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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 심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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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사회공헌활동의비교와시사점 신창균 한국거래소부장 1. 머리말 기업시민주의 (orporate citizen) 는기업에게국가나사회의구성원에서차지하는시민 (citizen) 과같은역할을부여하는개념이다. 기업이경제공동체의중요한주체로써책임과의무를다해야한다는관점에서출발한다. 따라서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기업의부가적인활동이아니라장기적인투자로써또기업이미지쇄신의한방편으로써마케팅전략의하나로기업전략에서빼놓을수없는부분으로자리잡았다. 사회공헌활동은 평가에있어중요한척도의하나로인식되고있다. 사회공헌활동이활성화되어온역사적인배경은나라마다달라미국의경우사회공헌활동에서부자들의개인기부가일상화되어있는반면에일본은 ʻ1% 클럽ʼ과같은특이한제도가있고우리나라에서는최근정치인이나일부기업가가개인기부를하는추세이기는하지만아직도미미한수준이고대부분을기업이나기업재단기부가차지한다. 이하에서는주요국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살펴보고국내기업 ( 기업재단제외 ) 의사회공헌활동과사회적책임에인식에대한실태는어떤지를알아본다. 101

2 2. 주요국의사회공헌활동 가. 한국 1) 사회공헌활동지출액전경련의 ʻ2009년판기업 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1)ʼ 에따르면, ʻ09년에는총 2조 6,517억원을지출하여전년도의 2조 1,601억원대비약 22.8% 증가하였고, 1사당평균사회공헌지출액은 120억원으로전년도의 103억원대비약 16.6% 증가하였다 ( 표-1 참조 ). 또매출액대비차지하는비중은전년도보다 0.1%p 증가한 0.2% 를기록하였고, 경상이익대비차지하는비율은 4.8% 를기록하여전년도의 4.0% 대비 0.8%p 크게늘었다. 이러한결과들은 2008년도의금융위기이후이어진세계적인경기침체에따라기업이익감소등경영환경악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경제적취약층에대한배려등을목적으로사회공헌활동을지속적으로함으로써기업들의사회적책임의식이한층성숙해진결과를보였다. < 표-1> 국내주요기업의사회공헌활동지출액 사회공헌지출 총지출액 ( 억원 ) 1 사당평균 ( 억원 ) 매출액대비 (%) 경상이익대비 (%) 12,284 14,025 18,048 19,556 21,601 26, 자료 : 전경련, 2009 기업 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기업지배구조리뷰 1) 2009 년에는매출액상위 500 대기업으로조사한결과,( 제조업 93 사, 건설업 13 사, 유통업 19 사, 금융업 41 사, 정보통신업 11 사, 기타서비스업및공기업 46 사등 ) 총 223 개기업 ( 응답률 44.6%) 이답한것으로나타났다. 102

3 2) 분야별직접운영프로그램지출비율추이 또분야별직접운영프로그램지출비율추이를보면, 기업들은연말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등 1 회성현금기부보다는자신의업 ( 業 ) 의특성에맞는사회공헌프로그램을 직접개발하여지속적으로전개하는추세가확산되고있다. 이중사회복지, 교육 학교 학술연구, 문화예술및체육분야가전체의 60.5% 를차지하였는데특히사회복지 분야의지출은전체지출의 46.6% 를차지하여가장비중이높았다. 이는 2008 년 금융위기이후심화된소득양극화문제등서민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한지출에 집중된탓으로풀이된다 ( 표 -2 참조 ). < 표 -2> 분야별직접운영프로그램지출비율추이 사회복지 의료보건 교육 학교 학술연구 문화예술및체육 환경보전 응급및재난구호 국제구호활동 농촌지원활동 기타 는자원봉사활동을위한부대비용, 군부대지원, 공익캠페인지원비용등자료 : 전경련, 2009 기업 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3) 기업사회공헌활동저해요인 응답기업들은기업내부저해요인으로담당인력부족 (22.0%), 사회공헌에대한이해부족 (17.3%), 사회공헌업무에대한정보부족 (16.7%), 전문성부족 (12.5%), 예산부족 (10.2%), 전담부서의부재 (9.5%), 부서간협조부족 (9.5%), EO의관심부족 (1.2%) 순으로들었다. 또외부저해요인으로는사회적인정부족 (26.2%), 반기업정서등외부의왜곡된시선및보도 (22.3%), 기업의자율성을침해하는외부의압력과요구 (22.1%), 정부의제도적지원부족 (21.2%), 법제도의문제점 (6.9%) 등을들었다. 103

4 나. 일본의사회공헌활동 1) 개요일본경단련 ( 경제단체연합회 ) 의정의에따르면 ʻ사회공헌ʼ이란 ʻ사회의과제를깨닫고자발적으로그해결을지향하며직접적인대가를바라지않고그가질수있는자원을투입하는일ʼ이라정의한다. 여기서직접적인대가를요구하지않는다는것은그공헌활동이사회전체의이익에합당한것이며, 자원이란기업이보유하고있는자금, 인재, 시설, 기술력등을말한다. 경단련은기업은적극적으로사회공헌활동을해나아가지않으면안된다고하며, ʻ기업헌장 (1996년제정 )ʼ 제5장에서 ʻʻ좋은기업시민ʼ 으로서적극적인사회공헌활동을한다ʼ라고규정하고있다. 또경단련은 ʻ기업행동헌장실행지침서제6판ʼ에서사회공헌활동의종류를다음과같이분류한다 ( 표-3 참조 ). < 표-3> 일본경단련의사회공헌활동분류 기업지배구조리뷰 분야 사회복지등 건강 의학, 스포츠 학술연구 교육 사회교육등 문화 예술 환경 지역사회활동 국제교류 협력등 재해. 피해지지원 방재마을조성 방범 인권, 휴먼시큐리티 사회공헌활동내용 사회적약자자립지원, 사회로의참여를촉진하고장애요인제거에대응 연구활동기부, 환자가족케어, 건강증진활동, 해외의전염병근절지원, 각종스포츠활동자금지원, 청소년선수육성등 장학금의정비, 연구자금조성, 현장사업등 교재작성, 강사의학교파견, 기업설비견학접수등 협찬, 기부, 아티스트와시민과의교류촉진등 지역환경의보전, 생물다양성의보호, 환경개선활동지원 지역사회활동참가나협찬, 시설개방, 지역주민초청이벤트개최, 사적 전통문화의보존등 청소년교류사업, 난민지원, 감염증의박멸, 평화구축, 개도국사회개발 피재해자에대한의연금갹출, 현지활동자원봉사자의활동지원 시설, 물자의제공에관한지역과의협정체결, 지역재해훈련에협력, 지역방범활동에참가등 인권에대한의식개발, 장애요인제거사회만들기를위한교재제공등 NPO. NGO 기반형성 IT 를활용한조직관리, 매력적인홍보기법의노우하우활용제공등 104

5 분야 고용창출및기능개발, 취로지원 사회공헌활동내용 빈곤완화및경제개발을위한기술습득및실습프로그램의실시등 자료 : 일본경단련, 1% 클럽홈페이지 2) 법적 제도적장치경단련은 ʼ86년, ʼ89년두번에걸쳐구미에사회공헌조사단을파견하여미국의 1% 클럽, 3% 클럽제도를학습하고 ʻ89.11 월에개인회원이대상이되는 1% 클럽설립을제창하였고, ʼ91.11월에는기업의법인회원을포함하는 1% 클럽을정식으로설립하였다. ʼ10.5월현재법인회원은 234명, 개인회원은 940명으로파악되었다. 이들의활동목적은경상이익의 1%( 법인회원 ) 이상, 가처분소득의 1%( 개인회원 ) 이상을기준으로사회공헌활동을위해갹출하는것에노력하며, 국민각층에서기부나자원봉사활동이활발해지도록기운을북돋아주고, 코디네이터로서시민단체활동을비롯한 NGO( 민간비영리조직 ) 와기업, 개인을연결하고사회에필요한사회공헌활동을추진하는것이다. 다. 사회공헌활동지출액 경단련회원기업및 1% 클럽법인회원합계 1,304사 ( 응답기업 425사, 응답률 32.6%) 를대상으로 ʼ10년도사회공헌활동지출액 2) 을조사한결과, 지출총액은 1,567 억엔으로전년비 2.2% 증가하였지만, 1사당평균은 12.7% 감소한 3억 8,500만엔을기록, 2008년금융위기후어려운기업상황을반영하여 3년연속감소세를보였다 ( 표-4 참조 ). 이가운데 1% 클럽법인회원 (234사) 의평균지출액도 8억 7,800만엔으로전년대비 3.2% 감소하여 2008년이후지속적인감소세를보였다. 사회공헌활동의 ʻ10년도 1사당평균지출액인 3억 8,500만엔의대경상이익대비지출비율역시 1.81% 로전년대비 0.76%p가크게줄었다. 2) 사회공헌활동지출액은 1 기부금 ( 세법상면세여부와상관없이사회공헌활동을목적으로한기부금, 현금 + 현물기부 + 시설개방 + 사회봉사등을금액환산. 또경단련은 ʻ03 년부터정치기부를사회공헌으로간주하여오므로이금액도포함 ), 2 자율프로그램 ( 각기업이독자적으로또는 NPO 등과협력하여실시한사회공헌프로그램. 세법상광고선전비등으로처리되었다하더라도실제는사회공헌활동으로기업이인식하는지출을포함 ), 3 재해피해지역에관한지출의합계액. 105

6 < 표 -4> 일본기업의사회공헌활동지출액 사회공헌지출액 1% 클럽법인회원사회공헌지출액 연도 합계액 1,232 1,508 1,444 1,786 1,802 1,818 1,533 1,567 ( 억엔 ) 1사평균액 ( 만엔 ) 전년비증가율 (%) 경상이익대비 (%) 합계액 ( 억엔 ) 1사평균 ( 만엔 ) 전년비증가율 (%) 33,400 35,100 35,400 45,400 46,800 46,500 44,100 38, ,030 1,141 1,151 1,344 1,407 1,388 1,107 1,256 70,600 77,600 81,100 97,400 97,700 94,900 90,700 87, 주1 : 하단의전년비증가율은 1사당평균을가르키며경상이익은사회공헌총지출액대비임자료 : 일본경단련, 1% 클럽홈페이지 3) 분야별사회공헌활동의지출비율 (%) ʻ10년도분야별로지출총액에서상위를차지하는분야는 1위가교육 사회교육 (4년연속 1위 ), 2위학술연구, 3위환경, 4위문화예술이었는데특히학술연구와환경분야의지출이크게늘어난점이눈에띈다. 이점같은선진국인미국의경우사회빈곤계층의배려차원에서보건 사회서비스분야에서제약회사들의환자지원활동지출이가장큰것과는대조적이다 ( 표-5 참조 ). < 표-5> 일본기업의분야별사회공헌활동의지출비율, % 기업지배구조리뷰 분야 사회복지등 건강 의학 스포츠 학술 연구 교육 사회교육 지역사회활동, 문화예술환경사적 전통문화보전 국제교류 재해피해지지원 방재마을조성, 방범 인권, 휴먼시큐리티 NPO NGO 의기반형성 고용창출및기능개발, 취로지원 ʻ ʻ 증감 자료 : 일본경단련, 1% 클럽홈페이지 정치기부 106

7 4) 사회공헌의식조사결과 (ʼ08년) ʼ08년도의사회공헌의식조사결과에따르면, 사회공헌활동의추진에있어중요하다고생각하는과제는 1위사원의이해 사회참여촉진, 2위수평적연계를포함한사내추진체제의정비 강화, 3위경영상전략적정착, 4위 EO의이해 리더십순으로되어있는바, ʻ02년도조사시최고경영자의리더십, 추진체제의정비 강화, 이해관계자에대한설명책임향상과는달리 EO의리더십보다는조직전체에구성원의참여와이해향상이더중요하다고대답하였다. 사회공헌활동에있어대응의내용, 예산, 규모, 건수등의개선시중시하는것은무엇인가의설문에대하여는 (3개이내의복수응답가능 ) 1위사회적책임의일환, 2위지역사회에대한공헌, 3위사회공헌활동의장기적인지속가능성, 4위법인기업브랜드, 기업가치향상의일환, 5위본업과의관련성, 이해관계자등사회적관계로부터의요구에대한감도를높이기위한일환등의순서로비율이높았다. 즉, 사회적과제에대한대응의일환으로써의투자라는의식은아직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다. 미국기업의사회공헌활동 1) 개요및법적 제도적장치 미국에서는역사적으로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주주나소비자의이익을손상시키는것으로취급하여주로개인이담당해왔다.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 1935년의새로운세법제정이획기적인계기가되어기업들의기부행위가법적으로인정받으면서세전이익의 5% 까지면세가인정되었고, 그이후 1981년세법개정에의해면세한도가 10% 까지확대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1953년에는 A.P. mith manufacturing o.v. Barlow사건에서기업의사회적책임이라는명분하에대학에대한기부를인정하는판례가나와법원은 ʻʻ기업은자기가활동하는사회의일원으로서사적책임은물론사회적책임의수행도요구된다ʼʼ고판시하였다. 이후기업의사회적책임은기부 (donation) 형태로특히교육, 보건, 사회복지분야에서활발히진행되었다. 그리고대부분의주에서기업의사회적책임을명문화하였으며, 특히 1950년전미변호사협회 (ABA) 가작성한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orporation Act) 에이러한규정을두어많은주가이러한규정을채택하고있다. 최근에서는기업과 107

8 시민단체간의제휴형태로기업의자선기부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요약하자면미국의사회공헌활동은개인 ( 실업가포함 ) 에의한기부문화의뿌리깊은전통속에서기업의기부활동을영업목적이아닌순수자선목적에의한것으로해석한법원의판결을통해 ʻ기업의사회적책임ʼ의범주로인정받는한편, 과세소득의 10% 까지소득세를공제받는법적장치에힘입어발전해왔으며, 현재에는비영리단체와의전략적제휴나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과같은진화된형태의기부및사회공헌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2) 사회공헌지출액미국의사회공헌활동지출은직접현금기부 ( 기업현금 ), 재단을통한현금기부, 현금외기부의 3가지형태의합계로정의한다. 현금외기부에는상품기부, 토지와시설공간의기부, 재능기부가포함되며모두공정가치 (FMV:Fair Market Value) 로평가한다. 그러나직원들의봉사활동, 관리및프로그램비용이외에기업이주체가아닌기부는사회공헌활동지출에서제외한다. 경제및주식시장상황, 노동력의적응, 기업의수익변동은사회공헌활동의지출관련예산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이다. 미국의 EP 3) 가발간한 ʻGiving in Numbers 2010ʼ에의하면, ʻ09년에는전년에비해현금외기부가 16% 늘어난결과로인해 3년간이어진하락세가반전되었지만반면에현금기부총액은 4년만에최저치로떨어졌다 ( 표-6 참조 ). 이와같은결과는소수기업들의사회공헌활동지출금액이전년비 9억달러이상증가한데힘입은바큰데, 이는제약회사들의환자지원프로그램을통한의약품기부확대와기업들의인수합병의결과로인해새로탄생한기업들의지출이합병전기업들의지출액보다많았기때문으로해석된다. 또하나의특징은매해보건업종이사회공헌지출액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데이를감안하면기타업종기업의지출액은 ʼ08년에서 ʻ09년사이에오히려 2% 감소하였다. 그러나 ʼ08년금융위기이후에도경상이익대비사회공헌활동지출은꾸준히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기업지배구조리뷰 3) EP(ommittee Encouraging orporate Philanthropy) 는기업의사회공헌활동활성화를목적으로업계경영자들이모여결성한국제포럼이다. 현재 180 명이상의회원이있으며, 이들이대표하는기업들이한해기부하는금액이미국내전체기업기부총액의 40% 이상을차지한다. 매년 2 월마지막주월요일을 ʻ 기업자선의날 (orporate Philanthropy Day)ʼ 로정해정기회의를개최하고우수사회공헌활동기업을표창한다. 108

9 < 표 -6> 미국기업의사회공헌활동지출액, 10 억달러 현금기부 현금외기부 ( 현물등 ) ( 합계 ) 현금기부 ( 보건업제외 ) 현금외기부 ( 보건업제외 ) ( 합계 ) 경상이익대비지출액비율 (%) 는세전이익이며 EP 응답기업 ( 대기업위주 67 사 ) 기준임자료 : 전경련, 2009 기업 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3) 기업업종별사회공헌활동프로그램지출배분율 (2009 년 ) < 표 -7> 분야별사회공헌지출비율, % 시민대중문제 지역사회및경제개발 문화예술 재난구호 교육 : 대학이상 교육 : 초중고 보건및사회환경서비스 전체기업 임의소비재 필수소비재 금융 보건 공업 IT 공공설비 자료 : 전경련, 2009 기업 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기타 기업들은보조금을여러프로그램에분산하여지원하기보다는특정분야의프로그램에집중하는경향이늘어났고, 보건사회서비스프로그램, 지역사회및경제개발프로그램과같이기본적인필요를충족시켜주는프로그램에대한수요를확대하였다. 또제조업체들은지속적으로국제적인기부활동에앞장섰고교육에 109

10 우선순위를두는기업들은인종이나성별에따른사회공헌활동에지출이늘어나고있다고답하였다. 모든기업을대상으로했을때는보건및사회서비스분야에대한사회공헌지출액이가장많았고, 업종별로볼때는예컨대, IT업종쪽은고등교육프로그램에대한지원이많았다. 3. 한 일 미국의사회공헌지출액 3 자비교 일본과미국의기업들은공히 ʻ08년금융위기이후에경영환경에어려움을겪으면서 총지출액이나 1사당평균지출액은감소하였지만대경상이익대비사회공헌활동 지출을계속늘린점이주목되며특히한국의경우큰폭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 표-8 참조 ). 전술한바와같이기업의사회적책임의식이날로고양되고있는데에기인한다고 생각한다. < 표-8> 경상이익대비사회공헌활동지출액비율비교, % 한국 일본 미국 주1 : 미국은 EP 응답기업 ( 대기업위주 67사 ) 기준이며, 경상이익은모두세전이익기준 자료 : 전경련, 2009년기업 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및일본경단련, 1% 클럽홈페이지에의거재작성 기업지배구조리뷰 한편, 분야별지출비율을보면, 한국에서는사회복지분야의지출이압도적으로높고, 기타, 학술연구비중이높은반면, 일본은교육 사회교육, 학술연구, 환경분야의지출이커다란비중을차지하였다. 또미국은보건및사회서비스, 지역개발및경제개발, 교육순으로높았다. 한국과미국 ( 보건측면에서제약회사들의소외계층환자지원프로그램 ) 은사회소외계층에대한사회공헌활동이활발한반면, 일본은교육 사회교육 ( 교재작성, 강사의학교파견이나기업시설견학등 ) 비중이높아대조를보였다. 환경에대한지출비율은미국보다도일본이더높은것이다소의외이었고, 이에비해한국은미국과일본에비해서는환경관련지출액이현저히낮다. 앞으로 차원에서뿐만아니라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변화협약 ( 교토의정서 ) 등의대응을 110

11 고려해환경경영의중요성이날로증대되고있는점을감안하면환경과관련한 사회공헌활동역시중요한포인트로삼아점차확대해나아가는것이바람직하지 않을까생각해본다. < 표 -9> ʻ09 년주요사회공헌활동지출분야비교, % 사회복지 교육 학교, 학술연구 문화예술환경기타 한국 일본 미국 주1 : 한국의기타는자원봉사에따른부대비용, 군부대지원, 공익캠페인지원비용등주2 : 일본은교육 학교와학술연구를따로분리한다. 따라서이들양자를합한수치임. 미국은교육을대학과초중고로분리하므로이들양자를합한수치임자료 : 전경련, 2009년기업 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및일본경단련, 1% 클럽홈페이지에의거재작성 4. 맺음말 금년 11월 4일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 (NF) 의주최하에서울하얏트호텔에서개최된 ʻ제1회글로벌 포럼ʼ에서 Bernd H. chmitt 컬럼비아대학석좌교수는 ʻʻ은단순히기업에의한기부나자원봉사를의미하지않는다. 은그보다더나아가기업에게기대되는사회의모든종류의책임을기업이포용하고지켜나아가는것이며, 광범위한이해관계자그룹과주제에관한것ʼʼ이라고설명하며, ʻʻ기업이기여할수있는이슈를선택하고이를위해기업의경영목표를신뢰할수있도록투명하게공개하고, 기업의이해관계자들과이러한목적을조절해야한다ʼʼ라고강조하였다. 기업의사회적책임이거론되는이유는자본주의체제하에서기업의영향력이가장영향력크기때문이며, 지속가능성을추구하는기업들에게기업과사회의균형적인성장은큰고민거리이다. 최근화두가되고있는상생, 동반성장도이와궤를같이한다. 이런연유로인해이미상당수의기업들이이를위한주요수단으로전략적사회공헌활동 (trategic Philanthropy) 을활용중이다. 전략적사회공헌활동은사회공헌활동수행시기업역량과사회적니즈 (needs) 를효과적으로통합해가장 111

12 큰성과를낼수있는분야를발굴하는등일상적인경영활동과같은맥락에서펼쳐져야한다는취지로도입된개념이다. 따라서기업의사업전략과연계되는사회공헌활동이강조되면서경영활동의중요한부분으로써사회공헌활동의의미가부각되고있다. 일례로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은최근국내최초로대기업의사회적책임지수를계량화하여순위를발표하였는데업종별로 1위인삼성전자 ( 전기 전자 ), 삼성물산건설부문 ( 건설 ), 신세계 ( 유통 ) 뿐만아니라 2~3위권인 LG전자,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롯데쇼핑등은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성과및기업가정신과같은실적평가에더하여동반성장, 나눔, 사회공헌등이고객에게각인된효과도얻었다는평가이다. 최근들어사회공헌활동은비단기업부분뿐만아니라공공부문까지도활발히확산되고있다. 기획재정부에따르면금년말까지공공기관의사회공헌지출규모는 2,682 억원으로예상되어작년대비 50.2% 늘어났고, 사회공헌위원회를도입한공공기관도 76개로지난해보다 32개 (72.7%) 늘어났다고한다. 현재대부분의기업에서사회공헌활동과관련하여사내추진위원회의설립, 사회공헌활동전담자의전문성제고를위한프로그램운용, 매칭기프트제도 4) 의실행, 지역사회활동추진운동, 내무모니터링시스템가동등사내체제의정비가제도적으로정착단계에들어서고있는점은매우고무적이다. 최근매스컴에등장하는숫자만보아도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인식이빠른속도로확산되고있음을피부로느낄수있다. 중요한것은기업들스스로가사회적책임에대한진정성있는고민속에서추진할때일반국민이나이해관계자들로부터비로소그에상응하는평가를받을수있다는점이다. 기업지배구조리뷰 4) 매칭기프트 (matching gift) 제도란기업이임직원들의기부행위를장려하기위하여사회공헌활동시에직원들의기부금액에맞추어기업도일정비율을같이기부하는것을말한다. 112

13 < 참고문헌 > 대한민국정책포럼, 공감코리아, 안명옥정책자료집, 기업의사회공헌활동활성화를통한복지증진방안, 드림소사이어티포럼, 일본경단련, 1% 클럽홈페이지전경련, 2009 기업 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코리아경제, ʻ말뿐인사회공헌아니라시민에게헌신해야ʼ, 헤럴드경제, ʻ대기업 지수순위의미는?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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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Ç¥Áö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05 Conten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05 Introduction Introduction 5 Introduction 6 Introduction 7 Introduction 8 Introduction 9 Corporate So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