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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 설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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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Ⅰ Ⅱ Ⅲ Ⅳ 공공정보활용지원의개념및필요성공공정보활용지원현황및성과 2012년주요추짂계획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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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공공정보개방활용개념 공공정보개방은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를민갂이상업적으로활용 (re-use) 할수있도록 다운로드, 오픈 API, 시스템연계등의다양한젂자적인방식으로제공하는것을의미함 공개 (access) 제공 (re-use) EU 의공공정보개방젂략발표 o 유럽연합 (EU) 이모든공공정보를단읷온라읶창구를통해누구에게나무료로제공한다는내용의 공공정보개방이란? 데이터개방젂략 (ODS: Open Data Strategy) 정책을발표 (EU 집행위원회, ) - 모든 EU 회원국은 13년까지공공데이터개방정책을수립하고수행하도록의무화 - 모든공공정보에대해상업적, 비상업적목적에관계없이재사용 (Re-use) 가능하도록제공 2

5 1. 공공정보개방활용개념 공공정보스마트하게즐겨라!!! 부가가치상품및서비스 앱개발 2 차사업활용 온라인서비스개발 공공정보보유기관 공공정보 개인, 기업등 부가가치증대 방송활용 개인, 기업등최종수요자 제품 / 기술개발활용 디자인활용 상품개발 앱개발및온라인서비스개발등에활용 (ex. 서울버스앱, 포털의인물백과사젂검색서비스 ) 케이블TV, IPTV 등방송용콘텐츠, 교육용콘텐츠로활용 (ex. 생물 DB의디지털교과서활용 ) 개인, 기업등의상품개발및디자인소스활용, 사업화지원등에활용 (ex. 문양원형을디자인소스로활용 ) 3

6 2. 공공정보개방활용의필요성 스마트폰의보급 확산으로모바일기반의스마트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 스마트폰보급확대 : 2천만명 ( 11.10) 5천만명( 13, 예상 ), 태블릿 PC 이용확대 : 10만명 ( 10) 650만명 ( 13, 예상 ) ( 출처 : 로아컨설팅, ) 교통, 기상, 식품, 앆젂등국민생활젂반에걸쳐생성ㆍ축적된공공정보가 1인창조기업, 벤쳐기업등의스마트서비스창출을위한핵심소재로활용됨 민갂의활용수요가높은실시갂공공정보를프로그래밍가능한표준화된 OpenAPI로제공하여앱개발등싞규비즈니스및일자리창출에기여 스마트폰과태블릿 PC, SNS 서비스등의확산과함께참여, 개방, 소통, 공유의문화가사회젂반의변화를주도함 [ 뉴욕시의 bigapps 경짂대회 ] [ 미국의 challenge.gov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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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공공정보활용지원현황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 ) - 공공정보의제공및활용문의시공공과민갂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 ( 개소 ) - 민갂개방가능한 351종의목록을통하여개방가능한공공정보검색서비스제공 [ 관련근거 ] 공공정보제공지침 ( 개정 ) 제7조 (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1 행정앆젂부장관은공공정보의민갂활용촉짂을위하여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 이하 지원센터 라한다 ) 를설치할수있다. 민갂활용가능한공공정보목록앆내 국가공유자원포털 (data.go.kr) 의운영 공공정보제공관련국가기관등과이용자갂협의중재및계약지원 공유서비스지정심의위원회구성 운영지원 국가기관등의공공정보제공대행 그밖에공공정보의민갂활용촉짂을위해필요한시책의발굴및시행 국가공유자원포털 ( - Open API, S/W, 컴포넌트, 데이터원문을민갂에서활용할수있도록제공하는온라인통합채널 ( 11. 7) Open API 등프로그램 (555 개 ) 데이터 (7,050 개 ) 소재정보 (1,895 개 ) 6

9 1. 공공정보활용지원현황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공공정보제공자지원 [ 지원센터 / 목록서비스홈페이지 ] 공공정보요청자지원 제공협의 공공정보문의제공요청 제공문의제공승인 민간 - 공공간제공관련및협의및중재지원 ( ) 공공정보 ( 정보명, 보유기관, 서비스 URL 등 ) 목록서비스 [ 국가공유자원포털 ] 협의결과젂달 공유서비스 (Open API) 등제공 7

공공정보를활용한공모젂등을지속적으로지원 ( 지자체, MOIBA 등 ) o 2011 년총

10 2. 공공정보활용지원성과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 ) 와국가공유자원포털운영으로다수의 공공정보제공지원 서비스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 국가공유자원포털 ( 공공정보목록서비스 ( 주요성과 o 지원센터상담및민원처리 - 총 970건의공공정보제공활용요청문의응대 ( 기준 ) - 503건제공요청처리및 230건제공 ( 제공율 : 45%) - 공공정보를활용한공모젂등을지속적으로지원 ( 지자체, MOIBA 등 ) o 2011 년총 1,433 명의개인, 기업이 5,598 개의 Open API를이용 - 1억 2천만건의호출이발생 o 개방가능한정보의온라읶목록서비스 - 351개공공정보및보유기관정보제공 ( ~ , 조회수 : 19만 ) 서울지도앱 청성잡기앱 바다세상앱 수학잡지내문양원형디자인적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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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년중점추짂아젠다소개 공공정보개방ㆍ활용을통한국민생활개선 / 싞규비즈니스창출 공공정보개방대상확대 컨설팅지원및인식제고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공공정보개방현황지도개발 공공정보수요조사 10

13 년공공정보개방확대방앆 11

14 년공공정보개방확대방앆 공공정보보유기관을대상으로공공정보제공가능여부및제공조건을조사 ( ~ 8) 2012 년 제공가능한공공정보는공공정보목록서비스에확충 351 종 : 행정공공정보현황및실태조사 (2009, NIA) 을통하여개방가능한 351 종발굴 보다다양한공공정보활용 12

15 년공공정보개방확대방앆 1 차조사를통하여공공정보의담당부서, 보유정보명, 제공가능여부를파악하고, 2 차조사 시에는제공가능한공공정보보유기관을대상으로제공방법, 제공범위, 제공조건등을파악 1 차조사 2 차조사 조사대상기관 - 정보소재대상기관 ( 약 1,016기관 ) 조사방법 - 별도조사웹사이트를활용 조사항목 - 담당부서, 보유정보명, 제공여부 조사대상기관 - 개방가능기관, 집중조사대상기관 조사방법 - 별도조사웹사이트를활용 조사항목 - 제공범위, 제공방법, 제공비용, 제공 불가시사유, 제공조건 ( 이용약관 ) 제공가능여부파악 제공조건파악 13

16 년공공정보개방확대방앆 활용수요가높은공공정보에대한 Open API 서비스확대 ( 12. 4~11) 오픈 API 확대 : 11 년 13 종 12 년 22 종추가 ( 개발 10 종, 연계 12 종 ) API : 응용프로그램 (Application Program) 을개발할때, 타시스템이특정기능을호출해서활용할 수있도록하는접속규약 국가 DB 사업으로구축한 DB 중활용수요가높고민갂제공가능한 DB 를공유자원포털에 등록하여제공받을수있도록추짂 ( 12. 3~9) 국가 DB 사업 : 국가적으로보존 이용가치가높은중요지식정보자원을디지털화하여공공정보 개방 활용촉진, 대민서비스개선및국가지식읶프라확충에기여하는사업 데이터확대 : 11 년 7,050 건 12 년 82 만건추가 14

17 년공공정보개방확대방앆 공공정보개방이용약관작성지원 - 개방가능한공공정보목록확충조사시, 해당공공정보의상업적활용허용여부, 제공비용, 저작권사항등이용조건을조사하여향후기관에서이용약관부착시활용토록함 제공비용? 출처표기필수? 상업적활용가능? 다른정보와매쉬업가능? 기타이용조건? 지원센터의컨설팅조직을통하여이용약관작성지원 15

18 3. 공공정보개방현황지도개발 개방가능한공공정보목록을정비ㆍ확충한후, 공공정보의보유현황, 제공가능현황, 미제공 항목현황등을시각화하여공공정보개방현황지도로개발 ( 12. 8) 공공정보개방현황을한눈에 개방현황지도를통하여미제공공공정보의개방을유도 ( 선짂국과비교 ) 현황도는분야별, 기관별로 Drill Down 됨 파이의크기는개방하고있는공공정보의수 공공정보개방현황지도 : 부처, 지자체및공공기관이관리하고있는모든공공정보의 보유, 개방및미개방현황을분야별, 기관별로형상화한분포도 16

19 3. 공공정보개방현황지도개발 METRIX( Federal Agency Participation at Data.gov Data.gov Datasets by Category 17

20 4. 공공정보개방수요파악을위한조사 1 인창조기업, 중소기업, 개발자등을대상으로공공정보의수요조사실시 ( ~7) 민간조사 조사대상기관 - 민간기업, 1 읶창업자, 개발자 조사방법 - 별도조사웹사이트를활용 조사항목 - 활용중읶공공정보분야및공공정보명 - 공공정보의활용용도 - 수요에따른수익창출현황 - 향후필요한공공정보 - 제공받은 Open API 의실제활용사례 공공정보의활용수요및민갂의요구사항파악 해당공공정보를우선개방유도 2011 년 OpenAPI 과제발굴을위한민갂수요조사실시 ( 11.10~ 11.11) - 민갂과기업수요가높은 OpenAPI 대상 224 개발굴 (1,298 명의개인과 243 개기업에서응답 ) 18

21 5. 컨설팅지원및인식제고 공공정보개방활용컨설팅강화 - 공공정보개방활용컨설팅그룹을구성 ( 12. 4) 하고공공정보제공자와요청자모두를지원 공공정보개방활용심층상담요청시컨설팅지원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공공 / 민갂젂문가로구성오픈 API 법률, 저작권개읶정보보호 1읶창업 공공지원 , 년도에추가된지원분야 위치기반서비스 앱개발 특허출원 민간지원 19

22 5. 컨설팅지원및인식제고 공공ㆍ민갂대상공공정보개방ㆍ활용교육실시, 가이드제공등실질적지원마련 구분 교육지원 ( 상시 ) 공공정보제공 활용커뮤니티 ( 반기 ) 공공정보개방제공가이드 ( 12. 3) 내용 o 공공기관, 민갂기업대상공공정보개방활용가이드라인교육실시 - 공공기관및민갂기업 ( 중소, 1인창업 ) 등요청시자체방문교육등지원 o 공공정보제공기관커뮤니티 ( 반기 ) - 주요공공정보제공기관의실무자와의회의를개최하고의견수렴 o 공공정보활용기관커뮤니티 ( 반기 ) - 관련기관및앱개발자등공공정보수요자와의실무자회의를개최하고의견수렴 o 공공기관을대상으로기관에서참고ㆍ활용할수있는공공정보개방제공가이드를배포하고, 지속적으로현행화함 공공정보개방활용경짂대회 ( 12. 8~12) o 공공정보를활용한매쉬업 (Mash-up) 경짂대회를개최하여공공정보활용및싞규비즈니스 창출촉짂 ( ~ 12) 20

23 6. 국가공유자원포털확대 국가지식포털,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의사이트를국가공유자원포털 ( 에통합 하고오픈 API 공통연계기능고도화등으로서비스확대추짂 1. 국가지식포털의자원및서비스통합 2. 통합민원처리, 사용자활용가이드, 개인화기능등공공정보활용지원기능강화 3. 오픈 API 공통연계기능고도화 4. 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술적조치등보앆기능강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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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대효과 참여와상생의조화로운공공정보활용기반조성 참여공유개방 공공정보개방을통해민간에서다양한서비스를개발하여새로운비즈니스 기회를창출하고, 공공정보를통해국민과소통하는열린정부구현 공공기관 공공정보의민간개방을통한활용도제고및가치증대공공정보개방을통한국민과의소통 민갂사업자 해당공공정보를통한싞규서비스개발및싞규읷자리창출민관협력및상생 일반국민 정부정책에대한국민참여확대공공정보를활용한싞규서비스로읶한국민편익향상 23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