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업안전보건관련법규 베트남의산업안전보건법 v 독립된산업안전보건법이없음 v 1992년노동보호에관한국가과제정책헌법제56조에의거하여 v 1992년산업안전위생에관한사항이포함된노동법과 v 1994년화재예방법, 근로자의환경보호법등이있음 세부관련법규 v 노동법 9장 ( 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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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섭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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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산업안전보건제도 베트남협력사업 PM 김재호 Contents 1. 베트남산업안전보건관련법규 년산업재해발생현황 3. 베트남노동법제9장 4. 2차국가산업안전보건전략 5. 재해사례 1

2 베트남산업안전보건관련법규 베트남의산업안전보건법 v 독립된산업안전보건법이없음 v 1992년노동보호에관한국가과제정책헌법제56조에의거하여 v 1992년산업안전위생에관한사항이포함된노동법과 v 1994년화재예방법, 근로자의환경보호법등이있음 세부관련법규 v 노동법 9장 ( 노동안전및노동위생 ) v 노동법상의근로시간, 휴식시간및노동안전, 노동위생에관한세부규정 v 노동안전및위생분야규정위반에관한행정처벌 v 노동안전및위생에관한노동보훈사회부와보건부간의부처간시행규칙 v 노동위생, 근로자건강, 직업병관리에관한안내 2

3 산업안전보건일반현황 v 1차국가산업안전전략시행 (2006~2010) 에이어 2차국가산업안전발전전략을시행중 v 주요산업에서의작업환경은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으나, 중소규모 (SMEs) 사업장에서의안전보건개선은아직도많이부족함 v 산업재해발생건수는약간줄어들고있지만, 중대산업재해가많이발생하고있음 v 대부분의사업장은산업재해를신고하고있지않음 v 중소규모와 Informal Sector에서의안전보건교육은부족함 2013 년산업재해발생현황 3

4 MOLISA 통계자료 구 분 2012년 2013년 증감 1 사고발생건수 6,777 6, (1,2 %) 2 재해자수 6,967 6, (1,2 %) 3 사망사고발생건수 ( 1,8%) 4 사망자수 (3,5%) 5 중상자수 1,470 1, (2,5 %) 6 여성근로자재해자수 1,842 2, (25,3 %) 7 2 명이상재해발생건수 (19%) 산업재해보고현황 v 보고비율 : 2013년에전체 19,818개의기업중 5.3% 만보고 v 전국적인산업재해파악이어렵고, 안전보건행정의효율성저해 v 사고은폐나지연보고에대해엄격히처벌할것을통보하였음 월별산업재해사망자발생현황 v 건설분야 : 전체사고발생중 28.6%, 사망자수는전체의 26.5% v 광산분야 : 전체사고발생중 15.4%, 사망자수 14.3% v 제조분야 : 사고발생의 6.3%, 사망자수 5.8% v 기계분야 : 사고건수 5.1%, 사망자수는 4.8% 4

5 사망사고유형 v 추락사고 : 전체사고발생의 26.9%, 사망자수는 24.9% v 감전사고 : 전체사고의 21.7%, 사망자수 20.1% v 끼임, 말려들어가는사고 : 사고의 14.6%, 사망자수 13.6% v 물건이떨어짐, 무넘짐사고 : 사고의 14.3%, 사망자수 13.2% v 교통사고 : 사고의 11%, 사망자수 10.1% v 물건이날아와부딪침사고 : 사고의 4%, 사망자수비율은 3.7% 사망사고주요원인 v 안전장치의미부착으로인한사고 : 22% v 사업주에대한기계사용규정및조치를취하지않은사고 : 18% v 안전교육미실시로인한사고 : 10% v 보호구미착용으로인한사고 : 단체 6%, 개인 3% v 근로자의규정위반으로인해사고 : 전체 21% MOLISA 주요업무 v 산업안전보건증진 v 고용, 직업훈련, 임금 v 사회보험 ( 의무사회보험, 자율사회보험, 실업보험 ) 운영 v 국가유공자지원, 아동보호, 양성평등, 사회악예방 v 해외베트남노동자근로문제 기능 v 법률안제출, 결의안제출, 시행령과결의안제출 v 중장기발전전략과계획의수립, 시행, 평가 v 노동과사회문제관련지침과가이드라인제정, 시행 v 고용과실업보험운영 5

6 산업안전보건관련업무 v 산업안전보건증진을위한지침의제정및시행 산업안전보건및작업환경개선과산업재해자에대한보상과관련한사항 작업과휴식시간에관한사항 개인보호구보급정책에관한사항 안전보건을위해기계, 기구, 물질에대한등록, 보정및검사지침및처리절차 안전보건을위해관련법률이규정한제품과상품에대한지침 v 안전보건관련목록작성, 보급 직업병리스트 특별관리가필요한기계, 기구, 물질과개인용보호장비목록 유해위험작업및업종목록 v 국가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개인용보호구, 산업위생, 안전보건강조주간및폭발, 화재예방을위한활동전개 v 산업재해와직업병에대한조사, 자료수집및보고체계운영 MOLISA 조직 v MOLISA는 17개 Department와 7개소속기관으로구성됨 v 이중 Department of Labour Safety가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v 지방정부에 63개노동보훈사회국 (DOLISAs) 이있으며 v 이들은 697개의 district divisions을감독및지원함 MOLISA의근로감독 v MOLISA의근로감독국 (Labour Inspectorate) 가근로감독담당 v 근로감독국은 6개과로구성됨 근로감독정책과, 산업안전보건감독과, 아동및사회정책감독과, 국가유공자지원과, 일반서비스및행정지원과, 민원처리과 ) 6

7 근로감독관련법률 v- 노동법 (Labour Code, 2012) v- 근로감독에관한법 (Law on Inspection (No: 56/2010/QH12)) 근로감독방법 v MOLISA와 DOLISAs는공동으로각지방의사업주수, 접수된민원및전년도사업장이제출한보고서에기초하여연간근로감독계획수립 v MOLISA는 DOLISA와협의하여우선감독대상업종선정을위한감독계획을수립 v MOLISA는각 DOLISA와협력할감독관을선임및배정 v DOLISA는분기및연간근로감독결과보고서를 MOLISA에제출 v 필요시 MOLISA와 DOLISA가공동으로근로감독실시 v Industrial Processing Zones(IPZs) 의경우, IPZ 운영위원회자체감독계획이있으며, DOLISA와중복되는경우상호협의하여조정함 근로감독범위 v 일반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 사회보장보험료납부, 산업재해조사 v 노동조합설립및노사협약준수여부, 노사분규조정 v 근로감독관은법규집행과아울러, 관련정보와자문제공, 노 사민원처리 근로감독내용 v 근로감독관은근로조건, 고용관계, 산업안전보건, 아동문제 v 사회정책, 참전용사, 직업훈련, 의무사회보험, 실업보험, 자발적사회보험 v 베트남해외근로자취업알선등에대한감독실시 v 민원과고발사항에대한집중적인대응 7

8 근로감독방법 v 주로연간근로감독계획과근로자가신고한민원을고려하여실시 v 근로감독관은방문 3일전에사업주에게감독계획과내용을고지 v 감독은 2~3명의감독관이한팀을이뤄 1일내에업무수행 v 베트남은자율평가보고서제도도입으로사업주가작성후노동조합대표서명을받아관련 MOLISA/DOLISAs에제출 자율평가보고를제출하지않을경우연간근로감독대상에포함됨 근로감독관은사업주의보고서작성을지원 노동법위반을적발한경우조치를요구 심각한위반사항을포함하는보고는차년도근로감독우선대상으로조치 산업재해 / 직업병등록및보고 v 사업주는산업재해및직업병에대해근로감독기관에보고하여야함 v 중대한재해와질병만보고되고있으며, 대부분의사고는은폐되고있음 v 수작업으로각지역의민원건수, 노동법위반에따른사업주에대한벌금및처벌에관한정보수집 처벌및행정처리절차 v 근로감독관은법에따라행정처분을하고노동법규를집행함 v 처벌방법은시정권고, 구두및서면경고, 벌금부과, 작업중지, 면허와등록취소, 기업폐쇄, 강제교육훈련등 v 사업주는근로감독관의결정에대해항소할권리가있음 v 안전보건에대한즉각적인또는중대한위험이있다고판단될경우일시적작업중지와같은조치를취할수있음 8

9 베트남노동법제 9 장, 노동안전및노동위생 ( 본법은 , 제 13 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국회제 3 차정기회의에서통과되었음 ) 구성 v 제1절노동안전및노동위생에관한규정 v 제2절산업재해및직업병 v 제3절산업재해및직업병의예방 주요내용 v 모든기업과기관은노동안전및노동위생에관한법률을준수 ( 제133조 ) v 국가는안전및위생을위한도구, 설비및개인보호구를생산하는시설의발전을지원 ( 제134조 ) v 중앙정부는노동안전및노동위생에관한국가정책을수립 ( 제135조 ) 5년주기의정부정책을수립할의무 v 노동보훈사회부는노국가기술규정을작성 발표하고, 집행 ( 제136조 ) v 엄격한안전보건이요구되는시설을신축 확장 개조하는경우, 사업주는근로자의안전보건을위한조치계획을수립 ( 제137조 ) 9

10 사업주의의무 (` 제 183 조 ) v 사업장의공간, 환기, 분진, 증기, 유독가스, 방사능, 전자기장, 온도, 습도, 소음, 진동, 그밖의유해요소에관한안전보건기준을충족하도록보장하고, 정기적으로검사 측정 v 기계, 설비, 작업장에대한안전보건기준준수 v 위험요소제거및최소화, 건강관리를위해위험 유해요소를검사및평가 v 기계, 설비, 작업장, 창고에대한정기적인검사실시 v 안전보건표지를마련하고, 사업장내에잘보이고읽기쉬운장소에게시 v 안전보건활동을계획하고실행하는때에는근로자대표의의견을청취 근로자의의무 (138조) v 안전보건에관한규정, 절차, 내규를준수 v 사업장내개인보호장비및기타보호장치를사용하고유지 v 사고발생가능성을발견하는즉시책임자에게보고 v 응급조치와산업재해의피해복구에참여 노동안전및노동위생업무담당자지정 ( 제139조 ) v 사업주는노동안전및노동위생업무담당자를지정 v 재해발생위험이높은업종에서 10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주는전문지식을가진자를노동안전및노동위생업무담당자로지정 v 업무담당자는안전보건에관한교육을받아야함 10

11 사고처리및응급조치 ( 제 140 조 ) v 사고처리및응급조치에관하여사업주의책임 사고처리및응급조치에관한방침을수립하고, 정기적인훈련을실시 재해발생시적시에구조조치와응급처치가가능한시설비치 산업재해발생위험이있는기계, 설비및사업장의즉각적인운영중단지시 v 사고처리및응급조치에대한사업주의책임 산업재해및직업병의발생위험이명백하거나, 근로자의생명또는건강에대한중대한위험이존재하는경우, 근로자는업무수행을거부하거나사업장에서퇴거할수있고, 직접적으로책임을지는자에게즉시보고 근로자는임금전액을지급받고, 노동규율위반행위로간주되지않음 사업주는위험이제거되기전에는근로자에게업무를계속하거나사업장에복귀하도록강요할수없음 산업재해 ( 제 142 조 ) v 산업재해 : 작업의수행과정중에신체일부또는신체기능을손상시키거나사망을초래하는사고 v 산업재해를당한사람은적시에응급처치및적절한치료 v 산업재해, 직업병, 중대한사고는신고, 조사및기록하고, 통계자료로보관, 정기적으로보고 사망재해, 2인이상의부상자가발생한중대재해및심각한사고가발생한즉시노동보훈사회부에즉시신고 1인의부상자가발생한재해및심각한사고를조사 근로감독관은사망재해, 2인이상의부상자가발생한중대재해를조사, 조사를마친산업재해와심각한사고를제소 사고조사중에위법징후가포착된경우, 근로감독관및사업주는반드시관련기관에보고하고, 관련서류를형사소송기관으로이관해줄것을요청 사업주는사고통계를작성하고, 관련기관에 6개월, 1년마다정기적으로보고 11

12 직업병 ( 제 143 조 ) v 직업병 : 근로자에게영향을미치는유해한근무환경에의해발생하는질병 v 보건부는사업주단체등과의의견을청취한후노동보훈사회부와협의하여직업병목록고시 v 직업병피해근로자는충분한치료와정기적인건강검진을받아야하고, 개별적인의료기록을가져야함 사업주는직업병자의건강관련문서를작성하고, 6 개월, 1 년마다보고 재해에대한사업주의책임 ( 제144조 ) v 의료보험가입근로자에대해서는자기부담금을사업주와근로자가분담하고, 사업주는의료보험지급범위에포함되지않는제반비용을지급 v 미가입응급처치부터치료까지전과정에서발생한의료비지급 v 산업재해및직업병피해근로자에게치료를위한휴직기간을주어야하고, 그기간동안근로자에게근로계약에따른임금전액을지급 v 산업재해및직업병피해근로자에게법에따라별도보상 재해에대한사업주의책임 ( 제 144 조 ) v 의료보험가입근로자에대해서는자기부담금을사업주와근로자가분담하고, 사업주는의료보험지급범위에포함되지않는제반비용을지급 v 의료보험미가입근로자에대해서는응급처치부터안정된치료까지전과정에서발생한일체의의료비를지급 v 산업재해및직업병피해근로자에게치료를위한휴직기간을주어야하고, 그기간동안근로자에게근로계약에따른임금전액을지급 v 산업재해및직업병피해근로자에게법에따라별도보상 12

13 산업재해자의권리 ( 제 145 조 ) v 사회보험법규정에따른산업재해및직업병제도의혜택을받음 v 사업주가사회보험료를납부하지않은경우, 사업주는근로자에게사회보험법규정에따른산업재해제도에서지급하는금액에상응하는금액을지급 v 근로자책임없이발생한재해로근로능력을 5% 이상상실한경우사업주는다음과같은비율로보상 근로능력상실률이 5~10% 인경우근로계약에따른임금 1.5개월분이상을보상 근로능력상실률이 11~80% 인경우 10% 를초과하는상실률 1% 당임금 0.4개월분을가산하여보상 근로능력상실률이 81% 이상인근로자또는유가족에게는임금 30개월분이상을보상 v 근로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경우, 근로자는규정된금액의 40% 이상을수급 제 3 절산업재해및직업병의예방조치 기계, 설비및자재의검정 ( 제147조 ) v 노동안전기준이적용되는모든기계, 설비및자재는사용개시전에, 그리고사용중에정기적으로검정을받아야함 v 노동보훈사회부는관련기계, 설비및자재의목록을고시 v 정부는노동안전기술검정기관의자격조건을규정 노동안전및노동위생에관한계획 ( 제 148 조 ) v 사업주는매년생산과경영에관한계획을수립할때, 노동안전및노동위생, 근로환경개선에관한조치를포함한계획을함께수립 13

14 근로자를보호하는장비 ( 제 149 조 ) v 위험 유해한작업을수행하는근로자는사업주로부터충분한개인보호구를제공받고 v 노동보훈사회부의규정에따라작업중에이를사용 v 개인보호구는품질기준을충족하여야함 안전보건에관한교육 ( 제150조 ) v 사업주와노동안전및노동위생업무담당자는관련교육과정을이수하여야하고, 교육이수증명서를받아야함 v 사업주는근로자, 직업훈련생, 견습생의채용및배치시에안전보건교육을실시 v 엄격한안전위생기준이적용되는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는안전위생에관한교육과정을이수하여야하고, 교육이수증명서를받아야함 v 노동보훈사회부는교육기관의자격조건을규정하고, 교육정책의기준을마련하며, 엄격한노동안전기준이적용되는업무목록을작성 노동안전및노동위생에관한정보 ( 제 151 조 ) v 사업주는근로자를위하여안전보건조치에관한충분한정보를제공 근로자의건강관리 ( 제 152 조 ) v 사업주는근로자의채용및배치시에요구되는건강기준을준수 v 매년근로자정기건강검진을실시 v 직업병위험이있는환경에서근무하는근로자는직업병에관한의료진단을받아야함 v 업무상질병자는치료, 요양및직업재활훈련을받아야함 v 사업주는근로자의개별건강기록과종합관리기록을관리 14

15 벌금규정 v 2백만동에서 5백만동까지의벌금형 안전보건계획수립시근로자대표의의견미청취 사업장내위험 유해요소를검사 평가하지않은행위 노동안전및노동위생업무담당자를지정하지않은행위 산업재해에관한자료를보관하지않고보고하지않거나, 허위로보고등 v 5백만동에서 1천만동까지의벌금형 유해요소에대한정기적인검사 평가미실시 기계 설비 자재 물질의생산 사용 보관 유지를위하여시설 공장을신축 확장 개조하는경우, 안전보건조치에대한계획미수립 사업장내노동안전및노동위생조건미보장 기계, 설비, 작업장, 창고에대한정기적인검사및유지의미실시 안전보건표지를부착하지않거나, 사업장내에게시하지않는행위 재해발생시응급처지를행할수있는기술설비및의료장비를제공하지않는행위등 제 2 차국가산업안전보건전략 (2011~15) 15

16 목표 v 안전보건개선과경제발전을위해관련지식개발과법규준수강화 v 고위험업종에서사망재해발생 5% 감소 v 정기건강검진실시기업 5% 확대 v 매년 2,000개중소규모사업장에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도입 v 잠재위험업종종사자 100,000명에게산업안전보건교육실시 v 2015년까지 30,000개소규모사업장이산업안전보건정보제공 v 모든사망재해에대한사고조사및사후조치실시 v 모든산업재해자와업무상질병자에대한치료와재활실시 주요내용 v 정부정책의효과성제고, 관련법률제정및시행 v 산업재해취약업종및분야투자 지원 자문강화 v 업무상질병예방과건강관리업종사자보호강화 v 사업주, 근로자및지역사회의책임과역량강화 v 산업안전보건분야기술과과학의연구및현장적용추진 v 산업안전보건감독, 관리강화 세부사업분야 v 사업 1분야 : 정부의산업안전보건관리역량강화 v 사업 2분야 : 업무상질병예방및건강관리업종사자보호 v 사업 3분야 : 재해예방대책의개발과시행추진 v 사업 4분야 : 산업안전보건기술과과학의연구및적용 16

17 주요실행방안 v 적절한산업안전보건정책과시스템구축 v 전략실행을위한다양한재원확보 v 전략실행을위한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 v 전략평가및보완을위한평가위원회설치 v 뉴스미디어를활용한홍보강화 기대효과 v 국가산업안전보건전략 (2011~2015) 의효과적인실행을통해베트남근로자의보호및발전 v 베트남의지속적인경제, 사회발전에지대한기여 재해사례 1. 절단, 베임, 찔림 재봉기계벨트등동력전달부에끼임 재봉기벨트등동력전달장치에방호덮개부착 압착기에 1 행정 1 정지안전장치설치 압착기펀칭부스트로크를손가락이들어가지않도록 8mm 이하로조정 17

18 2. 넘어짐 작업장내이동중바닥의원단등에걸려넘어짐 작업장정리정돈을통한안전통로확보 슬리퍼착용금지, 실내작업에적합한신발착용 3. 근골격계질환 원단등원재료운반공정근골격계질환발생 원단운반작업시중량물운반안전수칙준수 포크리프트등운반보조기구이용 2 인 1 조운반작업실시 18

19 安全은생명입니다. ( 감사합니다 ) 19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