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이현태ㆍ최장호ㆍ최혜린ㆍ김영선ㆍ오윤미ㆍ이준구

Transcription

1 연구보고서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이현태최장호최혜린김영선오윤미이준구

2 연구보고서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이현태ㆍ최장호ㆍ최혜린ㆍ김영선ㆍ오윤미ㆍ이준구

3 연구보고서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인쇄 2017년 12월 20일 발행 2017년 12월 27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팩스 044) 인쇄처 오롬 ( 주 ) 02) c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10,000원 ISBN ( 세트 )

4 서언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제조업발전정책인 중국제조2025 를통해 제조대국 ( 製造大國 ) 을넘어 제조강국 ( 制造强國 ) 으로도약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중국제조2025 는제조업의혁신능력제고, 품질제고, 친환경성장, 산업구조최적화등을목표로하며인터넷과전통제조업간융합을토대로하는스마트제조업발전을지향하는정책입니다. 또한 중국제조2025 는그간세계의제조업공장으로기능해왔던중국이이제새로운질적도약을하겠다는선언으로도볼수있습니다. 독일시장조사기관스타티스타 (Statista) 가전세계소비자를대상으로조사한 Made in Country index 2017 에따르면, 중국산제품에대한평가는세계 49위에불과했습니다. 중국은중국산제품을대량수출하면서세계의공장으로올라섰지만, 제품의질적인측면에서여전히글로벌소비자의신뢰를얻지못하고있다는증거이며중국제조업이처한현실을보여주는것이기도합니다. 중국제조2025 는중국제조업의질적전환이필요한현시점을정확히겨냥하고있습니다. 이에본보고서는이 중국제조2025 의동향을분석하고미래를전망하며시사점과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다만 중국제조2025 를이해하고한국에대한함의를도출하기위해서는중국제조업발전상황과추세에대한정확한평가가필요합니다. 중국제조업의현실을이해해야 중국제조 2025 의실시배경, 정책목표, 실현가능성을제대로파악할수있습니다. 따라서본보고서는먼저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추세를평가하고 중국제조 2025 의주요내용및동향을파악한후한국에대한시사점과한국의대응방안을모색하였습니다. 중국제조2025 는제조업의발전현황을반영한정책이자향후발전방향을이끌어갈정책으로서그과정에서한국에지대한영향을미칠것이확실하기때문입니다. 서언 3

5 중국제조2025 와중국제조업발전현황에대한본보고서는한국에많은시사점을줄것으로기대합니다. 중국의제조업발전으로인한변화는 IT, 조선, 자동차, 화학, 기계, 철강등주요제조업에서중국과의경쟁혹은협력관계에있는한국에커다란영향을미칠것이확실합니다. 또한 중국제조2025 가추진하고있는주요산업은차세대 IT, 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고기술선박및해양공정장비등으로한국의미래성장동력산업과중복됩니다. 또한 중국제조2025 로인해투자가집중될여러산업이중국의보호주의적산업ㆍ무역정책과맞물리면공급과잉을유발하여글로벌경제와한국산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습니다. 반면관련정책에따라중국의제조업과정보화산업이적극적으로결합할경우관련소프트웨어와장비등의수요가증가하면서한국기업에새로운기회가열릴가능성도있습니다. 중국제조2025 와중국제조업발전현황을정밀하게분석ㆍ평가하고한국경제와기업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여대응전략을모색한본보고서의기여가바로여기에있다고할수있습니다. 즉중국정부의제조업발전정책과발전추세가가져올변화에대응하기위한여러정책을제시함으로써국내제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데도움이될것입니다. 다만한권의보고서로중국제조업발전과관련된주제들을모두망라해서다루기는힘듭니다. 본보고서가비록전체적차원에서여러대응방안을제시하고있지만, 향후에는관련정부부처, 산업별전문가, 업계관계자들이보다전문적으로각영역에대한세부적방안을연구해나가야합니다. 또한이과정에서현정부의국가전략인 과학기술발전이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과자연스럽게연결되면서향후중국이주도할신산업과시장을준비하는장기국가경쟁력연구로이어져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6 본보고서의집필과정에서전문적이고건설적인의견을주신본원의이장규선임연구위원, 이상훈부연구위원, 산업통상자원부이상은서기관, 산업연구원조은교부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박준기수석연구원에게심심한감사를드립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중국의제조업신 ( 新 ) 발전전략인 중국제조2025 및중국제조업발전현황에대한이해를높이는데기여하고, 중국진출을도모하는기업은물론정부의대중국통상정책수립에도유용한참고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년 12 월 원장현정택 서언 5

7 국문요약 중국제조업은어디까지왔고어디로가고있으며한국은어떻게대응해야하는가? 본연구는이에대한해답을얻기위해서현재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5 정책을분석하고시사점과대응방안을모색하였다. 특히각장의분석을통해서장별시사점을도출한후, 각시사점에대한맞춤형대응방안을제시하여분석내용과시사점ㆍ대응방안을유기적으로연결시키고자했다.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혁신을통한제조업경쟁력강화와첨단제조업육성을바탕으로 제조대국 에서 제조강국 으로의도약을목표로하는 중국제조2025 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다. 중국제조2025 는제조업과 ICT의융합, 제조업과서비스업의융합을통해산업간경계를허물고 스마트제조 와 서비스형제조 의발전을지향한다. 중국제조2025 는한국에게위협요인이자기회요인이다. 위협요인으로는첫째, 중국제조2025 는제조업의수입대체화및세계시장점유율확대를추진하면서중국수출에크게의존하고있는한국등기존제조강국에게타격을줄수있다. 둘째, 중국제조2025 가중국로컬기업에제공하는우대혜택과재정지원강화가해외기술및기업인수자금으로활용되면서세계각국은국내기업보호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 셋째, 중국제조2025 가특정기술과산업에대한과잉투자, 중복투자로이어지면세계적과잉생산ㆍ과잉설비, 가격폭락등문제를야기할수있다. 넷째, 중국이 중국제조2025 를통해신성장첨단산업을육성하면서외국기업의국내시장진출을막는정책을쓴다면새로운통상분쟁이늘어나고외국기업에게장애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기회요인으로는첫째, 중국제조 2025 는차세대정보기술, 신에너지자동차, 고성능공작기계ㆍ로봇등과같은신성장첨단산 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8 업을중심으로방대한 ICT 분야의소프트웨어와장비수요를창출할수있다. 둘째, 네거티브리스트방식의외자도입, 안전ㆍ투명ㆍ예측가능한경영환경, 무역원활화, 개방을통한철강ㆍ화공ㆍ선박산업조정, 고속철도ㆍ전력장비ㆍ건설장비해외진출지원과같은 중국제조 2025 의대외개방확대정책이제시되면서외국기업에게新비지니스기회가늘어날것으로보인다. 셋째, 중국의각지역은각각 중국제조 2025 를추진하고있는데지역별로제조업발전정도, 비교우위특화산업, 중국제조2025 의핵심산업에차이가있어서지역별로다양한분야에서국제협력기회가창출될가능성이높다. 또한본연구는중국의제조업산업지표와수출입데이터, 국산화율관련지표등을통해중국제조업의발전상황을산업구조와무역구조의측면에서분석하였다. 분석결과중국제조업이고기술산업에대한적극적인육성및투자정책에힘입어중고위기술, 고위기술제조업분야에서지난 10년간꾸준한성과를내고있음을확인하였다. 중고위기술업종의매출액기준비중이확대되고고위기술에대한 R&D 투자지출이지속증가하고있다. 다만기술수준을막론하고중국의수출비교우위가전반적으로상승해왔으나최근정체되는모습을일부보이고있었다. 특히중저위기술과중고위기술제조업의수출우위확대에비교할때고위기술업종의부진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그리고중국현지에서의범용중간재생산ㆍ조달확대에따른수입대체가빠르게이루어지고있었다. 이분석결과는다음과같은시사점을제시한다. 첫째, 최근중국의제조업발전추이와 중국제조2025 를보면전통제조업이아닌중고위기술및고위기술분야와 4차산업혁명연관신산업등의발전이두드러지므로한국은앞으로글로벌시장에서이와같은산업에서중국과본격적으로경쟁하게 국문요약 7

9 될것으로보인다. 둘째, 기술수준별로볼때최근중고위기술ㆍ중저위기술업종에서중국의약진이두드러지지만고위기술업종에서는정체혹은지체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과연중국기업들이고위기술업종에서빠르게자생적기술및제품경쟁력을달성할수있을지의문스럽다. 또한본연구는 WIOD와 ADB 자료를이용한글로벌가치사슬 (GVC) 분석을통해최근중국의제조업발전이중국의 GVC 위상변화에어떤영향을주었는지에대해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0년대초부터국내중간재비중이업종별로는섬유제품, 의복ㆍ가죽제조업, 컴퓨터ㆍ전자ㆍ광학제품제조업에서, 기술별로는중상기술제조업에서크게증가했다. 그리고총수출의해외부가가치비중은점차감소하면서해외의존도가낮아졌고, 수직특화를중심으로 GVC 참여가감소하면서 GVC 내위상이후방에서전방으로향상되고있는것을확인하였다. 또한중국과한국간교역규모가큰전기ㆍ광학부품제조업, 화학ㆍ화학제품제조업, 1차금속ㆍ금속가공제조업을중심으로중국의대한국수출을분석해보면중간재의해외부가가치비중이감소하면서 GVC 참여정도는감소했지만, 한국과의상대적관계에서는 GVC 내한국의위상이상대적으로더높아진것으로파악된다. 즉중국의경제성장으로인한중간재수입확대가중간재대체보다더커서한국의대중국중간재수출에부정적영향이나타나지는않고있었다. 다만전체적인흐름으로는중국의 GVC 참여가감소하고점차저기술산업에서중상기술산업으로경쟁력이강화되는것이사실이다. 이어서본연구는중국의 GVC 위상변화를주요산업별국제교역데이터를활용한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분석을통해파악해보았다. 분석결과섬유ㆍ의류와휴대전화역내교역네트워크에서는대부분의역내교역관계가중국과 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0 의수출또는수입을통해연결되는중국중심성을보여주었다. 최종재뿐만아니라중간재에서도이러한현상이나타나고있어서중국이역내분업구조에서차지하는범위가점차가치사슬의상류로확장되고있음이확인되었다. 반면자동차산업에서는중국이여전히 GVC의선도자로자리매김하지못하고있었다. 그리고중국의중심성은다른아시아국가들이중국을거치지않는새로운역내교역관계를형성하면서 2007~15 년사이약화되고있었다. 의류분야에서는한국-베트남, 일본-베트남, 일본-인도네시아, 일본-방글라데시간, 섬유에서는한국-인도네시아ㆍ베트남, 그리고인도와방글라데시간에새로운교역망이형성되었고, 휴대전화에서는베트남과인도에대한한국의부품수출증가가이루어졌다. 또한자동차산업의역내교역네트워크는섬유ㆍ의류나휴대전화산업과는많이달라서완성차나부품모두에서중국의수출역량이크게못미치고일본이역내교역망에서중심적역할을하고있었다. 분석결과의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역내교역네트워크구조에서산업간뚜렷한차이가있고, 이런산업간차이는중국의부상에대한대응에있어서도산업별로차별적인전략이필요함을시사한다. 둘째, 중국의중심성이나가치사슬상의역할확대가상당부분외자기업에의해주도되고있다는점이다. 즉중국로컬기업의중심적역할이나고부가가치활동으로의이동을반드시의미하는것은아니다. 셋째, 중국을주요축으로하지않는역내신교역망의등장은동북아시아를중심으로형성되었던한ㆍ중ㆍ일중심의분업구조가동남아시아나남아시아등아시아역내의다른지역까지지리적으로확장되면서역내분업구조가새롭게재편되고분기 ( 分岐 ) 되는과정을보여준다. 본연구는위의시사점에기초하여한국정부와기업의대응방안을모색하였다. 국문요약 9

11 먼저 중국제조2025 의기회요인에대한대응방안이다. 첫째, 중국제조2025 의신성장산업육성에따라창출될거대한新수요에주목하고부응해야한다. 중국은첨단기술이부족하여 중국제조2025 추진과정에서외국산중간재, 자본재에의존할수밖에없다. 정부는부품, 소재, 장비부문에서글로벌경쟁력을갖춘중소및중견업체의기술개발을선별적으로지원하면서, 이기업들의대중국판매망확보를위해노력해야한다. 둘째, 중국제조2025 의국제화추진과중국자본시장개방확대를활용하여한국기업의중국진출을적극모색해야한다. ICT 벤처혁신창업자들은중국에서자금력이풍부한협력파트너와넓은시장을만나성공가능성을높일수있다. 중국신성장산업에서유망한중국기업에대한선제적인수합병 (M&A), 지분투자, 합작투자등으로중국시장에진출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다. 선제적인수합병을통해유망중국기업을초기에인수하면중국시장진출교두보와관련기술을확보할수있다. 중국기업과의협력은중국내비즈니스환경변화와 Made in Korea 에대한선호도가감소하는상황에서중국에현지화 (localized), 내부화 (In-frame) 된대응을위해필수적이다. 셋째, 한국은중국각지역중에서 중점협력지역및분야 를선정하고선택과집중을통한진출을모색해야한다. 최근對한국경제협력플랫폼을새롭게조성하고있는지린성창춘, 중한혁신산업창업보육파크가조성된쓰촨성청두, 삼성전자와현대차가진출해있는산시성시안, 충칭등대한국경제협력수요가크되국내외기업간경쟁이적은지역에전략적으로진출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랴오닝성선양의중국-독일첨단장비제조산업단지등의국제협력사례를연구하고중국지방정부와의협력모델을구체화해야한다. 중국제조2025 의위협요인에대한대응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중국의 1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2 수입대체화및글로벌시장점유율확대는막을수없지만, 지난십여년간중국이일부중간재의수입대체화를이루어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핵심부품과기술은한국을비롯한해외에서수입하고있으므로꾸준히고기술, 고품질, 고부가가치제품을개발한다면중국의신성장산업육성과글로벌시장확대는한국에게기회가될수있다. 또한제3국시장개척을통한거래선의다변화, 중국소비재시장개척, 시장변화에맞는新비즈니스모델구축, 일본사례연구등도요구된다. 둘째, 중국의적극적인 M&A로인해국내기술ㆍ기업유출가능성이있지만, 기업의입장에서는중국기업에게 M&A되는것은중국시장으로진출하는하나의방법일수있다. 다만 M&A 과정에서제대로평가된가격을받으면서인력과기술유출을어떻게최소화할것인가가중요하다. 이를위해국내 M&A 시장을활성화해서 M&A에대한부정적인식을없애고기업성장수단중하나로서자리매김해야한다. 다른전략으로는미국과유럽이중국의 M&A에대한경계심이높은상황을이용하여한국이미국과유럽의유망스타트업기업들을선제적으로 M&A하여기술을습득하고미국, 유럽시장진출의교두보로삼는방안도가능하다. 셋째, 중국제조2025 의특정산업ㆍ기술에대한자원집중으로세계적과잉생산야기가능성에대해서는먼저정부와산업계가시장수급예측, 설비투자계획, 미래전략고안시 중국제조2025 가지원ㆍ육성하는주요산업의미래공급량을예측하여향후글로벌시장에미칠영향을연구해야한다. 과거중국의과잉투자가과잉생산으로이어져세계시장의가격폭락, 기업도산등시장교란을낳았던사례를참고하여장기대비책을마련해야한다. 특정산업에서중국기업이생산능력을늘릴경우함께생산능력을확충하여가격경쟁에대비할것인가, 혹은중국제품보다한단계 국문요약 11

13 효율이높은제품을공급해독자적인시장을개척할것인가를선택해야한다. 넷째, 중국제조2025 가로컬기업에제공하는우대혜택, 재정지원, 무역장벽등으로시장왜곡및외국기업의경쟁력악화가발생할가능성이크기에우리는중국의보조금등각종로컬기업에대한지원을모니터링하면서대처방안을모색해야한다. 중국의공식문건분석, 현지조사, WTO 다자감시메커니즘등을지속적으로활용하고그간중국의관련분쟁사안을검토하여대상품목과지원형태, 핵심쟁점, 중국의대응논리등에관한자료를축적해야한다. 분쟁이일어날가능성이높은산업을중심으로분쟁시나리오를작성하고 WTO 제소, 상계관세조치등적절한대응책을미리강구해야하며, 유사한상황에처한다른국가들과정보를공유하고공동대응방안을고려하며중국의복잡한무역구제절차에관한전문인력양성을추진해야한다. 중국제조업의산업ㆍ무역구조변화와관련한대응방안도필요하다. 첫째, 중국의제조업은업종별, 기술수준별로발전수준에편차가크기에한국은업종별ㆍ제품별ㆍ기술수준별로차별화된대응을구상해야한다. 대응전략은크게선도전략과편승전략으로나눌수있다. 선도전략은핵심기술력을보유하여장기적으로산업주도권을유지할수있는영역에서가능한전략으로, 중국기업이추격할수없도록과감한투자를지속하면서시장에서는우월한지배력을이용하여공급과가격을조정함으로써후발주자를어렵게만들고산업을주도하는것이다. 편승전략은중국이주도하는신성장산업에서발생할틈새시장을노려서중간재등을공급함으로써중국제조업성장의과실을공유하는전략으로, 중국이산업전체의주도권을쥐고있지만한국기업이들어갈일정한영역이존재할경우가능하다. 전략구상을위해서는중국제조업성장과정을업종 1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4 별ㆍ제품별ㆍ기술수준별로면밀히분석하고미래를전망하는것이전제되어야하고이를위해정부관련부처, 민관연구기관, 관련업체의종합적협동연구가필요하다. 둘째, 중국제조업의글로벌시장점유율이특히고위기술분야에서일정한계에도달하였다는사실은우리에게각영역별로중국제조업의세계시장점유율현황, 미래점유율전망을파악하고세부대응방안을모색해야할필요성을제기한다. 실제로중국제조업발전이일정한한계에부딪히고있음이드러났기에이런중국제조업의한계에대해서연구하고이를활용하여한국의글로벌시장점유율을높일수있는방안을도출해야한다. 셋째, 중국의중간재생산ㆍ조달확대에따라수입대체화가진행되고있지만, 이런추세또한산업별ㆍ제품별편차가크다는점에유의하여대응전략을마련해야한다. 즉대중국수출에서장기간유지가가능한제품, 중기간유지가능한제품, 단기유지도어려움제품을분류하고각분류별로세부전략을모색해야한다. 또한중국의수입대체화가완벽히폐쇄적인중국만의공급사슬을만들수는없으며전처럼핵심부품과기술은여전히외국에의존할가능성이높으므로고기술, 고품질, 고부가가치제품개발이중간재의대중수출을유지하는유일한장기적해결책이다. 제3국시장개척을통한거래선의다변화, 중국소비재시장개척등도함께고려할수있는부수전략인데, 제3국시장으로는신남방정책이지향하는인도, 아세안등뿐만아니라유럽, 북남미등도폭넓은시야를갖고개척해야하고, 중국내수시장공략을위해중국의고령화에대비한의료기기, 중국환경악화에따른환경관련제품등을새로운수출품으로만드는작업도병행해야한다. 중국제조업의 GVC 위상변화에대한대응방안도다음과같이생각할수있다. 국문요약 13

15 첫째, 분석결과주요산업에서중국의 GVC 위상상승으로한국산중간재수요확대가중간재대체보다크게나타남에따라한국의대중중간재수출에대한부정적영향이나타나지않고있는상황이기에, 우리가지속적혁신을통해신산업및신제품을개발하고차별화된기술력을유지하면서경쟁력을유지해주는핵심기술과기술인력을적절히보호한다면중국의 GVC 위상상승이오히려한국에게기회가될수있다. 둘째, 역내제조업 GVC는중국이주도할가능성이크지만산업별, 제품별특성에따라서중국의중심성수준에차이가컸기에, 향후 중국제조2025 의신성장산업에서중국중심의 GVC가어떻게형성될지에대해연구하고대응방안을마련해야한다. 특정산업에서중국이 GVC 에어떻게결합할것인지를예측해야한국의참여전략을수립할수있기때문이다. 셋째, 분석결과 GVC에서의중국의역할확대가반드시중국로컬기업의중심역할확대나고부가가치영역으로의이동을의미하는것은아니므로외자기업이차지하는역할은여전히중요하다. 따라서향후중국중심의 GVC 확장국면을한국기업이활용하여편승할공간이충분히존재한다. 그러므로중국내투자나중국기업과의협력으로현지화한다면신성장산업에서향후중국중심의 GVC가확대되는과정에서나오는성장의과실을우리기업도공유할수있을것이다. 셋째, 한ㆍ중ㆍ일중심의분업구조가동남아시아, 남아시아등다른아시아지역까지확장됨에따라역내분업구조가새롭게재편되고분기 ( 分岐 ) 되면서중국을주요축으로하지않는새로운역내교역망이등장하고있는데, 이는제3국을생산기지이자소비시장으로적극모색하는신남방정책의추진당위성을제기한다. 향후신남방정책의적극적추진을통해아세안 ( 인구 6억 3,000만 ), 인도 (1억 3,000만 ) 등새로운무역, 투자시장을개척할필요 1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6 가있다. 이는중국의제조업굴기에대한우회적대응방안이다. 정부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앞에서제시한여러대응방안들은민간차원에서주도하기어려운것들이기때문이다. 다만산업별, 업종별, 제품별로기술특성, 한국과중국의발전수준등에차이가있기때문에정부가모든정보를갖고일률적인정책을고안하기는어렵다. 따라서정책설계부터각업계, 산업전문가등이참여하여상향식 (bottom-up) 으로섹터맞춤형정책을입안하는것을추천한다. 예를들어특정신성장산업의 R&D 투자를고려할때정책설계, 시행단계부터민간기업을참여시켜자연스럽게기술을습득하게하고빠른제품개발로유도하는방법이다. 또한정부는 30년을내다보는장기신성장산업육성정책을마련하여 중국제조2025 와 4차산업혁명등에대비해야한다. 특히정치변동과관계없이산업정책을일관되게추진할중립적이고독립적인컨트롤타워구축이필수다. 그리고 중국제조2025 를추적연구할가칭 중국제조업발전대응연구단 을청와대직속기구인 4차혁명위원회 산하나산업통상자원부산하의항시기구로설립하기를제안한다. 관련정부부처, 연구기관, 산업협회등이참가하여중국제조업발전상황, 정책변화, 미래전망등을공유하고대책을마련하는콘트롤타워로운영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 중국제조2025 의전개와중국제조업발전상황및추세를연결해서분석하고시사점과대응방안을모색하였다. 중국제조2025 와중국제조업발전은한국에게엄청난기회와위협을동시에제공하는양날의검으로작용할것이다. 중국제조2025 는세부정책들이보완되고성과가나오면서점진적으로진행되고있으나 중국제조2025 에서추진하는신성장산업들은모두고기술, 고투자를요구하는것들로서성공여부를예상하기어렵다. 또한 국문요약 15

17 중국제조2025 전개및중국제조업발전과정에서중국의중간재수입확대로한국의대중수출이늘어날지, 중국의수입대체화로대중수출이줄어들지도분명치않다. 그리고전통산업, 신성장산업에서중국의 GVC 중심성이강화될가능성이높은데, 이것도산업별, 제품별로매우다양한양상으로전개될전망이다. 쉽사리한국에대한유불리를판단하고시사점, 대응방안을내기어려운이유다. 중요한것은중국제조업발전정책과발전추세에대한비관과낙관을넘은정관 ( 靜觀 ) 이다. 지표상중국제조업은많은발전을거듭해왔지만, 최근고기술산업을중심으로글로벌경쟁력이정체되고있다. 전체제조업의 GVC에서도중국의약진이두드러지지만주요산업의한ㆍ중 GVC 관계에서는오히려한국의상대적우위가강화되는모습이고, 산업별로아시아역내 GVC가일본, 동남아등을포함하면서중국중심성이복잡하게전개되는모습도연출하였다. 한국에게는세부영역별로기회요인과위협요인이수없이교차하면서시장경쟁과시장진입의가능성이공존하는상황이다. 따라서긴호흡으로중국제조업의발전과정에대해업종별, 제품별, 기술수준별로분석하고한국의대응방안을지속적으로연구해나가는것이가장중요하다. 본연구가전체적차원에서대응방안을제시하고있지만, 향후관련정부부처, 산업별전문가, 업계관계자들이보다전문적으로각영역에대한세부적방안을연구해나가야한다. 또한이과정이현정부의국가전략인 과학기술발전이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과자연스럽게연결되면서향후중국이주도할아시아의산업과시장을준비하는장기국가경쟁력연구로이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1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8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6 제1장서론 연구목적 연구내용및구성 선행연구검토 31 제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시기별산업발전정책 38 가. 11차 5개년규획 (2006~10 년 ): 조정과진흥 ( 调整和振兴 ) 39 나. 12차 5개년규획 (2011~15년): 전환과업그레이드 ( 转型与升级 ) 42 다. 13차 5개년규획 (2016~20 년 ): 제조업과 ICT 융합 ( 智能制造 ) 중국제조2025 내용및현황 48 가. 배경 48 나. 주요내용 51 다. 추진현황및성과 60 라. 중국제조 2025 와국제협력 소결 76 제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중국제조업의산업구조변화 82 가. 중국제조업의발전추이 84 나. 첨단기술산업 ( 高技术产业 ) 발전 94 차례 17

19 2. 중국제조업의무역구조분석 99 가. 업종별수출입추이 99 나. 기술수준별수출입추이 중국제조업의수입대체화현황과평가 113 가. 무역형태및가공단계별수입구조변화 114 나. 국산화율지표분석 소결 122 제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중국제조업의 GVC 위상변화분석 128 가. 글로벌가치사슬측정방법 128 나. 분석데이터 133 다. 분석결과 134 라. 소결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분석으로본중국제조업의 GVC 위상변화 164 가. 섬유의류산업 166 나. 휴대전화산업 178 다. 자동차산업 189 라. 소결 201 제5 장결론 : 시사점및대응방안 요약및시사점 206 가. 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 중국제조 나. 중국제조업발전현황 Ⅰ: 산업및무역구조분석 208 다. 중국제조업발전현황 Ⅱ: GVC 분석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0 2. 대응방안 213 가. 중국제조 2025 의기회요인 213 나. 중국제조 2025 의위협요인 216 다. 중국제조업산업ㆍ무역구조변화 219 라. 중국제조업 GVC 변화 221 마. 기타대응방안 결어 225 참고문헌 230 부록 251 Executive Summary 260 차례 19

21 표차례 표 1-1. 중국제조 2025 관련주요선행연구 32 표 대주요산업별진흥계획의주요내용 41 표 대전략적신흥산업과세부분야 44 표 2-3. 시기별산업발전정책비교 46 표 2-4. 글로벌제조업경쟁력지수순위 ( 상위 10개국 ) 49 표 2-5. 국가별제조업경쟁력요인 50 표 2-6. 중국제조 2025 의추진방향과핵심내용 53 표 2-7. 중국제조 2025 의 5대중점프로젝트 57 표 2-8. 중국제조 2025 추진을위한 8대지원방안 58 표 2-9. 중국중앙정부의 중국제조2025 관련주요문건발표현황 62 표 제조강국건설을위한금융지원정책의주요내용 65 표 중국제조2025 의주요성과 68 표 3-1. 중국제조업주요계획지표 83 표 3-2. 중국제조업부가가치규모추이 85 표 3-3. 중국산업별 GDP 부가가치구성추이 86 표 3-4. 중국의제조업발전지수 ( 전년대비 ) 88 표 3-5. 중국의제조업세부업종별비중변화 ( 매출액기준 ) 90 표 3-6. 중국의제조업세부업종별비중변화 ( 수출액기준 ) 91 표 3-7. 중국의공업및제조업투자추이 93 표 3-8. 중국 R&D 지출추이 95 표 3-9. 중국첨단기술산업수출규모와세부업종별비중 97 표 중국첨단기술산업세부업종별주요영업지표 98 표 중국의세계시장점유율추이 100 표 중국제조업업종별세계수출시장점유율 103 표 중국제조업업종별수출비중변화추이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2 표 중국제조업업종별무역특화지수 (TSI) 변화추이 105 표 중국제조업업종별현시비교우위 (RCA) 지수추이 106 표 기술수준별산업분류 (OECD 기준 ) 108 표 중국의가공무역장려및제한조치 114 표 중국무역형태별수입규모및증가율변화 115 표 중국가공단계별무역특화지수 (TSI) 변화추이 118 표 중국가공단계세부품목별무역특화지수 (TSI) 변화추이 119 표 중국현지조달률변동추이 121 표 중국중간재조달지수변동추이 121 표 재중한국기업의매출과매입구조 122 표 4-1. 산업별국내중간재비중변화 136 표 4-2. 산업기술별국내중간재비중변화 137 표 4-3. 산업기술별수출국내부가가치비중변화 (2005~15년) 142 표 4-4. 총수출분해 142 표 4-5. 최종재및중간재해외부가가치 144 표 4-6. 산업별수직특화 145 표 4-7. 전방및후방연계기준부가가치수출 146 표 4-8. 현시비교우위지수 146 표 4-9. 총수출분해 - 전기및광학부품제조업 147 표 수직특화 - 전기및광학부품제조업 148 표 총수출분해 - 화학및화학제품제조업 149 표 수직특화 - 화학및화학제품제조업 150 표 총수출분해 - 1차금속및금속가공제조업 151 표 수직특화 - 1차금속및금속가공제조업 152 표 수출의구성요소에대한해석 156 표 중국수입의사용목적별분해 158 표차례 21

23 표 중국수출의사용목적별분해 160 표 분석대상산업및제품분류코드 166 표 년기준상위 10대섬유및의류수출국 167 표 중국섬유의류산업의가치사슬별지표변화 168 표 년중국의류부문별시장점유율상위 10대업체 171 표 중국의 10대수출대상국 : 섬유류및의류 172 표 년세계 10대휴대전화수출국의세계시장점유율추이 179 표 중국휴대전화내수시장점유율 (2012~16 년 ) 180 표 브랜드별세계휴대전화시장점유율 (2010, 2014년 ) 181 표 중국의 10대수출대상국 : 휴대전화완제품및부품 182 표 년중국승용차판매상위업체 190 표 년중국자동차부품산업상위기업 ( 영업이익기준 ) 193 표 년기준상위 10대완성차및부품수출국 194 표 푸야오그룹의해외법인현황 200 표 5-1. 시사점및대응방안정리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4 그림차례 그림 2-1. 중국제조 2025 와 인터넷플러스 의핵심영역 48 그림 2-2. 주요국의제조업종합지수추이 51 그림 2-3. 중국공업발전지수추이 51 그림 2-4. 제조강국 실현 3단계전략 52 그림 2-5. 중국제조 2025 중제조업과 ICT 융합관련목표 55 그림 2-6. 중국제조2025 와주요국제협력현황 71 그림 2-7. 중국제조2025 의추진체계 77 그림 3-1. 중국제조업부가가치증가율변동추이 87 그림 3-2. 중국제조업기술수준별매출규모비중 89 그림 3-3. 중국제조업투자규모및증가율추이 93 그림 3-4. 주요국의제조업수출중첨단기술산업의점유율비교 95 그림 3-5. 중국제조업의세계시장점유율추이 101 그림 3-6. 중국제조업의기술수준별세계수출시장점유율추이 109 그림 3-7. 중국제조업수출의기술수준별구성추이 110 그림 3-8. 중국제조업기술수준별무역특화지수 (TSI) 추이 111 그림 3-9. 중국제조업기술수준별현시비교우위지수 (RCA) 추이 113 그림 무역형태별수입증가율변화 116 그림 무역형태별비중변화 116 그림 가공단계별중국수입구조추이 (BEC 3단계 ) 117 그림 가공단계별중국수입구조추이 (BEC 5단계 ) 117 그림 4-1. 총수출과해외부가가치 132 그림 4-2. 국내중간재비중 135 그림 4-3. 국별국내중간재비중변화 135 그림 4-4. 중간재수입국별비중 138 그림 4-5. 중간재수입국별변화 138 그림차례 23

25 그림 4-6. 중국의한국산중간재수입변화 139 그림 4-7. 글로벌가치사슬의변화 (2000~14년) 140 그림 4-8. 수출의국내부가가치비중 141 그림 4-9. 전기및광학부품제조업해외부가가치 149 그림 중국의류시장규모 (2011~16 년 ) 169 그림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 : 의류 174 그림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 : 섬유류 175 그림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 : 휴대전화완제품 184 그림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 : 휴대전화부품 186 그림 중국의자동차생산및생산증가율 (2006~16년) 190 그림 중국자동차부품시장매출액 (2011~15 년 ) 191 그림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 : 완성차 196 그림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 : 자동차부품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6 부록표차례 부록표 1. 중국제조업 5개항목별발전지수 ( 전년대비 ) 252 부록표 2. WIOD 국가리스트 255 부록표 3. WIOD 산업분류 256 부록표 4. 산업기술별분류 257 부록표 5. ADB 국가리스트 258 부록표 6. ADB 산업리스트 259 부록표차례 25

27 제 1 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및구성 3. 선행연구검토

28 1. 연구목적 지난 30년간연평균 10% 의고도성장을기록하던중국은최근경제성장률이연평균 7% 대로떨어지는뉴노멀시대 ( 新常態 ) 에진입했다. 산업측면에서는그동안중국의경제성장을이끌어왔던공업 ( 제조업 ) 의비중이줄어들고서비스업의비중이증가하면서새로운성장동력으로등장하고있다. 페티-클라크의법칙에따르면경제가발전하면서공업비중이감소하고서비스업비중이상승하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다. 그러나여러선진국발전경험이말해주듯이, 제조업의지속발전없는서비스업비중증가는의미가없다. 오히려산업구조가서비스업위주로전환된채제조업발전이지체되면, 소위 산업구조조숙증 이나 중진국함정 에빠질수도있다. 뉴노멀시대중국은서비스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하되, 제조업발전도동시에추진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1) 그렇다면현재중국의제조업상황은어떠한가? 영국글로벌회계법인딜로이트 (Deloitte) 의글로벌제조업경쟁력지수에따르면, 2) 2016년기준중국은세계최고의제조업경쟁력을가진것으로평가되고있다. 딜로이트의조사는 500명이상의세계주요제조기업임원들의응답을바탕으로작성된다. 반면독일시장조사기관스타티스타 (Statista) 가조사한 Made in Country index 2017 에따르면, 3) 중국은 49위에불과했다. 스타티스타의지수는전세계소비자를대상으로국가들의제품에대한인식을조사해점수로나타낸것이다. 이렇게평가가극단적으로갈리는이유는조사방법이달라서이기도하지만중국제조업이처한현실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중국은중국산을대량수출하는세계의공장으로올라섰지만, 제품의질적인측면에서여전히글로벌소비자의신뢰를얻지 1) 이장규외 (2015), pp. 154~157. 2) Deloitte(2016). 3) Statista(2017), Made in Country index 2017, 3/made-in-country-index-country-ranking/( 검색일 : ). 2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9 못하고있다. 제조업의질적전환이필요한시점인것이다. 중국제조2025 전략은이런배경에서출발한다. 중국정부가 2015년부터추진하고있는 중국제조2025 는혁신을통한제조업경쟁력강화를통해 제조대국 ( 製造大國 ) 을넘어 제조강국 ( 制造强國 ) 으로도약하기위한제조업발전전략이다. 주로제조업의혁신능력제고, 품질제고, 친환경성장, 산업구조최적화등을목표로하며인터넷과전통제조업간융합을토대로하는스마트제조업발전을지향하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독일, 미국, 일본을비롯한주요선진국들은추진해온 재공업화 ( 再工业化 ) 전략과같은맥락으로, 특히 중국제조2025 는독일의 Industry 4.0 를모델로했다고알려져있다. 2017년현재 중국제조2025 는최근관련정책이더욱정교화ㆍ구체화되면서본격적으로시행되기시작하였다. 시행 2년이지난지금몇몇구체적인성과도나오기시작했다. 이후 중국제조2025 가중국의기술적한계및기존방식과충돌하면서난관에부딪힐가능성도있으나, 최근중국내 ICT 산업및인터넷경제의발전, 중국내혁신역량강화등과맞물려서성공적으로진행될가능성도높다. 중국제조2025 에대한본연구는한국에많은시사점을줄것으로보인다. 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으로인한변화는 IT, 조선, 자동차, 화학, 기계, 철강등주요제조업에서중국과의경쟁혹은협력관계에있는한국에커다란영향을미칠것이확실하기때문이다. 중국제조2025 가추진하고있는주요혁신산업은차세대 IT, 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고기술선박및해양공정장비등으로한국의미래성장동력산업과중복된다. 또한 중국제조2025 로인해투자가집중될여러산업이중국의보호주의적산업ㆍ무역정책과맞물리면공급과잉을유발하여글로벌경제와한국산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다. 반면관련정책에따라중국의제조업과정보화산업 (IT, 인터넷,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 ) 이적극적으로결합할경우관련소프트웨어와장비등의수요가증가하면서한국기업에새로운기회가열릴가능성도있다. 따라서우리는 중국제조2025 를정밀하게분석ㆍ평가하여한국경제와기업에주는시사점을 제 1 장서론 29

30 도출하고대응전략을모색할필요가있다. 즉중국정부의제조업발전정책이가져올새로운변화에대응하기위한정책을제시한다면국내제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이렇듯본연구는 중국제조2025 의동향을분석하고미래를전망하여시사점과대응방안을제시한다는목적을갖고있다. 다만 중국제조2025 를이해하고한국에대한함의를도출하기위해서는중국제조업발전현황과추세에대한정확한평가가필요하다. 중국제조2025 는제조업의발전현황을반영한정책이며향후발전방향을이끌어갈정책이기도하다. 중국제조업의현실을정확히이해해야 중국제조2025 의실시배경, 정책목표, 실현가능성을제대로파악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 1 중국제조업발전현황과추세에대한평가 2 중국제조2025 의최근동향파악및향후전망 3 1과 2를바탕으로한한국에대한시사점과한국의대응방안모색이라는세가지연구목표를설정하였다. 2. 연구내용및구성 본연구는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5 정책을분석, 평가하고최근중국제조업의발전현황에대한치밀한검토를진행하고자한다. 이런중국제조업발전현황과 중국제조2025 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국에대한정책시사점과한국의대응방안을모색해볼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크게 중국제조 2025 를소개하고분석하는부분, 중국제조업현황을평가하는부분, 정책시사점과대응방안을다루는부분으로나뉜다. 먼저제2장에서 중국제조2025 정책을살펴보고기존산업정책과어떤차이가있는지분석한다. 중국제조2025 의추진현황, 주요육성산업, 세제ㆍ 3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31 금융지원정책, 설정목표, 국제협력방안등을자세히고찰하고성공가능성을평가할예정이다. 제3장에서는중국제조업발전현황을산업데이터와무역데이터를이용해양적, 질적방법을통해서다방면으로평가한다. 산업데이터로중국제조업의부가가치, 매출액, 고기술업종비중등의지표를사용하여중국제조업발전정도를살피고, 무역데이터로 UN Comtrade 와 ITC 데이터를활용하여중국의대세계수출입품목구조변화, 가공무역별, 기술수준별무역현황, 수입대체화정도를평가한다. 제4장에서는글로벌가치사슬 (GVC) 분석을통해중국제조업발전추이를평가한다. 제1절에서는전세계투입-산출데이터와아시아개발은행 (ADB) 의 GVC 데이터를이용해서중국의제조업위상및역할변화를살펴보고주요산업에서한국과의 GVC 관계를분석한다. 제2절에서는중국이휴대폰, 자동차등주요제조업에서어떻게 GVC 위상변화를끌어내고있는지구체적인상품별 (HS 6단위 ) 국제교역데이터 (UN Comtrade) 를활용하여네트워크분석을시도한다. 마지막제5장은위의논의들을종합하여결론을도출하고정책시사점과대응방안을검토한다. 중국의 중국제조2025 와중국제조업의발전추세가한국경제에가지는시사점을분석하고한국의대응방안을정부, 기업차원에서살펴볼것이다. 다양한정책시사점과대응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대만등한국과비슷한상황에있는국가들의대응방안도폭넓게검토하여추가할것이다. 3. 선행연구검토 중국제조업의성장과발전에대한연구는조철외 (2016) 등국내외에많지 만, 최근정책인 중국제조 2025 에대한심층연구는거의드물고, 주로 중국제 제 1 장서론 31

32 조2025 에대한기본적인내용소개에그치고있다 ( 표 1-1 참고 ). 국문연구로는권대수 (2015) 가비교적자세히 중국제조2025 를소개하고한국중소기업의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중문연구중에서가장권위있는연구로는 중국제조2025 의주관부서인工業和信息化部 (2016) 의연구를꼽을수있다. 이연구는 중국제조2025 의전문을수록하고정책의실시배경, 주요내용, 핵심목표등을정리한후장비제조, 전기전자, 인공지능등각영역별전략을서술하고있다. 이외에도 중국제조2025 를다룬영미권연구로는 U.S. Chamber of Commerce(2017), China-Britain Business Council(2017), Merics(2016) 등이있는데 중국제조2025 의과도한정부주도성을우려하는등다른국가들의연구보다다소비판적시각으로서술했다는특징이있다. 표 1-1. 중국제조 2025 관련주요선행연구 구분 1 주요선행 2 연구 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내용 - 과제명 : 중국제조2025 전략과문헌연구시사점 : 육성에서혁신으로 - 연구자 ( 연도 ): KOTRA(2015) - 연구목적 : 중국제조2025 내용소개및시사점도출 - 과제명 : 혁신강국을꿈꾸다, 중국제조 연구자 ( 연도 ): 정환우, 조상래, 이근, 심삼형, 남대엽, 조철 (2015) - 연구목적 : 중국제조2025 소개및성공가능성예측 - 과제명 : 중국제조 2025전략, 한국중소기업의위기와도전 - 연구자 : 권대수 (2015) - 연구목적 : 중국제조2025 소개와한국중소기업의대응방안제시 - 중국제조2025 의내용을간략히소개하고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을기회요인및위험요인으로나누어정리함. 문헌연구 - 중국제조2025 의내용을해설하고여러전문가들이산업별성공가능성과한국에대한시사점을서술함. 문헌연구 - 중국제조2025 의내용을정리하고한국중소기업의도전과제와대응방안을모색함. 3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33 표 1-1. 계속 구분 주요선행연구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내용 - 과제명 : 중국제조2025 문헌연구 - 연구자 : 金碚 (2015) - 연구목적 : 중국제조2025 의실시배경, 함의, 전략제시 -과제명: 中國製造 2025 문헌연구 -연구자( 연도 ): 工業和信息化部 (2016) -연구목적 : 중국제조 2025 내용분석및전략서술 - 과제명 : 中國製造 2025 的六重玄機문헌연구 - 연구자 ( 연도 ): 吕铁외 (2015) - 연구목적 : 중국제조2025 의특징분석및전망제시 - 과제명 : 國家大战略 - 연구자 ( 연도 ): 韦康博 (2016) - 연구목적 : 중국제조2025 의전략적의미, 성공조건분석 - 과제명 : Made in China 연구자 ( 연도 ): U.S. Chamber of Commerce(2017) - 연구목적 : 중국제조2025 내용소개및시사점도출 - 과제명 : Made in China 연구자 ( 연도 ): China-Britain Business Council(2017) - 연구목적 : 중국제조2025 소개및중국-영국협력방안모색 - 과제명 : Made in China 연구자 ( 연도 ): Merics(2016) - 연구목적 : 중국제조2025 의스마트제조분석및시사점도출 - 과제명 : China Manufacturing 연구자 ( 연도 ): European Chamber(2017) - 연구목적 : 중국제조2025 소개및정책제안 - 중국제조업의발전추이를분석하고 중국제조2025 의실시배경, 시대적함의, 전략방향을연구함. - 중국제조2025 의실시배경, 주요내용, 핵심목표등을정부의입장에서소개한후, 장비제조, 전기전자, 인공지능등각영역별정책도소개함. - 중국제조2025 의특징과성공전망을제시하고이전제조업정책과비교함. 문헌연구 - 중국제조2025 의전략적의미, 성공조건, 전략방향을연구함. 문헌연구 - 중국제조2025 의주요내용을소개하고미국제조업에대한시사점을비판적인관점에서제시함. 문헌연구 - 중국제조2025 을간략히소개하고제조업에서중국-영국협력방안을모색함. 문헌연구 - 중국제조2025 의스마트제조부분을중점적으로소개하고성공가능성을점검함. 문헌연구 - 중국제조2025 의내용을정리하고함의를제시한후, 중국정부, EU 정부, EU 기업을위한정책을제안함. 제 1 장서론 33

34 표 1-1. 계속 구분본연구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내용 - 과제명 :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 -문헌연구 - 중국제조2025 의기본내용뿐만 한국의대응방안 -통계분석 아니라최근추가된정책및실제 - 연구자 ( 연도 ): 이현태외 (2017) -전문가 실행성과들도정리해서제시함. - 연구목적 : 원고청탁 - 중국제도2025 의실현전망을 1 중국제조2025 의최근정책들과 -중국산업 고찰하고이후중국, 세계, 한국 실행성과정리, 분석 전문가 경제에미칠영향력을비판적으로 2 중국제도2025 의실현전망과 인터뷰 평가함. 영향을비판적으로평가 -대만현지 - 시계열산업데이터, 무역데이터, 3 중국제조업발전상황및추이를 방문조사 글로벌가치사슬 (GVC) 데이터를 정확히파악 이용하여중국제조업발전상황 4 한국에대한시사점과한국의 및추이를정확히파악함. 대응방안제시 - 중국제도2025 및중국제조업 발전상황분석을바탕으로 한국정부와기업에대한시사점과 대응방안을제시함. 자료 : 선행연구자료를바탕으로저자작성. 본연구의차별성은무엇보다도기존연구들이문헌연구에의존하여 중국제조2025 의대략적으로소개하는정도에그치고있는데반해, 중국제조 2025 의최신발전상황과중국제조업현황을연결해서동시에분석한후한국에대한시사점과대응방안을도출하고있다는점이다. 중국제조2025 는계속해서후속정책들로보완되고있기때문에본연구는 중국제조2025 의기본내용뿐만아니라최근추가된정책을모두정리,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제조2025 가본격적으로시행된지난 2년간의실제실행성과들을소개한후, 향후 중국제조2025 의실현가능성을비판적으로평가하면서중국, 세계, 한국경제에어떤영향을미칠지파악해볼것이다. 또한본연구는정확한중국제조업발전상황을파악하기위해서산업데이터, 무역데이터, 글로벌투입산출데이터등을활용하여 RCA 분석, 세계시장점유율분석, GVC 분석, 네트워 3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35 크분석, 사례분석등다양한방법을시도한다. 이런분석을통해우리는 2017 년현재중국제조업이글로벌시장에서어디까지올라왔는지를다각도로평가했다. 마지막으로이런견고한분석에기반을두고한국에적절한시사점과실제적대응방안을이끌어내고자했다. 즉한국정부에는향후대중국산업정책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 한국기업들에게는대중국경쟁력강화방안을제공하고자노력하였다. 또한본연구진은중국제조업발전으로인해한국과유사한도전에직면한대만을방문하고정부관계자및전문가들을면담하여대만의 중국제조2025 에대한대응방안을알아보고본연구에적절히참고하였다. 제 1 장서론 35

36 제 2 장 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1. 시기별산업발전정책 2. 중국제조 2025 내용및현황 3. 소결

37 1. 시기별산업발전정책 4) 1978년개혁개방이후중국의산업정책은대내외경제여건에따라변해왔다. 5) 1986년 4월에발표된 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7차 5개년계획 (1986~1990) 에산업정책이처음언급되면서산업구조조정의방향과원칙이제시되었다. 6)7) 이후 1989년 3월국무원이발표한 국무원의당면산업정책의요점에관한결정 ( 国务院关于当前产业政策要点的决定 ) 은중앙정부차원에서전면적으로산업정책의체계를명시한최초의공식문건이다. 8)9) 이는체계적인산업정책이라기보다는사실상경기과열을억제하기위한긴축정책으로평가된다. 10) 이후 1994년 3월국무원이 90년대국가산업정책강요 (90 年代国家产业政策纲要 ) 를제정하였는데, 이는이후에발표된각산업별정책에방향성을제시하는핵심적인문건이다. 11) 일반적으로산관학연등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여산업정책을수립하는데, 동강요에제시된기초인프라및기초공업강화와더불어전자기계ㆍ석유화학ㆍ자동차제조ㆍ건축업발전은 4) 본연구의초점은최근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인 중국제조 2025 에맞추어져있으나, 기존산업정책과의연속성, 차이점, 특징을분석하기위해보다넓은의미에서 산업 혹은 공업 정책의내용을포함하여살펴보고자함. 5) 계획경제체제에서는정부가국가의모든자원과인력을소유하고생산및분배계획을통제했기때문에별도의산업정책이불필요했으나, 개혁개방후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전환되면서새로운체제에적합한정부의통제수단이필요해졌음 ( 이문형 2006, p. 27). 6) 赵昌文외 (2016), p ) 동계획에는소비품공업ㆍ전력공업ㆍ석탄공업ㆍ석유공업ㆍ원자재공업ㆍ전자기계공업ㆍ교통운수및우편통신분야에대한방침과정책이포함됨 ( 赵昌文외 (2016), pp. 67~68). 8) 赵昌文외 (2016), p. 71; 이문형 (2006), p ) 동문건에는산업발전순서목록이포함되었으며, 생산분야 ( 중점지원형생산산업및제품 / 엄격제한형생산제품 ( 수출품제외 )/ 생산정지제품 ) 기초건설분야 ( 중점지원형기초건설산업및제품 / 정지혹은엄격제한형기초건설산업및제품 ) 기술개선분야 ( 중점지원형기술개선산업및제품 / 엄격제한형기술개선제품 ) 대외무역분야 ( 수출입부문 ) 항목으로나누어명시함. 中国政府网 ( ), 国务院关于当前产业政策要点的决定, htm( 검색일 : ). 10) 지만수외 (2005), p ) 中国共产党新闻网, 十四大以来重要文献选编上 九十年代国家产业政策纲要, com.cn/gb/64184/64186/66685/ html( 검색일 : ). 3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38 국가지주산업으로써각계의의견이반영되어포함된것이다. 12) 이후국무원과유관부처들이발표한일련의산업구조조정정책, 산업진흥계획, 산업발전지도목록등이중국산업정책의근간이되어왔다. 13) 이렇듯중국정부의산업정책추진은 1990년대중반부터시작되었으나현대적의미의산업정책이본격적으로구체화된것은 11차 5개년규획이시작된이후라고할수있다. 14) 따라서본절에서는중국의산업육성정책, 산업구조조정정책또는제조업혁신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을 11차 5개년규획, 12차 5개년규획, 13차 5개년규획시기별로살펴보고자한다. 가. 11 차 5 개년규획 (2006~10 년 ): 조정과진흥 ( 调整和振兴 ) 11차 5개년규획 ( 이하 11ㆍ5 규획 ) 은 2002년출범한후진타오정부가발표한첫번째 5개년계획이며, 과학적발전관 15) 에기초하여경제성장방식의전환및질적성장을강조한다는측면에서역대 5개년계획과차이가있다. 16) 이시기산업정책의특징은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다. 첫째, 신형공업화 ( 新型工业化 ) 전략 이지속적으로추진되었다. 17) 2002 년중국공산당제16차전국대표대회이후제기된신형공업화전략은각산업의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발전을도모한다는 12) 21 世纪经济报道 ( ), 中国名片 背后的产业政策, /doc-ifxxwsix shtml( 검색일 : ). 13) 위의자료. 14) 산업통상자원부 (2015), p ) 과학적발전관 ( 科学发展观 ) 개념은 2003년 7월 28일후진타오주석이 SARS 대책관련회의에서처음제기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 균형발전및지속가능발전의필요성을강조하는내용이었음. 이후 2003년 10월공산당 16차 3중전회에서통과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약간의문제에관한결정 에서부터과학적발전관이공산당의공식문헌을통해체계화되기시작한것으로평가됨 ( 지만수 2007, p. 5, 재인용 ). 16) 중국경제발전목표와방향을제시하는 5개년발전계획은 1953년부터 1차 5개년계획이발표되기시작했으며, 11차 5개년계획부터정부의행정명령을반영하는 계획 ( 计划 ) 에서정부의유도와시장의역할을강조하는 규획 ( 规划 ) 으로명칭이변경됨 (KIET 북경사무소 2015, p. 1). 17) Kotra(2006), p. 7.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39

39 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18) 이는 11ㆍ5 규획문건에도포함되어신형공업화노선을견지하면서산업구조고도화를추진한다는목표가명시되어있다. 19) 둘째, 산업구조조정이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이는 2003년이후중화학공업의설비투자증가로경기과열이심화되었고, 경제성장에대한투자의존도가높아철강, 자동차등주요산업의과잉생산문제가대두된것에기인한다. 20) 저부가가치산업을퇴출시키고산업구조를질적으로고도화한다는방침하에 2005년부터관련정책이중점적으로발표되었다. 대표적인문건으로는 2005 년 12월국무원과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각각발표한 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임시규정 ( 促进产业结构调整暂行规定 ) 과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 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 (2005 年本 )) 이있다. 동임시규정과목록에서는산업구조조정의목표, 원칙, 방향및중점내용과함께장려류ㆍ제한류ㆍ도태류의산업목록분류기준을각각명시하였다. 21) 이후 2006년 3월국무원은 생산능력과잉업종구조조정추진에대한통지 ( 关于加快推进产能过剩行业结构调整的通知 ) 를발표하여대출, 토지, 건설, 환경보호, 안전등의관리를강화하고, 새로운프로젝트착수를엄격하게관리함으로써산업투자의증가속도를중점적으로조절하기시작했다. 22) 이를바탕으로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유관부처가합금주철 ( 铁合金 ), 석탄, 알루미늄, 시멘트등과같은과잉생산업종의구조조정에대한일련의문건과조치등을지속적으로발표하였다. 23) 18) 지만수외 (2005), p ) 中国政府网 ( ),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纲要, gov.cn/gongbao/content/2006/content_ htm( 검색일 : ). 20) Kotra(2006), p ) 장려류 ( 鼓励类 ) 539개, 제한류 ( 限制类 ) 190개, 도태류 ( 淘汰类 ) 399개, 中央政府门户网站 ( ), 国务院关于发布实施 促进产业结构调整暂行规定 的决定, 검색일 : );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 ), 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 (2005 年本 ), html( 검색일 : ). 22) 中央政府门户网站 ( ), 国务院关于加快推进产能过剩行业结构调整的通知, gov.cn/zwgk/ /20/content_ htm( 검색일 : ); KIEP 북경사무소 (2014), p ) 赵昌文외 (2016), pp. 103~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40 셋째, 산업구조조정을추진하면서특정산업에대한진흥정책이병행되었다.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자동차ㆍ철강ㆍ조선ㆍ석유화학ㆍ경공업ㆍ방직 ( 섬유 ) ㆍ비철금속ㆍ기계장비ㆍ전자정보ㆍ물류의 10대중점산업에대한진흥계획이각각발표되었다 ( 표 2-1 참고 ). 24) 표 대주요산업별진흥계획의주요내용 구분주요내용 - 국내소비부양, 자동차산업구조조정, 기업의기술혁신지원, 신에너지차량전략실시, 자동차독자브랜드개발지지등 5대조치 - 국내외시장의통합관리, 강철생산총량규제, 기업구조조정추진, 기술개발능력강화, 철강시장질서규범화등 5대조치 - 조선업체의생산안정화, 노후선박교체등시장수요확대, 해양공정설비발전, 선박수리조선서비스업육성, 조선업체의 M&A, 기술개발지원등 6대조치 - 석유화학시장안정, 농자재공급능력제고, 기술개조, 총량규제및낙후시설도태추진, 석유석유비축및석유화학기업에대한대출확대등정부지원강화, 기업관리수준제고등화학 6대조치 - 국내수요확대, 장비의자주화및핵심기술의산업화등기술개조, 식품안정성확보, 경공업독자브랜드개발, 산업지역의재배치, 기업관리강화등 6대조치방직 - 국내외시장안정, 기술개발및독자브랜드육성, 기업구조조정, 섬유산업분포의조정, ( 섬유 ) 섬유업종중소기업지원강화등 5대조치비철 - 내수및수출환경개선, 낙후설비의도태추진, 기술개발강화, 대규모기업 M&A, 주요금속비철금속자원의안정적확보, 순환경제발전등 6대조치기계 - 주요설비국산화추진, 장비자주화, 세트제품의기술수준제고, 구조조정추진등 4대장비조치 전자정보 - 3대임무, 6대중점공정, 10대조치 10대조치 : 1 재정투입 2 투자환경 3 재정ㆍ조세지원 4 외향형기업지지 5 전통산업에의정보기술응용 6 자주혁신 7 융자체제 8 M&A 추진 9 내수확대 10 산업안전및손해예고메커니즘정비 - 내수물류시장확대, M&A, 중점영역및국제물류발전, 물류표준화등 4대조치물류 - 물류산업진흥 9대중점항목발표자료 : KIEP(2009), p ) 汽车产业调整和振兴规划, 钢铁产业调整和振兴规划, 船舶工业调整和振兴规划, 石化产业调整和振兴规划, 轻工业调整和振兴规划, 纺织业调整和振兴规划, 有色金属产业调整和振兴规划, 装备制造业调整和振兴规划, 电子信息产业调整和振兴规划, 物流业调整和振兴规划.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41

41 이시기중국정부는공업화발전측면에서제조업이성숙단계가아닌성장단계에처해있다고인식하였으며, 이전과같이정부통제에의한정책추진을지양하고공정한경쟁을바탕으로한연구개발과기술혁신을장려함으로써산업고도화를추진하고자했다는점이핵심이다. 25) 나. 12 차 5 개년규획 (2011~15 년 ): 전환과업그레이드 ( 转型与升级 ) 12ㆍ5 규획시기의산업정책을설명하기에앞서 11ㆍ5 규획시기의공업발전성과를점검해볼필요가있다. 2011년 12월국무원이발표한 공업전환업그레이드규획 ( 工业转型升级规划 ( 年 ) 의서두에서는 11ㆍ5 규획시기의성과를간략히설명하고있다. 11ㆍ5 규획기간전체공업부가가치의연평균증가속도는 11.3%, 전국도농공업기업투자총액의연평균증가속도는 26.1%, 규모이상공업기업이윤총액의연평균증가속도는 30.2% 를기록했다. 26) 또한같은기간철강생산능력 1억 2,000만톤, 시멘트생산능력 3억 5,000만톤, 제지생산능력 1,070만톤을감산 ( 淘汰 ) 함으로써공급과잉해소정책도진전이있었다. 27) 이를통해 11ㆍ5 규획시기의산업진흥과구조조정정책의추진이어느정도효과가있었다고볼수있다. 중국정부는이러한평가를바탕으로대내외경제여건을고려하여 12ㆍ5 규획기간에는 제조업핵심경쟁력강화 3개년행동계획 ( 增强制造业核心竞争力三年行动计划 ( 年 )) 과같이제조업핵심경쟁력강화, 혁신플랫폼건설, 제조업브랜드육성등에관한일련의정책적조치들을지속적으로발표하였다. 28) 25) 이문형, 정만태, 김석진 (2005), pp. 37~40. 26) 国务院 ( ), 国务院关于印发工业转型升级规划( 年 ) 的通知, gov.cn/xxgk/pub/govpublic/mrlm/201201/t _64732.html( 검색일 : ). 27) 위의자료. 28)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 2014 年工业质量品牌建设工作的通知, ww.miit.gov.cn/n /n /n /n /c /content.html( 검색 4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42 한편 12ㆍ5 규획시기에는 11ㆍ5 규획시기산업구조조정정책의방향성을유지하고있으나, 산업구조전환및업그레이드를강조하기시작했다는점에서이전과차이가있다. 29) 이시기산업정책의특징을정리해보면첫째, 전략적신흥산업육성계획이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11ㆍ5 규획시기인 2009년발표된 10대중점산업진흥계획은글로벌금융위기에대응한경기부양책의일환이었기에, 본격적인산업육성정책은 12ㆍ5 규획시기부터도입되었다고할수있다. 30) 전략적신흥산업육성정책은 2009년 전략적신흥산업발전좌담회 에서부터논의되기시작했고, 2010년 10월국무원이 전략적신흥산업육성발전에관한결정 ( 关于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决定 ) 을발표하면서 7 대산업분야가확정되었다. 31) 전략적신흥산업은 중요한기술진전과발전을바탕으로경제사회전반의장기발전을견인하며, 지식기술집약형ㆍ자원소모절약형의성장잠재력과종합적인효율이높은산업 을의미한다. 32) 이에중국내부적으로대두되는임금상승, 불균형적산업발전등을해결하는한편, 글로벌트렌드와수요에의해지속가능한발전이가능한분야를 7대신성장산업으로선정한것이다. 33) 7대산업의분류와세부분야는 [ 표 2-2] 와같다. 이후 2012년 7월국무원은 12ㆍ5 국가전략적신흥산업발전규획 ( 十二五 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 ) 을발표하였는데, 이를통해 7대산업별로 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关于开展 2014 年工业企业品牌培育工作的通知, html( 검색일 : ); 中国政府网 ( ), 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国家级经济技术开发区转型升级创新发展的若干意见, ntent_9231.htm( 검색일 : ). 29) 中国证券网 - 上海证券报 ( ), 十二五工业发展瞄准转型与升级, cn/stock/t/ / shtml( 검색일 : ). 30) Kotra(2015), p ) 中央政府门户网站 ( ), 温家宝主持召开三次新兴战略性产业发展座谈会, gov.cn/ldhd/ /22/content_ htm( 검색일 : ); 中国社会科学网 ( ), 战略性新兴产业理论研究新进展, t _ shtml( 검색일 : ). 32) 中央政府门户网站 ( ), 国务院关于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决定, gov.cn/zwgk/ /18/content_ htm( 검색일 : ). 3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p. 6.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43

43 표 대전략적신흥산업과세부분야 구분세부분야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산업 - 고효율에너지절약, 재활용ㆍ재제조 ( 再制造 ), 첨단환경보호기술 ( 节能环保产业 ) 장비산업등 차세대정보기술산업 ( 新一代信息技术产业 ) 바이오산업 ( 生物产业 ) 첨단장비제조업 ( 高端装备制造产业 ) 신에너지산업 ( 新能源产业 ) 신소재산업 ( 新材料产业 ) 신에너지자동차산업 ( 新能源汽车产业 ) - 광대역ㆍ유비쿼터스정보네트워크, 차세대이동통신, 차세대인터넷핵심설비, 삼망융합 ( 三网融合, 방송ㆍ통신ㆍ인터넷통합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집적회로, 신형디스플레이, 첨단소프트웨어등 - 바이오의약산업 ( 바이오기술약품, 신형백신, 현대중의약등 ), 바이오의학공정제품 ( 선진의료설비, 의료용재료등 ), 바이오농업, 해양바이오기술등 - 우주항공산업, 궤도 ( 철도 ) 교통산업, 해양프로젝트, 스마트제조장비등 - 원자력발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스마트그리드, 바이오매스에너지 - 희토류소재, 고성능막 ( 膜 ) 재료, 특수유리, 기능성세라믹, 반도체조명 (LED), 특수강, 신형합금재료, 고성능섬유, 나노ㆍ초전도ㆍ스마트등범용기초소재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순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자료 : 中央政府门户网站 ( ), 国务院关于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决定, zwgk/ /18/content_ htm( 검색일 : ). 총 20개세부산업의목표, 방향, 주요정책을구체적으로포함한발전로드맵이공식문건을통해처음공개되었다. 34) 이를바탕으로베이징은항공및우주, 허베이성은해양경제, 장쑤성은스마트그리드, 푸젠성은해양첨단산업, 허난성은바이오매스에너지등지방정부차원에서도각지역의산업구조에따라지역특화산업을전략적신흥산업에포함시켜집중육성하고자하였다. 35) 둘째, 제조업핵심경쟁력강화를위해과학기술혁신을통한산업업그레이드가강조되었다. 2011년 3월발표된 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12차 5개년규획강요 의제3편 전환과고도화 : 산업의핵심경쟁력강화 에제조업개혁과 34) 中央政府门户网站 ( ), 国务院关于印发 十二五 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的通知, 검색일 : ). 35) Kotra(2011), p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44 업그레이드, 전략적신흥산업육성발전이포함되어있다. 36) 이에따라 12ㆍ5 규획시기의관련후속조치들이지속적으로추진되어왔다. 셋째, 공업화와정보화의융합 ( 两化融合 ) 이시도되었다. 생산방식및산업구조업그레이드의일환으로제조업과차세대정보기술의연계발전을위해 2 014년이후관련정책이본격적으로발표되기시작했다. 37) 공업정보화부는 2 013년 9월 정보화와공업화융합관련프로젝트계획에관한통지 ( 关于印发信息化和工业化深度融合专项行动计划 ( 年 ) 的通知 ) 발표이후 201 4년 1월 정보화와공업화융합관리시스템에대한요구 ( 잠정 )( 信息化和工业化融合管理体系要求 ( 试行 )), 5월 2014년정보화와공업화융합관련국제표준인증사업방안및시범기업명단에관한통지 ( 关于印发 2014 年两化融合管理体系贯标工作方案和贯标试点企业名单的通知 ) 를잇달아발표하였다. 38) 이를통해 2014년정보화와공업화융합 ( 两化融合 ) 와관련하여표준인증기준에부합하는관리시스템구축및관련기업육성의일환으로 502개기업을국제표준인증시범기업 ( 贯标试点企业 ) 39) 으로선정한바있다. 40) 이러한일련의정책은다음 13ㆍ5 규획시기에강조하고있는 스마트제조 추진의방향성을정립하는기초작업이되었다. 36) 中央政府门户网站 ( ),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全文 ), gov.cn/2011lh/content_ htm( 검색일 : ) 37) 黄群慧외 (2017), p. 168; 新华网 ( ), 十二五时期我国将推进信息化与工业化深度融合, 검색일 : ). 38)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信息化和工业化深度融合专项行动计划( 年 ) 的通知, /content.html(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信息化和工业化融合管理体系要求 ( 试行 ) 发布, n /c /content.html(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关于印发 2014 年两化融合管理体系贯标工作方案和贯标试点企业名单的通知, /content.html( 검색일 : ). 39) 贯标 란 ISO9000( 품질관리체계표준 ), ISO14000( 환경관리체계표준 ), OHSAS18000( 안전 보건관리체계규범 ) 에부합하는것을의미함 ( 百度百科, 6%A0%87/ ?fr=aladdin, 검색일 : ). 40) 黄群慧외 (2017), p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45

45 다. 13 차 5 개년규획 (2016~20 년 ): 제조업과 ICT 융합 ( 智能制造 ) 앞서설명한것처럼 11ㆍ5 규획의산업정책은산업구조조정과진흥에, 12ㆍ5 규획은산업전환및업그레이드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면, 13ㆍ5 규획시기에는제조업과 ICT 융합을통한제조업혁신전략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했다는점에서의미하는바가크다. 물론 13ㆍ5 규획기간에도이전규획시기에서발표한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업그레이드, 전략적신흥산업육성등은지속적 표 2-3. 시기별산업발전정책비교 구분 거시목표 규획문건내산업발전목표 산업정책키워드 전략및특징 11ㆍ5 규획 (2006~10년) 경제성장방식의전환질적성장과균형발전조화사회 ( 和諧社會 ) 공업구조고도화 ( 工业结构优化升级 ) 조정과진흥 ( 调整和振兴 ) 10 대산업진흥계획 산업구조조정, 산업구조고도화 12ㆍ5 규획 (2011~15년) 포용적성장국부 ( 國富 ) 민부( 民富 ) 내수확대 산업구조업그레이드, 산업핵심경쟁력제고 ( 转型升级, 提高产业核心竞争力 ) 전환과업그레이드 ( 转型与升级 ) 전략적신흥산업발전전략 (7대신흥산업육성 ) 제조업업그레이드, 공업화ㆍ정보화융합시도 13ㆍ5 규획 (2016~20년) 소강사회 ( 小康社会 ) 건설중고속성장유지 ( 新常態 ) 공급측구조개혁 현대산업체계의최적화 ( 优化现代产业体系 ) 제조업 +ICT 융합 ( 智能制造 ) 제조강국전략 중국제조 2025 (10대핵심산업육성 ) 스마트제조, 제조업혁신 자료 : 新华网 ( ), 权威解读 : 十一五 的 11 个关键词, s.shtml( 검색일 : ); 人民网 ( ), 推进包容性增长与改善民生, m.cn/rmlt/html/ /11/content_ htm?div=-1( 검색일 : ); 网易 ( ), 十二五 : 从 国富 到 民富, 검색일 : ); 凤凰网 ( ), 丁一凡 : 扩大内需是中国 十二五 规划的重要课题, detail_2011_03/09/ _0.shtml( 검색일 : ); 和讯网 ( ), 国家发改委 : 供给侧改革是经济新常态的主线, 검색일 : ) 및앞의내용을바탕으로저자정리. 4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46 으로추진될것이라고예상된다. 2015년 7월공업정보화부 2015년공업전환업그레이드중점프로젝트에관한통지 (2015 年工业转型升级重点项目指南的通知 ), 2016년 7월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상무부 신형공업화산업시범기지건설심화추진에관한지도의견 ( 深入推进新型工业化产业示范基地建设的指导意见 ), 2016년 12월국무원 13ㆍ5규획 국가전략적신흥산업발전규획에관한통지 ( 关于印发 十三五 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的通知 ) 발표등관련정책의지속적인추진현황이이를증명한다. 41) 한편국무원은 2015년 5월과 7월이시기의핵심인제조업혁신을뒷받침하는 2가지주요정책인 중국제조2025( 中国制造 2025) 와 인터넷플러스 적극추진을위한지도의견 ( 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行动的指导意见 ) 을발표하였다. 이두가지문건은전통산업과인터넷기술의융합을새로운산업발전모델로삼고, 제조업에인터넷기술을접목시키는 스마트제조 의골격을이루는기본로드맵이다. 즉 중국제조 2025 로하드웨어를, 인터넷플러스 를통해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하여중국판 4차산업혁명에대비하기위한기본방향을제시하는종합전략인셈이다. 42) [ 그림 2-1] 과같이 중국제조2025 와 인터넷플러스 의주요내용을도식화해보면혁신, 제조업과 ICT 융합, 친환경세가지측면의핵심영역을공통적으로강조하고있어두전략의상호보완성과연계성이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 13ㆍ5 규획시기를대표하는제조업업그레이드전략인 중국제조2025 는 인터넷플러스 와함께추진되면서정책적효과가극대화될것이다. 중국제조2025 에대한내용및현황은제2장 2절에서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41) 工业和信息化部 ( ), 关于发布 2015 年工业转型升级重点项目指南的通知, gov.cn/n /n /c /content.html(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五部委关于深入推进新型工业化产业示范基地建设的指导意见, cn/n /n /n /n /c /content.html( 검색일 : ); 中国政府网 ( ), 国务院关于印发 十三五 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的通知, gov.cn/zhengce/content/ /19/content_ htm( 검색일 : ). 42) 김동하 (2017), p. 6.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47

47 그림 2-1. 중국제조 2025 와 인터넷플러스 의핵심영역 자료 : 中国政府网 ( ), 国务院关于印发 中国制造 2025 的通知, /19/content_9784.htm( 검색일 : ); 中国政府网 ( ), 国务院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行动的指导意见, 검색일 : ) 를중심으로저자정리. 2. 중국제조 2025 내용및현황 가. 배경 중국은 1990년대중반이후제조업의비약적인발전을실현함으로써경제성장과생산효율제고를촉진해왔다. 43) 중국공업정보화부에따르면 2014년중국의공업부가가치규모는 22조 8,000억위안으로 GDP의 35.9% 에달하며, 2013년세계제조업생산량중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8% 로, 2010년부터세계최대제조대국의위치를유지해왔다. 44) 주요업종별로중국이세계생산에 43) KIEP 북경사무소 (2015), p ) 工业和信息化部 ( ), 中国制造 2025 解读之二: 我国制造业发展进入新的阶段, miit.gov.cn/n /n /n /c /content.html( 검색일 : ). 4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48 서차지하는위상을살펴보면 2015 년기준자동차, 철강, 가전 (TV), 통신기기가 세계 1 위를기록하였다. 45) 또한 [ 표 2-4] 와같이 Deloitte 가발표한 2016 년글 로벌제조업경쟁력지수순위에서도중국이 1 위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2-4. 글로벌제조업경쟁력지수순위 ( 상위 10 개국 ) 2016년 2020년 ( 전망치 ) 순위 국가 경쟁력지수 순위 국가 경쟁력지수 1 중국 미국 미국 중국 독일 독일 일본 일본 한국 인도 영국 한국 대만 멕시코 멕시코 영국 캐나다 타이완 싱가포르 캐나다 68.1 자료 : Deloitte(2016), p. 4. 이처럼중국은명실상부한 제조대국 ( 制造大國 ) 의입지를다져왔으나, 핵심기술낙후와혁신역량의부족으로국제분업체계에서기술수준과부가가치창출비중이비교적낮은 제조-가공-조립 단계에머물러있다는한계가꾸준히지적되어왔다. 46) Deloitte의국가별제조업경쟁력요인분석결과에서도미국, 독일, 일본은인적자원ㆍ혁신정책및인프라ㆍSOC 설비등의기술혁신요인에서, 중국, 인도는비용적인측면에서비교우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5 참고 ). 즉글로벌제조업경쟁력지수로는중국이 1위이지만, 그요인을살펴보면기술선진국과는아직상당한격차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45) 조철외 (2016), pp. 65~66. 46) 郭朝先, 王宏霞 (2015), p. 10.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49

49 표 2-5. 국가별제조업경쟁력요인 구분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중국 인도 인적자원 혁신정책및인프라 비용경쟁력 에너지정책 SOC 설비 법규제환경 자료 : Deloitte(2016), p. 18. 또한 [ 그림 2-3] 에제시한바와같이중국사회과학원공업경제연구소는 2005 년부터 2013 년까지주요제조업 14개업종에대해생산효율ㆍ기술혁신ㆍ녹색발전ㆍ성장ㆍ국제경쟁력 5개항목으로분석한공업발전지수를발표하였다. 이에따르면생산효율, 성장, 국제경쟁력부문은 2013년기준전년대비각각소폭증가하였다. 반면기술혁신과녹색성장부문은전년대비각각 40.2%, 44.8% 씩하락하였으며, 이는혁신과친환경요인이제조업발전에미치는영향력이감소하였음을의미한다. 14개주요업종별상세한내용은제3장 1절에서다루도록한다. 이에중국정부는혁신을통한제조업경쟁력강화가불가피하다는인식하에 제조강국 ( 制造强國 ) 으로도약하기위한제조업혁신전략을구상하게되었다. 그리고 2015년 3월리커창총리가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제조 2025 를언급한이후같은해 5월국무원이 중국제조2025( 国务院关于印发 中国制造 的通知) ( 이하 중국제조2025 ) 를공식발표하였다. 47) 이는과거제조업정책의성과와글로벌산업동향에대한중국정부의평가에기초하여작성된것이다. 동문건의서두에는 중국의제조업이세계대국의위치에올라섰으나강하지못하다 ( 大而不强 ) 고명시되어있어중국내부적으로제조업혁신의필요성에대한상당한자각이반영되어있음을알수있다. 한편 2008년글로벌금 47)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공정원등부처공동제정. 5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50 그림 2-2. 주요국의제조업종합지수추이 그림 2-3. 중국공업발전지수추이 자료 : 工业和信息化部 ( ), 中国制造 2025 解读之六 : 制造强国 三步走 战略, it.gov.cn/n /n /n /c /content.html( 검색일 : ). 주 : 전년대비수치임. 자료 : 黄群慧외 (2017), p 융위기이후미국, 일본, 독일등과같은전통적인제조업강국들은 재공업화 ( 再工业化 ) 전략을추진하면서제조업국제경쟁력제고와세계경제질서및무역구조의재편을추동해왔다. 48) 중국의입장에서이러한선진국의움직임은중국제조업의경쟁력약화, 저임금노동력의비교우위상실등을초래할수있다는위기감으로작용하였다. 49) 이러한배경아래중국은특히독일의 Industry 4.0 을벤치마킹하여 중국제조2025, 즉중국판 공업 4.0 의기본틀과전략마련작업에본격적으로착수하게되었다. 나. 주요내용 중국제조 2025 는 13 ㆍ 5 규획기간의제조업혁신발전전략으로 제조강국 ( 制造强國 ) 실현을위한향후 30 년의장기비전중첫번째단계에해당한다. 48) 现代商业杂志社网 ( ), 发达国家 再工业化 战略的提出背景及成效简析, xdsyzzs.com/hongguanjingji/1551.html( 검색일 : ). 49) 韦康博 (2016), pp. 75~79.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51

51 중국제조2025 문건에는 [ 그림 2-4] 에나타난바와같이향후 30년에걸친장기간목표가 3단계로제시되었다. 먼저 1단계에속하는 2025년까지는공업과 IT 융합을추진하고, 다국적기업과산업클러스터를적극육성함으로써글로벌가치사슬구조에서상위권으로도약한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 그리고 20 년후 3단계의종료시점인 2045년까지는미국과어깨를나란히하는글로벌제조업선도국가가된다는것이최종목표로제시되었다. 그림 2-4. 제조강국 실현 3 단계전략 자료 : 中国政府网 ( ), 国务院关于印发 中国制造 2025 的通知, /19/content_9784.htm( 검색일 : ). 중국제조2025 는과거의산업발전정책보다종합적이고구체적인내용을포함하고있는데, 2015년 5월에발표된공식문건을중심으로추진방향과핵심내용을정리하면 [ 표 2-6] 과같다. 동문건에서는제조업업그레이드및질적성장목표달성을위해 5대기본방침을골자로 9대주요임무, 10대핵심산업, 5대중점프로젝트의각항목별계획을제시하였다. 이런내용을바탕으로 중국제조2025 의몇가지특징을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다. 첫째, 구조조정을통한전통제조업의안정적인발전과기술혁신을통한첨단제조업의육성을목표로장기적인관점에서수립되었다. 둘째, 12ㆍ5 규획시기의 7대 5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52 표 2-6. 중국제조 2025 의추진방향과핵심내용 항목 5대기본방침 주요내용 9 대주요임무 제조업혁신능력제고 정보화와공업화융합추진 공업기초역량강화 품질강화ㆍ브랜드구축 녹색제조전면추진 10 대중점영역발전추진 제조업구조조정심화 - 핵심기술 R&D 지원확대 - 혁신설계역량강화 - 과학기술성과운용활성화 - 제조업혁신및표준시스템구축 - 지식재산권보호강화 - 스마트제조발전전략연구및추진 - 스마트제조장비및제품개발 - 제조공정의스마트화추진 - 인터넷과제조업의결합ㆍ응용촉진 ( 인터넷을기반으로맞춤제조ㆍ크라우드소싱ㆍ클라우드제조등새로운제조방식발전 ) - 인터넷인프라구축 - 핵심기초부품ㆍ선진기초공법ㆍ핵심기초소재ㆍ산업기초기술과같은 4 대공업기반 ( 四基 ) 의혁신역량강화 - 완제품기업과 4 대공업기반 관련기업의협력추진 - 품질관리시스템구축 - 자동차, 고정밀수치제어선반, 궤도교통설비, 대형장비, 공작기계, 핵심원자재, 전자부품등의품질제고 - 제조업브랜드창출 - 전통제조업과신흥산업의친환경화적극추진, 친환경제품의 R&D 응용확대 - 재제조 (Remanufacturing) 산업중점발전 - 친환경제조시스템구축 -10 대핵심산업중점육성 - 중점산업, 첨단제품등에대한기업의기술개선지원 - 생산과잉산업에대한관리강화 - 대ㆍ중ㆍ소기업간협력발전추진 - 지역간제조업균형발전촉진 - 생산형제조의서비스형제조전환추진 서비스형제조업 ( 服务型制 - 제조업과밀접한생산형서비스업발전造 ) ㆍ생산형서비스업 ( 生产 - 제품공급위주의제조로부터제품과서비스를함께제공하는性服务业 ) 발전추진제조로전환 제조업국제화발전수준향상 - 첨단제조분야에대한해외자본의투자유치 - 기업의해외인수합병및주식투자, 창업투자지원 - 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산업협력심화 - 해외제조업협력단지구축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53

53 표 2-6. 계속 항목 차세대정보기술 ( 新一代信息技术 ) 고정밀수치제어공작기계ㆍ로봇 ( 高档数控机床和机器人 ) 항공우주장비 ( 航空航天装备 ) 주요내용 - 집적회로및전용설비, 고밀도패키징및 3D 마이크로조립기술등 - 정보통신설비 (5G 이동통신기술, 스마트단말기등 ) - 운영체제및공업용소프트웨어 - 고정밀수치제어 (NC) 공작기계 - 로봇 ( 자동차 / 기계 / 전자 / 군수산업 / 화학공업 / 경공업등공업용로봇, 의료ㆍ건강 / 가정서비스 / 교육ㆍ오락등서비스형로봇 ) - 항공설비 ( 대형항공기, 여객기, 헬기, 무인기등 ) - 우주설비 ( 탑재로켓, 우주발사체, 신형위성등 ) 10 대핵심산업 해양장비ㆍ첨단선박 ( 海洋工程装备及高技术船舶 ) 선진궤도교통설비 ( 先进轨道交通装备 ) 에너지절약ㆍ신에너지자동차 ( 节能与新能源汽车 ) 전력설비 ( 电力装备 ) 농업기계장비 ( 农机装备 ) 신소재 ( 新材料 ) 바이오의약ㆍ고성능의료기기 ( 生物医药及高性能医疗器械 ) - 심해탐사, 해양자원개발 이용, 해상안전장비등관련기술및첨단선박기술 - 제품의경량화, 모듈화, 시스템화 - 친환경ㆍ스마트궤도교통설비시스템구축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등 - 동력배터리, 고효율내연기관, 첨단변속기, 경량소재등 -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설비, 첨단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용송변전설비등 - 첨단농업기계장비및핵심부품 - 특수금속, 고성능구조재료, 기능성고분자소재등 - 중증질병치료용화학약품, 한약, 바이오기술응용신의약품등바이오의약 - 영상설비, 의료용로봇등고성능의료기기 자료 : 中国政府网 ( ), 国务院关于印发 中国制造 2025 的通知, /19/content_9784.htm( 검색일 : ). 전략적신흥산업발전정책과달리정부의역할이대폭제한되고, 민간분야와의정책협력추진에대한내용을상세하게제시하였다. 50) 셋째, 제조업과 ICT 의융합을의미하는 스마트제조 ( 智能制造 ) 가제조업혁신의주요수단으로강조되고있다. 고정밀수치제어공작기계나공업용로봇등과같은스마트제조장비개발과생산라인의스마트화추진이그핵심이다. 즉스마트제조를통해기존의하드웨어 ( 공장 ) 를소프트웨어와연결하여스마트화장비및제품을 50) Kotra(2015), p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54 중점적으로발전시키고, 51) 생산공정의스마트화를추진하는등첨단생산방식을육성하여 R&Dㆍ생산ㆍ관리ㆍ서비스의스마트화수준을향상시킴으로써제조업혁신을실현하고자한다. 52) 이에중국정부는스마트제조인프라구축을위해 [ 그림 2-5] 와같이광대역인터넷보급률, 디지털 R&D 설계도구보급률, 핵심공정 CNC 비중을각각 2015년기준 50%, 58%, 33% 에서 2025년 82%, 84%, 64% 까지높인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넷째, 제조업의서비스화와생산형서비스업 53) 의발전이본격추진되고있다. 제조업과서비스업의융합발전이강조되는대목으로, 먼저제조업의서비스화란생산형제조 ( 生产型制造 ) 를서비스형제조 ( 服务型制造 ) 로전환하는것 그림 2-5. 중국제조 2025 중제조업과 ICT 융합관련목표 ( 단위 : %) 자료 : 中国政府网 ( ), 国务院关于印发 中国制造 2025 的通知, /19/content_9784.htm( 검색일 : ). 51) 김동하 (2017), p )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이기업의설계, 생산ㆍ제조, R&D, 판매서비스, 경영관리등전산업주기에걸쳐종합적으로통용및응용되도록추진 ( 유영신 2017, p. 9). 53) 생산형서비스업 ( 生产性服务业 ) 은생산활동과관련된 R&D 설계및기타기술관련서비스, 화물운송ㆍ보관및우편ㆍ택배서비스, 정보서비스, 금융서비스,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서비스, 임대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인력관리및교육서비스등을포함함. 北京市统计局 ( ), 生产性服务业分类, 검색일 : ).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55

55 을의미한다. 즉단순한제품생산에서더나아가제품과서비스를함께제공하는제조업을육성하겠다는것이다. 다음으로생산형서비스업 ( 生产性服务业 ) 의발전을위해서는제조업부문에대한정보기술서비스발전을촉진하고, 기업이인터넷을활용하여모바일전자상거래, 온라인주문제작, 온ㆍ오프라인통합비즈니스등과같은새로운경영방식을도입할수있도록장려하고자한다. 다섯째, 9대주요임무와 10대핵심산업을연계하여 5대중점프로젝트를선별적으로시행하고, 2025년까지의항목별목표치를명확히제시하였다 ( 표 2-7 참고 ). 여기서제시된 10대핵심산업은 12ㆍ5 규획시기의 7대전략적신흥산업보다업종이세분화된것으로이전산업육성정책의연장선상에서추진되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 2015년 10월국가제조강국건설전략자문위원회 ( 國家制造強國建設戰略咨詢委員會 ) 는 48명의원사 ( 院士 ) 54) 를비롯하여 400여명의전문가및기업인들이참여하여진행한 중국제조2025 중점분야기술로드맵 ( 中国制造 2025 重点领域技术路线图 ) 을발표하고, 10대산업별발전목표, 관련제품과핵심기술등혁신방향을제시하였다. 55) 또한 5대중점프로젝트는 9대주요임무를완성하기위한구체적인행동방안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그중에서도 5대주요임무인제조업혁신능력제고, 정보화와공업화융합추진, 공업기초역량강화, 녹색제조전면추진과관련된각프로젝트별추진내용과 2020년, 2025년까지의목표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한편 2016년 8월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는 제조업혁신센터등 5대프로젝트실시지침에관한통지 ( 关于印发制造业创新中心等 5 大工程实施指南的通知 ) 를공동발표하여프로젝트별로구체적인실행방 54) 원사 ( 院士 ) 는중국에서과학기술분야의인재에게붙여지는가장높은칭호이며, 주로중국과학원 ( 中国科学院 ), 중국공정원 ( 中国工程院 ) 소속에해당함 ( 百度百科, 9%99%A2%E5%A3%AB/181542?fr=aladdin, 검색일 : ). 55) 中国工程院 ( ), 中国制造 2025 重点领域技术路线图, ml/main/col4/ /29/ _1.html( 검색일 : ). 5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56 표 2-7. 중국제조 2025 의 5 대중점프로젝트 항목 제조업혁신센터 ( 공업기술연구기지 ) 건설 스마트제조 공업기초역량강화 녹색제조 첨단장비혁신 주요내용및목표 - 차세대정보기술, 스마트제조, 적층제조 ( 增材制造 ), 신소재, 바이오의약등관련분야의제조업혁신센터건설 - 산업기초ㆍ핵심기술관련연구개발, 성과물산업화, 인재개발등을추진 년까지약 15 개건설예정 년까지약 40 개건설목표 - 차세대정보기술과제조설비의융합을통해제조공정에응용 - 주요제조공정의스마트화ㆍ로봇대체추진 - 핵심분야의스마트팩토리ㆍ디지털작업공간건설 - 스마트제조표준및정보안전보장시스템구축 년까지주요제조업분야의스마트화수준대폭향상, 시범프로젝트운영비용 30% 절감, 상품생산주기 30% 단축, 불량품발생률 30% 감소 년까지주요제조업분야의스마트화전면추진, 시범프로젝트운영비용 50% 절감, 상품생산주기 50% 단축, 불량품발생률 50% 감소 - 핵심기초부품, 선진기초공법, 핵심기초소재의최초사용에대한지원 - 4 대공업기반 ( 四基 : 핵심기초부품, 선진기초공법, 핵심기초소재, 산업기초기술 ) 연구센터설립, 중점산업기술의기초체계개선 - 핵심기초부품및기초소재국산화율 2020 년까지 40% 목표, 2025 년까지 70% 목표 57) - 전통제조업의에너지효율제고, 친환경생산, 수자원절약등과관련된기술개선 -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 재제조 ( 再制造 ), 저탄소기술산업화관련시범프로젝트추진 - 친환경제품ㆍ친환경공장ㆍ친환경산업단지 ( 绿色园区 ) ㆍ친환경기업표준체계제정, 녹색평가 진행 년까지 1,000 개의친환경시범공장및 100 개의시범단지건설, 중점업종의주요오염물질배출 20% 감축 년까지제조업친환경발전과주요제품의단위당원자재소모가세계선진수준에도달 - 대형항공기, 항공기엔진, 가스터빈, 민용우주항공, 에너지절감형및신에너지자동차, 해양프로젝트설비, 첨단선박, 스마트그리드, 원전설비, 첨단의료설비등중점분야관련산업화프로젝트실시 년까지상기분야의독자적 R&D 및기술응용실현 년까지독자적특허를보유한첨단장비의시장점유율대폭향상, 핵심기술의대외의존도대폭하락목표 자료 : 中国政府网 ( ), 国务院关于印发 中国制造 2025 的通知, /19/content_9784.htm( 검색일 : ). 침을공표한바있다. 56) 이에대한구체적인성과는다음절에서살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 9대주요임무를중심으로 10대핵심산업육성과 5대중점프로젝트추진을위해 8대제도적지원방안및조치계획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 56) 工业和信息化部 ( ), 四部委关于印发制造业创新中心等 5 大工程实施指南的通知, xxgk.miit.gov.cn/gdnps/wjfbcontent.jsp?id= ( 검색일 : ).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57

57 다. 중국제조2025 라는장기간에걸친국가대전략을추진하는데있어요구되는정부차원의역할및정책지원방향에대해종합적으로정리한것으로, 정부역할축소ㆍ시장기능강화, 공평한시장환경조성을우선적으로강조하고있다. 또한중소기업중점발전, 제조업의대외개방확대, 국가제조강국건설영도소조 와같은관련조직신설을포함하여전략추진ㆍ운영ㆍ평가시스템구축의필요성도강조하고있다. 무엇보다제조기업의해외진출및대출서비스확대, 각종전용기금마련, 민관협력사업 (PPP) 방식을통한기업의기술업그레이드와핵심인프라건설등금융및재정ㆍ세무 ( 财税 ) 관련정책의추진 표 2-8. 중국제조 2025 추진을위한 8 대지원방안 항목체제ㆍ시스템개혁추진 주요내용및목표 - 정부의기능전환가속화, 정부의관리체제개혁추진 - 행정간소화추진및하급기관에권리ㆍ권한이양 ( 简政放权 ), 행정심사제도개혁ㆍ심사항목규범화ㆍ절차간소화추진 - 생산요소가격의시장화개혁, 시장의가격결정체계구축, 공공자원의합리적배치 - 국유기업개혁심화, 혼합소유제발전추진, 산업독점및비공유제경제의불합리한제한철폐 - 국가안보와관련된주요제조업분야의투자ㆍ융자, M&A, 입찰구매등에대한안전심사강화 공평한경쟁이가능한시장환경조성 금융지원정책마련 - 시장진입제도개혁심화 - 시장독점과불공정한경쟁행위엄격히처벌 - 지식재산권창조ㆍ활용ㆍ관리ㆍ보호체계구축 - 생산능력이낙후한사업및생산부문에대한직원정리ㆍ채무상환ㆍ업종전환등에대한정책적조치마련, 시장퇴출제도개선 - 제조기업의신용체계구축, 중국제조신용데이터베이스구축 - 기업의사회적책임의식강화 - 제조업융자채널확대, 자금조달비용경감 - 중국수출입은행의제조업해외진출에대한서비스지원강화, 국가개발은행의제조업기업에대한대출지원확대 - 제조업발전에적합한보험상품및서비스개발 - 리스크통제와지속가능한사업추진을전제로국내담보 / 해외대출 ( 内保外贷 ) 58) ㆍ외환및위안화대출ㆍ채권융자ㆍ주식융자등을통해제조기업의해외자원탐사개발ㆍ R&D 센터설립ㆍ하이테크기술기업 M&A 등에대한지원강화 57) 중국은기존에수입하여사용하던중간재를자국산으로대체하기위한 수입대체화전략 을적극추진중임. 이는중국의자국완결형밸류체인이확대되고있는현상을포괄하는의미로 홍색공급망 (Red Supply Chain) 이라고지칭하기도함 (KOTRA 타이베이무역관 2016, p. 1). 5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58 표 2-8. 계속 항목 재정ㆍ세무 ( 财税 ) 관련정책지원확대 다양한인재육성시스템구축 중소기업정책개선 제조업대외개방수준확대 관련조직신설및전략추진ㆍ운영ㆍ평가시스템구축 주요내용및목표 - 제조업에대한재정지원확대 - 스마트제조ㆍ 4 대공업기반 ( 四基 ) 관련분야ㆍ첨단장비등제조업업그레이드의핵심분야발전중점지원 - 민관협력사업 (PPP: Public-Private-Partnership) 방식으로제조업중점프로젝트추진ㆍ기업의기술업그레이드ㆍ핵심인프라건설등에사회자본의적극참여유도 - 중점기술장비의최초사용을장려하는정책추진 - 제조업업그레이드에유리한세수정책실시, 증치세 ( 增值税 ) 개혁추진등기업의세금부담경감을위한조치시행 - 제조업인재육성계획실시, 전문기술ㆍ경영관리인재육성강화 - 기업경영관리인재소양육성프로젝트ㆍ국가중소기업은하 ( 银河 ) 교육프로젝트실시, 우수기업가ㆍ경영인재ㆍ전문기술인재ㆍ혁신형인재중점육성 - 대학내혁신교육센터설립, 기업과학교의협력을바탕으로직업및직능교육강화 - 소규모영세기업 ( 小微企业 ) 에대한재정ㆍ세무 ( 财税 ) 우대정책실시,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설립가속화 - 소규모영세기업융자담보체계마련 - 중소ㆍ영세기업의신용체계구축, 금융리스ㆍ지식재산권담보대출ㆍ신용보험담보대출등을적극발전 - 중소기업창업기지건설, 각종창업투자기금의영세기업투자지원, 대학ㆍ과학기술연구기관등이중소기업에게실험시설을개방하도록장려 - 중소ㆍ영세기업에게창업ㆍ혁신ㆍ융자ㆍ컨설팅ㆍ인재교육등전문서비스제공 -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개혁심화, 외국인투자진입전내국민대우및네거티브리스트관리체제구축 - 안정적이고투명하며예측가능한비즈니스환경조성, 무역ㆍ투자의편의성제고, 시장진입장벽완화 - 제조업기업의선진기술과우수인재유치지원 - 제조기업의해외진출시법률적보장강화, 해외에서의경영활동에대한규범화및합법적권익보호 - 산업기금이나국유자본수익등을활용하여고속철도ㆍ전력설비ㆍ자동차ㆍ공사시공등관련장비의해외수출지원및해외 M&A 실시 - 제조업해외투자공공서비스플랫폼과수출제품기술무역서비스플랫폼구축, 무역마찰및해외투자리스크조기대응시스템개선 - 국가제조강국건설영도소조 를구성하여제조강국건설에관한전체계획ㆍ핵심정책ㆍ프로젝트시행등에대한총괄관리및심사권한부여, 관련부처와지방정부의관련업무추진지도 ( 영도소조의사무국은공업정보화부에설치 ) - 제조강국건설전략자문위원회 를설립하여제조업발전전망ㆍ전략적이슈에관한연구추진및자문과평가역할부여 - 중국제조 2025 추진상황에대한감독ㆍ관리및제 3 자평가시스템구축, 통계모니터링ㆍ성과평가ㆍ감독시스템개선 - 중간단계평가체제를마련하고, 필요할경우목표와주요임무조정 - 각지역에서는해당지역의실제상황에따라구체적인실행방안제정과구체적인정책조치마련 - 공업정보화부는관련부처와협력하여후속업무진행및감독ㆍ관리를강화, 중대사안은국무원에신속히보고 자료 : 中国政府网 ( ), 国务院关于印发 中国制造 2025 的通知, /19/content_9784.htm( 검색일 : ).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59

59 계획이발표되었다. 이와관련한구체적인정책발표및후속조치시행현황도 다음절에서살펴보고자한다. 다. 추진현황및성과 1) 추진현황 중국제조2025 는 2015년 3월제12차전국인민대표대회제3차회의의 정부업무보고 내용중처음등장했다. 59) 그리고같은해 5월 중국제조2025 문건이공식발표된이후부터최근까지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를중심으로각중앙부처는관련정책을지속적으로발표해오고있다. 특히한국의산업통상자원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해당하는공업정보화부 ( 工业和信息化部 ) 60) 는 중국제조2025 의핵심부처로서관련정책발표와프로젝트를가장활발하게진행하고있다. 61) [ 표 2-9] 에정리된주요문건들은 중국제조 2025 의 5대중점프로젝트의후속조치로서제조강국전략의정책적토대가되고있다. 이러한정책조치발표현황을통해 중국제조2025 의구체화속도와중점추진방향을파악해볼수있다. 한편 2015년 6월국무원은 중국제조 ) 국내담보 / 해외대출 ( 内保外贷 ) 은차주사가중국역내에서담보를제공하면역내은행이해외지점이나기타해외금융기관에지급보증서를발급함으로써차주사가해외에서대출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말함 ( 주예성 2017, p. 12). 59) 中国政府网 ( ), 李克强谈 中国制造 2025 : 从制造大国迈向制造强国, cn/xinwen/ /10/content_ htm( 검색일 : ). 60) 공업정보화부는정보화전략을수립하고관련산업을육성하는중앙정부부처로 2008년신설되었음. 정보통신 을 IT 단독산업이아닌융합산업의인프라로인식하는세계적추세에따라공업부와정보사업부 ( 정보통신부 ) 를해체하고, IT와전통산업육성기능을통합한공업정보화부를설립함 ( 정병걸 2017, p. 52). 61) 공업정보화부는 2017년제조업과인터넷융합발전관련 70개, 스마트제조관련 97개시범프로젝트를확정하고, 그외에도녹색제조, 서비스형제조등제조업업그레이드를위한다양한분야의각프로젝트별로추진기업을선정하여발표하였다.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公布 2017 年制造业与互联网融合发展试点示范项目名单的通知, Content.jsp?id= (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公布 2017 年智能制造试点示范项目名单的通告, jsp?id= ( 검색일 : ). 6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60 전략추진전담기구인 국가제조강국건설영도소조 ( 国家制造强国建设领导小组, 이하 영도소조 ) 를출범시켰다. 이기구는국무원부총리인마카이 ( 马凯 ) 를조장으로그외 23개부처및기구의고위급인사 25명으로구성되었으며, 제조업발전을위한주요정책과프로젝트등을심의하고각지역및부처에관련업무를지도하는역할을수행한다. 62) 영도소조는국가제조강국건설전략자문위원회산하의전문가그룹과함께 중국제조2025 문건의구체적인액션플랜에해당하는 1+X 계획의작성작업에착수하여세부적인실시방안을발표하였다. 63) 여기서 1 은 중국제조2025 를의미하며, X 는 11개의관련실시지침서, 행동지침서, 발전계획지침서를포함하는개념이다. 구체적으로국가제조업혁신센터건설ㆍ공업인프라강화ㆍ스마트제조ㆍ녹색제조ㆍ첨단장비혁신각각의 5대중점프로젝트별실시지침서, 서비스형제조및장비제조업품질브랜드발전 2개항목에대한행동지침서, 신소재ㆍIT 산업ㆍ의약공업ㆍ제조업인재육성 4개항목에대한발전규획지침서를포함한다. 64) 최근까지각중앙부처에서발표한 중국제조 2025 관련주요문건을종합하여살펴본결과 [ 표 2-6] 에서설명한 9대주요임무의핵심키워드로구분해볼수있다 ( 표 2-9 참고 ). 그중 혁신, 스마트제조, 녹색제조 와관련한후속정책조치들이활발하게추진되고있음을알수있다. 먼저 혁신 부문은 5 대중점프로젝트중의하나인제조업혁신센터건설과관련된문건이주를이룬다. 2016년 8월공업정보화부가발표한내용에따르면국가제조업혁신플랫폼은국가제조업혁신센터와성급 ( 省级 ) 제조업혁신센터로구성되며, 산학 62) 中国政府网 ( ), 国务院办公厅关于成立国家制造强国建设领导小组的通知, gov.cn/zhengce/content/ /24/content_9972.htm( 검색일 : ). 63) 中国政府网 ( ), 中国制造 X 规划体系全部发布, en/ /10/content_ htm( 검색일 : ). 64) 制造业创新中心建设工程实施指南 ( 年 ), 工业强基工程实施指南( 年 ), 智能制造工程实施指南 ( ), 绿色制造工程实施指南( 年 ), 高端装备创新工程实施指南 ( 年 ), 发展服务型制造专项行动指南, 促进装备制造业质量品牌提升专项行动指南, 医药工业发展规划指南, 制造业人才发展规划指南, 新材料产业发展指南, 信息产业发展指南, 工业和信息化部 ( ), 中国制造 X 规划体系文本链接, gov.cn/n973401/n /n /c /content.html( 검색일 : ).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61

61 연혁신협력메커니즘구축, 지식재산권보호및운용강화, 과학기술성과의상업화및응용촉진등을주요목표로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제조2025 는중국의창업육성정책인 대중창업ㆍ만중혁신 ( 双创 ) 전략과도연계되어추진되고있음을알수있다. 다음으로 스마트제조 부문에서는공업화와정보화의융합추진을위한관련정책이지속적으로발표되었다. 대표적으로 2016년 5 월국무원이발표한 제조업과인터넷융합발전심화에관한지도의견 은 중국제조2025 와 인터넷플러스 의연계추진을강조하며, 공업용클라우드ㆍ빅데이터등기술의집적응용심화, 창업자공간 ( 创客空间 ) ㆍ혁신공장 ( 创新工场 ) 등대중창업공간적극발전, 제조기업과인터넷기업의산업간융합지원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그리고지속가능한성장기조를바탕으로 녹색제조 영역과관련된후속정책도활발하게추진되고있다. 2016년 7월공업정보화부는 공업녹색발전규획 (2016~20) 을발표하여에너지효율향상, 친환경 표 2-9. 중국중앙정부의 중국제조 2025 관련주요문건발표현황 구분 발표시기 기관 문건명 공업정보화부 제조업혁신시스템구축과제조업혁신센터건설추진에관한지도의견 关于完善制造业创新体系, 推进制造业创新中心建设 的指导意见 제조업제조업혁신센터지식재산권지침혁신 공업정보화부 制造业创新中心知识产权指南 제조업 대중창업ㆍ만중혁신 ( 双创 ) 플랫폼육성 공업정보화부 3개년행동계획 制造业 双创 平台培育三年行动计划 공업정보화부, 국가스마트제조표준체계건설지침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国家智能制造标准体系建设指南(2015 年版 ) 국무원 제조업과인터넷융합발전심화에관한지도의견 关于深化制造业与互联网融合发展的指导意见 스마트 정보화와공업화융합발전계획에대한 제조통지 (2016~20) 공업정보화부 关于印发信息化和工业化融合发展规划( 年 ) 的通知 공업정보화부, 스마트제조발전규획 (2016~20) 재정부 智能制造发展规划( 年 ) 6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62 생산, 자원순환이용, 저탄소발전, 녹색제조시스템구축등과관련된중점 프로젝트의추진방향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표 2-9. 계속 구분발표시기기관문건명 녹색제조 금융지원 제조업업그레이드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국가에너지국 공업정보화부 공업정보화부 공업정보화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업정보화부 공업정보화부 공업정보화부, 국가개발은행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제조업의 서비스화 장비제조업 품질강화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공정원 품질검사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업정보화부, 품질검사국, 국방과학기술공업국 2016 년녹색제조전문프로젝트행동실시방안 绿色制造 2016 专项行动实施方案 중국제조 에너지설비실시방안 中国制造 能源装备实施方案 공업녹색발전규획 (2016~20) 工业绿色发展规划 ( 年 ) 녹색제조프로젝트실시지침 (2016~20) 绿色制造工程实施指南 ( 年 ) 녹색제조표준시스템구축지침 绿色制造标准体系建设指南 녹색제조시스템구축에관한통지 关于开展绿色制造体系建设的通知 환경보호설비제조업발전추진에관한지도의견 关于加快推进环保装备制造业发展的指导意见 첨단스마트재제조행동계획 (2018~20) 高端智能再制造行动计划 ( 年 ) 중국제조 2025 전략공동추진을위한협력협의 共同推进实施 中国制造 2025 战略合作协议 제조강국건설을위한금융지원에관한지도의견 关于金融支持制造强国建设的指导意见 제조업업그레이드중점프로젝트에관한통지 关于实施制造业升级改造重大工程包的通知 서비스형제조업발전전문프로젝트행동지침 发展服务型制造专项行动指南 장비제조업표준화및품질제고규획 装备制造业标准化和质量提升规划 장비제조업품질ㆍ브랜드제고촉진을위한전문프로젝트행동지침 促进装备制造业质量品牌提升专项行动指南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63

63 표 2-9. 계속 구분발표시기기관문건명 인재육성 민간투자활성화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업정보화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외 12 개기관 * 제조업인재발전규획지침 制造业人才发展规划指南 민간투자활성화를통한제조강국전략추진에관한지도의견 关于发挥民间投资作用推进实施制造强国战略的指导意见 주 : 1) 해당문건의주요내용에따라 9 대주요임무 /5 대중점프로젝트 /8 대지원방안의핵심키워드로구분함. 2) *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환경보호부, 상무부인민은행, 공상총국, 품질검사국, 지식재산권국, 중국공정원,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방과학기술공업국, 전국공상업연합회. 자료 : 工业和信息化部 ( ), 四部委关于印发制造业创新中心等 5 大工程实施指南的通知, gdnps/wjfbcontent.jsp?id= (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印发 关于完善制造业创新体系, 推进制造业创新中心建设的指导意见, (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关于印发 制造业创新中心知识产权指南 的通知,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 制造业 双创 平台培育三年行动计划 的通知, n /c /content.html(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两部委联合发布 国家智能制造标准体系建设指南, 검색일 : ); 中国政府网 ( ), 国务院关于深化制造业与互联网融合发展的指导意见, /20/content_ htm(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信息化和工业化融合发展规划 ( 年 ) 的通知, 016/c /content.html(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两部门关于印发智能制造发展规划 ( 年 ) 的通知, miit.gov.cn/gdnps/wjfbcontent.jsp?id= (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 绿色制造 2016 专项行动实施方案 的通知, wjfbcontent.jsp?id= (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三部门关于印发 中国制造 能源装备实施方案 的通知,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工业绿色发展规划 ( 年 ) 的通知, cn/n /n /n /n /n /c /content.html(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绿色制造工程实施指南 ( 年 ) 正式发布, n /n /n /n /n /c /content.html(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两部门关于印发 绿色制造标准体系建设指南 的通知, cn/gdnps/wjfbco ntent.jsp?id= (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关于开展绿色制造体系建设的通知, html(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加快推进环保装备制造业发展的指导意见, (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 高端智能再制造行动计划 ( 年 ) 的通知, ntent.jsp?id= (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与国家开发银行签订共同推进实施 中国制造 2025 战略合作协议,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五部门关于金融支持制造强国建设的指导意见, gov.cn/gdnps/wjfbcontent.jsp?id= (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两部委发布关于实施制造业升级改造重大工程包的通知, xxgk.miit.gov.cn/gdnps/wjfbcontent.jsp?id= (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三部门关于印发 发展服务型制造专项行动指南 的通知, cn/gdnps/wjfbcontent.jsp?id= (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三部门关于印发 装备制造业标准化和质量提升规划 的通知,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三部门关于印发 促进装备制造业质量品牌提升专项行动指南 的通知, miit.gov.cn/gdnps/wjfbcontent.jsp?id= (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三部委关于印发 制造业人才发展规划指南 的通知,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等十六部门发布 关于发挥民间投资作用推进实施制造强国战略的指导意见,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정리. 6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64 표 제조강국건설을위한금융지원정책의주요내용 구분 금융지원및서비스개선 다원화된금융조직체계완비 제조업특징에부합하는대출관리및금융상품시스템발전 다층적인자본시장발전을통한자금지원강화 보험시장활성화를통한제조업업그레이드추진 자금조달경로확대및제조기업의해외진출지원 세부내용 - 제조업의과학기술혁신과기술개선및업그레이드를위한중장기금융지원강화 - 기술집약형ㆍ중소형제조기업의자금조달경로확대 - 제조업혁신센터등공공서비스플랫폼에대한혁신적인자금조달서비스제공방안모색 - 핵심기초부품등 4대공업기반 ( 四基 ) 관련기업에대한금융지원강화 - 개발형ㆍ정책성금융기관, 전국성 ( 全国性 ) 상업은행, 지방법인금융기관등각종은행기관의차별화된우위를발휘하여금융서비스효과극대화 - 신형공업화산업시범기지등선진제조업밀집지역에조건에부합하는은행업금융기관의과학기술금융전문경영기구설립장려, 고객선정ㆍ대출심사ㆍ실적평가등의차별화된관리시행 - 조건에부합하는제조기업그룹산하의재무회사설립지원, 그룹내부자금의운용및관리수준제고 - 제조업분야의금융리스업무발전가속화 - 제조기업의기술ㆍ인재ㆍ시장전망등을합리적으로평가하고, 관련항목을은행의고객신용평가등급체계에포함시켜기업의잠재가치발굴 - 산업사슬과연계된금융상품및서비스의발전촉진 - 투자-대출연동의금융서비스모델혁신추진 - 하이테크제조기업, 선진제조기업이중소기업판 ( 板 ), 창업판, 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등에상장하여자금조달할수있도록추진 - 제조기업의해외상장을통한자금조달을지원하여중국기업의국제경쟁력향상 - 창업투자기금및산업투자기금의 4대공업기반 ( 四基 ) 관련중점프로젝트에대한투자장려 - 채권발행을통한제조기업의자금조달지원, 선진제조업과전략적신흥산업의특징에부합하는혁신형채권상품개발 - 제조업분야의자산증권화지원 - 제조업발전을촉진하는보험상품개발 - 제품품질책임보험발전을통해중국제조브랜드의신뢰도제고 - 제조업분야에대한보험자금투자확대 - 해외진출기업이해외자산및지분등을담보로대출받을수있도록지원, 기업의자금조달능력제고 - 제조기업의해외진출을위한지원정책완비 - 위안화해외협력기금설립, 제조기업의해외진출프로젝트에대해위안화대출또는투자지원 - 산업ㆍ금융정보연계협력플랫폼을구축하고산업정책정보, 기업생산경영정보, 금융상품정보교류및공유촉진 - 제조기업에대한대출금리수준을합리적으로책정 - 지방정부의산업인도기금 ( 产业引导基金 ), 지분투자인도기금 ( 股权投资引导基정책간조율강화金 ) 설립을장려하고정부주도ㆍ시장원리에따른운영ㆍ전문화관리원칙에따라선진제조업에대한투자역량강화, 사회자본의제조업구조전환및업그레이드지원촉진 - 첨단기술제조업및선진제조업의자금조달상황에대한통계의모니터링과분석강화자료 : 工业和信息化部 ( ), 五部门关于金融支持制造强国建设的指导意见, wjfbcontent.jsp?id= ( 검색일 : ).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65

65 또한 중국제조 2025 문건중 8대지원방안의하나로금융지원정책수립이명시되어있는바, 2016년 11월국가개발은행은공업정보화부와협의를맺고 13ㆍ5 규획기간동안 중국제조2025 중점프로젝트에대해 3,000억위안이상의자금을지원하는한편, 대출ㆍ투자ㆍ채권ㆍ증권등종합금융서비스를제공한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다. 65) 이후 2017년 3월중국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제조강국건설을위한금융지원에관한지도의견 ( 关于金融支持制造强国建设的指导意见 ) 을발표하였다. 핵심내용은제조업의과학기술혁신을위한중장기금융지원강화, 제조업특징에부합하는대출관리및금융상품시스템발전, 기업의자금조달경로확대및제조기업의해외진출지원등을정책적으로장려한다는것이다 ( 표 2-10 참고 ). 이처럼금융부문의지원정책및구체적인조치가가져올성과에따라제조강국건설전략추진이더욱탄력을받을수있을것으로보이며, 향후더욱구체적인후속조치들이발표될것으로예상된다. 그밖에제조업의서비스화, 품질강화, 인재육성, 제조업관련민간투자활성화등 중국제조 2025 전략을추진하는데있어강조되는거의모든핵심분야에관한정책이추진되고있는상황이다. 2) 성과 2015년 5월 중국제조 2025 전략이추진되기시작한지약 2년이지난현재다양한성과들이지속적으로발표되고있다. 특히 중국제조2025 의주무부처인공업정보화부는관계부처와함께개별정책의구체화작업을진행하는동시에구체적인성과도적극적으로발표해오고있다. 현재까지의추진성과를 2017년 3월공업정보화부의발표내용을중심으로아래와같이몇가지항목 65)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与国家开发银行签订共同推进实施 中国制造 2025 战略合作协议, 검색일 : ). 6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66 으로나누어파악해보고자한다 ( 표 2-11 참고 ). 66) 첫째, 5대중점프로젝트중제조업혁신센터건설성과가두드러지며, 가장먼저 2016년 6월베이징에 국가동력배터리혁신센터 가설립되었다. 67) 동력배터리는전기자동차의핵심부품이며신에너지자동차산업발전을위한필수요소로서, 동센터에서는이치 ( 一汽 ), 동펑 ( 东风 ), 베이치 ( 北汽 ) 등중국의주요자동차제조업체와대학및연구기관의공동기술개발작업이진행된다. 68) 2016년말섬서성시안에두번째국가급혁신센터인 국가적층제조 ( 增材制造 ) 혁신센터 가설립되었고, 상하이, 장쑤성, 광둥성, 후난성, 후베이성등기타성급지역및직할시도혁신센터설립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69) 둘째, 핵심기술프로젝트 ( 重大标志性项目 ) 와관련해서도중국최초로유연성복합공업용로봇연구개발에성공하였고, RV 감속기의대량생산및해외주문을확보하는등실질적인성과가나타나고있다. 셋째, 20개이상지역이 중국제조2025 시범도시 ( 군 ) 로선정되었고, 각지역별로성과를내고있다. 2015년 중국제조2025 발표이후각지역의특징을반영한지방차원의구체적인실시조치들이발표되고있으며, 중앙정부의지원하에지방정부가공조하여추진한다는데에의의가있다. 70) 시범도시 ( 군 ) 는저장성, 푸젠성, 랴오닝성, 후베이성, 닝샤회족자치구, 산둥성, 쓰촨성등중국전지역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지역별산업업그레이드와과학기술혁신을선도하는역할을하고있다. 2016년 8월첫번째시범도시로선정된닝보시는중국전신그룹 ( 中国电信集团 ) 과 중국제조2025 시범도시전략에관한협력실시방안 ( 关于 中国制造 2025 试点示范城市战略合作实施方 66) 工业和信息化部 ( ), 推进实施 中国制造 2025 情况发布, n /n /c /content.html( 검색일 : ). 67) 新华网 ( ), 国家动力电池创新中心成立, 검색일 : ). 68) 中国有色金属报 ( ), 首家国家制造业创新中心 国家动力电池创新中心成立, 검색일 : ). 69) 国家制造强国建设战略咨询委员会 (2017), p ) 이한나 ( ), 중국제조 2025 시범도시출범의배경과주요내용, go.kr/issueinfo/m /view.do?articleid=19679( 검색일 : ).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67

67 표 중국제조 2025 의주요성과 구분 5 대중점프로젝트 핵심기술프로젝트 ( 重大标志性项目 ) 지역별조치 시범도시 ( 군 ) 건설 내용 - ( 제조업혁신센터건설 ) 국가동력배터리혁신센터설립, 국가적층제조혁신센터및 19 개성급제조업혁신센터구축중 - ( 스마트제조 ) 226 개스마트제조종합표준화실험ㆍ검증ㆍ신모델응용프로젝트시행, 109 개스마트제조시범프로젝트선정 - ( 공업인프라강화 ) 19 개산업기술기초공공서비스플랫폼구축 - ( 녹색제조 ) 녹색제조시스템구축착수, 99 개기업의친환경설계시범프로젝트운영중, 51 개국가저탄소공업원구건설, 57 개고위험오염물감축프로젝트시행등 - ( 첨단장비혁신 ) 고속철및전기자동차용핵심소재개발진전 - 중국최초유연성복합공업용로봇연구개발성공 - 소량제품의공급능력향상 - RV 감속기대량생산및해외주문확보, 고조파 ( 谐波 ) 감속기규모화생산등 - 닝보 ( 宁波 ), 취안저우 ( 泉州 ), 선양 ( 沈阳 ), 창춘 ( 长春 ), 우한 ( 武汉 ), 우중 ( 吴忠 ), 칭다오 ( 青岛 ), 청두 ( 成都 ) 등 8 개시범도시선정 - 장쑤성쑤난 ( 苏南 ) 의 5 개도시 ( 镇江, 南京, 常州无锡, 苏州 ), 74) 광둥성주장 ( 珠江 ) 일대 6 개도시등, 75) 후난성창주탄 ( 长株潭 ) 도시군의 3 개도시를시범도시군으로선정 - 지역별차별화발전전략수립지역별 - 중국제조 2025 성ㆍ시별지침서 ( 中国制造 2025 分省市指南 ) 제정지침서제정 년말기준, 29개성ㆍ시등지역에서실시방안및지도성문건발표 제조업과인터넷융합 ( 两化融合 ) 품질향상, 브랜드육성 년기업의디지털 R&D 도구 ( 工具 ) 보급률 61.8%, 핵심공정의디지털제어화율 33.3% 달성 - 대중창업만중혁신 ( 双创 ) 플랫폼을통해 47% 의대기업이협동혁신플랫폼구축및운영 년, 23 개의공업제품품질제어및기술평가실험실신규선정 - 전산업누계기준 251 개브랜드육성시범기업설립 자료 : 工业和信息化部 ( ), 推进实施 中国制造 2025 情况发布, /c /content.html(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정리. 案 ) 을발표하고, 양측은 중국제조2025 의중점프로젝트를비롯하여우수기업육성등을중점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71) 이처럼시범도시를중심으로지방정부와기업의연합추진형태로도진행되고있다. 한편 2017년 11월국무원은 중국제조2025 국가급시범구건설에관한통지 ( 关于创建 中国制造 2025 国家级示范区的通知 ) 를통해국가급신구, 국가급개발구, 국가신형공업화산업시범기지등산업집적구 ( 产业聚集区 ) 내의시범구건설을장려하는 71) 铸件订单网 ( ), 宁波联合中国电信, 共同打造 中国制造 2025 试点示范城市, zj998.com/news/detail_361.html( 검색일 : ). 6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68 내용을발표한바있다. 72) 넷째, 중국제조2025 성ㆍ시별지침서 ( 中国制造 2025 分省市指南 ) 를제정하여각지역의특색에맞는발전전략을수립하였다. 각지역에서는산업기초및환경을고려하여행동강요를발표하는등 중국제조2025 와지역의중점육성산업및사업계획과적극적인연계방안을모색해오고있다. 73) 동시에이를통해궁극적으로는오랜기간동안지적되어왔던지역별중복투자문제를해결하고자한다. 또한하얼빈시의경우에는 2016 년 11월 중국제조2025 하얼빈행동계획자금관리실시세칙 ( 잠정 )( 关于印发 中国制造 2025 哈尔滨行动计划资金管理实施细则 ( 试行 ) 的通知 ) 을통해스마트제조, 녹색제조등중점프로젝트별로보조금지원계획을상세히발표하였다. 76) 다섯째, 제조업과인터넷융합부문및품질과브랜드육성측면에서도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고있다. 특히 2016년기준디지털 R&D 도구 ( 工具 ) 보급률은 61.8%, 핵심공정의디지털제어화율은 33.3% 를기록하였다. 이로써 중국제조 2025 문건에서각항목의 2015년목표치로제시했던 58%, 33% 를상회하여달성한바스마트제조발전에진전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이상정리해본 중국제조2025 의추진성과와함께공업정보화부는향후계획및방향에대해서발표하였으며, 기존의 5대중점프로젝트별세부사업의추진을가속화하고, 제조업발전환경개선을위해정부기구간소화와권력하부이양 ( 简政放权 ), 관리시스템의투명도제고, 재정ㆍ금융ㆍ무역정책과산업정책의연계강화, 중소기업지원확대, 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산업투자협력 72) 中国政府网 ( ), 国务院办公厅关于创建 中国制造 2025 国家级示范区的通知, 검색일 : ). 73) 数字化企业网, 聚焦 中国制造 2025 地方行动纲要, einchina2025/madeinchina2025.html( 검색일 : ). 74) 中国证券网 ( ), 江苏苏南 5 市获批成为 中国制造 2025 试点城市群, sina.com.cn/stock/t/ /doc-ifxwmamz shtml( 검색일 : ). 75) 贵阳市人民政府 ( ), 广东省发布 珠江西岸六市一区创建 中国制造 2025 试点示范城市群实施方案 2025 年要匹敌德国, html( 검색일 : ). 76) 哈尔滨市人民政府 ( ), 关于印发 中国制造 2025 哈尔滨行动计划资金管理实施细则 ( 试行 ) 的通知, ( 검색일 : ).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69

69 강화등을목표로국제협력교류를추진하고자한다. 77) 라. 중국제조 2025 와국제협력 중국정부는제조업혁신및고도화를위해중국내산업정책추진과함께주요국과의제조업협력도확대하고있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중국은선진제조업발전과전통산업의고도화를위해서스마트제조의발전을강조해오고있다. 이와관련하여 2017년 11월 8일 중국제조2025 정상포럼 에서중국관계자는 중국은공업화및정보화발전단계에위치하고있어스마트제조의발전을매우중시하며각국정부, 기업및산업협회들과관련분야에서국제화개방형스마트제조이익공동체의공동구축을희망한다 고밝힌바있다. 78) 특히중국은첨단기술및고급기술의흡수를위해해외직접투자를활용하고있으며독일등유럽기업과의 M&A도적극추진하고있다. 아울러기술개발을위해공동으로 R&D 센터를설립하고인적교류를확대하는등제조업혁신을위한기반을다지고있다. 이에중국과주요국가간제조업분야에서의구체적인협력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먼저중국은독일과가장활발하게제조업협력을추진하고있다. 2014년 10 월리커창총리의독일방문시양국은제조업혁신을위한 중ㆍ독협력행동강요 를공동발표한데이어 2015년 10월 중국제조2025 와독일 Industry 4.0 전략의연계추진에합의하면서협력을본격화해오고있다. 79) 특히 2015 년 12월중국랴오닝성선양 ( 沈阳 ) 에 50대 50의자금출자로설립된 중ㆍ독 ( 선양 ) 첨단장비제조산업단지 에 BMW, Siemens 등독일대표제조기업이입주 77) 工业和信息化部 ( ), 推进实施 中国制造 2025 情况发布, /n /c /content.html( 검색일 : ). 78) 中国工业新闻网 (2017), 推进智能制造工程塑造制造业竞争新优势, anj/ shtml( 검색일 : ). 79) 中国政府网 ( ), 一图读懂丨中国制造 2025 如何对接德国工业 4.0, xinwen/ /14/content_ htm( 검색일 : ). 7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70 그림 2-6. 중국제조 2025 와주요국제협력현황 자료 : 본문내용을바탕으로저자정리. 하여 R&D 센터, 스마트철도연구센터등을운영하고있다. 80) 또한광둥성포산 ( 佛山 ) 에위치한 중ㆍ독공업서비스단지 에도재활용및폐기물처리기업인 Remondis, 산업용로봇기업 Kuka 등을비롯한많은독일기업들이입주해있다. 81) 한편 2016년말중국가전업체메이디 ( 美的 ) 가독일최대산업용로봇기업인 Kuka를 45억유로에인수한다고발표한바있다. 82) 또한 2016년 9월공업정보화부는양국간스마트제조협력에관한 14개시범프로젝트와양측의협력기업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83) 이처럼중국은고부가가치의첨단기술 80) 최지원 ( ), 랴오닝성, 독일과의협력산업단지발전현황, issueinfo/m /view.do?articleid=26360( 검색일 : ). 81) China Plus( ), 검색일 : ). 82) REUTERS( ), light-for-kuka-takeover-iduskbn14j0sp( 검색일 : ); 网易科技 ( ), 美国这次没拦: 美的收购德国机器人巨头库卡获批, 97U7T.html( 검색일 : ). 83) 工业和信息化部 ( ), 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关于公布中德智能制造合作 2016 年试点示范项目名单的通知, content.html( 검색일 : ).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71

71 축적을위해전통적인제조강대국인독일을혁신모델로삼아데이터보안ㆍ지식재산권보호ㆍR&D 공동프로젝트등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을강화하고있다. 84) 독일의입장에서도중국을중요한협력파트너로인식하고있으며, 제조업혁신전략추진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 85) 전통적인제조업강국인일본역시스마트제조,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ㆍ스마트기술등의분야에서중국과의제조업협력기회를모색해오고있다. 86) 미국도중국과스마트제조생태서비스플랫폼구축, 스마트제조관련기금설립, 국제스마트제조전시센터설립등을통해양국간제조업협력을추진중이다. 미국의 GE사는증국톈진시에설립한스마트제조기술센터를통해중국의제조업고도화과정에서다양한기회창출과함께미국기업의참여확대를기대하고있다. 또한 2017년 11월 9일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와미국골드만삭스그룹은 50억달러의투자를승인하는 MOU를체결하여중ㆍ미제조업협력기금을설립 87) 함으로써중국과미국제조업간투자ㆍ협력확대의자금조달통로를마련하게되었다. 중국과이스라엘은상호중요한교역대상국으로서혁신및경제기술협력을위해중ㆍ이혁신협력합동위원회와중ㆍ이정부간경제기술협력체제등두개의협력플랫폼을조성하였다. 88) 양국은 2013년이후산업협력단지조성과공동혁신센터및연구소설립, 기금조성및지원, 전략투자및중국시장진출확대, 이스라엘기업에대한 M&A와재무적투자등을통해의료, 에너지절약및 84) 김영선 ( ), 중국, 독일과제조업혁신강화방안논의, einfo/m /view.do?articleid=24165( 검색일 : ). 85) QC 检测仪器网 ( ), 德国人如何看待 中国制造 2025, ews/details?id=18266&sig=441146( 검색일 : ). 86) 21 世纪经济报道 ( ), 日本国际贸易促进协会访华看好中国制造 2025 和 一带一路 商机, 검색일 : ). 87) 光明网 (2017), 中美制造业合作基金开启两国双赢 大戏, ntent_ htm( 검색일 : ). 88)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7), 中国同以色列的关系, _676201/gj_676203/yz_676205/1206_677196/sbgx_677200/t shtml( 검색일 : ). 7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72 환경보호, 신소재등첨단과학기술분야를중심으로협력을확대하고있다. 중국은이스라엘과의중점협력도시로둥관, 광저우, 다롄, 창저우를선정하고각각에너지절약, 바이오, 스마트제조분야산업단지를조성하여협력의플랫폼을구축하는한편, 풍부한자금력을활용하여이스라엘의첨단기술확보를추진하고있다. 89) 또한 2015년양국은 중ㆍ이혁신협력 3개년행동계획 ( 中以创新合作三年行动规划 ) 을체결하여향후 3년간의혁신협력의방향을제시했다. 90) 이와더불어 2015년 1월중국은이스라엘과 기술분야협력강화를위한협정 (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与以色列国经济部关于共建中以创新合作中心的联合声明,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与以色列国科技与空间部关于深化科技合作的谅解备忘录 ) 을체결하고중국정부차원에서이스라엘기술스타트업에대한투자를지원하기로약속한바있다. 91) 중국과이스라엘의경제및기술분야협력과관련해서는 2017년 3월 4차산업혁명협력대화에서바이두리옌홍 CEO 와이스라엘네타냐후총리가밝힌것처럼중국이보유하고있는거대한시장및자본과이스라엘이가지고있는좋은기술및인재를결합함으로써향후양국간의협력가능성이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92) 중국과스위스는 2013년 7월 FTA를체결한이후지속적인협력을확대하며 2016년에는혁신전략동반자관계 ( 创新战略伙伴关系 ) 를구축 93) 하였다. 그리고중국은첨단공업및정밀제조,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영역에서세계적지명도의기업과선진기술을보유하고있는스위스와산업협력확대를강화하기위해스위스의인더스트리 4.0과중국의 중국제조 2025 의전략적연계를추진하고있다. 2017년 1월시진핑주석은스위스도리스로이타르트대통령 89) 조충제외 (2017), 미발간자료. 90) 人民网, 中以科技合作源远流长以企业为主体推动创新合作, 015/0202/c html( 검색일 : ). 91)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7), 中国同以色列的关系, /gj_676203/yz_676205/1206_677196/sbgx_677200/t shtml( 검색일 : ). 92) 조충제외 (2017), 미발간자료. 93) 人民网 (2017), 与时俱进, 中瑞合作展现示范效应, / 16/nw.D110000renmrb_ _1-02.htm( 검색일 : ).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73

73 과의정상회담과다보스포럼에서중ㆍ스혁신전략대화플랫폼구축과이를통한 중국제조 2025 와스위스인더스트리 4.0의긴밀한융합강화를전면적으로논의하였다. 또한창저우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 常州国家高新区 ) 에 중ㆍ스 ( 창저우 ) 산업협력단지 ( 中瑞 ( 常州 ) 产业合作园区 ) 를건설하여사업유치, R&D 혁신,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 교육인문등의영역에서전방위적협력을추진할예정이다. 94) 2017년 9월 28일중국공업정보화부국제경제기술협력센터와창저우시정부는 중ㆍ스산업협력전략추진기본합의서 에서명하고협력단지건설을시작하였다. 동협력단지는양국간제조업협력의대표적인시범기지로서스마트제조및녹색제조관련실무협력을확대하기위한핵심플랫폼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95) 또한제조업발전전략의연계를통해양국은기술혁신및산업고도화과정중디지털화, 스마트화, 친환경화측면에서상호보완적인협력관계를구축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중국은 중국제조2025 와이탈리아의인더스트리 4.0을연계하여공작기계및로봇분야에서강점을보유한이탈리아와의제조업협력을추진하고자한다. 양국은중국의자금및시장비교우위와이탈리아의풍부한기술및경험등의인프라를바탕으로한강력한상호보완성을기반으로향후제조업협력기회가증가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96) 또한공작선반부문에서우수한기술력을보유한이탈리아와의협력확대를위해 2017년 11월 30일 중ㆍ이공작선반산업포럼 ( 意中机床工业论坛 ) 을개최하여양국간전략연계및협력기회도출에대해논의한바있다. 97) 대표적인기업사례로는베이징옌지 ( 北京中资燕京汽车有限公司 ) 가지속적인이탈리아사업투자를통해현재이탈리아현지기 94) 新华网 (2017), 中瑞园区落户常州建产业合作标志性示范园区, /29/c_ htm( 검색일 : ). 95) 新华网 (2017), 中瑞园区落户常州建产业合作标志性示范园区, /29/c_ htm( 검색일 : ). 96) 欧洲时报 (2017), 专家: 机遇与挑战并存中意制造业合作前景广泛 _ 欧洲时报, t.com/ouzhong/ouzhongnews/ / html( 검색일 : ). 97) 新华网 (2017), 意大利工业 4.0 助力中国制造 2025 首届意中机床工业论坛在京举行, uanet.com/fortune/ /30/c_ htm( 검색일 : ). 7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74 업과폐기물처리사업에서협력하고있는것과중커신스따이 (EPOCH, 中科芯时代科技有限公司 ) 가이탈리아의반도체그룹인 STMicroelectronics 와신에너지배터리관리시스템관련협력을추진중인것을들수있다. 그중중커신스따이와 STMicroelectronics 의협력을통해중국은 ST가보유하고있는신에너지자동차배터리관리시스템등방면의첨단기술과노하우를습득할수있기를기대하고있다. 더불어중국장비제조업에서가장큰기업중하나인上海电气 ( 集团 ) 总公司는 2014년이탈리아의 Ansaldo STS와 R&D, 제조, 서비스등의방면에서전략적협력관계를구축함으로써이탈리아와중국의제조업발전전략을연계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기도하였다. 98) 프랑스는 2015년 5월 18일 미래의공장 을발표하고제조업재편을위해 9 가지산업솔루션 을제시하면서우선 34개분야를선정해그로드맵을책정하였다. 그리고중국과의협력확대를위해프랑스는 2015년중ㆍ프간협력사업으로서 Impact China( 中法创新加速器 ) 프로젝트를시작했고 99) 2017년에도 5개디지털경제영역의혁신기업이선정되어중국홍콩, 선전, 광둥, 상하이, 베이징등 5개지역에서기술과비즈니스협력파트너및투자자를모집하였다. 100) Impact China 프로젝트와더불어 French Tech Tour China( 中法创新发现之旅 ) 역시프랑스중소혁신기업의국제경쟁력강화와중국시장개척및국제협력강화를위해 2015년시작되었다. 2017년 3월에는 중ㆍ프공업연합혁신센터MOU( 中法工业联合创新中心谅解备忘录 ) 를체결하고프랑스의 Dassault Systèmes와중국의항공공업그룹 ( 中国航空工业集团 ) 이 6월협력협의서에사인함으로써동혁신센터가정식으로출범했으며 101) 양국의기술협력 98)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贸易救济调查局 (2017), 意大利 工业 4.0 对接 中国制造 2025, com.gov.cn/article/zuixindt/201703/ shtml( 검색일 : ). 99) 新华网 (2015), 中法创新加速器项目在京开启对接中国制造 2025, une/ /17/c_ htm( 검색일 : ). 100) 欧洲时报 (2017), 中法创新加速器项目启动五家法国创新企业入选 _ 欧洲时报, com/ouzhong/ouzhongnews/ / html( 검색일 : ). 101) 中国数字经济资讯与服务平台 (2017), 探索航空工业新模式达索系统中航工业集团携手中法工业联合创新中心成立, 검색일 : ).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75

75 및교류확대의플랫폼을구축하였다. 2017년 12월에는스마트폰음악시스템, 4D 비즈니스모델제작플랫폼, 사물인터넷관리등다양한분야의프랑스기업 12개가선전, 홍콩, 상하이, 베이징등지역에서지방정부기관, 투자자, 비즈니스파트너들과의협력을추진할예정이다. 102) 3. 소결 이상과같이본장에서는중국산업발전정책의주요내용및특징을 11ㆍ5 규획부터시기별로정리하고, 특히 13ㆍ5 규획의제조업발전전략인 중국제조2025 의추진배경, 현황, 성과등을자세히살펴보았다. 이미본문에서언급한대로중국정부는불균형적산업발전, 과잉생산, 환경오염등내부적문제의대두와글로벌금융위기또는 4차산업혁명과같은세계경제환경의변화에따라각시기별로산업구조조정, 중점산업육성, 산업구조고도화, 제조업혁신을강조해왔다. 그리고이와같은각시기별핵심적인산업정책및전략은장기적인측면에서그다음규획기간에도정책의연속성을유지하면서추진되어오고있다. 즉중국정부는 13ㆍ5 규획기간에도이전규획단계에서발표한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업그레이드, 전략적신흥산업육성정책등을병행하면서제조업혁신전략인 중국제조2025 를중점적으로추진하고자한다. 혁신을통한제조업경쟁력강화와첨단제조업육성을바탕으로 제조대국 에서 제조강국 으로의도약을목표로하는시진핑정부의비전이 중국제조 2025 에모두포함되어있다. 제조업과 ICT 융합, 제조업과서비스업융합을통해산업간경계를허물고 스마트제조 와 서비스형제조 발전을지향하고있다. 동시에품질제고, 제조공정의친환경화, 산업구조최적화등을목표로 102) 新华网 (2017), 2017 年 法国创新发现之旅 启动, 14/doc-ifykynia shtml( 검색일 : ). 7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76 그림 2-7. 중국제조 2025 의추진체계 자료 : 앞의내용을바탕으로저자정리. 10대핵심산업을중점육성하고자한다. 중국제조2025 전략이추진된지약 2년이지난 2017년현재관련정책과후속조치가더욱구체화되고있으며, 지방정부차원에서도각지역별발전전략과지역특화산업의연계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하여시행하고있다. 이를바탕으로실질적인성과도가시화되고있다. 2017년 11월베이징에서개최된 중국제조2025 정상포럼 에서도핵심산업영역에서세계경쟁력지위가대폭향상되어지난 2년의성과를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103) 이러한상황에서 중국제조2025 는단순히중국의제조업혁신전략이라는개념에서나아가세계각국의관찰대상이되었다. 중국정부의행보와단계별추진상황에주목하면서협력의기회를찾는동시에중국이주도하는세계제조업트렌드변화에대해민감한반응을보이고있다. 중국제조2025 추진을통해제조업의수입대체화가가속화되면대중국수출의존도가높은한국등 103) 环球网 ( ), 中国制造 2025 高峰论坛落幕, 검색일 : ).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77

77 기존제조강국의제조업기반이흔들릴수있기때문이다. 특히 2017년미국상공회의소가발표한보고서에서는 중국제조2025 의주요목표를국산화및중국화ㆍ수입대체화ㆍ산업및기술전반의세계시장점유율확대로정리하면서다음과같이비판적인시각을나타내고있다. 104) 우선제조업혁신과중점산업육성에있어시장의기능을강조해오던중국정부의공식입장과달리실제로는정부의통제가강화되고있다는것이다. 중국의신성장첨단산업육성과정에서외국기업의국내시장진출을제한하는보호정책을쓴다면새로운통상분쟁이발생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또한중국로컬기업에대한우대혜택과재정지원강화가해외기술인수자금으로활용될가능성을제기하며, 특정기술과산업에자원이집중되면서시장의비효율성과전세계적인과잉생산ㆍ과잉설비문제를야기할수있다고지적한다. 105) 중국정부가기술획득을위한해외투자를장려하며적극적으로 M&A를확대하고있어이에대한기술선진국들의반발이제기되는대목이다. 실제로미국, 독일등은중국의핵심기술확보를겨냥한 M&A에대한견제를강화하고있으며, 2016년에는총 2,200억달러의중국기업 M&A 중 400~750 억달러에달하는거래가취소또는철회되기도하였다. 106) 다른한편으로 중국제조2025 는세계각국에새로운성장의기회를제공한다. 차세대정보기술, 신에너지자동차, 고성능공작기계ㆍ로봇등과같은신성장첨단산업분야에서의거대한수요와新비즈니스기회가창출되고, 중국각지역과의산업협력기회도늘어날수있다. 본문의 중국제조2025 와국제협력사례에서살펴보았듯이중국은독일, 미국, 이스라엘, 스위스, 동남아국가들과제조업협력단지설립, 공동기술개발, 제조업발전기금조성, 인재교류등을위해다양한협력플랫폼을구축하고전략적협력을추진해오고있다. 우 104) U.S. Chamber of Commerce(2017), p ) U.S. Chamber of Commerce(2017), pp ) 오윤미 ( ), 中, 2017년 1분기해외 M&A 감소와배경, fo/m /view.do?articleid=23492( 검색일 : ). 7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78 리입장에서도경쟁의대상이자중요한협력파트너로서중국의제조업고도화전략추진에따른변화는기회이자위협이되고있다. 이러한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현재중국의제조업발전정도와현황을구체적으로분석하고파악하는작업이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제 2 장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평가 79

79 제 3 장 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1. 중국제조업의산업구조변화 2. 중국제조업의무역구조분석 3. 중국제조업의수입대체화현황과평가 4. 소결

80 본장에서는중국제조업의부가가치규모와세부업종의매출액및수출액변화, 고기술제조업의수출구조, 기업의 R&D 지출비중등의지표를통해중국제조업의발전정도를살펴보고자한다. 또한 UN Comtrade 와 ITC의무역데이터를활용하여중국대세계무역의업종별, 기술수준별현황과변화를분석한다. 마지막으로가공단계및무역방식별수입구조변화와중간재의국내조달, 수입의존도변화등중국의수입대체화현황을살펴보고평가하고자한다. 1. 중국제조업의산업구조변화 앞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의제조업은 2006년 11ㆍ5 규획을시작으로 12ㆍ 5 규획, 13ㆍ5 규획기간을거쳐산업의구조조정및고도화, 융합, 혁신의단계로발전을추진해오고있다. 이러한고도화추진과정중과거양적성장에집중했던중국제조업은성장의질적변화를통해경제발전의새로운동력을확보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있다. 2015년발표한 중국제조2025 문건을통해중국정부는과거의제조업고도화전략에서한단계더업그레이드된융합및혁신의발전전략을밝혔다. [ 표 3-1] 와같이중국은 13ㆍ5 규획기간이끝나는 2020년까지기업의 R&D 지출비중과유효특허건수를확대하여자국제조업의혁신능력을끌어올리고자한다. 그리고제조업품질경쟁력지수와노동생산성, 부가가치증가율제고등질적효율을개선하는동시에 IT와공업의융합, 친환경성장등제조업고도화의주요목표를제시하고있다 ( 표 3-1 참고 ). 8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81 표 3-1. 중국제조업주요계획지표 분류지표 규모이상제조기업매출액대비 R&D 지출비중혁신능력규모이상제조기업매출 1억위안당 유효발명특허수량 ( 건 ) 1) 제조업품질경쟁력지수 2) 년대비 2015년대비질적효율제조업부가가치증가율제고 - - 2%p 상승 4%p 상승제조업노동생산성증가율 (%) ) 6.5 4) 광대역인터넷보급률 (%) 5) ITㆍ공업디지털 R&D 설계도구보급률 (%) 6) 간융합 핵심공정디지털제어화 ( 控化 ) 율 (%) 7) 친환경성장 규모이상기업공업부가가치에너지 2015년대비 2015년대비 - - 소모량절감률 18% 감축 34% 감축공업부가가치단위당이산화탄소 2015년대비 2015년대비 - - 배출량감축률 22% 감축 40% 감축공업부가가치단위당수자원사용량 2015년대비 2015년대비 - - 절감률 18% 감축 18% 감축공업용고체폐기물종합사용률 (%) 주 : 1) 규모이상제조기업매출 1 억위안당유효발명특허수량 = 규모이상제조기업유효발명특허수량 / 규모이상제조기업매출액. 2) 중국제조업의전반적수준을반영한경제및기술종합지표. 3) 제 13 차 5 개년규획기간연평균증가율. 4) 제 14 차 5 개년규획기간연평균증가율. 5) 유선광대역보급률을의미, 유선광대역보급률 = 유선광대역사용가구수 / 총가구수. 6) 디지털 R&D 설계도구보급률 = 디지털 R&D 설계도구보유규모이상기업수 / 규모이상기업총수 (3 만개기업을대상으로조사 ). 7) 규모이상기업핵심공정제어화비중의평균치. 자료 : KIEP 북경사무소 (2015, p. 6, 재인용 ). 제조업은과거중국이급속한경제성장을이룰수있었던중요한동력이자바탕으로서중국전체 GDP 구성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중국의전통제조업은지난몇년간여러가지어려움에직면하고있다. 특히임금, 토지비용등의상승으로인해가공무역기지로서의비교우위가약화되면서노동집약적제조업의제3국이전우려가꾸준히제기되고있다. 또한선진국의 제 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83

82 제조업회귀, 재공업화전략등이추진되면서중국제조업의생존을위한변화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중국정부는제조업분야의경쟁력확보를위해크게산업구조조정과고도화추진이라는두가지방향에서전략을추진하고있다. 먼저기존의중저ㆍ저부가가치분야및과잉생산분야에대한구조조정과개혁을진행하여제조업의질적성장과생산ㆍ경영효율성의제고를이끌어내고자한다. 아울러제조업혁신정책 중국제조2025 를추진함으로써중국제조업의고부가가치창출분야진입과 GVC 내역할변화도함께도모하고자한다. 앞서제2장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은각시기별로특징을나타내고있다. 그리고이러한정부의산업발전및육성정책의시기별특징은중국제조업에구조적변화를가져올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이에따라본장의 1절에서는먼저 11ㆍ5 규획시기부터최근 13ㆍ5 규획기간 10여년간에걸친중국제조업의발전추이와국내적산업구조변화를제조업관련산업지표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가. 중국제조업의발전추이 2015년중국의 GDP 규모는 68조 9,052억위안으로 2007년 27조 232억위안에서약 2.5배늘어났다. 그중제조업을포함한전체공업의부가가치규모는 2015년 23조 6,500억위안규모로 2007년대비약 2.2배증가했다. 제조업의부가가치규모는 2015년기준 20조 2,420억위안까지확대되며 2007 년대비약 2.3배증가하였다 ( 표 3-2 참고 ). 중국제조업부가가치규모가전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5년기준 29.4% 로 2012년이후다소줄어드는모습을보이고있지만여전히가장높은점유율을기록하며전체중국경제성장의중요한원동력으로작용하고있다. 8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83 표 3-2. 중국제조업부가가치규모추이 ( 단위 : 십억위안, %) GDP 27, , , , , , , , , ,412.7 공업 11, , , , , , , , , ,786.0 제조업 8, , , , , , , , , ( 비중 ) 주 : 1) 공업은광업, 제조업, 전력ㆍ천연가스ㆍ수자원생산및공급업을포함함. 2) 비중은제조업부가가치가전체 GDP 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을의미함. 3) 2016 년제조업부가가치규모통계치는아직미발표된상황임.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DB( 검색일 : ); 中国国家统计局 (2017); CEIC DB( 검 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 표 3-3] 에서와같이중국의전체 GDP 부가가치규모에서제조업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2015년을기준으로중국의산업별 GDP 부가가치구성을살펴보면, 제조업을제외한다른산업의비중은 10% 선을하회하고있는반면제조업의부가가치비중은 29~30% 대를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다. 제조업은여전히중국 GDP 구성에있어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는중요한산업이지만 2010년대에들어서면서비중이다소줄어드는양상을보이고있다. 그러나이는제조업전체의둔화혹은침체로보기보다는일부과잉생산및투자업종을정리하는공급측개혁등중국내부의구조조정에따른결과라고판단된다. 이러한제조업비중의일부감소부분만큼서비스업이빠르게발전하면서도매및소매업, 금융중개업, 건설업등으로비중이분산이전되었다고볼수있다. 중국의제조업부가가치증가율을살펴보면 [ 그림 3-1] 과같이 GDP 성장률과전체공업부가가치증가율을상회하고있다. 중국국가통계국은중국제조업부가가치증가율을 2013년데이터부터직접적으로공시하고있어 2013년이전시기의 GDP, 공업, 제조업간부가가치증가율별비교에는일부한계가있다. 이에부가가치증가율의변동추이는 2013년부터 2017년 3/4분기까지의흐름을전체 GDP 성장률및공업부가가치증가율과비교해보았다. 제 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85

84 표 3-3. 중국산업별 GDP 부가가치구성추이 ( 단위 : %) 구분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농림수산업 금융중개업 건설업 부동산업 교통ㆍ운송, 창고업 공공행정 교육업 광업 정보기술서비스업 임대차및상업서비스 전기ㆍ가스ㆍ수도생산및공급업 의료복지 과학연구및지질연구 숙박업 거주및기타서비스업 문화ㆍ스포츠및여가업 환경관리 자료 : CEIC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2013년부터 2017년 1~9월까지중국의공업부가가치증가율과제조업부가가치는모두증가폭이줄어들고있다. 그러나 GDP 증가율과비교해볼때공업부가가치는 2014년까지는 GDP 증가율을상회하다 2015년들어서 GDP 증가율이앞서게되었다. 반면제조업부가가치는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GDP 증가율과전체공업부가가치증가율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8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85 그림 3-1. 중국제조업부가가치증가율변동추이 주 : 1) 2017 년증가율은 1~9 월누적기준임. 2) 중국국가통계국은제조업부가가치증가율관련데이터를 2013 년부터제공하고있음. 자료 : CEIC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최근중국사회과학원공업경제연구소는 중국산업발전과산업정책보고 ( 中国产业发展和产业政策报告 ) 107) 를통해중국제조업의업종별발전현황을평가하였다. 이보고서에서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중국의주요제조업 14개업종별발전지수를생산효율 ( 生产效率 ), 기술혁신 ( 技术创新 ), 녹색발전 ( 绿色发展 ), 국제경쟁력 ( 国际竞争力 ), 성장 ( 增长 ) 등 5개항목을종합하여제시하고있다 ( 표 3-4 참고 ).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중국의 14개제조업발전지수는 2008년과 2010년, 2013년에마이너스성장세를보인업종이많았다. 2008년에는중고위기술업종의발전지수가부진한양상을보였고 2010년과 2013년에는 10개의저위, 중저위, 고위기술업종의지수가 100을하회했다. 업종별로살펴보면 14개제조업분야중두드러진성장을보인것은기계ㆍ설비제조업등중고위기술제조업과정보통신설비등의고위기술제조업이다. 107) 黄群慧외 (2017). 제 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87

86 표 3-4. 중국의제조업발전지수 ( 전년대비 ) 업종 식ㆍ음료제품제조업 방직업 의복ㆍ액세서리ㆍ신발ㆍ모자 제조업 석유가공ㆍ코크스ㆍ핵연료가공업 화학물질ㆍ제품제조업 의약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금속제련ㆍ압연가공업 비철금속제련ㆍ압연가공업 범용설비제조업 전용설비제조업 교통운수설비제조업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통신설비ㆍ컴퓨터ㆍ기타전자설비제조업 주 : 1) 중국의산업분류 (GB/T ) 에서제조업에해당하는 13~43 까지의 31개업종중 14개주요업종을분석 대상으로함. 2) 발전지수는생산효율 ( 生产效率 ), 기술혁신 ( 技术创新 ), 녹색발전 ( 绿色发展 ), 국제경쟁력 ( 国际竞争力 ), 성장 ( 增长 ) 5개 항목에대한지수와종합지수를산출함 ( 세부지수항목은 [ 부록표 1] 을참고 ). 자료 : 黄群慧외 (2017), pp. 232~236을참고하여저자정리. 통신설비ㆍ컴퓨터ㆍ기타전자설비제조업은 2009년시기를제외하고는 2005 년이후 2013년까지플러스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중고기술업종중에서교통운수설비제조업은 3년연속전년대비증가하는모습을보였다. 중국사회과학원공업경제연구소의제조업발전지수는분석대상및기간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14개주요업종에한정되어있다. 이에중국국가통계국의통계데이터를이용하여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제조업세부업종별매출및수출액을기준으로구조변화를추가적으로살펴보았다. 먼저매출액기준중국제조업의기술수준별비중변화를살펴보면중고위기술업종이 2009년처음으로중저위기술의비중을상회한이후 7년연속최 8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87 고점유율을기록하고있다 ( 그림 3-2 참고 ). 중고위기술업종의매출비중은 2008년중저위기술업종을앞선이후 32~33% 대의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비중이다소확대되고있는중고위기술업종과는대조적으로중저위기술제조업일부는비중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양상을보이고있는데특히금속제련ㆍ가공, 석유가공ㆍ코크스연료가공, 방직업등의업종에서매출비중감소가두드러지게나타났다 ( 표 3-5 참고 ). 이러한저위기술과중저위기술업종의매출정체및감소현상은중국정부의한계국유기업정리, 과잉재고해소와더불어생산비용상승에따른기업들의노동집약적생산기지이동등에서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림 3-2. 중국제조업기술수준별매출규모비중 ( 단위 : %) 주 : 비중은각기술수준별산업매출액이중국전체제조업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을의미함.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89

88 표 3-5. 중국의제조업세부업종별비중변화 ( 매출액기준 ) ( 단위 : %) 업종 기술수준 통신설비ㆍ컴퓨터ㆍ 기타전자설비제조업 고위 교통운수설비제조업 중고위 화학물질ㆍ제품제조업중고위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중고위 농산물가공업 저위 금속제련ㆍ압연가공업중저위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중저위 범용설비제조업 중고위 비철금속제련ㆍ압연가공업 중저위 방직업 저위 금속제품제조업 중저위 의복ㆍ액세서리ㆍ신발ㆍ모자제조업 저위 전용설비제조업 중고위 석유가공ㆍ코크스ㆍ핵연료가공업 중저위 고무ㆍ플라스틱제품제조업 중저위 의약품제조업 고위 식료품제조업 저위 음료제조업 저위 문화ㆍ교육ㆍ스포츠용품제조업 저위 종이ㆍ종이제품제조업 저위 목재가공업 저위 담배제조업 저위 정밀기기ㆍ사무용기계제조업 고위 가구제조업 저위 인쇄업ㆍ기록매체복제업 저위 화학섬유제조업 저위 공예품및기타제조업 저위 주 : 1) 비중은각기술수준별산업매출액이중국전체제조업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을의미함. 2) 세부업종의기술수준분류는이상훈, 허유미 (2016) p. 12의표 3과 OECD(2011), p. 5를활용함.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9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89 표 3-6. 중국의제조업세부업종별비중변화 ( 수출액기준 ) ( 단위 : %) 업종 기술수준 통신설비ㆍ컴퓨터ㆍ기타전자설비제조업 고위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 중고위 의복ㆍ액세서리ㆍ신발ㆍ모자제조업 저위 교통운수설비제조업 중고위 범용설비제조업 중고위 문화ㆍ교육ㆍ스포츠용품제조업 저위 화학물질ㆍ제품제조업 중고위 금속제품제조업 중저위 방직업 저위 고무ㆍ플라스틱제품제조업 중저위 농산물가공업 저위 전용설비제조업 중고위 금속제련ㆍ압연가공업 중저위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저위 가구제조업 저위 의약품제조업 고위 정밀기기ㆍ사무용기계제조업 고위 식료품제조업 저위 비철금속제련ㆍ압연가공업 중저위 목재가공업 저위 종이ㆍ종이제품제조업 저위 기타제조업 저위 석유가공ㆍ코크스ㆍ핵연료가공업 중저위 화학섬유제조업 저위 인쇄업ㆍ기록매체복제업 저위 음료제조업 저위 담배제조업 저위 주 : 1) 비중은각기술수준별산업수출액이중국전체제조업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을의미함. 2) 세부업종의기술수준분류는이상훈, 허유미 (2016) p. 12의표 3과 OECD(2011), p. 5를활용함.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91

90 중국제조업업종별비중변화중 2006년과비교하여 2015년비중이확대된업종은주로중고위기술업종이며중저위기술과저위기술업종의비중은감소하는양상이다. 제조업세부업종의구성을매출액기준으로살펴보면 [ 표 3-5] 에서와같이상위 15위에는저위기술 3개, 중저위기술 6개, 중고위기술 5개, 고위기술 1개업종이분포해있다. 또한수출액기준의세부업종구성은저위기술 5개, 중저위기술 4개, 중고위기술 5개, 고위기술 1개업종이상위 15위에포함되어저위기술과중저위기술업종의분포에서다소차이를보였다 ( 표 3-6 참고 ). 수출액기준중국제조업의업종별비중변화에서눈에띄는것은통신설비ㆍ컴퓨터ㆍ기타전자설비제조업의변화이다. 이업종은중국제조업수출내비중이 2009년 38% 를넘어선이후 2015년까지약 38~40% 의점유율을유지하고있다. 중국의제조업투자는 2006년 2조 6,399억위안에서 2016년 18조 7,836 억위안으로약 7.1배정도로크게늘어났으며전체고정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도 28.2% 에서 31.5% 로 3.3%p 증가했다 ( 표 3-7 참고 ). 중국의제조업투자는 [ 그림 3-3] 에서볼수있듯이지속적으로규모가확대되고있다. 그러나증가율추이를살펴보면 2011년을기점으로급격하게증가폭이감소하는모습을보인다. 이는중국이추진하고있는산업구조조정의영향이라고볼수있다. 중국은 2010년 5월과 8월주요산업별구조조정계획을발표했으며 2011년까지전력, 석탄, 철강, 비철금속, 경공업, 방직등에대한생산설비ㆍ시설의폐쇄및철수를진행 108) 하였다. 그리고이후중국정부의과잉재고ㆍ생산산업에대한구조조정이지속적으로추진되면서제조업투자가계속해서둔화양상을보이고있다. 더불어중국이공급측개혁을경제개혁의중요한핵심의제로삼고있는만큼향후이러한투자감소는전통적제조업중과잉생산및효율성문제를안고있는업종에서 108) 현대경제연구원 (2010), pp. 1~3. 9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91 계속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다만제조업의스마트화, 녹색화를추진하는과 정에서첨단제조업에대한투자는확대될것으로예상되므로전체제조업투 자가큰폭으로하락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표 3-7. 중국의공업및제조업투자추이 ( 단위 : 십억위안, %) 구분 전체고정자산투자 공업투자 비중 제조업투자 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비중은전체고정자산투자에서각항목이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CEIC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그림 3-3. 중국제조업투자규모및증가율추이 ( 단위 : 십억위안, %) 자료 : CEIC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93

92 나. 첨단기술산업 ( 高技术产业 ) 발전 앞서살펴본중국제조업의매출및수출구조의변화, 고위기술제조업과중고위기술제조업의성장ㆍ발전은본보고서의제2장에서서술한바와같이중국정부의적극적인정책지원하에서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중국국가통계국의통계공보 ( 中华人民共和国 2016 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 에따르면 2016년첨단기술산업의부가가치는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하였으며전체규모이상의공업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비중은 28.1% 를기록하였다. 특히최근몇년간중국에서는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제조업육성발전을위해중국정부의정책적지원외에도기업의고도화추진노력이병행되고있다. [ 표 3-8] 에서볼수있듯이중국은기술혁신과기업및제품경쟁력확보를위해 R&D 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2016년중국제조업 R&D 지출은전체 R&D 투자에서 67.5% 로높은점유율을기록했다. 제조업분야에대한 R&D 지출비중은 2010년까지 50% 대를기록하다 2011년부터 65% 를넘어선이후 2016년까지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 이러한비중증가추세는첨단기술산업에대한 R&D 지출비중의증가와동일한움직임을보이고있다. 그중에서도항공ㆍ우주, 컴퓨터ㆍ사무기기에대한지출비중은감소하고있는반면전자ㆍ통신장비제조업과의료장비, 의약품제조업에대한지출은 2011년부터지속적으로확대되는추세다 ( 표 3-8 참고 ). 주요국의첨단기술산업수출이국가별전체제조업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을첨단기술산업통계 109) 를이용하여비교해보면 [ 그림 3-4] 와같이나타난 109) 중국국가통계국은매년 고기술산업통계연감 ( 中国高技术产业统计年鉴 ) 을통해제조업분야고기술산업의생산경영, R&D 활동, 고정자산투자현황과수출규모및비중의국제비교등을발표하고있다. 중국이발표하는첨단기술산업통계는제조업중에서도의약품제조업, 항공ㆍ우주설비제조업, 전자및통신설비제조업, 컴퓨터및사무설비제조업, 의료ㆍ정밀기기제조업, 전기화학제품제조업등을포함하고있다. 9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93 표 3-8. 중국 R&D 지출추이 ( 단위 : 십억위안, %) 전체 제조업분야 첨단기술산업 항공ㆍ우주 컴퓨터ㆍ사무기기 전자ㆍ통신장비 의료장비의약품 (51.7) 45.6(15.2) 3.3(1.1) 7.3(2.4) 27.7(9.2) 2.1(0.7) 5.3(1.8) (54.2) 54.5(14.7) 4.3(1.1) 8.2(2.2) 32.5(8.7) 3.1(0.8) 6.6(1.8) (55.2) 74.1(16.1) 5.2(1.1) 8.7(1.9) 43.7(9.5) 6.2(1.3) 10.3(2.2) (52.0) 89.2(15.4) 6.6(1.1) 10.5(1.8) 50.1(8.6) 8.5(1.5) 13.5(2.3) (53.4) 96.8(13.7) 9.3(1.3) 11.8(1.7) 57.2(8.1) 6.2(0.9) 12.3(1.7) (65.6) 144.1(16.6) 15.0(1.7) 15.8(1.8) 79.0(9.1) 13.2(1.5) 21.1(2.4) , (66.5) 173.4(16.8) 17.0(1.7) 16.9(1.6) 95.4(9.3) 15.7(1.5) 28.3(2.8) , (67.2) 203.4(17.2) 17.5(1.5) 14.8(1.3) 117.0(9.9) 19.3(1.6) 34.8(2.9) , (68.3) 227.4(17.5) 19.4(1.5) 15.6(1.2) 132.4(10.2) 21.0(1.6) 39.0(3.0) , (68.1) 262.7(18.5) 18.1(1.3) 17.4(1.2) 154.5(10.9) 24.0(1.7) 44.1(3.1) , ,058.0(67.5) 291.6(18.6) 18.0(1.2) 17.9(1.1) 176.7(11.3) 25.0(1.6) 48.8(3.1) 주 : ( ) 안은중국전체 R&D 지출중각업종이차지하는비중을의미함. 자료 : CEIC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그림 3-4. 주요국의제조업수출중첨단기술산업의점유율비교 ( 단위 : %) 자료 : 国家统计局社会科技和文化产业统计司,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高技术产业司 (2017), p 제 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95

94 다. 중국의 2015년제조업수출중첨단기술산업수출의점유율은 25.8% 로비교적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2009년에는미국의제조업수출대비첨단기술산업의비중을추월했다. 또한 2011년과 2012년에는한국의점유율수준을상회하는등첨단기술산업의수출이확대되면서점차세계주요국가와의격차를줄여왔다. 중국의첨단기술산업제품수출은 2009년규모가잠시감소하였으나 2010 년이후증가세를회복하였다. 2015년중국첨단기술산업의수출은 2006년 2 조 3,477억위안규모에서약 2.2배늘어난 5조 923억위안으로확대되었고수출비중은 2006년대비 4.8%p 증가하며전체제조업수출의 44.0% 를차지하였다. 첨단기술산업제품의수출은 2009년이후전체제조업수출중 40% 대의점유율을유지하고있다. 세부업종별로비중변화를살펴보면컴퓨터및사무설비제조업의비중은감소한반면전자및통신설비제조업과의약품제조업등의수출비중이늘어나면서전체수출비중의증가세가지속되고있다 ( 표 3-9 참고 ). 이러한세부업종별비중추이는중국의고부가가치업종육성과더불어첨단기술산업에대한 R&D 투자지출확대의영향을받은것으로판단된다. 앞서 [ 표 3-8] 에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은 2011년이후첨단기술에대한 R&D 투자를늘리고있다. 특히전자ㆍ통신장비제조업과의료장비, 의약품제조업에대한 R&D 투자지출확대가해당업종의중국제조업수출내점유율제고를이끌어낸것으로평가할수있다. [ 표 3-10] 에서볼수있듯이중국의첨단기술산업세부업종중에서도전자및통신설비제조업의성장이두드러진다. 전자및통신설비제조업의기업수는 2006년 8,606개에서 2015년 1만 4,634개로약 1.7배증가했으며의약품제조업기업수도 1.4배늘어나그뒤를이었다. 이와는반대로영업수입의측면에서보면의약품제조업이 2006년대비 2015년수입이 5.5배늘어나전체첨단기술산업증가율을상회하며크게성장하였다. 세부업종별이윤총액에있 9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95 어서 2006년대비 2015년증가율이전체첨단기술산업의이윤총액증가율 (405.6%) 을상회하는업종은의약품제조업 (629.3) 이유일한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각첨단기술산업세부업종의 1개기업당이윤총액을 [ 표 3-10] 을이용하여측정해보면전체첨단기술산업 1개기업당이윤총액은 3,033만달러였다. 가장높은이윤총액을보인업종은항공ㆍ우주설비제조업으로 5,134만달러를기록했고의약품제조업 (3,676만달러 ) 과컴퓨터및사무설비제조업 (3,670만달러 ) 등이전체평균치를상회하며그뒤를이었다. 표 3-9. 중국첨단기술산업수출규모와세부업종별비중 ( 단위 : 억위안, %) 첨단기술산업 23, , , , , , , , , ,923.0 제품수출 세부업종 비중 의약품제조업 항공ㆍ 우주설비 제조업 전자및통신설비제조업 컴퓨터및사무설비제조업 의료ㆍ정밀기기제조업 전기화학제품제조업 주 : 1) 비중은첨단기술산업수출액이중국전체제조업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을의미함. 2) 세부업종별비중은각업종이중국전체제조업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을의미함. 자료 : 国家统计局社会科技和文化产业统计司,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高技术产业司 (2011, 2014, 2017) 을활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97

96 표 중국첨단기술산업세부업종별주요영업지표 기업수 ( 개 ) 영업수입 ( 억위안 ) 이윤총액 ( 억위안 ) 의약품제조업항공ㆍ우주설비제조업 전자및통신설비제조업컴퓨터및사무설비제조업 의료ㆍ정밀기기제조업전기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조업항공ㆍ우주설비제조업 전자및통신설비제조업컴퓨터및사무설비제조업 의료ㆍ정밀기기제조업전기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조업항공ㆍ우주설비제조업 전자및통신설비제조업컴퓨터및사무설비제조업 ,368 5,748 6,524 6,807 7,039 5,926 6,387 6,839 7,108 7, ,606 9,963 12,871 12,831 13,425 10,220 12,215 13,465 13,973 14,634 1,293 1,450 1,695 1,676 1,642 1,313 1,387 1,565 1,629 1,695 3,721 4,175 4,510 5,684 5,846 3,999 4,343 4,707 4,891 5, ,719 5,967 7,402 9,087 11,417 14,484 17,338 20,484 23,350 25, ,006 1,162 1,323 1,592 1,934 2,330 2,853 3,028 3,413 21,069 24,824 27,410 28,466 35,984 43,206 52,799 60,634 67,584 78,310 12,634 14,887 16,499 16,432 19,958 21,164 22,045 23,214 23,499 19,408 2,364 3,030 3,256 4,259 5,531 6,739 7,772 8,864 9,907 10, , ,331 1,606 1,866 2,133 2,383 2, ,036 1,059 1,310 2,234 2,162 2,680 3,327 3,744 4, 의료ㆍ정밀기기제조업 전기화학제품제조업 주 : 중국전체첨단기술산업의이윤총액은세부업종별이윤총액의총합으로 2006년 1,777억위안에서 2015년 8,986 억위안까지 늘어남. 자료 : 国家统计局社会科技和文化产业统计司,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高技术产业司 (2011, 2014, 2017) 을활용하여저자작성. 9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97 2. 중국제조업의무역구조분석 앞서산업구조측면에서중국제조업의변화를살펴보았다면본절에서는무역구조측면에서의변화와발전을살펴본후이에대해평가해보고자한다. 중국제조업의수출입구조는 HS code, ISIC( 국제표준산업분류 ) rev.3 등업종별, 기술수준별데이터를활용하여각구조의변화와특징, 변동원인및배경을분석하고 ISIC와 HS code를연결시켜제조업에한정한무역구조변화추이를도출해내고자하였다. HS code나 SITC를활용할경우품목별수출입현황과변화추이를살펴보기에용이한측면이있으나산업및업종차원의분석을진행하기가어려운한계가있다. 따라서 UN Comtrade 의 HS code 6단위무역데이터를 ISIC rev.3에서제조업으로분류하고있는 23개업종 (15~37) 과연계 110) 정리하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치의수출입데이터를분석하여중국제조업의구조변화를살펴보았다. 가. 업종별수출입추이 2016년전세계수출입시장에서중국은수입시장의 9.9%, 수출시장의 13.2% 를차지하고있다. 전세계수입시장에서중국은 2013년처음으로 10% 가넘는점유율을기록한이후지속적인상승세를이어가다 2015년과 2016년 2년연속증가폭이감소했다 ( 표 3-11 참고 ). 2015년과 2016년에는전세계수출입시장이경기부진에따른마이너스성장세를기록한상황에서중국의수출입역시다소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 그동안중국의수출입증감률은전세계수출입증감률을상회했었다. 그러 110) ISIC Rev.3과 HS 2007과의품목및업종연계를위해서는 WITS의분류코드연계표를참고함. (WITS, 검색일 : ). 제 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99

98 나 2015년과 2016년에는중국의수출입증감률이눈에띄게다른움직임을보였다. 2015년중국의수출 (-7.7%) 은전세계수출시장의감소폭 (-3.0%) 을하회했고수입 (2015년 14.2%, 2016년 5.5%) 은 2016년세계수입시장감소폭 (2015년 -12.4%, 2016년 3.1%) 보다더크게하락했다. 이러한중국의세계수입시장비중둔화는정부의가공무역규제지속, 공급측개혁추진에따른과잉재고해소등중국내부수입수요의감소에서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더불어소비재와중간재의수입수요감소역시수입비중의감소를유발했다고할수있다 ( 그림 3-12, 그림 3-13 참고 ). 그러나증가율의큰감소세에도불구하고중국수출의세계수출시장비중은계속증가하여 2016년에는 2007년대비 4.3% 포인트늘어난 13.2% 를기록했다 ( 표 3-11 참고 ). 중국은 2010년 10.0% 선을넘는세계수출시장점유율을기록한이후 6년연속두자릿수비중을유지하며수출시장에서의비중을지속확대하고있는중이다. 표 중국의세계시장점유율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분류 수입수출 세계 14,097 16,345 12,610 15,316 18,313 18,504 18,895 18,901 16,562 16,046 중국 956 1,133 1,006 1,396 1,743 1,818 1,950 1,959 1,680 1,588 비중 세계 13,777 15,973 12,317 15,065 18,073 18,347 18,852 18,841 16,407 15,913 중국 1,220 1,431 1,202 1,578 1,898 2,049 2,209 2,342 2,273 2,098 비중 자료 : ITC Trademap( 검색일 : ) 을활용하여저자작성. 10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99 2000년미국의절반에도미치지못했던중국의산업 111) 규모는빠른성장세를보이며 2011년미국을추월하고 2015년에는자동차, 조선 ( 건조량 ), 철강, 섬유, 가전, 통신기기등의업종에서전세계산업생산비중 1위를차지하였다. 112) 특히중국제조업은 2001년 WTO 가입이후가공무역기지로서글로벌가치사슬 (GVC) 에참여하게되면서전세계수출입시장에서빠른성장세를보여왔다. 세계무역시장점유율변화를제조업에한정시켜살펴보면 [ 그림 3-5] 와같은추이를보인다. 중국은세계수입시장에서 2007년이후완만한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 수출시장점유율또한 2007년 10.7% 에서지속적으로확대되어 2015년에는 1.5배늘어난 16.5% 를기록했다. 다만 2016년에는중국제조업세부업종중식ㆍ음료품제조업을제외하고대부분의업종에서수출이감소하면서제조업수출이전년대비 8.3% 줄어들었고전세계수출시장에서의비중 그림 3-5. 중국제조업의세계시장점유율추이 ( 단위 : %) 자료 : ITC Trademap( 검색일 : ) 을활용하여저자작성. 111) 여기의산업은세계은행의산업범위를의미하며채굴업, 제조업, 건축업, 전력ㆍ수자원및천연가스공급업등을포함함. 112) 조철외 (2016), p. 65. 제 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101

100 역시 15.4% 로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세계수출시장에서중국제조업수출이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점유율이 20% 가넘는업종에는저위기술산업과고위기술및중저위기술산업이포함되어있다. 2007년과 2016년을비교해볼때대부분업종의비중이상승하고있다. 그중눈에띄는비중변화를보인업종은음향, 영상, 통신설비및부분품제조업 ( 고위기술 ) 과사무, 회계ㆍ계산용기기제조업 ( 고위기술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중저위기술 ) 등이다 ( 표 3-12 참고 ). 중국제조업의수출상위 5개업종과세계수출시장점유율상위 5개업종을비교해보면다소차이가보인다. [ 표 3-12] 에서볼수있듯이 2016년세계수출시장점유율상위 5개의중국제조업은고위기술업종 2개 (ISIC 30, 32), 저위기술업종 3개 (ISIC 17, 18, 19) 이다. 반면중국전체제조업수출에서상위 5위안에드는업종은고위기술 2개 (ISIC 32, 30), 중고위기술 2개 (ISIC 29, 31), 저위기술 1개 (ISIC 17) 로다소다른분포를보이고있다 ( 표 3-13 참고 ). 이러한차이는 [ 표 3-15] 의현시비교우위지수에서도볼수있는것처럼 ISIC 32, 30, 17 업종에대해서는세계수출시장에서비교우위를강하게가지고있지만 ISIC 29, 31 업종에서는상대적으로약한비교우위를가진데서기인한것이라고볼수있다. 중국제조업의무역특화지수 (TSI) 113) 를살펴보면제조업총지수의경우는 10년간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세부업종별로나누어보면수출특화로전환ㆍ심화되거나수입특화로돌아선업종이나타나고있다. 대표적으로기타기계ㆍ장비제조업과전자기기및부분품제조업은 TSI가대폭상승하면서수출특화가심화되는모습을보였다. 그리고음향, 영상, 통신설비및부분품제조업의경우는 2007년 TSI 지수가 (-) 로수입특화업종이었 113) 무역특화지수 (TSI) = (Xij-Mij)/(Xij+Mij), Xij는 i국의 j상품수출액, Mij는 i국의 j상품수입액을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가 (+) 값이면해당상품이수출특화되었음을의미하고 (-) 값이면수입특화를의미하는데지수의절대값이클수록특화의정도가크다 ( 현대경제연구원 2014, p. 2). 10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01 으나 2008 년이후 (+) 값으로올라선이후수출특화단계를완만히높여가고 있다. 이에반해식ㆍ음료품제조업과교통운수설비제조업은수출특화업종에 서 2016 년에는수입특화업종으로나타나고있다. 식ㆍ음료품제조업은 2012 표 중국제조업업종별세계수출시장점유율 ( 단위 : %) 구분 의복ㆍ액세서리제조업 (18) 가죽ㆍ신발ㆍ가방제조업 (19) 섬유제품제조업 (17) 사무, 회계ㆍ계산용기기제조업 (30) 음향, 영상, 통신설비및부분품제조업 (3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6) 가구및기타제조업 (3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장비제외 )(28) 전자기기및부분품제조업 (31) 기타기계ㆍ장비제조업 (29) 고무ㆍ플라스틱제품제조업 (25) 목재ㆍ코르크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20) 의학ㆍ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33) 출판, 인쇄ㆍ기록매체복제업 (22)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5) 종이ㆍ종이제품제조업 (21) 차금속제조업 (27) 화학물질ㆍ제품제조업 (24) 석유가공ㆍ코크스ㆍ핵연료가공업 (23) 식ㆍ음료품제조업 (15) 교통운수설비제조업 (34) 담배제조업 (16) 주 : ( ) 안의숫자는 ISIC( 국제산업표준분류 ) Rev.3 에따른업종대분류번호임. 자료 : ITC Trademap( 검색일 : ) 을활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103

102 년 TSI 값이 (-) 로전환되면서수입특화단계로들어섰고교통운수설비제조업 은 2009 년수입특화로돌아선이후지속적인 (-) 지수값을기록하고있다. 표 중국제조업업종별수출비중변화추이 ( 단위 : %) 구분 음향, 영상, 통신설비및부분품제조업 (32) 기타기계ㆍ장비제조업 (29) 사무, 회계ㆍ계산용기기제조업 (30) 전자기기및부분품제조업 (31) 섬유제품제조업 (17) 가구및기타제조업 (36) 의복ㆍ액세서리제조업 (18) 화학물질ㆍ제품제조업 (24) 차금속제조업 (27)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장비제외 )(28) 의학ㆍ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33) 가죽ㆍ신발ㆍ가방제조업 (19) 고무ㆍ플라스틱제품제조업 (25) 교통운수설비제조업 (34)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6)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5) 식ㆍ음료품제조업 (15) 석유가공ㆍ코크스ㆍ핵연료가공업 (23) 종이ㆍ종이제품제조업 (21) 목재ㆍ코르크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20) 출판, 인쇄ㆍ기록매체복제업 (22) 담배제조업 (16) 주 : 1) ( ) 안의숫자는 ISIC( 국제산업표준분류 ) Rev.3 에따른업종대분류번호임. 2) 비중은중국의전체제조업수출에서각업종별수출이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10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03 표 중국제조업업종별무역특화지수 (TSI) 변화추이 구분 제조업 (15-37) 의복ㆍ액세서리제조업 (18) 가죽ㆍ신발ㆍ가방제조업 (19) 섬유제품제조업 (17) 가구및기타제조업 (3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장비제외 )(28)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6) 사무, 회계ㆍ계산용기기제조업 (30) 고무ㆍ플라스틱제품제조업 (25) 출판, 인쇄ㆍ기록매체복제업 (22) 기타기계ㆍ장비제조업 (29) 전자기기및부분품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5) 목재ㆍ코르크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20) 음향, 영상, 통신설비및부분품제조업 (32) 담배제조업 (16) 석유가공ㆍ코크스ㆍ핵연료가공업 (23) 종이ㆍ종이제품제조업 (21) 식ㆍ음료품제조업 (15) 의학ㆍ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33) 교통운수설비제조업 (34) 화학물질ㆍ제품제조업 (24) 차금속제조업 (27) 주 : ( ) 안의숫자는 ISIC( 국제산업표준분류 ) Rev.3 에따른업종대분류번호임.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105

104 표 중국제조업업종별현시비교우위 (RCA) 지수추이 구분 섬유제품제조업 (17) 의복ㆍ액세서리제조업 (18) 가죽ㆍ신발ㆍ가방제조업 (19) 사무, 회계ㆍ계산용기기제조업 (30) 음향, 영상, 통신설비및부분품제조업 (3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6) 가구및기타제조업 (3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장비제외 )(28) 전자기기및부분품제조업 (31) 기타기계ㆍ장비제조업 (29) 고무ㆍ플라스틱제품제조업 (25) 목재ㆍ코르크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20) 의학ㆍ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33) 출판, 인쇄ㆍ기록매체복제업 (22)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5) 종이ㆍ종이제품제조업 (21) 차금속제조업 (27) 화학물질ㆍ제품제조업 (24) 석유가공ㆍ코크스ㆍ핵연료가공업 (23) 식ㆍ음료품제조업 (15) 교통운수설비제조업 (34) 담배제조업 (16) 주 : 1) ( ) 안의숫자는 ISIC( 국제산업표준분류 ) Rev.3 에따른업종대분류번호임. 2) 현시비교우위지수 (RCA) = (Xij/TXj)/(Xi/TX), 여기서 Xij 는 j 국의 i 상품수출, TXj 는 j 국총수출, Xi 는 i 상품의전세계수출, TX 는전세계총수출을의미함. 자료 : ITC Trademap( 검색일 : ) 을활용하여저자작성. 10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05 중국제조업의무역특화정도를살펴본것에이어세부업종별세계수출시장내비교우위를가늠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현시비교우위지수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114) 의개념을활용하여세부업종별 RCA 지수를계산하고각수출시장내중국제조업의업종별우위를살펴보고자한다. 현시비교우위지수를이용해중국제조업의업종별비교우위를살펴보면 [ 표 3-15] 에서보듯이섬유제품, 의복및액세서리, 가죽ㆍ신발ㆍ가방, 가구및기타제조업등노동집약적인경공업의비교우위가높게나타나고있다. 해당업종의 RCA는 2007년대비다소감소한측면이있지만여전히가장높은지수수준을보여주고있어수출시장에서강한비교우위를유지하고있음을의미한다. 아울러고위기술산업에속하는사무, 회계ㆍ계산용기기제조업과음향, 영상, 통신설비및부분품제조업의현시비교우위지수가각각 2.5와 2.2를기록하며수출에있어비교우위를보였다. 이러한비교우위를기반으로중국의사무, 회계ㆍ계산용기기제조업 (ISIC 30) 과음향, 영상, 통신설비및부분품제조업 (ISIC 32) 은각각세계수출시장의 34.5% 와 31.8% 를점유하고있다 ( 표 3-12 참고 ). 나. 기술수준별수출입추이 중국제조업의수출과수입구조변화를기술수준별로분석하기위해서는 HS code로되어있는무역데이터를업종별로분류정리하는작업이필요하다. HS code의경우각각의품목에대해부여된분류코드이기때문에업종별무역흐름을보여주지못하는한계가있다. 이러한품목분류코드에의한무역통계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앞서밝힌바와같이본연구에서는 HS code를 114) 현시비교우위지수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는세계수출시장에서특정국수출상품의비교우위를판단하는데활용되는지수로서값이 1보다크면비교우위가있다고볼수있다 ( 네이버지식백과매일경제용어사전, &categoryId=43659, 검색일 : ). 제 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107

106 국제분류표준 (ISIC) 과연계하여업종별로재분류 115) 정리한뒤분석을진행하고자한다. OECD(2011) 는 ISIC Rev.3의총제조업 23개업종 (15~37) 을기술집약도에따라 1 고위기술 (high tech) 2 중고위기술 (medium high tech) 3 중저위기술 (medium low tech) 4 저위기술 (low tech) 의 4단계 19개분야로구분하고있으며세부분류업종은 [ 표 3-16] 과같다. 표 기술수준별산업분류 (OECD 기준 ) 기술수준 분류 ISIC Rev.3 항공ㆍ우주제조업 353 의약품제조업 2423 고위기술 (high-tech) 사무실ㆍ컴퓨터기기제조업 30 전자통신장비제조업 32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제조업 33 전기기계제조업 31 자동차제조업 34 중고위기술 (medium-high-tech) 화학 ( 의약품제외 ) 제품제조업 24(2423 제외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52, 359 기계및장비제조업 29 선박제조업 351 고무ㆍ플라스틱제조업 25 중저위기술 (medium-low-tech) 코크스ㆍ석탄ㆍ석유정제가공업 23 비철금속제조업 26 1차금속및금속가공제조업 기타제조업및재생업 저위기술 (low-tech) 펄프ㆍ종이제조및인쇄업 식음료ㆍ담배제조업 섬유ㆍ의복, 피혁ㆍ신발제조업 자료 : OECD(2011), p. 5; 양평섭, 박민숙 (2016), p. 6을참고하여저자작성. 115) HS Code와 ISIC Rec.3의연계전환은 WITS의코드연계표를활용하여진행함 (WITS, wits.worldbank.org/product_concordance.html, 검색일 : ). 10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07 세계수출시장에서중국제조업의기술수준별점유율변화를살펴보면최근모든기술수준에서산업비중증가가정체되어있다. 특히고위기술제조업은점유율을확대해왔으나최근성장이지체되면서 2016년 19.5% 까지하락, 2012년이전수준으로돌아갔다. 2007~12년간 16.0% 에서 20.3% 로 4.3%p 비중이증가했는데, 2012~16 년간에는 20.3% 에서 19.5% 로오히려 0.5%p 감소한것이다. 이러한움직임은 2000년대중후반기술이전효과에따라크게상승하던고위기술제조업의글로벌경쟁력이일정한계에도달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리고이와같이글로벌시장점유율확대의한계에직면하게됨으로써중국정부는제조업수출을확대하기위한제조업발전및혁신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다. 그림 3-6. 중국제조업의기술수준별세계수출시장점유율추이 ( 단위 : %) 주 : 비중은세계수출시장에서중국제조업의각기술수준별수출이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ITC Trademap( 156, 검색일 : ) 을활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109

108 중국전체제조업수출에서각기술수준별수출이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세계시장점유율구성과는다르게고위기술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으며중고위기술, 저위기술, 중저위기술업종이그뒤를잇고있다 ( 그림 3-7 참고 ). 눈에띄는것은고위기술의수출점유율이완만하게움직였던세계수출시장비중추이와다르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심한움직임을보이고있으며중저위기술의비중변동추이역시다른움직임을나타내고있다는것이다. 이와반대로중고위기술은전반적인비중의증가세가이어지며세계수출시장에서의비중변동추이와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다. 2007~16년기술수준별중국제조업의수출입특화를살펴본무역특화지수추이는 [ 그림 3-8] 과같이나타난다. 그중가장눈에띄는것은중저위기술산업과중고위기술산업수출특화지수의지속적인상승세이다. 특히중고위기술산업의경우 2011년을기점으로 TSI 지수가 0을넘어서며수출특화로전환되어가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그림 3-7. 중국제조업수출의기술수준별구성추이 ( 단위 : %) 주 : 비중은중국의전체제조업수출에서각기술수준별수출의비중을나타냄.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11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09 중국의고위기술및중고위기술제조업은아직수출특화가완전히진행되지는못한상태로전체제조업의 TSI 수준을하회하였다. 이와대조적으로저위기술제조업의경우는 0.6~0.7 사이의지수값을기록하며수출에상당히특화된모습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3-8 참고 ). 변동이심하게나타난부분은중저위기술제조업분야로 2009년전체제조업 TSI 수준아래로하락한이후다시반등하며 2014년까지수출특화단계로확장발전하는모습을보였다. 그러나 2015년다시전체제조업수준을하회하며변동성이크게나타났다. 이러한중저위기술지수의변동은 2014년이후철강및화학분야과잉생산부문의공급측개혁을추진하면서관련업종의생산및수출이영향이미친것으로판단된다. 전반적으로살펴볼때중국제조업은현재수출특화업종으로전환되어가고있다고볼수있다. 다만중고위기술과중저위기술산업의경우무역특화지수의증가속도가가속화되고있는반면고위기술제조업의경우는지수상승이다소둔화되는양상을보인다. 이는중국현지기업을중심으로기술개발및투 그림 3-8. 중국제조업기술수준별무역특화지수 (TSI) 추이 주 : 기술수준별분류는 OECD(2011) 를참고하여작성함 ( 표 3-12 참고 ).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111

110 자를통한수입대체가진행되면서중저위기술과중고위기술제조업의지수상승에영향을미친것이라고볼수있다. 116) 이에반해고위기술제조업의경우는핵심기술의이전및개발의한계때문에현지중국기업에의한수입대체속도가완만하여지수상승이빠르게나타나지않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117) 다만중국이현재추진하고있는 중국제조2025 등제조업발전정책에따라첨단제조업의경쟁력및수출이강화된다면향후고위기술업종 TSI 값의상승속도가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3-9] 에따르면중국제조업의고위기술과저위기술제조업의경우전세계수출시장에서비교우위를나타내고있다. 이러한추이는앞서 [ 표 3-15] 에서볼수있었던바와같이저위기술업종과고위기술업종이 RCA 상위에분포한것에서도알수있었다. 다만 2012년을정점으로다소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에반해중고위기술과중저위기술의지수값은 2016년기준 1.0선을하회하는수준으로비교열위의양상을보이고있다. 다만중저위기술의경우 2013 년이후완만한증가세를보이고있어비교우위를점차확보해나가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수출시장에서비교우위를보이는저위기술업종의 RCA 추이는 2012년이후감소하고있다. 이러한감소추이는생산요소비용의상승, 환경규제강화등의환경변화로인해저위기술에해당하는제조업의경쟁력상실에서배경을찾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 116) 양평섭, 박민숙 (2016), p ) 위의자료, p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11 그림 3-9. 중국제조업기술수준별현시비교우위지수 (RCA) 추이 주 : 현시비교우위지수 (RCA) = (Xij/TXj)/(Xi/TX), 여기서 Xij 는 j 국의 i 상품수출, TXj 는 j 국총수출, Xi 는 i 상품의전세계수출, TX 는전세계총수출을의미함. 자료 : ITC Trademap( 56, 검색일 : ) 을활용하여저자작성. 3. 중국제조업의수입대체화현황과평가 중국의제조업발전과맞물려가장크게관심을받는부분은중국의수입대체화가이루어지는속도와그영향이미치는영역이다. 특히대중국수출의존도가높은한국으로서는중국의수입대체화현황을파악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이에따라중국의수입대체화정도를가늠해보기위해중국의수입구조를무역형태별, 가공단계별로살펴보고중간재조달지수및현지조달률, 중국현지한국기업의매출ㆍ매입구조등의지표를통해국산화율정도를평가해보고자한다. 제 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113

112 가. 무역형태및가공단계별수입구조변화 중국이가공무역축소및일반무역확대를위한규제정책을강화하면서중국의전체수입에서가공무역이차지하는비중이크게감소하게되었다. 중국정부는가공무역규제강화와더불어제조업의구조조정및고도화전략추진을통해기업및상품의경쟁력확보에주력해왔다. 그중 [ 표 3-17] 과같이추진되었던가공무역규제관련정책은중국수입구조에서일반무역과가공무역의비중변화에영향을미쳤다. 표 중국의가공무역장려및제한조치 발표시기구분내용 진료가공근거마련 1979 장려 가공조립과보상무역의심사절차, 외환, 세금우대등부여 1987 보증금대장제도도입 1999 가공무역관련제품을허용, 제한, 금지등 3분류로나누어관리시작 2004 가공무역금지품목발표, 341개 ( 화학비료, 중고기계, 항생제등 ) 2006 제한 가공무역금지품목발표, 804개 ( 희토류, 철광석, 원목등 ) 2007 가공무역금지품목발표, 1,140개로확대 ( 강철판, 철파이프, 농약등 ) 2008 가공무역금지품목발표, 1,816개 ( 광산품, 화공품, 철강제품등 ) 2008 수출가공기업의은행보증금대장제도완화완화 2009 가공무역제한대상품목 500개, 금지대상품목 1,789개로축소 2010 가공무역금지품목 1,803 개로확대제한 2014 가공무역금지품목 1,871개로확대 자료 : 박솔, 오세환 (2015, p. 2, 재인용 ). 중국의수입을무역형태별로살펴보면 2007년중국의가공무역은 3,717억달러로전체수입의 38.9% 를차지했으나 2011년에는그비중이 27% 로감소하고 2016년에는 25% 까지하락하였다. 중국의가공무역수입증가율은 2007 년이후 2014년을제외하고는모두총수입증가율을하회하였고, 2012년이 11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13 후에는증가세가둔화되었다.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 2년연속마이너스성장세를지속하는등가공무역수입규모가크게축소되고있다 ( 표 3-18, 그림 3-10, 그림 3-11 참고 ). 이에반해일반무역은 2007년 4,286억달러이던수입규모가 2016년에는약 2.1배늘어난 8,990억달러까지확대되었고비중도 2007년에는 44.8% 에서 2011년 57.8%, 2016년에는 56.6% 를기록하며 2008년넘어선 50% 선을계속유지하고있다 ( 표 3-18, 그림 3-11 참고 ). 이러한가공무역수입규모의축소와비중변화는중국제조업의역할변화를반영한다고볼수있다. 즉과거가공무역을통한생산기지로서활용되던중국이정부정책지원및기업의경쟁력강화노력에서기인하여자체생산을확대함으로써 GVC 내역할에변동이일어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표 중국무역형태별수입규모및증가율변화 ( 단위 : 억달러, %) 구분 전체수입일반무역가공무역기타 규모 9,558 11,331 10,056 13,948 17,435 18,178 19,503 19,603 16,820 15,874 증가율 규모 4,286 5,727 5,339 7,680 10,075 10,218 11,097 11,095 9,232 8,990 증가율 규모 3,717 3,814 3,234 4,188 4,708 4,823 4,982 5,254 4,479 3,974 증가율 규모 1,555 1,790 1,483 2,081 2,652 3,137 3,424 3,254 3,108 2,910 증가율 자료 : 海关信息网 ( 검색일 : ) 을참고하여저자작성. 제 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115

114 그림 무역형태별수입증가율변화 그림 무역형태별비중변화 자료 : 海关信息网 ( 검색일 : ) 을참고하여저자작성. 이러한무역형태별구조변화와더불어제조업의수입대체를간접적으로추측해보기위해서는 UN Comtrade 의 BEC 데이터를활용한가공단계별수입구조변화를참고할수있다. 중국의수입구조를가공단계에따라 BEC 3단계기준으로나누어보면원자재, 중간재, 최종재로살펴볼수있다. 그중 2016년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중간재는중국수입중 55.8% 를차지했으며최종재와원자재는각각 23.6%, 20.5% 의점유율을보였다. 중국의중간재수입은 2007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여 48% 대를유지하다가 2015년크게증가하며 55.7% 를기록하였다 ( 그림 3-12 참고 ). 2007년이후의중간재수입감소는산업고도화로중국의중간재생산능력이향상되면서중간재수입을대체한효과와임금등생산요소비용이증가하면서경공업을중심으로생산기지를동남아등으로이전하여중간재수입이감소한두가지경로가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118) 가공단계를좀더세분화하여 BEC 5단계로수입구조를살펴보면자본재 119) 의지속적인하락세가두드러진다. 중국의자본재수입은 2007년전체수입의 118) 지만수 (2017), p ) 자본재는생산기계나원자재따위의생산수단을만들어내는제품을의미한다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분류, 검색일 : ). 11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15 18.3% 수준에서 2012년 14.7% 로감소한후 2016년에는 14.1% 까지떨어졌다. 이에반해소비재수입은꾸준한증가세를유지하며 2007년 4.6% 였던비중이 2012년에는 7.1%, 2016년에는 9.5% 까지크게상승하는모습이다. 원자재수입의경우 2012년 29.5% 의비중을차지하며최고점을기록했지만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면서 2016년에는 20.5% 까지하락하였다 ( 그림 3-13 참고 ). 2015년중간재의비중확대는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연료및윤활유 (BEC 31) 의수입 ( 전년대비 40.4%) 및산업용원자재 (BEC 21) 의수입증가율 (-26.7%) 이대폭하락하면서원자재비중감소폭이중간재비중으로이동된것이라고볼수있다. 또다른측면으로보면기존에수입되던중간재의국산화를추진하면서 2010~14년까지는비중변화가크게없었지만 2015년부터 중국제조2025 가본격추진되고제조업고도화가적극적으로진행되는과정에서첨단기술산업관련중간재수요가확대된것에서도영향이있을것으로보인다. 그리고 [ 그림 3-13] 에서볼수있듯이 2014년이후늘어나는부품부분품의수입비중추이는이러한중간재수요확대를반영한것이라고볼수있다. 그림 가공단계별중국수입구조추이 (BEC 3 단계 ) 그림 가공단계별중국수입구조추이 (BEC 5 단계 ) ( 단위 : %) ( 단위 : %) 주 : 1) 가공단계별수입분류는 BEC 코드 3 단계와 5 단계를기준으로함. 2) BEC 코드 5 단계에서중간재는반제품과부품부분품을포함하며최종재는자본재와소비재를포함함.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117

116 중국의가공단계별수출입특화정도를살펴보면 [ 표 3-19] 와같다. 그중원자재의경우 1에가까운 TSI 지수를기록하며수입에완전특화 120) 되는모습을보인다. 중간재중먼저반제품을살펴보면반제품의 TSI 값은 2007년 0.04에서 2016년 0.09로 2배이상증가하며수출특화정도가조금씩높아지고있다. 눈에띄는것은부품부분품은 TSI 값이마이너스 (-) 를보이고있지만수입특화의정도가지속적으로낮아지는추세를보인다는것이다. 이는앞서도언급했던바와같이중국이부품및부분품의국산화를통한수입대체화를점진적으로이루어내면서일부부품의수입이감소한영향을받은것으로볼수있다. 다만수입대체화가점차이루어지고는있으나고위기술제조업에투입되는부품부분품의경우수입에의존해야하는부분이있어 TSI 값이여전히마이너스 (-) 를기록하고있다. 최종재중에서자본재의 TSI 역시 2007년 0.32에서 2016년 0.44 로약 1.4배상승하며수출특화정도가심화되어가는것으로나타났다. 표 중국가공단계별무역특화지수 (TSI) 변화추이 구분 원자재 반제품 중간재 부품부분품 최종재 자본재 소비재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중국의가공단계별세부품목의무역특화지수를살펴보면 [ 표 3-20] 과같다. 그중완전수입특화에가까운품목은원자재인산업용식음료제품 (BEC 111) 120) 완전수출특화는 TSI가 +1인경우를의미하며, 0인경우는중립, -1인경우완전수입특화를나타낸다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 p. 27). 11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17 과산업용원자재 (BEC 21), 연료및윤활유 (BEC 31) 와중간재인가공된산업 용식음료제품 (BEC 121), 가공된연료및윤활유 (BEC 322), 최종재인승객 용자동차 (BEC 51) 등이다. 표 중국가공단계세부품목별무역특화지수 (TSI) 변화추이 구분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반제품 부품부분품 자본재 소비재 BEC 코드 품목명 산업용식음료제품 산업용원자재 연료및윤활유 가공된산업용식음료제품 가공된산업용 원자재 321 자동차차체 가공된연료및윤활유 운송장비를제외한자본재의것 운송장비의것 운송장비를 제외한자본재 521 산업용운송장비 가정용식음료제품 가정용식음료 반제품 51 승객용자동차 기타비산업용운송장비 내구성소비재 반내구성소비재 비내구성소비재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119

118 반제품중에서도수출특화단계가심화되고있는품목은가공된산업용원자재 (BEC 22) 와자동차차체 (BEC 321) 이다 ( 표 3-20 참고 ). 그중자동차차체 (BEC 321) 의경우는 2014년까지수입특화양상을보였으나 2015년과 2016 년 TSI 값이 0을넘어서면서수출특화단계로돌아섰다. 자본재의경우는산업용운송장비 (BEC 521) 와운송장비를제외한자본재 (BEC 41) 모두 TSI가상승하였다. 그중에서도운송장비를제외한자본재가 2007년 0.27에서 2016년 0.46으로지수가크게늘어나며수출특화가한층더심화되었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3-20 참고 ). 나. 국산화율지표분석 앞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정부는일반무역비중확대를위해지속적으로가공무역규제, 고부가가치산업육성, 자급률제고등의전략정책을추진해왔다. 그리고이러한정책추진은중국의가공무역및수입의존률축소와현지조달률확대라는성과를보이고있다. 2016년중국의현지조달률은 2007년대비 4.7%p 증가한 44.5% 까지확대되었다. 그리고전체수입중가공무역수입의존정도를알아보는수입의존율은 2007년 38.9% 에서 2016년에는 13.9%p나대폭감소한 25.0% 로축소되었다 ( 표 3-21 참고 ). 이러한수치변동은과거가공무역을위해수입하던품목들이중국산제품으로대체되는과정에서중국내조달정도가거의 45% 에육박함에따라나타난추이라고볼수있다. 또한수입의존율역시가공무역축소에따라큰폭으로감소하는모습을보이면서중국의수입대체화현상을간접적으로반영하고있다. 12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19 표 중국현지조달률변동추이 ( 단위 : 억달러, %) 가공무역수출액 6,177 6,753 5,870 7,405 8,356 8,630 8,610 8,846 7,980 7,158 가공무역수입액 3,717 3,814 3,234 4,188 4,708 4,823 4,982 5,254 4,479 3,974 현지조달률 (%) 수입의존률 (%) 주 : 1) 현지조달률 = ( 가공무역수출 가공무역수입 )/ 가공무역수출 *100. 2) 수입의존율 = 가공무역수입 / 전체수입 *100. 자료 : 海关信息网 ( 검색일 : ) 을참고하여저자 작성. 표 중국중간재조달지수변동추이 ( 단위 : 억달러 ) 중간재수입액 5,460 5,934 5,491 7,183 8,299 8,519 9,173 9,342 9,309 8,791 최종재수출액 7,022 7,984 7,209 9,227 10,925 11,984 12,654 13,436 12,883 11,844 중간재조달지수 주 : 중간재조달지수 = 최종재수출 / 중간재수입.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제조업의조립ㆍ가공무역에대한역할을가늠해볼수있는중간재국내조달지수는중간재수입에대한최종재수출비율을산출하여부품및부분품의국내조달추이를반영하는지표이다. 121) [ 표 3-22] 에나타난것과같이중간재의중국국내조달은점차확대되고있으며 2011년부터 1.3~1.44 내에서움직임으로써중간재수입대체가점진적으로진행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해외에진출한한국기업의경영평가분석을한한국수출입은행의해외투자경영분석자료각호를살펴보면중국에진출한한국기업의매출및매입구조가 [ 표 3-23] 과같이나타난다. 중국진출한국기업의조달률 ( 매입 ) 은 2007년현지에서조달하는비율이 51% 였던것이 2015년 56.4% 로 5.4%p 늘어났다. 121) 오대원 (2008), p 제 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121

120 그리고 2007년 12.3% 였던제3국으로부터의수입역시 2015년 13.6% 로 1.3%p 늘어난데반해한국으로부터수입조달하는비율은 2007년 36.7% 에서 2015년 30.1% 로 6.6%p 감소하였다. 이런조달률구조의변화는과거한국에서수입해오던부분이중국현지와제3국에서대체조달됨을의미한다. 중국진출한국기업의현지매입비율이증가한것은중국에서수입대체화가추진되면서현지조달비율이제고된결과라고볼수있다. 다만이러한재중한국기업의현지조달및생산강화의양상은대중국투자의대중국수출유발효과를둔화시킬우려가있다. 122) 매출구성 매입구성 표 재중한국기업의매출과매입구조 ( 단위 : %) 구분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자료 : 양평섭, 박민숙 (2017, p. 8, 재인용 ); 한국수출입은행 (2008), pp. 210~212; 한국수출입은행 (2009), pp. 216~218 을참고하여저자작성. 4. 소결 과거빠른경제성장의중요동력이었던중국의제조업은경쟁력제고와효율성제고라는과제에직면해있다. 중국정부는 2000년대중ㆍ후반을지나며산업구조조정을통한제조업의질적성장및생산ㆍ경영효율성제고노력을기울여왔다. 2015년중국은 중국제조2025 전략구상을완성하며제조업강 122) 양평섭, 박민숙 (2017), p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21 국으로도약하기위한발판을마련하였다. 그리고중국정부는 2년간의전략추진성과를바탕으로중국제조업의스마트화, 녹색화, 서비스화등고도화정책의심화시행의지를밝히기도했다. 123) 본장에서는제조업구조조정및고도화전략이추진된기간동안의중국제조업의발전과변화를살펴보기위해산업구조조정이본격시작된 2000년대후반부터최근까지의추이를살펴보았다. 2007~16년까지 10년간의주요산업지표와수출입데이터, 국산화율지표등을활용하여중국제조업의산업구조및무역구조변화를분석했다. 먼저산업구조측면에서살펴본중국제조업의변화추이는다음과같다. 첫째, 중고위기술업종의비중이확대되고있다. 중고위기술업종의비중이확대되는반면중저위기술업종의비중은한계국유기업정리, 과잉재고해소, 생산비용상승등으로인해감소하고있다. 둘째, 고위기술에대한 R&D 투자지출이지속증가하고있다. 중국은기술혁신과경쟁력확보를위해 R&D 투자를확대하고있으며그중에서전자ㆍ통신장비제조업과의료장비, 의약품제조업등첨단기술업종에대한 R&D 지출은 2011년부터확장세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구조조정추진으로인해제조업투자둔화세가지속되고있다. 향후과잉생산및효율성문제를지니고있는전통제조업분야의투자감소세와첨단제조업에대한투자확대가같이나타날가능성이있다. 무역구조변화측면에서중국제조업을분석한결과를살펴보면다음의몇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섬유제품, 의복및액세서리, 가죽ㆍ신발ㆍ가방, 가구및기타제조업등노동집약적인경공업과함께사무, 회계ㆍ계산용기기제조업과음향, 영상, 통신설비및부분품제조업등고위기술업종이현시비교우위를기반으로세계수출시장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둘째, 중국전체제조업의무역특화지수 (TSI) 는 10년간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세부업종 123) 中国政府网 (2017), 李克强谈 中国制造 2025 : 大中小企业要融通发展, owuyuan/ /18/content_ htm( 검색일 : ). 제 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123

122 별로나누어보면크게변화한업종들이있다. 음향, 영상, 통신설비및부분품제조업은수입특화에서수출특화로전환되는모습을보였고반면식ㆍ음료품제조업, 교통운수설비제조업은 TSI가마이너스값을보이며수출특화에서수입특화로돌아섰다. 셋째, 전반적으로볼때중국제조업은현재수출특화업종으로전환되어가는과정에있다고할수있다. 다만중국현지기업을중심으로기술개발및투자를통한수입대체가진행되면서중저위기술과중고위기술제조업의 TSI 증가가가속화되고있다. 반면핵심기술의이전및개발의한계로인해고위기술제조업의경우는지수상승이빠르게나타나지않는것으로보인다. 중국첨단제조업의경쟁력및수출은제조업발전정책추진에따라점차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향후고위기술업종에서중국기업이얼마나빨리자생적기술경쟁력을확보하여한계를극복해나갈지는의문시되고있다. 마지막으로국산화율정도를살펴보기위해중국의수입구조를무역형태별, 가공단계별로살펴보고중간재조달지수및현지조달률, 중국현지한국기업의매출ㆍ매입구조등의지표를분석하였다. 먼저중국의가공무역은규제정책강화에따라비중이크게감소하여 2007년에는전체수입의 38.9%(3,717 억달러 ) 를차지했던것이 2011년에는 27%, 2016년에는 25% 까지하락하였다. 이러한가공무역수입의축소와비중변화는중국제조업의 GVC 참여역할변화를반영한다고볼수있다. 둘째, 중국의가공단계별수입구조를보면중간재수입비중이 2010년부터 3년연속감소한이후완만한증가세를보이다가 2015 년크게증가하였다. 셋째, 중국의가공단계별무역특화지수를살펴보면중간재중부품부분품의수입특화가국산화전략추진에따라약화되고있고반제품의수출특화가강화되면서중간재가국내산으로점차수입대체되고있음을알수있다. 넷째, 2007년대비 2016년중국의현지조달률과수입의존율의변동이크게나타났다. 2016년중국의현지조달률은 2007년대비 4.7%p 증가한 44.5% 까지확대되었고수입의존율은 2007년 38.9% 에서 2016 년 13.9%p나대폭감소한 25.0% 로축소되었다. 다섯째, 중국진출한국기업의 12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23 조달률은 2015년에 2007년대비 5.4%p 늘어난 56.4% 를기록한데반해한국으로부터수입조달하는비율은 2007년 36.7% 에서 2015년 30.1% 로감소하였다. 이러한조달률구조의변화는과거한국에서수입하던부분을중국현지와제3국에서대체조달하고있음을의미하며중국현지에서의중간재생산ㆍ조달확대에따른수입대체를반증한다고할수있다. 중국제조업의산업구조및무역구조변화를분석한결과를토대로다음과같이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먼저현재중국정부정책의초점은중고위기술및고위기술분야와 4차산업혁명연관신산업등에맞춰져있다는것이다. 따라서한국은전통제조산업뿐만아니라새로운산업에서중국과의경쟁상황에지속적으로노출될수밖에없다. 대중국수출에있어한국과유사한면이많은대만은 2015~16 년중국의홍색공급망 ( 红色供应链, Red Supply Chain) 에대한연구를진행했다. 대만은중국이제조업고도화를통해폐쇄적공급사슬을구축함에따라중국기업을제외한다른국가와기업들의참여기회가제한될지도모른다는우려를안고있었다. 그러나 2년여에걸친심층연구결과대만은중국의일부중간재수입대체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핵심부품과기술은해외에서수입조달해야하는상황을파악할수있었다. 그리고중국의제조업부상과위협은기술경쟁력, 거래선의다변화, 新비즈니스모델구축등과같은경쟁력제고및리스크완화방안을통해대응할수있을것이라고결론내렸다. 124) 이와같이우리기업및산업의생존을위해서는기술격차유지, 기술및제품경쟁력확보, 거래선다변화, 시장다변화등이필요하다. 또한이를위해서는정부의산업발전정책과기업지원정책구축과함께기업의자체적경쟁력제고노력, 시장환경과현실에맞는비즈니스모델개발노력이필수적일것으로보인다. 그리고신산업분야에서의새로운가치사슬구축에참여할수있는방안을적극모색해볼필요가있다. 기존에형성되어있는 GVC 내에서의역할은한 124) 대만공업경제연구원담당자면담 ( , 타이베이 ). 제 3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 산업및무역구조분석 125

124 정적이기때문에, 주도적가치사슬구축은매우중요하다. 최근중국이신산업분야에서두드러진발전과경쟁력확보움직임을보이면서한국의신산업분야 GVC 구축및참여에위협요인으로꼽히고있다. 중국이주도적으로구성하는새로운가치사슬에서는관련표준, 공급사슬등여러영역에서중국의영향력이크게작용할수밖에없다. 따라서새로운산업의표준구축에있어비교우위를기반으로초기단계에한국이관련기술및표준개발에협력함으로써가치사슬에서주도적인역할로참여하는방안의모색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중국제조업의부상에따른한국에대한위협의정도와범위, 영역에대한심층적검토가이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의수입대체화및첨단기술산업육성정책의적극추진등은한국의대중국혹은대세계수출에대해위협으로작용할수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중국제조업이세계 1위규모로자리매김한지 6년이지났지만과연중국기업들이자생적기술및제품경쟁력을기반으로제조업발전을이루어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다. 포춘 (Fortune) 지에서발표한 2017년세계 500대기업명단에이름이오른중국기업은모두 115개로그중 109개가중국대륙기업이지만, 명단에오른대부분의중국기업은은행, 전력공사, 석유공사등독점적국유기업으로핵심기술을보유한기술기업은화웨이가유일했다. 125) 앞서살펴본것과같이중고위기술과중저위기술업종에서중국의성장은두드러졌다. 그러나고위기술업종에서는여전히한계를드러내보이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중국의제조업성장에따른수입대체와공급사슬변동이현재의우려와같이급속도로이루어질것인지에대한객관적검토가필요하다. 아울러중국제조업의발전이한국산업과기업에게어떻게위협요인이자기회요인으로서작용하는지다각적측면에서의판단이중요하다. 125) 中华网 (2017), 2017 年世界五百强里的中国制造业, 有没有技术含量, / / _all.html( 검색일 : ). 12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25 제 4 장 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 중국제조업의 GVC 위상변화분석 2.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분석으로 본중국제조업의 GVC 위상변화

126 1. 중국제조업의 GVC 위상변화분석 제4장 1절에서는중국의제조업개혁에따른중간재수입대체화, 혁신능력및품질제고등이전세계에서중국제조업의위상에어떻게영향을미쳤는지살펴보고특히이를글로벌가치사슬내에서의위치변화로측정해보고자한다. 특히세계투입-산출데이터와아시아개발은행의글로벌가치사슬데이터를이용해세계에서중국제조업의위치및역할변화를살펴보고이를바탕으로정책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기존일부연구에서중국의글로벌가치사슬변화를살펴보았지만중국의제조업개혁에따른중간재대체효과를중점적으로살펴본연구는아직미흡하며, 더나아가일부주요산업을중심으로중국과한국의글로벌가치사슬을살펴본연구는적은실정이므로이러한점에서본연구는기존연구와차별성을갖는다. 가. 글로벌가치사슬측정방법 최근글로벌가치사슬은생산비용축소, 특화에따른효율성증대, 정보통신기술발전, 운송비용감소, 그리고무역및투자자유화등을배경으로규모, 지역, 그리고세부수준등다양한측면에서빠르게확대되었다. 특히지난 20년간중국의고도성장과더불어제조업개혁등의산업정책이시행되면서중국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및위상은지속적으로변화하였다. 본절에서는세계투입-산출데이터 (World Input-Output Database, 이하 WIOD) 와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 의글로벌가치사슬데이터를이용해중국의제조업정책이중국의중간재수출과글로벌가치사슬의전반적변화, 중국의글로벌가치사슬내위상변화등에어떠한영향을주었는지살펴보고자한다. 12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27 중국의글로벌가치사슬수준및변화를논의하기에앞서글로벌가치사슬측정방법에대해간단히논의하고자한다. 글로벌가치사슬이발전함에따라그발전수준및변화를측정하는다양한방법이제시되었다. 연구초기에는전체산출물, 총투입물, 또는수출에서수입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등이글로벌가치사슬지수로사용되었다. 하지만이는수입투입물이수출되는경우와국내에서사용되는경우를분별하지못하기때문에글로벌가치사슬을정확하게측정하지못한다는문제점이있다. 따라서 Hummels, Ishii, and Yi(2001) 는글로벌가치사슬의특징을반영하여수입ㆍ수출측면에서계산할수있는두가지지수를제안하였다. 즉국가수준의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수출에내재된수입중간재와다른국가의수출에포함된자국의중간재수출비중을측정하고자하였다. 하지만이지수역시생산단계가여러국가에걸쳐있는복잡한글로벌가치사슬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단점이있었다. 이를보완하기위해 Koopman, Wang, and Wei(2014) 와 Wang, Wei, and Zhu(2014) 는국가간투입-산출표와상호무역량을이용해총수출을세분화하고이를바탕으로글로벌가치지수를계산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 Koopman, Wang, and Wei(2014, 이하 KPWW) 에의해발전되고 Wang, Wei, and Zhu(2014, 이하 WWZ) 에의해더욱세분화된방법론을사용하여글로벌가치사슬참여정도와글로벌가치사슬내위상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자세한배경및이론은기존연구에자세하게설명되어있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모델을간략하게만소개하고주요결과를요약한다. KPWW는한국가의총수출을 9개의부가가치와이중상계항으로분해하였으며, 이는해외에서흡수되는국내부가가치, 국내로되돌아오는국내부가가치, 국내수출에사용되지만해외에서흡수되는해외부가가치, 그리고순수이중상계항의 4그룹으로구성된다. 이를바탕으로글로벌가치사슬참여지수는수출에포함된해외부가가치와다른나라의수출에중간재로포함된부가가치의합과총수출의비율로정의된다.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29

128 [ 식 4-1] 는국가 c의산업 k의수출에포함된해외부가가치이며, 는다른나라수출에중간재로포함된국가 c의산업 k의산출량이고, 마지막으로 는 c 국가 k 산업의총수출량을나타낸다. 여기에서 와 는총산출물의부가가치비율, 레온티에프역행렬, 그리고수출을이용해다음과같이계산할수있다. [ 식 4-2] 는는 1*n 행렬로국가 c의총산출물의부가가치비율을나타내며, 는 n*n 행렬로레온티에프역행렬에서국가 c와 s를연결하는부분행렬이다. 마지막으로 는 n*1 벡터로국가 c의각산업수출량이다. 또한글로벌가치사슬의위치지수는글로벌가치사슬내에서중간재수출과다른국가에서사용된수입중간재비중으로계산된다. 하지만총수출에는해외부가가치와이전에국내에서생산되어해외로수출되었다가국내로다시들어온부분이이중상계되어있기때문에, 이를총수출에서배제하고순부가가치를계산함으로써글로벌가치사슬의위치를계산할수있다. 따라서위치지수는앞에서계산된 IV와 FV의로그비율로계산되는데, 즉다른나라의생산에기여하는국내중간재대비국내생산에사용된해외부가가치의비율을의미한다. ln ln [ 식 4-3] 13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29 하지만 KPWW의글로벌가치사슬분석은국가수준에서는성립하지만산업별, 교역국가간, 그리고산업-교역국가간글로벌가치사슬의변화를분석하기에는한계가존재한다. 같은나라다른산업의중간재로사용되어수출되는전방연계기준국내부가가치와한산업의수출에포함되어있는총국내부가가치를의미하는후방연계기준국내부가가치가다르지만 KPWW의국가수준분석에서는이두부가가치가같아져산업별수출을분해하는데는한계가있다. 따라서 WWZ는산업별, 교역국가간, 그리고산업-교역국가간분석이가능한방법을고안하였고, 이에따르면총수출은 16개의부가가치와이중항으로분해된다. 우선총수출은크게국내부가가치 (DVA: Domestic Value Added), 해외부가가치 (FVA: Foreign Value Added), 그리고이중상계항 (PDC: Pure double counted terms) 으로나눌수있는데, 국내부가가치는다시최종소비가어디에서이루어지냐에따라해외에서최종소비되는국내부가가치 (DVA) 와수출되었다가국내로되돌아와국내에서최종소비되는국내부가가치 (RDV) 로나눌수있다. 해외에서최종소비되는국내부가가치는다시최종재, 수입자에의해소비되는중간재, 그리고제3국으로재수출되는중간재로나뉘며, 국내로돌아오는국내부가가치는수입자를통해최종재로돌아오는부가가치, 제3국을통해최종재로돌아오는부가가치, 그리고중간재로되돌아오는부가가치로나뉜다. 해외부가가치는최종재수출에포함된해외부가가치와중간재수출에포함된해외부가가치로구성되며, 순수이중상계항은해외로부터의이중상계항과국내로부터의이중상계항으로나뉜다. 총수출의분해구조는 [ 그림 4-1] 에정리되어있다. 다음절에서는이러한 WWZ의총수출분해방식을중국수출데이터에적용하여중국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도및위상변화를살펴볼것이다.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31

130 그림 4-1. 총수출과해외부가가치 자료 : Wang, Wei, and Zhu(2014), pp 를참고하여저자작성. 13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31 나. 분석데이터 본연구에서는 WIOD와 ADB의글로벌가치사슬데이터를이용해중국의수출및글로벌가치사슬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우선 WIOD는 2000년부터 2014년기간에대해 43개국, 126) 56개산업 127) 에대한투입-산출데이터를제공하고있다. WIOD에포함된국가와산업리스트는 [ 부록표 2]~[ 부록표 4] 에정리되어있다. WIOD는공식적으로발표된투입-산출표, 국민계정데이터, 국제무역통계를바탕으로작성 128) 되었으며, 2,470(44개국 (43개국과기타국가 )*56개산업 ) 행렬에각국가및산업의투입-산출관계와추가적으로각국가의다섯가지최종수요에대한데이터를포함하고있다. 최종수요는가계최종수요, 가계를위한비영리조직의최종수요, 정부최종수요, 총고정자본형성, 재고및귀중품증감, 총산출물을포함한다. WIOD는국가및산업간중간재상호무역과산출물에대한해외및국내최종수요를상세하게기록하고있으며, 특히데이터구조상산출물이중간재로다시사용되는부분도포함하고있어한국가내특정산업의총생산을산업내에서생산된부가가치, 국내에서조달된투입물, 그리고해외에서조달된투입물로구분할수있고, 또한각투입물이어떤나라의어떤산업에서조달되었는지도파악할수있다. 하지만 WIOD에는 6개의아시아국가만포함되어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해 ADB는 WIOD에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을추가하여총 11개아시아국가를포함한글로벌가치사슬관련통계작성을시작하였다. 이통계는 WWZ의방법론에바탕을두고있으며, 2000, 2005, 2008, 2011, 2015년에대해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6 의 3장 Global Value Chains 에발표되었다. 수출분해와양방산업지수는 ) 28 개의 EU 국가, 그외 14 개국가, 그리고그외지역 (the rest of the world) 로구성됨. 127) 산업은 ISIC Rev.4 기준으로분류됨. 128) 데이터수치는모두명목미달러화로표시되어있음.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33

132 개국가와 35개산업에대해서, 그외주요결과는중국, 인도네시아, 인도등의 13개지역에대해서만발표하고있다. ADB 데이터에포함된국가와산업리스트는 [ 부록표 5]~[ 부록표 6] 에정리되어있다. 수출분해데이터는 WWZ 의방법론에따라총수출을 16개항으로세분화한결과를포함하고있으며, 양방산업지수는 16개항을바탕으로계산된해외소비국내부가가치, 국내로돌아온국내부가가치, 이중상계항, 해외부가가치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ADB의글로벌가치사슬데이터는기존데이터를 1차가공해서사용하기용이한측면이있는반면, 데이터활용의유연성이감소한다는단점이있다. 다. 분석결과 1) 세계투입-산출데이터분석우선 ADB의총수출분해데이터를분석하기에앞서 WIOD를이용해중국산업의국내중간재비중변화를다각도에서살펴보고자한다. WIOD를이용한글로벌가치사슬의발전및변화분석은이미이전연구에서도여러번시도되었지만본보고서는특히중국의관점에서국내조달비중과산업별및기술별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 그림 4-2] 는지난 15년간중국의산업생산에투입된중간재중국내에서조달된중간재비중의추이를보여준다. 국내조달비중은 90% 이상으로중간재대부분을국내에서조달하며, 2000년대초반에는다소감소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04년이후부터는다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13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33 그림 4-2. 국내중간재비중 ( 단위 : 비중 ) 자료 : WIOD DB(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 그림 4-3] 에서는중국의국내중간재비중변화를전세계추세와비교하기위해분석기간동안 43개국과기타국가의국내중간재변화를나타내었다. 대부분의국가에서 2000년에서 2014년사이국내중간재비중이감소하고해외비중이늘어난반면, 중국은인도네시아, 스페인다음으로국내중간재비중이늘어난것을확인할수있다. 즉 2000년과 2014년사이글로벌가치사슬의발전등의이유로국내중간재비중이전세계적으로약 4% 감소한데반해중국은반대로 2% 정도증가하였다. 특히중국은국내중간재비중자체도 2000 년기준 92% 로전세계평균 77% 에비해높은수준이었으며 2014년다시 94% 로증가하여상당부분을국내에서조달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4-3. 국별국내중간재비중변화 ( 단위 : 비중 ) 자료 : WIOD DB(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35

134 산업별로살펴보면 2000년기준중국의국내중간재조달비중은제조업평균 91% 였으며, 그중컴퓨터, 전자, 광학제조업이 77% 로가장낮은반면식료, 음료, 담배제조업의경우 97% 로가장높다. 서비스업도국내중간재조달비중이 93% 로제조업보다높으며그중에서도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의국내조달비중은 83% 로해외중간재의존도가가장높게나타난다. 특히제조업을중심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분석기간동안국내중간재의존도의변화를살펴보면약 3/4 이상의산업에서국내중간재의존비중이증가하였고평균적으로 1.6% 증가하였다. [ 표 4-1] 은분석기간동안국내중간재비중이크게감소또는증가한산업을보여주는데, 코크스및석유정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에서는국내중간재비중이감소한반면, 섬유제품, 의복, 가죽제조업과컴퓨터, 전자, 광학제품제조업에서는국내중간재비중이약 7% 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표 4-1. 산업별국내중간재비중변화 ( 단위 : 비중변화, %) 산업 비중변화 코크스및석유정제품제조업 차금속제조업 식료, 음료, 담배제조업 섬유제품, 의복, 가죽제조업 7.21 컴퓨터, 전자, 광학제품제조업 6.69 화학및화학제품제조업 3.41 자료 : WIOD DB(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실제로국내중간재비중변화가산업기술별로다르게나타났는지살펴보 기위해제조업을저기술, 중하기술, 중상기술, 첨단기술, 기타제조업으로나 누어분석기간동안의국내중간재비중변화를분석하였다. WIOD 의산업영 13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35 문명과산업기술별분류표는 [ 부록표 3] 과 [ 부록표 4] 에첨부되어있다. [ 표 4-2] 에따르면제조업의모든산업군에서국내중간재비중이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도중상기술및저기술제조업의국내중간재비중이상대적으로더많이증가한것을활인할수있다. 표 4-2. 산업기술별국내중간재비중변화 ( 단위 : 비중변화, %) 산업 기술별분류 비중변화 제조업 저기술 (low-tech) 중하기술 (medium low-tech) 중상기술 (medium high-tech) 첨단기술 (high-tech) 기타 (other) 자료 : WIOD DB(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중국의중간재수입을수입국별로살펴보면전반적으로일본, 대만, 한국의비중이높게나타나인접국가와지역가치사슬을형성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하지만이들의비중이 2000년기준 57% 에서 2014년 43% 로줄어들어중국의가치사슬이동아시아지역가치사슬에서글로벌가치사슬로확장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4-4] 는각각 2000년, 2014년기준중간재수입량이높은 7개국가를보여주는데, 2000년에는일본, 대만, 한국, 미국, 독일순으로중간재수입이높았지만, 2014년기준으로는한국이가장높고, 그다음으로대만,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순으로나타난다. [ 그림 4-5] 는분석기간동안수입중간재량변화를국가별로나타내고있는데, 한국, 일본,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브라질, 미국, 러시아등으로부터의중간재수입이크게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37

136 그림 4-4. 중간재수입국별비중 ( 단위 : %) 주 : ROW 는중간재수입비중이높은 7 개국가를제외한모든국가포함. 자료 : WIOD DB(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그림 4-5. 중간재수입국별변화 ( 단위 : 만달러 ) 자료 : WIOD DB(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특히수입량이크게증가한한국으로부터의수입변화를살펴보면한국으로 부터의절대적중간재수입량은지속적으로크게증가하였지만, 전체중간재에 13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37 서차지하는비중은오히려다소감소하였다. 이는 [ 그림 4-6] 에서확인할수있다. 2014년산업별수입량기준으로는컴퓨터, 전자및광학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코크스및석유정제품제조업으로부터의수입량이가장높게나타난다. 그림 4-6. 중국의한국산중간재수입변화 ( 단위 : 만달러, %) 자료 : WIOD DB(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또한 WIOD 데이터를이용하여수입측면을고려한글로벌가치사슬지수 를계산할수있는데이는국내에서소비되는제품과수출되는제품생산에서 차지하는수입중간재비중이같다는가정하에다음과같이계산된다. [ 식 4-4] 여기에서 는제품 i 의수입중간재양을의미하며비중은제품 i 의총산출 량중수출비중을의미한다. 즉특정제품의전체산출물에서수출이차지하는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39

138 비중에수입중간재양을곱하고이를그국가에서생산되는전체제품에대해더함으로써글로벌가치사슬지수를계산할수있다. [ 그림 4-7] 은위식을바탕으로계산한중국의글로벌가치사슬변화를보여준다. 중국은 2000년대초반글로벌가치사슬에빠르게참여하였지만글로벌금융위기당시참여수준이낮아졌고이후다시회복하였지만참여정도가더이상증가하지않는것을확인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글로벌가치사슬지수산출방식은여전히생산단계가여러국가에걸쳐있는복잡한글로벌가치사슬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단점이있다. 그림 4-7. 글로벌가치사슬의변화 (2000~14 년 ) 자료 : WIOD DB(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2) WWZ 방법론을활용한분석가 ) 국가단위별분석 : 중국과한국중국의제조업개혁에따른글로벌가치사슬내중국제조업의역할및경쟁력변화를 ADB에서제공하는글로벌가치사슬데이터를통해보다정확하고다양한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WIOD의데이터에는국내중간재중해외에 14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39 서중간재로수입되어국내중간재생산에사용된부분을파악할수없으며또한해외중간재비중에서국내에서생산되었지만해외로수출되었다가국내로다시들어온부분이구분되지않는다는문제점이있다. 반면 WWZ 방법론은총수출을 16개의항으로세부분해하고, 특히국내부가가치중에서해외에서소비되는국내부가가치와수출되었다가국내로되돌아오는국내부가가치를구분함으로써보다정확한수치를제공한다. [ 그림 4-8] 은 WWZ의방법론에따라계산한중국의총수출대비국내부가가치비중변화를보여준다. 수출의국내부가가치수준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 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0년대초반에는다소감소하였지만 2005년이후다시회복되는양상을볼수있다. 그림 4-8. 수출의국내부가가치비중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6, GVC(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또한비중변화를제조업산업기술별로살펴보면 [ 표 4-3] 이보여주는바와 같이 2005 년과 2015 년사이특히중상및첨단기술산업에서그비중이크게 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는데, 이를통해글로벌가치사슬내에서중국의위치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41

140 가고부가가치산업으로이동하면서가치사슬내에서상향으로이동했음을유 추할수있다. 129) 표 4-3. 산업기술별수출국내부가가치비중변화 (2005~15년) ( 단위 : 비중변화, %) 산업 산업분류 비중변화 제조업 1차 (primary) 저기술 (low-tech) 중상및첨단기술 (medium high-tech) 자료 :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6, GVC(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 표 4-4] 는 5개연도에대해중국의총수출대비해외소비국내부가가치, 국내소비국내부가가치, 해외부가가치, 그리고순수이중상계항의비율을나타내고있다. 해외에서소비되는국내부가가치가약 70~80%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2005년이후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해외부가가치는 2005년이후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여생산의해외의존도가낮아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표 4-4. 총수출분해 ( 단위 : 비중, %) 해외소비국내소비국내부가가치 (DVA) 국내부가가치 (RDV) 해외부가가치 (FVA) 순수이중상계항 (PDC) 자료 :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6, GVC(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129)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6, PART Ⅲ Global Value Chains, p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41 더나아가해외부가가치는최종재수출에포함된해외부가가치와중간재수출에포함된해외부가가치로구분할수있으며, 이는글로벌가치사슬내에서차지하는위상을보여준다. 예를들어최종재에포함된해외부가가치가크다는것은제품생산의마지막단계에서단순조립에관여하고있음을의미하며따라서글로벌가치사슬내에서낮은수준에위치하고있음을뜻한다. 반면중간재에포함된해외부가가치의증가는해당국가및산업의역할이상위단계로향상되고있음을의미한다. 이중상계항은해외원천의이중상계항과국내원천의이중상계항으로구분할수있는데, 특히해외원천이중상계항은국가간중간재이동을나타내기때문에이로부터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유추할수있다. 마지막으로해외부가가치와해외원천이중상계항의합은수직특화 (VS: Vertical Specialization), 즉생산과정이얼마나국제적으로분업화되어있는지를나타내는지수로정의할수있다. [ 표 4-5] 는중국의총수출대비수직특화의변화와수직특화대비최종재의해외부가가치, 중간재의해외부가가치, 그리고해외원천이중상계항비율의변화를보여주고있다. 우선수직특화는 2005년이후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여글로벌가치사슬참여도가감소하고있음을보여준다. 이를각요소로세분화해보면최종재의해외부가가치는감소한반면중간재의해외부가가치는증가하여중국의글로벌가치사슬내의위상이최종조립단계에서생산과정전방으로이동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해외원천이중상계항은은 2000 년대초반에는증가하는추세를보이지만최근에는감소하는추세를보여국가간생산분화가오히려약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종합적으로최종재의해외부가가치와해외원천이중상계항이감소하였는데특히이중상계항이크게감소하였고반면중간재의해외부가가치는증가한것으로보아수직특화감소는대부분해외원천이중상계항의감소에서비롯되었음을알수있다. 즉중국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감소는중국을여러번걸쳐서생산되던생산분화의감소에주로기인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하지만중간재무역과관련있는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43

142 중간재의해외부가가치와해외원천이중상계항의비중이수직특화의약 70% 에달해, 글로벌가치사슬발전이상당히이루어졌지만최근그변화가둔화되 고있음을유추할수있다. 표 4-5. 최종재및중간재해외부가가치 ( 단위 : 비중, %) 수직특화 해외부가가치 _ 최종재 해외부가가치 _ 중간재 해외원천 _ 이중상계항 주 : 수직특화는총수출대비비율이고, 그외해외부가가치 _ 최종재, 해외부가가치 _ 중간재, 이중상계항은수직특화대비비율임. 자료 :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6, GVC(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특히제조업산업별수직특화를살펴보면코크스및석유정제품제조업과기타제조업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가가장활발한것을볼수있다. 하지만추세는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과기타제조업을제외한대부분의산업에서글로벌가치사슬의참여가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산업별수직특화는 [ 표 4-6] 에정리되어있다. 또한 WWZ의방법론을이용하면산업별전방연계기준국내부가가치 (forward-linkage based measure of domestic value added) 수출과후방연계기준국내부가가치 (backward-linkage based measure of domestic value added) 수출을구분할수있다. 전방연계기준국내부가가치수출은국내다른산업을통해수출되는간접적부가가치수출을의미하며, 후방연계기준부가가치수출은해당산업수출에포함된국내다른산업으로부터의부가가치를의미한다. 예를들면중국전기산업의전방연계기준부가가치수출은전기산업에서생산된부가가치로전기산업에서바로수출된부가가치와중국의다른 14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43 표 4-6. 산업별수직특화 ( 단위 : 총수출대비비중, %) 식료품, 음료, 담배제조업섬유및섬유제품제조업가죽, 가죽제품, 및신발제조업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코크스및석유정제품제조업화학및화학제품제조업고무및플라스틱제조업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차금속및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타제조업전자및광학부품제조업운송장비제조업 자료 :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6, GVC(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산업을통해간접적으로수출된부가가치모두를포함한다. 반면중국자동차산업의후방연계기준부가가치수출은중국의자동차수출에포함된중국의다른산업에서자동차산업에공급된모든중간재수출을포함한다. 이두가지지수는국가전체적으로는동일하지만산업별로는다른값을가질수있다. [ 표 4-7] 은저기술제조업과중상및첨단기술제조업의총수출대비전방연계기준국내부가가치수출과후방연계기준국내부가가치수출의비율변화를보여준다. 전방연계기준부가가치의경우저기술제조업은 2008년이후감소하고있는반면중상및첨단기술제조업은 2005년이후조금씩증가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즉저기술제조업이국내다른산업을통해수출되는비중은감소하고있는반면중상및첨단기술이국내다른산업을통해수출되는비중은증가하고있다. 후방연계기준부가가치는저기술제조업과중상및첨단기술제조업에서모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국내중간재비중이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45

144 표 4-7. 전방및후방연계기준부가가치수출 전방연계기준 후방연계기준 연도 저기술제조업 중상및첨단기술제조업 연도 저기술제조업 중상및첨단기술제조업 자료 :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6, GVC(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또한 WWZ의방법론은기존현시비교우위지수의문제점을보완하는새로운지수를제시한다. 기존의현시비교우위지수는총수출을바탕으로계산되므로정확한국내부가가치수출을반영하지못하였다. 하지만 WWZ는전방연계기준부가가치수출에서해외부가가치와이중상계항을제외한값을바탕으로현시비교우위지수를계산하므로각국가의비교우위를보다정확하게계산할수있다. 이렇게계산된중국의산업별현시비교우위지수는 [ 표 4-8] 에정리되어있다. 저기술제조업의현시비교우위지수는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반면중상및첨단기술제조업의현시비교우위지수는 2000년대비 2015년증가하였으며열위에서우위로변화된것을확인할수있다. 표 4-8. 현시비교우위지수 연도저기술제조업중상및첨단기술제조업 자료 :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6, GVC(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14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45 나 ) 산업별분석 : 중국과한국 WWZ 방법론의가장큰장점은국가간산업별ㆍ수출입형태별세부분석이가능하다는것이다. 먼저중국과한국의산업별글로벌가치사슬의연계를분석하면, 2015년제조업기준중국의한국에대한수출은 777억 4,800만달러이며, 반면한국의중국에대한수출은 986억 600만달러로한국의무역수지가조금더높다. 산업별로살펴보면중국의수출은전기및광학부품제조업과 1차금속및금속가공제품에집중되어있으며, 한국의수출은전기및광학부품제조업과화학및화학제품제조업에서크게나타난다. 특히산업간무역이활발한전기및광학부품제조업 (14) 을중심으로살펴보면중국의수출은 304억 3,800만달러이고, 한국의수출은 540억 400만달러로한국의대중흑자가나타난다. 이산업을중심으로 WWZ의방법론에따라중국의총수출을분해해보면한국또는제3국에서소비되는부가가치는점차증가하고있으며, 해외부가가치의비중은점차감소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는 [ 표 4-9] 에정리되어있다. 표 4-9. 총수출분해 - 전기및광학부품제조업 ( 단위 : %) 연도 해외소비국내부가가치 (DVA) 국내소비국내부가가치 (RDV) 해외부가가치 (FVA) 이중상계항 (PDC) 자료 :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6, GVC(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 표 4-10] 은중국과한국의전기및광학부품제조업수출의수직특화, 최종 재의해외부가가치, 중간재의해외부가가치, 그리고이중상계항을보여준다.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47

146 수출대비수직특화비중과수직특화대비이중상계항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데이를통해국가간생산과정특화가약화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또한중국은최종재의해외부가가치가높은반면, 한국은상대적으로중간재의해외부가가치가높아글로벌가치사슬내에서한국의위상이더높은것으로파악된다. 또한이러한추세는강화되는것으로나타나위상차이가더욱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중국의전기및광학부품제조업의대한국수출에내재되어있는해외부가가치의추세는 [ 그림 4-9] 에정리되어있다. 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특히중간재수출에내재되어있는해외부가가치가최종재수출에포함되어있는해외부가가치보다더뚜렷하게감소하는경향이있어중간재조달에서해외의존도가낮아지고있다는점도확인할수있다. 표 수직특화 - 전기및광학부품제조업 ( 단위 : %) 중국의대한국수직특화분해 연도 수직특화 해외부가가치 _ 최종재 해외부가가치 _ 중간재 이중상계항 연도 한국의대중국수직특화분해해외부가가치해외부가가치수직특화 _ 최종재 _ 중간재 이중상계항 주 : 수직특화는총수출대비비율이고, 그외해외부가가치 _ 최종재, 해외부가가치 _ 중간재, 이중상계항은수직특화대비비율임. 자료 :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6, GVC(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14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47 그림 4-9. 전기및광학부품제조업해외부가가치 ( 단위 : %) 자료 :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6, GVC(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중국과한국양방수출에서두번째로큰규모를보이는화학및화학제품제조업에서중국의대한국총수출분해결과는 [ 표 4-11] 에정리되어있다. 2005년부터 2011년사이해외소비국내부가가치는감소하는반면국내로돌아오는국내부가가치는증가하는추세를보여한국에서중간제조과정을거쳐중국에서소비되고있는것으로추측된다. 해외부가가치비중은 2005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고, 이중상계항은 2011년까지증가하는추세를보였 연도 해외소비국내부가가치 (DVA) 표 총수출분해 - 화학및화학제품제조업 ( 단위 : %) 국내소비국내부가가치 (RDV) 해외부가가치 (FVA) 이중상계항 (PDC) 자료 :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6, GVC(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49

148 지만 2015년급격히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다. 화학및화학제품제조업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도및위상을살펴보기위해수직특화와수직특화구성요소들을살펴보면중국의수직특화는안정적인추세를보이다가 2015년에는전년대비약 30% 가량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이를세분화해보면최종재의해외부가가치는증가한반면중간재의해외부가가치는감소하는추세를보여한국과의관계에서글로벌가치사슬내위상은하방으로이동했음을유추할수있다. 그리고해외원천이중상계항은 2011년까지는꾸준히증가하였지만 2015년에급격히감소하여최근글로벌가치사슬참여가약화되었음을보여준다. 한국의대중국수출측면에서살펴봐도최종재의해외부가가치는낮은반면중간재의해외부가가치비중은커서한국이중국보다전방에위치하고있음을유추할수있다. 표 수직특화 - 화학및화학제품제조업 ( 단위 : %) 중국의대한국수직특화분해 연도 수직특화 해외부가가치 _ 최종재 해외부가가치 _ 중간재 이중상계항 연도 한국의대중국수직특화분해해외부가가치해외부가가치수직특화 _ 최종재 _ 중간재 이중상계항 주 : 수직특화는총수출대비비율이고, 그외해외부가가치 _ 최종재, 해외부가가치 _ 중간재, 이중상계항은수직특화대비비율임. 자료 :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6, GVC(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15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49 마지막으로중국의대한국수출에서두번째로규모가크고중국과한국총교역규모면에서는세번째로규모가큰 1차금속및금속가공제조업을살펴보면, 앞의두산업과유사하게 2005년이후해외부가가치비중은감소하는추세를보이며 2011년까지증가하던이중상계항은 2015년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이산업에서도해외의존도와글로벌가치사슬참여도가감소한것으로유추할수있다. 표 총수출분해 - 1 차금속및금속가공제조업 ( 단위 : %) 연도 해외소비국내부가가치 (DVA) 국내소비국내부가가치 (RDV) 해외부가가치 (FVA) 이중상계항 (PDC) 자료 :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6, GVC(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1차금속및금속가공제조업의중국과한국수출데이터를바탕으로추정한수직특화와수직특화구성요소의추이는 [ 표 4-14] 에정리되어있다. 중국의수직특화는 2011년까지는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15년에는다소감소하였다. 각구성요소들을살펴보면최종재의해외부가가치보다중간재의해외부가가치비중이커글로벌가치사슬의전방에위치한것을알수있지만, 최종재의해외부가가치는증가한반면중간재의해외부가가치는감소하는추세를보여글로벌가치사슬내위상이약화된것을유추할수있다. 반면한국의대중국수출수직특화를살펴보면 2008년기점으로감소하는추세를확인할수있으며중간재의해외부가가치가중국보다큰것으로보아글로벌가치사슬상위에위치해있고이러한추세가강화되고있음을볼수있다. 따라서중국의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51

150 글로벌가치사슬약화는전체적으로도그리고산업별한국수출에대해서도일관되게나타나고있다. 다만글로벌가치사슬위상변화는전체적으로는전방으로이동하는것으로나타나지만, 주요산업의대한국수출에서는하방에위치하고있으며또한이러한현상이더강화되는방향으로나타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표 수직특화 - 1 차금속및금속가공제조업 중국의대한국수직특화분해 ( 단위 : %) 연도 수직특화 해외부가가치 _ 최종재 해외부가가치 _ 중간재 이중상계항 한국의대중국수직특화분해 연도 수직특화 해외부가가치 _ 최종재 해외부가가치 _ 중간재 이중상계항 주 : 수직특화는총수출대비비율이고, 그외해외부가가치 _ 최종재, 해외부가가치 _ 중간재, 이중상계항은수직특화대비비율임. 자료 :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6, GVC(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계산. 다 ) 수출입의사용목적별분석다음으로수출입형태별분석을하면다음과같다.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2025 를발표하며제조업혁신과산업구조고도화의지를천명하였다. R&D 중심의고부가가치ㆍ친환경산업정책을추진해 15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51 제조업을고도화함으로써제조업강국으로거듭나겠다는것이그취지이다. 중앙정부는제조업혁신을측정할수있는주요지표로서혁신능력을나타내는지표로 기업의 R&D 지출비중, 발명특허수, 질적효율을나타내는지표로 품질경쟁력지수, 부가가치증가율, 노동생산성증가율, ITㆍ공업간융합을나타내는지표로 인터넷보급률, 디지털 R&D 설계도구보급률, 핵심공정제어화비중, 친환경성장의지표로 에너지소모절감률, 이산화탄소배출감축률, 수자원사용감축률, 고체폐기물종합사용률 을제시하였다. 130) 제조업혁신의지표로는제시되지않았으나, 중국의제조업혁신을엿볼수있는것이수출입구성상품의변화와부가가치창출분석을통한 GVC 내역할변화규명이다. 중국은홍색공급망 (Red Supply Chain) 확장을통해수출상품의부가가치증대와경제성장에대한수출의기여확대를모색하고있다. 현재와같이낮은기술력대신풍부한노동력을바탕으로생산에필요한주요중간재를해외에서수입해단순조립하고수출하는 단순조립자 의역할에서탈피하여, 일부중간재를현지에서생산하고이를다른수입중간재와함께조립하여수출하는 중간재생산및조립자 로 GVC 위상변화를꾀하겠다는것이다. 한편 2014년이후한국의대중수출이줄어들고있다. 한국의대중수출은 2014년 1,903억달러로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 2016년 1,588억달러로 14 년대비 16.5% 감소하였다. 131) 동기간에한국의대중무역수지도 899억달러흑자에서 630억달러흑자로감소하였다. 2014년이후한국의대중수출감소원인에대해서는논란이있으나 1 중국의중간재수입대체 2 가공무역축소 3 한국기업의현지생산및현지조달확대 4 한국수출상품과중국수입상품의연계성약화 132) 등으로요약이가능하다. 수출감소의원인은그시사점이상이한데, 1과 3은중국의 GVC 내역 130) KIEP 북경사무소 (2015), p ) 한국무역협회, 검색일 : ). 132) 양평섭, 박민숙 (2016), pp. 6~9.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53

152 할확대와한국의역할축소로해석할수있으며중국의홍색공급망확대와맥을같이한다고할수있다. 이경우한국의 R&D 투자확대, 한국상품의가격경쟁력제고등의대안을모색해볼수있을것이다. 2는세계적인현상으로양극화, 실업문제악화, 고령화등에따른보호무역주의부상에따른것으로추정된다. 이는한국상품의경쟁력약화와는무방하게이루어지는것으로자유무역주의확산, 양자및다자무역통상협정체결등으로타개해야할것이다. 4는중국의정책변화혹은산업구조변화에따른것으로한국수출상품과중국수입상품의연계강화를위해대체상품개발, 한국상품에대한홍보강화등으로대처해야할것이다. 본절의분석기간은 2010~14 년으로한국의대중수출이본격적으로감소하기이전이므로상술한대중수출감소요인을분석하기에는다소한계가있다. 그러나 2010~14년에대한분석은 14년이후의변화를짐작해볼수있는단초를제공해줄것으로기대한다. 본연구에서는중국수출을다음과같이분해하고자한다. [ 식 4-5] 여기서국가 는국가 로수출 ( ) 을하며, 이는중간재수출 ( ) 과최종재수출 ( ) 로구성된다. 중간재와최종재수출은다시최종소비지에따라분해가가능한데, 이를수식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 식 4-6] 여기서중간재와최종재수출은각각세가지유형으로분해가가능하다. 먼 저중간재의경우 국가 에서국가 로수출이이루어진뒤수출국 ( ) 혹은 15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53 제 3 국에서최종소비 ( 즉한번수출된뒤국가 로되돌아오지않는 ) 되는중간 재 ( ) 를통한부가가치수출 국가 에서국가 로수출했다가국가 에서중간재로재가공된뒤원수출국인국가 로재수입되어최종소비되는중간재 ( ) 를통한부가가치수출 국가 에서국가 로수출이이루어지기는했으나그원부자재가국외 ( 에서조달되어국내부가가치창출과는연계성이없 는중간재 ( ) 수출등으로구성된다. 최종재의경우도중간재와마찬가지로 국가 에서국가 로수출이이루어진뒤수출국 ( ) 혹은제3국에서최종소 비 ( 즉한번수출된뒤국가 로되돌아오지않는 ) 되는최종재 ( ) 를통한부가가치수출 국가 에서국가 로중간재로수출을했다가국가 에서가공된 뒤원수출국인국가 로최종재형태로재수입되어최종소비되는최종재 ( ) 를통한부가가치수출 국가 에서국가 로수출이이루어지기는했으나그 원부자재가국외 ( 에서조달되어국내부가가치창출과는연계성이없는최 종재 ( ) 수출등이다. 마지막으로 는국가 에서국가 로수출과재수입이이루어지는동안발생하는이중계상이다. 각수출유형에대한해석은 [ 표 4-15] 와같이이루어진다. 변수 1 과 4 의 변화는중국수출제조업의순부가가치수출변화를의미한다. 중국의생산성 개선, 기술개발에따른순부가가치창출여부를알수있는지표이다. 세계적 인보호무역주의확산에따른수출축소와결부시켜생각해볼수있다. 변수 2 와 5 는중국내수산업의해외상품에대한의존도변화를나타낸다. 이는두가지로해석이가능한데, 첫째, 중국의소득수준과선호도변화에따 른해외상품에대한소비변화 ( 즉한국수출상품과중국수입상품의연계성약 화 ) 이다. 둘째, 해외기술력에대한의존도변화 ( 중국의중간재수입대체 ) 이다. 중국이생산하여수출한중간재를해외에서재가공한뒤, 재수입하여중국에서 최종소비된다는점에서중국에서이용불가능한가공기술이나원료를해외에 서조달하여재수입했다고볼수있다. 중국에서이용불가능한가공기술에중 점을둔다면중고위가공기술에대한해외의존도의변화로해석이가능하다.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55

154 변수 3과 6은수출산업, 즉수출가공산업의해외상품에대한의존도변화 ( 중국의중간재수입대체 ) 를나타낸다. 자국산중간재활용에방점을두고있는중국의홍색공급망확장과직접적인연관을갖는변수이다. 이는중국의가공무역축소와중간재수입대체등으로결부시켜생각해볼수있다. 중국의수출을한국과의수출입에한정하여분해할경우, 각변수에대해추가적인해석이가능해진다. [ 표 4-15] 에서변수 2와 5는중국내수가한국의가공기술에의존하는정도를뜻한다. 이는두가지로해석이가능한데, 첫째는 표 수출의구성요소에대한해석 중간재 수출 최종재 수출 변수 부가가치수출유형중간재수출 해외최종소비중간재수출 해외가공후중간재로재수입 국내최종소비해외의중간재를활용해생산한중간재수출 해외최종소비최종재수출 해외최종소비중간재수출 해외가공후최종재로재수입 국내최종소비해외중간재를활용해생산한최종재수출 해외최종소비 해석중국제조업혁신한국의대중수출수출제조업의중간재수출의부가가치변화, - 중국가공무역축소 내수제조업의중고위기술중간재에대한해외의존변화단순조립형태제조업의변화수출제조업최종재수출의부가가치변화, 중국가공무역축소내수제조업의중고위기술최종재에대한해외의존변화단순조립형태제조업의변화 한국의가공기술에대한중국내수의의존변화한국산중간재에대한중국가공산업의의존변화중국가공무역축소한국의가공기술에대한중국내수의의존변화한국산중간재에대한중국가공산업의의존변화 7 재수입에따른이중계상 - - 주 : 중국의중간재제조기술이저위, 중하위, 중고위, 첨단기술중저위와중하위수준에머물고있으며한국의대중수출은중고위, 첨단기술수준에도달해있다는가정하에해석을하였음. 자료 : 저자작성. 15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55 중국의소득수준과선호도변화에따른한국산상품에대한소비변화 ( 즉한국수출상품과중국수입상품의연계성약화 ), 둘째는중국에서생산된중간재의수입대체로해석할수있다. 변수 3과 6도두가지로해석이가능하다. 첫째는중국의중간재수입대체, 둘째는한국기업의현지생산및현지조달확대이다. 각변수별로전세계수출대비한국수출의비중변화를분석한다면다양한시사점을도출할수있을것이다. 중국대세계수입의사용목적별분해결과는 [ 표 4-16] 과같다. 133) 부가가치기여중심으로수입을분석한결과, 중국제조업의최종재수입비중은점진적으로줄어드는반면, 중간재수입비중은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00~14년동안중국의최종재수입은 2000년 39.3% 에서 2014년 31.6% 로감소하였다. 반면중간재수입은 2000년 59.4% 에서 2014년 65.9% 로증가하였다. 수입금액측면에서는최종재수입과중간재수입모두증가하였으나, 비중면에서는중간재수입증가폭이더욱컸다. 반면중국의한국으로부터의최종재수입비중은전반적으로늘어나고있는반면, 중간재는부침은있으나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었다. 이는한국과중국의산업적연계강화를보여주는것으로중국의수입이최종재비중은줄고, 중간재비중은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한국의대중수출비중은최소한현상유지를하거나오히려늘어나는양상을보였다. 중국이한국에서생산된부가가치를최종재형태로수입한것의비중은 2000년 1.6% 에서 2014년 5.0% 로증가세를보였다. 다만 2010년에는 5.7% 로 2014년 5.0% 에비하여비중이더욱큰것으로보아, 2014년에접어들면서한국의최종재형태의부가가치기여수출의증가세가다소꺾인것을짐작해볼수있다. 반면중간재는 2000년 3.5% 에서 2014년 3.5% 로보합세를보였다. 이결과는한국의중국에 133) 제4장의중간재-최종재분석결과는제3장의중간재-최종재분석과다소차이를보이는데, 이는이중계상항목의포함여부가다르기때문이다. 제3장의분석은이중계상항목을모두포함한것이나, 제4장의분석은이중계상항목을제외한것이다. 중국의순수입 ( 부가가치가중복으로계상된부분을제외 ) 을보기위해서는제4장의분석과같이이중계상항목을제외하고보는것이더바람직해보인다.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57

156 표 중국수입의사용목적별분해 ( 단위 : 백만 USD, (%)) 연도 총수입 * 60, , ,128 1,077,786 2총수입 ( 이중계상포함 ) 65, , ,428 1,173,392 3 최종재수입 (3/1) 23,916 (39.3) 104,029 (38.0) 239,110 (33.6) 340,396 (31.6) 4 수입국으로부터의최종재수입 (4/3) 17,110 (71.5) 75,565 (72.6) 178,285 (74.6) 254,597 (74.8) 5 제 3 국으로부터수입국을거친최종재수입 (5/3) 6,807 (28.5) 28,464 (27.4) 60,825 (25.4) 85,799 (25.2) 6 한국에서생산된부가가치를최종재로수입 (6/3) 374 (1.6) 4,749 (4.6) 13,745 (5.7) 17,082 (5.0) 7 중간재수입 (7/1) 36,126 (59.4) 161,655 (59.0) 450,864 (63.4) 710,300 (65.9) 8 수입국으로부터의중간재수입 (8/7) 25,868 (71.6) 122,255 (75.6) 349,093 (77.4) 550,383 (77.5) 9 제 3 국으로부터수입국을거친중간재수입 (9/7) 10,257 (28.4) 39,400 (24.4) 101,771 (22.6) 159,917 (22.5) 10 한국에서생산된부가가치를중간재로수입 (10/7) 1,253 (3.5) 13,969 (8.6) 15,112 (3.4) 24,593 (3.5) 11 수입후재수출 (11/1) 822 (1.4) 8,250 (3.0) 21,154 (3.0) 27,090 (2.5) 12 수입후재수출하는최종재 (12/11) 794 (96.6) 8,122 (98.5) 20,780 (98.2) 26,660 (98.4) 13 수입후재수출하는중간재 (13/11) 28 (3.4) 127 (1.5) 374 (1.8) 429 (1.6) 14 이중계상 (14/2) 4,719 (7.2) 37,163 (11.9) 74,300 (9.5) 95,606 (8.1) 15최종재총수입 ( 이중계상포함 ) (15/2) 16중간재총수입 ( 이중계상포함 ) (16/2) 24,722 (37.7) 36,351 (55.4) 112,279 (36.1) 164,186 (52.8) 260,132 (33.1) 458,812 (58.4) 370,038 (31.5) 722,494 (61.6) 주 : * 총수입은 WWZ 방법론을따라이중계상항목은제외하였으며, [ 식 4-6] 에포함된 6 개항목만포함하였다. 자료 : WIOD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계산. 15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57 대한수출액기준분석이아닌, 부가가치기여를분석한것이라는점에서더욱의미가있다. 이상과같이부가가치기준으로중국의수입을분석한결과첫째, 중국의중간재수입대체현상은나타나고있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중국의제조업육성정책에도불구하고중간재의수입비중이증가하고있었다. 둘째, 한국의대중수출은중국의수입구조변화에무척잘대응한것으로판단된다. 중국의최종재수입비중이감소세를보였음에도불구하고한국의대중최종재수출은오히려증가세를보였으며, 중국의중간재수입비중은증가세를보였음에도불구하고한국의대중중간재수출은감소하지않고보합세를보였다. 다만분석기간이 2000~14년으로최근중국경제의변화동향을반영하지못하고있는한계가있다. 중국대세계수출의사용목적별분해결과는 [ 표 4-17] 과같다. 134) 먼저중국최종재수출의부가가치비중은점진적으로감소하였다. 최종재의수출비중은 2000년 92.2% 에서 2014년 87.6% 로감소하였는데, 이는수입의최종재수입비중감소와맥을같이하는것이다. 다만최종재수출비중의감소는수출액이감소하였기때문은아니며, 다른항목의증가폭이더컸기때문이다. 반면중간재수출의부가가치비중은증가하였다. 중간재수출비중은 2010 년 6.5% 에서 2014년 8.2% 로아주소폭상승하였다. 흥미로운점은중국에서생산된부가가치가해외로수출된뒤중국으로재수입어소비되는항목의비중이증가세를보이고있다는점이다. 재수입항목의비중은 2000년 1.3% 에서 2014년 4.2% 로크게증가하였다 ( 표 4-17 참고 ). 이는중국에서수출된뒤해외에서재가공 ( 중국산원자재를활용한추가가공 ) 되어중국으로재수입된것으로중국제조업의해외기술에대한의존도를보여주는항목이라고할수있다. 재수입에서최종재재수입이차지하는비중이 134) 각주 132에서소개한수입통계의차이와동일하게수출에서도제4장의중간재-최종재분석결과는제3장의중간재-최종재분석과다소차이를보인다.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59

158 표 중국수출의사용목적별분해 ( 단위 : 백만 USD, (%)) 연도 총수출 * 139, , ,954 1,326,636 2총수출 ( 이중계상포함 ) 140, , ,075 1,364,742 3 최종재수출 (3/1) 128,834 (92.2) 410,307 (91.0) 852,195 (88.5) 1,162,163 (87.6) 4 중국부가가치수출 (4/3) 120,586 (93.6) 344,123 (83.9) 727,022 (85.3) 1,019,682 (87.7) 5 해외에서발생한부가가치수출 (5/3) 8,249 (6.4) 66,184 (16.1) 125,173 (14.7) 142,481 (12.3) 6 중국에서생산된부가가치를한국으로수출 2,539 (1.8) 9,409 (2.1) 16,057 (1.7) 23,062 (1.7) 7중간재수출 (7/1) 8중국부가가치수출 (8/7) 9해외에서발생한부가가치수출 (9/7) 9,104 (6.5) 8,593 (94.4) 511 (5.6) 30,932 (6.9) 26,295 (85.0) 4,637 (15.0) 80,619 (8.4) 68,299 (84.7) 12,320 (15.3) 109,388 (8.2) 10 중국에서생산된부가가치를한국으로수출 ,302 (87.1) 14,086 (12.9) 11 수출후재수입 (11/1) 1,759 (1.3) 9,643 (2.1) 30,140 (3.1) 55,084 (4.2) 12 수출후재수입하는최종재 (12/11) 631 (35.9) 4,173 (43.3) 11,569 (38.4) 19,177 (34.8) 13 수출후재수입하는중간재 (13/11) 1,128 (64.1) 5,470 (56.7) 18,571 (61.6) 35,907 (65.2) 14 이중계상 (14/2) 1,103 (0.8) 12,598 (2.7) 31,122 (3.1) 38,106 (2.8) 15 최종재총수출 ( 이중계상포함 ) (15/2) 16 중간재총수출 ( 이중계상포함 ) (16/2) 129,789 (92.2) 10,428 (7.4) 417,987 (90.2) (8.3) 872,408 (87.8) 105,332 (10.6) 1,193,037 (87.4) 155,320 (11.4) 주 : * 총수출은 WWZ 방법론을따라이중계상항목은제외하였으며, [ 식 4-6] 에포함된 6 개항목만포함하였다. 자료 : WIOD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계산. 16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59 2000년 35.9% 에서 2014년 34.8% 로하락세인데반해, 중간재는 2000년 64.1% 에서 2014년 65.2% 로상승세를보였다. 이를통해중국이제조업진흥정책을통해수입대체를하지못하고있고, 오히려해외기술에대한의존도가더욱커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상의분석결과를보면중국에서 1 중간재수입대체나 2 가공무역축소가일어나고있다고보기는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 오히려중국의해외기술에대한의존도가더커지고있음을발견할수있었다. 다음으로중국과한국의관계를분석해보자. 중국의한국에대한최종재수출은보합세를보여, 무역을통한한ㆍ중의산업연관관계에는별다른변화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중국에서생산된부가가치의한국으로의최종재수출비중은부침은있으나 2000년 1.8% 에서 2014년 1.7% 로큰변화를보이지않았다. 흥미로운점은중국의대한국중간재수출이없다는것이다. 제3장의통계에서나타나는중국의대한국중간재수출은그대부분이중국에서한국으로수출된뒤다시중국으로재수입되는항목인것으로판단된다. 중국에서생산된부가가치가한국으로수출된뒤, 다시중국으로재수입되어최종적으로중국에서최종소비되는항목의변화를분석해보아도한ㆍ중의산업적연계가강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중국이한국에수출한뒤재수입한부가가치의비중은 2000년 1.3%(17억 5,900만달러 ) 에서 2014년 4.2%(550 억 8,400만달러 ) 로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다. 구체적으로최종재의경우 2000년 6억 3,100만달러 ( 한국에대한재수입의 35.9%) 에서 2014년 191억 7,700만달러 ( 한국에대한재수입의 34.8%) 로증가하였다. 중간재의경우 2000년 11억 2,800만달러 ( 한국에대한재수입의 64.1%) 에서 2014년 359 억 700만달러 ( 한국에대한재수입의 65.2%) 로증가하였다. 한국으로수출된뒤중국으로재수입되는중간재와최종재는 중국기업의한국기업에대한기술의존, 혹은 한국기업이중국현지생산후한국으로수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61

160 입 등으로해석하는것이합당해보인다. 한국과중국의산업연계를보여주는통계치라고할수있다. 이상의분석을토대로무역을통한한ㆍ중간산업연계분석결과를보면 3 한국기업의현지생산및현지조달확대 4 한국수출상품과중국수입상품의연계성약화등으로해석하기는어려워보인다. 무역을통한한ㆍ중간의산업연계는 2000~14년동안약화되지않았으며, 오히려강화된측면이있다. 라. 소결 이상에서최근중국의제조업개혁이중국의산업생산구조와글로벌가치사슬참여및위상변화에어떤영향을주었는지살펴보았다. 우선 WIOD 데이터를바탕으로살펴본결과, 2000년초반이후중국의국내중간재비중은점차증가하였다. 산업별로보면특히섬유제품, 의복, 가죽제조업과컴퓨터, 전자, 광학제품제조업에서, 산업기술별로는중상기술제조업에서국내중간재비중이크게증가하였다. 하지만 WIOD 데이터는제품이국경을여러번통과하면서발생하는이중상계를파악하지못한다. 이에 WWZ는 WIOD 데이터를바탕으로총수출을세부분해하는방법을발전시킴으로써좀더정확하게글로벌가치사슬을파악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였다. WWZ를바탕으로총수출을분해한 ADB의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6, GVC 데이터를통해중국총수출분해결과를살펴본결과, 총수출의해외부가가치비중은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여해외의존도가낮아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수직특화를중심으로살펴보면글로벌가치사슬참여는감소하고있으며글로벌가치사슬내위상은후방에서전방으로향상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중국과한국간교역규모가큰전기및광학부품제조업, 화학 16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61 및화학제품제조업, 1차금속및금속가공제조업을중심으로중국의대한국수출을분석해보면전반적인분석과동일하게글로벌가치사슬참여정도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고, 특히중간재의해외부가가치비중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한국과의상대적관계에서는글로벌가치사슬내한국의위상이더상승한것으로유추된다. 최근중국의제조업개혁에따라제조업경쟁력이향상되고중간재수입대체화가진행되면서한국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아닌지, 그리고글로벌가치사슬내역학관계에변화가생기는것은아닌지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 데이터를통해살펴본결과, 실제로중국의중간재해외의존도가낮아지고국내중간재로대체되는현상이관찰된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경제가상당히빠르게성장하면서한국중간재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따라서아직까지는중국의경제성장에따른수입중간재수요확대가중간재수입대체보다더크게나타나한국의대중국중간재수출에대한부정적영향이가시적으로나타나지는않고있다. 그리고중국과한국간무역이활발한전기및광학부품제조업과화학및화학제품제조업을중심으로살펴보아도글로벌가치사슬내중국의위상이한국의위상에위협이되는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하지만전체적인흐름을고려할때중국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가감소하고점차저기술산업에서중상기술산업으로경쟁력이옮겨가고있으므로이에대한지속적인점검과대응마련이요구된다. 중국의중간재수입대체및경쟁력강화에대한대안으로는가장기본이면서도핵심적으로혁신을통해신산업및신제품을개발하고차별화된기술경쟁력을갖추는노력이필요하다. 그리고이와함께핵심기술에대해지적재산권보호등을통해기술이쉽게유출되지못하도록하는노력도필요하다. 또한중국의제조업개혁으로중간재수입대체가진행되는추세에있으므로중간재대신중국의큰시장을타깃으로최종재수출을확대하는방안도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중국의소득및소비구조의변화, 인구구조의변화등을파악하여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63

162 대응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중국의중산층확대에발맞추어중국의중산층을타깃으로하는상품확대, 중국의빠른고령화에대응해고령층을타깃으로하는상품확대등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기존의무역중심에서서비스무역확대에대한관심도필요하다. 한ㆍ중 FTA에서도서비스무역에대한논의가진전되었고건설및관광서비스분야에서자유화약속이취해짐에따라중국내수시장진출기회가다각도로확대되고있다. 마지막으로중국의중간재조달구조도기존의한국, 대만, 일본등동아시아중심에서미국과아세안으로다변화되고있는만큼, 우리나라의중간재수출도유망시장을파악하고다변화전략을취해중국중심에서벗어나동남아시아, 인도등으로시장을확대함으로써경제적으로뿐만아니라정치적으로도리스크를낮추는노력도요구된다. 2.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분석으로본중국제조업의 GVC 위상변화 본장의 2절에서는오늘날세계경제의중요한구조적특징으로간주되고있는글로벌가치사슬 (GVCs: Global Value Chains) 에서의중국산업부상의양상과특징을국제교역데이터를활용한무역네트워크분석을통해파악하고자한다. 특히본분석은오늘날 GVC 에서중추적역할을담당하고있는아시아의역내교역네트워크를완제품 (finished goods) 과부품등중간재 (intermediate goods) 로나누어봄으로써역내국경을가로지르는무역, 투자, 생산네트워크에서중국의변화하는위상에대해보다깊이이해할수있도록한다. 나아가본연구는제조업내의산업간특성과차이를고려하기위해섬유의류, 휴대전화, 자동차라는세산업군에대한분석을수행한다. 이세산업은역사적으로 16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63 GVC가산업의지리적입지와변동에중요한역할을해왔고, 그에따라많은 GVC 연구의분석대상이되어왔다. 또한노동, 기술, 자본집약도의수준에서도차이를보이므로산업간교역네트워크의공통점과차이점을이해하는데도유용하다. 본분석에서는가장대표적인국제교역데이터베이스인 UN의 Comtrade 에서추출된자료를활용한다. 최근 부가가치교역 (TiVA: Trade in Value- Added) 데이터의등장에도불구하고, 국제교역데이터는여전히국제적인수준에서가치사슬의지리적분포와국가간연결망을파악하는데유용한정보를제공한다. 34개산업부문 (16개제조업부문 ) 에기반한 TiVA 데이터에비교할때, 국제교역데이터는보다세분화된산업수준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SITC) 코드 ) 과더나아가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상품수준 (Harmonized System(HS) 6단계코드 ) 의자료분석이가능하고, 또한무역에참여하는전세계모든국가와경제적단위에대한자료를획득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 TiVA 자료에비해시간적지체가짧아서보다최신의변화까지를포착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UN Comtrade 는연단위국가별무역량데이터를제공하며, 산업또는제품수준에서의교역량을파악할수있다. 본연구의대상산업과해당코드는 [ 표 4-18] 에정리되어있다. 섬유의류산업의경우, 중간재인섬유 (SITC코드 65) 와최종재에해당하는의류 (SITC코드 84) 를구분하여사용하였고, 휴대전화교역은중간재에해당하는휴대전화부품 (HS코드 ) 과완제품 (HS코드 ) 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135) 자동차의경우도마찬가지로부품 (SITC코드 784) 와완성차 (SITC코드 781, 782, 783) 로나누어서분석하였다. 분석에사용된무역량은일반적으로보다정확하다고인정되는수입국에의해 135) 관세부과를위한상품분류를기본목적으로하는 HS분류체계는 2007년판부터휴대전화완제품을기존의무선전화기인 과구분해서 라는별도의코드에할당하였다. 하지만 2007 년판분류체계를각나라가이후서로다른해에적용하기시작했기때문에본분석에는기존코드인 로분류된무역량도추가하여분석하였다.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65

164 보고된액수를기준으로추출하였다. 136) 2007년부터 2015년사이의변화를분석함으로써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무역구조의변화를살펴보고자했다. 137) 분석을위한지역구분은세계은행 (World Bank) 국가분류표 (Country and Lending Groups Classification) 를따랐다. 138) 따라서본분석에서아시아는별도의표현이없는한, 동아시아와태평양 (East Asia and Pacific) 지역과 남아시아 (South Asia) 지역을지칭한다. 표 분석대상산업및제품분류코드 중간재 최종재 섬유의류섬유 (SITC 65) 의류 (SITC 84) 휴대전화부품 (HS ) 완제품 (HS ) 자동차부품 (SITC 784) 완성차 (SITC 781,782, 783) 다음에서는각산업별로중국의산업개황을살펴보고, 중국의주요수출상 대국을확인한후, 완제품과중간재로구분하여중국을중심으로한아시아역 내무역네트워크를분석함으로써중국의위상변화를파악하고자한다. 가. 섬유의류산업 1) 중국섬유의류산업의개황 중국은오늘날세계최대의섬유의류수출국으로서세계시장을주도하고있 다. [ 표 4-19] 에서보듯이, 중국은 2015 년섬유류세계수출의 32%, 의류수 136) Escaith(2011), pp ) 데이터를추출한 2017년 8월현재 2016년교역데이터의일부가가용하나, 해당연도의자료를보고하지않은국가들이여전히많은관계로본분석에서는포함시키지않았다. 138) 자세한것은다음웹페이지를참고. World Bank, Contry and Lending Groups Classification, 검색일 : ). 16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65 출의 37% 를점유하며세계섬유, 의류수출의 1/3 이상을차지하고있다. 각부문의세계 2위수출국이전세계수출액의 10% 도차지하지못한다는점을고려하면, 중국섬유의류산업의압도적위상을확인할수있다. 특히중국은섬유, 방직, 의류로이어지는섬유의류가치사슬을완전히구축함으로써가치사슬영역간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고있다. 최근자국내생산비용상승에도불구하고중국이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등섬유소재생산기반이미흡한의류수출국들에비해여전히경쟁력을가질수있는것도이에기인한다고할수있다. 표 년기준상위 10 대섬유및의류수출국 ( 단위 : %) 섬유류 의류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중국 32.3 중국 37.1 인도 6.5 방글라데시 7.5 미국 4.7 베트남 5.9 이탈리아 4.7 이탈리아 4.2 독일 4.4 터키 4.1 대만 139) 4.2 인도 4.0 한국 4.2 인도네시아 2.6 터키 3.8 독일 2.5 파키스탄 3.4 캄보디아 2.3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139) UN Comtrade에는대만의수출입자료는명시적으로포함되어있지않다. 다만대다수의국가가대만과의교역을 기타아시아 (Other Asia, not else specified, 국가코드 490) 라는잔여범주에포함시킨다. 이에따라본분석에서는해당범주의모든교역을대만의교역으로간주하였다. 관련내용은웹사이트를참고. UN Trade Statistics, Taiwan, Province of China Trade data, de-data( 검색일 : ).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67

166 이런가운데중국의섬유의류산업은 2010년이후글로벌경제침체에따른수출시장여건의악화에따라전반적으로과거에비해성장세가둔화되고있는것도사실이다. 특히 [ 표 4-20] 에서보듯이노후설비를중심으로구조조정이본격화되고있는염색, 가공부문과, 공급과잉에직면한화학섬유부문에서이러한둔화세가뚜렷해지고있다. 반면산업용섬유직물과편직물을포함한직물부문은상대적으로성장세가여전히지속되고있다. 이는세계적인편직물수요의증가와중국정부의산업용섬유육성정책에따른수요증가에힘입은바크다. 140) 표 중국섬유의류산업의가치사슬별지표변화 기업수 ( 개 ) 매출액 ( 십억위안 ) 연평균증가율 (%) 상류 중류 하류 화학섬유 1,796 1, 방적사 6,802 6,955 1,393 1, 직물 8,289 8,343 1,082 1, 염색, 가공 2,391 2, 의류 14,501 15,167 1,730 2, 기타섬유제품 2,888 2, 총계 36,667 37,599 5,624 6, 자료 : 박훈 (2016, p. 6, 재인용 ). 한편해외수출시장의성장둔화와더불어중국내수시장이급속하게팽창하면서지난 10여년간중국섬유의류산업에서내수시장의중요성은점차높아졌다. 도시중산층증가와소득증대에따른시장확대의결과 2016년을기준으로중국의의류시장은 1조 8,000억위안규모로커졌다. 하지만한때전년 140) 박훈 (2016), p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67 대비 10% 넘는성장률을보였던내수시장의성장세도최근들어주춤하는추세이다. 실제로 [ 그림 4-10] 에서보듯이판매액기준전년대비국내의류시장의성장률은 2013년이후한자릿수수준으로떨어졌고, 매년하락하면서 2016년에는전년대비 5.1% 증가하는수준까지주저앉았다. 그림 중국의류시장규모 (2011~16 년 )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2017a), p. 4. 최근중국의류시장의성장세감소는전반적으로중국경제의성장세와소비증가세가주춤하고있다는점과남성복, 여성복시장등기존에시장성장을주도하던성인의류시장이포화된점에주로기인한다. 따라서향후에도시장전체적으로는약연 4% 정도의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중국의류시장을주도하는것은여전히여성복시장이다. 2015년기준전체의류판매의 49% 를차지하고있다. 하지만지속적인시장포화와경쟁심화로인해전년대비매출성장률은 2013년한자릿수로떨어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6년 5% 이하로하락했다. 반면최근가장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는분야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69

168 는아동복이나스포츠웨어와같은새로운시장이다. 특히스포츠웨어는레저활동에대한소비자들의선호와건강을중심하는소비패턴이두드러지면서지난 4년간전년대비 10% 가까운높은성장률을구가하고있다. 141) 이와함께국내의류시장에서는로컬브랜드들의역할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 표 4-21] 에서보듯이스포츠웨어시장을제외한부문에서시장점유율상위 10위업체들의상당수가로컬브랜드들이다. La Chapelle( 拉夏贝尔 ), Heilan Home( 海澜之家 ), Balabala( 巴拉巴拉 ), Anta Sports( 安踏体育 ) 등으로대표되는중국내수의류브랜드들은 Tmall.com, JD.com과같은온라인매장을통한유통채널의다각화, 기민하고유연한공급망관리, 해외브랜드인수합병등을통해치열한시장경쟁에대응하고있다. 다만선도업체들의시장점유율이스포츠웨어시장을제외하고는 5% 를밑돌고있는데서확인할수있듯이, 중국의류시장의집중도는아주낮은상태이다. 내수시장에대한중국의류기업들의점증하는관심은앞서지적했듯이중국내생산비용의상승과글로벌경제이후변동성이확대되고있는해외수출시장의불확실성속에서보다안정적인수요처를찾기위한중국기업들의노력을반영하는것이다. 이는로컬브랜드들로하여금기존의가격경쟁에기반한저가시장에서보다고급제품시장으로고도화하도록압박하는효과를가진다. 그결과홍콩, 대만등중가시장을주도하는브랜드는물론, 서구업체들이주도하는고급브랜드시장에서중국로컬브랜드들과의경쟁이심화될것임을예상할수있다. 142) 141) Fung Business Intelligence(2016), pp. 4-6; Fung Business Intelligence(2017), p )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2017), p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69 표 년중국의류부문별시장점유율상위 10 대업체 ( 단위 : %)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스포츠웨어 1 La Chappelle(1.2) Heilan Home(4.0) Balabala(4.0) Nike(16.1) 2 Uniqlo(1.1) Jack & Jones(2.5) Annil(0.9) Adidas(15.0) 3 Vero Moda(1.0) Uniqlo(1.6) Pepco(0.9) Anta Sports(9.2) 4 Only(1.0) Adidas(1.4) Dadida(0.9) Xtep(5.3) 5 Cosmo Lady(0.8) Nike(1.2) Redkids(0.8) Li Ning(5.2) 6 Ochirly(0.7) Romon(1.1) Adidas Kids(0.8) New Balance(3.9) 7 Adidas(0.6) Youngor(1.1) Anta Kids(0.6) 361 Degrees(3.4) 8 H&M(0.6) GXG(1.0) H&M(0.6) Erke(2.9) 9 Zara(0.6) Mark Fairwhale(0.9) Disney(0.6) Converse(2.4) 10 Peachbird(0.6) Anta(0.8) Pencil Club(0.5) Peak(2.3) 주 : 1) 중국업체는회색으로표시. 2) ( ) 안은시장점유율. 자료 : Fung Business Intelligence(2017), p. 4, p. 10, p. 16, p. 22를참고하여저자작성. 2) 아시아교역네트워크에서중국의역할 : 섬유의류중국의의류수출규모는 2009년글로벌경제위기의여파에도불구하고, 2007년 1,308억달러에서 2011년 1,713억달러까지성장했다. 하지만이후다소감소하면서 2015년 1,539억달러를기록하였다. 이에따라세계수출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도 2010년 42.9% 까지늘었지만, 이후매년감소하여 2015년세계의류수출에서중국의점유율은 37.1% 까지하락했다. 143) 2015년중국의주요의류수출대상국은 [ 표 4-22] 에서보듯이, 2007년에비해크게달라진것이없다. 미국 (23.6%), 일본 (12.5%), 홍콩 (7.2%), 독일 (6.4%), 영국 (5.0%) 등주요선진국시장이여전히중국의주요의류수출대상국이다. 한국에대한중국의수출은 2007년 3억 4,000만달러규모로전체수출의 2.6% 를차지했지만, 2015년에는수출액의소폭증가 (3억 6,000만달러 ) 에도불구하고 143) 중국의의류수출규모는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인용하였으며비중은해당 DB 를활용하여저자가산출하였다.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71

170 중국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3% 로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44) 한편중국의섬유류수출도의류와마찬가지로글로벌경제위기의여파로일시적으로 2009년감소하였지만, 이듬해곧바로회복되면서꾸준히증가하였다. 섬유류의수출은 2007년 510억달러에서 2015년 805억달러까지증가하였다. 이에따라전세계섬유류수출에서중국의점유율도 2007년 23.0% 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5년에는 32.3% 를차지하며압도적인 1위수출국으로서위상을다지고있다. 145) 2011년에수출액정점을찍고이후하락한의류와달리섬유류는 2013년이후 2011년수준을넘어매년수출액이늘고있다는점은특기할만한점이다. 2015년기준으로중국의주요섬유수출대상국을보면, 미국 (15.0%), 베트남 (7.9%), 홍콩 (7.1%), 일본 (5.9%), 방글라데시 (4.8%) 등을 표 중국의 10 대수출대상국 : 섬유류및의류 ( 단위 : %) 섬유류 의류 2007년 2015년 2007년 2015년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홍콩 16.2 미국 15.0 미국 21.9 미국 23.6 미국 15.1 베트남 7.9 일본 15.2 일본 12.5 일본 7.1 홍콩 7.1 홍콩 13.3 홍콩 7.2 중국 * 6.5 일본 5.9 독일 6.3 독일 6.4 한국 4.2 방글라데시 4.8 영국 6.2 영국 5.0 이탈리아 3.1 한국 3.2 프랑스 4.3 프랑스 4.9 독일 3.0 중국 * 3.0 캐나다 3.1 캐나다 2.9 베트남 3.0 캄보디아 2.9 이탈리아 3.1 호주 2.8 터키 2.5 인도네시아 2.8 한국 2.6 스페인 2.7 영국 2.4 독일 2.8 스페인 2.5 한국 2.3 주 : 1) * 중국으로의재수입. 2) 아시아국가는회색으로표시.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144) 중국의대한국의류수출규모는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인용하였으며비중은해당 DB를활용하여저자가산출하였다. 145) 중국의섬유류수출규모는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인용하였으며비중은해당 DB를활용하여저자가산출하였다. 17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71 꼽을수있다. 의류와비교할때두드러진점은우선 2007년과비교했을때새롭게중국산섬유의수입국으로부상한국가들이많다는점이다.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등이주요수출상대국으로부상하면서기존의이탈리아, 독일, 터키, 영국의비중은크게감소하였다. 둘째로는미국을제외하면주요수출대상국들이이제대부분아시아국가라는점이다. 일본, 홍콩, 한국과같은전통적인수입국은물론,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등역내주요의류수출국들이중국의주요섬유수입국으로부상했다는점은역내섬유의류공급망의변화를보여주는동시에, 가치사슬의상류에서중국의높아진위상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역내교역네트워크에서중국의위상변화를확인하기위해완제품인의류와중간재인섬유류를구분하여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의변화를살펴보았다. [ 그림 4-11] 은 2007년과 2015년아시아역내의류교역네트워크를각각보여준다. 146) 우선중국이역내교역네트워크에서중심적인역할을차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2007년역내교역액 1% 를넘는교역관계가운데중국이참여하지않는관계는베트남의대일본수출에불과하다. 2015년에도중국의중심적인역할은큰변화가없다. 다만앞서 [ 표 4-19] 에서도확인했듯이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등역내신흥의류수출국들이부상하면서중국의중심성은다소약화되었다. 특히역내주요수입국인한국이나일본이중국에주로의존하던수입구조에서이들신흥수출국들로수입선을다변화했다는점이눈에띈다. 이에따라한국과베트남, 일본과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베트남간교역망이새롭게부상한모습이다. 동시에앞서 [ 표 4-22] 에서보듯이중국의의류수출대상국중에서아시아국가들의비중이높아지면서중국산의류의역내수출선도다변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는일본, 홍콩, 한국에수 146) 이하역내교역네트워크그림에제시된비율은역내총무역액에서해당교역흐름이차지하는비중으로, 복잡성을피하고자그림에는역내총교역액중 1% 를초과하는수출입관계만표시하였다. 일반적으로역내총교역액이 2007~15 년사이증가하였기때문에교역비중의감소가반드시교역액의감소를의미하지는않는다.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73

172 그림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 : 의류 ( 단위 : %, 억달러 ) 2007년 2015년 세계총무역액 ( 억달러 ) 3, ,143.4 역내총무역액 ( 억달러 ) 표시된무역관계의총액 ( 억달러 ) 역내무역액대비비중 (%) 주 : 1) 전체역내무역총액중 1% 이상인교역관계만표시. 원의크기는역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을반영 (1% 이하는동일 ). 2) AUS( 호주 ); BGD( 방글라데시 ); CHN( 중국 ); HKG( 홍콩 ); IDN( 인도네시아 ); JPN( 일본 ); KOR( 한국 ); MAC( 마카오 ); MYS( 말레이시아 ); NZL( 뉴질랜드 ); SGP( 싱가포르 ); TWN( 대만 ); VNM( 베트남 ).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출이집중되었던 2007년과비교하면 2015년에는이국가들의비중이모두상대적으로감소한반면, 말레이시아, 대만, 뉴질랜드등이중국의주요수출시장으로새롭게부상했음을알수있다. 한편이러한역내의류산업의생산, 수출구조의변화는섬유류의역내교역네트워크와도깊이관련되어있다. [ 그림 4-12] 는 2007년과 2015년중간재인섬유류의아시아내교역관계를보여준다. 2007년을기준으로보면가장중심적인축은중국-홍콩의교역이지만동시에중국과한국, 일본간의긴밀한수출입관계가눈에띈다. 또한한국과일본은홍콩에도상당량을수출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하지만이러한동북아시아에서의한국, 중국, 일본간의밀접한수출입관계는 2015년의역내교역비중을보면그역할이상대적으로감소했음 17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73 을알수있다. 한국과일본에서중국과홍콩으로가는수출선은모두역내비중이감소했거나그비중이 1% 이하로낮아졌다. 동시에중국의대한국, 대일본역내수출비중도감소하였다. 반면 2015년중국의섬유교역네트워크는베트남, 인도, 파키스탄과의수출입관계가강화되면서교역네트워크에서이들국가간의상호의존도가높아졌음을확인할수있다. 특히베트남, 방글라데시등주요의류수출국에대한중국의섬유수출이눈에띄게늘어났다. 이는이미 [ 표 4-19] 에서도확인된바있다. 그외에도새로이캄보디아, 스리랑카는물론, 인도, 파키스탄등이중국의역내주요섬유수입국으로등장했다. 그결과중국의동북아시아연계는느슨해진반면, 동남아시아와남아시아지역전반적으로의류생산이확대되면서 그림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 : 섬유류 ( 단위 : %, 억달러 ) 2007년 2015년 세계총무역액 $2,221.8억 $2,494.2 억 역내총무역액 $559.8 억 $823.8 억 표시된무역관계의총액 $367.8 억 $573.8 억 역내무역액대비 (%) 65.7% 69.6% 주 : 1) 역내총무역액중 1% 이상인교역관계만표시. 원의크기는역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을반영 (1% 이하는동일 ). 2) IND( 인도 ); KHM( 캄보디아 ); LKA( 스리랑카 ); PAK( 파키스탄 ); THA( 태국 ).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75

174 중국과이지역을연결하는섬유의류생산네트워크는조밀해지는양상을보이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동시에주목할만한변화는한국또한기존의주요섬유수출상대국이었던중국, 홍콩의비중이상대적으로줄어들었는점이다. 대신최근국내의류업체들의진출이활발한베트남과인도네시아에대한중간재수출이크게늘었다. 실제로베트남에대한한국의섬유수출은 2007년역내총교역량의 1.8% 에서 2015년 2.7% 까지늘어나면서한국의대중국수출을추월했고, 인도네시아에대한수출도 2007년불과 0.1% 에서 2015년 1.3% 수준까지증가했다. 이에따라, 한국과동남아시아를연결하는새로운교역네트워크가형성되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3) 중국섬유의류산업의고도화 : 기업사례 야거얼그룹야거얼 ( 雅戈爾, Youngor) 그룹은중국의대표적인섬유의류업체로서, 남성양복정장과셔츠분야에서시장선두를달리고있다. 2016년매출액 148억위안, 영업이익 44억위안을기록하였고, 현재약 2만명의종업원을고용하고있다. 147) 1979년중국저장성닝보에서리루청 ( 李如成 ) 에의해영세봉제수출공장으로출발한이회사는초기에주로서구및일본의류브랜드에의류를납품하였다. 닝보는야거얼외에도뤄멍 ( 羅夢 ), 샨샨 ( 杉杉 ) 등중국의주요남성복브랜드가탄생한곳으로유명하다. 야거얼은이후자체브랜드화에성공하면서셔츠와양복분야내수시장에서점유율 1위기업으로서안정적인지위를유지하고있다. 야거얼은일찍이 1986년베이룬항 ( 北侖港 ) 이라는브랜드를개발하였고, 이후시장을확대하면서 1990년현재의야거얼브랜드를내놓았다. 야거얼은이러한자체브랜드구축과함께생산과제품기술의고도화를꾸준히추구하였다. 초기부터독일, 일본, 미국등으로부터대량으로생산장비를도입하여고품질의셔츠를생산하 147) 서유진 ( ), 검색일 : ). 17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75 기시작하였고, 일본과미국으로부터링클프리 (wrinkle-free) 기술을도입하면서중국시장에새로운제품들을내놓기시작했다. 148) 1998년상하이증시에상장하였고, 중국전역에걸쳐직영전문매장과총판네트워크를확장하면서꾸준히고속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 149) 이와동시에야거얼은 1990년대중반부터일본, 이탈리아업체들과의기술제휴를통해해외로부터섬유기술을확보하기시작했고, 섬유생산라인도입등을통해봉제와의류를넘어서가치사슬의상류부문인섬유분야로까지고도화를이루었다. 날염, 염색, 모방은물론물류, 유통까지사업영역을지속적으로확장하면서야거얼은오늘날섬유의류가치사슬에서수직통합적구조를구축하게되었다. 150) 야거얼그룹은 2000년대이후 Go West, Go Out 전략 151) 으로특징지어지는생산기지의지리적이동과확장을통해지속적인경쟁력을확보하고자하고있다. 야거얼은 2004년충칭에약 1억위안을투자해서의류생산공장을설립했다. 이러한움직임은저장성에비해낮은노동비용을활용하고, 확장되고있는서부, 내륙시장에근접한생산지를건설한다는전략에기반한것이었다. 2005년에는신장지역에면방직회사를설립하였는데, 이를통해중국의주요면화생산지에근접한곳에생산지를위치시키고연안지역에비해저렴한인건비와절반가까이저렴한전력을활용하는동시에, 중국정부의서부개발과 일대일로 정책방향에부응함으로써각종혜택을누리고자하였다. 152) 야거얼은 2015년에는북한접경지역인지린성훈춘 ( 珲春 ) 경제협력구에와이셔츠등남성의류를생산하는공장을건설하였고, 2016년부터는해당공장인력의 148) Xiao and Liu(2015), pp ) 서명수 ( ), &yy=2006( 검색일 : ). 150) 한국패션협회 (2009), 검색일 : ). 151) Zhu and Pickles(2014), pp ) Patton( ), t/xinjiang-cotton-at-crossroads-of-chinas-new-silk-road-iduskcn0uq ( 검색일 : ).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77

176 70% 정도에북한숙련공을활용하고있다. 153) 한편생산기지의해외확장에도박차를기울여 2011년에는베트남하노이남딘 (Nam Dinh) 지역에공장을인수하여봉제생산을중국밖으로확장하였다. 154) 나아가최근에는섬유의류산업을넘어서부동산개발, 금융투자등은물론, 호텔을세우는등관광업으로도사업을확장하면서다각화된대기업집단의면모를갖춰가고있다. 나. 휴대전화산업 1) 중국휴대전화산업의개황휴대전화산업은오늘날전자, 정보통신분야를대표하는첨단제조업중하나로서, 급속한기술과시장환경의변화를경험하고있다. 전통적인음성중심의휴대전화에서스마트폰으로진화하면서휴대전화산업은통신, 전자, 광학, 소프트웨어등다양한기술분야를아우르게되었고, 첨단소비재로서디자인의중요성도날로높아지고있다. 이와동시에시장환경도급속하게변화해왔다. 글로벌시장의중심축이휴대전화보급이급속도로확장되고있는신흥개발국과저개발국들로이동하고있고, 이는선진국시장의정체와포화로인해가속화되었다. 이러한변화에따라휴대전화시장구조는삼성갤럭시S나애플아이폰으로대표되는고가, 고기능스마트폰시장과, 저개발국을중심으로한저가시장으로양분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155) 동시에휴대전화글로벌가치사슬 (GVC) 도급속하게변모하였다. 지리적으로는생산의역외화 (offshoring) 진전에따라개발도상국, 특히아시아로의생산기지이전이가속화되었고, 조 153) 이종운 (2017). pp. 95~ ) Youngor Group CEO proves his prophecy right ( ), com/news/apparel-news/newsdetails.aspx?news_id=110690( 검색일 : ). 155) Dediu(2012, 5. 3), 검색일 : ). 17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77 직적으로는생산의외주화 (outsourcing) 가늘어나면서폭스콘 (Foxconn), 플렉스 (Flex) 와같은전자제품전문위탁생산업체 (contract manufacturer) 의역할이꾸준히늘고있다. 156) 이런가운데중국휴대전화산업은급속한성장과팽창을경험해왔다. 그런점에서휴대전화부문은중국제조업의약진을보여주는대표적사례가운데하나라고할수있다. 오늘날중국은세계최대의휴대전화완제품생산, 수출국이다. [ 표 4-23] 에서보듯이, 세계휴대전화완제품수출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지난십수년간지속적으로성장하여 2015년에는 68% 에이르렀다. 동시에중국휴대전화기업들은내수시장에서압도적인영향력을발휘하면서삼성전자나애플과같은시장선도자의시장지위까지위협하고있다. [ 표 4-24] 에서보듯이, 최근중국내수시장에서중국기업들의시장점유율이급속하게신장되었다. 샤오미 (Xiaomi), 화웨이 (Huawei), ZTE 등전통의강자들은물론, 최근에는오포 (OPPO), 비보 (Vivo), 지오니 (Gionee) 등신흥브랜드 표 년세계 10대휴대전화수출국의세계시장점유율추이 ( 단위 : %) 국가 중국 베트남 한국 네덜란드 미국 홍콩 대만 아일랜드 독일 싱가포르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156) Lee and Gereffi(2013), pp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79

178 표 중국휴대전화내수시장점유율 (2012~16년 ) ( 단위 : %) 화웨이 오포 비보 애플 샤오미 삼성 지오니 메이주 ZTE 레쉬 위롱 레노보 HTC TCL 노키아 모토롤라 기타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2017b), pp 들이중국시장내점유율이급속하게확대하고있다. 157) 이에따라한때중국시장을주도했던노키아, 모토롤라등은거의존재감을잃었고, 삼성전자나애플등글로벌브랜드마저위상을위협받고있다. 이러한중국기업들의약진은세계시장점유율의변화에도나타난다. [ 표 4-25] 에서보듯이, 2010년만하더라도중국업체중에서는 ZTE와화웨이가세계 10위권에턱걸이를했을정도였다. 하지만불과 4년만인 2014년에레노보 (Lenovo) 가모토롤라휴대전화사업부문을인수하면서세계 4위업체로올라섰고, 화웨이가세계 6위에오른것을비롯해 TCL, 샤오미, ZTE 등모두 5개의중 157) Euromonitor International(2017b), p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79 표 브랜드별세계휴대전화시장점유율 (2010, 2014 년 ) ( 단위 : %) 2010년 시장점유율 2014년 시장점유율 노키아 28.9 삼성전자 20.9 삼성전자 17.6 애플 10.2 엘지전자 7.1 마이크로소프트 9.9 리서치인모션 (RIM) 3.0 레노보 4.5 애플 2.9 엘지 4.0 소니에릭슨 2.6 화훼이 3.8 모토롤라 2.4 TCL 3.4 ZTE 1.8 샤오미 3.0 HTC 1.5 ZTE 2.9 화웨이 1.5 마이크로맥스 2.0 기타 30.6 기타 33.5 자료 : Gartner(2011), 검색일 : ); Gartner(2015), 검색일 : ) 을참고하여저자작성. 국업체가세계휴대전화판매 10위권내로진입했다. 2015년에는화웨이가 8.9% 로세계 3위, 오포가 5.7%, 비보등의브랜드를가진 BBK가 4.8% 로각각세계 4, 5위에오르면서세계시장에서도삼성과애플을위협하는존재로성장했다. 158) 물론중국내수시장의절대적규모를고려하면이업체들의글로벌시장점유율약진은상당부분내수판매에힘입은바가크다고할수있다. 하지만중국기업들이점차인도, 브라질, 러시아등신흥시장을중심으로점유율을높이고있고, 마케팅과브랜딩투자를통해해외시장을적극공략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세계시장에서중국업체들의약진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2) 아시아교역네트워크에서중국의역할 : 휴대전화및부품 중국의휴대전화완제품수출은 2000 년이후지속적상승세가이어지다가 2009 년글로벌경제위기의여파로다소주춤했지만, 빠른회복세를보이면서 158) Gartner(2017), 검색일 : ).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81

180 성장하여 2015년 1,734억달러까지상승하였다. 이는 2007년중국의휴대전화수출액 474억달러에비교하면 4배이상늘어난수치이다. 이에따라세계수출에서중국의점유율도 2007년 35% 에서 2012년 50% 를돌파한이후, 2015년 68% 까지신장되었다. 159) 2015년기준중국의주요휴대전화수출대상국은미국 (23.5%), 홍콩 (17.4%), 일본 (7.7%), 독일 (3.8%), 인도 (3.5%) 로서, 이 5개국이중국휴대전화완제품수출의 56% 를차지하였다. 한편중국의휴대전화부품수출도완제품과마찬가지로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년 211 억달러로세계휴대전화부품교역액의 34% 를차지했던중국은 2011년세계수출점유율 50% 를돌파하였고, 2015년에는 788억달러어치를수출하여점유율을 59% 까지높였다. 중국을제외하고는한국 (11%) 만이유일하게두자릿수점유율을기록할만큼중국이세계휴대전화부품교역에서차지하는비 표 중국의 10 대수출대상국 : 휴대전화완제품및부품 ( 단위 : %) 휴대전화완제품 휴대전화부품 2007년 2015년 2007년 2015년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미국 25.4 미국 23.5 중국 * 27.7 홍콩 34.4 홍콩 11.6 홍콩 17.4 홍콩 27.2 중국 * 26.8 싱가포르 7.9 일본 7.7 일본 8.0 베트남 7.3 독일 5.7 독일 3.8 미국 7.7 한국 5.6 인도 5.5 인도 3.5 핀란드 5.2 인도 3.5 네덜란드 5.0 UAE 2.8 한국 3.9 미국 2.5 러시아 3.2 프랑스 2.4 네덜란드 3.6 일본 2.3 멕시코 2.8 캐나다 2.4 독일 2.1 멕시코 2.0 프랑스 2.6 멕시코 2.2 헝가리 2.0 브라질 1.9 핀란드 2.4 싱가포르 2.1 싱가포르 1.7 아르헨티나 1.9 주 : 1) * 중국으로의재수입. 2) 아시아국가는회색으로표시.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159) 중국의휴대전화완제품수출규모는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인용하였으며점유율은해당 DB 활용하여저자가산출하였다. 18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81 중도완제품에버금가는압도적인수준이라고할수있다. 160) 2015년기준으로중국의주요부품수출상대국을보면, 우선중국으로의재수입이 27% 정도를차지하고있고, 161) 홍콩 (34.4%), 베트남 (7.3%), 한국 (5.6%), 인도 (3.5%), 미국 (2.5%) 이선두그룹을형성하고있다. 재수입과이들 5대수입국의점유율을합산하면부품수출의약 80% 를차지해, 주요수출상대국의중요성을확인할수있다. 휴대전화역내교역네트워크에서중국의위상변화를파악하기위해휴대전화완제품과부품에대한교역추이를살펴보았다. [ 그림 4-13] 은 2007년과 2015년각각아시아역내국가간휴대전화완제품의수출입흐름을보여준다. 아시아는 2015년수출에서 40% 를차지할정도로중국의휴대전화수출에서가장중요한시장이다. [ 그림 4-13] 은이러한아시아역내교역에서중국의중심적역할이 2007년이래지속되고있음을보여준다. 중국은역내대다수나라에휴대전화완제품을수출하고있다. 반대로다른아시아국가로부터중국으로의수출은중요성이낮아졌다. 중국은 2007년에한국으로부터완제품을수입하는역할을했지만, 2015년에이르면중국의휴대전화수입은아시아역내에서오직중국에서중국으로의재수입뿐이다. 이러한순수출국으로의전환은한편으로외국계기업생산기지의중국이전과, 다른한편으로앞서지적한바대로중국휴대전화업체들의성장에기인한다. 더불어역내교역네트워크에서중국의역할증대는동시에한국등완제품수출에서전통적으로강세를보였던나라들의비중이감소하면서더욱두드러졌다. 2015년오직한국과베트남, 두나라만역내총교역액중 1% 이상의의미있는수출관계를다른아시아국가 ( 한국의대일본수출, 베트남의대태국수출 ) 와맺고있다. 160) 중국의휴대전화부품수출규모는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인용하였으며세계시장점유율은해당 DB 활용하여저자가산출하였다. 161) International Trade Center에따르면, 중국재수출 ( 입 ) 중 90% 이상은중국 ( 특히홍콩에인접한광둥지역 ) 에서생산된제품 ( 특히중간재 ) 이다국적기업의물류센터가밀집한홍콩으로수출되고이것이중국의다른지역으로다시환적되는경우라고한다. 다음웹사이트를참고. ITC TradeMap, Frequently Asked Questions 2-h Why is China an importing partner of China?, #li_answer2_8( 검색일 : ).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83

182 그림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 : 휴대전화완제품 ( 단위 : %, 억달러 ) 2007년 2015년 세계총무역액 ( 억달러 ) 1, ,545.6 역내총무역액 ( 억달러 ) 표시된무역관계의총액 ( 억달러 ) 역내무역액대비비중 (%) 주 : 1) 역내총무역액중 1% 이상인교역관계만표시. 원의크기는역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을반영 (1% 이하는동일 ). 2) PHL( 필리핀 ).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동시에본분석은새로운휴대전화수출국으로서베트남의부상도뚜렷하게보여준다. 2007년당시베트남의휴대전화수출은세계수출액의 0.05% 에불과했고, 역내교역네트워크에서도유의미한역할을하지못했다. 하지만불과 6년만인 2013년베트남은세계휴대전화수출액중 11% 를차지하는세계제 2위수출국으로부상했다. 2015년베트남은여전히세계수출점유율 11% 를차지하면서중국에이어세계제2위의휴대전화수출국이지만, 아시아역내무역의비중은 21% 에서오히려 14% 로줄어들었다. 이는상당부분베트남의북미지역수출이 2003~15 년에베트남수출의 2% 에서 14% 로급증하면서수출선이다각화된것에기인한다. 162) 162) 베트남의휴대전화완제품수출의세계시장점유율및지역별점유율수치는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가산출하였다. 18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83 휴대전화부품에대한역내교역네트워크변화는 [ 그림 4-14] 에제시되어있다. 완제품과마찬가지로역내무역네트워크에서중국의중심적역할은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2015년기준전체역내교역액의오직 15% 만이중국을통하지않은교역으로나타났다. 163) 총역내무역액중 1% 이상의의미있는교역관계를표시한도표에서도대부분의관계가대중국수출입흐름임을볼수있다. 가장주요한중심축은중국의재수입과홍콩으로의수출이다. 여기에대만까지를합친교역규모를보면중화권내교역이아시아내교역액의절반이상을차지함을알수있다. 그다음으로중요한부분이한ㆍ중ㆍ일을연결하는동북아삼각무역망이다. [ 그림 4-14] 의 ( 가 ) 에서보듯이 2007년세나라는휴대전화부품에서모두역내교역액중 1% 이상의수출입액을기록하였다. 가장큰부분은한국의대중수출 (10.7%), 중국의대일수출 (6.5%) 이었지만, 한ㆍ일간에도의미있는교역관계가형성되어있었다. 하지만 2015년을보면한국의대중부품수출은역내비중의측면에서 8.6% 로감소한반면, 반대로중국의대한부품수출의역내비중은 4.5% 로증가하였다. 여전히한국이무역흑자이지만흑자폭은크게줄어들었다. 반면중국과일본의경우, 2013~15 년사이중국의대일본부품수출은 20억달러에서 18억달러로소폭감소한반면, 일본의대중부품수출이 18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증가하여일본이무역흑자를올리는양상이되었다. 164) 교역비중에있어서도중국의대일수출은비중이감소한반면, 일본의대중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증가했다. 그결과무역수지도일본이흑자를보는구조로전환되었다. 165) 끝으로한ㆍ일간의부품교역은더이상역내교역액 163)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가산출하였다. 164) 중국의대일본휴대전화부품수출액은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인용했다. 165) 이는일본의중국으로부터의휴대전화완제품수입의증가 ( 그림 4-13의 ( 나 ) 참고 ) 와관련지어봤을때, 일본내수입산휴대전화의인기상승과더불어일본기업들의중국으로의생산기지이전과연관된것으로보인다. 즉중국에서상대적으로저가의부품을수입해일본내에서완제품으로생산하던초기의분업구조에서상대적으로고가의부품을일본으로부터수입해서중국에서조립공정을거쳐완제품을다시일본으로수입하는형태로변모하면서완제품과부품의양국간무역흐름이연동되어변화한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85

184 그림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 : 휴대전화부품 ( 단위 : %, 억달러 ) 2007년 2015년 세계총무역액 ( 억달러 ) ,330 역내총무역액 ( 억달러 ) 표시된무역관계의총액 ( 억달러 ) 역내무역액대비비중 (%) 주 : * 역내총무역액중 1% 이상인교역관계만표시. 원의크기는역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을반영 (1% 이하는동일 ).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1% 를넘지못할정도로그비중이축소되었다. 마지막으로흥미로운점은베트남과관련된변화이다. 앞서지적했듯이 2007년만하더라도베트남은휴대전화완제품은물론부품교역네트워크에서도유의미한역할을하지못했다. 하지만 2015년을보면중국과한국의대베트남부품수출이크게늘면서역내교역망에서중요한한축을담당하기시작함을알수있다. 동시에중국으로의부품수출도 2013년 5억달러에서 17억달러로 3배이상늘어나는모습을보인다. 166) 이는부분적으로베트남의휴대전화생산과수출에서중추적인역할을하는삼성전자를비롯한한국기업들의생산기지이전이휴대전화부품분야에서한국ㆍ중국ㆍ베트남을연결하는삼각교역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166) 중국의휴대전화부품수출규모는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인용하였다. 18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85 3) 중국휴대전화산업의고도화 : 기업사례 - BBK전자 BBK Electronics( 부부가오, 步步高电器 ) 는한때폭발적인성장세를기록했던샤오미를넘어오늘날중국휴대전화시장에서선두를노리는신흥강자기업이다. BBK라는이름은거의알려져있지않지만, 이기업은 2016년샤오미와애플을누리고화웨이에이어중국시장점유율 2위와 3위로각각올라선 오포 (Oppo) 와 비보 (Vivo) 브랜드를보유하고있고 ( 표 4-24 참고 ), 해외진출을위한프리미엄브랜드인 원플러스 (OnePlus, 오포의자회사 ) 와여기에최근웨어러블전문브랜드 imoo 까지설립하면서국내외적으로시장확장에나서고있다. 이회사는 1995년중국광둥성둥관에서전자공학을전공한돤융핑 ( 段永平 ) 에의해설립되었고, 원래 TV세트와 MP3플레이어, 오디오등다양한전자제품을생산하는업체였다. 하지만 2000년대말부터여러브랜드와자회사를연이어설립하면서휴대전화생산과판매에진출했다. 우선 2004년설립되어블루레이재생기등을생산하던오포가 2008년휴대전화시장에진출했고, 비보는 2009년설립되어 2011년첫휴대전화제품을출시하였다. 원플러스는 2013년오포의전직원에의해만들어졌는데, 오포의자회사로알려져있다. 이렇듯 BBK의첫번째전략적특징은멀티브랜드전략이다. 오포와비보, 최근원플러스까지 BBK는산하브랜드를독립적으로운영하면서때로시장을놓고경쟁하도록하고있다. 원플러스의 CEO에따르면이세브랜드들사이에 공통의통일된전략은없다 고한다. 167) 오포는 2012년 500만화소전면카메라를탑재한스마트폰을세계최초로내놨고, 2014년엔본체두께가 4.85밀리미터에불과한세계에서가장얇은스마트폰 R5 를출시해서주목을받았다. 반면비보는오디오를생산하는 BBK의노하우를활용하면서미국반도체기업인 Circus Logic가개발한 Hi-Fi 칩을자사단말기에탑재하여일찍부터 167) Most Innovative Companies, 2017 China, #4 BBK Electronics, company.com/company/bbk-electronics( 검색일 : ).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87

186 음악전문스마트폰브랜드 라는이미지를확보했다. 168) 또한안드로이드기반자사운영체제를통해다양한스마트기능을제공하고있다. BBK의전략적특징두번째는기존의선도적브랜드들이많은관심을두지않았던중국의 3선에서 5선급도시들을집중공략함으로써새로운시장을개척했다는점이다. BBK는이도시들의신규휴대전화사용자에게가격대비성능이좋은스마트폰을판매하는데주력하고있다. 특히시장공략과유통에있어서온라인판매에초점을맞춘샤오미와차별화하면서, 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도시들에오프라인유통망을구축하는데주력하였다. 중국전역에걸쳐약 20만개가넘는독립소매점들을거점으로하여그동안기존업체들의마케팅이닿지않았던곳을집중공략한것이 BBK의시장점유율확대에크게기여하였다. 동시에 BBK의브랜드들은일찍부터중국인접시장을적극적으로공략함으로써해외시장에서도새로운소비처를개척하고있다. 오포는 2010년태국을시작으로해외시장공략에나섰고, 이후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등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여러나라에진출했다. 비보역시 2011년부터인도를비롯한아시아시장공략에나섰다. 이지역에서는인도 IPL( 크리켓리그 ) 등스포츠이벤트후원을통한브랜드노출은물론, 송혜고, 송중기, 레오나드로디카프리오등유명배우를활용한마케팅으로브랜드와제품인지도를높였다. 또한인도에서도중국에서마찬가지로오프라인유통전략을적극활용하여자체브랜드를가진약 3만 5,000개에달하는판매점과 180개의서비스센터를통해소도시시장을공략하는전략을사용하고있다. 169) 반면원플러스는기존의오포, 비보와는차별화되는고급품 168) 강동균 ( ), 검색일 : ). 169) Chinese smartphone brands are winning over India by recycling tried-and-tested strategies from home ( ), ( 검색일 : ). 18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87 에초점을맞춘전략을쓰는동시에, 미국, 유럽, 인도등해외시장에주력하면 서아마존 (Amazon) 과같은온라인채널을통한유통과판매에주력하는등전 략의차별화를기하고있다. 다. 자동차산업 1) 중국자동차산업의개황중국은세계 1위의자동차생산국이자수요시장이다. 글로벌시장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오늘날 30% 대에육박하고있다. 170) 중국의자동차생산량은한때매년 20~40% 수준으로증가했지만, 2011년을기점으로성장세가크게둔화되면서전년대비증가율도한자릿수대로떨어졌다. [ 그림 4-15] 에서보듯이, 2013년의반짝증가이후다시성장세는둔화되었지만, 2016년한시적구매세인하등정부지원에힘입어생산이예상밖의호조를보이면서생산량은전년대비 14.8% 증가한 2,812만대에이르렀다. 이로써중국은자동차산업에서 8년연속세계 1위의생산량을유지하게되었다. 이런가운데앞서살펴본두산업과마찬가지로, 자동차산업에서도중국국내기업들의시장점유율상승이두드러진추세로자리잡았다. 2011년에서 2016년사이중국토종업체들의시장점유율은 41.9% 에서 43.2% 로늘어난반면, 외자계기업들의점유율은지속적으로줄어들었다. 외자계기업가운데서는 2016년기준으로유럽계가 21%, 일본계 16%, 미국계 12%, 그리고한국계업체들의점유율이 7% 로나타났다. 171) 170) 추지미 (2017), p ) 추지미 (2017), p. 7.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89

188 그림 중국의자동차생산및생산증가율 (2006~16 년 ) ( 단위 : 천대, %) 자료 : 추지미 (2017, p. 6, 재인용 ). 표 년중국승용차판매상위업체 ( 단위 : 천대, %) 업체 판매량 ( 천대 ) 2015년대비증가율 (%) 상하이폭스바겐 (SAIC-VW) 2, 상하이GM(SAIC-GM) 1, 이치폭스바겐 (FAW-VW) 1, 상하이GM우링 (SAIC GM Wuling) 1, 창안자동차 * 1, 베이징현대 1, 둥펑닛산 (DongFeng Nissan) 1, 창청자동차 * 창안포드 (Changan Ford) 길리자동차 * 주 : * 로컬자동차업체. 자료 : Gasgoo Auto Research Institute, 검색일 : , 재인용 ). 19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89 실제로 [ 표 4-27] 의 2016년승용차판매상위 10대업체들을보면여전히폭스바겐, GM을비롯한외자계합작기업들이판매량에서우위를차지하고있지만, 전년대비 20% 이상의성장을기록한판매량증가율상위 3개업체가모두로컬업체인창안, 창청, 길리라는점은중국로컬업체들의빠른성장세를보여준다. 한편중국의자동차부품시장은약 5,542억달러규모로, 세계시장의약 37% 를차지하고있다. 172) 자동차부품시장은 2015~17 년사이 7% 이상성장하면서세계다른어떤시장보다높은성장세를보였다. [ 그림 4-16] 에서보듯이, 매출증가율측면에서는 2011~15년사이 18.6% 가성장하면서완성차시장에비해서도빠르게성장하는모습을나타냈다. 중국의자동차부품기업은 10만개가넘지만, 전체산업자산총액의절반가까이를 3,000개에육박하는외자기업들이차지하고있어서여전히외국자본과기술이중심적역할을하고있다. 173) 그림 중국자동차부품시장매출액 (2011~15 년 ) 자료 : KOTRA(2017), 43&dataIdx=160156( 검색일 : , 재인용 ). 172) KOTRA(2017), ew.do?setidx=2 43&dataIdx=160156( 검색일 : , 재인용 ). 173) KOTRA(2017), iew.do?setidx=2 43&dataIdx=160156( 검색일 : , 재인용 ).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91

190 이를반영하듯이중국의자동차부품산업은기술력등의한계로대외의존적인성격을벗어나지못하고있으며이것이경쟁력강화에발목을잡고있다는것이일반적진단이다. 핵심기술은외자기업이나합자기업이독점하고있고, 첨단제품의개발도외자기업이주도하기때문에대다수의중국로컬부품업체들은연구개발보다는비핵심분야의생산, 제조에치중하고있다. 174) 그결과상대적으로일부소수업체가부품시장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많은중국기업들이상대적우위에있는전기전자, 엔진시스템, 내외장식, 제어및주행시스템분야에주력하고있다 ( 표 4-28 참고 ). 이러한기술력의차이를극복하는하나의방편으로중국의부품업체들은해외부품기업을인수, 합병하려하고있다. 지난해중국화공그룹은세계제5위의이탈리아타이어제조업체피넬리 (Pirelli) 를인수했는데, 이는중국기업의해외 M&A 가운데거래액기준역대 5위에해당할정도로큰규모였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중국기업들이기존내연기관과관련된기술격차를줄이는데는여전히많은시간이필요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 실제로한조사에따르면, 상당수업계전문가들이중국부품기업들이현재의기술격차를극복하고가치사슬에서고도화하는데최소 15년정도의시간은걸릴것이라고전망하면서, 경쟁력강화의가장큰걸림돌로부족한핵심기술과낮은품질관리수준을꼽았다. 또한소수의대형부품업체를제외하면 M&A를통해핵심기술을개발하고경쟁력을높이는것은비현실적이지는않더라도대단히어려운과정이될것이라고보았다. 175) 174) 조철 (2015), p ) Ipso Business Consulting(2014), tive-component-manufacturing-industry( 검색일 : ). 19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91 표 년중국자동차부품산업상위기업 ( 영업이익기준 ) 회사명 소재지 주요품목 영업이익 ( 억위안 ) 1 HUAYU Automotive 상하이 전기전자, 내외장식 1,243 2 Weichai Holding Group ( 潍柴集团 ) 산둥엔진시스템 China Shipbuilding Industry Group Power ( 中国动力 ) 허베이 엔진시스템 Ningbo Joyson Electronic Corp.( 均胜电子 ) 저장 전기전자, 내외장식 Fuyao Glass Industry Group( 福耀集团 ) 푸젠 내외장식 Ningbo Huaxiang Electronic( 宁波华翔 ) 저장 전기전자, 내외장식 Changchun Faway Automobile Components( 一汽富维 ) 지린 주행시스템, 내외장식 Wanxiang Qianchao( 万向钱潮 ) 저장 제동시스템 Zhejiang Wanfeng Auto Wheels( 万丰奥威 ) 저장 주행시스템 10 Lingyun Industrial( 凌云股份 ) 허베이엔진시스템 87 자료 : KOTRA(2017), 43&dataIdx=160156( 검색일 : ). 91 중국정부가최근전기자동차등신에너지자동차 (NEV) 의육성을자동차산업발전전략에서강조하는것은이러한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내연기관자동차에서의기술격차가여전한상황에서, 아직기술발전초기에있어서글로벌선도기업들과의격차가상대적으로적은전기자동차등에공격적으로투자하고관련내수시장을활성화함으로써향후세계자동차산업에서주도적인역할을하고자하는것이다. 2) 아시아교역네트워크에서중국의역할 : 완성차및부품앞서다룬두산업에비해, 중국자동차산업은세계수출시장에서아직시장선도자의위치에올라와있지는않다. 이는수출보다는중국내수시장을목적으로하는외자기업들이완성차와부품분야에서여전히중심적역할을하고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93

192 있으며, 중국로컬기업들의국제경쟁력이아직낮다는점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이다. 특히이러한점은완성차분야에서두드러진다. 2015년기준중국의완성차수출은 87억달러수준으로세계 20위, 점유율 1.0% 를기록했다. 이마저도 2011년 101억달러수준에서후퇴한것인데, 이는로컬업체들의신흥시장중심수출전략이최근몇년간신흥시장의경기회복지연과높은환율변동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이다. 176) 반면자동차부품분야에서는수출증가와세계시장점유율확대가지속되고있다. 2015년기준, 중국은 271 억달러어치를수출하여독일, 미국, 일본에이어세계 4위의자동차부품수출국을유지했다. 중국이세계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 7.6% 로 2007년 3.4% 에비하면 2배이상신장된것이다 ( 표 4-29 참고 ). 주요수출대상국을보면미국 (36%), 일본 (10%), 멕시코 (7%), 캐나다 (5%), 한국 (4%) 이주요수입처 표 년기준상위 10대완성차및부품수출국 ( 단위 : %) 완성차 자동차부품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독일 20.6 독일 16.6 일본 12.9 미국 10.7 미국 8.6 일본 8.9 멕시코 7.9 중국 7.6 캐나다 5.6 멕시코 7.4 영국 5.3 프랑스 5.4 한국 5.0 한국 5.0 스페인 4.5 체코 3.5 프랑스 3.7 이탈리아 3.4 벨기에 2.9 캐나다 3.3 ( 중국 ) (1.0)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완성차 ); ( 자동차부품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176) 심상형 (2017), pp. 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93 였다. 177) 이러한중국부품수출의증가는중국에진출한외국계부품사들의기술이전및생산확대와글로벌자동차회사들의역외부품조달이늘어났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178) 이러한중국자동차산업의특징과위상을반영하듯이,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는앞서살펴본섬유의류나휴대전화산업과는크게다른모습을보여준다. 자동차산업에서는세계 2위의자동차수출국인일본이역내교역망에서압도적으로중심적인위치를점하고있다. 우선완성차산업을보면, 일본의수출은 2015년역내총교역액의 57% 를차지했다. 179) 이는 [ 그림 4-17] 에서나타났듯이, 대부분의의미있는역내교역관계가일본의대아시아수출이라는점에서쉽게알수있다. 물론일본수출의역내교역비중은 2007년 67% 에서꾸준히감소하고있지만, 그중심성은여전히강력함을알수있다. 실제로 2007 과 2015년을비교하면, 일본의역내수출대상국의수는오히려늘어났고, 2007년최대수출시장이었던호주와뉴질랜드의비중은감소했지만, 대중국수출비중은역내총교역액의 11% 에서 16% 로늘어났음을확인할수있다. 이와함께역내교역네트워크분석은태국의완성차수출국으로의역할을잘보여준다. 2007년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제2의역내수출국인태국의주요수출대상국였다면, 2015년에는여기에뉴질랜드, 베트남등새로운나라들이태국의주요수출시장으로추가되었음을보여준다. 역내완성차교역에서태국의수출이차지하는비중도 2007~15 년사이 16% 에서 19% 로증가하는모습을보였다. 한국은역내 3위의수출국이지만역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7년 10% 에서 2011년 14% 까지늘었다가 2015년에는다시 10% 수준으로하락하는모습을나타냈다. 180) 177) 중국의자동차부품수출액은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인용하였으며비중및수출대상국점유율은해당 DB를활용하여저자가산출하였다. 178) 심상형 (2017), p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가산출하였다. 180) 역내완성차교역에서태국, 한국의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가산출하였다.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95

194 한편중국의역내수출은아직이들주요수출국에미치지못하지만, 역내신흥국위주로수출이확대되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실제로중국의수출이역내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7년 1.7% 에서 2015년 5.7% 로크게신장되었다. 181) 2015년기준으로베트남, 미얀마가중국의중요한수출시장을형성하고있다. 중국의전체완성차수출액이 2011년이후감소하는추세를보인것에비해역내수출액에서는 2011년이후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향후중국완성차수출이역내교역에서차지하는위상이높아질것을예상할수있다. 그림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 : 완성차 ( 가 ) 2007 년 ( 나 ) 2015 년 ( 단위 : %, 억달러 ) 2007년 2015년 세계총무역액 ( 억달러 ) 7, ,414.0 역내총무역액 ( 억달러 ) 표시된무역관계의총액 ( 억달러 ) 역내무역액대비비중 (%) 주 : 1) 역내총무역액중 1% 이상인교역관계만표시. 원의크기는역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을반영 (1% 이하는동일 ). 2) MMR: 미얀마.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181) 역내완성차교역에서중국의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가산출하였다. 19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95 한편자동차부품류의역내교역네트워크는일본의중심적인역할을재확인해주는동시에, 일본과태국간의부품교역망과한ㆍ중ㆍ일을잇는동북아시아교역망의중추적역할을보여준다 ( 그림 4-18 참고 ). 일본은역내자동차부품수출 1위국가로서 2015년역내교역액의 36% 를차지했고, 중국, 태국, 한국과같은주요완성차생산국에대한역내최대부품공급국가로서중심적위치에놓여있다. 하지만일본의이러한위치는 2007년과비교하면상당히약화되었다. 2007년일본수출의역내교역비중은 50% 를넘었고, 중국, 태국, 한국에대한수출이역내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15년보다높았다. 하지만이후한국에대해서는수출액자체가하락했고, 태국, 중국에대한수출도절대액은늘어났지만역내교역에서의상대적비중은하락했다. 182) 한편일본과태국의부품교역망도변화를보이고있다. 태국은일본자동차기업의역외생산기지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태국은동남아시아최대의자동차생산국이지만 2015년기준상위 10대자동차생산기업가운데 7개를토요타, 이스즈, 혼다, 미쯔비시등주요일본완성차업체가차지하고있을정도로일본과의생산네트워크연계가강하다. 183) 따라서일본의태국에대한부품수출은이러한맥락에서이해될수있는데, 2007년역내교역액의 11% 를차지하던일본의대태국수출은 2012년 14% 까지올라갔지만 2015년에이르러 7.5% 로주저앉았다. 184) 오히려그사이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등의일본부품수입이늘면서이들국가가일본부품의새로운역내수출시장으로부상했다는점은특기할만하다. 2007년과비교했을때, 중국부품수출의확대는역내교역네트워크분석에서도드러난다. 역내부품교역에서중국수출의비중은 2007년 13% 에서 ) 수출액은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참고하였다. 183) 한국무역협회 (2016), 15 년태국자동차산업현황, 해외시장정보, bizinfo/economy/view.jsp?n_index= &n_boardidx=117000,117001,126005, &count=y( 검색일 : ). 184)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가산출하였다.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97

196 그림 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 : 자동차부품 ( 가 ) 2007 년 ( 나 ) 2015 년 ( 단위 : %, 억달러 ) 2007년 2015년 세계총무역액 ( 억달러 ) 2, ,575.8 역내총무역액 ( 억달러 ) 표시된무역관계의총액 ( 억달러 ) 역내무역액대비 (%) 주 : 역내총무역액중 1% 이상인교역관계만표시. 원의크기는역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을반영 (1% 이하는동일 ).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년 20% 를넘어섰다. 185) 이로써중국은한국을넘어서역내제2의부품수출국으로올라섰다. 한ㆍ중ㆍ일동북아시아교역망에서중국은일본과한국에대한부품수출을수출액기준으로 2007~15 년사이두배이상늘렸다. 그결과이시기한국의중국에대한부품수출도크게증가하고일본의대중국부품수출도늘면서, 동북아삼국간의부품교역망비중은 2015년역내교역액의 42% 를기록했다. 동시에중국의역내부품수출대상국수도확대되었다. 2007년호주에대한수출이한국과일본을제외하고중국이유일하게가진역내교역액 1% 이상의부품교역관계였다면, 2015년그대상은태국,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까지확대되었다. 중국의수출은앞서언급했듯이로컬기업뿐만아니라중 185) 역내교역에서의중국부품수출의규모와비중은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가산출하였다. 19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97 국에진출한역내외외자기업에의해이루어지는부분이크지만, 이러한변화 는역내교역흐름의구조변동이라는점에서여전히유의미하다. 3) 중국자동차산업의고도화 : 기업사례 푸야오그룹푸야오유리공업그룹 ( 福耀集团, Fuyao Glass Industry Group) 은중국최대규모이자, 세계에서도주요자동차용유리제조업체중하나이다. 1987년푸젠성푸칭 ( 福清 ) 에서설립되었고 1993년상하이증시에, 그리고 2015년에는홍콩증시에상장된중국의대표적인자동차부품기업이다. 설립자이자현재그룹의이사장을맡고있는차오더왕 ( 曹德旺 ) 은애초에수도계량기용유리를제조하는업체를경영하다가, 당시비쌌던수입차량유리를대체하겠다는의지로자동차부품산업에진출하였다. 푸야오그룹은오늘날중국완성차업체는물론, 메르세데즈-벤츠, BMW, 아우디, GM, 토요타, 폭스바겐, 포드, 크라이슬러등세계유수의완성차업체에도다양한종류의차량용유리제품을공급하고있다. 중국산차량 10대중 7대는푸야오가만든유리를장착하고있을정도로내수시장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 미국시장점유율이 20~30% 에이를정도로해외시장에서도제품력을인정받고있다. 186) 푸야오그룹은현재중국내 16개성시에생산기지를두고있고, 해외에도미국, 러시아, 독일, 일본, 한국등모두 9개국에서제품을생산하고있으며중국, 미국, 독일등지의 4개연구개발 (R&D) 센터를통해기술개발에박차를기울이고있다. 전세계적으로약 2만 6,000명의종업원을두고있으며, 2016년기준 31억위안의순이익을기록하였다. 187) 특히푸야오그룹은지난몇년전부터미국시장진출을적극적으로확대하고있다. 우선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폐쇄된 GM의오하이오주모레인 186) 김명신 (2012), ( 검색일 : ). 187) Fuyao Group 홈페이지, 회사소개, 검색일 : ).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199

198 (Moraine) 공장을 2014년에매입하여운영을재개하였다. 이로서푸야오그룹은오하이오주의최대투자자로자리잡았다. 2017년들어서는오하이오주는물론일리노이주, 미시건주등에공장을설립해총 4,500명의현지인력을고용할예정이다. 전체적으로는연내 10억달러를미국에투자하겠다는계획인데, 이를통해현재 6억달러수준인미국내수주물량이앞으로 2~3년내 10억달러까지늘어날것을기대하고있다. 또한푸야오그룹은미국뿐만아니라독일과러시아에서도 2017년 1억 3,000만달러를추가로투자하며해외고급유리제품시장을직접공략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 188) 표 푸야오그룹의해외법인현황 설립법인명국가 ( 지역 ) 주요사업영역및납품기업연도 Fuyao Automotive North America Inc. Fuyao Glass America Inc. Fuyao Glass (Illinois), Inc. Fuyao Europe GmbH Co.,Ltd. Fuyao Japan Co., Ltd. Fuyao Group Korea Co., Ltd. Fuyao Glass Rus Co., Ltd. 미국 GM, 크라이슬러, 현대-기아등에유리제품 2010 ( 미시간 ) 공급및관련서비스제공 미국 2014 ( 오하이오 ) GM, 크라이슬러등미국내완성차업체에대한유리제품공급 미국 2014 자동차용유리제작용원재료공급 ( 일리노이 ) 독일 2006 ( 하일브론 ) 아우디, 폭스바겐, 벤츠등완성차업체에자동차용유리악세서리설치및로지스틱서비스제공 일본 ( 동경 ) 2008 자동차용유리제품판매 한국 ( 인천 ) 2007 자동차용유리제품제조, 수출입, 도매 러시아 ( 칼루가 ) 2011 자동차용유리제품러시아시장공급 Fuyao Hongkong Co., Ltd. 홍콩 2010 유리제품및관련부품의판매및구매자료 : Fuyao Group 홈페이지, 검색일 : ). 188) 이정훈 ( ), &mediaCodeNo=257&OutLnkChk=Y( 검색일 : ). 20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199 라. 소결 본연구는글로벌가치사슬에서중국의위상과역할변화를국제교역데이터를활용하여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를분석함으로써파악해보고자했다. 섬유의류, 휴대전화, 자동차라는서로성격이다른산업과제품군을비교, 분석함으로써산업간공통점과차이점을확인하였다. 특히 GVC의확장에따른중간재와최종재생산의지리적, 조직적분절에주목하여섬유와의류, 휴대전화와자동차완제품과관련부품으로자료를구분하여분석함으로써가치사슬의서로다른부분에서중국의역할이어떤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지를검토하였다. 끝으로 2007년과 2015년아시아역내무역네트워크를비교함으로써글로벌금융위기와뒤이은세계경제의침체, 그리고이로인한 GVC의구조변동, 신흥개발국의최근성장세둔화까지제반의변화들이중국이아시아역내국가들과맺는교역관계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분석해보았다. 본분석을통해확인된주요내용은요약하면아래와같다. 첫째, 섬유의류와휴대전화역내교역네트워크에서는중국의높은중심성이확인되었다. 이산업들에서는대부분의역내교역관계가중국과의수출또는수입을통해이어졌다. 이는세계의공장으로서중국의역할을확인해주는동시에, 최종재뿐만아니라중간재에서도이러한현상이나타나고있다는점은중국의수출품구성이점차소재, 부품으로확대되고있으며이에따라중국이역내분업구조에서차지하는범위가점차가치사슬의상류로확장되고있음을보여준다. 둘째, 교역네트워크상중국의중심성은다른아시아국가들이중국을거치지않는새로운역내교역관계를형성하면서 2007~15 년사이에약화되는양상을보였다. 의류분야에서는한국과베트남사이, 일본과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사이에교역이증가하였고, 섬유에서는한국의새로운수출처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201

200 로서인도네시아와베트남, 그리고인도와방글라데시간에형성된교역망이이러한변화를잘보여준다. 휴대전화에서는베트남과인도에대한한국의부품수출증가가그예이다. 이로인해중국이역내교역네트워크에서차지해왔던중심성은새로운국면에접어들고있다고볼수있다. 셋째, 자동차산업의역내교역네트워크는섬유의류나휴대전화산업과는매우다른양상을드러냈다. 다른두산업에서와달리완성차나부품모두에서중국의수출역량이크게못미치는상황에서세계제2위의자동차수출국인일본이역내교역망에서중심적역할을하고있음이확인되었다. 일본의중심성은 2015년에이르면한국, 중국, 태국등다른역내국가들이자체적인역내생산네트워크를확장하면서다소약화되긴했지만, 앞서두산업과비교했을때역내교역망에서중국이가진위상과역할은큰차이를보이고있음을확인하였다. 이러한분석결과를통해몇가지함의와시사점을도출해볼수있다. 우선본연구는역내교역네트워크의구조에있어서뚜렷한산업간차이를보여준다. 섬유의류나휴대전화에서확인된중국의중심성과대조적으로자동차산업에서는일본중심중심의역내교역구조가뚜렷하게나타났다. 이는각산업에서중국이가진위상을반영하는한편, 섬유의류나휴대전화와같이생산기지의이전, 가치사슬활동의분절, 전문업체에대한위탁방식의생산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소위 구매자주도 (buyer-driven) 가치사슬과, 완성차업체가중심적으로생산네트워크를구성하고조정하는 생산자주도 (producerdriven) 거버넌스구조의차이와도연결시켜생각해볼수있다. 아무튼이러한산업간차이는중국의위협에대한대응에있어서도각산업마다에차별적인전략이필요함을시사한다. 다음으로지적할점은역내교역네트워크분석에서중국의중심성이나가치사슬상의역할확대가반드시중국 로컬기업 의중심적역할이나이들의 기능적고도화 (functional upgrading), 즉고부가가치활동으로의이동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로컬기업의부상에불구하고중국의수출, 특히소 20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01 재, 부품의생산과수출에서역내외에서진출한외자기업이차지하는역할은여전히중요하기때문이다. 그런점에서본분석을통해, 최소한섬유의류와휴대전화산업에서확인된중간재교역에서중국의점증하는중심적역할은최소한아직까지는주로외자기업가치사슬전략의효과로보아야할것이다. 즉중국에서의생산이과거에는본국으로부터의중간재수입을통한최종재의조립생산이라는가치사슬전략에기반하고있었다면, 이제는해당기업의가치사슬가운데보다상류에있는부품, 소재생산까지중국으로이동시키거나, 또는공급업체의동반진출결과로중간재및최종재생산이모두중국에서이루어지고있는것은물론이고, 더나아가최근들어일부경우에는중국에서생산된중간재가베트남이나인도네시아와같은새롭게부상하는역내생산기지로수출되는방식으로확대되고있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중국을한축으로하지않는새로운역내교역망의등장이라는현상은주로아시아에서산업선진국이자수요처를보유한한국과일본의기업들이 2007년이후중국내생산비용상승등에직면하면서새로운생산지로이동하거나생산네트워크를확장하는추세를반영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새로운해외투자는동전의양면으로새로운생산국가로부터의완제품수출증가, 그리고이를위한본국이나중국으로부터의중간재수입증가라는현상을수반하였다. 대표적으로의류산업에서는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가최소한역내교역의맥락에서는이와같은중국에대한대안적, 또는보완적생산기지로떠올랐고, 휴대전화산업에서는베트남과인도가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이는다른한편으로보면동북아시아를중심으로형성되었던한ㆍ중ㆍ일중심의분업구조가동남아시아나남아시아등아시아역내의다른지역에까지지리적으로확장되면서역내분업구조가새롭게재편되고분기 ( 分岐 ) 되는과정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제 4 장중국제조업발전현황 II: GVC 분석 203

202 제 5 장 결론 : 시사점및대응방안 1. 요약및시사점 2. 대응방안 3. 결어

203 1. 요약및시사점 가. 중국의제조업발전정책 중국제조 2025 시진핑정부는혁신을통한제조업경쟁력강화와첨단제조업육성을통해 제조대국 에서 제조강국 으로의도약을목표로하는 중국제조2025 를강력하게추진하고있다. 중국제조2025 는제조업과 ICT의융합, 제조업과서비스업의융합을통해산업간경계를허물고 스마트제조 와 서비스형제조 의발전을추구한다. 이전략이추진된지약 2년이지난 2017년현재관련정책과후속조치가구체화되고있으며, 지방정부도 중국제조2025 와지역특화산업을연계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중국제조2025 의실질적인성과도가시화되고있는데, 2017년 11월베이징에서개최된 중국제조2025 정상포럼 에서도핵심중점산업에서의경쟁력향상등지난 2년간의성과를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189) 중국제조2025 는다른국가들에게위협이자기회를동시에제공한다. 위협요인으로는첫째, 중국제조2025 는제조업의수입대체화및세계시장점유율확대를추진하고자하므로중국수출에크게의존하고있는한국등기존제조강국들에큰위협이될것이다. 대중국ㆍ대세계수출에경고등이켜지면서국내제조업기반이흔들릴수있다. 둘째, 중국제조2025 가중국로컬기업에제공하는우대혜택과재정지원강화가해외기술및기업인수자금으로활용되면서각국은국내기업보호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 선진국들은이미중국기업들의해외기술획득수단인 M&A 확대를크게경계하고있다. 190) 셋째, 중국 189) 环球网 ( ), 11/ html( 검색일 : ). 190) 선진국들은많은중국기업의해외M&A 가중국정부의전략적고려에의해진행되면서세계 M&A시장을왜곡시키고효율성을떨어뜨리고있다고의심하고있다. European Chamber(2017), p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04 제조2025 가특정기술과산업에자원을집중하면장기적으로세계적과잉생산ㆍ과잉설비문제를야기할수있다. 과거중국의태양광산업사례처럼, 특정산업에과잉투자, 중복투자가지속되면세계시장에서의공급과잉, 가격폭락, 시장교란등으로이어진다. 넷째, 중국이 중국제조2025 를통해신성장첨단산업을육성하면서외국기업의국내시장진출을막는정책을쓴다면새로운통상분쟁이늘어날소지가있다. 이전의전기자동차배터리, LCD 등의사례처럼자유경쟁시장을표방하는중국정부의공식입장과달리신성장첨단산업육성과정에서도노골적통제가시행되면서외국기업의경영장애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큰것이다. 기회요인으로는첫째, 중국제조2025 는신성장첨단산업을중심으로거대한새로운수요를창출할수있다. 중국제조2025 의기본방향은제조업과정보화의융합이며핵심산업은차세대정보기술, 신에너지자동차, 고성능공작기계ㆍ로봇등으로방대한 ICT 분야의소프트웨어와장비가필요하다. 둘째, 중국제조2025 의대외개방확대정책은외국기업에게신 ( 新 ) 비지니스기회를창출할수있다. 중국제조2025 에서네거티브리스트방식의외자도입, 안전ㆍ투명ㆍ예측가능한경영환경, 무역원활화, 개방을통한철강ㆍ화공ㆍ선박산업조정, 고속철도ㆍ전력장비ㆍ건설장비해외진출지원등의정책이제시되면서외국기업의참여기회가늘어날것으로보인다. 191) 이미독일, 미국, 이스라엘, 스위스등은중국과제조업협력단지설립, 공동기술개발, 제조업발전기금조성, 인재교류등을위한협력플랫폼을구축하고전략적협력을추진해오고있다. 셋째, 중국제조2025 는중국각지역과의산업협력기회를늘리는기제로작용한다. 중국의각지역은제조업발전정도, 비교우위특화산업, 중국제조 2025 의핵심산업에차이가있는데, 현재모든지역이 중국제조2025 를의욕적으로추진하고있기에지역별로다양한제조업분야에서국제협력기회가창출될가능성이높다. 그동안중국의산업정책은산업구조와경영환경에큰영향 191) 정환우외 (2015), p. 23. 제 5 장결론 : 시사점및대응방안 207

205 을미쳐왔고 중국제조2025 도그럴가능성이크다. 중국제조2025 추진이제공할기회와위협은중국의존도가높은한국경제에게더큰문제로다가온다. 192) 따라서한국은 중국제조2025 와중국의제조업상황을지속적으로분석하여대응방안을마련해야한다. 나. 중국제조업발전현황 Ⅰ: 산업및무역구조분석 중국의제조업산업지표와수출입데이터, 국산화율관련지표등을종합하여중국제조업의발전현황및변화를산업구조와무역구조의측면에서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중국제조업이지난 10년간고기술산업에대한적극적인육성및투자정책에힘입어특히중고위기술, 고위기술제조업분야에서꾸준한발전을거듭하고있음이확인되었다. 중고위기술업종의매출액기준비중이확대되고고위기술에대한 R&D 투자지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둘째, 글로벌시장에서기술수준에관계없이중국제조업의수출비교우위가전반적으로상승해왔으나, 최근정체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중저위기술과중고위기술제조업의수출우위확대에비교해서고위기술업종의부진이다소나타나고있다. 따라서중국기업들이고기술업종에서빠르게자생적기술경쟁력을획득하여한계를돌파할수있을지의문시되고있다. 셋째, 중국현지에서의중간재생산ㆍ조달확대에따른수입대체가이루어지고있었다. 이는무역지표외에도중국현지에진출한한국기업의매출과매입구조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었다. 위분석결과는위협과기회라는측면에서시사점을제공한다. 첫째, 최근중국제조업발전추이와 중국제조2025 를보면중국정부의정책방향이전통제조업이아닌중고위기술및고위기술분야와 4차산업혁명연관신산업등에 192) Merics 는한국을 중국제조 2025 의영향을가장많이받을국가로선정하였다. Merics(2016), p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06 맞추어져있기에한국은앞으로이산업들에서중국과의경쟁에본격적으로노출될것으로보인다. 특히신성장첨단산업에서중국이빠른발전속도로경쟁력을확보한다면더큰위협이될수있다. 신산업에서의우위확보는새로운가치사슬을주도적으로구축한다는의미이다. 따라서이로인해관련표준, 공급사슬등의여러영역에서참여국가및기업의역할이제한될우려가발생한다. 따라서한국도신산업가치사슬구축및참여방안의모색이필요하다. 둘째, 다만지나친비관보다는중국제조업발전이한국에미치는위협의영역, 범위, 정도에대한객관적검토가필요하다. 최근글로벌시장에서중고위기술ㆍ중저위기술업종에비해고위기술업종에서는중국제조업의성과가다소부진하다. 따라서중국의제조업성장에따른수입대체와공급사슬변동이일부의우려처럼급속도로이루어질것인지, 193) 중국제조업의발전이한국에어떤위협이될것인지에대해업종별분석등을통해다각적으로판단을내릴필요가있다. 다. 중국제조업발전현황 Ⅱ: GVC 분석 최근중국의제조업발전은중국의산업생산구조와글로벌가치사슬참여및위상변화에어떤영향을주었을까? WIOD 데이터와 ADB 자료분석결과, 2000년대초부터중국의국내중간재비중이업종별로는섬유제품, 의복ㆍ가죽제조업, 컴퓨터ㆍ전자ㆍ광학제품제조업에서, 기술별로는중상기술제조업에서증가했다. 또한총수출의해외부가가치비중은점차감소하면서해외의존도가낮아졌고, 수직특화를중심으로 GVC 참여가감소하면서 GVC 내위상 193) 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 2017년 11월대중국수출은 140억 2,000만달러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 이는 13개월연속으로증가한것으로중국제조업경기호조세에따른중간재수출증가등으로인한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 t_v=&search_val_v=( 검색일 : ). 제 5 장결론 : 시사점및대응방안 209

207 이후방에서전방으로향상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그리고중국과한국간교역규모가큰전기ㆍ광학부품제조업, 화학ㆍ화학제품제조업, 1차금속ㆍ금속가공제조업을중심으로특히중간재의해외부가가치비중이감소하면서 GVC 참여정도는감소했다. 하지만한국과의상대적관계에서는 GVC 내위상격차가더커진것으로파악된다. 최근중국의제조업발전에따라중국산제품의경쟁력향상과중간재수입대체화가진행되면서한국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아닌지, 글로벌가치사슬내역학관계에변화가생기는것은아닌지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 분석결과중국의중간재해외의존도가낮아지고국내중간재로대체되는현상이관찰되는것은사실이다. 하지만중국경제가성장하면서한국중간재에대한수요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따라서아직까지는중국의경제성장으로인한중간재수입확대가중간재수입대체보다더커서한국의대중국중간재수출에대한부정적영향은나타나지않고있다. 그리고중국ㆍ한국의주요교역업종인전기ㆍ광학부품제조업과화학ㆍ화학제품제조업을중심으로살펴봐도 GVC 내중국의위상변화가한국의위상에위협이되는것처럼보이지는않는다. 하지만전체적인흐름으로는중국의 GVC 참여가감소하고점차저기술산업에서중상기술산업으로경쟁력이강화되고있으므로이에대한지속적점검과대응마련이요구된다. 또한본연구는 GVC에서중국의위상변화를주요산업들의국제교역데이터를활용한아시아역내교역네트워크분석으로파악해보았다. 섬유ㆍ의류, 휴대전화, 자동차라는성격이다른산업과제품군을비교ㆍ분석함으로써산업간공통점과차이점을확인했다. 분석을통해확인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섬유ㆍ의류와휴대전화산업의역내교역네트워크에서는중국의높은중심성이확인되었다. 이산업들에서는대부분의역내교역관계가중국과의수출또는수입을통해연결되면서세계의공장으로서중국의역할이다시금확인되었다. 특히최종재뿐만아니라중간재에서도이러한현상이나타나고있다는 21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08 점은중국의수출품구성이점차소재, 부품으로확대되면서중국이역내분업구조에서차지하는범위가점차가치사슬의상류로확장되고있음을보여준다. 이와는다르게자동차산업에서는중국이여전히 GVC의선도자로자리매김하지못하고있다. 둘째, 중국중심성은다른아시아국가들이중국을거치지않는새로운역내교역관계들을형성하면서 2007~15 년사이에약화되는양상을보였다. 의류분야에서는한국ㆍ베트남, 일본ㆍ베트남, 일본ㆍ인도네시아, 일본ㆍ방글라데시간교역이, 섬유에서는한국의새로운수출처로서인도네시아와베트남, 그리고인도와방글라데시간의새로운교역이, 휴대전화에서는베트남과인도에대한한국의부품수출증가가이루어졌다. 이로인해중국이역내교역네트워크에서차지해왔던중심성은새로운국면에접어들었다. 셋째, 자동차산업의역내교역네트워크는섬유ㆍ의류나휴대전화산업과는많이달랐다. 완성차나부품모두에서중국의수출역량이크게못미치고있기에세계제2위의자동차수출국인일본이역내교역망에서중심적역할을하고있었다. 일본중심성은 2015년한국, 중국, 태국등다른역내국가들이자체역내생산네트워크를확장하면서다소약화되긴했지만, 앞서두산업과비교했을때중국이가진위상과역할이크게제한적임을확인하였다. 이러한분석결과의함의는다음과같다. 첫째, 역내교역네트워크의구조에서산업간뚜렷한차이가있으며이런산업간차이는중국의부상에대한대응에있어서도산업별로차별적인전략이필요함을시사한다. 이는섬유의류나휴대전화와같이생산기지의이전, 가치사슬활동의분절, 전문업체에대한위탁방식의생산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소위 구매자주도 (buyer-driven) 가치사슬과완성차업체가중심적으로생산네트워크를구성하고조정하는 생산자주도 (producer-driven) 거버넌스구조의차이와연결되어있다. 둘째, 중국의중심성이나가치사슬상의역할확대가상당부분외자기업에의해주도되고있다는점이다. 즉중국중심성의확대가반드시중국로컬기업의중심적역할강화나고부가가치활동으로의이동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중국의수출, 제 5 장결론 : 시사점및대응방안 211

209 특히소재, 부품의생산과수출에서외자기업이차지하는역할은여전히중요하기때문이다. 최소한섬유의류와휴대전화의중간재교역에서중국의점증하는중심적역할은아직까지는주로외자기업가치사슬전략의변화효과로보인다. 중국에서외자기업의생산이과거에는본국으로부터의중간재수입을통한최종재의조립생산이라는가치사슬전략에따른것이었다면, 이제는해당기업의가치사슬중상류에있는부품, 소재생산까지중국으로이동시키거나공급업체를동반진출시킴에따라중간재및최종재생산을모두중국에서담당하게되었다. 최근일부에서는중국에서생산된중간재가베트남이나인도네시아와같이새롭게부상하는역내생산기지로수출되는방식으로확대되고있다. 셋째, 중국을주요축으로하지않는역내신교역망의등장은아시아의산업선진국이자수요처를보유한한국과일본의기업들이 2007년이후중국내생산비용상승등에직면하면서새로운생산지로이동하거나생산네트워크를확장하는추세를반영하는것이다. 이런해외투자는새로운생산국가로부터의완제품수출증가, 그리고이를위한본국이나중국으로부터의중간재수입증가라는현상을수반하였다. 이는다른한편으로보면동북아시아를중심으로형성되었던한ㆍ중ㆍ일중심의분업구조가동남아시아나남아시아등아시아역내의다른지역으로까지지리적으로확장되면서역내분업구조가새롭게재편되고분기 ( 分岐 ) 되는과정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이상의 GVC 분석결과는중국의부상에대한대응방안모색에중요한시사점을준다. 즉중국의역내제조업 GVC에서의부상은산업간차이, 외자기업주도라는측면도내포하고있으므로산업별로면밀한분석과대응이필요하며, 한국과일본이주도하는역내교역망의새로운형성은향후중국의존도를낮추는방안중하나로서적극고려할여지가있다. 21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10 2. 대응방안 중국제조업발전과 중국제조2025 에한국이대비하는장기적이고근본적인방안은제조업경쟁력을향상시키는것이다. 특히 축적의시간 194) 에서강조하듯이, 창의적이고근본적인개념을제시할수있는 개념설계 역량을키워야고부가가치를창출하고산업의패러다임을설정할수있는산업선도자로발돋움할수있을것이다. 195) 그러나제조업경쟁력강화라는핵심방안외에도우리는중국제조업발전과 중국제조2025 가가져올기회를활용하고충격을완화하는기타방안들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번절에서는본연구의시사점에대응하는정부, 기업의구체적인대응방안을모색해본다. 가. 중국제조 2025 의기회요인 1) 중국제조2025 의신성장산업육성으로거대한新수요창출제조업의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를표방하고제조업과 ICT의융합을추진하는 중국제조2025 는차세대정보기술, 에너지절약ㆍ신에너지자동차, 고효율전력설비, 첨단농업기계장비, 신소재등 10대핵심산업을집중육성할계획이다. 한국은이런 중국제조2025 로창출될대규모수요에주목하고부응해야한다. 비록 중국제조2025 가국산화율을높이려하지만, 본문에서분석했듯이아직첨단기술이부족하므로추진과정에서외국산중간재, 자본재에의존할수밖에없다. 따라서 중국제조2025 의전개과정, 향후전망을세부산업ㆍ제품별로지속적으로연구하여이에걸맞은고품질, 고효율, 국제표준제품을개발, 생산해야한다. 중국제조2025 의미래핵심산업에한국산제품이지속적으로투입될수있다면중국제조업발전은우리에게큰이득이 194) 서울대학교공과대학 (2015), p ) 위의자료, p. 11. 제 5 장결론 : 시사점및대응방안 213

211 된다. 현재한국의주력산업에투입되는부품및제조공정에사용되는장비를여전히일본과독일에의존하고있는상황을벤치마킹해야한다. 이를위해정부는부품, 소재, 장비부문에서글로벌경쟁력을갖춘중소및중견업체의기술개발을선별적으로지원하면서 ( 글로벌강소기업육성 ), 이런기업의대중국판매망확보를위해노력해야한다. 예를들어이런기업들과 중국제조2025 를주도할중국대기업과의네트워킹도적극추진할수있다. 196) 중국공업신식화부, 공업연구소등 중국제조2025 를주도하는기관과의교류채널을강화하여정책방향을항시파악하고한국의참여를적극개진할필요가있다. 2) 중국제조2025 의대외개방확대로외국기업의新비즈니스기회증가 중국제조2025 의국제화추진과중국자본시장개방확대를활용하여중국진출을적극모색할필요가있다. 특히 ICT 벤처혁신창업자들은한국에서는작은시장, 각종규제, 대기업위주생태계등으로인해성공이어려울수있지만, 중국에서자금력이풍부한협력파트너와넓은시장을만난다면성공가능성을높일수있다. 이를위해쓰촨성청두의중한혁신창업보육파크 ( 中韓創新創業孵化園 ), 197) 상하이의중한창업혁신파크 ( 中韩创新创业园 ) 등을활용할수있다. 여기에서재중 ( 在中 ) 창업후중국기업과의협력을추진하는방법도가능하다. 다른한편으로중국자본시장개방진전과함께중국신성장산업에서유망한중국기업에대한선제적인수합병 (M&A), 지분투자, 합작투자등으로중국시장에진출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다. 선제적인수합병을통해유망중국기업을초기에인수하면중국시장진출교두보와관련기술을확보할수있다. 중국기업과의 196) 2017년 11월한국의중견자동차부품회사이래오토모티느가중국최대항공우주방산업체인중국항톈과학기술그룹 (CASC) 과글로벌공조사업합작회사를설립했다. 이는한국기업의적극적인네트워킹노력에의한것으로한국기술 + 중국자본, 한국중소기업 + 중국대기업이결합한사례로평가할수있다. 좌동욱 ( ), 검색일 : ). 197) 2017년 10월현재 LED 조명시스템, 온라인게임, 쓰레기자동회수시스템, 드론소프트웨어솔루션등 60여개한국업체가입주해있고, 한국기업전문상담창구와전담직원이상주하고있음 ( 중한혁신창업보육파크관계자면담 , 청두 ). 21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12 협력은중국내비즈니스환경변화와 Made in Korea 에대한선호도가감소하는상황에서중국에현지화 (localized), 내부화 (In-frame) 된대응을위해필수적이다. 198) 예를들어한국의이랜드는중국화렌그룹, 오야그룹, 베이구어그룹, 추이시그룹, 팍슨그룹등중화권유통대기업과협력하여철저히현지화전략을구사함으로써중국의사드제재, 패션사업성장세둔화등을극복하였다. 199) 3) 중국지방정부의 중국제조2025 추진으로新국제협력기회창출중국의모든지방정부가 중국제조2025 를제조업성장동력으로삼고자다양한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하지만한국은이지역중에서 중점협력지역및분야 를선정하고선택과집중을통한진출을모색해야한다. 특히최근대한국경제협력플랫폼을새롭게조성하고있는지린성창춘, 중한혁신산업창업보육파크가조성된쓰촨성청두, 삼성전자와현대차가진출해있는산시성시안, 충칭등대한국경제협력수요가크되국내외기업간경쟁이적은지역에전략적으로진출을모색할필요가있다. 베이징, 선전, 상하이를위시한동부연안지역은이미첨단기술수준이상당히높고연관외자기업들도대부분진출해있어경쟁이치열하다. 반면동북지역이나중서부지역은산업과기술이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고대외협력수요도높다. 이지역에서적극적으로한ㆍ중경제협력을추진하려는이유이기도하다. 예를들어지린성정부는성도 ( 省都 ) 인창춘에중한국제합작시범구설립을적극추진하고있다. 이시범구는한ㆍ중의중소창업기업들이 ICT를기반으로하여협력하는신개념경제협력플랫폼이다. 200) 한국도랴오닝성선양의중국ㆍ독일첨단장비제조산업단지등국제협력사례를연구하고중국지방정부와의협력모델을구체화해야한다. 198) 자세한내용은이현태외 (2017) 참고. 199) 구경모 ( ), ( 검색일 : ). 200) 지린성정부에서한국에선제안한협력플랫폼이라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자세한내용은중한산업원홈페이지 ( 검색일 : ) 참고. 제 5 장결론 : 시사점및대응방안 215

213 나. 중국제조 2025 의위협요인 1) 중국의수입대체화및글로벌시장점유율확대이추세를막기는어렵다. 과거한국, 대만이그랬듯이중국은제조업수입대체화와글로벌시장점유율을계속확대할것이다. 그리고그간중위ㆍ저위기술업종에서의약진을넘어고위기술업종에서선진국수준을추격하고자한다. 이것이 중국제조2025 가노리는목표다. 이에중국이수입대체화를통해폐쇄적공급사슬을구축하면서한국기업의참여기회가없어지지않을까하는공포감을갖기쉽다. 그러나지난십여년간중국이일부중간재의수입대체화를이루어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핵심부품과기술은한국을비롯한해외에서수입조달해야하는상황이다. 꾸준히고기술, 고품질, 고부가가치제품을개발한다면중국의신성장산업육성과글로벌시장확대는한국에게기회가될수있다. 최근반도체등주력상품의대중수출이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다는것이이에대한증명이다. 제조업핵심기술경쟁력강화라는근본적대처방안이외에도제3국시장개척을통한거래선의다변화, 중국소비재시장개척, 시장변화에맞는신 ( 新 ) 비즈니스모델구축등도요구된다. 이런방안마련을위해서는일본사례에대한집중연구가필요하다. 일본은지금까지오랫동안한국, 대만, 중국의추격을겪으면서도부품, 소재, 장비부문에서여전히세계적인기술경쟁력을보유하고있고, 정밀기기분야에서세계시장을장악하고있다. 또한최근아베노믹스를통해서제조업경쟁력을한층더끌어올리려는노력을경주하고있다. 또한일찍이중국과의외교분쟁을겪으면서 China+1 전략을통해무역ㆍ투자분야에서중국의존도를줄이고자오랫동안시도해왔다. 물론대중국의존도가훨씬높은한국이일본의전략을그대로따를수는없지만참고해야할사례임은분명하다. 21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14 2) 중국정부의적극적 M&A 지원으로국내기술ㆍ기업유출가능성미국과유럽은중국의여러 M&A 시도의배후에는중국정부의전략적고려에의한재정지원이있다고의심하고있다. 일견중국민영기업의 M&A로보이지만복잡한지분구조를통해정부와국유기업이연결되어있다는것이다. 이런방식으로중국정부는글로벌 M&A시장을교란시키고기술을빼가며향후시장을중국위주로재편할거라는우려가있다. 한국이구미국가와상황이같지는않지만, 최근중국자본의투자방향이엔터테인먼트, 게임, 콘텐츠투자에서반도체장비ㆍ소재, 디스플레이, 2차전지, 화학등의업종으로전환되는상황에서 201) 지속적으로관심을두어야할요소다. 그러나기업의입장에서중국기업에게 M&A되는것은중국시장으로진출하는하나의방법일수있다. 다만 M&A 과정에서제대로평가된가격을받으면서인력과기술유출을어떻게최소화할것인가가문제다. 국내 M&A 시장을활성화해서 M&A에대한부정적인식을없애고기업의성장수단중하나로자리매김하는것도선결과제이다. 결국중국의 M&A를포함한직접투자는독려하되, 전략산업, 기술, 인력은보호해야하는정교한정책을발전시켜야하는어려운상황이다. 202) 한ㆍ중 FTA 서비스협상이개시되고향후신성장산업에대한중국의투자가늘어날가능성이높기에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또다른전략으로는미국과유럽이중국의 M&A에대한경계감이높은상황을이용하여한국이미국과유럽의유망스타트업기업들을선제적으로 M&A할수도있다. 이를통해자연스럽게기술을습득하고미국, 유럽시장으로진출하면서중국의존도를낮추는성과를얻을수있다. 201) 김양섭, 최주은, 김지완 ( ), ( 검색일 : ). 202) Merics는중국정부가주도하는하이테크기업에대한전략적 M&A에대처하는다양한정책적옵션을제안하고있다. 그옵션에는인수기업정보공개강화, 국가안보감시영역확대, 호혜의원칙에따른중국투자장벽협상요구, 핵심기술에대한중국정부주도투자감시강화등이포함되어있다. Merics(2016), pp 제 5 장결론 : 시사점및대응방안 217

215 3) 특정산업ㆍ기술에대한자원집중으로세계적과잉생산야기가능성한국정부와산업계는시장수급예측, 설비투자계획, 미래전략고안시 중국제조2025 의현황, 목표, 실현전망을종합적으로참고할필요가있다. 즉 중국제조2025 가지원ㆍ육성하는주요산업들의미래공급량을예측하여향후글로벌시장에미칠영향을연구해야한다. 203) 이를위해과거중국의태양광, 조선등에대한과잉투자가과잉생산으로이어져세계시장의가격폭락, 기업도산등시장교란을낳았던사례를참고하여대비책을마련해야한다. 특정산업에서중국기업이생산능력을늘리면함께생산능력을확충하여가격경쟁에대비할것인지, 중국제품보다한단계효율이높은제품을공급해독자적인시장을개척할것인지를선택해야한다. 다만중소기업대부분에게는모두쉽지않은선택이기에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 중국제조2025 의 10대핵심산업각각에대해미래시나리오를수립하고정부와기업계가함께장기대응책을수립하여예상되는피해를최소화해야한다. 4) 로컬기업에제공하는우대혜택, 재정지원, 무역장벽등으로시장왜곡및외국기업경쟁력악화중국은이전부터자국의산업발전과수출증대를위해재정및금융지원, 조세혜택등다양한형태의보조금정책을시행해왔다. 이런보조금정책에는 WTO 규범에위배될소지가있는내용이포함되어있어, 중국과주요선진국간통상마찰의주요인이되곤했다. 2장에서보았듯이, 중국제조2025 에도금융지원정책이명시되어있어로컬기업에대한우대와외국기업에대한차별로연결될가능성이크다. 따라서한국도향후 중국제조2025 시행과정에서중국의보조금등각종로컬기업에대한지원을모니터링하면서대처방안을모색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한편으로는중국의정책문건분석, 현 203) European Chamber 는신성장산업중에이미로봇분야에서과잉투자문제가발생하고있고, 상당부분중국정부의보조금에서비롯된것이라고지적한다. European Chamber(2017), p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16 지조사를지속실시하고, 다른한편으로는이전분쟁사안을검토하여대상품목과지원형태, 핵심쟁점, 중국의대응논리등에관한연구를해나가야한다. 그럼으로써한ㆍ중간에분쟁이일어날가능성이높은산업을중심으로분쟁시나리오를작성하고 WTO 제소, 상계관세조치등대응책을미리강구하거나유사한상황에처한다른국가들과정보를공유하고공동대응방안을고려할수도있다. 중국관련무역구제절차에관한전문인력양성도추진할필요가있다. 204) 다. 중국제조업산업ㆍ무역구조변화 1) 제조업업종별, 기술수준별로발전수준편차존재중국내산업구조분석결과에의하면업종별, 제품별, 기술수준별로발전수준및속도가다르다. 특히최근에는중고위기술과일부고위기술에서발전이가속화되고있는데여기에는 12.5 규획이래신성장산업육성을적극추진하고있는정부의정책적노력이일정부분기여한것으로보인다. 고위기술산업위주의발전은 중국제조2025 의본격적실시로더욱가속화될것이다. 한국은업종별ㆍ제품별ㆍ기술수준별로차별화된대응전략을구상해야한다. 대응전략은크게선도전략과편승전략으로나눌수있다. 선도전략은현재메모리반도체처럼핵심기술력을보유하여장기적으로도산업주도권을유지할수있는영역에서가능한전략이다. 중국의기술발전수준과속도로봐서최소한단기적으로는한국을따라올수없을때고려할수있다. 선도전략에서한국기업은중국기업이추격할수없도록과감한투자를지속하고시장에서는우월한지배력을이용하여공급과가격을조정함으로써후발주자를어렵게만들고산업을주도할수있다. 편승전략은중국이주도하는신성장산업에서발 204) 박월라외 (2011), p. 22. 제 5 장결론 : 시사점및대응방안 219

217 생할틈새시장에중간재등을공급함으로써중국제조업성장의과실을공유하는전략이다. 중국이산업전체의주도권을쥐고있지만한국기업이들어갈일정한영역이존재할경우가능하다. 반도체와같은핵심부품은아니지만기타필수부품에서기술력을가진중소업체들이도전할만한전략이다. 205) 이런전략을구상하기위해서는먼저중국제조업성장과정을업종별ㆍ제품별ㆍ기술수준별로면밀히분석하고미래를전망하는과정이전제되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정부관련부처, 민관연구기관, 관련업체의종합적협동연구가필요하다. 2) 중국제조업의글로벌시장점유율이일정한계에도달무역구조분석결과는중국제조업의글로벌시장점유율이최근몇년간일정한한계에봉착했다는사실을보여준다. 이런현상은고위기술업종에서특히두드러지고있으며 중국제조2025 가정확히돌파해야할지점이기도하다. 한국은업종별ㆍ제품별ㆍ기술수준별로중국제조업의세계시장점유율현황, 미래점유율전망을파악하고세부대응방안을모색해야한다. 중국이점유율한계에도달한영역이어디인지, 그이유가무엇이고향후전망은어떤지를분석할필요가있다. 지금까지중국제조업에대해많은연구자와언론들이글로벌시장에서의중국의제조업점유율상승과이로인한위협을주로강조해왔지만, 실제로는일정한한계에부딪히고있음이드러났다. 이런중국제조업의한계에대해서도연구하고이를활용할방안을모색해야한다. 중국제조업의점유율지체가한국점유율상승으로이어질수있도록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05) 편승전략의성공예로서, 카메라모듈에탑재되는자동초점 (AF) 드라이버IC 생산업체인동운아나텍은 2009년중국수출을본격화하고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등주요스마트폰업체를고객으로두고있다. 동운아나텍은휴대폰이반드시카메라를탑재하는방식으로발전할것으로정확히예측하고선도적으로휴대폰전용 AF 드라이버를개발하여중국의휴대폰산업발전에적절히편승하였다. 한주엽 ( ), 검색일 : ). 22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18 3) 중국의중간재생산ㆍ조달확대에따라수입대체화가빠르게진행이런추세는 중국제조2025 의본격화와함께더욱심화될가능성이높다. 다만산업별ㆍ제품별편차가크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한국은대중국수출에서장기간유지가가능한제품, 중기간유지가능한제품, 단기유지도어려운제품으로분류하고각분류별로세부전략을모색해야한다. 다만나. 1) 에서보았듯이중국의수입대체화가완벽히폐쇄적인중국만의공급사슬을만들수는없다. 이전처럼핵심부품과기술은여전히외국에의존할가능성이높다. 결국고기술, 고품질, 고부가가치제품개발이중간재의대중수출을유지하는유일한장기적해결책인셈이다. 제3국시장개척을통한거래선의다변화, 중국소비재시장개척, 시장변화에맞는新비즈니스모델구축등도함께고려할수있는부수전략들이다. 특히제3국시장은한국정부의신남방정책이지향하는인도, 아세안등뿐만아니라유럽, 북남미등에까지폭넓은시야를갖고개척해야한다. 또한중국의고령화에대비한의료기기산업, 중국환경악화에따른환경관련제품등한국이비교우위에있는신산업을발굴하여새로운수출품으로만드는작업도병행해야한다. 라. 중국제조업 GVC 변화 1) 주요산업에서중국의 GVC 위상상승이한국에게위협아닌기회로작용 GVC 분석결과중국의제조업발전으로인한한국산중간재수요확대가중간재대체보다크게나타나, 한국의대중중간재수출에대한부정적영향은나타나지않고있다. 현재대중국범용부품ㆍ소재ㆍ장비수출은중국의수입대체화가진전됨에따라한계에봉착하고있는반면, 첨단분야수입의존도는오히려심화되는상황이다. 따라서지속적혁신을통해신산업및신제품을개발하고차별화된기술력을유지하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경쟁력을유지해주는 제 5 장결론 : 시사점및대응방안 221

219 핵심기술과기술인력을지적재산권보호와적절한대우를통해서제대로보호한다면중국의 GVC 위상상승이오히려한국에게기회가될수있다. 다만중국도신성장산업에서의첨단기술육성에사활을걸고있으므로한국이제조업의경쟁력을계속유지하려면한국은첨단부품ㆍ소재ㆍ장비분야를독일이나일본수준까지발전시켜야한다. 모방불가능한블랙박스식의독자적기술을확보하여중국의기술추격을차단하는절대우위를보유해야한다. 2) 역내 GVC 구조에서중국의주도성수준에산업간차이존재앞으로역내제조업 GVC는중국이주도할가능성이크다. 중국의 GVC 주도는 1 전통산업 ( 휴대폰, 내연기관자동차, 섬유ㆍ의류등 ) 에서의중국위상상승 2 신성장산업 ( 드론, 로봇, 전기자동차, 빅데이터등 ) 에서의중국중심의신 ( 新 )GVC 형성으로구분할수있다. 다만전통산업 GVC 분석결과에서보았듯이산업별, 제품별특성에따라서중국의 GVC 중심성수준에차이가클수있다. 따라서신성장산업에서중국중심의 GVC가어떻게형성될지를미리연구해야한다. 특정산업에서중국이 GVC에어떻게결합할것인지를예측해야한국의참여전략을수립할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내연기관자동차처럼장기적으로도중국이쉽게 GVC를주도할수없는신성장산업이라면우리는이를어떻게활용할수있을지고민해야한다. 3) 중국의 GVC상역할확대가상당부분외자기업에의해주도분석결과 GVC에서중국의역할확대가반드시중국로컬기업의중심역할확대나고부가가치영역으로의이동을의미하는것은아니었다. 로컬기업의부상에불구하고중국의수출, 특히소재, 부품의생산과수출에서외자기업이차지하는역할은여전히중요하기때문이다. 이는향후중국중심의 GVC 확장국면을한국기업이활용하고편승할가능성이존재함을의미한다. 가. 2) 에서보았듯이중국내투자나중국기업과의협력으로중국에현지화한다면향후중 22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20 국중심의 GVC 가신성장산업에서확대되는과정에서나오는성장의과실을 우리기업도공유할수있을것이다. 4) 한ㆍ중ㆍ일중심의분업구조가동남아시아, 남아시아등다른아시아지역까지확장되면서역내분업구조가새롭게재편및분기 ( 分岐 ) 중국을주요축으로하지않는새로운역내교역망의등장은제3국을생산기지이자소비시장으로적극모색하는신남방정책의성공가능성을암시한다. 이는한국과일본의기업들이 2007년이후중국내생산비용상승등에직면하면서새로운생산지로이동하는추세가반영된것으로, 이런해외투자는新생산국가로부터의완제품수입을증가시키되본국으로부터의중간재수출증가를수반한다. 향후신남방정책의적극적추진을통해아세안 ( 인구 6억 3,000만명 ), 인도 (1억 3,000만명 ) 등새로운무역, 투자시장을개척할필요가있다. 중국의제조업굴기에대한우회적대응방안으로서고려해야한다. 또한다-3) 과라-3) 을연결해서분석하면, 중국의중간재수입감소에대한다른시각을얻을수있다. 중간재수입감소는 1 중국산업고도화 중간재생산능력향상 중국의중간재수입대체 ( 수입대체효과 ) 중간재수입감소 2 중국소득증가 생산비용증가 중국의생산기지비교우위악화및이전 생산기지이전효과 중간재수입감소의두가지경로로이해할수있다. 206) 3장의무역통계분석에서이두가지효과를분리할수는없었다. 그러나주요산업의 GVC 분석을통해일본과한국의기업들이중국을떠나다른지역에서새로운분업구조를형성하고있음을고려할때, 2의경로도중국의중간재수입감소에상당한영향력을미쳤다고판단할수있다. 따라서중국의중간재수입감소에대한한국의대응을고려할때는 1과 2 각각에대해다른접근이요구된다. 207) 206) 지만수 (2017), p ) 각각에대한구체적정책대응에대해서는지만수 (2017) 를참고. 제 5 장결론 : 시사점및대응방안 223

221 마. 기타대응방안 정부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앞에서제시한여러대응방안은민간차원에서주도하기어려운것들이다. 신성장산업의집중적 R&D 투자등은민간에서하기힘들다. 다만산업별, 업종별, 제품별로기술특성, 한국과중국의발전수준등의격차가크기때문에정부가모든정보를갖고일률적인정책을고안하기는어렵다. 따라서정책설계부터상향식 (bottom-up) 방식으로각업계, 산업전문가등이참여하여섹터맞춤형정책을입안하는것을추천한다. 예를들어특정신성장산업의 R&D 투자를고려할때정책설계, 시행단계부터민간업계관계자를참여시키는방식이다. 이런방식으로 R&D 투자를진행하면기업은자연스럽게기술을습득하면서빠른제품개발로이어질수있다. 208) 또한정부는 30년을내다보는장기신성장산업육성정책마련에나서야한다. 중국제조2025 와 4차산업혁명등에조응하는장기정책이필요하다. 특히정치변동과관계없이지속적으로산업정책을추진할중립적이고독립적컨트롤타워구축이필수다 ( 산업정책추진체로서의중앙은행모델 ). 이와관련중국산업정책의지속성, 연속성은충분히본받을만하다. 그리고 중국제조 2025 를추적연구할가칭 중국제조업발전대응연구단 을현재청와대직속기구인 4차혁명위원회 산하나산업통상자원부산하의항시기구로설립하기를제안한다. 이기구를관련정부부처, 연구기관, 산업협회등이참가하여중국제조업발전상황, 정책변화, 미래전망등을공유하고대책을마련하는콘트롤타워로운영할필요가있다. 208) 대만의경우, 공업기술연구원등정부연구원에서미래기술방향을예측하여개발을시작하는데, 이전에는정부가주도하는탑-다운방식으로기술개발을하다가지금은기업의요구 / 필요가반영된기술을선정하여개발하는상향식 (bottom-up) 방식을도입함. 예를들어기업의요구가반영된여러개발안을서로경쟁시킨후타당성이가장높은것을선정하여개발을시작함. 특히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을위한기술을우선개발하고있는데, 기술개발과정초기부터중소기업들을함께참여시켜서자연스럽게중소기업의기술력을강화시킴. 즉단순히기술개발의결과만공유하는것이아니라과정부터공유하는방식임. 이승신외 (2016) 참고. 22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22 3. 결어 지금까지 중국제조2025 의전개및중국제조업발전상황과추세를연결해서분석하고이를통해한국에대한시사점과한국의대응방안을모색하였다. 특히각장의분석을통해서장별시사점을도출한후, 각시사점에대한맞춤형대응방안을고안, 제시하여분석내용과시사점ㆍ대응방안이유기적으로연결될수있도록주의를기울였다. 중국제조2025 와중국제조업발전은한국에게엄청난기회와위협을동시에제공하는양날의검으로작용할것이다. 중국제조2025 는세부정책이보완되고여러성과들이나오면서점진적으로진행되고있으나 중국제조2025 에서추진하는신성장산업들이모두고기술, 고투자를요구하는것들이므로쉽게성공여부를예상하기어렵다. 또한 중국제조2025 전개및중국제조업발전과정에서중국의중간재수입확대로한국의대중수출이늘어날지, 중국의수입대체화로대중수출이줄어들지도분명치않다. 그리고전통산업, 신성장산업에서중국의 GVC 주도 ( 중심성 ) 가강화될가능성이높은데, 이것도산업별, 제품별로매우다양한양상으로전개될전망이다. 쉽사리한국에대한유불리를판단하고시사점, 대응방안을내기어려운이유다. 본연구는 중국제조 2025 와중국제조업발전이주는기회요인과위협요인을나누어정리하고이에대한대응방안을숙고해서제안하였다 ( 표 5-1). 결국중요한것은중국제조업발전정책과발전추세에대한과도한비관과낙관을넘은정관 ( 靜觀 ) 이다. 각종지표상중국제조업은많은발전을거듭해왔지만, 최근고기술산업을중심으로글로벌경쟁력이정체되고있다. 전체제조업의 GVC에서도중국의약진이두드러지지만, 주요산업의한ㆍ중 GVC 관계에서는오히려한국의상대적우위가강화되는모습이고, 산업별로아시아역내 GVC가일본, 동남아등을포함하면서중국중심성이복잡하게전개되는모습도 제 5 장결론 : 시사점및대응방안 225

223 연출하였다. 한국에게는세부영역별로기회요인과위협요인이수없이교차하면서시장경쟁과시장진입의가능성이공존하는상황이다. 따라서긴호흡으로중국제조업의발전과정을업종별, 제품별, 기술수준별로분석하고한국의대응방안을지속적으로연구해나가는것이가장중요하다. 본연구에서비록전체적차원에서여러대응방안을제시하고있지만, 향후에는관련정부부처, 산업별전문가, 업계관계자들이보다전문적으로각영역에대한세부대응방안을연구해나가야한다. 또한이과정에서현정부의국가전략인 과학기술발전이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과자연스럽게연결되면서향후중국이주도할아시아의산업과시장을준비하는장기국가경쟁력연구로이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표 5-1. 시사점및대응방안정리 한국에대한시사점 한국의대응방안 1 신성장산업육성으로거대한新수요 1 중국제조2025 로창출될新수요에부응하기위한 창출 : 중국제조2025 의기본방향은제조업과정보화의융합, 핵심산업은차세대정보기술, 신에너지자동차, 고성능공작기계ㆍ로봇등으로방대한 ICT 분야의소프트웨어와장비가필요 선제적노력필요 : 차세대정보기술, 에너지절약ㆍ신에너지자동차, 고효율전력설비, 첨단농업기계장비, 신소재등 중국제조2025 의 10대핵심산업발전현황, 방향, 전망을파악하여이에부합하는고품질, 고효율, 국제표준의관련부품, 반제품, 자본재등개발추진 중국제조 2025의기회요인 2 대외개방확대로외국기업에게新비즈니스기회증가 : 중국제조2025 에서네거티브리스트방식의외자도입, 안전ㆍ투명ㆍ예측가능한경영환경, 무역원활화등의정책제시 2 중국제조2025 의대외개방확대및자본시장개방확대를활용한진출모색 : 중국신산업에서유망한중국기업을대상으로인수합병 (M&A), 지분투자, 합작투자등을통해중국시장에진출하거나중한혁신창업단지등에서재중 ( 在中 ) 창업후중국기업과의협력추진 3 지방정부들의정책추진으로지방과의협력기회증가 : 중국의각지역은제조업발전정도, 비교우위특화산업, 중국제조 2025 의핵심산업에차이가있으므로지역별로여러제조업분야에서국제협력가능 3 중점협력지역및분야를선정하여집중진출 : 대한국경제협력의신플랫폼을조성하고있는지린성창춘, 중한혁신산업창업보육파크가조성된쓰촨성청두, 삼성전자와현대차가진출해있는섬서성시안, 충칭등경제협력수요가크되경쟁이적은지역에전략적진출모색 22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24 표 5-1. 계속 한국에대한시사점 한국의대응방안 1 중국의수입대체화및글로벌시장점유율확대 : 대중국ㆍ대세계수출에경고등이켜지면서국내제조업기반이흔들릴가능성 1 전통산업에서의기술경쟁력강화, 중국소비재내수시장개척, 제3국시장개척을통한거래선다변화, 신성장산업에서의기술선도및제품경쟁력확보, 시장변화에맞는新비즈니스모델 (in-frame 전략 : made in china 가아닌 ) 개발. 일본, 독일의경쟁력유지사례연구 2 중국의직접투자는독려하되, 전략산업, 기술, 2 중국정부의 M&A 지원으로국내 인력은보호하는정교한정책수립. 미국과유럽의 기술ㆍ기업유출가능성 : 중국의 사례참고필요. 또다른전략으로는미국과 많은해외 M&A가중국정부의 유럽이중국의 M&A 에대한경계감이높은상황을 재정지원이나 SOE(State-Owned 이용하여한국이미국과유럽의유망스타트업 Enterprise) 의주도로성립 기업들을선제적으로 M&A. 이를통해기술습득, 미국, 유럽시장진출, 중국의존도하락 중국제조 2025의위협요인 3 특정산업ㆍ기술에대한자원집중으로세계적과잉생산야기가능성 : 특정산업에과잉투자, 중복투자로세계시장에서의 3 중국제조2025 를참고한시장수급예측, 설비투자조정, 장기대응전략수립 : 중국제조2025 의주요산업별로생산량을예측하고태양광, 조선등중국의과잉생산으로인한시장왜곡사례를 공급과잉, 가격폭락등시장교란 분석하여장기대응책을산업별로수립 ( 시나리오별 가능성 대응책마련 ) 4 로컬기업에제공하는우대혜택, 재정지원, 무역장벽등으로시장왜곡및외국기업경쟁력악화 : 새로운통상분쟁가능성과상대국맞대응으로인한보호주의확산우려 4 중국의로컬기업에대한지원을추적하면서대처방안을모색 : 공식문건분석, 현지조사, WTO 다자감시메커니즘등을활용하고중국의분쟁사안을검토하여대상품목과지원형태, 핵심쟁점, 중국의대응논리등에관한자료를축적. 한중간분쟁이일어날가능성이높은산업을중심으로분쟁시나리오를작성하고 WTO 제소, 상계관세조치등적절한대응책강구. 유사한상황에처한다른국가들과정보를공유하고공동대응방안고려. 중국관련복잡한무역구제절차에관한전문인력양성추진. 제 5 장결론 : 시사점및대응방안 227

225 표 5-1. 계속 한국에대한시사점 한국의대응방안 중국제조업산업ㆍ무역구조변화 1 업종별ㆍ제품별ㆍ기술수준별로차별화된대응전략모색 ( 선도전략과편승전략 ): 선도전략은핵심기술력을보유하여장기에도산업주도권을유지할수있는영역의전략으로한국기업은과감한 1 제조업업종별, 기술수준별로발전투자를지속하고시장에서는지배력을이용하여수준편차존재 : 고부가가치제조업공급과가격을조정하면서후발자를낙오시킴. 육성을위한정부정책 (R&D 등 ) 이편승전략은중국이주도하는신성장산업에서효과를거둔것으로판단발생할틈새시장을발굴, 중간재등을공급함으로써중국제조업성장의과실을공유. 정부관련부처, 민관연구기관, 관련업체의종합적협동연구를통해전략수립. 2 중국제조업의글로벌시장점유율이 2 산업별ㆍ제품별로중국제조업의세계시장점유율일정한계에도달 : 중국기업들이현황, 미래점유율전망을파악하고세부대응방안고기술업종에서빠르게자생적모색 : 중국이발전한계에도달한산업, 제품과기술및경쟁력을획득하여한계를이유를분석해선도및협력가능성모색. 대만, 돌파할수있을지의문일본등과전략적협력도가능 중국제조업 GVC 변화 3 중국의중간재생산ㆍ조달확대에따라수입대체화가빠르게진행 : 가공무역비중감소와국산화율제고로수입대체화가가속화될것으로판단 1 주요산업에서중국의 GVC 위상상승이한국에게위협아닌기회로작용 : 중국의경제성장및수입중간재수요확대가중간재대체보다크게나타나한국의대중중간재수출에대한부정적영향이나타나지않고있음 2 역내 GVC 구조에서중국의주도성수준에산업간차이존재 3 대중국수출중간재를장기간우위유지가가능한산업ㆍ제품 ( 반도체 ), 중기간가능한산업ㆍ제품 ( 디스플레이등 ), 단기유지도어려움제품 ( 일부석유화학제품 ) 으로세분류하고각분류, 각제품별로장기전략수립 ( 선택, 집중, 연착륙등 ) 1 지속적혁신을통해신산업및신제품을개발하고차별화된기술력을유지 : 경쟁력을유지해주는핵심기술을지적재산권등을통해서보호해야함. 중국도신성장첨단기술육성에사활을걸고있으므로한국은첨단부품ㆍ소재ㆍ장비분야를독일이나일본수준까지발전시켜야함. 즉모방불가능한블랙박스식의독자적기술을확보하여중국의추격을차단해야함. 2 중국제조업부상에대한대응에산업간차별적인전략필요 : 향후홍색공급망의확장과중국주도의신GVC가늘어날것이나산업별, 제품별특성에따라정도, 범위, 양상이다를것으로전망. 중국중심의 GVC 발전전망에대한연구와대응필요 22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26 표 5-1. 계속 중국제조업 GVC 변화정부역할 한국에대한시사점 3 중국의 GVC상역할확대가상당부분외자기업에의해주도 4 한중일중심의분업구조가동남아시아, 남아시아등다른아시아지역까지확장되면서역내분업구조가새롭게재편및분기 : 한국, 일본의기업들이 2007년이후중국내생산비용상승등에직면하면서새로운생산지로이동하거나생산네트워크를확장하면서중국의존도감소 1 제조업산업별, 업종별, 제품별로기술특성, 한국과중국의발전수준등의격차다양 : 정보가부족한정부가일률적정책고안불가 2 장기지속형신성장산업육성정책필요 한국의대응방안 3 GVC에서중국의부상이반드시중국로컬기업의중심역할확대나고부가가치영역으로의이동을의미하는것이아니며, 향후중국중심의 GVC 확장국면을한국기업이활용하고편승할가능성이존재한다는의미. 가. 2에서보았듯이중국내투자나중국기업과의협력으로중국에현지화한다면신성장산업에서향후중국중심의 GVC가확대되는과정에서성장의과실을우리기업이공유가능 4 신남방정책의적극적추진을통해아세안 ( 인구 6억 3,000만명 ), 인도 (1억 3,000만명 ) 등새로운무역, 투자시장을개척 ( 중국의제조업굴기에대한우회방안 ) 1 정책설계부터 bottom-up 방식으로각업계, 산업전문가등이참여하여섹터맞춤형정책입안 : 정책설계, 시행단계부터민간업계관계자참여 2 중국제조2025 와 4차산업혁명등에조응하는장기정책고안 : 정치변동과관계없이지속적으로산업정책을추진할중립적이고독립적인컨트롤타워구축필요. 청와대의 4차혁명위원회 혹은산업통상자원부산하의항시기구로 중국제조업발전대응연구단 설치 제 5 장결론 : 시사점및대응방안 229

227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권대수 중국제조 2025전략, 한국중소기업의위기와도전. 생각을나누는나무. 김동하 중국의 4차산업혁명과시사점. 이슈분석, CSF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솔, 오세환 중국의가공무역수입변화및시사점. Trade Focus, Vol. 14, No. 13.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박훈 중국섬유산업의구조변화와한국섬유산업의대응전략. 산업연구원이슈페이퍼 박월라, Sherzod Shadikhodjaev, 나수엽, 여지나, 마광 중국의보조금현황과주요국의대응사례연구, p.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중국의산업구조개혁과동아시아분업구조재편. 서울대학교공과대학 축적의시간. 지식노마드. 심상형 중국자동차산업의글로벌전략본격화되나?. POSRI 이슈리포트. (6월 29일 ) 양평섭, 박민숙 무역특화지수로본중국의산업발전단계변화와시사점. KIEP 오늘의세계경제, Vol. 16, No. 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시사점. KIEP 오늘의세계경제, Vol. 17, No.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대원 중국제조업효율성변화에대한실증분석. 대외경제연구, 제 12권, 제2호. 유영신 차산업혁명을대비하는중국의 ICT 산업및정책동향. ICT SPOT ISSUE, S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3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28 이문형, 정만태, 김석진 중국제11차 5개년계획의산업정책방향과시사점. 산업연구원. 이문형 중국의산업구조고도화와글로벌화전략. 산업연구원. 이상훈, 허유미 중국의지역별산업고도화추진현황및시사점 : 랴오닝 ( 辽宁 ) 성. 지역기초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승신, 이현태, 나수엽, 조고운, 오윤미, 이준구 뉴노멀시대중소기업의대외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과제연구 : 한국과대만을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장규, 이승신, 서봉교, 조철, 조고운, 이현태, 오종혁, 양평섭, 박진희, 정지현, 오윤미 중속성장중국경제와한ㆍ중경제협력, pp. 154~15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종운 중국경제의변화와대북노동력활용의특성. 국가전략, 제 23권 3호, pp. 95~125. 이현태, 이상훈, 김준영, 윤규섭 규획시기한국의중국동북지역경제협력과제와전략. 연구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병걸 중국의과학기술정책과행정체계변화. 과학기술정책, 3월호 ( 통권224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격화되는중국의 7대신성장산업육성정책. 정책분석, 제37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중국 ICT 수출경쟁력의동태적변화. 주간기술동향, 1821호. 정환우, 조상래, 이근, 심삼형, 남대엽, 조철 혁신강국을꿈꾸다, 중국제조2025. 친디아플러스, Vol 조철, 박광순, 정은미, 서동혁, 김종기, 박훈, 이경숙, 이준, 홍성인, 남장근, 주대영, 김양팽, 이자연 중국의산업구조고도화가한국주력산업에미치는영향과대응전략.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 조철 중국자동차산업의현황과전망 추계자동차부품산업발전전략세미나발표자료.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10월 27일 ) 조충제, 송영철, 정재완, 오종혁 아시아주요국의 4차산업혁명추진전략과협력방안-중국, 인도, 싱가포르를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미 참고문헌 231

229 발간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예성 최근중국기업해외투자규제강화배경과시사점. Weekly KDB Report. KDB산업은행. 지만수, 최의현, 이남주, 김석진, 백권호 중국의산업고도화및기업성장의현황과시사점 : 중국위협의재평가.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만수 중국의꿈?: 과학적발전관의내용과의미. KIEP 오늘의세계경제, Vol. 7, No. 4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중수출둔화의구조적원인과대응전략 : 수입대체와생산기지이전효과. KIF 연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진페이 ( 金碚 ) 중국제조2025. 한국정책재단. 추지미 주요국자동차생산전망. POSRI 이슈리포트. 포스코경영연구원. (6월 22일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경영분석, pp. 210~ 해외투자경영분석, pp. 216~218.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 REVIEW - 중국산업구조조정본격화와시사점, 10-19( 통권 19호 ) 한중일수출경쟁이더욱심화되고있다 - 한중일수출경쟁력비교, 14-23( 통권 594호 ). KIEP 북경사무소 중국산업구조조정에대한최신평가 : 성과및문제점.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Vol. 17, No.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제조2025 문건의내용및평가.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Vol. 18, No.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T 북경사무소 중국제13 차 5개년규획초안과시사점. 이슈분석. 산업연구원. KIEP 중국 10대산업진흥조치의주요내용과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3, No.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 타이베이무역관 반면교사( 反面敎師 ) 중국 홍색공급망 의영향및사례. KOCHI 자료 Kotra 중국산업정책의변화, 4가지대응포인트. 기획조사,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30 규획으로본중국지방정부신흥전략산업. KOCHI 자료 중국제조2025 전략과시사점 : 육성에서혁신으로. KOCHI 자료 [ 중문자료 ] 郭朝先, 王宏霞 中国制造业发展与 中国制造 2025 规划. 经济研究参考 2015 年第 31 期 ( 总第 2663 期 ). 工業和信息化部 中國製造 國家工信出版集團. 国家统计局社会科技和文化产业统计司,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高技术产业司 中国高技术产业统计年鉴 中国统计出版社 中国高技术产业统计年鉴 中国统计出版社 中国高技术产业统计年鉴 中国统计出版社. 国家制造强国建设战略咨询委员会 中国制造 2025 蓝皮书 (2017). 电子工业出版社. 吕铁, 吴福象, 魏际刚, 李义平, 吴晓波 中國製造 2025 的六重玄機. 改革. 2015(4) 韦康博 国家大战略: 从德国工业 4.0 到中国制造 现代出版社. 赵昌文外 新时期中国产业政策研究. 中国发展出版社. 中国国家统计局 中国国家统计年检 黄群慧, 黄速建, 王钦, 肖红军 中国产业发展和产业政策报告. 中国社会科学院工业经济研究所经济管理出版社. [ 영문자료 ] China-Britain Business Council Made in China Deloitte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Escaith, H Understanding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1, pp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참고문헌 233

231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7a. Apparel and Footwear in China. (February). 2017b. Mobile Phones in China. (August) European Chamber China Manufacturing Fung Business Intelligence In Depth China s Apparel Market. Parts 1-2. (December) In Depth China s Apparel Market. Part 3. (February)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HKTDC) China s Garment Market. HKTDC Research. (September 27) Hummels, David, Jun Ishii, and Kei-Mu Yi The Nature and Growth of Vertical Specialization in World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4(1), Koopman, Robert, Zhi Wang, and Shang-Jin Wei Tracing Value-added and Double Counting in Gross Exports. American Economic Review, 104(2), Lee, Joonkoo and Gary Gereffi The Co-evolution of Concentration in Mobile Phone Global Value Chains and Its Impact on Social Upgrading in Developing Countries. Capturing the Gains Working Paper Series, No. 2013/25. University of Manchester. Merics Made in China OECD ISIC REV.3 Technology Intensity Definition. OECD Director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Economic Analysis and Statistics Division. U.S. Chamber of Commerce Made in China 2025: Global Ambitions Built on Local Protections. Wang, Zhi, Shang-Jin Wei, and Kunfu Zhu Quantifying International Production Sharing at the Bilateral and Sector Levels. NBER Working Paper, No Xiao, Wen and Liyun Liu Internationalization of China s Privately Owned Enterprise: Determinants and Pattern Selection, pp. 23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32 Singapore: World Scientific. Zhu, Shengjun and John Pickles Bring In, Go Up, Go West, Go Out: Upgrading, Regionalisation and Delocalisation in China s Apparel Production Network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4(1): [ 인터넷자료 ] 강동균 중국스마트폰시장흔든 무서운형제 오포ㆍ비보. 한국경제. (9월 2일 ). nv=o( 검색일 : ). 김명신 중국최대세계 2위자동차유리회사중국의떠오르는 CEO (69) 푸야오 ( 福耀 ) 유리그룹차오더왕 ( 曹德旺 ) 이사장. Top Class. (3월). = ( 검색일 : ). 김양섭, 최주은, 김지완 중국자본, 韓기업투자물밑작업. 뉴스핌. (11월 29일 ) ( 검색일 : ). 김영선 중국, 독일과제조업혁신강화방안논의. (6월 14일 ). =24165( 검색일 : ). 구경모 중국소비시장진단과공략법. 영남일보. (11월 21일 ) ( 검색일 : ). 네이버지식백과. 매일경제용어사전. ocid=11882&cid=43659&categoryid=43659( 검색일 : ). 산업통상자원부. bbsview.do?bbs_seq_n=159920&bbs_cd_n=81&currentpage=1 &search_key_n=&cate_n=1&dept_v=&search_val_v=( 검색일 : ). 참고문헌 235

233 서명수 [ 중국민영기업의천국저장성 ] 3최대패션도시닝보. 매일신문. (7월 24일 ). view. php?news_id=32509&yy=2006( 검색일 : ). 서유진 [ 미래100년기업 ]16년간중국남성셔츠 1위야거얼, 호텔업까지노린다. 중앙일보. (8월 7일 ) ( 검색일 : ). 오윤미 中, 2017년 1분기해외 M&A 감소와배경. (5월 8일 ). =23492( 검색일 : ). 이정훈 中유리왕 푸야오그룹회장 연내美에 1.1조원투자. 이데일리. (2월 18일 ). newsid= &mediacodeno=257&outlnkch k=y( 검색일 : ). 이한나 중국제조 2025 시범도시출범의배경과주요내용. (9월 7일 ). =19679( 검색일 : ). 좌동욱 중국 방산골리앗 도대구공장보고감탄 사드뚫고첫합작결실. 한국경제. (11월 20일 ) ( 검색일 : ). 중한산업원홈페이지. 검색일 : ). 최지원 랴오닝성, 독일과의협력산업단지발전현황. (10월 12일 ). =26360( 검색일 : ). 한국무역협회 년태국자동차산업현황. 해외시장정보. = &n_boardidx=117000,117001,126005,120010&coun t=y( 검색일 : ).. 무역통계분류. ( 검색일 : ). 한국패션협회 중국패션시장진출매뉴얼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34 etkorea.com( 검색일 : ). 한주엽 [ 첨단기업, 좋은일자리를찾아서 ](12) 동운아나텍. 전자신문. (11월 20일 ). 검색일 : ). KOTRA 중국자동차부품시장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8월 8일 ). DataView.do?setIdx=243&dataIdx=160156( 검색일 : ). 21 世纪经济报道 中国名片 背后的产业政策. (11월 21일 ). finance.sina.com.cn/roll/ /doc-ifxxwsix s html( 검색일 : ) 日本国际贸易促进协会访华看好中国制造 2025 和 一带一路 商机. (4월 12일 ) html(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信息化和工业化深度融合专项行动计划 ( 年 ) 的通知. (9월 5일 ). cn/n /n /n /n /c /content. html( 검색일 : ) 信息化和工业化融合管理体系要求 ( 试行 ) 发布. (1월 17일 ) /n /c /content.html(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 2014 年工业质量品牌建设工作的通知. (2 월 27일 ). 30/n /c /content.html( 검색일 : ) 关于开展 2014 年工业企业品牌培育工作的通知. (4월 11일 ) /c /content.html(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关于印发 2014 年两化融合管理体系贯标工作方案和贯标试点企业名单的通知. (5월 7일 ). gov.cn/n /n /n /n /n / c /content.html( 검색일 : ) 中国制造 2025 解读之二 : 我国制造业发展进入新的阶段. (5월 참고문헌 237

235 19일 ). c /content.html( 검색일 : ) 中国制造 2025 解读之六: 制造强国 三步走 战略. (5월 19일 ) /content.html( 검색일 : ) 关于发布 2015 年工业转型升级重点项目指南的通知. (7월 27일 ). html( 검색일 : ) 两部委联合发布 国家智能制造标准体系建设指南. (12월 30일 ). (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 绿色制造 2016 专项行动实施方案 的通知. (4월 1일 ). id= ( 검색일 : ) 两部委发布关于实施制造业升级改造重大工程包的通知. (5월 19일 ) ( 검색일 : ) 三部门关于印发 中国制造 能源装备实施方案 的通知. (6월 21일 ) ( 검색일 : ) 五部委关于深入推进新型工业化产业示范基地建设的指导意见. (7월 11일 ) /n /c /content.html(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工业绿色发展规划( 年 ) 的通知. (7월 18일 ). n /n /n /c /content.html( 검색일 : ) 三部门关于印发 发展服务型制造专项行动指南 的通知. (7월 26일 ) ( 검색일 : ). 23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36 三部门关于印发 装备制造业标准化和质量提升规划 的通知. (8월 2일 ) ( 검색일 : ) 四部委关于印发制造业创新中心等 5 大工程实施指南的通知. (8 월 19일 ) ( 검색일 : ) 三部门关于印发 促进装备制造业质量品牌提升专项行动指南 的通知. (8월 26일 ). jsp?id= (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印发 关于完善制造业创新体系, 推进制造业创新中心建设的指导意见. (8월 28일 ). wjfbcontent.jsp?id= (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关于公布中德智能制造合作 2016 年试点示范项目名单的通知. (9월 2일 ). /n /n /n /c /content.html( 검색일 : ) 绿色制造工程实施指南 ( 年 ) 正式发布. (9월 14 일 ) /n /n /c /content.html( 검색일 : ) 两部门关于印发 绿色制造标准体系建设指南 的通知. (9월 15 일 ). (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关于开展绿色制造体系建设的通知. (9 월 20일 ) /n /n /c /content.html(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信息化和工业化融合发展规划( 年 ) 的通知. (11월 3일 ). n /n /n /c /content.html( 검색 참고문헌 239

237 일 : ) 工业和信息化部与国家开发银行签订共同推进实施 中国制造 2025 战略合作协议. (11월 9일 ). 90/n /c /content.html(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关于印发 制造业创新中心知识产权指南 的通知. (11월 11일 ). tent.jsp?id= ( 검색일 : ) 两部门关于印发智能制造发展规划( 年 ) 的通知. (12월 8일 ) ( 검색일 : ) 三部委关于印发 制造业人才发展规划指南 的通知. (2월 24 일 ). ( 검색일 : ) 推进实施 中国制造 2025 情况发布. (3월 11일 ). miit.gov.cn/n /n /c /content.html( 검색일 : ) 中国制造 X 规划体系文本链接. (3월 23일 ). ntent.html( 검색일 : ) 五部门关于金融支持制造强国建设的指导意见. (3월 29일 ). (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公布 2017 年制造业与互联网融合发展试点示范项目名单的通知.(7월 14일 ). wjfbcontent.jsp?id= (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 制造业 双创 平台培育三年行动计划 的通知. (8월 14일 ) /c /content.html(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公布 2017 年智能制造试点示范项目名单的通告.(10월 16일 )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38 p?id= (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加快推进环保装备制造业发展的指导意见. (10월 24일 ). id= (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 高端智能再制造行动计划( 年 ) 的通知. (11월 9일 ). Content.jsp?id= ( 검색일 : ) 工业和信息化部等十六部门发布 关于发挥民间投资作用推进实施制造强国战略的指导意见. (11월 20일 ). cn/newweb/n /n /n /c /conten t.html( 검색일 : ). 光明网 中美制造业合作基金开启两国双赢 大戏. cn/ /20/content_ htm( 검색일 : ). 贵阳市人民政府 广东省发布 珠江西岸六市一区创建 中国制造 2025 试点示范城市群实施方案 2025 年要匹敌德国. (5월 8일 ). gygov.gov.cn/art/2017/5/8/art_10688_ html( 검색일 : ). 百度百科 ?fr=aladdin( 검색일 : ) ?fr=aladdin( 검색일 : ). 北京市统计局 生产性服务业分类(2015). (5월 19일 ). bjstats.gov.cn/tjzd/tjbz/xyhcyfl/cyfl/201511/t _ html( 검색일 : ). 凤凰网 丁一凡: 扩大内需是中国 十二五 规划的重要课题. (3월 9일 ). 0.shtml( 검색일 : ).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05 年本 ). (12월 2 일 ) _65963.html( 검색일 : ). 참고문헌 241

239 国务院 国务院关于印发工业转型升级规划( 年 ) 的通知. (12월 30일 ) / t _64732.html( 검색일 : ). 哈尔滨市人民政府 关于印发 中国制造 2025 哈尔滨行动计划资金管理实施细则 ( 试行 ) 的通知. (11월 4일 ). auto336/auto339/201611/t _ htm( 검색일 : ). 海关信息网. ( 검색일 : ). 环球网 中国制造 2025 高峰论坛落幕. (11월 26일 ). huanqiu.com/roll/ / html( 검색일 : ). 网易 十二五 : 从 国富 到 民富. (11월 8일 ). m/10/1108/04/6kukh32h00014aed.html( 검색일 : ). 网易科技 美国这次没拦: 美的收购德国机器人巨头库卡获批. (12 월 30일 ). l( 검색일 : ). 欧洲时报 专家: 机遇与挑战并存中意制造业合作前景广泛 _ 欧洲时报 html( 검색일 : ) 中法创新加速器项目启动五家法国创新企业入选 _ 欧洲时报 html( 검색일 : ). QC 检测仪器网 德国人如何看待 中国制造 (11월 17일 ). 검색일 : ). 人民网 推进包容性增长与改善民生. (7월 11일 ). e.com.cn/rmlt/html/ /11/content_ htm?div=-1 ( 검색일 : ) 中以科技合作源远流长以企业为主体推动创新合作. tech.people.com.cn/n/2015/0202/c html( 검 24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40 색일 : ) 与时俱进, 中瑞合作展现示范效应. cn/rmrb/html/ /16/nw.d110000renmrb_ _1-02.htm( 검색일 : ). 数字化企业网. 聚焦 中国制造 2025 地方行动纲要. net.cn/report/madeinchina2025/madeinchina2025.html( 검색일 : ). 现代商业杂志社网 发达国家 再工业化 战略的提出背景及成效简析. (11월 12일 ). ( 검색일 : ). 新华网 权威解读 : 十一五 的 11 个关键词.(11월 9일 ). com.cn/o/ / s.shtml( 검색일 : ) 十二五时期我国将推进信息化与工业化深度融合. (12월 25일 ). 검색일 : ) 中法创新加速器项目在京开启对接中国制造 xinhuanet.com/fortune/ /17/c_ htm( 검색일 : ) 国家动力电池创新中心成立. (7월 1일 ). com/energy/ /01/c_ htm( 검색일 : ) 年 法国创新发现之旅 启动. cn/roll/ /doc-ifykynia shtml( 검색일 : ) 中瑞园区落户常州建产业合作标志性示范园区. js.xinhuanet.com/ /29/c_ htm( 검색일 : ) 意大利工业 4.0 助力中国制造 2025 首届意中机床工业论坛在京举行 htm( 검색일 : ). 中国国家统计局 中华人民共和国 2016 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 참고문헌 243

241 报 html( 검색일 : ). 中国共产党新闻网. 十四大以来重要文献选编上 九十年代国家产业政策纲要. html( 검색일 : ). 中国工程院 中国制造 2025 重点领域技术路线图. (10월 29일 ) _1.html( 검색일 : ). 中国社会科学网 战略性新兴产业理论研究新进展. (12월 31일 ). 검색일 : ). 中国数字经济资讯与服务平台 探索航空工业新模式达索系统中航工业集团携手中法工业联合创新中心成立 html( 검색일 : ). 中国有色金属报 首家国家制造业创新中心 国家动力电池创新中心成立. (6월 30일 ). id=349140( 검색일 : ). 中国政府网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纲要. (3월 14일 ). content_ htm( 검색일 : ) 国务院关于当前产业政策要点的决定. (9월 7일 ). gov.cn/zhengce/content/ /07/content_1453.htm( 검색일 : ) 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国家级经济技术开发区转型升级创新发展的若干意见. (11월 21일 ) /21/content_9231.htm( 검색일 : ) 国务院关于印发 中国制造 2025 的通知. (5월 19일 ). ( 검색일 : ) 国务院办公厅关于成立国家制造强国建设领导小组的通知. (6 24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42 월 24일 ) htm( 검색일 : ) 国务院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行动的指导意见. (7월 4일 ) htm( 검색일 : ) 国务院关于深化制造业与互联网融合发展的指导意见. (5월 20 일 ). _ htm( 검색일 : ) 一图读懂丨中国制造 2025 如何对接德国工业 4.0. (6월 14일 ). tm( 검색일 : ) 国务院关于印发 十三五 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的通知. (12월 19일 ). content_ htm( 검색일 : ) 中国制造 X 规划体系全部发布. (2월 10일 ). 검색일 : ) 李克强谈 中国制造 2025 : 从制造大国迈向制造强国. (8월 10 일 ). htm( 검색일 : ) 国务院办公厅关于创建 中国制造 2025 国家级示范区的通知. (11월 23일 ). content_ htm( 검색일 : ) 李克强谈 中国制造 2025 : 大中小企业要融通发展. ( 검색일 : ). 中国工业新闻网 推进智能制造工程塑造制造业竞争新优势. 검색일 : ). 中国证券网 - 上海证券报 十二五工业发展瞄准转型与升级. (7월 26 일 ). 참고문헌 245

243 shtml( 검색일 : ). 中国证券网 江苏苏南 5 市获批成为 中国制造 2025 试点城市群. (9월 30일 ). wmamz shtml( 검색일 :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贸易救济调查局 意大利 工业 4.0 对接 中国制造 shtml( 검색일 :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国同以色列的关系. gov.cn/web/gjhdq_676201/gj_676203/yz_676205/1206_ /sbgx_677200/t shtml( 검색일 : ). 中华网 年世界五百强里的中国制造业, 有没有技术含量. news.china.com/shendu/ / / _all. html( 검색일 : ). 中央政府门户网站 国务院关于发布实施 促进产业结构调整暂行规定 的决定. (12월 21일 ). tent_ htm( 검색일 : ) 国务院关于加快推进产能过剩行业结构调整的通知. (3월 20일 ). 검색일 : ) 温家宝主持召开三次新兴战略性产业发展座谈会. (9월 22일 ). ( 검색일 : ) 国务院关于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决定. (10월 18 일 ). ( 검색일 : )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全文 ). (3월 16일 ). 검색일 : ) 国务院关于印发 十二五 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的通知. (7월 20일 ) htm( 검색일 : ). 24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44 铸件订单网 宁波联合中国电信, 共同打造 中国制造 2025 试点示范城市. (9월 20일 ). 검색일 : ). 和讯网 国家发改委: 供给侧改革是经济新常态的主线. (3월 6일 ). gold.hexun.com/ / html( 검색일 : ).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Pacific 2016, GVC. adb.org/publications/key-indicators-asia-and-pacific-2016 ( 검색일 : ). China Plus When China s Made in China 2025 meets Germany s Industry 4.0. (May 2) /3933.html( 검색일 : ). Chinese smartphone brands are winning over India by recycling tried-and-tested strategies from home Quartz.com. (June 15). -from-home/( 검색일 : ). Dediu, Horace The Phone Makret in 2012: A Tale of Two Disruptions. Asymco. (May 3). 05/03/the-phone-market-in-2012-a-tale-of-two-disruptions/ ( 검색일 : ). Fuyao Group 홈페이지. 회사소개. about.php( 검색일 : ).. 검색일 : ). Gasgoo Auto Research Institute. Detail/ html( 검색일 : ). Gartner Gartner Says Worldwide Mobile Device Sales to End Users Reached 1.6 Billion Units in 2010; Smartphone Sales Grew 72 Percent in (February 9). newsroom/id/ ( 검색일 : ). 참고문헌 247

245 Gartner Says Smartphone Sales Surpassed One Billion Units in (March 3). id/ ( 검색일 : ) Gartner Says Worldwide Sales of Smartphones Grew 7 Percent in the Fourth Quarter of (February 15). 검색일 : ). Ipso Business Consulting Trends in China s Automotive Component Manufacturing Industry. (September). en-hk/trends-chinas-automotive-component-manufacturing -industry( 검색일 : ). ITC TradeMap. Frequently Asked Questions 2-h Why is China an importing partner of China? aspx?nvpm=1 #li_answer2_80( 검색일 : ). Most Innovative Companies, 2017 China, #4 BBK Electronics. Fastcompany.com. bbk-electronics( 검색일 : ). Patton, Dominique Xinjiang cotton at crossroads of China s new Silk Road. Reuter. (January 12). article/us-china-xinjiang-cotton-insight/xinjiang-cotton-atcrossroads-of-chinas-new-silk-road-iduskcn0uq ( 검색일 : ). REUTERS China s Midea receives U.S. green light for Kuka takeover. (December 30). 검색일 : ). Statista Made in Country index statistics/677973/made-in-country- index-country-ranking/( 검색일 : ). WITS. 검색일 : ). 24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46 World Bank. Country and Lending Groups Classification. datahelpdesk.worldbank.org/knowledgebase/articles/ ( 검색일 : ). Youngor Group CEO proves his prophecy right Fibre2fashion. com. (May 12). 검색일 : ). [ 데이터베이스 ] 중국국가통계국. 검색일 : ).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 CEIC DB( 검색일 : , ). ITC Trademap. eed= true&tradetype=i&reporter=156( 검색일 : , ). OECD Statistics. 검색일 : ). UN Comtrade DB. 검색일 : , , , , , ). United Nations Trade and Development(UNCTAD). Statistics. unctad.org/en/pages/statistics.aspx( 검색일 : ). UN Trade Statistics. Taiwan, Province of China Trade data. unstats.un.org/unsd/tradekb/knowledgebase/taiwan-pro vince-of-china-trade-data( 검색일 : ). WIOD DB. WIOT2000~WIOT wiots16( 검색일 : , ). [ 인터뷰자료 ] 대만공업경제연구소담당자면담 ( , 타이베이 ). 중한혁신창업보육파크관계자면담 ( , 청두 ). 참고문헌 249

247 부록

248 부록표 1. 중국제조업 5 개항목별발전지수 ( 전년대비 ) 업종항목 효율 식ㆍ음료제품제조업방직업의복ㆍ액세서리ㆍ신발ㆍ모자제조업석유가공ㆍ코크스ㆍ핵연료가공업화학물질ㆍ제품제조업의약품제조업 혁신 녹색발전 성장 국제경쟁력 효율 혁신 녹색발전 성장 국제경쟁력 효율 혁신 녹색발전 성장 국제경쟁력 효율 혁신 녹색발전 성장 국제경쟁력 효율 혁신 녹색발전 성장 국제경쟁력 효율 혁신 녹색발전 성장 국제경쟁력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49 부록표 1. 계속 업종항목 효율 혁신 비금속광물녹색발전 제품제조업성장 국제경쟁력 효율 혁신 금속제련ㆍ녹색발전 압연가공업성장 국제경쟁력 효율 비철금속제련혁신 ㆍ압연녹색발전 가공업성장 국제경쟁력 효율 혁신 범용설비녹색발전 제조업성장 국제경쟁력 효율 혁신 전용설비녹색발전 제조업성장 국제경쟁력 효율 혁신 교통운수설비녹색발전 제조업성장 국제경쟁력 부록 253

250 부록표 1. 계속 업종항목 효율 혁신 전기기계ㆍ녹색발전 기구제조업성장 국제경쟁력 효율 통신설비ㆍ혁신 컴퓨터ㆍ기타녹색발전 전자설비성장 제조업국제경쟁력 자료 : 黄群慧외 (2017), pp. 23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51 부록표 2. WIOD 국가리스트 자료 : WIOD 데이터 ( 검색일 : ). 부록 255

252 부록표 3. WIOD 산업분류 자료 : WIOD 데이터 ( 검색일 : ). 25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53 부록표 4. 산업기술별분류 자료 : WIOD, Bank of Finland, BOFIT, Institute for Economies in Transition, Economies Production Chains Rely Increasingly on Domestic Services. 부록 257

254 부록표 5. ADB 국가리스트 자료 :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6, GVC( 검색일 : ). 25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55 부록표 6. ADB 산업리스트 자료 :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6, GVC( 검색일 : ). 부록 259

256 Executive Summary China s Manufacturing Development and Korea s Countermeasures LEE Hyuntae, CHOI Jangho, CHOI Hyelin, KIM Youngsun, OH Yunmi, and LEE Joonkoo Since 2015,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strongly promoting its Made in China 2025 initiative, which aims to accelerate the transformation of China from a big manufacturing country into a world manufacturing power by boosting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through innovation and nurturing high-tech manufacturing industries. China s Made in China 2025 strategy is both a threat and opportunity for Korea.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velopment status of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he policy of Made in China 2025, and to provide implications and countermeasures. As a threat, first, Made in China 2025 could hurt existing manufacturing powers such as Korea, an economy heavily dependent on Chinese exports, by promoting import substitution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increasing global market share. Second, the preferential benefits and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Made in China 2025 to local companies could be used to fund overseas technology and acquisitions, which could lead to difficulties in 260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57 protecting domestic companies. Third, if Made in China 2025 leads to excessive investment and redundant investment in specific technologies and industries, it could cause problems such as overproduction, overcapacity, and price collapses around the world. Fourth, if China adopts a policy to prevent foreign companies from entering the domestic market and nurture high-tech new industries through Made in China 2025, new trade disputes could increase and pose obstacles for foreign companies. As an opportunity, first, Made in China 2025 can create demand for software and equipment in a vast ICT field centering on the new growth high-tech industries: next-gener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 new energy vehicles, high-performance machine tools and robots. Second, the expansion of open-door policy in Made in China 2025 such as negative list type foreign investment; safe, transparent and predictable management environment; trade facilitation; industrial adjustment of the steel, chemical, ship sectors through opening up; and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the high-speed railway, electric power equipment, and construction equipment sectors could increase new business opportunities for foreign companies. Third, each region in China is promoting Made in China 2025 and this could lead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everal sectors based on regional differences in the level of manufacturing development, the industries each region specializes in due to their comparative advantage, and the core industries of Made in China 2025 by region.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y s development status in terms of industrial structure and trade structure, using indicators related to China s manufacturing industry, import Executive Summary 261

258 and export data, and indicators of localization. First, the results of our industrial structure analysis show that the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actively developing under the Chinese government s aggressive policy of promoting and investing in the high-tech manufacturing industry. The mid-high technology and high technology sectors sales ratio has increased over the past 10 years and R&D investment expenditure on high-technology has increased as well. Second, our analysis of the trade structure shows that the export comparative advantage of China has generally increased regardless of the technology level, but the high-tech sector has been stagnating recently. In addition, import substitution has been progressing at a rapid pace due to the expansion of production and procurement of general intermediate products in China. These results provid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development status of China s manufacturing industry and Made in China 2025 show that the mid-high and high tech industries and new industr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developing remarkably. Therefore, Korea can expect to be fully exposed to competition with China in these areas.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y levels, China s recent advancement in high-tech and medium-to-low technology industries is remarkable, but high-tech sectors are showing signs of being stalled or delayed. It is unclear whether China will be able to achieve the goal of developing its own technologies and product competitiveness in these sectors as rapidly as planned.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that the recent development in China s manufacturing sector has had on Chinese global value chains (GVC), employing a GVC analysis based on WIOD and ADB data. 262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59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portion of intermediate goods in the Chinese domestic marke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areas of textile manufacturing, clothing and leather manufacturing, computers, electronics, and optical product manufacturing (by industry), and in mid-high manufacturing (by technology). The proportion of gross exports overseas value-added has declined gradually and dependency on foreign countries has decreased. We also confirmed that China has been shifting from a rear to front position in the GVCs, as its GVC participation based on vertical specialization has decreased. Also an analysis of China s exports to Korea - mainly in the manufacturing of electrical and optical components, chemical and chemical products, and primary metal and metal processing industries, which account for a large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China - shows that China s GVC participation rate decreased while Korea s position in GVCs has relatively increased as the overseas value-added portion of its intermediate goods declined. The increase in intermediate goods imports due to China s economic growth was greater than the import substitution of intermediate goods, which had no negative impact on Korea s intermediate exports to China. This study also confirms changes in the status of China s global value chains by analyzing the intra-asia trade network using the international trade data of major industries. The results indicate a Chinese centrality, in which most intra-regional trade relations were linked through export or imports from China, in the textile and apparel and mobile phone intra-regional trade networks. In other words, our results confirm that the scope of China s intra-regional specialization structure is gradually expanding upstream of the value chain. Executive Summary 263

260 Meanwhile, in the automotive industry, China still has not become a leading player in GVCs. And the centrality of China weakened in as other Asian countries formed new intra-regional trade relations that did not go through China.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industries in the intra-regional trade network structure, and these inter-industry differences provide the implication that differentiated strategies for each industry will be needed to respond to the emergence of China. Second, the expansion of China s centrality and role in the value chain is being led by foreign capital firms. Third, the emergence of the new intra-regional trade network is the result of a reorganization in the intra-regional specialization structure, as the Korea-China-Japan-based specialization structure centered on Northeast Asia expands to other regions in Asia such as Southeast Asia and South Asia. This study seeks the countermeasures of Korea in response to the above opportunity and threat factors.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opportunity factor of Made in China 2025 are as follow. First,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huge demand that China will create by fostering new-growth industries in the Made in China 2025 initiativ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electively support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at possess global competitiveness in the parts, materials and equipment sectors, and strive to secure their sales network in China. Seco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ek Korean companies entry into China by utiliz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Made in China 2025 and further opening up of the Chinese capital market. Innovative ICT venture 264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61 entrepreneurs can increase their chances of success by cooperating with rich funding partners and the broad market in China. We can also consider entering into the Chinese market through preemptive mergers and acquisitions (M&A), equity investments, and joint ventures with promising Chinese companies in new growth industries. Third, Korea should select key cooperation areas and fields in each region of China and seek for entry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eek strategic entry into regions with high demand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Korea but with little competi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threat factors of Made in China 2025 are as follows. First, China s import substitution and expansion of global market share are inevitable developments, but China still imports core parts and technology from overseas. Therefore, we need to steadily develop high technology, high quality and high valueadded products and identify opportunities within China s fostering of new growth industries and expansion into the global market. Second, there is a possibility of domestic technology and company leakage due to China s aggressive M&A strategies, but M&A can also be one of the ways for Korean companies to enter the Chinese market. Third, there is the possibility of global overproduction due to the concentration of resources in specific industries and technologies in Made in China Therefore, when the Korean government and industry establish their market supply forecast, facility investment plan, and future strategy, they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future supply of major industries supported and nurtured under Made in China 2025 and study the impact on future global markets. Fourth, as the preferential Executive Summary 265

262 benefits, financial support, and trade barriers provided to local companies under Made in China 2025 could have a market distorting and deteriorating effect on the competitiveness of foreign capital companies, we will have to continue monitoring the various subsidies for local enterprises and other support measures by China to seek appropriate response measures. There is also a need for countermeasures against changes in China s industrial and trade structure. First, China s manufacturing industry has a wide development gap by industry and technology. Therefore, Korea should design differentiated responses by industry, product, and technology levels. Second, the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y has reached a certain limit in its global market share, especially in the high-technology sector. And this suggests that we need to understand the status of global market share and future market share forecasts for the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y and seek the detailed countermeasures. Third, although import substitution is proceeding in line with China s expansion of intermediate production and procurement,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trend is also large in terms of industry and product variances, and a countermeasure strategy should be prepared in light of this. In addition, as China s core components and technologies are still highly dependent on foreign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mass exports of intermediate goods through the development of high-technology, high-quality and high value-added products.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GVC phase change in Chinese manufacturing can also be considered as follows. First, we must develop new industries and new products through sustainable 266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63 innovation, protect core technologies and technicians who possess competitiveness while maintaining differentiated technologies, and make China s rising in GVC an opportunity for us. Second, regional manufacturing GVCs are likely to be led by China, but the centrality levels of China show big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and product. Therefore, we should study how GVCs centering on China will form in the new-growth industries of Made in China 2025 and how Korea will participate in these industries. Third, the expansion of China s role in the GVC does not necessarily indicate a central role being played by Chinese local companies or a shift to high value-added areas; the role played by foreign companies is still important. Thus companies should position themselves to utilize and benefit from China s expansion. Fourth, with the Korea-China-Japan-based specialization structure being expanded to other regions in Asia, such as Southeast Asia and South Asia, and the intra-regional specialization structure undergoing a reorganization process, a new intra-regional trade network has emerged that does not have China as its main axis. We should actively seek out third countries as our future production base and consumer market. Government policy to respond to development in the Chinese manufacturing sector is important. However, the policy-making must be designed from the initial stage to be bottom-up, sector-specific, in which industry and industry experts participate.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policies to foster long-term new growth industries for the next 30 years and cope with Made in China 2025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will be essential to establish a neutral and independent control tower that will consistently promote Executive Summary 267

264 industrial policy, regardless of political changes.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y associations should participate in the project to act as a control tower where information is shared on China s development status, policy changes, and future prospects, and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re taken. 268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65 연구보고서발간자료목록 2017 년 대 ASEAN FDI 결정요인의특징과정책적시사점 / 정형곤ㆍ방호경ㆍ이보람ㆍ백종훈 중동지역의전력산업정책과국내기업진출확대방안 / 이권형ㆍ손성현ㆍ장윤희ㆍ유광호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 이승신ㆍ이현태ㆍ현상백ㆍ나수엽ㆍ김영선ㆍ조고운ㆍ오윤미 한국중소기업의동남아주요국투자실태에대한평가와정책시사점 / 곽성일ㆍ김재완ㆍ김재국ㆍ신민이 부패방지의국제적논의와무역비용개선의경제적효과 / 김상겸ㆍ박순찬ㆍ강민지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 최장호ㆍ임수호ㆍ이석기ㆍ최유정ㆍ임소정 주요국의 4차산업혁명과한국의성장전략 : 미국, 독일, 일본을중심으로 / 김규판ㆍ이형근ㆍ김종혁ㆍ권혁주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 최낙균ㆍ강준구ㆍ이홍식ㆍ한치록 환율변화가한국기업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적시사점 : 기업데이터분석을중심으로 / 윤덕룡ㆍ김효상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의경제환경변화와한ㆍMERCOSUR 기업간협력활성화방안 / 권기수ㆍ김진오ㆍ박미숙ㆍ김효은 국제금융시장통합이한국통화정책과장기금리에미치는영향및정책시사점 / 김경훈ㆍ김소영ㆍ강은정ㆍ양다영 원산지누적조항의무역비용추정과경제적효과 / 정철ㆍ박순찬ㆍ박인원ㆍ김민성ㆍ곽소영ㆍ정민철 아프리카소비시장특성분석과산업단지를통한진출방안 / 박영호ㆍ정재욱ㆍ김예진 미국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 윤여준ㆍ김종혁ㆍ권혁주ㆍ김원기 KIEP 설립이후현재까지의모든발간자료원문은홈페이지 ( 에수록되어있습니다.

266 17-15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산업협력증진방안 / 박정호ㆍ염동호ㆍ강부균ㆍ민지영ㆍ윤지현 ODA 성과평가개선방안과정책과제 : 영향력평가를중심으로 / 허윤선ㆍ정지선ㆍ이주영ㆍ유애라ㆍ윤상철ㆍ이종욱 인도제조업의세부업종별특성분석을통한한ㆍ인도협력방안 / 이웅ㆍ배찬권ㆍ이정미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 황운중ㆍ이수영ㆍ김혁황ㆍ강영호 디지털상거래가무역과고용에미치는영향 / 이규엽ㆍ배찬권ㆍ이수영ㆍ박지현ㆍ유새별 북한외화획득사업운영메커니즘분석 : 광물부문 ( 무연탄ㆍ철광석 ) 을중심으로 / 임수호ㆍ양문수ㆍ이정균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 정지현ㆍ이상훈ㆍ오종혁ㆍ박진희ㆍ이한나ㆍ노수연 대외개방이국내분배구조에미치는영향 / 김영귀ㆍ남시훈ㆍ금혜윤ㆍ김낙년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 이현태ㆍ최장호ㆍ최혜린ㆍ김영선ㆍ오윤미ㆍ이준구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비관세조치현황과영향에관한연구 : UNCTAD 비관세조치분류체계를중심으로 / 조문희ㆍ김종덕ㆍ박혜리ㆍ정민철 글로벌통상환경변화와일본의통상정책 / 김규판ㆍ이형근ㆍ이정은ㆍ김제국 아시아주요국의 4차산업혁명추진전략과협력방안 :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중심으로 / 조충제ㆍ정재완ㆍ송영철ㆍ오종혁 국제에너지시장구조변화의거시경제효과분석 / 안성배ㆍ김기환ㆍ김수빈ㆍ이진희ㆍ한민수 브렉시트이후 EU 체제의전망과정책시사점 / 조동희ㆍ이철원ㆍ오태현ㆍ이현진ㆍ임유진 한ㆍ중ㆍ일의서비스무역규제분석및정책적시사점 / 최보영ㆍ이보람ㆍ이서영ㆍ백종훈ㆍ방호경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 이상훈ㆍ정지현ㆍ김홍원ㆍ박진희ㆍ이한나ㆍ최지원ㆍ김주혜ㆍ최재희

267 17-31 온실가스감축을위한국제사회의탄소가격제도입과경제영향분석 / 문진영ㆍ한민수ㆍ송지혜ㆍ김은미 투자주도성장정책의이론과정책의국제비교 / 표학길 2016 년 뉴노멀시대중소기업의대외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과제연구 : 한국과대만을중심으로 / 이승신 이현태 나수엽 조고운 오윤미 이준구 수출기업의금융구조와수출간의관계에관한연구 / 김경훈 최혜린 강은정 고령화시대주요국금융시장구조변화분석과정책적시사점 / 윤덕룡 이동은 글로벌통상환경의변화와포스트나이로비다자통상정책방향 / 서진교 이효영 박지현 이준원 김도희 서비스분야규제완화가외국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STRI 를중심으로 / 김종덕 조문희 엄준현 정민철 한국의수입구조결정요인과기업분포에미치는영향 / 김영귀 박혜리 금혜윤 이승래 남북한 CEPA 체결의중장기효과분석및추진방안연구 / 임수호 최장호 이효영 최유정 최지영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 최장호 임수호 이정균 임소정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 임호열 이현태 김홍원 김준영 오윤미 최필수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 김규판 이형근 김승현 이정은 한 아세안기업간지역생산네트워크구축전략 / 곽성일 정재완 김제국 신민이 라미령 인도의산업정책과기업특성분석 : 기업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중심으로 / 이웅 배찬권 이정미 신세린 김신주 SDGs 도입이후개도국협력전략과대응과제 : 무역과기후변화의정책일관성을중심으로 / 권율 정지원 허윤선 정지선 이주영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 문진영 정지원 송지혜 이성희

268 16-15 디지털경제의진전과산업혁신정책의과제 : 주요국사례를중심으로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노수연 미국경제구조변화에따른성장지속가능성점검및시사점 / 김원기 윤여준 천소라 김종혁 권혁주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 김흥종외 신통상정책에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시사점 / 김흥종 이철원 이현진 양효은 강유덕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 박정호 강부균 민지영 윤지현 권가원 예브게니홍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 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국제유가하락과한 중동협력방안 : GCC 산유국을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 박영호 방호경 정재완 김예진 이보얀 2015 년 북한무역의변동요인과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 / 임호열 최장호 방호경 임소정 김준영 주셴핑 진화림 정은이 국제금융시장변동성증대에대응한거시건전성정책연구 / 강태수 임태훈 서현덕 강은정 외국인직접투자가국내산업구조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 최혜린 한민수 황운중 김수빈 주요국의위안화허브전략분석및한국의대응방안 / 한민수 서봉규 임태훈 강은정 김영선 글로벌가치사슬에서수출부가가치의결정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 최낙균 박순찬 주요국의서비스개방수준차이가무역에미치는영향 / 김종덕 성한경 국내제조업생산성의결정요인과수출간의관계에대한분석 / 배찬권 김영귀 금혜윤 외국인직접투자의유형별결정요인분석 / 이승래 강준구 김혁황 박지현 이준원 이주미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 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

269 15-10 중국의소비주도형성장전략평가 / 이장규 김부용 최필수 나수엽 김영선 조고운 이효진 중국환경시장의분야별특징및지역별협력방안 / 정지현 김홍원 이승은 최지원 한 중 일의비관세장벽완화를위한 3국협력방안 : 규제적조치를중심으로 / 최보영 방호경 이보람 유새별 북 중분업체계분석과대북경제협력에대한시사점 / 최장호 김준영 임소정 최유정 저성장시대일본정부의규제개혁에관한연구 / 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인도모디 (Modi) 정부의경제개발정책과한 인도협력방안 /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체제비교연구 / 정지원 문진영 권율 이주영 송지혜 아세안경제통합과역내무역투자구조의변화분석및시사점 / 곽성일 이창수 정재완 이재호 김제국 국제디지털상거래의주요쟁점과한국의대응방안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이민영 동남아도시화에따른한 동남아경제협력전망 / 오윤아 나희량 이재호 신민금 신민이 아프리카민간부문개발 (PSD) 현황및한국의지원방안 / 박영호 정지선 박현주 김예진 저성장시대의고용확대정책 : 유럽주요국의사례및실증분석을중심으로 / 강유덕 이철원 오태현 이현진 김준엽 남미주요국의신산업정책과한국의산업협력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미국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출구전략효과및시사점 / 윤여준 이웅 문성만 권혁주 GCC 국가들의물류허브구축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를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 장윤희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한 러협력방안 / 제성훈 강부균 민지영

270 이현태 ( 李賢泰 ) 서울대학교경제학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팀부연구위원 ( 現, htlee@kiep.go.kr) 저서및논문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 공저, 2017) 13 5 규획시기한국의중국동북지역경제협력과제와전략 ( 공저, 2017) 외 최장호 ( 崔壯鎬 ) 미국 Applied Econnomics, Oregon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통일국제협력팀부연구위원 ( 現, choi.j@kiep.go.kr) 저서및논문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 공저, 2016)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 공저, 2017) 외 최혜린 ( 崔慧璘 ) 연세대학교경제학과 / 경영학과학사 (summa cum laude) 미국오하이오주립대학교경제학석사 /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거시금융본부국제거시팀부연구위원 ( 現, hlchoi@kiep.go.kr) 저서및논문 외국인직접투자가국내산업구조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 공저, 2015) 수출기업의금융구조와수출간의관계에관한연구 ( 공저, 2016) 외

271 김영선 ( 金英宣 ) 한양대학교국제학대학원국제학 ( 중국학 ) 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팀연구원 ( 現, youngsun@kiep.go.kr) 저서및논문 중국의소비주도형성장전략평가 ( 공저, 2015)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 공저, 2017) 외 오윤미 ( 吳允美 ) 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지역대학원경제학석사 ( 중국경제전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팀연구원 ( 現, ymoh@kiep.go.kr) 저서및논문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 공저, 2016)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 공저, 2017) 외 이준구 ( 李駿九 ) 미국듀크대학교사회학박사한양대학교경영대학교수 ( 現, joonklee@hanyang.ac.kr) 저서및논문 뉴노멀시대중소기업의대외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과제연구 : 한국과대만을중심으로 ( 공저, 2016) 13 5 규획시기중국제조업고용관계의변화 ( 공저, 2016) 외

272 KIEP 발간자료회원제안내 본연구원에서는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있는전문가, 기업및일반에보다개방적이고효율적으로연구내용을전달하기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 를실시하고있습니다. 발간자료회원으로가입하시면본연구원에서발간하는모든보고서를대폭할인된가격으로신속하게구입하실수있습니다. 회원종류및연회비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발간물일체 기관회원개인회원연구자회원 *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회원 :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회원 가입방법우편또는 FAX 이용하여가입신청서송부 ( 수시접수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지식정보실학술출판팀연회비납부문의전화 : 044) FAX: 044) sklee@kiep.go.kr 회원특전및유효기간 S기관회원의특전 : 본연구원해외사무소 ( 美 KEI) 발간자료등제공 자료가출판되는즉시우편으로회원에게보급됩니다. 모든회원은회원가입기간동안가격인상에관계없이신청하신종류의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본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세미나및정책토론회에무료로참여하실수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加入月로부터다음해加入月까지입니다.

273 KIEP 발간자료회원제가입신청서 기관명 ( 성명 ) ( 한글 ) ( 한문 ) ( 영문 : 약호포함 ) 대표자 발간물수령주소 담당자연락처 우편번호 전화 FAX 회원소개 ( 간략히 ) 사업자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 해당난에 표시를하여주십시오 )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기재하지마십시오 ) 특기사항

274 Policy Analysis China s Manufacturing Development and Korea s Countermeasures LEE Hyuntae, CHOI Jangho, CHOI Hyelin, KIM Youngsun, OH Yunmi, and LEE Joonkoo 본보고서에서는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추세를산업, 무역, 글로벌가치사슬 (GVC) 데이터등다양한지표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또한중국이최근강력하게추진하고있는제조업발전정책 ' 중국제조 2025' 의내용과성과를정리하고분석하였다. 이를통해중국제조업발전과제조업발전정책이한국에주는시사점을기회요인과위협요인으로나누어도출하고한국정부와기업의다양한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ISBN ( 세트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 F 정가 1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