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이현태ㆍ최장호ㆍ최혜린ㆍ김영선ㆍ오윤미ㆍ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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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이현태최장호최혜린김영선오윤미이준구

2 연구보고서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이현태ㆍ최장호ㆍ최혜린ㆍ김영선ㆍ오윤미ㆍ이준구

3 연구보고서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인쇄 2017년 12월 20일 발행 2017년 12월 27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팩스 044) 인쇄처 오롬 ( 주 ) 02) c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10,000원 ISBN ( 세트 )

4 서언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제조업발전정책인 중국제조2025 를통해 제조대국 ( 製造大國 ) 을넘어 제조강국 ( 制造强國 ) 으로도약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중국제조2025 는제조업의혁신능력제고, 품질제고, 친환경성장, 산업구조최적화등을목표로하며인터넷과전통제조업간융합을토대로하는스마트제조업발전을지향하는정책입니다. 또한 중국제조2025 는그간세계의제조업공장으로기능해왔던중국이이제새로운질적도약을하겠다는선언으로도볼수있습니다. 독일시장조사기관스타티스타 (Statista) 가전세계소비자를대상으로조사한 Made in Country index 2017 에따르면, 중국산제품에대한평가는세계 49위에불과했습니다. 중국은중국산제품을대량수출하면서세계의공장으로올라섰지만, 제품의질적인측면에서여전히글로벌소비자의신뢰를얻지못하고있다는증거이며중국제조업이처한현실을보여주는것이기도합니다. 중국제조2025 는중국제조업의질적전환이필요한현시점을정확히겨냥하고있습니다. 이에본보고서는이 중국제조2025 의동향을분석하고미래를전망하며시사점과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다만 중국제조2025 를이해하고한국에대한함의를도출하기위해서는중국제조업발전상황과추세에대한정확한평가가필요합니다. 중국제조업의현실을이해해야 중국제조 2025 의실시배경, 정책목표, 실현가능성을제대로파악할수있습니다. 따라서본보고서는먼저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추세를평가하고 중국제조 2025 의주요내용및동향을파악한후한국에대한시사점과한국의대응방안을모색하였습니다. 중국제조2025 는제조업의발전현황을반영한정책이자향후발전방향을이끌어갈정책으로서그과정에서한국에지대한영향을미칠것이확실하기때문입니다. 서언 3

5 중국제조2025 와중국제조업발전현황에대한본보고서는한국에많은시사점을줄것으로기대합니다. 중국의제조업발전으로인한변화는 IT, 조선, 자동차, 화학, 기계, 철강등주요제조업에서중국과의경쟁혹은협력관계에있는한국에커다란영향을미칠것이확실합니다. 또한 중국제조2025 가추진하고있는주요산업은차세대 IT, 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고기술선박및해양공정장비등으로한국의미래성장동력산업과중복됩니다. 또한 중국제조2025 로인해투자가집중될여러산업이중국의보호주의적산업ㆍ무역정책과맞물리면공급과잉을유발하여글로벌경제와한국산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습니다. 반면관련정책에따라중국의제조업과정보화산업이적극적으로결합할경우관련소프트웨어와장비등의수요가증가하면서한국기업에새로운기회가열릴가능성도있습니다. 중국제조2025 와중국제조업발전현황을정밀하게분석ㆍ평가하고한국경제와기업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여대응전략을모색한본보고서의기여가바로여기에있다고할수있습니다. 즉중국정부의제조업발전정책과발전추세가가져올변화에대응하기위한여러정책을제시함으로써국내제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데도움이될것입니다. 다만한권의보고서로중국제조업발전과관련된주제들을모두망라해서다루기는힘듭니다. 본보고서가비록전체적차원에서여러대응방안을제시하고있지만, 향후에는관련정부부처, 산업별전문가, 업계관계자들이보다전문적으로각영역에대한세부적방안을연구해나가야합니다. 또한이과정에서현정부의국가전략인 과학기술발전이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과자연스럽게연결되면서향후중국이주도할신산업과시장을준비하는장기국가경쟁력연구로이어져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6 본보고서의집필과정에서전문적이고건설적인의견을주신본원의이장규선임연구위원, 이상훈부연구위원, 산업통상자원부이상은서기관, 산업연구원조은교부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박준기수석연구원에게심심한감사를드립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중국의제조업신 ( 新 ) 발전전략인 중국제조2025 및중국제조업발전현황에대한이해를높이는데기여하고, 중국진출을도모하는기업은물론정부의대중국통상정책수립에도유용한참고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년 12 월 원장현정택 서언 5

7 국문요약 중국제조업은어디까지왔고어디로가고있으며한국은어떻게대응해야하는가? 본연구는이에대한해답을얻기위해서현재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5 정책을분석하고시사점과대응방안을모색하였다. 특히각장의분석을통해서장별시사점을도출한후, 각시사점에대한맞춤형대응방안을제시하여분석내용과시사점ㆍ대응방안을유기적으로연결시키고자했다.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혁신을통한제조업경쟁력강화와첨단제조업육성을바탕으로 제조대국 에서 제조강국 으로의도약을목표로하는 중국제조2025 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다. 중국제조2025 는제조업과 ICT의융합, 제조업과서비스업의융합을통해산업간경계를허물고 스마트제조 와 서비스형제조 의발전을지향한다. 중국제조2025 는한국에게위협요인이자기회요인이다. 위협요인으로는첫째, 중국제조2025 는제조업의수입대체화및세계시장점유율확대를추진하면서중국수출에크게의존하고있는한국등기존제조강국에게타격을줄수있다. 둘째, 중국제조2025 가중국로컬기업에제공하는우대혜택과재정지원강화가해외기술및기업인수자금으로활용되면서세계각국은국내기업보호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 셋째, 중국제조2025 가특정기술과산업에대한과잉투자, 중복투자로이어지면세계적과잉생산ㆍ과잉설비, 가격폭락등문제를야기할수있다. 넷째, 중국이 중국제조2025 를통해신성장첨단산업을육성하면서외국기업의국내시장진출을막는정책을쓴다면새로운통상분쟁이늘어나고외국기업에게장애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기회요인으로는첫째, 중국제조 2025 는차세대정보기술, 신에너지자동차, 고성능공작기계ㆍ로봇등과같은신성장첨단산 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8 업을중심으로방대한 ICT 분야의소프트웨어와장비수요를창출할수있다. 둘째, 네거티브리스트방식의외자도입, 안전ㆍ투명ㆍ예측가능한경영환경, 무역원활화, 개방을통한철강ㆍ화공ㆍ선박산업조정, 고속철도ㆍ전력장비ㆍ건설장비해외진출지원과같은 중국제조 2025 의대외개방확대정책이제시되면서외국기업에게新비지니스기회가늘어날것으로보인다. 셋째, 중국의각지역은각각 중국제조 2025 를추진하고있는데지역별로제조업발전정도, 비교우위특화산업, 중국제조2025 의핵심산업에차이가있어서지역별로다양한분야에서국제협력기회가창출될가능성이높다. 또한본연구는중국의제조업산업지표와수출입데이터, 국산화율관련지표등을통해중국제조업의발전상황을산업구조와무역구조의측면에서분석하였다. 분석결과중국제조업이고기술산업에대한적극적인육성및투자정책에힘입어중고위기술, 고위기술제조업분야에서지난 10년간꾸준한성과를내고있음을확인하였다. 중고위기술업종의매출액기준비중이확대되고고위기술에대한 R&D 투자지출이지속증가하고있다. 다만기술수준을막론하고중국의수출비교우위가전반적으로상승해왔으나최근정체되는모습을일부보이고있었다. 특히중저위기술과중고위기술제조업의수출우위확대에비교할때고위기술업종의부진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그리고중국현지에서의범용중간재생산ㆍ조달확대에따른수입대체가빠르게이루어지고있었다. 이분석결과는다음과같은시사점을제시한다. 첫째, 최근중국의제조업발전추이와 중국제조2025 를보면전통제조업이아닌중고위기술및고위기술분야와 4차산업혁명연관신산업등의발전이두드러지므로한국은앞으로글로벌시장에서이와같은산업에서중국과본격적으로경쟁하게 국문요약 7

9 될것으로보인다. 둘째, 기술수준별로볼때최근중고위기술ㆍ중저위기술업종에서중국의약진이두드러지지만고위기술업종에서는정체혹은지체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과연중국기업들이고위기술업종에서빠르게자생적기술및제품경쟁력을달성할수있을지의문스럽다. 또한본연구는 WIOD와 ADB 자료를이용한글로벌가치사슬 (GVC) 분석을통해최근중국의제조업발전이중국의 GVC 위상변화에어떤영향을주었는지에대해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0년대초부터국내중간재비중이업종별로는섬유제품, 의복ㆍ가죽제조업, 컴퓨터ㆍ전자ㆍ광학제품제조업에서, 기술별로는중상기술제조업에서크게증가했다. 그리고총수출의해외부가가치비중은점차감소하면서해외의존도가낮아졌고, 수직특화를중심으로 GVC 참여가감소하면서 GVC 내위상이후방에서전방으로향상되고있는것을확인하였다. 또한중국과한국간교역규모가큰전기ㆍ광학부품제조업, 화학ㆍ화학제품제조업, 1차금속ㆍ금속가공제조업을중심으로중국의대한국수출을분석해보면중간재의해외부가가치비중이감소하면서 GVC 참여정도는감소했지만, 한국과의상대적관계에서는 GVC 내한국의위상이상대적으로더높아진것으로파악된다. 즉중국의경제성장으로인한중간재수입확대가중간재대체보다더커서한국의대중국중간재수출에부정적영향이나타나지는않고있었다. 다만전체적인흐름으로는중국의 GVC 참여가감소하고점차저기술산업에서중상기술산업으로경쟁력이강화되는것이사실이다. 이어서본연구는중국의 GVC 위상변화를주요산업별국제교역데이터를활용한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분석을통해파악해보았다. 분석결과섬유ㆍ의류와휴대전화역내교역네트워크에서는대부분의역내교역관계가중국과 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0 의수출또는수입을통해연결되는중국중심성을보여주었다. 최종재뿐만아니라중간재에서도이러한현상이나타나고있어서중국이역내분업구조에서차지하는범위가점차가치사슬의상류로확장되고있음이확인되었다. 반면자동차산업에서는중국이여전히 GVC의선도자로자리매김하지못하고있었다. 그리고중국의중심성은다른아시아국가들이중국을거치지않는새로운역내교역관계를형성하면서 2007~15 년사이약화되고있었다. 의류분야에서는한국-베트남, 일본-베트남, 일본-인도네시아, 일본-방글라데시간, 섬유에서는한국-인도네시아ㆍ베트남, 그리고인도와방글라데시간에새로운교역망이형성되었고, 휴대전화에서는베트남과인도에대한한국의부품수출증가가이루어졌다. 또한자동차산업의역내교역네트워크는섬유ㆍ의류나휴대전화산업과는많이달라서완성차나부품모두에서중국의수출역량이크게못미치고일본이역내교역망에서중심적역할을하고있었다. 분석결과의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역내교역네트워크구조에서산업간뚜렷한차이가있고, 이런산업간차이는중국의부상에대한대응에있어서도산업별로차별적인전략이필요함을시사한다. 둘째, 중국의중심성이나가치사슬상의역할확대가상당부분외자기업에의해주도되고있다는점이다. 즉중국로컬기업의중심적역할이나고부가가치활동으로의이동을반드시의미하는것은아니다. 셋째, 중국을주요축으로하지않는역내신교역망의등장은동북아시아를중심으로형성되었던한ㆍ중ㆍ일중심의분업구조가동남아시아나남아시아등아시아역내의다른지역까지지리적으로확장되면서역내분업구조가새롭게재편되고분기 ( 分岐 ) 되는과정을보여준다. 본연구는위의시사점에기초하여한국정부와기업의대응방안을모색하였다. 국문요약 9

11 먼저 중국제조2025 의기회요인에대한대응방안이다. 첫째, 중국제조2025 의신성장산업육성에따라창출될거대한新수요에주목하고부응해야한다. 중국은첨단기술이부족하여 중국제조2025 추진과정에서외국산중간재, 자본재에의존할수밖에없다. 정부는부품, 소재, 장비부문에서글로벌경쟁력을갖춘중소및중견업체의기술개발을선별적으로지원하면서, 이기업들의대중국판매망확보를위해노력해야한다. 둘째, 중국제조2025 의국제화추진과중국자본시장개방확대를활용하여한국기업의중국진출을적극모색해야한다. ICT 벤처혁신창업자들은중국에서자금력이풍부한협력파트너와넓은시장을만나성공가능성을높일수있다. 중국신성장산업에서유망한중국기업에대한선제적인수합병 (M&A), 지분투자, 합작투자등으로중국시장에진출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다. 선제적인수합병을통해유망중국기업을초기에인수하면중국시장진출교두보와관련기술을확보할수있다. 중국기업과의협력은중국내비즈니스환경변화와 Made in Korea 에대한선호도가감소하는상황에서중국에현지화 (localized), 내부화 (In-frame) 된대응을위해필수적이다. 셋째, 한국은중국각지역중에서 중점협력지역및분야 를선정하고선택과집중을통한진출을모색해야한다. 최근對한국경제협력플랫폼을새롭게조성하고있는지린성창춘, 중한혁신산업창업보육파크가조성된쓰촨성청두, 삼성전자와현대차가진출해있는산시성시안, 충칭등대한국경제협력수요가크되국내외기업간경쟁이적은지역에전략적으로진출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랴오닝성선양의중국-독일첨단장비제조산업단지등의국제협력사례를연구하고중국지방정부와의협력모델을구체화해야한다. 중국제조2025 의위협요인에대한대응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중국의 1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2 수입대체화및글로벌시장점유율확대는막을수없지만, 지난십여년간중국이일부중간재의수입대체화를이루어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핵심부품과기술은한국을비롯한해외에서수입하고있으므로꾸준히고기술, 고품질, 고부가가치제품을개발한다면중국의신성장산업육성과글로벌시장확대는한국에게기회가될수있다. 또한제3국시장개척을통한거래선의다변화, 중국소비재시장개척, 시장변화에맞는新비즈니스모델구축, 일본사례연구등도요구된다. 둘째, 중국의적극적인 M&A로인해국내기술ㆍ기업유출가능성이있지만, 기업의입장에서는중국기업에게 M&A되는것은중국시장으로진출하는하나의방법일수있다. 다만 M&A 과정에서제대로평가된가격을받으면서인력과기술유출을어떻게최소화할것인가가중요하다. 이를위해국내 M&A 시장을활성화해서 M&A에대한부정적인식을없애고기업성장수단중하나로서자리매김해야한다. 다른전략으로는미국과유럽이중국의 M&A에대한경계심이높은상황을이용하여한국이미국과유럽의유망스타트업기업들을선제적으로 M&A하여기술을습득하고미국, 유럽시장진출의교두보로삼는방안도가능하다. 셋째, 중국제조2025 의특정산업ㆍ기술에대한자원집중으로세계적과잉생산야기가능성에대해서는먼저정부와산업계가시장수급예측, 설비투자계획, 미래전략고안시 중국제조2025 가지원ㆍ육성하는주요산업의미래공급량을예측하여향후글로벌시장에미칠영향을연구해야한다. 과거중국의과잉투자가과잉생산으로이어져세계시장의가격폭락, 기업도산등시장교란을낳았던사례를참고하여장기대비책을마련해야한다. 특정산업에서중국기업이생산능력을늘릴경우함께생산능력을확충하여가격경쟁에대비할것인가, 혹은중국제품보다한단계 국문요약 11

13 효율이높은제품을공급해독자적인시장을개척할것인가를선택해야한다. 넷째, 중국제조2025 가로컬기업에제공하는우대혜택, 재정지원, 무역장벽등으로시장왜곡및외국기업의경쟁력악화가발생할가능성이크기에우리는중국의보조금등각종로컬기업에대한지원을모니터링하면서대처방안을모색해야한다. 중국의공식문건분석, 현지조사, WTO 다자감시메커니즘등을지속적으로활용하고그간중국의관련분쟁사안을검토하여대상품목과지원형태, 핵심쟁점, 중국의대응논리등에관한자료를축적해야한다. 분쟁이일어날가능성이높은산업을중심으로분쟁시나리오를작성하고 WTO 제소, 상계관세조치등적절한대응책을미리강구해야하며, 유사한상황에처한다른국가들과정보를공유하고공동대응방안을고려하며중국의복잡한무역구제절차에관한전문인력양성을추진해야한다. 중국제조업의산업ㆍ무역구조변화와관련한대응방안도필요하다. 첫째, 중국의제조업은업종별, 기술수준별로발전수준에편차가크기에한국은업종별ㆍ제품별ㆍ기술수준별로차별화된대응을구상해야한다. 대응전략은크게선도전략과편승전략으로나눌수있다. 선도전략은핵심기술력을보유하여장기적으로산업주도권을유지할수있는영역에서가능한전략으로, 중국기업이추격할수없도록과감한투자를지속하면서시장에서는우월한지배력을이용하여공급과가격을조정함으로써후발주자를어렵게만들고산업을주도하는것이다. 편승전략은중국이주도하는신성장산업에서발생할틈새시장을노려서중간재등을공급함으로써중국제조업성장의과실을공유하는전략으로, 중국이산업전체의주도권을쥐고있지만한국기업이들어갈일정한영역이존재할경우가능하다. 전략구상을위해서는중국제조업성장과정을업종 1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4 별ㆍ제품별ㆍ기술수준별로면밀히분석하고미래를전망하는것이전제되어야하고이를위해정부관련부처, 민관연구기관, 관련업체의종합적협동연구가필요하다. 둘째, 중국제조업의글로벌시장점유율이특히고위기술분야에서일정한계에도달하였다는사실은우리에게각영역별로중국제조업의세계시장점유율현황, 미래점유율전망을파악하고세부대응방안을모색해야할필요성을제기한다. 실제로중국제조업발전이일정한한계에부딪히고있음이드러났기에이런중국제조업의한계에대해서연구하고이를활용하여한국의글로벌시장점유율을높일수있는방안을도출해야한다. 셋째, 중국의중간재생산ㆍ조달확대에따라수입대체화가진행되고있지만, 이런추세또한산업별ㆍ제품별편차가크다는점에유의하여대응전략을마련해야한다. 즉대중국수출에서장기간유지가가능한제품, 중기간유지가능한제품, 단기유지도어려움제품을분류하고각분류별로세부전략을모색해야한다. 또한중국의수입대체화가완벽히폐쇄적인중국만의공급사슬을만들수는없으며전처럼핵심부품과기술은여전히외국에의존할가능성이높으므로고기술, 고품질, 고부가가치제품개발이중간재의대중수출을유지하는유일한장기적해결책이다. 제3국시장개척을통한거래선의다변화, 중국소비재시장개척등도함께고려할수있는부수전략인데, 제3국시장으로는신남방정책이지향하는인도, 아세안등뿐만아니라유럽, 북남미등도폭넓은시야를갖고개척해야하고, 중국내수시장공략을위해중국의고령화에대비한의료기기, 중국환경악화에따른환경관련제품등을새로운수출품으로만드는작업도병행해야한다. 중국제조업의 GVC 위상변화에대한대응방안도다음과같이생각할수있다. 국문요약 13

15 첫째, 분석결과주요산업에서중국의 GVC 위상상승으로한국산중간재수요확대가중간재대체보다크게나타남에따라한국의대중중간재수출에대한부정적영향이나타나지않고있는상황이기에, 우리가지속적혁신을통해신산업및신제품을개발하고차별화된기술력을유지하면서경쟁력을유지해주는핵심기술과기술인력을적절히보호한다면중국의 GVC 위상상승이오히려한국에게기회가될수있다. 둘째, 역내제조업 GVC는중국이주도할가능성이크지만산업별, 제품별특성에따라서중국의중심성수준에차이가컸기에, 향후 중국제조2025 의신성장산업에서중국중심의 GVC가어떻게형성될지에대해연구하고대응방안을마련해야한다. 특정산업에서중국이 GVC 에어떻게결합할것인지를예측해야한국의참여전략을수립할수있기때문이다. 셋째, 분석결과 GVC에서의중국의역할확대가반드시중국로컬기업의중심역할확대나고부가가치영역으로의이동을의미하는것은아니므로외자기업이차지하는역할은여전히중요하다. 따라서향후중국중심의 GVC 확장국면을한국기업이활용하여편승할공간이충분히존재한다. 그러므로중국내투자나중국기업과의협력으로현지화한다면신성장산업에서향후중국중심의 GVC가확대되는과정에서나오는성장의과실을우리기업도공유할수있을것이다. 셋째, 한ㆍ중ㆍ일중심의분업구조가동남아시아, 남아시아등다른아시아지역까지확장됨에따라역내분업구조가새롭게재편되고분기 ( 分岐 ) 되면서중국을주요축으로하지않는새로운역내교역망이등장하고있는데, 이는제3국을생산기지이자소비시장으로적극모색하는신남방정책의추진당위성을제기한다. 향후신남방정책의적극적추진을통해아세안 ( 인구 6억 3,000만 ), 인도 (1억 3,000만 ) 등새로운무역, 투자시장을개척할필요 1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6 가있다. 이는중국의제조업굴기에대한우회적대응방안이다. 정부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앞에서제시한여러대응방안들은민간차원에서주도하기어려운것들이기때문이다. 다만산업별, 업종별, 제품별로기술특성, 한국과중국의발전수준등에차이가있기때문에정부가모든정보를갖고일률적인정책을고안하기는어렵다. 따라서정책설계부터각업계, 산업전문가등이참여하여상향식 (bottom-up) 으로섹터맞춤형정책을입안하는것을추천한다. 예를들어특정신성장산업의 R&D 투자를고려할때정책설계, 시행단계부터민간기업을참여시켜자연스럽게기술을습득하게하고빠른제품개발로유도하는방법이다. 또한정부는 30년을내다보는장기신성장산업육성정책을마련하여 중국제조2025 와 4차산업혁명등에대비해야한다. 특히정치변동과관계없이산업정책을일관되게추진할중립적이고독립적인컨트롤타워구축이필수다. 그리고 중국제조2025 를추적연구할가칭 중국제조업발전대응연구단 을청와대직속기구인 4차혁명위원회 산하나산업통상자원부산하의항시기구로설립하기를제안한다. 관련정부부처, 연구기관, 산업협회등이참가하여중국제조업발전상황, 정책변화, 미래전망등을공유하고대책을마련하는콘트롤타워로운영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 중국제조2025 의전개와중국제조업발전상황및추세를연결해서분석하고시사점과대응방안을모색하였다. 중국제조2025 와중국제조업발전은한국에게엄청난기회와위협을동시에제공하는양날의검으로작용할것이다. 중국제조2025 는세부정책들이보완되고성과가나오면서점진적으로진행되고있으나 중국제조2025 에서추진하는신성장산업들은모두고기술, 고투자를요구하는것들로서성공여부를예상하기어렵다. 또한 국문요약 15

17 중국제조2025 전개및중국제조업발전과정에서중국의중간재수입확대로한국의대중수출이늘어날지, 중국의수입대체화로대중수출이줄어들지도분명치않다. 그리고전통산업, 신성장산업에서중국의 GVC 중심성이강화될가능성이높은데, 이것도산업별, 제품별로매우다양한양상으로전개될전망이다. 쉽사리한국에대한유불리를판단하고시사점, 대응방안을내기어려운이유다. 중요한것은중국제조업발전정책과발전추세에대한비관과낙관을넘은정관 ( 靜觀 ) 이다. 지표상중국제조업은많은발전을거듭해왔지만, 최근고기술산업을중심으로글로벌경쟁력이정체되고있다. 전체제조업의 GVC에서도중국의약진이두드러지지만주요산업의한ㆍ중 GVC 관계에서는오히려한국의상대적우위가강화되는모습이고, 산업별로아시아역내 GVC가일본, 동남아등을포함하면서중국중심성이복잡하게전개되는모습도연출하였다. 한국에게는세부영역별로기회요인과위협요인이수없이교차하면서시장경쟁과시장진입의가능성이공존하는상황이다. 따라서긴호흡으로중국제조업의발전과정에대해업종별, 제품별, 기술수준별로분석하고한국의대응방안을지속적으로연구해나가는것이가장중요하다. 본연구가전체적차원에서대응방안을제시하고있지만, 향후관련정부부처, 산업별전문가, 업계관계자들이보다전문적으로각영역에대한세부적방안을연구해나가야한다. 또한이과정이현정부의국가전략인 과학기술발전이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과자연스럽게연결되면서향후중국이주도할아시아의산업과시장을준비하는장기국가경쟁력연구로이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1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8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6 제1장서론 연구목적 연구내용및구성 선행연구검토 31 제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시기별산업발전정책 38 가. 11차 5개년규획 (2006~10 년 ): 조정과진흥 ( 调整和振兴 ) 39 나. 12차 5개년규획 (2011~15년): 전환과업그레이드 ( 转型与升级 ) 42 다. 13차 5개년규획 (2016~20 년 ): 제조업과 ICT 융합 ( 智能制造 ) 중국제조2025 내용및현황 48 가. 배경 48 나. 주요내용 51 다. 추진현황및성과 60 라. 중국제조 2025 와국제협력 소결 76 제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중국제조업의산업구조변화 82 가. 중국제조업의발전추이 84 나. 첨단기술산업 ( 高技术产业 ) 발전 94 차례 17

19 2. 중국제조업의무역구조분석 99 가. 업종별수출입추이 99 나. 기술수준별수출입추이 중국제조업의수입대체화현황과평가 113 가. 무역형태및가공단계별수입구조변화 114 나. 국산화율지표분석 소결 122 제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중국제조업의 GVC 위상변화분석 128 가. 글로벌가치사슬측정방법 128 나. 분석데이터 133 다. 분석결과 134 라. 소결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분석으로본중국제조업의 GVC 위상변화 164 가. 섬유의류산업 166 나. 휴대전화산업 178 다. 자동차산업 189 라. 소결 201 제5 장결론 : 시사점및대응방안 요약및시사점 206 가. 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 중국제조 나. 중국제조업발전현황 Ⅰ: 산업및무역구조분석 208 다. 중국제조업발전현황 Ⅱ: GVC 분석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0 2. 대응방안 213 가. 중국제조 2025 의기회요인 213 나. 중국제조 2025 의위협요인 216 다. 중국제조업산업ㆍ무역구조변화 219 라. 중국제조업 GVC 변화 221 마. 기타대응방안 결어 225 참고문헌 230 부록 251 Executive Summary 260 차례 19

21 표차례 표 1-1. 중국제조 2025 관련주요선행연구 32 표 대주요산업별진흥계획의주요내용 41 표 대전략적신흥산업과세부분야 44 표 2-3. 시기별산업발전정책비교 46 표 2-4. 글로벌제조업경쟁력지수순위 ( 상위 10개국 ) 49 표 2-5. 국가별제조업경쟁력요인 50 표 2-6. 중국제조 2025 의추진방향과핵심내용 53 표 2-7. 중국제조 2025 의 5대중점프로젝트 57 표 2-8. 중국제조 2025 추진을위한 8대지원방안 58 표 2-9. 중국중앙정부의 중국제조2025 관련주요문건발표현황 62 표 제조강국건설을위한금융지원정책의주요내용 65 표 중국제조2025 의주요성과 68 표 3-1. 중국제조업주요계획지표 83 표 3-2. 중국제조업부가가치규모추이 85 표 3-3. 중국산업별 GDP 부가가치구성추이 86 표 3-4. 중국의제조업발전지수 ( 전년대비 ) 88 표 3-5. 중국의제조업세부업종별비중변화 ( 매출액기준 ) 90 표 3-6. 중국의제조업세부업종별비중변화 ( 수출액기준 ) 91 표 3-7. 중국의공업및제조업투자추이 93 표 3-8. 중국 R&D 지출추이 95 표 3-9. 중국첨단기술산업수출규모와세부업종별비중 97 표 중국첨단기술산업세부업종별주요영업지표 98 표 중국의세계시장점유율추이 100 표 중국제조업업종별세계수출시장점유율 103 표 중국제조업업종별수출비중변화추이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2 표 중국제조업업종별무역특화지수 (TSI) 변화추이 105 표 중국제조업업종별현시비교우위 (RCA) 지수추이 106 표 기술수준별산업분류 (OECD 기준 ) 108 표 중국의가공무역장려및제한조치 114 표 중국무역형태별수입규모및증가율변화 115 표 중국가공단계별무역특화지수 (TSI) 변화추이 118 표 중국가공단계세부품목별무역특화지수 (TSI) 변화추이 119 표 중국현지조달률변동추이 121 표 중국중간재조달지수변동추이 121 표 재중한국기업의매출과매입구조 122 표 4-1. 산업별국내중간재비중변화 136 표 4-2. 산업기술별국내중간재비중변화 137 표 4-3. 산업기술별수출국내부가가치비중변화 (2005~15년) 142 표 4-4. 총수출분해 142 표 4-5. 최종재및중간재해외부가가치 144 표 4-6. 산업별수직특화 145 표 4-7. 전방및후방연계기준부가가치수출 146 표 4-8. 현시비교우위지수 146 표 4-9. 총수출분해 - 전기및광학부품제조업 147 표 수직특화 - 전기및광학부품제조업 148 표 총수출분해 - 화학및화학제품제조업 149 표 수직특화 - 화학및화학제품제조업 150 표 총수출분해 - 1차금속및금속가공제조업 151 표 수직특화 - 1차금속및금속가공제조업 152 표 수출의구성요소에대한해석 156 표 중국수입의사용목적별분해 158 표차례 21

23 표 중국수출의사용목적별분해 160 표 분석대상산업및제품분류코드 166 표 년기준상위 10대섬유및의류수출국 167 표 중국섬유의류산업의가치사슬별지표변화 168 표 년중국의류부문별시장점유율상위 10대업체 171 표 중국의 10대수출대상국 : 섬유류및의류 172 표 년세계 10대휴대전화수출국의세계시장점유율추이 179 표 중국휴대전화내수시장점유율 (2012~16 년 ) 180 표 브랜드별세계휴대전화시장점유율 (2010, 2014년 ) 181 표 중국의 10대수출대상국 : 휴대전화완제품및부품 182 표 년중국승용차판매상위업체 190 표 년중국자동차부품산업상위기업 ( 영업이익기준 ) 193 표 년기준상위 10대완성차및부품수출국 194 표 푸야오그룹의해외법인현황 200 표 5-1. 시사점및대응방안정리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4 그림차례 그림 2-1. 중국제조 2025 와 인터넷플러스 의핵심영역 48 그림 2-2. 주요국의제조업종합지수추이 51 그림 2-3. 중국공업발전지수추이 51 그림 2-4. 제조강국 실현 3단계전략 52 그림 2-5. 중국제조 2025 중제조업과 ICT 융합관련목표 55 그림 2-6. 중국제조2025 와주요국제협력현황 71 그림 2-7. 중국제조2025 의추진체계 77 그림 3-1. 중국제조업부가가치증가율변동추이 87 그림 3-2. 중국제조업기술수준별매출규모비중 89 그림 3-3. 중국제조업투자규모및증가율추이 93 그림 3-4. 주요국의제조업수출중첨단기술산업의점유율비교 95 그림 3-5. 중국제조업의세계시장점유율추이 101 그림 3-6. 중국제조업의기술수준별세계수출시장점유율추이 109 그림 3-7. 중국제조업수출의기술수준별구성추이 110 그림 3-8. 중국제조업기술수준별무역특화지수 (TSI) 추이 111 그림 3-9. 중국제조업기술수준별현시비교우위지수 (RCA) 추이 113 그림 무역형태별수입증가율변화 116 그림 무역형태별비중변화 116 그림 가공단계별중국수입구조추이 (BEC 3단계 ) 117 그림 가공단계별중국수입구조추이 (BEC 5단계 ) 117 그림 4-1. 총수출과해외부가가치 132 그림 4-2. 국내중간재비중 135 그림 4-3. 국별국내중간재비중변화 135 그림 4-4. 중간재수입국별비중 138 그림 4-5. 중간재수입국별변화 138 그림차례 23

25 그림 4-6. 중국의한국산중간재수입변화 139 그림 4-7. 글로벌가치사슬의변화 (2000~14년) 140 그림 4-8. 수출의국내부가가치비중 141 그림 4-9. 전기및광학부품제조업해외부가가치 149 그림 중국의류시장규모 (2011~16 년 ) 169 그림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 : 의류 174 그림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 : 섬유류 175 그림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 : 휴대전화완제품 184 그림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 : 휴대전화부품 186 그림 중국의자동차생산및생산증가율 (2006~16년) 190 그림 중국자동차부품시장매출액 (2011~15 년 ) 191 그림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 : 완성차 196 그림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 : 자동차부품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6 부록표차례 부록표 1. 중국제조업 5개항목별발전지수 ( 전년대비 ) 252 부록표 2. WIOD 국가리스트 255 부록표 3. WIOD 산업분류 256 부록표 4. 산업기술별분류 257 부록표 5. ADB 국가리스트 258 부록표 6. ADB 산업리스트 259 부록표차례 25

27 제 1 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및구성 3. 선행연구검토

28 1. 연구목적 지난 30년간연평균 10% 의고도성장을기록하던중국은최근경제성장률이연평균 7% 대로떨어지는뉴노멀시대 ( 新常態 ) 에진입했다. 산업측면에서는그동안중국의경제성장을이끌어왔던공업 ( 제조업 ) 의비중이줄어들고서비스업의비중이증가하면서새로운성장동력으로등장하고있다. 페티-클라크의법칙에따르면경제가발전하면서공업비중이감소하고서비스업비중이상승하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다. 그러나여러선진국발전경험이말해주듯이, 제조업의지속발전없는서비스업비중증가는의미가없다. 오히려산업구조가서비스업위주로전환된채제조업발전이지체되면, 소위 산업구조조숙증 이나 중진국함정 에빠질수도있다. 뉴노멀시대중국은서비스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하되, 제조업발전도동시에추진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1) 그렇다면현재중국의제조업상황은어떠한가? 영국글로벌회계법인딜로이트 (Deloitte) 의글로벌제조업경쟁력지수에따르면, 2) 2016년기준중국은세계최고의제조업경쟁력을가진것으로평가되고있다. 딜로이트의조사는 500명이상의세계주요제조기업임원들의응답을바탕으로작성된다. 반면독일시장조사기관스타티스타 (Statista) 가조사한 Made in Country index 2017 에따르면, 3) 중국은 49위에불과했다. 스타티스타의지수는전세계소비자를대상으로국가들의제품에대한인식을조사해점수로나타낸것이다. 이렇게평가가극단적으로갈리는이유는조사방법이달라서이기도하지만중국제조업이처한현실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중국은중국산을대량수출하는세계의공장으로올라섰지만, 제품의질적인측면에서여전히글로벌소비자의신뢰를얻지 1) 이장규외 (2015), pp. 154~157. 2) Deloitte(2016). 3) Statista(2017), Made in Country index 2017, 3/made-in-country-index-country-ranking/( 검색일 : ). 2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9 못하고있다. 제조업의질적전환이필요한시점인것이다. 중국제조2025 전략은이런배경에서출발한다. 중국정부가 2015년부터추진하고있는 중국제조2025 는혁신을통한제조업경쟁력강화를통해 제조대국 ( 製造大國 ) 을넘어 제조강국 ( 制造强國 ) 으로도약하기위한제조업발전전략이다. 주로제조업의혁신능력제고, 품질제고, 친환경성장, 산업구조최적화등을목표로하며인터넷과전통제조업간융합을토대로하는스마트제조업발전을지향하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독일, 미국, 일본을비롯한주요선진국들은추진해온 재공업화 ( 再工业化 ) 전략과같은맥락으로, 특히 중국제조2025 는독일의 Industry 4.0 를모델로했다고알려져있다. 2017년현재 중국제조2025 는최근관련정책이더욱정교화ㆍ구체화되면서본격적으로시행되기시작하였다. 시행 2년이지난지금몇몇구체적인성과도나오기시작했다. 이후 중국제조2025 가중국의기술적한계및기존방식과충돌하면서난관에부딪힐가능성도있으나, 최근중국내 ICT 산업및인터넷경제의발전, 중국내혁신역량강화등과맞물려서성공적으로진행될가능성도높다. 중국제조2025 에대한본연구는한국에많은시사점을줄것으로보인다. 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으로인한변화는 IT, 조선, 자동차, 화학, 기계, 철강등주요제조업에서중국과의경쟁혹은협력관계에있는한국에커다란영향을미칠것이확실하기때문이다. 중국제조2025 가추진하고있는주요혁신산업은차세대 IT, 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고기술선박및해양공정장비등으로한국의미래성장동력산업과중복된다. 또한 중국제조2025 로인해투자가집중될여러산업이중국의보호주의적산업ㆍ무역정책과맞물리면공급과잉을유발하여글로벌경제와한국산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다. 반면관련정책에따라중국의제조업과정보화산업 (IT, 인터넷,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 ) 이적극적으로결합할경우관련소프트웨어와장비등의수요가증가하면서한국기업에새로운기회가열릴가능성도있다. 따라서우리는 중국제조2025 를정밀하게분석ㆍ평가하여한국경제와기업에주는시사점을 제 1 장서론 29

30 도출하고대응전략을모색할필요가있다. 즉중국정부의제조업발전정책이가져올새로운변화에대응하기위한정책을제시한다면국내제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이렇듯본연구는 중국제조2025 의동향을분석하고미래를전망하여시사점과대응방안을제시한다는목적을갖고있다. 다만 중국제조2025 를이해하고한국에대한함의를도출하기위해서는중국제조업발전현황과추세에대한정확한평가가필요하다. 중국제조2025 는제조업의발전현황을반영한정책이며향후발전방향을이끌어갈정책이기도하다. 중국제조업의현실을정확히이해해야 중국제조2025 의실시배경, 정책목표, 실현가능성을제대로파악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 1 중국제조업발전현황과추세에대한평가 2 중국제조2025 의최근동향파악및향후전망 3 1과 2를바탕으로한한국에대한시사점과한국의대응방안모색이라는세가지연구목표를설정하였다. 2. 연구내용및구성 본연구는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5 정책을분석, 평가하고최근중국제조업의발전현황에대한치밀한검토를진행하고자한다. 이런중국제조업발전현황과 중국제조2025 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국에대한정책시사점과한국의대응방안을모색해볼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크게 중국제조 2025 를소개하고분석하는부분, 중국제조업현황을평가하는부분, 정책시사점과대응방안을다루는부분으로나뉜다. 먼저제2장에서 중국제조2025 정책을살펴보고기존산업정책과어떤차이가있는지분석한다. 중국제조2025 의추진현황, 주요육성산업, 세제ㆍ 3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31 금융지원정책, 설정목표, 국제협력방안등을자세히고찰하고성공가능성을평가할예정이다. 제3장에서는중국제조업발전현황을산업데이터와무역데이터를이용해양적, 질적방법을통해서다방면으로평가한다. 산업데이터로중국제조업의부가가치, 매출액, 고기술업종비중등의지표를사용하여중국제조업발전정도를살피고, 무역데이터로 UN Comtrade 와 ITC 데이터를활용하여중국의대세계수출입품목구조변화, 가공무역별, 기술수준별무역현황, 수입대체화정도를평가한다. 제4장에서는글로벌가치사슬 (GVC) 분석을통해중국제조업발전추이를평가한다. 제1절에서는전세계투입-산출데이터와아시아개발은행 (ADB) 의 GVC 데이터를이용해서중국의제조업위상및역할변화를살펴보고주요산업에서한국과의 GVC 관계를분석한다. 제2절에서는중국이휴대폰, 자동차등주요제조업에서어떻게 GVC 위상변화를끌어내고있는지구체적인상품별 (HS 6단위 ) 국제교역데이터 (UN Comtrade) 를활용하여네트워크분석을시도한다. 마지막제5장은위의논의들을종합하여결론을도출하고정책시사점과대응방안을검토한다. 중국의 중국제조2025 와중국제조업의발전추세가한국경제에가지는시사점을분석하고한국의대응방안을정부, 기업차원에서살펴볼것이다. 다양한정책시사점과대응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대만등한국과비슷한상황에있는국가들의대응방안도폭넓게검토하여추가할것이다. 3. 선행연구검토 중국제조업의성장과발전에대한연구는조철외 (2016) 등국내외에많지 만, 최근정책인 중국제조 2025 에대한심층연구는거의드물고, 주로 중국제 제 1 장서론 31

32 조2025 에대한기본적인내용소개에그치고있다 ( 표 1-1 참고 ). 국문연구로는권대수 (2015) 가비교적자세히 중국제조2025 를소개하고한국중소기업의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중문연구중에서가장권위있는연구로는 중국제조2025 의주관부서인工業和信息化部 (2016) 의연구를꼽을수있다. 이연구는 중국제조2025 의전문을수록하고정책의실시배경, 주요내용, 핵심목표등을정리한후장비제조, 전기전자, 인공지능등각영역별전략을서술하고있다. 이외에도 중국제조2025 를다룬영미권연구로는 U.S. Chamber of Commerce(2017), China-Britain Business Council(2017), Merics(2016) 등이있는데 중국제조2025 의과도한정부주도성을우려하는등다른국가들의연구보다다소비판적시각으로서술했다는특징이있다. 표 1-1. 중국제조 2025 관련주요선행연구 구분 1 주요선행 2 연구 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내용 - 과제명 : 중국제조2025 전략과문헌연구시사점 : 육성에서혁신으로 - 연구자 ( 연도 ): KOTRA(2015) - 연구목적 : 중국제조2025 내용소개및시사점도출 - 과제명 : 혁신강국을꿈꾸다, 중국제조 연구자 ( 연도 ): 정환우, 조상래, 이근, 심삼형, 남대엽, 조철 (2015) - 연구목적 : 중국제조2025 소개및성공가능성예측 - 과제명 : 중국제조 2025전략, 한국중소기업의위기와도전 - 연구자 : 권대수 (2015) - 연구목적 : 중국제조2025 소개와한국중소기업의대응방안제시 - 중국제조2025 의내용을간략히소개하고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을기회요인및위험요인으로나누어정리함. 문헌연구 - 중국제조2025 의내용을해설하고여러전문가들이산업별성공가능성과한국에대한시사점을서술함. 문헌연구 - 중국제조2025 의내용을정리하고한국중소기업의도전과제와대응방안을모색함. 3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33 표 1-1. 계속 구분 주요선행연구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내용 - 과제명 : 중국제조2025 문헌연구 - 연구자 : 金碚 (2015) - 연구목적 : 중국제조2025 의실시배경, 함의, 전략제시 -과제명: 中國製造 2025 문헌연구 -연구자( 연도 ): 工業和信息化部 (2016) -연구목적 : 중국제조 2025 내용분석및전략서술 - 과제명 : 中國製造 2025 的六重玄機문헌연구 - 연구자 ( 연도 ): 吕铁외 (2015) - 연구목적 : 중국제조2025 의특징분석및전망제시 - 과제명 : 國家大战略 - 연구자 ( 연도 ): 韦康博 (2016) - 연구목적 : 중국제조2025 의전략적의미, 성공조건분석 - 과제명 : Made in China 연구자 ( 연도 ): U.S. Chamber of Commerce(2017) - 연구목적 : 중국제조2025 내용소개및시사점도출 - 과제명 : Made in China 연구자 ( 연도 ): China-Britain Business Council(2017) - 연구목적 : 중국제조2025 소개및중국-영국협력방안모색 - 과제명 : Made in China 연구자 ( 연도 ): Merics(2016) - 연구목적 : 중국제조2025 의스마트제조분석및시사점도출 - 과제명 : China Manufacturing 연구자 ( 연도 ): European Chamber(2017) - 연구목적 : 중국제조2025 소개및정책제안 - 중국제조업의발전추이를분석하고 중국제조2025 의실시배경, 시대적함의, 전략방향을연구함. - 중국제조2025 의실시배경, 주요내용, 핵심목표등을정부의입장에서소개한후, 장비제조, 전기전자, 인공지능등각영역별정책도소개함. - 중국제조2025 의특징과성공전망을제시하고이전제조업정책과비교함. 문헌연구 - 중국제조2025 의전략적의미, 성공조건, 전략방향을연구함. 문헌연구 - 중국제조2025 의주요내용을소개하고미국제조업에대한시사점을비판적인관점에서제시함. 문헌연구 - 중국제조2025 을간략히소개하고제조업에서중국-영국협력방안을모색함. 문헌연구 - 중국제조2025 의스마트제조부분을중점적으로소개하고성공가능성을점검함. 문헌연구 - 중국제조2025 의내용을정리하고함의를제시한후, 중국정부, EU 정부, EU 기업을위한정책을제안함. 제 1 장서론 33

34 표 1-1. 계속 구분본연구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내용 - 과제명 :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 -문헌연구 - 중국제조2025 의기본내용뿐만 한국의대응방안 -통계분석 아니라최근추가된정책및실제 - 연구자 ( 연도 ): 이현태외 (2017) -전문가 실행성과들도정리해서제시함. - 연구목적 : 원고청탁 - 중국제도2025 의실현전망을 1 중국제조2025 의최근정책들과 -중국산업 고찰하고이후중국, 세계, 한국 실행성과정리, 분석 전문가 경제에미칠영향력을비판적으로 2 중국제도2025 의실현전망과 인터뷰 평가함. 영향을비판적으로평가 -대만현지 - 시계열산업데이터, 무역데이터, 3 중국제조업발전상황및추이를 방문조사 글로벌가치사슬 (GVC) 데이터를 정확히파악 이용하여중국제조업발전상황 4 한국에대한시사점과한국의 및추이를정확히파악함. 대응방안제시 - 중국제도2025 및중국제조업 발전상황분석을바탕으로 한국정부와기업에대한시사점과 대응방안을제시함. 자료 : 선행연구자료를바탕으로저자작성. 본연구의차별성은무엇보다도기존연구들이문헌연구에의존하여 중국제조2025 의대략적으로소개하는정도에그치고있는데반해, 중국제조 2025 의최신발전상황과중국제조업현황을연결해서동시에분석한후한국에대한시사점과대응방안을도출하고있다는점이다. 중국제조2025 는계속해서후속정책들로보완되고있기때문에본연구는 중국제조2025 의기본내용뿐만아니라최근추가된정책을모두정리,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제조2025 가본격적으로시행된지난 2년간의실제실행성과들을소개한후, 향후 중국제조2025 의실현가능성을비판적으로평가하면서중국, 세계, 한국경제에어떤영향을미칠지파악해볼것이다. 또한본연구는정확한중국제조업발전상황을파악하기위해서산업데이터, 무역데이터, 글로벌투입산출데이터등을활용하여 RCA 분석, 세계시장점유율분석, GVC 분석, 네트워 3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35 크분석, 사례분석등다양한방법을시도한다. 이런분석을통해우리는 2017 년현재중국제조업이글로벌시장에서어디까지올라왔는지를다각도로평가했다. 마지막으로이런견고한분석에기반을두고한국에적절한시사점과실제적대응방안을이끌어내고자했다. 즉한국정부에는향후대중국산업정책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 한국기업들에게는대중국경쟁력강화방안을제공하고자노력하였다. 또한본연구진은중국제조업발전으로인해한국과유사한도전에직면한대만을방문하고정부관계자및전문가들을면담하여대만의 중국제조2025 에대한대응방안을알아보고본연구에적절히참고하였다. 제 1 장서론 35

36 제 2 장 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1. 시기별산업발전정책 2. 중국제조 2025 내용및현황 3. 소결

37 1. 시기별산업발전정책 4) 1978년개혁개방이후중국의산업정책은대내외경제여건에따라변해왔다. 5) 1986년 4월에발표된 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7차 5개년계획 (1986~1990) 에산업정책이처음언급되면서산업구조조정의방향과원칙이제시되었다. 6)7) 이후 1989년 3월국무원이발표한 국무원의당면산업정책의요점에관한결정 ( 国务院关于当前产业政策要点的决定 ) 은중앙정부차원에서전면적으로산업정책의체계를명시한최초의공식문건이다. 8)9) 이는체계적인산업정책이라기보다는사실상경기과열을억제하기위한긴축정책으로평가된다. 10) 이후 1994년 3월국무원이 90년대국가산업정책강요 (90 年代国家产业政策纲要 ) 를제정하였는데, 이는이후에발표된각산업별정책에방향성을제시하는핵심적인문건이다. 11) 일반적으로산관학연등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여산업정책을수립하는데, 동강요에제시된기초인프라및기초공업강화와더불어전자기계ㆍ석유화학ㆍ자동차제조ㆍ건축업발전은 4) 본연구의초점은최근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인 중국제조 2025 에맞추어져있으나, 기존산업정책과의연속성, 차이점, 특징을분석하기위해보다넓은의미에서 산업 혹은 공업 정책의내용을포함하여살펴보고자함. 5) 계획경제체제에서는정부가국가의모든자원과인력을소유하고생산및분배계획을통제했기때문에별도의산업정책이불필요했으나, 개혁개방후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전환되면서새로운체제에적합한정부의통제수단이필요해졌음 ( 이문형 2006, p. 27). 6) 赵昌文외 (2016), p ) 동계획에는소비품공업ㆍ전력공업ㆍ석탄공업ㆍ석유공업ㆍ원자재공업ㆍ전자기계공업ㆍ교통운수및우편통신분야에대한방침과정책이포함됨 ( 赵昌文외 (2016), pp. 67~68). 8) 赵昌文외 (2016), p. 71; 이문형 (2006), p ) 동문건에는산업발전순서목록이포함되었으며, 생산분야 ( 중점지원형생산산업및제품 / 엄격제한형생산제품 ( 수출품제외 )/ 생산정지제품 ) 기초건설분야 ( 중점지원형기초건설산업및제품 / 정지혹은엄격제한형기초건설산업및제품 ) 기술개선분야 ( 중점지원형기술개선산업및제품 / 엄격제한형기술개선제품 ) 대외무역분야 ( 수출입부문 ) 항목으로나누어명시함. 中国政府网 ( ), 国务院关于当前产业政策要点的决定, htm( 검색일 : ). 10) 지만수외 (2005), p ) 中国共产党新闻网, 十四大以来重要文献选编上 九十年代国家产业政策纲要, com.cn/gb/64184/64186/66685/ html( 검색일 : ). 3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38 국가지주산업으로써각계의의견이반영되어포함된것이다. 12) 이후국무원과유관부처들이발표한일련의산업구조조정정책, 산업진흥계획, 산업발전지도목록등이중국산업정책의근간이되어왔다. 13) 이렇듯중국정부의산업정책추진은 1990년대중반부터시작되었으나현대적의미의산업정책이본격적으로구체화된것은 11차 5개년규획이시작된이후라고할수있다. 14) 따라서본절에서는중국의산업육성정책, 산업구조조정정책또는제조업혁신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을 11차 5개년규획, 12차 5개년규획, 13차 5개년규획시기별로살펴보고자한다. 가. 11 차 5 개년규획 (2006~10 년 ): 조정과진흥 ( 调整和振兴 ) 11차 5개년규획 ( 이하 11ㆍ5 규획 ) 은 2002년출범한후진타오정부가발표한첫번째 5개년계획이며, 과학적발전관 15) 에기초하여경제성장방식의전환및질적성장을강조한다는측면에서역대 5개년계획과차이가있다. 16) 이시기산업정책의특징은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다. 첫째, 신형공업화 ( 新型工业化 ) 전략 이지속적으로추진되었다. 17) 2002 년중국공산당제16차전국대표대회이후제기된신형공업화전략은각산업의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발전을도모한다는 12) 21 世纪经济报道 ( ), 中国名片 背后的产业政策, /doc-ifxxwsix shtml( 검색일 : ). 13) 위의자료. 14) 산업통상자원부 (2015), p ) 과학적발전관 ( 科学发展观 ) 개념은 2003년 7월 28일후진타오주석이 SARS 대책관련회의에서처음제기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 균형발전및지속가능발전의필요성을강조하는내용이었음. 이후 2003년 10월공산당 16차 3중전회에서통과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약간의문제에관한결정 에서부터과학적발전관이공산당의공식문헌을통해체계화되기시작한것으로평가됨 ( 지만수 2007, p. 5, 재인용 ). 16) 중국경제발전목표와방향을제시하는 5개년발전계획은 1953년부터 1차 5개년계획이발표되기시작했으며, 11차 5개년계획부터정부의행정명령을반영하는 계획 ( 计划 ) 에서정부의유도와시장의역할을강조하는 규획 ( 规划 ) 으로명칭이변경됨 (KIET 북경사무소 2015, p. 1). 17) Kotra(2006), p. 7.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39

39 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18) 이는 11ㆍ5 규획문건에도포함되어신형공업화노선을견지하면서산업구조고도화를추진한다는목표가명시되어있다. 19) 둘째, 산업구조조정이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이는 2003년이후중화학공업의설비투자증가로경기과열이심화되었고, 경제성장에대한투자의존도가높아철강, 자동차등주요산업의과잉생산문제가대두된것에기인한다. 20) 저부가가치산업을퇴출시키고산업구조를질적으로고도화한다는방침하에 2005년부터관련정책이중점적으로발표되었다. 대표적인문건으로는 2005 년 12월국무원과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각각발표한 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임시규정 ( 促进产业结构调整暂行规定 ) 과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 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 (2005 年本 )) 이있다. 동임시규정과목록에서는산업구조조정의목표, 원칙, 방향및중점내용과함께장려류ㆍ제한류ㆍ도태류의산업목록분류기준을각각명시하였다. 21) 이후 2006년 3월국무원은 생산능력과잉업종구조조정추진에대한통지 ( 关于加快推进产能过剩行业结构调整的通知 ) 를발표하여대출, 토지, 건설, 환경보호, 안전등의관리를강화하고, 새로운프로젝트착수를엄격하게관리함으로써산업투자의증가속도를중점적으로조절하기시작했다. 22) 이를바탕으로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유관부처가합금주철 ( 铁合金 ), 석탄, 알루미늄, 시멘트등과같은과잉생산업종의구조조정에대한일련의문건과조치등을지속적으로발표하였다. 23) 18) 지만수외 (2005), p ) 中国政府网 ( ),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纲要, gov.cn/gongbao/content/2006/content_ htm( 검색일 : ). 20) Kotra(2006), p ) 장려류 ( 鼓励类 ) 539개, 제한류 ( 限制类 ) 190개, 도태류 ( 淘汰类 ) 399개, 中央政府门户网站 ( ), 国务院关于发布实施 促进产业结构调整暂行规定 的决定, 검색일 : );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 ), 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 (2005 年本 ), html( 검색일 : ). 22) 中央政府门户网站 ( ), 国务院关于加快推进产能过剩行业结构调整的通知, gov.cn/zwgk/ /20/content_ htm( 검색일 : ); KIEP 북경사무소 (2014), p ) 赵昌文외 (2016), pp. 103~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40 셋째, 산업구조조정을추진하면서특정산업에대한진흥정책이병행되었다.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자동차ㆍ철강ㆍ조선ㆍ석유화학ㆍ경공업ㆍ방직 ( 섬유 ) ㆍ비철금속ㆍ기계장비ㆍ전자정보ㆍ물류의 10대중점산업에대한진흥계획이각각발표되었다 ( 표 2-1 참고 ). 24) 표 대주요산업별진흥계획의주요내용 구분주요내용 - 국내소비부양, 자동차산업구조조정, 기업의기술혁신지원, 신에너지차량전략실시, 자동차독자브랜드개발지지등 5대조치 - 국내외시장의통합관리, 강철생산총량규제, 기업구조조정추진, 기술개발능력강화, 철강시장질서규범화등 5대조치 - 조선업체의생산안정화, 노후선박교체등시장수요확대, 해양공정설비발전, 선박수리조선서비스업육성, 조선업체의 M&A, 기술개발지원등 6대조치 - 석유화학시장안정, 농자재공급능력제고, 기술개조, 총량규제및낙후시설도태추진, 석유석유비축및석유화학기업에대한대출확대등정부지원강화, 기업관리수준제고등화학 6대조치 - 국내수요확대, 장비의자주화및핵심기술의산업화등기술개조, 식품안정성확보, 경공업독자브랜드개발, 산업지역의재배치, 기업관리강화등 6대조치방직 - 국내외시장안정, 기술개발및독자브랜드육성, 기업구조조정, 섬유산업분포의조정, ( 섬유 ) 섬유업종중소기업지원강화등 5대조치비철 - 내수및수출환경개선, 낙후설비의도태추진, 기술개발강화, 대규모기업 M&A, 주요금속비철금속자원의안정적확보, 순환경제발전등 6대조치기계 - 주요설비국산화추진, 장비자주화, 세트제품의기술수준제고, 구조조정추진등 4대장비조치 전자정보 - 3대임무, 6대중점공정, 10대조치 10대조치 : 1 재정투입 2 투자환경 3 재정ㆍ조세지원 4 외향형기업지지 5 전통산업에의정보기술응용 6 자주혁신 7 융자체제 8 M&A 추진 9 내수확대 10 산업안전및손해예고메커니즘정비 - 내수물류시장확대, M&A, 중점영역및국제물류발전, 물류표준화등 4대조치물류 - 물류산업진흥 9대중점항목발표자료 : KIEP(2009), p ) 汽车产业调整和振兴规划, 钢铁产业调整和振兴规划, 船舶工业调整和振兴规划, 石化产业调整和振兴规划, 轻工业调整和振兴规划, 纺织业调整和振兴规划, 有色金属产业调整和振兴规划, 装备制造业调整和振兴规划, 电子信息产业调整和振兴规划, 物流业调整和振兴规划.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41

41 이시기중국정부는공업화발전측면에서제조업이성숙단계가아닌성장단계에처해있다고인식하였으며, 이전과같이정부통제에의한정책추진을지양하고공정한경쟁을바탕으로한연구개발과기술혁신을장려함으로써산업고도화를추진하고자했다는점이핵심이다. 25) 나. 12 차 5 개년규획 (2011~15 년 ): 전환과업그레이드 ( 转型与升级 ) 12ㆍ5 규획시기의산업정책을설명하기에앞서 11ㆍ5 규획시기의공업발전성과를점검해볼필요가있다. 2011년 12월국무원이발표한 공업전환업그레이드규획 ( 工业转型升级规划 ( 年 ) 의서두에서는 11ㆍ5 규획시기의성과를간략히설명하고있다. 11ㆍ5 규획기간전체공업부가가치의연평균증가속도는 11.3%, 전국도농공업기업투자총액의연평균증가속도는 26.1%, 규모이상공업기업이윤총액의연평균증가속도는 30.2% 를기록했다. 26) 또한같은기간철강생산능력 1억 2,000만톤, 시멘트생산능력 3억 5,000만톤, 제지생산능력 1,070만톤을감산 ( 淘汰 ) 함으로써공급과잉해소정책도진전이있었다. 27) 이를통해 11ㆍ5 규획시기의산업진흥과구조조정정책의추진이어느정도효과가있었다고볼수있다. 중국정부는이러한평가를바탕으로대내외경제여건을고려하여 12ㆍ5 규획기간에는 제조업핵심경쟁력강화 3개년행동계획 ( 增强制造业核心竞争力三年行动计划 ( 年 )) 과같이제조업핵심경쟁력강화, 혁신플랫폼건설, 제조업브랜드육성등에관한일련의정책적조치들을지속적으로발표하였다. 28) 25) 이문형, 정만태, 김석진 (2005), pp. 37~40. 26) 国务院 ( ), 国务院关于印发工业转型升级规划( 年 ) 的通知, gov.cn/xxgk/pub/govpublic/mrlm/201201/t _64732.html( 검색일 : ). 27) 위의자료. 28)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 2014 年工业质量品牌建设工作的通知, ww.miit.gov.cn/n /n /n /n /c /content.html( 검색 4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42 한편 12ㆍ5 규획시기에는 11ㆍ5 규획시기산업구조조정정책의방향성을유지하고있으나, 산업구조전환및업그레이드를강조하기시작했다는점에서이전과차이가있다. 29) 이시기산업정책의특징을정리해보면첫째, 전략적신흥산업육성계획이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11ㆍ5 규획시기인 2009년발표된 10대중점산업진흥계획은글로벌금융위기에대응한경기부양책의일환이었기에, 본격적인산업육성정책은 12ㆍ5 규획시기부터도입되었다고할수있다. 30) 전략적신흥산업육성정책은 2009년 전략적신흥산업발전좌담회 에서부터논의되기시작했고, 2010년 10월국무원이 전략적신흥산업육성발전에관한결정 ( 关于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决定 ) 을발표하면서 7 대산업분야가확정되었다. 31) 전략적신흥산업은 중요한기술진전과발전을바탕으로경제사회전반의장기발전을견인하며, 지식기술집약형ㆍ자원소모절약형의성장잠재력과종합적인효율이높은산업 을의미한다. 32) 이에중국내부적으로대두되는임금상승, 불균형적산업발전등을해결하는한편, 글로벌트렌드와수요에의해지속가능한발전이가능한분야를 7대신성장산업으로선정한것이다. 33) 7대산업의분류와세부분야는 [ 표 2-2] 와같다. 이후 2012년 7월국무원은 12ㆍ5 국가전략적신흥산업발전규획 ( 十二五 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 ) 을발표하였는데, 이를통해 7대산업별로 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关于开展 2014 年工业企业品牌培育工作的通知, html( 검색일 : ); 中国政府网 ( ), 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国家级经济技术开发区转型升级创新发展的若干意见, ntent_9231.htm( 검색일 : ). 29) 中国证券网 - 上海证券报 ( ), 十二五工业发展瞄准转型与升级, cn/stock/t/ / shtml( 검색일 : ). 30) Kotra(2015), p ) 中央政府门户网站 ( ), 温家宝主持召开三次新兴战略性产业发展座谈会, gov.cn/ldhd/ /22/content_ htm( 검색일 : ); 中国社会科学网 ( ), 战略性新兴产业理论研究新进展, t _ shtml( 검색일 : ). 32) 中央政府门户网站 ( ), 国务院关于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决定, gov.cn/zwgk/ /18/content_ htm( 검색일 : ). 3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p. 6.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43

43 표 대전략적신흥산업과세부분야 구분세부분야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산업 - 고효율에너지절약, 재활용ㆍ재제조 ( 再制造 ), 첨단환경보호기술 ( 节能环保产业 ) 장비산업등 차세대정보기술산업 ( 新一代信息技术产业 ) 바이오산업 ( 生物产业 ) 첨단장비제조업 ( 高端装备制造产业 ) 신에너지산업 ( 新能源产业 ) 신소재산업 ( 新材料产业 ) 신에너지자동차산업 ( 新能源汽车产业 ) - 광대역ㆍ유비쿼터스정보네트워크, 차세대이동통신, 차세대인터넷핵심설비, 삼망융합 ( 三网融合, 방송ㆍ통신ㆍ인터넷통합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집적회로, 신형디스플레이, 첨단소프트웨어등 - 바이오의약산업 ( 바이오기술약품, 신형백신, 현대중의약등 ), 바이오의학공정제품 ( 선진의료설비, 의료용재료등 ), 바이오농업, 해양바이오기술등 - 우주항공산업, 궤도 ( 철도 ) 교통산업, 해양프로젝트, 스마트제조장비등 - 원자력발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스마트그리드, 바이오매스에너지 - 희토류소재, 고성능막 ( 膜 ) 재료, 특수유리, 기능성세라믹, 반도체조명 (LED), 특수강, 신형합금재료, 고성능섬유, 나노ㆍ초전도ㆍ스마트등범용기초소재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순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자료 : 中央政府门户网站 ( ), 国务院关于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决定, zwgk/ /18/content_ htm( 검색일 : ). 총 20개세부산업의목표, 방향, 주요정책을구체적으로포함한발전로드맵이공식문건을통해처음공개되었다. 34) 이를바탕으로베이징은항공및우주, 허베이성은해양경제, 장쑤성은스마트그리드, 푸젠성은해양첨단산업, 허난성은바이오매스에너지등지방정부차원에서도각지역의산업구조에따라지역특화산업을전략적신흥산업에포함시켜집중육성하고자하였다. 35) 둘째, 제조업핵심경쟁력강화를위해과학기술혁신을통한산업업그레이드가강조되었다. 2011년 3월발표된 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12차 5개년규획강요 의제3편 전환과고도화 : 산업의핵심경쟁력강화 에제조업개혁과 34) 中央政府门户网站 ( ), 国务院关于印发 十二五 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的通知, 검색일 : ). 35) Kotra(2011), p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44 업그레이드, 전략적신흥산업육성발전이포함되어있다. 36) 이에따라 12ㆍ5 규획시기의관련후속조치들이지속적으로추진되어왔다. 셋째, 공업화와정보화의융합 ( 两化融合 ) 이시도되었다. 생산방식및산업구조업그레이드의일환으로제조업과차세대정보기술의연계발전을위해 2 014년이후관련정책이본격적으로발표되기시작했다. 37) 공업정보화부는 2 013년 9월 정보화와공업화융합관련프로젝트계획에관한통지 ( 关于印发信息化和工业化深度融合专项行动计划 ( 年 ) 的通知 ) 발표이후 201 4년 1월 정보화와공업화융합관리시스템에대한요구 ( 잠정 )( 信息化和工业化融合管理体系要求 ( 试行 )), 5월 2014년정보화와공업화융합관련국제표준인증사업방안및시범기업명단에관한통지 ( 关于印发 2014 年两化融合管理体系贯标工作方案和贯标试点企业名单的通知 ) 를잇달아발표하였다. 38) 이를통해 2014년정보화와공업화융합 ( 两化融合 ) 와관련하여표준인증기준에부합하는관리시스템구축및관련기업육성의일환으로 502개기업을국제표준인증시범기업 ( 贯标试点企业 ) 39) 으로선정한바있다. 40) 이러한일련의정책은다음 13ㆍ5 규획시기에강조하고있는 스마트제조 추진의방향성을정립하는기초작업이되었다. 36) 中央政府门户网站 ( ),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全文 ), gov.cn/2011lh/content_ htm( 검색일 : ) 37) 黄群慧외 (2017), p. 168; 新华网 ( ), 十二五时期我国将推进信息化与工业化深度融合, 검색일 : ). 38)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信息化和工业化深度融合专项行动计划( 年 ) 的通知, /content.html(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信息化和工业化融合管理体系要求 ( 试行 ) 发布, n /c /content.html(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关于印发 2014 年两化融合管理体系贯标工作方案和贯标试点企业名单的通知, /content.html( 검색일 : ). 39) 贯标 란 ISO9000( 품질관리체계표준 ), ISO14000( 환경관리체계표준 ), OHSAS18000( 안전 보건관리체계규범 ) 에부합하는것을의미함 ( 百度百科, 6%A0%87/ ?fr=aladdin, 검색일 : ). 40) 黄群慧외 (2017), p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45

45 다. 13 차 5 개년규획 (2016~20 년 ): 제조업과 ICT 융합 ( 智能制造 ) 앞서설명한것처럼 11ㆍ5 규획의산업정책은산업구조조정과진흥에, 12ㆍ5 규획은산업전환및업그레이드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면, 13ㆍ5 규획시기에는제조업과 ICT 융합을통한제조업혁신전략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했다는점에서의미하는바가크다. 물론 13ㆍ5 규획기간에도이전규획시기에서발표한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업그레이드, 전략적신흥산업육성등은지속적 표 2-3. 시기별산업발전정책비교 구분 거시목표 규획문건내산업발전목표 산업정책키워드 전략및특징 11ㆍ5 규획 (2006~10년) 경제성장방식의전환질적성장과균형발전조화사회 ( 和諧社會 ) 공업구조고도화 ( 工业结构优化升级 ) 조정과진흥 ( 调整和振兴 ) 10 대산업진흥계획 산업구조조정, 산업구조고도화 12ㆍ5 규획 (2011~15년) 포용적성장국부 ( 國富 ) 민부( 民富 ) 내수확대 산업구조업그레이드, 산업핵심경쟁력제고 ( 转型升级, 提高产业核心竞争力 ) 전환과업그레이드 ( 转型与升级 ) 전략적신흥산업발전전략 (7대신흥산업육성 ) 제조업업그레이드, 공업화ㆍ정보화융합시도 13ㆍ5 규획 (2016~20년) 소강사회 ( 小康社会 ) 건설중고속성장유지 ( 新常態 ) 공급측구조개혁 현대산업체계의최적화 ( 优化现代产业体系 ) 제조업 +ICT 융합 ( 智能制造 ) 제조강국전략 중국제조 2025 (10대핵심산업육성 ) 스마트제조, 제조업혁신 자료 : 新华网 ( ), 权威解读 : 十一五 的 11 个关键词, s.shtml( 검색일 : ); 人民网 ( ), 推进包容性增长与改善民生, m.cn/rmlt/html/ /11/content_ htm?div=-1( 검색일 : ); 网易 ( ), 十二五 : 从 国富 到 民富, 검색일 : ); 凤凰网 ( ), 丁一凡 : 扩大内需是中国 十二五 规划的重要课题, detail_2011_03/09/ _0.shtml( 검색일 : ); 和讯网 ( ), 国家发改委 : 供给侧改革是经济新常态的主线, 검색일 : ) 및앞의내용을바탕으로저자정리. 4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46 으로추진될것이라고예상된다. 2015년 7월공업정보화부 2015년공업전환업그레이드중점프로젝트에관한통지 (2015 年工业转型升级重点项目指南的通知 ), 2016년 7월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상무부 신형공업화산업시범기지건설심화추진에관한지도의견 ( 深入推进新型工业化产业示范基地建设的指导意见 ), 2016년 12월국무원 13ㆍ5규획 국가전략적신흥산업발전규획에관한통지 ( 关于印发 十三五 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的通知 ) 발표등관련정책의지속적인추진현황이이를증명한다. 41) 한편국무원은 2015년 5월과 7월이시기의핵심인제조업혁신을뒷받침하는 2가지주요정책인 중국제조2025( 中国制造 2025) 와 인터넷플러스 적극추진을위한지도의견 ( 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行动的指导意见 ) 을발표하였다. 이두가지문건은전통산업과인터넷기술의융합을새로운산업발전모델로삼고, 제조업에인터넷기술을접목시키는 스마트제조 의골격을이루는기본로드맵이다. 즉 중국제조 2025 로하드웨어를, 인터넷플러스 를통해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하여중국판 4차산업혁명에대비하기위한기본방향을제시하는종합전략인셈이다. 42) [ 그림 2-1] 과같이 중국제조2025 와 인터넷플러스 의주요내용을도식화해보면혁신, 제조업과 ICT 융합, 친환경세가지측면의핵심영역을공통적으로강조하고있어두전략의상호보완성과연계성이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 13ㆍ5 규획시기를대표하는제조업업그레이드전략인 중국제조2025 는 인터넷플러스 와함께추진되면서정책적효과가극대화될것이다. 중국제조2025 에대한내용및현황은제2장 2절에서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41) 工业和信息化部 ( ), 关于发布 2015 年工业转型升级重点项目指南的通知, gov.cn/n /n /c /content.html(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五部委关于深入推进新型工业化产业示范基地建设的指导意见, cn/n /n /n /n /c /content.html( 검색일 : ); 中国政府网 ( ), 国务院关于印发 十三五 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的通知, gov.cn/zhengce/content/ /19/content_ htm( 검색일 : ). 42) 김동하 (2017), p. 6.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47

47 그림 2-1. 중국제조 2025 와 인터넷플러스 의핵심영역 자료 : 中国政府网 ( ), 国务院关于印发 中国制造 2025 的通知, /19/content_9784.htm( 검색일 : ); 中国政府网 ( ), 国务院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行动的指导意见, 검색일 : ) 를중심으로저자정리. 2. 중국제조 2025 내용및현황 가. 배경 중국은 1990년대중반이후제조업의비약적인발전을실현함으로써경제성장과생산효율제고를촉진해왔다. 43) 중국공업정보화부에따르면 2014년중국의공업부가가치규모는 22조 8,000억위안으로 GDP의 35.9% 에달하며, 2013년세계제조업생산량중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8% 로, 2010년부터세계최대제조대국의위치를유지해왔다. 44) 주요업종별로중국이세계생산에 43) KIEP 북경사무소 (2015), p ) 工业和信息化部 ( ), 中国制造 2025 解读之二: 我国制造业发展进入新的阶段, miit.gov.cn/n /n /n /c /content.html( 검색일 : ). 4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48 서차지하는위상을살펴보면 2015 년기준자동차, 철강, 가전 (TV), 통신기기가 세계 1 위를기록하였다. 45) 또한 [ 표 2-4] 와같이 Deloitte 가발표한 2016 년글 로벌제조업경쟁력지수순위에서도중국이 1 위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2-4. 글로벌제조업경쟁력지수순위 ( 상위 10 개국 ) 2016년 2020년 ( 전망치 ) 순위 국가 경쟁력지수 순위 국가 경쟁력지수 1 중국 미국 미국 중국 독일 독일 일본 일본 한국 인도 영국 한국 대만 멕시코 멕시코 영국 캐나다 타이완 싱가포르 캐나다 68.1 자료 : Deloitte(2016), p. 4. 이처럼중국은명실상부한 제조대국 ( 制造大國 ) 의입지를다져왔으나, 핵심기술낙후와혁신역량의부족으로국제분업체계에서기술수준과부가가치창출비중이비교적낮은 제조-가공-조립 단계에머물러있다는한계가꾸준히지적되어왔다. 46) Deloitte의국가별제조업경쟁력요인분석결과에서도미국, 독일, 일본은인적자원ㆍ혁신정책및인프라ㆍSOC 설비등의기술혁신요인에서, 중국, 인도는비용적인측면에서비교우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5 참고 ). 즉글로벌제조업경쟁력지수로는중국이 1위이지만, 그요인을살펴보면기술선진국과는아직상당한격차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45) 조철외 (2016), pp. 65~66. 46) 郭朝先, 王宏霞 (2015), p. 10.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49

49 표 2-5. 국가별제조업경쟁력요인 구분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중국 인도 인적자원 혁신정책및인프라 비용경쟁력 에너지정책 SOC 설비 법규제환경 자료 : Deloitte(2016), p. 18. 또한 [ 그림 2-3] 에제시한바와같이중국사회과학원공업경제연구소는 2005 년부터 2013 년까지주요제조업 14개업종에대해생산효율ㆍ기술혁신ㆍ녹색발전ㆍ성장ㆍ국제경쟁력 5개항목으로분석한공업발전지수를발표하였다. 이에따르면생산효율, 성장, 국제경쟁력부문은 2013년기준전년대비각각소폭증가하였다. 반면기술혁신과녹색성장부문은전년대비각각 40.2%, 44.8% 씩하락하였으며, 이는혁신과친환경요인이제조업발전에미치는영향력이감소하였음을의미한다. 14개주요업종별상세한내용은제3장 1절에서다루도록한다. 이에중국정부는혁신을통한제조업경쟁력강화가불가피하다는인식하에 제조강국 ( 制造强國 ) 으로도약하기위한제조업혁신전략을구상하게되었다. 그리고 2015년 3월리커창총리가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제조 2025 를언급한이후같은해 5월국무원이 중국제조2025( 国务院关于印发 中国制造 的通知) ( 이하 중국제조2025 ) 를공식발표하였다. 47) 이는과거제조업정책의성과와글로벌산업동향에대한중국정부의평가에기초하여작성된것이다. 동문건의서두에는 중국의제조업이세계대국의위치에올라섰으나강하지못하다 ( 大而不强 ) 고명시되어있어중국내부적으로제조업혁신의필요성에대한상당한자각이반영되어있음을알수있다. 한편 2008년글로벌금 47)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공정원등부처공동제정. 5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50 그림 2-2. 주요국의제조업종합지수추이 그림 2-3. 중국공업발전지수추이 자료 : 工业和信息化部 ( ), 中国制造 2025 解读之六 : 制造强国 三步走 战略, it.gov.cn/n /n /n /c /content.html( 검색일 : ). 주 : 전년대비수치임. 자료 : 黄群慧외 (2017), p 융위기이후미국, 일본, 독일등과같은전통적인제조업강국들은 재공업화 ( 再工业化 ) 전략을추진하면서제조업국제경쟁력제고와세계경제질서및무역구조의재편을추동해왔다. 48) 중국의입장에서이러한선진국의움직임은중국제조업의경쟁력약화, 저임금노동력의비교우위상실등을초래할수있다는위기감으로작용하였다. 49) 이러한배경아래중국은특히독일의 Industry 4.0 을벤치마킹하여 중국제조2025, 즉중국판 공업 4.0 의기본틀과전략마련작업에본격적으로착수하게되었다. 나. 주요내용 중국제조 2025 는 13 ㆍ 5 규획기간의제조업혁신발전전략으로 제조강국 ( 制造强國 ) 실현을위한향후 30 년의장기비전중첫번째단계에해당한다. 48) 现代商业杂志社网 ( ), 发达国家 再工业化 战略的提出背景及成效简析, xdsyzzs.com/hongguanjingji/1551.html( 검색일 : ). 49) 韦康博 (2016), pp. 75~79.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51

51 중국제조2025 문건에는 [ 그림 2-4] 에나타난바와같이향후 30년에걸친장기간목표가 3단계로제시되었다. 먼저 1단계에속하는 2025년까지는공업과 IT 융합을추진하고, 다국적기업과산업클러스터를적극육성함으로써글로벌가치사슬구조에서상위권으로도약한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 그리고 20 년후 3단계의종료시점인 2045년까지는미국과어깨를나란히하는글로벌제조업선도국가가된다는것이최종목표로제시되었다. 그림 2-4. 제조강국 실현 3 단계전략 자료 : 中国政府网 ( ), 国务院关于印发 中国制造 2025 的通知, /19/content_9784.htm( 검색일 : ). 중국제조2025 는과거의산업발전정책보다종합적이고구체적인내용을포함하고있는데, 2015년 5월에발표된공식문건을중심으로추진방향과핵심내용을정리하면 [ 표 2-6] 과같다. 동문건에서는제조업업그레이드및질적성장목표달성을위해 5대기본방침을골자로 9대주요임무, 10대핵심산업, 5대중점프로젝트의각항목별계획을제시하였다. 이런내용을바탕으로 중국제조2025 의몇가지특징을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다. 첫째, 구조조정을통한전통제조업의안정적인발전과기술혁신을통한첨단제조업의육성을목표로장기적인관점에서수립되었다. 둘째, 12ㆍ5 규획시기의 7대 5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52 표 2-6. 중국제조 2025 의추진방향과핵심내용 항목 5대기본방침 주요내용 9 대주요임무 제조업혁신능력제고 정보화와공업화융합추진 공업기초역량강화 품질강화ㆍ브랜드구축 녹색제조전면추진 10 대중점영역발전추진 제조업구조조정심화 - 핵심기술 R&D 지원확대 - 혁신설계역량강화 - 과학기술성과운용활성화 - 제조업혁신및표준시스템구축 - 지식재산권보호강화 - 스마트제조발전전략연구및추진 - 스마트제조장비및제품개발 - 제조공정의스마트화추진 - 인터넷과제조업의결합ㆍ응용촉진 ( 인터넷을기반으로맞춤제조ㆍ크라우드소싱ㆍ클라우드제조등새로운제조방식발전 ) - 인터넷인프라구축 - 핵심기초부품ㆍ선진기초공법ㆍ핵심기초소재ㆍ산업기초기술과같은 4 대공업기반 ( 四基 ) 의혁신역량강화 - 완제품기업과 4 대공업기반 관련기업의협력추진 - 품질관리시스템구축 - 자동차, 고정밀수치제어선반, 궤도교통설비, 대형장비, 공작기계, 핵심원자재, 전자부품등의품질제고 - 제조업브랜드창출 - 전통제조업과신흥산업의친환경화적극추진, 친환경제품의 R&D 응용확대 - 재제조 (Remanufacturing) 산업중점발전 - 친환경제조시스템구축 -10 대핵심산업중점육성 - 중점산업, 첨단제품등에대한기업의기술개선지원 - 생산과잉산업에대한관리강화 - 대ㆍ중ㆍ소기업간협력발전추진 - 지역간제조업균형발전촉진 - 생산형제조의서비스형제조전환추진 서비스형제조업 ( 服务型制 - 제조업과밀접한생산형서비스업발전造 ) ㆍ생산형서비스업 ( 生产 - 제품공급위주의제조로부터제품과서비스를함께제공하는性服务业 ) 발전추진제조로전환 제조업국제화발전수준향상 - 첨단제조분야에대한해외자본의투자유치 - 기업의해외인수합병및주식투자, 창업투자지원 - 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산업협력심화 - 해외제조업협력단지구축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53

53 표 2-6. 계속 항목 차세대정보기술 ( 新一代信息技术 ) 고정밀수치제어공작기계ㆍ로봇 ( 高档数控机床和机器人 ) 항공우주장비 ( 航空航天装备 ) 주요내용 - 집적회로및전용설비, 고밀도패키징및 3D 마이크로조립기술등 - 정보통신설비 (5G 이동통신기술, 스마트단말기등 ) - 운영체제및공업용소프트웨어 - 고정밀수치제어 (NC) 공작기계 - 로봇 ( 자동차 / 기계 / 전자 / 군수산업 / 화학공업 / 경공업등공업용로봇, 의료ㆍ건강 / 가정서비스 / 교육ㆍ오락등서비스형로봇 ) - 항공설비 ( 대형항공기, 여객기, 헬기, 무인기등 ) - 우주설비 ( 탑재로켓, 우주발사체, 신형위성등 ) 10 대핵심산업 해양장비ㆍ첨단선박 ( 海洋工程装备及高技术船舶 ) 선진궤도교통설비 ( 先进轨道交通装备 ) 에너지절약ㆍ신에너지자동차 ( 节能与新能源汽车 ) 전력설비 ( 电力装备 ) 농업기계장비 ( 农机装备 ) 신소재 ( 新材料 ) 바이오의약ㆍ고성능의료기기 ( 生物医药及高性能医疗器械 ) - 심해탐사, 해양자원개발 이용, 해상안전장비등관련기술및첨단선박기술 - 제품의경량화, 모듈화, 시스템화 - 친환경ㆍ스마트궤도교통설비시스템구축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등 - 동력배터리, 고효율내연기관, 첨단변속기, 경량소재등 -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설비, 첨단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용송변전설비등 - 첨단농업기계장비및핵심부품 - 특수금속, 고성능구조재료, 기능성고분자소재등 - 중증질병치료용화학약품, 한약, 바이오기술응용신의약품등바이오의약 - 영상설비, 의료용로봇등고성능의료기기 자료 : 中国政府网 ( ), 国务院关于印发 中国制造 2025 的通知, /19/content_9784.htm( 검색일 : ). 전략적신흥산업발전정책과달리정부의역할이대폭제한되고, 민간분야와의정책협력추진에대한내용을상세하게제시하였다. 50) 셋째, 제조업과 ICT 의융합을의미하는 스마트제조 ( 智能制造 ) 가제조업혁신의주요수단으로강조되고있다. 고정밀수치제어공작기계나공업용로봇등과같은스마트제조장비개발과생산라인의스마트화추진이그핵심이다. 즉스마트제조를통해기존의하드웨어 ( 공장 ) 를소프트웨어와연결하여스마트화장비및제품을 50) Kotra(2015), p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54 중점적으로발전시키고, 51) 생산공정의스마트화를추진하는등첨단생산방식을육성하여 R&Dㆍ생산ㆍ관리ㆍ서비스의스마트화수준을향상시킴으로써제조업혁신을실현하고자한다. 52) 이에중국정부는스마트제조인프라구축을위해 [ 그림 2-5] 와같이광대역인터넷보급률, 디지털 R&D 설계도구보급률, 핵심공정 CNC 비중을각각 2015년기준 50%, 58%, 33% 에서 2025년 82%, 84%, 64% 까지높인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넷째, 제조업의서비스화와생산형서비스업 53) 의발전이본격추진되고있다. 제조업과서비스업의융합발전이강조되는대목으로, 먼저제조업의서비스화란생산형제조 ( 生产型制造 ) 를서비스형제조 ( 服务型制造 ) 로전환하는것 그림 2-5. 중국제조 2025 중제조업과 ICT 융합관련목표 ( 단위 : %) 자료 : 中国政府网 ( ), 国务院关于印发 中国制造 2025 的通知, /19/content_9784.htm( 검색일 : ). 51) 김동하 (2017), p )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이기업의설계, 생산ㆍ제조, R&D, 판매서비스, 경영관리등전산업주기에걸쳐종합적으로통용및응용되도록추진 ( 유영신 2017, p. 9). 53) 생산형서비스업 ( 生产性服务业 ) 은생산활동과관련된 R&D 설계및기타기술관련서비스, 화물운송ㆍ보관및우편ㆍ택배서비스, 정보서비스, 금융서비스,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서비스, 임대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인력관리및교육서비스등을포함함. 北京市统计局 ( ), 生产性服务业分类, 검색일 : ).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55

55 을의미한다. 즉단순한제품생산에서더나아가제품과서비스를함께제공하는제조업을육성하겠다는것이다. 다음으로생산형서비스업 ( 生产性服务业 ) 의발전을위해서는제조업부문에대한정보기술서비스발전을촉진하고, 기업이인터넷을활용하여모바일전자상거래, 온라인주문제작, 온ㆍ오프라인통합비즈니스등과같은새로운경영방식을도입할수있도록장려하고자한다. 다섯째, 9대주요임무와 10대핵심산업을연계하여 5대중점프로젝트를선별적으로시행하고, 2025년까지의항목별목표치를명확히제시하였다 ( 표 2-7 참고 ). 여기서제시된 10대핵심산업은 12ㆍ5 규획시기의 7대전략적신흥산업보다업종이세분화된것으로이전산업육성정책의연장선상에서추진되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 2015년 10월국가제조강국건설전략자문위원회 ( 國家制造強國建設戰略咨詢委員會 ) 는 48명의원사 ( 院士 ) 54) 를비롯하여 400여명의전문가및기업인들이참여하여진행한 중국제조2025 중점분야기술로드맵 ( 中国制造 2025 重点领域技术路线图 ) 을발표하고, 10대산업별발전목표, 관련제품과핵심기술등혁신방향을제시하였다. 55) 또한 5대중점프로젝트는 9대주요임무를완성하기위한구체적인행동방안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그중에서도 5대주요임무인제조업혁신능력제고, 정보화와공업화융합추진, 공업기초역량강화, 녹색제조전면추진과관련된각프로젝트별추진내용과 2020년, 2025년까지의목표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한편 2016년 8월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는 제조업혁신센터등 5대프로젝트실시지침에관한통지 ( 关于印发制造业创新中心等 5 大工程实施指南的通知 ) 를공동발표하여프로젝트별로구체적인실행방 54) 원사 ( 院士 ) 는중국에서과학기술분야의인재에게붙여지는가장높은칭호이며, 주로중국과학원 ( 中国科学院 ), 중국공정원 ( 中国工程院 ) 소속에해당함 ( 百度百科, 9%99%A2%E5%A3%AB/181542?fr=aladdin, 검색일 : ). 55) 中国工程院 ( ), 中国制造 2025 重点领域技术路线图, ml/main/col4/ /29/ _1.html( 검색일 : ). 5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56 표 2-7. 중국제조 2025 의 5 대중점프로젝트 항목 제조업혁신센터 ( 공업기술연구기지 ) 건설 스마트제조 공업기초역량강화 녹색제조 첨단장비혁신 주요내용및목표 - 차세대정보기술, 스마트제조, 적층제조 ( 增材制造 ), 신소재, 바이오의약등관련분야의제조업혁신센터건설 - 산업기초ㆍ핵심기술관련연구개발, 성과물산업화, 인재개발등을추진 년까지약 15 개건설예정 년까지약 40 개건설목표 - 차세대정보기술과제조설비의융합을통해제조공정에응용 - 주요제조공정의스마트화ㆍ로봇대체추진 - 핵심분야의스마트팩토리ㆍ디지털작업공간건설 - 스마트제조표준및정보안전보장시스템구축 년까지주요제조업분야의스마트화수준대폭향상, 시범프로젝트운영비용 30% 절감, 상품생산주기 30% 단축, 불량품발생률 30% 감소 년까지주요제조업분야의스마트화전면추진, 시범프로젝트운영비용 50% 절감, 상품생산주기 50% 단축, 불량품발생률 50% 감소 - 핵심기초부품, 선진기초공법, 핵심기초소재의최초사용에대한지원 - 4 대공업기반 ( 四基 : 핵심기초부품, 선진기초공법, 핵심기초소재, 산업기초기술 ) 연구센터설립, 중점산업기술의기초체계개선 - 핵심기초부품및기초소재국산화율 2020 년까지 40% 목표, 2025 년까지 70% 목표 57) - 전통제조업의에너지효율제고, 친환경생산, 수자원절약등과관련된기술개선 -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재제조 ( 再制造 ), 저탄소기술산업화관련시범프로젝트추진 - 친환경제품ㆍ친환경공장ㆍ친환경산업단지 ( 绿色园区 ) ㆍ친환경기업표준체계제정, 녹색평가 진행 년까지 1,000 개의친환경시범공장및 100 개의시범단지건설, 중점업종의주요오염물질배출 20% 감축 년까지제조업친환경발전과주요제품의단위당원자재소모가세계선진수준에도달 - 대형항공기, 항공기엔진, 가스터빈, 민용우주항공, 에너지절감형및신에너지자동차, 해양프로젝트설비, 첨단선박, 스마트그리드, 원전설비, 첨단의료설비등중점분야관련산업화프로젝트실시 년까지상기분야의독자적 R&D 및기술응용실현 년까지독자적특허를보유한첨단장비의시장점유율대폭향상, 핵심기술의대외의존도대폭하락목표 자료 : 中国政府网 ( ), 国务院关于印发 中国制造 2025 的通知, /19/content_9784.htm( 검색일 : ). 침을공표한바있다. 56) 이에대한구체적인성과는다음절에서살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 9대주요임무를중심으로 10대핵심산업육성과 5대중점프로젝트추진을위해 8대제도적지원방안및조치계획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 56) 工业和信息化部 ( ), 四部委关于印发制造业创新中心等 5 大工程实施指南的通知, xxgk.miit.gov.cn/gdnps/wjfbcontent.jsp?id= ( 검색일 : ).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57

57 다. 중국제조2025 라는장기간에걸친국가대전략을추진하는데있어요구되는정부차원의역할및정책지원방향에대해종합적으로정리한것으로, 정부역할축소ㆍ시장기능강화, 공평한시장환경조성을우선적으로강조하고있다. 또한중소기업중점발전, 제조업의대외개방확대, 국가제조강국건설영도소조 와같은관련조직신설을포함하여전략추진ㆍ운영ㆍ평가시스템구축의필요성도강조하고있다. 무엇보다제조기업의해외진출및대출서비스확대, 각종전용기금마련, 민관협력사업 (PPP) 방식을통한기업의기술업그레이드와핵심인프라건설등금융및재정ㆍ세무 ( 财税 ) 관련정책의추진 표 2-8. 중국제조 2025 추진을위한 8 대지원방안 항목체제ㆍ시스템개혁추진 주요내용및목표 - 정부의기능전환가속화, 정부의관리체제개혁추진 - 행정간소화추진및하급기관에권리ㆍ권한이양 ( 简政放权 ), 행정심사제도개혁ㆍ심사항목규범화ㆍ절차간소화추진 - 생산요소가격의시장화개혁, 시장의가격결정체계구축, 공공자원의합리적배치 - 국유기업개혁심화, 혼합소유제발전추진, 산업독점및비공유제경제의불합리한제한철폐 - 국가안보와관련된주요제조업분야의투자ㆍ융자, M&A, 입찰구매등에대한안전심사강화 공평한경쟁이가능한시장환경조성 금융지원정책마련 - 시장진입제도개혁심화 - 시장독점과불공정한경쟁행위엄격히처벌 - 지식재산권창조ㆍ활용ㆍ관리ㆍ보호체계구축 - 생산능력이낙후한사업및생산부문에대한직원정리ㆍ채무상환ㆍ업종전환등에대한정책적조치마련, 시장퇴출제도개선 - 제조기업의신용체계구축, 중국제조신용데이터베이스구축 - 기업의사회적책임의식강화 - 제조업융자채널확대, 자금조달비용경감 - 중국수출입은행의제조업해외진출에대한서비스지원강화, 국가개발은행의제조업기업에대한대출지원확대 - 제조업발전에적합한보험상품및서비스개발 - 리스크통제와지속가능한사업추진을전제로국내담보 / 해외대출 ( 内保外贷 ) 58) ㆍ외환및위안화대출ㆍ채권융자ㆍ주식융자등을통해제조기업의해외자원탐사개발ㆍ R&D 센터설립ㆍ하이테크기술기업 M&A 등에대한지원강화 57) 중국은기존에수입하여사용하던중간재를자국산으로대체하기위한 수입대체화전략 을적극추진중임. 이는중국의자국완결형밸류체인이확대되고있는현상을포괄하는의미로 홍색공급망 (Red Supply Chain) 이라고지칭하기도함 (KOTRA 타이베이무역관 2016, p. 1). 5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58 표 2-8. 계속 항목 재정ㆍ세무 ( 财税 ) 관련정책지원확대 다양한인재육성시스템구축 중소기업정책개선 제조업대외개방수준확대 관련조직신설및전략추진ㆍ운영ㆍ평가시스템구축 주요내용및목표 - 제조업에대한재정지원확대 - 스마트제조ㆍ 4 대공업기반 ( 四基 ) 관련분야ㆍ첨단장비등제조업업그레이드의핵심분야발전중점지원 - 민관협력사업 (PPP: Public-Private-Partnership) 방식으로제조업중점프로젝트추진ㆍ기업의기술업그레이드ㆍ핵심인프라건설등에사회자본의적극참여유도 - 중점기술장비의최초사용을장려하는정책추진 - 제조업업그레이드에유리한세수정책실시, 증치세 ( 增值税 ) 개혁추진등기업의세금부담경감을위한조치시행 - 제조업인재육성계획실시, 전문기술ㆍ경영관리인재육성강화 - 기업경영관리인재소양육성프로젝트ㆍ국가중소기업은하 ( 银河 ) 교육프로젝트실시, 우수기업가ㆍ경영인재ㆍ전문기술인재ㆍ혁신형인재중점육성 - 대학내혁신교육센터설립, 기업과학교의협력을바탕으로직업및직능교육강화 - 소규모영세기업 ( 小微企业 ) 에대한재정ㆍ세무 ( 财税 ) 우대정책실시,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설립가속화 - 소규모영세기업융자담보체계마련 - 중소ㆍ영세기업의신용체계구축, 금융리스ㆍ지식재산권담보대출ㆍ신용보험담보대출등을적극발전 - 중소기업창업기지건설, 각종창업투자기금의영세기업투자지원, 대학ㆍ과학기술연구기관등이중소기업에게실험시설을개방하도록장려 - 중소ㆍ영세기업에게창업ㆍ혁신ㆍ융자ㆍ컨설팅ㆍ인재교육등전문서비스제공 -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개혁심화, 외국인투자진입전내국민대우및네거티브리스트관리체제구축 - 안정적이고투명하며예측가능한비즈니스환경조성, 무역ㆍ투자의편의성제고, 시장진입장벽완화 - 제조업기업의선진기술과우수인재유치지원 - 제조기업의해외진출시법률적보장강화, 해외에서의경영활동에대한규범화및합법적권익보호 - 산업기금이나국유자본수익등을활용하여고속철도ㆍ전력설비ㆍ자동차ㆍ공사시공등관련장비의해외수출지원및해외 M&A 실시 - 제조업해외투자공공서비스플랫폼과수출제품기술무역서비스플랫폼구축, 무역마찰및해외투자리스크조기대응시스템개선 - 국가제조강국건설영도소조 를구성하여제조강국건설에관한전체계획ㆍ핵심정책ㆍ프로젝트시행등에대한총괄관리및심사권한부여, 관련부처와지방정부의관련업무추진지도 ( 영도소조의사무국은공업정보화부에설치 ) - 제조강국건설전략자문위원회 를설립하여제조업발전전망ㆍ전략적이슈에관한연구추진및자문과평가역할부여 - 중국제조 2025 추진상황에대한감독ㆍ관리및제 3 자평가시스템구축, 통계모니터링ㆍ성과평가ㆍ감독시스템개선 - 중간단계평가체제를마련하고, 필요할경우목표와주요임무조정 - 각지역에서는해당지역의실제상황에따라구체적인실행방안제정과구체적인정책조치마련 - 공업정보화부는관련부처와협력하여후속업무진행및감독ㆍ관리를강화, 중대사안은국무원에신속히보고 자료 : 中国政府网 ( ), 国务院关于印发 中国制造 2025 的通知, /19/content_9784.htm( 검색일 : ).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59

59 계획이발표되었다. 이와관련한구체적인정책발표및후속조치시행현황도 다음절에서살펴보고자한다. 다. 추진현황및성과 1) 추진현황 중국제조2025 는 2015년 3월제12차전국인민대표대회제3차회의의 정부업무보고 내용중처음등장했다. 59) 그리고같은해 5월 중국제조2025 문건이공식발표된이후부터최근까지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를중심으로각중앙부처는관련정책을지속적으로발표해오고있다. 특히한국의산업통상자원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해당하는공업정보화부 ( 工业和信息化部 ) 60) 는 중국제조2025 의핵심부처로서관련정책발표와프로젝트를가장활발하게진행하고있다. 61) [ 표 2-9] 에정리된주요문건들은 중국제조 2025 의 5대중점프로젝트의후속조치로서제조강국전략의정책적토대가되고있다. 이러한정책조치발표현황을통해 중국제조2025 의구체화속도와중점추진방향을파악해볼수있다. 한편 2015년 6월국무원은 중국제조 ) 국내담보 / 해외대출 ( 内保外贷 ) 은차주사가중국역내에서담보를제공하면역내은행이해외지점이나기타해외금융기관에지급보증서를발급함으로써차주사가해외에서대출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말함 ( 주예성 2017, p. 12). 59) 中国政府网 ( ), 李克强谈 中国制造 2025 : 从制造大国迈向制造强国, cn/xinwen/ /10/content_ htm( 검색일 : ). 60) 공업정보화부는정보화전략을수립하고관련산업을육성하는중앙정부부처로 2008년신설되었음. 정보통신 을 IT 단독산업이아닌융합산업의인프라로인식하는세계적추세에따라공업부와정보사업부 ( 정보통신부 ) 를해체하고, IT와전통산업육성기능을통합한공업정보화부를설립함 ( 정병걸 2017, p. 52). 61) 공업정보화부는 2017년제조업과인터넷융합발전관련 70개, 스마트제조관련 97개시범프로젝트를확정하고, 그외에도녹색제조, 서비스형제조등제조업업그레이드를위한다양한분야의각프로젝트별로추진기업을선정하여발표하였다.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公布 2017 年制造业与互联网融合发展试点示范项目名单的通知, Content.jsp?id= (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公布 2017 年智能制造试点示范项目名单的通告, jsp?id= ( 검색일 : ). 6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60 전략추진전담기구인 국가제조강국건설영도소조 ( 国家制造强国建设领导小组, 이하 영도소조 ) 를출범시켰다. 이기구는국무원부총리인마카이 ( 马凯 ) 를조장으로그외 23개부처및기구의고위급인사 25명으로구성되었으며, 제조업발전을위한주요정책과프로젝트등을심의하고각지역및부처에관련업무를지도하는역할을수행한다. 62) 영도소조는국가제조강국건설전략자문위원회산하의전문가그룹과함께 중국제조2025 문건의구체적인액션플랜에해당하는 1+X 계획의작성작업에착수하여세부적인실시방안을발표하였다. 63) 여기서 1 은 중국제조2025 를의미하며, X 는 11개의관련실시지침서, 행동지침서, 발전계획지침서를포함하는개념이다. 구체적으로국가제조업혁신센터건설ㆍ공업인프라강화ㆍ스마트제조ㆍ녹색제조ㆍ첨단장비혁신각각의 5대중점프로젝트별실시지침서, 서비스형제조및장비제조업품질브랜드발전 2개항목에대한행동지침서, 신소재ㆍIT 산업ㆍ의약공업ㆍ제조업인재육성 4개항목에대한발전규획지침서를포함한다. 64) 최근까지각중앙부처에서발표한 중국제조 2025 관련주요문건을종합하여살펴본결과 [ 표 2-6] 에서설명한 9대주요임무의핵심키워드로구분해볼수있다 ( 표 2-9 참고 ). 그중 혁신, 스마트제조, 녹색제조 와관련한후속정책조치들이활발하게추진되고있음을알수있다. 먼저 혁신 부문은 5 대중점프로젝트중의하나인제조업혁신센터건설과관련된문건이주를이룬다. 2016년 8월공업정보화부가발표한내용에따르면국가제조업혁신플랫폼은국가제조업혁신센터와성급 ( 省级 ) 제조업혁신센터로구성되며, 산학 62) 中国政府网 ( ), 国务院办公厅关于成立国家制造强国建设领导小组的通知, gov.cn/zhengce/content/ /24/content_9972.htm( 검색일 : ). 63) 中国政府网 ( ), 中国制造 X 规划体系全部发布, en/ /10/content_ htm( 검색일 : ). 64) 制造业创新中心建设工程实施指南 ( 年 ), 工业强基工程实施指南( 年 ), 智能制造工程实施指南 ( ), 绿色制造工程实施指南( 年 ), 高端装备创新工程实施指南 ( 年 ), 发展服务型制造专项行动指南, 促进装备制造业质量品牌提升专项行动指南, 医药工业发展规划指南, 制造业人才发展规划指南, 新材料产业发展指南, 信息产业发展指南, 工业和信息化部 ( ), 中国制造 X 规划体系文本链接, gov.cn/n973401/n /n /c /content.html( 검색일 : ).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61

61 연혁신협력메커니즘구축, 지식재산권보호및운용강화, 과학기술성과의상업화및응용촉진등을주요목표로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제조2025 는중국의창업육성정책인 대중창업ㆍ만중혁신 ( 双创 ) 전략과도연계되어추진되고있음을알수있다. 다음으로 스마트제조 부문에서는공업화와정보화의융합추진을위한관련정책이지속적으로발표되었다. 대표적으로 2016년 5 월국무원이발표한 제조업과인터넷융합발전심화에관한지도의견 은 중국제조2025 와 인터넷플러스 의연계추진을강조하며, 공업용클라우드ㆍ빅데이터등기술의집적응용심화, 창업자공간 ( 创客空间 ) ㆍ혁신공장 ( 创新工场 ) 등대중창업공간적극발전, 제조기업과인터넷기업의산업간융합지원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그리고지속가능한성장기조를바탕으로 녹색제조 영역과관련된후속정책도활발하게추진되고있다. 2016년 7월공업정보화부는 공업녹색발전규획 (2016~20) 을발표하여에너지효율향상, 친환경 표 2-9. 중국중앙정부의 중국제조 2025 관련주요문건발표현황 구분 발표시기 기관 문건명 공업정보화부 제조업혁신시스템구축과제조업혁신센터건설추진에관한지도의견 关于完善制造业创新体系, 推进制造业创新中心建设 的指导意见 제조업제조업혁신센터지식재산권지침혁신 공업정보화부 制造业创新中心知识产权指南 제조업 대중창업ㆍ만중혁신 ( 双创 ) 플랫폼육성 공업정보화부 3개년행동계획 制造业 双创 平台培育三年行动计划 공업정보화부, 국가스마트제조표준체계건설지침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国家智能制造标准体系建设指南(2015 年版 ) 국무원 제조업과인터넷융합발전심화에관한지도의견 关于深化制造业与互联网融合发展的指导意见 스마트 정보화와공업화융합발전계획에대한 제조통지 (2016~20) 공업정보화부 关于印发信息化和工业化融合发展规划( 年 ) 的通知 공업정보화부, 스마트제조발전규획 (2016~20) 재정부 智能制造发展规划( 年 ) 6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