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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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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한순금 사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연구실장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교수 고관 안산환경재단전략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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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연구의범위 연구방법 기대효과 녹색경제로의전환 녹색소비 산업에너지효율성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기후변화취약계층 물순환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배출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대기질 생물다양성 에너지소비 폐기물발생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보육환경 장애인복지및일자리 복지서비스

6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공원 녹지 건강관련삶의질 범죄율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 주민참여 거버넌스 자료취득가능성에대한검토 경기도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사업의시 군적용및확대를위한 방안 지속가능성평가활용방안 지속가능성평가사업의시 군적용및확대를위한정책제안 와의연계필요성 의의의 지방자치단체 추진사례 년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와 공동사업 경기도내시 군지속가능성진단과평가활용 경기의제와 부록 평가지표자료수집출처 부록 시 군지속가능성평가결과 부록 자문의견서

7 표차례 표 경기도지속가능발전의주요과제 표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및시 군공통지표 표 공공기관녹색제품구매율 경기도 표 공공기관녹색제품구매율 시군 표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수비율 경기도 표 탄소포인트제시 군별가입현황 누적 표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수비율 시군 표 제조업에너지효율성 경기도 표 제조업부가가치 시군 표 제조업전력사용량 시군 표 도시텃밭면적및도시농업이용자수 경기도 표 도시텃밭면적및도시농업이용자수 시군 표 친환경급식농산물중경기도산비율 경기도 표 친환경우수농산물급식학교수 시군 표 마크매출액 경기도 표 로컬푸드직매장수 시군 표 사회적기업수 근로자수 매출액 표 예비사회적기업수 근로자수 매출액 표 마을기업수 표 협동조합수 표 자활기업수 표 사회적기업수등 시군 표 기후민감질환자비율 경기도 표 기후민감질환자비율 시군 표 미급수인구비율 경기도 표 미급수인구비율 시군

8 표 풍수해보험가입수 표 불투수면적 경기도 표 불투수면적 시군 표 하수재이용률 경기도 표 하수재이용률 시군 표 우수이용량 경기도 표 우수이용량 시군 표 신재생에너지보급률 경기도 표 경기도시군최종에너지소비량 표 에너지부문온실가스배출량 경기도 표 탄소집약도 에너지사용대비온실가스배출량 표 오존경보횟수 경기도 표 기준초과율 경기도 측정소당 표 대기질 시군 표 비오톱지도작성시군수 표 비오톱지도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자체 표 연안습지면적 경기도 표 연안습지면적 시군 표 인당전력사용량 경기도 표 지자체별전력사용량 표 지자체별 인당전력사용량 표 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경기도 표 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시군 표 생활폐기물재활용률 경기도 표 생활폐기물재활용률 시군 표 국공립보육시설수 보육아동수 경기도 표 국공립보육시설수 보육아동수 시군 표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수 표 장애인고용률 경기도 표 장애인고용률 시군

9 표 유니버설디자인관련조례제정건수 누적 표 유니버설디자인관련조례제정지자체 표 복지예산비율 경기도 표 일반회계중복지예산 사회보장 비율 시군 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비율 경기도 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비율 시군 표 무한돌봄지원가구수 표 무한돌봄지원액 표 무한돌봄지원가구수 지원액 표 인당공원면적 경기도 표 인당공원면적 시군 표 시가화면적대비공원면적비율 경기도 표 시가화면적대비도시공원면적비율 시군 표 삶의질 경기도 표 삶의질 시군 표 환경성질환자비율 경기도 표 환경성질환자비율 시군 표 인구십만명당범죄발생건수 경기도 표 인구십만명당범죄발생건수 시군 표 주민참여예산비율 표 사회단체보조금지방의제 예산 경기도 표 사회단체보조금지방의제 예산 시군 표 지속가능발전조례제정건수 경기도 표 지속가능발전조례제정 시군 표 녹색경제로의전환관련지표조사총괄 표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관련지표조사총괄 표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관련지표조사총괄 표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관련지표조사총괄 표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관련지표조사총괄

10 표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관련지표조사총괄 표 경기도시 군공통지표의자료취득가능성 표 서울형 안

11 그림차례 그림 인천남구지속가능발전추진체계 그림 경기지역지방의제 공동추진과제선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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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 (1) 추진배경및필요성 년발간된 우리공동의미래 에서처음등장한지속가능한발전 이라는개념은 년리우정상회의 년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를거치면서 경제개발 사회발전 환경보호의 축의균형적 통합적발전을 강조하고있음 우리나라는 년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제정하였으며 이에따라중앙정부와지자체는 년단위의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 년단위의이행계획을수립하여야하 며 지속가능발전지표작성과평가가의무화되었음 이러한상황에서 년푸른경기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에서는경제 사회 환경전영역을포함한평가지표를작성하였으며 년에는정량적인지표에대한평가 년에는정성적인지표설정및평가를실시하여왔음 년은시 군단위지속가능성시범평가차원에서부천시와연천군을대상으로시행 년은경기도광역단위의지속가능성을평가하였음 경기도의경우 년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 조례제 호 제정에따라경기도의지속가능성평가가경기도의사무로공식화되었으나 년푸른경기 실천협의회에서추진한경기도광역단위지속가능성평가외에는아직까지경기도에서추진한지속가능성평가가이루어지고있지않은상황임 지속가능성평가는지속적인추이를파악하여이를바탕으로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 하는것이므로지속성이중요하고 광역단위외시 군단위조사또한필요함 또한경기도의지속가능성실현을위해 년발표된 의 와경기도지속가 능성평가의연계방안또한연구가필요함 따라서 경기도차원의지속가능성평가는지속적으로시행되어야하며 이는향후시 군단위의기초지방자치단체로의확산에영향을줄것으로판단됨 (2) 연구의목적 푸른경기 실천협의회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는 년 년시행한경기도지속가

14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능성평가를바탕으로 개시 군의지속가능성을공통지표로평가해보고경기도시 군단위에지속가능성평가필요성을확산하고자함 1.2 (1) 공간적범위 : 경기도 31개시 군 (2) 시간적범위 : 2006년 ~ 2015년 ( 기간내수집가능한데이터 ) (3) 내용적범위 : 경기도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에필요한통계청등지표별자료조사 경기도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를위한지표통계분석 경기도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사업의시 군적용과확대를위한방안 경기도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와 와의연계방안 1) 경기도지속가능발전목표 녹색경제로의전환 녹색생산과소비 지역순환경제시스템구축 건전한 경제성장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자립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환경질개선 생물다양성증진 자연자원의현명한이용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저출산고령화대응 가족친화적이고성평등한사회 취약계층안전망구축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도시어매니티증진 문화 여가활동의향유 안전하고건강한커뮤니티

15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 시민참여활성화 능력있는시민 미래세대배려 2) 경기도지속가능발전의주요과제 주요과제 녹색경제로의전환및지역경제순환시스템구축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자립 지속가능한환경자원의이용과보전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등에대응한공동체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도시어메니티 삶의질에대한수요대응 지역문제해결을위한사회적자본및시민사회의역량강화 내용 녹색생산과소비 산업구조고도화를통해신성장동력확보 지역에서선순환하는경제시스템구축 건전한경제성장을통해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전환 극한기상에대한적응역량강화필요 에너지효율성향상 분산형에너지보급을통한에너지자립도향상 생태용량은 로생태적자발생 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과관리는현세대뿐아니라미래세대의삶의질에영향을미침 저출산고령화는지속가능발전에심각한위협을초래 여성과노인경제활동참여증가에따른보육 노인일자리 가족친화적이고성평등한사회기반조성 사회취약계층소득증대 주거 에너지 건강 환경 교육 의료등기본권보장을통한사회통합성제고및사회안전망구축 소득향상으로도시어메니티에대한수요증가 녹색건물 녹색교통등에너지절약형도시인프라의중요성 지역문제해결에지역사회구성원간신뢰와합리적인규범을토대로한사회적자본의역할증가 민관파트너십이확대에따른시민사회의역량강화투자

16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1.3 본연구는 년개발된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를대상으로경기도상황을분석하여 경기도의지속가능발전현황을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이를위해 본연구는제시된지표에따른측정가능지표를선별하고 이에필요한 통계적자료를수집함 수집된자료를바탕으로연도별추이 지역별차별성등통계적분석을실시함 기초조사문헌조사 ( 경기도현황통계조사, 지표특성파악 ) 지표수집 지표관련통계자료수집 지표분석 년도별, 지역별특성분석 평가결과 지속가능성평가보고서작성 년푸른경기 실천협의회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가작성하고 경기도지속가능성 평가조례제정에따라 년경기연구원에서정리한 대목표 개의과제 개 지표및 개의시 군공통지표는 표 와같음 평가결과표시 지속가능성해석 ( 진단 ) 처방 ( 노력 ) 좋음보통심각 K L 현재방식의유지내지약간의개선필요 적극적개선필요 상당한변화내지총체적변화필요 1.4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에대한지속적인실시로연도별추이분석가능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사업의시 군적용및확대방안제시가능

17 목표전략대표지표보조지표시군공통지표 녹색소비 기업의녹색경영 녹색소비녹색생산과소비 산업에너지 산업에너지효율성효율성 녹색경제로의전환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 지역순환 로컬푸드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경제시스템구축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고용안전과안정 실업 건전한 경제성장과 소득불균형경제성장재정건전성 중소기업육성 기후변화 기후변화취약계층 자연재해피해기후변화취약계층 적응역량강화 물순환 물순환 토지이용 온실가스감축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도 신재생에너지 및에너지자립 온실가스배출 에너지집약도 온실가스배출 대기질 하천및호소수질 대기질 환경질개선 연안환경 토양오염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자연보호구역 생물다양성 생태발자국 에너지소비 에너지소비자연자원의 폐기물발생 폐기물발생현명한이용 수자원이용 저출산 고령화대응 가족친화적이고성평등한사회 취약계층안전망구축 도시어매니티증진 문화여가활동의향유 안전하고건강한커뮤니티 능력있는시민과시민참여 국제적책임 미래세대배려 보육환경 노인복지 보육환경 출산율 가족친화적사회 여성의경제참여와기회 여성대표성 사회적취약인구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및 장애인복지및 일자리 일자리 녹색교통 주거생활만족도 공원 녹지 공원 녹지 문화생활 공공도서관이용 체육시설 건강관련삶의질 자살율 건강관련삶의질 범죄율 범죄율 교통사고발생률 의료서비스 문화적다양성 주민참여 자원봉사 주민참여 거버넌스 평생학습 거버넌스 정부의투명성 지속가능발전 교육 국제적파트너쉽 교육의질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18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녹색소비 1 공공기관녹색제품구매율 측정방법 녹색제품구매금액 총구매액 녹색소비란제품을구매하고버릴때까지전과정에서친환경적인행동을하는것을 통해환경보호를하는것을의미함 경기도녹색제품의무구매현황을살펴보면 년 에서점차증가추세를보이 다가 년부터구매율이급격히감소하고있음 이후 년에는 를나타내고 있음 이는집계방식의문제로발생한오류로판명되었음 년부터아스콘제품이삽입 되었는데 아스콘의경우 조달에서차지하는비율이크나구매율이저조한물품임 또한 조달청및 마켓의구매율만실적에반영되었고 수의계약 오프라인구매는실 적에서제외된것이통계적추이변화에영향을준것으로판단됨 녹색제품구매율 * 자료 : 경기연구원기존연구활용 ( 최신자료미확보 ) 환경부, 2014 공공기관녹색제품구매실적 평가결과 L 추세 방향

19 지자체 녹색제품구매액 총구매액 비율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미제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 자료 : 환경부, 2014 공공기관녹색제품구매실적

20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2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수비율 측정방법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수 전체세대수 년부터 년까지의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수를살펴보면 경기도전체세대수중약 수준의세대가가입되어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증가추이를보면 년간약 가증가하였음 세대수로는 년 세대에서 년에는 세대로약 세대이상증 가하였음 통계자료중 년과 년참여세대수가동일한것으로되어있으며 이때참 여세대에대한전반적인개선작업이진행되는과정에서나타난오류일것으로판단됨 참여세대수 전체세대수 증가율 참여가구수비율 * 자료 : 환경통계연감, 탄소포인트제홈페이지 / 알림마당 / 참여현황 (2014 년 ) * 참여세대수기준일 : 2009 년 , 2010 년 * 기존자료연속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21 지자체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화성시 * 자료 : 경기도내부자료

22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지자체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화성시 * 자료 : 경기도내부자료

23 2.1.2 산업에너지효율성 1 제조업에너지효율성 (toe/ 백만원 ) 측정방법 제조업에너지사용량 제조업부가가치 백만원 제조업에너지효율성을파악하기위해 제조업부가가치및에너지사용량을조사하 였음 제조업부가가치를연도별 년 년 로살펴보면 년부터는점차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이에반해 에너지사용량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 를보이고있음 이는제조업의생산효율이점차증가하고있으며 에너지사용역시효율적으로활용되고있음을의미함 에너지효율성을지표화하기위한방식인제조업에너지사용량 제조업부가가치 백만원 로계산한결과 년 에서 년에는 로지속적으로감소하는형 태를보이고있음 제조업부가가치 백만원 제조업부문지역별 에너지소비량 제조업에너지량 천배럴 환산 백만원 1) 국가통계포털 > 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 > 제조업부문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 배출실태조사 ) * 자료 : 경기통계연보 ( 제조업부가가치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제조업에너지사용량 ) * 제조업에너지량단위 : 1000bbl * 제조업에너지량 = 부문별석유소비중제조업 * 환산계수 1bbl = 0.132toe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24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단위 백만원 시군별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경기통계연보 /7. 광업, 제조업및에너지 /7-1. 광업및제조업 / 제조업부가가치

25 시군별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시군통계연보 /8. 전기 가스 수도 / 전력사용량

26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로컬푸드 1 도시텃밭면적 (ha) 및도시농업이용자수 ( 천명 ) 측정방법 경기도내도시텃밭면적 이용자수 도시텃밭에대한면적및이용자수에대한자료는푸른경기 실천협의회에서조사한사업보고서및경기도에서발간한도시농업현황보고서 행정내부자료를활용하였음 도시텃밭에대한정의는 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제 조 도시농업의유형등 에근거한 주택활용형도시농업 근린생활권도시농업 도심형도시농업 농장형공원형도시농업 학교교육형도시농업을사용 하였으며 이에따른면적을조사하였음 조사결과 도시텃밭면적및도시농업이용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년도시농업을실시하고있는텃밭의면적은 이며 년은 로증가하였으며 이용자수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매우높게증가 하였음 년의자료는도시텃밭면적 이용자수 명으로급감하여확인이필 요함 도시텃밭면적 149 도시농업이용자수 명 * 자료 : 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 2016 녹색사회경제위원회사업보고서, 2016 (2015 자료 ) 경기도내부자료 (2011 년자료 ) 2014 경기도도시농업현황보고서 (2014 년자료 )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27 시군별 임대농지 지자체운영도시농업농장 참여인원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 2016 녹색사회경제위원회사업보고서, 2016

28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2 친환경급식농산물중경기도산비율 측정방법 친환경학교급식농산물중경기도산 총친환경학교급식농산물 경기도내친환경급식농산물중경기도산비율을파악하기위해 우선친환경학교급 식농산물량을파악하였음 그결과 년 톤에서최대 년 톤으로증가하였음 이중경기도산농산물을살펴본결과 년 톤에서 년 톤으로매년증가하고있음 따라서 친환경급식농산물중경기도산비율은매년증가하는추세로 년 에서 년에는 까지증가하였음 친환경급식농산물중경기도산 톤 친환경학교급식농산물 톤 비율 * 자료 : 경기농림진흥재단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29 시군별 계 초 중 고 특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경기도농식품유통과내부자료

30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3 G 마크매출액 ( 억원 ) 측정방법 경기도 마크농산물매출액 경기도는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을제정하여경기도농특산물대표브랜드 마크를운영하고있으며 비교적인지도가높은인증브랜드로성장하였음 마크인증농산물매출액을살펴보면 년 억원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에는 억원으로약 배상승하였음 이는먹거리의안전성등에대한도민의인식이높아졌으며 경기도가인증한농산물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작용한것으로판단됨 마크매출액 억원 업체수 * 자료 : 민선 5 기공약사항추진현황 * 기존자료연속 경기도내부자료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31 시군별매장명로컬푸드직매장수 경기도 수원시경기로컬푸드 수원로컬푸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평택직매장 안산시안산반월농협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용인포곡농협 이천시이천시직매장 안성시안성대덕농협 안성맞춤로컬 김포시김포공동판매장 김포농협직매장 화성시화성직매장 화성동탄점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양평친환경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고양일산 호점 고양원당농협 고양벽제농협 고양일산 호점 고양송포농협 고양지도농협 남양주시남양주진접농협 파주시파주조리농협 양주시양주시직매장 포천시포천파머스마켓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 2016 녹색사회경제위원회사업보고서, 2016

32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사회적경제 1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개수 측정방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개수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목적을우선으로추구하면서영업활동을수행하는기업조직으로재화나서비스를생산 판매해돈을벌지만그활동의동기가사주나주주의이익실현이아니라사회적목적을실현하는데있는기업을의미함 경기도내사회적기업현황을파악한결과 년 개기업이인증을받았으며 이후지속적인증가를보여 년에는 개기업 년에는 개기업이인증을 받았음 경기도내기업은전국사회적기업수 개의약 수준임 예비사회적기업의경우도 년 개기업이인증을받았으며 매년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년에는 개기업 년에는 개기업이인증되었다 근로자수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 년 명에서 년에는 명으로증가하였으며 무엇보다도매출액의경우 년동안약 이상증가하였음 사회적기업 인증수 근로자수 명 매출액 억원 * 자료 : 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 2014 녹색사회경제위원회사업보고서, 2014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사회적기업개요집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수 근로자수 명 매출액 억원 * 자료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14 녹색사회경제위원회사업보고서, 2014 / 경기도내부자료

33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주도적으로지역의각종자원을활용한수익사업을통해지역공동체를활성화하고지역주민에게소득및일자리를제공하여지역발전에기여 하는마을단위의기업을의미함 출처 대전사회적경제박람회블로그 년에 개였던마을기업은 년 개까지증가하였으나 이후소폭으로감소하 는추세를보였음 마을기업 기업수 * 자료 : 경기도내부자료 협동조합은법개정이후급격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년 개조합에서 이듬해인 년에는 개로 배증가하였으며 년 월현재 개까지급속한 성장세를보이고있음 일반협동조합 기업수 * 자료 : 경기도내부자료 * 2013 년은 12 월기준, 2014 년은 11 월기준, 2015 년은 9 월기준 자활기업은수급자등저소득계층의자활기업참여를통한탈빈곤을목적으로 인이상수급자또는차상위자구성등의설립요건충족시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인정을받아운영하는기업을의미함 조사된자료를살펴보면 년현재경기도내 개업체가있는것으로파악됨 자활기업 기업수 * 자료 : 경기도내부자료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34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시군별 사회적기업예비인증소계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합계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16 녹색사회경제위원회사업보고서, 2016

35 기후변화취약계층 1 기후민감질환자비율 측정방법 기후민감질환자수 급성심근경색증 뇌경색증 천식 고온관련 질환군 인구수 기후변화와관련이높은질환인급성심근경색 뇌경색 천식 고온관련환자수를조 사한결과 년 년 년에는 명이었으며 이후소폭으로증가하는 추세를보여 년에 명까지증가하였으나 이후다시소폭감소하였음 이를경기도인구수를고려하여비율을조사한결과 조사기간동안최고 최 저 로전반적추이로는일정한수준을유지하는경향을보이는것으로유추할 수있음 급성심근경색증 뇌경색증 천식관련질환군 고온관련질환군 질환군합계 인구수 질환자비율 * 자료 :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기초데이터, 경기연, 2014 건강보험자료공유서비스 / 통계 / 질병별 (2012 년 2014 년 )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36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시군별 급성심근경색증 뇌경색증 천식 기후민감질환자 인구수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국민건강보험자료공유서비스 / 통계 / 지역별 / 급성심근경색증 (I21-I23), 뇌경색증 (J63-J66), 천식 (J45-J46) 비율

37 2 미급수인구비율 측정방법 미급수인구수 인구수 급수는도민의건강유지를판단할수있는중요한지표임 경기도내미급수인구수 년 년 를살펴보면 년에는 명이었으며 점차감소추세를보여 년에는 명으로파악되었음 경기도민수의변화를고려한미급수인구비율로살펴보면 년 에서점차감소하여 년에는 년에는 로매년감소하는형태를보이고있음 < 표 2- > 미급수인구비율 ( 경기도 ) 인구수 미급수인구수 미급수인구비율 * 자료 : 각연도상수도통계 * 기존자료연속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38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시군별 인구수 급수인구 미급수인구 미급수인구비율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경기통계연보 /8. 전기 가스 수도 /8-7 상수도

39 3 풍수해보험가입수 측정방법 풍수해보험가입수 풍수해관련보험가입건수를조사한결과 년 년 년 건에서 년 건 년 건등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며 이후감소추세를보이다다시증가하여 년에는 건이가입되었음 가입시설은대부분주택으로 연도별전체가입중 이상이주택이었음 가입현황 건 37,287 주택 37,066 온실 221 축사 * 자료 :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기초데이터, 경기연, 2014 경기도내부자료 * 기존자료연속 평가결과 L 추세 방향

40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물순환 1 불투수면적 ( km2 ) 측정방법 도시지역 녹지지역 경기도도시지역면적조사결과 년 년 년 이었으며 년 로소폭의증가추세를보였음 녹지지역의경우 년 이후큰변화없이면적을유지하는것으로조사 되었음 미지정은별도계정으로용도지역중도시지역에포함되지않음 이를토대로불투수면적을산출하고 불투수율을계산한결과 년 에서조금씩증가하여 년에는 로증가하였음 용도지역합계 km2 도시지역 km2 녹지지역 km2 불투수면적 km2 불투수면적비율 1) 불투수면적 ( 도시지역 녹지지역 )/ 용도지역합계 100 * 자료 : 경기통계연보 / 용도지역 * 기존자료연속 평가결과 L 추세 방향

41 시군별용도지역합계도시지역녹지지역불투수면적 불투수면적비율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시군통계연보 /10. 주택 건설 /10-10 용도지역

42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2 하수재이용률 측정방법 하수재이용량 연평균유입하수량 하수처리장에서나오는방류수를공업용수로재활용하는하수재이용사업은정부의 제 의물산업 정책차원으로불리움 이를통해지역의고질적인용수문제가해소 될것으로판단하고있어중요한지표라할수있음 연도별연평균유입하수량을살펴보면 년 년 천톤이었으며 매년증가추세를보여 년에는 천톤까지증가하였다가 년 톤으로다소감소함 이중재이용하수량을보면 년 천톤이었으며 이후지속적인증가를보여 년 천톤까지증가하였다가 년에는 천톤으로다소감소함 이를연도별재이용률로환산하면 년에는 수준에서 년 까지상승 하였음 연평균유입하수량 천톤 년 하수재이용량 천톤 년 재이용률 * 자료 : 환경부, 하수도통계 /11. 물재이용 /11.1 공공하수처리수재이용 * 공공하수처리수재이용항목은 2008 년부터생김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43 시군별 연간하수처리량 천톤 년 하수처리수재이용현황 천톤 년 재이용률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환경부, 하수도통계 /11. 물재이용 /11.1 공공하수처리수재이용 m3 m3

44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3 우수이용량 ( m2 / 년 ) 측정방법 빗물이용시설연간사용량 빗물을뜻하는우수는침전 여과처리한후에빗물저류조에모아두었다가음료수이외의생활잡용수로이용이가능함 예로 화장실용수 냉각탑보급수 식물살수 융설용수 세차용수 연못수 소화용수등여러용도로쓰일수있음 관련통계자료를살펴본결과 년 에서 년에는 로증가하였음 이후 년에 년에 광명시이중계산으로 년차이남 으로대폭감소하였음 빗물이용시설설치지원뿐만아니라사용량관리가필요함 빗물이용시설연간사용량 m3 년 * 자료 : 환경부, 하수도통계 /11. 물재이용 /11.3 빗물이용시설현황 * 2009 년까지자료없음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45 m3 m3 시군별 저류조용량 누적 빗물이용시설연간사용량 년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환경부, 하수도통계 /11. 물재이용 /11.3 빗물이용시설현황

46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신재생에너지 1 신재생에너지보급률 측정방법 신재생에너지생산량 차에너지공급량 신재생에너지는신에너지와재생에너지를함께일컫는말로 신에너지및재생에너 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조에따르면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란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거나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 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라고정의하고있음 차에너지는주로가공되지않은상태에서공급되는에너지인석유 석탄 원자력을필두로수력 지열 장작 목탄등을가리킴 이에대해 차에너지를변환가공해서얻은전기 도시가스 코크스등을 차에너지라고부름 년부터 년까지조사한결과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 년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에는 로성장세를보임 차에너지공급량은 년 천 에서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여 년에는공급량이 천 를공급함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살펴보면 년 에서 년 까지증가함 신재생에너지생산량 차에너지공급량 천 신재생에너지보급률 * 자료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 * 기존자료연속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47 시군별신재생에너지발전량 최종에너지소비량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고재경외, 2013, 경기도에너지소비구조변화및특성연구고재경 주정현, 2014, 기초지자체신재생에너지보급특성및통계구축방안

48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온실가스배출 1 에너지부문온실가스배출량 ( 백만톤 ) 측정방법 Σ 에너지부문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부문온실가스에대한연도별 년 년 배출량을조사한결과는다음 과같음 년 백만톤 에서점차증가하여 년에는 백만톤 로집계됨 그러나이후감소하여 년에는 백만톤 로조사되었음 증가율측면에서보면 년에는 까지상승하였다가이후감소추세로 년에는 정도감소하였음 이후완만한수준의등락폭을보이고있음 에너지부문온실가스배출량 백만톤 증가율 전년도대비 * 자료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자료 :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기초데이터, 경기연, 2014 * 배출량 ( 천 ton) = ( 에너지원별 ) 에너지사용량 ( 천 toe) ( 에너지원별 ) 연료별탄소배출계수 (tonc/toe) 연소율 44/12 * 탄소배출계수 : 석탄 (1.100), 석유 (0.837), 천연 / 도시가스 (0.637), 전력 (0.424 ton/mwh, 1MWh=0.215toe) * 연소율 : 석탄 (0.980), 석유 (0.990), 가스 (0.995)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49 2 탄소집약도 ( 에너지사용대비온실가스배출량 ) 측정방법 에너지부문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소비량 탄소집약도란소비한에너지에서발생된 량을총에너지소비량으로나눈값을말함 탄소집약도가높다는의미는상대적으로탄소함유량이높은에너지사용비율이높다는것을말함 예를들어같은열량의에너지를얻기위해전체를석탄으로소비하는경우와전체를천연가스로소비하는경우를비교하면전자의경우가후자에비해탄소집약도가높음 에너지소비량을살펴보면 년 에서 년 로소폭으로 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탄소집약도는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가이후점차소폭으로감소하여 년에는 으로조사되었음 에너지부문온실가스배출량 백만톤 에너지소비량 탄소집약도 청정에너지사용 * 자료 :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기초데이터, 경기연, 2014 * 자료 : 지식경제부 지자체온실가스저감정책수립을위한기반연구, 에너지통계연보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1) 자료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50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대기질 1 오존경보횟수 측정방법 오존경보발령횟수 오존경보발령은기상조건등을고려하여기준측정점에대한오존의대기중농 도가일정기준치를초과할때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등 단계로발령함 발령기준을보면 주의보의경우는 이상 경보의경우는 이 상일경우에해당함 년이후 년까지오존경보발령횟수를보면 년 번에서소폭의감소와증가세를반복하다 년 번 년 번으로최근들어서는증가세가두드러지 게나타나고있음 오존경보횟수 * 자료 : 경기도대기오염정보센터 / 대기환경정보서비스 / 자료실 / 대기환경년보 / 경기도대기오염평가보고서 * 기존자료연속 평가결과 L 추세 방향

51 2 PM10 기준초과율 ( 측정소당 ) 측정방법 시간환경기준초과횟수 측정소수 미세먼지기준은시민의건강과안전에직결되는지표로배출량 미세먼지의생성과 제거 외부로부터의유입과유출 기상요소의변화등에따라농도가결정됨 기준초과횟수가얼마나많은지를나타내는초과율을살펴보면 년 년 년에는관측소당약 번정도가초과하였음 이후감소하여 년과 년의 년간은 번정도로대폭감소하였음 그러나다시증가하는추세로 년에는 번까지상승함 시간환경기준초과횟수 측정소수 기준초과율 * 자료 : 경기도대기오염정보센터 / 대기환경정보서비스 / 자료실 / 대기환경년보 / 경기도대기오염평가보고서 * 기존자료연속아님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52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시군별 오존주의보발령횟 시간 기준관측소수수환경기준초과횟수초과욜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환경부, 2015, 대기환경연보 / 부록10.1. 측정지점별환경기준초과횟수

53 2.3.2 생물다양성 1 비오톱지도작성시군수 측정방법 비오톱지도작성시군수 비오톱이란 군집을이루어지표상에서다른곳과명확히구분되는하나의서식지 를 말하며 협의적으로는도시개발과정에서최소한의자연생태계를유지할수있는생물군집서식지의공간적경계를의미함 비오톱지도는도시전역에대한생태적현황을조사하여지도화한것으로 생태적잠재가치등을평가하여 생태적인특성분석및보전대책수립의기초가되는자료로활용코자작성하고있음 경기도권에서는성남시가가장먼저작업을진행하였음 이후고양시및시흥시가 년에완성하였다 이후 년에는수원시 김포시등에서도제작함 년현재 기존에제작한시군이외에파주시 화성시 양평시등이추가되어총 개시군이작성된것으로파악되었음 이후 비오톱지도작성시군 * 자료 :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기초데이터, 경기연, 2014 이클레이한국사무소경기도생물다양성지역실천사업 (LAB) 보고서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2) 서울시도시계획포털 알기쉬운도시계획용어

54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시군별 이전 경기도수원시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안산시과천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 의왕시하남시용인시 이천시 안성시김포시화성시광주시 여주시양평군의정부시 동두천시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55 2 연안습지면적 ( km2 ) 측정방법 연안습지면적 습지 는일년의일정기간이상물에잠겨있거나젖어있는지역으로 담수 기수또는염수가영구적또는일시적으로그표면을덮고있음 건조시에수심의 미터를넘지않는해역을포함하며 크게내륙습지와연안습지로나뉨 이중연안습지 는만조시와간조시수위와지면이접하는경계사이의지역을말함 통계에의하면 우리나라의경우광역지자체중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부산지역에연안습지가분포하고있음 우리나라연안습지전체면적은 년 이었으며 년에는 년에는 로점차감소되는추세임 경기도의경우도 년 년 년 로점차감소되는추세이다 전체면적대비경기도면적비율은 년 에서 년 년 로소폭으로감소하는추세임 경기면적 km2 구성비 전체면적 km2 2, , ,487.2 * 자료 : e- 나라지표부문별 ( 경제 > 해양 ) 지표갯벌면적변동추이 * 연안습지면적은 5 년단위로조사 평가결과 L 추세 방향

56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소계 김포시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3 토종종자수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토종종자를수집하고는있으나관련통계는없음 근거 경기도토종농작물보존과육성을위한조례 경기도조례제 호 제정

57 2.3.3 에너지소비 1 1 인당전력사용량 (MWh/ 인 년 ) 측정방법 전력사용량 인구수 인당전력에너지사용량을연도별 년 년 로조사한결과다음과같음 전력소비량을살펴보면 년에는 였으며 년 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임 이를바탕으로 인당전력소비량을파악한결과 년에는 에서 년 까지상승하였다가 년 로소폭감소함 전력사용량 인구수 인당전력사용량 * 자료 : 경기통계연보 /8. 전기 가스 수도 /8-2 용도별전력사용량 평가결과 L 추세 방향 에너지열량환산기준 ( 제 5 조제 1 항관련 ) 구분에너지원단위 전 등 기 (3종) 비고 총발열량 MJ kcal 석유환산톤 (10-3 toe) 순발열량 MJ kcal 석유환산톤 (10-3 toe) 전기 ( 발전기준 ) kwh 8.8 2, , 전기 ( 소비기준 ) kwh 9.6 2, , 신탄 kg , 석유환산톤 (toe: ton of oil equivalent) 이란원유 1 톤이갖는열량으로 10 7 kcal 를말한다. 5. 최종에너지사용자가사용하는전기에너지를열에너지로환산할경우에는 1kWh=860kcal 를적용한다.

58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시군별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시 군통계연보 /8. 전기 가스 수도 /8-2 용도별전력사용량

59 시군별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시 군통계연보 /8. 전기 가스 수도 /8-2 용도별전력사용량

60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폐기물발생 1 1 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측정방법 생활폐기물발생량 인구수 폐기물이란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및동물의사체 등으로서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 을말함 폐기물관리법에서는폐기물을생활폐기물과사업장폐기물로분류함 생활폐기물이란사업장폐기물외의폐기물을말하며 가정생활폐기물과사업장생활폐기물이여기에속함 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을연도별 년 년 로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음 일일생활폐기물발생량을살펴보면 년에는 톤에서 년 톤으 로증감을반복함 이를바탕으로 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일 을파악한결과 년에는 에서 년 까지감소함 생활폐기물발생량 톤 일 인구수 명 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인 일 * 자료 : 폐기물통계 * 기존자료연속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61 시군별 생활 가정 사업장 폐기물발생량 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생활 가정 사업장 폐기물발생량 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62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2 생활폐기물재활용률 측정방법 생활폐기물재활용량 생활폐기물발생량 생활폐기물재활용률을연도별 년 년 로조사한결과다음과같음 생활폐기물재활용률을살펴보면 년에 에서 년 까지감소함 생활폐기물재활용률 * 자료 :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63 시군별 생활폐기물재활용량 재활용률 생활폐기물재활용량 재활용률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64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보육환경 1 국공립보육시설수, 보육아동수 측정방법 국공립보육시설및정원수 도내보육환경수준을파악하기위해국공립보육시설및정원수를연도별로파악 한결과 년보육시설은 개였으며 매년소폭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여 년에는 개까지증가하였음 보육아동정원수를보면 년 명에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그 폭은 내외수준을보이고있음 국공립보육시설 보육아동수 정원 * 자료 : 보육통계 ( * 기존자료연속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65 시군별 보육시설수보육아동수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경기통계연보 /12. 보건및사회보장 /12-43 보육시설

66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2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수 측정방법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수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이란 저소득층가정이나맞벌이가정의부모들이안심하고 생업에종사할수있게하는프로그램 임 아침 시 분부터저녁 시까지아이를 돌봐주는프로그램으로유치원및초등학교에서운영함 지원대상은맞벌이부부및저소득층가정초등학생으로 희망자가많은경우기준에의해선정함 경기도내엄마품돌봄교실수를살펴보면 돌봄교실개소수는 년 개에서 년에는 로대폭확대되어 개까지늘어남 이후에도지속적인증가형태로 년에는 개 년에는 개 년 개가운영되고있음 교실수의경우 년까지는 개소에서 개교실을운영하는형태였으나 년에는 교실수가개소수보다 개많음 전년대비증가율을보면 돌봄교실개소수및교실수모두 년의경우 전년대비 수준으로급격하게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수준으로증가양상을보임 돌봄교실개소수 전년대비증가율 돌봄교실교실수 전년대비증가율 * 자료 : 경기도 (2013) 민선 5 기경기도정주요성과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기초데이터, 경기연, 2014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67 2.4.2 장애인복지및일자리 1 장애인고용률 측정방법 장애인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경기도내장애인고용률을연도별 년 년 로조사한결과다음과같음 우선상시근로자수를살펴보면 년 명에서 년에는 명으로증 가하였음 장애인근로자수를보면 년 명에서 년 명으로증가하는추세를 보이고있음 장애인고용률측면에서보면 년 에서 년에는 로소폭으로등락 을거듭하고있는상황임 그러나 조사기간인 년 년사이 를넘긴기간은없었음 상시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 장애인고용률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통계 / 민간부문장애인의무고용현황 (2008년이전자료없음 )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68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시군별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e- 지방지표 > 주제별 > 고용 > 장애인고용률 > 장애인고용률 ( 시도 ) e- 지방지표 > 주제별 > 고용 > 장애인고용률 > 장애인고용률 ( 시 ) e- 지방지표 > 주제별 > 고용 > 장애인고용률 > 장애인고용률 ( 군 )

69 2 유니버설디자인관련조례제정건수 측정방법 관련조례검색 경기도 개시군을대상으로유니버설디자인관련조례를검색한결과 관련조례 는총 건이검색되었음 년화성시는 화성시공공시설물유니버설디자인조례 를제정하였으며 경기도는 년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기본조례 를제정하였음 조사시점인 년 월현재 용인시와의정부시가관련조례를제정하였음 유니버설디자인관련내용을포함한조례로확대하여조사한결과 개조례가추가로검색되었음 과천 광주 동두천 성남 오산 용인 의정부 포천 하남등 개지자체공공디자인 관련조례에유니버설디자인관련내용이포함되어있음 또한 김포 평택의경우경관조례에유니버설디자인관련내용이포함되어있음 < 표 2- > 유니버설디자인관련조례제정건수 ( 누적 ) 지자체 조례제정건수 누적 이전 성남시 화성시 과천시 하남시 오산시 용인시 오산시 의정부시 경기도광주시 용인시 의정부시김포시동두천시포천시평택시 *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70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시군별 유니버설디자인조례 공공디자인조례 유니버설디자인유무 경관조례 유니버설디자인유무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71 2.4.3 복지서비스 1 복지예산비율 측정방법 일반회계중복지예산비율 년부터 년까지복지예산비율을살펴보면 년 에서 년 등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임 복지예산비율 * 자료 : e- 지방지표 - 주제별 / 재정및행정서비스 / 일반회계중복지예산 ( 사회보장 ) 비율 * 기존자료연속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72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시군별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e-지방지표 - 주제별 / 재정및행정서비스 / 일반회계중복지예산 ( 사회보장 ) 비율

73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비율 측정방법 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 공무원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정원수를살펴보면 년 년 년 명에서소폭증가하여 년에는 명까지확대되었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현원수의경우 년 명에서소폭으로증가추세를보여 년에는 명까지증가하였음 경기도전체공무원수와비교한결과 조사기간중 년 에서 년 까지증가하였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정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현원 전체공무원 경기도 비율 * 자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보건복지통계연보 /V. 사회복지서비스, 공무원수 - 경기통계연보 * 기존자료연속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74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전체공무원전체공무원사회복지전담공무비율시군별 원현원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75 3 무한돌봄지원가구수 측정방법 무한돌봄지원가구수 무한돌봄이란 실제위기를겪고있지만정부의지원기준에해당되지않아지원받지못하는위기가정에대해생계비 의료비등지원 하는정책을의미함 위기상황에처한사람이직접요청하거나 위기상황에처한자를발견한무한돌보미 통 리 반장 음료배달원 가스검침원 학교 사회복지사 이웃주민등 명 가시 군 구 읍 면 동의무한돌봄담당부서나경기도콜센터 에신고ㆍ지원요청을하면시 군 구 읍 면 동무한돌봄담당공무원이지체없이현장을확인하게되며 지 원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즉시지원됨 년부터 년까지지원을받은가구수를보면 년 년 가구에서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여 년에는 가구로축소되는형태임 지원가구 * 자료 : 경기도내부자료 평가결과 L 추세 방향 3) 경기도홈페이지 참조

76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4 무한돌봄지원액 ( 억원 ) 측정방법 무한돌봄지원액수 억원 무한돌봄프로그램을통해지원된액수를살펴보면 년 억원에서 년에는 억으로 배확대되었음 그러나 년부터는다시축소되어 년 억원으로대폭축소되었음 이후 년에 억원 년에는 억원으로지속적인감소추세임 가구당지원금액을살펴보면 년 천원수준에서 년소폭증가하여 천원수준까지인상되었음 이후다시감소되어 년 천원 년 천원수준을유지하였음 년에는다시소폭상승하여 천원이되었음 지원액 억원 가구당지원금액 천원 지원건수 * 자료 : 경기도내부자료 평가결과 L 추세 방향

77 시군별 지원가구 지원금액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경기도복지정책과내부자료

78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공원. 녹지 1 1 인당공원면적 ( m2 ) 측정방법 공원면적 인구수 경기도민 인당공원면적을연도별 년 년 로조사한결과다음과같음 경기도인구추이는점차증가하는형태로 년 명으로집계되었음 공원면적의경우 년 천 에서 년 천 로증가하였음 공원면적을 인당면적으로환산하면 년 에서 년 로증가함 경기도인구수 공원면적 m2 인당공원면적 m2 * 자료 : 경기통계연보 /2. 토지및기후 /2-3 토지지목별현황 * 기존자료연속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79 시군별 인구 공원면적 인당공원면적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경기통계연보 /2. 토지및기후 /2-3 토지지목별현황

80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2 시가화면적대비도시공원면적비율 측정방법 도시공원면적 시가화면적 시가화지역내어느정도공원이분포하고있는가에대한연도별 년 년 조 사결과는다음과같음 연도별시가화면적은 년 천 에서 년에는 천 로확대되었음 도시공원의경우 년 천 에서 년 천 까지증가하였다가 년 천 으로다소감소함 이를시가화면적대비도시공원면적비율로보면 년 에서 년 까지증가하였다가 년 까지감소함 시가화면적 천m2 도시공원면적 천m2 시가화면적대비공원면적비율 * 자료 : 경기통계연보 * 시가화지역면적은용도지역중주거지역, 상업지역및공업지역면적의합 * 도시공원 :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공원 평가결과 L 추세 방향

81 시군별 도시공원면적 시가화면적 비율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도시공원 : 경기통계연보 / 주택건설 / 공원중도시공원 시가화면적 : 용도지역중주거지역, 상업지역및공업지역면적의합 서울통계정보시스템참조

82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건강관련삶의질 1 EQ-5D 삶의질 측정방법 는 그룹에서개발한건강관련삶의질 측정도구로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 불편 불안 우울 의 개차원에대해서 문제없음 다소문제있음 심각한문제있음 의 가지수준으로평가한 다 점에가까울수록완전한건강상태를말함 우리나라에서는국민건강영양조사에 를도입하여건강관련삶의질수준을평가하고있음 그결과를보면 년에 이었으며 이후소폭하락하여 년 까지낮아졌다가 년에는 로다시상승함 * 자료 : e-지방지표 / 주제별 > 보건및의료 > EQ-5D 지표 ( 시도 ) (2008년부터조사시작 ) * 기존자료연속 평가결과 L 추세 방향 4) 옥민수외, 2013, EQ-5D 로살펴본우리나라성인의건강관련삶의질수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지

83 시군별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e-지방지표 / 주제별 > 보건및의료 > EQ-5D 지표 ( 시 ) e-지방지표 / 주제별 > 보건및의료 > EQ-5D 지표 ( 군 )

84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2 환경성질환자비율 측정방법 환경성질환자수 인구수 환경성질환 이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요인등환경인자 에관련되어발생하는건강장애를말함 본조사에서의환경성질환범위는아토피 알레르기비염 천식 등으로한정함 환경성질환자수를살펴보면 년에 명에서 년 명으로반복 하고있음 이결과를토대로환경성질환자비율을보면 년에 명당 명에서 년에 명당 명으로다소감소함 환경성질환자 인구수 환경성질환자비율 * 자료 : 경기도 (2013) 경기도아토피치유거점기본계획 (2007 년 2011 년 ) 국민건강보험자료공유서비스 / 통계 / 주제별 / 환경성질환 (2012 년 2014 년 ) * 기존자료연속 평가결과 L 추세 방향

85 시군별 아토피 알레르기비염 천식 환경성질환자 인구수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국민건강보험자료공유서비스 / 통계 / 지역별 / 아토피 (L20), 알레르기비염 (J30), 천식 (J45-J46) 비율

86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범죄율 1 인구십만명당범죄발생건수 ( 건 ) 측정방법 범죄발생건수 인구수 만명 연도별 년 년 인구 만명당범죄발생건수조사결과는다음과같음 먼저범죄발생건수를살펴보면 년 건에서 년 건으로증감을 반복함 이를인구 만명당범죄발생건수로보면 년 건에서 년에는 건으로감소하였다가 년 건으로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 음 경기도인구수 범죄발생건수 인구 만명당범죄발생건수 * 자료 : 경기통계연보 /17. 공공행정및사법 /17-13 범죄발생및검거 * 기존자료연속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87 시군별인구범죄발생건수 인구십만명당범죄발생건수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오산경찰서는없으며, 화성동부경찰서오산지구대가있음 * 자료 : 경기통계연보 /17. 공공행정및사법 /17-13 범죄발생및검거

88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주민참여 1 주민참여예산비율 시군별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금액일반회계예산비율 경기도 수원시 156(2015) 5,118 2,036,747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5,263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89 2.6.2 거버넌스 1 사회단체보조금지방의제 21 예산 ( 백만원 ( 비율 )) 측정방법 사회단체보조금예산 경기도예산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현황을파악하기위해 연도별 년 년 경기도예산 및푸른경기 보조금현황을조사한결과다음과같음 경기도예산은 년에는 백만원 년에는 백만원 년에는 백만원으로소폭이지만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음 푸른경기 보조금은 년에는 백만원 년에는 백만원 년에는 백만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였음 경기도예산중사회단체보조금예산은어느정도인지파악한결과 년은 년은 년은 로비율도낮지만 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 을알수있음 사회단체보조금 경기도예산 비율 * 자료 : 푸른경기 21 내부자료 - 사회단체보조금예산재정고 - 경기도수원본청예산총계 평가결과 L 추세 방향

90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시군별 지자체예산 천원 사회단체보조금 성질별 비율 지방의제 예산 비율 담당부서 경기도 환경정책과 수원시 환경정책과 성남시 환경정책과 안양시 환경보전과 부천시 환경정책과 광명시 환경관리과 평택시 환경위생과 안산시 환경정책과 과천시 환경위생과 오산시 환경과 시흥시 환경정책과 군포시 환경자원과 의왕시 녹색환경과 하남시 환경보호과 용인시 환경과 이천시 환경보호과 안성시 환경과 김포시 환경보전과 화성시 환경정책과 광주시 환경보호과 여주시 환경보호과 양평군 환경관리과 의정부시 녹색환경과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고양시 환경보호과 구리시 환경과 남양주시 녹색성장과 파주시 녹색정책과 양주시 환경관리과 포천시 환경관리과 연천군 환경보호과 가평군 환경과 * 자료 : 시 군예산서

91 2 지속가능발전조례제정건수 측정방법 연도별지속가능발전조례제정지자체수 경기도및도내 개시군을대상으로지속가능발전관련조례제정을파악한결과다음과같음 년경기도는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를제정하였음 이후 년폐지 과천시의경우 년과천시의회지속가능도시비전특별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를제정하였음 이후 년폐지 경기도는 년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를제정하였으며 년에는하남시가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제정하였음 년에는부천시 안성시 이천시 의왕시가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제정하였음 조례제정건수 *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검색어 - 지속가능발전 평가결과 J 추세 방향 3 중간지원조직수및예산 중간지원조직 에대한다양한정의가있지만 간단히정리하면행정과시민또는지역사회를이어주는역할을하는곳이라고할수있음 희망제작소 중간지원조직은행정과시민을비롯한다양한지역사회의이해관계자들을이어주는 거버넌스 협치 의고리로서다양한시민활동을활성화할수있는플랫폼으로자리매김 해야함 지역사회를위한인재양성 지역공동체를위한사업발굴과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의활성화 지역사회의제의연구와정책화등다양한활동을전개할수있는곳을

92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중간지원조직이라고볼수있음 중간지원조직예시 지방지속가능발전 지방의제 추진기구 기후환경네트워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에너지센터 도시재생센터 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급식지원 친환경유통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거복지지원센터 금융복지지원센터 교육 복지종 합지원센터등

93 시군별 조례명 제정년도 경기도 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 수원시 수원시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성남시안양시부천시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광명시평택시안산시과천시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 운영및지원조례 오산시시흥시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및지원조례 군포시의왕시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하남시 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용인시이천시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안성시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김포시화성시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 운영및지원조례 광주시여주시양평군의정부시동두천시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연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가평군 가평군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 운영및지원조례 *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94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3.1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 대목표에따른시 군공통지표조사결과는다음과같이 정리함 우선 녹색경제로의전환 관련지표는녹색소비 산업에너지효율성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개지표이며 측정지표는총 개임 녹색소비의측정지표는공공기관녹색제품구매율과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수비율은자료수집이가능함 산업에너지효율성의측정지표는제조업에너지효율성으로서제조업부가가치에대 한자료취합은쉬운반면 제조업에너지량은연료원별로 또부문별로산정하여야 하는어려움이있음 지표 측정지표 시군자료취득가능성 긍정적방향의추세 1. 녹색소비 공공기관친환경상품구매율 (%)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수비율 (%) 2. 산업에너지효율성제조업에너지효율성 (toe/ 백만원 ) 3. 로컬푸드 도시텃밭면적및 도시텃밭면적 (ha) 도시농업이용자수 도시농업이용자수 ( 명 ) 친환경급식농산물중경기도산비율 - G 마크매출액 - 사회적기업개수 4. 사회적경제 마을기업개수 협동조합개수 자활기업개수

95 로컬푸드의측정지표는푸른경기 실천협의회의녹색사회경제위원회의모니터링자료를이용가능함 도시텃밭면적과도시농업이용자수는시 군자료가있으나친환경급식농산물중경기도산비율은시 군자료가없음 마크매출액은시군별업체 별로산정되어시군별소비량과는별개로지자체에단일업체가있는경우해당업체의매출액이노출되는한계가있어공개하기어렵다고함 사회적경제의측정지표는푸른경기 실천협의회의녹색사회경제위원회의모니터링자료를이용가능함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수는시 군자료가 있음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관련지표는기후변화취약계층 물순환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배출 개지표이며 측정지표는총 개임 기후변화취약계층의측정지표는기후민감질환자비율 미급수인구비율 풍수해보험가입수이며 이가운데미급수인구비율은시 군자료취득이쉬우나 기후민간질 환자비율은국민건강보험자료공유서비스의지역별통계에서질병별 급성심근경색 증 뇌경색증 천식 로각각구하여야하는수고스러움이있고 풍수해보험가입수는시 군자료취득이어려움 물순환의측정지표는불투수면적 하수재이용률 우수이용량이며 모두시 군자 료취득이용이함 지표 7. 기후변화취약계층 측정지표 시군자료취득가능성 긍정적방향의추세 기후민감질환자비율 미급수인구비율 풍수해보험가입수 - 불투수면적 ( km2 ) 32. 물순환 하수재이용률 우수이용량 ( m3 / 년 ) 8.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보급률 - 9. 온실가스배출 에너지부문온실가스배출량 ( 백만톤 CO₂eq.) 탄소집약도 ( 에너지사용대비온실가스배출량 ) - -

96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신재생에너지의측정지표는신재생에너지보급률이며 이를위한신재생에너지생산량과 차에너지소비량모두시 군단위자료취득이어려움 신재생에너지보급량은일부기초지자체 수원시등 에서통계연보에게재하고있음 자료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기후대기과 온실가스배출의측정지표는에너지부문온실가스배출량과탄소집약도이며 시 군 자료는한국환경공단에서산정하고있으나자료취득을위해서는각시 군의자료제공이필요함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관련지표는대기질 생물다양성 에너지소비 폐기물발생 개지표이며 측정지표는총 개임 대기질의측정지표는오존경보횟수와 기준초과율 관측소당 이며 모두시 군 자료취득이용이함 생물다양성의측정지표는비오톱작성시 군수 시화호생물모니터링 연안습지면적 깃대종개체수모니터링 토종종자수이며 이가운데비오톱작성시 군수와 연안습지면적은통계자료가있는반면 토종종자수는별도의모니터링이필요함 에너지소비의측정지표는 인당전력에너지사용량이며 자료취득은용이하나측정단위가 가적정한지 가적정한지에대한검토가필요함 폐기물발생의측정지표는 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과폐기물재활용률이며 모두시 군자료취득이용이함 10. 대기질 지표 측정지표 시군자료취득가능성 긍정적방향의추세 오존경보횟수 PM10 기준초과율 ( 관측소당 ) 비오톱지도작성시. 군수 11. 생물다양성 연안습지면적 ( km2 ) 토종종자수 40. 에너지소비 1 인당전력에너지사용량 (toe) 41. 폐기물발생 1 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 kg / 인 ) 생활폐기물재활용률

97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관련지표는보육환경 장애인복지및일자리 복지서비스 개지표이며 측정지표는 개지표임 보육환경의측정지표는국공립보육시설수와보육아동수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수이며 이가운데국공립보육시설수와보육아동수는자료취득이용이하고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수에대한자료는경기도청에자료요청이필요함 장애인복지및일자리의측정지표는장애인고용률 유니버설디자인관련조례제정건수이며 장애인고용률은 지방지표에서구하고 유니버셜디자인관련조례제정여부는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확인함 복지서비스의측정지표는복지예산비율 사회복지전담공무원비율 무한돌봄지원가구수 무한돌봄지원액임 복지예산비율과사회복지전담공무원비율은시 군자료취득이용이하나 무한돌봄지원가구수와무한돌봄지원액에대한자료는경기도청에자료요청이필요함 13. 보육환경 지표 국공립보육시설 측정지표 시군자료취득가능성 긍정적방향의추세 시설수 정원수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수 장애인복지및일자리 장애인고용률 유니버설디자인관련조례제정건수 복지예산비율 47. 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비율 무한돌봄지원가구수 -? 무한돌봄지원액 ( 억원 ) -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관련지표는공원 녹지 건강관련삶의질 범죄율 개지표이며 측정지표는총 개임 공원 녹지의측정지표는 인당공원면적과시가화면적대비공원면적비율이며 모두시 군자료취득이용이함 다만시가화면적은용도지역중도시지역이녹지지역 과미지정지역을포함하고있어도시지역가운데주거지역 상업지역및공업지역면

98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적의합으로함 서울통계정보시스템참조 건강관련삶의질의측정지표는 삶의질과환경성질환자이며 삶의질은시 군자료취득이용이하나환경성질환자수는광역단위로는통계자료가제공 되고있으나 기초지자체는국민건강보험자료공유서비스의지역별통계에서질병별 아토피 알레르기비염 천식 로각각구하여야하는수고스러움이 있음 범죄율의측정지표는인구십만명당범죄발생건수이며 시 군자료취득이용이함 지표 측정지표 시군자료취득가능성 긍정적방향의추세 18. 공원 녹지 1 인당공원면적 ( m2 ) 시가화면적대비공원면적비율 20. 건강관련삶의질 EQ-5D 삶의질 환경성질환자 21. 범죄율인구십만명당범죄발생건수 ( 건 )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 관련지표는주민참여와거버넌스 개지표이며 측정지표는총 개임 주민참여의측정지표는주민참여예산비율 참여주민수 회의빈도수이며 모두시 군 자료취득이어려움 거버넌스의측정지표는사회단체보조금예산 지역의제 예산 지속가능발전조례제정건수 중간지원조직수및예산이며 이가운데사회단체보조금예산 지역의제 예산과지속가능발전조례제정여부는확인가능하나 중간지원조직수및예산은시 군자체모니터링이필요함

99 지표 측정지표 시군자료취득가능성 긍정적방향의추세 22.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비율 - 참여주민수, 회의빈도수 - 사회단체보조금예산 ( 백만원 ( 비율 )) 23. 거버넌스 지역의제 21 예산 ( 백만원 ( 비율 )) 지속가능발전조례제정건수 중간지원조직수및예산 - 이번에조사한지표는 개목표 개지표 총 개의측정지표이며 이중 개지표는자료취득이용이한반면 개는자료를수집하지못하였음 자료취득이어려운지표에대해 행정의협조에의해자료취득이가능한지여부를먼저판단하고 지표측정방법을특정할수없거나모니터링이어려운경우지표변경에대한검토가요구됨

100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목표시군공통지표측정지표 녹색경제로의전환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 녹색소비 산업에너지효율성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기후변화취약계층 물순환 공공기관녹색제품구매율과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수비율 시군자료취득가능성여부 제조업에너지효율성 도시텃밭면적 도시농업이용자수 친환경급식농산물중경기도산비율 마크매출액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수기후민감질환자비율 미급수인구비율 풍수해보험가입수불투수면적 하수재이용률 우수이용량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보급률 온실가스배출 에너지부문온실가스배출량 탄소집약도 대기질 오존경보횟수 기준초과율 관측소당 생물다양성 비오톱작성시 군수 연안습지면적 토종종자수 에너지소비 인당전력에너지사용량 폐기물발생 보육환경 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및일자리 공원 녹지 건강관련삶의질 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과폐기물재활용률국공립보육시설수 보육아동수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수복지예산비율 사회복지전담공무원비율 무한돌봄지원가구수 무한돌봄지원액장애인고용률 유니버설관련조례제정건수 인당공원면적 시가화면적대비공원면적비율 삶의질 환경성질환자 범죄율인구십만명당범죄발생건수 주민참여 거버넌스 주민참여예산비율 참여주민수와회의 빈도수사회단체보조금예산 지역의제 예산 지속가능발전조례제정건수 중간지원조직수 계

101 ) 지속가능성평가활용방안 (1) 시 군지속가능발전진단및정책모니터링수단 시 군지속가능발전추이에대한객관적인지표는시 군의지속가능성수준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정책수요및우선순위를도출을위한정책모니터링수단으로기능 지자체장선거시후보들에게정책제언가능 경제 사회 환경에대한통합적틀을제공하여부문별정책의상충성방지및조정 을위한신호등역할 경기도와기초지자체공통지표는경기도지속가능발전을위한경기도와시군의협력및정책연계를강화하고시군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을위한가이드라인으로활용가능 (2) 지속가능발전에대한도민과공무원인식향상및지속가능발전정책홍보 시 군공통지표에대한지속가능성평가결과를정기적으로공표하여지속가능발전에대한도민인식향상및정책참여유도 경기도및시 군공무원대상지속가능발전교육및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활용하여지속가능발전에대한공감대형성및부서간협력강화 지속가능발전은환경문제가아니라환경 사회 경제를아우르는통합적인이슈로서 관련계획과정책에지속가능발전가치를반영시키기위해서는공무원의인식과이해가중요 (3) 상대적취약지역의지속가능발전역량제고 지속가능성평가결과지속가능발전수준이상대적으로취약한지역을파악하고시범사업 예산투자우선순위조정을통해도민이체감하는삶의질을높이는동시에경기도와시 군의지속가능발전협력강화 5) 고재경외, 2014,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인용

102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4) 지속가능발전을위한민관파트너십및국제교류활성화 지속가능발전주요지표에대한모니터링활동을푸른경기 실천협의회및기초지자 체지속가능발전 지방의제 추진기구 시민단체프로그램과연계하여공동의지속가 능발전목표달성을위한민관파트너십활성화 지속가능발전취약부문에대한민관거버넌스사업을발굴하여모범사례를만들고행정과민간이성과를공유함으로써정책의시너지효과제고 생물다양성 시민참여 거버넌스 녹색소비등계량적통계가부족하고행정역량에 한계가있는이슈에대한민간단체의자발적인모니터링활동지원 지속가능성평가사업의시 군적용및확대를위한정책제안 (1) 지속가능발전관련조례정비 지속가능발전법제 조 교육ㆍ홍보등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속가능발전을실현하기위하여필요한조사 연구및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지속가능발전관련홍보등의업무를수행하거나지속가능발전협의회등민관협력단체에위임또는위탁할수있다 는규정에근거하여지방의제 추진기구를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개칭하고관련조례를정비할필요가있음 국가지속가능발전법개정안논의동향및경기도여건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을위한국제사회동향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시 군주요계획및정책에관한지속가능성평가규정등추가 (2)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의역할강화및지표의수정 보완 지속가능발전지표에대한정량적 정성적시계열통계및모니터링자료 구축 지표의유지관리 관련정보및지식의생산및보급등을위한지속가능발전정보센터의설치가필요하나현실적인범위에서푸른경기 실천협의회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를강화하여그역할을수행하도록함 가용한데이터부족으로측정지표의대표성에한계가있는지표에대해서는추가적인연구와조사를통해정기적으로지표를보완해나감 또한지속가능발전여건변화에따라미래지표로새로운지표를추가하거나기존

103 지표를다른지표로대체하며 지속가능성평가보고서를작성할때지표의추가및 대체방안을함께검토하여반영함 (3) 지속가능성평가인프라구축 경기도관련부서및시 군 푸른경기 실천협의회및기초지자체지속가능발전 지방의제 추진기구 시민단체등을대상으로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설명회를개 최하여인식확산 경기도인재개발원에지속가능발전교육과정을개설하여지속가능발전가치에대한공무원공감대형성및정책역량강화

104 4.1 SDGs SDGs 의의의 공통의원칙과약속 이라는유엔 를위한유엔총회의결과문서는 를유엔헌장의목적과원칙에따르고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 새천년선언및 년세 계정상회의결과에기반을두고있음을밝혔음 또한환경과개발에관한리우선언의원칙들 그중에서도제 원칙에제시된 공통의 그러나차별화된책임의원칙 을포함한모든원칙들을재확인하는것으로명시하고있음 후속조치와검토과정에대해서도다음과같이확인하고있음 모든차원에서후속조치와검토과정은다음의원칙을따를것이다 동과정은자발적이고국가가주도하고 각국의현실 역량 개발수준의차이를고려하며 정책자율성과우선순위를존중할것이다 국가주인의식이지속가능발 전달성의열쇠이므로 글로벌차원의검토는주로국가의공식원천데이터에기초할것이라는점을감안할때국가차원에서추진과정의결과가지역및글로벌차원의검토기반이될것이다 동과정은이행수단을포함한보편적인목표와세부목표의보편적이고통합적이며상호연관된특성과지속가능발전의세가지측면을존중하는방식으로모든국가에서목표들의이행진전을추적할것이다 즉유엔 는국제사회가의제 과지방의제 을채택하여이행하기시작한 년리우회의의정신과원칙을그대로계승하고있고 글로벌 국가 지역차원을연계하기위한전일적인목표체계라할수있음 개국이 이행시범평가를수행했던 년한국의국가이행평가보고서 도지방지속가능성을근간으로하겠다는것을밝힌바있음

105 4.1.2 지방자치단체 SDGs 추진사례 (1) 서울형 SDGs 년서울시는 서울특별시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에서확정한지속가능성평가를통해 지속가능성 을시정핵심운영원칙으로자리매김시키고자지속가능발전과관 련된국제적동향을분석하고시정연계방안을모색한바있음 이에따라유엔 와유엔 신도시의제 를 검토 분석하여서울특별시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연계시키고자하였음 서울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년행정각부서의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확정을앞두고잠정적으로다음과같이유엔 개목표마다서울형 안 를연 계하여기존서울특별시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세부목표와지표를연계하였음 번 세부 호유엔 서울형 안 목표 빈곤 더불어함께사는도시를만들기위해사회적양극화를해소한다 개 개 식량 농업 시민모두가함께하는생활속의지속가능한도시농업을실현한다 개 개 건강 웰빙 시민누구나활기차고건강한도시를조성한다 개 개 교육 모든계층의다양성을충족하는평생학습도시를만든다 개 개 양성평등 시민모두가체감하는양성평등의도시를만든다 개 개 물 지속가능한물순환체계를강화한다 개 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공급과고효율화로에너지분산형생산도시를실현한다 개 개 일자리 경제성장 모두를위한지속가능하고좋은일자리를창출한다 개 개 산업화 혁신 사회기반시설의복원력을높이고 산업부문의지속가능성을증진한다 개 개 불평등 계층간 지역간불평등해소를위한사회적안전망을구축한다 개 개 도시 공간 모든계층을아우르는지속가능한주거환경과안전기반을조성한다 개 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지표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가이뤄지는자원순환도시를만든다 개 개 기후변화 온실가스를감축하고 회복력있는저탄소도시를실현한다 개 개 해양생태계 추후해양을오염시키지않는폐기물관리에대해명시하기로함 육상생태계 도시생태계의회복력을증진하는녹색서울을만든다 개 개 정의 제도 주민참여거버넌스를구축하고지속가능발전평가 환류체계를강화한다 개 개 글로벌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의글로벌선도도시로서도시간교류와협력을강화한다 개 개 자료 서울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내부자료

106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2) 인천남구형 SDGs 인천남구는국내도시를대상으로하는 힘내라도시 지표에서여러가지사회 경 제적여건이열악한것으로나타나이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지속가능발전을적극적으로추진해왔음 년에는지속가능발전협의회기획분과위원들과함께행정주요팀장들이참여하 는 남구형 추진단 을구성하고 기존남구의비전과연계하여남구의지속가능 발전목표를설정하기로하였음 이에따라유엔 개목표각각에대해남구의목표를정할것인지 개목표중몇개목표에집중할것인지를논의한끝에기존구정방침을추진하면서남구의지속가능성을진단하기위한지속가능발전지표를선정하기로결정함 이에따라국내외지속가능발전지표들을취합 검토하여남구에적용할만한지표 을도출하여공무원전체를대상으로한투표를거쳐 개남구형지속가능발전 지표를선정하였음 그리고총 명의지역주민이참여한주민투표 스티커투표 를거쳐 개의대표지표를확정하였음 년말부터는 남구형 추진단 을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로전환하여지속가능성보고서를작성중에있고 이결과를바탕으로 년에는남구 형지속가능발전지표값을개선하기위한민관협력사업을발굴하기로하였음

107 SDGs 푸른경기 실천협의회는 년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를준비하며 유엔 채택등지속가능성실현을위한글로벌동향에발맞추는한편 경기지역지방의제 추진 기구간협력의밀도를더욱높여가고자공동추진사업을발굴하기로했음 이에따라 개유엔 와 개세부목표 를분석하고시 군지방의제 추진기구와위원들을대상으로한의견수렴을거쳐제 회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최종적으로타운홀미팅형식으로도시농부학교와어린이집먹을거리교육등 개 사업을 년경기지역지방의제 공동추진과제로선정하였음 경기도는이러한방식을활용하여시군의지속가능발전노력을평가하고독려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특히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결과시군의지속가능발전지표값이낮은지표들중에서경기도차원에서공동의노력이필요한지표를선정하여이를개선하기위한공통사업을발굴하여 개시군이공동으로수행하도록하는것임 자료 푸른경기 실천협의회 더나은미래를위한준비

108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4.3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는푸른경기 실천협의회가전문가자문회의 위원워크숍 민관간담회등을거쳐경기도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지속가능성을진단 평가 하기위한척도로서선정하여운용하고있는것임 이들지표는경기도전반의지속가능성을가늠해볼수있는대표적인지표로서시 군단위에서수집 측정할수있는지표에서부터경기도차원에서수집 측정할수있는지표까지포함되어있는것임 경기도각시 군단위에서수집 측정할수있는자료에기반하여각시 군의지속가능성을진단 평가할수있는자료와영역이제한적인가운데 각시 군에서확보하고평가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고지표를수정또는보완하는작업이병행되어야할것임 이와더불어현재 개시 군에공히적용할수있고자료가확보되어있는지표의경우전체시 군의해당지표와관련된지속가능성수준을비교하여공표하는작업도필요함 이때지표에대한해석을확대하거나일반화하지않고 해당지표에관한한비교하여진단하며함의를제시하는일은가능할것으로판단됨 더욱이각지표는관련영역의지속가능성을진단 평가할수있는대표적인지표로선정된것이기에관련영역에대한함의를제시하는것으로는충분한함의가있을것임 해당지표의비교는유사한규모나성격을가진타시 군과의비교 평가를가능하게할것이기에보완책이나대응책을준비하는데중요한참고자료가될수도있을것이며 경기도차원에서는각지표별불균형에대한인식을통해중점적인정책방향을마련하는데도도움을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됨 특히비교 평가가가능한지표의경우해당지표의개선이유엔 의어떤목표에기여하게될것인지에대한공감대도형성하게함으로써유엔 와의연계속에경기도형 를구축해나가는데도기여할것으로판단됨 푸른경기 실천협의회를중심으로경기도는유엔 의 축에기반하여광범위한여론수렴과토론회등을준비함으로써경기도형 의전략과이행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를갖춰나가야할것임 또한각시 군과경기도의민선 기에서도 가핵심적인도정 또는시정 군정의방침이될수있도록경기도형 를마련해나 갈필요가있음

109 한편장기적으로좀더체계적인지속가능발전전략및이행계획을마련하고 경기도 형 이행체계를구축해나가는가운데 당장활용할수있는방안으로는경기도가현재시 군종합평가를실시할때활용하는시 군종합평가지표를유엔 개목표로재배치함으로써경기도시 군의평가를 차원에서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것으로활용해볼수있음 이렇게적용해본결과를해석하면서 이행체계를구상해보는것은경기도시 군종합평가지표개선에도도움이될것으로판단되며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를중심으로경기도주무부서와수정 보완작업을논의해보는것이필요함 4.4 SDGs 현재푸른경기 실천협의회를중심으로작성 실천해가고있는경기의제 경기도의지속가능성을진단 평가하는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를연계하면서유엔 체계와도접목시킬수있는방안으로서경기도형 개목표를설정하는것도 중요함 이를위해서는푸른경기 실천협의회가 개 를정리하는작업을맡는한편 행정과의회의참여및승인이요구되며 특히경기도가경기도형 를선포하여경 기도의지속가능성을도정의가치로전면화시키는것이필요함 경기도형 를기준으로푸른경기 실천협의회는경기의제 을재구성할수도있고 경기도는성과관리와평가에활용할수있으며 경기도형 이행수준을진단 하기위한수단으로서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를활용해나갈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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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 녹색경제로의전환 1. 녹색소비 지표측정지표출처비고 2. 산업에너지효율성 3. 로컬푸드 4. 사회적경제 공공기관친환경상품구매율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수비율 제조업에너지효율성 (toe/ 백만원 ) 토시텃밭면적및도시농업이용자수 ( 천명 ) 친환경급식농산물중경기도산비율 G 마크매출액 사업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개수 환경부, 공공기관녹색제품구매실적 환경통계연감 탄소포인트제 HP/ 알림마당 / 참여현황 (2014) 경기도내부자료 경기통계연보 ( 제조업부가가치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제조업에너지사용량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16 녹색사회경제위원회사업보고서, 2016 경기도농식품유통과내부자료 2014 경기도도시농업현황보고서 민선 5 기공약사항추진현황 경기도농식품유통과내부자료 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 2016 녹색사회경제위원회사업보고서, 201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사회적기업개요집 경기도내부자료 시 군에너지사용량별도산정필요 시 군친환경급식학교수 시 군소비량이아닌관내업체판매량 2.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7. 기후변화취약계층 32. 물순환 지표측정지표출처비고 기후민감질환자비율 미급수인구비율 풍수해보험가입수 불투수면적 ( km2 ) 하수재이용률 우수이용량 ( m3 / 년 ) 국민건강보험자료공유서비스 / 통계 / 지역별 / 급성심근경색증 (I21-I23), 뇌경색증 (J63-J66), 천식 (J45-J46) 상수도통계 경기통계연보 /8. 전기 가스 수도 /8-7 상수도 경기도내부자료 경기통계연보 / 용도지역 시군통계연보 /10. 주택 건설 /10-10 용도지역 하수도통계 /11. 물재이용 /11.1 공공하수처리수재이용 하수도통계 /11. 물재이용 /11.3 빗물이용시설현황 8.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보급률 지역에너지통계연보 9. 온실가스배출 에너지부문온실가스배출량 ( 백만톤CO₂eq.) 탄소집약도 ( 에너지사용대비온실가스배출량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지식경제부 (2012) 지자체온실가스저감정책수립을위한기반연구 고온질환자구분불명확 시 군통계연보에신재생에너지생산량게재요망 시 군최종에너지소비량산정필요 각시 군에자료공개협조필요

114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3.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지표측정지표출처비고 10. 대기질 오존경보횟수 PM10 기준초과율 ( 관측소당 ) 경기도대기오염정보센터 / 대기환경정보서비스 / 자료실 / 대기환경년보 / 경기도대기오염평가보고서 11. 생물다양성 비오톱지도작성시군수 연안습지면적 ( km2 ) 경기도내부자료 ICLEI 한국사무소, 경기도생물다양성지역실천사업보고서 (2014) e- 나라지표부문별 ( 경제 > 해양 ) 지표갯벌면적변동추이 시 군확인필요 토종종자수 기존자료없음 40. 에너지소비 41. 폐기물발생 1 인당전력에너지사용량 (MWh/ 인 년 ) 시 군통계연보 /8. 전기 가스 수도 /8-2 용도별전력사용량 1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 kg / 인 ) 폐기물통계,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 생활폐기물재활용률 현황 4.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지표측정지표출처비고 국공립보육시설수, 정원수 경기통계연보 /12. 보건및사회보장 /12-43 보육시설 13. 보육환경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수 경기도 (2013) 민선 5 기경기도정주요성과 시 군확인필요 16. 장애인복지및일자리 장애인고용률 유니버설디자인 관련조례제정건수 e- 지방지표 > 주제별 > 고용 > 장애인고용률 > 장애인고용률 ( 시도 ), ( 시 ), ( 군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복지예산비율 e- 지방지표 - 주제별 / 재정및행정서비스 / 일반회계중복지예산 ( 사회보장 ) 비율 47. 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비율 보건복지통계연보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기통계연보 - 공무원수 무한돌봄지원가구수 경기도복지정책과내부자료 무한돌봄지원액 ( 억원 ) 경기도복지정책과내부자료

115 5.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지표측정지표출처비고 18. 공원 녹지 1 인당공원면적 ( m2 ) 시가화면적대비공원면적비율 경기통계연보 /2. 토지및기후 /2-3 토지지목별현황 도시공원 : 경기통계연보 / 주택건설 / 공원중도시공원 시가화면적 : 용도지역중주거지역, 상업지역및공업지역면적의합 EQ-5D 삶의질 e- 지방지표 /EQ-5D 지표 ( 시도 ), ( 시 ), ( 군 ) 20. 건강관련삶의질 21. 범죄율 환경성질환자 인구십만명당범죄발생율 ( 건 ) 국민건강보험HP/ 건강보험자료공유서비스 / 주제별 / 환경성질환 국민건강보험자료공유서비스 / 통계 / 지역별 / 아토피 (L20), 알레르기비염 (J30), 천식 (J45-J46) 경기통계연보 /17. 공공행정및사법 /17-13 범죄발생및검거 e- 지방지표 / 인구천명당범죄발생건수 기초지자체는국민건강보험자료공유서비스의지역별통계에서질병별로각각구하여야함 6.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 지표측정지표출처비고 22.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비율 참여주민수, 회의빈도수 경기도내부자료 시 군확인필요 사회단체보조금예산 예산서 /( 성질별 ) 사회단체보조금예산 23. 거버넌스 지역의제 21 예산 ( 백만원 ) 시군각년도예산서 지속가능발전조례제정건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중간지원조직수및예산 경기도내부자료 시 군확인필요

116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1) 녹색소비 -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수비율 지자체 평가결과 추세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L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L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경기도내부자료

117 (2) 기후변화취약계층 - 기후민감질환자비율 지자체 평가결과 추세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국민건강보험자료공유서비스 / 통계 / 지역별 / 급성심근경색증 (I21-I23), 뇌경색증 (J63-J66), 천식 (J45-J46)

118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3) 기후변화취약계층 미급수인구비율 지자체 평가결과 추세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K - 안양시 부천시 -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L 시흥시 K - 군포시 -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K -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K -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L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L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경기통계연보 /8. 전기 가스 수도 /8-7 상수도

119 (4) 물순환 - 불투수면적 지자체 평가결과 추세 경기도 L 수원시 L 성남시 L 안양시 K - 부천시 L 광명시 L 평택시 L 안산시 K - 과천시 L 오산시 L 시흥시 L 군포시 L 의왕시 L 하남시 L 용인시 L 이천시 L 안성시 L 김포시 L 화성시 광주시 K - 여주시 K - 양평군 L 의정부시 L 동두천시 L 고양시 구리시 L 남양주시 L 파주시 L 양주시 K - 포천시 L 연천군 K - 가평군 L * 자료 : 시군통계연보 /10. 주택 건설 /10-10 용도지역

120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5) 대기질 PM10 기준초과율 ( 측정소당 ) 지자체 평가결과 추세 경기도 L 수원시 L 성남시 L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L 안산시 L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L 군포시 L 의왕시 L 하남시 용인시 L 이천시 L 안성시 L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L 양평군 K - 의정부시 L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L 남양주시 L 파주시 L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L 가평군 L * 자료 : 환경부, 2015, 대기환경연보 / 부록 측정지점별환경기준초과횟수

121 (6) 에너지소비 - 1 인당전력사용량 (MWh/ 인 년 ) 지자체 평가결과 추세 경기도 L 수원시 성남시 L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L 안산시 L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L 안성시 L 김포시 화성시 L 광주시 여주시 L 양평군 L 의정부시 동두천시 L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L 양주시 L 포천시 L 연천군 L 가평군 * 자료 : 시 군통계연보 /8. 전기 가스 수도 /8-2 용도별전력사용량

122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7) 폐기물발생 - 1 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지자체 평가결과 추세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L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L 안산시 L 과천시 오산시 L 시흥시 L 군포시 의왕시 L 하남시 L 용인시 L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K - 광주시 L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L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L 포천시 K - 연천군 가평군 L * 자료 :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123 (8) 폐기물발생 생활폐기물재활용률 지자체 평가결과 추세 경기도 L 수원시 L 성남시 L 안양시 L 부천시 L 광명시 L 평택시 L 안산시 과천시 L 오산시 시흥시 L 군포시 L 의왕시 L 하남시 L 용인시 이천시 L 안성시 L 김포시 L 화성시 K - 광주시 L 여주시 L 양평군 L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L 구리시 남양주시 L 파주시 L 양주시 포천시 L 연천군 L 가평군 * 자료 :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124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9) 보육환경 국공립보육시설수 지자체 평가결과 추세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K -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K - 양평군 K - 의정부시 K - 동두천시 K - 고양시 구리시 L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K -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K - * 자료 : 경기통계연보 /12. 보건및사회보장 /12-43 보육시설

125 (10) 보육환경 국공립보육아동수 지자체 평가결과 추세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L 광명시 평택시 L 안산시 L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L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L 고양시 구리시 L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경기통계연보 /12. 보건및사회보장 /12-43 보육시설

126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11) 장애인복지및일자리 - 장애인고용률 지자체평가결과추세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L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L 평택시 L 안산시 L 과천시 L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L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L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L 광주시 L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L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L 가평군 * 자료 : e- 지방지표 > 주제별 > 고용 > 장애인고용률 > 장애인고용률 ( 시도 ) e- 지방지표 > 주제별 > 고용 > 장애인고용률 > 장애인고용률 ( 시 ) e- 지방지표 > 주제별 > 고용 > 장애인고용률 > 장애인고용률 ( 군 )

127 (12) 장애인복지및일자리 - 유니버설디자인관련조례제정 지자체 평가결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공공디자인조례 유니버설디자인유무 경관조례 유니버설디자인유무 경기도 수원시 L 성남시 안양시 L 부천시 L 광명시 L 평택시 안산시 L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L 군포시 L 의왕시 L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L 안성시 L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L 양평군 L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L 구리시 L 남양주시 L 파주시 L 양주시 L 포천시 연천군 L 가평군 L *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128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13) 복지서비스 복지예산비율 지자체 평가결과 추세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e- 지방지표 - 주제별 / 재정및행정서비스 / 일반회계중복지예산 ( 사회보장 ) 비율

129 (14) 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자체 평가결과 추세 합계 경기도청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경기도복지정책과내부자료

130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15) 공원. 녹지 - 1 인당공원면적 지자체 평가결과 추세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L 하남시 K -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K -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경기통계연보 /2. 토지및기후 /2-3 토지지목별현황

131 (16) 시가화면적대비도시공원면적비율 지자체 평가결과 추세 경기도 L 수원시 L 성남시 안양시 L 부천시 L 광명시 K - 평택시 L 안산시 L 과천시 L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L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L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L 화성시 L 광주시 여주시 L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L 고양시 구리시 K - 남양주시 L 파주시 L 양주시 L 포천시 L 연천군 가평군 L * 자료 : 도시공원 : 경기통계연보 / 주택건설 / 공원중도시공원시가화면적 : 용도지역중주거지역, 상업지역및공업지역면적의합

132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17) 건강관련삶의질 - EQ-5D 삶의질 지자체 평가결과 추세 경기도 L 수원시 L 성남시 L 안양시 L 부천시 L 광명시 L 평택시 L 안산시 L 과천시 L 오산시 L 시흥시 L 군포시 L 의왕시 하남시 L 용인시 L 이천시 L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L 광주시 L 여주시 L 양평군 L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L 구리시 L 남양주시 파주시 L 양주시 포천시 K - 연천군 L 가평군 * 자료 : e-지방지표 / 주제별 > 보건및의료 > EQ-5D 지표 ( 시 ) e-지방지표 / 주제별 > 보건및의료 > EQ-5D 지표 ( 군 )

133 (18) 건강관련삶의질 환경성질환자비율 지자체 평가결과 추세 경기도 수원시 L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L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L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L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L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L 양주시 L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L * 자료 : 국민건강보험자료공유서비스 / 통계 / 지역별 / 아토피 (L20), 알레르기비염 (J30), 천식 (J45-J46)

134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19) 범죄율 - 인구십만명당범죄발생건수 지자체평가결과추세 경기도 L 수원시 L 성남시 L 안양시 L 부천시 L 광명시 L 평택시 안산시 L 과천시 오산시 - - 시흥시 L 군포시 L 의왕시 L 하남시 L 용인시 이천시 L 안성시 L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L 여주시 L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L 고양시 L 구리시 L 남양주시 L 파주시 L 양주시 L 포천시 L 연천군 L 가평군 L 오산경찰서는없으며, 화성동부경찰서오산지구대가있음 * 자료 : 경기통계연보 /17. 공공행정및사법 /17-13 범죄발생및검거

135 (20) 거버넌스 지역의제 21 예산 지자체평가결과추세 경기도 L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L 평택시 L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L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L 하남시 L 용인시 이천시 L 안성시 김포시 L 화성시 K - 광주시 L 여주시 K - 양평군 L 의정부시 동두천시 K -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L 파주시 양주시 L 포천시 K - 연천군 가평군 * 자료 : 시군각년도예산서

136 경기도 31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자문의견서 용역명경기도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자문의견 산업에너지효율성 : 제조업에너지사용량중전력이차지하는비중이약절반정도이므로전력사용량만으로산정하는것은무리가있음. 석유류는 PEDSIS 자료활용가능 ( 경기도내부시스템, 에너지담당자를통해자료획득가능 ), 도시가스는에너지과도시가스담당을통해획득가능하나부문별구분의일관성문제가있음. 고재경외 (2013) 경기도에너지소비구조변화및특성연구 (2012 년까지시군별산업부문최종에너지소비량통계산정 ) 및에너지경제연구원정창봉외 (2014) 지역에너지통계시군구세분화방안 (2013 년전국시군구별에너지통계산정 ) 을활용하여산정가능 ( 제조업구분이안되어있으므로산업부문에너지소비량으로대체하여산정, 다만경기연구원보고서와에너지경제연구원보고서의분류체계가다르므로자료의일관성검토필요 ) 신재생에너지보급률 : 국가의경우 1 차에너지공급량대비신재생에너지생산량으로산정하며광역단위도국가통계와의일관성을유지하여동일한방식으로산정함. 하지만시군단위의경우 1 차에너지공급량의의미가없음 ( 발전소가위치한지역만공급량이잡힘 ). 따라서최종에너지소비대비신재생에너지소비혹은최종에너지소비대비신재생에너지생산량으로산정할수밖에없는데신재생에너지시군통계가제공되지않아어려움이있음 년자료는위에언급된에너지경제연구원보고서를참고할수있음. 고재경외 (2014), 기초지자체신재생에너지보급특성분석및통계구축방안 에서는시군별신재생에너지전력생산량을산정하였음. 온실가스배출량 : 에너지부문온실가스배출량, 탄소집약도는시군별에너지원별사용량자료에배출계수를곱하여산정할수있음. 에너지사용량자료는위에언급된보고서참조가능 에너지소비량, 신재생에너지생산량등은최근자료가부족하고시계열분석이어려우므로단시점에너지경제연구원자료를사용하여경기도와비교하여시사점을제시하는수준에서정리하고, 향후에너지센터를중심으로시계열자료를보완하여보정하는것이바람직함. 보고서내용수정 : p 4 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가작성한 6 대목표, 17 개의과제, 64 개지표및 20 개의시 군공통지표는 < 표 1-2> 와같음 2011 년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를중심으로 64 개지표를개발하였으나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조례제정에따라 2014 년경기도의뢰로연구원에서 2011 년작성된지표를다시검토하여 61 개로정리하였음. 대표지표, 보완지표, 시군공통지표도본연구결과에서도출된것으로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가작성한것으로서술하는것은맞지않음.

137 자문의견서 용역명경기도 개시 군지속가능성평가공통지표조사 분석 자문의견 지속가능발전목표와관련하여지역사회의모니터링과이행기반마련이주요핵심과제로부각되고있음. 경기도 31 개시군의지속가능성평가를위한지표는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연계를통해향후다양한모니터링과행동계획을수립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여겨짐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및시 군공통지표는각목표와전략에따라매우적절하게선정되어분석하고있으며, 이러한분석을시 군단위에서의지속가능성평가와지속가능발전목표에따른모니터링에활용됨은물론, 주민인식확산과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공동체형성에도긍정적으로기여할것으로판단됨 시 군지역의경우에는공통지표이외에주거, 산업, 생태현황, 연안지역, 농촌지역등지역사회의주요한특성을반영할수있는개별지표가반드시필요함으로향후기초자치단체의협의회에서활용할수있는개별지표개발과모니터링을위한매뉴얼개발과운영이반드시필요할것으로판단되며, 공통지표와개별지표의효과적인분석을통해통합적인경기지역의지속가능성평가가이루어지면모범사례로서적극적인확산이이루어질것으로판단됨 공통지표중일부분은보다구체적인평가가가능한자료의활용이필요함. 예컨대협동조합등의지표에서는조합원수등시민참여여부까지복합적으로활용할수있는지표가만들어질필요가있으며, 풍수해의경우에는실제풍수해피해에대한조사와분석을추진할경우지역주민의인식제고에보다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됨. 따라서각지표가여러과제및전략에통합적으로활용되고, 실질적으로주민의실천을이끌어낼수있는행동지향적지표의개발을제안함 향후주요과제로서는앞서지적한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연계방안을면밀히검토하여경기지역의지속가능발전목표모니터링과평가, 효과적인이행방안을마련하기위한프로세서를고민해야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