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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자료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김학기 김석환 Korostelev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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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례 제 1 장서론 7 제2장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도입과운영 극동선도개발구역도입과의의 11 (1) 선도개발구역의의의 11 (2) 러시아연방의경제특구와선도개발구역 선도개발구역조성및운영과중단 19 (1) 선도개발구역조성절차 19 (2) 선도개발구역운영기관 21 (3) 선도개발구역인프라조성과운영 24 (4) 선도개발구역운영의중단 26 제3장선도개발구역조성현황과입주자혜택 선도개발구역의조성현황 선도개발구역입주자혜택 선도개발구역입주조건및방법 35 제4장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비교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조성과혜택 38 (1)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조성 38 (2)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자혜택과운영 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차이점 선도개발구역과자유항조성의문제와리스크 48 제 5 장신극동개발정책의전망과협력방향 신극동개발정책의전망 52

4 2. 신극동개발정책에서의한 - 러협력방향 시범적한 - 러투자협력사업추진 64 참고문헌 68

5 표차례 < 표 2-1> 러시아의선도개발구역과주요국경제특구의투자여건비교 16 < 표 3-1> 극동선도개발구역조성현황 (2016년 3월초현재 ) 29 < 표 3-2> 표준세율과선도개발구역입주자세율비교 31 < 표 3-3> 예산외기금에대한보험료의표준세율과선도개발구역세율비교 32 < 표 3-4> 선도개발구역과경제특구의세율비교 34 < 표 4-1>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자특혜및혜택 ( 현행 ) 41 < 표 4-2>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자리스트 42 < 표 4-3> 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비교 45 < 표 4-4> 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조세혜택비교 48 그림차례 < 그림 4-1>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대상지역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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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 장 서론 러시아극동지역에서 선도적사회 경제개발구역 (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ASED 혹은 TAD, TOR) 과자유항 (Free Port) 모델이현실화되고있다. 1) 극동지역에서의특별한경제시스템조성필요성과효과적인자원이용문제는러시아에서오래전부터논의되어왔다. 선도개발구역과자유항건설은현재러시아의전반적인사회 경제개발요구에따른혁신적사회적형태의경제개발로전환시키는주요방향중하나다.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조성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개발사업등은모두러시아의동방 ( 東方 ) 시프트 (Shift) 와연관이있고러시아전역에서이루어지고있는산업재배치및재산업화전략과 1) 선도적사회 경제개발구역 의러시아어표기는 Территория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이며약어로 ТОР 또는 ТОСЭР 로표기한다. ТОР 의러시아어발음이 또르 인관계로한국에서영문표기로 TOR 을쓰기도한다. 본고에서도 선도개발구역 과 TOR 을함께쓰기로한다. 자유항 의러시아어표기는 Свободный Порт 로러시아어약어로 СП 로표기한다. 본고에서는약어대신 자유항 으로사용한다.

8 8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관련되어있다. 그리고이는중 장기적으로볼때 1 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제질서, 2 기후변화에따른동시베리아지역의자원개발및가치체계 (Value Chain) 발전, 3 유라시아물류환경의변화 ( 북극항로활성화가능성 ) 등에영향을미칠것이다. 러시아의극동정책이성공적으로작동한다면이는동북아시아지역전체에잠재적인성장동력으로작용해이지역의지속적개발가능성을높여줄것이다. 또한러시아가주도하는유라시아경제연합 (EEU) 과베트남, 이란, 홍콩등주변지역간의통합작업이가속화되고있어극동지역의새로운개발정책의파장은중 장기적으로볼때아 태지역통합및동북아지역경제질서재편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이다. 2) 2008년이후의글로벌금융위기와중국고성장시대의종식이후세계경제질서의재편방향은아직명확하지않다. 이런가운데러시아가추진하는극동개발정책 ( 선도개발구역, 자유항등 ) 은러시아경제의고질적문제점인수직협력구조를수평협력구조로변환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즉 원자재수출 가공품수입 식으로이루어지는수직협력형태의국제협력구조를원자재형태의수출축소및가공제품위주의수출증대를통한수평협력형태로변모시키고있다. 또한과거와는달리주변국및글로벌경제와의협력과인근국가들에대한수출을통한발전전략에좀더초점을맞추 2) 러시아가주도하는 EEU 는베트남과 2015 년 5 월 FTA 를체결한후주변지역과의 FTA 를적극화하고있다. EEU 는 2015 년 12 월에는이스라엘과 FTA 체결협상을개시할것이라고발표한바있다. 한편아르카디드보르코비치러시아제 1 부총리는지난 1 월 20 일홍콩에서개최된아시아금융포럼행사에서러시아는홍콩과도 FTA 협상을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 또한알렉세이리하체프경제개발부차관은 EEU 와이란이 FTA 협정논의에착수할것이며, 올상반기중이협정의대략적인초안이완성될것이라고언급했다.

9 제 1 장서론 9 고있다. 이는동아시아대부분의국가들이자원수입및가공을통해수출경쟁력을강화하고수출주도형성장을성공적으로진행시켜온경험을차용하는것이다. 또한싱가포르와같이물류허브로서기능하는자유항정책을통해극동지역의물류경쟁력을강화하고이를통해극동전체의경쟁력을증대시키고자한다. 러시아정부가추진하는극동선도개발구역조성도극동지역에제조업경쟁력을갖는기업들의입주를지원하고국가주도의인프라건설을통해민간기업들의수출경쟁력을강화하자는데주요목적이있다. 지원체계또한이러한방향으로짜여있다. 이계획이성공적으로작동한다면해외및러시아의극동이외지역기업들의기술과자본이러시아극동의선도개발구역으로일부이동되고, 일자리창출과극동지역의인구감소추세를제어하여장기적으로는인구증대를꾀할수도있을것이다. 이는중 장기적으로볼때특히제조업경쟁력이강한동북아시아국가들에영향을미칠것이다. 동북아시아및아시아국가들대부분은원자재수입후부가가치를높인가공품을세계시장에되파는형태의수출형산업구조를통해성장을해왔기때문이다. 러시아정부는극동지역에 선도개발구역 과 자유항 정책을 1 년여의간격을두고시행하고있다. 선도개발구역 과 자유항 은경제특구를다양화시킨것으로많은공통점이있지만몇가지차이점도있다. 중요한차이점은 자유항 지역은보다빠른통관에초점을둔특혜적인과세시스템이적용된다는것이고, 선도개발구역은정부부담으로인프라가구축될것이라는점이다. 특히선도개발구역은구역상 자유항 지역에포함될수도있다.

10 10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본연구의목적은최근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의핵심정책이라할수있는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정책에대한분석과극동개발정책과관련한한-러협력방향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는데있다. 이같은연구목적에따라다음과같은내용들을다룬다. 먼저, 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의개념, 도입의의, 법적기반, 조성절차, 운영기관등을살펴본다. 둘째, 선도개발구역조성현황을간략히정리해보고선도개발구역입주자에게제공되는혜택을과세시스템중심으로분석한다. 아울러선도개발구역입주조건및방법에대해서도서술한다. 셋째, 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차이점을살펴본다. 아울러기존러시아정부의경제특구와의차이점에대해서도살펴본다. 마지막으로신극동개발정책의전망과극동개발정책과관련한한-러협력방향에대해서술한다. 본연구는기본적으로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관련법령과시행세칙, 동프로젝트실현과관련한기타예비문건에대한분석에기초하고있다. 아울러동프로젝트와관련한러시아측관계자들 ( 입주자, 러시아지방정부및연방정부기관대표자및전문가 ) 과저자들과의논의결과도참조하였다. 기타한국내관련문건및러시아극동지역에투자진출하고자하는한국관련기업 ( 수산업및농업, 서비스분야, 자원개발및건설분야 ) 과의간담회와인터뷰, 한국내전문가들과의토의등을정리하는방식으로진행하였다.

11 제 2 장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도입과운영 1. 극동선도개발구역도입과의의 (1) 선도개발구역의의의 러시아정부는극동지역에새로운경제특구인 선도적사회 경제개발구역 을조성하였다. 선도개발구역은러시아연방주체지역에위치하며 접근제한행정지역 을포함한다. 선도개발구역은정부결정으로투자유치, 사회경제개발가속화, 주민들의편리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기업및기타활동에대한특별한법률적지위를부여한특별경제지역이다. 이같은정의에따라다음사항들이선도개발구역관련주요내용이된다. - 선도개발구역경계설정 - 조성목표의주요내용 : 투자유치, 사회 경제발전의가속화보 장, 주민의안락한생활을위한양호한환경조성

12 12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 기업및기타활동에대한특별한법적제도부여 이처럼선도개발구역은간소화된행정절차, 특수한조세제도, 기타여러혜택이제공되는경제특구라할수있다. 선도개발구역의특징은기존의러시아경제특구에비해투자자에게좀더많은혜택을제공한다는것이다. 선도개발구역입주자에게제공되는주요혜택은첫이윤발생이후 5년간이윤세면제와그이후 5년간 10% 세율인하, 무관세, 숙련외국인근로자유치절차간소화등이다. 선도개발구역운영기간은 70년이며다시연장할수있다.(< 표 3-2>, < 표 3-3>, < 표 4-1> 참조 ) (2) 러시아연방의경제특구와선도개발구역 1) 러시아연방의경제특구 러시아에서기업활동을위한특별경제지대조성은 1990년대에시작되었다. 초기에는러시아각각의지방정부차원에서개별적으로하위법령을채택하여여러가지이름의 자유경제지역 을지정하였다. 3) 중앙정부차원의자유경제지역은 외국투자에관한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법 (1991년 7월 4일자, ) 에서 3) 경제자유구역 (Свободн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зона) 의예는 브이보르그, 다우리야, 쿠즈바스, 나호드카, 사드코, 사할린, 테크노폴리스젤레노그라드, 얀타리 등이다. 자유무역지대 (Зона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и 혹은관세자유지역 (Свободная таможенная зона)) 의예는 쉐레메티에보, 모스콥스키프랑코 - 포르트, 프랑코 - 포르트테르미날 등이다.

13 제 2 장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도입과운영 13 공식화되었다. 동법은자유경제지역에서의외국인투자자들의활동에관한법적특징을열거하고있었다 (41조). 간소화된기업등록절차, 세제혜택, 토지및기타천연자원이용료인하, 70년간의장기임대권, 특별관세, 간소화된국경통과및외국인입출국절차등이그러한것들이었다. 4) 1990년대의경제특구는러시아연방주체들의지역사회 경제개발이라는소극적인목표를지니고있었다. 현재러시아에서시행되고있는경제특구에대해서는 러시아연방경제특구에관한통합연방법 (2005년 7월 22일자, 116-FZ) 에서규정하고있다. 동법에서는네가지종류 ( 산업-생산, 관광-휴양, 기술도입, 항만 ) 의경제특구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이어또다른경제특구라할수있는 스콜코보 혁신센터에관한법 (2010년 9월 28일자, 244-FZ) 이발표되었다. 혁신개발을위한경제특구 ( 기술도입특구 ) 가이미있음에도불구하고동법에서새로운혁신적개발수단을제공했다. 즉, 스콜코보혁신센터만의독특한기능 ( 센터가있는지역내의료및교육활동포함 ) 을추가제정한것이다. 1년후 러시아연방에서의지역개발구역및러시아연방관련법령수정에관한연방법 (2011년 12월 3일자, no. 392-FZ) 에의해기업활동을위한특별시스템을갖춘 지역개발구역 (зона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이조성되었다. 입주자들에게국가지원을통해낙후된지 4) 그이후자유경제지역에관한기준이 대외무역활동의국가규율에관한연방법 (1995 년 10 월 13 일자, 157-FZ, 23 조 ) 에제시된바있고, 1996 년부터 1999 년까지경제특구와관련한 3 개의연방법이채택되기도하였다. 동법령들에서는칼리닌그라드와마가단주에서의경제특구및국제비즈니스센터 인구쉐티야 에관한법, 입주자들을위한기업및투자활동에관한특별시스템 ( 세제혜택, 관세자유지역적용, 빠르고간소화된입주절차, 투자유치분야및기타분야에서협약 ) 등이규정되었다.

14 14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역의경제를발전시키는것이그법의목적이었다. 즉, 지역개발구역은경제적으로취약한지역에대한지원과러시아연방주체사회경제발전의격차를해소하기위한것이었다. 2015년 1월 1일부터는 크림연방지구개발및크림공화국과세바스토폴연방시경제자유구역에관한연방법 (2014년 11월 29일자, 377-FZ) 이발효되었다. 이어 2015년 10월 12일부터는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관한연방법 (2015년 7월 13일자, 212-FZ) 이발효되었다. 동법은현러시아최초의자유항인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조성에관한것이다. 2) 극동선도개발구역도입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연방대통령은 2013년 12월연방회의에보내는서한에서극동지방에대한구체적인단기목표를제시하였다. 시베리아와극동지방의부상은 21세기에걸친우리의국가적우선과제다. 라고발표했다. 곧이어 2014년부터러시아극동개발부에의해선도개발구역조성절차가시작되었다. 극동지방에선도개발구역을조성하기위해 400개이상의잠재부지에대한분석및검수와함께 300개이상의회사와투자관련회의를개최했다. 러시아극동개발부는극동지방의투자잠재력및투자매력도제고를위해잠재적투자자들과접촉하고러시아연방주체들의영역에서진행되는투자프로젝트추진을위한작업을진행하고있다. 선도개발구역차원에서의작업도전개되고있다. 5) 5) 2014 년에는한국, 중국, 일본, 북한, 싱가포르, 쿠웨이트, 베트남, 뉴질랜드, 네덜란드, 독

15 제 2 장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도입과운영 15 러시아정부는세계각국의경제특구를분석하고극동지역에상대적으로양호한기업활동여건을조성하기위해노력해왔다. 6) 한국, 중국, 싱가포르등아 태지역국가들의성공적인여러경제특구사례도검토하였다. 러시아정부당국자들이극동지역에서의기업활동에상대적으로유리한환경을조성하기로하여내놓은방안이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등이다. 아 태지역주요국가들의경제특구와비교해볼때극동선도개발구역이정량적측면에서유리하다고러시아측이제시하는투자여건은 < 표 2-1> 과같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러시아의극동선도 일및기타국가들의대기업대표들과정례적인회합도가졌다. 한국, 일본및중국에서온잠재적투자자들과의접촉 (197 건 ) 및잠재적관계자와의접촉 (159 건 ) 등 CEO 와의접촉이 365 건이나이루어졌다. 이밖에도러시아극동개발부대표들, 국내외기업대표들, 전문가집단, 정부기관들의참여와관계자들의제안에따라 2014 년에투자관련행사가 70 회이상개최되었다. 투자포럼, 비즈니스미션, 전시회, 투자및교역로드쇼, 콘퍼런스, 세미나도다양한형식으로진행되었다. 잠재적투자자중에는일본기업 (Marubeni Corporation, Sumitomo Corporation, Mitsubishi Corporation, Sojitz Corporation,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Eurasia), Mitsui & CO) 및개발기관 ( 일본대외무역발전기관, 국제협력을위한일본은행 ) 대표들도있었다. 6) 외국의경제특구에대한러시아측검토의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특별경제개발구역은외국에서도그사례를많이찾아볼수있다. 영국은장기경제침체지역의경제활동을촉진할목적으로 기업지역 을만들었고, 일본은지역경제발전보장과직접투자유치를위한구조적개혁을위해특별한지역을설정해두고있다. 현재일본에는그러한특수지역이 900 개이상있다. 프랑스와미국또한특정지역의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경제지역을설정하고있다. 경제특구를통한활발한외자유치가이루어지는국가로필리핀, 방글라데시, 멕시코등이있다. 니카라과와모로코에서는외자유치가경제특구의주요목표중하나다. 중국의경제개혁내용의일부는경제특구를통한외자유치와관련된것이다. 어떤국가들에서는국내투자자들로부터경제특구가더많은투자를유치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약 1,500 개의경제특구가있는것으로추산되며, 많은수의경제특구가아시아 태평양지역에집중되어있다. 가장많은경제특구를보유한중국에는 400 개이상의경제특구가있다 년초기준으로중국의경제특구는중국 GDP 의 1/5 을생산하고, 외국인직접투자의약절반을유치하였다.

16 16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 표 2-1> 러시아의선도개발구역과주요국경제특구의투자여건비교 지표한국중국싱가포르 미국캐나다일본 TOR 외지역 러시아 이윤세, % 물류비용, TEU 당, 달러 ( 미 ) ,320 1, , 에너지비용, 1kWh 당, 센트 ( 미 ) TOR 임금에대한세율, % 건축허가취득소요시간, 일 전력망연결소요시간, 일 , 수출지원조치, 지원량에따른점수 지적재산권보호, IPRI 평가순위에따른점수 직원가용성상상상상중상하상 공급자가용성상상상상중상하상 자료 : 러시아캄차카지방정부제공. 개발구역은제시된대부분의지표에서가장양호한국가의지표와동일하거나보다더유리한것으로설명되고있다. 다만배후시장, 높은인건비, 노동력조달, 일처리속도등외국기업들이주요문제점으로지적하고있는극동지역의투자여건에대해서는설명이부족하다. 또한외국기업들의주요투자대상지인개도국과비교하지않고선진국위주로비교하고있다는점도문제다. 러시아극동지방의투자잠재력제고를위한작업결과, 2014년일본,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 뉴질랜드및독일의잠재투자자들과의

17 제 2 장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도입과운영 17 교역및투자협력분야에서 19건의양해각서 (MOU) 가체결되었다. 7) MOU 체결은기업들이러시아극동지방에서투자프로젝트실현에대한러시아극동개발부의구체적인제안들에대해논의할의향이있음을보여준다. 극동지방의경제개발가속화및아 태지역에서의국제협력확대목적에서 2015년부터는블라디보스토크에서동방경제포럼이개최되었다 (2015년 5월 19일자, 대통령령제250호, 2015년 9월 1차회의 ). 포럼의주요이념은국제협력강화를통해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러시아의적극적인통합을지향하는극동지방개발의새로운모델을제시하는데있었다. 러시아측은동방경제포럼이국제무대에서러시아연방의긍정적이미지를조성하기위한하나의수단으로, 또러시아극동지방의가능성을제시하기위한소통의장으로서의기능을수행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동방경제포럼은극동지방이러시아및해외대기업들의 투자맵 에등장하고, 러시아경제의 동방벡터 로자리매김하는데에도움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동방경제포럼의기본과제는 1 극동지방의가능성제시, 2 투자유치를위한전략적방향설정, 3 인식제고, 4 개인적접촉네트워크설정등네가지다. 이같은방향하에동방경제포럼은투자프로젝트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대화, 공개대화테이블, 투자자들을위한제안전시회, 넥타이없는 비공식미팅등으로진행된다. 7) MOU 를체결한기업에는극동지방에서의투자프로젝트실현에필요한정보가제공된다. 선도개발구역조성및운영에대한정보, 프로젝트실현이전단계에서투자자지원을위한방안에대한정보 ( 세제특혜및우대제공을위한조건, 투자프로젝트실현과관련된행정절차및기타 ) 등도제공될예정이다.

18 18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3) 선도개발구역의법적기반 푸틴대통령은투자환경확대와러시아경제의경쟁력제고를목적으로 러시아연방선도적사회 경제개발구역에관한법 (2014년 12월 29일자, 473-FZ, 2015년 3월 30일에발효, 이하 선도개발구역법 ) 에서명하였다. 8) 동법에따라개별지역, 도시혹은연방주체의일부가러시아연방정부의결정에의해선도개발구역으로지정될수있게되었다. 선도개발구역법발효로부터처음 3년동안은다음의지역에서선도개발구역이조성될수있다. 1 극동연방관구에속하는러시아연방주체지역 2 사회 경제적으로어려운단일산업도시 ( 모노고로드 ) 9) 2015년 7월의선도개발구역법개정에따라 2016년 1월부터는폐쇄행정지역 (Закрыта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я) 내에서도선도개발구역조성이가능하게되었다. 극동연방관구이외의여타러시아연방주체에서는 3년간만특별구역창설이허용된다. 이처럼특정지역에한정하여선도개발구역을설정하는것은러시아국가전체의균형발전메커니즘을조성하기위한것이다. 8) 선도개발구역법발표와더불어다음과같은법규범들도제정되었다. 1 러시아연방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관한연방법 채택과관련된러시아연방세법 2 장개정에관한연방법 (2014 년 11 월 29 일자, 380-FZ), 2 러시아연방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관한연방법채택과관련된러시아연방기타법률개정에관한연방법 (2014 년 12 월 31 일자, 519-FZ). 9) 단일산업도시 ( 모노고로드 ) 목록은 러시아연방단일산업지방자치도시목록승인에관한러시아연방정부령 (2014 년 7 월 29 일자, no. 1398) 에의해승인되었다.

19 제 2 장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도입과운영 선도개발구역조성및운영과중단 (1) 선도개발구역조성절차 러시아연방극동개발부는투자프로젝트및선도개발구역의사전조사를위해부처간실무단을구성하여 2015년 2월 5일에첫회의를개최하였다. 2015년 2월 12일에는극동및바이칼지역투자프로젝트실현문제에대한분과위원회와극동사회 경제개발정부위원회회의도개최되었다. 선도개발구역은연방주체기관의제안에따라러시아연방정부결정으로조성되며, 러시아연방정부결정은법령에따른다. 10) 러시아연방정부는연방헌법에따라연방소유권문제를관리하고, 러시아연방내사회보장분야 ( 러시아연방헌법 1장 114조 ) 에서통일된국가정책시행을보장한다. 그에따라기업활동과관련한특별구역조성에대한책임도진다. 10) 선도개발구역조성에관한러시아연방정부령은다음사항들을명시해야한다. 1 경제적활동의목록. 잠재적입주자지위신청서제출시선도개발구역에서시행하고자하는경제활동종류 2 선도개발구역에서해당경제활동을하는입주자들의최소투자액 ( 그투자액에근거하여잠재입주자들의신청서를검토 ) 3 관세동맹의관세법에의해설정된관세절차의선도개발구역에서의적용여부 4 선도개발구역의경계, 연방주체내선도개발구역위치, 선도개발구역관련지방자치지역, 폐쇄행정지역의존재여부 5 필요시선도개발구역입주자의혁신수준에대한요구. 러시아정부결정으로선도개발구역입주자들이적용하는기술및생산방법에대한최소요구사항과해당경제활동에사용되는장비의혁신정도첨부가능

20 20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러시아연방정부에대한선도개발구역조성제안은해당러시아연방주체의최고정부기관및지방자치기관혹은필수정보를지닌지방자치기관들과의조정을통해연방집행기관에의해이루어진다. 11) 러시아연방정부가선도개발구역조성에대해결정을하면 13 일이내에관련협약을체결한다. 12) 선도개발구역조성에관한협약은선도개발구역관할행정기관의의무, 재원조달원, 입주자에게제공하는세제혜택의조건등을포함한다. 13) 11) 선도개발구역조성을제안할때다음의문건들이러시아연방정부에제출된다. 1 선도개발구역조성의사회 경제적효과에대한사전분석 ( 선도개발구역조성과관련된해당예산으로들어가는추가소득의성장추이에대한사전평가포함 ) 2 선도개발구역의지경학적특징과선도개발구역입주자들에게요구되는최소한의투자규모 3 외국인근로자 ( 전문숙련그룹포함 ) 유치필요성에대한평가 ( 해당러시아연방주체의노동시장의여건과정치, 경제, 사회, 인구통계적상황을고려 ) 4 연방권한기관과체결한투자자의존재유무, 투자규모, 일자리의수에대한정보등 12) 협약당사자들은다음과같다 : 1 연방공인기관 2 러시아연방주체국가최고행정기관 3 지방자치행정기관또는몇몇지방자치기관 ( 만약선도개발구역이몇몇지방자치지역에조성될경우 ) 13) 선도개발구역조성에관한협약은다음사항들을포함한다 : 1 러시아연방주체최고행정기관의의무와함께관리회사가소유권이전시혹은선도개발구역에위치한국가혹은지방정부소유의토지또는기타부동산및토지와부동산경영및처리권한이전시의지방자치행정기관의의무 2 다양한재원조달원 ( 연방예산, 러시아연방주체예산, 지방예산, 예산외재원조달원 ) 을통해선도개발구역인프라시설의건설및보수에필요한재원조달절차가결정되며, 재원조달원의운용절차가수립된다. 이밖에도재원조달원을통해형성되고선도개발구역이중단된후의선도개발구역소재자산의소유, 이용, 처리절차 3 선도개발구역입주자들에게제공되는세제혜택 ( 기업재산세, 토지세납부시 ) 의조건과혜택제공기간 4 선도개발구역소재토지목록. 조성된토지가없는경우에는협약당사자간토지조성에관한의무명시

21 제 2 장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도입과운영 21 (2) 선도개발구역운영기관 러시아에서선도개발구역국가운영시스템에는연방집행기관인 감독위원회 와 관리회사 가포함된다. 선도개발구역의감독위원회의설립목적은선도개발구역조성에관한합의사항이행과관련한활동조정및감독, 선도개발구역입주프로젝트및기타투자프로젝트의실행지원, 선도개발구역발전로드맵검토와승인, 로드맵시행감독과기능의효율성평가, 선도개발구역입주자들의외국인근로자쿼터문제해결등이다. 감독위원회위원은 10인이내의대표들로구성된다. 14) 감독위원회회의에는선도개발구역입주자대표자들이초청받을수있다. 선도개발구역감독위원회의권한은러시아경제특구 (SEZ) 감독위원회에관한규정과유사하며, 연방관할기관이승인한감독위원회에관한규정으로정한다. 15) 감독위원회의주요기능은외국인근로자쿼터산정과선도개발구역기능의효율성평가두가지다. 극동개발부가선도개발구역연방관할기관역할을담당한다. 16) 선도개발구역의연방관할기관즉극동개발부가영향력이가장 14) 감독위원회는다음대표들로구성된다. 1 연방관할기관, 2 러시아연방주체최고집행기관, 3 기타국가기관, 4 지방자치기관집행 처분기관, 5 관리회사, 6 노동조합의지역연합 ( 협회 ) 과지역고용주조합 ( 이들은선도개발구역입주자들이유입시킨외국인근로자쿼터문제해결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 감독위원회회원들은활동시보상을받지않는다. 15) 관련규정은선도개발구역감독위원회의지위승인에관한러시아극동개발부장관령제 20 호 (2015 년 2 월 27 일자 ) 로승인되었다. 16) 2015 년 3 월 28 일자, 극동연방관구에서의선도개발구역조성기능수행담당연방집행기관과러시아연방정부의몇몇법령의수정에관한러시아연방정부령제 287 호결정.

22 22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큰운영및감독기관으로선도개발구역건설과구역설정에관한사실상모든권한을가진다. 지방정부가처리하지않는선도개발구역관련권한의상당부분도연방관할기관에속한다. 17) 연방관할기관은선도개발구역인프라건설허가, 구역설정, 입주자등록, 합의사항감독등의권한외에도여러권한을가진다. 그러나선도개발구역조성및기능과관련한일관된정부정책수립에관한기능을누가담당하는지는법령에명시되어있지않다. 마찬가지로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 ( 제9조 ) 에서도연방관할기관산하에비정부조직, 전 ( 全 ) 러시아노동조합, 전 ( 全 ) 러시아고용주조합, 소비자단체, 연구조직, 전문가조직과자연인대표로구성된지역평의회의설치가능성을포함하고있다. 그러나이기관의구체적권한에대해서는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에특정되지않았다. 선도개발구역운영과관련한특징의하나는 관리회사 의설립이다. 관리회사는러시아연방정부가선도개발구역의운영을위해설립한주식회사로주식의 100% 를러시아연방과 ( 또는 ) 그주식회사가참여하여세운상업적자회사가보유한다. 2015년에러시아극동개발부는러시아자산관리공사 (Росимущество) 와함께극동연방관구내선도개발구역관리를위해 100% 국가참여주식회사설립방 17) 연방관할기관은다음과같은권한을가진다. 1 선도개발구역의인프라건설과재건축시행관련건설허가증과가동개시허가증을발급한다. 이는대단히중요한권한이다. 2 선도개발구역의인프라가건설되거나기능하는러시아연방주체의토지사용계획안과선도개발구역이위치한지방자치단체의경계내지역차원의중요성을갖는건물배치안과관련된문서들을승인한다. 3 입주자등록절차, 입주자등록에포함된정보구성, 정부기관에의제출절차승인등선도개발구역입주자의등록과관련한일련의권한을가진다. 4 선도개발구역입주자의활동에관한합의사항이행여부, 관리회사및그자회사의활동과감독기능을수행한다.

23 제 2 장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도입과운영 23 안을마련하였고, 2015년 4월의러시아연방정부령 18) 에따라러시아연방주체내극동연방관구선도개발구역관리회사로주식회사 극동개발회사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를설립하였다. 19) 특기할점은극동개발회사가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관리회사기능도수행한다는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관리회사는활동이행신청서검토, 비즈니스플랜평가, 활동이행동의서체결, 자유항입주자들의동의서수행감독및기타기능을수행한다. 또한관할기관과체결한동의서에따라자유항입주자등록과자유항감독위원회의활동을보장하는기능을위임받을수있다. 기업활동과투자활동이특별한제도로이루어지기는하지만선도개발구역관리회사의조직및법적형태가통일된시스템하에서적용되지는않는다. 관리회사는상업회사나비상업기금처럼운용되기도하면서선도개발구역내인프라발주및유지, 입주자등록, 서비스제공등의기능도수행한다. 20) 선도개발구역관리회사는공 18) 극동연방관구산하러시아연방주체내선도개발구역을운영하는관리회사에관한러시아연방정부령 (2015 년 4 월 30 일자, 제 432 호 ). 19) 러시아연방정부령제 432 호에서정한바에따라, 러시아연방의이름으로러시아연방극동개발부가주식 100% 를보유하며주주의권리를행사한다. 다만 주식회사의연방보유주식의운용과러시아연방의주식회사경영참석특별권 ( 황금주 ) 행사에관한러시아연방정부령 (2004 년 12 월 3 일자, 제 738 호 ) 에서정한주식회사의연방보유주식의운용과황금주의특별한권리행사에관한규정은주식회사 극동개발회사 의연방보유주식을운용할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20) 관리회사의주요기능은다음과같다. 1 선도개발구역역내인프라의발주자역할수행, 2 선도개발구역역내인프라기능의유지와양호한기능유지를위한조치, 3 입주자등록, 정부기관과지방자치기관의권한에따른선도개발구역역내입주자지위확인, 4 선도개발구역역내입주자들에게선도개발구역역내에서활동에필요한서비스 ( 법률, 회계, 통관등 ) 제공, 5 선도개발구역역내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서비스를제공하는복합기능센터역할수행, 6 선도개발구역역내임대용대지와기타부동산정보

24 24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공재산처분및공공서비스제공등공익법인의성격도지닌다. 21) 관리회사는자율적으로또는자회사를통하여기능을수행할수있다. 부지와인프라를비롯하여부동산의운영과처분등선도개발구역조성권한은관리회사에집중되어있다. 그러나정부나지방자치단체소유의대지, 건물, 구조물, 설비등은관리회사에양도할수없다. 연방또는지방자치단체소유자산의사유화는러시아연방법에따라허용되지않는다. 22) (3) 선도개발구역인프라조성과운영 선도개발구역인프라시설조성을위한자금은연방예산, 러시아 연방주체예산과지방자치단체예산, 예산외재원등으로조달된다. 의인터넷게시, 7 엔지니어링 - 기술시스템에적용하는기술요건인수, 건설또는재건담당개별업체및법인에해당기술요건의전달, 8 선도개발구역법에서정한기타기능수행등이다. 21) 공익관련관리회사의권한은다음과같다. 1 공익을위하여설립되어운영되며, 2 공공재산의운영과처분에관한전권이관리회사에집중되어과제실행, 공익을수행하며, 3 조정과감독에대한전권과공공서비스제공권한을가진다. 22) 러시아법 ( 러시아연방민법, 주식회사에관한연방법 ) 에따르면모든주식회사는영리법인이며, 주식회사의목적은이익창출에있다. 하지만선도개발구역법에따라관리회사의목적은그와달리 관리 에있다. 그에따라영리기관에통치적성격이부여되었다. 이같은상황은모순적으로보이기도한다. 관리회사는자사가수행해야하는기능의특징때문에국가기관형태로설립되어야하는데, 국가기관으로인정되기위해서는그기관이단일비영리기관 ( 비영리성격의관리기능사회 - 문화기능혹은기타기능을수행하기위한소유주로설립됨 ) 이어야하기때문이다. 선도개발구역법에따라관리회사는선도개발구역에서다기능센터 ( 국가및지방자치서비스제공 ) 역할을한다. 이역시러시아법률과는상충된다. 다기능센터란국가혹은지방자치기관의법적비즈니스실체로서세워진기관이기때문이다. 공공서비스제공을허용할수있는권한이민간기업에이전되도록허용되어선안된다.

25 제 2 장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도입과운영 25 예산외재원의경우법적으로정의되지않고넓은의미로사용된다. 즉정부의각종예산을제외한연방정부기금및역내예산외기금에서나오는자금, 민간투자자들의자금등이그것이다. 러시아연방은선도개발구역인프라시설건립과관련하여여러가지재원조달방안을강구하고있다. 23) 지방및지방자치단체의인프라시설조성과관련한재원조달의무는러시아연방법에의거하여시행되고연방정부와유사한수단을통해이행된다. 24) 러시아연방정부는국가관리인프라도조성한다. 즉, 상업및비상업적형태의 개발기관 (Институт развития) 을설립한다. 개발기관은극동지역의선도개발구역의과제를총체적 전면적으로해결하기위한것으로다음과같은국가적관리기능을담당한다. 첫째, 선도개발구역차원에서실현되는프로젝트에대한재원조달과지원이다. 각선도개발구역에대한러시아연방정부령에나와있는경제활동방향에대한투자프로젝트가그대상임은물론이며, 23) 구체적인재원조달방식은다음과같다. 1 관리회사 ( 러시아연방지분 100% 소유 ) 의설립자본금에납부하는방식으로관리회사가선도개발구역인프라시설조성을위한재원을조달한다. 이러한방식은특별시스템을지닌지역내기관의기업활동에국가가참여할때사용하는전통적인방식이다. 2 역시전통적인방식으로보조금을지급하는형식이다. 선도개발구역차원에서인프라시설건설에필요한투자자대출이자상환분에대해보조금을지원하는방식이다. 3 프로젝트파이낸싱 ( 특별경제주체의구조적파이낸싱, SPV) 을선도개발구역범주내에서이용하는것이다. 이방법은러시아법규범에서는완전히새로운방식이지만해외에서는자주권유되는방식이다. 24) 구체적으로 1 관리회사의자회사설립자본에납부금지불, 2 국가혹은지방자치소유의동산또는부동산을관리회사소유로이전, 3 러시아연방법과러시아연방주체법에명시된기타방법이용등이다.

26 26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농업분야와같이사회적으로중요한기타프로젝트에대한지원도포함된다. 둘째, 개발기관은선도개발구역의잠재적입주와외부투자자들의직접투자유치를담당한다. 선도개발구역발전을위한직접투자는입주자뿐만아니라비입주자도가능하다. 셋째, 개발기관은인적자원개발과선도개발구역입주자들에대한인력지원에참여한다. 이같은방법으로선도개발구역내노동문제, 특히외국인근로자유입의중요성을다시한번강조한다. 러시아연방차원의개발기관은국영기관인 대외경제은행 이담당하게된다. 25) 합작주식회사인 극동및바이칼지역개발기금 은대외경제은행자회사로지역개발기관이된다. 동기금의활동목적은극동지방에서의프로젝트탐색, 구조화및시행, 투자유치를위한새로운가능성조성, 민관파트너십프로젝트개발등이다. 기금의우선적과제 ( 양허협약에기반을둔프로젝트포함 ) 는아시아-태평양지역, 특히중국, 일본, 한국의선도적기업및금융기관과의협력이다. 동기금이선도개발구역내활동을가장활발하게수행할것이다. (4) 선도개발구역운영의중단 경제적타당성이없거나사회와국가이익에반할때선도개발구 25) 대외경제은행은 개발은행에관한연방법 (2007 년 5 월 17 일자, 82-FZ) 에따라설립되었고, 러시아경제의경쟁력제고, 러시아경제의다변화및투자활동촉진에설립목적이있다.

27 제 2 장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도입과운영 27 역지정은폐지될수있다. 선도개발구역은연방권한기관의제안과러시아연방정부의결정에따라조기에중단될수있지만다음과같은두가지기준에해당될경우에한정된다. 첫째, 시민들의생명, 건강, 러시아연방민족문화의유적 ( 역사및문화적기념비 ), 자연환경보호와국방및국가안보등의필요성과관련되는경우다. 즉, 선도개발구역지정의중단은공공이익이전제되어야한다. 둘째, 선도개발구역조성결정으로부터 3년이지났음에도활동이행에대한협약내용이하나도체결되지않았거나, 기존에체결된협약이모두파기되었을경우다.

28 제 3 장 선도개발구역조성현황과입주자혜택 1. 선도개발구역의조성현황 러시아극동연방관구에는 < 표 3-1> 과같이 2016년 3월초현재 10 개의선도개발구역이조성되어있다. 연방주체별로는사하공화국 1개, 하바롭스크지방 2개, 연해지방 3개, 아무르주 2개, 캄차카지방 2개등이다. 각선도개발구역은중점적으로육성하고자하는특화산업이지정되어있다. 콤소몰스크 나 캄차카 선도개발구역의경우해당구역의기존산업에기반을두고있지만나머지선도개발구역은대체로새로운산업들이특화산업으로제시되고있다. 새로개발하고자하는산업은러시아정부가극동지역개발에서우선적으로육성하고자하는산업들이다. 즉, 농업및식품가공, 수산가공, 수송및물류산업, 자원가공, 관광산업과더불어극동개발에필수적인인프라건설과관련된건축자재산업등이다. 기타러시아연방차원에서육성이필요했던항공산업, 조선산업, 자동차산업과아태지역으로의

29 제 3 장선도개발구역조성현황과입주자혜택 29 연방주체 하바롭스크지방 연해지방 아무르주 사하공화국 캄차카지방 선도개발구역이름 하바롭스크 콤소몰스크 < 표 3-1> 극동선도개발구역조성현황 (2016 년 3 월초현재 ) 소재지 ( 조성부지수, 이름 ) 하바롭스크시및인근지역 : (3개지역 ) 라키트노, 아반가르드, 아에로포르트 콤소몰스크인근 : (3 개지역 ) 파루스 ( 그린필드 ), 아무르스크, 아무르리트마쉬 ( 브라운필드 ) 면적 (ha) < 특화산업 > 현황 < 교통 - 물류센터, 농식품, 건축자재 > 관련기업입주예정 < 항공, 조선 > 관련기계, 금속가공, 항공조선부품생산, 목재가공 < 교통-물류, 기계, 가공산업 > 나데진스카야나데진스키지역 807 식품및제빵, 반가공제품및기타산업개발 < 농업 > 돼지사육장설계및건설착수. 미하일 (3개지역) 미하일롭스키, 스파가축사료가공단지, 유제품기롭스키스키, 체르니곱스키지역업및하급생산업체건설작업진행중 발쇼이카멘 발쇼이카멘지역 프리아블라고베셴스크및이반지역무르스 (2개지역 ) 카야 벨로고벨로고르스크시 (4개지역 ) 르스크 깐갈라스 캄차카 베링곱스키 입주허용기업수 ( 시점 ) 6 개 ( ) 4 개 ( ) 5 개 ( ) 3 개 ( ) < 조선 > 즈베즈다 조선수리공장주변에현대식도크 SK 즈비즈다 를건설중. 다양한선박건설예정 < 산업물류 > 시멘트클링커가공기업, 정유공 2개 장관련프로젝트진행중, 대규모 ( ) 물류센터계획중. 산업-물류 < 농업 > 2015년 9월부터콩가공공장건설중, 제빵공장재건설진행중, 사료생산공장설계단계 1 개 ( ) < 산업파크 > 건축, 에너지및산업자재, 세라 9개야쿠치야 83 믹블럭, 코팅자재, 플라스틱파이 ( ) 프, 건축자재혼합물, 기타생산 엘리조보지역,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카시 (9 개지역 ) 추코트카자치구아나디르시, 아나디르석탄매장지 자료 : 극동개발부자료정리. 관광-휴양클러스터, 산업생산 2,246 단지, 북극항로를겨냥한컨테이너수송항만 < 광업 > 600만천연가스채굴및가공기업입주예정 1 개 ( )

30 30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석유 가스수출과관련하여파이프라인건설이완료됨에따라새롭게부상한석유화학산업, 상기산업의기반이되는기계산업등도선도개발구역에서중점적으로육성하고자하는특화산업이다. 이처럼극동개발부는각연방주체별지역적위치와산업구조, 새로육성하고자하는산업잠재력, 지역별형평성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선도개발구역을지정하고있다. 현재조성된극동지역의각선도개발구역별로중점적으로육성하고자하는특화산업이지정되어있긴하지만 < 표 3-1> 에서보는바와같이특정산업에한정되어있지는않고비교적다양하다. 입주기업이희망할경우특화산업에국한되지않고업종구분없이입주가가능하다. 가공산업과수출품생산이라는선도개발구역의기본목표에만합치되면사실상큰제한은없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더욱이투자선도개발구역조성초기인관계로입주를희망하면대체로환영받는상황이고극동각지역별로선도개발구역에기업유치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 2016년 3월초기준으로선도개발구역별로입주협정을체결한기업은 1~9개정도에불과하며, 기존에해당지역에서조업하던기업을제외하고는새롭게조업을시작한기업은아직거의없는상태다. 2. 선도개발구역입주자혜택 선도개발구역법은선도개발구역입주자들에대한특혜제공내 용을담고있다. 입주자혜택은선도개발구역내의료, 교육, 토지이 용, 도시건설등기능과관련되며, 사업활동이행전반에대해특혜

31 제 3 장선도개발구역조성현황과입주자혜택 31 가제공된다. 선도개발구역에서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의한특별한방식의통제감독이이루어진다. 선도개발구역의특수한법적지위이외에도구체적인정부지원방식으로선도개발구역입주자에게세금혜택이제공된다. 특히선도개발구역내부동산 ( 관리회사가보유하거나임대권을가지고 ) 이용시임대료세율상혜택이제공된다. 그외에도입주자들에게다양한종류의사업활동수행에서중요한선도개발구역인프라시설이용과관련해서도우선적인혜택이제공된다. 선도개발구역입주자들에게는정부서비스도편리하게제공된다. 관리회사가서비스제공의센터역할을맡아기업들의비즈니스부담을덜어준다. 선도개발구역입주자들에게제공되는세제혜택은다음과같다 (< 표 3-2> 참조 ). 1 세무회계데이터에따라최초이익이발생한과세기간부터연 방예산에납부하는세금은면제된다 ( 선도개발구역이외지역 세율유형 < 표 3-2> 표준세율과선도개발구역입주자세율비교 기관에대한표준이윤세 연방예산납부세율 2% 0% 지방예산납부세율 18% (13.5% 까지인하가능 ) 최소세율 15.5% 최대세율 20% 선도개발구역입주기관에대한이윤세 선도개발구역내활동에따른최초이윤발생시점부터 5 년간 : 5% 미만그다음 5 년간 : 10% 미만 이윤발생최초 5 년 : 0% 그다음 5 년 : 10% 최초 5 년 : 5% 그다음 5 년 : 18% 자료 : 러시아연방세법, 선도개발구역법등관련법정리.

32 32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의기존세율은 2%). 2 활동이행동의서의내용수행과정에서얻은수익에대한세금 ( 러시아연방주체에납부하는지방세 ) 에대해서는세율을인하한다. 즉, 최초이익발생으로부터 5년간의과세기간동안은 5% 를초과할수없고, 그이후의 5년간은 10% 를초과할수없다. 3 연방법, 지방법, 현지지역법령에따른기관의재산세와토지세는면제된다. 선도개발구역입주자들에게는러시아연방연금기금, 사회보험기금, 의무의료보험기금에대한불입금에대해서도특혜세율이적용된다. < 표 3-3> 에서보는바와같이여타지역에비해선도개발구역입주기업들에게부과되는예산외기금에대한세율은전체적으로약 1/4 수준으로인하된다. 기금별로는표준세율에비해연금의경우는약 1/4, 사회보험은약 1/2, 의료보험은약 2% 정도만부과된다. 선도개발구역입주자들에게는러시아의기존 경제특구 입주자에비해좀더유리한혜택이제공된다. 예를들어, 각종연방기금 < 표 3-3> 예산외기금에대한보험료의표준세율과선도개발구역세율비교 단위 : % 러시아연방사회기금보험료 연방표준세율 선도개발구역세율 러시아연방연금기금 러시아연방사회보험기금 의무의료보험기금 합계 자료 : 러시아연방세법, 선도개발구역법등관련법정리.

33 제 3 장선도개발구역조성현황과입주자혜택 33 에납부하는보험료중연금에대한세율은경제특구에서는 8% 에서 20% 로점증하지만선도개발구역에서는 6% 수준으로부과된다. 사회보험의경우경제특구에서는 2.9% 수준이지만선도개발구역에서는 1.5% 수준, 의료보험은경제특구에서는 5.1% 이지만선도개발구역에서는 10년간 0.1% 부과되는데그친다. 세제혜택상의차이점외에경제특구와선도개발구역의주요차이점은입주에필요한투자액규모와일자리창출문제다. 경제특구의최소투자액은 1억 2,000만루블인데비해선도개발구역은중소기업투자가가능한수준인 5,000만루블 ( 그중첫해는 500만루블 = 약 8,700만원 ) 정도다. 다만경제특구는일자리창출의의무에대해별도로규정하지않고있지만선도개발구역에서는입주첫해부터 20개의고정적일자리를창출해야한다. 선도개발구역입주에필요한최소투자규모 5,000만루블 (= 약 8조 7,000억원 ) 은중소기업입장에서투자는가능하겠지만부담이될수있는규모인데다가일자리창출은또다른부담이될수있다. 특히농수산업및식품가공분야, IT분야, 관광등기타서비스산업분야의중소기업들에는투자진출에장애가될수있다. 의료, 관광, 서비스산업등업종별로최소투자규모를좀더축소하거나일자리규정을완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선도개발구역에서는관세자유지역의세관절차가적용될수있다. 선도개발구역내외국물품의반입, 보관, 사용시관세와세금이면제되는면세구역설정이예정되어있다. 선도개발구역입주업체근로자들에게적용되는근로활동의특수성은러시아연방노동법에따라결정된다. 특수성이적용되는범

34 34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VAT 환급절차 이윤세 연방예산납입 지방예산납입 < 표 3-4> 선도개발구역과경제특구의세율비교 일반과세시스템선도개발구역경제특구 표준 ( 검사원실사후세금환급이기본 ) 0.02% 18% (13.5% 까지인하가능 ) 통보 ( 검사원검사이전에세금환급이기본 ) 선도개발구역내활동으로최초이윤을얻은과세기간시작으로부터 1~5 년기간동안 : 0% 토지세 0.015% 연방주체가정함 재산세 0.022% 연방주체가정함 수송세 연방 사회기금 보험료 연금 사회보험 의무의료보험 투자프로젝트에대한최소자본투자액 신규최소상임일자리수 관세제도 8~250 루블 2016~2018 년은 22%, 2019 년부터 26% 0.029% 0.051% 0.02% 선도개발구역내활동으로최초이윤을얻은과세기간시작 1~5년은 0%, 6~10년은으로부터 1~5년과세기간동 5%, 2055년까지는 13.5% 안 : 5% 이하, 6~10년과세기간동안 10% 이상 입주자지위를얻은날로부터 10 년간 6%( 최대 2029 년까지 ) 입주자지위를얻은날로부터 10 년간 1.5% 입주자지위를얻은날로부터 10 년간 0.1% 5,000 만루블 ( 입주자지위를얻은첫해는 500 만루블 ) 30 개 ( 입주자지위를얻은첫해는 20 개 ) 관세자유지역은수입에대한 VAT 는 0%; 수입관세 0%, 비관세규제조치적용배제 과세기준적용시점부터 10 년간 0% 과세기준적용시점부터 10 년간 0% 과세기준적용시점부터 10 년간 0% 기술 - 혁신활동에종사하는입주자 2016~2017 년 8%, 2018 년 13%, 2019 년 20% 기술 - 혁신활동종사입주자 2016~2017 년 2%, 2018 년부터 2.9% 기술 - 혁신활동종사입주자 2016~2017 년 4%, 2018 년부터 5.1% 1 억 2,000 만루블 ( 무형자산제외, 입주지위를얻은직후 3 년간은 4,000 만루블 ) 자료 : 러시아연방세법, 경제특구법, 선도개발구역법,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등관련법정리. 좌동

35 제 3 장선도개발구역조성현황과입주자혜택 35 주는외국인근로자와극북 (Extreme North) 지역및그와동급인지역에서활동하는근로자이다. 그러나제공되는혜택이선도개발구역내외국인근로자유치에는폭넓은가능성을열어주기도하지만, 사회적으로는여러가지논란을일으킬소지가있어부정적으로작용할수도있다. 새로운규정으로아시아여러나라, 주로중국으로부터상대적으로저렴한노동력을유인할수있지만, 다른한편으로이민과정과부정적영향을통제하지못할수도있다. 3. 선도개발구역입주조건및방법 선도개발구역입주자는개인사업자혹은법인, 즉영리단체 ( 국가및지방자치단일기업은제외 ) 이며, 국가등록은러시아연방법에따라선도개발구역에서이루어지고, 법에따라활동수행협약을체결하며, 선도개발구역입주자명부에등재된다. 선도개발구역입주자격이나등록관련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선도개발구역입주자격은개인사업자혹은영리단체법인이될수있으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단일기업은제외된다. 2 선도개발구역잠재적입주자의국가등록은러시아연방법에따라선도개발구역에서이루어져야한다. 이는모든입주자혹은기업활동수행을위한특별법적체제가있는지역의참가자들이일정혜택을누리기위해준수해야하는기본조건이다. 러시아법은선도개발구역및기업활동을위한특별지역에입주하는기업또는자본의출처를제한하지않는다. 기본

36 36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적인필수요건으로는, 등록이러시아연방영토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점이다. 3 선도개발구역입주자가되려면국가와민간기업투자자들간의필수협력조건내용이담긴활동수행협약을체결한당사자여야한다. 4 선도개발구역입주자로인정되려면선도개발구역입주자명부에포함되어야한다. 입주자명부등록절차및입주자명부승인은연방권한기관이수행한다. 그연방권한기관은러시아연방극동개발부다. 개인사업자혹은법인은활동이행에대한협약체결신청서를관리회사에제출한다. 아직법인이설립되지는않았지만선도개발구역입주자지위를획득할의도가있다면협약체결신청서를제출할수있다. 신청자는법에따라정립된요구사항들을충족해야한다. 활동이행에대한협약체결신청서는다음과같은정보를명시해야한다. 1 선도개발구역내에서의신청자의경제활동종류 2 신청한경제활동수행에필요한토지면적또는기타자산 3 전원장치접속에필요한신청자의전력량, 열, 가스, 물공급관련서비스, 활동이행에필요한기타자원 ( 냉수, 온수, 가스및열에너지네트워크 ) 의형태, 규모, 계획량 4 체결협약의활동수행예상기간

37 제 3 장선도개발구역조성현황과입주자혜택 37 이러한정보들은협약체결가능성에대해결정을내리는기관이동협약의경제적타당성이어느정도인지, 협약실현에공공측면에서소요되는비용과노력이어느정도필요한지등을평가할수있도록해야한다. 신청서에협약체결기간과신청자가수행하려고계획하는경제활동의종류들이명시됨으로써투자프로젝트의두가지주요특징, 즉협약의목적과기간을분석할수있게된다. 선도개발구역입주가입절차는간소화되어있다. 투자자들을위한 one-stop 서비스는선도개발구역관리회사의이름으로주식회사 극동개발회사 가담당한다. 투자자들이입주자지위를얻으려면다음사항들을필수적으로행해야한다. 1 선도개발구역내기업등록을위한프로젝트의비즈니스-플랜준비와부지요청필요성명시, 2 선도개발구역내에서의활동수행에관한협약서체결신청서를정해진양식에따라작성하여주식회사 극동개발회사 에제출한다. 26) 26) 활동수행에관한협약체결신청서는다음의내용을수록한다 : 1 신청자의경제활동종류 2 부지면적혹은신청한경제활동수행에필요한기타자산에관한정보 3 신청자의에너지공급장치에필요한전력량, 활동수행에필요한열, 가스, 물및기타자원의공급형태와용량 ( 냉수, 온수, 가스망, 열에너지포함 ) 에관한정보 4 활동수행의예상기간에관한정보또한신청서는다음의문서들도첨부해야한다 : 1 기업설립문서사본 ( 법인용 ) 2 비즈니스 - 플랜 ( 러시아연방극동개발부가작성한양식 ) 3 법인또는개인사업자의국가등록증명서사본 4 세무기관등록증명서사본 5 해당국가법에따라개인사업자로서의자연인 ( 외국인인경우 ) 또는법인의국가등록사본의러시아어번역인증본

38 제 4 장 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비교 1.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조성과혜택 (1)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조성 선도개발구역조성에대한결정이이루어진상태에서극동개발부는선도개발구역을보다발전시키기위해러시아연방정부시행령에따라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프로젝트를고안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관한연방법 (2015년 7월 13일자, 212-FZ) 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연방대통령에의해채택되고서명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 은자루비노에서나호드카에이르는연해지방의모든핵심항구와연해지방인구의약 75% 가거주하는 13개의지역에효력이미친다. 현재러시아극동개발부는극동지방의여타항구에대해서도자유항시스템을적용하는작업을수행중이다.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관한연방법 의시행목적은연해지방과극동연방관구의사회 경제발전속도를증대시키기위한호혜

39 제4장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비교 39 <그림 4-1>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대상 지역 자료 : 주 : 1) 블라디보스토크는 자유항 조치로 연해지방의 남부 해안 지대와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서부 지역 대부분이 2085년까지 자유항으로 지정됨. 자유항 권역에 포함된 지역은 아 르툠 도시지구, 블라디보스토크 도시지구, 발쇼이카멘 도시지구, 나호드카 도시지구, 파르티잔스크 도시지구, 스파스크-달니 도시지구, 우수리스크 도시지구, 나데쥔스크 자치지역, 슈코톱스크 자치지역, 악땨브르스크 자치지역, 올긴스크 자치지역, 파르티 잔스크 자치지역, 파그라니츠니 자치지역, 하산스크 자치지역, 한카이스크 자치지역 (이상 지도내 짙은 색 표기 지역). 2)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자유항 권역 내 항구, 중국 국경 육상 자동차 세관 3곳(지 도내 숫자 표시 1: 파그라니츠니, 2: 폴타브카, 3: 크라스키노)을 통해 들어올 경우 7일 간 무비자 입국. 적 여건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다.

40 40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1 국경간무역규모확대 2 교통인프라발전및글로벌교통루트로의편입 3 특별교통여건을지닌물류센터망조성, 화물보관, 부분가공 4 수출지향적인비연료 (non-energy) 제품생산, 부가가치가높은제품생산확대 5 투자유치및향후러시아경제의아-태지역국제경제관계시스템으로의통합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권역내에서수행하는활동은법으로정 의되어있으며다음사항들이포함되어있다. 1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지역운용 2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자들의활동을위한법적요건및일반조건들 3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인프라시설투자유치를위한호혜적환경조성목적의기업활동및기타활동에대한국가적지원방안 (2)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자혜택과운영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자들의투자촉진을위해기업, 행정, 투자활동분야에서특별히간소화된절차와특혜, 세제그리고완화된관세시스템이법으로정해졌다. 러시아정부는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가시행되면기존결정사안들의실행가속화, 가공

41 제 4 장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비교 41 세금 / 공제 연방세 지방세 이윤세 부가가치세 이윤세 기관자산세 < 표 4-1>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자특혜및혜택 ( 현행 ) 표준 과세율관련법률과세율혜택유효기간 2% 부가세환급 3 개월 18% ( 지방예산으로산입 ) 2.2% 연방세법 284 조 1 항 연방세법 284 조 1 항 연방세법 382 조 0% ( 연방예산으로산입 ) 부가세환급 10 일이내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5 과세기간동안적용 협약유효기간에따라 혜택유효시점 최초수익을얻는과세기간부터 1) 부터과세기간적용 0% 최초 5년최초수익을 10% 그다음얻는과세 5년기간부터 0% 명시된재산인지다음달부터 5 년간 명시된재산인지달부터시작 관련법률 연방세법 조 ( 또는 , no. 214-FZ 2 조 1 호 연방세법 조, 7 조, 8 조 2 항 4 호, no. 214-FZ 2 조 , no. 719-KZ 2 조 , no. 718-KZ 1 조 자료 : 러시아연방세법, 선도개발구역법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등관련법정리. 주 : 1) 만약입주자가협약이행시수행되는활동으로부터입주자가명부에포함되었던시점부터 3 년동안수익을얻지못할경우과세혜택은 4 년째부터계산된다. 업, 광물채굴, 수산업및농업등의경쟁력제고와고부가가치하이테크제품생산으로이어져수출증가와자본화가탄력을받을것으로평가하고있다.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인프라에대한재원은주로민관파트너십으로조달하도록권유된다. 다만필요한경우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인프라시설건설에필요한재원을국가예산으로조달할수있도록법으로정하고있다.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직접적인운용은특별한운영기관에위임하도록법으로정해져있다. 블라디보

42 42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입주자리스트등록일 < 표 4-2>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자리스트 기업명 자유항내주요활동 Владивостокский - 화물운송, 보관, 창고, 수산물가공및 Рыбный Терминал 도매, 냉동설비, 기계설치유지서비스 ТРК Приморское кольцо Энергия резино обработки - 스포츠, 호텔운영장비대여, 레스토랑운영, 캠핑, 홍보 - 고무폐기물처리, 운송, 타이어판매수리, 액체및기체연료무역, 판매 합의한자유항내활동기간 ( 까지 ) Ментор - 감자등작물재배, 가공, 도소매 - 과일류재배, 가공, 판매, 수송 사료작물재배가공판매 КАСКАД - 수출입활동, 세관통관, 화물운송서비스 Авиаполис Янковский - 저장시설건설, 임대 ДЮК Авеста - 화물운송, 컨테이너및기타화물취급 - 창고및사무실임대 Транспортная судоходная компания - 해상수송 ДэлКар - 화물보관및취급 콘크리트, 아스팔트, 역청, 절연제품, 목재 Тайгер микс 등건축자재생산및도소매, 화학제품도매 연구개발, 제품테스트, 인증 КФ Система - 판재류, 압연강, 절연제품, 흑연제품, 역청, 아스팔트생산 - 타일, 석고, 벽돌등비금속광물제품, 건축자재생산 Галф Восток - 대형냉동컨테이너유리보수조립 о.русский - 여객운송, 관광서비스, 레저장비대여 Хорал ДВ - 수산물조업, 양식, 수송, 보관및창고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 식품가공, 설탕, 시럽, 사료생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ая - 농장서비스, 보관창고, 수송 компания - 작물생산, 관련서비스 자료 : 극동개발공사자료요약정리 (

43 제 4 장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비교 43 스토크자유항감독위원회 가그것으로연방및지방자치정부기관들의활동조정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기본적사항및과제해결을위해설립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감독위원회는러시아연방정부부의장 ( 극동연방관구에포함되는러시아연방주체들의사회 경제발전분야의총체적국가정책에관한연방행정기관업무를조정함 ), 연방권한기관장, 연해지방최고행정기관장, 기타연방행정기관대표들로구성된다.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감독위원회의구성원에대해서는러시아연방정부가승인한다. 2. 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차이점 선도개발구역이먼저시행되고곧이어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정책이발표되었다는점에서후자가전자를보완하는정책이라할수있다. 서론에서언급한바와같이양자모두극동개발을촉진하기위한정책이나선도개발구역은가공품생산에,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은상품통관에초점을둔것으로볼수있다. 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공통점및주요차이점은 < 표 4-3> 과같다. 첫째, 양자모두극동지역발전과주민생활수준향상이라는공통된조성목적을가진다. 다만선도개발구역은투자유치를통한생산확대에,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은생산된상품을아 태지역으로의수출등원활한통관및물류에초점을두고있다. 다만전자에대해서는국가예산으로필요한인프라를건설하지만후자에대해서

44 44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는인프라건설을보장하지않는다. 양자모두 70년동안조성된다. 둘째, 대상지역은양자모두극동여타지역으로확대될예정이다. 선도개발구역은극동내주요산업지역에, 자유항은극동주요항만지역에추가로지정될예정이다. 셋째, 양자모두극동개발부가상위관할기관이며, 감독위원회 가광범위한권한을행사하고 관리회사 를통해관리한다. 투자관련사항에대해서는전자는최소투자금액등주요사항을연방정부령으로정하는데비해후자는감독위원회가정한다. 넷째, 입주시양자모두등록이필요하며, 입주신청이허용된기관만입주가가능하다. 하지만양쪽모두에입주할수는없다. 즉, 선도개발구역입주자는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입주할수없다. 다만자유항입주자는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권역내에위치한선도개발구역에서는활동권한을가진다. 다섯째, 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양자모두관세자유지대가조성되어반입및수출입품모두무관세통과가가능하다. 다만자유항에속하는권역전역이사실상관세자유지대가되지만선도개발구역은특정장소에관세자유지대가별도로조성된다. 특히원활한통관이주요목적인자유항권역에서는 단일창구 시스템을통해화물검사및검문작업이빠르게처리되고 7일간무비자입국이가능하다. 여섯째, 선도개발구역은상품생산에초점이맞추어지는관계로연방정부가정한고용자쿼터에관계없이외국인근로자를고용할수있다. 그에비해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서는연방노동법의관할하에근로자유치에대해협약을별도로정한다. 또한선도개발구

45 제 4 장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비교 45 < 표 4-3> 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비교 법적지위정의목적대상지역 선도적사회 경제개발구역 (ТОР) 러시아연방선도개발구역에관한연방법 (2014 년 12 월 29 일자, 473-FZ) 러시아연방주체영토의일부 ( 접근제한행정지역포함 ) 지역에러시아연방정부의결정으로기업및기타활동수행을위한특별법적체제수립 투자유치를위한호혜적여건형성, 급속한사회 경제발전, 주민들의편안한삶보장등을위한양호한여건조성 러시아연방극동연방관구에선도개발구역 9 개조성 (2016 년 3 월현재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СПВ)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관한연방법 (2015 년 7 월 13 일자, 212-FZ) 연해지방영토일부지역에기업및기타활동에대한국가지원방안수립 1 러시아연방을아 태지역국가들의경제블록으로결합시키기위한동방해양관문으로서연해지방의지리적경제적우위를이용 2 아 태지역국가들과의무역발전 3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을통해현대적기술에기초한경쟁력있는제품을아 태지역으로의출하에초점을맞춘상품생산과개발 4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지역의사회 경제발전의가속화와극동지역주민의생활수준향상 연해지방내다음과같은지방자치지역들이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포함 ( 해당지역들에위치한영역및항구수역포함 ) - 아르툠도시지구, 블라디보스토크도시지구, 발쇼이카멘도시지구, 나호드카도시지구, 파르티잔스크도시지구, 스파스크 - 달니도시지구, 우수리스크도시지구, 나데쥔스크자치지역, 슈코톱스크자치지역, 악땨브르스크자치지역, 올긴스크자치지역, 파르티잔스크자치지역, 파그라니츠니자치지역, 하산스크자치지역, 한카이스크자치지역 (< 그림 4-1> 참조 ) 기존에경제특구, 개발지역혹은선도개발구역으로지정된지역은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포함되지않음 ( 계속 )

46 46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유효기간 관리기관 선도적사회 경제개발구역 (ТОР)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СПВ) - 유효기간은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모두 70 년 - 러시아연방정부결정으로연장가능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은개별법으로연장가능 감독위원회 (Наблюдательный совет, 연방권한기관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행정, 공공, 기업기관 ) федеральный орган) 극동지역선도개발구역에다음의 감독위원회 ( 이행에필요한결정 을기능을수행하는관리회사내릴수있도록광범위한권한보유 )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설립 공공위원회 (Общественный совет) - 선도개발구역인프라개발및지원 관리회사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 투자자들을위한단일창구 지역지부설치를통해상기기능수행가능 상위기관극동개발부극동개발부 투자자를위한기준 입주자에대한기본적요구 연방투자 ( 인프라 ) 관세시스템 러시아연방정부령으로다음사항규정 : 1 제시된전문경제활동준수 2 최소투자금액 3 응용기술및생산방법의수준에대한최소요구사항 국가등록필요 - 선도개발구역입주자들은선도개발구역권역밖에대표사무소나지점을둘수없음 - 지역투자프로젝트참여자 지위를지닌기관은선도개발구역의입주자가될수없음 국가예산으로인프라시설건립보장 - 선도개발구역경계내입주자부지에관세자유지역이조성됨 - 각입주자들은 ( 혹은그조합 ) 세관지점 ( 영업소 ) 으로분리된영역을조성해야함. 또한가능한상품유입및이동추적시스템의지원을고려함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감독위원회의결정으로규정 - 동일변수이지만구체적전문분야는제공되지않음 국가등록필요 - 경제특구입주자, 선도개발구역입주자, 지역투자프로젝트참여자 지위를지닌기관등은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자가될수없음 - 자유항입주자들은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권역에위치한선도개발구역에서자신의활동을수행할권리가있으며, 연해지방영역에위치한선도개발구역내인프라시설을임대하거나얻을수있는기타권한을가짐 인프라시설건립보장에대해명시하지않음 - 관세자유지역은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포함되는모든지방자치단체에서가능하며, 입주자신청에따라특정장소에일정한형태 ( 선도개발구역참조 ) 로조성됨 - 오픈스카이 시스템 ( 계속 )

47 제 4 장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비교 47 요금과결제 업무절차 비자시스템 근로활동 의료및교육활동 선도적사회 경제개발구역 (ТОР) - 관세자유지역으로반입되는상품, 수출품, 수입품 ( 관세동맹역외로부터 ) 을이용하여제작한상품에대해서는관세가부과되지않음 - 러시아연방이민청의외국인쿼터와관계없이외국인근로허가 - 고용시러시아연방시민에게우선권부여 ( 여타요건이동일한경우 ) - 보다나은외국사례적용을위해선도개발구역내교육활동허용, 외국의료진의활동허용 자료 : 선도개발구역법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관련법정리.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СПВ) - 관세자유지역으로반입되는상품, 수출품, 수입품 ( 관세동맹역외로부터 ) 을이용하여제작한상품에대해서는관세가부과되지않음 - 자유항내하나의관세자유지역에서다른관세자유지역으로상품이동시요금이부과되지않음 - 가격, 수량, 무게범위내에서개인용으로개인이상품을이동하는경우관세면제검토 - 권역내각종통제는 단일창구 원칙 - 아 태지역모범사례 원칙 - 수송과화물및상품, 동물검사등행정처리와관련하여비합리적으로일을처리할경우해당국가통제기관의공무원해고가능 아래지역을통해러시아연방으로들어오는외국인에게 7 일간의무비자입국 - 블라디보스토크국제공항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권역내항구 - 중국국경자동차세관 ( 파그라니츠니, 폴타브카, 크라스키노 3 개지역 ) - 입주기업의고용인들의활동은러시아연방노동법으로정함 - 근로이민자유치요건은협약조건에서술 - 연방법이정한방식으로외국의료기관의활동허용. 외국의료기관은입주자지위를획득해야함 - 외국의료기관이인가를받기위해서는기관및직원들의활동이해당기관이등록된국가의법률과표준에따름을보장해야함 - 러시아연방정부는인가를받을수있는의료기관의국가리스트와인가절차및조건을정함

48 48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 표 4-4> 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조세혜택비교 연방사회기금보험료 이윤세 재산세 선도개발구역 - 연방납부분은 5 년간 0% - 지방납부분은연방주체법으로정함 ( 처음 5 년간 0%, 그다음 5 년간 10%) 연방주체 ( 지방정부 ) 가부과 ( 처음 5 년동안은 0%, 그이후 5 년동안은 0.5%)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좌동 부가세환급기간 15 일좌동 지방관할의유용광물채굴세를계산할 때의특별요율 : 처음 24 과세기간동안동요율은 0, 그 다음몇년간은동일해질때까지상승 자유항단일세 10% 없음 ( 지역법에따라 6% 까지 인하가능 ) 소계 (10년간) 7.6% 7.6% 유용광물채굴세 조세대체시스템 연금 6.0% 6.0% 사회보험 1.5% 1.5% 의무의료보험 0.1% 0.1% 자료 : 선도개발구역법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관련법정리. 역에서는교육및의료기관활동이허용되지만자유항에서의의료활동은입주자지위를획득한인가된기관만가능하다. 일곱째, 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기관에대한조세혜택은거의동일하다. 이윤세와부가세환급기간이 15일로동일하고연방사회기금보험료도동일하게부과된다.(< 표 4-4> 참조 >) 3. 선도개발구역과자유항조성의문제와리스크 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은극동지역경제발전

49 제 4 장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비교 49 에어느정도촉진제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선도개발구역과자유항입주자들이얻는이점은세제혜택, 국가예산을통한인프라시설조성, 관세특혜, 이주특혜, 그리고관리회사를통한국가와의긴밀한협력가능성등이다. 그러나선도개발구역에서국가적리스크도상당하다. 인프라에들어가는비용의효율성, 선도개발구역과자유항관리회사의활동규제와관련된리스크등을그예로들수있다. 이밖에도지역및지방자치예산수입을메우기위해투입되는연방정부예산의여력이제한적이란점도문제다. 표준법안및프로젝트의기술 경제적타당성을고안하고정리하는특수시스템으로인해상기리스크외에도다른리스크가나타날가능성도커진다. 러시아측은극동지방에서의선도개발구역과자유항조성의목적달성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리스크나문제점을예상하고있고, 그에대한대비책강구가필요한것으로보고있다. 1 조세및관세혜택의제공이투자자들유치를담보하지않는다. 선도개발구역조성은극동지역의보조금문제를해결하는데목적이있지만, 투자자의목표는지역개발이아니고이익을얻는데에있기때문이다. 2 극동지방의인프라시설은미약하고지역과지방자치예산에들어가는연방예산의여력에는한계가있다. 법안작성이나수정에의한특별경제시스템마련이나프로젝트수행상의기술 경제적현실로인해리스크가현실화될가능성은더욱커진다.

50 50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3 법적불안정성과더불어세제혜택에대한정의가각각다르게해석될수있다. 이로인해선도개발구역입주자들을법으로규제할경우문제가발생할수있다. 4 자유항창설이러시아국가안보문제를해칠수있으므로특별한주의가필요하다. 5 너무많은수의선도개발구역조성이계획되어있고이미조성되었다. 너무많은특구는새로운개발기관을불신하게만들수있다. 러시아경제특구의예를보아도허가된특구가지나치게많아특구운영에충분한주의를기울이지못하게되어, 입주기업들은있지만실제로는활동하지않는경우가많다. 6 선도개발구역조성시해외대기업유치에만관심을기울일것이아니라러시아의중소기업에도초점을맞추어야한다. 러시아의중소기업이러시아국민복지및균형잡힌경제발전의초석이될수있기때문이다. 7 정치적 법적안정성이중요하다. 현대사회와같이정치상황이매우빠르게변할때는지정학적안정성이경제환경보다더중요하다. 8 신중하고명확한선도개발구역의법적시스템이개발되어야한다. 선도개발구역은경제특구와같은전철을밟지말아야한다. 경제특구의경우실제로운영되지않는특구가많이나타났고일부는이미폐쇄되었다. 9 선도개발구역의개념이실현되려면아 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이새로운수준과범위로격상되고극동연방관구의투자유치여건이조성되어야만가능하다.

51 제 4 장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비교 극동지방의핵심경제분야를발전시키기위해서는선도개발구역법의완비작업이필수적이다. 그주요방향은다음과같다. - 선도개발구역관리회사의자본구조에대한심도있는접근성 ( 선도개발구역인프라시설건설에대한필수예산규모및민간투자자들의자금밸런스에기반 ) 보장 - 어업발전및수중생물자원보호, 양식업보호를위해러시아연방주체의경계선을따라흐르는러시아연방의내륙해일부및대륙붕, 러시아연방배타적경제수역 (EEZ) 을영토로편입하는문제및동지역들에서의법적규율등이다. 러시아측은상기와같은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한방안들을강구해나갈것이다. 무엇보다선도개발구역과자유항을국가과제실현을위한특별수단으로활용해야지그자체를목적으로해서는안될것으로보고있다. 국가적과제는분야별로국가적과제해결프로그램 ( 전략 ) 을공적으로수립해야하며, 선도개발구역잠재력뿐만아니라여러보조적수단도이용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52 제 5 장 신극동개발정책의전망과협력방향 1. 신극동개발정책의전망 러시아정부가추진하는극동개발정책의성공여부는아직미지수다. 그성패는단순히정책의천명만으로되는것이아니라민간과정부그리고국제환경의조화를통해결정될것이기때문이다. 특히현재와같이글로벌경기침체가지속되고있고우크라이나사태등을둘러싸고러시아와서방간의갈등이지속되는상황에서는해외기술과자본의유치가어려운게사실이다. 선도개발구역과자유항정책의성패는러시아서쪽지역의거대기업들및자본, 그리고외국기업들의극동지역에대한실질적인투자에달려있다. 이들의투자에따라러시아가추진하는정책의역동성이결정될것이다. 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과주변국주요정 재계인사들이참여하는동방경제포럼등과같은러시아의글로벌국제행사들이러시아의거대기업들과주변국의경제산업계에극동에대한관심을고조시키는데일조를할것은틀림없다. 또한러

53 제 5 장신극동개발정책의전망과협력방향 53 시아의초국적투자기업들의선도개발구역입주및대아시아지역에대한관심의고조는주변국기업들과새로운형태의협력구조를창출해낼것이다. 물론러시아극동개발정책의성공에대해회의적인시각이있는것이사실이다. 당초계획한일정보다일부법안의입안이늦어지거나세부시행규칙이나오지않고현장에서의집행이이루어지지않는일들도발생하고있다. 이러한일정의지체원인은행정적제도적요인외에도개발계획의안정적인집행과성공을담보하는데필요한러시아연방의정책적차원의리스크가상당하기때문이다. 현재러시아내에서는무엇보다도인프라에들어가는지출의효율성, 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관리회사의활동규제와관련된리스크등을둘러싸고찬반논쟁이끊이지않고있다. 이밖에세계경제의전반적인침체속에서저유가가지속돼러시아연방정부의예산여력이소진되고있다는점도리스크로작용하고있다. 27) 제반여건의악화에도불구하고러시아의선도개발구역과자유항정책등극동개발을통한지역경제통합과경제구조의고도화작업은계속될것이다. 주변상황의변화에따라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과관련한법률이나행정지침등에일부조항이변경되거나추가될수도있을것이다. 하지만기본골격은크게변하지않을것 27) 러시아정부는 Ural 산원유배럴 / 미달러를기준으로작성된 2016 년도예산의세입이급격히줄어들자 10% 의세출삭감과시퀘스트 ( 자동예산삭감 ) 조치를취했다. 이조치로연간 1 조루블 ( 약 130 억달러 ) 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이미각부처는지난 1 월 15 일까지모든지출을삭감하거나재정집행계획을재검토해재무부에보고한바있다.

54 54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으로예상된다. 28) 선도개발구역과자유항조성등러시아의새로운극동개발정책 이본격화한지아직 1~2 년정도밖에흐르지않았다. 때문에새로운 28) 이는러시아가신극동개발정책을수립하고추진하기위해겪어온과정을되돌아보면쉽게알수있다. 푸틴대통령치하에서이루어진러시아의신극동개발정책은극동개발부가창설된 2012 년 5 월부터본격화됐다. 하지만 2011 년 11 월부터이미극동개발을위한 극동및바이칼지역개발기금 이설립됐고극동발전전략을현실화하기위한다양한형태의경제특구등의정책이발표됐다. 그러나그러한정책이제대로된성과를내지못하자러시아정부는 2013 년가을극동개발부장관을갈루슈카로교체하고보다더적극적인방향전환을한다. 갈루슈카장관은 2013 년 10 월 24 일메드메데프총리가주재한 극동사회경제발전위원회의 에신개발전략을제안했다. 동회의에서신극동개발전략이채택됐다. 당시회의에서 1 극동연방지구에서생산되는완성품 ( 노동, 서비스 ) 의아 태지역국가들로의수출, 2 외국인투자등유리한투자여건조성, 3 중소기업발전, 경제특구, 산업특구, 기술특구, 농공단지등선도개발구역조성을기반으로하는극동사회경제발전신모델및제도에관한극동개발부의제안이승인되었다. 이결정은러시아극동개발이역사에서의미가크다는것을보여준다. 무엇보다연방의공식적인결의로아 태지역을대상으로한역내수출산업발전방안이강조된것이기때문이다. 러시아극동발전전략의주요혁신내용은바로이러한정책전환에있다고할수있다. 갈루슈카의제안은전문가들에의해이미오래전에제안되었으나공식적으로는채택된적이없었다. 극동개발을위해대외경제관계에방점을두는것은러시아의영토보전과국가안보적측면에서위협이될수있다는반대론이꾸준히득세했기때문이었다. 때문에그이전까지는극동개발을위한방안으로극동지역과러시아유럽지역과의무역을적극권장하는것이기본원칙이었다. 갈루슈카의새로운제안은이러한경향에대한수정을의미하는것이다. 러시아가극동개발전략을이처럼수정한주요원인은그때까지극동지역사회경제발전가속화를이루지못했고, 러시아내타지역과의경제적격차를극복하지못한데있다. 갈루슈카의제안이새로운전략으로채택된후러시아는극동개발을위한다양한전략을채택했다 년에는 극동 바이칼지역사회 경제발전전략 실행을위한액션플랜이승인되었으며, 2014 년도에는 극동 바이칼지역사회 경제발전 국가계획이승인되었다. 또한 2015 년 8 월에는 극동및바이칼지역개발기금 이프로젝트파이낸싱을개시했다. 특히이기금으로선도개발구역인프라개발및입주기업프로젝트에대한재정을지원하기로했다. 이기금은 100% 러시아정부재원이다. 이후새로운극동발전전략은 1 극동지역에대한연방거버넌스시스템의개선, 2 선도개발구역조성등을통한극동지역투자유치를위한신규제도수립, 3 기존의연방투자정책의극동지역에최대한적용및동제도의효율성제고등의방향에서진행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55 제 5 장신극동개발정책의전망과협력방향 55 정책이어떤성과를거두었는지를논하기에는아직시기가이르다. 지지부진한듯해도러시아의신극동개발정책은 1 법적기반마련, 2 선도개발구역출범, 3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출범, 4 선도개발구역외의투자프로젝트지원시행, 5 특혜과세제도시행및신규조세특혜제도개발등정해진목표를향해계속진전되고있다. 극동지역내선도개발구역은계속확대될것이며, 자유항도블라디보스토크뿐만아니라하바롭스크지방의소베츠카야가반, 바니노, 콤소몰스크-나-아무레항, 캄차카지방의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키항, 사할린주의주요항구등으로추가지정될예정이다. 중 장기적으로볼때러시아극동과주변지역및아시아태평양지역내에산업의새로운가치사슬구조가형성될것으로보인다. 선도개발구역이나자유항정책이앞으로의성패에따라이름이변경될수도있고, 계획보다조기에종식되고전략이수정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극동개발에관한기본원칙과목표는지속될것이다. 러시아는지난 25년여의기간동안외국과의협력을통한지역개발정책을명확히해왔으며신극동개발정책은그대표적인사례다. 러시아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은러시아의아 태지역편입및가치사슬형성을위한수단이지목표는아니다. 따라서선도개발구역과자유항관련정책의성패여부에관계없이목표는지속될것이다. 러시아의재산업화, 산업고도화, 아 태지역과의경제통합등러시아의기본적목표는중 장기적으로변함없이추진될것이다. 또한이러한정책은러시아국내뿐아니라주변국들의미래경쟁력에영향을미칠것이다. 이미에너지및농수산물수출에있어

56 56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아시아국가들의비중및아시아국가들에대한러시아기업들의관심이증대하고있다. 러시아의정책에대한단기적대응과함께중 장기적차원에서러시아와한반도, 러시아와동아시아전체를염두에둔한국의대응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한국기업들은대러시베리아극동지역에대한투자진출시러시아의아 태지역으로의경제통합과주변경제권과의가치사슬형성을염두에두어야할것이고, 중 장기적으로자신들에게효율적인가치사슬구조정착을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러시아역시한국등주변국과의상호협력의잠재력과파급력을염두에두고극동개발과관련한협력정책을진행해야할것이다. 2. 신극동개발정책에서의한 - 러협력방향 중 - 러, 중 - 일관계를고려한포괄적대응 중 장기적으로볼때러시아의자원과주변국의기술및시장, 그리고새로운물류루트의출현은분명한반도와중국동북, 몽골및일본을아우르는광범위한지역에인구와자본, 기술과자원이결합된경제공간을창출시키기에충분하다. 특히우크라이나사태이후지속되고있는서방과러시아간의갈등관계의지속과중국과러시아간협력의심화는한-러관계및동북아전체의경제및정치관계에영향을미치게될것이분명하다. 중-러간무역과투자, 에너지협력및인프라부분에서의관계증진은중 장기적으로볼때한

57 제 5 장신극동개발정책의전망과협력방향 57 중 일의경쟁력에큰영향을미칠것이다. 중 장기적인것이겠지만러시아에대한한 중 일의의존성이높아지면경직되어동북아지역전체의물류루트와산업구조에도많은변화를가져올것이다. 중국뿐만아니라일본도이러한관점에서대러접근전략을구사중이다. 일본은 2013년말에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 ( 國家安全保障戰略 ) 에서밝힌것처럼국가안보및에너지분야를비롯한전분야에서러시아와의협력을진전시켜일본-러시아관계를전체적으로높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아베정권의푸틴정권에대한정책은기본적으로이러한중 장기적인관점에서진행되고있다. 에너지와인프라측면에서일본이구사하거나구상하고있는정책은이러한목표지향성이분명하다고할수있다. 동일본대지진이후일본은러시아와의에너지협력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는소련해체기에일본이참여한사할린에너지협력이일본의에너지위기시에큰효력을발휘한경험과함께중동지역의정세및아프가니스탄에서의미군철수, 이란의국제에너지시장복귀등과도연관을맺고있다. 동아시아전반의에너지사정을고려한다면한국, 중국, 일본은가장가까운지역에위치한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지역과의에너지및인프라협력이매우중요하다. 일본은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서방의러시아제재에대한참여에도불구하고러시아와의에너지자원전반에걸친개발에대한참여및수입확대정책을포기하지않고협력을지속적으로증진시키고있다. 대규모의투자가수반되는정책을일시에포기하지도, 그렇다고일시에집행하지도않고속도조절을해가면서꾸준히공동연구와협의등을진행하면서대

58 58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러제재해제와대러투자를위한적절한분위기가형성될경우선점하겠다는계산인것이다. 일본이러시아와홋카이도를연결하는가스파이프라인및극동과주변국을연결하는전력망프로젝트, 사할린과홋카이도를터널로연결한후북극루트를활용하는시베리아랜드브리지건설등을계속해서연구하고검토하는것도중 장기적인차원에서의대형메가협력을위한포석이라할수있다. 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정책등에서볼수있듯이러시아정부는지금까지볼수없었던속도와의지로극동개발을진행해가고있다. 우크라이나사태를둘러싸고러시아가서구와갈등을겪는사이에중국은극동진출에박차를가하고있다. 중국의일대일로정책도극동진출수단의하나로활용될수있음은물론이다. 일본역시극동진출을확대해가고있다. 투자진출이지체될수록극동지역에서의중국이나일본기업과의경쟁이어려워질수있다. 다양한정책을통한능동적대응 한국도러시아가추진하는극동지역정책의변화를단순히추적하고따라가는식이되어서는안된다. 러시아의극동지역개발정책에대한대비책을국내산업경쟁력제고와결부시켜접근해야할것이다. 북한핵문제로인해중단된러시아극동과한반도간의물류및에너지인프라연결사업을중 장기적인관점에서지속적으로진행해야한다. 단기적으로는러시아의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에대해면

59 제 5 장신극동개발정책의전망과협력방향 59 밀히관찰및대비하고협력을위한다양한정책을구사해야한다. 선도개발구역내첨단기술관련반제품혹은완제품생산, 수산업분야냉동창고건설및양식산업진출등수산가공분야협력강화, 석유및가스산업관련가공분야진출, 질소비료공장건설등과같은플랜트건설등의사업도진행할필요가있다. 또한기후변화체제이후의산업트렌드변화를반영한 21세기형미래신산업분야, 첨단제조업, 환경분야등으로협력을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기업들에는러시아의극동정책정보와극동지역기업정보등을수집 분석하여제공해야함은물론이다. 또한투 융자플랫폼을중소기업들이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 중소기업들에는여전히장벽이높아거의이용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일본의수출보험공사 (JBIC) 의투 융자자금플랫폼도일본중소기업에의해거의사용되지못하고있다는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 이외에도한 러경제공동위원회의사무국설치를통한내실화및활성화, 정상회담의정례화, 극동개발부및러시아극동지역주지사들과한국관련기관및도지사들이참여하는대화체신설등도한-러양국간경제협력확대에많은도움이될것이다. 장기적이고체계적협력을위한한 - 러공동연구진행 극동지역에서의지속적인협력확대를위해서는한 - 러양국간다 양한분야에서의공동연구를통해비즈니스환경및제도개선책등 을양국정부에꾸준히제시해야할것이다. 산업협력과기술협력의

60 60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활성화를위해서는상호간 제도의통합 및 가치의통합 이무엇보다중요하다. 그런점에서볼때 2014년이후기획재정부와산업연구원, KOTRA가공동으로러시아극동의여러지방정부와진행하고있는산업 무역분야지식공유사업 (KSP) 은양국간지속적인협력확대의기초를다지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일례로산업연구원이진행한 KSP 사업에대한캄차카지방의만족도는매우높은편이다. KSP 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한-러양국은서로귀중한정보를얻고있다. 한국측은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등극동개발과관련한러시아정부의개발의지와정책방향에대해폭넓은이해를통해극동지역투자진출에관심있는한국기업들에좀더빠르고정확한정보를제공할수있게되었다. 러시아측은극동개발에필요한다양한정책경험을얻을수있게되었다. 즉, 한국의지역개발및클러스터조성과관련한성공과실패사례를비롯하여무역확대와투자유치, 벤처창업, 중소기업육성정책등에대한많은정보를얻고있다. 아울러극동지역과의무역이나투자진출에관심이있는한국기업들에대한정보획득과더불어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에대한한국기업들의태도에대한체계적인정보도얻고있다. KSP 사업의예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한-러양국공동의연구사업은장기적이고체계적인산업협력의초석이될수있다. 러시아의극동당국에는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정책을비롯하여극동지역의분야별클러스터조성및경제특구정책등극동개발과관련한다양한정책추진에있어한국의각종테크노파크

61 제 5 장신극동개발정책의전망과협력방향 61 및클러스터등지역개발경험은많은도움이될수있다. 지역개발뿐만아니라극동지역에육성하고자하는가공산업및서비스산업분야에대한공동연구도한-러양국에많은시사점을줄수있을것이다. 즉, 수산업, 농업및식품가공, 바이오,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IT, 항공 우주산업뿐만아니라관광, 의료서비스분야등에서의공동연구는양국기업간실질적협력으로의확대발전에도매우중요한기반이될수있다. 따라서공동연구가확대될수있도록양국정부의보다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늘릴필요가있다. 아울러공동연구는단순히학술적인연구에서그치지않고실질적협력으로확대될수있도록양국연구기관, 기업및각종산업협회, 지방자치단체들이함께참여할수있는협력시스템을갖추어진행해야성과를이끌어낼수있을것이다. 북한과의관계를고려한극동에서의한 - 러협력전략 북한과의관계가악화될수록한국의극동진출은그만큼더지체된다. 따라서한국은북한과의관계를고려하여극동지역에서의한- 러협력전략을구분할필요가있다. 중 장기적으로는일시적인남북한관계의경색과국제정세의변화로인해보류되고있는남-북- 러메가프로젝트의현실화등한반도와주변국간초국경인프라협력도현실화시킬수있도록일정표작성과단계적준비작업은계속진행해야만한다. 남북한관계가양호해지면남북한철도및시베리아철도와의연결, 가스파이프라인건설등대규모프로젝트를곧바로착수할수있도록해야한다.

62 62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남-북관계가어려운상황에서의한-러협력은인프라건설이나대규모제조업분야에서의협력과같은하드웨어적협력보다는소프트웨어적인협력에좀더초점을두고진행할필요가있다. 한-러공동연구를통한극동지역에서의바이오산업육성, 신재생에너지개발, 항공 우주산업분야에응용할수있는 IT 기술및탄소섬유공동개발등과학-기술분야에서의협력을그예로둘수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협력과혁신을강조하는푸틴정부의정책방향을고려한협력전략을강구할필요가있다. 러시아측도북한문제로인해극동에서의한-러협력이지체되지않도록다양한협력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기술과혁신에기반을둔중소기업협력 러시아정부는극동개발의목표로현대적기술에기반을둔상품생산과아 태지역으로의수출확대를위한가공산업육성을제시하고있다. 중국의투자에크게의존하는극동개발은장기적으로극동내산업구조의왜곡을초래할수있다. 일대일로정책을통한북태평양으로의교통망출구확보를위한인프라건설과극동지역의자원개발에초점이맞추어진다면러시아극동지역은중국동북지역제조업의원료기지에서벗어나지못할가능성도있다. 기술기반의수출품생산전략이성공하기위해서는기술혁신에기반을둔상품제조기술과과학 기술분야에서의협력에초점을맞추어야함은당연하다. 또한대기업위주의투자유치전략보다는기술력을가진중소벤처기업유치와관련서비스분야기업유치에

63 제 5 장신극동개발정책의전망과협력방향 63 더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선도개발구역이나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지역의입주조건을좀더완화하거나해당권역내에중소기업이나개인기업유치를위한전략적지역을별도로지정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온실재배, 수산양식, 의료서비스나관광등러시아정부가극동개발과관련하여우선적으로유치하고자하는분야는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이좀더많은관심을기울이는분야다. 문제는중소기업들이러시아극동지역관심은많지만실제투자진출에는두려움을느낀다는점이다. 중소기업특성상인력부족으로극동개발정책에대한정보부족과행정적절차상의어려움이많다는점이다. 대기업들도진출하여실패했다는전례는중소기업들의투자의지를꺾는다. 기술력을지닌중소벤처기업이나개인투자자들이두려움없이안심하고투자할수있는법률적 행정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 말뿐인원스톱서비스보다는아 태지역에서가장강력한원스톱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할것이다. 한국어서비스는물론, 중소기업유치를위한전략팀구성도고려해야할것이다. 중소기업의투자성공사례를만들어더이상두려움을느끼지않도록홍보할필요가있다. 체계적인기업지원시스템구축 아울러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정책의성과를 담보해내기위해서는러시아정부당국의지속적인관심과계획의 차질없는집행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주변국들의관심유도와더

64 64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불어기업들의실질적인투자유치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정부주도의일회성투자포럼개최보다는기업간협력채널과정보교환네트워크구축등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또한투자희망기업들의의견이빠르고정확하게전달될수있는루트도조성해야한다. 실제투자로이어지지않는경제특구는분명히문제가있는것이며, 문제가있으면바로수정할수있는시스템도갖추어야한다. 러시아극동지역내경제특구지정과각종클러스터조성계획이발표된지수년이지났다. 그럼에도아직특별한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투자기업들의입장에서볼때관련정책들이제대로진행되지못하거나제공하는혜택이충분하지못하기때문일것이다. 체계화된시스템을통해외부기업들의의견을수렴하여신속하게정책에반영할수도있어야한다. 극동의새로운경제특구라할수있는선도개발구역들이성과를얻으려면기존의경제특구와다른정책적노력이추가되어야할것이다. 제도구축과홍보만으로는부족하다. 러시아연방정부와지방정부간강력한협력시스템구축과지방정부에보다많은투자유치권한을부여하여지방정부차원에서자유롭게투자유치노력을경주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3. 시범적한 - 러투자협력사업추진 러시아정부의극동선도개발구역조성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 항정책추진의목표는극동지역내가공산업육성과주민생활안정 에필요한각종인프라건설을통한지역개발과그를통한아 태지

65 제 5 장신극동개발정책의전망과협력방향 65 역에서의러시아지위확대에있다. 그목표달성을위해러시아극동개발부와극동연방관구의각지방정부는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지역에대한투자유치를위해노력하고있다. 단기적으로는농식품및수산식품가공, 관광및의료등서비스산업과자원가공분야등에우선적관심을기울이고, 중 장기적으로는어선제조, 수리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산업육성을위한투자유치를희망하고있다. 선도개발구역내투자유치와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을통한수출증진에필요한수송망, 주택및호텔등관련인프라건설작업도병행하고자함은물론이다. 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과극동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정책추진에맞추어중소기업차원에서대응할수있는분야에우선적인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극동지역에서한국의중소기업들이중국과일본기업들과경쟁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정부및관련기관들이체계적인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지원해야한다. 기업들은극동투자진출에어려움을호소함은물론두려움조차느끼고있다. 따라서중소기업들의극동지역투자진출활성화를위해서는한-러양국정부의공동노력이필요하다. 그러한두려움해소와극동지역에서의한-러산업협력확대를위한방안으로 한-러극동협력플랫폼 구성이나극동선도개발구역또는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지역에한국중소기업들이공동으로진출하여산업단지를조성하는문제에대해서양국정부가협력할필요가있다. 한-러극동협력플랫폼 이나한국기업공동진출단지가조성된다면극동지역에서의한-러산업협력이새로운단계로발전할수있을것

66 66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이다. 또한급격히변하고있는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에관한정보입수는물론기업들의극동진출에필요한법률적 행정적문제를체계적으로해결하는데도많은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지원시스템구축과더불어극동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지역에시범적인투자사업을양국이협력하여추진하는방안도검토할만하다. 수산양식및수산가공분야나농산물생산및식품가공분야가시범사업에적합할것으로예상된다. 수산양식및수산물가공산업분야는러시아극동각지방정부모두특별한관심을기울이는분야이며, 선도개발구역조성을통한일차적인투자유치대상분야이기도하다. 농산물생산과식품가공분야는연해지방및아무르주당국이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고, 유리온실이나식물공장을통한야채생산에대해서는극동지역모든지방정부가투자를바라고있다. 농업및수산업가공산업과관련해서는부산시, 강원도, 제주도등러시아극동지역과협력하기를희망하거나협력잠재력이높은한국의지방자치단체들이역내관련중소기업의극동공동진출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예를들어, 메밀을활용하여관광산업을증진시키고자하는제주도프로젝트의경우러시아연해지방과협력하여메밀을생산할수있을것이고, 냉동창고건립이나수산물가공과관련해서는부산시가, 수산양식분야에대해서는강원도가역내중소기업의공동투자진출사업을지원해줄수있을것이다. 양국이협력하여수산및농업분야에서시범사업을성공적으로진행시킨다면어선제조, 수리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산업등러시아당국이극동지역에서육성하고자하는여타산업분야로협

67 제 5 장신극동개발정책의전망과협력방향 67 력이확대될수있을것이다. 지난 20여년간극동지역에투자진출한한국기업의성공사례가거의없었기때문에양국공동노력에의한성공사례는극동지역투자진출에두려움을느끼며미루고있는기업들에많은영향을미칠것이다. 다양한분야에걸쳐한국기업들의극동진출이점차확대된다면극동지역내한국산업단지조성에대해서도양국이협력해나갈수있을것이다. 극동지역에한국의가공및제조업분야투자진출이확대된다면극동지역과이웃한중국시장을겨냥하여북한근로자를활용하는남-북- 러공동사업도추진할수있을것이다.

68 68 참고문헌 1. 국문자료 김학기 (2015), 러시아극동개발확대전략에대비한우리기업의효율적진출지원방안연구 : 기업진출수요조사및산업단지조성가능성을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3), APEC 이후러시아극동지역개발전략과대응방안 : 혁신적지역클러스터정책을활용한산업협력, 산업연구원., 러시아극동개발전략과한-러산업협력방향, 러시아극동투자진출세미나발표자료, 김학기 김석환 Tagir D. Khuziyatov(2014), 남-북- 러삼각경제협력방안연구 : 북한과러시아의경제협력과러시아의극동개발전략관점에서, 산업연구원. 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 (2015),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개요. 2. 노문자료 Алексеенко А.П,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особенности правового положения, Юрист, 2015, No. 21, с. 27~31. Белицкая А.В, Правовой статус и правовая природа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территорий со специальным режимом осуществлен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аво и экономика, 2015, No. 7, с. 10~15. Горян Э.В, Перспективы создания особ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ы свободный порт Владивостока : сравнительно-правовой анализ, Право и политика, 2015, No. 4, с. 467~475. Москвичев А,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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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0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развития, а также объектам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 от , No Приказ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формы заявки на заключение соглашения об осуществлен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примерной формы бизнес-плана, критериев и методики оценки заявки и бизнес-плана, от , No. 42.,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имерной формы соглашения об осуществлен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от , No. 22., О Порядке согласования перечня функций, передаваемых управляющей компанией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очернему обществу управляющей компании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от , No. 18.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 No. 473-ФЗ(ред. от )., О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Владивосток, от , No. 212-ФЗ. 3. 노문인터넷자료 러시아연방극동개발부 ( 극동 바이칼지역사회 경제발전전략 실행을위한액션플랜 ( ), 극동연방지구선도개발구역에관한법률안프레젠테이션성공적시행 ( 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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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정책자료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 - 러협력방향 인쇄일발행일발행인발행처등록주소 전화팩스문의인쇄처 2016 년 4 월 26 일 2016 년 4 월 28 일김도훈산업연구원 1983 년 7 월 7 일제 호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자료 편집팀 태광인쇄 값 4,000 원 ISBN 내용의무단복제와전재및역재를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