래될가능성이높다. 그러나온라인유통망이늘어나면서최근 DVD의판매량이저하되었고이에따라불법적오프라인유통도줄어들고있다. 한류드라마의경우에는우리나라드라마에중국어등의자막이입혀져국내에다시역수입되어유통되는경우도발견할수있다. 이러한경우여타콘텐츠들과마찬가지로전문적이고대형기업의형태로불법이자행되고있다. 유통경로는노점상을통해유통되는특징도보인다. 또한, 오프라인불법 DVD 유통은해외관광객을소비자로한다는점에서온라인불법유통과는다른양상을보인다. 특히최근에는우리나라를방문한관광객을대상으로불법 DVD가유통되고있는현황파악과단속이어려운실정이다. 한류드라마열풍으로국내에찾아온일본이나중국인관광객들에게불법복제된 DVD가유통되는것은그과정상범죄행위를밝혀내는것과관련신고들을취합하기도어렵기때문에단속과사전유통채널의차단이어렵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95

12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4 절출판산업 1. 출판산업의저작권관련주요이슈 국내출판산업매출은 2016년에반등에성공했다. 지난 5년간매출액을보면국내출판산업이지난해까지줄곧하락세에접어들고있었음을알수있다. 2012년 21조원대매출액은 2013년 20조 8천억원대로하락하였으며급기야 2015년 20조 3천억원대로하락한바있다. 이러한출판시장이 2016년작은수치지만반등한데에는몇가지요인이있다. 그림 Ⅱ-15 국내출판산업매출액추이 ( 단위 : 조원 )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출처 : 2017 년콘텐츠산업전망 ( 한국콘텐츠진흥원, ) 우선한강작가의 < 채식주의자 > 가맨부커인터내셔널상을수상하게되면서출판시장에활력을가져다주었다. < 채식주의자 > 수상소식과함께빠르게팔려나가하루 1만권을돌파하는등 2016년연말까지 68만부정도가팔린것으로보인다. 웹콘텐츠나전자출판이지속적인성장세에있는것도출판업계에게는호재다. < 카카오페이지 >, < 문피아 >, < 조아라 > 같은연재기반의출판콘텐츠시장은소비자를형성시키며시장에안착하고있는추세다. 동시에웹소설장르도인기를끌게되면서다양한문체와독자층이형성되고있어온라인출판산업에활력을불어넣어주고있다. 출판업계에서북캐스트와같이홍보채널을다각화한면도이러한홍보채널로인해독자층에대한흡수와오프라인시장에서이탈하는고객들을잡는계기가마련되었다는것이다. 96

125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표 Ⅱ-4 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현황 구분 14 년상반기 15 년상반기 금액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 16 년상반기 구성비 14 년상반기 15 년상반기 16 년상반기 소비지출 2,565,643 2,573,868 2,581, 식료품 비주류음료 340, , , 주류 담배 27,033 30,535 34, 저작권보호환경 의류 신발 169, , , 주거 수도 광열 290, , ,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102, , , 보건 169, , , 교통 330, , , 통신 151, , , 오락 문화 151, , , 서적 19,696 17,727 17, 교육 291, , , 음식 숙박 325, , , 기타상품 서비스 216, , , 출처 :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 ), 출판산업동향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현황을살펴보면서적이차지하는금액이 2014년상반기 19,696원, 2015년상반기 17,727원, 2016년상반기에는 17,157원으로계속감소하고있 음을알수있다. 책의정가를기준으로보면일반단행본 1권값으로수렴되는수치에 해당하는것으로지속해서감소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여타월평균소비지출에비해 현저히낮은수준으로지출되고있어향후출판콘텐츠업계의불황이예상되는대목이 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97

12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정품콘텐츠유통환경 우리나라출판매출액기준주요판매처별비중을보면대형서점이 23.1% 로가장높다. 전년도보다인터넷서점의비중은낮아지고있으며도매 / 총판이다소증가한것을알수있다. 이는대형서점을의존하게하고소비욕구를자극한일종의이슈가있었을것으로추정된다. 한편으로는온라인유통이활성화되고있는시점에나타난통계결과이기때문에특정한이슈를원인으로상정할수밖에없는결과이기도하다. 그림 Ⅱ-16 출판매출액기준주요판매처별비중 (2015 년기준 ) 2014 년인터넷서점 27.9%, 대형서점 26.0%, 도매 / 총판 21.1% -2.9% ( 단위 : %, 응답수 =994) -7.5% 대형서점 도매 / 총판인터넷서점기관판매 중소형 서점 오픈마켓 출판사직판 방문판매 소셜마켓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6 출판산업실태조사, ) 무엇보다이러한수치는오프라인에서출판콘텐츠유통이활기를띄고있는환경이 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웹과모바일에서의독서열풍도일어나고있으므로 이러한결과가온라인시장을온라인이잠식한것으로해석하기는어렵다. 98

127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가. 온라인유통 출판콘텐츠의온라인유통방법은전자책시장, 인터넷서점, 포털업계, 이동통신사등으로구분할수있다. 이제껏출판콘텐츠는특히콘텐츠포맷이온라인유통망을달리하면서이렇다할변화가일어나지않는콘텐츠에해당했다. 그러나최근에는업계에서다양한시도를통해독자층을확대하는전략을펼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 전자책시장 1 저작권보호환경 전자책시장은최근 1,500억원이상규모로성장하고있다. 2011년에비로소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 B2C시장을시작한단행본전자책시장은 2012년전년대비 2배로성장하였는데이렇다할성공모델을발견한것은아니었다. 이후지속적인성장세를거듭하면서최근에는 2016년에도 1,500억규모로성장중에있다. 전자책시장의특징은소비공간이웹에서모바일옮겨가고있다는것이다. 북큐브, 네모이북, 로망띠끄, 탭온북스, 모비북, 블루프린트, 윈윈피앤디, 북팔북스등은전자책전문서점을표방하고있다. 예스24eBook, 리브로피아, 리디북스, 에피루스, 알라딘eBook, 북레일 ( 누리미디어 ), 인터파크전자책비스킷 3.0, 교보문고eBook 등이미앱을통해전자책포맷의출판물만을유통하는형태의서비스를진행하고있다. 이경우앱스토어에서도 ' 전자책서점 ' 혹은 ' 전자책도서관 ' 형태로서비스하고있는특징이있다. 전자책시장에서주문형출판물제작방식인 OD(ublish on demand), 저자스스로기획과출판을할수있는 ' 웹셀프퍼블리싱 ' 등은전자책이여타출판물보다이용하기쉽다는인식을하게했다. 이러한인식을계기로하여온라인공간특유의출판물생산, 소비시스템도정착되고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99

12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Ⅱ-17 OD 서비스개념도 출처 : 출판유통진흥원 2) 인터넷서점인터넷서점매출증가하다가 2015년 1조 1천 512억원으로하락하는경향을보였다. 도서정가제시행직전인 2014년에는 7% 증가하면서일종의효과를보았지만이후다시침체국면에돌입하는양상이다. 우리나라의대표적인인터넷서점은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등이며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등은오프라인서점영업과병행해서비스를제공하며소비자를모으고있다. 서점 3사가제공한전자책전문기업모델은전자책의발전사에서의미있는사건이라고볼수있다. 2015년 9월예스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등서점 3사가공동으로설립한전자책전문기업한국이퍼브는전자책리더기신제품인 ' 크레마카르타 ' 를출시하였다. 당시크레마카르타를이용할경우서점 3사에서보유한 25만종의 e북콘텐츠와 5만종의무료콘텐츠를사용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했다. 100

129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표 Ⅱ-5 인터넷서점매출추이 (2006~2015) ( 단위 : 억원 ) 구분 매출규모 6,577 7,442 8,752 10,298 11,691 12,743 12,728 11,962 12,804 11,512 전년대비증가율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 출판산업동향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1 저작권보호환경 3) 웹 / 모바일플랫폼출판콘텐츠영역에서웹 / 모바일플랫폼분야의이슈가가장변화무쌍하다. 2016년의경우웹소설시장이급성장하는양상을보였다. 웹소설은스마트폰이대중화된 2010년부터급성장을예상하였으나수년전까지이렇다할성공사례를보여주지못했다. 하지만 2016년에는전년대비 2배성장한 800억규모로예측되고있다. 네이버웹소설의경우에독자들의선풍적인인기를끌고웹소설주요플랫폼으로자리잡고있다. 웹소설플랫폼 ' 조아라 ' 의경우에 2000년국내처음으로웹소설연재플랫폼을구축했는데현재 14만명이넘는작가와 42만여편의작품을보유하고있을정도로성장하고있다. 회원수는 100만명, 하루평균조회수는 860만건에달하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대표적인웹소설플랫폼인 < 카카오페이지 > 를운영한포도트리는 1,250억원의글로벌투자를유치했으며문피아는 500억원에인수될만큼웹소설에대한시장전망이밝아지고있다. 웹소설은호흡이짧아 5분이내에한회를읽어내려갈수있는가하면댓글로독자와작가가소통하여보다흥미로운스토리전개가유도될수있다는점이장점으로꼽힌다. 출판콘텐츠가모바일로옮겨가는노력은네이버북스와카카오페이지서비스를통해적극적으로일어나고있다. 네이버북스는 2011년 5월 19일출시한출판물전용의모바일앱인데이용자들은모바일앱을통해포털사이트인웹과앱에서동시에소설, 문학, 만화등의콘텐츠를즐긴다. 구매, 대여, 자유이용권형태의서비스모델을제공하고있으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며이를통해기존포털사이트의점유율을통한모바일이용자확보가기대된다. 101

13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Ⅱ-18 네이버웹소설 모바일메신저의국내점유율선두인카카오는 2013 년 4 월 9 일카카오페이지를통해 모바일콘텐츠오픈마켓에진출했다. 카카오페이지를통해창작자는특별한개발툴이나 배포수단이없어도콘텐츠를판매할수있으며창작자가격을정하는것이특징이다. 102

131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그림 Ⅱ-19 카카오자회사포도트리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4) 이동통신사이동통신사역시도자사의앱을기반으로전자책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대표적인이동통신 3사인 K, SK, LG 유플러스모두자사앱마켓에전자책코너를만들어가입자를중심으로출판물을제공하고있다. 그렇지만아직은이렇다할성공사례를발굴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는가입자가통신사를바꾸는경우가빈번한데, 이경우이용자가플랫폼에락인되는효과가떨어질수밖에없다. 무엇보다이동통신사가출판콘텐츠에서성공사례를발굴하기위해서는지속적으로자사플랫폼을이용하게만드는전략이필요할텐데아직까지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출판시장에서는이렇다할모델이제시되지않고있다. 103

13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나. 오프라인유통대형서점들의매출추이를살펴보면전년대비성장을기록한대형서점은영풍문고가유일하다. 대부분하락세를면치못하고있다. 물론매출점유율은단연교보문고가높다. 교보문고는지난 5년간 2012년반등한것을제외하고는정체기에돌입한것으로보인다. 이는여타매장의경우도마찬가지다. 온라인플랫폼의급격한성장에도불과하고대형서점이상대적으로는매출을지속하고있는양상으로나타나고있는이유는 2014년 11월의도서정가제의영향이있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정책의안착시기가짧았고상대적으로소비자들에게어떠한편익이있을수있는지적절히소개되지않았던측면이있어도서정가제의효과를대형서점에서얻어갈것이라고예상하기는힘들다. 표 Ⅱ-6 대형서점매출추이 (2011~2015)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4/2015 증감률 (%) ( 단위 : 억원 ) 2011/2015 증감률 (%) 교보문고 5,335 5,557 5,351 5,245 5, 영풍문고 875 1,065 1,194 1,205 1, 반디앤루니스 ( 서울문고 ) 1,206 1,524 1,598 1,450 1, 리브로 합계 7,416 8,497 8,435 8,193 8, 출처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출판산업동향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학습참고서의경우에는대형서점이나지역서점의총판을거치지않는유통방식을취한다. 지역별로총판대리점을직접조직화하여유통한다. 일반적인출판물은지역소매점에해당하는대형서점, 대형마트, 학원, 지역서점, 온라인서점등의온 오프라인의공간을통한유통이이루어진다. 그런데학습참고서는총판대리점판매를통해전국특별시및광역시, 시, 군별로최소 1개이상의소재지를두어독자적관리체계를유지하고있다. 이경우출판콘텐츠의대표적인오프라인기반유통체계라고볼수있다. 104

133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3. 불법복제물유통환경 가. 온라인유통출판콘텐츠가온라인에서불법복제물로유통되는경우는전자책의내용을무단으로유통하거나, 오프라인출판물로제작된서적을디지털화된포맷으로제작하여유통하는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 디지털문서화되어있는전자책이나일반서적의경우에암호화된저작물원문의유포가가능하도록특수프로그램을사용해유포하거나, 이용자가 1 저작권보호환경 손수옮겨적는방식으로불법적유통이이루어지기도한다. 또한이미지의내용은빼고 DF 등의텍스트를파일로옮겨텍스트만을유통하는방식도있다. 출판콘텐츠도여타콘텐츠들과마찬가지로불법복제물이디지털화되는순간토렌트, 웹하드, 2 등에서유통되기쉽다. 심지어특정한불법복제물을이용자가요청할경우이에대한유통이이뤄지는주문형방식의유통도이뤄지고있어문제가되고있다. 오늘날에는출판물도온라인에서이용하는추세로접어들면서비용이드는소장의개념이줄어들고있다. 불법복제물의경우에도온라인에서쉽게유통하고거래하는방식으로변모하고있다. 무엇보다이러한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의유통은오프라인서점시장의혼란을가져오고사회적으로도심각한출판물가치하락을일으킬수있다는점에서상대적으로작은규모인출판시장의붕괴를가져올위험성이큰것이사실이다. 손쉽게유포될가능성이가장큰콘텐츠도출판관련불법복제물이므로이에대한대책이필요한것이사실이다. 나. 오프라인유통오프라인에서불법복제출판물이유통되는과정에서는수익목적의유무에따라생산되는불법복제물의양과유통범위가정해지는특징이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대표적인오프라인불법복제사례는대학가의교재서적에몰려있다. 2013년대학의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제도도입과 2014년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등제도적기반이마련되면서합법적수준의복사행위및그에따른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보상의사회적수용은어느정도이뤄졌다고볼수있겠다. 105

13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특히, ' 수업지원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 제도를예로들면수업을목적으로한교재의복사허용범위를제시하고있다. 저작권법제25조제2항에서는이러한세부내용을제시하는데 ' 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될때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하는경우 ' 에한하여이를허용하고있다. 예외적으로저작물의성질, 목적, 형태등을고려해전부를이용해야하는경우에이에대한허용의근거를마련하고있기도하다. 반면개인이출판물을직접복제해사용하는경우에비영리적인목적이대부분인데일부복사업체는복사이용허락계약이체결되어있어, 책전체분량의 10% 정도의복사를허용한다. 그러나이러한기준을초과할경우출판물불법복제행위가될수있다. 이러한오프라인유통상에서의불법복제물의사례들은온라인시장이활성화되면서점차줄어들것으로보인다. 특히대학가에서디지털교재를기반으로하는다양한수업방식이도입되는만큼오프라인에서의불법적목적의콘텐츠생산은더욱자리잡기힘들것으로보인다. 106

135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제 5 절게임산업 1. 게임산업의저작권관련주요이슈우리나라게임산업매출액은 2016년 11.3조원을기록해전년대비성장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국내게임산업의매출은 2013년에정체기를보였지만 2014년처음 10조원을돌파한이후로꾸준한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이러한게임산업의성장이면에는 2015년중국의텐센트가국내 50여곳의게임사에투자하였고이러한중국자본의유입계기로국내게임산업이지속적인성장세를보였다. 향후에도이러한중국시장이슈가지속되지않을경우어떠한게임콘텐츠산업의지표가그려질지예측하기힘들다. 그림 Ⅱ-20 국내게임산업매출액추이 ( 단위 : 조원 )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게임콘텐츠산업이성장기에비해작은폭의성장만기록하고있는데는여러서비스의실패와더불어다양한실험적측면의서비스론칭때문이라고요약할수있다. 시장에본격적으로등장하기시작한 V 게임은현재실험중이다. 2016년 7월발매된 < 포켓몬고 > 가전세계적으로선풍적인인기를끌면서 게임이대중들에게인식되기시작했는데아직까지는각게임사들이다양한실험을전개하면서시장상황을노리는듯한양상이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상대적으로스타마케팅열풍도시들해지는추세다 년 ' 넷마블 ' 의모바일게임 < 레 이븐 > 의모델이배우차승원이었다. 이후광고가흥행하고나서장동건, 하정우, 이정재, 107

13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이병헌, 하지원등연예인들이게임광고에출연했다. 그러나이런스타마케팅으로인해 마케팅비용만을경험하게되었고이렇다할효과를거두지못한측면이있다. 그림 Ⅱ-21 국내게임의수출국가별비중비교 (2014~2015 년 ) ( 단위 : 조원 ) 중화권일본북미동남아유럽기타 2015 년 2014 년 출처 : 2016 대한민국게임백서 ( 한국콘텐츠진흥원, ) 게임업계도중국내사드배치이슈를무시할수만은없다. 우리나라가중화권에게임 을수출하는비중은 2015 년 32.9% 로가장크다. 시장이큰만큼막대한비용과노력이 수반되는데중국시장의경우이와병행한폭발적인수출성장을당분간기대하기어렵다. 108

137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2. 정품콘텐츠유통환경 2015년국내게임시장의규모는 2014년대비 7.6% 정도성장하였다. 상승폭으로만보면 2015년의상승세는 10조원대에진입했다는사실과도마찬가지로매우고무적인것이사실이다. 그러나이러한수치들은중국의게임시장이우리나라를장악하고있는현실을반영하지못한측면이있다. 현재중국산모바일게임은한국시장을빠르게장악하고있다. 아시아에서스마트폰의보급률이가장높고게임의이용방식이중국과비슷한이유로우리나라는중국기업의테스트베드국가가되고있다. 이러한실정을고려하여현재의게임시장전체규모에대해서다른차원에서해석해볼필요가있다. 그림 Ⅱ-22 국내게임시장전체규모및성장률변화 (2006~2015) 1 저작권보호환경 2 74, ( 단위 : 억원 ) 107,223 97,525 97,197 99,706 88,047 74,312 65,806 51,436 56,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시장규모성장률출처 : 2016 대한민국게임백서 ( 한국콘텐츠진흥원, )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09

13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가. 온라인유통우리나라의게임이용분야비율을살펴보면 2015년에모바일게임 (88.7%), 온라인게임 (56.6%), C용패키지게임 (23.0%), 비디오콘솔게임 (11.4%), 휴대용콘솔게임 (8.9%), 아케이드게임 (8.2%)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림 Ⅱ-23 국내게임이용분야비율현황 ( 중복응답 ) 모바일게임온라인게임 C 용패키지게임휴대용콘솔게임비디오콘솔게임아케이드게임 2014 년 2015 년 출처 : 2016 게임이용자실태조사보고서 ( 한국콘텐츠진흥원, ) 모바일게임의성장세는이미수년전부터지속하여왔던것이고예견되어온일이기도하다. 특히최근에는 C용패키지게임이나비디오콘솔게임보다월등히높은비율이모바일이나온라인게임이용자로나타나장기적으로는모바일게임으로수렴하는양상으로갈것이라는예측도많다. 현재우리나라게임콘텐츠산업은모바일게임으로전환기에있다고보는편이맞다. 따라서모바일위주로시장재편되고있다. 따라서모바일시장의안착여부에따라향후성장가능성이달려있다. 이러한모바일시장안착을위해넥슨과엔씨소프트등주요업체들이본격적으로모바일시장에진출하고있는양상이다. 대표적으로는 < 메이플스토리M>, < 리니지레드나이츠 >, < 리니지2 레볼루션 > 등이있다. 110

139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나. 오프라인유통 게임콘텐츠오프라인유통방식은 ' 비디오게임 ' 이대표적이다. 그러나비디오콘솔게임이나휴대용콘솔게임의이용률을살펴보면 10% 내외에서정체및하강국면에돌입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사례는전세계적으로있다. 대표적인비디오게임사업자에해당하는닌텐도는 1980년대비디오게임사업에뛰어들면서폭발적으로성장했지만, 2011년부터 30년만에적자를기록하면서위기를맞았다. 이러한과정을거쳐오늘날전세계대부분의비디오게임사들은오프라인게임기및타이틀에치중하기보다는지식재산권 (I : Intellectual roperty) 의유통으로비즈니스모델을전환해가는추세에있다. 바로하강국면에대응하기위한방법이다. 그림 Ⅱ-24 넷마블 < 세븐나이츠팝업스토어 > 사례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최근에는게임콘텐츠의오프라인유통은단순히네트워크로연결되지않는상태에서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즐기는게임형태에만한정할수없다. 최근급부상하기시작한팝업스토어마케팅은온 라인게임에대해오프라인에서마케팅하는방식을의미하는데그효과가큰것으로나 111

14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타나고있다. ' 팝업스토어 ' 는본래짧은기간동안운영하는임시매장을의미하며, 인터넷웹페이지의 ' 팝업창 ' 과비슷하다고하여붙은이름이다. 주요게임업체들은게임캐릭터상품을판매하는오프라인팝업스토어를잇따라개장해서팝업스토어를통해게임을홍보하고, 상품판매까지수행하고있다. 따라서이경우오프라인으로게임콘텐츠를유통하는변형된사례로보아도무방할것이다. 국내게임업체중에선넥슨, 넷마블게임즈, 엔씨소프트등이업체들이팝업스토어를추진중에있다. 넷마블은 2016년현대백화점판교점에서모바일 G < 세븐나이츠 > 팝업스토어를운영하고있으며엔씨소프트도신촌, 동대문, 코엑스, 판교, 건대에서순차적으로 ' 리니지레드나이츠팝업스토어 ' 를운영중이다. 3. 불법복제물유통환경 최근불법복제물에대한단속이강화되면서온 오프라인에서의불법복제게임콘텐 츠유통사례가더욱나타나고있는추세이다. 가. 온라인유통최근의사건으로는 2016년 7월, 국내유명온라인게임소스를불법으로복제해서비스하는이른바 ' 짝퉁서버 ' 를만들어 28억상당의부당이득을챙긴일당이검거되기도했다. ' 짝퉁서버 ' 에는게임에대한저작권이나서비스권리없이동일한게임을제공하고있었다. 따라서이용자들은수월하게게임을즐기며이득을취할수있었다. 국내에서큰인기를끈포켓몬고의경우에도인터넷상에공유되는 K 파일을통해불법복제되어문제가일었다. K 파일의경우에복제후배포과정에서사용자정보를캐내는악성코드를심는경우가많으므로이파일에대한유포가개발사입장에서부담이될수밖에없다. 더큰문제는 K 파일을리버스엔지니어링 ( 역공학 ) 기법으로분석해소스코드가유출되는경우도있다. 이소스코드가유출될경우해당코드에대한약간수정만으로다른그래픽을얹어새로운게임을개발할수있기때문이다. 112

141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그림 Ⅱ-25 중국앱스토어의포켓몬고와유사한게임방식의게임사례 1 저작권보호환경 2 또한기존의방식으로는, 합법적으로유통되는게임파일이나정식으로판매되는오프라인게임의파일들을추출하여온라인사이트들을통해유통하는방식도아직근절되지못하고있다. C용패키지게임과거치용콘솔게임등에게임파일들이웹하드와 2, 토렌트등에서유통되고있다. 게임파일의용량에따라여러게임물을압축해유통되는방식도있다. 닌텐도 DS는용량이작은휴대용콘솔게임인데이들게임콘텐츠도웹하드나포털사이트에서발견된다. 게임이용자가게임을하는도중에유료결제를자동으로처리되게해주는결제크랙형파일도온라인게임콘텐츠의불법적형태에해당한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13

14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나. 오프라인유통게임타이틀에대한복제와유포행위는오프라인에서의대표적불법행위이다. 불법복제물을생산할목적을가진사업자가게임판매업체나노점상을통해불법복제물을공공연히소비자에게제시하는방법으로불법행위가이뤄져온것이사실이다. 오늘날에는콘솔게임기에 CD나 SD 메모리카드형태로즐기는게임이용행태가전반적으로감소하게되었다. 따라서오프라인에서의불법저작물에대한유포행위가줄어든것이사실이다. 또한다운로드를통한게임이용의증가와스마트폰의등장으로인해모바일게임은활성화되었지만, 휴대용게임기의수요는크게감소하였다는점도이러한불법적행위감소의이유가된다. 이러한환경이반영되어오프라인에서불법복제물유통은크게줄어드는추세이다. 일부비디오게임사는저장매체를블루레이로바꾸고정품인증, 멤버십제등의다양한방법을통해게임을유통시켜불법복제물유통감소에노력을기울이기도한다. 그러나아직도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구동을위한기기변조툴및 4칩 ( 알포칩 ), DS칩 ( 티티칩 ), DSi칩 ( 티티아이칩 ) 등과같은복제칩이중고장터나인터넷쇼핑몰에서유통되고있으며, ' 글리치 ' 11) 와같이불법복제된게임을구동할수있게콘솔을수리하는행위도여전히일어나고있다. 11) 글리치란게임콘솔인 Xbox360 모델의부팅동작과정에서불법적인대시보드로부팅이가능하도록유도하는기능을말한다. 불법복제된게임을구동시켜이용하기위해널리이용되는방식이다. 114

143 art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조사개요 제 1 절조사의개요 제 2 절조사적용기준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제 1 절전체결과 제 2 절부문별결과

14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45 제 3 장조사개요 제 3 장조사개요 제 1 절조사의개요 1 1. 조사의배경및목적 저작권보호환경 디지털콘텐츠유통환경의진화에따라정부는불법복제물유통근절을위한강력한저작권보호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 여전히불법복제물은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서광범위하게유통되고있으며, 이로인한콘텐츠산업의피해도지속되고있다. 특히온라인의경우스마트기기의이용확산으로인한디지털콘텐츠에대한수요증가는합법저작물유통뿐만아니라불법복제물유통증가로이어졌으며, 비제휴스트리밍링크사이트와모바일앱등새로운유형의불법복제물유통채널에의한피해는더욱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 오프라인상에서도 USB나 SD카드와같이다량의파일을담을수있는저장장치형태로불법복제물이유통되거나, 노점상등에서 ' 치고빠지기 ' 수법으로유통되는경우가늘어나면서단속은물론정확한유통량파악에어려움이많다. 이러한상황속에서불법복제물의유통현황과저작권보호환경의변화를설명할수있는, 공신력있고일관된기준에의해집계된통계자료의필요성이대내외적으로꾸준히제기되어왔다. 이에한국저작권보호원 12) 은 2008년부터현재까지매년우리나라의불법복제물유통량과침해규모를파악하는조사를수행해오고있다. 2006년최초로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를실시한이후, 조사방법론을개선하여 2008년부터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불법복제물로인한침해규모를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에대한조사를통해통계의연속성을갖고자하였다. 또한본조사결과를통해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환경이얼마나개선되고있는지등에대한통계자료로활용하여대외적으로는통상마찰에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체계적인저작권보호정책및비전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2) 2008 년부터 2016 년 9 월까지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에서업무를수행함. 117

14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조사연혁 2007 저작권침해방지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13) - 온 오프라인의조사설계를독립적으로설계하여접근 - 음악, 영상 ( 영화 ), 출판 3 개분야를대상으로조사실시 - 7 대광역시의인터넷이용자중 10 대부터 40 대까지총 2,000 명을대상으로 '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실태조사 ' 를실시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산정을위해 7 대광역시를기준으로불법 CD, DVD 등을판매하는노점상과대학가무인복사기, 복사업체등의지점에서판매실태를모니터링 2009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14) - 방송과게임분야를추가하여조사분야확대 - 전국만 13 세 ~69 세의일반국민 3,600 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연령층및조사대상 ( 인터넷비이용자추가 ) 확대, 조사지역의전국확대, 표본규모확대로표본대표성증가 2010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 세 ~69 세의일반국민 5,600 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과거 1 년간의불법복제물유통량을 1 회조사하는방식에서분기별조사를실시함으로써회상오차를경감 - 표본규모확대로표본대표성증가 2011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 세 ~69 세의일반국민 5,600 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2012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 세 ~69 세의일반국민 6,800 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표본규모확대로표본대표성증가 - 기존의온라인이용경로 ( 포털, 웹하드, 2) 중토렌트를추가 13) 2006 년은 2008~2014 년과비교해조사방법및대상, 모집단, 표본수등에차이가있어결과치를직접적으로단순비교하기에는한계가있음. 14) 2007 년도는저작권보호센터기관이전및조사방법론개선등에따라조사가이뤄지지않았으며, 2008 년부터현재의조사방법론이정립됨. 118

147 제 3 장조사개요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6,800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불법복제물감소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추가 1 저작권보호환경 2014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8,000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표본규모확대로표본대표성증가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8,000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기존의온라인이용경로 (2, 웹하드, 포털, 토렌트 ) 중모바일을추가 2016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69세의일반국민 18,645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표본규모확대로표본대표성및생산통계안정성증가 - 불법스트리밍전문사이트이용현황분석추가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69세의일반국민 20,198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표본규모확대로표본대표성증가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19

14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조사내용 본조사는 5개콘텐츠별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파악할수있는내용으로구성되었으며, 기존조사결과와의시계열분석을통해향후추이변화를예측해볼수있도록하였다. 본조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콘텐츠분야별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및이용규모분석 성, 연령, 지역등응답자특성에따른불법복제물이용실태분석 콘텐츠분야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침해율추정 산업연관표를활용한불법복제물감소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 4. 조사의방법론 본조사에서는불법복제물시장의규모산출을위해서실제이용자를대상으로과거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역추적하는방식을선택하였다. 이러한방법은특수한성격을지닌 SW 분야를제외하면불법복제물시장조사를위해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방식이라할수있다. 조사는인터넷을이용한웹서베이 (web survey) 및개별면접방식을활용하여각분기별로나누어 4차에걸쳐진행되었다. 인터넷이용률 15) 이높은 10대에서 50대까지온라인조사방식으로진행하였으며, 상대적으로인터넷이용률이낮은 50대와 60대에대해서는오프라인상에서개별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16) 일반적으로웹서베이방식은익명성이보장되고접근이용이하여응답자가자신의노출을꺼리는경우유용하게사용되는방법으로불법복제물에대한정확한응답을회피할수있는경향이높은이번조사에적합한조사방식이라고할수있다. 또한웹서베이방식은자료입력단계가생략되기때문에코딩이나데이터입력단계에서의오류로인한비표본오차가발생하지않는장점이있다. 조사진행시 5개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에대한합법 불법의여부는한 15)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6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에따르면, 10 대의인터넷이용률은 100.0%, 20 대는 99.9%, 30 대는 99.8%, 40 대는 99.4%, 50 대는 94.9% 이며, 60 대의이용률은 74.5% 로나타남. 16) 50 대의경우온 오프라인조사비율을각각 50% 로병행하여조사함. 120

149 제 3 장조사개요 국저작권보호원의단속가이드라인에의거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이에대한주관적인판 단을할필요없이설문의항목에따라응답하도록설계하였다. 응답과정에서상황별판단의오류를최소화하고, 조사범위에서합법저작물을배제함으로써불법복제물에집중하였다. 이러한방식으로조사된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직접적으로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와직접적인관계가발생하기위해서는, 이용자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중에서 1 저작권보호환경 실제로합법저작물을구입할의사나이용할의사가분명히있었던것이어야하기때문이 다. 즉, 응답자가이용한불법복제물중에서처음부터불법복제물만을구입하거나이용하려고하였던경우, 또는불법복제물이용후저작물을합법적으로구입또는이용하는등의경우는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이와같은개념을바탕으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파악할수있도록본조사를설계하여, 현실적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추정이가능하도록하였다. 5. 조사설계가. 조사체계 조사대상 : 전국의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유효응답자수 : 20,198명 조사주기 : 온라인조사연 4회 ( 분기별조사 ), 면접조사연 1회 (4분기종료시 ) 조사기간 : 2016년 4월 ~ 2017년 1월 조사방법 : 온라인조사 (10~50대) 와면접조사 (50~60대) 병행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나. 표본설계 1) 모집단 목표모집단 (arget opulation) : 전국의 13~69 세일반국민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조사모집단 (Survey opulation) : 2016 년 1 월주민등록인구통계와 2010 년인구 주택총조사를활용한전국의만 13~69 세일반국민 121

15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표본추출 개요 : 지역 ( 시 도 ) 별인구수비례할당추출 (Quota Sampling) 표본할당 : 2016년 1월기준주민등록인구통계와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의상주추계인구를바탕으로성, 연령 (10대 ~60대 ), 지역 (16개시도 ) 을기준으로비례할당실시 다. 실사 조사기간및조사기준시점 구분 조사기간 조사기준시점 1차 2016년 4월 22일 ~ 5월 20일 (28일) 2016년 1분기 (1월 1일 ~ 3월 31일 ) 2차 2016년 7월 1일 ~ 7월 24일 (24일) 2016년 2분기 (4월 1일 ~ 6월 30일 3차 2016년 10월 3일 ~ 10월 27일 (25일) 2016년 3분기 (7월 1일 ~ 9월 30일 ) 4차 2017년 1월 2일 ~ 1월 25일 (24일) 2016년 4분기 (10월 1일 ~ 12월 31일 ) 조사방법 - 10~50대는온라인조사 ( 응답자자기기입 ) - 50~60대는면접조사 ( 전문면접원에의한대인면접조사 ) 병행 조사절차 - 온라인조사 : 온라인패널중타겟응답자대상이메일발송후데이터수집 불량응답필터링 재조사 최종자료확정 - 면접조사 : 면접조사실시 지역별실사감독원의관리및통제 설문지집계 보완조사및재조사 최종자료검증 라. 자료입력및처리 1) 자료검증 실사과정에서자료검증 ( 면접조사 ) - 전문검증원이회수된설문지의 30% 이상을무작위추출하여조사원방문여부, 응답의정확성등에대한전화검증실시 - 1차검증에서합격된설문지는에디팅및입력과정에서전산프로그램에의해 2차검증 - 검증단계별로불합격된설문지에대한보완조사및재조사실시 122

151 제 3 장조사개요 분석과정에서자료검증 ( 온라인조사 ) - 응답자특성별 ( 성, 연령, 지역등 ) 평균치및이상치비교 - 이전조사결과와의시계열비교 검증 2) 자료입력및분석 수집된자료는부호화 (coding) 과정을통해전산입력되며, 다단계검증과정에서최종합격된자료는 SSS for Windows( 통계패키지프로그램 ) 를이용하여분석됨 1 저작권보호환경 마. 산출식 1) 불법복제물시장규모산출식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콘텐츠분야별로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합산한것으로정의 M = M 1 + M 2 M :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M 1 :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M 2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온라인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추정을위한산출식은다음과같음 M 1 = 5 { ( Q ci n ci c n ci n ) ci} N = ( Q 5 ci c n M 1 :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c : 불법복제콘텐츠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Q ci : 온라인불법복제물총이용량 n : 조사대상자수 n ci :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N : 만 13~69 세전체인구수 17) N ci) ci : 콘텐츠별 유통경로별 (2 웹하드 ) 불법복제물유통단가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23

15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추정을위한산출식은다음과같음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불법복제콘텐츠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총이용량 : 조사대상자수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 만 13~69세전체인구수 : 오프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단가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식 전체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는콘텐츠분야별로온라인시장침해규모와 오프라인시장침해규모를합산한것으로정의 :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추정을위한산출식은다음과같음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이침해된콘텐츠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 온라인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을침해한양 17) 2016 년 1 월기준주민등록인구통계를기준으로함 ( 이하동일 ). 124

153 제 3 장조사개요 : 온라인합법저작물침해자수 :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 조사대상자수 : 만 13~69세전체인구수 : 온라인합법저작물분야별시장단가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을침해한양 : 오프라인합법저작물침해자수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 오프라인합법저작물분야별시장단가 1 저작권보호환경 바. 표본오차 1) 표본오차 2 전국추정비율에대한 95% 신뢰구간하에서의표본오차추정비율 ( ) 에대한표본오차 ±1.96 * 추정값 ( ) 에대한표본오차 ±1.96 * 불법복제물경험률에대한추정결과및표본오차 2016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구음악콘텐츠영화콘텐츠방송콘텐츠출판콘텐츠게임콘텐츠 분 온라인 이용경험 오프라인 표본오차 ± 0.01%p(95% 신뢰수준 ) ± 0.00%p(95% 신뢰수준 ) 추정결과 20.3% ± 0.01%p 6.0% ± 0.00%p 표본오차 ± 0.01%p(95% 신뢰수준 ) ± 0.00%p(95% 신뢰수준 ) 추정결과 22.3% ± 0.01%p 4.6% ± 0.00%p 표본오차 ± 0.01%p(95% 신뢰수준 ) ± 0.00%p(95% 신뢰수준 ) 추정결과 21.4% ± 0.01%p 3.6% ± 0.00%p 표본오차 ± 0.00%p(95% 신뢰수준 ) ± 0.00%p(95% 신뢰수준 ) 추정결과 4.7% ± 0.00%p 4.8% ± 0.00%p 표본오차 ± 0.00%p(95% 신뢰수준 ) ± 0.00%p(95% 신뢰수준 ) 추정결과 7.1% ± 0.00%p 1.9% ± 0.00%p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25

15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추정결과및표본오차 구음악콘텐츠영화콘텐츠방송콘텐츠출판콘텐츠게임콘텐츠 분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건수 ) 온라인오프라인 표본오차 95,235천건 1,199천건 추정결과 1,334,423천건 ± 95,235천건 188,185천건 ± 1,199천건 표본오차 12,174천건 1,001천건 추정결과 243,308천건 ± 12,174천건 14,272천건 ± 1,001천건 표본오차 34,399천건 808천건 추정결과 507,715천건 ± 34,399천건 9,669천건 ± 808천건 표본오차 5,519천건 1,104천건 추정결과 42,017천건 ± 5,519천건 15,538천건 ± 1,104천건 표본오차 1,204천건 564천건 추정결과 20,641천건 ± 1,204천건 5,177천건 ± 564천건 2) 상대표준오차 추정비율 ( ) 에대한변동계수 : 추정값 ( ) 에대한변동계수 : 불법복제물경험률에대한상대표준오차 ( 단위 : %) 구분 온라인이용경험오프라인이용경험있다없다있다없다 음악콘텐츠 영화콘텐츠 방송콘텐츠 출판콘텐츠 게임콘텐츠

155 제 3 장조사개요 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상대표준오차 구 분 불법복제물시장규모온라인오프라인 음악콘텐츠 영화콘텐츠 방송콘텐츠 출판콘텐츠 게임콘텐츠 ( 단위 : %) 1 저작권보호환경 3) 신뢰구간 추정비율및추정량에대한 95% 신뢰구간은추정비율 ( ) 에신뢰구간 : ±1.96 * 추정값 ( ) 에대한신뢰구간 : ±1.96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사. 모집단현황 ( 단위 : 명 ) 구분 13~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남성 2,722,201 3,500,245 4,034,658 4,426,393 3,761,241 1,741,398 여성 2,465,284 3,085,192 4,016,181 4,417,855 3,823,984 1,895,467 남성 470, , , , , ,703 여성 432, , , , , ,008 남성 180, , , , , ,196 여성 156, , , , , ,467 남성 153, , , , ,422 90,125 여성 132, , , , , ,113 남성 148, , , , ,292 80,151 여성 136, , , , ,792 82,858 남성 99, , , ,912 99,517 46,302 여성 91,814 97, , , ,831 51,182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27

15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구 분 13~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대전 남성 89, , , , ,949 47,272 여성 81, , , , ,622 48,771 울산 남성 71,860 83,537 90, ,525 97,384 34,443 여성 62,353 59,384 89, ,223 88,786 32,168 경기 남성 654, , ,170 1,143, , ,867 여성 602, ,950 1,010,766 1,134, , ,588 강원 남성 85, ,989 99, , ,481 55,575 여성 77,666 76,859 96, , ,163 60,425 충북 남성 87, , , , ,831 52,643 여성 80,018 89, , , ,397 56,106 충남 남성 103, , , , ,728 76,573 여성 94, , , , ,367 82,418 전북 남성 106, , , , ,305 77,000 여성 99,016 96, , , ,200 85,503 전남 남성 106,636 96, , , ,851 80,785 여성 96,977 75,672 99, , ,429 90,648 경북 남성 142, , , , , ,280 여성 124, , , , , ,351 경남 남성 188, , , , , ,160 여성 166, , , , , ,910 제주 남성 33,709 32,584 40,066 52,969 37,573 18,323 여성 30,858 28,334 40,227 49,807 37,499 19,

157 제 3 장조사개요 아. 응답자특성 성별 구 분 조사표본가중표본사례수 ( 명 ) 구성비 (%) 사례수 ( 명 ) 구성비 (%) 전 체 20, , 남 성 10, , 여 성 9, , 만 13~19세 2, , 저작권보호환경 만 20~29 세 3, , 연령 만 30~39세 4, , 만 40~49세 4, , 만 50~59세 4, , 만 60~69세 , 전체 9, , 지역 수도권 서울 4, , 경인 5, , 충청권 2, , 영남권 4, , 호남권 2, , 강원권 중 고등학생 1,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직업 직장인 대학생 2, , 대학원생 일반직 1, , 기업체 연구직 6, , 기능직 기타 일반직 1, , 공공기관 연구직 기능직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기타 기타 ( 자영업, 주부, 고시준비생, 무직등 ) 5, ,

15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2 절. 조사적용기준 1. 불법복제물유통의범위 일반적으로 ' 유통 ' 이란생산과소비의두가지의미를가지고있다. 즉, 생산자가제공 하는것과소비자가이용하는것을모두포함한다. 유통이란? 유통 (distribution) 은생산자로부터소비자에게재화및서비스를이전시키는장소, 시간및소유의 효율성을창조하는활동을의미함 본조사는소비자를대상으로한유통량조사가목적이므로공급자 (OS, 노점상등 ) 를대상으로실시하는온 오프라인모니터링및단속과는별개의개념으로구분된다. 온라인모니터링은온라인상에서이루어지는불법복제물의업로드를적발하는것이고, 오프라인단속은노점상등에서이루어지는불법복제물의판매를적발하는활동이다. 그러므로온라인다운로드와오프라인구매에대해진행하는본조사와는차이가있음을인식할필요가있다. 그림 Ⅲ-1 유통단계에따른조사대상구분 불법복제물단속대상 불법복제물이용자조사대상 생산자 중간상 ( 도소매상 ) 소비자 2. 불법복제물의범위 본조사에서다루는불법복제물이란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 ( 제작 ) 유통되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 개분야콘텐츠의복제물을말하며, 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서 130

159 제 3 장조사개요 유통되는불법복제물이모두포함된다. 단, 음란물 18) 은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다. 음악불법복제물은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과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로구분된다.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웹하드, 2, 토렌트, 포털사이트및모바일앱등에서다운로드되거나스트리밍된음원을의미한다.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되어노점상이나고속도로휴게소, 온라인쇼핑몰등에서 CD, 테이프, USB 메모리, SD카드, 외장하드등의저장매체에담겨판매되는음악콘텐츠를의미한다. 1 저작권보호환경 영화불법복제물 19) 은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과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로구분된다.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웹하드, 2, 토렌트, 포털사이트, 모바일앱및불법링크사이트등에서다운로드되거나스트리밍된영화콘텐츠를의미한다. 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되어노점상, DVD 판매점, 고속도로휴게소, 온라인쇼핑몰등에서 DVD 등의매체에고정된형태로유통되는영화콘텐츠를의미한다. 방송불법복제물 20) 은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과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로구분된다.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웹하드, 2, 토렌트, 포털사이트, 모바일앱및불법링크사이트등에서다운로드되거나스트리밍된방송콘텐츠를의미한다. 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되어노점상, DVD 판매점, 고속도로휴게소, 온라인쇼핑몰등에서 DVD 등의매체에고정된형태로유통되는방송콘텐츠를의미한다. 출판불법복제물은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과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로구분된다. 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디지털화되어웹하드, 2, 토렌트, 포털사이트및모바일앱등에서다운로드되거나게시된출판콘텐츠를의미한다. 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유 무인복사기, 복사업체, 웹하드복사업체등을통해복사된출판콘텐츠를의미한다. 본조사에서는전체페이지의 10% 를초과해복사하는경우를불법으로간주하였다. 게임불법복제물은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과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로구분된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8) ' 음란물 ' 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수입 유통 배포자체가금지되고있으므로, 합법저작물이불법복제 유통되는규모를산출하는본조사의개념과차이가있어조사범위에서제외함. 19) 극장개봉을 1 차적목적으로하여제작된영상콘텐츠로애니메이션장르를포함함. 20) 전파를통해텔레비전등에서방송할목적으로제작된영상콘텐츠. 131

16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웹하드, 2, 토렌트, 포털사이트및모바일앱등에서다운로드된게임콘텐츠를의미한다. 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게임콘텐츠판매점, 온라인쇼핑몰, 노점상등에서 DVD, 외장하드, 칩 (chip) 등의매체에복제되어유통되는게임콘텐츠를의미한다. 본조사에서는 C게임, 콘솔게임 21), 모바일게임을모두포함하고있다. 3. 조사용어의정의 불법복제물 : 온 오프라인상에서저작권자의이용허락없이복사 복제되어유통되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 개분야콘텐츠를의미하며, 표절물과음란물은제외 불법복제물유통 : 불특정다수가이용할수있도록온 오프라인상에서유료또는무료로불법복제물이 제공되는것 불법복제물경험률 : 만 13~69 세국민중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인구 의비율 불법복제물유통량 :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유료로구입하거나무료로획득한불법 복제물의개수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의구입을위해지출한총 금액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불법복제물유통량 불법복제물단가 합법저작물 : 저작권자와의계약또는저작권자의허락에의해합법적으로유통되는저작물 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 기존에합법저작물에대한구매의사 (intent) 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조사대 상기간동안의불법복제물의이용으로인해구매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양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기존에합법저작물에대한구매의사 (intent) 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조사 대상기간동안의불법복제물의이용으로인해합법저작물을구매하지않음으로써발생한직접적인매 출액손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 합법저작물단가 합법저작물시장규모 22)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시장에서합법저작물의유통으로인해발생한 매출액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불법복제물로인한침해가발생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 시장규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차지하는비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등의게임기를통해이용하는게임으로, 초기에는디스크형태로출시된게임콘텐츠를게임기에넣도록설계되었으나최근에는인터넷을통해직접게임콘텐츠를다운로드할수있음. 22) 본조사는합법저작물시장을별도로조사하고있지않으므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산정을위해 '2016 콘텐츠산업통계 ' 활용하였음. 콘텐츠산업통계에서밝히고있는각콘텐츠별매출액은전체산업의매출을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 본조사에서는불법복제물의유통으로인해직접적인피해를받는업종을선정하여사용함. 132

161 제 3 장조사개요 4. 적용단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및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를파악하기위해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단가를조사하고있다. 단가조사를위해판매량순위기준으로온 오프라인상의가격조사를수행하고있으며 23), 실조사가어려울경우 2차자료를활용하고있다.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에사용된각콘텐츠별 형태별단가는아래와같다. 불법복제물시장규모산출에적용된단가는실제불법복제물을구입 이용하는데지불하는금액이며, 무료로이용되는경우에는단가를 0원으로계산하였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Ⅲ-1 불법및합법저작물시장의콘텐츠별 형태별단가 콘텐츠형태구분불법합법 음악 영화 방송 온라인 M3 및스트리밍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테이프및 CD 다운로드및 VOD 노점상 DVD 다운로드및 VOD 출판온라인다운로드 출판 게임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 2, 웹하드 : 0.59원 - 포털, 토렌트, 모바일 : 0원 - 테이프 : 2,875원 - CD : 6,676원 - SD카드, USB : 13,110원 - 2, 웹하드 : 원 - 포털, 토렌트, 모바일 : 0원 - DVD : 2,500 원 - 2, 웹하드 : 원 - 포털, 토렌트, 모바일 : 0 원 - 다운로드 : 원 - 스트리밍 : 원 - 테이프 : 5,000 원 - CD : 16,053 원 - VOD : 4,177.3원 (1편당 ) - 다운로드 : 4,342.3원 (1편당 ) - 극장관람 : 8,035원 - DVD : 24,550원 - VOD : 1,564.9원 (1편당 ) - 다운로드 : 1,523.8원 (1편당 ) 노점상 DVD - DVD : 2,500 원 - DVD : 9,039 원 대학내유무인복사기및외부복사업체복제서적판매 다운로드 노점상전자상가 DVD 칩내장 - 2, 웹하드 1) 소설 수필 : 2.01 원 2) 만화 : 2.42 원 3) 학습교재 ( 참고서 ) : 원 - 포털, 토렌트, 모바일 : 0 원 - 1 편당 : 4,000 원 - 학습교재 : 8,895.6 원 - 학술서적 : 20,027 원 - 2, 웹하드 : 원 - 포털, 토렌트, 모바일 : 0 원 - 1 타이틀당 : 4,000 원 <e-book 시장 ( 평균 )> - 소설 수필 : 9,101원 - 만화 : 3,680원 - 학습교재 ( 참고서 ) : 6,111원 - 학술서적 : 14,489원 < 오프라인출판시장 ( 평균 )> - 소설 수필 : 12,704원 - 만화 : 5,590원 - 학습교재 ( 참고서 ) : 12,708원 - 학술서적 : 28,610원 - 인터넷콘솔게임 : 31,713.6원 - 인터넷 C게임 : 21,740.6원 - 모바일 : 4,290.8원 - 정품콘솔게임 : 37,318 원 - 정품 C 게임 : 32,508 원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3) 판매량순위를알수없는경우랜덤샘플링 (random sampling) 을통해가격을조사함. 133

16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는불법복제물이용실태파악과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시계열분석을위해 2008년기준조사부터이번 2016년기준조사까지총 9회진행되었으며,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개분야에대한조사내용을다루고있다. 본보고서상의수치는 2010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와 2016년 1월주민등록인구통계를활용한 2016년추계인구를기준으로성, 연령, 지역별할당을통해표본을추출하여조사한결과이며, 만 13~69세인구만을대상으로하고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제 1 절. 전체결과 1. 불법복제물이용경험 가. 전체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6년한해동안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42.4% 인약 1,692만명이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경험률 (42.4%) 24) 은전년대비약 4.0%p 증가하였으며 2012년이후꾸준히증가하다가 2015년소폭감소하였으나 2016년다시증가하였다. 연도별로살펴보면 2012년 32.4%, 2013년 33.3%, 2014년 42.8% 로 2014년에비교적큰인상폭을보였으나 2015년에 38.4% 로다소감소하였고, 2016년에 42.4% 로다시소폭상승하였다. 온라인과오프라인을나누어살펴보면, 온라인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 39.3% 로전년대비 3.5%p 증가하였고, 오프라인의불법복제물경험률역시 13.4% 로전년대비 0.6%p 증가하였다. 24) 만 13~69 세국민중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인구의비율을의미함. 매년인구수 ( 모집단수 ) 가변화하기때문에비율간단순비교는수치상차이를보일수있으나, 본조사에서는연간우리나라인구의증감치가크지않다는가정하에전반적인추이파악을위해연도별증감현황을분석하였음. 134

16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1 연도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온라인 이용인구 12,185 12,439 15,042 13,827 15,669 오프라인 이용인구 3,289 3,890 5,191 4,930 5,357 전체 이용인구 13,083 13,492 16,231 14,810 16,920 1 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Ⅳ-1 연도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콘텐츠별로보면, 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분야는 ' 영화 '(23.7%) 로조사되었으며, ' 방송 ' 22.7%, ' 음악 ' 21.9%, ' 게임 ' 8.3%, ' 출판 ' 7.5% 의순으로나타났다. 2016년도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전분야에서전년에비해높게나타났다. 불법복제물경험률의수치가가장크게증가한분야는 ' 방송 ' 으로전년대비 3.1%p 증가했으며, ' 게임 ' 분야의경험률은 0.1%p 증가해증가폭이가장작게나타났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35

16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2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전년대비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경험률 이용인구 7,535 8,225 9,354 7,573 8,753 1,180 경험률 이용인구 7,588 7,860 8,554 8,245 9,453 1,208 경험률 이용인구 5,929 5,713 6,285 7,567 9,053 1,485 경험률 이용인구 2,462 2,796 2,619 2,626 2, 경험률 이용인구 1,677 1,985 2,946 3,161 3, 경험률 이용인구 13,083 13,492 16,231 14,810 16,920 2,110 그림 Ⅳ-2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전년대비 ) ( 단위 : %)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015 년 2016 년 136

16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나.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6년한해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39.3% 인약 1,567만명이온라인에서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 (39.3%) 은전년대비 3.5%p 증가하였으며 2012년 30.1% 에서 2014년에 39.7% 까지증가한이후 2015년에 35.8% 로감소하였다가다시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콘텐츠별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분야는 ' 영화 '(22.3%) 로조사되었으며, ' 방송 ' 21.4%, ' 음악 ' 20.3%, ' 게임 ' 7.1%, ' 출판 ' 4.7% 의순으로나타났다. 2016년도온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은 ' 출판 ' 과 ' 게임 ' 분야를제외하고 2014년에비해수치가모두높아졌으며특히 ' 방송 ' 분야는전년대비 2.6%p 증가하였다. 표 Ⅳ-3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 단위 : %, 천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전년대비경험률 음악이용인구 6,881 7,253 8,426 6,889 8,101 1,212 경험률 영화이용인구 7,404 7,698 8,151 7,744 8,877 1,134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방송출판게임전체 경험률 이용인구 5,792 5,591 6,043 7,255 8,552 1,296 경험률 이용인구 1,796 2,350 1,942 1,838 1, 경험률 이용인구 1,540 1,823 2,723 2,889 2, 경험률 이용인구 12,185 12,439 15,042 13,827 15,669 1,842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37

16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3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 단위 : %)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015 년 2016 년 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6년한해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13.4% 인약 536만명이오프라인에서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은전년 (12.8%) 대비 0.6%p 증가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완만한증감추세를보이다가 2014년에큰폭으로증가한이후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다. 콘텐츠별로살펴보았을때오프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분야는 ' 음악 '(6.0%) 으로조사되었으며, ' 출판 ' 4.8%, ' 영화 ' 4.6%, ' 방송 ' 3.6%, ' 게임 ' 1.9% 의순으로나타났다. 2015년도의오프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은전분야에서증감폭이 1%p 내외로완만하게나타났다. 138

16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4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 단위 : %, 천명 ) 구 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전년대비 음악 경험률 이용인구 1,707 2,310 2,572 2,181 2, 영화 경험률 이용인구 1,082 1,216 1,880 1,982 1, 방송 경험률 이용인구 ,137 1,209 1, 출판 경험률 이용인구 886 1,094 1,487 1,749 1, 게임 경험률 이용인구 , 저작권보호환경 2 전체 경험률 이용인구 3,289 3,890 5,191 4,930 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그림Ⅳ-4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 단위 : %)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015년 2016년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39

16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라.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불법복제물이용자는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불법복제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성별을기준으로보면 2016년한해동안 ' 남성 ' 의 46.6%, ' 여성 ' 의 38.2% 가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현재의조사방법론을정립한 2008년부터지금까지의추이를살펴보면남성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여성보다지속적으로높게나타나는데, 이는남성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방식에상대적으로익숙하며, 여성보다콘텐츠를더많이소비하는경향이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남성 ' 의 43.2%, ' 여성 ' 의 35.2% 가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 남성 ' 의 15.1%, ' 여성 ' 의 11.7%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을기준으로살펴보면낮은연령대일수록불법복제물경험률이높았으며, 특히 '30대' 이하연령대에서는절반이상이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 대 ' 가 55.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10대' 55.0%, '30대' 48.2%, '40대' 43.6%, '50대' 35.0%, '60대' 1.6% 의순으로조사되었다. 불법복제물경험률수치는 2015년기준조사보다 '50대' 에서대폭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5 연령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15 년 2016 년 140

16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유통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에서는 '20 대 ' 가 52.2% 로가장높았으나오프라인에 서는 '20대' 부터 '40대' 까지 15% 대로비슷하게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60대' 불법복제물경험률은온 오프라인모두 2% 이하로미미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경험률은지역별로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 수도권 ' 이 44.3% 로가장높았으며, ' 충청권 ', ' 영남권 ' 은 40% 초반, ' 호남권 ', ' 강원권 ' 은모두 30% 후반대의경험률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수도권 ' 이 41.1% 로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오프라인역시 ' 수도권 ' 에서불법복제 1 저작권보호환경 물경험률이 13.7% 로타지역에비해높게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을기준으로살펴보면월소득이 '600만원이상 ' 인고소득층의 47.6% 가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으며, '400~599만원 ' 인집단은 43.6%, '200~399만원 ' 집단은 41.1% 순으로나타났고, '200만원미만 ' 에해당하는응답집단도약 30% 가량이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해온 오프라인모두살펴본결과, 이역시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 ' 에해당하는고소득집단의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나소득이높을수록불법복제물경험률또한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직업을기준으로살펴보면 ' 학생 ' 집단의 56.3% 가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가장높았으며, ' 사무직종사자 (46.9%)', ' 무직 / 기타 (35.3%)', ' 자영업자 (32.9%)', ' 생산직종사자 (31.7%)', ' 전업주부 (26.1%)',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26.5%)'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에서는 ' 학생 ' 의불법복제물경험률이 53.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나오프라인에서는 ' 사무직종사자 (15.7%)' 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차이를보였다. 학력을기준으로살펴보면재학생의경우 ' 중 고등학생 ' 과 ' 대학원생 ' 이 56.8% 로높게나타났으며, ' 대학생 ' 은 55.9% 로나타났다.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이상약 40% 이상로불법복제물경험률이비교적높게조사되었으며, ' 중학교졸업 ' 이하에서는불법복제물경험률이 10% 가량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41

17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5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 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 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수 전체 도 서울 권 경기 / 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만원 ~ 599만원 만원이상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재학 대학생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17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불법복제물시장규모 본보고서는 2016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유통량 25) 과금액 26) 두가지기준으로구분하여분석하고있다. 무료로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유통량에는영향을미치지만금액에는영향을미치지않으므로, 유통량과금액이정비례하지않는다는것에유의할필요가있다. 또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의증감추이를정량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유통량을기준으로분석하는것이보다적절하며, 금액부분은불법복제물이용자들의지출액또는유통업자들의매출액추이를추정하는기준으로활용할수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가.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27) 2016 년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 2015 년에비해유통량과금액이모두다소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조사를통해파악한 5 개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의 2016 년 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3 억 8 천만개로 2015 년 (20 억 9 천만개 ) 대비 14.0% 증가한것으 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유통량은 2013 년에상대적으로크게증가한후 2014 년부터다시 감소하였으나 2016 년에다시증가하였다. 한편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4,229 억원으로 전년 (3,672 억원 ) 대비 15.2% 증가하였다. 이는 2016 년에온라인음악콘텐츠와온라인 게임콘텐츠등일부유료콘텐츠들의단가인상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표 Ⅳ-6 연도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 년 2,064, , 년 2,407, , 년 2,261, , 년 2,088, , 년 2,380, , 년평균 2,240, ,242-25)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유료로구입하거나무료로획득한불법복제물의개수. 26)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의구입을위해지출한총금액.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불법복제물유통량 불법복제물단가. 27)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관련한일부수치들은엑셀프로그램상에서반올림된값으로, 개별수치의합과총계로제시된값이근소하게일치하지않을수있음 ( 이하동일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43

17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6 연도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422, , , , , ,875 2,100,270 2,064,330 2,407,419 2,261,004 2,088,568 2,380,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먼저유통량기준으로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음악콘텐츠가약 15 억 2천만곡으로전년 (12억 7천만곡 ) 대비 19.8% 증가, 영화콘텐츠가약 2억 6천만편으로전년 (2억 5천만편 ) 대비 4.7% 증가, 방송콘텐츠가약 5억 2천만편으로전년 (4 억 6천만편 ) 대비 12.1% 증가, 출판콘텐츠는약 6천만권으로전년 (8천만권 ) 대비 29.3% 감소, 게임콘텐츠는 2,582만편으로전년 (2,895만편 ) 대비 10.8%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 Ⅳ-7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5년평균 음악 1,327,019 1,662,420 1,509,763 1,270,686 1,522,608 1,458,499 (-) (25.3) (-9.2) (-15.8) (19.8) (-) 영화 214, , , , , ,038 (-) (10.5) (-1.3) (4.9) (4.7) (-) 방송 358, , , , , ,380 (-) (-3.0) (8.7) (22.3) (12.1) (-) 출판 139, , ,586 81,443 57, ,062 (-) (-3.2) (-16.4) (-27.7) (-29.3) (-) 게임 25,311 25,486 26,807 28,946 25,818 26,474 (-) (0.7) (5.2) (8.0) (-10.8) (-) 총계 2,064,330 2,407,419 2,261,004 2,088,568 2,380,944 2,240,453 (-) (16.6) (-6.1) (-7.6) (14.0) (-) ( ) 는전년대비증감률 144

17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7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음악 ( 단위 : 천개 ) 1,327,019 1,662,420 1,509, ,270,686 1,522,608 저작권보호환경 영화 214, , , , ,580 2 방송 출판 139, , ,586 81,443 57, , , , ,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게임 25,311 25,486 26,807 28,946 25,818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145

17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비중을유통량을기준으로살펴보면, 음악콘텐츠 63.9%, 방송콘텐츠 21.7%, 영화콘텐츠 10.8%, 출판콘텐츠 2.4%, 게임콘텐츠 1.1% 의순으로나타나음악콘텐츠의불법유통이가장많이이루어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음악콘텐츠의경우타콘텐츠에비해전연령대에걸쳐수요가높고, 짧은소비지속성과단위당이용시간이짧으면서도한번에다수의저작물이불법으로유통되는경우가빈번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그림 Ⅳ-8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 콘텐츠 불법복제물유통량 비중 1 음악 1,522,608천개 63.9% 2 방송 517,384천개 21.7% 3 영화 257,580천개 10.8% 4 출판 57,555천개 2.4% 5 게임 25,818천개 1.1% 온 오프라인전체 2,380,944천개 100.0% 방송 21.7% 출판 2.4% 영화 10.8% 게임 1.1% 음악 63.9% 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4,229억원으로 2015년 (3,672억원 ) 대비 15.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는출판콘텐츠가 1,726억원으로전년 (1,418억원 ) 대비 21.7% 증가, 방송콘텐츠는 292억원으로전년 (252억원 ) 대비 15.8% 증가, 음악콘텐츠는 1,470억원으로전년 (1,256억원 ) 대비 17.0% 증가, 게임콘텐츠는 253억원으로전년 (226억원 ) 대비 11.9% 증가, 영화콘텐츠는 487억원으로전년 (520억원 ) 대비 6.2%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46

17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8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연평균 84, , , , , ,733 음악 (-) (107.8) (-18.9) (-11.5) (17.0) (-) 68,066 54,995 51,223 51,998 48,793 55,015 영화 (-) (-19.2) (-6.9) (1.5) (-6.2) (-) 49,706 30,507 23,167 25,185 29,163 31,546 방송 (-) (-38.6) (-24.1) (8.7) (15.8) (-) 67,495 73, , , , ,012 출판 (-) (9.1) (55.5) (23.8) (21.7) (-) 36,017 38,683 32,102 22,593 25,287 30,936 게임 (-) (7.4) (-17.0) (-29.6) (11.9) (-) 305, , , , , ,242 총계 (-) (22.0) (-2.7) (1.2) (15.2) (-) ( ) 는전년대비증감률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47

17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9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84, ,972 음악 141, , ,007 68,066 54,995 영화 51,223 51,998 48,793 30,507 49,706 방송 23,167 25,185 29,163 67,495 73,648 출판 114, , ,625 36,017 38,683 게임 32,102 22,593 25,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148

17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6 년한해동안온라인상 에서 21억 4,810만개, 오프라인상에서 2억 3,284만개로총 23억 8,094만개가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90.2%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9.8% 보다약 9.2 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금액기준으로유통경로별시장규모를살펴보면온라인의경우 230억원, 오프라인은 3,999억원으로총약 4,229억원규모로불법복제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5.4%, 오프라인시장은 94.6% 로나타나 1 저작권보호환경 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비율보다약 17.5 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유통가격이온라인불법제물의유통가격보다현저히높기때문에나타나 는현상이다. 그림 Ⅳ-10 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시장비중 2 오프라인 23,284 만개 9.8% 유통량기준 온라인 230 억원 5.4% 금액기준 2016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온라인 214,810 만개 90.2% 오프라인 3,999 억원 94.6%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49

17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11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만 13 세 ~ 69 세인구수 : 39,890,099 명 만 13 세 ~ 69 세불법복제물이용자수 : 16,920,081 명 한편, 2016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세인구 1인당평균 59.7개 ( 월평균 4.97 개 ) 의불법복제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53.9 개, 오프라인에서 5.8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10,601원 ( 월평균 883원 ) 을매달불법복제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575원, 오프라인에서 10,026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림 Ⅳ-12 1 인당 1 년평균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026 10, 온라인오프라인전체 금액 ( 원 ) 유통량 ( 개 ) 150

17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의특성별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음악과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모두 ' 남성 ' 이 ' 여성 ' 보다불법복제물을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유통된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4억개로전체의 61.6%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 여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9억개 (38.4%) 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음악, 방송, 출판분야에서는 '20대', 영화, 게임은 '30대' 에서유통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유통량을살펴보면 '20대' 가약 6억 2천만개 (25.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대' 가약 6억개 (25.3%), '40대' 가약 4억 7천만개 1 저작권보호환경 (20.0%), '10 대 ' 가 4 억 2 천만개 (17.7%), '50 대 ' 가 2 억 6 천만개 (11.0%), '60 대 ' 가 3 천만 개 (0.1%) 의순으로나타나 '60대' 의유통비중이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 ' 수도권 ' 에서전체유통량의절반이상이편중돼불법복제물의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수도권에우리나라인구가많이밀집되어있고, 특히불법복제물유통을상대적으로많이하는 '20~30대 ' 연령층의인구밀도가높기때문이라할수있다. 지역별유통량을살펴보면 ' 수도권 ' 이약 12억개 (53.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영남권 ' 이약 6억개 (26.7%), ' 호남권 ' 이약 2억 2천만개 (9.2%), ' 충청권 ' 이약 2억 1천만개 (8.9%), ' 강원권 ' 이약 5천만개 (2.1%)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유통량을살펴보면 '200~399만원 ' 의소득집단이약 7억 9천만개 (33.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0~599만원 ' 이 7억 6천만개 (31.9%) 로비슷한비중을차지하였다. 다음으로 '600만원이상 ' 이약 6억개 (25.0%), '200만원미만 ' 이약 2억 3천만개 (9.8%)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구분했을때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1억개 (45.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모든분야를통틀어서도가장많이유통하는집단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 학생 ' 이약 7억 1천만개 (29.8%) 로역시불법복제물을많이유통하는집단으로나타났으며, ' 생산직종사자 ' 가약 1억 7천만개, ' 전업주부 ' 가약 1억 6천만개, ' 무직 / 기타 ' 와 ' 자영업자 ' 가 1 억개이상,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가 1천만개가량을유통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재학생의경우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든분야에서 ' 대학생 ' 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졸업생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이전체유통량비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중의절반이상을차지하여전분야에걸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 사되었다. 151

18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9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유통량 28) ( 단위 : 천개 ) 구분합계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전체 2,380,944 1,522, , ,384 57,555 25,818 남성 1,466, , , ,464 36,409 16,542 여성 914, , , ,957 21,137 9,273 10대 421, ,763 38,812 79,168 8,279 5,031 20대 617, ,593 62, ,167 16,653 4,982 30대 601, ,366 63, ,893 13,324 6,605 40대 476, ,709 59,679 94,704 15,132 6,375 50대 261, ,251 33,862 43,450 4,166 2,822 60대 3,067 2, 수 전체 1,264, , , ,413 30,198 13,816 도 서울 532, ,339 58, ,401 13,425 5,820 권 경기 / 인천 732, ,255 79, ,012 16,765 7,997 충청권 211, ,010 23,103 39,402 5,159 2,203 영남권 635, ,363 65, ,779 17,032 6,867 호남권 219, ,185 24,328 51,667 4,526 2,481 강원권 50,100 31,876 6,991 10, 만원미만 233, ,761 28,480 46,234 5,604 2, ~ 399만원 791, ,988 86, ,110 18,182 8, ~ 599만원 759, ,666 80, ,599 15,970 7, 만원이상 596, ,174 62, ,423 17,790 6,988 농 / 수 / 축산업 11,544 9,348 1, 자영업 111,489 67,647 16,264 23,989 1,950 1,639 생산직종사자 170, ,545 20,177 35,601 4,191 2,065 사무직종사자 1,089, , , ,628 29,678 12,034 전업주부 162, ,060 17,279 34,391 2,565 1,962 학생 710, ,165 66, ,762 16,064 7,043 무직 / 기타 125,915 68,571 16,107 37,308 3, 중 고등학생 264, ,826 23,671 49,181 5,690 3,384 재대학생 418, ,351 40,968 90,051 9,741 3,441 학대학원생 26,621 14,887 2,346 8, 초등학교졸업이하 2,855 2, 중학교졸업 8,483 5, , 고등학교졸업 240, ,625 27,235 48,957 4,780 3,350 대학교졸업 1,278, , , ,387 31,009 13,401 대학원졸업 139,988 80,887 17,075 35,086 5,142 1,

18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 29) 를살펴보면전반적으로 ' 남성 ' 이 ' 여성 ' 보다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하는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전분야에걸쳐 ' 남성 ' 이 ' 여성 ' 보다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더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의총지출액이가장큰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의지출액도비슷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20대', '50대', '10대', '60대' 의순으로지출액의금액이큰것으로조사되었다. 콘텐츠분야별로살펴보면음악, 영화, 게임은 '40대', 출 1 저작권보호환경 판은 '30 대 ', 방송은 '20 대 ' 에서의지출액이가장크다고나타났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인구가가장많이밀집되어있는 ' 수도권 ' 에서의총지출액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 영남권 ', ' 호남권 ', ' 충청권 ', ' 강원권 ' 의순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월소득이 '200~399만원 ' 에해당하는응답집단의총지출액이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600만원이상 ', '400~599만원 ', '200만원미만 ' 의순으로나타났다. 직업을기준으로살펴보면 ' 사무직종사자 ' 종사자의지출액이전체지출액의과반을넘어가장높았으며, ' 학생 ', ' 전업주부 ', ' 생산직종사자 ', ' 자영업자 ', ' 무직 / 기타 ',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순으로나타났다. 학력을기준으로살펴보면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의총지출액이가장높았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에해당하는응답자가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8)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대해서는앨범단위로조사를실시하였으나,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과의비중비교를위해 ' 곡 ' 단위로환산하였음 (1 개앨범을 10 곡으로가정 ). 29) 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의유통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로써, 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이용자들이지출한금액의총합을의미함. 153

18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0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 합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422, ,007 48,793 29, ,625 25,287 남성 249,732 85,731 30,273 17,279 99,401 17,048 여성 173,164 61,296 18,501 11,877 73,254 8,236 10대 46,082 13,349 5,785 4,009 19,406 3,533 20대 80,657 20,803 9,453 6,975 38,226 5,200 30대 112,235 40,096 12,600 6,952 45,899 6,688 40대 109,701 40,327 12,631 6,725 43,034 6,984 50대 72,163 30,388 8,293 4,493 26,110 2,879 60대 2,043 2, 수 전체 225,095 72,639 26,388 16,274 95,355 14,439 도 서울 121,236 39,631 12,911 8,452 53,526 6,716 권 경기 / 인천 103,833 33,007 13,477 7,822 41,804 7,723 충청권 39,797 14,093 4,585 2,777 16,740 1,602 영남권 107,184 41,860 11,797 6,764 39,679 7,084 호남권 43,385 16,474 4,942 2,562 17,460 1,947 강원권 7,485 1,989 1, , 만원미만 35,996 12,138 4,430 2,289 15,043 2, ~ 399만원 136,272 48,331 15,569 10,207 54,541 7, ~ 599만원 124,953 45,649 14,703 9,135 46,863 8, 만원이상 125,658 40,897 14,071 7,521 56,208 6,961 농 / 수 / 축산업 2,054 1, 자영업 26,202 11,501 3,875 2,256 6,804 1,766 생산직종사자 34,028 14,251 4,893 2,412 10,280 2,192 사무직종사자 234,901 81,602 24,725 13, ,666 12,967 전업주부 34,273 13,955 3,473 2,433 12,512 1,900 학생 79,254 20,293 9,771 6,809 36,533 5,848 무직 / 기타 12,192 3,912 1,878 1,124 4, 중 고등학생 27,943 8,343 3,625 2,504 11,179 2,292 재대학생 46,680 10,721 5,716 4,113 22,685 3,445 학대학원생 4,638 1, , 초등학교졸업이하 1, 중학교졸업 4,526 2, , 고등학교졸업 48,888 21,829 6,266 3,715 14,239 2,839 대학교졸업 247,895 89,640 28,500 16,599 99,310 13,846 대학원졸업 41,342 12,355 3,754 1,820 20,908 2,

18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나.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6년도의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1억 5천만개로 2015년 (18억 8천만개 ) 대비 14.2% 증가하였으며, 2012년 (18억 4천만개 ) 대비약 3억 621만개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토렌트의등장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꾸준 히증가추세를보였다. 2014년에는신규침해유형인불법모바일앱에대한조사를추 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웹하드의이용량이예전에비해크게줄어전년대비소폭감소하 였고, 2015년에도감소하는추세가이어졌으나 2016년에는다시대폭증가하였다. 한편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30) 는약 230억원으로 2012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 나, 2016년에는소폭증가하였다. 표 Ⅳ-11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 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1,841,888-85, 년 2,106, , 년 2,024, , 년 1,881, , 년 2,148, , 년평균 2,000,419-41,991 - 그림 Ⅳ-13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85,637 55,421 23,520 22,426 22,950 1,841,888 2,106,555 2,024,229 1,881,319 2,148,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0) 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불법복제물유통단가를적용하여산출하였으며, 온라인상에서는무료로유통되는경우가많으므로유통량과금액은정비례하지않음에유의할필요가있음. 155

18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먼저유통량기준으로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음악분야의불법복제물유통량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방송, 영화, 출판, 게임의순으로나타났다. 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약 13억 3천만곡으로전년 (11억 1천만곡 ) 대비 20.7% 증가했으며, 영화콘텐츠는약 2억 4천만편으로전년 (2억 3천만편 ) 대비 5.6% 증가했다. 방송콘텐츠는약 5억 1천만편으로전년 (4억 5천만편 ) 대비 12.1% 증가했으며, 출판콘텐츠는약 4천만편으로전년 (7천만편 ) 대비 37.6% 감소했고, 게임콘텐츠는약 2,064만편으로전년 (2,455만편 ) 대비 15.9%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 Ⅳ-12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연평균 음악 1,139,093 1,394,801 1,314,630 1,105,948 1,334,423 1,257,779 (-) (22.4) (-5.7) (-15.9) (20.7) (-) 영화 204, , , , , ,045 (-) (11.2) (-3.2) (4.7) (5.6) (-) 방송 349, , , , , ,938 (-) (-3.0) (8.9) (22.6) (12.1) (-) 출판 129, , ,177 67,376 42,017 93,055 (-) (-3.1) (-20.4) (-32.7) (-37.6) (-) 게임 18,793 19,226 19,798 24,548 20,641 20,601 (-) (2.3) (3.0) (24.0) (-15.9) (-) 총계 1,841,888 2,106,555 2,024,229 1,881,319 2,148,104 2,000,419 (-) (14.4) (-3.9) (-7.1) (14.2) (-) ( ) 는전년대비증감률 2015 년도와비교했을때 ' 음악 ', ' 영화 ', ' 방송 ' 분야의불법복제물유통량은증가한것 으로나타났고, ' 출판 ' 및 ' 게임 ' 분야의유통량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 출판 ' 의 경우불법복제물유통량이가장크게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156

18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14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음악 ( 단위 : 천개 ) 1,139,093 1,394,801 1,314, ,105,948 1,334,423 저작권보호환경 영화 204, , , , ,308 2 방송 출판 게임 129, , ,177 67,376 42,017 18,793 19,226 19,798 24,548 20, , , , ,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157

18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비중을살펴보면, 음악콘텐츠 62.1%, 방송콘텐츠 23.6%, 영화콘텐츠 11.3%, 출판콘텐츠 2.0%, 게임콘텐츠 1.0% 의순으로나타나음악콘텐츠의온라인불법유통이가장많이이루어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림 Ⅳ-15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 콘텐츠 불법복제물유통량 비중 1 음악 1,334,423천개 62.1% 2 방송 507,715천개 23.6% 3 영화 243,308천개 11.3% 4 출판 42,017천개 2.0% 5 게임 20,641천개 1.0% 온라인전체 2,148,104천개 100.0% 출판 2.0% 영화 11.3% 방송 23.6% 게임 1.0% 음악 62.1%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 토렌트 ' 를통한유통량이약 7 억 2천만개 (33.6%)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 모바일 ' 이약 4억 4천만개 (20.3%), ' 웹하드 ' 가약 3억 3천만개 (15.6%), ' 포털 ' 이약 3억 2천만개 (14.8%), '2' 가약 2억개 (9.6%), ' 스트리밍전문사이트 ' 가약 1억 3천만개 (6.1%) 31)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Ⅳ-16 유통경로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 유통경로불법복제물유통량 점유율 1 토렌트 721,610천개 33.6% 2 모바일 435,611천개 20.3% 3 웹하드 334,715천개 15.6% 4 포털 318,198천개 14.8% 스트리밍전문 6.1% 2 9.6% 포털 14.8% 토렌트 33.6% ,936 천개 9.6% 6 스트리밍전문사이트 131,034 천개 6.1% 온라인전체 2,148,104 천개 100.0% 웹하드 15.6% 모바일 20.3% 31) 스트리밍전문사이트는 2015 년에신규조사유통경로로추가되었음. 158

18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유통가격 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230억원으로 2015년 (224억원 )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는음악콘텐츠가 2억원으로전년 (2억 6천만원 ) 대비 23.5% 감소, 영화콘텐츠는 131억 1천만원으로전년 (132억 6천만원 ) 대비 1.1% 감소, 방송콘텐츠는 49억 9천만원으로전년 (38억 1천만원 ) 대비 31.2% 증가, 출판콘텐츠는 7천만원으로전년 (1억원 ) 대비 30.9% 감소, 게임콘텐츠는 45억 8천만원으로전년 (50 억원 ) 대비 8.4%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13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연평균 음악 931 1, (-) (18.0) (-56.3) (-46.8) (-23.5) (-) 영화 45,571 29,418 15,274 13,263 13,113 23,328 (20) (-35.4) (-48.1) (-13.2) (-1.1) (-) 방송 29,189 10,653 3,559 3,805 4,991 10,439 (-) (-63.5) (-66.6) (6.9) (31.2) (-) 출판 (-) (111.1) (-76.5) (-28.6) (-30.9) (-) 게임 9,658 13,643 4,063 5,000 4,580 7,389 (-) (41.3) (-70.2) (23.1) (-8.4) (-) 총계 85,637 55,421 23,520 22,426 22,950 41,991 (-) (-35.3) (-57.6) (-4.7) (2.3) (-) ( ) 는전년대비증감률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59

18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17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931 1,099 음악 ,571 29,418 영화 15,274 13,263 13,113 29,189 10,653 방송 3,559 3,805 4, 출판 ,658 13,643 게임 4,063 5,000 4,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160

18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음악, 영화, 방송, 게임분야 모두 ' 남성 ' 이 ' 여성 ' 보다온라인불법복제물을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유통된온라인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3억 3천만개로써전체의 62.0%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 여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 8억 2천만개 (38.0%) 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음악, 방송, 출판분야에서는 '20대', 영화와게임은 '30대' 에서유통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20대' 가 27.1% 로가장높게 1 저작권보호환경 나타났으며, '30 대 ' 가 25.1%, '40 대 ' 가 19.2%, '10 대 ' 가 18.6%, '50 대 ' 가 10.0%, '60 대 ' 가 0.0% 의순으로나타나 '60대' 의온라인유통비중이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 ' 수도권 ' 에서온라인불법복제물의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 수도권 ' 이 53.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영남권 ' 이 26.6%, ' 호남권 ' 이 9.0%, ' 충청권 ' 이 8.9%, ' 강원권 ' 이 2.2%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음악, 영화, 출판, 게임분야에서는월소득이 '200~399만원 ' 에해당하는응답집단이, 방송분야에서는 '400~599만원 ' 의소득층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200~399만원 ' 이 33.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0~599만원 ' 이 32.1%, '600만원이상 ' 이 24.7%, '200만원미만 ' 이 9.9% 순으로조사되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직업별로는음악, 방송, 영화, 출판, 게임분야모두 ' 사무직종사자 ' 종사자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 사무직종사자 ' 가 44.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학생 ' 이 31.5%, ' 생산직종사자 ' 가 6.8%, ' 전업주부 ' 가 6.5%, ' 무직 / 기타 ' 가 5.6%, ' 자영업자 ' 가 4.4%,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가 0.4% 의순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구분했을때 ' 사무직종사자 ' 와 ' 학생 ' 의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이두드러지게높았다. 학력별로는재학생의경우음악과영화, 방송, 출판분야에서는 ' 대학생 ' 에의한유통이, 게임분야는 ' 중 고등학생 ' 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졸업생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이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전분야에걸쳐온라인불법복제물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161

19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4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합계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전체 2,148,104 1,334, , ,715 42,017 20,641 남성 1,331, , , ,863 27,502 13,157 여성 816, ,240 95, ,893 14,504 7,482 10대 399, ,230 37,023 77,790 6,474 4,298 20대 581, ,146 59, ,828 13,076 3,930 30대 539, ,166 59, ,720 9,340 5,274 40대 412, ,304 56,272 92,518 11,200 4,926 50대 215, ,647 31,370 41,860 1,922 2,210 60대 수 전체 1,146, , , ,036 21,608 10,853 도 서울 469, ,600 54, ,482 8,547 4,411 권 경기 / 인천 677, ,687 75, ,553 13,055 6,442 충청권 190, ,549 21,754 38,437 3,727 1,894 영남권 571, ,501 62, ,532 13,422 5,377 호남권 194, ,306 22,822 50,839 2,945 2,101 강원권 46,463 29,139 6,700 9, 만원미만 213, ,622 27,382 45,488 4,294 2, ~ 399만원 715, ,484 81, ,660 13,387 6, ~ 599만원 688, ,562 75, ,741 11,615 5, 만원이상 530, ,727 58, ,812 12,710 5,579 농 / 수 / 축산업 9,061 7,001 1, 자영업 93,926 52,887 15,111 23,263 1,372 1,293 생산직종사자 146,907 88,327 18,732 34,817 3,405 1,626 사무직종사자 962, , , ,010 20,592 9,389 전업주부 139,992 87,274 16,224 33,556 1,407 1,531 학생 676, ,134 64, ,429 12,566 5,828 무직 / 기타 119,901 63,706 15,764 37,002 2, 중 고등학생 251, ,080 22,520 48,343 4,675 2,910 재대학생 399, ,634 39,351 88,624 7,494 2,722 학대학원생 24,594 13,320 2,213 8, 초등학교졸업이하 1, 중학교졸업 4,747 1, , 고등학교졸업 206, ,944 25,425 47,808 3,607 2,744 대학교졸업 1,139, , , ,875 22,058 10,643 대학원졸업 120,385 65,390 15,913 34,485 3,347 1,

19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살펴보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든분야에서 ' 남 성 ' 이 ' 여성 ' 보다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더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남성이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구입을위해지출한총금액은약 162억원이며, 여성이지출한총금액은 67억원으로추정된다. 연령별로는 '40대' 의총지출액이가장큰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20대', '50대', '10대', '60대' 의순으로나타났다. 특히, '60대' 의경우는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한금액이매우미미한수준으로나타났다. 콘텐츠분야별로보면방송과게임은 '30대', 음 1 저작권보호환경 악, 영화, 출판은 '40 대 ' 에서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 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인구가가장많이밀집되어있는 ' 수도권 ' 에서의총지출액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영남권 ', ' 호남권 ', ' 충청권 ', ' 강원권 '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만원 ' 에해당하는응답자의총지출액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 '200~399만원 ', '60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직업을기준으로살펴보면 ' 사무직종사자 ' 종사자의총지출액이가장높았으며, ' 학생 ', ' 생산직종사자 ', ' 자영업자 ', ' 무직 / 기타 ', ' 전업주부 ',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순으로나타났다. 학력을기준으로살펴보면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의총지출액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의순으로나타났다.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이전체의절반이상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 고등학교졸업 ', ' 대학원졸업 ', ' 중학교졸업 ', ' 초등학교졸업이하 ' 의순으로조사되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63

19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5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 합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22, ,113 4, ,580 남성 16, ,228 3, ,507 여성 6, ,885 1, ,073 10대 2, , 대 4, ,312 1, 대 6, ,301 1, ,365 40대 6, ,112 1, ,188 50대 3, , 대 수 전체 12, ,262 2, ,584 도 서울 5, ,841 1, ,082 권 경기 / 인천 7, ,420 1, ,503 충청권 1, , 영남권 5, ,127 1, ,122 호남권 2, , 강원권 만원미만 2, , ~ 399만원 7, ,208 1, , ~ 599만원 7, ,287 1, , 만원이상 5, , ,324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 생산직종사자 2, , 사무직종사자 11, ,393 2, ,389 전업주부 1, 학생 4, , 무직 / 기타 1, , 중 고등학생 1, 재대학생 2, ,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3, , 대학교졸업 13, ,940 2, ,813 대학원졸업 1,

19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6년도의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억 3천만개로 2015년 (2억 1천만개 ) 대비 12.3% 증가하였으며, 2012년 (2억 2천만개 ) 대비약 1천만개증가한것으로나타 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매년증가와감소가반복 되는추세이다. 금액으로환산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 2013년에급속하게확산된일 명 ' 효도라디오 ' 의등장으로크게증가한이후매년증가하는추세이다. 2016년에는경 기침체의영향으로영화분야에서만오프라인불법시장규모가감소한반면, 나머지음 악과방송, 출판및게임분야에서는전년대비증가추세를보였다. 표 Ⅳ-16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222, , 년 300, , 년 236, , 년 207, , 년 232, , 년평균 240, ,251 - 그림 Ⅳ-18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219, , , , , , , , , ,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65

19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먼저유통량기준으로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음악분야의불법복제물유통량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출판, 영화, 방송, 게임의순으로나타났다. 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 1억 8천만곡으로전년 (1억 6천만곡 ) 대비 14.2% 증가했으며, 영화콘텐츠는 1,427만편으로전년 (1,549만편 ) 대비 7.9% 감소, 방송콘텐츠는 967만편으로전년 (855만편 ) 대비 13.1% 증가, 출판콘텐츠는 1,554만편으로전년 (1,407만편 ) 대비 10.5% 증가, 게임콘텐츠는 520만편으로전년 (440만편 ) 대비 17.7%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 Ⅳ-17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5년평균 음악 187, , , , , ,720 (-) (42.4) (-27.1) (-15.6) (14.2) (-) 영화 10,586 10,231 14,379 15,494 14,272 12,992 (-) (-3.4) (40.5) (7.8) (-7.9) (-) 방송 8,207 7,941 7,843 8,552 9,669 8,442 (-) (-3.2) (-1.2) (9.0) (13.1) (-) 출판 9,206 8,813 12,409 14,067 15,538 12,007 (-) (-4.3) (40.8) (13.4) (10.5) (-) 게임 6,518 6,260 7,010 4,398 5,177 5,873 (-) (-4.0) (12.0) (-37.3) (17.7) (-) 총계 222, , , , , ,034 (-) (35.3) (-21.3) (-12.5) (12.3) (-) ( ) 는전년대비증감률 2015 년도와비교했을때 ' 영화 ' 분야의불법복제물유통량은감소한데반해나머지분 야의경우는모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게임의경우 2016 년의유통량증가폭 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166

19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19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음악 187, , , , ,185 저작권보호환경 영화 10,586 10,231 14,379 15,494 14,272 2 방송 출판 8,207 7,941 7,843 8,552 9,669 9,206 8,813 12,409 14,067 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게임 6,518 6,260 7,010 4,398 5,177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167

19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비중을살펴보면, 음악콘텐츠 80.8%, 출판콘텐츠 6.7%, 영화콘텐츠 6.1%, 방송콘텐츠 4.2%, 게임콘텐츠 2.2% 의순으로나타나음악콘텐츠의오프라인불법유통이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림 Ⅳ-20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 콘텐츠 불법복제물유통량 비중 1 음악 188,185천개 80.8% 2 출판 15,538천개 6.7% 3 영화 14,272천개 6.1% 4 방송 9,669천개 4.2% 5 게임 5,177천개 2.2% 방송 4.2% 영화 6.1% 출판 6.7% 게임 2.2% 음악 80.8% 오프라인전체 232,840 천개 100.0% 다음으로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3,999억원으로 2015년 (3,447억원 ) 대비 16.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음악콘텐츠가 1,468억원으로전년 (1,253억원 ) 대비 17.1% 증가, 영화콘텐츠는 357억원으로전년 (387억원 ) 대비 7.9% 감소, 방송콘텐츠는 242억원으로전년 (214억원 ) 대비 13.1% 증가, 출판콘텐츠는 1,726억원으로전년 (1,417억원 ) 대비 21.8% 증가, 게임콘텐츠는 207억원으로전년 (176억원 ) 대비 17.7%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68

19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18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연평균 음악 83, , , , , ,141 (-) (108.8) (-18.7) (-11.4) (17.1) (-) 영화 22,495 25,577 35,948 38,735 35,680 31,687 (-) (13.7) (40.5) (7.8) (-7.9) (-) 방송 20,517 19,854 19,608 21,379 24,173 21,106 (-) (-3.2) (-1.2) (9.0) (13.1) (-) 1 저작권보호환경 출판 게임 67,207 73, , , , ,769 (-) (8.7) (56.6) (23.9) (21.8) (-) 26,359 25,040 28,039 17,593 20,706 23,548 (-) (-5.0) (12.0) (-37.3) (17.7) (-) 2 219, , , , , ,251 총계 (-) (44.4) (6.9) (1.6) (16.0) (-) ( ) 는전년대비증감률 2016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69

19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21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83, ,874 음악 141, , ,811 22,495 25,577 영화 35,948 38,735 35,680 20,517 19,854 방송 19,608 21,379 24,173 67,207 73,040 출판 114, , ,554 26,359 25,040 게임 28,039 17,593 20,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170

19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음악과영화, 방송, 출판, 게 임분야모두 ' 남성 ' 이 ' 여성 ' 보다오프라인불법복제물을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유통된오프라인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억 3천만개로전체의 57.9%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 여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 1억개 (42.1%) 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영화, 출판분야에서는 '30대', 음악, 게임은 '40대', 방송은 '20대' 에서유통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40대' 가 27.6% 로가장 1 저작권보호환경 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 대 ' 가 26.4%, '50 대 ' 가 20.0%, '20 대 ' 가 15.6%, '10 대 ' 가 9.1%, '60대' 가 1.3% 의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 ' 수도권 ' 에서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 수도권 ' 이 50.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영남권 ' 이 27.8%, ' 호남권 ' 이 10.8%, ' 충청권 ' 이 9.2%, ' 강원권 ' 이 1.6%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음악, 영화, 방송분야에서는 '200~399만원 ', 출판은 '399만원이상 ', 게임은 '400~599만원 ' 에해당하는응답집단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200~399만원 ' 이 32.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0~599만원 ' 이 30.6%, '600만원이상 ' 이 28.3%, '200만원미만 ' 이 8.5% 의순으로조사되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직업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든분야에서 ' 사무직종사자 ' 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 사무직종사자 ' 가 54.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학생 ' 이 14.6%, ' 생산직종사자 ' 가 10.2%, ' 전업주부 ' 가 9.6%, ' 자영업자 ' 가 7.5%, ' 무직 / 기타 ' 가 2.6%,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가 1.1% 의순으로나타났다. 3 학력별로는재학생의경우음악과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든분야에서 ' 대학생 ' 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졸업생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이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전분야에걸쳐오프라인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71

20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9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합계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전체 232, ,185 14,272 9,669 15,538 5,177 성별 남성 134, ,559 8,418 5,601 8,907 3,385 여성 97,987 79,651 5,847 4,065 6,633 1, 대 21,237 15,533 1,789 1,377 1, 대 36,271 26,446 2,856 2,339 3,578 1,052 연령 30 대 61,407 50,200 3,720 2,172 3,984 1, 대 64,379 53,404 3,408 2,186 3,932 1, 대 46,542 39,604 2,492 1,590 2, 대 2,971 2, 수 도 권 전체 117,890 93,308 7,651 5,377 8,590 2,964 서울 62,973 49,739 4,028 2,919 4,878 1,409 경기 / 인천 54,915 43,568 3,623 2,459 3,710 1,555 지역 충청권 21,516 17,460 1, , 영남권 64,678 53,862 3,468 2,248 3,609 1,491 호남권 25,174 20,879 1, , 강원권 3,638 2, 만원미만 19,711 16,139 1, , 가구 소득 200 ~ 399 만원 75,818 61,504 4,544 3,450 4,795 1, ~ 599 만원 71,306 58,104 4,166 2,858 4,355 1, 만원이상 66,002 52,447 4,455 2,611 5,080 1,409 농 / 수 / 축산업 2,482 2, 자영업 17,564 14,760 1, 생산직종사자 23,672 20,218 1, 직업 사무직종사자 126, ,196 7,333 4,618 9,086 2,644 전업주부 22,264 18,785 1, , 학생 33,978 24,031 2,901 2,333 3,498 1,215 무직 / 기타 6,014 4,

20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학력 구분 합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중 고등학생 13,224 9,746 1, , 재학 대학생 18,727 12,717 1,617 1,427 2, 대학원생 2,026 1, 초등학교졸업이하 1,186 1, 중학교졸업 3,735 3, 고등학교졸업 34,419 29,681 1,810 1,149 1, 저작권보호환경 대학교졸업 139, ,508 8,224 5,512 8,951 2,758 대학원졸업 19,601 15,497 1, ,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대해서는앨범단위로조사를실시하였으나,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과의비중비교를위해 ' 곡 ' 단위로환산하였음 (1 개앨범을 10 곡으로가정 ) 2 금액을기준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전반적으로 ' 남성 ' 이 ' 여성 ' 보다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하는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도음악과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두에서 ' 남성 ' 이 ' 여성 ' 보다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더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의총지출액이가장큰것으로조사된가운데, '40대' 의지출액도비슷한수준으로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 '20대', '50대', '10대', '60대' 의순으로지출액이높게조사되었다. 콘텐츠분야별로보면영화, 출판분야는 '30대', 음악, 게임은 '40대' 방송은 '20대' 에서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인구가가장밀집되어있는 ' 수도권 ' 에서의총지출액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영남권 ', ' 호남권 ', ' 충청권 ', ' 강원권 '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에해당하는소득층의총지출액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 '600만원이상 ', '400~599만원 ', '200만원미만 ' 의순으로조사되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73

20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직업을기준으로살펴보면 ' 사무직종사자 ' 종사자의총지출액이가장높았으며, ' 학생 ', ' 전업주부 ', ' 생산직종사자 ', ' 자영업자 ', ' 무직 / 기타 ',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순으로나타났다. 학력을기준으로살펴보면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의총지출액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의순으로나타났다.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 고등학교졸업 ', ' 대학원졸업 ', ' 중학교졸업 ', ' 초등학교졸업이하 ' 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Ⅳ-20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합계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전체 399, ,811 35,680 24, ,554 20,706 성별 남성 233,530 85,590 21,044 14,003 99,351 13,542 여성 166,416 61,241 14,616 10,162 73,234 7, 대 43,582 13,335 4,473 3,444 19,397 2, 대 76,177 20,774 7,140 5,849 38,208 4,206 연령 30 대 105,974 40,039 9,299 5,431 45,882 5, 대 103,055 40,265 8,519 5,465 43,011 5, 대 69,114 30,355 6,231 3,975 26,106 2, 대 2,028 2, 수도권 전체 212,263 72,523 19,126 13,443 95,316 11,855 서울 116,098 39,588 10,070 7,296 53,509 5,635 경기 / 인천 96,138 32,933 9,057 6,146 41,782 6,220 지역 충청권 37,837 14,079 3,373 2,413 16,734 1,238 영남권 101,725 41,815 8,670 5,619 39,659 5,962 호남권 41,269 16,458 3,765 2,070 17,455 1,521 강원권 6,901 1, , 만원미만 33,443 12,120 2,746 1,865 15,038 1,674 가구 소득 200 ~ 399 만원 128,888 48,280 11,360 8,626 54,522 6, ~ 599 만원 117,260 45,564 10,416 7,144 46,843 7, 만원이상 120,339 40,856 11,138 6,526 56,181 5,

20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직업 구분 합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농 / 수 / 축산업 1,902 1, 자영업 24,370 11,488 2,884 1,814 6,801 1,383 생산직종사자 31,834 14,234 3,613 1,960 10,272 1,755 사무직종사자 223,575 81,493 18,332 11, ,628 10,578 전업주부 32,899 13,940 2,639 2,086 12,510 1,724 학생 74,721 20,263 7,251 5,832 36,515 4,860 1 저작권보호환경 재 학 무직 / 기타 10,647 3, , 중 고등학생 26,376 8,335 2,877 2,094 11,173 1,897 대학생 43,862 10,701 4,043 3,568 22,675 2,875 대학원생 4,495 1, , 학력 초등학교졸업이하 1, 중학교졸업 4,439 2, , 고등학교졸업 45,847 21,795 4,524 2,873 14,233 2,422 대학교졸업 234,165 89,523 20,560 13,780 99,269 11,033 대학원졸업 39,837 12,341 2,903 1,501 20,902 2,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75

20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가.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22 불법복제물유통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불법복제물유통 합법저작물시장 침해 9 억 6,420 만개 합법저작물시장 침해규모 2 조 3,843 억원 앞서언급한대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4,229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2조 4천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5.6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6년한해동안의불법복제물침해량은약 9억 6,420 만개로전년 (9억 8,914만개 ) 대비 2.5% 감소하였으며, 2012년 (11억 6,564만개 ) 대비 17.3%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침해량에합법저작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2조 3,843억원으로전년 (2조 3,174억원 ) 대비 2.9% 증가하였으며, 2012년 (2조 2,186억원 ) 대비 7.5%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176

20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2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1,165,640-2,218, 년 1,187, ,398, 년 1,201, ,297, 년 989, ,317, 년 964, ,384, 년평균 1,101,560-2,323,346 - 누적 5,507,801-11,616,729 - 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은 2011년이후증감폭이 2% 내로안정되는추세로오다가 지난해큰폭으로감소하였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 지증가하다 2015년이후감소하는추세이다. 그림 Ⅳ-23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218,550 2,398,657 2,297,782 2,317,400 2,384,340 1,165,640 1,187,333 1,201, , ,199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3 침해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77

20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나.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콘텐츠별로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을살펴보면 ' 음악 ' 이 6억 353만개 (62.6%) 로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영화 ' 가 1억 5,195만개 (15.8%), ' 방송 ' 이 1억 5,057 만개 (15.6%), ' 출판 ' 이 3,926만개 (4.1%), ' 게임 ' 이 1,889만개 (2.0%)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Ⅳ-24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율 ( 침해량 ) 순위콘텐츠침해규모비율 1 음악 603,532 천개 62.6% 출판 4.1% 게임 2.0% 2 영화 151,945천개 15.8% 3 방송 150,565천개 15.6% 4 출판 39,262천개 4.1% 5 게임 18,894천개 2.0% 방송 15.6% 영화 15.8% 음악 62.6% 전체 964,199 천개 100.0%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기준으로 2015년도와비교해보면, ' 음악 ' 은 2.0% ( 약 1,208만개 ) 증가, ' 영화 ' 는 15.8%( 약 2,078만개 ) 증가, ' 방송 ' 은 24.7%( 약 4,949만개 ) 감소, ' 출판 ' 은 11.6%( 약 517만개 ) 감소, ' 게임 ' 은 14.2%( 약 314만개 ) 감소하였다. 또한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는 2015년대비 2.5%( 약 2,494만개 )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78

20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22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5 년평균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총계 868, , , , , ,556 (-) (1.4) (-5.7) (-28.7) (2.0) (-) 110, , , , , ,438 (-) (0.4) (22.9) (-4.2) (15.8) (-) 128, , , , , ,289 (-) (5.3) (27.2) (16.3) (-24.7) (-) 42,010 43,050 47,703 44,431 39,262 43,291 (-) (2.5) (10.8) (-6.9) (-11.6) (-) 16,009 17,689 15,300 22,033 18,894 17,985 (-) (10.5) (-13.5) (44.0) (-14.2) (-) 1,165,640 1,187,333 1,201, , ,199 1,101,560 ( ) 는전년대비증감률 (-) (1.9) (1.2) (-17.7) (-2.5)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 영화 ' 가 9,111 억원 (38.2%) 으로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출판 ' 이 4,313 억원 (18.1%), ' 게임 ' 이 4,301 억원 (18.0%), ' 음악 ' 이 3,264 억원 (13.7%), ' 방송 ' 이 2,857 억원 (12.0%) 의순으 로나타났다. 그림 Ⅳ-25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율 ( 금액 ) 순위콘텐츠침해규모비율 1 영화 910,891 백만원 38.2% 2 출판 431,275 백만원 18.1% 3 게임 430,092 백만원 18.0% 4 음악 326,363 백만원 13.7% 5 방송 285,719 백만원 12.0% 음악 13.7% 게임 18.0% 방송 12.0% 출판 18.1% 영화 38.2%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전체 2,384,340 백만원 100.0% 179

20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금액기준으로 2015년도와비교해보면, ' 음악 ' 은 6.0%( 약 185억원 ) 증가, ' 영화 ' 는 19.2%( 약 1,466억원 ) 증가, ' 방송 ' 은 7.0%( 약 216억원 ) 감소, ' 출판 ' 은 4.2%( 약 191억원 ) 감소, ' 게임 ' 은 11.8%( 약 575억원 ) 감소하였다.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015년대비 2.9%( 약 669억원 )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2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5년평균 음악 583, , , , , ,211 (-) (4.4) (-27.3) (-30.5) (6.0) (-) 영화 657, , , , , ,345 (-) (17.6) (8.2) (-8.6) (19.2) (-) 방송 159, , , , , ,006 (-) (10.5) (17.3) (48.8) (-7) (-) 출판 297, , , , , ,366 (-) (7.9) (29.5) (8.2) (-4.2) (-) 게임 519, , , , , ,418 (-) (-0.3) (-23.7) (23.1) (-11.8) (-) 총계 2,218,550 2,398,657 2,297,782 2,317,400 2,384,340 2,323,346 (-) (8.1) (-4.2) (0.9) (2.9) (-) ( ) 는전년대비증감률 180

20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26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단위 : 백만원 ) 음악 443, , , , ,363 저작권보호환경 영화 657, , , , ,891 2 방송 출판 159, , , , , , , , ,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게임 519, , , , ,092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181

21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에비해건수로는적으나, 금액으로환산하면그규모가더크다. 이는불법복제물의저렴한가격과상대적으로고가인합법저작물의가격에기인한다. 예를들어, 온라인음악콘텐츠의경우합법저작물의곡당다운로드비용은약 200원정도에유통되고있다. 하지만불법복제물의경우곡당무료이거나약 0.6원의가격으로유통되므로약 340배에가까운가격의차이가발생한다. 이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의규모가건수로는적음에도불구하고금액으로환산하였을경우불법복제물시장보다더큰규모로형성하게되는원인이되는것이다. 2016년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에대한침해비율을살펴보면, 출판콘텐츠를제외한 4개콘텐츠분야는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가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시장침해보다큰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은 78.4%,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은 21.6% 로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기준조사결과대비오프라인비율이약 3.6%p 높아진수치이다. 콘텐츠분야별로전년대비비율증감률을살펴보 표 Ⅳ-24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교 구분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합계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015 년 2016 년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27,987,733,556 79,863,542, ,933,943,726 93,428,689, % 25.9% 71.4% 28.6% 695,674,265,002 68,605,792, ,737,471,993 61,153,545, % 9.0% 93.3% 6.7% 294,941,412,456 12,384,777, ,177,833,040 20,541,084, % 4.0% 92.8% 7.2% 258,832,819, ,562,985, ,704,864, ,570,634, % 42.5% 46.1% 53.9% 422,431,206,143 65,115,508, ,471,318, ,620,258, % 13.4% 75.0% 25.0% 1,899,867,436, ,532,605,658 1,869,025,432, ,314,212, % 18.0% 78.4% 21.6% 182

21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면, 영화콘텐츠는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이증가한반면, 음악, 방송, 출판, 게임콘텐츠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015년과비교했을때영화콘텐츠분야에서증가하였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음악, 방송, 출판, 게임분야에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원인은콘텐츠소 1 저작권보호환경 비행태의변화에그원인을찾을수있다. 음악의경우합법화시장의정착및스마트폰 의보급으로소비자들의이용방법이음악다운로드에서스트리밍방식으로변화되면서온라인침해규모는낮아진반면, 상대적으로높은연령대가즐기는오프라인음악에대한불법유통은개선이덜이루어진것으로보여진다. 영화는영상콘텐츠라는점에서방송과비슷한성향을지니지만방송콘텐츠와달리오프라인으로이용할수있는비율과빈도가훨씬낮고, 웹하드유료화에있어서도외국영화는거의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보이는등합법적으로이용할수있는통로가훨씬더적다. 이에반해방송은본방을시청하지못한경우케이블등에의한재방송을시청할기회가많으며, 웹하드를통하여상대적으로합리적인가격으로유료화가가장많이이루어져있으므로온라인보다는오프라인불법복제가비교적더많이이루어지는것으로보인다. 한편출판은일상적으로많이이용되는콘텐츠이지만, 그종류도광범위하고디지털방식으로이용하는전자책등이아직많이활용되고있지않으며, 수백페이지에달하는서적을디지털화하는것은 CD 음악파일을 M3 파일로변환하는것보다훨씬어려운작업에해당하는등의특징을지니고있다. 게임의경우핸드폰모바일을통한게임이급속도로확산되고광범위하게이용됨으로써, 다른콘텐츠와달리온라인불법복제를경험할수있는기회가비교적적은것으로보인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83

21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라.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 합법저작물시장규모 32)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각각 (3,264억원, 9,109억원, 2,857억원, 4,313억원, 4,301억원 ) 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 각각 1조 2,500억원, 2조 7,752억원, 2조 7,894억원, 5조 6,330억원, 3조 6,884억원 ) 보다작게형성되어있다. 표 Ⅳ-25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음악 794, , ,581 1,100,880 1,249,835 (-) (8.4) (14.2) (11.9) (13.5) 영화 1,996,903 2,278,756 2,631,845 2,567,279 2,775,240 (-) (14.1) (15.5) (-2.5) (8.1) 방송 3,265,603 3,547,028 1,869,529 2,383,719 2,789,396 (-) (8.6) (-47.3) (27.5) (17) 출판 4,737,748 4,855,521 5,686,827 5,617,117 5,633,044 (-) (2.5) (17.1) (-1.2) (0.3) 게임 701,629 1,029,791 2,459,264 3,107,120 3,688,358 (-) (46.8) (138.8) (26.3) (18.7) 총계 11,496,284 12,572,340 13,631,046 14,776,115 16,135,873 (-) (9.4) (8.4) (8.4) (9.2) ( ) 는전년대비증감률 32) 본보고서에사용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현시점에서각콘텐츠의통계출처별로 2015 년도매출액이집계되지않아 '2015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의 2014 년도시장규모를기준으로사용함. 또한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매출액은각콘텐츠별로불법복제물로인해직접적인피해를입는업종의매출액을사용하였으므로 ' 콘텐츠산업통계 ' 의콘텐츠별매출액과의차이가있음. 184

21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27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16,135,873 5,633,044 2,775,240 3,688,358 1,249,835 2,789,396 2,384, , , , , ,092 1 저작권보호환경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시장침해규모 2)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규모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불법복제물근절시약 2조 4천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출할수있으며,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18조 5,202억원규모로추정된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그림 Ⅳ-28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16,135,873 18,520,213 2,384,340 ( 단위 : 백만원 ) 3 422,875 불법복제물시장 2,384,340 합법저작물시장침해 합법저작물시장 16,135,873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85

21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6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12.9%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5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3.6%) 과비교하여약 0.7%p 낮아진수치이며, 2012년 (16.2%) 과비교하였을때는 3.3%p 낮아진수치이다. 이는우리나라저작권보호환경이점차개선되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된다. 표 Ⅳ-26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 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2 년 11 조 4,963 억원 2 조 2,186 억원 13 조 7,148 억원 16.2% 2013 년 12 조 5,723 억원 2 조 3,987 억원 14 조 9,710 억원 16.0% 2014 년 13 조 6,310 억원 2 조 2,978 억원 15 조 9,288 억원 14.4% 2015 년 14 조 7,761 억원 2 조 3,174 억원 17 조 935 억원 13.6% 33) 2016 년 16 조 1,359 억원 2 조 3,843 억원 18 조 5,202 억원 12.9% 그림 Ⅳ-29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단위 : %)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33) '2015 콘텐츠산업통계 '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의방송콘텐츠합법저작물시장규모수치가수정 (IV 사업자매출액이수정되고 IV 콘텐츠제공 (C) 사업자의매출액이포함되면서공표된매출이수정됨 ) 되면서 2015 년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도 13.5% 13.6% 로수정됨 186

21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한편콘텐츠별로 2016 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을살펴보면, 음악은 20.7%, 영화는 24.7%, 방송은 9.3%, 출판은 7.1%, 게임은 10.4% 로나타났다. 전년과비교하여 음악은 1.2%p 감소, 영화는 1.8%p 증가, 방송은 2.1%p 감소, 출판은 0.3%p 감소, 게임 은 3.2%p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1 표 Ⅳ-27 콘텐츠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저작권보호환경 음악 42.4% 41.5% 31.1% 21.9% 20.7% 영화 24.8% 25.3% 24.1% 22.9% 24.7% 방송 4.7% 4.7% 10.0% 11.4% 9.3% 출판 5.9% 6.2% 6.8% 7.4% 7.1% 게임 42.6% 33.5% 13.9% 13.6% 10.4% 총계 16.2% 16.0% 14.4% 13.6% 12.9%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87

21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30 콘텐츠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42.4% 41.5% 음악 31.1% 21.9% 20.7% 24.8% 25.3% 영화 24.1% 22.9% 24.7% 4.7% 4.7% 방송 10.0% 9.3% 11.4% 5.9% 6.2% 출판 6.8% 7.4% 7.1% 42.6% 33.5% 게임 13.9% 10.4% 13.6%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188

21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4. 조사결과분석 가. 불법복제물시장규모조사결과분석 1) 불법복제물시장규모분석 2016년도에국내에서유통된불법복제물은약 23억 8천1백만개로이중온라인불법복제물은약 21억 4천8백만개,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은약 2억 3천3백만개로조사되었으며, 불법복제물의유통량중온라인이차지하는비중은 90.2% 로 2009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다 34). 2016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보다약 9.2배가큰것으로조사되었으며, 5개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모두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이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이많은이유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비해저렴한구입단가와인터넷과모바일을통해쉽게접근하고, 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콘텐츠이용환경이조성되었기때문이다. 또한전체불법복제물시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경우 ' 멜론O100' 과같이압축파일하나에 100곡이상이담겨져한번에다량으로유통되는경우가많으며, 방송콘텐츠와만화콘텐츠의경우도전편의파일이압축되어한번에유통되는경우가빈번하다는점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증가의원인이라고할수있다. 이와함께콘텐츠이용환경의변화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증가의원인이다. 2016년스마트기기이용자수가 4천만명을넘어섰고, 우리나라만 6세이상의스마트기기보유율이 88.5% 로, 20대 99.9%, 30대 100.0%, 40 대 99.8%, 50대 98.1% 로조사되는등이용층도전연령대로확대되고있다 35). 이러한기술환경의변화로스마트기기이용자들은이제다양한분야의콘텐츠를하나의기기로이용할수있게되었다. 예를들어, 수년전에많이사용되던 M3 플레이어는오직음악파일만을재생하여이용할수있었으나, 최근에는스마트폰, 태블릿 C 등을통해음악파일뿐만아니라동영상파일, 전자책, 게임까지도이용이가능하다. 또한 IV 서비스가활성화되면서콘텐츠이용자들의합법적인이용환경이조성된반면, 최신영화, 방송콘텐츠가고화질로불법복제되어온라인을통해유통되기시작하면서불법복제영상물에대한수요도높아지고있다. 이러한합법적인콘텐츠이용환경이조성된것과함께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4) 불법복제물유통량중온라인의비중은 2009 년 74.3%, 2010 년 84.8%, 2011 년 85.5%, 2012 년 89.2%, 2013 년 87.5%, 2014 년 89.5%, 2015 년 90.1% 로나타남. 35) '2016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의조사결과를인용함. 189

21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음악, 영화, 드라마, 만화, 게임등콘텐츠전분야에걸쳐시장을이끌어가는핵심콘텐츠들의유행으로, 콘텐츠산업전반의성장이라는긍정적인효과와함께불법복제물에대한수요또한증가하면서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유통의증가라는부정적인영향도있었다. 표 Ⅳ 년콘텐츠별온라인유통비중 ( 단위 : 천개, %) 구분 유통경로 2( 비중 ) 포털 ( 비중 ) 웹하드 ( 비중 ) 토렌트 ( 비중 ) 모바일앱 ( 비중 ) 스트리밍전문사이트 ( 비중 ) 음악 134,921(10.1) 220,254(16.5) 196,309(14.7) 448,296(33.6) 334,644(25.1) - 영화 26,344(10.8) 27,044(11.1) 55,659(22.9) 75,478(31.0) 25,993(10.7) 32,789(13.5) 방송 35,312(7.0) 59,311(11.7) 69,164(13.6) 183,130(36.1) 62,553(12.3) 98,245(19.4) 출판 6,965(16.6) 7,995(19.0) 10,555(25.1) 10,858(25.8) 5,645(13.4) - 게임 3,395(16.4) 3,594(17.4) 3,028(14.7) 3,848(18.6) 6,776(32.8) - 전체 206,936(9.6) 318,198(14.8) 334,715(15.6) 721,610(33.6) 435,611(20.3) 131,034(6.1) 전체불법복제물유통량중온라인의비중이 90% 로나타났듯이불법복제물유통의심 각성은오프라인보다온라인쪽에서더욱극명하게드러나고있다. 유통경로별불법복제 물유통량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토렌트에서의불법복제물유통량이가장많았으며, 콘텐츠별로음악, 영화, 방송, 출판분야에서는토렌트가, 게임은모바일앱에서불법복 제물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중 33.6% 를토렌트가차지하고있으며, 모바일앱이 20.3% 의비중을차지하였다. 다음으로웹하드 15.6%, 포털 14.8%, 2 9.6% 순으로 나타났고, 2015 년처음으로조사한스트리밍전문사이트의경우도 6.1% 로조사되어적 지않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년까지는웹하드에서의불법복제 물유통이가장심각한것으로조사되었으나, 2012 년 5 월 ' 웹하드등록제 ' 가본격시행되 면서유발된풍선효과로인해토렌트를통한유통이크게증가하였고 36), 2016 년까지토 렌트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현상은웹하드등 록제이후웹하드사이트의숫자가크게줄어들었고, 많은이용자들이대체수단인토렌 트를이용한것에대한영향으로보인다 년부터는한류의열풍으로해외에서의 36)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에따르면 2012 년도기준불법복제물시장의유통경로별비중은토렌트 40.5%, 웹하드 36.1%, 포털 12.1%, % 로나타남. 190

21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K-O, 드라마, 영화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유튜브나중국의투도우등해외동영 상사이트에올라온국내저작물을연계하는방식의불법모바일앱과불법스트리밍전 문사이트에대한이용률이높아졌다. 또한웹하드에서영화와방송콘텐츠의제휴 ( 합 법 ) 서비스가정착되어합법적으로서비스하고있는일반동영상서비스와 IV 와의가 격경쟁에서큰차이가없는상황으로콘텐츠유통환경이개선되었고불법복제된영상 불법복제물을저렴한가격으로이용했던이용자들에게큰이점이없게되면서웹하드의 이용량이크게감소하였다. 그러나웹하드업체의불법적인콘텐츠관리 ( 기술적조치를 우회하는방식 ) 로여전히웹하드상에불법복제물이유통되고있으며, 특히수요가높은 최신저작물의불법복제물이중점적으로유통되고있는실정이다. 한편, 최근스마트폰 및태블릿과같은스마트기기의이용이늘어남에따라모바일애플리케이션의불법적인 복제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특히안드로이드스마트폰의경우, 관리자권한을획득하 면시스템내부자원에마음대로접근할수있는 ' 루팅 (ooting)' 방식을통해불법복제 된모바일앱이사용되면서앱마켓의투명성과신뢰성저하문제가제기되는실정이다. 포털을통한불법복제물의유통의경우검색어를통해카페나블로그에게시된불법스 트리밍링크사이트에게시된영상콘텐츠의위치를알려주는주요한경로로이용되고 있으며, 이에대한이용률이높아진것으로보인다. 표 Ⅳ-29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비중 ( 단위 : 천개,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 209,359(11.4) 183,646(8.7) 215,039(12.4) 196,418(10.4) 206,936(9.6) 포털 222,704(12.1) 289,316(13.7) 313,235(15.5) 301,233(16) 318,198(14.8) 웹하드 664,758(36.1) 759,241(36.0) 333,942(16.5) 295,423(15.7) 334,715(15.6) 토렌트 745,067(40.5) 874,351(41.5) 772,596(38.2) 598,822(31.8) 721,610(33.6) 모바일앱 ,415(17.5) 370,915(19.7) 435,611(20.3) 스트리밍전문사이트 ,509(6.3) 131,034(6.1) 계 1,841,888(100.0) 2,106,555(100.0) 2,024,227(100.0) 1,881,319(100.0) 2,148,103(100.0) 한편금액기준으로본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4,229 억원으로조사되었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이중에서온라인불법복제물은 230 억원으로약 5.4% 의비중을보인반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은 3,999 억원으로약 94.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유통량기준과는 191

22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상이하게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가온라인보다크게나타난이유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구입단가가온라인불법복제물의구입단가보다월등하게높기때문이다. 온라인불법복제물은최초의합법저작물이나불법복제물의확보비용만발생하지만,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은이외에도 CD, DVD, 테이프등과같은매개체구매비용과유통거래비용등이발생한다. 이렇게발생된비용은오프라인불법복제물판매가격에영향을미치게된다. 반면온라인유통경로중토렌트와포털, 불법모바일앱, 그리고 2015년에신규로조사한스트리밍전문사이트의경우이용자가불법복제물이용시별도의비용지불없이이용하기때문에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또한 2와웹하드를통해이용하는경우도불법복제물구매비용은오프라인이용금액에비해매우작은점이반영된결과라할수있다. 2)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분석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증감분석은금액기준보다는유통량기준으로검토하는것이더욱합리적일것이다. 포털이나토렌트, 불법모바일앱, 불법스트리밍전문사이트의경우이용에따른추가적인비용, 즉구매비용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불법복제물유통량이아무리많아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따라서여기서는유통량기준으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분석하고자한다. 표 Ⅳ-30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연평균 음악 1,327,019 1,662,420 1,509,763 1,270,686 1,522,608 1,458,499 (-) (25.3) (-9.2) (-15.8) (19.8) (-) 영화 214, , , , , ,038 (-) (10.5) (-1.3) (4.9) (4.7) (-) 방송 358, , , , , ,380 (-) (-3.0) (8.7) (22.3) (12.1) (-) 출판 139, , ,586 81,443 57, ,062 (-) (-3.2) (-16.4) (-27.7) (-29.3) (-) 게임 25,311 25,486 26,807 28,946 25,818 26,474 (-) (0.7) (5.2) (8.0) (-10.8) (-) 총계 2,064,330 2,407,419 2,261,004 2,088,568 2,380,944 2,240,453 (-) (16.6) (-6.1) (-7.6) (14.0) (-) ( ) 는전년대비증감률 192

22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건수기준으로살펴볼때, 유통량이가장많은콘텐츠는전년 과동일하게음악콘텐츠로약 15억곡이불법유통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년대비약 19.8% 증가되어다른불법복제물중가장큰증가율을보였다. 이중온라인을통해유통된양은약 13억 3천만곡으로전년대비 20.7% 증가되었고, 오프라인의경우약 1억 9천만곡으로전년도약 1억 6천만곡에서 14.2% 증가된것으로조사되었다. 2015년대비 2016년도음악불법복제물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온라인과오프라인양측면에서각각살펴봐야한다. 먼저온라인음악콘텐츠는스마트기기의대중화로전반적인음악콘텐츠소비량이크게증가하였고, 특히 2014년이후에접어들면서브로드밴드, LE망등의통신망환경개선이라는기술적성장으로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가차지하는비중이 70% 를넘어서면서소비패턴에큰변화를맞았다. 소비자들은디지털음원서비스중음원다운로드가아닌인스턴트성소비형태인스트리밍서비스를선택하게된것이다. 이는온라인음악콘텐츠유통량이전년대비 20.7% 증가한반면금액에서는 23.5% 감소한것으로나타나, 비교적고가단위의콘텐츠유통량이감소하고저가단위의불법유통량이증가한것을의미하는것과상통하는부분이다. 특히이용횟수및빈도가높고콘텐츠이용에소요되는단위시간이상대적으로작은음악콘텐츠의특성상스마트폰의대중화가미치는영향이타콘텐츠에비해더욱컸을것으로추정된다. 오프라인에서는 2012년여름부터등장한일명 ' 효도라디오 ' 가노년층을중심으로 2013년에급속하게확산되면서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한국저작권보호원의제작공장에대한기획단속과저작권단체들의적극적인대응으로유통속도가급감하였다. ' 효도라디오 ' 는휴대용스피커라디오에저작권이용허락을받지않은불법복제음원을담은 SD 카드를장착하여실행되며, SD카드한개에 2천곡이상의곡이담겨져있다. 이 ' 효도라디오 ' 가등장하기전까지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은디지털음원시장의확대로감소추세에있었으나, 디지털문화에익숙하지않은노년층들이간편하게이용할수있다는장점과다량의트로트곡을들을수있는점때문에판매가확산되었다. 최근에는성인가요와올드팝송등노년층이주로듣는음악과교회 CCM, 불교경전, 성경의내용이음성으로저장된파일등종교관련음악들이 SD카드에저장되어효도라디오로판매되고있다. 2016년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약 2억 5천 8백만개로전년대비약 4.7% 증가된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것으로나타났으며, 이중온라인불법복제물이 2 억 4 천만개,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 1 천 4 백만개로조사되었다. 온라인불법복제물은전체영화불법복제물시장의약 193

22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94.5% 를차지하고있으며, 2015년도의 93.7% 에서소폭상승하였다. 2012년웹하드등록제의본격시행으로 2013년에불법복제유통사이트수가크게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온라인상에서의영화불법복제물이여전히줄지않는원인은크게세가지로볼수있다. 첫번째는앞서언급한스마트기기의대중화로시간과장소에관계없이콘텐츠를쉽게이용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모든분야의콘텐츠수요가증가되었다. 두번째로는한국에서의국내외개봉작의흥행, 2013년이후연속으로영화관람총관객수 1억명을돌파하는등영화계의전반적인호황과함께영화불법복제물의수요도여전히높은것으로분석된다. 마지막으로 IV의가입자수가증가하면서극장과동시상영또는일정기간홀드백 37) 이후출시하는영화가늘어나고화질의영화가불법으로유통되는사례도많아졌기때문이다. 또한영화와방송콘텐츠의경우고용량의디지털파일을 C 나 V로보거나스마트기기와같은휴대용기기에저장하여보는환경에서기술발전에따라최근에는단속이쉽지않은해외사이트를통해영상불법복제물을스트리밍으로이용하는새로운침해유형이자리를잡아가고있다.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을경로별로살펴보면토렌트를통한유통량이 31.0% 를차지하고있고, 웹하드가 22.9%, 스트리밍전문사이트가 13.5%, 포털이 11.1%, 2가 10.8%, 불법모바일앱은 10.7%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어단속이쉽지않은토렌트의영향력이여전히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 2016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이약 1천 4 백만개로전년도 1천 5백만개에서약 1백만개감소하였는데, 이에대한주요원인은비디오대여시장과 DVD, 블루레이의셀스루 (sell-through) 38) 시장이급속하게감소하면서오프라인콘텐츠에대한수요를온라인콘텐츠가대체하고있는현실이반영된결과로해석된다. 방송불법복제물의경우유통량은 2016년약 5억 2천만개로전년대비 12.1% 증가하였으며, 온라인에서 12.1%, 오프라인에서 13.1% 증가한것으로나타나음악콘텐츠에이어두번째로높았다. 최근한류드라마의연이은인기와함께우리방송저작물에대한관심과수요가높아지면서해외사이트에불법으로링크되어서비스되고있는방송콘텐츠가늘어나고있다. 특히같은영상콘텐츠인영화콘텐츠와는다르게거의매일시간단위로생산되고있어안정적인공급이가능한점이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이크게증가하는원인으로분석된다. 방송종료후거의실시간으로불법복제물이온라인상에서 37) 한편의영화가다른수익과정으로중심을이동할때까지걸리는시간. 38) 일반고객에게도직접출시비디오를판매하는방식. 194

22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업로드되고있는현실을감안했을때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앞으로도증가될가 능성이높다. 온라인에서의유통량은약 5억 1천만개로전체방송불법복제물의 98.1% 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상에서의불법유통은 1.9% 비중으로, 방송콘텐츠또한디지털파일형태의콘텐츠로대체되기때문에 DVD 형태의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지속적으로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온라인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토렌트를통한유통량이 36.1% 를차지하고있고, 스트리밍전문사이트가 19.4%, 웹하드 13.6%, 불법모바일앱 12.3%, 포털 11.7%, 2 7.0%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비교적모니터링단속이활발한웹하드에서한류콘텐츠를불법으로서비스하고있는해외스트리밍사이트에링크방식으로연결되어유포되는스트리밍전문사이트와불법모바일앱쪽으로불법이용수요가이동된것으로분석된다. 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 2015년도와비교했을때약 29.3% 감소하였는데, 온라인은 37.6% 감소한반면오프라인은 10.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의경우 2012년도이후큰폭으로감소된이후 2014년부터다시증가한이유는경기침체의영향이가장큰것으로보인다. 대학에서사용되는학습교재들은일반서적과비교해다소높게책정되어있고, 전년대비단가상승폭도비교적높게나타났다. 또한대학등록금등의교육비가매년증가하는현실에서학생들의학습비부담이출판불법복제물의수요로이어진것으로보인다. 이와반대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경우전년대비큰폭으로감소되었는데, 아직까지서적을온라인버전보다는제본된형태로보고자하는소비자경향과저작권침해를두려워하는출판사들이전자책등을제작하지않으려하는경향으로인해온라인상의출판콘텐츠이용환경이아직정착되지않은점이반영된것으로보여진다. 그러나전자책시장이점차활성화되고, DM이적용된디지털파일의출판콘텐츠가 DM을해제하여스마트기기를통해이용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기존온라인상에서유통되는출판콘텐츠가만화, 무협지, 판타지소설과같은한정된분야에서학습교재, 학술서적등오프라인수요가높은출판콘텐츠로확대될가능성이높다. 게임불법복제물은약 2천 6백만건이유통된것으로나타났고전년대비 10.8% 감소된규모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량은약 2천 1백만건으로전년 ( 약 2천 4백만건 ) 대비 15.9% 감소, 오프라인은약 5백만건으로전년 (4백만건 ) 대비약 17.7% 증가하였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게임불법복제물은게임플랫폼별유통방식을파악하는게중요하다. 최근급속한성장 을보이고있는온라인게임의경우아이디와패스워드로접속하여프로그램을다운받아 195

22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실시간으로게임서버에접속하기때문에불법복제를통한이용자체가불가능하며, 오히려게임서버를불법으로개설하여아이템현금거래를통한불법수익을내는경우가종종발견되고있다. 콘솔게임도불법복제에따른비용과설치등의문제로개인이사실상불법으로이용하기어렵다. 현재불법복제가가능한분야는모바일게임과비디오게임, C( 패키지 ) 게임이가능하다. 최근들어스마트기기보급으로모바일게임의수요가급격히높아지면서유료모바일게임앱을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변형한게임앱이포털, 웹하드, 토렌트에서점차많아지고있다. 2015년부터모바일앱을통한불법게임유통량을조사하기시작하였는데, 2015년조사결과전체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 32.8% 를차지하는약 678만개가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토렌트의약 385만개 (18.6%) 보다도많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어불법모바일게임에대한심각성을알수있다. C게임은 CD 패키지형태로 C에설치하여이용하거나정식온라인사이트에서구매하여다운로드후설치하여이용할수있는데, 정품게임CD를파일로변환하여온라인을통해불법유통하거나, CD가불법복제되어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다. 비디오게임은게임CD와게임전용칩이불법복제되거나모바일및 C에서실행이가능한파일형태로변형되어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유통되고있다. 최근발표된국내게임시장의플랫폼별점유율을살펴보면, 온라인게임이약 58.6%, 모바일게임이약 38.7%, 비디오게임은 1.8%, 아케이드게임이 0.5%, C게임은 0.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모바일게임의급속한성장이이뤄지고있는반면, C게임과비디오게임은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고있다. 39) 특히우리나라의경우초고속인터넷망의보급과스마트기기보급률이높아온라인게임과모바일게임에대한수요가해외에비해높은반면, 게임불법복제물의여파로비디오게임과 C게임의시장자체가크지않고, 대형게임회사를제외한중소형게임제작사들이대부분온라인과모바일플랫폼으로옮겨가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불법유통량은점차줄어들것으로보인다. 나.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조사결과분석 1)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분석 조사결과 2016 년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40) ( 이하, 시장침해율 ) 은 12.9% 로 39) 문화체육관광부, ''2016 대한민국게임백서 '',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196

22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008 년이래꾸준히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합법저작물시장규모 41) 가커질수 록침해율은낮아지고,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커질수록침해율은높아지게된다. 시장침해율이감소했다는것은합법저작물시장규모대비불법복제물로인한피해규모 가차지하는비율이낮아졌음을의미한다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약 2 조 4 천억원으로전년대비 2.9% 증가하였지만, 합법저작물시장규모가전년대비약 9.2% 증가하여시장침해율은전년대비 0.7%p 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시장침해율 이감소된이유는정부와저작권단체들의저작권보호활동강화및국민들의저작권보 호인식개선으로합법저작물에대한수요가늘어났으며, 콘텐츠산업전반의성장으로 합법저작물시장규모가전년대비약 1 조 3 천억원이증가되어침해율이감소된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디지털콘텐츠유통환경이진화되면서정품콘텐츠의이용방식이편 리해지고, 콘텐츠가격이점차낮아지면서제가격을지불하고정품콘텐츠를구매 / 이용 하겠다는이용자들의저작권인식이개선되고있으며, 이러한긍정적인변화는앞으로도 지속될것으로분석된다. 표 Ⅳ-31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 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2 년 11 조 4,963 억원 2 조 2,186 억원 13 조 7,148 억원 16.2% 2013 년 12 조 5,723 억원 2 조 3,987 억원 14 조 9,710 억원 16.0% 2014 년 13 조 6,310 억원 2 조 2,978 억원 15 조 9,288 억원 14.4% 2015 년 14 조 7,761 억원 2 조 3,174 억원 17 조 935 억원 13.6% 2016 년 16 조 1,359 억원 2 조 3,843 억원 18 조 5,202 억원 12.9% 시장침해율은콘텐츠별로도상이한수치를보이는데, 그이유는콘텐츠고유의특성, 정품가격, 소비방식, 정품과의대체가능성, 불법복제물에대한접근용이성, 콘텐츠에 대한실수요등다양한요인에따라침해율이결정되기때문이라할수있다. 예를들어, 극장은영화감상외여가공간으로써다양한목적을가지고있으며, 불법복제물과합법 저작물의질적인차이가존재한다. 소장목적인지일회성소비인지에따라서도콘텐츠 소비방식이결정되는데, 학술서적의경우에는이용자가소수이면서일회적사용에그치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1) 음악, 영화, 방송, 출판 ( 만화포함 ), 게임콘텐츠를소비자에게직접적으로판매, 유통하는소매업종들의매출액합산으로매년문화체육관광부발간콘텐츠산업통계에서발췌하여사용함. 197

22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지않고장기보관가능등의이유로합법저작물소비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반면에음악의경우에는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의수요를대체시킴으로써상대적으로높은침해율을기록하고있다.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분석 2015년과 2016년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비교해보면금액기준으로 2015년 2조 3,174억원에서 2016년 2조 3,844억원으로약 670억원 (2.9%) 증가하였으며, 시장침해건수 42) 기준으로는 2015년약 9억 9천만건에서 2016년약 9억 6천만건으로약 2천만건 (2.5%)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시장침해량에콘텐츠정품단가를곱하여산정되는데, 온라인에서유통되는콘텐츠들은오프라인에비해정품단가가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온라인콘텐츠의침해가많다하더라도전체시장침해규모의증가율은높지않다. 반면에오프라인에서유통되는콘텐츠 (CD, DVD, 극장등 ) 에서의침해가많거나작아지게되면오프라인의정품단가가높기때문에전체시장침해규모의변동폭은커질수밖에없다. 표 Ⅳ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교 구분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건수기준 ( 백만개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금액기준 ( 억원 ) 2015 년 ( 비중 ) 2016 년 ( 비중 ) 증감 2015 년 ( 비중 ) 2016 년 ( 비중 ) 증감 온라인 699(70.7%) 691(71.7%) -1.1% 10,713(46.2%) 11,943(50.1%) 11.5% 오프라인 290(29.3%) 273(28.3%) -5.9% 12,460(53.8%) 11,901(49.9%) -4.5% 합계 989(100.0%) 964(100.0%) -2.5% 23,174(100.0%) 23,844(100.0%) 2.9% < 표 Ⅳ-32> 를보면 2016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건수기준으로온라인에서 6억 9천 1백만건으로 2015년대비 1.1% 감소하였으며,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는 2억 7천만건으로 5.9% 감소하였다.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비중 (71.7%) 이오프라인 (28.3%) 보다약 2.5배큰것으로조사되었는데, 이러한이유는기술환경변화에따라콘텐츠이용방식이책, CD, DVD와같은오프라인콘텐츠에서디지털콘텐츠로점차전환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수요변화원인은스마트기기이용활성화로언제어디서든콘텐츠를쉽게이용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기때문이며, 특히 42) 불법복제물이없었다면합법적인콘텐츠시장에서구매또는이용하려고했던콘텐츠수. 198

22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3D, 고화질고용량콘텐츠를제공하는디지털콘텐츠유통기술의발전과휴대용스마트 기기의보급이주요원인이라할수있다. 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분석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기준으로살펴보면, 음악콘텐츠의경우 전체침해규모가전년대비 2.0% 증가하였고, 특히온라인상의침해규모가 8.5% 감소한 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침해규모가감소한것과관련하여 2016 콘텐츠산업통계조사 에따르면인터넷 / 모바일음악서비스업의매출액이전년대비 14.2% 증가한것으로나타 나디지털음원시장이성장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43) 이러한현상은온라인합법음 악콘텐츠에대한수요가높아졌다는것을나타내는데, 온라인상의침해규모증가원인도 여기서찾아볼수있다. 또한스마트폰보급률이높아지면서전연령대에서디지털음원 에대한수요가증가된것으로보이며, 스마트기기보급확산에따른음원서비스업체들 의경쟁이심화되면서높은할인율을적용한가격정책으로이용자에게실질적인합법음 원의구매 이용가격체감률이낮아진것도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할수있다. 반면 오프라인상의침해량이 9.0% 감소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저작권침해가디지털음 원을유통하는온라인쪽으로이동했음을나타내고있으며이러한흐름은앞으로도지속 될것으로예측된다. 표 Ⅳ-3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5년평균 음악 583, , , , , ,211 (-) (4.4) (-27.3) (-30.5) (6.0) (-) 영화 657, , , , , ,345 (-) (17.6) (8.2) (-8.6) (19.2) (-) 방송 159, , , , , ,006 (-) (10.5) (17.3) (48.8) (-7.0) (-) 출판 297, , , , , ,366 (-) (7.9) (29.5) (8.2) (-4.2) (-) 게임 519, , , , , ,418 (-) (-0.3) (-23.7) (23.1) (-11.8) (-) 총계 2,218,550 2,398,657 2,297,782 2,317,400 2,384,340 2,323,346 (-) (8.1) (-4.2) (0.9) (2.9)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 ( ) 는전년대비증감률 43) 문화체육관광부, 2016 콘텐츠산업통계조사,

22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영화콘텐츠와방송콘텐츠의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은전년대비영화콘텐츠는 15.8% 증가하였고, 방송콘텐츠는 24.7%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영화콘텐츠의경우 IV와스트리밍방식의온라인 VOD 시장이활성화되고, 웹하드의영화콘텐츠가제휴콘텐츠로제공되면서온라인을통한합법적인콘텐츠를구매할수있는환경이점차확산되고있다. 또한스마트기기의보급률이높아지고고용량고화질의디지털파일영상콘텐츠에대한수요가높아짐에따라불법복제물이없을경우정품을구매하겠다는의식이높아졌다. 그러나해외영화의경우온라인상에서합법적으로이용할방법이제한적이고토렌트등의경로로미개봉영화위주의유통이빠르게이루어지면서침해량이증가한것으로파악된다. 반면방송콘텐츠는비교적합리적인가격으로온라인상에서다운로드받을수있을뿐아니라 IV나 VOD 전문사이트에서정품을이용하기가용이하며, 방송저작물의저작권자가저작권을집행하려는강력한의지를보이고있기때문에감소하였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매시간회차별로생산되어스트리밍전문사이트를중심으로서비스되고있는현실을감안했을때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앞으로도증가될가능성이높다. 출판콘텐츠의침해량은전년대비 11.6% 감소하였으며온라인에서 3.4% 감소하고, 오프라인에서는 20.3%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인출판산업의축소와함께오프라인시장에서의소비가함께줄었고, 전자책등온라인상에서의출판콘텐츠이용환경이정착되지않은상황으로서적을온라인버전보다는여전히제본된형태로보고자하는소비경향으로인하여출판콘텐츠불법시장은감소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스마트기기와전자책단말기의보급으로전자출판시장이점차활성화됨에따라 e-book과같은온라인출판콘텐츠의침해는앞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특히 '2016 콘텐츠산업통계 ' 에따르면인터넷 / 모바일전자출판서비스업의매출액이전체출판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 0.9% 로낮게형성되어있지만연평균증감률을보면각각 14.9% 로급속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전자출판시장의성장전망을감안했을때온라인출판콘텐츠의침해규모는향후증가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된다. 한편게임콘텐츠의침해량은전년대비 14.2% 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온라인에서 12.2%, 오프라인에서는 20.9% 감소한수치를나타냈다. 게임불법복제물의침해규모가증가세를보인것은온라인게임의감소와모바일게임의성장으로인한영향이큰것으로분석된다 게임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따르면온라인게임에이어모바일 200

22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게임이두번째로높은점유율을차지 44) 하고있으며, 모바일게임의매출액이약 3 조 5 천 억원으로전년도약 2조 9천억원에서약 19.6% 크게증가하여게임산업의성장에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온라인게임은불법복제를통한이용이불가능하기때문에결국모바일게임과비디오게임, C게임이게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침해규모의증감에큰영향을미치게된다. 불법복제로인한피해가가장컸던 C게임의경우에도최근에는서버에접속하여게임을이용할수있도록게임이용방식을변경하고있다. 모바일게임의경우스마트기기보급과함께다른게임콘텐츠에비해상대적으로가격이저렴하고정품구입에대한부담감이적다는특징이있다. 그러나수요층이두텁고특히안드로이드스마트폰에서루팅 (ooting) 으로수퍼유저의접근권한을획득하거나불법모바일앱을통한불법복제가비교적용이하기때문에향후모바일게임콘텐츠에대한수요증가가침해량증가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이러한측면에서향후비디오게임과 C게임과같은오프라인시장은더욱감소추세를보일것으로예측되며, 오프라인의침해도점차감소될것으로보인다. 반면불법모바일게임의경우스마트기기의보급으로계속증가될것으로보이며, 앞으로불법복제게임시장의양성화를위한일차적과제로모바일게임의불법복제를어떻게방지하느냐가관건일것으로보인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4) '2016 게임산업실태조사 ' 에따르면, 전체게임산업매출액에서온라인게임이 58.6%, 모바일게임 38.7%, 비디오게임 1.8%, 아케이드게임 0.5%, C 게임 0.4% 의비중순으로집계되었음. 201

23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2 절부문별결과 1. 음악 가. 음악불법복제물이용경험 1) 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6년한해동안의음악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21.9% 인약 875만명이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상의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은 20.3% 로나타났으며약 810만명이온라인에서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오프라인상의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은 6.0% 로나타났으며약 240만명이오프라인에서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 Ⅳ-34 전체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온라인 이용인구 6,881 7,253 8,426 6,889 8,101 오프라인 이용인구 1,707 2,310 2,572 2,181 2,398 전체 이용인구 7,535 8,225 9,354 7,573 8,753 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 (21.9%) 45) 은전년대비 2.3%p 증가하였으며, 2012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15년에다소감소하였으나, 2016년에는증가하였다.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 (20.3%) 은전년대비 2.4%p 증가하였으며, 2012년이후로증가와감소를반복하고있다. 오프라인역시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 (6.0%) 이전년대비 0.3%p 증가하였으며, 온라인과마찬가지로증감을반복하고있으나그폭은 1%p 내로크지않다. 45) 만 13~69 세국민중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인구의비율을의미함. 매년인구수 ( 모집단수 ) 가변화하기때문에비율간단순비교는수치상차이를보일수있으나, 본조사에서는연간우리나라인구의증감치가크지않다는가정하에전반적인추이파악을위해연도별증감현황을분석하였음 ( 이하, 동일 ). 202

23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31 연도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음악전체음악온라인음악오프라인 ( 단위 : %) 콘텐츠별로비교해보면영화 (23.7%) 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된 가운데방송 (22.7%) 과음악 (21.9%) 이다음으로높게나타났고, 이어서게임 (8.3%), 출 판 (7.5%)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살펴보면온라인은영화분야의경 험률이가장높은반면, 오프라인의경우에는음악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이높게나 타나차이를보였다. 표 Ⅳ-35 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단위 :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3

23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이용경험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층은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성별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6년한해동안 ' 남성 ' 의 23.6%, ' 여성 ' 의 20.3% 가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남성 ' 의 21.8%, ' 여성 ' 의 18.7% 가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었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 남성 ' 의 6.8%, ' 여성 ' 의 5.2%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은 '10대' 가 30.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대' 가 25.2%, '30대' 가 24.3%, '40대' 가 22.8%, '50대' 가 19.8%, '60대' 가 1.4% 의순으로나타나연령대가높아질수록음악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이현저하게낮은 60대를제외하고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 온라인의경우에는연령이높아질수록불법복제물경험률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지만오프라인의경우에는 '40대' 와 '50대' 가 7.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와비슷한비율로 '30대' 가 7.2%, '10대' 가 4.1%, '60대' 가 1.4% 의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은 ' 수도권 ' 이 22.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영남권 ' 이 22.0%, ' 충청권 ' 이 21.3%, ' 호남권 ' 이 21.1%, ' 강원권 ' 이 18.8% 으로나타나지역별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 수도권 ' 이음악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 영남권 ' 과 ' 호남권 ' 이 6.5% 로가장높고 ' 강원권 ' 이 3.2%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은 '600만원이상 ' 이 24.4% 로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400~599만원 ' 이 23.0%, '200~399만원 ' 이 21.1%, '200만원미만 ' 이 17.4% 으로가구소득이높을수록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역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과오프라인경로별로살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600만원이상 ' 에서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았으며 '200만원미만 ' 에서경험률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어가구소득이높을수록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역시높게나타난전체경험률의경향과일치하였다. 204

23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직업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은 ' 학생 ' 이 28.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사무직종 사자 ' 가 24.2%, ' 생산직종사자 ' 가 17.4%, ' 자영업자 ' 가 17.2%,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16.0%, ' 무직 / 기타 ' 가 15.5%, ' 전업주부 ' 가 14.3%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학생 ' 이 27.7% 로음악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오프라인의경우는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가 11.5% 로가장높았다. 학력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은재학생의경우 ' 중 고등학생 '(30.8%) 과 ' 대학생 '(27.4%) 이 ' 대학원생 '(25.4%) 보다상대적으로높았다.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이 1 저작권보호환경 23.5% 로음악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 대학원졸업 ' 이 20.5%, ' 고등학교졸업 ' 이 14.5%, ' 초등학교졸업이하 ' 가 6.5%, ' 중학교졸업 ' 이 4.0% 의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36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구 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 체 성별 남성 여성 대 대 연령 30대 대 대 대 수 전체 도 서울 권 경기 / 인천 지역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가구 200 ~ 399만원 소득 400 ~ 599만원 만원이상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5

23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직업 학력 구 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재대학생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나. 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전체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46) 2016년도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약 15억 2천만개로전년 (12억 7천만개 ) 대비 19.8% 증가하였으며, 2013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추세였으나 2016년에는증가하였다. 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불법복제물유통량의 64.0%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14억 6천만개로나타났다. 한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1,470억원으로전년 (1,256억원 ) 대비 17.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46)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관련한일부수치들은엑셀프로그램상에서반올림된값으로, 개별수치의합과총계로제시된값이근소하게일치하지않을수있음 ( 이하동일 ). 206

23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37 연도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1,327,019-84, 년 1,662, , 년 1,509, , 년 1,270, , 년 1,522, , 년평균 1,458, ,733-1 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Ⅳ-32 연도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84,202 1,327, ,972 1,662, , ,603 1,509,763 1,270, ,007 1,522,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먼저유통량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2016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13억 3천만개, 오프라인상에서 1억 8천만개로총 15억 2천만개의음악불법복제물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87.6% 로오프라인유통비율 12.4% 보다약 7.1배정도높게나타났다. 한편금액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온라인의경우 2억원, 오프라인은 1,468억원으로총 1,470억원의규모로불법복제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0.1%, 오프라인시장은 99.9%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비율보다약 753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가격산정시, 합법저작물또는불법복제물을확보하여 CD, 테이프등의매개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체에복제를하는생산비용과유통거래비용, 이윤등을고려하므로, 복제비용발생이거 의없는온라인불법복제물보다가격이현저히높게나타나게된다. 207

23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33 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유통량기준 87.6% 12.4% 금액기준 0.1% 99.9% 온라인 오프라인 그림 Ⅳ-34 전체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만 13 세 ~ 69 세인구수 : 39,890,099 명 만 13 세 ~ 69 세불법복제음악물이용자수 : 8,753,260 명 한편, 2016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세인구 1인당평균 38.2개 ( 월평균 3.18 개 ) 의음악불법복제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33.5개, 오프라인에서 4.7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3,685원 ( 월평균 307원 ) 을매달음악불법복제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5원, 오프라인에서 3,680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208

23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35 1 인당 1 년평균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680 3, 저작권보호환경 온라인오프라인전체금액 ( 원 ) 이용량 ( 개 )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6년에유통된음악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9억 7천만곡으로 ' 여성 (5억 5천만곡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8억 6 천만곡, ' 여성 ' 이약 4억 7천만곡의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고, 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1억 1천만곡, ' 여성 ' 이약 8천만곡의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3억 8천만곡으로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3억 7천만곡, '40대' 가약 3억곡, '10대' 가약 2억 9천만곡, '50대' 가약 1억 8천만곡, '60대' 가약 3백만곡의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20대' 가약 3억 5천만곡, 오프라인에서는 '40대' 가약 5천만곡으로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7억 8천만곡으로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4억 3천만곡, ' 충청권 ' 과 ' 호남권 ' 이약 1억 4천만곡, ' 강원권 ' 이약 3천만곡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 수도권 ' 에서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이약 5 억 2 천만곡으로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 209

23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만원 ' 도약 4억 7천만곡을이용한것으로나타나이용량이많았다. 반면, '200만원미만 ' 집단의이용량은 1억 5천만곡으로나타나이용량이가장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6억 9천만곡, ' 학생 ' 이 4억 7천만곡을이용한것으로나타나음악불법복제물의핵심이용집단으로분류되었다. 학력별로는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음악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38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47) ( 단위 : 천개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1,522,608 1,334, ,185 남성 970, , ,559 여성 551, ,240 79,651 10대 289, ,230 15,533 20대 380, ,146 26,446 30대 371, ,166 50,200 40대 300, ,304 53,404 50대 177, ,647 39,604 60대 2, ,971 수 전체 778, ,286 93,308 도 서울 333, ,600 49,739 권 경기 / 인천 445, ,687 43,568 충청권 142, ,549 17,460 영남권 434, ,501 53,862 호남권 136, ,306 20,879 강원권 31,876 29,139 2, 만원미만 149, ,622 16, ~ 399만원 516, ,484 61, ~ 599만원 473, ,562 58, 만원이상 382, ,727 52,447 47)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대해서는앨범단위로조사를실시하였으나,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과의비중비교를위해 ' 곡 ' 단위로환산하였음 (1 개앨범을 10 곡으로가정 ). 210

23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농 / 수 / 축산업 9,348 7,001 2,346 자영업 67,647 52,887 14,760 직업 생산직종사자 108,545 88,327 20,218 사무직종사자 690, , ,196 전업주부 106,060 87,274 18,785 학생 472, ,134 24,031 무직 / 기타 68,571 63,706 4,865 중 고등학생 182, ,080 9,746 재대학생 274, ,634 12,717 학대학원생 14,887 13,320 1,567 학력 초등학교졸업이하 2, ,141 중학교졸업 5,269 1,910 3,358 고등학교졸업 156, ,944 29,681 대학교졸업 805, , ,508 대학원졸업 80,887 65,390 15,497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857억 원으로 ' 여성 ( 약 613억원 )' 보다음악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더큰 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1억 4 천만원, ' 여성 ' 이약 5천만원을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856억원, 여성이약 612억원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403억원으로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 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401억원, '50대' 가약 304억원, '20대' 가약 208 억원, '10대' 가 133억원, '60대' 가약 20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 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30대' 와 '40' 대가약 6천만원으로비슷하게, 오프라인에 서는 '40대' 가약 403억원으로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726억원으로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 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419억원, ' 호남권 ' 이약 165억원, ' 충청권 ' 이약 141억원, ' 강원권 ' 이약 20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에도 ' 수도권 ' 이음악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지역으로조사되었 다. 211

24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이 483억원, '400~599만원 ' 이약 456억원, '600만원이상 ' 이약 409억원으로상대적으로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응답자는약 121억원미만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음악불법복제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816억원으로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학생 ' 이약 203억원으로지출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39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 수도권 구분합계온라인오프라인 전체 147, ,811 남성 85, ,590 여성 61, , 대 13, , 대 20, , 대 40, , 대 40, , 대 30, , 대 2, ,028 전체 72, ,523 서울 39, ,588 경기 / 인천 33, ,933 충청권 14, ,079 영남권 41, ,815 호남권 16, ,458 강원권 1, , 만원미만 12, , ~ 399 만원 48, , ~ 599 만원 45, , 만원이상 40, ,

24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200만원미만 12, ,120 가구 200 ~ 399만원 48, ,280 소득 400 ~ 599만원 45, , 만원이상 40, ,856 농 / 수 / 축산업 1, ,506 자영업 11, ,488 생산직종사자 14, ,234 직업 사무직종사자 81, ,493 전업주부 13, ,940 학생 20, ,263 무직 / 기타 3, ,902 중 고등학생 8, ,335 재대학생 10, ,701 학대학원생 1, ,226 학력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2, ,208 고등학교졸업 21, ,795 대학교졸업 89, ,523 대학원졸업 12, ,341 2)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6년도의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13억 3천만곡으로 2015년 (11억 1천 만곡 ) 대비 20.7% 증가하였으며, 2012년 (11억 4천만곡 ) 대비약 1억 9천만곡이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 2013년까지증가하다가 2014년부 터는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16년에다시대폭상승하였다. 한편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약 2억원으로 2015년 (3억원 ) 대비 23.5% 감소하였으며, 2012년 (9억원 ) 대비약 7억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온라 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62.1% 를차지하고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13

24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40 연도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1,139, 년 1,394, , 년 1,314, 년 1,105, 년 1,334, 년평균 1,257, 그림 Ⅳ-36 연도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931 1, ,139,093 1,394,801 1,314,630 1,105,948 1,334,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비중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 토렌트 ' 를통한유통량이 4억 5천만곡 (33.6%) 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 모바일 ' 이 3억 3천만곡 (25.1%), ' 포털 ' 이 2억 2천만곡 (16.5%), ' 웹하드 ' 가 2억곡 (14.7%), '2' 가 1억 3천만곡 (10.1%) 의순으로나타났다. 214

24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37 온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 콘텐츠 불법복제물유통량 비중 1 토렌트 448,296천개 33.6% 2 모바일 334,644천개 25.1% 3 포털 220,254천개 16.5% 4 웹하드 196,309천개 14.7% ,921천개 10.1% 웹하드 14.7% 포털 16.5% % 모바일 25.1% 토렌트 33.6% 1 저작권보호환경 온라인전체 1,334,423천개 100.0% 연도별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시장비중을살펴보면, 2012년이후꾸 준히토렌트에의한온라인음악시장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또한웹하드의시장 비중은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였고, 2014년부터신규로추가된모바일경로의 시장비중보다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48). 표 Ⅳ-41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연도 토렌트 모바일 포털 웹하드 2 합계 2012년 년 년 년 년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8) 온라인유통경로중토렌트는 2011 년, 모바일은 2014 년에신규로추가되어연도별유통경로별시장비중결과해석시주의해야함. 215

24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38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토렌트모바일포털웹하드 2 응답자특성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6년에온라인상에서유통된음악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음악불법복제물은약 8억 6천만곡으로 ' 여성 (4억 7천만곡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포털, 웹하드, 토렌트에서는 ' 남성 ' 이이용한음악불법복제물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모바일에서는 ' 여성 ' 이이용한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이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3억 5천만곡으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3억 2천만곡, '10대' 가약 2억 7천만곡, '40대' 가약 2억 5천만곡, '50대' 가약 1억 4천만곡의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는 '30대', 토렌트는 '20대', 웹하드는 '40대', 포털과모바일은 '10대'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연령별로주로이용하는유통경로가판이하게다른것을보여주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6억 9천만곡으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3억 8천만곡, ' 충청권 ' 이약 1억 2천만곡, ' 호남권 ' 이약 1억 2천만곡, ' 강원권 ' 이약 3천만곡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모두 ' 수도권 '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이약 4억 6천만곡, '400~599만원 ' 이약 4억 2천만곡 '600만원이상 ' 이약 3억 3천만곡으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 216

24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로조사된반면, '200 만원미만 ' 응답자는 1 억 3 천만곡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어 이용량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는 '400~599만원 ' 포털, 토렌트, 모바일은 '200~399만원 ' 에해당하는소득층에의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이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5억 9천만곡, ' 학생 ' 이약 4억 5천만곡으로음악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포털, 웹하드와토렌트는 ' 사무직종사자 ', 모바일은 ' 학생 ' 을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 1 저작권보호환경 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음악불법 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 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17

24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42 응답자특성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곡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1,334, , , , , ,644 남성 862, , , , , ,220 여성 472,240 34,636 91,358 57, , , 대 274,230 11,179 55,894 12,309 77, , 대 354,146 16,400 47,481 32, ,232 97, 대 321,166 47,022 40,052 50, ,244 48, 대 247,304 43,328 39,804 61,863 59,582 42, 대 137,647 16,991 37,037 39,453 15,683 28, 대 전체 685,286 71, , , , ,876 서울 283,600 31,794 49,723 40, ,029 54,540 경기 / 인천 401,687 39,388 62,419 84, , ,338 충청권 124,549 7,691 25,843 16,419 48,063 26,534 영남권 380,501 40,462 51,428 36, , ,268 호남권 115,306 10,590 26,026 16,100 30,350 32,239 강원권 29,139 5,033 4,877 2,459 7,951 8, 만원미만 133,622 13,473 30,982 16,369 33,900 38, ~ 399 만원 455,484 36,384 82,928 50, , , ~ 599 만원 415,562 54,388 56,738 90, ,615 84, 만원이상 329,727 30,672 49,597 39, ,576 78,712 재 학 농 / 수 / 축산업 7,001 1,786 1,804 1, 자영업 52,887 8,827 10,201 12,392 8,209 13,259 생산직종사자 88,327 16,421 11,925 12,635 24,676 22,671 사무직종사자 587,188 81,469 82, , , ,679 전업주부 87,274 5,135 22,118 21,145 13,286 25,590 학생 448,134 17,942 80,898 32, , ,204 무직 / 기타 63,706 3,342 10,485 12,959 20,446 16,474 중 고등학생 173,080 6,196 28,113 8,016 54,508 76,248 대학생 261,634 10,154 49,873 23, ,585 74,217 대학원생 13,320 1,592 2,875 1,062 3,112 4,679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1, 고등학교졸업 126,944 28,802 15,805 28,208 28,426 25,703 대학교졸업 691,350 79, , , , ,583 대학원졸업 65,390 8,521 10,957 15,119 21,666 9,

24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 약 1억 4천만원으로 ' 여성 (5천만원 )' 보다온라인상에서음악불법복제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 남성 ' 이지출한금액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와 '40대' 가약 6천만원으로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50대' 와 '20대' 가약 3천만원, '10대' 가 1천만원,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는 '30대', 웹하드는 '40대' 가지 1 저작권보호환경 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1억 2천만원으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5천만원, ' 호남권 ' 이약 2천만원, ' 충청권 ' 이약 1천만원, ' 강원권 ' 이약 4백만원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만원 ' 이약 9천만원으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0~399만원 ' 이약 5천만원, '600만원이상 ' 이약 4천만원, '200만원미만 ' 이약 2천만원의순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억 1천만원, ' 학생 ' 이약 3천만원으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19

24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43 응답자특성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49)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수 전체 도 서울 권 경기 / 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만원 ~ 599만원 만원이상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재대학생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 포털과토렌트, 모바일의경우불법복제물이무료로유통되고있으므로금액을표시하지않음. 220

24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3)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6년도의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1억 9천만곡으로 2015년 (1억 6천만곡 ) 대비 14.2%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큰폭으로증가한이후 2014년부터는점차감소하다 2016년에다시증가하였다. 한편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1,468억원으로 2015년 (1,253억원 ) 대비 17.1% 증가하였으며, 유통량과마찬가지로 2013년큰폭의증가후다시감소하다 2016년에다시증가하였다.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80.8% 를차지하고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44 연도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187,926-83, 년 267, , 년 195, , 년 164, , 년 188, , 년평균 200, ,141 - 그림 Ⅳ-39 연도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173, , ,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83, , , , , ,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유형별로유통량을살펴보면, CD 를통한유통량이약 8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천만곡 (42.6%) 으로나타났으며, 기타 (SD 카드, USB 등 ) 를통한유통량이약 6 천만곡 (32.3%), 테이프가약 5 천만곡 (25.1%) 으로조사되었다. 221

25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40 유형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 콘텐츠 불법복제물유통량 비중 1 CD 80,133천개 42.6% 2 기타 (SD카드, USB 등 ) 60,820천개 32.3% 3 테이프 47,231천개 25.1% 오프라인전체 188,185천개 100.0% 테이프 25.1% 기타 (SD 카드, USB 등 ) 32.3% CD 42.6%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6년에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음악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음악불법복제물은약 1억 1천만곡으로써 ' 여성 ( 약 8천만곡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불법복제물유형별로구분했을때, CD와테이프, 기타 (SD카드, USB 등 ) 모두남성을통한유통량이더많다고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5천만곡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5천만곡, '50대' 가약 4천만곡, '20대' 가약 3천만곡, '10대' 가약 2천만곡의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유형별로구분했을때, CD와테이프모두 '40대', 기타 (SD카드, USB 등 ) 는 '30대 '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다고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9천만곡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5천만곡, ' 호남권 ' 이약 2천만곡, ' 충청권 ' 이약 2천만곡등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의소득층이약 6천만곡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0만원미만 ' 은약 2천만곡으로이용량이상대적으로낮았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억곡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으며, 온라인에서이용량이많았던학생의이용량은약 2천만곡정도로오프라인에서는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222

25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오프라인 음악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 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45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50)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 단위 : 천곡 ) 구분 합계 CD ape 기타 (SD카드, USB 등 ) 전체 188,185 80,133 47,231 60,820 남성 108,559 45,711 26,693 36,155 여성 79,651 34,433 20,545 24,673 10대 15,533 5,982 3,107 6,444 20대 26,446 11,710 6,217 8,520 30대 50,200 21,095 11,920 17,184 40대 53,404 26,495 12,409 14,500 50대 39,604 14,242 12,119 13,244 60대 2, , 전체 93,308 39,962 23,540 29,807 서울 49,739 20,528 12,127 17,084 경기 / 인천 43,568 19,434 11,412 12,722 충청권 17,460 6,674 4,414 6,373 영남권 53,862 23,840 13,150 16,872 호남권 20,879 8,702 5,194 6,984 강원권 2, 만원미만 16,139 6,378 4,821 4, ~ 399만원 61,504 25,956 15,294 20, ~ 599만원 58,104 24,626 14,427 19, 만원이상 52,447 23,178 12,692 16,578 농 / 수 / 축산업 2, 자영업 14,760 6,243 3,757 4,760 생산직종사자 20,218 7,996 6,964 5,258 사무직종사자 103,196 45,072 24,227 33,896 전업주부 18,785 7,370 5,810 5,606 학생 24,031 9,890 4,766 9,375 무직 / 기타 4,865 2, ,468 재중 고등학생 9,746 3,661 2,038 4,046 대학생 12,717 5,430 2,420 4,867 학대학원생 1, 초등학교졸업이하 1, 중학교졸업 3, , 고등학교졸업 29,681 12,117 9,106 8,457 대학교졸업 114,508 51,379 26,908 36,221 대학원졸업 15,497 6,050 3,990 5,457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0)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대해서는앨범단위로조사를실시하였으나,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과의비중비교를위해 ' 곡 ' 단위로환산하였음 (1 개앨범을 10 곡으로가정 ). 223

25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856억원으로 ' 여성 (612억원 )' 보다오프라인상에서음악불법복제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유형별로보면 CD와테이프, 기타 (SD카드, USB 등 ) 모두 ' 남성 ' 을통한금액지출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403억원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400억원, '50대' 가약 304억원, '20대' 가약 208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CD와테이프는 '40대', 기타 (SD카드, USB 등 ) 는 '30대' 가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725억원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 호남권 ', ' 충청권 ', ' 강원권 '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이 483억원, '400~599만원 ' 이약 456억원, '600만원이상 ' 이 409억원순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은 121억원으로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낮은집단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815억원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온라인에서비교적많은금액을지출했던 ' 학생 ' 의지출금액은약 203억원으로오프라인에서의지출금액은비교적높지않았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24

25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46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 도 권 재 학 ( 단위 : 백만원 ) 구분합계 CD 테이프기타 (SD카드, USB 등 ) 전체 146,811 53,497 13,579 79,736 남성 85,590 30,516 7,674 47,399 여성 61,241 22,988 5,907 32, 대 13,335 3, , 대 20,774 7,817 1,787 11, 대 40,039 14,083 3,427 22, 대 40,265 17,688 3,568 19, 대 30,355 9,508 3,484 17, 대 2, ,208 전체 72,523 26,678 6,768 39,077 서울 39,588 13,704 3,487 22,398 경기 / 인천 32,933 12,974 3,281 16,678 충청권 14,079 4,455 1,269 8,355 영남권 41,815 15,915 3,781 22,119 호남권 16,458 5,809 1,493 9,156 강원권 1, , 만원미만 12,120 4,258 1,386 6, ~ 399 만원 48,280 17,328 4,397 26, ~ 599 만원 45,564 16,440 4,148 24, 만원이상 40,856 15,474 3,649 21,734 농 / 수 / 축산업 1, 자영업 11,488 4,168 1,080 6,240 생산직종사자 14,234 5,338 2,002 6,893 사무직종사자 81,493 30,090 6,965 44,438 전업주부 13,940 4,920 1,670 7,349 학생 20,263 6,603 1,370 12,290 무직 / 기타 3,902 1, ,925 중 고등학생 8,335 2, ,305 대학생 10,701 3, ,380 대학원생 1,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2, ,244 고등학교졸업 21,795 8,090 2,618 11,088 대학교졸업 89,523 34,301 7,736 47,486 대학원졸업 12,341 4,039 1,147 7,155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25

25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 ) 1) 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41 음악불법복제물유통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불법복제음악물 유통 음악분야 합법저작물 시장침해 6 억 353 만개 음악분야 합법저작물시장 침해규모 3,264 억원 앞서언급한대로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1,470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3,264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2.2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 13.7% 에해당한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6년한해동안의음악불법복제물침해량은약 6억 353만곡으로전년 ( 약 5억 9,146만곡 )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2012년 (8억 6,824만곡 ) 대비 2억 6,470만곡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음악합법저작물의침해량은전체합법저작물 226

25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침해량의 62.6% 를차지하고있다. 이침해량에음악합법저작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 산출한시장규모는총 3,263억원으로전년 (3,079억원 ) 대비 6.0% 증가하였으며, 2012 년 (5,840억원 ) 대비 2,577억원감소했다. 표 Ⅳ-47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868, ,979-1 저작권보호환경 2013 년 880, , 년 829, , 년 591, , 년 603, , 년평균 754, ,211-2 그림 Ⅳ-42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분야 ) 583, , , , , , , , ,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침해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3 음악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비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 기준 ) 51) 을살펴보면,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은이용한 100 곡중 곡이온라인합 법저작물 ( 디지털음원 ) 을침해하고있으며, 100 개앨범중 9.14 개앨범이오프라인합법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1)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은이용자가실제로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중합법저작물을구입할의사가있었던것에대한비율로써, 불법복제물의비율을 100 으로환산하여제시한것임 ( 이하, 동일 ). 227

25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저작물을침해 52) 하고있다.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은구입한 100 곡중 5.31 곡이온라 인합법저작물을침해하고있으며, 100 개앨범중 개앨범의비율로오프라인합법 저작물을침해하고있다. 그림 Ⅳ-43 음악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음악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6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7) 를참조함.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 ) = 침해된합법저작물콘텐츠수 / 불법복제물이용콘텐츠수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 ) = 침해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 음악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음악콘텐츠의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하며,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330억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934억원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71.4%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28.6% 로나타났다. 52) 10 곡을 1 개앨범으로환산한것임. 228

25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48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콘텐츠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금액 232,934 93, ,363 비율 ) 음악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합 계 1 저작권보호환경 가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53)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음악의경우,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3,263억원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1조 1,2498억원보다작게형성되어있으며, 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2년부터꾸준히증가세를보여왔다. 2 표 Ⅳ-49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음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음악합법저작물시장규모 794, , ,581 1,100,880 1,249,835 증감률 그림 Ⅳ-44 연도별음악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794, , , , , ,581 1,100, , ,363 ( 단위 : 백만원, %) 1,249,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침해규모 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2016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3) 본보고서에사용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현시점에서각콘텐츠의통계출처별로 2016 년도매출액이집계되지않아 '2016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의 2015 년도시장규모를기준으로사용함. 229

25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나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54)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음악불법복제물근절시약 3,263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출할수있다.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 1조 2,498억원을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1조 5,762억원으로추정된다. 그림 Ⅳ-45 음악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1,249,835 1,576, , , ,363 1,249,835 불법복제물시장 합법저작물시장침해 합법저작물시장 잠재적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다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55)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6년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20.7%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5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1.9%) 과비교하였을때약 1.2%p 낮아진수치이며, 2012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42.4%) 과비교하였을때는 54)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란합법저작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합산한것으로불법복제물이존재하지않았을경우합법저작물을이용하였을것으로예상되는전체시장규모를말함. 즉, 불법복제물이침해를유발시키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의미함. 55)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대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비율로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중불법복제물로인해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비율을의미함. 예를들어,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이 80% 라고할경우, 이는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중 80% 에해당하는금액의피해가발생하였음을의미함. 230

25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1.7%p 낮아진수치로, 지속적으로저작권보호환경이개선되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 로볼수있다. 표 Ⅳ-50 음악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2 년 7,944 억원 5,840 억원 1 조 3,784 억원 42.4% 2013 년 8,612 억원 6,098 억원 1 조 4,710 억원 41.5% 2014 년 9,836 억원 4,431 억원 1 조 4,267 억원 31.1% 2015 년 11,009 억원 3,079 억원 1 조 4,087 억원 21.9% 2016 년 12,498 억원 3,264 억원 1 조 5,761 억원 20.7%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31

26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영화 가. 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 1) 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6년한해동안의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23.7% 인약 945만명이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상의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은 22.3% 로나타났으며약 888만명이온라인에서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상의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은 4.6% 로나타났으며약 184만명이오프라인에서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51 전체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온라인 이용인구 7,404 7,698 8,151 7,744 8,877 오프라인 이용인구 1,082 1,216 1,880 1,982 1,837 전체 이용인구 7,588 7,860 8,554 8,245 9,453 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 (23.7%) 은전년대비 2.3%p 증가하였으며 2012년부터 5.0%p 내에서증감을반복하고있다.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경험률 (22.3%) 역시전년대비 2.2%p 증가하였다. 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경험률 (4.6%) 은전년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2012년부터꾸준히증가하였지만 2016년에는소폭하락하였다. 232

26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46 연도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 단위 : %) 저작권보호환경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영화전체 영화온라인 영화오프라인 콘텐츠별로비교해보면영화 (23.7%) 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다른음악 (21.9%), 방송 (22.7%), 게임 (8.3%), 출판 (7.5%) 보다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 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 (22.3%) 은경험률이가장높은수준인반면, 오프라인 (4.6%) 은 음악과출판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에이어 3번째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Ⅳ-52 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 단위 :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온라인 음악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영화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방송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출판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게임 오프라인 전체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33

26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층은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성별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6년한해동안 ' 남성 ' 의 27.5%, ' 여성 ' 의 19.8% 가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남성 ' 의 26.0%, ' 여성 ' 의 18.4% 가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었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 남성 ' 의 5.4%, ' 여성 ' 의 3.8%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은 '20대' 가 30.9% 로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30대' 가 28.5%, '10대' 가 27.3%, '40대' 가 25.0%, '50대' 가 19.6%, '60대' 가 0.2% 의순으로나타났다. 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이현저하게낮은 60대를제외하고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20대' 가 29.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대' 가 26.8%, '10대' 가 25.6%, '40대' 가 23.1%, '50대' 가 18.3% 의순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의경우는 '30대' 가 5.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대' 가 5.3%, '40대' 가 5.0%, '10대' 가 4.7%, '50대' 가 4.4% 로나타났다. 지역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은 ' 수도권 ' 이 25.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충청권 ' 이 22.9%, ' 영남권 ' 이 22.4%, ' 호남권 ' 이 20.8%, ' 강원권 ' 이 20.5%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수도권에서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다. 가구소득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은 '600만원이상 ' 의소득층이 26.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0~599만원 ' 이 25.0%, '200~399만원 ' 이 22.6%, '200만원미만 ' 이 18.1% 의순으로조사돼가구소득이높을수록영화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은 ' 학생 ' 이 29.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사무직종사자 ' 가 27.7%, ' 무직 / 기타 ' 가 19.9%, ' 자영업자 ' 가 19.3%, ' 생산직종사자 ' 가 17.5%,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14.2%, ' 전업주부 ' 가 13.1%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역시 ' 학생 ' 집단이 27.6% 로영화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오프라인의경우는 ' 사무직종사자 ' 가 5.7% 로가장높았다. 234

26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53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성별 남성 여성 대 대 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30대 대 대 대 수 전체 도 서울 권 경기 / 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만원 ~ 599만원 만원이상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재대학생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35

26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학력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이 30.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중 고등학생 ' 이 27.9%, ' 대학원생 ' 이 26.1% 로나타났다.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이 26.5% 로영화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 대학원졸업 ' 이 25.4%, ' 고등학교졸업 ' 이 13.8%, ' 초등학교졸업이하 ' 가 4.6%, ' 중학교졸업 ' 이 2.0% 의순으로나타나대체로학력수준이높을수록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도높은경향을보였다. 나. 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전체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6년도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약 2억 6천만개로전년 (2억 5천만개 ) 대비 4.7% 증가하였다. 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불법복제물유통량의 10.8%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2억 4천만개로나타났다. 한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490억원으로전년 (520억원 ) 대비 6.2%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여전히온 오프라인상에서국내영화에비해저작권단속이덜한외국영화를중심으로불법복제물의유통이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표 Ⅳ-54 연도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214,878-68, 년 237, , 년 234, , 년 245, , 년 257, , 년평균 238,038-55,

26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47 연도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68,066 54,995 51,223 51,998 48, , , , , ,580 1 저작권보호환경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먼저유통량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2016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2억 4천만개, 오프라인상에서 1천만개로총 2억 6천만개의영화불법복제물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94.5%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5.5% 보다약 17.0배정도높았다. 한편금액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온라인의경우 131억원, 오프라인은 357억원으로총 488억원의규모로불법복제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26.9%, 오프라인시장은 73.1%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비율보다약 2.7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48 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비중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유통량기준 금액기준 26.9% 온라인 94.5% 73.1% 오프라인 5.5%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37

26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49 전체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만 13 세 ~ 69 세인구수 : 39,890,099 명 만 13 세 ~ 69 세불법복제영화물이용자수 : 9,453,410 명 한편, 2016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세인구 1인당평균 6.5개 ( 월평균 0.54 개 ) 의영화불법복제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6.1개, 오프라인에서 0.4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1,223 원 ( 월평균 101원 ) 을매달영화불법복제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329원, 오프라인에서 894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림 Ⅳ-50 1 인당 1 년평균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1, 온라인오프라인전체 금액 ( 원 ) 이용량 ( 개 ) 238

26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6 년에유통된영화불법복제물 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억 5천만개로써 ' 여성 (1억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1억 5천만개, ' 여성 ' 이약 1억개의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8백만개, ' 여성 ' 이약 6백만개의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6,303만개의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대' 가 6,211만개, '40대' 가 5,968만개, '10대' 가 3,881만개, '50대' 가 3,386만 1 저작권보호환경 개, '60 대 ' 가 10 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과 오프라인모두 '30대' 가각각약 5,931만개와약 4백만개로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에서약 1억 4천만개로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 6천 6백만개, ' 호남권 ' 이 2천 4백만개, ' 충청권 ' 이 2천 3백만개, ' 강원권 ' 이 7백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 수도권 ' 에서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이약 9천만개로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만원 ' 이약 8천만개, '600만원이상 ' 이약 6천만개, '200만원미만 ' 이약 2천 8백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39

26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55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257, ,308 14,272 남성 155, ,486 8,418 여성 101,674 95,827 5, 대 38,812 37,023 1, 대 62,108 59,252 2, 대 63,031 59,312 3, 대 59,679 56,272 3, 대 33,862 31,370 2, 대 전체 137, ,736 7,651 서울 58,361 54,333 4,028 경기 / 인천 79,026 75,403 3,623 충청권 23,103 21,754 1,349 영남권 65,792 62,324 3,468 호남권 24,328 22,822 1,506 강원권 6,991 6, 만원미만 28,480 27,382 1, ~ 399 만원 86,288 81,744 4, ~ 599 만원 80,062 75,895 4, 만원이상 62,746 58,291 4,455 농 / 수 / 축산업 1,191 1, 자영업 16,264 15,111 1,153 생산직종사자 20,177 18,732 1,445 사무직종사자 119, ,268 7,333 전업주부 17,279 16,224 1,056 학생 66,988 64,088 2,901 무직 / 기타 16,107 15, 중 고등학생 23,671 22,520 1,151 대학생 40,968 39,351 1,617 대학원생 2,346 2,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27,235 25,425 1,810 대학교졸업 145, ,107 8,224 대학원졸업 17,075 15,913 1,

26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 억 2 천만개, ' 학생 ' 이 6 천 7 백만개를이용한것으 로나타나영화불법복제물의핵심이용집단으로분류되었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이용량은 1백만개가량으로타직업대비이용량이가장낮게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영화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303억원으로 ' 여성 (185억원 )' 보다영화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92억원, ' 여성 ' 이약 39억원을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210억원, ' 여성 ' 이약 146억원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와 '30대' 가약 126억원으로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대' 가약 95억원, '50대' 가약 83억원, '10대' 가약 58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은 '40대' 가 41억으로가장높은반면, 오프라인에서는 '30대' 가 93억원으로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에서약 264억원으로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 영남권 ' 이약 118억원, ' 호남권 ' 이약 50억원, ' 충청권 ' 이약 46억원, ' 강원권 ' 이약 11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에도 ' 수도권 ' 이영화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지역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소득층이약 156억원으로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의경우는약 44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영화불법복제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247억원으로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학생 ' 이약 98억원으로지출금액이큰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것으로나타났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약 1 억 6 천만원으로이용금액이타직 업대비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241

27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56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48,793 13,113 35,680 남성 30,273 9,228 21,044 여성 18,501 3,885 14, 대 5,785 1,313 4, 대 9,453 2,312 7, 대 12,600 3,301 9, 대 12,631 4,112 8, 대 8,293 2,061 6, 대 전체 26,388 7,262 19,126 서울 12,911 2,841 10,070 경기 / 인천 13,477 4,420 9,057 충청권 4,585 1,212 3,373 영남권 11,797 3,127 8,670 호남권 4,942 1,177 3,765 강원권 1, 만원미만 4,430 1,685 2, ~ 399 만원 15,569 4,208 11, ~ 599 만원 14,703 4,287 10, 만원이상 14,071 2,933 11,138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3, ,884 생산직종사자 4,893 1,280 3,613 사무직종사자 24,725 6,393 18,332 전업주부 3, ,639 학생 9,771 2,520 7,251 무직 / 기타 1,878 1, 중 고등학생 3, ,877 대학생 5,716 1,673 4,043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6,266 1,742 4,524 대학교졸업 28,500 7,940 20,560 대학원졸업 3, ,

27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영화불법 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년도의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 억 4 천만개로 2015 년 (2 억 3 천만개 ) 대비 5.6% 증가하였으며, 2012 년 (2 억개 ) 과비교해보면 4 천만개가량증가한것으로나 저작권보호환경 타났다.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 2014 년을제외하고 는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한편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131억원으로 2015년 (133억원 ) 대비 1.1% 감소하였으며, 2012년 (456억원 ) 대비약 325억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11.3% 를차지하고있다. 2 표 Ⅳ-57 연도별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204,292-45, 년 227, , 년 219, , 년 230, , 년 243, , 년평균 225,045-2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43

27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51 연도별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45,571 29,418 15,274 13,263 13, , , , , ,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 토렌트 ' 를통한유통량이약 7천 5백만개 (31.0%)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 웹하드 ' 가약 5천 6백만개 (22.9%), ' 스트리밍전문사이트 ' 가약 3천 3백만개 (13.5%), ' 포털 ' 이약 2천 7백만개 (11.1%), '2' 가약 2천 6백만개 (10.8%), ' 모바일 ' 이약 2천 6백만개 (10.7%)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Ⅳ-52 온라인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유통경로불법복제물유통량비중 1 토렌트 75,478 천개 31.0% 2 웹하드 55,659 천개 22.9% 3 스트리밍전문사이트 32,789 천개 13.5% 4 포털 27,044 천개 11.1% ,344 천개 10.8% 5 모바일 25,993 천개 10.7% 온라인전체 243,308 천개 100.0% % 포털 11.1% 모바일 10.7% 스트리밍전문사이트 13.5% 토렌트 31.0% 웹하드 22.9% 244

27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연도별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시장비중을살펴보면, 2012 년까지는웹 하드의시장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2013 년부터는토렌트에의한온라인 시장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또한웹하드의시장비중은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 다 년부터추가된모바일경로의시장비중은현재다른시장에비해낮은편이나 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년에신규로추가된스트리밍전문사이트경로는 13.5% 나 타나토렌트와웹하드다음으로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56). 표 Ⅳ-58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연도토렌트웹하드 스트리밍전문사이트 ( 단위 : %) 포털 2 모바일합계 2012 년 년 년 년 년 그림 Ⅳ-53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토렌트웹하드스트리밍전문사이트 포털 2 모바일 ( 단위 :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6) 온라인유통경로중토렌트는 2011 년, 모바일은 2014 년, 스트리밍전문사이트는 2015 년에신규로추가되어연도별유통경로별시장비중결과해석시주의해야함. 245

27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응답자특성별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6년에온라인상에서유통된영화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억 5천만개로 ' 여성 (1억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포털, 웹하드, 토렌트, 스트리밍전문사이트에서는 ' 남성 ' 이이용한영화불법복제물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모바일에서는 ' 여성 ' 이이용한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이더많다고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와 '20대' 가약 5천 9백만개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5천 6백만개, '10대' 가약 3천 7백만개, '50대 ' 가약 3천 1백만개의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는 '30대', 포털, 웹하드, 모바일은 '40대', 토렌트와스트리밍전문사이트는 '20 대 '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1억 3천만개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6천 2백만개, ' 충청권 ' 이약 2천 2백만개, ' 호남권 ' 이약 2천 3백만개, ' 강원권 ' 이약 7백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 스트리밍전문사이트모두 ' 수도권 '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의응답이약 8천 2백만개, '400~599만원 ' 이약 7천 6백만개, '600만원이상 ' 이약 5천 8백만개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응답자는약 2천 7백만개를이용한것으로조사되어이용량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 모바일은 '400~599만원 ', 포털과토렌트, 모바일, 스트리밍전문사이트는 '200~399만원 ' 에해당하는소득층에의한유통이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억 1천만개, ' 학생 ' 이약 6천만개로영화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모든경로에서 ' 사무직종사자 '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영화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46

27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59 응답자특성별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스트리밍전문사이트 전체 243,308 26,344 27,044 55,659 75,478 25,993 32,789 남성 147,486 18,446 13,607 39,264 47,458 10,687 18,025 여성 95,827 7,899 13,438 16,396 28,022 15,306 14, 대 37,023 3,825 4,751 4,385 12,177 5,534 6, 대 59,252 4,616 5,828 9,843 25,259 4,565 9, 대 59,312 7,975 4,355 12,668 21,146 5,451 7, 대 56,272 6,211 6,430 19,503 12,197 6,139 5, 대 31,370 3,718 5,680 9,172 4,702 4,305 3, 대 전체 129,736 15,301 13,273 30,109 41,321 11,931 17,801 서울 54,333 6,485 5,631 11,282 17,914 4,994 8,027 경기 / 인천 75,403 8,816 7,642 18,827 23,407 6,937 9,774 충청권 21,754 2,345 2,189 5,235 6,270 3,003 2,712 영남권 62,324 5,864 7,941 13,688 20,490 7,044 7,297 호남권 22,822 2,132 2,567 5,228 5,771 3,433 3,692 강원권 6, ,078 1,405 1, , 만원미만 27,382 2,494 3,076 8,041 9,046 1,971 2, ~ 399 만원 81,744 8,260 9,385 18,058 25,676 9,062 11, ~ 599 만원 75,895 8,349 7,631 18,461 22,659 8,119 10,676 재 학 ( 단위 : 천개 ) 600 만원이상 58,291 7,242 6,952 11,101 18,100 6,842 8,056 농 / 수 / 축산업 1, 자영업 15,111 2,048 1,787 4,151 4,096 1,324 1,705 생산직종사자 18,732 2,405 1,698 5,601 4,401 2,215 2,413 사무직종사자 112,268 12,872 12,486 27,106 33,839 11,644 14,321 전업주부 16,224 1,304 2,127 3,912 4,089 3,124 1,668 학생 64,088 6,270 7,451 9,489 23,263 6,719 10,894 무직 / 기타 15,764 1,418 1,352 4,958 5, ,713 중 고등학생 22,520 1,970 2,819 2,711 7,898 3,387 3,735 대학생 39,351 3,940 4,385 6,519 14,520 3,242 6,745 대학원생 2,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25,425 3,052 2,985 7,841 4,704 4,255 2,589 대학교졸업 137,107 15,713 14,751 33,940 42,139 13,700 16,863 대학원졸업 15,913 1,251 1,796 4,069 5,195 1,254 2,349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47

27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92억원으로 ' 여성 (39억원 )' 보다온라인상에서영화불법복제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 남성 ' 이지출한금액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41억원으로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33억원, '20대' 가약 23억원, '10대' 가 13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는 '30대', 웹하드는 '40대' 가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73억원으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31억원, ' 충청권 ' 이약 12억원, ' 호남권 ' 이약 12억원, ' 강원권 ' 이약 3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만원 ' 이약 43억원으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0~399만원 ' 이 42억원, '600만원이상 ' 이 29억원, '200만원미만 ' 이 17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400~599만원 ' 에해당하는응답자의지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64억원, ' 학생 ' 이약 25억원으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 ' 에종사하는응답자의경우약 8천만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적은금액을지출한직업군으로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48

277 표 Ⅳ-60 응답자특성별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57) ( 단위 : 백만원 )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스트리밍전문 전체 13,113 4, , 남성 9,228 2, , 여성 3,885 1, , 대 1, 대 2, , 대 3,301 1, , 대 4, , 대 2, , 대 전체 7,262 2, , 서울 2,841 1, , 경기 / 인천 4,420 1, , 충청권 1, 영남권 3, , 호남권 1, 강원권 만원미만 1, , ~ 399 만원 4,208 1, , ~ 599 만원 4,287 1, , 재 학 600 만원이상 2,933 1, ,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1, 사무직종사자 6,393 2, , 전업주부 학생 2,520 1, , 무직 / 기타 1, 중 고등학생 대학생 1, ,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1, , 대학교졸업 7,940 2, , 대학원졸업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7) 포털과토렌트, 모바일의경우불법복제물이무료로유통되고있으므로금액을표시하지않음. 249

27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오프라인상에서영화불법복제물은 DVD 형태로유통되고있다. 2016년도의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1,427만개로 2015년 (1,549만개 ) 대비 7.9% 감소하였으며, 2012년 (1,059만개 ) 대비약 369만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 2014년큰폭으로증가한이후증가와감소를반복하였으며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6.1% 를차지하고있다. 한편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는약 357억원으로 2015년 (387억원 ) 대비 7.9% 감소하였으며, 2012년 (225억원 ) 대비약 132억원증가했다. 표 Ⅳ-61 연도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10,586-22, 년 10, , 년 14, , 년 15, , 년 14, , 년평균 12,992-31,687 - 그림 Ⅳ-54 연도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35,948 38,735 35,680 22,495 25,577 14,379 15,494 14,272 10,586 10,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250

27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6 년에오프라인상에 서유통된영화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영화불법복제물은약 842만개로 ' 여성 ( 약 585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남성 ' 은약 210억원, ' 여성 ' 은약 146억원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372만개로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341만개, '20대' 가약 286만개, '50대' 가 249만개, '10 1 저작권보호환경 대 ' 가약 179 만개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30 대 ' 가약 93 억원, '40대' 가약 85억원, '20대' 가약 71억원, '50대' 가 62억원, '10대' 가약 45억원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765만개로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347만개, ' 호남권 ' 이약 151만개, ' 충청권 ' 이약 135 만개, ' 강원권 ' 이약 29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수도권 ' 이약 191억원, ' 영남권 ' 이약 87억원, ' 호남권 ' 이약 38억원, ' 충청권 ' 이약 34억원, ' 강원권 ' 이약 7억원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이약 454만개로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600만원이상 ' 이약 446만개, '400~599만원 ' 이약 417만개, '200만원미만 ' 이약 110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200~399만원 ' 이약 114억원, '600만원이상 ' 이약 111억원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733만개로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으며, ' 학생 ' 이약 290만개, ' 생산직종사자 ' 가약 145만개, ' 자영업자 ' 가 115만개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83억원, ' 학생 ' 이약 73억원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에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해당하는응답자의유통량이가장높게나타났다. 251

28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62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전체 14,272 35,680 남성 8,418 21,044 여성 5,847 14, 대 1,789 4, 대 2,856 7, 대 3,720 9, 대 3,408 8, 대 2,492 6, 대 0 0 전체 7,651 19,126 서울 4,028 10,070 경기 / 인천 3,623 9,057 충청권 1,349 3,373 영남권 3,468 8,670 호남권 1,506 3,765 강원권 만원미만 1,098 2, ~ 399 만원 4,544 11, ~ 599 만원 4,166 10, 만원이상 4,455 11,138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153 2,884 생산직종사자 1,445 3,613 사무직종사자 7,333 18,332 전업주부 1,056 2,639 학생 2,901 7,251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1,151 2,877 대학생 1,617 4,043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1,810 4,524 대학교졸업 8,224 20,560 대학원졸업 1,161 2,

28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 )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55 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2 불법복제영화물 유통 영화분야 합법저작물 시장침해 1 억 5,194 만개 영화분야 합법저작물시장 침해규모 9,109 억원 2016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앞서언급한대로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488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9,109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영화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18.7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영화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 38.2% 에해당한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6년한해동안의영화불법복제물침해량은약 1억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194 만편으로전년 (1 억 3,116 만편 ) 대비 15.8% 증가하였으며, 2012 년 (1 억 1,090 만 편 ) 대비약 4,105 만편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영화합법저작물의침해량은전체합법 253

28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저작물침해량의 15.8% 를차지하고있다. 이침해량에영화합법저작물유통가격을적 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9,109 억원으로전년 (7,643 억원 ) 대비 19.2% 증가하였으 며, 2012 년 (6,575 억원 ) 대비약 2,534 억원감소했다. 표 Ⅳ-63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110, , 년 111, , 년 136, , 년 131, , 년 151, , 년평균 128, ,345 - 그림 Ⅳ-56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분야 ) 657, , , , , , , , , ,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침해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영화불법복제물이영화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비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을살펴보면,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 100편중 23.69편은정식다운로드, 16.67편은 VOD 서비스이용, 15.69편은극장관람, 2.08편은 DVD 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54

28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중온라인 ( 다운로드 +VOD 서비스 ) 에대한침해는 4,521 억 원, 극장및상영관관람침해는 3,253억원, DVD 침해는 1,335억원으로, 총 9,109억원으로분석되었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한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3조 6,861억원으로나타났으며,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은 24.7% 로나타났다. 1 그림 Ⅳ-57 영화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영화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6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참조.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 ) = 침해된합법저작물콘텐츠수 / 불법복제물이용콘텐츠수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 ) = 침해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 영화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영화콘텐츠의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되기도하며, 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 로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 255

28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8,497억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612억원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93.3%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6.7% 로나타났다. 표Ⅳ-64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콘텐츠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금액 849,737 61, ,891 비율 합계 3) 영화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가 ) 합법저작물시장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영화의경우,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9,109억원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2조 7,752억원보다작게형성되어있으며, 2012년부터꾸준히증가세를보이다가 2015년에다소감소하였다가 2016년에다시증가하였다. 표 Ⅳ-65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영화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영화합법저작물시장규모 1,996,903 2,278,756 2,631,845 2,567,279 2,775,240 증감률

28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58 연도별영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2,631,845 2,567,279 2,278,756 1,996, , , , , ,891 ( 단위 : 백만원 ) 2,775,240 1 저작권보호환경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침해규모 나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시장규모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영화불법복제물근절시약 9,109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로창출할수있다.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3조 6,861억원규모로추정된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그림 Ⅳ-59 영화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48, ,891 2,775,240 ( 단위 : 백만원 ) 3,686, ,891 2,775,240 불법복제물시장 합법저작물시장침해 합법저작물시장 잠재적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57

28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6년영화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24.7%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5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2.9%) 과비교하였을때약 1.8%p 증가한수치이며, 2012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4.8%) 과비교하였을때는 0.1%p 낮아진수치로써, 지속적으로저작권보호환경이개선되는추세임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된다. 표 Ⅳ-66 영화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 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2년 1조 9,969억원 6,575억원 2조 6,544억원 24.8% 2013년 2조 2,788억원 7,730억원 3조 517억원 25.3% 2014년 2조 6,318억원 8,360억원 3조 4,679억원 24.1% 2015년 2조 5,673억원 7,643억원 3조 3,316억원 22.9% 2016년 2조 7,752억원 9,109억원 3조 6,861억원 24.7% 258

28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3. 방송 가. 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 1) 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6년한해동안의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22.7% 인약 905만명이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상의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은 21.4% 로나타났으며약 855만명이온라인에서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상의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은 3.6% 로나타났으며약 143만명이오프라인에서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67 전체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온라인 이용인구 5,792 5,591 6,043 7,255 8,552 오프라인 이용인구 ,137 1,209 1,430 전체 이용인구 5,929 5,713 6,285 7,567 9,053 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 (22.7%) 은전년대비 3.1%p 증가하였으며 2013년까지 14% 수 준을유지하였으나 2014년이후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의경 험률 (21.4%) 역시전년대비 2.6%p 증가하였으며, 2014년이후증가하고있다. 한편오 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의경험률 (3.6%) 은전년과비교해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으나, 2012년부터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59

28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60 연도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30.0 ( 단위 : %)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방송물전체방송물온라인방송물오프라인 콘텐츠별로비교해보면방송 (22.7%) 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영화 (23.7%) 보다낮게나타났으며, 게임 (8.3%), 출판 (7.5%) 보다는높게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 (21.4%) 의경험률은영화 (22.3%) 보다낮게나타났으며, 게임 (7.1%), 출판 (4.7%) 보다는높게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 (3.6%) 의경험률은음악 (6.0%), 영화 (4.6%), 출판 (4.8%) 보다낮게나타났으며, 게임 (1.9%) 보다높게나타났다. 260

28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68 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 응답자특성별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 ( 단위 : %) 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층은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 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방송불법복제물 이용에영향을미치는 6 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 았다. 먼저성별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6 년한해동안 ' 남성 ' 의 24.3%, ' 여성 ' 의 21.0% 가 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 면온라인의경우 ' 남성 ' 의 23.0%, ' 여성 ' 의 19.9% 가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 었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 남성 ' 의 4.1%, ' 여성 ' 의 3.1%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은 '20 대 ' 가 33.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 대 ' 가 28.5%, '10 대 ' 가 25.1%, '40 대 ' 가 21.9%, '50 대 ' 가 17.0% 의순으로나타나대체로연령대 가높을수록방송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방송불법복제물이 용경험이없는 60 대를제외하고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20 대 ' 가 32.7%, '30 대 ' 가 27.2%, '10 대 ' 가 23.5%, '40 대 ' 가 20.5%, '50 대 ' 가 15.5% 순으로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 대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반면, 오프라인의경우는 '20 대 ' 가 4.7%, '30 대 ' 가 4.2%, '40 대 ' 가 3.8%, '10 대 ' 가 3.7%, '50 대 ' 가 3.4% 순으로 20 대의방송불법복제물의 261

29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다. 지역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은 ' 수도권 ' 이 24.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강원권 ' 이 18.2%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수도권 ' 이 23.6% 로방송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서울을제외한대부분지역의방송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 2~3% 대로비슷한분포를보였다. 가구소득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은 '600만원이상 ' 이 26.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0~599만원 ' 이 23.7%, '200~399만원 ' 이 21.6%, '200만원미만 ' 이 16.6% 의순으로나타나대체로가구소득이높을수록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이높아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가구소득이 '600 만원이상 ' 에해당하는응답자가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았으며, '200만원미만 ' 에해당하는응답자가경험률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은 ' 학생 ' 이 29.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사무직종사자 ' 가 26.2%, ' 무직 / 기타 ' 가 19.3%, ' 자영업자 ' 가 17.7%, ' 생산직종사자 ' 가 15.8%, ' 전업주부 ' 가 13.2%,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9.8%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학생 ' 이 27.7% 로방송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오프라인의경우는 ' 사무직종사자 ' 가 4.4% 로가장높았다. 한편,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경험률이가장낮은응답집단으로나타났다. 학력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이 32.4%, ' 대학원생 ' 이 32.1%, ' 중 고등학생 ' 이 24.1% 순으로나타나학력수준이높을수록경험률또한상대적으로높은경향을보였다. 졸업자의경우역시 ' 대학교졸업 ' 이 25.0% 로방송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 대학원졸업 ' 이 23.4%, ' 고등학교졸업 ' 이 13.4%, ' 중학교졸업 ' 이 3.0%, ' 초등학교졸업이하 ' 가 1.2% 의순으로나타났다. 262

29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69 응답자특성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전체 서울 경기 / 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 만원 ~ 599 만원 만원이상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 단위 :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63

29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나. 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전체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6년도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약 5억 2천만개로전년대비 12.1% 증가하였다. 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 2013년에한번하락한이후 2014년부터다시증가하는추세이다. 이는한류열풍뿐만아니라케이블방송등이제공하는양질의콘텐츠증가로방송콘텐츠수요가증가하는것에비하여해외스트리밍전문사이트나모바일앱등새로운불법유통경로에대한적법시장이아직자리잡지못한것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불법복제물유통량의 21.7%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4억 1천만개로나타났다. 한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292억원으로전년 (252억원 ) 대비 15.8% 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70 연도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358,058-49, 년 347, , 년 377, , 년 461, , 년 517, , 년평균 412,380-31,

29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61 연도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49,706 30,507 23,167 25,185 29, , , , , ,498 1 저작권보호환경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먼저유통량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2016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5억 772만편, 오프라인상에서 967만편으로총 5억 1,738만개의방송불법복제물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98.1%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1.9% 보다약 52.5배정도높게나타났다. 한편금액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온라인의경우약 50 억원, 오프라인은 242억원으로총 292억원의규모로방송불법복제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17.1%, 오프라인시장은 82.9%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비율보다약 4.8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그림 Ⅳ-62 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비중유통량기준 98.1% 금액기준 17.1% 82.9% 온라인오프라인 1.9%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65

29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63 전체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만 13 세 ~ 69 세인구수 : 39,890,099 명 만 13 세 ~ 69 세불법복제방송물이용자수 : 9,052,636 명 한편, 2016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세인구 1인당평균 13.0개 ( 월평균 1.08 개 ) 의방송불법복제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12.7개, 오프라인에서 0.2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731 원 ( 월평균 61원 ) 을매달방송불법복제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125원, 오프라인에서 606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림 Ⅳ-64 1 인당 1 년평균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금액 ( 원 ) 이용량 ( 개 ) 266

29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6 년에유통된방송불법복제 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2억 9천만개로써 ' 여성 (2억 3천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2억 8,086만개, ' 여성 ' 이약 2억 2,689만개의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560만개, ' 여성 ' 이약 407만개의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1억 5천만개로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 1 저작권보호환경 조사되었으며, '30 대 ' 가약 1 억 5 천만개, '40 대 ' 가약 9 천 5 백만개, '10 대 ' 가약 7 천 9 백 만개, '50대' 가약 4천 3백만개의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20대' 가약 1억 5천만개, 오프라인에서도 '20대' 가약 2백만개로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3억개로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1억 1천만개, ' 호남권 ' 이약 5천만개, ' 충청권 ' 이약 4천만개, ' 강원권 ' 이약 1천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 수도권 ' 에서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만원 ' 이약 1억 8,260만개로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0~399만원 ' 도약 1억 6,211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이용량이많았다. 반면, '200만원미만 ' 의이용량은약 4,623만개로나타나이용량이다른소득집단에비해특히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2억 4천만개, ' 학생 ' 이약 1억 5천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방송불법복제물의핵심이용집단으로분류되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방송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67

29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71 응답자특성별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517, ,715 9,669 남성 286, ,863 5,601 여성 230, ,893 4,065 10대 79,168 77,790 1,377 20대 153, ,828 2,339 30대 146, ,720 2,172 40대 94,704 92,518 2,186 50대 43,450 41,860 1,590 60대 수 전체 304, ,036 5,377 도 서울 121, ,482 2,919 권 경기 / 인천 183, ,553 2,459 충청권 39,402 38, 영남권 111, ,532 2,248 호남권 51,667 50, 강원권 10,154 9, 만원미만 46,234 45, ~ 399만원 162, ,660 3, ~ 599만원 182, ,741 2, 만원이상 126, ,812 2,611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23,989 23, 생산직종사자 35,601 34, 사무직종사자 237, ,010 4,618 전업주부 34,391 33, 학생 147, ,429 2,333 무직 / 기타 37,308 37, 중 고등학생 49,181 48, 재대학생 90,051 88,624 1,427 학대학원생 8,531 8,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1,908 1, 고등학교졸업 48,957 47,808 1,149 대학교졸업 283, ,875 5,512 대학원졸업 35,086 34,

29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173 억 원으로 ' 여성 ( 약 119억원 )' 보다방송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33억원, ' 여성 ' 이약 17억원을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140억원, 여성이약 102억원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와 '30대' 가약 70억원으로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67억원, '50대' 가약 45억원 ', 10대 ' 가약 1 저작권보호환경 40 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30 대 ' 가 약 15억원, 오프라인에서는 '20대' 가약 58억원을지출해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163억원으로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68억원, ' 충청권 ' 이약 28억원, ' 호남권 ' 이약 26억원, ' 강원권 ' 이약 7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에도 ' 수도권 ' 이방송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지역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이약 102억원, '400~599만원 ' 이약 91억원, '600 만원이상 ' 이약 75억원으로상대적으로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응답자는약 23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방송불법복제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39억원으로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학생 ' 이약 68억원으로지출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경우약 2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방송불법복제물이용금액이매우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69

29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72 응답자특성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29,163 4,991 24,173 남성 17,279 3,276 14,003 여성 11,877 1,715 10, 대 4, , 대 6,975 1,126 5, 대 6,952 1,521 5, 대 6,725 1,260 5, 대 4, , 대 전체 16,274 2,832 13,443 서울 8,452 1,156 7,296 경기 / 인천 7,822 1,676 6,146 충청권 2, ,413 영남권 6,764 1,145 5,619 호남권 2, ,070 강원권 만원미만 2, , ~ 399 만원 10,207 1,582 8, ~ 599 만원 9,135 1,990 7, 만원이상 7, ,526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2, ,814 생산직종사자 2, ,960 사무직종사자 13,941 2,396 11,544 전업주부 2, ,086 학생 6, ,832 무직 / 기타 1, 중 고등학생 2, ,094 대학생 4, ,568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3, ,873 대학교졸업 16,599 2,819 13,780 대학원졸업 1, ,

29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6년도의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5억 1천만개로전년 (4억 5천만개 ) 대비 12.1% 증가하였으며, 2012년 (3억 5천만개 ) 대비약 1억 6천만개증가하였다.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23.6%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4억개로나타났다. 이유통량에방송불법복제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50억원으로전년 (38억원 ) 대비 31.2% 증가하였으며, 2012년 (290억원 ) 대비약 242억원감소했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73 연도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349,851-29, 년 339, , 년 369, , 년 453, , 년 507, , 년평균 403,938-10,439 - 그림Ⅳ-65 연도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9,189 10,653 3,559 3,805 4, , , , ,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71

30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 토렌트 ' 를통한유통량이약 1억 8천만개 (36.1%)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2015년신규로포함된 ' 스트리밍전문사이트 ' 가약 9천 8백만개 (19.4%), ' 웹하드 ' 가약 7천만개 (13.6%), ' 모바일 ' 이약 6천 3백만개 (12.3%), ' 포털 ' 이약 6천만개 (11.7%), '2' 가약 3천 5백만개 (7.0%)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Ⅳ-66 온라인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유통경로불법복제물유통량비중 1 토렌트 183,130 천개 36.1% 2 스트리밍전문사이트 98,245 천개 19.4% 3 웹하드 69,164 천개 13.6% 4 모바일 62,553 천개 12.3% 5 포털 59,311 천개 11.7% ,312 천개 7.0% 온라인전체 507,715 천개 100.0% 모바일 12.3% 포털 11.7% 웹하드 13.6% 2 7.0% 스트리밍전문사이트 19.4% 토렌트 36.1% 연도별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시장비중을살펴보면, 2012년이후부터계속해서토렌트에의한온라인방송콘텐츠시장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년에신규로조사된스트리밍전문사이트에의한시장비중은전체유통경로중두번째로많은비중을차지해주요한불법유통경로임이확인되었다. 한편, 웹하드의시장비중은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며, 2의시장비중은유통경로중시장비중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58). 이러한결과는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모니터링강화와더불어웹하드와방송사간제휴가확대되면서불법으로이용가능한콘텐츠가줄어든반면, 한류콘텐츠를불법으로서비스하고있는해외스트리밍사이트에링크방식으로연결되는불법수요가증가되어나타난것으로보인다. 58) 온라인유통경로중토렌트는 2011 년, 모바일은 2014 년, 스트리밍전문사이트는 2015 년에신규로추가되어연도별유통경로별시장비중결과해석시주의해야함. 272

30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74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연도 토렌트 스트리밍전문사이트 ( 단위 : %) 웹하드모바일포털 2 합계 2012 년 년 년 년 년 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Ⅳ-67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토렌트스트리밍전문사이트웹하드모바일포털 2 응답자특성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6년에온라인상에서유통된방송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방송불법복제물은약 2억 8천만개로 ' 여성 ( 약 2억 3천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 토렌트에서는 ' 남성 ' 이이용한방송불법복제물이더많은것으로나타난반면, 포털과모바일, 스트리밍전문사이트에서는 ' 여성 ' 이이용한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이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1억 5천만개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1억 4천만개, '40대' 가약 9천 3백만개, '10대' 가약 7천 8백만개, '50대' 가약 4천 2백만개의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토렌트, 스트리밍전문사이트에서는 '20대' 가, 포털,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73

30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와웹하드, 모바일에서는 '30대'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3억개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1억 1천만개, ' 호남권 ' 이약 5천만개, ' 충청권 ' 이약 3천 8백만개, ' 강원권 ' 이약 1천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모두 ' 수도권 '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 만원 ' 이약 1억 7,974만개, '200~399 만원 ' 이약 1억 5,866만개, '600만원이상 ' 이약 1억 2,381만개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응답자는약 5천만개를이용한것으로조사되어이용량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는모든경로에서 '400~599 만원 ' 에해당하는응답자에의한유통이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2억 3천만개, ' 학생 ' 이약 1억 5천만개로방송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는모든경로에서 ' 사무직종사자 '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방송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74

30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75 응답자특성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 도 권 구분온라인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스트리밍전문사이트 전체 507,715 35,312 59,311 69, ,130 62,553 98,245 남성 280,863 24,672 27,578 43, ,591 19,227 43,892 여성 226,893 10,642 31,737 25,267 61,554 43,331 54, 대 77,790 3,119 13,165 8,711 26,946 11,742 14, 대 150,828 8,449 12,287 15,126 66,217 11,836 36, 대 144,720 12,118 13,565 19,724 57,854 18,096 23, 대 92,518 7,661 12,064 18,716 25,299 12,803 15, 대 41,860 3,965 8,234 6,887 6,810 8,080 7, 대 전체 299,036 21,281 34,054 37, ,489 31,081 61,133 서울 118,482 9,227 14,370 14,965 40,109 13,647 26,164 경기 / 인천 180,553 12,054 19,684 23,032 73,380 17,435 34,969 충청권 38,437 2,077 3,776 5,556 14,252 5,308 7,468 영남권 109,532 6,966 13,665 17,002 39,107 15,253 17,539 호남권 50,839 4,070 6,797 6,227 13,104 9,956 10,686 강원권 9, ,023 2,387 3, , 만원미만 45,488 3,460 5,520 5,411 18,193 4,378 8, ~ 399 만원 158,660 9,450 19,002 23,663 56,698 20,603 29, ~ 599 만원 179,741 13,584 19,017 28,078 61,864 24,988 32, 만원이상 123,812 8,817 15,770 12,010 46,369 12,583 28,263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23,263 2,650 2,406 6,604 4,314 3,408 3,881 생산직종사자 34,817 2,994 2,844 6,465 11,426 5,242 5,846 사무직종사자 233,010 17,844 25,877 32,316 88,444 26,569 41,959 재 학 ( 단위 : 천개 ) 전업주부 33,556 2,097 4,833 5,162 4,739 8,999 7,726 학생 145,429 7,355 19,422 13,083 57,378 16,908 31,283 무직 / 기타 37,002 2,310 3,840 5,229 16,663 1,422 7,538 중 고등학생 48,343 1,584 9,040 7,000 16,857 7,097 6,765 대학생 88,624 5,596 9,749 5,813 35,514 9,360 22,591 대학원생 8, , ,926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1, 고등학교졸업 47,808 4,177 5,255 13,450 10,110 8,209 6,606 대학교졸업 277,875 21,150 30,605 37, ,803 34,198 50,253 대학원졸업 34,485 2,489 3,838 4,186 11,209 2,745 10,018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75

30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33억원으로 ' 여성 ( 약 17억원 )' 보다온라인상에서방송불법복제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 남성 ' 이지출한금액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15억원으로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13억원, '20대' 가약 11억원, '10대' 가약 6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30대' 가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28억원으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 영남권 ' 이약 11억원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 수도권 ' 에서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만원 ' 의소득집단이약 20억원으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200~399만원 ' 집단이약 16억원, '600만원이상 ' 집단의지출금액이약 10억원수준으로나타났다. 반면 '200만원미만 ' 의소득집단은약 4억원으로나타나상대적으로지출금액이적은집단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24억원으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 학생 ' 이약 10억원순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76

305 표 Ⅳ-76 응답자특성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59) ( 단위 : 백만원 )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온라인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스트리밍전문사이트 전체 4,991 1, , 남성 3,276 1, , 여성 1, , 대 대 1, 대 1, 대 1, 대 대 전체 2,832 1, , 서울 1, 경기 / 인천 1, , 충청권 영남권 1,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 만원 1, , ~ 599 만원 1, , 만원이상 재 학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2, ,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2,819 1, , 대학원졸업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9) 포털과토렌트, 모바일, 스트리밍전문사이트의경우불법복제물이무료로유통되고있으므로금액을표시하지않음. 277

30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콘텐츠시장규모오프라인상에서방송불법복제물은 DVD 형태로유통되고있다. 2016년도의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967만개로전년 (855만개 ) 대비 13.1% 증가하였으며, 2012년 (821만개 ) 대비약 146만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4.2%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844만개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는약 242억원으로전년 (214억원 ) 대비 13.1% 증가하였으며, 2012년 (205억원 ) 대비약 37억원증가했다. 표 Ⅳ-77 연도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8,207-20, 년 7, , 년 7, , 년 8, , 년 9, , 년평균 8,442-21,106 - 그림 Ⅳ-68 연도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517 19,854 19,608 21,379 24,173 8,207 7,941 7,843 8,552 9,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278

30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6 년에오프라인상에 서유통된방송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방송불법복제물은약 560만개로써 ' 여성 ( 약 407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남성 ' 은약 140억원, ' 여성 ' 은 102억원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234만개로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219만개, '30대' 가약 217만개, '50대' 가약 159만개, 1 저작권보호환경 '10 대 ' 가약 138 만개의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 으로환산하면 '20대' 가약 58억원, '40대' 가약 55억원, '30대' 가약 54억원, '50대' 가약 40억원, '10대' 가약 34억원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538만개로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225만개, ' 충청권 ' 이약 97만개, ' 호남권 ' 이약 83 만개, ' 강원권 ' 이약 25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수도권 ' 이약 134억원으로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 강원권 ' 은 6억원으로가장적게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의소득집단이약 345만개로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은약 75만개로이용량이상대적으로낮았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200~399만원 ' 집단의이용금액이약 86억원으로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462만개로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된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약 6만 5천개로이용량이상대적으로낮게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79

30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78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전체 9,669 24,173 남성 5,601 14,003 여성 4,065 10,162 10대 1,377 3,444 20대 2,339 5,849 30대 2,172 5,431 40대 2,186 5,465 50대 1,590 3,975 60대 0 0 수 전체 5,377 13,443 도 서울 2,919 7,296 권 경기 / 인천 2,459 6,146 충청권 965 2,413 영남권 2,248 5,619 호남권 828 2,070 강원권 만원미만 746 1, ~ 399만원 3,450 8, ~ 599만원 2,858 7, 만원이상 2,611 6,526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726 1,814 생산직종사자 784 1,960 사무직종사자 4,618 11,544 전업주부 834 2,086 학생 2,333 5,832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838 2,094 재대학생 1,427 3,568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6 15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1,149 2,873 대학교졸업 5,512 13,780 대학원졸업 600 1,

30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 )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69 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2 불법복제방송물 유통 방송분야 합법저작물 시장침해 1 억 5,057 만개 방송분야 합법저작물시장 침해규모 2,857 억원 2016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앞서언급한대로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292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2,857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방송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9.8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방송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 12.0% 에해당한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6년한해동안의방송불법복제물침해량은약 1억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057 만편으로 2015 년 ( 약 2 억 6 만편 ) 대비 24.7% 감소하였으며, 2012 년 (1 억 2,848 만 편 ) 대비약 2 천만편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방송합법저작물의침해량은전체합법 281

31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저작물침해량의 15.6% 를차지하고있다. 이침해량에방송합법저작물유통가격을적 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2,857 억원으로 2015 년 (3,073 억원 ) 대비 7.0% 감소하였 으며, 2012 년 (1,594 억원 ) 대비약 1,264 억원증가했다. 60) 표 Ⅳ-79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128, , 년 135, , 년 172, , 년 200, , 년 150, , 년평균 157, ,006 - 그림 Ⅳ-70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분야 ) 159, , , , , , , , , ,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침해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방송불법복제물이방송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비율 ( 합법저작물시장침 해율 ( 건수기준 )) 을살펴보면,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은이용한 100 편중 편은정 식다운로드, 편은 VOD 서비스이용, 1.12 편은 DVD 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 60) 2015 년도합법방송콘텐츠시장의침해규모 ( 금액 ) 가전년대비대폭증가한것은 2015 년도에온라인방송콘텐츠 VOD 단가가크게인상 ( 최대 50% 까지 ) 된것과도관련이있으므로해석시주의가필요함. 282

31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나타났다. 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은구입한 100 편중 편은정식다운로드, 편은 VOD 서비스이용, 편은 DVD 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 Ⅳ-71 방송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1 저작권보호환경 2 방송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6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참조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 ) = 침해된합법저작물콘텐츠수 / 불법복제물이용콘텐츠수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 ) = 침해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016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2) 방송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방송콘텐츠의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하며, 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652억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05억원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92.8%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7.2% 로나타났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83

31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80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콘텐츠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금액 265,178 20, ,719 비율 합계 3) 방송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가 ) 합법저작물시장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방송의경우,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857억원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2조 7,894억원보다작게형성되어있다. 표 Ⅳ-8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방송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방송합법저작물시장규모 3,265,603 3,547,028 1,869,529 2,383,719 2,789,396 증감률

31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72 연도별방송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3,547,028 3,265,603 2,383,719 1,869,529 ( 단위 : 백만원 ) 2,789, , , , , ,719 저작권보호환경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침해규모 나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시장규모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방송불법복제물근절시약 2,857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출할수있다.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3조 751억원규모로추정된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그림 Ⅳ-73 방송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789,396 ( 단위 : 백만원 ) 3,075, , , ,719 2,789,396 불법복제물시장 합법저작물시장침해 합법저작물시장 잠재적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85

31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6년방송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9.3%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5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1.4%) 과비교하였을때 2.1%p 낮아진수준이며, 2012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4.7%) 과비교하였을때는 4.6%p 높아진수치로, 방송분야에대한저작권보호를위한개선노력이지속적으로필요한것으로보여진다. 표 Ⅳ-82 방송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2 년 3 조 2,656 억원 1,594 억원 3 조 4,250 억원 4.7% 2013 년 3 조 5,470 억원 1,760 억원 3 조 7,231 억원 4.7% 2014 년 1 조 8,695 억원 2,066 억원 2 조 761 억원 10.0% 2015 년 2 조 3,837 억원 3,073 억원 2 조 6,910 억원 11.4% 2016 년 2 조 7,894 억원 2,857 억원 3 조 751 억원 9.3% 286

31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4. 출판 가. 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 1) 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6년한해동안의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7.5% 인약 298만명이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상의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4.7% 인약 186만명이온라인에서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상의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4.8% 인약 190만명이오프라인에서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83 전체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온라인 이용인구 1,796 2,350 1,942 1,838 1,860 오프라인 이용인구 886 1,094 1,487 1,749 1,898 전체 이용인구 2,462 2,796 2,619 2,626 2,981 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7.5%) 은전년대비소폭상승한수준이며, 2012년부터 6~7% 수준을유지하고있다. 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경험률 (4.7%) 은전년대비 0.1%p 감 소하였으며, 2012년부터 4~5% 수준을유지하고있다. 한편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 의경험률 (4.8%) 은전년대비 0.3%p 증가하였으며, 2012년부터꾸준히증가하는추세 이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87

31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74 연도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10.0 ( 단위 : %)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출판전체출판온라인출판오프라인 콘텐츠별로보면출판 (7.5%) 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다른영화 (23.7%), 방송 (22.7%), 음악 (21.9%), 게임 (8.3%) 분야보다낮게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 (4.7%) 의경험률도타분야대비가장낮게나타났으며, 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 (4.8%) 의경험률은방송 (3.6%) 과게임 (1.9%) 보다는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표 Ⅳ-84 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 단위 :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온라인 음악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영화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방송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출판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게임 오프라인 전체

31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장르별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6년한해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경험률을장르별로살펴보면, ' 소설 / 수필 ' 이 3.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만화 ' 2.7%, ' 학습교재 ' 2.2%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Ⅳ-75 장르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 단위 : %) 1 저작권보호환경 소설 / 수필만화학습교재 한편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경험률은 ' 학습교재 ' 3.3%, ' 학술서적 ' 2.9% 로나타 났으며, 불법복사를위해복사기를이용한경험률은 2.6% 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그림 Ⅳ-76 장르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 단위 : %) 3 학습교재학술서적대학외부복사기 ( 복사집 )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89

31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층은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성별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6년한해동안 ' 남성 ' 의 8.2%, ' 여성 ' 의 6.7% 가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남성 ' 의 5.2%, ' 여성 ' 의 4.3% 가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었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 남성 ' 의 5.5%, ' 여성 ' 의 3.8%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은 '20대' 가 10.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대' 가 9.1%, '10대' 가 8.4%, '40대' 가 8.0%, '50대' 가 5.4% 의순으로조사되었다. '60대' 는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이현저하게낮은 60대를제외하고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20대' 가 6.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대' 가 6.3%, '40대' 가 5.2%, '10대' 가 4.5%, '50대' 가 3.7% 의순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의경우는 '20대' 가 6.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대' 가 6.0%, '10대' 가 5.5%, '40대' 가 5.0%, '50대' 가 2.7% 의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은 ' 수도권 ' 이 7.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영남권 ' 이 7.2%, ' 충청권 ' 이 7.1%, ' 호남권 ' 이 7.0%, ' 강원권 ' 이 5.3%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 수도권 ' 에서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은 '600만원이상 ' 의소득집단이 9.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0~599만원 ' 이 7.4%, '200~399만원 ' 이 6.7% 로나타난반면, '200만원미만 ' 은경험률이 5.7% 로상대적으로낮았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 ' 에해당하는응답자가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았으며, '200만원미만 ' 에해당하는응답자가경험률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어가구소득수준이높을수록경험률또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은 ' 학생 ' 이 9.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사무직종사자 ' 가 9.0%, ' 자영업자 ' 가 5.4%, ' 무직 / 기타 ' 가 5.3%, ' 생산직종사자 ' 가 4.8%, ' 전업주 290

31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부 ' 가 3.8%,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경험률은 3.3% 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 로구분해보면온라인은 ' 사무직종사자 ' 가 6.3% 로, 오프라인은 ' 학생 ' 이 6.2% 로출판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온라인이 0.0%, ' 전업주부 ' 는오프라인이 2.2% 로경험률이가장낮게나타났다. 학력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은재학생의경우 ' 대학원생 ' 이 13.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대학생 ' 이 10.7%, ' 중 고등학생 ' 이 8.2% 순으로나타났다.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원졸업 ' 과 ' 대학교졸업 ' 이각각 9.9% 와 8.1% 로출판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비교적높게조 1 저작권보호환경 사되었으며, ' 중학교졸업이하 ' 의집단에서는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 1% 가량인것으 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91

32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85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수 전체 도 서울 권 경기 / 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만원 ~ 599만원 만원이상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재대학생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32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나. 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전체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6년도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약 6천만개로전년 (8천만개 ) 대비 29.3% 감소하였으며, 2012년 (1억 4천만개 ) 대비약 8천만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불법복제물유통량의 2.4%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1억 5백만개로나타났다. 한편 1 저작권보호환경 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1,726 억 원으로전년 (1,418 억원 ) 대비 21.7%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2 년 (675 억원 ) 대비약 743 억원증가한것이다. 표 Ⅳ-86 연도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139,065-67, 년 134, , 년 112, , 년 81, , 년 57, , 년평균 105,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93

32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77 연도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67,495 73, , , , , , ,586 81,443 57,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먼저유통량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2016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4,202만편, 오프라인상에서 1,554만편으로총 5,756만편의출판불법복제물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73.0%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27.0% 보다약 2.7배정도높았다. 한편금액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온라인의경우약 7천만원, 오프라인은약 1,726억원으로총 1,726억원의규모로출판불법복제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오프라인시장이 100.0% 로거의대부분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78 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비중 유통량기준 73.0% 27.0% 금액기준 0.0% 100.0% 온라인 오프라인 294

32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79 전체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만 13세 ~ 69세인구수 : 39,890,099명 만 13세 ~ 69세불법복제출판물이용자수 : 2,981,263명장르별로살펴보면출판불법복제물중 ' 만화 ' 가 1,901만편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 소설 수필 ' 이 1,635만편, ' 학습교재 ( 참고서 )' 가 1,236만편, ' 학술서적 ' 이 515 만편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 대학외부복사기 ( 복사집 )' 를통한불법복사는 470만편으로조사되었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약 1,726억원을출판불법복제물소비에지출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95

32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87 유형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및금액 ( 단위 : 천개, 백만원 ) 구분 합계 소설 / 수필 만화 학습교재 학술서적 대학외부복사기 유통량 57,555 16,346 19,006 12,358 5,150 4,695 금액 172, , ,132 18,780 한편, 2016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세인구 1인당평균 1.4개 ( 월평균 0.12 개 ) 의출판불법복제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1.1개, 오프라인에서 0.4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4,328 원 ( 월평균 361원 ) 을매달출판불법복제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2원, 오프라인에서 4,326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림 Ⅳ-80 1 인당 1 년평균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4,326 4,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금액 ( 원 ) 이용량 ( 개 ) 296

32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6 년에유통된출판불법복제 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3,641만개로써 ' 여성 (2,114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2,750만개, ' 여성 ' 이약 1,450만개의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891만개, ' 여성 ' 이약 663만개의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1,665만개의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 1 저작권보호환경 며, '40 대 ' 가약 1,513 만개, '30 대 ' 가약 1,332 만개, '10 대 ' 가약 828 만개, '50 대 ' 가약 417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20대' 가약 1,308만개로, 오프라인에서는 '30대' 가약 398만개로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에서약 3,020만개로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1,703만개, ' 충청권 ' 이약 516만개, ' 호남권 ' 이약 453 만개, ' 강원권 ' 이약 64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 수도권 ' 에서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의소득집단이약 1,818만개로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600만원이상 ' 도약 1,779만개로이용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200만원미만 ' 의이용량은 560만개정도로나타나이용량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2,968만개, ' 학생 ' 이약 1,606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출판불법복제물의핵심이용집단으로분류되었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경우는이용량이약 9만개가량으로타직업대비이용량이낮게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출판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97

32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88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57,555 42,017 15,538 남성 36,409 27,502 8,907 여성 21,137 14,504 6, 대 8,279 6,474 1, 대 16,653 13,076 3, 대 13,324 9,340 3, 대 15,132 11,200 3, 대 4,166 1,922 2, 대 전체 30,198 21,608 8,590 서울 13,425 8,547 4,878 경기 / 인천 16,765 13,055 3,710 충청권 5,159 3,727 1,433 영남권 17,032 13,422 3,609 호남권 4,526 2,945 1,581 강원권 만원미만 5,604 4,294 1, ~ 399 만원 18,182 13,387 4, ~ 599 만원 15,970 11,615 4, 만원이상 17,790 12,710 5,080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950 1, 생산직종사자 4,191 3, 사무직종사자 29,678 20,592 9,086 전업주부 2,565 1,407 1,158 학생 16,064 12,566 3,498 무직 / 기타 3,009 2, 중 고등학생 5,690 4,675 1,015 대학생 9,741 7,494 2,247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4,780 3,607 1,173 대학교졸업 31,009 22,058 8,951 대학원졸업 5,142 3,347 1,

32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994 억 원으로 ' 여성 ( 약 733억원 )' 보다출판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 남성 ' 과 ' 여성 ' 모두 1억원미만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994억원, 여성이약 732억원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459억원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430억원, '20대' 가약 382억원, '50대' 가약 저작권보호환경 억원, '10 대 ' 가약 194 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온라인에서는 '40대' 가약 2천 3백만원, 오프라인은 '30대' 가약 459억원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954억원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397억원, ' 호남권 ' 이약 175억원, ' 충청권 ' 이약 167억원, ' 강원권 ' 이약 34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에도 ' 수도권 ' 이출판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지역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이약 545억원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600만원이상 ' 과 '400~599만원 ' 도각각약 562억원, 469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200만원미만 ' 의경우는약 150 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출판불법복제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017억원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학생 ' 이약 365억원으로지출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출판불법복제물이용을위한지출이매우적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99

32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89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172, ,554 남성 99, ,351 여성 73, , 대 19, , 대 38, , 대 45, , 대 43, , 대 26, , 대 전체 95, ,316 서울 53, ,509 경기 / 인천 41, ,782 충청권 16, ,734 영남권 39, ,659 호남권 17, ,455 강원권 3, , 만원미만 15, , ~ 399 만원 54, , ~ 599 만원 46, , 만원이상 56, ,181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6, ,801 생산직종사자 10, ,272 사무직종사자 101, ,628 전업주부 12, ,510 학생 36, ,515 무직 / 기타 4, ,860 중 고등학생 11, ,173 대학생 22, ,675 대학원생 2, ,680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1, ,477 고등학교졸업 14, ,233 대학교졸업 99, ,269 대학원졸업 20, ,

32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6년도의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4천만개로전년 ( 약 7천만개 ) 대비 37.6% 감소하였으며, 2012년 (1억 3천만개 ) 대비약 9천만개감소하였다. 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2.0%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9천만개로나타났다. 이유통량에출판불법복제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7천만원으로 2015년 (1억원 ) 대비 30.9% 감소하였으며, 2012년 (3억원 ) 대비약 2억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90 연도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129, 년 125, 년 100, 년 67, 년 42, 년평균 93, 그림 Ⅳ-81 연도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 , ,177 67,376 42,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01

33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 토렌트 ' 를통한유통량이약 1,086만개 (25.8%)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 웹하드 ' 가약 1,056만개 (25.1%), ' 포털 ' 이약 800만개 (19.0%), '2' 가 697만개 (16.6%), ' 모바일 ' 이 565만개 (13.4%)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Ⅳ-82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유통경로불법복제물유통량비중 1 토렌트 10,858천개 25.8% 2 웹하드 10,555천개 25.1% 3 포털 7,995천개 19.0% 4 2 6,965천개 16.6% 5 모바일 5,645천개 13.4% 모바일 13.4% % 포털 19.0% 토렌트 25.8% 웹하드 25.1% 온라인전체 42,017 천개 100.0% 연도별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시장비중을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토렌트의시장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2014년에는포털의비중이상대적으로늘어났고, 2015년에다시웹하드에의한온라인출판콘텐츠시장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16년에는다시로텐트의시장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16년기준으로살펴보면, 모바일시장의비중이대폭늘어난반면포털의시장비중은감소하는추세이다 61). 61) 온라인유통경로중모바일은 2014 년에신규로추가되어연도별유통경로별시장비중결과해석시주의해야함. 302

33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91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연도 토렌트 웹하드 포털 2 모바일 합계 2012년 년 년 년 년 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Ⅳ-83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토렌트웹하드포털 2 모바일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다음으로장르별로살펴보면온라인불법복제서적중 ' 만화 ' 가 1,901만편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 소설 / 수필 ' 이 1,635만편, ' 학습교재 ' 가 667만편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총 7천 1백만원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소비에지출한것으로드러났다. 표 Ⅳ-92 유형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및금액 ( 온라인 ) ( 단위 : 천개, 백만원 ) 구분합계소설 / 수필만화학습교재유통량 42,017 16,346 19,006 6,665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금액

33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응답자특성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6년에온라인상에서유통된출판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2,750만개로 ' 여성 (1,450 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 모바일 ' 을제외한모든경로에서 ' 남성 ' 이이용한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량이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1,308만개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 1,120만개, '30대' 가약 934만개, '10대' 가약 647만개, '50대' 가약 192만개의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포털, 토렌트는 '20대', 웹하드와모바일은 '40대'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2,161만개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1,342만개, ' 충청권 ' 이약 373만개, ' 호남권 ' 이약 295만개, ' 강원권 ' 이약 31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모두 ' 수도권 '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이약 1,339만개, '600만원이상 ' 이약 1,271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이용량이가장많았다. 반면, '200만원미만 ' 의이용량은 429만개로나타나이용량이특히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포털과토렌트는 '200~399만원 ', 모바일은 '400~599만원 ', 2와웹하드는 '600만원이상 ' 에해당하는응답자에의한유통이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2,059만개, ' 학생 ' 이약 1,257만개로출판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모든경로에서 ' 사무직종사자 '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출판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304

33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93 응답자특성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재 학 ( 단위 : 천개 ) 구분온라인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42,017 6,965 7,995 10,555 10,858 5,645 남성 27,502 4,951 4,425 7,140 7,722 3,264 여성 14,504 2,012 3,567 3,412 3,133 2, 대 6, ,497 1,458 1, 대 13,076 2,218 3,087 2,407 4,056 1, 대 9,340 1,748 1,482 1,965 2,905 1, 대 11,200 1,761 1,476 4,246 1,933 1, 대 1, 대 전체 21,608 4,065 4,441 5,301 4,884 2,918 서울 8,547 2,001 1,731 1,998 1,769 1,047 경기 / 인천 13,055 2,062 2,709 3,302 3,113 1,870 충청권 3, , 영남권 13,422 1,750 1,996 3,445 4,521 1,710 호남권 2, 강원권 만원미만 4, , ~ 399 만원 13,387 2,137 2,401 2,555 4,394 1, ~ 599 만원 11,615 2,136 1,562 2,345 3,594 1, 만원이상 12,710 2,209 2,341 4,856 2,153 1,151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 생산직종사자 3, , 사무직종사자 20,592 3,415 3,335 5,735 5,441 2,666 전업주부 1, 학생 12,566 2,315 2,626 2,448 3,855 1,322 무직 / 기타 2, 중 고등학생 4, ,205 1, 대학생 7,494 1,550 1,498 1,211 2,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3, , 대학교졸업 22,058 3,923 3,386 5,841 5,655 3,253 대학원졸업 3, ,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05

33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5천만원으로 ' 여성 (2천만원 )' 보다온라인상에서출판불법복제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에서 ' 남성 ' 이 ' 여성 ' 보다지출한금액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2천 3백만원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대' 가약 1천 8백만원, '30대' 가약 1천 7백만원, '10대' 가약 9백만원, '50대' 가약 3백만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60대' 는온라인상에서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는 '20대 ~40대 ' 에서골고루많이이용한것으로나타났고, 웹하드는 '40대' 가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4천만원으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2천만원, ' 충청권 ' 이약6백만원, ' 호남권 ' 이약 5백만원의순으로나타났다. 반면, ' 강원권 ' 에서는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금액을지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웹하드모두 ' 수도권 ' 에서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600만원이상 ' 의소득집단이약 3천만원으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만원 ' 과 '200~399만원 ' 이약 2천만원의순으로나타났다. 반면, '200만원미만 ' 의경우는 6백만원가량으로지출금액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4천만원으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학생 ' 이약 2천만원, ' 생산직종사자 ' 가약 8백만원으로금액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금액을지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306

335 표 Ⅳ-94 응답자특성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62) ( 단위 : 백만원 )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구분온라인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전체 서울 경기 / 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 만원 ~ 599 만원 재 학 600 만원이상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62) 포털과토렌트, 모바일의경우불법복제물이무료로유통되고있으므로금액을표시하지않음. 307

33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6년도의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1,554만개로 2015년 (1,407만개 ) 대비 10.5% 증가하였으며, 2012년 (921만개 ) 대비약 633만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6.7% 를차지하고있다. 한편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1,726억원으로전년 (1,417억원 ) 대비 21.7% 증가하였으며, 2012년 (672억원 ) 대비약 1,054억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95 연도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9,206-67, 년 8, , 년 12, , 년 14, , 년 15, , 년평균 12, ,784 - 그림 Ⅳ-84 연도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67,207 73, , , ,625 9,206 8,813 12,409 14,067 15,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2016 년한해동안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출판불법복제물을살펴보면, ' 학습교재 ' 를 308

33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통한유통량이 569 만편으로가장많았으며, ' 학술서적 ' 515 만편, ' 대학외부복사기 ( 복 사집 )' 470 만편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Ⅳ-96 유형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및금액 ( 오프라인 ) 구분합계학습교재학술서적 ( 단위 : 천개, 백만원 ) 대학외부복사기 유통량 15,538 5,693 5,150 4,695 금액 172,554 50, ,132 18,780 1 저작권보호환경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6년에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출판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출판불법복제물은약 891만편으로 ' 여성 ( 약 663만편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398만편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393만편, '20대' 가약 358만편, '50대' 가약 224만편, '10대' 가약 181만편의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60대' 는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859만편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361만편, ' 호남권 ' 이약 158만편, ' 충청권 ' 이약 143만편, ' 강원권 ' 이약 33만편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600만원이상 ' 이상이 508만편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0만원미만 ' 은약 131만개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량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909만개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으며, ' 학생 ' 이약 350만개로나타났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에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해당하는응답자의유통량이가장높게나타났다. 309

33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97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 합계 학습교재 출판콘텐츠 학술서적 불법복사 대학외부복사기 전체 15,538 5,693 5,150 4,695 남성 8,907 3,219 2,993 2,695 여성 6,633 2,475 2,158 2, 대 1, 대 3,578 1,327 1,086 1, 대 3,984 1,103 1,532 1, 대 3,932 1,603 1,213 1, 대 2, 대 전체 8,590 3,061 2,868 2,661 서울 4,878 1,569 1,642 1,668 경기 / 인천 3,710 1,492 1, 충청권 1, 영남권 3,609 1,368 1,156 1,085 호남권 1, 강원권 만원미만 1, ~ 399 만원 4,795 1,780 1,661 1, ~ 599 만원 4,355 1,727 1,308 1, 만원이상 5,080 1,692 1,721 1,668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9,086 3,129 3,118 2,840 전업주부 1, 학생 3,498 1, ,155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1, 대학생 2,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1, 대학교졸업 8,951 3,289 2,955 2,706 대학원졸업 1,

33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994억원으로 ' 여성 (732억원 )' 보다오프라인상에서출판불법복제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459억원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430억원, '20대' 가약 382억원, '50대' 가 261억원, '10대' 가약 194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953억원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 397억원, ' 호남권 ' 이 175억원, ' 충청권 ' 이 167억원, ' 강원권 ' 이 34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600만원이상 ' 이 562억원, '200~399만원 ' 이약 545억원, '400~599만원 ' 이약 468억원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은약 150억원을지출해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가장낮은집단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016억원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학생 ' 이약 365억원, ' 전업주부 ' 가약 125 억원, ' 생산직종사자 ' 가약 103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11

34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98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합계 학습교재 출판콘텐츠 학술서적 불법복사 대학외부복사기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전체 172,554 50, ,132 18,780 남성 99,351 28,636 59,934 10,781 여성 73,234 22,015 43,216 8, 대 19,397 6,572 10,697 2, 대 38,208 11,800 21,747 4, 대 45,882 9,811 30,674 5, 대 43,011 14,257 24,288 4, 대 26,106 8,218 15,756 2, 대 전체 95,316 27,234 57,440 10,642 서울 53,509 13,953 32,885 6,671 경기 / 인천 41,782 13,274 24,540 3,969 충청권 16,734 4,834 10,425 1,475 영남권 39,659 12,171 23,146 4,342 호남권 17,455 5,058 10,433 1,965 강원권 3,442 1,361 1, 만원미만 15,038 4,403 9,213 1, ~ 399 만원 54,522 15,836 33,273 5, ~ 599 만원 46,843 15,360 26,205 5, 만원이상 56,181 15,052 34,459 6,670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6,801 2,606 3, 생산직종사자 10,272 2,616 7, 사무직종사자 101,628 27,834 62,435 11,359 전업주부 12,510 3,972 7,113 1,425 학생 36,515 12,011 19,885 4,620 무직 / 기타 4,860 1,613 2, 중 고등학생 11,173 4,065 6,090 1,018 대학생 22,675 7,686 11,816 3,172 대학원생 2, ,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1, , 고등학교졸업 14,233 3,930 9,219 1,084 대학교졸업 99,269 29,257 59,186 10,825 대학원졸업 20,902 5,336 13,477 2,

34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 )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 1 저작권보호환경 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 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 차 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85 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 불법복제출판물 유통 출판분야 합법저작물 시장침해 3,926 만개 출판분야 합법저작물시장 침해규모 4,313 억원 2016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앞서언급한대로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1,726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4,313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출판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2.5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출판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 18.1% 에해당한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6년한해동안의출판불법복제물침해량은약 3,926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만편으로 2015 년 (4,443 만편 ) 대비 11.6% 감소하였으며, 2012 년 (4,201 만편 ) 대비약 275 만편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출판합법저작물의침해량은전체합법저작물침해량 313

34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의 4.1% 를차지하고있다. 이침해량에출판합법저작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 시장규모는총 4,313 억원으로 2015 년 (4,504 억원 )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2012 년 (2,978 억원 ) 대비약 1,335 억원증가했다. 표 Ⅳ-99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분야 ) 연도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42, , 년 43, , 년 47, , 년 44, , 년 39, , 년평균 43, ,366 - 그림 Ⅳ-86 연도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97, , , , ,275 42,010 43,050 47,703 44,431 39,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침해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출판불법복제물이출판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비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63) 을살펴보면, 불법적으로이용한온라인 ' 소설 / 수필 ' 은이용한 100편중 37.54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 21.51편은오프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침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 ' 만화 ' 는이용한 100편중 33.10편이동일장르의출판합법저작물을, 22.32편이오프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침해하며, 온라인 ' 참고서 ( 학습교재 )' 는이용한 100편중 35.54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 63)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은이용자가실제로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중합법저작물을구입할의사가있었던것에대한비율로써, 불법복제물의비율을 100 으로환산하여제시한것임. 314

34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편이오프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침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87 출판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온라인 ) 1 저작권보호환경 2 불법적으로구입한오프라인 ' 학습교재 ( 참고서 )' 는 100편중 48.69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 40.72편은오프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침해하고있다. 오프라인 ' 학술서적 ' 은 100편중 42.61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 편이오프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침해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불법복사의경우, ' 대학외부복사기 ( 복사집 )' 에서이용한 100편중 48.71편이온라인학술서적을, 39.85편이오프라인학술서적을침해하고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그림 Ⅳ-88 출판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오프라인 )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15

34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총 1,753억원으로, 온라인 ' 학술서적 ' 침해규모는 649억원, 온라인 ' 소설 / 수필 ' 에대한침해규모는 558억원, 온라인 ' 학습교재 ( 참고서 )' 침해규모는 314억원, 온라인 ' 만화 ' 침해규모는 231억원으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총 2,559억원으로, 오프라인 ' 학술서적 ' 에대한침해규모는 1,212억원, 오프라인 ' 학습교재 ( 참고서 )' 침해규모는 663억원, 오프라인 ' 소설 / 수필 ' 침해규모는 447억원, 오프라인 ' 만화 ' 침해규모는 237억원으로나타났다. 표 Ⅳ-100 출판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장르별 )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침해규모 ( 백만원 ) 소설 / 수필 55,841 만화 23,148 학습교재 ( 참고서 ) 31,415 학술서적 64,931 온라인전체 175,334 소설 / 수필 44,670 만화 23,709 학습교재 ( 참고서 ) 66,319 학술서적 121,243 오프라인전체 255,941 온 오프라인전체 431,

34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출판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출판콘텐츠의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 되기도하며, 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 로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1,987 억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 작물시장침해규모는 2,326 억원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 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46.1%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 한침해규모는 53.9% 로나타났다. 표 Ⅳ-101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금액 198, , ,275 비율 ) 출판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가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출판의경우, 합법 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4,313 억원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5 조 6,330 억원보다작게 형성되어있다. 표 Ⅳ-102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출판 ) 합계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출판합법저작물 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4,737,748 4,855,521 5,686,827 5,617,117 5,633,044 증감률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17

34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89 연도별출판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5,686,827 5,617,117 5,633,044 4,737,748 4,855, , , , , ,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침해규모 시장규모 나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출판불법복제물근절시약 4,313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출할수있다.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6조 643억원규모로추정된다. 그림 Ⅳ-90 출판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5,633,044 6,064, ,275 5,633, , ,275 불법복제물시장 합법저작물시장침해 합법저작물시장 잠재적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18

34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6년출판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7.1%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5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7.4%) 과비교하였을때약 0.3%p 낮아진수치이며, 2012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7.7%) 과비교하였을때는 0.6%p 낮아진수치로써, 지속적으로저작권보호환경이개선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103 출판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 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1 년 4 조 5,833 억원 3,800 억원 4 조 9,632 억원 7.7% 2012 년 4 조 7,377 억원 2,978 억원 5 조 355 억원 5.9% 2013 년 4 조 8,555 억원 3,212 억원 5 조 1,768 억원 6.2% 2014 년 5 조 6,868 억원 4,162 억원 6 조 1,030 억원 6.8% 2015 년 5 조 6,171 억원 4,504 억원 6 조 675 억원 7.4% 2016 년 5 조 6,330 억원 4,313 억원 6 조 643 억원 7.1%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19

34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5. 게임 가. 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 1) 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6년한해동안의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8.3% 인약 330만명이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상의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은 7.1% 로나타났으며, 약 283만명이온라인에서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상의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은 1.9% 로나타났으며, 약 74만명이오프라인에서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104 전체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온라인 이용인구 1,540 1,823 2,723 2,889 2,830 오프라인 이용인구 , 전체 이용인구 1,677 1,985 2,946 3,161 3,297 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 (8.3%) 은전년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4% 수준으로유지되었으나 2014년도부터 8% 내외수준으로증가하였다. 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경험률 (7.1%) 은전년대비 0.4%p 감소한반면, 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경험률 (1.9%) 은 2012년부터현재까지 1~2% 대를유지하고있다. 320

34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91 연도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게임전체게임온라인게임오프라인 7.1 ( 단위 : %) 콘텐츠별로보면게임 (8.3%) 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영화 (23.7%), 방송 (22.7%), 음 악 (21.9%) 보다낮게나타났으며, 출판 (7.5%) 보다다소높게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 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 (7.1%) 의경험률은영화 (22.3%), 방송 (21.4%), 음악 (20.3%) 보다낮고출판 (4.7%) 보다높게나타났다. 그리고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 의경험률 (1.9%) 는음악 (6.0%), 출판 (4.8%), 영화 (4.6%), 방송 (3.6%) 보다낮게나타났다. 표 Ⅳ-105 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 단위 : %) 구 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온라인 음악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영화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방송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출판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게임 오프라인 전체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21

35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층은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성별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6년한해동안 ' 남성 ' 의 10.2%, ' 여성 ' 의 6.3% 가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남성 ' 의 8.9%, ' 여성 ' 의 5.3% 가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었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 남성 ' 의 2.3%, ' 여성 ' 의 1.4%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은 '10대' 가 11.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대' 가 10.3%, '20대' 가 10.0%, '40대' 가 9.0%, '50대' 가 5.3% 의순으로조사되었다. 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없는 60대를제외하고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10대' 가 10.2%, '30대' 가 9.0%, '20대' 가 8.4%, '40대' 가 7.7%, '50대' 가 4.5% 로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20대' 와 '40대' 가 2.3% 로조사돼이용경험이높은연령대로나타났다. 다음으로 '10대' 와 '30대' 가 2.2%, '50대' 가 1.2% 로나타났다. 지역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은 ' 수도권 ' 이 8.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영남권 ' 이 8.3%, ' 강원권 ' 이 5.2%, 나머지지역들은 7% 대로비슷한수준이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수도권 ' 이 7.5%, 오프라인의경우에도 ' 수도권 ' 이 2.2% 로게임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가구소득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은 '600만원이상 ' 이 9.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0~599만원 ' 이 8.4%, '200~399만원 ' 이 7.8%, '200만원미만 ' 이 7.6% 의순으로조사돼대체로소득수준이높을수록불법복제경험률또한높은경향을보였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 ' 에해당하는응답집단의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다. 직업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은 ' 학생 ' 이 11.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사무직종사자 ' 가 9.2% 로타직업대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에서는 ' 학생 ' 이 9.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오프라인에서도 ' 학생 ' 이 322

35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3% 로가장높았다. 학력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은재학생의경우 ' 중 고등학생 ' 이 13.3%, ' 대학생 ' 이 9.5% 로 ' 대학원생 ' 의 7.9% 보다상대적으로높았다.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이 8.6% 로게임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23

35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06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전체 서울 경기 / 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 만원 ~ 599 만원 만원이상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35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나. 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전체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6년도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582만개로전년 (2,895만개 ) 대비 10.8% 감소하였으며, 2012년 (2,531만개 ) 대비약 51만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게임불법 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불법복제물유통량의 1.1%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의연간평균유통량은약 2,647만개로나타났다. 한편 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 약 253억원으로전년 (226억원 ) 대비 11.9% 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107 연도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25,311-36, 년 25, , 년 26, , 년 28, , 년 25, , 년평균 26,474-30,936-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그림 Ⅳ-92 연도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6,017 38,683 32,102 22,593 25, ,311 25,486 26,807 28,946 25,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325

35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먼저유통량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2016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2,064만개, 오프라인상에서 518만개로총 2,582만개의게임불법복제물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79.9%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20.1% 보다약 4.0배정도높았다. 한편금액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온라인의경우약 46 억원, 오프라인은약 207억원으로총 253억원의규모로게임불법복제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18.1%, 오프라인시장은 81.9%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비율보다약 4.5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93 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비중 유통량기준 79.9% 20.1% 금액기준 18.1% 81.9% 온라인 오프라인 그림 Ⅳ-94 전체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만 13 세 ~ 69 세인구수 : 39,890,099 명 만 13 세 ~ 69 세불법복제게임물이용자수 : 3,296,962 명 326

35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한편, 2016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세인구 1인당평균 0.6개 ( 월평균 0.05 개 ) 의게임불법복제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0.5개, 오프라인에서 0.1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634원 ( 월평균 53원 ) 을매달게임불법복제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115원, 오프라인에서 519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1 그림 Ⅳ-95 1 인당 1 년평균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저작권보호환경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금액 ( 원 ) 이용량 ( 개 )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6년에유통된게임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654만개로써 ' 여성 ( 약 927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1,316만개, ' 여성 ' 이약 748만개의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339만개, ' 여성 ' 이약 179만개의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661만개로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638만개, '10대' 가약 503만개, '20대' 가약 498만개, '50대' 가약 282만개의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30대' 가약 527만개, 오프라인에서는 '40대' 가약 145만개로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연령대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27

35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1,382만개로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687만개, ' 호남권 ' 이약 248만개, ' 충청권 ' 이약 220만개, ' 강원권 ' 이약 44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 수도권 ' 에서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이약 822만개로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만원 ' 도약 767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이용량이많았다. 반면, '200만원미만 ' 의이용량은약 293만개로나타나이용량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203만개, ' 학생 ' 이약 704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게임불법복제물의핵심이용집단으로분류되었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이용량은약 16만개로나타나이용량이특히적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게임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328

35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108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25,818 20,641 5,177 남성 16,542 13,157 3,385 여성 9,273 7,482 1, 대 5,031 4, 대 4,982 3,930 1, 대 6,605 5,274 1, 대 6,375 4,926 1, 대 2,822 2, 대 전체 13,816 10,853 2,964 서울 5,820 4,411 1,409 경기 / 인천 7,997 6,442 1,555 충청권 2,203 1, 영남권 6,867 5,377 1,491 호남권 2,481 2, 강원권 만원미만 2,933 2, ~ 399 만원 8,223 6,698 1, ~ 599 만원 7,671 5,848 1, 만원이상 6,988 5,579 1,409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639 1, 생산직종사자 2,065 1, 사무직종사자 12,034 9,389 2,644 전업주부 1,962 1, 학생 7,043 5,828 1,215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3,384 2, 대학생 3,441 2,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3,350 2, 대학교졸업 13,401 10,643 2,758 대학원졸업 1,798 1, ( 단위 : 천개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29

35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170억원으로 ' 여성 ( 약 82억원 )' 보다게임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35억원, ' 여성 ' 이약 11억원을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135억원, 여성이약 72억원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와 '30대' 가각각약 70억원과약 67억원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반면, '50' 대는약 29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게임불법복제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60대' 에서는게임불법복제물에대한지출금액이없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30 대 ' 가약 14억원, 오프라인에서는 '40대' 가각각약 58억원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144억원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71억원, ' 호남권 ' 이약 19억원, ' 충청권 ' 이약 16억원, ' 강원권 ' 이약 2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에도 ' 수도권 ' 이게임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지역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만원 ' 이약 86억원, '200~399만원 ' 이약 76억원, '600만원이상 ' 이약 70억원으로상대적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응답자는약 21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게임불법복제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30억원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학생 ' 이약 58억원으로지출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330

35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109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25,287 4,580 20,706 남성 17,048 3,507 13,542 여성 8,236 1,073 7, 대 3, , 대 5, , 대 6,688 1,365 5, 대 6,984 1,188 5, 대 2, , 대 전체 14,439 2,584 11,855 서울 6,716 1,082 5,635 경기 / 인천 7,723 1,503 6,220 충청권 1, ,238 영남권 7,084 1,122 5,962 호남권 1, ,521 강원권 만원미만 2, , ~ 399 만원 7,624 1,523 6, ~ 599 만원 8,603 1,310 7, 만원이상 6,961 1,324 5,638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 ,383 생산직종사자 2, ,755 사무직종사자 12,967 2,389 10,578 전업주부 1, ,724 학생 5, ,860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2, ,897 대학생 3, ,875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2, ,422 대학교졸업 13,846 2,813 11,033 대학원졸업 2, ,190 ( 단위 : 백만원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31

36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6년도의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064만개로전년 (2,455만개 ) 대비 15.9% 감소하였으며, 2012년 (1,879만개 ) 대비약 185만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1.0%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의연간평균유통량은약 2,060만개로나타났다. 이유통량에게임불법복제물의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46억원으로전년 (50억원 ) 대비 8.4% 감소하였으며, 2012년 (97억원 ) 대비약 51억원감소했다. 표 Ⅳ-110 연도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 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18,793-9, 년 19, , 년 19, , 년 24, , 년 20, , 년평균 20,601-7,389 - 그림 Ⅳ-96 연도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9,658 13,643 4,063 5,000 4,580 18,793 19,226 19,798 24,548 20,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 모바일 ' 을통한유통량이약 678 만개 (32.8%)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 토렌트 ' 가약 385 만개 (18.6%), ' 포털 ' 약 359 만개 (17.4%), '2' 약 340 만개 (16.4%), ' 웹하드 ' 약 303 만개 (14.7%) 의순으로나타났다. 332

36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97 온라인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 유통경로 불법복제물유통량 비중 1 모바일 6,776 천개 32.8% 2 토렌트 3,848 천개 18.6% 3 포털 3,594 천개 17.4% 4 2 3,395 천개 16.4% 5 웹하드 3,028 천개 14.7% 온라인전체 20,641 천개 100.0% % 웹하드 14.7% 포털 17.4% 토렌트 18.6% 모바일 32.8% 연도별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시장비중을살펴보면, 2014 년도부터 신규로추가된모바일에의한온라인게임콘텐츠시장비중이점차확대되어 2015 년부 터는유통경로중가장높게나타났다. 반면과거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에서비중 을많이차지하던웹하드와 2 의비중은점차작아진것으로조사되었다 64). 이는스마 트폰과태블릿 C 등휴대기기의기술발전과더불어보급률또한높아지면서온라인게 임시장도모바일중심으로재편되는것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표 Ⅳ-111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연도모바일토렌트포털 2 웹하드합계 2012 년 년 년 년 년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64) 온라인유통경로중토렌트는 2011 년, 모바일은 2014 년에신규로추가되어연도별유통경로별시장비중결과해석시매우주의해야함. 333

36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98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모바일토렌트포털 2 웹하드 응답자특성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6년에온라인상에서유통된음악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게임불법복제물은약 1,316만개로 ' 여성 ( 약 748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포털, 웹하드, 토렌트에서는 ' 남성 ' 이이용한게임불법복제물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나, 모바일에서는 ' 여성 ' 이이용한게임불법복제물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527만개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493만개, '10대' 가약 430만개, '20대' 가약 393만개, '50대' 가약 221만개의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는 '30대', 포털은 '10대', 토렌트는 '20대', 모바일는 '40대'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1,085만개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538만개, ' 호남권 ' 이약 210만개, ' 충청권 ' 이약 189만개, ' 강원권 ' 이약 41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모두 ' 수도권 '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이약 670만개, '400~599만원 ' 이약 585만개, '600 만원이상 ' 이약 558만개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의응답집단은약 252만개를이용한것으로조사되어이용량이상 334

36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와모바일은 '400~599 만원 ', 포털과웹하드, 토렌트는 '200~399만원 ' 에해당하는소득집단에의한유통이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939만개, ' 학생 ' 이약 583만개로게임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토렌트를제외한모든경로에서 ' 사무직종사자 ' 에의한유통량이가장많은반면, 토렌트는 ' 학생 ' 을통한유통량이비교적많은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중 고등학생 ', ' 대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게임불법 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 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112 응답자특성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수도권 ( 단위 : 천개 )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20,641 3,395 3,594 3,028 3,848 6,776 남성 13,157 2,696 2,159 2,221 2,830 3,251 여성 7, , ,018 3, 대 4, ,193 1, 대 3, , 대 5,274 1, , 대 4, , 대 2, , 대 전체 10,853 2,003 1,970 1,621 1,844 3,416 서울 4, ,185 경기 / 인천 6,442 1,179 1, ,230 충청권 1, 영남권 5, ,093 1,817 호남권 2, 강원권 만원미만 2, ~ 399만원 6,698 1,053 1,200 1,083 1,196 2, ~ 599 만원 5,848 1, , 만원이상 5, , ,147 1,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35

36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직업 학력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 생산직종사자 1, 사무직종사자 9,389 1,910 1,573 1,440 1,516 2,951 전업주부 1, 학생 5, , ,727 1,651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2, 재대학생 2,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2, ,258 대학교졸업 10,643 2,138 1,691 1,807 1,483 3,524 대학원졸업 1,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35억원으로 ' 여성 (11억원 )' 보다온라인상에서게임불법복제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 남성 ' 이지출한금액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14억원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12억원, '20대' 가약 10억원, '10대' 가약 6억원, '50 대 ' 가약 4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30 대 ' 가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26억원으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11억원, ' 충청권 ' 과 ' 호남권 ' 이약 4억원, ' 강원권 ' 이약 8천만원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이약 15억원으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만원 ' 과 '600만원이상 ' 이약 13억원, '200만원미만 ' 이약 4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24억원, ' 학생 ' 이약 10억원으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 336

36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비용이 6 천만원가량으로낮게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의순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 고등학교졸업 ', ' 대학원졸업 ', ' 중학교졸업 ' 의순으로나타났다. ' 초등학교졸업이하 ' 는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비용이 5백만원가량으로매우낮게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37

36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13 응답자특성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4,580 2, , 남성 3,507 1, , 여성 1, 대 대 대 1, 대 1, 대 대 전체 2,584 1, , 서울 1, 경기 / 인천 1, 충청권 영남권 1,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 만원 1, ~ 599 만원 1, 만원이상 1,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2,389 1, ,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2,813 1, , 대학원졸업

36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3) 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6년도의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518만개로전년 (440만개 ) 대비 17.7% 증가하였으며, 2012년 (652만개 ) 대비약 13만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2.2%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의연간평균유통량은약 587만개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207억원으로전년 (176억원 ) 대비 17.7% 증가하였으며, 2012년 (264억원 ) 대비약 57억원감소했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114 연도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6,518-26, 년 6, , 년 7, , 년 4, , 년 5, , 년평균 5,873-23,547 - 그림 Ⅳ-99 연도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26,359 25,040 6,518 6,260 28,039 7,010 17,593 4,398 20,706 5,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39

36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6년에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게임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게임불법복제물은약 339만개로 ' 여성 ( 약 179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남성 ' 은약 135억원, ' 여성 ' 은약 72억원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145만개, '30대' 가 133만개로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연령대로조사되었으며, '20대' 가약 105만개, '10대' 가약 73만개, '50대' 가약 61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40대' 가약 58억원, '30대' 가약 53억원, '20대' 가약 42억원, '10대' 가약 29억원, '50대' 가약 24억원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296만개로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149만개, ' 호남권 ' 이약 38만개, ' 충청권 ' 이약 31 만개, ' 강원권 ' 이약 3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수도권 ' 이약 119억원, ' 영남권 ' 이약 60억원, ' 호남권 ' 이약 15억원, ' 충청권 ' 이약 12억원, ' 강원권 ' 이약 1억원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만원 ' 이약 182만개로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0~399만원 ' 이약 153만개, '600만원이상 ' 이약 141만개로나타난반면, '200만원미만 ' 은약 42만개로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적게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264만개로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으며, ' 학생 ' 이약 122만개, ' 생산직종사자 ' 가 44만개, ' 전업주부 ' 가약 43만개, ' 자영업자 ' 가약 35만개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06억원, ' 학생 ' 이약 49억원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에해당하는응답자의유통량이가장높게나타났다. 340

36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115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전체 5,177 20,706 남성 3,385 13,542 여성 1,791 7, 대 733 2, 대 1,052 4, 대 1,331 5, 대 1,449 5, 대 612 2, 대 0 0 전체 2,964 11,855 서울 1,409 5,635 경기 / 인천 1,555 6,220 충청권 309 1,238 영남권 1,491 5,962 호남권 380 1,521 강원권 만원미만 418 1, ~ 399 만원 1,525 6, ~ 599 만원 1,823 7, 만원이상 1,409 5,638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346 1,383 생산직종사자 439 1,755 사무직종사자 2,644 10,578 전업주부 431 1,724 학생 1,215 4,860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474 1,897 대학생 719 2,875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0 0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606 2,422 대학교졸업 2,758 11,033 대학원졸업 548 2,190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41

37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 )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100 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불법복제게임물 유통 게임분야 합법저작물 시장침해 1,889 만개 게임분야 합법저작물시장 침해규모 4,301 억원 앞서언급한대로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253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4,301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방송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17.0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게임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 18.0% 에해당한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6년한해동안의게임불법복제물침해량은약 1,889 만개로 2015년 (2,203만개 ) 대비 14.2% 감소하였으며, 2012년 (1,601만개 ) 대비약 288 만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게임합법저작물의침해량은전체합법저작물침해량의 342

37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0% 를차지하고있다. 이침해량에게임합법저작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 규모는총 4,301 억원으로 2015 년 (4,875 억원 ) 대비 11.8% 감소하였으며, 2012 년 (5,199 억원 ) 대비약 898 억원감소했다. 표 Ⅳ-116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분야 ) 1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2년 16, , 년 17, , 년 15, , 년 22, , 년 18, , 년평균 17, ,418 - 저작권보호환경 2 그림 Ⅳ-10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분야 ) 519, , ,935 16,009 17,689 15, ,547 22, ,092 18,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침해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3 게임불법복제물이게임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비율 ( 합법저작물시장침 해율 ( 건수기준 )) 을살펴보면, 온라인에서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 100 편중 편 은정식인터넷콘솔게임다운로드, 편은정식인터넷 C 게임다운로드, 편은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정식모바일게임다운로드, 6.45 편은정식콘솔게임다운로드, 편은정식 C 게임 다운로드구매를통해침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구 343

37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입한 100 편중 편은정식인터넷콘솔게임다운로드, 편은정식인터넷 C 게임 다운로드, 1.60 편은정식콘솔게임다운로드, 편은정식 C 게임다운로드구매를 통해침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102 게임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게임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6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참조.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 ) = 침해된합법저작물콘텐츠수 / 불법복제물이용콘텐츠수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 ) = 침해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 게임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게임콘텐츠의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하며, 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3,225억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1,076억원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75.0%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25.0% 로나타났다. 344

37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117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콘텐츠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금액 322, , ,092 비율 ) 게임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가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게임의경우, 합법 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4,301 억원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3 조 6,884 억원보다작게 형성되어있다. 표 Ⅳ-118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게임 ) 합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게임합법저작물시장규모 701,629 1,029,791 2,459,264 3,107,120 3,688,358 증감률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그림 Ⅳ-103 연도별게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2,459,264 3,107,120 ( 단위 : 백만원 ) 3,688, ,029, , , , , , ,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침해규모 시장규모 345

37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나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게임불법복제물근절시약 4,301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출할수있다.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4조 1,185억원규모로추정된다. 그림 Ⅳ-104 게임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3,688,358 4,118, ,092 3,688,358 25, ,092 불법복제물시장 합법저작물시장침해 합법저작물시장 잠재적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46

37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6년게임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10.4%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5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3.6%) 과비교하였을때약 3.2%p 낮아졌으며 2012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42.6%) 과비교하였을때는 32.2%p 낮아진수치로써, 게임분야의저작권보호환경이개선되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된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119 게임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2 년 7,016 억원 5,199 억원 1 조 2,215 억원 42.6% 2013 년 1 조 298 억원 5,186 억원 1 조 5,484 억원 33.5% 2014 년 2 조 4,593 억원 3,959 억원 2 조 8,552 억원 13.9% 2015 년 3 조 1,071 억원 4,875 억원 3 조 5,947 억원 13.6% 2016 년 3 조 6,884 억원 4,301 억원 4 조 1,184 억원 10.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47

37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6 년기준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조사결과표 ] 불법복제물시장규모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구분 2015 년 2016 년증감 (%) 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 음악 12억 7,068만 6,330곡 1,256억 304만 5,334원 15억 2,260만 8,337곡 1,470억 689만 4,898원 영화 2억 4,590만 8,283편 519억 9,834만 3,781원 2억 5,757만 9,707편 487억 9,319만 7,956원 방송 4억 6,158만 3,906편 251억 8,465만 5,097원 5억 1,738만 3,527편 291억 6,335만 2,182원 출판 8,144만 3,396편 1,417억 9,466만 3,962원 5,755만 4,785편 1,726억 2,501만 4,817원 게임 2,894만 6,338편 225억 9,319만 9,241원 2,581만 7,644편 252억 8,659만 2,703원 총계 20억 8,856만 8,253개 3,671억 7,390만 7,415원 23억 8,094만 4,000개 4,228억 7,505만 2,556원 년전체불법복제시장규모총액 : 3,628억 6,945만 7,711원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구분 2015 년 2016 년증감 (%) 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 음악 11억 594만 8,360곡 2억 5,530만 3,234원 13억 3,442만 3,427곡 1억 9,542만 5,424원 영화 2억 3,041만 4,304편 132억 6,339만 6,281원 2억 4,330만 7,664편 131억 1,309만 456원 방송 4억 5,303만 2,191편 38억 536만 7,597원 5억 771만 4,510편 49억 9,080만 9,682원 출판 6,737만 6,197편 1억 205만 5,657원 4,201만 7,142편 7,053만 3,014원 게임 2,454만 7,964편 49억 9,970만 3,241원 2,064만 1,081편 45억 8,034만 703원 총계 18억 8,131만 9,016개 224억 2,582만 6,010원 21억 4,810만 3,824개 229억 5,019만 9,279원 년온라인불법복제시장규모총액 : 235억 2,016만 2,050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구분 2015 년 2016 년증감 (%) 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 음악 1억 6,473만 7,970곡 1,253억 4,774만 2,100원 1억 8,818만 4,910곡 1,468억 1,146만 9,474원 영화 1,549만 3,979편 387억 3,494만 7,500원 1,427만 2,043편 356억 8,010만 7,500원 방송 855만 1,715편 213억 7,928만 7,500원 966만 9,017편 241억 7,254만 2,500원 출판 1,406만 7,199편 1,416억 9,260만 8,305원 1,553만 7,643편 1,725억 5,448만 1,803원 게임 439만 8,374편 175억 9,349만 6,000원 517만 6,563편 207억 625만 2,000원 총계 2억 0724만 9237개 3,447억 4,808만 1,405원 2억 3,284만 176개 3,999억 2,485만 3,277원 년오프라인불법복제시장규모총액 : 3,393억 4,929만 5,661원 348

37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구분 2015 년 2016 년증감 (%) 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 음악 5억 9145만 5045 곡 3,078억 5,127 만 6,330 원 6억 353만 2,431곡 3,263 억 6,263만 3,000원 영화 1억 3,116 만 1,486 편 7,642억 8,005 만 7,456 원 1억 5,194만 4,858편 9,108 억 9,101만 7,385원 방송 2억 5만 8,112 편 3,073억 2,618 만 9,542 원 1억 5,056만 5,351편 2,857 억 1,891만 7,743원 출판 4,443 만 1,424 편 4,503억 9,580 만 4,217 원 3,926만 1,890편 4,312 억 7,549만 8,975원 게임 2,203 만 3,157 편 4,875억 4,671 만 4,412 원 1,889만 4,311편 4,300 억 9,157만 7,276원 총계 9억 8,913 만 9,224 개 2조 3,174 억 4만 1,957 원 9억 6,419만 8,841개 2조 3,843 억 3,964 만4,379 원 년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총액 : 2조 2,977억 8,210만 644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2 구분 2015 년 2016 년증감 (%) 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 음악 3억 7,269 만 4,085 곡 318억 3,843만 314원 4억 440만 5,551 곡 526억 2,788만 6,957 원 영화 9,272 만 100편 3,647 억 9,299 만 2,754 원 1억 601만 8,771 편 4,520억 8,721만 3,300 원 방송 1억 9,393 만 8,624 편 2,513 억 2,063 만 5,366 원 1억 4,349만 8,924 편 2,218억 4,548만 4,090 원 출판 2,283 만 1,232 편 1,646 억 4,673 만 8,580 원 2,204만 7,873 편 1,753억 3,410만 6,121 원 게임 1,694 만 1,683 편 2,587 억 5,414 만 4,264 원 1,486만 6,562 편 2,923억 5,654만 7,964 원 총계 6억 9,912 만 5,724 개 1조 713억 5,294 만 1,278 원 6억 9,083만 7,681 개 1조 1,942 억 5,123 만 8,432 원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2014년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총액 : 9,691억 8,482만 2,817원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구분 2015 년 2016 년증감 (%) 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 음악 2억 1,876만 0960곡 2,760 억 1,284만 6,016원 1억 9,912 만 6,880곡 2,737억 3,474만 6,043 원 영화 3,844만 1,386편 3,994 억 8,706만 4,702원 4,592 만 6,087편 4,588 억 380만 4,085 원 방송 611만 9,488편 560억 555만 4,176원 706만 6,427편 638억 7,343만 3,653 원 출판 2,160 만 192편 2,857 억 4,906만 5,637원 1,721 만 4,017편 2,559억 4,139만 2,854 원 게임 509만 1,474편 2,287억 9,257만 148원 402만 7,749편 1,377억 3,502만 9,312 원 총계 2억 9,001만 3,500개 1조 2,460억 4,710만 679원 2억 7,336 만 1,160개 1조 1,900 억 8,840 만 5,947 원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14 년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총액 : 1 조 3,285 억 9,727 만 7,827 원 349

37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연도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온라인 이용인구 20,994 14,358 13,056 13,074 12,185 12,439 15,042 13,827 15,669 오프라인 이용인구 14,979 9,546 3,719 3,741 3,289 3,890 5,191 4,930 5,357 전체 이용인구 23,826 16,453 14,204 14,201 13,083 13,492 16,231 14,810 16,920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전년대비 음악 경험률 %p 이용인구 18,238 11,059 8,546 8,569 7,535 8,225 9,354 7,573 8,753 1,180 영화 경험률 %p 인구 14,979 9,352 8,348 7,804 7,588 7,860 8,554 8,245 9,453 1,208 방송 경험률 %p 이용인구 8,382 5,743 5,895 5,793 5,929 5,713 6,285 7,567 9,053 1,485 출판 경험률 %p 이용인구 5,200 3,454 3,007 2,736 2,462 2,796 2,619 2,626 2, 게임 경험률 %p 이용인구 6,325 3,803 1,939 1,851 1,677 1,985 2,946 3,161 3, 전체 경험률 %p 이용인구 23,826 16,453 14,204 14,201 13,083 13,492 16,217 14,810 16,920 2,110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 단위 : %, 천명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전년대비 음악 경험률 %p 이용인구 16 9,352 7,715 7,644 6,881 7,253 8,426 6,889 8,101 1,212 영화 경험률 %p 인구 14,241 8,925 8,032 7,523 7,404 7,698 8,151 7,744 8,877 1,134 방송 경험률 %p 이용인구 7,916 5,472 5,737 5,632 5,792 5,591 6,043 7,255 8,552 1,296 출판 경험률 %p 이용인구 3,919 2,484 2,255 2,132 1,796 2,350 1,942 1,838 1, 게임 경험률 %p 이용인구 6,092 3,609 1,820 1,770 1,540 1,823 2,723 2,889 2, 전체 경험률 %p 이용인구 20,994 14,358 13,056 13,074 12,185 12,439 15,042 13,827 15,669 1,

37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 단위 : %, 천명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전년대비경험률 %p 음악이용인구 10,051 5,820 1,701 2,011 1,707 2,310 2,572 2,181 2,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경험률 %p 인구 5,898 3,376 1,147 1,086 1,082 1,216 1,880 1,982 1, 경험률 %p 이용인구 2,561 1, ,209 1, 경험률 %p 이용인구 3,997 2,678 1,385 1, ,487 1,749 1, 경험률 %p 이용인구 3,143 1, 경험률 %p 이용인구 14,979 9,546 3,719 3,741 3,289 3,890 5,191 4,930 5, 연도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9 년 2,396, , 년 1,895, , 년 2,100, , 년 2,064, , 년 2,407, , 년 2,261, , % 2015 년 2,088, , 년 2,380, , 년평균 2,199, ,234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9 년평균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총계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2,555,927 1,767,265 1,120,035 1,291,569 1,327,019 1,662,420 1,509,763 1,270,686 1,522,608 1,558, % -36.6% 15.3% 2.7% 25.3% -9.2% (-15.8) 19.8% - 349, , , , , , , , , , % 5.1% 4.8% -14.5% 10.5% -1.3% % 4.7% - 271, , , , , , , , , , % 66.4% 0.0% 2.1% -3.0% 8.7% % 12.1% - 211, , , , , , ,586 81,443 57, , % 17.2% 8.9% -19.9% -3.2% -16.4% (-27.7) -29.3% - 62,077 53,745 25,777 33,059 25,311 25,486 26,807 28,946 25,818 34, % -52.0% 28.2% -23.4% 0.7% 5.2% % -10.8% - 3,449,747 2,396,018 1,895,709 2,100,270 2,064,330 2,407,419 2,261,004 2,088,568 2,380,944 2,338, % -20.9% 10.8% -1.7% 16.6% -6.1% (-7.6) 14.0%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51

38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9년평균 음악 239, , , ,575 84, , , , , , % -56.7% 6.5% -26.5% 107.8% -18.9% -11.5% 17.0% - 영화 207, , ,848 61,596 68,066 54,995 51,223 51,998 48,793 90, % -28.4% -44.9% 10.5% -19.2% -6.9% 1.5% -6.2% - 방송 79,574 75,358 82,629 46,267 49,706 30,507 23,167 25,185 29,163 49, % 9.6% -44.0% 7.4% -38.6% -24.1% 8.7% 15.8% - 출판 341, , , ,596 67,495 73, , , , , % -42.2% -3.6% -60.9% 9.1% 55.5% 23.8% 21.7% - 게임 97,646 88,809 29,172 27,013 36,017 38,683 32,102 22,593 25,287 44, % -67.2% -7.4% 33.3% 7.4% -17.0% -29.6% 11.9% - 총계 965, , , , , , , , , , % -41.9% -17.3% -27.6% 22.0% -2.7% 1.2% 15.2% -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2,877, , 년 1,781, , 년 1,607, , 년 1,796, , 년 1,841, , 년 2,106, , 년 2,024, , 년 1,881, , 년 2,148, , 년평균 2,007, ,258 -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9년평균 음악 2,103,525 1,262, ,176 1,041,439 1,139,093 1,394,801 1,314,630 1,105,948 1,334,423 1,287, % -29.4% 16.9% 9.4% 22.4% -5.7% -15.9% 20.7% - 영화 315, , , , , , , , , , % 13.3% 7.3% -15.3% 11.2% -3.2% 4.7% 5.6% - 방송 257, , , , , , , , , , % 73.6% 1.4% 2.0% -3.0% 8.9% 22.6% 12.1% - 출판 152,234 86, , , , , ,177 67,376 42, , % 51.9% 8.8% -8.8% -3.1% -20.4% -32.7% -37.6% - 게임 47,881 39,110 22,722 28,373 18,793 19,226 19,798 24,548 20,641 26, % -41.9% 24.9% -33.8% 2.3% 3.0% 24.0% -15.9% - 총계 2,877,092 1,781,262 1,607,625 1,796,303 1,841,888 2,106,555 2,024,229 1,881,319 2,148,104 2,007, % -9.7% 11.7% 2.5% 14.4% -3.9% -7.1% 14.2% - 352

38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9년평균 음악 4,889 3,144 1, , , % -45.4% -59.8% 34.7% 18.0% -56.3% -46.8% -23.5% - 영화 130,259 87,932 77,133 37,974 45,571 29,418 15,274 13,263 13,113 49, % -12.3% -50.8% 20.0% -35.4% -48.1% -13.2% -1.1% - 방송 52,798 43,759 57,885 27,040 29,189 10,653 3,559 3,805 4,991 25, % 32.3% -53.3% 7.9% -63.5% -66.6% 6.9% 31.2% - 출판 13,490 10,195 9,662 12, , % -5.2% 25.7% -97.6% 111.1% -76.5% -28.6% -30.9% - 게임 52,218 41,977 19,396 8,064 9,658 13,643 4,063 5,000 4,580 17, % -53.8% -58.4% 19.8% 41.3% -70.2% 23.1% -8.4% - 총계 253, , ,793 85,914 85,637 55,421 23,520 22,426 22, , % -11.3% -48.2% -0.3% -35.3% -57.6% -4.7% 2.3% -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572, , 년 614, , 년 288, , 년 303, , 년 222, , 년 300, , 년 236, , 년 207, , 년 232, , 년평균 331, ,725 -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9년평균 음악 452, , , , , , , , , , % -54.6% 9.3% -24.9% 42.4% -27.1% -15.6% 14.2% - 영화 33,825 29,991 15,226 10,199 10,586 10,231 14,379 15,494 14,272 17, % -49.2% -33.0% 3.8% -3.4% 40.5% 7.8% -7.9% - 방송 13,388 15,799 12,372 7,691 8,207 7,941 7,843 8,552 9,669 10, % -21.7% -37.8% 6.7% -3.2% -1.2% 9.0% 13.1% - 출판 58,844 49,864 28,572 31,260 9,206 8,813 12,409 14,067 15,538 25, % -42.7% 9.4% -70.6% -4.3% 40.8% 13.4% 10.5% - 게임 14,196 14,635 3,055 4,686 6,518 6,260 7,010 4,398 5,177 7, % -79.1% 53.4% 39.1% -4.0% 12.0% -37.3% 17.7% - 총계 572, , , , , , , , , , % -53.1% 5.5% -26.8% 35.3% -21.3% -12.5% 12.3%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53

38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9년평균 음악 234, , , ,884 83, , , , , , % -56.8% 7.6% -26.9% 108.8% -18.7% -11.4% 17.1% - 영화 77,121 68,379 34,715 23,622 22,495 25,577 35,948 38,735 35,680 40, % -49.2% -32.0% -4.8% 13.7% 40.5% 7.8% -7.9% - 방송 26,775 31,598 24,745 19,227 20,517 19,854 19,608 21,379 24,173 23, % -21.7% -22.3% 6.7% -3.2% -1.2% 9.0% 13.1% - 출판 328, , , ,451 67,207 73, , , , , % -43.5% -5.2% -58.1% 8.7% 56.6% 23.9% 21.8% - 게임 45,428 46,832 9,776 18,948 26,359 25,040 28,039 17,593 20,706 26, % -79.1% 93.8% 39.1% -5.0% 12.0% -37.3% 17.7% - 총계 712, , , , , , , , , , % -50.2% -2.4% -34.6% 44.4% 6.9% 1.6% 16.0%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961,535-2,423, 년 885, ,249, 년 888, ,117, 년 1,168, ,498, 년 1,165, ,218, 년 1,187, ,398, 년 1,201, ,297, 년 989, ,317, 년 964, ,384, 년평균 1,045,718-2,322,872 - 누적 9,411,461-20,905,846 -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9년평균 음악 723, , , , , , , , , , % -6.4% 44.4% -3.6% 1.4% -5.7% -28.7% 2.0% - 영화 107, , , , , , , , , , % 12.2% -2.6% 1.3% 0.4% 22.9% -4.2% 15.8% - 방송 49,606 47,120 91,410 82, , , , , , , % 94.0% -10.1% 56.4% 5.3% 27.2% 16.3% -24.7% - 출판 62,239 52,442 49,460 60,212 42,010 43,050 47,703 44,431 39,262 48, % -5.7% 21.7% -30.2% 2.5% 10.8% -6.9% -11.6% - 게임 18,864 19,624 11,222 15,950 16,009 17,689 15,300 22,033 18,894 17, % -42.8% 42.1% 0.4% 10.5% -13.5% 44.0% -14.2% - 총계 961, , ,174 1,168,170 1,165,640 1,187,333 1,201, , ,199 1,045, % 0.3% 31.5% -0.2% 1.9% 1.2% -17.7% -2.5% - 354

38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9 년평균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총계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단위 : 백만원 ) 589, , , , , , , , , , % -2.0% 8.4% -1.2% 4.4% -27.3% -30.5% 6.0% - 710, , , , , , , , , , % 4.6% 14.5% -17.2% 17.6% 8.2% -8.6% 19.2% - 262, , , , , , , , , , % 28.4% -30.6% -18.9% 10.5% 17.3% 48.8% -7.0% - 447, , , , , , , , , , % -15.3% 5.9% -21.6% 7.9% 29.5% 8.2% -4.2% - 414, , , , , , , , , , % -38.7% 126.8% -3.2% -0.3% -23.7% 23.1% -11.8% - 2,423,465 2,249,740 2,117,251 2,498,661 2,218,550 2,398,657 2,297,782 2,317,400 2,384,340 2,322, % -5.9% 18.0% -11.2% 8.1% -4.2% 0.9% 2.9%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9 년평균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총계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382, , , , , , ,581 1,100,880 1,249, , % 5.6% 16.1% 35.1% 8.4% 14.2% 11.9% 13.5% - 1,365,735 1,509,254 1,748,735 1,807,197 1,996,903 2,278,756 2,631,845 2,567,279 2,775,240 2,075, % 15.9% 3.3% 10.5% 14.1% 15.5% -2.5% 8.1% - 2,677,982 2,592,134 2,943,733 3,081,362 3,265,603 3,547,028 1,869,529 2,383,719 2,789,396 2,794, % 13.6% 4.7% 6.0% 8.6% -47.3% 27.5% 17.0% - 3,288,550 2,736,635 2,934,501 4,583,272 4,737,748 4,855,521 5,686,827 5,617,117 5,633,044 4,452, % 7.2% 56.2% 3.4% 2.5% 17.1% -1.2% 0.3% - 706, , , , ,629 1,029,791 2,459,264 3,107,120 3,688,358 1,564, % -3.8% -5.7% -7.1% 46.8% 138.8% 26.3% 18.7% - 8,421,397 8,150,778 8,934,765 10,815,269 11,496,284 12,572,340 13,631,046 14,776,115 16,135,873 11,659, % 9.6% 21.0% 6.3% 9.4% 8.4% 8.4% 9.2%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 단위 : 백만원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08 년 8 조 4,213 억원 2 조 4,234 억원 10 조 8,448 억원 22.3% 2009 년 8 조 1,507 억원 2 조 2,497 억원 10 조 4,005 억원 21.6% 2010 년 8 조 9,347 억원 2 조 1,172 억원 11 조 520 억원 19.2% 2011 년 10 조 8,153 억원 2 조 4,987 억원 13 조 3,140 억원 18.8% 2012 년 11 조 4,963 억원 2 조 2,186 억원 13 조 7,148 억원 16.2% 2013 년 12 조 5,723 억원 2 조 3,987 억원 14 조 9,710 억원 16.0% 2014년 13조 6,310억원 2조 2,978억원 15조 9,288억원 14.4% 2015년 14조 7,761억원 2조 3,174억원 17조 935억원 13.6% 2016년 16조 1,359억원 2조 3,843억원 18조 5,202억원 12.9%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55

38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전체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온라인 이용인구 15,794 9,352 7,715 7,644 6,881 7,253 8,426 6,889 8,101 오프라인 이용인구 10,051 5,821 1,701 2,011 1,707 2,310 2,572 2,181 2,398 전체 이용인구 18,238 11,059 8,546 8,569 7,535 8,225 9,354 7,573 8,753 연도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2,555, , 년 1,767, , 년 1,120, , 년 1,291, , 년 1,327, , 년 1,662, , 년 1,509, , 년 1,270, , 년 1,522, , 년평균 1,558, ,730 - 연도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2,103,525-4, 년 1,262, , 년 891, , 년 1,041, 년 1,139, 년 1,394, , 년 1,314, 년 1,105, 년 1,334, 년평균 1,287,537-1,

38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연도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452, , 년 504, , 년 228, , 년 250, , 년 187, , 년 267, , 년 195, , 년 164, , 년 188, , 년평균 271, ,241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723, , 년 666, , 년 623, , 년 900, , 년 868, , 년 880, , 년 829, , 년 591, , 년 603, , 년평균 742, ,893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음악분야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음악합법저작물시장규모 382, , , , , , ,581 1,100,880 1,249,835 증감률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음악분야 ) 구분 합법저작물합법저작물시장잠재적합법저작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침해규모 (B) 시장규모 (C=+B) 시장침해율 (%)(B/C) 2008년 3,822억원 5,893억원 9,716억원 60.7% 2009년 4,794억원 5,564억원 1조 358억원 53.7% 2010년 5,063억원 5,453억원 1조 516억원 51.9% 2011년 5,880억원 5,910억원 1조 1,789억원 50.1% 2012년 7,944억원 5,840억원 1조 3,784억원 42.4% 2013년 8,612억원 6,098억원 1조 4,710억원 41.5% 2014년 9,836억원 4,431억원 1조 4,267억원 31.1% 2015년 11,009억원 3,079억원 1조 4,087억원 21.9% 2016년 12,498억원 3,264억원 1조 5,761억원 20.7%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57

386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전체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온라인 이용인구 14,241 8,925 8,032 7,523 7,404 7,698 8,151 7,744 8,877 오프라인 이용인구 5,898 3,376 1,147 1,086 1,082 1,216 1,880 1,982 1,837 전체 이용인구 14,979 9,352 8,348 7,804 7,588 7,860 8,554 8,245 9,453 연도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349, , 년 228, , 년 240, , 년 251, , 년 214, , 년 237, , 년 234, , 년 245, , 년 257, , 년평균 251,056-90,246 - 연도별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315, , 년 198, , 년 224, , 년 241, , 년 204, , 년 227, , 년 219, , 년 230, , 년 243, , 년평균 233,922-49,

38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연도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33,825-77, 년 29, , 년 15, , 년 10, , 년 10, , 년 10, , 년 14, , 년 15, , 년 14, , 년평균 17,134-40,252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107, , 년 100, , 년 112, , 년 109, , 년 110, , 년 111, , 년 136, , 년 131, % 764, % 2016년 151, % 910, % 9년평균 119, ,883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영화분야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영화합법저작물시장규모 1,365,735 1,509,254 1,748,735 1,807,197 1,996,903 2,278,756 2,631,845 2,567,279 2,775,240 증감률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영화분야 ) 합법저작물합법저작물시장잠재적합법저작물잠재적합법저작물구분시장규모 () 침해규모 (B) 시장규모 (C=+B) 시장침해율 (%)(B/C) 2008년 1조 3,657억원 7,107억원 2조 764억원 34.2% 2009 년 1 조 5,093 억원 6,631 억원 2 조 1,723 억원 30.5% 2010 년 1 조 7,487 억원 6,933 억원 2 조 4,420 억원 28.4% 2011 년 1 조 8,072 억원 7,941 억원 2 조 6,013 억원 30.5% 2012 년 1 조 9,969 억원 6,575 억원 2 조 6,544 억원 24.8% 2013 년 2 조 2,788 억원 7,730 억원 3 조 517 억원 25.3% 2014 년 2 조 6,318 억원 8,360 억원 3 조 4,679 억원 24.1% 2015 년 2 조 5,673 억원 7,643 억원 3 조 3,316 억원 22.9% 2016 년 2 조 7,752 억원 9,109 억원 3 조 6,861 억원 24.7%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59

388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전체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온라인 이용인구 7,916 5,472 5,737 5,632 5,792 5,591 6,043 7,255 8,552 오프라인 이용인구 2,561 1, ,137 1,209 1,430 전체 이용인구 8,382 5,743 5,895 5,793 5,929 5,713 6,285 7,567 9,053 연도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271,301-79, 년 210, , 년 350, , 년 350, , 년 358, , 년 347, , 년 377, , 년 461, , 년 517, , 년평균 360,543-49,062 - 연도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257,913-52, 년 194, , 년 338, , 년 342, , 년 349, , 년 339, , 년 369, , 년 453, , 년 507, , 년평균 350,381-25,

38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연도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13,388-26, 년 15, , 년 12, , 년 7, , 년 8, , 년 7, , 년 7, , 년 8, , 년 9, , 년평균 10,162-23,097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49, , 년 47, , 년 91, , 년 82, , 년 128, , 년 135, , 년 172, , 년 200, , 년 150, , 년평균 117, ,004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방송분야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방송합법저작물시장규모 2,677,982 2,592,134 2,943,733 3,081,362 3,265,603 3,547,028 1,869,529 2,383,719 2,789,396 증감률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방송분야 ) 합법저작물합법저작물시장잠재적합법저작물잠재적합법저작물구분시장규모 () 침해규모 (B) 시장규모 (C=+B) 시장침해율 (%)(B/C) 2008년 2조 6,780억원 2,622억원 2조 9,402억원 8.9% 2009 년 2 조 5,921 억원 2,203 억원 2 조 8,125 억원 7.8% 2010 년 2 조 9,437 억원 2,830 억원 3 조 2,267 억원 8.8% 2011 년 3 조 814 억원 1,965 억원 3 조 2,778 억원 6.0% 2012 년 3 조 2,656 억원 1,594 억원 3 조 4,250 억원 4.7% 2013 년 3 조 5,470 억원 1,760 억원 3 조 7,231 억원 4.7% 2014 년 1 조 8,695 억원 2,066 억원 2 조 761 억원 10.0% 2015 년 2 조 3,837 억원 3,073 억원 2 조 6,910 억원 11.4% 2016 년 2 조 7,894 억원 2,857 억원 3 조 751 억원 9.3%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61

390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전체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온라인 이용인구 3,919 2,484 2,255 2,132 1,796 2,350 1,942 1,838 1,860 오프라인 이용인구 3,997 2,678 1,385 1, ,094 1,487 1,749 1,898 전체 이용인구 5,200 3,454 3,007 2,736 2,462 2,796 2,619 2,626 2,981 연도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211, , 년 135, , 년 159, , 년 173, , 년 139, , 년 134, , 년 112, , 년 81, , 년 57, , 년평균 133, ,798 - 연도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152,234-13, 년 86, , 년 130, , 년 142, , 년 129, 년 125, 년 100, 년 67, 년 42, 년평균 108,525-5,

39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연도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58, , 년 49, , 년 28, , 년 31, , 년 9, , 년 8, , 년 12, , 년 14, , 년 15, , 년평균 25, ,609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62, , 년 52, , 년 49, , 년 60, , 년 42, , 년 43, , 년 47, , 년 44, , 년 39, , 년평균 48, ,844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출판분야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출판합법저작물 3,288,550 2,736,635 2,934,501 4,583,272 4,737,748 4,855,521 5,686,827 5,617,117 5,633,044 시장규모증감률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출판분야 )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 단위 : 백만원,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08 년 3 조 2,886 억원 4,471 억원 3 조 7,357 억원 12.0% 2009 년 2 조 7,366 억원 4,237 억원 3 조 1,604 억원 13.4% 2010 년 2 조 9,345 억원 3,589 억원 3 조 2,934 억원 10.9% 2011 년 4 조 5,833 억원 3,800 억원 4 조 9,632 억원 7.7% 2012 년 4 조 7,377 억원 2,978 억원 5 조 355 억원 5.9% 2013 년 4 조 8,555 억원 3,212 억원 5 조 1,768 억원 6.2% 2014 년 5 조 6,868 억원 4,1616 억원 6 조 1,030 억원 6.8% 2015 년 5 조 6,171 억원 4,504 억원 6 조 675 억원 7.4% 2016 년 5 조 6,330 억원 4,313 억원 6 조 643 억원 7.1%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63

392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전체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온라인 이용인구 6,092 3,609 1,820 1,770 1,540 1,823 2,723 2,889 2,830 오프라인 이용인구 3,143 1, , 전체 이용인구 6,325 3,803 1,939 1,851 1,677 1,985 2,946 3,161 3,297 연도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62,077-97, 년 53, , 년 25, , 년 33, , 년 25, , 년 25, , 년 26, , 년 28, , 년 25, , 년평균 34,114-44,147 - 연도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47,881-52, 년 39, , 년 22, , 년 28, , 년 18, , 년 19, , 년 19, , 년 24, % 5, 년 20, % 4, 년평균 26,788-17,

39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연도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14,196-45, 년 14, , 년 3, , 년 4, , 년 6, , 년 6, , 년 7, , 년 4, , 년 5, , 년평균 7,326-26,525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분야 ) 연도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 년 18, , 년 19, , 년 11, , 년 15, , 년 16, , 년 17, , 년 15, , 년 22, , 년 18, , 년평균 17, ,247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게임분야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게임합법저작물시장규모 706, , , , ,629 1,029,791 2,459,264 3,107,120 3,688,358 증감률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게임분야 ) 구분 합법저작물합법저작물시장잠재적합법저작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침해규모 (B) 시장규모 (C=+B) 시장침해율 (%)(B/C) 2008년 7,069억원 4,141억원 1조 1,210억원 36.9% 2009년 8,334억원 3,862억원 1조 2,196억원 31.7% 2010년 8,015억원 2,368억원 1조 383억원 22.8% 2011년 7,555억원 5,371억원 1조 2,926억원 41.6% 2012년 7,016억원 5,199억원 1조 2,215억원 42.6% 2013년 1조 298억원 5,186억원 1조 5,484억원 33.5% 2014년 2조 4,593억원 3,959억원 2조 8,552억원 13.9% 2015년 3조 1,071억원 4,875억원 3조 5,947억원 13.6% 2016년 3조 6,884억원 4,301억원 4조 1,184억원 10.4%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65

394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95 art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제5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제1절문제설정제2절분석모형제3절분석결과제4절유사사례연구제5절결론및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