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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694 호 ( 금 ) 고 시 강원도고시제 호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 3 제 호 강원도설계등용역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18 제 호 덕치천하천점용허가 ( 공작물 ) 고시 57 제 호 실시계획인가고시 57 제 호 죽곡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설치인가고시 58 제 호 구암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설치인가고시 59 제 호 송현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설치인가고시 59 제 호 적리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설치인가고시 60 제 호 유현문화관광지지정면적 조성계획 ( 변경 ) 승인고시 61 제 호 주택건설 ( 대지조성 ) 사업자행정처분고시 68 제 호 화전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 설치인가고시 69 제 호 2016년도강원도지적재조사사업지구변경고시 121 제 호 도로구역결정 ( 변경 ) 고시 130 제 호 접도구역지정 ( 변경 ) 고시 132 제 호 지형도면의고시 133 제 호 삼양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공사 설치인가고시 134 제 호 태백쇠바우골탄광문화장터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 136 제 호 도로구역결정 ( 변경 ) 고시 139 제 호 지형도면의고시 140 제 호 실시계획인가고시 140 공 고 강원도공고제 호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변경허가내용공고 141 시군행정 춘천시고시제 호춘천퇴계온천온천공보호구역지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142 회 람 발행 : 대변인실 (TEL : , FAX : )

2 춘천시공고제 호 춘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3류678호선 ) 사업실시계획 ( 안 ) 열람공고 142 원주시공고제 호 원주도시계획시설 ( 소로3-238호 ) 사업실시계획열람공고 145 강릉시고시제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147 강릉시공고제 호 보상계획 공고 149 제 호 강릉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 향호유원지 ) 사업 [2-1단계] 사업시행자지정및 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 공고 150 동해시고시제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정정고시 154 제 호 동해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56 동해시공고제 호 동해도시관리계획 ( 도로, 공원 ) 결정 ( 경미한변경 ) 및실시계획 ( 안 ) 열람공고 159 제 호 동해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2-312호선 ) 사업실시계획 ( 안 ) 열람공고 162 홍천군고시제 호 홍천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163 횡성군고시제 호 횡성군계획시설 ( 도축장1)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고시 164 평창군고시제 호 평창노산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고시 165 평창군공고제 호 평창군계획시설 ( 도로 : 진부소로3-12호 ) 사업실시계획인가공람 공고 175 제 호 평창군계획시설 ( 도로 : 대관령중로2-1호 ) 사업실시계획인가공람 공고 176 정선군고시제 호 고한 ( 삼탄 ) 군계획시설 ( 수질정화시설 ) 사업시행자지정 ( 변경 ) 지정및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78 제 호 정선군계획시설 ( 고한주차장제10호 ) 조성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79 정선군공고제 호 정선 ( 정선 ) 군계획시설 ( 도로 : 중로3-7호선 ) 실시계획공람 공고 180 제 호 정선 ( 임계 ) 군계획시설 ( 도로 : 소로2-10호선 ) 실시계획공람 공고 182 철원군고시제 호 2017년동송도시계획도로 ( 소로3-83호, 개나리아파트일원 ) 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84 고성군공고제 호 2017 고성군제안모집공고 186 제 호 도로의노선지정 ( 변경 ) 에관한공고 189 기 타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공고제2017-1호 공시송달공고 189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7-1호 기준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공개목록 190 제2017-2호 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 436 강원도강릉의료원공고제2017-5호 강원도강릉의료원 2016년도회계결산결과공고 437 강원도속초의료원공고제 호 강원도속초의료원 2016년도회계결산결과공고 443 강원도삼척의료원공고제 호 강원도삼척의료원 2016년도회계결산결과공고 449 강원도영월의료원공고제2017-9호 강원도영월의료원 2016년도세입 세출결산결과공고 455 2

3 고 시 강원도고시제 호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규정에따라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도고시제 호 ) 을다음과같이변경승인고시합니다. ( 강원 2017 년 3 월 14 일 강원도지사 부칙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문의 강원도투자유치과 ( ), 강릉시경영사업과 ( )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개요가. 기본현황 관리기관 : 강릉시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 33 ( 홍제동 ) 위치 : 강원도강릉시사천면방동리및대전동일원 명칭 :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면적 : 1,492,889.2m2 ( 단위 : m2 ) 총면적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공원 녹지구역 1,492, , , , ,208.5 나. 조성목적 미래지향적과학기술도시건설및수도권집중억제위한지방분산정책 환동해권기술혁신거점및성장거점도시육성 핵심기술개발을통한소득수준향상및지역고용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다. 추진경위 : 일반산업단지지정 ( 강원도고시제93-151호 ) : 일반산업단지개발기본계획승인 ( 강원도고시제94-127호 ) : 일반산업단지지정 ( 개발계획 ) 변경및실시계획승인 ( 강원도고시제98-256호 ) : 일반산업단지지정 ( 개발계획 ) 변경승인 ( 강원도고시제 호 ) 3

4 : 일반산업단지지정 ( 개발계획 ) 및실시계획변경승인 ( 강원도고시제 호 ) : 공사착공 : 일반산업단지지정 ( 개발계획 ) 및실시계획변경승인 ( 강원도고시제 호 ) : 일반산업단지지정 ( 개발계획 ) 및실시계획변경승인 ( 강원도고시제 호 ) : 일반산업단지지정 ( 개발계획 ) 및실시계획변경승인 ( 강원도고시제 호 ) : 관리기본계획승인고시 ( 강원도고시제 호 ) : 일반산업단지지정 ( 개발계획 ) 및실시계획변경승인 ( 강원도고시제 호 ) : 일반산업단지부분준공 (1공구) 인가공고 ( 강원도고시제 호 ) : 일반산업단지지정 ( 개발계획 ) 및실시계획변경승인 : 2공구부지조성공사착공 ( 강원도고시제 호 ) : 일반산업단지지정 ( 개발계획 ) 및실시계획승인정정고시 ( 강원도고시제 호 ) : 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 ( 강원도고시제 호 ) : 일반산업단지지정 ( 개발계획 ) 및실시계획변경승인 ( 강원도고시제 호 ) : 일반산업단지지정 ( 개발계획 ) 및실시계획변경승인 ( 강원도고시제 호 ) : 일반산업단지지정 ( 개발계획 ) 및실시계획변경승인 ( 강원도고시제 호 ) : 2공구부지조성공사준공 : 일반산업단지지정 ( 개발계획 ) 및실시계획변경승인 ( 강원도고시제 호 ) : 일반산업단지준공인가공고 ( 강원도공고제 호 ) 라. 분양 ( 임대 ) 계획 구 분 계 분양 ( 임대 ) 가능면적 ( m2 ) 분 양 미분양 ( 임대 ) ( 임대 ) 소 계 조 성 미조성 조성기간 합계 925, , , , ` 산업시설용지 855, , , , 지원시설용지 42, , , 공공시설용지 27, , , , ~ 2015 공공시설분양계획 : 주차장 ( 16,885.1 m2 ), 통신시설 ( 554 m2 ) 마. 입주현황 ( 계획 ) 구 분 입주업체수면적 ( m2 ) 계산업시설지원시설공공시설계산업시설지원시설공공시설 합계 , , , ,032.9 현재 , , ,593.8 향후계획 , , , ,

5 바. 입지여건 시설명기반시설현황 교 통 환 경 용 전 도 철 항 항 수 력 로 도 만 공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 4~8 차로 제 2 영동고속도로 : 4 차로 동해고속도로 : 4 차로 영동선 서울방면 : 일 8 회 부산방면 : 일 2 회 동해항 하역능력 : 연간 891 만톤 접안능력 : 3 만톤 4 척 양양국제공항 국내 : 주 7 회 국제 : 2 개국 ( 중국, 일본 ) 산업및생활용수 Q=5,904 m3 / 일 강릉전력소 220MVA 주문진변전소 120MVA 방동변전소 154 kv ( 변압기 12 만 KW) 확충계획일정규모시행기관 2010 ~ 2017 동서고속도로 서울 ~ 양양 2017 년개통예정 원주 ~ 강릉간복선전철 L=113 km ( 2017 년개통예정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릉시 한국전력공사 통신 2,457 회선 ( 주 )KT 진입도로 단지내도로 7 번국도 ~ 단지 B=25m, L=5.5 km ( 지원 1 호선 ) 35 번국도 ~ 단지 B=18.5~22.5m, L=6.2 km ( 지원 2 호선 ) B=4m~25m, L=11,700m 강릉시 강릉시 유수지 17,266 m2강릉시 하수도시설폐수처리장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방향 자연유하분류식 가압펌프장 1 개소 면적 : 8,904.4 m2 처리용량 : 4,500 톤 / 일 국토의균형발전과과학산업단지조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도모 합리적인공장배치와토지이용의고도화로효율적인산업단지운영 기업지원서비스강화및디지털산업단지구축을통한입주기업경쟁력강화 산 학 연 관연계체계강화및쾌적하고친환경적인환경조정 강릉시 강릉시 나. 산업단지용도별구분계획 (1) 용도별구역면적 ( 단위 : m2 ) 총계산업시설지원시설공공시설공원 녹지 1,492, , , , ,

6 (2) 용도별구역세부내역 ( 단위 : m2,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492, 산업시설구역 855, 신소재 274, 해양생물 천연물 54, 교육연구시설 260, 신소재및녹색산업 95, 해양생물및정보문화 41, 물류 유통 31, 신소재및정보문화 23, 신소재및해양생물 천연물 16, 해양생물 천연물, 물류유통 18, 신소재및녹색산업, 해양생물 천연물 25, 신소재및녹색산업, 정보문화 14, 지원시설구역 42, 공공시설구역 594, 도로 184, 주차장 16, 공원 27, 녹지 328, 유수지 17, 변전소 9, 오수중계펌프장 폐수처리시설 8, 통신시설 1, (3) 산업시설구역세부용도 ( 변경 ) ( 단위 : m2, %) 총면적 855,961.6 (100%) 신소재 274,324.7 (32.0%) 해양생물 천연물 54,534.1 (6.4%) 신소재및녹색산업 95,714.6 (11.2%) 해양생물및정보문화 41,235.1 (4.8%) 신소재및해양생물천연물 16,158.9 (1.9%) 신소재및정보문화 23,971.8 (2.8%) 해양생물천연물및물류유통 18,650.5 (2.2%) 신소재및녹색산업, 해양생물, 천연물 25,210.6 (2.9%) 신소재및녹색산업, 정보문화 14,275.6 (1.7%) 교육연구 260,633.5 (30.4%) 물류 유통 31,252.2 (3.7%) (4) 구역별건축할건축물의범위가 )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이하 산집법 이라한다 ) 제2조규정에의한공장및부대시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이하 산입법 이라한다 ) 제2조제2호내지제3호규정에의한건축물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4항규정에의한지정된건축물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7호규정에의한건축물나 )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제2조제12호규정에의한지원기관이그사업을영위하기위한건축물 6

7 2 산집법제2조제8호및제44조제1항규정에의거관리기관이산업단지의관리및입주기업체의지원사업을위하여설치하는건축물 3 지구단위계획으로지정한건축물 다 )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설치하는공공시설 : 도로, 주차장, 공원, 유수지, 변전소, 오수중계펌프장, 폐수처리시설등 2 전력 ( 에너지 ) 및통신공급을위한공공시설 : 변전소, 통신시설 라 ) 공원녹지구역 : 공원녹지지역유지관리에필요한건축물및체육시설등 다. 업종별배치계획 ( 변경 ) (1) 업종별배치계획 ( 단위 : 개사, m2 ) 구 분 전체면적 월현재향후계획업체수면적업체수면적업체수면적 계 , , ,335.5 신소재 , , ,350.0 해양생물 천연물 13 54, , ,938.2 신소재및녹색산업 6 95, , ,057.7 해양생물 천연물및정보문화 2 41, ,235.1 신소재및해양생물 천연물 7 16, , ,498.2 신소재및정보문화 7 23, , ,543.4 해양생물 천연물및물류유통 3 18, , 교육연구 9 260, , ,226.7 물류 유통 3 31, , 신소재및녹색산업, 해양생물 천연물 2 25, ,210.6 신소재및녹색산업, 정보문화 3 14, ,275.6 입주수요및분양실적에따라조정가능 (2) 배치기준 가 ) 공원및녹지구역을경계로하여환경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업종별블록화및블록별관련업종인접배치 나 ) 교육연구시설은쾌적한환경에서연구할수있도록기존양호한수림에배치및연관성이있는관련업종주변지역으로배치 다 ) 업종별배치계획은관리기관이입주수요나주변지역의환경영향및지역경제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조정하여배치할수있으며, 산업여건및기업입주수요에따라탄력적인업종배치가가능하도록함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 산업시설구역 : 신소재, 녹색산업, 생물 ( 해양생물, 천연물 ), 정보 문화산업관련제조업및연구개발업, 물류유통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 ( 중분류 ) 비고 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7

8 구분한국표준산업분류 ( 중분류 ) 비고 신소재 / 녹색산업 해양생물 천연물 정보 문화 물류 유통 매년산업통상자원부에서고시하는 첨단기술및제품의범위 대상업종중강릉과학산업단지유치분야에해당하는업종은유치업종에포함 다만, 관리기관은특정환경유해물질다량배출업체는입주를제한할수있음 나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제2조제12호및같은법시행령제6조규정에의거입주기업체와입주기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를직 간접으로지원하는사업 다 ) 입주대상검토절차 : 과학산업단지입주신청기업에대하여해당업종관련분야의전문기관검토의견, 부서종합검토, 강릉시기업유치위원회심의결과에의하여대상업종및입주적격여부를최종결정 (2) 입주자격 가 )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제2조제11호및같은법시행령제6조규정에의거산업단지입주자격을갖춘자로서당해산업단지입주대상업종에해당하는제조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규정에의한중소기업 3 신소재, 생물 ( 해양생물, 천연물 ), 녹색산업, 정보 문화산업에부합한연구개발업을영위하는자 ( 지정용도한해 )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2 조제 1 호규정에의한문화산업을영위하는자 5 정보화촉진기본법제 2 조제 3 호규정에의한정보통신산업을영위하는자 나 ) 지원시설구역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4 1차금속제조업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10 식료품제조업 11 음료제조업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33 기타제품제조업 58 출판업 59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60 방송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90 창장,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1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1 산집법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규정에의거산업단지입주자격을갖춘자로서당해산업단지입주기업체및입주기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를직 간접으로지원하는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 8

9 2 관리기관이입주기업체지원을위하여건축한건축물에입주하는자 허용범위시설이라도산업단지업체지원활동및종사자와직 간접적으로연관성이없고, 지원시설로볼수없다고판단되는시설은입주불허 (3) 입주우선순위 강릉지역의중점육성대상지식산업 ( 신소재, 녹색산업, 해양생물, 천연물, 정보 문화산업 ) 등산업단지입지여건에적합한미래유망기업체 지방재정및고용창출효과가크고공해가적은기업체 수입대체효과가크고수출비교우위가높은기업체 신소재, 녹색산업, 해양생물, 천연물관련산업등산업단지입지여건에적합한연구기관및연구소 (4) 분양한도 : 입주기업체가제출한사업계획서상의공장건축면적에산집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거기준공장건축면적율을적용하여산출한면적기준 (5) 최소분양면적 : 산집법제39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의3 규정에의하여 1,650m2로한다. (6) 입주절차 : 산집법제38조규정에의거입주신청서를제출하고관리기관은입주적격심사후산업단지입주계약을체결 (7) 분양예정가격 1 분양용지가격 - 산업시설용지 82,700원 / m2 - 지원시설용지 감정평가 - 분양산업시설용지 분양또는임대공급 ( 임대경우임대산단기준적용 ) 2 임대용지조건 : 5년임대후분양또는 5년범위내에서연장가능 - 임대산업시설용지 5년후분양가격 73,900원 / m2 - 임대보증금 7,390원 / m2 - 철거이행보증금 7,390원 / m2 - 연임대료 ( 부가세별도 ) 3,690원 / m2마. 지원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 ( 변경 ) (1) 도로계획 지구내규모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관리처분사항구분류별폭 (m) 합계 27 10, ,915.8 대로소계 2 2,435 68, 류 ,435 68,297.0 소계 11 4,406 87,573.7 중로 1류 ,482 73, 류 ,599.8 지자체관리 3류 ,436.8 소계 14 3,165 29,045.1 소로 1류 ,671 17, 류 류 4 ~ ,410 10,

10 지구외 유별 노선수 합계 1 류 2 류 3 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합계 1 11, , , ,500 대로 1 11, , , ,500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관리처분사항 지자체관리 (2) 주차장계획 구분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비고 관리처분사항 계 ,885.1 주차장 (3) 광장계획 노외주차장 사천면방동리 ,415.4 사천면방동리 ,560.5 사천면방동리 ,067.2 대전동 ,842.0 실수요자자체관리 구분시설의세분위치면적 ( m2 ) 비고관리처분사항 계 ,245.0 광장교통광장사천면방동리 591 일원 26,245.0 지구외 지자체관리 (4) 공원계획 구분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비고 관리처분사항 계 ,330.6 근린공원대전동 ,001.3 지구내공원소공원대전동 924 6,039.3 지구내 지자체관리 근린공원 대전동산16-1일원 180,290.0 지구외 (5) 녹지계획 구분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비고 관리처분사항 계 ,167.9 완충녹지 사천면방동리 일원 9,969.7 완충녹지 대전동 922-2일원 6,632.6 완충녹지대전동 912-4일원 6,261.2 녹지완충녹지대전동 915-1일원 14,534.6 지자체관리 완충녹지 대전동 905-3일원 2,200.8 경관녹지 사천면방동리 816-4일원 127,893.5 경관녹지 대전동 904일원 160,675.5 (6) 전기공급시설계획 구분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비고 관리처분사항 전기공급시설 변전소 대전동 ,022.0 한국전력공사 10

11 (7) 방송통신시설계획구분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비고 관리처분사항 계 - - 1,125.8 방송통신시설 방송통신시설대전동 ( 주 )KT 방송통신시설대전동 (8) 유수지계획 구분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비고 관리처분사항 계 ,174.1 유수지사천면방동리 ,207.9 유수지유수지대전동 ,007.6 지자체관리 유수지 대전동 909 일원 3,958.6 (9) 하수도시설계획 구분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비고 관리처분사항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사천면방동리 지자체관리 (10)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 구분시설의세분위치면적 ( m2 ) 비고관리처분사항 수질오염방지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대전동 ,904.4 지자체관리 구 (11) 공급처리시설계획 분 시설의세분 계획용수량 ( m3 / 일 ) 계 4,209 - 하수도 오수량 747 폐수량 3,011 지하수량 451 (12) 에너지및통신공급계획 전력 공급계획관리처분사항 오수 : 강릉하수종말처리장에서처리 폐수 : 지구단측의폐수처리장에서 1 차처리후차집관로를통해강릉하수종말처리장에서최종처리 지자체관리 구 분 전력사용량 (MWh/ 년 ) 공급계획관리처분사항 전력 285,614 강릉시의송전노선을단지내각시설로공급할수있도록간선및지선관로망에의한전력공급체계확립 한국전력공사 통신 구분통신수요량 ( 회선 ) 공급계획관리처분사항 통신 2,457 본산업단지에서필요한통신수요는기존의전화국활용 ( 주 )KT 11

12 에너지 구분에너지수요량 (toe) 공급계획관리처분사항 에너지 82,822 도시가스 (LPG) 집단공급 LNG 공급이가능시대체공급 시행자관리 바. 국민임대단지운영 (1) 목적 자금력이부족한중소기업과벤처기업의입지난해소 과밀억제지역기업의지방유도로국토균형개발도모 (2) 사업개요 관리기관 : 강릉시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 33 ( 홍제동 ) 위치 : 강원도강릉시대전동일원 명칭 : 국민임대산업단지 면적 : 657,540.3m2 ( 단위 : m2 ) 총면적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공원 녹지구역 657, , , , ,235.6 (3) 운영계획 입주자격 : 신소재, 생물 ( 해양생물, 천연물 ) 산업관련제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규정에의한중소기업및관련연구개발업 운영방법 : 입주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5년범위내에서연장가능 ) 이며, 임대기간경과후임차기업체희망시분양으로전환가능 (4) 운영주체 : 강릉시또는별도법인설립사.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운영 (1) 목적 친환경적인첨단해양바이오 신소재산업을지역전략사업육성 친환경첨단기업체유치촉진및도시브랜드가치제고로지역경제활성화 (2) 사업개요 관리기관 : 강릉시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 33 ( 홍제동 ) 위치 : 강원도강릉시사천면방동리및대전동일원 명칭 :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 ( 재정경제부고시제 호, ) 면적 : 1,492,889.2m2 (3) 운영계획 ( 특화사업 ) 연구및지원기관유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강릉분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세라믹신소재지원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강원지역본부 12

13 첨단해양바이오및신소재, 정보문화, 녹색산업기업체유치 - 해양생물 신소재산업, 정보문화, 녹색산업전용단지와임대산업단지에관련중소기업 벤처기업등첨단산업체유치 지원시설및기반시설조성 - 관리운영시설, 금융업무시설, 복지회관, 체육시설, 공원녹지등기반시설건설 (4) 특례사항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20조 ( 출입국관리법에관한특례 )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을대신하여특구의장 ( 강릉시장 ) 이특화사업관련외국인종사자에대한사증발급추천서발부 - 특구내외국인종사자의체류기간상한을현행 2년에서 3년으로연장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23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관한특례 ) - 광고물의표시 설치기준을조례로정할수있도록함 (5) 운영주체 : 강릉시아. 과학연구단지운영 (1) 목적 동해안지역의성장거점도시및환동해권과학기관 R&D Hub단지구축 국제기술교류지원및기술인력양성을통한연구역량강화 (2) 사업개요 관리기관 : 강릉시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 33 ( 홍제동 ) 위치 : 강원도강릉시대전동및사천면방동리일원 명칭 : 강릉과학연구단지 ( 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면적 : 1,492,889.2m2 (3) 운영계획 R&D혁신지원센터건립 - 기술혁신형벤처창업보육업체의기술산업화지원 - 기업생산품유해성평가및기업인증지원실등제공 국제공동연구및국제기술교류지원사업 - 해외우수기술이전사업화지원, 국제공동세미나및기술교류지원등 인력양성을위한교육지원및정보유통사업 - 전문기술및기술지도, 국내외유망기술정보유통망구축등 (4) 특례사항 입주기업은국가연구개발사업우선참여 민간기술개발을위한인력공급, 세제, 금융분야지원등 (5) 운영주체 : 강릉시자. 사후관리계획 13

14 (1) 목표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및관리기본계획에의거산업단지의합리적 효율적관리도모 (2) 세부관리계획 분양, 임대용지관리 - 산업용지 ( 분양 임대 ) 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본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에따라관리한다. - 입주업체가공장등의설립을완료하기전 ( 나대지등 ) 에분양용지를처분하고자할때에는관리기관에양도하는등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9조규정에따라야한다 - 산업단지내분양용지는입주계약한날로부터 5년이내에는제3자에게양도할수없으며, 부득이한사유로양도하고자할경우에는분양당시의가격으로관리기관에양도하여야한다. - 산업용지및공장등의임대사업에관한사항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8조의2 규정에따른다. 다만, 지원용지중관리기관이정하는시설에대하여는최초입주계약만체결하고변경계약은아니할수있다. - 경매, 기타법률에의하여입주기업체의산업용지또는공장등을취득한자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0조규정에의거관리기관과입주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법정기간내미계약시는입주자격이있는제3자에게양도하여야한다. - 관리기관은입주기업체또는지원기관이산업용지의용도를위반하여사용하거나법령이정하는기간내에공장등의건설미착공, 준공불가능인정, 사업미착수, 사업의휴지 ( 休止 ) 등이있는때에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1조, 제42조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입주계약을해지하고환수할수있다. - 관리기관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8조규정에따라산업단지의관리에필요한생산, 수출, 가동등에관한자료를입주업체에게요구할수있으며, 입주업체는자료를성실하게제공하여야한다. - 기타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등관련법률에따른다. 환경관리 - 입주기업체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은환경관련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등의배출허용기준에적합하고, 환경오염의사전예방을위해지방환경관리청및지방자치단체와긴밀한협조체계구축 - 산업단지에서배출되는오 폐수, 폐기물의적정처리를위하여단지내공동폐수처리시설을설치하여효율적운영할수있도록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은폐촉법시행령개정 ( ) 으로설치의무완화로설치제외 - 단지내공원과완충녹지를설치하여환경오염을최소화할수있도록관리 안전관리 - 풍수해등재해와치안유지를위해단지내공공기관등을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등관련기관과재해복구협조체계구축 - 입주기업체가위험물을저장하거나사용하고자할때에는관계법령및기준을준수하도록권고함 14

15 - 예비군편성과단지방호는지방자치단체및군부대와협조로산업단지특성을감안한방위계획이수립되도록협조체계구축 기반지원 - 입주기업체물류수송을위한진입도로와단지내도로, 전력, 용수등기반시설의원활한공급을위하여관계기관과긴밀한협조체계구축차. 입주기업체지원사업추진계획 (1) 공장설립지원 공장설립인 허가절차대행및현지출장으로신속한업무처리 입주기업체가공장설립을완료하고관리기관에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공장등록대장에기록하고등록사실을신고인에게통보하여야함 (2) 생산활동지원 수출증진및각종애로사항타결을위한간담회및설명회개최 인터넷을통한해외기술, 시장정보확보및제공 차별화된인센티브지원 - 국내 외투자 ( 이전기업 ) 기업지원 ( 보조금 ) 강원도투자유치지원조례및강릉시투자유치지원조례의함 - 자금융자지원 :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의함 - 세제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강릉시세감면조례의함 (3) 고용증대근로자복지지원 취업알선센터운영을통한입주기업체의인력난해소 녹지지역에운동시설을확보하여근로자체력증진도모및입주기업체의각종행사에활용토록지원 (4) 경영기술개발지원 생산성향상및품질관리활동지원 공장자동화를위한기술및정보제공 지원기관의적극유치및입주기업체자문기관설치운영 입주기업체의산업구조고도화를위한지원활동강화 (5) 지원시설설치운영계획 기본방향 - 공공및지원기관등입주유치가필요한경우해당실수요자에게공급 - 지원용지는입주기업체의산업활동지원및근로자복지를위한용도에중점 - 주차장용지는입주기업체및근로자들이효율적이고원활하게이용토록조성 운영 설치계획 - 공공기관, 컨벤션센터, 생활편익시설 ( 상업, 금융등 ) - 지원시설용지입주수요에따라변경또는향후결정예정 15

16 3. 토지이용계획도 16

17 4. 업종배치계획도 17

18 강원도고시제 호강원도설계등용역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4일강원도지사 강원도설계등용역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제1조 ( 목적 ) 이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시행령제5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 [ 별표2] 에따라강원도에서시행하는설계등용역업자의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에관한세부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기준은규칙제28조제1항에따라강원도및기초자치단체및산하기관에서시행하는설계등을수행할용역업자의사업수행능력을평가하는경우에적용한다. 다만, 다른법령에서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따로정하고있는경우에는제외한다. 제3조 ( 세부평가기준 ) 1 용역업자세부평가기준의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및평가방법은별표에의하여분야별로적용한다. 2 발주청은사업분야별로세부평가기준을따로정하는경우에는조정내용및사유를명확히하여야하며, 과도한제한및당해용역규모의동등또는그이상의실적만을인정하여서는안된다 3 발주청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7장공동계약운영요령 ( 행정자치부예규 ) 등에서정한내용과다르게공동수급체구성원수를제한하여서는안된다. 제4조 ( 세부평가기준작성절차 ) 1 발주청은제3조에따라사업분야별세부평가기준을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절차에따라야한다. 1. 사업분야별세부평가기준 ( 안 ) 을작성한후그내용을최소 7일이상홈페이지등을통해일반에공개하여의견수렴과정을거쳐야한다. 2. 사업분야별세부평가기준 ( 안 ) 에대한의견수렴결과및검토보고서를건설기술진흥법제5조및시행령제17조에의한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제출하여심의를거쳐야한다. 3. 심의를거쳐정한사업분야별세부평가기준은발주청홈페이지등을통해공고하여야한다. 2 발주청은이세부평가기준의사업분야를추가또는내용을변경하거나당해용역의특성을고려하여일시적으로세부평가기준을변경하는경우에도제1항과동일한절차를거쳐야한다. 다만, 심의가불필요하거나경미한변경으로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절차를생략할수있다. 1. 발주청이이기준중의일부내용 ( 의무사항등 ) 을조정또는변경없이사업분야별세부평가기준 ( 안 ) 에동일하게명기하여변경하는경우 2. 사업분야별세부평가기준 ( 안 ) 의단순오기나누락된부분을정정하는경우 3 강원도에정한기준을그대로준용하는경우에는제1항의절차를생략할수있다. 제5조 ( 평가서류확인 ) 1 발주청은평가서류를서면외에전자문서형태로제출받을수있다. 2 발주청은사업수행능력평가시관련서류의사본또는입찰참여업체가작성한서류를활용하여평가한후건설기술자 국토교통부장관의위탁업무수행기관등지정 ( 국토부고시 ) 에따른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전문기관, 현 18

19 황관리기관또는발주청이발행한서류를제출받아관련내용의진위여부등을확인할수있다. 3 가격입찰후사업수행능력을평가하는경우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의순으로관련서류를제출받아평가할수있다. 4 발주청은업무중복도평가를위해참여업체로부터제출받은평가자료를 7일이상홈페이지등을통해일반에공개하고평가자료의오류나누락사항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5 발주청은제3항에따라제시된의견과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5조에따른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통하여진행중인용역의참여기술자에대한오류, 누락사항등을확인하여야하며확인결과해당사항이있을경우평가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6 평가위원회는제4항에따라보고받은경우진위를확인하고오류누락사항등이확인될경우업무중복도평가항목점수를 0점으로처리한다. 제6조 ( 평가결과공개등 ) 1 발주청은사업수행능력평가후해당용역업자에게개별점수를통보하여야한다. 2 발주청은책임기술자의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을평가한경우에는낙찰자선정후평가위원명단, 위원별평가사유서및평가결과를홈페이지등을통해일반에공개하여야한다. 제7조 ( 이의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제출하여평가결과에이의가있는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4조에근거하여해당발주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제8조 ( 평가위원회구성 운영 ) 발주청은다음각목의사항에대해심의하기위하여평가위원회 ( 발주청기술자문위원회또는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원과발주청의소속직원중에서 3인이상으로구성한다 ) 를구성 운영하여야하며위원과반수찬성으로결정한다. 1. 평가서류의오류등에대한적용여부등 2. 기타발주청의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제9조 ( 경과규정 ) 이규정은관계법령및 건설기술용역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와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 행정자치부예규제69호, ) 등이변경된경우에는그변경된내용을적용한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공고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공고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서식 5( 해외설계용역참여기술자확인서 ) 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서식 5( 해외설계용역참여기술자확인서 ) 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19

20 ( 별표 )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1. 개요본평가기준은강원도및기초자치단체및산하기관에서시행하는설계용역의사업수행능력을평가하기위한기준이다. 2. 기본원칙가. 평가대상은공고일현재를기준으로접수마감일까지제출된사업수행능력평가서로한정한다. 나. 항목별평가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제1호 별표2 를적용하여강원도가정한기준에따라평가한다. 다. 평점의계산은소수 2째자리까지하되, 소수 3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평가하여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제3장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행정자치부예규제69호 * 최근규정적용 ) 에의한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점수결과적격점수이상을획득한전체업체를입찰대상자로선정한다. 마. 발주청은이기준에의한점수이외에관계법령등에서규정하는사항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가점또는감점을줄수있으며, 가점과감점을합산한점수를총점으로하고총점이 100점을초과하는경우에는 100점으로한다. 바. 본평가기준및항목별평가기준에표기되지않은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제1호별표2 제1호 입찰참가자선정을위한평가기준 을적용하며, 이견이있는경우발주청의의견에따른다. 사. PQ평가대상자에공동수급자의참여 ( 사책 분책, 분참 ) 기술자는각각참여지분율대로참여해야하며이경우참여기술자는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한인원수로투입해야한다. 인원산정시소수점이다른경우소숫점이큰업체로배분, 소숫점이같은경우지분율이많은업체로배분, 지분율이같은경우업체가선택하여배분 참여지분율이적어참여기술자가참여하지못하는업체의경우에는참여기술자배치는제외하되, 업체에대한평가항목 ( 신용도, 기술개발및투자실적, 유사용역등 ) 은평가한다. 3. 세부평가방법가. 참여건설기술자의경력및실적,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기술개발및투자실적 업무중복도 해외설계수행실적 전차용역수행실적 참여건설기술자해외용역참여실적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위탁업무수행기관등지정 ( 국토부고시 ) 에따른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전문기관또는해당용역발주청의확인을받아야한다. 나. 기간의계산은입찰공고일을기준으로한다. 다. 평가자료제출시스스로사업수행능력을평가한자기평가서를포함하여제출할수있다. 라. 평가방법은절대평가를원칙으로하며, 점수가합리적통계등에의하여산정하기곤란하거나평가의변별력이필요한경우에는상대평가에의한다. 마. 상대평가시등급별배분은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 로하고, 점수는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로배분한다. 바. 평가대상사업에대한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및분야별참여기술자는반드시당해용역수행에참여하여야하며, 당해용역에참여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그건설기술자에대한평가가업체선정의중요한 20

21 요소인경우에는계약해제또는해지의사유가될수있으며차기용역평가시이를감점할수있다. 사. 공동이행방식으로용역을수행할경우에는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유사용역수행실적,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및투자실적, 해외설계수행실적, 전차용역수행실적에용역참여지분율을곱하여산정한후이를합산하여평가한다. 단공동이행방식으로수행시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자에해당되는공동도급자의참여기술자는지분율대로참여하여야한다. 아. 관계법령에따라적법하게하도급계약을체결한용역업자의경우에는하도급을받은만큼그실적을인정한다. 자. 용역수행실적 ( 건설기술진흥법제30조제2항에따라관리하는실적을말함 ) 및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과징금 벌점에한함 ) 는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수탁기관이발급한시행규칙제27조별지제31조서식의 건설기술용역실적확인서 를제출받아평가한다. 다만, 건설기술용역실적확인서에의한평가는 2014년 5월 23일이후계약된용역부터적용하며그이전의용역에대하여도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등재되었을경우에는적용할수있다. 차. 해외설계용역실적은용역계약서류또는해당국발주청의확인서등사실여부를판단할수있는증빙서류를해외건설협회가확인한후발급한실적에한하여다음각호와같이평가한다. 1) 해외설계용역실적의인정범위는건설공사에대한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이포함된설계용역에대하여당해설계용역과같거나유사한설계등용역에해당하는실적에대하여인정한다. 단, 해외현지법인또는지사의명의로직접계약하여수행한실적은출자지분율을곱하여산정한후이를합산한다. 2) 해외설계용역비는해당국가의발주기관과준공금액을준공일기준으로한국화폐단위로환산하여산정한금액으로한다. 카. 참여건설기술자의해외용역참여실적은용역계약서류또는해당국발주청의확인서등사실여부를판단할수있는증빙서류를한국건설인협회가확인한후발급한실적에한하여평가한다. 이경우해외설계용역참여실적 ( 해외현지법인또는지사의명의로직접계약하여수행한용역에참여한실적포함 ) 의인정범위는건설공사의설계용역에대하여당해설계용역과같거나유사한설계등용역에참여한실적에대하여인정한다. 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따라제출한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평가하여사업수행능력 (PQ) 평가결과적격점수이상인업체는모두입찰에참여할업체로선정 선정된업체가 1개사인경우재공고후평가절차를다시시행하며, 이경우발주청은평가기준을새로이정할수있다파. 공동수급체구성원은대표사를포함하여 2개사이상참여할것을권고하며, 공동수급협정서제출은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포함하여제출하. 지역업체참여도는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에의거지역업체참여지분율에따라지역업체참여도점수를적용하며,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 강원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 에의거도내업체참여지분율을 49% 이상적극권장한다. 10억원 ( 추정가격 ) 이상용역은지역업체 2개사이상공동참여하여야하며해당분야도내엔지니어링 2개사를의미함. 다만, 타법률에서정한경우에는그법률에따른다. 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대표자또는소속임직원이직접인감을지참제출하되, 대표자가아닌경우위임장과당해회사의재직증명을제출하여야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교부한작성지침서에따라사실대로작성하고허위사실이발견되면입찰참가제한및낙찰취소, 계약해지할수있다. 21

22 4. 항목별평가배점표 1) 분야별평가기준 는 5 억이상평가시적용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 ( 가 ) 등급 ( 나 ) 경력 ( 다 ) 실적 ( 라 ) 기술능력 ( 마 ) 업무관리능력 (4) (6)(5) (8)(6) (2) (1) 등급에따라평가 경력기간에따라평가 유사용역수행건수에따라평가 책임기술자의기술능력에따라평가 책임기술자의업무관리능력에따라평가 ( 라, 마항은 5 억이상평가시적용 ) (2) 분야별책임기술자 ( 가 ) 등급 ( 나 ) 경력 ( 다 ) 실적 22 (5) (8) (9) 등급에따라평가 경력기간에따라평가 유사용역수행건수에따라평가 (3) 분야별참여기술자 ( 가 ) 등급 ( 나 ) 경력 ( 다 ) 실적 8 (2) (3) (3) 등급에따라평가 경력기간에따라평가 유사용역수행건수에따라평가 (4) 참여기술자의교육훈련, 전차용역수행실적 ( 가 ) 교육훈련 ( 나 ) 전차용역수행실적 2 (1) (1) 참여건설기술자가최근 3 년간법제 20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교육훈련을이수한정도에따라평가 2 주이상교육을이수한경우 :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 점 1 주이상 2 주미만교육을이수한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0.5 점 참여건설기술자의전차용역참여형태및참여기간에따라평가 * 용역의종류, 규모, 특성등에따라조정가능 (5) 이적에따른감점 참여건설기술자의빈번한이적사례방지를위해설계용역업체간이적기간에따라등급, 경력및실적평가점수를모두감점함 ( 단, 회사의부도, 파산, 해산등부득이한사유로인한이적과이적전회사에서 5 년이상장기근속한경우는제외 )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1) 건수기준 (2) 금액기준 (3) 전차용역수행실적 15 (7) (7) (1) 공고일기준최근 5 년간수행한유사용역수행건수및금액에따라평가 업체의전차용역수행정도 ( 용역의종류, 용역수행후경과기간, 단독 공동 하도급여부등 ) 에따라평가 22

23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평가방법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및영업정지 ( 업무정지 ), 벌점등 10 (7) 용역업자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 44 조제 1 항제 2 호나목의규정에의한설계등용역업무와관련하여최근 1 년간관계법령에따라입찰참가제한또는영업정지 ( 과징금부과처분포함 ) 을받은기간을합산하여합산기간 1 월마다 0.2 점씩감점 (1 월미만인경우 1 월로계산 ) 참여기술자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 44 조제 1 항제 2 호나목의규정에의한설계등용역업무와관련하여최근 1 년간관계법령에따라기술자격정지또는업무정지를받은기간을합산하여합산기간 1 월마다 0.2 점씩감점 (1 월미만인경우 1 월로계산 ) 용역업자및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 87 조에따른벌점을받은경우같은법시행령별표 8 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감점 * 점수계산은참여용역업자및참여기술자의누계평균벌점에따라감점 (2)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1) 재정상태건실도는신용평가등급으로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기준 >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미만 A3-이상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라. 기술개발및투자실적 (1) 개발실적 15 (2) 1) 법제 14 조에따라지정된건설신기술은보호기간내에있는경우인정하며, 건설기술에관한특허또는실용신안은특허등록결정또는실용신안 ( 등록유지결정을받은경우에만인정 ) 을받은경우출원일로부터의경과기간에따라차등하여합산한후평가 - 건설신기술 : 1.0 점 / 건 - 건설기술에관한특허 : 0.6 점 / 건 - 건설기술에관한실용신안 : 0.3 점 / 건 경과기간에따라가중치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위 1) 의기술개발실적이동일내용으로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각각받은경우가장점수가높은 1 건만인정 3) 위 1) 의기술개발실적은 2 인이상이최초출원시공동으로출원한경우해당점수를출원자수로나누어인정 23

24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평가방법 (2) 투자실적 (10) 1) 최근 3 년간기술개발투자실적의건설부문총매출액에대한비율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총매출액 ) 에따라계산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미만 2.0% 미만 1.5% 미만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점수 (3) 활용실적 (3) 1) 법제14조에따라지정된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관한특허또는실용신안의실제시공실적건수와금액에따라평가 2) 지정된건설신기술은용역업자가보호기간내에설계에적용하고보호기간만료일로부터 3년이내공사에반영되어실제활용한실적에한하여인정한다. 3) 건설기술에관한특허및실용신안은용역업자 ( 대표자포함, 소속직원제외 ) 가최초출원인으로등록되어, 최초출원인이등록기간만료기간내에설계에적용하고공사에반영되어실제활용한실적에한하여인정 ( 단, 특허, 실용신안은경과기간에따라서개발실적에서적용하는가중치도포함하여계상 ) - 건설신기술 : 1.0점 / 건 - 건설기술에관한특허 : 0.6점 / 건 - 건설기술에관한실용신안 : 0.3점 / 건 활용실적에따라가중치부여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구분 활용건수 ( 건 ) 활용금액 ( 억원 ) 가중치 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이상 4이상 3이상 2이상 1이상 20 20미만 18미만 16미만 14미만 이상 18이상 16이상 14이상 12이상 * 활용실적에따른가중치는활용건수, 활용금액중하나의조건을만족하면인정 마. 업무중복도 (1) 사업책임기술자 (2) 분야별책임기술자 10 (4) (6) 용역기간에대한중복비율 (= 수행중인다른용역들의중복기간합계 / 해당용역기간 100) 에따라평가 300%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등으로차등평가 공고일기준잔여과업기간이 3 개월이상인용역을기준으로, 중복되는잔여과업기간을합산하여평가 당해용역평가대상자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 가다른설계등용역의사업책임기술자또는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로참여하고있는경우중복기간을산정하여평가 ( 단, 공고일현재 3 개월이상용역중지중인사업에대하여는중복기간의미산입 ) 24

25 2) 가점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평가방법 가 점 건설기술자신규고용 건설기술자신규고용율에따라가점부여 1% 이상 : 0.1 점 2% 이상 : 0.2 점 3% 이상 : 0.3 점 건설기술자신규고용율 = 최근 1 년간건설기술자신규고용인원 ( 입찰공고일전월기준 ) / 지적년도동기간평균고용인원 신규건설기술자는입찰공고일현재해당업체재직중인자로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경력증명서에최초로입사등록된자 ( 이전건설분야근무경력이없는자 ) 에한함 직전년도동기간평균고용인원은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신고한자로서해당업체의기술자재직인원 ( 월말기준 ) 을월단위로평균하여산정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확인한후발급한자료로평가공동이행방식으로용역을수행하는경우에는공동수급체의구성원별평가점수에용역참여지분율을곱하여산정한후이를합산 사업수행능력평가배점표가. 분야별평가기준 1. 참여기술자 (50점) 1.1 사업책임기술자 (18점) (1) 자격 (4점) 사업책임기술자자격은 분야기술자에한함구분특급기술자고급배점 (2) 경력 (6(5) 점 ) 경력은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발행한경력증명서상의해당전문분야경력일수를년수로산정하여평가한다. ( ) 는 5억이상용역에적용 구분 20 년이상 20 년미만 ~18 년이상 18 년미만 ~16 년이상 16 년미만 ~14 년이상 14 년미만 배점 6.0(5.0) 5.0(4.0) 4.0(3.0) 3.0(2.0) 2.0(1.0) (3) 실적 (8점) 최근 10년간 ( 공고일기준 ) 정부, 정부투자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에서발주하여준공금액 1.0억원이상의유사용역 ( 별첨1) 에대한해당전문분야로참여한실적건수는전체계약기간중실제참여기간에대한비율로평가하며, 공동도급으로수행한실적은지분율과상관없이 1건으로평가한다. 일괄입찰 ( 기본및실시설계 ), 대안입찰 ( 대안설계 ) 및기본설계 ( 실시설계 )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에대한참여기술자의실적은용역의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기간비율을적용하되, 낙찰되거나설계보상대상자로결정된경우에한하여인정하되설계보상대상자로결정된경우낙찰자의 80% 로함 25

26 참여건수기준 (8(6) 점 ) ( ) 는 5 억이상용역에적용 실적 10 건이상 10 건미만 ~ 8 건이상 8 건미만 ~ 6 건이상 6 건미만 ~ 4 건이상 4 건미만 배점 8.0(6.0) 7.2(5.4) 6.4(4.8) 5.6(4.2) 4.8(3.6) (4) 기술능력 (2점) ( 상대평가 ) 책임기술자의기술능력 ( 해당용역관련경험, 용역수행상주안점, 용역성공조건, 추가제안사항등 ) 에따라평가 수 우 미 양 가 % 20% 40% 20% 10% 기술능력평가서미제출시 0점처리 (5) 업무관리능력 (1점) ( 상대평가 ) 책임기술자의업무관리능력 ( 해당용역에관한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활용계획등 ) 에따라평가 수 우 미 양 가 % 20% 40% 20% 10% 업무관리능력평가서미제출시 0점처리 용역비 5억원미만용역은기술능력및업무관리능력평가를생략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에따른타당성조사, 기본계획등고도의기술력이필요한경우는기술능력및 업무관리능력평가 ( 기술능력및업무관리능력평가생략시배점2점은책임기술자의실적으로대신평가 ) 1.2 분야별책임기술자 (22점) (1) 자격 (5점) 구분 전문분야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이하 점수 분야별책임기술자의등급은전문분야기술자에한함 분야별책임기술자의점수 : 각분야별책임기술자점수 분야별책임기술자수 분야별가중치가적용되는용역은분야별책임기술자도가중치적용 (2) 경력 (8 점 ) 경력은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발행한경력증명서상의전문분야경력일수를년수로산정하여평가한다. 구분 15 년이상 15 년미만 ~ 13 년이상 13 년미만 ~ 11 년이상 11 년미만 ~ 9 년이상 9 년미만 점수 분야별책임기술자의점수 : 각분야별책임기술자점수 분야별책임기술자수 (3) 실적 (9 점 ) 사업책임기술자의실적인정범위와동일하게적용하여평가한다. 26

27 실적 10 건이상 10 건미만 ~ 8 건이상 8 건미만 ~ 6 건이상 6 건미만 ~ 4 건이상 4 건미만 점수 분야별책임기술자의점수 : 각분야별책임기술자점수 분야별책임기술자수 1.3 분야별참여기술자 (8점) (1) 자격 (2점) 구 분 전문분야고급기술자이상 전문분야중급기술자 초급이하 점 수 분야별참여기술자각 1 인을대상으로평가 분야별참여기술자의점수 : 각분야별참여기술자점수 분야별참여기술자수 분야별가중치가적용되는용역은분야별책임기술자도가중치적용 (2) 경력 (3 점 ) 경력은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발행한경력증명서상의해당전문분야경력일수를년수로산정하여평가한다. 구분 10 년이상 10 년미만 ~ 9 년이상 9 년미만 ~ 8 년이상 8 년미만 ~ 7 년이상 7 년미만 점수 분야별참여기술자의점수 : 각분야별참여기술자점수 분야별참여기술자수 (3) 실적 (3 점 ) 사업책임기술자의실적인정범위와동일하게적용하여평가한다. 실적 7 건이상 7 건미만 ~ 6 건이상 6 건미만 ~ 5 건이상 5 건미만 ~ 4 건이상 4 건미만 점수 분야별참여기술자의점수 : 각분야별참여기술자점수 분야별참여기술자수 1.4 참여기술자의교육훈련및전차용역수행실적 (2점) (1) 교육훈련 (1점) 참여기술자가최근 3년간건설기술과관련하여법제20조제2항의규정에의한교육훈련을받은경우기준에따라가점 - 2주이상이수한경우 :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점 - 1주이상 2주미만이수한경우 :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0.5점 (2) 전차용역수행실적 (1점) - 전차용역을수행한참여기술자에대하여평가한다. - 전차용역의범위 : 前단계용역에한한다.( 전차용역이다수일경우전차용역명및반영비율을반드시명기 ) 前단계용역 에대하여구체적인용역명을기재하여야하며, 복합용역인경우에는각각용역비에서차지하는비율 ( 금액 ) 로가중치를적용 27

28 ( 예 ) 전차용역의범위 : 아래용역에한하여인정하되가중치를적용함 1 기본계획 :0.6 1점 =0.6점 2 타당성조사 :0.4 1점 =0.4점예시 ) 상수도용역일경우 1~3항목합계점수 1점 1 수도정비기본 ( 변경 ) 계획용역 (75%): 점 =0.75점 2 수도정비기본 ( 부분변경 ) 계획용역 (15%): 점 =0.15점 3 00지역기본계획타당성조사용역 (10%): 점 =0.10점 - 참여기술자 (1.0점) 전차용역의사업책임기술자및분야별책임기술자가당해용역에사업책임기술자참여시 (0.5점 ), 전차용역의사업책임기술자및분야별책임기술자인기술자가당해용역에해당분야분야별책임기술자로참여시 (0.5점) 점수부여 경과기간가중치에따른점수배분 3년미만 : 1.0 5년미만 : 0.8 5년이상~10년미만 : 년이상 : 0.4 점수 : 해당배점 참여비율 기간경과가중치계수 전차참여기술자의금차분야별책임기술자의참여비율적용예시 ) 전차평가분야 4개, 금차평가분야 7개중금차분야 2개참여, 3년미만인경우 : 0.5점 4/7( 전차4개 / 금차7개 ) 2/4( 금차2개 / 전차4개 ) 1.0 = 0.14점 1.5 이적에따른감점 (1) 참여건설기술자의빈번한이적사례방지를위해설계용역업체간이적기간에따라등급, 경력및실적평가점수를모두감점함 ( 단, 회사의부도, 파산, 해산등부득이한사유로인한이적과이적전회사에서 5년이상장기근속한경우는제외 ) (2) 이직일확인은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에서확인 ( 공고일기준 ) - 최근이적기간 3개월미만 : 0.6 ( 감점계수 ) - 최근이적기간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최근이적기간 6개월이상 : 유사용역수행실적 (15점) (1) 유사용역수행실적은최근 5년간 ( 공고일기준 ) 정부, 정부투자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에서발주하여준공금액 1.0억원이상유사용역 ( 별첨1) 준공실적에대하여평가한다. (2) 준공금액이기재된발주처발행실적증명서 ( 사본 ) 이첨부된실적에대해서평가하며, 건수및금액평가는지분건수및지분금액으로평가한다. ( 예 ) 건수 1건 50%=0.5건, 금액 10억 50%=5억 ) (3) 일괄입찰 ( 기본설계및실시설계 ), 대안입찰 ( 대안설계 ) 및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 ( 실시설계 ), 민간투자사업에대한참여기술자의실적은용역의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기간비율을적용하되, 낙찰되거나설계보상대상자로결정된경우에한하여인정하며, 설계보상대상자로결정된경우에유사용역수행실적은낙찰자의 80% 로함 2.1 유사용역수행실적 (14점) 28

29 1 건수기준 (7.0) 실적 5 건이상 5 건미만 ~ 4 건이상 4 건미만 ~ 3 건이상 3 건미만 ~ 2 건이상 2 건미만 배점 금액기준 (7.0) 금액 50 억이상 50 억미만 ~ 35 억이상 35 억미만 ~ 20 억이상 20 억미만 ~ 5 억이상 5 억미만 배점 단위사업으로추진하는조경 교통 환경용역금액기준 ( 건수는 1 항적용 ) 금액 10 억이상 10 억미만 ~ 9 억이상 9 억미만 ~ 8 억이상 8 억미만 ~ 7 억이상 7 억미만 배점 전차용역수행실적 (1점) (1) 전차용역을수행한용역업자에대하여평가 (2) 전차용역의범위 : 前단계용역에한한다.( 전차용역이다수일경우전차용역명및반영비율을반드시명기 ) 前단계용역 에대하여구체적인용역명을기재하여야하며, 복합용역인경우에는각각용역비에서차지하는비율 ( 금액 ) 로가중치를적용 전차용역참여업체가당해용역에참여하는경우전차참여비율및금차참여비율, 경과기간을각업체별로참여지분율을곱하여산정한후이를합산하여평가한다. 경과기간가중치에따른점수배분 3년미만 : 1.0 5년미만 : 0.8 5년이상 ~ 10년미만 : 년이상 : 0.4 점수 : 해당배점 전차참여비율 금차참여비율 기간경과가중치계수 ( 예 ) - 전차용역 (3년미만인경우 ) 일경우 00기본계획 (0.6점)=A사 70%, B사 30%=100% 0.6 =0.6점 00타당성조사 (0.4점)= A사 ( 단독 ) 100% 0.4 =0.4점 - 금차용역 : A사 70%, B사 30%=100% ( 기본계획 ) A사 (0.29점): ( 전차 ) 0.7( 금차 ) 1.0( 경관기간 ) ( 기본계획 ) B사 (0.05점): ( 전차 ) 0.3( 금차 ) 1.0( 경관기간 ) ( 타당성조사 ) A사 (0.28점): ( 전차 ) 0.7( 금차 ) 1.0( 경관기간 ) 전차용역총 0.62점 3. 신용도 (10점) 3.1 입찰참가제한및업무정지 (7점) (1) 용역업자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규정에의한설계등용역업무와관련하여최근 1년간관계법령에따라입찰참가제한또는영업정지 ( 과징금부과처분포함 ) 을받은기간을합산하여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감점 (1월미만인경우 1월로계산 ) 29

30 (2) 참여기술자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규정에의한설계등용역업무와관련하여최근 1년간관계법령에따라기술자격정지또는업무정지를받은기간을합산하여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감점 (1월미만인경우 1월로계산 ) (3) 용역업자및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에따른벌점을받은경우같은법시행령별표8 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감점 * 점수계산은참여용역업자및참여기술자의누계평균벌점에따라감점 1 용역업자 (3.5점) 구분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이상배점 참여기술자 (3.5 점 ) 구분없음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이상 배점 부실벌점 (-1~-5 점 ) 참여업체및참여기술자의누계평균부실벌점이 1.0 점이상부터감점한다. 누계평균부실벌점 구분 1 점이상 ~2 점미만 2 점이상 ~5 점미만 5 점이상 ~10 점미만 10 점이상 ~15 점미만 15 점이상 ~20 점미만 20 점이상 점수 신용평가등급 (3 점 ) ( 절대평가 ) 회사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재정상태건실도의평가가신용평가등급으로전환되며다음각목에따라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을기준으로하되, 기업어음및기업신용에관한신용등급도활용할수있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4항제1호업무를영위하는신용정보업자가입찰공고일기준으로유효기간내에있는회사채 ( 기업어음또는기업신용 ) 에대한신용평가등급 ( 위의신용정보업자가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및등급유효기간등을명시하여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을기준으로평가한다. (3) 합병한업체에대하여는합병후새로운신용평가등급으로심사하여야하며합병후의새로운신용평가등급이없는경우에는합병대상업체중가장낮은신용평가등급을받은업체의신용평가등급으로평가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용역을수행하는경우에는공동수급체의구성원별평가점수에용역참여지분율을곱하여산정한후이를합산한다. 30

31 4. 기술개발및투자실적 (15점) 4.1 개발실적 (2점) ( 절대평가 ) (1) 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건설신기술은보호기간내에있는경우인정하며, 건설기술에관한특허또는실용신안은특허등록결정또는실용신안 ( 등록유지결정을받은경우에만인정 ) 을받은경우출원일로부터의경과기간에따라차등인정 (2)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으로써설계등용역업자 ( 대표자포함 ) 명의로지정된경우에대하여인정 (3) 공동개발일경우해당점수를개발자수로나누어산정 (4) 기술개발실적이동일내용으로건설신기술, 특허또는실용신안을각각받은경우가장점수가높은건만인정 건설신기술 : 건당 1.0점 건설기술에관한특허 : 건당 0.6점 건설기술에관한실용신안 : 건당 0.3점 경과기간에따른배분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투자실적 (10 점 ) ( 절대평가 ) (1) 투자실적비율이 1.0% 미만인경우 0 점처리 (2) 최근 3년간투자실적금액및건설부문매출액은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확인사실증명서를첨부한금액만인정하고, 건설부문매출액의확인이불가능할경우는손익계산서상의총매출금액으로산정하여평가한다. (3) 투자실적의건설부문매출액에대한비율 투자실적비율 (%)= 투자실적금액 / 건설부문매출액 100 구분 3.0% 이상 3.0% 미만 ~ 2.5 이상 2.5% 미만 ~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 1.0 이상 배점 활용실적 (3 점 ) ( 절대평가 ) 구분 활용건수 ( 건 ) 활용금액 ( 억원 ) 가중치 이상 20 이상 5 미만 4 이상 20 미만 18 이상 4 미만 3 이상 18 미만 16 이상 3 미만 2 이상 16 미만 14 이상 2 미만 1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따라가중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는활용건수, 활용금액중하나의조건을만족하면인정 (1) 법제14조에따라지정된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관한특허또는실용신안의실제시공실적건수와금액에따라평가 (2) 지정된건설신기술은용역업자가보호기간내에설계에적용하고, 보호기간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공사에반영되어실제활용한실적에한하여인정한다. 31

32 (3) 건설기술에관한특허및실용신안은용역업자 ( 대표자포함, 소속직원제외 ) 가최초출원인으로등록되어, 최초출원인이등록권리만료기간내에설계에적용하고공사에반영되어실제활용한실적에한하여인정 ( 단, 특허, 실용신안은경과기간에따라서개발실적에서적용하는가중치도포함하여계상 ) - 건설신기술 : 1.0 점 / 건 - 건설기술에관한특허 : 0.6 점 / 건 - 건설기술에관한실용신안 : 0.3 점 / 건 5. 업무중복도 (10 점 ) (1) 당해용역평가대상자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 가다른설계등용역의사업책임기술자또는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로참여하고있는경우중복기간을산정하여평가한다. 단공고일기준 3개월이상중지중인용역은평가에서제외한다 분야별참여기술자로참여하고있는경우의중복기간산정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일 ( ) 이후입찰공고를하는건설기술용역업무부터적용 ( 단, 법시행일이전에발주된용역이라하더라도시행일이후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로투입된경우는업무중복도평가대상에해당 ) (2) 제출된평가서상의당해업체의현재진행중인용역을각기관에별도조회한결과평가자료의내용이누락및허위 ( 고의, 과실불문 ) 로작성된사실이발견될경우해당항목에대하여임의처리한다.( 최하점또는 0점등 ) (3) 발주청이별도파악한자료와일치하지않을경우, 발주청자료에의한다. (4) 용역기간에비해기술자의투입량이많지않은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용역은해당용역의특성을감안하여중복도평가에서제외 ( 단, 환경분야중사후환경조사용역발주시에한해사후환경조사용역을업무중복도평가에반영하며, 공고일기준으로잔여과정기간의 10% 에해당하는기간을중복기간으로평가 ) 5.1 사업책임기술자 (4 점 ) 구 분 과업기간의 300% 미만 과업기간의 300% 이상 ~350% 미만 과업기간의 350% 이상 ~400% 미만 과업기간의 400% 이상 ~450% 미만 과업기간의 450% 이상 배점 분야별책임기술자 (6 점 ) 구 분 과업기간의 300% 미만 과업기간의 300% 이상 ~350% 미만 과업기간의 350% 이상 ~400% 미만 과업기간의 400% 이상 ~450% 미만 과업기간의 450% 이상 배점 분야별책임기술자의배점 : 각분야별책임기술자점수 분야별책임기술자수 나. 가점평가기준 1. 가점 (0.1~0.3 점 ) 구 분 건설기술자신규고용율 1% 이상 2% 이상 3% 이상 배점

33 별첨 1. 분야별기술자자격 ( 실적 ) 및유사용역인정범위 참여분야전문분야및기술자자격기술자실적및유사용역인정범위 도시계획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로분야 재해분야 환경분야 도시계획분야 단지계획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하천 댐 1. 사업책임기술자 : 특급기술자 2. 분야별책임기술자 : 해당분야특급이상 건설부문 : 도로공항, 구조, 토질 지질교통,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환경부문 : 1 개분야이상 1. 사업책임기술자 : 특급기술자 2. 분야별책임기술자 : 해당분야특급이상 건설부문 : 도시계획, 조경,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환경부문 : 1 개분야이상 1. 사업책임기술자 : 특급기술자 2. 분야별책임기술자 : 해당분야특급이상 건설부문 : 도시계획, 도로공항, 구조, 토질 지질, 조경, 교통,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환경부문 : 1 개분야이상 1. 사업책임기술자 : 특급기술자 2. 분야별책임기술자 : 해당분야특급이상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 지질, 수자원개발 환경부문 : 1 개분야이상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 : 전기설비 1. 사업책임기술자 : 특급기술자 2. 분야별책임기술자 : 해당분야특급이상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 지질, 수자원개발 환경부문 : 1 개분야이상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 : 전기설비 1. 사업책임기술자 : 특급기술자 2. 분야별책임기술자 : 해당분야특급이상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토질 지질, 상하수도, 구조, 조경, 도로공항 환경부문 : 1 개분야이상 1. 사업책임기술자 : 특급기술자 2. 분야별책임기술자 : 해당분야특급이상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 지질 환경부문 : 1 개분야이상 1. 사업책임기술자 : 특급기술자 2. 분야별책임기술자 : 해당분야특급이상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 지질, 상하수도, 도시계획 환경부문 : 1 개분야이상 1. 사업책임기술자 : 특급기술자 2. 분야별책임기술자 : 해당분야특급이상 환경부문 : 1 개분야이상 건설부문 : 1 개분야이상 도로 교량, 터널의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아래규모이상 법정도로 ( 시 군도 ) 이상및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로서도로폭 6.0m이상실적 도시기본계획 ( 변경 ), 도시관리계획 ( 변경, 재정비및지형도면고시포함 )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 변경 ) 결정용역 단지계획분야실적 50% 인정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기본구상, 기본계획 ( 조사 ),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도시계획분야실적 50% 인정 상수도분야타당성조사, 기본계획 ( 조사 ),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하수도분야실적 : 50% 인정 물재이용관리계획, 하수관거, 빗물펌프장, 하수처리시설 ( 소규모하수도,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 폐수처리시설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포함 ), 도시침수방지, 분뇨처리사업 상수도분야실적 : 50% 인정 하천정비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하천분야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타하천관련사업 ( 생태하천조성, 비점오염원관련사업 ) 댐및저수지분야기본계획 ( 조사 ),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하천분야실적 50% 인정 우수저류시설 ( 도시침수방지 ) 빗물저류조, 빗물펌프장배수펌프장, 재해위험지구재해예방, 풍수해저감, 재해복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수해상습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비점오염저감, 흙탕물저감자연형하천조성사업생태하천복원사업 복합공정에포함된환경실적 50% 인정 33

34 참여분야전문분야및기술자자격기술자실적및유사용역인정범위 조경분야 1. 사업책임기술자 : 특급기술자 2. 분야별책임기술자 : 해당분야특급이상 건설부문 : 조경 환경부분 : 1 개분야이상 조경분야기본계획 ( 조사 ),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복합공정에포함된조경영역실적은 70% 까지인정 유원지, 체육공원,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수목원, 자연공원, 주제공원, 문화공원조성등 발주청은 ( 별첨1) 에의해평가함을원칙으로하되, 용역특성에따라기술자분야및유사용역인정범위를변경 ( 추가, 삭제 ) 하고자할경우심의기관에사전협의후달리적용할수있다. 본기준을적용하기곤란한소각장, 토목 + 건축용역, 프랜트시설, 분뇨 ( 가축분뇨 ) 가스설비시설, 군부대이전, 건축 + 단지조성등특수한용역은발주청이별도세부평가기준을작성하여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심의요청하여야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안내서 1. 용역명 : 시설정비사업기본및실시설계 ( 용역명기재 ) 2. 목적본안내서는강원도및기초자치단체및산하기관에서시행하는용역사업의효과적인수행을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시행규칙제28조의규정에의거용역업체를선정하는데필요한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방법및기준에관한사항을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3. 용역의개요가. 위치 : 나. 사업량 :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 이행요청서 ) 참조라. 용역비 : 금원 ( 부가가치세포함 )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개월 ( 일간 )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인쇄및제본방법기준가. 용지크기 :A4(210mm*297mm) 나. 재질 : 백상지 (80g/ m2 ) - 표지 : 백색아트지 (200g/ m2 ), 첨부양식과동일하게다. 제본방법 : 무선철 ( 상철 ) 라.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인쇄 ( 국문으로작성 ) 마. 작성내용및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요령참조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각항목별작성요령가. 사업수행능력평가참가신청서 1) 참가신청자날인은공동도급을희망하는업체가연명으로작성한다. 34

35 나. 참여기술자조직표 1) 사업책임기술자는대표업체소속의해당분야기술자 1인을기재하여야합니다. 2) 각분야별책임기술자및분야별참여기술자는사업책임기술자와중복되지않아야하고, 실제로참여할수있는해당분야의기술자각 1인씩을기재하여야합니다. 3) 공동도급의경우에대해서는참여지분율또는참여분야에따라분야별책임기술자및분야별참여기술자를배치하여야한다. 다. 참여기술자총괄표 1) 사업책임기술자와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로구분작성 2) 해당분야근무경력은 해당전문분야경력 을기재한다. 3)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참여기술자유사용역 실적합계를기재한다. 라. 참여기술자의자격 경력 실적및교육 전차용역 1) 당해용역에참여하는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에대해서각각별지작성한다. 2) 해당분야이력사항은기재하고경력관리수탁기관경력증명서를첨부하여야함. 3) 참여기술자유사용역참여실적은최근 10년간 ( 공고일기준 ) 정부, 정부투자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에서발주하여준공한해당전문분야로참여한용역실적을기재하되, 준공금액 1억원이상의유사용역 ( 별첨1) 에대한참여실적을기재한다. 총괄 ( 장기계속계약 ) 에따른연차별준공실적은단일건으로평가함. 실적인정은당해용역에참여하는동일한전문분야실적만을인정한다. 4) 책임기술자의기술및업무관리능력에대한평가는발주청이정하는양식을참고하여업체가제출한기술능력평가서와업무관리능력평가서를서면으로제출받아상대평가하여야한다. 5) 교육훈련 : 참여기술자조직표순서대로기재하며공고일기준최근 3년이내이수한교육훈련사항을기재하되, 2주이상의교육과 1주이상의교육중 1개항목만기재하고, 1주미만또는미이수의경우에는 해당없음 으로기재한다. 6) 전차용역 : 전차용역을수행한경우관련증빙자료를첨부한다. 마. 유사용역수행실적 1) 참여회사별실적은각각별지작성한다. 2) 회사유사용역실적은최근 5년간 ( 공고일기준 ) 정부, 정부투자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발주하여준공한용역실적을기재하며, 준공금액 1억원이상의유사용역 ( 별첨1) 의참여실적으로기재한다. 총괄 ( 장기계속계약 ) 에따른연차별준공실적은단일건으로평가함. 3) 각업체의유사용역수행실적은실적관리수탁기관의용역수행실적확인및발주처의실적증명서사본을첨부한다. 4) 공동도급으로수행한실적의경우건수및금액은지분율로평가한다. 5) 전차용역을수행한경우관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바. 신용도 1) 설계등용역업무와관련하여최근 1년간관계법령에의한업체의입찰참가제한처분또는영업정지처분사항과참여기술자의자격정지, 업무정지사항을반드시기재해야하며, 미기재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평가에서제외조치한다. 2) 참여업체및참여건설기술자가설계용역과관련하여규칙제28조에따라부실벌점을받은사항을반드시기재해야하며, 미기재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평가에서제외조치한다. 35

36 3) 신용평가등급은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을기준으로하되, 기업어음및기업신용에관한신용등급도활용한다.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4항제1호또는제4호의업무를영위하는신용정보업자가입찰공고일기준으로유효기간내에있는회사채 ( 기업어음또는기업신용 ) 에대한신용평가등급 ( 위의신용정보업자가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및등급유효기간등을명시하여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을기준으로평가한다. 5) 합병한업체에대하여는합병후새로운신용평가등급으로심사하여야하며합병후의새로운신용평가등급이없는경우에는합병대상업체중가장낮은신용평가등급을받은업체의신용평가등급으로평가한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용역을수행하는경우에는공동수급체의구성원별평가점수에용역참여지분율을곱하여산정한후이를합산한다. 7) 분담이행방식으로용역을수행하는경우에는공동수급체의구성원별평가점수에각업체별분담과업내용에따른비율을곱하여산정한후이를합산한다. 사. 기술개발및투자실적 1) 최근 3개사업연도조세특례제한법, 건설기술진흥법등에의거신고된실적기재 2) 조세특례제한법에의거신고된해당연도의금액인정관련증빙서류제출 3) 국토교통부에등록된신기술, 특허청에등록된특허, 실용신안 ( 심사등록또는기술평가확정등록을받은경우에만인정 ) 등에대해서자체개발실적만인정 ( 양수, 대여및사용협약, 실용신안의선등록건수작성시는감점처리 ) 4) 법제18조에따라지정된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관한특허또는실용신안의실제시공실적기재 5) 지정된건설신기술은용역업자가보호기간내에설계에적용하고공사에반영되어실제활용한실적에한하여인정한다. 6) 건설기술에관한특허및실용신안은용역업자 ( 대표자포함, 소속직원제외 ) 가최초출원인으로등록되어, 최초출원인이경과기간내에설계에적용하고공사에반영되어실제활용한실적에한하여인정 ( 단, 특허실용신안은경과기간에따라서개발실적에서적용하는가중치도포함하여계상 ) 7) 관련증빙서류를첨부하여야하며내용미흡시임의처리함아. 현재업무중복도 1) 공고일기준정부, 지방 광역자치단체, 각각의투자 출자 출연기관에서발주하여당해업체에서수행중인용역에대하여빠짐없이작성한다. 2) 현재수행중인사업의계약서사본및전체참여기술자명단 ( 착수계 ) 을첨부한다. 3) 잔여기간 란에는 20일초과시 1개월로산정하여기재한다. 4) 발주청이별도파악한자료와일치하지않을경우, 발주청의자료에의한다. 6. 작성시유의사항가. 제출기한내접수되지않은서류는일체인정하지않으며,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습니다. 나. 제출자료중발주기관, 관계기관또는협회에서증명및확인또는입증하여야될서류는반드시이행되어야하며, 증명이확인되지않은사본, 자체서류는평가에서인정하지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참여건설기술자는계약후임의교체할수없으므로실제투입가능한기술자로작성하여야합니다. 라. 제출된평가서내용의착오, 허위기재및증빙자료없이제출된평가항목에대해서는인정하지않으며 0점으로처리한다. 36

37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은작성요령에기재된순서대로작성하고, 서식은강원도에서제시한양식에따라야합니다. 바. 평가서작성시증빙서류가필요한경우에는이를반드시첨부하여야한다. 사. 평가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의 설계등용역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의선정기준에의한절대평가를원칙으로하되평가의변별력이필요한경우상대평가에의합니다. 아. 상대평가시등급별배분은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 로하고, 점수는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로배분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편철순서 1. 참가신청서 2. 목차 3. 참여기술자현황가. 참여기술자조직표 ( 서식1) 나. 참여기술자총괄표 ( 서식2) 다. 참여기술자개인별자격, 경력및실적 ( 서식3) 라. 해외설계수행실적증명서 ( 서식4) 마. 해외설계용역참여기술자확인서 ( 서식5) 바. 참여기술자교육훈련 ( 서식6) 사. 참여기술자전차용역수행실적 ( 서식7) 아.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 서식8) 4. 유사용역수행실적및전차용역수행실적 ( 서식9) 5. 신용도 ( 서식10) 가. 입찰참가제한또는업무정지기간나. 용역업자및참여기술자부실벌점다. 신용평가등급 6. 기술개발및투자실적 ( 서식11) 가. 개발실적나. 투자실적다. 활용실적 7. 업무중복도 ( 서식12) 가. 현재수행중인용역사업 8. 자기평가표 ( 서식13) 37

38 표지 2cm 2cm 2cm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20. 업체명 38

39 사업수행능력평가참가신청서 접수번호 용역명 : 본인은귀 에서시행하는상기용역입찰에참여하고자붙임과같이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제출하오며, 본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허위기재또는부실한자료작성등으로인하여초래되는평가상의불이익은물론입찰참가대상에서제외, 낙찰취소및계약해지등, 귀 의어떠한처분이나평가결과에대하여하등의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공동도급참여업체가공동으로확약하며, 본신청서를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 부 ( 원본 1 부포함 ) 주소 : 상호 : 대표자 : ( 인 ) 전화번호 : 주소 : 상호 : 대표자 : ( 인 ) 전화번호 : 귀하 39

40 회사일반현황 1. 회사명 2. 대표자 3. 신고분야 4. 주소 5. 전화번호 6. 기술자보유현황 구분합계 특급이상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계 40

41 ( 서식 1) 참여기술자조직표 사업책임기술자 자격증종류성명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자격증종류성명자격증종류성명자격증종류성명자격증종류성명자격증종류 성명 분야기술자분야기술자분야기술자분야기술자분야기술자 자격증종류성명자격증종류성명자격증종류성명자격증종류성명자격증종류 성명 주 ) 1. 본과업의참여분야는 ( 사업특성을감안 ) 개분야로구분하여작성함 2. 사업책임기술자는대표회사소속기술자이어야하며, 각분야별책임기술자및분야별참여기술자와중복되지않아야함. ( 중복및겸직불가 ) 3. 공동도급인경우에는공동도급자의참여기술자 ( 사책 분책, 분참 ) 는각각참여지분율대로참여하여야한다. 인원산정시소수점이다른경우소숫점이큰업체로배분, 소숫점이같은경우지분율이많은업체로배분, 지분율이같은경우업체가선택하여배분 참여지분율이적어참여기술자가참여하지못하는업체의경우에는참여기술자배치는제외하되, 업체에대한평가항목 ( 신용도, 기술개발및투자실적, 유사용역등 ) 은평가한다. 4. 분야별책임기술자및분야별참여기술자는각각 1인으로하며, 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변경이불가하니실제로참여할수있는기술자를배치한다. 41

42 ( 서식 2) 가. 사업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총괄표 구분 소속업체명 성명 연령 ( 만세 ) 기술자등급 기술자격증 해당전문분야경력 ( 년월 ) 건수 해당실적 금액 ( 백만원 ) 비고 총괄 나. 분야별책임기술자 구분 소속업체명 성명 연령 ( 만세 ) 기술자등급 기술자격증 해당전문분야경력 ( 년월 ) 건수 해당실적 금액 ( 백만원 ) 비고 다. 분야별참여기술자 구분 소속업체명 성명 연령 ( 만세 ) 기술자등급 기술자격증 해당전문분야경력 ( 년월 ) 건수 해당실적 금액 ( 백만원 ) 비고 주 ) 1. 평가대상기술자에대하여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경력은공고일현재를기준으로년, 월까지작성한다 3. 기술자등급각기술자의해당전문분야등급을기재한다. 42

43 ( 서식 3) 가. 자격및경력 참여기술자개인별자격 경력및실적 성명연령만세소속 본과업참여직위및분야 기술등급 자격증 ( 분야및종류 ) 취득일 자격증취득이후해당분야경력 사업책임기술자에한함 년월해당전문분야경력년월 해당분야이력사항 회사명근무부서직위기간비고 계 나. 참여기술자참여실적 구분용역명용역개요용역금액 ( 백만원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참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환산건수 담당업무 참여당시 소속회사직위 발주처 총금액기재 합계백만원건주 ) 1. 참여기술자의자격, 경력, 실적은관련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확인을필하여야하며, 관련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발행하는기술자경력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2. 당해용역에참여하는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각 1인에대하여작성하며, 당해업체에공고일이전에입사한자이어야한다. 3. 참여기술자용역참여실적은최근10년간 ( 공고일기준 ) 준공실적에대하여작성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및작성안내서를참조할것 ) 4. 구분란에는일련번호를기재한다. 43

44 ( 서식 4) 해외설계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사항발급번호 1) 용역명 ( 국문 ) ( 영문 ) 2) 발주기관 ( 발주국 ) 3) 발주기관성격정부 ( ), 공공기관 ( ), 민간 ( ) 4) 계약주체본사 ( ), 지사 (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청자 5-1) 회사명 5-2) 면허번호 5-3) 대표자 ( 대표 ) 5-4) 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및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 하도급여부원도급 ( ), 하도급 ( ) 해당란에 표 8) 공동도급여부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 9) 실적의종류개념설계 ( ), 기본설계 ( ), 실시설계 ( ), 감리 ( ), 건설관리 ( ), 타당성조사 ( ), 기타 ( ) Ⅱ. 용역실적의내용 *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구분작성 1) 회사명 구분계약자 ( 대표 ) 계약자계약자 2) 대표 ( 인 ) ( 인 ) ( 인 ) 3) 준공금액 4) 전체용역규모 ( 본란에는주요물량을기재하고, 필요시세부물량은별지제 6 호서식을활용 ) Ⅲ. 붙임 1) 기타실적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위와같이용역준공실적이있음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외건설협회장귀하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용역명 발주처 주소 : 회사명 : 대표 : ( 인 ) 위내용을증명함. 해외건설협회장 ( 인 ) 44

45 ( 서식 5) 해외설계용역참여기술자확인서 Ⅰ. 일반적인사항 발급번호 1) 신청인 1-1) 회사명 1-2) 대표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사명 ( 국문 ) ( 영문 ) 2) 발주기관 ( 발주국 ) 3) 계약및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 Ⅲ. 참여기술자현황 * 참여기술자별로구분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개월 2) 분야책임기술자 개월 3) 분야책임기술자 개월 4) 분야책임기술자 개월 5) 분야책임기술자 개월 Ⅳ. 붙 임 1) 기타실적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위와같이해외설계용역참여기술자가있음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귀하 주소 : 회사명 : 대표 : ( 인 )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발주처 공사명 위내용을증명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 인 ) 45

46 ( 서식 6) 참여기술자교육훈련 가. 교육훈련 구분 ( 참여분야 ) 성 명 교육기간 ( 년월 ~ 년월 ) 교육기관비고 주 ) 1. 참여건설기술자가공고일기준최근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의규정에의한교육훈련을받은기간에대하여작성한다. 2. 교육훈련이수실적이없는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 으로작성한다. ( 서식 7) 참여기술자전차용역수행실적 용역명 계약금액 용역기간 용역개요 본용역과의연계내용 참여기술자 참여분야참여직위성명소속 본용역참여분야 비 고 사업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주 ) 1. 관련증빙자료첨부 46

47 ( 서식 8)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용역 20.. 업체명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7

48 1. 기술능력평가서 1.1 당해용역의내용및이해도 (1 페이지이내로작성 ) * 용역의특성, 내용및범위, 용역수행상주안점제시 1.2 당해용역관련유사사업제시 (5건을 3페이지이내로작성 )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 최근 ( 공고일 ) 기준 10년내에시행한용역사업중유사사업을제시하 고, 사업별세부내용은사업명별로아래에기술할것 1) 사업명 : * 앞에서제시된용역수행상주안점을기준으로사업별로관련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성공을위한요건및추가제안사항 (1 페이지이내로작성 ) * 앞에서제시된용역수행상주안점및관련유사경험을토대로당해용 역성공을위한제안사항을기술 ( 착안사항포함 ) 48

49 * 주요제안사항 - 관련계획, 법령등의검토및설계적용사항 ( 연계방안등 ) - 설계방법 ( 노선등 ) 에따른제안및고려사항 - 현장조사시주요고려사항 - 예상문제점및처리대책 ( 예상민원등포함 ) - 사업효과극대화방안등 2. 업무관리능력평가서 2.1 당해용역관련업무수행범위 (1페이지이내로작성 ) * 당해용역과관련한주요업무, 작업수행내용을기술 - 조사항목및내용 - 당해용역관련각분야 ( 도로등 ) 별주요업무 - 주요업무별특이사항 ( 작업기간, 작업내용등 ) 2.2 작업계획서 (1 페이지이내로작성 ) * 2.1 과연계하여용역의일정계획제시 ( 각업무별선행및후행관계등명시 ) 2.3 품질보증체계및품질관리계획 (2 페이지이내로작성 ) * 해당사업수행조직내의품질보증체계및품질관리계획을명시 ( 책임기술 자가고용된회사의품질보증체계와연계하여기술 ) 2.4 전문가활용계획등추가업무관리사항 (1 페이지이내로작성 ) * 당해용역수행관련필요한전문가기술및활용계획제시 * 당해용역수행상업무관리상주안점 ( 조직및업무간연계고려 ) 49

50 ( 서식 9) 유사용역수행실적 가. 유사용역수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일련번호구분용역명용역개요 ( 사업량 ) 용역기간 총용역금액 당해업체용역금액발주처비고 계건 주 ) 1. 회사의유사용역 ( 별첨1) 수행실적은최근5년간 ( 공고일기준 ) 준공실적에대하여작성한다. ( 단, 당해업체용역금액은총용역금액중당해업체용역지분금액을작성한다 ) 2. 구분란에는연도순으로작성한다. 3. 유사용역 ( 별첨1) 수행실적은발주처확인실적증명서사본을첨부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및작성안내서참조 ) 4. 공동참여시참여업체별로구분하여작성한다. 나. 전차용역수행실적 용역명 계약금액 용역기간 용역개요 본용역과의연계내용 공동도급 공동도급형태회사명도급금액도급비율 (%) 용역기간비고 대표업체 공동도급사 주 ) 1. 관련증빙자료첨부 50

51 ( 서식 10)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기간 ( 부정당업자지정 ) 및기술자자격정지및업무정지기간 용역업자 회사명 입찰참가제한및업무정지처분내용 발주처용역기간용역명제한사유 제한기간 ( 일수 ) 주 ) 1. 당해용역공고일기준설계등용역업무와관련하여최근 1년간관계법령에의하여부정당업자로지정되어입찰참가제한을받은기간및내용을작성 ( 증빙자료첨부 ) 2. 공동참여시참여업체별로구분하여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없을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 으로작성한다. 참여기술자 회사명 자격정지및업무정지처분내용 발주처용역기간용역명제한사유 제한기간 ( 일수 ) 주 ) 1. 당해용역공고일기준설계등용역업무와관련하여최근 1년간관계법령에의하여기술자격정지및업무정지의처분을받은기간및내용을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자는관련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경력증명서앞면사본첨부 3. 공동참여시참여업체별로구분하여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없을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 으로기재한다. 나. 부실벌점 용역업자 업체명부실벌점비고 51

52 참여기술자 구분 ( 참여분야 ) 성명부실벌점비고 주 ) 1. 참여업체또는참여건설기술자가설계용역과관련하여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87조 ( 건설공사부실측정 ) 의규정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사항을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부실벌점을확인할수있는관련기관의증빙서류첨부하여야한다. 3. 참여건설기술자는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경력증명서앞면사본을첨부한다. 4. 부실벌점이없는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 을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참여업체별로구분하여작성한다. 다. 신용평가등급 ( 단위 : 백만원 ) 1. 회사명 2. 주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본금 6. 신용평가 구분최근사업년도비고 회사채신용등급 기업어음신용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 1. 신용평가등급은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을기준으로작성하되, 기업어음및기업신용에관한신용등급도활용할수있다. 2. 위의비고란에등급평가일및등급유효기간등을명시하여야한다.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한다. 4. 공동참여시참여업체별로구분하여작성한다. 52

53 ( 서식 11) 기술개발및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구분명칭 출원일 ( 년, 월 ) 경과기간 ( 출원일기준 ) 최초출원인수 산정점수 신기술 계 기술개발실적 특허 계 실용신안계주 ) 1. 기술개발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에의하여지정된건설신기술또는건설기술에관한특허및실용신안으로유효한건수에대하여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선등록한경우에는등록유지결정 ( 기술평가확정등록 ) 을받은경우에한하여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발급한특허원부 ( 공고일이후발행본 ) 및최초출원인확인서사본를첨부할것 4. 해당사항이없을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 을기재한다. 6. 공동참여시참여업체별로구분하여작성한다. 나. 투자실적 년 도 기술개발투자실적 ( 백만원 ) 건설부문총매출액 ( 백만원 ) 기술개발투자실적의총매출액에대한비율 (%) 비 고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주 ) 1. 기술개발투자실적 (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 및건설부문총매출액 ( 재무제표상 ) 은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확인을득한증빙자료첨부. 2. 실적이없는회사는동양식에 실적없음 을기재 3. 공동참여시참여업체별로구분하여작성한다. 53

54 다. 활용실적 구분연도명칭공사명내용활용건수 활용금액 ( 억원 ) 가중치 비고 신기술 소계 특 허 소계 실용신안 소계 합계 주 ) 1. 용역업자가건설신기술을보호기간내에공공공사의설계에적용하고, 공사에반영되어동기간내에실제활용한실적 ( 해당기술의공사기성완료시점 ) 에대하여작성한다. 2. 건설기술에관한특허및실용신안은용역업자 ( 대표자포함, 소속직원제외 ) 가최초출원인으로등록되어, 최초출원인이경과기간내에공공공사의설계에적용하고공사에반영되어동기간내에실제활용한실적 ( 해당기술의공사기성완료시점 ) 에대하여작성한다. 3. 공동참여시참여업체별로구분하여작성한다. ( 서식 12) 업무중복도 사업책임기술자 : ( 성명 ) 연번용역명총용역기간잔여기간 계약금액 ( 천원 ) 발주처 비고 ( 공동도급사항기재 ) 계개월 분야별책임기술자 : ( 성명 ) 연번용역명총용역기간잔여기간 계약금액 ( 천원 ) 발주처 비고 ( 공동도급사항기재 ) 계개월 주 ) 1. 공고일기준현재정부, 지방 광역자치단체, 각각의투자 출자 출연기관에서발주하여당해업체에서수행중인용역에대하여작성하며, 허위, 누락작성시에는평가기준에의거감점처리한다. ( 잔여기간이 20 일이상일경우 1개월로산정 ) 54

55 2. 과업진행중인용역으로조사되었으나. 실제과업중지중인용역일경우반드시참여업체는해당발주청의과업중지공문을첨부하여야업무중복대상용역에서제외받을수있다. 3. 공동도급일경우에는각당해업체의계약금액만을작성하고, 비고란에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작성한다. 4. 현재수행중인용역사업이없는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 을기재한다. 5. 작성된업무량이평가기준상최하점에해당될경우수행중인용역에대하여추가기재생략이가능하다. ( 서식 13) 자기평가서 회사명 :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 ( % : %) 1. 참여기술자 2. 유사용역수행실적및전차용역수행실적 3. 신용도 사업책임기술자 ( 성명 ) 분야별책임기술자 (00 분야 : 성명 ) (00 분야 : 성명 ) 분야별참여기술자 (00 분야 : 성명 ) (00 분야 : 성명 ) 참여기술자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부실벌점 구 분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합 계 계자격경력실적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소계자격경력실적 소계자격경력실적 교육훈련전차용역 계 건유사용역실적금전차용역 계 입찰참가제한 부실벌점 재정상태건실도 소 계 수 액 참여업체참여기술자 참여업체참여기술자 55

56 4. 기술개발및투자실적 5. 업무중복도 구분자기평가점수산출근거계개발실적투자실적활용실적계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기준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 AAA (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AAA 에준하는등급 ) AA+, AA0, AA- A1 AA+, AA0, AA- (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준하는등급 ) A+ A2+ A+ (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A+ 에준하는등급 ) A0 A20 A0 (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A0 에준하는등급 ) A- A2- BBB+ A3+ A- (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A- 에준하는등급 ) BBB+ (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BBB+ 에준하는등급 ) BBB0 A30 BBB0 (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BBB0 에준하는등급 ) BB+, BB0 B+ BBB- A3- BBB- (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BBB- 에준하는등급 ) BB+, BB0 (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BB+, BB0 에준하는등급 ) BB- B0 BB- (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BB- 에준하는등급 ) B+, B0, B- B- B+, B0, B- (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B+, B0, B- 에준하는등급 )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CCC+ 에준하는등급 ) 56

57 강원도고시제 호덕치천하천점용허가 ( 공작물 ) 고시하천법제33조의규정에따라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7일강원도지사 1. 하천의명칭덕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홍천군수 주소강원도홍천군홍천읍석화로 점용자의목적및개요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목적개요위치면적 동면노천 1 리 ( 물골 1 교 ) 교량설치공사 교량설치 L=36.0m, B=5.0m 강원도홍천군동면노천리 2121 번지일원 ( 하천기본계획측점 No.95) 영구 : 147 m2일시 : 146 m2 영구 : 시설물존치시까지일시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8 개월 강원도고시제 호 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제30조제5항의규정에의거하여실시계획인가하였기에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제 2 항의규정에의거 2017 년 3 월 17 일 강원도지사 하천공사의명칭 국도 35 호선강릉목계교개축공사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주소강릉시성산면경강로

58 공사위치 공사의목적및사유 강릉시왕산면목계리 591 번지일원 ( 기본계획측점 No 지점 ) 국도 35 호선강릉목계교개축공사에따른교량 ( 목계교 L=48m, B=12.5m) 설치 공사기간 ~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등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소유자외의권리자의성명및주소 토지소재지지번지목 지적 ( m2 ) 일시 점용면적 ( m2 ) 영구 토지소유자 왕산면목계리 임 국 ( 재무부 ) 왕산면목계리 591 천 287, 국 ( 건설부 ) 합계 2 필지 288, 강원도고시제 호 죽곡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설치인가고시 죽곡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을하수도법제11조제3항규정에의거인가하였기에하수도법제11조제7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7일강원도지사가. 사업시행자명칭및주소 - 명칭 : 양구군수 - 주소 : 강원도양구군양구읍관공서로 38 나. 사업목적 :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다. 사업시행지위치 : 강원도양구군양구읍죽곡리 일원라. 사업내용 : 하수처리시설 1,300 / 일마. 계획처리구역 : 죽곡처리구역 ( 면적 : ) 바. 사업시행기간 : 2017~2019 사.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 : 해당사항없음 아. 기타설계도서및사업관련관계서류는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 ( ) 에비치하고있으니, 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58

59 강원도고시제 호 구암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설치인가고시 구암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을하수도법제11조제3항규정에의거인가하였기에하수도법제11조제7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7일강원도지사가. 사업시행자명칭및주소 - 명칭 : 양구군수 - 주소 : 강원도양구군양구읍관공서로 38 나. 사업목적 :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다. 사업시행지위치 : 강원도양구군남면구암리 855 일원라. 사업내용 : 하수처리시설 1,000 / 일마. 계획처리구역 : 구암처리구역 ( 면적 : 0.47 ) 바. 사업시행기간 : 2017~2019 사.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 : 해당사항없음 아. 기타설계도서및사업관련관계서류는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 ( ) 에비치하고있으니, 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강원도고시제 호 송현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설치인가고시 송현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을하수도법제11조제3항규정에의거인가하였기에하수도법제11조제7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7일강원도지사가. 사업시행자명칭및주소 - 명칭 : 양구군수 - 주소 : 강원도양구군양구읍관공서로 38 나. 사업목적 :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다. 사업시행지위치 : 강원도양구군방산면송현리 76 일원라. 사업내용 : 하수처리시설 1,200m3 / 일 59

60 마. 계획처리구역 : 구암처리구역 ( 면적 : km2 ) 바. 사업시행기간 : 2017~2019 사.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 연번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공부편입성명명칭또는주소 합 계 3 필지 20,506 4, 송현리 76 잡 11,752 4, 국 ( 국방부 ) 2 송현리 구 8, 국 ( 농림축산식품부 ) 3 송현리 75-1 잡 국 ( 국방부 ) 아. 기타설계도서및사업관련관계서류는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 ( ) 에비치하고있으니, 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강원도고시제 호 적리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설치인가고시 적리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을하수도법제11조제3항규정에의거인가하였기에하수도법제11조제7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7일강원도지사가. 사업시행자명칭및주소 - 명칭 : 양구군수 - 주소 : 강원도양구군양구읍관공서로 38 나. 사업목적 :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다. 사업시행지위치 : 강원도양구군남면적리 691 일원라. 사업내용 : 하수처리시설 700m3 / 일마. 계획처리구역 : 구암처리구역 ( 면적 : 1.291km2 ) 바. 사업시행기간 : 2017~2019 사.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 : 해당사항없음 아. 기타설계도서및사업관련관계서류는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 ( ) 에비치하고있으니, 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60

61 강원도고시제 호유현문화관광지지정면적 조성계획 ( 변경 ) 승인고시 1.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제5항및같은법제54조제1항, 제3항의규정에의거유현문화관광지지정면적및조성계획을다음과변경승인고시하고, 관광지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횡성군청 ( 기획감사실 ) 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 2017년 3월 17일강원도지사가. 관광지명 : 유현문화관광지 나. 위 치 : 강원도횡성군서원면유현리 1100 번지일원 다. 지정면적 : 147,216.1m2 ( 당초 147,959m2 ) 라. 조성계획면적 : 147,216.1m2 ( 당초 147,959m2 ) 마. 사업기간 : 2002 ~ 2019년 ( 당초 2002~2016년 ) 바. 사업비 : 19,108백만원 ( 당초 16,108백만원 ) 사. 사업시행자 : 횡성군수아. 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에따른면적변경 관광시설 ( 유물전시관등 ) 신규설치를위한조성계획변경자. 지정면적및조성계획조서,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 별첨조서참조차. 토지조서및지형도면 : 실음생략 ( 횡성군청기획감사실비치 ) 유현문화관광지지정면적및조성계획 ( 변경 ) 조서 토지이용계획 ( m2 ) 건축연면적 ( m2 ) 건축물동수구분시설명 ( 도면번호 ) 당초변경증감당초변경증감당초변경증감합계 147, , , ,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소계 8,878 8, 도로 (1-1) 7,350 6, , 배수지 (1-2) 지하수심정 지하 수로 (1-3) 1,280 2, 오수처리장 (1-4) (550) (550) 소계 6, , 휴양촌 4, , 피정센터 ( 숙소동 ) 1, , 비고 61

62 구분시설명 ( 도면번호 )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기타시설 토지이용계획 ( m2 ) 건축연면적 ( m2 ) 건축물동수 당초변경증감당초변경증감당초변경증감 소계 1,785 2, , 만남의집 (3-1) 1,785 2, , 소계 26,005 35, , , , 정규화신부동산 (4-1) 풍수원기념관 (4-2) 522 1, 초가경당 (4-2) 합병 르메르신부동산 (4-3) 사제관 (4-4) 1,181 1, 성인묘역 회개동산 (4-5) 1,470 3, , 강론광장 (4-6) 8,537 8, 수목원 (4-7) 4,706 7, , 천국동산 수구대 ( 유물전시관 )(4-8) 2,036 2, 유물전시관 Ⅱ(4-9) - 2, , 가마터 / 원터 (4-10) 2,074 2, 피정센터 (4-11) 1,804 2, 교육관 (4-12) - 2, , 성전 1, , 소계 105, , , 완충녹지 (5-1) 7,110 2, , 원형보전녹지 (5-2) 98,018 97, 비고 횡성군도시 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1.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 고 계 % 계획관리지역 % 2. 용도지구결정 ( 변경 ) 조서 가. 개발진흥지구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기정 변경 도면표시번호 지구명지구의세분위치 유현문화관광지 유현문화관광지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횡성군서원면유현리 1098 일원 횡성군서원면유현리 1098 일원 제한내용 면적 ( m2 ) - 147, ,216.1 최초결정일 ( 횡성군고시제 호 ) 비고 62

63 개발진흥지구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10 지구명변경내용변경사유 유현문화관광지 (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 확정측량결과면적변경 - 147,959 m2 147,216.1 m2감 )742.9 m2 확정측량결과반영 - 필지수 : 당초 66 변경 28( 감 38) - 면적 : 당초 147,959 m2 변경 147,216.1 m2 ( 감 m2 )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 구분 변경 도면표시번호 구역명구역의세분위치 유현문화관광지조성구역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횡성군서원면유현리일원 면적 ( m2 ) 비고기정변경변경후 147,959 감 , 구분도면표시번호 변경 구역명위치면적 ( m2 ) 변경사유 유현문화관광지조성구역 횡성군유현리 1098 일원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1)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 147, ,216.1 ( 감 m2 ) 확정측량에따른변경 도면번호 가구명 기정면적 ( m2 ) 가구증감위치변경면적 ( m2 ) ( m2 ) 비고 합 계 147, , 관광휴양시설용지 33,953 서원면유현리 1115 일원 38, ,355-2 공공시설용지 8,878 서원면유현리 1139 일원 8, 녹지시설용지 105,128 서원면유현리 1098 일원 100, ,768.8 변경사유서 가구번호변경내용변경사유 1 관광휴양시설용지 33,953m2 38,308.0m2 ( 증 4,355m2 ) 확정측량및일부획지폐지및신설에의한변경 2 공공시설용지 8,878m2 8,548.9m2 ( 증 329.1m2 ) 확정측량에의한조정 3 녹지시설용지 105,128m2 100,359.2m2 ( 감 4,736.8m2 ) 확정측량에의한조정 2) 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 도면번호획지명기정면적획지증감기정변경기정변경 ( m2 ) 위치변경면적 ( m2 ) ( m2 ) 비고 합 계 147, , 관광휴양시설용지 33,953 38, , 정규화신부동산정규화신부동산 531 서원면유현리 1119 일원 풍수원기념관 풍수원기념관 522 서원면유현리 1119 일원 1, 초가경당 초가경당 폐지 63

64 도면번호획지명기정면적획지증감기정변경기정변경 ( m2 ) 위치변경면적 ( m2 ) ( m2 ) 비고 르메르신부동산르메르신부동산 900 서원면유현리 1118 일원 사제관 사제관 1,181 서원면유현리 1118 일원 1, 성인묘역 성인묘역 폐지 회개동산 회개동산 1,470 서원면유현리 1115 일원 3, , 강론광장 강론광장 8,537 서원면유현리 1114 일원 8, 수목원 수목원 4,706 서원면유현리 1110 일원 7, , 천국동산 천국동산 폐지 수구대 ( 유물전시관 ) 수구대 ( 유물전시관 ) 2,036 서원면유현리 일원 2, 가마터가마터 2,074 서원면유현리 일원 2, 피정센터 ( 교육동 ) 피정센터 ( 교육동 ) 1,804 서원면유현리 1103 일원 2, 성전 성전 1, ,227 폐지 휴양촌 휴양촌 4, ,480 폐지 만남의집 만남의집 1,785 서원면유현리 1117 일원 2, , 피정센터 ( 숙소동 ) 피정센터 ( 숙소동 ) 1, ,683 폐지 유물전시관Ⅱ - 서원면유현리 일원 2, ,273.3 신설 교육관 - 서원면유현리 1100 일원 2, ,159.7 신설 2 공공시설용지 8,878 8, 도로 도로 7,350 서원면유현리 1139 일원 6, , 배수지 배수지 208 서원면유현리 1099 일원 지하수심정 지하수심정 폐지 수로 수로 1,280 서원면유현리 1109 일원 2, 녹지시설용지 105, , , 완충녹지 완충녹지 7,110 서원면유현리 1129 일원 2, , 원형보전녹지 원형보전녹지 98,018 서원면유현리 1098 일원 97, 변경사유서 획지번호변경내용변경사유당초변경 m m2 ( 증 152.9m2 ) 확정측량에의한변경 m2 1,062m2 ( 증 540m2 ) 확정측량및획지통합 (1-3 초가경당 ) 폐지 획지통합에의한폐지 m m2 ( 감 121.4m2 ) 확정측량에의한변경 ,181m2 1,437.7m2 ( 증 256.7m2 ) 확정측량에의한변경 폐지 1-7 회개동산으로통합 확정측량에의한변경 ,470m2 3,470.5m2 ( 증2,000.5m2 ) 1-6 성인묘역및도로일부통합 ,537m2 8,581.7m2 ( 증 44.7m2 ) 확정측량에의한변경 64

65 당초 획지번호 3)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 구분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비고 기정 1-2 폐지 1-3 변경 서원면유현 2 리 1098 일원 서원면유현리 1119 일원 서원면유현 2 리 1098 일원 변경내용 용도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문화및집회시설 건폐율 (%) 용적률 (%) 30% 이하 60% 이하 높이최고 : 1 층이하최저 : - 배치 - 형태경사형지붕권장 색채횡성군경관형성기본계획내색채계획에따름 건축선 - 용도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관광휴게시설 건폐율 (%) 용적률 (%) 20% 이하 40% 이하 높이최고 : 1 층이하최저 : - 배치 - 형태경사형지붕권장 색채횡성군경관형성기본계획내색채계획에따름 건축선 - 변경사유 1-14교육동 : 위치변경, ,706m2 7,912.8m2 ( 증 3,206.8m2 ) 1-16휴양촌 : 폐지에따른증감 폐지 폐지 ,036m2 2,048.1m2 ( 증 12.1m2 ) 확정측량에의한변경 ,074m2 2,048.1m2 ( 증 521.5m2 ) 확정측량에의한변경 ,804m2 2,406.1m2 ( 증 602.1m2 ) 획지위치변경 폐지 폐지 폐지 숙박시설폐지 ,785m2 2,898.1m2 ( 증 1,113.1m2 ) 확정측량및인근조성녹지합병 폐지 숙박시설폐지 신설 금회신설 신설 금회신설 ,350m2 6,032.9m2 ( 감 1,317.1m2 ) 확정측량에의한변경 m m2 ( 증 90.8m2 ) 확정측량에의한변경 폐지 지하시설물 ,280m2 2,217.2m2 ( 증 937.2m2 ) 확정측량에의한변경 ,110m2 2,409.0m2 ( 감 4,701m2 ) 시설별획지증감에따른변경 ,018m2 97,950.2m2 ( 감 67.8m2 ) 확정측량에의한변경 65

66 구분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비고 기정 1-5 기정 1-8 기정 1-12 기정 1-13 기정 1-14 서원면유현 2 리 1100 일원 서원면유현리 1118 일원 서원면유현 2 리 1109 일원 서원면유현리 1114 일원 서원면유현 2 리 일원 서원면유현리 일원 서원면유현 2 리 1120 일원 서원면유현리 일원 서원면유현 2 리 1140 일원 서원면유현리 1103 일원 용 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종교시설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60% 이하 높 이 최고 : 2층이하 최저 : - 배 치 - 형 태 경사형지붕권장 색 채 횡성군경관형성기본계획내색채계획에따름 건축선 - 용 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관광휴게시설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40% 이하 높 이 최고 : 2층이하 최저 : - 배 치 - 형 태 경사형지붕권장 색 채 횡성군경관형성기본계획내색채계획에따름 건축선 - 용 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문화및집회시설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60% 이하 높 이 최고 : 1층이하 최저 : - 배 치 - 형 태 경사형지붕권장 색 채 횡성군경관형성기본계획내색채계획에따름 건축선 - 용 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관광휴게시설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40% 이하 높 이 최고 : 1층이하 최저 : - 배 치 - 형 태 경사형지붕권장 색 채 횡성군경관형성기본계획내색채계획에따름 건축선 - 용 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종교시설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60% 이하 높 이 최고 : 2층이하 최저 : - 배 치 - 형 태 평지붕권장 색 채 횡성군경관형성기본계획내색채계획에따름 건축선 - 66

67 구분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비고 폐지 1-15 폐지 1-16 기정 1-17 폐지 1-18 신설 1-19 서원면유현 2 리 일원 서원면유현 2 리 일원 서원면유현 2 리 1104 일원 서원면유현리 1117 일원 서원면유현 2 리 일원 서원면유현리 일원 용 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관광휴게시설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40% 이하 높 이 최고 : 2층이하 최저 : - 배 치 - 형 태 경사형지붕권장 색 채 횡성군경관형성기본계획내색채계획에따름 건축선 - 용 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숙박시설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60% 이하 높 이 최고 : 1층이하 최저 : - 배 치 - 형 태 평지붕권장 색 채 횡성군경관형성기본계획내색채계획에따름 건축선 - 용 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관광휴게시설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60% 이하 높 이 최고 : 1층이하 최저 : - 배 치 - 형 태 경사형지붕권장 색 채 횡성군경관형성기본계획내색채계획에따름 건축선 - 용 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숙박시설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60% 이하 높 이 최고 : 2층이하 최저 : - 배 치 - 형 태 평지붕권장 색 채 횡성군경관형성기본계획내색채계획에따름 건축선 - 용 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문화및집회시설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60% 이하 높 이 최고 : 2층이하 최저 : - 배 치 - 형 태 평지붕권장 색 채 횡성군경관형성기본계획내색채계획에따름 건축선 - 67

68 구분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비고 신설 1-20 서원면유현리 1100 일원 용 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종교시설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60% 이하 높 이 최고 : 2층이하 최저 : - 배 치 - 형 태 평지붕권장 색 채 횡성군경관형성기본계획내색채계획에따름 건축선 - 변경사유서획지번호획지명변경내용변경사유 1-3 초가경당 획지폐지 풍수원기념관 (1-2_ 획지로합병 1-15 성전 획지폐지 민간부분사업계획변경으로폐지 1-16 휴양촌 획지폐지 숙박시설폐지 1-18 피정센터 ( 숙소동 ) 획지폐지 숙박시설폐지 1-19 유물전시관Ⅱ 획지폐지 사업계획변경으로인한신설 1-20 교육관 획지폐지 사업계획변경으로인한신설 강원도고시제 호 주택건설 ( 대지조성 ) 사업자행정처분고시 주택법 을위반한주택건설 ( 대지조성 ) 사업자에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4일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연번등록번호상호대표자영업소재지처분사유처분내용처분근거 1 강원 - 주대 티제이씨앤씨 김영주 춘천시남춘로 26 번길 16, 501 호 변경신고미이행 ( 기술자 ) 영업정지 1 개월 ( ~4.23.) 주택법 제 4 조제 8 조 부칙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68

69 강원도고시제 호 화전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 설치인가고시 화전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 을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인가하였기에하수도법제11조제7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4일강원도지사가. 사업시행자명칭및주소 - 명칭 : 태백시장 - 주소 : 강원도태백시태붐로 21 나. 사업목적 : 하수관거분류식화 다. 사업시행지위치 : 태백시삼수동 ( 화전동 ), 황연동, 황지동, 상장동, 소도동일원라. 사업내용 : 오수관로신설 38.7km, 교체 3.2km, 우수관로신설및교체 1.9km 배수설비정비 2,546가구마. 계획처리구역 : 화전처리분구 (6.236km2 ) 바. 사업시행기간 : 2017~2019 사. 토지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성명과주소 : 붙임 아. 기타설계도서및사업관련서류는태백시수질환경사업소 ( ) 에비치하고있으니, 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붙임토지조서 1 부. 화전분구하수관로정비공사측량조사용지조서 ( 간선관로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1 화전동 도 2, 국 ( 건설부 ) 2 화전동 312 도 1, 국 ( 건설부 ) 3 화전동 도 강원도 4 화전동 임 황지동 임종춘 5 화전동산 임 1, 정선군남면무릉리 530 무릉주공아파트 김태호 6 화전동 산19-20 임 1, 강원도태백시짐대배기1길 32 ( 황지동 ) 최은영 7 화전동 도 2, 국 ( 건설부 ) 8 화전동 도 국 ( 건설부 ) 9 화전동 임 국 ( 건설교통부 ) 10 화전동 도 국 ( 건설부 ) 69

70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11 화전동 도 강원도 12 화전동 도 강원도 13 화전동 전 국 ( 건설교통부 ) 14 화전동 109 전 태백시 15 화전동 도 국 ( 건설부 ) 16 화전동 산18-32 임 4, 국 ( 건설교통부 ) 17 화전동 대 3, 국 ( 건설교통부 ) 18 화전동 도 국 ( 건설부 ) 19 화전동 도 강원도 20 화전동 도 태백시 21 화전동 도 국 ( 건설부 ) 22 화전동 도 국 ( 건설부 ) 23 화전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24 화전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25 화전동 92-1 도 태백시 26 화전동 92-3 도 국 ( 건설부 ) 27 화전동 산32-2 도 국 ( 건설부 ) 28 화전동 산32 임 2, 국 ( 기획재정부 ) 29 화전동 산34-1 임 국 ( 건설교통부 ) 30 화전동 도 국 ( 건설부 ) 31 화전동 90-1 잡 국 ( 건설교통부 ) 32 화전동 전 국 ( 건설교통부 ) 33 화전동 87-1 도 강원도 34 화전동 89-4 도 강원도 35 화전동 잡 국 ( 건설교통부 ) 36 화전동 잡 태백시 37 화전동 잡 국 ( 건설교통부 ) 38 화전동 전 1, 국 ( 건설교통부 ) 39 화전동 83-2 도 1, 강원도 40 화전동 81-1 도 강원도 41 화전동 89-9 도 국 ( 건설부 ) 42 화전동 78-8 대 태백시 43 화전동 78-6 도 강원도 44 화전동 도 4, 국 ( 건설부 ) 45 화전동 75-1 잡 3, 국 ( 건설교통부 ) 46 화전동 78-5 도 강원도 47 화전동 73-1 도 엄명철 48 화전동 67-1 도 1, 강원도 49 화전동 68 전 3, 국 ( 건설교통부 ) 50 화전동 67-3 잡 국 ( 건설교통부 ) 70

7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51 화전동 31-1 도 1, 강원도 52 화전동 31-3 대 1, 국 ( 건설교통부 ) 53 화전동 32-5 잡 국 ( 건설교통부 ) 54 화전동 32-4 잡 국 ( 건설교통부 ) 55 화전동 33-1 잡 국 ( 건설교통부 ) 56 화전동 39-6 대 국 ( 건설교통부 ) 57 화전동 39-9 전 국 ( 건설교통부 ) 58 화전동 대 국 ( 건설교통부 ) 59 화전동 39-7 대 국 ( 건설교통부 ) 60 화전동 대 국 ( 건설교통부 ) 61 화전동 39-8 전 국 ( 건설교통부 ) 62 화전동 잡 국 ( 건설교통부 ) 63 화전동 전 국 ( 건설교통부 ) 64 화전동 잡 국 ( 건설교통부 ) 65 화전동 46-6 도 1, 국 66 화전동 도 국 67 화전동 도 국 68 화전동 46-7 도 국 ( 건설교통부 ) 69 화전동 49-3 도 국 70 화전동 49-2 도 국 ( 건설교통부 ) 71 화전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72 화전동 50-9 도 국 ( 건설부 ) 73 화전동 50-1 도 국 74 화전동 도 국 ( 건설부 ) 75 화전동 53-8 도 국 ( 건설교통부 ) 76 화전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77 화전동 도 태백시 78 화전동 도 1, 국 ( 건설부 ) 79 화전동 도 국 80 화전동 도 태백시 81 화전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82 화전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83 화전동 도 국 84 화전동 도 국 85 화전동 도 국 86 화전동 도 국 87 화전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88 화전동 도 국 89 화전동 16-8 도 국 90 화전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71

72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91 화전동 16-9 도 국 92 화전동 16-5 도 국 ( 건설교통부 ) 93 화전동 도 국 94 화전동 도 국 95 화전동 19-9 도 국 ( 건설교통부 ) 96 화전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97 화전동 19-8 도 국 98 화전동 도 국 99 화전동 19-7 도 국 ( 건설교통부 ) 100 화전동 도 국 101 화전동 도 국 102 화전동 20-6 도 1, 국 ( 기획재정부 ) 103 화전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104 화전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105 화전동 21-2 도 1, 태백시 106 화전동 도 1, 국 ( 기획재정부 ) 107 화전동 도 국 108 화전동 21-1 도 태백시 109 화전동 1-10 도 1, 국 ( 건설부 ) 110 화전동 도 국 ( 건설부 ) 111 황지동 도 2, 국 ( 건설부 ) 112 황지동 도 태백시 113 황지동 도 리 11반 김기진 114 황지동 도 1, 국 ( 기획재정부 ) 115 황지동 도 태백시 116 황지동 도 9, 국 ( 건설부 ) 117 황지동 도 19, 국 ( 건설부 ) 118 황지동 99-2 도 태백시 119 황지동 도 1, 태백시 120 황지동 도 1, 태백시 121 황지동 도 7, 국 ( 건설부 ) 122 황지동 도 1, 태백시 123 황지동 도 태백시 124 황지동 도 태백시 125 황지동 도 태백시 126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127 황지동 도 태백시 128 황지동 도 태백시 129 황지동 도 태백시 130 황지동 도 1, 태백시 72

73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131 황지동 도 태백시 132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133 황지동 도 태백시 134 황지동 도 태백시 135 황지동 도 태백시 136 황지동 도 1, 태백시 137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138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139 황지동 도 1, 국 ( 기획재정부 ) 140 황지동 도 2, 태백시 141 황지동 도 1, 국 ( 국토해양부 ) 142 황지동 도 국 ( 국토해양부 ) 143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144 황지동 도 1, 국 ( 건설부 ) 145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146 황지동 도 4, 국 ( 국토교통부 ) 화전분구하수관로정비공사측량조사용지조서 ( 간선관로하천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1 화전동 천 7, 국 ( 건설부 ) 2 화전동 천 3, 국 3 화전동 천 국 ( 건설부 ) 4 화전동 311 천 15, 국 ( 건설부 ) 5 화전동 천 국 ( 건설부 ) 6 화전동 천 국 ( 건설부 ) 7 화전동 천 1, 국 ( 건설부 ) 8 화전동 천 8, 국 ( 건설부 ) 9 화전동 천 국 ( 기획재정부 ) 10 화전동 천 국 ( 건설부 ) 11 화전동 천 국 ( 건설부 ) 12 화전동 미등기 천 국 13 화전동 천 7, 국 14 화전동 천 1, 국 ( 건설부 ) 15 화전동 천 3, 국 16 황지동 천 국 ( 건설부 ) 17 황지동 621 천 182, 국 ( 건설부 ) 18 황지동 99-3 천 19, 국 ( 건설부 ) 19 황지동 천 1, 국 ( 기획재정부 ) 73

74 화전분구하수관로정비공사측량조사용지조서 ( 소도하천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1 혈 동 260 천 71, 국 ( 건설부 ) 2 혈 동 천 69, 국 ( 건설부 ) 3 소도동 천 81, 국 ( 건설부 ) 4 소도동 천 국 ( 강원도 ) 5 소도동 250 천 소도동 252 천 성남시중원구은행2 동 550 주공아파트 201동 204호 인천고아역시서구가석로 동 301호 ( 가정동한국아파트 ) 박상범 박영호 성남시 중원구은행2 동 7 소도동 251 천 주공아파트 박상범 201동 204호 8 소도동 천 4, 국 ( 건설부 ) 9 소도동 천 국 ( 건설부 ) 10 소도동 89-4 천 태백시 11 소도동 천 11, 국 ( 건설부 ) 12 소도동 천 국 ( 건설부 ) 13 소도동 천 7, 국 ( 건설부 ) 14 소도동 천 국 ( 건설부 ) 15 소도동 천 1, 국 ( 건설부 ) 강원도태백시 16 소도동 천 민사라소도동 소도동 천 강원도태백시소도동 20 배효기 18 소도동 천 안산시당원구선부동 동국연립나-207 양종기 19 황지동 621 천 182, 국 ( 건설부 ) 20 황지동 천 2, 국 ( 건설부 ) 화전분구하수관로정비공사측량조사용지조서 ( 소도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1 혈 동 272 도 3, 국 ( 건설부 ) 2 혈 동 산50-5 임 11, 인천 남구학일동 정낙만 3 혈 동 산52-1 도 5, 국 ( 건설부 ) 4 혈 동 151 전 1, 김성숙 5 혈 동 150 전 3, 강원도태백시황지동 김성숙 6 혈 동 도 4, 국 ( 건설부 ) 7 혈 동 148 대 김성숙 8 혈 동 산55 임 169, 국 ( 산림청 ) 74

75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9 혈 동 146 전 김성숙 10 혈 동 전 1, 국 ( 기획재정부 ) 11 혈 동 전 12, 국 ( 기획재정부 ) 12 혈 동 전 태백시 13 혈 동 전 2, 태백시 14 혈 동 도 13, 국 ( 국토해양부 ) 15 혈 동 도 1, 국 ( 국토해양부 ) 16 혈 동 전 3, 국 ( 기획재정부 ) 17 혈 동 전 2, 국 ( 기획재정부 ) 18 혈 동 전 2, 국 ( 기획재정부 ) 19 혈 동 전 9, 국 ( 기획재정부 ) 20 혈 동 도 국 ( 건설부 ) 21 혈 동 42-9 도 2, 국 ( 건설부 ) 22 혈 동 39-4 도 국 ( 건설부 ) 23 혈 동 38-4 도 국 ( 건설부 ) 24 혈 동 38-3 전 국 ( 건설부 ) 25 혈 동 38-5 임 태백시 26 혈 동 37-2 전 태백시 27 혈 동 37-3 도 국 ( 건설부 ) 28 혈 동 13-2 도 1, 국 ( 건설부 ) 29 혈 동 13 도 국 ( 건설교통부 ) 30 혈 동 37-1 도 1, 국 ( 건설부 ) 31 혈 동 13-1 도 4, 국 ( 건설부 ) 32 혈 동 263 도 4, 태백시 33 혈 동 23 전 2, 정동일 34 혈 동 23-8 대 국 ( 기획재정부 ) 35 혈 동 도 1, 국 ( 건설부 ) 36 혈 동 261 도 3, 국 ( 건설부 ) 37 소도동 도 국 ( 건설부 ) 38 소도동 전 소도동 대 강원도태백시소도동 92 강원도태백시장거리길 19( 소도동 ) 김만수 오송자 40 소도동 임 강원도태백시소도동 9-42 최은숙 강원도 태백시 41 소도동 임 소도동 5-1 목련2차아파트 권용제 경기도 수원시 42 소도동 임 3, 장안구파장동 일월심 삼익아파트 소도동 임 2, 김만수 75

76 번호소재지지번지목 44 소도동산 24-3 임 55, 소도동 238 전 소도동 임 37,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인천시남구주안동 금강연립나-101 층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된배밀길 30 인천고아역시남도욱문화로 동 201호 ( 간석동삼성맨션 ) 현승태 박준호 김덕용 47 소도동 253 전 1, 김정수 48 소도동 318 도 9, 국 ( 건설부 ) 49 소도동 도 1, 태백시 50 소도동 76-3 도 국 ( 건설부 ) 51 소도동 잡 태백시 52 소도동 75-1 도 3, 태백시 53 소도동 76-4 잡 통3 반 윤숙자 54 소도동 도 2, 국 ( 건설교통부 ) 55 소도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56 소도동 산43-2 도 1, 태백시 57 소도동 77-3 잡 3, 태백시 58 소도동 도 1, 태백시 59 소도동 77-4 도 태백시 60 소도동 78-1 전 태백시 61 소도동 78-5 전 태백시 62 소도동 78-4 도 14, 국 ( 강원도 ) 63 소도동 82-1 대 강원도태백시용담1 길 9-11( 소도동 ) 강원도태백시용담1 길 64 소도동 82 잡 이환영 14( 소도동 ) 65 소도동 80-5 대 태백시소도동 80-5 김영기 66 소도동 잡 충남아산시배방읍광장로 동 1708 호 ( 요진와이시티 ) 성준 이강하 충남 아산시배방읍 67 소도동 잡 광장로 동 이강하 1708 호 ( 요진와이시티 ) 68 소도동 잡 태백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69 소도동 83-1 잡 거여동 129 이형의 성동레인부우아파트 소도동 83-5 잡 태백시 71 소도동 잡 태백시 72 소도동 잡 태백시 73 소도동 전 1, 태백시 소도동 130 박춘자 76

77 번호소재지지번지목 74 소도동 115 전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강원도태백시번영로 동 1001호 ( 황지동유진2차아트빌 ) 남종훈 강원도 태백시번영로 75 소도동 대 동 1001호 남종훈 ( 황지동유진2차아트빌 ) 76 소도동 도 태백시 77 소도동 잡 국 ( 건설부 ) 강원도 태백시태백로 78 소도동 임 동 1202호 최영규 ( 문곡동유브리안아파트 ) 79 소도동 도 태백시 80 소도동 도 태백시 81 소도동 도 태백시 82 소도동 도 태백시 83 소도동 도 태백시 84 소도동 89-2 도 국 ( 건설부 ) 85 소도동 90-1 대 강원도태백시용담1 길 9-11( 소도동 ) 정의경 86 소도동 89-1 잡 강원도태백시용담1 길 9-11( 소도동 ) 정의경 87 소도동 도 국 ( 건설부 ) 88 소도동 98-2 도 국 ( 건설부 ) 89 소도동 99-3 도 국 ( 건설부 ) 90 소도동 도 국 ( 건설부 ) 91 소도동 28-4 도 17, 태백시 92 소도동 도 황지동 148 주식회사삼원제작소 93 소도동 도 태백시 94 소도동 도 태백시 95 소도동 대 1, 태백시 96 소도동 도 태백시 97 소도동 도 국 ( 건설부 ) 98 소도동 도 태백시 99 소도동 도 태백시 100 소도동 도 태백시 101 소도동 도 태백시 102 소도동 도 태백시 103 소도동 잡 태백시 104 소도동 도 태백시 105 소도동 도 태백시 106 소도동 도 1, 태백시 107 소도동 도 태백시 77

78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108 소도동 도 1, 태백시 109 소도동 도 태백시 110 소도동 도 태백시 111 소도동 도 태백시 112 소도동 도 태백시 113 소도동 도 태백시 114 소도동 도 태백시 115 소도동 도 태백시 116 소도동 도 태백시 117 소도동 산49-1 도 태백시 118 소도동 도 태백시 119 소도동 산48-6 도 태백시 120 소도동 산48-1 임 9, 심윤보 121 소도동 산52-18 도 태백시 122 소도동 26-3 도 7, 태백시 123 소도동 도 국 ( 건설부 ) 124 소도동 임 강원도태배시태백산로 ( 소도동 ) 박정택 125 소도동 28-2 임 1, 국 ( 국토해양부 ) 126 소도동 차 1, 태백시 127 소도동 24-4 도 5, 태백시 128 소도동 공 태백시 129 소도동 공 국 ( 건설부 ) 130 소도동 산80-41 도 18, 태백시 131 소도동 산80-19 도 1, 태백시 132 소도동 잡 강원도태백시시장남1길 7-9( 황지동 ) 이재욱 133 소도동 도 국 ( 건설부 ) 인천광역시 계양구 134 소도동 산52-10 임 1, 효성동 한인숙 효성하나아파트 소도동 도 국 ( 건설부 ) 강원도 태백시 136 소도동 산52-1 임 1, 소도1 길 73 28호 권기철 ( 소도동삼신아파트 ) 137 소도동 도 국 ( 건설부 ) 138 소도동 10-2 도 3, 국 ( 건설부 ) 139 소도동 산80-58 임 1, 태백시 140 소도동 산80 임 10,471, 국 ( 산림청 ) 141 소도동 산80-60 도 태백시 142 소도동 산80-39 도 15, 태백시 143 소도동 도 태백시 78

79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144 소도동 도 태백시 145 소도동 도 태백시 146 소도동 도 태백시 147 소도동 도 태백시 148 소도동 도 태백시 149 소도동 도 태백시 150 소도동 도 태백시 151 소도동 도 태백시 152 소도동 도 태백시 153 소도동 도 태백시 154 소도동 구 국 ( 건설부 ) 155 소도동 도 태백시 156 소도동 도 태백시 157 소도동 10-6 도 태백시 158 소도동 산80-38 도 태백시 159 소도동 도 태백시 160 소도동 도 태백시 161 소도동 대 소도동 대 서울 종로구숭인동 강원도태백시태백산로 ( 소도동 ) 이정순 조희숙 163 소도동 대 강원도태백시태백산로 ( 소도동 ) 조희숙 164 소도동 9-73 도 16, 태백시 165 소도동 산80-51 도 태백시 166 소도동 산80-43 임 3, 태백시 167 소도동 산80-49 도 1, 태백시 168 소도동 333 도 1, 국 ( 강원도 ) 169 소도동 332 도 7, 국 ( 강원도 ) 170 소도동 임 1, 태백시 171 소도동 도 2, 태백시 172 소도동 334 도 국 ( 강원도 ) 173 소도동 도 3, 태백시 174 소도동 8-3 대 강원도태백시황지로 181-1( 황지동 ) 이영재 175 소도동 9-68 도 한국토지주택공사 176 소도동 8 도 태백시 177 소도동 7-9 도 태백시 178 소도동 7-8 도 태백시 179 소도동 7-7 도 태백시 180 소도동 7-10 도 태백시 79

80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181 소도동 7-11 도 태백시 182 소도동 7-1 대 1, 태백시 183 소도동 7 도 태백시 184 소도동 7-15 대 대한주택공사 185 소도동 도 태백시 186 소도동 도 태백시 187 소도동 5-3 대 태백시 188 소도동 잡 태백시 189 소도동 도 태백시 190 황지동 도 24, 태백시 191 황지동 전 국 ( 국토해양부 ) 192 황지동 도 태백시 193 황지동 산177 임 1,003, 국 ( 산림청 ) 194 황지동 임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탄동 504-7, 정해용 195 황지동 646 도 국 ( 기획재정부 ) 196 황지동 도 태백시 197 황지동 산168-7 도 1, 국 ( 국토해양부 ) 198 황지동 대 태백시 199 황지동 대 서울 성동구옥수동 정효근 200 황지동 대 서울성동구옥수동 정효근 201 황지동 도 3, 국 ( 건설부 ) 202 황지동 도 강원도 203 황지동 도 태백시 204 황지동 전 태백시 205 황지동 산166-5 도 5, 태백시 206 황지동 산165-5 도 4, 태백시 207 황지동 도 1, 태백시 208 황지동 도 1, 태백시 209 황지동 도 태백시 210 황지동 도 4, 태백시 211 황지동 도 2, 태백시 212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213 황지동 도 태백시 214 황지동 도 4, 태백시 215 황지동 잡 황지동 잡 강원도 태백시황지동 강원도태백시짐대배기2길 12( 황지동 ) 이강인 정순연 80

8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217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218 황지동 잡 국 ( 기획재정부 ) 219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220 황지동 도 태백시 221 황지동 도 1, 태백시 222 황지동 도 태백시 223 황지동 도 태백시 224 황지동 종 2, 태백시 황지동 대한예수장로교회시민중앙교회 225 황지동 전 1, 통동산51 경동아파트 김점례 226 황지동 도 태백시 227 황지동 전 황지동 전 황지동 전 황지동 대 황지동 전 강원도태백시청솔길 동 505 호 ( 황지동청솔아파트 ) 강원도태백시청솔길 동 505 호 ( 황지동청솔아파트 ) 강원도태백시청솔길 동 505 호 ( 황지동청솔아파트 ) 강원도태백시대학길 동 1401호 ( 황지동이원예채1 차아파트 ) 강원도태백시청솔길 동 505 호 ( 황지동청솔아파트 ) 이시형 이시형 이시형 김성대 이시형 서울 양천구신정동 황지동 잡 1, 목동신시가지아파트 황영명 황지동 구 국 ( 기획재정부 ) 234 황지동 도 태백시 235 황지동 도 태백시 236 황지동 도 1, 국 ( 기획재정부 ) 237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238 황지동 전 3, 경기도고양시덕양구권율대로 동 1803호 ( 신원동신원마을호반베르디움 ) 임순복 239 황지동 도 태백시 240 황지동 도 태백시 241 황지동 도 2, 국 ( 농림수산부 ) 242 황지동 도 태백시 243 황지동 도 태백시 81

82 번호소재지지번지목 244 황지동 종 9,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강원도태백시학마을길 101( 황지동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태백순복음교회 245 황지동 대 김정옥 246 황지동 전 김경자 247 황지동 대 김춘자 248 황지동 대 윤영미 249 황지동 전 김연자 250 황지동 전 김연자 삼척시도계읍도계리 251 황지동 전 2, 홍영표 424 대한뷰티아파트 황지동 전 2, 대림연립에이-25 홍명숙 253 황지동 전 1, 강원도태백시먹거리길 58-8( 황지동 ) 박찬희 254 황지동 전 국 ( 기획재정부 ) 255 황지동 대 황지동 대 강원도 강원도 태백시황지동 187 태백시황지동 187 김길수 김길수 257 황지동 전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격포리 391 권분옥 258 황지동 전 최옥자 259 황지동 전 경기도용인시기흥구어정로 동 401호 ( 상하동갈천마을신일유토빌 ( 아 ) 이창원 260 황지동 전 국 ( 기획재정부 ) 261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학마을길 95-48( 황지동 ) 안시연 262 황지동 전 2, 서울강남구일원동 718 샘터마을아파트 이길자 263 황지동 전 1, 태백시 264 황지동 전 1, 국 ( 기획재정부 ) 265 황지동 도 강원도강릉시통성로 동 602호 ( 홍제동홍제힐스테이트 ) 이상호 강원도 삼척시정상로 266 황지동 임 동 702호 ( 정상동 임상규 현진에버빌 ) 267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268 황지동 학 1, 국 ( 교육부 ) 269 황지동 대 7, 태백시 270 황지동 도 김복담 271 황지동 도 김복담 272 황지동 철 2, 국 ( 국토교통부 ) 82

83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273 황지동 도 김복담 274 황지동 철 국 ( 국토교통부 ) 275 황지동 644 도 국 ( 기획재정부 ) 276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277 황지동 도 태백시 278 황지동 도 태백시 279 황지동 도 태백시 280 황지동 도 태백시 281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282 황지동 도 1, 태백시 283 황지동 도 태백시 284 황지동 도 태백시 285 황지동 도 태백시 286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287 황지동 도 태백시 288 황지동 도 강원도 ( 교육감 ) 289 황지동 도 태백시 290 황지동 도 태백시 291 황지동 도 태백시 292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293 황지동 도 태백시 294 황지동 도 1, 태백시 295 황지동 도 태백시 296 황지동 철 1, 한국철도공사 297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상장로 38-5( 황지동 ) 김태현 298 황지동 대 태백시 299 황지동 도 박수진 300 황지동 도 태백시 301 황지동 도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감천로 황지동 대 동 309호 김음연 ( 황지동주공아파트 ) 303 황지동 도 태백시 304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황지동 진순선 305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황지동 진순선 306 황지동 도 태백시 307 황지동 도 태백시 308 황지동 도 태백시 309 황지동 도 태백시 83

84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310 황지동 도 1, 태백시 311 황지동 도 오세율 312 황지동 전 오세율 313 황지동 전 태백시 314 황지동 잡 강원도 ( 교육감 ) 315 황지동 대 1, 강원도 ( 교육감 ) 316 황지동 산1-23 임 6, 국 ( 기획재정부 ) 317 황지동 도 태백시 318 황지동 철 국 ( 국토교통부 ) 319 황지동 철 국 ( 국토교통부 ) 320 황지동 철 국 ( 국토교통부 ) 321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322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323 황지동 도 태백시 324 황지동 642 도 태백시 325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326 황지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327 황지동 철 국 ( 국토교통부 ) 328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통동 전연옥 329 황지동 철 23, 국 ( 국토교통부 ) 330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331 황지동 641 도 1, 국 ( 건설부 ) 332 황지동 도 화전동 윤창현 333 황지동 도 태백시 334 황지동 도 7, 태백시 335 황지동 도 태백시 336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337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338 황지동 도 태백시 339 황지동 도 태백시 340 황지동 도 1, 태백시 341 황지동 도 1, 태백시 342 황지동 도 태백시 343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344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345 황지동 대 김규남 346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347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348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84

85 번호소재지지번지목 349 황지동 대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태백시황지동 220 유진아트빌 711 정으흥 350 황지동 대 1, 태백시황지동 220 유진아트빌 711 정으흥 351 황지동 도 태백시 352 황지동 도 태백시 353 황지동 도 태백시 354 황지동 도 태백시 355 황지동 도 태백시 356 황지동 도 태백시 357 황지동 도 태백시 화전분구하수관로정비공사측량조사용지조서 ( 황지 2A)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1 화전동 도 국 ( 건설부 ) 2 화전동 전 태백시 3 화전동 전 태백시 4 화전동 전 태백시 5 화전동 전 태백시 6 화전동 전 태백시 7 화전동 도 국 ( 건설부 ) 8 화전동 전 국 ( 건설부 ) 9 화전동 전 국 ( 건설부 ) 10 화전동 전 국 ( 건설부 ) 11 화전동 임 국 ( 건설부 ) 12 화전동 전 국 ( 건설교통부 ) 13 화전동 전 국 ( 건설교통부 ) 14 화전동 204 전 김태형 15 화전동 전 태백시화전동 151 김태형 16 화전동 산7 임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동 124 상록마을 하재일 화전동 전 정유덕 18 화전동 192 전 황지동 김태일 19 화전동 전 국 ( 건설교통부 ) 20 화전동 전 국 ( 건설교통부 ) 21 화전동 전 국 ( 건설교통부 ) 22 화전동 전 리4 반 김태일 23 화전동 도 국 ( 건설부 ) 85

86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24 화전동 대 국 ( 건설교통부 ) 25 화전동 146 대 국 ( 건설교통부 ) 26 화전동 대 태백시 27 화전동 대 국 ( 건설교통부 ) 28 화전동 314 도 국 ( 건설부 ) 29 화전동 대 화전동 147 대 화전동 전 강원도태백시화전동 148 강원도태백시화전동 147 경북영주시가흥동 1385 가흥주공아파트 성연모 성연모 이연자 32 화전동 177 전 경북영주시가흥동 1385 가흥주공아파트 이연자 33 화전동 175 전 국 ( 건설교통부 ) 34 화전동 전 강원도태백시화전동 148 성연모 35 화전동 도 국 ( 건설부 ) 36 화전동 도 국 ( 건설부 ) 37 화전동 산14-6 도 명주군옥계면낙풍리 56 한우석 38 화전동 잡 국 ( 기획재정부 ) 39 화전동 산15-11 임 명주군옥계면낙풍리 56 한우석 40 화전동 도 국 ( 건설부 ) 41 화전동산 임 화전동산 임 화전동산 임 화전동산 임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대로 179 번길 동 1302 호 ( 호계동목련아파트 ) 서울구로구고척동 296 고척대우아파트 서울특별시관악구당곡길 5( 봉천동 ) 경기시흥시대야동 층 김광열 강두식 박혜숙 임정화 45 화전동 산15-15 임 인천광역시부평구삼산동 56-3 삼보아파트 한복임 화전동 산15-9 도 국 ( 건설부 ) 47 화전동 도 강원도 48 화전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49 화전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50 화전동 전 강원도태백시화전동 48-1 태백팔마아파트 남종진 86

87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51 화전동 도 국 ( 건설부 ) 52 화전동 158 전 강원도태백시화전동 160 강명성 53 화전동 임 서대문구서소문동 41-3 대한석탄공사 54 화전동 임 국 ( 건설교통부 ) 55 화전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56 화전동 대 김태형 57 화전동 전 김태형 58 화전동 151 대 태백시화전동 151 김태형 59 화전동 전 강원도태백시화전동 김위숙 60 화전동 도 강원도태백시화전동 김위숙 61 화전동 도 강원도 62 화전동 154 전 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 지층 - 비 01 김의규 63 화전동 산15-8 임 서울서초구양재동 김상봉 우성타운 화전동 전 국 ( 건설교통부 ) 65 화전동 전 국 ( 건설교통부 ) 66 화전동 도 국 ( 건설부 ) 67 화전동 전 국 ( 건설교통부 ) 68 화전동 전 국 ( 건설교통부 ) 69 화전동 잡 화전동 잡 화전동 대 화전동 잡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3.15대로 호 ( 중앙동1 가골든시티빌딩 )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3.15대로 호 ( 중앙동1 가골든시티빌딩 ) 경상북도상주시영남제일로 동 602호 ( 냉림동지엘리더스파크골드 )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3.15대로 호 ( 중앙동1 가골든시티빌딩 ) 주식회사아이앤디에셋코리아 주식회사아이앤디에셋코리아 김상식 주식회사아이앤디에셋코리아 경기도부천시원미구 73 화전동 잡 조마루로 동 오영화 1303호 ( 상동하얀마을 ) 74 화전동 도 강원도 75 화전동 학 강원도 ( 교육감 ) 87

88 번호소재지지번지목 76 화전동산 17-7 임 화전동산 17-8 임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충청북도충주시연수동산로 동 202호 ( 연수동연수힐스테이트 )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 343 금강수목원아파트 황재진 김진복 78 화전동 산18-17 임 서울강남구반포동 1224 반포아파트 양재열 98동 106호 79 화전동 산18-26 임 산18-1 전월봉 80 화전동 산18-25 임 산17-1 박연규 81 화전동산 임 화전동산 임 화전동 대 서울강남구반포동 1224 반포아파트 98 동 106 호 서울강남구반포동 1224 반포아파트 98 동 106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 양재열 양재열 변길현 84 화전동 대 강원도태백시황지동 27-3 이성연 85 화전동 121 전 태백시 86 화전동 대 강원도태백시태백로 398-6( 화전동 ) 김상교 87 화전동 대 국 ( 건설교통부 ) 88 화전동 도 강원도 89 화전동 313 도 국 ( 건설부 ) 90 화전동 312 도 국 ( 건설부 ) 91 화전동 산19-49 임 화전동 전 화전동산 19-2 임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124 길 호 ( 논현동미주그린빌라 )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124 길 호 ( 논현동미주그린빌라 ) 김학정 김학정 94 화전동 대 3,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 김진명 미랜드명학타워 화전동 대 3, 양분태 96 화전동 대 화전동 대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 변길현 변길현 88

89 번호소재지지번지목 98 화전동 대 3, 화전동 전 2, 화전동 113 대 화전동 잡 화전동 113 대 화전동 대 화전동 대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강원도태백시고원로 호 ( 황지동유진아트빌 ) 강원도태백시고원로 호 ( 황지동유진아트빌 )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 2 가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 2 가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 2 가 강원도태백시기장밭길 31 ( 화전동 ) 강원도태백시화전동 박상규 박상규 주식회사이마트 주식회사이마트 주식회사이마트 심금수 심금수 105 화전동 대 경상북도안동시법흥동 68-8 대일화목주택 신영옥 나 화전동 대 김선경 107 화전동 대 동 2통1 반 김선경 108 화전동 대 김순자 109 화전동 산47-1 임 국 ( 산림청 ) 110 화전동 대 김웅성 111 화전동 대 강원도태백시화전동 문순녀 112 화전동 전 태백시 113 화전동 도 강원도 114 화전동 도 강원도 115 화전동 105 대 서울종로구평창동 김재문 116 화전동 도 국 ( 건설부 ) 117 화전동 104 대 화전동 326 장 서울종로구평창동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85 길 33( 역삼동서북빌딩 ) 김재문 주식회사후이즈씨알엠 119 화전동 325 도 태백시 120 화전동 장 화전동 327 장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85 길 33( 역삼동서북빌딩 )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85 길 33( 역삼동서북빌딩 ) 주식회사후이즈씨알엠 주식회사후이즈씨알엠 122 화전동 도 태백시 89

90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123 화전동 장 태백시 124 화전동 도 태백시 125 화전동 임 이상향 126 화전동 도 손철우 127 화전동 대 손철우 128 화전동 대 산18-1 이준업 129 화전동 도 장성봉 130 화전동 86-5 대 부산남구용호동 김영숙 131 화전동 산33-1 임 문곡동 16-6 김재국 132 화전동 산33 임 문곡동 16-6 김재국 133 화전동 89-8 도 국 ( 건설부 ) 134 화전동 89-3 전 태백시 135 화전동 잡 서용춘 136 화전동 잡 국 ( 건설교통부 ) 137 화전동 89-4 도 강원도 138 화전동 잡 국 ( 건설교통부 ) 139 화전동 잡 화전동 잡 강원도태백시화전동 강원도태백시태백로 ( 화전동 ) 고광섭 태성산업주식회사 141 화전동 전 1, 국 ( 건설교통부 ) 142 화전동 잡 국 ( 건설교통부 ) 143 화전동 83-4 잡 강원도정선군남면문곡리 32-8 박용팔 144 화전동 전 황지동 이갑우 145 화전동 82 전 2, 화전동 잡 화전동 잡 화전동 대 화전동 대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1336 우성아파트 강원도강릉시사천면중앙서로 김포시통진읍서암리 723 강원도태백시초막 1 길 26 ( 화전동 ) 강원도태백시효자 2 길 7 ( 화전동 ) 이갑우 양미례 김순옥 안해갑 황선부 150 화전동 81-8 대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 303 정성진 정선군임대아파트가 화전동 81-2 대 1, 이수용 152 화전동 81-5 대 화전동 81-6 대 강원도태백시화전동 81-5 서울송파구마천동 엄정숙 황봉규 90

9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154 화전동 81-7 대 이광조 155 화전동 대 태백시화전동 김상복 156 화전동 대 장성동 209 계산아파트 이문준 157 화전동 대 김광동 158 화전동 대 김규태 159 화전동 대 홍순남 160 화전동 대 화전동 잡 강원도태백시화전동 강원도태백시초막 2 길 38-4 ( 화전동 ) 서범석 권주록 162 화전동 잡 강원도태백시초막2길 38-6 ( 화전동 ) 서금자 163 화전동 79-6 도 황지동 태백농업협동조합 164 화전동 도 태백시 165 화전동 산 임 1, 태백시 166 화전동 산47-57 임 20, 국 ( 산림청 ) 167 화전동 대 경기도부천시원미구부천로 96번길 49-1 김근호 ( 원미동 ) 168 화전동 80-9 대 산47-2 이재우 169 화전동 80-8 대 산47-2 이금태 170 화전동 산47-58 임 국 ( 기획재정부 ) 171 화전동 대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도동 이종환 172 화전동 79-7 목 1, 산47-2 김태군 173 화전동 72 대 11, 황지동 태백농업협동조합 174 화전동 72-1 대 태백시 175 화전동 79-2 도 황지동 태백농업협동조합 176 화전동 78-4 대 화전동 78-3 대 강원도원주시개운 4 길 동 1412 호 ( 개운동서초아파트 ) 서울은평구구산동 이영순 대명광업개발주식회사 178 화전동 대 태백시황지동 태백농업협동조합 179 화전동 78-8 대 태백시 180 화전동 도 4, 국 ( 건설부 ) 181 화전동 75-1 잡 3, 국 ( 건설교통부 ) 182 화전동 74-5 전 화전동 74-4 목 화전동 74-2 대 강원도태백시태백로 605 ( 화전동 ) 강원도태백시태백로 605 ( 화전동 ) 강원도태백시태백로 605 ( 화전동 )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91

92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185 화전동 67-2 잡 1, 강원도태백시연립길 22 ( 황지동 ) 최종원 186 화전동 잡 1, 강원도태백시태백로 ( 화전동 ) 허춘강 187 화전동 67-3 잡 국 ( 건설교통부 ) 188 화전동 67-1 도 1, 강원도 189 화전동 31-1 도 1, 강원도 190 화전동 잡 7, 강원도태백시연립길 22 ( 황지동 ) 최종원 191 화전동 67-5 도 태백시 192 화전동 67-6 도 태백시 193 화전동 309 도 2, 국 ( 건설부 ) 194 화전동 대 김운이 195 화전동 62-1 대 태백시 196 화전동 62-3 전 1, 서울종로구돈의동대명광업개발 주식회사 충청남도천안시 197 화전동 대 쌍용동 2050 쌍용역푸르지오아파트 양우대 화전동 대 강원도태백시황지동 전영철 궁전아파트비 화전동 대 신태수 200 화전동 대 태백시 201 화전동 대 이상희 202 화전동 대 태백시화전동 신현옥 203 화전동 대 노정분 204 화전동 대 강원도태백시화전동 국민주택 -42 방옥자 205 화전동 62-4 대 2, 태백시 206 화전동 대 화전동 대 김화자 208 화전동 대 강원도태백시엄나무정2길 9 ( 황지동 ) 이차원 209 화전동 대 이재영 210 화전동 대 화전동 대 화전동 대 강원도태백시효자길 50-9 ( 화전동 ) 이화분 213 화전동 대 박종덕 214 화전동 대 송인분 215 화전동 대 태백시화전동 정성애 216 화전동 40-9 잡 강원도태백시효자길 52 ( 화전동 ) 박명희 92

93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217 화전동 40-2 잡 태백시 218 화전동 32-7 잡 2, 화전동 32-6 잡 태백시 220 화전동 32-8 잡 태백시 221 화전동 32-5 잡 국 ( 건설교통부 ) 222 화전동 31-3 대 1, 국 ( 건설교통부 ) 223 화전동 33-1 잡 국 ( 건설교통부 ) 224 화전동 33 잡 1, 황지동 주공아파트 임부향 225 화전동 40-1 잡 태백시 226 화전동 잡 화전동 40-3 잡 화전동 잡 화전동 잡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경충대로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경충대로 경기도시흥시신천동 현진아파트 경기도시흥시신천동 현진아파트 전선순 전선순 위차환 위차환 230 화전동 목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문화로216 번길 5 진기옥 ( 부개동 ) 231 화전동 도 국 ( 건설부 ) 232 화전동 59-8 목 3,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문화로 216 번길 5 ( 부개동 ) 진기옥 233 화전동 산39-2 임 1,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55-1 대한석탄공사 234 화전동 산39-11 철 2, 국 ( 국토교통부 ) 235 화전동 59-7 잡 7, 화전동 잡 서울용산구한남동 서울특별시구로구개봉로 2 길 동 2003 호 ( 개봉동개봉동아이파크 ) 정덕진 김보곤 237 화전동 잡 경기도양평군옥천면용천로 김금수 238 화전동 임 국 ( 기획재정부 ) 239 화전동 임 3, 국 ( 산림청 ) 240 화전동 328 대 3, 화전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242 화전동 330 도 태백시 243 화전동 37-7 대 국 ( 기획재정부 ) 244 화전동 329 대 5,

94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245 화전동 331 도 태백시 246 화전동 대 강원도태백시황지동 95-8 주식회사선명종합건설 247 화전동 대 태백시 248 화전동 48-1 대 6, 화전동 대 강원도태백시화전동 손경진 250 화전동 대 태백시 251 화전동 42 잡 2, 화전동산 39-1 임 15, 화전동 46-2 잡 화전동 45 잡 1, 화전동 46-4 전 화전동 46-5 잡 화전동 47 대 서울송파구문정동 1 문정래미안아파트 서울강동구상일동 124 주공아파트 서울용산구이태원동 5-19 서울강동구상일동 476 명일중앙하이츠아파트 서울종로구돈의동 서울용산구이태원동 5-19 서울용산구이태원동 5-19 박중곤 홍연희 임재복 서동필 대명광업개발주식회사 임재복 임재복 258 화전동 잡 서울용산구이태원동 5-19 임재복 259 화전동 도 태백시 260 화전동 잡 강원도태백시화전동 이상봉 261 화전동 도 태백시 262 화전동 잡 국 ( 건설교통부 ) 263 화전동 대 태백시 264 화전동 46-7 도 국 ( 건설교통부 ) 265 화전동 46-6 도 1, 국 ( 건설교통부 ) 266 화전동 46-1 도 강원도 267 화전동 도 4, 국 ( 건설부 ) 268 화전동 도 국 ( 건설부 ) 269 화전동 산47-1 임 8,696, 국 ( 산림청 ) 270 화전동 임 1, 태백시 강원도태백시장수4길 271 화전동 대 7, 비동 203호 ( 황지동 김정아 유진하이츠빌라 ) 272 화전동 대 이윤연 273 화전동 대 황지동 함태아파트나 -107 김금순 94

95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274 화전동 대 강릉시포남동 유칠성 275 화전동 대 한성광업소 3 사택 70 김강하 276 화전동 도 강원도태백시화전동 김형팔 277 화전동 도 2, 태백시 278 화전동 대 강원도태백시황지동 유학종 279 화전동 대 강원도태백시황지동 유학종 280 화전동 대 황지동 홍연이 281 화전동 잡 황지동 홍연이 282 화전동 임 태백시 283 화전동 임 강원도태백시화전동 송재호 284 화전동 대 김종분 285 화전동 대 동해시묵호진동 56 신춘우 286 화전동 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55-1 대한석탄공사 287 화전동 21 임 1,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55-1 대한석탄공사 288 화전동 잡 국 ( 국토교통부 ) 289 화전동 잡 국 ( 국토교통부 ) 290 화전동 임 국 ( 국토교통부 ) 291 화전동 잡 국 ( 국토교통부 ) 292 화전동 잡 국 ( 국토교통부 ) 293 화전동 24-2 잡 국 ( 국토교통부 ) 294 화전동 잡 태백시 295 화전동 잡 태백시 296 화전동 도 태백시 297 화전동 대 국 ( 국토교통부 ) 298 화전동 대 태백시 299 화전동 2-3 잡 태백시 300 화전동 2-1 잡 태백시 301 화전동 1-9 대 국 ( 국토교통부 ) 302 화전동 도 국 ( 건설부 ) 303 화전동 도 국 ( 건설부 ) 304 화전동 308 도 1, 국 ( 건설부 ) 305 화전동 전 화전동 대 강원도태백시수아밭길 54-8 ( 화전동 ) 강원도태백시수아밭 1 길 47 ( 화전동 ) 안경영 윤경순 95

96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307 화전동 대 강원도태백시화전동 조기선 308 화전동 전 김광회 309 화전동 대 김광회 310 화전동 대 강원도태백시화전동 24-6 김병태 311 화전동 전 강원도태백시화전동 24-6 김병태 312 화전동 도 태백시 313 화전동 도 태백시 314 화전동 도 태백시 315 화전동 21-6 임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55-1 대한석탄공사 316 화전동 도 태백시 317 화전동 24-8 대 강원도태백시고원로 동 902 호 ( 황지동 ) 이동일 강원도태백시고원로 318 화전동 24-9 대 동 이동일 902호 ( 황지동 ) 319 화전동 대 김영기 320 화전동 전 정우탁 321 화전동 대 화전동 잡 황지동 선명 1 차임대아파트 1201 강원도태백시화전동 박경식 공부용 323 화전동 21-7 임 강원도태백시새시장2길 26( 황지동 ) 남병진 324 화전동 대 태백시화전동 성영자 325 화전동 대 강원도태백시수아밭 1 길 18 ( 화전동 ) 박두리 326 화전동 대 부산부산진구당감동 안춘화 327 화전동 대 조옥녀 강원도태백시서학1길 328 화전동 대 가동 301호 ( 황지동 김영자 영암연립 ) 329 화전동 대 김일녀 330 화전동 대 강원도태백시엄나무정3길 13( 황지동 ) 조순백 331 화전동 도 태백시 332 화전동 대 강원도태백시화전동 송재민 333 화전동 도 태백시 334 화전동 도 태백시 96

97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335 화전동 도 태백시 336 화전동 도 태백시 337 화전동 도 태백시 338 화전동 도 태백시 339 화전동 도 태백시 340 화전동 도 태백시 341 화전동 도 태백시 342 화전동 도 태백시 343 화전동 도 태백시 344 화전동 도 태백시 345 화전동 도 태백시 346 화전동 도 태백시 347 화전동 도 태백시 348 화전동 전 태백시 349 화전동 도 태백시 350 화전동 도 태백시 351 화전동 도 태백시 352 화전동 대 화전동 대 화전동 잡 화전동 잡 화전동 잡 화전동 28-5 전 1, 강원도태백시전나무길 4( 화전동 ) 강원도태백시태백골 1 길 18 ( 화전동 ) 강원도태백시태백골 1 길 18 ( 화전동 ) 강원도태백시태백골 1 길 18 ( 화전동 ) 강원도태백시태백골 1 길 18 ( 화전동 )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55-1 김순기 김만용 김만용 김만용 김만용 대한석탄공사 358 화전동 임 서울성북구돈암동 633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임헌홍 황지동 산 임 32, 국 ( 국토교통부 ) 360 황지동 산173-1 임 4,965, 국 ( 산림청 ) 361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태백골 3길 정순옥 ( 황지동 ) 362 황지동 대 박순창 363 황지동 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46 가길 6-14( 당산동 6 가 ) 김영길 364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태백골3길 60 ( 황지동 ) 최금순 365 황지동 대 신영옥 97

98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366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367 황지동 대 황지동 대 황지동 대 경기도시흥시군자로 호 ( 거모동동운디오빌아파트 ) 강원도태백시태백골 3 길 56-1 ( 황지동 ) 충청남도아산시장존동 305 아산장존청솔아파트 이정순 엄명수 이옥자 370 황지동 대 삼척시정상동 동양아파트 박승선 371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372 황지동 대 유명우 373 화전동 잡 국 ( 국토교통부 ) 374 화전동 잡 1, 국 ( 국토교통부 ) 375 화전동 대 국 ( 국토교통부 ) 376 화전동 대 1, 화전동 잡 1, 강원도태백시백두대간로 37 ( 화전동 )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송죽빌딩 2-5 층 이종근 사단법인한국해비타트 378 화전동 1-10 도 1, 국 ( 건설부 ) 379 화전동 대 1, 국 ( 국토교통부 ) 380 화전동 27-4 대 국 ( 국토교통부 ) 381 화전동 대 국 ( 국토교통부 ) 382 화전동 27-7 대 국 ( 국토교통부 ) 383 화전동 대 국 ( 국토교통부 ) 384 화전동 대 국 ( 국토교통부 ) 385 화전동 대 국 ( 국토교통부 ) 386 화전동 대 국 ( 국토교통부 ) 387 화전동 대 국 ( 국토교통부 ) 388 화전동 대 국 ( 국토교통부 ) 389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390 황지동 대 경기도양주시화합로 1426번길 동 임명식 1003호 ( 덕정동은동마을 ) 391 황지동 대 한규현 392 황지동 산 임 국 ( 기획재정부 ) 393 황지동 산 임 국 ( 기획재정부 ) 394 화전동 27-9 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55-1 대한석탄공사 395 화전동 대 국 ( 국토교통부 ) 396 화전동 27-8 대 국 ( 국토교통부 ) 98

99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397 화전동 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55-1 대한석탄공사 398 화전동 대 국 ( 국토교통부 ) 399 화전동 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55-1 대한석탄공사 400 화전동 전 국 ( 국토교통부 ) 401 화전동 대 국 ( 국토교통부 ) 402 화전동 대 국 ( 국토교통부 ) 403 화전동 전 강원도태백시백두대간로 19( 화전동 ) 배재현 404 화전동 대 태백시황지동 509 이종오 405 화전동 대 천복영 406 화전동 대 강원도태백시태백골1길 38 ( 화전동 ) 김순희 407 화전동 25-2 대 박성호 408 화전동 대 박달봉 409 화전동 25-4 대 통4 반 이인환 410 화전동 1-1 대 국 ( 국토교통부 ) 411 화전동 1-11 대 국 ( 국토교통부 ) 412 화전동 1-12 대 국 ( 국토교통부 ) 413 화전동 1-5 대 국 ( 국토교통부 ) 414 화전동 1-14 대 국 ( 국토교통부 ) 415 화전동 1-15 대 국 ( 국토교통부 ) 416 화전동 1-16 대 국 ( 국토교통부 ) 417 황지동 임 4, 황지동산 15-7 임 강원도태백시태백골 3 길 15( 황지동 ) 서울성동구응봉동 97 대림 2 차아파트 호 한재은 정창희 경상북도구미시송동로 419 황지동 338 잡 7, 동 707호 이미경 ( 도량동한빛타운 ) 420 황지동 339 대 김순자 421 화전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422 화전동 대 황지리 253의1 이성교 423 화전동 18-5 대 김형관 424 화전동 18-1 대 서울중구을지로 2가 11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 425 화전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426 화전동 대 강원도태백시금계길 8-10 ( 황지동 ) 장영숙 427 화전동 대 황지리 253의1 이성교 428 화전동 18-8 대 강원도태백시금계길 8-10( 황지동 ) 장영숙 99

100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429 화전동 대 태백시화전동 정춘남 430 화전동 대 강원도태백시외솔배기 1길 10-1 정복순 ( 화전동 ) 431 화전동 대 김연경 432 화전동 대 화전동 대 화전동 대 강원도동해시천곡동 경상북도경주시황성로 호 701 호 ( 황성동황성현대 5 차아파트 ) 강원도춘천시남춘로 45 번길 ( 효자동 ) 김춘호 오원석 홍창윤 435 화전동 4-8 대 강원도춘천시남춘로 45번길 홍창윤 ( 효자동 ) 436 화전동 대 김형순 437 화전동 잡 1, 태백시 438 화전동 대 화전동 대 화전동 대 화전동 대 화전동 대 강원도태백시하장성 2길 4 102호 ( 장성동전화국사택 ) 태백시황지동 현대연립나 -106 강원도태백시외솔배기길 85 ( 화전동 ) 장성동 209 계산아파트 강원도정선군사북읍소금강로 동 1202호 나부원 박대순 박동숙 전기택 김광철 443 화전동 대 강원도태백시화전동 329 선명브라이튼아파트 강기복 화전동 대 삼척시도계읍신리 450 홍순만 445 화전동 대 김준한 446 화전동 4-1 잡 3, 황지동 화성고속주식회사 447 화전동 4-61 대 김철호 448 화전동 대 황지동 662 청솔아파트 김현주 강원도태백시서학1길 449 화전동 4-62 대 가동 301호 주용희 ( 황지동풍전연립 ) 450 화전동 4-63 대 김유순 451 화전동 4-59 대 화전동 4-47 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55-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55-1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100

10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453 화전동 4-48 대 황지동 20-1 신생금 454 화전동 4-50 대 산47-1 강성익 455 화전동 20-5 전 태백시 456 화전동 4-38 대 경기도용인시기흥구신구로 43번길 금경민 2층호 ( 신갈동 ) 457 화전동 20-7 전 국 ( 기획재정부 ) 458 화전동 도 1, 국 ( 기획재정부 ) 459 화전동 대 태백시 460 화전동 대 태백시 461 화전동 대 태백시 462 화전동 잡 태백시 463 화전동 4-13 대 태백시 464 화전동 잡 태백시 465 화전동 10-1 전 1, 화전동 10-3 잡 강원도태백시황지동 강원도태백시백두대간로 ( 황지동 ) 강원연료공업주식회사 강원연료공업주식회사 467 화전동 9-1 도 태백시 468 화전동 9-3 잡 2, 동해시동회동 442 대동아파트 김원황 469 화전동 7-3 대 황지동 정용득 470 화전동 7-4 대 태백시황지동 대림 4 차아파트 506 김진애 471 화전동 7-5 대 경북영양군청기면상청리 304 김진애 472 화전동 7-1 도 태백시 473 화전동 도 2, 국 ( 건설부 ) 474 화전동 5-2 도 국 ( 건설부 ) 475 화전동 대 태백시화전동 4-18 박선옥 476 화전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477 황지동 652 도 국 ( 건설부 ) 478 황지동 대 화전동 4-1 신현봉 479 황지동 대 주공아파트 김지하 480 황지동 대 황지동 대 황지동 대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55-1 삼척시하장면용연리 25 강원도태백시황지동 674 태백황지 3 단지아파트 대한석탄공사 박정란 이동주 101

102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483 황지동 임 인천광역시서구원당대로819 번길 18 이연옥 307호 ( 원당동자연주택 ) 484 황지동 대 김상규 485 황지동 대 김상규 486 황지동 임 국 ( 기획재정부 ) 487 황지동 대 서울서초구서초동 비-02 강정수 488 황지동 대 김익수 489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엄나무정4길 12( 황지동 ) 김춘홍 490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혈암길 26-1 ( 황지동 ) 김춘자 491 황지동 대 송병선 492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대학길 44 비동 805 호 ( 황지동선명 3 차아파트 ) 김기연 493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황지동 327 김춘자 494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황지동 전옥민 495 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백순철 496 황지동 대 태백시 497 황지동 대 태백시 498 황지동 대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황지동 우석아파트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일산로 동 1004 호 ( 마두동백마마을 ) 강희옥 이영숙 500 황지동 대 화전동 정을수 501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엄나무정 2길 10-3 정인순 ( 황지동 ) 502 황지동 대 문순기 503 황지동 대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말로 18길 동 202호 ( 구로동엘지신도림자이아파트 ) 전종순 504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엄나무정2 길 안정순 10-10( 황지동 ) 505 황지동 대 이일수 506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507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엄나무정 3 길 13( 황지동 ) 조순백 102

103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508 황지동 대 태백시 509 황지동 대 태백시 510 황지동 임 강원도태백시황지동 김병일 511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엄나무정2 길 장효진 16-4( 황지동 ) 512 황지동 대 박혁서 513 황지동 대 이노미 514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엄나무정 2 길 10-3 ( 황지동 ) 정인순 515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황지동 장효진 516 황지동 대 김춘자 517 황지동 대 이운락 518 황지동 대 왕병순 519 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한예수교장로회태백제일교회 520 황지동 대 부산금정구서동 38-3 장덕선 521 황지동 임 태백시 522 황지동 임 강원도태백시황지동 김병일 523 황지동 대 태백시 524 황지동 대 태백시 525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526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527 황지동 학 1, 강원도 ( 교육감 ) 528 황지동 도 9, 국 ( 건설부 ) 529 황지동 도 4, 태백시 530 황지동 도 1, 국 ( 건설부 ) 531 황지동 도 태백시 532 황지동 도 태백시 533 황지동 잡 태백시 534 황지동 도 태백시 535 황지동 도 태백시 536 황지동 도 태백시 537 황지동 도 태백시 538 황지동 도 태백시 539 황지동 도 태백시 540 황지동 도 태백시 541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103

104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542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543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544 황지동 대 태백시 545 황지동 철 국 ( 국토교통부 ) 546 황지동 철 국 ( 국토교통부 ) 547 황지동 철 국 ( 국토교통부 ) 548 황지동 철 국 ( 국토교통부 ) 549 황지동 철 국 ( 국토교통부 ) 550 황지동 잡 우석아파트 107 동 510 호 강일석 551 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24 대산하이츠빌 1305 이동희 552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553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554 황지동 철 5, 국 ( 국토교통부 ) 555 황지동 대 태백시 556 화전동 8-12 대 1, 서울강동구명일동 44 신동아아파트 유희자 557 황지동 대 태백시 558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삼수1길 48 ( 황지동 ) 권봉자 559 황지동 도 태백시 560 황지동 대 권봉자 561 황지동 대 태백시 562 황지동 대 태백시 563 황지동 대 황지동 대 태백시 565 황지동 대 태백시 566 황지동 잡 태백시 567 황지동 잡 우석아파트 107동 510호 강일석 568 황지동 대 김순희 569 황지동 대 이호걸 570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태백로 호 ( 화전동선명 2 차아파트 ) 최돈현 571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삼수1길 48 ( 황지동 ) 권봉자 572 황지동 대 태백시 573 황지동 대 정창호 574 황지동 대 경기도광명시광명동 지층 고주희 575 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김정애 104

105 번호소재지지번지목 576 황지동 대 황지동 대 황지동 대 황지동 대 황지동 대 황지동 대 황지동 대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강원도태백시연화산길 ( 백산동 ) 강원도태백시삼수 1 길 40( 황지동 ) 강원도태백시삼수 2 길 ( 황지동 ) 강원도태백시황지동 359 강원도태백시삼수 2 길 44-6( 황지동 )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중리 공단부영아파트 태백시황지동 김덕애 채정옥 박현숙 최경일 정원기 안정선 손영길 583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삼수1길 38 ( 황지동 ) 노옥순 584 황지동 대 철암동산85 안영숙 585 황지동 대 조봉래 586 황지동 대 안익제 587 황지동 대 조봉래 588 황지동 잡 국 ( 기획재정부 ) 589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590 황지동 대 태백시장성동 화광아파트 이미순 591 황지동 대 심중종 592 황지동 대 적각동 27 전금옥 593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594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595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596 황지동 대 황지동 350 대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삼수길 13 ( 황지동 ) 강원도태백시삼수길 13 ( 황지동 ) 강원도태백시삼수길 13 ( 황지동 ) 전정옥 전정옥 전정옥 599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삼수길 13 ( 황지동 ) 전정옥 600 화전동 산41-16 목 7, 태백시 601 화전동산 목 화전동 15-3 전 1, 강원도태백시화전동 강원도태백시대학길 동 401 호 ( 황지동이원예채 1 차아파트 ) 이상봉 이상봉 105

106 번호소재지지번지목 603 화전동 15-4 전 화전동 15-2 전 2, 화전동 전 화전동산 임 11,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강원도태백시화전동 강원도태백시대학길 동 401 호 ( 황지동이원예채 1 차아파트 ) 강원도태백시대학길 동 401 호 ( 황지동이원예채 1 차아파트 ) 강원도태백시화전동 이상봉 이상봉 이상봉 이상봉 607 화전동 임 강원도태백시화전동 이상봉 608 화전동 임 태백시 609 화전동 도 1, 태백시 610 화전동 임 1, 태백시 611 화전동 임 태백시 612 화전동 도 태백시 613 황지동 도 국 ( 국토해양부 ) 614 황지동 도 국토해양부 615 황지동 잡 1, 국 ( 기획재정부 ) 616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617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618 황지동 도 태백시 619 황지동 잡 태백시 620 황지동 도 태백시 621 황지동 도 태백시 622 황지동 도 태백시 623 황지동 도 태백시 624 황지동 도 태백시 625 황지동 도 동 362 권영옥 626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627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628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629 황지동 철 국 ( 국토교통부 ) 630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631 황지동 도 태백시 632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633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절골 2 길 8 ( 황지동 ) 김미라 634 황지동 대 동 362 권영옥 635 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278 김영수 636 황지동 대 동 362 권영옥 106

107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637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638 황지동 대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 장상수 639 황지동 대 동 362 권영옥 640 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김옥향 641 황지동 대 박춘구 642 황지동 대 김칠임 643 황지동 대 김칠임 644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645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646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647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648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649 황지동 대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5길 7-7 정창교 650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651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652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황지동 10 통 5 반 김영진 653 황지동 363 대 태백시황지동 유진2차아트빌 최순옥 654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655 황지동 대 경남창원시봉곡동 백완기 656 황지동 대 태백시 657 황지동 대 백남구 658 황지동 대 태백시 659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660 황지동 대 화전동 4-97 이준석 661 황지동 대 화전동 4-97 이준석 662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663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664 황지동 대 태백시 665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황지동 김광성 666 황지동 대 태백시 667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668 황지동 대 태백시 669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황지동 이순희 670 황지동 대 태백시 671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107

108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672 황지동 대 김경숙 673 황지동 대 김경숙 674 황지동 대 방이용 675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절골 1 길 29 ( 황지동 ) 지금란 676 황지동 대 대윤아파트 이상남 677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678 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8-74 김봉학 679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680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681 황지동 대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절골 1 길 19 ( 황지동 ) 강원도태백시절골 1 길 19 ( 황지동 ) 박철수 박철수 683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황지동 손월수 684 황지동 대 이수연 685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686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황지동 이복순 687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688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689 황지동 대 최영석 690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691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692 황지동 전 1, 최용식 693 황지동 산25-14 도 태백시 694 황지동 산25-12 임 국 ( 국토해양부 ) 695 황지동 전 태백시황지동 대림연립 안길헌 696 황지동 도 2, 경기도김포시양촌읍황금로 117 이젠몰 403호 이경 697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698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699 황지동 470 잡 강원도태백시오투로 ( 황지동 ) 안동춘 700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701 황지동 전 황지동 전 강원도태백시번영로 동 302 호 ( 황지동대산 2 차하이츠빌 ) 강원도태백시번영로 동 302 호 ( 황지동대산 2 차하이츠빌 ) 이종선 이종선 108

109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703 황지동 전 1, 강릉시포남동 송정주공아파트 김동수 704 황지동 도 태백시 705 황지동 도 태백시 706 황지동 464 전 강원도태백시오투로 133( 황지동 ) 홍순우 707 황지동 전 1, 조수형 708 황지동 도 2, 국 ( 건설부 ) 709 황지동 465 전 1, 조수형 710 황지동 전 4, 황지동산 31-6 임 3, 황지동산 31-3 임 황지동 전 강원도태백시황지동 강원도태백시황지동 강원도태백시황지동 강원도태백시황지동 대산주택주식회사 대산주택주식회사 대산주택주식회사 대산주택주식회사 714 황지동 전 태백시 715 황지동 도 1, 태백시 716 황지동 도 태백시 717 황지동 도 태백시 718 황지동 도 11, 태백시 719 황지동산 임 8, 강원도강릉시가작로 267( 포남동 ) 주식회사엠비씨강원영동 720 황지동 임 11, 경주최씨순공공길성군종회 721 황지동 임 태백시 722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723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724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725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726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727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728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729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730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황지동 674 태백황지 3단지아파트 지병호 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박영자 732 황지동 대 태백시 733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절골1길 63 ( 황지동 ) 김성기 734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109

110 번호소재지지번지목 735 황지동 대 황지동 대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강원도태백시절골 1 길 77-6 ( 황지동 ) 강원도태백시고원로 동 1205 호 ( 황지동태백황지 3 단지아파트 ) 배용림 김금옥 737 황지동 잡 송태익 738 황지동 잡 국 ( 기획재정부 ) 739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740 황지동 산32-14 도 태백시 741 황지동 622 도 국 ( 건설부 ) 742 황지동 도 3, 태백시 743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744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745 황지동 도 2, 태백시 746 황지동 도 국 ( 국토해양부 ) 747 황지동 도 태백시 748 황지동 도 태백시 749 황지동 도 태백시 750 황지동 도 정양섭 751 황지동 도 태백시 752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753 황지동 도 태백시 754 황지동 도 태백시 755 황지동 도 서울마포구대흥동 694 강주병 756 황지동 전 태백시 757 황지동 전 태백시 758 황지동 산35-5 도 2, 태백시 759 황지동 도 1, 태백시 760 황지동 잡 1, 태백시 761 황지동 도 태백시 762 황지동 임 3, 강원도태백시황지동 665 현대아파트 이선주 763 황지동 산51-4 임 96, 태백시 764 황지동 임 황지동 임 1, 강원도태백시황지동 665 현대아파트 경기도용인시기흥구예현로 동 301 호 ( 서천동서그내마을에스케이아파트 ) 이선주 황희하 766 황지동 산35-16 임 9, 태백시황지동산35-16 대한불교조계종심원사 767 황지동 철 국 ( 기획재정부 ) 768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769 황지동 철 국 ( 국토교통부 ) 110

11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770 황지동 철 국 ( 국토교통부 ) 771 황지동 철 국 ( 국토교통부 ) 772 황지동 철 국 ( 국토교통부 ) 773 황지동 임 국 ( 기획재정부 ) 774 황지동 도 태백시 775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776 황지동 대 화전동 김용순 777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778 황지동 대 오병순 779 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김정동 780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781 황지동 임 김태기 782 황지동 대 이상화 783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784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황지동 이순희 785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황지동 이순희 786 황지동 대 소도동5-2 임진봉 787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장성동 홍익베스트빌아파트 이태순 황지동 대 박달수 789 황지동 대 김선옥 790 황지동 대 김선옥 791 황지동 360 도 국 ( 기획재정부 ) 792 황지동 대 서종철 793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794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795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796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797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798 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윤금자 799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800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801 황지동 대 국 ( 기획재정부 ) 802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황지동 360 문상환 803 황지동 529 전 8, 경주최씨순공공길성군종회 804 황지동 도 2, 태백시 805 황지동 도 1, 국 ( 건설부 ) 806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111

112 화전분구하수관로정비공사측량조사용지조서 ( 황지 2A 하천 )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1 화전동 천 국 ( 건설부 ) 2 화전동 천 국 ( 건설부 ) 3 화전동 천 국 ( 건설부 ) 4 화전동 천 국 ( 건설부 ) 5 화전동 천 국 ( 건설부 ) 6 화전동 천 국 ( 건설부 ) 7 화전동 천 국 ( 건설부 ) 8 화전동 천 국 ( 건설부 ) 9 화전동 천 국 ( 건설부 ) 10 화전동 천 국 ( 건설부 ) 11 화전동 천 국 ( 건설부 ) 12 화전동 천 국 ( 건설부 ) 13 화전동 천 국 ( 건설부 ) 14 화전동 311 천 15, 국 ( 건설부 ) 15 화전동 천 국 ( 건설부 ) 16 화전동 천 국 ( 건설부 ) 17 화전동 천 국 ( 건설부 ) 18 화전동 310 천 국 ( 건설부 ) 19 화전동 천 국 ( 건설부 ) 20 화전동산36-4 천 국 ( 건설부 ) 21 황지동산6-11 천 국 ( 건설부 ) 22 황지동산6-1 천 국 ( 건설부 ) 23 화전동산46-1 천 국 ( 건설부 ) 24 화전동 산46-5 천 국 ( 건설부 ) 25 화전동 산46-6 천 국 ( 건설부 ) 26 황지동 천 국 ( 건설부 ) 27 황지동 천 국 ( 건설부 ) 28 황지동 천 국 ( 건설부 ) 29 황지동 천 태백시 30 황지동 천 태백시 31 황지동 천 국 ( 건설부 ) 32 황지동 천 국 ( 기획재정부 ) 33 황지동 천 국 ( 건설부 ) 34 황지동 천 국 ( 기획재정부 ) 35 황지동 천 신금례 36 황지동 천 국 ( 기획재정부 ) 37 황지동 천 국 ( 기획재정부 ) 38 황지동 천 태백시황지동 양석이 112

113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39 황지동 천 태백시황지동 안상용 40 황지동 천 태백시 41 황지동 천 국 ( 기획재정부 ) 42 황지동 천 국 ( 기획재정부 ) 43 황지동 천 국 ( 건설부 ) 44 황지동 천 국 ( 건설부 ) 45 황지동 천 태백시 화전분구하수관로정비공사측량조사용지조서 ( 황지 2B)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1 황지동 도 태백시 2 황지동 도 태백시 3 황지동 도 태백시 4 황지동 산42-23 임 태백시 5 황지동 산60-4 도 태백시 6 황지동 산60-6 도 태백시 7 황지동 산60-7 도 태백시 8 황지동 산61-4 도 태백시 9 황지동 산61-2 도 태백시 10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11 황지동 구 국 ( 건설부 ) 12 황지동 산71-8 임 태백시 13 황지동 대 산59-1 정을수 14 황지동 630 구 국 ( 건설부 ) 15 황지동 산71 임 태백시 16 황지동 도 주공아파트 권갑순 17 황지동 임 주공아파트 권갑순 18 황지동 임 정갑수 19 황지동 산71-9 임 태백시 20 황지동 670 도 태백시 21 황지동 669 도 태백시 22 황지동 663 대 황지동 662 대 황지동 대 태백시 25 황지동 도 태백시 26 황지동 도 태백시 27 황지동 672 도 태백시 113

114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28 황지동 673 도 태백시 29 황지동 잡 태백시 30 황지동 잡 태백시 31 황지동 산72-1 임 태백시 32 황지동산 72 임 황지동 잡 강원도영월군영월읍단종로 32-6 나동 201 호 ( 성운빌라 ) 서울동대문구회기동 66 번지 김재성 재단법인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 34 황지동산 도 태백시 35 황지동 산79-13 임 서울노원구월계동 18번지아파트 41동 김두연 401호 36 황지동 산79-24 도 태백시 37 황지동 산79-25 도 태백시 38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39 황지동 도 태백시 40 황지동 도 태백시 41 황지동 도 태백시 42 황지동 도 태백시 43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44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45 황지동 도 태백시 46 황지동 구 국 ( 건설부 ) 47 황지동 대 황지동 차 태백시 49 황지동 차 태백시 50 황지동 차 태백시 51 황지동 구 국 ( 건설부 ) 52 황지동 구 국 ( 건설부 ) 53 황지동 도 태백시 54 황지동 도 태백시 55 황지동 도 태백시 56 황지동 도 태백시 57 황지동 도 태백시 58 황지동 도 태백시 59 황지동 632 구 국 ( 기획재정부 ) 60 황지동 대 태백시 61 황지동 대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 55( 빛가람동 ) 한국전력공사 114

115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62 황지동 도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 55( 빛가람동 ) 한국전력공사 63 황지동 도 태백시 64 황지동 대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 55( 빛가람동 ) 한국전력공사 65 황지동 도 태백시 66 황지동 임 황지동 잡 황지동 도 황지동 도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 55( 빛가람동 )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 55( 빛가람동 ) 강원도태백시고요숲길 36-1 ( 황지동 ) 강원도태백시고요숲길 36-1 ( 황지동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김영자 김영자 70 황지동 도 강원도태백시고요숲길 36-1 김영자 ( 황지동 ) 71 황지동 도 이형남 72 황지동 도 이형남 73 황지동 임 대산하이츠빌 703 정내우 74 황지동산 임임 서울강남구청담동 청구빌딩 4 층 주식회사예림종합건축사사무소 75 황지동 대 태백시장성동 174 유용식 76 황지동 도 태백시 77 황지동 도 태백시 78 황지동 도 태백시 79 황지동 도 태백시 80 황지동 도 태백시 81 황지동 도 태백시 82 황지동 도 태백시 83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84 황지동 도 강원도 85 황지동 도 태백시 86 황지동 도 태백시 87 황지동 대 황지동 도 태백시 89 황지동 도 태백시 90 황지동 전 강원도태백시황지동 665 한재희 현대아파트 황지동 전 태백시황지동 411 주현구 115

116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92 황지동 전 태백시 93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94 황지동 도 태백시 95 황지동 도 태백시 96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97 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김점례 98 황지동 전 충청북도청주시서문동 정영옥 99 황지동 대 국 ( 건설부 ) 100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101 황지동 도 태백시 102 황지동 도 태백시 103 황지동 대 태백시 104 황지동 도 태백시 105 황지동 도 태백시 106 황지동 도 태백시 107 황지동 대 황지동 도 태백시 109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110 황지동 도 태백시 111 황지동 도 태백시 112 황지동 도 국 ( 국토해양부 ) 113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114 황지동 도 태백시 115 황지동 도 태백시 116 황지동 잡 태백시 117 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사회복지법인서학어린이집 118 황지동 대 태백시 119 황지동 대 태백시 120 황지동 잡 태백시 121 황지동 임 태백시 122 황지동 도 태백시 123 황지동 도 태백시 124 황지동 도 강원도 125 황지동 도 태백시 126 황지동 도 태백시 127 황지동 대 태백시 128 황지동 대 태백시 129 황지동 대 현대아파트 주영옥 116

117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130 황지동 산 임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 89 올림픽선수 이영아 기자촌아파트 황지동 도 국 ( 농림수산부 ) 132 황지동 전 강원도삼척군황지읍황지리 신영자 133 황지동 전 국 ( 기획재정부 ) 134 황지동 전 강원도강릉시난설헌로 193 번길 1-19 ( 초당동 ) 곽수동 135 황지동 전 기독교대한강원도태백시하나님의성회학마을길 101 ( 황지동 ) 태백순복음교회 136 황지동 도 태백시 137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138 황지동 도 태백시 139 황지동 도 태백시 140 황지동 대 배선옥 141 황지동 대 강원도동해시수원지 2 길 동 108 호 ( 발한동경민아파트 ) 정성모 142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서학로 강철희 ( 황지동 ) 143 황지동 도 태백시 144 황지동 대 엄병구 145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서학로 ( 황지동 ) 엄기송 146 황지동 대 이상태 147 황지동 대 화전동 48-1 팔마아파트 김정순 148 황지동 대 김경식 149 황지동 대 김정웅 150 황지동 잡 강원도태백시황지로 ( 황지동 ) 산처럼주식회사 151 황지동 잡 강원도태백시황지동 홍미예 선명1차아파트 황지동 대 유후자 153 황지동 대 이현아 154 황지동 도 태백시 155 황지동 도 태백시 156 황지동 잡 강원도태백시황지동 71-2 무궁화연립나 -205 안확찬 117

118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157 황지동 도 태백시 158 황지동 대 태백시 159 황지동 대 태백시 160 황지동 대 태백시 161 황지동 대 황지동 대 경기도오산시운암로 동 1501호 ( 부산동주공아파트 ) 경기도오산시운암로 동 1501호 ( 부산동주공아파트 ) 최승호 최승호 163 황지동 도 태백시 164 황지동 도 태백시 165 황지동 도 태백시 166 황지동 도 태백시 167 황지동 도 태백시 168 황지동 도 태백시 169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해지개길 동 307호 ( 황지동현대아파트 ) 홍현태 170 황지동 대 진운식 171 황지동 대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짐대배기 1 길 21-6 ( 황지동 ) 강원도태백시짐대배기 1 길 ( 황지동 ) 최순열 이영용 173 황지동 대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김양근 174 황지동 도 태백시 175 황지동 도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 22 리센츠 황지동 대 황지동 임 김춘자 주식회사유진주택 주식회사유진주택 178 황지동 대 경기군포시당동 최종범 179 황지동 대 박춘화 180 황지동 도 태백시 181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118

119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182 황지동 도 태백시 183 황지동 도 강원도 184 황지동 도 태백시 185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고원로 13-1 ( 황지동 ) 한충호 186 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김명옥 187 황지동 잡 강원도태백시고원로 17 ( 황지동 ) 송해성 188 황지동 대 정순녀 189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황지동 손흔이 190 황지동 잡 태백시 191 황지동 도 태백시 192 황지동 도 태백시 193 황지동 도 태백시 194 황지동 잡 강원도태백시짐대배기2길 4 정명규 ( 황지동 ) 195 황지동 잡 국 ( 기획재정부 ) 196 황지동 187 대 강원도태백시짐대배기2길 4 정명규 ( 황지동 ) 197 황지동 대 정순연 198 황지동 잡 정순연 199 황지동 잡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55-1 대한석탄공사 200 황지동 잡 김점례 201 황지동 대 안희윤 202 황지동 대 안희윤 203 황지동 대 허동욱 204 황지동 잡 김점례 205 황지동 잡 이상헌 206 황지동 대 심은숙 207 황지동 대 김정의 208 황지동 대 김일문 209 황지동 철 국 ( 국토교통부 ) 210 황지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211 황지동 도 태백시 212 황지동 도 태백시 213 황지동 철 국 ( 건설부 ) 214 황지동 임 태백시 119

120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215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216 황지동 99-2 도 태백시 217 황지동 대 태백시 218 황지동 대 태백시 219 황지동 임 태백시 220 황지동 대 강원도태백시상장로 박규택 ( 황지동 ) 221 황지동 전 태백시 222 황지동 도 태백시 223 황지동 도 태백시 224 황지동 도 태백시 225 황지동 구 국 ( 기획재정부 ) 226 황지동 전 서울종로구명륜동 1 가 88-6 김세영 227 황지동 전 서울종로구명륜동1가 88-6 김세영 228 황지동 도 태백시 229 황지동 전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 박옥연 라일락마을 황지동 도 강원도 231 황지동 635 도 국 ( 건설부 ) 232 황지동 도 태백시황지동 한동규 233 황지동 전 태백시황지동 한동규 234 황지동 도 강원도 235 황지동 도 태백시 236 황지동 도 국 ( 건설부 ) 237 황지동 잡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 한국가스공사 171( 정자동 ) 238 황지동 637 구 국 ( 건설부 ) 화전분구하수관로정비공사측량조사용지조서 ( 황지 2B 하천 )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주소성명 1 황지동 634 천 국 ( 건설부 ) 2 황지동 천 국 ( 건설부 ) 3 황지동 99-6 천 태백시 120

121 강원도고시제 호 2016년도강원도지적재조사사업지구변경고시강원도고시제 호 ( ) 로고시된태백시지적재조사사업지구 ( 혈암지구 ) 가변경되어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1일강원도지사 1. 사업명 : 2016년도강원도지적재조사사업 2. 변경내역 지구명사업시행자사업위치 혈암지구 태백시장 태백시황지동 275 번지일원 변경전변경후변경사유필지수면적 ( m2 ) 필지수면적 ( m2 ) 184 6,338, ,337,661 필지추가 제외 3. 토지조서 : 붙임참조 4. 기타가.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합니다. 나. 기타관계서류는해당사업지구의지적소관청에서비치하고있으니,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년강원도지적재조사사업지구지정현황 시행자 지구명 사업지구위치 필지수 편입면적 ( 천m2 ) 계 16개시 군 / 28개지구 8,789 35,789 춘천시장 지암리1지구 사북면지암리 279번지일원 632 3,528 원주시장 소계 2개지구 금대8지구 판부면금대리 번지일원 태장1지구 태장동 2066번지일원 소계 2개지구 424 2,154 강릉시장 부연1지구 연곡면삼산리 1205번지일원 248 1,427 부연2지구 연곡면삼산리 1304번지일원 동해시장 효가동2지구 효가동 번지일원 태백시장 혈암지구 황지동 275번지일원 284 6,338 속초시장 영랑1지구 영랑동 131번지일원 삼척시장 정상1지구 정상동 128번지일원 소계 2개지구 홍천군수 희망1지구 홍천읍희망리 45-5번지일원 희망2지구 홍천읍희망리 70-1번지일원 횡성군수 우용지구 둔내면우용리 121번지일원 1,009 2,206 비고 121

122 시행자지구명사업지구위치필지수 영월군수 태백시혈암지구지구계조정 : 변경전 284 필지 6,339 천m2 변경후 284 필지 6,338 천m2 편입면적 ( 천m2 ) 소계 3개지구 685 1,051 내덕4지구 상동읍내덕리 326-1번지일원 내덕5지구 상동읍내덕리 201번지일원 내적6지구 상동읍내덕리 274번지일원 소계 4개지구 2,349 3,127 마지지구 평창읍마지리 395번지일원 평창군수 신리-재산지구 대화면신리 1211번지일원 이목정지구 용평면이목정리 113번지일원 수항지구 진부면수항리 66-1번지일원 1,336 1,492 정선군수 사을기지구 임계면낙천리 771번지일원 소계 4개지구 자등2지구 서면자등리 743-4번지일원 철원군수 자등3지구 서면자등리 746-1번지일원 자등4지구 서면자등리 754번지일원 자등5지구 서면자등리 688-1번지일원 화천군수 방천1지구 간동면방천리 1번지일원 ,405 소계 2개지구 양구군수 상리지구 양구읍상리 번지일원 현리지구 방산면현리 27번지일원 고성군수 상리간촌1지구 간성읍상리 243번지일원 비고 < 태백시 > 2016 년지적재조사사업지구변경조서 ( 태백시혈암지구 ) 구분 토지소재편입면적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 ( m2 ) 계 혈암지구 284필지 6,337,661 1 태백시 황지동 275 전 1,157 2 태백시 황지동 276 전 태백시 황지동 277 전 1,484 4 태백시 황지동 278 전 1,577 5 태백시 황지동 279 전 5,861 6 태백시 황지동 280 전 4,231 7 태백시 황지동 임 2,757 8 태백시 황지동 전 3,815 9 태백시 황지동 전 2, 태백시 황지동 전 2,499 비고 122

123 토지소재편입면적구분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 ( m2 ) 11 태백시황지동 전 2, 태백시황지동 전 2, 태백시황지동 전 2, 태백시황지동 전 2, 태백시황지동 전 2, 태백시황지동 전 2, 태백시황지동 전 2, 태백시황지동 전 2, 태백시황지동 전 2, 태백시황지동 전 2, 태백시황지동 전 2, 태백시황지동 전 2, 태백시황지동 전 1, 태백시황지동 전 3, 태백시황지동 전 3, 태백시황지동 전 2, 태백시황지동 전 2, 태백시황지동 임 1, 태백시황지동 임 2, 태백시황지동 임 2, 태백시황지동 전 2, 태백시황지동 전 2, 태백시황지동 전 2, 태백시황지동 281 전 3, 태백시황지동 283 전 5, 태백시황지동 284 대 태백시황지동 285 잡 1, 태백시황지동 286 잡 1,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152 비고 123

124 토지소재편입면적구분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 ( m2 ) 49 태백시황지동 잡 태백시황지동 잡 태백시황지동 도 10, 태백시황지동 천 3, 태백시황지동 287 잡 3, 태백시황지동 전 태백시황지동 수 70, 태백시황지동 전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전 1, 태백시황지동 전 1, 태백시황지동 전 태백시황지동 전 6,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잡 태백시황지동 전 태백시황지동 전 태백시황지동 전 3, 태백시황지동 전 태백시황지동 수 태백시황지동 수 1, 태백시황지동 288 잡 2, 태백시황지동 289 전 1,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전 태백시황지동 잡 태백시황지동 전 태백시황지동 임 태백시황지동 임 1,874 비고 124

125 토지소재편입면적구분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 ( m2 ) 87 태백시황지동 290 잡 3, 태백시황지동 도 1, 태백시황지동 도 태백시황지동 잡 태백시황지동 잡 태백시황지동 306 전 2, 태백시황지동 도 태백시황지동 전 태백시황지동 전 1, 태백시황지동 전 태백시황지동 전 태백시황지동 전 태백시황지동 전 태백시황지동 308 전 태백시황지동 전 1, 태백시황지동 309 도 1, 태백시황지동 전 태백시황지동 310 임 11, 태백시황지동 임 태백시황지동 임 태백시황지동 임 태백시황지동 임 태백시황지동 임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임 태백시황지동 임 태백시황지동 도 1, 태백시황지동 도 태백시황지동 311 전 태백시황지동 312 전 3,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313 전 태백시황지동 314 전 1, 태백시황지동 315 전 태백시황지동 316 전 태백시황지동 317 창 태백시황지동 차 태백시황지동 전 태백시황지동 창 17 비고 125

126 토지소재편입면적구분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 ( m2 ) 126 태백시황지동 전 태백시황지동 전 3, 태백시황지동 잡 태백시황지동 잡 태백시황지동 322 묘 태백시황지동 묘 태백시황지동 323 도 태백시황지동 324 잡 태백시황지동 잡 태백시황지동 325 잡 1, 태백시황지동 잡 태백시황지동 326 임 1, 태백시황지동 327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임 5, 태백시황지동 임 4, 태백시황지동 328 대 1, 태백시황지동 329 임 2,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종 태백시황지동 330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331 잡 태백시황지동 잡 1, 태백시황지동 잡 태백시황지동 332 임 3, 태백시황지동 333 잡 1,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200 비고 126

127 토지소재편입면적구분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 ( m2 ) 165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잡 태백시황지동 334 전 태백시황지동 도 태백시황지동 335 잡 태백시황지동 임 태백시황지동 잡 태백시황지동 336 잡 1, 태백시황지동 잡 태백시황지동 잡 태백시황지동 337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1,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1,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104 비고 127

128 토지소재편입면적구분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 ( m2 ) 205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대 2, 태백시황지동 대 2, 태백시황지동 임 7, 태백시황지동 도 3, 태백시황지동 장 3, 태백시황지동 임 2, 태백시황지동 임 12, 태백시황지동 임 28, 태백시황지동 대 태백시황지동 종 1, 태백시황지동 대 1, 태백시황지동 도 태백시황지동 구 태백시황지동 구 태백시황지동 구 태백시황지동 구 태백시황지동 구 태백시황지동 구 태백시황지동 구 태백시황지동 구 태백시황지동 구 태백시황지동 구 9, 태백시황지동 구 4, 태백시황지동 구 9, 태백시황지동 구 태백시황지동 구 태백시황지동 구 태백시황지동 구 태백시황지동 구 태백시황지동 잡 태백시황지동 구 태백시황지동 649 도 1, 태백시황지동 도 태백시황지동 도 태백시황지동 도 239 비고 128

129 구분 토지소재편입면적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 ( m2 ) 245 태백시 황지동 도 태백시 황지동 650 도 태백시 황지동 도 태백시 황지동 도 태백시 황지동 651 도 2, 태백시 황지동 6-1 천 29, 태백시 황지동 6-2 도 7, 태백시 황지동 6-5 임 태백시 황지동 임 4,965, 태백시 황지동 임 95, 태백시 황지동 임 82, 태백시 황지동 임 3, 태백시 황지동 도 태백시 황지동 임 태백시 황지동 임 10, 태백시 황지동 임 태백시 황지동 임 태백시 황지동 임 5, 태백시 황지동 임 46, 태백시 황지동 임 105, 태백시 황지동 임 104, 태백시 황지동 임 105, 태백시 황지동 도 1, 태백시 황지동 도 태백시 황지동 임 251, 태백시 황지동 임 태백시 황지동 임 29, 태백시 황지동 임 32, 태백시 황지동 임 2, 태백시 황지동 임 태백시 황지동 임 33, 태백시 황지동 임 9, 태백시 황지동 임 태백시 황지동 임 태백시 황지동 임 태백시 황지동 도 태백시 황지동 도 1, 태백시 황지동 임 태백시 황지동 임 태백시 황지동 임 1,551 비고 129

130 강원도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 ( 변경 ) 고시 도로법 제25조제 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 ( 변경 )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4일강원도지사 1. 도로구역결정 ( 변경 ) 내용종류노선명구간총연장도로구역결정 ( 변경 ) 사유 국가지원지방도 86 호선 ( 남양주 ~ 춘천선 ) 춘천시남산면광판리일원 20.1km ( 구 ) 국지도 86 호선도로구역조정 2. 편입토지조서, 지형도면등공람기간및장소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 일 열람장소 : 강원도도로철도과및춘천시도로과 첨부서류 도로구역편입용지조서 도로구역편입용지조서 (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춘천시남산면광판리일원 ) No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소유자 소유자주소 편입면적 ( m2 ) 변경전변경후 비고 1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도 강원도 도로구역변경 2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도 강원도 도로구역변경 3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도 춘천시 도로구역변경 4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도 강원도 도로구역변경 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도 강원도 도로구역해제 6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도 강원도 도로구역변경 7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137 도 강원도 도로구역변경 8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138 도 강원도 도로구역해제 9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139 도 강원도 도로구역해제 1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도 강원도 도로구역해제 11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도 강원도 도로구역해제 12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도 강원도 도로구역해제 13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도 강원도 도로구역해제 14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도 강원도 도로구역해제 1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도 국 ( 건설부 ) 도로구역변경 16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도 강원도 도로구역해제 17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도 강원도 도로구역해제 18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도 강원도 도로구역해제 19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도 국 ( 건설부 ) 도로구역변경 130

131 No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소유자 소유자주소 편입면적 ( m2 ) 변경전변경후 비고 2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도 국 ( 건설부 ) 도로구역변경 21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도 강원도 도로구역해제 22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도 강원도 도로구역해제 23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도 강원도 도로구역변경 24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도 춘천시 도로구역변경 25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도 국 ( 건설부 ) 도로구역해제 국가지원지방도 86 호선도로구역지형도면변경필지조서 ( 접도구역 ) No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소유자주소비고 군포시당정동구획정리지구 20블럭1롯트 1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전윤순자접도구역변경청천마을성원아파트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전이원기동산면군자리 1072 접도구역해제 3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전이원기동산면군자리 1072 접도구역해제 4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전 강민숙 서울서대문구홍은동 455 벽산아파트 접도구역해제 5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140 대 김기주 김포시고촌면풍곡리 382 접도구역해제 6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대김순녀춘천시남산면광판리 접도구역해제 7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전최광용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915 접도구역해제 8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전김순녀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접도구역해제 9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전최광용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915 접도구역해제 10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141 전최광용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915 접도구역해제 11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도국 ( 건설부 ) - 접도구역해제 12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임 이무수 서울송파구송파동 151 한양아파트 접도구역해제 13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166 전 이정순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164 접도구역해제 14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168 대김행민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391 접도구역해제 15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169 전이정순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164 접도구역해제 16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1098 전 이상청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141 번길 62, 101동 101호 ( 동춘동, 조흥아파트 ) 접도구역해제 17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도 춘천시 - 접도구역해제 18 강원도춘천시동산면군자리 1099 답 강원도 - 접도구역변경 19 강원도춘천시동산면군자리 도 춘천시 - 접도구역해제 20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1142 구 국 ( 건설부 ) - 접도구역해제 21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1347 도 국 ( 건설부 ) - 접도구역해제 22 강원도춘천시동산면군자리 구 국 ( 기획재정부 ) - 접도구역해제 23 강원도춘천시동산면군자리산 임이상규 청주시흥덕구가경동 진로아파트 접도구역해제 131

132 강원도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 변경 ) 고시 도로법 제40 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4일강원도지사 도로의종류국가지원지방도노선번호 86 호선노선명남양주 ~ 춘천선 접도구역의지정구간및범위 범위 : 춘천시남산면광판리 ~ 군자리일원구간 : 춘천시남산면광판리 번지 ~ 군자리산 접도구역지정목적적도로구조에대한훼손방지, 교통에대한위험방지및미관의보존등 비고 첨부서류 접도구역용지조서 접도구역편입조서 ( 국가지원지방도 86 호선춘천시남산면광판리일원 ) No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소유자주소비고 1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전윤순자 군포시당정동구획정리지구 20블럭1롯트청천마을성원아파트 접도구역변경 2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전이원기동산면군자리 1072 접도구역해제 3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전이원기동산면군자리 1072 접도구역해제 4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전강민숙 서울서대문구홍은동 455 벽산아파트 접도구역해제 5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140 대 김기주 김포시고촌면풍곡리 382 접도구역해제 6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대 김순녀 춘천시남산면광판리 접도구역해제 7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전 최광용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915 접도구역해제 8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전 김순녀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접도구역해제 9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전 최광용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915 접도구역해제 10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141 전 최광용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915 접도구역해제 11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도 국 ( 건설부 ) - 접도구역해제 132

133 No 시도 시군구읍면동 리 지번 지목 소유자 주소 비고 12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임 이무수 서울송파구송파동 151 한양아파트 접도구역해제 13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166 전 이정순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164 접도구역해제 14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168 대 김행민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391 접도구역해제 15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169 전 이정순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164 접도구역해제 16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1098 전이상청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 141 번길 62, 101 동 101 호 ( 동춘동, 조흥아파트 ) 접도구역해제 17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도 춘천시 - 접도구역해제 18 강원도춘천시동산면군자리 1099 답 강원도 - 접도구역변경 19 강원도춘천시동산면군자리 도 춘천시 - 접도구역해제 20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1142 구 국 ( 건설부 ) - 접도구역해제 21 강원도춘천시남산면광판리 1347 도 국 ( 건설부 ) - 접도구역해제 22 강원도춘천시동산면군자리 구 국 ( 기획재정부 ) - 접도구역해제 23 강원도춘천시동산면군자리산 임이상규 청주시흥덕구가경동 1506 진로아파트 접도구역해제 강원도고시제 호 지형도면의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구역결정및접도구역지정에따른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4일강원도지사 1. 지형도면작성내용 도로구역의결정접도구역의지정 강원도고시제 호강원도고시제 호 비고국지도 86 호선춘천시남산면광판리일원 2. 지형도면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 장소 : 강원도도로철도과, 춘천시도로과 첨부서류 :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서열람가능 133

134 강원도고시제 호 삼양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공사 설치인가고시 삼양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공사 를하수도법제11조제3항규정에의거인가하였기에하수도법제11조제7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2일강원도지사가. 사업시행자명칭및주소 - 명칭 : 평창군수 - 주소 : 강원도평창군평창읍군청길 77 나. 사업목적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 소규모하수처리장설치 ) 다. 사업시행지위치 :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산1-240 일원라. 사업내용 : 하수처리시설 300m3 / 일, 오수관거 4.6km 마. 계획처리구역 : 평창삼양하수처리구역 ( 면적 : 1.28km2 ) 바. 사업시행기간 : 2016~2017 사. 토지조서 : 붙임 아. 기타설계도서및사업관련관계서류는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 ) 에비치하고있으니, 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붙임토지조서 1 부. 전 체 총괄집계표 총계국유지사유지 구 분 편입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필지수필지수영구임시영구임시영구임시 필지수 총 계 1, , , , 대 도 임 1,041 2, , , , 천

135 국유지조서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지적영구임시성명또는명칭주소 비고 1 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 임 19, 국 ( 산림청 ) 2 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 임 국 ( 산림청 ) 3 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 임 국 ( 산림청 ) 4 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 462 천 84, 국 ( 국토해양부 ) 5 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 도 평창군 6 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 도 1, 평창군 합 계 107,943 1, 번호소재지지번지목 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 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 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 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 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 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 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 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 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 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 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 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 사유지조서 면적 ( m2 ) 소유자 지적영구임시성명또는명칭주소 대 1, 임 557, 임 13, 임 7, 임 4, 임 3, 대 2, 대 2, 임 1, 임 32, 임 1, 임 9, 합계 639, , 에코그린캠퍼스주식회사 에코그린캠퍼스주식회사 에코그린캠퍼스주식회사 에코그린캠퍼스주식회사 에코그린캠퍼스주식회사 에코그린캠퍼스주식회사 에코그린캠퍼스주식회사 에코그린캠퍼스주식회사 한일산업주식회사 한일산업주식회사 한일산업주식회사 서울시성북구오패산로3길 104( 하월곡동 ) 서울시성북구오패산로3길 104( 하월곡동 ) 서울시성북구오패산로3길 104( 하월곡동 ) 서울시성북구오패산로3길 104( 하월곡동 ) 서울시성북구오패산로3길 104( 하월곡동 ) 서울시성북구오패산로3길 104( 하월곡동 ) 서울시성북구오패산로3길 104( 하월곡동 ) 서울시성북구오패산로3길 104( 하월곡동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강남구역삼동 강남구역삼동 강남구역삼동 비고 135

136 강원도고시제 호태백쇠바우골탄광문화장터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으로추진중인 태백쇠바우골탄광문화장터조성사업 에대하여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규정에따라실시계획을승인 ( 협의 ) 하고, 제23조제3항및시행령제24조제3항규정에따라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4일강원도지사 1. 사업시행자 명칭 : 태백시장 ( 태백시태붐로 21( 황지동 )) 주소 : 강원도태백시철암동 번지일원 2. 사업개요 명칭 : 쇠바우골탄광문화장터조성사업 목적 : 침체된탄광지역의경제활성화및지역주민소득증대및관광인프라구축을통하여지역을방문하는관광객에게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제공을통한관광산업활성화도모 위치 : 강원도태백시철암동 번지일원 면적 : 9,000m2 사업내용 : 탄광촌식당, 특산품판매장, 테마카케, 탄광문화공연장등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 사업비 : 3,868백만원 3. 사업내용 탄광문화체험장터 기반시설 구 분 사업내용 면적 ( m2 ) 변경 합 계 9,000 소 계 4,854 장 터 70개소 ( 소점포 ) 2,190 상가및판매시설 공연장및전시장 옛식당촌상가 860 특산품판매장 153 테마카페, 포토존 132 탄광시설물전시 478 푸드트럭존 209 탄광문화공연장 832 소 계 4,146 보행로 1,308 녹색주차장 1,040 하천전망쉼터 98 보행로등 주민쉼터 371 피크닉쉼터 205 화장실 91 녹지쉼터 1,033 비고 136

137 4.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월 5. 재원조달계획및연도별투자계획 : 게재생략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명세 : 별첨1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의한지형도면 : 실음생략 8. 실시계획승인조건및관계도서 ( 계획평먼도, 개략설계도서, 사업시행자위치도등열람 ) : 게재생략 강원도균형발전과 ( ) 및태백시경제정책과 ( )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임.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첨 1] 태백쇠바우골탄광문화장터조성사업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명세 토지조서 연번 행정동 지번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지목공부상면적편입면적성명주소권리명관계인 계 72필지 25,784 9, 태백시철암동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도 국 ( 국토교통부 ) 도 태백시 잡 태백시 도 8 8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국토교통부 )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홍남지 태백시철암동 대 태백시 137

138 연번 행정동 지번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지목공부상면적편입면적성명주소권리명관계인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7 7 태백시 대 태백시 대 7 7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5 5 태백시 차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도 태백시 대 3 3 태백시 대 태백시 철 태백시 철 태백시 대 6 6 태백시 대 태백시 대 4 4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잡 태백시 대 태백시 대 태백시 138

139 연번 행정동 지번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지목공부상면적편입면적성명주소권리명관계인 대 태백시 도 태백시 도 태백시 도 태백시 천 17, 국 ( 국토교통부 ) 천 국 ( 국토교통부 ) 천 3,203 3,203 태백시 천 태백시 천 태백시 천 태백시 천 태백시 강원도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 ( 변경 ) 고시 도로법 제25조제 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 ( 변경 )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4일강원도지사 1. 도로구역결정 ( 변경 ) 내용종류노선명구간총연장도로구역결정 ( 변경 ) 사유 국도 56 호선 ( 철원 ~ 양양선 ) 춘천시동면감정리 7-2 번지일원 179.9km 효율적인도로유지관리를위한도로구역조정 2. 편입토지조서, 지형도면등공람기간및장소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 일 열람장소 : 강원도도로철도과및춘천시도로과 첨부서류 도로구역편입용지조서 도로구역편입용지조서 ( 위임국도 56 호선춘천시동면감정리 ) No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소유자소유자주소 편입면적 ( m2 ) 변경전변경후 비고 1 강원도춘천시동면감정리 7-2 번지전김 * 협 강원도춘천시지석로 29, 514 동 102 호 ( 석사동, 휴먼타운아파트 ) 도로구역추가 139

140 강원도고시제 호 지형도면의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구역결정에따른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강 원 도 지 사 1. 지형도면작성내용도로구역의결정 강원도고시제 호 비 고 국도 56호선춘천시동면감정리일원 2. 지형도면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 장소 : 강원도도로철도과, 춘천시도로과 첨부서류 :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서열람가능 강원도고시제 호 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제30조제5항의규정에의거하여실시계획인가하였기에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제 2 항의규정에의거 2017 년 3 월 24 일 강원도지사 하천공사의명칭 국도 31 호선송우교노후교량개축공사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공사위치 성명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주소강원도홍천군홍천읍태학여내길 32 강원도양구군남면청리 번지일원 ( 기본계획측점 No 지점 ) 공사의목적및사유 국도 31 호선송우교노후교량개축공사에따른교량 ( 송우교 L=68.17m, B=11.90m) 설치 공사기간 ~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등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소유자외의권리자의성명및주소 140

141 토지소재지지번지목 지적 ( m2 ) 일시 점용면적 ( m2 ) 영구 토지소유자 남면청리 제 1, 국 ( 국토교통부 ) 남면청리 천 5, 국 ( 국토교통부 ) 남면청리 도 3, 국 ( 국토교통부 ) 남면청리 제 국 ( 국토교통부 ) 남면청리 제 5, 국 ( 국토교통부 ) 남면청리 천 13,662 1, 국 ( 국토교통부 ) 남면송우리 294 천 4, 국 ( 국토교통부 ) 남면송우리 천 3, 국 ( 국토교통부 ) 남면송우리 54-2 도 3, 국 ( 국토교통부 ) 합계 9필지 40,478 2, 공 고 강원도공고제 호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변경허가내용공고도로법제36조 1항의규정에따라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변경을허가하오니허가조건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2017년 3월 16일강원도지사 도로의종류 국지도 노선명 49호선 공사의종류 도로개설공사 공사구간 원주시부론면노림리 ~ 문막읍후용리 일원 공사장소 원주시부론면노림리 ~ 문막읍후용리 일원 공사기점 원주시부론면노림리 공사종점 원주시문막읍후용리 9-9 변경사유 둔번교슬라브에전력용대비관로매설공간협소로교량슬라브하부에덕트매달기공법으로변경 사업시행자원주시장 141

142 시군행정 춘천시고시제 호 춘천퇴계온천온천공보호구역지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강원도춘천시퇴계동 864-7번지일원온천공보호구역에대하여 온천법 제5조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 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온천공보호구역지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4일춘천시장 1. 온천공보호구역개요가. 명칭 : 춘천퇴계온천온천공보호구역나. 위치 : 강원도춘천시퇴계동 864-7번지일원다. 범위 : 강원도춘천시퇴계동 864-7번지외 3필지 ( 지형도면참고 ) 라. 면적 : 9,800m2 2. 지정사유 : 온천에대한적절한보호와온천의효율적인개발 이용을도모 3. 지형도면 : 실음생략 4. 관계도서및지형도면 [ 단, 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에서도열람가능 ] 은춘천시청관광개발과 (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 30일동안보입니다. 춘천시공고제 호 춘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 3 류 678 호선 ) 사업실시계획 ( 안 ) 열람공고 동면가산초등학교옆춘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3류678호선 )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실시계획 ( 안 ) 열람공고를실시합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사업시행지구안의토지 건축물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은공람하시고, 의견이있으시면서면으로공람기간내에춘천시청도시계획과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 3월 24일춘천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춘천시동면지내리 137-5번지일원 142

143 2. 사업의종류및명칭가. 사업의종류 : 춘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3류678호선 ) 사업나. 사업의명칭 : 동면가산초등학교옆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 면적또는규모가. 면적 : 1,483m2 ( 결정1,043m2, 기타 440m2 ) 나. 규모 : 소로3류678호선 B=6m, L=150m 4. 시행자의성명및주소가. 성명 : 춘천시장 ( 도로과 ) 나. 주소 : 춘천시삭주로3 ( 교동 ) 5. 사업의착수일및준공예정일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나. 준공예정일 : 열람의일시및장소가. 일시 : (14일간) 나. 장소 : 춘천시청도시계획과 ( )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가. 토지조서 번호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 m2 ) 도시계획선내 편입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도시계획선외 계성명주소성명권리자주소 1 동면지내리 도 국 건설부 2 " 도 1, 국 건설부 3 " 학 공 춘천시 4 " 답 공 춘천시 5 " 답 공 춘천시 6 " 답 공 춘천시 7 " 답 공 춘천시 8 " 답 공 춘천시 9 " 학 15, 공 10 " 학 공 11 " 답 공 12 " 150 답 김춘자 강원도 ( 교육감 ) 강원도 ( 교육감 ) 강원도 ( 교육감 ) 서울시관악구봉천동 권리종류 비고 143

144 번호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 m2 ) 도시계획선내 편입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도시계획선외 계성명주소성명권리자주소 13 " 답 공춘천시 김희예 춘천시동면감정리 " 147 답 서울시중랑구 김은희 망우동572 용마프라자 602호 15 " 답 공 춘천시 16 " 도 국 건설부 17 " 722 구 12, 국 건설부 18 " 도 공 춘천시 19 " 도 주왕기 강원도춘천시동면가산로 " 도 공춘천시 21 " 도 주왕기 강원도춘천시동면가산로 " 전 공 춘천시 23 " 대 공 춘천시 강원도 24 " 대 이현순 춘천시동면지내리 " 답 최승필 춘천시동면감정리 " 답 김순예 강원도춘천시동면금옥길 " 답 공 강원도 ( 교육감 ) 28 " 답 김춘자 서울시관악구봉천동 김희예 춘천시동면감정리 서울시 29 " 답 중랑구 김은희 망우동 572 용마프라자 602호 계 35,401 1, ,483 동면농업협동조합 동면농업협동조합 동면농업협동조합 강원도춘천시동면지내리 강원도춘천시동면지내리 강원도춘천시동면지내리 권리종류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비고 지분 1/2 지분 1/2 지분 1/2 지분 1/2 144

145 나. 지장물조서 일련번호 위치지번물건의종류 동면지내리 동면지내리 구조및규격 수량 ( 면적 ) 성명또는명칭 소유자이해관계자 주소 침엽수 R=0.6,H=8.0 7 주춘천시 능형망휀스 H=1.5m 37m 강원도 ( 교육감 ) 메쉬휀스 H=1.5m 30m 동면지내리 컨테이너 3.0x6.0 18m2강원도 ( 교육감 ) 동면지내리 건물 ( 창고 ) 건물 ( 창고 ) 건물 ( 창고 ) 동면지내리 150 건물 ( 농사 ) 동면지내리 건물 ( 농사 ) 블럭슬래브 가건물 ( 양철 ) 가건물 ( 목조 ) 40 m2 17 m2 4 m2 비닐하우스 3 동 1032 m2최정희 비닐하우스 84 m2 강원도 ( 교육감 ) 가산로 강원도 ( 교육감 )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99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 비고 원주시공고제 호 원주도시계획시설 ( 소로 호 ) 사업실시계획열람공고 1. 원주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규정에의거관계서류를아래와같이열람공고를실시합니다.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의거실시계획인가 ( 사업인정 ) 에관한주민, 이해관계자등의의견을듣고자하오니, 이해관계가있는분이나단체등은열람기간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 3월 24일원주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단구동 번지일원 ( 구북원웨딩홀뒤 )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원주도시계획시설 ( 소로3-238 호 ) 사업 명칭 : 단구동구북원웨딩홀뒤도로 ( 소로3-238 호 ) 개설공사 145

146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원주시장 주소 : 강원도원주시시청로 1( 무실동 ) 4. 사업의면적또는규모 구분 폭원 연장 금회시행 향후시행 비고 소로3-238호 6m 609m B=6m, L=167m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열람의일시및장소 일시 : ~ (14 일간 ) 장소 : 원주시청도시재생과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붙임 ) 8. 법제 99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 토지조서 순번위치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1 단구동 전 전영자 2 단구동 대 전영자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비고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원주시행구로 ( 개운동원주힐스 ) 원주시행구로 ( 개운동원주힐스 ) 3 단구동 전 김학권원주시단사정길 44 4 단구동 도 국 ( 건설부 ) - 5 단구동 대 김학권원주시단사정길 44 6 단구동 도 4, 원주시 - 7 단구동 전 김영남원주시인동 단구동 도 국 ( 건설부 ) - 9 단구동 대 원주시원주시시청로 1 10 단구동 대 원주시원주시시청로 1 11 단구동 도 국 ( 건설부 ) - 12 단구동 대 원주시원주시시청로 1 13 단구동 전 이석병원주시일산동 합계 5,828 1,

147 지장물조서 순번 지번 단구동 단구동 단구동 단구동 단구동 단구동 단구동 단구동 단구동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수량단위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비고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화력주 - 1 EA 한국전력공사 화력주 - 1 EA 한국전력공사 체신주 - 1 EA 한국통신공사 화력주 - 1 EA 한국전력공사 화력주 - 1 EA 한국전력공사 비닐하우스 창고 강원도원주시우산로 122 강원도원주시우산로 122 강원도원주시원일로 269 강원도원주시우산로 122 강원도원주시우산로 122 비닐하우스 148 m2문명승강원도원주시홍판서길 91-1 샌드위치판넬 담장 블록 H=1.7m 10.7 m 옥외수도 1 식 대문 1 식 4.2 m2윤영주 차고지철제지붕 29.3 m2최경순 담장 블록 H=1.7m 6.0 m 차고문 철제 1 식 주택목조 105 m2원주시 창고 담장 함석스레트 41.7 m2 블록 H=1.7m 6.0 m 강원도원주시단사정길 56 강원도원주시단사정길 58 강원도원주시시청로 1 강릉시고시제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한국토지신탁대표김두석이시행하는강릉시입암동 545-2번지외 29필지상입암동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 주택법 제15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동법제15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5일강릉시장 147

148 1. 사업의명칭 : 입암동강변코아루오투리움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성명 ( 주소 ) : 한국토지신탁대표김두석 ( 서울강남구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 3.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가. 위 치 : 강릉시입암동 545-2번지외 29필지 나. 규 모 1) 대지 면적 : 20,274m2 2) 건축연면적 : 50,569m2 3) 주택 형별 : 아파트 427세대 4) 사업 규모 : 지하1층, 지상1~15층, 14동 ( 주7, 부7), 부대복리시설 5) 사 업 비 : 89,700,397천원 4. 사업시행기간 : ~ 관계법률에의한의제처리사항가. 건축법 제11조규정에의한건축허가나. 하수도법 제27조규정에의한배수설비설치신고다. 하수도법 제34조규정에의한정화조설치신고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의결정변경, 같은법제56조의규정에의한개발행위허가, 같은법시행령제96조의규정에의한사업시행자의지정, 같은법시행령제97조규정에의한실시계획의인가 6. 사업계획변경내용 : 변경사항 1) 주차대수및면적, 사업비변경 구분 주차대수 조경면적 ( m2 ) 연면적 ( m2 ) 용적율 사업비 당초 461 4,035 50, ,754,577천원 변경 462 3,690 50, ,700,397천원 2) 분양타입변경 ( 당초 : 59A, 59B, 79형 / 변경 58형, 59A, 59B, 78형, 79A, 79B, 79C, 79D형 ) 7. 기타금회고시이외의내용은강릉시고시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와같습니다. 8. 기타자세한사항은강릉시청건축과 ( )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148

149 강릉시공고제 호보상계획공고 읍면시도3호선( 구정프라자약국~오동교 ) 확포장공사 에편입되는토지및지장물등에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보상계획을공고하오니, 소유자및이해관계인께서는토지조서및물건조서를열람하시고보상대상토지및지장물에이의가있을경우열람기간내에서면으로이의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 3월 17일강릉시장 1. 사업의개요 사업명 : 읍면시도3호선 ( 구정프라자약국~오동교 ) 확포장공사 사업위치 : 강원도강릉시구정면여찬리 541번지일원 사업량 : L=0.98km, B=20m 사업기간 : 사업인정고시 ~ 2017년 12월 시행자 : 강릉시장 2. 보상의시기 : 2017년 3월부터보상협의 보상의절차및구비서류등은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함께개별통지 근저당, 가압류등과같은권리가설정되어있는경우는사전말소후협의보상가능 3. 보상방법및절차 보상액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의거 3인 ( 같은법제68조제2항에따라강원도지사와토지소유자가모두감정평가업자를추천하지아니하거나, 강원도지사또는토지소유자한쪽이감정평가업자를추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2인 ) 의감정평가업자가평가한금액을산술평균치로보상액을결정하여협의요청서와함께계약체결에필요한구비서류등보상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개별적으로통지해드리며, 소유권이전등기후보상금을지정계좌로지급합니다. 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거나할수없을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등이정하는바에따라수용재결의신청등수용절차를이행합니다. 4. 감정평가업자선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규정에의거강원도지사와토지소유자는감정평가업자 ( 각 1인씩 ) 를추천할수있으며, 토지소유자가감정평가자 (1인) 를추천하고자하는경우에는동공고보상대상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해당하는토지소유자와당해토지소유자총수의과반수의동의를얻은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열람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사업시행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5. 보상대상토지조서및물건조서 토지조서는아래와같으며세부내용 ( 물건조서등 ) 은열람장소에비치합니다. ( 보상대상내역은추후확정측량,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사유등으로인하여일부변경또는제외될수있습니다.) 149

150 6. 열람 ( 이의신청 ) 기간및장소 기간 : ~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장소 : 강릉시청도로과 (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 33, 12층 ) 기타사항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에게개별통지하며, 주소나거소불명으로인하여통보를받지못하신분에대하여는이공고로대신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강릉시도로과 (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지조서 순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계 편입면적 구정면여찬리 답 권O찬외 2인 구정면여찬리 구정면여찬리 541 답 1, 권 O 찬외 2 인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강릉시입암동 6*2-1*8 강릉시입암동 6*2-1* 대 김 O 기강릉시연당길 18, * 동 3** 호 ( 포남동, 대주빌라 ) 구정면여찬리 전 7, 심 O 섭강릉시월대산로 5*-*( 입암동 ) 강릉 OO 협동조합 구정면여찬리 잡 김 O 배강릉시입암로 2*( 입암동 ) 강릉남부 OOO 금고 구정면여찬리 914 과 2, 정O 권강릉시포남동 8*8-1* 삼우골든맨션 1*3-5** 구정면여찬리 과 2, 정 O 권강릉시포남동 8*8-1* 삼우골든맨션 1*3-5** 권리관계 강릉OO 근저당강릉시옥천동 2*0-* 협동조합지상권 강릉시율곡로 2**2 근저당 강릉시단오장길 2* 근저당 지상권 비고 강릉시공고제 호강릉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 향호유원지 ) 사업 [2-1단계]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 공고 1. 강원도고시제2711호 ( ) 로강릉도시관리계획최초결정되고, 강원도고시제 호 ( ) 로주문진해변관광지지정면적 조성계획 ( 변경 ) 승인고시된강릉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 향호유원지 )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및같은법시행령제96조규정에의거사업시행자지정및같은법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규정에의거실시계획인가하기전주민의견을수렴하고자같은법제90 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의규정에의거서류의열람을위한열람 공고를다음과같이실시합니다. 2. 기타관계서류는강릉시청미래도시과에비치하고있사오니토지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고의견이있을시열람기간내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 3월 20일강릉시장 150

151 1. 사업시행지위치 :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향호리 3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 강릉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 향호유원지 ) 사업 [2-1단계] 2) 명칭 : 주문진해변관광지종합관광호텔및레져타운조성사업 3. 사업의면적또는규모 1) 사업의면적 시설명시설의세분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 m2 ) 실시계획인가 [2-1단계] 면적 ( m2 ) 총면적금회시행기시행 비고 유원지향호유원지 986, , ,173-2) 토지이용계획 [2-1단계] 구 분 면적 ( m2 ) 구성비 (%) 비고 합 계 126, 관리시설 8, 편익시설 6, 유희시설 30, 특수시설 3, 휴양시설 46, 녹지시설 30, ) 건축계획 구 분 건축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합 계 11, ,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편익시설 상가 1, , 유희시설 일반유원시설 , 특수시설 민속놀이장 휴양시설 종합관광호텔 7, , 자동차야영장 녹지시설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법인의명칭및주소 가. 명칭 : 주식회사에스제이관광개발 나. 주소 :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고매동 261-6번지 2) 대표자의명칭및주소 가. 명칭 : 대표이사홍진유 나. 주소 :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고매동 261-6번지 151

152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준공예정일비고 실시계획인가일 2019 년 12 월 31 일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번호소재지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합계 29 필지 204, ,173 1 향호리 2-1 철 국 ( 국토교통부 ) 2 향호리 3 도 123,847 67,873 국 ( 국토교통부 ) 3 향호리 4-1 도 김재근 4 향호리 5-8 도 국 ( 국토교통부 ) 5 향호리 11-4 잡 2,539 2,539 홍진유 6 향호리 11-5 전 3,226 3,226 홍진유 7 향호리 전 2,836 2,836 홍진유 소유권관계인성명주소성명주소소유권이외권리의종류 경기용인시기흥구기흥단지로 110 번길 경기용인시기흥구기흥단지로 110 번길 경기용인시기흥구기흥단지로 110 번길 8 향호리 전 이주명서울광진구중곡동 향호리 전 이주명서울광진구중곡동 향호리 과 4,572 4,572 홍진유 11 향호리 전 김준한 12 향호리 전 문민주 13 향호리 22-9 도 국 ( 국토교통부 ) 14 향호리 도 국 ( 국토교통부 ) 15 향호리 28-1 도 국 ( 국토교통부 ) 16 향호리 30-2 전 홍진유 17 향호리 30-3 전 17,100 17,100 홍진유 18 향호리 30-5 전 6,815 6,815 홍진유 19 향호리 전 6,819 6,819 홍진유 20 향호리 전 2,606 2,606 홍진유 경기용인시기흥구기흥단지로 110번길 강원원주시우산동 서울송파구잠실동 19 잠실엘스 경기용인시기흥구기흥단지로 110 번길 경기용인시기흥구기흥단지로 110 번길 경기용인시기흥구기흥단지로 110 번길 경기용인시기흥구기흥단지로 110 번길 경기용인시기흥구기흥단지로 110 번길 152

153 번호소재지지번지목지적소유권관계인편입면적 ( m2 )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소유권이외권리의종류 21 향호리 1187 도 11, 국 ( 국토교통부 ) 22 향호리 도 국 ( 기획재정부 ) 23 향호리 도 국 ( 국토교통부 ) 24 향호리산 21-1 도 6,049 2,944 국 ( 국토교통부 ) 25 향호리산 27-2 철 2, 국 ( 국토교통부 ) 26 향호리산 30-2 철 4,800 2,762 국 ( 국토교통부 ) 27 향호리산 42-1 철 국 ( 국토교통부 ) 28 향호리산 45 도 1, 국 ( 국토교통부 ) 29 향호리산 54-2 철 국 ( 국토교통부 ) 7. 자금조달계획 - 사업비 : 72,000,000 천원 ( 금칠백이십억원정 ) - 자금조달계획 : 자기자본 (19,666백만원) 및금융자금 (52,334백만원) 사업 시설부문 우선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사업비 ( 천원 ) 비고 합 계 72,000,000 토지비용 우수, 오수, 상수, 포장등 8,720,000 토목공사비 전기, 통신등 4,373,000 건축공사비 건축물등 46,163,000 시설공사비 기계, 설비등 10,242,000 제경비 식재, 시설물등 2,502, 법제 99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시설의종류시설의세분시설내용연장 (m) 면적 ( m2 ) 비고 중로 교통시설 도시계획도로 중로 ,263 소로 관리청에무상귀속 도시계획도로내설치되는모든구조물또한귀속 합계 2, 열람의일시및장소 1) 열람기간 : ~ 4. 5.( 공고일익일로부터 16일간 ) 2) 열람장소 : 강릉시청미래도시과 (6층) 10. 기타자세한사항은강릉시청미래도시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53

154 동해시고시제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정정고시 동해시고시제 호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와관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및제88조에따른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의제처리사항에대하여편입된토지가누락되어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동해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정정없음 ) - 동해시북평동 170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정정없음 ) - 종류 : 동해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1-179, 1-178, 2-71호선 ) 사업 - 명칭 : 북평석미모닝파크 3차진입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면적또는규모 ( 정정 ) - 면적 : ( 기정 )A=4,385m2 ( 정정 )A=5,044m2 - 규모 : 도로개설 L=89.0m, B=10~12m, 도로확장 L=358.0m, B=6~8 8~10m ( 정정없음 ) 구분 시설종류 등급류별번호폭원 (m) 총연장 (m) 기시행 (m) 금회시행 (m) 잔여연장 (m) 비고 도로소로 L=89 B=10 L=70 B=10 도로소로 L=193 B=8 L=193 B=2 - 확폭 도로소로 L=165 B=6 L=165 B=2 L=60 B=8 확폭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정정없음 ) - 석미건설 ( 주 ) 대표심광일 ( 경기도평택시포승읍석정로 301) - 동해시장 ( 건설과 ) 5. 사업의착수 준공예정일 ( 정정없음 ) - 주택건설사업승인일 ~

155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정정 )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권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계 34 필지 23,354 5,044 1 북평동 158 전 최영찬 동해시천곡동 794 한양 북평동 전 동해시 3 북평동 도로 1,509 1,355 동해시 인천부평구부평동 노원호 인향그린빌 4 북평동 전 호인천부평구부평동 이영순 인향그린빌 604호 5 북평동 전 김진명 포항시북구학산동 북평동 전 동해시 7 북평동 164 전 2, 최금순 동해시송정동 북평동 전 재단법인강원도향교재단 9 북평동 도로 동해시 10 북평동 전 동해시 11 북평동 전 동해시 12 북평동 전 석미건설 13 북평동 전 동해시 14 북평동 전 동해시 15 북평동 170 전 1, 석미건설 16 북평동 전 동해시 17 북평동 전 남경태 18 북평동 전 동해시 19 북평동 전 동해시 20 북평동 전 동해시 춘천시교동 37 경기도평택시포승읍석정로 301 경기도평택시포승읍석정로 301 경상북도영주시지천로 46, 북평동 전 김병걸동해시대동로 북평동 전 동해시 23 북평동 285 도로 1, 국토교통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동해시대동로 121 ( 북평동 ) 소유권이외의권리종류 지상권, 근저당설정 비고 155

156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24 단봉동 13 전 2,320 8 김이수 25 단봉동 13-3 전 2 2 김이수 소유권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29 길 28, ( 반보동, 반포미도아파트 )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29 길 28, ( 반보동, 반포미도아파트 ) 26 단봉동 22 전 김동요 삼척시교동 단봉동 22-2 도로 동해시 28 단봉동 24-1 전 2, 단봉동 25 전 2, 단봉동 26 전 1, 단봉동 27 전 1, 단봉동 32-1 전 단봉동 33-1 답 단봉동 909 도 2, 석미건설 석미건설 석미건설 석미건설 석미건설 석미건설 국토교통부 경기도평택시포승읍석정로 301 경기도평택시포승읍석정로 301 경기도평택시포승읍석정로 301 경기도평택시포승읍석정로 301 경기도평택시포승읍석정로 301 경기도평택시포승읍석정로 301 소유권이외의권리종류 비고 누락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완료후해당시설 ( 토지및공공시설 ) 은관리청에무상귀속됨.( 정정없음 ) 동해시고시제 호 동해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건설부고시제 호 ( ) 로시설결정되고, 동해시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인가고시된도시계획시설 ( 도로 : 대로2-3호선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에따라실시계획 ( 변경 ) 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4일동해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없음 ) 동해시추암동 437-5번지일원 156

157 2. 사업의목적 ( 변경없음 ) 지역간연계관광도로개설로관광객불편해소, 해양관광상품가치극대화및지역개발촉진 3.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종 류 : 동해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명칭 : 추암 ~ 증산간도로개설사업 ( 대로 2-3 호선 ) 4. 사업의규모 ( 변경없음 ) 구분시설결정계기시공금회시공향후시공비고 대로 2-3 호선 L=3,680m B= 30m 5.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 ) L=2,912m B= 30m L=350m B= 30m 성명 : ( 기정 ) 동해시장 ( 건설방재과장 ) ( 변경 ) 동해시장 ( 건설과장 ) * 부서이름변경 주소 : 동해시천곡로 77( 천곡동 ) 6.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변경 ) ( 기정 ) ~ ( 변경 ) ~ L=418m B= 30m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변경없음 ) : 붙임참조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99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사항없음 사업명 : 추암 ~ 증산간도로개설공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일련소재지지적편입면적소유자관계인지목번호동지번 ( m2 )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1 추암동 답 동해시 2 추암동 답 동해시 3 추암동 구 51 3 국 ( 농림축산식품부 ) 4 추암동 구 7 7 국 ( 농림축산식품부 ) 5 추암동 구 78 7 국 ( 농림축산식품부 ) 6 추암동 도 39 4 국 ( 농림축산식품부 ) 7 추암동 구 37 4 국 ( 농림축산식품부 ) 8 추암동 답 동해시 9 추암동 401 도 88 9 국 ( 건설부 ) 10 추암동 구 국 ( 농림축산식품부 ) 11 추암동 전 동해시 12 추암동 전 동해시 13 추암동 구 국 ( 건설부 ) 14 추암동 도 동해시 15 추암동 전 동해시 비고 157

158 일련소재지지적편입면적소유자관계인지목번호동지번 ( m2 )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16 추암동 도 동해시 17 추암동 대 8 8 동해시 18 추암동 대 동해시 19 추암동 대 동해시 20 추암동 대 1 1 동해시 21 추암동 임 동해시 22 추암동 임 국 ( 건설부 ) 23 추암동 전 동해시 24 추암동 철 국 ( 국토교통부 ) 25 추암동 전 동해시 26 추암동 전 동해시 27 추암동 전 7 7 변재신 추암동 추암동 전 동해시 29 추암동 16-4 철 동해시 30 추암동 16-3 철 국 ( 국토교통부 ) 31 추암동 도 동해시 32 추암동 도 동해시 33 추암동 도 동해시 34 추암동 도 1, 동해시 35 추암동 구 1, 국 ( 농림축산식품부 ) 36 추암동 도 국 ( 농림축산식품부 ) 37 추암동 구 국 ( 농림축산식품부 ) 38 추암동 도 동해시 39 추암동 도 1,862 1,840 동해시 40 추암동 구 국 ( 농림축산식품부 ) 41 추암동 431 전 동해시 42 추암동 도 동해시 43 추암동 도 27 4 국 ( 기획재정부 ) 44 추암동 도 동해시 45 추암동 도 국 ( 기획재정부 ) 46 추암동 도 동해시 47 추암동 전 동해시 48 추암동 도 동해시 49 추암동 439 대 동해시 50 추암동 도 1, 동해시 51 추암동 임 4, 동해시 52 추암동 임 동해시 53 추암동 443 전 2,406 1,867 동해시 54 추암동 전 동해시 55 추암동 17 묘 국 ( 건설부 ) 56 추암동 18 전 1, 동해시 합 계 26,793 13,762 비고 158

159 동해시공고제 호동해도시관리계획 ( 도로, 공원 ) 결정 ( 경미한변경 ) 및실시계획 ( 안 ) 열람공고 1. 동해도시관리계획결정 ( 경미한변경 ) 및실시계획 ( 안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같은법시행령제99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사업인정에관한주민, 이해관계인등의의견을듣고자하오니, 2. 사업시행지구안의토지 건축물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은공람하시고, 의견이있으시면서면으로공람기간내에동해시장 ( 도시교통과 ) 에게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 3월 24일동해시장 도시관리계획결정 ( 경미한변경 )( 안 ) 1.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 교통시설 ) 구분 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연장 (m) 기 점 종 점 기정대로 ~38 주간선도로 11,114 대로2-4 부곡동 166도 대구동구역계추암동산29-1도 변경대로 ~80 주간선도로 11,114 대로2-4 부곡동 166도 대구동구역계추암동산29-1도 기정 중로 집산도로 480 대로1-3 중로1-11 천곡동천곡동 764-2도 답 변경 중로 집산도로 480 대로1-3 중로1-11 천곡동천곡동 764-2도 답 기정 소로 국지대로2-1 소로2-89 도로 703 천곡동천곡동 도 도 변경 소로 대로2-1 소로2-89 국지도로 703 천곡동천곡동 도 도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5.6 호광장 5.6 호광장 천곡신시가지 천곡신시가지 최초결정일 건고제 84 호 ( ) 동해고제 45 호 ( ) 강원고제 50 호 ( ) 비고 폭원변경 도로선형변경 도로선형변경 2.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 공원 )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변경 4 천곡공원근린공원 위치 천곡동 번지일원 면적 ( m2 )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197,300 감 ) 1, ,137 건고제 473 호 ( ) 비고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사유서변경전시설명변경후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대로 1-3 대로 1-3 폭원변경 - 폭원 : 35~38m 35 80m 중로 2-26 중로 2-26 도로선형변경 소로 2-89 소로 2-89 도로선형변경 천곡공원 천곡공원 면적변경 - 면적 : 197,300 m2 196,137 m2 ( 감 1,163 m2 ) 동해대로입체교차로구조개선에따른일부노선폭원변경 동해대로입체교차로구조개선에따른일부노선폭원변경 동해대로입체교차로구조개선에따른일부노선폭원변경 동해대로입체교차로구조개선에따른공원면적변경 159

160 실시계획내용 ( 안 )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동해시천곡동산159-2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가. 종류 : 동해도시계획시설 ( 도로 : 대로1-3호선외 2개노선 ) 사업나. 명칭 : 천곡동항골입구 7번국도교차로개선공사 3. 사업의규모가. 면적 : 7,914m2 ( 도로 ) 기존통로암거확장 : 기존암거 (B=3.5m, H=3.0m) 신설교량 (B=13.0, L=34.0m) 기존접속로 ( 램프 ) 개선공사 - 연결로 (Ramp-A) : 연장 (L)=110.0m, 폭원 (B)=7.5m ( 신설교량시점부 북평동방향진입 ) - 연결로 (Ramp-B) : 연장 (L)=60.0m, 폭원 (B)=7.5m ( 천곡사거리방향 신설교량시점부진출 ) - 연결로 (Ramp-C) : 연장 (L)=80.0m, 폭원 (B)=7.5m ( 신설교량종점부 천곡사거리방향진입 ) 신규연결로설치공사 - 연결로 (Ramp-D) : 연장 (L)=100.0m, 폭원 (B)=7.5m ( 북평동방향 신설교량종점부진출 )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가. 성명 : ( 주 ) 에스엘건설나. 주소 :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 192번길 16 ( 삼평동, 판교타워 ) 710호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열람기간 : ~ (15일) 7. 열람및의견제출장소 : 동해시청도시교통과 ( )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 지장물조서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완료후해당시설 ( 토지및공공시설 ) 은관리청에무상귀속됨. [ 붙임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조서 토지조서 일련지적소재지지번지목번호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관계인권리의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종 류 성명 주소 1 천곡동산159-2 도 6, 국토교통부 2 산157-3 임 1, 국토교통부 3 산157-4 임 국토교통부 답 동해시천곡동 534 박성용 도 2, 국토교통부 답 국토교통부 임 3, 동해시천곡동 434 박재하 160

161 일련소재지번호 지번 지목 소유자관계인이해관계인지적편입면적권리의 ( m2 ) ( m2 ) 주소성명종류성명주소 8 산155-2 도 국토교통부 전 4, 동해시천곡동 434 박재하 도 동해시 도 국토교통부 도 동해시천곡동 469 박원초 도 동해시천곡동 469 박원초 천 국토교통부 천 22, 국토교통부 도 동해시 답 동해시 도 국토교통부 답 강원도동해시항골길 97-1 심영수 도 1, 국토교통부 전 동해시 도 1, 국토교통부 23 산157-1 임 5, 산림청 전 동해시 전 국토교통부 도 동해시천곡동 469 박원초 전 동해시 도 동해시천곡동 469 박원초 전 국토교통부 전 동해시 천 1, 동해시 도 국토교통부 체 동해시 도 국토교통부 잡 11,549 1,958 동해시 합 계 69, ,914.0 지장물조서 일련번호 소재지물건의구조및소유자관계인수량동지번종류규격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명 1 천곡동 컨테이너 10 m2박재하 2 천곡동 컨테이너 15 m2심영수 3 천곡동 왕벗나무 2 주심영수 4 천곡동 화장실 3.8m2 동해시 5 천곡동 컨테이너 39.2m2 동해시 동해시천곡동 434 강원도동해시항골길 97-1 강원도동해시항골길

162 동해시공고제 호 동해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 호선 ) 사업실시계획 ( 안 ) 열람공고 동해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2-312호선 )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제1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사업인정에관한주민, 이해관계인등의의견을듣고자하오니, 사업시행구역안의토지또는건축물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고, 의견이있으시면열람기간내서면으로동해시장 ( 도시교통과 ) 에게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 3월 24일동해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동해시이도동 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가. 종류 : 동해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2-312호선 ) 사업나. 명칭 : 북평동 18통섬안마을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면적또는규모가. 면적 : A = 916m2나. 규모 : 도로개설 L = 103m, B = 8m 구분 시설종류 등급류별번호 폭원 (m) 총연장 (m) 기시행 (m) 금회시행 (m) 향후시행 (m) 도로소로 L=28 B=8 L=103 B=8 L=365 B=8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 동해시장 ( 건설과장 ) 나. 주소 : 동해시천곡로 사업의착수 준공예정일 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열람기간및장소가. 기간 : ~ (15일 ) 나. 장소 : 동해시청건설과 ( ) 및도시교통과 ( )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162

163 토지조서 번호소재지지번지목지적소유자권리명세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 계 5필지 이도동 대 26 김형일 속초시조양동 1501 부영아파트 이도동 전 722 이정숙 동해시천곡동 동해센트로빌아파트 이도동 전 4 임태빈 동해시이도동 이도동 전 153 이정숙 동해시천곡동 동해센트로빌아파트 이도동 전 11 김길녀 동해시 동아아파트 비고 지장물조서 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1 이도동 나무과실수 2 그루이정숙 2 이도동 포장콘크리트 12.8 m2이정숙 3 이도동 소유자 권리명세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 동해시천곡동 동해센트로빌아파트 동해시천곡동 동해센트로빌아파트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1식 박상범 동해시이원길 51-5 나무 과실수 3그루 4 이도동 포장콘크리트 4.89 m2김형일 속초시조양동 1501 부영아파트 비고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99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 홍천군고시제 호 홍천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1. 홍천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사항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및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의거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을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홍천군청전원도시과 ( ) 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7년 3월 17일홍천군수가. 결정 ( 변경 ) 취지 : 당초결정된동면체육시설 (11) 진입도로에대해접근성개선을통한사업비절감및주민이용여건향상을위한대체노선신설및그에따른노선폐지 나. 위 치 : 홍천군동면개운리산 9-8 일원 163

164 다. 홍천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조서및사유서 1) 도로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규모 등급류별지역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소로 ~15 국지도로 신설소로 동면개운리 일원 군도12호선국지도로 721 동면개운리 동면개운리산 9-4 일원 체육시설 11 동면개운리산 9-8 일반도로 일반도로 홍천군고시제 호 금회 진입도로 진입도로신설구간 (345m) 2) 도로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소로 소로 노선폐지 - 폭원 : 10~15m - 연장 : 646m 노선신설 - 폭원 : 10m - 연장 : 721m ( 신설구간 345m) 체육시설진입도로대체부지조성에따른노선폐지 체육시설진입도로의접근성개선을통한사업비절감및주민이용여건향상을위한대체노선신설 ( 기존현황도로 376m 포함 ) 라. 홍천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및지형고시도면 : 실음생략 횡성군고시제 호 횡성군계획시설 ( 도축장 1)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고시 횡성군고시제 호로실시계획인가된횡성군계획시설 ( 도축장1)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 ( 변경 ) 하고, 같은법제91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4일횡성군수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없음 ) 강원도횡성군횡성읍조곡리 355-4번지일원 ( 횡성KC 도축장 )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종류 : 횡성군계획시설 ( 도축장1) 사업 명칭 : 횡성한우부산물가공 처리시설조성공사 164

165 3. 사업의면적또는규모 ( 변경없음 ) 구분결정면적 ( m2 ) 기조성면적 ( m2 ) 금회조성면적 ( m2 ) 비고 도축장 18,220 16,092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성명 : 횡성KC 대표노상근 주소 : 강원도횡성군횡성읍한우로 588( 조곡리 ) 5. 사업의기간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변경없음 ) 토지조서 순번위치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권리자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1 횡성읍조곡리 장 ( 주 ) 횡성 KC 강원도횡성군횡성읍한우로 588 ( 주 ) 하나은행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66 근저당권 2 횡성읍조곡리 임 2,816 1,768 ( 주 ) 횡성 KC 강원도횡성군횡성읍한우로 588 ( 주 ) 하나은행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66 근저당권지상권 지장물조서 : 해당없음 7. 법제 99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해당없음 평창군고시제 호 평창노산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고시 건설부고시제 호 ( ) 로최초결정되고, 평창군고시제 호 ( ) 로최초조성계획수립고시된노산근린공원에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 규정에의거공원조성계획을결정 ( 변경 )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사업시행지의위치 : 평창군평창읍중리산 11-1 번지일원 평창군수 165

166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 명칭 : 노산근린공원조성사업 사업시행면적 : 642,327m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사업시행자 : 평창군 - 주소 : 강원도평창군평창읍군청길 77 평창군청 공원계획결정 구분공원명시설의세분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최초조성계획수립 비고 변경노산공원근린공원 평창군평창읍중리산 11-1 번지일원 691,295 감 )48, ,327 건설부고시제 호 ( ) 평창군고시제 호 ( ) - 관련도서를평창군청도시주택과 (3층) 비치하오니이해관계인께서는열람하시기바라며기타궁금한사항은도시주택과 ( )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 노산근린공원 ) 조성계획 ( 변경 ) 결정조서 1 총괄표 ( 위치 : 평창읍중리산 11-1임일대 )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건축물 ( m2 ) 공작물비고부지면적시설면적건축물 ( m2 ) 동수 ( 동 ) 바닥면적연면적 ( 기 ) ( m2 ) ( m2 ) 동수 ( 동 ) 바닥면적연면적 공작물 ( 기 ) 비고 총계 691, , 동 2,654 4, , , 동 1, , 감 48,968 m2 기반 소계 17, , , , 감 1,348 m2 도로 17, , , , 조경시설 6, , , , 감4,310m2 휴양시설 12, , , , 증1,441m2 유희시설 1, , , , 증583m2 운동시설 5, , 동 , , 동 교양시설 13, , 동 2,080 4, , , 동 1, , 감121m2 편익시설 1, , 동 , , 동 증64m2 관리시설 녹지, 기타 632, , 감45,277m2 공원시설율 ( 법정 40%) 58,839/691,295*100% = 8.52% 55,148/642,327*100% = 8.59% 166

167 2. 시설조서 변경전 변경후 구분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구조규모 건축물 ( m2 ) 공작물 ( 기 ) 건축물 ( m2 ) 공작물 ( 기 ) 비고부지면적시설면적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 ( m2 ) ( m2 ) 바닥면적연면적 비고 계중리산 11-1 일원 691,295 58,839 3 동 2,654 4, 중리산 11-1 일원 642,327 55,148 3 동 1,674 2, 감 48,968 m2 기반시설 소계 17,113 17,113 15,765 15,765 감 1,348 m2 도로 전지역, 중리산 11-1 일원 17,113 17,113 전지역, 중리산 11-1 일원 15,765 15,765 소계 6,410 6, ,100 2, 감 4,310 m2 철쭉원가중리산 11-1 임외 가중리산 11-1 임외 아이리스원나중리 212 전외 4,310 4,310 삭제 4,310 m2 바람의언덕다중리산 10 임 다중리산 10 임 파고라 하리 10 임외 하리 10 임외 전지역 3-2 전지역 3 트렐리스 조경시설 바람열주 나무열주 우듬지다리 5 중리산 10 임외 중리산 10 임외 출렁다리 중리산 10 임외 중리산 10 임외 무지개다리 삭제 데크

168 변경전 변경후 구분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구조규모 건축물 ( m2 ) 공작물 ( 기 ) 건축물 ( m2 ) 공작물 ( 기 ) 비고부지면적시설면적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 ( m2 ) ( m2 ) 바닥면적연면적 비고 소계 12,971 12, ,412 14, 증 )1,441 m2 노산마루라하리 10 임외 5,650 5,650 라하리 10 임외 5,650 5,650 산림욕장마중리 11-1 임외 마중리 11-1 임외 새소리원바중리 11-1 임 바중리 11-1 임 3,482 3,482 증 )2,947 m2 빛의화원사중리 11-1 임외 5,550 5,550 사중리 11-1 임외 4,195 4,195 감 )1,355 m2 휴게소아 11 개소 아 8 개소 감 )151 m2-1 하리산 3 임 하리산 3 임 중리산 11-1 임외 중리산 11-1 임외 중리산 11-1 임외 중리산 11-1 임외 중리 198 임 중리 198 임 중리 198 임 중리 198 임 휴양시설 -6 중리산 11-1 임 중리산 11-1 임 중리산 10 임 중리산 10 임 중리산 10 임외 중리산 10 임외 중리산 8 임 중리산 8 임삭제 40 m2-10 중리산 11-1 임 중리산 11-1 임삭제 48 m2-11 중리산 11-1 임 중리산 11-1 임삭제 79 m2 쉘터 초정 벤치 평상 원형의자 원형테이블 원형쉼터 앉음벽

169 변경전 변경후 구분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구조규모 건축물 ( m2 ) 공작물 ( 기 ) 건축물 ( m2 ) 공작물 ( 기 ) 비고부지면적시설면적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 ( m2 ) ( m2 ) 바닥면적연면적 비고 소계 1,870 1, ,453 2, 증 )583 m2 네이쳐트리원자중리산 10 임외 1,870 1,870 자중리산 10 임외 1,870 1,870 빛놀이터나중리 203 전 신규 583 m2 조합놀이대 흔들놀이 유희시설 원형놀이 시이소 어린이출렁다리 트리하우스 숲속놀이시설 오감체험시설 삭제 소계 5,306 5,306 1 동 ,306 5,306 1 동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국궁장차하리산 10 임외 5,200 5,200 철근콘크리트 1 동 면차하리산 10 임외 5,200 5,200 철근콘크리트 1 동 체력단련장카하리산 9 임외 카하리산 9 임외 소계 13,394 13,394 2,080 4, ,273 13,273 1,100 1, 감 121 m2 현충탑타하리산 3-5 임외 2,775 2,775 타하리산 3-5 임외 2,775 2,775 전적비파하리산 5 전외 1,055 1, 파하리산 5 전외 1,055 1, 교양시설 우물터하하리산 1 임 하하리산 1 임 무당굴갸중리산 11-1 임 갸중리산 11-1 임 숲속아트쉼터냐중리산 11-1 임외 냐중리산 11-1 임외 개구리원댜중리산 11-1 임외 댜중리산 11-1 임외 수석테마공원랴중리 15-3 외 7,489 7,489 2,080 4,160 랴중리 15-3 외 7,368 7,368 1,100 1,800 감 121 m2 169

170 변경전 변경후 구분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구조규모 건축물 ( m2 ) 공작물 ( 기 ) 건축물 ( m2 ) 공작물 ( 기 ) 비고부지면적시설면적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 ( m2 ) ( m2 ) 바닥면적연면적 비고 6.25 참전기념비먀산 3 임 먀산 3 임 아트시설물 교양시설 소계 1,775 1,775 1 동 ,839 1,839 1 동 증 64 m2 주차장뱌하리 19 임외 1,460 1,460 2 개소뱌하리 19 임외 1,460 1,460 전망대샤중리산 11-1 임 개소샤중리산 11-1 임 전망데크야 야 증 64 m2 야 -1 중리산 10 임 야 -1 중리산 10 임 편익시설 야 -2 중리산 10 임외 야 -2 중리산 10 임외 감 5 m2 야 -3 중리산 10 임 신규 22 m2 야 -4 중리 전 신규 21 m2 야 -5 중리산 11-2 임 신규 26 m2 공중변소쟈 철근콘크리트 1 동 쟈 철근콘크리트 1 동 전통정자 음수전 관리시설 소계 안내판29전지역 43 29전지역 43 녹지및기타 소계 632, ,179 감 45,277 m2 녹지및기타중리산 11-1 외 632,456 중리산 11-1 외 587,179 감 45,277 m2 170

171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면적 ( m2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7,174 17,113 변경 합계 6,825 15,765 감1,348m2 당초 소계 904 4,757 변경 소계 522 3,430 감1,327m2 당초 소로 3류 ,340 진입로 하리산3-3임 노산마루 ( 라 ) 변경 소로 3류 ,340 진입로 하리산3-3임 노산마루 ( 라 ) 당초 소로 3류 진입로 소로 (3-1) 하리산3-8임 변경 소로 3류 진입로 소로 (3-1) 하리산3-8임 당초 소로 3류 진입로 중리181-1전 중리185-3전 변경 소로 3류 3 삭제350m2 당초 소로 3류 진입로 중리20전 중리209-1 전 변경 소로 3류 4 삭제510m2 당초 소로 3류 진입로 산책로 (34) 중리210전 변경 소로 3류 진입로 산책로 (33) 중리210전 감19m2 당초 소로 3류 ,248 진입로 중리16전 중리15-3답 변경 소로 3류 진입로 중리16전 중리15-3답 감448m2 당초 소 계 6,270 12,356 변경 소 계 6,303 12,335 감21m2 당초 연결로 소로 (3-1) 현충탑 ( 타 ) 변경 연결로 소로 (3-1) 현충탑 ( 타 ) 당초 산책로 소로 (3-1) 현충탑 ( 타 ) 변경 산책로 소로 (3-1) 현충탑 ( 타 ) 당초 산책로 현충탑 ( 타 ) 산책로 (8) 변경 산책로 현충탑 ( 타 ) 산책로 (8) 당초 연결로 하리산11-1임 산책로 (8) 변경 산책로 연결로 하리산11-1임 산책로 (8) 당초 연결로 소로 (3-1) 산책로 (6) 변경 연결로 소로 (3-1) 산책로 (6) 당초 산책로 산책로 (5) 전적비 ( 파 ) 변경 산책로 산책로 (5) 전적비 ( 파 ) 당초 연결로 전적비 ( 파 ) 산책로 (12) 변경 연결로 전적비 ( 파 ) 산책로 (12) 당초 산책로 소로 (3-1) 휴게소 ( 아-1) 171

17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면적 ( m2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산책로 소로 (3-1) 휴게소 ( 아-1) 당초 연결로 산책로 (8) 체력단련장 ( 카 ) 변경 연결로 산책로 (8) 체력단련장 ( 카 ) 당초 연결로 체력단련장 ( 카 ) 산책로 (8) 변경 연결로 체력단련장 ( 카 ) 산책로 (8) 당초 산책로 휴게소 ( 아-1) 철쭉원 ( 가 ) 변경 산책로 휴게소 ( 아-1) 철쭉원 ( 가 ) 당초 산책로 철쭉원 ( 가 ) 산림욕장 ( 마 ) 변경 산책로 철쭉원 ( 가 ) 산림욕장 ( 마 ) 당초 산책로 산책로 (8) 전망대 ( 먀-1) 변경 산책로 산책로 (8) 전망대 ( 샤 ) 당초 산책로 전망대 ( 먀-1) 휴게소 ( 아-3) 변경 산책로 전망대 ( 샤 ) 휴게소 ( 아-3) 당초 산책로 휴게소 ( 아-3) 개구리원 ( 댜 ) 변경 산책로 휴게소 ( 아-3) 개구리원 ( 댜 ) 당초 연결로 휴게소 ( 아-1) 개구리원 ( 댜 ) 변경 연결로 휴게소 ( 아-1) 개구리원 ( 댜 ) 당초 연결로 산책로 (16) 산림욕장 ( 마 ) 변경 연결로 산책로 (16) 산림욕장 ( 마 ) 당초 산책로 개구리원 ( 댜 ) 산책로 (17) 변경 산책로 개구리원 ( 댜 ) 산책로 (17) 당초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 (12) 변경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 (12) 당초 산책로 산책로 (19) 전망데크 ( 뱌-2) 변경 산책로 산책로 (19) 전망데크 ( 야-2) 당초 연결로 출렁다리 (3-1) 전망데크 ( 뱌-3) 변경 연결로 출렁다리 (3-1) 휴게소 ( 아-7) 당초 연결로 네이쳐트리원 ( 자 ) 전망데크 ( 뱌-3) 변경 연결로 네이쳐트리원 ( 자 ) 휴게소 ( 아-7) 당초 연결로 산책로 (24) 네이쳐트리원 ( 자 ) 변경 연결로 산책로 (24) 네이쳐트리원 ( 자 ) 당초 산책로 산림욕장 ( 마 ) 숲속쉼터 ( 바 ) 변경 산책로 산림욕장 ( 마 ) 산책로 (34) 증13m2 당초 산책로 산책로 (24) 휴게소 ( 아-6) 172

17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면적 ( m2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산책로 산책로 (24) 휴게소 ( 아-6) 당초 산책로 휴게소 ( 아-6) 산책로 (24) 변경 산책로 휴게소 ( 아-6) 산책로 (24) 증2m2 당초 연결로 산책로 (24) 아이리스원 ( 나 ) 변경 삭제15m2 당초 연결로 산책로 (32) 아이리스원 ( 나 ) 변경 연결로 전망데크 ( 야-3) 산책로 (30) 증12m2 당초 산책로 전망데크 ( 뱌-3) 바람의언덕 ( 다 ) 변경 산책로 휴게소 ( 아-7) 바람의언덕 ( 다 ) 당초 산책로 바람의언덕 ( 다 ) 산책로 (31) 변경 산책로 바람의언덕 ( 다 ) 전망데크 ( 야-2) 증3m2 당초 산책로 아이리스원 ( 나 ) 휴게소 ( 아-10) 변경 산책로 전망데크 ( 야-2) 산책로 (32) 감150m2 당초 산책로 숲속쉼터 ( 바 ) 산책로 (31) 변경 산책로 산책로 (31) 산책로 (33) 감319m2 당초 산책로 산책로 (31) 소로 (3-4) 변경 산책로 산책로 (32) 소로 (3-5) 감228m2 당초 산책로 전망대 ( 샤 ) 중리산1-2임 변경 산책로 빛의화원 ( 사 ) 산책로 (35) 증53m2 당초 산책로 바이오원 ( 사 ) 숲속쉼터 ( 바 ) 변경 산책로 산책로 (34) 휴게소 (3-8) 증108m2 당초 산책로 바이오원 ( 사 ) 휴게소 ( 아-11) 변경 산책로 산책로 (35) 빛의화원 ( 사 ) 증51m2 당초 산책로 중리185-3 전 바이오원 ( 사 ) 변경 산책로 중리 188전 빛놀이터 ( 자-1) 감23m2 당초 산책로 중리산11-1임 산책로 (37) 변경 산책로 중리 189전 산책로 (37) 감19m2 당초 산책로 중리193-2 임 개구리원 ( 댜 ) 변경 산책로 중리193-2 임 개구리원 ( 댜 ) 감19m2 신규 산책로 산책로 (36) 중리 209-2전 증106m2 신규 산책로 중리 전 산책로 (35) 증138m2 신규 산책로 휴게소 ( 아-8) 전망데크 ( 야-4) 증17m2 신규 산책로 전망데크 ( 야-4) 전망데크 ( 야-5) 증148m2 신규 산책로 전망데크 ( 야-5) 중리 산11-2임 증101m2 173

174 174

APCPCWM_ :WP_ WP_ 균형개발과 / 육상호 / :19 경상북도건설분야 ( 도로 하천 항만제외 ) 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안 ) 설계등용역업자및 건축사법 에따른설계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APCPCWM_ :WP_ WP_ 균형개발과 / 육상호 / :19 경상북도건설분야 ( 도로 하천 항만제외 ) 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안 ) 설계등용역업자및 건축사법 에따른설계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경상북도건설분야 ( 도로 하천 항만제외 ) 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안 ) 설계등용역업자및 건축사법 에따른설계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51호, 2012.11.29) 이개정됨에따라건설분야 ( 도로 하천 항만제외 ) 에대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을마련하고자기준 ( 안 ) 을공람 공고하고사업부서, 시 군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조회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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