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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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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본보고서를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과제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이황재전파위성기반팀 연 구 원 이경희전파위성기반팀여경진전파위성기반팀김우영전파위성기반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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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세계전파통신회의는국제조약부속서로국제법의지위를가지는전파규칙을개정하는회의로서이회의에서결정하는사항은국제주파수이용은물론국내주파수이용에큰영향을준다본보고서는년월한달간열린세계전파통신회의가개정한위성주파수신규분배와위성망국제등록절차를살펴보고이에관련한주파수분배개정사항을살펴보았다우리나라가필요한해상이동위성업무주파수를추가로확보할수있는등위성분야에서성과가있었으며피간섭위성식별방법등위성업무수행에있어서중요한변경도있었다한편국가기관국책연구기관또는대기업위주의위성개발발사에서무게수이내의초소형위성을이용해학술적목적의사업을진행하는대학대학원의위성망국제등록이본격화되었다이들에게생소한위성망국제등록을돕기위해국립전파연구원은집합교육을실시하고원격지원도수행하는등의활동을하였으며본보고서는지원활동에의해추진된년진행한아마추어위성망국제등록을다루고우리나라기존위성자원보호를위한이의제기활동도소개하였다마지막으로미래창조과학부가위성휴대통신규제개선측면에서위성휴대통신국내사업자에대하여시행하던기간통신사업허가및주파수심사할당방식을기간통신역무의국경간공급협정승인방식으로전환함에따라기존에는고려할요인이적었던외국위성이용단말의인증문제가대두되어신규사업자의단말을인증제도에포함시키는데필요한기술기준제정을다뤘다본보고서의기술기준안은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호에반영되어시행되고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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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제장서론 제장국제위성주파수이용질서변화 제장아마추어위성망국제등록및이의제기 제장위성휴대통신기술기준개정 제장결론 참고문헌 부록 결과를반영한국제주파수분배표일부 iii

8 표목차 표 의제음영표시는위성관련의제 표 의제 보고서이슈와 정리 표 의제 보고서 간섭분석방안 정리 표 의제 보고서 궤도이격축소 정리 표 의제 제지역상하향각각 대역폭추가분배및 기존분배규정검토 보고서 표 의제 제 지역상향각각 대역폭추가분배 및기존분배규정검토 보고서 표 의제 보고서 표 의제 보고서 표 아마추어위성주파수 표 년아마추어위성 표 년전세계위성망국제등록공표현황신규수정 표 국내위성휴대통신서비스기술기준개정전 표 국내위성휴대통신서비스기술기준개정후 표 기술기준개정안 iv

9 그림목차 그림 위성망국제등록절차 그림 하나의위성으로개의궤도자원점유 그림 위성둘로개의궤도자원점유 그림 대역분배현황 그림 대역분배현황 그림 대역분배현황 그림 대역분배현황 그림 하향링크와지상업무공유시나리오 그림 상향링크와지상업무공유시나리오 그림 우주탐사업무주위 를이격거리로설정하는경우 지구국주위배타영역 그림 아마추어위성망국제등록신청절차 그림 전파법시행령별지제 호 그림 이의제기업무흐름도 그림 년사전공표 개국 개위성망 그림 년조정공표 개국 개위성망 그림 년최종등록위성망현황 개국 개위성망 그림 년우리나라이의제기실적 개국 개망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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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서론 제장서론 맥스웰이이론으로서그존재를예측하고헤르츠가실험으로서그존재를확인한전파는마르코니가무선전신에성공하면서인류역사를크게바꾸기시작하였고지금도계속바꾸고있는중이다전파는그활용기술에따라가치가정하여지는특징이있는유한한무형의자원으로써현재이동전화기술은무선인터넷소셜네트워크멀티미디어메시지무선인터넷방송등스마트폰으로제공되는각종서비스를뒷받침하는초고속무선통신을제공하고있다한편위성을통한무선기술은일반적인기지국을통한이동통신망이나다른지상통신서비스가제공하지못하는서비스지역의광역성신속성동보성등의장점에따라기술발전의추세와이용자욕구를반영하여날로확대되고있다방송통신서비스에대한요구사항은국가별로차이가있으며우리나라는타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인구의집중도가높고국토가작은편이므로이동통신망을발전시키기위한좋은여건을갖추고있으나산악과섬이많아통신방송서비스제공이곤란한지역역시많은편으로서서비스음영지역이발생하기쉬운조건도가지고있다따라서현재무궁화위성을통한디지털위성방송서비스가대중적으로보급되고있다그리고앞으로다가오는통일과우리나라의해상진출이보다활성화될경우이넓은지역을커버할수있는최고의수단은위성을이용한전파통신서비스라는것이분명하다따라서세계각국은자국에맞는전파통신서비스개발과이에필요한전파자원의확보에총력을기울이고있으며이를위해국제주파수분배와이용방법등을수록하여국제전파이용질서를수록한국제법의부속서인전파규칙을개정하는회의인국제전기통신연합의세계전파통신회의및이를준비하는연구반회의등에적극적인참석과아울러관련연구를수행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다전파규칙에서위성자원은궤도와주파수자원으로구분될수있으며궤도자원을또분류하자면정지궤도와비정지궤도로구분할수있다한편전파규칙에서주파수자원은방송위성고정위성이동위성등으로이용하는서비스의종류에따라정의되어있다위성자원은우주국과지구국으로구성된위성망이이용한다 1

12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년는위성업무의신규주파수분배기존위성업무이용방법에대한개정위성망국제등록규정개정등여러위성관련쟁점을논의한중요한회의였다이에본연구는제장에서에서논의된위성업무관련의제들과결과를정리하고회의결과에따른우리나라대응방안과개정된주파수분배표를제시하였다제장은년추진한우리나라위성망국제등록중제일특징적인부분인대학교대학원학생들이제작한아마추어위성망의국제등록신청사례를수록하고신규외국위성망에대한이의제기현황을살펴보았다제장은외국위성사용승인제도변경에따라우리나라도통신사업자라면주파수할당이아닌외국위성사업자와국내사업자간국경간공급협정을맺어서인마샛뚜라야등서비스가가능해짐과이리듐서비스공급계약을맺은국내사업자가나타남에따라국내에서도단말인증의필요성이증가하였으므로한정된주파수의단말만인증이가능했던기존기술기준을개정할필요가생겼다이에따라주파수이용대역등을조정한이번기술기준개정을소개하였다제장은본연구의결과를정리하고향후연구방향을제시하면서결론을맺었다 2

13 제 2 장국제위성주파수이용질서변화 제장국제위성주파수이용질서변화 제절 년도세계전파통신회의소개 위성용으로분배된주파수를사용하여위성망을구현하고자할경우전파 규칙에규정된주파수분배표와관련절차를따라야한다 는무선분야올림픽에비유되는국제전파 통신에관한최고의결회의이다 에서는주파수및위성궤도자원의 분배등전파규칙의전체또는부분적인개정 국제적인전파통신에관한 협의및조정이이루어지고 전파규칙위원회 및전파통신국 활동및결과등에 관한지침을수립하고 차기및차차기 의제와전파통신총회 에위임할연구또는검토과제가채택된다 해당국가의외교사절로서 에참가하는각주관청대표단은신임장을 제출해야하고신임위원회 의심사를거치고본회의의 결정에따라하나의투표권을갖게된다 공식언어는지구상의인구 비례에따라선정된개공식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진행되고모든참가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보다적은수의언어로 진행될수있다 에관련된문제들을검토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 신임위원회 편집위원회 예산조정위원회 를구성 하고통상의제검토를위한별도의 들을구성하여운용된다 년 월일부터 월 일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 회의는 이라는말레이시아항공기실종사건등으로통상적인 절차와는다르게전권회의에서결의한의제를비롯하여총 여개에 가까운의제를다뤘다 이중반수이상의쟁점이위성업무와직접관련이 되어있으며위성이이용하는주파수대역과중복되어위성업무와의공유를 수행한의제 등을포함하면위성업무와간접관련된의제는전체의 이상이었다 국제위성주파수분배에있어서제일큰변경은해상이동위성업무에신규 분배를결정한것과고정위성업무주파수를이용한이동물체탑재지구국에 3

14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 표 2.1] WRC-15 의제 ( 음영표시는위성관련의제 ) 의제의제내용번호 1.1 이동업무추가주파수분배및 IMT 추가지정연구 1.2 제1지역 ( 유럽, 아프리카, 아랍 ) MHz대역이동통신업무분배연구 1.3 광대역공공안전및재난구조 (PPDR) 를위한결의 646(WRC-12) 검토 kHz대역아마추어업무용 2순위분배검토 1.5 무인항공기 (UAS) 제어를위한 FSS 대역이용방안연구 (1.6.1) 제1지역 10-17GHz대역내 FSS( 고정위성 ) 250MHz대역폭분배연구 1.6 (1.6.2) 제2/3지역 13-17GHz대역내 FSS( 고정위성 ) 250/300MHz대역폭분배연구 MHz비정지궤도이동위성업무 (MSS) 상향피더링크와항공무선항행업무공유연구 1.8 선박위치지구국 (ESV) 관련규정개정연구 (1.9.1) MHz ( 우주대지구 ), MHz ( 지구대우주 ) 에서고정위성업무 1.9 (FSS) 추가분배연구 (1.9.2) 해상이동위성업무에 / MHz추가분배연구 GHz대역내이동위성업무추가주파수분배검토 GHz대역지구탐사위성업무 ( 지구대우주 ) 용신규주파수분배연구 1.12 지구탐사위성업무용연속 600MHz대역분배방안연구 ( MHz대역내 ) 1.13 우주선근거리통신용관련전파규칙 규정재검토 (5km 거리제한삭제 ) 1.14 세계협정시 (UTC) 개정또는대처방안연구 1.15 선상통신채널을위한스펙트럼요구조건연구 1.16 해상통신용자동식별시스템 (AIS) 스펙트럼요구조건 / 분배연구 1.17 항공기내무선통신 (WAIC) 지원을위한스펙트럼및규정검토 GHz대역차량안전운행을위한근거리고해상도레이더용주파수분배연구 2 전파규칙참조인용규정정비 3 WRC 결정에따라수정이필요한전파규칙조항정비 4 WRC 결의및권고의정비 5 전파통신총회보고서검토및조치 6 차기 WRC 준비를위한긴급연구과제발굴 7 위성망국제등록규정절차개선 8 전파규칙주파수분배표주석정비전파통신국장보고서검토및조치 (9.1.1) MHz대역에서운용중인이동위성업무시스템보호 (9.1.2) 위성망조정에필요한궤도이격축소및기술적조건검토 (9.1.3) 개도국공중통신서비스제공을위한위성궤도및주파수이용검토 (9.1.4) 전파규칙의현행화및재배열 (9.1.5) MHz대역항공기안전과기상정보배포를위한고정위성업무의 9 기술및규정의검토 (9.1.6) 고정업무, 고정국, 이동국의정의재검토를위한연구 (9.1.7) 긴급및재난구호통신을위한스펙트럼관리지침 (9.1.8) 나노위성및피코위성규제관련연구 (9.2) 전파규칙의적용에있어애로사항이나일관성결여사항 (9.3) ITU 헌장의원칙을준수하기위한신의성실이행 10 차기 WRC 의제발굴 4

15 제 2 장국제위성주파수이용질서변화 대한결의가신설되어고정위성업무주파수라도자동차배등이동체에탑재하여운용하는것이전파규칙내에서인정받을수있게되었다위성의제전체를소개하기엔준비반자료나후속조치보고서와많이중복이발생하므로본장에선위성망국제등록규정변경사항및위성주파수분배등이용질서관련몇개의제만을소개하도록한다 제절위성망국제등록규정변경 위성망국제등록절차개정의제개요가배경의제은위성망사전공표조정통고및등재절차에관한전권회의결의의이행을위하여위성망국제등록규정의결함과개선에대한제안사항을논의하기위해마련된가열리면항상채택하는상시의제이다의제은위성망국제등록절차에관한사항전반을다루므로논의과정의쟁점에따라여개이상의안건이하나의의제로논의되고는한다위성망국제등록에소요되는기간을단축하고위성망심사및공표과정의지연요소제거를위한방안을각국가들이모색하여제안하며국제등록규정의명확한적용을통하여주관청및전파통신사무국의효율적업무처리방안을마련하자는취지이다 나의제에대한보고서년가끝난후각의제는에서연구를담당할연구반을정하고연구반의의제연구보고서를수합하여직전회의에서이를최종확정한다그러므로보고서는각의제에대한의종합적인의견을담은보고서로서논의에큰영향을준다보고서는논의중이슈에대한해결방안으로제안된방안들을하나이상수록하며이를방안이라한다유사한이나세부적으로차이가있는경우옵션으로세분화하기도한다아래표는의제의보고서내아래의제논의시의쟁점과구분하기위하여이슈라는용어를사용함를정리한것으로서의제의주연구반은산하와규제절차특별위원회이다 5

16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 표 2.2] 의제 7 CPM-15 보고서이슈와 method (option) 정리 이슈 No. 이슈내용방안 (WP 4A 및 SC 제안 ) Issue A 위성망운용휴지통보기한 (6 개월 ) 경과후통보시처리방안 Ÿ Ÿ 방안 A1: 전파규칙제13.6호에따라해당주관청에확인절차적용 ( 현행유지 ) 방안 A2: 전파규칙제11.49호개정 ( 옵션 A) 통보기한을초과한만큼전체운용휴지기간 (3년) 을축소하되, 21개월초과시위성망삭제 ( 옵션 B) 통보기한을 6개월이하초과할경우해당초과기간만큼, 6개월이상초과할경우해당초과기간의 2배만큼운용휴지기간 (3년) 을축소하되, 16개월초과시위성망삭제 Issue B 위성망운용개시정보 ITU 웹사이트공표방안 Ÿ 방안 B1: 운용개시및운용휴지정보를접수하는즉시 BR이 IFIC에공표하도록관련전파규칙개정 (11.44B, 11.49) Ÿ 방안 B2: 운용개시및운용휴지정보를접수하는즉시 BR이웹사이트에게시하고, IFIC에공표하도록관련규정개정 (11.44B, 11.49, 결의 49(WRC-12 개정 )) Ÿ 방안 B3: 전파규칙을개정하지않고, 상기조치에대한 BR 지시사항을 WRC 총회회의록에포함 Issue C 위성망사전공표절차개정검토 Ÿ Ÿ Ÿ 방안 C1: 현행전파규칙유지방안 C2: 사전공표절차폐지 ( 옵션 A) 현행사전공표절차폐지 ( 제9조, 제11조, 결의 49, 결의 552 등개정 ) ( 옵션 B) 현행사전공표절차를폐지하고, 신규조정자료접수시사전공표자료자동생성 ( 제9조, 제11조개정 ) 방안 C3: 사전공표절차개정 ( 옵션 A) 사전공표유효기간축소 (24개월->6개월)(9.1, 9.5D 개정 ) ( 옵션 B) 사전공표자료접수일자로부터조정자료접수가능일자까지 6개월의기간삭제 (9.1, 9.5B 개정 ) Issue D 조정및통고절차시최신전자적통신수단의일반적이용방안 Ÿ 방안 D: 위성망의사전공표, 조정, 통고및전파규칙부록 30/30A/30B 의적용절차에서최신전자적통신수단을이용하도록결의 907(WRC-12) 및 908 (WRC-12) 을개정 6

17 제 2 장국제위성주파수이용질서변화 이슈 No. 이슈내용방안 (WP 4A 및 SC 제안 ) Issue E 위성망운용개시기간 (90 일 ) 동안위성장애발생시규정적방안 Ÿ Ÿ Ÿ Ÿ Ÿ Ÿ 방안 E1: 운용개시한것으로간주하고 BR은운용휴지처리 ( 주석신설 ) 방안 E2: 방안 E1의추가적방안으로써운용휴지후운용재개시의경우에도상기방안적용 ( 주석신설 ) 방안 E3: 현행전파규칙유지방안 E4: 운용개시통보일자를장애발생시점으로부터최대 3년연장 ( 주석신설 ) 방안 E5: BR이조사하고, RRB가결정하도록명확한규정신설 ( 주석신설 ) 방안 E6: BR의조사결과장애발생위성이송수신능력을가지고있다고판단될경우에는운용개시완료로간주하고, BR이판단할수없을경우 RRB에서결정 ( 주석신설 ) Issue F 운용휴지관련전파규칙부록 30B 개정방안 Ÿ 방안 F: 운용휴지관련하여전파규칙제 11 조및부록 30/30A 의규정과일치하도록전파규칙부록 30B 의관련규정개정 Issue G 전파규칙제 11.44/11.44B 호에따른위성망운용개시정보의확인방안 Ÿ 방안 G: 전파규칙 11.44, 11.44B 에따라통보된운용개시정보를 BR 이확인하기위하여전파규칙 13.6 의절차를준용하도록관련규정신설 Issue H 하나의위성으로단기간에여러궤도에서운용개시하는경우에대한규정방안 Ÿ 방안 H1: 타궤도의위성을이용하여위성망운용을개시한주관청에게정보를요청하고해당정보를공표하는현행절차유지 ( 옵션 A) 상기절차를포함하거나, WRC-12 총회회의록을지지하도록 WRC-15 총회회의록반영 ( 옵션 B) BR이상기절차를수행하고 ITU-R 이이이슈를다루도록결의신설 Ÿ 방안 H2: 현행전파규칙유지 Ÿ 방안 H3: 현행 90일의운용개시기간을 12개월로연장하고, 운용개시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최소 3개의우주전파감시시설을이용하도록전파규칙개정 Ÿ 방안 H4: 운용휴지기간 ( 현행 3년 ) 을해당주파수할당이운용된누적기간과 3년중적은기간으로개정 Ÿ 방안 H5: 해당주관청이 (A) 기존궤도, 7

18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이슈 No. 이슈내용방안 (WP 4A 및 SC 제안 ) Ÿ (B) 이동개시일자, (C) 기존궤도의위성망명을 BR에통보하도록신규결의제정방안 H6: 기존위성으로위성망을운용개시할경우, BR은해당주관청에관련정보를요청하고, 적절한운용개시가아니라고판단될경우 RRB의결정을요청하도록신규결의제정 Issue I 과도한위성망국제등록경감방안 Ÿ Ÿ Ÿ Ÿ Ÿ Ÿ Ÿ 방안 I1.1: 위성망국제등록만료일 (7년) 로부터 [3] 년이전에최초통고자료및행정의무이행정보를제출하고, BR은검사없이공표하도록결의신설방안 I1.2: 방안 I1.1과동일한기한이적용되는최초통고자료에대해 BR이검사후공표하고, 전체등록비용의일부를선부과하도록결의신설방안 I1.3: 통고주관청의판단에따라비용부과없이방안 I1.1 및 I1.2의절차를이행방안 I1.4: 현행전파규칙유지방안 I2.1: 현행 API 절차유지방안 I2.2: 사전공표절차폐지 ( 이슈 C 방안 C2 옵션 A, B 참조 ) 방안 I2.3: 사전공표자료접수일자로부터조정자료접수가능일자까지 6개월기간삭제 ( 이슈 C 방안 C3 옵션 B 참조 ) Issue J 통고자료와운용개시일간의연관성 Ÿ Ÿ 방안 J1: 전파규칙제11.44B호에따라위성망의운용개시일과관련된통고자료제출시, 제출일로부터 120일이전부터위성이운용되고있을경우해당일자를운용개시일로간주방안 J2: 현행전파규칙유지 Issue K 위성발사실패시전파규칙적용방안 Ÿ Ÿ 방안 K1: 발사실패일로부터 1개월이내에관련주관청이 BR에통보하고, BR은운용개시기한을최대 3년까지연장할수있도록관련조항신설방안 K2: 발사실패일로부터 1개월이내에관련주관청이 RRB에통보하고, RRB는 case- by-case 로처리하도록관련조항신설 8

19 제 2 장국제위성주파수이용질서변화 이슈 No. 이슈내용방안 (WP 4A 및 SC 제안 ) Ÿ 방안 K3: 현행전파규칙유지 Issue L AP30/30A 관련잠재적동의를명시적동의로변경 Ÿ Ÿ Ÿ 방안 L1: 부록 30, 30A 계획주파수와관련하여, 4개월이내회신하지않을경우동의주관청으로간주하는현행규정을부동의로간주하도록개정방안 L2: 부록 30B의계획주파수와일치하도록부록 30, 30A 관련규정개정방안 L3: 현행전파규칙유지 다의제의논의결과논의쟁점 쟁점 위성망사전공표절차이슈 [ 그림 2.1] 위성망국제등록절차전파규칙제조는모든위성망이사전공표자료를제출하여야하며그중정지궤도위성망이거나비정지궤도위성망이라도방송고정이동위성업무로사용하는위성망의경우세부조정을위한조정공표자료를제출하도록되어있다그러므로조정공표자료를제출하는위성망의경우사전공표자료만을제출하는위성망과는달리총년이걸리는위성망국제등록절차에서개월에서년사이의기간을더소요하기에실제조정에쓰이는시간이짧다는불만이제기되어왔다반면사용주파수대역을사전에모색할수있는단계로활용하기에조정공표자료를제출하는위성망도사전공표자료를계속제출하는것이좋다는의견을가진입장의국가도있었다한국미국아랍등은사전공표접수일로부터조정자료접수일까지개월유예기간을삭제하는방안을지지하였고유럽러시아등은현행사전공표절차를폐지하고신규조정자료접수시사전공표자료가자동생성되도록하는방안을지지하여조정공표자료제출위성망의사전공표자료제출을면제하는방안을지지한반면중국일본은현행유지를지지하였다 9

20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회의결과현행사전공표절차를폐지하고신규조정자료접수시사전공표자료가자동생성되도록하는방안으로결정하였다다만신규결의를제정하여일부터사전공표절차를폐지하고일까지조정자료가접수되지않은사전공표자료는삭제하도록하였다 쟁점하나의위성으로단기간에다수의궤도운용개시이슈위성망은궤도와주파수에대한정보로서위성체와대대응하지는않는다정지궤도의경우어떤위성체가한궤도에서라는위성망으로운용개시를선언한이후타궤도에서라는위성망으로운용개시를선언하는상황이빈번하다이를이라부르며전파규칙상위성이일이상운용한후최대년동안운용을잠시쉬는운용휴지가가능하므로하나의위성체를보유한국가가여러궤도와주파수자원을점유하는것이가능하다아래그림들은위성하나또는둘을이용하여여러궤도와주파수자원을점유하는예이다 [ 그림 2.2] 하나의위성으로 3 개의궤도자원점유 10

21 제 2 장국제위성주파수이용질서변화 [ 그림 2.3] 위성둘로 4개의궤도자원점유이러한규정의오용은위성체를많이보유한국가일수록유리하며부족한궤도자원을더고갈시킬수있는요인이므로우리나라아프리카등은신규결의제정을통해전파통신사무국이검토하고필요시에결정을요구할수있는방안을새로만들자는제안을지지하였다반면미국노르웨이등은그러한오용이현실적이지않으며자주발생하지않을것을들어전파규칙현행유지를지지하였다회의에서우리나라캐나다및영국은규정의남용방지를위해명확한절차가필요함을제기한반면미국러시아중국등은정확한판단을위한정보및사례가많지않으므로이번에서결정하기어렵다는입장을고수하였으나회의결과에서해당주관청에관련정보이전궤도위치관련위성망정보등를제출하도록하는신규결의결의를제정하자고결정하였다 쟁점 위성발사실패시전파규칙적용방안 현전파규칙은모든위성망은사전공표자료제출로부터년이내에운용을 11

22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개시하여야하며년이라는기한내에운용하지못할경우해당위성망은자동으로삭제된다이스라엘은위성체를발사했음에도위성이정상적으로궤도에올라가지못하여발사를실패하는경우년이라는기한을만족시키지못하더라도구제해야한다는제안을하였다이에대해한국아태지역국가등은위성발사실패시개월이내에주관청이에통보하고는로처리하도록하는관련조항을신설하는방안을지지하였다이는중국이나일본등의국가들을제외하면대부분의아태국가들이위성발사실패시위성망을유지하는데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반면유럽아프리카아랍은현재상황으로처리하는데문제가없으므로관련규정신설없이현행규정을유지하자는의견을밝혔다회의결과총회에서결정한바와같이위성발사실패시가로처리하는권한을유지하도록총회회의록에관련내용을반영하는것으로정리하였다 보고서이슈 위성망운용휴지통보기한이개월로전파규칙에규정되어있으나실제 주관청이개월경과후통보해도이를제재하거나금지할강제조항이 없으므로통보기한을어길경우불이익을주자는이슈 에있어서운용휴지 통보기한초과일만큼전체휴지기간 년에서차감하고 은운용개시및 휴지정보의접수즉시웹사이트및 에공표하도록전파규칙제 호를 개정하기로하였다 앞의 에서설명한바와같이위성체가위성망의궤도 주파수를 일이상운용해야운용개시를통보할수있다 그러나드문 경우지만운용개시기간 일사이에위성장애가발생할수있으며 논의결과위성망운용개시기간 일 동안위성장애발생시 규정적방안운용개시기간 일 중장애가발생할경우의처리방안은 현행을유지하고 제 호및제 호에따라통보된운용개시정보를 확인하기위해제 호를준용할수있도록관련규정제 호및 제 호을신설하는것으로결론내렸다 통고자료는위성의최종국제등록자료로서기술적인제원과인접국과의 조정상황과같은비기술적사항을포함하고있다 과거파푸아뉴기니의경우 12

23 제 2 장국제위성주파수이용질서변화 발사가아닌구입한위성체를이용하여통고자료를제출한바있으며통고자료제출보다훨씬이전의운용개시일을제출한바있다그러나기존전파규칙은통고자료와운용개시일간의연관성이명확하지않았기에운용개시일을언제로할것인가에대한논란이있었다이번논의에서운용개시일과관련된통고자료제출시제출일로부터일이전부터위성이운용되고있을겨우해당일자를운용개시일로간주하도록관련규정제호을신설하여구입한위성체가이미운용중이더라도통고자료를제출한일자를운용개시일로간주하게되었다 보고서이슈 관련이슈에대해서는 종료하였다 등 보고서에수록된단일방안을채택하고논의를 위성망조정에필요한궤도이격축소및기술적조건의제 가배경및추진경과위성이많아지면서위성사이의궤도이격이점점좁아지고특히특정주파수대역에서위성망의국제등록이점점어려워짐에따라현재운용중인위성에대한전파규칙에따른적절한보호를보장하면서동시에궤도주파수자원의효율적인이용을증진하기위한위성망등록개선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하게되었다기존위성망보호를위하여간섭분석방법재평가를통해간섭이있다고식별하는기준을좀더완화할필요가생겼고주파수대역에따라기본적인분석을수행하는위성망간궤도이격도더축소할수있는지검토가필요하게되었다그러므로전차인의결의에따라조정대상위성망식별을위한간섭분석방안및GHzGHzGHz대역에서조정개시궤도이격축소가능성에대한연구를에서수행하였다결의의은간섭분석방안연구를결의한것으로서현행 열잡음온도증가량가를초과할경우간섭예상위성망으로확인하고있으나 분석에대한효율성검토및대안방안을검토하는것이며는궤도이격축소범위연구결의로서현행GHz대역에 13

24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적용되고있는공칭궤도에서 의범위축소가능성및GHzGHz 대역에서궤도이격범위의추가축소가능성을검토하는것이다 나의제에대한보고서위성망의간섭분석방안에대하여에서제시된각국가기구의의견을바탕으로기존옵션의수정및신규옵션을통합하여아래와같이정리하였다 [ 표 2.3] 의제 CPM 보고서 resolves 1( 간섭분석방안 ) method (option) 정리 구분옵션 1A 옵션 1B 옵션 1C 옵션 1D 주요내용 제 9.7 호및제 9.41 호에따른위성망식별기준으로 C/I > C/N+X db 적용 ( X 는전파규칙부록 8 에서정의 ) 제 11.32A 호에따른식별기준을현행절차규칙 (RoP) 에서전파규칙부록 8 로변경 제 9.7 호및제 9.41 호에따른식별기준은현행유지 ( T/T > 6%) 제 11.32A 호에따른식별기준으로 C 및 Ku 대역에한해 pfd masks /limits 적용 옵션 B 와동일하나, C 및 Ku 대역에서조정궤도이격밖의위성망에대해서만 pfd masks/limits 적용 현행유지 [ 표 2.4] 의제 CPM 보고서 resolves 2( 궤도이격축소 ) method (option) 정리 구분옵션 2A 옵션 2B 옵션 2C 주요내용 4/6 GHz대역은 8 6 로, 11/14 GHz대역은 7 5 로, 20/30 GHz대역은현행 8 유지 4/6 GHz대역은 8 6 로, 11/14 GHz대역은 7 5 로, 20/30 GHz대역은 8 6 로변경 현행유지 다논의사항쟁점위성망간조정에필요한궤도이격축소은접수된신규정지궤도위성망과조정이필요한기존정지궤도위성망을식별하기위하여주파수대역에따라신규위성망궤도로부터일정이내이격된 14

25 제 2 장국제위성주파수이용질서변화 위성망들에대한간섭분석을실시한다이러한작업을조정대상위성망식별이라고하며궤도이격범위는주파수대역에따라다르다이후GHz대역은GHz대역은그리고GHz대역은였다미국유럽등대부분국가는조정에필요한궤도이격의축소에동의하며축소범위는GHz대역은 로GHz대역은 로하되GHz대역은현행를유지하는방안을지지하였다그러나중국은GHz대역은현행유지에이견이없으나GHz및GHz대역에서의궤도이격범위축소는적절하지않다는이견을제시하고현행유지를주장하였다논의결과대부분의국가들이지지한대로GHz및GHz대역에서는현행보다축소한로각각변경하고GHz대역은현행유지하는방안에합의하였다 쟁점 위성망간조정에적용할간섭분석방안 국제주파수회보에수록된신규위성망이다른국가의위성망에간섭영향을 주는지판별하는간섭위성망식별기준은 열잡음온도증가량 였다 즉 신규위성망의신호에의한간섭잡음온도가기존위성망이가진열잡음 온도를 이상상승시킨다고계산되면신규위성망은기존위성망에간섭을 준다고판별하는것이다 는여러신규위성망이동시에기존 위성망에간섭을줄경우를염두에둔상당히보수적인기준으로평가받아왔다 이러한간섭계산방법으로너무많은위성망들이식별되며이를만족시킬 조정도쉽지않다는비판을받아왔다 미국유럽등대부분국가는조정공표및통고단계에서 이신규공표 위성망에적용할조정대상위성망식별및간섭가능성식별기준의적용에 어려움이없다는주장을하며현행유지를지지하였다러시아유럽아프리카 중국등은조정공표및통고단계에서 이신규공표위성망에적용할조정 대상위성망식별및간섭가능성식별기준을개정하는방안을지지하였다 논의결과통고서심사시제 호에따른간섭가능성식별기준을 GHz및 GHz대역위성망단 GHz대역하향및계획대역은제외에 한해궤도이격밖에서는 로변경하도록전파규칙부록의표 을 개정하고신규결의를제정하였다 15

26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제절위성망이용질서변화위성주파수분배변경등 규정검토의제 가배경 GHz대역고정위성업무용추가주파수분배가능성및기존분배 제지역아태지역의경우GHz대역상향회선기존분배대역폭MHz과 하향회선기존분배대역폭 GHz간균형이맞지않아위성설계복잡도가 증가되고데이터수요증대에대처가어려워주파수분배에서이를개선해야 하며신규분배가가능한지와운용규정을개정검토하자는제안을 에서채택하여차기회의인가이에대한검토를하도록 의제제지역대역내고정위성업무의 대역폭분배연구및의제제지역대역내고정위성업무의 나주파수분배 대역폭분배연구를마련하였다 [ GHz ] 지구탐사위성, 고정, 고정, 이동, 고정, 고정위성, 무선탐지, 우주연구, 고정위성, 무선탐지, 이동, 방송, 고정위성, 무선항행, 이동, 전파천문, 방송위성, 이동, 고정, 지구탐사위성, 무선탐지, 국제분배우주연구, 항공무선항행, 표준주파수및전파천문, 우주연구지구탐사위성, 지구탐사위성, 시보위성, 이동위성, 우주연구, 아마추어, 우주연구전파천문, 무선탐지, 아마추어위성무선항행위성항공무선항행 요구업무 국내분배 고정위성 ( 지구대우주및우주대지구 )( 제 1 지역, 250 MHz ) - 의제 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제 2/3 지역, 250/300 MHz ) - 의제 국제분배와유사하나, 일부대역에고정, 이동, 방송 분배 [ 그림 2.4] GHz대역분배현황 국제분배와동일 16

27 제 2 장국제위성주파수이용질서변화 다의제 에대한 보고서 [ 표 2.5] 의제 1.6.1( 제1지역상 / 하향각각 250MHz대역폭추가분배및기존분배 규정검토 ) CPM 보고서 주파수대역 ( GHz ) 방안 주요내용 지구대우주 현행유지대역신규분배 우주대지구 현행유지대역신규분배 전파규칙현행유지방송위성계획자원에국한 지구대우주 전파규칙개정 대역이용허용 우주대지구지구대우주우주대지구지구대우주우주대지구 현행유지대역내신규분배특정주파수미지정현행유지대역신규분배현행유지대역신규분배현행유지현행유지 [ 표 2.6] 의제 1.6.2( 제 2/3 지역상향각각 250/300 MHz대역폭추가분배및기존 분배규정검토 ) CPM 보고서 주파수대역 ( GHz ) 방법주요내용 지구대우주지구대우주지구대우주지구대우주지구대우주지구대우주지구대우주지구대우주 현행유지현행유지제지역제지역신규분배전파규칙현행유지방송위성계획자원에국한전파규칙개정제지역제지역이용허용현행유지제지역제지역신규분배현행유지현행유지현행유지현행유지 17

28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라 논의사항 미국과다른국가들은추가분배에강력한반대입장이었으나러시아중국 등이기존업무보호를위한어떤제한도받아들이는전제조건으로신규분배를 주장함에따라고정위성업무하향 MHz대역폭의추가분배가이루어졌다 신규고정위성업무와동등한지위보장지상업무및지구탐사위성업무보호를 위한전력속밀도제한값신설등기존업무보호를위한규정신설을통해 지역에 GHz대역을고정위성업무하향에추가분배를하였다 또한고정위성업무기존분배규정개정도이루어졌다일부국가들에한해 GHz제 지역 GHz제지역대역을방송위성업무피더링크용이 아닌일반고정위성업무상향로이용할수있도록기존분배규정을개정 하였으며이경우고정위성업무송신지구국수를제한하기위해안테나최소 크기 명시 항공이동업무보호를위한이격거리 km 및영해상에서 전력속밀도값 khz 제한등의제한규정을적용하도록 하였다 MHz및 MHz대역고정위성업무분배검토의제 가배경 분배되어있으나 MHz하향및MHz상향대역에고정위성업무가순위로 고정및이동업무등타업무들과공유해야하므로고정 위성업무가이용할수있는가용주파수가부족하고향후데이터전송용으로 최대 MHz대역폭의추가주파수가필요하다는주장에입각하여이에대한 분배가능성을검토하자는제안이 나주파수분배 에서채택되었다 [ MHz ] 국제분배 고정, 이동 고정, 이동, 우주연구 ( 지구대우주 ) 고정, 이동 고정, 이동 ( 항공이동제외 ), 우주연구 ( 지구대우주 ) 요구업무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국내분배고정, 이동국제분배와동일 [ 그림 2.5] MHz대역분배현황 18

29 제 2 장국제위성주파수이용질서변화 다의제에대한보고서 [ 표 2.7] 의제 CPM 보고서 방안 추가주파수분배 구현방법 ( 방안 A) 7150~7250 MHz대역을고정위성업무 ( 하향 ), 8400~8500 MHz대역을고정위성업무 ( 상향 ) 으로분배 전파규칙제 5 조개정 - 정지궤도위성망으로국한하여추가분배규정신설 ~7235 MHz대역의고정위성업무우주국 e.i.r.p. 밀도값제한값을적용하고, 동제한값이지구근접영역에서운용되는우주연구업무 ( 심우주 ) 보호를보장할수없다고간주되는경우신규결의에따라사업자간협의하도록규정신설 ( 결의신설포함 ) ~7235 MHz대역에서고정위성업무지구국은우주연구업무 ( 상향 ) 및우주운용업무 ( 상향 ) 지구국에대해비보호조건을적용하는규정신설 ~8500 MHz대역에서고정위성업무지구국은정해진고정위치에서운용되고, 안테나크기는최소 3.5m 로명시한규정신설 ~8500 MHz대역에서고정위성업무우주국은우주연구업무우주국에대해비보호조건을적용하고, 고정위성업무지구국은우주연구업무지구국의이용 / 개발에비제한조건을적용하는규정신설 전파규칙제 21 조개정 - 표 21-2 에서지상국전력제한값을 7250 MHz대역까지확대 - 표 21-3 에서지구국전력제한값을 8500 MHz대역까지확대 - 표 21-4 에서우주국전력속밀도제한값을 7150 MHz대역까지확대 전파규칙부록 4 개정 : 고정위성업무에적용되는상기기술적제한사항들을포함 ( 위성망국제등록시주관청이제출하고, BR 이검사하는시스템제원특성 ) 전파규칙부록 7 개정 - 표 7b 에서송신지구국의조정거리결정파라미터를 8500 MHz대역까지확대 - 표 8c 에서수신지구국조정거리결정파라미터를 7150 MHz대역까지확대 - 표 9a 에 8400~8500 MHz대역의우주연구업무포함 결의 758(WRC-12) 삭제 ( 방안 B) 7190~7250 MHz대역을고정위성업무 ( 하향 ), 8400~8500 MHz대역을고정위성업무 ( 상향 ) 으로분배 상기방안에서고정위성업무 ( 하향 ) 의분배대역폭을제외하고동일 (7190~7250 MHz대역 (60 MHz대역폭 )) 추가주파수미분배 ( 방안 C) 주파수미분배 전파규칙미개정 19

30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라논의사항논의대역중가장강력한보호를요청했던업무는우주연구업무심우주로서미항공우주국러시아중국일본등우주개발관련한전문기관이있는국가들의반대가심했으며심우주대역을제외하고도이의제를제안했던유럽지역을제외하고다른모든지역기구들이기존업무들의보호보장을이유로주파수분배를반대함에따라동의제에서는주파수분배를하지않는것으로최종적으로결정하였다 GHz대역해상이동위성업무추가주파수분배연구 의제 가배경 년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 는운용현황및향후계획을고려 할때현재해상이동위성업무 가 이용할수있는가용스펙트럼이부족하므로추가스펙트럼이필요하다는 주장을채택하여차기 회의인 가 MHz와 MHz 대역에서해상이동위성업무주파수분배가능성을검토하라는의제 를 채택한바있다다만분배를검토하는해상이동위성업무는타국가의영해에 가까운지역이아닌공해상에서만사용하도록제한을두었다 나주파수분배 [ MHz ] 고정고정고정고정위성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고정위성국제분배 ( 우주대지구 ) 기상위성 ( 우주대지구 ) 이동이동이동 요구업무 해상이동위성업무 국내분배고정, 고정위성고정, 고정위성, 기상위성고정, 고정위성 [ 그림 2.6] MHz대역분배현황 20

31 제 2 장국제위성주파수이용질서변화 [ MHz ] 국제분배 지구탐사위성 ( 우주대지구 ) 고정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이동 지구탐사위성 ( 우주대지구 ) 고정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기상위성 ( 지구대우주 ) 이동 지구탐사위성 ( 우주대지구 ) 고정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이동 요구업무 해상이동위성업무 국내분배 지구탐사위성, 고정, 고정위성, 이동 지구탐사위성, 고정, 고정위성, 기상위성 지구탐사위성, 고정, 고정위성, 이동 [ 그림 2.7] MHz대역분배현황 다 보고서및공유연구결과 [ 표 2.8] 의제 CPM 보고서 방법 주요내용 A 현행유지 ( 해상이동위성업무추가주파수분배반대 ) B C RR 제 21 조 pfd 값적용및전파규칙제 9 조조정 and/or 신규결의에따른 7/8 GHz대역해상이동위성업무추가주파수분배 MHz대역을 MMSS 하향링크로분배 ( MHz대역은분배하지않음 ) 하향링크와지상업무공유 [ 그림 2.8] MMSS 하향링크와지상업무공유시나리오우리나라를비롯한분배에찬성인국가들은현재MHz대역에이미고정위성업무로분배되어있으며고정위성업무와지상업무간주파수공유를 21

32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위한전력속밀도제한값이전파규칙제조에제시되어있으므로위성으로부터지상업무로주는간섭도동일한제한값을적용할것을제안하였다연구결과로MHz하향링크에대해현재전파규칙제조전력속밀도제한값으로지상업무보호가가능하다는의견에대부분국가들이동의하였다 상향링크와지상업무공유 [ 그림 2.9] MMSS 상향링크와지상업무공유시나리오상향링크의경우동대역에서운용중인고정업무지구탐사위성업무하향링크우주탐사업무와의간섭문제가예상되었으며미국은해안에위치한고정업무와의주파수간섭문제를해결하기위해약의이격거리가필요하다는입장이었다과학업무를담당하는연구반인는지구탐사위성업무와의주파수공유연구를통해지구탐사위성업무수신지구국보호를위해이격거리가이상필요하다는입장을제출하였고는연구결과를토대로지구탐사위성업무수신지구국및우주탐사업무주위를이격거리로설정하는경우지구국주위배타영역을다음과그림과같이제시하였다 22

33 제 2 장국제위성주파수이용질서변화 [ 그림 2.9] 우주탐사업무주위 400km를이격거리로설정하는경우, 지구국 주위배타영역 라 논의사항 기존업무와의간섭문제를해결할수없다고인식하여 MHz대역을 상향링크로주파수분배하지않기로하였다그리고 상향링크 분배없이하향링크대역만분배하는문제에대해전파규칙각주 에이미 로분배되어있는 MHz대역상향을이용하고 향후에도 MHz대역 상향링크주파수분배는제기하지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MHz대역의 하향링크분배의경우 기존 업무를보호할수있다는공유연구결과를바탕으로주파수신규분배를 결정하여해상이동위성업무하향가사용할수있는주파수대역이늘어나게 되었다 23

34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제장아마추어위성망국제등록및이의제기 제절아마추어위성망국제등록 아마추어위성의정의와대두배경 위성체가필요한궤도에진입하려면발사체가필요하며우주왕복선이나오기전까지이런발사체는재사용이불가능하고많은연료를소모하므로정지궤도의경우위성발사비용은위성체에억이소요된다는말이있을정도이다그러므로과거위성개발이라고하면많은자금을들여위성에탑재할센서와통신장비를개발하여탑재한위성체를값비싼발사체를이용하여궤도에올리는것을의미하였지만최근우주환경에서동작하는센서와장비의값이낮아짐에따라대학등연구기관에서위성체의크기를줄이고최소한의송수신설비와센서를탑재한위성체를개발하는움직임이미국이나유럽에서부터우리나라까지활발해지고있다아마추어위성이라는이름이붙는이유는사용주파수대역이아마추어위성대역을주로사용하기때문이며그크기와무게에따른분류로서나노피코위성이라는이름으로도불린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대학대학원을대상으로큐브위성제작제안경진대회를개최한이후입상한대학대학원이위성제작을시작함으로서아마추어위성국제등록이필요하게되었다본장에서는년접수되어에제출한아마추어위성망국제등록의특징과현황을알아본다 국제등록측면에서아마추어위성망의특징전파규칙조항은모든위성망은그주파수의국제주파수등록원부등재와사용전국제등록자료를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그러므로아마추어위성망이대학대학원에서제작하고그수명이대단히짧기는하지만그전파발사를위해선국제등록을반드시수행해야한다아마추어업무와아마추어위성업무및그무선국들이준수해야할규정들은전파규칙제조에수록되어있다아마추어위성업무무선국은아마추어업무에부과된의무를모두이행해야 24

35 제 3 장아마추어위성망국제등록및이의제기 하며특히위성우주국이유해간섭을발생시킬때는그운용을중지할수있도록지상명령지구국이설치되어있어야한다아래표는우리나라아마추어위성망들이많이사용하는주파수대역인MHz및MHz의주파수분배표이다전파규칙에서주파수분배표에밑줄을친업무는제순위업무로서MHz는제순위업무로분배되어있음을알수있다전파규칙상에서제순위업무는소문자로표기되며대문자로표기되는제순위업무를보호해야할의무가있다 [ 표 3.1] 아마추어위성주파수 주파수 (MHz) 국제주파수분배국내주파수분배 1지역 2지역 3지역주파수업무명업무명업무명 (MHz) 아마추어 144 아마추어아마추어위성 아마추어위성 아마추어무선탐지 무선표정아마추어 지구탐사위성 ( 능동 ) 무선탐지아마추어 무선표정아마추어 ) 지구탐사위성 ( 능동 ) 무선표정아마추어 이동 ( 항공이동제외 ) 1) MHzMHzMHzMHz제지역및제지역에한함및MHz의주파수대역에서아마추어위성업무는주파수분배표에따라운용하는타업무에유해간섭을주지않는조건으로운용할수있다전파규칙제호참조이사용을허가하는주관청은아마추어위성업무무선국의발사에의해서생기는어떤유해간섭도전파규칙제호의규정에따라즉시제거할수있도록해야한다아마추어위성업무에의한MHz및MHz의 주파수대역사용은지구대우주에한한다 25

36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아마추어위성망국제등록신청절차 아래그림은아마추어위성망의국제등록신청절차를나타낸것이다전파법이년말개정되었으나이의시행일이년월일이므로이보고서아래그림에서제시한절차는그전까지유효하며이보고서의설명도월일시행전의전파법에대한것이다 [ 그림 3.1] 아마추어위성망국제등록신청절차전파법제조는위성망국제등록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청하는것으로시작한다는것을규정하고있다 제 조위성궤도등의국제등록 1 우주국을개설하기위하여위성궤도등을확보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 26

37 제 3 장아마추어위성망국제등록및이의제기 정하는바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요청하여야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항에따른위성망국제등록신청요청의내용이다음각호에적합한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 에따라국제전기통신연합에위성망국제등록을신청하고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요청서를되돌려보내거나기간을구체적으로밝혀보완하도록할수있다요청자가개설하려는우주국에주파수의지정이가능할것위성사업계획이적정할것요청자가위성망혼신조정능력이있을것 3 제항에따라위성망국제등록신청이된경우에제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요청한자는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정하는바에따라위성망국제등록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그리고전파법시행령제 조는제출서류를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다 제조위성망의국제등록신청 1 법제조제항에따라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요청하려는자이하요청자라한다는다음각호의서류를갖추어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요청하여야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 에서정한서류위성사업계획서 마지막으로전파법시행규칙제 하고있다 조는신청자가작성할별지서식을규정 제조위성망국제등록신청요청서영제조제항에따른위성망국제등록 신청요청서전자문서로된요청서를포함한다는별지제 호서식과같다 27

38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 그림 3.2] 전파법시행령별지제 44 호 28

39 제 3 장아마추어위성망국제등록및이의제기 년국제등록아마추어위성망 년 에위성망국제등록을신청한대학대학원의아마추어위성망은 아래표와같이총개이다 신청기관조선대학교경희대학교 위성명 STEP Cube Lab KHUSAT-03 위성망명 STEP-1 SIGMA 임무 [ 표 3.2] 2015 년아마추어위성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기술을이용한추력시스템검증 우주방사선측정및지구자기장변화관측 궤도 ( 비정지 ) 타원궤도 ( 극궤도 ) 태양동기궤도 경사각 90 도 98 도 원지점, 근지점 650 km, 450 km 450 km, 450 km 주파수 MHz MHz, MHz 발사체 Space X (Falcon 9) Space X (Falcon 9) 예상발사시기 2016 년 5 월 2016 년 5 월 29

40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제절이의제기 이의제기의의미위성망조정은사전공표 조정공표 통고등의위성망국제등록절차중 국제등록하려는주관청이 에제출한조정자료를 에서국제주간주파수 회보 에공표한후부터 시작된다 조정자료를제출하지않는비정지궤도위성망등모든위성망의사전공표 자료에대하여전파규칙 및 에따라자국의위성망또는 지상망에간섭이예상될때는사전공표자료를제출한주관청과 에예상 되는간섭에대한의견을제출할수있다 전파규칙 에따라제출되는의견은조정 이란개념보다는 양국상호간에노력으로문제를해결하는데초점이있으며 전파규칙 에따라재출되는의견은이후에제출되는간섭이예상되는위성망의 조정공표를제출하는주관청이참조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 전파규칙 에따라제출되는조정자료에대한이의제기는전파규칙 에따라조정자료공표후개월이내에해당위성망주관청과 에 조정이필요하다는이의제기 를보내는것이다 에의하여방송위성업무방송위성업무용피더링크및고정위성업무용으로 계획된주파수대역에서국가별로할당된대역이아닌추가적인사용을위한 위성망은전파규칙부록 방송위성업무용 방송위성업무용피더링크 및 고정위성업무용의규정을적용한이의제기가이루어진다 이러한 위성망의이의제기와관련된규정은 및 이며비계획위성과마찬가지로이의제기기한은자료공표후 개월이다 즉요약하자면어떤국가의신규위성망의자료사전공표자료조정공표자료 계획등이 에수록된이후개월이내에그위성망이우리나라위성망 이나지상망에영향을줄수있는지확인하여 와해당주관청에조정이 필요하다는이의를제기 하는절차가이의제기이며 개월이내에 이의제기를완료하지못할경우해당주관청의위성망으로부터잠재적유해 간섭에대한조정권리가영원히사라진다 30

41 제 3 장아마추어위성망국제등록및이의제기 현재의위성망프로그램중은이의제기와관련된프로그램 으로계획및비계획위성망의공표자료에대하여간섭이예상되는주관청의 의견을전자파일형태로만들어준다 이의제기업무수행절차 [ 그림 3.3] 이의제기업무흐름도 우리나라의이의제기업무는위그림과같이가배포한자료를근거로우리나라위성사업자가자신의위성망에간섭가능성이있는외국의신규위성망을제출하고정부는우리나라전체위성망이나지상망에간섭을줄수있는외국신규위성망을별도로찾아내어정부또는사업자가식별한외국위성망전체에대해이의제기를하는중점검을하고있다다만정부가수행하는이의제기처리는중화되어있지않기에완벽한중점검으로보기엔부족하며이의제기전송작업에서의인적오류등으로부터좀더완벽을기하기위해선정부의이의제기업무를하는인원을복수화하는것이필요할수있다조정공표를제출하는위성망을제외한모든사전공표위성망의경우전파규칙및에따라자국에간섭이예상되는위성망의주관청과 31

42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전파통신국에공표후개월이내에이의제기해당사항을통보해야한다 모든조정공표위성망의경우전파규칙 에따라자국에간섭이예상 되는위성망의주관청과 전파통신국에공표후개월이내에이의제기 해당사항을통보해야한다 전파규칙부록 의추가적인사용신청위성망의경우전파규칙 에따라자국에간섭이예상되는위성망의주관청과전파통신국에 공표후개월이내에이의제기해당사항을통보해야한다 에의한 계획위성망에대한주관청의이의제기작업을돕기위하여 은개월 이내에이의제기하지않은주관청에대하여개월종료일로부터 일이전에 해당주관청에독촉장을송부하고있다 전파규칙부록 의추가적인사용신청위성망의경우전파규칙 에따라자국에간섭이예상되는위성망의주관청과전파 통신국에공표후 개월이내에이의제기해당사항을통보해야한다 에의한계획위성망에대한주관청의이의제기작업을돕기위하여 은개월이내에이의제기하지않은주관청에대하여개월종료일로 부터 일이전에해당주관청에독촉장을송부하고있다 전파규칙부록 의목록에있는할당의수정또는추가시스템도입을 위한위성망의경우전파규칙 에따라자국에간섭이예상되는 위성망의주관청과전파통신국에공표후개월이내에이의제기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한다 주관청이 에명시된기간내에이의제기하지않을경우 은해당 위성망이주는간섭이없는것으로간주하고간섭을받는다고이의제기를한 주관청들의목록을해당위성망자료와함께 에수록한다 년외국신규위성망에대한이의제기실적위성망국제등록추진을위하여주관청은에위성운용개시년이내최초등록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년도에는전세계총개국개위성망에대하여최초등록자료를공표사전공표하였다 32

43 제 3 장아마추어위성망국제등록및이의제기 [ 그림 3.4] 2015 년사전공표 (56 개국 1,282 개위성망 ) 최초등록자료제출이후년내에타주관청과의조정등을위하여위성망의세부 제원이포함된조정자료를제출하는데 년도에 는 개국 개위성망의조정 자료를공표조정공표하였으며 우리나라의경우 개의위성망에대한조정자료 가공표되었다 [ 그림 3.5] 2015 년조정공표 (38 개국 837 개위성망 ) 년간의국제등록절차를완료하면는국제주파수등록원부에최종등록을한다년도는개국개위성망을등록하였으며아래그림과같이최종등록통고의경우사전조정공표현황과비교하였을때에도등록현황이현저히낮음을알수있다 33

44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이는타국과의조정합의및신규위성주파수확보가점점어려워지고있음을반증 하고있다 [ 그림 3.6] 2015 년최종등록위성망현황 (34 개국 183 개위성망 ) [ 표 3.3] 2015년전세계위성망국제등록공표현황 ( 신규, 수정 ) 위성망종류 GSO NGSO ( 정지궤도위성망 ) ( 비정지궤도위성망 ) 구분 신규 M( 수정 ) 신규 M( 수정 ) 사전공표 API/A API/B CR/C 조정공표 CR/D CR/E CR/F PART I-S 통고자료 PART II-S PART III-S 행정적 RES 이행정보 RES 합계

45 제 3 장아마추어위성망국제등록및이의제기 아울러국립전파연구원은에공표되는신규외국위성망에대하여우리나라궤도및주파수보호를위한이의제기업무를수행하고있다년도에도우리나라는총개국개위성망에대한간섭분석및이의제기를수행하였으며특히인접국인중국일본뿐만아니라위성망을경쟁적으로등록하고있는주관청에대한대응을적극적으로수행하여프랑스아랍에미레이트룩셈부르크등국내위성망과간섭영향이예상되는주요국가위성망에대해서도이의제기를수행하였다 [ 그림 3.7] 2015 년우리나라이의제기실적 (46 개국 829 개망 ) 35

46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제장위성휴대통신기술기준개정 제절위성휴대통신국내제도변화 배경 위성휴대통신은위성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다통신기기와위성을직접연결해음성데이터등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전세계적으로글로벌스타오브콤이리듐인말샛뚜라야위성망이운용중에있으며우리나라는이리듐을제외한위성을이용해개국내사업자가주파수를할당받아서비스중이다년월일미래창조과학부는위성휴대통신서비스사업자의시장진입제도를개선해기존주파수심사할당규제를없애기로했다즉위성휴대통신규제개선측면에서위성휴대통신국내사업자에대하여시행하던기간통신사업허가및주파수심사할당방식을기간통신역무의국경간공급협정승인방식으로전환한다고발표하였다이에따라위성휴대통신서비스사업자는위성설비등을보유하고있는해외사업자와국경간공급협정만체결하면된다미래창조과학부는위성휴대통신서비스가외국사업자의위성설비와외국주관청이국제등록한위성궤도및주파수를이용하는데도주파수할당을통한시장진입허용은문제점이있다고인식했다이에기존시장진입방법을전기통신사업법제조에따른기간통신역무의국경간공급협정승인을통한방식으로개선하기로했다앞으로위성휴대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국내사업자는해외사업자와국경간공급협정을체결한후미래부장관의승인을받으면된다 위성휴대통신인증에대한문제 위성휴대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글로벌기업으로는글로벌스타 오브콤이리듐인말샛뚜라야위성망이 36

47 제 4 장위성휴대통신기술기준개정 운용중에있으며우리나라는이리듐을제외한위성을이용하여개국내사업 자가주파수를할당받아서비스를하고있었다 구분인말샛뚜라야글로벌스타오브콤 궤도 정지궤도 비정지궤도 36,000 km 1414 km 825 km 주파수 1.5/1.6 GHz 1.5/1.6 GHz 1.6/2.4 GHz 137/148 MHz 국내사업자 KT 샛 AP 위성통신 글로벌스타아시아퍼시픽 [ 표 4.1] 국내위성휴대통신서비스기술기준개정전 코리아오브콤 하지만년에위성휴대통신의시장진입방식이기간통신사업허가및주파수할당심사할당방식에서기간통신역무의국경간공급협정승인방식으로전환되어위성휴대통신서비스도입을위한진입장벽이완화됨에따라미래부는신규이리듐혹은이리디움위성서비스도입수요에대하여전기통신사업법제조에따른기간통신역무의국경간공급협정승인절차를통해이리듐위성사업에대한승인을처리하였고이에따른이리듐위성휴대통신용무선설비의국내인증등에필요한기술기준등의제도마련이필요하게되었다 위성명인말샛뚜라야글로벌스타오브콤이리듐 궤도 정지궤도 비정지궤도 36,000 km 1,414 km 825 km 780 km 주파수대 1.5/1.6 GHz 1.5/1.6 GHz 1.6/2.4 GHz 137/148 MHz 1.6 GHz ( MHz ) 국내사업자 KT 샛 AP 위성통신글로벌스타아시아퍼시픽 코리아오브콤아리온통신 ( 주 ) [ 표 4.2] 국내위성휴대통신서비스기술기준개정후 37

48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제절위성휴대통신기술기준개선 기술기준개선사항파악 위성휴대통신은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기술기준 제조위성휴대통신용무선 설비에인증을위한기술적조건이수록되어있다기존고시는인말샛뚜라야 글로벌스타가사용하는주파수대역에대하여인증을부여할수있으나이리듐 위성휴대통신용무선설비적합인증을위한 신규주파수 대역이포함되어있지않았다 위성휴대통신은 협약이라는 가주도한일종의다자간양해서약이 있으며우리나라도이에서명한국가중하나이다 협약은전세계를 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위성서비스특성상 단말을가진 사람이다른국가에입국했을때무선국개설절차나단말의인증과같은규제 절차에있어서가능한혜택을부여하여국가간이동을자유스럽게하자는목적 으로만들어진양해서약이다 서약한각국가는기본적으로무선국개설을통한주파수이용및인증에 대한권리를가지고있으며다만외국에서개설한 단말을휴대한사람이 입국했을때그개설이나인증이입국한국가의제도에적합하지않다고판단 했을경우만이를규제하고그이외의경우는자유스럽게국경간이동을보장 하도록되어있다외국인이그국가에서개설한무선국단말을가지고우리 나라에입국하면 협약에따라자유롭게반입이가능하다그동안우리 나라내의 사업은주파수할당에의한사업대상이었으므로단말에 대한인증이전파법에따른허가받은것으로보는사안이었으나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공급협정 승인에의한 이용은기존주파수할당시의사업자를 통한무선국개설과는다른양상이된것이다 그리고 협약에의하면우리나라내에서최초로인증한 단말이 있다면타국가가이를인지하는데필요한정보를 에제공할의무가있다 38

49 제 4 장위성휴대통신기술기준개정 기술기준개정을위한작업 파악한문제점을고시에반영하는기술기준개정을위하여산학관계자로위성휴대통신용무선설비기술기준연구반을구성하고이리듐위성휴대통신용무선설비적합인증을위한신규주파수대역의통신방식전파형식주파수허용편차점유주파수대폭스퓨리어스발사허용치등위성휴대통신용무선설비운용에필요한세부기준을정하기위하여대상단말기의운용제원분석및미국유럽등외국의인증규격을검토하여국내운용을위한신규기술기준을마련하였다 주로참조한외국의기술기준은미국 기준으로서연방법령 즉미국법령중전기통신내위성법령이다특히는MHz주파수대역을이용하는위성단말의출력과대역외발사에대한제한규정을수록하고있다 기술기준개정안 [ 표 4.3] 기술기준개정 ( 안 ) 현행 개정안 ( 신규 ) MHz ~ MHz주파수의전파를사용 하는송신장치의조건 가. 통신방식은시분할다중접속방식또는주파수 분할다중접속방식을사용하는단신또는 복신방식일것 나. 전파형식은 Q7W 또는 Q7D 일것다. 주파수허용편차는지정주파수의 ±10x10 6 이내일것 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의허용치는 kHz 이내일것 마. 스퓨리어스발사의허용치는다음의등가 등방복사전력값을초과하지않을것 39

50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현행 개정안 1) 1610 MHz초과 MHz미만의주파수범위 주파수범위 (MHz) 등가등방복사전력측정주 )28 주 )29 (dbw) 대역폭 (khz) 0.1 ~ kHz 30 ~ kHz 1000 ~ MHz 1559 ~ MHz ~ MHz ~ MHz 1605 ~ ~ -10( 주30) 1MHz 1610 ~ 적용하지적용하지않음않음 ~ 적용하지않음 적용하지않음 ~ kHz ~ kHz ~ kHz ~ MHz ~ MHz 2200 ~ MHz * 주 28 : 전도시험기준의평균값측정기법을 사용함 * 주 29 : 0.1 ~ 30MHz, 30 ~ 1000MHz, 2200 ~ 12750MHz 의주파수는첨두값 측정기법을사용함 * 주 30 : 1605MHz 70dBW/MHz 에서 1610MHz -10dBW/MHz 까지선형적으로이어짐 2) 1610 MHz초과 MHz미만의주파수 범위내 이격주파수 (khz) 주 ) 31 등가등방복사전력측정대역폭주 )28, 주 )32 (dbw) (khz) 주 )33 0 ~ ~ ~ ~ ~ ~ ~ ~ ~

51 제 4 장위성휴대통신기술기준개정 현행 개정안 * 주 31 : 이격주파수는다음과같이 결정된다. 1) 점유주파수대역폭허용치의양쪽 끝에서 ± khz이격된주파수 * 주 32 : dbw 값과이격주파수는선형적으로 보간함. * 주 33 : 불요등가등방복사전력의측정 대역폭을 3kHz 로낮추어측정한후 30kHz 대역폭의값으로합산할수 있음. 바. 반송파를송신하고있지않을때의누설전력은 다음의등가등방복사전력값을초과하지않을것 주파수대 (MHz) 등가등방복사전력 (dbw) 주 )34 측정대역폭 (khz) 0.1 ~ kHz 30 ~ kHz 1000 ~ MHz * 주 34 : 첨두값측정기법을사용함 사. 제 1 호자목의조건을만족할것 41

52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제장결론 전파는그활용에따라가치가정하여지는특징이있는유한한무형의자원 으로서전세계모든국가는국제주파수이용질서가자신에게유리하게형성 되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 이에대한국제법령인전파규칙을개정하는 가 년열리면서한정된위성궤도및주파수에접근하는위성망국제 등록절차의개정과위성주파수분배를비롯한주파수이용방법의재편이 이뤄졌다 우리나라가필요로하는해상이동위성업무주파수의추가확보와 많은위성을가진나라가한정된궤도주파수자원을더많이점유하는데악용 할수있는조항의개정등을통해조금이나마우리나라위성이용에유리하게 결과를얻었다고할수있다일부조항을제외하고위성자원접근절차등 의결과는 년부터적용되므로우리나라의위성자원확보에차질이 없도록변경내용을 년바로업무에적용할수있게이에대한대비를 해나가야할것이다 한편지금까지국가기관국책연구기관또는대기업위주로진행하던위성 개발과보유와이에따른위성망국제등록에서우리나라도대학대학원을중심 으로한학술적위성개발이활발해지고있으며 년은이들이개발하는 초소형위성의운용에필요한궤도주파수자원확보를시작한해로기억될수 있을것이다 대학대학원에게아직위성개발만큼위성망국제등록이생소 하기에초창기많은도움이필요하므로 년수행한국제등록교육이나원격 지원등을계속함이필요하다할수있다 또한 년은외국의위성을이용하여우리나라국민들에게서비스를제공 하는제도가크게바뀌어적용되기시작한해라고할수있다 기존의허가 방식에서통신사업자가외국과위성을이용한국경간공급협정을맺고미래창조 과학부가이를승인하는방식으로바뀌면서외국위성의서비스를제공받기 위한단말의인증문제가대두되어이를적시에대응하였으며기술기준안은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 호에반영 되었다이러한대응활동은국내인증제도운영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위성기술과이용의발전에는끝이없으며 년 에서성과가 차기인 년 에서의성공을보장하지않는다그러므로 년의성공을 위해선지금부터상황분석을시작하고중기적전략을수립해나가야한다 42

53 제 5 장결론 또한아직국제등록에필요한요구사항에있어서미진한초소형위성개발자들을도와이들에게필요한위성자원확보를계속해야한다마지막으로년개정하여기술기준에포함한이리듐단말외에새로운외국위성단말이시장에진입하는데대한대응도게을리할수없으리라예상한다 43

54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참고문헌 회의결과분석및후속조치보고서안후속조치전담반년위성망및지구국국제등록업무편람국립전파연구원년준비단의제수첩한국준비단년정부주도국제등록위성망현황및향후추진전략연구결과보고서전파진흥협회년월전파비전정보통신부전파연구소년월년월 회람문서 의현황및국내도입을위한정책방향전파진흥월호년월미국연방법령 44

55 부록 부록 결과를반영한국제주파수분배표위성업무부분일부 변 경 전 변 경 후 (1) (2) (3) (1) (2) (3) 제 1 지역 제 2 지역 제 3 지역 제 1 지역 제 2 지역 제 3 지역 고정이동 ( 항공이동제외 ) 고정이동 고정이동 ( 항공이동제외 ) 고정이동 ( 항공이동제외 ) 해상이동위성 ( 지구대위성 ) 신설 5.A 변경전후 고정이동 고정이동 ( 항공이동제외 ) 해상이동위성 ( 지구대위성 ) 신설 5.A 고정이동 ( 항공이동제외 ) 이동위성 ( 지구대위성 ) 5.228F A 5.228B 고정이동 ( 항공이동제외 ) 항공이동 (OR) 해상이동이동위성 ( 지구대위성 ) 5.228C 5.228D 고정이동 해상이동항공이동 (OR) 5.228E 이동위성 ( 지구대위성 ) 5.228F 고정이동 ( 항공이동제외 ) 이동위성 ( 지구대위성 ) 5.228F A 5.228B 고정이동 ( 항공이동제외 ) 해상이동위성 ( 지구대위성 ) 신설 5.A.116 항공이동 (OR) 해상이동이동위성 ( 지구대위성 ) 5.228C 5.228D 해상이동항공이동 (OR) 5.228E 이동위성 ( 지구대위성 ) 5.228F 고정이동해상이동위성 ( 지구대위성 ) 신설 5.A 신설5.A116 해상이동위성 ( 지구대우주 ) 업무에있어서 MHz과 MHz주파수대역의사용은부록 18에따라운용되는시스템에한한다. (WRC-15) 변경후 국제한국 제지역제지역제지역주파수대별분배용도등 고정이동항공이동제외우주연구우주대우주 개정 고정이동항공이동제외우주연구우주대우주개정 개정 우주연구업무로 MHz의주파수대역을사용하는것은궤도를선회하는유인우주선의우주대우주통신에한한다 MHz대역의우주연구업무우주대우주송출국발사는지표면에도달하는전력속밀도는 δ 에서 dbm2 δ 에서 δ dbm2 δ 에서dBm2을초과할수없다여기서 δ 는 45

56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전파도달각이고kHz기준대역폭이다우주연구우주대우주업무로이주파수대역을사용하는것은고정업무및이동업무무선국의개발및사용에제약을줄수없고간섭보호를요청할수도없다전파규칙제호는적용하지않는다 변경전변경후 (1) (2) (3) (1) (2) (3) 제 1 지역제 2 지역제 3 지역제 1 지역제 2 지역제 3 지역 항공이동 (R) 5.327A 항공무선항행 변경전후 항공이동 (R) 5.327A 항공무선항행 신설 5.A25 신설 5.A25 항공이동용 1 순위업무로 MHz의주파수대역을사용하는것은국제항공표준에따라운용하는항공기로부터 ADS-B 신호를수신하는우주국에한한다. 이러한항공이동위성업무로운용하는무선국은항공무선항행업무로운용하는무선국으로부터의보호를요청하지못한다. 결의 COM4/2(WRC-15) 를적용한다.(WRC-15) 변경전후 변경전변경후국제국제 제지역제지역제지역제지역제지역제지역 항공이동항공이동위성항공무선항행 항공이동위성항공이동항공무선항행 항공이동항공이동위성항공무선항행개정 고정위성지구대우주항공이동위성항공이동개정항공무선항행 개정 개정 변 경 전 변 경 후 주석 주석 MHz의주파수대역은정밀진입및착륙을 위한국제표준시스템마이크로파착륙시스템의운용에이용된다 MHz의주파수대역에서이시스템의요구는동주파수대역의다른용도보다우선한다 MHz의주파수대역을이용하는데있어서전파규칙제호및결의개정를적용한다 MHz의주파수대역은정밀진입및착륙을위한국제표준시스템마이크로파착륙시스템의운용에이용된다 MHz의주파수대역에서이시스템의요구는동주파수대역의다른용도보다우선한다 MHz의주파수대역을이용하는데있어서전파규칙제호및결의개정를적용한다 추가분배 MHz의주파수대역은고정위성업무지구대우주에도분배된다이업무분배는이동위성업무의비정지궤도위성시스템의피더링크용에한하며 전파규칙제 호에따른조정을전제로한다MHz의주파수대역에서는다음과같은조건도적용한다년월일이전에는이동위성업무의비정지궤도위성시스템의피더링크에의한 MHz의주파수 대역이용은결의개정를따라야한다년월일이후에는비정지궤도이동위성시스템의피더링크를제공하는지구국에새로운주파수를할당해서는안된다 추가분배 주파수대역의고정위성업무지구대우주분배에대한이용은비정지궤도이동위성업무용위성시스템의피더링크에한하며제호에따른조정을전제로한다 MHz의주파수대역에있어이동위성업무를위한비정지위성시스템의피더링크이용은결의개정의적용을받는다또한유해간섭으로부터항공항행업무보호를보장하기위해항공항행업무지상국을운용하는주관청의영토로부터미만으로이격되어있는이동위성업무를위한비정지위성시스템의피더링크지구국은조정이요구된다 46

57 부록 년월일이후에는고정위성업무를항공무선항행업무에대해순위업무로조정한다 항공이동업무에의한 MHz의주파수 대역이용은다음과같은용도에한한다 공항내항공이동 업무용지상시스템으로제한하여 운용되며국제항공표준을따르는시스템그이용은 결의 개정에따라야한다 결의 개정에따른항공기국으로부터의 항공원격측정송신전파규칙제 호참조 항공이동업무에의한 MHz의주파수대역 이용은다음과같은용도에한한다 공항내항공이동 업무용지상시스템으로제한하여 운용되며 국제항공표준을따르는시스템 그이용은 결의 개정에따라야한다 결의 개정에따른항공기국으로부터의 항공원격측정송신전파규칙제 호참조 변경후 고정이동 고정이동 용방송중계고정중계 고정이동우주연구지구대우주지구탐사위성지구대우주 개정 신설 고정이동지구탐사위성지구대우주신설 고정이동우주연구지구대우주 고정이동 개정 개정 고정이동우주연구지구대우주개정 추가분배러시아에서는 MHz및 MHz의주파수대역을전파규칙제호에따른동의를조건으로순위업무로우주운용지구대우주업무에도분배한다 MHz의주파수대역에대한우주연구업무지구대우주의이용은심우주로제한한다심우주로의어떠한발사도 MHz의주파수대역에영향을주어서는안된다 MHz의주파수대역에서운용되는우주연구업무용정지궤도위성은기존및향후의고정및이동업무의무선국으로부터의보호를요청해서는안되며전파규칙제호는적용하지않는다 개정 개정 러시아는 MHz및 MHz의주파수대역을전파규칙제 호에 따른동의를조건으로 순위업무로우주운용 지구대우주업무에도분배한다 MHz 대역의지구탐사위성지구대우주업무의경우 전파규칙 조를적용하지않는다 개정우주연구업무심우주는 MHz의주파수대역에영향을주어서는안된다 MHz의주파수대역에서운용되는우주연구업무용정지궤도위성은기존및향후의고정 및이동업무의무선국으로부터의보호를요청해서는안되며전파규칙제호는적용하지않는다 신설 MHz대역의지구탐사위성 지구대우주업무사용은 용도로한정한다 MHz대역의지구탐사위성업무의정지궤도 우주국은동대역의고정이동업무로부터보호를 요청해서는안되며전파규칙제 호는적용 하지않는다 전파규칙제 호를 MHz 대역에적용한다고정및이동업무현행및미래 보호를위해비정지궤도및정지궤도의지구탐사 위성지구국은인접국간동의를얻은경우를 제외하고인접국간의이격거리 및 를 유지토록한다 47

58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신설MHz대역의지구탐사위성업무의정지궤도우주국은동대역의우주연구업무로부터보호요청을할수없고전파규칙를적용하지않는다 변경전후 고정고정위성우주대지구이동항공이동제외 고정고정위성우주대지구이동항공이동제외 고정고정위성우주대지구기상위성우주대지구이동항공이동제외 고정고정위성우주대지구이동항공이동제외 고정고정위성우주대지구이동항공이동제외신설해상이동위성업무우주대지구신설신설 고정고정위성우주대지구기상위성우주대지구이동항공이동제외신설해상이동위성업무우주대지구신설신설 고정고정위성우주대지구이동항공이동제외신설해상이동위성업무우주대지구신설신설신설대역을이용하는해상이동위성업무는정지궤도위성망에국한한다 신설대역내해상이동위성업무지구국은고정업무및항공이동을제외한이동업무무선국이용에대해보호를요청할수없으며제약을줄수없다각조는적용하지않는다 48

59 부록 변경후 무선탐지신설지구탐사위성능동 해상무선항행 신설 무선탐지신설지구탐사위성능동 해상무선항행신설 용 무선탐지지구탐사위성능동우주연구능동고정 무선탐지 용 무선탐지신설지구탐사위성능동 고정 신설 신설 무선탐지신설지구탐사위성능동신설 용 변경후 고정이동무선탐지신설지구탐사위성능동 아마추어 무선탐지고정신설지구탐사위성이동능동무선탐지신설지구탐사위성아마추어능동 아마추어 고정이동무선탐지신설지구탐사위성능동 GHz실험국용용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고정이동무선탐지아마추어 무선탐지아마추어 고정이동무선탐지아마추어 고정이동무선탐지 GHz실험국용용 신설MHz대역및MHz대역의지구탐사위성능동업무의사용은MHz대역이외에총대역MHz이상을사용하고자하는시스템에한해사용토록한다동대역의사용은알제리이집트이란레바논튀니지주관청으로부터조에따른조정동의를얻어야한다제조에따른주관청의회신이없는경우라고하더라도조정요구에동의한것으로고려하지않는다이러한경우지구탐사위성능동운용주관청에서는관련조항에따라사무국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 신설지구탐사위성능동업무는GHz대역의해상무선항행업무무선표정업무GHz대역의무선항행업무무선표정업무GHz대역의무선표정업무에유해한간섭을주거나동업무로부터보호를요청해서는안된다 신설지구탐사위성능동업무의우주국은권고에따를것 권고인접대역의전파천문업무보호 신설 지구탐사위성능동업무의우주국은 권고 에따를것 권고 MHz대역의우주연구업무보호 49

60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변경전후 변경전변경후 (1) (2) (3) (1) (2) (3) 제 1 지역 제 2 지역 제 3 지역 제 1 지역 제 2 지역 제 3 지역 고정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A ( 지구대우주 ) 이동 ( 항공이동제외 ) 고정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A 이동 ( 항공이동제외 ) 고정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 지구대우주 ) 이동 ( 항공이동제외 ) 고정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이동 ( 항공이동제외 ) 고정고정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5.484A 신설5.A A 신설5.A15 ( 지구대우주 ) 이동 ( 항공이동제외 ) 이동 ( 항공이동제외 ) 고정고정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5.441A 5.441A ( 지구대우주 ) 이동 ( 항공이동제외 ) 이동 ( 항공이동제외 ) 고정고정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5.484A 신설5.A A ( 지구대우주 ) 신설5.A15 이동 ( 항공이동제외 ) 이동 ( 항공이동제외 ) 신설 5.A15 결의 COM4/5 를적용한다.(WRC-15) 변경전후 지구탐사위성능동지구탐사위성능동지구탐사위성능동 50

61 부록 무선탐지우주연구표준주파수및시보위성지구대우주 고정위성우주대지구무선탐지신설신설우주연구신설신설무선탐지표준주파수및시보위성지구대우주우주연구신설신설표준주파수및시보위성지구대우주 신설 지구탐사위성능동무선탐지우주연구개정표준주파수및시보위성지구대우주 변 경 전 변 경 후 (1) (2) (3) (1) (2) (3) 제 1 지역 제 2 지역 제 3 지역 제 1 지역 제 2 지역 제 3 지역 고정이동 ( 항공이동제외 ) 방송방송위성 A 고정 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5.484A 이동 ( 항공이동제외 ) 고정이동 ( 항공이동제외 ) 방송방송위성 A 신설 5.A161 고정위성업무 ( 우주대지구 ) 에의한 GHz대역의이용은정지궤도위성시스템에국한하며, 2015년 11월 27일이전에전파통신국이사전공표자료를접수한정지궤도우주국으로부터비정지궤도우주국으로데이터를중계하는우주연구업무 ( 우주대우주 ) 용위성시스템에대하여전파규칙제9.21호에따른동의획득을전제로한다. (WRC-15) 신설 5.X161 주관청들은고정위성업무 ( 우주대지구 ) 의 1 순위분배로인해 GHz대역에 2 순위로분배된표준주파수및시보위성업무 ( 지구대위성 ) 의송신지구국의배치및운용을방해해선안된다. (WRC-15) 신설 5.B GHz대역의우주연구업무 1 순위분배는다음에국한한다 : 년 11 월 27 일이전에전파통신국이사전공표자료를접수한정지궤도우주국으로부터비정지궤도우주국으로데이터를중계하는우주연구업무 ( 우주대우주 ) 용위성시스템, - 능동우주탑재센서, - 정지궤도우주국으로부터지구국으로데이터를중계하는우주연구업무 ( 우주대지구 ) 용위성시스템. 우주연구업무가이대역을다른용도로이용할경우, 이는 2 순위업무이다. (WRC-15) 신설 5.B161A GHz대역에서우주연구업무 ( 우주대지구 ) 및 / 또는우주연구업무 ( 우주대우주 ) 위성시스템은고정, 이동, 무선탐지및지구탐사위성 ( 능동 ) 업무에유해한간섭을유발하거나, 이들업무로부터보호를요청할수없다. (WRC-15) 신설 5.C GHz대역에서고정위성업무 ( 우주대지구 ) 의정지궤도위성망은전파규칙에따라운용되는지구탐사위성 ( 능동 ) 업무의우주국으로부터보호를요청할수없고, 전파규칙제 5.43A 호가적용되지않는다. 이주파수대역에서고정위성업무 ( 우주대지구 ) 를대상으로지구탐사위성 ( 능동 ) 업무에전파규칙제 22.2 호의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개정 5.501A GHz주파수대역의우주연구업무 1순위분배는능동우주탑재센서에국한한다. 우주연구업무가이대역을다른용도로이용할경우, 이는 2순위업무이다. (WRC-15) 변경전후 고정이동 ( 항공이동제외 ) 방송방송위성 A 고정 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5.484A 신설 5.A15 이동 ( 항공이동제외 ) 고정이동 ( 항공이동제외 ) 방송방송위성

62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5.484A ( 지구대우주 ) 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5.484A, 고정이동 ( 항공이동제외 ) 방송방송위성 A 고정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이동 ( 항공이동제외 ) 고정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이동 ( 항공이동제외 ) 방송 5.484A 고정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5.484A 이동 ( 항공이동제외 ) 방송위성 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5.484A 신설 5.A15 ( 지구대우주 ) A 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5.484A, 신설5.A 고정고정이동 ( 항공이동제외 ) 방송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방송위성 신설5.A A 이동 ( 항공이동제외 ) 방송 5.484A 고정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이동 ( 항공이동제외 ) 고정 신설 5.A15 결의 COM4/5 를적용한다.(WRC-15) 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5.484A 신설5.A15 이동 ( 항공이동제외 ) 방송위성 변경전변경후 (1) (2) (3) (1) (2) (3) 제 1 지역제 2 지역제 3 지역제 1 지역제 2 지역제 3 지역 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5.457A 5.457B 5.484A B 무선항행 이동위성 ( 지구대우주 ) 5.504B 5.504C 5.506A 우주연구 5.504A 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5.457A 5.457B 5.484A B 무선항행 이동위성 ( 지구대우주 ) 5.504B 5.506A 5.508A 우주연구 5.504A 고정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5.457A 5.484A 5.457A 5.457B A B 5.506B 이동위성 ( 지구대우주 ) 이동 ( 항공이동제외 ) 5.506A 이동위성 ( 지구대우주 ) 무선항행위성 5.504A 5.504B 5.506A 5.509A 무선항행위성 5.504A 고정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5.457A 5.484A B 이동 ( 항공이동제외 ) 이동위성 ( 지구대우주 ) 5.504B 5.506A 5.509A 무선항행위성 5.504A 고정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5.457A 5.457B 5.484A B 이동 ( 항공이동제외 ) 이동위성 ( 지구대우주 ) 5.504B 5.506A 5.509A 우주연구 ( 우주대지구 ) 5.504A 변경전후 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5.457A 5.457B 5.484A B 신설 5.A15 무선항행 이동위성 ( 지구대우주 ) 5.504B 5.504C 5.506A 우주연구 5.504A 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5.457A 5.457B 5.484A B 신설 5.A15 무선항행 이동위성 ( 지구대우주 ) 5.504B 5.506A 5.508A 우주연구 5.504A 고정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5.457A 5.457B 5.484A B 신설 5.A15 이동 ( 항공이동제외 ) 이동위성 ( 지구대우주 ) 5.504B 5.506A 5.509A 무선항행위성 5.504A 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고정 5.457A 5.484A B 신설5.A15 이동위성 ( 지구대우주 ) 5.506A 무선항행위성 5.504A 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5.457A 5.484A B 신설 5.A15 이동 ( 항공이동제외 ) 이동위성 ( 지구대우주 ) 5.504B 5.506A 5.509A 무선항행위성 5.504A 고정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5.457A 5.457B 5.484A B 신설 5.A15 이동 ( 항공이동제외 ) 이동위성 ( 지구대우주 ) 5.504B 5.506A 5.509A 우주연구 ( 우주대지구 ) 5.504A 신설 5.A15 결의 COM4/5 를적용한다.(WRC-15) 변경전후 52

63 부록 고정고정위성지구대우주이동우주연구 고정고정위성지구대우주 개정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이동우주연구신설 고정고정위성지구대우주 개정 고정고정위성지구대우주 이동 개정 신설 우주연구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이동 우주연구신설 신설 5.A16 결의 PLEN/1 (WRC-15) 에열거된국가들내에서 GHz대역과결의 PLEN/2 (WRC-15) 에열거된국가들내에서 GHz대역에서방송위성업무피더링크용도가아닌고정위성 업무 ( 지구대우주 ) 의이용은정지궤도위성시스템에국한한다. (WRC-15) 신설 5.B16 결의 PLEN/1 (WRC-15) 에열거된국가들내에서 GHz대역과결의 PLEN/2 (WRC-15) 에열거된국가들내에서 GHz대역에서방송위성업무피더링크용도가아닌고정위성업무 ( 지구대우주 ) 의이용을위하여고정위성업무지구국은최소안테나직경이 6 m이어야하고, 안테나입력단에서최대전력밀도가 44.5 dbw/hz이어야한다. 지구국은육상의알려진위치에통고되어야한다. (WRC-15) 신설 5.D GHz대역 ( 결의 PLEN/1 (WRC-15) 에열거된국가들내에서 ) 과 GHz대역 ( 결의 PLEN/2 (WRC-15) 에열거된국가들내에서 ) 에서방송위성업무피더링크용도가아닌고정위성업무 ( 지구대우주 ) 의지구국을운용개시하기전에해당주관청은이지구국으로부터생성된전력속밀도가연안국가에의하여공식적으로인정된썰물선으로정의되는모든해안으로부터바다방향으로 22km 지점에서해발 0-19,000m 의모든고도에서 db(w/m 2 4kHz) 를초과하지않도록보장해야한다. (WRC-15) 신설 5.E16 결의 PLEN/1 (WRC-15) 에열거된국가들내에서 GHz대역과결의 PLEN/2 (WRC-15) 에열거된국가들내에서 GHz대역에서, 방송위성업무피더링크용도가아닌고정위성업무 ( 지구대우주 ) 의지구국위치는더짧은거리에대한서면동의가없는한, 타주관청의국경으로부터최소 500 km의이격거리를유지해야한다. 전파규칙제9.17호가적용되지않는다. 동규정을적용할때, 주관청들은전파규칙의관련부분과최근의관련 ITU-R 권고를고려해야한다. (WRC-15) 신설 5.F16 결의 PLEN/1 (WRC-15) 에열거된국가들내에서 GHz대역과결의 PLEN/2 (WRC-15) 에열거된국가들내에서 GHz대역에서, 방송위성업무피더링크용도가아닌고정위성업무 ( 지구대우주 ) 의지구국들은고정및이동업무의향후전개를제한해서는안된다. (WRC-15) 신설 5.C GHz대역을우주연구업무에도 1 순위분배한다. 그러나, 우주연구업무의동대역이용은지구국으로부터정지궤도우주국으로데이터를중계하는우주연구업무 ( 지구대우주 ) 위성시스템으로국한한다. 우주연구업무무선국들은고정및이동업무무선국들, 그리고방송위성업무와전파규칙부록 30A 에따라보호대역을이용하는우주운용기능을위한피더링크및제 2 지역방송위성업무피더링크로국한된고정위성업무의무선국들에유해한간섭을유발하거나, 이무선국들로부터보호를요청할수없다. 우주연구업무가이대역을다른용도로이용할경우, 이는 2 순위업무이다. (WRC-15) 개정 결의 PLEN/1 (WRC-15) 및 PLEN/2 (WRC-15) 에따른이용을제외하고, 고정위성업무 ( 지구대우주 ) 에의한 GHz대역의이용은방송위성업무용피더링크로국한한다. 이러한이용은유럽이외의국가들을위하여보류한다 GHz대역에서방송위성업무용피더링크이외의이용은제1지역과제2지역에는인정되지않는다. (WRC-15) 53

64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변경전후 변 경 전 변 경 후 (1) (2) (3) (1) (2) (3) 제 1 지역 제 2 지역 제 3 지역 제 1 지역 제 2 지역 제 3 지역 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5.484A 5.516B 이동위성 ( 우주대지구 ) 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5.484A 5.516B 이동위성 ( 우주대지구 ) 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5.484A 5.516B 이동위성 ( 우주대지구 ) 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5.484A 5.516B 신설 5.A15 이동위성 ( 우주대지구 ) 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5.484A 5.516B 신설 5.A15 이동위성 ( 우주대지구 ) 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5.484A 5.516B 신설 5.A15 이동위성 ( 우주대지구 ) 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5.484A 5.516B 이동위성 ( 우주대지구 ) 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5.484A 5.516B 신설 5.A15 이동위성 ( 우주대지구 ) 신설 5.A15 결의 COM4/5 를적용한다.(WRC-15) 변경전후 변 경 전 변 경 후 (1) (2) (3) (1) (2) (3) 제 1 지역 제 2 지역 제 3 지역 제 1 지역 제 2 지역 제 3 지역 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5.484A 5.516B A 5.516B 지구탐사위성이동위성 ( 지구대우주 ) ( 지구대우주 ) 지구탐사위성이동위성 ( 지구대우주 ) ( 지구대우주 ) 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5.484A 5.516B 지구탐사위성 ( 지구대우주 ) 이동위성 ( 지구대우주 ) 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5.484A 5.516B 신설 5.A15 지구탐사위성 ( 지구대우주 ) 이동위성 ( 지구대우주 ) 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5.484A 5.516B 신설 5.A15 이동위성 ( 지구대우주 ) 지구탐사위성 ( 지구대우주 ) 신설 5.A15 결의 COM4/5 를적용한다.(WRC-15) 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5.484A 5.516B 신설 5.A15 지구탐사위성 ( 지구대우주 ) 이동위성 ( 지구대우주 ) 변경전후 변경전변경후 (1) (2) (3) (1) (2) (3) 제 1 지역제 2 지역제 3 지역제 1 지역제 2 지역제 3 지역 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5.484A 5.516B 이동위성 ( 지구대우주 ) 지구탐사위성 ( 지구대우주 ) 고정위성 ( 지구대우주 ) 5.484A 5.516B 신설 5.A15 이동위성 ( 지구대우주 ) 지구탐사위성 ( 지구대우주 ) 신설 5.A15 결의 COM4/5 를적용한다.(WRC-15) 54

65 위성주파수공유방안연구 전남나주시빛가람로 767 ( 빛가람동 ) 발행일 : 발행인 : 유대선발행처 : 미래창조과학부국립전파연구원전화 :061) 인쇄 :( 사 ) 한국척수장애인협회광주 전남인쇄사업소 Tel. 062) ISBN : < 비매품 > 주 의 1. 이연구보고서는국립전파연구원에서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2. 이보고서의내용을인용하거나발표할때에는반드시 국립전파연구원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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