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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보 도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람 기관의장 2006년 11월 13일 ( 월 ) 차 례 조 례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5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7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40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 4 3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4 3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4 4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4 5 규 칙 경기도규칙제 호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4 6 경기도규칙제 호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 6 8 경기도규칙제 호 경기도기부심사위원회운영규칙폐지규칙 8 5 경기도규칙제3232호 경기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8 6 경기도규칙제 호 경기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시행규칙 8 6 경기도규칙제 호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8 8 경기도규칙제 호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9 2 경기도규칙제 호 ( ) 경기도도세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정정공고 회 람 발행 : 경기도 편집 : 공보관실

2 훈 령 경기도훈령제 호 경기도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폐지규정 경기도훈령제 호 경기도공무국외여행규정일부개정규정 경기도훈령제 호 경기도상근인력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공고제 호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115 고 시 경기도고시제 호 평택 L N G 생산기지확장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경기도고시제 호 의왕청계지구C-1블럭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147 경기도고시제 호 영농편의시설사업시행인가고시 경기도고시제 호 아산방조제개보수사업시행인가고시 경기도고시제 호 광명소하지구C-1,C-2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148 경기도고시제 호 농업진흥지역해제고시 경기도고시제 호 수해복구사업시행인가고시 경기도고시제 호 부천오정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고시 경기도고시제 호 안산신길온천 ( 2 B L ) 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경기도고시제 호 성남삼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고시 경기도고시제 호 성남삼창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고시 경기도고시제 호 수원화서주공 2 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 경기도제 2 청고시제 호 청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고시 181 경기도제 2 청고시제 호 군남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고시 187 경기도제 2 청고시제 호 냉정 2 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경기도제 2 청고시제 호 농업진흥지역변경 ( 지정 해제 정정 ) 고시 1 93 공 고 경기도공고제 호 자동차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지정공고 경기도공고제 호 에너지절약체험수기당선작공고 경기도공고제 호 측량업등록 ( 신규 ) 사항공고 경기도공고제 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승인공고 경기도공고제 호 지적측량업등록사항 ( 소속기술자 ) 변경공고 196 경기도공고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사항공고 경기도공고제 호 정보통신공사업양도양수 ( 법인합병 ) 사항공고 1 97 경기도공고제 호 정보통신공사업양도양수 ( 법인전환 ) 사항공고 1 97 경기도공고제 호 부의안건공고

3 경기도공고제 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위반행정처분사전통지공고 198 경기도공고제 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공고 경기도제 2 청공고제 호 일반측량업등록 ( 신규 ) 공고 경기도제 2 청공고제 호 일반측량업등록 ( 신규 ) 공고 경기도제2청공고제 호 일반측량업양도 양수공고 경기도제2청공고제 호 자동차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지정공고 201 수원남부소방서공고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업체공고 의정부소방서공고제 호 소방시설업등록업체공고 평택소방서공고제 호 방염처리업등록공고 김포소방서공고제 호 방염처리업신규등록사항공고 포천소방서공고제 호 소방시설공사업폐업업체공고 오산소방서공고제 호 소방시설관리업등록공고 시군행정 수원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인가고시 수원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학교 ) 변경결정및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205 수원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206 수원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206 수원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207 수원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208 수원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215 수원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결정및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228 수원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지형도면고시 성남시고시제 호 도로구역결정 ( 변경 ) 의고시 고양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232 고양시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공람공고 부천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242 부천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242 부천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244 부천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2 46 부천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246 부천시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248 부천시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251 안산시고시제 호 도시관리계획 ( 항만시설 ) 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안산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261 안산시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 운동장 ) 공사완료공고

4 용인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263 용인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269 용인시고시제 호 도시관리계획 ( 도로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269 용인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270 용인시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 ) 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272 용인시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273 용인시공고제 호 도로의노선지정 ( 변경 ) 에관한공고 남양주시고시제 호 도시관리계획 ( 청소년수련시설 ) 결정및지형도면고시 275 광명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276 화성시고시제 호 도시관리계획 ( 체육시설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291 화성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291 화성시공고제 호 도로의노선지정에관한공고 화성시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297 화성시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299 화성시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 학교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301 파주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어린이공원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302 파주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하수도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구리시고시제 호 도시관리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304 포천시고시제 호 도로구역결정 ( 변경 ) 의고시 포천시공고제 호 도시관리계획 ( 관광휴양형제2종지구단위계획 ) 결정안공람공고 305 안성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인가고시 안성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인가고시 안성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317 하남시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변경인가공람공고 325 의왕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333 의왕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실시계획인가고시 334 의왕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인가고시 오산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345 오산시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 공영주차장 ) 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354 동두천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354 동두천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356 동두천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357 동두천시고시제 호 도시관리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동두천시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개설공사편입토지및지장물보상에따른공시송달공고 362 동두천시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개설공사편입토지및지장물보상에따른공시송달공고 동두천시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363 과천시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365 가평군고시제 호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369 연천군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 실시계획인가고시 연천군고시제 호 도시관리계획 ( 도로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5 경기도의회 제216 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김 문 수 경기도조례제3565호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대표위원 을 대표의원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안 심사 의결 2. 기획위원회 가. 행정 (1) 부지사 산하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 (2) 부지사 산하 기획행정실 사무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지방공기업 ( 다만, 경기도립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 및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사항 라. 경기도 지방경찰청 업무 중 경기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제위원회 가. 행정 (1) 부지사 산하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 (2) 부지사 산하 경제농정국 사무 중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기도첨단연구개발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행정위원회 가. 행정 (1) 부지사 산하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 (2) 부지사 산하 기획행정실 사무 중 행정관리담당관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기도소방학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소방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경기도서울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교육위원회 가. 경기도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문공위원회 가. 행정 (1) 부지사 산하 문화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 (2) 부지사 산하 문화복지국 사무 중 문화관광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보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기도박물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경기도미술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농림위원회 가. 행정 (1) 부지사 산하 농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 (2) 부지사 산하 경제농정국 사무 중 농축수산산림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경기도제 2축산위생연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5 -

6 8. 보사위원회 가. 행정 (1) 부지사 산하 복지건강국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 (2) 부지사 산하 가족여성정책실 및 문화복지국 사무 중 복지정책과 보건위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건환경연구원 사무 중 총무과 보건연구부 및 건환경연구원 북부 지원 서무담당 미생물팀 식품분석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기도립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경기도여성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경기도북부여성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건설위원회 가. 행정 (1) 부지사 산하 교통국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 (2) 부지사 산하 지역개발국 사무 중 교통관리과 건설재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기도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기도도로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10. 도시위원회 가. 행정 (1) 부지사 산하 환경국 도시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 (2) 부지사 산하 환경관리국 지역개발국 사무 중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건환경연구원 사무 중 환경연구부 및 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대기 보전팀 수질보전팀 음용수검사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경기도광교개발사업지원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 안 자 소관실 과경기도의회운영전문위원실 실 과장직위 성명담당 팀장직위 성명담당자성명전화 전문위원임봉재 입법전문위원김수열 김종환 ( )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경기도 민선4기 조직개편과 연계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의 변경을 반영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의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경기도의 조직개편과 연계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조정 ( 제5조 ) - 6 -

7 경기도의회 제216 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김 문 수 경기도조례제3566호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 업무 ) 팔당수질개선본부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팔당상수원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팔당유역 하수처리 종합계획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4.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87조중 8,033명 을 8,266명 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중 5,026명 을 5,259명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관할구역란 중 군포소방서 의왕소방서 과천소방서에 관한 사항은 의왕소방서 개청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 조례의 개정 ) 1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중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을 복지건강국장 환경국장 교통국장 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으로 한다.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 3과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지 4와 같이 한다. 소관실 과 정책기획관실 입안 실 과장정책기획관직위 성명김동근담당조직담당직위 성명김태정 자담당자최명호성명 전화 ( 행정 4093) 별지 1 [ 별표 1] 소방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 소방서명 위 치 관할구역 수원남부소방서수원시권선구권선구중권선동, 세류2 3동, 곡선동, 장안구중연무동, 권선동 1237 팔달구중인계동, 우만동, 지동, 남향동, 영통구전지역 수원중부소방서 권선구중세류1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호동, 입북동, 수원시장안구정자동 팔달구중고등동, 매산동, 매교동, 팔달동, 신안동, 화서1 2동, 장안구중연무동을제외한전지역 성남소방서 성남시수정구수진2동 4417 성남시중수정구중원구일원 분당소방서 성남시분당구서현동 278 성남시중분당구일원 고양소방서 고양시덕양구성사2동 740 고양시덕양구 일산소방서 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 779 고양시일산동구, 일산서구 - 7 -

8 소방서명 위 치 관할구역 부천소방서 부천시원미구중동 1218 부천시 안양소방서 안양시동안구부림동 안양시 안산소방서 안산시단원구고잔동 안산시 용인소방서 용인시역북동 용인시 의정부소방서 의정부시의정부 2동 525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소방서 남양주시평내동 570 남양주시, 가평군 평택소방서평택시비전1동평택시중신평동, 원평동, 통복동, 비전1 2동, 세교동, 팽성읍, 안중읍, 포승면, 오성면, 현덕면 송탄소방서 평택시신장동 505-1,2 평택시중중앙동, 서정동, 동부동, 도원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 1 2 동, 진위면, 고덕면, 서탄면, 청북면 광명소방서 광명시철산3동 379 광명시 시흥소방서 시흥시정왕동 시흥시 군포소방서 군포시산본동 1156 군포시 파주소방서 파주시파주읍봉서리 파주시 이천소방서 이천시관고동 이천시 구리소방서 구리시교문동 구리시 김포소방서 김포시걸포동 김포시 포천소방서 포천시군내면구읍리 669 포천시 광주소방서 광주시초월읍대쌍령리 광주시 안성소방서 안성시도기동 안성시 하남소방서하남시신장2동 하남시 의왕소방서 의왕시고천동 78-3 의왕시 오산소방서 오산시청학동 16-6 오산시, 화성시 여주소방서 여주군여주읍월송리 42-2 여주군 양평소방서 양평군양평읍공흥리 양평군 동두천소방서 동두천시지행동 717 동두천시, 연천군 과천소방서 과천시중앙동 40 과천시 - 8 -

9 별지 2 [ 별표 2]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표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총 계 8,266 1, , 정무직 소계 도지사 일반직 소계 2,079 1, ~3급 급 ~4급 급 급 급 급 급 기능직 소계 급 급 급 급 급 연구직 소계 연구관 연구사 지도직 소계 지도관 지도사 소방직 소계 5, ,090 -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1, ,643 - 소방사 1, ,974 - 별정직 소계 급 급 급 급 급

10 별지 3 별 표1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일련실과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경제 1 o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추천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 항만과 동법시행규칙 제20조 2 o 공동집배송센터관리 기본계획승인 동법시행세칙 제15조 3 o 집배송사업자에 대한 연도별 공동 집배송센터 동법시행세칙 제16조 관리시행, 계획 승인 4 o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 등 승인 동법시행세칙 제17조 5 o 할부거래에관한법률처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15조 o 계량기제작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6 계량기제작업의 등록 수리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 7 8 계량기제작업등록사항의변경신고수리계량기제작업의등록취소또는사업의정지 동법시행규칙동법제22조 제5조 o 계량증명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9 계량증명업의 등록 수리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 10 계량증명업등록 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동법시행규칙 제5조 11 계량증명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동법 제22조 o 계량기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12 계량기수리업의 등록 수리 동법 제5조 13 계량기수리업의등록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동법시행규칙 제 5 조 14 계량기수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동법 제22조 15 실량표시상품의 검사 동법 제11조, 제18조 o 계량기의 검사 16 계량기의 정기검사 동법 제16조 17 계량기의 수시검사 동법 제16조 18 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따른 계량에관한법률 제21조 행정처분 19 o 계량업무의 위임업무 수행에 따른 과태료의 동법 제33조 부과 및 징수 동법시행령 제19조 20 o 비법정단위를 거래증명상의계량 또는 광고에 동법 제33조 제2항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동법시행령 제19조 21 o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제작신고 또는 동법 제4조 수입신고의 수리 동법시행령 제5조 o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22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제3조 23 변경등록 수리 제1항내지제4항동법제5조제1항 24 영업폐지의 신고수리 동법 제5조제2항 2 5 대부업자에대하여그업무및업무와관련된 동법시행령제3조동법제12조제1항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2 6 전문적인검사가필요한경우로서금융감독원의원장에게대부업자에대한검사요청 동법제12조제3항동법시행령제7조 2 7 감독상필요한명령및당해명령의내용통보 동법 제 1 2 조 제 5 항 영업정지대부업자의등록취소및소재확인을위한공고 동법동법 제13조제 1 3 조 제1항제 2 항 30 등록취소를위한청문및다른영업소를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미리사실통보 동법시행령제8조동법제13조제 3항, 제4 항

11 소관실과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일련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 30. 등록취소를위한청문및다른영업소를동법제13조제 3항, 제4 항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미리사실통보 31. 등록수수료동법제17조제1항동법시행령제 10 조제 1 항 32. 과태료의부과. 징수동법제21조제2항 33. 과태료부과. 징수에따른의견진술및동법제21조제3항내지이의신청처리등제 5 항, 동법시행령제 12 조 o 방문판매등에관한법에의한다음의권한 34.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수리방문판매등에관한법제13조제1항, 동법시행령제18조 35. 다단계판매업의등록변경신고수리동법제13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12조 36. 다단계판매업의휴 폐업등의신고수리동법제13조제3항 37. 다단계판매업자등록의직권취소동법제25조제3항 38. 시정권고또는처분사항보고의무동법제40조, 동법시행령제48조 39. 위반행위의시정권고동법제41조 40.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요청동법제43조 41. 과태료부과동법제58조동법시행령제57조 o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에의한다음의권한 42. 위반행위의시정권고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제31조 43. 과태료부과동법제45조동법시행령제41조 o 지방산업단지의관리기관에대한다음의권한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 조의규정에의한산업단지관리업무일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2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3 산업단지내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 설립에관한법률승인동법률제37 조 제31 조 4 법인의정관변경허가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 6 조 5 법인에위탁된사무에대한업무의지도 감독 동규칙 제 8 조 6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에대한업무 회계동규칙제8조및재산에관한사항의보고및검사 o 협동화사업 (3 만제곱미터미만 ) 에대한다음의권한 7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승인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9조 8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동법률제20조 9 단지조성사업준공인가동법률제21조 10 준공전조성단지및시설사용승인동법률제21조 o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의한다음의권한 1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및가스용품제조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의허가 변경허가사업법제3조 12 허가기준고시의제정 개정및폐지동법제3 조의 2 13 사업휴지등의신고동법제6조 14 사업자등의지위승계의수리동법제7조 15 사업자등에대한허가취소등의처분및동법제8조지도 단속 점검등의사후관리

12 소관일련실과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산 업 16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의 처분 동법 제8조의2 정책과 안전관리규정에대한변경명령 사업자등의안전관리자선임및해임신고의수리 동법동법 제10조제14조 19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및 회수명령 동법 제22조제2항 20 사업자등에조치명령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동법 제32조 21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조정명령 동법 제34조 사업자등에 허가취소에 대한따른 각종보고지시및검사등청문 동법동법 제 3 5 조제36조2 24 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 동법 제48조 25 o o 연탄의수급및배정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다음의권한 석탄산업법 제24조 26 에너지사용자의 사용량 접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제 1 항 27 시공업의 말소 또는 시공업의 전부 또는 동법제 56 조 일부의 정지요청 28 에너지관리대상자, 열사용기자재의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시공업자및검사대상 동법 제89조제1항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명령 검사실시 29 에너지사용자의사용량신고위반및허위신고한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 동법제100조제1 항제25조제1 항 30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의 승인 동법제59 조제 4항 31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선임 해임 퇴직신고위반자에대한과태료의처분 동법제59조제3항 제100조제1항 o 전기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32 자가용전기설비및일반용전기설비의소유자 전기사업법점유자에대한기술기준에의적합명령등제71조 제66 조, ( 다만,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출력 33 1만킬로와트미만의발전설비에한한다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신고및변경신고의수리 동법 제 7 3 조의 5 o 석유판매업 ( 주유소, 용제판매소, 일반판매소 ) 에 34 의한다음의권한 등록및신고의수리에 관한 사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 10 조 35 조건부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동법 제11조 사업의개시 휴업및폐업의신고에관한사무 등록취소및사업의정지명령에관한사무 동법제 12 조제 2 항 ( 신설 ) 동법제13조제3항 38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동법제14 조제 1항제 3호 39 유사석유제품의등에관한사무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동법 제30조 40 청문의 실시에 관한 사항 동법 제40조 과태료의 보고명령 부과 징수에관한사무및검사에관한사무 동법동법 제49조제3항제38조 o 석유대체연료판매업 ( 주유소, 판매소 ) 에 의한 43 다음의권한 등록및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3조 44 등록최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동법 제34조 45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동법 제35조 o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46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등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47 전기공사업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동법 제27조 48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등 동법 제28조 49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동법 제29조 50 전기공사법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동법 제28조 51 과태료의 부과 징수 동법 제46조

13 소관실과산업정책과 고용정책과 일련번호 위임사무명근거법규 o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52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 5 3 승강기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동법률제 21 조제 1 항제 4 호 54 승강기관리주체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동법률제28조및법원에대한이의제기의통보 55 특별관리대상승강기에대한운행정지명령동법률제10 조의 2제4 항 o 염관리법 에의한다음의권한 56 염제조업의허가및변경허가에관한사무염관리법제3조 57 염제조업허가의취소및영업정지명령에동법제23조관한사무 58 청문에관한사무동법제24조 o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의한다음의권한 5 9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개선 파기 수거명령등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 8 조 60 보고및검사등같은법제11조 61 과태료부과처분같은법제18조 o노동조합에관한다음의권한 ( 다만 2개시 군이상에걸친노동조합은당해노동조합의주된사무소소재지관할시 군에서처리한다 ) 1 노동조합설립신고의수리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 2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의교부동법제12조 3 노동조합설립신고의보완요구및반려동법제12 조제2 항및제3 항 4 노동조합변경신고의수리동법제13조제1항 5 노동조합현황의통보접수동법제13조제2항 6 임시총회또는임시대의원회의소집권자지명을동법제18조제3항및위한노동위원회의결요청및소집권자의지명제4항 7 규약또는결의 처분에대한시정동법제21조제1항및명령제2항 8 자료의제출요구동법제27조 9 노동조합의해산을위한노동위원회동법제 28 조제 1 항제 4 호의결요청및노동조합해산신고의수리및제 2 항 10 단체협약신고의수리동법제31조제2항 11 단체협약에대한시정명령동법제31조제3항 12 단체협약의적용을위한노동위원회의결요청동법제36조제1항및지역적확장적용의결정및공고및제2항 13 노동관계지원신고의수리동법제40조제1항제3호 14 쟁의행위의중지결정을위한노동위원회동법제42조제3항의결요청및쟁의행위에대한중지명령및제4항 15 직장폐쇄신고의수리동법제46조제2항 16 과태료의부과및징수동법제96조제3항및제4항 17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보완요구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제 9 조제1항, 제2항및제3항 18 노동조합의주사무소변경신고의수리동법시행령제10조및변경신고증의교부제2항및제3항 19 노동조합에대한명령등의통보동법시행령제11조 20 노동조합의해산의결상황및해산신고동법시행령사항의통보제13조제4항 21 쟁의행위신고의수리동법시행령제17조 22 폭력행위등신고의수리동법시행령제18조 23 과태료의부과에따른의견청취동법시행령제34조제2항

14 소관일련실과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24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의재교부동법시행규칙제4조고용정책과 25 노동조합의주된사무소소재지변경동법시행규칙수리사항의통보제5조제1항및제2항 26 노동단체카드의작성및제출동법시행규칙제7조 27 쟁의행위신고 처리사항 통보 동법시행규칙제11 조의 2 28 단체교섭 쟁의행위지원신고의및처리사항의통보 접수 동법시행규칙제 11 조의 3 29 쟁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처리사항의 통보 동법시행규칙 제12조 30 직장폐쇄신고 처리사항의 통보 제1항, 제2항및제3항동법시행규칙제12 조의 2 투자 o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진흥과 1 다음의권한 입주기업의 선정에 관한 업무 외국인투자촉진법제 13 조및동법시행령제 26 조 2 입주기업과입주계약 ( 임대차계약체결에관한업무 포함 ) 동법제 13 조및동법시행령제 19 조 3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동법제 13 조및동법 4 부과징수, 감면결정 단지형투자지역의재산관리 시행령제 19 조동법시행령제 26 조 5 기타 단지형 투자지역 임대 및 운영에 동법시행령제 26 조 총무과 1 o 수반되는업무행정사자격확인 및 확인서 교부 행정사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7조 회계과 1 o도유재산의관리및처분에관한 도유잡종재산의대부및매각 다음의권한 지방재정법 제83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처분승인 재산에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2 한함 ) 도유잡종재산의 대부 매각에 관한 제3조동법제8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동조례 제3조 3 도유잡종재산의 불법시설 철거등 동법제85조동조례제3조 4 변상금의 징수 동법 제87조 문화 o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다음의 권한 동조례 제3조 정책과 1 도지방문화재의 관리를 위하여 제출하는 체육진흥과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제 33 조 각종신고의수리 2 전공기념물의관리 3 도문화재지역장소의사용및영화촬영의허가동법제27조 o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의한다음의권한 4 학교용지부담금의부과 징수학교용지확보에관한 특례법제9조 5 과태료의부과 징수동법제10조동법시행령제8조 6 o 사립박물관. 미술관에관한다음의권한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사립박물관 미술관설립계획승인제18조제1항 7 사립박물관 미술관설립계획변경승인동법제18조제2항 8 사립박물관 미술관설립계획승인취소동법제18조제4항 1 o 직장운동경기부의설치폐지 변경보고및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지도 감독동법시행령제17조 o 등록체육시설업에대한다음의권한 2 사업계획승인및변경승인및취소등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 ( 자동차경주장업에한함 ) 법률제12조 제34조동법시행령제10조, 제11조 3 체육시설업의착공 준공처리동법제16조동법시행령제16조 관한

15 소관실과체육진흥과 관광문화산업과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경기도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등록체육시설회원모집및회원보호동법제19조, 제20조동법시행령제 18 조, 제 18 조의 2, 제19조 5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동법제21조동법시행령제20조 6 7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 등록취소등행정처분에대한 청문 동법동법 제35조제36조 8 체육시설업 보고 동법 제40조 체육시설업수수료납부 등록체육시설업벌칙및양벌규정에의한조치 동법동법 제41조제 4 2 조, 제 4 3 조 11 과태료 처분 동법 제44조 1 2 o관광지 o승인된 등의처분관광지조성계획 ( 변경 ) 의 고시 관광진흥법제56조관광진흥법제52 조제3항 o관광편의시설업중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펜션업에대한다음의권한 3 지정 관광진흥법 제6조 4 5 양도양수. 합병. 지위승계. 휴폐업신고의 사업정지또는지정취소 수리 동법동법 제8조제33조 6 과징금의 부과. 징수 동법 제35조 7 8 청문 과태료의 부과. 징수 동법동법 제72조제81조 1 o농업기반시설의등록농어촌정비법제17조동법시행령제 20 조 2 o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승인 ( 다만, 농업기반공사구역내는제외 ) 동법제20조동법시행령제23조 3 o농업기반시설의 폐지 동법제21조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4 o 지방관리방조제의관리에관한사항 ( 개 보수사업시행인가포함 ) 방조제관리법제6조동법시행령제7조제1항 1 o 공동방제비용부담명령서교부식물방역법제26조동법시행령제16조 o 농약판매업에 관한 사항 2 농약판매업등록농약관리법제3조제2항 3 농약판매업의폐업 휴업 재개업신고동법제6조제2항수리동법시행규칙제9조 4 농약판매업자의보고명령동법제25 조제 1항 5 영업의 정지, 등록의 취소 동법제7 조제 2항 제4 항동법시행규칙제 11 조 ( 별표 2) 6 o 방제업 등록 동법제3조제2항동법시행규칙제5조 7 o 농약검사 공무원증 발급 동법제3 조제 2항동법시행규칙제29조 8 o 농산물안전성조사농산물품질관리법제12조 ( 농산물의생산을위하여사용또는이용하는토양 용수 자재등과생산 저장단계나출하되어거래되기전단계의농산물에대한안전성조사를말한다 ) 9 o 농산물안전성조사를위한시료수거동법제13조 ( 농산물의생산장소또는저장장소에있는농산물이나출하되어거래되기전단계의농산물에대한시료수거를말한다 ) 10 o 안전성조사결과에대한조치동법제14 조제 1항 제3 항 제4항 11 o 원산지의표시등의조사동법제18조제1항 ( 원산지의표시대상농산물이나그가공품의수거또는조사 ) 12 o 과태료의부과및징수동법제38조제2항 ( 법제13조제2항, 법제15조제2항 제3항및법제18조제3항의위반행위에한한다 )

16 소관일련실과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농산 o 비료생산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유통과 13 비료생산업 등록 등록증 교부 비료관리법제11 조제 1항동법시행령제 11 조동법시행규칙제 7 조제 1 항 14 비료생산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폐업신고 동법 제11조제4항 동법시행령제13조동법시행규칙제8조 15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납부 동법 제11 조제 5항 16 o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등록수수료납부신고 신고증교부 폐업신고 동법제12 조제 1항 제2 항동법시행규칙제 10 조제 1 항 제 2 항 17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납부 동법 제12 조제3 항 18 비료생산업 등록증 비료수입업 신고증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재교부 19 비료의 품질검사 동법 제18조제2항 20 비료의 판매중지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동법제19 조 비료생산업등록의취소및영업의정지등 비료수입업영업소폐쇄및영업의정지등 동법동법 제20조제1항제20조제2항 2 3 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 과징금 처분 동법제 21 조제 1 항 제 3 항동법시행령제 16 조제 2 항, 제17조제1항 제2항 24 청문 ( 비료생산업영업소폐쇄 ) 등록취소 및 비료수입업 동법 제22조 25 비료생산업의등록 등록사항변경 폐업신고 동법제24조 26 및비료수입업의신고 폐업신고등의 비료관리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 보고 동법시행규칙제 17 조동법제32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27 비료단속공무원증 발급 동법 제18조제3항 동법시행규칙제 18 조제 1 항 축산과 o종축에대한다음의권한 1 보호종축의지정축산법제8조 2 종축의대여및교환동법제9조 o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의한다음의권한 3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허가및허가사항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등의변경허가제20조제1항 4 동물용의약품도매상허가증의재교부등동규칙제 2 5 조 5 동물용의약품도매상허가증의반납및폐업 동규칙제24조 제26조휴업또는재개업의신고수리 제49조 6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관리약사변경신고수리동규칙제20조제3 항 o수의사법에의한다음의권한 7 공수의의위촉수의사법제21조 8 공수의에대한업무의지도감독 o 사료관리법에관한다음의권한 ( 단미, 보조, 수입사료 ) 동법 제 21 조 9 제조업의 등록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10 제조시설 변경신고 동법 제8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제 7 조제 2 항 11 사료안전관리인선임및조치명령동법제9조 12 사료의성분등록및취소동법제11조제1항내지제3항동법시행규칙제 11 조제 1 항, 제4항

17 소관일련실과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축산과 13 등록증의 재교부 동법시행규칙 제12조 14 수입 부적합 사료 관리 및 조치명령 동법시행규칙제14 조제 5항 15 제조업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동법 제23조 16 행정처분 통보 등 동법시행규칙 제33조 17 과징금처분 동법제24조, 동법시행규칙제34조및제35조 18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동법 제34조제1항 내지 제5항 동법시행령 제5조 19 단미, 보조, 수입사료업체 감독 동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해양수산과 1 o보호수면 지정신청 수산업법 제67조제1항 2 o보호수면의 관리 동법 제68조 제1항 3 o보호수면안에서의 공사와 어로의 제한금지 동법 제69조제1항 4 o수산시설처분 승인권자 ( 관리 감독자 ) 의 재산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처분 승인 제39조 5 o수산시설에대한다음의 관리부의비치및보고 권한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제43조 6 관리상황의 조사 동규정 제43조 7 관리조치 및 보고 동규정 제43조 8 시설의 활용 및 보조금의 처분 동규정 제40조 9 o어항시설사업 대행에 대한 업무감독 동법 제15조 10 o도유재산 ( 도 해양수산과 지정토지 ) 의 관리 지방재정법 제 82 조 및 사용허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 3 조 11 o도유재산 ( 도 해양수산과 지정토지 ) 의 사용 지방재정법 제 84 조 허가에 관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 3 조 12 o도유재산 ( 도 해양수산과 지정토지 ) 의 무단 지방재정법 제 85 조 점유 및 훼손방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 3 조 13 o도유재산 ( 도 해양수산과 지정토지 ) 의 변상금 지방재정법 제 87 조 징수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 3 조 산림 1 o 산림병해충 구제 예방에 대한 조치 명령 산림법시행규칙 녹지과 2 o 도유재산 ( 도 산림녹지과 지정 도유임야 ) 의 제104조제1항지방재정법제82조 관리 및 사용허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조 3 o 도유재산 ( 도 산림녹지과 지정 도유임야 ) 의 지방재정법 제84조 계약의 해지 등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조 4 o 도유재산 ( 도 산림녹지과 지정 도유 임야 ) 의 지방재정법 제85조 무단점유, 불법시설의 철거 등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조 5 o 도유재산 ( 도 산림녹지과 지정 도유 임야 ) 의 지방재정법 제87조 변상금 징수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조 o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관리 6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관리인 지정 산림법 제68조제1항 7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안에서의행위제한 ( 임목 죽의벌채, 임산물의굴취, 채취, 산림법 제62조제1항, 제70조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18 소관일련실과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산림 o 보안림에 대한 다음의 권한 녹지과 8 보안림의 지정 산림법 제56조 9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시행규칙동법제57조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 51 조의 2 10 보안림 예정지의 지정 해제 통지 및 고시 동법 제58조 동법시행령제52조동법시행규칙제46조 11 보안림 지정 해제의 통지 및 고시 동법 제61조 사회복지과 12 보안림에서의행위제한 ( 임목 죽의벌채, 임산물의굴취, 채취, 가축의방목, 기타토지의형질변경 ) 동법시행령제52조동법제62조동법시행규칙제48조, 제48조의2 13 종 묘의 검사 등 동법 제47조 o도립공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산림법시행규칙제104조제1항 공원의보호및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시설의유지관리공원사업시행 자연공원법제80조제2항동법제20조 (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사용하는토지의면적이평방미터이상인경우를제외한다 ) 2,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3조 17 공원의 원상회복 및 면제의 승인 동법 제24조 18 공원보호구역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와 동법 제25조 공원보호구역의원상회복및면제의승인 19 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동법 제37조제1항 20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 허가 동법 제37조제2항 21 공원 점용료 등의 징수 동법 제38조 22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위한 제청 동법 제34조 23 허가에 관한 협의 동법 제71조 2 4 타인토지의출입과사용등에관한사항 동법 제 7 2 조 25 권리 또는 의무의 이전에 관한 사항 동법 제74조 26 재원관리를 위한 영업행위의 제한 및 금지 동법 제29조 27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 동법 제35조 28 공원 내에서의 법령 위반자에 대한 단속 및 고발동법 제30조 1 o아동전용시설입장료 이용료의징수승인아동복지법제17조동법시행령제6조제2항 2 o아동전용시설 입장료와 이용료 등의 감면 권장 동법 제17조 3 o아동복지시설의휴지 폐지또는명칭, 소재지, 대표자의변경신고수리 ( 아동상담소를포함한다 ) 4 o아동복지시설의인가취소와사업정지 ( 아동상담소를포함한다 ) 5 o아동보호조치에따른이용수납승인 ( 아동상담소를포함한다 ) 동법시행령제6조제3항동법시행령제5조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제3항동법시행규칙제15조제5항 동법 동법 제 26 조제 1 항 제 28 조제 2 항 6 o아동복지시설의수용정원변경인가동법시행규칙제15조제4항 7 o입양알선기관에대한감독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제18조 8 o시설의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인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고아에대한후견인의지정직무에관한법률제2조제2항동법시행령제3조 9 o후견인지정취소의청구동법시행령제6조

19 소관실과보건위생정책과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o전염병에 대한 강제적 건강진단명령 전염병예방법 제9조 o제 1종 전염병의예방에 필요한 다음의권한 2 3 소독소의 교통차단 설치명령 동법동법 제23조제2항제39조제1항제1호 4 다수인의 집합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동법 제39 조 제1 항제 2호 5 6 건강진단또는시체의검안실시 음식물의판매 접수금지및폐기, 기타 동법동법 제39 조제39 조 제1 항제 3호제1항제4호 필요한 조치명령 7 전염병전파의매개가되는이동제한또는금지명령 물건의 소지 동법 제39 조 제1항제5호 8 물건의 폐기소각 및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동법 제39 조 제1항제5호 9 10 의사의배치및기타필요한시설의설치명령 소독및기타필요한조치명령 동법동법 제 39 조제39 조 제 1 항제 6 호제1 항제 7호 1 1 상수, 하수, 우물 등의 신설 개조 변경 동법 제39 조 제1항제7호 12 또는사용금지 쥐, 곤충, 기타 전염병매개동물의 구제 및 동법제39조제1 항제8 호 구제시설의 설치명령 13 어로또는금지명령 일정한 우물의 사용제한 및 수영의 동법제39조제1 항제9 호 14 전염병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의 포획 동법제 39 조제 1 항제 10 호 15 또는생식의금지명령 전염병유행기간중의의료업자에 대한 동법제 39 조제 1 항제 11 호 동원명령 16 전염병에오염된건물에기타필요한조치명령 대한 소독 및 동법제 39 조제 1 항제 12 호 1 7 콜레라, 페스트의전염병독에감염된의심이 동법제 39 조제 1 항제 13 호 있는자에격리명령 대한 적당한 장소에의일정기간 18 제1종 전염병에 대한 강제처분 동법 제42조 성병에대한건강진단 예방접종약품의용도변경 및 폐기처분명령 동법제8조동법시행령 제4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8조 21 결핵예방을위한예방접종의공고및접종증명서의교부, 접종에관한기록 결핵예방법제15조 제18조 제19조 작성의 보존 및 보고 전염병결핵환자의치료 o부속의료기관의개설허가 동법제29조의료법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24 o병원급이상의료기관의개설허가, 변경허가, 휴 폐업, 지도와명령, 보고와업무검사, 동법제30조 제33조 제48조내지제51조 시정명령, 허가취소, 청문, 과징금의 처분 제53조의2 제63조의2 동법시행규칙제23 조의2 노인복지법제35 조 동법시행규칙 제21 조 25 o의료보수 인가 동법 제37조 26 o안마사의 지도감독 동법 제61조 27 o한약업사 허가 및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약사법 제35조 28 o한약업사영업소의 이전 동법시행규칙 제52조 29 o한약업사에 대한 허가증의 교부 및 갱신 동법시행규칙 제49조 30 o공 사립병원을 격리병사 또는 진료소로의 전염병예방법 제25조 대용지정 31 o위생분야지정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의료 기관의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제7조 32 o소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전염병예방법 제40 조의3 동법시행규칙및제20 조의 4 제20 조의2-19 -

20 소관일련실과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보건 33 o소독업영업의휴업 재개업 폐업등의신고수리동법제40조의4 위생 34 o소독업의영업정지및허가취소동법제40조의8 정책과 35 o소독업자에대한기타행정처분등동법제40조의 8 동법시행규칙제20조의9 36 o소독실적보고동법시행규칙제20 조의7 37 o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의신고, 신고필증의교부, 의료법제17조변경신고, 휴업신고, 재개업신고, 폐업신고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제 7 조 3 8 o 의료기관세탁물처리비용에대한한도액의지정 의료법 제 1 7 조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19조 39 o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보고 의료법 제17조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 18 조 4 0 o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자에대한행정처분및 청문 의료법 제 1 7 조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제16조 제17조 41 o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42 o구급차등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및 말소 동법률 제45조 제2항 43 등록의요청 o 구급차등에대한 지도점검, 운용실태 점검, 동법률 제50조 시정지시, 정지명령 등 44 o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위반에대한다음의 영업허가의취소, 폐쇄명령, 업무정지 권한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5조 제2항 청문 과징금의 처분 및 체납처분 동법률동법률 제56조제57조 동법률시행령 제31조 47 과태료의 부과 징수 동법률제62조동법률시행령제32조 48 o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에 따른 협의 학교보건법시행령제3조제2항 49 o이 미용사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공중위생법 제6조 ( 다만, 최초교부시 도와현주소지의시 도가다른동법시행규칙제 9 조 제 10 조 경우의재교부는최초교부시 도에서교부하고, 1983년 7월이후교육기관의교육이수후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최초교부 당시의 주소지의 시 군 구에서재교부한다 ) 50 o이 미용사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청문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면허증 반납 제12조 51 o의약품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소의 등록 동법시행규칙제 12 조 제 19 조약사법제26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제12조의 5 52 o의약품제조업자등록증의교부 등록대장의 비치 및 동법시행규칙 제12 조의6 53 o마약류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 의허가 지정 허가증등의 제6조 제7조 교부와 변경등재 및 재교부 마약류취급자의폐업등의신고 자격상실자의마약류처분 등 동법률동법률 제8조제13조 56 마약류 ( 제제를 제외한다 ) 의 양도승인 동법률 제9조제3항 57 사고마약류의처리동법률제 12 조동법률시행규칙 제 23 조

21 소관실과보건위생정책과 환경정책과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5 8 출입 검사 수거 폐기명령, 업무보고등 동법률 제 4 1 조 내지 제 4 3 조 59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허가 등의 취소와 동법률 제44조 업무정지 60 몰수마약류의 처분 동법률 제53조 61 마약의 도 소매보고 동법률 제27조 제29조 62 허가등의 제한 동법률시행규칙동법률제37조 제37조 63 청문 동법률 제45조 과징금의처분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동법률동법률 제46조제50조 동법률시행규칙 제47조 66 o의약품도매상의 허가 및 허가사항의 변경 허가 약사법제3항 제35조 제2항 67 o의약품도매상 폐업등의 신고 동법시행규칙 제54조 68 o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의 승인 및 변경승인 동법제37조동법시행규칙 제54조 69 o의약품도매상 허가증의 교부 동법시행규칙 제56조 70 o 약업사 매약상의영업허가, 허가사항의변경허가, 동법휴 폐업및재개업신고, 지도감독등 제35조 71 o약업사 매약상 영업소의 이전 동법시행규칙 72 o약업사 매약상에 대한 행정처분 부칙제4조제1항 제2항동법시행규칙제89조 73 o의료기관 조제실에서의 제제 제조 신고의 동법 제33조 제1항 수리 o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74 설립허가 등 의료법 제 4 1 조 동법시행령제 17 조 제 18 조동법시행규칙제 34 조 75 설립허가의 취소 동법 제45조 76 신청서류의 보정 동법시행규칙 제35조 77 설립등기등의 보고 동법시행규칙 제36조 78 임원선임의 보고 등 동법시행규칙 제38조 79 재산의 증가보고 동법시행규칙 제39조 80 법인사무의 검사 감독 동법시행규칙 제42조 81 해산신고 동법시행규칙 제43조 82 잔여재산의 처분허가 동법시행규칙 제44조 83 청산종결의 신고 동법시행규칙 제45조 o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 토양정밀조사 토양환경보전법제5조제4항 2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동법 제7조 3 4 타인토지에의 손실보상 출입등 동법동법 제8조제9조 5 토양오염의 방지조치명령 등 동법 제15조 제1항 동조제3항 6 토양오염 대책계획의 수립 시행 동법 제18조 7 오염토양에 대한 개선사업 동법 제19조 제1항 8 토양이용등의 제한 내지동법 제4항제20조 9 행위제한 (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동법 제21조 제3항 10 시설의철거명령을말한다 ) 명령불이행자에대한대집행 동법 제24조 11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동법 제32조 12 o경기도생태계보전지역관리 경기도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제8조 및 제32조

22 소관실과 일련번호 환경 정책과 위임사무명근거법규 13 경기도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행위제한 ( 다만, 산림중보전임지의전용협의는 1헥타아르미만에한한다 ) 동조례제9조제1항 제3항및제32조 14 경기도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행위허가동조례제9조제2항제4호및제32조 15 경기도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출입제한및금지동조례제10조및제32조 16 경기도생태보전지역에서의중지명령및원상동조례회복제11조및제32조 17 경기도생태계보전지역등에대한안내판의동조례설치제13조및제32조 18 경기도생태계보전지역의토지매수동조례제14조및제32조 19 경기도생태계보전지역에대한주민지원및동조례필요한조치제15조및제32조 2 0 경기도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조례위반자에대한동조례과태료의부과 징수제32조및제34조 21 o폐기물처리업허가및변경허가, 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제26조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6 항 제10항동법시행령제10 조동법시행규칙제 1 7 조, 제 1 8 조, 제19조의4 22 o폐기물처리업허가증의재교부동법시행규칙제19조 23 o폐기물처리업자의허가취소등행정처분동법제28조 24 o폐기물처리업자에대한과징금의처분동법제29조 25 o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동법시행령제11조동법제31조제3항 26 o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권리 법 제32조 제2항 27 의무의승계등 o폐기물처리업자의 휴업 폐업등 신고의 동법시행규칙동법제42조 제26조 수리 동법시행규칙 제43조 28 o폐기물 재활용 신고 등 동법제44조의2 동법시행규칙제47조 29 o청문 동법 제57조 30 과태료의부과 징수 o폐기물처리업자및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31 처리이행보증보험금의 수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32 처리이행보증증서 원본의 접수 폐기물관리법 제43조2 제9항 33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및 처리이행 폐기물관리법 제43조2 보증금의 추가예치의 명령 제8항 34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의 접수 동법시행령제26조의3 제1항 35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 접수후의 동법시행령 36 확정통보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 제26조의3 제2항동법제43조의2 제6항 37 처리이행보증금의 변경에 대한 조치 동법시행령제26조의3 제3항폐기물관리법제 43 조의 2 사실통보의 접수 제10항 38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 동법시행령제26조의6 제5항 39 처리이행보증금의 변동신청접수와 동법시행령 차액반환 제26조의 3 제2 항, 제4 항

23 소관실과환경정책과 대기관리과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0 폐업또는허가취소된폐기물처리업자의 동법시행령 처리이행보증금 처리비용의 충당 제26조의3 제9항 41 보관기간이경과한폐기물처리명령 폐기물처리업자의 동법 제43조의2 제2항 42 방치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동법 제43조의2 제3항 43 o사업장폐기물의 인계서에 관한 업무 동법제25조동법시행규칙 제4항 제5항, 제14조제 2항 제3항 제4항 o 임시보관장소의 o임시보관시설의 설치설치 등등 동법시행규칙제 6 조의 2 동법시행규칙제6 조의 4 46 o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동법 제45조 47 o폐기물처리조치명령행정대집행 미이행에 대한 동법 제46조 48 o폐기물보관량 및 처리기한 승인 동법시행규칙제19 조의 2 o건설폐기물의권한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음의 49 임시보관장소의 설치 승인 등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13 조, 제9조 동법시행령 50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등 동법 제21조 51 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동법시행령제14조동법제22조 52 허가증의 재교부 동법시행규칙 제14조 53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동법 제23조 54 허가의 취소 등 동법 제25조 55 과징금의 처분 등 동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56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등 동법 제27조 57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동법 제28조 58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동법 제29조 59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동법 제30조 60 권리 의무의 승계 신고 동법 제31조 61 휴업 폐업 등의 신고 동법 제33조 62 보고서의 접수 등 동법 제34조 6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지도 점검 등 동법 제41조 6 4 방치폐기물의처리이행보증보험증권의접수등 동법시행령제18조동법제 4 2 조 동법시행령 제19조 65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동법 제43조 6 6 방치폐기물의처리책임을승계한자에대한조치 동법 제 4 5 조 6 7 방치폐기물의처리이행보증주체에대한조치등 동법 제 4 6 조 68 청문 동법 제57조 69 행정처분 등 동법 제61조 70 과태료동법제66조동법시행령 O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및수질 제30조 환경보전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 행위자 등에 대한 방제조치 이행명령 수질환경보전법제29조제3항 2 관리대상시설중지등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사용 수질환경보전법제38조의3 제2항및동조제3항 3 특정 농산물의 경작권고 등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 4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대기환경보전법제 5 2 조제 1 호수질환경보전법제53조제1호 5 과태료의부과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수질환경보전법제60조

24 소관일련실과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6 보고명령및자료제출요구 검사등대기환경보전법대기관리과제49조제1항제3호내지제5호및동조동항8의2 7 대기오염물질배출원 배출량조사및대기환경보전법제8조의2 자료제출 또는 지원요청 제2항 및 동조 제3항 8 상시측정 소음진동규제법및동조제3항 제3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9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고시 소음진동규제법제1호 제10조단서 10 대기오염경보발령지역의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11 조업단축명령및필요조치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배출하는 시설에 제2항대기환경보전법 대한 설치신고의 수리 등 제28조의2 제1항 12 (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한사업장외의사업장에한함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배출하는시설또는대기환경보전법 억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제28조의2 제4항 13 (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한사업장외의사업장에한함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의수리대기환경보전법 (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한사업장외의사업장에한함 ) 제28조제1항 1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조치명령 대기환경보전법 (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한사업장외의사업장에한함 ) 제28조제2항 및 동조 제3항 15 황함유기준초과연료의사용승인 (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한사업장외의사업장에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제3항단서 16 연료의공급 판매 사용에따른조치명령등 (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한사업장외의사업장에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제4항 17 연료의 제조 판매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및조치명령 (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한사업장외의사업장에한함 ) 18 고체연료사용의 승인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한사업장외의사업장에한함 ) 단서 O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다음의권한 의한 19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 질관리법제8조및 제10조제9조 시행규칙 20 보고 및 검사 등 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21 과태료 부과 징수 등 동법제16조제1항내지제3항시행규칙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O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22 배출가스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검사유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및 검사명령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 23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부착 조치기간 연장,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등의 수납 및 제3항 24 조기폐차 권고 동법 제27조제1항 25 저공해 자동차 등의 표지 교부 동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26 과태료 부과 징수 등 동법동법 제46조제1항및제3항, 시행령제35조제1항 내지 제4항

25 소관실과맑은물관리과 교통정책과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o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 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2 o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동법 제40조 ( 다만, 위 1항의 업무에 한함 ) 3 o 시공감리자지정 ( 다만, 위 1항의업무에 한함 ) 동법 제41조제1항 o 먹는물 관리법, 수도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4 먹는물관리법 영업자 ( 수처리제 제조판매업 먹는물관리법 제34조 및먹는샘물판매업체 ) 등의출입 검사 수거 열람등 5 먹는물관리영업자 ( 수처리제제조판매업및먹는샘물판매업체 ) 에대한지도와개선명령 제1항, 동조제2항및동법시행규칙제30조제1항, 동조제2항동법제36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32조제1항, 동조제2항동법제39조제1항 6 위반되는수처리제및먹는샘물의등을압류또는폐기등의조치 용기포장 7 공공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의 하수도법 제6조제1항 설치 변경 폐지인가 8 마을하수도의 설치 변경 협의 동법 제6조의 2 9 간이상수도의 인가 및 고시 수도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제17조 제16조제1항, 10 간이상수도 준공 및 수질검사 동법 제15조제1항, 동조제2항동법시행령제20조제1항, 동조제2항 11 간이상수도폐지 휴지동법제27조제1항, 동조제2항 12 중수도설치 운영이행명령동법제11조제4항 13 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이행명령동법제11조의2 제4항 자동차등록및 강제처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멸실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제 7 조 조치와 등록원부등본과 초본의 열람 교부 2 자동차의신규등록및 ( 재교부를포함한다 ) 자동차등록증의 교부등 동법제 8 조 제 18 조제2항 3 자동차신규등록의 거부 ( 변경등록과 이전등록을자동차관리법 제9조, 4 포함한다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봉인 및 제11조제2항, 탈착허가와동법제10조 제12조 제6항 번호판 재교부, 회수된 번호판 봉인의 폐기 5 6 자동차 자동차 변경등록이전등록 동법동법 제11조제12조 7 자동차말소등록처리와 등록증 등록번호판, 동법 제13조 봉인의수납및말소사실증명서 영치 폐기와교부 수출신고수리 및 8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 자동차등록령 제31 조 제6항 제7호 9 자동차 압류등록 동법 제14조 10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동법 제16조 11 자동차등록에관한이의신청처리 자동차임시운행허가에관한다음의 권한 동법 제28조 12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동법 제27 조제 1항, 13 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및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교부 동법시행령제 7 조제 1 항동법제27 조제2항

26 소관일련실과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교통 14 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정책과 번호판의 회수와 폐기처리 제7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9조 15 자동차임시운행허가 업무관리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지정에 관한 16 다음의권한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 동법 제20조 17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동법 제21조 18 명령및지정의취소 자동차정기점검기간경과 사실 통지 동법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19 보고명령및검사 20 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에 대한 금지명령과 동법 제72조 단속 21 과징금의부과및징수동법 22 청문동법 제74조제75조 23 과태료의부과 및 징수 동법 제84조 동법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117조 24 자동차운수사업자에대한명령 ( 버스제외 ) 보고 또는 서류제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1조 25 건설기계사업의 신고 ( 건설기계대여업 건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26 기계매매업 건설기계정비업에한한다 ) 건설기계사업의휴지 폐지 재개신고 ( 건설 동법 제24조, 기계 대여업 동법시행규칙 27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정비업에한한다 ) 제66조의2 건설기계사업의변경신고 ( 건설기계대여업 건설동법제24조, 기계매매업 건설기계정비업에 한한다 ) 동법시행규칙 제66조 매매용건설기계의제시신고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동법제25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30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등 동법시행규칙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72조 3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재교부 동법시행규칙제77조 3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대장 등 동법시행규칙제78조 33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반납 동법시행규칙제80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취소 정지건설기계조종사의신고의무 동법동법 제28조제30조, 동법 시행규칙제82조 36 방치된건설기계의강제처리동법제34조의2, 동법시행령제17조의3 37 보고 검사등동법제35조 38 청문동법제36조 39 과태료부과 징수동법제44조, 동법시행령 제19조 40 건설기계의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제3조동법시행령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41 건설기계 등록현황 보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42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 동법시행규칙 제5조 43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동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44 건설기계등록 이전 동법시행령 제6조 45 건설기계등록의 갱정 동법시행령 제8조

27 소관실과교통정책과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6 건설기계등록의 말소 동법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47 건설기계등록 말소의 확인 동법시행규칙 제10조 48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 등 동법제7조, 동법시행령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49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동법제8조의2, 동법시행규칙제15조 50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51 변경신고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제16조동법시행규칙 제17조 52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재부착 등 동법시행규칙 제18조 53 건설기계등록표의 반납 동법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54 건설기계등록표의 훼손금지 동법 제10조 55 건설기계등록번호 새김명령 등 동법 제1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 다음의 권한 56 면허 및 등록 ( 버스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제1항 57 운임 요금의 신고 수리 ( 버스제외 ) 동법 제9조 제2항 58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등록 (1,000대 이상 제외 ) 동법 제29조 제1항 59 대여약관및그변경신고의수리 (1,000 대이상제외 ) 동법 제32조제1항 60 자동차대여사업의관리위탁허가 (1,000 대이상제외 ) 동법 제33조제 1항 61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1,000 대이상제외 ) 동법 제34조 62 보고 또는 서류제출 및 검사 ( 버스제외 ) 동법제71 조제 1 항, 제 2 항 63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 버스제외 ) 동법제73 조제 1 항제2 호 64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 제1항 65 면허 등록 허가또는인가취소, 또는일부의정지명령, 감차등을 사업의전부수반하는 동법제 76 조제 1 항 사업계획변경명령 ( 버스 제외 ) 66 청문 ( 다만, 시외버스운송사업에대한건설교통부동법장관및경기도지사의처분에관한것을제외 제77조 한다 ) 67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 동법제78 조제 1항 68 과징금 처분 및 징수 동법 제79 조제 1항, 69 자동차의 사용정지 ( 버스 제외 ) 제3항내지제5항동법제80조 70 과태료의 부과 징수 동법 제85조 제3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71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8조제1항동법시행규칙제48조 제1항, 제4항 7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동법제39조동법시행규칙제50조제1항, 제3항 7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 동법제39조동법시행규칙제52조제1항 74 임대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동법 제39조 동법 75 보고 검사 등 시행규칙제52조동법제44조 제33항

28 소관실과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일련번호 위임사무명근거법규 일반화물터미널사업에관한다음의권한 76 일반화물터미널의구조및설비에관한공사시행의인가및변경인가, 공사계획내용조정과 화물유통촉진법제28조제1항, 제5항공사완성검사 77 일반화물터미널사업과관련된국 공유재산의동법제28조의 5 매각등 삭도 궤도사업업무 78 사업허가등삭도 궤도법제4조 79 공사기간지정동법제8조 80 삭도 궤도사업의준공검사동법제13조 81 삭도 궤도사업시설변경허가동법제14조 82 삭도 궤도사업의허가의취소등동법제16조 83 과징금처분동법제16조의2 84 청문동법제16조의 3 85 삭도 궤도사업의명의변경신고등동법제17조제1항 86 안전검사등동법 27조 87 안전검사업무의위탁동법제27조의2 88 삭도 궤도사업에대한보고명령및검사동법제30조 과태료의부과 징수 교통안전관리자에대한교통안전계획의시행상황에관한보고및조사 ( 다만, 도지사에게면허또는등록권한이있는자동차운송사업자에한한다 ) 동법제38조교통안전법시행령제6조제4항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관한다음의권한 1 사업의면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7조 2 공사시행의인가및변경인가동법제39조제1항, 제2항 3 인가신청기간연기동법제39조제3항 4 시설확인동법제39조제4항 5 사용개시신고수리동법제40조 6 사용약관신고및변경신고수리동법제41조 7 시설사용료인가및변경인가동법제42조제1항 8 사업자의금지행위위반시중지및시정명령동법제43조제3항 9 터미널의 위치 규모 및 구조 설비의 동법 제45조 1 0 변경인가개선명령 및 신고수리 동법 제46조 1 1 사용명령 동법 제47조제1항 1 2 양도 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의 수리 동법 제50조 1 3 상속신고의 수리 동법 제50조 1 4 사업의 휴지 폐지허가 및 신고의 수리 동법 제50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마을 전세 특수여객사업에 15 한함 ) 에 등록 관한 다음의 권한 동법 제5조 16 운임 요금의 신고의 수리 동법 제9조제2항 사업계획변경의등록휴지또는폐지의신고 동법동법 제11조제2항제17조제2항 19 보고또는 서류 제출 및 검사 동법 제71조제1항제2항 20 자동차의사용정지 ( 택시 대여자동차 시외버스동법제80조제외 ) 도시철도건설운영기본계획수립업무 ( 다만, 경량전철에한한다 ) 2 1 용역사업의발주및감리의감독도시철도법제 3 조의 2 22 용역사업비의집행및정산동법제3조의2 23 단계별건설계획및부대사업계획의수립동법제3조의2 24 연차별투자계획및민자유치등재원조달동법제3조의2 계획수립 25 노선선정을위한지역주민의견수렴조정동법제3조의2 26 기타경량전철사업추진을위한업무동법제3조의2

29 소관실과재난총괄과 일련번호 위임사무명근거법규 유선 및 도선사업의 관리, 안전지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2 유선의승선정원기준및정원감축 도선의적재중량 용량의산정및 감축 유선및도선사업법제11조동법제14 조동법시행규칙 제 9 조제 2 항 3 도지사가정하는기준에의한선원의승선동법제 23 조동법시행규칙경력및능력인정제11조제2항 4 사업자, 선원, 종사자에대한안전교육동법제24조동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 5 관계기관의협조동법제30조 6 과태료의부과 징수동법제42조제2항 7 과태료에대한이의제기의접수및관할동법제42조제3항법원에의통보동조제4항도로과 o 전문건설업에관한다음의권한 1 전문건설업의등록건설산업기본법제9조 2 전문건설업등록대장의작성 보관동법시행령제12조 3 임업협동조합등에대한건설업등록증등의교부동법시행령제17조 4 전문건설업등록증및등록수첩의교부 재교부와기재사항변경신청의 접수 동법 제9조의2 5 전문건설업의 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동법 제17조 6 신고의접수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보고 조사 검사, 재무동법 제49조제1항 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제출의 요구 7 8 전문건설업자에 전문건설업자에 대한대한 시정명령 지시영업의정지또는 동법동법 제81조제82조 과징금의 부과 징수 9 전문건설업자에영업정지 대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동법 제83조 10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청문 동법 제86조 11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동법 제101조 12 o도로의 점용허가 (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법 제40조제1항 관리하는도로는제외한다 ) o 제 82 호에의하여허가받은자에대한다음의권한 13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승인 동법 제45조 14 권리의무의 양도 양수허가 동법시행령 제2조 15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수리 동법시행령 제3조 1 6 회사발기인으로부터의권리의무승계신고수리 1 7 회사의합병으로인한권리의무승계신고수리 동법시행령 제 5 조 o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 위반을 한때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허가취소 허가효력의 정지 동법위와 제74조제1항같다 20 허가조건의 변경 위와 같다 공사의중지 공작물의개축 위와위와 같다같다 23 건물의 이전명령 위와 같다 24 o도로의점용허가를받은자에대한공익상의동법제75조필요한조치를취하는권한 o지방도가다른공작물의효용을겸하는경우에는그공작물의관리자에게도로공사및유지를취하게하는권한 2 5 다른공작물의관리자에대한공사시행명령동법제 2 9 조 26 다른공작물에대한공사의시행동법제30조 2 7 o 지방도로에대한도로공사이외의공사로인한도로공사가필요한경우도로행위자에게도로공사를하게하는조치 동법제31조

30 소관일련실과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도로과 o지방도의접도구역 내에서의불법행위 단속 28 토지형질변경 동법 제50조제4항 29 건축물기타의공작물을신축 개축또는증축하거나물건을부가또는증치하는행위 동법 제50조제4항 30 죽 목의 재식이나 벌채를 하는 행위 위와 같다 31 o지방도의접도구역 토지의형질변경 안에서 행하는 다음의 허가 동법제50 조제 4항제 1호, 동조 제5항 32 건축물 공작물의부가증치허가 신축 개축 증축건물의 동법제 50 조제 4 항제 2 호, 동조제5항 33 죽 목의 재식 벌채허가 동법제50 조제 4항제 3호, 3 4 도로변휴게소의설치허가 변경허가및관리 동조동법 제5항제 5 0 조제 4 항, 동조제5항 35 o 도지사가관리하는도로에있어서의다음의권한 도로의구조나교통안전과위험의예방을 동법 제50조제3항 위한 조치 36 도로의시설인삭도통행료의 교량 도선시설징수 지하도 또는 동법 제35조 37 도로의 손궤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 동법 제67조제1항 통행료 점용료기타 점용자의점용공사의 부담금의준공검사 강제 징수 동법제78조동법시행령제25조 40 o도로표지의 설치 동법 제52조 41 o지방도상에설치된조명시설 ( 터널, 도내조명시설포함 ) 유지관리 지하차 동법 제24조 제1항 o 도로환경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도로를 도로에 손궤하는행위토석, 죽 목, 기타의 장애물을 동법제47조위와같다 적치하는 행위 44 기타행위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위와 같다 o도에서 시행하는 도로 공공사업과 도에서관리하는도로에편입되는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다음의 권한 45 토지 등의 감정평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 46 공시송달 동법 시행령 제4조 환매권의행사 관계서류의발급촉탁 동법동법 제91조제8조 49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동법 시행령 제44조 50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동법 시행령 제7조 51 보상계획의 열람 동법 제15조 52 보상액의 산정 동법 제68조 53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 조서의 작성 동법 시행령 제8조 54 계약체결 및 보상액의 지급 동법 제17조 55 도로편입 용지분할측량 및 지적 분할 동법 제9조 56 기공승락서의 징구 동법 제9조 57 권리를취득한이전등기 부동산등에 대한 소유권 부동산등기법제36조 제35조, o도에서 시행하는 도로 공공사업과 도에서 관리하는도로에편입되는공탁에관한다음의권한 토지 등의 수용과 58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

31 소관일련실과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도로과 59 토지소유 및 관계인과의 협의 동법시행령제8조 60 토지소유 및 관계인과의 협의 성립확인 동법시행령제13조 61 및신청업무 재결신청의청구에 관한 사무 동법시행령제14조 62 수용토지에 정착되었거나 공공사업에 동법 제75조 공용되는토지에정착된입목 물건이전료보상및청구업무 등의 63 수용재결한 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 동법 시행령 제20조 64 환매권의행사 o도에서시행하는 도로 공공사업과 도에서 동법 제91조 관리하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65 행정대집행업무에관한다음의 행정대집행에따른계고 권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66 행정대집행명령서의 발부 동법시행령제3 조제 2항 행정대집행책임자의증표발급및대집행의실행동법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서의발급동법 제4조제5조 69 행정대집행비용의 징수 동법 제6조 행정대집행상황의보고 o도유행정재산의관리및 교환 용도폐지 동법시행령지방재정법 제6조제82조 승인의 신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 3 조 하천과 1 o 하천법에의하여발생한 양도양수의허가 권리의무 하천법 제4조 2 상속신고의 처리 위와 같다 3 4 발기인으로부터의승계신고처리회사의합병으로인한승계신고의 처리 위와위와 같다같다 o 지방 1 2급 하천에 대한 권한 5 6 점용하천부속물의공사및유지관리점용공작물공사및유지관리 동법위와 제28조같다 7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 및 준공신고 동법 제30조, 제31조 8 수리와검사하천공사의보수에 관한 공사 및 유지 관리 동법시행규칙 제15조 o 지방 및 1 2급 하천에 대한 권한 9 10 유수의토지의 점용허가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위와같다 11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 위와 같다 12 공작물의 신 개축, 변경, 제거 위와 같다 13 토지굴착, 성토, 절상 등 형상의 변경 위와 같다 14 토석, 사력등 하천산출물의 채취 위와 같다 스케이트장 유선장의식물의재식 설치, 기타 하천의 점용위와위와 같다같다 17 하천수를 이용하는 죽 목 등의 운송, 위와 같다 18 선박의하천의 운항인접지역에서 수량에 영향을 끼칠 동법 제67조 유수의 채취 19 동구역의지정공고및허가고시 o 제 21호내지제32호에의한다음의권한 동법시행령 제26조 20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동법 제64조, 제66조 허가또는승인의공사의중지명령 효력정지 위와위와 같다같다 23 공작물 또는 건물의 개축 변경 명령 위와 같다 24 공작물또는건물의이전및제거명령 o제21호내지제32호에의한점용허가를 위와 같다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25 신축 개축 공작물의 준공인가 동법 제31조 2 6 하천 점 사용료의부과 징수및강제징수 동법 제 3 8 조 27 하천 점 사용료의 감면 동법 제39조

32 소관일련실과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하천과 28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동법 제73조 29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출입 동법 제69조 30 o제21호 하천 내지제32호에점용에있어서 의한다음의공사의대행 권한 동법 제36조 3 1 o 지방 1 2 급하천의관리를위한관계자에게타인토지의사용및출입을하게하는행위 동법 제70조 32 o 21 호내지제 32 호에의한허가또는승인을동법제64조받은자에대한공익을위한감독처분권한 3 3 o 지방 1 2 급하천구역내의과태료. 부과징수권한동법제 8 8 조 3 4 o 지방 1 2 급하천내의실시계획및준공 인가 동법시행령 제 2 3 조 35 o지방 1 2급하천연안구역내의행위허가동법제40조, 동법시행령제31조 36 o하천부속물및하천대장의관리동법제14조 37 o하천감시원의 임명 동법 제68조 38 o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 편입토지조서의공고 관한 권한 시행규칙 제29조 39 보상청구의 수리 동법 제74조 보상대상자의결정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 동법시행령제53조동법제74조 42 보상금액의 산정 동법시행령 제53조 산정기준보상금의 및평가의기준지급통지및지급 위와위와 같다같다 45 소유권이전등기 위와 같다 46 편입토지의점 사용허가동법제33조 47 도유재산 ( 폐천부지 ) 의관리, 매각, 대부지방재정법제83조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 3 조 48 o 하천공사의 대행 하천법제29조동법시행령제19조 49 o도에서시행하는하천공공사업과도에서관리하는하천에편입되는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다음의권한 토지등의감정평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 50 공시송달 동법시행령제4조 환매권의행사관계서류의발급촉탁 동법제91조동법제8조 53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동법시행령제44조 토지조서및물건조서의보상계획의열람 작성 동법시행령제7조동법제15조 56 보상액의 산정 동법제68조 손실보상협의및계약체결협의계약체결및보상액의지급 조서의 작성 동법시행령제8조동법제17조 59 도로편입 용지분할측량 및 지적분할 동법제9조 60 기공승락서의징구동법제9조 61 권리를취득한부동산등에대한소유권부동산등기법이전등기제36조 제35조, o도에서시행하는하천공공사업과도에서관리하는하천에편입되는토지등의수용과공탁에관한다음의권한 62 토지및물건조서의작성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 63 토지소유및관계인과의협의동법시행령제8조 64 토지소유신청업무 및 관계인과의 협의 성립확인 및 동법시행령제13조 65 재결신청의 청구에 관한 사무 동법시행령제14조

33 소관일련실과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하천과 66 수용토지에 정착되었거나 공공사업에 공용 동법제75조 되는 토지에 정착된 입목 물건 등의 67 이전료보상수용재결한 및청구업무보상금의지급 및 공탁 동법시행령제20조 68 환매권의 행사 동법 제91조 o도에서시행하는하천하는하천에편입되는 공공사업과도에서관리토지등의행정대집행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69 행정대집행에 따른 계고 행정대집행법제1항 제3조 70 행정대집행명령서의 발부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71 행정대집행책임자의실행 증표발급 및 대집행의동법 제4조 72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서의 발급 동법 제5조 행정대집행비용의행정대집행상황의 징수보고 동법제6조동법시행령 제6조 75 o도유행정재산의 관리 및 교환 용도폐지 지방재정법 제82조 승인의 신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조 토지 1 o지번변경의 승인 지적법 제4조제2항 정보과 2 ( 구가설치된시에한한다 ) o지적공부의반출승인 지적법 제8조제2항 ( 구가 설치된 시에 한한다 ) 3 o축적변경의승인 ( 구가설치된시에 한한다 ) 지적법 제23조제1항 지역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용도지구의 지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관한 정책과 변경지정에관한사항도시지역외의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법률 제30조, 제37조 변경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제24조제6항의규정에의거도지사가직접또는시장 군수의요청에의하여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제외한다 ) 2 도로 ( 대로이하, 한다 ) 단, 주간선 기능의 대로는 제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제139조 3 주차장 위와 같다 4 5 자동차정류장 궤도 위와위와 같다같다 6 삭 도 위와 같다 7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위와 같다 8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위와 같다 9 광장 ( 광로이상 및 주간선 기능의 대로와 연계된위와 같다 10 교차점광장은제외한다 ) 공원 ( 어린이공원에한한다 ) 위와 같다 11 녹지 (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도로의 신설 위와 같다 12 변경에따른 공공공지 녹지의 신설 변경에 한한다 ) 위와 같다 13 수도공급설비 위와 같다 14 전기공급설비 위와 같다 15 가스공급설비 위와 같다 16 열공급설비 위와 같다 17 방송 통신시설 ( 방송국은 제외한다 ) 위와 같다 18 공동구 위와 같다 19 시 장 위와 같다 20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위와 같다 21 학교 ( 전문대학이상의 학교는 제외한다 ) 위와 같다 22 공공청사 ( 국가 및 도단위기관은 제외한다 ) 위와 같다

34 소관일련실과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지역 23 문화시설 위와 같다 정책과 24 체육시설 ( 골프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 위와 같다 25 도서관 ( 국가 및 도단위시설은 제외한다 ) 위와 같다 26 연구시설 위와 같다 27 사회복지시설 위와 같다 28 공공직업훈련시설 위와 같다 29 청소년수련시설 위와 같다 30 하 천 위와 같다 31 유수지 위와 같다 32 저수지 위와 같다 33 방화설비 위와 같다 34 방풍설비 위와 같다 35 방수설비 위와 같다 36 사방설비 위와 같다 37 방조설비 위와 같다 38 화장장 ( 광역시설은 제외한다 ) 위와 같다 39 공동묘지 ( 광역시설은 제외한다 ) 위와 같다 40 납골시설 위와 같다 41 장례식장 위와 같다 42 도축장 위와 같다 43 종합의료시설 위와 같다 44 하수도 위와 같다 45 폐기물처리시설 ( 광역시설은 제외한다 ) 위와 같다 46 수질오염방지시설 ( 광역시설은 제외한다 ) 위와 같다 47 폐차장 위와 같다 48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산업형및유통형위와지구단위계획구역은부지면적이 33만제곱미터 같다 이하, 기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것과 9홀미만의골프장에한하며용도지역변경을포함한다. 다만, 결정 또는 변경결정 후 5년 이내에 연접하여 지정 또는변경할경우에는그합한면적및규모를적용한다 ) 과제2종지구단위계획의결정및 변경결정 49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위와 같다 50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동법률 제30조, 제32조 5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률 제88조, 제90조, 변경 폐지의 인가와 이에 관한 서류의 제91조 52 공람공고및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동법률 제98조 검사 필증의 교부와 공사완료의 공고 53 도시관리계획의결정및구역의결정효력상실의 지구단위계획고시 동법률제33조제2항, 제53조제2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5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8조 복합단지 개발과 관련한 다음의 권한 55 실시계획의 승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36조 56 준공인가 동법률 제37조

35 소관실과도시계획과 일련번호 위임사무명근거법규 인구 5 0 만명이상의대도시에위임하는사무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규정에의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도시관리계획의결정 ( 변경포함 ) 및고시관한법률제30조및 ( 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4조제32조, 제33조, 제6항의규정에의거도지사가직접또는제36조, 제37조, 제38조의2 제53조, 제88조, 제91조, 시장 군수의요청에의하여입안한제98조, 제139조도시관리계획의결정 ( 변경 ) 은제외한다 ) 2 도시관리계획에관한지형도면의고시 3 도시관리계획의실효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실시계획의작성및인가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실시계획의고시 6 도시계획시설사업의공사완료공고 7 종전의법률제2291호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의하여도시계획이결정된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화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항 8 기타도시관리계획의결정 ( 변경포함 ) 및사업시행관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의한행정절차등모든권한 9 도시개발사업관련도시개발구역지정 ( 변경포함 ), 개발계획의수립및변경, 고시등과사업시행관련도시개발법령에의한실시계획인가, 시행자지정등모든권한 ( 단, 도지사권한사무에한하며, 도지사가시행자인경우는제외 ) 도시개발법제3조 ~83조및부칙 인구 5 0 만명미만의시 군에위임하는사무 10 용도지구의지정및변경지정에관한사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규정에관한법률제30조, 제32조의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 ( 변경포함 ) 및제33조, 제37조제38조의2, 고시등에관한다음의권한제53조, 제88조, 제91조, ( 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4조제98조, 제139조제6항의규정에의거도지사가직접또는시장 군수의요청에의하여입안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 ( 변경 ) 은제외한다 ) 1 1 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88조, 제91조, 제98조, 제139조 12 주차장 1 3 자동차 정류장 14 궤도 15 삭도 16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17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18 광장 19 공원 ( 어린이공원 및 체육공원에 한함 ) 20 녹지 21 공공공지 22 수도공급설비 23 전기공급설비 24 가스공급설비 25 열공급설비 26 방송 통신시설 ( 방송국 제외 ) 27 공동구 28 시장

36 소관실과 일련번호 도시 계획과 위임사무명근거법규 2 9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88조, 제91조, 제139조 제98조, 3 0 학교 ( 대학 이상의 학교는 제외 ) 3 1 공공청사 ( 업무기능상도단위이상의기관은제외 ) 32 문화시설 33 체육시설 ( 골프장은 제외 ) 3 4 도서관 ( 업무기능상도단위이상의기관은제외 ) 35 연구시설 36 사회복지시설 37 공공직업훈련시설 38 청소년수련시설 39 하천 40 유수지 41 저수지 42 방화설비 43 방풍설비 44 방수설비 45 사방설비 46 방조설비 47 화장장 ( 광역시설제외 ) 48 공동묘지 ( 광역시설제외 ) 49 납골시설 50 장례식장 51 도축장 52 종합의료시설 53 하수도 54 폐기물처리시설 ( 광역시설제외 ) 55 수질오염방지시설 ( 광역시설제외 ) 56 폐차장 57 경미한도시관리계획의변경 58 지형도면의승인및고시 59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 폐지의 인가와 이에 관한 서류의 공람공고 및 고시 60 도시계획시설사업의준공검사및준공검사필증의교부와공사완료의공고 61 도시관리계획의결정및지구단위계획구역의결정효력상실의고시 62 도시공원조성계획의결정및변경결정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6조 제 1 종지구단위계획에관한다음의권한 63 부지면적 5만제곱미터미만의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의결정및변경결정 ( 단, 용도지역변경이수반되는사항은제외한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30조, 제 50조, 제 53조, 제 139조 6 4 기정의제 1 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등에관한권한 65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 도시관리계획의실효등 66 종전의법률제2291호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국토의계획및의하여도시계획이결정된주택지조성사업, 이용에관한법률부칙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화조성사업, 제 2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항

37 소관실과 주택정책과 청소년과 일련번호 위임사무명근거법규 도시개발사업에관한다음의권한 6 7 부지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의도시개발구역의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에관한사항및실시계획변경인가 68 부지면적 10만제곱미터미만의도시개발구역의지정및변경지정, 실시계획인가및변경인가 도시개발법, 제 3 조제 4 조, 제 9 조제 17 조, 제 18 조 69 규약의승인동법제11조 70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및변경지정 71 신탁개발승인동법제12조 72 조합설립인가및변경인가동법제13조 73 선수금승인동법제24조 74 조성토지등의공급계획수립동법제25조 75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요청 76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 시공의 조치 77 준공검사에따른협의 ( 도지사가시행자인경우 제외 ) 78 조성 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 79 ( 도지사가시행자인경우제외 ) 도시개발구역밖의기반시설의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 동법 동법 동법 동법 동법 제 49 조 제 50 조 제 51 조 제 52 조 제 57 조 80 국 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한 동법 제 67조 협의 (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 81 공공시설의통보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동법 제 65조 1 o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대지조성사업 승인과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승인을얻는사업의공사착수신고및사업계획승인의취소에관한사항 ( 다만, 국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주택법 제16 조의 규정에의한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사무와지방자치단체및경기지방공사가시행자가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 2 o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지정 보고, 감리자의 주택법 제24조 교체, 감리업무 지정제한 등에 관한 권한 o도에서 시행하는 공공수련시설사업과 도에서 관리하는 수련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토지 등의 감정평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 2 공시송달 동법시행령 제4조 3 환매권의 행사 동법 제91조 4 관계서류의 발급촉탁 동법 제8조 5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동법시행령 제44조 6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동법시행령 제7조 7 보상계획의 열람 동법 제15조 8 보상액의 산정 동법 제68조 9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조서의 작성 동법시행령 제8조 10 계약체결 및 보상액의 지급 동법 제17조 11 도로편입용지의 분할측량 및 지적분할 동법 제9조 12 기공승락서의 징구 동법 제9조 13 권리를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부등산등기법 제35조 등기 제36조

38 소관실과청소년과 일련번호 위임사무명근거법규 o도에서 시행하는 공공수련시설사업과 도에서 관리하는 수련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등의수용과 14 공탁에관한다음의권한 토지및물건조서의작성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 15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동법 시행령 제8조 16 토지소유및관계인과의협의성립동법시행령제13조확인및신청업무 17 재결신청의청구에관한사무동법시행령제14조 18 수용토지에정착되었거나공공사업에동법제75조공용되는토지에정착된입목 물건등의이전료보상및청구업무 19 수용재결한보상금의지급및공탁동법시행령제20조 20 환매권의행사동법제91조 o도에서시행하는공공수련시설사업과도에서관리하는수련시설에편입되는토지등의행정대집행업무에관한다음의권한 21 행정대집행에따른계고행정대집행법제3 조제1 항 22 행정대집행명령의통지동법시행령제3 조제2 항 23 행정대집행책임자의증표발급및 동법 제 4 조 대집행의실행 24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서의발급동법제5조 25 행정대집행비용의징수동법제6조 26 행정대집행상황의보고동법시행령제6조 별지 4 별 표2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실과자치행정과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o소속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지방5급 공무원 이하에 대한 전보 ( 직위 지방공무원법 제6조 부여 ) 권 2 지방별정직 기능직 계약직대한임용권 공무원에 지방자치법제 83 조제 2 항 직속기관의장에게위임하는사무 소관실과자치행정과 일련번호 o소속공무원임용에대한다음의권한 1 지방5급공무원에대한전보 ( 직위부여 ) 권 2 지방농업연구관및지방농촌 생활지도관에대한전보 ( 직위부여 ) 권 ( 과장, 소장제외 ) 3 지방6급이하공무원 ( 연구사포함 ) 에대한전보 ( 직위부여 ) 권 위임사무명근거법규비고 지방공무원법제 6 조 지방공무원법제 6 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4 지방농업 생활지도사에 대한 임용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5 지방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 공무원교육원장 ) ( 농업기술원장 ) 직속기관의장 ( 소방서장제외 ) ( 농업기술원장 ) 직속기관의장

39 소관실과방호예방과 일련위임사무명근거법규비고번호 1 방염처리업의등록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소방관한법률제 14 조서장동법시행령제21조동법시행규칙제8조및제10조 2 방염처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 16 조 동법시행규칙제12조 3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 17 조 동법시행규칙제13조 4 방염처리업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 19 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5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 29 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동법시행규칙제 21 조내지제 23 조 6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의변경신고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 31 조동법시행규칙제25조 7 소방시설관리업자의지위승계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 32 조동법시행규칙제26조 8 등록의취소와영업정지등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 34 조및제 44 조제 2 호동법시행규칙제27조 9 소방시설업의등록등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동법시행령제2조동법시행규칙제2조내지제4조 10 소방시설업등록사항의변경신고소방시설공사업법제6조동법시행규칙제6조 11 소방시설업자의지위승계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동법시행규칙제7조 12 소방시설업등록의 취소와 영업 정지등 소방시설공사업법제 9 조및제 32 조동법시행규칙제9조 13 탱크시험자등록등위험물안전관리법제16조동법시행령제14조동법시행규칙제 60 조내지제 62 조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소장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일련실과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자치행정과 1 지방6급이하 ( 직위부여 ) 권 공무원에 대한 전보 지방공무원법제6조 2 지방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공무원법제6조

40 소관일련실과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비고축산과 1 가축예탁경기도종축예탁조례축산위생연구소장 2 도축장이외에서의도살. 해체승인축산물위생처리법축산위생연구소장시행규칙제 8 조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재난 재해 및 위험요인 발생시 신속한 현장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소방관서 ( 소방서1, 파출소5) 와 구조구급과 신설 (7개서) 에 따른 소방공무원 233명을 증원하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 ( ) 으로 직급상향 조정된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등 3명의 직급을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기도에 두는 총 정원을 8,033명에서 8,266명으로 233명을 증원하고 기관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함 ( 제87조 ) 나. 정원관리 기관별 증원 내역 ( 인원 : 명 ) 구현 분행 계 8,033 본청 1,980 의회사무처 156 직속기관 5,284 사업소 613 개정안 8,266 1, , 증 감 다. 직종별 증원 내역 ( 인원 : 명 ) 구현 분행 계 8,033 정무직 1 일반직 2,079 기능직 585 연구직 250 지도직 29 소방직 5,026 별정직 63 개정안 8, , , 증 감 라. 소방학교 과장 및 담당 직급조정 소방학교 : 과장 3명 ( 소방령 소방정 ), 담당 7명 ( 소방경 소방령 ) 경기도의회 제21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김 문 수 경기도조례제3567호 경기도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 를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 세무사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중 경기도고문공인회계사 ( 이하 고문회계사 라 한다 ) 를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 세무사 ( 이하 고문회계사 세무사 라 한다 ) 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 위촉 및 해촉 등 ) 1도지사는 3년 이상 개업 중인 회계사 세무사 중에서 8인 이내의 고문회계사 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2도지사가 고문회계사 세무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 하여야 한다. 3고문회계사 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회계사 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 세무고문 수행을 기피한 때

41 3. 정원의 조정 및 도정운영상 필요한 때 4. 도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5. 무성의하게 업무수행을 한 때 6. 회계 세무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때 5고문회계사는 예산담당관이, 고문세무사는 세정과장이 각각 운영한다. 제3조 본문중 고문회계사 를 고문회계사 세무사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회계 를 회계 세무 로, 제2호중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 을 경기도립의료원 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 자문비용 ) 고문회계사 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0,000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전월 중에 다음 각 호의자문실적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고문회계사 세무사 에게 월 100,000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월 4건 이상인 경우 2.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자문을 위하여 5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1건의 사안에 대하여 즉석에서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제5조 제목중 ( 회계자문실적부 ) 를 ( 회계 세무 자문실적부 ) 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회계자문실적부를 비치 를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 세무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 실적을 정리 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당시 고문회계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회계사로 본다. 소관 실 과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입 실 과장직위 성명 예산담당관김수만 안담당 팀장문화관광예산담당직위 성명유한욱 자담당자성명김용근전화 ( 행정 2859) [ 별지제 1 호서식 ] 공인회계사 세무사 위촉장 귀하를 경기도고문공인회계사 세무사운영조례 제 2 조의규정에의하여우리도의고문회계사 세무사로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월일 경기도지사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