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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 1 기계획점검내용제기된문제 2 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용역수주관련 없음 분야별대상자욕구조사가 욕구조사관련 자기기입식, 인터뷰를사용한서베이방식으로진행되었음 FGI 및심층인터뷰 욕구조사방법의다양성확보 ( 심층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지역주민서베이, 기존 archive 활용등 ) 방식의병행필요함 자원조사및 네트워크조사결과 1 기자원조사내용확인과 update 통한활용 1 기계획수립과정분석 계획수립의활용관련사업개발과정관련 계획수립에활용할만한의미있는결과가미흡함. - 네트워킹강화를위한조정기구등활성화방안연구필요지역사회복지협의체분과별실무협의체와연구팀간의긴밀한논의및시청담당공무원의연계역할강화 계획수립관련협의체활동 - 협의체주관으로진행함 대표, 실무분과장및분과원모두참여 시 도조정권고관련 일부영역의경우지방자치와교육자치의중복부분조정난항 행정 교육영역간협력을위한노력 지역주민 의견수렴과정에서 인터넷등을통한다수의의견개진방안을마련할 의견수렴관련 참여집단의편재현상 필요. 사업실행력관련 자체비용투입이필요한사업의경우재정확보의어려움으로실행력에한계 핵심사업으로비예산사업구상에노력할필요 1 기계획실행분석 연차별계획과 의연계 지역사회복지계획에수립된 사업들이연차별계획서에서 누락된경우가발생함 연차별시행계획작성시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성을확보하고각사업에서성과와 차기연도의목표를기술하도록양식변경필요 실행과정의 협의체활동 관련 1 년차모니터링외협의체 주관의평가가미약함 청주시와협의체공동의복지계획이행여부 평가회실시필요 지역사회내에서필요한네트워킹에노력할필요 지역주민의견 총괄평가 공청회시다양한이익집단의고른참여가미약 계획과실행의연계미흡하고실행에대한연차적모니터링체계부재. 제안된사업중일부에대해서평가가전무하여 1기사업의평가자체가어려운경우가다수발생. 의견수렴의방식을다각적으로검토할필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의기안과수립에실행당국의보다적극적인참여가전과정에반영되도록독려할필요. 실행평가가지역사회복지계획의사업과연계되도록체계마련 사업별성과목표달성을보다구체적으로표시하고추진상의어려움을기술하도록할것. 사업중단의경우그이유를명확시제시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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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통합 참여 협력의실현방안 계획과정참여성협력성통합성 1단계기획및지역조사단계 지역주민의참여확대 제1기때보다표본의대표성을확보하는데더주력함. 기존자료활용, FGI, 조사, 심층면접등조사방법의다양화로조사결 지역사회복지계획팀원을다양하게구성하였음 민 관 학이협력하여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방향을결정하고지역주민욕구조사를위한설 중앙및충청북도복지방향검토 중앙과충북복지정책과연계되도록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방향수립 과의신뢰성을제고함. 문지공동개발 2 단계 사업계획 단계 사업계획수립시사업참여주민들의경험과의견을최대한반영하도록하였음 욕구조사가완료된시점에서욕구조사결과및계획방향을발표하는토론회를거침. 관장급실무자, 대학교수로구성된연구팀이사업계획초안작성 사업계획초안을담당공무원과실무분과별로검토 초안을학계와실무전문가등이다시검토함 담당공무원, 실무분과가사업중복, 사각지대등을점검및조정함 사업계획에대한담당공무원과실무분과의의견을토대로사업계획수정및보완 중앙정부의제 3 차사 3 단계 심의보고 단계 복지포럼공고를통해 계획보고서초안에대한 다양한계층의의견반영 협의체주도하에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함으로서청주시복지정책을제시함. 회보장발전방향, 충청북도도정방향, 청주시도시계획과청주시정방향과의통합성을유지하도록 함

16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내계획수립 TF 구성 > 구분성명소속및직위주요역할 총괄위원장 ( 대표협의체장 ) 김중길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전체총괄 실무협의체위원장 각실무분과장 황명구김창수한재희임진숙김선영김호기박진흥김진혜 산남종합사회복지관장수동시니어클럽관장사랑나눔지역아동센터장미평어린이집원장청주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장충북지체장애인협회청주시지회사무국장산남노인복지센터부장청주시노인전문병원사회사업실장 계획수립전체디자인에관한의견 1 기평가에관한의견 상위계획검토 ( 중앙, 시도 ) 욕구조사결과에관한의견 분야별계획에관한의견 우선순위사업의견제시 주민참여방안모니터링 지역전문가 학계전문가 김영석이병하이순희윤혜미최은영김신열강성례 북부종합사회복지관장일하는공동체팀장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충북대학교교수충북대학교교수전북대학교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교수 복지계획전체디자인 1 기계획과정공동평가 욕구조사디자인 자원조사계획집행 자료수집 설문지개발 설문조사원모집및교육 조사사업진행 설문지통계분석 주민욕구조사보고회 상위계획검토 ( 중앙, 시도 ) 분야별계획초안작성 계획에서의오류수정수정안 민 관합동연석회의진행 주민공청회계획및진행 수정보완작업진행 복지계획최종작업 행정지원 김우혁박영호 청주시청사회복지과복지기획계장청주시청사회복지과복지기획담당 지역사회자원 욕구조사행정지원 욕구조사결과에관한의견 분야별계획에관한의견 협의체간사 강병민 청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사무국장 회의기획 조정 연구조교 박윤미 충북대아동복지학과석사과정 자료수집 연계조직활동

17 < 표 2-1> 청주시동별인구규모인구 ( 단위 : 가구, 명 ) 구분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총 계 241, , , ,608 상당구소계 90, , , ,413 중앙동 3,028 6,761 3,472 3,289 성안동 3,557 7,566 3,793 3,773 상 우암동 6,327 14,444 7,317 7,127 내덕 1 동 4,591 12,841 6,532 6,309 내덕 2 동 5,417 13,613 6,929 6,684 당 율량사천동 14,914 42,780 20,907 21,873 탑대성동 4,732 11,830 5,871 5,959 구 영운동 5,064 13,225 6,583 6,642 금천동 12,267 35,336 17,424 17,912 용담명암산성동 4,026 12,290 6,041 6,249 용암 1 동 15,588 42,973 21,318 21,655 용암 2 동 9,650 28,021 13,997 14,024 오근장동 1,587 4,031 2,114 1,917 흥덕구소계 150, , , ,195 사직 1 동 4,376 10,410 5,338 5,072 사직 2 동 2,555 6,268 3,126 3,142 사창동 7,323 17,317 8,551 8,766 모충동 8,538 20,438 10,191 10,247 흥 운천신봉동 8,210 22,841 11,355 11,486 산남동 9,685 29,039 14,418 14,621 덕 분평동 12,229 37,677 18,489 19,188 수곡 1 동 7,116 17,927 8,867 9,060 구 수곡 2 동 7,183 18,313 9,070 9,243 성화개신죽림동 14,726 41,431 20,584 20,847 복대 1 동 15,319 40,839 20,549 20,290 복대 2 동 8,477 21,270 10,634 10,636 가경동 18,350 54,887 26,866 28,021 봉명 1 동 5,703 13,012 6,541 6,471 봉명2 / 송정동 10,828 27,913 14,264 13,649 강서 1 동 8,211 21,125 10,608 10,517 강서 2 동 1,932 3,949 2,010 1,939 자료 : 청주시내부자료 ( )

18 ➀ < 표 2-2> 청주시요보호계층현황 ( 단위 : 가구, 명 )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 요보호 연도 가장 장애인 독거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가구원 가구 가구원 노인 ,663 44,794 8,368 15, ,794 1,189 3, ,071 1, ,426 63,291 9,831 17,123 6,860 11,740 1,217 3, , ,187 1,992 자료 : 청주시청내부자료 (2010.4) ➁ < 표 2-3> 기초생활보장수급자추이 ( ) ( 단위 : 명 ) 연도 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749 15,774 8,467 15, ,062 16,019 8,813 15, ,624 16,921 9,331 16, ,831 17,123 9,545 16, 자료 : 청주시청내부자료 (2010.4)

19 < 표 2-4> 장애인의연도별추이와등록장애인의비율 ( 단위 : 명, %) 연도 인구 등록장애인구 구성비 * 2007년 638,384 24, % 2008년 638,663 25, % 2009년 643,161 27, % 2010년 650,367 27, % * 구성비 : ( 영, 유아인구수 / 청주시총인구수 ) 100 자료 : 청주시청내부자료 (2010.4) ➃ < 표 2-5> 청주시영유아현황및추이 ( 단위 : 명, %) 연도 합계영아 (0세 ~2세 ) 유아 (3세 ~5세 ) 인구수구성비 * 인구수구성비 * 인구수구성비 * , % 18, % 20, % , % 19, % 20, % , % 20, % 19, % , % 19, % 19, % * 구성비 : ( 영, 유아인구수 / 청주시총인구수 ) 100 자료 : 청주시통계정보 ( < 표 2-6> 청주시아동인구의변화 연도 인구수 인구구성비 * , % , % , % , % * 구성비 : ( 아동인구수 / 청주시총인구수 ) 100 자료 : 청주시통계정보 ( ( 단위 : 명, %) ➄

20 < 표 2-7> 연도별청주시노인인구및부양비추이 ( 단위 : 명, %) 연도 인구 경제활동인구 65세이상인구 ( 비 ) 노년부양비 , ,654 46,436(7.3) , ,166 48,337(7.6) , ,207 50,220(7.8) , ,845 51,169(7.9) 10.8 * 자료 : 청주시청내부자료 (2010.4) ➀ o o

21 < 표 2-8> 청주시의기온과강수량 구분평균동경북위 기온 (' ) (' ) 강수량 1,216 mm 1 일최대강우량 293 mm (' ) 시간당최대강우량 62.7 mm (' ) ➁ km2 (7, km2 ) 2.1%, (99, km2 ) 0.15%. 2 30, 82, 949, 4,717. < 표 2-9> 청주시행정구역현황 ( 단위 : km2, 개소 ) 구분 면적 ( km2 ) 구 ( 개 ) 출장소 ( 개 ) 행정동 ( 개 ) 법정동 ( 개 ) 통 ( 개 ) 886 1,198 1, 반 ( 개 ) 4,124 6,030 6,144 4,408 4,518 4,518 4,717 자료 : 청주시, 통계로보는청주 60 년사,

22 ➂ o < 표 2-10> 청주시생산가능인구현황 ( 단위 : 명, %) 구분 증 감 인구수 457, , , ,266 2,059 구성비 72.3% 72.7% 73.1% % 자료 : 청주시통계정보 ( 비고 외국인제외 o < 표 2-11> 청주시산업단지현황 (2008) ( 단위 : 개소, 명 ) 구분 규모 ( 천m 2 ) 조성기간 업체수 계 4, 단지 단지 단지 1, 단지 1, 자료 : 청주시, 통계로보는청주60 년사, 2009 < 표 2-12> 산업단지입주업체업종별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계음식료섬유의복종이출판석유화학비금속철강기계전기전자운송장비기타 계 공단 공단 공단 공단 자료 : 청주시, 통계로보는청주 60 년사,

23 < 표 2-13> 생산및수출액현황 ( 단위 : 명 ) 구분 단지수 면적 입주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수출업체수생산액 ( 억원 ) 업체수수출액 ($) , , , , , , , , , , ,785 자료 : 청주시, 통계로보는청주60 년사, 2009 o 구분 < 표 2-14> 도로포장률현황 도로연장고속일반국도지방도시군도도로계포장비포장미개수계포장계포장계포장 ( 단위 : Km) 포장률 (%) 자료 : 청주시, 통계로보는청주 60 년사, 2009 o < 표 2-15> 주택보급현황 ( 단위 : 호, %) 구분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비주거용및다세대주택빈집 보통가구수 주택보급률 ,004 38,540 22,026 4,419 3, , ,037 45,691 95,440 6, , ,750 39, ,799 7,274 2, , 자료 : 청주시, 통계로보는청주 60 년사, 2009 ➃ 3) 청주시, 2010 년도세입세출예산서,

24 o < 표 2-16> 세입, 세출총괄현황 세입 ( 단위 : 천원 ) 계 1,005,089, % 지방세 230,025, % 세외수입 303,592, % 지방교부세 139,445, %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56,800, % 보조금 275,224, % 세출 ( 단위 : 천원 ) 계 1,005,089, % 일반공공행정 73,010, % 공공질서및안전 12,459, % 교육 724, % 문화및관광 40,831, % 환경보호 199,486, 사회복지 262,770, % 보건 14,741, % 농림해양수산 18,545, % 산업중소기업 22,901, % 수송및교통 166,697, % 국토및지역개발 45,745, % 기타 135,817, %

25 < 표 2-17> 청주시사회복지시설및기관현황 ( 단위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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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표 2-18> 상위계획검토 : 저소득층복지분야 부문 주요정책 시군구계획내용 중앙부처계획내용 광역시 / 도계획내용 기초생활보장수준향상 청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청주시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2010 주요업무추진계획,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한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 ) 충북Agenga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저소득층복지 근로빈곤층생활지원저소득층자활사업활성화 청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청주시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청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청주시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2010 핵심과제로공백없는서민보호대책. 한시생계보호후보호대책마련, 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바우쳐 ) 확대 2010 탈수급촉진을위한대책 ( 자산형성, 기업형자활, 성과관리형, 근로인센티브제공등 )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 ) 충북Agenga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 ) 충북Agenga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취약계층일자리지원확대 청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청주시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2010 행안부 4대정책목표, 고용증대와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전략회의 ( 행안부 자치단체 ) 개최, 희망근로 10만명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 ) 충북Agenga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29 < 표 2-19> 상위계획검토 : 노인복지분야 부 문 주요 정책 시군구 계획내용 중앙부처 계획내용 광역시 / 도 계획내용 제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계 노후건강보장지원체계구축 청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 노인복지분야장기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지원확대및전문인력양성사업등 2010 청주시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 노인복지분야 획 ( ): -노인장기요양보험내실화 ( 급여대상자확대, 인프라확충, 서비스다양화및수준향상, 전문인력양성등 ) -치매예방맟치료관리강화 ( 체계적관리시스템구축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 건강한노후생활을위해사전예방적건강관리활동을촉진하여노인의료비지출을줄이고치료ᆞ요양지원체계강화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 ): -노인건강진단, 방문간호, 노인전문병원, 기능회복훈련등보건분야 -주간, 단기보호, 요양시설등사회복지분야 노인복지 노인생활안정지원체계구축 청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 노인복지분야노인일자리사업효과성및효율성강화사업등 2010 청주시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 노인복지분야 제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계획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 안정적인노후생활을위해개별소득보장제도의내실화를통해다층소득보장체계를구축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 ): -노인취업알선센터, 공동작업장등소득보장관련분야 노인여가및사회참여보장체계구축 청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 노인복지분야노인복지회관확충및기존시설자원확대등 2010 청주시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노인복지분야 제 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계 획 ( ):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 노인의사회참여를촉진 함으로써노년생활의활력증진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 ): -노인복지대학, 평생교육, 노인봉사교육, 경로당운영등사회활동분야

30 < 표 2-20> 상위계획검토 : 장애인복지분야 부문 주요정책 시군구계획내용 중앙부처계획내용 광역시 / 도계획내용 장애인의재활서비스및자립생활지원확대 2010 청주시복지환경국주요사업계획 2010 청주시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 장애인복지관, 이동편의제공, 장애인콜센터, 수화통역센터, 주간보호, 그룹홈확대등 ) 제3차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 장애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연금제도, 장애인생활시설지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지원등 ) 2010 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 ( 생활시설운영비및시설입소지원, 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지원, 중증장애인사회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지원등장애아동재활치료및언어치료지원 ) 장애인복지 장애인교육문화복지확대와사회참여 2010 복지환경국주요사업계획 2010 청주시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지적장애인공동생활가정중도장애인사회복귀프로그 램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등 ) 제3차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 장애아동보육. 교육지원강화, 환경개선,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장애성인교육지원확대, 일반학교배치특 수교육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및직업교육체계확립, 장애인문화접근성제고를위한편의증진, 장애인생활체육사업적극추진,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교통약자의이동권확보를위한보행환경개선 ) 2010 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지원, 장애인단체별기념사업추진, 성인장애인교육기관운영, 가족지원센터및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운영, 편의시설지원센터및시민촉진단운영,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추진, 농아장애인도정참여수화통역지원등 ) 제 3 차장애인정책발전 5 개년 장애인의경제활동확대와권익증진 2010 복지환경국주요사업계획 2010 청주시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 장애인보호작업장, 공동작업장, 기숙형작업장, 일자리지원사업확대등 ) 계획 (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개편및운영강화, 정부의장애인고용선도적역할강화, 장애인취업지원및직업능력개발서비스제공, 장애인다수고용사업확대, 장애인복지일자리확대, 중증장애인직업재활활성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운영,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및이행상화 모니터링, 장애인보조기구산업화지원, 장애인운전면허시험과정지원 ) 2010 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 (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중증장애인기초연금지원, 장애인의료비, 자녀학비, 재활보조기구지원, 시각장애인가정가스자동차단기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추진,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저소득장애인직업훈련비지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장애인건강증진활동사업 )

31 < 표 2-21> 상위계획검토 : 보육분야 부 문 주요정책 시군구 계획내용 중앙부처 계획내용 광역시 / 도 계획내용 보 육 취약보육확충보육서비스품질향상 청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청주시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제1차중장기보육계획 제1차저출산고령사회 5개년기본계획 제1차중장기보육계획 제1차저출산고령사회 5개년기본계획 충청북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보육조례개정 청주시보육조례 < 표 2-22> 상위계획검토 : 여성 ( 가족 ) 복지분야 부문 주요정책 시군구계획내용 중앙부처계획내용 광역시 / 도계획내용 여성 ( 가족 ) 복지 여성인력개발취약계층여성지원강화한부모ᆞ결혼이민여성가구지원내실화 청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청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청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여성부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부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제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2009~2013 함께가는가족 2010 건강가정기본계획 충청북도여성인력개발3개년계획2008~2010 충청북도제3차여성발전 3개년기본계획2008~2010 충청북도제3차여성발전 3개년기본계획2008~2010 충청북도제3차여성발전 3개년기본계획2008~

32 < 표 2-23> 상위계획검토 : 아동복지분야 부문 주요정책 시군구계획내용 중앙부처계획내용 광역시 / 도계획내용 아동정책조정및연계기능강화 청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청주시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통합서비스로학대방임아동조기발견과예방, -아동복지와청소년복지의통합 중앙아동정책조정위원회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 ) 아동복지 가정및지역사회보호기능강화 청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청주시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지역아동센터확충과지원확대, -보호대상가구유형 ( 한부모, 조손가정 ) 에따른차별화된서비스제공, -결식아동급식지원체계개선, -양육시설기능전환, -아동복지센터건립) 어린이보호 육성종합계획 어린이안전종합대책 - 지역아동센터운영확대 -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 ) -방과후보호체계강화 -가정보호시스템강화 -아동복지인프라확충 -교육복지서비스강화 아동권리신장과서비스수준향상 청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청주시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아동권리침해모니터링체계구축, -아동권리교육, -결식아동급식지원체계개선, -요보호아동의상담서비스및교육지원강화, -자립지원수준향상과체계개선 -아동시설개선과전문성강화, -저소득층아동심신건강검진강화 빈곤아동 청소년종합대책 -가정위탁보호및입양아동지원, -아동그룹홈확대운영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 ) -아동학대방지강화 -아동청소년권리침해모니터링 -아동청소년인권과안전관련조례제정 -복지수급자지원수준향상

33 < 표 2-24> 상위계획검토 : 청소년복지분야 부문 주요정책 시군구계획내용 중앙부처계획내용 광역시 / 도계획내용 청소년정책전문화와문화사업네트워킹 2010 청주시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청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아동센터와방과후아카데미프로그램연계 -청소년위원회호라성화 -청소년지도전문인력강화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2012) -정책추진체계강화 ( 정책개발및심포지움정례화 ) -청소년활동기반보강 -청소년시설및단체의주력사업특성화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 ) 청소년복지 청소년역량강화와국제화 2010 청주시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청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청소년글로벌리더십함양 -수련시설기능활성화및다양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활성화 -청소년사회참여기반구축과지원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2012) -청소년활동기반보강 -청소년국제교류확대 - 글로벌리더쉽함양, -청소년문화공간확충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 ) -청소년활동역량강화 -문화공간확충, -문화동아리지원확대, -문화정보망구축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청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청주시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청소년복지지원서비스체계구축 -청소년권리침해모니터링체계구축 -요보호청소년자립지원강화 -탈학교청소년보호와청소년증발급 -원스톱청소년지원센터운영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2012) -청소년복지와인권향상 -위기청소년안전망구축, -쉼터운영 -소외계층청소년복지사업증대, -상담서비스강화, -대안학교지정운영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 ) -위기청소년보호체계강화, -쉼터운영, -소외계층청소년복지사업증대

34 < 표 2-25> 상위계획검토 : 자활, 외국인분야 부 문 주요 정책 시군구 계획내용 중앙부처 계획내용 광역시 / 도 계획내용 청주시 저소득층자활지원사업의내실화 지역사회복지계획 -자활지원조례제정 -사례관리체계구축 -자활기관협의체내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확대 연차별자활지원계획 2010자활사업안내 2010년도주요업무 ( 보건복지가족부 ) -기업형자활사업추진 추진계획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 ) 충북 Agenda2010 -저소득층자활지원사업확대 자활, 외국인 개인및공동체창업, 취업친화적자활서비스강화 청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자활지원센터증설 -보호된시장확보 연차별자활지원계획 2010자활사업안내 201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 보건복지가족부 ) -기업형자활확대지원 -성과관리자활시범사업확대 노동부2010업무추진계획 -근로빈곤층취업지원강화 -1사1사회적기업설립확산 -보건복지가족부와 MOU체결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 ) 충북 Agenda2010 -사회적일자리창출 -자활공동체확대 이주노동자인권보장기반조성 청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외국인근로자쉼터마련 -인권보호활동 외국인정책위원회 제 1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 ) -보호외국인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피해외국인에대한구제강화

35 < 표 2-26> 상위계획검토 : 보건 ( 의료 ) 분야 부문자료보건의료 주요정책건강증진정책저출산 / 고령화대비정책보건의료제도정비정책 시군구계획내용청주시2010 년보건의료계획〇건강행태개선사업 ( 절주, 금연, 운동, 영양사업 ) 〇구강보건사업〇암예방사업〇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〇모자보건관리사업 -임산부등록관리 -고위험임산부관리 -모유수유증진〇건강검진사업〇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〇정신보건사업〇전염병예방관리사업〇도시보건지소설치사업 중앙부처계획내용〇충청북도 2010년도의회보고자료〇주요업무보고자료〇건강생활정착을위한지역사회기반조성〇질병조기발견과치료를위한지원확대〇산모 영유아건강관리강화〇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〇임산부 영유아보충영양플러스사업〇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〇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〇응급의료체계확립〇정신건강사업활성화〇전염병예방및대응강화 광역시 / 도계획내용보건복지부 2010년보건의료정책〇비만관리〇심뇌혈관질환예방〇예방중심의보건의료서비스제공〇보건소중심의건강증진사업의양적ž질적성장도모〇수요자중심의통합건강관리체계〇신생아 / 영유아건강검진및예방접종지원〇난임부부지원〇임신출산진료비지원〇모유수유지원〇종합전문요양기관인정〇신의료기술평가〇 u-health 활성화

36 조사기간 년 월 일 일 조사대상 청주시민 조사방법 면접조사 분석방법 프로그램활용분석

37 o o

38 - 35 -

39 o o

40 o

41 o 4) 단속미등록이주노동자의가장큰고충은임금체불 (90%) 이지만, 이를해소하지못한채강제퇴거당하는사례빈번함. - 청주출입국사무소통계 ( 09) : 878 명보호중고충처리는단 153 명 (17.4%) 이었음.( 체불임금 109 명, 의료 7 명, 체류 14 명, 범칙금 8 명, 인권위진정 1 명, 기타 14 명 )

42 - 39 -

43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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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 기초보장대상 8970 세대, 모부자가정 1564 세대, 소년소녀가장 164 명, 등록장애인 명, 독거노인 636 명등

51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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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o

54 < 표 4-1> 동별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현황 상당구흥덕구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청주시전체인구구분합계일반수급자조건부수급자특례수급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합계 241, ,367 9,831 17,123 9,545 16, 소계 90, ,711 4,102 7,024 3,967 6, 중앙동 3,028 6, 성안동 3,557 7, 우암동 6,327 14, 내덕1동 4,591 12, 내덕2동 5,417 13, 율량사천동 14,914 42, 탑대성동 4,732 11, 영운동 5,064 13, 금천동 12,267 35, 용담명암산성동 4,026 12, 용암1동 15,588 42,973 1,367 2,312 1,339 2, 용암2동 9,650 28, 오근장동 1,587 4, 소계 150, ,656 5,729 10,099 5,578 9, 사직1동 4,376 10, 사직2동 2,555 6, 사창동 7,323 17, 모충동 8,538 20, 운천신봉동 8,210 22, 산남동 9,685 29, 분평동 12,229 37, 수곡1동 7,116 17, 수곡2동 7,183 18,313 1,365 2,108 1,344 2, 성화개신죽림동 14,726 41, , , 복대1동 15,319 40, 복대2동 8,477 21, 가경동 18,350 54, 봉명1동 5,703 13, 봉명2송정동 10,828 27, 강서1동 8,211 21, 강서2동 1,932 3,

55 o

56 - 53 -

57 - 54 -

58 o

59 시설명 ( 설립일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 ) 산남종합사회복지관 ( ) 청주종합사회복지관 ( ) 서부종합사회복지관 ( ) 북부종합사회복지관 ( ) 청주사회복지관 ( ) < 표 4-2> 사회복지관현황 시설장소재지운영주체 박인수용암동 2108 황명구수곡동 335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종사자수 규모 ( m3 ) 이용자 (1 일 ) 전화번호 11 2, , 박준선신봉동 32-1 충북현양복지재단 7 1, 박미영복대동 YWCA 9 1, 김영석율량동 1055 사회복지법인선재원 8 1, 문정훈영운동 어린이재단

60 구분대상문제목적 지역사업명표적대상 / 인구확인된욕구 / 문제제안된효과 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해소 저소득가구 제도에대한인지부족, 제도상의문제로미신청, 사각지대발생 사각지대해소로시민의최소한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초과로부양받지못하는수급자지원 저소득가구 부양의무자기준초과로부양받지못하는저소득가구발생 고령화및노인소득감소등에대한지방정부의역할수행 일자리창출사업확대 저소득실업자 양질의일자리감소및취업의어려움으로취약계층실업자증가 빈곤층이참여할수있는일자리창출로일시적실업해소와경제적어려움감소 주거환경개선 저소득가구 열악한주거환경으로인해저소득가구의삶의질저하 가구원수에맞춤형주거환경개선을통해저소득가구의삶의질향상 통합사례관리시 공무원및민간 사례관리지원체계및 민관네트웍강화를통해 스템구축 사회복지기관 인프라부족 통합적사례관리시스템구축

61 구분대상문제목적 지역사업명표적대상 / 인구확인된욕구 / 문제제안된효과 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저소득층 거동불편노인, 장애인등의 경우의료기관의접근성 부족으로건강권침해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에 보건지소를설치하여접근성을 강화하고의료서비스질적확대 사회복지서비스전문화및질적향상 사회복지관 열악한재정으로인해프로그램의질적수준이떨어지고있고전문성이약화되고있는실정임. 운영비현실화를통해프로그램의질적수준을향상시키고서비스의연속성을보장 사회복지분야종사자들의 열악한근무환경으로인해 종사자들의처우개선을통해 종사자처우개선 사회복지분야종사자 프로그램의연속성이 프로그램의질적수준을높이고 담보되지못하고있고, 서비스의연속성을보장 서비스의전문성도떨어짐. 갑작스런실직등으로인해 조례제정을통해 긴급구호확대 저소득가구 어려움을겪고있는 긴급구호사업을확대하여 저소득가구증가 저소득가구의생활안정에기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접근성제고 및홍보강화 지역주민 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접근성및인지도가떨어져정책의효율성을담보하지못함. 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접근성 및홍보강화를통해보편적 복지가정착될수있도록함. 고용 복지네트웍 구축 저소득층고용사업 수행기관 사업의과잉중복, 과잉경쟁, 사업사각지대발생등비효울적인사업으로대상자에필요한서비스제공이어렵고자원낭비 네트워크구축을통한대상자중심의사업조정, 연계와취약계층대상의고용정책개발과실행이가능함

62 비전 행복주는생활복지실현을위한청주시민의인간다운기초생활보장 목적 저소득층기초생활수준향상 취약계층일자리지원확대 저소득층자립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 보편사업지역사업보편사업지역사업보편사업지역사업 세부 목표 w 기초생활보장지대해소 w 저소득층개선 사각 w 부양의무자기준초과로부양받지못하는수급자지원 w 보건의료서비스강화 주거환경 w 조례제정을 통한긴급구호확대 w 일자리창출사업확대 w 고용복지네트웍구축 w 통합사례 w 사회복지서비스전관리시스문화및질적향상템구축 w 종사자처우개선 w 사회복지서비스접근성제고및홍보강화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세부사업명 저소득층기초생활수준향상 취약계층일자리지원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해소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 부양의무자기준초과로부양받지못하는수급권자지원 보건의료서비스강화 긴급구호확대 일자리창출사업확대 고용복지네트웤구축 투입비예산비예산비예산비예산 성과 지역사회통합관리망을통한대상자발굴 사각지대축소 지속발전 지속발전 투입 성과 주거환경질적수준향상 지속발전지속발전지속발전 투입비예산비예산비예산비예산 성과 전수조사를통해부양능력재평가후수급자로선정 지속발전지속발전지속발전 투입별도예산별도예산비예산비예산 성과상당구이전흥덕구설치지속발전지속발전 투입 성과 긴급구호확대로생활안정기여 지속발전지속발전지속발전 투입비예산비예산비예산비예산 성과일자리발굴지속발전지속발전지속발전 투입비예산비예산비예산비예산 성과지역고용포럼구성고용정책협의회구성 지속발전 지속발전

63 저소득층자립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 통합사례관리시스템구축사회복지서비스전문화및질적향상정규직임금통일안마련종사자처우개선사회복지서비스접근성제고및홍보강화 투입비예산비예산비예산비예산 성과 시스템구축을통해 질적서비스담보 지속발전지속발전지속발전 투입 2,041 2,245 2,469 2,717 성과운영비현실화지속발전지속발전지속발전 투입 20 비예산비예산비예산 성과연구용역통일안확정지속지속 투입 2,034 2,115 2,221 2,332 성과 처우개선으로 질높은비스제공 지속발전지속발전지속발전 투입 성과 도로안내판및 복지게시판설치로 접근성강화 환경보강지속발전지속발전 o 목표 수요자중심의맞춤형급여체계로전환함으로써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해소및탈빈곤유인을강화함

64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해소 홍보강화및찾아가는서비스로대상자발굴 복지수요에부응하는급여체게구축과급여제공 홍보실적조사건수 / 선정가구수수급자가구수 / 급여별가구수 계획대비평가실적자료 매년 ( 년말 ) 사업구분 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해소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비급여 비급여 비급여 비급여 성과 지역사회통합관리망을통한대상자발굴 사각지대축소 지속발전 ( 단위 : 백만원 )) 지속발전 o 목표 가구원수에맞는맞춤형주거환경개선을통해저소득가구의삶의질을향상

65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정비사업실시국토해양부의주거복지계획과의연계 홍보및대상자발굴실적급여개선여부 계획대비평가실적자료 매년 ( 년말 )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주거환경정비사업실시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주거환경질적수준향상지속발전지속발전지속발전 o 목표 엄격한부양의무자기준으로기초생활보장을받지못하는빈곤사각지대계층에게지원을통해조기자립을유도

66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부양의무자기준초과자로실제부양받지못하는수급권자지원 전수조사 ( 년 1 회부양능력재 평가후수급선정 ) 사례관리대상우선선발 조사실적수급자지원현황 계획대비평가실적자료 매년 ( 년말 ) 전수조사 사업구분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투입비예산비예산비예산비예산 성과 전수조사를통해부양능력재 평가후수급자로선정 지속발전지속발전지속발전 o 목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에도시형보건지소를설치하여접근성을강 화하고, 의료서비스의질적확대

67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도시형보건지소설치 설치여부 계획대비평가 실적자료 매년 ( 년말 ) 사업구분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도시형보건지소설치 연차별사업계획 투입별도예산별도예산비예산비예산 성과상당구설치흥덕구설치지속지속 o 목표 조례제정을통해긴급구호사업을확대하여저소득가구의생활안정에기여.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긴급구호확대 기초생활수급자등저소득주민홍보및대상자계획대비평가매년 ( 최저생계비 200% 이하 ) 에게긴발굴실적실적자료 ( 년말 ) 급구호실시수혜자수 / 지원액

68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 긴급구호확대로생활안정기여 지속발전 지속발전 지속발전 o 목표 빈곤층이참여할수있는일자리창출로일시적실업해소와경제적어려움감소.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지속형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사업 확대 지역경제활성화대책과일자리창출연계방안마련 사회적일자리사업을실시 홍보및대상자발굴실적 급여개선여부 계획대비평가 실적자료 매년 ( 년말 ) 하여취약계층에일자리제공

69 세부사업명 사업구분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성과 사회적기업육성 계획추진 지속발전 지속발전 o 목표 취약계층에대한고용지원기관간네트워크를통한협력의수준을높임으로써고용사업의효과를높이고, 지역특성, 대상특성에맞는고용정책을수립시행한다

70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고용복지 네트워크 구축 〇취업서비스기관간연계망구축분야별네트워크구축여부계획대비평〇서비스기관간사업조정및협력체계구축조사연구 / 토론회개최여가 〇취업계층고용관련조사연구및정책개발부지역고용정책협의회구계획서 / 보고〇지역고용정책협의기구구성성서 매년 ( 년말 ) 사업구분 지역고용정책협의기구구성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성과 지역고용포럼고용정책협의구성회구성 지속발전 지속발전 o 목표 민관네트웤강화를통해통합적사례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수요자중심의복지서비스제공

71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통합사례관리시 스템구축 〇통합사례관리네트웍구축 〇분기별사례회의개최 홍보및대상자 발굴실적 급여개선여부 계획대비평가 실적자료 매년 ( 년말 )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투입비예산비예산비예산비예산 통합사례관리시스템구축 성과 시스템구축을 통해질적서비스 담보 지속발전지속발전지속발전 o 목표 사회복지관운영비를현실화하여프로그램의질적수준을향상시키고서비스의연속성을보장.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사회복지서비스〇사회복지관운영비현실화운영비인상여부계획대비평가매년전문화및〇특화사업비현실화사업비현실화 ( 년말 ) 실적자료질적향상방과후아동교실운영비현실화여부

72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사회복지관운영비현실화특화사업비현실화방과후아동교실운영현실화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1,814 1,995 2,194 2,414 성과 운영비현실화 지속발전 지속발전 지속발전 투입 성과 사업비현실화 지속발전 지속발전 지속발전 투입 성과 운영비현실화 지속발전 지속발전 지속발전 o 목표 종사자들의처우개선을통해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사기진작및지속적인사회복지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

73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〇정규직의임금통일안마련임금통일안마련여부〇보조금지급시인건비와운계획대비평가매년종사자처우개선분리지급여부영비를분리지급실적자료 ( 년말 ) 수당인상여부〇종사자수당예산지원확대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정규직임금통일안마련보조금의인건비와운영비분리지급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20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성과 연구용역 통일안확정 지속 지속 투입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성과 기준안 ( 조례제정 ) 마련 분리지급 지속 지속 투입 2,034 2,115 2,221 2,332 종사자수당예산지원확대 성과 처우개선으로질 높은서비스제공 지속발전 ( 전년대 비 5% 인상 ) 지속발전 ( 전년 대비 5% 인상 ) 지속발전 ( 전년 대비 5% 인상 ) 목표 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접근성제고및홍보강화를통해보편적복지가정착될수있도록함

74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제고및 홍보강화 〇아파트단지내복지게시판만들기〇도로간판에복지기관. 시설안내〇관공서에사회복지시설홍보물상시비치 설치실적 홍보물비치여부 계획대비평가 실적자료 매년 ( 년말 )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아파트단지내복지게시판만들기도로간판에복지기관. 시설안내관공서에사회복지홍보물상시비치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홍보활동전개설치지속지속 투입 성과홍보활동전개설치지속지속 투입비예산비예산비예산비예산 성과홍보물비치지속지속지속

75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의견및자문 수시 수시 외부자문 지역전문가집단의슈퍼비젼과자문 년 2 회 반기별 1 회 평가회의 관련분과및관련부서의내부평가 년 2 회 반기별 1 회

76 o < 표 4-3> 청주시주요생활권별노인인구현황 -상당구 ( 단위 : 명, %) 청주시생활권 동구분 인구수 노인인구수 노인인구비율 총계 650,367 51, 내덕1 12,841 1, 내덕2 13,613 1, 제1권역율량사천 42,780 2, ( 북부종합 ) 오근장 4, 우암 14,444 2, 소계 723,632 57, 중앙 6,761 1, 성안 7,566 1, 제2권역영운 13,225 1, ( 청주 ) 탑대성 11,830 1, 용담명암산성 12, 소계 763,014 63, 금천 35,336 2, 제 3 권역용암1 42, ( 용암종합 ) 용암2 28,021 1, 소계 841,323 7, 상당구합계 245,711 22,

77 < 표 4-4> 청주시주요생활권별노인인구현황 -흥덕구 ( 단위 : 명, %) 청주시생활권 구분 인구수 노인인구수 노인인구비율 수곡1 17,927 1, 수곡2 18,313 1, 제4권역모충 20,438 2, ( 산남종합 ) 산남 29,039 1, 분평 37,677 2, 소 계 123,394 9, 복대1 40,839 1, 복대2 21,270 1, 제5권역 가경 54,887 2, ( 서부종합 ) 강서1 21,125 1, 사창 17,317 1, 성화개신죽림 41,431 2, 소 계 196,869 12, 사직1 10,410 1, 사직2 6, 제6권역 운천신봉 22,841 1, ( 청주종합 ) 봉명1 13,012 1, 봉명2송정 27,913 1, 강서2 3, 소 계 84,393 7, 흥덕구합계 404,656 28, o o

78 < 표 4-5> 비취업사유 1 순위 ( 단위 : 명, %) 구분 빈도 일을하고싶지않아서 23 (9.7) 일할필요가없어서 16 (6.8) 일을하고싶으나일자리가없어서 69 (29.1) 일을하고싶으나건강이좋지않아서 63 (26.6) 일을하고싶으나가사에전념하려고 10 (4.2) 연로해서 54 (22.8) 배우자를수발하기위해서 - - 일을하고싶으나자녀들이못하게해서 1 (0.4) 기타가족을수발하기위해서 - - 기타 ( 자원봉사참여하려고 ) 1 (0.4) 합계 237 (100.0)

79 - 76 -

80 < 표 4-6> 조사대상자의일상생활능력및우울, 자아존중감정도, 불안총합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무응답 노인우울증총합점수 (GDS) GDS: 정상 : 55.9%, 가벼운우울 : 28.5%, 심각한우울 : 15.6% 자아존중감정도총합점수 죽음불안총합점수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무응답 언어ᆞ정서적학대 재정적학대 신체적학대 학대총합 < 표 4-7> 노인학대정도특성 ( 단위 : 명, %) 구분 언어 * 정서적학대모욕적인말과무관심, 냉대수치심 동의없이재산권침해 재정적학대 신체적학대 소득갈취신체적가해강제적격리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혀없다 218(74.1) 257(87.4) 279(94.9) 281(96.2) 288(98.3) 284(97.6) 가끔있다 47(16.0) 26(8.9) 9(3.1) 4(1.4) 2(0.7) 3(1.0) 반반이다 20(6.8) 8(2.7) 6(2.0) 7(2.4) 3(1.0) 2(0.7) 자주있다 6(2.0) 2(0.7) 항상있다 3(1.0) (0.7) 합계 294 (100.0) 293 (100.0) 294 (100.0) 292 (100.0) 293 (100.0) 무응답 (100.0) 사례수

81 < 표 4-8> 평소즐기는여가활동 1 순위 ( 단위 : 명, %) 구분 빈도 특별히즐기지않음 25 (11.1) 티비나라디오시청 60 (26.5) 인근경로당이용 12 (5.3) 친구및친지방문 51 (22.6) 인근공원이용 21 (9.3) 노인대학참석 2 (0.9) 사회복지관이용 8 (3.5) 종교활동 21 (9.3) 문화센터이용 5 (2.2) 개인적인스포츠활동 10 (4.4) 여행 5 (2.2) 기타 ( 도서관이용, 야학, 농사일 ) 6 (2.7) 합계 226 (100.0)

82 < 표 4-9> 자원봉사참여여부 ( 단위 : 명, %) 구분 빈도 참여하고있다 54 (18.3) 이전에참여한적이있지만, 현재는참여하지않는다 28 (9.5) 아직참여한적이없지만, 앞으로참여하고싶다 41 (13.9) 전혀참여한적도없고, 앞으로도참여할생각없다 172 (58.3) 합계 295 (100.0) 무응답 : o, 사례수 295 < 표 4-10> 노인관련복지시설불편사항 구분 빈도 프로그램의이용시간대의제한 5 (3.8) 시설이좁고불편 ( 주차장, 프로그램시설등 ) 28 (21.5) 대중교통, 접근이용의불편 35 (26.7) 접수처리, 등록, 환불등행정의불편 5 (3.8) 프로그램의홍보부족, 정보제공부족 2 (1.5) 필요하거나다양한프로그램의부족 15 (11.5) 시설, 환경의불결함, 낙후됨 8 (6.1) 강사들의자질의부족, 전문성문제 2 (1.6) 사회복지사및직원의불친절 2 (1.5) 기타 ( 비용지불 ) 1 (0.8) ( 단위 : 명, %)

83 o < 표 4-11> 청주시노인복지시설및단체현황 ( 단위 : 개소, %) 유 형 종류 상당구 흥덕구 양로시설 - - 노인주거 노인공동생활가정 ( 신설 ) 0 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 - 소 계 0 - 노인요양시설 8 12 노인의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신설 ) 12 7 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 - 2 소 계 노인복지관 2 2 경로당 노인여가노인교실 - 1 복지시설노인휴양소 - - 소 계 방문요양서비스 4 8 주야간보호서비스 5 2 재가노인단기보호서비스 0 0 복지시설방문목욕 1 3 소 계 시니어클럽 2 2 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1 소 계 3 2 단체 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 1 - 소계 1 - 합계 노인시설및단체총계 :

84 < 표 4-12> 노인요양시설 시설명 주 소 시설장 정원 전화 충청노인요양원 상당구우암동 오철균 대성노인요양원 상당구대성동 최광식 영운카리타스소규모노인종합센터 상당구영운동 배선희 상당실비노인요양원 상당구율량동 1161 김미혜 성심노인요양원 상당구사천동 윤순옥 청주소망의집 상당구주중동 노영우 동산빌리지노인요양원 상당구용암동 이종오 명암노인요양원 상당구용담동 김신애 중앙행복요양원 흥덕구사창동 유건재 참사랑노인요양원 흥덕구미평동 22-5 이점숙 새청주요양원 흥덕구운천동 1116 김진원 운천요양원 흥덕구운천동 1116 최병국 정다운요양원 흥덕구운천동 1700 김형식 산새노인요양원 흥덕구개신동 631 최영윤 다솜노인요양원 흥덕구원평동 서진문 우암소규모노인종합센터 흥덕구원평동 홍연안 흥덕실비노인요양원 흥덕구현암동 박일수 서청주노인요양원 흥덕구현암동 권현숙 청원노인요양원 흥덕구월오동 71-1 박은영 청주노인전문요양원 흥덕구월오동 71-1 박성택 복대카리타스노인요양원 흥덕구복대2동 200 박종분 충북복지연합요양원 흥덕구성화동 467 임종승 < 표 4-1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명 주 소 시설장 정원 전화 늘푸른 ~ 쉼터 상당구내덕동 박영순 늘푸른쉼터2 상당구내덕동 박영순 우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상당구영운동 46-1 김동숙 우리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상당구영운동 46-1 이 영 금천요양원 상당구금천동 안주영 사랑의집 상당구용담동 최영직 용담사랑의집 상당구용담동 최미선 박종림너싱홈 상당구용정동 635 박종림 박종림너싱홈2 상당구용정동 635 박종림 성모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상당구용암동 이현옥 실버벨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상당구율량동 조미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상당구금천동 405 김진광 아이파크한소망의집 흥덕구봉명동 2752 조명순 드림의집 흥덕구신봉동 310 안미현 벽산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흥덕구복대동 2606 오문자 천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흥덕구비하동 125 윤영미 한소망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흥덕구봉명동 1434 김홍봉 효드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흥덕구죽림동 층 이숙애 효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흥덕구분평동 이경환

85 < 표 4-14>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명 주 소 시설장 급여의종류 전화 희망노인복지센터 상당구북문로3가 79-9 황승희방문요양, 목욕 청주노인복지센터 상당구수동 반영억방문요양, 주야간 청북노인복지센터 상당구내덕동 김나희주야간보호 내덕노인복지센터 상당구내덕동산61-7 박종일주야간보호 영운카리타스소규모 상당구영운동 배선희방문요양, 단기보호 용암노인복지센터 상당구용암동 2108 박인수주야간보호 명암노인복지센터 상당구용담동동126-2 김신애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세현노인복지센터 흥덕구수곡동 이위숙방문요양 산남노인복지센터 흥덕구수곡동 335 황명구방문요양, 목욕 한마음노인복지센터 흥덕구수곡동 김순련방문요양, 목욕 복대카리타스노인복지센터 흥덕구복대동 200 박종분방문요양, 주야간, 단기 제일노인복지센터 흥덕구운천동 1486 이희숙방문요양, 목욕 현양노인복지센터 흥덕구신봉동 32-1 이은실방문요양 평화노인복지센터 흥덕구강서동 86-1 신형수방문요양 우암소규모 흥덕구원평동 홍연안방문요양, 주야간 < 표 4-15> 노인종합복지관현황 시설명 주 소 시설장 개관일 전화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상당구수동 반영억 청주노인복지마을 흥덕구가경동산 90 이정숙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상당구내덕2동산 61-7 박종일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흥덕구사직1동 심의보 < 표 4-16> 경로당현황 동 별 65 세이상노인수 경로당개소수 회원등록수 계남여 합계 51, ,528 11,767 상당구소계 22, ,348 3,251 5,097 중앙동 1, 성안동 1, 우암동 2, 내덕 1 동 1, 내덕 2 동 1, 율량사천동 2, , 탑대성동 1, 영운동 1, 금천동 2, 용담명암산성동 용암 1 동 2, , 용암 2 동 1, 오근장동 비고

86 흥덕구소계 28, ,947 4,277 6,670 사직1동 1, 사직2동 사창동 1, 모충동 2, 운천신봉동 1, 산남동 1, 분평동 2, 수곡1동 1, 수곡2동 1, 성화개신동 2, , 복대1동 1, 복대2동 1, 가경동 2, , 봉명1동 1, 봉명2동 1, 강서1동 1, , 강서2동 < 표 4-17>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현황 기관명주소대표자사업수노인일자리참여인원 전화 청주시니어클럽 흥덕구복대동37-1 조명희 우암시니어클럽 상당구우암동 345 강신옥 수동시니어클럽 상당구수동 김창수 수곡시니어클럽 흥덕구수곡동75-3 박민호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상당구북문로3가 59 김상수 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 상당구서문동119 배상만 o

87 < 표 4-18> 청주시노인복지관련분야주요정책과제별예산현황 (2006/2010) ( 단위 : 천원, %) 주요정책과제 2010년 2006년 증 감 예산액 비율 ¹ 비율 ² 예산액 비율 ¹ 비율 ² 노후소득 연금 / 수당 32,473, ,416, ,057,133 보장강화 일반사업 4,273, ,759, ,513,914 노인주거및 7,474, ,645, ,828,651 의료복지증진 재가노인복지증진 7,173, ,562, ,388,875 노인안전및 31, , ,839 권리증진경로효친및 노인봉양사상고취장사시설 307, , ,150 2, ,753, ,751,310 설치운영 합 사업비 (only) 19,261, ,170, ,909,309 계 연금 / 수당포함 51,735, ,587,544* ,147,804 o

88 < 표 4-19> 청주시노인복지관련분야주요정책과제별예산현황 (2006/2010) - 노후소득보장강화부문 ( 연금 / 수당 ) - ( 단위 : 천원 ) 구분정책과제별사업예산액증 감 구분 2010 년 2006 년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경로연금 - 1,986,698 1,986,698 기초노령연금 32,473,966-32,473,966 노인교통수당 ( 만 65세이상 ) - 6,652,675 6,652,675 장수수당 ( 만 83세이상 ) 1,720, , ,320 효도수당 (70세이상노인을 모시는함께 36,000-36,000 거주하는4대가정 ) 합계 34,232,776 9,418,859 24,813,

89 < 표 4-20> 청주시노인복지관련분야주요정책과제별예산현황 (2006/2010) - 노후소득보장강화부문 ( 일반사업 ) - ( 단위 : 천원 ) 구분 정책과제별사업 예산액 증 감 구분 2010년도 2006년도 보수및부대경비 1,753,380 중앙공원지킴이 43,800 노인 일자리 사업 사업지원 가로환경정비사업등 884,400 수행기관전담인력 113,400 인력파견형부대경비 14,550 소득창출형사업비 490, ,606 2,305,024 노후소득보장강화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소계 3,299, ,606 2,305, , , ,000 ( 노인일자리창출 ) 시니어클 운영 800, , ,000 럽 기능보강 127, ,000 사업개발 - 30,000 30,000 실버인재관리센터 24,000 20,000 4,000 문화예술전문인력운영 18,000-18,000 노인인력기관운영 - 150, ,000 공동작업장기능보강 25,000-25,000 노인공동작업장운영 - 40,000 40,000 노인일자리박람회지원 사업없음 사업없음 - 합계 4,468,630 1,759,606 2,709,

90 < 표 4-21> 청주시노인복지관련분야주요정책과제별예산현황 (2006/2010)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증진부문 - ( 단위 : 천원 ) 구분 정책과제별사업 예산액 증 감 구분 2010년도 2006년도 노인요 운영 5,948,736 3,093,211 2,855,525 양시설 기능보강 1,525,512 1,552,386 26,874 유료노인복지시설운영 사업없음 사업없음 - 노인주거및의료 소규모요양시설운영 : 가 / 나형 ( 운영비 : 1,164; 기능보강 : 380,000) 사업없음 사업없음 신규 가정형노인공동시설운영사업없음사업없음 신규복지 ( 운영비 : 1,164; 기능보강 : 증진 200,000) 공립치매병원설치지원 사업없음 사업없음 - 합 계 7,474,248 4,645,597 2,828,

91 구분재가노인복지증진 < 표 4-22> 청주시노인복지관련분야주요정책과제별예산현황 (2006/2010) - 재가노인복지증진부문 - ( 단위 : 천원 ) 정책과제별사업 예산액 증 감 구분 2010년도 2006년도 재가노인서비스기관지원비 2,383, ,925 1,572,735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187, ,430 노인돌보미바우처 358, ,108 독거노인복지서비스 사업없음 사업없음 - one-stop 지원센터지정운영 독거노인안전지킴이사업지원 사업없음 사업없음 -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 720, ,000 결식노인무료급식 243, , ,360 (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 노인주거개선사업단운영 사업없음 사업없음 - 모범경로당지정패 경로당유류보내기 - 3,000 3,000 경 만복경로회관시설보수 - 10,000 10,000 경로당검사수수료 - 22,286 22,286 로 경로당운영비지원 - 309, ,600 당 경로당난방비 / 심야지원 657, , ,336 운 경로당신축 / 보수 - 1,526,900 1,526,900 영 경로당전담인력지원 21,985-21,985 소계 679,321 2,227,386 1,548,065 노인 복지 회관 (54.6%) 설치및운영 1,245,160 6,976,820 5,731,660 전산시스템구축 36,000-36,000 시설비및 59,500-59,500 %: 신축건 설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기능보강 8,600-8,600 청주노인복지마을증축 889, ,862 시노인회운영 16,200 15,000 1,200 노인 운영 7,300 9,500 2,200 의집 전세권설정등제수수료 1,800-1,800 기능보강 - 2,800 2,800 노인대학운영 12,000 10,000 2,000 노인자율봉사대활동지원 6,000-6,000 노인봉사대운영 150, ,440 7,200 합 계 7,004,181 10,562,231 3,388,875 합 계 4,075,411* * 남부노인복지마을조성사업 (2006제외) 제외

92 < 표 4-23> 청주시노인복지관련분야주요정책과제별예산현황 (2006/2010) - 노인안전및권리증진부문 - ( 단위 : 천원 ) 구분 정책과제별사업 예산액 증 감 구분 2010년도 2006년도 노인학대예방센터운영 사업 사업 - 노인 안전 및 권리 증진 없음 없음 가출노인일시보호지원 6,642-6,642 노인교통안전봉사단운영 - 6,000 6,000 ( 노인자율봉사단운영지원 ) 노인건강진단 4,616 5, 노인건강진단기록부 - 1,200 1,200 저소득청각장애인보청기지원 15,000 15,000 0 재활중증질환노인위생용품지원 - 27,740 27,740 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 사업 사업 - 해당사항 치매상담센터운영 치매정밀검진및예방관리 없음사업 없음사업 없음사업 없음사업 없음 없음 전국노인건강축제지원 1,600 35,700 34,100 ( 노인건강운동생활화사업 ) 노인게이트볼대회참가자여비 3,200 1,200 2,000 노인복지기금적립 200, , ,000 합계 231, ,897 39, 낮음 < 표 4-24> 청주시노인복지관련분야주요정책과제별예산현황 (2006/2010) - 경로효친사상및노인봉양의식제고부문 - ( 단위 : 천원 ) 구분 정책과제별사업 예산액 증 감 비고 2010년도 2006년도 어버이날행사 6,000 2,300 3,700 운영비포함 노인의날행사 19,000 23,350 4,350 운영비포함 경로 경로주간행사 265, ,000 50,000 노인복지기여자및단체표창 4,000-4,000 효친모범결연단체시상 봉양찾아가는실버한마당 - 5,000 5,000 의식맑은고을소식지발간 13,200 12,000 1,200 제고 경로우대제운영 권장 권장 - 합계 307, ,050 49,

93 - 90 -

94 구분대상문제목적 재가노인복지서비스증진 요양보호등급외등급자 요양보호탈락자로재가복지서비스영역에서소외된노인서비스질저하 재가복지서비스관련기관간연계체계미비 잠재적인요양보호대상자의질병예방및재활을통한의료비절감및삶의질고려 재가복지서비스의효율성도모 노인일자리창출및관리노인사회참여 취업을원하는노인및일자리기관 고령화로취업을원하는노인인구가증가하지만일자리는부족 일자리전문관리인력공급부족 일자리지원을통한건강한노후와경제력제공 전문인력제공으로맞춤형노인일자리창출및관리의효율성확보 활성화 자원봉사를 의미있는노후생활을원하는노 자원봉사를통해서자신의역량을발 원하는노인 인의증가 휘함으로써의미있는노후를보냄 노인복지회관확충및기존시설지원확대 청주시노인 ( 남부권역거주노인 ) 남부지역노인들의노인복지회관접근성이낮음 남부지역노인들을위한복지회관설립으로노인여가문화생활보장 장기요양보험제 장기요양보험대상 대상노인의높은자부담으로인한서 급여서비스대상자의자부담완화 도의정착 노인및시설 비스수혜회피 노후시설에대한기능보강지원 경로당혁신및활성화 지역경로당전체 시설노후, 프로그램이다양하지못해노인욕구반영의한계및인근지역노인의문화교육활동증진에장애 시설개선과프로그램활성화를통한지역노인들의여가문화교육활동욕구충족 노인안전및권리증진 지역노인전체치매노인자살위험노인 증가하고있는노인학대나방임에대한적절한대처방안필요 치매노인에대한관리예방치료기능부재 증가하고있는노인자살율 노인에대한학대및방임예방및개입 치매전문관리기관의독립적운영 내실화도모 자살예방및개입전문기관의설립 노인복지관련전문인력양성및확보 노인복지관련기관종사자 종사자들의낮은처우로인한소진 급변하는시설종사자들을위한전문성강화교육미비 종사자들의인센티브확대 종사자들을위한전문성강화교육프로그램실시

95 비전 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이실현되는복지청주 목적 노후건강보장 지원체계구축 노인생활안정 지원체계구축 노인여가및사회참여 보장체계구축 세부 목표 w 보편사업 w 지역사업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역사업 w 장기요양급여대 w 요양보호 w 노인일자리창출확대 w 경로당혁신 w 노인복지회관 상자자부담완화 등외등급 w 일자리전문관리인력 및 활성화 접근성제고 w 장기요양시설에 자지원 확대 사업 w 노인복지서비 대한기능보강 w 재가노인복 w 실버인재관리센터의기 w 노인사회참 스의 인지율 w 노인자살예방및 지서비스 능확대 여활동활성 제고 개입서비스제공 w 치매관리센터운영활성화 관련기관간연계체계구축 화 w 종사자인센티브확대, 전문성강화확대 ( 단위 : 백만원 ) 사업영역 노후 건강보 장지원 체계 구축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세부사업명 노인장기요양보 험료자부담지원 비영리시설에 대한기능보강 지원강화 노인자살예방센 터운영 노인치매관리센 터운영활성화 투입 3,850 4,200 4,550 4,900 성과자부담완화자부담완화자부담완화자부담완화 투입 1,000 1,000 1,100 1,100 성과 쾌적한시설환경 유지 지속지속지속 투입 성과자살노인감소자살노인감소자살노인감소자살노인감소 투입 성과이용자수이용자수이용자수이용자수 장기요양 투입 등외등급자지원성과 노후건강보장 노후건강보장 노후건강보장 노후건강보장 재가노인복지 투입 서비스관련기관간연계체계구축 성과 연계체계구축 연계체계구축 연계체계구축 연계체계구축

96 사업구분세부사업연차별계획사업영역세부사업명 노인 생활안 정지원 체계 노인 여가 및 사회 참여보 장체계 구축 노인일자 리창출 확대 노인일자 리사업 관리인력 확대 실버 인재관리 센터 기능확대 경로당 혁신및 활성화사 업 노인자원 봉사활성 화 남부권역 노인들의 노인 복지회관 접근성강 화 노인복지 서비스 인지율재 고 종사자 인센티브 확대 종사자 전문성 강화확대 투입노인인구 4% 유지 4% 유지 5% 유지 5% 유지 성과노후소득안정노후소득안정노후소득안정노후소득안정 투입 성과 지속성, 전문성 확보 지속성, 전문성 확보 지속성, 전문성 확보 지속성, 전문성 확보 투입 성과취업인원증가취업인원증가취업인원증가취업인원증가 투입 성과 경로당이용 만족도제고 경로당이용 만족도향상 경로당만족도 향상 경로당만족도 투입 성과 자원봉사참여자 확대 자원봉사참여자 확대 자원봉사참여자 확대 향상 자원봉사참여자 확대 투입셔틀버스운영셔틀버스운영셔틀버스운영셔틀버스운영 성과 여가서비스 만족도제고 여가서비스 만족도제고 여가서비스 만족도제고 여가서비스 만족도제고 투입 성과인지도향상인지도향상인지도향상인지도향상 투입장려수당 10 만원유지유지유지 성과 투입 근속지속년수의 증가 10% 선발연수 실시 2 천만원 근속년증가근속년증가근속년증가 10% 선발연수 실시 2 천만원 10% 선발연수 실시 2 천만원 ( 단위 : 백만원 ) 10% 선발연수 실시천만원 성과전문성강화전문성강화전문성강화전문성강화

97 o 목표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를안정화시킴으로써건강하고편안한노후생활을돕는다.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장기요양〇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운데자부담비율을서비스수혜〇수혜자리스트매년보호제도완화하기위한지원필요자수기능보〇지원액리스트 ( 년말 ) 정착〇시설환경개선을위한기능보강비용의지원강지원액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노인장기요양보험료자부담지원비영리시설에대한기능보강지원강화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3,850 4,200 4,550 4,900 성과자부담완화자부담완화자부담완화자부담완화 투입 1,000 유지 10% 확대유지 성과 쾌적한시설환경 유지 지속지속지속

98 o 목표 일반시민및노인들에게자살의심각성을주지시키고이를방지하기위한예방홍보활동을수행하며자살시도노인들에대한적절한개입을통해편안한노후생활을보장한다.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개소여부노후건강보장 실적자료매년노인자살예방및개입센터 1개소운영 관련예산반영지원체계구축 보고서 ( 년말 ) 정도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노인자살및 예방센터운영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자살노인감소자살노인감소자살노인감소자살노인감소

99 o 목표 현행치매관리사업내실화를통해치매노인의등록관리를강화하고치매노인과그보호자가필요로하는서비스를제공하거나연계한다.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실적자료노후건강보장현재센터의기능을확충하 보강인력수매년 보고서지원체계구축기위한전담인력보강 관련예산반영정도 ( 년말 ) 서비스만족도조사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노인치매관리센터 운영활성화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 이용자수 이용자수 이용자수 이용자수 o : 목표 장기요양에서제외된등외등급자노인에대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노인의안정적보호망을구축한다

100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장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서비스관련기관 지원연계구축실적 실적자료 등급외자지원체계구축 연계체계구축 등급외대상자에대한재가복지서비스예산확대 등급외서비스대상자수 만족도 보고서 재가서비스만족도조사 매년 ( 년말 )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장기요양등외등급자지원재가노인복지서비스관련기관간연계체계구축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좌동 성과 노후건강보장 노후건강보장 노후건강보장 노후건강보장 투입 성과연계체계구축연계체계구축연계체계구축연계체계구축

101 o 목표 능력과적성에맞는노인일자리창출을통하여노인들의경제적생활안정과더불어자아실현의기회를제공하고이를수행하는데필요한전문인력을확대보강한다.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확대 전문인력확대보강 참여자수, 건수 보강인력수 반영예산 실적자료매년 ( 년말 )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노인일자리창출확대노인일자리사업관리인력확대 연차별사업계획 투입노인인구대비 4% 유지 4% 유지 5% 유지 5% 유지 성과 노후소득안정 노후소득안정 노후소득안정 노후소득안정 투입 지속성, 성과전문성확보 지속성, 지속성, 지속성, 전문성확보 전문성확보 전문성확보

102 목표 노인취업을위한상담, 교육, 취업알선을지원함으로써노인들에게적합한일자리를가질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실버인재관리센터운영등을통해노인일자리상담, 취업연계, 일자리개발노인일자리각영역사업참매년등노인취업을활성화함실적자료창출여자수 / 취업자수 ( 년말 ) 현재보다전문관리인력을 3-4명추가하고별도의독립된운영이필요함 사업구분 실버인재관리센터 기능확대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운영비 3천만원 ( 건물위탁 ) 1억 3천만원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성과 취업인원증가 취업인원증가 취업인원증가 취업인원증가

103 o 목표 관내경로당의활성화를위한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경로복지지도사 를통해노인들의여가문화욕구를해소한다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경로당혁신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증원 증원수관련예산서류사업수행이후및활성화사업 노인복지관연계프로그램운영지원 지원액이용자만족도년말전개 사업구분 경로당혁신및 활성화사업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 경로당이용경로당이용경로당경로당만족도제고만족도향상만족도향상만족도향상

104 o 목표 봉사활동등이타적활동을통해노년을보람있고풍요로운삶을살수있도록한다.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노인자원봉사영역을개발하고참 새로개발된노인자 노인자원봉 여기회를확대함. 원봉사분야수 통계자료 매년 사활성화 노인들이서로돌보거나지지망이 참여봉사자수 보고자료 ( 년말 ) 되어줄수있는자조그룹을형성 노인자조모임구성 사업구분 노인자원봉사활성화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 자원봉사 참여자확대 자원봉사 참여자확대 자원봉사 참여자확대 자원봉사 참여자확대

105 o 목표 노령화사회의노인욕구의변화에맞춘교육, 문화, 복지사업을통해지역노인의의미있고활기찬생활을지원한다

106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노인의욕구에맞춘교육문화활동노인복지회을개발하고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셔틀버스관접근성노인복지회관접근성을강화하기위운영예산제고해노인전용셔틀버스를운영 사업계획서 매년 ( 년말 ) 사업구분노인복지회관셔틀버스운영노인복지서비스인지율제고 연차별사업계획 투입구입및운영구입및운영구입및운영구입및운영 성과 여가서비스 만족도제고 여가서비스 만족도제고 여가서비스 만족도제고 여가서비스 만족도제고 투입 성과인지도향상인지도향상인지도향상인지도향상

107 o 목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전문성강화및처우를개선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모색함으로써보다나은서비스를시민들에게제공하도록한다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종사자전문성강화 종사자수당등인센티브확대및처우개선을 증액수당 종사자전문성강화프로그램위한 종사자만족도실시 ( 선진지견학등 ) 인센티브확대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만족도조사매년 ( 년말 ) 사업구분종사자인센티브확대종사자전문성강화확대 연차별사업계획 투입장려수당 10 만원유지유지유지 성과 투입 근속지속년수의 증가 10% 선발연수 실시 2 천만원 근속년증가근속년증가근속년증가 10% 선발 연수실시 2 천만원 10% 선발 연수실시 2 천만원 10% 선발 연수실시 천만원 성과전문성강화전문성강화전문성강화전문성강화

108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의의견, 자문 수시 수시 외부자문지역전문가의슈퍼비젼과자문년 2 회반기별 1 회 평가회의관련분과및부서의내부평가년 2 회반기별 1 회

109 o

110 o < 표 4-25> 청주시동별등록장애인현황 ( 단위 : 명 ) 동명합계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자폐성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호흡기간안면장애 계 27,187 13,958 2,702 2, ,274 2, 중앙동 성안동 우암동 내덕1동 내덕2동 율량사천 1, 탑대성동 영운동 금천동 1, 용담명암산성 용암1동 1, 용암2동 1, 오근장 사직1동 사직2동 사창동 모충동 운천신볻동 산남동 분평동 수곡1동 수곡2동 성화개신죽림동 복대1동 복대2동 가경동 봉명1동 봉명2 송정동 강서1동 강서2동 장루요루 간질

111 < 표 4-26> 청주시장애유형, 등급별등록현황 ( 단위 : 명 ) 유형 등급 합계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뇌병변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계 27,187 13,958 2,702 2, ,274 2, 급 2, 급 4, 급 4,746 1, 급 3,780 2, 급 5,355 4, 급 6,737 4,322 1, 간질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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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표 4-27> 일상생활능력도움필요정도 ( 단위 : 명, %) 목욕 식사 착탈의 용변 가정내 계단오르내 외출 의사 구분 보기이동리기쇼핑소통빈도빈도빈도빈도빈도빈도빈도빈도 (%) (%) (%) (%) (%) (%) (%) (%) 혼자가능 291 (77.0) 323 (85.4) 313 (82.8) 326 (86.5) 338 (89.4) 286 (75.9) 270 (71.4) 302 (80.3) 조금도와주면가능 34 (9.0) 25 (6.6) 30 (7.9) 15 (4.0) 15 (4.0) 39 (10.3) 44 (11.6) 35 (9.3) 도움이많이필요 24 (6.3) 14 (3.7) 18 (4.8) 20 (5.3) 11 (2.9) 22 (5.8) 25 (6.6) 20 (5.3) 모든도움이필요 29 (7.7) 16 (4.2) 17 (4.5) 16 (4.2) 14 (3.7) 30 (8.0) 39 (10.3) 19 (5.1) 합계 378 (100.0) 378 (100.0) 378 (100.0) 377 (100.0) 378 (100.0) 377 (100.0) 378 (100.0) 376 (100.0) 무응답 사례수

114 < 표 4-28> 현재가장큰문제 ( 단위 : 명, %) 구분 경제적문제 건강상의문제 교육문제 주거및주택의 문제일상생활의 문제 결혼문제 취업및 실업문제 심리적문제 취미여가활용 문제 가족문제 노후문제 대인관계문제 가족내학대, 차별 사회적인식 장애인편의시설문제 정보접근문제 복지서비스 혜택 기타 매우심각하다 빈도 (%) 90 (23.7) 87 (22.9) 37 (10.3) 27 (7.2) 49 (13.0) 39 (10.8) 83 (22.6) 49 (13.0) 44 (11.8) 20 (5.3) 131 (34.7) 46 (12.3) 5 (1.3) 24 (6.4) 43 (11.5) 22 (5.9) 59 (16.3) 4 (1.1) 심각하다 빈도 (%) 156 (41.2) 142 (37.4) 92 (25.6) 81 (21.6) 104 (27.5) 60 (16.7) 111 (30.2) 111 (29.4) 92 (24.6) 40 (10.6) 134 (35.5) 70 (18.7) 19 (5.1) 98 (26.2) 105 (28.0) 75 (20.3) 99 (27.3) 보통이다 빈도 (%) 112 (29.6) 110 (28.9) 115 (32.0) 172 (45.9) 158 (41.8) 119 (33.1) 95 (25.8) 135 (35.7) 172 (46.0) 159 (42.0) 82 (21.8) 166 (44.4) 116 (31.1) 151 (40.4) 161 (42.9) 168 (45.4) 168 (46.4) 심각하지않다 빈도 (%) 16 (4.2) 34 (8.9) 62 (17.3) 65 (17.3) 50 (13.2) 62 (17.2) 39 (10.6) 44 (11.6) 45 (12.0) 83 (21.9) 18 (4.8) 49 (13.1) 109 (29.2) 53 (14.2) 37 (9.9) 58 (15.7) 24 (6.6) 전혀심각하지않다빈도 (%) 5 (1.3) 7 (1.8) 53 (14.8) 30 (8.0) 17 (4.5) 80 (22.2) 40 (10.9) 39 (10.3) 21 (5.6) 77 (20.3) 11 (2.9) 43 (11.5) 124 (33.2) 48 (12.8) 29 (7.7) 47 (12.7) 12 (3.3) 합계 빈도 (%) 379 (100.0) 380 (100.0) 359 (100.0) 375 (100.0) 378 (100.0) 360 (100.0) 368 (100.0) 378 (100.0) 374 (100.0) 379 (100.0) 377 (100.0) 374 (100.0) 373 (100.0) 374 (100.0) 375 (100.0) 370 (100.0) 362 (100.0) 4 (100.0) 무응답 사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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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표 4-29> 청주시에서가장필요로하는시설 ( 단위 : 명,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합계 생활시설 ( 재활원, 요양원 ) 66(56.4) 13(11.1) 23(19.7) 15(12.8) 117(100.0) 직업재활시설 49(57.6) 9(10.6) 15(17.6) 12(14.1) 85(100.0) 주간단기보호시설 6(42.9) 3(21.4) 2(14.3) 3(21.4) 14(100.0) 장애인복지관 36(53.7) 6(9.0) 15(22.4) 10(14.9) 67(100.0) 그룹홈 1(33.3) 1(33.3) 0 1(33.3) 3(100.0) 수화통역센터 2(7.4) 0(0.0) 22(81.5) 3(11.1) 27(100.0) 문화및스포츠 32(60.4) 7(13.2) 9(17.0) 5(9.4) 53(100.0) 합계 192(52.4) 39(10.7) 86(23.5) 49(13.4) 366(100.0) 무응답 : 14, 사례수 : 380 o

117 o 주요토의내용분석결과생애주기별 / 주장애영역별 / 욕구 지역장애인의특성과당면과제지역장애인복지서비스의전달체계개선방안과비전장애인의제욕구와지역서비스의충분성 장애인가족에대한지원필요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에대한 확대가필요함 장애인종합복지관의위치적인특성 ( 시외 곽에위치함 ) 과장애인복지관의부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부족및 취업기회부족 장애인의소득보장미비로양극화심화 저소득장애인의생활안정측면부족 장애인콜센터운영 직업재활시설 ( 보호작업장등 ) 확충, 장애인창업지원 장애인복지관신축 장애인들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기회제공 장애대학생들의학교생활지원 장애노인의장기입원에따른의료비지원 장 노년기장애인을위한재가복지서비스확대 장애인이동권확보 콜택시의부족 / 저상버스부족 편의시설확충및모니터링필요 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확대 장애전문의료및서비스에대한욕구 언어, 작업. 물리치료서비스에대한양적확대희망 장애여성임신 출산과관련된지원희망, 여성장애인쉼터활용 장애여성성폭력및가정폭력에대한예방 중증재가장애인의자립생활센터와활동보조인제도확대및복지서비스에대한정보접근성이떨어짐 신장장애인의투석등으로인한병원호송차량지원 지체장애및뇌병변장애인의전동스쿠터및전동휠체어이용에따른보험제도도입 전생애 / 전장애영역 장애인가족지원확대 장애아동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범위확대및치료영역에대한확대가필요함 전생애 / 전장애영역 장애인복지관의신축 청. 장년기 / 전장애영역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확대 전생애 / 전장애영역 기초장애연금의도입및현실화 전생애 / 전장애영역 콜센터를통해이동편의욕구충족 청, 장년기 / 전장애영역 직업재활및경제활동기회제공 전생애 / 전장애영역 사회참여측면에서상당구장애인의욕구충족 장애청장년기 / 전장애영역 장애인평생학습지원센터 장애청년기 / 전장애영역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확대 노년기장애 / 전장애영역 장애인장기요양보험도입 장년기, 노년기장애 / 전장애영역 재가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확대 전생애 / 지체, 뇌병변장애등 편의시설촉진단적극활동 학령전기, 학령기 / 발달기장애 ( 정신지체, 발달장애 ), 뇌병변장애 성인여성 / 전장애영역 여성장애인쉼터활성화 전생애 / 전장애영역 자립홈등도입 청 장년, 노년기 / 신장장애등내부기관장애 보험도입의적극적검토및시행 지적장애인의권리보호및옹호제도도입성년후견인제의도입 인권의사각지대에놓인시설장애인을 한권익증진 위

118 o < 표 4-30> 대학교장애지원센터현황 시설명시설장소재지이용인수충북대학교청주시흥덕구개신동전체장애학생73명엄기선장애지원센터 12 충북대학교내 / 중증장애학생60명 종사자전화번호수 시설명시설장설립일 광화원 이영섭 소망원 이창복 충북재활원 정정옥요셉의집 15 충북재활원 김원택마리아의집 28 < 표 4-31> 장애인생활시설현황 시설 규모 ( m2 ) 소재지 입소자 정원 현원 종사자 현원보조금기 지원 타 전화번호 1,981 탑동 탑동 ,212 신봉동 ,215 신봉동

119 시설종류 장애인 복지관재가 복지센터 주간 보호시설 단기 보호시설 시설명 혜원장애인 복지관혜원장애인 복지관혜원장애인 복지관 시설 장 < 표 4-32> 지역사회재활시설현황 설립일 시설 규모 ( m2 ) 소재지 1 일 평균 인원 종사자인원보조금기 지원 타 전화번호 이재례 ,171 미평동 이재례 미평동 이재례 미평동 행복센터박점순 율량동 청주베다니센터주간보호시설 김윤모 사직동 아이캔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이규옥 용담동 9-7, 청주베다니센터 단기보호시설 김윤모 사직동 의료재활시설충북재활의원김원택 신봉동 공동 생활가정 시각 장애인 심부름 센터 수화통역 센터 충북재활원신봉동삼성A 정정옥 평화의집 충북재활원신봉동삼성a 정정옥 사랑의집 모니카의집 이재례 미평동 파울라의집 이재례 분평동 1386 주공 야고보의집 이재례 미평동 내덕동 미리내송준성 행복한집박점순 충북재활원 기쁨의집 충북장애인 심부름센터 청주시장애인 심부름센터충북농아인 협회부설수화 통역센터청주시 농아인지부 부설수화 정정옥 신억구 광동하우스 202,203,301호북문로 3가 87-6 정원맨션가 -202 신봉동삼성A 복대1동 262 충북종합사회 복지센터 하태광 사직 1 동 곽진환 복대 1 동 262 충북종합사회 복지센터 이성희 사직동 통역센터 복대1동 262 점자무지개도서관박성주 충북종합사회도서관복지센터 충북장애인자 중증 립생활센터 최현기 수곡동 장애인장애인자립생활자립센터충북협회 이종일 용암동 생활센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응호 수곡동 체육시설 충북곰두리체육관안종태 ,474 사천동 공동작업장 충북재활협회 지선득 우암동

120 시설명시설장설립일 충북광화원 직업훈련원요한작업 활동시설 프란치스코 의집 충청북도 장애인생산 품판매시설 남인범 김기옥 14 정일영 이재석 < 표 4-33> 직업재활시설현황 시설 규모 ( m2 ) 소재지 생산 품목 입소 자정현 원 원 종사자 현원보조금기 지원 타 전화번호 249 탑동 신봉동 미평동 복대 1 동 262 예심하우스박행자 분평동 515 제과제빵 면장갑, 화장지, 조화 생산품판매 위생저 포켓티슈 홍보판촉물 < 표 4-34> 개인운영시설현황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생활인수 종사자수 전화번호 희망재활원 정신자 청주흥덕구장성동 베데스다의집 김복자 청주시흥덕구장암동 청주에덴원 오장연 청주시흥덕구죽림동 은혜의집 박인숙 청주시상당구주중동 < 표 4-35> 청주시장애인단체현황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지원액 지원내용 전화 장애인단체연합회 지현상 사직1 동 단체, 복지센터운영 지체장애인협회지현상 4, 장애인예술제 신체장애인협회김덕식 1,250 교통장애인협회지현상 교통사고줄이기 시각장애인협회이병국 1, 흰지팡이날행사 농아장애인협회이성희 1, 수화, 축구교실 지적장애인애호협회박점순 1, 복지대학, 부모교육 충북재활협회지선득우암동 , 재택고용사업 신장장애인협회문인한사직 1 동 신장장애인건강증진 여성장애인단체이성옥서운동 한국장애인부모회민용순복대동충북사회복지센터 305 장애인가족지원센 터운영

121 < 표 4-36> 청주시특수교육관련현황 순 유치원명특수학 학생수비순유치원명특수학학생수특통급수고급수수합계특통수합계 1 강서병설 주성병설 경희 주중병설 교동병설 흥덕병설 남성 강서중앙 내곡병설 대청 청주리라 사랑가득한 무궁화 성안나 보문정사 아이림 복대병설 청남유 사직병설 헨젤과그레탤 산남 예심어린이집 사천병설 창조어린이집 서원 그림터미술 총특수학급수 : 3 학급 총학생수 : 35 명 ( 특수 7 명, 통합 28 명 ) 비고 순 학교명 학생수학생수특수학비특수학특통순학교명급수고급수수합계특통수합계 1 가경초 서촌초 강서초 서현초 개신초 석교초 경덕초 성화초 경산초 솔밭초 교동초 수곡초 금천초 용담초 남성초 용성초 남평초 용암초 내곡초 우암초 내덕초 운동초 덕벌초 운천초 덕성초 원봉초 비고

122 순 학교명 학생수학생수특수학비특수학특통순학교명급수고급수수합계특통수합계 비고 14 동주초 원평초 모충초 율량초 복대초 주성초 봉덕초 주중초 봉명초 죽림초 봉정초 중앙초 북일초 증안초 분평초 직지초 사직초 진흥초 사천초 창신초 산남초 청남초 산성초 풍광초 상당초 한벌초 새터초 한솔초 샛별초 흥덕초 서경초 교대초 서원초 대성초 총특수학급수 : 49학급 총학생수 : 355명 ( 특수 278명, 통합 77명 ) 순 학교명 학생수학생수특수학특수학특통비고순학교명급수급수수합계특통수합계 1 가경중 원평중 경덕중 율량중 금천중 주성중 남성중 중앙중 복대중 중앙여중 봉명중 청운중 산남중 청주남중 서경중 청주동중 서원중 청주여중 서현중 청주중 성화중 충대부중 솔밭중 대성중 송절중 대성여중 비고

123 순 학교명 학생수학생수특수학비특수학특통순학교명급수고급수수합계특통수합계 비고 14 수곡중 세광중 용성중 운호중 용암중 일신여중 운동중 충북여중 원봉중 총특수학급수 : 21학급 총학생수 : 252명 ( 특수 146명, 통합 106명 ) 순구분학교명특수학급수 1 국립충북대부설고 학생수비고순구분학교명특수학급수 공립청주농고 공립금천고 충북고 산남고 충북인터넷고 상당고 충북전산기계고 서원고 흥덕고 청주고 사립청주여상 청주기계공고 1 7 총특수학급수 : 16 학급 학생수비고 총학생수 :116 명 순 학교명 유학급 / 학생 초학급 / 학생 중학급 / 학생 학급수 고학급 / 학생 전공학급 / 학생 계학급 / 학생 재택 / 파견 주장애영역 교무실전화번호 1 청주혜원학교 1/2 8/39 10/16 9/67 6/64 34/235 - 지적장애 청주맹학교 2/8 7/22 15/86 6/55 3/23 24/135 2/7 시각장애 성신학교 - 12/69 8/48 9/55 2/20 31/192 - 정서장애 합 계 3/10 27/130 33/150 24/177 11/107 89/562 2/

124 o < 표 4-37> 청주시장애인복지관련분야주요정책과제별예산현황 (2006/2010) ( 단위 : 천원, %) 주요정책과제 2010년 2006년증 감 예산액비율예산액비율 (%) 재가장애인생활안정사업 2,878, ,885, 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 269, , 장애인의재활서비스강화 5,357, ,501, 장애인의지역사회재활서비스강화 2,596, ,707,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강화 993, , 장애발생예방사업 7, , 문화및체육활동 89, , 여성장애인지원대책 24, , 신규사업 ( 기타사업 ) 8,673, 계 20,889, ,733,

125 < 표 4-38> 청주시장애인복지관련분야주요정책과제별예산현황 (2006/2010) - 재가장애인생활안정사업부문 - ( 단위 : 천원 ) 예산액증 감 구분정책과제별사업 2010년 2006년예산액비율장애수당 2,746,301 1,668,820 1,077, 장애인자녀교육비 12,403 34,109 21, 재가장애인의료비 98, ,814 18, 장애인장애아동부양수당 - 19,440 19, 생활장애인등록진단비 2,513 1, 안정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사업 11,400 8,000 3, 업장애인보장구지원 7,499 7, 합계 2,878,240 1,856,479 1,021, < 표 4-39> 청주시장애인복지관련분야주요정책과제별예산현황 (2006/2010) 구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부문 - ( 단위 : 천원 ) 정책과제별사업예산액증 감 2010년 2006년예산액비율 장애인특별운송차량지원 - 40,000 4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150, ,000 50, 청각장애아동달팽이관수술비지원 6,000 6, 장애인콜택시차량 ( 장애인콜센터운영 ) 30,000-30, 장애인보장구 A/S사업 21,000 15,000 6, 저소득층장애인전동휠체어밧데리교체 30,000 16,000 14, 대여용휠체어수선비 - 2,400 2, 시각장애인협회심부름차량 10,200 9, 청주시장애인단체운영비 16,000 15, 장애인복지센터운영비 6,400 6, 합계 269, ,588 59,

126 < 표 4-40> 청주시장애인복지관련분야주요정책과제별예산현황 (2006/2010) - 장애인재활서비스강화부문 - ( 단위 : 천원 ) 구분 정책과제별사업 예산액 증 감 2010년 2006년 예산액 비율 장애인의장애인생활시설재활서비스운영 (4곳) 4,566,247 3,888, , 강화 정신요양시설운영 791, , , 합계 5,357,287 4,501, , 구분 장애인 의지역 사회 재활 서비스 강화 < 표 4-41> 청주시장애인복지관련분야주요정책과제별예산현황 (2006/2010)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서비스강화부문 - ( 단위 : 천원 ) 정책과제별사업 예산액증 감 2010년 2006년에산액비율 공동생활가정 241, ,955 71,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267, ,437 76, 의료재활시설운영 267, ,966 36, 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 82,982 71,738 11, 장애인복지관운영 985, , ,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 95,236 80,150 15, (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 ) 185, ,766 81,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 3,888,409 3,888,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차량운영 205, ,951 66, 사회복귀시설운영 75,000-7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189,918 79, , 수화통역센터운영 합계 2,406,417 5,628,128 3,111,

127 < 표 4-42> 청주시장애인복지관련분야주요정책과제별예산현황 (2006/2010) -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강화부문 - ( 단위 : 천원 ) 예산액증 감 구분정책과제별사업 2010년 2006년예산액비율장애인직업재활시설 276,000 57, , 기능보강장애인의장애인직업재활시설직업재활 653, , , 운영 (3곳) 서비스강화재가장애인 64,000 50,000 14, 재택고용사업합계 993, , , < 표 4-43> 청주시장애인복지관련분야주요정책과제별예산현황 (2006/2010) - 장애발생예방사업홍보부문 - ( 단위 : 천원 ) 구분 정책과제별사업 예산액 증 감 2010년 2006년 예산액 비율 장애발생 교통사고줄이기행사 2,500 1, 예방사업 발달지체아부모교육 4,800-4, 합계 7,300 1,640 5, < 표 4-44> 청주시장애인복지관련분야주요정책과제별예산현황 (2006/2010) - 문화및체육활동활성화부문 - ( 단위 : 천원 ) 구분 정책과제별사업 예산액 증 감 2010년 2006년 예산액 비율 무료컴퓨터교육 9,600 9, 장애인의날행사 20,000 5,000 15, 흰팡이의날행사 3,600 2,000 1, 소년소녀장애인극기문화체험행사 3,000 2,000 1, 및수화교실운영 6,000 2,000 4, 수화경연대회 2,500 2, 체육장애인교통문화예술제 3,800 3, 활동점자시정소식지발간 6,000 1,090 4, 지체장애인종합예술제 2,120 1, 장애인어울림한마당 10,000 2,000 8, 농아인축구대회 20,000 8,000 12, 신장장애인걷기대회 2,500 2, 합계 89,120 40,530 48,

128 < 표 4-45> 청주시장애인복지관련분야주요정책과제별예산현황 (2006/2010) - 여성장애인지원대책부문 - ( 단위 : 천원 ) 구분정책과제별사업예산액증 감 2010년 2006년예산액비율여성장애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 4,000 4, 인사업지원대책여성장애인출산지원 24,500-24, 합계 24,500 4,000 20, < 표 4-46> 청주시장애인복지관련분야주요정책과제별예산현황 (2006/2010) 신규및기타사업부문 - ( 단위 : 천원 ) 구분 사업 예산액 사업 예산액 장애인복지사업홍보 2,000 장애인복지카드원스톱발급지원 22,500 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운영 202,479 무연고중증장애인생활실태조사 2,000 주민자치센터행정도우미지원사업 271,890 점자소식지발행바인딩기 3,000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71,158 장애인복지시설수용자여름캠프 10,000 장애인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보조 15,000 지적장애인체육대회 50, 휠체어마라톤대회참가여비 2,120 신나라세상날이행사지원 26,000 신규정신지체인복지대회참가여비 2,650 청주시6.3농아인의날행사 5,000 장애인구인구직자만남의날사 4,200 장애인교육비지원 42,300 및음악치료센터운영 13,5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280,000 기타장애아동계절학교운영 8,60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 100,000 사업장애가정청소년학습지원사업운영 36,000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532,965 장애인자녀방과후보호프로그램운영 14,400 장애인사회활동지원 ( 바우처 ) 3,686,914 신장장애인차량이송사업운영 10,000 최중증장애인바우처서비스 178,743 시각장애인점자교육사업운영 4,000 장애연금지급 2,584,485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추가지원 420,480 언어발당바우처사업 8,400 수레바퀴자립상담실설치운영 33,000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33,000 합계 8,673,

129 o o

130 구분대상문제목적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확대 장애아동 장애아동의치료서비스연령및치료영역확대 / 조기개입을통한장애의최소화 장애아동에대한조기개입으로재활치료서비스효과극대화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 중증장애인 중증중복장애인의장기적인요양이필요 / 장애인의장기적요양으로본인및가정의부담 장기요양을통해가정의경제적부담해소와장애인당사자의삶의질향상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확대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의활동보조시간확대및서비스질향상 / 활동보조서비스시간부족, 활동보조인의자질향상이필요 중증장애인의활동보조로자립생활촉진 장애인문화바우처사업확대 장애인 장애인의문화향유권 / 장애인의문화향유기회부족 공연, 관람등장애인의문화향유권충족 장애아동청소년의통합교육및 장애아동, 청소년의교육권 장애학생 장애아동청 장애대학생의 확보 통합교육및 소년 대학생활지원욕구 / 통합교육보조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지원 장애대학생 원의부족및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전반적지원으로 수학여건부족 수학기회및자립생활향상 장애인가족지원확대 장애인 장애인의가족에대한부양부담경감 / 장애인가정의심리사회적부담으로자존감감소 장애인가족의어려움을심리상담을퉁해지원하고부담경감

131 저소득장애인의생활안정사업 저소득장애인 저소득장애인의소득보장 / 저소득장애인의가정경제의어려움 저소득장애인의경제적지원으로생활안정 장애인연금제도를통한소득보장 저소득장애인 저소득장애인의연금지원 / 가정의경제적어려움으로빈곤 저소득장애인의경제적지원으로가정경제안정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장애아동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로미래생활지원 / 지적. 정신적장애의경우부모사후방치우려 정부가장애아동가정에일부보조를통해장기적으로미래보장지원장치마련 구분대상문제목적 공동생활가정에서의사회성훈련및 그룹홈확대 지적, 자폐성장애인 가사훈련을통한지역사회통합 / 작업장등공동의생활과정에서 공동생활가정에서의안정적생활로자립생활촉진 사회적기술부족 자립홈도입 뇌병변 / 지체장애인 자립홈을통해사회에적응하고자함 / 자립홈을희망하나여건부족 자립홈으로자립생활촉진 주단기보호시설확대 장애인 낮동안보호및단기간보호로가정의부담경감 / 일시적. 단기간보호시설부족 낮동안의보호및단기적인보호를통해가정의부담경감 여성장애인지원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보호와가사도움 / 여성장애인의폭력에노출됨 여성장애인본인및가정에도우미파견으로성폭력및가정폭력으로부터보호와자립적생활 생활체육으로건강생활에 장애인체육활성화 장애인 대한욕구 / 운동부족으로인해 건강한일상생활영위 비만과건강문제발생 장애인평생학습지원센터 장애인 장애인의교육권확보 / 장애인의능력개발기회부족 장애인의역량강화 장애인의재활복지및 장애인복지관신축 장애인 여가문화기회확보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증대 부족으로자립생활기회부족 장애인복지인프라구축및네크워크강화 각복지기관시설지역사회 지역주민및지역사회네트워크를통한다양한당면문제공유 / 각기관별개별적접근으로한계 장애인복지의네트워크로효과성및효율성증대 장애인이동편의증진확대 장애인지역사회 장애인의이동편의확보 / 장애인의이동수단및편의시설부족 장애인의이동권보장 장애인의이해와 장애의이해를통한 장애의이해와인식개선을 인식개선을통한 지역사회 인권강화 / 장애인에대한부정적 통해더불어사는통합사회 장애인권강화 편견 구현

132 장애인보호작업장확대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보호작업장확보를통한경제생활기회획득 / 중증장애인의일자리부족 중증장애인의보호고용기회제공 장애인맞춤형일자리확대 장애인 장애인의직업생활에대한욕구 / 장애인일자리부족 장애인에적합한일자리창출로소득증대기여 비전 장애인의사회참여와자립생활을통한사회통합 목적 4 년간장애인의재활서비스및자립생활지원 30% 확대 4 년간장애인의교육문화복지와사회참여 30% 확대 4 년간장애인의경제활동 30% 확대와권익증진 보편사업지역사업보편사업지역사업보편사업지역사업 세부 목표 영유아에대 그룹홈확한조기중재대확대 자립홈운 장애아동재영활바우처사 주간보호업확대확대 장애인장기 재가여성요양보험제장애인지원도도입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확대 장애인문화바 장애인체육 우처사업확대 활성화 장애아동통합 장애인평생 교육지원 및 학습지원센 장애대학생학교생활지원 장애인가족지원확대 정신보건센터설립운영 터 장애인복지관신축 장애인복지관련기관네트워크 강화 저소득장 장애인이동편의증 애인의생 진확대 활안정사 장애아동특별보호 업 장애인연금제도를통한소득 연금 성년후견인제도입을통한장애인의권리보호 보장 장애인의 이해와 인식개선을 통한 인권보장강화 장애인직업재활시 설 ( 보호작업장 ) 확 대 장애인맞춤형일자 리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및모니터링

133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 세부사업명 영유아에대한조기중재서비스 투입 확대 ( 선천성대사이상 성과 보건 의료 계획 참조 검사, 미숙아지원등 ) 투입 장애아동 재활바우처사업 확대 성과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연령을 24세까지확대 재활치료바우처사업 의치료영역확대 ( 작업치료물리치료 ) 지속 지속 장애인의재활서비스및자립생활지원확대 장애인장기요양보험도입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확대그룹홈확대자립홈도입주간보호확대재가여성장애인지원 투입 3,000 6,000 6,100 6,500 성과 수요측정및파악,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과구분 확대 확대 확대 투입 4,000 4,300 4,500 4,800 성과장애인장기요양보 험과연계 확대 지속 지속 투입 성과지적장애인자립생 활지원 확대 지속 지속 투입 성과 뇌병변장애등수요파악 신규 확대 지속 투입 성과 지속 확대 지속 지속 투입 성과출상양육가사지원지속확대확대 / 지속

134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 세부사업명 투입 장애인문화바우처찾아가는문화바우처사업확대성과지속확대지속수요파악 / 지속 장애아동통합교육 투입 및대학생성과장애아동통합교육원배치통합교육원운영활성운영활성학교생활지원배치확대화화 장애인가족지원확 투입 장애인 대 성과 지속 확대 지속 지속 교육 정신보건센터 투입 문화복지 설림운영 성과 보건 의료 계획 참조 확대와투입 장애인체육활성화사회참여성과지속지속확대확대투입 , 장애인평생학습지원센터성과수요파악검토및욕구조사예산계획수립신축및운운영지속영 장애인복지관신축 투입 16,000 1,000 1,020 1,030 성과신축및운영운영지속지속지속 장애인복지관련기 투입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관네트워크강화 성과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장애인의 경제활동 확대와 권익증진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사업 장애인연금제도를 통한소득보장장애아동특별보호 연금도입을통한 권익증진장애인 이동편의증진지적장애인의 성년후견인제 도입을통한 권리보호장애인의이해와 인식개선을통한 인권강화장애인직업재활시 설 ( 보호작업장 ) 확대 장애인맞춤형일자 리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범홍보및 모니터링 투입 2,856 2,880 2,890 2,900 성과 장애인연금과관련계획수립 / 조정 확대 확대 확대 투입 2,590 2,600 2,620 2,650 성과 지속 확대 확대 확대 투입 성과 지적자폐성등장애아동인원제도도입검및수요파악토 신규 지속 투입 1,000 1,000 1,000 1,000 성과저상버스확대지속지속지속 투입 성과 지적자폐성장애정신적장애 후견인제도입검토 도입지속지속 투입 성과장애인식개선홍보지속지속지속지속 투입 성과보호작업장을통한직업재활확대확대확대확대 투입 성과 신규일자리아이템개발 / 확대 확대 확대 확대 투입 성과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및모니터링 / 지속 지속 지속 지속

135 o 목표 장애인을둔가정에서장애아동, 청소년에대한재활치료서비스를통해가정내스트레스를해소하고장애인의경우보다질적인서비스를사회로부터제공받음으로써장애의최소화와가정의부담을덜어줄수있는토대를마련하여건강한가족지원을지속화하고지역사회보호체계를확립한다.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장애아동재 활바우처사 업확대 현행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서비스를청소년까지확대실시 언어, 놀이, 인지치료등의영역을물리치료, 작업치료까지확대실시 장애영유아, 아동청소년, 등각주기별사업실시계획여부및진행여부 예산집행정도 계획대비실행정도 사업추진결과물 사업집행액 매년 ( 년말 )

136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장애아동에서청소년으로연령대확대 물리치료, 작업치료까지로치료범위확대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물리치료, 성과장애청소년까지 작업치료 (24세미만) 확대영역확대 지속확대 지속확대 o 목표 중증의장애로인해장기적인요양이필요한장애인에게사회가함께책임질수있는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을통해장애인에게는지속적인요양서비스제공으로일상생활을지원하여생활의질을높이고장애인가족에게는요양으로인한사회 경제적부담을경감한다

137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장애인장기요양보험장애인장기중증의장기적요양이필요한제도도입여부및진행요양보험제장애인에대한장기요양보험여부도도입도입 예산집행정도 평가방법및도구 계획대비실행 정도 사업추진결과물 사업집행액 평가시기 매년 ( 년말 )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제도도입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3,000 6,000 6,100 6,500 성과 장애인장기 요양보험도입 지속지속지속 o 목표 중증장애인의생활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가사생활, 목욕, 청소등의편의를제공하기위한활동보조인사업을추진함으로써중증장애인의일상생활지원등편의를제공하여자립생활을지원한다

138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교중증 활동보조인양성인원육을통한인력양성장애인 연계실적 활동보조서비스신청자의활동보 ( 활동보조서비스시행발굴과지원신청, 지원방식조인과보조인력활용정도 ) 의간소화추진지원사 사례관리실적 활동보조인력과중증장애업 예산집행액인연계및사례관리 평가방법및도구 계획대비평가 서비스운영기 록지및사례 관리기록및 결과, 진행 모니터링기록 평가시기 매년 ( 년말 )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지원사업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4,000 4,300 4,500 4,800 성과 활동보조인인력양적확충및확대운영확대운영확대운영자질함양, 대상자확대적용

139 o 목표 시설보호지적및자폐성장애인의사회적응및자립능력배양을위한공동생활가정을운영함으로써이들의사회학습의기회가되며, 일상생활훈련, 역할훈련, 감정조절, 직업및진로탐색등안정적인사회참여에도움을준다.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지적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확대 공동생활가정운영비및활동인력에대지적한보조지원의현실화적용 계획서 계획대비평가장애인 내외부슈퍼비젼과위기대처능력, 지역사 지적장 운영기록지및매년공동생회 sos솔류션센터, 긴급, 통합사례관리애인공사업추진결과 ( 년말 ) 활가정운영. 동생활물운영 시설보강및심리치료, 정서안정을위한가정개별접근활동에대한안정적토대마련 ( 재활, 치료등 ) 사업구분지적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 시설및지도교사공동생활가정을등인력재정통해사회성향상확대보급 지속 지속

140 목표 중증의뇌병변및지체장애인에게있어사회참여에대한여러가지지원이필요하며, 자립홈은가장기본적인시스템이자매우중요한접근방법으로자립홈도입을통해장애인스스로의역량강화와사회적자립생활을지원한다.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뇌병변, 지체장애인등에대한자립생활 자립홈운영 지원을위한자립홈도입자립홈 사회구성원으로서자립생활에대한도입여부경험의기회마련당사자스스로의역 할및주체적삶을살수있도록합 평가방법및도구 계획대비평가 실시여부 평가시기 매년 ( 년말 )

141 자립홈도입 사업구분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 사회적자립을위한자립홈추진검토 신규 지속 지속 o 목표 장애인의낮동안의주간보호를통해장애인의재활및안전한케어를도모함으로써가정의양육부담을경감하고부모의양육스트레스를감소한다

142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주간보호를통해낮동안보 주간보호이주간보호호함으로써부양부담경감, 재용인원확대활프로그램으로사회성향상 예산집행실적 평가방법및도구 계획대비평가 실시여부 평가시기 매년 ( 년말 )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주단기보호확대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 낮동안보호를통해 가족부담경감 확대지속지속 목표 장애와여성으로서의이중의어려움을겪고있는재가여성장애인에게가사활동도우미를파견하여자녀양육지원을통해장애발생을예방하며조기개입등적절한양육방법을습득하며가사활동의지원을통해가족의기능을강화하고가족의응집력을향상한다

143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여성장애인가정에가사활동을재가 여성장애인지위한도우미파견및자녀양육여성장애인원가정수도우미파견으로제2의장애예지원 파견도우미수방, 건강한성장지원 평가방법및도구 계획대비평가 사업추진결과물 서비스기록지 평가시기 매년 ( 년말 )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재가여성장애인지원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출산양육가사지원 / 지속지속확대확대 o 목표

144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 장애인의문화향유권을위해장애인문화바우처사문화바우처사업을확대실시문화바우처업실시계획대 소외지역의장애인들에게찾아사업확대비시행정도가는문화바우처사업확대실시 평가방법및도구 계획대비평가 사업추진결과물 평가시기 매년 ( 년말 )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장애인문화바우처 사업확대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 문화바우처사업확대 ( 찾아가는문화서비스 ) 로문화향유 지속확대 지속확대 지속확대 o

145 목표 장애학생의통합교육을지원하여일반또래아동과의적응력을높이고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위한체계를마련하여바람직한대학생활이가능하도록한다.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장애학생 장애학생의일반학급에통합 통합교육보조 계획대비평가 통합교육및 될수있도록통합교육환경 원수 봉사활동기록지 매년 장애대학생의 및통합교육보조원확대 장애학생지원 및사업추진결과 ( 년말 ) 학교생활지원 장애대학생의학교생활지원 센터개소 물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장애학생통합교육보조원확대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설치확대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 장애아동통합교육보 조원파견 / 교육청연계 지속확대지속 투입 성과 1 개소확대 1 개소확대 1 개소확대 1 개소확대

146 o 목표 장애인가족의상담등을통하여심리정서적지원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가족상담을통한문제해결과장애인가족의부양부담및어려움을해소한다.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 장애아동및장애청소년가족에 계획서장애인가족지대한심리정서적지지 사례관리회수원확대 지적여성장애인가족에대한지원및인원 지속적사례관리를통한생활의질향상 평가방법및도구 획대비평가 영기록지및 활동일지결과물 평가시기 매년 ( 년말 )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장애인가족지원확대 성과 장애인가족에대한 심리정서적부담경감 지속지속지속

147 o 목표 장애인의생활체육활성화를통해근력을강화하고신체적기능을향상하여자신감을회복하며일상생활에서의다양한지원을통해사회참여를유도하여생활의질을향상한다.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 장애인들의생활체육활동을통하여대인관계증진및사회참여기회제공 배드민턴, 탁구, 보치아등경기를통하여신체적기능향상 생활체육개 설강좌수및 참여인원 계획대비평가 실시여부 참여자의만족도 매년 ( 년말 )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사업구분 장애인생활 투입 체육생활체육활성화를통해성과활성화자존감향상및사회참여기회제공 지속 확대 지속

148 o 목표 장애인의역량강화를통해장애인들이사회참여를극대화하기위해스스로배울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사회구성원으로서의역할과자긍심을함양하고자한다. 이를통한자기계발과능동적사회인으로서의성장을도모한다.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장애인의역량강화를위한 계획서장애인 계획대비평가평생학습기회제공 교육과정매년평생학습 운영기록지및 자기계발하고자하는욕구 평생학습지센터운영 ( 년말 ) 지원센터사업추진결과물를충족하고자신감회복 여장애인수 사업구분 장애인평생학습지원센터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 평생학습기회제공으로 성과 역량강화 예산계획수립 신축및운영 운영지속 / 수요파악검토욕구조사

149 o 목표 상당구에장애인복지관을신축하여장애인에게다양한사회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의료 교육재활서비스등을통해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고지역별로균형잡힌복지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한다.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장애인 복지관 신축 지역적환경을검토하여균형감있는 안배가필요하며장애인복지관의신축 을통해사회참여기회를확대함. 계획서대 비신축 계획대비평가 장애인복지시설의운영기록및사업추진결과 매년 ( 년말 ) 사업구분 장애인복지관신축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16,000 1,000 1,020 1,030 성과장애인복지관신축및운영운영지속지속지속

150 o 목표 장애인의일상생활에서의사회통합을위한장애인복지서비스관련기관들의네트워크를통해효율적이고효과적인서비스를제공한다.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 장애인복지관련기관및단체간장애인복지 계획서의상호교류를통해업무협력관련기관간 장애인복지기관 민과관간의업무네트워크를통네트워크간네트워크현황해장애인에게질좋은서비스를강화 사례관리현황제공 평가방법및도구 계획대비평가 운영기록지및 사업추진결과물 평가시기 매년 ( 년말 ) 사업구분 장애인복지기관간 네트워크강화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성과 민민네트워크구축민관네트워크구축 확대 확대 확대

151 o 목표 저소득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한장애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의료비지원등을통하여가정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가정의안정화를도모한다.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저소득장애인의생활안정화사업 장애수당지급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등을통한가정경제지원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지급자수 예산집행액 계획대비평가 사업추진결과물 매년 ( 년말 ) 사업구분장애수당지원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장애인의료비지원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2,746 2,750 2,800 2,850 성과 가정의경제적부담경감 지속 지속 지속 투입 성과 가정의경제적부담경감 지속 지속 지속 투입 성과 가정의경제적부담경감 지속 지속 지속

152 o 목표 장애인의일상생활에서기초연금지원을통해실질적인소득보장을지원하여가정의생활안정을꾀하고스스로선택적삶을살수있으며사회적으로자립할수있는복지여건을제공한다.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18세이상의중증장애인중장애인기초 계획대비평가최저생계비 150% 이하에게장애인연금매년연금제도를 운영기록지및기본급여와생활급여지급지급대상자수 ( 년말 ) 통한소득보장사업추진결과물으로최소한의소득보장 사업구분장애인연금제도를통한소득보장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2,590 2,600 2,620 2,650 성과 최소한의소득보장 지속 확대 확대

153 o 목표 장애인의특별보호연금도입을법적제도를통해사각지대에놓여있는장애인의권리를보장하고인간다운삶을살수있도록한다.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장애아동 계획서 특별보호연금도입을 장애아동특별보호 장애아동특별보호 통한장애인의권리 연금도입 연금도입여부 보호 예산액 평가방법및도구 계획대비평가 운영기록지및 사업추진결과물 평가시기 매년 ( 년말 )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성과 장애아동특별 보호연금도입검토 장애아동특별 보호연금도입 지속 지속

154 o 목표 장애인의성년후견인제도입을통해법적제도를통해사각지대에 놓여있는장애인의권리를보장하고인간다운삶을살수있도록한다.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계획서 계획대비평가성년후견인제도입을지적장애인의매년 성년후견인 운영기록지및통한장애인의권리보호성년후견인제도도입 ( 년말 ) 제도입여부사업추진결과물 사업구분지적장애인의성년후견인제도도입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지적장애인의성과성년후견인제도적극검토 지적장애인의도입지속성년후견인제도도입

155 o 목표 장애인의일상생활에서의이동을위한편의를제공함으로써스스로선택적삶을살수있으며사회적으로독립적인삶과삶을자립적으로운영할수있는여건을제공한다.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 장애인이동편의시설에대한집중점검장애인 계획서과노후보강이동편 장애인이동 기존편의시설및이동권보장기구들의의편의시설에보강과지원확대서비스대한점검과 이동장애물에대한실태조사와개선활동제공조등입법안 저상버스확대 평가방법및도구 계획대비평가 운영기록지 및사업추진결과 물 평가시기 매년 ( 년말 )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장애인이동편의서비스제공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1,000 1,000 1,000 1,000 성과 장애인이동편의개선의견수렴및실태점검, 보강 / 저상버스확대 확대 확대 확대

156 o 목표 장애인도비장애인과함께사회의한구성원으로서살아갈수있도록장애유형별특성에대해이해하고장애인에대한부정적인식을개선하여한사회의구성원으로살아갈수있도록하며이를통해장애인의인권을보장한다.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장애유형별이해교육 장애인의이해와 장애인식개선관련캠페인, 홍보등인식개선인식개선을통한강화계획서장애인권강화 연중인식개선사업등을분산하여 실시 평가방법및도구 방송홍보횟수 사업추진결과물 평가시기 매년 ( 년말 )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장애인의이해와인식개선을통한장애인권강화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 장애인에대한이해와긍정적인식확산으로인권증진 지속 지속 지속

157 o 목표 장애인에게있어직업재활은사회참여와자립생활에있어핵심적인사항이다. 사회적으로경쟁고용에취약한장애인들에게보호작업장을확충하여직업생활을통해사회구성원으로서당당히살아갈수있도록한다.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합리성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모색과사업추진 장애인재활사업아이템과사업내용보강및확대운영 장애인보호작업장참여인력의 계획서 재활작업장 사업내역서 계획대비평가 운영기록지및 사업추진결과물 매년 ( 년말 ) 확장과교육, 역할부여

158 사업구분 장애인보호작업장확대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을통한직업재활확대 확대 확대 확대 o 목표 장애인에게맞는사회적일자리창출및맞춤형일자리를만들어경제적자립기반을실현토록하며일을통한복지를제공하여경제활동에참여함으로써자아실현을하고자한다

159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직무재설계및일자리나누기를통해 계획서일자리확대장애인 장애인이동편 여성장애인들의경력단절을방지하고맞춤형의시설에대한점고용여건개선을유도일자리확대검과조례등입 전문직으로은퇴한고령자들의역량법안발휘할수있도록여건개선 평가방법및도구 계획대비평가 운영기록지 및사업추진결 과물 평가시기 매년 ( 년말 ) 사업구분장애인맞춤형일자리확대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 신규일자리사업개발 / 일자리나누기를통해경제활동보장 확대 확대 확대 o 목표 장애인차별금지법을지속적으로홍보하고각영역에서모니터링을통하여지역사회내에서장애인이차별받지않고사회구성원으로서권리를누릴수있다

160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장애인차별금 지법홍보및 모니터링 장애인차별금지법에대한교육및홍보를통해장애인이평등한사회구성원으로살아갈수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및모니터링횟수계획서 계획대비평가 운영기록지및 사업추진결과물 매년 ( 년말 )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및 모니터링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 및모니터링 / 지속 지속지속지속 구분방법횟수시기 관계기관간담회 장애인당사자의의견조율과협의 사업이해관계기관의조율과협의 실무자, 관리자등급간회동과공공기관의참여회의 사업초반부까지 수시 사업중반부까지 내부자문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의견, 자문수시수시 외부수퍼비젼지역전문가및대학교수의전문슈퍼비젼수렴년 4 회 ( 총 16 회 ) 분기별 1 회 평가회의정기적인평가회의년 2 회반기별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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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표 4--47> 유형별보육시설현황 ( 단위 : 개, 명 ) 정부지원구분계직장민간가정국공립법인시설수 (1.8%) 28(4.7%) 8(1.3%) 225(37.6%) 326(54.6%) 정원 27, , ,243 5,264 아동현원 19, , ,127 3,894 아동 < 표 4-48> 특수보육시설현황 ( 단위 : 개 ) 구분 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휴일 시간연장 시설수 정원 4, ,302 현원 3, ,101 구분대상문제목적 보육시설평가인증 미참여시설 327 개소 통과시설 276 개소 2010 년신청시설 73 개소 평가인증시설비중이 45.7% 에불과함. 모든시설의평가인증통과를장려 보육교사의처우 시설종사자 서비스품질의중요한요소인보육교사의처우가지나치게낮음. 처우개선을통해근속기간을늘리고품질을향상 취약보육모든시설다양한보육수요의공급부족 다양한서비스운영시간으로보육수요충족

164 비전 질높은전문보육을통한아동발달및부모의취업지원 목적취약 ( 특수 ) 보육확충보육서비스품질향상보육조례개정 세부사업 보편사업보편사업지역사업지역사업 w 시간연장형, 24 시간보육확대 w 유아시설의영아시설전환유도 w 공급부족지역에국공립시설확충및취약보육실시 w 보육정보센터의평가인증조력강화 w 평가인증통과시설경력 3 년이상교사를대상으로수당신설 w 적용대상을청주시소재전시설로확대 w 지방보육정보센터설치운영 ( 단위 : 백만원 ) 사업영역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세부사업명 시간연장형, 투입 시간보육확대 성과 167개소운영 193개소운영 219개소운영 229개소운영 유아시설의영아시설전환유도공급부족지역에국공립시설확충및취약보육실시 투입 성과 9 개소운영 15 개소운영 20 개소운영 26 개소운영 투입 인구이동및출생아수 감안공급부족지역파악 성과추가공급계획작성확충시설 2 개소확충시설 2 개소확충시설 2 개소 질높은 전문 보육 보육정보센터의평가인증조력강화평가인증통과시설경력3년이상교사대상수당신설청주시조례의적용대상을청주시소재전시설로확대지방보육정보센터설치운영 투입 성과 투입 평가시설수증가 100 개소 ( 참여수수료, 운영비, 환경개선비지원 ) 780 (10 만원 650 명 12 월 ) 900 (10 만원 750 명 12 월 ) 1,020 (10 만원 850 명 12 월 ) 평가시설수증가 27 개소 ( 참여수수료, 운영비, 환경개선비 지원 ) 1,080 (10 만원 900 명 12 월 ) 성과 780 명 750 명 850 명 900 명 투입 보육정책위원회 안검심의 통과 성과조례개정및적용시설확대지속지속지속 투입 성과 입지및예산확보 ( 장기지속검토사항 ) 청주시보육정보센터 설치준비 설치지원개소지원운영 센터준공센터개소

165 o 목표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시간연장형및 24시간보육시설수취약 ( 특수확대매년 ) 보육증설 ( 전환 ) 기관수기관현황집계 공급과잉지역의유아시설을영아시 ( 년말 ) 확대설로전환유도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시간연장형, 24시간 투입 보육확대 성과 167개소운영 193개소운영 219개소운영 229개소운영 유아시설의영아시설 투입 전환유도 성과 9개소운영 15개소운영 20개소운영 26개소운영

166 o 목표 0-2, 24.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국공립시설확충 공급부족지역에국공립시설추가설립 취약보육선도적실시 증설기관수 기관현황집계 매년 ( 년말 )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인구이동및출생아수공급부족지역에투입 감안공급부족지역파악국공립시설확충및확충시설확충시설확충시설취약보육실시성과추가공급계획작성 2개소 2개소 2개소

167 o 목표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보육정보센터 의평가인증 조력강화 평가인증을준비하는단계에서 조력프로그램을운영 평가인증참가비를시비로지원 지원받아평가인증 참가한시설수 평가인증참가시 설현황집계 매년 ( 년말 )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보육정보센터의 평가인증조력강화 투입 평가시설수증가 27개소평가인증시설수증가 100개소성과 ( 참여수수료, 운영비, ( 참여수수료, 운영비, 환경개선비지원 ) 환경개선비지원 )

168 o 목표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경력직보육교사평가인증을통과한시설의 3년이상수당지급유무해당교사수당수당신설경력직교사에게 10만원수당지급수령율 매년 ( 년말 )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평가인증통과시설경력3년이상교사대상수당신설 (10만원 650명 12월 1,020 (10만원 투입교사수 : 2,334명 (10만원 750명 12월 ) 3년이상교사수비율추정치 30% 850명 12월 ) 1,080 (10만원 900명 12월 ) 성과 650 명 750 명 850 명 900 명

169 o 목표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개정조례안 조례적용범위를청주시소재전 조례개정유무 청주시보육정매년보육조례개정체시설로확대 지방보육정보센터보 ( 년말 ) 지방보육정보센터설치ᆞ운영설치ᆞ운영여부센터개소유무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청주시조례의적용대상을 청주시소재전시설로 확대 지방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투입 성과 투입 성과 보육정책위원회 안건심의ᆞ통과조례개정및적용시설 확대입지및예산확보 ( 장기지속검토사항 ) 청주시보육정보센터 설치준비 지속지속지속 설치지원개소지원운영 센터준공센터개소

170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동료수퍼비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보육분과회의 년 12회 월 1회 외부자문 보육정책위원회, 대표협의체위원과의간담회 년 2회 반기말 평가회의 참여기관과행정기관의평가실시 년 1회 년말

171 정책방향및긴급한욕구파악을위한방법 다양한운영주체가참여하는협의체여성분과간담회 2회 (2월, 4월 ) 서비스분야및기관별 staff 심층면접 10인 client FGI: 탈성매매여성, 한부모가구 client 개별면담 : 장애취업여성, 가정폭력피해자, 기혼경력단절구직여성

172 < 표 4-49> 여성 ᆞ 가족분야보호시설 ( 단위 : 명 ) 구분 모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주여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시설명 ( 설립일 ) 성가마을 ( ) 쉼터가이아 ( ) 청주이주여성쉼터 ( ) 모퉁잇돌 규모 ( m2 ) 이사장보호인원 ( 명 ) 종사 ( 시설장 ) 소재지대지건평정원현원자수 2,122 1,625 장봉훈 ( 신경옥 ) 사천동 세대 12 세대 조인숙 ( 송혜련 ) 비공개 고은영 ( 김은경 ) 비공개 장봉훈 ( 송은주 ) 비공개 < 표 4-50> 여성 ᆞ 가족분야위탁시설 시설명 위치 수탁법인 단체단체명대표 위탁기간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개신동 12 충북대학교생활과학대학 김영희 ~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문로 2가 97 ( 사 )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고은영 ~ < 표 4-51> 여성 ᆞ 가족분야상담소 구분 시설명 신고일 규모 ( m2 ) 대표자 ( 시설장 ) 청주가정법률상담소 홍종호가정폭력부설가정폭력상담소 ( 홍종호 ) (2개소) 청주사랑위윤남가정폭력상담소 ( 위윤남 ) 청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조인숙 ( 김선영 ) 성폭력 (3개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성옥 ( 권은숙 )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윤창규 ( 엄정옥 ) 통합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신영화 ( 정은하 ) 성매매 청주가정법률상당소부설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홍종호 ( 정선희 ) 원스톱지원센터 충북원스톱지원센터 ( 청주의료원 ) 김영호 ( 김영호 ) 소재지 북문로2 가 복대2동 1170 서운동 서운동 4-3 복대2동 봉명동 1411 북문로2 가 사직동 ( 단위 : 명 ) 종사자수 ( 상당원수 ) 3 (2) 2 (1) 3 (2) 3 (2) 3 (2) 5 (4) 5 (4) 5 (3)

173 구분대상문제목적 경력단절여성의취업유지미흡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후직업훈련을받고취업한여성의취업유지기간이매우짧음. 취업유지가가능하도록실질적인지원강화 탈성매매여성자활지원센터전무 탈성매매여성 탈성매매여성의실질적자립이가능하도록자활지원센터운영필요 센터운영으로자활기반마련 한부모가구고용지원효과미미 취업훈련중인한부모가구 취업훈련기간중생계비감소에따른생활문제 자격증취득시점까지일정한생계비지원 비전 여성인력개발및취약계층여성지원강화로사회통합증진 목적여성인력개발취약계층여성지원강화 한부모 ᆞ 결혼이민여성가구지원내실화 세부사업 보편사업보편사업지역사업보편사업지역사업 w 경력단절여성의 w 성폭력예방교육실효성제고 w 여성발전 w 특수보취업후지속관리체 w 성폭력피해자일시보호시설 1 기금추가육확계마련개소운영확보및대운영 w 기혼여성취업유취약여성 w 지적장애인가정재가서비스체망직종의훈련내계마련사업예산실화할당제실시 w 탈성매매여성자활지원센터개소 w 결혼이민여성사회통합장기발전계획작성 w 한부모가구주자격증취득기간중생계비지원

174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세부사업명 여성인력개발및취약계층여성지원강화 경력단절여성취업사후관리체계마련기혼여성취업유망직종훈련내실화성폭력예방교육실효성제고성폭력피해자일시보호시설 1개소운영지적장애인가정재가서비스체계마련탈성매매여성자활지원센터개소여성발전기금운영표적화결혼이민여성사회통합장기발전계획작성한부모가구주자격증취득지원 투입 여성인력개발센터 DB정비 유지보수 계속 계속 성과 사후관리체계마련 취업유지애로사항파악및지원 계속 계속 투입 조리사과정실습장소확장을위한예산지원 유지 유지 유지 성과 실습내실화및실습내실화실습내실화실습내실화및효과적효과적및효과적및효과적자격증취득자격증취득자격증취득자격증취득 투입 대상별교재개발용역 소규모소규모소규모교육을교육을위한교육을위한위한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 성과 교재확보 소규모교육비중제고 계속 계속 투입 입지및예산확보 설치지원 개소지원 운영 성과 일시보호시설설치준비 시설준공 시설개소 - 부모역할지원및 투입 자녀학습지원을위한 운영및파견 운영및파견 운영및파견 모형개발 성과 지원계획확정서비스이용서비스서비스 ( 운영주체포함 ) 가정수이용가정수이용가정수 투입 센터개소계획작성 ( 적합직종탐색포함 ) 설치지원 개소지원 - 성과 계획확정 센터준공 운영 운영 기금추가확보및 취약계층 53백만원 쿼타할당 투입 여성발전위원회1차회기금사업비의시, 기금추가확보는 ( 이율3% 시 ) : 별도검토하기로함. 57백만원 (2010년까지20억확보) 쿼타할당 : 위원회심의 성과 기금추가확보계획확정표적사업지원 여성발전위원회 ( 표적사업 : 위원회회의시, 기금추가결정 ) 확보방안에대한심의 결정 투입 민-관 T/F구성및장기발전계획기초조사작성 성과 조사완료 발전방향및핵심정책확정 투입 노동부지정 ( 인정 ) 기관취업가능성높은자격증과정및계층대상생계비한부모가구주등록관련지원통계작성 자격증취득 성과 기초데이터확보 가구주의비중 증대 계속계속기금사업비기금사업비 ( 이율3% 시 ) ( 이율3% 시 ) : 57백만원 : 58백만원쿼타할당 : 쿼타할당 : 위원회심의위원회심의지원확대계속 ( 표적사업 : 위 ( 표적사업 : 위원회결정 ) 원회결정 ) - - 추진추진 계속 계속 자격증취득 자격증취득 가구주의 가구주의 비중증대 비중증대

175 o 목표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 취업자DB를활용, 취업지속의 취업자 DB유지경력단절여성및장애요인을점검하고지원관리여부기혼여성취업촉진 실습내실화로자격증취득및 실습공간적정성취업연계강화 평가방법및도구 DB 활용도 실습공간 확장여부 평가시기 매년 ( 년말 )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여성인력개발센터투입경력단절여성 DB정비 유지보수 계속 계속 취업사후관리체계 취업유지애로 마련 성과 사후관리체계마련 사항파악및지원 계속 계속 조리사과정실습장소투입기혼여성확장을위한예산지원 유지 유지 유지 취업유망직종실습내실화실습내실화실습내실화실습내실화및훈련내실화성과및효과적및효과적및효과적효과적자격증취득자격증취득자격증취득자격증취득

176 o 목표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성폭력예방및피해자일시보호시설운영 예방교육에필요한교재를개발하고, 소규모예방교육을진행 성폭력피해자일시보호시설을설치운영하여피해자안전확보 교재개발유무 전체교육중소규모교육비중 일시보호시설개소유무 용역결과 ( 교재 ) 예방교육실시관련기록 일시보호시설개소유무 매년 ( 년말 )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소규모교육을소규모교육을소규모교육을투입대상별교재개발용역성폭력예방교육위한예산지원위한예산지원위한예산지원 실효성제고소규모성과교재확보교육비중제고 계속 계속 성폭력피해자 투입 입지및예산확보 설치지원 개소지원 운영 일시보호시설일시보호시설성과 1개소운영설치준비 시설준공 시설개소

177 o 목표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지적장애인가정재가서비스제공 부모역할및자녀학습지원서비스체계마련 ( 여성장애인지원단체협력 ) 방과후지도사, 논술지도사, 양육도우미파견 ( 여성인력개발센터협력 ) MOU 혹은민-관협력자료 재가서비스제공여부 서비스수혜가정 리스트 매년 ( 년말 )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부모역할지원및 지적장애인가정 재가서비스체계마련 투입 자녀학습지원을위한모형개발 운영및파견운영및파견운영및파견 성과 지원계획확정 ( 운영주체포함 ) 서비스이용가정수 서비스이용가정수 서비스이용가정수

178 o 목표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탈성매매여성 탈성매매여성에게적합한직자활지원센터자활지원센터종탐색개소운영여부개소ᆞ운영 작업장설치운영 평가방법및도구 센터개소 운영여부 평가시기 매년 ( 년말 )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센터개소계획작성투입탈성매매여성 ( 적합직종탐색포함 ) 설치지원 개소지원 - 자활지원센터개소 성과 계획확정 센터준공 운영 운영

179 o 목표 < 표 4-52> 2010 년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 단위 : 천원 ) 연번구분사업명신청기관신청액결정액 계 10 개결정 10 개단체 59,500 53,000 소계 6 개사업결정 6 개단체 37,800 33, 미래여성경제인육성을위한 뉴스타트창업과취업 당당한사회생활과미래를 준비하는여성만들기 전문직여성클럽 (BPW) 청주클럽 4,880 3,000 대한주부클럽연합회청주지부 6,920 5, 지정사업 여성직업박람회제9회주부시낭송대회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주부전문인클럽청주지부 7,000 5,000 7,000 4,000 여성의정치참여지역사회를바꾼 5 다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7,000 6,740 풀뿌리여성지도력개발사업 6 클릭! 클릭! 궁금한성 ( 性 ), 알고싶어요 성교육캠프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지회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7,000 7,000 소계자율 4 개사업결정 4 개단체 21,700 19,440 1 여성문화 건강가정 여성장애인역량강화 열두번째청주여성영화제청주 YWCA 여성종합상담소 6,000 5,440 여성의사회참여확대를위한여성글쓰기경진대회 We 飛 대한어머니회청주시지회 4,700 3,500 행복공감, 아름다운가족동 행 충북지역공동체시민문화센터 5,000 4,500-3H 가정만들기 휠체어국토대장정 꽃피는봄이오면 충북여성장애인연대 6,000 6,

180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여성발전 기금운영 표적화 발전기금지원사업에취약여성 대상사업예산쿼타설정 여성발전기금추가확보 취약여성대상사업예산쿼타설정여부 ( 발전기금위원회결의 ) 여성발전기금규모 발전기금지원사업내역 여성발전기금규모 매년 ( 년말 )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여성발전기금 투입 여성발전위원회개최 및안건심의 ᆞ 통과 기금추가확보및취약계층쿼타할당 계속 계속 운영표적화 성과 기금추가확보계획 확정 표적사업지원지원확대계속 o 목표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 결혼이민여성 사회통합 장기발전계획작성 청주지역결혼이민여성및그가 족관련사업의장기비전및정책목 표명확화 장기발전계획작성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장기발전계획작성유무발전계획검토매년 ( 년말 )

181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결혼이민여성 사회통합 장기발전계획작성 투입 성과 민 - 관 T/F 구성및 기초조사 조사완료 장기발전계획작성 - - 발전방향및핵심정책확정 추진 추진 o 목표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노동부인정기관에서자격증과정에한부모가구주등록한가구주에게생계비지원 ( 기생계비지원자격증존한부모가정세대주기술훈련비지여부 ( 수혜자수 ) 취득지원원확대편성 ) 평가방법및도구 선정및 지급관련문건 평가시기 매년 ( 년말 )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세부사업명 노동부지정 ( 인정 ) 기관 자격증과정및취업가능성높은투입한부모가구주한부모가구주계층대상생계비지원 계속 계속 자격증취득 등록관련통계작성 지원자격증취득자격증취득자격증취득가구주의성과기초데이터확보가구주의가구주의비중증대비중증대비중증대

182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동료수퍼비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여성분과회의 년 12회 월 1회 외부자문 여성발전위원회, 대표협의체위원과의간담회 년 2회 반기말 평가회의 참여기관과행정기관의평가실시 년 1회 년말

183 o o

184 < 표 4-53> 소득소비처순위 ( 단위 : 명, %) 변인구분빈도백분율 소득소비처순위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기타 합계 < 표 4-54> 자녀에대한걱정거리순위 ( 단위 : 명, %) 구분 변인아주많이걱정없다조금걱정된다걱정된다걱정된다 신체 111(39.2) 116(41.0) 35(12.4) 21(7.4) 갈등 137(48.4) 115(40.6) 25(8.8) 6(2.1) 성적진로 52(18.2) 122(42.8) 80(28.1) 31(10.9) 대인성격 134(47.9) 103(36.8) 35(12.5) 8(2.9) 문제행동 208(73.8) 47(16.7) 21(7.4) 6(2.1) 폭력 164(57.7) 81(28.5) 23(8.1) 16(5.6) 이성교제 181(64.2) 75(26.6) 19(6.7) 7(2.5) 인터넷과다사용 135(47.5) 102(35.9) 30(10.6) 17(6.0) 범죄희생 146(52.3) 61(21.9) 39(14.0) 33(11.8) 유해한환경 161(56.9) 66(23.3) 30(10.6) 26(9.2)

185 < 표 4-55> 부모의아동청소년복지욕구 ( 단위 : 명, %) 변인 구분 1순위 2순위 방과후보호시설 31(11.4) 24(9.1) 도서실, 독서실 21(7.7) 26(9.8) 교육비용지원 98(35.9) 41(15.5) 교복, 체육복지원 14(5.1) 24(9.1) 상담서비스 11(4.0) 17(6.4) 보완사항 급식지원 13(4.8) 38(14.4) 학교폭력예방 45(16.5) 41(15.5) 통학문제 16(5.9) 20(7.6) 등록금지원 21(7.7) 30(11.4) 기타 3(1.1) 3(1.1) 합계 273(100.0) 264(100.0)

186 < 표 4-56> 학교체벌에대한부모견해 ( 단위 : 명, %)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허용 교사의판단하에행사 학교체벌에대한 제한적허용 견해 가능한하지말아야 절대로하지말아야 합계

187 < 표 4-57> 방과후에하는일 변인구분명 % ( 단위 : 명, %) 방과후에하는일 집에서지내거나논다 학원에간다 지역아동센터나사회복지관에간다 합계 < 표 4-58> 여가시간의활동유형 ( 단위 : 명, %) 변인 구분 1순위 2순위 독서 ( 만화책포함 )/ 음악감상 36(16.1) 30(13.7) TV/ 비디오시청 52(23.2) 48(21.9) 컴퓨터게임 64(28.6) 30(13.7) 온라인채팅, 싸이등 7(3.1) 16(7.3) 여가활동유형 친구들과놀기 41(18.3) 56(25.6) 쇼핑몰이나시내돌아다니기 2(0.9) 7(3.2) 영화관람 3(1.3) 7(3.2) 기타 19(8.5) 25(11.4) 합계 224(100.0) 224(100.0) < 표 4-59> 조 석식섭취여부 ( 단위 : 명, %) 변인 구분 명 % 둘다꼭먹는다 아침은먹지만저녁은못먹는다 조. 석식섭취여부 저녁은먹지만아침은잘안먹는다 아침저녁둘다거른다 합계

188 < 표 4-60> 1 년간나타난신체증상 ( 단위 : 명, %) 변인 구분 없다 1-2 번 3-5 번 6 번이상합계 소화불량, 변비, 설사등 113(52.3) 71(32.9) 22(10.2) 10(4.6) 216(100.0) 두통 124(56.6) 48(21.9) 24(11.0) 23(10.5) 219(100.0) 알레르기비염등호흡기문제 146(67.9) 38(17.7) 10(4.7) 21(9.8) 215(100.0) 합계 383(59.0) 157(24.1) 56(8.6) 54(8.3) 650(100.0) < 표 4-61> 인구학적변인에따른인터넷중독 ( 단위 : 명, M(SD)) 종속변인독립변인명 M(SD) t 인터넷중독 성별 남 (10.82) 여 (8.86) 2.86** < 표 4-62> 인구학적변인에따른학대경험 ( 단위 : 명, M(SD)) 종속변인독립변인명 M(SD) t 교사학대경험 성별 남 (0.58) 여 (0.19) 2.69**

189 o < 표 4-63> 청주시아동청소년관련자원현황 아동청소년시설유형 흥덕구 상당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4개자립지원시설 2개 아동양육시설 1개결연기관 ( 종합복지관 ) 3개 결연기관 ( 종합복지관 ) 3개 계 9 4 공동생활가정 9개 공동생활가정 7개 참사랑청소년쉼터 ( 남자 ) 청주청소년쉼터 ( 여자 ) 공동생활가정, 쉼터지역아동센터 36개지역아동센터 22개지역아동센터, 공부방아동방과후공부방 3개아동방과후공부방 3개 청소년방과후공부방 3개 청소년방과후공부방 1개 계 아동청소년지원기관 복지관, 활동시설등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청주시아동복지관 Dream Start 청주시청소년지원센터 1388 청소년전화청소년수련관 다문화지원센터가정위탁지원센터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아동청소년권리센터어린이재단충북지역본부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6) 청소년종합지원센터상당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성문화센터 계 6 10 시립서부도서관 시립정보도서관 문화 / 체육시설 시립신율봉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시립북부도서관청주기적의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시립상당도서관 청주중앙도서관 계 4 3 학교시설내복지및상담 학교총72학교 : 초35, 중20, 고17 wee 센터 & 위클래스학교총15학교 : 초2, 중1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총 9학교 : 초1, 중2 학교총51학교 : 초25, 중14, 고12 wee 센터 & 위클래스학교총10학교 : 초2, 중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총 6학교 : 초4, 중2 계 24( 위클래스 & 교복투 ) 16( 위클래스 & 교복투 )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충북곰두리체육관 장애인시설 장애인생활시설 2개장애인생활시설 2개주. 단기보호시설 3개주. 단기보호시설 1개 특수학교 1개 특수학교 2개 계

190 < 표 4-64> 청주시아동관련시설및단체현황 구분 시설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늘푸른아동원 권현숙 흥덕구현암동 아동양육시설 충북육아원 김석원 흥덕구사직동 (4개) 충북희망원 김인련 흥덕구신촌동 현양원 김명성 상당구월오동 자립지원시설 현양자립생활관 박준석 흥덕구신봉동 (2개) 대우꿈동산 류응모 흥덕구봉명2동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김영석 상당구율량동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박미영 흥덕구복대2동 결연기관 청주사회복지관 문정훈 상당구영운동 (6개) 월드비전용암종합사회복지관 박인수 상당구용암동 산남종합사회복지관 황명구 흥덕구수곡동 335 산남주공A 청주종합사회복지관 박준선 흥덕구신봉동 아동급식지원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최종묵 흥덕구수곡동 기관 (2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신숙희 흥덕구복대1동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김영석 상당구율량동 산남종합사회복지관 황명구 흥덕구수곡동 335 산남주공A 저소득아동청주종합사회복지관박준선흥덕구신봉동 방과후공부방서부종합사회복지관신숙희흥덕구복대동 (6개) 청주사회복지관 문정훈 상당구영운동 월드비전용암종합사회복지관 박인수 상당구용암동 조기개입기관 드림스타트 한범덕 흥덕구성화동 (2개소)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7) 유옥현 흥덕구공단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김영희 흥덕구개신동충북대학교내 아동지원기관다문화지원센터고은영상당구남문로2가 (3개소) 가정위탁지원센터한전복상당구서문동 아동청소년권리센터 이혜선 상당구율량동 아동전문기관 어린이재단충북지역본부 한전복 상당구서문동 (4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이혜선 상당구율량동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임종호 상당구문화동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굿네이버스충청지부가위탁받아운영하였으나예산삭감으로 2011 년부터센터의운영이불투명한상태임 7) 현재흥덕구에기관이있으나서비스대상은상당구저소득가정을대상으로함,

191 구분시설명대표자소재지전화 공동생활가정 (16 개소 ) 장애인이용시설 (2 개소 ) 장애인생활시설 (4 개소 ) 주. 단기보호 센터 (4 개소 ) 특수학교 (3 개교 ) 지역아동센터 ( 공부방및급식지원 ) (58 개 ) 와이즈하우스 - 흥덕구가경동 해뜨는집 - 흥덕구사창동 해맑은집 - 흥덕구복대1동 도담다담 - 흥덕구가경동 청주투모로 - 흥덕구죽림동 꿈이있는집 - 상당구용담동 - 종려마을 - 상당구용정동 민들레 - 상당구용정동 남청주비전하우스 - 상당구금천동 드림하우스 - 흥덕구모충동 모퉁이돌 - 흥덕구복대1동 우리집 - 흥덕구죽림동 행복샘 사랑생그룹홈청주좋은이웃참좋은집 이혜선김인련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 상당구 ) 흥덕구봉명동 충북곰두리체육관안종태상당구사천동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이재례흥덕구미평동 소망원이영섭상당구탑동 광화원이영섭상당구탑동 충북재활원 - 마리아의집김원택흥덕구신봉동 충북재활원 - 요셉의집정정옥흥덕구신봉동 청주베다니센터단기보호시설김윤모흥덕구사직 2 동 청주베다니센터주간보호시설김윤모흥덕구사직 2 동 행복센터박점순상당구율량동 혜원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이재례흥덕구미평동 청주맹학교 ( 시각장애 ) 연귀업상당구탑동 청주성신학교 ( 정서장애 ) 이일경흥덕구현암동산 청주혜원학교 ( 정신지체 ) 이규홍상당구금천동육모정길 꿈꾸는씨앗지역아동센터허덕규상당구금천동 봉명지역아동센터 류응모 흥덕구봉명2동 비추리지역아동센터 조순복 흥덕구수곡동 층 신나는지역아동센터 김동준 상당구금천동 남부지역아동센터 강진국 흥덕구수곡동 늘푸른지역아동센터 천현지 흥덕구운천동 층 청주지역아동센터 김애자 흥덕구운천동 내일을여는집지역아동센터 여정임 흥덕구사창동 사랑나눔지역아동센터 한재희 흥덕구수곡1동 청주푸른학교 문윤미 흥덕구모충동 491 3층 다니엘지역아동센터 서충훈 흥덕구운천동 청주북부지역아동센터 김미선 상당구내덕동 방서지역아동센터 김용대 상당구방서동 남청주지역아동센터 윤의식 상당구금천동 층 한무리지역아동센터 김홍봉 흥덕구봉명2동 파랑새지역아동센터 서정순 상당구서문동 층 튜울립지역아동센터 주옥란 흥덕구사창동 광성지역아동센터 이원균 흥덕구수곡동두진백로상가2동 한우리지역아동센터 이연숙 흥덕구복대동 2008 삼일상가 방주지역아동센터 김미혜 상당구남주동

192 구분 시설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용암지역아동센터 안경화 상당구용암동 봉정지역아동센터 이희옥 흥덕구봉명2동 행복한지역아동센터 김정웅 상당구용담동 로뎀지역아동센터 신영환 흥덕구비하동 혜민지역아동센터 박일우 상당구우암동 층 양무리지역아동센터 송기호 흥덕구사창동 수곡지역아동센터 이상호 흥덕구수곡동 푸른꿈지역아동센터 이동로 흥덕구봉명1동 원광지역아동센터 김경필 상당구탑동 율량지역아동센터 김미혜 상당구율량동 가경지역아동센터 류무순 흥덕구가경동 번지 1층 지역아동센터 ( 공부방및급식지원 ) (58 개 ) 강서지역아동센터한경환흥덕구지동동 노리울지역아동센터신용만흥덕구사직 1 동 층 대명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김성찬상당구내덕 2 동 희망지역아동센터이문희상당구용정동 미라클지역아동센터이균재흥덕구복대 2 동 동산지역아동센터신범순흥덕구신봉동 비하지역아동센터김삼일흥덕구비하동 사랑의울타리지역아동센터 이선재흥덕구수곡 2 동산남주공 A 상가 새자연지역아동센터강석근흥덕구신봉동 아낌없이주는나무지역아동센터이동기흥덕구개신동 층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이문호흥덕구사창동 층 에덴지역아동센터박주희상당구우암동 영운지역아동센터김경태상당구영운동 율량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김미혜상당구율량동 백양지역아동센터유성민흥덕구복대 2 동 청북지역아동센터김한순상당구내덕동 세현지역아동센터김학구흥덕구수곡동 청주우리지역아동센터김영미상당구영운동 초록나무지역아동센터고관일상당구사천동 경희지역아동센터변경선상당구용암동 평화지역아동센터신영광흥덕구강서 1 동 한빛교실지역아동센터김현주흥덕구복대 1 동 행복나무지역아동센터곽희철흥덕구사직 2 동 화엄지역아동센터황미영상당구내덕동 What & Why 지역아동센터이상숙흥덕구개신동 층 서원지역아동센터우금옥흥덕구가경동 가로수마을지역아동센터이창희흥덕구가경동 2077 주민복지관 PIT

193 o < 표 4-65> 청주시아동 / 청소년복지관련분야주요정책과제별예산현황 (2006/2010) - 아동복지부문 - ( 단위 : 천원 ) 구분시설보호아동지원수준향상저소득층아동지역사회보호요보호아동가정보호강화아동안전및권리신장 사업명 예산액 년도 2006년도증 감 구분 소년소녀가정및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49,500 47,500 2,000 시설아동수학여행비지원 23,962-23,962 소년소녀가장캠프 5,000 5,000 0 아동복지시설운영 1,084,805 1,886, ,921 소년소녀가정지원 41, , ,080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140,000 49,500 90,500 결함가정아동보호비 94, ,150 35,070 결식아동급식지원 582, ,851 3,104 학기중급식지원 - 106, ,875 도비충당 방학중급식지원 474, , ,517 지역아동센터운영비 699,332 84, ,332 입양아동양육보조 14,440 5,220 9,220 가정위탁양육비 54,600 36,534 18,066 어린이날행사 85,910 76,450 9,460 합계 3,352,084 3,791,107 o

194 o

195 구분대상문제목적 아동 청소년공통사업 청주시 아동청소 청주시 부처별로유사한목적의프로 지방행정, 교육행정간조정으 년 정책조정위원 0-18 세미 그램이중복시행되어효과성과 로아동청소년복지의효과성 회설치 만아동 효율성저하. 및효율성증진 청소년지원센터의위기아동청소년사례관리기능강화를위해아동 청소년지원센터로인력지원과기능강화 아동복지서비스수급대상아동 위기아동보호창구의통일성결여및생애주기에따른개별화된서비스의영속성결여로효과반감 위기아동발생예방과사례접수및보호서비스모니터링체계구축으로아동권리보호강화, 대상을아동으로확대생애주기에따른영속적서비스계획과관리로효과제고 학교폭력예방에대한학부모욕 청주시학교사회복지활성화및지원조례제정 청주시초중고생 구, 청소년의부적응으로인한심리사회적서비스욕구증가에따라전문교육복지실천의기반 생태학적관점에따른가정- 학교-지역사회의연계를통한아동청소년의학교생활지원 이요구됨

196 구분대상문제목적 아 동 통합적 서비스 화 조기개입 운영안정 청주시거주영유아및초등학교학령아동중고위험집단 저소득취약계층아동과가족의서비스정보및접근성부족및개별화된욕구에맞는서비스관리부재로사회적위험이상존함. 현재공동모금회지원으로시행중인영유아통합지원프로그램인 시소와그네 의 2013 년사업평가에따라 14년부터시지원으로대상을초등생까지확대, 운영 방과후아동통합지원센터설치 방과후지역사회보호가필요한청주시아동 교육부의초등생방과후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복지부의지역아동센터등서비스중복및효과성과효율성문제가지적됨 교육과복지의불가분의관계에기반하여대상아동에게동등한서비스를제공하고예산절감및기관간갈등최소화. 야간보호기능확대 야간방임되는청주시취약계층아동 생계형야간아동방임 지역아동센터의야간보호기능확대로아동방임예방 아동복지관운영청주시아동 2010 개관예정인아동복지관의 운영모델개발이시급함 아동관련사업의집하장이아 닌종합적, 보편적, 예방적기 능의아동복지관모델제시 친환경무상급식 초중등의무 교육대상자 선별적무상급식에서오는아 동의낙인감문제및 학부모교육비부담과다 학부모교육비절감 지역농산물로안전한식생활제 공및농촌경제활성화 초등생 학습준비 청주시초등 의무교육인초등학교의학습준 학부모교육비부담절감및 물무상지원 생 비물무상지원이필요함 의무교육 일시보호그룹홈확대와지원강화 학대등이유로일시보호가필요한아동 학대피해아동장애아동등의보호체계미약및지원미흡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등특수욕구아동에대한보호강화및그룹홈개발 아동복지바우처확대 요보호아동과저소득가정아동 취약계층아동의특기교육, 치료, 학습지원이상대적으로취약 바우처이용조건완화와다양화를통해발달권강화

197 비전 희망세대함께바로키우기 목적 아동정책조정및 연계기능강화 가정및지역사회보호 기능강화 아동권리신장과 서비스수준향상 세부 목표 w 보편사업 지역사업 w 보편사업 지역사업 w 보편사업 지역사업 위기아동 청주시아동 아동그룹홈 아동복지관운영 바우처내용및 친환경무상급청소년상정책조정위확대및지 통합적조기개입이용자확대식담및사원회구축원강화서비스안정화 학교기반인터 초등생학습례관리강 방과후아동 지역아동센터의넷중독예방교준비물무상화통합지원센야간보호확대육 ( 보건부문 ) 지원터설치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세부사업명 아동정책 조정및 연계기능 강화 가정및 지역사회 보호기능 강화 아동권리 신장과 서비스 수준향상 위기아동청소년 상담및사례관리 기능강화아동정책조정위원 회구축방과후아동통합 지원센터설치일시보호 그룹홈확대와 지원강화 아동복지관운영 통합적조기개입 서비스안정화지역아동센터의 야간보호확대 아동복지바우처 확대 학교기반인터넷 중독예방교육 친환경무상급식 초등생학습준비물 무상지원 투입 체계정비 성과 기능재검토 사업개시 ( 시범사업단평가 ) 프로그램강화 프로그램강화 투입 성과 조직결성 지속 지속 지속 투입 성과 조직 사업개시 지속 지속 투입 성과수요측정 1 개소 - 1 개소추가 투입 성과 위상확립 프로그램확충 지속 지속 투입 공동모금회 공동모금회 성과 지속 평가 사업대상확대 지속 투입 성과 수요측정 100% 지속 지속 투입 성과 필요성확인및예산확보 2개 / 아동 지속 지속 투입 성과 개발초등학교 ( 보건부문과협력 ) 4학년 4-5-6학년 4-5-6학년 투입 4,362 9,542 9,542 9,542 성과 초등실시 중등실시 지속 지속 투입 1,035 1,294 1,553 1,812 성과 국기초와자활 50% 75% 100%

198 o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장기지원위한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아동청소 계획서 계획대비평가 민간자원통합관리망구축년통합적 사례관리체계 통합사례회의수반기별 위기아동청소년의뢰체계및통합사례관리 통합자원관리 대상자수 ( 연2회 ) 사례회의구축기능강화망 지원망 공공및민간복지서비스개발, 연 계망구축 사업구분위기아동청소년상담및사례관리기능강화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투입체계정비 성과 기능재검토 사업개시 ( 시범사업과평가 ) 프로그램 강화 프로그램 강화

199 o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업무분석회의자료 아동청소 년정책조 정위원회 매년아동청소년관련부서간정책계획보고및조정 아동청소년관련부서의업무분석을통한조정과연계 계획서 조정및연계실적자료 위원회구성의다변 계획대비평가 활동실적 ( 조정, 연계사업내용과수 ) 매년 ( 년말 ) 화 ( 참석자 )

200 사업구분아동정책조정위원회구축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구축지속지속지속 o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계획서교과부및복지부의방과후아 방과후학교, 지역아 계획대비평가방과후동보호관련기관설립과서비스동센터등관련기관 조정과활동실적매년아동통합를조정, 욕구파악하여갈등을협조체계 방화후프로그램연말지원센터예방하고적정모델을개발함. 방과후프로그램강 아동 DB 구축활용사, 예산, 자원의통합운영정도

201 사업구분 방과후아동지원통합센터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 조직 사업개시 지속 지속 o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아동그룹홈 확대및 지원강화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등 특수욕구아동위한공동생활 가정확대, 지원강화 계획서 유형별아동그룹홈증가수 보호아동수 계획대비평가 활동실적및정산서 연말

202 사업구분아동그룹홈확대및지원강화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수요측정 1 개소추가 1 개소추가 1 개소추가 o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사업계획서 계획대비평가아동복지관모델개발, 기존사 시설및집기등자아동복지관 자체평가서회복지관, 아동방과후보호프로원구비정도운영 이용자만족도그램과의차별화필요 표적집단, 인적자원조사전문성정도 연말

203 사업구분 아동복지관운영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위상확립프로그램확충지속지속 o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2011년까지계 계획서 자체평가서영유아통합획된영유아통합 교육및치료프로그램내용 활동실적, 정산서지원지원센터를지속 ( 아동, 부모, 가족, 지역사회 ) 대상자만족도평가연말청주시센터적으로운영할 서비스대상수 자원연계성과지속운영수있도록지원 가정방문수 아동발달성과표

204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사업구분 투입비예산비예산 통합적조기운영안정화및대상아동개입서비스성과지속지속운영활성화 12세이하까지로확대 o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야간방임아동의안전한보호를 수요및공급조지역아동센터 계획대비평가위해지역아동센터의야간보호절계획서야간보호 활동실적및정기능강화, 신청기관과수요조 재정지원내용기능강화산서등결과물절및비용지원 서비스대상아동수 매년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지역아동센터의 야간보호확대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 수요조사 100% 지속 지속

205 o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문제아아동복지동조기개입서비스, 아이꿈 up 지 계획서 계획대비바우처매년원서비스중한가지만이용할수 바우처서비스개수 실행평가내용및연말있는것을예산확대하여최대두 대상아동수 대상자만족도대상확대가지이상이용할수있도록함.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아동복지바우처 내용및대상자확대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필요성확인성과 2개 / 아동지속지속및예산확보

206 o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학교중심 중독예방 교실운영 음주, 약물, 흡연등학교기반예방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상담받을수있는체계를구축함 ( 학교사회복지실등 ) 계획서 서비스대상학생수 실시프로그램수 계획대비실행 학생만족도 욕구조사 매년 연말 사업구분학교기반중독행동예방교실설치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 개발 ( 보건부문과협력 ) 초등학교4학년 4-5-6학년 4-5-6학년

207 o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친환경 무상급식 초등, 중학교재학생의무상급식 제공 학교급식조례정비 학교급식위원회활동 계획서 계획대비평가 급식위원회활동결과 성과평가 매년 연말 사업구분 친환경무상급식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4,362 9,542 9,542 9,542 성과 초등학교중학교전면실시전면실시 지속 지속

208 o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초등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초등생 1인당 ( 청주시초등생수 51,788명 ) 연간 35,000원의학습준비물비용을교육청예산으로점진적으로추가지원. 계획서 부모평가 교사평가 계획대비실행평가 학부모및교사평 가서 매년 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초등생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1,035 1,294 1,553 1,812 성과 국기초와자활 50% 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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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o < 표 4-66> 청주시청소년인구 ( 단위 : 명 ) 9-14세 15-19세 20-24세 계 (%) 59,612 52,081 44, ,130(24%) 소년 구분계세대 < 표 4-67>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청소년인구 세대 ( 단위 : 명 ) 소녀가정 계 270 주 107 원 163 학 2 학교 33 교 48 교 79 1 상당구 흥덕구 양육시설아동수 입소자 퇴소자 수용인원 280 급식지원아동수 학기중토, 일, 공휴일 방학중중식 * 지역아동센터, 복지관을 미취 초등 중학 고등학 통한석식지원 8,900 9,100 1,200 그룹홈보호아동 16개소 102명 결함가정아동 120 가정위탁아동 103 장애입양아동 3 기타 o

211 o < 표 4-68> 지난 1 년간경험한신체증상 ( 단위 : 명, %) 변인 구분 없다 1-2번 3-5번 6번이상 신체 소화불량, 변비, 설사등 100(28.6) 117(33.4) 61(17.4) 72(20.6) 증상 두통 94(26.9) 114(32.6) 68(19.4) 74(21.1) 경험 알레르기비염등호흡기문제 194(55.7) 76(21.8) 30(8.6) 48(13.8)

212

213 < 표 4-69> 인구학적변인에따른청소년의학대피해경험 ( 단위 : 명, M(SD)) 종속변인 독립변인 명 M(SD) t 부모학대 학교급 중학생 (0.86) 고등학생 (0.63) 2.17* 성별 남성 (0.81) 여성 (0.68) 2.33* 교사학대 가정 양친가정 (0.69) 비양친가정 (1.02) -2.31* 학교급 중학생 (0.65) 고등학생 (0.79) -2.68** 또래학대 성별 남성 (0.92) 여성 (0.59) 2.09* < 표 4-70> 중고생인터넷중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 종속변인 인터넷 중독 독립변인 비표준화표준화계수계수 t R2 F 성별 학교급 양친가정 자존감 * *** 학대 *** 우울

214 < 표 4-71> 청소년우울집단의우울에영향을미치는요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R2 F 우울 성별 * 학교급 양친가정여부 ** 자존감 *** 학대 인터넷중독 ***

215 < 표 4-72>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이용경험 ( 단위 : 명, %) 변인 구분있다없다합계 지역아동센터 10(3.1) 314(96.9) 324(100.0) 학교내방과후학교 247(72.2) 95(27.8) 342(100.0) 청소년수련관 71(21.7) 256(78.3) 327(100.0) 상당청소년문화의집 27(8.4) 295(91.6) 322(100.0) 청소년수련원 77(23.8) 247(76.2) 324(100.0) 청소년공부방 26(8.0) 300(92.0) 326(100.0) 청소년상담센터 ( 청소년종합지원센터 ) 27(8.2) 301(91.8) 328(100.0) 청소년일시쉼터 12(3.7) 309(96.3) 321(100.0) 도서관 273(79.6) 70(20.4) 343(100.0) 주민자치센터 32(9.9) 292(90.1) 324(100.0)

216 표 4-73> 청소년복지활동의방향 ( 단위 : 명, %) 변인 구분 1순위 2순위 쉴수있는휴식공간제공 107(30.4) 48(13.8) 질좋은교육 ( 학습 ) 제공 29(8.2) 31(8.9) 체육시설 ( 체육관, 수영장등 ) 보강, 이용권제공 48(13.6) 42(12.1) 청소년 문제해결상담제공 ( 심리적문제, 어려움등 ) 43(12.2) 48(13.8) 복지 취미, 교양프로그램제공 40(11.4) 58(16.7) 활동 자치활동 ( 동아리활동등 ) 지도및제공 8(2.3) 27(7.8) 방향 청소년문제 ( 학교폭력등 ) 예방활동 24(6.8) 26(7.5) 전문진로교육 ( 자기계발, 전문직업훈련등 ) 48(13.6) 66(19.0) 기타 5(1.4) 2(0.6) 합계 352(100.0) 348(100.0) < 표 4-74> 학교에서희망하는사회복지프로그램 ( 단위 : 명, %) 변인 구분 1순위 2순위 집단상담프로그램 ( 진로상담, 자기찾기등 ) 104(29.6) 35(10.0) 성적향상프로그램 ( 공부교실, 과외지도등 ) 37(10.5) 41(11.7) 편안한휴식공간 73(20.8) 61(17.5) 고민과어려움들어주고, 도움주는상담및 17(4.8) 35(10.0) 친구되어주기학교에서학교폭력예방, 학교적응지원프로그램 3(0.9) 5(1.4) 희망하는 건강보호프로그램 ( 오전저녁급식, 방과후교실 ) 4(1.1) 5(1.4) 사회복지 가정지지프로그램 ( 가정방문, 가정화목도모 ) 1(0.3) 2(0.6) 프로그램 경제적지원프로그램 ( 후원금, 장학금, 학용품지원등 ) 24(6.8) 42(12.0) 활동적프로그램 ( 다양한문화체험, 캠프등 ) 35(10.0) 35(10.0) 자치활동지원 ( 동아리활동, 축제등 ) 24(6.8) 54(15.5) 특기적성교육 ( 예체능특성에맞춘 ) 28(8.0) 30(8.6) 기타 1(0.3) 4(1.1) 합계 351(100.0) 349(100.0)

217 o < 표 4-75> 청주시청소년관련시설및단체현황 구분 시설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조기개입기관 (25개교) wee 센터 & 위클래스 충북교육청 초등 4개교, 중등 21개교 상담기관 청주시청소년지원센터 심재희 흥덕구송정동 (2개) 1388 청소년전화 심재희 흥덕구문화동 청소년수련관심재희흥덕구송정동 활동시설상당청소년문화의집박중겸상당구수동 (3개) 청소년성문화센터박중겸상당구수동 청소년쉼터 청주청소년쉼터 김윤모 상당구사직2동 (2개) 참사랑청소년쉼터 천문자 흥덕구사창동 o o

218 o

219 청소년 현존청소년전용시설의 도심청소년문화 지원센터확대 청주시 9-24 세청소 년 부족과접근성문제를해소하고청소년발달권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필 접근용이성을갖춘청소년복지인프라구축으로청소년발달권보장 요 가출여자청소년 장기쉼터건립 여자가출청소년 여자청소년을위한장기쉼 터부재로보호기능약화 위기청소년 구축 사회안전망 다문화청소년을위한대안학교 학령기다문화청소년 ( 이주여성의전혼자녀등 ) 일선학교의다문화교육준비미흡으로다문화자녀의진학이난관에부딪힘 임시적대안으로서위기청소년교육권보장 유관기관네트워킹저조, 위기아동청소년 사회안 CYS-net 기능강화와대상확대 위기아동청소년 사례관리기능미흡하여서비스분절화로치료효과 전망으로서의 one stop service 강화및사례관 반감, 아동제외 리기능강화 청소년 1인 1단체가입지원 청주시청소년 청소년기관및단체부족, 청소년활동및참여기회부족 창의성과협동성있는청소년육성 청소년시설과단 체의주력사업활 성화 청소년전문기관 기관인력및자원부족 청소년전문기관의 화와전문화 특성 청소년국제교류확대와리더십함양청주시청소년국제교류전문인력및예산부족 청소년의글로벌역량강 화 청소년포럼정례 화 청주시민, 유관기관, 청주시청소년 청주시청소년정책전문 인력부재와청소년참여 기회부진 청주시청소년정책의 선진화및청소년참여 권강화

220 청소년 연장퇴소아동주거지원확대 보호기간완료되는양 육시설아동, 가정위탁 아동, 아동 소년소녀가정 사회적보호를벗어나는아동의자립지원현황이열악함. 지원수준과내용을강화하여실질적인자립이가능하도록함 중고생조식지원 청주시중고생 조식결식청소년 여러가지이유로 30% 청소년이아침식사를거름 학교에서이들을위한간편식제공 생애지속형청소년자원봉사활동연계 청주시청소년 지속적이고의미있는자원봉사활동 봉사활동마일리지제도, 가족자원봉사제도, 청년자원봉사제도등생애단계별로연계체계확립 o 비전 세계로도약하는창의적청소년 목적 청소년정책전문화 및권리보장 청소년역량강화와국제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강화 w 보편사업 지역사업 w 보편사업 지역사업 w 보편사업 지역사업 세부 목표 청소년포 학교사회복럼정례화지활성화및지원조례 청소년시설제정과단체주력사업활 청소년 1인성화 1단체가입지원 청소년국제 도심형청소교류확대와년문화지원리더십함양센터확대 생애지속형청소년자원봉사활동연계 연장청소년주 다문화청소년 거지원확대 대안학교 지 정운영 여자 청소년 장기쉼터건 CYS-net 대 립 상확대및사 례관리기능강 화 중고등학교 조식지원

221 청소년 정책전 문화 및 권리보 장 사업구분세부사업연차별계획세부사업명 청소년포럼 정례화 청소년시설과 단체주력사업 활성화 학교사회복지 활성화및지원 조례제정 청소년 1 인 1 단체 가입지원 중고교 조식지원 투입 성과준비 2 회실시 4 회확대지속 투입 ( 단위 : 백만원 ) 성과특성화확인주력사업확인특성화확정주력사업결정 투입 성과 조례제정 시범사업 (1 개 소 ) 2 개교추가 3 개교추가 투입 성과가입추가지속지속 투입 성과 욕구조사 4 개교 시범실시 12 개교확대 20 개교확대 청소년역량강화와국제화 청소년국제교류확대와리더십함양생애지속형청소년자원봉사활동연계도심형청소년복지 문화지원센터건립연장청소년주거지원확대 투입 성과 지원금 5% 지원금 5% 체험프로그램확대확대 투입 15 전년대비 10% 전년대비 10% 증액증액 자원봉사활동 성과마일리지제도입공모전확대대학자원봉사단가족자원봉사과연계제도실시 지원금 5% 확대전년대비 10% 증액확대 투입 성과 욕구. 자원분석 설치모델링흥덕청소년복지 4개소 문화의집 확대 투입 성과 2개소 3개소 4개소 지속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여자청소년장기쉼터건립다문화청소년대안학교건립 CYS-net 대상확대및상담과사례관리기능강화 투입 성과 필요성확인 1개소확충 지속 지속 투입 성과 필요성확인 1개소지정 지속 지속 투입 성과 신청 지속 지속 지속

222 o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청소년생활실태, 욕구등에대한 계획서청소년포 3년단위정례적조사연구 포럼내용 계획대비실행평가럼 조사연구와실천현장전문가토의 청소년발표자수 포럼자료집정례화와청소년포럼참가, 발표 정책반영도 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청소년포럼정례화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 준비 2회실시 4회실시 지속

223 o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청소년시설 계획대비평가 기관별주력사업개발, 내실화지원 계획서및단체 활동실적및정산매년 부족한서비스에대한지속적모니 기관실태및사업현황주력사업서등결과물연말터링과사업운영기관발굴 운영체계특성화 모니터링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청소년시설단체의 주력사업특성화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청소년단체단체청소년시설시설특성화성과주력사업주력사업특성화확인확정확인결정

224 o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 조례제정학교사회복청소년학교적응을돕기위해다 학교사회복지사배치여부지활성화및양학교중심프로그램의기저인 실행프로그램조례제정학교사회복지사업실현 대상학생수 평가방법및도구 조례제정여부 계획서대비실행 대상학생만족도 평가시기 매년 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지원조례제정 투입 성과 연차별사업계획 필요성과자원분석 조례제정 시범사업각 1개교 2개교씩추가 3개교씩추가

225 o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청소년 청소년단체예산지원및지역연계강화 1인 학교와지역별, 기관별청소년동아 단체가입현황 1단체 리의지속적발굴과지원확대 청소년단체활동체계 가입지원 청소년자원봉사를통한사회참여추진 평가방법및도구 계획대비평가 활동실적 평가시기 매년 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청소년 1 인 1 단체 가입지원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 청소년단체 1인 1단체가입독려가입 지속 지속

226 o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조식결식아동이많아등교시학 계획서 계획대비평가중고등학교교식당에서간편식을구매 ( 급식대매년 급식시설, 식당 학생및학부모만조식지원상자무상 ) 할수있게하여균형연말공간이용실적족도평가된영양식섭취지원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중고등학교조식지원 성과 욕구조사 비용효과검증 각급학교 4 개교 시범실시 12 개교 확대 확대

227 o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청소년국제교류확대와리더십개발 - 청주시또는충북의다문화가정과의교류, 타문화체험프로그램개발및봉사가연결되게함 - 자매도시와국제교류프로그램수행 ( 홈스테이개발 ) - 파견대상학생들의국제예절및상대국생활문화교육강화 - 해외자원봉사활동개발및지원확대 - 계획서 - 국제교류활동실적및성과 - 국제활동운영체계 계획대비평가 활동실적및정 산서등결과물 매년 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청소년국제교류 확대와리더십향상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 지원금지원금지속 5% 확대 5% 확대 지속

228 o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청소년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양 성배치및전문성강화 생애지속형청소년자원봉사활동강화 - 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공모 계획서 전등다양한인센티브제공 - 가족봉사활동아이템개발과가족 지역자원봉사활동운영체계 봉사자및봉사수급기관발굴을 통 마일리지제도운영 한결연으로지속적봉사활동지원내역 - 대학등의자원봉사자인프라확 자원봉사참여자및보하여청소년과연계된봉사활동활동시간을가능하게함 - 자원봉사마일리지제도를활용 계획대비실행평가 자원봉사관련기관매년연계실적자체평가연말 참여자만족도및욕구조사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청소년자원봉사활동지원체계강화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15 전년대비전년대비전년대비 10% 증액 10% 증액 10% 증액 성과 자원봉사마일리지제도도입 프로그램공모전 대학자원봉사조직과연계 가족봉사제도실시 지속 지속

229 o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도심형 각지역의주민자치센터에청 청소년소년전용공간을확보문화공간확충계획및문화지원 - 구청, 시청, 공공문화센터신실행센터축, 증축시청소년전용공간설 구축 치를적극유도함 평가방법및도구 계획대비평가활 동실적참여청소 년만족도 평가시기 매년 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도심형청소년 문화지원센터건립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 문화공간욕구 및자원분석 주민자치센터 리모델 4 개소 문화의집 흥덕구에설치 확대

230 o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아파트, 가옥등의장기임대를 계획대비실행평연장청소년통해퇴소연장아동중주거가필 계획서매년가주거지원확대요한아동에게 2인 1실의주거 주거지원내역연말 정산서지원함 사업구분연장청소년주거지원확대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 2개소 3개소 4개소 지속

231 o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여자청소년 장기쉼터 설치 가출여자청소년장기쉼터가없음. 욕구확인후설치 계획서 보호기간, 이용인 구프로그램 계획대비평가 활동실적및정산서 이용자만족도 매년 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여자청소년 장기쉼터건립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쉼터필요성성과 1개소확충지속지속확인

232 o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다문화청소년 대안학교지원 탈학교청소년실태와대처방안 조사연구 민간과협력, 대안학교지정운영 계획서 지원내역 이용자수 계획대비실행 이용청소년학부모 만족도와욕구조사 매년 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다문화청소년을위한 대안학교건립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필요성확인 1 개소지정지속지속

233 o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위기청소년들에게 One-Stop 서비스 를제공하여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 계획서 계획대비평가 CYS-net 의적응및복귀를도모함. 위기청소년안 활동실적및정 매년 기능강화 학업중단청소년들을대상으로자활 전망체계 산서등결과물 연말 지원및 반사회적청소년을위한치 보호대상아동수 료지원제공함

234 사업구분 CYS-net 지원강화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체계구축 / 인력성과인력확보1인인력확보1인지속확보1인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지도감독 아동청소년전문기관의기관장회의, 지역복지협의체회의등 수시 수시 외부자문 유관기관네트웤회의, 아동청소년전문가자문 연 2 회 반기말 평가회의참여기관과행정기관의평가연 1 회연말

235

236 자활 외국인 부문 ) ( ( 사업계획 부문별 사업 계획 개요 가 사업명 일자리를 통한 저소득층 자활 실현 및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 : 나 사업관련 수요분석 및 공급분석 ) ➀ 수요분석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적자본 특성 2010년 기준 참여자 연령대는 40-50대의 중장년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40대(37.5%), 50대(42.0%) 중장년 비율은 2003년 부터 보합세( ). 학력 : 중졸이하(39.8%), 고졸(40.9%), 전문대졸이상(14.8%) 2003년부터 보합세( o 8) 保合勢 保合 勢). <표 4-76> 연령분포 (단위: 명, %) 구분 명 % 29세이하 연령대 40-49세 50-59세 세 세 이상 합계 학력의 경우 고졸 40.9%(36명) > 중졸 22.7%(20명)의 순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냄. 9) <표 4-77> 학력분포 (단위: 명, %) 구분 명 % 무학 초졸 중졸 학력대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무응답 합계 자격증의 취업시 유용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응답이 다소 높기는 했으나, 무응답이 26.9% 나 차지한 것으로 볼때, 소유한 자격증이 현재 참여중인 자활사업과 상관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취업유용성 여부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8) 9) 인적자본 : 연령, 학력, 소유자격 및 기술, 건강상태, 자활의지 Spearman's rho 연령과 학력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알파값 -.430(p<.01)로 부적 상관성이 존재함. 즉,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은 분포를 보임. 방식으로

237 < 표 4-78> 자격증소유여부및취업유용성 ( 단위 : 명, %) 구분 자격증소유여부자격증의취업유용성여부 10) 있음운전면허만있음없음그렇다아니다무응답 명 % < 표 4-79> 근로경험을통한기술소유여부및취업유용성 ( 단위 : 명, %) 구분 근로경험을통한기술소유여부취업유용성여부 11) 있음없음무응답그렇다아니다무응답 명 % < 표 4-80> 직업교육, 훈련참여경험 ( 단위 : 명, %) 구분 직업교육, 훈련참여경험있음현재받고있음없음무응답 명 % 구분 정보를몰랐다 < 표 4-81> 직업훈련을받지않은이유 배우고싶은과목이없었다 직업훈련을받지않은이유당장생활이교육시간대신청자격이어려워시간가맞지않되지않았다을낼수았다없었다 기타 ( 단위 : 명, %) 무응답 명 % ) 자격증의취업유용성은자격증소유여부문항에서 있다, 운전면허만있다 고응답한케이스만선별하여분석함. 11) 취업유용성여부는근로를통한기술소유여부에서 있음 으로응답한케이스만선별하여분석함

238 < 표 4-82> 건강상태 ( 단위 : 명, %) 건강상태 등록장애유무 구분부정적긍정적매우나쁨약간나쁨보통좋은편임매우좋음 있음 없음 명 % < 표 4-83> CES-D 점수 ( 우울증 ) ( 단위 : 명, %) 16점미만 16점이상구분 2006 년 2010 년 2006 년 2010 년명 % α

239 구분 자기신뢰및자신감 근로의중요성인식 < 표 4-84> 자활의지현황 변수 평균 2003 년 2006 년 2010 년 나는앞으로일어날일을내뜻대로할수있다고생각한다 나는언제나내가맡은일을잘할수있다 나는나혼자의힘으로어떤일이든할수있다 일을하고자하는의욕 은사람을평가하는중요한요소이다 부모가자녀들에게열심히일하는모습을보이는것은자녀들의발전을위해매우중요하다 나는국가의보호를받기보다임금이적어도일을해서스스로의생계비를벌겠다 사람들은할수만있으면스스로생계비를벌어야한다 o < 표 4-85> 자활의지, MSPSS, 연령, 우울점수간의상관관계 MSPSS 우울연령 자활의지.520** -.497**.034 MSPSS -.572**.152 우울 * p<0.05 ** p<

240 < 표 4-86> MSPSS 점수비교 구분 MSPSS 변수 평균 ( 표준편차 ) 2003 년 2006 년 2010 년 친구의지지 (5~20점 ) 11.49(4.79) 11.52(4.97) 13.62(3.91) 가족의지지 (5~20점 ) 13.01(4.68) 13.72(4.53) 14.83(4.13) 특별한사람의지지 (5~20점 ) 12.19(4.62) 12.75(4.69) 13.78(4.12) o 구분 < 표 4-87> 자활사업참여이전근로직종 자활사업참여이전근로직종단순노무일반생산일반사무관리직자영업영세자영업 ( 노 ( 개인점포 ) 점 ) 판매, 서비스업 기타 ( 기능직, 전문직포함 ) ( 단위 : 명, %) 무응답 명 % < 표 4-88> 자활사업참여이전고용형태 ( 단위 : 명, %) 자활사업참여이전고용형태 구분자영업및상용직일용직임시계약시간제기타 무응답 명 % < 표 4-89> 자활사업참여이전근로임금 ( 단위 : 명, %) 구분 자활사업참여이전근로임금 50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111만원이상무응답 명 %

241 구분 부도, 폐업 < 표 4-90> 자활사업참여이전직장에서의실직이유 권고사직 자활사업참여이전직장에서의실직이유 개인이유 ( 육아, 질병, 결혼, 학업 ) 자영업의폐업 일감없음 ( 하청용역 ) 계약기간만료 기타 ( 단위 : 명, %) 무응답 명 % o < 표 4-91> 가구의자활지원과관련해상담받은경험유무 ( 단위 : 명, %) 가구의자활지원과관련해상담받은경험유무 구분 있음 없음 잘모르겠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부터 명 % 자활사업기관담당실무자로부터 명 %

242 구분 친절성 ( 친절하게정보제공 ) 실질적조언여부 ( 가구자활을위한조언 ) 형식적, 일방적태도로대함 가난하다고함부로대함 < 표 4-92> 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상담태도 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상담태도 ( 단위 : 명, %) 그렇지않다 ( 부정적 ) 보통이다그렇다 ( 긍정적 ) 명 % 명 % 명 % 명 % < 표 4-93> 정부의자활지원사업들에대한인지및경험여부 15) ( 단위 : 명, %) 구분무료취업알선공공 ( 희망 ) 근로 / 취로사업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창업자금및점포임대지원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실업급여 정부의자활지원사업들에대한인지및경험여부 경험있다 잘모름 알고는있으나알고있지만해당이이용은안해봄안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2010 년데이터는무응답치를제외한유효 %(Valid Percent) 로정리함

243 o < 표 4-94> 자활사업참여기간 ( 단위 : 명, %) 자활사업참여기간 구분 12개월이하 개월 개월 37개월이상 2006 년 2010 년 2006 년 2010 년 2006 년 2010 년 2006 년 2010 년 명 % < 표 4-95> 연령대별자활사업참여기간 ( 단위 : 월 ) 구분 29세이하 세 세 세 60세이상 평균 2006 년 9.00(6.28) 14.34(12.05) 24.41(18.89) 20.27(14.26) 23.71(25.09) ( 표준편차 ) 2010 년 1.00(-) 18.33(22.54) 27.97(20.95) 34.18(25.46) 32.50(24.24) 구분 다른선택의여지가없어서 상담결과내게가장적합할것같아서 < 표 4-96> 자활사업참여동기 16) ( 단위 : 명, %) 근무시간이적당해서 지속적인일자리같아서 동사무소의권유로 2006년 2010년 2006년 2010년 2006년 2010년 2006년 2010년 2006년 2010년 2006년 2010년 명 % 기타 16) 2010 년데이터는무응답치를제외한유효 %(Valid Percent) 로정리함.(n=84)

244 구분 있었다 (M=29.23) 없었다 (M=31.46) < 표 4-97> 참여기간별로본자활사업참여를그만두고싶었던적유무 ( 단위 : 명, %) 자활사업참여를그만두고싶었던적유무 12개월이하 개월 개월 37개월이상 2006 년 2010 년 2006 년 2010 년 2006 년 2010 년 2006 년 2010 년 명 % 명 % ) 공동체성척도는 5 점척도 7 문항으로구성되어있음. 본조사에서 Chronbach alpha =.8612 로나타남. 18) 공동체성점수와 현재동료들과사업단을안정적인자활공동체로만들어자립할수있다는생각 간의상관 계수는.494(p<0.01) 로정적상관성을보임

245 < 표 4-98> 자활사업단공동체성 ( 단위 : 명, %) 자활사업단공동체성 구분 부정적긍정적전혀그렇별로그렇보통이조금매우무응답 지않다 지않다 다 그렇다 그렇다 우리는동료끼리서로사적인고민을 명 이야기하고인간적으로좋아한다 % 우리는동료가다소잘못을해도다른 명 사람앞에서서로비난하지않는다 % 우리는서로간에개인의사를존중하고 명 믿어준다 % 우리는기관장으로부터신참동료까지 명 사업단의중요한일을함께고민한다 % 우리는자활사업단이발전한만큼자기 명 몫이정확히돌아오리라믿는다 % 우리는서로의종은점을칭찬해주고 명 격려해준다 % 우리는서로간에기쁜일과슬픈일에 명 함께동참하고서로돕는다 % < 표 4-99> 현행자활사업임금에대한견해 ( 근로시간및노동강도에비해 ) 19) ( 단위 : 명, %) 구분 적다적당하다많다 명 % ) 2010 년데이터는무응답치를제외한유효 %(Valid Percent) 로정리함.(n=85) 20) A:, B: - : A 4.03 > B 3.95 / : A > B MSPSS 합 : A > B / 자활사업참여기간 : A < B CES-D( 우울증 ) : A < B

246 구분 < 표 4-100> 향후자활사업근로조건에대한견해 ( 근로시간 / 노동강도 / 임금 ) 21) 근로시간, 노동강도가높아지더라도임금이더올랐으면 (A) 근로시간, 노동강도, 임금현재와동일 (B) ( 단위 : 명, %) 임금이줄이더라도근로시간, 노동강도가줄었으면 명 % o < 표 4-101> 생활이어려워진이유 ( 단위 : %) 순위 문항 응답률 (%) 2006 년 2010 년 1순위 가족의사업실패및실직으로가세가기울어 순위 배우자의상실로 ( 이혼, 사망, 별거, 혼외출산등 ) 순위 인적자본의부족으로좋은일자리를구하지못해 순위 가족, 친지의학비, 생활비부양으로 순위 본인또는가족원의빚보증, 도박등으로인한부채때문에 순위 본인또는가족원중의질병, 장애로인한환자부양으로 순위 능력, 기술은있지만적합한일자리가없어서 순위 본인또는가족원의게으름으로 순위 기타 ) 2010 년데이터는무응답치를제외한유효 %(Valid Percent) 로정리함.(n=77)

247 < 표 4-102> 가구생계책임자 ( 단위 : 명, %) 가구의생계책임자 ( 중복응답 ) 구분 본인 배우자 성인자녀 부모 / 기타 2006 년 2010 년 2006 년 2010 년 2006 년 2010 년 2006 년 2010 년 명 % < 표 4-103> 가족의생활을위해필요한최저월비용과월소득비교1 ( 단위 : 명, %) 가족의생활을위해구분필요한최저월비용 (A) 가족의월평균소득 (B) 명 (%) 명 (%) 100만원미만 54 (38.6) 95 (70.9) 만원미만 46 (32.9) 18 (13.4) 만원미만 15 (10.7) 8 (6.0) 200만원이상 10 (7.1) 7 (5.2) < 표 4-104> 가족의생활을위해필요한최저월비용과월소득차이 ( 단위 : 명, %) 구분 가구월평균소득 (B)- 가족의생활을위해필요한최저월비용 (A) 명 (%) 150만원이상부족 만원정도부족 만원정도부족 ZERO-SUM 오히려약간초과 < 표 4-105> 가계의가장큰부담지출항목 ( 단위 : 명, %) 구분 교육, 보육비주거비부채상환식료품비보건, 의료기타공과금 명 %

248 < 표 4-106> 가계부채유무 구분부채가있다부채가없다무응답 명 % ( 단위 : 명, %) 구분 개인사업실패 보증을서서 < 표 4-107> 가구부채의원인 가족주택자금융자로생활비로학자금마련 ( 단위 : 명, %) 의료비용기타무응답 명 % ( 단위 : 명, %) 긍정 부정 구분 매우좋아질다소좋아질다소나빠질매우나빠질그대로일것이다것이다것이다것이다것이다 2006 년 2010 년 2006 년 2010 년 2006 년 2010 년 2006 년 2010 년 2006 년 2010 년 명 % ) 2010 년데이터는무응답치를제외한유효 %(Valid Percent) 로정리함.(n=83)

249 < 표 4-109> 자활사업참여가구의당면한문제 ( 단위 : %) 순위 문항 응답률 (%) 2006년 2010년 1순위 경제적어려움 순위 본인및가족의건강문제 순위 자녀교육및보육문제 순위 여가및문화활동의부족 순위 노인부양문제 순위 부부및자녀와의갈등 순위 문제없다 순위 가사문제 순위 기타 ( 사회적편견, 왕따 ) < 표 4-110> 정부의저소득층지원에대한욕구 ( 단위 : %) 순위 문항 빈곤정책구분 응답률 (%) 2006년 2010년 1순위 공공임대주택제공및주거비지원 ( 보조, 융자 ) 기회평등 순위 자녀보육및교육지원 기회평등 순위 저소득층생계비인상 소득보장 순위 의료보호강화및의료비지원확대 기회평등 순위 취업을위한기술, 기능훈련지원 노동시장 순위 저소득가정부채청산지원 ( 신용불량탈피 ) 소득보장 순위 자활근로사업의종류및참여인원확대 노동시장 순위 무료취업알선지원 노동시장 순위 공공 ( 희망 ) 근로사업참여인원확대 노동시장 순위 기타 o

250 o o o 23) 속인주의원칙으로인해한국에서태어나더라도이주노동자부모사이의자녀는한국국적을취득할수없기때문에, 생산기능직에종사하는이주노동자가족의아동 청소년은거의전원이불법체류자가되며, 영유아는출생부터건강권위협사례발생

251 < 표 4-111> 청주시자활사업관련기관, 시설및단체현황 취업지원기관자활지원기관이주노동자지원기관 기관구분 기관명 주요사업내용 고용지원 청주고용안정센터 취업알선및취업능력제고 일일취업센터 청주경실련 ( 청주시인력관리센터 ) 일일취업알선, 근로복지지원 인력은행 / 취업알선 YWCA 청주시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취업교육, 알선, 동아리활동지원 지역자활센터 청주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 공동체사업, 인큐베이팅사업추진 ( 예비 ) 사회적기업지원 충북사회적기업지원기관 ( 예비 ) 사회적기업인증, 육성, 컨설팅지원 자원봉사센터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지역봉사활동관리및지원 실업자지원기관 사 ) 일하는공동체 취업지원및자활근로 / 공동체사업추진 근로자복지공단 창업지원기관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상담및교육, 창업자금지원 중소기업지원센터 노인일자리지원 시니어클럽 4개소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노동종합상담 민주노총 / 한국노총 근로자권익보호 ( 상담, 교섭 ) 청주외국인보호소 이주노동자일시보호, 정보제공, 인권상담지원 이주노동자지원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인권상담, 교육, 복지지원 ( 사 )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보호, 교육, 일자리창출 o o o

252 사업명 < 표 4-112> 청주시자활관련분야예산, 결산현황 (2006/2010) 계국비도비시비계국비도비시비 증 감 액 ( 단위 : 천원 ) 비고 근로소득공제사업 106,250 85, , ,429 97,143 12,143 12,143 15,179 자활사업확대및내실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자활근로사업자활센터운영비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 희망키움통장 ) 154, ,360 13,932 32, , , ,200 2,248,538 1,798, , ,796 1,973,368 1,578, , , , , , , , ,550 46,950 50, , , , , 년신설 자 활 공동체지원 생활보장기금출연 134, ,000 34, 위기가정일자리창출사업 801, ,835 년신설 : 구청추진사업 계 4,045,221 2,449, , ,732 2,823,303 2,205, , ,430 o

253 o o o o 구분대상문제목적 자활사업지원조례제정 - 자활사업활성화를위한지자체차원의공신력있는지원규정부재로인해자활지원실적미흡 지역차원의자활사업활성화를위한제도적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상지원대상 실제기금활용처의단편화및금액부족으로기금자체의목적이충분히실현되지못함 기금의추가조성및운영의활성화 지역자활사업단안정화 자활사업참여자 복합적문제를가진빈곤층의자활자립의어려움 자활센터활성화등자활사업활성화를통한빈곤층의자활자립지원 자활인큐베이팅사업활성화 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 ( 만18 세 ~64 세 ) 기존사업단중심의사업이개인특성을고려하지못함 참여자개인특성에부합한맞춤형자활지원실시 프로그램의다각화 미등록이주노동자자녀의료비지원 청주시거주 ( 주거지, 사업장 ) 미등록이주노동자의만18세이하자녀 미등록이주노동자자녀들의건강권위협 청주시거주미등록이주노동자의건강권보장

254 구분대상문제목적 자활지원을위한민ᆞ관상설협의기구마련및운영 지자체및자활지원유관기관 유관기관간의자활사업활성화를위한공동의논의체계부재 상설협의기구를통한자활사업활성화유도 민간기업의사회공헌사업 (CSR) 유치 지역내민간기업들 지역을기반으로한자활사업의안정화를위해필요한지역자원의관심및지원부재 지역자활활성화를위한지역사회민간기업지원유치 지역자활센터기능확대 지역자활센터 지역인구및수급자규모에비해부족한자활사업전담기구및인력 지역자활센터규모및기능확대를통해자활사업지원의서비스양ᆞ질향상 지역특화형자활사업발굴 / 지원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역특성에맞는자활사업아이템의부족 지역특성에맞는자활사업을발굴, 육성하여저소득층일자리창출기여 이주노동자사회적응교육지원 지역거주이주노동자 이주여성에비해이주노동자들에게는인권보호및사회적응을위한교육지원미흡 이주노동자들의인권보호및지역사회안정적정착지원 이주노동자쉼터및정보센터개소 지역거주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들에게반드시필요한관련정보및임시숙소부재 쉼터 ( 정보, 임시숙식제공 ) 를통해이주노동자들의인권및생존권확보

255 비전 일자리를통한저소득층의자활 ᆞ 자립이구현되고이주노동자들의인권이보장되는청주 목적 저소득층자활지원사업의내실화 개인및공동체창업, 취업친화적자활서비스강화 이주노동자인권보장기반조성 보편사업지역사업보편사업지역사업보편사업지역사업 세부목표 w 기초생활보 w 자활지원을 장기금 운 위한 민ᆞ 용 관상설협 w 자활사업지 의기구 활 원조례제정 성화 w 민간기업사 회공헌사업 (CSR) 유치 w 자활사업단안정화 w 지역자활센터기능확대 w 자활인큐베이 w 지역특화형 팅사업 활성 자활사업 발 화 굴 w 미등록이주노동자자녀의료비지원 w 이주노동자사회적응교육지원 w 이주노동자쉼터및정보센터개소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 세부사업명 투입 기초생활보장 기금추가조성 기금운용 성과 기금활용수준증가및 지속 지속 지속 효육적기금운용대안마련 자활사업지원조례제정저소득층자활지원을자활지원위한민ᆞ관사업의상설협의기구내실화마련및운영민간기업사회공헌사업 (CSR) 유치 투입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성과 자활지원조례제정관련자활지원타당성검토조례제정 지속 지속 투입 지역자활지원협의기구마련 성과, 사례관리형 지속 지속 지속 지원논의체계마련 2 투입 ( 재원 : 기초생활보장기금투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입 ) 민간기업지원유치기반 작업 후견지원연 후견지원연 후견지원연 성과 후견지원체계확정 계 계 계 민간기업대상설명회및 (10개소 ) (10개소 ) (10개소 ) 간담회개최 (1회)

256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 영역 세부사업명 투입 자활사업단 안정화 성과 자활의지강화, 지원시스템의일원화 / 중앙부처 지속지속지속 자원유인, 자활공동체의 안정적시장진입루트확보 자활 인큐베이팅 사업활성화 투입 ( 연5% 상승기준 ) 성과 서비스질향상, 중앙부처지원유인 지속 지속 지속 시유건물 공동체창업, 취업친화적자활서비스강화 지역자활센터기능확대 A: 분소설치 B: 센터사무 A 투입 사용시 ( 리모델링, 관리비 ) 건물대여시 ( 리모델링, 월관리비 ) 성과 참여인력명수및만족도증가 / 서비스질향상 지속 지속 지속 공간지원 B 투입 시유건물사용시건물대여시 30 ( 리모델링 ) 200 ( 리모델링, 월관리비 ) 월관리비 월관리비 월관리비 성과 참여인력명수및만족도 증가 / 서비스질향상 지속지속지속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발굴 투입 성과 신규자활사업아이템확보, 사업모델화 지속 지속 지속

257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 세부사업명 차년도 미등록사용정도에투입 20 이주노동자따라 동일 동일 자녀의료비지원영, 유, 아동의성과건강권보장 금액수정지속 지속 지속 투입 이주노동자이주노동자인권사회적응성과및사회적응력지속지속지속이주교육지원강화 노동자시유건물인권보장이주노동자 A 사용시기반조성쉼터및투 ( 리모델링 ) 정보센터입건물월관리비월관리비월관리비개소 200 대여시추가추가추가 A: 쉼터개소성과인권보호사례지속지속지속 23 B: 인건비지 B 투입 ( 연5% 상원승 ) (1명) 이주노동자성과지속지속지속만족도증가 o 목표

258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추가확보 기금지원규모확대 - 사업대상확대 : ( 예비 ) 사회적기초생활보 기금규모 / 이자기업까지확대장기금율 / 대여규모등 - 대출조건변경 : 이자율인하, 운용 연구용역결과지원금액확대등 ) 기금의합리적운용방안외부연 구용역추진 평가방법및도구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용역결과서 평가시기 매년 ( 년말 )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추가확보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지원규모확대청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규칙개정청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효율적운용방안연구용역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성과 기금추가조성 지속 지속 지속 투입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기금50% 범위내에서 성과 자활사업수행재원으로 지속지속지속 사용 투입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성과 1) 지원대상위확대 * 기금활용수준 :( 예비 ) 사회적기업증가 2) 지원조건변경 지속 지속 투입 10( 재원 : 기금투입 ) 성과 효율적기금운용대안 마련

259 o 목표

260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1단계 ) 자활지원협의기구논의를통해 자활사업 조례제정타당성검토 ( 11년도하반기 ) 회의여부 지원조례제정 2단계 ) 타당성검토결과에따라자활지 조례제정 원조례제정 ( 12년도) 평가방법및도구 회의록 조례 평가시기 매년 ( 년말 )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자활지원조례 제정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비예산 비예산 - - 성과 자활지원조례제정관련타당성검토자활지원조례 ( 자활지원협의기구 ) 제정 지속 지속 o 목표

261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민ᆞ관상설협의기구마련단계 1단 계 ) 효율적자활지원상설협의기구자활지원을마련에대한회의소집 / 논의 (1~3월 ) 위한 회의소집여부 - 대상 : 기존자활기관협의체구성기민ᆞ관 민ᆞ관상설관중심2단계 ) 협의에따른상설논의기상설협의협의기구마구마련방안수립및집행 (4월 ~) 기구마련련, 운영여부 자활참여자지원을위한지역자활센터, 및운영청주시동별담당공무원들과의정례연 찬회진행 ( 연1회 : 상반기 ) 평가방법및도구 회의록 / 협의 기구 운영일지 연찬회개최 여부 평가시기 매년 ( 년말 ) 사업구분자활지원을위한민ᆞ관상설협의기구마련및운영자활지원을위한지역자활지원센터와각동별담당공무원정례연찬회 ( 연1회 )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성과 지역자활지원협의기구마련 - - 지속 투입 성과 사례관리형지원논의체계마련 지속 지속 지속

262 o 목표 구분 사업내용 평가지표 ᆞ지자체차원의지역기업들과지역 자활사업단 ( 자활공동체, ( 예비 ) 사회지역내지원유치실적적기업 ) 들과의후견지원체계확정민간기업의 ( 참여민간기 ᆞ지역민간기업대상설명회및간지원유치업수, 수혜자담회개최 (CSR) 활사업단수 ) ᆞ민간기업-자활사업단후견지원 연계 ( 연10개소 *3개년) 평가방법및도구 민간기업지원 유치실적표 평가시기 매년 ( 년말 )

263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투지역내입민간기업의지원유치성 (CSR) 과 연차별사업계획 ( 재원 : 기초생활보장기금투입 ) 비예산비예산비예산 민간기업지원유치기반작업 후견지원체계확정 민간기업대상설명회및간담회개최 (1 회 ) 후견지원연계 (10 개소 ) 후견지원연계 (10 개소 ) 후견지원연계 (10 개소 ) o 목표

264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 교육참여율, 수료 자활사업단참여자교육율, 자활의지점수 - 자활의지를강화, 유지하기위한중장기인 인증상담횟수 / 인문학교육진행 ( 연 20명선 6개월교육 ) 증기업수 자활공동체의사회적기업인증지원 보호된시장지원 - 자활공동체의장기적전망확보를위해사자활실적 (00개소) 회적기업인증지원사업 제한적보호된시장확보지원단안 - 노동시장진입노하우를체득하기위한정화기간으로자활공동체및예비사회적기업을대상으로 1~3년정도의보호된시장단계지원 ex) 현물집수리사업, 공공기관청소및관리, 공공기관우선구매 ( 제조물품, 도시락등 ) 평가방법및도구 교육일지, 자활의지척도 인증상담일지, 인증현황 우선구매등시장지원실적현황표 평가시기 매년 ( 년말 ) (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자활사업단참여자중장기인문학교육자활공동체의사회적기업인증지원제한적보호된시장확보지원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명수료 20명수료성과 ( 자활의지강화 ) ( 자활의지강화 ) 20명수료 20명수료 ( 자활의지강화 ) ( 자활의지강화 ) 투입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성과 지원시스템의일원화 / 중앙부처자원유인 지속 지속 지속 투입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안정적 성과 시장진입 지속 지속 지속 루트확보

265 o 목표 구분사업내용평가지표 평가방법및도구 평가시기 자활사업참여자들의특성에따라스 스로 자활계획을세우고실천을지원하 여자활을달성하도록돕는사업 - 대상 : 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 자활인큐베이팅사업활성화 ( 만18세 ~ 64세 ) - 지자체지원 : 2명 ( 인건비,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 ➀ 취업및교육훈련상담업무기획, 실 ᆞ 자활달성률 ᆞ 시범사업 참여여부 ᆞ 사업보고서 ᆞ 시범사업 용역계약서 매년 ( 년말 ) 행담당자 1 명지원 ➁ 자활계획수립및창업담당자 1명지원 보건복지가족부희망리본프로젝트성과관 리형자활시범사업확대실시할경우참여

266 < 그림 > 자활인큐베이팅지원도 사업구분자활인큐베이팅사업활성화 ( 신규인력 2명지원 ) 보건복지가족부희망리본프로젝트성과관리형등자활시범사업실시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사업계획 투입 ( 연5% 상승기준 ) 성과 서비스의질향상 지속 지속 지속 투입 보건복지가족부시범사업 확대시참여 비예산비예산비예산 성과중앙부처자원유인지속지속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