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연구책임서울연구원 ( 김인희, 전정은 ) 연구진강원발전연구원 ( 황규선 ) 경기개발연구원 ( 지우석 ) 경남발전연구원 ( 마상열 ) 대구경북연구원 ( 최영은 ) 대전발전연구원 ( 강영주 ) 부산발전연구원 ( 한승욱 ) 울산발전연구원 ( 권창기 ) 인천발전연구원

Transcription

1 주민체감형지역격차인식과 지역상생발전방안

2 연구진 연구책임서울연구원 ( 김인희, 전정은 ) 연구진강원발전연구원 ( 황규선 ) 경기개발연구원 ( 지우석 ) 경남발전연구원 ( 마상열 ) 대구경북연구원 ( 최영은 ) 대전발전연구원 ( 강영주 ) 부산발전연구원 ( 한승욱 ) 울산발전연구원 ( 권창기 ) 인천발전연구원 ( 조상운 ) 전남발전연구원 ( 조상필, 나강열 ) 전북발전연구원 ( 김재구 ) 제주발전연구원 ( 고승한, 강창민 ) 충남발전연구원 ( 임준홍, 임형빈 ) 충북발전연구원 ( 원광희, 박상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현호, 오은주 )

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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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1 장연구개요 1. 배경및목적 전국 16개시도연구원은지난 2012년 지역간격차실태와상생발전방향 에대한공동연구를수행하였음. 이연구에서는지역격차에대한지표분석과전문가설문을통하여지역격차실태를도출하였고, 지역상생을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였음. 공동연구결과에대한 2012년정기총회평가와공동연구진의의견은다음과같음. 1. 격차인식및지역상생에관한공동연구는지속적으로추진 2. 향후세부적이슈를깊이있게다루고구체적인방안도출이필요 3. 차기연구에서는주민체감형지역격차실태파악을위해주민인식조사보완 2012년연구결과와시도연구원총회의견을반영하여 격차인식과지역상생 을위한공동연구의 2013년도는 주민체감형지역격차인식을분석하는것 으로설정함. 연구의목적은첫째, 실제로지역에서주민이체감하는격차실태를파악하고, 둘째이를통하여구체적인상생발전방안을제시하는것임. 2. 연구내용과방법 이연구는크게각시도별지역격차의실태분석, 지역별이슈종합, 격차해소를위한상생발전의조건, 지역격차완화를위한상생발전방향제시등으로구성하였음 본연구는선행연구및관련정책검토, 전문가자문및문헌분석, 격차지표의통계자료분석, 격차에대한주민설문조사와지역전문가포럼과정을거쳤음. 격차실태는인구, 도시기반, 경제기반, 사회기반, 문화기반등각시도별연구원이선정한통계지표로분석하여지역내격차실태종합및시사점을도출하였음. 단, 서울과강원은지역격차에대한주민설문조사를분석한결과를제시하였으며, 타시도는통계자료를중심으로격차실태를제시하였음. 주민설문조사, 격차인식, 지표의설정, 격차분석의공간적유형등은공동워크샵을통하여논의하고결정하였음 5

6 연구의내용및방식은 16개연구원공동연구진이방향과내용을상호합의하고조정하여확정하였음. 각시도연구원별로해당시도의실태를분석하고이슈를제시하도록하였음. 연구과정에참가한연구기관은서울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총 15개기관임 연구결과에관하여정기적으로공동연구진이주체가되어 지역상생연구포럼 을추진하여다양한지역별견해를조율하였음. 이때지역전문가와공동으로이슈를논의하여다양한견해를반영하는창구를마련하였음. 3. 지역격차의개념과지표체계선정 격차실태분석을위하여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은주민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총 11개분야의 49개항목에관한주민만족도를조사하였음. 주민만족도결과를관련된 27개의통계지표를선정하여결과를비교분석하였음. 분야만족도항목통계지표 길거리, 거주지역내치안수준내집의범죄로부터안전 [ 표 1-2] 지역격차분석을위한지표선정 치안수준 교육환경 행정서비스 경찰의순찰활동 경찰의사건대응 CCTV 등방범시설수준 대중교통수단이용시치안환경 공공교육수준및환경 사교육수준및환경 지역내교육특성상대학진학가능성 시, 도로부터의재정적, 행정적지원 - 시 ( 구 ) 청의주민을위한행정수준 지방의회 ( 시의원, 도의원 ) 의활동 우리동네시설개선을위한투자 - 내가낸세금의효율적사용 - 인구 1 천인당 6 대강력범죄발생건수 교원 1 인당학생수 천명당사설학원수 대학교진학률 ( 전문대학교진학률은미포함 ) 학교급 : 일반고 공무원 1 인당담당인구수 지방의회의원 1 인당조례재 개정건수 6

7 분야만족도항목통계지표 일자리기회 인구천명당종사자수 경제 환경 편의시설 교통환경 거주환경 의료보건환경 복지시설 안전 지역주민소득평균 주민 1인당지방세부담액 향후지역발전가능성에대한기대 - 지역내토지이용규제정도 - 지역내공기의질 ( 대기오염 ) 대기오염도 ( 미세먼지 ) 집주변소음 - 지역내녹지율 녹지율 ( 녹지지역 / 행정구역면적 *100) 공원, 오픈스페이스 1인당도시공원면적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10만인당백화점수 + 대형마트수 전통시장, 집인근쇼핑시설등 10만인당시장수 + 쇼핑센터수 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등 ) 인구 10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체육시설 인구천인당체육시설수 지하철이용편의성 생활권별지하철역개수 버스이용편의성 - 승용차이용편의성 도로율 보행환경 인구만명당보행자교통사고발생건수 주차환경 주차면수 / 자동차등록대수 동네의경관 - 동네의청결성 - 우리집의생활비용의적절성 - 우리동네주거비용의적절성 - 이웃과의관계 - 부적합시설로부터주거환경쾌적도 - 지역내병원의신뢰성 지역내보건소의신뢰성 인구 10만인당보건소수 + 병원수 지역내병원종류와개수 육아보육시설 유아 (0~4세 ) 천명당보육시설수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구 1천인당복지시설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수 여성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홍수, 태풍등자연재해로부터안전 1인당자연재해피해액 인적재해로부터의안전 인구만명당화재발생건수 동네의교통안전환경 인구만명당교통사고발생건수 어린이안전환경 14세이하인구만명당 12세이하교통사고발생건수 7

8 제 2 장지역별격차실태분석 1. 서울특별시 서울시는자연 물리적환경, 공간구조및토지이용특성, 행정구역, 주거지및거주인구특성, 관련계획등을고려하여 5개대생활권역으로구분 권역별특성을고려하여 2개이상의자치구를하나의공간범위로세분하는중생활권역으로구분 [ 그림 2-1] 서울시생활권역의구분 [ 표 2-1] 서울시생활권역의구분 대생활권역 중생활권역 자치구 도심권 종로, 중구, 용산 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 동북1 동북2 서남1 서남2 서남3 동남1 동남2 동대문, 성동, 광진, 중랑성북, 강북, 도봉, 노원은평, 서대문, 마포강서, 양천구로, 금천, 영등포동작, 관악서초, 강남송파, 강동

9 1) 주요지표를통한격차실태 1) (1) 치안수준 치안에대한만족도 2) 와 6 대강력범죄발생건수 [ 그림 2-2] 서울시치안에대한만족도와인구 1 천인당 6 대강력범죄발생건수 도심권은주민이범발생건수에비해지역의치안을좋다고느끼는것으로나타남 서남권은주민이범죄발생건수에비해지역의치안이더욱나쁘다고느끼는것으 로나타남 (2) 교육환경 지역내교육특성상대학진학가능성만족도와대학진학률 [ 그림 2-3] 서울시지역내교육특성상대학진학가능성만족도와대학진학률 1) 만족도부분은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추진중인연구과제 수도권지역내격차완화를위한상생협력방안연구 (2013) 의설문중서울지역내용을요약정리 2) 만족도는 100 점만점임

10 동남권은대학진학률에비해지역내교육특성상대학진학가능성에대한만족수준이높음 나머지생활권역은대학진학률과지역내교육특성상대학진학가능성에대한만족수준이유사하게근접함 (3) 행정서비스 시 ( 구 ) 청의주민을위한행정수준과공무원 1 인당담당인구수 [ 그림 2-4] 서울시시 ( 구 ) 청의주민을위한행정수준과공무원 1 인당담당인구수 동남권은공무원 1 인당담당인구수점수가가장높음에도불구하고시 ( 구 ) 청의주 민을위한행정수준에대한만족수준은높음 도심권은가장담당인구수가적지만그에비해만족도는특별히높지않음

11 (4) 경제 일자리기회만족도와인구천명당종사자수 [ 그림 2-5] 서울시일자리기회만족도와인구천명당종사자수 도심권은권역인구 1000명당종사자수가월등히많지만일자리기회만족수준이낮게나타남. 나머지권역은대부분 1000명당종사자수에비해만족수준이높게나타나며특히높은권역은서북권과동북권임. (5) 환경 지역내녹지율만족도와녹지율 [ 그림 2-6] 서울시지역내녹지율만족도와녹지율 대체적으로녹지율수치와지역내녹지율만족수준이유사하게근접함.

12 도심권은실제녹지율에비해지역내녹지율에대한만족수준이약간높음. (6) 편의시설 문화시설에대한만족도와 10 만인당문화기반시설수 [ 그림 2-7] 서울시백화점, 대형할인매장대한만족도와 10 만인당백화점수와대형마트수 도심권은인구 10만인당문화기반시설수가월등하게많은데비해주민만족수준은매우낮게나타남 나머지 4개생활권역은모두문화기반시설수에비해주민만족수준은다소높게나타남 (7) 교통환경 지하철이용편의성만족도와지역내지하철역수 [ 그림 2-8] 서울시지하철이용편의성만족도와지역내지하철역수 동북권은지역내지하철역수에비해지하철이용편의성에대한주민만족수준은

13 낮게나타남 도심권과서북권은지역내지하철역수에비해주민만족수준은높은편임 (8) 의료보건환경 지역내병원종류와개수만족도와인구 10 만명당보건소수와병원수 [ 그림 2-9] 서울시지역내병원종류와개수만족도와인구 10 만명당병원, 보건소수 동남권이실제인구 10 만인당보건소수와병원수에비해지역내병원종류와개수 에대한만족수준은낮음 서북권은보건소수와병원수가가장적지만그에비해주민만족수준은높음

14 (9) 복지시설 육아보육시설만족도와유아 (0~4 세 ) 천인당보육시설수 [ 그림 2-10] 서울시백화점, 대형할인매장대한만족도와 10 만인당백화점수와대형마트수 동북권은유아천인당보육시설수가가장많은생활권역이지만육아보육시설에만 족수준은가장낮게나타남 동남권은보육시설수에비해주민만족수준은높게나타남 (10) 안전 홍수, 태풍등자연재해로부터안전만족도와 1 인당자연재해피해액 [ 그림 2-11] 서울시자연재해로부터의안전만족도와 1 인당자연재해피해액 1 인당자연재해피해액의차이는뚜렷하나자연재해로부터안전만족수준은모든 생활권역이비슷한수준으로나타나며도심권이자연재해피해액에비해자연재해 로부터느끼는지역의안전수준이다소높게나타남

15 서북권과동북권은자연재해피해액에비해서는지역의안전수준에대한만족수준 은낮게나타남 2) 서울시지역내격차실태종합및시사점 (1) 총괄 주민만족수준조사결과주로동남권과서남권간의지역격차가크게나타남 - 서울특별시의경우, 내가사는동네의전체적만족수준 은평균 3.71 점으로 5개생활권역모두보통수준 (3.0 점 ) 이상을나타내고있음 - 생활권별로살펴보면 내가사는동네의전체적만족수준 이가장높은생활권은동남권 (4.05 점 ), 도심권 (3.81 점 ) 순이고가장낮은생활권은서남권 (3.54 점 ) 임 분야별로살펴보면, 서울시는전반적으로경기, 인천과달리모든분야에서보통수준 (3.0점 ) 이상으로경기, 인천에비해상대적으로주민만족수준은높음 서울시주민이가장만족하고있는분야는교통환경 (3.41 점 ) > 편의시설 (3.36 점 ) > 치안수준 (3.32 점 ) > 교육환경 의료보건환경 (3.28 점 ) 순이고, 반면만족수준이낮은분야는복지시설 (3.03점 ) < 행정 (3.05점 ) < 환경 (3.15점 ) < 거주환경 (3,19 점 ) < 경제 (3.25점 ) 순으로나타남 (2) 치안수준 치안분야의 6개항목에서서울시주민대부분은 경찰의사건대응 과 CCTV 등방범시설수준 항목의만족수준이다른항목들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남 치안수준이가장나쁘다고느끼는생활권은서남권으로특히 CCTV 등방범시설수준 에대한만족수준이낮음 반면, 유동인구가많거나, 1인당지방세납입액이많은 ( 부유한지역이있는 ) 도심권과동남권은실제범죄발생건수가가장높은두생활권역임에도불구하고치안수준에대한주민만족도는높음 도심권에는인구밀집시간대와치안이취약한시간대에일정구역을도보순찰하거나주요인구밀집지역을집중관리하여도심의치안공백을메울필요가있음

16 (3) 교육환경 교육환경분야의 3개항목에서서울시주민대부분은 공공교육수준및환경 항목의만족수준이다른항목들에비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남 교육환경이가장나쁘다고느끼는생활권은서남권으로특히 사교육수준및환경 에대해서는보통수준 (3.0점 ) 미만의만족수준임. 실제대학진학률도타생활권역에비해낮은수준으로교육환경개선에특히신경써야할것으로판단됨 반면, 명문학군이밀집해있는동남권은모든항목이 3.75점이상으로교육환경에대해가장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실제사설학원수나대학진학률도높음. 생활권간격차가가장심한분야가 교육환경 임 (4)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에대한서울시주민들의만족수준은 11개분야중두번째로낮은만족수준을보이는분야임 특히 지방의회의활동 과 내가낸세금의효율적사용 항목에서는동남권을제외한모든생활권역이보통수준 (3.0점 ) 미만으로나타남. 의정활동과세금사용에대한투명성과신뢰성을확보할제도적장치가필요함 행정분야에대한만족수준이가장낮은생활권은서남권으로나타났으며행정서비스분야의 5개항목중 4개항목이보통수준 (3.0점 ) 미만을나타냄 반면, 동남권은타권역에비해비교적행정서비스만족수준이높은편임 (5) 경제 경제환경분야의 4개항목중상대적으로만족수준이가장낮은항목은 일자리기회 로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은보통수준 (3.0점 ) 미만으로나타남 반면 향후지역발전가능성에대한기대 는모든생활권역이높게나타나며, 특히동남권이가장높음. 잠실. 송파. 강동지역은위례신도시, 법조유통단지, 제2의롯데월드, 지하철 9호선개통, KTX 수서역신설등으로인해향후지역발전에대한기대심리가높은것으로판단됨 경제환경에대한만족수준이가장낮은생활권은서남권 (3.05 점 ) 이고특히 지역내토지이용규제정도 에서 5개권역중가장낮음. 이는용도특성상준공업지역이

17 대부분인구로 금천 영등포때문인것으로보임 반면, 주민만족수준이가장높은동남권 (3.61 점 ) 은특히 지역주민소득평균 에대한만족수준 (3.67 점 ) 이높음. 그러나실제주민 1인당지방세부담액 ( 약 28만원 ) 은월등히높은편은아님 (6) 환경 환경분야의 3개항목중서울시전체주민들의가장만족수준이낮은항목은 집주변소음 (3.01 점 ) 으로도심권, 동북권, 서남권이보통수준 (3.0점 ) 미만으로나타남 환경에대한만족수준이가장낮은생활권은서남권으로 지역내공기의질 과 집주변소음 에대해보통수준 (3.0점 ) 미만을나타냄. 서남권은실제로도미세먼지량이타생활권역에비해가장높은수치이므로대기오염에대한개선이필요함 (7) 편의시설 편의시설분야는서울시주민들이두번째로만족하고있는분야 (3.37 점 ) 로특히 전통시장, 집인근쇼핑시설 에대한만족수준 (3.54 점 ) 가가장높음 전통시장, 집인근쇼핑시설 에대해특히만족수준이높은생활권 (3.50~3.75 점 ) 은동북권과동남권임 실제로 주민 1인당도시공원면적, 문화시설 등의시설수가적은서남권은대부분의항목에서낮은만족도를보이고있는반면, 타생활권역에비해시설수가월등히많은도심권은만족수준이크게높지않아차등적인정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한편, 동남권은시설수에관계없이모든항목에서만족수준이가장높음. (8) 교통환경 서울시주민들이가장만족하는분야인교통환경 (3.41 점 ) 에서특히 지하철이용편의성 과 버스이용편의성 은모든생활권역이 3.50점이상으로만족수준이높음 동남권은 지하철이용편의성 항목에서월등히높은수준 (3.97점 ) 을나타내고있음. 모든생활권역의주차장확보율은 100% 이상임에도불구하고서울시주민들의만족수준이가장낮은항목은 주차환경 으로, 특히서북권과서남권은보통수준 (3.0

18 점 ) 미만을나타내고있음. 이는뉴타운등새로지어진아파트등과달리다세대다가구주택등이밀집되어있는지역은여전히주차난이심각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되며주차의개념을주차와박차로구분하여성격에맞는주차문제에대한개선이필요함 타권역에비해특히부족하다고생각하는분야 1순위로도심권은 교통환경 을가장많이꼽았으나 (20.0%), 실제도심권의교통환경평균수준은 3.45점으로동남권다음으로만족수준이높음 (9) 거주환경 거주환경 에대해서는 5개생활권역모두만족수준이 3.00~3.50 점사이로편차가크지않게나타나며전체적인만족수준은상대적으로낮은편임 거주환경 의 6개항목중서울주민모두의만족수준이가장높은항목은 유흥업소, 공장등부적합시설로부터의주거환경쾌적정도 (3.34점 ) 로특히동남권 (3.50 점 ) 의만족수준이가장높게나타남 반면, 만족수준이가장낮은항목은 우리동네주거비용의적절성 (2.99 점 ) 으로서북권을제외한모든생활권이보통수준 (3.0점 ) 미만의만족수준을나타냄 동네의청결성 은서남권만이 5개생활권역중유일하게보통수준 (3.0점 ) 미만을나타내고있음 (10) 의료보건환경 생활권의세부항목중보통 (3.0점 ) 수준미만의항목은한개도없음. 이는상대적으로만족수준이높은분야라고할수있음 5개생활권중만족수준이가장높은생활권은동남권 (3.55 점 ) 이고만족수준이가장낮은생활권은서남권 (3.18점 ) 임 (11) 복지시설 복지시설에대한서울시주민들의만족수준은 11개분야중가장낮은만족수준을보이는분야임 서남권은복지시설의세부항목 5개 ( 육아보육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장애

19 인복지시설 ) 모두보통수준 (3.0 점 ) 미만을보이고있으나시설수는타생활권역에 비해많은시설수를보유하고있어복지시설의질적개선에노력해야할것으로 판단됨 (12) 안전 안전 분야에대한만족도는모든생활권역이평균 3.00점 ~3.50 점사이로생활권역간큰편차가없으며서울시주민들의전체만족도도중간수준임 도심권은 1인당자연재해피해액, 만명당화재발생건수, 만명당교통사고 차대사람발생건수, 어린이교통사고발생건수가가장많이발생하는생활권이지만안전에대한세부항목 4개모두만족수준은높은편임

20 2. 부산광역시 1) 주요지표를통한격차실태 (1) 인구증가율 부산시는 2011년현재인구는 3,586,079 명으로, 2002년 3,747,369 명대비감소 2011년현재부산시의구 군중에서해운대구는인구가 428,663 명으로가장많고, 중구는인구가 49,859 명으로가장적음 부산시의인구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0.7% 증가하였다가 2011년에다시 0.4% 감소하였음 [ 표 2-2] 부산시구 군별인구증가율 (2002~2006) 구 군별 부산광역시 인구 ( 명 )/ 인구증가율 (%) ,747,369 3,711,268 3,684,153 3,657,840 3,635, 중구 56,260 54,883 53,772 52,618 51,516 서구 149, , , , ,999 동구 121, , , , ,844 영도구 175, , , , ,028 부산진구 421, , , , ,397 동래구 291, , , , ,269 남구 306, , , , ,518 북구 321, , , , ,385 해운대구 403, , , , ,968 사하구 380, , , , ,108 금정구 280, , , , ,907 강서구 58,887 57,805 56,388 55,607 55,817 연제구 228, , , , ,449 수영구 178, , , , ,552 사상구 296, , , , ,423 기장군 76,959 78,431 80,554 80,841 80,209

21 [ 표 2-3] 부산시구 군별인구증가율 (2007~2011) 구 군별 인구 ( 명 )/ 인구증가율 (%) 부산광역시 3,615,101 3,596,063 3,574,340 3,600,381 3,586, 중구 50,932 50,602 49,983 50,555 49, 서구 133, , , , , 동구 105, , , , , 영도구 156, , , , , 부산진구 404, , , , , 동래구 285, , , , , 남구 298, , , , , 북구 326, , , , , 해운대구 426, , , , , 사하구 368, , , , , 금정구 260, , , , , 강서구 55,046 55,858 63,753 66,269 69, 연제구 213, , , , , 수영구 179, , , , , 사상구 268, , , , , 기장군 80,438 82,136 90, , , 자료 : 부산통계연보

22 (2) 고령화율 부산시의 65세이상고령자는 2002년 254,642 명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1년에는 418,043 명으로늘어남 부산시의인구고령화율은 2002년 6.80% 에서 2011년 11.66% 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2011년구 군별고령화율이가장높은곳은동구 17.00% 이고, 다음으로중구가 16.47% 로높음 고령화율이 15% 를넘는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는부산시의원도심지역으로고령인구비율이심각하게나타남 [ 표 2-4] 부산시구 군별고령화율 (2002~2011) 구 군별 고령화율 (%)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자료 : 부산통계연보

23 (3) 인구격차 부산시의도시인구는 2006년이후 2010년까지약 35,000 명이감소하였으며, 연평균 0.6% 의감소율을보이고있음 부산시구 군별인구성장률이가장높은곳은기장군 27.2% 이고, 강서구는 18.1% 로그뒤를따름 인구격차는동부산권과서부산권으로설정된동래구, 해운대구, 기장군과서부산권인강서구에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그외지역에서는감소추세를보임 [ 그림 2-14] 부산시공간구조설정의전제 [ 그림 2-15] 부산시구 군별인구성장률 (2006~2010)

24 (4) 인구이동 2008~2010 년간부산시의전입 전출인구이동패턴을보면, 전입 514,502 명, 전출 549,106 명으로총 34,604의인구전출있었음. 2008~2010 년간부산시의전입 전출인구이동패턴을보면, 전입 519,334 명, 전출 547,800 명으로총 28,466 의인구전출있었음 [ 표 2-5] 부산시의전입 전출인구이동패턴 시도별 2006~ ~2010 전입전출순이동전입전출순이동 계 514, ,106-34, , ,800-28,466 서울 17,353 25,249-7,896 17,418 23,116-5,698 대구 5,066 4, ,050 5, 인천 2,842 3, ,738 3, 광주 1,225 1, ,283 1, 대전 2,005 2, ,976 2, 울산 9,784 12,633-2,849 10,242 11, 경기 14,692 19,062-4,370 15,121 19,961-4,840 강원 2,283 2, ,333 2, 충북 1,548 1, ,618 1, 충남 2,785 3, ,683 3,893-1,210 전북 1,756 1, ,518 1, 전남 3,319 3, ,184 3, 경북 9,617 10, ,135 10,837-1,702 경남 50,369 66,150-15,781 49,798 61,882-12,084 제주 1,980 1, ,707 1, ~2008 년간부산시에서이동하는인구의지역분포를보면총유출인구의 45.6% 가경남으로, 22.8% 가서울로이동하였음. 2008~2010 년간부산시에서이동하는인구의지역분포를보면총유출인구의 42.5% 가경남으로, 20.0% 가서울로이동하였음 [ 그림 2-16] 부산시의전입 전출인구이동패턴

25 구 군별인구이동을보면, 2006 년에는동래구, 해운대구, 2008 년에는남구, 강서구, 기장군, 2010 년에는강서구, 기장군이인구이동으로인한순증가가이루어진반면, 나머지지역은인구의순유출이이루어지고있음 동부산권의기장군은 2008 년부터순증가하고 2010 년에는부산시구 군에서가장 높은순증가를보이고있음. 동래구와해운대구는 2008 년부터전출이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부산권의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연제구, 수영구는 2006 년 부터지속적으로전출이이루어지고있음. 서부산권의강서구는 2008 년부터인구 의순증가를보이고있으나, 북구, 사하구, 사상구에서지속적인전출이이루어지고 있음 [ 표 2-6] 부산시의구 군별인구이동 권역구 군별 총전입총전출순이동총전입총전출순이동총전입총전출순이동 부산광역시 559, ,601-34, , ,106-34, , ,800-28,466 동부산권 동래구 52,096 49,300 2,796 42,994 46,192-3,198 42,102 44,950-2,848 해운대구 83,879 71,027 12,852 70,746 71,863-1,117 67,699 71,540-3,841 금정구 48,307 50,107-1,800 35,633 38,679-3,046 39,976 40, 기장군 9,969 10, ,917 10,542 1,375 25,465 13,563 11,902 중구 7,858 9,013-1,155 7,636 8, ,269 8, 서구 18,384 21,824-3,440 16,429 19,723-3,294 15,749 18,010-2,261 중부산권 동구 14,699 17,558-2,859 13,385 15,506-2,121 13,526 15,194-1,668 영도구 19,141 23,281-4,140 16,586 19,763-3,177 15,243 18,684-3,441 부산진구 61,786 67,773-5,987 59,298 62,873-3,575 56,495 63,512-7,017 남구 42,469 47,477-5,008 45,546 44, ,464 46,195-3,731 연제구 37,845 41,349-3,504 31,664 32, ,026 34,090-1,064 수영구 30,800 32,129-1,329 29,468 31,021-1,553 30,224 31,756-1,532 서부산권 북구 44,507 51,049-6,542 43,135 50,901-7,766 39,045 44,725-5,680 사하구 47,251 53,372-6,121 53,281 54,323-1,042 47,170 53,249-6,079 강서구 7,116 7, ,106 6, ,598 9,481 1,117 사상구 33,808 40,914-7,106 29,678 35,612-5,934 33,283 34,613-1,330 자료 : 부산통계연보

26 (5) 지역총생산격차 부산시의지역내총생산은 2009년당해년기준으로 55,525,657 백만원으로연평균증가율은 2.93% 임 지역내총생산은강서구가 6,141,250 백만원으로가장높고, 수영구가 1,708,021 백만원으로가장낮음 연평균증가율은기장군이 6.66% 로가장높고, 해운대구가 0.86% 로가장낮음. 부산시연평균증가율을넘어서는지역은, 동부산권에서는금정구와기장군, 중부산권에서는중구, 영도구, 연제구, 서부산권에서는북구, 강서구가있음 [ 표 2-7] 부산시구 군별지역내총생산 ( 당해년가격, 백만원 ) 권역 구 군별 연평균증가율 (%) 부산광역시 48,068,574 49,433,567 52,679,517 56,182,324 55,525, 동부산권 중부산권 서부산권 동래구 2,455,174 2,538,607 2,566,421 2,757,303 2,750, 해운대구 3,508,939 3,513,710 3,390,435 3,540,477 3,662, 금정구 2,665,207 2,738,709 2,760,103 3,009,914 3,188, 기장군 1,929,960 1,941,404 2,335,042 2,510,411 2,663, 중구 2,283,307 2,250,128 2,379,807 2,653,191 2,669, 서구 1,759,404 1,751,762 1,811,949 1,883,242 1,866, 동구 3,615,697 3,659,955 3,955,919 4,238,244 3,792, 영도구 1,566,222 1,637,864 1,612,305 2,119,643 2,115, 부산진구 4,781,713 4,991,962 5,218,585 5,343,832 5,453, 남구 3,534,637 3,479,517 3,808,215 4,316,352 3,701, 연제구 2,674,878 2,644,967 2,961,812 3,048,013 3,193, 수영구 1,482,782 1,483,810 1,630,081 1,641,101 1,708, 북구 1,816,116 1,913,252 1,991,471 2,141,226 2,272, 사하구 4,527,412 4,873,957 5,000,758 4,969,590 4,903, 강서구 4,631,435 5,048,070 6,093,872 6,543,783 6,141, 사상구 4,835,692 4,965,892 5,162,739 5,466,003 5,442, 자료 : 부산통계연보

27 (6) 1인당지방세징수실적 부산시의 1인당지방세징수실적을살펴보면 2002 년 576천원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1년에는 935천원으로나타났음 2011 년구 군별 1인당지방세징수실적을살펴보면강서구가 3,495 천원으로월등히높고다음으로중구가 1,486천원으로나타났음 [ 표 2-8] 부산시구 군별 1 인당지방세징수실적 (2002~2011) 구 군별 1 인당지방세징수실적 ( 천원 ) 부산광역시 중구 1,113 1,078 1,085 1,042 1,097 1,259 1,483 1,283 1,386 1,486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121 1,536 2,306 3,293 4,033 4,176 3,587 3,495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자료 : 부산통계연보

28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부산시의 2011년기초생활보장수급자세대수는 84,109 세대, 인원 144,652 명으로 2002년 2.7% 에서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최근 3년간 (2009 년 (4.0%) 에서 2011년 (3.9%)) 은큰변화없이일정비율이유지되고있음 2011년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은동구가 7.6%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으며, 동래구가 2.3% 로낮게나타났음 수급자비율이 5% 이상인지역을살펴보면, 2011 년은동구 7.6% 를비롯하여, 서구 6.1%, 영도구 5.8%, 북구 5.4% 로원도심지역의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이타지역에비해높게나타남 [ 표 2-9] 부산시구 군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2002~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 구 군별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자료 : 부산통계연보

29 (8) 인구 10만인당사회복지시설 3) 수 부산시의사회복지시설수는 2002년 3,747,369 개소에서 2011년 3,586,079 개소로일정비율유지되고있음. 구 군별로살펴보면, 해운대구가 428,663 개소로가장많고다음으로부산진구가 397,411 개소로나타났음 부산시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인구 10만인당사회복지시설수는 2002년 43개소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1년에는 개소로나타났음 2011년기준인구 10만인당사회복지시설수가가장높은곳은기장군 개소이며, 다음으로강서구 273.9개소로높음. 낮은곳은수영구가 97.4개소로나타났음 [ 표 2-10] 부산시구 군별인구 10 만인당사회복지시설수 (2002~2011) 구 군별 인구 10 만인당사회복지시설수 ( 개소 )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자료 : 부산통계연보 3) 사회복지시설은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 여성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포함한다.

30 (9) 인구 10만인당병상수 부산시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인구 10만인당병상수는 2002년 735.6개소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1년에는 1,547.5 개소로나타났음 2011 년기준인구 10만인당병상수가가장높은곳은서구 3,208.5 개소이며, 다음으로동구가 2,539.2 개소로높게나타났음. 낮은곳은강서구가 개소로나타났음 [ 표 2-11] 부산시구 군별인구 10 만인당병상수 (2002~2011) 구 군별 인구 10 만인당병상수 ( 개소 ) 부산광역시 , , , , ,547.5 중구 1, , , , , , , , , ,324.6 서구 2, , , , , , , , , ,208.5 동구 1, , , , , , , , , ,539.2 영도구 부산진구 , , , , , ,431.8 동래구 , , , , , ,830.0 남구 북구 , ,056.8 해운대구 , ,254.6 사하구 , , , ,665.2 금정구 , , , , , , , , ,771.0 강서구 연제구 , , , , ,514.5 수영구 , , , , ,843.2 사상구 1, , , , , , , , , ,314.4 기장군 , ,253.9 자료 : 부산통계연보

31 (10) 인구 10만인당문화기반시설수 부산시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인구 10만인당문화기반시설수는 2002년 4.59 개소에서일정하게유지되다가 2009 년급격히증가하여 2011 년에는 개소로나타났음 2009 년에 10만인당문화기반시설수가 10개소이상늘어난구를살펴보면, 급격한문화기반시설수의변화는중구, 동구, 해운대구에서시설이대폭늘어난결과임 2011년기준인구 10만인당문화기반시설수가가장높은곳은해운대구 개소이며, 다음으로부산진구가 개소로높게나타났음. 낮은곳은연제구가 1.87개소로나타났음 [ 표 2-12] 부산시구 군별인구 10만인당문화기반시설수 (2002~2011) 구 군별 인구 10만인당문화기반시설수 ( 개소 )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자료 : 부산통계연보

32 (11) 인구 10만인당대형마트수 부산시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인구 10만인당대형마트수는 2003년까지 1개소도되지않았으며, 2004년 0.62개소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1년에는 1.09 개소로나타났음 2011년기준인구 10만인당대형마트수가가장높은곳은동래구 2.46개소이며, 다음으로기장군이 1.83개소로높게나타났음 2011년에인구 10만인당대형마트수가 0을넘지않는구는서구, 동구, 강서구임 [ 표 2-13] 부산시구 군별인구 10 만인당대형마트수 (2002~2011) 구 군별 10 만인당대형마트수 ( 개소 )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자료 : 부산통계연보

33 (12) 인구 1천인당사설학원수 부산광역시교육청기준사설학원수 4) 는 2007 년 4,779 개소에서 2010 년 4,860 개소로일정비율유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부산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인구 1천인당사설학원수는 2007년 1.32개소에서 2011년 1.40 개소로소폭증가하였음 지역교육지원청기준 5) 2011 년인구 1천인당사설학원수가가장높은곳은동래교육청 1.58개소이며, 다음으로해운대교육청이 1.54개소로높게나타남. 낮은곳은서부교육청이 1.26개소로나타남 현황별 부산광역시교육청 [ 표 2-14] 부산시현황별인구 1 천인당사설학원수 (2002~2011) 1 천인당사설학원수 ( 개소 ) 서부교육청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래교육청 해운대교육청 자료 : 부산통계연보 (13) 인구 1천인당공원면적 부산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인구 1천인당공원면적은 0.15m2내외로일정비율이유지되고있었으나, 2007년기점으로 0.015~0.017 m2로감소하였음 2007년인구 1천인당공원면적이감소한가장큰이유는강서구의공원면적 ) 2007 년 3 월부터동부교육청과남부교육청이통합되어인구 1 천인당사설학원수의통계는 2007 년부터표기하였다. 5) 부산의지역교육지원청관할구역은아래표와같다. 지역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서구, 사하구, 영도구, 중구 남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34 년 1.934m2에서 0.199m2로감소하였기때문임 2011 년기준인구 1천인당공원면적이가장높은곳은강서구 m2이며, 다음으로기장군이 m2로높게나타났음. 연제구는 1천인당공원면적이가장낮게나타났음 2) 부산시지역내격차실태종합및시사점 (1) 인구격차 부산시인구추이를살펴보면최근 10년간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 (2002 년비증감률 4.3% 감소 ) 하고있음. 인구성장률이높은곳은기장군이 27.2% 로정관신도시조성의결과로판단됨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사상구에서 2002년비증감률이 10% 이상감소하여원도심지역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일부 ) 의인구유출이심각한것을알수있음 반면부산시고령자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특히구 군별로고령화율이높은곳은원도심지역인동구, 중구, 서구에집중되어있음 부산시에서이동하는인구분포를살펴보면총유출인구의 40% 이상이경남으로이동하고있음 원도심지역은고령화와인구감소에따라인구유출이심각하게나타나고있음. 상대적으로 2006년 ~2008 년에는해운대구로, 2008년 ~2010 년에는기장군의신도시지역으로젊은세대의인구이동이일어나고있음. 이로인해원도심지역과신도시지역의인구격차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보임 (2) 경제격차 부산시의지역내총생산연평균증가율은 2.93% 로나타났음. 부산시연평균증가율을넘어서는지역은동부산권의금정구, 기장군, 중부산권의중구, 영도구, 연제구, 서부산권의북구, 강서구임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의서부산권에공업지역의분포가높아지역내총생산이높게나타난것으로판단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은동구, 서구, 영도구, 북구가높게나타나원도심지역의수급자비율이타지역에비해높게나타났음

35 (3) 문화 복지격차 사회복지시설, 병상, 문화기반시설, 대형마트를살펴보면, 10년간인구당시설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어서복지환경이개선되고있음을알수있음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신시가지가있는해운대구의문화기반시설과사설학원수가높게나타났음. 해운대구는앞서살펴본고령화율이낮고젊은세대의비율이높은것과연관되어있음. 또한최근신도시가건설된기장군의경우에도사회복지시설과대형마트개소가높게나타남 부산시전반적으로문화 복지를위한시설의개소수가증가하고있어환경의개선이이루어지고있으나, 강서구, 사상구, 서구, 동구에서는문화 복지시설의비율이정체되어있어격차를낮추기위해시설확충이필요 [ 표 2-15] 부산시구 군별인구 1 천인당공원면적 (2002~2011) 구 군별 1 천인당공원면적 ( m2 )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자료 : 부산통계연보

36 3. 대구 경북지역 1) 주요지표를통한격차실태 6) 2012 년연구 ( 전년도연구 ) 에서다룬인구변화, 인구이동, 지역내총생산과지방지표 를고려하여, 금년도연구에서는시 군 구의지방지표를중심으로실태를검토함 (1) 대구의구 군 2011 년대구의인구는 2,529,285 명 7) 으로 2010 년에비해다소준것으로나타났지 만전반적으로증감률은정체된것으로파악됨 대구의면적은 884 km2로서 1 km2당 2,862.2 명이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인구밀 도가비교적높은자치구 군은서구 (12,665.1 명 / km2 ) 중구 (10,967.2 명 / km2 ) 남구 달 서구로나타났으며달성군은매우낮은일구밀도 (430.5 명 / km2 ) 를나타냄 - 도시공간구조및성장단계를고려할때, 인구밀도가높은지역은도심및연접지역으로서 기존시가지를구성하는지역이며상대적으로인구밀도가낮은지역은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등에의해기존시가지보다개발이늦게이루어진신시가지임 구 군에분포하고있는사업체수의비중을살펴보면, 달서구가 20.2% 로가장높게 나타났으며북구가 19.3% 로높게나타남 30 년이상경과한노후주택의비율또한기존시가지인중구 (31.6%) 남구 (22.4%) 의비율이높게나타났고신시가지인수성구 (5.1%) 달서구 (1.8%) 의비율이낮게 나타남 자치구 군에분포하는유통업체수와매장면적을달성군을제외하고살펴보면, 북 구와달서구가유통업체수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매장면적은북구와중구 가가장넓은것으로나타남 - 인구 1,000 명당유통업체매장면적을산출하면중구 (2,640 m2 ) 가가장넓은것으로나타났 음. 이는대구도심지역으로다수의백화점등이입지해있기때문임 - 북구의 1,000 명당유통업체매장면적 (693 m2 ) 은타자치구 군에비해 2 배정도높은것으 로파악되었는데이는북구에위치한유통단지등에기인하는것으로파악됨 금융기관의수는수성구와달서구에가장많이분포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인구 10,000 명당금융기관수는중구가 8 개소로써도심지역임을입증해주며그다음으 로는수성구가 2 개소로써높게나타남 6) 2012 년연구인 지역격차해소를위한상생발전방안 ( 대구 경북부문 ) 에서다루지않았던지표를추가하였으며, 일부자료는업데이트하여활용 7) 2012 년대구광역시통계연보 (2011 년기준 )

37 100명당자동차보유대수는중구를제외하면 7개구 군에서비슷한수치를나타내고있으나, 주차공간확보율을보면기존시가지인동구 서구 남구의비율이타구 군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남 - 중구는도심으로서차량보유대수가 100 명당 62.2 대로나타났으며주차공간확보율은 137.6% 으로나타남 의료관련지표에서는신시가지라할수있는수성구에서의의료환경이비교적열악한것으로파악됨 - 수성구의병상1 개당담당인구수는 150 명으로대구평균의 2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의료인력 1인당담당인구수는 명으로서타구 군에비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남 - 의료환경이가장나은자치구는중구로써도심의입지에따른종합병원등의영향으로파악되며, 남구의의료환경이비교적좋은것으로나타남 8)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수는달서구와북구, 서구, 달성군이높게나타났으며, 이는공단지역이입지해있기때문임 1일1인당생활쓰레기배출량은달성군이 11.9l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중구 9.6 l, 서구 7.9l로나타남 - 주거지의비중이높은자치구인수성구, 남구등은대구시의 4.6l 보다낮은것으로파악됨. 사교육인학교교과교습학원의수는수성구, 달서구, 북구에서높게나타났으며, 평생직업교육학원은중구에가장많이입지하는것으로파악됨 - 학교교과교습학원과평생직업교육학원을포함한인구 10,000 명당학원수는중구 (35개소 ) 에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그다음으로수성구 (21개소 ), 북구 달성군 ( 각 14개소 ) 으로나타남 자치구에서발생한범죄발생건수는달서구 (21,493 건 ) 가가장높게나타났으나인구 10,000명당범죄발생건수는중구 (996.5건 ), 서구 (448.8건 ), 남구 (436.8건 ) 으로나타남 8) 남구에 2 개의대학병원이입지함에따라지표상의수치가낮은것으로파악됨.

38 [ 표 2-16] 2011 년대구지표 구분대구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비고 면적 ( km2 ) (%) 인구 ( 명 ) 2,529,285 77, , , , , , , ,639 (%) 인구밀도 ( 명 / km2 ) 2, , , , , , , , 사업체수 ( 개 ) 188,300 19,604 22,551 19,385 13,496 36,323 26,365 37,983 12,593 (%) 유통업체개소 ( 개소 ) 매장면적 ( m2 ) 1,077, , , , , , , , , ,000 명당유통업체매장면적 ( m2 ) 426 2, 금융기관수 ( 개소 ) 출장소제외 10,000 명당금융기관수 ( 개소 ) 년이전주택수 ( 호 ) 53,185 6,704 11,335 6,234 9,006 7,071 6,234 2,945 3, 년기준 노후주택비율 (%) 년기준 자동차등록대수 ( 대 ) 985,349 48, ,748 76,215 57, , , ,199 75, 명당자동차수 ( 대 ) 주차장수 ( 개소 ) 68,166 3,105 7,016 4,581 4,776 11,781 9,342 15,372 12,193 주차면수 ( 면 ) 811,176 66,145 72,531 52,448 45, , , ,250 70,859 주차공간확보율 ( 주차면수 / 자동차등록대수 *100)

39 [ 표 2-17] 2011 년대구지표 ( 계속 ) 구분대구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비고 병상수 ( 개 ) 29,872 3,172 3,383 3,112 3,813 5,144 3,084 6,071 2,093 의료기관종사인력 ( 명 ) 25,725 5,552 2,727 1,915 3,808 3,164 2,405 5, 개인약사제외 병상 1 개당담당인구수 ( 명 ) 의료인력 1 인당담당인구수 ( 명 ) 환경요염물질배출사업장 ( 개소 ) 4, , , 대기, 수질, 소음진동포함 1 일 1 인당생활쓰레기배출량 (L) 년기준 1 일 1 인당오수발생량 ( 톤 ) 학교교과교습학원 ( 개 ) 3, 년기준 평생직업교육학원 ( 개 ) 년기준 10,000 명당학원수 ( 개 ) 교습및직업학원의합계 범죄발생건수 ( 건 ) 96,259 7,705 13,981 10,079 7,426 15,191 15,505 21,493 4,879 10,000 명당범죄발생건수 ( 건 )

40 (2) 경북의시 군 통계청의 e-지방지표 9) (2012 년기준 ) 를활용하여경북의시 군의상황을검토 2012년경북의인구는 2,738,420 명 10) 으로인구증감률은정체된것으로파악됨 고령인구비율은도시의인구규모등을고려해볼때, 구미 칠곡 포항 경산 경주의비율은비교적낮고그외의시 군은높은것으로나타남 - 경북의남부지역과북부지역의고령인구비율의차이가명확한것으로파악됨 경북의도로포장률은 76.39% 로써대도시의규모인포항과구미가 90% 이상이며, 경주 성주 칠곡 의성 예천 문경은평균값정도의포장률을나타내며그외의지역은평균이하의포장률을나타냄 상수및하수도보급률은시급지역의비율에비해군급지역의비율이낮음 [ 그림 2-17] 인구증가율 [ 그림 2-18] 고령인구비율 [ 그림 2-19] 도로포장률 [ 그림 2-20] 상수및하수도보급률 9) 10) 경북의통계,

41 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은의성군 (72.1%, 71.7%) 과청송군 (69.9%, 69.1%) 이가장높 게나타났으며, 고령화비율이높은농촌지역에서의비율이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남 - 실업률은영천시를제외한시지역에서군지역보다높은것으로파악됨 [ 그림 2-21] 경제활동참가율 [ 그림 2-22] 고용률 [ 그림 2-23] 실업률 [ 그림 2-24] 일반회계중복지예산 ( 사회보장 ) 비중 [ 그림 2-25]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 그림 2-26] 인구십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42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는영양군 (43.86 개소 ) 에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가장낮은곳은구미시 (2.42 개소 ) 로나타남 인구십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가가장높은곳은영양군 (27.1개소 ) 으로나타났으며, 울진군 (5.72개소 ) 과구미시 (7.41개소 ) 가가장낮은곳으로나타남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는포항 (27.67 개소 ) 과김천 경주 칠곡 구미가높게나타났으며군위 영양등이낮게나타났음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는포항 (6.96개소 ) 이가장낮게나타났으며김천 구미 칠곡등에서낮고울진 영양 군위등에서높게나타남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이가장높은곳은성주군 (53%) 로나타났으며가장낮은곳은영천시 (26.3%) 로나타남 건강관련삶의지표를나타내는 EQ-5D 지표에서는시급에서비교적높은수치가나타났고군급지역에서는상대적으로낮은 ] 수치가나타남 [ 그림 2-27] 유아 (0~4 세 ) 천명당보육시설수 [ 그림 2-28]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 그림 2-29]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 그림 2-30] EQ-5D 지표

43 경북은전반적으로병상수는확보되어있으나타광역지자체에비해의사수자가적은것으로파악됨 - 안동시의병상수가천명당 병상으로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군위군이 3.52 병상으로서가장낮은것으로파악됨 [ 그림 2-31]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 [ 그림 2-32] 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 [ 그림 2-33] 인구십만명당자살률 [ 그림 2-34] 인구천명당이혼율 ( 조이혼율 ) [ 그림 2-35] 유치원원아수 [ 그림 2-36] 초등학교학생수

44 [ 그림 2-37] 인구천명당외국인수 [ 그림 2-38] 인구천명당도시공원조성면적 2) 대구 경북의지역내격차실태종합및시사점 대구 경북에서의격차실태는대구는하나의도시로서지역내차이를파악하는것이용이하고경북은지역의상황과특성을고려하여유사한시 군과타시 군간의차이를검토하는것이바람직함 (1) 대구의지역내격차실태 대구는도시기본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공간구조와그에맞는용도지역의설정을통해현재까지관리되어오고있음 - 대구의공간구조에맞게관리되어온각지역은공간구조에서제시하고있는특성을나타내기위한방향으로관리됨에따라상업 공업 주거등의특징들이잘나타나고있음 - 또한도시성장과정에서나타난여러가지개발사업들은도시를기존시가지와신시가지로구분하는하나의기준이되고있으며여러가지도시환경적차이를나타내게하는요인이되고있음 8개구 군으로구성되어있는대구는중구를중심으로동 서 남 북구와수성 달서구그리고달성군으로이루어져있음 - 중구는도심으로서현재까지이어져오고있으며, 도심의범위가 2020 년도시기본계획에서동대구를포함하는범위로확대되었음. - 서구와남부의경우지형적여건등에의해시가지가확장되지못하고기존의범위에서유지되고있어기존시가지의모습을대변하는지역으로인식되고있음 - 동구 북구는기존시가지와시가지확장에의해개발된신시가지를갖추고있는지역이며,

45 수성구와달서구는도시기능의확대와성장에따라새로이개발된신시가지의모습을나타내고있는지역 - 달성군은도농복합지역으로서현재국가산단 DGIST 등의개발에따라신시가지의모습을갖추고있는지역임 [ 그림 2-39] 대구도시공간구조 [ 그림 2-40] 대구용도지정현황 인구밀도와토지이용의측면에서지역의차이를살펴보면, 기존시가지로서도시성장에따른개발이진행되지못한자치구와신개발이진행된자치구의차이가나타났음 - 신개발이진행되지못한자치구 ( 서구 중구 남구 ) 의인구밀도는매우높고노후주택의비율또한높은것으로나타남. 이에비해신개발이진행된자치구의경우타구에비해밀도가비교적낮고노후주택의비율또한낮은것으로나타남 생활의편의성측면에서살펴보면, 각자치구 군별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도시공간구조와교통편의성등을고려한결과로파악됨 - 중구는도심으로서의기능적측면이강조되어유통업체매장면적, 금융기관의수, 평생직업교육학원의수, 의료관련지표등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주차공간확보율은기존시가지와신시가지의차이가명확히나타났음 생산활동과관련된여건을살펴보면, 도시공간구조와용도지역지정등에따른환경적차이가있는것으로파악됨 - 공단 ( 산단 ) 이입지한지역에서는사업체수, 생활쓰레기배출량등이높게나타나고있는것으로파악됨

46 (2) 경북의지역내격차실태 경북은경북종합계획 ( ) 에서제시하고있는지역별발전방향과현재까지국토개발이이루어져온진행과정에따라몇개의특징이있는권역으로구분가능 - 경북종합계획에서는경북발전축과방향을자연적여건과문화및경제산업의관계를고려하여시 군간의연계 발전방향을제시하고있으며, 생활권을남부도시권 서부산업권 북부자원권 동부해양권으로구분 - 경제산업축의측면에서그동안경북은김천 구미 칠곡 경산 경주 포항등으로이어지는기존경부산업벨트중심의한도시적개발지역과안동 영주를중심으로하는농업지역등으로구분되어왔음 [ 그림 2-41] 2020 년경북발전공간구도 [ 그림 2-42] 경북생활권설정범위 경북의시 군간의차이를살펴보면, 도시적개발지역들과농업지역들간의차이가나타나는것으로파악되며, 이들간의차이는시와군의환경적차이로파악될수있음 - 도로포장률, 상수및하수도보급률등의기반시설보급률에있어시와군의차이가나타남 - 군지역에서는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이높게나타났으며실업률이비교적낮은것으로파악되었으며, 시지역에서는이와는대조적으로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이군지역에비해낮고실업률이높은것으로나타남 - 문화 보육관련시설들의경우에도군지역의시설확보율이시지역보다다소높게나타남. - 단위인구당외국인수의경우에는시지역의비율이높게나타남 경북은전반적으로연접한각시 군간의관계가설정되는것으로파악됨 - 각각의지표들은살펴보면특징적인경향이존재하는것으로파악됨. 향후이들의관계에

47 대한연구의진행이필요한것으로사료됨 - 도종합계획에서설정되어있는생활권범위와실제주민들의생활반경과경제활동의범위 등을고려한연구의진행이필요할것임 3) 대구 경북의이슈와과제 (1) 대구 경북의공동과제 현재진행중인경북도청이전사업과후적지개발을특별법 11) 의개정과원활한사업진행을위한재원의확보 - 특별법개정 ( 안 ) 에서제시되고있는국비지원범위의확대와후적지개발을위한국가사업화 남부권신공항건설실현을위한공동노력 - 영남지역의경제발전을지탱할신공항건설을위한대구 경북의공동노력 (2) 대구의이슈와과제 대구의공간구조에적합한지역별특성화개발 - 도심의특성을발전시키고도시활력부여를위한도심재생사업 - 도시내노후산업단지재생을위한제3공단 서대구공단재정비 년도시기본계획에서제시한도심기능강화를위한동대구도심개발 ( 동대구역세권개발 ) 지역내연계촉진을통한상생발전을위한인프라구축 - 칠곡 ~ 범물을잇는도시철도 3호선개발 - 대구와주변시 군과의연계강화를위한도시철도 1 2 호선연장 - 도시내지역간소통의극대화를위한 4차순환선개발 양질의정주여건공급을위한지역내균형개발 (3) 경북의이슈와과제 권역별신성장동력확보를위한지역개발 - 경북권역별산업벨트의형성 (IT융 복합신산업벨트, 동해안첨단과학 그린에너지비즈니스거점조성등 ) 11) 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48 - 경북의역사 문화와자연을기반으로한산업네트워크구축 (3대문화권관련사업, 백두대간관련사업등 ) 경북지역간연계강화를위한인프라개발 - 동해안및동서5 축고속도로구축 - 김천 ~ 거제간남부내륙철도건설, 중부내륙고속 복선철도건설등

49 4. 인천광역시 자연 물리적환경, 공간구조및토지이용특성, 행정구역, 주거지및거주인구특성, 관련계획등을고려하여 6 개생활권역으로구분. 강화군 서북권 도서권 청라 서구 계양구 동북권 영종 동구 원도심권 중구남구 부평구 남동구 경제자유구역권 : 송도, 영종, 청라 연수구 동남권 옹진군 송도 [ 그림 2-43] 인천시생활권역의구분 [ 표 2-24] 인천시생활권역의구분 구분행정구역 원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북권도서권경제자유구역권 도서지역및경제자유구역을제외한중 동 남구송도를제외한연수 남동구부평 계양구청라를제외한서구강화 옹진군송도 영종 청라

50 1) 주요지표를통한격차실태 (1) 인구증가율 인구증가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연도별편차가큰편으로나타남 지니계수는 1.0이상의매우높은수준으로, 각군구의발전속도가크게달라여전히지역격차가크다는것을의미함 이는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동구, 남구등전형적인원도심지역과강화군과같은농촌지역이있는반면에, 연수구, 남동구, 서구와같이각종대단위주택단지개발로인해인구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지역도존재하기때문이라판단됨 [ 표 2-25] 인천군구별인구증가율 ( 단위 : %) 기준년도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지니계수

51 (2) 고령화율 전체적으로고령화율는증가추세로, 군구의고령화가높아지고있음 지니계수는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로, 지역간편차가작아지고있으나, 고령화율이증가하고있으므로, 고령인구가전지역에걸쳐증가하고있음을뜻함 강화및옹진의경우는약 20% 를넘어서초고령사회로진입하였으며, 원도심인중구, 동구, 남구는각각 11.8%, 13.5%, 10.8로고령사회에들어선것으로나타남 따라서원도심지역은앞서살펴본인구감소및정체현상에더불어고령화가급격히진행되고있다는점을볼때, 이에대한정책적대응이필요함 [ 표 2-26] 인천군구별고령화율 ( 단위 : %) 기준년도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지니계수

52 (3) 1인당지방세징수실적 1인당지방세징수액은간접적으로군구의소득의차이를볼수있는지표로, 전체적으로 1인당지방세징수실적는증가하고있음 지니계수는해마다부침이있으므로지역별로경제수준의편차가심해지고있는것은아닌지지속적인조사가요구됨 타지표에비해 1인장지방세징수실적의지니계수가상대적으로높음. 이는인천시의군구의소득격차가크다는것을의미함. 특히송도, 영종, 청라등인천경제자유구역이속해있는연수구, 중구, 서구등에서높은 1인당지방세징수실적을보이고있음 [ 표 2-27] 인천군구별 1인당지방세징수실적 ( 단위 : 천원 ) 기준년도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지니계수

53 (4) 인구 10만인당사회복지시설수 전체적으로인구 10만인당사회복지시설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지니계수또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사회복지시설이부족한지역을중심으로시설을확충하여지역격차가줄어들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그러나 2011년지니계수의값이 0.51로여전히지역격차가발생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는데, 이는강화군, 옹진군의도서지역의인구 10만인당사회복지시설수가상대적으로많아격차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기때문이라판단됨 특히, 동구의경우타지역대비사회복지시설수가매우부족한것으로나타나, 시설확충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 표 2-28] 인천군구별인구 10만인당사회복지시설수 ( 단위 : 개소 ) 기준년도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지니계수

54 (5) 인구 10만인당병상수 전체적으로인구 10만명당병상수는증가추세이지만최근증가세가둔화됨 2000년대들어지니계수도하락하는추세이지만 2009년을기점으로다시증가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음 중구, 동구등원도심의병상수는하락또는정체임에반해연수구, 계양구등신시가지가조성된구의병상수는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음. 이는신시가지의조성과함께대규모인구가유입되어병원및병상수의증가로연결된것으로보임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인청라지구와검단신도시개발로급격히인구가증가한서구와도서지역인옹진군의경우상대적으로병상수가적은것으로나타나의료시설의확충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 표 2-29] 인천군구별인구 10 만인당병상수 ( 단위 : 개 ) 기준년도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지니계수

55 (6) 인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전체적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은조금씩증가하고있는데, 노령인구의증가등과관련이깊을것으로판단됨. 특히, 장기적불황의여파로영세민의삶의질이더욱나빠지고, 정부혜택을제대로받지못하는차상위계층이확대되는것으로판단됨 지니계수는다소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빈곤층이전지역에걸쳐증가하고있는것은아닌지지속적인조사분석이필요함 특히, 강화, 옹진등도서지역과원도심지역인중구, 동구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이높음 [ 표 2-30] 인천군구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 단위 : %) 기준년도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지니계수

56 (7) 인구 10만인당문화기반시설수 전체적으로인구 10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는증가추세로, 특히강화 옹진군을제외한나머지구에서 2007년부터대규모시설확충이이루어진것으로판단됨 지니계수도하락하는경향이므로시설이부족한지역에시설확충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됨. 강화 옹진군의경우, 인구수가적어인구 10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가계속높게유지되고있음 문화적가치가중요해지는최근의사회현상과비추어볼때, 그사회적흐름을적절히반영하고있음을의미함 [ 표 2-31] 인천군구별인구 10만인당문화기반시설수 ( 단위 : 개소 ) 기준년도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지니계수

57 (8) 인구 10만인당대형마트수 전체적으로인구 10만인당대형마트수는증가추세에있음. 특히서구, 연수구와같이경제자유구역등신시가지가조성되어인구가급격히증가한지역을중심으로증가하고있음 최근들어, 원도심 ( 중구, 동구 ) 등에대형할인점이입점하면서지니계수는다소저하되고있는실정이며, 강화군, 옹진군등도서지역에대형할인점이입점하지못하기때문에전반적인지니계수값은여전히높은수준임 (0.5 이상 ) [ 표 2-32] 인천군구별인구 10만인당대형마트수 ( 단위 : 개소 ) 기준년도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지니계수

58 (9) 인구군구별 1천인당사설학원수 전체적으로인구 1천인당사설학원수는증가추세임 지니계수는조금씩상승하는추세로써사설학원이많은지역을중심으로수요가늘어나고있는것으로판단됨 특히연수, 남동, 부평, 서구, 계양구등신시가지가조성되거나지하철등교통이편리하여상주인구가많은지역에집중적으로분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사설학원수의지역간격차는다른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크다고할수있으며, 시계열적으로도격차가조금씩커지고있음 [ 표 2-33] 인천군구별인구1천인당사설학원수 ( 단위 : 개소 ) 기준년도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지니계수

59 (10) 인천군구별학급당학생수 전체적으로학급당학생수는감소추세임 지니계수는 0.11~0.12 로거의정체되어있는상태임 특히연수, 남동, 부평, 서구, 계양구등신시가지가조성되어급격히인구가증가한지역에서학급당학생수는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남 학급당학생수의지역간격차는다른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크지않다고할수있어지역간격차가크게발생하지않는것으로판단됨 [ 표 2-34] 인천군구별학급당학생수 ( 단위 : 명 ) 기준년도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지니계수

60 (11) 인천군구별인구 1천인당공원면적 전체적으로인구 1천인당공원면적은증가추세임 지니계수는점차적으로감소하고있는반면, 다른지표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지역간격차가여전히심한것으로보임 [ 표 2-35] 인천 1천인당공원면적 ( 단위 : m2 ) 기준년도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지니계수

61 2) 인천시의지역내격차실태종합및시사점 11개지표별로 10년단위로인천의지역격차실태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음 지니계수는인구 1천인당사설학원수를제외한모든지표에서시계열적으로감소하고있어지역간격차가완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다만, 지니계수가 0.4이상으로여전히불평등한상태를나타내는지표는인구증가율, 인구 10만인당사회복지시설수, 인구 10만인당문화기반시설수, 인구 10만인당대형마트수, 인구 1천인당사설학원수, 인구 1천인당공원면적의지표로, 대체로서비스임계규모에따라시설공급이이루어지는시설로강화군, 옹진군등도서지역이포함되어나타난결과로보임 또한, 원도심 ( 중구, 동구, 남구 ) 와신시가지 ( 연수구, 남동구 ) 간지역격차현상은여전히발생하고있음 먼저, 신시가지에서우위를보이고있는항목은인구증가율, 문화기반시설, 대형마트수, 지방세징수실적, 사설학원수와고령화율, 기초생활수급자비율등으로나타났음. 즉, 신시가지는도시개발에따른취등록세등지방세증가로이어져왔으며, 상대적으로젊은세대와중산층이상이인구가이동함으로서인구증가와이에따른편의시설의입지가이루어져원도심과의격차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보임 반대로, 원도심에서신시가지보다우위를보이고있는항목은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등으로나타났는데, 이는원도심에시설의공급및확충이이루어졌다기보다는인구감소에의한상대적인증가현상이라고해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중요한것은신시가지가열위를보이고있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음. 이는대규모주택지개발에따라급격히인구가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공공서비스공급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을의미할수도있기때문임 (1) 만족도조사분석총괄 신시가지와원도심간균형발전도모 인천시는모든분야의만족도에서연수 남동구가 11개항목중 7개항목에서가장높은만족수준을보이고있음. 반면, 중 동 남구가 5개항목에서, 송도 영종 청라가 4개항목에서, 그리고서구가 2개항목에서가장낮은만족수준을보이고있음

62 [ 그림 2-44] 인천시만족도가가장높은권역과가장낮은권역 [ 표 2-36] 인천시항목별만족도최상위생활권역과최하위생활권역 최상위생활권역및등급 최하위생활권역및등급 치안 연수, 남동구 B- 서구 C+ 교육환경 연수, 남동구 B- 중, 동, 남구 C+ 행정 연수, 남동구 C+ 송도, 영종, 청라 C- 경제 연수, 남동구 B- 서구 C+ 환경 송도, 영종, 청라 B- 중, 동, 남구 C+ 편의시설 부평, 계양구 B- 중, 동, 남구 C+ 교통환경 연수, 남동구 B+ 송도, 영종, 청라 B- 거주환경 송도, 영종, 청라 B- 중, 동, 남구 C+ 의료보건환경 부평, 계양구 B- 송도, 영종, 청라 C+ 복지시설 연수, 남동구 C+ 송도, 영종, 청라 C- 안전 연수, 남동구 B- 중, 동, 남구 C+ 인천시주민이일상생활에서가장불만족하고있는분야는행정과복지시설로나타났으며, 반대로가장만족하고있는분야는교통환경으로나타남,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만족수준의평균이 3.0점 ( 보통 ) 이상은교통환경 > 편의시설 > 안전 > 거주환경 > 치안수준 > 의료보건환경 > 환경의순으로나타났으며, 3.0점미만은행정 > 복지시설 > 여가생활 > 경제순으로나타남 시및자치구의행정및지방의회활동에대한불만족은최근부동산경기침체등대내외적인여건변화로인한인천의각종개발사업의침체와이로인한지방재정의

63 악화등을반영한것으로보이며, 복지시설에대한불만족은다양한복지서비스에대한주민의수요및관심증가를반영한결과라볼수있음 따라서인천의경우신시가지와원도심의균형발전을위한도시재생등정책적노력을통한격차완화가무엇보다필요한것으로판단됨 (2) 치안수준 12) 치안수준에대해가장만족하고있는생활권은연수 남동구 (3.15 점 ) 로나타났음. 연수 남동구는인구 10만인당강력범죄발생건수가가장낮은곳으로, 실제범죄발생건수와치안수준에대한만족도가비례하게나타나는것으로나타남 반대로치안수준에대해가장불만족하고있는생활권은송도, 영종, 청라 (2.85 점 ) 의경제자유구역으로나타났는데, 이는송도 (3.23점 ) 와영종 (2.96점 ) 에비해만족수준이낮은청라 (2.63 점 ) 의만족수준을반영한결과로판단되는데, 청라의경우, 송도와영종에비해치안수준의만족수준을나타내는길거리, 거주지역내치안수준, 내집의범죄로부터의안전, 경찰의순찰활동등모든세부항목에서만족도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실제청라의경우, 송도와영종경제자유구역과는달리주변이지방산업단지의공장지대와인접하고있어치안에대한불만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이라고판단됨 실제남동, 주안, 부평국가산단및지방산단이입지해있는자치구의치안수준의만족도는동구 (2.94점 ), 서구 (2.88점 ) 등으로연수구 (3.49점 ), 계양구 (3.10점 ) 보다낮은것으로볼때, 공업지역주변에대한치안수준의강화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이외에도치안에대한주민의불안감을줄일수있는방안으로가로등, CCTV 설치등의하드웨어적방안과더불어커뮤니티의형성및활성화, 커뮤니티의지속 유지등소프트웨어적방안도고려할수있음 (3) 교육환경 교육환경에대해가장만족하고있는생활권은연수, 남동구 (3.22 점 ) 로나타났으며, 가장불만족하고있는생활권은서구 (2.81 점 ) 로, 교육환경에대해서는생활권간만족수준의격차가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남 12) 분산분석결과, 통계적으로유의미하여차이가발생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F=1.83, p=0.095)

64 교육환경을나타내는세부항목을살펴보면, 공공교육의수준및환경 에대한만족수준은최상위생활권 ( 연수, 남동구, 3.25점 ) 와최하위생활권 ( 서구, 2.86점 ) 간격차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세부항목중 지역내교육특성상대학진학가능성 에대해서가장만족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러한교육환경에대한불만족현상은원도심지역 ( 중, 동, 남구및서구 ) 에서두드러지게나타남 교육환경에대한만족수준과실제지표와의관계를살펴본결과, 사교육수준및환경에대한만족수준과해당지역의사설학원수, 지역내교육특성상대학진학가능성과대학진학률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중 동 남구의천명당사설학원수와사교육만족수준은각각 0.17점과 2.89점인데반해신도시지역인연수 남동구는각각 1.28점과 3.23점으로나타남. 또한, 중, 동, 남구의대학진학률과대학진학가능성의만족수준은각각 2.67점과 2.76점인데반해신도시지역인연수, 남동구는각각 3.14점과 3.07점으로나타남 지역내다양한사설학원의입지는대학입시에대한정보, 교과외학습등의기회를상대적으로많이제공할수있다고볼때, 사설학원의수는주민들이생각하는자녀의대학진학가능성과밀접한관계를가진다고볼수있음. 그러나사설학원에대한서비스는민간영역임으로, 원도심과같은지역에서는대학진학가능성을높이기위해학교차원에서대학입시에관한다양한정보와프로그램을제공하거나공공교육을강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볼수있음 (4)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수준은 12개부문중가장낮은만족수준을보이는부문으로, 행정서비스및의회활동등에대해상대적으로불만족하고있다고할수있음. 연수, 남동구가상대적으로높은만족수준을보이고있는반면, 송도, 영종, 청라에서가장낮은만족수준을보이고있음. 이는최근들어부동산경기침체로인한아파트가격의하락, 각종대규모개발사업 ( 영종의에잇시티개발전면백지화 ) 의중단, 제3연육교건설지연등경제자유구역개발전반에대한불만을나타낸결과라할수있음 또한, 원도심지역인중, 동, 남구에서도낮은만족수준을보이고있는데, 이는도시재생사업및정비사업의해지및지연등원도심재생정책에전반에대한불만을나타낸결과라볼수있을것임 행정서비스의만족수준을나타내는세부항목중만족도가가장낮은항목은 지방의회의활동 이며, 그뒤를이어 시로부터의시설개선을위한투자, 세금의효율적

65 사용 등에대해서만족하지못하고있음 이러한행정서비스에대한주민들의만족수준은행정서비스수준을대표하는지표인생활권별공무원 1인당담당인구수와지방의회의원 1인당조례재 개정건수등과반드시비례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예를들어, 원도심인중구와동구의경우, 공무원 1인당담당인구수가각각 명과 명으로, 500~600 인다른구에비해상당히낮음에도불구하고만족수준은하위권에머무름. 즉, 이는주민들이체감하는행정서비스의수준은통계적수치와는거리가있음을보여주고있음. 따라서행정서비스의만족수준에대한평가는양적수준이아닌질적수준을평가할수있는지표로대체할필요가있으며, 서비스의양적인향상보다는질적인향상을추구해야할것으로판단됨 (5) 경제환경 경제환경에대해가장만족하고있는생활권은연수, 남동구 (3.17 점 ) 로나타났으며, 가장불만족하고있는생활권은중, 동구 (2.84 점 ) 로, 앞서살펴본교육환경과마찬가지로경제환경에대한만족수준은생활권간만족수준의격차가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남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향후지역발전가능성에대한기대 에대한만족수준은최상위생활권 ( 송도, 영종, 청라, 3.50점 ) 과최하위생활권 ( 중, 동, 남구, 2.90점 ) 간격차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일자리기회 에대해최상위생활권 ( 송도, 영종, 청라, 3.15점 ) 과최하위생활권 ( 서구, 2.66점 ) 간격차가큰것으로나타남. 특히, 일자리기회 에대해서가장만족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러한경제환경에대한불만족현상은원도심지역 ( 중, 동, 남구및서구 ) 에서두드러지게나타남 경제환경에대한만족수준과실제지표와의관계를살펴본결과, 경제환경을나타낸다고볼수있는인구천인당종사자수나주민 1인당지방세부담액의지표는경제환경에대한만족수준과별다른관계를가지고있지못한것으로나타남 예를들어, 서구의인구천인당종사자수는 명으로다른생활권과비해높은반면, 일자리기회만족도는 2.66점으로가장불만족하고있는나타남. 반면에부평, 계양구의경우천인당종사자수는 명으로가장작은반면, 일자리기회만족수준은 2.83점으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따라서인천지역내경제환경에대한격차완화를위해서는경제자유구역을통한주

66 민들이선호하는다양한고급일자리의기회제공뿐만아니라원도심지역의경제 회복을위한경제기반형도시재생을통한일자리확보또한필요할것으로판단됨 (6) 환경 환경에대해가장만족하고있는생활권은연수, 남동구 (3.13 점 ) 로나타났으며, 가장불만족하고있는생활권은중, 동, 남구 (2.82 점 ) 로나타남 특히, 중, 동, 남구의경우지역내공기의질이나집주변소음등에가장불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이지역에국가산단, 지방산단, 인천항배후지역등공업지역이밀집되어있고, 경인고속도로가관통하고있어화물차등으로인한대기의질및소음문제에대해불만족하고있는것으로보임 따라서산업단지및주변지역에대한환경시설의개선등에대한정책적노력이요구된다할수있음 (7) 편의시설 백화점, 대형매장, 문화시설등주민편의시설대해가장만족하고있는생활권은연수, 남동구 (3.29 점 ) 로나타났으며, 가장불만족하고있는생활권은서구 (2.79 점 ) 로나타남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신시가지인연수, 남동구와원도심인중, 동, 남구와서구간격차를보이고있음. 그러나, 백화점및대형할인매장과문화시설의경우, 아직주택위주로개발된송도, 영종, 청라에서가장낮은만족수준을보이고있다는특징임. 이는일반적으로주택개발이완료된이후상업, 문화등도시기능이입지할것으로예상되는바, 점차적으로만족수준은높아질것으로판단됨 또한, 서구의경우문화시설에대한만족수준이 2.27점으로극히낮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에대한시설의설치및서비스수준의개선이요구된다할수있음 한편, 편의시설의수준을나타낸다고할수있는 10만인당백화점및대형마트수, 10만인당문화시설수의경우원도심이양적인시설수가많음에도불구하고만족수준은떨어지거나비슷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주민들은편의시설의양적인수보다는편의시설의규모및다양한서비스의제공여부를보다더중요하게판단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할수있음 따라서편의시설에대한지역간격차를완화하기위해서는다양한유형의서비스

67 제공을위한프로그램제공등질적측면에대한고려가중요할것으로판단됨 (8) 교통환경 교통환경에대해서는다른부문에비해가장높은만족수준으로보이는것으로나타남. 가장높은만족도를보이고있는생활권은연수, 남동구 (3.42 점 ) 이며, 가장낮은만족도를보이는생활권은서구 (2.96 점 ) 로나타남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지하철이용편의성에대해서는대체로 3점이상으로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현재공항철도 1개역 ( 검암역 ) 이입지하고있는서구의경우가장낮은만족수준을보이고있는데, 이는인천지하철 2호선이완공되면만족수준은높아질것으로예상됨 특히, 경제자유구역인송도, 영종, 청라의경우지하철이용편의성및버스이용편의성등대중교통이용에대한불만족이큰것으로나타남 13). 경제자유구역에대한대중교통노선의확대등에대한고려가필요한것으로판단됨 (9) 거주환경 거주환경에대해가장만족하고있는생활권은송도, 영종, 청라 (3.18점 ) 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연수, 남동구 (3.16 점 ) 으로나타남. 거주환경에대해가장불만족하고있는생활권은중, 동, 남구 (2.94 점 ) 로나타남. 즉, 신시가지와원도심간거주환경에대한격차가발생하고있다고할수있음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원도심에서가장불만족하고있는것은 우리집의생활비용의적절성 및 동네의경관 으로, 이는생활비용수준과비교할때거주환경및경관에대해불만족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음. 특히, 동네의경관 의만족수준은중, 동, 남구가 2.88점인데반해송도, 영종, 청라는 3.70점으로큰격차를보이고있음 반대로 이웃과의관계 에대한만족수준은중, 동, 남구가 3.14점으로가장높은만족수준을보이고있어오래시간에걸친이웃과의유대관계등이중요하다는것임 따라서거주환경에대한격차완화의경우, 원도심지역의주거환경에대한경관개선및지역공동체의회복측면을보다중요하게고려해야할필요가있음 13) 이외에도경제자유구역인송도, 영종, 청라중청라의지하철이용편의성이 1.67 로극히낮은만족수준을보이고있는데, 이는 7 호선연장이아직검토중에있고, 지하철노선이없어지하철이용에큰불편을느끼고있기때문이라할수있음.

68 (10) 의료보건환경 의료보건환경에대해가장만족하고있는생활권은연수, 남동구 (3.18점 ) 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부평, 계양구 (3.12 점 ) 으로나타남. 가장불만족하고있는생활권은송도, 영종, 청라 (2.48 점 ) 로나타남. 즉, 이는앞서살펴본편의시설에대한만족수준과마찬가지로향후의료시설의입지가예상되는바개선될것으로판단됨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송도를제외한영종, 청라에서가장불만족하고있는것은 지역내병원의신뢰성 과 지역내병원종류와개수 를들고있음. 이는현재송도에서는개인병원이다수입지하여있고종합병원의입지가결정된반면, 영종과청라에서는의료시설의입지가극히미비하여이에따른불만족의결과라고판단됨 따라서영종, 청라지역에서의종합병원의유치등의료시설의확충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11) 복지시설 복지시설의경우, 앞서살펴본행정에대한만족수준과함께가장낮은만족수준을보이고있는부문임 상대적으로만족수준이높은생활권은연수, 남동구 (2.94점 ) 로나타났으며, 만족수준이가장낮은생활권은송도, 영종, 청라 (2.50점 ), 서구 (2.67점 ) 로나타남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장애인복지시설에대한만족수준이가장낮은나타남 따라서육아,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등복지시설에대한확충및서비스수준의개선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이러한복지시설의경우해당생활권의인구특성에맞게확충이요구되며, 특히자치구간또는생활권간연계협력을통한공동설치및서비스제공등을고려할필요가있음 (12) 안전 자연재해또는인적재해는안전환경에대해가장만족하고있는생활권은연수, 남동구 (3.24점 ) 로나타났으며, 가장불만족하고있는생활권은송도, 영종, 청라 (2.83 점 ) 로나타남. 그러나송도, 영종, 청라의경우안전환경에대한만족수준은청라가 2.57점으로극히나타난결과를반영한것으로판단되어해석이주의가요구됨 이를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홍수, 태풍등자연재해로부터의안전 에대한만족수준은해안및침수지역등지리적위치에따라다른경향을보이고있는데, 바다를

69 매립하여개발된송도, 청라의경우각각 2.80점, 2.82점으로낮은수준을보이고있어홍수및태풍에대한주민의불안감을나타낸결과라할수있을것임 화력발전소와정유공장등이다수입지하여유해화학물등에취약한서구, 청라와동구의경우는 화재, 유해화학물등인적재해로부터의안전 에대한만족수준이극히낮은것으로나타남 일반적으로원도심에서취약하다고볼수있는 동네의교통안전환경 과 어린이안전환경 의경우, 중, 동, 남구에서낮은만족수준 ( 각각 2.78점, 2.73점 ) 을보이고있는데, 특히, 주목할만한것은신시가지인청라에서낮은만족수준 ( 각각 2.45점, 2.55점 ) 을보이고있다는것임. 청라지역에대한어린이교통대책등에대한세심한배려가요구된다할수있음 따라서해안지역에대한홍수, 태풍등재해로부터의안전에대한주민불안감을해소하기위한정보제공및방재기능을보다더강화할필요가있음

70 5. 대전광역시 1) 주요지표를통한격차실태 기본적인경쟁력을나타내는인구측면에서대전은확연히격차가감소. 동구의연 평균인구증가율증가와서구의감소가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노령화지수의격차개선 산업및고용경쟁력을보여주는총사업체종사자비율에있어서의뚜렷한격차감소 문화공간측면에서의뚜렷한격차감소 그외에기초지역의자립적정책추진능력을보여주는소득세할주민세의경우, 0.45 로타지표보다상대적으로높은격차수준을보이고있었음 도로포장율은거의 100% 에근접 전반적으로대전의지역내격차는균형발전사업추진이후인구측면, 산업경제측면, 행정구역 문화공간측면, 도시인프라측면등에서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 자치단체재정 력지수에서는상대적으로높은격차수준을보이고있음 연평균인구변화 [ 표 2-37] 대전광역시주요지표 노령화지수 소득세할주민세 총사업체종사자비율 도로포장율 문화공간 14) `00~`05 `05~`10 `05 `10 `10 `07 `10 `07 `10 `07 `10 대전 ,407, 동구 ,803, 중구 ,128, 서구 ,062, 유성구 ,969, 대덕구 ,443, 자료 > 1) 통계청 >> 지역별통계 >> 인구 가구 >> 인구총조사 ( 검색 ) 2) 대전시 2011 년도통계연보 [ 표 2-38] 대전광역시주요지표의변이계수의변화추이 인구 노령화지수 총사업체종사자비율 문화공간 05 `10 `05 `10 `07 `10 `07 ` ) 문화시설 : 공공공연장 + 민간공영장 + 영화상영관 + 미술관 + 화랑

71 6. 경기도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 ), 경기개발연구원 에서도시특성별로 신도시, 도시지역, 중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으로구분함 지역의특성및자연 물리적환경, 공간구조, 관련계획등을고려하여 13개생활권역으로구분 [ 그림 2-45] 경기도생활권역의구분 생활권역 1 성남시, 용인시 해당시 군 2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3 부천시, 광명시 4 안산시, 시흥시 5 구리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6 김포시 7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8 광주시, 하남시 9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10 가평군, 양평군 11 이천시, 여주시 12 평택시, 안성시 13 고양시, 파주시 [ 표 2-39] 경기도생활권역의구분

72 1) 주요지표를통한격차실태 2) 경기도지역내격차실태종합및시사점 (1) 총괄 경기도는모든분야의만족도에서이천시 여주시가최하위생활권으로나타났으며, 최상위생활권역은의료보건환경과안전을제외하고고양시 파주시가최상위생활권으로나타나대체로고양시 파주시와이천시 여주시간격차양상을보임 [ 그림 2-46] 경기도만족도가가장높은권역과가장낮은권역 [ 표 2-40] 경기도항목별만족도최상위생활권역과최하위생활권역 최상위생활권역및등급 최하위생활권역및등급 치안 고양시, 파주시 B+ 이천시, 여주시 C- 교육환경 고양시, 파주시 B- 이천시, 여주시 D+ 행정 고양시, 파주시 B- 이천시, 여주시 D+ 경제 고양시, 파주시 B- 이천시, 여주시 C- 환경 고양시, 파주시 A- 이천시, 여주시 B- 편의시설 고양시, 파주시 B+ 이천시, 여주시 D- 교통환경 고양시, 파주시 A- 이천시, 여주시 D- 거주환경 고양시, 파주시 B+ 이천시, 여주시 C+ 의료보건환경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B- 이천시, 여주시 D+ 복지시설 고양시, 파주시 C+ 이천시, 여주시 D- 안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B+ 이천시, 여주시 C+

73 경기도주민이일상생활에서가장미흡하다고느끼고있는분야는전철 / 지하철서비스수준인것으로나타나향후교통SOC 분야는도로분야보다는전철 / 지하철네트워크확충을위한투자구조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함 경기도는서울시나인천시와는달리버스이용편의대한주민불만이높게나타나고있어버스이용편의의개선이수도권타시도에비해시급한것으로나타났음 경기도의버스이용불편은대부분통근, 모임등의이유로서울시로의광역통행수요가높은반면이를충분히감당할수있는버스서비스가양과질적인측면에서미흡하기때문으로판단됨 타시도와차별화되는또다른한가지는경기도주민은문화시설에대해부족함을크게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문화시설은대체로공연, 전시등이서울시에집중되어있어상대적으로문화적기회의부족을느끼는것으로판단됨 (2) 치안수준 경기도주민은치안분야에서경찰의순찰활동과경찰의사건대응수준에대해타분야비해만족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났음 경찰들이격무와인력부족으로어려운환경에서치안업무를감당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주민들의경찰에대한전반적인치안서비스에대해만족수준이높지않다는것은경찰서비스에대한주민들의전반적인인식이긍정적이지않다는문제가있을수있음 경찰이절대적으로어려운상황에놓인주민과피해를호소하는주민의편에서최선을다한다는인식을주민에게심어줄수있는노력이필요함 경기도에서치안서비스에만족수준이낮은지역은도시지역보다는도농지역인것으로나타나과거와같이농촌지역또는한적한시골이범죄로부터더안전할것이라는생각이더이상통용되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남 도시지역중에서는안산시와시흥시와같이대규모산업단지가위치해있는지역과광주시, 하남시, 김포시, 포천시, 동두천시등소규모공장이산재한지역에서치안서비스에대한만족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났음 이들지역에서는실질적으로범죄발생이타지역에비해높기때문이라기보다산재한공장과그와관련하여정리되지않는도시경관이도시치안인식에부정적영

74 향을주는것으로판단됨 지역내치안에대한바로미터로라고볼수있는 길거리, 거주지역내 치안에대해낮은만족수준을보인이천시, 여주시권역,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권역, 안산시, 시흥시권역등은주민의치안서비스만족을위해보다다양하고강력한치안활동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3) 교육환경 교육환경에있어서경기도주민들은사교육수준과지역내대학진학가능성에대한만족수준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음 생활권역별로는이천시, 여주시권역의교육환경만족수준이가낭낮게나타났으며가평군양평군권역, 김포시권역등도낮게나타나서아무래도도농지역의교육환경만족수준이도시지역에비해많이낮게나타났음 이와같이도농지역의불리한교육적인측면을고려해볼때도시지역내기숙형고등학교가확충되고도농지역의학생들이이들학교로의진학기회가보장된다면도농지역내거주하고자하는가구도늘어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이천시, 여주시권역은타지역에비해특히공교육및사교육분야를포함하여전반적으로매우낮은교육환경만족수준을보이고있어교육환경개선을위한노력이많이필요한권역으로나타남 (4)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에대한만족수준은도농지역이도시지역에비해다소낮게나타나는경향이있기는하지만도시지역, 도농지역모두타분야에비해만족수준이낮게나타나고있음 특히지방의회의활동에대한만족수준과내가낸세금의효율적사용여부에대한만족수준이가장낮게나타남 이러한결과는지방의회의원들에대한부정적인소식과낭비적세금에대한뉴스를신문과 TV 등메스미디어를통해서자주접하기때문으로판단됨 시또는구청의행정서비스는모든생활권역에서지방의회활동보다는높은만족수준을보이고있지만도농복합지역에서는도시지역보다다소만족수준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음

75 생활권역별로는부천시, 광명시권역과고양시, 파주시권역이타지역에비해행정서 비스만족수준이대체로높고김포시권역과이천시, 여주시권역이낮게평가되었음 (5) 경제환경 경기도시군은일반적으로향후지역발전에대한기대감은높은편으로나타난데반해일자리기회와지역내다양한토지이용규제에대해서는만족수준이낮게나타남 특히고양시와파주시권역에서는향후지역발전가능성을높게보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일부가평군, 양평군권역과이천시, 여주시권역을제외하고는지역발전가능성을높게평가하고있음 인구천명당종사자수를생활권역별로비교해보면평택시, 안성시권역, 안산시, 시흥시권역, 김포시권역, 이천시여주시권역등은실질적으로인구당종사자수가많지만일자기기회에대한만족수준이낮게나타나고있어현실상황과인식상황이다소차이가남 이러한현상은지역내종사자가상당부분외부에서출퇴근하는상황이기때문에지역내주민들이일자리에대해충분히실감을못할수있기때문으로이해됨 주민 1인당지방세의경우도농지역이도시지역보다일반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에도지역주민소득에대한주민만족수준은도시지역보다도농지역이오히려낮은걸로조사되어도시지역의 1인당소득이더높을것이라는막연한기대가있는것으로판단됨 (6) 환경 경기도주민들은대체로지역의생활환경에대한만족수준은높은편인것으로나타났음 특히지역내대기질과녹지율의경우도시지역에서도도농지역못지않게또는더만족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다만집주변의소음에대해서는만족수준이매우낮게나타나서주거밀집지역중심으로소음대책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음 그동안소음은다른환경문제와는달리다소무시되어온경향이있지만최근에는층간소음을비롯해서집주변다양한소음문제에대해주민들이민감하게받아들이

76 고있어체계적인대책이필요함 특히유흥지역, 공장지역등이인접한주거지에대해서는소음기준의강화와단속등이병행될필요가있음 녹지율의해석에서는주의를요하는데가평군, 양평군권역과이천시, 여주시권역등의경우녹지율이낮음에도지역내녹지율만족수준이타지역보다높게나타나는데이는녹지율산정을도시지역내녹지율로정의했기때문에이지역들의녹지율이지역현황과는다르게나타나는경향이있기때문임 (7) 편의시설 경기도주민은전반적으로경기도내문화시설이부족한것에대해불만이높게나타났으며상대적으로공원, 오픈스페이스, 전통시장등에대한접근성에대해서는높게평가하고있음 생활권역별로살펴보면신도시가입지한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권역과고양시, 파주시권역그리고자연환경이우수한가평군과양평군권역에서는공원및오픈스페이스에대한만족수준이높게나타남 하지만이천시, 여주시권역과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권역에서는공원및오픈스페이스가매우부족하다고지역주민들이느끼고있어이에대한대책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백화점과대형할인점시설이부족한것으로나타난지역으로는김포시권역, 가평군, 양평군권역, 이천시, 여주시권역등으로나타났음 문화시설에대해서는일부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권역과고양시파주시권역등을제외하고는전체적으로문화시설부족에대한불만이높은것으로나타남. (8) 교통환경 이천시, 여주시권역은교통환경전반에대해불만이높게나타고있어이를개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이천시, 여주시권역은현재건설중인성남- 여주선이완공이되면대중교통에대한불만은상당부분완화될것으로전망되지만그외보행환경, 주차환경등에대해서는지속적인개선이요구되는것으로나타남 지하철이용편의성부분은아직전철서비스제공이안되는김포시, 광주시, 하남

77 시, 이천시, 여주시등에서불만수준이높게나타남 버스이용편의성은상대적으로지하철에비해만족수준이높게나타났으나김포시, 이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등은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보행환경이열악하게인식되는곳은광주시, 하남시권역가평군, 양평군권역, 이천시, 여주시권역등으로서이들지역에서는보도확보와보행축연결등보행편의와보행자안전을위한노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9) 거주환경 경기도주민은주거비용이높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그외거주환경에대해서는대체로양호한평가를하고있음 세부적으로살펴보면동네의청결성에대한만족수준이떨어지는지역은이천시, 여주시권역,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권역등으로서이들지역은지역내청결수준의향상을위한노력이필요함 주거생활비의적절성에대해서는성남시, 용인시권역,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권역, 고양시, 파주시권역등실질적으로타지역보다주거비용이비싼지역에서는오히려주거생활비용이적절하다고응답한사례가많았으며상대적으로김포시권역, 광주시하남시권역,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권역등에서는생활비용이비싸다고응답한사례가많았음 이와같은현상은지불하는생활비용이생활서비스대비적절하다고생각한다면기꺼이생활비용을지불할용의가있다는것을시사하는결과임 이웃과의관계는대체로큰불만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가평군, 양평군권역에서는이웃과의관계만족수준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음 부적절한시설로부터의쾌적한정도는공장이많은안산시, 시흥시권역, 이천시, 여주시권역, 평택시, 안성시권역등에서만족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남 (10) 의료보건환경 경기도주민들은지역내병원의신뢰도가다소낮은것으로나타나는데특히이천시, 여주시권역을비롯한도농복합지역에서이러한현상이두드러짐 지역내보건소의신뢰성은지역내병원의신뢰성이낮은곳에서오히려병원보다는신뢰도가더높게나타는경향을보임

78 (11) 복지시설 제반복지시설에대해서는경기도주민들의만족수준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남 그간복지관련예산도많이증액되었고도정의주요목표가도민의복지향상이었음에도불구하고복지시설에대한주민만족수준이타시설및서비스에비해매우낮게평가되고있음 (12) 안전 경기도주민은안전분야대해서는타시도에비해큰불만은없는것으로나타났지만어린이의안전환경에대해서는우려가큰것으로나타났음 이는특히최근증가하고있은어린이대상성범죄, 유괴등의영향이큰것으로판단됨

79 7. 강원도 1) 주요지표를통한격차실태 (1) 경제력격차실태분석 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와타일지수 (Theil Index) 를이용 지역내총생산총액을이용하여지역간경제력격차를측정한경우 - 측정된격차지수의크기는차이가있으나, 두지수모두전반적으로격차가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여주고있음 - 이용가능한자료의제약으로 2000~2010 년기간만을대상으로격차지수를측정하여보다장기적이고정확한추세를포착하는데일정부분한계가있기는하나, 지역내총생산으로측정된강원도내시 군경제력격차가지난 10년간에걸쳐확대되었음을확인할수있음 1인당지역내총생산을이용하여지역간경제력격차를측정한경우 - 측정된격차지수가전반적으로증가추세임을볼수있으나, 지역내총생산총액자료를이용하여측정한경우와는다소다른모습을확인할수있음 년까지는변이계수와타일지수모두연도별로약간씩의등락세를보이기는하나큰변화가없어지역간격차가그리심하지않은모습을보여주고있으나, 2005 년부터두지수모두가파른증가세를보이면서지역간격차가심화되고있는모습을보여주고있음 - 이용자료제약으로정확한추세를포착하는데한계가있기는하나, 1인당지역내총생산으로측정된강원도내시 군경제력격차가지난 2005 년이후부터확대되었음을확인할수있음

80 [ 그림 2-47] 경제력격차추이 : 지역내총생산이용 [ 그림 2-48] 경제력격차추이 : 1 인당지역내총생산이용

81 [ 표 2-41] 경제력격차지수측정결과 지역내총생산이용 1 인당지역내총생산이용 변이계수타일계수변이계수타일계수 주 : 타일계수는지역내총생산을이용한경우는편의상원지수 10, 1 인당지역내총생산을이용한경우는원지수 100 으로환산함. (2) 지역격차지표분석경제분야 1인당지역대총생산은정선군이 2,939 만원으로가장높고, 속초시가 1,219 만원으로가장낮아최고지역이최저지역에비해 2.4배높은기록을보임 고용률은평균적으로는도시지역 (51.9%) 에비해농촌지역 (53.5%) 이높은기록을보이고있음. 인제군이 62.0% 로가장높고, 횡성군이 43.5% 로가장낮은기록을보임 재정자립도는시지역이다소나은모습이나열악하기는마찬가지인실정임. 태백시의재정자립도가 31.3% 로가장높고, 철원군이 10.7% 로가장낮은기록을보임 인구천명당산업종사자수는양양군이 400명으로가장많았고, 철원군은 247명으로가장낮은기록을보였음

82 [ 표 2-42] 경제적영역지표 ( 단위 : 만원, %, 명 ) 1 인당 GRDP(2010) 고용률 (2012) 재정자립도 (2013) 인구천명당산업종사자수 (2011) 춘천시 1, 원주시 1, 강릉시 1, 동해시 2, 태백시 1, 속초시 1, 삼척시 2, 홍천군 2, 횡성군 2, 영월군 2, 평창군 2, 정선군 2, 철원군 1, 화천군 2, 양구군 2, 인제군 2, 고성군 2, 양양군 2, 사회복지분야 일반회계예산중사회복지예산비율은원주시가 29.4% 로가장높고, 양구군은 10.7% 로가장낮은기록을보임. 대체로시지역의사회복지예산비율이높고, 군지역이낮은모습을보이고있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은양양군이 3.76% 로가장높고, 원주시가 1.78% 로가장낮음. 속초, 삼척, 고성, 양양등영동지역과화천, 양구등이높은비율을보이고있음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는원주시가 24.9개로가장많고, 정선군은 9.2개로최하를기록하여최고지역과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음 노인천명당여가시설수는양양군이 15.2개로가장많으며, 속초시는 5.1개로최하를기록함. 대체로고령화율이높은군지역이상위순위를기록하고있음 인구천명당등록자원봉사자는화천군이 266명으로가장많았고, 인제군은 83명으로최하위를기록함

83 일반회계중복지예산비율 (2011) [ 표 2-43] 사회복지영역지표 ( 단위 : %, 개, 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2011)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2012) 노인천명당여가시설수 (2012) 인구천명당등록자원봉사자 (2011)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교육 문화분야 초 중 고교교사 1인당학생수는정선군이 7.9명으로가장좋은기록을보였고, 속초시가 17.1명으로교사 1인당학생수가가장많았음. 대체로군지역의교사 1인당학생수가적었고, 시지역은많은것으로나타남 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는원주시가 2.1개로가장많았고, 고성군은 0.7개로최하위를기록함. 대체로시지역이높은수치를보이고있음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는소규모박물관이많은영월군이 52.2개로 1위를기록하였고, 원주시가 3.4개로최하위를기록하였음. 대체적으로군지역이시지역보다인구당문화기반시설이많은것으로나타남 인구만명당공공체육시설은횡성군이 21개로가장많았고, 속초시는 5.1개로최하위를기록함. 군지역이시지역보다인구당공공체육시설이많은기록을보여주고있음

84 초 중 고교원 1 인당학생수 (2011) [ 표 2-44] 교육 문화영역지표 ( 단위 : %, 명, 개 ) 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 (2011)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2011) 인구만명당공공체육시설 (2011)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의료 보건분야 인구천명당의료인력수는대학병원이입지하고있는춘천과원주가높은기록을보이고있음. 반면군지역들은대체로낮은기록을보이고있는가운데, 고성군은인구천명당의료인력이 0.9명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음 인구천명당의료기관수는거의대부분기관이 1개내외로대동소이한데, 속초시가 1.3개로가장높은기록을보였음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은철원군이 58.2% 로가장높았고, 평창군은 33.0% 로최하위를기록하였음. 특이한점은철원, 화천, 양구, 인제등강원북부접경지역이상대적으로높은인지율을보이고있다는것임 음주율은원주시와평창군이 63% 로가장높은기록을보였고, 철원군이 43% 로가장낮았음 흡연율은전체지역이 20% 이상을기록하고있는가운데태백시가 30% 로가장높았고, 동해시와횡성군이 21% 로가장낮은기록을보였음

85 인구천명당의료인력수 (2012) [ 표 2-45] 의료보건영역지표 ( 단위 : 명, 개, %) 인구천명당의료기관수 (2011)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2012) 음주율 (2012) 흡연율 (2012)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생활기반및환경분야 1인당풍수해피해액은 21.8만원을기록한화천군이가장많았고, 0원을기록한영월군이가장적었음. 양구군과인제군등이높은기록을보인반면태백시와원주시등은 2011년기준으로풍수해피해가거의없었던것으로나타났음 상수도보급률은 99.4% 를기록한속초시가가장높았고, 60.7% 를기록한화천군이가장낮았음. 대체적으로시지역이군지역보다높은기록을보이고있음 하수도보급률도 98.1% 를기록한속초시가가장높았고, 37.3% 를기록한화천군이가장낮았음. 상수도보급률과마찬가지로대체적으로시지역이군지역보다높은기록을보이고있음 도로포장률은강릉시가 91.5% 로가장높았고, 동해시가 47.9% 로최하위를기록하였음 주차환경은대부분의지역이자동차 1대당주차면수가 1 미만의기록을보이고있으며, 춘천시와정선군이 1.2면으로가장높은기록을보였음

86 인구천명당범죄발생건수는강릉시가 82.5로가장높았고, 양구군이 16.2로가장낮았음. 대체로유명관광지가있는지역의인구당범죄발생건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음 자동차천대당교통사고발생건수는속초시가 16.5 건으로가장많았고, 양구군이 6.3건으로가장낮은기록을보임 인구천명당도시공원조성면적은태백시가 50.9m2로가장넓었고, 횡성군은 5.5 m2로가장낮은기록을보였음 1 인당풍수해피해액 (2011) [ 표 2-46] 생활기반및환경영역지표 ( 단위 : 천원, %, 대, 천m2 ) 상수도보급률 (2011) 하수도보급률 (2011) 도로포장률 (2012) 주차환경 (2011) 인구천명당범죄발생건수 (2011) 자동차천대당교통사고발생건수 (2012) 인구천명당도시공원조성면적 (2012)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주 : 주차환경은등록자동차 1 대당주차장면수임.

87 (3) 주민인식조사결과분석조사개요 강원도내 18개시 군에거주하고있는 20세이상성인 500명조사 - 인구비율과최소조사표본을감안하여시 군별로조사대상선정 전문조사기관을통하여조사원이조사대상을 1: 1 면접하여조사함으로써조사의신뢰도를제고 [ 표 2-47] 조사대상기본사항분석결과 ( 단위 : 명, %) 거주권역도농구분성별연령학력수준소득수준직업 조사대상 비율 전 체 북부지역 남부지역 해안 ( 영동 ) 지역 도시지역 농촌지역 남 자 여 자 대 대 대 대 대 세이상 고졸이하 전문대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이상 만원미만 만원 -200만원미만 만원 -300만원미만 만원 -400만원미만 만원 -500만원미만 만원이상 행정 / 사무 /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 / 운수 / 일반노무직 농업 / 어업 / 수산업 주부 무직 기타 ( 군인, 학생등 ) 주 : 1. 북부지역은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남부지역은원주, 횡성,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영동지역은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임. 2. 도시지역은동, 농촌지역은읍 면지역임.

88 총괄적만족도분석 분석은평균점수를이용하며, 3개권역과도 농별로구분하여실시 3개권역은생활권및경제권을기준으로구분 - 북부지역 :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등 6개시 군 - 남부지역 :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등 6개시 군 - 영동지역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등 6개시 군 도 농구분은동은도시지역으로, 읍 면은농촌지역으로구분 권역별만족도순위 전체적으로는, 환경 > 거주환경 > 안전 > 치안수준 > 교통환경 > 교육환경 > 의료 보건 > 편의시설 > 복지시설 > 행정 > 경제순 북부지역은, 환경 > 거주환경 > 교통환경 > 안전 > 치안수준 > 교육환경 > 의료 보건 > 편의시설 > 행정 > 복지시설 > 경제순 남부지역은, 환경 > 안전 > 거주환경 > 치안수준 > 교통환경 > 교육환경 > 편의시설 > 의료 보건 > 복지시설 > 행정 > 경제순 영동지역은, 환경 > 거주환경 > 치안수준 > 안전 > 교통환경 > 의료 보건 > 교육환경 > 편의시설 = 복지시설 > 행정 > 경제순 [ 그림 2-49] 전체지표별만족도 [ 그림 2-50] 북부지역지표별만족도

89 [ 그림 2-51] 남부지역지표별만족도 [ 그림 2-52] 영동지역지표별만족도 도농구분별만족도순위 도시지역은, 환경 > 거주환경 = 안전 > 치안수준 > 교통환경 > 교육환경 > 의료 보건 > 편의시설 > 복지시설 > 행정 > 경제순 농촌지역은, 환경 > 거주환경 > 안전 > 교통환경 > 치안수준 > 복지시설 > 교육환경 > 의료 보건 > 행정 > 편의시설 > 경제순 [ 그림 2-53] 도시지역지표별만족도 [ 그림 2-54] 농촌지역지표별만족도 지표별만족도지역순위 치안수준 - 권역별로는, 영동 > 북부 > 남부순 - 도 농별로는, 농촌 > 도시순

90 [ 그림 2-55] 권역별치안수준만족도 [ 그림 2-56] 도농별치안수준만족도 교육환경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 농별로는, 도시 > 농촌순 [ 그림 2-57] 권역별교육환경만족도 [ 그림 2-58] 도농별교육환경만족도 행정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 농별로는, 농촌 > 도시순

91 [ 그림 2-59] 권역별행정서비스만족도 [ 그림 2-60] 도농별행정서비스만족도 경제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 농별로는, 농촌 > 도시순 [ 그림 2-61] 권역별경제환경만족도 [ 그림 2-62] 도농별경제환경만족도 환경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 농별로는, 농촌 > 도시순

92 [ 그림 2-63] 권역별환경만족도 [ 그림 2-64] 도농별환경만족도 편의시설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 농별로는, 도시 > 농촌순 [ 그림 2-65] 권역별편의시설만족도 [ 그림 2-66] 도농별편의시설만족도 교통환경 - 권역별로는, 북부 > 영동 > 남부순 - 도 농별로는, 농촌 > 도시순

93 [ 그림 2-67] 권역별교통환경만족도 [ 그림 2-68] 도농별교통환경만족도 거주환경 - 권역별로는, 북부 > 영동 > 남부순 - 도 농별로는, 농촌 > 도시순 [ 그림 2-69] 권역별거주환경만족도 [ 그림 2-70] 도농별거주환경만족도 의료 보건 - 권역별로는, 북부 > 영동 > 남부순 - 도 농별로는, 도시 > 농촌순

94 [ 그림 2-71] 권역별의료보건환경만족도 [ 그림 2-72] 도농별의료보건환경만족도 복지시설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 농별로는, 농촌 > 도시순 [ 그림 2-73] 권역별복지시설만족도 [ 그림 2-74] 도농별복지시설만족도 안전 - 권역별로는, 남부 > 북부 > 영동순 - 도 농별로는, 농촌 > 도시순

95 [ 그림 2-75] 권역별안전환경만족도 [ 그림 2-76] 도농별안전환경만족도 치안수준 교육환경 [ 표 2-48] 만족도평균점수종합 행정경제환경 편의시설 교통환경 거주환경 의료보건 북부 남부 영동 도시 농촌 종합 복지시설 안전 (4) 세부지표별 / 지역구분별만족도분석 지표별만족도 o 치안수준 지표별평균점수는내집의범죄로부터의안전 > 길거리, 거주지역내치안수준 > 경찰의순찰활동 = 대중교통수단이용시치안환경 > 경찰의사건대응 > CCTV 등방범시설수준순 길거리, 거주지역내치안수준 - 전체평균은 3.31, - 권역별로는영동 > 북부 > 남부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내집의범죄로부터의안전 - 전체평균은 3.36, - 권역별로는영동 > 북부 > 남부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경찰의순찰활동

96 - 전체평균은 3.12, - 권역별로는영동 > 북부 > 남부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경찰의사건대응 - 전체평균은 3.06, - 권역별로는영동 > 남부 > 북부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CCTV 등방범시설수준 - 전체평균은 2.97, - 권역별로는영동 > 남부 > 북부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대중교통수단이용시치안환경 - 전체평균은 3.12, - 권역별로는북부 > 영동 > 남부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치안수준에대한만족도를종합해보면 - 권역별로는대체적으로영동지역이가장높고, 북부 > 남부순으로나타남 - 도농별로는농촌이도시에비해만족도가높은모습 길거리, 거주지역내치안수준 [ 표 2-49] 치안수준세부지표별만족도평균점수 내집의범죄로부터의안전 경찰의순찰활동 경찰의사건대응 CCTV 등방범시설수준 대중교통수단이용시치안환경 북부 남부 영동 도시 농촌 전체 o 교육환경 지표별평균점수는자녀의친구들수준 > 공공교육수준및환경 > 사교육수준및환경 > 지역내교육특성상대학진학가능성수준순 공공교육수준및환경 - 전체평균은 2.95,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도시 > 농촌순 사교육수준및환경 - 전체평균은 2.78,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도시 > 농촌순 자녀의친구들수준

97 - 전체평균은 3.11,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도시 = 농촌순 지역내교육특성상대학진학가능성수준 - 전체평균은 2.77,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도시 > 농촌순 교육환경에대한만족도를종합해보면 - 권역별로는북부지역이가장높고, 남부 > 영동순으로나타남 - 도농별로는도시지역이농촌에비해만족도가높은모습 [ 표 2-50] 교육환경세부지표별만족도평균점수 공공교육수준및환경 사교육수준및환경 자녀의친구들수준 지역내교육특성상대학진학가능성 북부 남부 영동 도시 농촌 전체 o 행정 전반적으로낮은만족도를보이고있으며, 지표별평균점수는시 군청의주민을위한행정수준 > 도청으로부터의재정및행정적지원 > 시 군청의우리지역시설개선을위한투자 > 지방의회 ( 도의원, 시 군의원 ) 의활동 > 내가낸세금의효율적사용순 도청으로부터의재정및행정적지원 - 전체평균은 2.70,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시 군청의주민을위한행정수준 - 전체평균은 2.77,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지방의회 ( 도의원, 시 군의원 ) 의활동 - 전체평균은 2.58,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시 군청의우리지역시설개선을위한투자 - 전체평균은 2.66,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내가낸세금의효율적사용

98 - 전체평균은 2.57, - 권역별로는북부 > 영동 > 남부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행정에대한만족도를종합해보면 - 권역별로는북부지역이가장높고, 남부 > 영동순으로나타남 - 도농별로는도시지역이농촌에비해만족도가높은모습 도로부터의재정및행정적지원 [ 표 2-51] 행정세부지표별만족도평균점수 시 군청의주민을위한행정수준 지방의회 ( 도의원, 시 군의원 ) 의활동 시 군의우리지역시설개선을위한투자 내가낸세금의효율적사용 북부 남부 영동 도시 농촌 전체 o 경제 세부지표모두낮은만족도를보이고있으며, 지표별평균점수는지역내토지이용규제정도 > 향후지역발전가능성에대한기대 > 지역주민소득수준 > 일자리기회사용순 일자리기회 - 전체평균은 2.26,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지역주민소득수준 - 전체평균은 2.50,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향후지역발전가능성에대한기대 - 전체평균은 2.69,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지역내토지이용규제정도 - 전체평균은 2.75,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경제에대한만족도를종합해보면 - 권역별로는북부지역이가장높고, 남부 > 영동순으로나타남 - 도농별로는농촌지역이도시지역에비해만족도가높은모습

99 일자리기회 [ 표 2-52] 경제세부지표별만족도평균점수 지역주민소득평균 향후지역발전가능성에대한기대 지역내토지이용규제정도 북부 남부 영동 도시 농촌 전체 o 환경 다른지표들에비해높은만족도를보이고있으며, 지표별평균점수는지역내공기의질 ( 대기오염 ) > 지역내녹지율 > 집주변소음순 지역내공기의질 ( 대기오염 ) - 전체평균은 3.60,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집주변소음 - 전체평균은 3.26,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지역내녹지율 - 전체평균은 3.48, - 권역별로는남부 > 북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환경에대한만족도를종합해보면 - 권역별로는대체적으로북부지역이가장높고, 남부 > 영동순으로나타남 - 도농별로는농촌지역이도시지역에비해만족도가높은모습 [ 표 2-53] 환경세부지표별만족도평균점수 지역내공기의질 ( 대기오염 ) 집주변소음 지역내녹지율 북부 남부 영동 도시 농촌 전체

100 o 편의시설 지표별평균점수는공원, 오픈스페이스 > 전통시장, 집인근쇼핑시설 > 체육시설 >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 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등 ) 순 공원, 오픈스페이스 - 전체평균은 3.04,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 전체평균은 2.63,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도시 > 농촌순 전통시장, 집인근쇼핑시설 - 전체평균은 3.00, - 권역별로는영동 > 남부 > 북부순, - 도농별로는도시 > 농촌순 체육시설 - 전체평균은 2.92, - 권역별로는남부 > 북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편의시설에대한만족도를종합해보면 - 권역별로는북부지역이가장높고, 남부 > 영동순으로나타남 - 도농별로는평균적으로도시지역이농촌에비해만족도가높은모습 공원, 오픈스페이스 [ 표 2-54] 편의시설세부지표별만족도평균점수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집인근쇼핑시설 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등 ) 체육시설 북부 남부 영동 도시 농촌 전체 o 교통환경 지표별평균점수는승용차이용편의성 > 보행환경 > 주차환경 > 버스이용편의성순 버스이용편의성

101 - 전체평균은 2.90,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도시 > 농촌순 승용차이용편의성 - 전체평균은 3.42, 권역별로는북부 > 영동 > 남부순,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보행환경 - 전체평균은 3.23, 권역별로는북부 > 영동 > 남부순,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주차환경 - 전체평균은 3.01, 권역별로는북부 > 영동 > 남부순,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편의시설에대한만족도를종합해보면 - 권역별로는북부지역이가장높고, 영동 > 남부순으로나타남 - 도농별로는농촌지역이도시지역에비해만족도가높은모습 [ 표 2-55] 교통환경세부지표별만족도평균점수 버스이용편의성 승용차이용편의성 보행환경 주차환경 북부 남부 영동 도시 농촌 전체 o 거주환경 지표별평균점수는이웃과의관계 > 동네의경관 > 유흥업소, 공장등부적합시설로부터의주거환경쾌적정도 > 동네의청결성 > 우리동네주거비용 ( 집값, 전세값 ) 의적절성 > 우리집의생활비용의적절성 ( 난방, 전기등 ) 순 동네의경관 - 전체평균은 3.42, - 권역별로는영동 > 북부 > 남부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동네의청결성 - 전체평균은 3.35, - 권역별로는북부 > 영동 > 남부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우리집의생활비용의적절성 ( 난방, 전기등 ) - 전체평균은 2.93, - 권역별로는북부 > 영동 > 남부순, - 도농별로는도시 > 농촌순

102 우리동네주거비용 ( 집값, 전세값 ) 의적절성 - 전체평균은 2.93, - 권역별로는북부 > 영동 > 남부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이웃과의관계 - 전체평균은 3.52, - 권역별로는영동 > 북부 > 남부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유흥업소, 공장등부적합시설로부터의주거환경쾌적정도 - 전체평균은 3.42,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거주환경에대한만족도를종합해보면 - 권역별로는평균적으로북부지역이가장높고, 영동 > 남부순으로나타남 - 도농별로는농촌이도시에비해만족도가높은모습 [ 표 2-56] 거주환경세부지표별만족도평균점수 동네의경관동네의청결성 우리집생활비용의적절성 우리동네주거비용의적절성 이웃과의관계 부적합시설로부터주거환경쾌적정도 북부 남부 영동 도시 농촌 전체 o 의료 보건환경 지표별평균점수는지역내보건소의신뢰성 > 지역내병원의신뢰성 > 지역내병원종류와수순 지역내병원의신뢰성 - 전체평균은 2.78, - 권역별로는북부 = 영동 > 남부순, - 도농별로는도시 > 농촌순 지역내보건소의신뢰성 - 전체평균은 3.10,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지역내병원종류와수 - 전체평균은 2.72, - 권역별로는북부 > 영동 > 남부순, - 도농별로는도시 > 농촌순

103 의료 보건환경에대한만족도를종합해보면 - 권역별로는북부지역이가장높고, 영동 > 남부순으로나타남 - 도농별로는도시지역이농촌에비해만족도가높은모습 [ 표 2-57] 의료 보건환경세부지표별만족도평균점수 지역내병원의신뢰성 지역내보건소의신뢰성 지역내병원종류와수 북부 남부 영동 도시 농촌 전체 o 복지시설 지표별평균점수는노인복지시설 > 육아보육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여성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순 육아보육시설 - 전체평균은 2.91, - 권역별로는북부 > 영동 > 남부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노인복지시설 - 전체평균은 2.94,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청소년복지시설 - 전체평균은 2.62,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여성복지시설 - 전체평균은 2.65, - 권역별로는북부 > 영동 > 남부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장애인복지시설 - 전체평균은 2.66,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복지시설에대한만족도를종합해보면 - 권역별로는북부지역이가장높고, 남부와영동지역은비슷한수준으로나타남 - 도농별로는농촌이도시지역에비해만족도가높은모습

104 [ 표 2-58] 복지시설세부지표별만족도평균점수 육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북부 남부 영동 도시 농촌 전체 o 안전 지표별평균점수는화재, 유해화학물등인적재해로부터안전 > 홍수, 태풍등 자연재해로부터안전 > 동네의교통안전환경 > 어린이안전환경순 홍수, 태풍등자연재해로부터안전 - 전체평균은 3.37, - 권역별로는남부 > 북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화재, 유해화학물등인적재해로부터안전 - 전체평균은 3.38, - 권역별로는남부 > 북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동네의교통안전환경 - 전체평균은 3.15,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어린이안전환경 - 전체평균은 3.02, - 권역별로는북부 = 남부 > 영동순, - 도농별로는농촌 > 도시순 안전에대한만족도를종합해보면 - 권역별로는남부지역이가장높고, 북부 > 영동순으로나타남 - 도농별로는농촌이도시지역에비해만족도가높은모습 홍수, 태풍등자연재해로부터안전 [ 표 2-59] 안전세부지표별만족도평균점수 화재, 유해화학물등인적재해로부터안전 동네의교통안전환경 어린이안전환경 북부 남부 영동 도시 농촌 전체

105 지역구분별 / 지표별만족도 o 치안수준 전체적인만족도를보면, 내집의범죄로부터의안전 > 길거리, 거주지역내치안수준 > 경찰의순찰활동 = 대중교통수단이용시치안환경 > 경찰의사건대응 > CCTV 등방범시설수준순 권역별만족도를보면 - 북부지역은길거리, 거주지역내치안수준 > 내집의범죄로부터의안전 > 대중교통수단이용시치안환경 > 경찰의순찰활동 > 경찰의사건대응 > CCTV 등방범시설수준순 - 남부지역은내집의범죄로부터의안전 > 길거리, 거주지역내치안수준 > 경찰의순찰활동 > 대중교통수단이용시치안환경 > 경찰의사건대응 > CCTV 등방범시설수준순 - 영동지역은길거리, 거주지역내치안수준 = 내집의범죄로부터의안전 > 경찰의순찰활동 > 대중교통수단이용시치안환경 > 경찰의사건대응 > CCTV 등방범시설수준순 도농별만족도를보면 - 도시지역은내집의범죄로부터의안전 > 길거리, 거주지역내치안수준 > 경찰의순찰활동 = 대중교통수단이용시치안환경 > CCTV 등방범시설수준 > 경찰의사건대응순 - 농촌지역은내집의범죄로부터의안전 > 길거리, 거주지역내치안수준 > 경찰의순찰활동 > 대중교통수단이용시치안환경 > 경찰의사건대응 > CCTV 등방범시설수준순 o 교육환경 전체적인만족도를보면, 자녀의친구들수준 > 공공교육수준및환경 > 사교육수준및환경 > 지역내교육특성상대학진학가능성순 권역별만족도를보면 - 북부지역은자녀의친구들수준 > 공공교육수준및환경 > 지역내교육특성상대학진학가능성 > 사교육수준및환경순 - 남부지역은자녀의친구들수준 > 공공교육수준및환경 > 지역내교육특성상대학진학가능성 > 사교육수준및환경순 - 영동지역은자녀의친구들수준 > 공공교육수준및환경 > 사교육수준및환경 > 지역내교육특성상대학진학가능성순 도농별만족도를보면 - 도시지역은자녀의친구들수준 > 공공교육수준및환경 > 사교육수준및환경 > 지역내교육특성상대학진학가능성순

106 - 농촌지역은자녀의친구들수준 > 공공교육수준및환경 > 사교육수준및환경 지역 내교육특성상대학진학가능성순 o 행정 전체적인만족도를보면, 시 군청의주민을위한행정수준 > 도청으로부터의재정및행정적지원 > 시 군의우리지역시설개선을위한투자 > 지방의회 ( 도의원, 시 군의원 ) 의활동 > 내가낸세금의효율적사용순 권역별만족도를보면 - 북부지역은시 군청의주민을위한행정수준 > 시 군의우리지역시설개선을위한투자 > 도청으로부터의재정및행정적지원 > 지방의회 ( 도의원, 시 군의원 ) 의활동 > 내가낸세금의효율적사용순 - 남부지역은시 군청의주민을위한행정수준 > 도청으로부터의재정및행정적지원 > 시 군의우리지역시설개선을위한투자 > 지방의회 ( 도의원, 시 군의원 ) 의활동 > 내가낸세금의효율적사용순 - 영동지역은도청으로부터의재정및행정적지원 > 시 군청의주민을위한행정수준 > 시 군의우리지역시설개선을위한투자 > 내가낸세금의효율적사용 > 지방의회 ( 도의원, 시 군의원 ) 의활동순 도농별만족도를보면 - 도시지역은시 군청의주민을위한행정수준 > 도청으로부터의재정및행정적지원 > 시 군의우리지역시설개선을위한투자 > 지방의회 ( 도의원, 시 군의원 ) 의활동 = 내가낸세금의효율적사용순 - 농촌지역은시 군청의주민을위한행정수준 > 시 군의우리지역시설개선을위한투자 > 도청으로부터의재정및행정적지원 > 지방의회 ( 도의원, 시 군의원 ) 의활동 > 내가낸세금의효율적사용순 o 경제 전체적인만족도를보면, 지역내토지이용규제정도 > 향후지역발전가능성에대한기대 > 지역주민소득평균 > 일자리기회순 권역별만족도를보면 - 북부지역은향후지역발전가능성에대한기대 > 지역내토지이용규제정도 > 지역주민소득평균 > 일자리기회순

107 - 남부지역은지역내토지이용규제정도 > 향후지역발전가능성에대한기대 > 지역주민소득평균 > 일자리기회순 - 영동지역은지역내토지이용규제정도 > 향후지역발전가능성에대한기대 > 지역주민소득평균 > 일자리기회순 도농별만족도를보면 - 도시지역은지역내토지이용규제정도 > 향후지역발전가능성에대한기대 > 지역주민소득평균 > 일자리기회순 - 농촌지역도지역내토지이용규제정도 > 향후지역발전가능성에대한기대 > 지역주민소득평균 > 일자리기회순 o 환경 전체적인만족도를보면, 지역내공기의질 ( 대기오염 ) > 지역내녹지율 > 집주변소음순 권역별만족도를보면, 모든권역에서지역내공기의질 ( 대기오염 ) > 지역내녹지율 > 집주변소음순 도농별만족도를보면, 도시와농촌지역모두지역내공기의질 ( 대기오염 ) > 지역내녹지율 > 집주변소음순 o 편의시설 전체적인만족도를보면, 공원, 오픈스페이스 > 전통시장, 집인근쇼핑시설 > 체육시설 >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 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등 ) 순 권역별만족도를보면 - 북부지역은공원, 오픈스페이스 > 체육시설 > 전통시장, 집인근쇼핑시설 >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 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등 ) 순 - 남부지역은체육시설 > 공원, 오픈스페이스 > 전통시장, 집인근쇼핑시설 >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 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등 ) 순 - 영동지역은전통시장, 집인근쇼핑시설 > 공원, 오픈스페이스 > 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등 ) = 체육시설 > 백화점, 대형할인매장순 도농별만족도를보면 - 도시지역은전통시장, 집인근쇼핑시설 > 공원, 오픈스페이스 >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

108 체육시설 > 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등 ) 순 - 농촌지역은체육시설 > 공원, 오픈스페이스 > 전통시장, 집인근쇼핑시설 >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 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등 ) 순 o 교통환경 전체적인만족도를보면, 승용차이용편의성 > 보행환경 > 주차환경 > 버스이용편의성순 권역별만족도를보면 - 북부지역은승용차이용편의성 > 보행환경 > 주차환경 > 버스이용편의성순 - 남부지역은승용차이용편의성 > 보행환경 > 버스이용편의성 > 주차환경순 - 영동지역은승용차이용편의성 > 보행환경 > 주차환경 > 버스이용편의성순 도농별만족도를보면, 도시와농촌지역모두승용차이용편의성 > 보행환경 > 주차환경 > 버스이용편의성순 o 거주환경 전체적인만족도를보면, 이웃과의관계 > 동네의경관 > 유흥업소, 공장등부적합시설로부터의주거환경쾌적정도 > 동네의청결성 > 우리동네주거비용 ( 집값, 전세값 ) 의적절성 > 우리집의생활비용의적절성 ( 난방, 전기등 ) 순 권역별만족도를보면 - 북부지역은이웃과의관계 > 동네의경관 > 유흥업소, 공장등부적합시설로부터의주거환경쾌적정도 > 동네의청결성 > 우리동네주거비용 ( 집값, 전세값 ) 의적절성 = 우리집의생활비용의적절성 ( 난방, 전기등 ) 순 - 남부지역은유흥업소, 공장등부적합시설로부터의주거환경쾌적정도 > 이웃과의관계 > 동네의경관 > 동네의청결성 > 우리동네주거비용 ( 집값, 전세값 ) 의적절성 > 우리집의생활비용의적절성 ( 난방, 전기등 ) 순 - 영동지역은이웃과의관계 > 동네의경관 > 동네의청결성 > 유흥업소, 공장등부적합시설로부터의주거환경쾌적정도 > 우리동네주거비용 ( 집값, 전세값 ) 의적절성 > 우리집의생활비용의적절성 ( 난방, 전기등 ) 순 도농별만족도를보면 - 도시지역은유흥업소, 공장등부적합시설로부터의주거환경쾌적정도 > 이웃과의관계 >

109 동네의경관 > 동네의청결성 > 우리집의생활비용의적절성 ( 난방, 전기등 ) > 우리동네주거비용 ( 집값, 전세값 ) 의적절성순 - 농촌지역은이웃과의관계 > 동네의경관 > 유흥업소, 공장등부적합시설로부터의주거환경쾌적정도 > 동네의청결성 > 우리동네주거비용 ( 집값, 전세값 ) 의적절성 > 우리집의생활비용의적절성 ( 난방, 전기등 ) 순 o 의료 보건환경 전체적인만족도를보면, 지역내보건소의신뢰성 > 지역내병원의신뢰성 > 지역내병원종류와수순 권역별만족도를보면 - 북부지역은지역내보건소의신뢰성 > 지역내병원종류와수 > 지역내병원의신뢰성순 - 남부지역은지역내보건소의신뢰성 > 지역내병원의신뢰성 > 지역내병원종류와수순 - 영동지역도지역내보건소의신뢰성 > 지역내병원의신뢰성 > 지역내병원종류와수순 도농별만족도를보면 - 도시지역은지역내보건소의신뢰성 > 지역내병원종류와수 > 지역내병원의신뢰성순 - 농촌지역은지역내보건소의신뢰성 > 지역내병원의신뢰성 > 지역내병원종류와수순 o 복지시설 전체적인만족도를보면, 노인복지시설 > 육아보육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여성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순 권역별만족도를보면 - 북부지역은노인복지시설 > 육아보육시설 > 여성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순 - 남부지역은노인복지시설 > 육아보육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 여성복지시설순 - 영동지역은육아보육시설 > 노인복지시설 > 여성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순 도농별만족도를보면 - 도시지역은육아보육시설 > 노인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 여성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순 - 농촌지역은노인복지시설 > 육아보육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여성복지시설 > 청소년

110 복지시설순 o 안전 전체적인만족도를보면, 화재, 유해화학물등인적재해로부터안전 > 홍수, 태풍등자연재해로부터안전 > 동네의교통안전환경 > 어린이안전환경순 권역별만족도를보면 - 북부지역은홍수, 태풍등자연재해로부터안전 > 화재, 유해화학물등인적재해로부터안전 > 동네의교통안전환경 > 어린이안전환경순 - 남부지역도홍수, 태풍등자연재해로부터안전 > 화재, 유해화학물등인적재해로부터안전 > 동네의교통안전환경 > 어린이안전환경순 - 영동지역은화재, 유해화학물등인적재해로부터안전 > 홍수, 태풍등자연재해로부터안전 > 동네의교통안전환경 > 어린이안전환경순 도농별만족도를보면 - 도시지역은홍수, 태풍등자연재해로부터안전 > 화재, 유해화학물등인적재해로부터안전 > 동네의교통안전환경 > 어린이안전환경순 - 농촌지역은화재, 유해화학물등인적재해로부터안전 > 홍수, 태풍등자연재해로부터안전 > 동네의교통안전환경 > 어린이안전환경순

111 8. 충청북도 1) 주요지표를통한격차실태 (1) 인구지표 충북면적은 7,433 km2으로북부권이 2,648 km2 (35.6%) 로가장넓었으며, 남부권 (26.4%), 중부권 (24.9%), 청주권 (13%) 의순으로나타남 그러나인구수는청주권이전체의 52% 인 817,794 명을차지하고있으며, 북부권이 24.3%, 중부권 14.8%, 남부권 9% 의수준을보이고있음 - 청주권의인구집중 (52%) 은수도권의전국비중인 49.2% 15) 보다높게나타나고있음 - 노령화지수는남부권지역이가장높아초고령화사회로진입한것으로판단되며, 이러한현상은지역성장동력인인적자원부족으로나타나지역경제활성화도모에한계로작용 구분면적 ( km2 ) 주민등록인구 ( 천명 ) 인구밀도 ( 명 / km2 ) 노령화지수 (%) 출생 ( 명 ) 순인구이동 ( 명 ) 충북 7,433 1,573, ,670 5,964 청주권 967 (13.0%) 817,794 (52.0%) ,779 (59.8%) 5,821 (97.6%) 청주시 ,793 4, ,961 4,443 청원군 , ,828 1,378 중부권 1,851 (24.9%) 232,988 (14.8%) ,055 (14.0%) 220 (3.7%) 괴산군 , 음성군 , 진천군 , 증평군 82 33, 북부권 2,648 (35.6%) 382,161 (24.3%) ,958 (20.2%) 527 (8.8%) 충주시 , , 제천시 , , 단양군 , 남부권 1,966 (26.4%) 141,038 (9.0%) (6.0%) -604 (-10.1%)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1 [ 표 2-60] 권역별인구지표현황 15) 2010 년기준으로전국인구는 50,734 천명이며, 수도권인구는 24,987 천명으로 49.2% 의집중도를보이고있음

112 출생인구도청주권이전체의 59.8% 를차지하고있으며, 순인구이동의경우도청주권이 97.6% 를보이고있어순인구이동의대부분이청주권에서이루어지고있음 - 그러나남부권의경우음 (-) 의순인구이동을보이고있어극심한인구감소추이를보이고있음 청주권을제외한타권역은상대적으로과소된모습을보이고있는데특히, 남부권의경우가장낮은인구지표순위를보이고있음 1970 년 ~2010 년간청주권인구는충북증가인구의 50.8% 인 469,635 명이증가하여지난 40년간충북인구증가를주도하고있음 청주권을제외한타권역은지속적인음 (-) 의인구증가를보이고있으며, 중부권의경우 2000년대들어양 (+) 의인구증가를보이고있음 [ 표 2-61] 1970~2010년권역별인구증가추이 ( 단위 : 명 ) 년도 충북 (A) 청주권 (B) B/A(%)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282 78, ,744-58, , ,921 1, ,102-20, , , ,010-33, , , ,127 8,858 계 92, , , , ,580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각년도 1970 년 ~2010 년간권역별인구변화추이를보더라도청주권은지속적으로높은인구증가를보이는반면, 비청주권은인구가감소하여청주권과의격차가증가하고있음 - 이러한비청주권지역의인구감소는인적자원부족및고령인구증가로이어져지역경쟁력강화에저해요소로작용함

113 [ 그림 2-77] 1970~2010 년권역별인구변화추이 (2) 산업지표 충북의전업농가수는총 42,691 가구로이중북부권이 28.4% 로가장많았고, 남부권 27.8%, 중부권 24.8%, 청주권 19.0% 의순으로나타남 공업용지면적은청주권이 32.8% 로가장높았으며, 북부권 29.2%, 중부권 24.1%, 남부권 13.9% 로나타남 광업및제조업현황은사업체수의경우중부권이 41.3%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지만, 종사자수와생산액은청주권이각각 43.7%, 48.8% 로높게나타나고있음. 그다음으로중부권, 북부권, 남부권의순으로나타남 전체적으로산업단지및공장수요가높은경부축중심의청주권과중부권의산업관련지표가높게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북부권과남부권은낮은지표순위를보이고있음

114 구분 충북 청주권 경지면적 (ha) 전업농가 ( 가구 ) 공업용지면적 ( 천m2 ) 총사업체수 ( 개 ) 광업및제조업 (10 인이상 ) 사업체수 ( 개소 ) 종사자수 ( 명 ) 생산액 ( 십억 ) 산업및농공단지 개수 입주업체수 116,973 42,691 45, ,756 2, ,526 43, ,131 21,627 (18.5%) 8,101 (19.0%) 15,059 (32.8%) 51,789 (49.0%) 718 (34.5%) 51,368 (43.7%) 21,100 (48.8%) 8 (14.0%) 485 (42.9%) 청주시 3,931 2,096 5,275 42, ,616 9, 청원군 17,696 6,005 9,783 8, ,752 11, 중부권 36,723 (31.4%) 10,588 (24.8%) 11,097 (24.1%) 15,611 (14.8%) 860 (41.3%) 44,737 (38.1%) 15,767 (36.5%) 21 (36.8%) 226 (20.0%) 괴산군 12,478 3,662 1,407 2, , 음성군 13,414 3,929 5,080 6, ,559 6, 진천군 8,686 2,286 3,734 4, ,523 7, 증평군 2, , , 북부권 31,289 (26.7%) 12,134 (28.4%) 13,407 (29.2%) 29,120 (27.5%) 311 (14.9%) 13,707 (11.7%) 4,569 (10.6%) 17 (29.8%) 285 (25.2%) 충주시 15,049 6,155 7,676 15, ,033 2, 제천시 10,588 3,801 3,284 10, , 단양군 5,652 2,178 2,448 2, , 남부권 27,334 (23.4%) 11,868 (27.8%) 6,405 (13.9%) 9,236 (8.7%) 192 (9.2%) 7,714 (6.6%) 1,804 (4.2%) 11 (19.3%) 135 (11.9%) 보은군 9,769 3,532 2,332 2, , 옥천군 8,045 3,844 2,103 3, , 영동군 9,520 4,492 1,970 3, ,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1 [ 표 2-62] 권역별산업지표현황 (3) 교통지표 충북도로연장은총 6,699,223m 로이중북부권이 34.5% 로가장높았으며, 청주권 23.7%, 중부권과남부권이 20.9% 로나타남 도로포장율은평균적으로 70% 후반대의포장율을보이고있으며, 남부권의경우는 70% 초반대의낮은포장율을보이고있음 자동차등록대수는청주권이전체자동차수의 50.8% 를차지하고있어높은점유율을보이고있으나, 남부권과중부권은상대적으로낮은자동차등록대수를보이고있음

115 [ 표 2-63] 권역별교통지표현황 구분 도로연장 (m) 포장율 (%) 1인당도로연장자동차등록대수 (m/ 인 ) 전체자동차승용차 충북 6,699, , ,053 청주권 1,588, , , (23.7%) (50.8%) (54.5%) 청주시 939, , ,209 청원군 648, ,826 47,406 중부권 1,400, ,131 64, (20.9%) (17.5%) (14.5%) 괴산군 553, ,596 8,614 음성군 414, ,409 27,354 진천군 352, ,840 19,080 증평군 80, ,286 9,279 북부권 2,311, , , (34.5%) (24.4%) (23.4%) 충주시 1,097, ,742 58,556 제천시 822, ,124 37,583 단양군 391, ,997 7,670 남부권 1,398,632 54,850 33, (20.9%) (8.9%) (7.5%) 보은군 440, ,176 7,787 옥천군 399, ,129 13,623 영동군 558, ,545 11,892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1 (4) 재정지표 1인당지방세징수액은충북평균이 845,621 원이며, 이중중부권이 992,638 원으로가장높고, 청주권이 784,161 원, 북부권 703,537 원, 남부권 528,793 원으로나타남 지역내총생산 (GRDP) 은청주권이충북전체의 50.7% 를차지하고있으며, 중부권이 22.7%, 북부권이 19.8%, 남부권이 7.4% 의순임 재정력지수도청주권이 로타권역과비교해높은수준을보이고있으며, 중부권은 0.306, 북부권 0.233, 남부권 의순임 인구및산업지표와마찬가지로재정지표도충북에서청주권이차지하는비중이높았으며, 남부권과북부권의비중은낮게나타나고있음 - 산업수요가낮은남부권과북부권의경우낮은재정지표순위를보이고있어, 경제 산업부문의경쟁력강화방안이필요한실정임

116 구분 1 인당지방세징수액 ( 원 ) GRDP( 십억 ) 재정력지수 충북 845,621 32, 청주권 784,161 16,325 (50.7%) 청주시 695,072 10, 청원군 1,166,265 5, 중부권 992,638 7,108 (22.1%) 괴산군 682, 음성군 1,075,100 2, 진천군 1,193,480 2, 증평군 737, 북부권 703,537 6,360 (19.8%) 충주시 717,252 3, 제천시 652,769 2, 단양군 832, 남부권 523,793 2,376 (7.4%) 보은군 592, 옥천군 564, 영동군 432,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1 [ 표 2-64] 권역별재정지표현황 (5) 보건 문화 교육지표 충북지역의의료기관은총 1,485 개가소재하고있으며, 이중청주권에 54.5%, 북부권 24.0%, 중부권 12.7%, 남부권 8.8% 가소재하고있음 금융기관수도마찬가지로청주권에 57.6% 가소재하고있으며, 북부권 21.6%, 중부권 14.4%, 남부권 6.5% 로나타남 대학수는총 56개소로청주권에 50% 가소재하고있으며, 북부권 28.6%, 중부권 16.1%, 남부권 5.4% 가소재하고있음 전체적으로청주권의비중이높으며, 남부권과는높은격차를보이고있음

117 [ 표 2-65] 권역별보건문화교육지표현황 구분 문화공간수 ( 개 ) 의료기관수 ( 개 ) 1 인당기초생활수급자수 ( 명 ) 대학수 ( 개 ) 대학생수 ( 명 ) 금융기관수 ( 개 ) 충북 144 1, , 청주권 , (29.9%) (54.5%) (50.0%) (57.5%) (57.6%) 청주시 , 청원군 , 중부권 , (18.8%) (12.7%) (16.1%) (10.7%) (14.4%) 괴산군 ,228 2 음성군 ,200 9 진천군 증평군 북부권 , (31.9%) (24.0%) (28.6%) (26.7%) (21.6%) 충주시 , 제천시 , 단양군 남부권 , (19.4%) (8.8%) (5.4%) (5.1%) (6.5%) 보은군 옥천군 ,805 4 영동군 ,018 3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 충청북도지역내격차실태종합및시사점 (1) 청주 청원통합시출범에따른권역간불균형심화 2014 년 7월출범예정인청주 청원통합시는충북인구의절반이넘고 (84만명 ) 경제력도절반이상 (GRDP 50%) 을차지 - 세출규모도충북전체의 30% 이상을점유하는등인구 50만명이상도시중면적 2위, 재정 4위, 인구 6위에해당 청주 청원통합시는중추관리기능과산업이집중하게되면서이를수용하기위한공공투자도청주권에서주로이루어질수밖에없음 - 이에따라고용기회가부족한지역에서는인재와자본이청주권으로유출되고, 지방의저발전은지속되고청주권의발전과집중은가속화되는악순환이지속 (2) 충북전체의경쟁력악화

118 현재청주권의집중도는시간이경과될수록완화되는것이아니라, 오히려점점더심화되고있음 - GRDP 의경우충북의약 50% 정도를차지하나, 소득이나소비의경우비중이더욱커서비청주권에서생산한잉여가청주권으로흡수되는경향을보임 - 또한, 대학진학과취업등의이유로비청주권에서청주권으로해마다인구이동이지속됨 (3) 충북지역발전도비교 분석 충북시 군별지역발전정도 16) 를살펴보면충북의시 군가운데청주시, 진천군, 청원군, 음성군, 충주시, 제천시 6개시 군만이양 (+) 의발전수준을나타내며 6개군은음 (-) 의발전정도를보이고있음 - 특히, 청주권및음성 진천등을제외한나머지시 군들은현격한격차를두고발전혹은낙후된상태에머물러있음 충북도내지역간불균형의문제는충북에서청주권 ( 청주시, 청원군 ) 이점하는비중이국토차원에서수도권이차지하는양상과비슷한모습을보이고있음 - 이러한발전격차는청주 통합후더높은격차를보일것으로예상 [ 그림 2-78] 시군별발전도순위 (4) 수도권집중도와비교한청주권집중정도 17) 16) 충청북도의 2 단계지역균형발전사업 (2012 년 ~2016 년 ) 대상지역선정을위한지표분석결과를제시함. 분석지표는재정력지수, 총사업체종사자수비율, 인구변화율, 노령화지수, 도로포장율, 1 인당기초생활수급자수, 1 인당의사수등 7 개지표를활용하여분석하였으며, 2 단계균형발전대상지역으로제천시가추가되었음. 17) 국토해양부에서매년발간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연차보고서 의국토 지역발전정책내용중수도권집중현황을설명하는지표를중심으로분석함

119 청주권은충북면적의 13.% 에불과하나, 현재충북인구의절반가까이를수용하고있고주요경제, 사회기능의 2/3이상특히, 부가가치가높고, 자원배분의통제력이높은의료및교육일수록높은수준을보이고있음 - 충북인구 (52.5%), 지역내총생산 (50.7%), 제조업체 (34.7%), 서비스업체 (50.0%) 집중 - 의료기관 (56.9%), 대학수 (50.0%), 대학생수 (57.4%) 집중 청주권집중정도는수도권이차지하는비중과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음 [ 표 2-66] 수도권집중과비교한청주권집중정도 구 분 청주권충북청주권수도권집중도 (%) 집중도 (%) (A) (B) (B/A) 국토면적 ( 11) km2 7, 인구 ( 11) 천인 1,562, , 지역내총생산 ( 09) (10억) 32,175 16, 제조업 ( 09) 사업체수 (10인이상 ) 2, 종업원 ( 천인 ) 116,892 51, 서비스업 ( 09) 사업체수 25,020 12, 종업원 ( 천인 ) 114,156 55, 금융 ( 10) 예금액 (10억) 11,318 7, 대출액 (10억) 13,527 9, 대학교 ( 11) 학교수 학생수 ( 천인 ) 134,216 77, 의료 ( 10) 의사수 11,167 6, 의료기관 1, 자동차등록대수 ( 10) 천대 617, , 자료 : 지역발전포럼 ( 지역통계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각년도 3) 충청북도의이슈와과제 (1) 지방정부의정책 : 선택과집중 지방자치제실시에따라단체장은공약실천이행및재집권을위해집중적개발정책을제시하고있으나, 중앙정부의법정계획비중이큰현실에서임기중가시적효과를얻기위해서는중앙정부의선택과집중에의한개발계획에의존하게될수밖에없음 이러한선택의집중경향이청주권의급격한성장을가져오게하였고, 상대적으로타시 군의저발전을초래한요인으로지적될수있음 또한소득의재분배적개념에바탕을둔지역균형발전을촉진하는예산배분보다는총면적, 정치적비중, 국가시책과의연관성등에의하여결정되고있음

120 충북도청이소재해있는청주시및그주변지역인청원지역과비교한타시 군과의지방정부차원의주요업무계획의편향적차이로인한소외문제도지역불균형유발하는요인이라고볼수있음 충청북도의주요업무계획이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국제공항, 호남고속철도등주로청주권에대한개발이주를이루고있는데다그동안지속적으로제기됐던인구, 교육시설, 행정기관등의청주권집중문제도정책적관심의대상이되지않고있어타지역에대한소외현상이심화되고있음 (2) 지리적요인에따른개발규제 청주, 청원일부를비롯하여, 진천, 음성등은타시 군에비해국토개발축에입지하여사회간접자본투자등각종국가사업에혜택을받고있음 산업화과정의개발연대를거치는과정에서경부축의청주 청원권을중심으로도의각종산업기반시설을집적시킴에따라지역간, 권역간불균형발전을초래되고있음 - 사례 : 오창 오송단지, 오송신도시 ( 역세권개발 ), 청주국제공항, 중부내륙화물기지, 각종국책사업지역등 국가기간교통망과인접한지역의경우, 교통접근성등이상대적으로양호하기때문에각종산업단지, 교육 문화시설등이우선적으로입지되고있으나, 충북북부권인충주, 제천, 단양지역의경우, 충주호수변및국립공원규제가있으며, 충북남부권인보은, 옥천, 청원군일부지역의경우에는대청호수변규제로인해성장동력을잃게됨 조건불리지역은해당지역의발전을가로막는가장큰요인으로서그동안규제에상응하는보상대책없이규제만지속되어왔음 (3) 지역특성에맞는발전전략의미비 지역개발을위해각종개발규제가있는지역에서는문화산업육성을, 양호한자연환경이있는지역에서는관광산업육성등지역적특성에적합한발전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음 이러한발전전략은지속적이고일관되게추진되어야하며, 각지자체별로다양한아이템을통해지역특성화를추진하고있으나아이디어의부족, 경험부족, 기존지역문화와의부적합등으로인해아직까지그성과가가시적이진않다고판단됨

121 따라서, 행정적으로보여주기위한성과품위주의지역발전전략이아닌, 소프트웨어 적인측면에서지역문화를성숙화시키는깊이있는전략모색이요구됨 (4) 개발시 군중심사업추진에따른공동협력사업추진미흡 지역발전사업이개별시 군단위로추진되어효율성이낮고소지역주의에의한과잉경쟁이발생됨 국가및도사업의유치시인접시 군간과열경쟁으로갈등문제가대두되고있기때문에이를해결하기위해시 군간공동협력방안마련을위한협력적거버넌스체계구축이필요함 (5) 산업및기업체유치전략의미비 지역발전에서가장근본이되는요인인인구측면에서볼때정주인구를유도하기위해서는일자리를창출해야하며, 이같은일자리창출은산업이나기업체를적극적으로지역내에유치하는것이지역발전의관건임 산업이나기업의입지가청주권위주로이루어지고있는데, 이는도로나기타시설등주변여건상청주권이양호하기때문이기도하지만, 기타지역의유치전략등이입지하고자하는기업에서요구하는조건과불일치된경우도있음 기반시설이정비되지않은충북도내의저발전지역의경우, 기반시설의확충과함께지역에적합한산업이나기업체를유치하기위한차별화된전략마련이필요함 (6) 도로등인프라시설의미비 인프라시설은산업이나기업을유치할때가장우선시고려되는사항임을감안할 때저발전지역의인프라시설정비는늦출수없는실정임 (7) 교육및문화시설의질적향상 교육열이높은우리나라실정에비추어볼때우수한교육시설의입지가지역발전에큰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으며, 충북지역에서는교육시설의확충과함께, 교육시설의수준을한층더높일수있는소프트웨어적인측면의전략이함께모색되어야함

122 9. 충청남도 1) 주요지표를통한격차실태 (1) 인구격차 인구변화추이 충청남도의인구는 2000년부터 2005년사이에는연평균 0.47% 증가하였으나, 2005년부터 2010년동안연평균 1.42% 증가하였음 2000년이후천안시와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연기군 ( 세종시 ) 을제외한나머지시 군의인구는감소하고있음 - 아산시의경우연평균 4.42% 증가하여 2010 년에는 2000 년대비 1.3배이상성장함 - 반면, 청양군과서천군등은동기간동안각각연평균 2.1%, 2.5%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구분 [ 표 2-67] 충청남도시군별총인구수 인구 ( 명 ) 2000 년 2005 년 2010 년 증가율 (00-10, %) 충남계 1,765,290 1,808,677 1,946, % 1.0 천안 417, , , % 3.2 공주 130, , , % -0.6 보령 109,535 97,176 97, % -1.1 아산 180, , , % 4.4 서산 143, , , % 0.9 논산 137, , , % -1.4 계룡 27,122 31,699 41, % 4.4 당진 117, , , % 1.5 금산 57,929 53,570 52, % -0.9 부여 83,687 73,464 67, % -2.1 서천 66,929 57,875 53, % -2.1 청양 38,601 31,316 29, % -2.6 홍성 90,658 82,793 82, % -0.9 예산 97,669 81,977 77, % -2.2 태안 65,928 58,739 53, % -2.0 자료 : 인구총조사 ( 통계청, ), 충남에서연기군제외

123 충남의도시화율은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는추세로, 도시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반면, 농촌인구는감소함 - 연평균증가율 (00-10) : 도시인구는 2.49% 증가, 농촌인구는 1.82% 감소 - 충남도시화율은 2010 년 68.8% 로나타남 [ 표 2-68] 충남도시화율 연평균증가율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충남전체 ( 천인 ) 1,765 1,808 1, 도시인구 ( 천인 ) 1,047 1,155 1, 농촌인구 ( 천인 ) 충남도시화율 (%) 자료 : 인구총조사 ( 통계청, ), 충남에서연기군제외 인구격차추이 인구격차는충남의서북부지역인천안, 아산, 서산, 당진지역에서만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그외의지역에서는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도시와농촌인구를비교해보면도시지역의인구는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 농촌인구는감소하고있는추세임 충남서북부권 ( 천안, 아산, 서산, 당진 ) 지역의인구는 1,118 천명으로 53.9%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기타지역은 957천명으로 46.1% 의비중을나타냄 (2) 도시인구격차 도시인구 충청남도의도시인구는 2010 년현재 1,355 천인으로 2000 년이후약 305천명이증가하였으며, 연평균 2.59% 정도의증가율을보이고있음 충남의도시화율은 2000년 56.9% 에서 2010년 66.8% 로증가하였으나 2010년전국도시화율 (90.9%) 에비해낮은편임

124 [ 표 2-69] 도시인구변화추이 (2000~2010) 구분 2000 년 2005 년 2010 년 연평균증가율 '00~'05 '05~'10 '00~'10 충남전체 ( 천인 ) 1,845 1,889 2, 도시인구 ( 천인 ) 1,049 1,160 1, 농촌인구 ( 천인 ) 충남도시화율 (%) 주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충남지역의도시인구의경우매년 2% 정도씩증가하고있으나, 농촌지역의인구는 매년감소추세에있음 가구및가구원수 충남은평균가구원수가전국보다작고, 1~2인가구비율이높음 - 충남평균가구원수는 2.5명으로전국 2.7명보다작음 - 1~2 인가구비율도충남은 55.7% 로전국 48.1% 보다높음 - 충남시군중평균가구원수가가장높은지역은계룡시로 3.0명이며, 천안 2.7명순임 - 1~2 인가구비율이높은시군은서천 68.5%, 청양 68.0%, 부여 66.3% 순임 - 가구원수가 5인이상인가구비율이높은시군은계룡 10.4%, 연기 8.8% 순임 * 계룡시의경우 1~2 인가구수비율이충남시군중가장낮은반면, 5인이상가구수비율이가장높으며, 평균가구원수도가장높게나타나는특징을보임 충남의 1~2 인가구중고령자비율이군지역에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반면, 1~2 인가구중 20~40 대비율은시지역에높게나타남

125 구분 일반가구 ( 천가구 ) 1 인가구 ( 백가구 ) [ 표 2-70] 가구원수별가구현황 (2010 년, 일반가구 ) 가구원수 1~2 인가구원수 3~4 인가구원수 5 인이상 ( 백가구 ) 비율 ( 백가구 ) 비율 ( 백가구 ) 비율 평균가구원수 ( 명 ) 전국계 17,288 41,422 83, % 75, % 13, % 2.7 동부 13,989 32,441 63, % 64, % 11, % 2.7 읍무 1,483 3,466 7, % 6, % 1, % 2.7 면부 1,815 5,515 12, % 4, % 1, % 2.3 충남계 720 1,932 4, % 2, % % 2.5 천안 , % % % 2.7 공주 % % % 2.5 보령 % % % 2.5 아산 % % % 2.6 서산 % % % 2.6 논산 % % % 2.4 계룡 % % % 3.0 당진 % % % 2.5 금산 % % % 2.3 부여 % % % 2.4 서천 % % % 2.3 청양 % % 9 7.6% 2.3 홍성 % % % 2.4 예산 % % % 2.5 태안 % % % 2.4 자료 : 인구총조사 ( 통계청, ), 충남에서연기군제외 인구이동 2005~2009 년간충남지역과여타지역간의인구이동을보면, 충남은전입 144,393 명, 전출 135,836 명으로총 8,557명의인구유입을보여 2000~2005 년까지의인구유출지역에서인구유입지역으로전환됨 2000~2005 년간충남지역에서유출되는인구의지역분포를보면, 총유출인구의 26% 가광역충청권내에서이동하였으며, 광역수도권으로의유출비중은 2000~2005 년간 55.5% 에서 2005~2009 년에는 55.3% 로약간낮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음

126 [ 표 2-71] 권역별인구이동패턴 ( 지역별추이 ) ( 단위 : 인 ) 구분 2000~2005 년 2005~2009 년전입전출순이동전입전출순이동 충남계 133, ,186-2, , ,836 8,557 광역수도권 70,083 75,023-4,940 77,025 75,102 1,923 강원권 3,749 3, ,987 3, 광역충청권 31,925 35,100-3,175 32,846 33, 전북권 6,766 5, ,176 6, 광역광주권 4,853 3, ,513 4,497 1,017 광역대구권 6,344 4,938 1,406 7,580 5,614 1,966 광역부산권 8,695 6,706 1,989 9,535 7,339 2,196 제주도 주 : 광역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강원권 ( 강원도 ), 광역충청권 ( 대전, 충남, 충북중충남은제외 ), 전북권 ( 전북 ), 광역광주권 ( 광주, 전남 ), 광역대구권 ( 대구, 경북 ), 광역부산권 ( 부산, 울산, 경남 ), 제주도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3) 지역총생산격차 충남은매년 10.0% 의성장률을보이고있으며, 시군별로살펴보면당진군 14.7%, 아산시 13.2%, 서산시 11.7%, 천안시 11.1% 의성장률을보이고있음 구분 비중 연평균증가율 천안시 86, , , , , % 11.1% 공주시 17,003 19,107 21,019 23,473 25, % 6.2% 보령시 20,535 20,610 23,002 22,149 24, % 2.7% 아산시 89, , , , , % 13.2% 서산시 41,614 53,512 66,045 76,993 90, % 11.7% 논산시 16,772 18,944 20,783 22,735 25, % 6.0% 계룡시 1) 2,726 3,195 4,368 4,058 4, % 7.4% 당진시 27,712 38,100 47,874 60,282 72, % 14.7% 금산군 10,409 10,960 12,652 14,297 15, % 6.0% 연기군 14,000 15,556 17,562 21,095 24, % 8.5% 부여군 10,517 11,081 12,814 14,201 15, % 5.3% 서천군 12,459 12,659 13,653 13,633 15, % 2.8% 청양군 6,033 6,346 7,155 6,646 6, % 1.6% 홍성군 12,318 14,284 14,542 16,855 16, % 4.4% 예산군 11,784 13,441 13,614 16,082 17, % 5.8% 태안군 12,888 13,840 14,612 15,161 15, % 3.1% 충청남도 392, , , , , % 10.0% 주 : 1) 2003 년이전 : 계룡출장소자료 : 시 군단위지역내총생산, 충청남도. [ 표 2-72] 충남시군별지역내총생산 ( 당해년가격, 억원 )

127 2010 년당해년기준으로 763,538 억원으로연평균 11.1% 의증가세가이어지고있음 성장률이큰천안, 아산, 서산, 당진지역이충남내에서차지하는비중이커지고있음 충남시군별로는북부권과남부권의권역간경제불균형문제가심화됨 - 권역내시군별연평균증가율 (00-10) 의격차가크게나타남 - 북부권 : 아산 16.9%, 당진 12.1%, 천안 9.6% - 남부권 : 청양 0.3%, 서천 1.6%, 부여 1.9% - 천안, 아산두지역의지역내총생산 (2010 년기준 ) 이충남전체의 57.3% 를차지함 (4) 기업수 시군별기업수의경우천안, 아산, 서산지역의기업분포가많은것으로나타남 연평균증가율이큰지역은계룡시, 아산시, 당진시, 천안시의순으로나타났으며, 공주시, 연기군, 부녀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의경우소폭감소하고있음 [ 표 2-73] 충남시군별기업수 구분 비중 연평균증가율 계 118, , , , 천안시 27,437 33,616 35,825 38, 공주시 8,261 8,200 8,111 8, 보령시 6,975 7,680 7,739 7, 아산시 10,044 11,327 12,958 15, 서산시 9,156 9,151 9,695 10, 논산시 9,479 9,077 9,300 9, 계룡시 975 1,388 1,592 1, 금산군 4,574 4,548 4,682 5, 연기군 5,275 5,212 4,953 5, 부여군 5,477 4,837 4,694 4, 서천군 4,406 4,416 4,425 4, 청양군 2,368 2,212 2,112 2, 홍성군 6,504 5,943 6,524 6, 예산군 6,109 5,847 5,843 6, 태안군 4,221 4,506 4,851 5, 당진시 6,936 7,578 8,245 9, 자료 : 통계청

128 (5) 종사자수 종사자수의경우천안, 아산등의시지역의종사자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음 연평균증가율의경우에는모든시군에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특히, 천안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의연평균증가율이큰것으로나타났음 [ 표 2-74] 충남시군별종사자수 비중 (%) 연평균증가율 계 509, , , , 천안시 143, , , , 공주시 31,923 33,065 35,071 39, 보령시 26,531 28,633 29,362 30, 아산시 63,062 82, , , 서산시 35,627 40,944 45,310 53, 논산시 32,187 33,803 36,157 39, 계룡시 4,114 5,838 6,723 7, 금산군 17,734 18,212 19,009 21, 연기군 27,160 27,610 25,991 29, 부여군 17,837 17,201 18,423 18, 서천군 15,125 17,275 17,300 19, 청양군 9,067 8,241 8,469 9, 홍성군 21,598 21,479 23,789 27, 예산군 21,473 21,966 22,423 24, 태안군 14,552 15,455 17,317 17, 당진시 27,837 34,745 40,691 55, 자료 : 통계청 2) 충청남도지역내격차실태종합및시사점 충남의경우군지역과시지역의지역적격차가발생하고있음 이는농촌의특성이큰군지역과도시의특성이큰시지역의지역적특성이라고도할수있음 충남서북부권의편중현상심화 -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경제, 인구, 산업등의편중에따른충남도내타지역과의격차발생

129 10. 전라북도 1) 주요지표를통한격차실태 (1) 인구, 세대, 인구밀도, 세대당인구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에의한전라북도의인구는 1,868,963 명이며, 세대수는 740,650 세대임 전국의인구밀도는 명 / km2이며전라북도의인구밀도는전국의절반수준인 231.8명 / km2으로인구밀도는낮은상황임 인구밀도가가장높은지역은전주시로서 3,112.7 명 / km2이고, 가장낮은지역은진안군이 34.9명 / km2으로나타났음 [ 표 2-75] 전라북도주민등록인구, 세대, 인구밀도, 세대당인구수 ( 단위 : 명, 세대, km2 ) 구분 인구수 세대수 면적 인구밀도 세대당인구 전국 50,515,666 19,865, , 전라북도 1,868, , 전주시 641, , , 군산시 272, , 익산시 307, , 정읍시 122,000 51, 남원시 87,775 36, 김제시 94,346 41, 완주군 85,119 35, 진안군 27,543 12, 무주군 25,578 11, 장수군 23,386 10, 임실군 30,593 13, 순창군 30,209 13, 고창군 60,861 27, 부안군 60,138 27,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130 (2) 인구추이 2010년기준전라북도의총인구는 1,869,963 명으로전국의 3.7% 임 1995 년부터수도권의인구는 45.1% 에서 2010 년 49.2% 로약 4.1% 의증가를보인반면, 전라북도의인구는 1995년 4.4% 에서 2010년 3.7% 로약 0.7% 의감소를보이고있음 전국인구는소폭의증가를보이고있음. 전라북도는감소추세에있으나 5년전에비해감소세는둔화되는등안정화단계로접어들고있음 [ 표 2-76] 전라북도시 군별주민등록인구 ( 단위 : 명, %)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구분 인구 2,006,602 1,999,255 1,885,335 1,868,963 증감율 인구 569, , , ,525 증감율 인구 275, , , ,601 증감율 인구 328, , , ,289 증감율 인구 151, , , ,000 증감율 인구 109, ,571 93,670 87,775 증감율 인구 128, , ,720 94,346 증감율 인구 86,461 84,009 83,651 85,119 증감율 인구 40,086 31,273 29,021 27,543 증감율 인구 32,293 29,207 25,876 25,578 증감율 인구 31,485 30,051 24,755 23,386 증감율 인구 44,612 37,514 32,511 30,593 증감율 인구 39,728 34,587 32,012 30,209 증감율 인구 85,173 74,104 63,676 60,861 증감율 인구 84,350 74,716 65,018 60,138 부안군증감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131 (3) 노령인구 2010년기준전라북도의노령인구는 284,373 명으로전국의노령인구비율인 10.9% 보다 4.3% 높은 15.2% 를차지하고있어인구고령화는전라북도의가장큰문제라할수있음 전라북도는초고령사회의진입이얼마남지않았으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완주군을제외하고는모든시 군이초고령사회임 (65세이상인구가총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 7% 이상인경우를고령화사회, 14% 이상을고령사회라고하고, 20% 이상을초고령사회로정의 ) 전라북도의각시군별노령인구비율을살펴보면, 임실군의인구대비노령인구비율이 28.9% 로가장많은노령인구를보이고있으며, 전주시가 9.6% 로가장낮은노령인구를나타내고있음 [ 표 2-77] 전라북도노인인구, 노령인구비율 ( 단위 : 명, %) 구분 세이상노령인구비율 65 세이상노령인구비율 전국 2,665, ,506, 전라북도 170, , 전주시 30, , 군산시 18, , 익산시 23, , 정읍시 16, , 남원시 11, , 김제시 14, , 완주군 9, , 진안군 5, , 무주군 4, , 장수군 4, , 임실군 6, , 순창군 5, , 고창군 10, , 부안군 9, ,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주 : 효자출장소 (95 년신설되어 98 년에완산구로편입 ) 1995 년분완산구에편입하여산정

132 (4) 1~2인가구 전국의 1~2인가구는 2000년전체가구의 34.6% 에서 2010년 48.1% 로증가, 같은기간전라북도의 1~2인가구는 40.9% 에서 54.7% 로증가하였음 1~2인가구중 20세미만가구의비중은익산시가 1.7% 로가장높으며, 65세이상은임실군이 65.4% 로가장높음 노령층에서의 1~2인가구증가는전라북도가가진사회적문제의하나로노인복지및주거등에있어정책적관리가요구되고있음 [ 표 2-78] 전라북도시군별 1 2인가구비교 (2010) ( 단위 : 가구, %) 구분 계 20세미만 20세 39 세 40세 64 세 65세이상 전북 361, , , , , 전주시 103, , , , , 군산시 49, , , , 익산시 58, , , , , 정읍시 27, , , , 남원시 19, , , , 김제시 21, , , , 완주군 16, , , , 진안군 6, , , 무주군 6, , , 장수군 5, , , 임실군 7, , , 순창군 7, , , 고창군 16, , , 부안군 14, ,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133 (5) 인구추이 전북지역내시 군별순수인구규모를감안하지않더라도인구이동으로인한순증가경향을보유하고있는지역은전무함 인구유출이가장큰시 군은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군산시, 전주시, 남원시순이며부안군과고창군과지역도매우높아지역의정주기반강화가필요함 완주군은전북도내 14개시 군가운데가장안정적순이동경향을보유한지역임 [ 그림 2-79] 전북지역내시 군별순인구이동패턴 ( ) [ 표 2-79] 시 군별순인구이동 ( ) ( 단위 : 명 ) 구분 전입 전출 순이동 계 3,350,859 3,535, ,971 전주시 1,268,129 1,284,513-16,384 군산시 495, ,122-16,852 익산시 534, ,047-41,422 정읍시 225, ,929-29,945 남원시 145, ,366-16,377 김제시 149, ,849-19,887 완주군 146, ,150-1,107 진안군 59,847 62,807-2,960 무주군 34,168 37,025-2,857 장수군 45,036 50,849-5,813 임실군 42,770 48,276-5,506 순창군 45,498 48,422-2,924 고창군 76,294 86,771-10,477 부안군 81,244 93,704-12,460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134 (6) 지역내총생산 전라북도는전체 14개시군에서전주시, 익산시, 군산시그리고완주군등서북지역 4개시군의지역내총생산이전라북도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 70% 이상을차지함 전라북도와전라북도내시군들은 2005년이후지역내총생산이증가추세에있으나, 2009년이후일부시군지역에서는감소하기도하였음 전라북도의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대부분농업등 1차산업중심의산업구조를가지고있어, 제조업중심의안정적인생산기반을확보하지못하였음 농업의 6차산업화및유통구조개선을통한부가가치창출방안을모색중임 [ 표 2-80] 시 군별순인구이동 ( ) ( 단위 : 명 )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 백만원 ) 비율 (%) 지역내총생산 ( 백만원 ) 비율 (%) 지역내총생산 ( 백만원 ) 비율 (%) 지역내총생산 ( 백만원 ) 비율 (%) 지역내총생산 ( 백만원 ) 비율 (%) 지역내총생산 ( 백만원 ) 비율 (%) 전라북도 25,221, ,488, ,586, ,471, ,854, ,643, 전주시 6,580, ,937, ,394, ,499, ,699, ,189, 군산시 4,623, ,766, ,374, ,236, ,508, ,383, 익산시 3,994, ,188, ,458, ,591, ,834, ,482, 정읍시 1,558, ,646, ,729, ,823, ,037, ,131, 남원시 1,107, ,185, ,200, ,266, ,443, ,442, 김제시 1,430, ,497, ,593, ,609, ,714, ,814, 완주군 2,143, ,245, ,672, ,270, ,740, ,100, 진안군 502, , , , , , 무주군 394, , , , , , 장수군 340, , , , , , 임실군 447, , , , , , 순창군 400, , , , , , 고창군 966, ,001, ,080, ,069, ,087, ,191, 부안군 730, , , , ,069, ,110, 자료 : 통계청, KOSIS

135 (7) 제조업 2009 년전북의제조업체는총 1,593 개소의사업체에 73,721 명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전북의제조업은고용측면에서는전국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으나, 출하액과부가가치는낮은것으로분석됨 따라서전북의제조업은노동집약형이면서노동생산성이낮아고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한한생산기반이취약하다는특징을가진다고볼수있음 지역별로는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에전북제조업체의 69% 가입지하고있으며, 종사자수는 78%, 출하액은 85% 그리고부가가치의 86% 가집중되어있음 [ 표 2-81] 전라북도제조업현황 ( 단위 : 개소, 명, 십억원, %) 업체당 구분 사업체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종업원 출하액 부가가치 전국 57,996 2,452,880 1,122, , 전북 1,593 73,721 30,144 10, 전주 214 7,393 2, 군산 ,460 11,004 3, 익산 ,178 5,783 1, 정읍 121 4,618 1, 남원 57 2, 김제 163 5,284 1, 완주 ,724 5,705 2,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자료 : 통계청, KOSIS(10인이상사업장기준 )

136 2) 전라북도지역내격차실태종합및시사점 전라북도는시군별지표등을비교해볼때, 전주시를중심으로한익산, 군산, 완주, 김제등서북권지역에대한집중도가높음 특히, 무주군과진안군그리고장수군등산악지역인동부권에대한인구감소및기반부족등지역간격차가크게나타나고있음 고령인구의증가는전라북도가향후집중적으로대응해야할과제로지역발전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전망됨 혁신도시와식품클러스터등택지개발및산업단지의개발사업은전주시를중심으로한서북권에집중되어있으며, 나머지시군의경우농공단지및관광자원개발등에집중하고있는실정임 3) 전라북도의이슈와과제 전주시와완주군의행정구역통합실패에따른지역간갈등이대두되고있음 완주군을제외한나머지군지역에서는농업이주요산업으로제조업육성등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으나현실은전주시와익산시그리고군산시등에집중되어상대적박탈감이팽배하고있음 전라북도내에는변산반도, 내장산, 지리산, 덕유산등총 4개의국립공원이있으며, 특히국립공원을보유한시군에서는국립공원관리등의이유로기존관광시설노후화및신규투자제약등으로지역발전이저해되고있음 지역내낙후지역에대한획기적인지원책마련이어려운실정이며, 일부지역에서는인구유출에따른과소화마을이발생하고있는실정임 최근귀농귀촌활성화로일부군지역에서의유입인구가증가하고있으나, 현재의초기단계이후정착율을높이기위한정책이필요함

137 11. 경상남도 1) 주요지표를통한격차실태 (1) 인구분포 2012년기준경남인구대비인구비율은시지역 (84.7%), 군지역 (15.3%) 로나타났으며, 시군별로는창원시 (32.9%), 김해시 (15.5%), 진주시 (10.2%) 순으로높고, 낮은순은의령군 (0.9%), 산청군 (1.1%), 함양군 (1.2%) 등으로나타남 시지역의경우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연평균증가율이증가 (0.9%) 한반면군지역은감소 (0.8%) 한것으로나타났으며, 함안군 (0.5% 증가 ) 을제외하고는모든군지역이감소하였고, 진주시, 사천시, 밀양시를제외하고는모든시지역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동서지역간격차를보면 2012년기준경남인구대비인구비율은동부지역 (77.7%), 서부지역 (22.3%) 로나타나서부지역인구는동부지역인구의약 29%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으며, 세부권역으로보면동부권의인구가 48% 를차지하여가장높고서북부권이 5.7% 로가장낮은실정임 동서지역간의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연평균증가율은동부지역이증가 (0.9%), 서부지역이감소 (0.5%) 한것으로나타났으며, 4개의세부권역에서는동북부권이 1.9% 증가하여가장큰폭으로증가하였고서북부권이 0.9% 감소하여가장큰감소세를보임 동북부권이가장큰증가세를보인이유는김해시와양산시의인구증가에따른것이며, 서북부권에서는합천군이가장큰폭으로감소 (1.4%) 함에따른것으로예상됨

138 구분 2002 년 2007 년 2012 년 연평균증가율 (%) 02~ 07 07~ 12 02~ 12 경남 3,124,418 (100.0) 3,196,953 (100.0) 3,319,314 (100.0) 시지역 2,577,439 (82.5) 2,677,130 (83.7) 2,812,872 (84.7) 군지역 546,979 (17.5) 519,823 (16.3) 506,442 (15.3) 동부지역 2,347,083 (75.1) 2,447,806 (76.6) 2,577,863 (77.7) 동부권 1,528,520 (48.9) 1,545,740 (48.4) 1,592,093 (48.0) 동북부권 818,563 (26.2) 902,066 (28.2) 985,770 (29.7) 서부지역 777,335 (24.9) 749,147 (23.4) 741,451 (22.3) 서부권 569,754 (18.2) 553,807 (17.3) 551,664 (16.6) 서북부권 207,581 (6.6) 195,340 (6.1) 189,787 (5.7) 창원시 1,087,686 (34.8) 1,082,843 (33.9) 1,091,471 (32.9) 진주시 339,943 (10.9) 330,756 (10.3) 337,314 (10.2) 통영시 134,107 (4.3) 134,431 (4.2) 139,347 (4.2) 사천시 117,076 (3.7) 112,499 (3.5) 115,321 (3.5) 김해시 390,292 (12.5) 464,964 (14.5) 513,260 (15.5) 밀양시 120,342 (3.9) 111,473 (3.5) 108,755 (3.3) 거제시 182,035 (5.8) 208,208 (6.5) 236,944 (7.1) 양산시 205,958 (6.6) 231,956 (7.3) 270,460 (8.1) 의령군 32,751 (1.0) 31,418 (1.0) 30,329 (0.9) 함안군 64,318 (2.1) 64,865 (2.0) 67,425 (2.0) 창녕군 69,220 (2.2) 62,255 (1.9) 62,966 (1.9) 고성군 60,374 (1.9) 55,393 (1.7) 56,906 (1.7) 남해군 55,958 (1.8) 55,026 (1.7) 48,223 (1.5) 하동군 56,777 (1.8) 55,526 (1.7) 50,806 (1.5) 산청군 38,726 (1.2) 35,274 (1.1) 35,691 (1.1) 함양군 43,982 (1.4) 40,637 (1.3) 40,714 (1.2) 거창군 67,224 (2.2) 63,979 (2.0) 63,103 (1.9) 합천군 57,649 (1.8) 55,450 (1.7) 50,279 (1.5) 주 1 : 동부권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동북부권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서부권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서북부권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주 2 : ( ) 의수치는경남인구대비비율임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해당연도 [ 표 2-82] 인구분포 ( 단위 : 인, %)

139 (2) 고령화추이 경남의고령인구는 2002 년부터 2012 년까지 10 년간 18 개시군이모두증가하였으 며, 2012 년기준경남의시지역고령인구비율은 10.0% 로 2002 년 (7.0%) 대비 3.0% 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나, 군지역의경우 2012 년고령인구비율이 26.4% 로 2002 년 (19.5%) 대비 6.9% 증가하여시지역에비해 2 배가넘는것으로 나타나급격한고령화가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음 구분 [ 표 2-83] 고령화추이 ( 단위 : 명, %) 노인인구수 ( 명 ) 고령인구비율 (%) 증감폭 경남 285, , 시지역 179, , 군지역 106, , 동부지역 178, , 동부권 106, , 동북부권 71, , 서부지역 107, , 서부권 65,917 90, 서북부권 41,658 53, 창원시 60,964 96, 진주시 28,005 42, 통영시 12,343 17, 사천시 13,817 19, 김해시 21,776 39, 밀양시 17,122 22, 거제시 12,541 17, 양산시 12,613 25, 의령군 7,772 9, 함안군 9,765 12, 창녕군 12,356 15, 고성군 10,955 13, 남해군 13,071 15, 하동군 11,024 13, 산청군 8,348 10, 함양군 9,038 11, 거창군 11,514 14, 합천군 12,758 16, 주1 : 노인인구수 : 65세이상인구수 주2 : 고령인구비율 = ( 노인인구수 / 총인구수 ) 100 주3 : 고령화사회 : 고령인구비율 7%, 고령사회 : 고령인구비율 14%,, 초고령사회 : 고령인구비율 20% 주4 : 동부권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 동북부권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서부권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서북부권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해당연도

140 군지역의 10년간고령인구비율증가폭을보면합천군이 10.3% 증가하여가장급격한증가세를보였으며, 산청군 (8.8%), 남해군 (8.4%), 함양군 (8.0%) 순으로큰증가세를보임 18개시군지역중 10년간가장낮은고령인구증가세를나타낸거제시 (0.6%) 는노동집약산업인조선산업이지역경제를견인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동서지역간의경우고령인구비율증감폭은동부지역이 2.9%, 서부지역이 5.5% 로나타나서부지역이동부지역의약 2배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세부권역으로보면서북부권이 8.1% 로가장높은증가세를보임 서북부권의고령인구비율증감폭이가장높은이유는 4개군지역중합천군이 10.3% 의압도적인증가세를보였기때문으로예상됨 (3) 인구이동특성 경남의전출입차는 4,332 세대로동부지역에서는전입이 53,641 세대, 서부지역에서는전출이 49,309 세대로나타나동부지역과서부지역에서인구이동의뚜렷한특성이나타남 인근에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등이위치하고있는동부지역의전입증가와타시도와접근성이용이하지만진주시와사천시를제외하고는군지역으로구성되어있는서부지역의전출증가를보면, 이러한특성은접근성보다는지리적특성에기인한것으로보임 주요권역별로는동북부권에 61,459 세대가증가한반면동부권 (7,818 세대 ) 과서부권 (34,300 세대 ), 서북부권 (15,009 세대 ) 에서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 진주 사천 남해 하동이포함된서부권에서는 2002~2011 년간 34,300 세대가감소하여 4개권역중가장많은인구감소경향을보이고있으며, 진주 사천시의인구이동경향을보면사천시에서는진주로, 진주시에서는서울 부산으로많은인구가경남외부로빠져나가고있는것을알수있음

141 [ 표 2-84] 인구이동특성 ( 단위 : 세대 ) 구분 구분전출입차전출지역전입지역계 4,332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창원시 -10,831 마산 김해 부산 서울 진해 마산 부산 김해 서울 진해 마산시 -32,128 창원 부산 서울 경기 김해 창원 부산 함안 서울 경기 진해시 16,996 부산창원경기서울마산부산창원마산경기서울동통영시 -3,668 부산거제서울경기창원부산거제서울경기고성부거제시 26,369 부산통영서울경기경북부산서울통영경기경북권함안군 -1,228 마산창원부산서울경기마산창원부산서울김해동고성군 -3,328 부산마산창원통영진주부산마산통영창원진주부소계 -7,818 지김해시 53,969 부산창원서울경기마산부산창원마산경기서울역동밀양시 -10,548 부산서울김해경북창원부산김해경북창원서울 북 양산시 24,810 부산 울산 경기 서울 경북 부산 울산 경기 경북 서울 부 의령군 -1,744 마산 부산 창원 진주 서울 부산 마산 창원 진주 함안 권 창녕군 -5,028 대구 부산 창원 마산 경북 대구 부산 창원 마산 경북 소계 61,459 계 53,641 진주시 -19,991 서울 부산 사천 경기 창원 사천 부산 서울 경기 하동 서 사천시 -6,432 진주 부산 서울 경기 창원 진주 부산 경기 서울 창원 부 남해군 -4,311 부산 서울 경기 진주 창원 부산 진주 서울 경기 창원 권하동군 -3,566 진주부산서울경기전남진주부산경기서울전남서소계 -34,300 부합천군 -4,542 대구부산경북진주서울대구부산경북진주서울지서산청군 -2,494 진주부산서울경기창원진주부산서울경기창원역북함양군 -2,921 서울부산경기진주거창부산서울경기진주거창부거창군 -5,052 서울대구경기부산경북대구부산서울경기경북권소계 -15,009 계 -49,309 주 : 인구이동특성은 2002년 ~2011 년자료임 (4) 경제지표 주요산업구성배분 2009 년지역내총생산기준구성비율은농림어업의경우시지역과군지역에서대등한수준으로나타났으나, 제조업과사업서비스업의경우 90% 이상이시지역에서발생한것으로나타남에따라뚜렷한차이를보임 공공행정의경우도시지역에서 72.7% 로나타나군지역보다는시지역에편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동서지역간의격차를보면농림어업은동부지역 (56.0%) 과서부지역 (44.0%) 이 8% 정도의차이를보여심화양상을나타내지는않으나, 제조업과사업서비스업은동부지역 ( 제조업 93.9%, 사업서비스업 83.9%) 에 80% 이상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 서부지역제조업 6.1%, 사업서비스업 16.1% 에불과 )

142 [ 표 2-85] 주요산업구성배분 (2009 년 GRDP 기준 ) ( 단위 : %) 시지역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계 농림어업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군지역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계 농림어업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동부지역창원통영김해밀양거제양산의령함안창녕고성계 농림어업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서부지역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계 농림어업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주 : 동부권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동북부권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서부권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서북부권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자료 : 통계청, 지역계정, 2011 (5) 산업지표 산업단지현황 지정면적은시지역이 77.1%, 군지역이 22.9% 로나타남에따라시지역은군지역의약 2.4배지정면적이넓은것으로나타났으며, 시지역중가장높은지정비율을보이는창원시 (36.2%) 에는기계류생산의집적지인창원국가산업단지가있고, 거제시 (12.1%) 에는조선산업의메카인옥포국가산업단지등이위치하고있음 지정면적의동서지역간격차를보면동부지역 (79.2%) 이서부지역 (22.8%) 의약 3.5배수준이며, 세부권역에서는동부권이 64.0% 로나타나경남의지정면적대부분이동부권에편중되어있음 미분양율은동부지역 (2.4%) 이서부지역 (5.9%) 의약 45% 수준이며, 세부권역에서는동부권이 1.8% 로타 3개권역보다압도적으로우세한것으로나타남

143 [ 표 2-86] 산업단지현황 ( 단위 : 개소, 천m2, %) 구분 산업시설용지단지수지정면적분양대상개발면적분양미분양미분양율 ( 개소 ) ( 천m2 ) 면적 ( 천m2 ) ( 천m2 ) ( 천m2 ) ( 천m2 ) (%) 경남 ,230 (100.0) 80,906 (100.0) 59,203 (100.0) 57,376 (100.0) 1, 시지역 95 95,725 (77.1) 60,274 (74.5) 48,319 (81.6) 47,282 (82.4) 1, 군지역 81 28,505 (22.9) 20,632 (25.5) 10,884 (18.4) 10,094 (17.6) 동부지역 ,333 (79.2) 62,443 (77.2) 48,376 (81.7) 47,193 (82.3) 1, 동부권 59 79,542 (64.0) 48,896 (60.4) 39,121 (66.1) 38,425 (67.0) 동북부권 56 18,791 (15.1) 13,547 (16.7) 9,255 (15.6) 8,768 (15.3) 서부지역 61 25,897 (20.8) 18,463 (22.8) 10,827 (18.3) 10,183 (17.7) 서부권 35 21,303 (17.1) 15,213 (18.8) 8,045 (13.6) 7,561 (13.2) 서북부권 26 4,594 (3.7) 3,250 (4.0) 2,782 (4.7) 2,622 (4.6) 창원시 15 45,016 (36.2) 25,435 (31.4) 22,929 (38.7) 22,464 (39.2) 진주시 12 5,916 (4.8) 3,943 (4.9) 3,652 (6.2) 3,239 (5.6) 통영시 4 6,811 (5.5) 5,285 (6.5) 3,089 (5.2) 3,089 (5.4) 사천시 16 7,915 (6.4) 5,819 (7.2) 4,143 (7.0) 4,072 (7.1) 김해시 21 6,216 (5.0) 4,514 (5.6) 2,361 (4.0) 2,328 (4.1) 밀양시 11 3,714 (3.0) 2,572 (3.2) 1,733 (2.9) 1,696 (3.0) 거제시 7 14,994 (12.1) 9,058 (11.2) 7,527 (12.7) 7,527 (13.1) 양산시 9 5,143 (4.1) 3,648 (4.5) 2,885 (4.9) 2,867 (5.0) 의령군 6 1,260 (1.0) 949 (1.2) 679 (1.1) 679 (1.2) 함안군 20 9,334 (7.5) 6,667 (8.2) 4,402 (7.4) 4,171 (7.3) 창녕군 9 2,458 (2.0) 1,864 (2.3) 1,597 (2.7) 1,198 (2.1) 고성군 13 3,387 (2.7) 2,451 (3.0) 1,174 (2.0) 1,174 (2.0) 남해군 1 59 (0.0) 48 (0.1) 48 (0.1) 48 (0.1) 하동군 6 7,413 (6.0) 5,403 (6.7) 202 (0.3) 202 (0.4) 산청군 (0.6) 550 (0.7) 411 (0.7) 411 (0.7) 함양군 8 1,699 (1.4) 1,119 (1.4) 1,026 (1.7) 1,023 (1.8) 거창군 9 1,726 (1.4) 1,216 (1.5) 980 (1.7) 823 (1.4) 합천군 (0.4) 365 (0.5) 365 (0.6) 365 (0.6) 주 : 동부권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 동북부권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서부권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서북부권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개별용지공급현황 개별입지면적 ( 경남 39,957 천m2 ) 또한군지역 (29.5%) 에비해시지역 (70.5%) 에편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 난개발의대표적인도시로거론되는김해시가 36.2% 로압도적으로나타나군지역전체 (29.5%) 보다도높은실정임 동서지역간격차는개별입지면적의경우동부지역이 88.7%, 서부지역이 11.3% 로나타나급격한편중현상을보이고있음

144 구분 [ 표 2-87] 개별용지공급현황 ( 단위 : 개소, 천m2, %) 개별입지 공장수 ( 개소 ) 용지면적 ( 천m2 ) 면적비중 (%) 경남 11,286 (100.0) 39, 시지역 9,184 (81.4) 28, 군지역 2,102 (18.6) 11, 동부지역 10,183 (90.2) 35, 동부권 3,034 (26.9) 11, 동북부권 7,149 (63.3) 23, 서부지역 1,103 (9.8) 4, 서부권 776 (6.9) 2, 서북부권 327 (2.9) 1, 창원시 1,536 (13.6) 3, 진주시 349 (3.1) 통영시 146 (1.3) 사천시 279 (2.5) 1, 김해시 5,184 (45.9) 14, 밀양시 257 (2.3) 1, 거제시 116 (1.0) 1, 양산시 1,317 (11.7) 4, 의령군 68 (0.6) 함안군 1,098 (9.7) 5, 창녕군 323 (2.9) 2, 고성군 138 (1.2) 1, 남해군 55 (0.5) 하동군 93 (0.8) 산청군 86 (0.8) 함양군 93 (0.8) 거창군 77 (0.7) 합천군 71 (0.6) 주 : 동부권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동북부권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서부권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서북부권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특례법에의한경남지역의산업단지개발 중앙정부는규제완화차원에서산업단지개발을위한절차간소화를통해산업용지를적기에공급하기위해산업단지특례법을제정하였음 (2008.9) 이에따라경남에서도특례법시행이후산업단지개발을위한움직임이활발히일어나고있으며, 2010 년말특례법절차에의한 90개단지중 38개단지가승인되었고, 52개는승인절차를거치고있음

145 시군별로살펴보면, 기존에국가 지방산업단지가많이입지해있어서이미산업기능이집적해있거나대도시지역에인접해있어서성장가능성이높은지역에서많이추진되고있음 - 산업단지건수로는대도시지역과인접해있어급속도로성장하면서기존에산업집적지를이루고있는김해시가 2010 년말현재전체 90건중 22건 (20.4%) 으로가장많은추진상황을보이고있고, 그다음으로함안 고성 창원 사천 양산 거제 창녕에서비교적많이일어나고있음 - 면적의경우, 역시김해시가건수의경우보다점유비가더높은경남전체 (40,314 천m2 ) 의 27.7%(12,734 천m2 ) 를차지하고있고 18), 다음으로함안 (8.7%) 거제 (8.3%) 사천 (7.5%) 통영 (6.4%) 창원 (6.2%) 고성 (6.1%) 의순으로나타나고있음 - 특례법에의한산업단지개발이실수요자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점을감안하여, 이들이모두개발된다고할경우 2010 년말현재경남지역에공급되어있는산업용지 ( 계획 + 개별 :82,715 천m2 ) 의 1/3에해당하는산업용지 (27,573 천m2 ) 19) 가추가공급되는상황임 그리고경남도내에는특례법시행이후 2010 년말현재특례법에의해 38개단지가승인되었는데, 고성군이 6개단지로가장많고, 다음으로김해 함안 창원 ( 각 4개 ) 사천 통영 밀양 창녕 ( 각 3개 ) 의순으로진행되고있음 - 면적의경우는통영이가장많은 2,942 천m2지정면적에 17.8% 의비율을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고성 (13.3%) 함안 (12.9%) 밀양 (10.4%) 순으로나타나고있음. 이들은기존산업집적지주변지역이거나국가산업단지등의대규모산업단지가입지해있어서산업용지수요가상대적으로높거나, 최근산업입지로부상하고있는곳임 18) 건수나면적에서공히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김해시의경우는 2010 년말현재산업용지 (15,443 천m2 ) 의약 75% 에해당하는산업용지가특례법절차에의해추가공급될예정임. 19) 산업단지면적의 60% 를가정한산업시설용지면적임.

146 [ 표 2-88] 특례법에의한산업단지개발동향 ( ) ( 단위 : 개소, 천m2, %) 구분 승인절차진행산단승인 ( 지정 ) 산단합계 단지수 ( 비율 ) 면적 ( 비율 ) 단지수 ( 비율 ) 면적 ( 비율 ) 단지수 ( 비율 ) 면적 ( 비율 ) 합계 67(100) 29,416(100) 41(100) 16,539( 100) 108(100) 45,955(100) 소계 52(77.6) 24,224(82.3) 38(92.7) 16,090(97.3) 90(83.3) 40,314(87.7) 김해시 18(26.9) 12,156(41.3) 4(9.8) 578(3.5) 22(20.4) 12,734(27.7) 함안군 7(10.4) 1,863(6.3) 4(9.8) 2,134(12.9) 11(10.2) 3,997(8.7) 거제시 4(6.0) 2,586(8.8) 1(2.4) 1,210(7.3) 5(4.6) 3,796(8.3) 사천시 5(7.5) 2,359 (8.0) 3(7.3) 1,067( 6.5) 8(7.4) 3,426(7.5) 통영시 - - 3(7.3) 2,942(17.8) 3(2.8) 2,942(6.4) 창원시 5(7.5) 1,953(6.6) 4(9.8) 898(5.4) 9(8.3) 2,851(6.2) 경남 고성군 4(6.0) 599(2.0) 6(14.6) 2,193(13.3) 10(9.3) 2,792(6.1) 밀양시 1(1.5) 296(1.0) 3(7.3) 1,714(10.4) 4(3.7) 2,010(4.4) 창녕군 2(3.0) 280(1.0) 3(7.3) 1,660(10.0) 5(4.6) 1,940(4.2) 양산시 4(6.0) 1,436(4.9) 2(4.9) 458(2.8) 6(5.6) 1,894(4.1) 거창군 - - 1(2.4) 745(4.5) 1(0.9) 745(1.6) 함양군 2(3.0) 696( 2.4) - - 2(1.9) 696(1.5) 진주시 - - 2(4.9) 270(1.6) 2(1.9) 270(0.6) 하동군 - - 1(2.4) 147(0.9) 1(0.9) 147(0.3) 산청군 - - 1(2.4) 74(0.4) 1(0.9) 74(0.2) 자료 : 승인절차진행중인산업단지는투자의향서, 승인된산업단지는승인후의자료를토대로작성 (6) 사회복지지표 시설현황 노인복지시설의경우시지역과군지역이대등한수준으로나타났으나, 여성복지시설의경우 17개소모두시지역에편중되어있음 ( 창원시 58.8%) 장애인복지시설의경우함양군, 아동복지시설의경우창녕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에시설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군지역에복지시설이부족함 동서지역간격차를보면노인복지시설은대등한수준이며, 여성복지시설은 94.1% 가동부권에편중되어있고아동복지시설과장애인복지시설의경우동부권에각각 80.8%, 70.0% 가집중되어있으므로서부권에는복지시설이대체적으로부족한실정임

147 [ 표 2-89] 사회복지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여성복지시설 경남 7,401 (100.0) 30 (100.0) 26 (100.0) 17 (100.0) 시지역 3,653 (49.4) 19 (63.3) 18 (69.2) 17 (100.0) 군지역 3,748 (50.6) 11 (36.7) 8 (30.8) - (-) 동부지역 4,140 (55.9) 21 (70.0) 21 (80.8) 16 (94.1) 동부권 2,211 (29.9) 13 (43.3) 13 (50.0) 13 (76.5) 동북부권 1,929 (26.1) 8 (26.7) 8 (30.8) 3 (17.6) 서부지역 3,261 (44.1) 9 (30.0) 5 (19.2) 1 (5.9) 서부권 1,529 (20.7) 5 (16.7) 3 (11.5) 1 (5.9) 서북부권 1,732 (23.4) 4 (13.3) 2 (7.7) 0 (0.0) 창원시 1,014 (13.7) 7 (23.3) 6 (23.1) 10 (58.8) 진주시 535 (7.2) 1 (3.3) 1 (3.8) 1 (5.9) 통영시 208 (2.8) 1 (3.3) 1 (3.8) 3 (17.6) 사천시 340 (4.6) 1 (3.3) 1 (3.8) - (-) 김해시 565 (7.6) 3 (10.0) 3 (11.5) 2 (11.8) 밀양시 404 (5.5) 1 (3.3) 3 (11.5) - (-) 거제시 312 (4.2) 3 (10.0) 2 (7.7) - (-) 양산시 275 (3.7) 2 (6.7) 1 (3.8) 1 (5.9) 의령군 298 (4.0) 1 (3.3) 1 (3.8) - (-) 함안군 344 (4.6) 1 (3.3) 1 (3.8) - (-) 창녕군 387 (5.2) 1 (3.3) - (-) - (-) 고성군 333 (4.5) 1 (3.3) 3 (11.5) - (-) 남해군 280 (3.8) 2 (6.7) 1 (3.8) - (-) 하동군 374 (5.1) 1 (3.3) - (-) - (-) 산청군 359 (4.9) 2 (6.7) - (-) - (-) 함양군 402 (5.4) - (-) 1 (3.8) - (-) 거창군 436 (5.9) 1 (3.3) - (-) - (-) 합천군 535 (7.2) 1 (3.3) 1 (3.8) - (-) 주 1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주 2 : 아동복지시설 - 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주 3 : 여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시설, 소외여성복지시설주 4 : 동부권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동북부권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서부권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서북부권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2

148 (7) 교육지표 초등학교학생수 2012 년기준시지역의교원 1 인당초등학생수는 16.6 명으로군지역 (9.0 명 ) 보다높은 것으로나타났으나, 연평균증가율에서는대등한수준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남 2012 년기준교원 1 인당초등학생수는동서간지역에서또한동부지역 (16.0 명 ) 이 구분 서부지역 (12.8 명 )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세부권역으로보면서북부권이 8.8 명으로동부지역보다오히려낮은것으로나타남 학생수 연평균증가율 (%) 교원1인당학생수 [ 표 2-90] 초등학교학생수 ( 단위 : 명, %) 학생수 교원1인당학생수 학생수 교원1인당학생수 학생수 교원1인당학생수 경남 278, , , 시지역 244, , , 군지역 33, , , 동부지역 220, , , 동부권 143, , , 동북부권 77, , , 서부지역 57, , , 서부권 45, , , 서북부권 12, , , 창원시 107, , , 진주시 29, , , 통영시 10, , , 사천시 8, , , 김해시 40, , , 밀양시 8, , , 거제시 17, , , 양산시 21, , , 의령군 1, , 함안군 4, , , 창녕군 4, , , 고성군 3, , , 남해군 3, , , 하동군 3, , , 산청군 1, , , 함양군 2, , , 거창군 4, , , 합천군 2, , , 주 1 : 동부권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동북부권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서부권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서북부권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주 2 : 연평균증감률은 2002~2012 수치임자료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통계연보, 해당연도

149 중학교학생수 2012 년기준시지역의교원 1 인당중학생수는 19.3 명으로군지역 (11.3 명 ) 보다높 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연평균증가율은시지역과군지역이각각 1.0%, 0.1% 감소 함에따라시지역의중학생유입을예상할수있음 2012 년기준교원 1 인당중학생수는동서간지역에서또한동부지역 (18.7 명 ) 이서 구분 부지역 (15.4 명 )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세부권역으로보면서북부권이 11.6 명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학생수 연평균증가율 (%) 교원1인당학생수 [ 표 2-91] 중학교학생수 ( 단위 : 명, %) 학생수 교원1인당학생수 학생수 교원1인당학생수 학생수 교원1인당학생수 경남 120, , , 시지역 105, , , 군지역 15, , , 동부지역 93, , , 동부권 63, , , 동북부권 29, , , 서부지역 27, , , 서부권 21, , , 서북부권 6, , , 창원시 47, , , 진주시 14, , , 통영시 5, , , 사천시 3, , , 김해시 15, , , 밀양시 4, , , 거제시 7, , , 양산시 7, , , 의령군 함안군 1, , , 창녕군 2, , , 고성군 1, , , 남해군 1, , , 하동군 1, , , 산청군 함양군 1, , , 거창군 2, , , 합천군 1, , , 주 1 : 동부권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동북부권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서부권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서북부권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주 2 : 연평균증감률은 2002~2012 수치임자료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통계연보, 해당연도

150 고등학교학생수 2012년기준시지역의교원1 인당고등학생수는 15.9명으로군지역 (10.9 명 )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연평균증가율은시지역이 0.4% 증가, 군지역이 0.6% 감소함에따라군지역의고등학생유출을예상할수있음 2012년기준교원1 인당고등학생수는동서간지역에서또한동부지역 (15.9 명 ) 이서부지역 (12.8 명 )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세부권역으로보면서북부권이 10.7명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구분 학생수 연평균증가율 (%) 교원1인당학생수 [ 표 2-92] 고등학교학생수 ( 단위 : 명, %) 학생수 교원1인당학생수 학생수 교원1인당학생수 학생수 교원1인당학생수 경남 117, , , 시지역 99, , , 군지역 17, , , 동부지역 85, , , 동부권 60, , , 동북부권 25, , , 서부지역 31, , , 서부권 24, , , 서북부권 7, , , 창원시 44, , , 진주시 17, , , 통영시 5, , , 사천시 3, , , 김해시 11, , , 밀양시 4, , , 거제시 6, , , 양산시 6, , , 의령군 함안군 1, , , 창녕군 2, , , 고성군 2, , , 남해군 2, , , 하동군 1, , 산청군 1, , 함양군 1, , , 거창군 3, , , 합천군 1, , , 주1 : 동부권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 동북부권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서부권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서북부권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주2 : 연평균증감률은 2002~2012 수치임 자료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통계연보, 해당연도

151 (8) 주택및도시화지표 주택유형 군지역의주택유형은단독주택비율이 81.6% 이고주택보급률이 112.3% 로나타난 것으로보아시지역인구의주말농장및세컨드하우스등에대한수요증가가원인 으로보임 동서간지역의세부권역중서북부권의단독주택비율 (83.6%) 과주택보급률 (111.8%) 또한시군지역에서와마찬가지로세컨드하우스등에대한수요증가에 따른것으로보임 [ 표 2-93] 주택유형및주택보급률 ( 단위 : 호, %) 구분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주택보급률 전국 17,733,830 7,022,466 8,308, ,836 1,273, ,278 (100.0) (39.6) (46.8) (2.9) (7.2) (3.4) 경남 1,233, , ,328 25,216 24,187 - (100.0) (49.7) (46.3) (2.0) (2.0) (-) 시지역 1,016, , ,419 20,647 21,779 - (100.0) (42.9) (53.0) (2.0) (2.1) (-) 군지역 217, ,386 32,909 4,569 2,408 - (100.0) (81.6) (15.1) (2.1) (1.1) (-) 동부지역 933, , ,767 20,267 21,178 - (100.0) (43.9) (51.7) (2.2) (2.3) (-) 동부권 577, , ,702 15,135 7,694 - (100.0) (46.1) (50.0) (2.6) (1.3) (-) 동북부권 355, , ,065 5,132 13,484 - (100.0) (40.2) (54.5) (1.4) (3.8) (-) 서부지역 299, ,478 88,561 4,949 3,009 - (100.0) (67.8) (29.5) (1.6) (1.0) (-) 서부권 217, ,833 77,669 3,056 2,349 - (100.0) (61.9) (35.6) (1.4) (1.1) (-) 서북부권 82,090 68,645 10,892 1, (100.0) (83.6) (13.3) (2.3) (0.8) (-) 창원시 385, , ,559 10,287 5, 진주시 129,082 71,666 54,649 1,178 1, 통영시 55,519 29,932 23,780 1, 사천시 46,215 24,985 19,486 1, 김해시 172,868 53, ,045 1,570 10, 밀양시 44,702 30,381 12,552 1, 거제시 85,389 34,223 47,150 2,764 1, 양산시 97,101 25,135 69,198 1,200 1, 의령군 13,429 12, 함안군 26,827 17,744 8, 창녕군 27,790 21,667 4,415 1, 고성군 24,526 18,956 4, 남해군 22,266 20,155 1, 하동군 20,344 18,027 1, 산청군 15,697 14, 함양군 17,815 14,762 2, 거창군 25,832 18,786 6, 합천군 22,746 20,588 1, 주 : 동부권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 동북부권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서부권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서북부권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1

152 도시화추이 2012 년기준도시화율은시지역이 91.1% 로군지역 (48.5%) 에비해뚜렷한차이가 있었으나, 동서간지역에서는동부지역 (88.0%) 과서부지역 (72.8%) 에뚜렷한차 이는나타나지않았음 그러나세부권역중서북부권은도시화율이 55.2% 로 4 개권역중가장저조한것으 구분 로나타남 도시지역기준도시인구 [ 표 2-94] 도시화추이 ( 단위 : 천명, %) 행정구역기준도시인구 도시지역인구기준 도시화율 행정구역인구기준 경남 2,712,749 2,809,177 2,403,786 2,487, 시지역 2,478,565 2,563,488 2,221,540 2,301, 군지역 234, , , , 동부지역 2,182,123 2,269,376 1,958,838 2,043, 동부권 1,409,053 1,398,275 1,337,161 1,369, 동북부권 773, , , , 서부지역 530, , , , 서부권 434, , , , 서북부권 95, ,781 77,210 77, 창원시 1,062,509 1,047,538 1,038,424 1,047, 진주시 305, , , , 통영시 113, ,301 98,714 93, 사천시 95,584 94,466 70,080 68, 김해시 440, , , , 밀양시 61,605 69,297 67,296 65, 거제시 170, , , , 양산시 227, , , , 의령군 9,523 13,245 9,523 9, 함안군 34,216 35,114 18,217 18, 창녕군 33,024 34,166 27,400 29, 고성군 27,634 25,630 23,443 26, 남해군 14,474 13,692 14,474 13, 하동군 19,537 19,061 11,979 11, 산청군 10,112 10,717 6,684 6, 함양군 25,513 25,850 18,070 19, 거창군 41,777 39,889 39,433 39, 합천군 18,374 28,325 13,023 11, 주 : 동부권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동북부권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서부권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서북부권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해당연도

153 2) 경상남도지역내격차실태종합및시사점 (1) 시군간지역격차 교원1인당초 중 고등학생수와주택보급률등일부지표에서군지역이생활여건이나환경면에서비교적우월하기는하나, 인구와지역경제, 사회복지시설등종합적인정주여건에서는시지역을앞서지못하는실정임 특히, 경제 산업의경우시지역은특화산업으로집적지를이룬반면군지역은 1차산업위주의구조로 2차, 3차산업에대해서는시지역에비해매우열등한수준임 그러나시지역의경우김해시를비롯한일부지역에서는무분별한개발이난무하여오히려경남도내균형발전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음 (2) 동서간지역격차 동서간격차는시군간지표의격차및증감과비슷한양상을보이나, 인구와개별용지부분에서는지역간특징이발견됨 인구분포의경우시군간격차보다동서간격차가비교적적었으며, 이는동부권에경남도의주요시지역이대부분포함되어있으나서부권에도 2개시지역 ( 진주시, 사천시 ) 이포함되어있어격차가시군지역에비해비교적적게나타난것으로예상됨 개별용지공급현황에서는동부지역과서부지역의비율이 9:1 정도로나타남에따라시군지역의격차보다더욱심화된양상을보였으며, 이는군지역중비교적높은면적비중을차지하고있는함안군 (12.8%) 이동부권에포함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3) 시사점 시군간지역격차와동서간지역격차모두비슷한양상을보이는데, 정주여건에있어이러한격차를해소하기위해서는경남도에서정책적개선과관심이필요함 시지역이군지역에비해경제 산업측면에서우월한것은사실이나, 김해시등과같은무분별한난개발을억제하고, 군지역의경우에는지역의특화산업을집적화하여경남내지역간경제 산업적균형발전을도모할필요가있음 또한, 복지시설의경우군지역에도적절한공급을통해군지역의지역주민이복지시설을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적절한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154 3) 경상남도의이슈와과제 (1) 창원, 마산, 진해 3개시통합에의한문제 2010년창원, 마산, 진해 3개시가통합되었으나, 현재까지도명칭, 시청소재지등에의한갈등이심화되어급기야통합을무산시키기위해마산시분리법안이발의되는등갈등이심화되는실정임 통합당시부터쟁점이었던시청소재지를결정하기위해용역을실시하는등지역주민과의갈등을해소하기위해창원시차원에서는노력을기울이기도했으나, 현재에도청사소재지를놓고소재지조례안무효확인소송을제기하는등법적공방이진행중임 2013년 10월 30일실시한경남도에대한국정감사에서도통합창원시의갈등이주된이슈가되었으며, 경남도내지역간갈등해소를위해서라도통합창원시의문제의조속한해결이필요할것임 (2) 서부청사건립및공공기관이전에따른갈등 경남도에서는정책적으로경남도서부청사건립과도산하공공기관이전을검토하고있으며, 이를통해서부지역의발전을견인하여경남내 18개시군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함 경남도에서는현재의도산하공공기관이노후화와공간협소등의문제로증축에는한계가있으며, 동서간균형발전을위해공공기관이제기능을할수있는충분한면적과접근성등을모색하여이전을계획하고있음 이에대해서부지역에서는지역경제활성화등의이점이있어서부청사건립과공공기관이전에대해환영하는입장이나, 현재공공기관소재지인창원시에서는지역경제를저해하는요인이며행정상불편함이존재하고도심지가공동화될가능성이있다는등의이유로강하게반발하고있음

155 12. 제주도 1) 주요지표를통한격차실태 (1) 인구구조 제주지역의인구규모를보면, 전체인구의 73.3% 가산북지역 ( 제주시 ) 에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제주통계연보, 2012) 2012 년기준으로행정시별 20) 인구규모는제주시지역 427,593 명 (73.3%), 서귀포시지역 155,691 명 (26.7%) 으로나타남 행정시인제주시는 19동과 7개읍 면지역으로구성되어있는데, 제주시동 ( 洞 ) 지역인구는 338,384 명 (79.1%), 읍면지역인구는 89,209 명 (20.9%) 임. 다른한편으로서귀포시동지역인구는 85,293 명 (54.8%), 읍면지역인구는 70,398 명 (45.2%) 로나타남 따라서제주지역전체인구가운데 3/4 정도가제주시지역에집중되어있고, 그가운데제주시동 ( 洞 ) 지역인구가제주전체인구가운데 58.0% 를차지하고있음. 결과적으로제주시지역에과밀집중되어있고, 동시에읍면지역인구는상대적으로행정시동지역에비하여상대적으로적음 (2) 지역내총생산 (GRDP) 제주시와서귀포시지역내총생산 ( 이하 GRDP) 를비교해보면 ( 제주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 산북지역 ( 제주시지역 ) 은제주지역전체 GRDP 비중가운데 70.8% 를차지하여경제기반이상대적으로산북지역에집중되어있음 제주특별자도전체 GRDP는 2009년기준 9,648,788 백만원이고, 행정시인제주시는 6,834,646 백만원 (70.8%), 서귀포시는 2,813,142 백만원 (29.2%) 으로나타남 농림어업비중은산북지역 ( 제주시 ) 에비해상대적으로산남지역 ( 서귀포시 ) 에서높게나타났고, 반면에교육서비스업과보건및사회서비스업은제주시지역이높게나타남 제주지역전체농림어업생산액가운데서귀포시지역이차지하는비중이 57.1% 이 20) 제주특별자치도가출범 ( ) 하면서기존에 4 개시 군 (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 이통합되어 2 개의행정시 ( 제주시, 서귀포시 ) 로변화하였음. 다시말해서, 제주시와북제주군이제주시로통합되었고, 반면에서귀포시와남제주군이서귀포시가재편화되었다. 행정시는기초자치단체지위를갖지못한행정체제임.

156 고, 다른한편으로서귀포시의교육서비스업은 22.6%, 그리고보건및사회서비스 업은 28.9% 를차지하여산북지역 ( 제주시 ) 보다상대적으로낮음 (3) 사업체수 2011 년기준 ( 제주통계연보, 2012) 제주지역총사업체수는 47,144 개소이고이가운데 73.8% 가산북지역 ( 제주시 ) 에소재하고있음. 이처럼경제활동기회도제주시지역으로집중되어있음 행정시별사업체수는제주시지역 34,850개소 (73.8%), 서귀포시지역 12,294개소 (26.2%) 임 (4) 사업체종사자수 2011 년기준 ( 제주통계연보, 2012) 으로제주지역사업체종사자수를행정시별로비교하면, 전체사업체종사자의 75.9% 가산북지역 ( 제주시 ) 에집중되어있음 제주지여의전체사업체종사자수는 203,757 명이고, 그리고제주시지역 ( 산북지역 ) 은 154,733 명 (75.9%), 서귀포시지역 ( 산남지역 ) 은 49,024 명 (24.1%) 로나타남 (5) 재정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지역별지방세가어떻게분포되어있는지를보면지역경제측면 에서지역역불균형정도를파악해볼수있음 [ 표 2-95] 지방세부담 ( 단위 : 백만원, 원 ) 구분지방세 ( 백만원 ) 1 인당지방세부담액 ( 원 ) 도본청 135, ,431 제주시 ( 행정시 ) 342, ,206 서귀포시 ( 행정시 ) 103, ,148 총액 581,430 1,009,154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지방세부담을비교해보면, 제주시 ( 산북지역 ) 이전체지방세부담액비중의 58.9% 를차지하여서귀포시 ( 산남지역 ) 보다상대적으로높음. 또한 1 인당지방세부담액도 제주시 ( 산북지역 ) 가서귀포시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157 연도별지방세수입의지역별불균형지니계수를보면 < 표 2-100> 에나타나고있 는데제주시 ( 산북지역 ) 과서귀포시 ( 산남지역 ) 간에불균형정도가더욱커지고있음 을알수있음 [ 표 2-96] 지방세의지역불균형지니계수 ( ) 구분 지니계수 (6) 생활기반부문 생활기반시설을비교해보면, 도시계획상용도지역가운데지역경제에영향을많 이미치는상업및공업지역의경우산북지역 ( 제주시 ) 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표 2-97] 도시계획상용도지역현황 ( 단위 : km2 ) 용도지역 구분 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미지정 제주시 ( 행정시 ) 서귀포시 ( 행정시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7) 복지기반부문 복지기반부문을비교해보면, 제주시 ( 산북지역 ) 가서귀포시 ( 산남지역 ) 보다의료기관 ( 병상수 ), 사회복지시설, 노인주거 의료 재가시설, 보육시설, 장애인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모두높은것으로나타남 특히여성복지시설은제주시 ( 산북지역 ) 에 8개소있는반면에서귀포시 ( 산남지역 ) 에는 1개소에불과함 구분 의료기관 ( 병상수 ) 사회복지시설 노인주거 의료 재가시설 복지여건부문 여성복지시설 보육시설 ( 국공립, 민간포함 )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제주시 ( 행정시 ) 465(3,494) 서귀포시 ( 행정시 ) 142(558)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 표 2-98] 복지여건현황 ( 단위 : 개소 )

158 일반적으로저소득층으로인식되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포를보면 ( 표 5. 참고 ), 제주시 ( 산북지역 ) 의경우전체제주시인구 427,593 명가운데 3.91% 가기초생활수급자이고, 반면에서귀포시 ( 산남지역 ) 의기초생활수급자는전체인구 155,691 명중 4.70% 를차지하고있음. 따라서서귀포시가제주시에비하여상대적으로저소득층이많다고볼수있음 [ 표 2-9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단위 : 가구, 시설수, 인원 ) 구분 가구 시설수 인원 제주시 ( 행정시 ) 8, ,737 서귀포시 ( 행정시 ) 3, ,318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8) 문화부문 제주시 ( 산북지역 ) 는서귀포시 ( 산남지역 ) 에비하여문화재와공연전시장시설은상 부문 대적으로많고, 반면에공공체육시설과 1 인당도서관좌석수에있어서는서귀포시 가많음 문화재 공공체육시설 문화부문 인구당도서관좌석수 ( 개 / 천명 ) 공연 전시장 제주시 ( 행정시 ) ,272(7.6) 54 서귀포시 ( 행정시 ) ,474(35.1) 18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 표 2-100] 문화여건현황 ( 단위 : 개소 ) (9) 교육부문 제주시지역 ( 산북지역 ) 에는국립대학교 1개, 사립대학교 1개, 전문대학교 2개, 그리고직업기술대학 1개가있지만, 반면에서귀포시지역 ( 산남지역 ) 에는대학이전무한실정임 고등학교학생들의 4년제대학진학자의도전체비율은 62.5% 이지만서귀포시지역 ( 산남지역 ) 의경우는 50% 수준에못미치고있음 4년제육지부대학진학자의경우도전체가 30.5% 인데비해서귀포시지역은 7% 에도못미치고있음

159 전문대학진학자비율은도전체가 41.6% 이지만서귀포시지역의경우는 50.4% 로 나타남 [ 표 2-101] 서귀포시지역고등학교의대학진학현황 (2012 년졸업생기준 ) ( 단위 : 명, %) 구분 도전체 서귀포시지역 인원 ( 명 ) 비율 (%) 인원 ( 명 ) 비율 (%) 재학생수 6, , 년제육지부대학진학자 1, 년제대학진학자 3, 전문대진학자 2,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여균형발전체계구축 : T/F팀활동결과보고서 (10) 행정기반부문 행정기반부문에서공무원수를보면 ( 표 8. 참고 ), 제주시 ( 산북지역 ) 가 1,459명으로서귀포시 1,055 명보다공무원수가많은것으로나타나인구천명당공무원수는제주시 3.42명, 서귀포시 6.76명으로인구천명당공무원수는서귀포시 ( 산남지역 ) 가거의 3배많은것으로나타남. 소방공무원수는제주시 ( 산북지역 ) 가 308명으로서귀포시 237명보다상대적으로많지만인구천명당소방공무원수는서귀포시가많은것으로나타남 부문 [ 표 2-102] 행정서비스현황 ( 단위 : 명 ) 공무원수 * 인구당공무원수 ( 천명당 ) 행정서비스 소방공무원수 인구당소방공무원수 ( 천명당 ) 제주시 ( 행정시 ) 1, 서귀포시 ( 행정시 ) 1, * 2010 년도제주특별자치도본청, 도의회사무처, 도직속기관및도사업소관련공무원총수는 2,499 명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2012.

160 2) 제주도지역내격차실태종합및시사점 제주지역의지역격차문제는제주시 ( 산북지역 ) 과서귀포시 ( 산남지역 ) 그리고제주시 서귀포시동 ( 洞 ) 지역과제주시 서귀포시읍면지역간에발생하고있는상황임 제주시 ( 산북지역 ) 과서귀포시 ( 산남지역 ) 의지역격차는주로인구부문, 경제부문, 보건의료부문, 사회복지부문, 교육부문등에서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음 다른한편으로생활부문, 문화부문, 행정기반부문등에서는제주시 ( 산북지역 ) 과서귀포시 ( 산남지역 ) 간에구성요소들간에약간의차이성을보이고있으나지역격차로인식할만큼불균형상태는아닌것으로판단함 제주시지역 ( 특히제주시洞지역 ) 으로인구집중현상은경제적유인요소 ( 사업체수, 취업기회, 경제활동영역등 ), 보건의료시설 ( 의료진및병원시설 ), 교육여건 ( 대학교등 ) 등에의해서확산되고있으며, 아울러최근에는제주시교외지역으로대단위아파트단지조성이서귀포시 ( 동과읍 면지역 ) 와제주시읍 면지역주민들의제주시동지역으로인구유입을촉진시키고있음 그래서서귀포시 ( 산남지역 ) 의지역주민들은취업기회의미흡, 우수한의료진을갖춘종합병의절대부족, 대학교의부재등이제주시지역과의격차의식을크게느끼는요인으로강하게작용하고있음 2013 년 8월 12일을기점으로제주특별자치도인구가 60만명을넘어서게되었는데이러한인구증가는도내자연증가에의한것이기보다는타시도인구 ( 귀농 귀촌, 결혼이민자, 외국인등 ) 의유입에기인한것으로봄. 특히제주는 2012 년에전국에서세종특별시다음으로가장많은인구증가율을보였음 3) 제주도이슈와과제 제주특별자치도지여균형발전지표개발및평가연구 ( 제주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2013) 를통해서제주시 ( 산북지역 ) 과서귀포시 ( 산남지역 ), 제주시 서귀포시의동 ( 洞 ) 지역과제주시 서귀포시의읍 면지역, 그리고제주시의구도심과신도심지역, 그리고 4개권역 ( 제주시, 서귀포시, 동부권, 서부권 ) 간에나타나는지역격차에대한객관적지표와이에대한평가를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11월 4일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를폐지하였다가 2012 년 6월 27일에다시 제주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를제정하였음

161 새로운조례에근거하여 2013 년에는제주특별자치도균형발전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음 향후제주지역내지역격차해소와지역간상생을체감할수있는발전을위한핵심이슈와과제를보면다음과같음 - 첫째, 제주도내지역격차해소를주민들이실감하려면주민들이공감할수있는지역격차해소의우선순위 ( 교육, 의료, 일자리, 기업유치등 ) 를정하고이를위해통합적차원의균형발전계획수립과예산확보를통한체계적집행이필요함 - 둘째, 지역격차해소를위한지역간범주설정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문제에대한공감대형성이우선필요함. 지역주민들의입장에서는당연히거주지역중심 ( 산남 산북, 농어촌 도시, 구도심 신도심, 동지역 읍면지역, 본도 도서지역 ) 으로지역격차를인식하게되겠지만보다객관적접근이요구됨 - 셋째, 제주에서지역격차해소와상생을실감하기위해서는지역균형발전의달성목표을설정하여단기 중장기사업들을지속성있게추진하고, 동시에추진사업에대한객관적평가작업이전제되어야할것임 - 넷째, 제주지역의지역균형발전문제는그동안제주특별자치도가수립한각종계획 ( 제2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15 년제주광역도시계회등 ) 과의연계성을갖도록해야할것임 - 다섯째, 지역격차와상생발전을가져오기위해서는지역주민들에의한상향식접근과행정의하향식접근이서로상화보완되는방향에서지역격차해소와상생을위한각종사업을추진해나가야할것임 - 여섯째, 제주지역의지역격차해소의실효적추진을위해서는재원확충문제가중요한과제임. 국비와지방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를확보하여지역격차를실제로줄여나가지역격차해소를실감할수있도록함 - 일곱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에도명시되어있지만지역격차해소와상생의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심체역할 ( 정책개발, 사업발굴및평가, 기본계획수립, 지역발전컨설팅등 ) 을하는연구기관에의뢰하여전담팀구성을조속히추진해나가야할것임

162 제 3 장 지역별이슈종합 1. 지역별이슈 1) 서울, 경기, 인천 (1) 3개시도내시군구간격차가심화 주민만족도를지역내생활권간단위로분석한결과를보면시도내격차현상이이미양극화현상으로고착화되고있다는것을알수있음 서울시의경우동남권이절대적으로만족도가높은반면서남권의만족도는낮게나타남. 특히서남 3권 ( 동작 관악 ) 의만족도는매우낮게나타났음 인천시의경우에는신시가지인연수 남동구의만족도가절대적으로높은반면구도심지역의만족도가낮게나타났음. 경기도의경우에는파주 고양및과천 안양등의지역이높고여주 이천과의정부 포천 양주시등의지역이낮게나타났음 (2) 단일한대도시생활권으로형성 수도권은이미오래전부터하나의거대도시권 (Mega-City Region) 으로형성되어왔으며특히서울과인접한시군은하나의단일생활권으로서, 행정구역과실제생활권의불일치로인한통합적관리수요에대한요구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음. 실제로최근 10여년간통근과주거이동경향을보면서울대도시권은공간적으로 7~8개의생활권으로더욱뚜렷하게구분이되고있음 (3) 교통, 시설, 환경등광역시설에대한지속적인갈등구조 인접한시군구지역에서는행정구역과실제생활권의불일치로교육, 치안, 소방, 의료, 하천관리등생활의밀접한부분에서는불편을겪고있음. 뿐만아니라광역교통및매립지등광역차원의이슈가여전히갈등의원인으로남아있음

163 [ 그림 3-1] 서울전출가구의가구이동네트워크 : [ 그림 3-2] 유출통근자통근네트워크상위 50(2010) 2) 부산 (1) 주력산업쇠퇴 조성된지 30년이상된주력산업의쇠퇴, 산업기반시설의노후화, 기업역외이전등의문제에봉착 (2) 도시빈곤지역확대및인구의고령화 1960년대부터시영주택건설을시작으로 70~80년대에불량주택개량사업이시행되었으나소방도로, 상하수도설비등의도시기반인프라가정비되지못함 부산시는 7대대도시중고령자인구비율이 11.7% 로가장높음 (2010 년기준부산 11.7%, 대구 10.3%, 서울 9.6%, 광주 9.1%, 대전 8.8%, 인천 8.8%, 울산 7.0%) (3) 도시재생사업의추진 최근들어다양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면서회복의기반을마련하고있음. 도시의지속가능성과미래성장동력을마련하기위하여전통도심인원도심재생과공업지역재생을추진하고있음.

164 [ 그림 3-3] 부산시제조업종사자수및제조업수추이 [ 그림 3-4] 부산시예산 [ 그림 3-5] 부산도시재생 3 대축설정

165 3) 대구, 경북 (1) 대구대도시권의형성 < 그림 3-6> 은 2007년대구권도시간연계구조를일일간출근통행으로도식함 주요통행축은대구광역시내구군간, 칠곡과구미간, 경산과대구도심간, 대구와구미간출근통행량임 따라서대구권내에서는중심성에있어서대구의일극화가현저함을알수있음 [ 그림 3-6] 2007 년대구권도시간연계구조의특징 (2) 인구의안정화및노령화 대구광역시의 1985년의인구는 2,029,853 명으로, 그후인구가증가하면서 1997 년에인구 250만명의도시가되었음. 2003년을정점으로인구가감소하고있으며, 2008년현재대구시의인구는약 2,512,604 명정도임 경상북도의인구는 1980년에대구가직할시로분리되기전에는 4,954,559 명으로약 200만인구의대구시가분리되고, 이촌향도현상에의해인구가상당히줄어들어 2008년에는 2,709,662 명정도임 대경권지역의중위연령에의한연령구조를살펴보면, 2009년대구는 37.5세이며경북의중위연령은 40.4 로전국보다현저히높고, 남녀간중위연령의차이도비교적큰편임 이러한차이는경북의인구에서노년층이차지하는비율이높고, 또한노년층에서남 녀인구집단의차별사망력에기인한것으로보임

166 1985 년의인구피라미드로살펴본대경권의연령별인구구조는 0~4 세연령대가 5~9 세및 10~14 세연령대에비해인구가축소되는모습을보임 2009 년인구피라 미드에서는노년층의인구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고있음 4) 대전광역시 (1) 지역내격차감소경향이뚜렷 기본적인경쟁력을나타내는인구측면에서대전은확연히격차가감소. 동구의연평균인구증가율증가와서구의감소가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산업및고용경쟁력을보여주는총사업체종사자비율에있어서의뚜렷한격차감소 문화공간측면에서의뚜렷한격차감소 (2) 자치구간재정력지수는높은격차현상 균형발전사업추진이후인구, 산업경제, 문화공간, 도시인프라등에서감소추세를 보이나, 자치단체재정력지수에서는상대적으로높은격차수준을보이고있음 행정구역 연평균인구변화 21) `00~` 05 `05~` 10 노령화지수 22) [ 표 3-1] 대전광역시통계지표 소득세할주민세 23) 총사업체종사자비율 24) 도로포장율 25) 문화공간 26) `05 `10 `10 `07 `10 `07 `10 `07 `10 대전 ,407, 동구 ,803, 중구 ,128, 서구 ,062, 유성구 ,969, 대덕구 ,443, 자료 1) 통계청 >> 지역별통계 >> 인구 가구 >> 인구총조사 ( 검색 ) 2) 대전시 2011 년도통계연보 21) 연평균인구변화율 ( 외국인제외 ) : ( 최종년도값 - 최초년도값 ) (1/N-1) 22) 노령화지수 : 65 세이상인구수 / 14 세이하인구수 23) 소득세할주민세 24) 총사업체종사자비율 : 총사업체종사자수 / 지역인구수 25) 도로포장률 : ( 포장도로연장 / 법정도로연장 ) 100,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의합임 26) 문화시설 : 공공공연장 + 민간공영장 + 영화상영관 + 미술관 + 화랑

167 (3) 경쟁력확보를위한광역경제권과주민체감형생활권의조화 글로컬한상황변화속에서세계적인경쟁단위로서의광역경제권과, 지역주민혹은시민이인식하는격차인식의단위인구도심과신도심, 혹은기초지자체권역범위에는차이가있으므로, 경쟁력확보를위한단위로서의광역경제권육성과함께, 격차해소를위한기초지자체단위에서의정책적노력및사업추진이필요함 5) 강원도 (1) 3개권역으로구분되며춘천 원주지역으로집중 강원도는태백산맥을기준으로영동지역과영서지역으로나누어지며, 영동지역은다시북부, 남부지역으로나뉘어모두 3개권역으로구분 주로영서북부지역의춘천과영서남부지역의원주로집중심화 (2) 도내시군의경제력격차가최근심화 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와타일지수 (Theil Index) 를이용 지역내총생산총액을이용하여지역간경제력격차를측정한경우 - 측정된격차지수의크기는차이가있으나, 두지수모두전반적으로격차가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여주고있음 - 이용가능한자료의제약으로 2000~2010 년기간만을대상으로격차지수를측정하여보다장기적이고정확한추세를포착하는데일정부분한계가있기는하나, 지역내총생산으로측정된강원도내시 군경제력격차가지난 10년간에걸쳐확대되었음을확인할수있음 인당지역내총생산을이용하여지역간경제력격차를측정한경우 - 측정된격차지수가전반적으로증가추세임을볼수있으나, 지역내총생산총액자료를이용하여측정한경우와는다소다른모습을확인할수있음 년까지는변이계수와타일지수모두연도별로약간씩의등락세를보이기는하나큰변화가없어지역간격차가그리심하지않은모습을보여주고있으나, 2005 년부터두지수모두가파른증가세를보이면서지역간격차가심화되고있는모습을보여주고있음 - 이용자료제약으로정확한추세를포착하는데한계가있기는하나, 1인당지역내총생산으로측정된강원도내시 군경제력격차가지난 2005 년이후부터확대되었음을확인할수있음

168 (3) 귀농 귀촌가구수증대 2011년도시지역에서농어촌 ( 읍 면지역 ) 으로귀농 귀촌한가구는 2010년보다 158% 증가한 10,503가구 (23,415 명 ) 이다. 이중강원도 (2,167가구 ) 가가장많음 2011 년강원도에이주한귀농 귀촌가구는귀농이 618가구, 귀촌이 1,549 가구이며, 인구는 3,464 명으로가구당 1.6명이이주하는것으로나타났음 [ 그림 3-7] 강원도귀농귀촌가구수추이 ( 단위 : 가구 ) 6) 충청북도 (1) 비청주권지역의인구감소 1970 년 ~2010 년간청주권인구는충북증가인구의 50.8% 인 469,635 명이증가하여지난 40년간충북인구증가주도 청주권을제외한타권역은지속적인음 (-) 의인구증가를보이고있으며, 중부권의경우 2000년대들어양 (+) 의인구증가 1970 년 ~2010 년간권역별인구변화추이를보더라도청주권은지속적으로높은인구증가를보이는반면, 비청주권은인구가감소하여청주권과의격차심화 [ 표 3-2] 1970~2010 년충청북도권역별인구증가추이 년도충북 (A) 청주권 (B) B/A(%) 북부권남부권중부권 ,282 78, ,744-58, , ,921 1, ,102-20, , , ,010-33, , , ,127 8,858 계 92, , , , ,580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각년도

169 [ 그림 3-8] 1970 년 ~2010 년간권역별인구변화추이 (2) 청주시 청원군통합에따른집중심화 2014년 7월출범예정인청주, 청원통합시는충북인구의절반이넘고 (84만명 ) 경제력도절반이상 (GRDP 50%) 을차지함 청주, 청원통합시는중추관리기능과산업이집중하게되면서이를수용하기위한공공투자도청주권에서주로이루어질수밖에없음. 이에따라고용기회가부족한지역에서는인재와자본이청주권으로유출되고, 지방의저발전은지속되며청주권의발전과집중은가속화되는악순환이지속 청주권의집중도는시간이경과될수록완화되는것이아니라, 오히려점점더심화되고있음 (3) 지역내불균형심화 충북도내지역간불균형의문제는충북에서청주권이점하는비중이국토차원에서수도권이차지하는양상과비슷한모습을보이고있으며, 이러한격차는청주, 청원통합후더높은격차를보일것으로예상

170 7) 충청남도 (1) 천안 아산 계룡시주도의인구의증가추세 2000년이후천안시와아산시, 계룡시등을제외한나머지시군의인구는감소 - 아산시의경우연평균 4.42% 증가하여 2010 년에는 2000 년대비 1.3배이상성장 충남서북부권 ( 천안, 아산, 서산, 당진 ) 지역의인구는 1,118 천명으로 53.9%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기타지역은 957천명으로 46.1% 의비중을차지 구분 [ 표 3-3] 충남시군별총인구수 인구 ( 명 ) 2000 년 2005 년 2010 년 증가율 (00-10, %) 충남계 1,765,290 1,808,677 1,946, % 1.0 천안 417, , , % 3.2 공주 130, , , % -0.6 보령 109,535 97,176 97, % -1.1 아산 180, , , % 4.4 서산 143, , , % 0.9 논산 137, , , % -1.4 계룡 27,122 31,699 41, % 4.4 당진 117, , , % 1.5 금산 57,929 53,570 52, % -0.9 부여 83,687 73,464 67, % -2.1 서천 66,929 57,875 53, % -2.1 청양 38,601 31,316 29, % -2.6 홍성 90,658 82,793 82, % -0.9 예산 97,669 81,977 77, % -2.2 태안 65,928 58,739 53, % -2.0 자료 : 인구총조사 ( 통계청, ), 충남에서연기군제외 (2) 수도권과충청권에서의인구유입으로초광역권화 2005~2009 년간충남지역과여타지역간의인구이동을보면, 충남은전입 144,393 명, 전출 135,836 명으로총 8,557 명의인구유입을보여 2000~2005 년 지의인구유출지역에서인구유입지역으로전환 2000~2005 년간충남지역에서유출되는인구의지역분포를보면, 총유출인구의

171 26% 가광역충청권내에서이동하였으며, 광역수도권으로의유출비중은 2000~2005 년간 55.5% 에서 2005~2009 년에는 55.3% 로약간낮아지는경향을보임 [ 표 3-4] 권역별인구이동패턴 ( 지역별추이 ) ( 단위 : 인 ) 구분 전입 2000~2005 년전출 순이동 전입 2005~2009 년전출 순이동 충남계 133, ,186-2, , ,836 8,557 광역수도권 70,083 75,023-4,940 77,025 75,102 1,923 강원권 3,749 3, ,987 3, 광역충청권 31,925 35,100-3,175 32,846 33, 전북권 6,766 5, ,176 6, 광역광주권 4,853 3, ,513 4,497 1,017 광역대구권 6,344 4,938 1,406 7,580 5,614 1,966 광역부산권 8,695 6,706 1,989 9,535 7,339 2,196 제주도 주 : 광역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강원권 ( 강원도 ), 광역충청권 ( 대전, 충남, 충북중충남은제외 ), 전북권 ( 전북 ), 광역광주 권 ( 광주, 전남 ), 광역대구권 ( 대구, 경북 ), 광역부산권 ( 부산, 울산, 경남 ), 제주도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 그림 3-9] 충남지역인구이동 ( 유입 ) 비중 [ 그림 3-10] 충남지역인구이동 ( 유출 ) 비중 (3) 지역내불균형심화 군지역과시지역의지역적격차가발생 이는농촌의특성이큰군지역과도시의특성이큰시지역의지역적특성이라고도할수있음 충남서북부권의편중현상이심화되고있음.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경제, 인구, 산업등의편중에따른충남도내타지역과의격차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