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및배경 Ⅱ 국가실행계획절차 Ⅲ IRM 권고에대한조치 Ⅳ 국가실행계획공약의이행 Ⅴ 결론및향후계획 참고 : 공약별상세현황 - 2 -

Transcription

1 대한민국열린정부파트너십 (OGP) 제 3 차국가실행계획중간자체평가보고서

2 목차 Ⅰ 개요및배경 Ⅱ 국가실행계획절차 Ⅲ IRM 권고에대한조치 Ⅳ 국가실행계획공약의이행 Ⅴ 결론및향후계획 참고 : 공약별상세현황 - 2 -

3 개요및배경 - 1 -

4 국가실행계획절차 국가실행계획수립과정중협의 - 2 -

5 - 3 -

6 국가실행계획이행과정중협의 - 4 -

7 - 5 -

8 IRM 권고에대한조치 - 6 -

9 - 7 -

10 1)

11 국가실행계획공약의이행 주제공약추진현황 1. 공공정보의적극적 공개 2. 공공데이터개방 1-a. 온라인정보공개서비스기관확대 1-b. 국민체감형원문정보지속적발굴 제공 1-c. 사전정보공표표준모델이용활성화 2-a. 고수요 고가치국가중점데이터조기개방 2-b. 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제추진 2-c. 가공 활용이자유로운오픈포맷확대 2-d. 개방표준제 개정및적용확산 상당수준완료상당수준완료완료상당수준완료상당수준완료완료상당수준완료 3. 시민참여 3-a. 국민디자인단운영활성화완료 4. 기술과혁신을통한공공서비스접근성제고 4-a. 전자정부서비스이용환경개선 상당수준완료 4-b. 대국민서비스포털통합 상당수준완료 4-c. 대국민서비스알리미개발 제공 (4-b로통합 ) 5. 반부패및공직윤리 5-a. 공공기관부패에관한조사ㆍ평가강화상당수준완료 6. 재정투명성제고 6-a. 국제원조정보공개 6-b. 대국민 ODA 통계정보접근성제고 상당수준완료 완료 - 9 -

12 - 10 -

13 - 11 -

14 - 12 -

15 참고 2017 년상반기우수원문공개 10 선 ( 주요내용 ) 연번기관명주요내용

16 연번기관명주요내용

17 - 15 -

18 - 16 -

19 - 17 -

20 참고 2016 년 22 대국가중점개방데이터의기대효과

21 - 19 -

22 - 20 -

23 - 21 -

24 - 22 -

25 - 23 -

26 - 24 -

27 - 25 -

28 - 26 -

29 - 27 -

30 - 28 -

31 월대민홈페이지 잔존 Active-X 수 ( 제거율 ) 제거계획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1, 개 (63.0%) (87.3%) (92.9%) (96.8%) (100%)

32 - 30 -

33 - 31 -

34 - 32 -

35 - 33 -

36 - 34 -

37 - 35 -

38 - 36 -

39 결론및향후계획

40 - 38 -

41 참고공약별상세현황 1. 공공정보의적극적공개 1-a. 온라인정보공개서비스기관확대 공약시작시점및종료시점 : ~ 주관부처 / 담당자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정책과정영근사무관 공약내용 이공약이다루고자 하는공공문제 공약내용 정보공개서비스의전과정을온라인화하고관련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하는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2006년부터도입하여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등에확산함으로써정보공개청구를인터넷으로할수있게됨은물론, 온라인수수료납부, 다양한파일뷰어를통한열람및다운로드, 정보목록검색등다양한서비스를국민들이이용하고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의적용을받는기관임에도불구하고온라인을이용한정보공개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기관들이아직남아있어국민들의공공정보의접근이나이용상의불편이초래되고있다. 정보공개시스템 (open.go.kr) 을통한온라인정보공개청구범위를행정 공공기관에이어 293개사립 ( 전문 ) 대학교 ( 사립대 156개, 전문대 137개 ) 까지확대시행하고, 사립대학교임직원을대상으로정보공개제도교육도실시한다. 공공문제해결을위한 공약활용방법 정보공개시스템의확산을통해이용자들의공공정보에의접근성을제고한다. OGP 가치와의관련성 o ( 정보접근성 ) 정보공개대상기관인사립대학교도정보공개를할수있도록제도및시스템을교육하여국민들의정보공개대국민접근성을확대하였다. o ( 시민참여 ) 시민사회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에서사립대학교정보공개개방, 오남용처리방법등의원고작성및참여로시민참여를유도하였다. o ( 책임성 ) 사립대학교교직원들에게정보공개의중요성, 정보공개처리요령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다. 교류및동료학습 추가정보 o 중국국무원법제판공실 (Legisative Affairs Office of the State Counci) 간부대상정보공개법설명및질의응답실시 ( , 서울힐튼 ) - 대한민국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소개 ( 정보공개범위, 공개주체및자격, 공개절차, 분쟁해결및업무시애로사항등 사립대학교정보공개담당자교육훈련비 : \2,155,800원 대학정보공개이제시작이다 원고료 : \120,000원 이행수준미착수제한적상당수준완료완료

42 o 온라인정보공개서비스범위확대협의및시스템사용협조 - 학교별신청서접수완료및승인처리 ( ) - 기관별온라인정보공개서비스시험운영및테스트 ( ) - 사립대학교, 온라인정보공개청구서비스확대실시 ( ) 구체적활동내용 o 사립대학교정보공개담당자교육실시 - 일시 / 장소 : , 14:00~17:00 / 정부대전청사대강당 - 참석대상 : 사립및전문대학교정보공개대상자 215명 - 교육목적 : 정보공개제도및시스템교육, 정보공개요령사례공유등업무역량강화 o 사립대학교온라인정보교육서비스관련자문 - 건명 : 대학정보공개이제시작이다 의내용으로정보공개필요성등 - 자문위원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o 사립대학교궁금한정보, 이제인터넷으로손쉽게확인하세요 언론보 ( ~12.1.) 향후계획 o 정보공개포털사용자 ( 일반국민, 공무원 ) 요구사항을반영한지속적인시스템기능개선 o 정보공개법 제도변경사항을반영한시스템기능개선 o 정보공개시스템의보안, 개인정보보호등안정적인유지관리 이행과제현황시작일종료일이행수준 o 사립대학대상통합정보공개시스템 확산및정보공개포털과의연계 o o 상당수준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담당자 담당부서 ( 과 )/ 직책 행정안전부 정영근 정보공개정책과 이메일 / 전화번호 jyk0907@korea.kr / 관련자 정부부처 / 부서시민사회단체민간부문다자기구워킹그룹 기획재정부, 병무청등 47 개기관, 경기도, 강원도등지방자치단체 243 개기관, 경기도교육청등 17 개기관, 근로복지공단등약 385 개공공기관등 시민사회단체및민간부문중에서는아래관련자를인터뷰한다면 약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진임사무국장 행정개혁시민연합박수정사무총장 , 이공 기타정보

43 1. 공공정보의적극적공개 1-b. 국민체감형원문정보지속적발굴 제공 공약시작시점및종료시점 : ~ 주관부처 / 담당자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정책과정영근사무관 공약내용 이공약이다루고자하는공공문제공약내용공공문제해결을위한공약활용방법 정보공개법전면개정, 세계최초의원문정보공개시스템도입, 정보공개대상기관확대등을통해정보공개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러나국민이원하는정보를언제든지손쉽게이용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으나, 국민들의기대와요구에부합하는정보공개는아직도미흡하다는평가가제기되고있다. 교육, 복지, 여성보육, 환경등국민들이일상생활에서필요로하는공공정보공개가활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정부및공공기관을대상으로국민에게유용한원문정보를취합 선정 공유하며, 원문정보공개에관한모범사례 (Best Practice) 를전파하고홍보한다.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정부투명성을높이는데기여할뿐만아니라국민의일상생활에도움이될수있는유용한정보를발굴 제공한다. OGP 가치와의관련성 o ( 정보접근성 ) 매년상 하반기 우수원문정보 10선 을발굴하여공공기관에서는원문정보공개의중요성을인식시키고국민들에게는유용한정보를제공하였다.( 언론보도 ) o ( 시민참여 ) 전문가그룹에선정한 30건의우수원문정보를국민투료를통해최종 10선을선정하여객관적이고투명한선정을하였고, 언론보도를통한홍보와홈페이지공지를통해정책결정에참여를유도하였다. o ( 책임성 ) 정보공개제도운영및업무발전을위한정보공개위원회 ( , ) 및정보공개법개정을위한토론회 ( , ) 를개최하였다. 교류및동료학습 1-a. 와동일 추가정보 이행수준 구체적활동내용 기타정보를기재하시오. 정보공개발전을위한정보공개위원회 ( 차 ) 회의경비 : \5,411,600원 정보공개법발전을위한 20년기념토론회 (2회) : \6,210,600원 미착수 제한적 상당수준완료 완료 o 원문공개 6개월간운영상황언론보도 ( )

44 o 2016년상반기원문정보우수사례선정계획및결과 년상반기원문공개우수사례조사 (11.14.~25.) - 대국민선호도투표실시 ( ), 우수사례 10선선정 2016년상반기원문정보우수사례선정홈페이지공개 o 2017년상반기원문정보우수사례선정계획및결과 년상반기원문공개우수사례조사 (5.30.~6.21.) - 대국민선호도투표실시 ( ), 우수사례 10선선정 2017년상반기원문정보우수사례선정언론보도 (7.26) 및홈페이지공개 o 2017 년하반기및 2018 년상반기우수원문정보 10 선선정발표및홍보 향후계획 o 정보공개법 제도변경사항을반영한시스템기능개선 o 정보공개시스템의보안 개인정보보호등안정적인유지관리등 이행과제현황시작일종료일이행수준 o 국민체감형원문정보조사 선정 o o 상당수준완료 o Best Practice 사례전파및홍보 o ~ o 상당수준완료 o 대국민홍보켐페인실시 o ~ o 상당수준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담당자 담당부서 ( 과 )/ 직책 행정안전부 정영근 정보공개정책과 이메일 / 전화번호 jyk0907@korea.kr / 정부부처 / 부서 관련자 시민사회단체민간부문다자기구워킹그룹 1-a 와동일 기타정보

45 1. 공공정보의적극적공개 1-c. 사전정보공표표준모델이용활성화 공약시작시점및종료시점 : ~ 주관부처 / 담당자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정책과고준석사무관 공약내용 이공약이다루고자하는공공문제공약내용공공문제해결을위한공약활용방법 OGP 가치와의관련성 각기관이통일된기준없이주관적으로사전공개정보를선정하여공개함에따라최소한의기준을제시하기위해사전정보공표표준모델을개발하여공공기관이이를활용하도록권고하고있으나아직이행률이미흡하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경우 2015년 12월기준으로이행률이 49.6% 에불과하였다. 공공기관이사전정보공표표준모델을활용하도록권고하여이행률을연차적으로향상시킨다. 특히, 2015년말기준으로 49.6% 에머물러있는기조자치단체의이행률을 2016년까지 55% 로개선시킨다. 사전정보공표는공공기관이국민생활에영향을미치는주요정보를선제적이고적극적으로공개하도록하는정책이나일부공공기관은이정책실행에소극적태도를보이고있다. 행정안전부는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공공기관이사전에공개해야할정보의종류와내용을표준모델을통해제시하고있다. 또한, 공공기관이이표준모델을적극활용하도록권고하여사전정보공표정책이현장에서실질적으로잘집행되도록하고있다. 이를통해공공기관들은보다표준적인방식으로정보를제공하여국민들이편리하게원하는정보를찾도록한다. o ( 정보접근성 ) 사전정보공표표준모델을통해공공기관이선제적이고적극적으로정보를공개하도록기준을제시하고평가하고있다. 이를통해공공기관이사전공개하는정보의양과질이획기적으로높아지고있다. o ( 시민참여 ) 공공기관이사전정보공표를통해국민생활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정보를사전에적극공개할때시민들은양질의공공정보를편리하게획득할수있다. 이는시민들이정부의활동에관심을갖고정부감시와정책제안등다양한형태로참여하는기반이된다. o ( 책임성 ) 공공기관이사전정보공표를통해국민생활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정보를적극공개할때, 국민은정부의활동을보다투명하게볼수있다. 이를통해정부가책임성있게행동하는환경이만들어진다. 교류및동료학습 1-a. 와동일 추가정보 2013 년에는사전정보공표건수가 5 만 4 천건에불과하였으나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전파와점검및평가를통해 2016 년말에는 186 천여건으로대폭 증가하는성과를이루었다. 이행수준미착수제한적상당수준완료완료

46 구체적활동내용 o 사전정보공표운영실태점검 컨설팅 ( 외교부등 5개중앙부처, 대전시등 11개지자체, 대한석탄공사등 9개공공기관 ) o 사전정보공표실태상하반기점검결과, 개선권고사항에대해해당기관에서개선조치완료 (25개기관 ) o 사전정보공표우수사례 10선선정 (2017년 1월 ) o 30개기초지방자치단체정보공개실태점검및컨설팅 (2017년 11월 ) 향후계획 앞으로사전공개하는정보의양을계속확대하면서정보의질을높이는노력도 병행할것이다. 또한, 국민이원하는정보를쉽게찾도록빅데이터와인공지능 등을활용하여정보공개시스템을고도화해나갈것이다. 이행과제현황시작일종료일이행수준 사전정보공표표준모델활용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담당자 담당부서 ( 과 )/ 직책 행정안전부 고준석 정보공개정책과 / 행정사무관 이메일 / 전화번호 jskoh7@korea.kr / 관련자 정부부처 / 부서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기타정보 1-a 와동일

47 2. 공공데이터개방 2-a. 고수요 고가치국가중점데이터조기개방 공약시작시점및종료시점 : ~ 주관부처 / 담당자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정책과송희라사무관 공약내용 이공약이다루고자 하는공공문제 공약내용 공공데이터의개방및활용촉진을위해 36개분야를국가중점데이터로선정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연차적으로개방을추진해오고있는바, 일부분야의경우민간수요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사회 경제적파급효과가큰관계로조기개방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o 국가중점개방데이터개방을지속추진하여, 2016년까지식의약품종합정보등 22개분야의개방을, 국세, 사회보장, 판결문등 3개분야는단계적개방을추진한다. o 국민수요조사를통해발굴된대학진학률, 식품방사능수치, 특허-상품연계정보, 지식재산권정보등 42개데이터에대한추가개방노력도진행한다. 공공문제해결을위한 공약활용방법 국민수요를반영한국가중점개방데이터개방을통해국민편의를높이 고정부투명성향상에기여한다. OGP 가치와의관련성교류및동료학습추가정보이행수준 o ( 정보접근성 ) 22개분야데이터를 2016년에조기개방함으로써정보접근성을대폭개선하였다. o ( 시민참여 ) 2015년 9월 ~10월실시된대국민수요조사를기반으로민간수요가많은 22개분야데이터를선정하여조기개방하였다. o ( 기술과혁신 ) 공공데이터개방지원사업을통해조기개방을지원하고공공데이터포털에서통합적으로제공하였다. o 2016년태국방콕에서개최된 Asia Pacific Open Data Summit 2016에서태국대만등아시아지역국가들을대상으로우리나라공공데이터정책추진현황소개 o 2017년프랑스파리에서개최된 OECD OGD Expert Group Meeting 참여 o 2017년네덜란드헤이그에서개최된 UN Internationa Knowedge-sharing Workshop on Open Government Data(OGD) for Sustainabe Deveopment에서 UN 및전세계공공데이터개방관계자를대상으로우리나라공공데이터정책추진현황소개하고 UN 지속가능개발목표 (SDG) 관련협력방안논의 o 1차공공데이터기본계획 (2014~2016) 과연계 o 2차공공데이터기본계획 (2017~2019) 과연계미착수제한적상당수준완료완료

48 구체적활동내용 o 민간수요가많고파급효과가큰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정보등 22개분야데이터 2016년에조기개방 < 완료 > - 부동산거래관리 ( 국토부 ), 지방재정 ( 행안부 ), 국가법령 ( 법제처 ), 식의약종합정보 ( 식약처 ), 도로명주소 ( 행안부 ), 노동보험 ( 근로복지공단 ), 기상정보 ( 기상청 ), 국가공간정보 ( 국토부 ), 국민의료정보 ( 심평원 ), 도시계획정보 ( 국토부 ), 수출입무역통계 ( 관세청 ), 해양공간정보 ( 국립해양조사원 ), 재난관리정보 ( 행안부 ), 산업재산권 ( 특허청 ), 국가통계통합정보 ( 통계청 ), 교육행정정보 ( 교육부 ), 음식물쓰레기정보 ( 한국환경공단 ), 고용보험정보 ( 한국고용정보원 ), 국가종합전자조달 ( 조달청 ), 국민연금정보 ( 국민연금공단 ), 산업기술정보 ( 산업기술진흥원 ), 사회보장정보 ( 사회보장정보원 ) 향후계획 o 민간수요가많고파급효과가큰공공데이터지속적으로추가발굴및개방 - 지능형, 융합형, 사회현안해결형국가중점데이터 15 개분야개방추진 이행과제현황시작일종료일이행수준 22개분야국가중점데이터조기개방국세정보및사회보장정보개방추진 완료 제한적 연락처 주관부처 담당자 담당부서 ( 과 )/ 직책 행정안전부 송희라 공공데이터정책과 / 사무관 이메일 / 전화번호 apaea@korea.kr / 정부부처 / 부서시민사회단체관련자민간부문다자기구워킹그룹기타정보 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특히시민사회단체및민간부문중에서는아래관련자를인터뷰한다면 이공약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 오픈넷박지환변호사 (jp@opennet.or.kr) - 샘포스트이승희대표 (seanee@sampost.co.kr) - 빈닷컴정철우대표 (p3water@gmai.com)

49 2. 공공데이터개방 2-b. 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제추진 공약시작시점및종료시점 : ~ 주관부처 / 담당자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정책과송희라사무관 공약내용 이공약이다루고자하는공공문제공약내용공공문제해결을위한공약활용방법 공공데이터개방은단계별목표를설정하여활발하게진행되고있으나, 민간이활용할수있는양질의데이터부족및품질낮은데이터개방은활용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o 사회 경제적파급효과가큰대용량공공데이터대상으로품질관리수준을평가한다. 2016년 21개, 2017년 42개, 그리고 2018년은주요핵심데이터를대상으로수준평가를실시할예정이며데이터생애주기를고려하여영역별 프로세스별평가항목 (36개) 을구성하여이행수준을평가하고, 품질관리수준평가결과에따른기관의시정조치를점검하며, 개선컨설팅등기술지원을추진한다. o 이와함께, 품질관리등급제도의도입을추진할예정으로품질관리등급제도의안정적운영과조기정착을위한평가추진체계운영절차, 시정조치절차등세부시행지침 가이드를마련한다. o 품질관리수준평가를위해전문지식과경험을보유한우수인력선발 교육을통한전문심사원을양성한다. 공공데이터품질관리체계도입을통해민간이신규서비스개발에즉시활용할수있는수준으로공공데이터의품질을제고한다. OGP 가치와의관련성 o ( 정보접근성 ) 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제추진을통해고품질의데이터에대한국민의접근성을확대한다. o ( 시민참여 ) 품질관리수준평가를위해전문지식과경험을보유한우수인력선발 교육을통한전문심사원을양성함으로써국민의참여를도모한다. o ( 기술과혁신 ) 품질관리이행수준을평가하고, 품질관리수준평가결과에따른기관의시정조치를점검하며, 개선컨설팅등기술지원을추진한다. 교류및동료학습 2-a 와동일 추가정보 2-a 와동일 이행수준 구체적활동내용 미착수 제한적 상당수준완료 완료 o 사회 경제적파급효과가큰대용량공공데이터대상으로품질관리수준평가 년 21개대용량공공데이터수준평가 < 완료 >. 대기오염DB( 한국환경공단 ), 교통사고DB( 경찰청 ) 등 21개

50 년 42 개대용량공공데이터수준평가대상선정 < 완료 >. 교육행정정보 ( 교육부 ), 지방재정정보 ( 행안부 ) 등 42 개 o 품질관리등급제도의도입을추진 - 공공데이터관리지침에 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제 반영 ( )< 완료 > 년도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시행 < 완료 > 년도공공데이터품질관리대상기관별자가진단시행 < 완료 > o 품질관리수준평가를위해전문지식과경험을보유한우수인력선발 교육을통한전문심사원을양성 년양성결과 : 교육수료 (29인), 시험합격 (21인) < 완료 > 년양성결과 : 교육수료 (58인), 시험합격 (24인) < 완료 > * 월현재총 45명의전문심사원양성완료 향후계획 o 사회 경제적파급효과가큰대용량공공데이터대상으로품질관리수준평가실시 ( 교육행정정보, 지방재정정보등 42개 ) o 품질관리등급제도의도입추진 년도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실시. 컨설팅 (7~8월), 본평가 (9월 ~11월 ), 결과확정 공표 (12월) 년 : 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시행 o 품질관리수준평가를위해전문지식과경험을보유한우수인력선발 교육을통한전문심사원양성 년 : 전문심사원양성과정운영 이행과제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제추진 상당수준완료 추진체계정비및심사원양성 상당수준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담당자 담당부서 ( 과 )/ 직책 행정안전부 송희라 공공데이터정책과 / 사무관 이메일 / 전화번호 apaea@korea.kr / 관련자 정부부처 / 부서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기타정보 2-a 와동일

51 2. 공공데이터개방 2-c. 가공 활용이자유로운오픈포맷확대 공약시작시점및종료시점 : ~ 주관부처 / 담당자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정책과송희라사무관 공약내용 이공약이다루고자 하는공공문제 공약내용 소프트웨어 ( 글, 엑셀 ) 에서만구동되는데이터는오픈포맷전환등록을유도하는등지속적으로오픈포맷방식으로데이터개방노력을해오고있으나, 2015년말기준으로오픈포맷형태의데이터개방률이 38.9% 수준에그치고있다. 2015년기준 38.9% 였던오픈포맷데이터개방률을 2017년에 70% 까지확대하는등전체개방데이터중오픈포맷비중을지속적으로증진한다. 이를위해공공데이터를공공데이터포털 ( 에등록할때기존가공이불가 (PDF) 하거나, 특정소프트웨어 ( 글, 엑셀 ) 에서만구동되는데이터는오픈포맷전환등록을유도하며, 신규개방데이터는오픈포맷으로등록하도록심사기준을강화한다. 아울러공공데이터포털내오픈포맷 (XLS CSV) 자동전환도구도개발하여제공하며, 기관별개방데이터제공포맷현황을측정 평가하여자발적으로오픈포맷개방을유도한다. 공공문제해결을위한 공약활용방법 오픈포맷개방률확대를통한공공데이터활용가능성을확대한다. OGP 가치와의관련성 o ( 정보접근성 ) 기존가공이불가 (PDF) 하거나, 특정소프트웨어 ( 글, 엑셀 ) 에서만구동되는데이터는오픈포맷전환등록을유도하여오픈포맷형태의데이터개방을도모함으로써정보접근성을확대한다. o ( 시민참여 ) 본공약은국민들이꾸준히제기해온이슈를반영한것이다. o ( 기술과혁신 ) 공공데이터포털내오픈포맷 (XLS CSV) 자동전환도구를개발및제공함으로써기술혁신을도모한다. 교류및동료학습 2-a 와동일 추가정보 2-a 와동일 이행수준 구체적활동내용 미착수 제한적 상당수준완료 완료 o 오픈포맷데이터개방률 : 2017년에 70% 까지확대 < 완료 > % 달성 (2017.7월말현재 ). 34,004( 오픈포맷데이터 (3단계이상 )) / 45,155( 총데이터 ) = 75.3% o 공공데이터오픈포맷전환등록 < 완료 >

52 - PDF 파일데이터정비 (2016년) 년 PDF 파일데이터정비후 PDF 파일은원칙적으로등록불가 - 공공데이터포털내오픈포맷 (XLS CSV) 자동전환도구개발제공 (2016년하반기 ) 향후계획 o 오픈포맷데이터개방률 : 지속적으로오픈포맷비율증진 o 공공데이터오픈포맷전환유도 : 상시모니터링등을통해지속적으로유도 이행과제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등록심사강화 완료 자동전환도구개발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담당자 담당부서 ( 과 )/ 직책 행정안전부 송희라 공공데이터정책과 / 사무관 이메일 / 전화번호 apaea@korea.kr / 정부부처 / 부서 관련자 시민사회단체민간부문다자기구워킹그룹 2-a 와동일 기타정보

53 2. 공공데이터개방 2-d. 개방표준제 개정및적용확산 공약시작시점및종료시점 : ~ 주관부처 / 담당자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정책과송희라사무관 공약내용 이공약이다루고자 하는공공문제 기관별로개방한데이터가같은종류임에도불구하고제공항목과형식이 제각각으로제공되어활용을위해해당데이터를추가적으로정제 가공 해야하는등활용을제약하는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다. 공약내용공공문제해결을위한공약활용방법 OGP 가치와의관련성교류및동료학습 2016년 30개의표준데이터셋을추가제정하고 2017년까지총 100종을제정할예정이다. 표준데이터등록시표준준수상태를자가진단할수있는자동화도구개발도추진한다. o 여러기관이보유한공통데이터의민간활용도제고를위해동일한기준에따라개방해야할핵심데이터를선정하고 2017년까지 100개의개방표준제정을추진한다. o 또한, 공공데이터포털에의표준데이터등록시자가진단을위한자동화도구를개발한다. o ( 정보접근성 ) 각지역기관단위로생성되는같은종류의데이터에대해서는기준을통일하여개방함으로써전국단위서비스가가능한데이터에의접근성을향상시킨다. o ( 시민참여 ) 공공데이터표준은공공 민간의견조회 ( 약3개월 ) 및행정예고 ( 약1개월 ) 를통해국민의견을수렴하여최종고시하였다. o ( 기술과혁신 ) 공공데이터포털에의표준데이터등록시자가진단이가능하도록자동화도구개발 적용을통해공공데이터표준준수이행의효율화를도모한다. 2-a와동일 추가정보 2-a 와동일 이행수준 미착수제한적상당수준완료완료 구체적활동내용 o 2017년말까지공공데이터개방표준 100개대상후보선정 - 입찰공고, 계약정보, 낙찰정보등 79개표준제정 (2017.8월현재 ) o 공공데이터포털에의표준데이터등록시자가진단을위한자동화도구개발 - 도구개발 (2016년, gooddata.go.kr) 향후계획 o 2017 년말까지공공데이터개방표준 100 개제정

54 - 개방표준후보목록으로발굴된 44개데이터를토대로 21개이상표준을 2017년말까지제정. 지진대피소등 44개기발굴 o 공공데이터포털에의표준데이터등록시자가진단을위한자동화도구개발 - 개발된도구가원활하게활용되도록지속적으로관리 이행과제현황시작일종료일이행수준 개방표준제정 (100 개누적 ) 상당수준완료 표준데이터자가진단자동화도구 개발적용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담당자 담당부서 ( 과 )/ 직책 행정안전부 송희라 공공데이터정책과 / 사무관 이메일 / 전화번호 apaea@korea.kr / 관련자 정부부처 / 부서시민사회단체민간부문다자기구워킹그룹 2-a 와동일 기타정보

55 3. 시민참여 3-a. 국민디자인단운영활성화 공약시작시점및종료시점 : ~ 주관부처 / 담당자 행정안전부 / 국민참여정책과문광섭사무관 공약내용 이공약이다루고자 하는공공문제 공약내용 o 정부정책수립및집행단계에서정책제안 공청회 정책토론등국민의견을수렴하여정책에반영하고자하는제도적노력은많이있었으나, 지속적으로국민의견을수렴하기보다는단편적인참여를유도하며, 적극적발언을하는일부국민이나단체, 소수전문가의입장만반영하게된다는한계가존재하였다. o 또한기존의국민참여방식으로는다수국민들의요구사항이나드러내지않은숨은욕구를정부정책에반영하기어렵다는문제점에대한개선필요성이제기되었다. 국민디자인단을통해정책과정에대한시민참여가활성화될수있도록국민디자인단풀 (Poo) 을당초 1,300여명에서 2,000명수준으로확대한다. 중앙부처의경우에는생활안전등분야별디자인과제를발굴 개선하며, 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는지역주민참여를내실화하고생활과밀접한지자체특화과제를선정하여중점적으로추진한다. < 개요 > o 정책공급자인공무원과수요자인국민, 그리고서비스디자이너가정책과정전반에함께참여하여서비스디자인기법을통해공공서비스를개발 발전시키는국민참여형정책모형인 국민디자인단 을 2014년도입ㆍ추진하였다. o 국민디자인단을통해정부중심의공공서비스제공에서벗어나정책과정전반에서국민과의협업이이루어지면서공공서비스 정책의질향상과다양한사회문제를해결하고국민의정책만족도를제고하고자하는것이다. 공공문제해결을위한 공약활용방법 < 특징 > o 수요자가문제를겪으며느낀경험과감성등을정밀하게분석, 진정으로필요 (needs) 로하는맞춤형서비스와디자인등을개발하는서비스디자인관점을행정서비스에접목하여공공분야를수요자중심으로혁신한다. 특히정책수요자인국민이디자인과정에직접참여하여상향식접근 (bottom-up) 을강화하고수요자와공급자간에상호이해를심화시킨다. o 국민생활과밀접한다양한서비스 정책을발굴하고, 개선방안의도출및확산을통해정책투명성과신뢰성을확보하고정책품질을제고한다. < 추진과정 > o 정책기획 결정 집행단계별서비스개선이필요한과제를선정하고, 정책수요자 ( 일반국민, 전문가 ), 서비스디자이너, 사업담당공무원으로과제별국민디자인단을구성 (8~15명) 한다. o 국민디자인단운영은국민을중심으로문제를발견하고해결책을찾아가는과정으로, 확산과수렴을반복하는디자인적사고에기반하여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발견하기 -정의하기 -발전하기 -전달하기 라는 4단계프로세스에따라진행하며, 국민수요를관찰 분석해서정책개선 개발을추진하는것이다

56 1. 발견하기 (1단계) : 관찰조사, 체험조사, 심층인터뷰등현장조사를통하여정책수요자의잠재적인욕구를발견하는단계 2. 정의하기 (2단계) : 조사된내용등을분석하여정책수요자의욕구해결을위한서비스의방향및목표를결정하는단계 3. 발전하기 (3단계) : 아이디어워크샵등을통하여구체적인해결방안을도출하는단계 4. 전달하기 (4단계) : 서비스프로토타입등을통하여국민디자인단활동결과물에대한정책수요자의의견을점검하는단계 o 국민디자인단활동종료후, 수행한과제결과가실제활용될수있도록실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한다. OGP 가치와의관련성교류및동료학습추가정보이행수준구체적활동내용 < 주요사례 > o ( 정보공개개선사례 ) 환율 날씨 세관등해외여행정보및해외직구정보등개별적이고분절적으로제공되던공공데이터를국민디자인단의논의를통해한눈에찾아볼수있도록통합적으로제공 ( 관세청 ) 하여공공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확대하였다. o ( 노동 복지환경개선사례 ) 노후화된산업단지의근무환경개선및청년층유입을위해중소기업이밀집되어있는노후산업단지내근로자를대상으로버스를움직이는탁아소로활용하는방안을마련 ( 인천시 ) 하여아동복지와노동생산성강화를동시에추구하였다. o ( 시민참여 ) 정책과정전반에수요자관점의서비스설계를통해국민생활과밀접한다양한서비스 정책발굴, 개선사항도출로정책투명성, 신뢰성을확보하고및정책완성도를제고한다. o 예산투입현황 : ( 15) 5.2억원 ( 16)5.2억원 ( 17)6.6억원 o 국정과제 : 열린혁신정부, 서비스하는행정 ( 국민이공감하는행정서비스혁신 ) 세부실천과제미착수제한적상당수준완료완료 o 우수과제발굴및성과창출강화를통해국민디자인단이정착될수있는정책기반환경조성 - 공공서비스디자인 에대한법적근거마련 (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 ) - 국민디자인단이해도제고및원활한운영을위해 사례로배우는국민디자인단매뉴얼 제작 ( 국민디자인단의운영단계별로목표, 주요활동, 구성원별역할등을다양한사례와함께직관적으로설명 ) - 국민디자인단운영애로사항해소를위한헬프데스크구축 운영 o 디자인단운영단계별맞춤형교육 워크숍실시 - ( 과제발굴 ) 사업담당자, 서비스디자이너대상으로과제발굴방법및디자인단구성원별역할등을중심으로권역별워크숍실시 - ( 과제운영 ) 국민디자인단지원과제 (49개) 서비스디자이너를대상으로과제운영절차안내및서비스디자인심화교육실시 - ( 역량강화 ) 국민디자인단우수사례성과공유등성과창출방안, 장애요인대응방안, 과제별추진전략도출등역량강화교육실시 o 국민디자인단과제유형다양화 월현재, 총 273개 ( 중앙 39, 지자체 234) 신규과제발굴및디자이너지원과제선정추진

57 * 273개과제중예상성과등을종합적으로심사 평가하여서비스디자이너지원및특교세대폭확대 (2016년 5억원 2017년 10억원 ) 를통한성과별차등교부 ( 양적성장 질적성장으로전환 ) * 2016년과제발굴현황 : 총 382개 ( 중앙 44, 지자체 338) 과제 - 과제추진시기를고려, 단년도과제와다년도과제로이원화 - 과세추진에따른시너지효과제고를위해기관간협업과제도입 * 중앙간, 중앙 지방간, 지방간과제에민간기관도참여 - 과제와관련된스토리발굴 실행및스토리공유 확산등을수행하는스토리두어구성 운영 o 2016년국민디자인단우수사례시상추진 - 국민디자인단유공기관및유공 ( 대상 ) 자포상, 우수사례공유 ( 전시및발표 ) - ( 포상규모 ) 대상 : 대통령상 (2), 최우수상 : 국무총리상 (4), 우수상 : 행정자치부장관상 (60) - ( 부상금 ) 포상훈격에따라차등지원 - 주요우수사례ㆍ국민안심해외직구정보통합서비스ㆍ수요자맞춤형농촌체험관광서비스모델개발ㆍ민간협업으로버섯6차산업화및농가소득향상ㆍ새로운골목문화만들기ㆍLet 美 in 산단-노동자가웃는아름다운공장ㆍ플레이버후드국민디자인단과함께하는공동체의숲만들기ㆍ내일 (My Job) 을설계하는두근두근 Tomorrow ㆍ추억을찾아드립니다. 민간기록물탐사대운영ㆍ탄소발자국을줄이는여행브랜드화프로그램 o 2017년국민디자인과제 (273개) 발굴추진 ( 중앙 39, 지자체 234) o 2017년국민디자인과제성과공유대회개최향후계획 - 우수사례발굴, 추진성과공유및성과확산추진 o 2018년국민디자인단운영계획및활성화방안수립 - 국민중심의일하는방식,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정착기반강화이행과제현황시작일종료일이행수준 2016년국민디자인과제 (382개 ) 추진 완료 2016년성과공유대회개최 완료국민디자인단풀확대 완료연락처주관부처행정안전부담당자문광섭담당부서 ( 과 )/ 직책국민참여정책과 / 행정사무관이메일 / 전화번호 mksb71@korea.kr/ 정부부처 / 부서산업통상자원부등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일반국민, 서비스디자이너, 무원, 관련분야전문가등국민사회단체관련자민간부문특히공공기관중에서는아래관련자를인터뷰한다면이공약을이해하다자기구는데도움이될것이다. 워킹그룹 - 한국디자인진흥원윤성원 PD, 기타정보

58 4. 기술과혁신을통한공공서비스접근성제고 4-a. 전자정부서비스이용환경개선 공약시작시점및종료시점 : ~ 주관부처 / 담당자 행정안전부 / 정보자원정책과김영훈사무관 공약내용 이공약이다루고자 하는공공문제 현재우리나라전자정부서비스중상당부분이 Active-X라는비표준기술을사용하고있어, 이용자들에게특정운영체제및웹브라우저사용을강제하고, 편중과해킹등보안에취약한상황에노출시켜지속적으로불편을초래하였다. 향후 Active-X 이용은점차축소시키고웹표준 (HTML5) 으로전환하여 Active-X가초래한보안상취약점과불편을제거하고자한다. 대한민국정부는국민들의전자정부서비스보편적접근성제고를위해 전자정부서비스호환성준수지침 을지속적으로보완하는한편, 비표준기술의제거, 모바일서비스제공시호환성확보등의노력을확대한다. 보다구체적으로웹호환성을확보하고보안을강화하기위해대표적인비표준기술에해당하는 Active-X를대체가능한기술이있는경우 2017년까지단계적으로제거하고웹표준기술로의대체를추진한다. 이를위해대체기술의안전성과보안성등을고려하여대민서비스분야의 Active-X부터우선제거하여 2017년까지 Active-X-free율을 95% 수준까지올리며, 국민불편과관련없는행정내부용홈페이지의 Active-X는점진적으로제거를추진한다. 공약내용 이상 2016 년 10 월제 3 차국가실행계획제출당시의공약내용을다음과 같이변경하기로한다. Active-X를 2020년까지단계적으로제거하고웹표준기술로대체를추진한다. 이를위해대체기술의안전성과편의성등을고려하여대민서비스분야의 Active-X부터우선제거하여 2020년까지대민웹사이트의 Active-X 를모두제거하고, 국민불편해소등간결하고편리한전자정부서비스를제공한다. 즉, Active-X 제거를지속적으로추진하되, 관리대상수치를기존에사이트수에서 Active-X 수로변경한다. 2015년 6월기준대민웹사이트의 Active-X 숫자는 5,219개로집계되었으며, 2016년 6월시점까지제거된 Active-X는 2,216개, 잔존 Active-X는 3003개로제거율은 42.4% 였다. 공공문제해결을위한 공약활용방법 향후 Active-X 이용은점차축소시키고웹표준 (HTML5) 으로전환하여 Active-X 가초래한보안상취약점과국민불편을제거하고자한다. OGP 가치와의관련성 o ( 기술과혁신 ) 행정 공공기관홈페이지에서도다양한웹브라우저를이용할 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무분별한프로그램설치에따른이용자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한층간결하고편리한전자정부서비스를제공함과아울러,

59 국민의공공정보접근및정책참여를보다용이하게한다. 교류및동료학습 이공약은 월새정부의 100 대국정과제로선정됨에따라기존사이트기준으로 Active-X 를관리하던것을 Active-X 수기준으로관리하게되었다. 국정과제 (8-5 열린혁신정부, 서비스하는행정, 20 년까지 Active-X 제거 ) 추가정보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기존 1,638 개제거 844개제거 A c t i v e - X A c t i v e - X ( 사이트 Free 달성률 Free 달성률기준 ) 88% 95% 변경 (Active-X 수 기준 ) 대민홈페이지 Active-X 제거 63% 대민홈페이지 Active-X 제거율 87.3% 대민홈페이지 Active-X 제거율 92.9% 대민홈페이지 Active-X 제거율 96.8% 대민홈페이지 Active-X 제거율 100% 이행수준 미착수제한적상당수준완료완료 o 행정 공공기관웹사이트 Active-X 제거실적등이행점검추진 - 행정 공공기관 (12,013개사이트, ( 대민5,219 개 Active-X)) Active-X 제거이행실적점검및대체기술개발현황등안내 월기준 Active-X 를사용중인대민홈페이지의수는 1,296개, Active-X의수는 1,930개임 o 전자정부서비스호환성준수지침 개정 (2016.6월 ) - 비표준기술제거 ( 제6조 ) 신설, 웹호환성수준진단시 비표준기술사용여부 를포함하여점검 구체적활동내용 o 2016 년행정 공공기관홈페이지웹호환성및접근성수준진단 ( ) 여행정 공공기관홈페이지의웹호환성 / 접근성진단및결과통보 o 웹사이트수준진단및 Active-X 등비표준기술제거관련설명회개최 (2017.3) - 행정 공공기관홈페이지관리자를대상으로웹표준정책및대체기술 현황등설명, 비표준기술제거및표준준수촉구 o 행정 공공기관웹사이트구축 운영가이드 개정 ( 월 ) - 비표준기술 (Active-X 등 ) 의설치의필요성을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사전고지내용, 구축시웹표준준수등포함한개정추진 o Active-X 제거를위한웹표준전문가특별좌담회개최 ( 월 ) - 행정 공공부문 Active-X 등비표준기술제거및웹표준화를위한전자정부 의역할및방향논의 ( 전자신문 5.29 일자기획보도 ) o 2017 년상반기행정 공공기관 Active-X 제거실적조사 (8.3.~21.) - Active-X 를사용하고있는 2,071 개홈페이지를대상으로제거실적조사 o 행정 공공기관웹사이트정책담당자워크숍실시 (8.28.) - 웹사이트호환성개선을위한대체기술안내, 호환성수준진단등설명

60 o 모바일웹호환성평가지표개발및호환성지침개정 ( 월 ~12월 ) - 행정 공공기관의세부평가지표를개발하여 2018년모바일웹수준진단실시 o 2017년행정 공공기관홈페이지웹호환성및접근성수준진단 (2017.9월 ~12월 ) - 450여행정 공공기관홈페이지의웹호환성 / 접근성진단및결과통보 향후계획 o 주요행정 공공분야 Active-X 제거추진 - 국민들이자주이용하고생활에밀접한웹사이트부터 Active-X 를사용하지 않도록전자정부서비스이용환경개선 월대민홈페이지잔존 Active-X 수 ( 제거율 ) 1,930 (63.0%) 제거계획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개 (87.3%) (92.9%) (96.8%) (100%) 2017년상반기 Active-X 실태조사시제거계획을반영한수치임 이행과제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대민홈페이지 Active-X 제거 상당수준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담당자 담당부서 ( 과 )/ 직책 행정안전부 김영훈 정보자원정책과 / 사무관 이메일 / 전화번호 devige@korea.kr / 정부부처 / 부서 관련자 시민사회단체민간부문다자기구워킹그룹 기타정보

61 4. 기술과혁신을통한공공서비스접근성제고 4-b. 대국민서비스포털통합 공약시작시점및종료시점 : ~ 주관부처 / 담당자 행정안전부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조신희사무관 공약내용 이공약이다루고자 하는공공문제 14 천여개공공기관홈페이지에서 7 만여건의서비스를각각의기관별로 제공하고있어국민이서비스를일일이찾아사용하기에불편함이있었다. 공약내용 2016 년에민원 24, 정부대표포털, 수혜자맞춤형서비스의통합을추진하며 2017 년이후복지로 워크넷등타부처포털과의연계를실시한다. 공공문제해결을위한 공약활용방법 7만여공공기관의서비스중국민이많이이용하는행정서비스를선별하여연계를통한대국민온라인대표창구일원화를추진한다. 특히대표홈페이지구축하고행정서비스분류체계를마련하며, 주요행정서비스를선별하고연계제공한다. OGP 가치와의관련성 o ( 정보접근성 ) 행정서비스를한곳에서확인할수있어투명성및대국민접근성확대에기여한다. o ( 기술과혁신 ) 시스템통합및연계를통해국민에게더나은서비스를제공한다. 교류및동료학습 추가정보 이행수준 미착수제한적상당수준완료완료 구체적활동내용 o 행정안전부내 3 개시스템통합 ( 17.3 정부포털 + 민원 24 + 알려드림 e) o 통합행정서비스 정부 24 개통 ( 17.7) o 타기관 22 종서비스연계 향후계획 ㅇ19년까지국가및공공기관 282종행정서비스선별적연계 - ( 17) 타기관 85종행정서비스연계확대 - ( 18) 타기관 85종행정서비스연계확대 - ( 19) 타기관 90종행정서비스연계확대

62 이행과제현황시작일종료일이행수준 행정정보서비스통합포털구축 완료 부문별서비스포털과의통합 연계 상당수준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담당자 담당부서 ( 과 )/ 직책 행정안전부 조신희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 사무관 이메일 / 전화번호 seenee@korea.kr / 정부부처 / 부서 관련자 시민사회단체민간부문다자기구워킹그룹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정보

63 4. 기술과혁신을통한공공서비스접근성제고 4-c. 대국민서비스알리미개발 제공 공약시작시점및종료시점 : ~ 주관부처 / 담당자 행정안전부 / 혁신기획과이효순사무관 공약내용 이공약이다루고자 하는공공문제 공약내용 그간다양한정부서비스가마련되었으나, 국민이이를다알수없고기관 사이트별로분산되어필요한정보를찾기어려웠다. 이에따라중앙부처 공공기관등기관별핵심정부서비스를국민이쉽게찾아볼수있는창구가필요하게되었다. 중앙부처 공공기관등기관별핵심정부서비스를모바일환경에서국민이하나의창구에서이용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제공을추진한다. 2016년중대국민서비스알리미앱을개발하여국민들이일상생활에서유용하게사용하는정부서비스정보를모아한곳에서손쉽게이용할수있도록한다. 아울러개인별관심과연령, 거주지역등을입력하면수혜가능한정부서비스정보가개인맞춤형으로제공될수있도록개선한다. 공공문제해결을위한 공약활용방법 정부서비스알리미 는국민이안심하고정부서비스에접근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후국민이용건수, 모바일이용환경개선현황등을지속적으로점검하여핵심서비스만소개. 이를통해국민이보다편리하게자신에게필요한정부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한다. OGP 가치와의관련성 o ( 투명성증진 ) 대국민정보의질을향상시키고, 정부서비스의대국민접근 성을확대한다. 교류및동료학습 추가정보 이행수준 2017년 7월민원24( 민원발급 ), 대한민국정부포털 ( 정책정보 ), 알려드림e( 수혜서비스 ) 등 3개시스템을통합해정부서비스를한곳에서이용할수있는정부24가구축되었으며, 관련앱또한개발되었다. 이에따라 2017년 8월대국민서비스알리미앱의서비스는중단되었다. 따라서제3차국가실행계획에서이공약은더이상유효하지않게되었다. 미착수제한적상당수준완료완료 구체적활동내용 o 정부 3.0 홈페이지를반응형웹으로구축, 앱 ( 하이브리드앱 ) 형태로구현 o 자신에게필요한공공서비스를찾을수있는 나만의맞춤혜택서비스, 저소득층이나장애인등특별한정보가필요한국민들을위한코너마련

64 o 웹방문자수 : 월평균 24만명, 앱다운로드수 : 82만여건 o 국민의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 여가, 식품, 주거, 안전 부터세금 가계소비등일상생활에유용한서비스매월추천 o 앱은정부24로통합 o 웹사이트내에 OGP 웹페이지신설 향후계획이공약은 4-b 로통합되었다. 이행과제현황시작일종료일이행수준 대국민서비스알리미제공 (4-b 로통합 ) 연락처 주관부처 담당자 담당부서 ( 과 )/ 직책 행정안전부 이효순 혁신기획과 / 사무관 이메일 / 전화번호 eehs30@korea.kr / 정부부처 / 부서 관련자 시민사회단체민간부문다자기구워킹그룹 기타정보

65 5. 반부패및공직윤리 5-a. 공공기관부패에관한조사 평가강화 공약시작시점및종료시점 : ~ 주관부처 / 담당자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조사평가과원현심사무관 공약내용 이공약이다루고자 하는공공문제 공공기관의청렴수준및부패취약분야를진단하는청렴도측정시행으로 공직사회의청렴도가상당부분개선되었으나, 부정청탁근절등새로운부 패유형을차단하여공공기관의투명성 청렴성제고가필요하게되었다. 공약내용 o 청렴도조사에 부정청탁 에관한내용을반영한다. o 조사 평가결과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세부절차를마련하고시 행한다. 공공문제해결을위한 공약활용방법 부정청탁법제정 시행, 공공기관부패방지에관한조사, 평가근거마련등 에따라공공기관부패방지에관한조사및평가를강화함으로써각기 관의부패방지및청렴문화조성노력을유도한다. OGP 가치와의관련성 교류및동료학습 o ( 정보접근성 ) 청렴도조사결과를권익위홈페이지및각기관홈페이지에공개함으로써국민의정보접근성을확대한다. o ( 시민참여 ) 청렴도측정의대상으로공공서비스유경험자,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 학부모등을참여하도록한다. o ( 책임성 ) 청렴도설문내용에업무담당자의책임성을측정하는내용을포함한다 부터 까지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요르단, 몰도바등반부패기구소속직원대상으로청렴도측정제도등부패방지교육실시 2007년이후청렴도측정제도의해외전수실시 (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부탄, 베트남, 말레이시아등 6개국 ) 추가정보 - 공약예산 : 2,176 백만원 ( 16 년 ), 2,091 백만원 ( 17 년 ) 이행수준 구체적활동내용 미착수 제한적 상당수준완료 완료 월부터청렴도조사설문지에부정청탁인식문항을추가하여조 사진행

66 설문내용 : 공무원 ( 직원 ) 들이업무관련당사자또는제 3 자를통한청 탁을받아부당하게업무를처리하는경우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 위원회의조사평가를받은공공기관의장은그조사평가결과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하는규정을부패방지권익위법령에포함 ( 월 ) 하였고, 청렴도조사결과발표후각공공기관에그결과의공개요청 향후계획 - 청렴도조사에부정청탁경험문항을반영하여조사진행 (~ 월 ) 부정청탁방지제도운영의실효성문항및외부부패사례내부응답 설문에부정청탁간접경험문항을추가하여조사진행예정 - 청렴도조사결과인터넷공개 ( 월 ) 이행과제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청렴도조사에부정청탁반영 월 월 상당수준완료 청렴도측정결과인터넷공개 월 월 상당수준완료 연락처 주관부처담당자담당부서 ( 과 )/ 직책이메일 / 전화번호정부부처 / 부서 국민권익위원회원현심청렴조사평가과 / 사무관 whs12@korea.kr/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등공공기관 관련자 시민사회단체민간부문다자기구워킹그룹 각급공공기관유관단체 기관별청렴도측정시평가자로참여 기타정보

67 6. 재정투명성제고 6-a. 국제원조정보공개 공약시작시점및종료시점 : ~ 주관부처 / 담당자 국무조정실 / 개발협력정책관실맹준호서기관 공약내용 이공약이다루고자 하는공공문제 2015년 12월, 대한민국정부는개발협력에참여하는공여국, 국제기구, 민간기관등이참여하여원조사업관련정보공개를통해투명성증진을위한활동을전개하는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에가입하였는바, IATI 기준에따른 ODA 정보공개가필요하게되었다. 공약내용 무상원조시행기관인한국국제협력단 (KOICA) 과유상원조시행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에서개발도상국에지원중이거나지원예정인프로젝트사업약 740건에대한정보를 IATI 요구양식에맞게변환하여공개한다. 우선기관명, 사업식별자, 사업명, 사업설명및현황, 참여기관, 수원지역 분야등 13개필수항목의공개를 2016년중실시하고향후 ODA 정보공개범위및참여기관을점진적으로확대해나간다. 공공문제해결을위한 공약활용방법 IATI 기준에부합하는원조정보공개를통해 ODA 예산사용에대한투명성을제고한다. 이를통해 ODA 사업에대한투명성과책임성증진, 예산의효율적활용등이가능해지며, 수원국의예측가능성담보를통한개발효과성제고및국민의알권리충족에기여한다. OGP 가치와의관련성 o ( 정보접근성 ) 동공약을통해 ODA 정보가일반에게공개되어국민들이보다쉽게정보를얻을수있으며, 정기적업데이트를통해정보공개가활성화된다. o ( 시민참여 ) 정부의정책결정결과에대한정보를시민들이접근가능하게됨으로써시민참여를위한환경조성에기여한다. 교류및동료학습 추가정보 이행수준 미착수제한적상당수준완료완료

68 구체적활동내용 o (1차) KOICA와 EDCF에서개발도상국에지원중이거나지원예정인약 740개의프로젝트사업을대상으로 IATI가선정한 39개공개항목중 13개필수항목에대한정보공개 (2016.8월) o (2차) KOICA와 EDCF 외주요정부부처 ( 기재부, 외교부, 복지부 ) 의 ODA 사업정보및프로젝트이외의기술협력및지식공유사업정보도공개하였으며, 공개항목도 13개에서 18개로확대 (2017.4월) 향후계획 향후관계기관협의를통해공개하는사업항목과원조정보공개에참여하는 기관의수를지속적으로확대 이행과제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IATI 지정필수항목공개 월 월 완료 공개대상사업및항목확대 월 월 상당수준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개발협력정책관실 ) 담당자 담당부서 ( 과 )/ 직책 맹준호 대외협력과 / 서기관 이메일 / 전화번호 maeng@korea.kr / 관련자 정부부처 / 부서시민사회단체민간부문다자기구워킹그룹 기획재정부국제금융협력국외교부개발협력국한국수출입은행경협총괄본부한국국제협력단기획조정실 기타정보

69 6. 재정투명성제고 6-b. 대국민 ODA 통계정보접근성제고 공약시작시점및종료시점 : ~ 주관부처 / 담당자 국무조정실 / 개발협력정책관실김설희전문위원 공약내용 이공약이다루고자 하는공공문제 개발원조사업의예산규모증가에따라예산의효율적활용, 사업결과의효과성제고등에대한요구가확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대외원조관련정보는정책자료나활용도가낮은통계중심으로제공되는등정보자체에대한접근성이그리높지않다는지적이계속제기되어왔다. 공약내용 현재 ODA 시행부처및기관별자금형태 원조유형 분야 지역별지원현황등총지원현황중심으로공개되고있는 ODA 통계정보를 ODA 통계시스템개편을통해 ODA로지원된개별사업의목적이나설명, 사업실시기간이포함된세부내역을국민들이파악할수있도록개선한다. 공공문제해결을위한 공약활용방법 ODA 통계모니터링시스템 ( 을개편하여 ODA 사업 관련정보접근성을확대하고 ODA 재정의투명성을개선한다. OGP 가치와의관련성 o ( 정보접근성 ) ODA 통계시스템을개편하여사업의상세정보및분야별, 국가별, 기관별, 개별사업별집행결과등다양한통계가공개됨으로써 ODA 재정의투명성제고에기여한다. o ( 시민참여 ) 그래프등을활용하여시각적으로보기쉽도록수요자친화적으로시스템을개편하는등대국민정보접근성을확대하고필요한정보를선택하여추출가능하도록하여시민들이필요로하는정보를활용하도록한다. 교류및동료학습 추가정보 이행수준 미착수제한적상당수준완료완료

70 구체적활동내용 ODA 통합관리시스템개편완료 ( 월新시스템공개 ) 시행기관대상新 ODA 통합관리시스템설명회 ( 월 ) 개최 향후계획 ODA 사업정보의충실한입력을통해더욱정확한 ODA 통계정보가제공 될수있도록하고, 통계시스템을통한 ODA 의정보의지속적공개추진 이행과제현황시작일종료일이행수준 ODA 통계시스템개편 월 월완료 연락처 주관부처담당자담당부서 ( 과 )/ 직책이메일 / 전화번호 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실김설희개발협력지원과 / 전문위원 kims53@korea.kr/ 관련자 정부부처 / 부서시민사회단체민간부문다자기구워킹그룹 외교부 / 개발협력국, 기획재정부 / 국제금융협력국 수출입은행경협총괄부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통계작업반 (WP-STAT) 기타정보

71 참고중간자체평가보고서 ( 안 ) 에대해접수된의견과답변 연번관련공약의견제출자내용답변 1 1-a. 온라인정보공개서비스기관확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COC) - ( 추진현황 ) 의수치 (2017년 8 월말현재전체사립 ( 전문 ) 대학교의 98% 에해당하는 287개대학이정보공개서비스제공 ) 와비교할수있도록 ( 추진배경 ) 에조사당시현황정보추가제안 예 ) 추진당시전체사립 ( 전문 ) 대학교의 00% 에해당하는 000개대학이정보공개포털을통한온라인정보공개서비스를제공함. - 제3차국가실행계획수립당시정보공개시스템에연계된사립대학의수는 3개교로, 전체 293개대학중 1% 에불과하였습니다. 이내용은제 3차국가실행계획중간자체평가보고서에반영하였습니다. - 중점데이터를선정하고집중 - 제 1 차국가중점데 하여데이터를개방한다는취 이터의경우민관합 지는무척좋음 동 TF ( 공공 데이터 - 중점데이터선정과정에시 전략위, 민간기업, 열 민이나민간기업등산업계의 려라데이터활동단 ) 를 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어 구성하여기관별 DB 야함. 현황및개방계획을 - 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만큼 조사하였고, 이를통 2-a.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만의의 해국가중점개방데이 고수요 고가 견으로중점데이터를선정한 터후보를선정한후 2 치국가중점데이터 사단법인코드 다는것은위험성이있어보임 - 향후계획에서도국민수요가 현장실사, 온라인평가등을거쳐최종제1차 조기개방 많고파급효과가큰지능형, 국가중점데이터를 선 완료 융합형, 사회현안해결형국가 정하였습니다. 중점데이터 15 개분야를선정 - 또한, 제 2 차국가중 했다고되어있는데이에대해 점데이터의경우기존 국민수요가어떤과정으로반 에추진했던국민중심 영되었는지가궁금함. 의수요조사이외에도 - 중점데이터를선정하여좀 해외사례분석, 신기술 더집중하여발굴하고개방하 분석등새로운방법 는것은지속적으로필요해보 을병행추진하였습 임 니다

72 - 해당중점데이터분야와관련 된데이터를연계하여보다수 준높은데이터의개방이실현 되면좋을듯함. ( 다부처협 3 2-b. 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제추진완료 사단법인코드 력, 관련데이터연계등 ) - 공공데이터를개방함에있어사용자중심의데이터개방, 데이터기준의표준화, 낮은가독성등의문제해결은무척중요함. - 또한데이터의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등도무척중요함. - 다만사용자중심, 낮은가독성, 데이터상호연계등에대한기준과목표를정부가판단하지말고시민이나전문가의의견이적극반영될수있어야함. - 오픈포맷으로의전환과확대 - 민간전문가의자문및검토과정을거쳐수립한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지표내에데이터표준화, 최신성 ( 업데이트 ), 정확성 ( 오류율 ), 연계성등이이미반영되어있으며, 민간전문가로구성된품질심사원들이직접품질평가를수행하고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데이 는공공데이터의활용에큰도 터제공기관에대해 움을줄수있음 수정및재사용이어 - 추진현황에보면 PDF 파일은 려운가공데이터 (pdf) 원칙적으로등록이불가하도록 가아닌원천데이터 원칙을세웠다고되어있는데, (rawdata) 형태로개 모든데이터를모든수요에맞 방하기를 권고하고 게오픈포맷으로전환하는것 있습니다. 2-c. 은많은시간과비용이필요 - 다만오픈포맷이 4 가공 활용이자유로운오픈포맷 사단법인코드 함. 따라서, 기존에데이터공개를위한목적으로생산된것이아니기때문에오픈포맷이 아닌데이터 (hwp, xs 등 ) 도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을통해 확대 아닌데이터도우선은공개를 개방하고있으며, 오 하고향후어떤계획으로어떻 픈포맷변환툴, 기관 게오픈포맷으로전환및공 자체품질개선등을 개할것인지에대한계획을같 통해점진적으로오 이노출하는것이바람직해보 픈포맷으로전환하고 임. 또한아직왜오픈포맷이 있습니다. 아닌지도설명이되면더욱친 - 아울러, 국가중점데 절할것임 이터개방계획, 기관 - 어떤데이터가검색해봐도 별시행계획등을통

73 안나오는것보다는아직은 준비가부족하더라도어떤계 해데이터명, 제공시 획으로어떻게공개될것이라 기, 제공방식등이포 고명시하는것이더바람직해 함된데이터개방계 보임. 획을공개하고있으 - 국민의수요는필요한데이터 며, 제공하고있지않 가없는것보다는언제쯤개 은데이터의경우공 방될것인지, 아직은정제되지 공데이터포털 않았는지, 어떤포맷으로제공 (data.go.kr) 의 제공 되는지등도포함되며, 그래도 신청창구와데이터 1 데이터가없는것보다는있는 번가를통해신청및 것이낫다고판단됨. 제공받을수있습니 - 지속적인오픈포맷으로의전 다. 환은적극추천함. - 개방표준제정대 상발굴시민간기업, 관련협회, 시민대상 수요조사 ( 온 오프라인 - 위의내용과많은부분 설문조사등 ) 를거쳐 5 2-d. 개방표준제 개정및적용확산 사단법인코드 중복되어그런내용은작성하지않았음. - 표준제 개정및적용확산을위한대상데이터선정에민간과시민단체를포함한 후보군을선정하고있으며, 개방표준별세부기준 ( 개방항목및항목별상세정보 ) 또한민간전문가, 기 의견이적극반영되어야함. 업, 단체등의의견수 렴을통해최종확정 하는등민간의견을 적극반영하고있습 6 2. 관련총평 사단법인코드 전체적으로공공데이터개방및확산을위해많은준비와실천이있었던것으로보입니다. 다만일반국민이나민간기업, 관련산업종사자들의의견반영이투명하게적극반영될수있는체계가있었으면합니다. 또한전체적으로어떤공공데이터가있는지, 향후계획은어떤지등을포함하는 니다. - 다양한이용자들의의견을듣기위해공공데이터개방대국민수요조사, 활용기업실태조사, 간담회등을실시하고있으며, 앞으로도지속추진할계획입니다. - 또한국민수요를반영하여수립한제2-71 -

74 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 ), 매년기관별시행계 공공데이터의목록화와공개된 데이터간의상호연계를통한 연관데이터제공이필요해 보입니다. 획등이국민들에게공개되어있으며,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을통해개방된데이터의경 우연관데이터도함 께제공되고있습니 다.. - 중앙부처및지자체 는자율적으로국민디 자인과제를발굴하고 자체적으로국민디자인 단을구성 운영합니 다. - 행정안전부는각행 정기관에서국민디자 인단추진방식이확 7 3-a. 국민디자인단운영활성화 정의연대 계획의수립과정에서국민디자인단을모집에대한홍보는어떻게했는지, 선정위원구성은어떻게했고누가참여했는지, 국민디자인단선정은어떤원칙과기준을가지고했는지에대해평가서에명시되었으면합니다. 산 정착되도록추진방향제시 ( 국민디자인단운영지침, 운영가이드 ), 교육, 컨설팅, 인센티브지원등역할수행중입니다. 국민디자인단구성 기준 ( 예시 ) - 선정된과제와관 련한생활상의경험 이있는자 - 관련과제에대한 전문성이있는자 - 성별, 연령, 지역별 특성등을고려하여 8 3-a. 국민디자인단운영활성화 정의연대 국민디자인단집행과정에서중간피드백은하였는지했다면누가어떤방식, 어떤기준을가지고중간평가를했는지평가에 선정 - 국민디자인단집행과정에대한피드백은기관자율사항입니다

75 - 다만, 국민디자인단 공모과제중우수하다 고판단하여지원하는 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 과제는집행과정에대한중간평가를위해 향후구체적인기준을 수립하여추진할예정 a. 국민디자인단운영활성화 3-a. 국민디자인단운영활성화 정의연대정의연대 최종결과에대한평가에서중앙과지자체의평가를구분해주시고, 이러한사업이향후지속성이있는지아닌지왜그렇게평가하는지가기술되었으면합니다. 그리고사업을추진한국민디자인단의자체평가와중앙사업단의객관적평가가함께들어가있으면좋겠습니다. 국민디자인단사업이중앙과지자체사업으로구분되어있던데, 중앙과지자체사업을구분하는기준은무엇인지요? 입니다. - 최종결과평가관련하여피드백이추진될수있도록시행기관에권고할예정입니다. - 국민디자인단사업구분기준은과제를수행하는기관 ( 중앙부처또는지자체 ) 유형에따라구분됩니다 년국민디자인 11 3-a. 국민디자인단운영활성화 정의연대 2016 년에비해 2017 년국민디자인단사업이감소되었는데그이유는무엇인지요? 단사업수는현재까지접수된건수이며, 연말에최종집계완 료예정입니다. - 아래링크로접속 12 3-a. 국민디자인단운영활성화 정의연대 2017 년국민디자인단중앙 39 개, 지자체 234 개사업을잘된것뿐만아니라전체목록을올려주시면좋겠는데가능한지요? 하시면전체사업목록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4-a. 전자정부 전자정부의이용환경개선을위해전부처및공공기관이 Active-X 기술제거에노력한것은높이평가할만함 govservicedesign/633 - 액티브X는우선적으로표준기술 (HTML5) 을적용하여제거하되, 민원발급 13 서비스이용환경개선 오픈넷 그러나 Active-X 기술제거자체가목표가되어단순히 Active-X 가.EXE 프로그램설치방식으로대체되는것역시공약달성으로평가된것은한계점으로지 등에서사용하고있는전자서명, 매체제어등의표준기술이없는기능은 EXE로대체하여국민불편을

76 최소화하고있습니다. 향후표준기술 (HTML5) 이개발되면실행파 일도단계적으로제 적될수있음. 거하도록하겠습니다..EXE 프로그램등어떠한추가설치없이순수웹표준기술만을이용할수있는전자정부구현을목표로삼아야함. - 공인인증서는전자서명등법적효력이필요한부분에한하여최소한으로사용하도 또한위문제의근본적개선을위해서는전자정부서비스이용시 본인확인 방법의다양화 ( 웹표준방식준수 ) 를차기공약의주요목표로삼아야할것으로판단됨 록유도하고, 정부사이트에서공인인증서를사용하는현황을전수조사하여불필요하게공인인증서가사용되는사례를단 구체적으로는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 만본인확인방법으로활용되는것이문제되며, 문재인정부의공약사항에따라정부가전자서명을이용한본인확인기술에사전개입하는현행전자서명법을개정해야함 계적으로제거해나가는등본인확인수단으로과도하게사용되는공인인증서이용환경을개선할계획입니다. 이와관련하여모바일 QR코 드, SMS/ARS, 이메일, 생체인증등간편인 증체계를확대도입할 계획입니다. - 지적하신부분의 보고서해당내용을 보면, 2002 년부터공 공기관청렴도조사 반부패 공직윤리 한국 투명성기구 보고서중 공직사회의청렴도가상당부분개선되었으나... -> 고위공직자가연루된부패사건이계속발생하고있어서... 로변경할필요있음. 를실시한결과, 공직사회의청렴도가상당부분개선되었으나, 실질적인청렴수준제고를위한노력이 강화될필요가있다 는취지입니다. - 실제로청렴도조 사가개시된 2002 년

77 당시공공기관의청렴도는 10점만점에 6.43이었으나, 2003년 7.71, 2004년 8.46, 2005년 8.68, 2006년 8.77, 2007년 8.89로지속상승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따라서청렴도조사결과를두고볼때 공직사회의청렴도가상당부분개선되었다 는것은잘못된기술이라고할수없습니다. ( 참고로 2008년이후청렴도는일관된상승또는하락경향이보이지않으며, 2008 년이래 내부청렴도 항목이추가되었고, 2012년에정책고객평가및감점제도가추가되는등모형자체가변경되어, 2007년이전의청렴도수치와단순비교할수없습니다.) - 또한지적하신부분은결국 실질적인청렴수준제고노력이강화될필요가있다 는보고서의중간결론을내리기위한과정에불과한바, 지적하신문구를 고위공직자가연루된부패사건이계속발생하고있어서 로반드시대체해야한다고

78 보기어렵습니다 년이래공공 기관청렴도측정결 과는다음링크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r/pota/stts/idxmain/s eectposttsidxsearch. do?idx_cd=1033&stts _cd=103301&cas_div 반부패공직윤리 한국투명성기구 - ( 정보접근성 ) : 정보공개의내용등이구체화되어있지않음. - ( 시민참여 ) : 청렴도조사에시민들이참여하는기회가부여되고있지만, 여기에서는참여는단순히조사에응하는수준일뿐시민들에게어떤권한을부여하고있다고할수는없음. - ( 책임성 ) : 청렴도조사에업무담당자의책임성을측정하는것이 OGP 가치에서말하는책임성이라고판단할수있는가에대한검토가필요함. 1) NAP에대한 OGP의평가틀 =&idx_sys_cd= - 지적하신부분은공약이 OGP 가치와관련되는지여부를공약담당자가자체평가한결과로서, 조금이라도가치관련성이있는경우해당이있는것으로표시하였고그에대한판단의자료를제공하고있습니다. 가치관련성유무에대한판단은 OGP의 IRM 보고서를통해최종적으로이루어질예정입니다. - OGP에서회원국 에서제시하고있는정보접근성, 의 국가실행계획을 시민참여, 책임성, 기술과혁신 평가할때, 사회를변 에서파악할때전반적으로매 화시키는잠재적효 우미흡하다고할수있음. 정보 과 ( p o t e n t i a 공개가이루어진다는점은긍정 transformative effect) 반부패공직윤리 한국투명성기구 적으로평가할수있으나 OGP 의다른평가기준에는대체로 가있는지를중요한기준으로설정하고 미흡하다고판단됨. 있으며, 이런기준에 서볼때우리나라 2) 특히, 이사업은국민권익위 국가실행계획에포함 에서기존에진행하던사업이고, 된일부공약이높은 조사결과를공개하는것이새 평가를받지못할수 로이추진하는사업일뿐이라는 있다는점을인식하

79 점에서 새로운패러다임 을중 요하게바라보는 OGP 정신에 충분히부합하고있다고보기 고있습니다. 향후국 어려움. 가실행계획수립과 정에서이점을염두 3) 따라서이공약은민주주의 에두도록하겠습니 심화, 열린정부지향등의 OGP 다. 의목적에기여하는바가그리 크지않음. 반부패공직윤리를높이기위한 방법이대체로기관과시민들을 대상으로설문을통해청렴정도를측정하는방법에한정되어있다는생각이듭니다. 이방법도필요하지만반부패공직윤리를높이기위한다른방법들이모색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신고자에대한보호보상을강화하기위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추진중입니다 반부패공직윤리 정의연대 우선, 비리를신고할경우그에따른보상이명확해야할것같습니다. 누군가비리를저지르는것을보아도그것을신고할경우그로인한이익보다불이익이많기때문에실효성이떨어진다고하는말이많습니다. 비리를저질러도그에따른처벌도미약할뿐만아니라, 비리를해서얻는이익이처벌보다큰것도문제입니다. 이와관련된법적 - 그내용은신고자에대한보상을강화하는규정개정 ( 포상금지급대상확대, 구조금신설 ), 신고자에대한보호를강화하는규정개정 ( 신고자책임감면확대, 보호조치결정에대한이행강제금신설 ) 등입니다. 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 합니다. - 대한민국 OGP 포 반부패공직윤리 정의연대 국정감시를위한시민사회단체들에대한활동을지원하고이러한활동에한국 OGP포럼이지원해주는방안을모색하면좋겠습니다. 럼은우리나라의 OGP 활동을조율하기위하여정부과시민사회가공동의주인의식을가지고운영하는포럼입니다. 제안하신활동은포

80 럼내부의논의를통 해결정할사항으로 반부패공직윤리 정의연대 현재반부패공직비리감시등의활동이주로정보통신이나 SNS를통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는정보통신등을활용하지못하는사람들에게대한차별이될수있습니다. 광화문에오프라인으로광화문신문고 ( 상징적인북설치 ) 를개설하여정책의견도듣고반부패의견도듣는자리를마련하면좋겠습니다. 실질적운영은정의연대와시민사회단체들이하되행정안전부에서지원하는형식등이있을것같습니다. - IATI 정보공개관련, 항목은 보입니다. - 우리정부는보다다양한국민들의목소리를경청하고정부정책에반영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특히지난 5월부터 7월까지운영된광화문 1번가-국민인수위원회의경우오프라인제안창구를운영한바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이러한창구를상설화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 확대 (13 개 18 개, 5 개항목추가 ) 되었으나공개기관확대실적 20 6-a. 국제원조정보공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COC) 은저조함. IRM의권고사항중하나는 더욱진취적이고측정가능한공약수립 임. 이러한권고사항에따라, 연간공개 년말참여기관 10개이상, 공개항목 20개이상으로확대할예정입니다. 기관확대계획을측정가능 한목표로진취적으로제시 할것을제안함. - 통계시스템개편관련, 정확도 - ODA 코리아홈페이 점검및보완제안 지와 통계시스템의 - ODA 코리아지원현황데이터 데이터재검토결과 21 6-b. 대국민 ODA 통계정보접근성제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COC) 와 ODA통계시스템의데이터불일치항목점검필요 - KOICA와 EDCF 홈페이지데이터와 ODA통계시스템데이터불일치점검필요 대체로일치하나, 과거데이터가수정되지못한것이일부있어, 전반적재검토후수정할예정입니 - DAC 통계와도불일치 -DAC 통 다. 계와의불일치규모가큰바, 관 - 지원현황중분야 련설명필요 의경우 ODA 코리아

81 홈페이지이용자특 성상통계시스템보다 일반대중이더자주 접하므로 이해하기 쉽게주요분야위주 로공개하고있으며, 대 중 소분류의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진 통계시스템과의차이 가있는것이사실입 니다. 소득그룹이나 지원형태도 이러한 의미로항목의차이 는있으나항목을최 대한 일치시키도록 점검해나갈예정입 니다. - ODA 통계시스템에 서는약정액과지출 액뿐만아니라 DAC 보고방식변경예정 에따른증여등가액, 총지출, 순지출데이 22 6-b. 대국민 ODA 통계정보접근성제고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KCOC) 대중이이해하기쉽도록설명보완제안 - 통계에약정액과지출액이섞여있는데약정액으로나타낼수밖에없는경우, 이에대한설명필요 - 양자원조만해당되는경우, 명확히표시필요. 설명이없을경우, 총 ODA로오해할수있음 터가구분되어있으며, 사용자의목적에따라활용할수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ODA 통계수치는순지출액기준으로제공되나 DAC에보고및공개하는기준이약정액인경우 ODA 코리아 홈페이지에서도약정 액으로공개하였습니 다. - 다자원조는수원국 에직접자금을제공 하지않고국제기구

82 를통하여집행하는 것으로분야, 소득그 룹, 지역등을특정하 는것이의미가없으 며, 통상적으로분야 별, 지역별, 대륙별 지원현황은모두양 - 6 번재정투명성제고와관련 자를의미합니다. 하여, IATI 기준에부합하는원 조정보공개및 ODA 통계모니 터링시스템개편을통한 ODA 관련 총평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KCOC) 재정의투명성증진도모노력은고무적임. - 그러나, 정부에서운영하는사이트간의데이터불일치로인한혼란이야기되는바, 데이터점검을통한정보일치또는불일치에대한설명이필요함. - 또한, 일반대중이보고이해 - 재검토를통해불일치하는통계수치를수정할예정입니다. - 또한복잡한통계데이터를대중이이해하기쉽도록지속보완할예정입니다. 하기쉽도록설명을추가함으로 써보다친절한정보공개및 투명성증진도모노력이필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