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경기도의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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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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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용역보고서 주한미군이전에따른 경기도의정책방향 경기도제 2 청사

2 제출문 경기도지사귀하 본보고서를 <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대진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이상훈 연구기관명 : 대진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허훈 ( 대진대학교지방정부정책연구소장 ) 공동연구원 : 강석찬 ( 연구위원 : 건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 ) 조윤기 ( 연구위원 : 대진대학교경제학과 )

3 제목차례 제 1 장서론 2 제 1 절연구의의의와명칭 2 제 2 절연구방법및서술방법 3 제 3 절연구의요약 3 제 2 장경기도와주한미군의만남 6 제 1 절일본군의항복과해방그리고미군정의실시 7 1. 한국문제해결을위한얄타회담과포츠담회담의개최 7 2. 미국의원자폭탄투하와일본의항복 한반도의분단과미 소의남북한분할점령 미군의진주와미군정의실시 11 제 2 절한국전쟁과미군의참전 미군의극동방위선 ( 애치슨라인 ) 선포 한국전쟁의발발과 UN 안보리의소집 미군의참전과경기도내주요미군전투 한국전쟁의교착상태와휴전협정의체결 20 제 3 절경기도지역에집중배치된주한미군 미군주둔의고착화과정 전후복구와한국군증강을위한주한미군의역할 닉슨독트린의발표와미제7사단의철수 도끼만행사건의발생과미군의적극대응 40 제 4 절주한미군의역할변화와재배치 주한미군의역할에대한한 미양국정부의정책변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전략 (GPR)'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의중요내용 48

4 4. 제 2 차 LPP 에대한협의사항 46 제 3 장주한미군주둔이경기도에미친영향 52 제 1 절주한미군과지역사회관계의시대적변천 경기도내주한미군주둔현황 53 1) 경기도내미군기지 53 2) 경기도의미군공여지현황 시대별주한미군과지역사회간의관계 57 1) 지역사회와미군과의밀월 57 2) 불편한동거 59 3) 갈등의표출 60 제 2 절주한미군과지역사회 걸산동 - 육지속의외로운섬 ) 인걸이태어날수있는인걸지형 ( 人傑地形 ) 62 2) 육지속에갇히다 62 3) 지금은 기지촌 - 잊고싶은현대사의그늘 ) 기지촌의형성과매춘의역사 65 2) 경기도내기지촌 68 3) 끝나지않은기지촌여성들의삶 혼혈아 - 피를나눈이방인 ) 내어머니는양색시 72 2) 혼혈아들의삶의질곡 기지촌여성운동 76 제 3 절주한미군과지역경제 외화획득및생필품의유입통로 79 1) 달러의젖줄 79 2) 미제암시장의형성 고용창출및지역사회재건 82 1) 상권의형성과일자리창출 82 2) 지역사회재건지원 미군공여지로인한지역개발억제 85 1) 도시발전의왜곡 85

5 2) 미군공여지로인한재정손실및지역경제피해 미군의존형기형적경제구조 89 1) 미군의존형경제 89 2) 보산동과달라진미군의소비풍속도 90 제 4 절주한미군과지역문화 부대찌개, 존슨탕 93 1) 부대찌개의유래 93 2) 의정부부대찌개거리 94 3) 부대찌개의전국화 양키문화유입 95 1) 미8군쇼와대중음악 95 2) 동두천락페스티벌 97 3) 미군이가져다준독특한커피문화 98 4) 최고의브랜드 Made in USA 100 4) 미국문화의전파자이자훌륭한영어교재 AFKN 카투사 103 1) 카투사의탄생 103 2) 전세계에하나뿐인독특한부대 105 3) 카투사선발의역사 106 4) 병영의양극화 107 제 5 절주한미군과지역사회와의갈등 주한미군범죄 108 1) 주한미군범죄추이와유형 108 2) 유형별주한미군범죄사례 주한미군훈련피해 113 1) 매향리사격장, 포연속에사라진매화향기 113 2) 영평사격장, 지금도계속되는고통 환경오염피해 115 1) 주한미군과영화 괴물 의탄생 115 2) 수질오염과토양오염 미군공여지 119 1) 쇠목마을과공여지반환운동 113 2) 공여지관련지역개발제한사례 121 제 4 장주한미군관련정책의역사와발전방향 123

6 제 1 절국가정책의역사와발전방향 미군과의첫만남 주한미군에대한국가정책의흐름 125 1) 주한미군관련정책의역사와변화 125 2) SOFA의체결 ( ) 126 3) 현재의미군정책 주한미군에관련된정책의시각과발전방향 132 1) 주한미군을보는시각의변화 132 2) SOFA의문제점과개정방향 134 3) 주한미군공여구역법의문제점과개정방향 135 4) 동두천특별법제정의필요성 136 제 2 절자치단체정책의역사와발전방향 주한미군관련정책의흐름 138 1) 택시기사의국가상대소송 138 2) 지자체의환경오염시정요구와공여구역의반환 139 3) 지자체의주한미군정책의변화촉구 140 4) 주한미군과의직접교류정책 주한미군관련정책의발전방향 141 1) 주한미군관련국가정책의보완촉구 141 2) 직접교류사업의발전방향 142 참고문헌 146

7 표차례 < 표 2-1> 아시아지역주둔미군의감축상황 ( ) 37 < 표 2-2>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의주요개정내용 50 < 표 3-1> 경기도내주요시군별미군기지및반환현황 (2010년현재 ) 54 < 표 3-2> 특별법적용공여구역현황 56 < 표 3-3> 비과세면적현황 88 < 표 4-1> 주한미군에대한주요시각과입장 133 < 표 4-2> 한미협력회의개최실적 141 < 표 4-3> 한미협력회의안건처리실적 133 그림차례 < 그림 2-1> 카이로회담 7 < 그림 2-2> 얄타회담 8 < 그림 2-3> 경기도문산에건립되어있는미군참전기념비 23 < 그림 2-4> 미제2사단 Red Cloud의마크가새겨져있는참전비 32 < 그림 2-5> 경기도양평군에있는지평리전투참전기념비 32 < 그림 2-6> 경기도오산의기념비 33 < 그림 2-7> 미제2사단 6.25참전비 33 < 그림 2-8> 1967년에촬영한푸에블로호사진 36 < 그림 2-9> 1976년 8월 18일판문점도끼만행사건당시의현장사진 41 < 그림 3-1> 경기도의미군기지현황 53 < 그림 3-2> 미군과고아 58 < 그림 3-3> 미군이한국지역사회를위해제공한소방차 59 < 그림 3-4> 동두천시걸산마을의모습 63 < 그림 3-5> 동두천시몽키하우스의모습 66 < 그림 3-6> 기지촌의모습 69 < 그림 3-7> 1960년대보산동거리 70 < 그림 3-8> 업소수및여성수현황 70 < 그림 3-9> 혼혈인현황 74 < 그림 3-10> 두레방모습 77

8 < 그림 3-11> 1960~70년대동두천에서유통되던미군군표 80 < 그림 3-12> 동두천시내미군부대위치 86 < 그림 3-13> 제조업체비율 89 < 그림 3-14> 보산동관광특구내상가모습 91 < 그림 3-15> 부대찌개 94 < 그림 3-16> 동두천락페스티벌의모습 98 < 그림 3-17> 동두천의양키시장 101 < 그림 3-18> 미군범죄발생추이와유형 109 < 그림 3-19> 사건현장및추모비모습 111 < 그림 3-20> 미 8군영안실과약품모습 116 < 그림 3-21> 영평사격장기름유출 118 < 그림 3-22> 쇠목마을과공여지반환운동 119 < 그림 3-24> 쇠목마을공여지반환운동기념비와해원탑 120

9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 제 1 장... 서론

10 2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제 1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의의와명칭 일본제국주의패퇴후한반도를둘러싼세계열강들의각축의결과는주로경기도를무대로전개되었다. 동 서양진영의타협의결과는, 북쪽에는소련군이남쪽에는미군이주둔하여평화를지킨다는이름으로민족을분단시키게되었다. 이로인해경기도는북쪽의일부구역을북한에게넘겨주었고, 주한미군의대부분이이곳에주둔하여경기도는우리조국뿐만아니라, 서구민주주의세계의보루가되었다. 주한미군이경기도에주둔한것은동 서양진영의첨예한이데올로기의대립이표상적으로나타난결과인것이다. 당시역사는이념적으로부딪쳤지만전장이되고, 사람이죽고살고, 슬픔과가난, 위로와희망과격정이솟는것은사람이발붙이고사는경기도였던것이다. 이제주한미군주둔 60 년을바야흐로넘는시점에있다. 대한민국호의현재를올바르게진단하고잘살아내기위해서주한미군과경기도의만남을총체적으로 (holistic) 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주한미군과경기도의만남은국가를단위로하는거시사적서술과주민들의애환과그들에게미친서구의미시적인사회경제적인영향을관찰하는미시사적관점의통합을말하는것이다. 주한미군의주둔의원인과배경을거시적으로본뒤에주한미군이주둔한지역사회의영향을미시적으로파악하고나서야경기도와이지역의주민들에게영향을미치는정책개입의개선이이루어질수있는것이다. 따라서이연구의목적은경기도와주한미군의관계를국제정세의흐름과정치역사, 그리고사회경제상을살펴본후경기도가주한미군정책을어떤방향으로전개하는것이좋은지를살펴보고자하는것이다. 이보고서의기술순서는첫장에서경기도와주한미군의만남을해방전후사의배경적맥락에서살펴본다. 둘째장에서는점차시계를좁혀경기도에진주한주한미군과주민과의접촉점에서발생한다양한이야기들을경제, 사회, 문화적인관점

11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3 에서서술한다. 그리고셋째장에서는미군주둔으로인한영향을긍정적인국가자 원으로바꿀수있는정책방향을논의하는것으로마무리하고자한다. 제 2 절 연구방법및서술방법 그동안주한미군관련의문헌 ( 정치, 경제, 역사, 사회문화등 ) 을망라하여문헌연구를수행하고, 필요한경우에는향토사가나생존인물인터뷰등을통해보완하고자한다. 서술방법으로는편년체적서술과구술사적서술, 르포르타주서술방식등역사적사건이나흐름등을잘나타내는방법을혼용한다. 제 3 절 연구의요약 제2장은경기도와주한미군의만남을역사적으로살펴본다. 제1절에서는한국의독립문제등을비롯한전후처리문제를논의하기위해 1945 년 2월에개최된얄타회담과동년 7월일본에대한무조건항복요구와소련의대일참전문제를논의하기위해개최된포츠담회담의주요내용에대해살펴보았다. 또한일본에대한미국의원자폭탄투하와소련의대일전참전으로야기된일본의항복과정에대해살펴본후, 미 소의이념적대립과군사적대결에따른한반도분단과정에대해서도고찰하도록하였다. 이와더불어일본에진주하고있던미군제24 군단의한국진주과정과 1945 년 9월부터대한민국정부가수립된 1948 년 8월까지약 3년간실시된미군정에대해서도다루었다. 제2절에서는 1950 년 1월당시미국의애치슨 (DeanG.Acheson) 국무장관이밝힌 미국의극동방위선 ( 일명, 애치슨라인 ) 의내용과한국전쟁의발발과정에대해서살펴보았다. 또한 UN 안보리소집이후미군이한국전쟁에참전하게된과정과미군이경기도내에서치른주요전투내용및활약상에대해서도다루고자하였고, 이밖에도 1950 년 10 월말중공군의개입이후교착상태에빠진한국전쟁과휴전협정의체결과정및내용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한국전쟁이후경기도지역에집중배치된주한미군의실태와전후

12 4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복구를위한미군의역할에대해구체적으로고찰해보기로한다. 또한 1969 년 7월 25 일닉슨 (Richard M. Nixon) 대통령이괌에서발표한 닉슨독트린 (Nixon Doctrine) 의내용과그에따른미제7사단의철수에대해서도살펴보았으며, 이밖에도 1976 년 8월 18 일판문점공동경비구역 (JSA) 에서발생한북한군의도끼만행사건과이에대한유엔군의적극적인대응과정에대해서도다루었다. 제4절에서는김대중정부의출범이후전국에산재한주한미군의군사시설을통 폐합하고불필요한시설과토지는반환함으로써주한미군기지및한 미양국군의시설을효율적으로유지 관리하는방안을모색하기위한연합토지관리계획 (LPP) 및용산기지재배치계획 (YRP) 의주요내용이무엇인가에대해살펴보았다. 또한이러한계획들로인해주한미군의역할에어떠한변화가초래되고있으며, 경기도지역에는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고찰해보았다. 제3장은주한미군주둔이경기도에미친영향을미시사적관점에서살펴보고자하였다. 제1절에서는경기도내주한미군의주둔현황을살펴보고, 시대별주한미군과지역사회간의관계, 그리고주한미군에대한지역주민들의의식변화와주한미군의대지역사회정책변화과정등을체계적으로정리하고자하였다. 제2절에서는국가안보와전략적요충지에위치하는등의이유로시내대부분을내어주게된동두천시의변천과정과미군이주둔하면서필요악처럼생겨난각지역의기지촌의형성과주둔지역의이미지악화, 국제결혼과혼혈아문제등주한미군이지역사회에미친영향을이슈별, 그리고지역별로고찰하고자하였다. 제3절에서는경제가어렵던시절달러획득및생필품유입의통로역할에서부터부대인근의상권형성그리고미군부대주둔으로인한고용창출과미군의지역사회재건지원등지역경제활성화에미친주한미군의긍정적인역할과함께, 미군부대에서나오는군용품및면세품을거래하는암시장의형성과미군공여지로인한지역개발억제, 그리고미군의존형기형적경제구조의형성등부정적인측면등을경제적관점에서균형있게조명하고자하였다. 제4절에서는미군부대에서전파된미국문화를받아들이면서발생한여러문화현상 ( 음식, 대중문화, 골프등 ) 에대해사례별로분류, 서술하여주민들의생활상을살펴보았다. 제5절에서는주한미군과지역사회간의주요갈등요인으로서주한미군범죄와미군의훈련중발생한주민피해, 그리고주한미군기지환경오염문제등을사건별, 사례별로분류 정리하여향후이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기초자료로서정리하고자하였다. 제4장은이연구의결론으로이제까지의연구를토대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주한미군관련정책추진방향의역사와발전방향을도출해보았다. 제1절에서는우리나라와미군의첫만남을조명하면서그동안주한미군의지위를놓고벌어지는국

13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5 가정책과주한미군주둔지및공여지에대한국가정책의흐름을살펴보고진단하여, 문제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주한미군주둔지및공여구역에대한국가정책은국가안보우선및주한미군우선정책으로특징지을수있으며그결과주둔지주변지역사회및주민에대한적절한지원정책이미흡하였다할수있었다. 최근에주한미군공여구역등주변지역지원특별법이발효하여지원정책이펼쳐지고있으나, 국가안보를위해부담해온비용에비하여미흡하고형평성도부족한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다음과같은발전방향을도출할수있었다. 첫째주한미군의지위를정한 SOFA 를개정하여미군과지역사회간에대등한동반자관계가되도록국가정책을바꾸어야하고, 지방자치단체도 SOFA 가개정이되도록국가에촉구하는역할을하여야한다. 둘째는주한미군공여구역등지원특별법이형평성을잃고있으므로대표적으로손실이큰동두천을위한특별법을제정하여야한다고보았다. 셋째지방자치단체로서는주한미군의지역사회내에서의동반자적관계를위해직접교류를늘리되상호이익이되는방향으로미군들을끌어들여야함을지적하였다. 특히, 2013 년에주한미군주둔 60 주년을맞는동두천등에서도및기초자치단체와미국및주한미군과협력하여주한미군역사박물관을건립하고, 매년주한미군과의국제교류페스티벌의개최등몇가지방안을제시하였다.

14 6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5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7 제 2 장... 경기도와 주한미군의만남

8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제 2 장 경기도와주한미군의만남 제 1 절 일본군의항복과해방그리고미군정의실시 1. 한국문제해결을위한얄타회담과포츠담회담의개최 제2차세계대전중한국의독립문제가연합국지도자들사이에서최초로논의된것은 1943 년 3월미국의루스벨트 (Franklin D.

16 8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제 2 장 경기도와주한미군의만남 제 1 절 일본군의항복과해방그리고미군정의실시 1. 한국문제해결을위한얄타회담과포츠담회담의개최 제2차세계대전중한국의독립문제가연합국지도자들사이에서최초로논의된것은 1943 년 3월미국의루스벨트 (Franklin D.Roosevelt) 대통령과헐 (Condel Hul) 국무장관이이든 (Anthony Eden) 영국외상과워싱턴에서가진회합때였다. 이때루스벨트대통령은 한반도를일정기간동안미국, 중국, 소련등 3국의신탁통치아래두었다가독립시킨다. 는의견을처음으로제시하였다. 그후한국문제가본격적으로공식논의된것은일본패전후의전후처리문제들을논의하기위해루스벨트, 처칠 (WinstonChurchil), 장제스 ( 蔣介石 ) 등 3국정상들이 1943 년 11 월 22 일회동한 카이로회담 에서였다. 이회담에서발표된 카이로선언 제3항에서는 한국인민의노예상태에유념하여 적당한절차를거쳐 (in duecourse) 한국을자유 독립시킬것임을결의한다. 고선언하였다. 여기에서 적당한절차를거쳐 라는표현은일본이패망한후한국을즉각독립시키지않고일정기간신탁통치를거치게만들겠다는외교적표현이다 카이로회담에참석한중화민국의장제스 ( 蔣介石 ) 총통, 미국의루즈벨트대통령, 영국의처칠총리 < 그림 2-1> 카이로회담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9 이러한한국의신탁통치방침은 1945 년에열린얄타회담과포츠담회담에서도거듭확인되었다.1945 년 2월 8일부터 8일간흑해의휴양지인얄타 (Yalta) 에서는소련의대일참전과전후처리문제를논의하게위해루스벨트대통령과영국의처칠총리그리고소련의스탈린등 3국의정상들이회담을개최하였다. 얄타회담중루스벨트는스탈린과한국의신탁통치문제를논의하였다.

17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9 이러한한국의신탁통치방침은 1945 년에열린얄타회담과포츠담회담에서도거듭확인되었다.1945 년 2월 8일부터 8일간흑해의휴양지인얄타 (Yalta) 에서는소련의대일참전과전후처리문제를논의하게위해루스벨트대통령과영국의처칠총리그리고소련의스탈린등 3국의정상들이회담을개최하였다. 얄타회담중루스벨트는스탈린과한국의신탁통치문제를논의하였다. 루스벨트는 미국, 소련, 중국세나라가 20~30 년정도한국을신탁통치하는것이어떠냐? 고제의하였다. 그러나스탈린은 영국도참여시켜야하고, 신탁통치기간은짧을수록좋다 고하며이의를제기하였다. 결국미 소두정상은한국을신탁통치한다는사실외에그것의구체적인방안에대해서는합의하지못했다. 또한얄타회담에서소련은대일참전의대가로동북아시아에서사할린등러시아시대의구영토와만주에서의여러권익의회복을보장받음으로써전후이지역에대한세력팽창의발판을다시마련하였다. 얄타회담은이탈리아가이미항복하고독일의항복도눈앞에둔상황에서전후처리문제를논의하기위한자리였다 년처칠은욕심쟁이인스탈린의야욕에대해걱정했지만, 루스벨트는일본과독일을고립시키기위해스탈린과협력할수있다고생각하였다. 나중에이러한루스벨트의생각은너무안이한것이었음이드러났지만, 세나라의정상은회담을통해전후전범국가와그점령지역에대한처리문제에대한일정한합의에도달하였다 얄타회담. 영국처칠총리, 미국루스벨트대통령, 소련의스탈린의모습 < 그림 2-2> 얄타회담 그런데가장주목할점은얄타회담이세계적차원에서의냉전그리고한반도에 서의분단과일본에대한원자폭탄투하의기원이되었다는사실이다. 루스벨트는 이회담에서독일항복이후 90 일이내에소련이태평양전쟁에참전해줄것을요

18 10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청하였고, 중국의동이없이몽골의독립, 뤼순 ( 旅順 ) 항과만주철도에대한소련의이권을승인해줄수있음을피력하였다. 이는일본과의전쟁을승리로이끄는과정에서당시강력했던일본관동군의해체를소련군에게떠넘김으로써미군의피해를줄이려는의도도깔려있었던것으로보인다. 한편제2차세계대전중의마지막정상회담인포츠담회담에서도한국문제는특별한언급없이 카이로선언 을확인하는데그쳤고, 신탁통치문제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미 영 소 3국의외상회담에위임되었다. 즉,1945 년 7월 22 일일본에대한무조건항복요구와소련의참전문제를논의하기위해미국, 영국, 소련 3국정상간에개최된포츠담회담은이튿날 포츠담선언 발표를통해일본에무조건항복을요구하였다. 그리고한국문제와관련해서는 카이로선언 의내용을그대로재확인함으로써, 한국이적절한시기에독립되어야한다 는것을거듭명백히하였다. 소련의대일전참전에관한협의를위해회담에수행했던미국과소련의참모장들은별도의군사회담을갖고한반도에서두나라의작전범위를나누었다. 양국참모장들은공군의작전범위를만주창춘 ( 長春 ) 에서함경남도우수단부근에이르는선으로분할하는데합의하였다. 그러나여기서한반도점령을위한육군의작전구역설정은논의되지않았다. 다만이무렵마샬 (GeorgeC.Marshal) 미육군참모총장은작전국장인헐 (J.E. Hul) 중장에게미군의한반도진공에대해준비하라고지시하였다. 이것은갑자기떨어진지시는아니었다. 미정부내에서는이미그전부터소련이한반도를단독으로점령하게해서는안된다는의견이대두되고있었기때문이다. 이에따라헐중장은최소한인천과부산이미군의작전지역에포함되어야한다는판단아래서울북방에선을그었는데, 그것은북위 38 도선과거의일치하는것이었다. 따라서학계일부에서는한반도분단의원인이된북위 38 도선이바로이포츠담회담에서미국과소련의군당국자사이에논의됐다고주장하고있다. 그사실여부를떠나한가지확실한것은, 그때까지미국이종전후의한반도의정치적장래에관한구체적설계를마련하지못하고있었다는사실이다. 그로인해우리민족은불행하게도일본식민지통치로부터의해방과더불어국토의분단이라는또다른민족적비극을맞게되었던것이다.

19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미국의원자폭탄투하와일본의항복 1945 년 4월루스벨트대통령이갑자기심장마비로사망한후, 대통령직을승계한트루먼 (Harry S.Truman) 은소련의참전을막기위해원자폭탄사용을결정하게되었다. 사실미국은소련군의진군을막고태평양전쟁을조기에종식시키기위해 1945 년 8월 6일과 9일일본의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원자폭탄을투하했고,8 월 9 일소련이대일전에참전함으로써전의를완전히상실한일본은그이튿날 천황제유지 를조건으로 포츠담선언 을수락키로결정하였다. 그러나이미소련은만주와한반도북부에진군한상황이었고, 이로인해아시아에서는전범국가도아니었던한국이분단되었다. 아울러미국의원자폭탄사용은결과적으로일본이전범국가에서 핵피해국가 라고주장하게끔면죄부를주는결과를가져왔다. 이처럼전황이연합국측에유리하게급진전되자, 미국은일본본토와한반도에대한진공계획을군사적점령과일본군의무장해제계획으로전환하였다. 미국정부는 8월 일이틀간에걸쳐개최된국무성 국방성 해군성간의 3 성조정위원회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ee) 의건의를받아들여 8월 15 일한반도의북위 38 도선이북에서는소련군이, 그이남에서는미군이각각일본군의항복을받는다는 일반명령제1호 를맥아더사령관에게훈령하였다. 이 일반명령제1 호 의내용은곧미국, 소련및중화민국정부에도전달되어그대로수락되었다. 일본이무조건항복을수락한후, 일본에진주한맥아더원수는 9월 2일오키나와에주둔하고있던하지 (JohnR.Hodge) 중장의 24 군단을 9월 8일인천에상륙시켰다. 한편소련군은 1945 년 8월 9일함북나진공습을시작으로 12 일에는청진에상륙하였고,8 월 24 일평양에진주해군정사령부를설치하고, 미군이인천에상륙하기이전인 8월말에는 38 도선까지내려와북한전역을완전장악하였다. 이북위 38 도선은당초한반도에주둔하고있던일본군의항복을접수하고, 그무장을해제하기위한잠정조치로설정된군사적분계선이었지, 한반도이정치적분할을기도한경계선은아니었다. 소련의세력팽창으로인한동 서냉전의시작과함께미 소양국의점령지역인한반도에 2개의정권이수립되었다. 군사분계선인 38 도선은북한에주둔했던소련군이 1945 년 8월말에서 9월초에걸쳐남한과의철도 전신 전화 우편 교통등을단절함으로써, 남북의왕래가끊기고본격적으로한반도의분단이시작되었다.

20 12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3. 한반도의분단과미 소의남북한분할점령 한반도분단의원인과책임에대해서는크게외인론과내인론이대립해왔다. 외인론 ( 外因論 ) 이란분단의원인을둘러싸고미국과소련이라는외부강대국에게그책임이있다는것을말하고, 내인 ( 內因論 ) 이란우리민족내부의분열또는좌우대립이분단을초래했다는주장을말한다. 학계일부에서는한반도분단의원인이된북위 38 도선이바로이 포츠담회담 에서결정됐다고주장하고있으나, 실제로는그이후였다. 학계에서는한반도의분단이사실상냉전시대의강대국인미국과소련의군사적편의주의의결과라고보고있다. 한반도가 38 도선에의해남북으로분단된것은미국의대소전략에서비롯된군사적편의주의이자정치적고려라는것이미국의공식견해이다. 한반도분단은근본적으로는미국과소련의세력갈등에서비롯된것이지만, 미국은한반도에 38 도선을확정한장본인의하나라는점에서, 소련은분단고착화에책임이있다는점에서, 그리고일본은분단의원인을제공했다는점에서한반도통일에빚을지고있다. 예를들어, 그레이 (ArthurL.Grey) 는 미국에의한 38 도선이남점령계획은북한에진주하기시작한소련을견제하기위하여취해진조치이다. 라고주장하였다. 사실상한반도분단선이 38 도선으로획정된것은 1945 년 7월연합국의마지막전시회담인포츠담회담때결정된것이아니라, 포츠담회담후소련군이북한에진주하기시작한 1945 년 8월 10 일에서 15 일사이에미국의 3성조정위원회 (SWNCC: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ee) 에의해서구체적으로결정됐다고보는것이통설이다. 4. 미군의진주와미군정의실시 일본의항복에따른한반도의미 소분할점령은한민족의의사와는무관할뿐만아니라, 독립만을애타게기다려온민족의염원을짓밟은강대국들의약소민족에대한횡포였다. 그후소련의세력팽창정책으로인한동 서냉전의시작과함께미 소양군의점령지역인한반도의남과북에 2개의정권이탄생하였다. 군사분계선인 38 선은북한에주둔했던소련군이 1945 년 8월말에서 9월초에걸쳐남한과의철도 전신 전화 우편 교통등을단절함으로써남북간의왕래가끊기고한반도의분단

21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3 이시작되었다. 당신북한지역의상황을보면, 치스챠코프 (Ivan M.Chistiakov) 대장을사령관으로하는소련제25 군이 1945 년 8월 26 일평양에진주하였다. 그뒤를이어소련제 1전선군정치부의지시를받고김일성일파가 정치 행정일꾼 으로입북, 로마넨코 (AndreiRomanenko) 소장휘하의소련점령군사령부정치부에소속되어북한의소비에트화에앞장섰다. 이들은동년 10 월 10 일북한에친소정권을수립하기위한첫단계로 서북5도임시인민위원회 를구성하고,10 월 13 일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을설립함으로써북한단독정권의기반을다졌다. 한편남한에진주한미군은 1945 년 9월 19 일서울에미군정청을설치하고, 아놀드 (Archibeld Arnold) 소장을군정장관으로임명하였다. 미군정당국의초기점령정책은다음과같았다. 첫째, 일제치하에서사실상망명정부의역할을해온대한민국임시정부나미군의진주직전국내에서여운형과안재홍등이조직한건국준비위원회를인정치않았다. 둘째, 아베노부유키 ( 阿部信行 ) 전조선총독이맥아더장군의승인을받아계속치안권을행사하던일본총독부기관들의도움을얻어현상을유지하면서, 소련과한반도신탁통치안을협상하여종국적으로미 영 중 소 4대국에의한신탁통치로의이행에도움이되는여건을만들어간다는것이었다. 이와같은미군정의정치적중립주의는국내에서남조선노동당 ( 약칭남로당 ) 을중심으로한좌익세력의준동을가능케하여, 남한내의정국은혼란에혼란을거듭했다. 그러는동안 38 선은군사분계선에서점차정치적분단선으로굳어져, 결국국토와민족이양분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그러나미군은한국을통치할준비가되어있지않았다. 군정초기에있어서그들은한국문화에익숙하지못했고, 한국내의정치사정을알지못했다. 하지 (Hodge) 장군을사령관으로하는미군정은공산주의자를거부하는입장에서공산주의라고생각되는요소는무조건척결하기시작하였다. 불행하게도미군정은공산주의자들과통일한국을건설하고자하는민주주의자들을제대로구별하지못했다. 더구나외세를통한한반도의인위적분단은패망한일본에의해이미조성된사회 경제적혼란을가중시켰다. 한편북한에공산주의정부를수립하려는소련의정책과미국의견제정책은한국인을우익혹은좌익으로강요하는결과를낳고말았다. 미군정은민족청년단및대한독립청년단을포함하는많은우익단체에대하여자금및조직지원을하였고, 이를통해좌익운동의모든요소를제거하고자하였다.

22 14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그러나그결과오히려미군정이감당하기어려울정도의각종정치폭동이남한을휩쓸었다. 한편최초의미군정청행정기구는군정장관밑에 7개과와 8국으로구성되었다. 7개과는총무 외무 인사 기획 회계 지방 재산관리과이며,8국은경무 재무 광공 학무 농공상 법무 체신 교통등으로되어있었다. 그후 1차개정 (1946.3) 과 2차개정 ( ) 을거쳐 1947 년 6월에형성된과도정부는종래의 13 부 6처를 13 부 1특별국으로통폐합하였고, 또한인사위원회와중앙경제위원회를설치하였으며, 중앙경제위원회안에물가행정처와식량행정처를두었다. 이때만들어진기구는그대로 1948 년 8월대한민국정부수립때까지존속되었다. 그러나미군정은초기에는그들의군정수행상의편의를위하여일제식민통치시절의관제를그대로답습하였고, 일본인관리들을대부분고용함으로써조선총독부관제와다를바없는상태였다. 또한미군정청은서구식행정제도를맹목적으로도입하여시행함으로써당시우리나라의여건에맞지않는부작용을초래, 행정상의혼란을가져오기도하였다. 미군정은일제가제정했던정치범처벌법을비롯한식민통치악법을폐지하고, 인권을옹호하기위한인권보호영장제를도입하였으며, 사법권의독립을보장하기위하여법원조직법을제정 공포하기도하였다. 또한복지행정기구의확대와노동조합의설립허용, 미국식교육의시행등을미군정제도를통하여수행하였다. 제 2 절 한국전쟁과미군의참전 1. 미국의극동방위선 ( 애치슨라인 ) 선포 신생대한민국정부의최우선외교과제는 UN 으로부터조속한시일내에정부승인을얻고 UN 에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정통성과유일합법성을인정받아통일을위한 UN 의지지를확보하는일이었다. 이를위해정부는 1948 년 9월 1일조병옥박사를단장으로하는대통령특사를미국, 영국, 프랑스등 17 개자유우방국들에파견하여대한민국정부승인을요청했으며, 동년 9월프랑스파리에서열린제3차 UN 총회에정부수립후처음으로장면박사를수석대표로하는대표단을파견하였다.

23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5 미국등이제안한한국의독립승인안은 UN 총회정치위원회를거쳐 12 월 12 일총회에상정되어 48 대 6( 기권 1) 의압도적다수로가결되었다. 이러한 UN 총회결의는 대한민국정부가실질적으로한반도의유일합법정부 라는의미를함축하고있다. 이처럼제3차 UN 총회에서회원국들의전폭적인지지로대한민국의독립이승인되자,1949 년부터미국을비롯한많은우방국들이한국정부를정식으로승인하는외교절차를밟았다. 한편이승만정부는국제적정통성확보와함께안보차원에서는미군의계속주둔과자위능력보존을위한미국으로부터의군사원조획득을외교의최우선목표로설정하였다. 즉, 이승만정부는반공국가의건설과자유우방과의결속을가장중요한정책으로삼고, 국가의방위체제확립을위해모든우방들로부터가능한한많은지지와군사원조를획득하기위한외교에주력하였다. 그리하여이승만정부는 1950 년 1월 26 일한국에대한정치 경제 군사적지원을위해미국정부와 미국군사고문단설치에관한한 미협정 (KMAC) 과 한 미상호방위원조협정 (MDAP) 을체결하였다. 한 미상호방위원조협정이체결되기 2주전인 1950 년 1월 12 일미국의애치슨 (Dean G.Acheson) 국무장관은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 에서 태평양에서의미국의안전과권익 이라는주제의정책연설을했는데, 이연설에서 미국의극동방위선, 이른바 애치슨라인 (AchesonLine) 이거론되었다. 이연설내용의어느한군데에도미국의 태평양방위대상지역에서한국을제외한다. 는구절은없었으나, 그렇다고해서한국의국명을거명하지도않았다. 이로인해커밍스 (Bruce Cumings) 를비롯한일부수정주의학자들은 미국이의도적으로애치슨성명을통해북한의남침을유도하는함정을팠다. 는주장을했으며, 미공화당도의회에서 미국이한국전쟁의발발을묵인하는결과를가져왔다 는비판을하기도하였다. 그러나북한은사실상애치슨장관의연설이있기전부터남침준비를하고있었다. 김일성은남침을위해 1950 년 1월중국인민해방군의조선인부대 1만 4천명을북조선군에편입시킨후, 스탈린과한국전쟁을공모하기위해 1949 년 2월부터 1950 년 3월에이르기까지세차례나소련을극비리에방문하였고,1950 년 4월에는중국을방문해마오쩌뚱을만난바있다. 이처럼남침준비를끝낸김일성은스탈린의지시를받고 6월 25 일새벽을기해소련군이작성한 선제타격작전계획 에따라인민군을 38 선전역에걸쳐불법남침시켰다. 이처럼이승만정부는국가존립에가장중요한안보에총력을경주하고도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했다. 결국북한군동향에대한정확한정보와무기부족으로

24 16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한국전쟁을예방하지못한것은초기우리안보외교의대실패였다고할수있다. 2. 한국전쟁의발발과 UN 언보리의소집 누가한국전쟁을주도하였으며, 왜시작되었는가하는물음은 1953 년 7월한국전쟁의휴전이후현재까지지속되는연구과제중하나이다. 즉, 한국전쟁의기원과발생원인을규명하는문제는국내외를막론하고지금까지전쟁연구의핵심적인주제가되어왔다. 사실상지금까지의한국전쟁연구는한국전쟁의기원에관한연구였다고해도크게틀린말은아니다. 한국전쟁의기원에관한논쟁을대별하면,1 소련 중국 북한의아시아적화전략의일환으로서의남침설,2 미국과남한의공동전략에의한북침설,3 남북한이모두전쟁을준비하고있는상황에서북한이선제공격을했다는중간설이있다. 그러나남침설은부인할수없는통설이되어왔으며, 주로좌경내지는수정주의학자들에의한북침설과중간설은한때학계에서흥미있는추론정도로만받아들여졌다. 한국전쟁의기원에관한수정주의적해석은 1952 년에발간된스톤 (I.F.Stone) 의 한국전쟁비사 가최초였다. 이책에서그는한국전쟁이미국과한국의공모에의해발발했을가능성이크다고주장하였다. 스톤의저서이후수정주의자들은한국전쟁의기원에관해여러각도에서논리를전개하였다. 이들수정주의자들의논리를정리해보면,1 남북한간의군비경쟁이한국전쟁의발발을가져왔다는주장,2 이승만정부의북진통일론이북한의대남도발을촉진시켰다는주장,3 남한에대한미국의군사공약의강화가북한을자극했다는주장등이다. 또한할리데이 (J.Holiday), 콘데 (D.W.Conde) 등은스톤과같이명백한북침설의입장에서있지않고, 다만기습적전면남침설을부인하고, 이승만의선제도발에의한북한측의역공가능성또는남한군의북침가능성을조심스럽게개진했던정도에머문다. 그런데북침가능성으로경도되어있던할리데이는최근들어남침이냐북침이냐하는문제를언급하지않고, 다만급진적시각에서미국과남한의정책을비판하면서 한국전쟁이발발했다 고만쓰고있다. 이처럼한국전쟁의기원에관한논쟁이계속되는가운데당시한국전쟁에관여했던주요국가들에서전쟁관련기밀문서들이공개되기시작하였다.1977 년에는미국무부에의해한국전쟁에관한당시의기밀문서들의상당부분이공개되었다. 또한국전쟁의분석에많은도움을줄수있는 한국전쟁중에미군이노획한북한

25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7 문서 가공개되었다. 더욱이 1990 년대에들어와서는러시아에서한국전쟁관련구소련문서를공개함으로써한국전쟁은수정주의자들의주장처럼남한에의한북침설이나남침유도설이아닌 북한에의한남침설 이정설임이확인되어졌다. 사실상북한의남침에의한한국전쟁은선제적이고전면전이었으며, 사전에주도면밀하게준비된것이었다.1993 년에러시아의전대통령인옐친의군사보좌관이었던드미트리볼코고노프대장은 한국전쟁의이면 이라는기고문을통해한국전쟁의발발과정을다음과같이밝혔다. 즉, 한국전쟁은김일성의적극적발의와스탈린의전폭적지원그리고모택동의동의에의해발발되었다는것이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한국전쟁의발발과정 ] 1949년 3월 : 김일성이모스크바를방문하여전쟁계획을보고한후, 귀로에중국북경에서김일성과모택동간의회담이개최됨. 1950년 1월 : 김일성이당시북한주재소련대사였던슈티코프장군에게전쟁동의를요청하고, 동년 2월스탈린이이에동의함. 1950년 5월초 : 바실리예프중장등소련군사고문단이 선제타격작전계획 을작성하여김일성에게전달함. 1950년 6월 18일 : 북한인민군 7개사단에남한에대한정찰명령이하달됨. 1950년 10월 : 스탈린은유엔군의개입으로북한군이궤멸되자모택동에게동 서진영간에제3차세계대전을불사하고라도중국이한국전쟁에개입해야한다고주장하고, 모택동이이에적극찬성함. 소련군은무기와군수지원역할에한정될것이라고밝힘. 그런데스탈린은비밀전문을보낼때모택동에게는 필리포프 라는가명을그리고김일성에게는 핀시 라는가명을사용했다고한다 년 6월 25 일새벽북한의기습남침에의해한국전쟁이발발하자이승만대통령은즉각미국정부에대해군사지원을요청하였다. 북한군의남침을소련의세계적화전략의시도로인식한트루만대통령은한국에대한정책을이제까지의 최소개입 에서 적극적인지원 으로전환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에긴급회의소집을요청하였다. 이에따라동년 6월 25 일오후 2시 ( 한국시간 6월 26 일오전 4시 ) 에긴급소집된

26 18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UN 안보리는 북한군의즉각적인전투행위중지와 38 도선이북으로의철수 를요청하는미국의제안을 9대 0( 기권 1) 으로가결하였다. 그러나북한군이 UN 안보리의결의를무시하고남침을계속하자,6 월 27 일안보리는 회원국들에게북한군의공격을격퇴하고, 그지역의국제평화와안전을회복하는데필요한원조를대한민국에제공할것 을결의했으며, 같은날트루만대통령은맥아더미극동군사령관에게 대한민국에대한해공군의지원을즉각개시하라. 고명령하였다. 또한동년 7월 1일영국과프랑스는 UN 군사령부의설치와 UN 회원국들의무력원조를미국정부의단일지휘아래둔다. 는공동결의안을안보리에제출하여가결시켰다. 이에따라미국, 호주,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그리스, 터키, 태국등 16 개국군대로 UN 군이편성되어한국전쟁에참전하였다. 트루먼대통령은즉시맥아더장군을 UN 군총사령관으로임명하여북한군을격퇴하도록명령하였다. 이는세계역사상 UN이침략자격퇴를위해취한최초의집단적제재조치였다. 미국정부와 UN 의이러한단호한결정은한국정부를크게고무시켰다. 우리정부는북한의남침으로수도를임시로서울에서부산으로옮겼으나,UN 군의반격으로북한군을물리치면오히려통일의기회를잡을수있다고판단했기때문에미국정부와 UN에적극적으로협력하였다 년 7월 12 일에우리정부는미국과 주한미군의관할권에관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협정 ( 약칭대전협정 ) 을체결하였다.7 월 15 일이승만대통령은효율적인작전수행을위해한국군의작전지휘권을한반도에서공산군과의전투행위가종결될때까지한시적으로 UN 군사령관에게위임하였다. 이러한중요한외교적결정은지금까지 UN 군사령관에게한국군의작전권이귀속되는근거가되었으며, 일시주권의제약이라는문제가야기되었다. UN 의개입에도불구하고, 전세는계속우리에게불리하여, 후퇴를거듭하던 UN 군은낙동강을마지막방어선으로삼고격전을벌였다.UN 군은영천에서국군제8 사단이북한군제15 사단을섬멸시킨후부터반격으로돌아서기시작하였다.UN 군은 9월 15 일인천상륙작전에성공하여 9월 25 일서울을탈환함으로써 29 일이승만정부는서울로환도하였다. 그리고 10 월 1일국군제3사단 23 연대가마침내조국통일을위하여강원도동해안의양양지역에서최초로 38 선을넘어북진했는데, 우리정부는이날을 국군의날 로정하였다.10 월 2일맥아더 UN 군사령관은북한정권의항복을요구하였다. 그러나북한이이를거부했으므로,UN 군은 10 월 7일 UN 총회가 UN 군의 38 도선이북으로의북진을허용하는 UN 결의의통과 (47:5, 기권 7) 를기다렸다가, 북한군의붕괴만이 UN군의목표임 을선언하면서이튿날 38 도선을넘어북진하였다.

27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9 UN 군은파죽지세로북진, 북한주민들의환영속에 10 월 19 일평양을점령했으며,10 월 25 일에는국군제6사단 7연대가압록강변의초산을점령하였다. 그러나대규모의중공군이한국전쟁에개입함으로써 UN 군은 1951 년 1월 4일다시서울을포기하고후퇴하였다. 3. 미군의참전과경기도내주요미군전투 한국전쟁이발발하자맥아더 UN 군사령관은주일미보병제24 사단장인딘 (Dean) 소장에게미군을조속한시일내에한국으로이동시키라고명령하였다. 이러한명령에따라 1950 년 7월 1일에선발대로서제21 연대제1대대 ( 스미스특수임무부대 ) 가일본으로부터부산에공수되어 7월 2일대전으로향발하였는데, 이것이 UN군과미군의첫출병이었다. 그러나한국에진주한미제24 사단의장교와병사들은최고지휘관에서최하급병사에이르기까지한국에대해서무지한사람들이대부분이었다. 이들이한국에대해무지했던것은한국진주군의선정이군사적편의주의에입각하여취해졌기때문이다. 단지한반도에가까운거리에있는미군병력이라는이유만으로한국진주군으로선정된미제24 사단은한국진주및한국에서의군정실시에관해거의아무런사전지식도없이한국에파견되었다. 이처럼한국에대한지식이전무한미군들에게한국에대한지식과정보를제공한사람은다름아닌일본인들이었다. 미군은한국을경시하고일본을중시했고, 일본인을신뢰했으며, 한국인을알지못했기때문에불신하였다. 미군을해방의은인으로환영하려는한국인과한국정세를미국은제대로파악하지못했다. 그런이유로인해미제24 사단의장교들이한국에진주할때머리속에지니고있던한국인관과한국정세관은일본인들을통해전달된왜곡된정보를근거로하여형성된것이었다. 이와같은미군들의왜곡된한국인관및한국정세관은미군으로하여금한국에발을디딘첫날부터한국인들에게는이해할수없는행동을연출하여그들을환영하러인천부두에나왔던인천시민들을앞에두고마치적지에서지상작전을감행하는듯한인상을주기도하였다. 한편 1950 년 7월 5일미보병제24 사단의주력부대가상륙을완수하고금강에서방어진지를구축하였으나, 북한군이금강을도하하였으므로제24 사단은다시대전으로후퇴하였다. 한편미제24 사단과제1군단은 9월 15 일인천상륙작전이성공하자금천, 대전, 수원으로진격하고, 미제24 사단은 1951 년 1월 3일 38 도선방어당시동두천북쪽에서한탄강을끼고진지를점령하였다. 이때미군은주진지와보

28 20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조진지까지작업을마치고완전한방어진을구축하였으나, 중공군의참전으로 1951 년 1월 4일다시서울후방으로철수하였다. 리지웨이 (Mathew B.Ridgway) 중장은동년 1월 27 일한강남안의적을공격하기로결정하여미제1사단과제9군단에전면공격의태세를갖추게하니 1월 31 일에미제9사단은여주-이천 -용인일대로부터미제24 사단의우측에미제1기갑사단이좌측으로공격을시작하여여주-양평간의적을격퇴하고,2 월초에는양평- 남한산으로진격하였다. 또한계속진격하여 Kansas( 영평천-한탄강 -임진강하구 ) 전투에참전하여중공군제40 군과대치하여금화-서울을차단하는데성공하기도하였다. 또한미제25 사단 ( 사단장 Wiliam B.Kean 소장 ) 은 1950 년 7월부터한국전에참전하였다. 미 8군사령관리지웨이는 1951 년 1월 25 일을기하여대규모전투수색대를여주-수원선으로주둔시켜적을교란시키고, 최대한의타격을가하라 는작전명령에따라진격을미제1군단과제9군단은미제1기갑사단과함께이천을탈환하였다. 미제25 사단은수원남쪽까지진출한다음,1월 26 일에는인천-수원선을넘어서서실질적인반격의서막을열었다. 한편미제1군단은 1월 31 일금양장-수원 -칠용곡일대로부터우익인미제3사단과좌익인미제25 사단이광교산-수리산일대의적에대한공격을하였는데, 이때미제25 사단에아군제1사단의 15 연대가배속되었다. 연대는미제25 사단의최일선으로서미륵동일대로부터공격을시작하여 2월 3일창곡산의적을격퇴하고, 계속하여 2월 9일에는관악산을탈환한다음,2 월 10 일에는동작동에서노량진에이르는한강남안을확보하였다. 미제25 사단도영등포-소사 -인천일대를점령하였고,1951 년 3월 22 일 08 시를기하여군단장은미제25 사단에작전지시를하여포천을점령하라는명령에따라미제24 연대는수위봉-해룡산을, 제65 연대는호조산-감악산을, 제27 연대는주엽산-왕방산을,Turkey 여단은주엽산-국사봉을각각목표로공격하였다. 드디어미제25 사단은 187 공수연대와함께 3월 28 일동두천과포천을점령하였으며, 이전투에서적 1,892 명을사살하고,94 명을생포하는전과를올렸다.4 월 22 일미 25 연대는사령부를영평에두고, 제35 연대를영평천북안리시소성리에, 주력은한탄강북안으로하여철원군남쪽까지진출하였다. 이어방어태세에돌입하여 Kansas( 영평천-한탄강 -임진강하구 ) 전투에참전하기도하였다. 미제3보병사단 ( 사단장 RobertH.Soule) 은 1950 년 9월 23 일부산에도착한후이틀만에작전에돌입하였다. 동년 11 월 12 일사단부대와원산에서합류해가장큰전투를치루었다.

29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21 중공군의대규모참전으로인해후퇴한미제1군단은 1951 년 1월 31 일에금양장 -수원 -구용곡일대로부터군단우익에미제3사단이, 좌익에미제25 사단이광교산 -수리산일대의적에대한공격을개시하였다. 미제3사단은 2월 2일광교산을탈환하고,4일에는판교리-문이산일대로진격한다음, 좌인접한아군제15 연대의진출에힘입어용이하게청계산을탈환하여 10 일에는천호동-잠실일대까지진출하였다 년 3월 14 일부터한강을도하하여서울시내로진출하여 3월 16 일에는미제3사단이퇴계원-쌍문동일대를점령함으로써 70 여일만에수도를다시되찾게되었다. 이어 3월 23 일에는미제3사단이의정부를점령하고,3 월 28 일에는포천과동두천을점령하였다.4 월중순에는연천일대에까지진격하여적 101 명을사살하고 449 명을생포하는전과를거두었다. 미제3사단은 4월 24 일사령부를전곡에서동두천으로옮긴후초성리-적성남쪽으로진격하여계속적을물리쳤다. 한편미제7사단은 1952 년부터 1970 년까지 18 년동안동두천시에주둔하였으며, 한국과인연이깊어우리민요인아리랑을사단가 ( 師團歌 ) 를정해부르고있는유일한사단이다. 미 8군사령관인맥아더원수는주일미제7사단과새로편성한미제1해병사단으로편성한제10 군단을상륙군단으로재편성한다음, 인천상륙작전을개시하기위해 1950 년 9월 15 일인천에무사히상륙시킨후, 이어서김포비행장과서울을탈환하였다. 이에부응하여낙동강에포진해있던한 미양국군이총반격을개시하기시작하였고, 미제7사단의일부병력이영등포에서수원으로남진하여인민군의후방을위협하자, 인민군은낙동강전선의주력부대들의퇴로가끊길것을우려해 9월 23 일드디어총후퇴명령을내리게되었다. 미제2사단은한국전쟁에참전한이후현재까지주둔하고있는주한미군의주류를이루고있는사단으로서,1950 년 7월 23 일일부의단위부대가부산에도착하였다. 동년 8월 24 일전후사단이도착하여미제24 사단의일부가함께낙동강에서전투를시작한후 1951 년 1월 31 일강원도원주에서중공군과전투하였다. 동년 2월에는홍천근방지평리전투에서중공군의겨울공세를저지하는등막대한승리를거둠으로써이승만대통령으로부터우수부대표창을받기도하였다. 4. 한국전쟁의교착상태와휴전협정의체결 1950 년 12 월중공군의대대적인공세는 UN 군의패배와후퇴를가져왔고, 미국의 군사전략을한반도통일전략에서종전전략으로바꾸어놓게되었다. 맥아더는군대

30 22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의증원을호소했지만, 미국은세계전략상중공군보다도소련군과의전면전을두려워한나머지트루만대통령은전쟁을하루속히종식시키려하였다. 하지만이러한가운데서도전쟁은다시 UN 군이승기를잡게되었다. 전쟁중불의의교통사고로사망한워커 (HarrisWaltonWalker) 중장의후임으로온리지웨이 (M.B.Ridgway) 중장은병력으로맞붙는대신화력으로중공군의인명손실을최대화하는작전으로나갔고, 그결과 1951 년 3월 18 일에는서울을재수복하고, 다시공산군을 38 도선이북으로퇴각시켰다. 이때미국은다시 38 도선문제에봉착했으며, 종전협상에유리한정도로만 38 도선이북의제한적진격을허용하는어정쩡한선에서맥아더는행동할수밖에없었다. 당시대부분의 UN 참전국들은 38 도선이북으로의진격에반대했으며, 만일미군이단독으로북진한다면한국에서군대를철수하겠다 는뜻을밝히는참전국도있었다. 이에따라미국은 무승부를위한전략 으로기울어 전전 ( 戰前 ) 원상의회복 이라는선에서한국문제를해결하기로태도를굳혔다. 결국트루만대통령은중공의참전가능성을끝까지부정하고확전과만주폭격을주장해온맥아더 UN 군총사령관을 4월 11 일전격해임하고리지웨이장군을후임으로임명한후휴전을주도해나갔다. 그후로 38 도선을두고 UN 군과공산군간에밀고밀리는대공세와대반격이한동안계속되었지만, 그기조는휴전협상에서우월한입장을차지하려는지리한공방이었을뿐이다. 특히, 신임밴플리트 (J.A.Van Fleet) 미8군사령관의지휘로제1 차 (4 월 ), 제2차 (5 월 ) 춘계공세에서전황을유리하게이끈다음에는 38 도선을확보한선상에서휴전협상에의한해결이라는쪽으로방향을잡아갔다. 한편 1951 년공산군의춘계공세가실패하여엄청난피해를보게되자, 중공과북한도소련에장비지원과함께휴전의필요성을 UN 군측에인식시켜줄것을요구하였다. 이러한상황하에서 1951 년 6월애치슨국무장관의요청을받은미국의소련문제전문가케난 (George F.Kennan) 이당시주UN 주재소련대사인말리크 (Yacob A.Malik) 와비밀리에접촉하여휴전협상을벌이기로합의하였고,6 월 24 일말리크는미국의 CBS 방송을통해정식으로휴전을제의하였다. 드디어 1951 년 7월리지웨이 UN 군사령관은휴전회담을제의하였고, 이에중국인민해방군의펑더화이 ( 彭德懷 ) 와북한의김일성은 UN 군이제안한원산앞바다의병원선이아니라개성으로하자며역제의를해왔다.7월 10 일에공산측의주장대로개성에서휴전회담이드디어열렸다.UN 군측수석대표는미해군극동지역사령관인조이 (TurnerJoy) 부제독 ( 중장 ) 이었고, 한국군대표는당시제1군단장인백선엽 ( 白善燁 ) 소장이었다. 공산측수석대표는소련국적을가지고있던남일 ( 南日 ) 북한

31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23 군총참모장이었다. 그런데개성은회담장소로서적당하지않은데다,8 월 4일중공군의개성지역침범으로장소를중립지대안에있는판문점으로옮기기로양측이합의,10 월 25 일부터휴전회담은판문점에서열리게되었다. 그러나 1951 년 8월공산주의자들이일방적으로회담을중지하고억지주장을펴자, 미합동참모본부는미군이군사적어려움에직면하게될경우원자폭탄을사용키로결정하였다. 트루만대통령의재가를받은미공군은 35 대의폭격기로 8월 2일나진항을공격하였다. 또원폭이존재하는목적과그위력을과시하기위하여동년 10 월 허드슨하버 (Hudson Harber) 라는암호명아래한반도에서몇차례원자폭탄투하연습까지실시하였다. 결국이러한 UN 군측의군사적압력과시앞에휴전협상이재개됐는데, 우리정부는휴전회담을처음부터강력하게반대하는입장이었다. 특히, 이승만대통령에게는한반도가완전한통일을이룩하기전에휴전을한다는것은상상도할수없는일이었다. 그런데휴전회담은쉽게진행되지않았다. 북측대표인남일은회의의제를군사문제에서벗어나정치의제화하려고했고, 순수군사전문가로대표단을꾸린 UN 측은당황하였다. 우여곡절끝에 5개의제가정해졌는데, 그것들은 1 의제의선택,2 군사분계선문제,3 휴전감시방법및그기구문제,4 포로에관한협정,5 쌍방관계국정부에대한권고등이었다. 하지만휴전회담중에도 피의능선전투 등적대행위는계속되었고, 이는휴전회담의교착상태를의미하였다. 가장큰문제는군사분계선을어디로할것인가하는문제였다. 미군은공산측에 38 도선을포기하라고하였고, 그들은 38 도선을고집하였다. 미군은큰희생을치르며확보한현재의적과의접촉선을군사분계선으로하고싶었고, 적은휴전회담을빌미로열세를만회하려는속셈으로회담은평행선을그었다. 당시수석대표조이 (TurnerJoy) 는군사분계선을현재의군사접촉선을경계로긋고그분계선으로부터북쪽으로 20 마일을비무장지대로하자고제안하였다. 이때처음으로비무장지대구상이나온것이다. 그는현재제공권과제해권모두 UN 군이유리하므로공산측이이것을받아들이라고강박하였다. 그러나공산측이이를받아들이지않자그후 1951 년 8월 17 일에분과위원회가열렸고, 여기서 UN 측은현접촉선을군사분계선으로하고, 그선을중심으로너비 4km 의비무장지대를설치하자고 8월 20 일에수정제의하였다. 한편미군의한국철수를대선공약가운데하나로내세워대통령에당선된아이젠하워 (DwightD.Eisenhower) 행정부가 1953 년 1월출범하였다. 동년 3월 5일소련의통치자스탈린이사망하자공산권내에서도조기종전을원하는분위기가고

32 24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조되었으며, 북한에서도남로당계의속전파 ( 續戰派 ) 가제거되었다. 이런가운데 2월 22 일 UN 군사령관클라크 (Mark W.Clark) 가부상포로를우선교환하자는제의를했고, 이러한제의를스탈린장례식에서돌아온저우언라이 ( 周恩來 ) 가받아들였다. 이로써동년 4월 11 일협상을가로막고있던 부상포로교환협정 이판문점에서조인되고,4 월 26 일판문점에서휴전회담이재개되었다. 그러자한국에서휴전반대의움직임이다시거세게일기시작했다.4 월한달동안휴전반대와북진통일을주장하는대규모군중시위가꼬리를물었고, 국회도같은내용의결의안을채택하는등전국적으로그리고여야를막론하고이승만이내세운북진정책에호응하는모습이연출되었다. 이무렵이승만의북진정책은 UN 과의정책공조면에서는불협화음과위기에직면했지만, 국내적으로는그어느때보다도탄탄한지지기반을구축하였다. 미국은이승만의이러한반대행동을미국에대한협상력을극대화하려는시도로보면서도, 그에대한한국내의대대적호응을상당히곤혹스러워했다. 그러던중 4월 22 일이승만대통령은 UN 이공산측과휴전이후중공군을압록강남쪽에잔류시키는협정을맺는다면, 한국군을 UN 의지휘권에서철수시킬것 이라는각서를아이젠하워대통령에게전달하였다. 이것은전부터이승만이휴전반대를위해사용하던위협수단이었다. 그러나북진에관한국내의분위기가그어느때보다도고조된상황에서미국은이것을단순히공갈로보기가어려웠다. 특히,UN 군을관장하고있던클라크는한국군의단독행위가능성을심각한위협으로받아들였다. 이처럼이승만대통령이휴전반대와단독북진을표명한직후인 4월 26 일클라크사령관은이승만대통령의감금 제거및임시정부수립계획을다시검토하게되었다. 즉, 미국은골칫거리인이승만대신좀더다루기쉬운인물을한국의지도자로세울것을신중하게고려하기시작했는데, 이것은미국에게생소한선택이아니었다.1952 년 부산정치파동 당시미국은이미이러한이승만제거계획을세운바있었기때문이다.5 월 4일미8군사령관테일러 (M.Taylor) 는이러한기존의계획을토대로하여 에버레디계획 (Everready operation) 을작성했다. 그것은한국군이 UN 군의작전권을벗어날경우반항적인지도자들을제거하고, 그들에대한모든지원을중단하며, 필요할경우 UN 군지휘하의군사정부수립도검토한다는내용이었다. 그것은한국측과의사전협의없는, 다시말해공산측과의타협을통한종전정책의강행으로서, 이승만의반대를넘어전쟁을종결지으려는구상이었다. 그러나이승만은휴전회담한국측대표소환과단독북진주장을포함하여더욱강력하게저항했다. 이에따라미국은 5월 29 일과 30 일양일간미국무성과국방성

33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25 그리고합참의관계자들이한국문제에관해광범위한토론을벌였는데, 그회의에서는 1 한국군을동원해이승만을감금후새정부를수립한다.2 이승만의휴전동의및협조시한 미상호방위조약체결을약속한다는두가지방안을마련하였다. 결국합동회의에서격론끝에이승만을제거하는대신에미 필리핀방위조약이나 ANZUS 조약과유사한성격의상호방위조약을한국과맺기로결론을내림으로써 에버레디계획 은실행에옮겨지지않았다. 이러한합동회의의결론은아이젠하워대통령에의해즉각수용되었으며, 클라크 UN 군사령관과브릭스 (E.O.Briggs) 주한미국대사에게도통보되었다. 그내용은한국이휴전에협조하고,UN 군의지휘권안에남아있겠다는조건하에서미국은한국과상호방위조약에관해논의할준비가되어있음을이승만대통령에게통보하라는것이었다. 그러던중 UN 군과공산군양측은오랜쟁점이었던포로교환문제에관해합의에도달했고, 그결과 1953 년 6월 8일합의서에서명하였다. 그럼으로써휴전은목전에다가왔고, 이승만의북진정책은위기에봉착하는듯했다. 그러나이승만대통령은 6월 17 일아이젠하워대통령에게보내는서신에서 현재의휴전안은대한민국에는사형집행영장 이라고경고한후반공포로들을전격석방하였다. 즉, 이승만은 6월 18 일과 19 일두차례에걸쳐 UN 군에수용되어있는전국의공산포로들가운데, 북한으로의송환을거부하는반공포로 2만 7,366 명을극비작전을통해수용소에서과감하게석방또는탈출시킨것이다. 이러한반공포로의석방으로인해휴전회담은다시난관에봉착하였다. 이승만은이러한행동을통해미국에게휴전을거부하고또그것을파기시킬의사와능력이있음을보여주고자했던것이다. 이에미국은이승만대통령에게 UN 군사령부의권위를인정치않으면 모종의조치 를취할수있다고경고하면서, 한동안보류했던이승만제거계획인 에버레디계획 을다시고려하기도했다. 전격적인반공포로석방이이루어진당일이러한소식에충격을받은아이젠하워대통령은닉슨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CIA 국장등핵심인사가모두참여한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에서직접이승만대통령을 친구가아니라또하나의적 이라고언명하였다. 또한아이젠하워는 위험을종식시킬수있는유일하고신속한방법은쿠데타 라며 이런행동은고려할만한가치가있다 고발언했다. 그는이어 한국에서사태를수행할만한사람들에게즉각적으로이를알리기위한것 이라고말해미국이한국내인사들을동원해이승만을제거하기위한쿠데타를준비하고있음을암시하였다. 그러나이번에도미국의최종선택은이승만이었다. 미국정부는이승만대통령

34 26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을무마하기위해방미를제의하였다. 그러나이승만이이를거부하자, 덜레스국무장관은자신을대신해국무성극동담당차관보인로버트슨 (WalterS.Robertson) 을대통령특사로한국에파견하였다. 그는 6월 24 일부터 7월 12 일까지서울에머물면서이승만대통령을설득, 결국이대통령으로부터 휴전을방해하지않겠다. 는약속을받아냈다. 그대신미국은이승만대통령의요구를수용하는것으로이협상은마무리되었다. 7월 9일이승만대통령은 UN 군이한국의이익에배치되는행동을하지않는한, 한국군을그휘하에남겨둘것 이고, 휴전에서명은않겠지만, 그것을방해하지도않을것 이며, 휴전이후상호방위조약을체결하는것에동의하겠다 는내용의서한을로버트슨에게보냈다. 그대신미국은다음네가지사항을한국에게약속했다. 첫째, 휴전이후한 미간에방위조약을체결한다. 둘째, 한국복구를위한장기간의경제원조를제공한다. 셋째, 한국군의전력을육군 20 개사단으로증편하며, 해군과공군의장비를지원한다. 넷째, 휴전협정에따라공산측과진행할정치회담에서 90 일이지나도록별진전이없을경우, 한 미양국은이회담과는별도로한국통일방안을협의한다. 이처럼한 미간의합의가이루어짐으로써휴전협정체결을위한길이완전히열려 7월 10 일휴전회담이속개되었다.1951 년의회담개시후 2년 1개월동안무려 575 회의공식회의를가진끝에마침내 1953 년 7월 27 일판문점 평화의천막 안에서전문 5조 36 항으로된휴전협정이체결되었다. UN 군을대표해서 1952 년 5월 7일리지웨이 (M.B.Ridgway) 대장의후임으로 UN군최고사령관에부임한해리슨 (Wiliam K.Harrison) 중장과북한및중공군대표남일대장이조인하였다. 또문산에서클라크 (Mark W.Clark)UN 군총사령관이, 평양에서김일성과펑더화이 ( 彭德懷 ) 중국인민해방군사령관이각각확인함으로써쌍방은공산측이고집하던 38 도선이아니라 UN 군측의처음주장대로당시의전선을군사분계선으로삼았다. 그리고이경계선에서 2km 씩후퇴하여폭 4km 의비무장지대를설치하기로함으로써 3년 1개월간에걸친지루하고엄청난인적 물적피해를가져온한국전쟁은일단종식되었다. 오늘날비무장지대의골격은이때정해진것이었다.UN 군최고사령관과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그리고중국인민해방군사령원사이에맺어진 군사정전에관한협정 제1조가그근거이다. 미군은휴전직후곧바로주요전선에배치되기시작했는데, 특히경기도의비무장지대외곽인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등경기도의주요지역에전투부대가배치되었다.

35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27 제 3 절 경기도지역에집중배치된주한미군 1. 미군주둔의고착화과정 휴전협정이체결된지일주일후인 1953 년 8월 4일미국무장관덜레스 (J.F. Dules) 가방한하여이승만대통령과회담을가졌다. 이회담을통해두사람은 8 월 8일한 미상호방위조약에가조인하고공동성명을발표했는데, 이조약과성명에는당시의현안에관한양국의이해관계가모두표현되어있었다. 미국의입장에서볼때, 한 미상호방위조약의핵심은한국에대한안보공약과함께미국이 UN 군과는별개로미군을한국에주둔시킬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했다는점이다. 상호합의에의해결정된바에따라미합중국의육군, 해군, 공군을대한민국영토내와그주변에배치하는권리를대한민국은이를허여하고미합중국은이를수락한다. 는제4조가바로그근거가되었다. 한편한 미상호방위조약을통해한국이얻은가장큰소득은자체의군사력이부족한상황에서국가의안보를보장받았다는점이었다. 그러나이조약에는여타면에서의지원에관한내용이없었다. 이러한군사및경제적지원을약속한것이 한 미의사합의록 이었다. 거기에는한국군의규모에대해 경제안정과확보가능한자원의범위내 라는기준을제시하면서, 부속문서를통해총 72 만명을넘지않는수준에서병력을유지시키도록미국이원조하겠다는내용도있고, 또 7억달러에달하는원조에관한내용도있었다. 그러나이승만대통령은그반대급부로북진정책을포기해야했고, 그과정에서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상실함으로써주권의일부를침해당하는대가를치러야했다. 그런데한국전쟁이끝나자미국은한국에주둔하고있는미군의감축을추진하기시작했다.1953 년 12 월 26 일아이젠하워대통령은 평화조류에대한기여로서한국에있는미지상군을점차감축할계획 이라고하면서조만간 2개사단이철수할것이라고밝혔다. 사흘뒤덜레스국무장관은주한미군의일부철수는신방위전략에따른것이라고설명하고, 적이재차남침할경우중국본토를폭격하겠다고경고했다. 이러한미국의철군움직임에대해한국은물론미국내에서도반대여론이비등하였다. 이에미국은한편으로는일련의한 미고위군사회담을통해철군에따른한국군증편과화력증강문제등에대해어느정도약속을해주면서, 다른한편으로는

36 28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미군철수를진행시켜나갔다. 특히, 미국은철수미군장비의한국군이양을통해국군전력증강을조속히추진키로약속하였다 년당시한국에는미군 8개사단 ( 육군 7개사단과해병대 1개사단 ) 약 32 만 5,000 명이주둔하고있었다. 처음철수가시작된것은 1954 년 3월 14 일이었는데, 이날미제45 사단일부가모든장비를한국군에게넘겨준채한국을떠나기시작했다. 이어서제40 사단도철수하기시작했다. 두사단은동년 6월까지철수를완료함으로써미군철수의 1단계가완료되었다. 동년 8월 18 일미국방성은주한미군 4개사단의철수를발표했는데, 이로써미군의 2단계철수가시작된것이다. 이에따라미제25 사단과제3사단이 10 월말까지철수를완료했으며,11 월 6일에는제24 사단도철수하였다. 미지상군철수와함께미공군도철수하기시작했다. 우선제15 전술정찰중대와제49 전투폭격대대가일본으로이동했고,9월 1일에는미제5공군사령부가오산에서나고야 ( 名古屋 ) 로, 제8전폭연대는규슈 ( 九州 ) 로, 제3경폭연대는사세보 ( 佐世保 ) 로, 제18 전폭연대는필리핀의클라크 (Clark) 공군기지로이전하였다. 그결과 1955 년에는 8만 5,000 명의미군만이남았고,1957 년에는미육군제1군단산하의제2사단과제7사단 7만명정도만한국에주둔하였다. 제24 사단 1진이한국을떠나던 11 월 20 일미 8군사령부도용산에서일본도쿄근교의자마 ( 座間 ) 캠프로이전하여미극동지상군사령부와재통합되었다. 제5대미 8군사령관테일러 (MaxwelD.Taylor) 장군은미극동군사령관겸 UN 군총사령관헐 (John E.Hul) 대장으로부터한국, 일본, 오키나와에있는미육군에대한지휘권을인수하여미극동지상군사령관겸제8군사령관에취임했다. 그러나 1955 년 7월 26 일미 8군사령부는새로사령관으로부임한화이트 (Isaac D.White) 대장과함께다시용산으로복귀했다. 이번에는 1년 8개월전에통합한미극동지상군사령부도함께왔다. 이에따라서울의미 8군전방사령부는미극동지상군사령부겸제8군사령부로개칭되고, 일본의자마캠프는후방사령부로개칭되었다. 휴전무렵한국군은 14 개사단에 45 만명으로 155 마일휴전선중 60% 정도의경비를담당하고있었다. 그러나미군이철수하기시작하면서휴전양해사항으로한 미간에합의되었던한국군사단증설문제가활발히진행되었다 년 12 월 15 일한국군제1군이창설되었으며, 이듬해 10 월 31 일에는제2군이창설되었다.1954 년 3월 13 일해병제1여단이창설되어미제1해병사단으로부터지휘권을이양받았으며,3 월 21 일에는제1야전군사령부가신설되어미제10 군단으로부터지휘권을넘겨받았다. 그리고국군 20 개사단편성계획에따라최종적으로창

37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29 설된 6군단이 1월 20 일포천에서미제1군단으로부터작전권을이양받았다. 이무렵한 미양군의방어편성은다음과같다. 미제8군은미제1군단으로하여금휘하의미제2사단과제7사단그리고한국군제1군단, 제5군단, 제6군단을작전통제하여서울북방의서부전선을방어토록했다. 대신동부전선의방어는한국군 1군이전담했으며, 한국군 2군은후방지역에대한통제를담당했다. 주한미군이이렇게서울이북의서부전선에집중배치된것은북한의기습공격과같은유사사태가발생할경우미국의자동개입을보장하는 인계철선 (trip-wire) 역할을하기위해서였다 년에들어오면서미국은한국군규모의감축을요구하기시작했다. 그당싱미국이내세운명목상의이유는양보다는한국군의현대화가급하다는것과지나친군비부담으로한국의경제개발에저해가된다는것이었다. 그러나그이면에는주한미군의현대화및핵무장화의필요성때문이었다. 주한미군의전력증강의핵심은한국에핵무기를배치하는것이었다.1957 년 7월 15 일미 8군사령부는 제7보병사단이 7월중으로현대적인부대편성을완료할것 이라고발표했다. 여기서 현대적부대편성 이란원자전에대비한 펜토믹 (Pentomic) 사단으로의개편을의미했다. 펜토믹 의 펜트 란미국방성을뜻하는펜타곤 (Pentagon) 을뜻하는것이며, 토믹 은원자탄이란뜻의 아토믹 (atomic)' 에서유래한말이다. 이러한방침에따라한국에는재래식탄두와핵탄두를동시에장착할수있는 280mm 핵대포와지대지미사일인어니스트존 (HonestJohn) 이도입되었다. 한편한국기간중미군은동두천과의정부등주로경기도지역에주둔하게되었다. 동두천에미군이주둔하기시작한것은 1951 년 7월부터이다. 먼저미제24 사단휴양소가 2~3 개월가량존재하였고, 그후중남미계부대인미제3사단 6연대가 1952 년부터 1953 년까지주둔했으며, 흑인부대인제25 사단 24 연대등이주둔하였다 년미군이주둔하기시작하자, 민사처 ( 民事處 ) 에서주민들을소개 ( 疏開 ) 하기시작했으며, 이때주민소개는 UN 경찰이담당하였다.UN 경찰은주로황해도민으로결성되었으며, 미군속 ( 美軍屬 ) 의형태로미군부대경비를명목으로운영되었다 년 11 월말경주민소개가끝나고,1956 년토지징발증이발급되었으며, 토지징발보상금은국방부관재과에서담당하였다. 가옥보상은전무하였고, 토지에한하여국가발행채권과징발보상증권으로지급되었다. 그러나오랜시일이지난후에야현금으로지급할수있는채권의특성으로인해중간에소실되는것들이대부분이었다. 따라서토지소유자나가옥주그리고그곳에고향을둔사람들만어려운생

38 30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활고를겪게되었다. 아직까지토지보상금이나가옥보상금을한푼도받지못한사람들이많지만, 미군이동두천주변기지를사용한다고해서우리정부나미군이사용료를내는일은없다. 한 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제2조 1항에따르면, 주한미군은대한민국의시설과구역은소재의여하를불문하고, 그시설과구역의운영에사용되는현물의설비, 비품, 정착물을포함한다 고되어있다. 참고로그동안주한미군이수용한건물총수는 1만 5백여개이며, 그들이기지로사용하는토지의면적은 9천만평으로, 서울시면적의절반에해당한다. 더욱이이처럼넓은토지는거의전부미군에게무상으로주어지고있다. 또한 한 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제6조 1항은미군에게한국의용역시설사용순위에서도우선권을보장하고있으며, 사용료나요금도헐값으로내고있다. 실제로주한미군은한국군이내는전기료의 43% 와휘발유의 25% 만부담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기지시설사용의각종혜택은우리국민들이낸세금으로충당하고있다. 경기도지역에집중적으로배치된미군은보병제24 사단, 제25 사단, 제3사단, 제7 사단, 제2사단등모두 5개사단이었는데, 제24 사단, 제25 사단은주둔기간이매우짧았기때문에여기에서는제3사단, 제7사단, 제2사단을중심으로살펴보도록한다. 먼저제3사단은 1952 년부터 1954 년까지약 2년간동두천에주둔했으며, 당시사단장은소울 (RobertH.Soule) 소장이었다. 제3사단은 1950 년 9월 23 일부산에도착한후이틀만에작전에돌입했으며, 동년 11 월 12 일사단부대와원산에서합류해가장큰전투를치루었다. 제3사단은이듬해인 1951 년 3월 14 일부터한강을도하하여 3월 16 일퇴계원-쌍문동간을점령함으로써 70 여일만에수도서울을되찾게되었다. 이어 3월 23 일에는의정부를점령하고,3 월 28 일에는포천과동두천을점령하기도하였다. 그런데제3사단은휴전협정이체결된지 1년 3개월후인 1954 년 10 월미국조지아주포트배닝으로귀환하였다. 또한미제7보병사단은 1917 년 12 월에창설되었으며,1952 년부터 1971 년 3월철수할때까지약 20 년간동두천에주둔하였다. 제7사단은우리민요인아리랑을사단가 ( 師團歌 ) 로정해불렀을만큼한국과인연이깊은미군부대였다. 제7사단은 1950 년 9월인천상륙작전이성공한직후김포비행장과서울을탈환하는전과를올리기도하였다. 그런데제7사단은휴전이후한국에주둔하고있다가 1969 년 닉슨독트린 발표이후미국이한국정부에미군감축계획을통고함에따라 1971 년철수하게되었다. 한 미양국정부는 10 차례에걸친협상을통해 1971 년 2월 6일한국군현대화와장기적군사원조제공, 주한미군 2만명감축과한국군의휴전선방위전담, 북한의무력침공에공동대처, 한 미연례안보협의회의

39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31 개최등을골자로하는공동성명을발표함으로써주한미군의중추인제7사단의철수가현실화되었다 년 3월 27 일제7사단이철수함에따라서부전선을담당하고있던미제2사단이동두천지역으로이동했고, 제2사단이담당했던지역은 1971 년 3월부터한국군제1사단이인수했다. 제7사단은한국철수이후 1971 년 4월 2일워싱턴주포트루이스에서해체되었다. 제7사단의철수로주한미군병력은총 6만 3천명에서 4만 3 천명으로감축됐으며, 주한미군은 18 년만에판문점을제외한모든휴전선에서제2 전선으로물러나고한국군이 155 마일휴전선의방위를전담하는체제로전환되었다. 한편미제2보병사단은한국전쟁에참전한이후현재까지동두천에주둔하고있다. 제2사단은 1917 년 10 월제1차세계대전기간중창설되었으며, 머리에깃털장식을한인디언의옆모습을사단마크로하고있기때문에사단의닉네임도 인디언헤드 라고불리고있다. 제2사단은산하에제9, 제23, 제38 보병연대를기간부대로하여주로미제9군단에편입, 전투를치렀다. 제2사단은 1950 년 7월 23 일일부의단위부대가부산에도착했으며, 동년 8월 24 일전후사단이도착하여제24 사단의일부와함께낙동강에서전투를시작한후 1951 년 1월 31 일원주에서중공군과전투를벌였다. 또한제2사단은 1950 년초최초로 KATUSA 를창설한사단으로, 휴전협정이체결된후 1954 년 9월미본토조지아주피트루이스로철군하여 1957 년까지그곳에뿌리박고있었다. 그후 1958 년 3월사단병력을대폭증강시켜 1965 년 7월미제1 기병사단과임무를교대하라는명령에따라재차한국으로돌아오게되었다. 한편제2사단은 1970 년동두천에주둔하고있던제7사단이철수한이래한국에서유일한전투부대로서역할을다하고있으며, 한국대통령으로부터세차례우수부대표창을받을만큼한 미군사관계의상징적인존재가되고있다. 현재미군이보유중인육군현역사단은대략 10 개정도로알려져잇지만, 작전단위로전시체제를유지하고있는사단은유일하게미제2사단뿐이다. 제2사단병력은한국군제5군단과제6군단중간지역, 즉북쪽의임진강과한탄강, 남쪽의한강, 동쪽의북한강과각하천지역에둘러싸인전역에주둔하고있다. 제2 사단은판문점경비와임진강정면을주로경비하고있지만, 비무장지대 (DMZ) 에는직접병력을배치하지않고있다. 이처럼제2사단은서울을중심으로근접경로에위치해있을뿐만아니라북한이재차전쟁을일으킨다하더라도제2사단과접촉할수밖에없기때문에이른바인계철선으로서의임무를다하고있다. 참고로 UN 군의일원으로한국전쟁에참전한미군의전투기념비가운데경기도

40 32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지역에건립된기념비들을화보로살펴보면아래와같다. < 그림 2-3> 경기도문산에건립되어있는미군참전기념비

41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33 < 그림 2-4> 미제 2 사단 RedCloud 의마크가새겨져있는참전비 < 그림 2-5> 경기도양평군에있는지평리전투참전기념비

42 34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 그림 2-6> 경기도오산의기념비 :1950 년 7 월 5 일 UN 군선봉대인미제 24 사단 소속제 21 보병부대및제 52 야포대대소속 1 개중대로편성된스미스전투부대 406 명의 장병들이북한군을상대로최초로벌인전투와장병들의넋을위로하는기념비. < 그림 2-7> 미제 2 사단 6.25 참전비

43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전후복구와한국군증강을위한주한미군의역할 한국전쟁당시미국은최고 32 만명에달하는군대를파견했고, 미군및 UN 군의운영비와한국군에대한직접군사원조비로모두수백억달러에달하는엄청난전비를쏟아부었다. 또한미국은전쟁기간동안한국군에게연간 3~4 억달러에달하는직접적인군사물자원조도했으며, 상호방위원조법 에의해 1,500 만달러에달하는물자및교육원조를제공했다. 이에따라전쟁기간임에도불구하고, 한국은비교적적은전비로전쟁을수행할수있었다. 한편미국은한국군을대폭증강시키는비용도부담했다. 한국전쟁발발당시한국군은 10 만명에채미치지못하다가 3년간의전쟁을거치면서 60 만명이넘는대군으로성장하였다. 당시우리나라의경제력으로보아스스로의힘으로이렇게군대를증가시키기는어려웠다. 더구나한국군의작전지휘권이 UN 군사령관에게이양된상태에서한국이독자적으로군대증강을꾀할수도없었다. 본격적인한국군증강은 1952 년이후에야가능했다. 동년 3월미 8군사령관인밴플리트 (J.A.VanFleet) 는전후의상황을고려하여한국군증강을지지한다는입장을표명했다. 이것은동년 5월에새로부임한클라크 (M W.Clark)UN 군사령관에의해본격추진되었다. 그는동년 6월한국군 9만 2천명의증원과 2개사단증편안을미합참에건의했는데, 그중 9만 2천명의증원안은 7월에허가되었다. 이어서 10 월말에는한국군을 12 개사단과 6개독립연대로증강시키고, 육군과해병대의병력하한선을 46 만 3천명으로늘리는결정이이루어졌다. 또한아이젠하워행정부가출범한뒤인 1953 년 1월에는 2개신규사단의창설이승인되었고,4 월에는병력상한선이 52 만 5천명으로늘어났다. 마침내 5월에는최종안이확정되었는데, 그에따르면한국육군을 1953 년 8월까지 20 사단으로확장하고, 군단을 2개에서 6개로증편하여추가로창설되는사단을지휘하며, 육군병력상한선을 65 만 5천명으로늘린다는것이었다. 아울러 1953 년말까지한국군위주의전투준비태세를완료하고,1954 년중반까지는미군 4개사단과 2개군단의재배치를추진한다는것이었다. 미국은 1954 년에체결된 한 미합의의사록 에따라한국에대한군사지원을계속했다.1950 년부터 1988 년까지미국이한국에제공한군사원조를살펴보면, 무상군원 ( 無償軍援 ) 으로군원계획이 54 억 7천만달러, 국제군사교육훈련이 1억 7천만달러였으며, 유상군원 ( 有償軍援 ) 으로는해외군사판매 50 억 5천만달러, 상용판매 14 억 3천만달러, 해외군사판매차관 23 억 5천만달러등이었다. 그런데 1970 년대초까지군사지원의대부분을차지하던무상군원은 1977 년사실상종결되었다. 이후

44 36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한국군현대화계획 의재원중 1/3 정도는미국의해외군사판매차관에의존하고, 나머지는한국이자체충당하여추진되었다. 그러나이차관역시한국경제가발전하고미국의재정상황이악화되면서 1986 년으로공식종결되었다. 이에따라한국정부는미국에서일체의재정적지원을받지않은상태에서군전력증강사업을추진하였다. 한편주한미군의주둔경비는 1960 년대말까지는미국이거의전적으로부담했다. 한국은주한미군이이미사용하고있는시설과토지를무상으로공여하고, 그에부수되는각종세금과공공요금을면제시켜주는정도의부담만졌다. 이러한분담은 1966 년에체결된 한 미주둔군지위협정 (StatusofForcesAgreement:SOFA) 에따른것이었다. 이에따르면, 한국은토지와시설등의부동산을제공하고 (SOFA 제2조 ), 그이외의미군유지경비는모두미국이부담하도록되어있었다 (SOFA 제 5조 1항 ). 그런데 1969 년 닉슨독트린 선언과함께미국은한국에대해공동바위를위한비용분담을요구하기시작했다. 토지와시설이외에공동방위를위한직접적비용지원을한국측에요구한것이다.1974 년 연합방위증강사업 을시작하면서미국은한국이연합방위시설에공동투자할것을요구했다. 이후한국은전쟁예비탄약및미군전용탄약의저장 관리를맡게되었고, 전투력증강에필요한군사시설의건설을지원하였다.1976 년부터는 주한미합동군사지원단 의운영비도부담했으며, 1983 년이후부터는 한 미연합사령부 와 한 미연합야전사 의운영비의일부도부담하였다 년서울올림픽개최등을통하여한국의경제적능력과국제적위상이높아지자미국은한국에대해본격적인비용분담을요구하기시작했다. 당시무역과재정분야에서쌍둥이적자에시달리던미국은인건비외의주둔비용, 즉운영및유지경비를의미하는주한미군주둔비용을분담하라고한국정부에공식요구했다. 그결과한국은 1989 년에는 4천 5백만달러,1990 년에는 7천만달러를연합방위증강사업과군수분야사업에지원하였다.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37 3. 닉슨독트린의발표와미제 7 사단의철수 < 그림 2-8> 1967 년에촬영한푸에블로호사진 1968 년 1 월 21 일북한의 124 특수부대대원으로구성된 31 명의무장게릴라가한 국군복장을하고서울에침입했다.

45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닉슨독트린의발표와미제 7 사단의철수 < 그림 2-8> 1967 년에촬영한푸에블로호사진 1968 년 1 월 21 일북한의 124 특수부대대원으로구성된 31 명의무장게릴라가한 국군복장을하고서울에침입했다. 이들무장공비들은청와대를기습하여박정희 대통령을암살하려다 28 명이우리군과경찰에의해사살되고,2 명은다시북으로 도주했으며, 김신조 1 명만이생포되었다.1 월 23 일에는원산앞바다 16 해리공해 상에서활동중이던미해군정보함푸에블로 (Pueblo) 호가북한군에의해나포됐다 가, 선체는북한에압수당하고승무원 82 명과유해 1 구만 236 일만에판문점을통 해귀환된사건이발생하였다. 당시푸에블로호는승무원 83 명을태우고북한해안 40km 거리의동해상 ( 동경 ', 북위 39 25') 에서임무를수행하던중북한의초계정 4 척과미그기 2 대의위협을받고나포되었다. 이때 1 명이사망하고 13 명이부상당한것으로알려 졌다. 미국은원산해안기점으로 12 마일을벗어나는공해라고주장하며승무원의 송환을강력히요구하는한편, 항공모함엔터프라이즈호와제 7 함대의구축함 2 척을 출동시켰다. 동년 12 월 23 일미군육군소장길버트우드워드 (GilbertWoodward) 가미국정 부를대표하여푸에블로호의북한영해침입및첩보행위를인정하고재발방지와 사과하는문서에서명함으로써해결되었다. 1) 이와같은상황에서이듬해인 1969 년 7 월 25 일미국의닉슨 (Richard M.Nixon) 1) 푸에블로호는현재평양의대동강변에전시되어있으나, 미국해군은현재푸에블로호를취역함정으로표기하고있으며, 미국과북한의고위급회담이성사되면선체를미국에반환할것이라는언론기사가한때보도되기도했다.

46 38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대통령은괌에서 1 동맹국들과체결한조약상의책무를지키고,2 맹방의자유또는미국의안전이위협받게되면핵우산을제공하며,3 기타의침략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각국의자위 ( 自衛 ) 노력에의거한다는내용의미국의새로운대아시아기본전략을발표하였다. 이어미국정부는 1970 년 2월 18 일공포한 외교교서 를통해 아시아의방위는 1 차적으로아시아국가자신이져야한다. 는위의전략을전세계에확대적용할것이라고발표했다. 그때부터이전략을 닉슨독트린 (Nixon Doctrine) 이라고부르게되었는데, 이러한정책은 1 미국과동맹한나라들과의협력,2 미국의안전을위협하는나라에대한군사적대결의감행,3 평화를위한교섭의중시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특히, 첫번째항목은동맹국들의자조 ( 自助 ) 와미국지상군부담의경감을강조한것으로, 단순히베트남전에한정한것이아니라이후미국역대정권의기본전략으로이어졌다. 닉슨독트린 에따라미국은아시아주둔미군을감축하기시작했다. 그결과아시아지역주둔미군은 1969 년초의 72 만 7,300 명에서 1971 년말 28 만 4,000 명으로감소했다. < 표 2-1> 아시아지역주둔미군의감축상황 ( ) 구 분 1969 년 1월 1971 년 12 월 감축분 베트남 549, , ,500 한 국 63,000 43,000 20,000 태 국 47,800 32,000 15,800 일 본 39,000 32,000 7,000 필리핀 28,000 18,000 9,100 합 계 727, , ,300 출처 :UnitedStatesForeignPolicy:A ReportoftheSecretaryofState, Washington,D.C.:G.P.O,1972,p.50. 닉슨독트린 에따른미군의감군정책으로인해베트남에이어두번째로영향을많이받은나라는한국이었다. 미국의국가안보회의 (NationalSecurity Council: NSC) 는이미존슨 (Lindon B.Johnson) 행정부시절부터한반도에서의단계적주한미군철수에관한연구계획을진행시키고있었는데, 닉슨대통령은 1969 년 2월이연구를계속진행시킬것을승인하였다. 이듬해인 1970 년 3월닉슨대통령은이

47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39 러한국가안보회의의연구결과를검토하고, 또한주한미국대사인포터 (Wiliam Porter) 의자문을거친후 국가안보결정비망록 48 호 (NationalSecurity Decision Memorandum 48) 를발령했는데, 그내용은한국으로부터미보병 1개사단 2만명을감축하겠다는것이었다. 그러나미국정부는이러한결정을곧바로한국정부에통보하지않았다. 다만로저스 (Wiliam Rogers) 국무장관과레어드 (Melvin Laird) 국방장관이미국내기자회견에서이문제를조금씩언급할뿐이었다. 그러다가 1970 년 7월 6일에야미국은포터대사를통해한국정부에공식통보했다. 이러한미국측의통보에대해한국정부는당시주한미군규모 6만 3천명은북한의군사적위협을고려할때적정규모이며, 아직 5만명의한국군이베트남에파병돼있는상태에서미군 2만명을갑자기철수시키는것은북한의오판을불러일으킬우려가있다는논리로주한미군철수에반대했다. 박정희대통령은 주한미군 1개사단의철군을일방적으로운운하는것은한 미상호방위조약정신에비춰볼때결코있을수없는일 이라며강하게반발했다. 국회본회의에서는대미결의문을채택한가운데한국정부는주한미군철군이이루어질경우정일권국무총리내각이총사퇴한다는배수진을쳤다. 그러나미국의입장은완강했으며, 대신미국이한국군현대화계획을위해향후 5년간 15 억달러규모의군사원조를제공하겠다고했다. 그결과 1971 년 2월 6일공동성명을통해한 미간에주한미군감축과한국군현대화의조건에대해합의가이루어졌다는발표가있었다. 결국 1970 년 10 월 15 일주한미군사령부가경기도운천에있는미제7사단제1 여단사령부인캠프카이저 (Camp Keiser) 를폐쇄한다고발표하는것을시작으로철수계획은진행되었다. 당시한국에주둔한미지상군은 1개군단,2 개사단규모였다. 그러나 1개사단이철수하면군단사령부가유지될리만무했고,1971 년 7월미육군제1군단이해체되었다. 제7사단이철수하되산하의포병과탱크장비를이양받아한국군에배속시켜한 미제1군단혼성사령부를만들었다. 또한한 미양국은미군감축에따른병력재배치계획의일환으로서부전선의미보병제2사단을후방으로돌려북한군과직접대치하는휴전선의지상방어임무는한국군이전담토록합의했다. 이러한합의에따라 1971 년 3월말까지미군은휴전선일대에서철수를완료하였고, 대간첩작전지휘권을비롯한모든지역의방어책임을한국군에이양했다. 이로써한국군은공동경비구역 (JSA) 주변 500m 를제외하고 18 년만에처음으로 155 마일휴전선전체의방위임무를맡게되었다. 이처럼미국정부는한 미상호방위조약의 미군철수시사전협의조항 을무시

48 40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한채일방적으로 1971 년 3월동두천및포천일대에주둔하고있던미제7사단병력약 2만명을철수시킴으로써주한미군은 4만 3,000 명으로크게줄어들었다. 이러한미국의일방적인철군결정으로우리정부는 자주국방 의필요성을다시한번절감하게됐으며, 위기감을느낀박정희대통령은국토방위를위한핵무기개발과남북대화의적극적인추진에앞서국내의정치적안정과자신의정치권력강화를위해 10 월유신 을단행하게되었다. 미제7사단의철수 해산과 3개공군비행대대의철수그리고비무장지대를따라최전선에배치되었던미제2보병사단의후방이동배치등이이루어졌다. 그러나제 2사단이후방으로이동배치되었다고해서미국이주한미군의인계철선역할을포기한것은아니었다. 미군은비무장지대의최전방으로부터물러났을뿐, 여전히서울북방에서유사시미국의자동개입을보장하는인계철선의역할을계속하고있었다. 이렇게주한미군을감축하는대신한국과미국은연합방위체제의일환으로 한 미제1군단 을창설했다. 한 미제1군단 은예하에미군부대없이한국군제1군단, 제5군단, 제6군단을작전통제하면서과거미제1군단이지키던서부전선에대한방어를담당했다.1973 년 3월에는베트남에파병되었던한국군이모두철수함에따라한국정부는미군이서부전선에대한방어를포기하는경우에대비하기위해동년 7월제3군단을창설했다. 그후한국군제3군단은문산지역을방어하는한국군제1 군단을작전통제하고, 한 미제1군단 은한국군제5군단과제6군단을작전통제하는것으로임무가분담되었다. 한편 1970 년대후반에들어와한국의안보불안을가중시키는일이발생했는데, 그것은카터 (Jimmy Carter) 행정부의주한미군감축정책때문이었다.1976 년카터가대통령선거에출마하면서주한미군철수를공약으로내세웠다. 이무렵한국에대한미국의감정은상당히악화되어있었다. 한국에서는 1972 년이후유신체제가형성되어민주화에대한요구를억압하는반인권적정책을펼치고있었는데, 이에대한미국민의감정이호의적이지않았다. 또한 1971 년주한미군철수이후박정희대통령은핵개발을포함하여적극적인자주국방정책을추진하고있었는데, 이역시미국의대한반도정책과배치되는것이었다. 그러자 1977 년초에출범한카터행정부는한국의인권문제를거론하면서선거공약이었던 주한미군철수 를공식정책화하기시작했다. 카터대통령은동년 1월 26 일 대통령검토비망록 (PresidentialReview Memorandum) 을통해주한미군철수를위한예비계획을작성토록지시했다. 그후동년 5월 5일에는 대통령명령 (PresidentialDirective) 을통해철수일정이공표되었다. 이에따르면,1978 년까지

49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41 미제2보병사단의 1개전투여단 6,000 명을즉각철수시키고, 이어서 1980 년 6월말까지두번째여단과모든비전투병력 (9,000 명 ) 을철수시키도록되어있었다. 잔여병력과미군사령부그리고핵무기의완전철수는 1982 년까지로예정되어있었다. 이러한주한미군철수계획은동년 7월 26 일에개최된제10 차한 미연례안보협의회의공동성명을통해당시브라운 (Harold Brown) 미국방장관의언명으로한국에공식통보되었다. 그러나카터의철군안에대해북한의지속적인남침위협에시달리던한국정부의반발은물론, 일본의불안감도극도로높아졌다. 브라운국방장관, 밴스 (C. Vance) 국무장관등카터행정부내의고위관리들뿐만아니라미의회의원들, 언론, 군부도카터의철군정책에반대하는입장을보였다. 특히, 당시미8군참모장이었던싱글러브 (JohnSinglaub) 소장은 워싱턴포스트 지와의인터뷰에서카터대통령의철군정책에노골적으로맞서다가본국으로소환되고말았다. 카터의철군정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은소련의극동함대가급속도로증강되고있고, 북한군의전력이당초예상보다훨씬강하며전진배치된것으로판명되었다는 1978 년의미중앙정보국 (CIA) 보고서였다. 아울러미제2사단을재배치하고그들의장비를한국에이양하는데모두 15~24 억달러가소요된다는사실이부각되면서철군정책은급속히힘을잃기시작했다. 이에따라카터대통령은 1979 년 2월 9일 북한군사력에대한재평가작업이끝날때까지철군계획을잠정보류한다 고발표했고, 동년 7월 20 일에는결국 1981 년까지주한미군철수를중지한다고공식발표했다. 이로써카터행정부의철군정책은 1978 년 3천여명의미지상군만철수한채종료되고말았다. 4. 도끼만행사건의발생과미군의적극대응 1976 년 8월 18 일오전 10 시 45 분경판문점공동경비구역 (JSA) 의북한지역에있는 돌아오지않는다리 남쪽유엔군측제3초소앞에서미군장교 2명과사병 4명, 한국군장교 1명과사병 4명으로이루어진 11 명의한 미장병들이 5명의한국인노무자들의 미루나무가지치기작업 을호위하고있었다. 그러던중느닷없이북한군 30 여명이나타나 가지치기작업을중단하라 고억지를쓰고시비를걸었다. 그리고이들은도끼와쇠망치로미군장교 2명을무참하게살해하고,9 명의한 미장병들에게중경상을입히는한편, 유엔군트럭 3대와초소를모두파괴하는등의만행을자행해세계를다시한번놀라게했다.

42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 그림 2-9> 1976 년 8 월 18 일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서발생한 북한군의도끼만행사건당시의현장사진 현장에있던한 미양국장병들은무방비상태로이만행에대항할여유가없었으며, 이광경을목격하고일단의한국군장병들이급히현장으로달려갔을때에는북한군이도망간후라손쓸틈이없었다. 이사건이발생한직후포드 (Gerald R.

50 42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 그림 2-9> 1976 년 8 월 18 일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서발생한 북한군의도끼만행사건당시의현장사진 현장에있던한 미양국장병들은무방비상태로이만행에대항할여유가없었으며, 이광경을목격하고일단의한국군장병들이급히현장으로달려갔을때에는북한군이도망간후라손쓸틈이없었다. 이사건이발생한직후포드 (Gerald R. Ford) 대통령과키신저 (Henry A. Kissinger) 국무장관은북한의폭력도발행위를결코묵인할수없는만행으로받아들이고, 모든책임을북한이져야한다. 는매우강경한내용의성명을발표하였다. 주한미군사령부는전투준비명령인 데프콘 3(DefenceCondition 3:DEFCON) 를발동하였다. 미국방부는이날밤주한미군의군사력을증강하기위한긴급조치로오키나와등지의 F-4 전폭기 1개대대 ( 약 25 대 ) 와미국본토의아이다호 (Idaho) 주 마운틴홈 (Mountain Home) 기지에있던최신예 F-11 전폭기 1개대대 ( 약 15 대 ) 그리고일단의해병대를한국에급파했다. 또한 8월 20 일에는미제7함대소속항공모함미드웨이호와레이저호를한국해역으로급거출동시키는등강력한군사적응징태세를취하였다. 북한의김일성도 8월 19 일오후 5시를기해북한군총사령관의자격으로북한군전부대에전투태세돌입명령을하달하였으며, 북한중앙방송과평양방송은 이번사태는미국측이전쟁을일으키기위한계획적인책동이다. 라며터무니없는거짓주장을하고나왔다 년의 1.21 사태 때청와대뒷산까지무장공비가침투했던사건을아주위협적으로여겼고, 또같은해 1월 23 일의 푸에블로 호사건에대해미국이아무런보복

51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43 을하지않은데대해서도못마땅하게생각했던박정희대통령은 미국이더이상종이호랑이란소리를들어서는안되며, 미친개한테는몽둥이가필요하다 고하면서한 미양국의합동작전을통한보복을미국측에제의하는등매우강경한태도를보였다. 주한유엔군사령부는박정희대통령및한국군수뇌부와협의한끝에 8월 21 일오전 7시 데프콘 2( 전쟁돌입상태 ) 하에서, 백악관이직접명령을내려 도끼만행사건 을초래한문제의미루나무절단작업을단행케하였다. 미군은만일이과정에서북한군이조금이라도대항할경우에는즉각개성과연백평야까지진격하는국지전계획까지세워놓았었다. 미국은미루나무를베는동안해군기동부대와비행편대등과함께병력을한국에집결시키는등군사력을과시했다. 이작전을수행하는동안베트남전에서사용했던무장헬리콥터 건쉽 (Gunship) 26 대와 F-4,F-111 등전투기그리고괌에서온 B-52 전략폭격기 3대등이공중을선회했고, 한 미양국군으로구성된 300 여명의긴급반격부대가유엔군측작업과정을엄호하였다. 이러한한 미양국의초강경태세에북한의김일성은인민군총사령관자격으로 8월 21 일스틸웰 (Richard G.Stilwel) 유엔군사령관앞으로사상처음사과메시지를보내왔다. 이처럼북한군에의해자행된 도끼만행사건 은한 미양국과북한간에많은군사적긴장을초래한끝에결국김일성의사과로막을내렸다. 유엔군과북한군양측은사건현장인판문점공동경비구역을둘로분할, 경비한다는데합의하고서명함으로써사건을매듭지었다. 제 4 절 주한미군의역할변화와재배치 1. 주한미군의역할에대한한 미양국정부의정책변화 한 미동맹관계는안보환경변화에따라꾸준히발전해왔으며, 지난 60 여년동안한반도와동북아지역의평화와안정에기여해왔다. 오늘날세계는전통적군사위협외에대량살상무기, 테러, 재해 재난, 기후변화, 에너지문제등다양한형태의안보위협에직면해있다. 미국은이러한위협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군사전략의개념, 전력의구조와규모를재조정하고있으며, 현재와미래의복잡하고불확실한안보환경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동맹국과의협력을강화해나가고

52 44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있다. 우리나라는경제발전과자유민주주의체제의정착으로국제사회에서중심국가로부상하게되었고, 신장된국력을바탕으로미국과공동의가치와신뢰에기반을두고포괄적전략동맹관계를발전시켜나가고있다. 한 미양국은다양한미래안보위협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한 미동맹을발전적으로조정하고있다. 양국은상호협의하에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과주한미군재배치를추진하는한편, 국제평화유지활동, 안정화및재건작전, 인도주의적지원및재난구호등다양한분야에서상호협력하고있다 년대이후미국의동북아군사정책을재검토한내용으로는 1990 년 4월발표된 21C 아시아 태평양전략보고서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EASI) 와 1992 년 8월위의보고서를수정한 EASI I가있다. 그주요내용은 1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이익보호를위하여미국은역내세력으로계속잔류한다.2 탈냉전의국방체제구축과정에서동맹국과우방국들이적당한수준의책임분담을고려한다.3 향후미국은해군력증강과이를보조하기위한수단으로공군및지상군을계속배치한다는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이 1993 년 7월동경에서열린 G7 정상회담에서밝힌 신태평양공동체 (New PacificCommunity) 의내용은이지역에대한미국의주요이해관계를담고있다. 그주요내용으로는 1 미국방위공약의지속적실천과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등과미국간의안보협력관계의재확인,2 핵무기를비롯한대량살상무기의확산억제,3 공동안보에대한도전을논의할수있는다자간안보대화및지원,4 아시아 태평양지역내민주주의확산을위한지원등이다. 사실상클린턴행정부의동북아정책은역대행정부의정책과비교해볼때커다란차이를보이지않았다. 즉, 미국은먼저정치이념적인측면에서자유민주주의체제를확산시키고, 안보적인측면에서미국의국익보호를위해동북아지역에군사적개입을할수있는발판을확보 유지하며, 경제적인측면에서는시장경제체제를확산시킴으로써미국기업들의자유로운활동을보장하는것을정책기조로삼고있다. 이러한정책기조하에클린턴행정부의동북아정책은한국과일본등역내국가와의쌍무적안보동맹을기초로하여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전진배치전략에급격한수정을가하지는않았다. 그러나방위비삭감차원에서아 태지역에주둔하고있는미군병력을점진적으로감축하고, 미군이주둔하고있는한국과일본의방위비분담액을대폭증액시킬것을촉구하였다 년대에들어와미국의한국에대한정책은안보공약의준수와한국민주주

53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45 의절차의제도화에쏠리게되었다. 클린턴 (B.Clinton) 행정부는양자의연계를중시한데비해, 한국은양자의분리를희망했다. 안보공약의준수와관련하여미국이추구하고자했던것은 1 상호양해하에주한미군이존재하는것을포함하여상호방위조약을통해양국군사동맹관계를유지하는것,2 한국군의현대화노력을지원하여한반도군사균형을유지하는것,3 방위에관련된연구 개발에서협력을확대하는것,4 연례팀스피리트 (Team Spirit) 훈련을지속하는것,5 유엔군으로부터한국군으로의작전지휘권이양에대비하는것,6 한 미 일간합동방위문제를개선하는것등이었다. 또한 2001 년부시 (GeorgeW.Bush) 행정부가출범한이후미국은안보의핵심적목표를미국중심의압도적인힘의우위유지와테러에대한적극적인대응에두게되었다. 국가가아닌비국가적행위자의테러행위는종래의봉쇄나억지와같은전통적전략개념으로는적절히대처할수없다는안보관이제기되기에이르렀다. 더욱이 2001 년에발생한 9 11 테러사건은미국이자국의안보를위해선제공격을정당시하는계기가되었고, 이를새로운국가안보전략을통해공식화한 부시독트린 (BushDoctrine) 은기존의동맹정책에대한재검토를요구하게되었다. 따라서미국은자체의미사일방어 (MissileDefense;MD) 계획을재정비하는가운데핵무기의국제적관리체계인 NPT 의효율적인관리와대량살상무기의거래차단과이의효과적실행을위한 WMD 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등을주요정책으로표방하였다. 동북아시아및한반도에대한미국의일차적관심은미국의패권에도전할만한경쟁대상국이등장하는것을저지함과동시에, 기존의동맹관계를축으로하여미국의영향력을계속유지해나가는것이다.2001 년 9월에발표된 4개년국방보고서 (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 에서는미국방장관럼스펠드 (D. Rumsfeld) 로대변되는강경파의국방전략과지침이소개되었는데, 이에따르면미국의우방국에대한안보공약의이행과미군의전진배치가기본전략으로제시되었다. 이러한미국의정책이구체화되는가운데미국은북한의핵개발포기를압박하면서북한을 악의축 으로규정짓고, 핵태세보고서 (NPR) 에서북한을선제공격할수있다는강경입장을표명하였다. 이러한배경하에미국은주한미군의부분철수, 용산기지의이전, 미군주력부대의한강이남배치를포함하는주한미군의재배치를결정하였다. 한편주한미군의병력규모는 2003 년 3만 7,500 명에서 2004 년 3만 2,500 명,2007 년 2만 8,500 명으로단계적으로감축되었으며,2008 년말에는 2만 5,000 명까지감축

54 46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될예정이었다. 그러나한 미양국정상은 2008 년 4월정상회담에서주한미군을 2 만 8,500 명수준으로유지하기로합의하였고,2009 년 4월런던정상회담에서이를재확인하였다. 이와같은한 미동맹의조정을통해안보문제뿐만아니라다양한분야에서양국의역할과협력범위가확대되었고, 호혜적이고성숙한동맹으로발전할수있는기틀이마련되었다. 한 미양국은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등인류보편적가치를공유하고있으며, 상호신뢰와존중을바탕으로긴밀한군사안보공조체제를발전시켜왔다. 이제는한걸음더나아가경제 사회 문화분야에서도상호협력을심화하고있으며, 양자 지역 범세계적범주의동맹을구축해나가고있다 년 4월한 미양국은정상회담을통해한 미동맹을지역및범세계적차원의평화와번영에기여하는 21 세기포괄적전략동맹 으로발전시키기로합의하였고, 이를기초로 2009 년 6월동맹의미래지향적발전청사진을담은 한 미동맹미래비전 을채택하였다. 한 미동맹미래비전 을통해한 미양국은미국의핵우산을포함한확장억제를지속적으로제공함으로써강력한연합방위태세를유지하며, 한반도에공고한평화를구축하고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에입각한평화통일을추진할것임을명문화하였다. 북핵및탄도미사일문제와관련해서는 완전하고검증가능한폐기 원칙하에양국간긴밀한공조체제를유지하기로하였다. 또한대량살상무기확산, 테러, 해적, 조직범죄와마약, 기후변화, 빈곤, 인권침해, 에너지안보, 전염병과같은범세계적인도전에대처하기위해긴밀히논의하기로하였다. 양국정상은 2009 년 11 월서울에서열린한 미정상회담에서양국의외교장관과국방장관이만나는 2+2 회의 를개최하기로합의하였고, 이에따라 2010 년 7월한 미동맹역사상처음으로한 미외교 국방장관회의가서울에서개최되었다. 이회의를통해양국은천안함피격사건과관련하여미국의독자적대북금융제재강화, 대규모한 미연합해상훈련실시등외교 국방분야에서대북압박전략을시행함으로써북한의추가도발에대해엄중히경고하였다. 앞으로양국은한 미동맹을공동의이익을확대하고세계평화에기여하는 21 세기포괄적전략동맹으로발전시킬것이며, 역내기구나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하여아 태지역에서의평화와번영을증진시켜나갈것이다.

55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전략 (GPR) 냉전시기동안미국은수많은군사전략들을발표해왔지만, 부대편성이나배치등에는실질적인변화가없었다. 그러나탈냉전시기인 1990 년대중반부터구체적인군사변환 (military transformation) 과동시에 해외주둔미군재배치전략 이발표되어군사적 전략적 정치적으로산유국들이많이산재하는중동과중앙아시아, 아프리카지역으로이동하는커다란변화를가져왔고, 미국의국방비지출또한냉전시기보다탈냉전시기에더욱크게증가하였다. 해외주둔미군재배치전략 (GlobalPostureReview:GPR) 은미국정부가 21 세기새로운안보환경에맞추어추진하고있는해외주둔미군의전면적인개편계획을말한다. 이른바 럼즈펠드독트린 으로불리는 GPR 은 2001 년부시 (George W. Bush) 행정부출범이후럼즈펠드국방장관주도로검토돼왔으며,2003 년 11 월부시대통령이 GPR 을공식적으로발표하였다. GPR 의핵심은 21 세기새로운테러와안보위협에신속하게대처하기위해해외주둔미군의기동성과첨단전투력강화의일환으로해외주둔미군병력을재배치하고기지를통폐합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해,GPR 은 2001 년 9ㆍ 11 테러사건이후테러와대량살상무기 (WMD) 확산등과같은새로운군사적위협에대응하기위해나온전략으로, 함대와전투기, 병력의수를중심으로한정태적전력개념에서벗어나미군체계를신속기동군으로전환하고전략적유연성을높이기위한것이다. 용산과동두천, 의정부에있는미군기지의평택이전도 GPR 의일환으로추진된것으로알려졌다. 냉전시기동안미국의군사전략은공산주의국가들을견제하기위한군사력중심의재래식작전으로서, 병력의숫적우세가무엇보다중요하였다. 그러나냉전이종식된이후미국의군사변환은걸프전쟁 (1990), 코소보전쟁 (1999), 아프가니스탄전쟁 (2001), 이라크전쟁 (2003) 의사례를통해서도알수있듯이, 병력의수적우세보다는무기의질적우세로정보기술의발달과최첨단무기를이용하여소규모의병력들이비대칭적으로병행하여신속하게전쟁을끝내버리는군사변환체제를이루었다. 또한냉전시기에있어서미군기지는공산주의국가인소련, 중국, 동유럽국가들을견제하기위해아시아 태평양지역과서유럽을중심으로한국, 일본, 독일, 영국등에미군병력을주둔시켜이상태로별이동변화없이 50 년간을지속시켰다. 그러나미국의군사변환과 해외주둔미군재배치전략 (GPR) 에따라설정된해외주둔미군기지는기능별로다음과같은네가지로구분되어운영되고있다. 첫째,

56 48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전력투사기지 (PowerProjection Hub:PPH) 는대규모병력과장비를전개할수있는중추기지로서, 미국본토와괌그리고하와이등해외보다는주로미국내기지에적용된다. 둘째, 주요작전기지 (Main Operation Base MOB) 는대규모병력이장기적으로주둔하는상설기지로, 동맹국과초현대식지휘체계를갖추는형태를말한다. 주둔병사들은 2~3 년장기복무를전제로가족과함께머무를수있는기지이다. 셋째, 전진작전지점 (Forward Operating Site:FOS) 은유사시증원을전제로한기지이다. 넷째, 안보협력대상지역 (CooperativeSecurity Location:CSL) 은소규모연락요원만이상주하는지역이다. 이가운데한국은주요작전기지또는전력투사기지와주요작전기지의사이에들어갈것으로예상되는데, 아직확정되지는않았다. 그러나주한미군의일부가신속대응군으로운용되는것만은분명하다. 이에대해한국정부에서는 1 주한미군의일부가신속기동군으로운용되더라도그로인해한반도안보가위협을받아서는절대로안되며,2 주한미군병력이이동할때에는한 미양국의사전협의제도를명문화해야하고,3 한 미연합군의해외파병은절대로안된다는원칙을세워놓고있다 년 9월호언 (A.Hoehn) 미국방부전략담당부차관보는다시 해외주둔미군재배치전략 (GPR) 을다음과같이발표하였다. 미군이영구주둔하게될전략투사기지는미국본토와괌, 영국 이며, 일본, 한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등에있는대규모미군기지는축소되고, 대신중동, 중앙아시아, 남유럽, 아프리카지역에최첨단무기와장비를갖춘소규모병력만주둔하는전진작전기지를설치하여언제나신속하게병력을순환할수있는미군기지재배치가이루어질것이다 라고밝혔다. 이로인해실질적으로일본도쿄에주둔하고있던요코다미군기지의제5공군과제13 공군을통합하여미국령괌으로이전하였고,2003 년 11 월 25 일부시대통령이발표한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 에따라한국에주둔하고있던주한미군을 4년 (2004~2008) 동안단계별로 12,500 명을감축시켜괌과남중국해, 중앙아시아, 중동지역국가들로재배치시켰다. 또한한국정부와의사전협의없이 2004 년 10 월 22 일주한미군 2개헌병소대 70 명을이라크로차출하였고, 이듬해인 2005 년 1월 6일주한미군 350 명과구난헬기 8대를남중국해인근국가로이동시켰다. 또한주한미군의재편으로한국방위의역할을한국군에게이양하는것에중점을두어주한미군은북한의군사적위협에대한억제력보다는중 장기적으로동북아시아신속대응군으로의역할로바뀌어중동에서벵골만을거쳐말래카해협에서오키나와까지해상수송로보호와관련하여미국이추진하고있는지역해양안보구상

57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49 (RMSI) 이나미사일방어 (MD) 계획에참여케하였다. 한편 해외주둔미군재배치전략 (GPR) 에는주한미군의감축및후방분산배치도포함되어있어국내에서는이에따른논란이일고있다. 주한미군의지휘체계는현재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 제2사단사령부등 3원화다층구조로구성되어있다. 그런데미국은주한미군의재편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전략 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음을강조하고있다. 미국은실제미태평양사령부에대한대규모재편작업에착수한바있다. 이러한미태평양사령부의재편목적은아시아 태평양지역의미군을가장신축적인해외파견군으로전환해동북아및중동지역에서유사시작전을신속전개할수있는기동군화를이루겠다는것이다. 미국은그일환으로지난 2004 년미제2사단 2여단을차출하여이라크에파병한바있다. 이처럼미태평양사령부가재편될경우, 주한미군사령부및미8군사령부는하와이로이전되거나축소또는해체되어미래형거점사령부로재편될가능성이있다. 또한현재미국워싱턴주에있는미제1군단사령부는일본으로옮겨올것으로예상되고있다. 만약이렇게될경우한반도의미군에대한지휘권도주일미군사령부나미제1군단사령부가맡게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이는결국미국이한국에서한발을빼게되는결정적상황변화가올수도있다는것을의미하게된다. 3.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의중요내용 21 세기에들어와한 미양국은국토의균형발전과주한미군의안정적인주둔여건을보장하기위해전국에산재한미군기지를통 폐합하여재배치하려하고있다. 그동안주한미군기지와훈련장은대체로인구가밀집되고도시개발이제한되고있는의정부, 동두천, 파주등경기북부와서울인근지역에집중되어있어서환경문제유발과재산권침해등과관련된민원의소지가되었다. 따라서우리정부는주한미군공여지와관련한각종민원을해소하고주한미군의주둔및훈련여건도보장할수있도록미군과기지조정에관해협의해왔다. 즉, 한 미양측은 한 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에의해설치된한 미합동위원회및그산하의시설 구역분과위원회를통해각해당사안별로주한미군공여토지의반환및이전협의를추진하여체계적이고장기적인관점에서 연합토지관리계획 (LandPartnershipPlan:LPP) 2) 을구상하게되었다. 2)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이란전국의주한미군시설을통 폐합하고, 불필요한시설과토지를반환하는계획을말한다 년 11 월제 33 차한 미안보협의회의 (SCM) 에서한 미의향서를체결했으며, LPP 협정은 2002 년 1 월, LPP 개정협정은 2004 년 12 월국회의비준동의를받았다.

58 50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그런데주한미군기지의재배치는크게 용산기지이전계획 과전국에산재한나머지미군기지를재배치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으로나누어추진되고있다. 우리정부는서울중심부에위치하고있는용산미군기지이전을바라는국민들의열망에따라 1987 년에검토를시작하여미국측에기지이전을제안하였다. 미국역시주한미군의주둔여건을개선하고, 한 미군사협력관계를강화하기위해우리측의제안에관심을보였다. 그리하여양국정부는 1988 년 3월부터협의를시작하여 1990 년용산기지의평택이전을위한한 미양국간합의각서를체결하였다. 그러나과다한이전비용과세부이행에대한합의지연으로인해사업이보류되다가 2001 년 12 월협의를재개하여 2003 년 5월한 미정상회담시용산기지의조기이전에합의하였고,2004 년 용산기지이전협정 이체결됨으로써본격추진되었다. 당초국방부는한 미양측이이전원칙에합의한용산기지이전을추진하기위한세부일정을 2003 년말까지확정할계획으로 2003 년 4월부터 미래한 미동맹정책구상 회의를가져왔으나, 양국간의입장차이로최종합의에이르지못했으며, 2004 년 1월 6차회의에서현안들을최종마무리하였다.6 차회의의결과에따르면, 한 미연합사령부와 UN 군사령부를포함한서울주둔미군기지가 2007 년까지모두평택과오산으로이전된다. 단, 용산기지내의드래곤힐호텔과한 미업무협조단원 50 명을남기고, 연합사령관및부사령관의연락사무소를국방부인근에새로마련키로합의했다 년 1월까지반환된곳은미8군골프장부지 9만평과아리랑택시부지 3천 2백여평이다. 골프장부지는 1990 년에체결한한 미합의각서에따라 1991 년우리정부에반환된뒤현재용산가족공원으로사용되고있으며, 아리랑택시부지는 2003 년 3월합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에따라 2003 년 12 월반환되었다. 한 미양국은용산기지이전에 30 억~40 억달러 (4 조~5조원 ) 가소요된다는데의견일치를보고, 이가운데대부분을한국이지원하는방안에접근, 우리측부담분은 30 억달러이상이될전망이다. 이와관련국방부주한미군기지사업단의김기수단장은 2010 년 12 월 23 일 미국의사정으로사업기간과비용이 2011 년초에합의될것 이라고밝혔다. 또한김단장은 우리측이들여야하는비용은협상중인관계로공개하기어렵다 면서 반환기지매각비용으로이전비가충당될예정 이라고말했다. 한편국방부는 2000 년 3월주한미군과미군기지이전계획을협의한이후사업추진의타당성을면밀하게검토해왔고, 외교통상부등관련부처와해당지방자치단체들과의협의를통해공감대를형성하면서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상의해당기지에대한공동실사등의실무준비를추진해왔다. 그결과 2001 년 2월부터본격적으

59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51 로미국측과공식적인합의도출을위한협의를시작하여미국측이처음에제기한 17 개기지외에도서울, 인천, 부산등의도시지역에위치하여도시발전을제한할뿐만아니라교통장애요인이되고있는미군기지에대해서는지역주민들의의견을반영하여추가반환하도록협의를진행했다 년 11 월제33 차한 미안보협의회의 (SCM) 에서양국국방장관은 연합토지관리계획 추진과관련하여의향서 (LeterofIntent:LOI) 를체결했고,2002 년 3월 연합토지관리계획 을위한협정에서명했다. 합의된내용은미측이 28 개기지및시설 214 만평과훈련장 3개지역 3,900 만평등 4,100 여만평을반환하는대신에, 한국측은신규토지 154 만평을공여하고한국정부가이전을요구한 9개기지대체시설을건설및제공하며, 한국군훈련장을미군측과공동사용하기로한것이다. 이에따라총 7,400 여만평의주한미군공여지는 2011 년까지 43% 수준인 3,200 여만평으로조정되며, 주요기지는 41 개에서 23 개기지로통 폐합한다는것이었다. 4. 제 2 차 LPP 에대한협의사항 연합토지관리계획 은한국내미국군대와시설그리고구역을통합함으로써국토의효율적이용과주한미군의주둔여건개선을목적으로 2002 년 10 월에국회비준동의후발효되었다. 연합토지관리계획 에대한국회비준동의후대한민국토지의균형된개발과효율적사용을지향하고, 주한미군부대방호향상및균형적인준비태세증진을위하여미제2사단의한강이남재배치, 주한미군감축추진등에따른군소기지의통폐합등을위한전면적인기지체계조정과시기를재검토하는계획을수립하였는데, 이것이바로 LPP 개정협정이다. < 표 2-2>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의주요개정내용 제1차 LPP ( , 국회비준동의 ) 미국측부지반환 :4,114 만평 -28 개기지 :214 만평 * 서울, 파주, 의정부, 인천, 부산등 -훈련장 :3,900 만평 *2011 년까지연차적으로반환 한국측신규부지제공 :154 만평 * 의정부, 평택, 이천, 부산, 포항, 김천등 제2차 LPP ( , 국회비준동의 ) 미국측부지반환 :5,049 만평 -35 개기지 :1,100 만평 * 미 2사단 7개부대추가 (886 만평 ) -훈련장 :3,949 만평 * 미 2사단훈련장 49 만평추가 한국측신규부지제공 :362 만평 -평택( 서탄 / 팽성 ):349 만평 -포항 10 만평, 김천 3만평

60 52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LPP 개정협정은전국에산재해있는미군기지를핵심권역및기지로통 폐합함으로써효율적인국토활용을통한국가균형발전의기반을조성하였다. 또한서울, 부산, 인천, 춘천등도심에위치한미군기지의이전으로도시발전의장애요인을제거하고, 재산권행사의제약에따른국민불편을해소하는등누적된민원을해결할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다. 한편 2007 년 3월한 미양국은주한미군의주요기지를평택지역으로이전하기위한 시설종합계획 에합의하였고, 동년 11 월평택에서기공식을가졌다.2010 년 9 월현재부지조성공사와도로 전기 가스 상수도등기반시설공사가진행중이다. 또한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지원등에관한특별법 에근거하여재배치지역의이주민들을위한도로개설, 상 하수도, 마을회관건립등주민편익지원사업과정부가평택시의종합발전계획을지원하는시책도병행하여추진하고있다. 한 미양국은반환예정미군기지내의환경오염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09 년 3월기존의환경조사절차를개선한 공동환경평가절차 를적용하기로합의하였다. 이를토대로양국은반환예정기지내의환경오염을치유하기위해서긴밀히협의하고있다. 또한 2020 년을목표로주한미군의복무정상화가추진되고있다. 가족과떨어져 1~2 년근무하던것을가족과함께최대 3년까지연장하여근무하도록제도를변경하는것이다. 이러한미국정부의조치는주한미군의근무여건을개선하여안정적인주둔환경을제공함으로써부대운영의효율성향상및운영유지비의절감이가능하며,21 세기양국국민간의교류증대와한 미동맹의지속적인발전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처럼 연합토지관리계획 의시행은주한미군이전투준비태세를유지하는데필요한훈련여건과주둔환경을개선할수있고, 그동안제기되어왔던미군관련민원및지자체의숙원사업을해결하는데에도어느정도기여할것이다. 아울러주한미군이군소기지들을폐쇄하여전체기지수를축소하고기지를지역별로대형화함으로써경제성과효율성을향상시키는데도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61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53 제 3 장... 주한미군주둔이 경기도에미친영향

54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제 3 장 주한미군주둔이경기도에미친영향 제 1 절 주한미군과지역사회관계의시대적변천 1. 경기도내주한미군주둔현황 1) 경기도내미군기지 경기도는주한미군의주력부대인미8군소속제2사단의사령부및예하병력과미 7공군사령부가있는지역으로주한미군주둔의핵심지역이라할수있다.

62 54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제 3 장 주한미군주둔이경기도에미친영향 제 1 절 주한미군과지역사회관계의시대적변천 1. 경기도내주한미군주둔현황 1) 경기도내미군기지 경기도는주한미군의주력부대인미8군소속제2사단의사령부및예하병력과미 7공군사령부가있는지역으로주한미군주둔의핵심지역이라할수있다. 경기도는전국 93 개미군기지중 51 개가주둔하고있으며주한미군의병력과화력의과반수가포진해있다. 특히동두천시, 파주시, 의정부시, 평택시에경기도내주한미군병력의대다수가집결해있다. 이밖에하남시에소규모미군부대가있으며화성시매향리에는미 7공군의공군사격훈련장인쿠니에어레인져사격장이포천시에는미제2사단의사격및전차훈련장들이있다. < 그림 3-1> 경기도미군기지현황 ( 자료 : 경기도 )

63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55 경기북부지역중에서파주시는가장많은미군부대가주둔했던지역으로공동경비구역경비대대를포함하여총 9개의미군부대가있으며대부분의부대가미제 2사단의지휘를받는대대급및중대급부대로서파주, 금촌, 문산등지에산재해있다. 파주시에는이밖에대규모사격훈련장인불스아이가있었으나대부분의미군부대와함께지금은모두반환된상태이다. < 표 3-1> 경기도내주요시군별미군기지및반환현황 (2010 현재 ) 시군기지명소재지면적 ( 평 ) 반환여부반환년도 의정부캠프에세이욘자금동 93, (9 개소 ) 캠프홀링워터의정부 1 동 72, 캠프카일금오동 43, 캠프라과디아의정부동 41, 캠프시어스금오동 39, 캠프레드크라우드가능동 252,889 미반환 (2011) 캠프스탠리고산동 743,403 미반환 (2011) 캠프잭슨호원동 496,711 미반환 (2011) 캠프콩코드가능 1 동 3,083 해당없음 - 파주 캠프 에드워드 월롱면 76, (13 개소 ) 불스아이 #1 훈련장 25,948, 불스아이 #2 훈련장 적성면 1,702, 캠프 하우즈 조리읍 192, 캠프 게리오웬 문산읍 86, 캠프 자이언트 문산읍 51, 캠프 스탠톤 광탄면 82, 캠프보니파스 ( 민통선 ) 군내면 43, 리버티 벨 ( 민통선 ) 군내면 20, 캠프그리브스 ( 민통선 ) 군내면 71, 찰리블록 ( 민통선 ) 파주읍 8, 후리덤브리지장단면 17, 파평산 ATC 천현면 49 해당없음 - 동두천캠프님블상패동 20, (6 개소 ) 짐볼스훈련장탑동동 3,613, H-220 헬리포트보산동 63,151 미반환 (2008) 캠프캐슬동두천동 62,611 미반환 (2008) 캠프케이시보산동 4,278,937 미반환 (2011) 캠프호비광암동 4,251,417 미반환 (2011) 평택평택 CPX 에리어훈련장송화리 132,368 (2008) (4 개소 ) 오산니아모고덕면 738,966 (2008) 캠프험프리대추리 1,506,068 해당없음 - 오산에어베이스서정동 2,170,630 해당없음 -

64 56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동두천시는우리나라에서 2010 년현재도주한미군이가장많이주둔하는지역이고,1952 년부터 1970 년대까지미제7사단이장기주둔하기도했다. 동두천시에는미제2사단의본체이자주력부대인캠프케이시를위시하여캠프캐슬, 캠프호비, 캠프님블, 그리고짐볼스훈련장등모두 6개의미군기지가주둔하고있으며현재는캠프님블과, 짐볼스훈련장만이반환된상태이다. 의정부시에는미2사단의사령부인캠프레드클라우드를비롯하여캠프스탠리, 캠프잭슨, 캠프에세이욘등총 9개의미군부대가주둔하고있었으나현재는캠프레드클라우드, 캠프스탠리, 캠프잭슨을제외한대부분의미군부대가이미반환된상태이다. 평택시는미7공군의사령부가있는 K-55 기지 ( 오산에어베이스 ) 와 K-6 기지 ( 캠프험프리 ) 등 2개의주요미군기지가존재하고있다. 한 미양국이용산미군기지를평택으로옮기기로결정하고기지부지용으로평택지역에 349 만평을신규공여하기로합의함에따라평택지역에는기존의 K-55 기지 ( 오산에어베이스 ) 와 K-6 기지 ( 캠프험프리 ) 외에주한미군사령부,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가추가로주둔할예정이며미국방부의주한미군재배치계획에따라한수이북지역의미2사단도향후평택지역으로이전할가능성이높다. 용산미군기지가이전해오고미2사단또한평택지역에재배치될경우평택지역에는수만명의미군, 미군가족, 미국국적의군무원들이거주할전망이다. 1) 2) 경기도의미군공여지현황 미군공여지란한국에주둔하는미군에게기지, 시설, 군사훈련등에필요한땅을한국정부가미군에게공여해미군이사용권을가지고있는땅을말한다. 미군공여지는미군기지와시설뿐만아니라미군의군사훈련을위해확보한땅등을모두포함하는것으로, 용도별로미군기지와훈련장등미군이배타적사용권을가진전용공여지, 사격훈련장안전지대, 미군송유관, 수도관, 전선및기타시설을보호하기위해미군이사용권을행사하는지역공여지, 군사훈련등을위해임시로미군에사용권이부여되는임시공여지등으로구분된다. 미군공여지는 SOFA(StatusOfForcesAgreement: 주한미군지위협정 ) 규정에따라무상으로제공하고있으며공여기간도별도로정해져있지않다.SOFA 제5조 2항은 아무런부담을부과하지않고시설과구역에대한미군의사용을보장한다

65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57 고규정하고있으며또 제3자의청구권으로부터해를받지않도록한다 는규정까지두고있어분쟁이발생하면한국정부가미국정부를대신해해결해야한다. 미군공여지는사유재산권의침해라는문제로지역주민들과의갈등의대상이되고있다. 또한미군기지가들어서있는도시들은대부분도시계획측면에서기형적인공간구조를가지고있다. 미군기지가대부분도시의요지에자리잡고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도로및교량의건설, 건물신축등의세부사업에서도걸림돌로작용하는경우가많아도시의자연스런발전방향을왜곡시키며공간적비효율성을유발하여해당지역지방자치단체와지역주민들에게불만의대상이되는경우가적지않다. 전국적으로주한미군에공여된시설과구역의면적은 SOFA 가발효된직후인 1969 년에는 277 개기지,4 억 2,644 만평이었으나 1970 년과 1972 년 2차례에걸쳐대규모로감소된바있고, 그후에는소폭의상승과감소를겪으면서 2006 년현재약 7 천6백만평에이르고있다. 광역시 도별로는경기도의공여지면적이 km2로전국의공여지면적 km2의 88.5% 를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이전북 km2, 경남 4.78 km2순으로미군공여지는대부분경기도에집중되어있다. 한편경기도내에서는파주시의공여지면적이 km2로가장크며그다음이동두천 km2, 평택 km2, 화성 km2순으로이들 4개지역의공여지면적이경기도공여지면적의 83%, 그리고전국공여지면적의약 74% 를차지하고있다. 특히동두천의경우는공여지절대면적에있어서도파주에이어전국에서 2번째로큰규모일뿐만아니라, 도시전체면적에서차치하는비율이 42.5% 로비율면에서는압도적인 1위규모이다. 도시의절반에가까운면적을그것도시내의알짜배기땅을미군공여지로내어주고있는곳이동두천이다. 경기도를제외한전국의공여지면적이 km2에불과하다는것과비교했을때동두천시한지역에서만 km2의지역이공여되었다는것은지난 50 여년간동두천지역과그주민들이부담한안보비용이엄청나다는것을반증한다. 특히동두천내주요미군기지가운데 CampCasey 한곳의면적만해도경기도를제외한전국의미군공여지면적의절반에해당하며, 미군이주둔하고있는전국광역시전체의공여지면적보다도크다.

66 58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시도시군구 총면적 (A) < 표 3-2> 특별법적용공여구역현황 행정구역면적 ( km2 ) 대상지역면적 (B) 비율 (B/A) 평 공여구역면적 km2 (C) 비율 (C/B) 전국 99, , % 76,072, % 부산 % 386, % 대구 % 1,241, % 인천 % 158, % 광주 % 369, % 대전 % 40, % 경기 10, , % 67,354, % 수원시 % 327, % 성남시 % 545, % 의정부시 % 1,785, % 평택시 % 8,128, % 용인시 % 36, % 화성시 % 7,197, % 파주시 % 28,300, % 포천시 % 4,606, % 하남시 % 374, % 양주시 % 3,417, % 동두천시 % 12,290, % 양평군 % 5, % 연천군 % 336, % 가평군 % 2, % 강원 16, , % 964, % 충북 7, % 5, % 충남 8, % 12, % 전북 8, % 3,140, % 경북 19, , % 938, % 경남 10, % 1,445, % 제주 1, % 15, % 자료 : 행정자치부 2. 시대별주한미군과지역사회간의관계 1) 지역사회와미군과의밀월 미군은한국전쟁시북한의남침에맞서우리를도와피를흘리며싸워주었고휴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59 전이후에도우리나라의국가안보에결정적인기여를해왔다. 또한우리나라가어려 웠던시절인 1950~60 년대주한미군은군수물자를비롯한각종물품의유입, 고용 창출, 지역사회의재건지원등지역사회의경제활성화에지대한영향을미쳤다.

67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59 전이후에도우리나라의국가안보에결정적인기여를해왔다. 또한우리나라가어려 웠던시절인 1950~60 년대주한미군은군수물자를비롯한각종물품의유입, 고용 창출, 지역사회의재건지원등지역사회의경제활성화에지대한영향을미쳤다. 한 국전쟁시기부터전쟁피난민들에게임시거처및미군식량물자를제공하는등피난 민구호에적극적이었던미군은휴전이후가옥보수및건설, 전쟁고아보호등전 후한국사회의피해복구와재건을위해체계화된대민지원정책을전개하였다. 휴전 후주한미군은 Armed ForcesAssistancetoKoreaProgram 을통해지역사회 를위한병원, 학교, 고아원, 공공건물, 일반주택등의건설을지원하였는데휴전후 첫 2 년동안에만총 3 천여채의건물이새로이지어졌으며여기에들어간재원은 1955 년달러가치기준으로약 4 천 8 백만달러에달했다. 2) 이러한미군의모습은당 시의우리나라국민들에게매우고맙고또친근한존재로비쳐졌다. 물론이시기 에도주한미군의주둔에따른문제점이나부작용이없던것은아니었다.1957 년양 주에서피엑스물품을운반중이던열차내에서발생한강도사건을진압하던중한 국인이미군의총에맞아숨지는사고가발생하였고, 이듬해에는미군부대에서근 무하는종업원과기지근처의주민들이물건을훔치다가들켜매를맞거나가혹행 위를당하는사건이연이어터졌다. 술집여종업원이말을듣지않거나서비스가 나쁘다고매를맞거나삭발을당하는등보고되지않은가혹행위도반복되었다. 그 러나국가안보에최우선을두었던당시정부정책과주한미군주둔으로인한경제적 파급효과에상당부분의존해야했던취약한국가경제상황속에서이와같은문제점 과부작용들은크게부각되지못하였다.

60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 그림 3-2> 미군과고아 < 그림 3-3> 미군이한국지역사회를위해제공한소방차 2) 불편한동거 1970 년대들어우리나라의경제가성장하기시작하면서어려웠던시절에도움을받았던미국에대한의리가점차퇴색하고미군으로인한불편한현실을반영하는실리가힘을얻게된다.

68 60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 그림 3-2> 미군과고아 < 그림 3-3> 미군이한국지역사회를위해제공한소방차 2) 불편한동거 1970 년대들어우리나라의경제가성장하기시작하면서어려웠던시절에도움을받았던미국에대한의리가점차퇴색하고미군으로인한불편한현실을반영하는실리가힘을얻게된다. 즉생존을위해모든것을희생해야했던어렵고암울했던시절을막빠져나와이제는어떻게사는것이인간답게사는것인가하는문제에관심을갖게된불편한시기에주한미군과지역주민들은함께살게된것이다. 한편주한미군은그동안우리나라와지역사회에주었던경제활성화, 생필품유입, 지역사회재건지원등과같은여러긍정적인측면들의효과가많이감소하여국가안보라는명분이외에는우리나라국민들과의갈등을봉합할별다른유인책을갖지못하게되었다.1966 년부터 1969 년까지는휴전선을둘러싸고한반도의긴장이새롭게고조되는시기로휴전선방위및북한침투의방지는한국군은물론주한미군에게도최대의현안으로떠올랐다. 이러한상황하에서주한미군의지역사회정책은더이상관심의대상이될수없었으며, 주한미군의대민지원사업은지역사회에서급속도로그모습을감추기시작했다 년미7사단이 2만여명의병력과함께철수하면서휴전선의최전방방위는한국군제1군이맡고미2사단은한국군을후방에서지원하는역할분담이이루어졌다. 이에따라미2사단은최전방근무시기와는달리지역주민들에게보다많이노출되기시작했다. 병력이동을비롯한주한미군의각종군사훈련은기지부근지역주

69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61 민들에게는일상적인모습이되었다. 훈련장을오가는전투차량이일으키는교통사고에지역주민들을포함한전국민이예민하게반응하였고훈련의피로를풀고자주말에외출나온병사들이일으키는말썽이전국적인뉴스거리가되기도하였다. 당시지역주민들에게비쳐지는주한미군은병력이동및군사훈련으로지역사회에피해를주는집단그리고틈만나면매춘으로시간을보내는집단이었던것이다. 한국전쟁기간및전후한동안지역사회에게보여주었던주한미군의긍정적인모습은사라지거나잊혀지고이제는부정적인모습이더크게부각되기시작했다. 물론이시기에도한국인들의주한미군에대한시각에영향을미치는가장중요한요소는적대적인북한의존재였다. 북한은여전히한국의생존에대한중대한위협이었다. 다시말해북한의한국전쟁도발과그후계속되는남침위협은주한미군의주둔을정당화했고또한미군철수논의를금기시했다.1970 년대말까지만해도한국민들은주한미군의철수를제의만해도북한을이롭게한혐의로국가보안법위반으로즉각체포되는상황이었다 년대들어서면서우리나라의경제가급속히성장하고이에따라국민들의생활수준이높아지고시민의식이제고되면서주한미군으로인한문제점이나부작용을더이상덮어두고만있을수는없었다. 지난날권위주의적정권이고압적인언론검열을통해주한미군과관련된한국인들의불만을잠재웠다면,1980 년대들어미국을한국에서의권위주의적통치의공모자로서보는인식이확산되면서상황은바뀌기시작했다. 더욱이 1987 년여름, 민주화운동의성공은계속되는경제발전과함께한국인들의민족자긍심과자신감을북돋웠으며오랫동안논의가금기시되어온주한미군과같은주제들에대해그들의의사를자유로이표현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었다.1980 년대는한국인들이국가안보라는이유로주한미군으로인한피해와불편을감수하던예전의태도에서벗어나보다적극적으로자신들의권리와주장을펼치기시작한반면에, 주한미군은한층더군사적인업무에만치중하는모습을보였던시기였다. 이시기주한미군의지역사회정책은거의기능하지않았고주한미군과지역사회는상호간에이방인으로서별개의집단으로존재할뿐이었다. 즉주한미군은지역사회에존재하는섬에불과했다. 3) 갈등의표출 미군의한국주둔은북한의계속되는남침위협을전제로하고있다. 만약북한 의위협이더이상절박한것이아니라면미군이한국에주둔할명분은크게감소 할것이다.1990 년대까지주한미군은북한의또다른남침을저지하려는자신의사

70 62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명을잘수행해왔다. 그러나아이러니컬하게도주한미군이북한의남침위협을성공적으로잘막아왔다는사실그자체가한국인들사이에서미군주둔의명분과효용성을떨어뜨리는원인이되었다 년대들어주한미군과한국사회의갈등은본격적으로표면화되기시작하였다. 3) 여기에는우리나라경제의지속적인성장및시민의식의제고와함께국내 외환경변화도크게작용했다. 동독과서독의통일그리고소련의해체와함께냉전이종식됨에따라자본주의진영과사회주의진영간의대결구도가그의미를크게상실했으며또한남북한간의화해분위기가조성됨에따라남북한간의군사적긴장도예전에비해많이완화되었다. 아울러과거억압적인권위주의정권과미국과의연계성에대한의구심도사회일각에서제기되기시작했으며또한반미성향의학생들을중심으로주한미군의존재와역할에대한재평가움직임이두드러지게나타나기시작했다 년대들어서는주한미군과한국사회의갈등은한층더크게증폭되었다 년 6월의남북정상회담과이후일련의남북교류사업은남과북이협력하여한반도의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기대를한국사회에가져다주면서주한미군의존재의미는점점더논란의대상이되었다. 북한의군사적위협이외관상쇠퇴하기시작하면서많은한국인들은주한미군이주둔으로인한불편함을계속감내해야되는지를생각하게되었고진보적성향의일부시민단체와급진적인정치세력들은반미와주한미군철수를공개적으로주장하기시작했다. 한편 2002 년 6월발생한여중생전차사망사건과이에연루된두명의미군병사들의재판 ( 무죄방면 ) 결과를보면서미군군사법정이한국의도로에서발생한사건에대해재판권을갖고있다는사실에한국인들은자존심에커다란상처를입게된다. 이를계기로주한미군에대한한국민들의불만은크게증폭되었으며주한미군과한국사회간의갈등관계는최고조에달했다. 여중생희생자들을추모하기위해시작된집회는시간이갈수록반미적성향을보이기시작했고이후연일계속되는반미시위는미국과주한미군에게는큰충격으로받아들여졌다. 미국의일부강경파정치인과관료들은한국사회에대한섭섭함을공개적으로드러내기도하였다. 최근들어서는용산미군기지의평택이전을둘러싸고이주대상원주민과우리나라국방부와의갈등이진보적성향을가진정치사회세력의가세로이념적대립으로까지확대되었다. 결론적으로 2000 년이후현재까지는적어도한국사회의입장에서는주한미군과의갈등및긴장관계가가장극대화된시기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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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64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제 2 절 주한미군과지역사회 1. 걸산동 - 육지속의외로운섬 - 1) 인걸이태어날수있는인걸지형 ( 人傑地形 ) 서울에서불과약 30km 떨어져있을뿐인데오지마을로불리는곳이있다. 경기도동두천시에속한걸산동마을이다. 걸산동 ( 걸산마을 ) 은미2사단주력부대가주둔하는캠프케이시영내에위치하여주민들이자유롭게통행하지못하는곳으로, 2010 년 MBC 의 6.25 특집 MBC 프라임 육지속의섬마을걸산동이야기 가방영되면서세상의이목을받게되었다. 이마을은 1952 년미군이주둔하면서땅과집을싼값에징발당한주민들이부대뒤로물러나살면서생긴 육지섬 으로주한미군의주둔으로인해불편과피해를보고있는동두천시의대표적인사례로불리운다. 현재 52 세대 151 명이살고있는이마을은소요산에들어앉은계곡마을로, 마을의지형이풍수지리로보아산수가수려하고소요산의정기를받아인걸이태어날수있는인걸지형 ( 人傑地形 ) 이라한데서걸뫼 ( 傑山 ) 로불리었으며시내중심지와인접해과거제법융성했었으나한국전쟁을거치며이마을의운명은급반전됐다 2) 육지속에갇히다 한국전쟁발발직후미군이동두천에최초로주둔하기시작한 1951 년부터육지속의섬으로서의걸산동의역사는시작됐다. 한국전쟁의전선이고착되면서미군보병제24 사단이주둔하게되자동두천시의 42% 에달하는논, 밭, 임야심지어집까지정부에징발되어미군에게제공됐다.1952 년에걸산동일대에미군이 1,415 만m2규모의공여지를확보해 ' 캠프케이시 ' 를짓는과정에서마을땅은헐값에징발당했고, 시내와통하는길이기지에가로막히면서걸산동은육지속의섬이되었다. 이로인해걸산동주민들은본인들의의사와는상관없이고립된생활을시작하게되었다. 이마을의입구와남쪽은미군부대가진을치고있어통행이불가능하고동북쪽은소요산줄기가가로막고있다. 이마을이외부와통하는방법은두가지다. 하나는마을뒤로나있는산길을이용하는것이고, 또하나는미군부대를경유하는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65 것이다. 그러나어느하나만만치않다. 산속길을이용하면걸어서 3시간, 차를타고가면 1시간정도소요된다.70 년대중반기지통행허가증 ( 패스 ) 이나오기전까지주민들은 3시간정도산길을걸어시내로나가야했다. 지금도이길은좁고포장도안돼겨울철눈이내리면빙판으로변하고, 여름에비가오면패어진길에바퀴가빠지고, 불어난계곡물로발이묶인다.

통행허가증은 3년마다재교부받는데미군이내준통행허가증이없으면집에가지못한다. 손님을맞으려면마을에서걸어서 30 분거리인미군부대정문으로마중나가직접확인을받아야드나들수있고외부성묘객들도보름전에신청해야한다. 사실상 ' 도심속민간인통제구역 ' 이다. 지난 2004 년까지만해도미군부대에비상경계명령이내려지면바깥으로출근도못하고, 귀가도못하는진기한풍경이이뤄졌다.

73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65 것이다. 그러나어느하나만만치않다. 산속길을이용하면걸어서 3시간, 차를타고가면 1시간정도소요된다.70 년대중반기지통행허가증 ( 패스 ) 이나오기전까지주민들은 3시간정도산길을걸어시내로나가야했다. 지금도이길은좁고포장도안돼겨울철눈이내리면빙판으로변하고, 여름에비가오면패어진길에바퀴가빠지고, 불어난계곡물로발이묶인다. 어쩔수없이미군부대를통과해야한다. 미군부대를통과하려면미군기지관리부대가발급한통행허가증을출입할때마다제시해야한다. 미군은 70 년대중반통행허가증 ( 패스 ) 을처음발급하면서손바닥만한파란색통행증 10 개를마을공용으로내줬다. 주민수가 230 명쯤되던시절이라, 급히외출할일이생기면패스를찾아이집저집뛰어다녀야했다고한다. 개인이통행증을갖게된것은그로부터 3년쯤후였다. 통행허가증은 3년마다재교부받는데미군이내준통행허가증이없으면집에가지못한다. 손님을맞으려면마을에서걸어서 30 분거리인미군부대정문으로마중나가직접확인을받아야드나들수있고외부성묘객들도보름전에신청해야한다. 사실상 ' 도심속민간인통제구역 ' 이다. 지난 2004 년까지만해도미군부대에비상경계명령이내려지면바깥으로출근도못하고, 귀가도못하는진기한풍경이이뤄졌다. 언제출동할지도모르는데민간인이출입하게되면지장을줄수있다는것이이유였다. 지금도매일아침 6시부터 7시까지미군이아침운동하는시간엔급한볼일이있어도차량을이용하여출입할수없다. 미군들이달리기등아침운동을하는데위험요인이된다며통제하고있기때문이다. 엄연한한국땅에서이런불편을 60 년가까이겪으며살고있다. 바로경기도동두천시걸산동이야기다. < 그림 3-4> 동두천시걸산동마을모습 캠프호비내걸산동마을위치 걸산동마을모습

74 66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3) 지금은 그러나이런불편을딛고지난반세기동안마을을지켜가고있는사람들이있다. 미군과의기묘한동거속에서이웃공동체라는독특한생활방식을일궈내며자신들의삶을묵묵히걸어가고있는사람들이다. 현재걸산동에사는 52 세대 150 여명중외부로출퇴근하는사람은거의없다. 출퇴근이불편할뿐만아니라자녀교육이어렵고, 문화 복지 의료혜택을보려면이동에많은시간과비용이들기때문에젊은사람들이모두시내로이주했기때문이다. 결국이곳에는주로고향을떠날수없는노인들이다음세대가다시돌아올수있는고향을꿈꾸며살아가고있다. 걸산마을의집들은대부분낡고오래되었다. 마을의안길도좁고위험하다. 이곳은 1970 년대새마을운동의지원도받을수없었다고한다. 당시공무원의출입마저제한되었기때문이다. 지금도출입이자유롭지않아건축자재운반에불편이많고, 비용도많이든다. 이마을은농지도적고마땅한소득원도없다. 현재이마을에는교회와절이각 1개씩있고경로당을겸한마을회관이하나있을뿐이다. 한때는이곳에도학교가하나있었다고한다. 동두천초교걸산분교인데 1967 년부터 1999 년까지 116 명의졸업생을배출하고폐교되어지금은빈터로남아유적비만자리를지키고있다. 현재이마을에는학생 3명 ( 초1, 중1, 고1) 이부모의도움 ( 매일차로통학시키고있음 ) 으로미군부대밖에있는학교를다니고있다 년동두천시전체면적의 42% 를점유하던미 2사단기지의평택이전계획이확정되면서걸산동이겪어온질곡의역사도전환점을맞고있다. 걸산동주민들은조금만참으면그동안겪었던모든불편이사라질것으로기대하였다. 경기북부미군부대들이 2011 년까지모두평택으로이전한다는소식을접했기때문이다. 그러나미군부대평택이전이 2016 년까지지연될수있다는소식에마을주민들은눈앞이캄캄하다. 지난 50 년이상겪었던불편을앞으로도계속겪어야한다는생각에살아서자유롭게시내를다닐수없을것같은걱정이들기도하는것이다. 걸산동주민들과동두천시민들은미군부대이전을당초계획대로 2011 년까지완료하고, 동두천지원특별법제정으로반세기동안입은피해에대한적절한배상과보상이있기를학수고대하고있다.

75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기지촌 - 잊고싶은현대사의그늘 - 1) 기지촌의형성과매춘의역사 한국전쟁이끝나고분단과함께한반도곳곳에미군기지가생겨나기시작하면서한국현대사에서지우기어려운흔적이남는다. 미군부대주변에서미군을상대로하는여성들의집단거주지였던기지촌이바로그것이다. 기지촌은그생계수단이여성의성매매를기반으로해서이루어지기때문에지역경제의상당부분이미군에의존할수밖에없었다. 이러한기지촌경제의핵심은미군과기지촌여성과의관계를중심으로형성되었으며, 그들을고객으로하는서비스업이지역경제의근간이되던시절이었다. 미군과기지촌여성들, 그리고외국인전용술집인클럽들과미군부대피엑스에서흘러나온외제품판매책, 암달러상, 포주, 그리고미장원, 세탁소, 양복점, 양품점, 사진관, 기념품점, 초상화점, 당구장, 국제결혼중개업사무소등의상인들을중심으로특수한형태와기능을갖는기지촌이형성되었고기지촌경제가정착되었다. 기지촌경제의많은부분이미군에게의존하고있는이상미군을대상으로한매춘은그곳에서너무나익숙한것이었으며, 이는파괴된폐허속에서살아남기위해스스로택한기지촌여성들의생존의몸부림이었다. 미군주둔의유지와달러획득을원한한국정부는기지촌에서이루어지는매춘에눈을감았고, 죽음이교차하는전쟁터에서살아남은젊은미군병사들은본능적욕구를해소하였다. 한국전쟁후기지촌매춘의역사는크게 4단계로구분할수있다. 4) 첫번째시기는한국전쟁후부터 1960 년대말까지다. 한국전쟁이후한반도전역에미군주력부대들이진주하고미군기지촌이형성되면서기지촌매춘이정착되고확산되는시기이다. 이시기에기지촌에서벌어들이는외화는미국정부의원조와함께한국경제의기틀을마련하였다. 그당시기지촌여성들이벌어들이는외화는가난한기지촌여성들의가족의생계를유지시켰을뿐만아니라, 미군과결혼해서미국으로이주한여성들에의해미국으로초청된가족들은미국이민 1세대가되었다. 두번째시기는 1970 년대초부터 1980 년대중반까지이다. 이시기에는한국정부가기지촌매춘에깊숙이개입하고직접적이고집중적으로관리와단속을실시하게되면서기지촌매춘은공창의성격을띄게된다.1971 년미군당국은미군들이불결한환경속에서성관계를맺고있다는이유로한국정부에기지촌정화사업을요구했다. 미군철수설이나오던 60 년대말 6만 2천여명에달하던주한미군이 4만 5천여명으로줄어불안해하던한국정부는미군의이런정화요구를그대로받아들였

68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고청와대직속기구로 기지촌정화위원회 를설치하게된다. 기지촌정화위원회는그전까지는보사부에서개인병원에의뢰하거나미군들에의해비정기적으로이루어져왔던성병진료를매주실시하도록하고전국의기지촌에성병진료소와성병관리소를세운다.

당시대표적인성병관리소는동두천에있는 몽키하우스 를들수있다. 몽키하우스의정식명칭은 동두천시성병관리소 다. 왜몽키하우스라는이름으로불려졌는지에대한정확한이유는알수없지만미군들이영창을속칭몽키하우스라고부른데서연유된것이라는주장도있다.

76 68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고청와대직속기구로 기지촌정화위원회 를설치하게된다. 기지촌정화위원회는그전까지는보사부에서개인병원에의뢰하거나미군들에의해비정기적으로이루어져왔던성병진료를매주실시하도록하고전국의기지촌에성병진료소와성병관리소를세운다. 당시에는보건소도많지않았고약품도턱없이부족한시절이라인원과관리는한국정부에서, 약품은미군이지원하는형태로한 미합동관리가시작되었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은모두미군들의편의와건강을위한사업이었을뿐기지촌여성들의환경과생활은전혀변함이없었다. 성병에걸린것으로밝혀지면본인의의사와는상관없이성병관리소라는일종의수용소로보내졌다. 당시대표적인성병관리소는동두천에있는 몽키하우스 를들수있다. 몽키하우스의정식명칭은 동두천시성병관리소 다. 왜몽키하우스라는이름으로불려졌는지에대한정확한이유는알수없지만미군들이영창을속칭몽키하우스라고부른데서연유된것이라는주장도있다. 어쨌든원숭이집이라는이름에서원숭이가철창속에갖힌모습을연상한다면당시기지촌여성들이얼마나사회의편견속에서외면당했고인간이하의멸시를당했는지를짐작할수있다. 지금도동두천시소요산입구에가면성병관리소 몽키하우스 가폐허가된채흉물스런모습으로기억하기싫은역사의현장으로남아있다. 현재의몽키하우스 몽키하우스내부모습 < 그림 3-5> 동두천시몽키하우스의모습 세번째시기인 1980 년대후반부터 1990 년대중반까지의가장큰특징은기존의 전통형매춘 과새로운 산업형매춘 이혼재한다는점이다. 해방후 1970 년대이전까지한국사회는산업화과정에서급속히도시화되면서농촌이급속히해체되는변화를겪는다. 이과정에서많은여성들이가족의생계를위해무작정상경을하였

77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69 고역전에서부터인신매매조직에걸려들면서매춘을하게되는것이 1970 년대초반까지의일반적인모습이었다. 이렇게농촌의해체과정에서절대적빈곤때문에고향을떠나서울이나도시로가서는미군기지촌이나특정지역에서집단을이루며포주와연결되어행해지는매춘을 전통형매춘 이라고한다. 반면산업형매춘이란산업화과정에서남녀의고용차별이빚어낸음성적매춘을말한다.1970 년대에들어한국경제의산업화과정에서여성에대한차별적고용정책으로여성노동력이파출부, 행상, 하청등의비공식적노동부문등에제한되는구조가개선되지않은채, 접객서비스업부문의여성노동력에대한수요가새롭게창출되면서새로운직종인호스티스, 맛사지걸, 안마사, 면도사등에여성이대거고용되면서간접적매춘행위를하게된다. 이처럼외관상으로는공식적으로정부가인정하고있는사업장내의노동자이지만실상은매춘여성과다름없는신종직업을 산업형매춘 이라고부른다. 당시산업형매춘의대표적인사회문제로일본인을대상으로한매춘관광을꼽을수있다.80 년말부터기지촌매춘은과거전통적인매춘과는전혀다른산업형의성격을띠게됐다. 유입되는여성들도생계형보다는호스티스, 마사지걸등서비스형종사자들이대부분을차지했고이들은철저히 ' 돈 ' 에따라움직여이직도심했다. 이러한산업형매춘이기지촌에출연하면서기지촌의매춘대상이미군은물론한국남자들에게까지확대되는새로운모습으로바뀌게된다. 네번째시기는 1990 년대이후부터현재에이르는시기로기지촌은주로외국인여성들에의한매춘이주를이룬다.90 년대접어들면서미군이기지촌여성을잔인하게살해한윤금이씨사건등이터지자위험하고보수가적은기지촌에서한국여성들이급격히떠나는현상이빚어졌다. 따라서새로운돌파구가필요하게된포주들은이공백을필리핀과러시아여성들을통해메워나가면서외국인여성들에의한성매매가시작되었다. 외국인여성들에의한성매매는기지촌여성들의수요를채우는것이외에도한국정부와미군, 그리고기지촌의포주모두에게이익을가져다주었다. 기지촌내에서의한국여성들의사건사고가문제였던한국정부로서는외국인여성들의기지촌유입은환영할만한일이었으며포주입장에서는기지촌으로유입된외국인여성들은한국보다가난한국가에서유입되었기때문에한국여성들보다적은급여를줄수있고, 도움을청할가족과친구도없는외국이어서통제가훨씬쉬웠다. 그러자기지촌을찾는한국남성들의외국인여성에대한새로운수요가생겨났고, 이러한외국인여성에대한한국남성의선호는외국인여성들이성매매되는지역을전국으로확대시키게되었다.

78 70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2) 경기도내기지촌 경기도는전국 34 개의미군기지중에서 65% 에달하는 22 개의미군기지가주둔하고있는지역이다. 특히경기북부지역에는 18 개의미군기지가집중적으로배치되어있어서미군에의한범죄나기지촌의인권침해문제가특히심각하다. 경기도내에서기지촌은동두천시와평택시, 의정부시, 파주시에분포되어있는데이들기지촌들은그지역마다각각특징을가지고있다. 우선경기북부지역에서성매매하면떠오르는마을이있다. 경기도파주시파주읍연풍리 300 번지일대, 지금은사라져버린기지촌의전설용주골이다. 용주골은인근의정부와동두천처럼미군부대에의존한기지촌으로급성장한마을로여성들이기지촌으로인신매매당할때가장먼저끌려오는곳이었다. 당시기지촌여성들에의하면이곳에한번끌려오면죽거나다른기지촌으로팔려가지않는한벗어날수없는곳이었다고한다. 클럽보다는포주집들이많이있었고아가씨들을사려는다른지역의포주들이줄을이었다고한다. 용주골에미군을상대로한성매매여성들이자리잡은것은한국전쟁시기인 1951 년도늦여름, 당시전쟁포화속에서온전하게보전된 4~5 채의가옥을중심으로성매매여성들이모여들기시작하면서부터였다. 한국전쟁직후인 1953 년에는주한미군 2사단이파주읍에주둔하면서이들을대상으로한상점과클럽이자리잡기시작했으며 1956 년미군휴양시설이세워져서부전선에근무하던미군들이자주드나들면서 1960 년대성매매여성의숫자는 1,000 여명이넘었다고한다. 5) 1960 년대용주골에서는 용주골사람치고포커못치는사람없다 는말이있을정도였으며주말이면파주지역주둔미군들뿐만아니라서부전선의모든미군들까지몰려들면서용주골은흥청거렸다. 매일아침마다취한미군들이흘린달러를줍기위해골목을누비는사람들도많았다고한다. 하지만기지촌과함께흥청거린용주골경제는오래가지못했다.1969 년닉슨독트린발표로주한미군이철수하기시작했고 1971 년문산에있던미2사단이동두천으로이전하면서그렇게도악명높았던용주골기지촌은쇠락하기시작했다. 그러나기지촌여성들은새삶을찾지못하고대부분동두천의기지촌으로대이동을하였다.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71 보산동 용주골 < 그림 3-6> 기지촌의모습 ( 사진 : 동두천시민연대 ) 기지촌하면떠오르는또하나의이름은동두천이다. 동두천출신들은기지촌이부끄러워고향인동두천을거꾸로 천두동 으로말한다는웃지못할애환이있을정도로동두천은기지촌의대명사였다. 한국에주둔하고있는미군의 3분의 1이동두천을중심으로주둔하고있기때문이다.

4% 에불과하고대다수의여성들은외국인여성들이다. 보산동기지촌은동두천시에서가장규모가큰기지촌으로, 미보병 2사단사령부인 CampCasey 정문앞길건너에철도길을따라형성되어있다. 이곳은주한미군중에서도학력이낮고범죄자가많은보병사단의사병을상대로하는기지촌이기때문에, 미군범죄가가장심각한지역중하나이다.

79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71 보산동 용주골 < 그림 3-6> 기지촌의모습 ( 사진 : 동두천시민연대 ) 기지촌하면떠오르는또하나의이름은동두천이다. 동두천출신들은기지촌이부끄러워고향인동두천을거꾸로 천두동 으로말한다는웃지못할애환이있을정도로동두천은기지촌의대명사였다. 한국에주둔하고있는미군의 3분의 1이동두천을중심으로주둔하고있기때문이다. 동두천기지촌의경우에는관광특구로지정되어있으면서도전통적인기지촌의모습을아직도많이가지고있으며기지촌여성들에대한미군범죄가끊이지않는지역이다. 동두천시에는보산동과광암동 ( 일명턱거리 )2개의기지촌지역이있는데새움터의조사에따르면 2001 년에는 612 명의여성들이 67 개의업소에서일하거나미군과계약동거를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이중한국인여성비율은 17.4% 에불과하고대다수의여성들은외국인여성들이다. 보산동기지촌은동두천시에서가장규모가큰기지촌으로, 미보병 2사단사령부인 CampCasey 정문앞길건너에철도길을따라형성되어있다. 이곳은주한미군중에서도학력이낮고범죄자가많은보병사단의사병을상대로하는기지촌이기때문에, 미군범죄가가장심각한지역중하나이다.1992 년에는윤금이씨가이곳에서미군에의해살해당했으며, 그이후로도이기순씨, 신차금씨, 이정숙씨역시이지역에서미군에의해살해되거나의문사로발견되었다. 주한미군이감소하면서부터는클럽과기지촌여성들의수역시계속감소하고있는데새움터조사에따르면보산동에는 2001 년당시약 51 개의클럽과 7곳의포주밑에서각각 425 명과 10 명의여성들이일하였으며, 약 40 여명이미군과계약동거를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의정부의대표적인기지촌은캠프스탠리 (Camp Stanley) 앞의고산동기지촌과캠프레드클라우드 (Camp Red Cloud) 앞의가능동기지촌 ( 일명노랑다리 ) 이다. 고산

72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동기지촌은미군기지가 1970 년파주봉일천에서고산동으로이전하면서형성되었다.

마을이라고불리우기도한다. 행정구역상으로는의정부시고산동 116 번지로마을입구에는기지촌여성상담센터인두레방이있다.

년대기지촌클럽에서일하는여성의수가 1,000 명이되었다고한다. 다른지역과마찬가지로이곳도미군기지주변의경기는침체되어있다.

80 72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동기지촌은미군기지가 1970 년파주봉일천에서고산동으로이전하면서형성되었다. 이곳은예부터배가많이생산되던지역으로배나무가많다하여배벌, 뺏벌로불렸다고도하며 한번들어오면다시는빠져나갈수없는곳 이라는의미에서 ' 빼벌 '' 빼벌 ' 마을이라고불리우기도한다. 행정구역상으로는의정부시고산동 116 번지로마을입구에는기지촌여성상담센터인두레방이있다. < 그림 3-7> 60 년대보산동거리 ( 사진 : 동두천시민연대 ) 논밭이있는평범한시골마을이었던이곳은미군기지가이전하면서 1970 년대기지촌클럽에서일하는여성의수가 1,000 명이되었다고한다. 다른지역과마찬가지로이곳도미군기지주변의경기는침체되어있다. 대부분의한국여성들은빠져나가고동남아시아계통의여성이나러시아여성들이대체고용되어있으며클럽에서일하는여성들의수도감소하여현재는 154 명의여성이 13 개업소에서일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동두천의정부평택 업소수 여성수 < 그림 3-8> 업소수및여성수현황

81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73 평택시의기지촌은계속확대되고있다. 평택시신장동지역의기지촌의경우, 1990 년대들어그규모가계속커져가는산업화된기지촌의대표적인형태이다. 기존의전통적인기지촌의형태를모두정비해서관광특구로지정되었으나, 동두천과마찬가지로외국인관광객은거의눈에띄지않으며미군과한국남성들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이지역은실직이나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위기상황에서유입되는여성들이많은지역이기도하다. 고립된분위기의다른지역의기지촌과는달리, 평택시신장동의기지촌주변에는한국인을대상으로하는단란주점이나룸살롱들이폭넓게형성되어있었으며, 안정리의경우에는이런유흥업소들이미군전용클럽들사이에서함께영업을하면서거대한유흥지역을형성하고있다.2002 년새움터조사에서는 83 개업소에서 718 명의여성이있는것으로파악되었으나, 현재는 1,243 명의여성들이 87 개의클럽에서일하거나미군과계약동거를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3) 끝나지않은기지촌여성들의삶 전쟁으로너나없이어렵고힘들었던 60~70 년대, 전쟁고아가되어, 또는가족을부양하기위해, 혹은막연한동경심에서달랑몸뚱이하나만가지고미군기지촌으로뛰어든꽃다운여성들이있었다. 이곳으로흘러들어온여성들은양공주 ',' 양색시 ' 라는손가락질과냉대속에서도한국경제의밑거름이된 ' 달러벌이의전사 ' 로서의역할을톡톡히해왔다. 그러나오랜세월이지나그들에게남은것은늙고병든몸과 양색시, 양갈보 라는세상의차별과멸시뿐이었다. 이제는기지촌에서살아가는여성들도많이변화했다.90 년대이후서비스위주의산업형매춘의확산과 2004 년이라크파병으로인한미군감소로인해파주, 동두천, 의정부등경기도의주요미군기지촌은규모가축소되었고, 기지촌주변젊은한국여성들의수는크게감소하였다. 그러나미군을상대로성적서비스를제공하는여성의대부분이한국인에서필리핀, 러시아등외국인여성으로대체되었을뿐기지촌은여전히과거와같은모습으로존재하고있다. 오늘의기지촌에는번성기였던 60 년대부터그곳에들어와지금까지도기지촌을떠나지못하고있는, 우리에게 양색시 라는이름으로더익숙한늙고병든기지촌여성출신할머니들이있다. 70 년대수천명에달하던기지촌여성들은지금모두자취를감췄고현재관계기관이파악하고있는기지촌할머니들은경기북부지역일대에 53 명이그리고평택시팽성읍안정리에 70 여명등지역별로집단거주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기지촌여성이라는낙인이찍혀평생을세상으로부터손가락질받으며살아온할머니

82 74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들. 그러나 40 여년의세월이흐른지금도성매매산업의연쇄고리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몇십년간매춘에종사하다가나이가들어다른생계대책이없는기지촌여성출신할머니들은클럽과거리를돌아다니며미군이나클럽여성들에게꽃이나간단한음식을팔기도하고, 거리에서미군을다른매춘여성들에게끌어다주는펨푸일을하기도한다. 이런일조차하기어려운노인들은구걸을하거나 60 이넘은나이에술이나약물에취한미군을상대로적은돈을받고매춘을하기도한다. 이렇게밤거리로나온나이든여성들을 히빠리 라고부른다. 병이들어이런일을하는것마저도어려운여성들은돌봐줄이없는전형적인독거노인의문제를겪고있다. 이여성들은가난과병마에시달리면서도도움을줄가족이나친구도없이외롭게늙어가고있으며병원한번못가보고사망하거나스스로목숨을끊는경우도있다. 남은것이라곤쇠약해진육신과지긋지긋한병마뿐. 차가운쪽방에서죽음만기다리는기지촌할머니들의질곡의삶은여전히계속되고진행중인것이다. 기지촌여성이라는낙인이찍혀평생을세상으로부터손가락질받으며소외되어온기지촌할머니들. 이들의문제는개인의자유로운선택에따른결과로볼수도있고, 나라가가난하고힘이없어어쩔수없이미국에의지할수밖에없었던아픈시대가낳은비극으로볼수도있을것이다. 그들에게지금필요한것은그들의개인적선택을역사적맥락에서바라봐주고조금은헤아려줄수있는세상의작은관심과이해일지도모른다. 3. 혼혈아 - 피를나눈이방인 - 1) 내어머니는양색시 몇년전한국인어머니와미국인아버지사이에서태어난흑인계혼혈인하인스워드가북미프로미식축구리그 (NFL) 슈퍼볼최우수선수 (MVP) 가되자그의성공담이큰화제가되었던때가있었다.' 다른인종의피가섞인사람. 다른인종의장점이합쳐진사람. 하인스워드가내한할당시혼혈가수인순이의눈물을배경으로한 TV 광고카피는많은사람들을감동시켰다. 하지만성공한혼혈스타에게환호를보내는우리사회의이면에는피부색이다르다는이유로온갖냉대와괄시를받는평범한혼혈인들이무수히존재한다. 특히한국전쟁과주한미군의주둔은피부색등겉모습이다르다는이유만으로수많은멸시와천대속에살아온숱한 미운오리새끼 를탄생시켰으며이들은무수한사회적편견과차별의고통을겪으며성

83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75 장해야만했다. 동두천에서열네살때까지살면서 사춘기이후내안에큰의미로자리잡은동두천에대한이야기를꼭한번쓰고싶었다 는작가김중미씨는그의자전적소설 거대한뿌리 에서혼혈인에대한사회의멸시를다음과같이쓰고있다. 도대체튀기가뭐어쨌다는거야? 물건은미제라면사족을못쓰면서, 왜우리같은애들은싫어해? (150 쪽 ) 동두천은말이야. 사람들을떠나보내지않는곳이야. 여기살던사람들에게동두천은특별한흔적을남기는것같아.( 중략 ) 왜냐하면동두천은현실이거든. 이땅어디를가도지워버릴수없는. 그래서결국여기까지오게된거야. (189 쪽 ) 한국의혼혈아동은대부분미군인아버지와한국인어머니사이에서태어난미국계혼혈인이며그출생은 1947 년부터였다. 혼혈아동의출생은 8 15 해방후의미군정과 6 25 로인한 UN 군의참전, 그리고미군의계속주둔으로인한한국의특수한상황이그원인이다. 전쟁시에는참전외국군인의한국여성에대한강간과외국인을상대로한매매춘이혼혈인출생의주요원인이었으나, 전쟁이후에는기지촌을중심으로한주한미군을상대로한매매춘이주요원인이되었다. 우리나라혼혈아동의문제는혼혈아동이출생시부터외모와피부색이다르다는사실뿐만아니라기지촌성매매여성을바라보는사회적시선에서비롯된다. 주한미군과관련된성매매의결과물이자, 아비없이, 더군다나 아비가한국남성이아닌 기지촌혼혈인이라는인식이혼혈인들을여전히차별과고통에머물게하고있는것이다. 그결과혼혈인들은한국인으로서의정체성을형성할모든기회를박탈당하고정서적으로고립감과소외감을갖고살아가게된것이다. 같은말을쓰며같은땅에살면서도같게느껴지지않는이들은 피를나눈이방인 으로취급될뿐이었다. 국내혼혈인의수가어느정도이며실태가어떠한지에대해서정확한조사가되어있지는않다. 한혼혈인관련단체는국내혼혈인수를 1만 5,000 여명으로추산했으나다른한혼혈인단체는최소한 70 만명이넘을것으로짐작할정도로편차가크다. 다만 1983 년보사부 ( 현재의보건복지부 ) 에서는 50 년대동란으로미군과의사이에서출생한아이 라는규정하에전쟁혼혈아를 1982 년당시 1,500 명가량으로추산하고있는데이들은호적상에등록된사람들이고실제로는더많은혼혈인들이사회의냉대속에버려진채신음하고있을것으로추산되고있다. 펄벅재단이 1994 년보사부에제출한보고서 혼혈인지역별분포현황 에따르면전체혼혈인수는 625 명으로이중경기도와서울지역에거주하는혼혈인의수가 375 명으로, 전체의 60% 를차지하고있다. 특히경기도에는전체혼혈인의약 40% 인 249 명의혼

76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혈인들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경기도에문산, 동두천, 의정부, 송탄, 평택등미군주둔기지가많이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부산 9% 기타 26% 서울 20% 경기 40% 인천 5% 기타 35% 송탄 23% 동두천 18% 문산 14% 의정부 10% 지역별혼혈인현황 경기지역혼혈인현황 < 그림

결국그들은합법적결혼이든비합법적이든지간에아버지의국적을획득하지못하고모계의국적을가지고있거나아예출생신고조차되어있지않아서국적도없는아동들이대부분이다.

84 76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혈인들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경기도에문산, 동두천, 의정부, 송탄, 평택등미군주둔기지가많이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또한경기지역중에서도송탄에 57 명으로가장많은이유는큰규모의기지인오산미군비행장이주둔하여넓은기지촌을형성하고있기때문일것으로보여진다. 부산 9% 기타 26% 서울 20% 경기 40% 인천 5% 기타 35% 송탄 23% 동두천 18% 문산 14% 의정부 10% 지역별혼혈인현황 경기지역혼혈인현황 < 그림 3-9> 혼혈인현황 2) 혼혈아들의삶의질곡 한국여성과미군남성의결혼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태어난혼혈인의경우미국시민권을가질수없을뿐만아니라한국호적에도등록될수가없었다. 한국내여성의지위가남성, 부계에법적으로종속되어있었기때문이다. 한국정부에서는 1980 년부터혼혈인들이어머니의호적에자녀로등록할수있도록해주었지만, 호적의아버지란에는아무런표시를할수없도록되어있었다. 결국그들은합법적결혼이든비합법적이든지간에아버지의국적을획득하지못하고모계의국적을가지고있거나아예출생신고조차되어있지않아서국적도없는아동들이대부분이다. 한편혼혈아동들은한동족으로인정하기를거부하는한국사회의편견으로인해따돌림을당하면서심리적고립감, 정서적소외감을경험하게된다. 이러한사회적고립감과소외감때문에혼혈아동과그어머니는지역사회의주민들과화합하지못하고대부분이기지촌을중심으로집단으로거주하고있다. 기지촌에서혼혈인들은자신들을가리켜서 half-person 이라고부르는데이는미국에도한국에도속하지않는반쪽인생의사람들이라는자조적인의미에서사용하고있는듯하다 년에는혼혈인들의삶을들여다볼수있는중요한자료가세상에나왔다. 기

85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77 지촌인권단체인두레방이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의뢰받아국내기지촌에거주하는혼혈인 50 명을면접 조사해분석한 기지촌혼혈인인권실태 보고서이다. 이보고서에따르면혼혈인들의 73.3% 가어린시절피부색이나외모적특성으로인해놀림받은적이있으며,64.4% 가따돌림당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심지어학교에서선생님으로부터불합리한대우를받았다고응답한혼혈인이 61% 나되었다. 이러한학교에서의따돌림과교사로부터의부당한대우는청소년기에혼혈아동들로하여금자칫탈선의길로빠져들도록유도하기도하며생계문제와함께학업을포기하게끔하는결정적인이유가되었다. 실제로조사대상혼혈인의 40% 이상이중간에학교를그만두었으며학업포기이유로는절반이상이 놀림받기싫어서 라고답하였고그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어려웠기때문에 라는이유가주를이루고있다. 한편혼혈인들이구할수있는직업도상당히제한적이다. 혼혈인들의 70% 이상이일정한직업이없을뿐아니라직업이있다하더라도대부분단순노동이나서비스계통에불과한실정이다. 그이유는출생과피부색때문이기도하지만학교에서의차별로인해학교를중도에포기했기때문에좋은직장을구할수있는학력조건을갖추지못한것도큰이유가될수있다. 이러한이유들로인해혼혈인들은경제적빈곤층으로전락하고심한무기력과심리적장애를느끼는것으로실태조사결과나타났다. 혼혈인들이경험하게되는다양한형태의차별은학교에서부터직장, 결혼에이르기까지평생동안지속된것으로나타났다. 결국혼혈인들은자신에게가해지는가학적인차별을견디다못해극단적으로자살충동을느끼거나자살을시도하기도한다. 혼혈인들의 57.8% 가자살충동을느껴본적이있다고하며실제자살을시도한경험이있는혼혈인도전체의 42.2% 나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결국혼혈인들이생활의어려움을겪게되는것은그들에게본래어떠한문제가있었다기보다는철저하게외부로부터강제되고있다고보아야한다. 혼혈인의문제는지금까지사회문제로인식되어오기는했으나이문제에대한전문적대책이나접근은없었다. 현재까지의혼혈인문제에대한접근방법은국내의사회복지사업기관을통해생계, 교육, 의료비지원과카운셀링, 레크레이션, 입양및이민, 직업훈련과직장알선등이다. 한국정부의혼혈인지원사업은 1978 년부터월정생계비지원사업으로시작하여그들의최저생활보장에노력하여왔으나이러한지원도 1998 년중단됐다.1998 년기초생활보장제도를시행하면서생활이어려운혼혈인은이제도에따라지원받을수있을것이라고판단했기때문이다. 따라서현재정부가시행하는혼혈인관련지원정책은사실상없는셈이다. 미국정부도 1982 년혼혈인이민법이통과되면서혼혈인들의미국으로의이민을공식적으로허

86 78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용하고는있다. 그러나그대상을 1951 년 1월 1일부터 1982 년 10 월 22 일사이에태어난혼혈인만으로한정하고아버지가미군이라는것을증명해야한다는등까다로운조건을제시함으로써이민을통해새로운삶을꿈꾸려는혼혈인들을좌절하게하고있다. 물론한국과미국의제도적인대책이나뒷받침도필요하다. 그러나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혼혈인들이우리의아픈역사속에서생겨난시대의희생자라는것을인식하고혼혈인에대한편견을접고그들을진정한우리의이웃으로받아들이는사회의따뜻한마음일것이다.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사회로변해가는세계적추세에맞춰어떤피부색이든, 우리는하나라는, 성숙한시민의식이필요한때이다. 4. 기지촌여성운동 경기도북부, 의정부에서도외곽인의정부시고산동 116 번지속칭뺏벌마을에는두레방이라는여성상담센터가있다. 두레방은기지촌여성들의인권문제에관심이있었던문혜림씨가기지촌여성들의소외되고억압된삶을지원하고그들이건강한삶을살아갈수있도록돕기위해 1986 년 3월의정부시가능동한미연합사앞에개원하였다. 두레방은사회운동세력이기지촌여성들의인권문제에관심을가지고본격적인활동을시작한최초의단체라는점에서커다란의미를갖는다. 이것은어떠한사회운동도있을수없었던기지촌에여성운동의귀중한씨앗이뿌려지는순간이었다. 기지촌여성운동이조직적인차원에서시작된것은두레방이라는단체가생기면서부터이지만실제로그이전에도사회적무관심과멸시속에서기지촌여성들스스로를보호하고인권문제를해결하기위한자생적인노력들이있었다.1970 년대한국정부는보건소나관청같은기존의행정조직만으로는기지촌여성들을효과적으로통제하기어렵다고판단하고기지촌에자치회를구성하고자치회의활동을후원하였다. 물론정부가요구하는자치회의역할은기지촌여성의성병진료와교육프로그램에대한협조였다. 그러나자치회의임원대부분이기지촌여성들이었고, 기지촌여성들이자치회에자신들을보호하는역할을적극적으로요구하게되면서자치회의활동은기지촌여성의인권보호및재활지원영역으로확대되었다. 대부분의자치회는미군범죄와포주들의횡포에맞서서기지촌여성들의인권을보호하는활동을전개하였다. 미군범죄가발생하면목격자를만나고범인을찾아내고, 피해자를보호하고, 경찰과정부 재판부에항의하였으며포주들의착취가심해지면기지촌여성들을모아서급여를올리기위한생존투쟁을벌이기도하였다. 이러한자치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79 적인기지촌여성운동은 1970 년대부터송탄과군산기지촌에서활동해온기지촌성매매여성출신김연자로부터시작되었다. 그녀는기지촌성매매실태와기지촌여성들의삶을세상에최초로알린인물이며 1971 년미군들의화대인하요구에대항하여시위를조직하고 1977 년이복순살인사건의범인이최초로한국법정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도록했다.

초기모습 최근모습 < 그림 3-10> 두레방모습 김연자로대표되는기지촌출신여성들의자치적인활동이외에기지촌여성운동사에서큰역할을담당한것이교회여성운동이다. 교회여성들은 1970 년대부터사회운동에주도적으로참여해왔으며성매매에대한문제제기에서이들의역할은선구적이었다. 앞서언급한두레방은교회여성운동진영에서만든단체이다.

87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79 적인기지촌여성운동은 1970 년대부터송탄과군산기지촌에서활동해온기지촌성매매여성출신김연자로부터시작되었다. 그녀는기지촌성매매실태와기지촌여성들의삶을세상에최초로알린인물이며 1971 년미군들의화대인하요구에대항하여시위를조직하고 1977 년이복순살인사건의범인이최초로한국법정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도록했다. 수십년간사회의지원이닿지않는기지촌에서기지촌여성들이자치회를통해서로를돕고함께공동체를꾸렸던이야기들은눈물겹다. 한성매매업소의여성은계를조직해서한명씩빚을갚아내보내주는활동을하였고,80 년대 공병사업 을진행했던동두천자치회는빈병을수집하여팔아서빈곤한기지촌여성들의방에쌀과연탄을넣어주고아픈여성들을치료해주는활동을하기도하였다. 초기모습 최근모습 < 그림 3-10> 두레방모습 김연자로대표되는기지촌출신여성들의자치적인활동이외에기지촌여성운동사에서큰역할을담당한것이교회여성운동이다. 교회여성들은 1970 년대부터사회운동에주도적으로참여해왔으며성매매에대한문제제기에서이들의역할은선구적이었다. 앞서언급한두레방은교회여성운동진영에서만든단체이다. 두레방은개원후 80 년대말까지기지촌여성들의일상적인문제들을파악하고분석하였으며, 이러한문제들을사회에알리고, 기지촌여성들의자립을위한프로그램들을개발하고시도하였다. 두레방의주요사업은상담, 영어교실, 공동식사, 탁아, 기지촌활동, 성매매여성전업사업등이었다. 특히 1989 년에는순우리밀로만든무방부제빵과과자를판매하는두레방빵사업을시작했는데이는우리사회최초의성매매여성전업프로그램으로평가받고있다. 당시두레방상근실무자들은직접빵을들고수요자를일일이찾아다녔으며노태우정권시절정부는빵공장이불법

88 80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이며식품위생법위반이라는명목으로두레방을감시하고탄압하기도했다. 두레방빵은기지촌여성들의전업과자립의가능성을보여주었으며, 기지촌여성들에게전업에대한희망을심어주었고, 그리고무엇보다도매춘여성의사회복귀프로그램을경제적자립에초점을맞추었다는점에서큰의의를갖는다. 90 년대들어두레방은대학생들을위한교육프로그램인 기지촌활동 을시작하였고, 대학생들과적극적으로연대하였다. 대학생들은두레방을방문하여활동하면서기지촌여성들의실태를경험하게되었고, 기지촌여성에대한문제의식을확산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했으며이후기지촌여성운동의씨앗이되었다. 두레방의기지촌활동은기지촌문제에대한의식을사회저변에확대시켰다는데서의미가있으며두레방의전업활동은국가의강제수용위주의성매매여성정책에대한분명한대안을제시했다. 지금은성매매현장에서의여성인권문제, 인신매매된외국인여성들의긴급구조활동과법률지원, 국내외인권 평화운동단체들과다양한연대활동을벌이고있다. 하지만경제적자원이빈약한여성운동이전업사업을벌이는데는한계가있었다. 교회여성출신활동가들과학생운동출신활동가들사이에갈등이생기면서두레방의젊은활동가들은두레방을떠나새움터를만들었다. 새움터는 1996 년동두천에서처음문을열었으며, 기지촌여성들과함께기지촌여성들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노력하는본격적인기지촌여성운동단체로서출발하였다. 새움터는한국의기지촌여성운동역량이모아진단체이며철저하게독자적인조직이다. 새움터는국내외여성단체들과연대하여피해자들의상황을알리고, 법과제도를개선하고, 기지촌여성들의자립을지원하기위한종합적인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현재동두천, 문산, 의정부, 평택, 군산기지촌의기지촌여성들과아동들에게자립을위한다양한복지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공동작업장,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보육지원, 기술교육등의경제적자립을위한종합적지원프로그램들로구성되어있다. 우선자립능력을키워주기위해직업재활센터, 아동센터, 상담센터등을운영하고있다. 직업재활센터는기술교육과간단한일거리알선등을통해탈매춘과전업을지원하고있다. 아동센터는 50 여명의기지촌아동들에게보육비, 방과후공부방, 진학상담등지원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혼혈또는편모아동들을돕고있다. 혼혈아동을따로격리하고않고차별없이교육해자신감과정체성을찾도록유도하고있다. 상담센터에서는장기간매춘으로인한마음의상처와질병및범죄피해등여성들을매춘에얽어매는요인들을주로상담하고기지촌여성과아동들이안고있는다양한문제점과어려움을함께고민하고해결해주고있다. 그리고혼혈아등기지촌아동들이정상적인교육을받고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장학금지급, 대학진학

89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81 지원, 심리치유상담등도진행하고있다. 새움터의출범으로이제한국의기지촌여성운동은새로운국면에접어들었다. 새로운여러가지의욕적인사업들이시도되고있으며, 기지촌여성문제가한국사회에서서서히중요한이슈로떠오르고있다. 그리고그중심에는선진적인기지촌여성들과기지촌여성운동가들의노력이있다. 제 3 절 주한미군과지역경제 1. 외화획득및생필품의유입통로 1) 달러의젖줄 1960 년대초경제재건기에접어들기전까지, 주한미군을통해배포된물자와무 상원조는거의빈사상태에허덕이던한국경제를소생시키는원동력이됐다.1956 년 에서 1957 년사이 3 억달러의무상원조로인해역사상처음으로소비자물가가하락 했던사실에서보듯주한미군의영향력은한때우리경제를좌지우지할만큼막강 했다. 특히전쟁의폐허속에서너나없이가난하고살길이막막했던시절, 주한미군 과미군기지는빈곤을달래줄유일한존재이자생존의수단이었다. 전쟁이끝나자 먹고살기위해기지촌으로몰려든사람들은미군들이나눠주는음식물이나심지어 미군기지에서나오는찬반으로끼니를때웠고살아남기위하여미군을상대로돈이 되는일은무엇이든가리지않고하였다. 기지촌주변에는제일먼저술집과유흥 가가들어섰고미군들과주민들은서로가필요한것을교환하였는데미군들은달러 와같은화폐기능을가진군표를사용하여부대에서흘러나오는풍부한물자를제 공하였고그대가로한국인들은그들이원하는모든서비스, 심부름, 오락거리를제 공하였다. 합법적으로미군전용술집들과세탁소가문을열어영업을개시하였고 주변에미장원과옷가게등이들어섰으며군부대에서불필요하게되어불하된물자 를거래하는상점들도하나둘늘어나기시작했다. 여기에비록기초적인농산품에 불과하였지만미군부대에납품하는사업까지조금씩생겨나기시작하면서전쟁으로 활동이거의정지되었던시장경제가미군부대주변을중심으로다시움직이기시작 했다.

82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 그림 3-11> 1960~70 년대동두천에서유통되던미군군표 특히미군은대표적인기지촌인동두천의발전에커다란기여를하게되는데 196 0~70 년대동두천에는한국돈보다 달러 가더많았다고할정도였으며동두천이 돈천 이라고불리기도했다.

90 82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 그림 3-11> 1960~70 년대동두천에서유통되던미군군표 특히미군은대표적인기지촌인동두천의발전에커다란기여를하게되는데 196 0~70 년대동두천에는한국돈보다 달러 가더많았다고할정도였으며동두천이 돈천 이라고불리기도했다. 미군들의옷을세탁해주고구두를닦아주며생계를꾸려가는사람들과, 부대에서합법 불법으로반출된풍요롭고질좋은물자들이넘쳐나면서동두천은무한정돈이쏟아져나오는황금도시로알려졌으며한때 지나가는개도달러를물고다닌다. 고할정도로호황을누리기도하였다. 동두천에몰려든실향민들과, 먹고살길을찾아나선힘없는전쟁미망인과고아들, 그리고기지촌의호황속에서한몫잡아보려는사람들까지모두모여 1966 년동두천읍의인구가 6만을헤아렸고이중의 90 퍼센트가외지에서온유동인구였다. 밤의동두천은또다른모습이었다. 동두천의밤은한낮의훈련과군사임무로지친미군들을상대로먹고사는생존을건또다른전쟁터였다. 밤의동두천에적용되는법은한국국법과무법에가까운현지법이교묘히뒤섞인것이었고밤의경제를순환시키는화폐는원화도달러도아닌군표였다. 미군들의취향에맞추어단장한술집들이들어섰고술집영업주의지휘아래호객꾼이길거리를누볐으며양공주라고불리는여성들이술집안을휘젓고다니며술값과서비스대가로군표를거두어들였다.1960 년대후반이태원, 동두천, 의정부, 평택, 대구, 군산, 부산등전국의 62 개기지촌지역에등록된매춘여성의숫자가 2만명을넘어섰고동두천에만 6천명을웃돌았다고한다. 일인당국민소득이 60 달러도채안되던아시아최빈국에서세계에서가장부유한국가의군인들이하룻밤즐거움을위해마시고쓰는달러가동두천에서만한달에 20 만달러를웃돌정도였다니당시동두천이얼마나호황을누렸는지지금생각해도대단하다. 2) 미제암시장의형성 미군주둔과관련하여기지촌경제에커다란영향을주었던또하나는바로피엑스

91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83 ( 미군부대구내매점 ) 물품이었다. 그시절웬만한집에는미제식료품깡통이나화장품, 커피, 담배등이하나쯤있게마련이었다. 미군기지가위치한도시에는예외없이피엑스에서흘러나오는상품들로암시장이형성됐다.1960 년대중반까지미군은중대단위이상의부대가주둔하는전국 120 개소지역에피엑스를운영하였는데총취급품의 60% 가부정유출됐고, 그가치는당시가격으로 300 억원이상이었다고한다. 당시상대적으로풍부한물자와자재가쌓여있는미군부대는굶주림과추위에떠는한국인들에게는천국처럼보였고생존을위한다급한몸부림은다양한방식의절도와불법반출로이어졌다. 내부군인이나직원들과결탁한피엑스털이전문절도단이극성을부렸고외부에서땅굴을파고들어가는황당한절도사건도수시로보고되었다. 피엑스물건이나부대물건들을외부로반출을하는일은범죄임에도불구하고지역사회내에서는이에대한암묵적동의가있었다. 미군들로서는유흥비를쉽게마련할수있는방법이었고불법반출및절도에가담한한국인절도범이나종업원들은한밑천건질수있는기회로생각했으며무엇보다도주민들은이를통하여배고픔과생필품의갈증을해소할수있었기때문이었다. 동두천시향토사학자인김택기씨의증언에따르면미군부대로부터흘러나오는물건 ( 예를들어휘발유, 고기, 과자, 술등 ) 들은서울보따리상과동두천보따리상인여자들이그전날준비해두었다가다음날새벽첫째열차나두세번째열차를이용하여서울에가서팔곤하였다고한다. 하루평균 40~50 여명의여자들이매일열차의의자밑에물건을넣고치마로가려서운반하였으며어떤때는기차를타면휘발유냄새가진동하기도했다고한다.1950~70 년대말까지이렇게실어나른미제물품들은남대문도깨비시장을통해서울과전국각지로펴져나갔다. 지금도경기도동두천시생연2동에는미군부대에서불법으로흘러나온장비와물품을파는소위블랙마켓이형성되어있다. 전문적으로취급하는상점만줄잡아 20 여곳으로이곳에서나온물건들은중개인을거쳐서울청계천이나남대문의도깨비시장, 이태원등지로공급된다고한다. 그러나 1960 년대말주한미군의감축과함께무제한으로허용되던물자보급도최소한의부대유지수준으로제한되면서미군부대들은본격적으로부대물자관리를강화하였다.1970 년대들어서는한국정부도적극적으로미군물자의한국시장내유출을단속하기시작하였다. 미군피엑스에서나오는물품들은공식적인통관절차를밟지않고비행기에실려미군부대로직접날아오기때문에국세청이매기는세금이붙지않을뿐만아니라이제막태동기에접어든국내산업의성장을저해할수있다는이유에서였다. 그러나피엑스에서나온물건들은적어도원가의두배,

92 84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물건에따라서는세배이상을받을수있었기때문에 70 년대후반까지 PX 의불법유출은계속유지되었으며상당한규모와전문성을갖추게되었다. 과거좀도둑과양공주들을통한생계형물품유출의형태에서피엑스물품유통망을이용한차떼기부정유출이극성을부리면서 1977 년한해관세청의미군피엑스물품유출단속건수는 6,200 건에 10 억원에이르렀다. 그러나이는빙산의일각에지나지않으며적발을피해유통되는물품은이보다수백배더많을것이라는게당시당국의추산이었다 년봄, 우리나라가한창수입개방문제로시끄러웠던때미국이미군PX 를수입자유화를요구하는수단으로이용하려는일이발생한다. 당시쌀개방을둘러싸고미국정부의고위관리들이번갈아한국을드나들며한국정부와협상을하고있을때전국의미군부대에서엄청난양의쌀이기지촌의암시장을통해흘러나왔다. 주한미군은그간미군 PX 물품의시중유출을막기위해미군한사람또는일정기간단위로구매량을제한하는규정 (RCP) 을두고, 규정위반자에대한지속적인단속을펴왔다. 그러던미군측이 1991 년 5월 1일미국의국방비삭감으로주한미군의비용절감이불가피하다며이규정을일방적으로폐지해버린것이다. 때문에그동안구매제한에묶여있던미제상품들, 특히쌀이엄청나게암시장으로흘러나왔던것이다. 한국의관세청에서는미군 PX 물품의암거래가심각하다는점을들어 RCP 폐지에반대의사를밝혔으나이에대해미국정부는 암시장방지를위해서는한국정부가수입자율화와관세인하를해야한다 고요구해왔다. 미군부대의이러한조치들은 PX 물품의불법유출을수입개방의압력수단으로이용하고수입개방이후의수요확대를노린미국정부의정책에서나온것이었다. 피엑스물품이과거우리에게먹고입을것들을원조하였던미국의수입개방압력수단으로사용되는모습에서수출대국으로부상한한국의위상을확인하고자한다면지나친생각일까? 어쨌든한때한국인들의생필품의젖줄이었고굶주리고영양실조에빠진우리아버지세대를지탱해주었던미군피엑스물품시장이한국이무역대국으로부상하고각종외국농산물과전자제품의수입이넘쳐나면서급속히쇠락한것만은사실이다. 2. 고용창출및지역사회재건 1) 상권의형성과일자리의창출 주한미군이미군주둔지역의경제에직접적으로미친영향은기지촌주변을중심으 로한상권의형성과함께일자리의창출이었다.1960~70 년대미군부대주변은미

93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85 군들과윤락여성들을상대로한술집과상점이들어서고미군이내다팔거나부대에서흘러나온물품들이풍부하게순환되면서활발한상권이형성되었다는것은앞서말한바와같다. 한편생존을위해무슨일이든해야만했던당시의한국인들에게미군부대는최고의직장이자일자리제공처였다.1960 년대말전국적으로미군부대에고용된한국인종업원들의숫자는 6만명을상회하였으며동두천시의경우 1968 년미군부대한국인종업원은 2,209 명으로그부양가족수만 12,150 명에달했다. 당시미군부대의일자리는가장안정되고선호하는직장으로인식되었는데당시로선보기드물게작업과직장의근무환경등이배려되고피고용인들의주장을반영할수있는노동조합의결성이허용되었기때문이다. 실제로동두천지역에는 1958 년 5월에노동조합이결성되고이를전후하여서울, 파주, 의정부지역에도노동조합이결성되어 1967 년에는주한미군산하 15 개지부 38,500 명의노동조합원이보고되었다. 미군이지역경제의활성화와일자리창출에얼마나큰영향을미쳤는지는동두천문화원에서발간한 동두천시지방행정사 를통해엿볼수있다. 이에따르면동두천시의경우 1979 년미군부대종사자 1,158 명외에윤락여성수는 2,900 여명에달했고,2,116 개업소에서 6,108 명이미군관련상업에종사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당시동두천시전체인구의 36% 이상이미군을대상으로한생업에종사했던것이다. 미군전용홀도 27 개소로총수용능력이 3,000 명에달했으며이들업소들의연간외화획득액만도약 30 만달러에달했다. 이러한기지촌경기호황을타고한몫잡으려는외지인들까지몰려들면서조용하고평화로웠던시골마을동두천은폭력과절도, 매춘에인신매매까지벌어지는타락한도시로알려지면서불법이판치던알카포네시절의시카고를연상하며작은시카고 (LitleChicago) 라고불리우기도했다. 그러나이러한악명에도불구하고동두천시가우리경제가어렵던시절외화획득의거점도시로국가발전에이바지했다는점은부인할수없다. 그리고이러한동두천경제의호황과발전뒤에미군이있었다는것또한사실이다. 이러한미군에의존하는동두천경제는현재도그대로유지되고있다. 현재동두천시에서발표한미군관련경제규모는 1,400 억원으로 GRDP( 지역내총생산 )7,200 억원의 20% 에달하고있다. 동두천에주둔한미군부대에종사하는사람은정규직과일용직을합해 2,500 명과관리를포함용역공사업체소속 2,500 명으로총 5,000 명에달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중동두천관내에거주하는사람은 65% 인 3,250 명으로동두천시인구를감안할때미군부대가창출한직접고용효과는매우큰수준이다. 또한미군기지지역은미군의편의를위한시설이나유흥업소같은곳이많으므로간접적으로고용을창출하면서부가가치를유발하고있다. 동두천시의미군

94 86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관련상가수는 400 여업소에매출액만 800 억원에달한다.2007 년현재미군이주둔함으로써발생한직 간접적인고용창출효과는 1만 5천여명수준으로시전체인구 8만 9천여명의 17% 를차지하고있다. 특히 19 세이하 60 세이상의인구 3만 5천여명을제외하고경제활동이가능한연령층만을고려한다면거의 30% 에가까운인력이주한미군관련종사자이다. 주한미군이동두천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은여전히절대적이다. 2) 지역사회재건지원 주한미군이지역사회에미친영향중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외에비록그경제적효과가크고지속적이지는않았지만전후지역사회재건을위한미군의지원을빠뜨릴수없다. 주한미군은한국전쟁시기부터피난민구호및한국사회의피해복구와재건을위한노력을전개해왔다. 전쟁피난민들에대한임시거처및미군식량물자제공, 가옥보수및건설, 전쟁고아보호등이그대표적인사례였다. 이러한주한미군의대민지원정책은휴전이후보다체계화되는데당시미8군사령관이었던맥스웰테일러장군은미국정부로부터의공식적인지지와재정지원을바탕으로 ArmedForcesAssistancetoKoreaProgram 을창안하여한국사회의재건을적극지원했다. 이프로그램은주한미군들이적극참여하여지역사회를위한병원, 학교, 고아원, 공공건물, 일반주택등의건설을지원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였다. 동프로그램에의거하여휴전후첫 2년동안에만총 3천여채의건물이새로이지어졌으며여기에들어간재원은 1955 년달러가치기준으로약 4천 8백만달러에달했다. 특히의정부캠프레드클라우드에군단사령부를설치한 1군단시절지역사회재건의성과는단연돋보인다. 미1군단공병대는의정부캠프스탠리에위치하여도로개발및복구, 학교및고아원시설건설, 도시재건및복구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의정부, 동두천, 문산지역에많은공공시설, 도로, 복지시설건설과재건에많은힘이되어주었다. 특히동두천에위치한미7사단은이승만대통령이아리랑을부대가로사용토록허가할정도로각별한애정을표시한부대로, 휴전이후동두천과연천, 운천일대에주둔하면서한국인들과끈끈한정을쌓았고군사원조자금 299,000 달러를전환하여동두천일대의댐, 교량, 고아원등 26 개시설을건축하고, 8개의료시설과 99 개학교교실을지어주었다. 또한 1971 년철군할때까지 15 년간 8개고아원에 54 만달러어치의지원과헌혈봉사를해왔으며홍수와가뭄시에공병장비와급수차를동원하여복구사업에적극참여하는등주민들의고통을덜어주고

95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87 고락을함께하기도하였다. 이러한주한미군의지역사회재건지원활동은 1970~ 80 년대를지나면서지역사회에서급속도로그모습을감추기시작했다. 주한미군의감소와미군의주요임무가주로국가방위에치중하게된탓도있겠지만가장큰이유는한국의경제가발전하면서미군이지역사회를지원할수있는영역이크게감소하였기때문일것이다. 어쨌든한국의경제성장과함께주한미군의지역재건지원사업은크게축소되었지만전후폐허속에서한국경제가일어서는데큰역할을했다는것은부인할수없다. 한편 1990 년대들어국민소득이증가하고남북관계가개선되면서표면화된주한미군에대한반감과갈등이 2000 년대들어더욱확대되자주한미군은지역사회에대한관계개선작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시작했다. 특히 2002 년취임한달후여중생전차사망사고에대해한국민들이거세게반발하고저항하는것을지켜본라포트 (LaPorte) 주한미군사령관은지역사회정책의중요성을실감하고주한미군에대한한국민의이해제고와지역사회와의긴밀한교류와협력을지역사회정책의새로운목표로정립하였다. 라포트사령관은이와같은목표아래주한미군의지역사회정책의역점사업으로 2003 년1월부터 GoodNeighborProgram 을추진하기시작했다. GoodNeighborProgram 은본질적으로는 1950 년대와 60 년대중반까지추진하였던한국사회대민지원사업과크게다르지않다. 다만시대의변화를반영하여보다다양한사업들을담고있는데고아원지원, 학교운동장보수, 사회복지시설지원, 이재민지원, 가로수식수, 미국문화원설치지원, 미군기지내영어캠프설치, 환경보호운동참여, 기지개방행사등이그주요사업들이다. 그러나 Good NeighborProgram 의의의는구성사업들보다는주한미군이지역사회정책의중요성을다시인식하고지역사회와의관계개선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시작했다는데있다고해야할것이다. 3. 미군공여지로인한지역개발억제 1) 도시발전의왜곡 모두를위해자신의일부를떼어내주고스스로는기형으로성장한지역들이있다. 국가의안보와국민의안녕을위해조상대대로살아온산하와문전옥답을미군공여지로내어주고주한미군을떠안았던경기도내미군주둔지역들이다. 전국주한미군공여지의 88.5% 가위치하고있는경기도내의미군공여지는지역여건및입지

88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현황에따라각기다른특성을보유하고있다. 의정부시하면상습적인시내의교통정체로유명하다. 의정부시의경우는도심지역내미군공여지가섬의형태로존재함으로써상습적인교통체증을유발하고있다. 의정부에위치한대부분의미군기지는 50 여년전한적한도심외곽에주둔하였다.

96 88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현황에따라각기다른특성을보유하고있다. 의정부시하면상습적인시내의교통정체로유명하다. 의정부시의경우는도심지역내미군공여지가섬의형태로존재함으로써상습적인교통체증을유발하고있다. 의정부에위치한대부분의미군기지는 50 여년전한적한도심외곽에주둔하였다. 인구가증가하고도시건설수요가증가하였으나군사시설을우선보호하는정책으로인해도로와건축물이군사시설을피하여기형적이고비효율적으로들어섰으며이러한요인들이지금에와서도시의균형발전과미관을저해하고교통정체의주요요인이되었다. 파주시의경우는면적이서울시와안양시를합한정도로경기도수도권에서제일큰지역이지만전국에서가장넓은땅을미군공여지로제공하고있으며공여지대부분이시가지외곽에위치하여도시의정상적인성장을방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동두천시의경우는미군공여지가시전체면적의 40% 이상을차지함으로써도시개발의정체와기형적성장이초래된것은물론이고, 기지주변대규모유흥가의존재로인한기지촌이라는부정적지역이미지는시민들의자존심에커다란상처로남아있다. < 그림 3-12> 동두천시내미군부대위치 동두천에는현재 6 개의미군기지가있다. 캠프케이시, 캠프호비, 캠프님블, 캠 프캐슬, 캠프모빌, 짐볼스등으로이들 6 개기지가차지하고있는동두천의면적

97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89 은 km2이다. 동두천행정구역전체면적이 km2이니까 42% 가미군공여지이며여기에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합하면전체면적의 70% 이상이개발제한구역인셈이다. 도시전체가미군기지나다름없다. 공여지면적의크기뿐만아니라대규모미군기지들이동두천시중심부에자리잡고있어정상적인도시설계및개발에도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다. 동두천의경우기지가입지해있는지역의토지이용과공간구조, 나아가산업및인구사회구조는크게왜곡되어있으며미군의군사훈련으로인해교통정체및막대한도로보수비용까지발생하고있다. 실례로미군부대한가운데에공여지가아닌민간인마을이존재하여이마을에거주하는주민들의통행불편은말할것도없고마을의정상적인성장마저불가능한대단히기형적인공간구조가형성되어있는곳이바로동두천이다. 또한기지촌이란지역이미지는주민들의정주의식을약화시켜인구정체의원인이되고있다. 동두천시의현재인구는약 9만명으로 1981 년시로승격할당시인구 6만명에비교할때 29 년동안 3만명증가에그치고있다. 이는같은기간경기도가거의 300% 가까운인구성장을보였다는점과동두천과인접해있는양주시의경우에도동두천시의 2배이상인구가증가했다는것과비교하면동두천시의인구증가가얼마나더디게이루어졌는지를알수있다. 또한동두천은한때미군기지앞에있는보산동한개마을이지역경제의절반을주도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미군에대한의존도가높았으며지금도미군관련경제규모가지역내총생산량의 20% 에달한다. 2) 미군공여지로인한재정손실및지역경제피해 미군공여지는미군에게무상으로제공되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가당연히행사하여야할과세권을행사하지못함으로써매년막대한재정손실이발생하고있다. 동두천시는서울시의 6분의 1남짓한면적에여의도의 5배크기의땅을미군공여지로제공하고있다. 이로인해지난반세기동두천시의종합토지세등지방세세수손실액은연간 226 억원으로총 1조 2,000 억원에이르는것으로추산되고있다. 연간지방세세수손실액 226 억원은 2008 년도동두천시예산액 1,669 억원의 14%, 지방세 254 억원의 89% 를차지하는막대한금액이다 년동두천시재정자립도가 22.2%( 전국평균 53.9%, 경기도평균 76.3%) 로전국최하위수준이라는사실도미군주둔과무관하지않다.

98 90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 표 3-3> 비과세면적현황 행정구역면적 A=(B+C+D) 과세면적 (B) 비과세면적 철도 도로 하천등 (C) 순수공여지 (D) km km km km2 경기도 2청에따르면동두천시가미군공여지로제공한땅을개발하지못함으로써발생한경제손실은연간약 3,000 억원에이르고있으며 1952 년이후 2009 년까지 58 년간의지역경제손실액의총합은총 17 조 4,511 억원에달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공여지미개발로인한연간 3,000 억원의손실은 2006 년동두천의지역내총생산 1조 1,194 억원의약 25% 에달하는규모로그간동두천시가국가안보를위해얼마나많은비용을지불해왔는지를가늠할수있다. 지난 2004 년국방부는경기북부지역미군기지들을통폐합해평택지역으로이전하기로발표했다. 동두천시는동두천지역의미군공여지 ( 토지부분만 ) 매입비용을 2004 년공시지가기준으로 2조 3천억원으로공시하고있다. 평당계산을해보면대략평당평균 18 만원으로산정하고있는데이를 2009 년공시지가로계산하면토지매입비용만 3조원에육박할것으로파악하고있다. 여기에미군공여지내에건축물까지계산하게되면그비용은가히천문학적인금액이될것이라고한다. 동두천입장에서는 ' 국가안보라는이름으로반강제적으로징발해서 60 여년을돈한푼내지않고사용해놓고이제와서는되레돈을내고그것도시세대로사가라 는식이니억울하기짝이없다. 정부는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 등을공포해국고지원을약속했지만동두천주민들은불만을표하며추가지원과대책을요구하고있다. 현행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따르면동두천시의경우반환기지토지매입비 3,528 억원, 주변지역도로사업비 1,978 억원을포함 5,506 억원의국고가지원되지만동두천시의열악한재정상황을고려할때, 국비지원에맞추어지방이부담해야할비용을감당할여력이없어정상적인사업추진이불가능한실정이다.2009 년 2월 1차수정된동두천시의반환기지사업및주변지역사업예산을들여다보면 2017 년까지국비 5,506 억, 지방비 5,187 억, 민자 2조 1,832 억이투입되어야하지만동두천시의재정상황 (2010 년재정자립도 24.2%, 일반회계순수자체사업비 103 억원 ) 을고려하였을때, 막대한지방비의자체조달이불가능하다.

99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미군의존형기형적경제구조 1) 미군의존형경제 미군이동두천에남긴대표적잔재중하나는경제적종속이다. 동두천은미군에의해발전한도시이지만역설적으로동두천이발전하지못하고있는것도미군때문이다. 동두천은기지촌에서벌어들인달러로성장한도시이다. 다른도시들이미군에의존하지않고발전을거듭해온반면동두천은미군에게안방을내준채발전의기회를찾지못한것이사실이다. 동두천시의경제는지금도철저히미군예속적이다. 동두천시의 1인당지역내총생산은 2006 년기준으로 1,360 만원으로전국평균 1,728 만원및경기도평균 1,577 만원보다낮은수준이다. 미군관련경제규모는 1,400 억원으로동두천지역내총생산량 (GRDP) 의 20% 를차지하고있으며미군관련생업에종사하는시민이 3천 600 여가구,1 만5천여명으로시전체인구의 17% 에달하고있다. 동두천시의산업구조역시미군으로인해상당히왜곡되어있다.2007 년동두천시의산업구조를보면미군관련서비스업이총산업체의 73% 를차지하고있으며, 고용창출을위해필수적인제조업체는 7% 에불과하다. 그나마대부분이 50 인이하소규모영세업체이다. 총사업체대비 7% 의제조업체비율은경기도평균인 14% 의절반에불과하며, 전국평균에도미달하는기형적인현상이다. 특히동두천시와인접하여있는양주시의 29% 와비교한다면, 동두천의산업구조가얼마나왜곡되어있는지알수있다. 업종별종사자수를보더라도동두천시제조업종사자비율은 18.4% 로경기도의 29.5% 나전국 21.5% 에비해낮은반면숙박 음식점업종사자비율은 16.1% 로경기도 10.2% 나전국 10.5% 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3-13> 제조업체비율 35% 30% 29% 25% 20% 15% 10% 11% 14% 7% 5% 0% 전국경기도양주시동두천시

100 92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따라서미군재배치가이루어져주소비층인미군을모두잃게될경우, 앞서말한미군관련경제규모를상기해본다면고용면에서미군부대종사자 3,200 명과 400 여개업소, 그리고소득면에서는미군부대종사자의가계소득 600 억, 미군관련업소의매출액 800 억원등총 1,400 억원의경제적손실이발생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수치는직접적인효과만을나타낼뿐이지지역경제에미치는실질적인파급효과는더욱더클것으로경기개발연구원은분석하고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의연구결과에따르면미군부대종사자 3,200 명의고용감소에의한지역경제손실은 1조 6,160 억원으로추산되며미군관련상가에서발생하는 400 여명의실직으로인해 202 억원의지역경제손실이발생할것으로분석하고있다. 따라서미군재배치에의해미군관련종사자 3,600 명이실업이발생할경우동두천시지역경제에미치는총손실액은 16,362 억원으로추산하고있다. 따라서동두천지역에서지역경제활성화대책없이주한미군이철수한다면당장의지역경제붕괴와도시공동화는불을보듯뻔한상황이다. 동두천의각계각층에서쏟아지는동두천지역경제에대한붕괴우려의목소리와근심을충분히이해할수있는대목이다. 그래서시민들은정부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국가차원의대책과함께, 성장관리권역에서제외하는등규제완화등을요구한다. 미군기지의조속하고완전한철수와동두천경제활성화를위한정부의대책을요구하고, 안되면이전반대라도외쳐야하는절박한심정이다. 2) 보산동과달라진미군의소비풍속도 과거보산동은미군들의천국이나다름없었다. 동두천은물론의정부와파주의미군까지밀려들어 2만명이상의병사가북적였고시청보건소에서정기검진을받는직업여성들이 6천명을웃돌던시대가있었다. 한창장사가잘되던 1970 년대중반엔퇴근무렵이면보산동거리는명동번화가를방불케했다고한다.1982 년동두천읍이시로승격됐을당시만해도보산동이동두천시재정의 40~50% 를담당했으며 보산동의한달수입으로서울동대문구땅전체를살수있었다 고말할정도였다고한다. 이렇게호황을누리던보산동도역사의흐름을타고쇠퇴하기시작했다. 한때네온사인으로불야성을이뤄거리를지나다닐때면행인들끼리어깨를부딪칠정도로북새통을이뤘던보산동은현재 250 여상점의불빛만이초라하게길을밝히고있다. 오가는행인도손으로꼽을수있을정도로줄었다. 보산동의침체는계속된미군의감축과한국의경제성장에따른달러위력의상대적인감소로인한기지촌경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93 제의급격히쇠락이주요한원인이었다. 특히 1980 년대후반원화가치절상이그결정적인분기점이었다. 10 년전미군이 5달러 10 달러씩뿌리던팁은큰돈이었지만지금은껌값에불과합니다. 윤락여성이없어진이유도이때문이죠.1995 년조선일보 (95.10.01.

101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93 제의급격히쇠락이주요한원인이었다. 특히 1980 년대후반원화가치절상이그결정적인분기점이었다. 10 년전미군이 5달러 10 달러씩뿌리던팁은큰돈이었지만지금은껌값에불과합니다. 윤락여성이없어진이유도이때문이죠.1995 년조선일보 ( 면 ) 가취재한동두천시관계자의말은한국경제성장과원화가치절상이기지촌경제에미친영향을너무나잘묘사해준다. 한때 6천명에달했던동두천기지촌여성들의모임 민들레회 가 1989 년회원이없어자진해산한것은그쇠락을상징한다. 보산동상인들은미군들의돈씀씀이가과거와는많이달라졌다고입을모은다. 한국경제의발전과함께원화가치상승으로미군병사들의경제적수준이과거에비해상대적으로낮아졌다는사실외에주한미군이병사들을위해부대내시설투자를늘림으로써굳이외출할필요가없어졌다는것도현저하게달라진미군들의소비풍속도변화에한몫을했다. < 그림 3-14> 보산동관광특구내상가모습 주한미군의변화된소비패턴가운데미여군이늘어났다는점도빼놓을수없다. 미군공보관계자들은주한미여군이전체미군의약 13% 정도에이른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보산동등기지촌대부분은이들미여군들을고객으로유치할수있는장사가거의없다. 보산동일대상가가본격적인내리막길을걷기시작한건지난 2004 년 8월미군의이라크파병으로동두천주둔미군이대폭감소하면서부터다. 당시 2사단병력 4,000 여명이이라크로차출돼한국을떠나며상가의 40% 가잠정폐업했다. 동두천시는 2004 년이전 1만 2,000 여명에이르렀던동두천주둔미군이현재 5,000 여명수준으로대폭감소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 이와함께동두천시의 1인당지역내총생산도 2003 년을정점으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102 94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또한 2006 년말개통된경원선복선전철의개통은보산동경제에반대방향으로작용했다. 기지입구에서불과 500m 거리에보산역이생기고평일과주말귀대시간이사라지면서그나마있는미군들도더즐길거리가많고 MP( 헌병 ) 의눈이없는서울이태원이나홍대앞, 용산, 신촌등지로빠져나가는경우가많아졌기때문이다. 옛명성이바랜보산동의모습은과거와미래사이에중대한기로에선동두천의현재를보여주고있다.2 사단의평택이전이 2014 년 ( 한국측주장 ) 과 2016~2019 년 ( 미국측 ) 을오가는사이, 동두천주민들은개발에대한기대감과, 그보다먼저다가올경제공동화의불안감사이에서위태로운줄타기를하고있다. 미군관련경제규모가지역내총생산량 (GRDP) 의 20% 를차지하고있으며전체인구의 17% 가주한미군관련생업에종사하고있는동두천으로서는기지이전을전후해수년간이어질공동화현상을취약한경제기반이견뎌낼수있을지가우선걱정이다. 경기도 2청에따르면동두천시의미군기지이전이당초 2011 년에서 2014 년으로 3년지연될경우지역내총생산이 9,958 억원감소하고 2016 년으로 5년지연될경우총 2조 2968 억원감소될것으로추정하고있다. 보다근본적인문제는개발에소요될천문학적인비용이다. 동두천시는반환미군기지 6곳에기업단지, 골프빌리지, 외국대학및연구단지등을조성한다는계획을세워두고있다. 그러나재정자립도에서전국최하위수준으로제몸하나가누기도힘든형편의동두천으로서는엄청난규모의공여지역토지매입비와개발비용을감당할뾰족한방법이없다.

103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95 제 4 절 주한미군과지역문화 1. 부대찌개, 존슨탕 1) 부대찌개의유래 한국전쟁과주한미군의주둔으로생겨난서글픈유래를간직한먹거리중유명한것이있다. 그대표적인것이 꿀꿀이죽 과 부대찌개 이다.6 25 전쟁후 1970 년대까지경제가피폐하고먹을것이부족하던시절, 의정부등미군부대주변마을의주민들이미군부대쓰레기장에서먹을수있는것들을골라커다란쇠통에넣고끓여서죽으로만들어먹었는데이것이일명꿀꿀이죽이다. 꿀꿀이죽속에는햄소시지등당시우리나라사람들이구경하기힘든기름진음식물이들어있었지만미군이쓰던이쑤시개나담배꽁초가나오기도했다고한다. 당시빈궁함을보여주는대표적인음식이었던꿀꿀이죽은시간이지나면서새로운조리방법을가미하며 부대찌개 라는다소발전한모습으로변화한다. 부대찌개는그이름자체로도평범치가않다. 음식이름에붙이기엔좀어울리지않는듯한군부대가떡하니붙어있기때문이다. 어려움을모르고자란요즘세대들은군대에서즐겨먹던음식이어서그런이름이붙은것아니냐고말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부대찌개는군대에서즐겨먹던음식이아니라 ' 군부대에서재료를가져와만든찌개 ' 로미군부대주변에살던사람들이만들어먹던음식이다. 미군부대에서먹다남거나몰래빼낸고기를부대고기라고부르기도하였다. 한국전쟁으로온나라가쑥대밭이되고먹을것이귀하던시절일부의사람들은의정부시에주둔하던미군부대로부터핫도그나깡통에든햄 ( 예를들어스팸 ) 등잉여음식을이용하여, 전통적인매운맛을내는고추장과함께찌개를만들었다. 미군부대쓰레기더미속에서흘러나온것이라도소시지와햄등기름진먹을거리를공급받는것은과분한일이었는지도모른다. 물론얻어먹는것도감지덕지였던시절이지만그생소하고느끼한식재료가도무지우리입엔맞질않았던모양이다. 그래서여기에김치, 고추장과각종양념을섞어끓여먹은것이부대찌개의시작이었다. 이음식은당시미국대통령린든 B. 존슨의성을따서존슨탕이라는생뚱맞은별칭으로불리기도했다.

96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2) 의정부부대찌개거리 유래가유래인지라부대찌개하면왠지의정부가떠오른다. 의정부시에는 1960 년대초미군부대에서나온각종고기와소시지등을김치, 당면과섞어최초로부대고기, 부대찌개로만들어낸주인공인 ' 원조부대찌개할머니 ' 가아직장사를하고있다.

다음은 ' 원조부대찌개할머니 ' 로알려져있는의정부시 H할머니와의중앙일보인터뷰기사 (2004 년 5월 27 일자 ) 내용이다." 당시미군부대가지역사람들을먹여살렸지. 부대식당에서일하는한국아저씨들이은박종이에고기를싸서는배에다차고나왔어. 덧입은조끼를벗으면고기가우르르쏟아졌어.

104 96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2) 의정부부대찌개거리 유래가유래인지라부대찌개하면왠지의정부가떠오른다. 의정부시에는 1960 년대초미군부대에서나온각종고기와소시지등을김치, 당면과섞어최초로부대고기, 부대찌개로만들어낸주인공인 ' 원조부대찌개할머니 ' 가아직장사를하고있다. 원조할머니의증언에따르면최초의부대찌개는국물이거의없는볶음의형태였으며, 세월이흐르면서육수를부은현재의형태가되었다고전해진다. 의정부시는이할머니가운영하는 OO 식당이있는길거리를 " 부대찌개거리 " 로지정하고매년부대찌개축제를하는등부대찌개를대대적으로홍보하고있다. 다음은 ' 원조부대찌개할머니 ' 로알려져있는의정부시 H할머니와의중앙일보인터뷰기사 (2004 년 5월 27 일자 ) 내용이다." 당시미군부대가지역사람들을먹여살렸지. 부대식당에서일하는한국아저씨들이은박종이에고기를싸서는배에다차고나왔어. 덧입은조끼를벗으면고기가우르르쏟아졌어."H 할머니는이렇게확보된고기와소시지를팔아 1남 2녀를길렀다고한다. 의정부부대찌개거리 부대찌개 < 그림 3-15> 부대찌개 3) 부대찌개의전국화 미군부대주변지역의대표적먹거리였던부대찌개는수십년의세월이흐르면서이제는한국인들이좋아하는팔도음식중하나로자리잡았다. 지금도의정부, 동두천, 문산, 평택, 송탄등미군부대가위치하고있는지역에는 30~40 년의전통을이어가며, 부대찌개를전문으로하는음식점들이많이있다. 의정부에는 ' 명물의정부

105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97 찌개거리 라는음식점거리가형성되기도했다. 단지부대찌개의유래에대한부정적인인식때문인지의정부부대찌개전문음식점들은 2001 년부터부대찌개라는말대신 명물의정부찌개 라는말을사용하고간판을모두바꾸어달기도했다. 아무튼당시에는먹고살기에급급해서되는대로만들어먹다우연히탄생하게된음식이지만지금생각해보면부대찌개는요즘젊은이들이좋아하는퓨전요리의원조라할수있을지도모르겠다. 먹고살만해진지금의젊은세대가부대찌개같은음식을즐겨먹는것도의외인데그들이그걸먹으면서전쟁의아픈상처까지기억하기를바라는것은지나친기대일까. 그러나 2003 년 10 월30 일부대찌개에대한서글픈기억을다시한번되살릴만한씁쓸한사건이터졌다. 서울용산미8군식당에서사병들이먹다남은쇠고기와햄소시지등음식물찌꺼기를싼값에사들여부대찌개를만들어팔아온유명업소와음식물찌꺼기를빼돌린미군부대조리사등이경찰에적발된것이다. 경찰조사결과붙잡힌미군부대조리사김씨등은미군사병들이먹다남긴스테이크조각등을비닐봉지에담아 개사료용 이라고속여빼돌렸으며먹다남은부분은표시가나지않도록한뒤부대찌개업주들에게넘긴것으로드러났다. 미군부대에서 개사료용 이라고속여빼돌린음식찌꺼기를재료로만든부대찌개는무려 6만명분이었다. 개밥으로부대찌개를만들었음에도불구하고 원조부대찌개 라고선전해점심시간이면손님이줄을설정도로인기를끌었다고경찰은전했다. 반세기전미군부대주위에서끓여대던 꿀꿀이죽 이 21 세기에다시등장한것이다. 2. 양키문화유입 1) 미 8 군쇼와대중음악 지금은우리나라의드라마와영화, 가요등이한류열풍을일으키며세계곳곳에서명성을날리고있지만이땅에서양의대중문화가들어온것은 100 여년에지나지않는다.1890 년전후미국인선교사아펜젤러가배재학당을세우면서외국의찬송가와신식노래인창가를보급시킨것이우리나라에서유행한서양음악의효시라고한다. 일제강점기에 자즈 라는용어로미국의대중음악이국내에도사용되었던흔적은있으나본격적인서양대중음악의유입은해방후미군정과 1950 년 6.25 전쟁으로시작되었다. 특히한국전쟁은오랜기간동안미군을이땅에불러들였고미대중음악을좀더가까이에서지속적으로받아들일수있는경로를만들어내게되었다. 한국전쟁이끝나고배고프고문화마저빈곤하던시절, 미군부대는풍요의상

106 98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징이자선망의대상이었으며서구문화의창구이기도했다. 많은사람들이그곳을통해코카콜라와양담배를처음접했으며심지어는팝송과로큰롤까지소개받았다주한미군이미국문화를이땅에이식하는유일한통로였다는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특히 미8군무대 가한국대중음악에미친영향력은그야말로대단했다. 미8군무대란말이낮선요즘젊은이들에겐 주한미군및군무원을대상으로한국연예인들이벌인쇼무대 라는설명이선행되어야할지도모른다. 한국에주둔한미군은이억만리에서외로움에젖은미군장병들을위문하기위한연예무대가필요하였다. 한국5전쟁직후몇년간은미국의마릴린먼로와같은유명연예인이직접내한하여공연하였지만미군주둔수요와규모가증가함에따라미군은비용절감및효율성을위해한국인연예인을고용하기시작했다.1953 년 7월 27 일휴전이성립되고얼마후화양, 유니버tif, 삼진, 동영등이주축이된 미8군쇼 단체가등록되었는데, 처음에는경음악단위주로미군계통에서흘러나오는유행음악을연주하였으나곧이어플로워쇼 ( 패키지쇼 ) 라는명칭으로노래와춤이섞인무대가유행하게되었다. 이들공연단체는주로의정부, 동두천, 문산, 파주, 송탄, 부산, 대구, 군산등미군이주둔한캠프촌을순회하는쇼단체로서처음에는일정한보수가있었던것이아니라하루저녁공연에위스키몇병, 또는캔맥주몇박스로때우는그야말로하루살이흥행이었다. 그러나전쟁직후시중의연예계가거의전멸이었던터라이들은미군트럭을타고오늘은이곳내일은저곳을떠돌아다니며이런수단으로생계를꾸려나갔던것이다. 그러나세월이흐르면서미8군이출연자들에게현물이아닌돈으로출연료를지급하게되면서 미8군쇼 는안정된생활을보장해주는곳이된다.1950 년대후반미군무대가한창정점에이르렀을때는전국의미군클럽이 264 곳에이르렀고미8 군이우리연예인에게지불하는돈이월평균 8만달러~12 만달러로연간무려 120 만달러에달했다고한다. 당시우리나라가수출로벌어들이는외화가 2,000 만달러에도미치지못했다는점을감안할때 미8군쇼 단체의수입은대단한규모임에틀림없다. 미8군쇼 라는주한미군을위문하는연예창구가마련되면서 미8군쇼 는후일우리가요계에중추적인역할을한인물들을배출한터전으로자리를잡아나갔다 년대들어미8군쇼무대에서단련한음악인들이한국인대중을상대로한이른바 일반무대 에본격적으로진출하면서이후한국대중음악이미국화의가속페달을힘껏밟기시작했다는점은통설이다. 이른바한국록의태동기이자중흥기라할만큼실력있는뮤지션들이나타나게된다. 당시활약했던인물이바로한국록

107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99 의산증인이라할수있는신중현이다. 신중현은 Add4 라는그룹을조직하여당시만해도자작곡보다는외국곡에가사를바꿔서부르는번안곡일색이었던때 빗속의여인 과 커피한잔 등과같은우리나라가요사에창작락 (rock) 음악의시대를활짝열게된다. 이봉조, 김대환, 김희갑, 신중현, 김홍탁등의연주자및작 편곡가와, 한명숙, 최희준, 현미, 패티김, 윤복희, 펄시스터즈, 신중현등에서조용필에이르기까지당대의스타들은대부분미군무대를통해데뷔했고, 음악을배웠다. 비록미8군무대는한국인이아니라미군청중을대상으로했음에도불구하고, 연주의주체가한국인이었다는점에서우리가요사에서중요한한장을차지했다고할수있다. 일제강점기우리의음악은일본의전통가요인엔카의영향을크게받았으며암울한시대상을반영하여음악의다양성보다는음악을통한위안을찾고자하였다. 미8군무대는일본의영향을받아온트로트위주의장르에서탈피하여당시서양에서유행하던락음악과재즈등다양한장르의음악을알리고정착시키는계기를마련해주었다. 또한미8군무대를통해배출된연예인들이화려한한국의대중문화를꽃피우는 1세대주역이될수있었으며이후많은후배연예인들이능력을연마하고재능을수련한덕에지금의한류열풍을가능케한원동력이된셈이다. 한국현대사가그렇듯,20 세기후반한국대중음악역시한편으로자생적이라기보다는이식적으로, 창작보다는모방의과정을통해첫발걸음을뗀셈이다. 2) 동두천락페스티벌 미군의주둔으로인한그늘진과거의아픔과상처를예술로승화하여이를미래를위한새로운에너지로활용하고자하는노력이있다. 올해로 11 년째를맞고있는 동두천락페스티발 이다. 주한미군의주둔과함께소개된락음악은미8군쇼를통해한국형대중창작락음악으로다시태어나게되는데그선구자중하나가신중현이라는점은앞서말한바있다. 동두천시는기지촌의대명사처럼불리운동두천이세계락의유입지이자한국락의발원지라는역사적배경과함께한국대중락의선구자인신중현밴드 Add 4' 의탄생및활동지역이라는지역특성을내세워매년 동두천락페스티발 행사를개최하고있다. 락의도시동두천, 젊음의도시동두천 이라는특화된도시브랜드를창출하고전국은물론세계적인관광상품형축제로발전시켜나간다는의도이다.

100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 그림 3-16> 동두천락페스티벌의모습 동두천락페스티벌 의조직위가설립된초기에는대부분은현직고등학교교사들로구성되었다. 교사들은동두천의척박한문화현실속에서학생들과함께할프로그램을고민하다가 3년여의연구와고민끝에락페스티벌을탄생시켰다.

주행사내용은전국고교 대학 일반부아마추어락밴드경연대회와유명락뮤지션의축하공연으로구성되어있는데경연대회에참가한팀들의수준이아마추어수준을넘는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다.

108 100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 그림 3-16> 동두천락페스티벌의모습 동두천락페스티벌 의조직위가설립된초기에는대부분은현직고등학교교사들로구성되었다. 교사들은동두천의척박한문화현실속에서학생들과함께할프로그램을고민하다가 3년여의연구와고민끝에락페스티벌을탄생시켰다. 이렇듯순수민간축제로시작된동두천락페스티벌은 1999 년 1회행사를시작으로매년 8월 15 일전후 3일간열리고있으며매년방문객 3만여명을기록하면서, 현재한국락페스티발중에서가장성공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주행사내용은전국고교 대학 일반부아마추어락밴드경연대회와유명락뮤지션의축하공연으로구성되어있는데경연대회에참가한팀들의수준이아마추어수준을넘는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다. 그간신중현, 인순이밴드, 유현상과같은이지역출신락가수들뿐만아니라윤도현밴드, 전인권, 김종서, 김경호, 사랑과평화, 마야, 부활등국내유명락밴드들이출연하였으며전국의락매니아와젊음이동두천으로모여들면서성공적인전국축제로자리매김하고있다. 기지촌문화, 섹스문화 로요약되었던미군과의인연을도시홍보와예술축제를위한지역의자산으로탈바꿈하려는시도가동두천에서시행되고있다. 3) 미군이가져다준독특한커피문화 커피한잔을시켜놓고 ~ 그대오기를기다려봐도 ~ 웬일인지오지를않네. 내속을태우는구려. 8분이지나고 9분이오네. 1분만지나면나는가요. 난정말그대를사랑해. 내속을태우는구려 ~

109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70 년대를풍미했던펄시스터즈의 커피한잔 이다. 이노래에서전해지듯이당시커피는사람들과더불어마시는음료요, 만남의매개였다. 커피는이제단순한기호품을넘어눈뜨면찾게되는필수품이된지오래다. 한국인은 1년에약 300 잔의커피를마신다고한다. 커피원두수입량도 11 만톤에 4,729 억원이나된다고하니그야말로커피소비의왕국이된셈이다. 우리나라에커피가처음소개된것은대략 1890 년전후로추정된다. 공식적으로기록된커피를처음마신사람은고종황제로알려져있다. 아관파천당시러시아공사웨베르가고종에게커피를소개하였고 1년간의공사관생활에서고종은커피애호가가되었다고한다. 이후 1920 년대와 1930 년대들어모더니즘의영향을타고커피가확산되었으나아직은대중화단계는아니었고적은양이지만원두커피를마시는형태였다 년이후미군이주로마시던인스턴트커피가국내로들어오면서우리나라는본격적인대중커피시대를맞게되고세계어느곳에서도찾아볼수없는한국만의독특한커피문화를만들어내게된다. 간편하게마실수있도록가루로만들어진인스턴트커피는한국전쟁당시미군의보급품으로국내에첫선을보였다. 당시커피는피곤한군인의잠을깨우고, 힘을북돋워주는역할을했으며, 보통사람들에게커피는 신기한것 그자체였다 년대들어서는커피에관한웃지못할사건이발생한다.5.16 군사쿠데타이후군사정권이커피를사실상금지함으로써커피가 공공의적 취급을받게된것이다.1960 년대초 1인당국민소득이 80 달러대로아프리카의가나와함께최빈국에속했던터라수입에만의존하는커피가 사치스럽다 는이유에서다. 다방에서는몰래커피를팔다가적발되기도했다. 커피대용품으로국산커피가나왔지만맛이없어외면당했고, 커피는 귀물중에귀물 이됐다. 이때세계어느나라에도없는 한국인만의커피 가등장한다. 한국식 모닝커피 다. 뜨거운커피에날계란노른자를넣어참기름을한두방울떨어뜨려휘휘저어마시는독특한풍경은한국에서만볼수있었다. 당시커피의수입제한과외국커피의단속은오히려밀수와미군 PX 로부터의불법유통을조장하는사태를불러왔다. 실질적인단속도어렵고밀거래가급증하자결국정부는커피를생산할수있는회사의설립을허가하게되었고 1968 년 5월에우리나라에도최초의커피회사가설립되었다. 국산커피가생겨나면서커피소비는폭발적으로증가하였으며대중의대표적인음료로자리잡게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커피는여전히수입제한품목이었고당시에도미제커피가최고라는생각이만연

110 102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해있었기때문에고급커피를제공하는다방에서는소위짝퉁커피가판을치는상황이발생하기도하였다. 다음은경향신문 1976 년 5월 29 일자 7면에난커피관련 코피에담배가루섞어팔아 의기사내용이다. 코피원두 1파운드당 90~100 잔정도의커피를뽑을수없는데도담배가루등이물질을넣어 150~350 잔까지뽑아 ( 중략 ) 코피 30 잔을내는한주전자를끓일때알코피를정량보다적게넣고그대신 3분의 1개피분량의담배가루를섞어끓여색깔을진하게하거나소금과계란껍데기를넣어코피맛을내게했다는것이다. 이사건은사회에엄청난파장을일으키며꽁초커피라는유행어가등장하게되었다. 이사건을계기로 D식품은 1976 년또하나의역사적인커피를선보인다. 커피와크림, 설탕이섞인 커피믹스 다. 세계최초로개발한커피믹스는한국특유의 빨리빨리문화 와결합되어엄청난인기를끌게되었고병커피와함께한국의커피문화를만들어왔다. 이렇듯한국의커피는세계의커피역사와는다르게독특한방식으로정착이된다. 한국전쟁당시미군의보급품으로간편하게마실수있도록가루로만들어진인스턴트커피가가국내에첫선을보인후우리나라에는 촌스런커피문화 가생겨나게된다. 커피유통업체자뎅은커피의유래를설명하는홍보물에서 미군 P.X 에서불법으로유출된인스턴트커피덕분에대부분의국민들이 커피는곧가루커피 라는왜곡된인식을갖게되었다 고소개하고있다. 인스턴트커피를커피라부르고커피를원두커피라부르는세계유일의희한한용어가한국에정착하게된것이다. 4) 최고의브랜드 Madein USA 미군부대피엑스에서반출된미제물품과미국의경제원조는이땅에미국문화의유입을가져온계기가되었다. 피엑스를통해나온미제물건에대한선호가급격히증대되면서이들미제물건들은미국의물질문명과문화에대한동경심을자극하였다. 초콜릿도미군이우리나라에들어오면서본격적으로퍼지지시작했다. 모두가어렵던시절미군이나누어주던껌과초콜릿을얻기위해 기브미초콜릿 을외쳐대던반세기전우리의모습은지금세대들로서는이해하기힘든그러나부끄러웠던우리의자화상이었다. 소설가김훈씨는미군과초콜릿에관련된유년시절의모습을다음과같이쓰고있다. 먼지를일으키며달리는미군지프를따라가면서그들이던져주는초콜릿을받아먹으며나는자랐다. 그때의초콜릿맛은천지가개벽하고장님이눈을뜨는것과같은놀라움이었다. 내유년의추억속에서, 이세상에서가장놀라운색깔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03 은양담배럭키스트라이크껍데기에인쇄된빨간색동그라미였다. 그진홍색은내어린생애에서일찍이체험하지못한찬란한광휘였다. 그색깔의풍요로움은초콜릿의맛과같았다. 그빨간동그라미를가위로오려서팽이에붙여서돌렸고, 양철필름에도붙였다. 초콜릿의맛과럭키스트라이크의색깔은모두도달할길없는풍요의낙원이었고, 그것은모두미군의것이었다.

당시 PX 에서나온씨밀락은정상으로수입된제품보다 2 3 배높은가격에거래되는기현상이빚어지기도했다. 남대문시장의한수입상은 아직도미군부대에서나오는씨밀락은인기상품이다. 수십통씩사가는사람이있다 라고말했다. 한중소기업체사장김아무개씨 (46) 는 1주일에두번미8군용산기지로장을보러간다. 그때마다영내식당에서외식을하고야채와고기등먹거리를사온다.

111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03 은양담배럭키스트라이크껍데기에인쇄된빨간색동그라미였다. 그진홍색은내어린생애에서일찍이체험하지못한찬란한광휘였다. 그색깔의풍요로움은초콜릿의맛과같았다. 그빨간동그라미를가위로오려서팽이에붙여서돌렸고, 양철필름에도붙였다. 초콜릿의맛과럭키스트라이크의색깔은모두도달할길없는풍요의낙원이었고, 그것은모두미군의것이었다. 미군부대 PX 가한국에뿌리를내린지근 60 년이넘어가지만 PX 의인기는여전히식을줄모르고있다.2003 년 시사저널 에실린한기사는우리사회의뿌리깊은미제선호및 PX 의인기를잘보여주고있다. 최근서울강남에서는 미국산분유씨밀락을먹은아이는미국인처럼롱다리와통뼈가된다.PX 에서나온씨밀락은군인의아이들을위해고급영양소가많이포함되어있다 는소문이퍼졌다. 당시 PX 에서나온씨밀락은정상으로수입된제품보다 2 3 배높은가격에거래되는기현상이빚어지기도했다. 남대문시장의한수입상은 아직도미군부대에서나오는씨밀락은인기상품이다. 수십통씩사가는사람이있다 라고말했다. 한중소기업체사장김아무개씨 (46) 는 1주일에두번미8군용산기지로장을보러간다. 그때마다영내식당에서외식을하고야채와고기등먹거리를사온다. 이유를묻는기자에게그는이렇게말했다. 부대안의고기는질이완전히달라. 한번먹어보면 PX 고기를먹지않을수없어. 야채도진짜유기농야채인데다아내가좋아하는다이어트음식이많아. 의약품도싸고믿을수있어. 미군부대에들어온제품은세계에서가장엄격한검증을거친거야. 그는지난해아예미군부대와가까운서울시동부이촌동으로이사까지했다. 그에게는 미군 PX 물품 = 최고 라는등식이성립되어있다. < 그림 3-17> 동두천의양키시장

112 104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이렇게우리는 1950 년이래로 Madein USA' 라는브랜드를맹신하며살아왔다. 이러한우리의부끄러운인식을대변이나하듯동두천시에는수십년간미군부대를통해흘러나오는미군전용품등을팔아일명 양키시장 이라불리던애신시장입구에 양키시장 이라고못박은대형조형물이세워져논란을일으키고있다. 아픈역사도역사이며동두천시의아픔을알려야한다는일부의주장도일리가없지는않다. 그러나시민들모두과거기지촌이란어두운기억에서벋어나기위해노력하고있는시점에서 양키시장 이란별칭을사실상공식명칭으로둔갑시킨것은시민들의동두천이미지개선노력을짓밟는처신이라는목소리에도귀기울여야하지않을까? 5) 미국문화의전파자이자훌륭한영어교재 AFKN 새벽 2시께면대부분공중파방송은모두끝난다. 그시간이후에는케이블방송이나 AFKN 을볼수있다. 지금이야수십개의채널이있는케이블TV 와인터넷으로볼거리가넘쳐나지만,KBS 와 MBC 만있던시절 AFKN 은당당히 3대채널중하나였다. 주한미군방송인 AFKN 은한국전선에서싸우고있던미군을비롯한주한 UN 군장병에게위안과오락을주고긴급상황을신속하게전달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된특수방송이었다.1950 년 10 월 2일처음미군방송대가서울에도착한지이틀후인 10 월 4일인천상륙작전부대를따라온미군방송요원이당시인민군사령관이었던김일성에게항복을권유하는메시지를첫전파로발사하였다. 이후한 미행정협정 (SOFA) 에따라설립이인정된 AFKN 은 KBS 보다 4년앞선 1957 년개국하여최초의 TV 방송을시작했다.1960 년대중반까지는서울에위치한 AFKN 본부가미육군성등에서입수한녹화혹은녹음테이프를전국의지국에배포하는형태였으나 1966 년부터는모든프로그램을서울로부터직접중계하기시작했고 1976 년 4월에는컬러방송을시작하였다 년부터 AFKN 은 AFN-Korea (Ameriacan Forces NetworkKorean) 라는이름으로바뀌었으나아직도사람들에게는 AFKN 이더익숙하다. 미군의참전과함께시작된 AFKN 은이후미군이이땅에존재한다는이유로대한민국의주권이자재산인주파수를돈한푼내지않고 40 년동안사용해왔다. 뿐만아니라방송은그특성상방송에포함되는정보와내용이시청자에게쉽게흡수되는특성이있는데도불구하고 AFKN 프로그램은단한번도우리나라의심의기관에의한심의과정을거치지않았다. 결국 AFKN 은우리땅에서우리주파수를

113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05 이용하여미국의의도대로메시지를전달하고미국문화와가치관을전파하는치외법권적특권을누려왔다는비판을받아온것도사실이다. 그러나한편으로는 AFKN 이우리나라방송역사에커다란기여를했다는것또한부인할수없다. 우리나라최초의컬러방송과위성을통한실시간방송송수신시스템을도입하고소개하는역할을톡톡히하였을뿐만아니라 1988 년에는서울올림픽을해외각국에홍보하는등결코작지않은역할을담당해온것도사실이다. 게다가오랫동안군부세력에의한강압적인독재가이루어지던시절우리의언론이정부의통제를받아야만할때도 AFKN 은독재의실상을검열없이뉴스로내보냄으로써그시절식자들의정보창구역할을하기도하였다. 미국문화와가치관의전파자라는비난속에서도 AFKN 은세계문화의흐름과단절되어있던한국이세계를바라보는유일한창이었고,AFKN 의시청은곧이러한세상을경험하는창구이기도했다. AFKN 이이땅의젊은이들에게효과적인영어교육전수자로서의역할을했다는것또한사실이다.30 대후반부터 50 대초반까지의사람들중에는 AFKN 덕분에영어공부나문화적인혜택을입은사람이많다. 영어교재라고는카세트테이프와조악한영어책이전부였던시절, 원어민의유창한발음과단어를직접들을수있는 AFKN 은훌륭한영어교재였으며서양문화의변방인한국이미국문화를이해하고국제적안목을기르는데도큰역할을하였다. 그때 AFKN 을보면서영어공부를한이들중에는현재유명영어강사도있다. 하지만예전에비해 AFKN 에대한인기는많이줄어들었다. 다양한영어교재및외국인학원등영어교육의기회가확대되고케이블TV 나 IPTV 등볼거리가무척많아졌기때문이다. 그리고 2008 년중반이후부터는케이블TV 에서즐겨보던 AFKN 을볼수없게되었다. 주한미군측이 미국제작사로부터제공받은프로그램으로구성된 AFKN 을케이블TV 에서재송신할경우저작권문제가발생한다 면서재방송금지를요청했기때문이다. 3. 카투사 1) 카투사의탄생 미군군복에한국계급장을달고미군부대에서미군과함께일하는병사. 한국전 쟁과미군의주둔으로탄생한카투사라는독특한제도이다. 카투샤 (KATUSA: Korean Augmentation totheunited StatesArmy: 주한미군부대한국군지원단 ) 란

114 106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주한미육군부대에예속또는배속된한국육군요원을뜻한다. 한국의지리언어문화등에익숙하지못한주한미군이한 미연합방위작전을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한국군과미군을연결해주는것이카투사임무의핵심이다. 주한미지상군의전투 행정 지원부대에소속돼작전, 행정, 군수등각종업무를맡고있다. 미군으로부터전반적인지휘를받지만인사행정및정신교육분야만은한국군지원단을통해한국군의통제를받는이중의명령체계에놓인군인들이다. 카투사는 6 25 전쟁중이던 1950 년 8월이승만대통령과맥아더장군사이의비공식협정에따라창설됐다. 당시초기전투에서많은병력이손실돼병력충원문제가심각해진미군은한국인력을활용함으로써문제를해결하고자했다. 특히 9월중순인천상륙작전을감행할계획을가지고있던맥아더장군입장에서는병력증원이절실했다. 결국미국측의요청으로한국인에대한강제징집이실시돼일본에주둔해있던미7사단에배속된것이카투샤의효시이다. 주한미8군한국군지원단이발간한 < 카투사의어제와오늘 > 에나타난 카투사의탄생 풍경은이렇다.1950 년 8월을전후해주로피란민이많이몰려살던대구와부산등지의거리. 한국군과미군이길가던장정을불러세우고는다짜고짜소총 (M1) 을메게한다. 소총이땅에끌리지않을정도의키를가진장정이면그대로징집됐다. 이들은시외곽의빈건물등집결지에서대기하다가일정인원에이르면부산으로보내졌다. 이렇게모인 최초의카투사 313 명이 1950 년 8월 16 일일본배로부산을출발해일본요코하마를향해출발했다. 그뒤이런이동은계속되어 8월말까지매일 2천여명의카투사신병보충선이부산항을떠났다. 마지막병력보충선이일본요코하마에도착한것은 8월 24 일, 이때까지모인한국군보충병은 8,625 명에달했다. 일본에도착한카투사들은일본에주둔하고있던미7사단에배속돼제식 소총조작 조준연습 가상실전훈련등 5일정도의훈련을받은뒤한국주둔미군사단에보충돼전선으로투입됐다. 이들은 K- 로시작하는군번만가진채구체적인소속도없이전투에내몰렸다. 카투사들이본격적으로전쟁에참가한것은인천상륙작전이개시된 9월 15 일경이었다. 서울이함락된뒤미 7사단병력을중심으로인천상륙작전을구상하던맥아더장군은병력보충을위해카투사들을동원키로한다. 이들은상륙작전에투입된미 7사단과해병 5연대, 그리고이들을지원하는부대에배치돼소총수, 운반및보급병, 검문소위병, 통신병, 탄약운반병등의임무를맡았다. 이들은강제징집된데다교육수준이낮아영어를잘이해하지못했고훈련기간도짧았기때문에초기에는미본토증원병력이도착할때까지 총알받이 로내몰린것이나다름없었다.9 월18 일인천에처음상륙한 7사단 32 연대병력 5천 1백 14 명중 36% 인 1천 8백 73 명이

115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07 카투사였다. 초기카투사들은미군들로부터믿을만한존재로인정받지못하여식량을나르거나탄약을공급하는역할에머물렀으나점차전투경험이쌓이면서뛰어난능력을발휘했다. 카투사들은인제 원통의가칠봉전투, 원산상륙작전, 장진호전투, 양구의펀치볼전투, 폭찹힐전투등미군이중심이된각종전투에서혁혁한공을세운것으로미군전사에기록되어있다. 한국전쟁중 4만 3,660 명의카투사가미군과함께전투에참여했으며, 이가운데 1만 1,365 명이전사하거나실종됐다. 초기카투사대부분은군번도없고계급도없었지만나라를위해목숨을아끼지않았다. 카투사는이렇듯처절한피의역사를갖고있다. 2) 전세계에하나뿐인 독특한부대 휴전이후에도카투사제도는계속유지되고있다.60 년세월이지난지금카투사의일상풍경은크게변하였다.1950 년에최대 2만 6,021 명을기록했던숫자가 2011 년 1,920 여명으로대폭줄었고병영생활의처우와지위는미군과동등한수준으로개선됐다. 그러나바뀌지않은게있다. 이들이 누구인지 왜있는지 설명되지않는다는것이다.55 년동안아무런법적 제도적근거없이운영돼온탓이다. 카투사제도는 1950 년이승만대통령과맥아더연합군사령관간의비공식적인구두협정에따라만들어졌지만이후에도한 미간이제도의법적근거를마련하지않았다. 법적근거대신실무차원에서마련된미8군 규정과대한민국육군규정 302 가전부다. 그나마있는규정도서로충돌한다. 미8군규정 에는 카투사요원은주한미군육군부대에예속되어있으나미군은아니며미국육군군법을적용받지않는다 고못박고있다. 하지만한 미주둔군지위협정에는정반대로 합중국군대에파견근무하는대한민국증원군대 ( 카투사 ) 의구성원은합중국군대의구성원으로간주한다 고규정되어있다. 정작카투사제도가규정되어있어야할한 미주둔군지위협정의모법인한 미상호방위조약에는아무런규정이없다. 카투사와같은성격의병력은세계적으로유래가없다. 미군은유럽이나일본등세계여러나라에자국군대를주둔시키고있지만주둔국의병력을증원받아운용하는시스템은카투사가유일하다. 미군 7만명이주둔하고있는독일의경우미군을지원하는일은모두 미군이고용한민간노동자 들이담당한다. 고용관계인용병과달리병역의무를수행하는국민이타국군대에제도적으로편입되는경우는전무하기때문이다. 선례를찾아보기힘들고법적근거도없는데도카투사가유지되고있는까닭은무엇일까? 결국한 미양국간의현실적인요구때문이다. 우선

116 108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미국정부입장에서는한국군을활용함으로써인원이부족한주한미군의병력을보강할필요가있었으며한국이라는주둔지에서그들이편히지내기위해서는한국관련업무를대행할영어가가능한병력역시필요한상황이었다. 한국정부로서도전쟁이끝남에따라이루어진급속한미군철수와일시적병력부족현상을보충할수있었기때문에미국의요구를거부할필요가없었다. 카투사가주한미군에서차지한비율은 70 년대이후평균 20% 수준에달했다. 미군의조직체계유지및역할수행면에서결코작지않은일을해왔다는것을의미한다. 경비면에서도카투사제도는 80 년대중반기준으로미군에게연간 5천만~ 8천만달러의경비절감효과를가져다주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카투사는한국군과동일하게한국군에서월급을받고, 보급품은미군에서받는다. 미군처지에서는값싼고급인력을제공받는셈이다. 한국군지원단분석자료에따르면카투사를미군으로전원교체했을경우미군에겐 9천만달러의추가비용이들어갈것으로추정됐다. 결국미군은카투사를통해병력의보충과함께경제적비용절감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고있는것이다. 콜린파월미국국무장관은회고록에서카투사를이렇게말했다. ( 카투사 ) 그들은지칠줄모르는군기가있었으며지식습득능력이우수했다. 그들은미군병사한사람이동두천에서하룻밤에맥주를마시며써버릴수있는액수보다적은 3달러 (1973 년기준 ) 를매월받을뿐이었다. 카투사는인건비적게드는최고급인력의비정규직노동부대로파월중령은그때이미아웃소싱의이점을체험했던셈이다. 3) 카투사선발의역사 1951 년 100% 신병으로징집되던카투사제도는 1957 년부터신병과기간병을일정한비율로섞어가며선발하게된다. 그러나복무기간중인기간병을차출해나가는것이청탁비리를유발하자 1968 년에는논산훈련소신병을대상으로차출하게된다. 물론그렇다고해서비리가사라질리는없다. 너나없이먹고살기어려웠던그시절, 무엇이든풍족한미군부대에서군복무를한다는것은대단한특혜였으며미군부대는당시한국군에만연했던구타와기합에서벗어날수있는피난처이기도했다. 결국 1982 년민간인을대상으로카투사 (KATUSA) 선발시험이처음치러졌다. 미군용병 ( 傭兵 ) 이라는비난에도불구하고 영어실력이라도늘려보자 는계산에너도나도시험을치다보니경쟁률이 20:1 까지치솟는경우도생겨나면서카투사고시라는단어까지생길정도였다. 결국 1987 년민간인공개모집과논산훈련소차출의두가지선발방식을혼용하게되는데민간공개모집은 ECL( 영어이해수준 ),

117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09 국어, 영어, 윤리등의시험을통해선발되었다. 이러한다양한방법을시도해보았지만여전히선발과정에서의비리는끊이지않았고 1998 년에이르러다시 100% 공개모집방식으로전환하고토익 (TOEIC) 성적을선발의기준으로삼게된다. 대한민국육군을선발하는데미국이인정하는미국의시험에서고득점을하는사람이대한민국육군으로선발되는것이다.2004 년부터는신체등급 1~3 급인현역대상자로서일정한공인영어시험점수를획득한대한민국미필남성이면카투사에지원할수있다. 지원가능영어점수는토익 780 점, 텝스 690 점, 토플 IBT 83 점,G-TELP Level273 점,FLEX 690 점이상이다.1차서류전형을통과한후보들을점수대별로 3그룹으로나누어추첨방식으로선발하고있다. 개선된것이라면각그룹에서고득점자라고해서무조건선발되지않는다는것과나아가선발과정에도지원자대표및관련기관이입회하고그과정을인터넷으로공개하면서문제점을줄이고있는실정이다. 지원가능횟수는 1회로제한되어있다. 4) 병역의양극화 시험을치러카투사를뽑을때는경쟁률이 대 1에달할만큼많은지원자들이몰려들었다. 카투사선발시험이사법 행정 외무고시와함께 4 대고시 로불렸을정도. 판 검사되기보다 카투사 ( 士 ) 되기가더어렵다는우스갯소리도있었다. 카투사가이렇게인기를끈이유는무엇일까? 우선미군이라는선진국가의병영시설을누릴수있다는점이다. 카투사가생활하는미군부대의생활여건은한국군부대와비교할수없을만큼좋다.20 명안팎의병사가한내무반을쓰는한국군부대와달리미군막사에서는 2 3 명이방하나를사용하는데, 침대책상옷장냉장고같은편의시설은물론에어컨과히터까지완비돼있다. 샤워실에선 24 시간온수가나오며, 식당에서는다채로운육류와생선요리, 샐러드, 패스트푸드, 각종음료를식성에따라먹을수있다. 또한여가시간에는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레크리에이션센터, 클럽등다양한영내복지시설도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다만군무원과짜고물건을빼돌리는사례가종종있어미군의 PX 는사용할수없다. 둘째카투사는미군들과함께일하고같은막사에서생활하기때문에생생한미국현지영어와접할기회가많다는점이다. 일정수준의영어실력을갖춘자만을선발했지만더완벽한영어를구사하도록주기적으로영어교육을실시하는곳이바로카투사이다. 물론미군이더편해지기위한교육이지만말이다. 마지막으로카투사는미군과마찬가지로기본적으로주 5일근무제이며업무시간

118 110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 대개오전 8시 오후 5시 ) 이후에는자유시간이다. 복귀시간만준수한다면업무시간이후에는사복으로갈아입고외출도가능하다. 부대사정에따라차이가있지만금요일일과후부터일요일저녁까지는외박도가능하다. 한국군에게주어지는정기휴가를갈수있는것은물론이고한국공휴일뿐만아니라추수감사절이나미국독립기념일과같은미국공휴일을모두쉰다. 미군이쉬기때문에부대내에서할일이없어함께쉬는것이다. 현재에도카투사의인기는여전히높아입대자들도특정학교나지역출신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최근 5년간카투사에입대한 8,151 명의출신대학과지역을분석한자료에따르면서울대와고려대, 연세대등이른바 ' 스카이 (SKY)' 대학출신이 30% 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일반대기업의 SKY 출신비중 (20% 대 ) 보다높은수준이라고한다. 또한카투사의 70% 는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출신으로특히서울에서도강남 서초 송파구등 ' 강남 3구 ' 출신이 35.8% 에달하는것으로집계됐다. 사회 경제적양극화시대에 ' 병역양극화 ' 라는또다른양극화현상을보는듯하여씁쓸하다. 제 5 절 주한미군과지역사회간의갈등 1. 주한미군범죄 1) 주한미군범죄의추이와유형 주한미군범죄는언론과국민들의예민한반응에도불구하고정부공식통계상으로는지난 20 여년간감소추세를보여왔다. 또한주한미군범죄는통계적으로해마다살인, 강간등강력범죄는감소하고영향이미미한경범죄의상대적비중은늘어가는양상을보이고있다. 미군범죄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은도로교통법위반이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교통관련범죄로 2006 년전체범죄의 62% 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일견미군범죄는일반국민들이인식하는만큼그렇게심각하고만연하는수준은아니라고생각할수도있다. 그러나미군범죄가감소한요인을가만히들여다보면단순통계상의문제임을알수있다.1999 년 10 월이후피해액 200 만원미만의단순대물교통사고에대해서는불입건하는제도를시행하면서범죄통계에서제외했기때문이다. 이에따라 1999 년도로교통법위반범죄

강간등에비해비교적경미한것으로인식될수있지만그러나내용을들여다보면교통관련범죄는뺑소니, 음주운전등으로인한대형사고가적지않다. 게다가교통관련사고의경우우리나라의재판권행사는 18% 미만에머무르고있어문제의심각성을더하고있다. 상당수의피해자들이미군부대안으로사라진가해차량때문에피해를고스란히떠안는경우가허다하다.

119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11 가 290 건에서 2000 년에는 38 건으로대폭줄어들면서전체미군범죄건수가크게감 소하게된것이다. 여기에최근주한미군재편에따른미군수의감소역시미군범죄 가감소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했다고할수있다. < 그림 3-18> 미군범죄발생추이와유형 관세법 1% 절도 5% 기타 22% 교통관련범 폭력행위등 처벌 10% 죄 62% 미군범죄발생추이미군범죄유형 (2006 년 ) 한편미군에의한교통관련범죄는폭력, 살인, 강간등에비해비교적경미한것으로인식될수있지만그러나내용을들여다보면교통관련범죄는뺑소니, 음주운전등으로인한대형사고가적지않다. 게다가교통관련사고의경우우리나라의재판권행사는 18% 미만에머무르고있어문제의심각성을더하고있다. 상당수의피해자들이미군부대안으로사라진가해차량때문에피해를고스란히떠안는경우가허다하다. 또한미군범죄중두번째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범죄는법무부가기타로구분한항목인데여기에는폭행및상해치사를포함하는살인, 마약, 강간치상, 강제추행등일반적으로미군범죄의심각성을이야기할때자주인용되는범죄가포함된다는점도눈여겨볼만하다. 물론사람사는곳이면범죄는언제어디서나있게마련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주한미군범죄가국민들의분노를사는것은 외국인에의한내국인에대한범죄 라는민족적감정외에도범죄를저지른미군에대한투명한조사와처벌이이루어지지않아범죄로인한고통을한국인피해자가떠안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사실주한미군의범죄는그사법적처벌이내국인범죄에비해상당히어려웠다. 이는주한미군범죄에대해서는한미행정협정 (SOFA) 에따라최근까지도재판부의최종판결이내려지기까지는주한미군범죄용의자에대한우리측의신병확보가어려웠기에그만큼수사및재판, 형집행등의모든단계에서제약이따랐기때문이다. 따라서주한미군에의한범죄는우리국민들에게는일종의 성역 이자 치외

120 112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법권 으로인식되었고실제로살인, 강간등의중범죄를제외하고는주한미군에의한단순폭력이나폭행, 절도등의범죄행위에대해서는피해당사자가 재수없는일 로치부하고참고인내하는경우가허다하였다. 실제로미군범죄에대한우리나라의재판권행사율은최근 20% 초반대까지증가하였으나 90 년대후반까지만해도 5% 대에머물렀다. 평소에는미군범죄에대해별생각이없던사람들도막상미군이개입된범죄를당하고나면모든게막막해진다. 보상받기도쉽지않고가해자를처벌하는것도쉽지않기때문이다. 또한미군부대담장안으로자취를감춰버린가해자들이죄의대가를치르는것을확인할수도없다 년 1월개정된한미행정협정 (SOFA) 은국민들의이와같은분노와반발을바탕으로주한미군에대한형사재판권관련조항중일부를수정하였다. 즉주한미군범죄용의자에대한신병인도를기소시점으로앞당기고흉악범죄에대해서는체포시부터계속구금권을행사할수있게되었다. 이와같은수정은주한미군에대한우리측형사재판권의강화라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만한변화이지만, 시민단체들의주장처럼주한미군의사법적특권이완전히사라진것은아니기에주한미군범죄에대한국민들의염려와불만은여전히존재한다고할수있다. 2) 유형별주한미군범죄사례 주한미군에의한범죄는그발생빈도나피해범위에관계없이사회적파급효과가매우컸던것이사실이다. 특히 1992 년동두천시에서발생한윤금이씨살해사건은미군범죄에대한사회적경각심과공론화를가져오는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 사실글로묘사하기부적절할수도있지만, 살해당시윤금이 ( 당시 26 세 ) 씨는나체상태로급소에는맥주병 2개가꽂혀있었고국부밖으로는콜라병이박혀있었다. 또한항문에우산대가꽂혀있었다. 온몸은피멍과타박상을심하게입어차마눈뜨고는볼수없는참혹한모습이었다. 너무나도잔인한살해수법과참혹한살해현장은전국적으로대다수국민들의분노와미군범죄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불러일으키기에충분했다 년대미군에의한살인사건은주로동두천등미군과접촉이많은기지촌여성들을대상으로발생한경우가대부분이었다.1996 년에경기도동두천시보산동에서이기순씨가미제2사단뮤니크에릭스티븐이병에의해예리한흉기로목이반쯤잘린상태로살해당한사건도대표적인기지촌여성살해사건중하나다. 또 1998 년에는경기도의정부시고잔동에서미군핸릭스티모시제롬이허주연씨를때

20 00년대 들어 반미감정과 주한미군범죄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 발생한다.비록 교통사고였지만 200 2년 미군전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는 그 처 리과정에서 엄청난 국민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21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경기도의 정책 방향 113 려 숨지게 하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하였다.더구 나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무기력한 한국경찰의 모습은 우리를 더욱 기막 히게 한다.주민의 제보에 의해 경찰들이 미군기지로 범인을 잡으러 갔을 때, 제롬 이 휴가 중이라 들여보낼 수 없다 는 미군의 말에 3일 후에야 범인을 검거할 수 있 었다고 한다.지루한 수사 끝에 사건이 발생한 지 꼭 5개월 만에 제롬은 폭행치사 죄 로 기소되었고 죄질이 극히 나쁜 점을 들어 19 99년 징역 10 년을 선고받았다 년대 들어 반미감정과 주한미군범죄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 발생한다.비록 교통사고였지만 200 2년 미군전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는 그 처 리과정에서 엄청난 국민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20 02년 6월 1 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에서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장갑차가 갓길을 걷고 있 던 여중생 신효순,심미선양( 당시 14세,조양중학교 2학년 재학 중) 을 깔고 지나가 두 명 모두 그 자리에서 숨진 사건이다.미군측은 " 이번 사고는 결코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닌 비극적인 사고" 임을 강조하며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림 3-19> 사건현장 및 추모비 모습 사건현장 효순미선 추모비 한국 검찰은 관련 미군들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냈으나 미군당국은 " 동 사고가 공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고,이제껏 미국 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다" 는 이유를 들어 미군의 재판권 포기를 거부 했다.이후 동두천 캠프 케이시 내 미 군사법정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기소된 미군 2명 모두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고 이들은 무죄 평결이 있은 지 5일만 에,짤막한 사죄성명만을 발표한 뒤 유유히 한국을 떠나갔다.이는 곧 수많은 한국 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너무도 비상식적인 재판 결과에 그동안 이 사건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항의대열에 합류하면서 전 국민적인 반미열풍을 확산시키

122 114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게되었다. 이외에도 2002 년경기도의정부시에서미군용면허만가지고혈중알콜농도 0.108% 의만취상태에서운전하던미군이보행자신호를받고횡단보도를건너던행인을들이받는사고가있었으며,2003 년오산시에서는미군이만취상태로신호를위반한채차량을운전하다비스토차량과충돌하는사고가발생했다. 이사고로피해차량뒷좌석에타고있던세명은그대로밖으로튕겨져나가한명이사망하고, 운전자를포함한동승자 4명은중상을입었으나사고직후미군온켄병장은아무런구호조치도취하지않은채동승한미군 2명과함께차를버리고도주해버렸다.2005 년에는경기도동두천시에서우유배달용손수레를몰고길을건너던여인이미2사단소속 2.5t 화물트럭 (LMTV M1078) 에치여그자리에서숨지는사건이발생하기도하였다. 사고다음날부시미국대통령은한미정상회담자리에서노무현대통령에게유감을표명하고, 주한미군사령관등미군지휘관들도직접고인의빈소를방문해한국식예법에따라큰절까지하며조문을하는등이례적인모습을보였다. 피해유족에게도 5백만원의위로금을전했다. 여중생사건당시 100 만원의위로금을전한것에비하면상당히큰액수였다. 미군에의한폭행사건도끊이지않고있다.1994 년일을마치고부인과함께집으로돌아가던한국인이동두천시보산동네거리횡단보도에서미군 5명으로부터집단폭행을당해척추를크게다친사건이발생했다. 당시미군들이부인의엉덩이를만지는등희롱을하자이에항의하다가몰매를맞은것이다. 배상이이루어질때까지수술비를마련하지못한피해자는 6개월이지나서야수술을받았으나그에게남은건산더미같은빚과노동력상실률 40% 의장애진단뿐이었다. 그러나폭행한미군은 1심에서징역 8개월의실형을선고받았으나 2심에서집행유예로풀려났다.2005 년경기도의정부에서미군워커일병이동료미군 2명과함께각각병맥주를마시며걸어가다, 어깨를부딪혔다는이유로행인의얼굴을가격, 얼굴전면이 20cm 가량찢어지는피해를입혔다. 사고직후얼굴이온통피범벅이되어바닥에쓰러진조씨는급하게병원으로옮겨져 2차에걸친봉합수술을받았다. 그러나앞으로남은상처를없애기위해성형수술을받아야하고, 영구적으로반흔이남을수있다는의사소견이다. 미군에의한성범죄역시적지않은사회적문제가되었는데 1996 년에는경기도평택에바다농아원에서미군이농아원생을성추행하는사건이발생하였으며 1997 년동두천시광암동에서는미군이개인집에들어와작은방에서잠자던유치원생의팬티를벗기고성추행하는사건이발생하기도하였다.

123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주한미군훈련피해 1) 매향리사격장, 포연속에사라진매화향기 미군의군사훈련으로인한피해사례중가장대표적인것으로매향리미군사격장소음피해를들수있다. 매향리는경기도화성시우정면에위치한작은마을이다. 봄이면매화향기가가득하다하여사람들은예부터이곳을매향리라불렀다고한다. 한국전쟁이한창이던 1951 년미군과유엔군이경기도화성시매향리앞바다에서사격훈련을시작한뒤 1955 년미군전용사격장으로미군에공여됐다. 그때부터미군에겐그곳이매향리가아닌 ' 쿠니사격장 ' 일뿐이었다. 총면적 2,322 만여m2가운데농섬과곡섬을포함한육지가 95 만여m2이고, 나머지는바다다. 해상지역중에서도사격이집중됐던농섬과곡섬주변갯벌면적은국방부추산으로 147 만여m2나된다. 전쟁이끝난후에도매향리주민들은매화향기대신포탄연기를맡으며비행기폭음을인내하며살게된다. 지붕위를스치듯저공비행하는폭격기. 낮에도밤에도미공군의기총사격과폭탄투하훈련은계속됐다. 미국공군의전투기와공격용헬리콥터등이주말과공휴일을제외하고한달평균 20 일가량오전 9시부터오후 10 시까지매일 10 회이상그리고매회 20 분이상씩폭탄투하와기관총사격훈련등을실시하였다.2005 년사격장이폐쇄될때까지이러한전쟁터같은불안과공포는 50 년넘게지속됐다. 매향리의고통이세상에알려진것은 2000 년 5월미공군전폭기의오폭으로매향리주민 6명이부상을입고농가가피해를입는사건이발생하면서다. 이사건을계기로반세기에걸친매향리의비극이우리사회의전면에모습을드러냈다.1951 년미군전용사격장이들어선이래오폭사고로사망한주민만도 10 명. 매향리는임산부의잦은유산을물론이고폭격굉음으로인한자살, 죽어버린갯벌과중금속으로오염되어이미통곡의땅이되어버렸다. 폭격기가바로위로비행했던집에서는아들이, 그리고몇년뒤에는어머니가차례로농약을마시고목숨을끊는일도발생했다. 이후매향리폭격장폐쇄를위한투쟁은들불처럼번져나갔다. 마을에서대규모시위가잇따랐고, 종교인사등이폭격중단을요구하며사격장을점거했으며또각계인사 2백여명은시국선언을발표하기도했다. 결국미군은 2000 년 8월이곳에서의사격훈련을중단했고 2005 년 8월사격장은폐쇄됐다. 그리고매향리주민이국

124 116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가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매향리사격장인근주민들이입은소음피해에대해국가가배상해야한다는확정판결을받아냈다. 20 년간의싸움끝에사격장은폐쇄됐고배상판결까지받았지만매향리주민들의고통은끝나지않았다.2007 년 5월 14 일 MBC 뉴스가그동안의폭격음으로인한정신적후유증을취재한결과매향리주민들은평생을겪어온폭격음때문인지, 성격이거칠고난폭해졌다고한다.1995 년이후 10 년간의사망자명단을토대로자살자를다시집계해본결과, 우리나라연평균자살률보다 17 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매향1리에서만 60 년대이후총 170 여가구에서 23 명의자살자가있었고, 자살미수자도 5명, 살인가해자와피해자도각각 1명씩있었다고한다. 이들의정신적고통은지난 2000 년한의사단체의약식조사에서도일부확인되었는데불안증과공포, 적대감등이일반인에비해두배가량높았다. 사격장폐쇄뒤에도자살이이어졌고주민들간의다툼도끊이지않았다. 뉴스인터뷰에응한한전문가는 소음이나환경으로인한정신적피해는치유가잘안될수있습니다. 치료개입이필요하다 고말하고있다. 이들주민들의상처와후유증은여전히주민들의몫으로남아있다. 매화향기가득한매향리의봄은아직오지않았다. 2) 영평사격장, 지금도계속되는고통 사격장관련주민피해중현재진행중인또다른사례는포천의영평사격장이다. 영평사격장은포천시영중면영평리에위치한 409 만평규모의미군전용사격장이다. 영평사격장의면적은일산신도시에육박하는것으로, 지난 1954 년세워진뒤 50 년이넘게전투기와헬기, 탱크등의다목적종합사격장으로이용되어왔다. 해발 662 미터의불무산을표적으로하는영평사격장은원거리에서산의 7부능선을표적으로무차별포격이이뤄지기때문에표적을벗어난실탄이나바위등을맞고튕겨져나간포탄이산너머민가를덮칠가능성이항상존재한다. 야미리마을뒤편의높이 662m 불무산만넘으면바로사격장이고, 마을과사격장의직선거리는 2 3km에불과하다. 특히사격장주변에위치한보장초등학교와영평초등학교에서측정한자주포발사당시소음은 100dB 로, 평상시소음이 40~50dB 임을감안하면난청유발등일상생활에심각한지장을줄정도의소음에해당한다. 소음뿐아니라일반주민들이거주하는지역에포탄유탄이날아들어인명과가축피해가끊이질않고있다. 지난 2006 년에부엌일을하던주민할머니가지붕을뚫고들어온전차포탄에어깨를맞는일을당하기도했다. 같은마을의또다른집

125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17 에서는몇년전포탄이축사에떨어져기르던염소와개등가축수십마리가몰살당하기도했다. 더큰문제는사격장인접지역이아닌곳까지도오발탄이날아든다는점이다. 헬기와전투기등에서잘못발사된실탄이수킬로미터떨어진민가까지날아가는것이다. 포천지역에운영되고있는군사격장은미군 4곳과국군 4곳등무려 8곳으로이지역에서발생한오발탄과굉음등으로인한주민피해는지난 10 년간신고된것만 50 건이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주민들은포탄이민가로까지날아오는위험한상황속에서하루하루를살아가고있지만사고가날때마다약간의위로금으로상황을모면해가고있을뿐관계당국의대처는미흡하기만하다. 사격장주변의주민피해외에도미군훈련과정에서다양한형태의주민피해사례가보고되고있다.2005 년에는경기도파주시군내면민통선지역내농사를짓던배밭인근에서미2사단소속헬기의저공비행으로수확을앞둔배 2천여개가떨어지는등배밭총 5천여평중 2천여평가까이피해를입는사고가발생했다.2003 년에는미군전략정찰기 (U-2) 기가오산비행장으로귀환중, 경기도화성시향남면상신리제약단지옆약공단주유소바로옆으로추락하여주민들과주변에정차한차량들이파손되었고주변가옥이전소되는사고도있었다. 뿐만아니라미군부대훈련으로인한산불피해가빈발하고있다. 동두천에만최근 3년간 8건의산불이발생하여 5ha 의임야가소실되었고 1996 년에는산불진화중동두천시산림계장을포함한 7명이사망하는등인명사고로이어지는경우도있었다. 사실미군군사훈련으로인한피해는국가안보라는면에서본다면불가피한측면이없지않다. 그러나훈련으로인해피해를보는지역사회의입장에서는매우실제적이고직접피부에와다는불만사항일수있다. 따라서불가피한피해에대해서는지역사회가이를이해하는자세를보여야겠지만피해를줄이려는최대한의노력과함께피해발생시이에대한신속하고적절한보상이반드시이루어져야만할것이다. 3. 환경오염피해 1) 주한미군과영화 괴물 의탄생 몇년전개봉 3일만에관객수 100 만을돌파하며흥행돌풍을일으켰던영화 괴물 을기억할것이다. 이영화는미군이한강에독극물을방류한뒤정체불명의괴물이자라사람들을공격한다는내용으로미군부대에서독극물을싱크대를통해그대로흘려보내는장면으로시작한다. 이영화의봉준호감독은영화속 ' 괴물 ' 이탄

미군사망시시체의본국송환을위해방부처리하는데쓰이는포름알데히드는용액 30ppm 정도에노출되면질병증상이나타나고 100ppm 이상에서 1분이상노출시죽음에이를수있는맹독성물질이라고한다. 원칙상오키나와에있는미군기지에서처리하게끔되어있으나, 상급자의지시로싱크대로버려져아무런정화처리없이하수구를통해한강으로흘러들어간것이다.

126 118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생하는원인이된미군의독극물방출이 2000 년실제일어난 ' 맥팔랜드사건 ' 에서착안한것이라고말하고있다. ' 맥팔랜드사건 ' 은 2000 년 2월미8군영안실에서당시주한미군영안소부소장인알버트맥팔랜드의지시로군무원이시체방부처리용으로사용되는포름알데히드 20 박스분량의용액 470 병 (1 병용량 16 온스,475ml) 을영안실싱크대를통해하수구에버린사건이다. 미군사망시시체의본국송환을위해방부처리하는데쓰이는포름알데히드는용액 30ppm 정도에노출되면질병증상이나타나고 100ppm 이상에서 1분이상노출시죽음에이를수있는맹독성물질이라고한다. 원칙상오키나와에있는미군기지에서처리하게끔되어있으나, 상급자의지시로싱크대로버려져아무런정화처리없이하수구를통해한강으로흘러들어간것이다. 독극물방류사건과관련해주한미군은포름알데히드의방류량이한국국민의건강에영향을끼치지않을정도라는입장을재차표명했다. 더구나기소가된이후에도 공무수행중인미군속에대한재판권은한국에없다 는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의조항을내세워재판을거부한미8군사령부의발언은미군의환경문제에대한무관심과불평등한 SOFA 의문제점을부각시켰을뿐만아니라주한미군의환경오염에대한한국사회의경각심을불러일으키기에충분했다. < 그림 3-20> 미 8 군영안실과약품모습 ( 사진 : 녹색연합 ) 포름알데히드약품 미 8 군영안실 최근주한미군은반환미군기지의환경오염을제대로치유하지도않은채일방적으로반환하기로했고한국정부는이를그대로수용하기로했다고한다. 결국토양오염등을치유하는데드는비용수천억원 ( 정부는 1,000 억원, 환경단체는 5,000 억원추정 ) 은고스란히국민이떠안게된것이다. 한편경기도 2청에따르면환경부의동두천, 파주, 의정부등미군기지 12 곳의주변오염에대한정밀조사결과

127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19 조사대상 12 곳모두오염되어있으며지역에따라서는토양오염과지하수오염이 기준치를훨씬넘을정도로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고한다. 자칫오염된미군기지 에서또다른 ' 기형괴물 ' 이등장하는 < 괴물 2> 가등장할지도모를일이다. 2) 수질오염과토양오염 미군에의한수질오염과토양오염은미군부대내의부적절한정화시설로인한중금속오염공업용수의유출, 건축물폐자재와음식물쓰레기의불법투기및매립, 폐유방출, 유해약품방출그리고송유관파열로인한기름유출등다양한경로를통해발생한다. 이와같은수질오염과토양오염은지하수및하천을음용수로사용하는기지인근주민들의건강에악영향을미치며또한농작물재배와자연생태계보전에심각한위협이되고있다. 미군기지로인한환경오염피해는오랫동안발생하여왔으나, 피해사례에대한체계적인자료축적은물론이고정확한원인규명마저도이루어지지못하였다 년대들어국민생활수준이향상되고삶의질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환경과자연보전에대한각성과관심이제고되었고이과정에서환경오염특히 이방인에의한우리땅오염 문제는국민들의주목을받게되었다. 사실앞서말한독극물한강방류사건외에그이전에도미군부대에의한수질오염의예는많다. 예를들어 1993 년 3월에경기도평택시신장동에있는 K-55 미공군기지에서하루 1천 6백여톤의각종오, 폐수를정화하지도않은채흘려보내근처개천의물고기가떼죽음을당하는사건이발생하였다. 또한 2004 년에는동두천캠프케이시내에서분말활성탄여과수를신천으로무단방류하여신천변동두천지방산업단지섬유업체에서원단등제품피해가발생하기도하였다. 기름유출로인한토양오염문제는더욱심각하다. 부주의나고의에의한기름유출도문제지만미군기지내기름탱크와송유관이낡아땅속으로부터기름이새어나오고있기때문이다. 언제어디서터질지모르는기름유출사고는미군기지내는물론인근논밭과지하수, 하천까지오염을시키며가장큰문제로대두되고있다 년발생한미8군메디슨통신부대기름유출사고는대표적인기름유출로인한토양오염사고로기록되고있다. 경기도의왕시백운산정상부근에소재한미군기지내경유탱크를연결하는지하송유관이터지면서 30 여년동안무공해지역으로보존되어왔던백운산과왕림천일대계곡이회복불능의오염지역으로변해버린것이다. 환경전문가들에의하면사고지역의토양층은 20-80cm 두께로광범위하게깊게배여있어앞으로 100 년이상이경과해도정상회복이불가능한최악의산악환경사고라고한다. 또한 2004 년에는영평사격장내에서사용하던 PVC 재질의직경

이렇듯 미군부대 주변의 땅들이 미군으로 인해 기름진(?) 땅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림 3-21> 영평사격장 기름유출 ( 사진:녹색연합)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 외에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역시 큰 문제다.환경단체들은 미군기지는 외부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폐기물의 불법 매립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128 120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경기도의 정책 방향 10 m,높이 2 m 가량의 원형 유류저장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마을 도랑에 50 m 정도의 기름띠가 발견되었다.20 02에는 미2사단 소속 파주시 캠프 에드워드내 주유 시설 바닥 3군데 금이 가면서 이 틈새로 1만 4 천 800 리터 분량의 휘발유가 누출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200 6년 7월 26 일과 년 11월 2 7일에는 캠프 캐슬에서 폐 유가 인근 농경지로 무단 방류되어 인근 농경지의 밭작물이 고사하고 폐유로 인한 악취피해가 발생하였다.이렇듯 미군부대 주변의 땅들이 미군으로 인해 기름진(?) 땅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림 3-21> 영평사격장 기름유출 ( 사진:녹색연합)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 외에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역시 큰 문제다.환경단체들은 미군기지는 외부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폐기물의 불법 매립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실제로 19 98년에는 동두천 미 2 사단 케이시 부대 내에서 영내 건축과정에서 나온 폐아스콘,콘크리트 등과 암을 유발하는 석면,우레탄 등 수천만톤의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보도 되기도 하였다.특히 건축폐기물 중에서 석면의 위험성은 매우 심각하다.석면은 천 연광물질로 내화성과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타일이나 보일러 실 환기통 등 건축자재로 널리 쓰이지만 대기로 누출돼 사람이 흡입하면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주한미군기지의 석면오염실태는 지 난 년 5월 미군무원 노조가 주한미군기지내 석면오염시설을 방치한데 항의하여 주한미군사령관과 기지사령관들을 미연방정부에 제소함으로써 표면화되었다.미군 이 기지내 재건축으로 인한 건축폐기물을 인근에 방치하거나 매립한 사실이 곳곳에 서 발각되면서 환경전문가들은 석면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주한미군은 석면오염을 예방하려는 조처로 기지 안 건물과 설비에 들어 있는 석면의 실태조사를 벌여 왔다.하지만 실제 제거작업은 석면먼지가 발생할 위

의정부천보산바위에는미2사단마크가산아래에서육안으로볼수있을정도로선명하게페인트로칠해졌으며서울근교의명산으로꼽히는수락산바위도의정부스탠리부대소속주한미군들의소행으로추정되는의미없는낙서들로훼손되었다. 소중한우리의몸에지우기어려운문신을새겨놓은것이다. 4.

129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21 험이매우높은경우와건물개조또는철거등의경우에만진행했다. 결국대부분의건물과설비속석면은여전히방치돼있는것이다. 미군이 90 년간사용하고떠난필리핀미클라크공군기지자리에이주해살던필리핀사람들이원인을알수없는병으로죽거나사산이나기형아를출산하고각종피부질환이나심장병등심각한병을앓고있다는이야기가새삼떠오르는것은왜일까? 이뿐만이아니다. 앞서말한환경오염보다는심각성이덜하지만아름다운우리의산을낙서로훼손하는것도빼놓을수없다. 의정부천보산바위에는미2사단마크가산아래에서육안으로볼수있을정도로선명하게페인트로칠해졌으며서울근교의명산으로꼽히는수락산바위도의정부스탠리부대소속주한미군들의소행으로추정되는의미없는낙서들로훼손되었다. 소중한우리의몸에지우기어려운문신을새겨놓은것이다. 4. 미군공여지 1) 쇠목마을과공여지반환운동 미군이소유권은갖고있지않지만언제든지군사상이유로소유권자의동의없이도사용할수있는땅이있다. 사격훈련장안전지대, 미군송유관, 수도관, 전선및기타시설물보호를위해확보한토지로미군공여지중에서도지역공여지가이에해당된다. 동두천시쇠목마을은지역공여지로인한사유재산권침해의대표적사례로꼽힌다. < 그림 3-22> 쇠목마을과공여지반환운동 쇠목마을로입구길에세워진미군푯말 동두천캠프케이시앞항의집회 사진 : 인터넷한겨레, , 사진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22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경기도동두천시광암동쇠목마을은동두천시내에서불과승용차로 20 분거리에있지만, 버스도다니지않는오지마을이다. 쇠목마을주민들은미군기지로인해많은고통을겪어왔다. 마을을에워싼미군기지 ( 미 2 사단 ) 때문이다. 길을따라가노라면 이지역은미국정부의재산임. 출입금지 라는푯말을발견할수있다.

1996 년 3 월에는동두천시쇠목마을논과밭에폐탱크와장갑차 8 대가배치되는일이발생하였다. 미군이주민들과아무런사전협의나동의없이기존사격장바로위쇠목마을일대사유지약 9,000 m2에포사격장을신설하기위해표적물로탱크를갖다놓은것이었다.

130 122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경기도동두천시광암동쇠목마을은동두천시내에서불과승용차로 20 분거리에있지만, 버스도다니지않는오지마을이다. 쇠목마을주민들은미군기지로인해많은고통을겪어왔다. 마을을에워싼미군기지 ( 미 2 사단 ) 때문이다. 길을따라가노라면 이지역은미국정부의재산임. 출입금지 라는푯말을발견할수있다. 이마을에미군공여지로인한사유재산권침해문제가두드러지게된것은 1995 년주민김병규씨가자신의소유지에음식점과주택을짓기위해동두천시에농지전용허가신청을내면서부터다. 동두천시는반년이지난뒤에야당해토지가주한미군부대인근사전협의대상지역 ( 공여지 ) 라는이유로건축불가를통보하였다. 자신의토지가미군에게공여되었음을알게된것도이때가처음이었다 년 3 월에는동두천시쇠목마을논과밭에폐탱크와장갑차 8 대가배치되는일이발생하였다. 미군이주민들과아무런사전협의나동의없이기존사격장바로위쇠목마을일대사유지약 9,000 m2에포사격장을신설하기위해표적물로탱크를갖다놓은것이었다. 미군의사격장확장계획이알려지면서졸지에자신의땅에서쫓겨날처지에놓인주민들은사격장신설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를결성하고경운기로현장을막고가스통을싣고항의시위를하는등격렬한반대운동을벌였다. 주민들은무엇보다토지소유자의동의없이사격장신설부지내에탱크를배치한것은엄연한사유재산권침해이며사격장이설치되면유탄이날아들어주민들이위험과공포속에시달리게되고사격장부지가쇠목마을로들어가는유일한진입로바로옆에위치하여사격장설치시통행제한이불가피하다고주장하였다. 주민들의시위가잇따르자결국포사격장건설은철회되었다. 그러나이후에도쇠목마을주민들의수난은계속되었다.2000 년초또다시쇠목마을에탄약고를짓는계획이발표된것이다. 쇠목마을주민들은겨울석달동안동두천시내에천막을치고탄약고건설반대농성을하면서탄약고가들어설부지입구에 4 미터높이의해원탑을세웠다. 국방부와미군에서는이탑을철거하지않으면법적조치를취하겠다고경고를했지만지금도이해원탑은쇠목마을입구에서마을을포크레인과탱크로부터지키고있다. < 그림 3-23> 쇠목마을공여지반환운동기념비와해원탑 주한미군공여지반환운동기념비 쇠목마을입구, 주민들이쌓은해원탑 사진 : 동두천시민연대

131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명의주민이구들돌을다듬고난잡석을모아꼬박한달을걸려만든 한을푸는탑 이란이름의해원탑앞의비석에는돌탑이마을을지키고있는이유를다음과같이적고있다. 쇠목주민에게지워진멍에같은고통의세월이 50년동안이어지고있으니, 미군사격장과탄약고, 훈련장등이주민생활을방해하는악영향이그것이다. 우리선조들께서살아온한의세월에구들돌을다듬고난잡석을모아후손들이뜻을합쳐여기탑을조성하는것은통한의시절을회고하며먼저가신선조들을위로하고아직도떨쳐버리지못한한의사정을풀고자현주민들이해원의탑을세운다. 2) 공여지관련지역개발제한사례 미군공여지로인한피해중또다른대표적인사례로국제케미칼공장건설중단사례를들수있다.( 주 ) 국제케미칼은피혁원단가공공장을짓기위해동두천시의건축허가를받아동두천시미2사단인근에 95 년 3월완공예정으로공장을건축했다. 캠프호비미군탄약고로부터 30 여m 떨어진지점이었다.70% 이상의공정이진행된상태에서 95 년 2월돌연국방부로부터건물철거지시가내려와공사는중단되었다. 미군당국이공장부지가미군공여지이고, 자신들의규정에는탄약고 300m 이내에는민간인의건물이들어설수없다며국방부에항의하면서국방부가철거지시를내린것이다. 동두천시에서는중재안으로공장주가자비로방어벽을설치하는안과문제가되는탄약고는이동식탄약고이므로안전지대로이동하는안을제시했으나, 두가지모두미군당국은거부하였다. 결국국제케미칼측은공장을살리기위해백방으로뛰어다닌결과궁여지책으로 " 언제라도미군당국이요구하면즉각공장가동을중단하고철수하겠다 " 는각서를쓰고나서야, 공장건설을진행시키게되었다. 국제케미칼은 1년여동안공사가중단됨에따라외국회사들과의계약이파기되고, 기술자들이다른공장으로옮기는등막대한피해를입었다. 공장가동역시미군당국이다시문제를제기하면언제라도철거될수있는매우불안정한상태이다. 주한미군공여지로인한지역사회의피해는이뿐만이아니다. 실제로도시의 40% 이상을미군공여지로내준동두천시의경우도시의정상적인발전을위해필수적인도로의개설이나확장, 수해방지를위한공사마저제한되고있는실정이다. 과거동두천은시를관통하는국도 3호선의우회도로를만들기위해미군측과무려 4년이나줄다리기를해야했고캠프케이시의땅 1천 40 평에도로를개설하는비용으로

132 124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무려 34 억원을지출해야만했다. 또한 3호선국도확장도미2사단의부대일부땅 ( 캠프케이시의블록담장 227m, 초소1, 창고1, 전신주, 가로등과캠프호비의철조망 310m, 초소1, 세차장1, 전신주, 가로등 ) 이도로에편입된다는이유로 1992 년 12 월부터 1998 년 3월까지무려 5년 3개월동안 52 회차례에거친협의끝에시설이전비 14 억5천만원을미군측에지급하고나서야공사가이루어졌다. 이렇듯미군부대의존재는동두천시에막대한재정적손실을주었을뿐만아니라국도 3호선의병목현상은동두천뿐만아니라동두천이북의연천, 포천지역의개발까지도정체되는현상으로이어졌다. 이뿐만아니다. 신천개수공사지연으로동두천지역은 3년연속수해가발생하기도하였다. 신천개수공사는 1991 년 1월부터 1999 년 11 월까지 8년 10 개월동안 49 회협의 (7 년간공사지연 ) 를거쳐서야공사가시행될수있었다. 또한최근에는서울 ~ 동두천 ( 포천 ) 간민자고속도로건설에있어당초노선을동두천미군부대 ( 캠프케이시, 캠프호비 ) 를통과하는것으로계획하였으나미군부대의반환이지연됨에따라포천군가산면으로노선이변경되어동두천시의발전을가져올수있는기반시설을구축하지못하여상대적발전저해를가져오기도하였다. 국가안보를위해대대로살아온집과문전옥답까지다내어주고기지촌이라는오명까지쓰고살아온동두천시민들이교통정체와계속된수해속에서느낀답답함과슬픔은어찌말로다표현할수있으랴? 미군공여지의규모는앞으로크게축소될전망이다. 한 미양국이 2002 년에체결된한 미연합토지관리계획 (LPP:LandPartnershipPlan) 에의거하여불필요한기지들과훈련장을반납하기로결정하였기때문이다. 이에따라미군공여지로인한지역사회의민원은상당부분해소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반환공여지의소유권문제, 환경훼손상태및원상복구, 공여지매입및개발비용등중앙정부, 주한미군그리고지역사회간에해결해야할또다른갈등요인이여전히산재해있다.

133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25 제 4 장... 주한미군관련 정책의 역사와발전방향

134 126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제 4 장 주한미군관련정책의역사와발전방향 제 1 절 국가정책의역사와발전방향 1. 미군과의첫만남 미군이한국에첫발을들여놓은것은해방후 1945 년 9월 7일미태평양총사령부의맥아더사령관의일반명령 1호에따른것이었다. 이명령 1호의제1조는 조선북위 38 도이남의지역과동 ( 同 ) 주민에대한모든행정권은당분간본관의권한하에서시행한다 고하였다. 그리고이에따라미군은 24 군단사령관존리드하지중장의지휘아래 9월 8일에는인천항에 9월 9일에는서울에입성하였다. 또포고를시행하기위해 9월 19 일에는 38 선이남에대하여앨런아놀드소장을군정장관으로로렌스슈이크준장을경무국장으로하는군정청이설치되었다. 미군정기간인 1945 년 9월 8일부터 1948 년 8월 15 일까지약 3년동안미군은특권적지위를누렸다.2 차대전의승리자였던미군은일본군의무장해제와점령지배를위해한국에진주하였다는점과, 군정 ( 軍政 ) 이라는점이의미하는바와같이미군이통치권을행사하였다는점에서미군의방침자체가법이었다. 군정기간동안미군정은한국의민간정부를인정하지않았고, 미군사령부가군정통치를위해필요한경찰등일부수단적인기관들을동원하였을뿐이다. 따라서군정청의명령에누구도이의나반론을제기할수없었다. 이와같은미군의지위는군정 3년기간에만한정된것은아니었다.1948 년 8월 15 일정부수립이후에는같은 25 일맺은한미잠정군사협정을통해미군의우월적지위는지속되었고,1949 년 6월미군의 1차철수때까지계속되었다. 이한미잠정군사협정은후의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행정협정의전신이되었다. 이잠정군사협정의내용중에 미군이한국군을조직하고훈련시키며, 무장시킨다 는규정과 작전통제권을미군이갖는다 는규정으로인하여미군은지금까지한반도에서우월적지위를갖게되었다.

135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주한미군에대한국가정책의흐름 1) 주한미군관련정책의역사와변화 해방후미군정기간즉한국정부가수립되기이전의미군은주한미군이라고부르기보다는점령군혹은진주군이라고부르는것이타당하다. 한국정부와더욱이그들이진주하고있던지역사회와의관계는미군우위의매우일방적인것이었기때문에미군에대한국가정책이있을수없었다.1948 년에정부가수립되고난후곧바로미군이철수하였기때문에주한미군문제는한국전쟁중에다시정부의제로나타나게된다. 한국전쟁이발발한직후인 1950 년 7월에미군이풍전등화와같던한국에다시들어오게된것이다. 이때로부터우리나라와주한미군과의관계를살펴보면시기별로약간의차이를살펴볼수있다. 전쟁후주한미군에게공여지가제공되고, 지역사회와주한미군과의관계도발생하게되는것이다. 가. 한국전쟁기의미군 ( ) 1950 년 7월에북한의무력침략으로부터한국을구원하기위해미군은다시한반도에발을들여놓는다. 전시상황에다시참전하고주둔하게되는미군은참전과동시에한국정부로부터법적지위에대한보장을받고자하였다. 같은해 7월 12 일미국은대전에피난중인한국정부에대하여미군의법적지위보장을요구하여왔다. 당시한국정부는북한의침공에풍전등화의위기상황에있었기때문에미군의참전에만기뻐하는나머지미국의요청을그대로들어주게되었다. 당시로서는외국군대가자국보호를위해자국내에주둔할때에는외국군대의임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특권과면제를부여하는것이관례이기도했다. 대전협정이라는이문서에는첫째, 미군법무회의가주한미군구성원에대하여전속적인형사관할권을행사할것둘째, 한국인이미군또는그구성원에대하여가혹행위를하였을때그한국인을미군이구속할것셋째, 주한미군은미군이외의여하한기관에도복종하지않을것등이다. 이대전협정은전시하에서매우불평등한상황에서맺어진것으로,1 기의미군정 3년동안미군이배타적이고도최고의권력을행사하였던것과별반다르지않았다. 나. 휴전후미군의지위 ( 한미행정협정타결전 ) 전쟁은지루하게계속되다가 38 선을토대로한전선교착선을경계로한휴전이 1953 년 7월 23 일에체결되었다. 휴전후미군의지위에대한관심이쏠렸다. 전쟁중에미군의요구에그대로응해특권적지위를부여했던대전협정을당연히폐지하자는것이한국정부의생각이었다. 한국정부는미군과중국, 북한간에맺은휴전

136 128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협정을받아들이는대신미국에대하여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과경제원조, 그리고미군의지위를정하는한미협정의체결을요구하였다. 그결과한미상호방위조약 (1954 년 11 월 18 일조약 34 호로발효됨 ) 이 1953 년 10 월 1일에체결되는데, 이조약에서미군의한국주둔이 권리 라고명확히명시함으로써주한미군의특권적지위는계속된다. 한국과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이라는정식명칭을갖는이조약의 4조에서 상호적합의에의하여미합중국의육군, 해군과공군을대한민국의영토내와그부근에배치하는권리를대한민국은이를허용하고 (grant), 미합중국은이를수락한다 (accept) 고규정하고있는것이다. 이한미상호방위조약은훨씬후에주한미군의지위를정하기위해체결되는한미행정협정의근거가되었다. 한편, 이보다앞서 1953 년 8월 7일에는이승만대통령이미국국무장관덜레스와한미행정협정의교섭개시를하자고약속하였으나, 미국측이여기에응하지않았다. 당시분위기는미국측은한국의법질서에대한불신, 한국정치상황의불안, 그리고미군의특권적지위에대한습성화등으로인해주한미군의지위의변경을원치않았던것이다. 때마침이승만정권의실정으로인한정정불안과 1961 년민주당정권의등장,5 16 군사쿠데타등으로인해전쟁당시의대전협정아래부여된미군의특권은그뒤한 미행정협정이체결될때까지지속되었다. 하지만미군이누리는특권적지위는미군들의각종탈선사고를불러일으켰고, 이에대한한국민들의불만은한미행정협정을더이상늦출수없게하였다. 다. 민통선과미군, 지역사회 1953 년 7월휴전협정이조인된이후비무장지대이남에주둔할수밖에없었던미군은군사력을보호하기위해민간인통제선 ( 이하민통선 ) 을 1954 년 2월에설정하였다. 전쟁전에이지역에거주하던농민들이휴전후곧바로하나둘돌아오게되자당시미육군제8군사령관은군사시설및군사활동을보호하기위해귀농을규제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고귀농선을설정한것이다. 그후 1958 년 6월휴전선방어임무를한국군이담당하면서군작전및보안상지장이없는범위에서출입영농과입주영농이허가되었고, 귀농선은민간인통제선 ( 민통선 ) 으로명칭이바뀌었다. 그리고민통선통제권이한국군에게이양된후에는국토이용의제고와북한의계획적인선전촌에대응하기위한정주촌락을건설한것이외에는민간인통제선내에서의영농등모든활동이금지되었다. 북한은선전선동의전술에따라선전촌을여러개건설하였고, 반면한국정부는 1959 년부터 99 개의자립안정촌 ( 自立安定村 ) 을건설하였으며, 년에는 12 개의재건촌 ( 再建村 ), 그리고 1973 년에는 2개의통일촌 ( 統一村 ) 을건설하였던것이다. 민간인통제선은처음에는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로설정되었지만,2007 년군사시설보호구역에대한규제를완화하게되면서 10km 이내로변경되었다.

137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29 2)SOFA 의체결 (1962 년 7 월 9 일 ) 가.SOFA 의내용과특징 미군의특권적지위는해방후진주군으로서성격때문에시작한것이었고, 그후한국전쟁시의대전협상으로지속되게되었다. 외국군인들이특권적지위를갖고거리를활보하다보니그들에의한크고작은범죄들이많이벌어지게되었다. 전쟁후얼마간은국민들도미군의일탈에대해눈을감을수밖에없었지만,1962 년무렵에는미군에의한총격사건, 린치사건등이빈발하면서주한미군의행동에제약을가하여야한다는국내외여론이형성되었다. 특히경기도파주의한미군부대에서한국인절도혐의자에게미군장교가가혹한매질을한사건은한국민의감정을크게자극하였다. 그결과 1962 년 6월 15 일미국은조건부로한미행정협정체결교섭을재개하겠다고통보해왔다. 조건이란협상을재개하되협정체결은한국에군정이종식되고, 한헙적민정이수립된뒤로하자는것이었다. 아무튼 1962 년 9월 20 일 5 16 군사쿠데타로중단된협상은재개되었으며,4 년만인 1966 년 7월 8일에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3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 소위 SOFA;StatusofForcesAgreement) 및 3개부속문서등이최종문안으로확정되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7월 9일에미국무장관딘러스크와당시이동원외무부장관등이참석한가운데조인되었다. 그후 6개월뒤인 1967 년 2월 9일자정을기해그효력을발생시킴으로써,1950 년 7월체결된대전협정은폐지되었다. SOFA 에는그동안가장큰쟁점이었던형사재판권이 미군의비공무중의범죄에대하여한국은제1차적관할권을갖는다. 다만, 미측이포기를요구하였을때한국측은중요하지않다고생각할경우에는이를포기한다 고하였다. 그동안제1차적재판권이미측에있음으로인해서손상받았던한국의주권국가로서의자존심을조금이나마되찾은셈이다. 또 SOFA 28 조는이협정시행에따라일어나는문제들을조정및처리하는기구로한미합동위원회를두고, 미군부대이전에따른부지선정과그에따른보상문제,PX 물품의유출방지, 기지촌주변의정화대책, 재판권포기문제등을처리하게하였다. 이합동위원회는산하에 11 개분과위원회를두었고, 미군을위한구역과시설의취득및해제에관련된사항들을처리하여왔다. 나. 주한미군주둔과공여지 미군이한국을장기주둔지로삼게된것은앞서잠깐등장한한미상호방위조약 ( ) 의조인결과이다. 이조약 4 조에의하여한국정부는주둔의권리를미군

138 130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에게주었고, 미군당국이원하기만하면한국정부는이를승인하지않을수없고미군에게영토의일부를공여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미군은이를주둔지로부르고, 한국은이를미군공여지라고부르게된것이다. 즉미군공여지는주한미군에게필요한군사기지, 훈련장, 탄약고, 생활시설등에필요한땅을한국정부가제공한것이고이땅의사용권을미군이가지게된다. 그리고 SOFA 의규정에의해이들구역의공여및취득, 반환절차등이이루어지게되었고, 그결과미군이배타적사용권을가지게된이공여지는미군당국의허락이있어야만출입이가능하게된것이다. 또미군기지의보안을위한조치들에대해한국정부는필요한대응조치를취하지않을수없고, 궁극적으로는주둔지의해당지역사회가따르지않을수없게되었다. 이러한의무조치에따라미군기지주변에건축등의행위를할경우미군당국과사전협의를하도록하게된것이다. 해당공여지가소재한지방자치단체와지역사회는미군공여지를궁극적으로제공하게되었고, 이들토지에대한사용권한일체를유보당하게되었다. 이러한미군과의합의에의해공여하게된토지는미군재배치가이루어지기전인 2000 년기준으로보면, 전국 93 개소에총면적 7,447 만평에달했었다. 이가운데포천의영평사격장등의사격장및훈련장으로 5,600 만평이고, 주둔지는 1,847 만평에달했다. 이들미군공여지는세가지로분류할수있다. 첫째는전용공여지로서미군이배타적사용권을가지고사용하고있는땅으로미군기지, 훈련장및기타시설이이에해당한다. 둘째지역공여지인데, 이는원래의토지용도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미군이사용권을행사하는땅으로일종의안전지대 (safety belt) 개념이다. 가령미군의사격훈련장안전지대, 미군송유관, 수도관, 전선및기타시설을보호하기위해확보한땅을말한다. 셋째임시공여지로서군사훈련을위해임시로미군에게사용권을주는땅이다.2000 년당시에미군공여지가운데전용공여지는 3,602 만 7천평, 지역공여지는 1,016 만 9천평, 임시공여지는 2,827 만 2,000 평이었다. 주한미군의주요공여지는전국 93 개소이지만이들대부분이의정부, 동두천, 평택, 파주, 포천등에있어서경기도지역이전국공여지의 77% 에달했다. 이들공여지로인하여경기도의일부기초자치단체와지역사회시민들은불편을감수해왔던것이다. 하지만국가나미군당국은오랫동안미군공여구역을제공하여지방자치단체의지역개발권과시민의재산권행사에제약을당해온지역사회에대하여한국정부나미군당국이어떠한보상이나지원시책도하지않았다.2004 년에야비로소미군공여구역등주변지역에관한특별법이제정되어서해당지역에지원정책을펼치기시작하였다. 3) 현재의미군정책 미군과관련한현재의국가정책의흐름을이해하기위해서는 2000 년을전후하여 고착된탈냉전시기를이해하여야한다.1990 년대동서독의통일, 미국의전통적인

139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31 적국이었던구소련의붕괴등으로위협이사라지고국지분쟁과테러가세계의새롭고주요한위협이되었다. 이에대처하기위해서미국으로서는한국, 일본, 독일, 영국등에과거전통적인위협에대비하기위하여주둔시켰던미군의재배치작업 (GPR:GlobalDefensePostureReview) 이필요하게되었다. 그리고이러한흐름에따라한미양국간에도한미동맹재조정및주한미군재배치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고,2003 년 2월에는주한미군재배치계획이발표되었다. 주한미군재배치계획의주요내용은 1단계로 2006 년까지주요서부축선미군기지를의정부동두천지역으로이전통합하고,2 단계는한강이북의주한미군주력부대를한강이남인평택으로통합재배치하는것이다. 미군측이이계획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표는한반도내미군을접경에서의인계철선역할을중지하고, 국제테러및국지전에신속하고유연하게파견할수있는신속대응군으로재편하려는것이었다. 그러기위해서 2003 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FOTA;the Future of therok-us AliancePolicy Initiative) 회의를시작하고,2004 년 10 월용산기지와미2사단등을수도남방의평택일원에주둔지를확보하여이전시키는데합의하였다. 재배치계획의요체는한수이북에주둔한미2사단을평택으로이전하는것과서울용산의주한미군사령부를이전하는것이었다. 이에따라한수이북의미주둔지역 ( 공여구역 ) 과그주변지역의경제사회상은극심한변화를겪게되었다. 특히 60 여년동안가장넓은공여구역을내주었던동두천등은지역경제의 20% 를미군기지경제에영향을받았으나, 국가의다른대책없이기지경제마저무너지게되었다. 한편평택으로서는새롭게재배치되는미군을대추리주변에받아들이게되자주민들이극심한반대를하게되었다. 한미행정협정이주한미군의주둔국가내에서의지위를정하는국가정책의근간이된다고한다면, 주한미군이주둔지역에끼치는손해등에대하여국가가보상하는정책은오랫동안없었다. 주한미군의주둔의역사가 1차주둔기 ( 미군점령기 ).2 차주둔기 (6 25 참전기 ).3 차주둔기 ( 전후근대화기 ) 를지나는동안오히려미군의주둔은지역사회에경제적편익을가져다준측면도있었다. 하지만, 재배치논란이후에는그동안한국의경제발전으로인하여미군주둔이지역사회에끼치는긍정적영향보다는부정적영향이더욱크게부각되었다. 국가로서는미군의한반도안보상필요성에대한인식때문에미군재배치를받아들이지않을수없게되자평택시와주민들의반발을무마하기위해 2004 년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을제정하게되었다. 이법이그동안미군공여구역에별다른지원책도없이모르쇠로일관하던정책을버리고미군주둔지및그주변지역에대해국가가국가예산과정책으로지원하는첫사례가되었다. 하지만, 이에대하여기존에미군공여구역이었던평택이외의동두천, 부산, 파주등지에서반발이일어나지않을수없었다. 그동안주한미군의주둔으로희생을치

140 132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른지역에대하여는아무런지원없이신이전지만지원하는국가정책에대하여비난이일었다. 국가가 2006 년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을서둘러제정한배경이다. 하지만국가로서는미군의재배치지역인평택으로의이전을위하여는막대한지원책을약속하였지만다른공여구역특히동두천등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형평을잃은지원책만을내놓았다. 한편, 그동안주한미군의사령부가있던용산지역에는주한미군사령부이전흔적지를국립공원으로만드는것을골자로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2007 년 ) 도제정되었다. 가. 평택지원법 서울용산기지와주한미 2사단의평택지역이전을원활하게하기위해본예산과별도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특별회계 를설치하는등 평택지원특별법 을제정하였다. 이법의두가지골자는첫째가주한미군이전에따라다른곳으로편입하여야하는주민의권익보호, 둘째는지역발전을지원하는정책을규정하는것이다. 모두 5장 36 개항으로이뤄진이법에서주민권익보호를위한조항은이주정착특별지원금 ( 세대당 1,500 만원 ), 생활안정특별지원금, 택지개발지구내단독택지및근린상업용지공급, 지방자치단체에대한특별지원금등이규정되었다. 한편, 지역발전을위한정책의근거로서는특별회계의설치 ( 세입으로는공여해제반환재산의매각대금, 다른회계및기금의전입금, 채권, 차입금등 ), 시의장기개발계획수립때정부가시주력사업을지원하고, 평택지역에대해수도권정비계획법상불허된 14 개첨단업종의대기업공장신 증설과 4년제대학의증설 이전을허용토록했다. 또경기도가추진중인 500 만평규모의평택국제평화도시건설을뒷받침하기위해건설교통부장관이미군기지배후도시지역의택지지정을가능토록했다. 이러한지원책을성공시키기위해 2018 년까지 18 조 8천억원의국비및민간투자를계획하였다. 나.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정부는일찍이 1987 년부터서울중심부에위치하고있는용산미군기지이전제안하였다. 미국역시주한미군의주둔여건을개선하고한 미군사협력관계를강화할목적이있었기때문에 1988 년 3월부터양국간에협의를시작하여 1990 년용산기지의평택이전을위한한 미양국간합의각서를체결하였다. 그러나이전비용과세부이행에대한합의지연으로사업이보류되다가주한미군의재배치계획에따른협상과 2003 년 5월한 미정상회담시용산기지의조기이전이합의되었다. 이에따라미군의한국주둔을시작한용산기지에대한역사성과문화성을인식하고이전후흔적지를도시내국립공원으로조성한다는정책을수립하고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에따라 5개의영역으로나누어도시테마공원을만든다고하였다.

141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33 이법의내용은용산부지 86 만평중 81 만평을국가재정으로공원화한다는내용과이를위해공원추진기획단의설치, 정비구역의지정, 종합기본계획및공원조성계획의수립등을명시하였다. 이법에따라국가는 2007 년 11 월에평택주민들의반대를무릅쓰고기지건설착공식을갖고부지조성공사를시작하였다. 한편국가는공원조성을위해 1조 5천억원을부담한다고하였다. 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특별법 평택지원특별법의제정은전술한것처럼평택이외의기존공여구역주민들의반발을불러일으키게되었다. 이에따라중앙정부는기존의미군주둔지즉미군공여구역의주변지역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지원특별법을많은논란끝에 2006 년에제정하게되었다. 이법의골자는행정안전부장관소속하에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를설치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 을수립할것을의무화하였고 ( 법 4,5 조 ), 또한국방부장관으로하여금반환되는공여지에대한관리계획의수립 ( 법12 조 ), 지방자치단체가종합계획수립을위해필요한반환공여구역의국유지에대해도로 공원 하천으로사용하는토지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매입비용을일부지원하게하였고 (14 조 ), 수도권규제지역에있어서건축면적 500 m2이상인공장의신증설을업종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여허용하고자하였으며 (15 조 ), 종합계획추진을위해필요한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복지및주한미군교육, 교육문화관광시설등을국가가지원할수있게하고 (24 조 ), 종합계획에포함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지원, 민간사업자에대한보조및융자, 조세및부담금의감면을할수있게하였다 (35 조등 ). 하지만이법의시행은재정적뒷받침의어려움으로인하여이법에정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 을오랜논의끝에 2009 년 2월에들어서야행정안전부가수립하고발표했다. 경기도의경우를보면, 이법에따라 2008 년부터 2017 년까지공여구역주변지역및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대상으로경기도는모두 343 건 34 조2천 803 억원 ( 국비 3조 8천 688 억원, 지방비 3조 89 억원, 민자 27 조4천 26 억원 ) 의발전종합계획을수립했다. 이에따라파주시에드워드에는이화여자대학교, 스텐톤에는국민대학교, 의정부시스탠리에는광운대학교, 하남시콜번에는중앙대학교, 포천 연천등 6곳에서대학도시조성을추진중이다. 또동두천캐슬에산업클러스터등파주시지방산업단지, 포천시신평지방산업단지, 연천군현가리지방산업단지등모두 5개시 군 7개산업단지를조성키로했다. 이와함께파주시허준선생묘약초마을, 남양주시월문문화예술관광단지, 포천시에코디자인시티 덕둔리관광지, 동두천시소요산권테마형관광휴양단지 탑동산악레포츠체험단지등을조성할예정이다. 또의정부시북부행정타운 홀링워터근린공원, 파주시하우즈문화테마공원, 양주

142 134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시김삿갓공원, 동두천 양주시일원자유도시조성, 연천군동이리생태공원등근린공원, 체육공원, 행정타운등을조성할계획이다. 이밖에의정부시도서관, 파주시남북협력단지, 포천시축산및바이오가스플랜트사업, 양주시농산물유통센터, 남양주시유기농생태체험마을등의조성도추진키로했다. 하지만이것은계획에반영된것이고, 실제로는국비확보의어려움, 도의재정적어려움등으로인해사업은난항을겪고있다. 3. 주한미군관련정책의시각과발전방향 1) 주한미군을보는시각의변화 한미상호방위조약에의해미군이한국영토에주둔하게된이유는한국의입장에서보면국가안보를확보하기위해국가자율성을어느정도희생할수밖에없다는데서출발한다. 탈냉전시대의마지막분쟁지역이고, 적대적인북한과접경지역에서대치하고있는한국으로서는전쟁억지력을갖지않을수없었다. 그로인하여미군공여지주변에끼치는손실등은어쩔수없다는생각이국민들사이에서암묵적으로받아들여졌던것이다. 한편미군이한반도에주둔하는이유는첫째미국에게대서양이상으로경제및안보상상호의존관계가진전된아시아 태평양지역의안정을확보하기위한것이고, 둘째한반도에서전쟁의억지력을유지하고유사시에는즉각대응함으로써미국의안보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려는것이며, 셋째이지역에서미국을위협하는패권이형성되는것을막고, 미군의전방전개를통해안정자의역할을하고자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하지만한반도에주둔하는미군을놓고양국의입장이잘정리되어왔던것은아니다. 또한국정부로서는미군을받아들이지않을수없었다해도미군들자신이나지역사회로서는미군의한국내주둔에대한시각이다를수밖에없다. 최근에는특히일련의불미스러운사건과미군의재배치로인하여주한미군에대한시각이극명하게대립되고있다. 주한미군에대한시각의차이를확인해보는것은주한미군에대한정책의방향을정립하는데도매우중요한일이다. 주한미군에대한시각은세갈래로정리할수있다. 제1시각은미군을초청군으로보는시각이다.2004 년 4월 30 일미 8군사령관이자한미연합사참모장인캠벨 (Campbel) 중장은한국의주요학회임원들을초대한자리에서주한미군을초대된군대 (InvitationArmy) 로본다고하였다. 이는현재주둔하고있는미군스스로자신들을규정한첫사례로미국의시각을대변한것으로볼수있다. 한미연합사의한국군장성들일부도이러한입장을보이고있었는데. 이는

143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35 아마군사안보상한국군도미군을필요로한다는점을시사한다. 하지만전술한바와같이미국도한국내미군주둔이자국의이익에도움이되기때문에이러한시각은옳지않고, 그들의이익도얻기위하여미군을전방전개한것으로이해하여야할것이다. 만약초청군으로본다면방위비분담은있을수없고주둔비용등을초청국이부담하는것이타당하다. 하지만초청군으로본다하더라도주한미군이손님처럼행동하도록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특권적지위를갖도록한 SOFA 의개정필요성은분명해진다. 제2시각은반미및혐미의입장에서보는시각으로주한미군으로점령군 (Occupation Army) 로보는것이다. 주한미군을점령군으로보는시각은역사가깊다. 해방후인천항에상륙한미 24 군단사령관하지중장이선포한포고1호가점령군으로서진주하였다는성격을드러내었다. 그후많은상황이변했지만점령군으로서의성격은여전하다는것이고, 이러한습성에의해매향리사격장사건, 윤금이양살해사건등발발과처리에서보여준미국과미군의태도가점령군으로서의성격을드러내고있다는시각이다. 또다른예는한미간에맺어진현재의 SOFA 의성격이다. 미군은전세계 80 여개국에주둔하고있고, 주둔국가와의사이에 SOFA 가체결된다.SOFA 는개별국가의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법적특수성을고려하여결정되기때문에협정체결의목적은갖다하더라도주둔군으로서의지위, 기구, 협정내용등은다르다. 그런데제2차세계대전후점령군으로진주한독일이나일본보다도 SOFA 가한국에불리하게체결되었다는점때문에사실상점령군으로서진주한것이아니냐하는것이다. 물론 2001 년 SOFA 개정을통해비로소일본이나독일과유사하게한국의입장이강화되었을뿐이다. 하지만이러한시각으로는주한미군의철수를주장하는데는도움이될지몰라도한국의안보현실과지역사회와주한미군과의협력적관계를유지하게하는데는도움이되지않는다. 제3의시각은협력군 (Cooperation Army) 으로보는것인데, 한 미양국간에안보적이익을공통의것으로보고, 국가간및미군과지역사회간파트너십을중요시하자는시각이다. 미군스스로도지역사회에대한 Good NeighborProgram' 을가동하고있고, 지역사회에서도미군에대한교류협력을증가시키고있는것등이이러한시각을반영한다. 이러한입장은미군이한국에진주한역사자체를바꿀수는없지만, 한국과한국사회의발전에미군이도움을준것을인정하자는시각에서출발한다. 한편미군으로서도한국의발전을인정하고동맹군으로서역할을해주기를기대하고있는것도이러한시각에서출발한다. 한국군의미군과의합동훈련, 이라크파병, 전시작전권의이양검토등도한국을파트너로보고있다는증거들이다. 이러한시각에서보면현재의 SOFA 도역시대등한협력관계에서보아개정할필요성이대두되는것이고, 주둔지주변의지역사회에대한미군및국가의정책도변화하는것이타당하게된다.

144 136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 표 4-1> 주한미군에대한주요시각과입장 시각주요주창자입장의차이결과성향 주둔비용 초청 (Invitation 미정부, 미군, 한국부담유지, 보수적, Army) 국내우파 주둔지역손실보상에 지역사회반발 미온적 점령 (Occupation 반미주의, 일부 미군철수주장, 자죽국방, Army) NGO SOFA 의전면개정 동맹파기까지주장 협력 (Cooperation Army) 한국군, 실용주의인사, 지역사회 SOFA 의개정, 주둔지역손실보상 협력적관계발전 2)SOFA 의문제점과개정방향 SOFA 가규정한미군의지위에대하여는일찍부터한국의주권이훼손될정도로미군의우월적지위가보장되고있다는점때문에오랫동안개정의필요성이제기되어왔다. 특히 2002 년에미군전차에의해희생된효선미순양사건의처리는한미행정협정이이대로는안된다는여론을불러일으킨것으로보인다. 한국은이사건에대한국민들의분노를의식하여 1차적재판권을행사하고자하였으나, 미군은이사건이공무중일어난사건이란점을들어재판권포기를거부했다. 게다가미군사법정에서열린군사재판에서기소된 2명의미군에게무죄평결을내렸고, 이들은사죄성명을발표하고한국을떠났다. 그들이떠난후한국사회는촛불집회를열어이에항의하였고,SOFA 의개정필요성은어느때보다커졌다. 여중생사망사건의처리과정에서나타난한국측의주권침해는한미간에맺은 SOFA 의여러가지문제점때문에일어났다. 가장큰문제는국제법상의일반원칙에어긋난다는점이다. 국제법상외국군대는주둔하는국가의법률질서에따르는것이원칙이다. 다만, 외국군대가주둔국가에서의특수임무의효율적수행을위해서쌍방법률의범위내에서일정한편의를제공받는다. 이때그편의의범위와내용을정하기위해주둔국가와미군간에는 SOFA( 행정협정 ) 이체결된다. 이것이한국과미군간에체결된한미행정협정의목적인것인데, 문제는주둔군의편의제공을넘어한국의주권을침해할정도로다른나라에비하여지나치게불평등하다는점이다. 그것은첫째제1차재판권의포기문제이다. 한국의재판권행사가극히중요하게여겨지지않을경우앞서소개한것처럼한국정부는제 1차적재판권을미군당국의요청에의해포기해야하는것이다. 다른나라의미군의주둔군지위협정중에는이렇듯당사국의제 1차적재판권행사의포기를원칙적으로규정한예는없다. 다만독일보충협정 (NATO LONDON 협정을보완하는독일정부와미군당국의부속서 ) 에이와유사한조항이있으나, 최초독일측이재판권행사를포기한다는통지를

145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37 했더라도후에다시이를번복하여승인한포기를철회할수있다는보완책이있어, 최초포기통지이후에는재판권행사의모든권한을상실하는한국과는그상황이다르다. 만약한국이효순미선양사건에서재판권을행사하였더라면배상판결을이끌어낼수도있었을것이다. 둘째는공무상범죄에관한문제이다. 공무상범죄란미군이업무를수행하는동안일으킨혐의사실을말하는데, 교통사고나미헌병수사대의한국인불법조사행위가주를차지한다. 한미행정협정은미군이공무집행중에범죄행위를저질렀을경우이에대한관할권을미국측이갖는다고명시하고있다. 여기서중요한문제는공무상의범죄인지아닌지를가리는것인데사실상공무여부를가리는것이여러유권해석의여지를가지고있어서미군당국에의해미군의범죄행위에대한면죄부로오용될소지를가진다. 현재미군당국이특정범죄사실에대해그것이공무중에일어난것임을증명하는 ' 공무집행증명서 ' 를발행할경우한국은재판권을상실하는것으로되어있다. 문제는이증명서의발행권한의최종적인주체가미국이어서한국측의의견이배제될수있다는것이다. 미일행정협정의경우 ' 공무집행증명서 ' 발행의최종적인권한이일본형사소송법에의거하는것으로정하고있는데, 이는발행의남용에대해적절한대응책이없는한국의협정과는대조적이다. 셋째는범죄자신변확보및심문절차의문제이다. 미군이나군속이범죄를일으켰을경우수사를위해이들의신변을확보하는것은무엇보다도중요하다. 그러나한미행정협정은범죄자의신변을최종형이결정된이후에야당사국에인도한다고규정하고있다. 대법원항소까지갈경우사건심리는줄잡아 1년 6개월후에야종결되고, 그제야범죄인의한국구치소수감이가능해진다. 결국범죄사실중많은부분이누락될수밖에없고결과적으로실제의죄과보다훨씬줄어든형을사는경우가많다. 현행 NATO LONDON 협정이나미일행정협정에서는범죄자의신병을공소가제기된시점에서인도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는바, 한국도공정하고정확한사건심리를위해공소의시점에서범죄자를인도받도록법률개정을추진해야할것이다. 그리고한미행정협정은범죄자가범행후미군시설내로도주할경우미군당국이배타적인경찰권을행사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이는반드시시정되어야할독소조항이다. 또한한미행정협정에서는한국측이범죄자를심문할경우반드시피심문인의상관의입회하에조사가진행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미한국내미군범죄자는협정을통해자신을변호할수단을충분히가지고있으므로이는미군범죄자를지나치게보호하려는불필요한독소조항이라할수있다. 3) 주한미군공여구역법의문제점과개정방향 2006 년에제정되고 2009 년에야비로소종합계획이세워졌다고하나여전히그실 효성등에의문이있는것이바로 주한미군공여구역등주변지역에관한특별법 이다.

146 138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이법의실효성이의문이되는것은다음과같은두가지점때문이다. 첫째는형평성의문제이다. 중앙정부는평택 (18 조 8천억원 ), 용산공원 (1 조 5천억원 ), 군산직도사격장 (3 천억원 ) 등주요군사시설이전과관련된비용을전액국비보조하고있다. 하지만이법에의한발전종합계획사업에는지방비부담을요구하고있어, 국비보조의형평성이지켜지지않고있는것이다. 이는지방재정의측면에서보면더욱심각한데, 예를들어 2009 년서울시의재정자립도는 92% 로 16 개광역지방자치단체가운데최고이며, 예산규모는 28 조 7,172 억원에달한다. 이러한서울시에는반환미군기지를무상제공하고공사비도국가가부담하여공원을조성하면서, 재정자립도 24% 에불과하고예산규모도열악한동두천시에대하여는반환기지를매각조치하고, 공사비를지원하지않는것은매우불공평하다. 둘째는실효성의문제이다. 현행공여구역지원특별법은반환공여구역의활용과관련하여국가가경비를지원할수있는항목을하천, 도로, 공원에한정하고있다 ( 제 14 조 ). 그결과재정이열악하여독자적인개발계획을추진할수없는지자체들의반환공여구역활용방안은대부분이도로, 공원등에한정되는한계를보이고있다. 이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사회간접시설의확충이라고볼수도있으나, 실제지역경제활성화효과는미미한실정인것이다. 또한공여구역지원특별법은대학의이전, 증설등을허용하고있으나, 실제대학이이전하는경우는거의없는것도그예이다. 발전종합계획을세우도록되어있으나 ( 제8조 ), 종합계획의심의확정과정에서관계부처가각종사유로협의를장기간지연하더라도이를방지할법적장치가부재한것도실효성을의삼하게한다. 한편, 규제특례 ( 제13 조 ) 조치가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등중복된토지이용규제로인하여개발이매우어렵고, 외국교육기관설립특례 ( 제18 조 ) 조치는외국교육기관의과실송금규제가남아있어현재로서는설립이불가능할실정이다. 따라서이법에서지원하는정책은두가지방향에서개정되어야할것이다. 첫째는실효성을높이기위한개정이다. 둘째는형평성을잃지않기위해서주한미군주둔으로인한폐해가가장컸던동두천을위해서는별도로지원특별법을제정하는방향으로접근하여야한다. 이에대해서는항목을달리하여설명하고자한다. 우선 미군공여구역등주변지역지원특별법 은평택지원특별법이나용산공원조성특별법과동일한차원에서논의되어야한다는점이다. 이들법안은미군기지이전이라는동일한국가안보적문제에기인하고있는만큼, 특정지역에지원이편중되는등의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는여지가없어야한다. 또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적용은국가안보부담으로인한손실보상의차원에서접근할필요성이있어야하는데, 지역균형발전과낙후지역개선의문제는오히려부수적인문제라고할수있다. 지역균형발전이나낙후지역개선의문제로접근할경우적용대상지역의면적이지나치게광범위하여공여구역주변지역이특별하게부담하여야했던피해에대한경중을따질수없다. 또손실보상의차원에서문제를접근할경우, 특별히과중한안보부담이가해진지역에대하여발생한피해에상응하는지원방안을마련할수있

147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39 을것이다. 일본의유사한사례를보면일찍이 1970 년에 방위시설주변의생활환경정비등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운영하고있다. 일본은미군뿐만아니라자위대의시설까지포함하여서 자위대등의행위또는방위시설의설치와운영에의해발생하는장애의방지등과방위시설주변의생활환경등의정비에대해필요한조치를강구하는동시에자위대의특정행위에의해발생하는손실을보상하여관계주민의생활안정및복지의향상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손실보상을하고있는점이다. 4) 동두천특별법의제정의필요성 미군공여구역등주변지역지원특별법은특히손실이많은지역은분리하여평택이나용산과의형평성이침해받지않도록개별입법되어야하는것이가장타당하다하겠다. 그이유는경기도를제외한전국의공여지면적이 km2에불과한반면경기도의경우동두천시한지역에만 km2의지역이공여되었다. 이것은동두천시면적의 42.5% 에해당하며, 전국미군공여지면적의 16.15% 이다. 동두천시인구의약 17% 가주한미군관련종사자들이다. 또한동두천시의미군관련경제규모는지역내총생산의 20% 에달한다. 시면적의 42.5% 에달하는면적이장기간미군공여지로제공됨으로써정상적인도시발전이불가능하였을뿐만아니라시경제의미군의존도가높아자치단체로서의경제규모및자립도가매우열악한특수성을지니고있다. 즉, 동두천시는자신들의의지와무관하게주한미군의존도가매우높은도시로형성되어왔다. 그나마동두천시경제를지탱하던미군은 2004 년이라크파병으로인해약 50%(1 만여명 5,700 여명 ) 정도가감소하였다. 이에따라미군관련 400 여업소의매출액도 60% 가량감소 ( 연간 800 억원 320 억원 ) 하였고, 지역상권의붕괴로미군관련업소의 40% 가휴 폐업 ( 영업중 400 업소 240 업소 ) 중이다. 뿐만아니라동두천시는도시면적의상당부분을미군공여지로제공한결과지자체가당연히행사하여야할과세권을행사할수없어세수확보도어려운형편이다. 미군공여지로인한종합토지세등세수손실액은연간 226 억원으로이는 2009 년예산액 1,669 억원의약 14%, 지방세 254 억원의 89% 에해당하는막대한금액이다. 동두천시의재정자립도는 2010 년 2월현재 24.2% 에불과한상태로전국최하위권수준이나행정구역상경기도에속한다는이유로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규제가지속되어어려움을겪고있다. 특히대학, 공장설치및대규모개발사업에대한규제가이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정원 50 인이하의대학만허용하며수도권안에서의이전만가능하도록되어있어실제로 4년제대학은신설이금지되어있다. 대기업신설이금지되어있으며,500 m2이상의공장을신설증설또는이전하거나업종을변경할수없는것도문제이다. 뿐만아니라동

148 140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두천시면적의 24% 에해당하는약 23 km2 (700 만평 ) 가군사시설보호구역에묶여있어이역시개발이제한되고있다. 캠프케이시 ( 블록담장 227m, 초소1, 창고1, 전신주, 가로등 ) 와캠프호비 ( 철조망 310m, 초소1, 세차장1, 전신주, 가로등 ) 지역의 3호선국도확장을위해 1992 년 12 월부터 1998 년 3월까지무려 5년 3개월동안 52 회차례에거친협의끝에시설이전비 14 억 5천만원을미군측에지급하여공사가이루어졌다. 이러한국도 3호선의병목현상은동두천뿐만아니라동두천이북의연천, 포천지역의개발까지정체되는현상으로이어졌다. 이러한현상은주한미군의 60 년주둔으로지역경제가왜곡된동두천시에대해국가가평택수준의지원을해주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불형평을타개하기위해 2008 년 12 월 주한미군공여구역반환에따른동두천시지원에관한특별법안 이국회에제출되었다. 이법안이실효성을가지기위해서는적절한예산을마련할수있는 특별회계의설치 와동두천시의발전을지원할수있는실효성있는 특례조치 들이보장되는것이핵심이라고할수있다. 특별회계의설치와관련하여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공여해제반환재산의매각대금으로재원으로하는것에대하여주한미군기지이전예산의감소를우려하고있다. 하지만이는앞서검토한바와같이형평성에어긋나는논리라고할수있다. 그이유는첫째, 이것은한수이북반환미군기지매각대금으로용산기지이전비용을충당하는것이며, 둘째, 재정이넉넉한서울시를지원하면서도경제규모도작고재정도열악한동두천지역을차별하는논리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등다양한법률에의한중첩적규제에노출되어있는상황을극복할수있도록, 학교의설립및운영, 산업단지조성, 보조금지원등의특례등이보장되도록동두천지원특별법을제정하도록해야할것이다. 제 2 절 자치단체정책의역사와발전방향 1. 주한미군관련정책의흐름 주한미군의진주로인하여안보이외에경제및사회문화적영향을크게받은것은주둔지의지방자치단체이다. 하지만 1995 년에실질적으로지방자치가실시되기이전에는주한미군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가유의미한정책을펼칠수는없었다. 지방자치실시이전에도와시 군은주한미군을외생변수로인식할수밖에없었다. 하지만 1995 년지방자치가실시되면서주한미군이주둔한지역의자치단체들로서는지역발전에영향을미치고있는주한미군및공여지에대한나름대로의시각을

149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41 갖지않을수없었다. 주민들로서도한국군의군사시설뿐만아니라, 미군의주둔지에대해서도그들의재산권행사를제약하는점에대하여부당함을제기하기에이르렀다. 이에따라지방자치단체들로서도주한미군의범죄및주둔으로인한지역의손실에대한국가정책의변화를주문하기에이르렀고, 한편으로는주한미군과의협력적정책을펼치게되었다. 1) 택시기사의국가상대소송 주한미군정책에대한국가의변화를촉구한것은시민사회의성장을반영하듯이시민쪽에서먼저나왔다.1995 년 1월에아리랑택시기사정양환씨가미군민간차량과차선시비끝에미헌병대에체포된사건에대하여국가를상대로 2천만원의위자료청구소송을제기한것이다. 정씨사건은서울용산한남빌리지라는영외에서미군과의사이에서 1994 년 3월에일어난단순한차선시비였는데도미군은내국인을체포하였고, 미군들이 공무중 이었다는이유로한국당국의형사관할권자체를부인했고, 한국검찰이미군쪽의주장을받아들여공소권을포기해버렸다. 하지만미군당국은단순시비로보고결과적으로정씨에게공식사과하였다. 이에대하여정씨는국민에대한보호권을행사하지못한한국정부를상대로 2천만원의위자료청구소송을제기하기에이르렀다. 이사건은주한미군의법적지위에대항한한시민의첫사례였고, 주한미군에대하여그리고국가에대하여의문을제기한것이었다. 당시의한국사회의성장과시민들의의식변화는앞으로주한미군정책을바꾸라는신호였던셈이고, 이후로지자체의실시에따라주한미군주둔으로인한피해에대한보상요구와주한미군기지이전에대한요구가빈발하게되었다. 2) 지자체의환경오염시정요구와공여구역의반환 주한미군의주둔으로인한피해중에주둔지주변의환경오염문제가있다.1995 년 5월에경기송탄시 ( 현재평택시 ) 의주한미군기지 (K55) 주변평택평야에서농사를짓고있는농민들은미군기지에서하루 5천 t가량의생활하수를정화하지않은채진위천을통해인공담수호인아산호로흘려보내고있다고주장했다. 농민들은부대의배출하수가아산호를오염시키는바람에각종농사를망치고있다며당국에대책을세워달라고진정했다. 경기도는이에따라이미군부대에서방류하는생활하수의오염실태를조사한결과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 이농업용수허용기준치 8PPM 의 12 배이상인 1백 PPM 으로분석, 진위천의오염이농업용수로사용할수없을만큼심각한것으로확인했다 ( 경향신문, ). 낙동강에서 2km가량떨어져있는경북칠곡군왜관읍의미군캠프캐롤부대는부대안에 2개의오폐수처리시설을갖추고있으나용량이적고낡아정화되지않은생활하수를하루수백t씩낙동강지류인동정천으로흘려보내농업용수를오염시켜

150 142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몇년째왜관 8,9 리주민들의농사를망치게하고있다. 특히대부분의미군부대안에는병원, 비행기정비, 사진현상소, 세차장, 골프장등악성오염물질을배출하는시설들이산재해하수오염도가어느지역보다심각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이러한심각한미군부대의오염물질배출에따라영내에오수처리시설을설치하도록몇차례촉구했으나미군담당자는 영구히한국에주둔하는것이아닌데막대한예산을들여처리시설을할필요가없다 며묵살하였다 ( 경향신문, ). 하지만지방자치단체들이주한미군에대하여직접적으로피해보상을요청하고나선것은미군주둔이래유래가없던것이었다. 한편지방자치단체에영향을미치는주한미군기지의이전혹은철수주장은지방자치실시된직후과거보다빈번하게제기되었다. 기지반환혹은이전문제는여전히국가간의의제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입장을반영하기시작한것이다. 최초의기지반환은 1996 년에시작되었다. 경기동두천일대주한미군훈련장용지 5백 70 여만평이이르면 1996 년에공여지에서해제돼원소유주에게반환된다고김동진국방장관과페리미국방장관이 1996 년 11 월 1일워싱턴에서제28 차한 미안보연례협의회를가진뒤발표한것이다. 미국은향후훈련장을한국군과공동사용한것을전제로합의했다 ( 서울신문 1996,11.2).1967 년한 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체결이후미군용지가반환되는것은이때가처음이다 ( 한국일보, 일자보도 ). 그이후 1999 년에는주한미군이사용하던경기도포천의사격훈련장과서울서대문 서울의집 등 107 만평을되돌려받기로한 미당국간에 1999 년에합의됐다. 3) 국가의주한미군정책의변화촉구 국가를상대로주한미군정책의변화를요청하고나선것은주한미군의재배치가논의되기시작한 2003 년무렵부터로볼수있다. 당시한미동맹협상 (FOTA) 에의해용산기지및미2사단의평택이전이논의되고합의될무렵에경기도로서는주한미군에대한국가정책의변화를주장하지않을수없었다. 특히, 수도권규제및군사시설보호구역규제로인해낙후하게된경기북부의사정을고려하고, 향후반환될공여지의자주적인활용을위해서도경기도로서는도정책으로서주한미군문제를다루게된것이다. 경기도의움직임은두가지로설명할수있다. 첫째는주한미군재배치로인한국가정책의변화에대한유도이다. 이는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할수있는일이제한되어있기때문에국가정책의합리성을높여경기도에유리한정책이될수있도록하고자하는의도에서촉발되었다. 용산미군기지가 2004 년에평택으로이전하기이전에이를감지한경기도는 2003 년 11 월에 용산미군기지이전에대한경기도의댕응방안 이라는연구보고서를발간하였다. 또 2004 년에는 평택지원특별법 이제정되기전에경인행정학회에의뢰하여특별법의제정방향에대하여영향을미치려는세미나를열기도하였다.2005 년 7월에는 반환공여지의효율적활용방안 이라는연구

151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143 를통해자치단체의입장에서반환되는공여지를자주적으로활용하겠다는의지를국가에표명하였다.2006 년에 주한미군공여구역등주변지역지원특별법 이제정된후에는동두천문제등의불형평성을시정하기위해서 동두천특별법 의제정운동을지역출신국회의원, 동두천시, 시민사회와함께추진하고있는것이다. 둘째는도청내에주한미군문제를다루는부서를두어지속적인대응을하자는것이었다. 경기도제2청사에는주한미군의주둔으로인한영향에대응하기위한특별대책지역과가만들어져있고, 한편으로는주한미군과의협력적관계를강화하기위하여군관협력담당관실이설치되었다. 이들부서는광역단체가최초로주한미군관련정책을펼친다는것을의미하였고, 강원도와기초자치단체인동두천시에도영향을미치어유사한조직이만들어졌다. 이러한노력들의의미는그동안국가의주한미군정책과공여구역주변지역의지원에미온적인입장을취했던국가정책을변화시키고자하는노력이었고, 다른한편주한미군문제가국가만의것이아닌지방정부의정책의제라는점을분명히한것이다. 4) 주한미군과의직접교류정책 광역자치단체차원에서본격적으로주한미군과의직접교류정책을편사례는역설적으로효순미선양사건 (2002 년 6월 13 일발생 ) 의파장이컸던 2002 년에있었다. 당시불행한사건은자치단체로서는역설적으로미군과주둔지역과의협력이필요하다는사실을인정하게하는계기가되었던것으로보인다. 경기도는두가지괄목할만한미군과의직접교류정책을펼쳤다. 첫째는경기도와미군간에한미협력협의회 (KAPC;Korea America Partnership Council) 를그해 11 월 4일에발족시킨것이었다. 이협의회의목적은훈련으로인한주민피해를협의하고, 양측간에상호이해를도모하기위한것이었다. 공동의장은경기도제2부지사와미2사단장이맡고, 양측 18 명씩 36 명으로구성하였다. 이협의회에는도에서뿐만아니라동두천, 연천, 포천, 양주, 의정부, 파주등인근지자체의부단체장과이들 6개시군의한국군의군단참모등도참여하여지자체, 미군, 한국군등관련이해관계자가망라되어지역사회의민원을해결하고자하였다. 이협의회에서는특히주한미군과지역사회간의갈등및분쟁에대하여협의하고해결책을찾는데주력하기시작하였다. 그결과 2002 년부터 2010 년까지 30 회의협의회가열렸고, 연평균약 18 건씩 115 건의안건이상정되었다.115 건의안건중에서 81 건이해결되고 30 건이의제종결되었으니협의회의운영효과는큰셈이었다 ( 표 4-2,4-3 참조 ). 한미협력협의회는지자체차원에서주둔미군과의관계개선을통해지역사회와미군간의현안을해결하는매우귀중한경험이되었다.

152 144 주한미군이전에따른경기도의정책방향 < 표 4-2> 한미협력회의개최실적 ( 단위 : 회수 ) 구 분 연도별 개최실적 계 비고 계 본회의 실무회의 < 표 4-3> 한미협력회의안건처리실적 ( 단위 : 회수 ) 연도상정안건 처리결과 해결처리중의제종결 비고 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의제종결 : 안건의도대로처리될수없거나처리에장기적인시간이소요되는사안 둘째는한미협력협의회와는별도로한미친선교류행사를펼치기시작한것이었다.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경기도의 정책 방향 145 당시 경기도지사는 양측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20 03년 2월 1 5-16 일 주말을 기해 주 한미군 위문행사를 열었다.당시 존 우드 미군 2사단장 부부 및 미군 장병 30 0여명 을 뮤지컬 공연에 초청한 것이다( 한겨레,200 3.2.18).

당시 경기 도 제2청사는 주한미군과의 자매결연을 비롯,한 미 여군 문화교류행사,한국어 및 한국역사문화강좌 운영,미군의 문화 산업시설 시찰,미군 신병 관공서 초청 등의 주한미군 가족화사업과 한 미친선가교의 밤,한 미 한마음 등반대회,미군 공연 초 청 등의 한 미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53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경기도의 정책 방향 145 당시 경기도지사는 양측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20 03년 2월 일 주말을 기해 주 한미군 위문행사를 열었다.당시 존 우드 미군 2사단장 부부 및 미군 장병 30 0여명 을 뮤지컬 공연에 초청한 것이다( 한겨레, ).이들 두 가지 직접교류사례 는 당시 여중생사망사건의 여진이 가시지 않던 때라 비판이 있었지만,이후 지방자 치단체가 주한미군과의 직접교류 정책을 펴는 시작이었다. 하지만 주한미군과의 직접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한미간에 여중생사망사 건이 촉발한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된 200 5년 무렵으로 평가할 수 있다.당시 경기 도 제2청사는 주한미군과의 자매결연을 비롯,한 미 여군 문화교류행사,한국어 및 한국역사문화강좌 운영,미군의 문화 산업시설 시찰,미군 신병 관공서 초청 등의 주한미군 가족화사업과 한 미친선가교의 밤,한 미 한마음 등반대회,미군 공연 초 청 등의 한 미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200 6년 7 월에는 미군측에서 이 에 호응하여 당시 경기도 제2 부지사에게 주한미군사령관이 주는 좋은 이웃상 을 수 여하기도 하였다 년경부터는 주한미군과 지자체와의 교류가 양과 질 면에서 매우 분화발전하 기 시작하였다.경기도는 20 08년에는 미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 미군장병 한국어 강좌' 를 미2 사단 캠프 호비 교육센터에서 실시하였고,또 한미가족 및 어린이 문화 체험행사를 시작하기도 하는 등 꾸준히 한미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해부터는 도전체 차원만이 아니라,도의 한부서( 도시환경국) 와 주한미군의 한 부 서( 캠프 클라우드 시설사령부) 간에 자매결연을 맺고,그 일환으로 친선볼링대회 ( 201 0년에 3 회 실시)및 미2사단 박물관견학 등의 교류의 분화도 일어나고 있다. < 그림 4-1> 한미 부서간 자매결연활동모습 기념품 전달 2사단 박물관 20 10년에는 주한미군 장병 및 가족 6만 7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미 문화체험,한국 어 문화 역사 강좌,한 미 친선 문화교류 등 3 개 부문에 걸쳐 모두 4 1차례 진행된다. 이중 한 미 문화체험은 문화,산업시찰,한 미 가족 및 어린이 문화체험,중고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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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