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교육총서 2 대한민국 정부수립 글김인식 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교육총서 2 대한민국정부수립 발행 2014 년 12 월 10 일 기획 교육과 글그림 김인식이신혜 발행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198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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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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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교육총서 2 대한민국정부수립

2 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교육총서 2 대한민국 정부수립 글김인식 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교육총서 2 대한민국정부수립 발행 2014 년 12 월 10 일 기획 교육과 글그림 김인식이신혜 발행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198 전화 / 편집 제작 ( 주 ) 씨마스커뮤니케이션서울시중구서애로 23 통일빌딩 4층전화 / ISBN 이책의저작권은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있습니다.

3 발간사 현대사교육총서 를발간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우리나라최초의국립현대사박물관으로출발하였습니다. 개관이래우리박물관은대한민국의정체성을확인하고, 지나온격동의현대사를살펴보며앞으로나아갈방향을모색하고있습니다. 현대사와관련된다양한주제별전시, 체계적인자료수집 조사 연구, 방대한자료를한곳에담아내는아카이브기능, 다양한교육및홍보등박물관활동의활성화를통해현대사에대한풍부한자료를제공하며현대사의이해를돕고있습니다. 우리박물관은한국현대사를쉽게이해하고올바른역사관을정립할수있 최근한국현대사논쟁을보면서, 우리는균형있고미래지향적역사인식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점을인식하게되었습니다. 이에이시리즈도청소년들이균형잡힌관점에서한국현대사의흐름을올바로이해하는데그중점을두었습니다. 현대사교육총서 시리즈를읽는청소년들이우리현대사흐름을흥미롭고쉽게파악할수있기를바랍니다. 이를통해오늘대한민국의정체성을이해하고우리의앞날을꿰뚫어보는안목을키워나갈수있기를기대합니다. 성숙된역사이해를통해대한민국사회가더욱발전하는계기가될수있기를바랍니다. 도록다양하고심도있는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더불어박물관 교육에활용하고, 교육현장에보급하며, 학계가쌓아온한국현대사연구성과를쉽게이해하도록다양한주제의교육자료를개발, 제작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박물관에서는청소년들이좀더흥미롭고쉽게한국현대사의흐름을이해할수있도록 현대사교육총서 시리즈를간행하게되었습니다 년 12 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김왕식 이시리즈는박물관상설전시주제에맞추어주제별로기획, 제작되었습니다. 이를통해박물관에대한사회적기대와요구에부응하고박물관교육및역사 교육현장에서필요한교육자료를제공하고자합니다. 4 5

4 책머리에 해방 3년사를보는시각이책은 1945 년 8월 15 일전후부터 1948 년 8월 15 일까지대한민국이수립되는과정을다루려한다. 해방 3년사, 해방정국 이라고불리는이시기는, 한국사가운데에서도가장격렬한논쟁이벌어지는역사공간이다. 언제부터인가우리대한민국안에서추구하는생각이다름에따라과거사논쟁이일어났고, 이러한현상은우리사회의통합을깨뜨리는하나의요인이되어버렸다. 누구나 객관적 이며 균형잡힌 역사인식을말하지만, 역사서술은글쓰는사람의역사관에따라크게좌우되기마련이다. 그러면역사인식에서객관성을확보하는방법은전혀없을까. 한일관계가불편할때마다, 우리는일본정부를향하여촉구한다. 한국과일본의관계를정상화화고, 두나라가동아시아에서더나아가국제사회에서동반자가되려면과거사부터올바로인식하자고. 있었던사실마저부정하고왜곡하는일본정부의태도에문제의본질이있음을우리는잘안다. 누구나인정하는 있었던그대로 의사실에서출발하자. 이책을서술하면서가장염두에둔원칙이었다. 이책은역사교과서가아니므로, 사실을무덤덤하게나열하는형식이아니라일정한주제또는사건을중심으로서술하였다. 따라서불가피하게사실에대한해석이들어갔다. 이해석이객관성을확보하려면, 현대한민국이공유하는가치체계안에서해석의기준을설정해야한다. 이책은제헌헌법의정신과가치에입각하여해석의기준점을삼았다. 이를테면헌법전문 ( 前文 ) 에명시한대한민국임시정부와대한민국의연속성, 균등주의에입각한민주주의이념등이다. 나아가민족통합을실현하여대한민국의국격 ( 國格 ) 을세계속에선진화 ( 先進化 ) 함이현대한민국의정체성이라는역사의식에서, 민족통합과국제관계를시야에넣고서술하였다. 끝으로이책을읽는분들께, 오스트리아의사례를공부해보기를권하고싶다. 우리민족의분단은외세로말미암았으나, 이를고착시킨원인의하나는우리민족에게도있었다 년 3월 13 일독일에병합되었던오스트리아는, 1945년 7월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4개국에게분할점령되었다. 오스트리아인이정치지도자들을구심점으로삼아내부의단결력을확보하고, 마침내 1955 년 9월 27 일에완전한주권을가진독립국가를재탄생시킨사례는오늘날의우리에게많은교훈을준다. 해방 3년사를살펴보면서, 민 ( 民 ) 들의열망을수렴하는정치지도자의자질에는멀리보는안목, 여기서나오는냉철함 ( 냉정함과전혀다른 ), 그리고포기하지않는지속성이필요함을새삼확인하게된다. 역사는흑백논리도아니며, 피고와원고로갈라진재판장도아니다. 신앙고백은더욱더아니다. 이성으로인식하고판단하는과학의영역이며, 이러한자세일때비로소역사에서교훈을찾을수있다고생각한다. 6 7

5 차례 발간사 4 책머리에 6 일러두기 10 Ⅰ 마침내되찾은 그날 년 8월 15 일 그날 13 해방을향한한국민의노력 18 연합국의전시회담과한국문제처리방안 27 빨리온 그날 과 38도선 34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89 모스크바삼상회의결정과제1 차미 소공동위원회 91 반탁운동과좌우의대립, 민족이성과민족감정의갈림길 101 제1 차미 소공동위원회의결렬과좌우합작운동 113 제2 차미 소공동위원회의실패와한국문제의유엔이관 127 Ⅱ 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향한출발 도선과건국의과제 47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공로와과오 53 소련군정과북한, 사회주의화를향한움직임 62 미군정과남한, 정치의계절 75 Ⅳ 대한민국의수립 135 남북협상, 민족통일을위한마지막노력 총선거, 한국역사상최초의총선거 148 제헌헌법의제정, 한국민주주의의첫작품 157 대한민국의출발과의의 167 주 178 사진출처

6 Ⅰ 마침내되찾은 그날 년 8월 15 일 그날 해방을향한한국민의노력연합국의전시회담과한국문제처리방안빨리온 그날 과 38도선 일러두기 1. 이책은한국근현대역사에대한균형잡힌이해와박물관교육활용을위해박물관상설전시주제에맞추어기획되었습니다. 2. 한국근현대역사이야기를사실에기초하여기술한것이지만, 청소년들에게보다쉽게알리기위해일부내용을편집하였기에본기관의간행방침과다를수있습니다. 3. 이책에나오는인명, 지명, 고유명사는국립국어원표기를따랐습니다.

1 1945 년 8 월 15 일 그날 그날이오면그날이오며는삼각산이일어나더덩실춤이라도추고한강물이뒤집혀용솟음칠그날이이목숨이끊기기전에와주기만하량이면나는밤하늘에날으는까마귀와같이종로의인경을머리로드리받아울리오리다.

7 년 8 월 15 일 그날 그날이오면그날이오며는삼각산이일어나더덩실춤이라도추고한강물이뒤집혀용솟음칠그날이이목숨이끊기기전에와주기만하량이면나는밤하늘에날으는까마귀와같이종로의인경을머리로드리받아울리오리다. 두개골은깨어져산산조각이나도기뻐서죽사오매오히려무슨한이남으오리까 그날이와서오오그날이와서 육조 ( 六曹 ) 앞넓은길을울며뛰며딩굴어도 마침내우리나라는감격스런해방을맞이하였습니다. 일제식민지지배아래서한국민은끊임없이독립운동을펼쳐왔지만, 8 15 해방은연합국이제2 차세계대전에서승리한결과에힘입은바도컸습니다. 한국의독립은한국민의열망과미국 소련을비롯한강대국의이해관계가겹쳐이루어졌습니다. 38도선으로남북이분할된데에서보듯이, 해방의기쁨과동시에새로운고민이시작되었습니다 해방은우리민족에게어떠한의미를지녔을까요? 그래도넘치는기쁨에가슴이미어질듯하거든드는칼로이몸의가죽이라도벗겨서커다란북을만들어들쳐메고는여러분의행렬에앞장을서오리다우렁찬그소리를한번이라도듣기만하면그자리에꺼구러져도눈을감겠오이다심훈, 그날이오면 ( ) 12 대한민국정부수립 Ⅰ미완성의해방 13

만세소리가대지를뒤흔든 그날 1945 년 8 월 15 일아침경성 ( 京城, 지금의서울 ) 시내곳곳에 금일정오중대 방송, 1 억국민필청 ( 必聽 ) 이라는벽보가나붙었다. 언론의통제속에살던대다 8 15 해방을맞이하여만세를부르는모습 수한국민들은반드시들어야하는 중대방송 이무엇인지고개를갸우뚱했지만, 식자층들가운데는 일본의항복 소식임을추측하는사람들도더러있었다.

8 만세소리가대지를뒤흔든 그날 1945 년 8 월 15 일아침경성 ( 京城, 지금의서울 ) 시내곳곳에 금일정오중대 방송, 1 억국민필청 ( 必聽 ) 이라는벽보가나붙었다. 언론의통제속에살던대다 8 15 해방을맞이하여만세를부르는모습 수한국민들은반드시들어야하는 중대방송 이무엇인지고개를갸우뚱했지만, 식자층들가운데는 일본의항복 소식임을추측하는사람들도더러있었다. 정오가되자, 일왕히로히토 ( 裕仁 ) 의떨리는목소리가라디오에서들려왔다. 이른바항복조서 ( 詔書, 임금의명령을일반백성들에게알릴목적으로적은문서 ) 를발표하는방송이었다. 짐 ( 朕 ) 은깊이세계의대세와제국 ( 帝國 ) 의현상에감 ( 鑑 ) 하여비상조치로써시국을수습코자여기충량 ( 忠良 ) 한그대들신민 ( 臣民 ) 에게고하노라. 로시작한방송의요점은바로다음구절이었다. 짐 은제국정부로하여금미 영 중 소 4 개국에그공동선언을수락한다는뜻을 통고하도록하였다. 포츠담선언 의무조건항복을수락하겠다는뜻이었다. 방송은다시이어지다가 그대들신민은짐의뜻을받들어라. 로끝났다. 사십년뜨거운피엉긴자취 라는표현은결코과장이아니었다. 감격스런 그 날 은멀리의병항쟁까지거슬러올라가는, 한국민이쉬지않고고단하게싸워 얻은산물이었다. 상록수 의작가심훈 (1904~1936) 이그토록갈망하였던 그날 이마침내왔 다. 8월 10일일본이 포츠담선언 을수락하여연합국에항복하자제2차세계대전은완전히끝났고, 우리민족에게 그날 은닷새가지나서 8월 15일에왔다. 3 1 민족운동에참가하여옥고를치렀던민족시인심훈은, 한민족모두가일제에저항하여일어났던 3월 1일 그날 에, 앞으로올 그날 을희망하는 2천만한국민의심정을표현하였다. 그는이시에서미래의 그날 을갈망하는데에서그치지않고, 자신을모두희생하여 그날 을찾겠다는민족의지와저항정신을담아냈다. 심훈의시가한편의저항이었듯이, 일제의가혹한식민지지배에우리민족은쉬지않고저항하였다. 정인보가작사한 광복절노래 의가사중 이날이 그날 은한민족이싸워얻은결실오늘날우리는 1945년 8월 15일을 독립, 광복, 해방 등으로부르고있다. 이시기를바라보는역사관의차이에따라용어는다르지만, 그날 은잘익은감이하늘에서절로떨어지듯이찾아온 선물 은분명아니었다 해방이 갑자기 도둑같이뜻밖에 왔다고말하거나, 아닌밤중에찰시루떡받는격으로해방 이왔다고표현한사람들이있었고, 아직도이렇게믿는한국민들이많다. 그러나 8 15 해방당일까지도 그날 을위해싸운민족지도자들에게 8 15 해방은우연히뜻밖에 주어진 연합국의 은혜의선물 이결코아니었다 해방 그날 에도나라안팎에서독립과광복을향한한국 14 대한민국정부수립 Ⅰ미완성의해방 15

민의투쟁은쉼없이계속되었기때문이다. 1945년 8월 15일 그날 이자력 ( 한국민의투쟁 ) 의산물이었느냐, 아니면타력 ( 연합국의승리 ) 의선물이었느냐, 양자택일을요구하는역사인식논쟁이한때일어났다.

연합국의전승도한국민을비롯한식민지 피점령국민중들의고단한투쟁이밑받침되어이루어낸산물이었다. 1945년 8월 15일의 그날 은일제를향한한국민의꾸준한저항이연합국의승리에동반하여얻은결실이었다.

일에점령당하였던프랑스의해방을프랑스인이 쟁취 하였다고평가하고, 프랑스인의자존심은오늘날도그렇게믿고있다. 그러나 해방 된파리에는프랑스군대와함께미군도입성하였다.

9 민의투쟁은쉼없이계속되었기때문이다. 1945년 8월 15일 그날 이자력 ( 한국민의투쟁 ) 의산물이었느냐, 아니면타력 ( 연합국의승리 ) 의선물이었느냐, 양자택일을요구하는역사인식논쟁이한때일어났다. 사실그대로에입각하여판단하면결론은간단하다. 제2차세계대전기간동안식민지 반 ( 半 ) 식민지또는피점령국상태에있었던국가 민족가운데자력만으로독립을쟁취한사례는없었다. 4년간독 다. 연합국의전승도한국민을비롯한식민지 피점령국민중들의고단한투쟁이밑받침되어이루어낸산물이었다. 1945년 8월 15일의 그날 은일제를향한한국민의꾸준한저항이연합국의승리에동반하여얻은결실이었다 해방의과정과의미를파악하려면, 독립을쟁취하려는한국민의노력과연합국의전시 ( 戰時 ) 회담을관련시켜보아야한다. 일에점령당하였던프랑스의해방을프랑스인이 쟁취 하였다고평가하고, 프랑스인의자존심은오늘날도그렇게믿고있다. 그러나 해방 된파리에는프랑스군대와함께미군도입성하였다. 한편달리생각해보면, 세계도처에서식민지 피점령국의민중들이끊임없이저항하여주었기에미국과소련을비롯한연합국도승리할수있었다. 요즈음일부에서는일본의우익세력이애용하는 자학사관 이라는용어를자주사용한다. 이표현을빌린다면, 8 15 해방을연합국의선물로인식하고우리민족의노력을무시하는역사관이야말로패배주의에빠진자학사관이라할만하 식민지배에서벗어나해방을맞이한기념으로발행된태극기우표등각종우표 (1945) 16 대한민국정부수립 Ⅰ마침내되찾은 그날 17

2 해방을향한한국민의노력 을끝내고 1940년 9월충칭에정착하였다. 이후다른독립운동세력을통합하여 정부 로서위상을높이려노력하는한편, 곧닥쳐올대일전을준비하기위해무엇보다도군사력을확보하는데전력을기울였다.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17일에정부의군대로서광복군을창설하였다.

10 2 해방을향한한국민의노력 을끝내고 1940년 9월충칭에정착하였다. 이후다른독립운동세력을통합하여 정부 로서위상을높이려노력하는한편, 곧닥쳐올대일전을준비하기위해무엇보다도군사력을확보하는데전력을기울였다.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17일에정부의군대로서광복군을창설하였다. 당일 한국광복군선언 을발표하여 한국광복군은중화민국국민과합작하여우리두나라의독립을회복하고자공동의적인일본제국주의자들을타도하기위하여연합국의일원으로항전을계속한다. 고선언하였다. 비록광복군은지휘부인총사령부 ( 총사령관이청천 ) 와 3개지대 ( 支隊 ) 로출발하였지만, 중국내 8 15 해방직전해외에는크게네계열의독립운동세력이일제에항거하고있었다. 우선중국에서는두개의독립운동세력이활동하였다. 충칭 ( 重慶 ) 을중심으로한중국국민당지역에서는대한민국임시정부와광복군이일제에항쟁하였다. 옌안 ( 延安 ) 을중심으로한중국공산당지역에서도조선독립동맹과조선의용군이독자세력을형성하여독립운동을전개하였다. 한편미주지역에는워싱턴을중심으로대한민국임시정부산하의주미외교위원부가대미외 의다른무장투쟁세력들을통합하면서점차부대의모습과체제를갖추어나갔다. 태평양전쟁이발발하자마자,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곧바로일본에선전포고를발표하고대일전에참전하였다. 한편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건국강령 [ 건국강령 ] 을공포하여, 광복이후한국인이건설할새로운나라의모습을제시하였다. 건국강령 은정치 경제 교육의균등을이루자는삼균주의 ( 三均主義, 임시정부 교활동을벌였다. 연해주지역에는동북항일연군의맥을이은한인부대가소 련군대에편제되어대일전 ( 對日戰 ) 에대비한훈련을받았다. 국내에서도해방을준비하는움직임은크게두부류가있었다. 하나는조선 대한민국임시정부대일선전 ( 宣戰 ) 성명서 ( ) 건국동맹을중심으로하는지하의비밀운동이었고, 또하나는겉으로드러내 서활동한민족대회소집운동이었다. 해외한국민의노력 먼저대한민국임시정부 [ 임시정부 ] 의활동부터살펴본다. 임시정부는윤봉 길의사의거 (1932 년 4 월 ) 이후중국상하이 ( 上海 ) 를떠나 8 년간의이동생활 18 대한민국정부수립 Ⅰ마침내되찾은 그날 19

의외무부장을지낸조소앙이창안하였음 ) 에기초를두어 민주공화국 건설을목표로세웠다. 요즈음말로표현하면, 정치민주주의에서더나아가경제민주주의와교육 ( 문화 ) 민주주의를동시에달성하려고하였다. 균등주의 ( 均等主義 ) 로불리는이러한이상은, 1948년 7월 17일제정 공포된 대한민국헌법 에도반영된우리의정신사 ( 精神史 ) 이다.

11 의외무부장을지낸조소앙이창안하였음 ) 에기초를두어 민주공화국 건설을목표로세웠다. 요즈음말로표현하면, 정치민주주의에서더나아가경제민주주의와교육 ( 문화 ) 민주주의를동시에달성하려고하였다. 균등주의 ( 均等主義 ) 로불리는이러한이상은, 1948년 7월 17일제정 공포된 대한민국헌법 에도반영된우리의정신사 ( 精神史 ) 이다. 미주 ( 美洲, 북아메리카지역을이렇게불렀음 ) 에서도한국인들이독립운동단체를결성하여활동하였다. 1941년 4월, 북미 ( 北美 ) 대한인국민회등을비롯하여 9개단체가연합하여미주지역한국인들의대표기관으로서재미한족 ( 在美韓族 ) 연합위원회를조직하였다. 이단체는재미한국인사회의안전을도모하면서, 임시정부의일부가되어임시정부의군사와외교활동을비롯하여, 미국의국방 ( 國防 ) 공작을후원하는활동을전개하였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주된활동은교포들에게서독립운동자금을모아임시정부로보내는일이었다. 자금의 3분의 2는임시정부에, 3분의 1은주미외교 위원부에송금하기로하였는데, 이자금이임시정부의재정기반을이루었다. 산하에의사부 집행부 외교위원부를두었으며, 워싱턴 (Washington) 에본부를둔외교위원부는말그대로외교활동을위해설치하였고이승만을책임자로임명하였다. 임시정부는 1941년 6월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외교위원부를주미 ( 駐美 ) 외교위원부로개편하고이승만을위원장에임명하였다. 이와함께미국의대통령과국무장관에게임시정부가주미외교부를설립하였고, 이승만을공식외교사절로임명하여그에게전권을위임하였음을통지하였다. 연합국을향한외교활동중대미 ( 對美 ) 외교의중요성을감안하여주미외교위원부가이를전담하도록하고, 위원장이승만에게대미외교를관할하게한조치였다. 중국화베이 ( 華北 ) 지역에는, 1942년 7월김두봉을위원장으로삼아결성된조선독립동맹 [ 독립동맹 ] 이라는항일 ( 抗日 ) 무장단체가활동하였고, 중심지는옌안이었다. 조선의용군이라는군사조직을거느리고중국공산당지역내에서 활동하던공산주의계열의유일한정치조직이자무장단체였다. 이단체는공산 LA 대한인국민총회앞에선재미한족연합위원회대표들 (1942) 주의계열이었지만, 선언과강령에서는공산주의색채를드러내지않았다. 강령의첫째항에서는 본동맹은일본제국주의의조선에서의지배를전복 하고독립 자유의조선민주공화국을건립함을목적 으로한다고명시하였다. 보통선거에의거하여민주공화국을건설한다는목표는충칭의임시정부와도일치하였다. 일제의패망을앞두고여러독립운동세력들이국가건설의이념에서합일점을찾아가고있었음을보여준다. 충칭의임시정부는국내외의모든독립운동세력과연대하여독립전쟁을전개하려고하였다. 1944년부터독립동맹과연계하려는노력을기울여, 1945년 4월에는국무위원장건상을옌안에파견하여두단체의연대를협의하였다. 20 대한민국정부수립 Ⅰ마침내되찾은 그날 21

12 한편독립동맹도국내의조선건국동맹과연대를모색하여, 1944년 12월또는 1945년 1월사이에베이징 ( 北京 ) 또는텐진 ( 天津 ) 에서회동하고 완전한연결을맹약 하였다 해방후독립동맹의세력들은북한으로입국하여한때북한정권의한 사단 ( 師團 ) 의존재를포착했다. 소련에게는이들이한국에친소 ( 親蘇 ) 정부를세울수있는기반이었다 해방이후김일성을중심으로한갑산파들이소련군의전폭지원을받아북한의정권을장악하는배경은, 이러한과정을보면알수있다. 축을구성하였고 (8 15 해방후이들을 연안파 로불렀다 ), 일부세력들은남한 으로입국하여남조선신민당을조직하여정치운동을하였다. 연해주 ( 沿海州 ) 지역에서도한인무장세력이활동하였다. 중국인들과한국인들이연합한항일무장단체였던동북항일연군 ( 東北抗日聯軍 ) 소속의일부무장세력들이, 일제의계속되는공격으로세력이약화되자 1930년대후반부터연해주로이동하기시작하였다. 이가운데는동북항일연군제2군제6사장김일성을중심으로한한인부대도있었다. 이들은한인들을중심으로조국광복회를조직하였으며, 함경도갑산 ( 甲山 ) 에있는세력들과연계하여활동하였다 ( 해방후북한내에서김일성을중심으로한세력을 갑산파 라부른다 ). 이후동북항일연군은일본군대와만주국군대의양면탄압을받아 1940년에들어서는거의붕괴되었고, 만주에서는더이상의군사활동도불가능하게되었다. 이들가운데잔존한병력이국경을넘어러시아영토인연해주로이동한때는 1940년겨울로알려져있다. 이들은연해주에주둔한소련의극동군에게한때감금당하기도하였으나, 항일무장세력임을확인받고풀려났다. 이후하바롭스크 (Khabarovsk) 로이송되어소련극동방면군 88특별여단에배속되었고, 동북항일연군교도여단 으로불리면서대일전에대비하기위한첩보훈련등을받았다. 이들병력은모두 600여명정도였으며, 이가운데한국인은 150여명정도로추정되고있다. 1942년봄, 미국무부는시베리아지역에서한국인들로구성된 2개소련군 국내한국민의노력중 일전쟁 (1937년 7월 ) 에이어태평양전쟁 (1941년 12월 ) 으로전선을확대한일제는, 전시체제를선포하고한국민을더욱가혹하게수탈하였다. 이에국내민중들의크고작은저항도쉬지않고계속되었다. 1944년 8월 10일, 여운형이중심이되어비밀결사인조선건국동맹 [ 건국동맹 ] 을조직하였다. 건국 이라는명칭에서보듯이, 이단체는반일투쟁과해방후국가건설이라는두가지목표를세우고국내에조직된유일한정치조직체였다. 건국동맹은말그대로 건국을위한동맹 으로서민족주의자와공산주의자가이념을따지지않고, 민족의독립을위해하나의조직으로뭉친데에서의의가컸다. 건국동맹은중앙과지방조직을갖추어나가면서, 대중의지지기반을넓히기위하여농민 청년 학생들을비롯하여학병 징용거부자들도조직화하려고하였다. 1944년 10월 8일, 경기도용문산에서 13인이모여농민동맹을결성하였는데, 이는건국동맹의선두에선조직으로서혁명운동의근거지구실을하였다. 경기도가활동의중심이었던건국동맹은이지역을거점으로삼아, 일제의학병 징병 징용을저지할목적으로면사무소를습격하여호적과관계된서류들을불태우는한편, 청년들을대피시키기도하였다. 또일제의공출에비협조저항운동을펼치는등각지역에서일제의수탈에항거하는운동을전개하였다. 22 대한민국정부수립 Ⅰ마침내되찾은 그날 23

건국동맹은군사행동까지는나아가지못하였지만, 군사위원회를조직하여일제의통신시설과철도등을파괴하고후방을교란하는무장활동을준비하려고하였다. 또한국외에도조직망을확대시켰다. 만주군관학교에파견했던박승환에게유격대를편성하여국내진입계획을세우도록하는한편, 북중국과상하이지방에도연락책임자를임명했다. 이와같은항일군사행동이일제에결정타를가하려면, 해외의항일무장세력과연결되어야만가능한일이었다.

13 건국동맹은군사행동까지는나아가지못하였지만, 군사위원회를조직하여일제의통신시설과철도등을파괴하고후방을교란하는무장활동을준비하려고하였다. 또한국외에도조직망을확대시켰다. 만주군관학교에파견했던박승환에게유격대를편성하여국내진입계획을세우도록하는한편, 북중국과상하이지방에도연락책임자를임명했다. 이와같은항일군사행동이일제에결정타를가하려면, 해외의항일무장세력과연결되어야만가능한일이었다. 건국동맹은 1940년대초반부터독립동맹과연결을시도한바있었고, 1944년 12월들어두단체는 완전한연결을맹약 하였다. 건국동맹은독립동맹과연결하여만주의전군대를지휘할계획까 지구상하였다. 1945년 6월이후 8 15 해방직전까지독립동맹과건국동맹은국내외의정세보고서등을교환하면서연대를강화하여나갔다 해방직전국내에서해방을준비하는또하나의움직임으로는, 민족주의자안재홍이여운형과함께추진하였던민족대회소집운동이있었다. 당시안재홍은건국동맹에가담하지않은채지하조직이아닌공개된형태로민족대회소집을구상하였다. 미군이사이판섬 (Saipan Islands) 을점령 (1944년 6월 ) 하였다는소식이국내에전해지던 7월무렵, 안재홍은송진우를찾아가시국대책을협의하였다. 그는송진우에게일제가패하여물러날때를대비해서, 민족주의진영을중심세 력으로삼는조직체를결성하자고제안하였다. 그러나송진우는충칭의임시정부가귀국하여집권하면국내문제가쉽게해결되리라는낙관론을펴면서거절하였다. 송진우는동아일보의주필 사장등을지내면서국내민족주의진영의한축을이루었던민족지도자였다. 그의역량과신망은민중들에게도상당한영향력을지니고있었다. 안재홍도조선일보의주필로활동하는한편, 신간회운동등을앞장서이끌었던민족주의지도자였다. 요즈음학계에서는송진우를민족주의우파, 안재홍을민족주의좌파로부르기도하는데, 두사람은두갈래민족주의진영을각각대표하는인물이었다. 안재홍과송진우두사람의만남이아무런성과없이끝난사실은해방정국에서매우중요한결과를가져왔다. 무엇보다도안타까운점은국내민족주의세력들이아무런조직체없이해방을맞았으므로, 능동성있게사태의변화에대처할수없었다. 두사람이협력하여급변하는시국에대처하였더라면, 해방정국의정치판도는실제의역사와는분명다른모습으로전개되었으리라. 24 대한민국정부수립 Ⅰ마침내되찾은 그날 25

14 그랬더라면광범위한세력이연합하여민족분열보다는민족통합의방향으로나아가는큰그림을상상할수도있었다. 그랬더라면민족주의세력이주도권을잡았거나, 최소한사회 공산주의자들에게정국의주도권을빼앗기는사태는충분히방지할수있었다. 안재홍은민족주의단체를결성할수없게되자민족대회를소집하려고하였다. 1944년 12월상순, 안재홍은조선총독부측에일제가퇴각할때예상되는유혈사태를막기위한방안을제안하였다. 그는민족자주 호양협력 ( 互讓協力 ) 마찰방지의 3원칙을제시하면서, 우리들일파에게일정한언론과행 3 연합국의전시회담과한국문제처리방안 동의자유를달라. 고요구하였다. 이시기그는 민족자주 를내걸고, 조선총독부측과협력하여한 일두민족이유혈충돌하는사태를방지한다는명분을내세우면서조선총독부측을압박하였다. 여기서 우리들일파 는신망있는민족지도자들을중심으로소집된민족대회를가리켰다. 미군이오키나와 ( 冲繩 ) 에상륙하고, 독일이무조건항복한 1945년 5월하순에안재홍은여운형과함께조선총독부경무국장니시히로타다오 ( 西廣忠雄 ) 를만났다. 이자리에서두사람은다시 민족자주 를내걸고경성에서민족대회소집을허락하라고촉구하였다. 안재홍은민족주의자송진우등과도협력하여모든정치세력이참여하는민족대회소집을관철시키려하였다. 일제는안재홍이제시한 3원칙에공감하였으나끝내민족대회소집을허락하지않았다. 식민지시기끝무렵에안재홍 여운형두사람의이러한공동행동은 8 15 해방당일곧바로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조직하는추진력이되었다. 지금까지보았듯이, 한국민은독립을위하여끊임없이일제에저항하였고, 8 15 해방은이러한피나는노력의결실이었다. 제2차세계대전에서연합국 ( 聯合國 ) 의승리도한국이독립한국제관계의요인이었다. 제2차세계대전중연합국은여러차례의국제회담에서한국의독립문제를논의하였다. 물론이는패전국들의식민지를처리하는방침의일부였지만, 일제를향한한국민의끊임없는투쟁이국제사회에서인정받았기에가능한일이었다. 그러나한국인의의지와의사가전혀반영되지않은전시회담의선언들은한국의독립과해방을굴절시키는요인의하나로작용하였다. 연합국의전시회담과한국문제처리방안은한국인에게 약속 된독립과 굴절 된해방을동시에안겨주었다. 제2차세계대전중연합국의한국문제처리방안은미국루즈벨트행정부의 구상에서처음출발하였다. 소련은자국의이해관계와충돌하지않는한, 별다 른이의없이미국의제안을수용하였다. 26 대한민국정부수립 Ⅰ마침내되찾은 그날 27

15 카이로회담, 한국독립을최초로보장한국문제가중요한의제로본격논의되기시작한전시회담은카이로회담 (Cairo Conference) 이었다. 이회담은이집트의수도카이로에서두차례열렸는데, 우리가보통카이로회담이라말할때는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사이에열린제1차카이로회담을가리킨다. 미국대통령루즈벨트 (Franklin D. Roosevelt), 영국수상처칠 (Winston Churchill), 중화민국총통장제스 ( 蔣介石 ) 등연합국의세국가원수가전쟁과관련한문제들을논의한끝에 11월 27일에합의하고, 12월 1일밤 카이로선언 (Cairo Declaration) 을발표하였다. 카이로선언 은제2차세계대전기간중연합국이한국의독립을최초로보장한국제협약이었다. 제2차세계대전중연합국이나라를명시하여독립을보장한나라는한국뿐이었다. 이는임시정부의꾸준한외교활동이거둔주목할만한성과였다. 임시정부는카이로회담이개최된다는소식을듣고, 1943년 7월 26일주석 ( 主席 ) 김구와외무부장조소앙등이장제스를찾아가, 전후문제를협의할때한국의독립을보장해달라고부탁하였다. 장제스는카이로회담에서한국의독립을주장하였고, 이것이 카이로선언 으로명문화되는성과를얻었다. 카이로선언 은제 2 차세계대전이발발한후연합국의수뇌들이처음으 로일본에대한전략을공동토의했으며, 이과정에서한국의독립을최초로보장했다는점에서의의가컸다. 이선언은미국 영국 중국 3국이대일전에협력하자는내용을포함하여, 일본이패전할경우일본이탈취한영토의처리문제등에대한합의가중요한핵심이었는데, 이와관련하여한국의독립문제도언급되었다. 이가운데한국문제에관한조항은 1945년 12월에이루어진모스크바삼국외상회의 (The Moscow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모스크바삼상회의라고도한다 ) 의결정과직접연관이있으며, 한국민의진로에중대한영향을끼쳤다. 카이로선언 은 1945년 7월포츠담회담에서재확인되었는데, 한국문제에관한조항은다음과같다. 카이로선언의의미그러나 카이로선언 에서명시한한국독립은한국민이갈망했던 즉시독립 이아니었다. in due course 라는모호한표현은, 시간상으로는독립을유보하고, 과정상으로어떠한종류의절차를거쳐야한다는뜻으로 신탁통치 (trusteeship) 를암시하였다. 이후여러차례의전시회담이진행되는동안, 루즈벨트는한국에서신탁통치를실시하자는제안을계속내놓았다. 그가한국에서신탁통치를실시하려데에는몇가지이유가있었다. 첫번째는미국이필리핀 (Philippines) 을식민통치한경험이근거가되었다. 미국-스페인전쟁 (Spanish-American War, 1898년 4~8월 ) 에서승리한미국 은스페인에게서필리핀을양도받은뒤, 필리핀주민들을 민주주의교육과훈 전기 ( 前記 ) 3 대국은한국민의노예상태에유의하여적절한절차를거쳐서 (in due course, 적당한시기에 로도번역됨 : 인용자 ) 한국을자유독립케하기로결정한다. 련 을통해자치정부 (Commonwealth of the Philippines) 로이끈경험이있었 다. 루즈벨트는한국민의자치능력을의심했기때문에, 한국도필리핀과마찬 가지로일종의수습기간을거쳐서독립을얻어야한다고생각했다. 단, 필리핀 28 대한민국정부수립 Ⅰ마침내되찾은 그날 29

치가적합하다고생각했다. 그렇기에얄타회담 (Yalta Conference) 이진행되는동안에도루즈벨트는한국에대한신탁통치안을꾸준히제기하였다.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사이, 소련흑해연안의크림반도 (Crimean Peninsula) 에위치한얄타에서미국 영국 소련의정상들이제2차세계대전종전후의국제문제를논의하였다.

16 치가적합하다고생각했다. 그렇기에얄타회담 (Yalta Conference) 이진행되는동안에도루즈벨트는한국에대한신탁통치안을꾸준히제기하였다.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사이, 소련흑해연안의크림반도 (Crimean Peninsula) 에위치한얄타에서미국 영국 소련의정상들이제2차세계대전종전후의국제문제를논의하였다. 이과정에서이들은소련의대일전참전조건을놓고흥정을주고받았다. 이미이탈리아는항복하였고, 독일도패전이확실시되던때였으므로전후독일문제처리방안도합의해야했고, 대일전에소련을끌어들이기위한협정도필요했다. 소련은독일이항복한후 2~3개월이내에대일전에참전하기로약속했고, 연합국은이에대한대가로소련에게러 일전쟁때잃은영토를반환해주기로합의했다. 이러한흥정이비밀협정으로오가는동안, 루즈벨트는스탈린 (Iosif V. Stalin) 에게한국에대하여소련 미국 중국이참여하는다국신탁통치구상을내놓았다. 기간은필리핀에서 50년이소요되었음에비추어 20~30년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 스탈린은영국의참여를주장하면서, 기간은짧을수록좋다고대응 이미국의단독 ( 單獨 ) 통치였음에비해, 한국에서는여러나라의신탁통치, 즉 다국 ( 多國 ) 신탁통치를구상하였다. 했다. 이렇게미국과소련은한국에대한다국신탁통치안을구두 ( 口頭 ) 로합 의하였다. 루즈벨트는한국내에서국제사회, 특히소련과중국이한국에서확보하려는 기득권을없애려고하였다. 앞서도보았듯이, 미국은소련내에서한국인으로편성된군대의존재를알고있었으며, 소련이독립한한국에서이들을활용하여친소 ( 親蘇 ) 사회 공산주의정부를세우려는의도를경계했다. 전근대 ( 前近代 ) 시기에중국이한국에대하여마치종주국 ( 宗主國 ) 처럼행사했던야심도경계하였다. 이러한이유들로루즈벨트는한국에서일종의국제관리방식인다국신탁통 포츠담회담, 한국독립을재확인 1945년 4월 12일루즈벨트대통령이사망하자, 트루먼 (Harry S. Truman) 부통령이대통령직을승계하였고, 제2차세계대전의종전을앞둔시점에포츠담회담이열렸다. 7월 17일부터 8월 2일사이, 독일베를린교외의포츠담 (Potsdam) 에서미국대통령트루먼, 영국수상처칠 1), 중국총통장제스가만났다. 이들은 7월 26일일본에항복을권고하는내용과제2차세계대전이종 30 대한민국정부수립 Ⅰ마침내되찾은 그날 31

얄타회담에참석한처칠, 루즈벨트, 스탈린 ( 왼쪽부터 )(1945) 포츠담선언 은일명 일본의항복조건을결정한선언 (Proclamation Defining Terms for Japanese Surrender) 으로도불릴만큼, 전후대일문제처 리와관련해서는매우뚜렷한방침을세웠다.

다만 포츠담회담의모습 (1945) 미국 영국 소련 중국 4 개국의신탁통치라는방식만이 4 개국사이에서구 두합의가이루어졌을뿐이다. 신탁통치기간을비롯하여, 신탁통치에참여하 는국가들과한국의관계, 신탁통치의주요과제, 신탁통치실시이후에독립을 부여하는방식등에대해서는하나도구체안을마련하지못하였다.

17 얄타회담에참석한처칠, 루즈벨트, 스탈린 ( 왼쪽부터 )(1945) 포츠담선언 은일명 일본의항복조건을결정한선언 (Proclamation Defining Terms for Japanese Surrender) 으로도불릴만큼, 전후대일문제처 리와관련해서는매우뚜렷한방침을세웠다. 그러나패전국일본의식민지인한국의독립문제에대해서는, 전후일본의영토를제한하는조항에선행시켜, 카이로선언 을이행한다는뭉뚱그린표현으로독립의원칙만을재확인하였을뿐이다. 이상에서보았듯이, 전시국제회담에서한국의독립은확실히보장되었으나, 독립을실현하기위한뚜렷한방법과방식이아직확정되지않았다. 다만 포츠담회담의모습 (1945) 미국 영국 소련 중국 4 개국의신탁통치라는방식만이 4 개국사이에서구 두합의가이루어졌을뿐이다. 신탁통치기간을비롯하여, 신탁통치에참여하 는국가들과한국의관계, 신탁통치의주요과제, 신탁통치실시이후에독립을 부여하는방식등에대해서는하나도구체안을마련하지못하였다. 전된후일본에대한처리방침을확정한 포츠담선언 (Potsdam Declaration) 을발표하였다. 13 개항목에걸친조항가운데, 한국과직접관련이있는제 8 항 은다음과같다. 카이로선언의모든조항은이행되어야하며, 일본의주권은혼슈 ( 本州 ) 홋카이도 ( 北海道 ) 규슈 ( 九州 ) 시코쿠 ( 四國 ) 와연합국이결정하는작은섬들에국한된다. 32 대한민국정부수립 Ⅰ마침내되찾은 그날 33

원폭투하와소련군의대일전참전일본이 포츠담선언 의항복권고를받아들이지않자, 미국은 1945년 8월 6 일과 9일일본본토의히로시마 ( 廣島 ) 와나가사키 ( 長崎 ) 에각각원자폭탄을투하하였다.

18 4 빨리온 그날 과 38 도선 은일본은 무조건항복 을수락해야하는궁지에몰렸다. 그러나일제는즉시항복하지않았다. 소련은모스크바시간으로 8월 8일 18 시일본에선전포고를하고, 9일곧바로참전하였다. 1945년 5월 8일에이미독일이항복하였는데도, 소련은독일이항복한후 2~3개월이내에대일전에참전한다는 얄타협정 을이행하지않고시간을끌고있었다. 그러다가일본에원폭이투하되고전쟁의상황이급격하게변하자, 소련은뒤늦게참전을서둘렀다. 얄타협정 이정한 3개월이라는시한의마지막날에야소련은약속을이행하였다. 원폭투하와소련군의대일전참전일본이 포츠담선언 의항복권고를받아들이지않자, 미국은 1945년 8월 6 일과 9일일본본토의히로시마 ( 廣島 ) 와나가사키 ( 長崎 ) 에각각원자폭탄을투하하였다. 미국대통령트루먼은원폭을투하한뒤인 8월 9일에 전쟁의괴 8월 9일새벽, 소련군은이미미국과협의한대로동-서-북세방면에서만주를향해진격했다. 소련군은만주에서일본의관동군을격파하면서한국의동북부쪽을향해서빠른속도로진입하였다. 8월 9일에는한소 ( 韓蘇 ) 국경지역인두만강을넘어함경북도경흥을점령하였다. 로움을빨리끝내기위하여원자폭탄을사용했다. 고연설했다. 원자폭탄을맞 원자폭탄이투하된후파괴된극장모습 (1945) 베이징 만주 소련경로 남경 한국 일본 미국경로 타이완 오키나와 미군과소련군의한국진입경로 34 대한민국정부수립 Ⅰ마침내되찾은 그날 35

원폭이투하된후소련이신속하게대일전에참전하자, 일제는더욱궁지에 몰렸고마침내 8 월 10 일 포츠담선언 을수락했다. 일제는연합국에 천황 ( 天皇 ) 지위보장 이라는조건부항복을요청하였고, 연합국이회답하자미국 영 미조리함상에서항복문서에서명하는일본의시게미츠외상 (1945.9.2.) 국 소련 중국 4 국에 포츠담선언 을수락하겠다고통고하였다.

19 원폭이투하된후소련이신속하게대일전에참전하자, 일제는더욱궁지에 몰렸고마침내 8 월 10 일 포츠담선언 을수락했다. 일제는연합국에 천황 ( 天皇 ) 지위보장 이라는조건부항복을요청하였고, 연합국이회답하자미국 영 미조리함상에서항복문서에서명하는일본의시게미츠외상 ( ) 국 소련 중국 4 국에 포츠담선언 을수락하겠다고통고하였다. 그리고 8 월 15 일일왕은떨리는목소리로 무조건항복 을선언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대일전준비 8월 10일저녁 8시중국충칭의라디오방송과신문들은, 일제가 포츠담선언 이요구한무조건항복을받아들였다는소식을전하였다. 이는곧중국전역에퍼졌다. 시안 ( 西安 ) 에서광복군의국내진입작전을최종점검하고있던 임시정부의주석김구도이날시안시내에서이소식을들었다. 백범일지 에 는이때의정황이자세히서술되어있다. 시해보지도못하고왜적이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들인정성이아깝고다가올일이걱 정되었다. 2) 3) 왜적의조기항복 축주석은놀라는듯자리에서일어나더니 중경에서무슨소식이있는듯하다. 며전화실로급히들어가더니, 뒤이어나오며 왜적이항복한답니다. 고하였다. 이소식은내게희소식이라기보다는하늘이무너지고땅이꺼지는일이었다. 수년동안애를써서참전을준비한것도모두허사로돌아가고말았다. 서안훈련소와부양훈련소에서훈련받은우리청년들을조직적 계획적으로각종비밀무기와전기 ( 電器 ) 를휴대시켜산동반도 山東角 에서미국잠수함에태워본국으로진입하게하여국내요소에서각종공작을개시하여인심을선동하게하고, 전신으로통지하여무기를비행장으로운반하여사용할것을미국육군성과긴밀히합작하였다. 그런데그런계획을한번실 임시정부는일제에선전포고한이후, 국제사회에서망명정부로인정받기위하여안팎으로노력을기울였으며, 적어도교전 ( 交戰 ) 단체로는인정받기를기대하였다. 무엇보다도광복군의항일전투능력을높이고, 나라밖으로는미국 중국 영국등의연합국을상대로외교에도전력을기울였다. 1943년 8월임시정부는영국군의요청에따라 인면전구공작대 ( 印緬戰區工作隊 ) 3) 란이름으로광복군을인도 미얀마 (Myanmar) 전선에파견하였다. 이들은훈련을마친뒤 1944년초영국군장교로서대우를받고영국군에분산 배속된뒤, 임팔 (Imphal) 전선을비롯하여미얀마탈환작전에서도큰공을세웠다. 임시정부는중국에서활동하고있던미국의전략사무국 (OSS) 4) 과도공동작전을진행하였다. 광복군은연합군과합작하여대일전을수행하고자하였고, 36 대한민국정부수립 Ⅰ마침내되찾은 그날 37

OSS는광복군을통하여한국에서비밀첩보활동을추진하고자하였다. OSS 특수훈련을받은광복군대원들을국내로진입시켜일제의후방을교란한다는적후 ( 敵後 ) 활동계획은 독수리작전 (The Eagle Project) 이라는이름으로추진되었다. 양국간의실무협의를거쳐 1945년 5월부터 OSS 특수훈련에돌입했다. 중국과대한민국임시정부의적 ( 敵 ) 일본에항거하는비밀공작이시작된다.

20 OSS는광복군을통하여한국에서비밀첩보활동을추진하고자하였다. OSS 특수훈련을받은광복군대원들을국내로진입시켜일제의후방을교란한다는적후 ( 敵後 ) 활동계획은 독수리작전 (The Eagle Project) 이라는이름으로추진되었다. 양국간의실무협의를거쳐 1945년 5월부터 OSS 특수훈련에돌입했다. 중국과대한민국임시정부의적 ( 敵 ) 일본에항거하는비밀공작이시작된다. 고한미간의공동작전실행을공식선언하였다. 당시장준하는광복군제2지대대원으로 OSS 훈련을받고국내진공의명령만을기다리고있었다. 그는이순간을자서전 돌베개 에서이렇게회고했다. 광복군제 2 지대와제 3 지대가각각중국의시안과안후이성 ( 安徽省 ) 에서, 3 개월 과정의특수훈련을받은끝에 8 월 4 일제 1 기생 50 명의훈련이완료되었다. 임시정부는훈련을마친광복군을속히국내로진입시키고자서둘렀다. 주 석김구는미국측과협의하기위하여 8 월 5 일시안으로발걸음을재촉했다. 8 필요한통신장비와무기와식량, 그리고휴대품을갖추어놓고, 일본국민복과일본종 이와활자로찍은신분증을가졌으며, 비용으로는금괴가준비되어있었다. 심지어일본 제신발까지준비가되어있었다. 월 7 일광복군제 2 지대본부에서, 임시정부측에서는주석김구를비롯하여광 복군총사령이청천과제 2 지대장이범석등이, 미국측에서는 OSS 총책임자 도노반 (William J. Donovan) 소장을비롯하여 OSS 간부들이참석하였다. 마침 내양국간의협의가이루어졌고, 도노반소장은 금일금시로부터아메리카합 광복군대원들이국내에들어가활동할작전지역도정해졌고, 국내진입을 위한모든준비가완료되었다. 광복군대원들이명령만떨어지기를기다리고 있던중, 8 월 10 일에일제의항복소식이전해졌다. 국내진공작전이모두수 포로돌아갔다. OSS 대원들 ( 노능서, 김준엽, 장준하 ) 소련군의대일전참전과 38 도선 1945년 8월 15일의 그날 은한국민의끊임없는항일투쟁이연합국의승리에동반하여쟁취한해방이었지만, 불완전하고도굴절된형태로성취되었다. 이렇게말하는가장큰이유는, 8월 15일이되기며칠앞서미국과소련사이에 38도선을경계로한남북의분할점령이이미획정 ( 劃定 ) 되어버렸기때문이다. 해방의감격에도취되어있던한국민이, 자신들의의사와전혀상관없이확정된 38도선을알게된때는 8월말이었다. 한국문제를결정하는데에서한국민의의사는전혀반영되지않은채한국민의진로가운명처럼결정되고있었다. 1945년 12월에열린모스크바삼상회 38 대한민국정부수립 Ⅰ마침내되찾은 그날 39

21 담때도마찬가지였다. 김구가 왜적의조기항복 이라고표현한, 빨리온 그날 은불완전한 그날 이었다. 38도선과맞바꾼굴절된 그날 이었다. 한국민은해방이되자마자, 해방이기쁨 희망과실망 어두움의양면을가진채, 한국과한국문제가냉혹한국제관계, 더정확히말하면강대국들의이해관계속에서한부분임을뼈아프게확인하고있었다. 얄타협정 에따라대일전에참가한소련군은, 8월 9일부터한국과소련의국경을넘어파죽지세로남진하여경흥을점령하였다. 미국은한국에서가능한지역만이라도자신의영향권아래에두어야할필요를시급하게느꼈다. 국제사회의임무를재규정하자는내용이었다. 여기에서북위 38도선으로한국이분할점령되었음이공표되었다. 이에따라소련군은 8월 24일평양에, 미군은 9월 9일서울에진주하였다. 이로써 38도선을경계선으로한국의북쪽과남쪽은각각소련군과미군의군정아래놓이게되었다. 소련이미국의 38도선분할안을이의없이받아들인사실은, 당시이를입안한미국측실무자도놀랄만큼의외였고, 아직도의아스러운부분이남아있다. 그러나 일반명령제1호 의내용을보면, 짐작이가능하다. 한국과관련하여다음 2항과 5항이중요하다. 일본이 포츠담선언 을수락한 8 월 10 일밤 ( 미국워싱턴시각 ) 부터 11 일사 이에, 미국 3성조정위원회 5) 의실무자들은북위 38도선을경계로삼아한국을소련과함께공동점령하는계획을입안하였다. 빠르게남진하는소련군이한국전체를점령하는사태를막기위한견제책이었다. 당시미군은한국에서 600마일가량떨어진일본의오키나와에있었다. 소련군이한국의수도서울을점령하기전에, 미군이한국에진주하기는도저히역부족이었다. 38도선획정에참여한한실무자가회고하였듯이, 미국은 되도록북쪽까지올라가일본의항복을받자는정치적인희망과미군이한국에빨리진주하는능력의제한을조화시킬안 을강구해야했다. 일제의항복을접수하는내용을 2. 만주, 북위 38도이북의한국, 가라후토 ( 樺太 ) 및쿠릴 ( 千島 ) 열도내에있는일본국의선임 ( 先任 ) 지휘관과모든육군 해군 공군및보조부대는소련군극동사령관에항복한다. 5. 일본본토및그부속소도 ( 小島 ), 북위 38도선이남의한국, 류큐제도 ( 琉球諸島 ) 및필리핀제도에있는제국총사령부, 그선임지휘관과모든육군 해군 공군및보조부대는미국육군태평양총사령관에게항복한다. 담은미국의제안에는한국분할점령안이포함되었고, 소련이 8 월 16 일에이 를수락함으로써미국과소련의한국분할점령안은확정되었다. 미국과소련의협의안은 9월 2일미국과일본사이의항복문서조인식때공개되었고, 일반명령제1호 (General Order No.1) 로포고되었다. 포고문은동아시아각전선에서일본군의항복을수락하고, 이들의무장을해제하기위한연합국간의지역분담을발표하는동시에, 전동북아시아에서 위의 2항과 5항에서한국과관계있는부분을제외하면, 이들내용은얄타회담때미국과소련사이에거래된범위와일치한다. 앞서보았듯이, 전시회담중한국에관해서는다국신탁통치안이논의되었을뿐이며, 분할에대한이야기는없었다. 미국이소련에 38도선분할안을급하게제안한이유는, 소련군이한국의대부분을점령할수도있다는우려때문이었다. 그렇다면소련은한국 40 대한민국정부수립 Ⅰ마침내되찾은 그날 41

의대부분을점령할수도있었던상황에서, 왜미국의제안을받아들였을까하는질문이가능하다. 답은미국측의제안에대한소련측의반응과이의결론인 일반명령제1 호 가말해준다. 당시소련은일본의분할을통하여일본점령에가담하고자하였으며 ( 물론이는미국이수락하지않았다 ), 만주에서더많은이권을얻으려하였고, 동유럽지역에서도자신들의위치를더욱다지려고하였다.

22 의대부분을점령할수도있었던상황에서, 왜미국의제안을받아들였을까하는질문이가능하다. 답은미국측의제안에대한소련측의반응과이의결론인 일반명령제1 호 가말해준다. 당시소련은일본의분할을통하여일본점령에가담하고자하였으며 ( 물론이는미국이수락하지않았다 ), 만주에서더많은이권을얻으려하였고, 동유럽지역에서도자신들의위치를더욱다지려고하였다. 소련의계산은한국의반쪽에이의를달지않는쪽으로결론을내렸다. 결국소련에게한국은다른지역에서더많은국가이익을챙기기위한흥정거리였다. 조금어렵게표현하면,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를내거는소비에트 즉 덤 에불과하였다. 소련이 38도선분할안을쉽게수긍한이유였다. 한국에주둔하고있는일본군의항복을받고이들을무장해제시키기위하여, 연합군이국내에진주하는사태는상식인이라면예측할수있던상황이었다. 그러나그것이 38도선을경계로하는남북분할, 6) 더욱이미국 소련양대국군사의분할점령으로현실화되리라고는아무도예견하지못하였다. 물론이때도한국민의의사는전혀반영되지않았다. 미군과소련군이남과북에각각진주한뒤, 어느새민족분단의어두운먹구름이드리우기시작하였다 해방을 아아우울한해방 으로표현했던언론인오소백은이러한광경을다음과같이기술했다. 국가소련도자국의이익을확장하려는철저한국가주의원칙에따라행동하 였을뿐이다. 당시소련은한국보다는만주 남사할린 쿠릴열도에더큰관 심을두었으므로, 한국분할을통한북한점령은자국의이해에추가되는소득, 한쪽에서 국민 ( 國民 ) 하면한쪽에서는 인민 ( 人民 ) 으로나왔다. 미소 ( 美蘇 ) 하면 소 미 ( 蘇美 ) 이렇게모든것은두갈래로콤파스처럼벌어지기시작했다. 해방된조국 의서곡은이렇게우울하기만했다. 38 도선 42 대한민국정부수립 Ⅰ마침내되찾은 그날 43

23 Ⅱ 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향한출발 도선과건국의과제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공로와과오소련군정과북한, 사회주의화를향한움직임미군정과남한, 정치의계절

1 38 도선과건국의과제 1945년 8월 15일, 우리민족이일제의식민지통치 노예살이 에서벗어났으므로 그날 은 해방 의날이었다. 완전한주권을가진독립국가를아직건설하지못하였으므로 그날 은부분의 광복 이었다. 식민지에서해방된모든민족 국가들이곧바로주권국가를세울능력이없었으므로, 독립 까지는여러가지절차와이를시행하는시일이필요했다.

24 1 38 도선과건국의과제 1945년 8월 15일, 우리민족이일제의식민지통치 노예살이 에서벗어났으므로 그날 은 해방 의날이었다. 완전한주권을가진독립국가를아직건설하지못하였으므로 그날 은부분의 광복 이었다. 식민지에서해방된모든민족 국가들이곧바로주권국가를세울능력이없었으므로, 독립 까지는여러가지절차와이를시행하는시일이필요했다. 한민족의 해방 이곧 독립 이될수없음은당연하였다. 우리가오늘날기념하는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의 부분 광복에서, 1948 년 8월 15일독립주권국가로서대한민국을수립한 완전 광복을성취한두과 8 15 해방당일한민족은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조직하여새로운국가를건설하는사업에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8 15 해방은곧바로남북분단으로이어졌습니다. 38 도선을경계로북쪽에는소련군이, 남쪽에는미군이점령하여군정을실시하였습니다. 강력한외세의영향력아래, 한국민은진정한독립과민주주의국가를실현하기위해힘겨운노력을기울였지만, 군정의벽을넘지는못하였습니다. 정을동시에뜻한다. 이시기를보는관점에따라, 8월 15일 그날 을 해방 독립 광복 으로달리표현하기도하지만, 우리민족이바랐던진정한의미의해방이아니었다는데에는별이견이없다. 그날 은왜불완전하고굴절되었을까? 원인은한민족의안과밖에동시에있었다. 불완전한해방, 한민족안의원인 8 15 해방이진정한해방이되지못한근본원인은, 한국민의자주역량이 46 대한민국정부수립 Ⅱ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향한출발 47

25 충분히성숙하기이전에일제가항복했다는사실에서출발한다. 한민족안의원인이었다. 한국민의무장력으로일제를이땅에서몰아낼수없던상황에서, 연합국에게전쟁을수행한파트너의일원으로인정받는일은가장중요한자주역량이 조차연합국들에게인정받지못하였기때문에임시정부는참전국 ( 교전국 ) 의지위도얻을수없었다. 이렇게임시정부가연합국의승인을받기전에, 또일본군의항복을받는과정에참여할만큼전투력이성숙하기전에 8 15 해방이왔다. 었고, 독립을위한필요조건이었다. 진정한해방이되기위해서는여러곳에분 산되어있던독립운동세력들이연합하여자신들을지도하는구심체로서망명정부를수립하고, 연합국을중심으로하는국제세력의승인을받아야만했다. 나아가이망명정부의군사력이일본군과실제로교전함으로써일본군에게항복받는과정에직접참여해야만했다. 그러나 8 15 해방당시한국민은국제외교상으로연합국에게서승인받은망명정부를구성하지못하였으며, 연합국과함께교전단체로서대일전을수행할전투력도갖추지못하였다. 임시정부는미국과중국을비롯한연합국에게망명정부로서승인을받기위하여피나는노력을기울였지만, 성공을거두지는못하였다. 1921년 10월임시정부의전권대사신규식이광저우 ( 廣東 ) 에있는중국의호법정부 ( 護法政府 ) 를방문하였을때, 당시대총통쑨원 ( 孫文 ) 이임시정부를승인한적이있었다. 전시중에는 1945년프랑스망명정부가임시정부를 사실상 승인하였다. 전시회담중그나마한국의이해를반영하려던중국의장제스정부조차임시정부를 사실상 승인하는데그쳤고, 국제법상의공식승인은유보하였다. 임시정부와공동작전을폈던미국과영국은끝내임시정부를승인하지않았다. 광복군이미군과협력하여특수훈련을받았으나, 국내로진입하여일본군과교전을벌이기바로직전에일제가항복하였다. 임시정부의대일선전포고 불완전한해방, 한민족밖의원인 1945년 8월 15일 그날 까지연합국은한국문제를어떻게해결할지구체안을마련하지못했다. 이러한상황도 8 15 해방이불완전한해방이된중요한원인으로작용하였다. 이는 8 15 해방이굴절된한민족밖의원인이었다. 연합국은한국의즉시독립을유보하고독립에유예기간을둔다는전제아래, 카이로선언 에서한국의독립을최초로보장하였다. 그러나이후얄타회담 포츠담회담등몇차례의국제협약에서, 연합국은한국독립의원칙만을확인했을뿐여전히구체안을협의하지않았다. 또이모든국제협약의과정에서한국인은철저하게배제되었다. 물론국제협약에서한국의독립을보장하였으므로, 일본이패망하면한국이독립되리라는사실은의심할여지가없었다. 그러나위의국제협약들에서는일본군이무조건항복할경우, 한국에주둔한일본군의항복과무장해제를어느나라의손으로어떻게실행하며, 한국문제를어떤순서로해결할지에대해아무런구체안도마련하지않았다. 단지다국 ( 多國 ) 신탁통치안이막연하게합의된상태였다. 당사자인한국민의의사가전혀반영되지않은채, 강대국들사이의이해관계가합치되는지점에서타협한 카이로선언 의조항은불씨로남아있었다. 1945년 12월말모스크바삼상회의의모호한결정문이이불씨에불을붙였고, 48 대한민국정부수립 Ⅱ 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향한출발 49

26 불길은걷잡을수없이타올랐다. 신탁통치 조항을두고한국인들은의견의합치점을찾지못하였고, 대립과갈등의깊은수렁으로빠져들었다. 좌익과우익사이의서로적대하는투쟁은, 외세가그은 38도선을민족분단선으로고정시키는민족안의원인으로작용하였다. 요즈음학계에서사용하는용어를빌려표현하면, 국제형분단이내쟁 ( 內爭 ) 형분단으로굳어버리고말았다. 38도선분할은외세가결정하였으나, 이를고착시킨원인은한민족안에도있었다. 지금민족분단이라는결론부터이야기하는까닭은, 8 15 해방이가지는의미를되짚고자하기때문이다. 한국민의자주역량이충분히성숙하지못한상태에서 8 15 해방을맞았고, 미군 소련군에게분할점령을당하였다는사실은매우냉엄한국제성을띠었다. 이러한 8 15 해방의국제관련성은, 한국문제가한국민의의사와의지보다미국 소련두나라의이해관계에따라간섭과제약이따를수밖에없는국제관계속의제약성을동반하였다. 능성을안고있었다. 한국에미군정과소련군정이출발하는시점에서는, 유럽에서도냉전은아직구체화되지않았다. 그러나이후유럽에서미국과소련이냉전이라불리는극단의대립으로치달았듯이, 한국문제와관련하여미국과소련이대립한다면, 일본군을무장해제시키려는군사목적의 38도선은바로민족분단선으로결정될위험이도사리고있었다. 미국과소련의대립이격화될경우, 또한국민의자주역량이미국과소련의대립을완화시킬정도로통합되지못한다면민족분단은현실화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 한국민의통합된자주역량이미국과소련을대립이아닌화해로이끌어야만하는힘겨운과제가눈앞에놓여있었다. 자기나라의이익을위해움직이는강대국을상대로한국민이주도하는공간을확보하여, 이를실현함은결코쉬운일이아니었다. 외세가갈라놓은군사분계선을해체시키기위해서는, 과거독립운동과정 에서도그러하였듯이, 무엇보다도한국민내부의역량을단합 통합시켜야했 38도선과한국민의과제식민지 피점령국으로있다가제2차세계대전후해방된나라가운데외세에분할점령된나라는여러곳이있었지만, 미국과소련으로양분된나라는한국밖에없었다. 남북분할은한국민의의사가전혀반영되지않은결정이었고, 앞으로미국과소련이라는외세의영향력이한국민의진로에개입함을뜻하였다. 더욱이미국과소련은이념과체제가완전히다른나라이며, 독일이항복한이후유럽문제를처리하는과정에서 냉전 ( 冷戰, Cold War) 7) 의조짐이조금씩나타나기시작하였다. 미국과소련이 38도선을확정할때한국의분단을의도하지않았다하더라도, 두나라의군대가남과북에각각진주한현실은민족분단으로이어질가 다. 이것이한민족의첫번째명제였다. 이러한한민족구성원의통일된의사가미국 소련두나라의이해관계와대립하지않는가운데, 한국민의자주성과주도성을최대한획득함이두번째명제였다. 나아가한국민들이한국문제와관련하여미국 소련사이의대립을유발시키지말고, 오히려협조분위기를유도함이세번째명제였다. 해방정국에서한국민은이과제들을실천하는데실패했지만, 이를되돌아봄은지나간역사속에서교훈을얻고자하기때문이다 해방후외세가한국의진로를규정하는제약속에서, 한국민은모든역량을발휘하여자주성의영역을확대하고, 8 15 해방을완전한 독립 과 광복 으로이루어가는주도성을확보해야만했다. 오늘날대한민국의국력은해 50 대한민국정부수립 Ⅱ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향한출발 51

27 방정국과비교할수없을만큼확장되었지만, 여전히국제관계의이해속에 민족통일을주도해야하는과제가남아있다. 2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공로와과오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출발조선총독부경무국 ( 警務局 ) 이단파방송을듣고, 본국정부가 국체호지 ( 國體護持 ) 를유일한조건부로삼아 포츠담선언 을수락하였음을안날은 8월 10 일이었다. 일제는자신들의국체인천황제만이라도지켜내야만하는다급한상황이었다. 조선총독부가도쿄 ( 東京 ) 의본국정부에서직접받은통지가아니라, 단파방송을통하여항복소식을먼저접할만큼긴박한순간이었다. 여운형과안재홍도역시단파방송을듣고, 일제가항복할날이손으로꼽을만큼다가왔음을알았다. 두사람은 8월 10~15일사이에건국준비를위하여민족의역량을결집하는조직체를결성하자는데의견을합쳤다. 패망이눈앞에닥쳐온다급한상황에서, 조선총독부의수뇌부들이가장염려한바는한국내에거주하는일본인들의생명을보장하는치안유지문제였다. 그들은한국민을지도하여치안을유지할적임자로여운형 안재홍 송진우세사람을고려하다가여운형에게협력을요청하였다. 8월 14일밤조선총독부의실권자인정무총감엔도류사코 ( 遠藤柳作 ) 는여운형에게연락하여, 다음날새벽필동 ( 筆洞 ) 의정무총감관저로오도록통지 52 대한민국정부수립 Ⅱ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향한출발 53

몽양여운형 (1886~1947, 左 ) 민세안재홍 (1891~1965, 右 ) 4 조선에서민족해방의추진력이되는학생의훈련과청년의조직에간섭을말라. 5 전조선에있는각사업장의노동자들을우리건설사업에협력시키며아무런괴로움 을주지말라. 이상의요구사항들은, 한국민이주체가되어일제가패망하는과도기를헤쳐나갈수있다는역량을보여준매우신속한조처였다.

8 15 해방전날밤일제가여운형에게치안유지를교섭하는긴박한순간에, 여운형과안재홍은일제가항복한뒤행정권을완전히인수하여건 엔도와회담을마치고돌아온여운형은안재홍과함께곧바로조선건국준비위원회 [ 건국준비위원회 8) ] 를발족하는작업에착수하였다. 건국준비위원회는 8 15 해방뒤가장먼저결성된유일한정치조직체로서건국을준비하는기관, 즉 다음단계의정부수립을기초하는준비기관 이었다.

28 몽양여운형 (1886~1947, 左 ) 민세안재홍 (1891~1965, 右 ) 4 조선에서민족해방의추진력이되는학생의훈련과청년의조직에간섭을말라. 5 전조선에있는각사업장의노동자들을우리건설사업에협력시키며아무런괴로움 을주지말라. 이상의요구사항들은, 한국민이주체가되어일제가패망하는과도기를헤쳐나갈수있다는역량을보여준매우신속한조처였다. 또한한국민이주도하여민생의혼란을방지 ( 식량을확보하는문제등 ) 하면서, 학생 청년 노동자를조직화하여새로운국가건설을추진하려는계획을제시한적절한대처였다. 하였다. 이날밤여운형은시급히안재홍을방문하여, 조선총독부에내걸을요구조건과행정권을인수하여운영할기관을결성하는문제등을협의하여대책을세웠다 해방전날밤일제가여운형에게치안유지를교섭하는긴박한순간에, 여운형과안재홍은일제가항복한뒤행정권을완전히인수하여건 엔도와회담을마치고돌아온여운형은안재홍과함께곧바로조선건국준비위원회 [ 건국준비위원회 8) ] 를발족하는작업에착수하였다. 건국준비위원회는 8 15 해방뒤가장먼저결성된유일한정치조직체로서건국을준비하는기관, 즉 다음단계의정부수립을기초하는준비기관 이었다. 국사업에착수할계획을세워놓았다. 뒤에보는다섯가지요구사항은이러 한사전협의의구체안이었다. 8월 15일오전 6시 30분여운형이엔도류사코를방문하자, 엔도는한국 일본두민족의충돌을방지하기위하여치안유지에협력해주기를요청하였다. 회담과정에서여운형은다섯가지요구조건을내세워승낙을받아냈다. 여운형이제시한다섯가지조건은다음과같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공로 8월 15일저녁 7시무렵에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결성식이열렸고, 여운형과안재홍은각각위원장과부위원장에선임되어건국사업에본격착수하였다. 여기에는민족대회소집운동에참여했던장안파공산당계열 9) 의정백세력도가담하였다. 이렇게건국준비위원회는해방당시국내에있던정치세력 들가운데송진우계열 ( 동아일보계열이라고도불림 ) 만이참여를거부하였고, 1 전 ( 全 ) 조선의정치범 경제범을즉각석방하라. 2 집단생활지인경성의식량을 월 3 개월분을확보하라. 3 치안유지와건설사업에아무구속과간섭을말라. 공산주의자들까지포함한연합체의성격을띠었다. 건국준비위원회는결성된이후조직과영향력을확대하여, 8 월 31 일까지전 국에걸쳐서 145 개이상의지방지부를결성하는놀라운성과를거두었다. 북 54 대한민국정부수립 Ⅱ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향한출발 55

한지역에도건국준비위원회가매우빠르게조직되었다. 함경남도와황해도 평안남도지부가모두 8월 17일에결성되었다. 이러한신속함을보면, 북한지역의건국준비위원회지부도중앙조직과긴밀한연락을주고받아조직되었음을추측할수있다. 출발당시건국준비위원회간부들의구성을보면, 사회 공산주의계열보다민족주의계열의인사들이더많았다.

29 한지역에도건국준비위원회가매우빠르게조직되었다. 함경남도와황해도 평안남도지부가모두 8월 17일에결성되었다. 이러한신속함을보면, 북한지역의건국준비위원회지부도중앙조직과긴밀한연락을주고받아조직되었음을추측할수있다. 출발당시건국준비위원회간부들의구성을보면, 사회 공산주의계열보다민족주의계열의인사들이더많았다. 특히평안남도지부의경우, 위원장조만식이단적으로보여주듯이, 민족주의계열과사회 공산주의계열의비율이 18 대 2로민족주의계가절대다수의우위를확보하고있었다. 건국준비위원회는중앙조직을완성한뒤, 방송을통하여자신의존재와위상을국내외동포들에게알리면서, 앞으로실천할국가건설의방향까지제시 생활에서생명재산의안전을도모 하고, 일본인주민의생명재산의보장 을촉구하였다. 해방의감격이 100만여명재한 ( 在韓 ) 일본인을향한흥분과분노로표출될때, 일본에거주하는 500만명한국인들의안전도보장받지못한다고한국민을설득하였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총명한 한국민을믿고호소하였고, 한국민은질서와안정으로답하였다. 나아가건국준비위원회의방송은새로운한일관계를촉구하였다 해방당일그시점에서벌써, 한국과일본양국이불행한과거사를청산하고동아시아의동반자가되어야한다는진전된역사의식은한국민의성숙한도덕성을보여주었다. 1945년 8월해방된한국의모습을, 1944년 8월해방된프랑스파리와비교 하였다. 8월 16일오후 3시, 안재홍은건국준비위원회부위원장의자격으로서울중앙방송에서 해내( 海內 ) 해외의삼천만동포에게고함 을연설하였다 ( 오후 6시와 9시에두차례재방송되었다 ). 그는경위대 ( 警衛隊 ) 를신설하고정규병을편성하는문제, 식량확보와통화 물가를안정시키는문제, 정치범의석방과친일파문제, 일본인의생명 재산을보호하는문제까지언급하면서행정기관을접수할날도멀지않았다고선언하였다. 세차례방송된연설의효과는매우컸다. 건국준비위원회는조선총독부산하의일부관청을접수하였다. 경찰서간판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경위대 로바뀌고경찰서의무기를넘겨받았다. 신문사 회사 공장 대상점 전문학교등주요기관시설을접수하려는한국인의요구도빗발쳤다. 일본인책임자가요구서류에날인하였고, 인감 금고열쇠등을넘겨주는사태까지일어났다. 이러한건국준비위원회의신속한대처보다도더욱중요한사실은, 이방송에반응한한국민의성숙함이었다. 방송은한국민에게 민족대중자체의일상 56 대한민국정부수립 Ⅱ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향한출발 57

해보더라도한국민의성숙한자치능력은훨씬돋보였으며, 오히려서구사회를능가하는수준이었다. 당시일본인이남긴자료에따르면, 해방의감격에차올랐던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동안한국민이일제의통치기구와신사 ( 神社 ) 등을공격한사례는 694건에불과하였다. 일제식민지지배기간이길었고포악하였던사실을생각한다면, 이수치는 불과 하다는표현이맞다.

30 해보더라도한국민의성숙한자치능력은훨씬돋보였으며, 오히려서구사회를능가하는수준이었다. 당시일본인이남긴자료에따르면, 해방의감격에차올랐던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동안한국민이일제의통치기구와신사 ( 神社 ) 등을공격한사례는 694건에불과하였다. 일제식민지지배기간이길었고포악하였던사실을생각한다면, 이수치는 불과 하다는표현이맞다. 일본인에게폭력을행사한한국인은거의없었고, 더욱이유혈사태라는극한상황으로치닫지도않았다. 건국준비위원회는치안대를설치하여, 해방직후일제가물러난권력의공백상태에서우려되는치안과질서유지에힘썼다. 또한현존하는시설들과기계 기구 자재 자본등이함부로폐기되거나일본으로유출되는사태를막고, 이것들을인수하여보존 관리하는임무도수행하였다. 이모두는앞으로국가건설에필요한소중한자원들이었기때문이다. 이러한활동들은과도기상황에서절대필요한과제였으며, 정치이념또는성향과관계없이건국준비위원회를긍정평가할공로였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과오건국준비위원회는결성일보다다소늦은 8월 28일에선언과강령을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위원회의목적 성격 진로를분명하게제시하였다. 선언에서는 본 ( 本 ) 준비위원회는우리민족을진정한민주주의적정권에로재조직하기위한새국가건설의준비기관 이라고엄격하게규정하였다. 강령의제3항에서는 우리는일시적과도기에서국내질서를자주적으로유지하며대중생활의확보를기함 이라고명시하였다. 건국준비위원회의과오는바로이자기규정을이탈하는데에서출발하였다. 더욱이건국준비위원회를구성한정치세력간의주도권다툼도겹쳐서한국민내부의갈등과적대감으로확대되었고, 이는한국민의진로에치명상을입혔다. 건국준비위원회의탈선은대열을정비한박헌영계열의공산주의자들이 10) 건국준비위원회에적극침투하여세력을확대해나가면서시작되었다. 한국이미군과소련군에게분할점령되고남한에미군이진주한다는확실한소식이, 국내언론을통해보도된날은 8월 24일이었다. 박헌영중심의재 건파공산당계열은미군이진주한뒤미군을상대할정부를조직한다는명분 으로국가를급하게조직하여선포하였다. 미군이진주하기전, 자신들의조 조선건국준비위원회전라남도지부가광복을맞아건국자금을모으자는제안을쓴취지문 ( ) 직을사실상의정부로인정받으려는움직임이었다. 이들은사전에치밀한준 비도없이급작스럽게 9 월 6 일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열어조선인민공화국 임시조직법안을상정 통과시키고 조선인민공화국 을졸속하게선포하였다 (1948년 9월 9일수립된북한의국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구별해야한다 ). 어설픈행동은계속되었다. 조선인민공화국 [ 인민공화국 ] 은 9월 14일내각을구성하여발표하였는데, 명단을보면졸속한처사였음이그대로드러난다. 58 대한민국정부수립 Ⅱ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향한출발 59

각료 ( 閣僚 ) 로임명된해외의거물급인사들은아직환국도하기전이었다. 미국에있는이승만 (10월 16일귀국 ) 을내각의최고수반인주석에추대하였고, 충칭에있는김구와김규식 (11월 23일귀국 ) 을내무부장과외교부장으로, 북한에있는조만식을재정부장으로임명하였다. 9월 6일대회에서선출되었다는전국인민위원회의명단에는당시소련에있던김일성 (9월 19일귀국 ) 도포함되어있었다.

31 각료 ( 閣僚 ) 로임명된해외의거물급인사들은아직환국도하기전이었다. 미국에있는이승만 (10월 16일귀국 ) 을내각의최고수반인주석에추대하였고, 충칭에있는김구와김규식 (11월 23일귀국 ) 을내무부장과외교부장으로, 북한에있는조만식을재정부장으로임명하였다. 9월 6일대회에서선출되었다는전국인민위원회의명단에는당시소련에있던김일성 (9월 19일귀국 ) 도포함되어있었다. 당사자들의동의도얻지않은채, 종이위에이름을적어급조한정부조직이었다. 이를비난하는쪽에서는 벽보 ( 壁報 ) 조각 ( 組閣 ) 이라고비아냥거렸는데, 틀린말이아니었다. 인민공화국이출현하자중앙의건국준비위원회는인민공화국으로사실상자동해소되고말았다. 건국준비위원회가해체되고인민공화국이정부로행세하려는시점부터국내의정국은, 충칭의임시정부를추대하려는세력과인민공화국을추종하는세력으로갈리게되었고, 두정부를각각지지하는좌우대립도시작되었다. 좌우대립이라는극심한민족분열을조성한사실이야말로인민공화국의출현이 가져온씻을수없는과오였다 ( 충칭에서환국한대한민국임시정부를해방정국에서는 중경임시정부 라고통칭하였으므로, 앞으로중경임시정부로표현하기로한다 ). 무엇보다도인민공화국을주도한세력들은상식으로도충분히내다볼수있는정세를전혀잘못판단하였다. 사회 공산주의자들이건국준비위원회에서주도권을잡자, 안재홍은사실상건국준비위원회를탈퇴하였다. 그는 9월 5일에마지막으로건국준비위원회의회의에참석하여, 인민공화국을주도하는세력들에게 연합국이들어와서당신들을상대하지않는때에가서, 뒷일을어떻게수습할것인가. 라고물었다. 이때인민공화국국무총리로임명된허헌은 어째서상대를아니할이유가있는가. 민세 ( 안재홍의호 : 인용자 ) 는어째시국을그렇게보는가. 라고반문하였다. 설사인민공화국을주도한일부인사들의순수성을인정한다하더라도, 이대화에서허헌의정세인식과판단의단순성을보고놀라게된다. 허헌등이중경임시정부가연합국의승인을받지못한사실을알지못하였다가정하더 라도 ( 알았다면더큰오판이었다 ), 미군이진주하면군정 ( 軍政 ) 형태의과도정 조선인민공화국선언문과정강전단 ( ) 부 (interim government) 를구성함은쉽게예측할수있는정세였다. 인민공화 국을주도한세력들은미군정이한국민스스로미리선포한국가조직과정부 를승인할리없다는단순한정세판단조차하지못하였다. 더욱이자유민주주의국가인미국이, 이승만을정부의수반으로추대한겉모습만을보고서, 사회 공산주의자들이주도하는인민공화국을허용할리만무하였다. 정세판단의오류는한국민을양극단으로분열시키고, 한국의독립에절대영향력을가진미국 미군정과한국민사이에갈등요인을남김으로써한국민의진로에치명상을입히고말았다. 60 대한민국정부수립 Ⅱ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향한출발 61

3 소련군정과북한, 사회주의화를향한움직임 북한에진주하라는명령을받은부대는붉은군대제1극동방면군에소속된제25군이었고, 지휘관은치스차코프 (Ivan M. Chistiakov) 대장이었다. 일본군은 8월 10일무조건항복한다음날까지저항하였으나, 이후에는철수하거나순순히항복하였기때문에소련군의대일전은사실상 6일만에끝났다.

32 3 소련군정과북한, 사회주의화를향한움직임 북한에진주하라는명령을받은부대는붉은군대제1극동방면군에소속된제25군이었고, 지휘관은치스차코프 (Ivan M. Chistiakov) 대장이었다. 일본군은 8월 10일무조건항복한다음날까지저항하였으나, 이후에는철수하거나순순히항복하였기때문에소련군의대일전은사실상 6일만에끝났다. 8월 18일소련군은전투없이어대진에상륙하였으며, 21일함흥을, 22일원산까지순조롭게점령하였다. 이어 24일에는평양을장악하였으며, 이날북한주둔소련군총사령관치스차코프대장이항공기로함흥에도착했다. 그가다시비행기편으로평양에입성한날은 8월 26일이었다. 같은날소련군은북한 소련군, 해방군이냐점령군이냐미국이히로시마에이어나가사키에두번째원자폭탄을투하하기직전인 1945년 8월 9일 0시 ( 모스크바시간으로는 8월 8일 18시 ), 소련군은일본에선전포고를한뒤한국으로진주하기시작하였다. 8월 9일블라디보스토크 (Vladivostok) 를출발한소련군대는매우빠른속도로진군하여 8월 15일이전에이미북한에들어왔다. 에통치권을행사하기위하여북조선주둔소련군사령부를평양에설립하였다. 9월 8일미육군 24군단이인천에상륙한뒤, 다음날인 9일서울에진주하여군정을선포한날보다 13일앞섰다. 8월 26일, 평양의미림 ( 美林 ) 비행장에도착한치스차코프는환영나온군중들을향하여 우리는정복자로서가아니라해방자로서이곳당신들에게왔습니다. 우리는우리의질서를당신들께강요하지않을것입니다. 라는요지의 짤막한인사말을했다. 만주옌지 ( 延吉 ) 부근에서소련군에게항복조인식을하고있는일본군 ( ) 같은날 한국의간디 로불리던조만식이치스차코프를방문하였다. 그때조 만식은치스차코프에게 소련군은해방군인가, 아니면점령군인가? 라고물었 다고한다. 치스차코프는 소련군이온목적은조선해방이다. 라고일단대답 한뒤, 자신은순수한군인이라고둘러대면서, 정치문제는이틀후정치전문가인레베데프소장이오니그에게물어보라며즉답을피했다. 소련군제25군사령부의정치사령관인레베데프 (Nikolai. G. Lebedev) 가평양에도착한날은 8월 28일이었다. 다음날조만식은레베데프를찾아갔다. 그는레베데프에게평양의정치 경제 사회의상황을상세히설명한뒤 소련군 62 대한민국정부수립 Ⅱ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향한출발 63

일본군항복식에참석한조만식의모습 (1945.8.18.) 소련군정과북한사회의변화 소련군은북한에진주하여 해방자 해방군 을자처했다. 이점에서소련군 은미군이 점령군 임을선포한방식과는전혀달랐다. 그러면소련군은진정 해방군 으로서조만식에게반영된한국민의의사를존중하면서군정을실시하였는가? 이질문에대한답은사실에입각해풀어가야한다.

이영토확장을위한점령군이아니라면조선인민이자유롭게살수있도록 협력해달라. 고요청하였다. 레베데프가조만식의말을듣고방법을되묻자, 조만식은다음과같이대답하였다. 미군과소련군이주체가되는군정 ( 軍政, military administration) 은한국이 독립에이르는과정에서과도기의체제였고, 한국민이원하는바는분명아니 었다.

33 일본군항복식에참석한조만식의모습 ( ) 소련군정과북한사회의변화 소련군은북한에진주하여 해방자 해방군 을자처했다. 이점에서소련군 은미군이 점령군 임을선포한방식과는전혀달랐다. 그러면소련군은진정 해방군 으로서조만식에게반영된한국민의의사를존중하면서군정을실시하였는가? 이질문에대한답은사실에입각해풀어가야한다. 먼저 해방군 점령군 의의미부터객관성있게따져보도록하자. 역사사실에입각하면, 미군과소련군은모두점령군이었다. 상식선에서말하더라도점령 (occupation) 은정복 (conquest) 과분명다른용어이다. 두군대모두한국을식민지화하려는목적을지닌정복군은아니었다. 일제가식민지화의목적으로한국을병합 (annexation) 한사실과는의미가전혀달랐다. 이영토확장을위한점령군이아니라면조선인민이자유롭게살수있도록 협력해달라. 고요청하였다. 레베데프가조만식의말을듣고방법을되묻자, 조만식은다음과같이대답하였다. 미군과소련군이주체가되는군정 ( 軍政, military administration) 은한국이 독립에이르는과정에서과도기의체제였고, 한국민이원하는바는분명아니 었다. 그러나당시국제관계의조건에서는불가피한조처였고, 완전한독립에 이르는과도기의단계였다. 이후발표된미군의포고문들을살펴보면, 점령의 기본정치노선은민주주의여야하고, 자본주의에입각한경제제도를채택해야하며, 교육을통해인민을깨우쳐야하고, 피압박민족의한을자주독립국가로풀어야하며, 이 모든것을위해서는언론 집회 결사의자유가보장되어야한다. 함경남도원산에상륙하여시가행진을하는소련군 ( ) 조만식의말에는당시민족주의계열인사들의국가건설에대한이상과방 향이그대로담겨있었다. 그는 해방군 을자처하는소련군당국에한국민대 다수의희망을전달했다. 64 대한민국정부수립 Ⅱ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향한출발 65

임무 과제안에한국의독립이라는자신들의임무도충분히숙지하고있었다. 즉미군은한국의독립을보장한전시회담의맥락과연장선에서자신들을점령군으로규정하였다. 그러나점령에는점령한주체가점령당한국가에자기나라의이해관계를관철시키는냉혹한국제관계의현실도따르기마련이었다.

34 임무 과제안에한국의독립이라는자신들의임무도충분히숙지하고있었다. 즉미군은한국의독립을보장한전시회담의맥락과연장선에서자신들을점령군으로규정하였다. 그러나점령에는점령한주체가점령당한국가에자기나라의이해관계를관철시키는냉혹한국제관계의현실도따르기마련이었다. 미군과소련군모두자국의이익을위하여한국에점령군으로진주하였으며, 그들에게점령의목적인 한국의독립 은자국의이익과배치되는않는한에서최선의의미를지녔을뿐이다. 1945년 8월 15일의평양거리도서울과마찬가지로시위대열로가득찼다. 밤에는평양신사를불태웠다 해방후한국인의손으로직접태워버린최초의신사였다. 함흥등지에서도신사를부수고벚꽃나무를모조리도끼로찍어냈다. 식민지시기몰래부르던 울밑에선봉선화야네모양이처량하다. 일어났다. 해방군 을자처한그들의선언과는달리, 한국민의자주성과주도력을침해하는소련군의행태에대해반소 ( 反蘇 ) 감정이쌓이기시작하였으며, 공산당의독주에도반감이나타났다. 마침내신의주학생의거가폭발하였고, 북한체제에반발하는민족주의자들이월남하는사태도빈발하였다. 함석헌의경우는소련군점령지대에서민족주의자들이겪었던운명을단적으로보여준다. 소련군정은명망있는민족지도자들을활용하려는의도아래조만식의명성을앞에세웠듯이, 함석헌을평안북도임시인민위원회의문교부장으로임명하였다. 평안북도의경우는이북 5도가운데민족주의세력이가장강한지역이었다. 함석헌은여러차례거부하다가 정치적으로혼란한시기에사회질서를유지하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 하는생각에문교부장을수락하였다. 그러나그는 벌써모든것이짜여진 상황임을곧깨달았다. 해방된지 100일째되는날이었다. 1945년 11월 23일신의주내의 6개남자 등의노래들을큰소리로불렀다. 애국가도자연스럽게불렀다. 그러나소련군 이진주하면서이런분위기가바뀌기시작하였다 해방당시함흥에있던시인한하운이회고한바에따르면, 8 월 24 일 함흥에 붉은군대 가들어온뒤적기가 ( 赤旗歌, 전세계의공산혁명투쟁가 ) 가 제 1 회반공학생의날기념식 ( ) 년에일어난신의주학생의거를기념하여 11 월 23 일을반공학생의날로제정, 기념식을거행하였다. 들려오기시작하였다. 인민위원 보안대원 동무 따와리씨 11) 라는말이나오고, 농민조합이생겨났고, 지주숙청 이라는말도나돌았다. 벽보의세상 이되었고, 여기에는스탈린과레닌의초상화가나붙었으며, 붉은아치 (arch, 축하나환영의뜻에서활모양으로만든광고물 ) 가여기저기등장했다. 남녀노소를구별하지않고, 서로에게 동무 라고부르는풍조는이렇게시작되었다. 북한주민들은소련군을처음에는해방군으로받아들였으나, 이러한분위기는오래가지않았다. 소련군의폭행 약탈등의행패에대한반발이도처에서 66 대한민국정부수립 Ⅱ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향한출발 67

35 중학교 3,500여명의학생들이소련군의정책에반기를들고총궐기하였다. 이들은 공산당을몰아내자., 소련군물러가라., 학원의자유를쟁취하자. 는등의구호를외치면서시가지를행진하였다. 시위에는신의주주민들도가세하였다. 이른바 신의주학생의거 로불리는사건이일어났다. 학생들은 23일의시위를사전에치밀하게준비하였으나, 소련군보안대를향했던시위대는소련군의따발총과기관총앞에서속수무책으로무너져버렸다. 자료에따라다소다르지만, 소련군의발포로 24명의학생이사망하였고 350여명이중경상을입었으며, 1천여명이검거되었다는한통계는당시상황의심각함을말해준다. 이후시위는함흥 평양으로확대되었다. 해방군을자처한소련군이해방 100일만에기록한양민학살사였다. 소련군정은사태가확산되지않도록계엄령을선포하고진압에나섰다. 소련군은학생의거당시문교부장이었던함석헌을학생봉기의책임자로체포하였다. 그는체포현장에서몰매를맞았으며, 평안북도경찰부유치장등에서 50일동안투옥당한채소련군의취조실로불려다니며온갖수모를당하였다. 그의생애다섯번째옥고였다. 감옥안에서함석헌은스스로에게물었다. 조국이해방되었는데도나는왜아직감옥에있는가? 조국의운명은어떻게될것인가? 함석헌은 1946년 1월 11일출옥하였으나, 1946년 2월에단행된북한의토지개혁으로집과토지 5정보를모두몰수당하였다. 그러던중 1946년 12월 24일또갑자기보안대요원에게끌려가한달만에풀려났다. 소련군정아래두번째투옥이었다. 연금상태에있던함석헌은 1947년 3월 17일새벽 38선을넘었다. 그가집문을나설때늙은홀어머니가문간에서서말했다. 내생각은말고어서가. 함석헌은이목소리를뒤로한채떠나야만했다. 북한의사회주의화앞서보았듯이, 소련군이평양에진주하기전, 북한에는서울의중앙조직과연결하여이미건국준비위원회가조직되어활동하던중이었다. 북한의정치세력들도자치조직을결성하여해방후의상황에대처하고있었다. 평안남도일대의민족주의계열인사들은민심을수습하기위하여, 8월 17 일조만식을중심으로평안남도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결성하고조만식을위원장으로추대하였다. 결성당시의간부진을보면, 사회 공산주의계열의인사가몇사람있었지만, 기독교인과민족주의계열이이들을압도하였다. 이안에이념갈등과대립은아직생겨나지않았다. 평안남도건국준비위원회는 8 15 해방후북한에처음생겨난민간자치단체이자, 북한전체를대표하는상징성을가졌다는점에서의미가매우컸다. 조선공산당평안남도지구위원회를조직한현준혁도적극협조한사실이이를증명한다. 그러나평안남도건국준비위원회는부서를갖추고의욕넘치게출발하였지만, 10여일만에임무를종료하였다. 소련군이주도한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가새로출범하였기때문이다. 해방군을자처한소련군이평양에도착해공식절차를통해처음실행한작업은, 자생한민간조직인평안남도건국준비위원회를해체하는일이었다. 소련군은평안남도건국준비위원회와조선공산당평안남도지구위원회두단체를향하여, 대등하게연립 ( 聯立 ) 한형태의정치기구를구성하라고요구했다. 평안남도건국준비위원회의영향력과무게를무시한처사였다. 이에따라정치기구의명칭은인민정치위원회로결정되었고, 구성원은 5대 5의비율로형식상균형을갖추었다. 명칭을놓고도논란이있었다. 건국준비위원회측은정치위원회를, 조선공 68 대한민국정부수립 Ⅱ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향한출발 69

36 산당측은인민위원회를각각제안하면서인민정치위원회로타협을보았다. 여기에는소련군의치밀한계산이깔려있었다 해방당시박헌영등한국공산주의의중심세력은서울에서활동하였고, 북한내의토착공산주의세력들은경험과능력이미숙한상태였다. 소련군정은민족주의세력이강한지역의인민위원회를장악하기위한기초작업으로, 민족주의와사회 공산주의두세력을절반씩배치하는방법을구사하였다. 소련군이연립형태의정치기구를구성하려한의도는, 조만식을비롯한민족주의계열의영향력을무시할수없는현실을감안하면서, 한편으로는이를통하여공산주의세력을강화해나가려는전술이기도하였다. 소련군정은 1945년 9월말까지군 ( 郡 ) 단위의인민위원회를설치해나가면서밑에서부터공산주의세력을키워나갔다. 이후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는민족주의계열이점차약화되면서사회 공산주의세력이강화되어나갔고, 마침내 11월 24일인민위원회로명칭을다시개편하였다.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가인민위원회로이름을바꾼사실은, 공산주의세력이실권을장악한조직개편이완료되었음을뜻하였다. 소련군정은북한내의파벌투쟁을조기에수습하기위해김일성을전면에내세우는작업에착수하였다. 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조선공산당이북5도당책임자및열성자대회 를열었고, 13일에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 分局 ) 을설치하였다. 비록 분국 이라는전제를달았지만, 12) 북한에서울의중앙당과분리된공산당의중앙기구를설치한다는뜻이었다. 국내파공산주의자들이조선공산당을남북으로분열시킨다고비판하였지만, 이는북한내에서공산당이정치주도권을장악하려는예비작업이었다. 이어 10월 14일소련군사령부는평양의기림리 ( 箕林里 )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장군환영평양시민대회 를열어그를성대하게환영해주었다. 단상에는치스차코프대장을비롯하여레베데프와민정 ( 民政 ) 사령관로마넨코 (Andrei A. Romanenko) 소장등소련군장성들이자리했다. 63세의민족지도자조만식은환영대회의준비위원장으로선정되어김일성을소개했다. 동해물과백두산 으로시작하는애국가가연주되면서 김일성장군 이소개를받고등장하였다. 나이가든흰머리의 전설적인항일빨치산투사 를연상했던군중들은앳된모습의젊은 김일성장군 이원고를들고마이크로다가서는모습 에적지않게놀랐다 ( 김일성은 1912 년생이다 ). 장내는잠시어수선한웅성거 김일성의등장김일성이북한으로입국한날은 9월 19일이었다. 추석전날인 9월 19일오전, 소련의군함푸가초프 (Pugachov) 호가원산에입항하였다. 배안에는소련군대위계급장을단김일성을비롯하여, 이후북한정권의핵심을이루는최용건 김책등소련군제88특별여단의한국인부대원들이타고있었다. 김일성은소련의후원에힘입어, 북한으로입국한다른정치세력들보다도먼저귀국하였다. 림이일었다. 10월 14일은김일성이원산을통하여입국한지두달이채되지않는날이었다. 이날은서른셋나이의김일성이북한의 위대한수령 민족의태양 으로탄생되는신호탄이었다. 소련군정은이러한일련의행사를통하여김일성에게힘을실어주었고, 김일성은북한에서정치권력의기반을확보하기시작하였다. 김일성이귀국하는모습과는달리, 독립동맹소속의조선의용군들은소련군에게강제로무장해제를당한채북한으로입국했다. 중국의팔로군과함께 70 대한민국정부수립 Ⅱ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향한출발 71

소련군민정사령관로마넨코소장과김일성 (1945.10.)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북한정권수립의출발 한편조만식을중심으로하는민족주의세력은조선민주당을결성하고, 초 기에는인민위원회에참여하여활동하였다.

1946년 2 월 8일에조직된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는신탁통치를반대하는조만식등민족주의세력이배제되었고, 마침내김일성이위원장에오름으로써사실상북한의최고권력자로자리잡았다. 1946년 2월 23일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일제잔재청산, 무상몰수 무상분배의토지개혁을핵심으로하는 20개조의정강을공포하였다.

이들은부대를유 보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정권 의성격을분명하게띠고있었다. 뒤에서보겠지만, 1946년 2월의이무렵은모스크바삼상회의결정을이행하기위하여, 미 소공동위원회가예비회담 (1946년 1월 16일 ) 을거친뒤본회담 (3월 20일열림 ) 을준비하던중이었다.

37 소련군민정사령관로마넨코소장과김일성 (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북한정권수립의출발 한편조만식을중심으로하는민족주의세력은조선민주당을결성하고, 초 기에는인민위원회에참여하여활동하였다. 그러나이들은 1945 년 11 월에일 어난신의주학생의거로한차례세력이꺾인뒤, 1946년 1월부터반탁운동을전개하면서다시소련군의극심한탄압을받고급속히약화되었다. 1946년 2 월 8일에조직된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는신탁통치를반대하는조만식등민족주의세력이배제되었고, 마침내김일성이위원장에오름으로써사실상북한의최고권력자로자리잡았다. 1946년 2월 23일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일제잔재청산, 무상몰수 무상분배의토지개혁을핵심으로하는 20개조의정강을공포하였다. 이정강들을분석해 타이항산맥 ( 太行山脈 ) 을누비며항일투쟁을전개했던조선의용군에대한소련군의보상은강제무장해제였다. 조선의용군은무장한채압록강을건넜고, 10월 12일신의주에는 1천여명의조선의용군선견종대 ( 先遣從隊 ) 가이미도착해있었다. 이들은부대를유 보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정권 의성격을분명하게띠고있었다. 뒤에서보겠지만, 1946년 2월의이무렵은모스크바삼상회의결정을이행하기위하여, 미 소공동위원회가예비회담 (1946년 1월 16일 ) 을거친뒤본회담 (3월 20일열림 ) 을준비하던중이었다. 미 소공동위원회가열리기도전에 지하고두차례에걸쳐입국을시도하였으나, 소련군에게무장해제를당하고 다시중국으로쫓겨나는수모를겪었다. 우여곡절끝에독립동맹주석김두봉, 부주석최창익 한빈, 조선의용군사령 관김무정등 70 여명이소련군이마련해준기차편으로평양에도착한때는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 ( ) 1945년 12월이었다. 환영행사는커녕환영나온사람들도없는그야말로초라한귀국이었다. 이들은무기와장비, 가족들과대원들을모두중국에남겨두고자신들만입국하였다. 소련군에게무장을해제당한채단신으로입국한연안파의출발은바로이들의앞날에대한불길한예고편이었다. 이들이입국하였을때, 김일성은이미권력의중심을향하고있었다. 72 대한민국정부수립 Ⅱ 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향한출발 7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선포한처사는남한과북한을분리시키는기습행위였다. 이것이북한에공산주의정권을세우려는기도였음이드러나는데에는그리시간이오래걸리지않았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이후북한정권을수립하는발판이되었다. 국내파공산주의자들은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가리켜 북한에독자적인정권기관을만드는행위는남북을분열 시킨다는논리를펴면서강하게반대했다.

38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선포한처사는남한과북한을분리시키는기습행위였다. 이것이북한에공산주의정권을세우려는기도였음이드러나는데에는그리시간이오래걸리지않았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이후북한정권을수립하는발판이되었다. 국내파공산주의자들은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가리켜 북한에독자적인정권기관을만드는행위는남북을분열 시킨다는논리를펴면서강하게반대했다. 그러나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미 소공동위원회가열리기도전인 3월 5일에토지개혁법령을공포하였고, 3월말까지토지개혁을전격단행하여지주계급을 4 미군정과남한, 정치의계절 소멸시키면서농민층의지지를확보하였다. 한달이채되지않는짧은기간이었다. 이러한지지를기반으로일본인과친일파들이소유한공장 회사와중요산업도국유화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이와같은개혁을마무리한뒤, 1947년 2월 21일 미군정의점령정책 9월 8일미군은인천항구를통하여한국에들어왔다. 미군이경인가도 ( 京仁街道 ) 를달려서울에입성한날은해방이된지 24일째되는 9월 9일일요일이었다. 평화의종소리가명치정 ( 明治町, 지금의명동 ) 성당에서은은히들려왔다. 에 임시 자를떼어내고북조선인민위원회로명칭을바꾸었고, 이후북한에김일성정권을수립하는실질상의기반이되었다. 소련군은조만식을제거한후사회주의식개혁을신속하게추진하여나갔고, 북한은획일화하면서분단체제를구축해나갔다. 통일정부가들어선다음에수행할토지개혁과같은정책을임시인민위원회를통하여실행함으로써, 정치체제에앞서경제상으로남북은분단되어가고있었다. 이무렵북한이아직사회주의체제를구축하지는않았지만, 사회주의화를향해나아가면서분단국가의첫걸음을먼저떼었음은분명하다. 미군을환영하는모습 ( ) 74 대한민국정부수립 Ⅱ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향한출발 75

서울의거리에는연합국의깃발과함께태극기가나부꼈고, 함성과박수와만세소리가뒤엉켜들끓었지만, 그래도평화로운분위기였다. 하늘에는비행편대가서울장안을제압하듯날았다. 마치미군이진주함을알리는듯했다. 당시의신문은 삼천리강산에새봄이왔다 는제목으로미군의입성을환영했다. 9월 9일오후 4시, 조선총독부건물에서일본의항복조인식 ( 調印式 ) 이있었다.

39 서울의거리에는연합국의깃발과함께태극기가나부꼈고, 함성과박수와만세소리가뒤엉켜들끓었지만, 그래도평화로운분위기였다. 하늘에는비행편대가서울장안을제압하듯날았다. 마치미군이진주함을알리는듯했다. 당시의신문은 삼천리강산에새봄이왔다 는제목으로미군의입성을환영했다. 9월 9일오후 4시, 조선총독부건물에서일본의항복조인식 ( 調印式 ) 이있었다. 한국인은항복조인식에아무도참석하지못하였다. 일제는패하여후퇴하는최후의순간까지도, 미군측에대부분의한국인들을공산주의자나폭도로몰아세우는간교한술책을써서, 한국인을정권이양의과정에서철저하게배제시켰다. 일본군이미군에게정권을이양하는동안, 조선총독부건물에는태극기가아닌일장기가휘날리고있었다. 미군이한국의남쪽에진주한다는소식이전해지던 1945년 8월말부터 1948년 8월대한민국이수립되기까지 3년동안, 남한의정치를움직이는가장 큰힘은다름아닌미군정이었다. 제2차세계대전기간동안, 미국정부는일제에대항하여싸워온한국민의고단한투쟁을망명정부의차원으로승인하지않았다. 이러한방침에따라, 해방직후미군정도한민족내에서자생한권력기관 ( 당시대다수한국민이그렇게믿었던 ) 들의실체를인정하지않았다. 미국의대한정책과미군정의점령정책은중경임시정부뿐만아니라, 미군정과교섭할목적으로신속히정부화한조선인민공화국을모두부정하였다. 또한지방의인민위원회도배격하였다. 그렇다고미국의대한정책과미군정의점령정책이, 한국민이자신의진로를스스로결정할자주성과자유를전혀인정하지않았는가? 그렇지는않다. 미군정시기는수많은정당과사회단체들이출현하여자신들의주장과이상을펼쳤다. 이시기는한국역사상처음으로백가쟁명 ( 百家爭鳴 ) 하는정치의계절이었다. 분명이러한현상은소련군의점령지였던북한과달리, 자유민주주의 의이념과체제를강조하는미국과미군정의점령정책에서가능한일이었다. 조선총독부에서내려지는일장기 ( ) 미국이라는자유민주주의국가의군정아래에서, 한국민들은자신들의정치 이상과욕구를분출하였다. 문제는이러한자발성과열기를이끌어갈만한올 바른정치이념과노선을가진정치지도자의존재여부였다. 미군정초기남한의정치세력들 8 15 해방직후수많은정당 사회단체가출현하였지만, 이는크게민족주의계열과사회 공산주의계열의두부류로나뉘었다. 좀더세분하면민족주의계열에서보수와진보로, 사회 공산주의계열도사회주의와공산주의세력으로다시나눌수있었다. 모스크바삼상회의결정을둘러싸고국내의정치세력이극심한좌우대립을보이기전에, 정국의판도는중경임시정부를추대하려 76 대한민국정부수립 Ⅰ 마침내되찾은 그날 77

40 는민족주의세력들과인민공화국을지지하는사회 공산주의세력으로양분되었다. 1945년 11월미군정에등록된정당 사회단체의수는 250여개나되었지만, 크게네계열로정리되어갔다. 보수민족주의성향의한국민주당 ( 우파 ), 진보민족주의성향의국민당 ( 중간우파 ), 사회민주주의성향의조선인민당 ( 중간좌파 ) 와공산주의성향의조선공산당 ( 좌파 ) 으로크게나눌수있었다. 그러나이승만과김구 김규식등해외의정치세력들이입국하면서남한내의정치판도는더욱복잡해졌다 해방직후정국의구심점은당연히건국준비위원회였으나이는정당은아니었다. 건국준비위원회는여러갈래의상이한정치세력들이연합한, 당시유행하였던말로표현하면 통일전선체 ( 統一戰線體 ) 였다. 조선공산당은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 전평 ), 전국농민조합총연맹 ( 전농 ), 조선청년총동맹 ( 청총 ), 조선부녀자총동맹 ( 부총 ) 등강력한대중조직을만들어남한정국에영향력을강력하게확보하였다. 이들은 민족통일전선 ( 民族統一戰線 ) 을구호로내걸면서도, 한국민주당을연대할범위에서제외하는편향성을보임으로써민족분열을촉진시켰다. 조선공산당은남한내의극한좌우대립의한축을담당하였고, 대중동원능력을투쟁의현장에활용하였다. 조선공산당은 1946년전반기까지미국을연합국의일원이자 진보적민주주의국가 로인정하였으므로미군정과적대관계를형성하지않았으며, 오히려협력관계를유지하려고애썼다 해방직후미국과소련이한국을해방시켰다는인식속에서, 대부분의정치세력들은미국과소련에협조노선을취하였다. 그런가운데에서도미군정에협조하는노선을가장적극표명한정 치세력은조선공산당이었다. 조선공산당 8 15 해방후단일한빛깔의정치세력이뭉쳐가장먼저정당을형성한정파는조선공산당이었다. 앞서도보았듯이, 8월 15일당일장안파공산당계열이 1928년해체되었던조선공산당을부활시키면서계승을표방하였으나, 곧박헌영계열의재건파공산당에게흡수되고말았다. 박헌영은 8월 20일에조선공산당재건준비위원회를조직하고나서곧이어장안파를흡수 통합하였다. 이어 9월 11일에는재건준비위원회를해체하고정식으로조선공산당을재건하였다. 미군이서울에진주한지 2일뒤였다. 박헌영은조선공산당을재건하는과정에서자신의세력을건국준비위원회에침투시켜주도권을장악하였고, 9월 6일에는조선인민공화국을선포하는등좌경화를주도하였다. 한국민주당 8 15 해방직후조선공산당의정반대방향에선정당은한국민주당 [ 한민당 ] 이었다. 9월 16일에조선국민당 한국국민당 국민대회준비회가통합하여한민당을창당하고, 당수없이총무제로출발하면서송진우를요즈음의당수또는총재격인수석총무로선임하였다. 한민당과적대관계였던조선공산당등은한민당을가리켜 친일지주 자본가의집단 으로매도하였으나, 초창기의한민당은이렇게단순하게규정할수없는다양한세력들이연합하였다. 한민당에는김성수등을비롯한지주 자본가들이대거참여하였고친일행위를하였던인물들도많았지만, 원세훈 김병로 이인 조병옥 이극로등과같이친일하지않고민족주의노선을걸어온인물 78 대한민국정부수립 Ⅱ 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향한출발 79

41 들도참여하였다. 그러나한민당의주도세력은건국준비위원회 인민공화국 공산당측과정면대결하여이들을 분쇄 하겠다는목표를갖고있었다. 이들의반공주의노선은조선공산당등과타협점을찾으려하지않았기때문에, 한민당은해방정국에서극한좌우대립의한축을담당하였다. 한민당은미군정초창기부터군정의고문회의 (Advisory Council) 13) 를장악하여자기당의의견을군정에반영할수있는 현실적인파이프라인 (pipeline) 를구축하였다. 또당의세력을확장하는데절대필요한물리력을갖추기위하여경찰권을장악하였다. 1945년 12월에는조병옥이군정의요직가운데가장중책인경무부장에, 장택상은이보다앞서 10월에이미수도경찰청장에취임하였다. 국공 ( 國共 ) 합작이이루어졌듯이, 민족주의자들이주도권을장악해야한다는전제아래, 민족주의자와공산주의자들이협동해야한다는민공협동 ( 民共協同 ) 을주장하였다. 국민당이란당명은노동자 농민은물론지주 자본가까지포함하는모든계급을 국민 으로통합해야한다는이상을담고있었다. 국민당이내세우는 신민족주의와신민주주의 이념은계급을초월한민족통합을최우선의과제로중시하였으며, 이러한이상을 초계급적 ( 超階級的 ) 통합민족국가 라는개념으로정립하였다. 민족내부의갈등과대립을해소하려는의욕에서, 국민당은좌우합작운동당시우익측의한축을담당하였다. 여운형도조선건국동맹을기초로하여 1945년 11월 12일조선인민당을결성하였다. 그는건국준비위원회위원장으로서인민공화국을선포할때까지조 이렇듯남한에서미군정관계직원가운데 8할이한민당출신이었다. 미군정과한민당의밀착은한민당의보수성향과맞물려, 한민당이미군정의 여당 ( 與黨 ) 이라지목받으면서, 동시에 지주 자본가계급 을대변하는집단으로비판받는이유가되었다. 국민당과조선인민당건국준비위원회가졸속하게인민공화국으로좌경화 정부화하는데반발하여건국준비위원회를탈퇴한안재홍은, 몇개의군소정당을통합하여 9월 24 일민족주의정당인국민당을창당하였다. 국민당은일제식민지시기신간회운동에참여했던인사들이주류를형성하였다. 국민당도중경임시정부를지지하는정치이념을내걸었으나, 한민당과달리, 사회 공산주의와도협동해야한다는노선을실천하였다. 이들은중국에서 80 대한민국정부수립 Ⅱ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향한출발 81

선공산당과노선을함께하였지만, 이들조직에서조선공산당에게주도권을 빼앗기고말았다. 여운형은조선공산당과정치이념이달랐으므로, 자신의세 력기반을정당으로결집할필요성을느꼈다. 노동자 농민을대변한다는조선 귀국후귀국환영식에서연설하는이승만 (1945.10.20.) 공산당이한편에, 지주 자본가를대변하는한민당이또한편에이미조직된상태였다.

42 선공산당과노선을함께하였지만, 이들조직에서조선공산당에게주도권을 빼앗기고말았다. 여운형은조선공산당과정치이념이달랐으므로, 자신의세 력기반을정당으로결집할필요성을느꼈다. 노동자 농민을대변한다는조선 귀국후귀국환영식에서연설하는이승만 ( ) 공산당이한편에, 지주 자본가를대변하는한민당이또한편에이미조직된상태였다. 여운형은진보인텔리 도시소시민 중소상공업자등중간층의이해를대변하는진보정당을조직해야한다고생각했다. 그는 개방적인대중정당 전인민의정당 으로서조선인민당을창당하였다. 이때대중정당이란말은조선공산당 한민당과같이특정계급을대변하는계급정당의반대말이었다. 조선인민당의간부진을보면, 공산주의성향의인물은있었으나, 조선공산당에가입한공산주의자들은없었다. 조선인민당은민족주의와사회 공산주의 의갈등을최소화하고민족통일전선을형성하여연합정부를수립하려고하였 다. 이후여운형계열의조선인민당은좌우합작운동당시좌익측의한축을담 당하였다. 이렇게이승만은미국의지원아래, 해외에있는한국의독립운동세력들가 운데제일먼저귀국하였다. 10 월 20 일미군정사령관하지 (John R. Hodge) 는 미군정청광장에서그의귀국환영식을마련했고, 군중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한국의자유를위해전생애를바친위대한애국자 를소개한다는환영사를바 이승만의귀국중경임시정부의주미외교위원부위원장이승만이도쿄를경유해귀국한날은 10월 16일이었다. 미국에있던이승만이, 거리상미국보다훨씬가까운중국충칭에있는임시정부의주석김구 (11월 23일귀국 ) 보다한달이상빨리귀국하였다. 태평양방면미국육군부대총사령관맥아더 (Douglas MacArthur) 가후원한덕분이었다. 이승만은 OSS의부책임자굿펠로우 (Preston Goofellow) 가알선하여, OSS 소속대령급문관의자격 14) 으로맥아더가제공해준군용기를타고귀국하였다. 쳤다. 이승만은이에대해답사를시작했다. 귀국당시이승만 (1875년생) 의나이는 71세였다. 하지의열렬한환영과극찬은, 40년간조국을떠나있던이승만이미군정이라는최고의권력기관조차인정하는 애국자 라는이미지를대중들에게심어주었다. 더욱이인민공화국까지이승만을주석으로추대하면서, 이승만에대한한국민의가산점은그를신화속의인물로만들고있었다. 미군정은이승만을전면에내세우고한민당을동반세력으로삼아남한정국의방향키를잡았다. 이승만의철저한반공 ( 反共 ) 반소( 反蘇 ) 주의와함께 82 대한민국정부수립 Ⅱ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향한출발 83

미국식민주주의에대한신념도, 미국무부와미군정이그를신뢰하는기반으 로작용하였다. 이승만은귀국한뒤에도정당을결성하지않았다. 그는자신을중심으로정 존하지주한미군사령관과인사하는김구 이승만 (1945.11.23.) 치세력을결집시킬목적에서, 10월 23일에정당 사회단체의대표들로구성된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결성하였다.

43 미국식민주주의에대한신념도, 미국무부와미군정이그를신뢰하는기반으 로작용하였다. 이승만은귀국한뒤에도정당을결성하지않았다. 그는자신을중심으로정 존하지주한미군사령관과인사하는김구 이승만 ( ) 치세력을결집시킬목적에서, 10월 23일에정당 사회단체의대표들로구성된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결성하였다. 이단체는출발당시에는조선공산당을비롯해건국동맹 한민당 국민당등당시중요한정당들이모두참여하였다. 10월 23일의자리에는민족주의자와사회 공산주의자들을대부분포함하는 50여개정당 사회단체의대표 200여명이참석하였다. 귀국할무렵의이승만은공산당과도협력할뜻을내비쳤으므로, 그를향한민중들의신망과기 대는이렇게컸다. 그러나독립촉성중앙협의회내의친일파배제문제를둘러싸고, 이승만은곧바로조선공산당의박헌영과부딪쳤다. 선 ( 先 ) 친일파제거, 후 ( 後 ) 통일 을요구하는목소리에, 이승만은 선통일, 후친일파제거 로맞섰다. 그는 무조건단결 을외치며 친일파배제 를반대하였다. 또그가한민당에편중하는일처리방식과태도는, 다른정치세력들을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서이탈하게만들었다. 이승만은인민공화국주석취임을공식으로거부하였고, 조선공산당도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서탈퇴하였다. 이어조선인민당과국민당도이탈함으로써, 이단체는이승만과한민당세력들의결속체로전락하였다. 군당국이개인자격으로환국하라고종용하면서귀국이늦어지고있었다. 이런도중인 9월 3일, 중경임시정부는귀국에앞서주석김구의명의로 14개조의 임시정부당면정책 ( 當面政策 ) 을발표하였다. 국내의과도정권이수립되기이전에는중경임시정부가과도정권의임무를담당하여,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 를원칙으로한국가건설을실천하겠다는내용이었다. 그러나이러한포부는미국의대한정책에어긋났기때문에, 중경임시정부는광복군의무장해제를전제로삼아개인자격으로입국할수밖에없었다. 그것도임시정부의요인들이한번에입국하는형태가아니라, 두차례로분산되어입국하였다. 차일피일지체되었던환국이 11월 23일에야이루어졌다. 11월 23일주석김구를비롯하여중경임시정부요인들의제1진은, 미군이제 공한 C-47 중형수송기를타고개인자격으로귀국길에올랐다. 그들에게 8 월 중경임시정부요인들의귀국 일제가패망하는무렵, 대한민국임시정부는충칭에머물고있었다. 주석김 구를비롯하여임시정부요인들은해방의소식을듣고귀국을서둘렀으나, 미 15 일이후이날까지의석달여드레는참으로 3 년 8 개월과같은기나긴시간이 었지만, 아무도모르게군산비행장에입국해야했다. 환영식은물론없었고, 압 송되듯미군장갑차에실려서울까지호송 ( 護送 ) 되었다. 이승만의입국과는너 84 대한민국정부수립 Ⅱ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향한출발 85

무도대조되는모습이었다. 중경임시정부요인들은오히려모욕감을느꼈다. 상하이에잔류했던중경임시정부요인일행 22인은 12월 2일귀국했다. 중경임시정부의요인들이꿈에도그리던조국강산에발을내딛는순간에, 동포들의환영도전혀받지못한채군사작전을하듯이입국한모습은, 독립동맹인사들이북한에입국한모습과흡사하였다. 그러나자유민주주의를표방하는미군정은중경임시정부에게정치행동의자유를보장해주었다.

44 무도대조되는모습이었다. 중경임시정부요인들은오히려모욕감을느꼈다. 상하이에잔류했던중경임시정부요인일행 22인은 12월 2일귀국했다. 중경임시정부의요인들이꿈에도그리던조국강산에발을내딛는순간에, 동포들의환영도전혀받지못한채군사작전을하듯이입국한모습은, 독립동맹인사들이북한에입국한모습과흡사하였다. 그러나자유민주주의를표방하는미군정은중경임시정부에게정치행동의자유를보장해주었다. 앞서보았듯이, 중경임시정부는입국하기전이미 임시정부당면정책 을발표하여과도정권을자처하였고, 개인자격으로입국한뒤에도여전히 임시정부 로서활동하였다. 이러한행보는앞으로미군정과중경임시정부사이의극심한마찰, 이에따른중경임시정부의험난한미래를예고하고있었다. 또한통일을바라는민중들의기대가중경임시정부의 법통론 15) 때문에좌절되는 구심점이되기를바랐다. 그러나이러한기대는곧실망으로끝나버렸다. 이들이외치는자기중심의 단결 과 통일 의구호는또하나의분열의요인이되고말았다. 어쩌면 1945년 8월부터 12월사이는한민족의앞날을결정짓는가장중요한순간이었다. 한민족은중경임시정부를비롯해어떠한독립운동단체도망명정부로인정받지못한상태에서해방을맞았다. 더욱이남북으로분할점령된상황에서어떠한형태로든정치력의구심점을만들어야했다. 북한이소련군정의영향아래획일화되어가는상황에서, 남한은오히려분열과갈등으로치달았다. 해방후 4개월의시간을기회로활용하지못하였고, 아무런준비도하지못한채모스크바삼상회의결정이들이닥쳤다. 그런데도남한내의대립은더욱깊게패여갔다. 결과도예고하였다. 이승만과중경임시정부가귀국하자, 이들을향한민중들의기대와희망은 크게부풀었다. 민중들은무엇보다도이들이혼란스러운정국을통일시키는 서울운동장에서열린대한민국임시정부요인귀국환영대회 ( ) 86 대한민국정부수립 Ⅱ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향한출발 87

45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모스크바삼상회의결정과제1 차미 소공동위원회반탁운동과좌우의대립, 민족이성과민족감정의갈림길제1 차미 소공동위원회의결렬과좌우합작운동제2차미 소공동위원회의실패와한국문제의유엔이관

46 1 모스크바삼상회의결정과제 1 차미 소공동위원회 모스크바삼상회의결정전시회담기간중미국과소련은, 일제가물러난한국에신탁통치를실시하자고구두합의를하였지만, 8 15 해방후시간이흘러가도한국문제에대한구체안은마련하지않았다. 해방이된지 4개월여나지나서, 한국에신탁통치를실시하자는논의가 1945년 12월 16일부터 25일사이에소련의수도모스크 모스크바삼상회의결정은한국문제에대해미국과소련사이에이루어진유일한합의였습니다. 그러나국내의정국은이결정의핵심이민주임시정부수립에있느냐, 아니면신탁통치실시에있느냐를두고양분되었습니다. 모스크바결정을실행하기위하여미 소공동위원회가열렸으나, 미국과소련의이해관계가엇갈리어결렬되고말았습니다. 국내정국이모스크바결정지지노선과반탁노선으로갈리고극심한좌우대립으로치닫자, 좌익과우익의합치점을찾기위하여좌우합작운동이일어났으나이도실패하였습니다. 모스크바삼상회의결정에따라한국문제를해결할수없게되자, 미국은한국문제를유엔으로넘겼습니다. 바에서뒤늦게이루어졌다. 미국 영국 소련 3국의외무 ( 外務 ) 관계장관이만난모스크바삼상회의 ( 三相會議 ) 가그것이었다. 여기에는미국의국무장관번즈 (James Francis Byrnes), 영국의외무장관베빈 (Ernest Bevin), 소련의외무인민위원몰로토브 (Vyacheslav Mikhailovich Molotov) 가참석하였다. 이회의에서는제2차세계대전이종결된후처리해야할국제문제들을토의하였다. 이가운데는일본에서분리된지역의관리문제와 얄타협정 에의거한한국의독립문제등도포함되었다. 한국문제는세번째의제로설정되었는데, 정식이름은 독립된한국정부의수립을지향하는통일된한국행정부의창설 이었고, 4개항의합의사항을순조롭고원만하게끌어냈다. 모스크바삼상회의가종결되면서 3국외상은 12월 27일조약문서에서명하 90 대한민국정부수립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91

47 였다. 협정문인 모스크바의정서 (Moscow Agreement, 또는 모스크바협정 이라고도한다 ) 는모스크바시간으로 12월 28일오전 6시에공동성명의형식으로공표되었다 ( 워싱턴시각은 12월 27일화요일오후 10시, 런던시각은 12월 28일오전 3시, 한국시간은 28일낮 12시였다 ). 협정문은대일 ( 對日 ) 외교문제와중국의내정문제등을포함하여, 동구권의헝가리를비롯한여러나라의문제들을다루어모두 7개의부분으로구성되었다. 한국에관한내용은세번째부분 한국 (Ⅲ. Korea) 에서다시 4개항으로정리되었다. 우리가흔히 모스크바삼상회의결정문 으로부르는 모스크바삼상회의의정서한국관계조항 ( 또는 한국에관한모스크바삼상회의결정서 로도불린다 ) 이그것이다 ( 앞으로는한국에관한결정에한하여 삼상회의결정 이라고줄여부르고, 협정문전체는 모스크바의정서 로표현한다 ). 삼상회의결정 의골자가 민주임시정부수립 과 신탁통치실시 의양자중어느쪽에대한결정이냐를둘러싸고지금까지도논쟁이끝나지않았다. 이유는 삼상회의결정 이서로다른해석이가능한모호한구절로포장되었기때문이다. 16) 이이유도간단하다. 미국과소련, 두나라의이익이중첩된채문 못하였는데, 삼상회의결정 은미국과소련이가까스로합의한한국문제처리방안이었다. 결과론으로보더라도, 삼상회의결정 은 8 15 해방후미국과소련이한국문제에대하여최초이자마지막으로유일하게도출한합의안이되고말았다. 삼상회의결정 은실행되지못하고폐기되었으며, 미국과소련은한국문제에대해다른합의점을찾지못하였고한국은끝내분단되었다. 미국과소련이한국을분할점령한상황에서, 한국에완전한자주독립민주주의국가가수립되려면, 미국과소련의협조, 즉 미소협조 가최대의관건이었다. 만약 삼상회의결정 이깨져버린다면한국문제는다시원점으로돌아가고, 이는민족분단의위기를초래한다는사실은분단주의자가아니라면누구나경계했던최악의시나리오였다. 해방정국은냉철한민족이성이요구되던때였다. 오늘날도이성을갖고 삼상회의결정 의전문 ( 全文 ) 4개항을찬찬히분석하면서읽어야한다 ( 여기서는남한과북한을모두포괄하는용어로 한국 대신, 협정문의의미를살리기위하여 코리아 라는원어를그대로사용하기로한다. 아래의번역은한국학중앙연구원의이완범교수의번역을많이참조하였다 ). 구를타협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누구도부인할수없는한가지분명한사실이있다. 전시회담중신탁통치를먼저제안한측은미국이었다하더라도, 삼상회의결정 은미국 소련중어느한나라가일방으로독단하여결정한사항이아니라, 두나라가협의 타협한산물이었다는점이다. 이점은좀더강조해야만한다. 삼상회의결정 은한국을분할점령한미국과소련이한국문제에대하여합의한최초이자유일한결정문이었다 해방후한국을분할점령한미국과소련은 4개월이나허송세월하면서한국문제를처리하는방침을확정하지 1. 코리아를독립국가로재건하고또한민주주의원칙에바탕을둔발전을이룩할수있는여건을창출하기위하여, 그리고장기간의일본지배로인한참담한결과를가능한빨리제거하기위하여, 코리아의산업 교통 농업과코리아인의민족문화발전에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코리아민주임시정부를수립한다. 2, 코리아임시정부의구성을돕기위하여, 그리고적절한방책을미리만들기위하여, 남부코리아의미군사령부와북부코리아의소련군사령부의대표로구성되는공동위원회를설립한다. 공동위원회는그제안들은준비하는데에서코리아의민주정당 사회 92 대한민국정부수립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93

48 단체들과협의한다. 공동위원회가작성한건의서는공동위원회에대표권을가진양국정부가최종결정을내리기에앞서미국 소련 영국 중국정부들의심의를위하여제출되어야한다. 3. 코리아민주임시정부와민주단체들의참여아래, 코리아인의정치 경제 사회의진보와민주주의자치정부의발전과코리아의민족독립의달성을위하여협력 원조 ( 신탁통치 ) 할수있는방책을작성함이공동위원회의임무이다. 공동위원회의제안은코리아임시정부와협의를거친후에, 최고 5개년에걸치는코리아의 4개국신탁통치에관한협정의체결을위하여미국 소련 영국 중국의공동심의에회부된다. 4. 남부와북부코리아에모두영향을미칠긴급한문제들을심의하기위해, 그리고행정 경제의문제들에서남북양사령부간의영구한협력을가능케할방책을마련하기위해, 코리아에있는미국사령부와소련사령부의대표로구성된회의를 2주일이내로소집한다. 의할사항이었다. 또 협력 원조 ( 신탁통치 ) 에대한미 소공동위원회 [ 미소공위 ] 의제안은 4 대국의공동심의에부치기앞서 코리아임시정부 와협의를거친다고하였다. 즉 협력 원조 ( 신탁통치 ) 가논의되기위해서는민주임시정부가먼저수립되어야한다. 달리말하면, 한국내에서는민주임시정부가 협력 원조 ( 신탁통치 ) 를협의하는데참여하는주체 구심점이된다. 삼상회의결정 의핵심이 민주임시정부수립 과 신탁통치실시 의어느쪽에있든, 이것이한국문제를해결하는방안으로실천되려면적어도다음세가지요건이충족되어야했다. 1 삼상회의결정 이구속력을지니도록모호한문구나내용을명확하게재규정해야한다. 2 미국과소련의협조가지속되어야한다. 3 삼상회의결정 을지지하는쪽으로한국민의의사가결집되어야한다. 여기서 1과 2는미국과소련사이의문제였지만, 3은한국민의단 합력으로확보할수있는사안이었고, 3 으로써한국문제에관한한 1 과 2 를 위에서보듯이, 삼상회의결정 의네개항중마지막네번째항만이오해의여지없이확실하다. 4개항가운데실행된내용도네번째뿐이었다. 앞의 3 개항은주된내용이무엇인지분명하지않다. 또 삼상회의결정 은앞으로협의를진전시킬과정들을명확하게규정하지않았으므로, 이것에대해서도논쟁이일어날여지를남겼다. 그렇더라도 삼상회의결정 을일단문구대로해석하면, 진행절차에대한합의는충분히끌어낼수있었다. 삼상회의결정 의가장중요한 민주임시정부수립 17) 의단계는 3항의 협력 원조 ( 신탁통치 ) 할수있는방책을작성 한다는규정과연관된다. 여기서 코리아민주임시정부와민주단체들의참여 를언급하였으므로, 협력 원조 ( 신탁통치 ) 는민주임시정부가수립된이후에협 추진해나가는동력이될수도있었다. 1945년 12월무렵, 유럽에서는동구권의문제등을둘러싸고미국과소련사이에냉전의조짐을보이기시작하였다. 그러나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미국과소련은서로적절한선에서양보하는태도를보였다. 이시점에서분명하게예상할수있는현실은두가지방향이었다. 이후에도미국과소련의협조체제가계속유지된다면, 이모호한결정을가지고도미국과소련이합의를끌어낼수있다. 만약그렇지않다면, 이모호한결정은폐기되어버리고만다. 이러할경우한국문제는다시원점으로돌아가며, 한국내에서미국과소련의대립이격화되고냉전체제가형성되면서 38도선은영구한민족분단선으로굳어버린다. 사실 삼상회의결정 은두번째가능성을안고출발하였다. 94 대한민국정부수립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95

49 이무렵부터한국인은미국과소련간의협조냐대립이냐의기로에서서, 통 일정부수립이냐아니면민족분단이냐하는양자택일의선택을강요받고있었 다. 이때통일정부수립에이르는과정에서신탁통치를거치느냐, 아니면생략 이회의가삼상회의결정을실천에옮겨서국제협조의정당한노선을구체적으로제시 하는견지에서실로세계사적의의를가진것은물론, 나아가서는조선의진정한민주주 의정권의수립도오로지이같은미소협조에의해서급속히실현될것은틀림없다. 할수있느냐하는문제를둘러싸고해석상의논쟁도일어났다. 삼상회의결정 을둘러싼이논쟁은 신탁통치반대 ( 줄여서 반탁 이라고많이표현함 ) 이냐 모스크바결정지지 냐하는양극단으로치달았다. 그리고이러한국내정치세력들의대립은미국과소련의냉전을한국내에서촉발시키고격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한국에민주주의독립국가를수립한다는목표를규정한 삼상회의결정 은겨우미소공위를구성하여진행시키는단계에서멈춰버렸다. 이러한결과를단순화시켜말하면, 해방 3년사는남북이분할점령된상태에서미소공위가진행되다가곧바로남북의분단국가로내달았다. 제1차미소공위는모두 7차례의공동성명을발표하고종결되었다. 출발은매우순조로웠다. 그러나 4월 9일부터협의대상문제를둘러싸고암초에부딪혔다. 삼상회의결정 2항이제기한 민주주의 ( 민주 ) 정당 사회단체를협의대상으로선정하는방법에서, 민주 의개념을해석하는문제를놓고미국측과소련측사이에의견충돌이일어났다. 소련측은 삼상회의결정 을반대하는정당 사회단체는협의에참여시킬수없다고주장하였다. 반면미국측은민주주의의원칙인 표현의자유 를거론하면서, 삼상회의결정 을반대한행동이협의대상을선정하는기준이되 어서는안된다고맞섰다. 제 1 차미 소공동위원회와반탁운동 1946 년 3 월 20 일, 새로단장한덕수궁석조전에서제 1 차미소공위의개막 식이열렸다. 18) 초봄의따스한햇살이회담의앞날을비추는듯 3 천만한국인 제 1 차미 소공동위원회개최모습 ( ) 의기대도컸다. 미국측은아놀드 (Archibold. V. Arnold) 소장을수석대표로삼아 5명이, 소련측도스티코프 (Terenti Fomitch Stykov) 중장을수석대표로하여 5명이참석하였다. 개막식을보도한한신문은 3천만민중의주목 을받고있는이회담의과제와의의를다음과같이설명하였는데, 빼거나덧붙일말이필요없는적절한평이었다. 96 대한민국정부수립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97

소련측은 민주 의기준을 삼상회의결정 을지지하는여부로설정하였다. 삼상회의결정 을반대하는 반 ( 反 ) 민주 정당 사회단체 ( 우익세력 ) 를배제시킨채, 삼상회의결정 을지지하는 민주 정당 사회단체 ( 좌익세력 ) 만을참여시키려는속내였다. 미국측은 의사표현의자유 라는주장을내세워우익측을끌어안으려하였다.

50 소련측은 민주 의기준을 삼상회의결정 을지지하는여부로설정하였다. 삼상회의결정 을반대하는 반 ( 反 ) 민주 정당 사회단체 ( 우익세력 ) 를배제시킨채, 삼상회의결정 을지지하는 민주 정당 사회단체 ( 좌익세력 ) 만을참여시키려는속내였다. 미국측은 의사표현의자유 라는주장을내세워우익측을끌어안으려하였다. 미소공위는 4월 18일 공동성명제5호 를발표했으나, 이에대한해석문제로끝내좌초되고말았다. 공동성명제5호 는 삼상회의결정 을지지한다는선언서를지지하는조선의정당 사회단체와협의한다고규정하였다. 이를문자그대로해석한다면, 이후에도반탁운동을계속해서주도하는정당 사회단체는제외될수밖에없었다. 석문제를둘러싸고미국과소련사이의의견차이로결렬되었으나, 실상은반탁운동이걸림돌이되었다. 한국문제에대해미국측과소련측이합의점을찾지못한사정에는반탁운동이빌미를제공하였다. 민주임시정부수립의기대를안고출발한미소공위는, 5월 1일 공동성명제7호 를마지막으로제출하고 5월 6일에기약없이휴회 ( 休會 ) 를선언하였다. 제1차미소공위는 공동성명제5호 라는암초에걸려좌초되었고무기한휴회에들어갔다. 제1차미소공위는 7주간미국과소련의대표가무려 24번이나만나회의를진행하였다. 전시중의국제회담은해외에서개최되었으므로그렇다하더라도, 한국의수도서울한복판에서열리는이회의에한국인은한사람도참석하지못하였을뿐아니라방청조차허락되지않았다. 해방은되었는데, 자기나 소련측은선언서에서명을했다고하더라도, 삼상회의결정 을신탁통치안으로부르며반탁운동을주도하는정당 사회단체와는협의할수없다고주장하였다. 그러면서미군정의자문기관인남조선국민대표민주의원과이에참가한정당 사회단체를지목했다. 소련측은우익세력을미소공위의협의대상에서제외시킴으로써, 이들을임시정부수립에서배제시키려는의도를공공연히드러냈다. 미국측은정당 사회단체가 삼상회의결정 을지지하든반탁운동을하든간에, 이것은미국식민주주의의기초인 의사표현의자유 이므로, 미소공위에선언서만제출하면협의대상이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우익세력이 삼상회의결정 을반대하고, 좌익세력이오히려 삼상회의결정 을지지하는난처한상황에서, 미군정은반탁운동세력을포함시키기위하여 의사표현의자유 를내걸고버티었다. 이렇게제1차미소공위는표면상으로보면, 민주주의 ( 민주 ) 라는말의해 98 대한민국정부수립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99

51 라의진로를결정하는회의에서한국인은여전히배제되는처지를감당해야했다. 더욱중요한점은, 이때는한국민이자초한측면이더컸다는사실이다. 좀더큰시각에서보면, 미소공위는출발당시부터이미난항이예고되어있었다. 3월 20일개막식날, 소련측수석대표스티코프는개회식연설에서 소련은조선이소련에대하여우호적이고장래에소련에대한공격의기초가되지않는진정한민주국가가되는데관심을가지고있다. 고말하였다. 소련식민주주의에기초하여친소 ( 親蘇 ) 정부, 좌익정권을세우겠다는의지가물씬풍긴다. 2 반탁운동과좌우의대립, 민족이성과민족감정의갈림길 미소공위의개막을며칠앞둔 3월 11일, 미국측은미군정사령관하지중장의성명서형식을통하여, 미국측대표가미소공위에임하는목적을다음과같이밝혔다. 미국대표로서는그들이얼마나떠들거나또는훌륭히조직되었거나정치적활동에얼마나열렬하거나를불문하고조선을소수정당파로지배시키지않고자하는열의를가지고있다. 이성명은조선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공동위원회미국측위원의태도를표시하는것이다. 여기서 소수파 는공산당계열을가리켰다. 미국측은공산당정권을명백히거부하면서친미정부를세우겠다는의지를돌려서표현하였다. 두말할여지없이, 미소공위의양국대표들은자신들의국가이익을관철시키는데미소공위의일차목표를두었다. 하지와스티코프의발언은미국과소련의대한정책의기본을드러내었으므로, 미소공위의앞날도짐작할수있었다. 외교상의수식어를감안한다면, 이는사실상직설법에가까운언어표현이었다. 이것은친소정부를세우겠다는, 공산주의정권은절대수긍하지않겠다는의사를각각밝힌직설법이었다. 삼상회의결정 에대한언론의왜곡보도모스크바에서삼상회의가열리고있는동안, 국내에서는회담의내용과관련하여근거도없는각종왜곡보도가연일계속되었고, 정체불명의 삐라 ( 당시는전단을이렇게표현하였다 ) 도난무하였다. 아직 삼상회의결정 이확정 발표되지도않았는데, 국내에서는벌써반소 ( 反蘇 ) 반공( 反共 ) 의분위기가고조되었고, 민족주의세력들을중심으로신탁통치반대운동 ( 반탁운동 ) 이격렬하게일어나기시작했다. 민족감정을이용하여전개한신탁통치반대운동은중경임시정부추대운동과반소 반공투쟁이서로결합되어진행되었다. 민족감정에불을붙인발단은언론의왜곡보도가제공하였다. 삼상회의결정 이아직발표되지도않은시점인 1945년 12월 27일, 당시한민당의 대변지 기관지 로불리던 동아일보 는 삼상회의결정 을신탁통치문제에국한시킨채 1면머리기사 ( 톱기사 ) 로보도하였다. 머리기사의큰제목은 외상회의 ( 外相會議 ) 에논의된조선독립문제 였고, 여기에 소련은신탁통치주장, 소련의구실은삼팔선분할점령 / 미국 ( 米國 ) 은즉시독립주장 이라는부제를 달아다음과같이보도하였다. 100 대한민국정부수립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101

52 화성돈( 華盛頓, 워싱턴을가리킴 : 인용자 ) 25일발 ( 發 ) 합동지급보 ( 合同至急報 ) 막사과 ( 莫斯科, 모스크바를가리킴 : 인용자 ) 에서개최된삼국외상회의를계기로조선독립문제가표면화하지않는가하는관측이농후해가고있다. 즉 반즈 미 ( 美 ) 국무장관은출발당시에소련의신탁통치에반대하야즉시독립 ( 卽時獨立 ) 을주장하도록훈령 ( 訓令 ) 을바닷다고하는데, 3국간에어떠한협정이잇섯는지업섯는지는불명 ( 不明 ) 하나미국의태도는 카이로 선언에의하야조선은국민투표로써그정부의형태를결정할것을약속한점에잇는데, 소련은남북양지역을일괄 ( 一括 ) 한일국 ( 一國 ) 신탁통치를주장하야삼팔도선에의한분단이계속되는한국민투표는불가능하다고하고잇다 ( 당시신문의원문을한자만한글로바꾸어그대로옮겼다 : 인용자 ). 일보 의보도내용이 삼상회의결정 으로이미확정되어버렸다. 삼상회의결정 의원안 ( 原案 ) 이미군정사령관하지에게전달된때는 12월 29일오후였다. 국내신문가운데에서는, 30일자 ( 일요일석간신문 ) 동아일보 가 미육군성코뮤니케 19) 를인용하여 삼상회의결정 의전문 ( 全文 ) 을처음보도하였다. 조선일보 는하루늦은 31일에마찬가지로 미육군성코뮤니케 를인용하여보도하였다. 지금까지학계에서는 12월 30일이되어서야국내언론에 삼상회의결정 의전문이보도되었다고인식하였다. 그러나이보다하루앞선 12월 29일자 동아일보 는 2면 3단에 외상회의협정전문 ( 外相會議協定全文 ) 이란기사로 모스크바의정서 의 7 개항의요점을보도하였다. 더욱놀랍고중요한사실 위의기사는자기나라의앞날을결정할엄청나게중대한사안을 3국간에어떠한협정이잇섯는지업섯는지는불명 ( 不明 ) 하다고말하면서도, 확인되지않은내용을마치사실인양단정하여보도하였다. 실로무책임한이기사는온통사실과어긋나는보도로일관하였다. 지금까지우리가보아왔듯이, 사실은이렇다. 신탁통치를일관되게주장한나라는미국이었다. 물론신탁통치는 즉시독립 ( 즉각독립 ) 이아니었다. 카이로선언 이한국의독립을보장하였지만, 국민투표는전혀언급하지않았다. 오히려 in due course 라는문구로써한국의 즉시독립 을유보하였다. 또 삼상회의결정 어디에도 1국의신탁통치조항은없었다. 은, 같은신문같은날짜의 1면 5단에서는 위원회설치내용 이란제목의기사로 삼상회의결정 을정확하게보도하였다. 이기사들은 삼상회의결정 의주내용에대하여, 신탁통치 가아니라 조선임시정부 를언급하였음이눈에띈다. 이렇게 12월 29과 30일사이에 동아일보 가스스로객관성있는판단자료를제공하였지만, 27일자보도만큼의비중을두지도않았고, 이전의보도를정정하려하지도않았다. 사실에근거하여판단하는이성의목소리는약했고, 흥분한감정이냉정한사실조차왜곡하는힘을발휘했던시기가 1945년말부터 1946년초였다. 위의보도는통신사의이름도기재하지않은채 워싱턴 25 일발 이라고밝 힌기사의출처부터가정체불명이었다. 기사의출처를밝히는언론보도의 ABC 도지키지않았다. 모스크바의정서 가조인 공포되기도전에, 남한에서는 12 월 27 일자 동아 반탁운동과송진우의죽음 이러한분위기에서 삼상회의결정 의내용도정확히알지못한채, 12 월 28 일중경임시정부를중심으로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라는단체가 102 대한민국정부수립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103

결성되었고, 이단체를중심으로반탁운동이거세게일어났다. 반탁운동이격렬하게확산되자미군정은당황하였다. 1946년 1월 2일오전군정장관아놀드소장은기자단과만나는자리에서, 미국국무장관번즈가 12 월 31일워싱턴에서발표한성명서를공개하였다. 이성명서의요점은 미소공위가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와연락하면서일한다., 경우에따라서신탁통치는피해갈수도있다., 미소공위의목표는조선의독립이다.

12월 27일자의 동아일보 보도는남한민중들에게이미강하게각인된상태였다. 이들은 삼상회의결정 이신탁통치에대한결정이고, 반대되며다시식민지로돌아가는일이라고믿었다. 이후지속되는반탁운동은마치이를신앙고백하듯이자꾸확인하는의식이되어버렸다. 반탁운동으로정국의주도권을장악하려는일부정치세력들의정략은대중의이러한반탁정서를더욱부채질하며선동하였다.

53 결성되었고, 이단체를중심으로반탁운동이거세게일어났다. 반탁운동이격렬하게확산되자미군정은당황하였다. 1946년 1월 2일오전군정장관아놀드소장은기자단과만나는자리에서, 미국국무장관번즈가 12 월 31일워싱턴에서발표한성명서를공개하였다. 이성명서의요점은 미소공위가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와연락하면서일한다., 경우에따라서신탁통치는피해갈수도있다., 미소공위의목표는조선의독립이다. 등으로압축할수있다. 한국민이민감하게반응하는문제들에대해, 번즈는외교상의수식어를사용하지않고명료하게해명함으로써한국민을설득하려하였다. 미군정이번즈의성명서를공개한이유도두말할필요없이반탁운동을자제시키려는데있었다. 그러나 삼상회의결정 에참여하고협정문을작성한당사자가직접언급한설명도반탁운동을누그러뜨리지는못했다. 12월 27일자의 동아일보 보도는남한민중들에게이미강하게각인된상태였다. 이들은 삼상회의결정 이신탁통치에대한결정이고, 반대되며다시식민지로돌아가는일이라고믿었다. 이후지속되는반탁운동은마치이를신앙고백하듯이자꾸확인하는의식이되어버렸다. 반탁운동으로정국의주도권을장악하려는일부정치세력들의정략은대중의이러한반탁정서를더욱부채질하며선동하였다. 한국민이반탁운동의열기에휩싸인와중에, 남한에서최초의정치테러가일어났다. 삼상회의결정 에대한 동아일보 의보도가있은지 3일째되는날이었다. 송진우가 12월 30일새벽 6시 15분경서울종로구원서동자택에서취침하던중, 6명의괴한에게 13발의권총을맞고사망하는일이발생하였다. 이가운데 6발이그의안면과심장 복부를관통했다. 너무도참혹한테러였다. 당시송진우는 미군정의여당 이라불리던한민당의수석총무라는막강한위치에있었다. 주범인한현우는암살동기로, 송진우가근대국가와민주정치를가져보지못한우리민족은선진국의지도를받아야하고, 신탁통치도선진국의지도를받는훈정 ( 訓政 ) 의의미에서받아들여야한다. 고주장했기때문에살해할결심을갖게되었다고강변했다. 그러나송진우가신탁통치를주장하였다는증거는찾기어렵다. 당시의정황에서분명한사실은, 그가반탁운동의방법론을둘러싸고중경임시정부와언쟁 신탁통치는독립과전혀 을벌였음이확인된다. 그는중경임시 신탁통치반대데모 (1945) 고하송진우 (1890~1945) 104 대한민국정부수립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105

신탁통치를반대하는전단 (1946.1.22.) 삼상회의결정 에대한보도가처음나온 12 월 27 일부터반탁운동을선동 하는기사가절정을이루는 12 월 30 일까지 3 일간 은, 긴박했던해방 3 년사에 서도우리민족의진로를결정짓는갈림길의시간이었다. 1945년 12월 30일새벽, 송진우를향한총성은실날과같던민족이성마저끊어지는신호탄이었는지도모른다.

54 신탁통치를반대하는전단 ( ) 삼상회의결정 에대한보도가처음나온 12 월 27 일부터반탁운동을선동 하는기사가절정을이루는 12 월 30 일까지 3 일간 은, 긴박했던해방 3 년사에 서도우리민족의진로를결정짓는갈림길의시간이었다. 1945년 12월 30일새벽, 송진우를향한총성은실날과같던민족이성마저끊어지는신호탄이었는지도모른다. 송진우의죽음이해방정국에서차지하는불행한의미는너무컸다. 중경임시정부와반탁운동 1945 년 12 월말에일어난제 1 차반탁운동은신탁통치의대안으로중경임시 정부를 우리의정부 로선언 추대하였다. 이러한분위기에힘입어중경임시 정부가주도하는파업 철시와같은과격한행동에강하게반대하였다. 20) 송진우는자신을신탁통치찬성론자 ( 찬탁론자 ) 로몰아세우는중경임시정부계열의사람들에게 찬탁이아니라방법을신중하게하자는것이요, 반탁으로국민을지나치게흥분시킨다면뒷수습이곤란할것이니좀더냉정하게생각해서시국을원만히수습해야하지않겠소. 라고응수했다. 그리고 미국은여론의나라이니만큼국민운동으로의사를표시하면족히신탁통치안이취소될수있고 군정을부인하고임정이름으로독립을선포하면반드시큰혼란이일어날뿐더러 라고호소했다. 우익성향의정당지도자인송진우는이렇게균형감을가지고정세를판단하였다. 그는미군정과정면충돌하는파국은피하려하였다. 그러나해방정국은단지방법론에서신중함과온건함을주장하는같은 반탁 원칙의사람들도찬탁론자로몰아암살하고말았다. 조그마한생각의차이도허용되지않았다. 이성은사라지고감정만이들끓고있었다. 정부는반탁운동을선두에서서지휘하였다. 중경임시정부는여기에그치지않고, 반탁운동을계기로미군정의권력을접수하여과도정부로인정받으려고하였다. 중경임시정부가반탁운동을주도한이유는 삼상회의결정 이 임정법통론 을인정하지않았기때문이었다. 삼상회의결정 에따르면, 중경임시정부의 법통성 이인정되기는커녕미소공위에참여할하나의협의단체에불과했다. 반탁운동이정점에달하던 12월 31일중경임시정부는, 우리말로작성한 포고문국자 ( 國字 ) 제1호 와 포고문국자제2호 를내무부장신익희의이름으로공포하여정부를자처하였고미군정을접수하려고하였다. 반탁운동은이제중경임시정부를정부로추대하면서미군정까지정면부정하였다. 여기에동조하여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는한국민이자신들을지지한다는세력을보이기위하여, 전국총파업을결의하고각도에지도위원을파견하 106 대한민국정부수립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107

대한민국임시정부가귀국에앞서발표한 임시정부당면정책 (1945.9.3.) 다. 여기서 총체적 ( 전면적 ) 이라의미는 삼상회의결정 의모든제안, 즉민주 임시정부수립은물론신탁통치 = 후견까지도수용해야한다는뜻이었다 ( 앞으 로이를 총체적지지 로줄여서표현한다 ).

이과정에서인민공화국과중경임시정부를합작시키려는노력도하였으나실패하였고, 소련이 삼상회의결정 을지지하라고급박하게종용하자급작스럽게노선을전환하였다. 물론여기에는노선을바 는한편, 반탁시위에대한세부지시까지내렸다. 단기간으로보면, 중경임시정부는반탁운동을주도하는데에서더나아가정부를자처하며미군정까지접수하려고행동하면서, 한때정국의주도권을장악하는데성공한듯보였다.

55 대한민국임시정부가귀국에앞서발표한 임시정부당면정책 ( ) 다. 여기서 총체적 ( 전면적 ) 이라의미는 삼상회의결정 의모든제안, 즉민주 임시정부수립은물론신탁통치 = 후견까지도수용해야한다는뜻이었다 ( 앞으 로이를 총체적지지 로줄여서표현한다 ). 조선공산당은 삼상회의결정 3 항 의 신탁통치 라는문구를 후견 으로해석하고, 이를 한국인의자주정부수립을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원조한다. 는뜻으로이해하였다. 삼상회의결정 에대한소식이국내에시시각각전해지던 1945년 12월 27 일부터다음해 1월 2일까지, 조선공산당은여러날에걸쳐 삼상회의결정 을나름면밀하게검토하였다. 이과정에서인민공화국과중경임시정부를합작시키려는노력도하였으나실패하였고, 소련이 삼상회의결정 을지지하라고급박하게종용하자급작스럽게노선을전환하였다. 물론여기에는노선을바 는한편, 반탁시위에대한세부지시까지내렸다. 단기간으로보면, 중경임시정부는반탁운동을주도하는데에서더나아가정부를자처하며미군정까지접수하려고행동하면서, 한때정국의주도권을장악하는데성공한듯보였다. 그러나본래중경임시정부를지지하지않았던미군 꾸면정국의주도권을장악할수있고, 통일정부수립도가능하다는판단도작용하였다. 조선공산당은논리상으로 삼상회의결정 을치밀하게분석하였는지모른다. 그러나조선공산당의방향전환은의도한바와전혀다른결과를가져온 정은김구와중경임시정부계열들에게극도의혐오감을갖기시작하였다. 중경임시정부는미군정과극단으로대립함으로써스스로정국의중심에서 벗어났고, 결과에서도과도정부가되려는목적을달성하지못하였다. 정치가 이상을실현하기위하여현실의권력을장악하는데에서출발한다고할때, 이 조선공산당경기도위원회에서모스크바삼상회의의결정을지지한다는견해를밝힌전단 (1946) 는과정상의실책이었다. 조선공산당의삼상회의결정지지 1946 년 1 월 2 일조선공산당은이전의반탁 ( 신탁통치반대 ) 의태도에서, 갑 자기 삼상회의결정 을 총제적 ( 전면적 ) 으로지지한다는방침으로전환하였 108 대한민국정부수립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109

56 오판이었다. 삼상회의결정 은분명신탁통치문제를내포하였다. 그런데도조선공산당은 임시정부수립 문제냐 신탁통치 문제냐, 또는 신탁통치 냐 후견 ( 원조 ) 이냐하는 삼상회의결정 의양면성을한쪽으로치우쳐해석하는오류를범하였다. 이러한해석상의오류는전술상의착오로이어졌다. 무엇보다도반탁으로결집된민족의사를전혀반영하지않았고, 오히려신탁통치를수용할수도있다는인상을주었다. 총체적, 전면적 이란수식어는신탁통치를후견으로전제한뒤 삼상회의결정 의중요성을부각시킬목적이었겠지만, 반대편에서는신탁통치를수용할수도있다는의미로받아들였다. 이미반탁의방향으로민족의사가결집된상태인데, 조선공산당은민중들에게충분한설명없이급작스럽게 반탁 에서 총제적지지 로방향을틀었다. 즉각독립 을바라는민중들의민족감정과반탁운동에이미동화되어버린민족정서를전혀고려하지않은처사였다. 이방향전환은대중의민족정서 ( 반탁감정 ) 와융합하지못함으로써오히려민중의지지를크게잃었다. 조선공산당의전술상의오류는크게는민족의사를분열시켰고, 작게는조선공산당자체도세력이약해지는결과를가져왔다. 반면반탁운동세력들에대한민중의지지는오히려상승하였다. 조선공산당이 1946년 1월 2일에 총제적지지 로방향을전환하자, 반탁진영은조선공산당이소련의지령을받아 찬탁 ( 신탁통치찬성 ) 으로돌변했다고비난하면서, 신탁통치지지를매국행동으로규정하고, 공산주의자들을 매국노, 사대주의자 로몰아세웠다. 4당공동코뮤니케, 민족이성의합의점위기는기회라고했던가. 어쩌면반탁이라는 초당파적 일치점에서통일을끌어낼수있는일말의가능성도남아있었다. 반탁으로일치하였던정국이양분되는현실에서, 1946년 1월초신탁통치를찬성하지않는민족정서의일치점을근거로통일을끌어내려는민족이성이움직였다. 4당회담 이라불리는만남이그것이었다. 당시국내를대표하는 4개정당인한민당 국민당 조선인민당 조선공산당의대표자들이만나, 1946년 1월 7일에 4당공동코뮤니케 로불리는공동성명서를발표했다 ( 성명서에기재된발표날짜는 1월 8일이었다 ). 이성명서를기초 집필한사람은한민당의김병로였다. 4당공동코뮤니케 의제1항은 삼상회의결정 을지지하면서, 신탁통치문제는장래수립될 우리정부 로하여금자주독립의정신에기초하여해결하게한다는내용이었다. 그러나한민당이하루만에이타협안을깨뜨리면서, 끝내좌 우의협동을성취하지못하였고, 남한의정국은타협점을찾지못하는좌우대립으로치닫기시작하였다. 4당공동코뮤니케 는실행되지못하였지만, 8 15 해방후가장왼쪽의조선공산당과가장오른쪽의한민당까지포함하여좌익과우익이합의한최초이자마지막타협안이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지녔다. 큰의미에서볼때, 이후추진되는좌우합작운동은 4당공동코뮤니케 정신의연장이었다. 1946년초는 냉전 이라불리는미 소의대립이아직본격화하지않은시점이었는데, 한국민의의사가둘로갈림으로써미 소가한국문제를둘러싸고 대립케하는쟁점을제공하였다. 좀더정확히말하면, 국내의좌우대립은국제 냉전을국내로조기에수입하였고, 미 소의대립을유발시켰다. 타협점을찾 110 대한민국정부수립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111

57 지못하는정치세력들이서로적대하는갈등은 총체적지지 와 반탁 으로갈 리어연일계속되는시위로나타났다. 이러한모습은한국민의분열성과파쟁 성을국제사회에선전하여분단을유도하는결과를가져왔다. 3 제 1 차미 소공동위원회의결렬과좌우합작운동 제1차미 소공동위원회의결렬과정읍발언제1차미소공위가결렬된뒤, 남한내에서는미 소 ( 美蘇 ) 의협조가깨졌다고생각하고, 삼상회의결정 과전혀다른방식인남한만의단독정부수립을추진하자는노선이등장하였다. 이를 단독정부 ( 單獨政府 ) 수립노선 또는단독정부를 단정 ( 單政 ) 으로줄여서 단정노선 이라고도부른다. 이의발단은이승만이전라도정읍에서행한이른바 정읍발언 이었다. 철저한반소 ( 反蘇 ) 반공( 反共 ) 주의자인이승만은, 제1차미소공위가성과없이무기휴회로끝나버리자, 평소구상하던단독정부수립론을드러냈다. 제 1차미소공위가무기휴회된뒤전국을돌던그는, 6월 3일에전라도정읍의환영강연회에서다음과같이연설하였다. 이제우리는무기휴회된공위 ( 共委, 미소공위를가리킴 : 인용자 ) 가재개 ( 再開 ) 될기색도보이지않으며통일정부를고대하나여의케되지않으니우리는남방 ( 南方 ) 만이라도임시정부혹은위원회같은것을조직하여 38이북에서소련이철퇴하도록세계공론에호소하여야될것이니여러분도결심하여야될것이다. 그리고민족통일기관설치에 112 대한민국정부수립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113

58 대하여지금까지노력하여왔으나이번에는우리민족의대표적통일기관을귀경 ( 歸京 ) 한후즉시설치하게되었으니각지방에있어서도중앙의지시에순응하여조직적으로 활동하여주기바란다. 세우고총재가되었다. 여기에는한민당계열이대거참여하였지만, 김구가부 총재로, 이시영 조성환 이범석등이협의원으로참여하는등중경임시정부 계열도한축을이루었다. 물론중경임시정부계열이참여한이유는이승만의 단정노선에동조하였기때문이아니라, 삼상회의결정 을파기하려는데에 위의연설내용은크게두가지로, 미소공위가다시열릴가능성이없을경우를전제한 남조선임시정부수립 과 민족통일기관설치 에대한문제였다. 당시언론에서는첫번째문제를크게부각시켰기때문에이발언은 정읍단정 ( 單政 ) 발언 으로도불린다. 정읍발언이처음보도되자, 이승만은거센반발에부딪혀언론보도가 허보 ( 虛報 ) 라고말하면서발을빼는듯했다. 그러나그는 6월 5일에는전라북도이리에서, 12일에는다시서울에서, 25일에는경기도개성에서같은내용을되풀이발언했다. 이러한단정노선은당시이승만의국내정세인식과판단에근거를두고있었다. 그는소련점령군이김일성을 앞잡이 로내세워북한을급속하게공산화시키고있으며, 북한을공산국가로만든이후에는남한도공산화하려할터이므로, 이를막기위해서는남한만이라도당장단독정부를세워야한다고생각했다. 이승만은남북한의공산주의자들을 썩은가지 로비유하면서, 이를잘라내지않으면한국전체가소련의위성국으로추락한다고경고하였다. 그는당시 서정치노선이일치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이시기는미군정이좌우합작운동을지지하던때였다. 달리말하면, 이무렵에는미군정이이승만의단독정부수립운동에제동을걸었기때문에그의단독정부수립노선은아직설자리를마련하지못하였다. 이에이승만은미국정부와국제연합을상대로자신의노선을설득시키고자, 맥아더의도움을받아 1946년 12월미국으로건너가 1947년 4월까지활동하다가귀국했다. 1946년 12월 7일워싱턴에도착한이승만은, 삼상회의결정 을폐기하라고주장하면서, 국제연합이한국의통일문제를다루어주기를요청했다. 그러나미국정부는그가개인자격임을이유로들어냉담하게만나주지도않았다. 국제연합은휴회중이었으므로한국문제를상정할여건도아니었다. 이방미기간동안이승만은외교활동이라기보다는, 주로미국정가의반소주의 반공주의정치인들을만나, 소련과한국내의공산주의자들에대한경계심을촉구하는운동을벌였다. 이렇게이승만의방미활동이위축된이유는, 그가정부의권위로뒷받침된대표자격이아니라개인자격이었기때문이다. 공산화되면서소련의위성국이되어버린동 ( 東 ) 유럽의국가들을예로들었 다. 이들처럼소련의 노예 로떨어지지않으려면, 친일파까지끌어안고미국의힘을빌려공산주의자와소련에맞서싸우자고주장했다. 한민당은이러한단정노선에적극호응하였다. 이승만은단정노선을실현하기위해, 1946년 6월 29일에민족통일총본부를 남한정치세력의재편제1차미소공위가결렬된뒤, 국내정치세력은일정부분재편되면서크게네갈래로갈리었다. 첫째, 이승만과한민당을중심으로단독정부를수립하자는주장이나타났지 114 대한민국정부수립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115

만, 아직공공연하게추진되지는않았다. 둘째, 김구를중심으로한중경임시정부계열들은여전히반탁노선을포기하지않았다. 그러나제1차미소공위가휴회기간이었으므로반탁운동은잠시잠복기에들어갔다. 셋째, 미군정의중간파양성전략에따라, 김규식 여운형을중심으로좌우합작운동을추진하는중간파 21) 가일정한세력을형성하기시작하였다. 넷째, 공산주의세력들이재정비되었다.

59 만, 아직공공연하게추진되지는않았다. 둘째, 김구를중심으로한중경임시정부계열들은여전히반탁노선을포기하지않았다. 그러나제1차미소공위가휴회기간이었으므로반탁운동은잠시잠복기에들어갔다. 셋째, 미군정의중간파양성전략에따라, 김규식 여운형을중심으로좌우합작운동을추진하는중간파 21) 가일정한세력을형성하기시작하였다. 넷째, 공산주의세력들이재정비되었다. 미군정이좌우합작운동을추진하면서조선공산당을탄압하자, 좌익세력들은 1946년 11월조선공산당 남조선신민당 ( 新民黨 ) 조선인민당( 人民黨 ) 의 3 당이합동하여남조선노동당 [ 남로당 ] 을창당하였다. 이에반대하는조선인민당의비 ( 非 ) 공산주의계열은 1947년 5월에근로인민당을창당하였다. 남조선노동당은지하조직을통하여반미 ( 反美 ) 대중투쟁을계속선동하였고, 이는남한에서끊임없는사회불안과혼란을일으키는요인이되었다. 이었지만, 여기에는남한내우익세력들의반탁운동이커다란요인으로작용했다. 한국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미소공위를재개하려면, 미국은소련과협상할수밖에없었고, 그러기위해서는우익세력에대한지원을유보하고새로운정치세력을만들필요가있었다. 미군정은중간세력을만들어이들을중심으로남한내의개혁을주도하고, 이들이공산주의자와결탁하는가능성도차단하려하였다. 이시기는바로좌우합작 ( 左右合作 ) 운동이일어나던시기와일치한다. 좌우합작운동이합작운동의두주체였던여운형 ( 중간좌파 ) 과김규식 ( 중간우파 ) 에게서비롯되었느냐, 아니면미군정이배후에서주도하였느냐하는논쟁이있지만, 좌우합작운동은두측면이결합되어추진되었다. 미소공위가결렬되는사태에위기감을느낀여운형이김규식에게합작을제안하였고, 이는당시미국의정책방향과도일치하였다. 그러나좌우합작운 동의한국인주체와미군정의정책사 좌우합작운동의배경제1차미소공위가결렬되자, 미군정은대한정책의부분전환을시도하였다. 미군정초기에는이승만 한민당계열의보수우익세력을거의일방으로지원하였으나, 제1차미소공위가무기휴회된뒤에는중간파를후원하는방향으로돌아섰다. 여기에는한국의공산화를방지하려는미국의근본정책에서출발하여, 미소공위를다시재개시키려는현실전략이깔려있었다. 앞으로재개될지도모를미소공위에대비하여, 소련측이쉽게받아들이지않을보수우익세력들보다는, 그래도수용할가능성이있는여운형 김규식카드를커내어소련과협상하려고하였다. 제1차미소공위가결렬된근본이유는미국과소련측의상반된의견때문 이에는불일치가존재할수밖에없었다. 한국인주체가한국의완전한자주독립을목적으로출발하였다면, 미군정은공산화를방지할목적에서남한의정계를개편하려는의도를가졌다. 앞서도설명하였듯이, 미군정이중간좌파성향의여운형을좌우합작에끌어들인이유는좌익내에서그의영향력을무시할수없었기때문이지만, 중간좌파세력을박헌영의조선공 여운형과함께좌우합작운동을추진한우사김규식 (1881~1950) 116 대한민국정부수립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117

60 산당세력과분리시키려는전술이기도하였다. 좌우합작운동이시작되는 1946년 5월부터미군정은조선공산당의활동을탄압하기시작하였다. 조선정판사 ( 朝鮮精版社 ) 위조지폐사건이신호탄이었다. 미군정은지금까지용인하였던공산당의활동을불법으로간주하고강력하게제재하였다. 이에조선공산당은 7월들어이른바 수세에서공세로의전환 이라는 신전술( 新戰術 ) 22) 을채택하고, 대중투쟁을통해미군정의정체를직접폭로 비판하겠다는노선으로전환하였다. 이후조선공산당은미군정의실책을기회로삼아대중을동원한투쟁을전개하였다. 이때부터미군정과조선공산당사이의적대관계가시작되었다. 9월총파업과대구10 1 사건은미군정과친일세력들에대한불만을이용한조선공산당의대중투쟁이었다. 미군정이설정한좌우합작운동의목표는재개될미소공위에대비하여남한내에서내세울정치세력을조직하는일이었다. 제1차미소공위기간에소련은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한국인의대표기구로내세웠으므로, 미군정도이에상응하는대안이필요하였다. 미군정이좌우합작위원회를통하여남조선과도입법의원 ( 南朝鮮過渡立法議院 ) 을설립한까닭도여기에있었다. 제3항에서제기한신탁통치문제로날카롭게양극화한국내정치세력의대립 갈등을해소시키려고노력하였다. 그리고이를통하여한국에미치는미 소의영향력을뛰어넘으려는분명한의지를지니고있었다. 이점이무엇보다도중요한좌우합작운동의출발점이었다. 미군정은좌익세력을분열시켜조선공산당세력을고립시키고, 이른바중간좌파라불리는정치세력을우익세력과합작시켜과도입법의원을구성하려고하였다. 이로써다시열릴미소공위에서소련보다도우위를차지하려는의도를가지고좌우합작운동에적극간섭하였다. 좌우합작운동은국내의정치세력을통일하여민족안의주체를확립한뒤, 이들이미군정과협력하고이를밑받침으로삼아, 적어도한국안에서나마미 소가협조하는분위기를만들어서미소공위를재개시키려는운동이었다. 이때 합작 은 1 국내정치세력을통일하여, 2 군정과협력하고, 3 미 소의협조를유도한다는세가지지향점을가지고있었다. 좌우합작세력들은이러한목표아래 삼상회의결정 이야말로한국문제를해결하는지름길이라인식하고이를수용하였다. 이들은미소공위를재개시키는단기목표를이뤄낸뒤, 민주임시정부를수립하고, 더나아가통일민족국 가를수립한다는궁극의목표를일궈내려고하였다. 좌우합작운동의목표 1946년 5월, 제1차미소공위가결렬된이후여운형 김규식을중심으로좌우합작운동이일어났다. 이는좌 우의정치세력이연합하여빠른시간안에미소공위를재개시키고, 나아가좌 우의이념과노선을통일하여남북을통합한민족국가를수립해야한다는목표에서출발하였다. 여운형 김규식을비롯한좌우합작운동의주체세력들은, 삼상회의결정 의 좌우합작운동의양쪽주체들이공식자리를만들어처음만난날은 1946년 5월 25일이었다. 7월들어서는개인자격의만남에서더나아가, 좌 우를대표하는단체의회합이라는성격으로발전하여좌우합작위원회가성립되었다. 그러나좌우합작은고작출발단계에서비틀리기시작하였다. 여기에원인을제공한측은조선공산당과박헌영이었다. 이들은 신전술 을채택한이후좌우합작위원회에서떨어져나갔다. 9월 24일부터는 신전술 에따라, 공산당 118 대한민국정부수립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119

61 과전국노동조합평의회가지도하는대규모총파업을시작하였다. 달이바뀌어 10월 1일, 대구에서진행된군중집회에경찰이발포하였고사망자가발생하였다. 이에항의하는 2일의집회에서는경찰과시민들사이에더큰유혈충돌이발생하였고, 대구지역에는계엄령이선포되었다. 대구사태의배후에는조선공산당이있었지만, 시위와유혈충돌의횟수는이미조선공산당도통제할수없는사태로빠져들었다. 좌우합작운동세력들이염려하였던 제2의동학란 과같은내란 ( 內亂 ) 이남한의남쪽지역에서터지기시작하였다. 정국의불안으로민생은더욱꼬여갔다. 의건국과업완수에매진할것 4. 친일파민족반역자를처리할조례를본 ( 本 ) 합작위원회에서입법기구에제안하여입법기구로하여금심리결정하여실시케할것 해방정국에서가장중요한이슈를세가지들면, 토지개혁문제와친일파처리문제, 그리고정부수립방식의문제였다. 북한에서는이모든이슈가한가지방식으로일사천리진행되었다. 반면남한에서는 삼상회의결정 에따라민주임시정부를수립하느냐의여부를가지고, 1945년 12월말부터 10여개월 의긴시간논쟁을벌여오면서다른이슈들도모두여기에묻혀버렸다. 이지 좌우합작 7원칙 의타결남한사회가이렇게어수선하던무렵, 여운형이북한방문을마치고 9월 30 일에돌아왔다. 10월 1일여운형은입원중이던김규식을방문하여좌우합작을급진전시켰다. 마침내 10월 4일, 김규식의집에서좌우의대표가회담한끝에, 좌익측에서제안한 5원칙과우익측에서제시한 8원칙을절충하여 좌우합작 7원칙 [ 7원칙 ] 을결정하였다. 중요한 항은다음과같다. 루하고힘든과정을헤쳐나갈이성과인내심이민족지도자와민족대중모두에게요구되었다. 7원칙 은이러한산물이었다. 7원칙 에서논점이되는부분은, 역시 1항의 삼상회의결정에의하여 라는구절이신탁통치의수락을뜻하느냐하는문제, 3항의토지개혁에서몰수 유조건몰수 체감매상의방식에대한문제였다. 1항의문제는지금까지여러가지측면에서설명하였다. 가장큰이슈는 3항의토지개혁문제였다. 한민당은미군정이좌우합작운동에관계하였음을알았기에공공연하게좌 1. 조선의민주독립을보장한삼상회의결정에의하여남북을통 ( 通 ) 한좌우합작으로민주주의임시정부를수립할것 3. 토지개혁에서몰수 ( 沒收 ) 유조건( 有條件 ) 몰수 체감매상 ( 遞減買上 ) 등으로토지를농민에게무상으로분여 ( 分與 ) 하여시가지의기지 ( 基地 ) 및대건물 ( 大建物 ) 을적정 ( 適正 ) 처리하고, 중요산업을국유화하여사회노동법령및정치적자유를기본으로지방자치제의확립을속히실시하며, 통화및민생문제등등을급속히처리하여민주주 우합작운동을반대하지는않았지만, 우여곡절끝에 7원칙 이발표되자신탁통치 토지개혁문제등을이유로합작운동자체를극력반대하였다. 토지개혁에찬성하는한민당안의진보세력들은당의공식태도에반발하였고, 끝내는한민당안의진보파인원세훈 김약수 김병로등을비롯한당원들이대거탈당하는사태가일어났다. 23) 당이토지개혁문제를둘러싸고분란에휩쌓였는데도, 한민당의주류세력들은토지개혁에대한거부방침을고수하였다. 7원칙 의토지개혁안은국가 공공기관이소유한토지는물론, 개인지주들 120 대한민국정부수립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121

지개혁에대한농민들의열망을일정한부분수렴하였다. 토지개혁이거스를수없는시대의과제임을입증하는조치였다. 한민당은일관되고도철저하게반탁노선에서있었으므로, 삼상회의결정 을수용한좌우합작운동을배격함은논리상으로당연한행동이었다. 그러면서도한민당은좌우합작운동의부산물인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적극참여하였다. 이러한한민당의이중성은그들이철저한현실주의노선에서있었음을보여준다.

62 지개혁에대한농민들의열망을일정한부분수렴하였다. 토지개혁이거스를수없는시대의과제임을입증하는조치였다. 한민당은일관되고도철저하게반탁노선에서있었으므로, 삼상회의결정 을수용한좌우합작운동을배격함은논리상으로당연한행동이었다. 그러면서도한민당은좌우합작운동의부산물인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적극참여하였다. 이러한한민당의이중성은그들이철저한현실주의노선에서있었음을보여준다. 한민당은단독정부수립노선에서서, 좌우합작운동을추진하는중간좌파는물론중간우파도배격하였고, 이후에는통일정부수립을주장하면서남북협상에참여한중경임시정부까지적대시하는정치노선을걸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 7원칙 이낳은가시화된성과라고한다면, 남조선과도입법의원 [ 입법의원 ] 을구성한일이었다. 미군정은중간파를끌어들여이들을통하여남한내의개혁을주도하려하였다. 이러한의도를갖고좌우합작을성사시켜입법의원을 이소유한토지에일정한보상을치르고국가가회수 ( 回收 ) 하는유상매입 ( 有償買入 ) 의방식을제안하였다. 이는지주들의토지를보상하지않고무상 ( 無償 ) 으로무조건몰수하는방식이아니었다. 7원칙 의토지개혁안은결코토지혁명을주장하지않았다. 그런데도한민당의주류세력들은해방정국에서시대정신이라할만한토지개혁을반대 거부하였다. 7원칙 의토지개혁안에강하게반발한한민당의정치노선은, 한민당이 지주와자본가의이해관계를대변하는정당 이라는세간의시선을다시확인시키는계기가되었다. 대한민국이수립된이후, 이승만정부는초대농림부장관에조봉암을임명하고, 또 농지개혁법 을공포함으로써 (1949년 6월 21일 ), 토 설립한뒤, 입법의원으로하여금남한내의개혁을주도하게하는방식을추진하였다. 미군정은 1946년 10월 12일에 입법기관설치령 을공포했다. 입법의원은미군정사령관하지가지명하는관선 ( 官選 ) 의원 45명, 주민들이투표로대표를뽑고이대표들이선출하는민선 ( 民選 ) 의원 45명으로구성되었다. 관선의원에는좌우합작파가다수들어갔지만, 민선의원에는이승만 한민당계열의우익세력이절대다수를장악하였다. 입법의원의정식개원일은 1946년 12월 12일로결정되었으나, 하루전날인 11일의예비회담에서한민당출신의원들이서울시와강원도의재선거에불 122 대한민국정부수립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123

만을표시하고등원을거부하였다. 입법의원의법령은회의를진행하는데필요한정족수를전체의원의 4분의 3 이상으로규정하였으므로, 정족수가미달되는뜻밖의사태가일어났다. 당황한미군정사령관하지는전체의원의 2분의 1로써정족수를구성하는수정법안을급하게공포하여예비회의를성립시키는촌극을벌였다.

63 만을표시하고등원을거부하였다. 입법의원의법령은회의를진행하는데필요한정족수를전체의원의 4분의 3 이상으로규정하였으므로, 정족수가미달되는뜻밖의사태가일어났다. 당황한미군정사령관하지는전체의원의 2분의 1로써정족수를구성하는수정법안을급하게공포하여예비회의를성립시키는촌극을벌였다. 이날예비회의는 53명의의원이참석했고, 49표의절대다 그러나입법의원에서제정한법령은군정장관의동의를얻어야효력이발생하였다. 이처럼입법의원의입법권에한계가뚜렷하였으므로, 입법의원은독립된국가의정식국회와는성격이달랐다. 입법의원에서심의한법률가운데제정 공포된법률은 5분의 1 정도였으며, 입법의원을거치지않고서군정법령으로공포된법령이입법의원에서제정한법령의 8배정도에이르렀다. 수로김규식을의장에선출하였다. 드디어 1946년 12월 12일중앙청제1회의실에서, 57명의의원이참석하여입법의원의개원식을거행하였다. 한국역사상최초의대의 ( 代議 ) 민주주의기관이탄생하는순간이었다. 이후입법의원은약 1년반동안존속하면서, 대한민국의정식국회인제헌의회가수립되기까지대의민주주의를훈련하며정착시키는과도기의준 ( 準 ) 의회의임무를담당했다. 한국민이미군정아래에서법령의제정에참여한사실은, 미군정의권력이한국민에게이양되는과정을반영한점에서의미가컸다. 좌우합작운동의결말좌우합작운동은미군정이요구하는입법의원을제안하여설치하는성과를거두었으나, 더이상의진전은없었다. 미소공위의재개는좌우합작운동의중요한목표였지만, 1947년 5월들어어렵게다시열린미소공위도성과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에처하였다. 제2차미소공위도제1차때와마찬가지로해묵은논쟁거리로공전을거듭하였다. 이러한와중에서좌우합작운동의중심축이었던여운형이 1947년 7월 18일 혜화동로터리에서극우파에게저격당하는사건이일어났다. 혁명가는침상 미군정청앞에서촬영한남조선과도입법의원개원 1 주년기념사진 (1947) 에서돌아가는법이없다. 나도서울한복판에서죽을것이다. 아버지가길바닥에서쓰러질지라도얘들아너희들은울지마라. 평소자식들에게유언처럼하던말대로여운형은서울한복판길바닥에서살해되었다. 감기지않은그의두눈에는피눈물이그렁그렁하였다. 그의죽음은좌우합작운동의종언을의 미했다. 1947년 12월 6일좌우합작위원회가공식해체를선언했다. 이것은중간파의좌절을넘어통일민족국가를수립하려는노력들이국내외의여러조건에막혀이제막을내려야함을뜻하였다. 소련군정과북한의공산주의자들이이미북한에분단국가의기초를다졌고, 남한에서도미국의대한정책과국내의정치 124 대한민국정부수립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125

64 여건이남한단독정부수립을기정사실로확인하며달려가기시작했다. 좌우합작운동이실패한원인은국내의좌익과우익의주류세력들이극단화한데있었다. 달리말하면, 중간파의정치역량이양극단을끌어들일만큼의구심력을발휘하지못하였다. 미국과소련사이의냉전이본격화하는국제정치의 4 제 2 차미 소공동위원회의실패와한국문제의유엔이관 조건도좌우합작운동이실패할수밖에없는근본원인으로작용하였다. 미소공위가최종실패로마감되자, 미국은남한에단독정부를수립하는쪽으로대한정책의방향을바꾸었고, 중간파를활용하려는정책도철회하였다. 그러나좌우합작운동이실패하였다하더라도, 역사속에서남긴의미는뚜 렷하였다. 7원칙 은이상과현실을조화시켜새로운국가건설의가능성을제시했다는점에서중요하다. 이는정치지도자들의지속성과신뢰성의산물이었다. 미군정을활용하여민족이상을실현시키려는의지는역사속에서중요한교훈을남겼다. 제2차미 소공동위원회의결렬 1947년 5월 21일거의 1년만에미 소공동위원회가다시열렸다. 제2차미소공위였다. 그러나당일개회식에서미군정의하지사령관과소련대표스티코프가행한연설은제1차미소공위에임했던두나라의태도를그대로반복 하였다. 제2차미소공위는제1차때보다더큰기대속에열렸지만, 국내외의여건은제1차때보다더욱나빴다. 이미 1947년 3월미국은트루먼독트린을발표하였고이로써냉전은본격화하기시작하였다. 미국정부는 1947년 5월에미소공위를재개시켰지만, 한편으로는이미 1947년초부터남한단독정부수립을적극모색하고있었다. 냉전이세계화됨에따라한국에서냉전구도를비껴갈가능성은거의희박한상태였고, 한국의분단도피해가기어려운상황에서제2차미소공위가열렸다. 당시상식있는사람이라면이러한국내외정세를파악하기는어렵지않았다. 국제여건이악화되어통일정부수립의길이난관에빠지는형세에서국내의정국도꼬였다. 7월 18일좌우합작운동의왼쪽중심축이었던여운형이암살되자, 무더운한여름에짙은먹구름이드리우기시작하였다. 좌우합작의왼 126 대한민국정부수립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127

65 쪽축이무너져내리자, 희망은점점절망으로바뀌어갔다. 역시나제2차미소공위는제1차때의판박이였다. 하지중장은한국문제를미국정부의요인과협의하기위하여 1947년 2월 14 일귀국길에오르면서, 당일한국의독립과관련하여성명서를발표하였다. 그는제2차미소공위가열리기도전에반탁운동이다시일어나, 재개되는미소공위를또다시파열시킬까경계하였다. 하지는 조선문제에국제성 ( 國際性 ) 이있다는것을명심 하여 미리부터사회적혼란을계속하는것보다는이미결정된국제협정을이용함으로써귀국 ( 貴國, 한국을가리킴 : 인용자 ) 의독립을완성하는것 이 더욱중요 하다고일깨웠다. 그리고반탁운동을가리켜 오도 ( 誤導 ) 된애국운동으로서비애국적결과를초래하지말라., 오직통일조선의임시정부수립을천연 ( 遷延, 지체 라는뜻 : 인용자 ) 시키는소동을정지하여달라. 고, 그의말대로 충심 ( 衷心 ) 으로권고 하였다. 하지의성명에앞서, 미국무성도일부 오도된 불평을가진정당 단체의행동이한국의통일을지연시키고, 통일정부수립을갈망하는한국인의노력을말살시킬가능성이있다고우려하는경고성명을발표하였다. 그런데도 1947 년들어미소공위가재개되려는분위기에맞서반탁운동이다시일어났다. 이제반탁운동은이성으로설득하거나애국심에호소한다고중지되는차원을넘어섰다. 하지를비롯한미군정당국자는물론미국의국무성까지나서서, 삼상회의결정 에의구심을나타내는우익세력들에게, 이결정의근본취지와신탁통치문제를수없이설명하였고또설득시키려하였다. 그러나제1차때와마찬가지로제2차미소공위도참가단체의자격문제로끝내결렬되고말았다. 제1차 미소공위때와마찬가지로, 반탁운동은제2차미소공위를깨뜨렸고, 끝내는 삼상회의결정 을파기시키는목표를달성하였다. 한국문제의유엔이관 1947년 7월초까지만해도제2차미소공위는성공할듯순조롭게진행되었다. 그러나미 소양측이미소공위와협의할정당 사회단체의자격문제를둘러싸고다시해묵은논쟁을벌임으로써, 회담은더이상진전되지않고교착상태에빠졌다. 미국정부는 9월 16일에유엔사무총장에게 한국독립문제 를의제로상정하여주기를서면으로요청하였다. 이제미국은한국이분단될수도있음을드러내보이면서유엔 ( 국제연합 ) 에서한국문제를해결하려고하였다. 이는미소공위가더이상존속할수없다는암시였고, 사실상남한만의단독정부를수립하려는수순이었다. 제2차미소공위가정돈상태에빠진 9월 17일, 미국무장관마셜 (George Catlett Marshall) 은유엔총회의자리에서이러한방침을공식화하였다. 그는미소공위를통한미 소양국의교섭으로한국문제를해결하려는시도는, 한국의독립을지연시킬뿐이라는판단아래한국문제를유엔에제출하여토의에부치겠다고제의하였다. 이러한제안에대해, 유엔총회소련수석대표안드레이비신스키 (Andrei Yanuar evich Vyshinskii) 외상대리는 9월 18일유엔총회에서한시간반에걸친연설을행하면서미국을통렬하게비판하였고, 마셜의한국문제유엔상정안을배격하였다. 비신스키의연설은유엔을통한남북통일정부수립이쉽지않음을예고하였다. 9월 23일유엔총회는한국문제를유엔총회의의사일정 128 대한민국정부수립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129

66 ( 議事日程 ) 에첨가하는안건을 41대 6표로가결하였지만, 예상대로소련측은이를맹렬히비난하였다. 제2차미소공위는 9월 17일제60차본회의가열린이후정돈상태에있다가, 9월 26일소련측이요청하여제61차본회의를열었다. 이날소련측대표 브라운소장은미소공위를휴회하자고제안하였다. 이에 10월 21일소련측은미국측을비난하면서평양으로철수하였다. 삼상회의결정 에따라한국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열린제1 2 차미소공위는이렇게완전히무산되고말았다. 이제미국과소련의합의에의거한한국문제해결은불가능하게되었다. 스티코프중장은 1948 년초까지미 소양군이한국에서공동으로철수함으로 써, 연합국이원조에참가하지않고한국인스스로정부를수립할수있는가능성을부여하자는요지의성명서를발표하였다. 소련측의제안에대해, 다음날인 9월 27일에미소공위미국측수석위원브라운 (Albert E. Brown) 소장은스티코프의동시철병안 ( 同時撤兵案 ) 을반박하는성명서를발표하였다. 동시철병안은미국으로서는수용하기불가능한제안이었다. 동시철병안을거부한미국측의성명서는미소공위의파열을확정하는신호였다. 미국정부의방침은미소공위를휴회시키는쪽으로이미결정되었다. 10월 17일미국은한국의독립문제를미소공위에서유엔으로이관시키는일방조치를정식으로단행하였다. 달리말하면, 미국과소련의합의안이었던 삼상회의결정 을파기하겠다는뜻이었다. 이날미국은유엔정치위원회에 한국의독립문제 에관한의안을제출하였다. 이안을한마디로표현하면 유엔감시하의남북한총선거안 이었다. 이안에서핵심은국회의원을남북한에서어떠한비율로뽑느냐에있었다. 미국은토착인구비례에따라야한다고제안했다. 이때남한의인구가북한에비해 2배가넘었으므로, 이방식대로실행한다면남한이국회를장악할수있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바로이점때문에소련은이방식을거부하였다. 유엔에서한국문제를토의하던중이던 10월 18일, 미소공위미국측대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 1947년 11월 14일, 제2차유엔정기총회전체회의에서는미국의주장을받아들였다. 이날신탁통치를거치지않는한국독립의방안과한국에유엔임시위원단을설치하여남북한총선거를감독하게하는한국통일안을 43대 9( 기권 6) 으로결의하여통과시켰다. 소련이이를거부함은너무도분명한일이었다. 예상했던대로, 12월 19일소련은미국이제안한유엔한국임시위원단설치안을거부하였다. 그렇지만유엔총회의결의에따라, 1948년 1월 8일부터유엔한국임시위원단 (UNTCOK,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이한국에들어오기시작했다. 3일뒤인 11일서울덕수궁에서위원단전체회의가열렸다. 이제한국문제는유엔이개입하는새로운국면을맞게되었다. 그러나소련과합의없이는어떠한통일정부도수립할수없었기때문에,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한국의통일정부수립을위하여활동할수있는폭은사실상애초부터제한되어있었다. 서울에온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두점령군사령관에게예방의뜻을전했으나, 소련군은접근조차거부하였다. 1948년 1월 23일, 유엔소련대표그로미코 (Andrei Andreevich Gromyko) 는유엔사무총장에게서한을보내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북한방문을정식으로거부하였다. 이러한여건아래, 유엔한국 130 대한민국정부수립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131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환영하는포스터 (1948)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제 1 차공개회의장면 (1948.1.9.) 임시위원단은 1월 22일부터남한의정치지도자들만을상대로면담을진행할수밖에없었다.

이른바 가능지역총선거안 이었다. 이에따라 3월 1일하지사령관은, 입법의원에서통과시킨선거법안을가지고 5월 9일에남한에서총선거를실시하겠다고발표하였다 ( 이후 하여배포하는데시일이필요한사정등을들면서, 5월 9일로예정된선거일자를 5월 24일로연기해주기를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서한으로요청하였다.

67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환영하는포스터 (1948)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제 1 차공개회의장면 ( ) 임시위원단은 1월 22일부터남한의정치지도자들만을상대로면담을진행할수밖에없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한국에다녀온뒤인 1948년 2월하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안에서는물론, 유엔소총회 (Little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에서도남한만의총선거문제를두고격론을벌였다. 그러다 2월 26일유엔소총회는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임무를수행할수있는가능지역에서총선거를실시하자는미국안을 31대 2( 기권 11) 로가결하였다. 이른바 가능지역총선거안 이었다. 이에따라 3월 1일하지사령관은, 입법의원에서통과시킨선거법안을가지고 5월 9일에남한에서총선거를실시하겠다고발표하였다 ( 이후 하여배포하는데시일이필요한사정등을들면서, 5월 9일로예정된선거일자를 5월 24일로연기해주기를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서한으로요청하였다. 국회선거위원회에서도선거준비관계를이유로들며, 선거일자를 5월 9일에서 5월 23일로연기해달라고하지중장에게건의해놓은터였다. 그러자이승만은 3월 30일에즉각 5월 9일을일각 ( 一刻 ) 이여삼추 ( 如三秋 ) 로조속히기다리고있는우리동포는다만 1, 2일이라도연시 ( 延施 ) 된다면민중이더용허치않을것을나는명백히아는터이요. 라는내용의성명을발표하였다. 선거일을연기하려는움직임에이승만이강하게반발하자, 선거일시는예정대로 5월 10일로결정되었다. 미군정당국은 5 월 9 일에일식이있을수도있다는이유로총선거날짜를 5 월 10 일로바꾸었다 ). 3 월 29 일, 미군정사령관하지는투표구를획정 ( 劃定 ) 하고투표용지를인쇄 132 대한민국정부수립 Ⅲ 통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노력 133

68 Ⅳ 대한민국의수립 남북협상, 민족통일을위한마지막노력 5 10 총선거, 한국역사상최초의총선거제헌헌법의제정, 한국민주주의의첫작품대한민국의출발과의의

69 1 남북협상, 민족통일을위한마지막노력 김구 김규식의남북요인회담제의남한만의단독정부수립이확정되어가는정세에따라, 남한정국의구도가크게바뀌었다. 이전의좌우대립양상은단독정부수립을찬성하는세력과이를적극반대하는세력으로급격하게양분되었다. 안재홍등중간우파의일부는처음부터단정노선은아니었지만, 소련의영향권아래북한에공산정권이들어서는상황에서남한의정부수립을불가피한 한국문제는유엔으로넘어가서 가능한지역만의총선거, 즉남한만의단독선거로결론이났습니다. 민족분단이현실화하자, 김규식과김구가주도하여남북통일정부수립을위한남북협상에나섰습니다. 그러나북한은이미분단국가를구축하여나갔고, 남한에서도단독정부수립노선이힘을얻었으므로남북협상은성공하지못하였습니다. 남한에서는유엔감시아래한국역사상최초의총선거인 5 10 총선거를치렀으며, 제헌의회를구성하여제헌헌법을제정하였고, 마침내 1948 년 8월 15 일대한민국을선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수립은어떠한의의를지니고있을까요? 차선책으로수용하였다. 그러나중간우파계열은소수세력이었으므로남한의정국은다시양극화되었다. 이른바 가능한지역만의총선거, 즉남한만의단독선거를둘러싸고, 국내정국은이를적극찬성하는세력 ( 이승만 한민당계열 ) 과이를거부하는정치세력 ( 좌익세력과중경임시정부계열 ) 로양분되었다. 1946년 6월이래남한단독정부수립을일관되게주장해온이승만과한민당은이러한정세를환호하였다. 이들은남한만이라도단독선거를실시하여정부를수립한뒤에점진해서통일을이룩하자고주장하면서, 1947년 7월들어서는한국민족대표자대회를조직하여남한단독정부수립운동을본격전개하여왔던터였다. 136 대한민국정부수립 Ⅳ 대한민국의수립 137

반면통일자주독립국가를수립하려고노력한정치세력들에게남한만의총선거는커다란좌절이었다. 이미불법화된공산당계열은제외하고, 남한만의총선거를반대하는정치세력에는크게두부류가있었다. 첫번째로김구 조소앙등으로대표되는, 임정법통론을내세워반탁운동을벌여온중경임시정부 한국독립당계열들이었다. 두번째로는김규식이이끄는중간우파성향의민족자주연맹세력이있었다.

70 반면통일자주독립국가를수립하려고노력한정치세력들에게남한만의총선거는커다란좌절이었다. 이미불법화된공산당계열은제외하고, 남한만의총선거를반대하는정치세력에는크게두부류가있었다. 첫번째로김구 조소앙등으로대표되는, 임정법통론을내세워반탁운동을벌여온중경임시정부 한국독립당계열들이었다. 두번째로는김규식이이끄는중간우파성향의민족자주연맹세력이있었다. 이들은남한단독정부수립이국토를영구히분단하고동족상잔의비극을초래한다는이유를들어반대하였다. 남한단독정부수립이확정되기전까지, 김구는이승만 한민당계열과함께반탁노선에서서반탁운동을주도하면서중간파와는정치노선을달리하였다. 그러나이승만 한민당계열이남한단독정부수립을본격추진하자, 김구는 이들과결별하고김규식과노선을같이하면서북한의김일성 김두봉에게남북요인 ( 要人 ) 회담을제의하였다. 1948년 2월 4일민족자주연맹에서는위원장김규식이주재하여, 남북통일문제를토의하기위해남북요인회담의개최를요망하는서한을김일성과김두봉에게발송하기로결의했다. 이에따라김규식은김구를방문하여, 김구 김규식두사람개인명의의형식으로김일성 김두봉에게서신을발송하기로합의했다. 2월 6일김구 김규식두사람의명의로, 남북정치지도자들의정치협상을통하여통일정부를수립하고새로운민주국가를건설하는방안을토의하자는내용의서한을작성하였다. 그리고같은날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남북협상방 안을제시하기도하였다. 두사람의서신은 2월 16일민족자주연맹비서처장송남헌이서울소련군대표부를방문하여소련군장교에게전달하였고, 1주일후인 2월 25일기차편으로전달된다는대답을받았다. 한편김구는 2월 10일유명한 삼천만동포에게읍고 ( 泣告 ) 함 이란성명을발표하였다. 그는남한만의단독정부수립을반대하면서북행 ( 北行 ) 하겠다는결심을다음과같이밝혔다. 이육신을조국이수요한다면당장에라도제단에바치겠다. 나는통일된조국을건설하 려다가 38 선을베고쓰러질지언정일신에구차한안일 ( 安逸 ) 을취하여단독정부를세우 는데는협력하지아니하겠다. 나는내생전에 38 이북에가고싶다. 통일정부수립을위하여북행하겠다는김구의결심은이처럼확고하였다. 그는 3 월 8 일북쪽에다시남북협상을제의하였다. 138 대한민국정부수립 Ⅳ 대한민국의수립 139

그런데남북협상을위하여남북측인사간에서신이오가는과정에서, 따져보아야할사실이하나있다.

김규식에게전달되었다. 소련군장교의말대로서신이 2 월 25일에전달되었다하더라도, 김구 김규식의서신이발송된지한달이나지나서야김일성 김두봉의답신이도착한이유는무엇일까.

이와같은사실을미루어보면, 북한은남한의정세가단독선거로돌아가는 상황을주시하면서시간을저울질하고있었다.

일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의초 안을발표하였다. 이처럼북한은자신들의헌법을만들어스스로단독정부수립을추진하면서도남북회담을제의하는이중성을보였다.

그런데도북한이이들의제안에응답하여남북회담을개최한이유는, 남한내의남북협상론자들을끌어들여남한단독정부수립을비난하려는데있었다.

그는이승만 한민당과완전히결별하고, 그가목숨보다소중히여겼던임시정부의 법통 도내세우지않았다.

71 그런데남북협상을위하여남북측인사간에서신이오가는과정에서, 따져보아야할사실이하나있다. 김구 김규식이보낸서한에김일성 김두봉이동의한다는회신 ( 작성날짜는 3월 15일이다 ) 을보낸날짜는 3월 25일이었고, 24) 3월 27일에서야김구 김규식에게전달되었다. 소련군장교의말대로서신이 2 월 25일에전달되었다하더라도, 김구 김규식의서신이발송된지한달이나지나서야김일성 김두봉의답신이도착한이유는무엇일까. 3월 27일은하지가남한의단독선거를 5월 9일실시한다고발표한 3월 1일보다도훨씬뒤였다. 이와같은사실을미루어보면, 북한은남한의정세가단독선거로돌아가는 상황을주시하면서시간을저울질하고있었다. 북한은이미 1948 년 2 월 8 일 김일성 김두봉이남북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를개최하자는내용의답신 (1948) 조선인민군을창건하였고, 2 월 10 일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의초 안을발표하였다. 이처럼북한은자신들의헌법을만들어스스로단독정부수립을추진하면서도남북회담을제의하는이중성을보였다. 북한은남한단독선거의 반 ( 反 ) 민족성 을폭로하려는선전공세의장으로남북회담을활용할심산이었다. 김구 김규식은남한만의단독정부뿐만아니라북한의단독정부도배격하였다. 그런데도북한이이들의제안에응답하여남북회담을개최한이유는, 남한내의남북협상론자들을끌어들여남한단독정부수립을비난하려는데있었다. 그리고이를통하여자신들의단독정부수립을합리화하고자하였다. 김구는남북회담에참가하기를주저하지않았다. 그는이승만 한민당과완전히결별하고, 그가목숨보다소중히여겼던임시정부의 법통 도내세우지않았다. 김구는조국이분단되는위기에맞서목숨을던져조국을지킬각오를하였으며, 외국군철수와남북협상을주장했다. 그러나김규식은남북회담의성과를기대할수없다고판단하였으므로망설였다. 김구가북행을결행한 1948년 4월 19일, 김규식은독재정치배격, 사유재산승인, 전국총선거로통일중앙정부수립, 외국에군사기지를제공하지않기, 미 소양군철수등 5개조건을제시하였다. 그는김일성에게서수락하겠다는약속 김구 김규식이김일성 김두봉에게통일정부수립에관한방안을토의하기위해남북협상을제의한서신 (1948) 을받고 ( 약속된암호로방송을통하여 ) 4 월 21 일조건부북행을실행하였다. 140 대한민국정부수립 Ⅳ 대한민국의수립 141

72 김구일행은 4월 19일부터 23일까지평양에서열린연석회의에참석하였으며, 4월 26일과 30일에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의 4김회담이열렸다. 25) 이 4김회담에서토의되고승인된사항이 남북조선제 ( 諸 ) 정당 사회단체공동성명서 4개항으로발표되었다. 이 4개항은김구 김규식의주장이많이반영된점이회담의성과라면성과였으나, 남한에단독선거가실시되고북한에도단독정부가수립되었으므로모두실행되지않았다. 안재홍은김구 김규식이참가한남북지도자회의가민족분단을막을수있다고는기대하지않았다. 그렇다고이승만 한민당처럼남북협상에참가하는인사들을비난하지도않았다. 안재홍은남북협상에참가하는남측의인사들에게, 남북협상이북한정권의정략에이용당할수있음을충고하였다. 서울로돌아온김구 김규식은남북협상의경위와합의사항을설명하는공동성명을발표하고남한의 5 10 총선거를거부하였다. 이들은북쪽의정권담 당자들에게도남한단독정부수립에맞서서선거를실시하고정부를수립하려 남북협상의결말김구 김규식일행은 5월 4일평양을떠나다음날인 5일서울에도착하였다 총선거가치러지기 5일전이었다. 남북협상은남한단독선거를앞두고미군정당국을난처하게만들었다. 미군정은남측인사들의북행을막으려하였다. 이때민정장관안재홍은미군정을설득하기위하여하지사령관에게직접편지를썼다. 안재홍은김구 김규식이결코반미친소 ( 反美親蘇 ) 주의자가아니며, 민족통일의미래를위하여강한결단력과열정을지닌진정한민족주의자임을설명하였다. 는민족분열행위를중지하라고촉구하였다. 결국남북협상은민족분단을막지못하였다. 김구 김규식은민족통일의대의를앞세워남북의단독선거를모두다거부하였다. 북한은남한에서정부가수립되는과정을지켜보면서정권수립을빠른속도로진행시켜나갔다. 6월초순김일성 김두봉은김구 김규식에게 해주에서급속한회담을가지고자하니해주까지월북할것을요망한다. 는서한을보냈다. 이어서북한에서도새로운선거를실시하여정권을수립하겠다는서한을다시보내왔다. 이에김구 김규식은 국토양단과민족분열을방지하기위하여우리들은 4 남북연석회의에참석한김일성과김구 ( ) 월에평양회담을가졌었고앞으로도계속통일을모색하자고굳은언약을하 였던것인데, 이제남한에서단정 ( 單政 ) 이수립되니여기대항하여북한에서도 또단정을수립하겠다는것은이것도민족분열행위가아니고무엇인가. 라고책망하는답신을보냈다. 이로써남과북의대화는끊어졌다. 1948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평양에서제2차남북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가열렸다. 김구와김규식을비롯한민족주의자들은더이상북한이 잘차려놓은잔치 에참여하지않았다. 7월 10일북한은북조선인민회의 142 대한민국정부수립 Ⅳ 대한민국의수립 143

73 제5차회의를열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의시행을결의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선포를위한절차가거의마무리되고있었다. 이미세계는냉전질서가본격화되고, 국내의좌우대립과남북의분열도돌이킬수없는상태로진전되었으므로, 이와같은국내외의여건에서남북협상은성공할수없었다. 실패는불을보듯뻔하였다. 남북한의공산주의자들은자신들의노선을관철시키는명분과수단으로이회담을이용하였을뿐이다. 남한내의일부우익세력들은회담에참가하는김구 김규식일행을공산주의자로강하게비난하며타도하려고하였다. 한민당은이때까지도이승만과견고한정치동반자의관계를유지하면서, 통일정부를수립하려는마지막노력을적대관계로규정하였다. 이들은남북협상을지지하는 12정당협의회를향해서도 공산당의대변자로밖에해석되지않는다., 소련의기도에맹종 한다고비난하였다. 한민당은김구 김규식도소련에맹종하는공산주의자로몰아세웠다. 나아가한민당은북한이남한정부에합류하기를거부한다면 유엔의십자군을일으켜소련을격멸하고강력으로써북조선을탈회 ( 奪回 ) 할방도를강구할것 을요구하였다. 한국만의내전이아니라, 미국이소련과제3차세계대전을감행해서라도무력흡수통일을감행해야한다는주장이었다. 1946년 6월이승만이정읍발언에서, 남한에우선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를조직하자고발언한의도에는, 이를북한까지확대하자는구상을담고있었다. 이점에서그의정부수립노선이 영원한단정 이아니라 통일준비를위한단정우선 이었다고평가되기도한다. 이승만의단정노선이통일노선을전제하였다면, 마지막까지통일노선을지향한김구와마냥대립한다고볼수만은없다. 남한과북한에각각단독정부가들어서는상황에서통일정부수립을위한마지막노력은, 민족통일의주도체가되어야할신생대한민국이민족주체성으로수용해야할노선이었다. 안재홍등중간우파의일부세력들은좌우합작운동을통하여통일정부수립을위해노력하다가불가피하게남한단독정부수립을인정하였다. 이들은대한민국이공산주의가아닌자유민주주의에근거하였다는사실성과함께, 통일정부수립을지향하는미래의과제까지포함하여대한민국의정통성을인정하였다. 이점에서남북협상도민족통합이라는현재대한민국의과제를염두에두고평가해야한다. 민족분단을앞에두고, 더욱이동족상잔의비극이불을보듯분명한상황에서, 이를막으려는민족지도자김구 김규식의마지막노력은그들의 애국충 정 그대로평가되어야한다. 어느학자의말대로 남북협상마저없었더라면 남북협상의의의 여기서생각할문제가있다. 지금까지남북협상을긍정평가하든부정평가 한국인은해방이된후민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주체적으로어떠한시도를 해봤느냐하는비판에무엇이라고답변할수있을까. 하든, 남북협상을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이어지는흐름과대립하였던반대 노선으로이해하였다. 달리단적으로물으면, 김구의노선과이승만의노선은 마냥대립하며접점을찾을수없었을까? 남북협상은오늘날대한민국의정 통성과배치되는가? 안재홍의 5 10 총선거참가론 남북협상은무의미한노력은아니었으나, 시의적절 ( 時宜適切 ) 한국내외의 여건이모두사라진상황에서추진되었으므로성공을기대하기는처음부터어 144 대한민국정부수립 Ⅳ 대한민국의수립 145

74 려웠다. 결국남북협상은소기의성과를달성하지못하였다. 북한의공산주의자들은남한에단독정부가수립되는과정을지켜보면서, 정권수립의시기만을저울질하였고남북협상도정략으로이용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일부남북협상참가자들은단독정부수립을반대한다는명분만을내세워 5 10 총선거를거부하였다. 이성적 정치인으로평가받는김규식도남한단독정부를사실상정통정부로인식하면서도, 5 10 총선거에는 불 ( 不 ) 참가불 ( 不 ) 반대 한다는태도를밝혔다. 김구 김규식이 5 10 총선거를보이콧하자, 5 10 총선거는단정노선의세력들이대거참여하는쪽으로이미결론이났고, 우익세력들사이의의석배분 세력이승리하여통일정부수립의주도세력을형성해야만통일 ( 통합 ) 민족국가를수립할수있다는의미에서, 그에게 5 10 총선거는 차선적 ( 次善的 ) 인최선 이었다. 안재홍의논리는단순하면서도분명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기간동안민족의독립을위하여싸웠던진정한애국자들이의정 ( 議政 ) 의단상 ( 壇上 ) 을차지해야만, 외세에의존하는극좌 극우세력이등장하지못하도록막고, 진정한민주주의세력이주도하는민주주의국가를만들수있다. 그러나이러한주장은 5 10 총선거를보이콧한남북협상론자들에게다가가지못했다. 대의명분을내세운 5 10 총선거참가반대론에그의목소리는묻혀버렸다. 으로끝나는수순이예정되어있었다. 여기에는 5 10 총선거를보이콧한남북협상론자들의책임도컸다. 중간우파의소수자인안재홍은 5 10 총선거에적극참여하자고주장하였다. 그는남북협상에참가한선택과는별다른문제로, 양심있는진정한민족주의자들이 5 10 총선거에적극참여하여남한에민주주의역량을강화함으로써통일민족국가수립에대비하자고호소하였다. 안재홍은남북협상에큰기대를걸지는않았으나의의를인정하였다. 그는남북협상에참가하는민족의대의와남한총선거에참여하는현실론이통일민족국가수립이라는궁극목표에맞닿아있다고인식하였다. 그는이상론과현실론을접목시켜, 양심있는민족주의세력들이 5 10 총선거에참여해야한다고남북협상론자들을간곡하게설득하였다. 안재홍의논리는 남북총선거는최선 ( 最善 ) 이요, 가능지역만의총선거는차선 ( 次善 ) 인데, 군정 ( 軍政 ) 을무기한으로끌어갈수없는이상차선책이라도취해야한다는현실적인이론 이었다 총선거에서진정한민주주의 146 대한민국정부수립 Ⅳ 대한민국의수립 147

2 5 10 총선거, 한국역사상최초의총선거 군즉시철수 등의구호를내걸고이른바 2 7 구국투쟁 을벌였다. 이들은모든수단을동원해서선거를방해하고저지하려고하였다.

파업 맹휴 시위등으로 9천여명이검거되는일이생기는등남한사회는큰혼란에빠졌다. 단독정부수립에가장강렬하게반대한투쟁은 4 3 제주사건 이었다. 제주 5 10 총선거의실시앞서보았듯이, 미국과소련의합의에따른한국문제해결이불가능하게되자, 한국문제는유엔으로넘어갔다.

남한내의상황은이렇게내란으로치달았다. 마침내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를구성하기위하여남한에서첫국회의원선거를치렀다.

75 총선거, 한국역사상최초의총선거 군즉시철수 등의구호를내걸고이른바 2 7 구국투쟁 을벌였다. 이들은모든수단을동원해서선거를방해하고저지하려고하였다. 2월 7일제주도에서는 남한단독정부수립반대, 양군 ( 兩軍 ) 동시철퇴, 국제제국주의앞잡이이승만 김성수등친일반동파타도 등의구호를외치 며격렬한시위를벌였다 ( 김구와김규식도 제국주의앞잡이 반역도당 으로매도하였다 ). 파업 맹휴 시위등으로 9천여명이검거되는일이생기는등남한사회는큰혼란에빠졌다. 단독정부수립에가장강렬하게반대한투쟁은 4 3 제주사건 이었다. 제주 5 10 총선거의실시앞서보았듯이, 미국과소련의합의에따른한국문제해결이불가능하게되자, 한국문제는유엔으로넘어갔다. 유엔은남북한총선거를통한통일정부수립을결정하고, 이를감독할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한국에파견하였다. 그러나소련군정이이들의북한입국을거부하자, 유엔은다시가능한지역만의총 도는 5 10 총선거를치르지못한유일한지역으로, 1년이지나서야재선거를실시할수있었다. 남한내의상황은이렇게내란으로치달았다. 마침내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를구성하기위하여남한에서첫국회의원선거를치렀다. 좀더정확하게말하면, 제주도에서 4 3 사건이일어나고있어제주도의 2개구를제외한총선거였지만, 우리역사에서민중들이참정권을갖고처음으로실시한총선거였다 총선거참여를촉구하는포스터 (1948) 선거를실시하는방안을결정하였다. 남한단독정부수립이확실해지자, 남조선노동당은미 소양군이철수한뒤민족자주의힘으로독립국가를건설하자고주장하며단선단정 ( 單選單政 ) 반대투쟁을전개하였다. 1948년 2 월 7일, 남조선노동당은전국노동조합평의회와연대해서 유엔임시위원단반대, 단선단정결사반대, 미 소양 남조선과도정부가공포한국회의원선거법 ( ) 148 대한민국정부수립 Ⅳ 대한민국의수립 149

선거가끝나고 3일뒤인 5월 13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선거결과에대하여효력을유보하는 제59호성명 을발표하였다. 금번선거는일부세력이불참하였고향보단 ( 鄕保團 ) 이투표소를감시한다는명목하에자유분위기를파괴하였으므로본선거효과에대하여서는보류한다. 는내용이었다.

76 선거가끝나고 3일뒤인 5월 13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선거결과에대하여효력을유보하는 제59호성명 을발표하였다. 금번선거는일부세력이불참하였고향보단 ( 鄕保團 ) 이투표소를감시한다는명목하에자유분위기를파괴하였으므로본선거효과에대하여서는보류한다. 는내용이었다. 선거를파탄시키려는공산주의세력들의테러에대비하기위하여, 미군정청의경무부는지역마다지역주민들을중심으로경찰보조기관으로서향보단을만들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바로이향보단이선거에개입하였음을지적하면서선거의불공정성을문제삼았다. 위의발표가물의를일으키자,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미국의의사를다시강하게반영하여, 6월 25일 자유의사가유효하게반영되었다. 고공식발표하였다 총선거의결과 5 10 총선거는이렇게선거분위기의자유로움과형식의공정함에서완벽하 남조선과도정부가마련한국회의원선거법에따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참관아래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4대원칙아래제주도를제외한남한의전지역에서선거가실시되었다. 선거권은만 21세에달하는성인남녀모두에게부여되었고, 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을선출하는소선거구제였다. 그러나선거는형식과내용에서완전하지못하였다. 전국에걸쳐공산주의세력이선거를방해하는책동을일으키는상황에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 35명의인원으로남한전체의투표소 13,272개를공정하게감독하는일은처음부터불가능하였다. 미군의무장력에의존할수밖에없었고, 투표소곳곳을국방경비대 경찰 우익청년단이감시하였다. 투표소안에경찰이들어간경우도있었다. 지못하였다. 또남한에서만실시되었으므로내용면에서도민족전체의의사가반영되지못하여완전하지못하였다. 그렇다고 5 10 총선거가온통불법으로자행된부정선거는절대아니었으며, 민중들의의사가전혀배제된조작된선거도아니었다. 한민당이제1당이되리라는예상을깨고, 무소속이다수를차지한선거결과가이를증명한다. 남한의민중들은한국역사상처음으로민주주의를실험하면서자신들의의사를충분히표현하였다. 첫술에배부를수없듯이, 역사상처음치르는총선거에서 100% 의완성도를요구함은, 이후우리역사의진행과정을반영하더라도역사에서비약 ( 飛躍 ) 을바라는불합리한평가이다 총선거는미군이우익세력을지원하고, 선거방해운동을감시 제재하 150 대한민국정부수립 Ⅳ 대한민국의수립 151

는분위기에서이루어졌다. 당시의언론보도에따르더라도, 선거당일경찰 51명을포함해 62명의관리가살해되었고, 수백개의관공서가습격을당했다. 일부학자들이주장하는대로, 설사미군정이우익세력의당선을위하여좌익세력과중간파의보이콧을조장하는공작을폈다하더라도, 5 10 총선거의진행과정모두를미군정의공작이라고단정할수는없다. 선거가원만하게진행되지못한경우도분명있었다.

77 는분위기에서이루어졌다. 당시의언론보도에따르더라도, 선거당일경찰 51명을포함해 62명의관리가살해되었고, 수백개의관공서가습격을당했다. 일부학자들이주장하는대로, 설사미군정이우익세력의당선을위하여좌익세력과중간파의보이콧을조장하는공작을폈다하더라도, 5 10 총선거의진행과정모두를미군정의공작이라고단정할수는없다. 선거가원만하게진행되지못한경우도분명있었다. 그러나 3월 29일부터 4 월 9일까지실시된투표자등록에서 94% 이상의유권자가등록한결과 ( 강제등록한사람도분명있었다 ) 를, 온통자유롭지못한분위기에서이루어진등록이라고말할수는없다. 이는 5 10 총선거의투표율이 95.5% 로집계된사실이다시증명해준다. 이투표율이유권자를강제동원한결과였다고주장한다면, 그야말로한국민의주체성과자존심을부정하는짓이다. 달리말하면, 5 10 총선거를파탄내려는공산주의세력들의투쟁이남한민중에게지지를받지못하였고, 이것이그들의투쟁이실패한원인이었다 총선거의투표율이야말로 8 15 해방직후표출된민중들의정치에대한열기가자유민주주의체제가제도화하는과정에서폭발하였다는증거였다. 폭력지향의공산주의노선은제외되었지만, 미군정아래서남한은이때까지도정치의계절이었다. 미군정은우익세력을적극지지하고남조선노동당을불법화하였지만, 남북협상은비난하면서반대하였으되탄압하거나불법화하지는 5 10 총선거의의의 5 10 총선거의투표율은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를비롯한역대대한민국선거사에서유례를찾아볼수없는기록이었다 ( 단 1960년 3 15 부정선거는투표율이 97% 로집계되었지만무효화하였으므로제외되어야한다 ). 민주주의의형식을실천하는데에서비록완전하지못하였더라도, 남한의민심은자신들의정치의사를강하게표현하였으므로 5 10 총선거는적법성과합법성을확보한선거였다 총선거의내용을보면, 불완전한선거가분명하였다. 이상주의의관점에서는북한이참여하지않은선거였으므로나라의반쪽선거였다. 좌익계와중간파는물론, 민족주의세력인남북협상파도불참하였으므로이념의반쪽선거였다. 중간우파성향의민족주의세력일부가무소속으로출마하였지만, 선거의판세는현실주의의관점에서있는보수우익세력들사이의경쟁이었다. 선거결과는이미결정되어있었다. 그러나 5 10 총선거가민주주의정체의정식국가를출범시키는불가피한차선책이라는현실에서, 남한의민중들은자신들의정치이상을명확하게표현하였다 총선거는무려 47개정당 단체에서후보자를내어총 948명이입후보하였다. 4.7 대 1의경쟁률이었다. 이와같이정당 단체가난립하는가운데 4명이상의후보자를낸정당과사회단체는 10개에지나지않았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235명으로가장많았고, 한민당이 91명으로두번째, 대동청년단이 87명으로세번째였다. 그러다후보자의수가뚝떨어져조선민족청년단이 20명, 대한노동총연맹이 12명이었고, 나머지는모두 10명이하의입후자를내었다. 않았다 총선거를독려하는전단 (1948) 그런데무소속후보자가 417 명으로전체후보자의 44% 에이르렀다. 공교롭게 152 대한민국정부수립 Ⅳ 대한민국의수립 153

선거결과도전체 198 석 ( 후일치러진제주도의의석을포함하면전체 200 석이 다 ) 가운데무소속이 85 석으로전체의 42.5% 를차지하여, 후보자의비율과비슷 하였다. 이승만의대한독립촉성국민회계열이 55 명 (27.5%), 한민당계열 29 명 5 10 총선거모습 ( 전남광산 ) (1948.5.10.) (14.

78 선거결과도전체 198 석 ( 후일치러진제주도의의석을포함하면전체 200 석이 다 ) 가운데무소속이 85 석으로전체의 42.5% 를차지하여, 후보자의비율과비슷 하였다. 이승만의대한독립촉성국민회계열이 55 명 (27.5%), 한민당계열 29 명 5 10 총선거모습 ( 전남광산 ) ( ) (14.5%), 대동청년단 12명 (6%), 조선민족청년단이 6명 (3%) 을차지하였다. 민주주의가민심에따라결정되는정치체제라면, 5 10 총선거의결과는매우중요하다. 공산주의자들은물론, 중간파의다수와임시정부계열의민족주의세력들도참여하지않은상황에서, 94% 의유권자가등록하고이가운데 95.5% 의민심의향방은해방정국에대한평가를명확하게행사하였다. 남한내의민심은새로출발하는대한민국의지표를분명하게표현하였다. 무소속의약진은한국민다수의정치의사가반영된결과였다 총선거는 한민당에게참패를안겨주었다. 수많은정당 사회단체가참여하였지만, 5 10 총선거는우익세력들사이의경쟁이었다. 또당시한민당은유일하게정당의형태를띠고선거에참여하였다. 선거는 한민당의독단장 ( 獨壇場 ) 으로예상되었으나, 선거결과는그들도전혀예기치못한참패를안겨주었다. 한민당은 5 10 총선거에서제1당이되려는목표아래활발하게선거운동을하였다 총선거를 5일앞둔 5월 5일, 한민당은 동아일보 지상에광고형식으로 총선거에임 ( 臨 ) 하여만천하동포에게고함 이라는장문의성명서를내고지지를호소하였다. 요점은이렇다. 한민당은창당이전부터공산주의와투쟁하여왔으며신탁통치의실시를배격하였고, 남한을공산화하려는남북협상의음모를분쇄한정당이다. 이렇게해방이후한민족을올바르게지도해온유일한정당이므로총선거에서절대다수를획득할수있도록적극후원해달라! 그러나이러한호소는유권자들을설득하는데실패하였다 해방후 미군정의여당 으로조직과세력을꾸준히확장해온한민당이, 원내제1당을목표로삼으면서도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훨씬미치지못하는 91명에불과한입후보자를내었다는사실자체가한민당의패배였다. 선거결과도 91명의후보자가운데 29명이당선되어 31.9% 의당선율을보였을뿐이었다. 한민당원은유권자의눈을피하기위하여무소속으로위장하여출마하는경우도많았다. 이와같은참패의원인은한민당이곧 친일파정당, 미군정의앞잡이 라는인상을씻어내지못한데있었다. 사실상 5 10 총선거는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이승만계열 ) 와한민당사이의경쟁이라할정도로두조직사이에입후보경쟁이치열하였다. 그러나한민당에대한지지는이승만계열에비해절반정도였다. 한민당은 5 10 총선거에서유권자에게인정받지못함에따라, 이후정부구성에서도이승만에게외면당하였다. 국회내에서 15% 에도미치지못하는의석수로이승만에게대항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 154 대한민국정부수립 Ⅳ 대한민국의수립 155

79 대한민국정부가수립되면서이승만과한민당의밀월관계는끝났고, 이제 한민당은 반 ( 反 ) 이승만노선 에서서야당의길을걸어야했다. 한민당이 보 수야당의모태 라는평가를받는배경은이때부터출발하였다. 3 제헌헌법의제정, 한국민주주의의첫작품 제헌의회와제헌헌법 5 10 총선거가끝나고정식국회의출발이다가오자, 5월 20일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해산하였다. 1948년 5월 31일, 5 10 총선거에서한국민이직접선출한 198명의국회의원으로구성된임기 2년의제헌의회 ( 제헌국회 ) 가개원하였다. 제헌의회 라불리듯이, 초대국회는헌법을제정하는최우선과제를비롯하여수많은법령을제정 공포하였다. 제헌의회는 2년이라는짧은기간동안소기의임무를충실히수행하였으므로, 지금까지역대대한민국국회에서가장열심히일한의회로평가받고있다. 국회가개원되면서원내의세력이재편성되었다. 한민당은무소속으로당선된자기당원들을비롯해서친 ( 親 ) 한민당계열의의원을포섭하여 80여석으로최다수의의석을확보하였다. 중간우파의성향을지닌 3 1 구락부와무소속구락부 ( 俱樂部, club의일본식음역이다 ) 가무소속구락부로통합해반 ( 反 ) 한민당연합전선을형성하여한민당에맞섰으나한민당에비해열세였다. 제헌의회는헌법을비롯하여수많은법령을제정하는일에착수하였다. 6월 3일에헌법과정부조직법기초위원 30명과전문위원 10명으로기초위원회를 156 대한민국정부수립 Ⅳ 대한민국의수립 157

구성하고, 8일에는헌법 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의위원장 ( 서상일 ) 과부위원장 ( 이윤영 ) 을선출하였다. 30명의위원가운데위원장서상일을비롯하여허정등한민당관련자가 14명에이르러, 한민당의당론이크게반영되리라고예측되었다. 6월 10일국회제7차본회의에서국회법을통과시켰으며, 같은날의장단도구성하였다. 초대국회의장에는이승만, 부의장에는신익희와김동원을선출하였다.

80 구성하고, 8일에는헌법 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의위원장 ( 서상일 ) 과부위원장 ( 이윤영 ) 을선출하였다. 30명의위원가운데위원장서상일을비롯하여허정등한민당관련자가 14명에이르러, 한민당의당론이크게반영되리라고예측되었다. 6월 10일국회제7차본회의에서국회법을통과시켰으며, 같은날의장단도구성하였다. 초대국회의장에는이승만, 부의장에는신익희와김동원을선출하였다. 신익희는중경임시정부내무부장출신으로대한독립촉성국민회소속이었다. 김동원은 8 15 해방직후조만식이중심이된평안남도건국준비위원회에참여하였다가월남한인사로한민당소속이었다. 국회의장단이구성된뒤, 세간의관심은헌법이규정할정부형태에집중되었다. 6월 3일구성된헌법기초위원회는 16차례에걸쳐회합한결과, 6월 23일국회본회의에헌법초안 ( 草案 ) 을제출해놓은상태였다. 헌법기초위원회가이렇게짧은기간에헌법초안을마련할수있었던이유는, 8 15 해방후정식국회가개원하기이전까지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남조선국민대표민주의원의안 ( 案 ) 을비롯하여, 법률전문가인유진오 ( 兪鎭午 ) 권승렬( 權承 미작성되어있었기때문이다. 그런데 6월 23일에헌법초안이제출되기까지커다란곡절을겪었다. 본래헌법기초위원회는유진오안을원안 ( 原案 ) 으로하고, 권승렬이준비한초안을참고안으로삼아토의에들어갔다. 두개의초안은정부형태로는의원내각제 ( 내각책임제 ), 국회의구성형태는양원제, 위헌법률심사권은대법원에부여하며, 경제조항을포함하는데에서는일치하였다. 헌법기초위원들의다수의견도의원내각제를선호하였다. 특히유진오안은국회에대한내각의연대책임제를규정하고, 내각불신임권 국회해산권등을규정한의원내각제정부형태의전형 ( 典型 ) 이었다. 미군정아래에서미국식민주주의가팽배한가운데, 미국식대통령중심제의정부형태가아니라의원내각제를주장한사실은오늘날에도높이평가받는다. 당시의신문들도유진오안이건국헌법의주축안이되리라고전망하였다. 한민당안에서도대통령중심제와의원내각제양자의정부형태를둘러싸고논쟁이있었으나, 결국내각책임제로당론을결정하였다. 이들이의원내각제를선호한이유는권력을장악하는데유리하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당시초대대통령에는이승만이거의확정되는분위기였으므로, 그를내각책임제아래의전 ( 儀典 ) 대통령으로앉히고, 한민당이원내의의석을활용하여내각을장악하려는의도였다. 한민당은내각책임제를당론으로최종결정하고, 헌법기초위원회로하여금내각책임제헌법초안을확정짓게하고자신들의내각까지구상하고있었다. 헌법기초위원회도처음에는유진오안을채택하는방향으로논의를진전시켰으나, 이러한분위기에반전이일어났다. 의원내각제헌법안은이승만의압력 烈 ) 의안등많은헌법초안이이 유진오헌법안 (1948) 으로하루아침에대통령제로수정 채택되었다. 158 대한민국정부수립 Ⅳ 대한민국의수립 159

81 정확하게 6월 21일, 미국식대통령제를지지하는국회의장이승만이기초위원회토론제2독회에참여하였다. 이승만은조그마한정당들이난립하고정당의기초가확립되지못한상태에서, 내각책임제는정국의안정을기대하기어렵다고주장하였다. 이자리에서그는정부형태를대통령중심제로바꾸지않으면하야 ( 下野 ) 하여국민운동을전개하겠다는각오까지피력하였다. 그리고내각책임제아래에서는어떠한지위에도취임하지않겠다는뜻을한민당에통보했다. 이승만은의원내각제정부형태에서는자신의권력행사에한계가있음을충분히알고있었다. 또 5 10 총선거결과를볼때, 민심이한민당에게서떨어져나간현실도이미확인했으므로더이상이들과동행할이유도없었다. 이승만은한민당의속내를파악하고내각책임제구상에정면으로제동을걸었다. 이승만을업고가지않을수없었던한민당의처지에서는이승만의의견을따를수밖에없었다. 한민당은대통령중심제로당론을바꾸고, 헌법기초위원회로하여금대통령중심제의헌법초안을확정짓도록했다. 제헌헌법의정부형태에는이러한정치상의타협이반영되었다. 6월 23일헌법기초위원회는내각책임제의요소가반영된대통령중심제헌법초안을제17차국회본회의에상정했다. 이론상으로말하면, 미국식의순수한대통령중심제가아니라, 영국과프랑스식의원내각제요소를절충한권력구조의헌법안이마련되었다. 골자는대통령제와단원제국회를채택하는대신, 국무원제와국무총리제를채택하였다. 이헌법초안에 1백여건의수정안이제기되었으나, 철회하지않으면다른뜻을가진것으로볼수밖에없다. 는이승만의강한의지를꺾을수는없었다. 상정된헌법은여러차례수정을거치었다. 이과정에서근로자의기업이익 균점권 ( 均霑權 ), 혼인과가족의국가보호등의조항을신설하고, 국회의동의를거쳐국무총리를임명하며, 가예산 ( 假豫算 ) 제도등을채택하는등진보성을띤규정들이첨가되었다. 기업에이익이발생하면노동자에게도나누어주는이윤분배균점권은노동3권의보장및생활무능력자의보호등과함께 사회적기본권 을확립한제헌헌법의중요한특징이었다. 이렇게하여대통령중심제의민주공화국정체 ( 政體 ) 와사유재산제를기초로하는자본주의경제체제를양대기본골격으로하는헌법이완성되었다. 다만대통령을국회에서선출한다는점에서내각제의요소를지녔고, 노동자의이익균점과중요산업의국유화조항이포함되는등사적 ( 私的 ) 자본을제약하는일면도있었다 ( 이들조항은 1952년개헌에서대통령직선제와자유기업주의원칙으로개정되었다 ). 이처럼제헌헌법의기본정신은정치민주주의와경제민주주의가조화를이루었다. 7월 7일국회본회의는헌법초안에대한심의를끝냈다. 7월 12일에열린국회제28차본회의는전문 ( 前文 ) 과 10장 103조의헌법안을만장일치로가결 통과시켰으며, 7월 14일국회의장이승만이서명하였다. 드디어 7월 17일국회의장이 대한민국헌법 과 정부조직법 을서명 공포하여당일로실행되었다. 몇년전부터법정공휴일에서는제외되었지만, 헌법을제정 공포한이날이 4 대국경일의하나인제헌절이다. 제헌헌법은제1장제1조에서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라고명시함으로써국호 ( 國號 ) 26) 와국가정체 ( 政體 ) 를규정하였다. 지금까지 9차례의헌법개정의과정에서도제1장제1조는바뀌지않았다. 의원내각제를채택한헌법초안이대통령중심제로바뀌는우여곡절은, 1987년 10월 29일의 9차개헌에이르기까지고단한헌법개정사의출발이었다. 그러면서도제헌헌법은 사회 160 대한민국정부수립 Ⅳ 대한민국의수립 161

82 적기본권 을포함하여오늘날우리가계승해야할진보성도선도 ( 先導 ) 하고 있었다. 의방향성이라는큰틀에서이루어져야한다. 남한의공산화를막고자유민주 주의의사조와절차를한국민에게인식시킨점에서도미군정의공은컸다. 이 를키워나감은이제한국민의과제가되었다. 제헌헌법의의의제헌헌법은외세의개입없이한국민의의지가오로지반영된한국민주주의의첫작품이었다. 제헌헌법을비롯하여전체의입법 ( 立法 ) 과정에미군정이많은영향을끼쳤다는주장이있으나추론일뿐, 미군정이적극개입하거나외압을행사한근거를찾기는어렵다 총선거의판까지는미군정이차려 제헌헌법이제정되는과정에서우여곡절이있었지만, 이자체도오로지한국민이감당해내야할앞으로의몫이었다. 제헌헌법은민주주의를출발시키는한국민의첫작품이었다. 이러한역사상의의의와함께, 제헌헌법자체가지닌민족사의정통성과진보성도보아야한다. 제헌헌법의전문 ( 前文 ) 은다음과같다. 놓았다하더라도, 이에대한참여를거부한일부세력도한국민이었고, 이에적 극참여한이도한국민이었다 총선거가완전한의미의자유스럽고공정한선거는아니었더라도, 한국민의자율참여아래의사표시가행해진적법성을지녔다. 이후대한민국정부가수립될때까지넓은의미의정부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 를구성하는일은한국민이자율공간에서자기의지에따라결정하였다 총선거이후한국민은스스로자신들의국회를구성하고, 헌법을제정하여정부를선택하고수립하였다. 한국민의관점에서미군정이많은실책과실정을행하였다고인정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국가체제의군정아래에서한국민이민주주의국가체제를수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들대한국민은기미삼일운동으로대한민국을건립하여세계에선포한위대한독립정신을계승하여이제민주독립국가를재건함에있어서정의 인도와동포애로써민족의단결을공고히하며모든사회적폐습을타파하고민주주의제 ( 諸 ) 제도를수립하여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능력을최고도로발휘케하며각인의책임과의무를완수케하여안으로는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하고밖으로는항구적인국제평화의유지에노력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자손의안전과자유와행복을영원히확보할것을결의하고우리들의정당또자유로이선거된대표로써구성된국회에서단기 4281년 7월 12일이헌법을제정한다. 립한사실자체가미군정이한국역사에남긴공적이었다. 자기나라정부를 향하여도불만이쌓이는데, 미군정의정책을한국민의기준으로하나하나따진다면부정평가가이어질수밖에없다. 당시한국민의희망만가지고미군정을평가하는역사해석은, 자기중심으로세상을바라보는유아기의사고일뿐이다. 미군정에대한종합평가는역사 위에서보듯이, 제헌헌법은 3 1 운동 을통해대한민국을건립한독립정신을계승한다고명시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헌법 ( 또는 헌장 약헌 이라고도한다 ) 에서도 3 1 민족운동의독립정신을계승한다고밝힌바와일치한다. 제헌헌법은대한민국의국호를계승하고대한민국임시정부의독립정신을 162 대한민국정부수립 Ⅳ 대한민국의수립 163

계승하였다. 이처럼헌법의기본정신을대한민국임시정부의헌법에서계승하였으므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이어받았다. 이는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을명시한현행 9차개정헌법의시대정신과도일치한다. 이때 법통 이란조금어려운말로표현하면, 동일체성 권위 정통성 연속성을뜻한다. 제헌헌법의전문이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했다함은임시정부의정통성을계승하였음을의미한다.

83 계승하였다. 이처럼헌법의기본정신을대한민국임시정부의헌법에서계승하였으므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이어받았다. 이는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을명시한현행 9차개정헌법의시대정신과도일치한다. 이때 법통 이란조금어려운말로표현하면, 동일체성 권위 정통성 연속성을뜻한다. 제헌헌법의전문이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했다함은임시정부의정통성을계승하였음을의미한다. 좀더구체화시켜말하면, 대한민국임시정부의입헌주의 민족자결주의 민주주의이념 ( 균등주의 ) 를계승하였음을나타낸다. 3 1 민족운동으로대한민국임시정부가수립된이후, 임시정부의헌법은망명정부가갖는한계를넘어시대정신을반영하면서여러차례진화하였다. 제헌헌법에는 대한민국임시헌장 ( ) 대한민국임시헌법 ( ) 대한민국임시헌법 ( ) 대한민국임시약헌 ( ) 대한민국임시약헌 ( ) 대한민국건국강령 ( ) 대한민국임시헌장 ( ) 으로변천되어온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기본정신이충실하게반영되었다. 임시정부의헌법은무엇보다도민주주의정신으로일관하였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불리는유럽사회에서여성들의참정권이헌법에명문화되기도전인 1919년에이미, 임시정부의임시헌법에는여성들의참정권을보장하여보통선거권을완전히실현하려는민주주의의진보성을보였다. 1940년도이후제정된임시헌법에는임시정부의건국이념인삼균주의 ( 三均主義 ) 에입각하여균등주의 ( 均等主義 ) 를천명하면서, 정치민주주의에서더나아가경제민주주의 교육 ( 문화 ) 민주주의까지실현하려는이상을밝혔다. 제헌헌법은전문에서대한민국임시정부를계승하였다고선언한데그치지않고, 헌법전체에걸쳐정치 경제 교육 ( 문화 ) 의민주주의를달성하려는민족의지를담아내었다. 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사기업에서근로자가이익을균점 ( 均霑 ) 할권리를인정한점등을비롯하여, 국민의다양한권리와의무를규정하였다. 제헌헌법의시대정신은오늘날도우리가계승해야할부분이돋보인다. 6월 23일, 국회본회의에서헌법을제정하는본격심의가시작되었다. 이때서상일의원은헌법안의대강의논점을정리하여발표하였는데, 헌법의정신에대해다음과같이말한점은오늘날도새겨야할정신이다. 164 대한민국정부수립 Ⅳ 대한민국의수립 165

그다음에제2장국민의권리의무장에가서이헌법에서독특하게나타난점은이헌법정신의구성과장래전망을말씀한바와같이거기에의지해서말씀하면특권계급일체를특수계급제도를부인하였습니다. 다시말하면사회적경제적문화적정치적으로모든영역에있어서우리 3천만과아울러서우리들의자손만대가균등한사회를이루자는그러한권리의무를설정한것이우리헌법의중요한골자정신인것을여러분이이해해주셔야되겠습니다.

84 그다음에제2장국민의권리의무장에가서이헌법에서독특하게나타난점은이헌법정신의구성과장래전망을말씀한바와같이거기에의지해서말씀하면특권계급일체를특수계급제도를부인하였습니다. 다시말하면사회적경제적문화적정치적으로모든영역에있어서우리 3천만과아울러서우리들의자손만대가균등한사회를이루자는그러한권리의무를설정한것이우리헌법의중요한골자정신인것을여러분이이해해주셔야되겠습니다. 4 대한민국의출발과의의 서상일이강조하였듯이, 제헌헌법은 균등한사회 를지향점으로삼았다. 현행 9차개정헌법의전문에서도 균등 은여전히강조되는중요한헌법정신이다. 대한민국정부의수립헌법이공포된지 3일후인 7월 20일, 국회에서대통령을선출하도록규정한헌법에의거하여, 국회에서간접선거로초대대통령과부통령선거를실시하였다. 예상했던대로이승만은재석의원 196명가운데 180명의지지 (92%) 를 이승만초대대통령취임식및제 3 회광복절기념식 ( ) 166 대한민국정부수립 Ⅳ 대한민국의수립 167

받아, 13표에그친김구를압도하고대통령에당선되었다. 부통령에는임시정부의원로인이시영이선출되었다 ( 이때도제주도에는투표를실시하지못해전체의원수는 198명이었다 ). 대통령이승만은내각을조직하는일에착수하였다. 한민당은당의위원장인김성수가국무총리에지명되기를기대했으나, 이승만은뜻밖에이윤영을국무총리로지명하였다.

국무총리가임명되자, 8월 3일과 4일에중앙정부의 12부 4처의장 ( 長 ) 에대한인선이이루어졌다. 내무장관에윤치영, 재무장관에김도연, 법무장관에이 인, 농림장관에조봉암, 교통장관에민희식, 사회장관에전진한, 문교장관에안호상, 상공장관에임영신, 국방장관 ( 겸임 ) 에이범석, 체신장관윤석구, 외무장관장택상, 공보처장에김동성, 법제처장에유진오등을각각임명하였다.

85 받아, 13표에그친김구를압도하고대통령에당선되었다. 부통령에는임시정부의원로인이시영이선출되었다 ( 이때도제주도에는투표를실시하지못해전체의원수는 198명이었다 ). 대통령이승만은내각을조직하는일에착수하였다. 한민당은당의위원장인김성수가국무총리에지명되기를기대했으나, 이승만은뜻밖에이윤영을국무총리로지명하였다. 이윤영은한민당의추천으로국회의원에당선되었으나, 8 15 해방직후평안남도건국준비위원회와조선민주당에서활동하다가월남한기독교인으로남한에는정치기반이없었다. 이승만의속마음을알수있는인사였다. 한민당이주도하여이윤영에대한인준을거부하자, 이승만은광복군참모장을지낸이범석을다시지명하였다. 8월 2일국회제37차본회의에서는국무총리승인요청안을가결하여이범석을인준하였다. 국무총리가임명되자, 8월 3일과 4일에중앙정부의 12부 4처의장 ( 長 ) 에대한인선이이루어졌다. 내무장관에윤치영, 재무장관에김도연, 법무장관에이 인, 농림장관에조봉암, 교통장관에민희식, 사회장관에전진한, 문교장관에안호상, 상공장관에임영신, 국방장관 ( 겸임 ) 에이범석, 체신장관윤석구, 외무장관장택상, 공보처장에김동성, 법제처장에유진오등을각각임명하였다. 이렇게대한민국행정부의초대내각이완성되었다. 눈에띄는점은, 일제식민지시기조선공산당의책임비서까지지냈다가 8 15 해방후전향한조봉암이농림장관에등용된사실이다. 당시토지개혁이시대의과제였으므로이를실행하겠다는의지를보여준인사조처였다. 8월 4일국회본회의에서는, 국회의장이승만이대통령에선출되었으므로공석이된국회의장을다시선거하여, 부의장신익희를국회의장으로, 김약수를부의장으로선출하였다. 8월 5일에열린국회제40차본회의는대법원장김병로의인준안을가결하였다. 초대대법원장김병로는이인 허헌과함께일제식민지시기 3대항일변호사로명성이높던사람이었다. 이렇게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등헌법기관의구성이완료됨으로써명실상부한대한민국정부가완성되었다. 3부의수뇌들은모두항일독립운동가로 이승만대통령이주재한첫국무회의의모습 ( ) 군정이양조인식에서명하는무초특사와이범석 ( ) 168 대한민국정부수립 Ⅳ 대한민국의수립 169

86 민족사의정통성을확보하였다. 드디어 8월 15일대통령이승만이대한민국정부수립을발표함으로써신생대한민국이출범하였다. 이와동시에이날정오를기해미군정은폐지되었다. 북한은분단의책임을남쪽에전가할목적으로, 남한의상황을주시해가면서국가선포를늦추고있었다. 대한민국정부가수립되자, 북한은열흘뒤인 8 월 25일조선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를거쳐, 9월 3일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을정식으로채택했다. 이어 9월 9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수립되었음을공포하였다. 수상에는김일성이,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에는김두봉이선출되었고, 박헌영은부수상겸외무상에임명되었다. 북한은그때까지통용되던태극기를폐지하고새로운국기를제정하였으며, 남한에송전도중단시켰다. 북한은이런방식으로남한과단절을선언하였다. 소련은 10월 12일에북한을승인하였 이결의문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관찰하고협의할수있었고, 전체한국민의대다수 (the great majority) 가살고있는코리아 (Korea) 의한부분 (the part) 위에효과적인통치와관할권을갖는합법정부 (a lawful government) 가수립되었다. 고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정부는코리아의그부분유권자의자유로운의사의유효한 (vaild) 표현이었던선거에기초하고있다. 고덧붙였다. 마지막부분에는 이정부가코리아에있는유일한그러한정부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이다. 고강조하였다. 유엔의결의안을자세히보면, 대한민국이한반도라는지리상의전영토에걸쳐서유일한합법정부라고선언하지는않았다. 또그렇다고대한민국이한국의모든영토에걸친정부가아니라고특별히선언하지도않았다. 외교상의문장이모호한말로많이표현되듯이이결의문도그러했다. 엄격하게말하면, 유엔의결의문은대한민국이남한내의유일한합법정부라고선언했다고보아야옳다. 고, 이어서중화인민공화국과동유럽의공산주의국가들이북한을승인했다. 국제사회의대한민국승인 1948 년 8 월과 9 월, 남한과북한에각각의분단정부가출발하여이때부터정 1948 년 12 월 12 일오후 5 시 15 분에실시된제 3 차유엔총회의대한민국정부승인에대한표결결과를정리한목록표 통성경쟁을시작하였으나, 국제사회의대다수는대한민국의정통성을승인하였다. 미국은파리에서개최된제3차유엔총회에서, 국제연합이대한민국의합법성을인정해야한다는취지의결의안을제출했다. 이승만대통령은장면을수석대표로하는대표단을유엔총회에파견하여외교전을펼쳤다. 1948년 12월 12일유엔총회는 48대 6( 기권 1) 의표결로미국의결의안을적극지지하여채택했다. 유엔총회가대한민국을승인한사실은, 이와같이미국의지원과이승만정부의노력이동반한결과였다. 170 대한민국정부수립 Ⅳ 대한민국의수립 171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 12일에대한민국의 유일적법성 을승인한결 동시에자유선거가한국의다른부분에서는실시되지않았음을내포하고있다. 이승만정부는이결의안을, 유엔이한국의모든영토안에서대한민국을유일한합법정부로승인했다고해석했다. 이후에도이러한해석은지속되었다.

87 제 3 차유엔총회한국대표단으로활동한조병옥, 김우평, 장면 (1948) 대한민국은유엔 ( 국제연합 ) 이지지하여성립한국가였다. 한세기전대한제국은국제사회에서국가로인정받지못하였고, 1919 년이후 임시정부가독립운동을전개했지만정부로승인받지못하였다. 유엔이신생대 한민국을승인한결과를이러한과거사와비교한다면, 신생대한민국이국제사회의일원으로인정받은사실은한국역사에획을긋는사건이었다. 1950년북한이 6 25 전쟁을도발했을때, 세계 93개독립국가중 70% 에가까운 60여개국이대한민국을도운근거도유엔총회가대한민국을승인한적법성에있었다. 유엔이승인한대한민국의적법성은한국의모든영토에서합법성을확보하였다.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 12일에대한민국의 유일적법성 을승인한결 동시에자유선거가한국의다른부분에서는실시되지않았음을내포하고있다. 이승만정부는이결의안을, 유엔이한국의모든영토안에서대한민국을유일한합법정부로승인했다고해석했다. 이후에도이러한해석은지속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유엔에서이러한승인조차받지못했으므로, 대한민국이정통성면에서국제사회의지지를더많이받았다고할수있다. 이점이오늘날유엔이대한민국을유일한합법정부로승인했다는논리의근거가되었다. 유엔이대한민국을승인하자, 미국은 1949년 1월 1일자로대한민국을공식승인했고, 즉시대사관계가수립되었다. 초대주한미국대사에는무초 (John J. Muccio) 가, 27) 주미대한민국대사에는장면이임명되었다. 중화민국과필리핀에이어, 대부분의서방권국가들이대한민국을승인했다. 대한민국은국가를수립하는일련의과정이유엔총회의결의에따라적법 ( 適法 ) 하게이루어졌다는점에서국제사회가부여한정통성을확보하였다. 유엔총회의결의라는적법성이야말로국제사회가대한민국을승인한근거였다. 172 대한민국정부수립 Ⅳ 대한민국의수립 173

의는, 1947년 11월 13일유엔총회가의결한바에근거한당연한귀결이었다. 남북한인구비례에따른자유선거를실시한다는이결의는소련이거부하여실시되지못하였으므로, 유엔소총회가 1948년 2월 26일에이른바 가능한지역의총선거 를결의함으로써남한만의선거로실시되었다. 유엔소총회의결의도적법하였다.

88 의는, 1947년 11월 13일유엔총회가의결한바에근거한당연한귀결이었다. 남북한인구비례에따른자유선거를실시한다는이결의는소련이거부하여실시되지못하였으므로, 유엔소총회가 1948년 2월 26일에이른바 가능한지역의총선거 를결의함으로써남한만의선거로실시되었다. 유엔소총회의결의도적법하였다. 이결의에의거하여대한민국은유엔감시아래민주주의방식에따라 5 10 총선거를원만히치러국회를구성하여헌법을제정하였다. 다시이에의거하여국회에서대통령을선출하고, 또내각을조각하고사법부를구성함으로써입법 행정 사법의국가기관을갖춘대한민국을합법한절차를거쳐수립하였다. 더욱이분단체제를먼저구축해나간북한을인정할수도없었다. 공산주의자들의정권장악과사회주의화가우리역사에적합한정상한진로가아니었으므로대한민국의수립은정당한노선이었다. 설사보수세력을지원하는미군정의정책에불만이있었더라도, 이는북한정권을지지하여월북하는방식이아니라, 민주주의국가를건설한이후민족자결의원칙에서민족내부의힘으로해결해야할과제였다. 셋째, 남북통일정부를세울수없는조건에서, 그렇다고남한에미군정이마냥연장되는상황도허락할수없었다. 남한내의시급한각종민생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 한국민에게정권이이양된자주정부가들어서야했으므로 대한민국수립은불가피한결단이었다 총선거에따른대한민국수립은 대한민국수립의의미 대한민국은 1 남북통일정부를세울수없는국제조건아래에서, 2 북한에 한민족전체의 총의 ( 總意 ) 를반영하지는못하였으나, 이를대표하는방식으 로합법절차를거쳐정부를수립한조처였다. 공산주의정권이진작부터들어선국내상황에서, 3 또미군정을마냥연장할수없는조건에서불가피한선택이었다. 남한만이라도총선거로써정식합법정부를세우는길이당시 최선 으로나아가는 차선책 이었다. 이세가지조건을고려하면서대한민국수립의의의와의미도도출해야한다. 첫째, 유엔총회도결의하였듯이, 남북을통한총선거 가한국에독립국가를수립하는최선의적법한절차였음은물론이다. 그런데소련과북한이이를거부함으로써남북총선거는실시되지못하였으므로남한만의총선거를실시할수밖에없었다. 남북통일정부라는 최선 을실현할수없는국제조건아래서, 대한민국은통일정부를완수할임무를지니고 차선 ( 次善 ) 으로출발하였다. 둘째, 북한의공산주의자들이소련군정이라는외세의힘을빌려급속히사회주의정권을수립하는상황에서통일민족국가수립은불가능하게되었다. 대한민국정부수립경축식 ( ) 174 대한민국정부수립 Ⅳ 대한민국의수립 175

이상에서지적한대로, 대한민국은유엔총회의결의에따라국제사회가부여한적법성에근거하여합법한절차를통하여수립되었다. 그러나민족사의과제였던통일정부를완수하지못한분단정부임도부인할수없는사실이었다. 이점에서대한민국은통일민족국가를완성해야할민족사의과제를떠안 이점에서신생대한민국의정통성은이미획득된적법성에서더나아가, 앞으로실현해야할미래의과제까지포함하였다.

89 이상에서지적한대로, 대한민국은유엔총회의결의에따라국제사회가부여한적법성에근거하여합법한절차를통하여수립되었다. 그러나민족사의과제였던통일정부를완수하지못한분단정부임도부인할수없는사실이었다. 이점에서대한민국은통일민족국가를완성해야할민족사의과제를떠안 이점에서신생대한민국의정통성은이미획득된적법성에서더나아가, 앞으로실현해야할미래의과제까지포함하였다. 오늘날대한민국은정치 경제 문화 ( 교육 ) 의민주주의를더욱발전시켜민족통합을완성하고, 이를기반으로국격 ( 國格 ) 을세계화하는과제를안고있다. 고출발하였다. 유엔총회와국제사회가인정한대한민국의적법성이정통성으로이어지려면, 대한민국은 8 15 해방후제기되었던 진정한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 건설이라는민족사의과제를이행하는주체가되어야한다. 조금어렵게표현하면, 국제사회가부여한적법성과분단정부라는한계성사이에서대한민국의정통성은, 진정한민주주의를실천하여민족통합을완수하는정체성에서확보된다. 제헌헌법은이러한대한민국의정체성을이미명시하였다. 대한민국정부수립경축퍼레이드 ( ) 176 대한민국정부수립 Ⅳ 대한민국의수립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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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é¹üÈ¸º¸ 24È£ Ãâ·Â 2009.가을 24호 2_ . 02 03 04 08 10 14 16 20 24 28 32 38 44 46 47 48 49 50 51 _3 4_ _5 6_ _7 8_ _9 10_ _11 12_ _13 14_ _15 16_ _17 18_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에서 개식사를 하는 김구(1940.9.17) 將士書) 를 낭독하였는데, 한국광복군이 중국군과 함께 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