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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도산업안전보건연구원위탁연구용역사업최종연구결과보고서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운영실태조사 2017 년 9 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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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보고서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송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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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연구 의최종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9 월 연구기관 :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연구기간 : 연구책임자 : 송재철 ( 대한직업환경의학회회장위원장 ) 공동연구원 : 강동묵 ( 대한직업환경의학회제도개선위원장 ) 예병진 ( 인제대학교직업환경의학전문의 ) 김인아 ( 한양대학교의과대학직업환경의학교실부교수 ) 연구보조원 : 이일호 ( 양산부산대학교병원직업환경의학과전공의 ) 김윤지 ( 부산대학교예방의학및직업환경의학교실전임연구원 ) 정혜정 (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연구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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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례 i Ⅰ.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1 2. 연구배경 5 3. 연구의목표 6 Ⅱ. 연구내용및방법 7 1. 연구내용 7 2. 연구방법 8 1)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9 (1) 문항개발 9 (2) 예비조사 9 (3) 본조사 9 (4) 방문조사 9 (5) 집단집중인터뷰 (FGI, Focus group interview) 9 (6) 통계분석 10 2) 문헌조사 10 (1) 보고서및논문 10 (2) 관련법률검토 10 (3) 외국의제도조사 10 3) 의료전달체계고찰 10

8 ii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Ⅲ. 연구결과 연구주요일정 연구진행사항 13 1) 예비조사 13 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의전국분포 29 3) 본조사 32 4) 방문조사 133 5) 집단집중인터뷰 (FGI, Focus group interview) 138 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수검실태조사분석 : 사업체규모별건강진단결과분석 (2016년자료 ) 문제점과해결방안 153 1) 특수건강진단기관까지의소요시간 ( 거리 ) 153 2) 1, 2차검사항목시행의경직성 : 알고있는질병에대해두번방문해야하는문제등 170 3) 일반검진과의비차별성 176 4) 사후관리의어려움 178 5) 사업주의비용부담 181 6) 배치전검진 182 Ⅳ. 고찰 보고서및논문 외국제도조사 : 야간작업에대한국제동향 192

9 차례 iii Ⅴ. 요약문 주요연구결과 소결론 206 1) 예비조사 206 2) 본조사 206 3)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의존속도는폐지에응답한기관비교 206 4) 방문조사 207 5) 집단집중인터뷰 207 6) 기타제도개선관련 207 Ⅵ. 결론및제언 209 참고문헌 211 Abstract 213 부록 1. 예비조사설문지 ( 대한직업환경의학회용 ) 실태조사지 (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용 ) 방문조사매뉴얼 (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용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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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표차례 v < 표 1>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관련법위반시벌칙 2 < 표 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검사항목 4 < 표 3> 연구내용및범위 7 < 표 4> 예비조사설문응답자의인적특성 13 < 표 5>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수행만족도 ( 전체 ) 14 < 표 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수행만족도 ( 전공의 ) 16 < 표 7>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수행만족도 ( 전문의 ) 16 < 표 8> 건강진단시근로자의불만사항 ( 전체 ) 17 < 표 9> 건강진단시근로자의불만사항 ( 전공의 ) 18 < 표 10> 건강진단시근로자의불만사항 ( 전문의 ) 18 < 표 11> 수익창출의도구로시행되고있는가에대한응답 ( 전체 ) 20 < 표 12> 수익창출의도구로시행되고있는가에대한응답 ( 전공의, 전문의별 ) 21 < 표 13> 건강진단수행시느끼는회의감 ( 전체 ) 22 < 표 14> 건강진단수행시느끼는회의감 ( 전공의, 전문의별 ) 24 < 표 15>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의개선필요여부 24 < 표 1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의개선필요여부 ( 전공의, 전문의별 ) 28 < 표 17> 전국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의규모별분석 29 < 표 18> 전국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의병원분포 ( 시, 도 ) 29 < 표 19> 전체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의지정관서별분포 30

12 vi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20> 전체특수건강진단기관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시작년도 31 < 표 21>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의존속, 폐지입장에따른특수건강진단기관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시작년도 31 < 표 2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본조사현황 32 < 표 23> 본조사회신 / 미회신기관규모비교 33 < 표 24> 본조사회신 / 미회신기관지역비교 33 < 표 25> 2014~2016년일반건강진단 ( 직장가입자 ) 건강진단현황 35 < 표 26> 2014~2016년일반건강진단 ( 직장가입자 ) 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36 < 표 27> 2014~2016년일반건강진단 ( 직장가입자 ) 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37 < 표 28> 2014~2016년일반건강진단 ( 직장가입자외 ) 건강진단현황 38 < 표 29> 2014~2016년일반건강진단 ( 직장가입자외 ) 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39 < 표 30> 2014~2016년일반건강진단 ( 직장가입자외 ) 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40 < 표 31> 2014~2016년암건강진단현황 41 < 표 32> 2014~2016년암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42 < 표 33> 2014~2016년암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43 < 표 34> 2014~2016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현황 44 < 표 35> 2014~2016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45 < 표 36> 2014~2016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46 < 표 37> 2014~2016년영유아건강진단현황 47

13 표차례 vii < 표 38> 2014~2016년학교밖청소년건강진단현황 47 < 표 39> 2014~016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건강진단현황 48 < 표 40> 2014~2016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49 < 표 41> 2014~2016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50 < 표 42> 2014~2016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출장건강진단현황 51 < 표 43> 2014~2016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출장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52 < 표 44> 2014~2016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출장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53 < 표 45> 건강진단기관소재지외의사업장에대한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실시경험 54 < 표 46> 건강진단기관소재지외의출장건강진단사업장수 54 < 표 47> 건강진단기관소재지외의출장건강진단건강진단인원수 55 < 표 48> 건강진단기관소재지외의내원건강진단사업장수 56 < 표 49> 건강진단기관소재지외의내원건강진단건강진단인원수 57 < 표 50> 2014~2016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건강진단현황 58 < 표 51> 2014~2016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59 < 표 52> 2014~2016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60

14 viii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53> 2014~2016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출장건강진단현황 61 < 표 54> 2014~2016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출장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62 < 표 55> 2014~2016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출장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63 < 표 56> 2014~2016년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건강진단현황 64 < 표 57> 2014~2016년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65 < 표 58> 2014~2016년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66 < 표 59> 2014~2016년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출장건강진단현황 67 < 표 60> 2014~2016년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출장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68 < 표 61> 2014~2016년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출장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69 < 표 62> 2014~2016년배치전건강진단현황 70 < 표 63> 2014~2016년배치전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71

15 표차례 ix < 표 64> 2014~2016년배치전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72 < 표 65> 2014~2016년학생건강진단현황 73 < 표 66> 2014~2016년학생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74 < 표 67> 2014~2016년학생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75 < 표 68> 2014~2016년종합건강진단현황 76 < 표 69> 2014~2016년종합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77 < 표 70> 2014~2016년종합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78 < 표 71> 2016년도건강진단기관단위별출장건강진단, 내원건강진단 79 < 표 72> 연도별건강진단기관단위별특수건강진단,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건강진단인원수 ) 81 < 표 73> 연도별건강진단기관단위별일반건강진단, 종합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83 < 표 74> 2014~2016년전체특수건강진단결과유소견수 85 < 표 75> 2014~2016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질환별유소견수 86 < 표 76> 2014~2016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2차검사처방건수 88 < 표 77> 2차검사중수행이불가능한검사항목여부 90 < 표 78> 응답한기관의규모비교 90 < 표 79> 수행이불가능한검사와전원의뢰경험여부 91 < 표 80> 2014~2016년업종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CN, DN 현황 92 < 표 81>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수행성과만족도 99 < 표 8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수행성과만족도기관규모비교 99

16 x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83>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의존속, 폐지입장에따른 건강문제발생의예방과조기발견 수행성과만족도비교 100 < 표 8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수행성과만족도기관지역비교 101 < 표 85>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수행성과의불만족이유 102 < 표 8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시근로자또는방문자의불만사항 106 < 표 87>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의존속, 폐지입장에따른불만사항 106 < 표 8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시근로자또는방문자의불만사항내용 106 < 표 89> 1차검사항목수정필요성 110 < 표 9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의존속, 폐지입장에따른 1차검사항목수정필요성 110 < 표 91> 수정필요한 1차검사항목 111 < 표 92> 1차검사항목폐기필요성 114 < 표 93>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의존속, 폐지입장에따른 1차검사항목폐기필요성 114 < 표 94> 폐기필요한 1차검사항목 115 < 표 95> 2차검사항목수정필요성 116 < 표 9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의존속, 폐지입장에따른 2차검사항목수정필요성 116 < 표 97> 수정필요한 2차검사항목 117 < 표 98> 2차검사항목폐기필요성 120

17 표차례 xi < 표 99>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의존속, 폐지입장에따른 2차검사항목폐기필요성 120 < 표 100> 폐기필요한 2차검사항목 121 < 표 101>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개선필요성 123 < 표 102> 기관규모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개선필요성비교 123 < 표 103>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의존속, 폐지입장에따른개선필요성 123 < 표 104> 지역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개선필요성비교 124 < 표 105>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존속또는폐지의견 127 < 표 106> 기관규모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존속또는폐지필요성비교 127 < 표 107> 지역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존속또는폐지필요성비교 128 < 표 108> 2016년사업체규모별건강진단결과 148 < 표 109> 각조사에따른건강진단인원추계 151 < 표 110> 각조사에따른미실시인원추계 152 < 표 111>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과의거리별공공서비스의영역 ( 산재의료원, 근로자건강센터 ) 분포현황 153 < 표 112> 특별지역의특성및인근산재의료원, 근로자건강센터의위치와거리 154 < 표 113>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표적장기에따른 1차, 2차검사항목구성 171 < 표 11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00조 ( 검사항목및실시방법 ) - 특수건강진단의 1차검사및 2차검사의실시방법 172

18 xii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115> 고용노동부고시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제4조 173 < 표 116> 2차검사항목의동시실시및미실시 174 < 표 117> 보건복지부고시 ( 제 호 ) 건강검진실시기 [ 별표 5] 일반건강검진및생애전환기건강진단결과판정기준 175 < 표 11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검사항목 177 < 표 119> 질병자근로금지및취업제한사항에대한규칙 179 < 표 120> 야간작업자의건강관리를위한중재방안 180 < 표 121> 배치전검진제도의면제대상에대한규칙 182 < 표 12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에대한각집단별불만사항정리 ( 문제점 ) 184 < 표 123>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문제점별개선제안사항 185 < 표 124> 야간 ( 교대 ) 작업의건강영향 188 < 표 125> 연구대상의일반적특성 190 < 표 126> 직종별고령근로자의 191 < 표 127> ILO의야간노동에대한협약과권고사항 193 < 표 128> 근로시간에대한유럽연합의지침 194

19 그림차례 xiii [ 그림 1] 2016년 9월특수건강진단기관이없는지역분포 3 [ 그림 2] 연구방법 8 [ 그림 3] 특수건강진단기관까지소요시간 에응답한기관의해당지역 107 [ 그림 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과근접한공공서비스의영역분포 ( 산재의료원, 근로자건강센터 ) 164 [ 그림 5]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 이내에인접한공공서비스의건강진단영역분포 ( 산재의료원 ) 165 [ 그림 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 이내에인접한공공서비스의사후관리영역분포 ( 근로자건강센터 ) 166 [ 그림 7]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 이내에서 167 [ 그림 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과의 이내에서 168 [ 그림 9]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사업소개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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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서론 1

22 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1>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관련법위반시벌칙 연번법관련위반내용위반시벌칙 1 특수건강진단을실시하지않은경우 1,000 만원이하의과태료 ( 미실시근로자 1 명당 ) - 1 차위반시 5 만원 - 2 차위반시 10 만원 - 3 차위반시 15 만원 2 사업주가특수건강진단결과근로자의건강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적절한조치를이행하지않은경우 1,000 만원이하의벌금 3 근로자가정당한사유없이사업주가실시하는건강진단을받지않은경우 해당근로자에게과태료부과 - 1 차위반시 5 만원 - 2 차위반시 10 만원 - 3 차위반시 15 만원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 2 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 3)

23 Ⅰ. 서론 3 [ 그림 1] 2016 년 9 월특수건강진단기관이없는지역분포

24 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검사항목 제1차검사항목 (1) 직업력및노출력조사 (2) 주요표적기관과관련된병력조사 (3) 임상검사및진찰 1 신경계 : 불면증증상문진 2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3 위장관계 : 관련증상문진 4 내분비계 : 관련증상문진 제2차검사항목 임상검사및진찰 1 신경계 : 심층면담및문진 2 심혈관계 :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24시간심전도, 24시간혈압 3 위장관계 : 위내시경 4 내분비계 :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 출처 >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의검사항목 ( 시행규칙제100조제4항, 별표13) * 밑줄친부분은일반건강진단검사항목과중복되는항목임 ** 제2차검사항목중일부검사항목 (24시간심전도, 24시간혈압, 위내시경,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 은건강진단을실시하는의사가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에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음 (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 고시 ) 제4조제2항관련별표 2) 6)

25 Ⅰ. 서론 5

26 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27 Ⅱ. 연구내용및방법 7 구분세부연구내용 1. 전국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실태조사 조사설계 < 표 3> 연구내용및범위 인력및조직구성 대상병원 ( 표본병원선정 ) 보고기간 설문지항목및조사자 문헌조사범위 실태조사내용구성 간담회 ( 포럼, 의견조사 ) 의료전달체계분석 의사인력현황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실시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종합건강진단실시현황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후사후관리 ( 진료연계등 ) 노동계 경영계 특검기관 지방관서 학계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내과학회, 정신건강의학회등 ) 일반건강진단기관및특수건강진단기관의질적, 내용적차이분석 각건강진단기관의분포파악 조사결과보고및활용 조사결과 데이터확보및기초분석 2. 전국단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현황추정치산출및분석 3.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운영개선 ( 안 ) 제시 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문제점개선및효율적인제도개발을위해정부부처와업무협조체계개발

28 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실태조사 문헌조사 설문지개발기존연구 ( 보고서, 논문 ) ê ê 1. 설문조사 ( 전기관 ) 2. 방문조사 ( 일부기관 ) 3. FGI( 수요자 / 전문가 ) 관계법률검토 ê 외국의제도조사 ê ê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현황파악및문제점확인 ê 문제점개선및제도개선방향제시 [ 그림 2] 연구방법

29 Ⅱ. 연구내용및방법 9 1)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30 1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2) 문헌조사 3) 의료전달체계고찰

31 Ⅲ. 연구결과 11 1) : 계약체결 2) : 개시회의개최 3)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전공의, 전문의 ) 예비조사시행 4) : 직업환경의학전문가 FGI 5) : 연구진정기운영회의 6) ~ :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실태조사시행 (1차) 7) ~ : 실태조사데이터코딩 8) ~ :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실태조사시행 ( 연장 ) 9) : 제50회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세미나발표 10) : 수요자 FGI 실시 ( 한국요양보호사협회 ) 11) : 직업환경의학전문가 FGI 12) : 수요자 FGI 실시 ( 경비협회 ) 13) ~ :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실태조사시행 (2차) 14) ~ :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실태조사시행 ( 연장 ) 15) ~ :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방문조사

32 1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16) :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근로감독관간담회 17) : 연구진정기운영회의 18) : 내과및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견조사 19) ~ : 자료분석및통계 20) : 심의용연구결과보고서제출 21) : 최종보고서전문가심의 22) : 최종연구결과보고서제출

33 Ⅲ. 연구결과 13 1) 예비조사 < 표 4> 예비조사설문응답자의인적특성 성별 나이 면허종류 구분 남성 여성 소계 대 대 대 대이상 소계 전공의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예방의학과전문의 직업환경의학과 + 예방의학과전문의 기타 소계

34 1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5>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수행만족도 ( 전체 ) 구분 만족 건강진단의 만족도 불만족 미응답 소계 건강진단의낮은질 사후관리의어려움 불만족이유 (N=77) 기관의지역적편중 의사인력부족 대상자의낮은순응도

35 Ⅲ. 연구결과 15

36 1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수행만족도 ( 전공의 ) 건강진단의만족도불만족이유 (N=45) 구분 만족 불만족 소계 건강진단의낮은질 사후관리의어려움 기관의지역적편중 의사인력부족 대상자의낮은순응도 < 표 7>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수행만족도 ( 전문의 ) 건강진단의만족도불만족이유 (N=31) 구분 만족 불만족 미응답 소계 건강진단의낮은질 사후관리의어려움 기관의지역적편중 의사인력부족 0 0 대상자의낮은순응도

37 Ⅲ. 연구결과 17 < 표 8> 건강진단시근로자의불만사항 ( 전체 ) 구분 경험함 불만사항 유무 경험하지못함 미응답 소계 건강진단의낮은질 경험한내용 (N=64) 짧은건강진단시간 기관까지의소요시간

38 1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9> 건강진단시근로자의불만사항 ( 전공의 ) 구분 경험함 불만사항 유무 경험하지못함 미응답 소계 경험한내용 (N=38) 건강진단의낮은질 짧은건강진단시간 기관까지의소요시간 < 표 10> 건강진단시근로자의불만사항 ( 전문의 ) 구분 경험함 불만사항 유무 경험하지못함 미응답 소계 경험한내용 (N=35) 건강진단의낮은질 짧은건강진단시간 기관까지의소요시간

39 Ⅲ. 연구결과 19

40 2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11> 수익창출의도구로시행되고있는가에대한응답 ( 전체 ) 구분 예 수익창출의 도구이다 아니오 미응답 소계

41 Ⅲ. 연구결과 21 < 표 12> 수익창출의도구로시행되고있는가에대한응답 ( 전공의, 전문의별 ) 구분 전공의 전문의 예 수익창출의 도구이다 아니오 미응답 소계

42 2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13> 건강진단수행시느끼는회의감 ( 전체 ) 구분 있다 회의감경험 없다 유무 미응답 소계

43 Ⅲ. 연구결과 23

44 2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14> 건강진단수행시느끼는회의감 ( 전공의, 전문의별 ) 구분 전공의전문의 있다 회의감경험 없다 유무 미응답 소계 < 표 15>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의개선필요여부 구분 있다 개선필요 여부 없다 미응답 소계

45 Ⅲ. 연구결과 25

46 2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47 Ⅲ. 연구결과 27

48 2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1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의개선필요여부 ( 전공의, 전문의별 ) 구분 전공의 전문의 있다 회의감경험 유무 없다 미응답 소계

49 Ⅲ. 연구결과 29 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의전국분포 < 표 17> 전국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의규모별분석 구분 대학병원 병 의원 < 표 18> 전국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의병원분포 ( 시, 도 ) 구분 구분 강원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50 3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19> 전체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의지정관서별분포 구분 구분 강릉 안동 경기 안산 고양 안양 광주청 양산 구미 여수 군산 영주 대구서부 울산 대구청 원주 대전청 의정부 목포 익산 보령 인천 부산동부 인천북부 부산북부 전주 부산청 제주 부천 중부청 서울강남 진주 서울관악 창원 서울남부 천안 서울동부 청주 서울북부 충주 서울서부 통영 서울청 평택 성남 포항

51 Ⅲ. 연구결과 31 < 표 20> 전체특수건강진단기관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시작년도 구분 2014년 년 년 년 < 표 21>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의존속, 폐지입장에따른특수건강진단기관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시작년도 기관입장 시작년도 2014 년 2015 년 2016 년 p-value 존속 폐지 합계

52 3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3) 본조사 < 표 2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본조사현황 구분노동부추가합계 비고 특검기관수 ( 고용노동부목록 ) 길병원누락 실태조사우편발송 길병원발송 제외기관 (2017 년신규기관 ) 9-9 최종실태조사대상기관 미회신 ( 불참 ) 기관 미회신 ( 거부의사 ) 기관 회신 ( 참여 ) 기관 우편 팩스 이메일 소계 ( 미회신 + 회신 ) 합계

53 Ⅲ. 연구결과 33 < 표 23> 본조사회신 / 미회신기관규모비교 규모 회신미회신 대학병원 병 의원 합계 < 표 24> 본조사회신 / 미회신기관지역비교 지역 회신미회신지역 경기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시 제주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강원도 - -

54 3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55 Ⅲ. 연구결과 35 < 표 25> 2014~2016 년일반건강진단 ( 직장가입자 ) 건강진단현황 구분 규모 2014 년 2015 년 2016 년 사업장수 건강진단인원수 미응답 ~500개 ~1,000개 ,000~1,500개 ,500~2,000개 ,000개이상 미응답 ~5,000인 ,000~10,000인 ,000~15,000인 ,000~20,000인 ,000~25,000인 ,000~30,000인 ,000인이상

56 3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26> 2014~2016 년일반건강진단 ( 직장가입자 ) 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500 개 사업장수 500~1,000 개 ,000~1,500 개 ,500~2,000개 ,000개이상 미응답 ~5,000인 ,000~10,000인 건강진단인원수 10,000~15,000 인 ,000~20,000 인 ,000~25,000 인 ,000~30,000 인 ,000 인이상

57 Ⅲ. 연구결과 37 < 표 27> 2014~2016 년일반건강진단 ( 직장가입자 ) 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500 개 사업장수 500~1,000 개 ,000~1,500 개 ,500~2,000 개 ,000 개이상 미응답 ~5,000 인 ,000~10,000 인 건강진단인원수 10,000~15,000 인 ,000~20,000 인 ,000~25,000 인 ,000~30,000 인 ,000 인이상

58 3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28> 2014~2016 년일반건강진단 ( 직장가입자외 ) 건강진단현황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500 개 사업장수 500~1,000 개 ,000~1,500 개 ,500~2,000개 ,000개이상 미응답 ~5,000인 ,000~10,000인 건강진단인원수 10,000~15,000 인 ,000~20,000 인 ,000~25,000 인 ,000~30,000 인 ,000 인이상

59 Ⅲ. 연구결과 39 < 표 29> 2014~2016 년일반건강진단 ( 직장가입자외 ) 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500 개 사업장수 500~1,000 개 ,000~1,500 개 ,500~2,000개 ,000개이상 미응답 ~5,000인 ,000~10,000인 건강진단인원수 10,000~15,000 인 ,000~20,000 인 ,000~25,000 인 ,000~30,000 인 ,000 인이상

60 4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30> 2014~2016 년일반건강진단 ( 직장가입자외 ) 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500 개 사업장수 500~1,000 개 ,000~1,500 개 ,500~2,000 개 ,000 개이상 미응답 ~5,000 인 ,000~10,000 인 건강진단인원수 10,000~15,000 인 ,000~20,000 인 ,000~25,000 인 ,000~30,000 인 ,000 인이상

61 Ⅲ. 연구결과 41 < 표 31> 2014~2016 년암건강진단현황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500 개 사업장수 500~1,000 개 ,000~1,500 개 ,500~2,000개 ,000개이상 미응답 ~5,000인 ,000~10,000인 건강진단인원수 10,000~15,000 인 ,000~20,000 인 ,000~25,000 인 ,000~30,000 인 ,000 인이상

62 4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32> 2014~2016 년암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500 개 사업장수 500~1,000 개 ,000~1,500 개 ,500~2,000 개 ,000 개이상 미응답 ~5,000 인 ,000~10,000 인 건강진단인원수 10,000~15,000 인 ,000~20,000 인 ,000~25,000 인 ,000~30,000 인 ,000 인이상

63 Ⅲ. 연구결과 43 < 표 33> 2014~2016 년암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500 개 사업장수 500~1,000 개 ,000~1,500 개 ,500~2,000 개 ,000 개이상 미응답 ~5,000 인 ,000~10,000 인 건강진단인원수 10,000~15,000 인 ,000~20,000 인 ,000~25,000 인 ,000~30,000 인 ,000 인이상

64 4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34> 2014~2016 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현황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100 개 사업장수 100~200 개 ~300 개 ~400개 개이상 미응답 ~500인 건강진단인원수 500~1,000 인 ,000~1,500 인 ,500~2,000 인 ,000 인이상

65 Ⅲ. 연구결과 45 < 표 35> 2014~2016 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100 개 사업장수 100~200 개 ~300 개 ~400 개 개이상 미응답 ~500 인 건강진단인원수 500~1,000 인 ,000~1,500 인 ,500~2,000 인 ,000 인이상

66 4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36> 2014~2016 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100 개 사업장수 100~200 개 ~300 개 ~400 개 개이상 미응답 ~500 인 건강진단인원수 500~1,000 인 ,000~1,500 인 ,500~2,000 인 ,000 인이상

67 Ⅲ. 연구결과 47 < 표 37> 2014~2016 년영유아건강진단현황 구분 건강진단인원수 규모 2014 년 2015 년 2016 년 미응답 ~500인 ~1,000인 ,000~1,500인 ,500~2,000인 ,000인이상 < 표 38> 2014~2016 년학교밖청소년건강진단현황 구분 건강진단인원수 규모 2014 년 2015 년 2016 년 미응답 ~500인 ~1,000인 ,000~1,500인 ,500~2,000인 ,000인이상

68 4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39> 2014~016 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건강진단현황 구분 사업장수 건강진단인원수 규모 2014 년 2015 년 2016 년 미응답 ~500개 ~1,000개 ,000~1,500개 ,500~2,000개 ,000개이상 미응답 ~5,000인 ,000~10,000인 ,000~15,000인 ,000~20,000인 ,000~25,000인 ,000~30,000인 ,000인이상

69 Ⅲ. 연구결과 49 < 표 40> 2014~2016 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500 개 사업장수 500~1,000 개 ,000~1,500 개 ,500~2,000개 ,000개이상 미응답 ~5,000인 ,000~10,000인 건강진단인원수 10,000~15,000 인 ,000~20,000 인 ,000~25,000 인 ,000~30,000 인 ,000 인이상

70 5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41> 2014~2016 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500 개 사업장수 500~1,000 개 ,000~1,500 개 ,500~2,000 개 ,000 개이상 미응답 ~5,000 인 ,000~10,000 인 건강진단인원수 10,000~15,000 인 ,000~20,000 인 ,000~25,000 인 ,000~30,000 인 ,000 인이상

71 Ⅲ. 연구결과 51 < 표 42> 2014~2016 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출장건강진단현황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500 개 사업장수 500~1,000 개 ,000~1,500 개 ,500~2,000개 ,000개이상 미응답 ~5,000인 건강진단인원수 5,000~10,000인 ,000~15,000인 ,000~20,000인 ,000~25,000인 ,000~30,000 인 ,000 인이상

72 5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43> 2014~2016 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출장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500 개 사업장수 500~1,000 개 ,000~1,500 개 ,500~2,000개 ,000개이상 미응답 ~5,000인 ,000~10,000인 건강진단인원수 10,000~15,000 인 ,000~20,000 인 ,000~25,000 인 ,000~30,000 인 ,000 인이상

73 Ⅲ. 연구결과 53 < 표 44> 2014~2016 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출장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500 개 사업장수 500~1,000 개 ,000~1,500 개 ,500~2,000 개 ,000 개이상 미응답 ~5,000 인 ,000~10,000 인 건강진단인원수 10,000~15,000 인 ,000~20,000 인 ,000~25,000 인 ,000~30,000 인 ,000 인이상

74 5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45> 건강진단기관소재지외의사업장에대한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실시경험 구분 있다 없다 미응답 2 < 표 46> 건강진단기관소재지외의출장건강진단사업장수 구분 없음 개미만 개이상 평균 53.4 표준편차 94.2 최대값 분산 8,877.0

75 Ⅲ. 연구결과 55 < 표 47> 건강진단기관소재지외의출장건강진단건강진단인원수 구분 500 인미만 ~1,000 인 ,000~2,000 인 ,000~3,000 인 ,000~4,000 인 ,000~5,000 인 ,000 인이상 평균 1,928.5 표준편차 3,900.6 최대값 23,076.0 분산 15,215,099.3

76 5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48> 건강진단기관소재지외의내원건강진단사업장수 구분 100 개미만 ~200 개 ~300 개 개이상 평균 77.3 표준편차 최대값 분산 14,967.5

77 Ⅲ. 연구결과 57 < 표 49> 건강진단기관소재지외의내원건강진단건강진단인원수 구분 100 인미만 ~500 인 ~1,000 인 ,000~2,000 인 ,000~3,000 인 ,000~10,000 인 ,000 인이상 평균 1,555.0 표준편차 2,864.1 최대값 15,509.0 분산 8,203,109.4

78 5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50> 2014~2016 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건강진단현황 구분 규모 2014 년 2015 년 2016 년 미응답 ~20 개 사업장수 20~40 개 ~60 개 ~80 개 ~100개 개이상 미응답 ~2,000인 건강진단인원수 2,000~4,000 인 ,000~6,000 인 ,000~8,000 인 ,000~10,000 인 ,000 인이상

79 Ⅲ. 연구결과 59 < 표 51> 2014~2016 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20 개 ~40 개 사업장수 40~60 개 ~80 개 ~100 개 개이상 미응답 ~2,000 인 건강진단인원수 2,000~4,000 인 ,000~6,000 인 ,000~8,000 인 ,000~10,000 인 ,000 인이상

80 6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52> 2014~2016 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20 개 ~40 개 사업장수 40~60 개 ~80 개 ~100 개 개이상 미응답 ~2,000 인 건강진단인원수 2,000~4,000 인 ,000~6,000 인 ,000~8,000 인 ,000~10,000 인 ,000 인이상

81 Ⅲ. 연구결과 61 < 표 53> 2014~2016 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출장건강진단현황 구분 규모 2014 년 2015 년 2016 년 미응답 ~20 개 사업장수 20~40 개 ~60 개 ~80 개 ~100개 개이상 미응답 ~2,000인 건강진단인원수 2,000~4,000 인 ,000~6,000 인 ,000~8,000 인 ,000~10,000 인 ,000 인이상

82 6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54> 2014~2016 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출장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20 개 ~40 개 사업장수 40~60 개 ~80 개 ~100 개 개이상 미응답 ~2,000 인 건강진단인원수 2,000~4,000 인 ,000~6,000 인 ,000~8,000 인 ,000~10,000 인 ,000 인이상

83 Ⅲ. 연구결과 63 < 표 55> 2014~2016 년특수건강진단 ( 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출장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20 개 ~40 개 사업장수 40~60 개 ~80 개 ~100 개 개이상 미응답 ~2,000 인 건강진단인원수 2,000~4,000 인 ,000~6,000 인 ,000~8,000 인 ,000~10,000 인 ,000 인이상

84 6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56> 2014~2016 년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건강진단현황 구분 사업장수 건강진단인원수 규모 2014 년 2015 년 2016 년 미응답 ~20 개 ~40 개 ~60 개 ~80 개 ~100 개 개이상 미응답 ~2,000 인 ,000~4,000 인 ,000~6,000 인 ,000~8,000 인 ,000~10,000 인 ,000 인이상

85 Ⅲ. 연구결과 65 < 표 57> 2014~2016 년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20 개 ~40 개 사업장수 40~60 개 ~80 개 ~100 개 개이상 미응답 ~2,000 인 건강진단인원수 2,000~4,000 인 ,000~6,000 인 ,000~8,000 인 ,000~10,000 인 ,000 인이상

86 6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58> 2014~2016 년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20 개 ~40 개 사업장수 40~60 개 ~80 개 ~100 개 개이상 미응답 ~2,000 인 건강진단인원수 2,000~4,000 인 ,000~6,000 인 ,000~8,000 인 ,000~10,000 인 ,000 인이상

87 Ⅲ. 연구결과 67 < 표 59> 2014~2016 년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출장건강진단현황 구분 규모 2014 년 2015 년 2016 년 미응답 ~20 개 사업장수 건강진단인원수 20~40개 ~60개 ~80개 ~100개 개이상 미응답 ~2,000인 ,000~4,000인 ,000~6,000인 ,000~8,000인 ,000~10,000인 ,000인이상

88 6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60> 2014~2016 년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출장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20 개 ~40 개 사업장수 40~60 개 ~80 개 ~100 개 개이상 미응답 ~2,000 인 건강진단인원수 2,000~4,000 인 ,000~6,000 인 ,000~8,000 인 ,000~10,000 인 ,000 인이상

89 Ⅲ. 연구결과 69 < 표 61> 2014~2016 년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전체, 순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출장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20 개 ~40 개 사업장수 40~60 개 ~80 개 ~100 개 개이상 미응답 ~2,000 인 건강진단인원수 2,000~4,000 인 ,000~6,000 인 ,000~8,000 인 ,000~10,000 인 ,000 인이상

90 7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62> 2014~2016 년배치전건강진단현황 구분 규모 2014 년 2015 년 2016 년 미응답 ~20 개 사업장수 20~40 개 ~60 개 ~80 개 ~100개 개이상 미응답 ~2,000인 건강진단인원수 2,000~4,000 인 ,000~6,000 인 ,000~8,000 인 ,000~10,000 인 ,000 인이상

91 Ⅲ. 연구결과 71 < 표 63> 2014~2016 년배치전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20 개 ~40 개 사업장수 40~60 개 ~80 개 ~100 개 개이상 미응답 ~2,000 인 건강진단인원수 2,000~4,000 인 ,000~6,000 인 ,000~8,000 인 ,000~10,000 인 ,000 인이상

92 7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64> 2014~2016 년배치전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20 개 ~40 개 사업장수 40~60 개 ~80 개 ~100 개 개이상 미응답 ~2,000 인 ,000~4,000 인 건강진단인원수 4,000~6,000 인 ,000~8,000 인 ,000~10,000 인 ,000 인이상

93 Ⅲ. 연구결과 73 < 표 65> 2014~2016 년학생건강진단현황 구분 규모 2014 년 2015 년 2016 년 미응답 ~20 개 사업장수 건강진단인원수 20~40개 ~60개 ~80개 ~100개 개이상 미응답 ~2,000인 ,000~4,000인 ,000~6,000인 ,000~8,000인 ,000~10,000인 ,000인이상

94 7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66> 2014~2016 년학생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20 개 ~40 개 사업장수 40~60 개 ~80 개 ~100 개 개이상 미응답 ~2,000 인 건강진단인원수 2,000~4,000 인 ,000~6,000 인 ,000~8,000 인 ,000~10,000 인 ,000 인이상

95 Ⅲ. 연구결과 75 < 표 67> 2014~2016 년학생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20 개 ~40 개 사업장수 40~60 개 ~80 개 ~100 개 개이상 미응답 ~2,000 인 건강진단인원수 2,000~4,000 인 ,000~6,000 인 ,000~8,000 인 ,000~10,000 인 ,000 인이상

96 7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68> 2014~2016 년종합건강진단현황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20 개 ~40 개 사업장수 40~60 개 ~80개 ~100개 개이상 미응답 ~2,000인 건강진단인원수 2,000~4,000 인 ,000~6,000 인 ,000~8,000 인 ,000~10,000 인 ,000 인이상

97 Ⅲ. 연구결과 77 < 표 69> 2014~2016 년종합건강진단현황 ( 존속응답기관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규모 미응답 ~20 개 ~40 개 사업장수 40~60 개 ~80 개 ~100 개 개이상 미응답 ~2,000 인 ,000~4,000 인 건강진단인원수 4,000~6,000 인 ,000~8,000 인 ,000~10,000 인 ,000 인이상

98 7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70> 2014~2016 년종합건강진단현황 ( 폐지응답기관 ) 구분 규모 2014 년 2015 년 2016 년 미응답 ~20 개 사업장수 20~40 개 ~60 개 ~80 개 ~100개 개이상 미응답 ~2,000인 건강진단인원수 2,000~4,000 인 ,000~6,000 인 ,000~8,000 인 ,000~10,000 인 ,000 인이상

99 Ⅲ. 연구결과 79 < 표 71> 2016 년도건강진단기관단위별출장건강진단, 내원건강진단 구분대학병원병 의원 t p-vlaue 평균 3, ,785.2 출장건강진단내원건강진단 표준편차 5, ,380.8 최소값 최대값 13,831 23,076 평균 2, ,307.8 표준편차 4, ,064.1 최소값 5 1 최대값 12, ,

100 8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101 Ⅲ. 연구결과 81 < 표 72> 연도별건강진단기관단위별특수건강진단,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 건강진단인원수 ) 대학병원 병 의원 전체 구분 특수건강진단 ( 전체 )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전체특수건강진단중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 4,231 5,361 6, ,649 1,905 표준편차 8, , , , , ,828.9 최소값 ,649 1,905 최대값 15,107 15,911 15,515 6,739 2, ,828.9 평균 4,126 5,278 5, ,615 1,868 표준편차 8, , ,005 2, , ,822.2 최소값 최대값 66,175 86, ,585 20,420 17,975 14,798 평균 4, , , , ,890.3 표준편차 8, , , , , ,833.9 최소값 최대값 66,175 86, ,585 20, ,975 14,798 t p-value

102 8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103 Ⅲ. 연구결과 83 < 표 73> 연도별건강진단기관단위별일반건강진단, 종합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외 ) 종합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 4,773 5,351 5,513 1,196 1,165 1,097 4,231 5,361 6,071 대학병원 표준편차 9, , , , , , , , ,000.0 최소값 1,149 1, 최대값 37,040 33,805 39,778 9,319 8,975 9,640 15,107 15,911 15,515 평균 4,566 5,154 5,287 1,654 1,710 1,630 4,126 5,278 5,991 병 의원 표준편차 9, , , , , , , , ,005 최소값 , 최대값 54,385 62,080 56,882 39,590 49,130 44,248 66,175 86, ,585 평균 4,710 5,280 5,440 1,629 1,683 1,605 4, , ,024.0 전체 표준편차 9, , , , , , , , ,010.9 최소값 최대값 54,385 62,080 56,882 39,590 49,130 44,248 66,175 86, ,585 t p-value

104 8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105 Ⅲ. 연구결과 85 소음성난청 진폐증등 금속류중독 유기화합물중독 산, 알칼리, 가스상물질중독 기타질환 < 표 74> 2014~2016 년전체특수건강진단결과유소견수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평균구분 C1 C2 D1 D2 C1 C2 D1 D2 C1 C2 D1 D2 C1 C2 D1 D2 평균 표준편차 1, , , 최소값 최대값 5, , , , , ,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 , , 평균 표준편차 , , , 최소값 최대값 , , , 평균 표준편차 , , 최소값 최대값 , , , , 평균 표준편차 , 최소값 최대값 , , , 평균 표준편차 , , , 최소값 최대값 3, , , , , , , , ,293.0

106 8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75> 2014~2016 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질환별유소견수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3 개년평균 CN DN CN DN CN DN CN DN 평균 수면장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 , , 평균 위장관 질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 ,

107 Ⅲ. 연구결과 87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3 개년평균 CN DN CN DN CN DN CN DN 평균 유방암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고혈압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 , , ,368.0 평균 당뇨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 , , ,309.0 평균 고지혈증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 , , , , ,307.0 평균 기타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 , 평균 , , , 심혈관계 ( 고혈압 표준편차 , , 당뇨 + 고 최소값 지혈증 ) 최대값 1, , , , ,962.0

108 8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위 내시경 유방 촬영 유방 초음파 24 시간 심전도 구분 < 표 76> 2014~2016 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2 차검사처방건수 2014 년 2015 년 2016 년 전체야특순수야특전체야특순수야특전체야특순수야특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09 Ⅲ. 연구결과 년 2015년 2016년구분전체야특순수야특전체야특순수야특전체야특순수야특평균 시간 혈압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 , , , , ,245.0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 , , , , ,242.0 평균 중성 지방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 , , , , ,204.0 평균 공복 혈당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 , , , , ,199.0 평균 당화 혈색소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10 9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77> 2 차검사중수행이불가능한검사항목여부 구분 예 아니오 미응답 합계 < 표 78> 응답한기관의규모비교 예 아니오 미응답 전체 구분 대학병원 (N=29) 병 의원 (N=98) 전체 (N=

111 Ⅲ. 연구결과 91 < 표 79> 수행이불가능한검사와전원의뢰경험여부 구분 불가능여부 전원 ( 의뢰 ) 경험유무 위내시경유방촬영유방초음파 24시간심전도 24시간혈압기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12 9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구분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사업장수 < 표 80> 2014~2016 년업종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CN, DN 현황 2014 년 2015 년 2016 년 전체야특순수야특전체야특순수야특전체야특순수야특사업장수사업장수 CN DN CN DN CN DN CN DN CN DN CN DN 평균 표준편차 ,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13 Ⅲ. 연구결과 93 구분 사업장수 2014년 2015년 2016년전체야특순수야특전체야특순수야특전체야특순수야특사업장수사업장수 CN DN CN DN CN DN CN DN CN DN CN DN 평균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표준편차 최소값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보건업 최대값 ,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건설업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

114 9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구분 사업장수 2014년 2015년 2016년전체야특순수야특전체야특순수야특전체야특순수야특사업장수사업장수 CN DN CN DN CN DN CN DN CN DN CN DN 평균 도매및소매업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운수업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숙박및음식점업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15 Ⅲ. 연구결과 95 구분 사업장수 2014년 2015년 2016년전체야특순수야특전체야특순수야특전체야특순수야특사업장수사업장수 CN DN CN DN CN DN CN DN CN DN CN DN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금융및보험업 표준편차 최소값 부동산업및임대업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16 9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구분 사업장수 2014년 2015년 2016년전체야특순수야특전체야특순수야특전체야특순수야특사업장수사업장수 CN DN CN DN CN DN CN DN CN DN CN DN 평균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표준편차 최소값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17 Ⅲ. 연구결과 97 구분 사업장수 2014년 2015년 2016년전체야특순수야특전체야특순수야특전체야특순수야특사업장수사업장수 CN DN CN DN CN DN CN DN CN DN CN DN 평균 교육서비스업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표준편차 최소값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최대값 , , , , , ,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 , ,

118 9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구분 사업장수 2014년 2015년 2016년전체야특순수야특전체야특순수야특전체야특순수야특사업장수사업장수 CN DN CN DN CN DN CN DN CN DN CN DN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구내평균고용활동및달리표준편차분류되지않은최소값자가소비생산활동최대값 평균 국제및외국기관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19 Ⅲ. 연구결과 99 < 표 81>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수행성과만족도 구분 예 아니오 합계 < 표 8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수행성과만족도기관규모비교 규모 만족 불만족 대학병원 병 의원 합계

120 10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83>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의존속, 폐지입장에따른 건강문제발생의예방과조기발견 수행성과만족도비교 기관입장 만족도 만족 불만족 p-value 존속 폐지 합계

121 Ⅲ. 연구결과 101 < 표 8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수행성과만족도기관지역비교 지역 만족불만족지역 강원도 - - 강원도 경기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 -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시 제주특별시 -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3 3.8

122 10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85>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수행성과의불만족이유 연번 구분 1 사후관리의어려움 일반건강진단과의비차별성 건강진단대상자의낮은순응도 의사인력부족 건강진단의낮은질 건강진단기관의지역적편중 기타

123 Ⅲ. 연구결과 103

124 10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125 Ⅲ. 연구결과 105

126 10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8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시근로자또는방문자의불만사항 구분 있다 없다 미응답 2 < 표 87>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의존속, 폐지입장에따른불만사항 만족도 만족 불만족 기관입장 존속 폐지 합계 p-value < 표 8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시근로자또는방문자의불만사항내용 연번 불만사항내용 기관규모응답대학병원병 의원 1 일반건강진단과의비차별성 야간특수건강진단의질적문제 특수건강진단기관까지의소요시간 ( 거리 ) 짧은건강진단시간 기타

127 Ⅲ. 연구결과 107 [ 그림 3] 특수건강진단기관까지소요시간 에응답한기관의 해당지역

128 10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129 Ⅲ. 연구결과 109

130 11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89> 1차검사항목수정필요성 구분 수정이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 미응답 2 < 표 9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의존속, 폐지입장에따른 1 차검사항목수정필요성 만족도 필요 불필요 기관입장 존속 폐지 합계 p-value 0.379

131 Ⅲ. 연구결과 111 < 표 91> 수정필요한 1차검사항목 내용 신경계 불면증증상문진 복부둘레 심혈관계-혈압 심혈관계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위장관계 관련증상문진 내분비계 관련증상문진 직업력및노출력조사 1 0.8

132 11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133 Ⅲ. 연구결과 113

134 11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92> 1차검사항목폐기필요성 구분 폐기가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 미응답 2 < 표 93>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의존속, 폐지입장에따른 1 차검사항목폐기필요성 기관입장 만족도 필요 불필요 p-value 존속 폐지 합계

135 Ⅲ. 연구결과 115 < 표 94> 폐기필요한 1차검사항목 내용 신경계 불면증증상문진 복부둘레 심혈관계-혈압 심혈관계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위장관계 관련증상문진 내분비계 관련증상문진 직업력및노출력조사 0 0

136 11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95> 2차검사항목수정필요성 구분 수정이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 미응답 2 < 표 9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의존속, 폐지입장에따른 2 차검사항목수정필요성 기관입장 만족도 필요 불필요 p-value 존속 폐지 합계

137 Ⅲ. 연구결과 117 < 표 97> 수정필요한 2 차검사항목 내용 신경계심충면담및문진 혈압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심혈관계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시간심전도 시간혈압 위장관계위내시경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9 7.0

138 11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139 Ⅲ. 연구결과 119

140 12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98> 2차검사항목폐기필요성 구분 폐기가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 미응답 2 < 표 99>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의존속, 폐지입장에따른 2 차검사항목폐기필요성 기관입장 만족도 필요 불필요 p-value 존속 폐지 합계

141 Ⅲ. 연구결과 121 < 표 100> 폐기필요한 2 차검사항목 내용 신경계심충면담및문진 혈압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심혈관계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시간심전도 시간혈압 위장관계위내시경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7 5.5

142 12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143 Ⅲ. 연구결과 123 < 표 101>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개선필요성 구분 필요하다 필요없다 미응답 2 < 표 102> 기관규모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개선필요성비교 규모 필요불필요 대학병원 병 의원 합계 < 표 103>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의존속, 폐지입장에따른개선필요성 만족도 필요 불필요 기관입장 존속 폐지 합계 p-value 0.365

144 12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104> 지역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개선필요성비교 지역 필요불필요지역 강원도 강원도 - - 경기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시 - - 제주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3 8.6

145 Ⅲ. 연구결과 125

146 12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147 Ⅲ. 연구결과 127 < 표 105>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존속또는폐지의견 구분 존속 폐지 중립 < 표 106> 기관규모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존속또는폐지필요성비교 규모 존속폐지중립 대학병원 병 의원 합계

148 12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107> 지역별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존속또는폐지필요성비교 지역 존속폐지지역 강원도 강원도 - - 경기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 - 제주특별시 제주특별시 - - 충청남도 충청남도 - - 충청북도 충청북도 - -

149 Ⅲ. 연구결과 129

150 13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151 Ⅲ. 연구결과 131

152 13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153 Ⅲ. 연구결과 133 4) 방문조사 조사반 조사대상 1반 경인 / 강원지역 2반 경상권 ( 경남, 경북 ) 3반 충청권 4반 전라권

154 13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조사반조사대상답변 1 반 2 반 3 반 4 반 경인 1 경인 2 경상 1 경상 2 경상 3 경상 4 경상 5 경상 6 충청 1 충청 2 충청 3 전라 1 전라 2 전라 3 직업환경의학과 1 명, 인정의 1 명 인정의 2 명 직업환경의학과 2 명 직업환경의학과 3 명 직업환경의학과 3 명 직업환경의학과 3 명 직업환경의학과 2 명 직업환경의학과 3 명 직업환경의학과 1 명 직업환경의학과 2 명 직업환경의학과 2 명 직업환경의학과 2 명 직업환경의학과 1 명 직업환경의학과 1 명, 인정의 1 명

155 Ⅲ. 연구결과 135

156 13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157 Ⅲ. 연구결과 137

158 13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5) 집단집중인터뷰 (FGI, Focus Group Interview)

159 Ⅲ. 연구결과 139

160 14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161 Ⅲ. 연구결과 141

162 14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163 Ⅲ. 연구결과 143

164 14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165 Ⅲ. 연구결과 145

166 14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현행야간작업종사자건강진단내용 - 야간작업종사자의정의 야간작업 : 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6시까지의작업 야간작업종사자 : 최근 6개월동안 1개월에 4회이상혹은최근 6개월동안 1주에 15시간이상야간작업을수행한근로자 - 수면장애를위한야간작업종사자건강진단 건강진단의목적은선별검사와사후관리 교대근무와관련된수면장애 (shift work sleep disorder) 에대한선별검사를함께시행 건강진단에서수면장애가의심되는경우사후관리및정신건강의학과진료의뢰 - 야간작업종사자건강진단 1차 /2차검사항목 ( 표적질환수면장애 ) 1차검사 : 불면증검사도구 (ISI) 2차검사 : 주간졸림증검사도구 (ESS), 수면의질검사도구 (PSQI) - 2차검사의적응증 주간졸림증검사도구, 수면의질검사도구 : 불면증검사도구 15점이상 자문의뢰내용위건강진단항목에대해수검근로자와일선건강진단기관에서는다음과같은문제제기가있음. 항목이설문위주로되어있어수검자의검사에대한신뢰도가낮음. 특히 2차검사도설문으로구성되어있어, 재방문을통한 2차건강진단에대해수검자의불만이높음. 따라서, 현행 1차와 2차항목의적절성과문제해결을위한대안이필요한지에대해자문을요청드림. 또한, 기타야간작업종사자특수건강진단내용중수면장애고위험군선별과관련된제반의견을요청드림.

167 Ⅲ. 연구결과 147 설문위주라신뢰성이낮음 : - 임상진료현장에서도수면다원검사를하지않는이상불면증에대해서는환자의 history 를듣고진단하며, 자기보고식검사를하는방법이외에는별다른방법이없을것같음 2 차검사도설문이라재방문시불만이높음 : - 1 차검사인 ISI 에서 15 점이상이되는경우, 그자리에서 2 차검사로바로진행하도록하면좋을것같음. 다만검사도중점수합계를계산해야하는점이문제가될수있겠음 기타의견 : - ISI 의각문항에서표시하는점수가잘못되어있음. 1, 2, 3, 4 점이아니고, 0, 1, 2, 3 임. 따라서합계점수의범위는 0-28 점임. 하지만현재는 7-35 점이됨. 합계점수가 점이상인경우 moderate insomnia 로 점은 severe insomnia 로해석하는데, 지금의설문대로라면 clinical insomnia 로판단하는절단점인 15 점이상이나오는사람이불필요하게너무많아질것같음 - ESS 의경우도마찬가지임. 각문항의점수는 0-3 임. 총점 10 을초과하면과도한주간졸림증이있다고판단함 - PSQI 도 0-3 점척도입니다. 5 점을초과하면수면장애가있다고평가함

168 14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수검실태조사분석 : 사업체규모별건강진단결과분석 (2016 년자료 ) < 표 108> 2016 년사업체규모별건강진단결과 규모 C1 C2 D1 D2 Cn Dn 50인미만 49, , , , , , ~99인 24, , , , , , ~199인 21, , , , , , ~299인 9, , , , , 인이상 32, , , , , , 합계 137, , , , , ,

169 Ⅲ. 연구결과 149

170 15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근로실태조사 국건영 / 노동패널 근로실태조사 (2010 년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2009 년 ) 노동패널조사 (2008 년 ) 평균 야간특수건강진단인원 (2015 년 ) 전체건강진단인원 (2015 년 ) 대상자 ( 명 ) 대상자 ( 명 ) 대상자 ( 명 ) A B C D E 농업, 임업및어업 , , , ,683 광업 2, ,862 1,325 5,032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1, , , ,548 9,420 13,467 제조업 455, , , , ,917 1,032,462 건설업 9, , , ,150 15,804 79,406 운수업 236, , , ,019 73,027 85,708 숙박및음식점업 77, , , ,609 6,530 7,439 교육서비스업 8, , , , ,41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35, , , , , ,544 금융및보험업 1, , , , ,199 부동산업및임대업 114, , ,803 8,653 10,995 도매및소매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 표 109> 각조사에따른건강진단인원추계 78, , , ,691 12,178 26,005

171 Ⅲ. 연구결과 151 근로실태조사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국건영 / 노동패널 대상자 ( 명 ) A 근로실태조사 (2010 년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2009 년 ) 대상자 ( 명 ) B 노동패널조사 (2008 년 ) 대상자 ( 명 ) C 평균 야간특수건강진단인원 (2015 년 ) D E 전체건강진단인원 (2015 년 ) 3, ,344 2,766 7,000 통신업 14, , , ,044 7,825 11,506 9, ,692 6,223 25,698 사업서비스업 75, , , ,911 80, ,103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20, , , ,439 6,893 7,540 14, , , ,943 11,446 41,181 89, , ,801 6,384 9,933 합계 1,271,522 1,676,342 1,331,006 1,426, ,103 1,628,319

172 15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근로실태조사 국건영 / 노동패널 미실시인원 1 미실시인원 2 미실시인원 3 평균미실시인원 A-E B-E C-E D-E 농업, 임업및어업 ,422 4,810 6,216 광업 1,537-1,325-1,325 1,537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292 7,671 2,420 4,128 제조업 52, ,900 52,926-7,972 건설업 -6,295 15,601 3,732 4,346 운수업 163,465 75, , ,992 숙박및음식점업 70, ,166 44, ,079 교육서비스업 8, ,104 8,597 60,65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340-36,872-35,112-21,215 금융및보험업 591 2,389 1,798 1,593 부동산업및임대업 106,209-8,653 8,091 57,150 도매및소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표 110> 각조사에따른미실시인원추계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66, ,420 74,549 96, ,766-2, 통신업 6,447 6,431 11,778 8,219 3,469-6,223-6,223 3,469 사업서비스업 -4,705-38, ,559 37,571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13,768 36,236 17,634 22,546 3, ,040 5, ,497 공공행정, 국방 -6,384 83,078 75,755 79,417 및사회보장행정합계 489, , , ,187

173 Ⅲ. 연구결과 153 1) 특수건강진단기관까지의소요시간 ( 거리 ) < 표 111>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과의거리별공공서비스의영역 ( 산재의료원, 근로자건강센터 ) 분포현황 지정 건강진단 ( 이내 ) 사후관리 ( 이내 ) 지역과의거리 소외지정지역 산재의료원 소외지정지역 근로자건강센터 이내 25(26.6%) 8 31(33.0%) 12 초과 69(73.4%) 63(67.0%) 합계

174 15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112> 특별지역의특성및인근산재의료원, 근로자건강센터의위치와거리 연번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검토결과 ( 최종 95 개 ) [ 건강진단 ] 인근산재의료원 [ 사후관리 ] 인근근로자건강센터 지청도시 / 군인구 산업단지 업체수 근로자수 일검기관 1 강릉강원강릉시 213, 강릉강원고성군 29, 태백강원삼척시 71, 강릉강원속초시 82, 구분도시 / 군 / 구산재의료원명 이내강원동해시근로복지공단동해병원 초과강원동해시근로복지공단동해병원 이내강원동해시근로복지공단동해병원 초과강원동해시근로복지공단동해병원 의료원거리 (Km) 접근가능 () 48 O 122 X 30 O 95 X 구분도시 / 군센터명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센터거리 (km) 접근가능 () 강원원주시원주 116 X 강원원주시원주 155 X 강원원주시원주 177 X 강원원주시원주 150 X

175 Ⅳ. 결론및제언 155 연번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검토결과 ( 최종 95 개 ) [ 건강진단 ] 인근산재의료원 [ 사후관리 ] 인근근로자건강센터 지청도시 / 군인구 산업단지 업체수 근로자수 일검기관 5 강원강원양구군 24, 강릉강원양양군 27, 영월강원영월군 40, 강원강원인제군 33, 영월강원정선군 39, 구분도시 / 군 / 구산재의료원명 초과강원정선군근로복지공단정선병원 초과강원동해시근로복지공단동해병원 이내강원정선군근로복지공단정선병원 초과강원동해시근로복지공단동해병원 이내강원정선군근로복지공단정선병원 의정부강원철원군 49, 초과인천부평구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11 강원강원춘천시 281, 태백강원태백시 47, 영월강원평창군 43, 강원강원홍천군 71, 강원강원화천군 27, 원주강원횡성군 46, 초과강원정선군근로복지공단정선병원 이내강원태백시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 이내강원정선군근로복지공단정선병원 초과강원정선군근로복지공단정선병원 초과인천부평구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초과강원정선군근로복지공단정선병원 17 강원경기도가평군 62, 초과인천부평구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의료원거리 (Km) 접근가능 () 159 X 85 X 47 O 129 X 25 O 110 X 142 X 10 O 36 O 117 X 149 X 86 X 115 X 구분도시 / 군센터명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이내 초과 이내 초과 센터거리 (km) 접근가능 () 강원원주시원주 113 X 강원원주시원주 150 X 강원원주시원주 75 X 강원원주시원주 103 X 강원원주시원주 120 X 경기도 양주시경기북부 55 X 강원원주시원주 69 X 강원원주시원주 146 X 강원원주시원주 53 X 강원원주시원주 47 O 경기도 양주시경기북부 97 X 강원원주시원주 12 O 경기도 양주시경기북부 83 X

176 15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연번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검토결과 ( 최종 95 개 ) [ 건강진단 ] 인근산재의료원 [ 사후관리 ] 인근근로자건강센터 지청도시 / 군인구 산업단지 업체수 근로자수 일검기관 구분도시 / 군 / 구산재의료원명 18 성남경기도양평군 112, 초과경기안산시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19 의정부 경기도연천군 45, 초과인천부평구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20 진주경남거창군 63, 초과대구북구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의료원거리 (Km) 접근가능 () 80 X 83 X 91 X 구분도시 / 군센터명 초과 이내 초과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경기동부 양주시경기북부 센터거리 (km) 접근가능 () 52 X 22 O 전북전주시전주 110 X 21 통영경남고성군 54, km 이내경남창원시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 36 O 이내 경남창원시경남 35 O 22 진주경남남해군 44, 초과경남창원시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 110 X 초과 경남창원시경남 107 X 23 양산경남밀양시 108, 이내경남창원시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 41 O 이내 경남창원시경남 32 O 24 진주경남산청군 36, 초과경남창원시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 111 X 초과 경남창원시경남 110 X 25 창원경남의령군 27, 이내경남창원시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 45 O 이내 경남창원시경남 43 O 26 창원경남창녕군 64, 이내대구북구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49 O 초과 경남창원시경남 54 X 27 진주경남하동군 48, 초과경남창원시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 105 X 초과 경남창원시경남 106 X 28 창원경남함안군 68, 이내경남창원시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 40 O 이내 경남창원시경남 29 O

177 Ⅳ. 결론및제언 157 연번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검토결과 ( 최종 95 개 ) [ 건강진단 ] 인근산재의료원 [ 사후관리 ] 인근근로자건강센터 지청도시 / 군인구 산업단지 업체수 근로자수 일검기관 29 진주경남함양군 40, 구분도시 / 군 / 구산재의료원명 초과경남창원시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 의료원거리 (Km) 접근가능 () 126 X 구분도시 / 군센터명 초과 센터거리 (km) 접근가능 () 전북전주시전주 101 X 30 진주경남함천군 47, 초과경남창원시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 89 X 초과 경남창원시경남 86 X 31 진주경남사천시 114, 초과경남창원시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 85 X 초과 경남창원시경남 83 X 32 대구서부경북고령군 33, 이내대구북구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45 O 이내 대구달서구대구 15 O 33 대구청경북군위군 24, 이내대구북구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33 O 이내 대구달서구대구 49 O 34 영주경북봉화군 33, 초과강원태백시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 60 X 초과 경북구미시경북 122 X 35 영주경북상주시 101, 초과대구북구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91 X 초과 경북구미시경북 55 X 36 대구서부경북성주군 44, 이내대구북구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36 O 이내 대구달서구대구 28 O 37 포항경북영덕군 38, 초과대구북구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127 X 초과 경북구미시경북 122 X 38 안동경북영양군 17, 초과강원태백시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 76 X 초과 경북구미시경북 137 X

178 15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연번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검토결과 ( 최종 95 개 ) [ 건강진단 ] 인근산재의료원 [ 사후관리 ] 인근근로자건강센터 지청도시 / 군인구 산업단지 업체수 근로자수 일검기관 39 영주경북영주시 109, 구분도시 / 군 / 구산재의료원명 초과강원태백시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 의료원거리 (Km) 접근가능 () 75 X 구분도시 / 군센터명 초과 센터거리 (km) 접근가능 () 경북구미시경북 101 X 40 대구청경북영천시 100, 이내대구북구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47 O 초과 대구달서구대구 56 X 41 안동경북예천군 46, 초과강원태백시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 106 X 초과 경북구미시경북 70 X 42 포항경북울릉군 10, 초과강원동해시근로복지공단동해병원 159 X 초과 대구달서구대구 281 X 43 포항경북울진군 51, 초과강원태백시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 108 X 초과 경북구미시경북 163 X 44 안동경북의성군 53, 초과대구북구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55 X 이내 경북구미시경북 39 O 45 대구청경북청도군 43, 이내대구북구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50 O 이내 대구달서구대구 41 O 46 안동경북청송군 26, 초과대구북구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107 X 초과 경북구미시경북 96 X 47 대구서부경북칠곡군 122, 이내대구북구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24 O 이내 대구달서구대구 22 O 48 목포전남강진군 37, 초과전남순천시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94 X 초과 광주광산구광주 X

179 Ⅳ. 결론및제언 159 연번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검토결과 ( 최종 95 개 ) [ 건강진단 ] 인근산재의료원 [ 사후관리 ] 인근근로자건강센터 지청도시 / 군인구 산업단지 업체수 근로자수 일검기관 49 여수전남고흥군 67, 구분도시 / 군 / 구산재의료원명 이내전남순천시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의료원거리 (Km) 접근가능 () 29 O 구분도시 / 군센터명 이내 센터거리 (km) 접근가능 () 전남여수시여수 O 50 광주청전남곡성군 30, 이내전남순천시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42 O 초과 광주광산구광주 X 51 광주청전남구례군 27, 이내전남순천시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31 O 초과 전남여수시여수 X 52 광주청전남나주시 107, 초과전남순천시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100 X 이내 광주광산구광주 O 53 광주청전남담양군 47, 초과전남순천시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79 X 이내 광주광산구광주 36.5 O 54 목포전남무안군 82, 초과전남순천시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139 X 초과 광주광산구광주 X 55 여수전남보성군 44, 초과전남순천시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61 X 초과 광주광산구여수광주 X 56 목포전남신안군 42, 초과전남순천시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159 X 초과 광주광산구광주 X 57 광주청전남영광군 55, 초과전남순천시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132 X 이내 광주광산구광주 37.7 O 58 목포전남영암군 56, 초과전남순천시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121 X 초과 광주광산구광주 X

180 16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연번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검토결과 ( 최종 95 개 ) [ 건강진단 ] 인근산재의료원 [ 사후관리 ] 인근근로자건강센터 지청도시 / 군인구 산업단지 업체수 근로자수 일검기관 59 목포전남완도군 52, 구분도시 / 군 / 구산재의료원명 초과전남순천시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의료원거리 (Km) 접근가능 () 157 X 구분도시 / 군센터명 초과 센터거리 (km) 접근가능 () 광주광산구광주 X 60 광주청전남장성군 45, 초과전남순천시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89 X 이내 광주광산구광주 8.7 O 61 목포전남장흥군 39, 초과전남순천시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77 X 초과 광주광산구여수광주 X 62 목포전남진도군 31, 초과전남순천시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152 X 초과 광주광산구광주 X 63 광주청전남함평군 34, 초과전남순천시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125 X 이내 광주광산구광주 O 64 목포전남해남군 74, 초과전남순천시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123 X 초과 광주광산구광주 X 65 군산전북고창군 58, 초과전남순천시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110 X 이내 광주광산구광주 35 O 66 익산전북김제시 87, 초과대전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97 X 이내 전북전주시전주 O 67 전주전북남원시 83, 초과전남순천시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60 X 초과 광주광산구광주 X 68 전주전북무주군 24, 초과대전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78 X 초과 전북전주시전주 65.8 X

181 Ⅳ. 결론및제언 161 연번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검토결과 ( 최종 95 개 ) [ 건강진단 ] 인근산재의료원 [ 사후관리 ] 인근근로자건강센터 지청도시 / 군인구 산업단지 업체수 근로자수 일검기관 69 군산전북부안군 56, 구분도시 / 군 / 구산재의료원명 초과대전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의료원거리 (Km) 접근가능 () 132 X 구분도시 / 군센터명 이내 센터거리 (km) 접근가능 () 전북전주시전주 O 70 전주전북순창군 29, 초과전남순천시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78 X 이내 광주광산구광주 O 71 전주전북완주군 95, 초과대전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70 X 이내 전북전주시전주 O 72 전주전북임실군 29, 초과전남순천시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93 X 이내 전북전주시전주 O 73 전주전북장수군 23, 초과대전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105 X 초과 전북전주시전주 X 74 전주전북진안군 26, 초과대전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68 X 초과 전북전주시전주 X 75 제주제주서귀포시 173, 초과전남순천시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213 X 이내 제주제주시제주 O 76 대전청충남계룡시 43, 이내대구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28 O 이내 대전유성구대전 O 77 대전청충남공주시 109, 이내대구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41 O 이내 대전유성구대전 O 78 대전청충남금산군 54, 이내대구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33 O 이내 대전유성구대전 O 79 보령충남보령시 103, 초과대구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109 X 초과 충남천안시충남 X

182 16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연번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검토결과 ( 최종 95 개 ) [ 건강진단 ] 인근산재의료원 [ 사후관리 ] 인근근로자건강센터 지청도시 / 군인구 산업단지 업체수 근로자수 일검기관 80 보령충남부여군 69, 구분도시 / 군 / 구산재의료원명 초과대구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의료원거리 (Km) 접근가능 () 72 X 구분도시 / 군센터명 초과 센터거리 (km) 접근가능 () 대전유성구대전 72.4 X 81 보령충남서산시 171, 초과대구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132 X 초과 충남천안시충남 X 82 보령충남서천군 55, 초과대구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119 X 초과 대전유성구대전 X 83 보령충남청양군 32, 초과대구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94 X 초과 대전유성구대전 X 84 보령충남태안군 63, 초과대구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152 X 초과 충남천안시충남 X 85 청주충북괴산군 38, 초과대전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84 X 초과 충남천안시충남 X 86 충주충북단양군 30, 초과대전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156 X 초과 충남천안시충남 X 87 청주충북보은군 34, 초과대전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63 X 초과 대전유성구대전 X 88 청주충북영동군 50, 이내대전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47 O 초과 대전유성구대전 X 89 청주충북옥천군 51, 초과대전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53 X 초과 대전유성구대전 X

183 Ⅳ. 결론및제언 163 연번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검토결과 ( 최종 95 개 ) [ 건강진단 ] 인근산재의료원 [ 사후관리 ] 인근근로자건강센터 지청도시 / 군인구 산업단지 업체수 근로자수 일검기관 구분도시 / 군 / 구산재의료원명 의료원거리 (Km) 접근가능 () 구분도시 / 군센터명 센터거리 (km) 접근가능 () 90 충주충북음성군 106, 초과대전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76 X 초과 충남천안시충남 X 91 청주충북증평군 35, 초과대전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59 X 초과 충남천안시충남 50.4 X 92 청주충북진천군 70, 초과대전대덕구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61 X 이내 충남천안시충남 O 93 중부청인천옹진군 21, 이내인천부평구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17 O 이내 인천남동구인천 O 94 인천북부인천강화군 68, 초과인천부평구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55 X 초과 인천남동구인천 X 근로자건강센터및산재의료원까지의거리는해당지역내임의로지정한산업단지를기준으로측정함 옹진 의경우산업단지가없고, 섬이많아군청을기준으로거리를측정함 울릉군, 제주 과같은섬지역의경우, 육로이동이불가하여직선거리를측정함 산업단지수는조성완료및조성중을포함함 ( 미조성은불포함 )

184 16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 (95 개 )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원 (9 개 ) 근로자건강센터 (13 개 ) [ 그림 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과근접한공공서비스의 영역분포 ( 산재의료원, 근로자건강센터 )

185 Ⅳ. 결론및제언 165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 (25 개 ) 이내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원 (8 개 ) [ 그림 5]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 이내에인접한 공공서비스의건강진단영역분포 ( 산재의료원 )

186 16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 (95 개 ) 근로자건강센터 (13 개 ) [ 그림 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 이내에인접한 공공서비스의사후관리영역분포 ( 근로자건강센터 )

187 Ⅳ. 결론및제언 167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 (14 개 )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원 (5 개 ) 근로자건강센터 (5 개 ) [ 그림 7]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 이내에서 건강진단과사후관리모두가가능한공공서비스의영역분포현황

188 16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지정지역 이내 [ 건강진단 ] 산재의료원 이내 [ 사후관리 ] 근로자건강센터 14 개 5 개 5 개 경북고령군경북군위군경북성주군경북청도군경북칠곡군충남계룡시충남공주시충남금산군전남고흥군인천옹진군경남고성군경남밀양시경남의령군경남함안군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 대구근로자건강센터 대전근로자건강센터 여수근로자건강센터인천근로자건강센터경남근로자건강센터 [ 그림 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지정지역과의 이내에서 건강진단과사후관리모두가가능한공공서비스의기관분포현황

189 Ⅳ. 결론및제언 169

190 17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2) 1, 2차검사항목시행의경직성 : 알고있는질병에대해두번방문해야하는문제등

191 Ⅳ. 결론및제언 171 < 표 113>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의표적장기에따른 1 차, 2 차검사항목구성 유해 인자 제 1 차검사항목 제 2 차검사항목 야간 작업 (1) 직업력및노출력조사 (2) 주요표적기관과관련된병력조사 (3) 임상검사및진찰 1 신경계 : 불면증증상문진 2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3 위장관계 : 관련증상문진 4 내분비계 : 관련증상문진 (1) 임상검사및진찰 1 신경계 : 심층면담및문진 2 심혈관계 :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24 시간심전도, 24 시간혈압 3 위장관계 : 위내시경 4 내분비계 :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192 17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11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100 조 ( 검사항목및실시방법 ) - 특수건강진단의 1 차검사및 2 차검사의실시방법 제 100 조 ( 검사항목및실시방법 ) 1 일반건강진단의제 1 차검사항목은다음각호 와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및자각 타각증상 ( 시진 촉진 청진및문진 ) 2. 혈압 혈당 요당 요단백및빈혈검사 3. 체중 시력및청력 4. 흉부방사선간접촬영 5. 혈청지 오 티및지 피 티, 감마지 티 피및총콜레스테롤 2 제 1 항에따른제 1 차검사항목중혈당 총콜레스테롤및감마지 티 피검사 는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근로자에대하여실시한다. < 개정 > 3 제 1 항에따른검사결과질병의확진이곤란한경우에는제 2 차건강진단을받 아야하며, 제 2 차건강진단의범위, 검사항목, 방법및시기등은고용노동부장관 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4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및수시건강진단의검사항목은제 1 차검사항목 과제 2 차검사항목으로구분하며, 각세부검사항목은별표 13 과같다. 5 제 4 항에따른제 1 차검사항목은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및수시건강진 단의대상이되는근로자모두에대하여실시한다. 6 제4항에따른제2차검사항목은제1차검사항목에대한검사결과건강수준의평가가곤란하거나질병이의심되는사람에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건강진단담당의사가해당유해인자에대한근로자의노출정도, 병력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제2차검사항목의일부또는전부에대하여제1차검사항목을검사할때에추가하여실시할수있다. < 개정 > 7 임시건강진단의검사항목은별표 13 에따른특수건강진단의검사항목중전부 또는일부와건강진단담당의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검사항목으로한다. 8 건강진단의검사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한다. < 개 정 > [ 전문개정 ]

193 Ⅳ. 결론및제언 173 제 4 조 ( 제 2 차건강진단의검사항목등 ) 1 규칙제 100 조제 3 항에따른일반건강진단에대한 제 2 차건강진단은별표 1 에서각질환별로정하는검사항목으로서건강진단을실시하는의 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검사항목에대하여실시한다. 2 규칙제 100 조제 6 항에따라제 1 차검사항목에대한검사결과평가가곤란하거나질병이 의심되는경우해당신체기관에대한제 2 차검사항목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별표 2 에 해당하는검사항목은의심되는질병에따라건강진단을실시하는의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 는경우에실시할수있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건강진단을실시하는 의사가해당근로자의건강관리구분상필요없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기재하고 제 2 차검사항목의전부또는일부를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 1. 제 1 차검사결과이상소견이기존에가지고있던비직업성질환이나소견으로인한것이 명백한경우 2. 제 2 차검사항목중제 1 차검사결과신체기관의이상소견의원인및상태를파악하는데 불필요한검사항목으로판단되는경우 4 규칙제 100 조제 6 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에대해서는제 1 차검사항목을검사할때제 2 차검사항목의일부또는전부를추가하여실시할수있다. 1. 전회특수건강진단결과직업병유소견자나요관찰자로판정받은근로자 2. 최근 1 년간의작업환경측정결과노출기준이상인작업공정에서해당유해인자에노출된 근로자 3. 문진이나병력 진찰등의소견에서해당유해인자와관련된질병의소견이의심되는근 로자 < 표 115> 고용노동부고시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제 4 조 ( 제 2 차건강진단의검사항목등 )

194 17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구분 1차및 2차검사항목동시실시 2차검사항목의미실시 1차검사시당뇨, 고지혈증치료중 2차검사항목을동시에실시 1차검사시고혈압으로치료중심혈 1 당뇨치료중 :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1차혈압측정결과로최종판정관계 2 고지혈증치료중 : 총콜레스테롤, 트리 ( 최종판정의기준에서치료중인근로자가정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LDL 상범위의혈압을가지고있을경우와그렇지콜레스테롤않을경우를구별하는것에대한논의필요 ) 신경계 < 표 116> 2 차검사항목의동시실시및미실시 1 차검사시수면장애 2 차검사를동시에실시할수있는경우 문진표확인및상담을통해 1 불면증지수가 15 점이상 2 불면증증상있다고판단

195 Ⅳ. 결론및제언 175 < 표 117> 보건복지부고시 ( 제 호 ) 건강검진실시기준의 [ 별표 5] 일반건강검진및생애전환기건강진단결과판정기준 판정구분정상A 정상 B( 경계 )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당뇨병질환의심 (2 차검진대상자 ) 구강 유질환자 정상 A 정상 B 주의 치료필요 판정기준 1차검진결과건강이양호한자 1차검진결과건강에이상이없으나식생활습관, 환경개선등자가관리및예방조치가필요한자 1차검진결과질환으로발전할가능성이있어추적검사나전문의료기관을통한정확한진단과치료가필요한자 1 차검진결과고혈압 당뇨병이의심되어치료와관리가필요한자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판정받고, 현재약물치료를받고있는자검진결과구강건강이양호한자검진결과구강건강에이상이없으나식이습관상담, 전문가구강위생관리및치주관리등이필요한자검진결과질환으로발전할가능성이있어추가검사나치과에서정확한진단과치료가필요한자명확한우식치아가있거나치주질환으로인해당장치료가필요한경우

196 17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3) 일반검진과의비차별성

197 Ⅳ. 결론및제언 177 < 표 11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검사항목 유해인자 제1차검사항목 제2차검사항목 야간작업 (1) 직업력및노출력조사 (2) 주요표적기관과관련된병력조사 (3) 임상검사및진찰 1 신경계 : 불면증증상문진 2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3 위장관계 : 관련증상문진 4 내분비계 : 관련증상문진 임상검사및진찰 1 신경계 : 심층면담및문진 2 심혈관계 :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24시간심전도, 24시간혈압 3 위장관계 : 위내시경 4 내분비계 :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출처 :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의검사항목 [ 시행규칙제100조제4항, 별표 13] 밑줄친부분은일반건강진단검사항목과중복되는항목임 ( 공통 )

198 17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4) 사후관리의어려움

199 Ⅳ. 결론및제언 179 < 표 119> 질병자근로금지및취업제한사항에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179 호 제116조 ( 질병자의근로금지 ) 1 사업주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법제45조제1항에따라근로를금지하여야한다. 1. 전염될우려가있는질병에걸린사람. 다만, 전염을예방하기위한조치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치매에걸린사람 3. 심장 신장 폐등의질환이있는사람으로서근로에의하여병세가악화될우려가있는사람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질병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질병에걸린사람 2 사업주는제1항에따라근로를금지하거나근로를다시시작하도록하는경우에는미리보건관리자 ( 의사인보건관리자만해당한다 ), 산업보건의또는건강진단을실시한의사의의견을들어야한다. 제117조 ( 질병자등의취업제한 )1 사업주는제99조에따른건강진단결과유기화합물 금속류등의유해물질에중독된사람, 해당유해물질에중독될우려가있다고의사가인정하는사람, 진폐의소견이있는사람또는방사선에피폭된사람을해당유해물질또는방사선을취급하거나해당유해물질의분진 증기또는가스가발산되는업무또는해당업무로인하여근로자의건강을악화시킬우려가있는업무에종사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2 사업주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근로자를고기압업무에종사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1. 감압증이나그밖에고기압에의한장해또는그후유증 2.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밖의호흡기계의질병 3.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밖의혈액또는순환기계의질병 4.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밖의정신신경계의질병 5.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밖의이관협착을수반하는귀질환 6. 관절염, 류마티스, 그밖의운동기계의질병 7.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밖에알레르기성 내분비계 물질대사또는영양장해등과관련된질병

200 18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120> 야간작업자의건강관리를위한중재방안 조직적중재방안영구적야간작업중단순환주기의선택연속적야간작업최소화근무사이충분한휴식보장주말휴무등사회적휴일보장장기연속근무후긴휴무보장장기간근로최소화교대근무일정조정작업시간조정근무시작, 종료시간조정규칙적인스케쥴 야간작업시간배정작업환경개선교육, 훈련프로그램사회프로그램취약근로자보호 휴식시간조정 순방향교대야간작업중가수면 충분한수면취하기 낮시간수면확보 카페인, 기타약물금지 개인적중재방안야간작업후수면휴식과수면바람직한수면시간낮잠소음줄이기규칙적수면습관운동이완기법식이조명 술, 수면제

201 Ⅳ. 결론및제언 181 5) 사업주의비용부담

202 18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6) 배치전검진 < 표 121> 배치전검진제도의면제대상에대한규칙 면제대상 ( 시행규칙제 99 조제 4 항단서 ) - 최근 6 개월이내에해당사업장또는다른사업장에서해당유해인자에대한배치전건강진단에준하는건강진단을받은경우 배치전건강진단에준하는건강진단 : 해당유해인자에대한배치전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의제 1 차검사항목을모두포함하는특수건강진단 ᆞ 수시건강진단또는임시건강진단 ( 해당유해인자에한함 ), 해당유해인자에대하여배치전건강진단의제 1 차검사항목및제 2 차검사항목을포함하는건강진단

203 Ⅳ. 결론및제언 183 [ 그림 9]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사업소개

204 18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12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에대한각집단별불만사항정리 ( 문제점 ) 문제점 일반건강진단과의비차별성 건강진단기관까지의소요시간 ( 거리 )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 근로감독관사업주수검자 ( 근로자 ) 일반건강진단과의비차별성 특수건강진단기관까지의소요시간 ( 거리 ) 질적문제질적문제 ( 이해부족 ) 사후관리문제사후관리의어려움사후관리의어려움 비용부담 사업주의비용부담 배치전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사항목의수정및보완 기타

205 Ⅳ. 결론및제언 185 < 표 123>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문제점별개선제안사항 문제점불만의원인제도개선제안사항비고 일반건강진단과비차별성 제도이해부족건강진단의홍보강화, 기관평가항목에건강진단내용추가단기방안 접근성 낮은제도적용가능성 산재의료원에서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실시및근로자건강센터에서의사후관리 중기방안 1, 2 차건강진단항목조정 제도이해부족및제도의미비 검사항목의수정및보완 단기방안 사후관리의어려움 제도이해부족및제도의미비 유소견자에대해관리지침마련필요 중기방안 ( 추가연구필요 ) 사업주의비용부담 제도의미비 건강진단비용의실비처리, 소규모사업장건강진단비용산재보험지원 중기방안 배치전건강진단 제도의미비 통계시스템 (K2B) 을개선하여개인별데이터베이스구축, 일정기간내재검시검사수행하지않고증명서만발급. 소규모사업장 ( 배치전포함 ) 건강진단비용산재보험지원 중기방안

206 18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1) 야간작업근무자들의건강문제

207 Ⅳ. 고찰 187

208 18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124> 야간 ( 교대 ) 작업의건강영향 구분업무상사고심혈관계질환 건강영향 야간근무를포함한교대근무군은업무상사고의위험이최대 2배증가 교대근무군은낮근무군보다심혈관계질환위험이 1.4배높고, 기간이길어질수록위험이증가 (*2~5년군 1.5배, 6-10년군 2.0배, 11-15년군 2.2 배, 16-20년군 2.8배증가 ) 심근경색증및관상동맥질환위험은 1.31배증가 허혈성심장질환사망위험이교대근무군은 2.32배, 고정야간근무군은 1.23배높음 대사증후군 * 수면장애정신건강암소화기질환 교대근무군의대사증후군위험이 1.46 배 대사증후군발생률은교대근무군이 9.0% 로, 낮근무자군 1.8% 보다 5 배위 험 * 대사증후군 : 한개인에게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죽상동맥경화증등 여러가지질환이한꺼번에나타나는것 교대근무군에서입면어려움 1.7 배, 작업중졸음 2.91 배증가 교대근무를경험한여성의 22.6%, 남성의 13.4% 가우울증이있었고, 교 대근무기간 20 년까지유병률이지속증가 2007 년국제암연구소 (IARC * ) 는교대근무가생체일주기리듬에장애를일 으켜결국인간에게암을발생시킬수있다고발표 야간작업과유방암의관계에대한연구 13 편을분석한결과, 위험비가 1.48 배이며, 특히여성의경우 1.51 배위험 교대근무는소화성궤양발생과관계된가스트린및그룹 Ⅰ 펩시노겐분비 를촉진시키는것으로확인 늦은야간근무군 에서소화성궤양위험이 2.34 배높음 출처 : 고용노동부. 야간작업특수건강실시, 주요개정내용해설및 Q&A 산재예방 보상정책국산업보건과에서일부발췌

209 Ⅳ. 고찰 189

210 19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125> 연구대상의일반적특성 나이 <55 55=< 나이 <65 나이 >=65 p-value <5workers 5097(21.5) 1052(25.4) 647(31.2) p< < (38.5) 1761(42.6) 1051(50.7) 근로자수 30 < (11.7) 412(10.0) 165(8.0) 50 < (19.3) 660(16.0) 187(9.0) >= (9.0) 254(6.1) 24(1.2) Total 23, Managers 466(1.9) 120(2.8) 14(0.6) p<0.001 Professinalsand Related Workers 3753(15.5) 268(6.3) 41(1.9) Clerks 7321(30.3) 420(9.8) 43(2) Service Workers 3353(13.9) 710(16.5) 207(9.4) Sales Workers 3550(14.7) 331(7.7) 43(2) 주요직종분류 Skilled Workers Related to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Craft and Related Trades Workers Workers Related to Equipment, Machine Operating and a ssembling Elementary Occupations 44(0.2) 38(0.9) 51(2.3) 2357(9.8) 483(11.3) 92(4.2) 1479(6.1) 366(8.5) 57(2.6) 1835(7.6) 1559(36.3) 1658(75.2) Total 24,

211 Ⅳ. 고찰 191 < 표 126> 직종별고령근로자의 직종 Korean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No.of minor category) 55 세미만 55 세이상 총근로자수 고령근로자 Total Cleaner and Sanitation Workers(041) Guards and Ticket Examiners(942) 15,516,58 0 3,428,823 18,945, % 154, , , % 34, , , % Automobile Drivers(873) 354, , , % Elementary Occupations Related to Food(952) 213, , , % Clerks Related to Administration 1,845, ,151 1,994, % Service Workers Related to Medical and Welfare(421) Elementary Occupations Related Construction and Mining(910) Domestic Chores and Infant Rearing Helpers(951) 142, , , % 252, , , % 65, , , % Cherfs and Cooks(441) 347, , , % Elementary Occupations related to agriculture and Fishery(991) Elementary Occupations Related to Production(930) Technical Worker Related to Construction(772) Elementary Occupations Related to Other Services(999) 38, , , % 299,138 93, , % 152,831 91, , % 56,680 72, , % Store Sales Workers(521) 841,347 66, , % Technical Workers Related to Construction Finishing(773) 151,042 65, , % Sales Workers(510) 471,593 62, , % Administration Clerks(311) 362,739 41, , % Religious Professionals and Associate Professionals(248) 88,487 38, , % Delieverers(922) 173,066 34, , % Teachers(252) 356,014 33, , %

212 19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213 Ⅳ. 고찰 193 < 표 127> ILO 의야간노동에대한협약과권고사항 영역 시행조치 Convention no 171 건강평가업무전환모성보호보상사회서비스자문 배치전, 정기적, 작업관련건강문제발생시건강평가 야간업무부적합판정시유사한업무전환 임신중, 임신전후최소 16 주해고나임금손실없이대체업무 근로시간, 임금도는수당형태의보상 적절한사회서비스 야간작업자를위한서비스를포함하여스케줄작성전에상세한업무스케줄, 보건및사회서비스에대한자문 Recommendation no 178 근로시간 Normal hours of work net exceeding 8 in any 24-hour periods, 연장근무피하기, 특정위험이있거나신체적 / 정신적긴장이과도한직업은연장근무금지, no consecutive full-time shifts, shift 간최소 11 시간 모성보호사회서비스훈련업무전환퇴직 임신기간중가급적주간업무배정 통근시간을줄일수있는서비스, 휴식의질개선, 적절한식사와음료제공, 가정생활에대한책임배려, 문화 / 여가활동 교육을위한유급휴가를포함한훈련기회 야간작업을일정기간 ( 정해진연수 ) 수행한후주간업무로전환할수있는특별한고려 자발적조기퇴직도는 phased retirement

214 19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 표 128> 근로시간에대한유럽연합의지침 연번영역시행조치 1 휴무 24 시간을단위로최소한연속 11 시간의일일휴식 2 휴게일일 6 시간이상근무를하는경우휴식시간제공 3 휴일 7 일을단위로최소 35 시간의방해를받지않는휴식 4 주당근무시간일주에최대 48 시간근무 5 유급휴가일년에최소 4 주유급휴가 6 야간작업시간 24 시간단위로평균 8 시간의야간작업 7 건강평가배치전, 정기적무료건강평가 8 주간작업전환 야간작업으로인한건강문제로고통받을때주간작업으로언제나전환 9 위험에대한고지 / 보고 야간작업의안전보건상의위험에대해알리고, 야간작업자의사용에대해당국에보고 10 보건과안전 11 작업방식 야간작업의특성에적합한안전보건조치 ( 서비스, 시설제공 ) 작업자에맞도록작업을변형시키는기본원리보장. 단순작업, 정해진작업속도의완화, 안전보건상조치, 작업중휴식

215 Ⅴ. 요약문 195

216 19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217 Ⅴ. 요약문 197

218 19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219 Ⅴ. 요약문 199

220 20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221 Ⅴ. 요약문 201

222 20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223 Ⅴ. 요약문 203

224 20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225 Ⅴ. 요약문 205

226 20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1) 예비조사 2) 본조사 3)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의존속또는폐지에응답한기관비교

227 Ⅴ. 요약문 207 4) 방문조사 5) 집중그룹인터뷰 6) 기타제도개선관련

228 20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229 Ⅵ. 결론및제언 209

230

231 참고문헌 211

232

233 Abstract 213

234 21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235 부록 1. 예비조사설문지 ( 대한직업환경의학회용 ) 실태조사지 (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용 ) 방문조사매뉴얼 (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용 ) 227

236

237 부록 1. 예비조사설문지 ( 대한직업환경의학회용 ) 217 설문지 아래설문은 < 고용노동부산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의의뢰 를받아실시하는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에관한것입니다. 이 에대해학회참여자들을대상으로의견을듣고자합니다. 학회가마친후꼭데스크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귀하의성별은무엇입니까? 2. 귀하의나이는? 만 ( ) 세 남 여 3. 귀하의자격 ( 면허종류 ) 은무엇입니까? 간호사 산업보건의사 전공의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예방의학과전문의 4. 현재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제도가야간작업자의건강문제발생의예방과조기발견의관점에서잘수행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예 (5번문항으로 ) 아니오 (4-1번문항으로 ) 4-1. 이유는무엇입니까? ( 복수선택가능 ) 건강진단의낮은질 사후관리의어려움 건강진단기관의지역적편중 의사인력부족 건강진단대상자의낮은순응도 기타 ( 자유롭게서술 ):

238 218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5. 야간특수건강진단의질적인문제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6. 야간특수건강진단 (1차건강진단) 에소요되는시간은평균어느정도입니까? 0~5분 5~10분 10~15분 10~15분 15~20분 20분이상 7. 야간특수건강진단시근로자또는방문자가호소했던불만사항이있었습니까? 있다 (7-1 번문항으로 ) 없다 (8 번문항으로 ) 7-1. 어떤내용이었습니까? 야간특수건강진단의질적문제 짧은건강진단시간 건강진단기관까지의소요시간 ( 거리 ) 기타 ( ) 8. 현재의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은건강진단자체의의미보다는건강진단으로인한수익창출의도구로시행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 9. 야간특수건강진단을수행하면서회의감이들었던적이있습니까? 어떤부분에서 회의감이들었습니까? 10. 기타야간작업특수건강건강진단의발전을위해서개선되어야할점이무엇이 라고생각하십니까? 그외하시고싶으신말씀을자유롭게서술부탁드립니다.

239 부록 2. 실태조사지 (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용 ) 219

240 220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241 부록 2. 실태조사지 (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용 ) 221

242 22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243 부록 2. 실태조사지 (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용 ) 223

244 224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

245 부록 2. 실태조사지 (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용 ) 225

246 226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운영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