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은 ( 인터넷사용, 유무선초고속인터넷가입자등 ) 와 ICT 스킬 ( 문맹률, 고등교육진학률 ) 등측정항목에가중치를부여하여종합적인 ICT 발전지수 (ICT development Index, IDI) 를측정하여국가간비교를하고있음 - 아시아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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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아시아시장 m 아시아시장의특징 아시아지역은유라시아대륙에서유럽을제외한부분으로면적은약 4,398 만km2, 세계인구의약 60% 인약 43억명이거주하며, 다양한민족과문화가공존 - 아시아지역은지리적 문화적특성에따라다시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남아시아로구분 - 본보고서의아시아지역은중국과인도, 동남아시아지역국가를중심으로조사 분석을실시하였고, 중동지역은분리하여다른장에서내용을서술 아시아시장주요국의한국과의관계 (2016 년기준 ) 항목 수교일 우리나라수출규모 (US$ 백만 ) 우리나라수입규모 (US$ 백만 ) 중국 ,430 86,980 인도 ,590 4,180 인도네시아 ,609 8,285 베트남 ,630 12,495 캄보디아 태국 ,481 4,562 싱가포르 ,495 6,806 말레이시아 ,532 7,505 출처 : Kotra- 국가별정보 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 집적회로,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무선통신기기, 철강, 자동차부품, 합성수지편직물, 합성수지, 석유류, 선박, 냉열 / 열연강판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편직물, 알루미늄가공품, 화물자동차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전자부품, 비철금속 프로세서, 석유, 경질석유와조제품, 화물선, 메모리 선박, 직접회로, 경유, 합성고무, 디스플레이, 정밀화학원료 우리나라의주요수입품 빈도체, 무선통신기기부품, 정밀화학원료, 석유제품, 알루미늄, 식물성물질, 합금철 천연가스, 유연탄, 동광, 원유, 천연고무 의류,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목재, 영상기기의류, 제어용케이블, 신발, 가방, 알루미늄괴산업용전자제품, 전자부품, 임산물, 석유화학제품프로세서, 전화기, 직접회로, 반도체제조기, 기억자장치 천연가스, 집적회로, 중유, 컴퓨터부품, 알루미늄

2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은 ( 인터넷사용, 유무선초고속인터넷가입자등 ) 와 ICT 스킬 ( 문맹률, 고등교육진학률 ) 등측정항목에가중치를부여하여종합적인 ICT 발전지수 (ICT development Index, IDI) 를측정하여국가간비교를하고있음 - 아시아국가들의 IDI는국가별로격차를보이면서도타권역에비하여비교적양호한수준을나타내고있음 년글로벌 ICT 발전지수 (ICT Development Index, IDI) 에따르면아시아지역국가들의 ICT 발전지수순위는국가간큰격차를보이고있음 - 이번조사국중에서는싱가포르는 20위, 중국과태국, 말레이시아가 IDI 종합순위에서 100위권안에들어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인도등다른국가들은 100 위 ~140 위사이에포진해있음 아시아시장주요국 ICT 발전지수 (IDI) 국가 IDI(2016 년 ) 접근성 (access) 이용성 (use) (skill) 순위지수순위지수순위지수순위지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출처 :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16 (2016)

3 가. 중국 17 년예상 GDP( 십억달러 ) 11, '17 년인구수 ( 천명 ) 1,379,302 ITU 글로벌사이버보안지수 (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중국의사이버보안지수는 5 가지하위지표에서모두우리나라보다약세를보이 고있으며, 특히법제, 조직, 국제협력분야가취약한것으로나타남 ( 상, 중, 하 ) 국가명 2017 GCI 지수및순위 5 대하위항목평가 지수순위법제기술조직역량협력 종합 중국 대한민국 ICT 관련주요지수 중국의전반적인 ICT 발전수준은 ITU 조사국 167개국중중위권을유지하고있음 지표명 중국한국점수순위점수순위 ITU ICT 발전지수 (IDI 2016) 접근 (Access) 부문 활용 (Use) 부문 기술 (Skills) 부문 ITU 글로벌사이버보안지수 (GCI 2017) UN 전자정부지수 (2016) WEF 네트워크발전지수 (NRI 2016) ICT 관련주요통계 (ITU, 2016 년말기준 ) 중국은각종통신서비스보급률은중하위권이나이용자수는세계최고수준 항목 중국한국가입자수 ( 천명 ) 보급률 (%) 가입자수 ( 천명 ) 보급률 (%) 유선전화 206, , 유선브로드밴드 322, , 이동통신 1,364, , 인터넷이용률 53.2% 92.7%

4 1) 정보보호산업개요 가 ) 보안환경 최근중국에서는클라우드컴퓨팅, 모바일인터넷, 빅데이터등인터넷에대한의존도가갈수록높아지는상황에서각종해킹, 보이스피싱등크고작은정보유출사건이빈번하게일어나면서정보보안문제가전사회적으로대두 - 중국정보보안업체 Rising( 瑞星 ) 에따르면 2016 년한해동안자사 클라우드보안 시스템으로탐지된중국내바이러스수량이전년대비 16.5% 증가한 4,327 만개에달했으며, 감염피해를입은 PC 수량은 1,356 만대로나타남 - 중국인터넷협회가 2016 년 6월발표한 2016 중국네티즌권익보호조사보고 에따르면 2015 년하반기부터 2016 년상반기사이, 중국네티즌들이스팸, 사기정보, 개인정보유출등으로인해입은경제적손실은 915억위안 ( 약 137억 2,200 만달러 ) 에달했음 - 지난 1년간중국네티즌들은스팸, 사기정보, 개인정보유출등으로 1인당 133위안 ( 약 20달러 ) 의경제손실을보았으며, 이로인해소모된시간은인당 3.6 시간, 그중 9% 에달하는네티즌은 1,000 위안 (150 달러 ) 이상의경제손실을입은것으로조사 이에중국정부는지난 12차 5개년계획기간 (2010~2015 년 ) 부터본격적으로정보보호관련정책을추진하면서산업발전을견인해오고있음 - 특히 2012 년가을시진핑주석의취임이래 2013 년 11월국가안전위원회신설에이어 2014 년 2월에는시진핑주석이직접수장을맡는중앙인터넷안전 정보화영도소조를설립하는등정보보안을국가전략의우선순위로삼고있음 - 중국정부는 2015 년새로운국가안전법을채택한데이어 2017 년 6월부터사이버공간주권과국가안보, 사회공공이익을지키기위한 네트워크안전법 ( 통칭사이버보안법 ) 을시행하며정보보호강화를위한통제방침을강화하는추세 - 네트워크안전법은개인정보및데이터처리기준을강화하여외국기업이주요정보기간시설운영자인경우개인정보와중요데이터의중국내저장을의무화하고해외전송시검사와평가를의무화하며네트워크운영자에대해수집한이용자정보비밀유지를철저히하고건전한이용자정보보호제도를수립할것을요구

5 한편, 중국의스마트폰시장이성숙되면서모바일이용자의정보보안과프라이버시보호에대한의식수준도빠르게높아지는추세 - 최근중국에서는모바일바이러스및악성프로그램문제가빈번히발생하고있으며, 특히금융, 결제, 전자상거래등과결합한애플리케이션의보급률이증가하면서모바일결제서비스의안전문제도대두 - 이에따라모바일보안에대한이용자들의경각심이커지면서, 2016 년 4분기기준중국에서모바일보안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이용자규모는 5억 3,900 만명에달함 물리보안부문에서는중국정부가 안전도시 ( 平安城市 ), 스마트도시 ( 智能城市 ) 건설을추진하면서, 보안시스템이중요한도시인프라중하나로각광받아탄탄한시장수요를형성 - 정부정책의시행은보안산업의 2~3선도시로의하향발전을촉진하고보안기술의혁신과신제품개발의기폭제로작용 - 또한과거에설치된아날로그방식의감시시스템으로는한계가있으므로이에대한업그레이드및교체수요도상당히클것으로예상 나 ) 인터넷및통신환경 m 중국인터넷및통신시장규모 2017 년 8월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 (CNNIC,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가발표한제 40차 < 중국인터넷발전현황통계보고 > 에따르면 2017 년 6월기준중국의인터넷사용자는 7억 5,100 만명, 인터넷보급률은 54.3% 를기록 - 휴대폰을이용해인터넷에접속하는사용자는 7억 2,400 만명으로 2016년말전체이용자의 95.1% 에서 6개월사이 96.3% 로확대됨 - 연령별로는 세가전체인터넷이용자의 72.1% 를차지하는주력층으로나타났으며, 이중 세가 29.7% 로가장많은비중차지

6 중국인터넷사용자규모및보급률 (2012.6~ ) 출처 : CNNIC, 중국인터넷발전현황통계보고 (2017.8) m 인터넷활용현황 CNNIC 에따르면 2017 년 6월기준중국인터넷사용자들의인터넷프로그램사용률에서인스턴트메신저가 91.1%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 인터넷신문 (83.1%) 과검색엔진 (81.1%) 이그뒤를이었음 -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 앱 ) 사용률에서는인스턴트메신저 (92.3%) 가 1위를차지했으며, 신문 (82.4%) 과검색엔진 (81.9%), 음악 (67.6%) 이그뒤를이었음 - 인스턴트메시지는최근기본적인메시지전달기능외에도이용자의생활서비스를접목한종합플랫폼을개발 구축하려는시도를하고있음 - 검색과인터넷신문역시기본기능외에사용자개인요구에맞는정보를추천하거나제공하는플랫폼을강화하는추세 모바일기기를활용한비즈니스거래와금융서비스등도크게확대되면서, 관련앱과이용자규모가크게증가하고있음 년 6월기준인터넷으로금융상품을구입하는인터넷사용자는 1억 2,600 만명으로 6개월전대비 2,724 만명증가 - 비즈니스거래관련애플리케이션은최근빠르게성장세를보이고있으나여전히발전초기단계로향후발전여력이충분하며, 인터넷소비시장의안정적인성장과함께해외구매및농촌전자상거래, 공동구매도활발하게진행중

7 2) 정보보호시장현황 가 ) 시장규모 m 시장개요 중국의정보보호산업은고속성장세를유지하고있으며, 특히정보보안산업의경우최근 3년간 20% 이상의성장률을기록 - 중국정보보안산업에대한수요는성 ( 省 ) 에서, 지시 ( 地市 ), 구 ( 區 ) 단위로범위가확대되고있으며, 금융이나보안등핵심산업에대한보안에서산업전반에대한보안으로수요가확대되는추세 - 그러나아직까지중국정보보안산업은전반적인 IT 산업의발전수준에비해상당부분뒤처진상태로, 시장공급도다수의중소기업으로이루어져있어, 한동안정부정책주도형의발전양상을보일전망 그러나아직까지중국정보보안산업은전반적인 IT 산업의발전수준에비해상당부분뒤처진상태로, 정부의정책적지원하에지속적성장이예상됨 년기준중국이정보보안에투자한금액은전체 IT에투자한금액의 2% 에불과하여, 핀란드, 일본등주요선진국의 10~14% 대비낮은수준을보이고있음 - 중국의정보보안시장규모는미국대비 10분의 1 수준에그쳐정부의적극적인지원정책이이어질경우, 성장잠재력은매우높음 - UBS증권은 2016~2020 년중국의정보보안시장이 25~30% 의연평균성장률 (CAGR) 을기록할것으로예상 2014 년주요국가별 IT 투자규모중정보보안투자가차지하는비중 출처 : 智研咨询 (2016.7)

8 중국의정부기관, 금융, 통신, 에너지분야의사이버보안에대한수요는상대적으로높으며, 2014 년기준전체수요의 60% 비중을차지 - 스마트시티, 인터넷플러스, 스마트제조업등의정책추진에따라향후제조업, 의료여행등의기타분야에서도정보보안에대한수요가급증할전망 시장수요측면에서는정부, 통신, 에너지, 군 ( 軍 ) 등이여전히주축을이루는가운데증권, 교통, 교육, 제조등신흥시장이새로운동력으로부상 - 특히정보보호에대한정부의높은관심은산업발전의강력한동력으로작용하고있으며중국정부가자체정보보호사업육성을위해중국에서개발된제품을집중구매함으로써중국정보보호업체들에게안정적인생존및발전환경을제공 - 한편인터넷이용이보편화되면서기업이메일과기업핵심정보등민감한데이터를보호하기위한기업들의정보보호제품및서비스채택이증가하면서클라우드기반보안솔루션에대한수요가시장발전을견인하고있음 물리보안시장의경우, 전통적인보안산업영역인공공안전, 금융분야외에도사람들의안전의식이강화되면서일반가정용보안시장의유망성이주목받고있음 - 물리보안제품군의절반을차지하는영상감시제품의경우, 네트워크화지능화, 고화질화의방향으로발전하고있으며, 안전도시 ( 平安城市 ), 스마트도시 ( 智能城市 ) 건설정책에대한중국정부의강력한추진과도시화의가속화는보안산업에대한시장수요를뒷받침 - 또한, 중국스마트홈시장이성장세를보이면서 Hikvision, Dahua 등전통적인보안기업뿐아니라 Alibaba, Xiaomi, 360 등인터넷기업들도스마트홈보안시장에진출하는추세 m 시장규모및성장률 q 정보보안시장 중국시장조사기관즈옌컨설팅 ( 智研咨询 ) 에따르면 2016 년중국의정보보안산업규모는전년대비 20.9% 성장한 495 억 8,000 만위안을기록 - 이중하드웨어산업이 248 억 8,600 만위안으로절반가량을차지하고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이 135 억 8,500 만위안, 서비스산업이 111 억 900 만위안을기록

9 중국정보보안산업규모 (2007~2016 년 ) 출처 : 智研咨询 g(2017.8) 한편시장조사기관 SDI 의 2016 년보고서에따르면 2015 년기준중국의사이버보안시장규모는 9억 5,900 만달러로추정됨 - 이중네트워크보안시장이 3억 3,100 만달러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며, 데이터보안이 2억 9,600 만달러, 신원확인및접속관리가 1억 7,000 만달러, 클라우드보안이 1억 6,100 만달러로그뒤를잇고있음 q 물리보안시장 CPS( 中安网 ) 와물리보안기업 Dahua 가공동발표한 2016 년중국보안산업조사보고 에따르면 2016 년기준중국물리보안산업의총생산액은 5,400 억위안으로전년대비 11% 성장했으며, 중국 GDP 에서차지하는비율은약 7% 임 - 물리보안시장의성장률은산업이안정기에들어서면서매년낮아지는추세이나, 향후몇년간중국물리보안시장은 10% 내외의비교적높은성장률로여타국가의성장률을압도하면서세계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도높아질전망 - 산업분야별로는물리보안제품시장의생산액이 1900 억위안으로, 이중영상감시가 962억, 출입통제가 266억, 실체방호및기타분야가 260억위안을기록

10 2012~2016 년중국물리보안산업규모 ( 단위 : 억위안 ) 출처 : m 시장전망 시장조사기관 CCID Consutling 에따르면 2016 년 6월네트워크안전법이시행된이후정보보안산업이각급정부정책의핵심부문을차지하면서정보보안산업에대한투자가증가하고산업이체계화, 규모화, 특색화, 고도화의발전방향을따를것을전망 년중국의정보보안산업규모는 920 억 4,200 만위안 ( 약 138 억달러 ) 에달할것이며, 2016~2018 년까지 3년간연평균복합성장률은 31.9% 를기록할전망 - 한편, 시장조사기관 Gartner 는네트워크안전법시행이후중국의주요기업중 80% 이상이미국산네트워크보안장비대신자국산장비를채택할것으로예상 2016~2018 년중국정보보안산업규모전망 출처 : CCID Consulting(2016.1)

11 시장조사기관 SDI 는사이버보안부문에대한중국의지출이연평균 5.77% 의성장률을기록하며, 2015 년 9억 5,900 만달러에서 2025 년 17억달러로성장할것으로전망 - 이중네트워크보안시장규모는 2015 년 3억 3,100 만달러에서 2025 년 5억 8,000 만달러로확대되며연평균 5.76%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 데이터보안시장규모는 2015 년 2억 9,600 만달러에서연평균 5.80% 의성장률을이어가며 2025 년 5억 2,000 만달러를기록할것으로예상됨 - 신원확인및접속관리부문의시장규모는 2015 년 1억 7,000 만달러에서 2025 년 2억 7,000 만달러로확대될것이며, 연평균성장률은 4.7% 가될것으로기대됨 - 클라우드보안시장규모는 2015 년 1억 6,100 만달러에서 2025 년 3억 1,000 만달러로확대될것이며, 이기간중연평균성장률은 6.77%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중국사이버보안시장전망 (2015~2020 년 ) 출처 : SDI, The Cyber Security Market in the China to 2025: Market Brief (2016.3) 물리보안시장의경우최근성장률이둔화되고있으나향후수년간 10% 내외의성장률을유지하며세계시장의성장률을계속해서앞지를것으로예상 - 특히미국의경우일반용보안제품의보급률이 50% 에달하는것에비해중국의일반용보안시장이전체물리보안시장에서차지하는비율이 11% 에불과해향후 5년내일반용보안시장의연평균성장률이 50% 를넘어서 5년이후시장규모가 500 억위안 ( 약 75억달러 ) 에달할전망 - 5G 및사물인터넷시대의도래와함께각종모바일단말의지능화및네트워크화로물리보안산업은일반용시장에서새로운도약기를맞을것이라는것이업계의예상

12 나 ) 분야별현황 m 정보보안제품및서비스 즈옌컨설팅에따르면 2016 년기준중국전체정보보안시장에서보안하드웨어시장이 50.2%, 보안소프트웨어시장이 27.4%, 보안서비스시장이 22.4% 를차지 - 보안하드웨어시장비중이전체정보보안시장의 15% 에불과한미국등, 선진국시장과비교해보안서비스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이유는중국의정보보안산업의발전수준이아직초기단계로서, 보안서비스보다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기술파악과서비스제공이한결용이하기때문임 - 그러나가상화및클라우드의발전과함께중국정보보안시장이점차성숙되면서향후에는보안소프트웨어및서비스의비중이하드웨어대비높아질전망 중국정보통신연구원 (CAICT) 의 2015 년네트워크및정보보안산업백서 에따르면 2014 년기준중국의정보보안제품 ( 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 ) 시장에서는방화벽시장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 년중국방화벽시장규모는약 68억위안 ( 약 10억 2,270 만달러 ) 이며, 신원확인및접속관리시장이약 40억 2,341 만위안 ( 약 6억달러 ) 으로그뒤를잇고있음 - 정보보안서비스시장에서는통합보안이 56억 7,440 만위안 ( 약 8억 5,350 만달러 )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으며, 보안평가가 33억 7,126 만위안 ( 약 5억 700 만달러 ), 유지관리가 22억 4,803만위안 ( 약 3억 3,800만달러 ), 교육 / 훈련이 2,900만위안 ( 약 436만달러 ) 으로그뒤를이었음 중국정보보안시장은과거에는해외기업들이장악하고있었으나최근중국기업들의경쟁력이향상되면서방화벽, 백신, 침입감지, 취약점검사등전반적인제품군에서기존보안제품을대체할수있는능력을보유 년말기준백신, 방화벽, 침입탐지등주요정보보안제품의국산화비율은 60% 에달함

13 중국정보보안제품내외자비중 구분 제품 외자비중 방화벽 27% 보안하드웨어 통합보안 (UTM) 41% 침입탐지 (IDS) 12% 침입방지 (IPS) 34% 보안콘텐츠관리 51% 보안소프트웨어 취약점관리 50% 보안식별관리 35% 출처 : IDC, CFSG(2016.3) 한편, 시장조사기관 SDI 에따르면 2015 년기준중국사이버보안시장에서는네트워크보안이 35%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데이터보안이 31%, 신원확인및접속관리가 18%, 클라우드보안이 17% 로그뒤를잇고있음 - 중국국무원은해커에대응한네트워크방어및기밀정보에대한통제강화를위해사이버보안가이드라인을발표한바있으며, 정부기관및에너지와금융기관들, 대형인프라프로젝트, 핵관련시설등은해당가이드라인에부응한보안조치를취하면서네트워크보안지출을견인 - 두번째로큰비중을차지하는데이터보안의경우, 빠른속도로발전하는악성소프트웨어에대응하는과정에서상당한지출이예상되며, 이와함께해외소프트웨어에대한의존도를줄이기위한자국산소프트웨어및인터넷하드웨어에대한투자도데이터보안시장의성장을이끌고있음 - 신원확인및접속관리시장의경우, 2015 년 4월중국공산당과국무원이발표한내부보안강화를위한가이드라인을기점으로지출확대가예상되며, 해당가이드라인은보안툴로서국가데이터베이스와연결된 e-id 를핵심이니셔티브로제시함으로써, 인터넷이용자들에대한실명제를유도

14 중국사이버보안시장분야별점유율전망 (2015~2025 년 ) 출처 : SDI, The Cyber Security Market in the China to 2025:Market Brief (2016.3) 개인용 PC 보안시장에서는 Baidu 와 Qihoo 360 의양강체제가형성되어있으며, 특히 Qihoo 360 는프로그램을무료로배포해점유율을크게높이면서현재시장 1위업체임 - Baidu 백신은중국 1위포털인 Baidu 에서제공하는프로그램으로멀티안티바이러스엔진을사용하며중국국내버전과글로벌버전이있음 - PC 보안시장 3위업체인 Tencent 는 PC 관리프로그램을통해소프트웨어관리, 트래픽감시, 무선인터넷보안, QQ 계정보호기능등을제공 모바일보안시장에서는 Qihoo 360 이시장을주도하는가운데 Tencent 가그뒤를잇고있으며, 2013 년 6월에는 Baidu 도모바일보안시장에진출 - Baidu 는 2014 년 2월정식으로안드로이드마켓에서모바일보안프로그램을출시했으며, 출시후다운로드수가폭발적으로증가추세 - 중국시장조사기관 iimedia Research 에따르면 2016 년 4분기기준 Qihoo 360 의점유율은 66.7% 에달하며, Tencent 가 35.4%, Baidu 가 12.0% 의점유율을기록 - 한편, 2016 년 4분기기준중국의모바일보안소프트웨어이용자수는약 5억 3,900 만명으로전년동기대비 6.1% 증가했음

15 m 물리보안제품및서비스 중국산업정보 ( 에따르면 2016 년기준중국물리보안시장규모는 5,000 억위안이상으로, 이중물리보안설비시장이 1,900 억위안을기록 - 물리보안제품시장에서는영상감시제품이전체의 50% 를차지하며, 시설물보안장비제품이 21%, 출입통제제품이 13%, 알람 / 모니터링제품이 8%, 안전검사제품이 5% 차지 2016 년중국물리보안시장분야별점유율 출처 : 중국산업정보 (chyxx.com)(2017.8) 최근중국의물리보안제품시장은사물인터넷의발달과 CCTV 의지능화에따라단순히영상을전달하는역할을넘어서영상에찍힌사람이나사물의정체를식별하고행동의특징을분석하는단계로발전 - 영상감시설비와 AI, 빅데이터기술의결합이이루어지면서물리보안시장에진입하는인터넷기업도늘고있으며, 정보보안과물리보안의경계도흐려지고있음 이와함께기술업그레이드와사용범위의확대는물리보안산업의성장을촉진하는중요요인으로, 영상감시제품의경우 IP화, 디지털화, 고해상도화등끊임없는기술업그레이드가이루어지고있음 - 감시카메라의경우고해상도추세에따라 720p, 1080p 는이미주류가되었으며, 2K, 4K 까지발전중이며, 인터넷발전으로현재지하철감시시스템, 안전도시등정부가주도하는대형프로젝트는모두 IP 네트워킹을기본으로하는감시시스템을갖추고있음 - 또한과거에는물리보안제품이군대, 정부, 교도소, 박물관등특수분야에만사용되었던반면최근에는공장, 상점, 학교, 병원등대부분의공공분야에진출해있으며,

16 방범수요뿐만아니라사회관리와도시관리로수요가확대되는추세이며, 일반가정에서도물리보안제품을채택하는사례증가 - 정부계획에서도초기에는범죄사건해결률을높이기위한목적에서영상감시시스템을구축하기시작해, 안전도시 를통해도시치안으로사용범위가확대된이후, 현재는 스마트도시 계획으로도시치안뿐아니라교통혼잡, 환경오염등각종사회문제에대한종합적인해결을도모 전체물리보안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아직미미하지만 2010 년이후고속성장세를보이고있는바이오인식시장의경우, 정부및공공영역에집중된해외시장과달리 90% 이상의제품이소규모상업시설위주로사용되어향후발전여지가매우높은것으로분석 - 중국의바이오인식시장에서지문인식기술이차지하는비중은 50% 이상으로, 여러바이오인식기술가운데가장진입장벽이낮아근태관리, 출입통제, 컴퓨터, 은행, 스마트폰등에광범위하게적용되고있으며, 특히 Apple 의지문인식기술도입이후지문인식은스마트폰보안을위한표준으로자리잡는추세 - 최근에는지문인식에이어안면인식및홍채인식시장도성장세로, 중국시장조사기관 Qianzhan Research 에따르면 2016 년안면인식시장은 10억위안을돌파했으며 25% 의 CAGR 로성장해 2021 년에는 51억위안에달할전망 물리보안서비스시장의경우, 중국정부는 중국보안산업 12.5 발전계획 을통해 2015 년까지보안운영및각종서비스업의비중을 20% 까지끌어올리는것을목표로했으나, 전체물리보안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5 년에도여전히 8% 에불과할만큼발전이지체되어있는상태 - 현지업계의진단에따르면시장을주도하는업체가없이군소업체가난립하고있으며, 대다수보안기업들이하드웨어제조를주력으로하면서, 서비스운영능력이부족하며관련기술을가진인재도부족한실정 - 그러나 2010 년 Dahua Technology 가보안운영서비스를주력으로하는자회사를설립하는등, 선두기업을중심으로보안서비스에대한투자가늘고있으며, 보안서비스가향후물리보안시장에서새로운성장동력이될것이라는시각이점차보편화되고있음

17 다 ) 주요사업자현황 m 시장특성및경쟁강도 q 정보보안 중국의정보보안시장은제품군별로세분화되어있어서로다른업체들이각부문별로우위를차지하면서전체시장의브랜드집중도는낮은편 - CCID Consulting 에따르면 2015 년기준중국정보보안시장에는수백개의업체가활동중이며, 최대사업자인 Venustech 의점유율이 5.5% 에불과 - UBS 증권은중국의정보보안시장이장기적으로통합추세를따르겠지만확고한시장주도업체가등장하거나독점체제가이루어지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 2014 년말기준중국의정보보안전문기업은약 600 여개, 1억위안이상의정보보안영업이익을기록한기업은약 20개사에달함 - 모바일, PC 등개인보안응용시장에서는 Qihoo360, King Soft, Tencent 등의보안관리소프트웨어가 90% 이상의점유율을차지 중국정보보안산업제품군별주요기업 (2014 년기준 ) 제품군방화벽 /FW 통합위협관리 /UTM 침입탐지시스템 /IDS 침입방지시스템 /IPS 콘텐츠보안관리 VPN 콘텐츠보안및위협관리신분인증및방문통제보안취약점관리 시장점유율상위 5 개기업 Topsec(20%), H3C(15%), Huawei(14%), Venustech(9%), Cisco(8%) Venustech(20%), Hillstone(14%), Huawei(13%), Fortinet(9%), H3C(8%) Venustech(28%), NSfocus(22%), Neusoft(13%), LinkTrust(9%), Topsec(3%) NSfocus(23%), H3C(14%), Topsec(13%), Venustech(12%), Cisco(6%) Sangfor(42%), Netentsec(23%), NSfocus(8%), Cisco(7%), H3C(6%) Sangfor(40%), ArrayNetwork(11%), H3C(10%), Juniper(5%), Cisco(7%) Symantec(26%), Trend Micro(12%), Rising(11%), Kaspersky(6.5%), Kingsoft(4.5%) JIT(24%), Koal(16%), IBM(11%), EMC(9%), Oracle(7%) NSfocus(24%), IBM(22%), Venustech(13%), HP(9%), Qualys(5%) 출처 : 智研咨询 (2016.7)

18 중국소프트웨어유명도시에는 90% 이상의정보보안핵심기업이모여있으며, 2014 년기준중국소프트웨어수익 1~6 위도시인베이징, 저장, 쓰촨, 장쑤, 산둥, 광둥시가전체수익의 90% 를차지 - 정보보안산업이발달한일부도시는자체적인정보보안산업단지를만들어핵심경쟁력을지속적으로향상시키고있으며, 일례로청두시와중국전자과기그룹은국가의시범네트워크정보보안클러스터를구축하고핵심산업체인을중점조성추진 중국정보보안산업의집중도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지만, 산업내대형기업들은적극적인 M&A 를통해사업규모를확대하는추세 년과 2015 년에걸쳐주요정보보안기업들은총 30억위안 ( 약 5억달러 ) 이상규모의 M&A 를진행했으며, 일례로 Venustech 은 2014 년약 5억위안을투자해 Sursen, Unimas 등의정보보안기업들의다수지분을인수하거나합병함 - 향후지속적인 M&A 와혁신기술확보로정보보안산업세분화영역에서독점기업이나타날가능성도존재 중국정보보안기업들의주요 M&A 현황 투자사 피투자사 투자 / 인수가격 시기 Sursen( 书生电子 ) 9180 만위안 ( 지분 51%) 2014 년 Venustech Unimas( 合众数据 ) 1억 7,800 만위안 ( 지분 51%) 2014 년 ( 启明星辰 ) Anfanggaoke( 安方高科 ) 2억 2,200 억위안 2014 년 Kingsoft Security( 金山安全 ) 4450 만위안투자 2015 년 Esafenet( 亿赛通 ) 4억 9,800 만위안 ( 지분 100%) 2014 년 NSFocus DBsec( 安华金和 ) 970 만위안 ( 지분 25%) 2014 년 ( 绿盟科技 ) Deepin( 深之度 ) 2,000 만위안 ( 지분 10%) 2014 년 Lagou( 剑鱼科技 ) 441 만위안출자 2014 년 EQmail( 敏讯科技 ) 990 만위안 ( 지분 55%) 2014 년 30San( 三零盛安 ) 1억 5,300 만위안 ( 지분 93.98%) 2014 년 Westone 30Ruitong( 三零瑞通 ) 2억위안 ( 지분 94.41%) 2014 년 ( 卫士通 ) 30Javee( 三零嘉微 ) 1억 2,800 만위안 ( 지분 85.74%) 2014 년 VRV( 北信源 ) Huatech( 软华泰 ) 1억위안 ( 지분 100%) 2014 년 Tax Software( 江苏税软 ) 6억 2,00 만위안 ( 지분 100%) 2015 년 Meiya Pico New Gateway( 新德汇 ) 2억 6,000 만위안 ( 지분 49%) 2015 년 ( 美亚柏科 ) Videtek( 武汉大千 ) 3,315 만위안 ( 지분 51%) 2015 년 출처 : 중국정보통신연구원 ( 中国信息通信研究院 )( )

19 q 물리보안 CPS( 中安网 ) 와물리보안기업 Dahua 가공동발표한 2016 년중국보안산업조사보고 에따르면 2016 년기준중국물리보안기업수는약 22,000 개로지역별로는화난 (31%) 와화동 (23%) 지역에전체기업의절반이상이밀집해있으며, 업계종사자수는약 160 만명에달함 - 특히영상감시제품생산업체는선전지역에 60% 이상의생산업체가집중적으로분포하여, 선전을포함한광둥성일대가중국보안제품의발원지이자제조기지역할을하고있음 - 선전을중심으로한주강삼각주는현재중국에서최대규모의보안제품가공집적지로이름나있고, 항저우를중심으로한장강삼각주는중국에서가장중요한 DVR 제조및보안감시소프트웨어단지이며, 베이징과텐진을중심으로한환발해지역은비디오카메라, 시스템통합산업의집적지로발전중 2016 년기준중국물리보안업체중제품을직접생산하는공급업체수는약 7,000 개로직원수 50인이하의영세기업이 55% 에달하며, 직원수 50~100 명인기업은 30%, 1,000 명이상인기업인 1% 에불과 - 물리보안산업내각종제품의생산기업중영상감시제품관련기업은전체의 41% 이며방범경보관련기업은 12%, 출입통제기업이 14%, 스마트빌딩 / 홈기업이 12%, 소프트웨어플랫폼기업이 7% 를차지 - 이중 Hikvision, Dahua, Uniview 등을포함하는, 연매출이 10억위안이상의기업은전체의 1% 이며, 56% 의기업매출이 1,000 만위안이하임 - 영상감시설비산업에서는진입장벽이비교적낮은 CCTV 의경우여러업체가난립하고있으며, 중고급제품군에서는 Panasonic, Sony, 한화 ( 삼성 ) 테크윈, Honeywell, Bosch 등기술력을앞세운외국기업들이활동중

20 중국물리보안제품군별생산업체비중 출처 : CPS, Dahua(2017.1) 한편, 중국천풍증권 (TF Securities) 에따르면 2015년기준중국에서산업가치가 1억위안 ( 약 1,500 만달러 ) 을넘는물리보안기업은 100 여개로, 산업집중도도최근들어대폭강화된것으로분석 - 최근 Hikvision, Dahua 등대형기업들은제품공급업체에서솔루션공급업체로사업구조를전환하면서시너지효과창출및더높은부가가치창출을이끌고있음 - 일례로스마트빌딩솔루션에서영상감시장치의비중은 15~20% 에불과하나, 솔루션전체를공급할경우도어록제어, 출입제어, 경보시스템, 소방시스템, 소프트웨어플랫폼까지포함해한프로젝트를통한매출이 4~5배까지확대가능 m 주요사업자 q 정보보안 Venustech( 启明星辰 ) - 중국내인터넷보안업계의대표기업으로주력제품은방화벽 /UTM, 침입탐지시스템 (IDS), 네트워크보안, 비밀번호인증시스템등이며특히방화벽 /UTM, 침입탐지및방어 (IDS/IPS) 시스템, 안전관리플랫폼 (SOC) 모두시장점유율 1위 - UBS 증권은 Venustech 의중국정보보안시장점유율이 R&D 능력과폭넓은정부고객기반을바탕을 2015 년 5.5% 에서 2020 년 6.8% 까지높아질것으로예상

21 - 정부기관, 통신, 금융, 에너지, 교통, 군수, 제조업등분야의기업고객이선호하는최우선브랜드며특히, 정부기관및군시장점유율이 80% 에달함 - 세계 500대기업에편입된중국기업중약 60% 의기업고객에게보안시스템및서비스를제공하며동시에정책성은행, 국유은행, 대형주식제상업은행시장의보급률은 90% 이며, China Mobile, China Telecom, China Unicom 등 3대통신사에도보안서비스제공 VenusTtech 시장점유율예측 (2015 년 년 ) 출처 : UBS( ) NSFocus( 綠盟科技 ) - 기업용인터넷보안시스템주요개발업체로서정부기관, 통신사, 금융, 에너지, 인터넷등분야의기업고객을대상으로인터넷보안시스템및단말기보안제품, Web 및애플리케이션보안프로그램등의정보보안프로그램과전문적인보안서비스를제공 - 침입탐지및침입방지시스템부문에서각각 22% 와 28%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으며, 2014 년 Kingsoft Security, Deepin 등중국정보보안업체에대한인수합병을통해기업규모를키우고있음 - IDC에의하면 NSFocus 는보안소프트웨어기술경쟁력측면에서수위를차지하고있으며, Frost & Sullivan 이발표한 2010 년중국 IDS/IPS 시장선도업체 로선정되기도했음 - NSFocus 는또한국가정보보안표준화작업의회원사로서다수의국가급, 산업급, 기업급표준화작업에참여

22 Westone( 衛士通 ) 년중국정보보안업체최초로선전주식시장에상장된바있으며, 주력사업은정보보안하드웨어제품및보안시스템개발생산, 주력제품은암호장치, 암호시스템, 보안인증시스템, 방화벽및방화체계, 서버및데이터보안시스템등 년에자산구조조정을통해삼령성안, 삼령서통, 삼령가미등 3개의정보보안전문기업을인수하면서칩에서모듈까지, 단순기기에서시스템개발까지정보보안분야에서수직계열화된사업구조를구축해시장경쟁력을강화 TopSec( 天融信 ) 년설립된 TopSec 은 1996 년중국최초로자체지적재산권을보유한방화벽제품을출시했으며 2014 년기준중국방화벽제품시장에서 20% 를점유하며 1위를고수하고있으며, 침입방지제품군에서 3% 의점유율로점유율 5위에올랐으나최근점유율이줄어드는추세 - 금융, 통신, 전력, 교육, 헬스케어, 에너지, 제조분야의기업들과정부를대상으로 VPN, 암호화제품및보안관리솔루션등을판매하고있음 - TopSec 은자체개발및혁신을고수하며해외보안업체들의기술력에근접내지는추월했다는평가를받을만큼무서운성장세를보이면서중국의대표적인보안기업으로성장 q 물리보안 Hikvision( 海康威视 ) - 중국내대표적인영상보안장비제조업체로 2016 년기준글로벌영상감시장비시장점유율은 21.4% 며실제지배주주는대형국유기업인중국전자과학기술그룹 (CETC) 임 년기준전체직원 20,000 명중 R&D 인력이 9,366 명으로 46% 에달하며, 이는전년대비 30.4% 증가한수치 - 사업정보제공업체 IHS inc에따르면 Hikvision 은 6년연속 CCTV 및영상감시장비부문에서 5년연속세계최대기업으로입지를강화해나가고있으며, 네트워크카메라, 아날로그와 HD CCTV 카메라, DVR/NVR 및영상인코더를포함해거의모든개별장비부문에서도글로벌시장 1위점유 - 백엔드 (Back-end) 제품에서프론트엔드 (Front-end) 로의확장을통해종합솔루션 (Solution) 제공업체로거듭났으며, 현재 HW와 SW를결합한솔루션관련사업의

23 매출비중은 50% 이상 - Hikvision 의해외사업은미국과유럽시장에서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 2016 년에만카자흐스탄, 콜롬비아, 터키, 두바이에지사를추가설립하며해외지사를 25개로확장 - 최근에는가정및소형매장을대상으로감시카메라장비판매및유지보수, 클라우드서비스까지하고있으며산업용입체카메라와 CCD(Charge-coupled Device) 를개발해머신비전 (Machine Vision) 시장에도진출 Hikvision 매출구조및발전방향 출처 : Credit Suisse(2015.9) Dahua Technology( 大华技术 ) - 항주에서 2001 년에설립된후 2008 년 5월상장했으며, 보안전문매체 A&S Magazine 이선정한 2016 년글로벌보안업체중 Hikvision, Honewel, Bosch 에이어 4위에꼽힘 - 동영상저장, 디스플레이컨트롤, 스마트교통시스템등을판매한. 보안, 금융, 교통, 에너지, 통신등핵심영역과관련된사업을하며, 6자회담, 올림픽운동장, 상해엑스포, 영국런던지하철등의중대형프로젝트에참여 - 최근 2년간영업망을대거확충하면서중국내성소재지도시중심으로전국적인체인을갖췄고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등세계전지역에 35개해외지사를보유

24 - 또한, HW에서 SW로집중하면서기술강화를위해연구개발 (R&D) 인력을 2011 년의 700 명에서 2017 년현재 6,000 명으로대폭늘렸으며, 2014 년부터연간매출의 10% 를 R&D 에투자하고있음 - 최근에는영상보안감시장비시장을중심으로머신비전, 드론,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등의신규분야로진출하고있으며, 최근중국물리보안업계에서각광받고있는기업및일반용보안서비스로도사업확장중 Dahua Technology 매출구조및발전방향 출처 : Credit Suisse(2015.9) Univew( 宇视科技 ) - 정보보안업체 H3C 의스토리지및멀티미디어사업부를전신으로 2011 년설립된 Univew 는중국 IP 지능형감시카메라및네트워크감시카메라시장에진출해판매량및판매성장률에서중국내선도적인위치에있으며, Hikvision, Dahua 에이어중국내 3위영상감시제품사업자임 - 주요제품으로는 IP 카메라, NVR, 인코더 / 디코더, IP SAN(Storage Area Network) 등이있음 - Univew 는항저우와선전에 R&D 시설을설립하고, 매년매출액의 15% 이상을 R&D 에투입하고있으며, 2015 년기준 1916 명의직원중절반이 R&D 인력임 년부터해외시장에진출했으며, 2016 년 5월에는국내보안기업인콘과제휴해국내시장도공략중 Netposa( 东方网力 ) - 영상감시플랫폼을개발하는솔루션회사로서 10 여년간도시치안용 CCTV 플랫

25 폼건설에주력해왔으며, 중국내영상감시플랫폼시장점유율은 21% 임 - 영상클라우드컴퓨팅이핵심기술이며메모리장치, CCTV 카메라등의하드웨어를통해데이터수집회사와최종소비자에게영상서비스를제공 - 회사의제품은영상수집, 네트워킹, 저장, 분석, 빅데이터응용등이가능하며도시치안, 교통, 교육, 전력, 건물관리, 기업고객용및개인가정용등으로사용됨 - 주력제품은영상감시관리플랫폼소프트웨어로서, Hikvision 이나 Dahua 와달리모든방범 ( 보안 ) 용장치를제조하지않고영상감시플랫폼의소프트웨어관련부분에만주력하고있어제품수익성이좋음 년 Netposa 의매출은 2억 2,680 만달러로전년대비 45.7% 증가했으며 2011 년이래 609% 의매출증가율을기록 라 ) 주요동향및이슈 중국상하이, 안면인식으로교통질서위반적발하는 전자경찰 시범도입 (2017.7) - 상하이공안국은최근 전자경찰 설비를이용해빨간불에건널목을건너는교통질서위반사범을적발하는시스템을시범도입 - 이시스템은횡단보도를무단횡단하는사람을 CCTV 로촬영한뒤안면인식소프트웨어로신원을특정하고주변정류장전광판에위반사범사진을띄워위반사실등을통지 - 상하이공안국은지난 5월부터시작해현재까지 300 여곳의위법행위다발지역에이시스템을설치했으며, 지하철, 공항, 출입국장등으로확대적용할계획 중국기업사이버보안위협 2014 년대비 10배증가 ( ) - 시장조사기관 PwC 에따르면지난 12개월동안중국기업에서 2,600 여건의사이버공격이발생했으며, 사이버공격은 2014 년대비 969% 증가 - 이는데이터송수신보안이취약한사물인터넷기기및기술도입에서기인한것으로분석되며, PwC 설문조사에응답한 440 여개중국및홍콩기업들의 34% 가경쟁사로부터사이버공격을받은것으로여기고있음 - 그러나실제로중국기업들중사이버보안전략에대한투자를하고있는곳은 57% 에불과하며, 2016 년중국기업들은사이버보안관련예산을 7.6% 감축하면서사이버보안공격이급증하는추세

26 중국, 스마트시티건설로스마트홈시장도탄력 (2016.9) - 중국정부가 2020 년까지전국에 500 개스마트시티건설을완료하기위해사업비 1 조위안 ( 약 182 조원 ) 을투입하기로하면서스마트홈시장도탄력을받을전망 - 중국의스마트시티건설정책은지방정부가우선추진하다가 2015 년중앙정부가 320 개스마트시티건설계획을발표하며국가차원의사업으로격상되었으며, 이에따라스마트홈도동시추진전망 - 중국정부는 2018 년까지인터넷과경제, 사회분야를통합발전시킨다는인터넷플러스전략과연계해스마트시티건설을추진하고있음 중국 위 CCTV 기업국내시장대공세 ( ) 년 9월중국 CCTV 1,2 위기업 Hikvision 과 Dahua 가국내지사를설립한데이어 3위기업 Uniview 가최근인콘과총판계약을맺고국내진출에본격나설태세를마침 - Hikvision 과 Dahua 는 2016 년 3월세계보안엑스포당시단독부스를올해처음마련하고다양한카메라와솔루션을선보여좋은반응을얻었음 - Hikvision 은국내시장에서 7~8년전부터 CCTV 등제품을판매하며이미이름을알리기시작해 OEM 을시작으로 B2B, B2C 유통도시작하며경찰청등공공기관에도납품을한바있으며, Dahua 역시국내지사를설립전클로버등한국총판을통해다화 CCTV 를국내선보이며국내시장에서영역확장중 - Univew 는중국내수매출이 90% 정도를차지하고해외는아직까지제대로진출하지못하고있으나, 한국을필두로본격적인해외시장진출에나선다는계획 중국내사이버공격, 정부및금융 통신기관에집중 ( ) - 중국국가컴퓨터네트워크사고대응기술협력센터의 2015 년중국인터넷네트워크보안보고 에따르면 2015 년센터에보고된중국국내외네트워크보안사고건수는총 12만 6,916 건으로전년도의 1.26 배에달했음 - 중국내사이버공격의주요타깃은정부기관과금융기관, 통신기업이었으며, 가장보편적인네트워크보안우려는웹페이지위조와변조, 보안허점 (loophole) 등임 - 최근중국내기초통신네트워크의보안수준은최근개선되었지만산업인터넷은더욱거센보안위협을맞고있으며, 2015 년트로이목마와봇넷의통제를받는단말수가감소세를보이는등, 공공인터넷보안은안정적인상황 - 보고서에따르면 2016 년중국에서클라우드플랫폼과빅데이터보안능력이심각한도전을맞게될것이며, 사물인터넷과지능형장비에대한보안위협도더욱커질것

27 중국보안순찰로봇 ' 안봇 ' 첫개발 ( ) - 중국국방과학기술대학은후난완웨이지능로봇회사와함께개발한군사 민간공용 보안 + 서비스 지능로봇을지난 16 년 3월말충칭시에서열린 고신기술교역박람회 에서일반에첫선을보인데이어현재진행중인시범운용단계를거쳐곧출시할예정 - 이로봇은키 1.49m, 몸무게 78kg 으로최대시속 18km 의속도로동작이가능하고, 평균시속 1km 의속도로순찰을돌수있으며한번충전으로 8시간작동이가능 - 자율주행순찰, 지능형모니터링, 비상전화, 자동재충전기능을지원하며, 옵션으로주변환경모니터링모듈, 생화학물질탐지, 폭발물제거등모듈을선택할수있음 - 이로봇개발에는저비용자율내비게이션및위치추적기술과지능형비디오감시솔루션이활용되었으며, 위험에처한사람이비상버튼을누르면경찰서에자동으로경보음을보내주는기능도포함

28 3) 정보보호정책및기관현황 가 ) 관련법령및정책 m 관련법령및규제 중국의정보보호관련주요법제도현황 컴퓨터정보시스템안전보호조례 ( 국무원 -State Council, ) 컴퓨터정보망국외접속안전보호관리방법 ( 국무원 -State Council, ) 인터넷안전보호에관한결정 ( 전국인민대표대회, ) 정보보안업무강화에관한의견 ( 국가정보화지도소조, ) 해외단체및개인의재중국암호제품사용관리방법 ( 국가암호관리국, ) 정보보안등급보호관리방법 ( 공안부 / 국가보밀국 / 국가암호관리국 / 국무원정보화판공실, ) 형법개정안 ( 전국인민대표대회, ) 통신네트워크보안방법관리방법 ( 공업신식화부, ) 국가기밀유지법 ( 전국인민대표대회, ) 개정안 신국가안전법 ( 전국인민대표대회, ) 사이버 ( 네트워크 인터넷 ) 보안법 ( 전국인민대표대회, ) 출처 : 각부처자료 신 ( 新 ) 국가안전법 - 중국정부는 2015 년 7월 1일개최된제12 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15 차회의에서신국가안전법을통과시킨뒤같은날공포, 시행함 - 신국가안전법제 1조는 국가안전을유지하고인민민주독재정권및중국특색을갖춘사회주의제도를확립하며인민의근본적인이익을보호하고중화민족의부흥을실현시키기위해동법을제정하였다 고법률의목적을밝히고있음 - 신국가안전법은특히사이버보안강화에중점을두고있으며, 국가가네트워크와정보안전을보장하는체계를구축하고, 네트워크와정보안전보호능력을향상시키며, 네트워크와정보기술의혁신연구 개발응용을강화해야한다고명시 - 새법은또한네트워크와정보핵심기술, 핵심기초시설과중요영역정보시스템및데이터의안전에대한통제가능성을실현해야한다고강조 - 중국정부는신국가안전법을통해인터넷주권의개념을제시하고사이버공간에

29 대한감독강화를명문화함으로써, 향후중국내사이버보안과관련해국가와개인 간법익충돌이발생할경우, 그판단에대한법적기준을마련한것으로평가됨 네트워크 ( 사이버 ) 안전법 - 중국정부는 2016 년 11월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네트워크안전법 ( 网络安全法 ) 을제정하여 2017 년 6월 1일부터시행 - ( 구성및내용 ) 네트워크안전법은 사이버공간주권과국가안전수호 를입법취지로, 모두 7장 68조항으로이뤄져있으며, 네트워크안전, 핵심정보인프라보호, 개인정보보호, 인터넷모니터링, 법률책임등의내용을포함 - ( 집행주체 ) 중국공산당네트워크안전및정보화영도소조판공실이총괄부처의역할을맡고, 공업신식화부와공안부가네트워크보안, 사이버불법콘텐츠감독업무를집행 - 중국정부는향후국가안전법과네트워크안전법을토대로네트워크보안전략기획, 집행, 감독, 위기상황대응등종합적인감독을추진할전망 중국네트워크안전법구성체계및주요내용 구분제1장총칙제2장네트워크안전지원및촉진제3장네트워크운영안전제4장네트워크정보안전제5 장네트워크안전모니터링경보및긴급대응제6장법률적책임제7장부칙 주요내용 목적, 적용대상, 국가의역할, 국민의책무등 국가네트워크보안전략수립, 주무부처의사이버보안계획실행 표준제정 시행, 기술개발, 교육 훈련, 인재양성등촉진정책 네트워크보안등급제도실시및보안조치의무 네트워크중요설비및제품인증 검사및제품목록공개 인터넷실명제도입및국가의전자신분인증기술연구개발지원 핵심정보인프라지정 관리및보안조치의무등 네트워크운영자의개인정보보호조치및정보주체의권리 불법정보확산방지를위한네트워크운영자의의무 네트워크보안정보수집 분석 통보관련협조체계구축 네트워크보안모니터링경보및긴급대응체계구축 금지행위위반시처벌규정등 용어해설등 출처 : 공업정보화부 m 주요정책 정보통신네트워크및정보보안규획 ( 信息通信网络与信息安全规划 )

30 년 1월중국공업정보화부는 정보통신네트워크및정보보안규획 ( 년 ) 을발표 - 본규획은시진핑주석의사이버강국전략하에서 혁신, 협력, 녹색, 개방, 공유 의발전이념을토대로 9개방면의중점임무를제시 - 주요임무는 네트워크및정보보안법률법규제도의완비 보안관리감독체계, 보안책임체계, 국내외협력체계등을포함해새로운네트워크및정보보안관리체계수립 네트워크및정보보안기술보장수준의제고 정보통신기반시설의안전보장체계수립 네트워크 ( 온라인 ) 데이터및이용자정보보호강화등임 - 또한인프라자원정보보안관리에더욱힘쓰고부가통신서비스의정보보안에대한감독관리를강화하며새로운인터넷기술 업무에대한정보보안평가를심화할계획 - 나아가건전한온라인생태환경을적극조성하는동시에온라인보안서비스시장의발전을촉진한다는방침 국가사이버공간보안전략 ( 国家网络空间安全战略 ) - 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016 년 12월 27일사이버강국실현과사이버공간에서국가주권및이익보호를위한 국가사이버공간보안전략 을발표 -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정보기술의광범위한응용과사이버공간의발전은경제사회번영과진보를크게촉진하는동시에새로운보안위험과도전도초래 했다고진단하고, 사이버보안은국가안보와관련되어있다며전략마련의배경을밝힘 - 전략 은국가사이버보안업무의주요임무로 사이버공간주권수호 국가안보수호 핵심정보인프라보호 사이버문화건설강화 사이버테러와불법범죄단속 사이버관리체계완비 사이버보안기초마련 사이버공간방호능력향상 사이버공간국제협력강화등 9개항을명시 국가정보화발전전략강요 ( 家信息化發展戰略綱要 ) 년 7월중국국무원은 국가정보화발전전략강요 를통해오는 2050 년까지 3단계의인터넷산업발전전략을발표 - 강요 에는향후 10년동안중국정보화발전을지도하기위한내용이담겨있으며인터넷강국건설이라는최종목표를실현하는과정에서핵심기술을해외에의존하는국면을탈피하고기술수준향상, 산업발전, 인터넷보안이라는중요한목표를실현함으로써 2050 년대까지인터넷강국실현, 세계정보화견인에주도적인

31 역할을해야한다고명시 - 강요 는인터넷보안을 결코간과해서는안되는 전략적목표로강조함으로써인터넷보안에대한지원을강화할것이라는정부의의지를표명 - 각종테러및폭력사건이빈발하면서이에대한사전경보및예방의중요성이강조되는가운데업계의전문가들은인터넷보안, 전용통신구축등부문을발전가능성이있는차세대기술부문으로전망 국가기밀과전략산업의정보보호를위한 5개년계획 ( 가이드라인 ) - 천웨이 ( 陳偉 ) 중국공업신식화부소프트웨어사 ( 司 ) 사장은현지언론 China Daily 와의인터뷰에서이같은계획을공개하면서 " 중국정부는올해금융분야소프트웨어보안과정부부처및국유기업에서사용되는응용프로그램의보안을강화할것 " 이라고밝힘 - 이가이드라인은 2016~2020 년에적용되는제13 차 5개년계획 '(13 5 규획 ) 에포함된 ' 국가 IT 전략 ' 의일부분임 안전도시프로젝트 - 중앙정부의주도하에 2004 년부터시작된안전도시프로젝트는 2015 년까지총 5,000 억위안을투자해모든지급도시및 2,000 개현급시구에 CCTV 설치를목표로한것 - 먼저 180개도시및이들도시에속한행정구역을중심으로 CCTV 를시범적으로설치한후 12.5 규획기간 (2011~2015 년 ) 동안에는현급 ( 县级 ) 행정구역에대한감시카메라설치진행하는한편, 이와함께경제가발달한대도시에서는기존에설치된장비를새것으로교체하는작업을추진 - 중국정부는안전도시프로젝트를통해치안관리, 도시관리, 교통관리, 재난구호등다양한목적을만족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 정부기관과주택지구, 공공장소, 도로, 위험품보관장소등을중심으로감시카메라를설치한뒤, 모니터링센터를통해종합관리하는방식을도입

32 나 ) 담당기관 중국의정보보호관련중앙부처및역할 부처명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공안부 국가보밀국 공업신식화부 국가암호 관리국 국가안전국 인터넷영도소조 정보보호관련역할 산업정책연구제정 정보화발전계획총괄 정보화과정에발생된주요문제점연구, 기업정보화지도, 정보화와공업화의융합촉진 인터넷보안사업관리감독, 검사, 지도 컴퓨터정보시스템에대한안전성평가, 심의 컴퓨터바이러스및기타유해정보퇴치및차단업무 컴퓨터정보시스템보안서비스와보안제품에대한관리감독 관련형사사건처리 국가기밀보호업무 국가기밀정보를수집, 저장, 처리, 전달, 출력하는컴퓨터정보시스템에대한중점적모니터링실시 국가통신망과관련정보보안문제연구및정책적대안마련 통신망과인터넷정보보안플랫폼관리 온라인유해정보차단업무 통신망보호정책수립및실시 인터넷보안을위한비상관리및처리업무 중앙정부가제정한국가기밀관리정책실시, 암호기술심의허가, 상용암호제품허가업무 관련단체와개인의상용암호기술보안의무이행여부감독 상용암호해킹및상용암호관련범죄활동감독 국가안전국은업무특수성으로인하여구체적인업무는공표하지않기때문에업무파악이어려움 다만 국가안전법 은 국가안전기관은법에따라수사, 구류, 예심, 체포권한을행사할수있는외에법으로규정된기타업무도수행할수있다고규정 사이버보안및인터넷여론단속 인터넷강국건설을목표로중국인터넷정책총괄 기존 국가정보와영도소조 와 국가인터넷 정보안전협조소조 통합으로설립 출처 : 각부처자료 중국의정보보호관련정책은국가발전개혁위원회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공업신식화부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 공안부, 국가보밀국등복수의부처에서담당함 - 공업신식화부는국가통신망과관련정보보안문제를연구하고정책대안을마련하며온라인유해정보의차단, 통신망과인터넷정보보안플랫폼관리, 통신망보호정책수립등의업무담당 - 공안부는인터넷보안사업의관리감독및컴퓨터정보시스템에대한안전성평가와

33 심의, 컴퓨터바이러스및기타유해정보퇴치및차단업무, 보안제품및서비스에대한관리감독등을담당 - 국가보밀국은국가기밀의보호업무및기밀정보를수집 저장 처리 전달및출력하는컴퓨터정보시스템에대한중점모니터링실시 - 국가안전부는중국의정보보호를저해하는국외의시도에대처하는한편, 국외민간인에대한첩보및방첩활동을담당하며, 국내네트워크보안등의영역에서일부공안부와역할중첩 - 시진핑주석을조장으로하는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는사이버보안과인터넷여론을관리및단속하는정책을총괄 다 ) 규제및인증제도 중국강제인증제도 (CCC) - 중국강제인증제도 (CCC) 는 2003 년 8월부터시행된품질안전관련인증제도로음향및영상주파수설비, 정보기술설비, 전신단말기설비, 안전기술경비제품등 19개유형 132개제품으로시작해유형과제품범위가확대되고있음 - 중국에서해당품목의제품을생산하거나중국에수출하는업체들은반드시 CCC 마크를획득해야하기때문에 CCC 제도는수입제품에대한무역장벽을높여수출입비율을조절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됨 - DVR 을비롯한주요물리보안제품들도 CCC 인증대상으로 DVR 은 2012 년 2월말부터 CCC 인증에포함되어완제품으로수입할경우반드시 CCC 인증서를세관에제출해야함 정보기술보안강제인증제 (ISSCC) - 중국국가인증감독위원회 (CNCA) 는 2010 년 5월부터외국기업이납품하는정부조달 IT 제품에대한정보기술보안강제인증제 (ISCCC) 시행을발표 - 중국에서전기 전자제품, 소방제품, 자동차등강제인증대상품목에포함된제품은반드시관련규정에따라인증서를취득해야하는동시에 CCC 인증마크를부착해야만중국내수입및판매가가능 - 소비자제품에실시됐던안전성검증제도 (CCC) 가통신안전, 데이터안전, 콘텐츠안전등 8개분야로부터네트워크해킹스캐너제품, 방화벽, 안전심사제품등의정보보안제품에까지확대시행

34 중국정보기술보안강제인증제적용제품 분야관련제품적용범위 경계안전 통신보안 신원감식과출입통제 방화벽 네트워크보안격리카드, 선로선택기 보안격리, 정보교환 보안라우터 IC 카드칩운영체제 (COS) 데이터보안데이터백업, 복구 기초시스템 콘텐츠보안 평가심사및통제 안전데이터베이스시스템 보안운영시스템 스팸차단 침입탐지시스템 네트워크해킹스캐너 보안심사 방화벽기능을주로하는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의조합, 기타네트워크상품의방화벽모듈 ( 개인방화벽상품에는적용되지않음 ) 안전격리계산기 ( 컴퓨터를포함디지털방식으로사용되는기기 ), 안전격리카드, 안전격리선로선택기기 안전격리와데이터교환상품, 안전격리와단방향문서전송상품 범위는 IPSec/SSL 에통합되고, 방화벽침입탐지시스템, 안전회계감사등, 하나의혹은다중의안전모듈의공유기, 단접입식공용공유기는제외 신분감식과방문통제내의 IC 카드칩운영체제 (COS) 범위는접촉혹은비접촉작업방식을채용한지능카드의 COS 독립적인데이터백업과회복관리소프트웨어상품, 데이터복제상품과지속데이터보호상품은포함되지않음 독립적안전데이터베이스체계소프트웨어상품, 집약혹은내재된안전데이터베이스체계상품 기초플랫폼의보안조직체계, 적용되는범위는독립적안전조직체계소프트웨어상품, 집약혹은내제된안전조직체계의상품 공개적안티스팸게이트웨이, 안티스팸메일체계와메일서비스일체, 안티스팸메일서비스시스템 네트워크침입탐지시스템, 주요기기침입탐지시스템 네트워크해킹스캔상품 이항목에적용되지않는상품은주요기기해킹스캔상품, 데이터베이스해킹스캔상품, WEB 응용해킹스캔상품 하드웨어,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와기타응용시스템등하나혹은다중의보안심사대상상품 응용보안웹사이트복구 정지상태의홈페이지문서, 동태문서목록복구진행상품 출처 KOTRA 상하이 KBC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Personal Data Protection Guidelines for Public and Commercial Service Information Systems) 년 4월, 공업신식화부 (MIIT) 는전문가들의감사및의견수집등의과정을통해 공공및상용서비스정보시스템에관한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Personal Data Protection Guidelines for Public and Commercial Service Information Systems) 을수립했다고발표함 - 상기개인정보보호국가표준을제정하기위해공업신식화부 (MIIT) 산하기관인중국

35 SW 품질테스트기관 (China Software Testing Centre, CSTC) 과 30개이상의기업들이협력했으나, 同가이드라인은비강제표준으로구속력이약함 - 同가이드라인에명시된 개인정보 에는신원, 재산, 가족관련정보, 이메일, 브라우저기록및검색행태에관한정보등이포함됨 - 해당가이드라인은 8가지원칙을통해구성되었으며, 이는데이터수집에대한분명한목적공지, 가능한최소한의개인정보수집, 수집에대한사전공지, 사용자동의하에만수집가능, 개인정보에대한보안및책임, 양심적인데이터사용등임 - 이중 최소한 의의미는서비스제공업체가사용할정보만을수집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며, 즉이용자는소규모거래시개인의집주소, 전화번호등의정보를제공할필요가없음을뜻함 - 해당가이드라인은또한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에게엄격한내부보안정책의수립및실행을요구하며, 공공기관에게기존에수집된개인정보의삭제를요구함 - 중국 SW 품질테스트기관에따르면, 개인정보유출사건의 70~80% 는내부관계자에의해발생하며, 현재도공식적인허가없이많은서비스제공사의직원들의고객정보접근이가능하기때문에해당사안을추가했다고밝힘 중국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원칙 원칙 1. 정보수집에대한분명한목적 2. 개인정보수집에대한사전보고 3. 최소한의개인데이터수집 4. 개인정보에대한보안 5. 양심적데이터사용 6. 사용자동의하에만개인정보수집가능 7. 수집한개인정보에대한책임 주요내용 Ÿ 개인정보를수집할때에는구체적이고명확하고합리적인목적하에수집해야하며수집의목적을변경하거나수집범위를확장해서는안됨 Ÿ 정보수집전개인에게정보수집의목적과이용방안등을정확하고투명하게알려야함 Ÿ 개인정보수집시서비스제공자가사용할정보만을수집, 이용자는소규모거래시개인의집주소, 전화번호등의정보제공불필요 Ÿ 가능한모든보안수단을동원하여수집한개인정보를보호하는데힘써야함 Ÿ 개인정보를수집할때제3자를통하거나변환된정보를불법으로수집해서는안되며개인정보는항상적절하게취급되어야함 Ÿ 개인정보는개인이동의를한경우에만수집이가능하며개인정보수집이개인의권리를침해해서는안됨 Ÿ 개인정보를취급함에있어유출되거나오 남용되지않도록책임감을갖고활용해야하며수집한개인정보를필요한곳에사용한후에는즉시폐기하여개인정보가유출되지않도록노력해야함 출처 : cn-c114.net

36 라 ) 최근정책동향및이슈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사이버보안사고응급대응계획발표 ( )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국가사이버보안사고대응체계구축및사이버보안사고로인한피해예방과손실절감, 국가안전과사회질서수호를목표로 사이버보안사고응급대응계획 ( 이하계획 ) 을수립하고실시에들어감 - 계획은사이버보안사고를심각도에따라특별히중대한사이버보안사고, 중대한사이버보안사고, 비교적중대한사이버보안사고, 일반사이버보안사고로분류하고등급에따른조기경보와대응방안을제시 - 또한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산하에국가사이버보안응급판공실을새로설치하고, 부처간, 지역간조율업무와지휘부의사무업무, 국가사이버보안응급기술지원팀의기술지원업무조직및지도를담당케하였음 중국정부, 네트워크안전법전면시행 ( ) - 중국정부가 2016 년 11월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에서제정된네트워크안전법 ( 통칭사이버보안법 ) 을 2017 년 6월 1일부터정식시행 - 법안의입법취지는인터넷상의주권과안전보호를위한것으로, 법안은총 7장 29조로이루어져있음 - 법안은인터넷서비스업체가사용자의개인정보를수집하거나판매하는것을금지하고부정사용의경우사용자에게개인정보에대한삭제권리를부여 - 또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사업자가개인정보를저장할경우반드시중국내에저장하도록규정했으며, 당국은국외에서들어오는인터넷정보를제공자등을통해규제하거나삭제할수있는권한을보유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네트워크제품과서비스보안심사시행 ( ) - 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네트워크제품과서비스보안심사방법 최종안을발표하고 2017 년 6월 1일부터정식시행함 - 인터넷정보판공실은지난 2월초보안심사방법초안을공개하고한달간사회각계의의견을수렴해 16개조항으로이뤄진최종안을발표했으며, 이를통해네트워크제품및서비스의보안성과통제가능성을중점심사할계획 - 보안심사방법은공공통신과정보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리,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정무등중요업종과영역, 기타핵심정보인프라운영자의네트워크제품 서비

37 스구매는국가안전에영향을끼칠수있으므로, 반드시보안심사를통과해야한다고명시 - 인터넷정보판공실은보안심사방법실시에맞춰유관정부부처와함께 네트워크보안심사위원회 를설립하게되며, 위원회는네트워크보안심사의중요한정책심의를맡고, 보안심사업무를통일되게조직하고, 보안심사와관련된중요문제를협조하는임무를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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