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강 . 재무 회계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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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경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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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3 장특수한지분투자와영업권 - 차례 제 1 절특수한지분투자와재무보고 1. 지분투자와재무보고 2. 사업결합과영업권 제 2 절지분법적용투자 1. 적용대상과의의 2. 최초인식 3. 지분법적용투자변동의인식 4. 손상회계 5. 적용중단과제거 제 3 절영업권 1. 최초인식 2. 손상회계 부록 A: 연결회계의기초 부록 B: 영업권측정모형

4 개요 금융자산으로서의지분투자 ( 제 11/12 장에서다룸 ) 가아닌특수한지분투자를다룸 - 특수한지분투자란? 종속기업투자, 공동지배기업투자및관계기업투자 - 특수한지분투자의특성 기업의목적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타기업 ( 피투자기업 ) 을지배또는공동지배하거나중대한영향력을행사할필요가발생하여해당타기업의지분을취득하는것임 금융자산으로서의지분투자가배당 / 주가상승차익을추구하는소극적투자라고한다면, 특수한지분투자는적극적인투자라고할수있음 특수한지분투자의회계는피투자기업의보고된영업성과와순자산에근거하여처리한다는특성을공유함 ( 제 2 절의지분법회계, 부록의연결회계 ) 사업결합을통하여매수한영업권의회계를다룸

5 제 1 절특수한지분투자와재무보고 1. 지분투자와재무보고 (1) 지분투자와그회계의분류 1 종속기업 (subsidiary) 투자 - 지배력획득 ( 예 : 종속기업지분의 50% 초과취득등 ) 의결과로서투자기업은지배기업이되고, 피투자기업은종속기업이됨 - 재무보고를위해연결실체 ( 지배기업과그의모든종속기업들로구성됨 ) 의재무적내용을세부항목별로합산하여보고하는연결 (consolidation) 회계를적용함 - 해당재무제표를연결재무제표라고부르는데, 그작성의무는지배기업에게있음 2 공동지배기업 (jointly controlled entity) 투자 - 다른기업과합작 / 투자하여피투자기업에대한공동지배력을획득하는지분투자 - 참여자 로불리우는각투자기업은공동지배기업의재무적내용을원칙적으로비례연결 (proportionate consolidation) 하는데, 대체적인방법으로지분법 (equity method) 이허용됨 3 관계기업 (associate) 투자 - 피투자기업에대해유의적인 (significant; 중대한 ) 영향력을행사하는투자 - 일반적으로는피투자기업지분의 20% 이상을취득하는투자로서, 지분법적용 4 금융자산 - 지배력, 공동지배력혹은유의적인영향력을획득하지못한지분투자

6 제 1 절특수한지분투자와재무보고 1. 지분투자와재무보고 (2)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 지배기업의재무보고 > - 연결재무제표 : 지배기업은연결실체의재무적내용을이를통하여보고함이때, 1 은연결, 2 는비례연결 / 지분법, 3 은지분법, 4 는금융자산회계적용 - 별도재무제표 (separate F/S): 법에서요구되거나자체판단에따라지배기업이자신만의재무정보를보고하는재무제표. 1, 2, 3, 4 을모두금융자산처리 < 지배기업이아닌기업의재무보고 > - 종속기업이없는기업이거나, 다른기업의종속기업인경우에해당 - 이들기업의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 라고구분호칭이때, 2 는비례연결또는지분법, 3 은지분법, 4 는금융자산보고 특수한지분투자 < 표 13. 1> 특수한지분투자와재무보고 영향력정도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적용회계 종속기업투자지배력연결 공동지배기업투자공동지배력비례연결혹은지분법 관계기업투자유의적인영향력지분법 별도재무제표적용회계 금융자산회계

7 제 1 절특수한지분투자와재무보고 2. 사업결합과영업권 특수한지분투자에있어서영업권은공통적으로등장하는회계이슈임. 그리고이는사업결합 (business combination) 상황에서가장쉽게이해됨 사업결합 : 다른기업이나그사업부문을취득하여, 이를별개의기업 ( 즉, 종속기업 ) 으로유지하거나아니면자신과합하여단일기업으로통합하는거래 (1) 합병대인수 (merger vs acquisition) 합병 : 취득기업과피취득기업을법적으로단일기업화하는거래 ( 합병회계적용 ) 인수 : 취득기업과피취득기업을별개의기업으로계속유지 ( 연결회계적용 ) (2) 영업권 (goodwill) 사업에내재된무형자원임. 일반적으로자산인식요건을충족하지못함 ( 제 9 장 ) 사업결합에서취득한영업권 (purchased goodwill) - 영업권 = 취득가격 피취득기업순자산공정가치 - 합병회계 : 취득기업은취득일에영업권을측정하고이를영업권으로구분인식 - 연결회계 : 지배기업이취득일에영업권을측정하지만, 이는취득가격의일부로 종속기업투자 계정에포함하여기록함.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할때구분표시

8 제 2 절지분법적용투자 제 2 절개요 지분법 (equity method): 지분투자를최초에 지분적용투자 계정에원가로인식하고, 이후발생한피투자기업 ( 관계기업혹은공동지배기업 ; 이하관계기업에초점 ) 의순자산변동액중투자기업의지분을지분법적용투자에가감하는회계처리 주요내용 : 지분법적용투자의취득, 취득후피투자기업순자산변동반영, 내부거래효과제거, 자산손상, 적용중단과제거 관계기업순자산의변동 투자기업의조정 < 표 13. 2> 지분법적용투자변동의회계처리 구분분개 ( 차 / 대 ) 당기순이익의발생 * 지분법적용투자 / 지분법이익 ( 당기손익 ) ( 순 ) 기타포괄이익의발생 * 지분법적용투자 / 지분법기타포괄이익 ( 기타포괄손익 ) 현금배당의선언 결의 미수배당금 / 지분법적용투자 보고기간초의이익잉여금증가 * 지분법적용투자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이익잉여금 ) 추가적인상각 내부거래이익의제거 * 지분법이익 ( 당기손익 )/ 지분법적용투자 지분법이익 ( 당기손익 )/ 지분법적용투자 * 손실이거나혹은이익잉여금감소시에는분개의차 / 대가바뀌며계정명칭을조정 ( 예, 지분법손실 )

9 제 2 절지분법적용투자 1. 적용대상과의의 (1) 유의적인영향력 유의적인영향력 (significant influence) 투자기업이관계기업의재무 영업정책에관한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능력 다음의경우, 투자기업이유의적인영향력을가짐 1 유의적인영향력이없다는사실을명백하게제시할수없는한, 투자기업이직접또는간접으로 ( 예, 자신의종속기업을통하여 ) 관계기업에대한의결권의 2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경우 2 투자기업이직접 간접으로관계기업에대한의결권의 20% 미만을소유하고있더라도유의적인영향력이있다는사실을명백하게제시할수있는경우 3 일반적으로유의적인영향력이있다고보는다음중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 ⅰ) 관계기업의이사회나이에준하는의사결정기구에참여 ⅱ) 배당이나다른분배에관한의사결정에참여하는것을포함하여정책결정과정에참여 ⅲ) 투자기업과관계기업사이의중요한거래 ⅳ) 경영진의상호교류 ⅴ) 필수적기술정보의제공

10 제 2 절지분법적용투자 1. 적용대상과의의 (2) 지분법의의의 투자기업이피투자기업에유의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으면, 피투자기업은사실상투자기업의사업부서인셈임. 따라서피투자기업의재무적성과를투자기업이직접달성한것으로취급함 피투자기업의재무적성과는순자산 ( 자산 - 부채 ) 의변동으로나타나므로, 피투자기업의순자산이변동할때투자기업이자기지분에상응하는순자산변동을자신의투자금액변동으로반영 참고 : 부의창출 (wealth creation) 에초점을맞춤. 한편, 금융자산회계는배당금수취시점에수익을인식하므로부의배분 (wealth distribution) 에초점 투자기업이피투자기업에게영향력을행사하여자신의보고이익 (reported earnings) 을임의로조정하는것을방지. 즉, 다음을자신의보고이익에서배제함 - 내부거래로인한손익 : 부당한내부거래유인억제 - 피투자기업으로부터의배당 ( 투자원금의회수로간주 ) : 배당정책에영향을미칠유인억제

11 제 2 절지분법적용투자 2. 최초인식 취득원가로기록 : ( 차 ) 지분법적용투자 xxx ( 대 ) 현금 xxx 취득후회계처리를위하여취득시점에서다음의계산을하여둠 ( 순자산공정가치 = 식별가능한자산공정가치 식별가능한부채공정가치 ) 취득원가 1 취득한영업권해당액 = 피투자기업순자산의공정가치 p (p = 투자지분율 20%) 2= 피투자기업순자산장부금액 p 1 취득한영업권해당액 : 상각하지않으며, 또한별도구분표시하지않음 2 추가상각대상인차이 : 추후설명 참고 : 드물게 1 이음 (-) 의수치가될수있음. 이를부 (-) 의영업권이라고불러왔음. 그성격은 염가매수차익 으로서투자수행연도의당기손익으로인식

12 제 2 절지분법적용투자 3. 지분법적용투자변동의인식 (1) 관계기업순자산의변동 1 관계기업당기순손익발생 당기순이익 : ( 차 ) 지분법적용투자 xxx ( 대 ) 지분법이익 ( 당기손익 ) xxx 당기순손실 : ( 차 ) 지분법손실 ( 당기손익 ) xxx ( 대 ) 지분법적용투자 xxx 2 관계기업기타포괄손익발생 ( 차 ) 지분법적용투자 xxx ( 대 ) 지분법기타포괄이익 ( 기타포괄손익 ) xxx ( 예 ) 관계기업이그유형자산의재평가를실시하여발생한재평가증 참고 : 기타포괄손실이발생하면지분법적용투자를차감함 ( 즉, 대변기재 ) 참고 : 지분법기타포괄손익 ( 기타포괄손익 ) 을지분법자본변동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으로마감 3 관계기업현금배당 ( 투자의일부회수로간주, 배당정책을통한이익조정유인억제 ) ( 차 ) 미수배당금 xxx ( 대 ) 지분법적용투자 xxx 4 관계기업의보고기간초이익잉여금조정 ( 차 ) 지분법적용투자 xxx ( 대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이익잉여금 ) xxx ( 예 ) 관계기업이회계정책을변경하여기초이익잉여금을수정하는경우

13 제 2 절지분법적용투자 3. 지분법적용투자변동의인식 (2) 투자기업이수행하는조정 1 추가적인상각 투자기업이관계기업의순자산을그장부금액보다높은공정가치로취득하는경우, 취득한순자산공정가치 - 취득한순자산장부금액 만큼의차액은주로취득한유형자산, 무형자산에기인함 관계기업의유형자산, 무형자산사용비용인감가상각비는그당기순손익에반영되고또한투자기업의지분법손익에반영됨 관계기업의유형자산, 무형자산에위차액만큼더지급한투자기업입장에서는해당자산사용비용은더많이발생하는셈이므로, 이를반영하기위하여지분법손익에서위차액의상각액 ( 차액을발생시킨자산의상각에해당 ) 을추가로차감함 ( 차 ) 지분법이익 ( 당기손익 ) xxx ( 대 ) 지분법적용투자 xxx

14 제 2 절지분법적용투자 3. 지분법적용투자변동의인식 (2) 투자기업이수행하는조정 ( 계속 ) 2 내부거래손익의제거 투자기업과관계기업간에는상향거래나하향거래가발생할수있음 ( 예 ): 관계 ( 투자 ) 기업이투자 ( 관계 ) 기업에게자산을매각하는상향 ( 하향 ) 거래 투자기업은이러한상향 하향거래에서발생한당기손익중자신의지분과무관한금액만그의재무제표에인식 이를위하여투자기업은관계기업의보고이익을근거로지분법손익을인식한다음, 그금액에서내부거래손익중자신의지분에해당되는금액을제외시킴 ( 차 ) 지분법이익 ( 당기손익 ) ( 대 ) 지분법적용투자 참고 : 투자기업이자기의보고이익을조정하기위하여관계기업으로하여금특정내부거래에응하도록영향을미치려는유인 (incentive) 을억제하기위함

15 제 2 절지분법적용투자 4. 손상회계 손상발생 - 손상발생에대한객관적인증거가있는지를매보고기간말에평가후, 그러한증거가있는경우지분법적용투자의장부금액을회수가능액으로감소시키고손상차손을기록 ( 차 ) 손상차손 ( 당기손익 ) ( 대 ) 지분법적용투자 - 회수가능액 : 관계기업투자의순공정가치와사용가치중큰금액 - 손상차손은투자의장부금액을구성하는어떠한항목에도배분하지않음 손상회복 - 손상차손을인식한후, 지분법적용투자의회수가능액이후속적으로증가하는만큼환입을인식 ( 차 ) 지분법적용투자 ( 대 ) 손상차손환입 ( 당기손익 )

16 제 2 절지분법적용투자 5. 적용중단과제거 적용중단 - 관계기업에대한유의적인영향력을상실한시점부터지분법적용을중단 - 해당지분투자는금융자산으로회계처리 - 중단시점의공정가치와장부금액간의차이는당기손익으로인식하며, 공정가치를그금융자산의원가로함 - 또한, 이전에지분법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한금액을당기손익으로재분류조정 제거 - 지분법적용투자를일괄처분하는경우처분손익 ={ 처분대가 ± 이전의지분법기타포괄손익 }- 장부금액 ( 예 ) < 예제 6> 상황에서 20 8 년초에관계기업주식 ( 장부금액 80,000) 을현금 80,000 에처분하였다고하자. 이전에인식한지분법기타포괄이익이 3,000 이었으므로처분및재분류조정분개는다음과같다. ( 차 ) 현금 80,000 ( 대 ) 지분법적용투자 80,000 재분류조정 ( 기타포괄손익 ) 3,000 처분이익 ( 당기손익 ) 3,000* *{ 처분대가 80,000+ 이전의지분법기타포괄이익 3,000}- 장부금액 80,00

17 제 3 절영업권 1. 최초인식 사업결합으로취득자가인식하는영업권의취득원가는취득일 ( 즉, 지배권을획득한날 ) 현재다음의 (1) 이 (2) 를초과한금액으로함 ( 취득법 ) (1) 아래의합계금액 ( 사업결합대가 ; cost of business combination ) 1 이전대가 ( 移轉代價 ) 예 : 현금, 그밖의자산, 취득자의사업또는종속기업, 취득자의지분상품 2 피취득자에대한비지배지분 (non-controlling interest) 의금액 3 단계적으로이루어지는사업결합의경우취득자가이전에보유하고있던피취득자에대한지분의취득일공정가치참고 : 취득일에일괄재측정하는일괄법이며, 평가손익은당기손익처리 (2) 식별가능한취득자산과인수부채의순액 ( 즉, 취득한순자산의공정가치 ) 참고 : 취득자는취득일에피취득자가인식하지않았던추가적인자산 ( 예 : 식별가능한무형자산 ) 혹은부채 ( 예 : 우발부채 ) 를인식하는경우도나타남 만일 (2) 가 (1) 을초과하는경우, 모든취득자산과인수부채를정확하게식별하였는지검토하고, 그리고 (1) 의모든사항에대해그금액을측정하는데사용한절차를재검토하여재측정하며, 그래도남는부분이있다면그차익 ( 염가매수차익 ) 은취득일에당기손익으로인식

18 제 3 절영업권 2. 손상회계 (1) 영업권이배분된현금창출단위 (CGU) 의손상 자산으로기록한영업권은상각하지않음 - 영업권은상각하지않는대신, 연 1 회이상손상검사를실시하고, 손상된경우에는손상차손을당기손익으로인식 영업권을가지고있는현금창출단위 (CGU) 에서손상차손이파악된경우라면, 해당손상은우선적으로영업권에서발생한것으로간주함. 즉, 영업권의장부금액을감액함 ; CGU 손상차손이영업권장부금액을초과하는경우라면, 해당초과액은 CGU 에속한다른구성자산들에배분 ( 장부금액에비례하여 ) 하여감액함. - 단, 개별구성자산을감액할때해당개별자산의순공정가치와사용가치중큰금액이하로감액할수없음 (2) 회복 손상된영업권은추후관련 CGU 의회수가능액이회복되어도다시인식하지않음 - CGU 회수가능액이회복되면회복액을 CGU 구성자산에배분 ( 장부금액비례 )

19 부록 A: 연결회계의기초 A. 연결회계의기초 연결회계와연결재무제표 - 연결실체의재무제표인연결재무제표작성과관련된모든회계처리를지칭 - 연결재무제표에는지배기업과그종속기업의재무적내용을세부항목별로합산한금액으로표시하는데, 그내용이이중으로표시되지않도록합산과정에특수한회계절차인연결조정을실시 연결조정 -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조정분개는지배기업의회계기록과는별개인비망기록 (memorandum entries) 임 - 그관련내용은연결조서라는문서의형태로지배기업이정리 보관 - 조정분개의효과는자산과부채를항목별로단순합산하더라도이중계산이나타나는것을방지하는것임. 그리고영업권이연결재무제표에표시됨 참고 : 연결조정의논리는본장제 2 절에서살펴본지분법회계와유사함. 지분법회계는 단일계정 ( 지분법적용투자 ) 을통한연결 이라고도부름

20 부록 B: 영업권측정모형 B. 영업권측정모형 영업권측정모형의필요성 - 사업결합거래에앞서거래당사자들간에거래대상기업 ( 또는사업 ) 의가치에대한합의가이루어져야하는데, 이가치에서순자산의공정가치를차감하면그기업전체에귀속하는영업권해당액이됨 - 합리적인가치평가기법의하나가초과이익평가모형임 초과이익평가모형 (residual income valuation model: RIM) - 주식가치 = 순자산공정가치 + 영업권 이라는관계 e e e e r B r X E r r X E B B v RIM r B r X E B i t e t e t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Ⅵ. 중단영업이익 (Net income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 Ⅶ. 당기순이익 (Net Income) , ,298 ( 대손준비금반영후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1. 순이자이익 (Net interest income) (1) 이자수익 (Interest income) (2)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 2. 순수수료이익 (Net fees and commi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