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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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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의과학기술은모방형 연구개발문화로창조적혁신 능력이취약하고원천기술확 a 일본의창의연구사업 지털휴대전화 1 대를팔면매 출액의 5.25% 가로얄티로 70 불이칩수입으로미국컬컴 보가미흡하다. 예를들어, 디 사로지출되고있고, 200만원규모의 PC 1대에소프트웨어및핵심부품수입으로 100만원이해외로지출되고있다.

1 1. 서론 우리의과학기술은모방형 연구개발문화로창조적혁신 능력이취약하고원천기술확 a 일본의창의연구사업 지털휴대전화 1 대를팔면매 출액의 5.25% 가로얄티로 70 불이칩수입으로미국컬컴 보가미흡하다. 예를들어, 디 사로지출되고있고, 200만원규모의 PC 1대에소프트웨어및핵심부품수입으로 100만원이해외로지출되고있다. 이러한우리의현실을타개하고 21세기에선진국으로나가기위해서는지식창조형과학기술력에기초한새로운패러다임으로전환이요구되고있다이를위해과학기술무임승차론의비판을받고있고모방위주의경제성장만으로는한계를느낀일본이추진한창의연구사업에대해논의하 김경훈사업관리실, 연구원 -현창의적연구진흥사업추진기획위원회사무국파견중 (Te1: ) 고자한다. 2장에서는일본의창의연구사업인 ERATO (Exploratory Research f or Advanced Technology, 창조과학기술추진사업 ), PRESTO (Precursory Research for Embryonic Science and Technology, 독창적개인연구육성사업 ), 과학기술정책.29

2 --T 뱀- 이/t\ 표[ - - D E- ( 야진-n 추-F 변-한화 17 억엔 15 년 3 천만엔 /3 년 10 억언 ν5 년 CREST(Core Research for Evolu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전략적기초연구추진사업 ) 등세부사업에대한현황을, 3장에서는일본의창의연구사업이일본의과학기술진흥에미친영향을, 마지막으로 4쟁 11서는우리의과학기술정책에시사핸비를기술하고자한다. 11 사업별현황 Technology Corporation: JST) 내의 ERA' 만 사업부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다. JST는대학, 국공립연구소, 기업, 해외의우수연구자들을연결시켜일본의과학기술진흥을도모하는연구관리전문기구로기초연구, 기술이전, 국제연구협력진흥에관련된사업을수행하고있다. '80년대후반까지매년 1-4개정도의프로젝트가추진되었으나, 그이후매년 4개의프로 젝트가추진되고있다 '97 년 5 월 1 일현재 1. 창조과학기술추진사업 (ERATO) 1) 사업목적일본이인류의기초과학11 충분히기여하지 820명의연구원이참여했던 29개과제가종료되었고, 261명의연구원이참여하고있는 207R 과제는현재진행중이다. 기관별연구원수는 < 표 2> 와같다. 않고있다는국내외적비판에대응하기위해 1981년도에시작되었다. 미래의학제적인연구활통의활성화, 기초연구를위한더좋은시스템구축및선진기술의창조를위한기반조성을목적으로하고있는데, 사업이처음시작된이후변하지않고여전히지속되고있다. 2) 사업추진및추진경과과학기술진흥사업단 (J apan Science and 3) 프로젝트리더선정 ( 과저 선정 ) Top-Down 방식도 Bottom-Up 방식도아닌 ERATO 특유의 Scout 선발방식을채택하고있다. 우수한프로젝트리더선정을위해매년 3가지경로로우수연구자리스트를확보하고있다. 첫째는매년일본내 600명의박시취득전후의젊은연구자를대상으로 향후 5년동안같이연구하고싶은우수연구자가누구인 3). 과학기술정책

3 가 t 하는설문조사를바탕으로한자료를만들 받치않고, 연구주제결정, 연구팀구성, 연구 고, 두번째는정부기관보유의연구성과자료 비지출등을권한을가지고있고, 연구결과에 데이터베이스 ( 논문, 특허등 ), 학술회의, 대한책임은없고, 연구비지출에대한금전적 Workshop 등으로부터직접얻은정보를근거 책임만있다. 이들은 4O~50 대의일본최고의 로자료를만들고, 마지막으로자천, 타천의후보추천을받는다. JST는위의정보를바탕으로 100명정도의 1차후보군을선발한다. 1차후보군에대해서해당연구자, 동료연 전문가로, 이들에대한연구수요가많으므로보통연구시간의 1O~20% 정도를 ERATO 프로젝트에할애하고있다. 1명의프로젝트리더에보통 3개의그룹, 각 구자, 박사후연수학생들을대상으로인터뷰를 그룹에 5~ 1O 명정도의연구원이있다. 그리고 실시하여 15~20명정도의연구자를 2차로선발한다. 과학기술적인연구능력과젊은연구자들을이끌수있는리더십이이때의선발기준이된다. 선발된 2차후보째대해서많A'ID 이들이연구에전념할수있도록장비구매, 많ATO와의업무연락등행정적업무를처리해주는프로젝트사무실이있고한과제당규모는 20~25 명정도이다. 연구원은 100% 사업부의관리자와행정원 ( 젊고과학기술적지 ERATO 프로젝트에전념하며, 산 학 연에 식을가지고행정적책임을맡게될직원 ) 이현장인터뷰를실시뼈후보-^l를 10명내외로압축하는데평가의주안점은프로젝트리더후보가 ERATO 시스템의기본운영원칙에얼마나동의등 } 는지여부와그가젊은연구째게얼마나호감을줄수있는지이다. JST는 10명내외로압축된후보3에대해서 3~4페이지분량의기초연구및학제적연구을권징하고, 주제제한은없는약식연구제안서제시를요청한다. 이를내부적으로심사하여선정한 6명정도의연구자를 JST 연구개발위원회가인터뷰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최종적으로 4명을선발한다. 전과정은매년 6월에끝이나고 16개월정도후에과제가시작된다. 프로젝트리더의최근평균연령은 35~45세로젊다. 서프로젝트리더의재량에따라선발된다. 특히, 해외우수연구자참여를권장하고있다. 프로젝트리더를제외한연구원의평균연령은 세로매우젊다. 연구원의연구수행기간은 1~5년정도이고회사에서파견된연구원의경우에는회사내인사상문제때문에평균적으로 2~3년근무하고있다. 과제는예외없이 5년동안한시적으로운영되고있고과제종료후 6개월동안은행정지원인력을상주시켜, 논문게재, 특허등록, 기자재관리등의과제마무리를짓도록하고있다. 과제종료후연구원은다시원래의소속기관에복귀하거나, 재취업하고있다. 연구비는 5년동안평균적으로과제당 17억엔을지원받는다. 연구원의인건비를포함한급여일체는 JST에서제공하고연구장소는프로 젝트리더가원하는장소에 J 없 1 가마련해준 4) 과제추진 다. 일본에서는대학교수의외부활동이엄격히 프로젝트리더는 J 얹 1 로부터일체의간섭을 금지되므로많 A'ID 에 죠배하는교수는학교 과흑 η/ 술정책.31

4 를사직하고참여해야만실정이나, 많은젊은교수들이 ERATO에참여하그l자하고있다. ERATO 에참여한대부분의연구인력은 ERATO에참여했다는사실만으로도능력을인정받아비교적용이하게재취업이나소속직장에복뀌하고있다. 연구수행이가능한일본거주외국인이면신청이가능하다. 나이, 성별, 국적, 종교, 현소속직장 ( 대학, 국공립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 학력등의제한은없다. 간혹 60대나외국인연구자도선발되지만, 대부분의최종선발자평균연령은 30대후반의일본국적의과학자이다. 5 페이지정도의희망연구과제내용, 희망 2 독창적개인연구육성사업 (PRESTO) 연구장소, 필요실험장비, Part-Time 혹은 Full 맘 me 참여여부, JST 이외의타연구조직 1) 사업목적 창의적인개인연구자의기초연구지원을통 해새로운과학기술분야의개척을목적으로한 으로부터의연구지원내용, 참고문헌, 과거 5 년 동안의논문게재실적, 이력서로이루어진간략 한 ( 연구비지원규모에비해 ) 연구과제신청서를 다. ERATO 에서수행되었던과제를확장하기 제출한다. 위해 지원되기도하지만그보다는후에 Jsr 의 PRESTO 프로그램지원분야별최고 ERATO 사업에서수행할만한과제인지를판 단하기위한사전연구에지원되고있다. 전문가인 Mentor( 해당분야전문가 ) 는해당분 야의전문가들의자문을통해선정되고, Mentor 는과제평가를도와줄 8~9 명의평가위 2) 사업추진및추진경과 JS꽤 CREST사업부의과단위조직에서 사업을추진하고있다 년부터 Strucural and Functional Property, Light and Material, 0811 and Inforrnation의 3개분야 에, 각분야당 24 개의연구과제를지원하였다. 원을산 학 연으로부터선정한다. 2명의평가위원이과제하나를평가하는데, 이과정에서 2배수정도의후보자를선정한다. Mentors, 평가위원및 Jsr관리자로구성된위원회가 1O~30분동안인터뷰히여연구과제를최종적으로선정한다 년부터는 Inheritance and Variation, Intelligence and Synthesis, Fields and Reactions의 3개분야를추가하여각분야당 207B 과제를지원하고있다지원된총연구원수는 132명으로기관별분포는국립대 48명, 사립대 14명, 국립연구기관 17명, 기업체 23명, 개인 30명이다. 4) 과제추진연구자는연구수행에있어서일체의간업을받지않고자유롭게연구를수행한다. 다만, 1 년에한두번씩방문히는 Mentor와연구방햄1 대해토론한다. 연구자의행정지원을위해연구지원센터가설치운영되는데, 연구관리자, 행정 지원인력, 사무원등으로구성되며, 장비구매, 3) 과제선정 일본시민또는일본의과학기술환경내에서 연구장소섭외, 특허출원등의연구지원활동을 수행하고경비는 Jsr 가부담한다. 특히연구관 32' 과학기술정잭

5 리자가대단히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이들이연구진행상황을점검한다. PRESTO 성공의핵심요인으로평가되는데대 부분이민간대기업의퇴직인사담당자로구성 연구총괄과평가위원회는연구신청서서면 평가를통해 3 배수이내의연구대표자를 1 차로 된다. 연구 :Ã} 는연구결과에대한책임이없고, 선정한다. 1차선정된연구뱀자가 10분동안공식적인연구결괴평가도없다. 순수연구비로발표를하고연구총괄과평가위원회는 15분동과제당매년 1천만엔씩총 3천만엔을지원하안질의응답을한다. JST는이것을근거로내고, JST가추가로연구원및행정지원인력의린연구총괄의결정에따라연구대표자와연구인건비, 실험실임대료, 보험료등을지원한다. 과제를선정한다. 3. 전략적기초연구추진사업 CCREST) 4) 과저 추진 연구대표자는대학, 국공립연구소및비영리 1) 사업목적현재의경기후퇴는 high-tech의후퇴에기인하고새로운산업의창출의필요하다는인식하에 1995년도에시작되었다. 일본의기초연구능력을강화하여미래의과학기술을배양하고, 새로운산업창조의기반이되는지식창조를목적으로한다. 기관에서옹일본인또는일본어가가능한외국인이면가능하다. 연구대표자는 20인이내의팀을구성하고, 이때팀은자선의소속기관, 타기관 ( 산업체, 해외 ) 에서온연구자로구성된다. 1년연구비는보통수천만엔에서 2억엔정도이고, 5년동안연구를수행한다. 연구는보통연구대표자나팀구성원이속한 기관에서수행되지만필요한경우에는 J없 1가 2) 사업추진및추진경과 다른장소를지원해준다. 연구대표자는연구결 J앞내많많T사업부에서 1995년도부터사 과를국내외포럼에발표하고지적재산권은연 업을추진하고있다 년도첫해총 1,350 구자와 J 앉 1 가공동으로소유한다. 개의과제접수, 54개과제선정으로많은관심 을보였다. 1996년도또한 1, 131개의과제가 111. 일본과학기술진흥에미친영향 접수되어많많r에대한많은관심을볼수 있는데, 최종선정과제수는 45개이다. ERATO가일본과학기술진흥에미친영향 은다음과같다. 연구비지원방법은과학그자 3) 과제선정전략적으로선정된 7개의연구분야가있고각분야마다연구총괄R얹잃rch Super띠sor) 체보다 ( 그렇다고많ATO에서수행된과제가과학적인면에서중요하지않다는것이아니고몇개는매우우수하다 ) 연구문화, 연구수행방 이있다. 연구총괄은연구자와연구과제선정에 법및연구자개인의이력에많은영향을주고 책임이있고, 연구대표자 (R않earch Director) 있다- 에게연구수행에대한조언을하며, 마지막으로 대학에서온연구책임자에게학제적인연구 과학기술정책.33

6 의기회를제공했다. 1개과제당 3개의연구팀이있고, 그중하나는연구책임자의전공분야가아니기때문이다. 문부성이 ERATO와비슷한사업을추진함으로써학제적인연구가대학내에서점점활성화되고, 대학연구장비를대학외소속연구자가이용할수있게되었다. 현재까지진행되었던과제의연구원의 36% 가산업체소속이고복귀후이들의역할은상대적으로작다. 대개의경우연구원은소속기관복귀시 ERATO에서수행했던과제를계속적으로연구할수없다. 소수의연구원만이소속기관복귀후돼ATO와비슷한연구팀을구성하여연구를수행하고있지만기업에미치는영향은크다고볼수없다. 기업은연구원을파견함으로서얻는특허권을더욱중요시하고있다. 소속기관이있는연구원의경우에과제종료후복귀의어려움을느끼고있다. 이런상햄서자연스럽게소속기관이없는 post--doc에게 상대적으로연구할기회가많이주어지고연구원의유통이자연스럽게이루어지게되었다. 현재진행중인과제의연구원중 60% 이상이 post--doc이리는사실이이를입증해주고있다. 파격적인연구비는연구지셰게연구의규모와범위를넓혀서큰연구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그리고田 ATO는일본과학기술계의경직된연구개발시스템에신선한바람을일으켜여러다른기관이많ATO와비슷한사업을추진하는촉매역할을하고있다. 그리고, < 표 3). 과 표 4> 에서보는바와같이우수한연구결과가해외의유명학술지에게재되고, 특허도많이나와일본내에서뿐만아니라서구에서도상당한평가를받고있다. PR않ro와많많r는많ATO의성공으로파생된사업으로사업기간이짧아서그성과에대해서논의하기는힘들지만일본내에서대체적으로성공적이라고판단되고있다. 표 3>ERATO 사업의연구성과 (1997 년 5 월 1 일현재 ) 표 4> Nature('89~'96) 지에게재한일본의 Topl0 연구기관 원연구기관개수 1 동경대학 교토대학 67 3 오오사카대학 46 4 명고욕대학 28 이화학연구소 구주대학 7 동북대학 8 JST 일본전기 우주과학연구소 과흑 ηl 술정책

7 IV. 우리과학기술계에대한 정책적시사점 연구자가자유롭게연구에전념할수있는 한학제적연구를통해지신의연구역량및범위를넓혀나가고, 해외연구자와의공동연구를통해국제적인감각을키워나가야한다. 연구조직은한시적으로운영하여야한다. 연 분위기가조성되어야한다. 창의적인기초연구 구조직은몇년이상이되면연구성과가줄어들 는재능이있고창의력이풍부한연구자가자신 고관료화되는데이를방지하기위해과제를중 의아이디어를마음대로펼쳐나갈때좋은성과 심으로연구팀이일시적으로구성되는역통적 를기대할수있다. 잦은보고서제출, 실험장 인조직을만들어야한다. 비구입등행정적인업무를최소화하고, 넓은 선정평가시평가지는책임감을가지고공정 연구공간과충분하고안정적인연구비를지원 하게평가하여야한다. 그리고평가자가선정한 하고, 사회적으로연구자를우대함으로서연구 과제에대해연구책임자못지않게책임감을가 자는연구에몰입할수가있다. 지고연구진행상행11 대해조언을할수있는 연구자는기존의틀에얽매이지않는새로운 평가체계를갖추어야한다. 평가자의평가결과 연구를위해유연한사고방식과국제적인감각 를연구자게피드백 E 벼연구에활용하는방안 을가져야한다. 타전공분야연구자와의활발이강구되어야한다 과학기술정책.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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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월월간회의 2012. 11. 5 (2 층회의실 ) 11 월월간회의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 연구기획부 추진실적 : '12. 10. 1 ~ 10. 31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내 외협력 3. 수산해양정보 - 1 - 추진계획 : '12. 11. 1 ~ 11. 30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 내외협력 3. 수산해양정보 - 2 - 기반연구부 추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