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효과적인저작권보호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분석한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를매년발간하고있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의중심에는 ' 저작권 ' 이있습니다. 저작권에대한존중과공정한이용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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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간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효과적인저작권보호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분석한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를매년발간하고있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의중심에는 ' 저작권 ' 이있습니다. 저작권에대한존중과공정한이용은창작자를비롯한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들의창작의욕을높이고, 세계적인콘텐츠를생산하는밑거름이될수있습니다. 최근안방극장을사로잡은방송드라마 ' 태양의후예 ' 는시청률 30% 이상을기록하였고, 동시방영중인중국의동영상플랫폼 ' 아이치이 ' 에서누적조회수 20억건을돌파하는등폭발적인인기를누리며새로운한류열풍을선도하고있습니다. 이러한드라마의성공은판권판매를통한직접수익을창출할뿐아니라, 간접광고 가상광고등을통해일반수출기업들에도다양한수익창출기회를제공하고있습니다. 수년전부터한국의유명드라마는국내방영과동시에중국을비롯한세계각국에서한류콘텐츠라는이름으로주목받아왔습니다. 드라마가끝난지몇시간이지나지않아현지어자막이달린불법복제영상파일이유통되기때문입니다. 세계인의뜨거운호응은감사할일이지만, 제작자로서는판권수출이진행되기도전에불법복제물로시장을잃는큰손해를보고있습니다. 드라마 ' 태양의후예 ' 가사전제작과동시방영을목표한것도불법유통을막기위한이유였습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는드라마뿐아니라영화, 음악, 만화, 출판콘텐츠, 소프트웨어 (SW), 캐릭터상품, 서적등전분야콘텐츠제품의저작권침해대응을위해, 온 오프라인상에서불법복제물유통을차단하는다양한사업을수행해오고있습니다. 국내뿐아니라해외사이트에서발생하는국내문화콘텐츠저작권보호활동도더욱강화하고있습니다. ii

3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는이러한국내외저작권보호활동외에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침해규모를통해우리문화콘텐츠산업전반에미치는경제적효과를분석하여생산, 고용, 부가가치의정도를알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보고서를통해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가더욱개선되기를바라고, 정부의국정목표인창조경제와문화융성실현에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앞으로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는질좋은우리의콘텐츠가지속적으로나올수있도록저작권보호의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많은성원을부탁드립니다 년 5 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이사장 송순기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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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art1 저작권보호환경 _01 제1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_3 제1절저작권보호환경 3 1. 저작권보호정책과법제 3 가. 저작권보호정책 3 나. 저작권보호법제 6 1) 저작권자의복제 전송중단요구 6 2) 문화체육관광부의과태료부과 7 3) 불법복제물수거 폐기및삭제 8 4) 문화체육관광부의시정명령조치 9 5) 한국저작권위원회의시정권고조치 10 6)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저작권침해범죄수사 10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의명령 국내저작권보호체계 13 가. 공공부문 14 나. 민간 공공협력부문 16 다. 민간부문 국내저작권보호동향 23 제2절 2015 년저작권보호활동성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9 가. 온 오프라인저작권침해대응 29 1) 저작권상설단속반운영 30 2) 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운영 37 3) 오프라인실버감시원운영 38 4)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운영 39 나. 저작권보호를위한예방활동 46 1) 저작권클린사이트지정사업 46 2)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 52 3) 조사연구및홍보활동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원단체 58 ix

10 차례 제2장콘텐츠유통환경 _63 제1절음악산업 정품콘텐츠유통환경 64 가. 온라인유통 64 1) 전송서비스 64 2)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 66 나. 오프라인유통 불법복제물유통환경 67 가. 온라인유통 67 나. 오프라인유통 70 제2절영화산업 정품콘텐츠유통환경 72 가. 온라인유통 72 나. 오프라인유통 불법복제물유통환경 76 가. 온라인유통 76 나. 오프라인유통 77 제3절방송산업 정품콘텐츠유통환경 81 가. 온라인유통 81 1) V / 모바일 VOD 82 2) O(Over he op) 83 3) 방송사웹 / 앱 85 4) 웹하드 / 2 87 나. 오프라인유통 불법복제물유통환경 89 가. 온라인유통 89 나. 오프라인유통 90 제4절출판산업 정품콘텐츠유통환경 92 가. 온라인유통 93 x

11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 전자책시장 93 2) 인터넷서점 94 3) 포털업계 95 4) 이동통신사 96 나. 오프라인유통 불법복제물유통환경 98 가. 온라인유통 98 나. 오프라인유통 98 제5절게임산업 정품콘텐츠유통환경 102 가. 온라인유통 104 나. 오프라인유통 불법복제물유통환경 107 가. 온라인유통 107 나. 오프라인유통 108 xi

12 차례 art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_109 제3장조사개요 _111 제1절조사의개요 조사의배경및목적 조사연혁 조사내용 조사의방법론 조사설계 115 가. 조사체계 115 나. 표본설계 115 1) 모집단 115 2) 표본추출 115 다. 실사 116 라. 자료입력및처리 116 1) 자료검증 116 2) 자료입력및분석 117 마. 산출식 117 1) 불법복제물시장규모산출식 117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식 118 바. 표본오차 119 1) 표본오차 119 2) 상대표준오차 120 3) 신뢰구간 121 사. 모집단현황 121 아. 응답자특성 123 제2절. 조사적용기준 불법복제물유통의범위 불법복제물의범위 조사용어의정의 적용단가 127 xii

13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4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_128 제1절. 전체결과 불법복제물이용경험 128 가. 전체불법복제물이용경험 128 나.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경험 131 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경험 132 라.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 불법복제물시장규모 137 가.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137 나.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50 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71 가.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71 나.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73 다. 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77 라.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78 1) 합법저작물시장규모 178 2)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179 3)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조사결과분석 183 가. 불법복제물시장규모조사결과분석 183 1) 불법복제물시장규모분석 183 2)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분석 186 나.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조사결과분석 190 1)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분석 190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분석 192 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분석 193 제2절부문별결과 음악 196 가. 음악불법복제물이용경험 196 1) 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이용경험 196 2)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이용경험 198 xiii

14 차례 나. 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0 1) 전체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0 2)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7 3)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15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 ) 220 1) 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20 2) 음악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22 3) 음악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영화 226 가. 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 226 1) 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 226 2)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 228 나. 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30 1) 전체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30 2)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37 3) 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44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 ) 247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47 2) 영화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49 3) 영화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방송 253 가. 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 253 1) 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 253 2) 응답자특성별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 255 나. 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58 1) 전체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58 2)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65 3) 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72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 ) 275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75 2) 방송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77 3) 방송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출판 281 xiv

15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가. 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 281 1) 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 281 2) 장르별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 283 3)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 284 나. 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87 1) 전체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87 2) 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95 3)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302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 ) 307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07 2) 출판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11 3) 출판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게임 314 가. 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 314 1) 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 314 2)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 316 나. 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19 1) 전체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19 2) 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26 3) 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33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 ) 336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36 2) 게임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38 3) 게임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339 [2015 년기준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조사결과표 ] 342 xv

16 차례 art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_361 제5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분석 _363 제1절문제설정 문제의식및분석대상 분석방법 366 제2절분석모형 기본구조 368 가.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368 나. 투입계수도출및산업연관표의균형관계 370 다. 각종유발효과분석모형 374 1) 생산유발효과 374 2) 고용유발효과 375 3) 부가가치유발효과 376 4) 세수증감효과 377 5) 영업잉여증감효과 산업분류및자료 379 가. 산업분류 379 나. 자료 382 1) 산업연관표 (Input-Output table) 382 2) 각연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83 제3절분석결과 불법복제물로발생된국내경제적손실 385 가. 생산감소규모 385 나. 고용감소규모 386 다. 부가가치감소규모 387 라. 영업잉여손실규모 388 마. 세수 ( 생산세 ) 감소규모 불법복제물유통방지노력에따른경제적효과 390 제4절유사사례연구 저작권산업 396 xvi

17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음악산업 397 제5절결론및시사점 결론 시사점 404 xvii

18 표차례 < 표Ⅰ-1> 해외저작권보호체계구축정책주요내용 6 < 표Ⅰ-2> ' 저작권법 ' 제103 조 (1,2 항 ) 내용 7 < 표Ⅰ-3> ' 저작권법 ' 104 조및제142 조 (1항) 내용 8 < 표Ⅰ-4> ' 저작권법 ' 제133 조 (1항,2 항,3항,5 항 ) 내용 8 < 표Ⅰ-5> ' 저작권법 ' 제133 조의 2(1항,2항,3 항 ) 내용 9 < 표Ⅰ-6> ' 저작권법 ' 제133 조의 3(1항,2항) 내용 10 < 표Ⅰ-7>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제5조 (26호 ) 내용 11 < 표Ⅰ-8>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제6조 (23호 ) 내용 11 < 표Ⅰ-9> ' 저작권법 ' 제103 조의2 내용 12 < 표Ⅰ-10>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인원현황및관할지역 14 < 표Ⅰ-11> 저작권신탁관리단체현황 23 < 표Ⅰ-12> 2015 년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실적 31 < 표Ⅰ-13> 2015 년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대상 OS 현황 33 < 표Ⅰ-14> 불법복제물신고접수현황 33 < 표Ⅰ-15>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거점현황 (2015 년기준 ) 34 < 표Ⅰ-16> 2015 년오프라인불법복제물수거 폐기실적 36 < 표Ⅰ-17> 2015 년신학기출판분야집중단속실적 37 < 표Ⅰ-18>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운영현황 37 < 표Ⅰ-19> 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단속실적 38 < 표Ⅰ-20> 실버감시원운영현황 38 < 표Ⅰ-21> 2015 년클린사이트지정현황 (2015 년 12월기준 ) 49 < 표Ⅰ-22> 정품콘텐츠판매업체 ' 저작권 OK' 인증현황 (2015 년 12월기준 ) 54 < 표Ⅰ-23> 2015 년보도자료배포실적 57 < 표Ⅰ-24>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원단체현황 58 < 표Ⅱ-1> 전체디지털온라인영화시장매출규모 72 < 표Ⅱ-2> 2006 년 ~2015 년한국영화산업주요통계지표 74 < 표Ⅱ-3> 연도별방송프로그램국내판매와구매현황 (2012~2014) 81 < 표Ⅱ-4> 소장용블루레이로제작되어판매중인드라마사례 88 < 표Ⅱ-5> 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현황 92 < 표Ⅱ-6> 인터넷서점매출추이 (2005~2014) 94 < 표Ⅱ-7> 대형서점매출추이 (2010~2014) 97 < 표Ⅱ-8> 국내게임산업종사자수 (2012~2014 년 ) 105 < 표Ⅲ-1> 불법및합법저작물시장의콘텐츠별 형태별단가 127 xviii

19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표Ⅳ-2>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130 < 표Ⅳ-3>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131 < 표Ⅳ-4>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133 < 표Ⅳ-5>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경험률 136 < 표Ⅳ-6> 연도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137 < 표Ⅳ-7>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139 < 표Ⅳ-8>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142 < 표Ⅳ-9>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유통량 147 < 표Ⅳ-10>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149 < 표Ⅳ-11>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50 < 표Ⅳ-12>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151 < 표Ⅳ-13>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54 < 표Ⅳ-14>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157 < 표Ⅳ-15>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59 < 표Ⅳ-16>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60 < 표Ⅳ-17>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161 < 표Ⅳ-18>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64 < 표Ⅳ-19>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167 < 표Ⅳ-20>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69 < 표Ⅳ-2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72 < 표Ⅳ-22>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174 < 표Ⅳ-2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75 < 표Ⅳ-24>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교 177 < 표Ⅳ-25>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179 < 표Ⅳ-26>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80 < 표Ⅳ-27> 콘텐츠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81 < 표Ⅳ-28> 2015 년콘텐츠별온라인유통비중 184 < 표Ⅳ-29>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비중 185 < 표Ⅳ-30>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186 < 표Ⅳ-31> 전체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 196 < 표Ⅳ-32> 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197 < 표Ⅳ-33>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 199 < 표Ⅳ-34> 연도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 xix

20 표차례 < 표Ⅳ-35>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204 < 표Ⅳ-36>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6 < 표Ⅳ-37> 연도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7 < 표Ⅳ-38>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09 < 표Ⅳ-39> 응답자특성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212 < 표Ⅳ-40> 응답자특성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14 < 표Ⅳ-41> 연도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15 < 표Ⅳ-42>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217 < 표Ⅳ-43>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19 < 표Ⅳ-44>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분야 ) 221 < 표Ⅳ-45> 온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23 < 표Ⅳ-46>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223 < 표Ⅳ-47>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25 < 표Ⅳ-48> 전체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 226 < 표Ⅳ-49> 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227 < 표Ⅳ-50>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 229 < 표Ⅳ-51> 연도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30 < 표Ⅳ-52>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 234 < 표Ⅳ-53> 연도별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37 < 표Ⅳ-54>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39 < 표Ⅳ-55> 응답자특성별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 241 < 표Ⅳ-56>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43 < 표Ⅳ-57> 연도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44 < 표Ⅳ-58>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46 < 표Ⅳ-59>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분야 ) 248 < 표Ⅳ-60>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 ) 250 < 표Ⅳ-6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250 < 표Ⅳ-62>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52 < 표Ⅳ-63> 전체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 253 < 표Ⅳ-64> 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254 < 표Ⅳ-65> 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 ( 요인별 ) 257 < 표Ⅳ-66> 연도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58 < 표Ⅳ-67> 응답자특성별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 262 xx

21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표Ⅳ-68> 응답자특성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64 < 표Ⅳ-69> 연도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65 < 표Ⅳ-70>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67 < 표Ⅳ-71> 응답자특성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 269 < 표Ⅳ-72> 응답자특성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71 < 표Ⅳ-73> 연도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72 < 표Ⅳ-74>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74 < 표Ⅳ-75>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분야 ) 276 < 표Ⅳ-76>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 ) 278 < 표Ⅳ-77>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278 < 표Ⅳ-78>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80 < 표Ⅳ-79> 전체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281 < 표Ⅳ-80> 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282 < 표Ⅳ-81>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286 < 표Ⅳ-82> 연도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87 < 표Ⅳ-83> 유형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및금액 290 < 표Ⅳ-84>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 292 < 표Ⅳ-85>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94 < 표Ⅳ-86> 연도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95 < 표Ⅳ-87>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97 < 표Ⅳ-88> 유형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및금액 ( 온라인 ) 297 < 표Ⅳ-89> 응답자특성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 299 < 표Ⅳ-90> 응답자특성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301 < 표Ⅳ-91> 연도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302 < 표Ⅳ-92> 유형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및금액 ( 오프라인 ) 303 < 표Ⅳ-93>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 304 < 표Ⅳ-94>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306 < 표Ⅳ-95>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분야 ) 308 < 표Ⅳ-96> 출판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장르별 ) 310 < 표Ⅳ-97>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 ) 311 < 표Ⅳ-98>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출판 ) 311 < 표Ⅳ-99>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313 < 표Ⅳ-100> 전체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 314 xxi

22 표차례 < 표Ⅳ-101> 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315 < 표Ⅳ-102>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 318 < 표Ⅳ-103> 연도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19 < 표Ⅳ-104>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 323 < 표Ⅳ-105>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25 < 표Ⅳ-106> 연도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26 < 표Ⅳ-107>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328 < 표Ⅳ-108> 응답자특성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 329 < 표Ⅳ-109> 응답자특성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32 < 표Ⅳ-110> 연도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33 < 표Ⅳ-111>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35 < 표Ⅳ-112>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분야 ) 337 < 표Ⅳ-113>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 ) 339 < 표Ⅳ-114>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게임 ) 339 < 표Ⅳ-115>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341 < 표Ⅴ-1>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 생산자가격평가표 ) 369 < 표Ⅴ-2> 산업분류기준 379 < 표Ⅴ-3>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83 < 표Ⅴ-4>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산업별 ) 384 < 표Ⅴ-5> 불법복제물로인한국내생산감소규모 385 < 표Ⅴ-6> 불법복제물로인한국내고용감소규모 386 < 표Ⅴ-7> 불법복제물로인한국내부가가치감소규모 387 < 표Ⅴ-8> 불법복제물로인한국내영업잉여감소규모 388 < 표Ⅴ-9> 불법복제물로인한국내영업잉여감소규모 389 < 표Ⅴ-10> 국민경제전체의연도별손실규모 391 < 표Ⅴ-11> 콘텐츠산업내에서의연도별손실규모 392 < 표Ⅴ-12> 침해율 1%p 감소에따른경제적효과 395 < 표Ⅴ-13> 미국저작권산업에서의불법복제물로인한연간경제적손실규모 397 < 표Ⅴ-14> 음악불법복제물로인한직접적손실액 398 < 표Ⅴ-15> 미국음악산업에서의불법복제물로인한연간경제적손실규모 399 < 표Ⅴ-16> 미국영화산업에서의불법복제로인한연간경제적손실규모 400 < 표Ⅴ-17> 불법복제물에따른연간경제적손실규모 (2015) 402 < 표Ⅴ-18> 불법복제물로인한영업잉여감소분을재투자할경우의제작규모추정 403 xxii

23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그림Ⅰ-1] 우리나라저작권보호체계 4 [ 그림Ⅰ-2] 저작권보호및관리체계 13 [ 그림Ⅰ-3]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업무 15 [ 그림Ⅰ-4] 저작권보호센터의저작권보호순환구조 16 [ 그림Ⅰ-5] 저작권보호센터의연도별주요추진사업 18 [ 그림Ⅰ-6] 저작권보호센터불법복제물단속실적 29 [ 그림Ⅰ-7] ICO 시스템구성도 39 [ 그림Ⅰ-8] ICO 검색프로세스 40 [ 그림Ⅰ-9] ICO 인식프로세스 41 [ 그림Ⅰ-10] ICO 모니터링화면 41 [ 그림Ⅰ-11] 해외 OS 자동모니터링화면 43 [ 그림Ⅰ-12] 킬러콘텐츠조기경보시스템운영프로세스 44 [ 그림Ⅰ-13] 오프라인단속지원시스템주요기능 44 [ 그림Ⅰ-14]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종합통계정보 45 [ 그림Ⅰ-15] 클린마크 46 [ 그림Ⅰ-17] 저작권 OK 인증마크 52 [ 그림Ⅰ-18]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홍보 53 [ 그림Ⅰ-19] 조사연구및홍보활동 56 [ 그림Ⅱ-1] 국내음악산업매출액추이 64 [ 그림Ⅱ-2] 2015 년도국내음반판매순위 (1~4 위 ) 및판매량 ( 국내출하량 -반품량기준 ) 67 [ 그림Ⅱ-3] 불법음원단속사례 68 [ 그림Ⅱ-4] 국내영화산업매출액추이 71 [ 그림Ⅱ-5] 국내방송산업매출액추이 79 [ 그림Ⅱ-6] 방송매체별방송사업매출점유율추이 (2012~2014) 80 [ 그림Ⅱ-7] 유료방송가입자추이 82 [ 그림Ⅱ-8] 가입유료방송별 VOD 이용률 83 [ 그림Ⅱ-9] O 서비스시청빈도 84 [ 그림Ⅱ-10] O 서비스이용장르 85 [ 그림Ⅱ-11] 콘팅 (conting) : 지상파 3사 (KBS, MBC, SBS) 다운로드사이트 86 [ 그림Ⅱ-12] 인터넷을통한미디어이용률 ( 만 6세이상인터넷이용자 ) 86 [ 그림Ⅱ-13] KBS 프로그램온라인 DVD 샵 88 [ 그림Ⅱ-14] 국내출판산업매출액추이 91 [ 그림Ⅱ-15] 출판매출액기준주요판매처별비중 (2014 년기준 ) 93 xxiii

24 그림차례 [ 그림Ⅱ-16] 네이버북스서비스 95 [ 그림Ⅱ-17] 카카오페이지서비스 96 [ 그림Ⅱ-18] 카카오페이지서비스 100 [ 그림Ⅱ-19] 모바일게임스타마케팅사례 101 [ 그림Ⅱ-20] 국내게임시장전체규모및성장률변화 (2005~2014) 102 [ 그림Ⅱ-21] 국내게임이용분야비율현황 ( 중복응답 ) 104 [ 그림Ⅳ-1] 연도별불법복제물경험률 129 [ 그림Ⅳ-2]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전년대비 ) 130 [ 그림Ⅳ-3]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132 [ 그림Ⅳ-4]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133 [ 그림Ⅳ-5] 연령별불법복제물경험률 134 [ 그림Ⅳ-6] 연도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138 [ 그림Ⅳ-7]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140 [ 그림Ⅳ-8]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141 [ 그림Ⅳ-9]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143 [ 그림Ⅳ-10] 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시장비중 144 [ 그림Ⅳ-11]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145 [ 그림Ⅳ-12] 1인당 1년평균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145 [ 그림Ⅳ-13]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50 [ 그림Ⅳ-14]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152 [ 그림Ⅳ-15]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153 [ 그림Ⅳ-16] 유통경로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153 [ 그림Ⅳ-17]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55 [ 그림Ⅳ-18]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60 [ 그림Ⅳ-19]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162 [ 그림Ⅳ-20]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163 [ 그림Ⅳ-21]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65 [ 그림Ⅳ-22] 불법복제물유통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71 [ 그림Ⅳ-23]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72 [ 그림Ⅳ-24]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율 ( 침해량 ) 173 [ 그림Ⅳ-25]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율 ( 금액 ) 174 [ 그림Ⅳ-26]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76 [ 그림Ⅳ-27]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179 xxiv

25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그림Ⅳ-28]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180 [ 그림Ⅳ-29]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81 [ 그림Ⅳ-30] 콘텐츠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82 [ 그림Ⅳ-31] 연도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197 [ 그림Ⅳ-32] 연도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 [ 그림Ⅳ-33] 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202 [ 그림Ⅳ-34] 전체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2 [ 그림Ⅳ-35] 1인당 1년평균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203 [ 그림Ⅳ-36] 연도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8 [ 그림Ⅳ-37] 온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09 [ 그림Ⅳ-38]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10 [ 그림Ⅳ-39] 연도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15 [ 그림Ⅳ-40] 유형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16 [ 그림Ⅳ-41] 음악불법복제물유통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20 [ 그림Ⅳ-42]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분야 ) 221 [ 그림Ⅳ-43] 음악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222 [ 그림Ⅳ-44] 연도별음악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224 [ 그림Ⅳ-45] 음악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25 [ 그림Ⅳ-46] 연도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227 [ 그림Ⅳ-47] 연도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31 [ 그림Ⅳ-48] 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비중 231 [ 그림Ⅳ-49] 전체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32 [ 그림Ⅳ-50] 1인당 1년평균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232 [ 그림Ⅳ-51] 연도별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38 [ 그림Ⅳ-52] 온라인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38 [ 그림Ⅳ-53]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39 [ 그림Ⅳ-54] 연도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44 [ 그림Ⅳ-55] 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47 [ 그림Ⅳ-56]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분야 ) 248 [ 그림Ⅳ-57] 영화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249 [ 그림Ⅳ-58] 연도별영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251 [ 그림Ⅳ-59] 영화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51 [ 그림Ⅳ-60] 연도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254 xxv

26 그림차례 [ 그림Ⅳ-61] 연도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59 [ 그림Ⅳ-62] 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비중 259 [ 그림Ⅳ-63] 전체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60 [ 그림Ⅳ-64] 1인당 1년평균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260 [ 그림Ⅳ-65] 연도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65 [ 그림Ⅳ-66] 온라인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66 [ 그림Ⅳ-67]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67 [ 그림Ⅳ-68] 연도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72 [ 그림Ⅳ-69] 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75 [ 그림Ⅳ-70]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분야 ) 276 [ 그림Ⅳ-71] 방송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277 [ 그림Ⅳ-72] 연도별방송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279 [ 그림Ⅳ-73] 방송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79 [ 그림Ⅳ-74] 연도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282 [ 그림Ⅳ-75] 장르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283 [ 그림Ⅳ-76] 장르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283 [ 그림Ⅳ-77] 연도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88 [ 그림Ⅳ-78] 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비중 288 [ 그림Ⅳ-79] 전체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89 [ 그림Ⅳ-80] 1인당 1년평균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290 [ 그림Ⅳ-81] 연도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95 [ 그림Ⅳ-82]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96 [ 그림Ⅳ-83]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297 [ 그림Ⅳ-84] 연도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302 [ 그림Ⅳ-85] 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07 [ 그림Ⅳ-86] 연도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308 [ 그림Ⅳ-87] 출판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온라인 ) 309 [ 그림Ⅳ-88] 출판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오프라인 ) 309 [ 그림Ⅳ-89] 연도별출판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312 [ 그림Ⅳ-90] 출판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312 [ 그림Ⅳ-91] 연도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315 [ 그림Ⅳ-92] 연도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19 [ 그림Ⅳ-93] 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비중 320 xxvi

27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그림Ⅳ-94] 전체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20 [ 그림Ⅳ-95] 1인당 1년평균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321 [ 그림Ⅳ-96] 연도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26 [ 그림Ⅳ-97] 온라인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327 [ 그림Ⅳ-98]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328 [ 그림Ⅳ-99] 연도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33 [ 그림Ⅳ-100] 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36 [ 그림Ⅳ-10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분야 ) 337 [ 그림Ⅳ-102] 게임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338 [ 그림Ⅳ-103] 연도별게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340 [ 그림Ⅳ-104] 게임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340 [ 그림Ⅴ-1] 경제적효과분석흐름도 365 [ 그림Ⅴ-2] 불법복제물에따른거시경제적효과 367 [ 그림Ⅴ-3]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추이 393 [ 그림Ⅴ-4]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증감율 394 [ 그림Ⅴ-5] 합법저작물시장규모증감율 394 x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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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art 1 저작권보호환경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 1 절저작권보호환경 제 2 절 2015 년저작권보호활동성과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제1절음악산업제2절영화산업제3절방송산업제4절출판산업제5절게임산업

3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 1 절저작권보호환경 1 1. 저작권보호정책과법제가. 저작권보호정책 2016년 2월 5일국제지식재산권연맹 (International Intellectual roperty lliance, II) 에서발간된 II 스페셜 301조보고서 (II Special 301 eport) ( 이하, II 보고서 ) 에서는저작권침해기업에대응하기위한법적강제수단의중요성을강조했다.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이창작자들을위한합법적인디지털시장의성장을위해필요하다는점을명확히한것이다. 보고서에서는저작권산업계가해결해야하는 10개핵심과제를제안하기도했는데, ' 인터넷 / 모바일네트워크불법복제 ', ' 미디어박스 / 셋톱박스 ', ' 기술적보호조치의우회 ', ' 극장도촬금지 ', ' 서적과정기간행물불법복제 ', ' 유료 V 불법복제및방송신호절취 ', ' 모바일장치불법복제 ', ' 광디스크 (Optical Disk) 를포함한상품불법복제 ', ' 저작권집중관리단체 ', ' 저작권침해자규제 ' 등이그것이다. 저작권문제의선결이이제콘텐츠산업에서시장의성패를결정짓는중요한변수로작용하게된것이다. 디지털화된콘텐츠의생산이증가하고, 미디어산업의국가간경쟁이치열해지며, 소비자들이국경을넘나들면서문화콘텐츠이용을활발하게할수록저작권보호에관한정책시스템은산업활성화에더욱큰영향을미치게되고있는것이다. II 보고서에서는총 17개국을지식재산권감시대상국으로지정하도록권고하였는데, 우리나라에대해서 ' 국내저작권법과저작권침해에대한규제제도를국제적수준에적절하게강화하였다 ' 고평가했다. 그러면서 ' 저작권법과규제제도가아시아국가들사이에서저작권법의모델법이되고있다 ' 는언급을덧붙였다. 보고서내용처럼우리나라는 2009년부터지식재산권의감시대상국에서제외되어왔다.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우리나라저작권보호에대한정책은 1957 년 1 월 28 일법률제 432 호로공표된 ' 저작권 법 ' 으로부터시작된다. 이는독자적으로제정된최초의법률이라는점에서의미를지닌 3

3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당시저작권법은저작권, 출판권, 공연권, 저작권침해등의내용을다뤘는데, 이를시작으로법률이총 20회에걸쳐개정되기에이르렀다. 특히, 디지털기술의발전과인터넷보급이확대됨에따라 1986년과 2006년에이루어진법률개정은저작권보호정책의실효성을높이는데기여했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저작권정책의변곡지점은정보통신환경이인터넷기반으로급변하던 2000 년 1월에 10차로개정된법률에서발견할수있다. 이때인터넷을전송로로저작물전송이이루어지는경우에대비해저작자의지식재산권에전송권을신설하였는데, 이를통해저작물에대한권리관계가명확해졌다는평가를받고있다. 2004년에이루어진 12차개정을통해서는실연자 ( 實演者 ) 및음반제작자에게실연및음반에대한전송권을부여하기도했다. 2009년 17차개정을통해서는컴퓨터프로그램에대한보호업무가법률에포함되었으며, 온라인상불법복제의문제를해결하고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 와불법복제전송자에대한규제강화의요건이마련되기에이르렀다. 그림 Ⅰ-1 우리나라저작권보호체계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4

3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008년정부조직법개정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저작권보호정책사업은더욱탄력을받게된다. ' 저작권정책관 ' 이라는전문영역을신설하고, 같은해저작권보호과를신설하여저작권보호활동을위한조직을만들게된다. 또한저작권보호과에 ' 저작권특별사법경찰 ' 이포함되면서같은해 9월부터수사업무를수행하게되었다. 이러한저작권보호정책의결과로우리나라는미국무역대표부 (US) 가지정하는지식재산권침해감시대상국에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제외되었으며이를통해저작권보호체계를갖춘국가로서의국제적위상이높아졌다는평가를받고있다. 2012년시행된웹하드등록제는저작권보호에대한제도적보완과괄목할만한성과를보여준대표정책이다. 저작권침해가빈번히일어나는웹하드를 '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 로구분해등록을유도하고기술적조치및모니터링, 이용자보호제도등을실시하여불법복제물의감소효과를가져온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도업무계획에 ' 문화콘텐츠창조역량강화 ' 의세부과제로 ' 저작권보호등동반성장기반구축 ' 이라는과제를명시했다. 이를통해, 창작자중심의건강한콘텐츠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교육부와협업을통해교과과정내에저작권교육과정및체험교실을마련하는등대국민인식개선노력을펼쳤다. 또한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 (CLMS : 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 개선등사업보완과저작권필터링기술의대응력확보, 신탁관리단체경영평가, 적정저작권사용료기준마련등법률에기반한실질적저작권자정책수혜비율의증가를시도했다. 2016년도문화체육관광부의업무계획에는 ' 창의인재육성을통한창조역량강화 ' 를정책의전략으로삼고추진과제로 ' 창작자중심의선순환생태계구축 ' 을설정하였다. 저작권보호를콘텐츠산업발전의근간으로삼고세부사업을강화한것이다. 사례로, 맞춤형저작권서비스를확대를위해콘텐츠분야별로문화예술인들에게저작권상담관을운영하며, 가이드북배포를추진한다고밝혔다. 또한, 시행규칙개정을통해저소득층문화예술인에게는저작권등록수수료를감면하였다. 문화창조벤처단지내저작권창구를개설하여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지자체, 지역의지식산업진흥기관들과연계해서비스제공을확대하는사업정책수혜자에게맞춤형서비스를유도하는정책이다. 미분배보상금관리체계를개선하여관리 / 승인 / 사용의전행정과정의절차적투명성을확보하고이를통해창작자지원을증대시키는방안도추진된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

3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무엇보다 2016년도현시점에서문화체육관광부가국내외의 ' 촘촘한 ' 저작권보호및대응체계를발표한것은이례적이다. 미디어산업에있어서의국가간경쟁이치열해지는상황에서 F 등제도들에대응하기위한포석으로보인다. 특히그간저작권위반행위에대한해결이어려웠던해외에서는정부-민간의협력을강화하고정부차원에서정보제공및권리자단체의적극적권리행사를지원하도록했다. 민간차원에서도현지진출해외권리자단체와공조하는가하면현지정부에개선사항을요청하도록환경조성을유도하고있다. 표 Ⅰ-1 해외저작권보호체계구축정책주요내용구분활동영역이해관계자역할법, 제도, 현지정부양자간, 다자간협력정책협력우리정부, 기관저작권보호인프라및자원지원정부현지법, 제도, 시장연구및종합정보제공주도정보제공, 콘텐츠사업자민간권리자단체활동지원모니터링, 자문저작권침해모니터링및침해대응현지이용자현지진출민간단체와의공조저작권집행민간현지유통채널현지정부및우리정부에개선사항요청주도현지이용자현지이용자대상저작권인식제고교육, 홍보현지유통채널현지국가전문가양성지원출처 : 2016년업무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 나. 저작권보호법제 1) 저작권자의복제 전송중단요구저작권자는저작권법제103조에따라온라인상에서유통되는자신의저작물에대한권리침해를확인하게되면해당저작물에대한복제 전송의중단을요구할수있다. 온라인의경우, 콘텐츠가유통되는플랫폼서비스가제공되어저작자의의지와상관없이원저작물에대한권리침해확인과즉각적인처리조치가어려울수있다. 저작권법제 103조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법적의무를부여하는데, 권리주장자의중단요구를받게되면 ' 즉시 ' 복제및전송중단조치를취하여야함을명시하고있다. 권리주장자에게해당사실에대한통보조치를취해 2차적피해의확산을막도록하는데법적목적이있다고하겠다. 6

3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이러한내용을담고있는저작권법제103조에따라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는권리자에게위임을받아 OS에게복제 전송중단요청을하게된다. 또한개별권리자들이자신의저작물권리침해사실을발견하면, 침해된저작물에대한복제 전송중단요청을할수있다. 표 Ⅰ-2 ' 저작권법 ' 제103 조 (1,2항) 내용제103 조 ( 복제 전송의중단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제102 조제1 항제1 호의경우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서비스를이용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에따라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자신의권리가침해됨을주장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 권리주장자 " 라한다 ) 는그사실을소명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킬것을요구할수있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1 항에따른복제 전송의중단요구를받은경우에는즉시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키고권리주장자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제102 조제1 항제3 호및제 4호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자에게도이를통보하여야한다.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 문화체육관광부의과태료부과온라인상에서콘텐츠이용자간에컴퓨터기기를활용한불법복제물전송행위가일어날수있다. 이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불법복제물유통의당사자로보기어려울수있다. 하지만저작권법제104조에서는이러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로규정하고, 이들의조치의무를명시하고있다. 또한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 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기위한기술적조치에대한의무도명시하고있다. 마지막으로제104조제2항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하여금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정하여고시할수있도록하여, 다양한형태로변종될수있는서비스유형들에대해대응하기위한법적조치의여지를남겨두었다. 저작권법제142조는동법제104조제1항의의무를위반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과태로부과기준을명시하고있다. 필요한조치가취해지지않았을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천만원이하의과태료 ' 를부과할수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7

3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Ⅰ-3 ' 저작권법 ' 104 조및제 142 조 (1 항 ) 내용 제 104 조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등 ) 1 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를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라한다 ) 는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해당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권리자의요청및필요한조치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따른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 142 조 ( 과태료 ) 1 제 104 조제 1 항에따른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한자에게는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불법복제물수거 폐기및삭제저작권법제133조는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등에관한법률조항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그외단체장등은저작권을침해하는복제물의확산을돕는기기, 장치, 정보, 프로그램등을발견하면이에대해수거, 폐기및삭제를할수있다. 제133조 1항, 2항, 3항, 5항에서는수거 폐기 삭제조치를위해관계공무원, 단체에위탁및협조를요청하거나, 기구설치및운영을할수있음을설명하고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해당조항을근거로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업무위탁을받아업무를수행하고있다. 또한, 캐릭터상품에대해서는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관련단체들, 저작권보호센터가공조하여단속활동을하고있다. 표 Ⅰ-4 ' 저작권법 ' 제 133 조 (1 항,2 항,3 항,5 항 ) 내용 제 133 조 ( 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은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복제물 (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송되는복제물은제외한다 ) 또는저작물등의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기위하여제작된기기 장치 정보및프로그램을발견한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한절차및방법에따라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수거 폐기또는삭제하게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따른업무를대통령령이정한단체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이에종사하는자는공무원으로본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관계공무원등이수거 폐기또는삭제를하는경우필요한때에는관련단체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업무를위하여필요한기구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8

3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4) 문화체육관광부의시정명령조치 한국저작권위원회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위임을받아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불법복제물등의경고나삭제명령에대한심의기능을가진다. 저작권법제133조의2에서는심의를거쳐조치가가능한내용을 '1.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 '2.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 등으로명시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 를 3회이상받은복제 전송자가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경우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 6개월이내의기간계정정지를명할수있다. 또한 3항에서는불법복제물의복제 전송자로판명되어계정을정지하게할경우, 계정정지 7일전에해당계정의정지사실을복제 전송자에게통지해야함도명시하고있다. 표 Ⅰ-5 ' 저작권법 ' 제133 조의2(1 항,2항,3 항 ) 내용제133 조의2( 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권이나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복제물또는정보, 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는프로그램또는정보 ( 이하 " 불법복제물등 " 이라한다 ) 가전송되는경우에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 항제 1호에따른경고를 3회이상받은복제 전송자가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복제 전송자의계정 ( 이메일전용계정은제외하며, 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부여한다른계정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정지할것을명할수있다. 3 제2 항에따른명령을받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해당복제 전송자의계정을정지하기 7일전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계정이정지된다는사실을해당복제 전송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9

3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5) 한국저작권위원회의시정권고조치한국저작권위원회의조사를통해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불법복제물을전송한사실이밝혀질경우, 저작권법제133조의3에따라시정조치를권고할수있다. 여기서시정조치는 1.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3. 반복적으로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복제 전송자의계정정지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제133조의3의 2항은조치결과통보기간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또한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나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등이권고될경우 5일이내, 계정정지를권고받을경우에는 10일이내에그조치결과가통보되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표 Ⅰ-6 ' 저작권법 ' 제 133 조의 3(1 항,2 항 ) 내용 제 133 조의 3( 시정권고등 ) 1 위원회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정보통신망을조사하여불법복제물등이전송된사실을발견한경우에는이를심의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시정조치를권고할수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3. 반복적으로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복제 전송자의계정정지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권고를받은경우에는권고를받은날부터 5 일이내에, 제 1 항제 3 호의권고를받은경우에는권고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그조치결과를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6)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저작권침해범죄수사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에관한법률 ' 제5조 26호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에대한수사권이규정되어있다. 법률에서는 '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 광역시 도및시 군 구에근무하며저작권침해에관한단속사무에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 ' 으로사법경찰관리직무수행자를명시하고있다. 10

3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표 Ⅰ-7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제 5 조 (26 호 ) 내용 제 5 조 ( 검사장의지명에의한사법경찰관리 ) 다음각호에규정된자로서그소속관서의장의제청에의하여그근무지를관할하는지방검찰청검사장이지명한자중 7 급이상의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및소방위또는지방소방위이상의소방공무원은사법경찰관의직무를, 8 급 9 급의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및소방장또는지방소방장이하의소방공무원은사법경찰리의직무를수행한다.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 광역시 도및시 군 구에근무하며저작권침해에관한단속사무에종사하는 4 급부터 9 급까지의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 저작권보호환경 문화체육관광부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이법률에근거해 2008년 9월부터저작권침해범죄에대한수사업무를수행하고있다. 직무범위는같은법률제6조 23호에규정하고있으며이에따라현재서울, 부산, 세종, 광주, 대구에지역사무소를두고, 저작권침해범죄에대한수사를수행하고있다. 표 Ⅰ-8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제6조 (23호) 내용제6 조 ( 직무범위와수사관할 ) 제4 조와제5조에따라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의직무범위와수사관할은다음각호에규정된범죄로한정한다. 23. 제5 조제 26호에규정된자의경우에는소속관서관할구역에서발생하는 저작권법 중저작권침해에관한범죄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1

4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의명령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명령의범위는저작권법제103조의2에명시되어있다. 법원이제123조제3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명하는경우에 '1. 특정계정의해지, 2. 특정해외인터넷사이트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합리적조치 ' 가가능하다. 또한 3항에서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요건에다른 4개조치를명시하고있다. 표 Ⅰ-9 ' 저작권법 ' 제103조의 2 내용제103 조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명령의범위 ) 1 법원은제102 조제1 항제1 호에따른요건을충족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제123 조제3 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명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만을명할수있다. 1. 특정계정의해지 2. 특정해외인터넷사이트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합리적조치 2 법원은제102 조제1 항제2 호부터제4호까지의요건을충족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제123 조제3 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명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만을명할수있다. 1. 불법복제물의삭제 2. 불법복제물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조치 3. 특정계정의해지 4. 그밖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최소한의부담이되는범위에서법원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조치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2

4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 국내저작권보호체계 우리나라저작권보호체계는아래 < 그림 Ⅰ-2> 와같이문화체육관광부를중심으로공공부문, 공공 + 민간부문, 민간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저작권법제2조의2에따라 ' 저작권보호에관한시책수립등 ' 에대한정책주체인문화체육부장관은다음사항에대한시책을수립및시행한다. 우선, ' 저작권의보호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환경조성을위한기본정책에관한사항 ' 을추진한다. 법률에기반한저작권보호정책사업, 유관기관과의정책추진환경조성등은이러한내용에해당한다. 다음으로 ' 저작권인식확산을위한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 ' 을수립하고시행한다. 2015년주요업무계획에나타난교육부와협업을통한 ' 저작권교육과정및체험교실 ' 이나 2016년도에추진되는 ' 저작권상담관 ' 및 ' 가이드북배포 ' 등은이러한교육및홍보에관한정책에해당한다. 마지막으로 ' 저작물등의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의정책에관한사항 ' 이있다. 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 (CLMS : Copyright Licenses Management System) 1) 을구축하거나저작권필터링기술개발등은이에해당하는정책의결과물이다. 그림 Ⅰ-2 저작권보호및관리체계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1)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운영하고있는시스템으로, 권리자와이용자간에보다편리하게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저작권이용허락계약을온라인으로지원하는시스템을의미함. 13

4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가. 공공부문문화체육관광부는저작권법제2조의2에의거하여저작권보호에관한시책수립을주관하고있다. 저작물의창작-유통-이용의선순환구조를확립하여창조경제구현을위한기반을마련하기위해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콘텐츠산업실산하에저작권정책관이있으며저작권보호과,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과를두고있다. 또한저작권법제133조의2에따라저작권을침해하는복제물등이전송되는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 OS에게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불법복제물삭제 전송중단, 복제 전송자의계정정지, OS의게시판정지등의명령을내린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저작권침해사법수사및검찰송치등을주업무로한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제5조 (26호) 에의거해서울, 부산, 광주, 세종, 대구 5개지역을거점으로삼아관할지역에서발생하는저작권침해사건에대한수사활동을한다. 또한기업을직접방문하여전문기술에대한공조, 정품콘텐츠에대한인식제고등에대한활동도펼치고있다. 지능화되고있는저작권침해범죄에대응하기위해디지털저작권포렌식 (Digital Copyrights Forensics) 등의과학수사기술을도입하고관련연구를수행하는것도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역할범위에해당한다. 표 Ⅰ-10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인원현황및관할지역 거점 인원 관할지역 서울 7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5 부산, 울산, 경남 세종 5 세종, 대전, 충남, 충북 광주 4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구 4 대구, 경북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2015년 12월 31일기준 한국저작권위원회는분쟁의알선, 저작권관련수수료에관한심의, 저작물공정이용 제고, 저작권침해에관한감정, 정책수립지원, 시정권고등의업무를수행한다. 문화체 육관광부의저작권정책전반에대해지원하는역할부터관련분쟁과정에서의행정업무, 14

4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법적조치등다양한업무들이포함된다. 업무를세분화하면아래 < 그림 Ⅰ-3> 과같이 ' 저작권법제도선진화 ', ' 저작권의식제고를위한교육및홍보 ', ' 저작권유통및이용활성화촉진 ', ' 불법복제물유통방지및공정한이용환경조성 ', ' 해외진출콘텐츠의저작권보호및저작권외교강화 ' 등 5개영역으로구분된다. 최근글로벌콘텐츠기업의국내시장진출과기업간경쟁심화로인해저작권인식제고및교육에대한업무중요도와필요성이높아지고있는실정이다. 또한, 중국과동남아를중심으로나타나는한류콘텐츠의붐으로인해저작권관련국제정보교류및협력강화, 해외저작권보호활동및해외진출지원체계강화등에대한업무의중요도가높아지고있는실정이다. 그림 Ⅰ-3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업무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 (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5

4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나. 민간 공공협력부문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법상온라인에서의불법복제물삭제요구 ( 제103조 ) 와 OS 기술적조치요청및모니터링 ( 제103조 ), 오프라인에서의불법복제물수거 폐기 ( 제133조 ) 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주요업무는아래 < 그림 Ⅰ-4> 와같다. 음악, 영상, 출판, 게임, SW 등에대한저작권보호를위해권리자보호요청을받아불법복제물단속및모니터링을수행한다. 또한침해예방을위한홍보업무도활발히수행하고있다. 그림 Ⅰ-4 저작권보호센터의저작권보호순환구조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홈페이지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는아래와같이 1993 년에신탁단체 5 개회원사 를통한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가설립되면서부터그기틀이마련되었다. 10 년후인 16

4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002년에는신탁단체가 9개회원사로늘어나고 2005년 4월에이르러저작권보호센터가설립되면서저작권보호에있어민간과공공협력의모델을띄는모양새가갖춰지게되었다. 2007년에는불법복제물단속업무위탁기관으로지정받았으며, 2008년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rogram) 2) 을개발하면서저작권보호의기술조치기반을마련했다. 이듬해인 2009년에해당시스템의운영을본격화하였고, 연말에는음원과영상콘텐츠에대한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에대한개발을완료하였다. 같은해 10월에는 2009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가발간되었으며, 12월에는 ' 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및인증체계연구 ' 와 'CCL과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 ' 등의보고서가출간되었다. 2010년에는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 3,518만점단속이라는결과를통해불법복제물방지에대한실질적수치를추산하고도출했다는점에서의의를가지게되었다. 2011년에는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EC) 2011' 을개최하여국내외저작권관련전문가인력풀확보및네트워킹의기반을다지기도했다. 2013년에는 '2013 저작권지킴이발대식 ' 을개최하여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불법복제저작물의유통을근절할목적으로저작권지킴이를위촉하고, 올바른저작물이용문화를상징하는저작권브랜드가만들어지게되었다. 이로써사회각계각층의시민들이참여하는체계적모니터링시스템을갖추게되었다. 2014년에는그간추진된 ' 저작권지킴이 ', ' 클린포럼 ', ' 클린사이트홍보 ', ' 저작권클린캠페인진행 ' 등이지속되었다. 2015년에는제7대이사장이취임하였다. 또한일자리창출우수기업선정부문에서 ' 경제부총리표창 ' 을수상하였고,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EC) 2015' 를개최하는등정책과사업부문에서대내외적인변환기를맞이했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 저작권보호센터에서운영하는저작물모니터링시스템. 인터넷에서불법적으로유통되는저작물을추적하고검색하여저작물이삭제될수있도록지원하는모니터링시스템을의미함. 17

4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Ⅰ-5 저작권보호센터의연도별주요추진사업 2015년 11월, 제5회저작권보호리더스포럼개최 11월,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EC) 2015' 개최 10월, '2015 저작권과함께하는실연자콘서트 ' 후원 ( 저작권클린캠페인진행 ) 10월, 일자리창출우수기업선정 ' 경제부총리표창 ' 수상 10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장애인개발원 MOU 체결 8월, 제4 회저작권보호리더스포럼개최 6월, 제18회저작권클린포럼개최 6월,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발간 5월, 제7 대송순기이사장취임 4월, 만화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를위한업무협약체결 4월, 저작권보호센터 -교보문고저작권보호공동협력업무협약체결 4월, 제3 회저작권보호리더스포럼개최 2월, 제2 회저작권보호리더스포럼개최 1월, 2015년 ' 저작권지킴이발대식 ' 개최 2014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불법복제물수거 폐기및삭제업무위탁기관재지정 11월,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EC) 2014' 개최 10월, '2014 저작권과함께하는실연자콘서트 ' 후원 ( 저작권클린캠페인진행 ) 10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 서울새일지원본부여성친화일촌기업협약체결 8월, 제17회부천국제만화축제참여 ( 클린사이트홍보 ) 6월, <2014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발간 6월, 제15회저작권클린포럼개최 6월, ' 힘내라대한민국 2014 드림콘서트 ' 참여 ( 제6 회저작권클린캠페인개최 ) 5월, 지식재산존중문화확산캠페인참여 4월, 장애인고용우수기업국무총리표창 4월, ' 착한저작권굿c' 캠페인업무협약체결 1월, 2014년 ' 저작권지킴이발대식 ' 개최 ( 다음에계속 ) 18

4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013년 12월, 음악저작권보호를위한합동캠페인진행 12월, 2013년말온 오프라인 1억 4,405만점단속 11월,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EC) 2013' 개최 10월, 장애인일자리창출및확대를위한업무협약 9월, 문화콘텐츠산업발전과보호를위한저작권보호체계개선및저작권전문사제도도입방안토론회후원 7월, 제13회저작권클린포럼개최 6월,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발간 5월, ' 사랑한다. 대한민국 2013 드림콘서트 '( 제5 회저작권클린콘서트 ) 개최 5월, 만화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를위한업무협약체결 ( 저작권보호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가협회 ) 1월, 2013년 ' 저작권지킴이발대식 ' 개최 1월, 전자출판콘텐츠저작권보호를위한업무협약 ( 저작권보호센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2012년 12월, 2012 멜론뮤직어워드 ' 와함께하는클린콘서트개최 12월, 2012년말불법복제물삭제최초 1억점돌파 (1억 7,700만점 ) 10월, ' 방송콘텐츠아름 Down 운동업무협력양해각서 ' 체결 9월,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EC) 2012' 개최 9월, 제12회저작권클린포럼개최 6월, 제11회저작권클린포럼개최 5월, <2012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발간 5월, 對상명대학교교류협력협정체결 4월, 제6 대이상벽이사장연임, 김기복부이사장취임 4월, ' 세계지식재산권의날 ' 저작권보호거리캠페인개최 4월,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참가 2011년 12월, 2011년말온 오프라인 8,429만점단속 11월,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EC) 2011' 개최 6월, <2011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발간 4월, 월간 < 저작권보호 > 2주년, 제호변경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 다음에계속 ) 19

4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0년 12월, MBC 아이콘 ' 저작권클린콘서트 ' 방송 12월, 2010년말온 오프라인 3,518만점단속 11월, 제5대이상벽이사장취임 6월, 문화관광부불법복제물단속업무위탁기관재지정 4월, 제4 대서훈이사장취임 2009년 12월, [Global Copyright rotection] 창간 12월, 2009년말온 오프라인 3,421만점단속 12월,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음원 + 영상중심 ) 개발완료 12월, [ 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및인증체계연구 ],[CCL과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 ] 보고서발간 10월, [2009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발간 10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원단체로가입 5월, 제3 대정홍택이사장연임 5월, 저작권보호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기술교류양해각서체결 4월, 월간 ' 저작권보호 ' 창간 4월, '2009 서울클린프로젝트 ' 실시 1월, ' 저작권클린포럼 ' 개최 1월,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운영 2008년 12월,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음원중심 ) 개발완료 12월, 2008년말온 오프라인 2,850만점단속 4월, ' 세계지식재산권의날 ' 행사개최 2007년 12월, [2007 저작권침해방지연차보고서 ] 발간 7월, 불법복제물단속업무위탁기관지정 5월, 제 2대정홍택이사장취임 2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로저작권보호센터이관 ( 다음에계속 ) 20

4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006년 5월, 제1 대이승규이사장취임 4월, 저작권보호센터개소 1주년 - 온, 오프라인 1,550만점단속 2005년 11월, 저작권심의위원회로통합 8월, 인터넷기업, 저작권단체, 보호센터양해각서체결 4월, 저작권보호센터출범 2002년 3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허가 ( 신탁단체 9개회원사로확대 ) 1993년 7월, 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설립 ( 신탁단체 5개회원사 )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다. 민간부문민간부문에서저작권을신탁관리할수있도록하는이유는오늘날저작물에대한유통경로가복잡해지고포맷방식이다변화되어저작물에대한권리자들이직접권리를행사하기어렵기때문이다. 저작권법제105조에서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저작권신탁관리업을영위할수있음이명시되어있다. 현재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총 13개가있으며콘텐츠구분에따라나뉘어진다. 이들중가장먼저신탁허가를받은단체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1988년 2월 23일에허가됐다. 이들의주요관리대상은음악저작물의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등이다. 음악관련저작물의저작권에대해신탁관리하는단체는그외에도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등총 4곳이있다. 각각의단체는음악저작물과음악실연자, 음반콘텐츠등에따라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저작인접권등을어떠한방식으로관리하느냐에따라단체의역할이구분된다. 영상부문에서는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등 3곳이있다. 마찬가지로실연자, 영화콘텐츠등에대한저작인접권, 공연권, 복제, 전송권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1

5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등의관리대상에따라기관이나뉜다. 영상부문에서는 2002년 2월에한국방송실연자협회의신탁이가장먼저허가됐다. 어문부문의경우,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등 4곳의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있다. 이들단체는어문으로구성된콘텐츠에대한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저작물작성권, 방송및시나리오저작권등을관리대상으로삼고있다. 어문부문에서는 1988년 9월한국방송작가협회의신탁허가가가장이른시기에이루어졌다. 공공및언론부문의뉴스저작권은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공공저작권은한국문화정보원에서관리가이루어진다. 22

5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표 Ⅰ-11 저작권신탁관리단체현황 구분 단체명 주요관리대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의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음악실연자의저작인접권 음악 한국음반산업협회 온라인음반콘텐츠저작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음악저작물의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저작권보호환경 한국방송실연자협회탤런트, 성우등실연자의저작인접권 영상 어문 공공및언론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영화배급협회영화, 콘텐츠, 비디오, DVD 등의공연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영화콘텐츠복제, 전송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방송대본의방송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 어문저작물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복사전송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영화등시나리오저작권 한국언론진흥재단뉴스저작권 한국문화정보원공공저작권 국내저작권보호동향 2015 년부터 2016 년초까지는콘텐츠산업과정책영역에서전반적으로저작권과관련 되어많은이슈가발생하였으며, 그에대응하는정책의기반이마련되었다고평가할수 있다 년 1 월일명 ' 구름빵 ' 사건이불거졌다. ' 구름빵 ' 은백희나작가가집필한동화책으 로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상품등으로제작되어상업적으로큰성공을거둔책이 다. 그러나작가가출판사에저작권양도의내용을담은절품계약을하여작가에게는실 질적인수입이돌아가지않게된것이다. 이를통해표준계약서의필요성이크게주목받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3

5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았고, 투자자와창작자사이의계약관계에대해다시한번상기시킬수있는기회가되었다. 2월가수김장훈은자신의트위터에게시한영화 < 테이큰3> 를다운로드해서보았으며아랍어자막이나왔다는내용의글이화제였다. 김장훈의이글은불법다운로드논란을불러일으켰고일부네티즌들의고발로이어졌다. 검찰은저작권자가문제삼지않았다는점, 영리상습행위가아니라는이유를들어각하시키면서이슈는일단락되는듯했다. 그러나이사건으로불법업로드와불법다운로드, 합법적다운로드와이용행위등을설명하는글들이확산되면서많은네티즌들의저작권인식이개선되는계기가마련되기도했다. 3월에는불법복제만화링크를방치한행위에대한중요한판결이있었다. 검찰은회원들이불법복제만화링크를다른회원이열람하도록방치한이유로인터넷만화사이트운영자박모씨를저작권법위반방조혐의로기소하였는데 1심재판부는징역 6개월에집행유예 2년을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에서는 " 링크행위는저작권법이규정하는 ' 복제또는배포 ' 에해당하지않고, 박씨가링크글을방치한행위역시저작권법위반방조라할수없다 " 라는취지로무죄선고가이루어졌다. 대법원은 " 박씨가사이트를관리운영하면서링크행위의공간을제공하거나링크를삭제하지않고방치했다고해도저작권법위반방조죄가성립할수없다 " 라고판시하였다.( 선고2012도13748판결 ) 저작권보호센터는온라인상에서합법콘텐츠를유통하는따른클린사이트를지정하고있는데, 이를오프라인에적용한 ' 저작권 OK' 업소 ' 가 4월에처음으로지정되었다. 첫지정업체인교보문고광화문점은오프라인정품판매점인증사업을통해 ' 저작권 OK' 1호판매업소로지정되는사례를남겼다. 이로써오프라인에서도합법적콘텐츠가확산되는계기를만들수있게되었다. 5월에는미국의무역대표부 (US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rade epresentative) 3) 에서발표한지재권감시대상국에서우리나라가이번에도제외되었다. 우리나라는 2009년이후 7년연속제외되었으며이번발표로저작권보호강국으로도약할수있게되었다. 6월에는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가발간되었다. 합법저작물시장의피해규모 3) 미국무역대표부 (US, Office of the United States rade epresentative) 는 1962 년의 ' 무역확대법 ' 을근거로하여탄생함 년에존 F. 케네디대통령의행정명령으로설립되었을때는무역교섭특별대표부 (Office of the Special rade epresentative for rade Negotiations) 라는명칭을사용함 년지미카터 (Jimmy Carter) 대통령시절지금의명칭으로개칭되면서권한이강화됨. 24

5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는 2조 2천 987억원으로전년대비 4.2% 감소하였고,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도 14.4% 로전년대비 1.4% 감소하였다. 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총 3천 629억원으로전년대비 2.7% 줄어든것으로조사되었고, 불법복제물이용량은총 22억 6천 100만개로전년대비 6.1%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저작권침해로인해콘텐츠산업에서는약 2조 3천억원의직간접적인생산감소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으며, 콘텐츠산업과전체산업에서는각각약 2만 8천명, 약 3만 9천명의고용손실이발생한것으로분석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4일 ( 금 ) 수업지원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 을제정, 시행한다고밝혔다. 수업지원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 은저작권법제25조에따라,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이학교등교육기관의수업지원을위한교수학습자료를제작하기위해공표된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 해당저작재산권자들에게지급하여야하는보상기준을의미한다. 이기준이제정됨으로써지난 2009년저작권법개정으로도입된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가본격적으로시행될수있게되었고, 시도교육청등,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이학교수업현장을지원하기위해저작물을이용하는것이더욱편리해졌다. 7월과 8월에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기존유튜브 (YouYube), 데일리모션 (dailymotion), 포쉐어드 (4shared) 를포함한 FC2, 베오 (veo), 비디오 (vidio), 비메오 (vimeo), 사운드클라우드 (soundcloud) 까지총 8개의주요콘텐츠유통사이트에대해모니터링을확대한다는발표를했으며, 이를통해한류콘텐츠의불법유통을차단하는가시적인성과를거뒀다. 8월에는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특별사법경찰이짝퉁휴대폰케이스유통업자들을현장에서단속해짝퉁케이스 1만여점을압수하는단속성과를거두었다. 이는특별사법경찰이 3월에원피스캐릭터불법복제피규어 (Figure) 4) 를단속한이후거둔성과이다. 아울러문화체육관광부는방송통신심의원회와합의를통해해외사이트에대한접속차단에걸리는시간을기존 3주이내 ( 기존은 4개월 ) 로단축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 9월국정감사에서박홍근의원은보도자료를통해 ' 무한도전 ' 이저작권침해로 1,000 억원의피해를당한사실을발표했다. 이를통해저작권침해의심각성에대한사회적환기가일어났다고판단된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 피규어 (Figure) 는사전적으로는 " 관절이움직일수있도록만들어다양한동작을표현할수있는인간 동물형상의모형장난감 " 이지만, 일반적으로영화나게임등과같은콘텐츠에등장하는캐릭터를축소한인형을의미함. 25

5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같은달문화체육관광부는웹하드및 2 등에서발급하는무료사용쿠폰배포행위에대한대책을발표하였다. 보도자료를통해웹하드, 2사이트를대상으로저작권법준수를요청하는공문을발송하였고, 향후업체들의쿠폰발행실태를모니터링해저작권침해방조로단속할방침이라고발표했다. 무료다운로드쿠폰은 C방, 전용모바일애플리케이션과웹사이트, 개인용컴퓨터주변기기온라인판매업소등을통해배포되고있으며쿠폰 1매로비제휴영화 333편을다운로드할수있다. 이번발표를통해문화체육관광부는웹하드업체들사이에서만연한비제휴콘텐츠내려받기용무료쿠폰에대한단속의지를명확히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9일, 한국저작권위원회서울사무소에서 F 저작권협상전략회의 를개최하고한-중미 F 및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 의저작권협상전략을전문가들과논의하였다. 한류콘텐츠에대한영향력이커지고있는상황에서이번회의를통해중요한논의들이오고갔다. 그한예로 " 신흥시장에서한류콘텐츠보호를강화하기위해서는인터넷및모바일네트워크의확산등현지디지털환경의변화를고려하면서 F 협상을전개해야한다 " 는전문가의견이제시되기도했다. 신흥시장일수록 F를통해저작물접근통제장치에대한보호를강화하해야하고반복적인저작권침해에대응해야한다는것이다. 우리나라컴투스모바일게임 ' 낚시의신 ' 이중국에서불법복제되어 ' 전민조어 ( 중국명全民钓鱼 )' 라는이름으로출시되는사건도있었다. 불법복제된 ' 전민조어 ' 라는게임은컴투스게임 ' 낚시의신 ' 의디자인, 게임방식, 아이템까지비슷한 ' 짝퉁게임 ' 이었다. ' 전민조어 ' 때문에저작권침해로인한막대한매출손실이우려되는상황이었다. 하지만, 게임 ' 낚시의신 ' 의권리자인컴투스중국법인 Com2us china( 이하 ' 컴투스 ') 는침해사실을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저작권센터에알려협력대응을했다. 그결과침해개발사, 발행사, 서비스마켓등에유통되고있는불법복제게임의서비스에대해 10월 13일경고조치를하였으며 15일침해사실을입증하면서서비스중단조치를완료하였다. 11월에는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EC) 2015' 가서울상암동에서개최되었다. 올해에는 ' 저작권, 기술에서창조산업으로 ' 라는주제로세계지식재산기구 (WIO : World Intellectual roperty Organization) 5) 저작권기반국데이비드위메디모 (David 5) WIO(World Intellectual roperty Organization) 는세계지식재산권을관리하는 UN 의전문기구로 1886 년의저작권문제를다룬베른협약과 1883 년의산업재산권과관련된파리협약의합동사무국이었던국제사무국연방 (BII) 이전신임 년스웨덴스톡홀름에서체결되었으며 1970 년비로소발효된 WIO 설립협약에 26

5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Uwemedimo) 국장의기조연설, 보바일의마이크위트 (Mike Witte) 대표, 자이언트스텝스의빌로젠블렛 (Bill osenblatt) 회장등이참석하였고성균관대오삼균교수, 마크애니최종욱대표, 케이사인김정미대표등의주제발표가있었다. 오늘날저작권분야의전세계전문가들이논의할자리가부족한실정인데, 이러한계기를통해저작권관련최신동향이공유되고관련문제를협력적으로논의하는장을마련했다는평가를얻고있다. 12월에는문화체육관광부는인터넷링크방식으로저작권을침해하고있는해외스트리밍링크사이트 5개의국내인터넷접속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요청해최초로차단하는성과를밝혔다. 차단된해외의링크사이트는해외에서버를두고스트리밍사이트 ( 유튜브, 투도우, 데일리모션등 ) 등에불법저작물의링크정보를다량으로게시하는방식을활용하고있었다. 따라서해당사이트를이용하는이용자들은링크된불법복제물을쉽게접근하고있었다. 이번성과로해외서버를통한스트리밍방식의불법적콘텐츠유통행위근절의계기가마련될것이라판단된다. 대형매장에서디지털음원을전송받아음악을트는 ' 스트리밍 ' 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에도연주자와음반제작자에게저작권사용료를줘야한다는대법원판결도나왔다. 대법원 2부는 12월 10일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상대로낸공연보상금소송에서 "2억 3500여만원을배상하라 " 며원고일부승소로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 이는디지털음원이보편화된현실에따라 ' 음반 ' 의개념을디지털매체로넓힌판결이라는평가를받았다. 관련내용에따르면, 현대백화점목동점등 13 곳은 2010년 1월부터 24개월동안 K뮤직으로부터디지털음원을전송받아스트리밍방식으로매장에음악을틀었다. 디지털음원을실시간으로재생했고저장및재전송행위는없었다. 그러나연주자등에게서저작권관련업무를신탁받은두단체는이기간발생한공연보상금소송을냈다. 본사건의쟁점은재판에서스트리밍음악을 ' 판매용음반 ' 으로볼수있는지였는데, 저작권법에서는음반을 ' 음이유형물에고정된것 ' 으로정의해 CD 등물리적매체로해석되어왔다. 같은달 16일문화체육관광부는 ' 음원전송사용료개선방안 ' 을발표했는데, " 음악한곡다운로드시권리자와사업자간수익비율을기존 60대 40에서 70대 30으로조정하고, 스트리밍과다운로드등의묶음상품에대한할인율도기존의 75% 에서최대 65% 로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의해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O)' 가조직됨. 27

5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낮춘다." 고발표하면서 " 시뮬레이션결과저작권자에게돌아가는음원사용료가상품별로최소 17% 에서최대 91% 까지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 " 고밝혔다. 이를통해 2016년에는저작권자가받는음원전송사용료는스트리밍월정액의경우한곡당 3.6원에서 4.2원으로 17% 오르게되었다. 이번방안으로다운로드상품은 360원에서 490원으로 36% 인상될예정이며, 스트리밍월정액 (1,000곡) 사용료는 3,600원에서 4,200원으로, 100곡다운로드묶음상품은 9,000원에서 1만 7,150원으로올라가게되었다. 저작권보호강화및음악이용자편의제고의목적을담은저작권법개정안이 2016년 3월 2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다. 개정안에는저작권보호센터와한국저작권위원회의저작권보호기능을통합하여 ' 한국저작권보호원 ' 을설립하는내용을담고있다. 그동안저작권보호업무가한국저작권위원회와저작권보호센터로나누어수행되어왔는데, 이번개정안에따라저작권보호체계이원화에따른업무중복과비효율문제가해결되고효율적으로저작권보호업무를수행할수있게되었다. 이번저작권법개정안에서는최근음악유통방식이변화하면서영업장에서발생하는음반사용료등을지급여부의대한혼란을방지하는내용도담겼다. 기존법률에서명시된 ' 판매용음반 ' 을 ' 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 ( 상업용음반 )' 으로수정하고, 디지털로음악이소비되는환경변화를반영해 ' 음반 ' 에 ' 디지털음원 ' 이포함됨을명확히했다. 또한기존에이용자가음악관련 4개단체에각각사용료등을납부하도록되어있어발생하는권리자와이용자간갈등에대한대응방안도마련되었다. 개정안에서 4개단체의사용료등을통합징수하는근거를마련해이용자편의를제고하고자했다. 28

5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 2 절 2015 년저작권보호활동성과 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소속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법제 133 조에근거한오프라인 상불법복제물수거 폐기및삭제업무와저작권법제 103 조에근거한온라인상불법복 제물에대한복제 전송중단요청업무를수행하고있다. 또한저작권보호의효율적인 업무수행을위한 I 기반단속체계구축, 저작권보호예방을위한클린사이트지정 사업, 조사 연구및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다. 이를위해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 과 (5 개지역사무소, 저작권특별사법경찰운영 ) 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집중관리단 체등의유관기관과상호협조체계를구축하고있다. 그림 Ⅰ-6 저작권보호센터불법복제물단속실적 86,607, ,007, ,053, ,474, ,004, , , 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 온 오프라인저작권침해대응 1,661,895 1,936,357 수량 ( 점 ) 건수 ( 건 ) 2,396, 년에저작권보호센터가단속한불법복제물은총 2,396,916 건, 132,004,166 점으 로전년대비건수기준으로 23.8% 증가하였고, 점수기준으로는 16.2% 가감소하였다. 6) 온라인에서는스트리밍기반의불법모바일앱과스트리밍링크사이트등온라인상불 법복제물신규유통경로에대한적시적 맞춤형대응모니터링을진행하였고, 오프라인 에서는불법복제음원이담긴 SD 카드가장착된효도라디오와불법캐릭터복제상품의단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6) 불법복제물단속수치단위인 ' 건 ' 은적발횟수를, ' 점 ' 은적발된불법복제물의수를의미함. 29

5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속활동을강화하였다. 1) 저작권상설단속반운영가 ) 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활동저작권보호센터는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과재택모니터링직원을활용하여불법복제물유통상시감시체계를구축하고, 24시간모니터링을수행한다. 특히 2015년에는불법스트리밍링크사이트와불법모바일앱등의신규불법유통경로에대한모니터링과불법복제물유통량상위사이트에대한 ICO 적시운영을통해불법복제물에대한대응을강화하였다. 또한 2015년하반기에는유튜브, 데일리모션, 포쉐어드뿐만아니라 Fc2, 비메오등북미와아시아 5개사이트를추가하여모니터링을수행하였다. 2015년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 를대상으로불법복제물을모니터링후복제전송중단요청을통한삭제실적은 2,394,879건, 117,455,201점이다. 전년대비건수는약 23.8%( 약 46만건 ) 증가하였고, 점수는약 17.1%( 약 2,428만건 ) 감소하였다. 콘텐츠별로살펴보면, 건수기준으로방송콘텐츠가전체조치실적의약 75.4% 에해당하는 1,807,534건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점수기준으로는만화콘텐츠가전체조치점수의약 65.5% 에해당하는 76,962,139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콘텐츠의특성이반영된것으로방송콘텐츠는하나의조치건수에소량의콘텐츠수가포함되어있어조치점수는적지만, 만화콘텐츠는 DF 파일또는이미지파일형태로유통되는경우가대다수이기때문에하나의조치건수에다량의콘텐츠가포함되어있어조치점수는많아지게된다. 이외에도조치건수를전년과비교해보면, 음악콘텐츠가전년대비 131.7% 증가한 202,397건 (3,809,227점) 을기록하여가장높은증가폭을보였으며, 방송콘텐츠가전년대비 48% 증가한 1,807,534건 (3,390,364점), 소프트웨어가전년대비 40.7% 증가한 53,340건 (74,418점) 이었다. 반면영화콘텐츠는전년대비 46.1% 감소한 232,280건 (270,258점), 출판콘텐츠가전년대비 17% 감소한 39,033건 (32,914,749점), 게임콘텐츠가전년대비 70.7% 감소한 13,384건 (34,046점), 만화콘텐츠가전년대비 27.8% 감소한 46,911건 (76,962,139점) 이었다. 특히게임콘텐츠는과거 C와콘솔위주의이용환 30

5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경에서온라인, 모바일로변화됨에따라신규게임출시가감소하였고, 이에불법복제물의단속실적도감소하였다. 2014년대비 2015년온라인모니터링전체실적이증가한이유는신규불법유통경로와해외주요사이트들의모니터링을확대및강화하였기때문이다. 신규불법유통경로인불법스트리밍링크사이트와모바일앱의모니터링을강화하였고, 이와함께유튜브, 데일리모션, 포쉐어드외북미와아시아의한류콘텐츠저작권침해사이트를추가하여모니터링을확대하였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Ⅰ 년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실적 구분 유통경로 2014 년 2015 년전년대비증감 건점건점건증가율점증가율 2 7, ,854 7,044 17, % -175, % 2 음악 영화 방송 토렌트 10,548 1,016,825 28,592 2,089,249 18, % 1,072, % 웹하드 18,822 1,724,685 17,685 1,024,000-1, % -700, % 포털 47, , , ,345 96, % -190, % 기타 2,809 34,758 5, ,563 2, % 104, % 소계 87,336 3,698, ,397 3,809, , % 110, % 2 3,382 3,430 7,497 7,739 4, % 4, % 토렌트 186, ,534 61,395 67, , % -150, % 웹하드 195, , , ,053-75, % -86, % 포털 10,025 16,086 31,116 44,696 21, % 28, % 기타 35,574 64,474 12,138 18,836-23, % -45, % 소계 430, , , , , % -249, % 2 58,183 79,961 49,970 50,054-8, % -29, % 토렌트 401,051 1,764, ,934 1,024, , % -739, % 웹하드 400,956 1,262, ,887 1,163, , % -99, % 포털 56, ,559 50,079 71,119-6, % -55, % 기타 304, , ,664 1,081, , % 474, % 소계 1,221,062 3,840,643 1,807,534 3,390, , % -450, % ( 다음에계속 )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1

6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구분 유통경로 2014 년 2015 년전년대비증감 건점건점건증가율점증가율 출판 게임 만화 소프트웨어 총계 2 7,238 2,256,539 3, ,300-4, % -1,348, % 토렌트 14,756 18,503,956 12,355 16,573,998-2, % -1,929, % 웹하드 15,178 16,351,414 11,872 15,241,778-3, % -1,109, % 포털 9, ,731 11, ,673 1, % 40, % 기타 % 0 0% 소계 47,002 37,261,640 39,033 32,914,749-7, % -4,346, % 2 1,426 1, , % -1, % 토렌트 12,881 13,727 4,235 22,774-8, % 9, % 웹하드 28,629 31,707 1,694 2,558-26, % -29, % 포털 2,770 3,057 7,352 8,588 4, % 5, % 기타 % 0 0% 소계 45,706 50,007 13,384 34,046-32, % -15, % 2 2,719 1,913,010 3, , % -994, % 토렌트 16,747 33,647,330 11,783 27,516,339-4, % -6,130, % 웹하드 20,511 60,206,672 17,742 47,900,087-2, % -12,306, % 포털 24, ,916 14, ,555-10, % 66, % 기타 % 0 0% 소계 64,949 96,327,928 46,911 76,962,139-18, % -19,365, % % % 토렌트 17,813 18,911 30,239 45,570 12, % 26, % 웹하드 17,367 18,187 21,483 23,707 4, % 5, % 포털 2,216 3,001 1,101 4,572-1, % 1, % 기타 % 0 0% 소계 37,910 40,614 53,340 74,418 15, % 33, % 2 80,666 4,447,825 71,408 1,902,016-9, % -2,545, % 토렌트 660,168 55,183, ,533 47,340,534 6, % -7,843, % 웹하드 696,792 79,812, ,497 65,486,524 2, % -14,326, % 포털 154,004 1,588, ,559 1,486, , % -102, % 기타 343, , ,882 1,239, , % 533, % 소계 1,934, ,739,494 2,394, ,455, , % -24,284, % ' 기타 ' 는비제휴스트리밍링크사이트를의미함. 재택근무자의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실적을포함한수치임. 32

6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표 Ⅰ 년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대상 OS 현황 구분특수유형 OS 일반유형 OS 유형 2014 년 12월말 2015 년 12월말업체수사이트수업체수사이트수 웹하드 웹하드 ( 겸업 ) 토렌트 소계 UCC 포털 / 게시판 기타 소계 합계 저작권보호환경 2 ' 기타 ' 는비제휴스트리밍링크사이트를의미함. 저작권보호센터는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등다양한방식으로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신고접수를받고있다. 2015년불법복제물신고현황을살펴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신고접수는 2,821건, 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신고접수는 76건으로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신고가대부분이었다. 불법복제물에대한신고는누구나할수있으며, 신고한사항은사실조회와법률검토등의소정의절차를거쳐심사하게된다. 필요시신고사항에대한저작권자및권리자단체의권리구제절차진행과수사기관등에의한법적인조치를취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신고 제보자의신분및신고한내용과관련한인적정보등은비밀로유지된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표 Ⅰ-14 불법복제물신고접수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누적 온라인 3,063 11,178 10,656 5,006 3,778 3,007 3,740 2,821 43,249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오프라인 합계 3,133 11,259 10,710 5,041 3,870 3,091 3,883 2,897 43,884 33

6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나 )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활동 2015년오프라인에서는국내 2,033곳의주요단속거점을중심으로음악, 영상, 게임, 출판콘텐츠에대한단속을실시하였다. 단속거점이가장집중된곳은서울을중심으로한수도권 (1,272곳) 이며, 영남권 (339곳), 호남권 (180곳), 충청권 (174곳), 영동권 (62곳), 제주 (6건) 순이다. 표 Ⅰ-15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거점현황 (2015년기준 ) ( 단위 : 곳, %) 구분 음악콘텐츠영상콘텐츠출판콘텐츠전체거점수비율 (%) 거점수비율 (%) 거점수비율 (%) 거점수비율 (%) 수도권 ( 서울 경기 ) % % % 1, % 충청권 % 5 0.9% % % 영동권 % - 0.0% 8 1.6% % 영남권 % % % % 호남권 % 1 0.2% % % 제주 3 0.3% - 0.0% 3 0.6% 6 0.3% 총계 % % % 2, % 전국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거점은 2015년 1월 ~ 12월간의누적치임. 2015년오프라인불법복제물수거 폐기실적은 2,037건, 14,548,965점으로 7) 전년대비건수기준으로 19.1%(327건 ) 증가하였지만점수기준으로는 7.5%(1,186,159점 ) 감소하였다. 콘텐츠별로살펴보면음악불법복제물은총 14,420,282점으로전년대비 7.5% 감소하였다. 2014년과비교하여테이프, 음악CD 뿐만아니라 SD카드의단속량이감소하였다. 이는 2012년급속히퍼졌던, 일명효도라디오로불리는불법복제 SD카드에대한전국재래시장, 지역축제등의집중단속과홍보캠페인을한결과라고볼수있을것이다. 영상불법복제물은 2015년에 527건으로전년대비약 38% 증가하였지만점수는 106,748점으로전년대비약 106.6% 감소하였다. 단속점수가감소한이유는영상물이용방식이디지털파일에서스트리밍방식으로변화되면서이에대한수요감소가영상물 7)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결과를집계하는단위인 ' 건 ' 은단속을통해적발한노점상 ( 제작공장등 ) 수를의미하며, ' 점 ' 은적발한불법복제물수를의미함. 34

6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불법복제물시장에반영된것으로분석된다. 하지만영상콘텐츠이용방식이스트리밍방식으로변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 VCD와 DVD 형태의불법복제물의단속점수가 2014년보다증가한것으로보아여전히은밀하게유통되는것으로보인다. 출판불법복제물은 510건으로전년대비 30.1% 증가하였지만점수기준으로 16,697점으로전년대비 50% 감소하였다. 이는저작권보호센터와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함께북스캔업체에서유통하고있는출판콘텐츠파일 (DF파일) 에대한지속적인단속결과로볼수있다. 하지만출판콘텐츠이용방식이스마트기기 ( 태블릿 C, 스마트폰등 ) 를통한방법으로변화하고있음에도책제본형태가꾸준하게단속됨에따라여전히유통되고있다고분석된다. 게임불법복제물은게임CD의지속적인단속과게임이용방식의변화로예전과같이노점형태의판매처를거의찾을수없지만 C기반과단말기형태로이용되는게임콘텐츠는단속을피해여전히은밀하게거래되고있는상황이다. 8) 캐릭터물은전년대비점수기준약 172% 증가한 5,030점을단속하였다. 불법캐릭터복제상품단속은신규유형침해대응을위해 2014년부터시작되었다. 2015년단속결과는불법캐릭터복제상품의집중단속및단속범위확대를통한결과로보여진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수거 폐기실적에서가장단속량이많았던분야는음악이었으며, 다음으로는영상, 출판이었다. 단속량이전년도에비해증가한이유는매월진행된불법복제물제작 유통업자에대한기획단속과실버감시원을활용한상시적인불법복제물감시활동의강화로분석된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8) 오프라인상게임불법복제물의판매가완전히없어진것은아니며, 정품게임판매상에서소량의불법복제물을숨겨놓았다가고객이요청하면판매하여게임불법복제물의단속이어려운실정임. 35

6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Ⅰ 년오프라인불법복제물수거 폐기실적 구분음악영상출판게임캐릭터 세부품목 2014 년 2015 년건점건점 테이프 음악 CD 6,173 3, 파일 15,305,148 14,400,353 기타 8,993 16,226 소계 ,320, ,420,282 VCD - - DVD 67,386 74, 파일 308,517 31,658 기타 4, 소계 , ,748 책 10,743 10,289 파일 , ,408 기타 1 - 소계 , ,697 CD 칩 파일 기타 - - 소계 문구 - 1,284 완구 ,746 기타 - 2,000 소계 ,030 합계 1,710 15,735,124 2,037 14,548,965 출판불법복제물의경우매년전국주요대학의개학시기에맞춰대학및인근복사업소, 학원가, 인쇄소를중심으로상 하반기 (3월과 9월 ) 2차례에걸쳐출판불법복제물에대한집중단속을추진하고있다 년에는상 하반기출판합동단속결과총 459건, 16,335 점을수거하였으며, 전년대비건 24.4%(90 건 ), 점 5.6%(861 점 ) 증가하였다. 적발건수와점수가증가한이유는경기불안으로대학생들의대학교재구입에대한부담감이커져불법복제수요가증가한것으로보인다. 36

6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표 Ⅰ 년신학기출판분야집중단속실적 구분 상반기하반기합계건점건점건점 2008년 295 6, , , 년 273 5, , , 년 224 6, , , 년 228 7, , , 년 252 9, , , 년 251 7, , , 년 195 9, , , 년 , , ,335 전년대비증감 42 (21.5%) 2,318 (23.8%) 48 (27.6%) -1,457 (-25.4%) 90 (24.4%) 861 (5.6%) 2) 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운영 저작권보호센터는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대응을목적으로 2008년부터온라인불법 복제물모니터링직원을채용하여재택근무형태로운용하고있다. 특히 2010년부터사 회적약자인장애인들의사회진출지원을위해재택모니터링직원을장애인으로채용하 고있다. 2015년에는재택모니터링직원 400명을채용하여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의유 통감시와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 365일휴일없이재택모니터링을실시하였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표 Ⅰ-18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운영현황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운영인원 30명 35명 71명 100명 100명 350명 306명 400명 2015년재택근무자를통한모니터링실적은 203만건 (77,017,241점) 으로전년대비약 21.6% 증가하였다. 이는 365일휴일없이주야간으로웹하드, 2, 포털, 토렌트, 비제휴스트리밍링크사이트등을대상으로영화 방송 음악 출판 만화 게임 소프트웨어장르에대해모니터링을추진한결과이다. 또한재택모니터링인력의효율적인운영및킬러콘텐츠에대한기획모니터링추진, 불법스트리밍링크사이트등신규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7

6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침해유형에대한집중모니터링으로인한성과라고볼수있다. 표 Ⅰ-19 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단속실적 구분 2014 년 2015 년전년대비증감 건점건점건증가율점증가율 음악 81,991 3,331, ,802 3,334, , % 3, % 영상 1,431,569 3,929,014 1,711,713 2,998, , % -930, % 출판 40,519 28,483,408 35,300 27,311,474-5, % -1,171, % 게임 35,006 36,469 13,216 33,877-21, % -2, % 만화 50,825 49,933,302 36,055 43,267,687-14, % -6,665, % SW 34,912 37,271 50,000 71,016 15, % 33, % 합계 1,674,822 85,751,123 2,037,086 77,017, , % -8,733, % 3) 오프라인실버감시원운영 저작권보호센터는불법복제물판매현장에대한감시체계를강화하고유휴고령인력 에게고용시장재진입기회를부여하기위하여 2012 년부터오프라인불법복제물실버감 시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60 세이상고령층으로구성된실버감시원은수도권지역내 주요거점에서감시활동을펼치고있으며불법복제물판매현장을발견하면이를제보하 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년에실버감시원은서울 (25 개자치구 ) 과수도권 (15 개행 정시 ) 내 400 여개주요유통거점에대한점검업무를수행하였으며, 총 3,283 건을제보 해 292 건 150 만 8,371 점의불법복제물단속을이끌어냈다 년에는감시영역을 40 개에서 42 개권역으로확대하여운영할계획이다. 표 Ⅰ-20 실버감시원운영현황 구분 제보실적단속실적단속실적 ( 점 ) ( 건 ) ( 건 ) 음악영상게임 합계 2012년 1, ,484 40, , 년 1, ,898 31, , 년 1, ,824,646 17,489-2,842, 년 3, ,501,766 6,605-1,508,371 38

6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4)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운영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rogram; 이하 ICO) 은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을 24 시간자동으로모니터링하고, 디지털기술발달과 저작물이용환경의변화로인한저작권침해의다변화에대응하기위해개발되었다. 1 그림 Ⅰ-7 ICO 시스템구성도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ICO은 2008년과 2009년에각각음원, 영상중심으로구축되어불법복제물의자동검색과증거수집후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 에게불법복제물복제 전송중단요청을자동으로수행함으로써불법으로유통되는저작물의모니터링업무를지원하고있다. 또한 2010년출판과게임분야, 2011년만화, 소프트웨어분야까지확장및구축하게됨에따라온라인에서유통되는주요 7개장르에대한불법복제물의추적관리를종합적으로수행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였다. 불법복제물을검색하고판단하는데중요한 ICO의핵심기술은 OS 자동검색기술과내용기반콘텐츠인식기술이다. ICO의 OS 자동검색기술은현재온라인상에서콘텐츠유통의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 들에의해공유된콘텐츠를다운로드하기위한가장중요한핵심기술이다. ICO의검색기술은크게 OS의서비스유형에따라다운로드기반과스트리밍기반으로나누어진다, 해당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9

6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OS 유형에따라 UI를미리분석하여자동제어시나리오를작성하고, 이시나리오에따라게시된콘텐츠를검색하고다운로드하게된다. 기본적인절차는 OS에자동으로로그인, 자료실로이동, 검색어입력, 콘텐츠검색, 다운로드를반복하면서온라인상에게시되어있는콘텐츠를다운로드하게된다. 압축파일인경우자동으로압축을해제하고, 금칙어설정수준이높은경우에는직접자료실로이동하여콘텐츠전부혹은일부를다운로드한다. 이때증거수집을위해콘텐츠게시정보를자동으로획득하고다운로드화면을캡처하여일정기간보관한다. 그림 Ⅰ-8 ICO 검색프로세스 Login o-up 카테고리이동 게시물이동 게시정보수집 다운로드 게시화면캡처 40

6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ICO의또다른핵심기술인콘텐츠인식기술은다운로드받은불법복제콘텐츠파일에대해인식하는역할을수행한다. 콘텐츠의불법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게시된콘텐츠가어떤콘텐츠인지인식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그다음으로확인된콘텐츠에대한저작권정보를저작권자또는저작권단체로부터입수하여불법여부를판단한다. ICO의인식기술은특징점기반의인식기술로써해당콘텐츠파일이가지는고유한특징 ( 혹은 DN) 을추출하고, 기구축된특징점 (DN) DB와비교하여가장유사한것을인식결과로출력하게된다. 기존의해시 (Hash) 기반인식방법과는달리다양한포맷및변형된파일에대해서도인식가능한장점이있다. 그림 Ⅰ-9 ICO 인식프로세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2011년에는스크립트기반의 OS 검색모듈을개발함으로써시스템유지보수가용이해졌고, 모니터링의효율성이향상되었다. 그리고분산구조를통한전반적인인식성능의개선으로인해영상콘텐츠에대한인식율도더욱높아졌다. 뿐만아니라관리 리포트 관제시스템이업그레이드되면서시스템관리의효율성도향상되었다. 그림Ⅰ-10 ICO 모니터링화면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1

7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2년에는국내 OS 외에다양한침해환경에대응하기위한해외 OS 모니터링시스템과킬러콘텐츠조기경보시스템, 오프라인단속지원시스템을개발했으며, 이시스템들의관리및실시간연계를위한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통합운영실을구축하였다. 2013년에는웹하드등록제시행이후불법유통의새로운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는비트토렌트관련사이트를대상으로모니터링을수행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였다. 비트토렌트는 2 프로토콜을이용하여데이터를개인대개인으로공유하는서비스로그편리성과효율성으로인해사용자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에비트토렌트에서공유되고있는많은멀티미디어콘텐츠들을확인하고복제 전송중단을요청하는일이매우중요해졌다. ICO에서는토렌트파일을공유하는사이트를대상으로자동모니터링을수행하고, 불법게시물이확인될경우해당토렌트파일에대해복제전송중단을관리자에게요청한다. 해외 OS 모니터링시스템은콘텐츠의불법유통환경이한류의영향으로해외까지급속히확장됨에따라가장큰불법유통시장인중국내한류콘텐츠보호를위해중국내주요 OS를자동으로모니터링하는시스템이다. 본시스템은국내음원및영상을불법유통시키는중국의대표적인 OS를대상으로게시물모니터링을수행한다. 42

7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그림 Ⅰ-11 해외 OS 자동모니터링화면 1 저작권보호환경 2 킬러콘텐츠조기경보시스템은극장에서상영중인영화가불법유통되어큰피해가발생하는사태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개발된예방성격의불법복제물탐지시스템이다. 킬러콘텐츠는사회적, 경제적으로파급효과가매우큰인기콘텐츠로불법유통이매우빠르게진행된다. 특히배포초기에많은수의불법다운로드가이루어지므로불법게시에대한초기침해대응이매우중요하다. 킬러콘텐츠조기경보시스템은권리자로부터보호요청처리를위한웹페이지에킬러콘텐츠를대표하는키워드를등록하면, 킬러콘텐츠탐지를위한 OS 검색시스템이최근업로드된게시물위주로빠르게반복검색하여해당콘텐츠가게시되었는지를확인하게된다. 키워드매핑을통해킬러콘텐츠의게시가의심되면권리자및모니터링담당자에게문자형태로보호요청이자동으로통보되며이에따라복제 전송중단요청등의후속조치를보다빠르고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게된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3

7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Ⅰ-12 킬러콘텐츠조기경보시스템운영프로세스 오프라인단속지원시스템은수동적인오프라인불법복제물신고업무를모바일스마트폰의앱을통해자동화하기위하여설계되었다. 오프라인단속지원시스템은일반사용자용불법복제물신고앱, 단속결과처리앱으로나누어개발되었다. 신고앱은스마트폰의카메라를이용하여사진촬영이가능하며 GS를통한위치정보, 판매형태및신고내용등을함께입력하여신고를할수있다. 반면, 단속결과처리앱은신고조회를통해현재접수된신고내용을확인할수있으며, 각신고에따른단속처리결과를입력, 관리할수있다. 그림 Ⅰ-13 오프라인단속지원시스템주요기능 44

7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014년에는기술발달로불법복제유통경로다변화에따른신규침해유형에대한저작권보호적용기술을연구하였다. 클라우드서비스, SNS, 웹툰, 모바일웹하드대상저작권침해유형과사례분석을통해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방안을제시하였고, 관련내용을연구보고서로발간하였다. 2015년에는기구축된 ICO 시스템관리와위에서설명한각시스템의실시간연계를위한 ICO 종합통계정보화면을시범적으로구축하였다. ICO 종합통계정보화면에서는 ICO과연계된실시간콘텐츠모니터링정보, 적발된불법복제물에대한실시간통계현황, 불법복제물카테고리별통계현황등을보여준다. 그림 Ⅰ-14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종합통계정보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향후, ICO은각시스템 (ICO, 킬러콘텐츠조기경보시스템, 오프라인단속지원시스템, 종합통계정보등 ) 의연계를통해온 오프라인모니터링및단속지원도구로활용하여업무의효율성을강화할것으로기대된다. 마지막으로스마트폰이용확산에따라모바일전용사이트에서의불법복제물에대한모니터링기술및스트리밍형태의불법유통에대한침해대응기술을개발하여, 모바일환경에서도 24시간상시모니터링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고자한다.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5

7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나. 저작권보호를위한예방활동 1) 저작권클린사이트지정사업 ' 클린사이트 ' 란소비자의합법콘텐츠이용을도모하고적법한절차에따라사이트를관리함으로써, 저작권산업활성화에기여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콘텐츠제공사이트를의미한다. 합법과불법서비스의경계가모호해지고저작권침해로인한이해당사자간의갈등이심화됨에따라, OS에대한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지표가필요하여클린사이트지정사업이추진되었다. 그림 Ⅰ-15 클린마크 a. 클린마크 b. 적용대상별마크 클린사이트지정절차는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과클린지수를근거로이뤄진다. 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은클린사이트지정을원하거나합법적인서비스로의전환을모색중인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위해마련된가이드라인이다. 이가이드라인은합법적인서비스를위한구체적인방법과기준을제시하여 OS의클린사이트이해도를높이는것과동시에, 사이트의저작권보호수준을총체적으로평가할수있게구성되어있다. 클린지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콘텐츠제공사이트의사전적인저작권보호조치와그결과로나타나는사이트내의저작권보호수준을총체적으로나타내는정성적인평가지표이다. 개별사이트의저작권보호수준을평가하기위한기술적방법론을근거로사이트의클린화정도를실측하여지수화함으로써클린사이트를인증하는지표로사용되며, 사이트간비교및컨설팅자료등으로광범위하게활용된다. 46

7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클린사이트지정을원하는 OS가신청을하면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준수실태와해당서비스의저작권보호현황, 저작권보호제도의도입및운용, 저작권보호수준의실측과정등을거쳐지정여부를결정하게된다. 클린사이트를지정하기위해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단을운영하며, 해당분야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단의공정하고신뢰성있는평가를통해최종적으로클린사이트를지정하게된다. 1 그림 Ⅰ-16 클린사이트지정절차 저작권보호환경 신청평가결과통보 서류확인체크리스트확인 온 오프라인평가진행 평가결과송부 클린사이트최종지정 2 클린사이트로지정된 OS 에게는클린마크를부여하여클린사이트임을인증함과동시 에, 대외적홍보를통해인지도향상에도움이되도록지원하고있다. 또한지정된이후 에도지속적인모니터링활동과평가위원회운영을통한재평가를실시하여클린사이트 사업의공정성과투명성등을확보하고있다 년클린사이트홍보및캠페인추진현황 홍보채널일자추진내용사업결과 정품저작물이용및저작권보호캠페인 ' 세계책과저작권의날 ' 민 관상호협력을통한저작권보호캠페인진행 ( 교보광화문점 ) 저작권보호민간협약식 ( 교보문고 ) 및저작권보호캠페인 ( 정호승작가사인회등 )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클린사이트지정 OS 연계공동홍보캠페인 8 월 메가뉴스 : 홍보영상제작및영상공유 SNS 이벤트 리디북스 : 댓글이벤트 ( 읽고싶은책및클린사이트지정축하메시지등 ) M : 영화시사회및저작권강연 ( 개그맨안상태 ) 등 8 월 ' 문화가있는날 ' 연계홍보이벤트진행, SNS 영상공유및포스팅노출등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Mnet ' 엠카운트다운 ' ( 음악생방송 ) 연계클린사이트홍보캠페인 방송진행자의클린사이트제도소개및홈페이지홍보배너운영 47

7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홍보채널일자추진내용사업결과 '2015 저작권지킴이발대식 ' 연계클린사이트홍보물전시 클린사이트전시및홍보부스운영 ' 지식재산보호의날 ' 기념행사부스운영 ( 국립중앙도서관 ) ' 세계책과저작권의날 ' 기념행사부스운영 ( 청계광장 ) 부스운영전시, 트러스및판넬전시, 관람객 참관객대상홍보물및기념품배포등 8.12.~16. (5 일간 ) ' 제 18 회부천국제만화축제 ' 홍보부스운영 '2015 실연자콘서트 ' 연계클린사이트홍보부스운영 신문광고 10 월 ~12 월 1 회 : ( 문화일보종합 3 면 ) 2 회 : ( 문화일보종합 5 면 ) 클린사이트광고게재 매거진 12 월 방송프로그램홍보 월간뉴스레터제작및배포 1 월 ~12 월 'KX 매거진 '(12 월호 ) 클린사이트광고및제도소개홍보게재 'MBC 파워매거진 ' 홍보방송제작 2013 년 9 월개시클린사이트 OS 소식및저작권분야채용정보등 클린사이트광고및제도소개기사게재 클린사이트제도소개및인터뷰 15 년 1 월 ~12 월 (12 회발송 ) 일반인및 OS 대상매회약 1 만여명발송 2015년도에는 39개의클린사이트가추가되어총 108개사이트가지정되었다. 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보호리더스포럼 (4회) 과저작권클린포럼 (2회), 다양한캠페인을통해클린사이트를홍보하고, 국민들의저작권보호의식을높이고자하였다. 또한신문, 매거진, 방송프로그램을통해클린사이트제도를소개하였다. 이와더불어매월 1회, OS와일반인에게뉴스레터를배포하여클린사이트를홍보하고, 클린사이트지정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독려하였다. 48

7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표 Ⅰ 년클린사이트지정현황 (2015 년 12 월기준 ) 순번 업체명 서비스명 서비스주소 지정시기 1 휴피스소프트 피우리 년 7월 2 씨제이이엔엠 엠넷닷컴 년 7월 3 소리바다 소리바다 ( 특수유형 ) 년 7월 4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년 7월 5 네오위즈인터넷 벅스 년 9월 6 북큐브네트웍스 북큐브 년 10월 7 고려이앤씨 비타애듀 년 2월 8 드림핸즈 벅스무비 년 4월 9 씨네폭스 씨네폭스 년 6월 10 라온컴퍼니 다운샵 년 11월 11 YG 엔터테인먼트 YG뮤직 년 6월 12 씨엔씨레볼루션 코믹뱅 년 8월 13 와이즈피어 몽키 년 10월 14 제이웨이 뉴키 년 10월 15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코믹플러스 년 10월 16 예스이십사 YES24( 동영상 ) 년 5월 17 예스이십사 YES24( 전자책 ) 년 5월 18 서울문고 반디엔루니스 ( 전자책 ) 년 7월 19 인디플러그 인디플러그 년 7월 20 로엔엔터테인먼트 멜론 년 7월 21 배움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년 11월 22 배움 배움원격교육연수원 년 11월 23 배움 배움독서문화경영 년 11월 24 배움 배움직무교육 년 11월 25 인포투스 무비쇼 년 2월 26 배론 배론원격평생교육원 년 2월 27 배론 온라인한국어과정 년 2월 28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DB스토어 년 5월 29 비비트리 오픈애즈 년 5월 30 여기스터디 여기스터디평생교육원 년 5월 31 사오마이미디어 instm 년 8월 32 미디어라운드 악보바다 년 8월 33 HS교육그룹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년 8월 34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년 8월 35 한국HD 원격평생교육원한국HD 원격평생교육원 년 8월 ( 다음에계속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9

7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순번 업체명 서비스명 서비스주소 지정시기 36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년 8월 37 이코믹스미디어 이코믹스 년 11월 38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 년 11월 39 케이앤그룹 맥스무비 년 11월 40 매드포스터디 매드포스터디 년 11월 41 뮤즈온라인 캣뮤직 년 11월 42 뮤즈온라인 악보공장 년 11월 43 삼보컴퓨터 티지튠즈 ( 특수유형 ) 년 2월 44 한국문화정보센터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 년 2월 45 한국문화정보센터 올라이트 ( 공공신탁저작물 ) 년 2월 46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가온차트 년 3월 47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원매니저 년 3월 48 다우인큐브 유니텔연수원 년 3월 49 다우기술 헬로키노 년 3월 50 한국음반산업협회 케이팝아카이브 년 3월 51 엠피언 벨 년 5월 52 엠피언 만화 년 5월 53 엠유네트웍스 짱만화 년 5월 54 케이티뮤직 지니 년 5월 55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알라딘 년 5월 56 누리미디어 북레일 년 5월 57 에듀아이원격평생교육원에듀아이원격평생교육원 년 7월 58 성덕대원격평생교육원성덕대원격평생교육원 년 7월 59 DMC미디어 DMC리포트 년 8월 60 레진엔터테인먼트 레진코믹스 년 8월 61 에프지아이 프리진 년 8월 62 에프지아이 유토이미지 년 8월 63 경기대학교원격교육원 경기대원격교육원 년 9월 64 바로북 바로북 년 9월 65 발해커뮤니케이션 발해 년 9월 66 교보문고 교보문고 ebook 년 12월 67 문화뉴스 문화뉴스 년 12월 68 엔파인 아이클릭아트 년 12월 69 조아라 조아라 년 12월 70 문피아 문피아 년 2월 ( 다음에계속 ) 50

7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순번 업체명 서비스명 서비스주소 지정시기 7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년 2월 72 에듀비전 SL망고아이 년 2월 73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오이북 년 2월 74 메가뉴스 씨넷코리아 년 2월 75 누리미디어 Dbpia 년 2월 76 통로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년 3월 77 통로이미지 이미지투데이 년 3월 78 통로이미지 이미지코리아 년 3월 79 리디주식회사 리디북스 년 6월 80 교보핫트랙스 핫트랙스 년 6월 8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이미지관리사이트 년 6월 82 이미지클릭 이미지클릭 년 6월 83 이미지클릭 이미지톡 년 6월 84 이미지클릭 아이투투 년 6월 85 한아름닷컴 인터넷만화방 년 6월 86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셈터 년 6월 87 한글과컴퓨터 한컴샵 년 6월 88 수완컴퍼니 수완뉴스 년 9월 89 윌비스 윌비스원격평생교육원 년 9월 90 윌비스 윌비스공무원 년 9월 91 윌비스 윌비스경찰 년 9월 92 윌비스 윌비스행시 년 9월 93 윌비스 윌비스국립외교원 년 9월 94 윌비스 윌비스사시 년 9월 95 윌비스 윌비스변호사 년 9월 96 윌비스 윌비스공인노무 년 9월 97 윌비스 윌비스감평 년 9월 98 윌비스 윌비스임용 년 9월 99 윌비스 윌비스온라인서점 년 9월 100 윌비스 윌비스취업 년 9월 101 탑코믹스 탑툰 년 9월 10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년 9월 10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년 9월 104 루트미디어 플레이뷰 년 12월 105 캠버스 전태련교육학 년 12월 106 캠버스 고시마트 년 12월 107 디와이미디어그룹 뉴스토피아 년 12월 108 투믹스 짬툰 년 12월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1

8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불법복제물제작기술이지능화 고도화됨에따라일반소비자들이정품과복제품을구별하는것이더욱어려워졌다. 이를테면음악의경우, 효도라디오의등장으로불법음원이 SD카드에불법복제되어유통됨으로써오프라인음반시장이더욱위축되었다. 또한출판의경우, 서적의불법인쇄기술이갈수록발달하여내용뿐만아니라출판사의로고, 도장, 영수증, 인증번호등까지위조함으로써일반소비자가정품을구분하기가더욱어렵게되었다. 2014년부터저작권보호센터는문화체육관광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함께오프라인콘텐츠판매상점을대상으로 '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 ' 를시범적으로운영하였다. '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 ' 는오프라인상의저작권보호를강화하고, 건전한정품콘텐츠이용환경을조성함으로써일반국민이정품을쉽게구매할수있게하고, 동시에저작권산업과관광산업을융합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명품한류콘텐츠를구매할수있도록돕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에필요한 ' 저작권OK' 인증마크및가이드라인, 인증제도운영가이드라인및평가체계프로세스, 사전 사후모니터링체계등을개발하였다. 그림 Ⅰ-17 저작권 OK 인증마크 a. 기본인증마크 ( 한국어 ) b. 언어별인증마크 (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를소개하기위하여, 김포국제공항국제선무빙워크에광고를게재하고, 정품콘텐츠판매업체관광안내지도를영어, 중국어, 일본어총 3종의언어로 12,000부를제작하여서울시내각호텔, 여행사등에배포하였다. 또한교보문고, 교보핫트랙스등과공동이벤트를추진하였고, 세계책과저작권의날, 세계지식재 52

8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산의날등의행사에참여하여 ' 저작권 OK' 인증마크를소개하고, 저작권보호홍보캠페 인을진행하였다. 그림 Ⅰ-18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홍보 1 저작권보호환경 a. 김포국제공항국제선무빙워크광고 b. 정품콘텐츠판매업체관광안내지도 2 c. 저작권 OK 인증마크현판식 d. 저작권 OK 홍보캠페인 (2 회 )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를통해 ' 저작권OK' 인증마크를받은업체는총 20개의업체이다. 인증과정은신청업체모집, 업체로부터신청서와사업자등록증등관련서류를접수하였으며, 신청업체에대한현장점검및모니터링을통해인증하는과정으로진행되었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3

8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Ⅰ-22 정품콘텐츠판매업체 ' 저작권OK' 인증현황 (2015 년 12월기준 ) 순번 업체명 콘텐츠 업체주소 비고 1 교보문고 출판 종로구종로1 가 광화문점 2 한양툰크 출판 ( 만화 ) 마포구동교동 3 뮤직코리아 음악 중구충무로 1가 복합매장 ( 화장품 ) 4 엠투유레코드 음악 서대문구신촌로 5 향음악사 음악 서대문구창천동 6 씨네마월드 영화 광진구구의3 동 DVD, CD 7 한우리문고 출판 서초구반포대로 국립중앙도서관점 8 반디앤루니스 출판 송파구신천동 제2롯데월드점 9 풍월당 음악 강남구도산대로 클래식분야 10 알라딘 출판 ( 중고책 ) 종로구삼일대로 종로점 11 케이아트 (Kart) 음악 중구을지로 6가 복합매장 12 레코드이슈 음악 용산구이태원동 복합매장 13 빨간책방 출판 마포구합정동 복합매장 14 북바이북 출판 마포구상암동 복합매장 15 팬레코드 음악 종로구삼청로 복합매장 16 씨네샵 영화 & 캐릭터 영등포구국제금융로 여의도점 17 토이레코드 음악 마포구서교동 18 왓더북 출판 용산구이태원동 19 교보핫트랙스 음악 종로구종로1 가 광화문점 ( 복합매장 ) 20 서울레코드 음악 종로구종로3 가 복합매장 3) 조사연구및홍보활동가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저작권보호센터는매년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분석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를발간하고있다. 발간을통해주요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의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저작권침해규모를조사하고통계결과를발표하여통계의일관성을유지함으로써저작권보호정책수립을위한통계자료로활용하고자하였다. 2015년에는스트리밍을통한불법이용실태를추가 조사하여변화하는불법복제시장환경을반영하였으며, 조사결과의신뢰성증진을위하여조사대상자를 8천명에서 1만 8천 5백명으로확대하여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바탕으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을산출하였고, 연차보고서에수록하였다. 54

8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나 ) 저작권보호통계전문지, C SOY C SOY 는국내불법복제물유통관련정보와단속통계를제공하기위해 2009년 4월부터월간 ' 저작권보호 ' 로시작되었다. 이후저작권보호통계전문지로발돋움하기위해 2011년 4월제호를 C SOY 로변경하고, 다양한신규코너와내용을수록하여현재격월로발간하고있다. C SOY 는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단속실적을분석한통계정보와국내외저작권이슈및전문가기고, 연구보고서등의다양한내용을담고있다. 또한저작권유관단체관련정보와저작권보호뉴스, 유명인사인터뷰및저작권상식등을제공하고있다. 2015년에는총 6회 12,000부를발간하였다. 다 ) CC eport 우리나라는콘텐츠제작및유통환경의변화에따라저작권을보호하기위한다양한정책과제도가시행되었다. 그결과, 과거대표적인저작권침해국에서강력하고선도적인저작권보호체제를갖춘국가로인정받게되었다. 저작권보호강국으로의대외위상강화를위하여국내저작권보호활동및성과를대외적으로알릴필요성이증대되었다. 이에저작권보호센터는지속적으로해외기관및언론등에저작권보호정보를제공할수있는전문지인 CC eport 를 2015년 6월창간하였다. CC eport 는 C SOY 의영문판으로 WIO, IO, COD, 중국판권보호중심, 재외한국문화원등해외주요기관과해외주요언론사에제공되고있다. 'CC eport' 는 C SOY 내국내저작권보호관련주요이슈, 전문가기고문, 국내외주요연사의인터뷰등을영문으로담고있다. 매년상 하반기 ( 연 2회 ) 로발간하며지속적으로해외기관및언론등에국내저작권보호동향을제공하여국내뿐아니라해외에서도신뢰성있는저작권보호전문지로서의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라 ) 해외저작권보호동향 해외저작권보호동향 은해외주요국의저작권보호관련법 제도, 정책, 기술, 조직현황, 예산, 국제협력동향등을담고있다. 2009년 12월분기보고서형태로발간되었지만적시적이고, 시의성있는정보를제공하기위해 2011년부터 e뉴스레터도함께제공하고있다. 조사대상국은미국, 유럽, 일본, 중국, 기타저작권이슈지역등이며해외통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5

8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신원과국가별전문감수위원을활용하여해외주요이슈를조사하고있다. 2015년에는분기별보고서 (4회) 와뉴스레터 (24회) 를통해해외주요이슈 171건과전문가심층분석기고문 6회를제공하였다. 향후 WIO, UN, CISC, OECD 등의국제기구와저작권보호관련신흥국가들을지속적으로조사함으로써정보수집채널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그림 Ⅰ-19 조사연구및홍보활동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저작권보호통계전문지 C SOY CC EO 해외저작권보호동향 마 ) 저작권보호홍보활동국민들의저작권보호의식을높이기위해서는차별적이고효과적인홍보전략을수립하여이를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이행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보호의중요성을알리고, 사업성과를홍보하기위해자체적으로보도자료를배포하고있다. 2015년에는총 16건관련기사를배포하였고, 언론사에 74회보도되었다. 56

8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표 Ⅰ 년보도자료배포실적 구분 배포건수 언론사보도횟수 보도자료명 1 월 1 건 8 회 - 장애인과경력단절여성, 어르신이저작권보호앞장선다 ( 문체부배포 ) 2 월 1 건 1 회 - 학술전문서비스, 클린사이트에서누린다! 4 월 2 건 3 회 - 저작권걱정없는사진이미지, 오직 ' 통로 ' 에서! - 저작권보호센터 - 교보문고, 정품콘텐츠확산위해손잡는다 5 월 1 건 8 회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에송순기회장선출 6 월 2 건 14 회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발표 - Hot! 음악중심핫트랙스, 국산정품소프트웨어한글과컴퓨터, 클린사이트에서확인하세요! 7월 1건 7회 - 저작권보호센터, 한류콘텐츠저작권보호강화 8월 1건 4회 - 문화가있는날! 클린사이트와함께하세요 9월 1건 4회 - 11월, 세계저작권기술전문가가한자리에모인다 10월 3건 14회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장애인개발원과업무협약체결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일자리창출우수기업선정 ' 경제부총리표창 ' 수상 - 저작권, 기술에서창조산업으로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2015' 11월 2건 8회 - ' 선진저작권기술, 한자리에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2015 내일개막 -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EC) 2015' 성료 12 월 1 건 3 회 개의클린사이트에서합법저작물을안전하게즐기세요! 합계 16 건 74 회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7

8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원단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회원단체는 2015년 12월말기준정회원 12개단체, 준회원 4개단체로총 16개단체가소속되어있으며, 정회원단체들은문화체육관광부에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등록되어있다. 이들단체들은콘텐츠산업의발전과회원들의권익보호및저작권보호를위한활동을펼치고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및저작권유관기관들과협력하여다양한활동들을추진하였다. 표 Ⅰ-24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원단체현황 구분정회원 (12개단체 ) 준회원 (4개단체 ) 단체명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2015 년 12 월 31 일기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15년 11월글로벌경쟁력확보의일환으로 KOMC 대규모전산화사업을추진중에있다고밝혔다. ' 디지털 KOMC' 라고명명한이번프로젝트는징수, 분배, 정보관리등협회의 13가지주요업무영역에서기존보다더욱체계화자동화된전산프로세스를확립할예정이며, 업무능률향상과이용자들의편의성을극대화하고자한다. 궁극적으로는이러한변화를통해협회와동일한업무를수행하고있는해외지역신탁단체와의경쟁기반을다지고자한다는설명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이와관련하여전산시스템을 ' 코스-모스 (KOS-MOS, Komca's Organizational Service, Music copyright Operation System)' 으로명명하고다양한영역에걸친개선작업을시행했다. 또한, 투명하고효율적인자금관리를위해통합자금관리시스템인사이버브랜치 (Cyber branch) 를국내신탁단체중최초로도입했는데, 사이버브랜치 (Cyber branch) 는기업의자금이체및관리등모든자금흐름을은행전산망과연결시켜실시간으로관리할수있게하는통합자금관리시스템이다. 한국음반산업협회가포함된한국대중문화발전연합회 ( 대한가수협회, 한국연예제작자 58

8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이하대발연 ) 은 2015년 7월 3일음악저작권사용료적정성에대한세미나를열었다. 이를통해, 권리자, 이용자등의산업계와학계가한자리에모여서비스및징수방식의문제점진단과해결책을강구하고, 향후급속히변화를거듭하는음악생태계에서대응할수있는저작권관리방안에대해논의하는자리를가졌다. 그리고한국음반산업협회는 2015년 11월 27일 MBC플러스와저작권캠페인업무협약식을체결했다. 저작권캠페인은한국음반산업협회가홍보영상을제작하고 MBC플러스가이를 'MBC뮤직' 채널을통해방영해저작권에관한대중의인식을제고하고공정한저작권이용문화를정착시키기위한목적으로기획됐다. 이번업무협약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지속적으로진행할예정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2015년 10월 19일서울올림픽공원내올림픽홀에서 '2015 저작권과함께하는실연자콘서트 ' 를개최했다. 행사는음악실연자들 ( 가수, 연주자, 지휘자, 성악가, 국악인등 ) 의정당한권리인저작인접권을알리는목적성을띄고대중들에게는양질의음악을선사하기위해마련되었다. 본공연에앞서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저작권홍보캠페인및위조상품전시부대행사도함께진행했다. 또한 11월 5일에는 ' 실연정보등록및저작권인증설명회 ' 를개최하여뮤지션들과저작권교육및저작권료징수 분배의자료가되는음악실연정보를다양한방법으로등록해보는기회를마련했다. 참석한뮤지션들에게음악실연자들의저작인접권리, 저작인접권료징수와분배등에대해직접적인설명과이해를구하는자리를가졌으며, 뮤지션들의궁금증해소는물론음악산업의해외진출등을위한뮤지션들의이해와공감대를형성하는계기를마련했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2015년 11월멕시코멕시코시티에서열린국제복제권기구연맹 (IFO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ghts Organisations) 국제총회에참석하여호주저작권단체 (Copyright gency) 와저작권상호관리계약을체결하였다. 이체결로국내교육시장에서이용되고있는호주저작물에대해불법적이용으로인한소송의우려없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를통해이용할수있게되었다. 한편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한국저작권위원회와공동으로 ' 이미지관련기관의저작권관리방안마련을위한저작권교육워크숍 ' 을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이틀동안제주서귀포 M-SY( 엠스테이 ) 호텔제주에서개최했다. 워크숍은미술관에서관리하는작품과도서에수록한이미지 ( 사진, 미술 ) 등저작물관리방안을교육하기위해마련한것이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9

8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공동으로 12월 17일과 18일양일 '2015년하반기시 도교육청저작권담당자워크숍 ' 을개최했다. 워크숍은학교교육을위한교육콘텐츠이용촉진및저작권보호를위해마련된자리로문화체육관광부가 7월제정 고시한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소개및이용방법, 저작물이용가능범위등을설명하는자리도함께마련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방송콘텐츠저작권실무연수과정을 2015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이틀간개설했다. 교육을통해 ' 저작권바로알기 ' 의일환으로방송콘텐츠저작권과국내 외방송콘텐츠시장을이해하자는취지였다. 교육과정은총 5과목으로 ' 저작권계약작성요령 ' 과 ' 판매비즈니스전략 ' 등실무에초점이맞춰졌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한국아동문학인협회는 2015년 5월 7일아동문학인들의저작권보호및관리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 협약을통해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한국아동문학인협회는아동문학인들의출판계약의불공정거래관행을해소하기위한공동사업을펼쳐나가기로했으며, 한국아동문학인협회에소속된회원들은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고문변호사를통해저작권관련법적자문을받을수있게됐다. 한편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시 ( 詩 ) 유통패러다임에대한일대전환을시도했다. 협회가시도하는시작품유통시스템이구축되면시인들은저작물이용활성화에따라새로운수익원과홍보채널이확보될수있으며, 창작에대한의욕과자긍심을고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세계최초로시도하는시저작물권리처리는이미정착되고있는디지털음원시장과같이새로운유통환경의패러다임변화를꾀하는시도라고볼수있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바른음원협동조합의 4개단체는 2015년 10월 17부터 18일까지서울송파구방이동올림픽공원에서열리는 ' 그랜드민트페스티벌 2015' 에서출연뮤지션들을위한저작권상담소 ' 함께하는음악권리상담소 ' 부스를운영하였다. 음악권리상담소를통해저작권및저작인접권전문가들이참여해작사 작곡가들을위한음악저작권상담과가창자 연주자들을위한음악실연권및보상금상담, 음원유통과마케팅에대한상담이진행되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주최하고, 지스타조직위원회와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공동주관한 ' 지스타 2015' 는 2015년 11월 12일개막하여 15일까지총 4일간부산벡스코전관과영화의전당등부산전역에서열렸다. 올해로 11주년을맞이한 ' 지스타 2015' 는총 55,300m2의전시면적에서게임전시와더불어다양한볼거리를제공했 60

8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으며, 다채로운부대행사및체험프로그램과이벤트를마련했다. 중소게임개발사와스타트업의마케팅지원을위해마련된게임투자마켓에는 15개투자사와 28개개발사가참여하여이틀동안총 120여건의투자상담이진행되었다. 또한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 자율규제준수게임업체 ' 를대상으로인증제도를실시했다. 해당인증제도를통해협회가기존에마련한 ' 자율규제가이드라인 ' 을준수한기업은이에대해공식적으로인증을받게되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정품 SW 사용문화확산과모범사용기업과기관을집중육성을목적으로정품 SW 사용인증제도 'cos'(certified Original Software erritory, 코스트 ) 를 2015년 6월 22일본격적으로시행했다. cos( 코스트 ) 인증은 SW저작권사의라이선스정책과기준을근거로객관적인인증심사위원회를통해심사후인증여부를결정하는것을골자로하는 SW정품사용인증제도이다. 또한협회는한국의류산업협회와 2015년 2월 9일오전국내의류패션업계의정품 SW 사용문화정착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 업무협약을통해양기관은 ' 한국의류산업협회회원사및관련업계의정품 SW 사용증대및문화확산 ', 'SW 관리환경개선을위한교육및컨설팅 ', ' 미국정부의불공정경쟁법 (UC: Unfair Competition ct)' 등 SW 저작권관련이슈에대해대응에있어공동협력체계를구축하게됐다. 또한한국저작권위원회는전국초등학교고학년 (4~6학년) 을대상으로찾아가는소프트웨어저작권교육인 '2015 정품이흐르는교실 ' 신청학교를 2015년 3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2주간모집했다. 2007년시작해올해로 9년째를맞는 ' 정품이흐르는교실 ' 은올바른소프트웨어사용과저작권이해를돕기위해초등학생의눈높이에맞춘저작권교육프로그램으로지금까지전국 130여개초등학교약 1만 9천여명의학생이참가했다. 그리고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2015년 11월 17일가천대학교와는 'SW 인재육성및저작권교육위한 MOU' 를체결했다. SW교육이특화되어있는가천대학교에 SW저작권관련실무전문지식을공급할수있게됨에따라, SW산업의토양이라할수있는저작권에대한보다넓은인재풀을확보기회를얻게되었다. 한국애니메이션제작사협회는 2015년한국애니메이션발전을위한특별법상정및법제화를추진했다. 우선방송통신위원회애니메이션총량제개정안참여, 영화진흥위원회장편애니메이션지원기금등을제안했으며, 한국애니메이션작품집발간사업과대학만화애니메이션최강전주최, 부산콘텐츠마켓 (BCM) 행사에도참가했다. 또서울국제만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61

9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SICF) 공동주관, 광주에이스페어행사참가, 부산국제영화제아시아필름마켓 (FM) 행사참가,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BIF) 참가및시상, 한 -중애니메이션공동제작포럼행사참가, ' 남산, 애니를품다 '( 일자리대장정 ) 행사등을진행했다. 협회는 2016년도에도 2015년사업을지속적으로진행하는한편신사업으로급변하는플랫폼시장의요구에맞춰한국애니메이션제작및제공하기위해 ' 웹플랫폼애니메이션콘텐츠사업안 ' 을추진할계획이다. V시리즈를넘어글로벌장편애니메이션제작을위한디딤돌행사로 ' 부산국제영화제장편애니메이션피칭및한중-애니메이션행사 ' 를진행할예정이다. 62

9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제1절음악산업 2015년국내음악산업매출액은 4조 8천억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지난 5년새 1조원의매출이증가하는것으로성장세가지속되는추세를확인할수있다. 오프라인의음반시장에서온라인음원시장으로급격히소비자가이동하고있으며, 서바이벌포맷의방송콘텐츠나오프라인음악페스티벌의인기가지속되고있어성장세는향후에도당분간계속될것으로보인다. 매출의규모증대는 2015년음악콘텐츠유통환경에긍정적영향을준것이사실이다. 드라마, 영화, 웹드라마등 OS를통해콘텐츠의노출창구가늘었고, 대형기획사중심의콘텐츠유통활동에활기를띄게되었다. 그런가하면음원의저장과소유를거부하는이용계층이늘어나면서스트리밍서비스가인기를끌고앨범의규모도싱글앨범이음반의표준으로자리잡아가고있는실정이다. 또한홍대라이브클럽은제2의전성기를맞이해대중음악계전반의지형을넓혔다. 이렇게 2015년은음악콘텐츠유통이확대되고다채로운이슈들을중심으로시장변혁기를맞이한한해였다고할수있다. 하지만 2015년음악산업에서는성장과함께유통환경의역기능도발생했다. 온라인시장의음원경쟁이더욱치열해지면서 ' 음원사재기 ' 논란이발생하여음반시장이신뢰를의심받는가하면, 차별성을도출하기힘든다량의서바이벌음악프로그램들로인해음악콘텐츠소비자들의피로도도증가된한해였다. 산업의성장세에힘입어이러한역기능은역시지속될것으로보이며, 콘텐츠이용측면에서는불법음원유통문제와더불어산업성장의저해를우려하게되는부분이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63

9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Ⅱ-1 국내음악산업매출액추이 ( 단위 : 조원 )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출처 : 2016 년콘텐츠산업전망 ( 한국콘텐츠진흥원, ) 1. 정품콘텐츠유통환경가. 온라인유통음악콘텐츠가유통되는형태는음악콘텐츠가스트리밍이나다운로드를통해이용자제어가가능한형태인가, 혹은방송의전송과같이이용자에게일방향적송신이이루어지는가에따라 " 전송서비스 " 와 "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 ( 디음송 )" 로크게구분할수있다. 1) 전송서비스음악전송형서비스란멜론, 지니, 엠넷, 벅스, 소리바다, 네이버뮤직등과같이음원을스트리밍이나다운로드방식으로온라인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말한다. 스트리밍서비스는인터넷네트워크를이용하여실시간으로이용자에게도달되는서비스를의미한다. 음원의저장이후에재생이이루어지는것이아니기때문에스트리밍서비스는재생기기에서별도의하드디스크공간에대한제약을받지않는것이특징이다. 단, 음원의재생작업이이뤄질수있도록네트워크에연결되어있어야한다는점이특징이다. 최근공용와이파이존이늘어나고 LE급의네트워크환경이구현됨에따라더욱각광받고있는음원유통방식이다. 64

9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013년 5월에시행된 ' 음원스트리밍저작권사용료종량제 ' 는스트리밍방식의음악유통에관한사회적인식전환을가져왔다고볼수있다. 기존스트리밍서비스에서는 ' 가입자당 ' 저작권사용료징수방식을취해가입자에한해무제한이용이가능했다. 그러나 ' 음원스트리밍저작권사용료종량제 ' 를통해 ' 이용횟수당 ' 징수방식으로변경되었다. 음원이용자들의경우에는유통사의서비스제공방식에따라무제한으로스트리밍서비스권한을부여받고있다. 하지만중간유통사의경우에저작권자에게이용횟수만큼의저작권료를납부해야되기때문에종량제를통해음원창작자에게투명한수익을제공할수있게된다. 반면음원파일을다운로드받아음악재생기기에저장해이용하는방식의서비스를다운로드서비스라고할수있다. 이경우음악재생기기에음원파일을수용할수있는공간이필요하다. 또한음원의저장을위한전송작업동안만네트워크에연결되어있으면된다. 따라서이용자의입장에서는실시간으로인터넷망에접속해야하는부담이없고이용자본인의음원재생기기에저장된음원에대해서는언제든자신만의방식으로큐레이팅해음원을이용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다운로드서비스도음원이용의제약범위에따라유통상품이일반적으로 DM(Digital ights Management) 상품과 Non-DM상품으로구분할수있다. 본래 DM은불법복제방지기술을일컫는용어로음원다운로드서비스중 DM 상품으로다운로드받을경우에는특정기기, 특정기간등의제약조건에한해음원이재생되도록설정된다. K, SK, LG U+ 등이동통신사에서제공하는음원서비스는 DM 방식을따르고있어해당이동통신사의단말기를통해서비스이용이가능하도록설정된다. 이와는반대로 Non-DM 다운로드방식에서는다운로드작업이후에는별도의제약없이음원이용이가능한형태로서비스된다. 이용자들은 M3파일과같은형태의파일을다운로드받아별도의권한범위없이이용이가능하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65

9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는디음송이라고줄여서불리기도하는데개인웹캐스팅서비스와매장형디음송서비스로구분할수있다. 두가지방식의서비스들은특성상방송의성격을띄고있기때문에청취자들이음원을선택하여이용할수없는특징이있다. 개인웹캐스팅서비스는음원을전송하고자하는개인이웹을통해음원을전송하는방식을말하며방송형태의서비스라고할수있다. 개인은음원전송방송을위해라디오서버를개설해서버에연결하는이용자들에게음원을스트리밍으로제공하거나방송형태로제공하는방식을말한다. 아프리카V, 인라이브, 세이캐스트등과같은서비스가개인웹캐스팅방식의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이다. 다음으로비즈뮤직, 위팝, 샵앤지니등에서서비스하는매장형디음송서비스가있다. 매장형디음송서비스사업자는합법적인방식으로음원을소유하고이러한음원으로방송을기획하여각상업매장의분위기나테마등을고려해방송을편성한다. 이렇게편성된방송은서버를통해매장으로공급된다. 나. 오프라인유통음악오프라인유통시장의저장매체는 CD가보편적이다. 음원이포함된 CD가제작되면도 소매방식오프라인음반시장에유통된다. 일반적으로 CD는오프라인대형서점이나, 터미널등에서판매되었지만, 최근인터넷과스마트폰보급이확대되면서 CD 유통공간이온라인으로대부분옮겨간실정이다. 최근음악콘텐츠오프라인유통의특징은충성도높은소비자가팬덤을형성하여소비를선도하고있다는점이다. 2015년국내음반판매순위를보면엑소의앨범판매량이 170만 6,174장으로집계되어 1위에랭크됐다. 이러한현상은팬덤의소비심리를활용한마케팅전략을그원인으로꼽을수있다. 가수엑소의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앨범을제작할때한국어판과중국어판으로나눴으며, 멤버별로표지를다르게제작했다. 따라서엑소 2집 < 엑소더스 > 의표지는멤버수 10명의개성이담겨져있는개별버전이제작된것이다. 또한앨범에멤버별로포토티켓을포함시켜차별화를시도했다. 내용적으로는음악콘텐츠를유통하는것이지만 'CD 혹은앨범 ' 이라는상품으로서의소장가치를극대화한전략이라고볼수있다. 66

9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그림 Ⅱ 년도국내음반판매순위 (1~4 위 ) 및판매량 ( 국내출하량 - 반품량기준 ) 1 저작권보호환경 2 출처 : 가온뮤직차트홈페이지 2. 불법복제물유통환경 가. 온라인유통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한국음반산업협회는매월불법으로유포된음원의단속건수를데이터화하여발표하고있다. 이러한불법음원들은대부분웹하드, 2, 토렌트등을통해유포되는것이일반적이다. 또한해외스트리밍서비스내음원을추출하는방식이나모바일앱을이용해불법음원에접근하는방식도있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67

9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Ⅱ-3 불법음원단속사례 출처 : 한국음반산업협회 웹하드나 2는저작권법제104조의조항에따라불법복제물의필터링을위한기술적조치를적용할수있게되었다. 하지만일부웹하드사용자들은음원을압축하고, 필터링을우회해불법복제물을업로드하고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의개정으로인해시행된 ' 웹하드등록제 ' 도웹하드, 2를통한음원침해사례를줄이는기능을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제도적기반과스트리밍서비스의보편화로인하여점차적으로웹하드와 2를통한침해사례는과거에비해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웹하드와 2외에최근문제가되고있는파일공유프로그램으로토렌트를꼽을수있다. 토렌트프로그램에서 10~100KB 크기의시드파일을이용하면시드파일과연관된파일을보유하고있는이용자들이검색된다. 이러한이용자들이분할해소유한파일을다시분할하여전송받는것이토렌트프로그램의핵심적기능이다. 즉토렌트는사용자 68

9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가가지고있는불법복제완성품을다시조각내어다른이용자들의조각들과조합해콘텐츠를유포하는방식으로구동된다. 최근에는모바일에서토렌트공유가쉽고, 토렌트용앱도개발되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단속이더욱어려워질것으로예상된다. 정부가토렌트사업자, 특히시드파일공유서비스를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로분류한것은추후단속의근거를명확히하고등록의무를강제하여시장파악을하기위함이다. 이러한법제도적기반을중심으로, 서버가해외에위치해있더라도국내이용자를대상으로하는토렌트서비스는불법성여부를판단하여 I 접속차단조치를적용하는등정부의노력이지속되고있다. 디지털음원송신서비스는저작권이용료가전송서비스보다저렴하다. 또한라디오방식의모호한사업성격으로인해분쟁이발생할소지가다분하다. 2015년 11월사단법인한국음반산업협회는아프리카V를상대로 "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청구의소 " 를서울중앙지방법원에제기했는데, 동시에아프리카V에서활동하는인기 BJ 10명을 ' 저작권침해 ' 의혐의로고소했다. 실제아프리카V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BJ에게 ' 현금별풍선 ' 액수를한국음반산업협회에공개하지않았는데, BJ역시별풍선수입으로음악저작권료나보상금을지급하지않았다. 따라서 BJ가영리목적으로 C내음원을무단으로복제 저장 전송하면서음원스트리밍을그대로아프리카 V에서공유한점등이저작권위반에해당되어문제가제기된것이다. 해외스트리밍서비스내음원을추출하거나모바일앱을이용해불법음원에접근하는방식도있다. 대표적인해외스트리밍서비스인 Youube, Soundcloud, 4Shared 등은서비스활용을높이기위해일반인에게 I(pplication rogramming Interface) 를공개하는데, 이렇게오픈된 I를통해앱개발자들은스트리밍서비스내콘텐츠자원을활용한다양한서비스를출시하기도한다. 문제는이과정에서불법적으로음원이추출되어공유된다는데있다. I를통해음원을추출하는방법을통해스트리밍서비스내음원을 M3파일로변환하여다운로드할수있는것이다. 현재이러한음원추출을가능하게하는모바일앱도출시되어더욱법적규제가힘든상황에놓여있다. 2015년 1월 K경제경영연구소가 IU(International elecommunication Union) 9) 등의통계자료들을종합한바에따르면, 2014년스마트폰보급률은이미 C 보급률을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9) 국제연합 14 개전문기구중하나이며전기통신관련국제기구. 주로국제협력 규제및표준화와개발도상국에대한지원업무를수행함. 69

9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추월하게되었다. 따라서저작권문제는다양한이용자들의요구와맞물려그해결이더욱복잡하고어려워질것으로보인다. 한사례로, 2016년 1월 28일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방심위 ) 의포쉐어드 (4shared.com) 사이트차단결정이위법하다는판결사례가있다. 2014년 10월, 방심위는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의신고로포쉐어드내에불법복제물이다수유통되어사이트전체에대한접속차단결정을내렸다. 하지만사단법인오픈넷은포쉐어드가적절한저작권침해방지조치를취하고있다고하면서저작권법위반의사이트로보기힘들며, 사이트내불법정보는일부에불과하다는이유로행정소송을제기했다. 이에재판부는사이트내에일부불법정보가유통되고있다는이유로사이트전체를불법정보로판단하는것은엄격한해석하에제한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판단했다. 나. 오프라인유통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경우에테이프, CD 저장매체에대한판매자체가줄어들게되면서그수치가줄었다. 시장이나휴게소, 터미널등지에서판매되는불법복제물도상대적으로수치가낮아졌다. 최근에는 C나스마트기기와호환이가능한 USB 및 SD카드에의한유통이이루어지고있으며상업적이아닌개인적차원에서불법유통이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다. 2015년 3월문화체육관광부의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부산지역유통업체에대한압수수색을실시해불법복제메모리카드 ( 마이크로 SD카드 ) 280개, 관련인쇄물등, 총 4,408개의물품을압수했다. 메모리카드는최근중 노년층에게인기를끌고있는 ' 효도라디오 ' 에삽입되었으며 1개메모리카드에최대 6,000곡이저장될수있는것으로밝혀졌다. 압수된전체메모리카드에는 68만여곡의불법복제음원이발견되었다. 이렇게오프라인불법음원유통은대량의복제작업을통해조직적으로이루어지며도 소매유통망과지속적으로연결되어불법행위가이뤄질수있다. 따라서불법복제물이적발될경우에이에대한유통경로를확보하고지속적모니터링을통해 2차피해를최소화하는방안마련이급선무이다. 70

9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 2 절영화산업 국내영화산업매출액은 2015년약 5조원의매출액을달성했다. 2014년 4조 6천억원으로저성장세를보이는가싶더니 2015년 5조원의수치를보이며다시회복세를보였다. 2015년영화관관객수와매출액에있어서역대최대수치를기록한것이다. 무엇보다국내영화에대한스크린점유율이높아지는데반해, 할리우드영화관객수나관련매출액은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또한한국의 NEW와쇼박스같은메이저영화사가중국과합자회사를설립해해외로진출하는쾌거를올린해이기도했다. 이러한국내영화산업의성장세는영화콘텐츠가 O(Over the op) 10), VOD, IV 등다양한유통창구로확산되면서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 그림 Ⅱ-4 국내영화산업매출액추이 1 저작권보호환경 ( 단위 : 조원 )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출처 : 2016 년콘텐츠산업전망 ( 한국콘텐츠진흥원, )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0) O 는본래 V 수상기위의셋톱박스를의미. 오늘날에는인터넷망을경유해시청할수있는 V 서비스를총칭하는용어로쓰임. 71

10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 정품콘텐츠유통환경 가. 온라인유통 IV와같은온라인시장은영화의중요한유통창구로부각되고있다. 이를반영하듯, 2015년한국영화중에서디지털온라인시장을목표로하는것으로추측되는영화 (20개관이하에서개봉한영화 ) 는 68편이다. 전년도에비해 51.1% 가증가한수치이다. 영화콘텐츠가우리나라전체디지털시장에서차지하는점유율을살펴보면, 2015년도를기준으로 IV 및디지털케이블 V의매출액은 2,609억원으로 15.7% 의증가세를보였고, 인터넷 VOD 역시 582억원의매출액을보여 16.7% 가증가하였다. 다만패키지상품으로분류된영화콘텐츠는감소한결과를보였다. 패키지상품은 2014년도에전년대비 3.0% 의증가율을보여 218억원의매출액을보였지만나머지 5년간은전년과대비해매출액이증가하지못했다. 인터넷 VOD는 2014년전년대비 31.5% 하락했지만 2015년다시회복하는양상을보였다. IV 및디지털케이블 V, 인터넷 VOD, 패키지상품등의 2015년매출액합계는 3,349억원으로전년과대비해 12.7% 가전체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Ⅱ-1 전체디지털온라인영화시장매출규모 ( 단위 : 억원 ) 구분 IV 및디지털 케이블 V 매출액 전년대비증감 (%) 매출액 전년대비증감 (%) 매출액 전년대비증감 (%) 매출액 전년대비증감 (%) 매출액 전년대비증감 (%) 매출액 전년대비증감 (%) , , , , 인터넷 VOD 패키지상품 합계 1, , , , , , 인터넷 VOD 에는모바일과 N 스크린서비스의매출추정치가포함되어있음. 출처 : 2015 년한국영화산업결산 ( 영화진흥위원회, ) 72

10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015년 V VOD 전체영화순위 1위는극장의관람객순위 1위를차지한 < 베테랑 > 이랭크됐다. 이용건수는 95만건을기록했고, < 쥬라기월드 > 와 < 암살 > 은각각 70만건의이용건수를기록하면서매출액규모로는 2,3위에랭크됐다. 영화 < 간신 > 의경우극장관객은약 110만명에불과했으나, IV 에서 50만건이상의이용건수를기록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 모바일과 C 기반의네이버 N스토어에서 2015년영화매출순위상위작품들은 V VOD 순위와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다만, 외국영화중에서는 < 미니언즈 >, < 빅히어로 >, < 인사이드아웃 > 등의애니메이션작품이높은매출을보였다. < 검은사제들 > 은 12 월서비스를시작으로 7위에올라단기간에많은이용건수를기록하기도했다. 패키지상품판매상위에랭크된한국영화로는 < 국제시장 >, < 명량 >, < 군도 : 민란의시대 > 등이있었다. 반면외국영화중에는 < 인터스텔라 >, < 인사이드아웃 >, < 위플래쉬 > 등이매출이높게나타났다. 나. 오프라인유통 2015년에개봉한영화는총 1,176편이며전년에비해 7.4% 증가하였다. 이중한국영화 232편, 외국영화는 944편으로구성되어있다. 제작편수로보면한국영화가 269편, 외국영화수입편수는 1,252편이다. 한편 2015년극장을찾은관객수는 2억 1,729만명으로전년대비 1% 증가한수치를보였다. 우리나라에서첫 2억명의관객수를돌파한해는 2013년으로당시 2억 1,335만명을동원해전년대비 9.5% 의높은증가율을보였다. 2015년도외국영화관객수는 1억 436만명으로전년대비 2.8% 감소하였다. 그리고한국영화관객점유율은 52%, 외국영화점유율은 48% 를기록하였다. 2015년극장매출액은 1조 7,154억원으로 2014년대비 3.1% 증가하였다. 하지만한국영화의투자수익률은 7.2% 감소하였다. 1인당관람횟수는평균 4.22회로전년에비해다소오른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15 년에첫번째여름성수기에개봉한영화중에 < 암살 > 과 < 베테랑 > 은각각 1,270 만명, 1,341 만명을동원해흥행에크게성공했다 년도전체순위 10 위권의영화들 73

10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을시즌별로나누어보면설연휴에 < 킹스맨 : 시크릿에이전트 >, 이어서여름시즌에 < 베테랑 >, < 암살 >, < 미션임파서블 : 로그네이션 >, 추석에 < 사도 > 등의순으로개봉되었다. 2015년국내의배급사전체관객점유율은 CJ E&M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15년 CJ E&M은 26편을상영하여관객점유율 22.9% 를기록했다. 2위인쇼박스는 11 편을상영하고 17.1% 의관객점유율을, 외국영화점유율 1위이자전체 3위를차지한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 주 ) 는 9개의상영편수와 11.6% 의관객점유율을보였다. 표 Ⅱ 년 ~2015 년한국영화산업주요통계지표 관객수 ( 만명 ) 개봉편수 ( 편 ) ( 단위 : 억원 ) 연도 총관객수 15,341 15,878 15,083 15,696 14,918 15,972 19,489 21,335 21,506 21,729 증감률 5.4% 3.5% -5.0% 4.1% -5.0% 7.1% 22.0% 9.5% 0.8% 1.0% 한국영화 9,791 7,939 6,355 7,641 6,940 8,287 11,461 12,729 10,770 11,293 증감률 14.6% -18.9% -20.0% 20.2% -9.2% 19.4% 38.3% 11.1% -15.4% 4.9% 점유율 63.8% 50.0% 42.1% 48.7% 46.5% 51.9% 58.8% 59.7% 50.1% 52.0% 외국영화 5,550 7,939 8,728 8,055 7,978 7,685 8,028 8,606 10,736 10,436 증감률 -7.6% 43.0% 9.9% -7.7% -1.0% -3.7% 4.5% 7.2% 24.8% -2.8% 점유율 36.2% 50.0% 57.9% 51.3% 53.5% 48.1% 41.2% 40.3% 49.9% 48.0% 한국영화 외국영화 전국스크린수 ( 개 ) 1,880 1,975 2,004 2,055 2,003 1,974 2,081 2,184 2,281 2,424 1 인당관람횟수 ( 회 ) 한국영화투자수익률 -24.5% -40.5% -43.5% -13.1% -11.0% -14.7% 13.3% 14.1% 0.3% -7.2% 영화 산업 매출 ( 억원 ) 극장매출 9,257 9,918 9,794 10,941 11,684 12,358 14,551 15,513 16,641 17,154 부가시장 3,900 2,750 2, ,109 1,709 2,158 2,676 2,971 3,349 해외매출 ( 억원 ) ( 만불 ) 2,451 2,440 2,104 1,412 4,222 3,487 3,782 5,946 6,308 5,550 계 13,425 12,935 12,248 11,984 13,255 14,449 17,123 18,840 20,276 21,131 해외수출액원화환산시적용환율은 1USD=1, 원 (2015 년평균매매기준율적용 ) 출처 : 2015 년한국영화산업결산 ( 영화진흥위원회, ) 2015년도발매시점기준으로 DVD 및블루레이등오프라인영화유통 2차시장에서는 < 인터스텔라 >, < 어벤져스 : 에이지오브울트론 >, < 매드맥스 : 분노의도로 >, < 말할수없는비밀 >, < 시간을달리는소녀 > 등이수위를차지했다. 무엇보다특정매니아층을형성하고있는영화가강세를보였으며교육이나학습의목적으로소장의가치를보이는영화들이주를이루었다고할수있다. 74

10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DVD나블루레이는영화의개봉이후에발매가이뤄지고, 관객층별로영화소비의형태가다르게나타나는점등의소비미디어로서의특성을지니고있다. 따라서지속적으로판매량은감소추세에있지만특정작품들에서는의외의판매성적을거두기도한다. 2015년도상영마감일기준으로한국영화는 3편 ( 국제시장, 암살, 베테랑 ) 의 1천만관객작품을탄생시켰다. 영화의오프라인시장에서특징을꼽자면, 관객수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는점과빅4로불리는투자배급사들의경쟁구도가유통시장에서자리잡았다는점이다. CJ E&M, 쇼박스, NEW, 롯데엔터테인먼트등투자배급사들은서로치열한경쟁을벌이며흥행작을만들어냈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75

10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불법복제물유통환경가. 온라인유통온라인으로영화불법복제물아유통되는경우원본의영화파일에서추출된파일들이 2차적으로유통되면서불법적유통행위가발생한다. 정부의 ' 웹하드등록제 ' 를통해합법적수준에서거래되는영화콘텐츠의편수가늘어나고, 시장이온라인시장으로재편되는계기가된것이사실이지만여전히영화불법복제물은웹하드나 2사이트, 토렌트사이트, 불법스트리밍앱등을통해유통되고공유되는실정이다. 웹하드나 2, 토렌트사이트에서유통되는대부분의불법복제물은해외영화가많다. 이는정부의불법콘텐츠단속조치로인한정책효과로볼수있다. 이결과 IV에서도유료영화콘텐츠의유통이늘어나고있으며, 이는전반적인온라인영화의성장을견인하는요소로작용하는것도사실이다. 합법적영화콘텐츠파일이불법복제물로유통되기위해서는 IV, DVD, 블루레이등에서디지털오디오또는비디오파일등을하드디스크로옮겨저장하는리핑 (ripping) 과정을거치게된다. 이과정을거치게되면해당저장매체를이용할공간에서작동이가능하도록포맷화작업이진행된다. 리핑작업시활용되는소프트웨어를리핑소프트웨어 (ripping software) 혹은리핑툴 (ripping tool) 이라고부른다. 시중에공개된무료리핑소프트웨어는사용법이쉬워누구나간단하게작업할수있는것이특징이다. 대개온라인불법영상콘텐츠는리핑과정을시작으로불법유통의단계에접어든다. 리핑과정을통해추출된영화콘텐츠파일의불법유통은해외서버를통해토렌트파일로유통된다. 하지만이경우대부분개인회원제로운영되고있으며회원들만게시물확인이가능하더라도단기간에게시물을공유한뒤삭제하기때문에단속에어려움을주고있다. 또한토렌트파일이해외서버로유포될경우에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통해서해당사이트접속차단은가능하지만, 3개월의처리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실질적인피해를막기에제약이많다. 2016년 1월 7일우리나라에진출한넷플릭스는 DVD 렌탈업체에서스트리밍업체로변신해 2013년, 지난해가장높은주가수익률을기록한회사이다. 넷플릭스는보유콘텐츠가 8,500여개에연매출 55억달러, 서비스제공국가만 50여개국에이르는전세계최대콘텐츠제공사업자이다. 76

10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넷플릭스의스트리밍서비스가이러한성공을거두고있는이유는점차이용자들이영화콘텐츠를소유하지않고소비하는경향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스트리밍방식에도불법적유통환경이조성되고있는실정이다. 바로모바일앱을통한불법스트리밍방식의영화감상서비스가그것이다. 2015년 11월 3일서울영등포경찰서에따르면동영상을웹페이지에서직접재생할수있도록하는링크방식인 ' 임베디드링크 ' 앱을개발해유포한사례가적발되었다. 임베디드링크를활용하면최신영화를실시간재생방식인스트리밍방식으로무료로이용가능하기때문에불법적으로저작물이유통된다. 또한영상재생화면의배너광고를통해수익을얻을수있기때문에이와같은불법스트리밍방식의모바일앱은더욱증가할것으로판단된다. 대개이러한방식의앱은해외이메일계정을이용해개발및유포되기때문에처벌은쉽지않은실정이다. 불법복제물유통이토렌트프로그램이나모바일스트리밍앱으로확산되면서상대적으로웹하드에유포되는불법복제물은줄어들고있는실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정기적으로공개하는 '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등록사업자현황 ' 의업체및사이트수는최근들어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나. 오프라인유통오프라인에서영화콘텐츠가불법복제되는경우는전문복제업자에의해행해진다. 이러한업자들을통해생산된 DVD는전국각지의노점상등을통해유통될수있다. 유통공간은이동인구가많은시장, 역세권, 번화가등이주를이룬다. 특히영화콘텐츠를서비스하는목적이아닌 C방이나룸카페와같은영업장에서는불법복제된영화를미끼로고객을유치하는행태도보이고있다. 이미 DVD의경우복제를막기위해지역코드나소프트웨어접근암호등기술적조치를취하고있지만음성적인영업을근본적으로막기에는역부족이다. 최근국내영화는개봉과동시에 IV와 VOD 서비스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는추세다. 이경우불법복제물에대한최초유포시기가이전보다당겨지는경우가많다. DVD 의경우에영화콘텐츠가개봉관에서상영되고난이후불법적인제작을통해가판에서판매되는경우가많았으며, 현재는온라인콘텐츠소비비율이늘어나면서이에불법복제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77

10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물판매비율이증가하지않는추세를보인다. 우리나라에유통되는외국영화는더욱심각하다. 미개봉된영화도해외사이트다운로드를통해유통되는경우가빈번하기때문이다. 2015년 11월산업통상자원부와문화체육관광부는한국저작권위원회서울사무소에서 ' 신흥시장내한류콘텐츠보호에관한주요의제및대응전략 ' 이란주제로 F 저작권협상전략회의를열었는데, 한국-중미 F 및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 : 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artnership) 11) 의저작권협상전략을논의했다. 이러한논의과정에서 " 자유무역협정 (F) 를통해신흥시장내드라마, 영화, 음악등한류콘텐츠보호를강화해야한다 " 는주장이제기되었다. 즉, "F를통해저작물접근통제장치에대한보호를강화하고반복적저작권침해에대응할조치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 는것이다. DVD의경우저작물접근통제장치는소프트웨어에접근하기위한암호체계나지역코드가이에해당한다. 이처럼오프라인에서불법복제물유통을막기위해서는단순히수사나단속에치중할것이아니라적절한기술적조치가병행되어야함을알수있다. 1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SEN) 10 개국과한 중 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등 16 개국의역내무역자유화를위한협정으로다자간자유무역협정 (F) 임. 78

10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 3 절방송산업 국내방송산업매출액은 2014년 15조 8천억원에비해약 5% 증가한 2015년 16조 6천억원으로성장세에있다. 방송광고시장의축소우려로인해시장의성장세가둔화될것이라는우려에도불구하고성장을한데에는 IV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등의약진과유료방송시장의산업영역확장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지상파방송, 지상파 DMB, 종합유선, 중계유선, 위성방송, IV, 방송채널사용등사업종류가다양화되어경쟁은심화되었지만동시에콘텐츠생산량증가및사업매출점유율증대효과를가져왔다고판단해볼수있다. 스마트폰, O, 종합편성채널등에대한이용증대역시방송산업에활기를가져다준변인이라고생각해볼수있다. 그림 Ⅱ-5 국내방송산업매출액추이 1 저작권보호환경 ( 단위 : 조원 )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출처 : 2016 년콘텐츠산업전망 ( 한국콘텐츠진흥원, ) 3 방송매체별방송사업매출점유율추이를살펴보면, 지상파방송의경우에 2012년 30.0%, 2013년 27.8%, 2014년 27.2% 로점차감소되고있으며, 이는종합유선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 2014년 15.9% 의점유율로감소세에있다. 반면 IV의경우 2014년 6.4%, 2013년 8.0%, 2014년 10.2% 로꾸준한성장을보이고있다.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79

10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Ⅱ-6 방송매체별방송사업매출점유율추이 (2012~2014) ( 단위 : %) 2012 년 2013 년 2014 년 지상파방송 지상파 DMB 종합유선 중계유선 위성방송 IV 방송채널 사용 출처 : 2015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방송통신위원회, ) 이처럼전통적개념의방송산업시장점유율이줄어들고 I방식의유료방송사업자가시장에서성장하면서, 방송콘텐츠의유통환경과이에대한불법복제물공유형태도변화하고있다. 기존방송환경에서는전파를전송로로방송이송출되어방송콘텐츠를사적으로소유하고이를복제하는데쉽지않았다. 그러나유료방송사업자가방송산업에진입하고 F방식에서 I방식으로방송방식이진화함에따라 VOD, 양방향방송서비스등이생겨나방송콘텐츠소유와공유가용이한기반이만들어지게되었다. 이러한변화는인터넷기술의발전, 스마트기기의보급확대, 네트워크고도화등과맞물려방송콘텐츠유통전반에변화를가져온것이다. 80

10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1. 정품콘텐츠유통환경 방송콘텐츠의유통은프로그램단위의판매와구매현황을통해그규모를짐작해볼 수있다. 방송프로그램국내판매현황을보면지상파방송사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모 두증가하고있는경향을보이는데, 지상파방송사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2014 년국내 에서판매한방송프로그램의규모는각각 2,599 억원, 849 억원으로총 3,449 억원의 규모에이른다. 또한같은해지상파방송사가 124 억원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3,570 억원의프로그램을구매하여총 3,695 억원의프로그램을구매한것으로나타난다. 이처럼방송프로그램, 즉방송용콘텐츠의판매및구매가점차증가한다는의미는콘 텐츠가양적으로팽창하고매매단가가상승함을의미한다. 또한지속적으로제작된콘텐 츠유통행위가활발히일어나고있음을의미하기도한다. 표 Ⅱ-3 연도별방송프로그램국내판매와구매현황 (2012~2014) 구분 국내판매 국내구매 ( 단위 : 억원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지상파방송사 1,345 1,294 2, 방송채널사용사업 ,290 2,799 3,570 합계 2,013 1,637 3,449 2,444 2,986 3, 년의프로그램국내판매금액은온라인판매등전년도에누락된부분이포함됨. 출처 : 2015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방송통신위원회, ) 가. 온라인유통 국내방송콘텐츠의온라인유통시장을크게나눠보자면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주도 되고있는 V 셋톱박스기반의 VOD 서비스및모바일 VOD 서비스, 방송콘텐츠전용 플랫폼으로거듭나고있는 O(Over he op), 지상파방송사의방송콘텐츠가공유되 는방송사웹과앱, 그리고웹하드등으로구분해볼수있다. CJ E&M 계열의 M, 종합편성채널등의채널창구가늘어나고, 한류방송콘텐츠시 장확대로말미암아양질의수준이담보된콘텐츠가지속적으로만들어지면서최근온라 인유통시장에노출되는콘텐츠수급도안정적으로이뤄지고있다. 따라서현재국내방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81

11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송유통온라인플랫폼시장역시어떠한온라인플랫폼에서무슨방송콘텐츠를전송하고 있느냐를중심으로해당플랫폼성격이규정되고있는실정이다. 1) V / 모바일 VOD 2010년 365만명이었던 IV 가입자는 2014년 1,086만명으로급증했다. 이는종합유선방송사업가입자수 1,461만명을근소하게따라잡고있는수치이며, 동시에선발주자로유료방송에뛰어들었던위성방송의 426만명가입자수를가볍게추월하는수치에해당한다. IV 중심으로유료방송가입자가늘어나는것은방송, 인터넷, 휴대전화등의결합상품의비중증가때문이다. 한정된가입자를중심으로경쟁이불가피한이동통신사업자간가입자유치경쟁은 IV 가입자급증이라는결과를낳게한것이다. 그림 Ⅱ-7 유료방송가입자추이 ( 단위 : 만단자 ) 1,486 1,461 종합유선 1,086 I V 위성방송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출처 : 2015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방송통신위원회, ) 그러나 IV 가입자가종합유선방송을위협할정도의수준으로증가한데에는서비스의차별화를그가장큰이유로들수있다. 이동통신사는 I방식의방송으로 V 셋톱박스를통해서는다량의콘텐츠를제공하고, 휴대전화와연동한양방향서비스들을선보이기도했다. 그런가하면결합상품에가입자에게모바일방송콘텐츠를제공하여모바일 82

11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VOD 에대한인식개선을가져오게했다. 가입유료방송별 VOD 이용률을살펴보면 IV의성장세가 VOD 서비스이용증가의영향을받았다는점을알수있다. 2015년가입유료방송별전체 VOD 이용률은 15.3% 이지만 IV(26.7%) 를제외하면디지털케이블 V(12.0%), 위성방송 (10.7%) 등은전체평균을밑도는수치를보여주고있다. 즉국내방송콘텐츠의유통시장에서 V 셋톱박스및스마트모바일기반의유료 VOD 유통시장을주도하고있는유료방송사업자는바로 IV 사업자라고할수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Ⅱ-8 가입유료방송별 VOD 이용률 ( 단위 : %) 전체 (N=5,494) 디지털케이블 V (N=2,523) 위성방송 (N=581) 26.7 IV (N=1,929)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출처 : 2015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 방송통신위원회, ) 향후더욱국내방송콘텐츠의 VOD 유통규모의증가가가능한이유는역시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의성장세때문이다. 결국스마트폰을이동형방송콘텐츠로인식하는성향이두드러질수록국내방송콘텐츠 VOD 유통시장은더욱확대될수있을것이다. 2) O(Over he op)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O(Over he op) 이라는용어는본래 V 수상기위의셋톱박스를의미하지만, 오 늘날범용인터넷망만을통해제공되는동영상콘텐츠서비스를통칭한다. 즉, 전파나케 83

11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이블을기반으로콘텐츠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인터넷기반으로제공한다는의미이다. 국내 O 시장에서 1위인 CJ E&M 계열의티빙이 800만명의가입자를유치했다. 지상파방송콘텐츠연합플랫폼인 ' 푹 (pooq)' 은 500만가입자를모았다. 2016년 1월 SK브로드밴드는콘텐츠추천알고리즘이적용된 O 서비스인 ' 옥수수 ' 를출시했다. 이처럼국내 O 시장은전세계 5,700만명의가입자로최대 O사업자인미국의넷플릭스가 2016년 1월한국에진출하면서더욱경쟁이가속화되고있다. 이러한산업영역경쟁에힘입어 O 서비스에서의방송콘텐츠시청빈도가증가하고있고다양한방송콘텐츠장르가유통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방송콘텐츠이용자들사이에 O 서비스는 1주일에 1~4일시청하는빈도가 56% 로콘텐츠이용창구로써높은수치를보인다. 1주일에 5~6일시청하는시청자가 15.8% 로이둘을합산하면 71.8% 가 1주일에한번이상 O서비스를시청한다는결과를보이고있다. 그림 Ⅱ-9 O 서비스시청빈도 ( 단위 : %) 매일 /1 주일에 5~6 일 1 주일에 1~4 일한달에 3 일이하 출처 : 2015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 방송통신위원회, ) O 서비스를통해이용하는콘텐츠장르는오락 / 연예 (68.7%), 드라마 (32.9%), 뉴스 (16.7%), 스포츠 (15.7%), 영화 (13.2%), 시사 / 교양 (8.3%) 등순으로나타난다. 영화를제외한콘텐츠모두가방송제작기반으로생산된콘텐츠로방송콘텐츠의장르의주요콘텐츠유통매체로 O가부각되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 84

11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그림 Ⅱ-10 O 서비스이용장르 오락 / 연예드라마뉴스스포츠 ( 단위 : %) 1 저작권보호환경 영화 13.2 시사 / 교양 8.3 출처 : 2015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 방송통신위원회, ) 3) 방송사웹 / 앱방송콘텐츠가웹이나앱으로유통되는경우는방송사자사에서운영하는웹과앱서비스에서유통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국내지상파 3사인 KBS, MBC, SBS가브랜드화하여구축한콘팅 (conting) 은이들지상파방송콘텐츠 VOD를제공하는서비스이다. 콘팅 (conting) 은방송불법복제물이난무하는웹시장에서합법적지상파방송콘텐츠를유통시키고자만든전용서비스이다. 콘팅에서는최초로 DM( 디지털저작권관리 ) 이적용되지않는 DM Free 콘텐츠를제공하고있고, 다운로드한콘텐츠에대해서는기기에제한을두지않고이용할수있게하는것이특징이다. 따라서콘팅에서다운로드한콘텐츠는개인용컴퓨터나휴대용기기에서이용이가능하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85

11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Ⅱ-11 콘팅 (conting) : 지상파 3 사 (KBS, MBC, SBS) 다운로드사이트 인터넷을통한미디어이용현황을보면 V 프로그램을본다는응답이 2013년 26.2%, 2014년 38.1%, 2015년 44.8% 로증가하고있다. 라디오프로그램을이용한다는응답역시 2013년 3.2%, 2014년 13.8%, 2015년 20.7% 로계속증가하고있다. 이처럼인터넷을통한방송콘텐츠이용이증가함에따라향후방송콘텐츠는웹과앱을통한유통량이더욱증가할것으로보인다. 그림 Ⅱ-12 인터넷을통한미디어이용률 ( 만 6 세이상인터넷이용자 ) ( 단위 : %) 온라인미디어이용 V 프로그램보기 신문 ( 뉴스기사 ) 보기 라디오프로그램듣기 잡지 / 서적읽기 영화보기 2013 년 2014 년 2015 년 출처 : 2015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 86

11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4) 웹하드 / 2 미래창조과학부에서공개하고있는 '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등록사업자현황 ' 에따르면, 국내웹하드와 2 업체수는 2013년 7월말 90개업체, 132개사이트에서 2015년 12월말에는 59개업체, 72개사이트로현저히줄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웹하드, 2 등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등록제나저작권단속강화등으로인해, 방송불법복제물업로드가줄어들고합법적인방송콘텐츠이용창구에대한접근이용이해지면서나타난현상이라고볼수있다. 아직까지불법복제물이발견되고있는실정이기는하지만, 한때웹하드가불법복제물의전용플랫폼으로인식되었던것에비하면보다건전한방향으로유통환경이변화하고있는것이다. 나. 오프라인유통국내방송콘텐츠가오프라인으로유통되는형태는방송의종영이후에제작되는 DVD가있다. 지상파방송사는자체적으로이러한 DVD 판매를위한공간을만들기도하고쇼핑사이트를통해유통시키기도한다. 최근지상파방송드라마는경우종영되고난후, DVD 판매사업의기획을통해세트, 감독판등제작이완료되는데보통 3~4개월의기간이소요된다. 이렇게제작된 DVD는온라인자체판매사이트나오프라인서점등을통해유통된다. KBS의경우자회사 KBS 미디어를통해 'KShop' 이라는사이트를구축하고온라인으로 DVD를판매하고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87

11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Ⅱ-13 KBS 프로그램온라인 DVD 샵 출처 : KBS 미디어홈페이지 최근방송콘텐츠의 DVD 구매자는시청을위함이아닌, 소장을위한상품을구매하려 는목적을가지는경우가대부분이다. 높은시청률로인기리에방영을마친콘텐츠의경 우에제작현장의스케치, NG장면, 출연진의일상적인모습이담긴 DVD가함께세트로 구성되어유통되는데이들가격은 19만원 ~27만원선으로여타온 오프라인콘텐츠시청 비용보다높은가격을형성하고있다. 이처럼소장용블루레이와같은고급의오프라인 콘텐츠의유통형태가나타나고있는것이오프라인방송콘텐츠유통환경의특징이라고 볼수있다. 표 Ⅱ-4 소장용블루레이로제작되어판매중인드라마사례 드라마 가격 평균시청률 tvn ' 응답하라 1994' 22만원 10.4% SBS ' 너의목소리가들려 ' 23만 1,000원 24.1% KBS ' 비밀 ' 19만 8,000원 18.9% SBS ' 별에서온그대 ' 25만 3,000원 28.1% KBS ' 조선총잡이 ' 25만 3,000원 12.8% MBC ' 킬미, 힐미 ' 25만 3,000원 11.5% tvn ' 응답하라 1988' 27만 5,000원 18.8% 출처 : 한국경제 ( ) 88

11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 불법복제물유통환경 가. 온라인유통국내방송콘텐츠가불법복제물로유통되는형태는토렌트 (orrent) 와웹하드 /2, 스트리밍, 모바일앱으로구분해볼수있다. 토렌트는프로그램의시드 (Seed) 파일또는마그넷주소를제공해불법복제물을토렌트게시판을통해불법복제물이유통되는데, 이경우많은이용자들의업로드와다운로드행위가동시다발적으로이루어짐에따라단속이어렵다. 웹하드나 2는웹하드등록제가시행되고정부가헤비업로더에대한단속을강화하면서시장자체가위축되어유통의규모가작아지고있는추세이다. 따라서이러한틈을타토렌트형게시판으로불법복제물유통형태가변화하였다. 기존웹하드운영자는토렌트게시판사이트를별도로운영하면서웹하드로이용자를끌어들이려는미끼형토렌트사이트가증가하기도했다. 또한, 토렌트게시판형태의사이트를운영하면서여기서활동하는이용자들에게광고배너를통해수익을챙기는유형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반면유무선스트리밍형은유무선으로접속되는웹사이트에영상을링크하거나임베디드하는방식으로유통이이루어진다. 이경우에스트리밍사이트가해외에서구축되어있는경우가많다. 사이트대부분의운영서버가해외에거점을두는경우에, 불법으로서비스되는동영상은해외동영상포털의링크나임베디드로제공되기때문에단속이힘들다. 법적제재도해외에서저작권자가직접해야하고, 주무부처가단속해국내로유입되는 UL을차단시켜야하므로사실상신속한단속이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아예스마트폰앱으로불법복제물을제공하는방식도있다. 이는 ' 모바일앱형 ' 으로구분할수있다. 모바일앱에대한단속은모바일앱스토어자체가구글이나애플같은해외사업자에의해운영되고있기때문에단속이쉽지않고, 불법복제물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과삭제조치도쉽지않다. 앱이유포된경우에는앱에대한배포를중지시키더라도이미다운받은건에대해서는불법복제물로이용이가능하다. 또한원본영상콘텐츠가삭제되지않을가능성이높아언제든불법복제물이재생산될수있는여지가많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89

11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나. 오프라인유통방송콘텐츠가 DVD로복제되어불법적으로유통되면오프라인매장이나 C방, 노점상등에서거래될수있다. 하지만최근 DVD의판매량이저하되면서, 오프라인불법유통도줄어들고있는양상을보이고있다. 최근한류드라마로인해우리나라드라마에중국어등의자막이입혀진채로국내에다시역수입되어유통되는경우도있다. 이러한불법 DVD는전문적인기업형태로이뤄지며노점상을통해유통되는특징을보인다. 또한오프라인불법 DVD 유통은해외관광객을소비자로한다는점에서온라인불법유통과는다른양상을보인다. 띤다. 한류드라마열풍으로국내에찾아온일본이나중국인관광객들에게불법복제된 DVD가유통되는것은그과정상범죄행위를밝혀내기어렵고관련신고들을취합하기도어렵기때문에단속에난항을겪게된다. 90

11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 4 절출판산업 지난 5년간매출액을보면국내출판산업이지속적인하락세에접어들고있음을알수있다. 2011년 21조원대매출액은 2013년 20조 8천억원대로하락하였으며 2015년 20조 3천억원대로시장이축소되고있음을알수있다. 출판산업이침체기에접어든원인에는여러가지가있으나 1990년대이후인터넷매체가발달하게되면서미디어소비방식의변화를그주된원인으로꼽을수있다. 종이책을통해문자를소비하는패턴에서벗어나 C, 태블릿 C, 스마트폰등다양한전자매체를활용하는소비자가늘어나게된것이다. 따라서출판시장은점차침체기에접어들게되었고전자책시장이이를대체하는양상으로변화하게되었다. 특히 2015년은전세계적인테러, 메르스확산, 남북의대치관계등의요소로인해경기침체가발생하였다. 아울러, 소셜미디어이용량증가와웹툰및웹드라마등온라인콘텐츠에대한관심이높아진것에비해출판시장에서는화제성이슈를찾기어려웠다. 그리고도서정가제역시출판시장에긍정적영향을주었다고보기힘들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그림 Ⅱ-14 국내출판산업매출액추이 ( 단위 : 조원 )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출처 : 2016년콘텐츠산업전망 ( 한국콘텐츠진흥원, ) 통계청의 ' 가계동향조사 ' 를기초로살펴보면, 우리나라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에서서적이차지하는금액이 2013년상반기 20,949원, 2014년상반기 19,696원, 2015년상반기 17,727원으로점차적으로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 2015년상반기의서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91

12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적관련소비지출금액은전년동기대비 10.0% 가줄어여타부문에비해가장감소폭이 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Ⅱ-5 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현황 구분 13 년상반기 14 년상반기 ( 단위 : 억원 ) 금액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 15 년상반기 구성비 13 년상반기 14 년상반기 15 년상반기 소비지출 2,437,022 2,565,643 2,573, 식료품 비주류음료 333, , , 주류 담배 27,155 27,033 30, 의류 신발 168, , , 주거 수도 광열 293, , ,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93, , , 보건 164, , , 교통 302, , , 통신 151, , , 오락 문화 141, , , 서적 20,949 19,696 17, 교육 286, , , 음식 숙박 308, , , 기타상품 서비스 201, , , 출처 :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 ), 출판산업동향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1. 정품콘텐츠유통환경 우리나라에서출판콘텐츠가유통되는방식은책을생산하는주체인출판사를기준으로직거래와중간매매기관을활용하는방식으로나뉜다. 출판콘텐츠를직거래하는방식에서출판사는특정한목적의판매행사를기획하여온 오프라인공간에서의판매를유도한다. 반면중간매매기관을활용하는방식은출판사가중간매매기관에게판매를위탁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는데, 오프라인도소매서점, 인터넷온라인서점, 총판, 지사, 총판, 특약점등이중간매매기관의역할을한다. '2015 출판산업실태조사 ' 를보면 2014년출판콘텐츠의매출액을기준으로주요판매처별비중은인터넷서점이 27.9% 로가장높았으며대형서점 (26%), 도매 / 총판 92

12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1.1%), 기관판매 (8.9%), 중소형서점 (7.4%), 홈페이지등직판 (2.9%), 오픈마켓 (2.4%), 방문판매 (0.7%), 기타 (2.7%) 등의순으로나타난다. 인터넷서점의경우에지난해에비해 0.1%p가상승한반면대형서점의경우 3.4%p 하락하여순위가바뀌었으며, 이를통해출판콘텐츠를구매하는공간이온라인으로옮겨가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1 그림 Ⅱ-15 출판매출액기준주요판매처별비중 (2014 년기준 ) ( 단위 : %, 응답수 =1,334) 저작권보호환경 0.1% % 인터넷서점대형서점 도매 / 총판 기관판매 (B2B) 7.4 중소형서점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5 출판산업실태조사, ) 가. 온라인유통 직판오픈마켓방문판매기타 ( 홈페이지등 ) 최근출판콘텐츠의온라인유통방법은크게전자책시장, 인터넷서점, 포털업계, 이동통신사등으로구분할수있다. 기존의전통적출판업계와더불어인터넷기반의플 랫폼사업자와네트워크사업자들이가세하여출판콘텐츠를자사서비스내의상품으로 포맷화하는방식으로비즈니스모델이진화하고있다. 1) 전자책시장 최근전자책시장은소비공간이웹에서앱으로옮겨가고있다. 북큐브, 네모이북, 로 망띠끄, 탭온북스, 모비북, 블루프린트, 윈윈피앤디, 북팔북스등은전자책전문서점이 라는이름으로웹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앱스토어에서도 ' 전자책서점 ' 혹은 ' 전자책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93

12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도서관 ' 형태로다수의출판콘텐츠유통서비스가발견된다. 예스24eBook, 리브로피아, 리디북스, 에피루스, 알라딘eBook, 북레일 ( 누리미디어 ), 인터파크전자책비스킷 3.0, 교보문고eBook 등이미앱을통해전자책포맷의출판콘텐츠만을유통시키는형태의서비스를진행하고있다. 전자책시장이활기를띄는이유는최근웹소설의이용자층이확대되는점, 주문형출판콘텐츠제작방식인 OD(ublish on demand), 저자스스로기획과출판을할수있는 ' 웹셀프퍼블리싱 ' 등출판콘텐츠생산, 소비시스템이정착된것에서도그이유를찾을수있다. 2) 인터넷서점인터넷서점매출추이를살펴보면 2010년도에 1조 1,691억원으로전년대비 13.5% 증가한것을기점으로 10% 이내의증감율을보이고있다. 2011년에 1조 2,743억원으로 1 조 2천억원대에진입했고, 이후매출이감소되었다가 2014년 1조 2,804억원으로전년대비 7.0% 매출액증가를보이고있다. 우리나라인터넷서점은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등이주도하고있으며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등은오프라인서점영업과병행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15년 9월예스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등서점 3사가공동으로설립한전자책전문기업한국이퍼브는전자책리더기신제품인 ' 크레마카르타 ' 를출시했다. 크레마카르타를이용할경우서점 3사에서보유한 25만종의 e북콘텐츠와 5만종의무료콘텐츠를사용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크레마카르타는지난 2013년이미출시된 ' 크레마샤인 ' 의후속버전이다. 표 Ⅱ-6 인터넷서점매출추이 (2005~2014) ( 단위 : 억원 ) 구분 매출규모 4,957 6,577 7,442 8,752 10,298 11,691 12,743 12,728 11,962 12,804 전년대비증가율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

12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대표적인터넷서점인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등의 2010년 7,575억원에서 2014년 8,384억원으로해당기간동안 10.7% 성장률을보이고있다. 예스 24의경우 2014년 4,160억원의 3사중가장높은매출을보였으며, 알라딘의경우 2014년 2,328억원의매출을올려 2010년대비 68.7%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한것이특징이다. 1 3) 포털업계네이버북스와카카오페이지서비스는출판시장을모바일공간으로옮기는데기여를하고있다. 웹과는다른출판콘텐츠의포맷전략으로새로운시장을창출한다. 네이버북스는 2011년 5월 19일출시한출판콘텐츠전용의모바일앱이다. 이용자들은모바일앱을통해포털사이트인웹과앱에서동시에소설, 문학, 만화등의콘텐츠를즐길수있다. 구매, 대여, 자유이용권형태의서비스모델을제공하고있으며이를통해기존포털사이트의점유율을통한모바일이용자확보가기대된다. 모바일메신저의국내점유율선두인카카오는 2013년 4월 9일카카오페이지를통해모바일콘텐츠오픈마켓에진출했다. 카카오페이지를통해창작자는특별한개발툴이나배포수단이없어도콘텐츠를판매할수있으며창작자가격을정하는것이특징이다. 그림 Ⅱ-16 네이버북스서비스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95

12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Ⅱ-17 카카오페이지서비스 4) 이동통신사이동통신사는자사의앱을통해전자책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K, SK, LG 유플러스모두자사앱마켓에전자책코너를만들어설치하고가입자들을중심으로출판콘텐츠를제공하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이동통신가입자유치경쟁이치열해가입자가통신사를바꾸는경우가빈번한데, 이경우기존의앱을사용하지못하게되는등지속적인고객충성도를유지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K의올레 e북의경우에판권이관작업으로인한서비스난항을겪는등다소이동통신사의온라인출판콘텐츠시장이정착되기위해서는여러가지선결되어야하는문제들이존재한다. 나. 오프라인유통우리나라출판콘텐츠의오프라인유통은대형서점에의해주도되고있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 서울문고 ), 리브로가대표적인데이들의 2014년매출액은교보문고가 5,245억원, 영풍문고 1,205억원, 반디앤루니스 1,450억원, 리브로 293억원으로합계가 8,193억원에이른다. 그러나전년도대비 2014년도에매출액이증가한대형서점은영풍문고와리브로정도이고각각 0.9%, 0.3% 라는미미한매출성장세를보이고있다. 96

12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오프라인대형서점의경우정책적으로 2014 년 11 월의도서정가제의영향이있었다고 볼수있다. 그러나정책의안착시기가짧고대형서점에서병행하고있는온라인서점의 매출액및영업이익을다면적으로살펴봐야그효과를알수있다. 따라서도서정가제로 인한실질적오프라인출판유통시장의사업적성패여부를현시점에서판단하기에무리 가따른다. 단, 지역서점의경우도서정가제의영향으로매출증가를기대해볼수있으 며이를통해출판시장의지역상권의활성화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크다. 표 Ⅱ-7 대형서점매출추이 (2010~2014)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3/2014 증감률 (%) ( 단위 : 억원 ) 2010/2014 증감률 (%) 교보문고 4,905 5,335 5,557 5,351 5, 영풍문고 1, ,065 1,194 1, 반디앤루니스 ( 서울문고 ) 1,161 1,206 1,524 1,598 1, 리브로 합계 7,345 7,416 8,497 8,435 8, 출처 : 출판산업동향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학습참고서의경우에대형서점이나지역서점의총판을거치지않는유통방식을취하기도한다. 즉지역별로총판대리점을직접조직화하여유통시키는방식이다. 일반적인출판콘텐츠는지역소매점에해당하는대형서점, 대형마트, 학원, 지역서점, 온라인서점등의온 오프라인의공간을통한유통이이루어지는데, 학습참고서총판대리점판매를통해전국특별시및광역시, 시, 군별로최소 1개이상의소재지를두어독자적관리체계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97

12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불법복제물유통환경가. 온라인유통온라인출판콘텐츠의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동의없이전자책의내용을무단으로유통시키거나, 오프라인출판콘텐츠로제작된서적을디지털화된포맷으로제작하여유통하는방식으로나뉜다. 전자책이나일반서적의경우에디지털형태의암호화된저작물원문의유포가가능하도록특수프로그램을활용하거나, 유포시키고자하는이용자가옮겨적는방식으로불법적유통이이루어진다. 또한 DF 등의텍스트를파일로옮겨텍스트내용만을유통시키는방식이행해지기도한다. 최근오프라인출판콘텐츠에대한스캐닝기술과암호화된포맷의전자책의텍스트를수집하는기술이발달하게되면서, 모든출판콘텐츠의디지털포맷화가쉽게이뤄질수있는환경이되었다. 이러한디지털포맷화과정을거친출판콘텐츠는음성, 영상콘텐츠와마찬가지로불법복제물파일이공유되는토렌트, 웹하드 2 등에서유통되고있으며, 심지어특정불법복제물에대한요청을통해유통이이뤄지기도한다. 최근출판콘텐츠도여타포맷의콘텐츠들과마찬가지로소유보다는일회성소비콘텐츠로여겨지게되면서전통적인서적으로서의소장의가치가퇴색되어가고있다. 따라서오프라인콘텐츠를불법적온라인콘텐츠로포맷화시키는현상은더욱빈번히발생할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이러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은오프라인서점시장의혼란을가중시키고사회적으로도심각한출판콘텐츠가치하락을야기시킬수있다는점에서상대적으로작은규모인출판시장의붕괴를가져올위험성이크다. 나. 오프라인유통오프라인에서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은수익목적의유무에따라생산되는불법복제물의양과유통범위가정해진다. 우리사회에서지속적으로문제가된대표적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은대학교재이다. 하지만 2013년대학의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제도도입과 2014년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등제도적기반이마련되면서합법적수준의복사행위및그에따른보상의사회적수용이이뤄졌다고할수있다. 특히, ' 수업지원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 제도는수업을목적으로한교재의복사의 98

12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허용범위를제시하고있다. 저작권법제25조제2항에서는이러한세부내용을제시하는데 ' 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될때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하는경우 ' 에한하여이를허용하고있다. 예외적으로저작물의성질, 목적, 형태등을고려해전부를이용해야하는경우에이에대한허용의근거를마련하고있기도하다. 반면개인이출판콘텐츠를직접복제해사용하는경우에비영리적인목적이대부분인데일부복사업체는복사이용허락계약이체결되어있어, 책전체분량의 10% 정도의복사를허용한다. 그러나이러한기준을초과할경우불법적출판콘텐츠복제행위가될수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99

12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5 절게임산업 국내게임산업의매출액은 2014년에처음 10조원을돌파했다. 2015년에는 10조원이상의매출과더불어 30억달러의수출을달성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게임산업의이러한성장에는중국자본의국내유입의역할이컸다. 2015년중국의텐센트는한해동안 50여곳의국내게임사에투자했는데, 이는국내에서의투자규모가지난해의절반이하로떨어지고있는시점에서주목할만한현상이다. C온라인게임시장은상대적으로위축되고있는양상이며이틈을타모바일게임이성장하여이러한매출성장세를유지시켜주고있다. 2015년에 100억원대투자로탄생한블록버스터급의모바일게임들로는 < 이데아 > 나 < 히트 > 등이있는데, C온라인게임에대한기획력과개발기술등이모바일게임제작환경에도적용되어도출된결과라고볼수도있다. 그림 Ⅱ-18 카카오페이지서비스 ( 단위 : 조원 )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출처 : 2016 년콘텐츠산업전망 (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5년게임산업에서는유독유명연예인을등장시킨스타마케팅이돋보이는모습이나타났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제시한국내모바일게임의 V광고시장규모는 2015년 8월, 442억원으로 2012년에비해서는 110배의성장속도를보이고있다. < 레이븐 >( 차승원 ), < 이데아 >( 이병헌 ), < 고스트 >( 이정재 ), < 난투 >( 정우성 ), < 뮤오리진 >( 장동 100

12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건 ) 등스타급남성연예인들의모바일게임광고현상은이러한시장의성장과맞닿아치 열한경쟁을불러일으키고있다. 그림 Ⅱ-19 모바일게임스타마케팅사례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01

13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 정품콘텐츠유통환경 2014 년국내게임시장규모는 2013 년에비해 2.6% 정도성장하였다 년에감소 한성장률이다시상승세를타고 2014 년에 10 조원대로진입했다는사실은고무적이라 할수있다. 그림 Ⅱ-20 국내게임시장전체규모및성장률변화 (2005~2014) ( 단위 : %, 억원 ) 86, ,489 51,436 56,047 65,806 74,312 88,047 97,525 97,197 99,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시장규모 성장률 출처 : 2015 대한민국게임백서 (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5년 3월새누리당정우택의원에의해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 ' 은게임산업진흥기조에역행할수있다는업계의우려를샀다. 당시문제가된것은 ' 확률형아이템 ' 이었다. 이아이템은게이머들사이에서임무를반복하거나게임머니를지불하여구매하는형태의아이템으로 ' 랜덤박스 ' 라고불렸고, 게임산업측면에서는하나의수익모델에해당한다. 정우택의원의법안은바로이러한 ' 확률형아이템 ' 의판매시게임의이용자들이획득할수있는아이템의종류와구성비율, 획득확률등을공시하도록의무화하는개정안이포함되어있었다. 게임사의반발과사회적논란으로말미암아급기야 '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 는자율규제안을발표하기도했는데강제성과실효성의부재가다시여론의도마위에오르기도했다. 2015년 ' 대한민국게임백서 ' 에서는세계시장의게임산업증대추세에관해서설명하고 102

13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있다.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 2014년세계게임시장규모역시전년대비 5.9%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 1,234억 4,500만달러가거래되고있다. 특히, 플레이스테이션 4(laystation4), Xbox One 등 8세대비디오게임들이인기를끈탓이라는설명이다. 2015년 3월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콘텐츠진흥원은예산투입을통해제작 인큐베이팅 해외진출등의전방위지원사업을실시했다. 특히제작지원사업은 ' 차세대게임콘텐츠 ', ' 기능성게임 ', ' 체감형아케이드게임 ' 등으로나눠총 54억원을투자했다. 스타트업분야에서는창업 3년미만이라는제한을두고 10개과제에사업비의 70% 인최대 2억원을지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콘텐츠진흥원은국내게임산업의해외진출을위한지원노력도펼쳤다. 게임산업은전체콘텐츠수출액의 50% 이상을차지하는데, 이를활성화하기위해약 77억원의예산을활용해게임글로벌서비스플랫폼 (GS), 모바일게임글로벌퍼블리싱, 수출상담회등다양한사업을추진했다. 세계시장에서 2014년매출액기준의한국게임시장은 83억 100만달러로세계게임시장의 1,234억 4,500만달러시장에서 6.7% 의비율을차지하고있다. 세계의게임시장을플랫폼별로비중을측정해보면, 우리나라온라인게임은세계시장의 19.1% 를차지하고중국에이어세계 2위이다. 모바일게임시장의경우우리나라는점유율 14.3% 를기록, 마찬가지로일본에이어세계 2위이다. 이처럼우리나라의모바일게임시장의경우온라인을위협하는게임산업으로거듭나고있는실정이다. 반면기타게임플랫폼의시장에서우리나라는시장점유율은매우낮은수준이다. C게임의세계시장점유율은 0.6% 인데, 그나마이러한수치는비디오게임 (0.3%) 나아케이드게임 (0.3%) 보다우위에있는수치라고볼수있다. 우리나라의게임시장이모바일게임시장위주로재편되면서불법복제물유통행위도스마트폰의불법게임앱을거래하고이를설치하는방식의신종불법행위로전이되고있다. 이들불법게임앱을관리하고공유하는서버는해외에위치하고있는경우가많아단속이어려워앞으로이러한불법행위는지속적으로일어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이게임산업성장에따른불법복제물의유통은지속적으로변종되는형태로증가할것이다. 그리고이에대한방지책으로불법게임사설서버를단속하고, 해외에서버를둔사설서버에대해서는게임콘텐츠관리위원회등관계기관의협조하에국내에서의접속차단이이루어질전망이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03

13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가. 온라인유통 '2015 게임이용자실태조사보고서 ' 에따르면우리나라게임이용분야비율은모바일게임 (86.2%), 온라인게임 (60.3%), C용패키지게임 (20.9%), 휴대용콘솔게임 (9.9%), 비디오콘솔게임 (9.5%), 아케이드게임 (8.1%) 의순으로나타난다. 그림 Ⅱ-21 국내게임이용분야비율현황 ( 중복응답 ) ( 단위 : %, N=1,500, 중복응답 ) 모바일게임 온라인게임 C 용패키지게임 휴대용콘솔게임 비디오콘솔게임 아케이드게임 출처 : 2015 게임이용자실태조사보고서 ( 한국콘텐츠진흥원, ) 우리나라에서모바일게임콘텐츠의유통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카카오톡의스마트폰게임이붐을일으킨것에대한영향이컸다. 일명 ' 카카오톡게임하기 ' 라는소셜네트워크게임서비스는게임이용자들을소셜네트워크서비스친구들과동일시시켜게임의경쟁적요소를배가시켰다. 하지만카카오톡기반의모바일게임서비스는점차하향국면으로접어들고있는추세이다. 반면, < 레이븐 >, < 엔젤스톤 > 등으로성공을거둔네이버스토어기반의게임플랫폼인 'with 네이버 ' 가성공을거두었다. 이러한 'with 네이버 ' 는브랜드마케팅을게임마케팅에접목한새로운시도를보여주고있는것이특징이라고할수있다. 2015년은그간침체되어있던온라인시장에활력을줄대작들이선보여졌다는점도특징이다. 그간온라인시장은게임이용자들이모바일시장으로옮겨감에따라위축되는양상을보였으며이에따라 2012년전후황금기이후에시장을선도할인기작들이선보여지지않았다는점이특징이었다. 하지만 2015년에는 < 메이플스토리 2> 를시작으로 104

13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 서든어택 2>, < 붉은보석 2>, < 파이널판타지 14>, < 애스커 >, < 문명온라인 >, < 월드오프워십 >, < 트리오브세이비어 >, <MXM>, < 리니지이터널 >, < 로스트아크 >, < 공각기동대온라인 >, < 페리아연대기 > 등굵직한게임대작들이유통됨에따라모바일시장과이용자들의관심을모았다. 1 나. 오프라인유통국내게임오프라인의유통은 ' 비디오게임 ' 이대표적인데, 비디오게임의유통은그수치상으로보아도마이너스성장을지속하고있다. '2015 대한민국게임백서 ' 에서밝히고있는 2014년게임제작및배급업체종사자수는전년대비 3.3% 감소한것으로나타나며, 게임유통및소비와관련한종사자의수역시 6.4% 감소해총 5.0% 의감소폭을보였다. 주목할만한점은비디오게임종사자수가크게감소한부분이며이를통해오프라인게임유통이침체기에당도했음을알수있다. 다시말하면, 모바일게임 (10.5%) 과 C 게임 (62.0%) 업체의종사자수는증가한반면, 온라인게임 (-7.7%), 비디오게임 (-6.7%), 아케이드게임 (-3.8%) 분야는감소한것이다. 특히, 비디오게임의종사자수는온라인게임과는 1% 내의차이를보여산업의축소를보여주는대표적게임산업의양상을보여주고있다.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표 Ⅱ-8 국내게임산업종사자수 (2012~2014 년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3~2014 전년대비증감률 (%) 2012~2014 연평균증감률 (%) ( 단위 : 명 ) 구성비 (%) 게임제작및배급 52,466 40,541 39, 게임유통및소비 42,585 51,352 48, 합계 95,051 91,893 87, 출처 : 2015 대한민국게임백서 ( 한국콘텐츠진흥원, ) 전세계적으로대표적인비디오게임사업자에해당하는닌텐도는 1980 년대비디오게 임사업에뛰어들면서폭발적으로성장했지만, 2011 년부터 30 년만에적자를기록하면서 위기를맞았다. 이러한과정을거쳐오늘날전세계대부분의비디오게임사들은오프라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05

13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인게임기및타이틀에치중하기보다는지식재산권 (I : Intellectual roperty) 의유통 으로비즈니스모델을전환해가는추세에있다. 106

13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 불법복제물유통환경 최근불법복제물에대한단속이강화되면서온 오프라인에서의불법복제게임콘텐츠유통사례가나타나고있다. 2015년 9월, 국내대표온라인게임인리니지를불법복제하고, 이를불법사설서버를통해게임을운영하는사설게임조직이적발됐다. 고용된전문프로그래머들을통해리니지게임을복제한후, 회원 4만 5천명을모아리니지게임을운영하였으며이는불법복제물을유통한사례다. 12월에는우리나라부산본부세관을통해불법복제닌텐도게임기카트리지와메모리카드 7천여점불법유통에따른저작권법위반사례가있었다. 세관에따르면 2010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중국에서인터넷쇼핑몰을구축해불법복제닌텐도게임기카트리지, 메모리카드등을국내에배송하는형태의불법행위가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불법유통행위는해외에서버를둔쇼핑몰을기반으로 I를바꾸고일반인들의구매를독려하는형태로이뤄졌다. 가. 온라인유통최근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은스마트폰게임을구동하게할수있는 K 파일을인터넷에유통시키는방식의불법행위가생겨나고있다. K 파일은스마트폰게임을위해설치가필요한파일이며, 해당파일은게임의출시와동시에온라인공간에서유통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최신게임에대한 K 파일을구하는이용자들을쉽게찾아볼수있다. 또한기존의방식으로는, 합법적으로유통되는게임파일이나정식으로판매되는오프라인게임의파일들을추출하여온라인사이트들을통해유통하는방식도아직근절되지못하고있다. C용패키지게임과거치용콘솔게임등에게임파일들이웹하드와 2, 토렌트등에서유통되고있는실정이다. 게임파일의용량에따라여러게임콘텐츠를압축해유통되는방식도있다. 닌텐도 DS는용량이작은휴대용콘솔게임인데이들게임콘텐츠도웹하드나포털사이트에서발견된다. 게임이용자가게임을하는도중에유료결제를자동으로처리되게해주는결제크랙형파일도온라인게임콘텐츠의불법적형태이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07

13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나. 오프라인유통오프라인에서게임콘텐츠가불법적으로유통되는대표적인사례는게임타이틀에대한복제와유포행위이다. 불법복제물을생산할목적을가진사업자가게임판매업체나노점상을통해불법복제물을공공연히소비자에게제시하는방법으로불법행위가이뤄져왔다. 하지만콘솔게임기에 CD나 SD 메모리카드형태로즐기는게임이용행태가전반적으로사라지게되었다. 다운로드를통한게임이용의증가와스마트폰의등장으로인해모바일게임은활성화되었지만휴대용게임기의수요는크게감소하였다. 이러한환경이반영되어오프라인에서불법복제물유통은크게줄어들었다. 일부비디오게임사는저장매체를블루레이로바꾸고정품인증, 멤버쉽제등의다양한방법을통해게임을유통시켜불법복제물유통감소에노력을기울이기도했다. 하지만아직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구동을위한기기변조툴및 4칩 ( 알포칩 ), DS칩 ( 티티칩 ), DSi칩 ( 티티아이칩 ) 등과같은복제칩이중고장터나인터넷쇼핑몰에서유통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 글리치 ' 12) 와같이불법복제된게임을구동할수있게콘솔을수리하는행위도일어나고있다. 12) 글리치란게임콘솔인 Xbox360 모델의부팅동작과정에서불법적인대시보드로부팅이가능하도록유도하는기능을말함. 불법복제된게임을구동시켜이용하기위해널리이용되는방식임. 108

137 art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조사개요 제 1 절조사의개요 제 2 절조사적용기준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제 1 절전체결과 제 2 절부문별결과

13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39 제 3 장조사개요 제 3 장조사개요 제 1 절조사의개요 1 1. 조사의배경및목적 저작권보호환경 디지털콘텐츠유통환경의진화에따라정부는불법복제물유통근절을위한강력한저작권보호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 여전히불법복제물은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서광범위하게유통되고있으며, 이로인한콘텐츠산업의피해도지속되고있다. 특히온라인의경우스마트기기의이용확산으로인한디지털콘텐츠에대한수요증가는합법저작물유통뿐만아니라불법복제물유통증가로이어졌으며, 비제휴스트리밍링크사이트와모바일앱등새로운유형의불법복제물유통채널에의한피해는더욱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 오프라인상에서도 USB나 SD카드와같이다량의파일을담을수있는저장장치형태로불법복제물이유통되거나, 노점상등에서 ' 치고빠지기 ' 수법으로유통되는경우가늘어나면서단속은물론정확한유통량파악에어려움이많다. 이러한상황속에서불법복제물의유통현황과저작권보호환경의변화를설명할수있는, 공신력있고일관된기준에의해집계된통계자료의필요성이대내외적으로꾸준히제기되어왔다. 이에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는 2008년부터현재까지매년우리나라의불법복제물유통량과침해규모를파악하는조사를수행해오고있다. 2006년최초로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를실시한이후, 조사방법론을개선하여 2008년부터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불법복제물로인한침해규모를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에대한조사를통해통계의연속성을갖고자하였다. 또한본조사결과를통해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환경이얼마나개선되고있는지등에대한통계자료로활용하여대외적으로는통상마찰에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체계적인저작권보호정책및비전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11

14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조사연혁 2007 저작권침해방지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13) - 온 오프라인의조사설계를독립적으로설계하여접근 - 음악, 영상 ( 영화 ), 출판 3개분야를대상으로조사실시 - 7대광역시의인터넷이용자중 10대부터 40대까지총 2,000명을대상으로 '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실태조사 ' 를실시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산정을위해 7대광역시를기준으로불법 CD, DVD 등을판매하는노점상과대학가무인복사기, 복사업체등의지점에서판매실태를모니터링 2009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14) - 방송과게임분야를추가하여조사분야확대 - 전국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3,600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연령층및조사대상 ( 인터넷비이용자추가 ) 확대, 조사지역의전국확대, 표본규모확대로표본대표성증가 2010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5,600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과거 1년간의불법복제물유통량을 1회조사하는방식에서분기별조사를실시함으로써회상오차를경감 - 표본규모확대로표본대표성증가 2011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5,600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13) 2006 년은 2008~2014 년과비교해조사방법및대상, 모집단, 표본수등에차이가있어결과치를직접적으로단순비교하기에는한계가있음. 112

141 제 3 장조사개요 2012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6,800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표본규모확대로표본대표성증가 - 기존의온라인이용경로 ( 포털, 웹하드, 2) 중토렌트를추가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6,800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불법복제물감소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추가 2014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8,000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표본규모확대로표본대표성증가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8,000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기존의온라인이용경로 (2, 웹하드, 포털, 토렌트 ) 중모바일을추가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69세의일반국민 18,645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표본규모확대로표본대표성및생산통계안정성증가 - 불법스트리밍전문사이트이용현황분석추가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4) 2007 년도는저작권보호센터기관이전및조사방법론개선등에따라조사가이뤄지지않았으며, 2008 년부터현재의조사방법론이정립됨. 113

14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조사내용 본조사는 5개콘텐츠별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파악할수있는내용으로구성되었으며, 기존조사결과와의시계열분석을통해향후추이변화를예측해볼수있도록하였다. 본조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콘텐츠분야별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및이용규모분석 성, 연령, 지역등응답자특성에따른불법복제물이용실태분석 콘텐츠분야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침해율추정 산업연관표를활용한불법복제물감소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 4. 조사의방법론 본조사에서는불법복제물시장의규모산출을위해서실제이용자를대상으로과거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역추적하는방식을선택하였다. 이러한방법은특수한성격을지닌 SW 분야를제외하면불법복제물시장조사를위해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방식이라할수있다. 조사는인터넷을이용한웹서베이 (web survey) 및개별면접방식을활용하여각분기별로나누어 4차에걸쳐진행되었다. 인터넷이용률 15) 이높은 10대에서 50대까지온라인조사방식으로진행하였으며, 상대적으로인터넷이용률이낮은 50대와 60대에대해서는오프라인상에서개별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16) 일반적으로웹서베이방식은익명성이보장되고접근이용이하여응답자가자신의노출을꺼리는경우유용하게사용되는방법으로불법복제물에대한정확한응답을회피할수있는경향이높은이번조사에적합한조사방식이라고할수있다. 또한웹서베이방식은자료입력단계가생략되기때문에코딩이나데이터입력단계에서의오류로인한비표본오차가발생하지않는장점이있다. 조사진행시 5개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에대한합법 불법의여부는저 15)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5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에따르면, 10 대의인터넷이용률은 99.9%, 20 대는 99.9%, 30 대는 99.8%, 40 대는 98.8%, 50 대는 89.3% 이며, 60 대의이용률은 59.6% 로나타남. 16) 50 대의경우온 오프라인조사비율을각각 50% 로병행하여조사함. 114

143 제 3 장조사개요 작권보호센터의단속가이드라인에의거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이에대한주관적인판단을할필요없이설문의항목에따라응답하도록설계하였다. 응답과정에서상황별판단의오류를최소화하고, 조사범위에서합법저작물을배제함으로써불법복제물에집중하였다. 이러한방식으로조사된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직접적으로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와직접적인관계가발생하기위해서는, 이용자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들중에서실제로합법저작물을구입할의사나이용할의사가분명히있었던것이어야하기때문이다. 즉, 응답자가이용한불법복제물중에서처음부터불법복제물만을구입하거나이용하려고하였던경우, 또는불법복제물이용후저작물을합법적으로구입또는이용하는등의경우는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이와같은개념을바탕으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파악할수있도록본조사를설계하여, 현실적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추정이가능하도록하였다. 5. 조사설계가. 조사체계 조사대상 : 전국의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유효응답자수 : 18,645명 조사주기 : 온라인조사연 4회 ( 분기별조사 ), 면접조사연 1회 (4분기종료시 ) 조사기간 : 2015년 4월 ~ 2016년 1월 조사방법 : 온라인조사 (10~50대) 와면접조사 (50~60대) 병행나. 표본설계 1) 모집단 목표모집단 (arget opulation) : 전국의 13~69세일반국민 조사모집단 (Survey opulation) : 2015년 1월주민등록인구통계와 2010년인구주택총조사를활용한전국의만 13~69세일반국민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15

14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표본추출 개요 : 지역 ( 시 도 ) 별인구수비례할당추출 (Quota Sampling) 표본할당 : 2015년 1월기준주민등록인구통계와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의상주추계인구를바탕으로성, 연령 (10대 ~60대 ), 지역 (16개시도 ) 을기준으로비례할당실시 다. 실사 조사기간및조사기준시점 구분 조사기간 조사기준시점 1차 2015년 4월 27일 ~ 5월 22일 (26일) 2015년 1분기 (1월 1일 ~ 3월 31일 ) 2차 2015년 7월 1일 ~ 7월 24일 (24일) 2015년 2분기 (4월 1일 ~ 6월 30일 3차 2015년 10월 1일 ~ 10월 23일 (23일) 2015년 3분기 (7월 1일 ~ 9월 30일 ) 4차 2016년 1월 4일 ~ 1월 27일 (24일) 2015년 4분기 (10월 1일 ~ 12월 31일 ) 조사방법 - 10~50대는온라인조사 ( 응답자자기기입 ) - 50~60대는면접조사 ( 전문면접원에의한대인면접조사 ) 병행 조사절차 - 온라인조사 : 온라인패널중타겟응답자대상이메일발송후데이터수집 불량응답필터링 재조사 최종자료확정 - 면접조사 : 면접조사실시 지역별실사감독원의관리및통제 설문지집계 보완조사및재조사 최종자료검증 라. 자료입력및처리 1) 자료검증 실사과정에서자료검증 ( 면접조사 ) - 전문검증원이회수된설문지의 30% 이상을무작위추출하여조사원방문여부, 응답의정확성등에대한전화검증실시 - 1차검증에서합격된설문지는에디팅및입력과정에서전산프로그램에의해 2차검증 - 검증단계별로불합격된설문지에대한보완조사및재조사실시 116

145 제 3 장조사개요 분석과정에서자료검증 ( 온라인조사 ) - 응답자특성별 ( 성, 연령, 지역등 ) 평균치및이상치비교 - 이전조사결과와의시계열비교 검증 2) 자료입력및분석 수집된자료는부호화 (coding) 과정을통해전산입력되며, 다단계검증과정에서최종합격된자료는 SSS for Windows( 통계패키지프로그램 ) 를이용하여분석됨 1 저작권보호환경 마. 산출식 1) 불법복제물시장규모산출식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콘텐츠분야별로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합산한것으로정의 M = M 1 + M 2 M :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M 1 :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M 2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온라인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추정을위한산출식은다음과같음 M 1 = 5 { ( Q ci n ci c n ci n ) ci} N = ( Q 5 ci c n M 1 :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c : 불법복제콘텐츠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Q ci : 온라인불법복제물총이용량 n : 조사대상자수 n ci :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N : 만 13~69 세전체인구수 17) N ci) ci : 콘텐츠별 유통경로별 (2 웹하드 ) 불법복제물유통단가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17

14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추정을위한산출식은다음과같음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불법복제콘텐츠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총이용량 : 조사대상자수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 만 13~69세전체인구수 : 오프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단가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식 전체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는콘텐츠분야별로온라인시장침해규모와 오프라인시장침해규모를합산한것으로정의 :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추정을위한산출식은다음과같음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이침해된콘텐츠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 온라인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을침해한양 17) 2015 년 1 월기준주민등록인구통계를기준으로함 ( 이하동일 ). 118

147 제 3 장조사개요 : 온라인합법저작물침해자수 :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 조사대상자수 : 만 13~69세전체인구수 : 온라인합법저작물분야별시장단가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을침해한양 : 오프라인합법저작물침해자수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 오프라인합법저작물분야별시장단가 1 저작권보호환경 바. 표본오차 1) 표본오차 2 전국추정비율에대한 95% 신뢰구간하에서의표본오차추정비율 ( ) 에대한표본오차 ±1.96 * 추정값 ( ) 에대한표본오차 ±1.96 * 불법복제물경험률에대한추정결과및표본오차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구음악콘텐츠영화콘텐츠방송콘텐츠출판콘텐츠게임콘텐츠 분 이용경험온라인오프라인 표본오차 ± 0.01%p(95% 신뢰수준 ) ± 0.00%p(95% 신뢰수준 ) 추정결과 17.9% ± 0.01%p 5.7% ± 0.00%p 표본오차 ± 0.01%p(95% 신뢰수준 ) ± 0.00%p(95% 신뢰수준 ) 추정결과 20.1% ± 0.01%p 5.1% ± 0.00%p 표본오차 ± 0.01%p(95% 신뢰수준 ) ± 0.00%p(95% 신뢰수준 ) 추정결과 18.8% ± 0.01%p 3.1% ± 0.00%p 표본오차 ± 0.00%p(95% 신뢰수준 ) ± 0.00%p(95% 신뢰수준 ) 추정결과 4.8% ± 0.00%p 4.5% ± 0.00%p 표본오차 ± 0.00%p(95% 신뢰수준 ) ± 0.00%p(95% 신뢰수준 ) 추정결과 7.5% ± 0.00%p 1.9% ± 0.00%p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19

14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추정결과및표본오차 구음악콘텐츠영화콘텐츠방송콘텐츠출판콘텐츠게임콘텐츠 분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건수 ) 온라인오프라인 표본오차 77,634천건 1,134천건 추정결과 1,105,948천건 ± 77,634천건 164,738천건 ± 1,134천건 표본오차 15,841천건 1,072천건 추정결과 230,414천건 ± 15,841천건 15,494천건 ± 1,072천건 표본오차 28,769천건 776천건 추정결과 453,032천건 ± 28,769천건 8,552천건 ± 776천건 표본오차 10,606천건 1,074천건 추정결과 67,376천건 ± 10,606천건 14,067천건 ± 1,074천건 표본오차 1,555천건 505천건 추정결과 24,548천건 ± 1,555천건 4,398천건 ± 505천건 2) 상대표준오차 추정비율 ( ) 에대한변동계수 : 추정값 ( ) 에대한변동계수 : 불법복제물경험률에대한상대표준오차 ( 단위 : %) 구분 온라인이용경험오프라인이용경험있다없다있다없다 음악콘텐츠 영화콘텐츠 방송콘텐츠 출판콘텐츠 게임콘텐츠

149 제 3 장조사개요 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상대표준오차 구 분 불법복제물시장규모온라인오프라인 음악콘텐츠 영화콘텐츠 방송콘텐츠 출판콘텐츠 게임콘텐츠 ( 단위 : %) 1 저작권보호환경 3) 신뢰구간 추정비율및추정량에대한 95% 신뢰구간은추정비율 ( ) 에신뢰구간 : ±1.96 * 추정값 ( ) 에대한신뢰구간 : ±1.96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사. 모집단현황 ( 단위 : 명 ) 구 분 13~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전국 남성 2,271,266 3,409,918 3,703,497 4,122,112 3,803,756 2,183,732 여성 2,080,140 3,040,321 3,620,365 4,112,202 3,877,057 2,359,536 서울 남성 384, , , , , ,627 여성 357, , , , , ,656 부산 남성 144, , , , , ,485 여성 128, , , , , ,600 대구 남성 121, , , , , ,186 여성 107, , , , , ,606 인천 남성 129, , , , , ,514 여성 120, , , , , ,789 광주 남성 80, , , , ,811 58,618 여성 74, , , , ,919 64,215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21

15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구 분 13~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대전 남성 75, , , , ,810 60,476 여성 68, , , , ,449 63,264 울산 남성 59,081 78,600 91, ,305 97,282 45,873 여성 51,847 57,544 83, ,372 92,456 43,698 경기 남성 569, , ,045 1,079, , ,497 여성 529, , ,372 1,072, , ,278 강원 남성 68, ,170 91, , ,782 75,228 여성 62,748 76,454 84, , ,697 81,143 충북 남성 72, , , , ,559 70,733 여성 66,453 88,749 99, , ,978 74,412 충남 남성 95, , , , ,057 97,758 여성 87, , , , , ,529 전북 남성 86, , , , ,544 91,109 여성 80,460 94, , , , ,475 전남 남성 83,762 92,748 93, , ,933 96,164 여성 76,587 72,290 89, , , ,736 경북 남성 114, , , , , ,482 여성 101, , , , , ,108 경남 남성 156, , , , , ,942 여성 139, , , , , ,517 제주 남성 29,794 34,073 38,125 50,021 42,332 24,040 여성 27,349 29,838 37,614 47,888 41,478 25,

151 제 3 장조사개요 아. 응답자특성 성별연령지역직업 구 분 조사표본가중표본사례수 ( 명 ) 구성비 (%) 사례수 ( 명 ) 구성비 (%) 전 체 18, , 남 성 9, , 여 성 9, , 만 13~19세 2, , 만 20~29세 3, , 만 30~39세 3, , 만 40~49세 4, , 만 50~59세 3, , 만 60~69세 , 전체 8, , 수도권 서울 3, , 경인 4, , 충청권 2, , 영남권 4, , 호남권 2, , 강원권 1, 중 고등학생 2, , 대학생 2, , 대학원생 일반직 5, , 기업체 연구직 기능직 , 기타 직장인 일반직 1, , 공공기관 연구직 기능직 기타 기타 ( 자영업, 주부, 고시준비생, 무직등 ) 4, ,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23

15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2 절. 조사적용기준 1. 불법복제물유통의범위 일반적으로 ' 유통 ' 이란생산과소비의두가지의미를가지고있다. 즉, 생산자가제공 하는것과소비자가이용하는것을모두포함한다. 유통이란? 유통 (distribution) 은생산자로부터소비자에게재화및서비스를이전시키는장소, 시간및소유의 효율성을창조하는활동을의미함 본조사는소비자를대상으로한유통량조사가목적이므로공급자 (OS, 노점상등 ) 를대상으로실시하는온 오프라인모니터링및단속과는별개의개념으로구분된다. 온라인모니터링은온라인상에서이루어지는불법복제물의업로드를적발하는것이고, 오프라인단속은노점상등에서이루어지는불법복제물의판매를적발하는활동이다. 그러므로온라인다운로드와오프라인구매에대해진행하는본조사와는차이가있음을인식할필요가있다. 그림 Ⅲ-1 유통단계에따른조사대상구분 불법복제물단속대상 불법복제물이용자조사대상 생산자 중간상 ( 도소매상 ) 소비자 2. 불법복제물의범위 본조사에서다루는불법복제물이란저작권자의허가없이복제 ( 제작 ) 유통되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 개분야콘텐츠의복제물을말하며, 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서 124

153 제 3 장조사개요 유통되는불법복제물이모두포함된다. 단, 음란물 18) 은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다. 음악불법복제물은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과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로구분된다.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웹하드, 2, 토렌트, 포털사이트및모바일앱등에서다운로드되거나스트리밍된음원을의미한다.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되어노점상이나고속도로휴게소, 온라인쇼핑몰등에서 CD, 테이프, USB 메모리, SD카드, 외장하드등의저장매체에담겨판매되는음악콘텐츠를의미한다. 영화불법복제물 19) 은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과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로구분된다.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웹하드, 2, 토렌트, 포털사이트, 모바일앱및불법링크사이트등에서다운로드되거나스트리밍된영화콘텐츠를의미한다. 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되어노점상, DVD 판매점, 고속도로휴게소, 온라인쇼핑몰등에서 DVD 등의매체에고정된형태로유통되는영화콘텐츠를의미한다. 방송불법복제물 20) 은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과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로구분된다.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웹하드, 2, 토렌트, 포털사이트, 모바일앱및불법링크사이트등에서다운로드되거나스트리밍된방송콘텐츠를의미한다. 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되어노점상, DVD 판매점, 고속도로휴게소, 온라인쇼핑몰등에서 DVD 등의매체에고정된형태로유통되는방송콘텐츠를의미한다. 출판불법복제물은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과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로구분된다. 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디지털화되어웹하드, 2, 토렌트, 포털사이트및모바일앱등에서다운로드되거나게시된출판콘텐츠를의미한다. 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유 무인복사기, 복사업체, 웹하드복사업체등을통해복사된출판콘텐츠를의미한다. 본조사에서는전체페이지의 10% 를초과해복사하는경우를불법으로간주하였다. 게임불법복제물은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과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로구분된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8) ' 음란물 ' 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수입 유통 배포자체가금지되고있으므로, 합법저작물이불법복제 유통되는규모를산출하는본조사의개념과차이가있어조사범위에서제외함. 19) 극장개봉을 1 차적목적으로하여제작된영상콘텐츠로애니메이션장르를포함함. 20) 전파를통해텔레비전등에서방송할목적으로제작된영상콘텐츠. 125

15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웹하드, 2, 토렌트, 포털사이트및모바일앱등에서다운로드된게임콘텐츠를의미한다. 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게임콘텐츠판매점, 온라인쇼핑몰, 노점상등에서 DVD, 외장하드, 칩 (chip) 등의매체에복제되어유통되는게임콘텐츠를의미한다. 본조사에서는 C게임, 콘솔게임 21), 모바일게임을모두포함하고있다. 3. 조사용어의정의 불법복제물 : 온 오프라인상에서저작권자의이용허락없이복사 복제되어유통되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 개분야콘텐츠를의미하며, 표절물과음란물은제외 불법복제물유통 : 불특정다수가이용할수있도록온 오프라인상에서유료또는무료로불법복제물이 제공되는것 불법복제물경험률 : 만 13~69 세국민중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인구 의비율 불법복제물유통량 :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유료로구입하거나무료로획득한불법 복제물의개수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의구입을위해지출한총 금액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불법복제물유통량 불법복제물단가 합법저작물 : 저작권자와의계약또는저작권자의허락에의해합법적으로유통되는저작물 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 기존에합법저작물에대한구매의사 (intent) 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조사대 상기간동안의불법복제물의이용으로인해구매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양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기존에합법저작물에대한구매의사 (intent) 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조사 대상기간동안의불법복제물의이용으로인해합법저작물을구매하지않음으로써발생한직접적인매 출액손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 합법저작물단가 합법저작물시장규모 22)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시장에서합법저작물의유통으로인해발생한 매출액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불법복제물로인한침해가발생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 시장규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차지하는비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등의게임기를통해이용하는게임으로, 초기에는디스크형태로출시된게임콘텐츠를게임기에넣도록설계되었으나최근에는인터넷을통해직접게임콘텐츠를다운로드할수있음. 22) 본조사는합법저작물시장을별도로조사하고있지않으므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산정을위해 '2015 콘텐츠산업통계 ' 활용하였음. 콘텐츠산업통계에서밝히고있는각콘텐츠별매출액은전체산업의매출을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 본조사에서는불법복제물의유통으로인해직접적인피해를받는업종을선정하여사용함. 126

155 제 3 장조사개요 4. 적용단가 저작권보호센터는 '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및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를파악하기위해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단가를조사하고있다. 단가조사를위해판매량순위기준으로온 오프라인상의가격조사를수행하고있으며 23), 실조사가어려울경우 2차자료를활용하고있다.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에사용된각콘텐츠별 형태별단가는아래와같다. 불법복제물시장규모산출에적용된단가는실제불법복제물을구입 이용하는데지불하는금액이며, 무료로이용되는경우에는단가를 0원으로계산하였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Ⅲ-1 불법및합법저작물시장의콘텐츠별 형태별단가 콘텐츠형태구분불법합법 음악 영화 방송 온라인 M3 및스트리밍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테이프및 CD 다운로드및 VOD 노점상 DVD 다운로드및 VOD 출판온라인다운로드 출판 게임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 2, 웹하드 : 0.96원 - 포털, 토렌트, 모바일 : 0원 - 테이프 : 2,900원 - CD : 5,800원 - SD카드, USB : 14,100원 - 2, 웹하드 : 원 - 포털, 토렌트, 모바일 : 0원 - DVD : 2,500 원 - 2, 웹하드 : 원 - 포털, 토렌트, 모바일 : 0 원 - 다운로드 : 원 - 스트리밍 : 원 - 테이프 : 5,000 원 - CD : 15,702 원 - VOD : 4,043.5원 (1편당 ) - 다운로드 : 3,875원 (1편당 ) - 극장관람 : 7,895원 - DVD : 24,459원 - VOD : 1,256.3원 (1편당 ) - 다운로드 : 1,377.4원 (1편당 ) 노점상 DVD - DVD : 2,500 원 - DVD : 9,152 원 대학내유무인복사기및외부복사업체복제서적판매 다운로드 노점상전자상가 DVD 칩내장 - 2, 웹하드 1) 소설 수필 : 4.35 원 2) 만화 : 2.33 원 3) 학습교재 ( 참고서 ) : 4.78 원 - 포털, 토렌트, 모바일 : 0 원 - 1 편당 : 4,000 원 - 학습교재 : 8,616.3 원 - 학술서적 : 17,969 원 - 2, 웹하드 : 원 - 포털, 토렌트, 모바일 : 0 원 - 1 타이틀당 : 4,000 원 <e-book 시장 ( 평균 )> - 소설 수필 : 7,703원 - 만화 : 3,611원 - 학습교재 ( 참고서 ) : 6,640원 - 학술서적 : 13,163원 < 오프라인출판시장 ( 평균 )> - 소설 수필 : 12,061원 - 만화 : 7,528원 - 학습교재 ( 참고서 ) : 12,309원 - 학술서적 : 25,670원 - 인터넷콘솔게임 : 27,914.4원 - 인터넷 C게임 : 16,798원 - 모바일 : 2,955.4원 - 정품콘솔게임 : 47,704 원 - 정품 C 게임 : 44,207 원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3) 판매량순위를알수없는경우랜덤샘플링 (random sampling) 을통해가격을조사함. 127

15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는불법복제물이용실태파악과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시계열분석을위해 2008년기준조사부터이번 2015년기준조사까지총 8회진행되었으며,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개분야에대한조사내용을다루고있다. 본보고서상의수치는 2010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와 2015년 1월주민등록인구통계를활용한 2015년추계인구를기준으로성, 연령, 지역별할당을통해표본을추출하여조사한결과이며, 만 13~69세인구만을대상으로하고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제 1 절. 전체결과 1. 불법복제물이용경험 가. 전체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5년한해동안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38.4% 인약 1,481만명이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경험률 (38.4%) 24) 은전년대비약 4.5%p 감소하였으며 2012년이후꾸준히증가하다가 2015년소폭감소하였다. 연도별로살펴보면 2011년 35.3%, 2012년 32.4%, 2013년 33.3% 로 3.0%p 내에서완만한증감추세를보이다가 2014년에 42.8% 로다소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온라인과오프라인을나누어살펴보면, 온라인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 35.8% 로전년대비 3.9%p 감소하였고, 오프라인의불법복제물경험률역시 12.8% 로전년대비 0.9%p 감소하였다. 24) 만 13~69 세국민중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인구의비율을의미함. 매년인구수 ( 모집단수 ) 가변화하기때문에비율간단순비교는수치상차이를보일수있으나, 본조사에서는연간우리나라인구의증감치가크지않다는가정하에전반적인추이파악을위해연도별증감현황을분석하였음. 128

15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1 연도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온라인 이용인구 13,074 12,185 12,439 15,042 13,827 오프라인 이용인구 3,741 3,289 3,890 5,191 4,930 전체 이용인구 14,201 13,083 13,492 16,231 14,810 1 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Ⅳ-1 연도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콘텐츠별로보면, 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분야는 ' 영화 '(21.4%) 로조사되었으며, ' 음악 ' 19.6%, ' 방송 ' 19.6%, ' 게임 ' 8.2%, ' 출판 ' 6.8% 의순으로나타났다. 2015년도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 ' 방송 ' 과 ' 게임 ' 분야의수치가전년에비해높아진데반해, ' 음악 ' 과 ' 영화 ', ' 출판 ' 분야는낮게나타났다. 불법복제물경험률의수치가가장크게증가한분야는 ' 방송 ' 으로전년대비 3.0%p 증가한반면, 전년도에경험률이가장높았던 ' 음악 ' 분야의경험률은 5.1%p 감소해감소폭이가장크게나타났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29

15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2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전년대비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경험률 %p 이용인구 8,569 7,535 8,225 9,354 7,573-1,781 경험률 %p 이용인구 7,804 7,588 7,860 8,554 8, 경험률 %p 이용인구 5,793 5,929 5,713 6,285 7,567 1,282 경험률 %p 이용인구 2,736 2,462 2,796 2,619 2,626 7 경험률 %p 이용인구 1,851 1,677 1,985 2,946 3, 경험률 %p 이용인구 14,201 13,083 13,492 16,217 14,810 1,407 그림 Ⅳ-2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전년대비 ) ( 단위 : %)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014 년 2015 년 130

15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나.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5년한해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 구의 35.8% 인약 1,383만명이온라인에서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 인불법복제물경험률 (35.8%) 은전년대비 3.9%p 감소하였으며 2012년 30.1% 에서 2014년에 39.7% 까지증가한이후다시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콘텐츠별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분야는 ' 영화 '(20.1%) 로조사되었으며, ' 방송 ' 18.8%, ' 음악 ' 17.9%, ' 게임 ' 7.5%, ' 출판 ' 4.8% 의순으로나타났 다. 2015년도온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은 ' 방송 ' 과 ' 게임 ' 분야를제외하고 2014년에비 해수치가모두낮아졌으며특히 ' 음악 ' 분야는전년대비 4.4%p 감소하였다. 표 Ⅳ-3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 단위 : %, 천명 ) 구 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전년대비 음악 경험률 %p 이용인구 7,644 6,881 7,253 8,426 6,889-1,537 영화 경험률 %p 이용인구 7,523 7,404 7,698 8,151 7, 방송 경험률 %p 이용인구 5,632 5,792 5,591 6,043 7,255 1,212 출판 경험률 %p 이용인구 2,132 1,796 2,350 1,942 1, 게임 경험률 %p 이용인구 1,770 1,540 1,823 2,723 2, 전체 경험률 %p 이용인구 13,074 12,185 12,439 15,042 13,827-1,215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31

16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3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 단위 : %)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014 년 2015 년 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5년한해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12.8% 인약 493만명이오프라인에서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은전년 (13.7%) 대비 0.9%p 감소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완만한증감추세를보이다가 2014년에큰폭으로증가한이후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다. 콘텐츠별로살펴보았을때오프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분야는 ' 음악 '(5.7%) 으로조사되었으며, ' 영화 ' 5.1%, ' 출판 ' 4.5%, ' 방송 ' 3.1%, ' 게임 ' 1.9% 의순으로나타났다. 2015년도의오프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은 ' 음악 ' 과 ' 게임 ' 분야를제외하고 2014년에비해수치가높아졌으나증감폭이 1%p 내외로완만하게나타났다. 132

16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4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 단위 : %, 천명 ) 구 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전년대비 음악 경험률 %p 이용인구 2,011 1,707 2,310 2,572 2, 영화 경험률 %p 이용인구 1,086 1,082 1,216 1,880 1, 방송 경험률 %p 이용인구 ,137 1, 출판 경험률 %p 이용인구 1, ,094 1,487 1, 게임 경험률 %p 이용인구 , 전체 경험률 %p 이용인구 3,741 3,289 3,890 5,191 4, 그림 Ⅳ-4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 단위 : %)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014 년 2015 년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33

16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라.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불법복제물이용자는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불법복제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성별을기준으로보면 2015년한해동안 ' 남성 ' 의 41.9%, ' 여성 ' 의 34.8% 가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현재의조사방법론을정립한 2008년부터지금까지의추이를살펴보면남성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여성보다지속적으로높게나타나는데, 이는남성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방식에상대적으로익숙하며, 여성보다콘텐츠를더많이소비하는경향이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남성 ' 의 39.1%, ' 여성 ' 의 32.6% 가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 남성 ' 의 14.3%, ' 여성 ' 의 11.2%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을기준으로살펴보면낮은연령대일수록불법복제물경험률이높았으며, 특히 '30대' 이하연령대에서는절반이상이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 대 ' 가 56.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10대' 54.6%, '30대' 50.5%, '40대' 42.2%, '50대' 19.1%, '60대' 2.7% 의순으로조사되었다. 불법복제물경험률수치는 '60대' 를제외한대부분의연령층에서 2014년기준조사보다소폭감소하였으나비슷한양상을보였다. 그림 Ⅳ-5 연령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대 20대 3 0대 40대 50대 60대 2014 년 2015 년 134

16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유통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에서는 '20대' 가 54.7% 로가장높았으나오프라인에서는 '20대' 부터 '40대' 까지 16% 대로비슷하게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60대' 불법복제물경험률은온 오프라인모두 2% 이하로미미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경험률은지역별로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 수도권 ' 이 40.9% 로가장높았으며, ' 충청권 ' 이 37.4%, ' 영남권 ', ' 호남권 ', ' 강원권 ' 은모두 30% 중반대의경험률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수도권 ' 이 38.6% 로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오프라인역시 ' 수도권 ' 에서불법복제물경험률이 13.1% 로타지역에비해높게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을기준으로살펴보면월소득이 '600만원이상 ' 인고소득층의 45.4% 가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으며, '400~599만원 ' 인집단은 39.6%, '200~399만원 ' 집단은 37.0% 순으로나타났고, '200만원미만 ' 에해당하는응답집단도약 30% 가량이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해온 오프라인모두살펴본결과, 이역시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 ' 에해당하는고소득집단의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나소득이높을수록불법복제물경험률또한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직업을기준으로살펴보면 ' 학생 ' 집단의 57.0% 가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가장높았으며, ' 사무직종사자 (46.7%)', ' 무직 / 기타 (32.5%)', ' 자영업자 (24.3%)', ' 생산직종사자 (22.5%)', ' 전업주부 (19.3%)',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15.1%)'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에서는 ' 학생 ' 의불법복제물경험률이 55.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나오프라인에서는 ' 사무직종사자 (16.7%)' 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차이를보였다. 학력을기준으로살펴보면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이 59.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대학원생 ' 이 58.3%, ' 중 고등학생 ' 이 54.0% 로나타났다.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이상약 44% 대로불법복제물경험률이비교적높게조사되었으며, ' 중학교졸업 ' 이하에서는불법복제물경험률이 5% 미만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35

16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5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 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 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수 전체 도 서울 권 경기 / 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만원 ~ 599만원 만원이상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재학 대학생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16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불법복제물시장규모 본보고서는 2015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유통량 25) 과금액 26) 두가지기준으로구분하여분석하고있다. 무료로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유통량에는영향을미치지만금액에는영향을미치지않으므로, 유통량과금액이정비례하지않는다는것에유의할필요가있다. 또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의증감추이를정량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유통량을기준으로분석하는것이보다적절하며, 금액부분은불법복제물이용자들의지출액또는유통업자들의매출액추이를추정하는기준으로활용할수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가.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27) 2015 년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 2014 년에비해유통량은감소한반면금액은다소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조사를통해파악한 5 개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의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0 억 9 천만개로 2014 년 (22 억 6 천만개 ) 대비 7.6% 감소 한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유통량은 2013 년에상대적으로크게증가한후 2014 년부 터다시감소하는추세이다. 한편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3,672 억원으로전년 (3,629 억원 ) 대비 1.2% 소폭증가하였다. 이는 2015 년에방송온라인프로그램다시보기 (VOD) 콘텐츠서비스요금인상 ( 최대 50%) 등일부유료콘텐츠들의단가인상이영향을미친것 으로보인다. 표 Ⅳ-6 연도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 년 2,100, , 년 2,064, , 년 2,407, , 년 2,261, , 년 2,088, , 년평균 2,184, ,076-25)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유료로구입하거나무료로획득한불법복제물의개수. 26)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의구입을위해지출한총금액.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불법복제물유통량 불법복제물단가. 27)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관련한일부수치들은엑셀프로그램상에서반올림된값으로, 개별수치의합과총계로제시된값이근소하게일치하지않을수있음 ( 이하동일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37

16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6 연도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422, , , , ,174 2,100,270 2,064,330 2,407,419 2,261,004 2,088,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먼저유통량기준으로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음악콘텐츠가약 12 억 7천만곡으로전년 (15억 1천만곡 ) 대비 15.8% 감소, 영화콘텐츠가약 2억 5천만편으로전년 (2억 4천만편 ) 대비 4.9% 증가, 방송콘텐츠가약 4억 6천만편으로전년 (3억 8천만편 ) 대비 22.3% 증가, 출판콘텐츠는약 8천만권으로전년 (1억 1천만권 ) 대비 27.7% 감소, 게임콘텐츠는 2,895만편으로전년 (2,681만편 ) 대비 8.0%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138

16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7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5년평균 음악 1,291,569 1,327,019 1,662,420 1,509,763 1,270,686 1,412,291 (-) (2.7) (25.3) (-9.2) (-15.8) (-) 영화 251, , , , , ,813 (-) (-14.5) (10.5) (-1.3) (4.9) (-) 방송 350, , , , , ,021 (-) (2.1) (-3.0) (8.7) (22.3) (-) 출판 173, , , ,586 81, ,271 (-) (-19.9) (-3.2) (-16.4) (-27.7) (-) 게임 33,059 25,311 25,486 26,807 28,946 27,922 (-) (-23.4) (0.7) (5.2) (8.0) (-) 총계 2,100,270 2,064,330 2,407,419 2,261,004 2,088,568 2,184,318 (-) (-1.7) (16.6) (-6.1) (-7.6)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39

16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7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1,291,569 1,3 27,019 음악 1,662,420 1,509,763 1,270, , ,8 78 영화 23 7, , , , ,058 방송 3 47, , , , ,065 출판 13 4, , , ,059 25,3 11 게임 25, , ,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40

16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비중을유통량을기준으로살펴보면, 음악콘텐츠 60.8%, 방송콘텐츠 22.1%, 영화콘텐츠 11.8%, 출판콘텐츠 3.9%, 게임콘텐츠 1.4% 의순으로나타나음악콘텐츠의불법유통이가장많이이루어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음악콘텐츠의경우타콘텐츠에비해전연령대에걸쳐수요가높고, 짧은소비지속성과단위당이용시간이짧으면서도한번에다수의저작물이불법으로유통되는경우가빈번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그림 Ⅳ-8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1 저작권보호환경 순위 콘텐츠 불법복제물유통량 비중 1 음악 1,270,686천개 60.8% 2 방송 461,584천개 22.1% 3 영화 245,908천개 11.8% 4 출판 81,443천개 3.9% 출판 3.9% 영화 11.8 % 방송 22.1% 게임 1.4% 음악 60.8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5 게임 28,946천개 1.4% 온 오프라인전체 2,088,568천개 100.0%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3,672억원으로 2014년 (3,629억원 ) 대비 1.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는음악콘텐츠가 1,256억원으로전년 (1,419억원 ) 대비 11.5% 감소, 영화콘텐츠는 520억원으로전년 (512억원 ) 대비 1.5% 증가, 방송콘텐츠는 252억원으로전년 (232억원 ) 대비 8.7% 증가, 출판콘텐츠는 1,418억원으로전년 (1,145억원 ) 대비 23.8% 증가, 게임콘텐츠는 226억원으로전년 (321억원 ) 대비 29.6%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41

17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8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연평균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총계 114,575 84, , , , ,247 (-) (-26.5) (107.8) (-18.9) (-11.5) (-) 61,596 68,066 54,995 51,223 51,998 57,576 (-) (10.5) (-19.2) (-6.9) (1.5) (-) 46,267 49,706 30,507 23,167 25,185 34,966 (-) (7.4) (-38.6) (-24.1) (8.7) (-) 172,596 67,495 73, , , ,006 (-) (-60.9) (9.1) (55.5) (23.8) (-) 27,013 36,017 38,683 32,102 22,593 31,282 (-) (33.3) (7.4) (-17.0) (-29.6) (-) 422, , , , , ,076 (-) (-27.6) (22.0) (-2.7) (1.2)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142

17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9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음악 8 4, , ,972 ( 단위 : 백만원 ) 1 125, ,8 8 2 저작권보호환경 영화 61,596 68,066 54,995 51,223 51,998 2 방송 46,267 49, ,507 23,167 25,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출판 게임 67,495 73,648 27, , , ,102 22, , ,795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43

17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5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18억 8,132만개, 오프라인상에서 2억 725만개로총 20억 8,857만개가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90.1%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9.9% 보다약 9.1 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금액기준으로유통경로별시장규모를살펴보면온라인의경우 224억원, 오프라인은 3,447억원으로총약 3,672억원규모로불법복제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6.1%, 오프라인시장은 93.9%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비율보다약 15.4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유통가격이온라인불법제물의유통가격보다현저히높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그림 Ⅳ-10 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시장비중 유통량기준 금액기준 오프라인 20,725 만개 9.9% 온라인 224 억원 6.1% 온라인 188,132 만개 90.1% 오프라인 3,447 억원 93.9% 144

17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11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만 13세 ~ 69세인구수 : 38,583,902명 만 13세 ~ 69세불법복제물이용자수 : 14,810,282명한편, 2015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세인구 1인당평균 54.1개 ( 월평균 4.51 개 ) 의불법복제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48.8 개, 오프라인에서 5.4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9,516원 ( 월평균 793원 ) 을매달불법복제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581원, 오프라인에서 8,935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림 Ⅳ-12 1인당 1년평균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935 9, 온라인오프라인전체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금액 ( 원 ) 유통량 ( 개 ) 145

17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응답자의특성별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음악과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 ' 남성 ' 이 ' 여성 ' 보다불법복제물을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유통된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2억개로전체의 59.7%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 여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8억개 (40.3%) 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방송, 출판분야에서는 '20대', 음악, 영화, 게임은 '30대' 에서유통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유통량을살펴보면 '20대' 가약 5억 9천만개 (28.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대' 가약 5억 7천만개 (27.4%), '40대' 가약 4억개 (18.9%), '10대' 가 3억 7천만개 (17.9%), '50대' 가 1억 4천만개 (6.7%), '60대' 가 1천만개 (0.6%) 의순으로나타나 '60대' 의유통비중이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 ' 수도권 ' 에서전체유통량의절반이상이편중돼불법복제물의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수도권에우리나라인구가많이밀집되어있고, 특히불법복제물유통을상대적으로많이하는 '20~30대 ' 연령층의인구밀도가높기때문이라할수있다. 지역별유통량을살펴보면 ' 수도권 ' 이약 11억개 (54.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영남권 ' 이약 5억개 (23.8%), ' 충청권 ' 이약 3억 1천만개 (10.3%), ' 호남권 ' 이약 2억개 (9.7%), ' 강원권 ' 이약 4천만개 (2.0%)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유통량을살펴보면 '200~399만원 ' 의소득집단이약 7억 2천만개 (34.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0~599만원 ' 이 7억개 (32.7%) 로비슷한비중을차지하였다. 다음으로 '600만원이상 ' 이약 4억 8천만개 (23.0%), '200만원미만 ' 이약 2억개 (9.7%)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구분했을때 ' 사무직종사자 ' 가약 9억 8천만개 (47.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모든분야를통틀어서도가장많이유통하는집단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 학생 ' 이약 6억 7천만개 (31.9%) 로역시불법복제물을많이유통하는집단으로나타났으며, ' 생산직종사자 ' 가약 1억 4천만개, ' 전업주부 ' 가약 1억개, ' 무직 / 기타 ' 와 ' 자영업자 ' 가 9천만개,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가 1천만개미만을유통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재학생의경우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든분야에서 ' 대학생 ' 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졸업생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이전체유통량비중의절반이상을차지하여전분야에걸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146

17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9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유통량 28) ( 단위 : 천개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 합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2,088,568 1,270, , ,584 81,443 28,946 남성 1,245, , , ,191 50,798 18,673 여성 842, , , ,430 30,629 10,263 10대 374, ,143 42,593 61,318 17,161 5,054 20대 593, ,622 64, ,854 21,743 5,868 30대 573, ,296 65, ,685 18,878 7,870 40대 395, ,187 56,950 87,565 17,990 7,427 50대 140,069 96,429 16,107 19,172 5,640 2,720 60대 12,152 11, 수 전체 1,132, , , ,113 43,555 15,176 도 서울 454, ,805 58, ,044 19,555 7,219 권 경기 / 인천 677, ,366 82, ,069 24,000 7,957 충청권 214, ,099 25,416 43,168 9,318 2,977 영남권 496, ,469 51,289 99,940 18,350 6,896 호남권 202, ,440 23,285 36,602 8,399 3,122 강원권 41,878 25,633 4,882 8,799 1, 만원미만 203, ,133 26,091 49,508 8,024 2, ~ 399만원 723, ,051 79, ,177 27,091 9, ~ 599만원 681, ,699 80, ,787 27,348 9, 만원이상 480, ,780 60, ,074 18,952 7,124 농 / 수 / 축산업 5,677 4, 자영업 92,080 53,533 12,100 20,916 3,811 1,720 생산직종사자 136,557 81,952 17,219 28,128 6,699 2,559 사무직종사자 980, , , ,903 34,249 13,801 전업주부 112,439 63,992 13,134 29,728 3,798 1,788 학생 666, ,115 73, ,696 29,671 8,019 무직 / 기타 94,525 52,092 13,781 24,498 3, 중 고등학생 254, ,174 26,864 38,217 12,687 3,583 재대학생 377, ,003 43, ,442 15,258 4,251 학대학원생 34,105 14,635 3,446 14,019 1, 초등학교졸업이하 2,016 1, 중학교졸업 8,260 6, , 고등학교졸업 214, ,293 27,721 47,203 6,913 2,817 대학교졸업 1,081, , , ,468 38,661 16,158 대학원졸업 115,110 61,991 16,023 29,704 5,667 1,725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47

17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 29) 를살펴보면전반적으로 ' 남성 ' 이 ' 여성 ' 보다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하는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전분야에걸쳐 ' 남성 ' 이 ' 여성 ' 보다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더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의총지출액이가장큰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의지출액도비슷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20대', '50대', '10대', '60대' 의순으로지출액의금액이큰것으로조사되었다. 콘텐츠분야별로살펴보면음악, 영화, 방송은 '40대', 출판과게임은 '30대' 에서의지출액이가장크다고나타났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인구가가장많이밀집되어있는 ' 수도권 ' 에서의총지출액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 영남권 ', ' 호남권 ', ' 충청권 ', ' 강원권 ' 의순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월소득이 '400~599만원 ' 에해당하는응답집단의총지출액이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200~399만원 ', '60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 의순으로나타났다. 직업을기준으로살펴보면 ' 사무직종사자 ' 종사자의지출액이전체지출액의과반을넘어가장높았으며, ' 학생 ', ' 생산직종사자 ', ' 자영업자 ', ' 전업주부 ', ' 무직 / 기타 ',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순으로나타났다. 학력을기준으로살펴보면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의총지출액이가장높았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에해당하는응답자가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28)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대해서는앨범단위로조사를실시하였으나,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과의비중비교를위해 ' 곡 ' 단위로환산하였음 (1 개앨범을 10 곡으로가정 ). 29) 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의유통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로써, 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이용자들이지출한금액의총합을의미함. 148

17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10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367, ,603 51,998 25, ,795 22,593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남성 221,015 77,309 31,212 15,576 82,242 14,676 여성 146,273 48,346 20,796 9,593 59,641 7,897 10대 36,742 11,837 6,547 1,817 14,135 2,406 20대 73,948 21,820 10,986 5,286 32,489 3,365 30대 106,633 35,659 14,254 8,137 40,844 7,738 40대 106,690 35,964 14,626 8,371 40,304 7,426 50대 38,643 15,796 5,558 1,559 14,089 1,641 60대 4,616 4, 수 전체 192,963 63,093 29,325 13,805 74,878 11,862 도 서울 100,947 32,732 14,648 6,440 40,513 6,614 권 경기 / 인천 92,028 30,362 14,684 7,365 34,369 5,249 충청권 37,518 12,047 4,720 2,591 16,207 1,954 영남권 89,146 34,292 11,902 6,011 31,471 5,469 호남권 40,613 14,139 5,002 2,207 16,343 2,922 강원권 7,040 2,098 1, , 만원미만 31,239 10,639 5,123 1,688 11,915 1, ~ 399만원 121,347 40,376 16,862 8,655 47,932 7, ~ 599만원 123,836 43,924 16,871 8,280 45,498 9, 만원이상 92,865 30,715 13,152 6,542 36,514 5,941 농 / 수 / 축산업 1, 자영업 30,134 14,558 3,644 1,416 9,278 1,237 생산직종사자 35,453 13,226 4,277 2,306 12,990 2,654 사무직종사자 193,482 66,258 26,826 14,232 73,318 12,848 전업주부 24,232 8,983 3,397 1,930 8,685 1,237 학생 71,303 18,042 11,659 4,370 33,333 3,899 무직 / 기타 11,601 3,817 2, , 중 고등학생 24,988 9,167 4,456 1,188 8,476 1,700 재대학생 42,142 8,579 6,676 3,029 21,822 2,036 학대학원생 4, , 초등학교졸업이하 1, 중학교졸업 2,625 1, 고등학교졸업 38,255 17,959 5,732 2,704 9,762 2,097 대학교졸업 222,606 78,929 30,533 15,816 82,206 15,122 대학원졸업 31,280 8,626 4,009 1,975 15,315 1,355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49

17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나.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5년도의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18억 8천만개로 2014년 (20억 2천만개 ) 대비 7.1% 감소하였으며, 2011년 (18억개 ) 대비약 8,502만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토렌트의등장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꾸준히증가추세를보였다. 2014년에는신규침해유형인불법모바일앱에대한조사를추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웹하드의이용량이예전에비해크게줄어전년대비소폭감소하였고, 2015 년에도감소하는추세가이어졌다. 한편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30) 는약 224억원으로 2011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표 Ⅳ-11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 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1,796,303-85, 년 1,841, , 년 2,106, , 년 2,024, , 년 1,881, , 년평균 1,930,059-54,584 - 그림 Ⅳ-13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85,914 85,637 55,421 23,520 22,426 1,796,303 1,841,888 2,106,555 2,024,229 1,88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30) 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불법복제물유통단가를적용하여산출하였으며, 온라인상에서는무료로유통되는경우가많으므로유통량과금액은정비례하지않음에유의할필요가있음. 150

17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먼저유통량기준으로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음악분야의불법복제물유통량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방송, 영화, 출판, 게임의순으로나타났다. 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약 11억 1천만곡으로전년 (13억 1천만곡 ) 대비 15.9% 감소했으며, 영화콘텐츠는약 2억 3천만편으로전년 (2억 2천만편 ) 대비 4.7% 증가했다. 방송콘텐츠는약 4억 5천만편으로전년 (3억 7천만편 ) 대비 22.6% 증가했으며, 출판콘텐츠는약 7천만편으로전년 (1억편 ) 대비 32.7% 감소했고, 게임콘텐츠는약 2,455 만편으로전년 (1,980만편 ) 대비 24.0%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12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 음악 1,041,439 1,139,093 1,394,801 1,314,630 1,105,948 1,199,182 (-) (9.4) (22.4) (-5.7) (-15.9) (-) 영화 241, , , , , ,635 (-) (-15.3) (11.2) (-3.2) (4.7) (-) 방송 342, , , , , ,974 (-) (2.0) (-3.0) (8.9) (22.6) (-) 출판 142, , , ,177 67, ,120 (-) (-8.8) (-3.1) (-20.4) (-32.7) (-) 게임 28,373 18,793 19,226 19,798 24,548 22,148 (-) (-33.8) (2.3) (3.0) (24.0) (-) 총계 1,796,303 1,841,888 2,106,555 2,024,229 1,881,319 1,930,059 (-) (2.5) (14.4) (-3.9) (-7.1)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년도와비교했을때 ' 영화 ', ' 방송 ', ' 게임 ' 분야의불법복제물유통량은증가한것 으로나타났고, ' 음악 ' 및 ' 출판 ' 분야의유통량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 출판 ' 의 경우불법복제물유통량이가장크게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51

18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14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1,041,43 9 1,13 9,093 음악 1,3 94,8 01 1,3 14,63 0 1,105, , ,292 영화 227, , , , ,8 51 방송 3 3 9, , , , ,8 59 출판 125, ,177 67, , ,793 게임 19,226 19,798 24,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52

18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비중을살펴보면, 음악콘텐츠 58.8%, 방송콘텐츠 24.1%, 영화콘텐츠 12.2%, 출판콘텐츠 3.6%, 게임콘텐츠 1.3% 의순으로 나타나음악콘텐츠의온라인불법유통이가장많이이루어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림 Ⅳ-15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콘텐츠불법복제물유통량비중 1 음악 1,105,948 천개 58.8% 2 방송 453,032 천개 24.1% 3 영화 230,414 천개 12.2% 4 출판 67,376 천개 3.6% 5 게임 24,548 천개 1.3% 온라인전체 1,881,319 천개 100.0% 출판 3.6% 영화 12.2% 방송 24.1% 게임 1.3% 음악 58.8%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 토렌트 ' 를통한유통량이약 6 억개 (31.8%)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 모바일 ' 이약 3 억 7 천만개 (19.7%), ' 포털 ' 이약 3 억개 (16.0%), ' 웹하드 ' 가약 3 억개 (15.7%), '2' 가약 2 억개 (12.4%), ' 스트리밍 전문사이트 ' 가약 1 억 2 천만개 (6.3%) 31) 의순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그림 Ⅳ-16 유통경로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유통경로불법복제물유통량점유율 1 토렌트 598,822 천개 31.8% 2 모바일 370,915 천개 19.7% % 스트리밍전문사이트 6.3% 3 3 포털 301,233 천개 16.0% 4 웹하드 295,423 천개 15.7% ,418 천개 10.4% 6 스트리밍전문사이트 118,509 천개 6.3% 온라인전체 1,881,319 천개 100.0% 웹하드 15.7% 포털 16.0% 토렌트 31.8% 모바일 19.7%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1) 스트리밍전문사이트는 2015 년에신규조사유통경로로추가되었음. 153

18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음으로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유통가격 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224억원으로 2014년 (235억원 ) 대비 4.7% 감소한 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는음악콘텐츠가 2억 6천만원으로전년 (4억 8천만원 ) 대 비 46.8% 감소, 영화콘텐츠는 132억 6천만원으로전년 (152억 7천만원 ) 대비 13.2% 감 소, 방송콘텐츠는 38억 1천만원으로전년 (35억 6천만원 ) 대비 6.9% 증가, 출판콘텐츠 는 1억원으로전년 (1억 4천만원 ) 대비 28.6% 감소, 게임콘텐츠는 50억원으로전년 (40 억 6천만원 ) 대비 23.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13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 음악 , (-) (34.7) (18.0) (-56.3) (-46.8) (-) 영화 37,974 45,571 29,418 15,274 13,263 28,300 (-) (20.0) (-35.4) (-48.1) (-13.2) (-) 방송 27,040 29,189 10,653 3,559 3,805 14,849 (-) (7.9) (-63.5) (-66.6) (6.9) (-) 출판 12, ,657 (-) (-97.6) (111.1) (-76.5) (-28.6) (-) 게임 8,064 9,658 13,643 4,063 5,000 8,086 (-) (19.8) (41.3) (-70.2) (23.1) (-) 총계 85,914 85,637 55,421 23,520 22,426 54,584 (-) (-0.3) (-35.3) (-57.6) (-4.7)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154

18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17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음악 1, ( 단위 : 백만원 ) 1 저작권보호환경 3 7,974 영화 15,274 13,263 29,418 45,571 2 방송 10,653 27,040 29,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3,559 3, ,144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28 8 출판 ,064 3 게임 4,063 5,000 9,658 13,64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55

18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음악, 영화, 방송, 게임분야모두 ' 남성 ' 이 ' 여성 ' 보다온라인불법복제물을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유통된온라인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1억 2천만개로써전체의 59.6%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 여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 7억 6천만개 (40.4%) 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음악, 방송, 출판분야에서는 '20대', 영화와게임은 '30대' 에서유통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20대' 가 29.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대' 가 27.4%, '10대' 가 18.9%, '40대' 가 17.8%, '50대' 가 5.9%, '60대' 가 0.3% 의순으로나타나 '60대' 의온라인유통비중이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 ' 수도권 ' 에서온라인불법복제물의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 수도권 ' 이 55.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영남권 ' 이 23.4%, ' 충청권 ' 이 10.4%, ' 호남권 ' 이 9.5%, ' 강원권 ' 이 2.0%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음악과게임분야에서는월소득이 '200~399만원 ' 에해당하는응답집단이, 영화, 방송, 출판분야에서는 '400~599만원 ' 의소득층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200~399만원 ' 이 34.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0~599만원 ' 이 32.5%, '600만원이상 ' 이 22.7%, '200만원미만 ' 이 9.9% 순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음악, 방송, 영화, 출판, 게임분야모두 ' 사무직종사자 ' 종사자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 학생 ' 이 33.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사무직종사자 ' 가 46.3%, ' 생산직종사자 ' 가 6.1%, ' 전업주부 ' 가 5.1%, ' 무직 / 기타 ' 가 4.7%, ' 자영업자 ' 가 3.7%,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가 0.2% 의순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구분했을때 ' 학생 ' 과 ' 사무직종사자 ' 종사자의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이두드러지게높았다. 학력별로는재학생의경우음악과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든분야에서는 ' 대학생 ' 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졸업생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이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전분야에걸쳐온라인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156

18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14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합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1,881,319 1,105, , ,032 67,376 24,548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남성 1,120, , , ,959 42,689 15,894 여성 760, ,521 94, ,117 24,662 8,648 10대 356, ,429 40,568 60,705 15,717 4,641 20대 558, ,548 61, ,120 18,404 5,309 30대 514, ,240 61, ,990 14,867 6,307 40대 334, ,639 52,923 84,606 14,089 5,864 50대 111,782 72,207 14,262 18,628 4,261 2,424 60대 5,957 5, 수 전체 1,027, , , ,571 36,285 12,903 도 서울 398, ,560 54, ,903 15,630 5,891 권 경기 / 인천 629, ,641 78, ,668 20,655 7,012 충청권 194, ,476 23,919 42,215 7,743 2,615 영남권 441, ,727 47,651 97,853 15,127 5,804 호남권 179, ,790 21,774 35,835 6,682 2,520 강원권 38,154 22,792 4,549 8,602 1, 만원미만 185, ,687 24,643 48,928 6,863 2, ~ 399만원 657, ,414 74, ,207 22,379 8, ~ 599만원 610, ,992 75, ,062 22,632 8, 만원이상 427, ,767 56, ,804 15,467 5,980 농 / 수 / 축산업 4,682 3, 자영업 69,545 33,571 11,038 20,488 2,951 1,496 생산직종사자 115,099 64,472 15,918 27,326 5,379 2,004 사무직종사자 870, , , ,980 27,069 11,220 전업주부 96,732 51,155 12,039 29,074 2,935 1,530 학생 636, ,926 70, ,233 26,263 7,374 무직 / 기타 88,323 47,178 13,299 24,242 2, 중 고등학생 241, ,769 25,477 37,811 11,799 3,271 재대학생 361, ,549 41, ,433 13,040 3,953 학대학원생 33,225 14,309 3,279 13,972 1, 초등학교졸업이하 1, 중학교졸업 5,613 3, , 고등학교졸업 186, ,268 26,193 46,394 5,900 2,409 대학교졸업 951, , , ,005 30,584 13,095 대학원졸업 100,398 50,912 14,792 29,013 4,212 1,469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57

18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살펴보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든분야에서 ' 남성 ' 이 ' 여성 ' 보다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더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남성이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구입을위해지출한총금액은약 156억원이며, 여성이지출한총금액은 69억원으로추정된다. 연령별로는 '40대' 의총지출액이가장큰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20대', '10대', '50대', '60대' 의순으로나타났다. 특히, '60대' 의경우는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한금액이매우미미한수준으로나타났다. 콘텐츠분야별로보면방송과게임은 '30대', 음악, 영화, 출판은 '40대' 에서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인구가가장많이밀집되어있는 ' 수도권 ' 에서의총지출액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영남권 ', ' 호남권 ', ' 충청권 ', ' 강원권 '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만원 ' 에해당하는응답자의총지출액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 '200~399만원 ', '60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직업을기준으로살펴보면 ' 사무직종사자 ' 종사자의총지출액이가장높았으며, ' 학생 ', ' 생산직종사자 ', ' 자영업자 ', ' 무직 / 기타 ', ' 전업주부 ',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순으로나타났다. 학력을기준으로살펴보면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의총지출액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의순으로나타났다.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이전체의절반이상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 고등학교졸업 ', ' 대학원졸업 ', ' 중학교졸업 ', ' 초등학교졸업이하 ' 의순으로조사되었다. 158

18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15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22, ,263 3, ,000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남성 15, ,249 2, ,561 여성 6, ,016 1, ,438 10대 2, , 대 4, , ,131 30대 6, ,680 1, ,482 40대 6, , ,174 50대 1, 대 수 전체 13, ,033 2, ,770 도 서울 5, ,252 1, ,301 권 경기 / 인천 7, ,783 1, ,469 충청권 1, 영남권 4, , ,103 호남권 2, , 강원권 만원미만 2, , ~ 399만원 6, ,066 1, , ~ 599만원 7, ,528 1, , 만원이상 5, , ,365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 생산직종사자 1, , 사무직종사자 11, ,672 1, ,523 전업주부 1, 학생 5, , ,318 무직 / 기타 1, 중 고등학생 1, 재대학생 3, ,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3, , 대학교졸업 12, ,429 2, ,870 대학원졸업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59

18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5년도의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억 1천만개로 2014년 (2억 4천만개 ) 대비 12.5% 감소하였으며, 2011년 (3억개 ) 대비약 1억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매년증가와감소가반복되는추세이다. 금액으로환산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 2012년까지감소하는추세였으나 2013년에급속하게확산된일명 ' 효도라디오 ' 의등장으로크게증가한이후매년조금씩증가하는추세이다. 2015년에는합법화시장의정착과온라인중심의소비구조로재편된음악과게임분야에서오프라인불법시장규모가감소한반면, 영화와방송, 출판분야에서는경기침체의영향과온라인모니터링강화로전년대비증가추세를보였다. 표 Ⅳ-16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303, , 년 222, , 년 300, , 년 236, , 년 207, , 년평균 254, ,492 - 그림 Ⅳ-18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336, , , , , , , , , ,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160

18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먼저유통량기준으로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음악분야의불법복제물유통량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영화, 출판, 방송, 게임의순으로나타났다. 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 1억 6천만곡으로전년 (2억곡 ) 대비 15.6% 감소했으며, 영화콘텐츠는 1,549만편으로전년 (1,438만편 ) 대비 7.8% 증가, 방송콘텐츠는 855만편으로전년 (784만편 ) 대비 9.0% 증가, 출판콘텐츠는 1,407만편으로전년 (1,241만편 ) 대비 13.4% 증가, 게임콘텐츠는 440만편으로전년 (701만편 ) 대비 37.3%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17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5년평균 음악 250, , , , , ,109 (-) (-24.9) (42.4) (-27.1) (-15.6) (-) 영화 10,199 10,586 10,231 14,379 15,494 12,178 (-) (3.8) (-3.4) (40.5) (7.8) (-) 방송 7,691 8,207 7,941 7,843 8,552 8,047 (-) (6.7) (-3.2) (-1.2) (9.0) (-) 출판 31,260 9,206 8,813 12,409 14,067 15,151 (-) (-70.6) (-4.3) (40.8) (13.4) (-) 게임 4,686 6,518 6,260 7,010 4,398 5,774 (-) (39.1) (-4.0) (12.0) (-37.3) (-) 총계 303, , , , , ,259 (-) (-26.8) (35.3) (-21.3) (-12.5)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년도와비교했을때 ' 영화 ', ' 방송 ', ' 출판 ' 분야의불법복제물유통량은증가한데반해 ' 음악 ', ' 게임 ' 의경우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음악의경우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이 2013년에 2012년대비큰폭으로상승 (42.4%) 한이후꾸준히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61

19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19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250, ,926 음악 267, , , ,199 10,58 6 영화 10, , ,494 7,691 8,207 방송 7,941 7,8 43 8,552 9, ,260 출판 8, ,409 14,067 4,68 6 6,518 게임 6,260 7,010 4,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62

19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비중을살펴보면, 음악콘텐츠 79.5%, 영화콘텐츠 7.5%, 출판콘텐츠 6.8%, 방송콘텐츠 4.1%, 게임콘텐츠 2.1% 의 순으로나타나음악콘텐츠의오프라인불법유통이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Ⅳ-20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콘텐츠불법복제물유통량비중 1 음악 164,738 천개 79.5% 2 영화 15,494 천개 7.5% 3 출판 14,067 천개 6.8% 4 방송 8,552 천개 4.1% 5 게임 4,398 천개 2.1% 오프라인전체 207,249 천개 100.0% 출판 6.8% 영화 7.5% 방송 4.1% 게임 2.1% 음악 79.5% 다음으로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유통가 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3,447 억원으로 2014 년 (3,393 억원 ) 대비 1.6% 증 가한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음악콘텐츠가 1,253 억원으로 전년 (1,414 억원 ) 대비 11.4% 감소, 영화콘텐츠는 387 억원으로전년 (359 억원 ) 대비 7.8% 증가, 방송콘텐츠는 214 억원으로전년 (196 억원 ) 대비 9.0% 증가, 출판콘텐츠는 1,417 억원으로전년 (1,144 억원 ) 대비 23.9% 증가, 게임콘텐츠는 176 억원으로전년 (280 억원 ) 대비 37.3%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63

19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8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 음악 113,884 83, , , , ,556 (-) (-26.9) (108.8) (-18.7) (-11.4) (-) 영화 23,622 22,495 25,577 35,948 38,735 29,275 (-) (-4.8) (13.7) (40.5) (7.8) (-) 방송 19,227 20,517 19,854 19,608 21,379 20,117 (-) (6.7) (-3.2) (-1.2) (9.0) (-) 출판 160,451 67,207 73, , , ,349 (-) (-58.1) (8.7) (56.6) (23.9) (-) 게임 18,948 26,359 25,040 28,039 17,593 23,196 (-) (39.1) (-5.0) (12.0) (-37.3) (-) 총계 336, , , , , ,492 (-) (-34.6) (44.4) (6.9) (1.6)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164

19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21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13, ,270 음악 173, , ,3 48 ( 단위 : 백만원 ) 1 저작권보호환경 23,622 영화 22,495 25, , , 방송 19,227 20,517 19,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19,608 21, ,451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67,207 출판 18,948 73, , ,693 3 게임 26, ,040 28, ,59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65

19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음악과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 ' 남성 ' 이 ' 여성 ' 보다오프라인불법복제물을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유통된오프라인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억 3천만개로전체의 60.4%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 여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 8천만개 (39.6%) 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영화, 출판, 게임분야에서는 '30대', 음악, 방송은 '40대' 에서유통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40대' 가 29.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대' 가 28.3%, '20대' 가 16.9%, '50대' 가 13.6%, '10대' 가 8.8%, '60대' 가 3.0% 의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 ' 수도권 ' 에서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 수도권 ' 이 50.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영남권 ' 이 26.9%, ' 호남권 ' 이 11.2%, ' 충청권 ' 이 9.7%, ' 강원권 ' 이 1.8%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영화, 방송분야에서는 '200~399만원 ', 음악, 출판, 게임은 '400~599 만원 ' 에해당하는응답집단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400~599만원 ' 이 34.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0~399만원 ' 이 31.8%, '600만원이상 ' 이 25.5%, '200만원미만 ' 이 8.7%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든분야에서 ' 사무직종사자 ' 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 사무직종사자 ' 가 53.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학생 ' 이 14.6%, ' 자영업자 ' 가 10.9%, ' 생산직종사자 ' 가 10.4%, ' 전업주부 ' 가 7.6%, ' 무직 / 기타 ' 가 3.0%,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가 0.3% 의순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재학생의경우음악과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든분야에서 ' 대학생 ' 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졸업생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이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전분야에걸쳐오프라인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166

19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19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 단위 : 천개 ) 구분 합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207, ,738 15,494 8,552 14,067 4,398 성별 남성 125, ,251 8,785 5,232 8,109 2,779 여성 82,163 64,555 6,712 3,314 5,967 1,615 10대 18,209 13,714 2, , 대 35,077 26,074 3,371 1,734 3, 저작권보호환경 연령 수 30대 58,555 46,055 4,230 2,695 4,011 1,564 40대 60,998 48,549 4,026 2,959 3,901 1,563 50대 28,287 24,222 1, , 대 6,195 6, 전체 104,572 81,970 8,517 4,542 7,271 2,273 2 지역 도 권 서울 56,199 44,245 4,558 2,141 3,926 1,328 경기 / 인천 48,377 37,726 3,960 2,401 3, 충청권 20,010 15,623 1,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영남권 55,781 45,742 3,637 2,086 3,223 1,092 호남권 23,249 18,651 1, , 강원권 3,724 2,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가구 소득 직업 200만원미만 18,004 14,446 1, , ~ 399만원 65,935 51,637 5,118 2,970 4,711 1, ~ 599만원 70,976 56,707 4,937 2,725 4,715 1, 만원이상 52,905 42,013 3,993 2,269 3,485 1,144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22,535 19,962 1, 생산직종사자 21,458 17,479 1, , 사무직종사자 110,225 87,480 8,062 4,922 7,180 2,581 전업주부 15,707 12,836 1, 학생 30,180 21,189 3,475 1,463 3, 무직 / 기타 6,202 4,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67

19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구분합계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재 학 중 고등학생 13,397 10,405 1, 대학생 15,903 10,454 1,924 1,010 2, 대학원생 학력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2,647 2, 고등학교졸업 28,783 25,025 1, , 대학교졸업 130, ,291 9,241 5,463 8,077 3,063 대학원졸업 14,712 11,079 1, , *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대해서는앨범단위로조사를실시하였으나,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과의비중비교를위해 ' 곡 ' 단위로환산하였음 (1 개앨범을 10 곡으로가정 ) 금액을기준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전반적으로 ' 남성 ' 이 ' 여성 ' 보다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하는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도음악과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두에서 ' 남성 ' 이 ' 여성 ' 보다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더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의총지출액이가장큰것으로조사된가운데, '40대' 의지출액도비슷한수준으로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 '20대', '50대', '10대', '60대' 의순으로지출액이높게조사되었다. 콘텐츠분야별로보면영화, 출판, 게임분야는 '30대', 음악, 방송은 '40대' 에서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인구가가장밀집되어있는 ' 수도권 ' 에서의총지출액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영남권 ', ' 호남권 ', ' 충청권 ', ' 강원권 '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만원 ' 에해당하는소득층의총지출액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 '200~399만원 ', '60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직업을기준으로살펴보면 ' 사무직종사자 ' 종사자의총지출액이가장높았으며, ' 학생 ', ' 생산직종사자 ', ' 자영업자 ', ' 전업주부 ', ' 무직 / 기타 ',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순으로나타났다. 168

19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학력을기준으로살펴보면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의총지출액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의순으로나타났다.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 고등학교졸업 ', ' 대학원졸업 ', ' 중학교졸업 ', ' 초등학교졸업이하 ' 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Ⅳ-20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합계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344, ,348 38,735 21, ,693 17,593 1 저작권보호환경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 수도권 남성 205,457 77,123 21,963 13,079 82,176 11,115 여성 139,405 48,277 16,780 8,285 59,604 6, 대 34,174 11,807 5,063 1,531 14,119 1, 대 69,226 21,764 8,428 4,336 32,464 2, 대 99,972 35,585 10,575 6,738 40,820 6, 대 99,881 35,890 10,066 7,397 40,277 6, 대 37,013 15,776 4,614 1,362 14,080 1, 대 4,580 4, 전체 179,523 62,958 21,292 11,355 74,826 9,093 서울 95,229 32,683 11,396 5,353 40,484 5,312 경기 / 인천 84,305 30,276 9,901 6,001 34,346 3,781 충청권 35,792 12,027 3,742 2,381 16,194 1,448 영남권 84,348 34,225 9,094 5,216 31,448 4,366 호남권 38,547 14,112 3,777 1,919 16,331 2,408 강원권 6,645 2, , 만원미만 29,071 10,619 3,622 1,450 11,908 1, ~ 399 만원 114,389 40,282 12,796 7,425 47,896 5, ~ 599 만원 116,030 43,842 12,343 6,812 45,469 7, 만원이상 87,370 30,654 9,983 5,673 36,484 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69

19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구분 합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농 / 수 / 축산업 1, 자영업 28,435 14,543 2,656 1,070 9, 생산직종사자 33,667 13,210 3,252 2,006 12,977 2,222 직업 사무직종사자 182,178 66,118 20,154 12,306 73,275 10,325 전업주부 23,058 8,972 2,739 1,635 8,679 1,033 학생 66,214 17,988 8,687 3,657 33,301 2,581 무직 / 기타 10,290 3,801 1, , 재 학 중 고등학생 23,342 9,149 3,466 1,015 8,466 1,246 대학생 38,872 8,544 4,809 2,524 21,803 1,192 대학원생 4, , 학력 초등학교졸업이하 1, 중학교졸업 2,598 1, 고등학교졸업 35,145 17,921 3,821 2,024 9,749 1,630 대학교졸업 209,951 78,780 23,104 13,658 82,157 12,252 대학원졸업 29,749 8,613 3,079 1,728 15,308 1,

19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3.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가.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22 불법복제물유통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2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불법복제물유통 합법저작물시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침해 11억 8,733만개 9억 8,914만개 합법저작물시장시장침해규모 2 조 43 천억원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앞서언급한대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3,672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2조 3천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6.3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5년한해동안의불법복제물침해량은약 9억 8,914 만개로전년 (12억 149만개 ) 대비 17.7% 감소하였으며, 2011년 (11억 6,817만개 ) 대비 15.3%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침해량에합법저작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2조 3,174억원으로전년 (2조 2,978억원 ) 대비 0.9% 증가하였으며, 2011 년 (2조 4,987억원 ) 대비 7.3%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71

20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2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1,168,170-2,498, 년 1,165, ,218, 년 1,187, ,398, 년 1,201, ,297, 년 989, ,317, 년평균 1,142,354-2,346,210 - 누적 5,711,772-11,731,050 - 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은 2011 년이후증감폭이 2% 내로안정되는추세로오다가 올해큰폭으로감소하였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경우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증가와감소가매년반복되는추세이다. 그림 Ⅳ-23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498,661 2,218,550 2,398,657 2,297,782 2,317,400 1,168,170 1,165,640 1,187,333 1,201, ,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침해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172

20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나.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콘텐츠별로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을살펴보면 ' 음악 ' 이 5 억 9,146 만개 (59.8%) 로가장 큰것으로분석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방송 ' 이 2 억 1 만개 (20.2%), ' 영화 ' 가 1 억 3,116 만 개 (13.3%), ' 출판 ' 이 4,443 만개 (4.5%), ' 게임 ' 이 2,203 만개 (2.2%) 의순으로나타났다. 1 그림 Ⅳ-24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율 ( 침해량 ) 저작권보호환경 순위 콘텐츠 침해규모 비율 1 음악 591,455천개 59.8% 2 방송 200,058천개 20.2% 3 영화 131,161천개 13.3% 4 출판 44,431천개 4.5% 5 게임 22,033천개 2.2% 출판 4.5% 영화 13.3% 방송 20.2% 게임 2.2% 음악 59.8%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 989,139 천개 100.0%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기준으로 2014년도와비교해보면, ' 음악 ' 은 28.7%( 약 2억 3,809만개 ) 감소, ' 영화 ' 는 4.2%( 약 570만개 ) 감소, ' 방송 ' 은 16.3%( 약 2,798만개 ) 증가, ' 출판 ' 은 6.9%( 약 327만개 ) 감소, ' 게임 ' 은 44.0%( 약 673만개 ) 증가하였다. 또한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는 2014년대비 17.7%( 약 2억 1,235 만개 )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73

20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22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5년평균 음악 900, , , , , ,915 (-) (-3.6) (1.4) (-5.7) (-28.7) (-) 영화 109, , , , , ,953 (-) (1.3) (0.4) (22.9) (-4.2) (-) 방송 82, , , , , ,609 (-) (56.4) (5.3) (27.2) (16.3) (-) 출판 60,212 42,010 43,050 47,703 44,431 47,481 (-) (-30.2) (2.5) (10.8) (-6.9) (-) 게임 15,950 16,009 17,689 15,300 22,033 17,396 (-) (0.4) (10.5) (-13.5) (44.0) (-) 총계 1,168,170 1,165,640 1,187,333 1,201, ,139 1,142,354 (-) (-0.2) (1.9) (1.2) (-17.7)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 영화 ' 가 7,643억원 (33.0%) 으로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게임 ' 이 4,875억원 (21.0%), ' 출판 ' 이 4,504억원 (19.4%), ' 음악 ' 이 3,079억원 (13.3%), ' 방송 ' 이 3,073억원 (13.3%)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Ⅳ-25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율 ( 금액 ) 순위콘텐츠침해규모비율 1 영화 764,280백만원 33.0% 2 게임 487,547백만원 21.0% 3 출판 450,396백만원 19.4% 4 음악 307,851백만원 13.3% 5 방송 307,326백만원 13.3% 음악 13.3 % 방송 13.3 % 출판 19.4% 게임 21.0% 영화 3 3.0% 전체 2,317,400 백만원 100.0% 174

20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금액기준으로 2014년도와비교해보면, ' 음악 ' 은 30.5% ( 약 1,352억원 ) 감소, ' 영화 ' 는 8.6%( 약 718억원 ) 감소, ' 방송 ' 은 48.8%( 약 1,007억원 ) 증가, ' 출판 ' 은 8.2%( 약 342억원 ) 증가, ' 게임 ' 은 23.1%( 약 916억원 ) 증가하였다. 전체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014년대비 0.9%( 약 196억원 )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2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5년평균 음악 590, , , , , ,135 (-) (-1.2) (4.4) (-27.3) (-30.5) (-) 영화 794, , , , , ,995 (-) (-17.2) (17.6) (8.2) (-8.6) (-) 방송 196, , , , , ,157 (-) (-18.9) (10.5) (17.3) (48.8) (-) 출판 379, , , , , ,104 (-) (-21.6) (7.9) (29.5) (8.2) (-) 게임 537, , , , , ,819 (-) (-3.2) (-0.3) (-23.7) (23.1) (-) 총계 2,498,661 2,218,550 2,398,657 2,297,782 2,317,400 2,346,210 (-) (-11.2) (8.1) (-4.2) (0.9)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75

20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26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단위 : 백만원 ) 590,98 2 음악 58 3, , , ,145 영화 657, , , ,475 방송 159, , , ,965 출판 297, , , ,093 게임 519, , ,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176

20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에비해건수로는적으나, 금액으로환산하면 그규모가더크다. 이는불법복제물의저렴한가격과상대적으로고가인합법저작물의 가격에기인한다. 예를들어, 온라인음악콘텐츠의경우합법저작물의곡당다운로드 비용은약 120 원정도에유통되고있다. 하지만불법복제물의경우곡당무료이거나약 1 원의가격으로유통되므로약 120 배에가까운가격의차이가발생한다. 이는합법저작 물시장침해의규모가건수로는적음에도불구하고금액으로환산하였을경우불법복제 물시장보다더큰규모로형성하게되는원인이되는것이다 년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에대한침해비율을살펴보 면, 5 개콘텐츠모두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가오프라인불법 복제물로인한시장침해보다큰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 작물시장침해비율은 82.0%,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은 18.0% 로나타났으며, 이는 2014 년기준조사결과대비온라인비율이약 5.6%p 높아진 수치이다. 콘텐츠분야별로전년대비비율증감률을살펴보면, 영화와방송, 게임콘텐 표 Ⅳ-24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교 구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합계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014 년 2015 년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47,244,262,207 원 95,832,981,180 원 227,987,733,556 원 79,863,542,774 원 78.4% 21.6% 74.1% 25.9% 741,343,113,707 원 94,692,355,759 원 695,674,265,002 원 68,605,792,454 원 88.7% 11.3% 91.0% 9.0% 194,751,409,811 원 11,826,282,595 원 294,941,412,456 원 12,384,777,086 원 94.3% 5.7% 96.0% 4.0% 255,268,035,054 원 160,888,311,510 원 258,832,819,142 원 191,562,985,075 원 61.3% 38.7% 57.5% 42.5% 216,643,675,016 원 179,291,673,805 원 422,431,206,143 원 65,115,508,269 원 54.7% 45.3% 86.6% 13.4% 1,755,250,495,795 원 542,531,604,849 원 1,899,867,436,299 원 417,532,605,658 원 76.4% 23.6% 82.0% 18.0%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77

20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츠는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이증가한반면, 음악, 출판콘텐츠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014년과비교했을때음악, 영화콘텐츠분야에서감소하였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방송, 출판분야에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원인은콘텐츠소비행태의변화에그원인을찾을수있다. 음악의경우합법화시장의정착및스마트폰의보급으로소비자들의이용방법이음악다운로드에서스트리밍방식으로변화되면서침해규모가낮아진것으로보이고, 영화는주요유통경로인웹하드에서국내영화나해외영화에대한보호조치가비교적잘이루어져불법으로이용될수있는영화콘텐츠양이적어진것이반영된것으로보여진다. 한편방송의경우최근한국드라마의인기와함께정품콘텐츠수요가늘어난것을보여주는것이며, 출판의경우최근좋지않은경제상황으로고가의학술서적은구입하지않으려는경향이반영된것으로볼수있다. 라.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 합법저작물시장규모 32)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각각 (3,079억원, 7,643억원, 3,073억원, 4,504억원, 4,875억원 ) 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 각각 1조 1,009억원, 2조 5,673억원, 2조 3,949억원, 5조 6,171억원, 3조 1,071억원 ) 보다작게형성되어있다. 32) 본보고서에사용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현시점에서각콘텐츠의통계출처별로 2015 년도매출액이집계되지않아 '2015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의 2014 년도시장규모를기준으로사용함. 또한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매출액은각콘텐츠별로불법복제물로인해직접적인피해를입는업종의매출액을사용하였으므로 ' 콘텐츠산업통계 ' 의콘텐츠별매출액과의차이가있음. 178

20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25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음악 587, , , ,581 1,100,880 (-) (35.1) (8.4) (14.2) (11.9) 영화 1,807,197 1,996,903 2,278,756 2,631,845 2,567,279 (-) (10.5) (14.1) (15.5) (-2.5) 방송 3,081,362 3,265,603 3,547,028 1,869,529 2,394,860 (-) (6.0) (8.6) (-47.3) (28.1) 출판 4,583,272 4,737,748 4,855,521 5,686,827 5,617,117 (-) (3.4) (2.5) (17.1) (-1.2) 게임 755, ,629 1,029,791 2,459,264 3,107,120 (-) (-7.1) (46.8) (138.8) (26.3) 총계 10,815,269 11,496,284 12,572,340 13,631,046 14,787,256 (-) (6.3) (9.4) (8.4) (8.5) ( ) 는전년대비증감률 그림 Ⅳ-27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14,78 7,256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5,617,117 1,100, ,567,279 3,107,120 2,3 94,8 60 2,3 17, , , , , ,547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시장침해규모 합법저작물시장규모 2)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불법복제물로인해침 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 179

20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수있다. 불법복제물근절시약 2 조 3 천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 출할수있으며,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 장규모는약 17 조 1,047 억원규모로추정된다. 그림 Ⅳ-28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14,78 7,256 17,104,656 2,3 17,400 14,78 7, ,174 2,3 17,400 불법복제물시장 합법저작물시장침해 합법저작물시장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3)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5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13.5%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4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4.4%) 과비교하여약 0.9%p 낮아진수치이며, 2011년 (18.8%) 과비교하였을때는 5.3%p 낮아진수치이다. 이는우리나라저작권보호환경이점차개선되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된다. 표 Ⅳ-26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 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1 년 10 조 8,153 억원 2 조 4,987 억원 13 조 3,140 억원 18.8% 2012 년 11 조 4,963 억원 2 조 2,186 억원 13 조 7,148 억원 16.2% 2013 년 12 조 5,723 억원 2 조 3,987 억원 14 조 9,710 억원 16.0% 2014 년 13 조 6,310 억원 2 조 2,978 억원 15 조 9,288 억원 14.4% 2015 년 14 조 7,873 억원 2 조 3,174 억원 17 조 1,047 억원 13.5% 180

20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29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8.8 ( 단위 : %) 저작권보호환경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한편콘텐츠별로 2015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을살펴보면, 음악은 21.9%, 영화는 22.9%, 방송은 11.4%, 출판은 7.4%, 게임은 13.6% 로나타났다. 전년과비교하 여음악은 9.2%p 감소, 영화는 1.2%p 감소, 방송은 1.4%p 증가, 출판은 0.6%p 증가, 게임은 0.3%p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 Ⅳ-27 콘텐츠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음악 50.1% 42.4% 41.5% 31.1% 21.9% 영화 30.5% 24.8% 25.3% 24.1% 22.9% 방송 6.0% 4.7% 4.7% 10.0% 11.4% 출판 7.7% 5.9% 6.2% 6.8% 7.4% 게임 41.6% 42.6% 33.5% 13.9% 13.6% 총계 18.8% 16.2% 16.0% 14.4% 13.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81

21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30 콘텐츠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50.1% 42.4% 음악 41.5% 31.1% 21.9% 30.5% 24.8% 영화 25.3% 24.1% 22.9% 6.0% 4.7% 방송 4.7% 10.0% 11.4% 7.7% 5.9% 출판 6.2% 6.8% 7.4% 41.6% 42.6% 게임 33.5% 13.9% 13.6%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82

21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4. 조사결과분석 가. 불법복제물시장규모조사결과분석 1) 불법복제물시장규모분석 2015년도에국내에서유통된불법복제물은약 20억 8천9백만개로이중온라인불법복제물은약 18억 8천1백만개,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은약 2억 7백만개로조사되었으며, 불법복제물의유통량중온라인이차지하는비중은 90.1% 로 2009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다 33). 2015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보다약 9.1배가큰것으로조사되었으며, 5개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모두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이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이많은이유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비해저렴한구입단가와인터넷과모바일을통해쉽게접근하고, 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콘텐츠이용환경이조성되었기때문이다. 또한전체불법복제물시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경우 ' 멜론O100' 과같이압축파일하나에 100곡이상이담겨져한번에다량으로유통되는경우가많으며, 방송콘텐츠와만화콘텐츠의경우도전편의파일이압축되어한번에유통되는경우가빈번하다는점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증가의원인이라고할수있다. 이와함께콘텐츠이용환경의변화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증가의원인이다. 2015년스마트기기이용자수가 4천만명을넘어섰고, 우리나라만 6세이상의스마트기기보유율이 82.6% 로, 20대 99.9%, 30대 99.7%, 40 대 98.6%, 50대 89.9% 로조사되는등이용층도전연령대로확대되고있다 34). 이러한기술환경의변화로스마트기기이용자들은이제다양한분야의콘텐츠를하나의기기로이용할수있게되었다. 예를들어, 수년전에많이사용되던 M3 플레이어는오직음악파일만을재생하여이용할수있었으나, 최근에는스마트폰, 태블릿 C 등을통해음악파일뿐만아니라동영상파일, 전자책, 게임까지도이용이가능하다. 또한 IV 서비스가활성화되면서콘텐츠이용자들의합법적인이용환경이조성된반면, 최신영화, 방송콘텐츠가고화질로불법복제되어온라인을통해유통되기시작하면서불법복제영상물에대한수요도높아지고있다. 이러한합법적인콘텐츠이용환경이조성된것과함께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3) 불법복제물유통량중온라인의비중은 2009년 74.3%, 2010년 84.8%, 2011년 85.5%, 2012년 89.2%, 2013년 87.5%, 2014년 89.5% 로나타남. 34) '2015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의조사결과를인용함. 183

21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음악, 영화, 드라마, 만화, 게임등콘텐츠전분야에걸쳐시장을이끌어가는핵심콘텐츠들의유행으로, 콘텐츠산업전반의성장이라는긍정적인효과와함께불법복제물에대한수요또한증가하면서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유통의증가라는부정적인영향도있었다. 표 Ⅳ 년콘텐츠별온라인유통비중 ( 단위 : 천개, %) 구분 유통경로 2( 비중 ) 포털 ( 비중 ) 웹하드 ( 비중 ) 토렌트 ( 비중 ) 모바일앱 ( 비중 ) 스트리밍전문사이트 ( 비중 ) 음악 123,944(11.2) 203,371(18.4) 141,997(12.8) 352,126(31.8) 284,511(25.7) - 영화 26,927(11.7) 26,495(11.5) 51,610(22.4) 67,055(29.1) 26,249(11.4) 32,079(13.9) 방송 31,023(6.8) 53,385(11.8) 77,084(17.0) 154,812(34.2) 50,298(11.1) 86,430(19.1) 출판 10,471(15.5) 13,643(20.2) 20,833(30.9) 19,019(28.2) 3,409(5.1) - 게임 4,052(16.5) 4,339(17.7) 3,899(15.9) 5,810(23.7) 6,448(26.3) - 전체 196,418(10.4) 301,233(16.0) 295,423(15.7) 598,822(31.8) 370,915(19.7) 118,509(6.3) 전체불법복제물유통량중온라인의비중이 90% 로나타났듯이불법복제물유통의심 각성은오프라인보다온라인쪽에서더욱극명하게드러나고있다. 유통경로별불법복제 물유통량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토렌트에서의불법복제물유통량이가장많았으며, 콘텐츠별로음악, 영화, 방송분야에서는토렌트가, 출판은웹하드, 게임은모바일앱에 서불법복제물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중 31.8% 를토렌트가차지하고있으며, 모바일앱이 19.7% 의비중을차지하여포털과웹하드의유통량을추월하였다. 다음으로포털 16.0%, 웹하드 15.7%, % 순으로나타났고, 2015 년처음으로조사한스트리밍전문사 이트의경우도 6.3% 로조사되어적지않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년까지는웹하드에서의불법복제물유통이가장심각한것으로조사되었으나, 2012 년 5 월 ' 웹하드등록제 ' 가본격시행되면서유발된풍선효과로인해토렌트를통한유통이크 게증가하였고 35), 2013 년까지토렌트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 되었다. 이러한현상은웹하드등록제이후웹하드사이트의숫자가크게줄어들었고, 많은이용자들이대체수단인토렌트를이용한것에대한영향으로보인다 년부터 35)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에따르면 2012 년도기준불법복제물시장의유통경로별비중은토렌트 40.5%, 웹하드 36.1%, 포털 12.1%, % 로나타남. 184

21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는한류의열풍으로해외에서의 K-O, 드라마, 영화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유튜 브나중국의투도우등해외동영상사이트에올라온국내저작물을연계하는방식의불 법모바일앱과불법스트리밍전문사이트에대한이용률이높아졌다. 또한웹하드에서 영화와방송콘텐츠의제휴 ( 합법 ) 서비스가정착되어합법적으로서비스하고있는일반 동영상서비스와 IV 와의가격경쟁에서큰차이가없는상황으로콘텐츠유통환경이 개선되었고불법복제된영상불법복제물을저렴한가격으로이용했던이용자들에게큰 이점이없게되면서웹하드의이용량이크게감소하였다. 그러나웹하드업체의불법적 인콘텐츠관리 ( 기술적조치를우회하는방식 ) 로여전히웹하드상에불법복제물이유통 되고있으며, 특히수요가높은최신저작물의불법복제물이중점적으로유통되고있는 실정이다. 한편, 포털을통한불법복제물의유통의경우검색어를통해카페나블로그에 게시된불법스트리밍링크사이트에게시된영상콘텐츠의위치를알려주는주요한경 로로이용되고있으며, 이에대한이용률이높아진것으로보인다. 표 Ⅳ-29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비중 ( 단위 : 천개,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 245,067(13.6) 209,359(11.4) 183,646(8.7) 215,039(12.4) 196,418(10.4) 포털 293,981(16.4) 222,704(12.1) 289,316(13.7) 313,235(15.5) 301,233(16.0) 웹하드 731,532(40.7) 664,758(36.1) 759,241(36.0) 333,942(16.5) 295,423(15.7) 토렌트 525,724(29.3) 745,067(40.5) 874,351(41.5) 772,596(38.2) 598,822(31.8) 모바일앱 ,415(17.5) 370,915(19.7) 스트리밍전문사이트 ,509(6.3) 계 1,796,303(100.0) 1,841,888(100.0) 2,106,555(100.0) 2,024,227(100.0) 1,881,319(100.0) 한편금액기준으로본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3,672 억원으로조사되었다. 이중에서온라인불법복제물은 224 억원으로약 6.1% 의비중을보인반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은 3,447 억원으로약 93.9%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유통량기준과는 상이하게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가온라인보다크게나타난이유는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구입단가가온라인불법복제물의구입단가보다월등하게높기때문이다. 온라인불법복제물은최초의합법저작물이나불법복제물의확보비용만발생하지만, 오 프라인불법복제물은이외에도 CD, DVD, 테이프등과같은매개체구매비용과유통거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85

21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래비용등이발생한다. 이렇게발생된비용은오프라인불법복제물판매가격에영향을미치게된다. 반면온라인유통경로중토렌트와포털, 불법모바일앱, 그리고 2015년에신규로조사한스트리밍전문사이트의경우이용자가불법복제물이용시별도의비용지불없이이용하기때문에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또한 2와웹하드를통해이용하는경우도불법복제물구매비용은오프라인이용금액에비해매우작다. 따라서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금액기준으로전년대비 4.7% 감소한 224억원으로집계된것은, 정부와유관기관의단속과저작권보호센터의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모니터링강화로이용자들이웹하드와같은유료사이트에서불법스트리밍사이트와토렌트, 불법모바일앱과같이국내에서단속이힘든무료사이트로이동함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2)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분석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증감분석은금액기준보다는유통량기준으로검토하는것이더욱합리적일것이다. 포털이나토렌트, 불법모바일앱, 불법스트리밍전문사이트의경우이용에따른추가적인비용, 즉구매비용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불법복제물유통량이아무리많아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따라서여기서는유통량기준으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분석하고자한다. 표 Ⅳ-30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총계 1,291,569 1,327,019 1,662,420 1,509,763 1,270,686 1,412,291 (-) (2.7) (25.3) (-9.2) (-15.8) (-) 251, , , , , ,813 (-) (-14.5) (10.5) (-1.3) (4.9) (-) 350, , , , , ,021 (-) (2.1) (-3.0) (8.7) (22.3) (-) 173, , , ,586 81, ,271 (-) (-19.9) (-3.2) (-16.4) (-27.7) (-) 33,059 25,311 25,486 26,807 28,946 27,922 (-) (-23.4) (0.7) (5.2) (8.0) (-) 2,100,270 2,064,330 2,407,419 2,261,004 2,088,568 2,184,318 * ( ) 는전년대비증감률 (-) (-1.7) (16.6) (-6.1) (-7.6) (-) 186

21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건수기준으로살펴볼때, 유통량이가장많은콘텐츠는전년과동일하게음악콘텐츠로약 13억곡이불법유통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년대비약 15.8% 감소되었으며, 이중온라인을통해유통된양은약 11억 1천만곡으로전년대비 15.9% 감소되었고, 오프라인의경우약 1억 6천만곡으로전년도약 2억곡에서 15.6% 감소된것으로조사되었다. 2014년대비 2015년도음악불법복제물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감소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스트리밍이나다운로드등적법한유통경로가음악콘텐츠시장에서자리잡아가고있기때문이다. 2를통하여가장먼저저작권침해의대상이된음악은온라인에바탕을둔합법시장을중심으로안정화되는것으로보인다. 특히온라인에서모바일로네트워크접근의편의성과스마트폰의대중화로모바일환경에서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스트리밍음원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가음원플랫폼시장과맞물려다운로드방식의음악불법복제물의소비를약화시킨것으로추정할수있다. 오프라인에서는 2012년여름부터등장한일명 ' 효도라디오 ' 가노년층을중심으로 2013년에급속하게확산되면서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저작권보호센터의제작공장에대한기획단속과저작권단체들의적극적인대응으로유통속도가급감하였다. ' 효도라디오 ' 는휴대용스피커라디오에저작권이용허락을받지않은불법복제음원을담은 SD 카드를장착하여실행되며, SD카드한개에 2천곡이상의곡이담겨져있다. 이 ' 효도라디오 ' 가등장하기전까지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은디지털음원시장의확대로감소추세에있었으나, 디지털문화에익숙하지않은노년층들이간편하게이용할수있다는장점과다량의트로트곡을들을수있는점때문에판매가확산되었다. 최근에는성인가요와올드팝송등노년층이주로듣는음악과교회 CCM, 불교경전, 성경의내용이음성으로저장된파일등종교관련음악들이 SD카드에저장되어효도라디오로판매되고있다. 2015년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약 2억 4천 6백만개로전년대비약 4.9% 증가된것으로나타났으며, 이중온라인불법복제물이 2억 3천만개,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 1천 5백만개로조사되었다. 온라인불법복제물은전체영화불법복제물시장의약 93.7% 를차지하고있으며, 2014년도의 93.9% 비중과비슷한수준이다. 2012년웹하드등록제의본격시행으로 2013년에불법복제유통사이트수가크게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온라인상에서의영화불법복제물이여전히줄지않는원인은크게세가지로볼수있다. 첫번째는앞서언급한스마트기기의대중화로시간과장소에관계없이콘텐츠를쉽게이용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모든분야의콘텐츠수요가증가되었다. 두번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87

21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째로는한국에서의국내외개봉작의흥행, 2013년이후연속으로영화관람총관객수 1억명을돌파하는등영화계의전반적인호황과함께영화불법복제물의수요도여전히높은것으로분석된다. 마지막으로 IV의가입자수가증가하면서극장과동시상영또는일정기간홀드백 36) 이후출시하는영화가늘어나고화질의영화가불법으로유통되는사례도많아졌기때문이다. 또한영화와방송콘텐츠의경우고용량의디지털파일을 C나 V로보거나스마트기기와같은휴대용기기에저장하여보는환경에서기술발전에따라최근에는단속이쉽지않은해외사이트를통해영상불법복제물을스트리밍으로이용하는새로운침해유형이자리를잡아가고있다.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을경로별로살펴보면토렌트를통한유통량이 29.1% 를차지하고있고, 웹하드가 22.4%, 스트리밍전문사이트가 13.9%, 2가 11.7%, 포털이 11.5%, 불법모바일앱은 11.4%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어단속이쉽지않은토렌트의영향력이여전히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 2015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이약 1천 5 백만개로전년도 1천 4백만개에서약 1백만개증가하였는데, 이에대한주요원인은 2014년과 2015년극장개봉작의연속흥행으로영화관람에대한수요가높아지면서동시에불법복제물에대한수요도높아졌지만불법유통경로에대한단속과모니터링강화로불법복제된최신영화콘텐츠를쉽게접할수없게되었고, 온라인영화전문사이트나 IV 등에서서비스되는정품영화의높은가격에대한저항감으로 DVD 형태의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에대한수요가증가된것으로보인다. 그러나비디오대여시장과 DVD, 블루레이의셀스루 (sell-through) 37) 시장이급속하게감소하면서오프라인콘텐츠에대한수요를온라인콘텐츠가대체하고있는현실을감안했을때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점차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방송불법복제물의경우유통량은 2015년약 4억 6천만개로전년대비 22.3% 증가하였으며, 온라인에서 22.6%, 오프라인에서 9.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최근한류드라마의인기와함께우리방송저작물에대한관심과수요가높아지면서해외사이트에불법으로링크되어서비스되고있는방송콘텐츠가늘어나고있다. 영화콘텐츠와는다르게거의매일시간단위로생산되고있어안정적인공급이가능한점이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이증가한원인으로분석된다. 방송종료후거의실시간으로불법복제물이온라인상에서업로드되고있는현실을감안했을때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앞으로도 36) 한편의영화가다른수익과정으로중심을이동할때까지걸리는시간. 37) 일반고객에게도직접출시비디오를판매하는방식. 188

21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증가될가능성이높다. 온라인에서의유통량은약 4억 5천만개로전체방송불법복제물의 98.1% 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상에서의불법유통은 1.9% 비중으로, 방송콘텐츠또한디지털파일형태의콘텐츠로대체되기때문에 DVD 형태의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지속적으로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온라인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토렌트를통한유통량이 34.2% 를차지하고있고, 스트리밍전문사이트가 19.1%, 웹하드 17.0%, 포털 11.8%, 불법모바일앱 11.1%, 2 6.8%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비교적모니터링단속이활발한웹하드에서한류콘텐츠를불법으로서비스하고있는해외스트리밍사이트에링크방식으로연결되어유포되는스트리밍전문사이트와불법모바일앱쪽으로불법이용수요가이동된것으로분석된다. 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 2014년도와비교했을때약 27.7% 감소하였는데, 온라인은 32.7% 감소한반면오프라인은 13.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의경우 2012년도이후큰폭으로감소된이후 2014년부터다시증가한이유는경기침체의영향이가장큰것으로보인다. 대학에서사용되는학습교재들은일반서적과비교해다소높게책정되어있고, 대학등록금등의교육비는매년증가하여학생들의학습비부담이출판불법복제물의수요로이어진것으로보인다. 또한대학생들의태블릿 C 보유가증가하면서전자파일형태의출판콘텐츠를선호하기시작하고있어, 이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마련이필요하다. 이와반대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경우전년대비큰폭으로감소되었는데, 전자책등온라인상의출판콘텐츠이용환경이정착되지않았고서적을온라인버전보다는제본된형태로보고자하는경향으로인하여감소한것으로보여진다. 그러나전자책시장이점차활성화되고, DM이적용된디지털파일의출판콘텐츠가 DM을해제하여스마트기기를통해이용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기존온라인상에서유통되는출판콘텐츠가만화, 무협지, 판타지소설과같은한정된분야에서학습교재, 학술서적등수요가높은출판콘텐츠로확대될가능성이높다. 게임불법복제물은약 2천 9백만건이유통된것으로나타났고전년대비 8.0% 증가된규모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량은약 2천 5백만건으로전년 ( 약 2천만건 ) 대비 24.0% 증가, 오프라인은약 4백만건으로전년 (7백만건 ) 대비약 37.3% 감소하였다. 게임불법복제물은게임플랫폼별유통방식을파악하는게중요하다. 최근급속한성장을보이고있는온라인게임의경우아이디와패스워드로접속하여프로그램을다운받아실시간으로게임서버에접속하기때문에불법복제를통한이용자체가불가능하며, 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89

21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히려게임서버를불법으로개설하여아이템거래를통한불법수익을내는경우가종종발견되고있다. 콘솔게임도불법복제에따른비용과설치등의문제로개인이사실상불법으로이용하기어렵다. 현재불법복제가가능한분야는모바일게임과비디오게임, C ( 패키지 ) 게임이가능하다. 최근들어스마트기기보급으로모바일게임의수요가급격히높아지면서유료모바일게임앱을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변형한게임앱이포털, 웹하드, 토렌트에서점차많아지고있다. 2014년부터모바일앱을통한불법게임유통량을조사하기시작하였는데, 2015년조사결과전체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 26.3% 를차지하는약 645 만개가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토렌트의약 581만개 (23.7%) 보다도많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어불법모바일게임에대한심각성을알수있다. C 게임은 CD 패키지형태로 C에설치하여이용하거나정식온라인사이트에서구매하여다운로드후설치하여이용할수있는데, 정품게임CD를파일로변환하여온라인을통해불법유통하거나, CD가불법복제되어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다. 비디오게임은게임CD와게임전용칩이불법복제되어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유통되고있다. 최근발표된국내게임시장의플랫폼별점유율을살펴보면, 온라인게임이약 63.7%, 모바일게임이약 33.5%, 비디오게임은 1.8%, 아케이드게임이 0.6%, C게임은 0.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모바일게임의급속한성장이이뤄지고있는반면, C게임과비디오게임은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고있다. 38) 우리나라의경우초고속인터넷망의보급과스마트기기보급률이높아온라인게임과모바일게임에대한수요가높으며, 특히온라인게임의수요가해외에비해높은편이나점차모바일게임의비중도커질것으로예측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게임불법복제물의여파로비디오게임과 C게임의시장자체가크지않고, 대형게임회사를제외한다른게임제작사들이점차온라인과모바일로옮겨가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불법유통량은점차줄어들것으로보인다. 나.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조사결과분석 1)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분석 조사결과 2015 년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39) ( 이하, 시장침해율 ) 은 13.5% 로 38) 문화체육관광부, "2015 대한민국게임백서 ",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190

21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008 년이래꾸준히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합법저작물시장규모 40) 가커질수 록침해율은낮아지고,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커질수록침해율은높아지게된다. 시장침해율이감소했다는것은합법저작물시장규모대비불법복제물로인한피해규모 가차지하는비율이낮아졌음을의미한다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약 2 조 3 천억원으로전년대비 0.9% 증가하였지만, 합법저작물시장규모가전년대비약 7.4% 증가하여시장침해율은전년대비 0.9%p 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시장침해율 이감소된이유는정부와저작권단체들의저작권보호활동강화및국민들의저작권보 호인식개선으로합법저작물에대한수요가늘어났으며, 콘텐츠산업전반의성장으로 합법저작물시장규모가전년대비약 1 조 2 천억원이증가되어침해율이감소된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디지털콘텐츠유통환경이진화되면서정품콘텐츠의이용방식이편 리해지고, 콘텐츠가격이점차낮아지면서제가격을지불하고정품콘텐츠를구매 / 이용 하겠다는이용자들의저작권인식이개선되고있으며, 이러한긍정적인변화는앞으로도 지속될것으로분석된다. 표 Ⅳ-31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 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1 년 10 조 8,153 억원 2 조 4,987 억원 13 조 3,140 억원 18.8% 2012 년 11 조 4,963 억원 2 조 2,186 억원 13 조 7,148 억원 16.2% 2013 년 12 조 5,723 억원 2 조 3,987 억원 14 조 9,710 억원 16.0% 2014 년 13 조 6,310 억원 2 조 2,978 억원 15 조 9,288 억원 14.4% 2015 년 14 조 7,873 억원 2 조 3,174 억원 17 조 1,047 억원 13.5% 시장침해율은콘텐츠별로도상이한수치를보이는데, 그이유는콘텐츠고유의특성, 정품가격, 소비방식, 정품과의대체가능성, 불법복제물에대한접근용이성, 콘텐츠에 대한실수요등다양한요인에따라침해율이결정되기때문이라할수있다. 예를들어, 극장은영화감상외여가공간으로써다양한목적을가지고있으며, 불법복제물과합법 저작물의질적인차이가존재한다. 소장목적인지일회성소비인지에따라서도콘텐츠 소비방식이결정되는데, 학술서적의경우에는이용자가소수이면서일회적사용에그치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0) 음악, 영화, 방송, 출판 ( 만화포함 ), 게임콘텐츠를소비자에게직접적으로판매, 유통하는소매업종들의매출액합산으로매년문화체육관광부발간콘텐츠산업통계에서발췌하여사용함. 191

22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지않고장기보관가능등의이유로합법저작물소비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반면에음악의경우에는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의수요를대체시킴으로써상대적으로높은침해율을기록하고있다.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분석 2014년과 2015년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비교해보면금액기준으로 2014년 2조 2,978억원에서 2015년 2조 3,174억원으로약 196억원 (0.9%) 증가하였으며, 시장침해건수 41) 기준으로는 2014년약 12억건에서 2015년약 10억건으로약 2억건 (17.7%)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시장침해량에콘텐츠정품단가를곱하여산정되는데, 온라인에서유통되는콘텐츠들은오프라인에비해정품단가가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온라인콘텐츠의침해가많다하더라도전체시장침해규모의증가율은높지않다. 반면에오프라인에서유통되는콘텐츠 (CD, DVD, 극장등 ) 에서의침해가많거나작아지게되면오프라인의정품단가가높기때문에전체시장침해규모의변동폭은커질수밖에없다. 표 Ⅳ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교 구분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건수기준 ( 백만개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금액기준 ( 억원 ) 2014 년 ( 비중 ) 2015 년 ( 비중 ) 증감 2014 년 ( 비중 ) 2015 년 ( 비중 ) 증감 온라인 857(71.4%) 699(70.7%) -18.4% 9,692(42.2%) 10,713(46.2%) 10.5% 오프라인 345(28.7%) 290(29.3%) -15.8% 13,286(57.8%) 12,460(53.8%) -6.2% 합계 1,201(100.0%) 989(100.0%) -17.7% 22,978(100.0%) 23,174(100.0%) 0.9% < 표 Ⅳ-32> 를보면 2015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건수기준으로온라인에서 6억 9천 9백만건으로 2014년대비 18.4% 감소하였으며,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는 2억 9천만건으로 15.8% 감소하였다.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비중 (70.7%) 이오프라인 (29.3%) 보다약 2.4배큰것으로조사되었는데, 이러한이유는기술환경변화에따라콘텐츠이용방식이책, CD, DVD와같은오프라인콘텐츠에서디지털콘텐츠로점차전환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수요변화원인은스마트기기이용활성화로언제어디서든콘텐츠를쉽게이용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기때문이며, 특 41) 불법복제물이없었다면합법적인콘텐츠시장에서구매또는이용하려고했던콘텐츠수. 192

22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히 3D, 고화질고용량콘텐츠를제공하는디지털콘텐츠유통기술의발전과휴대용스마트기기의보급이주요원인이라할수있다. 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분석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기준으로살펴보면, 음악콘텐츠의경우전체침해규모가전년대비 28.7% 감소하였고, 특히온라인상의침해규모가 33.0% 에서큰폭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침해규모가감소한것과관련하여 2015년콘텐츠산업통계조사에따르면인터넷 / 모바일음악서비스업의매출액이전년대비 11.9% 증가한것으로나타나디지털음원시장이성장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42) 이러한현상은온라인합법음악콘텐츠에대한수요가높아졌다는것을나타내는데, 온라인상의침해규모증가원인도여기서찾아볼수있다. 또한스마트폰보급률이높아지면서전연령대에서디지털음원에대한수요가증가된것으로보이며, 스마트기기보급확산에따른음원서비스업체들의경쟁이심화되면서높은할인율을적용한가격정책으로이용자에게실질적인합법음원의구매 이용가격체감률이낮아진것도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할수있다. 또한국내시장에서오디션프로그램을통해방송된음악들이음원으로유통되면서온라인음악콘텐츠에대한수요가더욱높아졌다고볼수있다. 반면오프라인상의침해량이 19.8% 감소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저작권침해가디지털음원을유통하는온라인쪽으로이동했음을나타내고있으며이러한흐름은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예측된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2)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통계조사,

22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3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5년평균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총계 * ( ) 는전년대비증감률 590, , , , , ,135 (-) (-1.2) (4.4) (-27.3) (-30.5) (-) 794, , , , , ,995 (-) (-17.2) (17.6) (8.2) (-8.6) (-) 196, , , , , ,157 (-) (-18.9) (10.5) (17.3) (48.8) (-) 379, , , , , ,104 (-) (-21.6) (7.9) (29.5) (8.2) (-) 537, , , , , ,819 (-) (-3.2) (-0.3) (-23.7) (23.1) (-) 2,498,661 2,218,550 2,398,657 2,297,782 2,317,400 2,346,210 (-) (-11.2) (8.1) (-4.2) (0.9) (-) 영화콘텐츠와방송콘텐츠의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은전년대비영화콘텐츠는 4.2% 감소하였고, 방송콘텐츠는 16.3%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영화콘텐츠의경우 IV와스트리밍방식의온라인 VOD 시장이활성화되고, 웹하드의영화콘텐츠가제휴콘텐츠로제공되면서온라인을통한합법적인콘텐츠를구매할수있는환경이점차확산되고있다. 또한스마트기기의보급률이높아지고고용량고화질의디지털파일영상콘텐츠에대한수요가높아짐에따라불법복제물이없을경우정품을구매하겠다는의식이높아진것도영화콘텐츠의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의감소원인으로볼수있다. 반면방송콘텐츠는영화콘텐츠와다르게매시간회차별로생산되어방송불법복제물스트리밍전문사이트를중심으로서비스되고있다. 이러한현실을감안했을때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앞으로도증가될가능성이높다. 출판콘텐츠의침해량은전년대비 6.9% 감소하였으며온라인에서 16.0% 감소하고, 오프라인에서는 5.3%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전자책등온라인상에서의출판콘텐츠이용환경이정착되지않은상황과서적을온라인버전보다는여전히제본된형태로보고자하는경향으로인하여, 온라인상의출판콘텐츠불법시장은감소하고오프라인출판콘텐츠불법시장은증가한것으로보인다. 스마트기기와전자책단말기의보급으로전자출판시장이점차활성화됨에따라 e-book과같은온라인출판콘텐츠의침해는앞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특히 '2015년콘텐츠산업통계 ' 에따르면인터넷 / 모바일전자출판 194

22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서비스업과인터넷 / 모바일만화콘텐츠서비스업의매출액이전체출판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각각 2.8%, 1.4% 로낮게형성되어있지만연평균증감률을보면각각 12.6%, 26.0% 로급속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전자출판시장의성장전망을감안했을때온라인출판콘텐츠의침해규모는향후증가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된다. 한편게임콘텐츠의침해량은전년대비 44.0% 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온라인에서 48.5%, 오프라인에서는 30.8% 증가한수치를나타냈다. 게임불법복제물의침해규모가증가세를보인것은모바일게임의성장으로인한영향이큰것으로분석된다 게임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따르면온라인게임에이어모바일게임이두번째로높은점유율을차지 43) 하고있으며, 모바일게임의매출액이약 2조 9천억원으로전년도약 2조 3천억원에서약 25.2% 로크게증가하여게임산업의성장에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온라인게임은불법복제를통한이용이불가능하기때문에결국모바일게임과비디오게임, C게임이게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침해규모의증감에큰영향을미치게된다. 불법복제로인한피해가가장컸던 C게임의경우에도최근에는서버에접속하여게임을이용할수있도록게임이용방식을변경하고있다. 모바일게임의경우스마트기기보급과함께다른게임콘텐츠에비해상대적으로가격이저렴하고정품구입에대한부담감이적다는특징이있다. 그러나수요층이두텁고불법모바일앱을통한불법복제가비교적용이하기때문에온라인게임콘텐츠에대한수요증가가침해량증가를주도한것으로분석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향후비디오게임과 C게임과같은오프라인시장은더욱감소추세를보일것으로예측되며, 오프라인의침해도점차감소될것으로보인다. 반면불법모바일게임의경우스마트기기의보급으로계속증가될것으로보이며, 앞으로불법복제게임시장의양성화를위한일차적과제로모바일게임의불법복제를어떻게방지하느냐가관건일것으로보인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3) '2015 게임산업실태조사 ' 에따르면, 전체게임산업매출액에서온라인게임이 63.7%, 모바일게임 33.5%, 비디오게임 1.8%, 아케이드게임 0.6%, C 게임 0.4% 의비중순으로집계되었음. 195

22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2 절부문별결과 1. 음악 가. 음악불법복제물이용경험 1) 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5년한해동안의음악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19.6% 인약 757만명이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상의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은 17.9% 로나타났으며약 689만명이온라인에서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오프라인상의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은 5.7% 로나타났으며약 218만명이오프라인에서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 Ⅳ-31 전체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온라인 이용인구 7,644 6,881 7,253 8,426 6,889 오프라인 이용인구 2,011 1,707 2,310 2,572 2,181 전체 이용인구 8,569 7,535 8,225 9,354 7,573 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 (19.6%) 44) 은전년대비 5.1%p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감소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15년부터다시감소하는추세이다.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 (17.9%) 은전년대비 4.3%p 감소하였으며, 2011년이후로증가와감소를반복하고있다. 오프라인역시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 (5.7%) 이전년대비 1.1%p 감소하였으며, 온라인과마찬가지로증감을반복하고있으나그폭은 1.5%p 내로크지않다. 44) 만 13~69 세국민중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인구의비율을의미함. 매년인구수 ( 모집단수 ) 가변화하기때문에비율간단순비교는수치상차이를보일수있으나, 본조사에서는연간우리나라인구의증감치가크지않다는가정하에전반적인추이파악을위해연도별증감현황을분석하였음 ( 이하, 동일 ). 196

22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31 연도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음악전체음악온라인음악오프라인 5.7 ( 단위 : %) 콘텐츠별로비교해보면영화 (21.4%) 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된 가운데음악 (19.6%) 과방송 (19.6%) 이다음으로높게나타났고, 이어서게임 (8.2%), 출 판 (6.8%)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살펴보면온라인은영화분야의경 험률이가장높은반면, 오프라인의경우에는음악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이높게나 타나차이를보였다. 표 Ⅳ-32 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단위 :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97

22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이용경험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층은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성별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5년한해동안 ' 남성 ' 의 21.3%, ' 여성 ' 의 17.9% 가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남성 ' 의 19.2%, ' 여성 ' 의 16.5% 가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었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 남성 ' 의 6.6%, ' 여성 ' 의 4.7%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은 '10대' 가 31.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대' 가 26.4%, '30대' 가 25.6%, '40대' 가 21.2%, '50대' 가 10.2%, '60대' 가 2.1% 의순으로나타나연령대가높아질수록음악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이현저하게낮은 60대를제외하고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 온라인의경우에는연령이높아질수록불법복제물경험률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지만오프라인의경우에는 '30대' 가 7.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와비슷한비율로 '40 대 ' 가 7.6%, '20대' 가 5.3%, '10대' 가 5.0%, '50대' 가 4.7% 의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은 ' 수도권 ' 이 20.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충청권 ' 이 19.6%, ' 호남권 ' 이 18.9%, ' 영남권 ' 이 18.6%, ' 강원권 ' 이 15.5% 으로나타나지역별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 수도권 ' 이음악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 영남권 ' 이 6.0% 로가장높고 ' 충청권 ' 이 5.4%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은 '600만원이상 ' 이 22.7% 로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400~599만원 ' 이 20.6%, '200~399만원 ' 이 19.1%, '200만원미만 ' 이 14.8% 으로가구소득이높을수록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역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과오프라인경로별로살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600만원이상 ' 에서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았으며 '200만원미만 ' 에서경험률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어가구소득이높을수록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역시높게나타난전체경험률의경향과일치하였다. 198

22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직업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은 ' 학생 ' 이 29.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사무직종 사자 ' 가 23.6%, ' 무직 / 기타 ' 가 15.7%, ' 자영업자 ' 가 14.1%, ' 생산직종사자 ' 가 11.1%, ' 전업주부 ' 가 9.9%,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8.4%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학생 ' 이 28.3% 로음악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오프라인의경우는 ' 사무직종사자 ' 가 7.9% 로가장높았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에서경험률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은재학생의경우 ' 중 고등학생 '(32.0%) 과 ' 대학생 '(28.0%) 이 ' 대학원생 '(22.0%) 보다상대적으로높았다.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이 22.6% 로음악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 대학원졸업 ' 이 18.8%, ' 고등학교졸업 ' 이 10.5%, ' 초등학교졸업이하 ' 가 3.6%, ' 중학교졸업 ' 이 2.1% 의순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표 Ⅳ-33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수 도 권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전체 서울 경기 / 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 만원 ~ 599만원 만원이상 ( 단위 : %)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99

22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직업 학력 구 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재대학생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나. 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전체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45) 2015년도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약 12억 7천만개로전년 (15억 1천만개 ) 대비 15.8% 감소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2014년부터감소추세로전환돼 2015년에는전년대비약 2억 4천만개가감소하였다. 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불법복제물유통량의 60.8%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14억 1천만개로나타났다. 한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1,256억원으로전년 (1,419억원 ) 대비 11.5%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오프라인상에서유통되고있던 ' 효도라디오 ' 에대한집중단속의결과로볼수있으며, 온라인상에서는합법음악콘텐츠를저렴한가격으로이용할수있는이용환경의변화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수요가감소된것으로보인다. 45)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관련한일부수치들은엑셀프로그램상에서반올림된값으로, 개별수치의합과총계로제시된값이근소하게일치하지않을수있음 ( 이하동일 ). 200

22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34 연도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1,291, , 년 1,327, , 년 1,662, , 년 1,509, , 년 1,270, , 년평균 1,412, ,247-1 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Ⅳ-32 연도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174, ,575 84,202 1,662,420 1,291,569 1,327, , ,603 1,509,763 1,270,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먼저유통량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2015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11억 1천만개, 오프라인상에서 1억 6천만개로총 12억 7천만개의음악불법복제물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87.0% 로오프라인유통비율 13.0% 보다약 6.7배정도높게나타났다. 한편금액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온라인의경우 2억 6천만원, 오프라인은 1,253억원으로총 1,256억원의규모로불법복제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0.2%, 오프라인시장은 99.8%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비율보다약 491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가격산정시, 합법저작물또는불법복제물을확보하여 CD, 테이프등의매개체에복제를하는생산비용과유통거래비용, 이윤등을고려하므로, 복제비용발생이거의없는온라인불법복제물보다가격이현저히높게나타나게된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1

23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33 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유통량기준 87.0% 13.0% 금액기준 0.2% 99.8% 온라인 오프라인 그림 Ⅳ-34 전체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만 13 세 ~ 69 세인구수 : 38,583,902 명 만 13 세 ~ 69 세음악불법복제물이용자수 : 7,573,124 명 한편, 2015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세인구 1인당평균 32.9개 ( 월평균 2.74 개 ) 의음악불법복제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28.7개, 오프라인에서 4.3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3,255원 ( 월평균 271원 ) 을매달음악불법복제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7원, 오프라인에서 3,249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202

23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35 1 인당 1 년평균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249 3, 저작권보호환경 온라인오프라인전체금액 ( 원 ) 이용량 ( 개 )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5년에유통된음악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7억 9천만곡으로 ' 여성 (4억 8천만곡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6억 9 천만곡, ' 여성 ' 이약 4억 2천만곡의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고, 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1억곡, ' 여성 ' 이약 6천만곡의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3억 5천만곡으로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대' 가약 3억 4천만곡, '10대' 가약 2억 5천만곡, '40대' 가약 2억 3천만곡, '50대' 가약 1억곡, '60대' 가약 1천만곡의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20대' 가약 3억 1천만곡, 오프라인에서는 '40대' 가약 5천만곡으로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6억 6천만곡으로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3억 2천만곡, ' 충청권 ' 과 ' 호남권 ' 이약 1억 3천만곡, ' 강원권 ' 이약 3천만곡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 수도권 ' 에서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이약 4 억 6 천만곡으로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 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 만원 ' 도약 4 억 1 천만곡을이용한것으로나타 203

23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나이용량이많았다. 반면, '200만원미만 ' 집단의이용량은 1억 2천만곡으로나타나이용량이가장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6억 1천만곡, ' 학생 ' 이 4억곡을이용한것으로나타나음악불법복제물의핵심이용집단으로분류되었다. 학력별로는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음악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35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46) ( 단위 : 천개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1,270,686 1,105, ,738 남성 790, , ,251 여성 480, ,521 64,555 10대 248, ,429 13,714 20대 338, ,548 26,074 30대 350, ,240 46,055 40대 225, ,639 48,549 50대 96,429 72,207 24,222 60대 11,933 5,738 6,195 수 전체 659, ,203 81,970 도 서울 253, ,560 44,245 권 경기 / 인천 405, ,641 37,726 충청권 134, ,476 15,623 영남권 320, ,727 45,742 호남권 131, ,790 18,651 강원권 25,633 22,792 2, 만원미만 117, ,687 14, ~ 399만원 458, ,414 51, ~ 599만원 410, ,992 56, 만원이상 284, ,767 42,013 농 / 수 / 축산업 4,386 3, 자영업 53,533 33,571 19,962 생산직종사자 81,952 64,472 17,479 사무직종사자 613, ,968 87,480 46)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대해서는앨범단위로조사를실시하였으나,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과의비중비교를위해 ' 곡 ' 단위로환산하였음 (1 개앨범을 10 곡으로가정 ). 204

23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구분합계온라인오프라인전업주부 63,992 51,155 12,836 학생 401, ,926 21,189 무직 / 기타 52,092 47,178 4,914 중 고등학생 173, ,769 10,405 재대학생 213, ,549 10,454 학대학원생 14,635 14, 초등학교졸업이하 1, 학력중학교졸업 6,121 3,718 2,404 고등학교졸업 130, ,268 25,025 대학교졸업 669, , ,291 대학원졸업 61,991 50,912 11,079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773억원으로 ' 여성 ( 약 483억원 )' 보다음악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2억원, ' 여성 ' 이약 1억원을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771억원, 여성이약 483억원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360억원으로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357억원, '20대' 가약 218억원, '50대' 가약 158억원, '10대' 가약 118억원, '60대' 가약 46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30대' 와 '40' 대가약 8천만원으로비슷하게, 오프라인에서는 '40대' 가약 359억원으로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631억원으로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343억원, ' 호남권 ' 이약 141억원, ' 충청권 ' 이약 120억원, ' 강원권 ' 이약 21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에도 ' 수도권 ' 이음악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지역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만원 ' 이 439억원, '200~399만원 ' 이약 404억원, '600만원이상 ' 이약 307억원으로상대적으로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응답자는약 106억원미만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음악불법복제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5

23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663억원으로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학생 ' 이약 180억원으로지출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중 고등학생 ', ' 대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36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 수도권 구분합계온라인오프라인 전체 125, ,348 남성 77, ,123 여성 48, , 대 11, , 대 21, , 대 35, , 대 35, , 대 15, , 대 4, ,580 전체 63, ,958 서울 32, ,683 경기 / 인천 30, ,276 충청권 12, ,027 영남권 34, ,225 호남권 14, ,112 강원권 2, , 만원미만 10, , ~ 399 만원 40, , ~ 599 만원 43, , 만원이상 30, ,654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4, ,543 생산직종사자 13, ,210 사무직종사자 66, ,118 전업주부 8, ,972 학생 18, ,988 무직 / 기타 3, ,

23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학력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중 고등학생 9, ,149 재대학생 8, ,544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1, ,203 고등학교졸업 17, ,921 대학교졸업 78, ,780 대학원졸업 8, ,613 1 저작권보호환경 2)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5년도의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11억 1천만곡으로 2014년 (13억 1천만곡 ) 대비 15.9% 감소하였으며, 2011년 (10억 4천만곡 ) 대비약 6천만곡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 2011년부터꾸준히증가하다가 2014년부터는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한편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3억원으로 2014년 (5억원 ) 대비 46.9% 감소하였으며, 2011년 (7억원 ) 대비약 4억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58.8% 를차지하고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표 Ⅳ-37 연도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1,041, 년 1,139, 년 1,394, , 년 1,314, 년 1,105, 년평균 1,199,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7

23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36 연도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 ,041,439 1,139,093 1,394,801 1,314,630 1,105,948 1,199,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5 년평균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비중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 토렌트 ' 를통한유통량이 3억 5천만곡 (31.8%) 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 모바일 ' 이 2억 8천만곡 (25.7%), ' 포털 ' 이 2억곡 (18.4%), ' 웹하드 ' 가 1억 4천만곡 (12.8%), '2' 가 1억 2천만곡 (11.2%) 의순으로나타났다. 208

23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37 온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콘텐츠불법복제물유통량비중 1 토렌트 352,126 천개 31.8% 2 모바일 284,511 천개 25.7% 3 포털 203,371 천개 18.4% 4 웹하드 141,997 천개 12.8% ,944 천개 11.2% 온라인전체 1,105,948 천개 100.0% % 웹하드 12.8% 포털 18.4% 모바일 25.7% 토렌트 31.8% 연도별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시장비중을살펴보면, 2011 년에는웹 하드시장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2012 년부터는토렌트에의한온라인음 악시장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또한웹하드의시장비중은전반적으로감소하는 추세를보였고, 2014 년부터신규로추가된모바일경로의시장비중보다낮은것으로 조사되었다 47). 표 Ⅳ-38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연도토렌트모바일포털웹하드 2 합계 2011 년 년 년 년 년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7) 온라인유통경로중토렌트는 2011 년, 모바일은 2014 년에신규로추가되어연도별유통경로별시장비중결과해석시주의해야함. 209

23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38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토렌트모바일포털웹하드 2 응답자특성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5년에온라인상에서유통된음악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음악불법복제물은약 6억 9천만곡으로 ' 여성 (4억 2천만곡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포털, 웹하드, 토렌트에서는 ' 남성 ' 이이용한음악불법복제물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모바일에서는 ' 여성 ' 이이용한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이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3억 1천만곡으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3억곡, '10대' 가약 2억 3천만곡, '40대' 가약 1억 8천만곡, '50대' 가약 7천만곡의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는 '30대', 포털과토렌트는 '20대', 웹하드는 '40대', 모바일은 '10대'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연령별로주로이용하는유통경로가판이하게다른것을보여주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5억 8천만곡으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2억 7천만곡, ' 충청권 ' 이약 1억 2천만곡, ' 호남권 ' 이약 1억 1천만곡, ' 강원권 ' 이약 2천만곡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모두 ' 수도권 '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이약 4억 1천만곡, '400~599만원 ' 이약 3억 5천만곡, '600만원이상 ' 이약 2억 4천만곡으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 210

23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응답자는 1억곡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어이용량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포털, 웹하드와토렌트, 모바일전경로에걸쳐 '200~399만원 ' 에해당하는소득층에의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이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5억 3천만곡, ' 학생 ' 이약 3억 8천만곡으로음악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포털, 웹하드와토렌트는 ' 사무직종사자 ', 모바일은 ' 학생 ' 을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음악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11

24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39 응답자특성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곡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1,105, , , , , ,511 남성 690,343 90, , , , ,257 여성 415,521 33,409 88,475 38,433 99, , 대 234,429 16,441 37,243 14,059 69,500 97, 대 312,548 25,580 57,237 33, ,423 66, 대 304,240 40,999 50,239 36, ,869 69, 대 176,639 30,550 32,937 47,335 35,194 30, 대 72,207 10,364 25,601 10,749 10,090 15, 대 5, ,649 전체 577,203 64,928 96,176 75, , ,729 서울 209,560 27,729 37,028 23,718 74,882 46,203 경기 / 인천 367,641 37,199 59,148 52, , ,525 충청권 118,476 7,303 21,219 13,450 45,642 30,861 영남권 274,727 34,134 51,859 36,127 85,310 67,297 호남권 112,790 13,629 29,774 14,959 28,106 26,322 강원권 22,792 3,954 4,347 1,730 7,446 5, 만원미만 102,687 7,158 16,901 13,025 30,530 35, ~ 399 만원 406,414 43,317 75,931 53, ,445 93, ~ 599 만원 353,992 40,730 66,458 44, ,750 88, 만원이상 242,767 32,727 44,063 30,764 68,372 66,841 재 학 농 / 수 / 축산업 3, , , 자영업 33,571 6,559 5,951 9,856 5,317 5,888 생산직종사자 64,472 9,398 13,120 7,763 23,437 10,755 사무직종사자 525,968 67,940 92,299 78, , ,501 전업주부 51,155 5,654 14,592 5,777 11,864 13,269 학생 379,926 28,008 62,646 28, , ,489 무직 / 기타 47,178 6,109 13,556 10,973 11,271 5,269 중 고등학생 162,769 9,972 25,272 8,562 47,228 71,734 대학생 202,549 17,416 34,945 19,482 80,264 50,442 대학원생 14, , ,621 4,276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3, , 고등학교졸업 105,268 16,345 23,493 23,064 14,941 27,425 대학교졸업 565,355 74, ,003 80, , ,823 대학원졸업 50,912 4,773 8,433 9,232 15,639 12,

24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1억 9천만원으로 ' 여성 (7천만원 )' 보다온라인상에서음악불법복제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 남성 ' 이지출한금액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와 '40대' 가약 8천만원으로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대' 가약 6천만원, '10대' 가 3천만원, '50대' 가 2천만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는 '30대', 웹하드는 '40 대 ' 가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1억 4천만원으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7천만원, ' 호남권 ' 이약 3천만원, ' 충청권 ' 이약 2천만원, ' 강원권 ' 이약 5백만원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이약 9천만원으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만원 ' 이약 8천만원, '600만원이상 ' 이약 6천만원, '200만원미만 ' 이약 2천만원의순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억 4천만원, ' 학생 ' 이약 5천만원으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13

24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40 응답자특성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48)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수 전체 도 서울 권 경기 / 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만원 ~ 599만원 만원이상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재대학생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 포털과토렌트, 모바일의경우불법복제물이무료로유통되고있으므로금액을표시하지않음. 214

24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3)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5년도의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1억 6천만곡으로 2014년 (2억곡 ) 대비 15.6%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큰폭으로증가한이후 2014년부터는점차감소하고있다. 한편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1,253억원으로 2014년 (1,414억원 ) 대비 11.4% 감소하였으며, 유통량과마찬가지로 2013년큰폭의증가후다시감소하는추세이다.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79.5% 를차지하고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41 연도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250, , 년 187, , 년 267, , 년 195, , 년 164, , 년평균 213, ,556 - 그림 Ⅳ-39 연도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173, , , ,348 83, , , , ,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유형별로유통량을살펴보면, CD 를통한유통량이약 8 천만곡 (46.6%) 으로나타났으며, 기타 (SD 카드, USB 등 ) 를통한유통량이약 5 천만곡 215

24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0.0%), 테이프가약 4 천만곡 (23.5%) 으로조사되었다. 그림 Ⅳ-40 유형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 콘텐츠 불법복제물유통량 비중 1 CD 76,702천개 46.6% 2 기타 (SD카드, USB 등 ) 49,402천개 30.0% 3 테이프 38,634천개 23.5% 오프라인전체 164,738천개 100.0% 테이프 23.5% 기타 (SD 카드, USB 등 ) 30.0% CD 46.6%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5년에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음악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음악불법복제물은약 1억곡으로써 ' 여성 ( 약 6천만곡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불법복제물유형별로구분했을때, CD 와테이프, 기타 (SD카드, USB 등 ) 모두남성을통한유통량이더많다고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5천만곡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5천만곡, '20대' 가약 3천만곡, '50대' 가약 2천만곡, '10대' 가약 1천만곡의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유형별로구분했을때, CD와테이프모두 '40대', 기타 (SD카드, USB 등 ) 는 '30대 '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다고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8천만곡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5천만곡, ' 호남권 ' 이약 2천만곡, ' 충청권 ' 이약 2천만곡등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의소득층이약 5천만곡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0만원미만 ' 은약 1천만곡으로이용량이상대적으로낮았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9천만곡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으며, 온라인에서이용량이많았던학생의이용량은약 2천 216

24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만곡정도로오프라인에서는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오프라인 음악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 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1 표 Ⅳ-42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49) ( 단위 : 천곡 )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구분 합계 CD ape 기타 (SD카드, USB 등 ) 전체 164,738 76,702 38,634 49,402 남성 100,251 45,819 23,394 31,038 여성 64,555 30,915 15,256 18,385 10대 13,714 5,770 2,447 5,497 20대 26,074 9,850 6,095 10,130 30대 46,055 19,817 11,523 14,716 40대 48,549 22,723 12,236 13,590 50대 24,222 15,265 5,096 3,861 60대 6,195 3,312 1,255 1,627 전체 81,970 37,841 18,938 25,190 서울 44,245 20,122 11,608 12,515 경기 / 인천 37,726 17,720 7,330 12,676 충청권 15,623 7,444 3,413 4,766 영남권 45,742 21,439 11,141 13,163 호남권 18,651 8,611 4,499 5,541 강원권 2,841 1, 만원미만 14,446 5,755 4,440 4, ~ 399만원 51,637 23,097 11,925 16, ~ 599만원 56,707 27,901 11,569 17, 만원이상 42,013 19,980 10,715 11,318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9,962 11,366 3,724 4,873 생산직종사자 17,479 7,761 4,459 5,259 사무직종사자 87,480 40,495 21,088 25,898 전업주부 12,836 6,860 3,065 2,911 학생 21,189 8,540 4,286 8,363 무직 / 기타 4,914 1,341 1,799 1,774 재중 고등학생 10,405 4,224 1,801 4,381 대학생 10,454 4,185 2,431 3,838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2, , 고등학교졸업 25,025 13,441 5,543 6,041 대학교졸업 104,291 49,828 24,029 30,434 대학원졸업 11,079 4,218 3,132 3,729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9)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대해서는앨범단위로조사를실시하였으나,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과의비중비교를위해 ' 곡 ' 단위로환산하였음 (1 개앨범을 10 곡으로가정 ). 217

24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771억원으로 ' 여성 (483억원 )' 보다오프라인상에서음악불법복제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유형별로보면 CD와테이프, 기타 (SD카드, USB 등 ) 모두 ' 남성 ' 을통한금액지출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359억원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356억원, '20대' 가약 218억원, '50대' 가약 158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CD와테이프는 '40대', 기타 (SD카드, USB 등 ) 는 '30대' 가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630억원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 호남권 ', ' 충청권 ', ' 강원권 '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만원 ' 이 438억원, '200~399만원 ' 이약 403억원, '600만원이상 ' 이 307억원순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은 106억원으로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낮은집단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661억원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온라인에서비교적많은금액을지출했던 ' 학생 ' 의지출금액은약 180억원으로오프라인에서의지출금액은비교적높지않았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중 고등학생 ', ' 대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18

24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43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 도 권 재 학 ( 단위 : 백만원 ) 구분합계 CD 테이프기타 (SD카드, USB 등 ) 전체 125,348 44,487 11,204 69,657 남성 77,123 26,575 6,784 43,764 여성 48,277 17,931 4,424 25, 대 11,807 3, , 대 21,764 5,713 1,767 14, 대 35,585 11,494 3,342 20, 대 35,890 13,179 3,548 19, 대 15,776 8,854 1,478 5, 대 4,580 1, ,294 전체 62,958 21,948 5,492 35,518 서울 32,683 11,671 3,366 17,646 경기 / 인천 30,276 10,277 2,126 17,873 충청권 12,027 4, ,720 영남권 34,225 12,434 3,231 18,559 호남권 14,112 4,994 1,305 7,813 강원권 2, , 만원미만 10,619 3,338 1,288 5, ~ 399 만원 40,282 13,396 3,458 23, ~ 599 만원 43,842 16,183 3,355 24, 만원이상 30,654 11,589 3,107 15,958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4,543 6,592 1,080 6,871 생산직종사자 13,210 4,501 1,293 7,415 사무직종사자 66,118 23,487 6,115 36,516 전업주부 8,972 3, ,104 학생 17,988 4,953 1,243 11,792 무직 / 기타 3, ,501 중 고등학생 9,149 2, ,177 대학생 8,544 2, ,411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1, 고등학교졸업 17,921 7,796 1,607 8,518 대학교졸업 78,780 28,900 6,968 42,912 대학원졸업 8,613 2, ,258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19

24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 ) 1) 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41 음악불법복제물유통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불법복제음악물유통 음악음악분야분야합법저작물합법저작물시장침해시장침해 5 8 억 9,146 8,000 만개 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079 6,098억원 앞서언급한대로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1,256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3,079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2.5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 13.3% 에해당한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5년한해동안의음악불법복제물침해량은약 5억 9,146만곡으로전년 ( 약 8억 2,955만곡 ) 대비 28.7% 감소하였으며, 2011년 (9억 33만곡 ) 대비 3억 887만곡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음악합법저작물의침해량은전체합법저작물 220

24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침해량의 59.8% 를차지하고있다. 이침해량에음악합법저작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 산출한시장규모는총 3,079억원으로전년 (4,431억원 ) 대비 30.5% 감소하였으며, 2011년 (5,910억원 ) 대비 2,831억원감소했다. 표 Ⅳ-44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900, , 년 868, , 년 880, , 년 829, , 년 591, , 년평균 813, ,135-1 저작권보호환경 2 그림 Ⅳ-42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분야 )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590, , , , , , , , ,851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591, 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침해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음악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비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50) 을살펴보면,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은이용한 100곡중 32.91곡이온라인합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0)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은이용자가실제로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중합법저작물을구입할의사가있었던것에대한비율로써, 불법복제물의비율을 100 으로환산하여제시한것임 ( 이하, 동일 ). 221

25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법저작물 ( 디지털음원 ) 을침해하고있으며, 100개앨범중 13.61개앨범이오프라인합법저작물을침해 51) 하고있다.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은구입한 100곡중 5.31곡이온라인합법저작물을침해하고있으며, 100개앨범중 41.43개앨범의비율로오프라인합법저작물을침해하고있다. 그림 Ⅳ-43 음악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 음악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5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5) 를참조함.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 ) = 침해된합법저작물콘텐츠수 / 불법복제물이용콘텐츠수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 ) = 침해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 음악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음악콘텐츠의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하며,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280억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799억원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74.1%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25.9% 로나타났다. 51) 10 곡을 1 개앨범으로환산한것임. 222

25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45 온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콘텐츠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금액 227,988 79, ,851 비율 ) 음악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합 계 1 저작권보호환경 가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52)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음악의경우,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3,079억원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1조 1,009억원보다작게형성되어있으며, 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1년부터꾸준히증가세를보여왔다. 2 표 Ⅳ-46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음악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587, , , ,581 1,100,880 증감률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2) 본보고서에사용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현시점에서각콘텐츠의통계출처별로 2015 년도매출액이집계되지않아 '2015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의 2014 년도시장규모를기준으로사용함. 223

25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44 연도별음악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590, , , , , , , , ,851 1,100,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침해규모 시장규모 나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53)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음악불법복제물근절시약 3,079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출할수있다.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 1조 1,009억원을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1조 4,087억원으로추정된다. 53)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란합법저작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합산한것으로불법복제물이존재하지않았을경우합법저작물을이용하였을것으로예상되는전체시장규모를말함. 즉, 불법복제물이침해를유발시키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의미함. 224

25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45 음악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1,100,880 1,408,731 ( 단위 : 백만원 ) 307, , ,851 1,100,880 저작권보호환경 불법복제물시장 합법저작물시장침해 다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54) 합법저작물시장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 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5 년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21.9%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4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31.1%) 과비교하였을때약 9.2%p 낮아진수치이며, 2011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50.1%) 과비교하였을때는 28.2%p 낮아진수치로, 지속적으로저작권보호환경이개선되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 로볼수있다. 표 Ⅳ-47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1 년 5,880 억원 5,910 억원 1 조 1,789 억원 50.1% 2012 년 7,944 억원 5,840 억원 1 조 3,784 억원 42.4% 2013 년 8,612 억원 6,098 억원 1 조 4,710 억원 41.5% 2014 년 9,836 억원 4,431 억원 1 조 4,267 억원 31.1% 2015 년 11,009 억원 3,079 억원 1 조 4,087 억원 21.9%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4)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대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비율로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중불법복제물로인해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비율을의미함. 예를들어,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이 80% 라고할경우, 이는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중 80% 에해당하는금액의피해가발생하였음을의미함. 225

25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영화 가. 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 1) 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5년한해동안의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21.4% 인약 825만명이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상의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은 20.1% 로나타났으며약 774만명이온라인에서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상의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은 5.1% 로나타났으며약 198만명이오프라인에서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48 전체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온라인 이용인구 7,523 7,404 7,698 8,151 7,744 오프라인 이용인구 1,086 1,082 1,216 1,880 1,982 전체 이용인구 7,804 7,588 7,860 8,554 8,245 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 (21.4%) 은전년대비 1.2%p 감소하였으며 2011년부터 4.0%p 내에서증감을반복하고있다.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경험률 (20.1%) 역시전년대비 1.4%p 감소하였다. 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경험률 (5.1%) 은전년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2011년부터증가폭이크지않지만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226

25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46 연도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 단위 : %) 저작권보호환경 년 2011년 2012년 2013 년 2014년 2015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콘텐츠별로비교해보면영화 (21.4%) 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다른음악 (19.6%), 방송 (19.6%), 게임 (8.2%), 출판 (6.8%) 보다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 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 (20.1%) 은경험률이가장높은수준인반면, 오프라인 (5.1%) 은 음악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보다낮고나머지분야대비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49 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 단위 :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온라인 음악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영화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방송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출판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게임 오프라인 전체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27

25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층은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성별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5년한해동안 ' 남성 ' 의 24.1%, ' 여성 ' 의 18.6% 가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남성 ' 의 22.8%, ' 여성 ' 의 17.3% 가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었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 남성 ' 의 5.6%, ' 여성 ' 의 4.7%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은 '20대' 가 31.7% 로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30대' 가 30.6%, '10대' 가 26.4%, '40대' 가 24.6%, '50대' 가 9.9%, '60대' 가 0.6% 의순으로나타났다. 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이현저하게낮은 60대를제외하고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20대' 가 30.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대' 가 29.0%, '10대' 가 24.7%, '40대' 가 22.8%, '50대' 가 8.9% 의순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의경우는 '30대' 가 7.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대' 가 6.5%, '20대' 가 6.4%, '10대' 가 5.7%, '50대' 가 3.2% 로나타났다. 지역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은 ' 수도권 ' 이 24.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호남권 ' 이 19.2%, ' 충청권 ' 이 19.1%, ' 영남권 ' 이 17.8%, ' 강원권 ' 이 17.0%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수도권에서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다. 가구소득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은 '600만원이상 ' 의소득층이 26.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0~599만원 ' 이 22.5%, '200~399만원 ' 이 19.9%, '200만원미만 ' 이 15.9% 의순으로조사돼가구소득이높을수록영화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은 ' 학생 ' 이 29.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사무직종사자 ' 가 27.4%, ' 무직 / 기타 ' 가 15.8%, ' 생산직종사자 ' 가 13.3%, ' 자영업자 ' 가 13.1%, ' 전업주부 ' 가 10.3%,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6.6%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역시 ' 학생 ' 집단이 28.2% 로영화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오프라인의경우는 ' 사무직종사자 ' 가 7.2% 로가장높았다. 228

25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50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성별 남성 여성 대 대 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30대 대 대 대 수 전체 도 서울 권 경기 / 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만원 ~ 599만원 만원이상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재대학생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29

25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학력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이 33.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대학원생 ' 이 30.6%, ' 중 고등학생 ' 이 24.9% 로나타났다.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원졸업 ' 이 28.4% 로영화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 대학교졸업 ' 이 25.8%, ' 고등학교졸업 ' 이 9.3%, ' 중학교졸업 ' 이 0.8%, ' 초등학교졸업이하 ' 가 1.0% 의순으로나타나대체로학력수준이높을수록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도높은경향을보였다. 나. 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전체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5년도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약 2억 5천만개로전년 (2억 3천만개 ) 대비 4.9% 증가하였다. 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불법복제물유통량의 11.8%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2억 4천만개로나타났다. 한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520억원으로전년 (512억원 ) 대비 1.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여전히온 오프라인상에서국내영화에비해저작권단속이덜한외국영화를중심으로불법복제물의유통이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표 Ⅳ-51 연도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251,456-61, 년 214, , 년 237, , 년 234, , 년 245, , 년평균 236,813-57,

25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47 연도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61,596 68,066 54,995 51,223 51, , , , , ,908 1 저작권보호환경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먼저유통량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2015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2억 3천만개, 오프라인상에서 2천만개로총 2억 5천만개의영화불법복제물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93.7%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6.3% 보다약 14.9배정도높았다. 한편금액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온라인의경우 133억원, 오프라인은 387억원으로총 520억원의규모로불법복제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25.5%, 오프라인시장은 74.5%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비율보다약 2.9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48 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비중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유통량기준 금액기준 25.5% 온라인 93.7% 74.5% 오프라인 6.3 %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31

26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49 전체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만 13 세 ~ 69 세인구수 : 38,583,902 명 만 13 세 ~ 69 세영화불법복제물이용자수 : 8,245,278 명 한편, 2015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세인구 1인당평균 6.4개 ( 월평균 0.53 개 ) 의영화불법복제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6.0개, 오프라인에서 0.4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1,348 원 ( 월평균 112원 ) 을매달영화불법복제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344원, 오프라인에서 1,004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림 Ⅳ-50 1 인당 1 년평균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1,3 48 1, 온라인오프라인전체 금액 ( 원 ) 이용량 ( 개 ) 232

26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5년에유통된영화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억 4천만개로써 ' 여성 (1억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1억 4천만개, ' 여성 ' 이약 9천만개의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9백만개, ' 여성 ' 이약 7백만개의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6,555만개의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대' 가 6,451만개, '40대' 가 5,695만개, '10대' 가 4,259만개, '50대' 가 1,611만개, '60대' 가 22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30대' 가각각약 6,132만개와약 4백만개로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에서약 1억 4천만개로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 5천 1백만개, ' 충청권 ' 이 2천 5백만개, ' 호남권 ' 이 2천 3백만개, ' 강원권 ' 이 5백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 수도권 ' 에서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만원 ' 이약 8천만개로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0~399만원 ' 이약 7천 9백만개, '600만원이상 ' 이약 6천만개, '200만원미만 ' 이약 2천 6백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33

26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52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245, ,414 15,494 남성 144, ,856 8,785 여성 101,281 94,569 6, 대 42,593 40,568 2, 대 64,514 61,142 3, 대 65,552 61,322 4, 대 56,950 52,923 4, 대 16,107 14,262 1, 대 전체 141, ,499 8,517 서울 58,916 54,358 4,558 경기 / 인천 82,133 78,172 3,960 충청권 25,416 23,919 1,497 영남권 51,289 47,651 3,637 호남권 23,285 21,774 1,511 강원권 4,882 4, 만원미만 26,091 24,643 1, ~ 399 만원 79,412 74,293 5, ~ 599 만원 80,222 75,285 4, 만원이상 60,196 56,203 3,993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2,100 11,038 1,062 생산직종사자 17,219 15,918 1,301 사무직종사자 115, ,241 8,062 전업주부 13,134 12,039 1,095 학생 73,923 70,449 3,475 무직 / 기타 13,781 13, 중 고등학생 26,864 25,477 1,386 대학생 43,605 41,681 1,924 대학원생 3,446 3,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27,721 26,193 1,528 대학교졸업 127, ,652 9,241 대학원졸업 16,023 14,792 1,

26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억 2천만개, ' 학생 ' 이 7천 4백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영화불법복제물의핵심이용집단으로분류되었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이용량은 1천만개미만으로타직업대비이용량이가장낮게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영화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312억원으로 ' 여성 (208억원 )' 보다영화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92억원, ' 여성 ' 이약 40억원을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220억원, ' 여성 ' 이약 168억원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146억원으로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143억원, '20대' 가약 110억원, '10대' 가약 65억원, '50대' 가약 56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은 '40대' 가 46억으로가장높은반면, 오프라인에서는 '30대' 가 106억원으로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에서약 293억원으로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 영남권 ' 이약 120억원, ' 호남권 ' 이약 50억원, ' 충청권 ' 이약 47억원, ' 강원권 ' 이약 11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에도 ' 수도권 ' 이영화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지역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과 '400~599만원 ' 의소득층이약 169억원으로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의경우는약 51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영화불법복제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268억원으로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학생 ' 이약 117억원으로지출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약 1억원으로이용금액이타직업대비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35

26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53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51,998 13,263 38,735 남성 31,212 9,249 21,963 여성 20,796 4,016 16, 대 6,547 1,484 5, 대 10,986 2,558 8, 대 14,254 3,680 10, 대 14,626 4,560 10, 대 5, , 대 전체 29,325 8,033 21,292 서울 14,648 3,252 11,396 경기 / 인천 14,684 4,783 9,901 충청권 4, ,742 영남권 11,902 2,809 9,094 호남권 5,002 1,225 3,777 강원권 1, 만원미만 5,123 1,501 3, ~ 399 만원 16,862 4,066 12, ~ 599 만원 16,871 4,528 12, 만원이상 13,152 3,169 9,983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3, ,656 생산직종사자 4,277 1,025 3,252 사무직종사자 26,826 6,672 20,154 전업주부 3, ,739 학생 11,659 2,972 8,687 무직 / 기타 2, ,206 중 고등학생 4, ,466 대학생 6,676 1,867 4,809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5,732 1,912 3,821 대학교졸업 30,533 7,429 23,104 대학원졸업 4, ,

26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영화불법 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5년도의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억 3천만개로 2014년 (2억 2천만개 ) 대비 4.7% 증가하였으며, 2011년 (2억 4천만개 ) 과비교해보면 1천만개가량감소한것으 로나타났다.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매년증가와감 소가반복되는추세이다. 한편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133억원으로 2014년 (153억원 ) 대비 13.2% 감소하였으며, 2011년 (380억원 ) 대비약 247억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12.2% 를차지하고 있다. 표 Ⅳ-53 연도별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241,257-37, 년 204, , 년 227, , 년 219, , 년 230, , 년평균 224,635-28,300-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37

26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51 연도별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37,974 45,571 29,418 15,274 13, , , , , ,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 토렌트 ' 를통한유통량이약 6천 7백만개 (29.1%)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 웹하드 ' 가약 5천 2백만개 (22.4%), ' 스트리밍전문사이트 ' 가약 3천 2백만개 (13.9%), '2' 가약 2천 7백만개 (11.7%), ' 포털 ' 이약 2천 6백만개 (11.5%), ' 모바일 ' 이약 2천 6백만개 (11.4%)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Ⅳ-52 온라인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유통경로불법복제물유통량비중 1 토렌트 67,055 천개 29.1% 2 웹하드 51,610 천개 22.4% 3 스트리밍전문사이트 32,079 천개 13.9% ,927 천개 11.7% 5 포털 26,495 천개 11.5% 5 모바일 26,249 천개 11.4% 온라인전체 230,414 천개 100.0% 포털 11.5% % 모바일 11.4% 스트리밍전문사이트 13.9% 토렌트 29.1% 웹하드 22.4% 238

26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연도별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시장비중을살펴보면, 2012년까지는웹하드의시장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2013년부터는토렌트에의한온라인시장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또한웹하드의시장비중은전반적으로감소하는반면, 포털의시장비중은증가하는추세이다. 2014년부터추가된모바일경로의시장비중은현재다른시장에비해낮은편이나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2015년에신규로추가된스트리밍전문사이트경로는 13.9% 나타나토렌트와웹하드다음으로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55).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54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연도토렌트웹하드 스트리밍전문사이트 ( 단위 : %) 2 포털모바일합계 2011 년 년 년 년 년 그림 Ⅳ-53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년 2012년 2013 년 2014년 2015년 토렌트 웹하드 스트리밍전문사이트 2 포털 모바일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5) 온라인유통경로중토렌트는 2011 년, 모바일은 2014 년, 스트리밍전문사이트는 2015 년에신규로추가되어연도별유통경로별시장비중결과해석시주의해야함. 239

26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응답자특성별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5년에온라인상에서유통된영화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억 4천만개로 ' 여성 (9천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포털, 웹하드, 토렌트에서는 ' 남성 ' 이이용한영화불법복제물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모바일과스트리밍전문사이트에서는 ' 여성 ' 이이용한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이더많다고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와 '20대' 가약 6천 1백만개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5천 3백만개, '10대' 가약 4천 1백만개, '50대 ' 가약 1천 4백만개의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포털, 모바일은 '30대', 웹하드는 '40대', 토렌트와스트리밍전문사이트는 '20 대 '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1억 3천만개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4천 8백만개, ' 충청권 ' 이약 2천 4백만개, ' 호남권 ' 이약 2천 2백만개, ' 강원권 ' 이약 5백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 스트리밍전문사이트모두 ' 수도권 '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만원 ' 의응답이약 7천 5백만개, '200~399만원 ' 이약 7천 4백만개, '600만원이상 ' 이약 5천 6백만개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응답자는약 2천 5백만개를이용한것으로조사되어이용량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포털, 웹하드와모바일은 '400~599만원 ', 토렌트와스트리밍전문사이트는 '200~399만원 ' 에해당하는소득층에의한유통이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억 1천만개, ' 학생 ' 이약 7천만개로영화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모든경로에서 ' 사무직종사자 '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영화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40

26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55 응답자특성별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스트리밍전문사이트 전체 230,414 26,927 26,495 51,610 67,055 26,249 32,079 남성 135,856 18,890 13,602 35,874 42,044 10,202 15,243 여성 94,569 8,039 12,893 15,739 25,014 16,048 16, 대 40,568 4,098 5,765 4,691 15,453 4,229 6, 대 61,142 4,800 5,876 10,349 21,623 6,648 11, 대 61,322 8,313 7,303 13,476 19,328 7,226 5, 대 52,923 7,864 4,785 19,136 8,457 6,055 6, 대 14,262 1,855 2,767 3,741 2,202 2,093 1, 대 전체 132,499 17,248 15,445 30,317 36,515 16,040 16,933 서울 54,358 7,569 5,438 11,688 14,957 6,454 8,252 경기 / 인천 78,172 9,683 10,011 18,636 21,566 9,591 8,686 충청권 23,919 2,417 3,049 3,371 7,496 3,080 4,506 영남권 47,651 4,496 4,782 12,136 15,743 4,833 5,663 호남권 21,774 2,271 2,755 4,980 5,633 2,035 4,100 강원권 4, , 만원미만 24,643 1,736 2,716 7,152 7,301 2,708 3, ~ 399 만원 74,293 7,870 7,527 16,204 24,883 7,425 10, ~ 599 만원 75,285 9,328 8,171 17,486 20,482 9,739 10,080 재 학 ( 단위 : 천개 ) 600 만원이상 56,203 7,996 8,081 10,770 14,391 6,379 8,585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1,038 1, ,357 2, ,163 생산직종사자 15,918 1,392 2,207 4,679 3,787 1,989 1,864 사무직종사자 107,241 14,954 13,415 24,551 28,161 13,220 12,940 전업주부 12,039 1, ,862 2,681 2,721 1,768 학생 70,449 6,405 8,103 11,196 26,044 6,559 12,143 무직 / 기타 13,299 1, ,789 3,916 1,091 2,197 중 고등학생 25,477 2,491 4,570 3,373 8,593 2,680 3,771 대학생 41,681 3,768 3,212 7,285 15,999 3,454 7,965 대학원생 3, ,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26,193 2,610 2,788 8,709 6,224 3,624 2,237 대학교졸업 118,652 16,020 13,848 27,970 31,818 13,915 15,081 대학원졸업 14,792 1,842 1,708 3,661 2,870 2,115 2,597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41

27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92억원으로 ' 여성 (40억원 )' 보다온라인상에서영화불법복제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 남성 ' 이지출한금액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46억원으로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37억원, '20대' 가약 26억원, '10대' 가 15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는 '30대', 웹하드는 '40대' 가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80억원으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28억원, ' 호남권 ' 이약 12억원, ' 충청권 ' 이약 10억원, ' 강원권 ' 이약 2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만원 ' 이약 45억원으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0~399만원 ' 이 41억원, '600만원이상 ' 이 32억원, '200만원미만 ' 이 15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400~599만원 ' 에해당하는응답자의지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67억원, ' 학생 ' 이약 30억원으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 ' 에종사하는응답자의경우약 5천만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적은금액을지출한직업군으로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42

27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56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56)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스트리밍전문 전체 13,263 4, , 남성 9,249 3, , 여성 4,016 1, , 대 1, 대 2, , 대 3,680 1, , 대 4,560 1, , 대 대 전체 8,033 2, , 서울 3,252 1, , 경기 / 인천 4,783 1, , 충청권 영남권 2, , 호남권 1, 강원권 만원미만 1, , ~ 399 만원 4,066 1, , ~ 599 만원 4,528 1, , 재 학 600 만원이상 3,169 1, ,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1, 사무직종사자 6,672 2, , 전업주부 학생 2,972 1, ,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대학생 1, ,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1, , 대학교졸업 7,429 2, , 대학원졸업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6) 포털과토렌트, 모바일의경우불법복제물이무료로유통되고있으므로금액을표시하지않음. 243

27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오프라인상에서영화불법복제물은 DVD 형태로유통되고있다. 2015년도의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1,549만개로 2014년 (1,438만개 )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2011년 (1,020만개 ) 대비약 530만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 2014년큰폭으로증가한이후계속증가하는추세이며, 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7.5% 를차지하고있다. 한편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는약 387억원으로 2014년 (359억원 )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2011년 (236억원 ) 대비약 151억원증가했다. 표 Ⅳ-57 연도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10,199-23, 년 10, , 년 10, , 년 14, , 년 15, , 년평균 12,178-29,275 - 그림 Ⅳ-54 연도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35,948 38,735 23,622 22,495 25,577 14,379 15,494 10,199 10,586 10,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244

27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5년에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영화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영화불법복제물은약 879만개로 ' 여성 ( 약 671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남성 ' 은약 220억원, ' 여성 ' 은약 168억원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423만개로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402만개, '20대' 가약 337만개, '10대' 가약 203만개, '50대' 가 185만개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30대' 가약 106억원, '40대' 가약 101억원, '20대' 가약 84억원, '10대' 가약 51억원, '50대' 가 46억원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852만개로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364만개, ' 호남권 ' 이약 151만개, ' 충청권 ' 이약 150 만개, ' 강원권 ' 이약 33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수도권 ' 이약 213억원, ' 영남권 ' 이약 91억원, ' 호남권 ' 이약 38억원, ' 충청권 ' 이약 37억원, ' 강원권 ' 이약 8억원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이약 512만개로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만원 ' 이약 494만개, '600만원이상 ' 이약 400만개, '200만원미만 ' 이약 145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200~399만원 ' 이약 128억원, '400~599만원 ' 이약 123억원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806만개로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으며, ' 학생 ' 이약 348만개, ' 생산직종사자 ' 가약 130만개, ' 자영업자 ' 가 106만개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사무직종사자 ' 가약 202억원, ' 학생 ' 이약 87억원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에해당하는응답자의유통량이가장높게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45

27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58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전체 15,494 38,735 남성 8,785 21,963 여성 6,712 16, 대 2,025 5, 대 3,371 8, 대 4,230 10, 대 4,026 10, 대 1,845 4, 대 0 0 전체 8,517 21,292 서울 4,558 11,396 경기 / 인천 3,960 9,901 충청권 1,497 3,742 영남권 3,637 9,094 호남권 1,511 3,777 강원권 만원미만 1,449 3, ~ 399 만원 5,118 12, ~ 599 만원 4,937 12, 만원이상 3,993 9,983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062 2,656 생산직종사자 1,301 3,252 사무직종사자 8,062 20,154 전업주부 1,095 2,739 학생 3,475 8,687 무직 / 기타 482 1,206 중 고등학생 1,386 3,466 대학생 1,924 4,809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5 14 고등학교졸업 1,528 3,821 대학교졸업 9,241 23,104 대학원졸업 1,232 3,

27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 )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55 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2 불법복제영화물유통 영화영화분야분야합법저작물합법저작물시장침해시장침해 1 억 3,116 1,132 만개 영화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7,730 7,643 억원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앞서언급한대로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520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7,643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영화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14.7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영화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 33.0% 에해당한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5년한해동안의영화불법복제물침해량은약 1억 3,116만편으로전년 (1억 3,686만편 )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2011년 (1억 952만편 ) 대비약 2,164만편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영화합법저작물의침해량은전체합법저작물침해량의 13.3% 를차지하고있다. 이침해량에영화합법저작물유통가격을적용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47

27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7,643 억원으로전년 (8,360 억원 ) 대비 8.6% 감소하였으며, 2011 년 (7,941 억원 ) 대비약 299 억원감소했다. 표 Ⅳ-59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109, , 년 110, , 년 111, , 년 136, , 년 131, , 년평균 119, ,995 - 그림 Ⅳ-56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분야 ) 794, , , , , , , , , ,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침해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영화불법복제물이영화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비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을살펴보면,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 100편중 23.84편은정식다운로드, 12.85편은 VOD 서비스이용, 13.10편은극장관람, 2.22편은 DVD 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중온라인 ( 다운로드 +VOD 서비스 ) 에대한침해는 3,648억 248

27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원, 극장및상영관관람침해는 2,577 억원, DVD 침해는 1,417 억원으로, 총 7,643 억 원으로분석되었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한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3조 3,316억원으로나타났으며,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은 22.9% 로나타났다. 그림 Ⅳ-57 영화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영화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5 컨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참조.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 ) = 침해된합법저작물콘텐츠수 / 불법복제물이용콘텐츠수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 ) = 침해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 영화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영화콘텐츠의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하며, 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6,957억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686억원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91.0%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49

27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침해규모는 9.0% 로나타났다. 표 Ⅳ-60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콘텐츠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금액 695,674 68, ,280 비율 합계 3) 영화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가 ) 합법저작물시장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영화의경우,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7,643억원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2조 5,673억원보다작게형성되어있으며, 2011년부터꾸준히증가세를보이다가 2015년에다소감소하였다. 표 Ⅳ-6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영화합법저작물시장규모 1,807,197 1,996,903 2,278,756 2,631,845 2,567,279 증감률

27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58 연도별영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2,631,845 2,567,279 2,278,756 1,996,903 1,807, , , , , ,280 1 저작권보호환경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침해규모 시장규모 나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영화불법복제물근절시약 7,643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로창출할수있다.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3조 3,316억원규모로추정된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그림 Ⅳ-59 영화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3,331,559 ( 단위 : 백만원 ) 3 51, ,280 2,567, ,280 2,567,279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불법복제물시장 합법저작물시장침해 합법저작물시장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51

28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5년영화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22.9%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4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4.1%) 과비교하였을때약 1.2%p 낮아진수치이며, 2011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30.5%) 과비교하였을때는 7.6%p 낮아진수치로써, 지속적으로저작권보호환경이개선되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된다. 표 Ⅳ-62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 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1년 1조 8,072억원 7,941억원 2조 6,013억원 30.5% 2012년 1조 9,969억원 6,575억원 2조 6,544억원 24.8% 2013년 2조 2,788억원 7,730억원 3조 517억원 25.3% 2014년 2조 6,318억원 8,360억원 3조 4,679억원 24.1% 2015년 2조 5,673억원 7,643억원 3조 3,316억원 22.9% 252

28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3. 방송 가. 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 1) 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5년한해동안의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19.6% 인약 757만명이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상의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은 18.8% 로나타났으며약 726만명이온라인에서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상의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은 3.1% 로나타났으며약 121만명이오프라인에서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63 전체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온라인 이용인구 5,632 5,792 5,591 6,043 7,255 오프라인 이용인구 ,137 1,209 전체 이용인구 5,793 5,929 5,713 6,285 7,567 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 (19.6%) 은전년대비 3.0%p 증가하였으며 2013년까지 14% 수 준을유지하였으나 2014년이후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의경 험률 (18.8%) 역시전년대비 2.8%p 증가하였으며, 2014년이후증가하고있다. 한편오 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의경험률 (3.1%) 은전년과비교해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으나, 2011년부터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53

28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60 연도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 단위 : %) 년 2012년 2013 년 2014년 2015년 전체온라인오프라인 콘텐츠별로비교해보면방송 (19.6%) 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영화 (21.4%) 보다낮게나타났으며, 게임 (8.2%), 출판 (6.8%) 보다는높게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 (18.8%) 의경험률은영화 (20.1%) 보다낮게나타났으며, 게임 (7.5%), 출판 (4.8%) 보다는높게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 (3.1%) 의경험률은음악 (5.7%), 영화 (5.1%), 출판 (4.5%) 보다낮게나타났으며, 게임 (1.9%) 보다높게나타났다. 표 Ⅳ-64 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단위 :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28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응답자특성별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 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층은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성별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5년한해동안 ' 남성 ' 의 20.7%, ' 여성 ' 의 18.5% 가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남성 ' 의 19.8%, ' 여성 ' 의 17.8% 가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었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 남성 ' 의 3.7%, ' 여성 ' 의 2.5%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은 '20대' 가 34.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대' 가 28.7%, '10대' 가 22.1%, '40대' 가 20.5%, '50대' 가 7.7% 의순으로나타나대체로연령대가높을수록방송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없는 60대를제외하고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20 대 ' 가 33.8%, '30대' 가 27.5%, '10대' 가 21.4%, '40대' 가 19.3%, '50대' 가 7.1% 순으로 20 대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반면, 오프라인의경우는 '30대' 가 5.0%, '40대' 가 4.7%, '20대' 가 3.7%, '10대' 가 2.6%, '50대' 가 1.3% 순으로 30대의방송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다. 지역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은 ' 수도권 ' 이 22.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강원권 ' 이 15.6%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수도권 ' 이 21.2% 로방송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모든지역의방송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 2~3% 대로비슷한분포를보였다. 가구소득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은 '600만원이상 ' 이 23.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0~599만원 ' 이 21.0%, '200~399만원 ' 이 18.7%, '200만원미만 ' 이 14.0% 의순으로나타나대체로가구소득이높을수록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이높아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가구소득이 '600 만원이상 ' 에해당하는응답자가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았으며, '200만원미만 ' 에해당하는응답자가경험률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직업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은 ' 학생 ' 이 29.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사무직종 255

28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사자 ' 가 24.7%, ' 무직 / 기타 ' 가 15.8%, ' 생산직종사자 ' 가 11.3%, ' 자영업자 ' 가 11.3%, ' 전업주부 ' 가 9.3%,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5.5%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학생 ' 이 28.3% 로방송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오프라인의경우는 ' 사무직종사자 ' 가 4.7% 로가장높았다. 한편,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경험률이가장낮은응답집단으로나타났다. 학력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은재학생의경우 ' 대학원생 ' 이 37.6%, ' 대학생 ' 이 34.4%, ' 중 고등학생 ' 이 20.5% 순으로나타나학력수준이높을수록경험률또한상대적으로높은경향을보였다. 졸업자의경우역시 ' 대학원졸업 ' 이 24.2% 로방송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 대학교졸업 ' 이 23.3%, ' 고등학교졸업 ' 이 8.0%, ' 중학교졸업 ' 이 1.6%, ' 초등학교졸업이하 ' 가 1.3% 의순으로나타났다. 256

28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65 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 ( 요인별 )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전체 서울 경기 / 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 만원 ~ 599 만원 만원이상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 단위 :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57

28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나. 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전체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5년도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약 4억 6천만개로전년대비 22.3% 증가하였다. 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 2013년에한번하락한이후 2014년부터다시증가하는추세이다. 이는한류열풍뿐만아니라케이블방송등이제공하는양질의콘텐츠증가로방송콘텐츠수요가증가하는것에비하여해외스트리밍전문사이트나모바일앱등새로운불법유통경로에대한적법시장이아직자리잡지못한것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불법복제물유통량의 22.1%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3억 8천만개로나타났다. 한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252억원으로전년 (232억원 ) 대비 8.7% 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66 연도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350,585-46, 년 358, , 년 347, , 년 377, , 년 461, , 년평균 379,021-34,

28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61 연도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46,267 49,706 30,507 23,167 25, , , , , ,498 1 저작권보호환경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먼저유통량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2015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4억 5,303만편, 오프라인상에서 855만편으로총 4억 6,158만개의방송불법복제물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98.1%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1.9% 보다약 53.0배정도높게나타났다. 한편금액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온라인의경우약 38 억원, 오프라인은 214억원으로총 252억원의규모로방송불법복제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15.1%, 오프라인시장은 84.9%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비율보다약 5.6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62 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비중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유통량기준 금액기준 15.1% 온라인 98.1% 8 4.9% 오프라인 1.9%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59

28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63 전체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만 13 세 ~ 69 세인구수 : 38,583,902 명 만 13 세 ~ 69 세방송불법복제물이용자수 : 7,567,272 명 한편, 2015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세인구 1인당평균 12.0개 ( 월평균 1.00 개 ) 의방송불법복제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11.7개, 오프라인에서 0.2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653 원 ( 월평균 54원 ) 을매달방송불법복제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99원, 오프라인에서 554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림 Ⅳ-64 1 인당 1 년평균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온라인오프라인전체 금액 ( 원 ) 이용량 ( 개 ) 260

28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5년에유통된방송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2억 4천만개로써 ' 여성 (2억 2천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2억 3,596만개, ' 여성 ' 이약 2억 1,712만개의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523만개, ' 여성 ' 이약 331만개의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1억 6천만개로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1억 3천만개, '40대' 가약 8천 8백만개, '10대' 가약 6천 1백만개, '50대' 가약 1천 9백만개의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20대' 가약 1억 6천만개, 오프라인에서는 '40대' 가약 3백만개로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2억 7천만개로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1억개, ' 충청권 ' 이약 4천 3백만개, ' 호남권 ' 이약 3천 7백만개, ' 강원권 ' 이약 9백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 수도권 ' 에서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만원 ' 이약 1억 5,379만개로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0~399만원 ' 도약 1억 4,918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이용량이많았다. 반면, '200만원미만 ' 의이용량은약 5천만개로나타나이용량이다른소득집단에비해특히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2억개, ' 학생 ' 이약 1억 5천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방송불법복제물의핵심이용집단으로분류되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방송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61

29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67 응답자특성별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461, ,032 8,552 남성 241, ,959 5,232 여성 220, ,117 3,314 10대 61,318 60, 대 162, ,120 1,734 30대 130, ,990 2,695 40대 87,565 84,606 2,959 50대 19,172 18, 대 수 전체 273, ,571 4,542 도 서울 115, ,903 2,141 권 경기 / 인천 158, ,668 2,401 충청권 43,168 42, 영남권 99,940 97,853 2,086 호남권 36,602 35, 강원권 8,799 8, 만원미만 49,508 48, ~ 399만원 149, ,207 2, ~ 599만원 153, ,062 2, 만원이상 109, ,804 2,269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20,916 20, 생산직종사자 28,128 27, 사무직종사자 203, ,980 4,922 전업주부 29,728 29, 학생 153, ,233 1,463 무직 / 기타 24,498 24, 중 고등학생 38,217 37, 재대학생 101, ,433 1,010 학대학원생 14,019 13,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1,279 1, 고등학교졸업 47,203 46, 대학교졸업 229, ,005 5,463 대학원졸업 29,704 29,

29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156억원으로 ' 여성 ( 약 96억원 )' 보다방송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25억원, ' 여성 ' 이약 13억원을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131억원, 여성이약 83억원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84억원으로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81억원, '20대' 가약 53억원, '10대' 가약 18억원, '50대' 가약 16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30대' 가약 14억원, 오프라인에서는 '40대' 가약 74억원을지출해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138억원으로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60억원, ' 충청권 ' 이약 26억원, ' 호남권 ' 이약 22억원, ' 강원권 ' 이약 6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에도 ' 수도권 ' 이방송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지역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이약 87억원, '400~599만원 ' 이약 83억원, '600만원이상 ' 이약 65억원으로상대적으로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응답자는약 17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방송불법복제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42억원으로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학생 ' 이약 44억원으로지출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경우약 1천만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방송불법복제물이용금액이매우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63

29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68 응답자특성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25,185 3,805 21,379 남성 15,576 2,498 13,079 여성 9,593 1,308 8, 대 1, , 대 5, , 대 8,137 1,399 6, 대 8, , 대 1, , 대 전체 13,805 2,450 11,355 서울 6,440 1,087 5,353 경기 / 인천 7,365 1,364 6,001 충청권 2, ,381 영남권 6, ,216 호남권 2, ,919 강원권 만원미만 1, , ~ 399 만원 8,655 1,230 7, ~ 599 만원 8,280 1,468 6, 만원이상 6, ,673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 ,070 생산직종사자 2, ,006 사무직종사자 14,232 1,926 12,306 전업주부 1, ,635 학생 4, ,657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1, ,015 대학생 3, ,524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2, ,024 대학교졸업 15,816 2,158 13,658 대학원졸업 1, ,

29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5년도의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4억 5천만개로전년 (3억 7천만개 ) 대비 22.6% 증가하였으며, 2011년 (3억 4천만개 ) 대비약 1억 1천만개증가하였다. 온라 인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24.1% 를차지하고있으 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3억 7천만개로나타났다. 이유통량에방송불법복 제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38억원으로전년 (36억원 ) 대비 6.9% 증가하였으며, 2011년 (270억원 ) 대비약 232억원감소했다. 2014년대비온라인불법 복제물유통량이대폭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금액면에서비교적소폭으로증가한것은 토렌트와스트리밍전문사이트등을통한무료유통이증가되었기때문이다. 표 Ⅳ-69 연도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342,894-27, 년 349, , 년 339, , 년 369, , 년 453, , 년평균 370,974-14,849-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그림 Ⅳ-65 연도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7,040 29,189 10,653 3,559 3, , , , , , 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265

29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 토렌트 ' 를통한유통량이약 1억 5천만개 (34.2%)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2015년신규로포함된 ' 스트리밍전문사이트 ' 가약 8천 6백만개 (19.1%), ' 웹하드 ' 가약 7천 7백만개 (17.0%), ' 포털 ' 이약 5천 3백만개 (11.8%), ' 모바일 ' 이약 5천만개 (11.1%), '2' 가약 3천 1백만개 (6.8%)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Ⅳ-66 온라인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유통경로불법복제물유통량비중 1 토렌트 154,812 천개 34.2% 2 스트리밍전문사이트 86,430 천개 19.1% 3 웹하드 77,084 천개 17.0% 4 포털 53,385 천개 11.8% 포털 11.8 % 모바일 11.1% % 토렌트 3 4.2% 5 모바일 50,298 천개 11.1% ,023 천개 6.8% 온라인전체 453,032 천개 100.0% 웹하드 17.0% 스트리밍전문사이트 19.1% 연도별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시장비중을살펴보면, 2011년이후부터계속해서토렌트에의한온라인방송콘텐츠시장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년에신규로조사된스트리밍전문사이트에의한시장비중은전체유통경로중두번째로많은비중을차지해주요한불법유통경로임이확인되었다. 한편, 웹하드의시장비중은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며, 2의시장비중은유통경로중시장비중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57). 이러한결과는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모니터링강화와더불어웹하드와방송사간제휴가확대되면서불법으로이용가능한콘텐츠가줄어든반면, 한류콘텐츠를불법으로서비스하고있는해외스트리밍사이트에링크방식으로연결되는불법모바일앱으로불법수요가증가되어나타난것으로보인다. 57) 온라인유통경로중토렌트는 2011 년, 모바일은 2014 년, 스트리밍전문사이트는 2015 년에신규로추가되어연도별유통경로별시장비중결과해석시주의해야함. 266

29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70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연도 토렌트 스트리밍전문사이트 ( 단위 : %) 웹하드포털모바일 2 합계 2011 년 년 년 년 년 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Ⅳ-67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년 2012년 2013 년 2014년 2015년 ( 단위 : %) 토렌트스트리밍전문사이트웹하드포털모바일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응답자특성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5년에온라인상에서유통된방송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방송불법복제물은약 2억 4천만개로 ' 여성 ( 약 2억 2천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 토렌트에서는 ' 남성 ' 이이용한방송불법복제물이더많은것으로나타난반면, 포털과모바일, 스트리밍전문사이트에서는 ' 여성 ' 이이용한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이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1억 6천만개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1억 3천만개, '40대' 가약 8천 5백만개, '10대' 가약 6천 1백만개, '50대' 가약 1천 9백만개의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포털, 토렌트, 모바일, 스트리밍전문사이트에서는 '20 대 ' 가, 2와웹하드에서는 '30대'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67

29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2억 7천만개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1억개, ' 충청권 ' 이약 4천 2백만개, ' 호남권 ' 이약 3천 6백만개, ' 강원권 ' 이약 9백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모두 ' 수도권 '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 만원 ' 이약 1억 5,106만개, '200~399 만원 ' 이약 1억 4,621만개, '600만원이상 ' 이약 1억 680만개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응답자는약 5천만개를이용한것으로조사되어이용량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웹하드와스트리밍전문사이트는 '200~399 만원 ', 포털과토렌트, 모바일은 '400~599 만원 ', 2는 '600만원이상 ' 에해당하는응답자에의한유통이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2억개, ' 학생 ' 이약 1억 5천만개로방송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토렌트를제외한 2와포털, 웹하드, 모바일, 스트리밍전문사이트는 ' 사무직종사자 ', 토렌트는 ' 학생 ' 을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방송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68

29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71 응답자특성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수 도 권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스트리밍전문사이트 전체 453,032 31,023 53,385 77, ,812 50,298 86,430 남성 235,959 21,350 21,344 49,603 90,246 21,105 32,311 여성 217,117 9,676 32,043 27,490 64,582 29,196 54, 대 60,705 3,318 7,706 4,792 22,887 11,645 10, 대 161,120 5,931 17,427 21,077 65,104 13,980 37, 대 127,990 11,427 14,682 28,323 40,448 13,942 19, 대 84,606 8,698 9,277 18,955 23,480 7,905 16, 대 18,628 1,652 4,294 3,942 2,893 2,826 3, 대 전체 268,571 23,109 27,580 46,505 93,924 28,039 49,413 서울 112,903 11,108 12,966 19,770 33,392 12,766 22,901 경기 / 인천 155,668 12,001 14,614 26,735 60,533 15,273 26,512 충청권 42,215 1,763 7,340 4,209 13,907 5,020 9,977 영남권 97,853 4,677 12,490 17,902 35,106 11,645 16,032 호남권 35,835 1,248 4,912 6,934 9,160 4,791 8,790 강원권 8, ,067 1,541 2, , 만원미만 48,928 1,647 6,004 5,122 18,116 5,502 12, ~ 399 만원 146,207 9,149 18,630 25,785 53,239 16,964 22, ~ 599 만원 151,062 10,032 16,880 31,674 51,457 14,879 26, 만원이상 106,804 10,194 11,866 14,499 31,989 12,950 25,307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20,488 2,772 1,740 7,072 3,928 2,074 2,902 생산직종사자 27,326 2,009 4,404 6,503 6,876 3,600 3,933 사무직종사자 198,980 17,426 25,695 37,304 63,765 20,551 34,239 재 학 ( 단위 : 천개 ) 전업주부 29,074 1,708 2,251 6,668 5,730 3,285 9,431 학생 152,233 6,234 16,720 14,016 65,515 19,622 30,126 무직 / 기타 24, ,404 5,291 8,990 1,129 5,561 중 고등학생 37,811 1,702 5,154 3,221 14,091 8,525 5,116 대학생 100,433 4,265 9,616 10,084 44,466 9,114 22,888 대학원생 13, , ,946 1,983 2,118 초등학교졸업이하 력중학교졸업 1, 고등학교졸업 46,394 4,161 6,286 15,136 11,275 4,502 5,033 대학교졸업 224,005 17,252 25,443 44,058 71,461 22,844 42,947 대학원졸업 29,013 3,195 4,362 3,820 6,487 3,185 7,964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69

29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25억원으로 ' 여성 ( 약 13억원 )' 보다온라인상에서방송불법복제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 남성 ' 이지출한금액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14억원으로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9억 7천만원, '20대' 가약 9억 5천만원, '10대' 가약 3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30대' 가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25억원으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 영남권 ' 이약 8억원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 수도권 ' 에서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만원 ' 의소득집단이약 15억원으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200~399만원 ' 집단이약 12억원, '600만원이상 ' 집단의지출금액이약 9억원수준으로나타났다. 반면 '200만원미만 ' 의소득집단은약 2억원으로나타나상대적으로지출금액이적은집단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20억원으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 학생 ' 이약 7억원순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70

29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72 응답자특성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58)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스트리밍전문사이트 전체 3,805 1, , 남성 2, , 여성 1, 대 대 대 1, 대 대 대 전체 2, , 서울 1, 경기 / 인천 1,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 만원 1, ~ 599 만원 1, , 만원이상 재 학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1, ,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2, , 대학원졸업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8) 포털과토렌트, 모바일, 스트리밍전문사이트의경우불법복제물이무료로유통되고있으므로금액을표시하지않음. 271

30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오프라인상에서방송불법복제물은 DVD 형태로유통되고있다. 2015년도의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855만개로전년 (784만개 ) 대비 9.0% 증가하였으며, 2011년 (769만개 ) 대비약 86만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4.1%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805만개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는약 214억원으로전년 (196억원 ) 대비 9.0% 증가하였으며, 2011년 (192억원 ) 대비약 22억원증가했다. 표 Ⅳ-73 연도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7,691-19, 년 8, , 년 7, , 년 7, , 년 8, , 년평균 8,047-20,117 - 그림 Ⅳ-68 연도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19,227 20,517 19,854 19,608 21,379 7,691 8,207 7,941 7,843 8,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272

30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5년에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방송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방송불법복제물은약 523만개로써 ' 여성 ( 약 331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남성 ' 은약 131억원, ' 여성 ' 은 83억원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296만개로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270만개, '20대' 가약 173만개, '10대' 가약 61만개, '50대' 가약 55만개의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40대' 가약 74억원, '30대' 가약 67억원, '20대' 가약 43억원, '10대' 가약 15억원, '50대' 가약 14억원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454만개로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209만개, ' 충청권 ' 이약 95만개, ' 호남권 ' 이약 77 만개, ' 강원권 ' 이약 20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수도권 ' 이약 114억원으로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 강원권 ' 은 5억원으로가장적게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의소득집단이약 297만개로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은약 58만개로이용량이상대적으로낮았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200~399만원 ' 집단의이용금액이약 74억원으로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492만개로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된반면, ' 전업주부 ' 는약 65만개로이용량이상대적으로낮게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73

30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74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전체 8,552 21,379 남성 5,232 13,079 여성 3,314 8,285 10대 612 1,531 20대 1,734 4,336 30대 2,695 6,738 40대 2,959 7,397 50대 545 1,362 60대 0 0 수 전체 4,542 11,355 도 서울 2,141 5,353 권 경기 / 인천 2,401 6,001 충청권 952 2,381 영남권 2,086 5,216 호남권 768 1,919 강원권 만원미만 580 1, ~ 399만원 2,970 7, ~ 599만원 2,725 6, 만원이상 2,269 5,673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428 1,070 생산직종사자 803 2,006 사무직종사자 4,922 12,306 전업주부 654 1,635 학생 1,463 3,657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406 1,015 재대학생 1,010 2,524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0 0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810 2,024 대학교졸업 5,463 13,658 대학원졸업 691 1,

30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 )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69 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2 불법복제방송물유통 방송분야방송분야합법저자물합법저작물시장침해시장침해 1억 3,527만개 2억 6만개 방송분야합법저작물합법저자물시장침해규모 3,073 1,760억원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앞서언급한대로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252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3,073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방송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12.2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방송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 13.3% 에해당한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5년한해동안의방송불법복제물침해량은약 2억 6만편으로 2014년 ( 약 1억 7,208만편 ) 대비 16.3% 증가하였으며, 2011년 (8,216만편 ) 대비약 1억 2천만편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방송합법저작물의침해량은전체합법저작물침해량의 20.2% 를차지하고있다. 이침해량에방송합법저작물유통가격을적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75

30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3,073 억원으로 2014 년 (2,066 억원 ) 대비 48.8% 증가하였 으며, 2011 년 (1,965 억원 ) 대비약 1,109 억원증가했다. 59) 표 Ⅳ-75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82, , 년 128, , 년 135, , 년 172, , 년 200, , 년평균 143, ,157 - 그림 Ⅳ-70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분야 ) 307, , , , , , , , ,058 82,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침해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방송불법복제물이방송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비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을살펴보면,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은이용한 100편중 13.29편은정식다운로드, 28.35편은 VOD 서비스이용, 1.22편은 DVD 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은구입한 100편중 37.18편은정식다운로드, 59) 2015 년도합법방송콘텐츠시장의침해규모 ( 금액 ) 가전년대비대폭증가한것은 2015 년도에온라인방송콘텐츠 VOD 단가가크게인상 ( 최대 50% 까지 ) 된것과도관련이있으므로해석시주의가필요함. 276

30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편은 VOD 서비스이용, 6.85 편은 DVD 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 Ⅳ-71 방송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1 저작권보호환경 2 방송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5 컨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참조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 ) = 침해된합법저작물콘텐츠수 / 불법복제물이용콘텐츠수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 ) = 침해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 방송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방송콘텐츠의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하며, 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949억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124억원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96.0%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4.0% 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77

30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76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콘텐츠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금액 294,941 12, ,326 비율 합계 3) 방송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가 ) 합법저작물시장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방송의경우,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3,073억원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2조 3,949억원보다작게형성되어있다. 표 Ⅳ-77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방송합법저작물시장규모 3,081,362 3,265,603 3,547,028 1,869,529 2,394,860 증감률 - 6.0% 8.6% -47.3% 28.1% 278

30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72 연도별방송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3,547,028 3,265,603 3,081,362 1,869,529 ( 단위 : 백만원 ) 2,394,860 1 저작권보호환경 196, , , , , 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침해규모 시장규모 나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방송불법복제물근절시약 3,073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출할수있다.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3조 3,316억원규모로추정된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그림 Ⅳ-73 방송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5,185 불법복제물시장 307,326 합법저작물시장침해 2,394,860 합법저작물시장 ( 단위 : 백만원 ) 2,702, ,326 2,394,860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79

30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 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5 년방송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11.4%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4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0.0%) 과비교하였을때 1.4%p 높아 진수준이며, 2011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6.0%) 과비교하였을때는 5.4%p 높아진수치 로, 방송분야에대한저작권보호를위한개선노력이지속적으로필요한것으로보여진다. 표 Ⅳ-78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1 년 3 조 814 억원 1,965 억원 3 조 2,778 억원 6.0% 2012 년 3 조 2,656 억원 1,594 억원 3 조 4,250 억원 4.7% 2013 년 3 조 5,470 억원 1,760 억원 3 조 7,231 억원 4.7% 2014 년 1 조 8,695 억원 2,066 억원 2 조 761 억원 10.0% 2015 년 2 조 3,949 억원 3,073 억원 2 조 7,022 억원 11.4% 280

30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4. 출판 가. 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 1) 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5년한해동안의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6.8% 인약 263만명이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상의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4.8% 인약 184만명이온라인에서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상의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4.5% 인약 175만명이오프라인에서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79 전체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온라인 이용인구 2,132 1,796 2,350 1,942 1,838 오프라인 이용인구 1, ,094 1,487 1,749 전체 이용인구 2,736 2,462 2,796 2,619 2,626 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6.8%) 은전년대비비슷한수준이며, 2011년부터 6~7% 수준 을유지하고있다. 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경험률 (4.8%) 은전년대비 0.3%p 감소하 였으며, 2013년소폭증가한경우를제외하면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한편오프 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경험률 (4.5%) 은전년대비 0.6%p 증가하였으며, 2012년부터 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81

31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74 연도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 단위 : %) 년 2012년 2013 년 2014년 2015년 전체온라인오프라인 콘텐츠별로보면출판 (6.8%) 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다른영화 (21.4%), 음악 (19.6%), 방송 (19.6%), 게임 (8.2%) 분야보다낮게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 (4.8%) 의경험률도타분야대비가장낮게나타났으며, 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 (4.5%) 의경험률은방송 (3.1%) 과게임 (1.9%) 보다는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표 Ⅳ-80 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단위 :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31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장르별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5년한해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경험률을장르별로살펴보면, ' 소설 / 수필 ' 이 3.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만화 ' 2.9%, ' 학습교재 ' 2.5%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Ⅳ-75 장르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 단위 : %) 1 저작권보호환경 소설 / 수필만화학습교재 한편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경험률은 ' 학습교재 ' 2.9%, ' 학술서적 ' 2.4% 로나타 났으며, 불법복사를위해복사기를이용한경험률은 2.3% 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그림 Ⅳ-76 장르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 단위 : %) 3 학습교재 학술서적 대학외부복사기 ( 복사집 )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83

31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층은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성별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5년한해동안 ' 남성 ' 의 7.7%, ' 여성 ' 의 5.9% 가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남성 ' 의 5.6%, ' 여성 ' 의 4.0% 가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었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 남성 ' 의 5.0%, ' 여성 ' 의 4.1%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은 '20대' 가 11.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대' 가 8.8%, '10대' 가 8.7%, '40대' 가 7.7%, '50대' 가 3.4% 의순으로조사되었다. '60대' 는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이현저하게낮은 60대를제외하고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20대' 가 7.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대' 가 6.5%, '10대' 가 6.3%, '40대' 가 5.3%, '50대' 가 2.2% 의순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의경우는 '20대' 가 6.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대' 가 6.1%, '40대' 가 5.8%, '10대' 가 4.6%, '50대' 가 2.5% 의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은 ' 충청권 ' 이 7.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수도권 ' 이 7.1%, ' 호남권 ' 이 6.6%, ' 영남권 ' 이 6.2%, ' 강원권 ' 이 5.8%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는 ' 수도권 (5.1%)', 오프라인의경우는 ' 충청권 (5.0%)' 에서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은 '600만원이상 ' 의소득집단이 8.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0~599만원 ' 이 7.0%, '200~399만원 ' 이 6.5% 로나타난반면, '200만원미만 ' 은경험률이 4.9% 로상대적으로낮았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 ' 에해당하는응답자가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았으며, '200만원미만 ' 에해당하는응답자가경험률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어가구소득수준이높을수록경험률또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은 ' 학생 ' 이 10.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사무직종사자 ' 가 8.4%, ' 무직 / 기타 ' 가 5.3%, ' 생산직종사자 ' 가 4.5%, ' 자영업자 ' 가 4.0%, ' 전업주 284

31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부 ' 가 2.9% 의순으로조사된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경험률은현저하게낮았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 학생 ' 의출판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에서경험률이가장낮거나없는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은재학생의경우 ' 대학원생 ' 이 16.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대학생 ' 이 11.3%, ' 중 고등학생 ' 이 8.3% 순으로나타났다.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원졸업 ' 과 ' 대학교졸업 ' 이각각 10.1% 와 7.9% 로출판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비교적높게조사되었으며, ' 중학교졸업이하 ' 의집단에서는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 1% 미만인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85

31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81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수 전체 도 서울 권 경기 / 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만원 ~ 599만원 만원이상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재대학생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31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나. 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전체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5년도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약 8천만개로전년 (1억 1천만개 ) 대비 27.7% 감소하였으며, 2011년 (1억 7천만개 ) 대비약 9천만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출판 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불법복제물유통량의 3.9%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1억 3천만개로나타났다. 한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1,418억원으로전년 (1,145억원 ) 대비 23.8% 증가하였으나, 2011년 (1,726억원 ) 대비 약 308억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82 연도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173, , 년 139, , 년 134, , 년 112, , 년 81, , 년평균 128, ,006-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87

31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77 연도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172,596 67,495 73, , , , , , ,586 8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먼저유통량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2015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6,738만편, 오프라인상에서 1,407만편으로총 8,144만편의출판불법복제물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82.7%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17.3% 보다약 4.8배정도높았다. 한편금액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온라인의경우약 1억원, 오프라인은약 1,417억원으로총 1,418억원의규모로출판불법복제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0.1%, 오프라인시장은 99.9% 로나타났다. 그림 Ⅳ-78 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비중 유통량기준 8 2.7% 17.3 % 금액기준 0.1% 99.9% 온라인 오프라인 288

31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79 전체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만 13세 ~ 69세인구수 : 38,583,902명 만 13세 ~ 69세출판불법복제물이용자수 : 2,626,479명장르별로살펴보면출판불법복제물중 ' 만화 ' 가 3,405만편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 소설 수필 ' 이 2,401만편, ' 학습교재 ( 참고서 )' 가 1,467만편, ' 학술서적 ' 이 435만편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 대학외부복사기 ( 복사집 )' 를통한불법복사는 437만편으로조사되었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약 1,418억원을출판불법복제물소비에지출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89

31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83 유형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및금액 ( 단위 : 천개, 백만원 ) 구분 합계 소설 / 수필 만화 학습교재 학술서적 대학외부복사기 유통량 81,443 24,013 34,045 14,673 4,346 4,367 금액 141, ,156 78,088 17,467 한편, 2015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세인구 1인당평균 2.1개 ( 월평균 0.18 개 ) 의출판불법복제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1.7개, 오프라인에서 0.4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3,675 원 ( 월평균 306원 ) 을매달출판불법복제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3원, 오프라인에서 3,672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림 Ⅳ-80 1 인당 1 년평균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3,6 72 3,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금액 이용량 290

31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5년에유통된출판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5,080만개로써 ' 여성 (3,063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4,269 만개, ' 여성 ' 이약 2,466만개의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811만개, ' 여성 ' 이약 597만개의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2,174만개의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1,888만개, '40대' 가약 1,799만개 '10대' 가약 1,716만개, '50대' 가약 564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20대' 가약 1,840만개로, 오프라인에서는 '30대' 가약 401만개로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에서약 4,356만개로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1,835만개, ' 충청권 ' 이약 932만개, ' 호남권 ' 이약 840 만개, ' 강원권 ' 이약 179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 수도권 ' 에서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만원 ' 의소득집단이약 2,735만개로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0~399만원 ' 도약 2,709만개로이용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200만원미만 ' 의이용량은 802만개정도로나타나이용량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3,425만개, ' 학생 ' 이약 2,967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출판불법복제물의핵심이용집단으로분류되었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경우는이용량이약 2만개미만으로타직업대비이용량이낮게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출판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91

32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84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81,443 67,376 14,067 남성 50,798 42,689 8,109 여성 30,629 24,662 5, 대 17,161 15,717 1, 대 21,743 18,404 3, 대 18,878 14,867 4, 대 17,990 14,089 3, 대 5,640 4,261 1, 대 전체 43,555 36,285 7,271 서울 19,555 15,630 3,926 경기 / 인천 24,000 20,655 3,345 충청권 9,318 7,743 1,576 영남권 18,350 15,127 3,223 호남권 8,399 6,682 1,718 강원권 1,793 1, 만원미만 8,024 6,863 1, ~ 399 만원 27,091 22,379 4, ~ 599 만원 27,348 22,632 4, 만원이상 18,952 15,467 3,485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3,811 2, 생산직종사자 6,699 5,379 1,320 사무직종사자 34,249 27,069 7,180 전업주부 3,798 2, 학생 29,671 26,263 3,408 무직 / 기타 3,173 2, 중 고등학생 12,687 11, 대학생 15,258 13,040 2,218 대학원생 1,816 1,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6,913 5,900 1,013 대학교졸업 38,661 30,584 8,077 대학원졸업 5,667 4,212 1,

32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822억원으로 ' 여성 ( 약 596억원 )' 보다출판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 남성 ' 과 ' 여성 ' 모두 1억원미만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822억원, 여성이약 596억원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408억원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403억원, '20대' 가약 325억원, '10대' 와 '50대' 가약 141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40대' 가약 2천 7백만원, 오프라인에서는 '30대' 가약 408억원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749억원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315억원, ' 호남권 ' 이약 163억원, ' 충청권 ' 이약 162억원, ' 강원권 ' 이약 30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에도 ' 수도권 ' 이출판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지역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이약 479억원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만원 ' 과 '600만원이상 ' 도각각약 455억원, 365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200만원미만 ' 의경우는약 119 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출판불법복제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733억원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학생 ' 이약 333억원으로지출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출판불법복제물이용을위한지출이 1억원미만으로매우적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93

32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85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141, ,693 남성 82, ,176 여성 59, , 대 14, , 대 32, , 대 40, , 대 40, , 대 14, , 대 전체 74, ,826 서울 40, ,484 경기 / 인천 34, ,346 충청권 16, ,194 영남권 31, ,448 호남권 16, ,331 강원권 2, , 만원미만 11, , ~ 399 만원 47, , ~ 599 만원 45, , 만원이상 36, ,484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9, ,274 생산직종사자 12, ,977 사무직종사자 73, ,275 전업주부 8, ,679 학생 33, ,301 무직 / 기타 4, ,201 중 고등학생 8, ,466 대학생 21, ,803 대학원생 3, ,051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9, ,749 대학교졸업 82, ,157 대학원졸업 15, ,

32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5년도의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7천만개로전년 ( 약 1억개 ) 대비 32.7% 감소하였으며, 2011년 (1억 4천만개 ) 대비약 7천만개감소하였다. 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4.9%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1억 1천만개로나타났다. 이유통량에출판불법복제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1억원으로 2014년 (1억 4천만원 ) 대비 28.4% 감소하였으며, 2011년 (121억원 ) 대비약 120억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86 연도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142,340-12, 년 129, 년 125, 년 100, 년 67, 년평균 113,120-2,657 - 그림 Ⅳ-81 연도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12, , , , ,177 67, 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95

32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 웹하드 ' 를통한유통량이약 2,083만개 (30.9%)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 토렌트 ' 가약 1,902만개 (28.2%), ' 포털 ' 이약 1,364만개 (20.2%), '2' 가 1,047만개 (15.5%), ' 모바일 ' 이 341만개 (5.1%)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Ⅳ-82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유통경로불법복제물유통량비중 1 웹하드 20,833천개 30.9% 2 토렌트 19,019천개 28.2% 3 포털 13,643천개 20.2% ,471천개 15.5% 5 모바일 3,409천개 5.1% % 포털 20.2% 모바일 5.1% 토렌트 28.2% 웹하드 3 0.9% 온라인전체 67,376 천개 100.0% 연도별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시장비중을살펴보면, 2011년에는웹하드의시장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토렌트, 2014년에는포털의비중이상대적으로늘어났고, 2015년에다시웹하드에의한온라인출판콘텐츠시장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2015년기준으로살펴보면, 웹하드와토렌트의비중이늘어난반면포털의시장비중이전년대비큰폭으로감소하였으며, 모바일의시장비중은약 5.1% 로나타나모바일을통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은아직까지는미미한수준인것으로조사되었다 60). 60) 온라인유통경로중모바일은 2014 년에신규로추가되어연도별유통경로별시장비중결과해석시주의해야함 296

32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87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연도 웹하드 토렌트 포털 2 모바일 합계 2011년 년 년 년 년 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Ⅳ-83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웹하드토렌트포털 2 모바일 5.1 ( 단위 :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다음으로장르별로살펴보면온라인불법복제서적중 ' 만화 ' 가 3,405만편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 소설 / 수필 ' 이 2,401만편, ' 학습교재 ' 가 932만편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총 1억원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소비에지출한것으로드러났다. 표 Ⅳ-88 유형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및금액 ( 온라인 ) ( 단위 : 천개, 백만원 ) 구분합계소설 / 수필만화학습교재유통량 67,376 24,013 34,045 9,318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금액

32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응답자특성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5년에온라인상에서유통된출판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4,269만개으로 ' 여성 (2,466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 모바일 ' 을제외한모든경로에서 ' 남성 ' 이이용한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량이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1,840만개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10대' 가 1,572만개, '30대' 가약 1,487만개, '40대' 가약 1,409만개, '50대' 가약 426만개의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토렌트와모바일은 '10대', 포털과웹하드는 '20대', 2는 '30대'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3,629만개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1,513만개, ' 충청권 ' 이약 774만개, ' 호남권 ' 이약 668만개, ' 강원권 ' 이약 151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모두 ' 수도권 '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만원 ' 이약 2,263만개, '200~399만원 ' 이약 2,238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이용량이가장많았다. 반면, '200만원미만 ' 의이용량은 686 만개로나타나이용량이특히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웹하드와모바일은 '200~399만원 ', 2와포털, 토렌트는 '400~599만원 ' 에해당하는응답자에의한유통이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2,707만개, ' 학생 ' 이약 2,626만개로출판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포털과웹하드, 토렌트는 ' 학생 ', 2와모바일은 ' 사무직종사자 '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출판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98

32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89 응답자특성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재 학 ( 단위 : 천개 )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67,376 10,471 13,643 20,833 19,019 3,409 남성 42,689 7,279 8,348 12,357 13,187 1,518 여성 24,662 3,189 5,290 8,469 5,825 1, 대 15,717 1,194 3,442 4,440 5, 대 18,404 2,942 3,989 4,991 5, 대 14,867 2,953 2,726 4,743 3, 대 14,089 2,837 2,483 4,824 3, 대 4, , 대 전체 36,285 5,277 7,976 11,136 10,185 1,711 서울 15,630 3,311 2,907 5,416 3, 경기 / 인천 20,655 1,966 5,069 5,720 7, 충청권 7,743 1,834 1,537 1,828 2, 영남권 15,127 2,251 2,319 4,837 4, 호남권 6,682 1,007 1,633 2,601 1, 강원권 1, 만원미만 6, ,693 1,531 2, ~ 399 만원 22,379 3,254 4,455 8,198 5,312 1, ~ 599 만원 22,632 3,506 4,458 5,270 8,314 1, 만원이상 15,467 3,140 3,030 5,823 2,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2, 생산직종사자 5,379 1, , 사무직종사자 27,069 5,026 4,936 7,553 8,095 1,458 전업주부 2, , 학생 26,263 3,047 6,070 7,710 8,249 1,186 무직 / 기타 2, , 중 고등학생 11,799 1,020 2,680 2,513 4, 대학생 13,040 1,421 3,248 5,151 2, 대학원생 1,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5, ,662 1, 대학교졸업 30,584 5,878 5,948 8,638 8,328 1,793 대학원졸업 4, ,723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99

32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7천만원으로 ' 여성 (4천만원 )' 보다온라인상에서출판불법복제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에서 ' 남성 ' 이 ' 여성 ' 보다지출한금액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2천 7백만원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대' 가약 2천 5백만원, '30대' 가약 2천 4백만원, '10대 ' 가약 2천만원, '50대' 가약 1천만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60대' 는온라인상에서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는 '20대 ~40대 ' 에서골고루많이이용한것으로나타났고, 웹하드는 '40대' 가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5천만원으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2천만원, ' 충청권 ' 과 ' 호남권 ' 이각각약 1천만원, ' 강원권 ' 2백만원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웹하드모두 ' 수도권 ' 에서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의소득집단이약 4천만원으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만원 ' 과 '600만원이상 ' 이약 3천만원의순으로나타났다. 반면, '200만원미만 ' 의경우는 1천만원미만으로지출금액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4천만원으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학생 ' 이약 3천만원, ' 생산직종사자 ' 가약 1천만원으로금액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금액을지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300

32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90 응답자특성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61)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전체 서울 경기 / 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 만원 ~ 599 만원 재 학 600 만원이상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61) 포털과토렌트, 모바일의경우불법복제물이무료로유통되고있으므로금액을표시하지않음. 301

33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대학원졸업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5년도의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1,407만개로 2014년 (1,241만개 ) 대비 13.4% 증가하였으며, 2011년 (3,126만개 ) 대비약 1,719만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6.8% 를차지하고있다. 한편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1,417억원으로전년 (1,144억원 ) 대비 23.9% 증가하였으며, 2011년 (1,605억원 ) 대비약 1,876억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91 연도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31, , 년 9, , 년 8, , 년 12, , 년 14, , 년평균 15, ,349 - 그림 Ⅳ-84 연도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160,451 67,207 73, , ,693 31,260 9,206 8,813 12,409 14,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302

33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015 년한해동안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출판불법복제물을살펴보면, ' 학습교재 ' 를 통한유통량이 536 만편으로가장많았으며, ' 대학외부복사기 ( 복사집 )' 437 만편, ' 학술 서적 ' 435 만편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Ⅳ-92 유형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및금액 ( 오프라인 ) 구분합계학습교재학술서적 ( 단위 : 천개, 백만원 ) 대학외부복사기 유통량 14,067 5,355 4,346 4,367 금액 141,693 46,138 78,088 17,467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5 년에오프라인상에 서유통된출판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출판불법복제물은약 811 만편으로 ' 여성 ( 약 597 만편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 대 ' 가약 401 만편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 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 대 ' 가약 390 만편, '20 대 ' 가약 334 만편, '10 대 ' 가약 144 만 편, '50 대 ' 가약 138 만편의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60 대 ' 는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727 만편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 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322 만편, ' 호남권 ' 이약 172 만편, ' 충청권 ' 이약 158 만편, ' 강원권 ' 이약 29 만편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과 '400~599 만원 ' 이각각약 470 여만개로오프라 인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600 만원이상 ' 이약 349 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200 만원미만 ' 은약 116 만개로오프라인출판 불법복제물이용량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718 만개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 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으며, ' 학생 ' 이약 341 만개로나타났다. 반면, ' 농 / 수 / 축산 업종사자 ' 는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 1 만개이하로이용해이용량이매우적은것 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03

33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오프라인 출판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에 해당하는응답자의유통량이가장높게나타났다. 표 Ⅳ-93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학 구분 합계 학습교재 출판콘텐츠 학술서적 불법복사 대학외부복사기 전체 14,067 5,355 4,346 4,367 남성 8,109 2,982 2,576 2,551 여성 5,967 2,376 1,773 1, 대 1, 대 3,339 1, , 대 4,011 1,434 1,300 1, 대 3,901 1,602 1,237 1, 대 1, 대 전체 7,271 2,726 2,374 2,171 서울 3,926 1,410 1,308 1,208 경기 / 인천 3,345 1,317 1, 충청권 1, 영남권 3,223 1, ,072 호남권 1, 강원권 만원미만 1, ~ 399 만원 4,711 1,806 1,483 1, ~ 599 만원 4,715 1,836 1,298 1, 만원이상 3,485 1,241 1,204 1,040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1, 사무직종사자 7,180 2,690 2,301 2,190 전업주부 학생 3,408 1, ,078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대학생 2, 대학원생

33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1, 대학교졸업 8,077 3,096 2,545 2,435 대학원졸업 1,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822억원으로 ' 여성 (596억원 )' 보다오프라인상에서출판불법복제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408억원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403억원, '20대' 가약 325억원, '10대' 와 '50대' 가약 141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748억원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 314억원, ' 호남권 ' 이 163억원, ' 충청권 ' 이 162억원, ' 강원권 ' 이 30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이약 479억원, '400~599만원 ' 이약 455억원, '600 만원이상 ' 이 365억원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은약 119억원을지출해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가장낮은집단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733억원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학생 ' 이약 333억원, ' 자영업자 ' 가약 93 억원, ' 전업주부 ' 가약 87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 1억원미만의비교적적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05

33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94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합계 학습교재 출판콘텐츠 학술서적 불법복사 대학외부복사기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전체 141,693 46,138 78,088 17,467 남성 82,176 25,691 46,280 10,206 여성 59,604 20,475 31,856 7, 대 14,119 6,176 6,475 1, 대 32,464 10,553 17,309 4, 대 40,820 12,354 23,356 5, 대 40,277 13,799 22,229 4, 대 14,080 3,276 8,757 2, 대 전체 74,826 23,491 42,653 8,683 서울 40,484 12,146 23,507 4,831 경기 / 인천 34,346 11,345 19,149 3,852 충청권 16,194 5,593 8,868 1,733 영남권 31,448 10,595 16,567 4,286 호남권 16,331 5,463 8,404 2,464 강원권 2,963 1,019 1, 만원미만 11,908 4,084 6,528 1, ~ 399 만원 47,896 15,558 26,647 5, ~ 599 만원 45,469 15,822 23,321 6, 만원이상 36,484 10,695 21,627 4,162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9,274 2,314 5,914 1,046 생산직종사자 12,977 4,023 7,129 1,825 사무직종사자 73,275 23,174 41,341 8,760 전업주부 8,679 3,020 4,643 1,016 학생 33,301 11,864 17,124 4,313 무직 / 기타 4,201 1,747 1, 중 고등학생 8,466 4,168 3, 대학생 21,803 6,957 11,839 3,007 대학원생 3, ,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9,749 3,377 5,002 1,370 대학교졸업 82,157 26,680 45,737 9,740 대학원졸업 15,308 3,920 9,504 1,

33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 )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85 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2 불법복제출판물유통 출판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 4,305 4,443만개 출판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212 4,504 억원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앞서언급한대로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1,418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4,504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출판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3.2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출판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 19.4% 에해당한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5년한해동안의출판불법복제물침해량은약 4,443 만편으로 2014년 (4,770만편 ) 대비 6.9% 감소하였으며, 2011년 (6,021만편 ) 대비약 1,578만편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출판합법저작물의침해량은전체합법저작물침해량의 4.5% 를차지하고있다. 이침해량에출판합법저작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07

33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시장규모는총 4,504 억원으로 2014 년 (4,162 억원 ) 대비 8.2% 증가하였으며, 2011 년 (3,589 억원 ) 대비약 704 억원증가했다. 표 Ⅳ-95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분야 ) 연도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60, , 년 42, , 년 43, , 년 47, , 년 44, , 년평균 47, ,104 - 그림 Ⅳ-86 연도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379,965 60, , , , ,396 42,010 43,050 47,703 44,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침해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출판불법복제물이출판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비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62) 을살펴보면, 불법적으로이용한온라인 ' 소설 / 수필 ' 은이용한 100편중 30.67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 22.62편은오프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침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 ' 만화 ' 는이용한 100편중 18.37편이동일장르의출판합법저작물을, 18.40편이오프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침해하며, 온라인 ' 참고서 ( 학습교재 )' 는이용한 100편중 33.69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 40.13편이오프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침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62)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은이용자가실제로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중합법저작물을구입할의사가있었던것에대한비율로써, 불법복제물의비율을 100 으로환산하여제시한것임. 308

33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87 출판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온라인 ) 1 저작권보호환경 불법적으로구입한오프라인 ' 학습교재 ( 참고서 )' 는 100편중 44.25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 43.64편은오프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침해하고있다. 오프라인 ' 학술서적 ' 은 100편중 40.56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 편이오프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침해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불법복사의경우, ' 대학외부복사기 ( 복사집 )' 에서이용한 100편중 44.47편이온라인학술서적을, 42.47편이오프라인학술서적을침해하고있다. 그림 Ⅳ-88 출판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오프라인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09

33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총 1,646억원으로, 온라인 ' 소설 / 수필 ' 에대한침해규모는 567억원, 온라인 ' 학술서적 ' 침해규모는 488억원, 온라인 ' 학습교재 ( 참고서 )' 침해규모는 366억원, 온라인 ' 만화 ' 침해규모는 226억원으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총 2,857억원으로, 오프라인 ' 학술서적 ' 에대한침해규모는 983억원, 오프라인 ' 소설 / 수필 ' 침해규모는 655억원, 오프라인 ' 학습교재 ( 참고서 )' 침해규모는 748억원, 오프라인 ' 만화 ' 침해규모는 472억원으로나타났다. 표 Ⅳ-96 출판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장르별 )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침해규모 ( 백만원 ) 소설 / 수필 56,723 만화 22,584 학습교재 ( 참고서 ) 36,579 학술서적 48,761 온라인전체 164,647 소설 / 수필 65,497 만화 47,153 학습교재 ( 참고서 ) 74,796 학술서적 98,303 오프라인전체 285,749 온 오프라인전체 450,

33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출판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출판콘텐츠의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 되기도하며, 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 로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588 억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 작물시장침해규모는 1,916 억원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 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57.5%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 한침해규모는 42.5% 로나타났다. 표 Ⅳ-97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금액 258, , ,396 비율 ) 출판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가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합계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출판의경우, 합법 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4,504억원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5조 6,171억원보다작게 형성되어있다. 표 Ⅳ-98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출판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출판합법저작물시장규모 4,583,272 4,737,748 4,855,521 5,686,827 5,617,117 증감률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11

34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89 연도별출판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4,583,272 4,737,748 4,855,521 5,686,827 5,617, , , , , ,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침해규모 시장규모 나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출판불법복제물근절시약 4,504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출할수있다.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6조 675억원규모로추정된다. 그림 Ⅳ-90 출판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5,617,117 6,067, ,396 5,617, , ,396 불법복제물시장 합법저작물시장침해 합법저작물시장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312

34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5년출판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7.4%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4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6.8%) 과비교하였을때약 0.6%p 높아진수치지만, 2011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7.7%) 과비교하였을때는 0.3%p 낮아진수치로써, 지속적으로저작권보호환경이개선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99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 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1 년 4 조 5,833 억원 3,800 억원 4 조 9,632 억원 7.7% 2012 년 4 조 7,377 억원 2,978 억원 5 조 355 억원 5.9% 2013 년 4 조 8,555 억원 3,212 억원 5 조 1,768 억원 6.2% 2014 년 5 조 6,868 억원 4,162 억원 6 조 1,030 억원 6.8% 2015 년 5 조 6,171 억원 4,504 억원 6 조 675 억원 7.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13

34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5. 게임 가. 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 1) 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5년한해동안의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8.2% 인약 316만명이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상의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은 7.5% 로나타났으며, 약 289만명이온라인에서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상의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은 1.9% 로나타났으며, 약 73만명이오프라인에서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100 전체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온라인 이용인구 1,770 1,540 1,823 2,723 2,889 오프라인 이용인구 , 전체 이용인구 1,851 1,677 1,985 2,946 3,161 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 (8.2%) 은전년대비 0.4%p 증가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4% 수준으로유지되었으나 2014년도부터 8% 내외수준으로증가하였다. 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경험률 (7.5%) 은전년대비 0.3%p 증가한반면, 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경험률 (1.9%) 은 2011년부터현재까지 1~2% 대를유지하고있다. 314

34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91 연도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년 2012 년 2013 년 2014년 2015년 전체온라인오프라인 ( 단위 : %) 콘텐츠별로보면게임 (8.2%) 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영화 (21.4%), 음악 (19.6%), 방 송 (19.6%) 보다낮게나타났으며, 출판 (6.8%) 보다다소높게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 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 (7.5%) 의경험률은영화 (20.1%), 방송 (18.8%), 음악 (17.9%) 보다낮고출판 (4.8%) 보다높게나타났다. 그리고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 의경험률 (1.9%) 는음악 (5.7%), 영화 (5.1%), 출판 (4.5%), 방송 (3.1%) 보다낮게나타났다. 표 Ⅳ-101 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 단위 : %) 구 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온라인 음악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영화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방송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출판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게임 오프라인 전체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15

34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층은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성별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5년한해동안 ' 남성 ' 의 10.3%, ' 여성 ' 의 6.1% 가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남성 ' 의 9.4%, ' 여성 ' 의 5.5% 가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었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 남성 ' 의 2.3%, ' 여성 ' 의 1.5%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은 '10대' 가 12.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대' 가 11.6%, '20대' 가 10.6%, '40대' 가 9.6%, '50대' 가 4.0% 의순으로조사되었다. 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없는 60대를제외하고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10대' 가 11.7%, '30대' 가 10.5%, '20대' 가 9.8%, '40대' 가 8.3%, '50대' 가 3.8% 로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30대' 가 3.3%, '40대' 가 3.1% 로조사돼이용경험이높은연령대로나타났다. 다음으로 '10대' 가 1.6%, '20대' 가 1.5%, '50대' 가 0.8% 로나타났다. 지역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은 ' 수도권 ' 이 8.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충청권 ' 이 8.1%, 나머지지역들은 7% 후반대로비슷한수준이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수도권 ' 이 7.9%, 오프라인의경우 ' 호남권 ' 이 2.4% 로게임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가구소득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은 '600만원이상 ' 이 10.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0~599만원 ' 이 8.3%, '200~399만원 ' 이 7.8%, '200만원미만 ' 이 6.1% 의순으로조사돼대체로소득수준이높을수록불법복제경험률또한높은경향을보였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 ' 에해당하는응답집단의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다. 직업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은 ' 학생 ' 이 11.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사무직종사자 ' 가 10.4% 로타직업대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에서는 ' 학생 ' 이 11.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오프라인에서는 ' 사무직 316

34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종사자 ' 가 2.9% 로비교적높았다. 학력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은재학생의경우 ' 중 고등학생 ' 이 12.6%, ' 대학생 ' 이 11.2% 로 ' 대학원생 ' 의 7.6% 보다상대적으로높았다.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이 10.0% 로게임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17

34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02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전체 서울 경기 / 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 만원 ~ 599 만원 만원이상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34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나. 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전체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5년도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895만개로전년 (2,681만개 ) 대비 8.0% 증 가하였으며, 2011년 (3,306만개 ) 대비약 411만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게임불법복 제물의유통량은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불법복제물유통량의 1.4% 를 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의연간평균유통량은약 2,792만개로나타났다. 한편게 임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226억원으로전년 (321억원 ) 대비 29.6% 가량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103 연도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33, , 년 25, , 년 25, , 년 26, , 년 28, , 년평균 27,922-31,282-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그림 Ⅳ-92 연도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6,017 38,683 32,102 27,013 22,593 33,059 25,311 25,486 26,807 28, 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319

34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먼저유통량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2015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2,455만개, 오프라인상에서 440만개로총 2,895만개의게임불법복제물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84.8%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15.2% 보다약 5.6배정도높았다. 한편금액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온라인의경우약 50 억원, 오프라인은약 176억원으로총 226억원의규모로게임불법복제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22.1%, 오프라인시장은 77.9%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비율보다약 3.5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93 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비중 유통량기준 84.8% 15.2% 금액기준 22.1% 77.9% 온라인 오프라인 그림 Ⅳ-94 전체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만 13 세 ~ 69 세인구수 : 38,583,902 명 만 13 세 ~ 69 세게임불법복제물이용자수 : 2,888,878 명 320

34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한편, 2015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세인구 1인당평균 0.8개 ( 월평균 0.06 개 ) 의게임불법복제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0.6개, 오프라인에서 0.1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586원 ( 월평균 49원 ) 을매달게임불법복제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130원, 오프라인에서 456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1 그림 Ⅳ-95 1 인당 1 년평균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저작권보호환경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금액 ( 원 ) 이용량 ( 개 ) 201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5년에유통된게임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867만개로써 ' 여성 ( 약 1,026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1,589만개, ' 여성 ' 이약 865만개의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278만개, ' 여성 ' 이약 162만개의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787만개로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743만개, '20대' 가약 587만개, '10대' 가약 505만개, '50대' 가약 272만개의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30대' 가약 631만개, 오프라인에서는 '30대' 와 '40대' 가각각약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21

35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56만개로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1,518만개로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690만개, ' 호남권 ' 이약 312만개, ' 충청권 ' 이약 298만개, ' 강원권 ' 이약 77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 수도권 ' 에서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만원 ' 이약 991만개로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0~399만원 ' 도약 970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이용량이많았다. 반면, '200만원미만 ' 의이용량은약 271만개로나타나이용량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380만개, ' 학생 ' 이약 802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게임불법복제물의핵심이용집단으로분류되었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이용량은약 7만개로나타나이용량이특히적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게임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322

35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104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28,946 24,548 4,398 남성 18,673 15,894 2,779 여성 10,263 8,648 1, 대 5,054 4, 대 5,868 5, 대 7,870 6,307 1, 대 7,427 5,864 1, 대 2,720 2, 대 전체 15,176 12,903 2,273 서울 7,219 5,891 1,328 경기 / 인천 7,957 7, 충청권 2,977 2, 영남권 6,896 5,804 1,092 호남권 3,122 2, 강원권 만원미만 2,707 2, ~ 399 만원 9,703 8,206 1, ~ 599 만원 9,913 8,022 1, 만원이상 7,124 5,980 1,144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720 1, 생산직종사자 2,559 2, 사무직종사자 13,801 11,220 2,581 전업주부 1,788 1, 학생 8,019 7,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3,583 3, 대학생 4,251 3,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2,817 2, 대학교졸업 16,158 13,095 3,063 대학원졸업 1,725 1, ( 단위 : 천개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23

35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147억원으로 ' 여성 ( 약 79억원 )' 보다게임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36억원, ' 여성 ' 이약 14억원을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111억원, 여성이약 65억원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와 '40대' 가각각약 77억원과약 74억원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반면, '50' 대는약 16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게임불법복제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60대' 에서는게임불법복제물에대한지출금액이없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30대' 가약 15억원, 오프라인에서는 '30대' 와 '40대' 가약 63억원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119억원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55억원, ' 호남권 ' 이약 29억원, ' 충청권 ' 이약 20억원, ' 강원권 ' 이약 4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에도 ' 수도권 ' 이게임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지역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만원 ' 이약 93억원, '200~399만원 ' 이약 75억원, '600만원이상 ' 이약 59억원으로상대적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응답자는약 19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게임불법복제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28억원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학생 ' 이약 39억원으로지출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324

35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105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22,593 5,000 17,593 남성 14,676 3,561 11,115 여성 7,897 1,438 6, 대 2, , 대 3,365 1,131 2, 대 7,738 1,482 6, 대 7,426 1,174 6, 대 1, , 대 전체 11,862 2,770 9,093 서울 6,614 1,301 5,312 경기 / 인천 5,249 1,469 3,781 충청권 1, ,448 영남권 5,469 1,103 4,366 호남권 2, ,408 강원권 만원미만 1, , ~ 399 만원 7,523 1,534 5, ~ 599 만원 9,263 1,698 7, 만원이상 5,941 1,365 4,576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 생산직종사자 2, ,222 사무직종사자 12,848 2,523 10,325 전업주부 1, ,033 학생 3,899 1,318 2,581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1, ,246 대학생 2, ,192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2, ,630 대학교졸업 15,122 2,870 12,252 대학원졸업 1, ,021 ( 단위 : 백만원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25

35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5년도의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455만개로전년 (1,980만개 ) 대비 24.0% 증가하였으며, 2011년 (2,837만개 ) 대비약 383만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1.3%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의연간평균유통량은약 2,215만개로나타났다. 이유통량에게임불법복제물의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50억원으로전년 (41억원 ) 대비 23.0% 증가하였으며, 2011년 (81억원 ) 대비약 31억원감소했다. 표 Ⅳ-106 연도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 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28,373-8, 년 18, , 년 19, , 년 19, , 년 24, , 년평균 22,148-8,086 - 그림 Ⅳ-96 연도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8,064 9,658 13,643 4,063 5,000 28,373 18,793 19,226 19,798 24,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 모바일 ' 을통한유통량이약 645 만개 (26.3%)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 토렌트 ' 가약 581 만개 (23.7%), ' 포털 ' 약 326

35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434 만개 (17.7%), '2' 약 405 만개 (16.5%), ' 웹하드 ' 약 390 만개 (15.9%) 의순으로나타났 다. 그림 Ⅳ-97 온라인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 유통경로 불법복제물유통량 비중 1 모바일 6,448 천개 26.3% 2 토렌트 5,810 천개 23.7% 3 포털 4,339 천개 17.7% 4 2 4,052 천개 16.5% 5 웹하드 3,899 천개 15.9% 온라인전체 24,548 천개 100.0% % 웹하드 15.9% 포털 17.7% 모바일 26.3 % 토렌트 23.7% 연도별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시장비중을살펴보면, 2014 년도부터 신규로추가된모바일에의한온라인게임콘텐츠시장비중이점차확대되어 2015 년에 는유통경로중가장높게나타났다. 반면과거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에서비중을 많이차지하던웹하드와 2 의비중은점차작아진것으로조사되었다 63). 이는스마트 폰과태블릿 C 등휴대기기의기술발전과더불어보급률또한높아지면서온라인게임 시장도모바일중심으로재편되는것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63) 온라인유통경로중토렌트는 2011 년, 모바일은 2014 년에신규로추가되어연도별유통경로별시장비중결과해석시매우주의해야함. 327

35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07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연도 모바일 토렌트 포털 2 웹하드 합계 2011년 년 년 년 년 그림 Ⅳ-98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년 2012년 2013 년 2014년 2015년 모바일토렌트포털 2 웹하드 응답자특성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5년에온라인상에서유통된음악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게임불법복제물은약 1,589만개로 ' 여성 ( 약 865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모두에서 ' 남성 ' 이이용한게임불법복제물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631만개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586만개, '20대' 가약 531만개, '10대' 가약 464만개, '50대' 가약 242만개의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는 '30대', 포털과웹하드, 모바일는 '40대', 토렌트는 '20대'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1,290만개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 328

35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580 만개, ' 충청권 ' 이약 262 만개, ' 호남권 ' 이약 252만개, ' 강원권 ' 이약 71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모두 ' 수도권 '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 이약 821만개, '400~599만원 ' 이약 802만개, '600 만원이상 ' 이약 598만개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의응답집단은약 234만개를이용한것으로조사되어이용량이상 1 저작권보호환경 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와웹하드는 '400~599 만원 ', 포털과토렌트, 모바일은 '200~399만원 ' 에해당하는소득집단에의한유통이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122만개, ' 학생 ' 이약 737만개로게임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토렌트를제외한모든경로에서 ' 사무직종사자 ' 에의한유통량이가장많은반면, 토렌트는 ' 학생 ' 을통한유통량이비교적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게임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표 Ⅳ-108 응답자특성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 성별 연령 지역 수도권 ( 단위 : 천개 )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24,548 4,052 4,339 3,899 5,810 6,448 남성 15,894 2,900 2,349 2,762 4,369 3,513 여성 8,648 1,151 1,989 1,136 1,440 2,933 10대 4, ,491 1,039 20대 5, , 대 6,307 1, ,298 1,709 40대 5, , ,040 1,767 50대 2, 대 전체 12,903 2,275 2,024 2,130 3,063 3,410 서울 5,891 1,021 1,051 1,048 1,361 1,409 경기 / 인천 7,012 1, ,081 1,702 2,001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29

35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충청권 2, 영남권 5, , ,368 1,508 호남권 2, 강원권 만원미만 2, ~ 399만원 8,206 1,311 1,393 1,128 2,072 2, ~ 599만원 8,022 1,327 1,391 1,374 1,800 2, 만원이상 5,980 1, ,011 1,427 1,437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 생산직종사자 2, 사무직종사자 11,220 2,147 2,044 1,866 2,158 3,005 전업주부 1, 학생 7,374 1,001 1,292 1,095 2,603 1,384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3, , 재대학생 3, ,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2, 대학교졸업 13,095 2,370 2,338 2,195 2,507 3,685 대학원졸업 1,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36억원으로 ' 여성 (14억원 )' 보다온라인상에서게임불법복제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 남성 ' 이지출한금액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15억원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12억원, '20대' 가약 11억원, '10대' 가약 8억원, '50 대 ' 가약 5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는 '30대', 웹하드는 '40대' 가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28억원으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11억원, ' 충청권 ' 과 ' 호남권 ' 이약 5억원, ' 강원권 ' 이약 1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330

35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가구소득별로는 '400~599만원 ' 이약 17억원으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0~399만원 ' 이약 15억원, '600만원이상 ' 이약 14억원, '200만원미만 ' 이약 4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25억원, ' 학생 ' 이약 13억원으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비용이 1천만원미만으로매우낮게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의순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 고등학교졸업 ', ' 대학원졸업 ', ' 중학교졸업 ' 의순으로나타났다. ' 초등학교졸업이하 ' 는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비용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31

36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09 응답자특성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 단위 : 백만원 )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5,000 2, , 남성 3,561 1, , 여성 1, 대 대 1, 대 1, 대 1, 대 대 수 전체 2,770 1, , 도 서울 1, 권 경기 / 인천 1, 충청권 영남권 1,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만원 1, ~ 599만원 1, 만원이상 1,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2,523 1, , 전업주부 학생 1,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재대학생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2,870 1, , 대학원졸업

36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3) 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5년도의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440만개로전년 (701만개 ) 대비 37.3% 감소하였으며, 2011년 (469만개 ) 대비약 29만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2.1%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의연간평균유통량은약 577만개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176억원으로전년 (280억원 ) 대비 37.3% 감소하였으며, 2011년 (190억원 ) 대비약 14억원감소했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110 연도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4,686-18, 년 6, , 년 6, , 년 7, , 년 4, , 년평균 5,774-23,196 - 그림 Ⅳ-99 연도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18,948 26,359 25,040 6,518 6,260 28,039 7,010 17, ,686 4,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333

36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5년에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게임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게임불법복제물은약 278만개로 ' 여성 ( 약 162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남성 ' 은약 111억원, ' 여성 ' 은약 65억원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연령별로는 '30대' 와 '40대' 가약 156만개로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연령대로조사되었으며, '20대' 가약 56만개, '10대' 가약 41만개, '50대' 가약 30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30대' 와 '40대' 가약 63억원, '20대' 가약 22억원, '10대' 가약 17억원, '50대' 가약 12억원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227만개로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109만개, ' 호남권 ' 이약 60만개, ' 충청권 ' 이약 36 만개, ' 강원권 ' 이약 7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수도권 ' 이약 91억원, ' 영남권 ' 이약 44억원, ' 호남권 ' 이약 24억원, ' 충청권 ' 이약 14억원, ' 강원권 ' 이약 3억원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가구소득별로는 '400~599만원 ' 이약 189만개로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0~399만원 ' 이약 150만개, '600만원이상 ' 이약 114만개로나타난반면, '200만원미만 ' 은약 37만개로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적게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258만개로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으며, ' 학생 ' 이약 65만개, ' 생산직종사자 ' 가 56만개, ' 전업주부 ' 가약 26만개, ' 자영업자 ' 가약 22만개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03억원, ' 학생 ' 이약 26억원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중 고등학생 ', ' 대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에해당하는응답자의유통량이가장높게나타났다. 334

36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111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전체 4,398 17,593 남성 2,779 11,115 여성 1,615 6, 대 413 1, 대 559 2, 대 1,564 6, 대 1,563 6, 대 296 1, 대 0 0 전체 2,273 9,093 서울 1,328 5,312 경기 / 인천 945 3,781 충청권 362 1,448 영남권 1,092 4,366 호남권 602 2,408 강원권 만원미만 368 1, ~ 399 만원 1,497 5, ~ 599 만원 1,891 7, 만원이상 1,144 4,576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555 2,222 사무직종사자 2,581 10,325 전업주부 258 1,033 학생 645 2,581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312 1,246 대학생 298 1,192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0 0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408 1,630 대학교졸업 3,063 12,252 대학원졸업 255 1,021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35

36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 )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100 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게임불법복제물 유통 게임분야 합법저작물시장침해 2,203 만개 게임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4,875억원 앞서언급한대로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226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4,875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방송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21.6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게임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 21.0% 에해당한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5년한해동안의게임불법복제물침해량은약 2,203 만개로 2014년 (1,530만개 ) 대비 44.0% 증가하였으며, 2011년 (1,122만개 ) 대비약 608 만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게임합법저작물의침해량은전체합법저작물침해량의 2.2% 를차지하고있다. 이침해량에게임합법저작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 336

36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규모는총 4,875억원으로 2014년 (3,959억원 ) 대비 23.1% 증가하였으며, 2011년 (5,371 억원 ) 대비약 495억원감소했다. 표 Ⅳ-112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1년 15, , 년 16, , 년 17, , 년 15, , 년 22, , 년평균 17, ,819 - 그림 Ⅳ-10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분야 ) 537, , , , ,935 22,033 15,950 16,009 17,689 15,300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침해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3 게임불법복제물이게임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비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을살펴보면, 온라인에서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 100편중 12.67편은정식인터넷콘솔게임다운로드, 30.42편은정식인터넷C게임다운로드, 18.36편은정식모바일게임다운로드, 4.22편은정식콘솔게임다운로드, 13.58편은정식 C게임다운로드구매를통해침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구입한 100편중 4.08편은정식인터넷콘솔게임다운로드, 38.13편은정식인터넷C게임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37

36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운로드, 0.57 편은정식콘솔게임다운로드, 편은정식 C 게임다운로드구매를 통해침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102 게임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게임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5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참조.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 ) = 침해된합법저작물콘텐츠수 / 불법복제물이용콘텐츠수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 ) = 침해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 게임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게임콘텐츠의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하며, 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4,224억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651억원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86.6%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13.4% 로나타났다. 338

36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113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 ) 구분 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콘텐츠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금액 422,431 65, ,547 비율 ) 게임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가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게임의경우, 합법 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4,875 억원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3 조 1,071 억원보다작게 형성되어있다. 표 Ⅳ-114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게임 ) 합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게임합법저작물시장규모 755, ,629 1,029,791 2,459,264 3,107,120 증감률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39

36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103 연도별게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3,107,120 2,459, , ,629 1,029, , , , , ,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침해규모 시장규모 나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게임불법복제물근절시약 4,875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출할수있다.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3조 5,947억원규모로추정된다. 그림 Ⅳ-104 게임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3,107,120 3,594, ,547 3,107, ,547 22,593 불법복제물시장 합법저작물시장침해 합법저작물시장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340

36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5년게임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13.6%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4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3.9%) 과비교하였을때약 0.3%p 낮아졌으며 2011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41.6%) 과비교하였을때는 28.0%p 낮아진수치로써, 게임분야의저작권보호환경이개선되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된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115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1 년 7,555 억원 5,371 억원 1 조 2,926 억원 41.6% 2012 년 7,016 억원 5,199 억원 1 조 2,215 억원 42.6% 2013 년 1 조 298 억원 5,186 억원 1 조 5,484 억원 33.5% 2014 년 2 조 4,593 억원 3,959 억원 2 조 8,552 억원 13.9% 2015 년 3 조 1,071 억원 4,875 억원 3 조 5,947 억원 13.6%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41

37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5 년기준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조사결과표 ] 불법복제물시장규모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구분 2014 년 2015 년증감 (%) 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 음악 15억 976만 3,139곡 1,418억 8,186만 6,626원 12억 7,068만 6,330곡 1,256억 304억만 5,334원 영화 2억 3,434만 9,371편 512억. 2,258만.9 869원 2억 4,590만 8,283편 519억 9,834만 3,781원 방송 3억 7,749만 7,623편 231억 6,736만 6,117원 4억 6,158만 3,906편 251억 8,465만 5,097원 출판 1억 1,258만 6,362편 1,144억 9,558만 5,368원 8,144만 3,396편 1,417억 9,466만 3,962원 게임 2,680만 7,143편 321억 205만 8,731원 2,894만 6,338편 225억 9,319만 9,241원 총계 22억 6,100만 3,638개 3,628억 6,945만 7,711원 20억 8,856만 8,253개 3,671억 7,390만 7,415원 년전체불법복제시장규모총액 : 3,728억 562만 2,073원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구분 2014 년 2015 년증감 (%) 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 음악 13억 1,462만 9,879곡 4억 8,034만 9,526원 11억.9 594만 8,360곡 2억 5,530만 3,234원 영화 2억 1,997만.9 133편 152억 7,448만 5,869원 2억 3,041만 4,304편 132억 6,339만 6,281원 방송 3억 6,965만 4,402편 35억 5,931만 3,617원 4억 5,303만 2,191편 38억.9 536만 7,597원 출판 1억. 17만 7,401편 1억 4,252만 2,307원 6,737만 6,197편 1억.9 205만 5,657원 게임 1,979만 7,501편 40억 6,349만.9 731원 2,454만 7,964편 49억 9,970만 3,241원 총계 20억 2,422만 9,316개 235억 2,016만 2,050원 18억 8,131만 9,016개 224억 2,582만 6,010원 년온라인불법복제시장규모총액 : 554억 2,126만 4,423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구분 2014 년 2015 년증감 (%) 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 음악 1억 9,513만 3,260곡 1,414억.9 151만 7,100원 1억 6,473만 7,970곡 1,253억 4,774만 2,100원 영화 1,437만 9,238편 359억 4,809만 5,000원 1,549만 3,979편 387억 3,494만 7,500원 방송 784만 3,221편 196억.9 805만 2,500원 855만 1,715편 213억 7,928만 7,500원 출판 1,240만 8,961편 1,143억 5,306만 3,061원 1,406만 7,199편 1,416억 9,260만 8,305원 게임 700만 9,642편 280억 3,856만 8,000원 439만 8,374편 175억 9,349만 6,000원 총계 2억 3,677만 4,322개 3,393억 4,929만 5,661원 2억 724만 9,237개 3,447억 4,808만 1,405원 년오프라인불법복제시장규모총액 : 3,173억 8,435만 7,650원 342

37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구분 2014 년 2015 년증감 (%) 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 음악 8억 2,954 만 7,384 곡 4,430 억 7,724 만 3,387 원 5억 9,145만 5,045곡 3,078 억 5,127 만 6,330 원 영화 1억 3,686 만 2,190 편 8,360 억 3,546 만 9,466 원 1억 3,116만 1,486편 7,642 억 8,005 만 7,456 원 방송 1억 7,207 만 7,230 편 2,065 억 7,769 만 2,406 원 2억 5만 8,112편 3,073 억 2,618 만 9,542 원 출판 4,770 만 3,453 편 4,161 억 5,634 만 6,564 원 4,443만 1,424편 4,503 억 9,580 만 4,217 원 게임 1,529 만 9,964 편 3,959 억 3,534 만 8,821 원 2,203만 3,157편 4,875 억 4,671 만 4,412 원 총계 12억 149만 221개 2조 2,977 억 8,210 만 644원 9억 8,913만 9,224개 2조 3,174억 4만 1,957원 년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총액 : 2조 3,986억 5,749만 6,431원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구분 2014 년 2015 년증감 (%) 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 음악 5억 5,662만 2,384곡 548억 512만 9,674 원 3억 7,269만 4,085곡 318억 3,843 만. 314원 영화 9,541만. 579편 4,125 억 5,546 만 6,596 원 9,272만. 100편 3,647 억 9,299 만 2,754 원 방송 1억 6,631만 7,957편 1,549 억 8,612 만 4,872 원 1억 9,393만 8,624편 2,513 억 2,063 만 5,366 원 출판 2,718만 6,043편 1,379 억.523 만. 586원 2,283만 1,232편 1,646 억 4,673 만 8,580 원 게임 1,140만 7,908편 2,089 억 3,287 만 1,089 원 1,694만 1,683편 2,587 억 5,414 만 4,264 원 총계 8억 5,694만 4,871개 9,691 억 8,482 만 2,817 원 6억 9,912만 5,724개 1조 713억 5,294 만 1,278 원 년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총액 : 9,306억 2,653만 4,331원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구분 2014 년 2015 년증감 (%) 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 음악 2억 7,292만 5,000곡 3,882 억 7,211 만 3,713 원 2억 1,876만. 960곡 2,760 억 1,284 만 6,016 원 영화 4,145만 1,611편 4,234 억 8,000 만 2,870 원 3,844만 1,386편 3,994 억 8,706 만 4,702 원 방송 575만 9,273편 515 억 9,156 만 7,534 원 611만 9,488편 560 억. 555 만 4,176 원 출판 2,051만 7,410편 2,782 억 5,111 만 5,978 원 2,160만. 192편 2,857 억 4,906 만 5,637 원 게임 389만 2,056편 1,870 억. 247 만 7,732 원 509만 1,474편 2,287 억 9,257 만. 148 원 총계 3억 4,454만 5,350개 1조 3,285 억 9,727 만 7,827 원 2억 9,001만 3,500개 1조 2,460 억 4,710 만 679 원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13 년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총액 : 1 조 4,680 억 3,096 만 2,100 원 343

37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연도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온라인 이용인구 20,994 14,358 13,056 13,074 12,185 12,439 15,042 13,827 오프라인 이용인구 14,979 9,546 3,719 3,741 3,289 3,890 5,191 4,930 전체 이용인구 23,826 16,453 14,204 14,201 13,083 13,492 16,231 14,810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전년대비 음악 경험률 %p 이용인구 18,238 11,059 8,546 8,569 7,535 8,225 9,354 7,573-1,781 영화 경험률 %p 인구 14,979 9,352 8,348 7,804 7,588 7,860 8,554 8, 방송 경험률 %p 이용인구 8,382 5,743 5,895 5,793 5,929 5,713 6,285 7,567 1,282 출판 경험률 %p 이용인구 5,200 3,454 3,007 2,736 2,462 2,796 2,619 2,626 7 게임 경험률 %p 이용인구 6,325 3,803 1,939 1,851 1,677 1,985 2,946 3, 전체 경험률 %p 이용인구 23,826 16,453 14,204 14,201 13,083 13,492 16,217 14,810 1,407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 단위 : %, 천명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전년대비 음악 경험률 %p 이용인구 15,794 9,352 7,715 7,644 6,881 7,253 8,426 6,889-1,537 영화 경험률 %p 인구 14,241 8,925 8,032 7,523 7,404 7,698 8,151 7, 방송 경험률 %p 이용인구 7,916 5,472 5,737 5,632 5,792 5,591 6,043 7,255 1,212 출판 경험률 %p 이용인구 3,919 2,484 2,255 2,132 1,796 2,350 1,942 1, 게임 경험률 %p 이용인구 6,092 3,609 1,820 1,770 1,540 1,823 2,723 2, 전체 경험률 %p 이용인구 20,994 14,358 13,056 13,074 12,185 12,439 15,042 13,827-1,

37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 단위 : %, 천명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전년대비경험률 %p 음악이용인구 10,051 5,820 1,701 2,011 1,707 2,310 2,572 2,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경험률 %p 인구 5,898 3,376 1,147 1,086 1,082 1,216 1,880 1, 경험률 %p 이용인구 2,561 1, ,137 1, 경험률 %p 이용인구 3,997 2,678 1,385 1, ,094 1,487 1, 경험률 %p 이용인구 3,143 1, , 경험률 %p 이용인구 14,979 9,546 3,719 3,741 3,289 3,890 5,191 4, 연도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3,449, , 년 2,396, , 년 1,895, , 년 2,100, , 년 2,064, , 년 2,407, , 년 2,261, , 년 2,088, , 년평균 2,332, ,121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8 년평균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총계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2,555,927 1,767,265 1,120,035 1,291,569 1,327,019 1,662,420 1,509,763 1,270,686 1,563, % -36.6% 15.3% 2.7% 25.3% -9.2% -15.8% - 349, , , , , , , , , % 5.1% 4.8% -14.5% 10.5% -1.3% 4.9% - 271, , , , , , , , , % 66.4% 0.0% 2.1% -3.0% 8.7% 22.3% - 211, , , , , , ,586 81, , % 17.2% 8.9% -19.9% -3.2% -16.4% -27.7% - 62,077 53,745 25,777 33,059 25,311 25,486 26,807 28,946 35, % -52.0% 28.2% -23.4% 0.7% 5.2% -8.0% - 3,449,747 2,396,018 1,895,709 2,100,270 2,064,330 2,407,419 2,261,004 2,088,568 2,332, % -20.9% 10.8% -1.7% 16.6% -6.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45

37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전년대비 음악 239, , , ,575 84, , , , , % -56.7% 6.5% -26.5% 107.8% -18.9% -11.5% - 영화 207, , ,848 61,596 68,066 54,995 51,223 51,998 57, % -28.4% -44.9% 10.5% -19.2% -6.9% 1.5% - 방송 79,574 75,358 82,629 46,267 49,706 30,507 23,167 25,185 34, % 9.6% -44.0% 7.4% -38.6% -24.1% 8.7% - 출판 341, , , ,596 67,495 73, , , , % -42.2% -3.6% -60.9% 9.1% 55.5% 23.8% - 게임 97,646 88,809 29,172 27,013 36,017 38,683 32,102 22,593 31, % -67.2% -7.4% 33.3% 7.4% -17.0% -29.6% - 총계 965, , , , , , , , , % -41.9% -17.3% -27.6% 22.0% -2.7% 1.2% -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2,877, , 년 1,781, , 년 1,607, , 년 1,796, , 년 1,841, , 년 2,106, , 년 2,024, , 년 1,881, , 년평균 1,989, ,922 -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8년평균 음악 2,103,525 1,262, ,176 1,041,439 1,139,093 1,394,801 1,314,630 1,105,948 1,281, % -29.4% 16.9% 9.4% 22.4% -5.7% -15.9% - 영화 315, , , , , , , , , % 13.3% 7.3% -15.3% 11.2% -3.2% 4.7% - 방송 257, , , , , , , , , % 73.6% 1.4% 2.0% -3.0% 8.9% 22.6% - 출판 152,234 86, , , , , ,177 67, , % 51.9% 8.8% -8.8% -3.1% -20.4% -32.7% - 게임 47,881 39,110 22,722 28,373 18,793 19,226 19,798 24,548 27, % -41.9% 24.9% -33.8% 2.3% 3.0% 24.0% - 총계 2,877,092 1,781,262 1,607,625 1,796,303 1,841,888 2,106,555 2,024,229 1,881,319 1,989, % -9.7% 11.7% 2.5% 14.4% -3.9% -7.1% - 346

37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8 년평균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총계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4,889 3,144 1, , , % -45.4% -59.8% 34.7% 18.0% -56.3% -46.8% - 130,259 87,932 77,133 37,974 45,571 29,418 15,274 13,263 54, % -12.3% -50.8% 20.0% -35.4% -48.1% -13.2% - 52,798 43,759 57,885 27,040 29,189 10,653 3,559 3,805 28, % 32.3% -53.3% 7.9% -63.5% -66.6% 6.9% - 13,490 10,195 9,662 12, , % -5.2% 25.7% -97.6% 111.1% -76.5% -28.6% - 52,218 41,977 19,396 8,064 9,658 13,643 4,063 5,000 19, % -53.8% -58.4% 19.8% 41.3% -70.2% 23.1% - 253, , ,793 85,914 85,637 55,421 23,520 22, , % -11.3% -48.2% -0.3% -35.3% -57.6% -4.7% -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연도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572, , 년 614, , 년 288, , 년 303, , 년 222, , 년 300, , 년 236, , 년 207, , 년평균 343, ,200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8 년평균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총계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452, , , , , , , , , % -54.6% 9.3% -24.9% 42.4% -27.1% -15.6% - 33,825 29,991 15,226 10,199 10,586 10,231 14,379 15,494 17, % -49.2% -33.0% 3.8% -3.4% 40.5% 7.8% - 13,388 15,799 12,372 7,691 8,207 7,941 7,843 8,552 10, % -21.7% -37.8% 6.7% -3.2% -1.2% 9.0% - 58,844 49,864 28,572 31,260 9,206 8,813 12,409 14,067 26, % -42.7% 9.4% -70.6% -4.3% 40.8% 13.4% - 14,196 14,635 3,055 4,686 6,518 6,260 7,010 4,398 7, % -79.1% 53.4% 39.1% -4.0% 12.0% -37.3% - 572, , , , , , , , , % -53.1% 5.5% -26.8% 35.3% -21.3% -12.5%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47

37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8년평균 음악 234, , , ,884 83, , , , , % -56.8% 7.6% -26.9% 108.8% -18.7% -11.4% - 영화 77,121 68,379 34,715 23,622 22,495 25,577 35,948 38,735 40, % -49.2% -32.0% -4.8% 13.7% 40.5% 7.8% - 방송 26,775 31,598 24,745 19,227 20,517 19,854 19,608 21,379 22, % -21.7% -22.3% 6.7% -3.2% -1.2% 9.0% - 출판 328, , , ,451 67,207 73, , , , % -43.5% -5.2% -58.1% 8.7% 56.6% 23.9% - 게임 45,428 46,832 9,776 18,948 26,359 25,040 28,039 17,593 27, % -79.1% 93.8% 39.1% -5.0% 12.0% -37.3% - 총계 712, , , , , , , , , % -50.2% -2.4% -34.6% 44.4% 6.9% 1.6%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961,535-2,423, 년 885, ,249, 년 888, ,117, 년 1,168, ,498, 년 1,165, ,218, 년 1,187, ,398, 년 1,201, ,297, 년 989, ,317, 년평균 1,055,908-2,315,188 - 누적 8,447,262-18,521,506 -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8년평균 음악 723, , , , , , , , , % -6.4% 44.4% -3.6% 1.4% -5.7% -28.7% - 영화 107, , , , , , , , , % 12.2% -2.6% 1.3% 0.4% 22.9% -4.2% - 방송 49,606 47,120 91,410 82, , , , , , % 94.0% -10.1% 56.4% 5.3% 27.2% 16.3% - 출판 62,239 52,442 49,460 60,212 42,010 43,050 47,703 44,431 50, % -5.7% 21.7% -30.2% 2.5% 10.8% -6.9% - 게임 18,864 19,624 11,222 15,950 16,009 17,689 15,300 22,033 17, % -42.8% 42.1% 0.4% 10.5% -13.5% 44.0% - 총계 961, , ,174 1,168,170 1,165,640 1,187,333 1,201, ,139 1,055, % 0.3% 31.5% -0.2% 1.9% 1.2% -17.7% - 348

37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8 년평균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총계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단위 : 백만원 ) 589, , , , , , , , , % -2.0% 8.4% -1.2% 4.4% -27.3% -30.5% - 710, , , , , , , , , % 4.6% 14.5% -17.2% 17.6% 8.2% -8.6% - 262, , , , , , , , , % 28.4% -30.6% -18.9% 10.5% 17.3% 48.8% - 447, , , , , , , , , % -15.3% 5.9% -21.6% 7.9% 29.5% 8.2% - 414, , , , , , , , , % -38.7% 126.8% -3.2% -0.3% -23.7% 23.1% - 2,423,465 2,249,740 2,117,251 2,498,661 2,218,550 2,398,657 2,297,782 2,317,400 2,315, % -5.9% 18.0% -11.2% 8.1% -4.2% 0.9%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8 년평균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총계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382, , , , , , ,581 1,100, , % 5.6% 16.1% 35.1% 8.4% 14.2% 11.9% - 1,365,735 1,509,254 1,748,735 1,807,197 1,996,903 2,278,756 2,631,845 2,567,279 1,988, % 15.9% 3.3% 10.5% 14.1% 15.5% -2.5% - 2,677,982 2,592,134 2,943,733 3,081,362 3,265,603 3,547,028 1,869,529 2,394,860 2,796, % 13.6% 4.7% 6.0% 8.6% -47.3% 28.1% - 3,288,550 2,736,635 2,934,501 4,583,272 4,737,748 4,855,521 5,686,827 5,617,117 4,305, % 7.2% 56.2% 3.4% 2.5% 17.1% -1.2% - 706, , , , ,629 1,029,791 2,459,264 3,107,120 1,299, % -3.8% -5.7% -7.1% 46.8% 138.8% 26.3% - 8,421,397 8,150,778 8,934,765 10,815,269 11,496,284 12,572,340 13,631,046 14,787,256 11,101, % 9.6% 21.0% 6.3% 9.4% 8.4% 8.5%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 단위 : 백만원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08 년 8 조 4,213 억원 2 조 4,234 억원 10 조 8,448 억원 22.3% 2009 년 8 조 1,507 억원 2 조 2,497 억원 10 조 4,005 억원 21.6% 2010 년 8 조 9,347 억원 2 조 1,172 억원 11 조 520 억원 19.2% 2011 년 10 조 8,153 억원 2 조 4,987 억원 13 조 3,140 억원 18.8% 2012 년 11 조 4,963 억원 2 조 2,186 억원 13 조 7,148 억원 16.2% 2013 년 12 조 5,723 억원 2 조 3,987 억원 14 조 9,710 억원 16.0% 2014 년 13 조 6,310 억원 2 조 2,978 억원 15 조 9,288 억원 14.4% 2015 년 14 조 7,873 억원 2 조 3,174 억원 17 조 1,047 억원 13.5%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49

378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전체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온라인 이용인구 15,794 9,352 7,715 7,644 6,881 7,253 8,426 6,889 오프라인 이용인구 10,051 5,821 1,701 2,011 1,707 2,310 2,572 2,181 전체 이용인구 18,238 11,059 8,546 8,569 7,535 8,225 9,354 7,573 연도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2,555, , 년 1,767, , 년 1,120, , 년 1,291, , 년 1,327, , 년 1,662, , 년 1,509, , 년 1,270, , 년평균 1,563, ,571 - 연도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2,103,525-4, 년 1,262, , 년 891, , 년 1,041, 년 1,139, 년 1,394, , 년 1,314, 년 1,105, 년평균 1,281,676-1,651 - 연도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452, , 년 504, , 년 228, , 년 250, , 년 187, , 년 267, , 년 195, , 년 164, , 년평균 281, ,

37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분야 ) 연도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 년 723, , 년 666, , 년 623, , 년 900, , 년 868, , 년 880, , 년 829, , 년 591, , 년평균 760, ,335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음악분야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음악합법저작물시장규모 382, , , , , , ,581 1,100,880 증감률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음악분야 )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 단위 : 백만원,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08 년 3,822 억원 5,893 억원 9,716 억원 60.7% 2009 년 4,794 억원 5,564 억원 1 조 358 억원 53.7% 2010 년 5,063 억원 5,453 억원 1 조 516 억원 51.9% 2011 년 5,880 억원 5,910 억원 1 조 1,789 억원 50.1% 2012 년 7,944 억원 5,840 억원 1 조 3,784 억원 42.4% 2013 년 8,612 억원 6,098 억원 1 조 4,710 억원 41.5% 2014 년 9,836 억원 4,431 억원 1 조 4,267 억원 31.1%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15 년 11,009 억원 3,079 억원 1 조 4,087 억원 21.9% 351

38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전체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온라인 이용인구 14,241 8,925 8,032 7,523 7,404 7,698 8,151 7,744 오프라인 이용인구 5,898 3,376 1,147 1,086 1,082 1,216 1,880 1,982 전체 이용인구 14,979 9,352 8,348 7,804 7,588 7,860 8,554 8,245 연도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 천명 )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349, , 년 228, , 년 240, , 년 251, , 년 214, , 년 237, , 년 234, , 년 245, , 년평균 250,240-95,427 - 연도별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315, , 년 198, , 년 224, , 년 241, , 년 204, , 년 227, , 년 219, , 년 230, , 년평균 232,749-54,603 - 연도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33,825-77, 년 29, , 년 15, , 년 10, , 년 10, , 년 10, , 년 14, , 년 15, , 년평균 17,491-40,

38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107, , 년 100, , 년 112, , 년 109, , 년 110, , 저작권보호환경 2013 년 111, , 년 136, , 년 131, , 년평균 115, ,507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영화분야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영화합법저작물시장규모 1,365,735 1,509,254 1,748,735 1,807,197 1,996,903 2,278,756 2,631,845 2,567,279 증감률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영화분야 )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 단위 : 백만원,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08 년 1 조 3,657 억원 7,107 억원 2 조 764 억원 34.2% 2009 년 1 조 5,093 억원 6,631 억원 2 조 1,723 억원 30.5% 2010 년 1 조 7,487 억원 6,933 억원 2 조 4,420 억원 28.4% 2011 년 1 조 8,072 억원 7,941 억원 2 조 6,013 억원 30.5% 2012 년 1 조 9,969 억원 6,575 억원 2 조 6,544 억원 24.8% 2013 년 2 조 2,788 억원 7,730 억원 3 조 517 억원 25.3% 2014 년 2 조 6,318 억원 8,360 억원 3 조 4,679 억원 24.1%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15 년 2 조 5,673 억원 7,643 억원 3 조 3,316 억원 22.9% 353

38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전체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온라인 이용인구 7,916 5,472 5,737 5,632 5,792 5,591 6,043 7,255 오프라인 이용인구 2,561 1, ,137 1,209 전체 이용인구 8,382 5,743 5,895 5,793 5,929 5,713 6,285 7,567 연도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271,301-79, 년 210, , 년 350, , 년 350, , 년 358, , 년 347, , 년 377, , 년 461, % 25, % 8년평균 340,938-51,549 - 연도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257,913-52, 년 194, , 년 338, , 년 342, , 년 349, , 년 339, , 년 369, , 년 453, % 3, % 8년평균 330,714-28,586 - 연도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13,388-26, 년 15, , 년 12, , 년 7, , 년 8, , 년 7, , 년 7, , 년 8, , 년평균 10,224-22,

38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49, , 년 47, , 년 91, , 년 82, , 년 128, , 저작권보호환경 2013 년 135, , 년 172, , 년 200, , 년평균 113, ,415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방송분야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방송합법저작물 2,677,982 2,592,134 2,943,733 3,081,362 3,265,603 3,547,028 1,869,529 2,394,860 시장규모 증감률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방송분야 )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 단위 : 백만원,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08 년 2 조 6,780 억원 2,622 억원 2 조 9,402 억원 8.9% 2009 년 2 조 5,921 억원 2,203 억원 2 조 8,125 억원 7.8% 2010 년 2 조 9,437 억원 2,830 억원 3 조 2,267 억원 8.8% 2011 년 3 조 814 억원 1,965 억원 3 조 2,778 억원 6.0% 2012 년 3 조 2,656 억원 1,594 억원 3 조 4,250 억원 4.7% 2013 년 3 조 5,470 억원 1,760 억원 3 조 7,231 억원 4.7% 2014 년 1 조 8,695 억원 2,066 억원 2 조 761 억원 10.0%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15 년 2 조 3,949 억원 3,073 억원 2 조 7,022 억원 11.4% 355

38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전체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온라인 이용인구 3,919 2,484 2,255 2,132 1,796 2,350 1,942 1,838 오프라인 이용인구 3,997 2,678 1,385 1, ,094 1,487 1,749 전체 이용인구 5,200 3,454 3,007 2,736 2,462 2,796 2,619 2,626 연도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 천명 )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211, , 년 135, , 년 159, , 년 173, , 년 139, , 년 134, , 년 112, , 년 81, , 년평균 143, ,070 - 연도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152,234-13, 년 86, , 년 130, , 년 142, , 년 129, 년 125, 년 100, 년 67, 년평균 116,838-5,829 - 연도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58, , 년 49, , 년 28, , 년 31, , 년 9, , 년 8, , 년 12, , 년 14, , 년평균 26, ,

38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62, , 년 52, , 년 49, , 년 60, , 년 42, , 저작권보호환경 2013 년 43, , 년 47, , 년 44, , 년평균 50, ,915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출판분야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출판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288,550 2,736,635 2,934,501 4,583,272 4,737,748 4,855,521 5,686,827 5,617,117 증감률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출판분야 )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 단위 : 백만원,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08 년 3 조 2,886 억원 4,471 억원 3 조 7,357 억원 12.0% 2009 년 2 조 7,366 억원 4,237 억원 3 조 1,604 억원 13.4% 2010 년 2 조 9,345 억원 3,589 억원 3 조 2,934 억원 10.9% 2011 년 4 조 5,833 억원 3,800 억원 4 조 9,632 억원 7.7% 2012 년 4 조 7,377 억원 2,978 억원 5 조 355 억원 5.9% 2013 년 4 조 8,555 억원 3,212 억원 5 조 1,768 억원 6.2%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14 년 5 조 6,868 억원 4,162 억원 6 조 1,030 억원 6.8% 2015 년 5 조 6,171 억원 4,504 억원 6 조 675 억원 7.4% 357

386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전체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온라인 이용인구 6,092 3,609 1,820 1,770 1,540 1,823 2,723 2,889 오프라인 이용인구 3,143 1, , 전체 이용인구 6,325 3,803 1,939 1,851 1,677 1,985 2,946 3,161 연도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 천명 )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62,077-97, 년 53, , 년 25, , 년 33, , 년 25, , 년 25, , 년 26, , 년 28, , 년평균 35,151-46,504 - 연도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47,881-52, 년 39, , 년 22, , 년 28, , 년 18, , 년 19, , 년 19, , 년 24, , 년평균 27,556-19,252 - 연도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14,196-45, 년 14, , 년 3, , 년 4, , 년 6, , 년 6, , 년 7, , 년 4, , 년평균 7,595-27,

38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18, , 년 19, , 년 11, , 년 15, , 년 16, , 년 17, , 년 15, , 년 22, , 년평균 17, ,016-1 저작권보호환경 2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게임분야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게임합법저작물시장규모 706, , , , ,629 1,029,791 2,459,264 3,107,120 증감률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게임분야 )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08 년 7,069 억원 4,141 억원 1 조 1,210 억원 36.9% 2009 년 8,334 억원 3,862 억원 1 조 2,196 억원 31.7% 2010 년 8,015 억원 2,368 억원 1 조 383 억원 22.8% 2011 년 7,555 억원 5,371 억원 1 조 2,926 억원 41.6% 2012 년 7,016 억원 5,199 억원 1 조 2,215 억원 42.6% 2013 년 1 조 298 억원 5,186 억원 1 조 5,484 억원 33.5%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14 년 2 조 4,593 억원 3,959 억원 2 조 8,552 억원 13.9% 2015 년 3 조 1,071 억원 4,875 억원 3 조 5,947 억원 13.6% 359

388

389 art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제5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제1절문제설정제2절분석모형제3절분석결과제4절유사사례연구제5절결론및시사점

390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91 제 5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제 5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분석 제1절문제설정 1. 문제의식및분석대상시장에서저작물에대한수요가발생하면콘텐츠산업은그수요에대응한생산활동을하게된다. 콘텐츠산업의생산활동이이루어지는과정에서직접적으로수요가발생한특정콘텐츠산업을비롯하여여타콘텐츠산업에서생산된상품과서비스를중간재로사용하며, 콘텐츠산업외의기타산업에서생산된상품과서비스도중간재로사용하게된다. 이와같이복잡하게얽혀있는직간접적인산업연관관계속에서콘텐츠상품이나서비스수요가발생하면관련된모든산업의생산활동이유발된다. 어떤산업에서상품이나서비스를생산하기위해서는중간재뿐만아니라노동, 자본과같은본원적인생산요소의투입이필요하다. 따라서콘텐츠산업의수요는콘텐츠산업을비롯한여타연관산업의생산을유발시키게되고, 관련된모든산업에서는생산에필요한일자리가만들어지게된다. 저작물에대한합법적인수요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정태적으로해당콘텐츠산업을비롯한국민경제전반에경제적파급효과를가져다주는동시에동태적으로도국민경제전반, 특히콘텐츠산업의발전에큰영향을미치게된다. 먼저시장에서발생하는콘텐츠상품과서비스에대한수요는해당콘텐츠산업의생산활동을발생시켜기업들이영업잉여를거둘수있게만들며, 콘텐츠기업들이벌어들인영업잉여를기술개발, 설비도입, 우수인재의육성및채용등에사용함으로써기업의경쟁력을보다강화하는기회로삼을수있다. 콘텐츠산업의생산활동으로만들어진일자리를통해서도동태적인콘텐츠산업의발전이라는선순환이충분히예상된다. 즉, 저작물의수요에대응한생산활동으로고용이발생하게되면노동력을제공한노동자들은그대가로임금을받고, 노동자들이받는보수는가계의소득이되어여타상품및서비스구매시지출되는데, 이때지출소득의일정부분이다시콘텐츠산업의상품과서비스구매에사용됨으로써콘텐츠산업의시장규모를확대시키고관련기업들의혁신과경쟁등을촉진시키게된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63

392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러나사회 경제전반에서지식재산권에대한인식이부족하여저작물에대한합법적인수요대신에불법복제물이용이많아지게되면그국가에매우큰경제적손실이발생하게된다. 불법복제물이용은직접적으로전술한정태적효과의파급경로에따라우리경제의생산과고용등제반경제적이익을손실시킨다. 예를들어불법적으로영화를다운받아보는행위는영화창작활동을포기하게만들어영화종사자들의일자리를줄이는동시에, 영화제작이줄어들면서이들에게영상 음향기기를공급하는전자산업의생산과고용도감소시키는등국민경제전체의생산과소득이줄어드는결과를낳게만든다. 저작물의불법복제는직접적인경제적손실외에도동태적으로콘텐츠시장을위축시켜기술개발과우수인재육성등과같은중장기적인투자를막아콘텐츠산업이퇴보하도록만든다. 이처럼불법복제물은단기뿐만아니라중장기적으로한나라의경제전반과콘텐츠산업에큰손실을발생시킨다. ' 나하나쯤이야 ' 하는생각으로발달된정보통신기술을이용해저작물을손쉽게복제해서사용할수있을지모르지만, 그런행위는주위사람들과자신의일자리를사라지게만들고, 우리나라콘텐츠기업의몰락으로우리의후세들이외국콘텐츠만을보고들으면서자라게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이런암울한미래의모습이현실화되는것을차단하기위해서는, 우리사회속에서이루어지고있는불법복제행위를보다적극적으로막고이를합법콘텐츠시장으로전환하는노력이매우중요하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본장에서는불법복제물이우리나라경제에얼마만큼의경제적손실을발생시키고있는가를분석함으로써불법복제물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고나아가우리나라전반에서지식재산권에대한인식이제고되도록하는계기를마련하고자한다. 본장에서는저작물의불법복제가경제적으로미치는효과를정량적으로분석하기위해산업연관분석의제반응용분석방법을연구방법론으로사용하며, 크게다음과같은두가지측면에서그효과를분석한다. 첫째, 불법복제물로발생된경제적손실이얼마만큼발생하였는가를분석한다. 이를위해불법복제물로인해합법저작물시장이침해되어우리나라경제의최종수요를유실시킴으로써나타난제반경제적효과를분석한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저작물의불법복제없이합법적인시장수요가발생한경우거둘수있는경제적효과로해석될수있다. 본장에서분석하는경제적효과는불법복제물이없었더라면창출되었을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영업잉여유발효과, 세수효과의크기를추정한다. 364

393 제 5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둘째, 현실적으로존재하고있는불법복제물의집중적인단속강화, 대국민홍보강화, 제반법체계정비등적극적인정책을통해줄여나가는경우우리나라경제에얼마만큼의경제적이익을가져다줄것인가를분석한다. 2008년부터조사한우리나라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지속적으로감소되었다. 이는정책당국의노력과소비자의저작권의식이고취된결과이다. 정부의적극적인정책을통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의하락에따른경제적효과를분석한다. 동분석에서는저작물불법복제행위중일정부분을합법적인시장수요로전환하는경우발생하게되는국민경제전반및국내콘텐츠산업의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영업잉여유발효과, 세수효과를분석한다. 이상과같은 1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경제적파급효과와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의감소축소에따른경제적효과분석은저작권보호센터에서조사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경제적 impact( 국내최종수요변동 ) 로산업연관분석에반영하여분석한것이다. 그림 Ⅴ-1 경제적효과분석흐름도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65

394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분석방법 콘텐츠의불법복제물은수없이많은사회 경제적문제를야기하지만이를모두규명하고정량적으로가늠하는것은불가능하다. 따라서본장에서는이러한복잡다양한영향중에서거시경제적인효과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앞서잠시언급한바와같이본장에서는산업연관분석을이용하여불법복제물이발생시키는경제적효과를분석한다. 이와같이산업연관분석을연구방법론으로선택한이유는, 최종수요와관련된변수를염두에둔정책이국민경제에미치는제반경제적효과를분석하는방법으로산업연관분석이많이사용되기때문이다. 환언하면, 산업연관분석에서는각산업의소비 ( 민간및정부 ), 투자 ( 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가 ), 수출등최종수요가변화할때국민경제전반에발생하게되는직간접적인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할수있다. 특히산업연관분석은특정산업또는분야와관련된정책이해당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는물론그산업과관련된여타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를모두정량적으로분석할수있다. 또한해당산업은물론관련된산업에직접적 (1차적) 으로미치는효과와간접적 (2차적 ~ ) 으로미치는효과를모두분석할수있다. 불법복제물로발생되는거시경제적효과를분석하기에앞서이런행위가어떠한경로를통해경제전반에영향을미치는가를파악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 < 그림 Ⅴ -2> 와같이저작물의불법복제물이발생하면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게되고, 그만큼국내콘텐츠산업에서발생될수있었던콘텐츠상품과서비스의최종수요가사라진다고보았다. 또한이렇게불법복제물로인해콘텐츠산업최종수요가유실되면국내콘텐츠산업뿐만아니라연관된국내산업전반에서발생가능했던최종수요에대응하는생산기회를잃게된다. 이처럼불법복제물은국내의콘텐츠산업과관련된여타산업의생산활동기회를박탈함으로써, 그결과충분히만들어질수있었던국내의일자리와부가가치를유실시키게된다. 본장에서고려한경제에미치게되는경로는정태적인측면에서의경로이며, 동태적인구조변화는고려하지않았다는점을밝혀둔다. 한가지더언급할것은, 본장에서의거시경제적효과분석이콘텐츠산업에직접적으로미치는효과만을분석한것이아니라거미줄처럼얽혀있는복잡한산업연관관계를모두고려하여직간접적인경제적효과모두를분석하고있다는점이다. 이에대한사항은다음절의분석모형을통해이해할수있다. 366

395 제 5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그림 Ⅴ-2 불법복제물에따른거시경제적효과 1 저작권보호환경 이상과같이불법복제물이경제에영향을미치는경로를설정하였다면분석의목적을어떻게둘것인가를정해야한다. 본장에서는첫째, 불법복제물로인해합법저작물시장이침해됨으로써우리나라경제전반에발생한경제적손실을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거시경제적측면에서저작물의불법복제가합법저작물의시장을침해하는규모만큼국내최종수요의발생기회또는가능성을소멸시켰다고보았다. 따라서분석과정에서는불법복제가이루어지지않고합법저작물침해금액만큼최종수요가발생한경우나타나는경제적효과를분석하고, 이와같은효과가제반경제적인이익을감소시키는효과로해석한다. 둘째, 정부와유관기관의단속강화와사회전반의인식제고등으로거둘수있는경제적효과를분석한다. 현실적으로불법복제에의한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금액을바로합법적인시장의수요로전환할수는없다. 따라서여기에서는불법복제물을일정수준으로줄여나가는경우그동안유실되었던합법저작물시장이우리경제에 ' 실질적인최종수요 ' 로작용을함으로써발생하는실제적인경제적효과를분석한다. 한나라의경제내에서일정한최종수요가발생하게되면해당산업은물론여타관련산업의생산이유발되고, 그에따라고용, 부가가치등이발생하게된다. 특히직접적으로해당산업의생산, 고용, 부가가치등제반경제적효과가유발되며, 간접적으로는산업의연관구조또는투입기술상의의존구조에따라관련된여타산업의생산, 고용, 부가가치등도함께유발된다. 따라서본장에서는콘텐츠의불법복제가직접적으로콘텐츠산업에미치는경제적효과와함께이와관련된여타산업에미치는경제적효과도분석한다. 다음절에서는분석모형을간략하게설명한후, 실증분석에서사용된자료와산업분류의기준을살펴보고, 이후각각의분석결과를구체적으로제시한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