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정책연구 10- 진흥 - 나 -7 항공및위성용주파수의효율적이용및관리를위한제도개선연구 - 정부주도국제등록위성망현황및향후추진전략 - (A studyonimprovementofregulationforeficientusage andmanagementofaeronau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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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정책연구 10- 진흥 - 나 -7 항공및위성용주파수의효율적이용및관리를위한제도개선연구 - 정부주도국제등록위성망현황및향후추진전략 - (A studyonimprovementofregulationforeficientusage andmanagementofaeronauticalandsatelitefrequency- ITU FilingStatusandFutureStrategyforGovernment SateliteNetworks) 연구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2 방송통신정책연구 10- 진흥 - 나 -7 항공및위성용주파수의효율적이용및관리를위한제도개선연구 - 정부주도국제등록위성망현황및향후추진전략 - (A studyonimprovementofregulationforeficientusage andmanagementofaeronauticalandsatelitefrequency- ITU FilingStatusandFutureStrategyforGovernment SateliteNetworks) 연구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총괄책임자 : 남원모 ( 한국전파진흥협회 )

3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항공및위성용주파수의효율적이용및관리 를위한제도개선연구 - 정부주도국제등록위성망현황및 향후추진전략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총괄책임자 : 남원모 ( 한국전파진흥협회 ) 참여연구원 : 정신교 ( 한국전파진흥협회 ) 육재림 ( 한국전파진흥협회 ) 정찬형 ( 한국전파진흥협회 ) 서지영 ( 한국전파진흥협회 ) 유현용 ( 한국전파진흥협회 ) 연정훈 ( 한국전파진흥협회 ) 이소영 ( 한국전파진흥협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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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1. 제목 정부주도국제등록위성망현황및향후추진전략 2. 연구배경및목적 o 정지궤도위성을이용한고품질의다양한방송및통신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에서규정하는위성망국제등록절차를통해소요되는 궤도및주파수자원을확보하여야함. o이에따라우리정부는국내운용위성과중장기적인위성서비스수요에대비할목적으로정부주도로정지궤도위성망 (COMS-116.2E,KORBSAT/IMTSAT 계열 ) 을국제등록신청하여다른국가위성망과의조정작업을수행중에있으나실제운용이예상되지않아전파규칙규정 1) 에따라국제등록신청이삭제될수있음. o 본연구에서는한 중 일정지궤도위성망의운용및국제등록현황을분석하여 우리정부주도로국제등록절차를수행중인상기위성망들에대해향후적절한 국제등록조치사항을제안함. 3. 연구내용 o 전세계적인위성망국제등록신청현황 o 한 중 일정지궤도위성망운용및국제등록현황 o 정부주도국제등록정지궤도위성망향후추진전략 ( 안 ) 4. 연구결과 o 우리나라는 4 개정지궤도위성이운용중인반면, 중국, 일본은각각 29 개및 24 개정지궤도위성을운용하고있으며, 중국과일본의경우각각 9 개위성망과 1)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일로부터 7 년이내에실제운용하지않을경우국제등록신청이삭제됨. -3-

6 3 개위성망에대해실제운용하지않으나향후운용에대비하여사전에위성망 국제등록을완료한사례가있음. o 상기사항외에향후잠재적인우리나라정지궤도위성수요를고려하여실질적으로 확정된운용계획은없으나, 정부주도로국제등록중인위성망에대해등록 절차를계속적으로수행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함. -COMS-116.2E: 해양기상관측업무용주파수대역 (L,S 대역 ) 국제등록 -IMTSAT/KORBSAT: 사용가능성이높은 1 2 개궤도의위성망국제등록 5. 활용내용및기대효과 o 천리안위성의백업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 COMS-116.2E 위성망에서 Ka 대역을 제외한 L 및 S 대역에대해서만국제등록을완료하는방안을적극검토 o 2010 년말 KT 의무궁화 6 호발사와연계하여 2010 년 11 월에 IMTSAT 및 KORBSAT 계열위성망의 DDI 를 ITU 에제출하고,2011 년 1 월에통고서를 ITU 에 제출하는방안을적극검토 o 우리나라의이동위성및방송서비스제공을위한위성망궤도및주파수 자원확보 o 해당주파수대역을사용하는인접국의위성망운용을적절하게제한하여 같은주파수대역의우리나라지상망의원활한운용 o 향후수요가대폭증대될것으로예상되는 HDTV 및 3DTV 등고품질 방송서비스제공가능 -4-

7 목 차 제1장개요 7 제1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7 제2절연구내용및범위 9 제3절보고서의구성 9 제2장한 중 일정지궤도위성망운용및국제등록현황 11 제1절개요 11 제2절한 중 일정지궤도위성망운용현황 12 가. 한국 12 나. 중국 13 다. 일본 15 라. 한 중 일정지궤도위성배치현황 17 제3절한 중 일위성망국제등록현황 18 가. 한국 18 나. 중국및일본 18 제4절시사점 32 제3장정부주도국제등록위성망향후추진전략 33 제1절개요 33 제2절추진전략수립을위한방안검토 33 제3절정부주도위성망의국제등록추진전략 34 가.COMS-116.2E( 천리안위성또는통신해양기상위성 ) 34 나.IMTSAT 계열위성망 35 다.KORBSAT 계열위성망 35 라. 정부주도위성망국제등록추진일정 36 제4절후속위성망의국제등록추진전략 37 가. 위성망주파수 / 궤도자원검토 37 나. 후속위성망국제등록추진일정 38 제5절요약 39 [ 붙임 1] 정지궤도위성운용현황 41 [ 붙임 2] 위성망국제등록추진연구반명단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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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개요 제 1 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정지궤도위성을운용하기위해서는위성이위치할궤도와신호를송수신하기위한주파수자원이반드시소요되며, 모든국가는이러한자원을전파규칙 (Radio Regulations) 에서규정하는국제적인등록절차에따라확보, 이용하여야한다. 이러한위성망국제등록절차에는선점원칙 (firstcome,firstserved) 이적용되기때문에 1990 년대후반부터각국가들의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의확보경쟁은매우치열하게전개되고있으며아래 < 그림 1-1> 은 2005 년부터연도별정지궤도위성망국제등록신청현황을나타내고있다 2). < 그림 1-1> 연도별정지궤도국제등록신청위성망수 위그림에서와같이전세계적으로 2007 년부터매년 300 여개이상의위성망이신규로신청되고있음을고려할때새로운통신및방송서비스제공을위한자원확보는점점어려워지게됨을짐작할수있을것이다. 전파규칙의위성망국제등록절차에근거하여위성망운용을위한우주국을개설 ( 위성망을구축 ) 하고자하는자는국내전파법 3) 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에 2)2010 년 9 월현재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공표한위성망사전공표자료현황을근거로하고있음. 3) 전파법제 39 조 ( 위성궤도등의국제등록 )1 우주국을개설하기위하여위성궤도등을확보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에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요청하여야한다.2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위성망국제등록신청요청의내용이다음각호에적합한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 에따라국제전기통신연합에위성망국제등록을신청하고, 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요청서를되돌려보내거나기간을구체적으로밝혀보완하도록할수있다. -7-

10 국제등록신청을요청하여야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요청내용을검토하여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위성망국제등록신청서를 ITU 에제출함으로써위성망확보과정이착수되고이후동일주파수를이용하는다른국가위성망과의혼신조정등필요한모든조치를수행하여야한다. 이와같이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은지상망이이용하는주파수자원과는달리해당주파수의국제적인확보가반드시선행되어야만사용할수있는자원으로그특성을다음 < 표 1-1> 과같이정리할수있다. < 표 1-1> 위성궤도 / 주파수자원및지상주파수자원의특성비교 구분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지상주파수자원 자원성격 o 국제적인공용자원임 o 전파규칙규정에따라운용중인위성망및먼저국제등록중인위성망과의조정이필요함 o 정부의자체적인판단에따라이용시기및이용방법을결정함 주파수자원국제등록 o 운용개시 7 년전에등록절차개시 o 최소 5 년이상의시간적, 경제적비용이요구됨 o 일부주파수대역을제외하고국제등록절차수행하지않음 혼신조정 o 국제등록완료이후신규위성망과의혼신조정업무를계속적으로수행하여야함 o 일부주파수대역을제외하고는타국무선망과의혼신조정절차가적용되지않음 이용기한 o 국제등록개시후 7 년이내운용하여야하며계속적으로이용하지않을경우위성망국제등록삭제 o 정부의자체적인판단에따라이용기한을결정할수있을것임 서비스지역 o 자국및지역서비스가능 o 자국영토내에서만가능 앞서살펴본전세계적인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국제등록신청현황과위성자원의특성을고려하면, 국민들에게고품질의방송및통신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의적절한확보가선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한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우리정부가위성통신및방송의중장기적인수요에대응하기위해정부주도로국제등록절차를수행중인정지궤도위성망현황은다음과같으며, 보다상세한정보는제3장을참조할수있다. 1. 요청자가개설하려는우주국에주파수의지정이가능할것 2. 위성사업계획이적정할것 3. 요청자가위성망혼신조정능력이있을것 -8-

11 okorbsat-113e/-116e/-128.2e:hdtv 등고품질위성방송업무용 oimtsat-3/-4/-5: 이동위성통신업무용 ocoms-116.2e: 통신해양기상위성업무용 그러나상기위성망들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전파규칙규정상국제등록개시후 7년이내 4) 에실제운용하지않을경우모두삭제될것이기때문에이에대한처리방안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및인접국가 ( 일본및중국 ) 의정지궤도위성망의실제운용현황, 국제등록현황등을분석하여위에열거한정부주도국제등록위성망의향후처리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내용및범위 o 정지궤도위성운용현황분석 - 우리나라 - 인접국가 ( 일본및중국 ) o 정지궤도위성망국제등록현황분석 - 우리나라 - 인접국가 ( 일본및중국 ) o 정부주도국제등록위성망의향후추진전략 ( 안 ) 제 3 절보고서의구성 본보고서는모두 3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에서는연구의배경, 필요성, 내용및범위를기술하고, 제2장에서는우리나라및인접국가인중국과일본의정지궤도위성망운용및국제등록현황을분석하였으며, 마지막제3장에서는정부주도로국제등록중인위성망에대한향후추진방안을검토하고이에대한구체적인추진전략을제안하였다. 4) 위성망별국제등록유효일자 :KORBSAT ( ),IMTSAT ( ),COMS-116.2E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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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2 장한 중 일정지궤도위성망운용및국제등록현황 제 1 절개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InternationalTelecommunication Union) 은국제연합 (UN,United Nations) 의전기통신분야에대한유일한전문기구로서궤도및주파수자원의국제적인관리업무를총괄하고있다. 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에대한국제적인등록절차는전파규칙 (RR,Radio Regulations) 에상세하게규정되어있으며다음과같이 3단계의절차로구분할수있다. 사전공표단계 ( 국제등록신청단계 ) o 위성운용예정일로부터 7 년전에신청가능 o 위성궤도위치, 주파수대역, 서비스지역정보를제출 조정단계 o국제등록신청일로부터 24 개월이내에위성망의상세전송제원을제출 o 동일주파수대역을이용하는다른국가위성망및지상망과의주파수공유를위한혼신조정협의진행 통고및등재단계 o다른국가위성망및지상망과의조정진행경과와운용예정전송제원을통고 o전파규칙준수여부, 다른국가와의조정완료여부를종합적으로심사하여국제주파수등록원부에등재 o실제위성망운용개시사실통보 ( 국제등록신청일로부터 7년이내 )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의확보를위해서는동일주파수대역을이용하는다른국가위성망과의혼신조정업무가성공적으로수행되어야할것이다. 일반적으로위성망간의혼신크기는양측위성망이동일한전송제원 ( 입력전력, 안테나이득등 ) 을갖는다고가정하는경우, 위성간궤도이격정도와서비스지역의지리적인이격정도에따라결정된다. 아래 < 그림 2-1> 은위성망간혼신조정개념을도식적으로나타낸것이다. -11-

14 위성 A 위성 B j o 위성간궤도이격각 ( j o ) 이작을수록위성망간간섭량증대 서비스지역이가까울수록위성망간간섭량증대 위성및지구국전력세기, 수신특성등전송제원조정을통해상호주파수공유방안합의 ( 위성망혼신조정회의 ) < 그림 2-1> 위성망간혼신조정개념도 지구국안테나는지향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위성간궤도이격이클수록안테나이득차이가커지게된다. 이러한이유로간섭위성으로부터수신되는송신신호의크기도줄어들게된다. 또한서비스지역의지리적인이격이클수록간섭위성송신신호의세기가낮아지기때문에혼신크기가자연적으로낮아지게된다. 따라서우리나라가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을적절하게확보하기위해서는지리적으로인접한중국및일본위성망과의혼신조정이가장중요하며이들국가의위성망운용및국제등록현황을먼저살펴볼필요가있다. 제 2 절한 중 일정지궤도위성망운용현황 가. 한국 2010 년 10 월현재우리나라는다음 < 표 2-1> 에나타낸바와같이,4 개의정지궤도 위성을운용중에있다. -12-

15 < 표 2-1> 우리나라정지궤도위성운용현황 궤도위치 ( E) 위성명궤도경사각발사일자비고 무궁화 5 호 (KOREASAT-5) 무궁화 3 호 (KOREASAT-3) 통신해양기상 (COMS 1) 상용 / 군사위성 통신 / 방송위성 기상 + 통신 한별 (MBSAT) 위성 DMB 무궁화 3호위성은통신및방송서비스 ( 디지털위성방송 ) 를제공중에있으며, 무궁화 5호위성은통신서비스를제공중에있다. 무궁화 3호및 5호위성의주요제공서비스는다음 < 표 2-2> 와같다. 그리고한별위성은위성DMB 방송서비스를제공중에있다. 금년에발사된통신해양기상위성의경우는통신위성업무, 해양관측및기상업무용으로운용될예정이다. < 표 2-2> 무궁화위성제공서비스 서비스명 위성중계기임대 주요제공서비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 스카이라이프 TV 방송 ) 지상파방송사 (KBS,MBC,SBS), 정부부처등 CATV 홈쇼핑, 케이블방송중계 (OCN 포함 40 여개 ) TVRO TSAT SNG IP-TVRO VSAT SMDS MaritimeVSAT 5개대형교회및CJ 등 13 개기업 MOPAS, 한국공항공사아사히 TV, 후지 TV,NTV 신한은행, 국민은행, 동부화재메가패스-스카이 ( 위성인터넷 ), 재난구조 SateliteMobileDataService PenstaLine(Cruise), 해양경찰,KT Submarine 등 나. 중국 2010 년 10 월현재중국은다음 < 표 2-3> 에나타낸바와같이,29 개의정지궤도 위성을운용중에있다. 또한,< 그림 2-2> 에는총 29 개의정지궤도위성을업무 용도에따라그비율을도식적으로나타내었다. -13-

16 Data Relay (1) 4% GNSS (5) 17% 군사위성 (3) 10% 기상위성 (4) 14% 통신 / 방송위성 (16) 55% < 그림 2-2> 중국의정지궤도위성업무용도에따른비율 이러한데이터를참조하면, 현재운용중인중국의통신 / 방송위성수는다음절에서살펴볼일본의통신 / 방송위성수와거의유사하다고볼수있다. 중국의위성운용현황에서볼수있는큰특징으로는군사목적으로만운용되는위성이 3개가있으며, 독자적인항법시스템 (BEIDOU/COMPASS) 을위해모두 5개의위성이정지궤도에위치하고있다. 그리고 4개기상위성중 2개위성이실제운용중에있으며,123.2 E 에위치하는 FENGYUN 2C 위성은 back-up 용으로판단된다. 궤도위치 ( E) < 표 2-3> 중국의정지궤도위성운용현황 위성명 궤도경사각 발사일자 비고 36.5 DFH 3-2(*) 통신 / 방송위성 51.6 APSTAR 1A 통신 / 방송위성 71.0 BEIDOU 2B(*) GNSS 75.0 LMI 통신 / 방송위성 76.5 TELSTAR 통신 / 방송위성 77.0 TIANLIAN I 0.1 o DataRelay 80.3 BEIDOU 1B GNSS 83.8 BEIDOU G GNSS 86.3 FENGYUN 2D 기상위성 87.5 CHINASTAR 통신 / 방송위성 92.3 CHINASAT 통신 / 방송위성 97.8 ZHONGXING 군사위성 98.1 ZHONGXING 군사위성 -14-

17 궤도위치 ( E) 위성명 궤도경사각 발사일자 비고 ASIASAT 통신 / 방송위성 ZHONGXING 22A 군사위성 FENGYUN 2E 기상위성 ASIASAT 3S 통신 / 방송위성 SINOSAT 통신 / 방송위성 BEIDOU 1C GNSS CHINASAT6B 통신 / 방송위성 ASIASAT 통신 / 방송위성 FENGYUN 2C 기상위성 SINOSAT 통신 / 방송위성 APSTAR 통신 / 방송위성 APSTAR 통신 / 방송위성 BEIDOU 1A GNSS APSTAR 통신 / 방송위성 ABS 통신 / 방송위성 FENGYUN 2B(*) 기상위성 다. 일본 2010 년 10 월현재일본은다음 < 표 2-4> 에나타낸바와같이,24 개의정지궤도 위성을운용중에있으며,< 그림 2-3> 에는이들정지궤도위성을업무용도에따라 그비율을도식적으로나타내었다. 기상 +GPS 보완 (2) 8% 통신실험위성 (2) 8% 군사위성 + 상용 (4) 17% 통신 / 방송위성 (16) 67% < 그림 2-3> 일본의정지궤도위성업무용도에따른비율 -15-

18 위에서와같이, 일본은모두 22 개의통신및방송위성 (4 개군사위성 + 상용위성, 2개통신실험위성포함 ) 이운용중에있으며, 이중 4개위성은군사용위성중계기 (X 대역 ) 를탑재하고있다. 그리고기상위성의경우는 140 E 에서실제운용중에있으며,145 E 는 back-up 궤도 (back-up 위성이위치함 ) 로확보한상태이다. 이러한상황은 1개궤도 (128.2 E) 를국제등록하여 1개기상위성 ( 통신해양기상위성 ) 을운용중인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미국정부의동의하에운용중인 S-BAS 용위성중계기는상기일본기상위성에탑재되어운용중에있다. 궤도위치 ( E) < 표 2-4> 일본의정지궤도위성운용현황 위성명 궤도경사각 발사일자 비고 90.8 DRTS 통신실험위성 B-SAT1A 방송위성 BSAT-3A 방송위성 BS-3N 방송위성 B-SAT2A 방송위성 B-SAT2C 방송위성 NSAT 상용 + 군사위성 JCSAT 통신 / 방송위성 JCSAT 통신 / 방송위성 JCSAT 통신 / 방송위성 JCSAT 통신 / 방송위성 N-STAR C 통신 / 방송위성 HIMAWARI 기상,GPS 보완 KIZUNA(WINDS) GHz 급중계기탑재통신 / 방송위성 SUPERBIRD 상용 + 군사 위성 MBSAT 방송위성 (DMB) MTSAT 기상,GPS 보완 KIKU o 통신실험위성 (ETS-V I) JCSAT1B 0.5 o 통신 / 방송위성 JCSAT 통신 / 방송위성 SUPERBIRD C 상용 + 군사위성 SUPERBIRD 상용 + 군사위성 HORIZONS INTELSAT 과공동소유 HORIZONS INTELSAT 과공동소유 -16-

19 라. 한 중 일정지궤도위성배치현황 2010 년 10 월현재한 중 일 3 국의정지궤도위성배치현황을아래 < 그림 2-4>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같이, 중국과일본은가시위성궤도영역범위내에서 정지궤도위성을적절하게배치하여운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우리나라위성궤도위치 중국위성궤도위치 (APSTAR 1A (51.6 o E), DFH 3-2 (36.5 o E), FENGYUN 2B (173.9 o W) 제외 ) 일본위성궤도위치 (HORIZON-1/-2 (127 o W/74.1 o W) 제외 ) < 그림 2-4> 한 중 일정지궤도위성배치현황 -17-

20 제 3 절한 중 일위성망국제등록현황 가. 한국 다음 < 표 2-5> 는우리나라의정지궤도위성망국제등록현황을나타내고있으며, 모두 7개궤도위치를확보또는국제등록절차를수행중에있다.< 표 2-5> 에서음영표시된행은정부주도로국제등록중이나, 현재까지운용개시되지않은위성망을나타낸다. < 표 2-5> 우리나라정지궤도위성망국제등록현황 국제등록위성명궤도 ( E) 국제등록상태운용위성명 국제등록유효일자 KOREASAT-97E 97.0 조정절차 KOREASAT-103.2E 조정절차 KORBSAT-113E 조정절차 INFOSAT-B 등재완료 KOREASAT-2 등재완료 무궁화 5호 KOREASAT-113E 통고절차 - KOREASAT-113X 통고절차 - IMTSAT 조정절차 KORBSAT-116E 조정절차 INFOSAT-C 등재완료 - KOREASAT 등재완료 무궁화 3호 - KOREASAT-116.0E 사전공표 COMS-116.2E 통고절차 COMS-128.2E 통고절차통신해양기상 - IMTSAT 조정절차 KORBSAT-128.2E 조정절차 IMTSAT 조정절차 SKDAB 등재완료한별 - - 나. 중국및일본 현재중국및일본에서는운용개시통보는하였으나, 실제운용이확인되지않은 위성망이총 9 개및 3 개가있는것으로파악되며, 아래 < 표 2-6> 은이를정리하여 -18-

21 나타낸것이다. 이와같은자료에대한보다상세한보조자료로써, 다음 < 표 2-7> 과 < 표 2-8> 에는각각중국과일본의정지궤도위성망국제등록현황을상세히표기하였다. 이들표에서국제등록마지막절차를수행한위성망운용개시통보현황 (htp:// 과실제운용위성망목록 (htp:// 을비교하여동일궤도위치의위성에대해운용위성으로적용하였다. < 표 2-6> 중국및일본에서실제운용중이지않으나운용개시통보된위성망현황 ( 추정 ) 국가명국제등록위성명궤도위치 ( E) 주파수대역서비스 5) COMPASS-58.75E L,S,C CHINASAT-34A 79.6 L,S,C 고정위성통신, 무선측위위성 6) 고정및이동위성통신, 무선측위위성 CHINASAT S,Ka 고정위성통신 ASIASAT-B 116 C 고정위성통신 중국 DFH-3-OE 121 C 고정위성통신 CHINASAT C 고정위성통신, 관제용미포함 DFH-3A-OD 130 C,Ku 고정위성통신 APSTAR C 고정위성통신 COMPASS-160E 160 L,S,C 고정위성통신, 무선측위위성 GMS-120E 120 UHF,L,S 기상위성 일본 N-SAT E Ku 고정위성통신 GMS-160E 160 UHF,L,S 기상위성 5) 관제업무용은대부분위성망에포함된업무이므로, 이표에서는기재하지않음. 6)Radiodetermination-sateliteservice 이며, 무선항행위성업무 (Radionavigation-sateliteservice) 를함께국제등록중임. -19-

22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 표 2-7> 중국의위성운용개시통보현황및실제운용위성비교 ( 추정 )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적용규정 추정운 CHINASAT-51.5E N PartI-S 11.2 APS COMPASS-58.75E Y PartI-S 11.2 COMPASS-58.75E Y PartI-S 11.2 CHINASAT-MSB N PartI-S 11.2 BEID APSTAR Y PartI-S 11.2 L APSTAR-76E Y PartI-S 11.2 TELS CTDRS-1-77E Y PartI-S 11.2 TIAN CTDRS-1-77E Y PartI-S 11.2 CTDRS-1-77E Y PartI-S 11.2 CHINASAT-34A Y PartI-S 11.2 CHINASAT Y PartI-S 11.2 BEID CHINASAT Y PartI-S 11.2 COMPASS-80E Y PartI-S 11.2 COMPASS-80E Y PartI-S 11.2 CTDRS-1-80E Y PartI-S 11.2 CTDRS-1-80E Y PartI-S 11.2 CHINASAT-34B Y PartI-S 11.2 BEID SINOSAT-3A N PartI-S 11.2 FY-2B Y PartI-S 11.2 FENG FY-2B Y PartI-S 11.2 FY-2BS Y PartI-S 11.2 FENG FY-2BS Y PartI-S

23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CHINASAT Y PartI-S 11.2 CHIN DFH-3-OC Y PartI-S 11.2 DFH-3-OC Y PartI-S 11.2 DFH-3-OC M N PartI-S 11.2 APSTAR-92E Y PartI-S 11.2 CHIN CHINASAT-92.2E Y PartI-S 11.2 CHINASAT-92.2E Y PartI-S 11.2 CHINASAT-92.2E Y PartI-S 11.2 CHNBSAT-92.2E Y PartI-S 11.2 CHNBSAT-92.2E Y PartI-S CHNBSAT-92.2E Y PartI-S SINOSAT-92.2E Y PartI-S 11.2 SINOSAT N PartI-S 11.2 ZHON CHINASAT Y PartI-S 11.2 ZHON CHINASAT Y PartI-S 11.2 CHINASAT Y PartI-S 11.2 CHINASAT Y PartI-S 11.2 CHINASAT Y PartI-S 11.2 DFH-3A-OC Y PartI-S 11.2 DFH-3A-OC Y PartI-S 11.2 ASIASAT-E Y PartI-S 11.2 ASI ASIASAT-E Y PartI-S 11.2 ASIASAT-EK Y PartI-S 11.2 적용규정 추정 -21-

24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ASIASAT-EKS Y PartI-S 11.2 ASI ASIASAT-EKX Y PartI-S 11.2 CHINASAT Y PartI-S 11.2 CHINASAT Y PartI-S 11.2 ZHONG DFH-3-OB Y PartI-S 11.2 DFH-4-OB Y PartI-S 11.2 적용규정 STW Y PartI-S 11.2 CHINASAT Y PartI-S 11.2 FENG FY-2A Y PartI-S 11.2 FY-2A Y PartI-S 11.2 FY-2A Y PartI-S 11.2 FY-2AS Y PartI-S 11.2 FY-2AS Y PartI-S 11.2 ASIASAT Y PartI-S 11.2 ASIA ASIASAT Y PartI-S 11.2 ASIASAT Y PartI-S 11.2 ASIASAT Y PartI-S 11.2 ASIASAT-CK Y PartI-S 11.2 ASIASAT-CK Y PartI-S 11.2 ASIASAT-CKS Y PartI-S 11.2 ASIASAT-CKX Y PartI-S 11.2 ASIASAT-CKX Y PartI-S 11.2 CHINASAT Y PartI-S 11.2 SIN 추정 -22-

25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CHINASAT Y PartI-S 11.2 SIN CHINASAT Y PartI-S 11.2 CHINASAT Y PartI-S 11.2 CHINASAT Y PartI-S 11.2 CHINASAT Y PartI-S 11.2 CHINASAT Y PartI-S 11.2 CHINASAT-6KA Y PartI-S 11.2 COMPASS-110.5E Y PartI-S 11.2 COMPASS-110.5E Y PartI-S 11.2 DFH-3A-OB Y PartI-S 11.2 BEI CHNBSAT-113E N PartI-S 11.2 CHNBSAT-113E N PartI-S 11.2 CHINASAT-115.5E Y PartI-S 11.2 CHIN CHINASAT-MSB Y PartI-S 11.2 CHINASAT-MSB Y PartI-S 11.2 CHINASAT-MSB N PartI-S 11.2 CHINASAT-MSB N PartI-S 11.2 DFH-3-OD Y PartI-S 11.2 DFH-3-OD Y PartI-S 11.2 DFH-3-OD Y PartI-S 11.2 DFH-4-OD Y PartI-S 11.2 DFH-5-OD Y PartI-S 11.2 DFH-5-OD N PartI-S 11.2 적용규정 추정 -23-

26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ASIASAT-B Y PartI-S 11.2 CHNBSAT-119E N PartI-S 11.2 CHNBSAT-119E N PartI-S 11.2 DFH-3-OE Y PartI-S 11.2 ASIASAT-A Y PartI-S 11.2 ASI ASIASAT-ABS Y PartI-S ASIASAT-AK Y PartI-S 11.2 ASIASAT-AK Y PartI-S 11.2 ASIASAT-AK Y PartI-S 11.2 ASIASAT-AKS Y PartI-S 11.2 ASIASAT-AKX Y PartI-S 11.2 ASIASAT-DTH-A Y PartI-S FY-2C Y PartI-S 11.2 FENG 적용규정 FY-2C Y PartI-S 11.2 FY-2CS Y PartI-S 11.2 FY-2CS Y PartI-S 11.2 CHINASAT Y PartI-S 11.2 SIN CHINASAT-MSB N PartI-S 11.2 DFH-3-OA Y PartI-S 11.2 DFH-3-OA Y PartI-S 11.2 DFH-4-OA Y PartI-S 11.2 STW Y PartI-S 11.2 CHINASAT-MSB N PartI-S 11.2 추정 -24-

27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CHINASAT Y PartI-S 11.2 DFH-3A-OD Y PartI-S 11.2 SINOSAT-3C N PartI-S 11.2 APSTAR Y PartI-S 11.2 APSTAR Y PartI-S 11.2 AP APSTAR Y PartI-S 11.2 APSTAR Y PartI-S 11.2 CHINASAT-134E Y PartI-S 11.2 APSTAR-5-KU Y PartI-S 11.2 AP CHINASAT-138E Y PartI-S 11.2 CHINASAT Y PartI-S 11.2 BEI COMPASS-140E Y PartI-S 11.2 COMPASS-140E Y PartI-S 11.2 CHINASAT-35B Y PartI-S 11.2 APSTAR-142E Y PartI-S 11.2 AP CHINASAT-35C Y PartI-S 11.2 A COMPASS-160E Y PartI-S 11.2 COMPASS-160E Y PartI-S 11.2 CHINASAT-163E N PartI-S 11.2 적용규정 추정 -25-

28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 표 2-8> 일본의운용개시통보현황및실제운용위성비교 ( 추정 )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N-SAT-127W Y PartI-S 11.2 HOR N-SAT-127W Y PartI-S 11.2 DRTS-90.75E Y PartI-S 11.2 D DRTS-90.75E Y PartI-S 11.2 TAIKI Y PartI-S B-S TAIKI Y PartI-S BS-3N Y PartI-S B BS-3N Y PartI-S B-S BS-3N Y PartI-S 11.2 B-S BSAT Y PartI-S 11.2 BSAT Y PartI-S 11.2 BSAT-2N Y PartI-S BSAT-2N Y PartI-S JBSS-1N Y PartI-S JBSS-1N Y PartI-S NB-SAT AA Y PartI-S NB-SAT AA Y PartI-S BS Y PartI-S 11.2 BS 적용규정 BS Y PartI-S BS-3M Y PartI-S BS-3M Y PartI-S BSAT Y PartI-S 11.2 추정 -26-

29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적용규정 추정운 BSAT Y PartI-S 11.2 BSA BSAT Y PartI-S BSAT Y PartI-S JBSS Y PartI-S JBSS Y PartI-S JMCS Y PartI-S 11.2 NSA JMCS Y PartI-S 11.2 JMCS Y PartI-S 11.2 NB-SAT-110AA Y PartI-S NB-SAT-110AA Y PartI-S N-SAT Y PartI-S 11.2 N-SAT-110E Y PartI-S 11.2 GMS-120E Y PartI-S 11.2 JCSAT-3B Y PartI-S 11.2 JCS JCSAT-3B Y PartI-S 11.2 JCSAT-FO-124E Y PartI-S 11.2 SJC Y PartI-S 11.2 JCSAT-T-127.5E Y PartI-S 11.2 JCS JCSAT-3A Y PartI-S 11.2 JCS JCSAT-3A Y PartI-S 11.2 JCSAT-3A Y PartI-S 11.2 JCSAT-FO-128E Y PartI-S 11.2 N-SAT Y PartI-S

30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D-STAR Y PartI-S 11.2 JC D-STAR Y PartI-S 11.2 JCSAT-FO-132E Y PartI-S 11.2 JCSAT-FO-132E Y PartI-S 11.2 N-STAR-A Y PartI-S 11.2 N-STAR-F Y PartI-S 11.2 CS-3B Y PartI-S 11.2 N-S D-STAR Y PartI-S 11.2 JCSAT-FO-136E Y PartI-S 11.2 N-STAR-B Y PartI-S 11.2 N-STAR-B Y PartI-S 11.2 N-STAR-B Y PartI-S 11.2 N-STAR-E Y PartI-S 11.2 GMS-140E Y PartI-S 11.2 HIMA MTSAT-140E Y PartI-S 11.2 MTSAT-140E Y PartI-S 11.2 MTSAT-B-140E Y PartI-S 11.2 MTSAT-C-140E N PartI-S 11.2 WINDS-A Y PartI-S 11.2 KIZUN N-SAT E Y PartI-S 11.2 N-SAT E Y PartI-S 11.2 N-SAT E N PartI-S 11.2 적용규정 추정 -28-

31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JMCS Y PartI-S 11.2 SUPE JMCS-1R Y PartI-S 11.2 JMCS-C2-X Y PartI-S 11.2 JMCS-C2-X Y PartI-S 11.2 N-SAT Y PartI-S 11.2 N-SAT Y PartI-S 11.2 N-SAT Y PartI-S 11.2 SUPERBIRD-C Y PartI-S 11.2 SUPERBIRD-C Y PartI-S 11.2 SUPERBIRD-C Y PartI-S 11.2 SUPERBIRD-C Y PartI-S 11.2 SB-SAT Y PartI-S 11.2 M MTSAT-B-145E Y PartI-S 11.2 MT MTSAT-B-145E Y PartI-S 11.2 MTSAT-C-145E N PartI-S 11.2 ETS Y PartI-S 11.2 K JCSAT Y PartI-S 11.2 JC JCSAT Y PartI-S 11.2 JCSAT-1R Y PartI-S 11.2 JCSAT-1R Y PartI-S 11.2 JCSAT-1R Y PartI-S 11.2 JCSAT-FO-150E Y PartI-S 11.2 적용규정 추정 -29-

32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JCSAT Y PartI-S 11.2 JC JCSAT Y PartI-S 11.2 JCSAT-2R Y PartI-S 11.2 JCSAT-2R Y PartI-S 11.2 JCSAT-FO-154E Y PartI-S 11.2 JMCS-3A Y PartI-S 11.2 SUPE JMCS-3A Y PartI-S 11.2 JMCS-3A Y PartI-S 11.2 JMCS-3A Y PartI-S 11.2 JMCS-3A Y PartI-S 11.2 JMCS-3A Y PartI-S 11.2 SUPERBIRD-A Y PartI-S 11.2 SUPERBIRD-A Y PartI-S 11.2 SUPERBIRD-A Y PartI-S 11.2 SUPERBIRD-A Y PartI-S 11.2 SUPERBIRD-A Y PartI-S 11.2 SUPERBIRD-A Y PartI-S 11.2 SUPERBIRD-A Y PartI-S 11.2 SUPERBIRD-A2-KA Y PartI-S 11.2 SUPERBIRD-A2-R Y PartI-S 11.2 SUPERBIRD-A2-R Y PartI-S 11.2 SUPERBIRD-A2-R Y PartI-S 11.2 SUPERBIRD-A2-R Y PartI-S 11.2 적용규정 추정 -30-

33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GMS-160E Y PartI-S 11.2 JMCS-3B Y PartI-S 11.2 SUPE JMCS-3B Y PartI-S 11.2 JMCS-3B Y PartI-S 11.2 JMCS-3B Y PartI-S 11.2 JMCS-3B Y PartI-S 11.2 JMCS-3B Y PartI-S 11.2 SUPERBIRD-B Y PartI-S 11.2 SUPERBIRD-B Y PartI-S 11.2 SUPERBIRD-B Y PartI-S 11.2 SUPERBIRD-B2-KA Y PartI-S 11.2 SUPERBIRD-B2-R Y PartI-S 11.2 SUPERBIRD-B2-R Y PartI-S 11.2 적용규정 추정 -31-

34 제 4 절시사점 정보통신인프라의하나인위성인프라구축을위한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 확보업무는국가차원에서체계적으로수행되어야할것이며지속적인위성발사 및운용이필요하다. o 우리나라 :4 개정지궤도에서 4 개위성운용 o 중국 :24 개정지궤도에서 29 개위성운용 o 일본 :18 개정지궤도에서 24 개위성운용 정지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은국가의고유자원으로인식, 인접국의자원선점 활동이적극적으로진행중에있다. o 우리나라 :7 개정지궤도에서 18 개위성망국제등록 ( 완료또는진행중 ) o 중국 :54 개정지궤도에서 123 개위성망국제등록 ( 완료또는진행중 ) o 일본 :46 개정지궤도에서 117 개위성망국제등록 ( 완료또는진행중 ) 보다많은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확보를위해중국의경우에는 9개위성망, 일본의경우에는 3개위성망에대해국제전기통신연합에운용개시통보하였으나, 동일또는인접궤도위치에서실제운용위성이확인되지않음을알수있다. 인접국인중국및일본에서특정주파수대역을이용하는위성을운용할경우, 간섭문제로국내에서는동주파수대역의위성및지상무선망활용에제약이발생할소지가매우크다. 위와같이중국및일본의위성망운용및국제등록현황등을고려할경우정부주도로국제등록절차를수행중인 COMS-116.2E,KORBSAT 계열,IMTSAT 계열위성망의향후처리방안이국익차원에서보다적극적으로검토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또한, 중국및일본이위성항법용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을활용하고있다는점과우리나라의고정밀위성항법서비스도입필요성을고려하여, 우리나라도통신및방송서비스뿐만아니라 GPS/GALILEO 보완과같은무선항행서비스제공을위한위성망궤도및주파수자원확보추진도추후검토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32-

35 제 3 장정부주도국제등록위성망향후추진전략 제 1 절개요 본장에서는앞장에서살펴본위성망국제등록및운용현황을바탕으로우리나라정부주도의위성망궤도및주파수자원확보에대한향후추진전략에대해기술한다. 본보고서에서는앞서국제등록위성망은국제등록신청일 ( 사전공표자료접수일 ) 로부터 7년이내에실제운용하지않을경우국제등록신청이삭제된다는점을기술한바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 현재정부주도로국제등록절차를수행중인아래위성망들이국제등록유효기간내에실제운용이되지않을것이예상되므로, 정부주도의적극적인대책이마련되지않을경우향후아래에제시된일자를기점으로모두삭제될것으로예상된다. okorbsat 계열위성망 : oimtsat 계열위성망 : ocoms-116.2e 위성망 : 우리나라인접국인중국및일본에서는실제로운용중이아닌위성망에대해서도국제등록상태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는점과향후우리나라에서상기위성망궤도의잠재적인이용이예상된다는점을고려한다면상기위성망들에대해전파규칙에규정된국제등록절차를수행하여국제등록신청이삭제되지않도록하는방안이적극검토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제 2 절추진전략수립을위한방안검토 현재정부주도로 ITU 에국제등록추진중인 COMS-116.2E, IMTSAT 및 KORBSAT 계열위성망에대하여향후잠재적인이용이예상된다는점을고려하고, 전파규칙에규정된국제등록절차를준수하여다음과같은처리방안을제시한다. 상기위성망들은국제등록유효기간만료일 ( 국제등록신청후 7년 ) 이전까지실제운용이예상되지않으므로해당위성망들의국제등록과관련된추가적인조치를수행하지않고국제등록절차및규정에따라자동적으로삭제되도록하는것을검토할수있다. 그러나이경우, 그동안선점원칙 (First-come,first-served) 에의해 -33-

36 위성망궤도및주파수자원이용의우선권을유지해오던해당위성망의활용기회를상실하게되며, 인접국에서해당주파수대역을사용하여위성망을운용할경우우리나라의지상망운용에도제약을가할수있다. 따라서, 이는국익의큰손실을가져오게될것이명백하다. 국제등록유효기간만료일 ( 국제등록신청후 7년 ) 이전까지실제운용이예상되지않으나, 정부주도의위성망궤도및주파수자원확보측면에서위성망국제등록에필요한조치를이행함으로써해당위성망들의국제등록상태를유지시키는것을검토할수있다. 이경우예상되는문제점으로는인접국에서우리나라위성망의실제운용여부에대하여문제제기를할수있으며, 또는 ITU 전파통신국이해당위성망의실제운용여부를확인할때이에대한해결방안마련이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즉, 기존에신청한위성망의국제등록완료만으로는해당위성망궤도및주파수자원확보를위한근본적인해결방안이될수없다. 따라서, 기존의국제등록추진위성망의국제등록절차를지속적으로추진하는동시에, 이와연계된후속위성망의신규국제등록추진을병행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이방안은상기두가지방안의문제점을보완한것으로우리나라의이동위성및방송서비스제공을위한위성망궤도및주파수자원확보차원에서, 또한해당주파수대역을사용하는인접국의위성망운용을적절하게제한하여같은주파수대역의우리나라지상망의원활한운용까지가능하다는점에서가장적절한방안으로판단된다. 상기검토방안에따라 COMS-116.2E, IMTSAT 및 KORBSAT 계열위성망의국제등록을완료하고, 후속위성망의신규국제등록을병행추진한다는전제하에향후세부추진전략을다음과같이제안한다. 제 3 절정부주도위성망의국제등록추진전략 가.COMS-116.2E ( 천리안위성또는통신해양기상위성 ) 일본및중국은현재기상위성업무용위성망으로최소 2개이상의궤도 ( 주운용궤도및백업궤도 ) 를국제등록하여, 해당위성의궤도및주파수자원을기확보한상태이다. 따라서, 천리안위성의경우위성설계수명이 7년이며,2015 년경차기위성이발사된다고가정할때, 현재동경 도에서운용중인위성을백업할수있는위성망이필요한실정이다. 현재우리나라는동경 도에서운용중인 COMS-128.2E 위성망과더불어동경 -34-

37 116.2 도의궤도위치에 L,S 및 Ka 대역의 COMS-116.2E 위성망에대한국제등록을추진중이며, 국제등록을최종완료하기위하여동위성망의운용개시일자를 ITU 에통보하여야한다. 다만,Ka 대역의경우, 동경 116 도에 INFOSAT-C 위성망이국제등록을완료한상태이고, 동위성망이 Ka 대역주파수를포함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Ka 대역은근접한궤도위치의 INFOSAT-C 위성망으로커버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천리안위성의백업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 COMS-116.2E 위성망에서 Ka 대역을제외한 L 및 S대역에대해서만국제등록을완료토록하며, 이를위하여동위성망의국제등록유효기간만료일인 2011 년 2월 24 일이전에동위성망의운용개시일자를 ITU 에통보하도록한다. 나.IMTSAT 계열위성망 이동위성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동경 116 도,128.2 도및 144 도의궤도위치에국제등록중인 IMTSAT-3/-4/-5 위성망의국제등록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전파규칙에따른모든행정적절차를수행한다.IMTSAT 계열위성망의국제등록유효기간만료일이 2011 년 11 월 11 일이므로국제등록을위해남은절차를조속히수행해야할필요성이있다. 그러나구현가능성이보다높은궤도위치를선정하여, 1~2 개궤도위치 ( 예, 동경 116 도및 도 ) 의위성망에국한하여국제등록을유지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국제등록을위해남은절차는의무이행절차정보 (DDI) 및통고서제출, 그리고운용개시통보이다.2010 년말 KT 의무궁화 6호의발사정보를이용하여 2010 년 11 월에 IMTSAT 계열위성망의 DDI 를 ITU 에제출하고,2011 년 1월에통고서를 ITU 에제출한다. 운용개시통보여부는동위성망의구현계획에따라 2011 년 11 월이전에판단한다. 다.KORBSAT 계열위성망 향후수요가대폭증대될것으로예상되는 HDTV 및 3DTV 등고품질방송서비스제공을위해동경 113 도, 116 도및 도의궤도위치에국제등록중인 KORBSAT-113E/-116E/128.2E 위성망의국제등록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전파규칙에따른모든행정적절차를수행한다.KORBSAT 계열위성망의국제등록유효기간만료일이 2014 년 5월 4일이다. 그러나, 구현가능성이보다높은궤도위치를선정하여, -35-

38 1~2 개궤도위치 ( 예, 동경 116 도및 도 ) 의위성망에국한하여국제등록을유지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국제등록을위해남은절차는의무이행절차정보 (DDI) 및통고서제출, 그리고운용개시통보이다.2010 년말 KT 의무궁화 6호발사정보를이용하여 2010 년 11 월에 IMTSAT 계열위성망과함께 KORBSAT 계열위성망의 DDI 를 ITU 에제출하고, 2011 년 1월에통고서를 ITU 에제출한다. 운용개시통보여부는동위성망의구현계획에따라 2014 년 5월이전에판단한다. 라. 정부주도위성망국제등록추진일정 < 그림 3-1> 은정부주도로기존에국제등록을추진해오던 COMS-116.2E, IMTSAT 및 KORBSAT 계열위성망의국제등록향후추진일정을나타낸것이다. < 그림 3-1> 정부주도위성망국제등록추진일정 IMTSAT 및 KORBSAT 계열위성망의통고단계 (2011 년 ) 에서위성망국제등록을책임지는기관은위성망국제등록을위한비용을 ITU 에납부해야하며, 각각의위성망에대하여예상되는납부비용은 < 표 3-1> 에제시된바와같다. 또한, 한해에주관청당한개의위성망에대해서는비용면제혜택이주어지게된다. 따라서,< 표 3-1> 에제시된바와같이위성망국제등록에상당한금액의비용이소요된다는점과, 비용면제혜택을고려하여경제적이고효과적인추진을위해서는중점확보대상궤도를선정할필요가있다 -36-

39 < 표 3-1> 각각의위성망에대하여예상되는납부비용 위성명 궤도위치 ( E) 예상비용7) 스위스프랑 (CHF) 원화 ( 원 ) 8) IMTSAT ,920 63,712,000 IMTSAT ,920 63,712,000 IMTSAT ,920 63,712,000 KORBSAT-113E ,920 63,712,000 KORBSAT-116E ,920 63,712,000 KORBSAT-128.2E ,920 63,712,000 제 4 절후속위성망의국제등록추진전략 가. 위성망주파수 / 궤도자원검토 현재검토할수있는후속위성망의제공위성서비스와이에소요가예상되는 주파수대역을정리하면 < 표 3-2> 과같다. < 표 3-2> 후속위성망소요주파수대역 용도 이동위성서비스 소요주파수대역 1,980-2,010MHz 2,170-2,200MHz 1,670-1,675MHz 1,518-1,525MHz 비고 ( 동일주파수대역국제등록위성망 ) IMTSAT 계열위성망 방송서비스 GHz GHz KORBSAT 계열위성망 고정통신서비스 GHz GHz COMS/KOREASAT 계열위성망 또한, 상기위성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추가적인피더링크및 관제용주파수가필요하다. 7) 최초통고서의경우, 전파규칙 No.11.32A 규정 ( 간섭평가에따른조정여부분석규정 ) 적용을요청하지않는경우, 상기비용의 70% 에해당되는금액 (40,544 CHF (= 44,598,400 원,1,100 원 /CHF 기준 ) 이부과될것이며, 나머지 30% 에해당되는금액 (17,376CHF(=19,113,600 원,1,100 원 /CHF 기준 ) 은향후, 전파규칙 No.11.32A 규정적용시에부과할것임. 8) 원화로환산시적용된환율은 1,100 원 /CHF 임. -37-

40 o5,900-6,400mhz( 상향 )/ 3,700-4,200MHz( 하향 ) o , ghz( 상향 )/ GHz( 하향 ) o ghz( 상향 ) 앞서살펴본바와같이후속위성망이 2개이상의서비스용도를갖는점을고려할경우이제까지우리정부가확보하였거나국제등록절차를수행중인궤도위치를고려할필요가있다. 따라서, 후속위성은 < 표 3-3> 에제시된궤도위치중에서검토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한다. < 표 3-3> 차기위성망궤도 궤도위치 ( E) 관련위성망 98 IMTSAT-1(API) 113 KORBSAT-113E 116 IMTSAT-3,KORBSAT-116E IMTSAT-4,COMS-128.2E,KORBSAT-128.2E 144 SKDAB,IMTSAT IMTSAT-6(API) 나. 후속위성망국제등록추진일정 위성망국제등록신청 (API 접수 ) 일자로부터 7 년이내에위성을발사, 운용하지않을 경우해당위성망의국제등록은삭제되므로, 후속위성망의국제등록추진일정은 차기위성발사일자와매우밀접한관계가있다. < 그림 3-2> 후속위성망국제등록추진일정 -38-

41 < 그림 3-2> 에제시된일정은후속위성이늦어도 2017 년 12 월에발사, 운용되는것을 가정한것이다. 제 5 절요약 한 중 일의위성망국제등록및운용현황을고려하여, 우리나라의정부주도 국제등록위성망에대하여다음과같은추진전략을제안한다. o 천리안위성의백업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 COMS-116.2E 위성망에서 Ka 대역을 제외한 L 및 S 대역에대해서만국제등록을완료하는방안을적극검토한다. o 2010 년말 KT 의무궁화 6 호발사와연계하여 2010 년 11 월에 IMTSAT 및 KORBSAT 계열위성망의 DDI 를 ITU 에제출하고,2011 년 1 월에통고서를 ITU 에 제출하는방안을적극검토한다. 또한, 기존위성망과연계하여후속위성망의신규국제등록추진을병행하며이를 위하여 2010 년 12 월에사전공표자료를 ITU 에제출함으로써, 위성망국제등록을 착수하는방안을적극검토한다. -39-

42 -40-

43 [ 붙임 1] 정지궤도위성운용현황 2010 년말현재정지궤도상에는모두 410 개위성이운용중에있으며, 국가 / 기관별운용현황은다음과같다. 운용국가명위성명궤도위치표류 ( 일 ) INMARSAT 2-F W INMARSAT 2-F W INMARSAT 4-F W INMARSAT 3-F W INMARSAT 3-F W 국제해상위성기구 INMARSAT 3-F E INMARSAT 4-F E INMARSAT 3-F E INMARSAT 2-F E INMARSAT 4-F E INMARSAT 3-F E 그리스 HELLAS-SAT E 나이지리아 NIGCOMSAT E 0.2 W NSS W NSS W NSS W NSS W 네덜란드 NSS W NSS E 0.6 W NSS E NSS E NSS E THOR I 4.3 W 노르웨이 THOR W THOR W THOR I 5.1 E KOREASAT E 대한민국 KOREASAT E KOREASAT E COMS E COSMOS W 0.7 E GORIZONT W 0.6 W GORIZONT W 0.2 W 러시아 COSMOS W 0.1 E EKSPRESS W 1.6 W GORIZONT W 0.2 W -41-

44 운용국가명위성명궤도위치표류 ( 일 ) 러시아 독일 룩셈부르크 EXPRESS 4A 14.0 W EXPRESS-AM W GORIZONT W GORIZONT E 1.3 W RADUGA E COSMOS E 0.2 E BADR E EXPRESS-AM E GORIZONT E 1.5 W YAMAL E RADUGA E 0.2 E EXPRESS-AM E BONUM E YAMAL E 1.1 W GORIZONT E 2.2 W RADUGA E 0.2 W COSMOS E RADUGA E RADUGA-1M E COSMOS E LUCH E COSMOS E COSMOS E COSMOS E EXPRESS-AM E EXPRESS-MD E A 85.0 E YAMAL E EXPRESS-AM E EXPRESS 2A E GORIZONT E COSMOS E 0.2 E RADUGA E EXPRESS-AM E COMSATBW E COMSATBW E ASTRA 1D 1.8 E ASTRA 1C 2.1 E ASTRA 1E 4.6 E ASTRA 1KR 19.1 E ASTRA 1H 19.2 E ASTRA 1L 19.2 E ASTRA 1M 19.2 E ASTRA 3B 23.5 E ASTRA 3A 23.5 E -42-

45 운용국가명위성명궤도위치표류 ( 일 ) ASTRA 2A 28.1 E ASTRA 2D 28.1 E ASTRA 2B 28.2 E ASTRA 1G 31.5 E ASTRA 2C 31.5 E 룩셈부르크 ASTRA 1F 51.0 E MEASAT E 말레이시아 AFRICASAT E MEASAT E MEASAT 3A 91.5 E SATMEX W 멕시코 SOLIDARIDAD W SATMEX W SOLIDARIDAD W GOES W TDRS W TDRS W HGS W 0.1 E AMC W GE W AMC W GOES W GOES 6[-] W GALAXY W AMC W ECHOSTAR W 0.2 W GOES 1[-] W GOES 5[-] W 0.2 E GALAXY W 미국 GALAXY W AMC W GALAXY W GALAXY W DIRECTV 7S W OBJECT A W ECHOSTAR W XM W TERRESTAR W WILDBLUE W ECHOSTAR W DIRECTV W ECHOSTAR W GSTAR W SATCOM C W ACTS W -43-

46 운용국가명위성명궤도위치표류 ( 일 ) 미국 SDO W GSTAR W AMC W GOES W AMC W GOES 14[S] W AMSC W SKYTERRA W LES W AMC W SPACEWAY W DIRECTV W DIRECTV W DIRECTV 4S W DIRECTV 9S W SES W DIRECTV W DIRECTV W SPACEWAY W GALAXY W GALAXY W SIRIUS FM W TELSTAR W GALAXY 3C 95.1 W SPACEWAY W ICO G W GALAXY W GALAXY W GOES W AMC W XM W XM W XM W XM W AMC W AMC W INTELSAT 3R 81.0 W SATCOM C W AMC W AMC W ECHOSTAR W ECHOSTAR W ECHOSTAR W GOES W DIRECTV 1R 72.5 W -44-

47 운용국가명위성명궤도위치표류 ( 일 ) AMC W AMC W TDRS W ECHOSTAR W ECHOSTAR W ECHOSTAR W RAINBOW W GOES W INTELSAT W INTELSAT 1R 50.0 W TDRS W TDRS W TDRS W TELSTAR W AFRISTAR 21.0 E XTAR-EUR 29.0 E GALAXY E 미국 AMC E GALAXY E INTELSAT E INTELSAT E LEASAT E ESIAFI E TDRS E TDRS E ASIASTAR E INTELSAT E INTELSAT E AMC E INTELSAT E GALAXY 4R E 1.5 W 미국 / 브라질 ESTRELA DO SUL 63.0 W 버뮤다제도 PROTOSTAR E 베네수엘라 VENESAT W 베트남 VINASAT E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4B 34.7 E BRASILSAT B W BRASILSAT B W 브라질 BRASILSAT B W STAR ONEC W BRASILSAT B W STAR ONEC W BADR W 0.4 W 사우디아라비아 ARABSAT-2B 20.0 E BADR E -45-

48 운용국가명위성명궤도위치표류 ( 일 ) BADR E OBJECT B 30.5 E 스웨덴 SIRIUS E SIRIUS E 스페인 AMAZONAS W AMAZONAS 61.0 W 스페인 HISPASAT 1C 30.0 W HISPASAT 1D 30.0 W SPAINSAT 30.0 W 싱가폴 ST E 아랍에미레이트 THURAYA E THURAYA E 아르헨티나 NAHUEL 1A 85.8 W 0.7 W 아프리카지역위성 RASCOM-QAF E 통신기구 (RASCOM) RASCOM-QAF 1R 2.9 E SKYNET 4F 34.1 W SKYNET 5C 17.8 W 영국 SKYNET 4C 1.4 W SKYNET 5A 5.9 E SKYNET 4E 35.3 E SKYNET 5B 52.7 E METEOSAT W 유럽기상위성기구 METEOSAT E METEOSAT E METEOSAT E 유럽항공우주국 ARTEMIS 21.3 E INTELSAT E ATLANTIC BIRD W ATLANTIC BIRD W HOT BIRD W ATLANTIC BIRD W EUTELSAT W1 4.0 E EUTELSAT W3A 7.0 E EUROBIRD 9A 9.0 E EUTELSAT W2A 9.9 E 유텔샛 HOT BIRD E HOT BIRD E HOT BIRD E ATLANTIC BIRD E EUTELSAT W2M 15.8 E SESAT E EUTELSAT W E EUROBIRD E W1R 28.5 E EUROBIRD E -46-

49 운용국가명위성명궤도위치표류 ( 일 )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인텔샛 EUTELSAT W E EUTELSAT W E EUROBIRD E EUTELSAT W E HOTBIRD E AMOS W AMOS W ASIASAT E NILESAT W NILESAT W NILESAT W SICRAL 1B 11.7 E SICRAL E INSAT-2B W 1.1 W GSAT E INSAT 3E 55.0 E HYLAS E 1.7 E INSAT-1D 68.6 E INSAT-3C 74.0 E INSAT-4CR 74.0 E KALPANA E EDUSAT 74.1 E INSAT-2E 82.8 E INSAT-3B 83.0 E INSAT-4A 83.0 E INSAT-3A 93.5 E INSAT-4B 93.5 E INDOSTAR E TELKOM E PALAPA D E TELKOM E GARUDA E PALAPA C E GALAXY W 0.2 E GALAXY W HORIZONS W INTELSAT W INTELSAT W INTELSAT W INTELSAT W INTELSAT W INTELSAT W PROTOSTAR W INTELSAT W INTELSAT W -47-

50 운용국가명위성명궤도위치표류 ( 일 ) 인텔샛 일본 중국 INTELSAT W INTELSAT W INTELSAT W INTELSAT W INTELSAT E INTELSAT E GALAXY E AMOS E INTELSAT E JCSAT E INTELSAT E INTELSAT E INTELSAT E INTELSAT E INTELSAT E INTELSAT E INTELSAT E INTELSAT E 0.6 W INTELSAT E INTELSAT E/W KODAMA 90.7 E BSAT-1A E BSAT-3B E BS-3N E BSAT-2A E BSAT-2C E BSAT-3A E NSAT E JCSAT E JCSAT E JCSAT E JCSAT E N-STAR C E HIMAWARI E KIZUNA E SUPERBIRD E MBSAT E MTSAT E KIKU E JCSAT 1B E JCSAT E SUPERBIRD C E SUPERBIRD E DFH E 0.1 W APSTAR 1A 51.6 E -48-

51 운용국가명위성명궤도위치표류 ( 일 ) BEIDOU 1A 59.3 E ABS E TELSTAR E TIANLIAN I 77.0 E BEIDOU 1B 80.3 E BEIDOU G E FENGYUN 2D 86.8 E CHINASTAR E BEIDOU 2B 87.8 E 0.3 E CHINASAT E ZHONGXING E ZHONGXING E ZHONGXING-22A E FENGYUN 2E E OBJECT A E 0.3 E BEIDOU 1C E SINOSAT E 중국 BEIDOU 1D E 4.5 W ZHONGXING-6B E FENGYUN 2C E CHINASAT 6A E A E APSTAR E APSTAR E APSTAR E FENGYUN 2B E 0.6 W OBJECT A E AGILA E BEIDOU G E SINOSAT E CIEL W ANIK F W ANIK F W ANIK F W ANIK F1R W 캐나다 MSAT M W NIMIQ W NIMIQ W NIMIQ W NIMIQ W TELSTAR 11N 37.6 W THAICOM E 태국 THAICOM E THAICOM E 터키 TURKSAT 1C 19.5 E 0.1 W -49-

52 운용국가명위성명궤도위치표류 ( 일 ) TURKSAT 2A 42.0 E TURKSAT 3A 42.0 E 파키스탄 HGS E 0.2 E 프랑스 TELECOM 2D 7.9 W SYRACUSE 3B 5.2 W 프랑스 SYRACUSE 3A 47.0 E OPTUS D E OPTUS C E 호주 OPTUS D E OPTUS D E OPTUS B E ASIASAT E 홍콩 / 중국 ASIASAT 3S E ASIASAT E * 표류 ( 일 ): 정지궤도위성이나, 궤도유지기능을수행하지않는위성의경우동서방향으로의 하루동안이동각도를나타냄. - 각국정지궤도위성운용현황요약 (2010 년말현재 ) 국가명 위성수 국가명 위성수 국가명 위성수 국제해상위성기구 11 베트남 1 이집트 3 그리스 1 북대서양조약기구 1 이탈리아 2 나이지리아 1 브라질 6 인도 14 네덜란드 9 사우디아라비아 5 인도네시아 6 노르웨이 4 스웨덴 2 인텔샛 32 대한민국 4 스페인 5 일본 23 러시아 40 싱가폴 1 중국 32 독일 2 아랍에미레이트 2 캐나다 11 룩셈부르크 15 아르헨티나 1 태국 3 말레이시아 4 아프리카지역위성통신기구 (RASCOM) 2 터키 3 멕시코 4 영국 6 파키스탄 1 미국 107 유럽기상위성기구 4 프랑스 3 미국 / 브라질 1 유럽항공우주국 2 호주 5 버뮤다제도 1 유텔샛 23 홍콩 / 중국 3 베네수엘라 1 이스라엘 3 합계

53 본문에서살펴본바있는중국과일본의정지궤도위성망국제등록현황과관련하여 통고서 및 행정의무이행정보 (DDI,Due Diligence Information) 의 국제등록 현황은 각각 < 붙임 1-1> 및 < 붙임 1-2> 와같다. < 붙임 1-1> 중국의정지궤도위성망국제등록현황 ( 통고서및행정의무이행정보 ) 위성명 궤도위치 ( o E) 통고단계 접수일자 공표일자 IFIC PART I-S CHINASAT-51.5E 51.5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COMPASS-58.75E PART I-S RE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CHINASAT-71.7E 71.7 PART I-S PART I-S PART I-S CHINASAT-MSB PART I-S PART I-S PART I-S CHINASAT RES PART I-S PART I-S RES APSTAR RE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APSTAR-76E 76.5 RES PART I-S PART I-S

54 위성명 궤도위치 ( o E) 통고단계 접수일자 공표일자 IFIC RE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CTDRS-1-77E 77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RES PART I-S RES PART I-S CHINASAT-34A 79.6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RES RES PART I-S CHINASAT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CHINASAT PART I-S PART I-S RES RES PART I-S COMPASS-80E 80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CTDRS-1-80E 80 PART I-S PART I-S PART I-S

55 위성명 궤도위치 ( o E) 통고단계 접수일자 공표일자 IFIC PART I-S PART I-S PART I-S CTDRS-1-80E 80 PART I-S PART I-S RES PART I-S PART I-S RES PART I-S CHINASAT-34B 84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RES PART I-S SINOSAT-3A 85 PART I-S PART I-S PART I-S RES RES PART I-S FY-2B 86.5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FY-2BS 86.5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CHINASAT PART I-S PART I-S RES

56 위성명 궤도위치 ( o E) 통고단계 접수일자 공표일자 IFIC RES PART I-S CHINASAT PART I-S PART I-S PART I-S CHINASAT PART I-S DFH-3A-OA 87.5 PART I-S RES RES PART I-S PART I-S PART I-S DFH-3-OC 87.5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RES DFH-3-OC M 87.5 PART I-S APSTAR-89E 89.5 PART I-S PART I-S RES PART I-S PART I-S APSTAR-92E 92.2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RES PART I-S PART I-S RES RES CHINASAT-92.2E 92.2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57 위성명 궤도위치 ( o E) 통고단계 접수일자 공표일자 IFIC RES CHNBSAT-92.2E 92.2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SINOSAT-92.2E 92.2 PART I-S PART I-S PART I-S RES CHINASAT RES PART I-S APSTAR-96E 96 PART I-S PART I-S PART I-S RES RES SINOSAT RES PART I-S PART I-S SINOSAT-3BSS 97.5 PART I-S PART I-S PART I-S CHINASAT RES RE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CHINASAT-3 98 PART I-S RES RES PART I-S PART I-S PART I-S CHINASAT PART I-S PART I-S PART I-S

58 위성명 궤도위치 ( o E) 통고단계 접수일자 공표일자 IFIC PART I-S CHINASAT RES RES PART I-S CHINASAT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DFH-3A-OC 98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ASIASAT-E 101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RES ASIASAT-EK1 101 RE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RES ASIASAT-EKS 101 RES PART I-S PART I-S PART I-S PART I-S ASIASAT-EKX 101 PART I-S PART I-S PART 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