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1DAC1DFB1B9C0C720B5BFB3B2BEC620B0E6C1A6C7F9B7C2B0FA20BDC3BBE7C1A12E687770>

Transcription

1 연구자료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오윤아신민이김미림이신애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세계경제환경의변화에따른외부적도전을슬기롭게극복하고 21세기를향한우리경제의국제적역할과위상을정립하기위해 1989년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발족하였습니다. 본연구원은다자및쌍무적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주요국및지역경제등과관련된문제를조사ㆍ분석하고정책수단을개발하는연구활동을수행함으로써국가의대외경제정책수립에이바지하고있습니다. 연구결과는 [ 연구보고서 ], [ 연구자료 ], [Working Paper] 등각종국ㆍ영문보고서, 웹진 [ 오늘의세계경제 ], World Economy Brief, 학술지 East Asian Economic Review (EAER, 한국연구재단등재지 ) 등의형태로발간되고있으며, 그원문을본연구원홈페이지 ( 에공개하고있습니다. 원장현정택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 F

3 연 구 자 료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오윤아 신민이 김미림 이신애

4 연구자료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인쇄 2017년 10월 10일 발행 2017년 10월 13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팩스 044) 인쇄처 ( 주 ) 다원기획 044) c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7,000원 ISBN ( 세트 )

5 국문요약 중국과동남아의경제협력은무역, 투자, 인프라개발이라는세가지주요분야에서모두심화되고있다. 동남아의대중무역의존도는최근높은수준에서안정화되는가운데, GVC 심화로인한수입급증으로대중무역적자가급속히증가하고있다. 중국의동남아총교역은 2015년기준 3,953억달러로, 아세안전체교역의 17% 로 1위를차지한다. 국가별로보아도중국은대부분의국가에서수출입대상국상위를차지한다. 주요교역품목은전기전자및기계류의중간재교역이대다수를차지하여산업내무역주도의구조를보이고있고이는동아시아에걸쳐생성된생산네트워크를반영한다. 농산물은동남아의대중국수출에서중요한협력분야로부상하고있다. 중국의소득향상으로인해식량수요가늘면서농산물은주요대중수출품목으로부상하였다. 동남아대부분의국가에서농업은주요산업이고고용의상당부분을차지하기때문에대중국농산물수출은양국간경제협력의전략분야로앞으로더욱성장할것으로보인다. 서비스교역에서는관광산업, 특히중국관광객의동남아유입이가장주목할부분이다. 동남아각국에서중국관광객의비중이급속히커지면서각국관광산업의호황을이끌어내기도하였다. 중국의동남아투자는낮은기저에서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투자업종다양화와함께투자방식역시다각화되고있다. 중국의직접투자는 83억달러로동남아역외외국인직접투자유입의 8.4% 로 4위를차지하며, 2010~15년증가율로보면 2위로미국이나일본, EU보다증가세가월등히높다. 개별국가수준에서보면동남아후발국에서는 1위의투자국이나여타국가에서는주요투자국중하나이다. 최근주요투자업종은금융과부동산, 제조업이다. 향후 국문요약 3

6 중국의제조업투자, 특히중국에투자한외국기업이아닌중국기업의동남아투자가얼마나증가할것인지관심을갖고지켜볼필요가있다. 중국의현재동남아경제전략의핵심파트너는캄보디아이지만, 경제규모가작고발전수준이낮아지역진출의플랫폼으로활용하기는어렵다. 중국의투자는싱가포르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집중되어있으나이들국가는발전정도가높고세계각국의진출이활발하기때문에중국의영향력은상대적으로제한적이다. 당분간중국의파트너십불균형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중국과최근관계가급속히개선되고있는필리핀의경우여러지표를고려했을때중국의투자수준이현격히낮은국가로향후중국과의협력여지가가장큰국가이기도하다. 중국의동남아인프라건설은정부의집중적인지원속에급속히증가하고있으며교통인프라, 에너지인프라분야에서거대프로젝트가진행중이고경제특별구역건설도성과를거두고있다. 인프라개발의대표적부문인고속철건설에서는인도네시아와라오스에서현재공사가진행중이며, 태국과는협상을완료했고, 말레이시아-싱가포르구간에대해서는입찰을준비하고있다. 고속철사업은동남아대부분구간에서사업성이낮으나중국은지정학적고려와국내과잉설비해소를위한산업정책의일환으로이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15년중국이설립한 AIIB는중국의동남아인프라개발의중요한실행수단이될것인데, 현재까지총 4개의동남아프로젝트를승인했으며모두협조융자의형태이고지원금액은총 4억 6,500만달러이다. 중국이동남아에다수추진및진행하고있는경제특구사업은그성과를평가하기는아직이른것으로보이나, 중국제조기업들이동남아투자를확대하고있어향후그성과가주목된다. 이보고서에서는선발국중하나인태국의라용특구와후발국인 4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7 캄보디아의시아누크빌특구사례를조사하였다. 특히캄보디아시아누크빌특구의경우국가목표인경제다변화와중국의제조업투자가맞물려캄보디아의대표적경제특구로부상하고있다. 특히최근중국의동남아투자와인프라개발이증가하면서, 국내에서는이를두고중국의성공은한국의실패라는인식으로바라보는시각이있다. 그러나중국과동남아의무역및투자확대를단순히한국-동남아관계에대한경쟁상대라는관점에서생각하기보다는한중일 동남아가형성하고있는동아시아분업구조의심화와동남아시장의성숙이라는측면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최근경제협력의중심이되고있는인프라건설에서동남아에대한중국과의공동진출은최근의국제정세를고려할때이전보다추진환경이어려워진것이사실이다. 따라서진출환경에대한보다심화된이해에기반한추진전략이필요하다. 현실적전략과대응방안을도출하기위해공동진출의유형을분석해보면그동인에따라세가지정도로분류할수있다. 첫째는민간주도로중국기업들이동남아시장에서수행하는대규모사업에서한국기업의기술력및가격경쟁력으로참여기회가발생하는경우이다. 둘째로는중국과한국의정부간협력이동인이되어한국기업이참여하게되는경우이다. AIIB를활용한한국의동남아인프라시장진출이그대표적예가될수있다. 셋째는동남아정부가과도한중국의존도를개선하고자타국가의참여를독려하면서한국기업에기회가생기는경우이다. 대부분의동남아정부들은중국뿐아니라일본, 미국, EU 등과함께한국역시동남아에적극적으로진출하여대외경제관계가다변화되기를원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동남아국가들의수요적측면에착안하여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국문요약 5

8 한국은동남아에서중국의가격경쟁력과자금동원력, 일본의기술력과품질사이에서입지가축소되고있다. 물론중국과일본사이에위치한가격경쟁력이이점으로작용하는경우가있으나일본정부의적극적인동남아진출전략하에이루어지는정부지원확대와중국의기술력향상으로이마저도그전망은불확실하다. 결국한국의차별성은기술력향상과투자기법의현대화를통해강화할수밖에없다. 또한중국에대한반중정서의확대는한국정부와기업에도노동및환경기준의준수가더욱중요한상황이될것임을보여준다. 동남아에서향후 평판 (reputation) 경쟁이중요해질것으로보이므로이에대한기업들의인식확대와이를반영한정부의경제외교전략이필요하다. 동남아시장이성숙해지면서한국의동남아진출역시국내산업의경쟁력에기반한상태에서정부의경제외교가뒷받침해야성과를낼수있는단계에도달하였다. 중국의동남아진출확대는한국에도경쟁과함께시장확대라는점에서중요한전기로작용하고있다. 한국기업들은이에대응하기위해기존의제조업중심의그린필드형단독투자중심에서동남아현지기업에대한크로스보더 M&A 확대와같은새로운진출수단의활용이필요하다. 특히기존의제조업중심투자에서서비스업으로투자분야를확대하기위해서라도 M&A에대한적극적고려가필요할것이다. 2015년말아세안경제공동체가출범함에따라아세안경제통합이가속화되면아세안의인수합병시장은향후더커질것으로보인다. 크로스보더 M&A를통한해외진출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현지기업과산업에대한심층적정보와분석능력을확보해야하며, 이를위해현지네트워크, 현지전문가확충이필요할것이다. 한국이중국의존도를줄이기위해동남아등다른지역과의관계강화를꾀 6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9 하는것과마찬가지로동남아역시중국의존도를완화하기위해한국과의경제협력심화를원하고있다. 동남아는중국과의외교, 경제관계에서균형전략을추구한다. 대부분의나라에서자국경제의지나친중국의존도는해결해야할문제로인식되고있다. 구조적으로중국의존도가높은국가에서는향후관계다변화과정에서한국이진출확대기회를잡을수있다. 동남아는독립적으로완결된경제권이라기보다는한국과중국, 일본과함께동아시아경제시스템을형성하고있다고볼정도로한중일과통합된지역이다. 따라서최근나타나는중국과동남아의무역및투자심화를한중일 동남아가형성하고있는동아시아분업구조의심화와동남아시장의성숙이라고볼수도있다. 한국은이러한상황에서동아시아의전체적발전을위해어떻게동남아와상호협력하며호혜적인방식으로협력을강화할수있는지고민해야할것이다. 국문요약 7

10 차례 국문요약 3 제1 장서론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선행연구 연구내용 22 가. 연구대상 22 나. 연구방법과데이터 22 다. 연구의구성 23 제2 장중국의동남아전략과국제환경 중국의동남아전략 24 가. 기본방향 24 나. 중국의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정책과인프라협력 26 다. 지역협력 : 중국서남부와대륙부동남아통합 미국과일본의전략 29 가. 미국의동남아전략 29 나. 일본의동남아전략 32 제3 장중국 동남아교역 교역일반 농산물교역 서비스교역 : 관광산업 66 8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11 제4 장중국의동남아투자 시기별투자추이 투자업종및지역분포 투자방식 중국투자의외교안보적영향력 85 가. 캄보디아 85 나. 필리핀 89 제5 장중국의동남아인프라개발 중국의동남아해외건설과개발금융 93 가. 해외건설 93 나. 개발원조및인프라금융 인프라개발 100 가. 교통인프라 : 라오스, 인도네시아고속철건설 100 나. 에너지인프라 : 캄보디아세산2 수력발전소 (Lower Sesan Ⅱ Hydropower Dam) 103 다. 에너지 : 쿤밍 -짜욱퓨 (Kyaukphyu) 가스 송유관 경제특별구역건설 106 가. 태국라용산업단지 107 나. 캄보디아시아누크빌경제특구 (Sihanoukville SEZ) AIIB 동남아프로젝트 113 가. 인도네시아 113 나. 미얀마 115 차례 9

12 제6 장결론과시사점 중 동남아경제협력 118 가. 무역 투자 인프라협력의성과 118 나. 중국의리스크 한국정부의동남아경제협력정책에대한시사점 124 가. 중국과의협력 124 나. 차별성확보 결언 128 참고문헌 129 부록 138 Executive Summary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13 표차례 표 2-1. 중국 아세안경제협력주요연표 26 표 2-2. 주요중국 동남아협력포럼 28 표 년 ASEAN 일우호협력을위한비전선언문 33 표 2-4. 일본 양질의인프라파트너십 4대분야 35 표 년동남아에서중국의무역상대국위치 43 표 3-2. 베트남의대중국주요수입품목추이 54 표 3-3. 베트남의대미주요수출품목추이 54 표 3-4. 중국의대동남아수출상위 100 개사의내역 55 표 3-5. 윈난 -동남아수출현황 (2015 년 ) 56 표 3-6. 중국의동남아 FDI 국별비중 (2013~15 년평균 ) 56 표 3-7. 광시 -동남아수출현황 (2016 년 ) 57 표 3-8. 광시 -동남아수입현황 (2016 년 ) 57 표 년동남아의대중국주요농산품수출품목 64 표 동남아관광산업매출및고용 67 표 동남아방문객중중국인비중 68 표 태국을방문하는중국인관광객수 69 표 4-1. 동남아투자상위 10개국의 FDI 증감률순위 71 표 4-2. 중국의투자비중 (2013~15 년평균 ) 73 표 4-3. 중국기업의동남아주요 M&A 사례 (2010~17 년 ) 83 표 5-1. 세산 2 수력발전댐주요정보 104 표 5-2. 라용산업단지입주기업 108 표 5-3. 시아누크빌경제특구 (Sihanoukville SEZ, SSEZ) 111 표 5-4. AIIB 의동남아지역승인프로젝트 116 표 6-1. 중국의동남아경제파트너지위 119 표 6-2. 중국의무역상대국위치 (2015 년 ) 119 표 6-3. 중국의동남아 FDI 국별비중 (2013~15 년평균 ) 119 표차례 11

14 표 6-4. ASEAN 국가들의 2017년도사업환경순위 ( 전세계 190 국대비순위 ) 122 표 6-5. 공동진출의동인별유형분류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15 그림차례 그림 3-1. 동남아대중국수출입추이 38 그림 3-2. 중국의 2015 년주요동남아무역파트너 38 그림 3-3. 동남아대중국수출기여비중 (2015년) 39 그림 3-4. 동남아대중국수입기여비중 (2015년) 39 그림 3-5. 동남아각국의대중국무역수지추이 40 그림 3-6. 동남아대중국무역적자비중 (2015 년 ) 40 그림 3-7. 동남아 2015 년주요수출파트너 41 그림 3-8. 동남아 2015 년주요수입파트너 42 그림 3-9. 아세안선발국대중국수출의존도 42 그림 CLMV 대중국수출의존도 43 그림 표준화한동남아중국수출의존도변화 (2006 년, 2015 년비교 ) 44 그림 중국의대동남아가공단계별수입추이 (3단계 ) 45 그림 중국의대동남아가공단계별수입추이 (5단계 ) 46 그림 중국의대동남아가공단계별수출추이 (3단계 ) 47 그림 중국의대동남아가공단계별수출추이 (5단계 ) 47 그림 중국의대동남아가공단계별무역수지추이 49 그림 중국의국가별중간재수지추이 49 그림 중국의국가별수입중부품및부분품비중추이 50 그림 중국의대베트남가공단계별수입구조 51 그림 동남아대중국 10대수출품목 (2015 년 ) 52 그림 동남아대중국 10대수입품목 (2015 년 ) 52 그림 동남아대중국농산품총수출 59 그림 년동남아대중국농산품주요수출국 60 그림 년동남아대중국농산품주요수출국 ( 동식물성유지제외 ) 60 그림차례 13

16 그림 년동남아대중국주요농산품수출품목 61 그림 년동남아대중국주요농산품수출품목 ( 동식물성유지제외 ) 61 그림 ASEAN+5 총농산품수출중중국의비중 62 그림 캄보디아, 베트남총농산품수출중중국의비중 63 그림 라오스의바나나수출 65 그림 라오스의대중국농산품수출 65 그림 중국인의동남아국가별방문객추이 68 그림 중국관광객방문국별분포 (2013 년 ) 69 그림 4-1. 중국의동남아해외직접투자추이 70 그림 4-2. 동남아주요역외투자국비중 (2015 년 ) 71 그림 4-3. 중국의동남아해외직접투자추이 72 그림 4-4. 중국의동남아주요국해외직접투자추이 73 그림 4-5. 중국의동남아투자추이 74 그림 4-6. 중국의동남아투자주요업종 (2013~15년) I 75 그림 4-7. 중국의동남아투자업종별추이 I 76 그림 4-8. 중국의동남아투자주요업종 (2013~15년) II 77 그림 4-9. 중국의동남아투자업종별추이 II 78 그림 중국 OFDI 지역별분포 (2011~15 합계 ) 79 그림 중국 OFDI 지역별분포, 홍콩제외 (2011~15 합계 ) 79 그림 중국 OFDI 지역별분포, 홍콩제외및카리브해구분 (2011~15 합계 ) 80 그림 중국 OFDI 지역별분포, 홍콩및카리브해제외및싱가포르구분 (2011~15 합계 ) 80 그림 중국의동남아 FDI 81 그림 중국의동남아투자국분포 (2011~15 년 )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17 그림 중국의동남아주요국 M&A 실적 (2010~17 년 ) 82 그림 캄보디아수출대상국비중추이 87 그림 중국의캄보디아투자추이 87 그림 캄보디아 2015 년국가별신규투자 88 그림 중국과 DAC 의캄보디아원조공여추이 88 그림 필리핀수출대상국비중추이 91 그림 국가별필리핀 FDI 유입추이 91 그림 필리핀과주변국중국 FDI 유입추이 92 그림 필리핀과주변국중국FDI 유입비교 (2013~15년) 92 그림 5-1. 대륙별수주액추이 94 그림 5-2. 대륙별수주액비중추이 (2015 년 ) 94 그림 5-3. 중국의동남아수주액추이 95 그림 5-4. 동남아국가별수주액비중 (2015년) 95 그림 5-5. 아세안선발 6개국수주액추이 96 그림 5-6. CLMV 국가의수주액추이 96 그림 5-7. 중국의동남아개발재원추이 98 그림 5-8. 중국의동남아원조공여분포 (2000~12 년 ) 99 그림 5-9. 중국의동남아후발국원조공여 (2000~12 년 ) 99 그림 범아시아철도 ( 쿤밍-싱가포르철도 ) 주요노선계획 101 그림 세산 2 수력발전댐지도 103 그림차례 15

18 부록표차례 부표 1. 한국의지역별해외건설수주 138 부표 2. 한국의동남아국가별해외건설수주 138 부표 3. 일본아베총리의동남아방문 139 부표 4. 동남아국가정상의방일 139 부표 5. 일본의대동남아업종별직접투자 142 부표 6. 일본 ASEAN 협력기금주요연표 144 부표 7. 중국의대동남아 6개국가공단계별교역 145 부표 8. 동남아국가별대중국주요교역품목 146 부표 9. 생산공정별 BEC 코드 151 부표 10. 시아누크빌경제특구입주기업목록 ( 일부 ) 151 부록그림차례 부록그림 1. 동남아의대일본무역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19 글상자차례 글상자 3-1. 윈난성과광시좡족자치구의동남아국경무역 56 글상자 3-2. 중국의라오스농업개발 64 글상자 4-1. 중국의동남아직접투자유출입통계불일치 74 글상자 4-2. 중국투자와동남아화교자본 84 글상자차례 17

20

21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017년초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사드, THAAD) 배치에따른중국의대한국경제제재도입과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로인해한국의대외경제관계에서다변화의중요성이한층더강조되고있다. 동남아는이러한측면에서한국이경제협력을강화하고자하는지역이다. 2) 동남아는이미한국의주요한무역파트너이자해외직접투자대상국이다. 2016년한국의대동남아수출은약 750억달러로전체수출의약 15% 를차지하여중국에이어제2위의수출시장이다. 2016년한국의대동남아신규투자는 64억달러로대세계투자의약 13% 를차지하여동남아는미국에이어한국의해외투자 2위를차지하고있다. 동남아는해외건설수주에서도 32% 를차지하여 38% 인중동에이어 2위를차지하였고, 한국국민들의방문지역 1위로한국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 3) 동남아는한국기업들의중요한해외생산기지로, 한 동남아교역은중간재가대다수를차지하는산업내무역의특성이강하며, 한국의동남아투자업종은제조업이약 50% 정도를차지한다. 또한동남아가소득측면에서아직구매력이낮기는하나인구가 6억 3,000만명에이르고젊은인구구조를가지며경제성장과함께중산층인구가늘고있어유망한소비시장으로평가받고있다. 1) 본보고서의일부내용은 KIEP 현안자료인 오늘의세계경제 아세안 중국경제관계의심화와전망 ( 오윤아외 2017) 의형태로먼저발간되었다. 2) 이글에서는동남아와아세안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모두를해당지역을지칭하는지리적의미로동일하게사용한다. 3)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건설통계 Database( 검색일 : ). 제 1 장서론 19

22 이러한상황에서동남아에대한최근중국의경제협력확대는한국에게큰관심사일수밖에없다. 동남아에대한중국의영향력은 2008년글로벌경제위기와 2012년시진핑정부출범이후이전보다더급격히확대되고있다. 중국은동남아의주요무역상대국이며투자분야에서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 특히동남아각국에필요한인프라개발을통해경제적영향력을강화하고중국은시진핑정부출범이후추진하고있는 일대일로 ( 一帶一路 ) 구상에기존의중국의대동남아전략을흡수, 재편성하고있다. 중국과동남아의관계는그수준뿐아니라속도에의해서도한국의동남아협력에큰영향을끼칠수있다. 최근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을평가하기위해서는현재진행되고있는역내외교안보적변화도고려하지않을수없다. 2012년미국이아시아회귀정책을통해중국견제를본격화하면서역내긴장이고조되었는데, 미국의전통적우방인필리핀은 2013년남중국해영유권을놓고중국을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 에제소하고 2014년미국과방위협력확대협정 (EDCA) 을맺었다. 그러나 2016년 6월말두테르테정부출범이후 자주외교 를표방하며대대적으로중국과의관계개선을내세우고대미, 대중외교노선을급격히수정하였다. 여기에 2017년출범한미국트럼프정부의 미국우선주의 가보호무역주의와아시아재균형정책 (Pivot to Asia) 후퇴로이어지면서힘의공백이발생하고있어, 동남아를포함한아시아에서당분간국제정세의불확실성이상당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의동남아진출이확대되고, 동시에중국의외교전략이보다공세적으로전환되면서, 중국과동남아경제협력을위협적으로인식하는경향도국내외적으로늘고있다. 그러나이러한한국과중국의경쟁에대한 제로섬 (zero-sum) 적인식이얼마나사실에근거한것인지에대해보다냉정하고객관적인판단이필요하다. 또한한국과마찬가지로동남아역시중국의경제대국부상으로인한기회를활용하고자하면서도, 지나친중국의존도가초래하는경제적, 정치적문제를완화해야하는과제를갖고있다. 따라서동남아가 20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23 중국과겪는문제들과이에대한대응은한국에게도시사점이크다. 이보고서는첫째, 중국과동남아의경제협력은어느수준까지와있으며, 교역및투자, 인프라개발등을중심으로그특징은무엇인지파악하고둘째, 그특징에대한분석을기반으로한국의동남아경제협력에대한시사점을파악하고자한다. 특히이를통해중국의동남아진출에대한보다객관적인정보를정립하고, 그시사점을도출하여중국의지역적영향력이점증하는상황에서향후한국과동남아관계가보다건설적이고상호호혜적으로발전할수있도록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2. 선행연구 국내에서이루어진중국과동남아의경제관계에대한선행연구는많지않으나, 중국의해외진출관점에서몇몇연구가진행되었다. 최근의연구만살펴보면최필수외 (2013) 에서중국의신흥시장진출을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지역별로나누어무역 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등의분야로나누어분석한바있다. 이승신외 (2017) 에서는 2013년이후추진되고있는중국의일대일로전략을평가하면서일대일로전략대상중하나로서중국-동남아협력을분석하였다. 해외에서는미국정책보고서중에관련주제에대해조사한보고서들이있다. 미국의회회계감사원은미국과중국의동남아경제관계를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국제개발은행프로젝트수주등분야별로정리및분석한바있고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5), 미중경제안보위원회는동남아개별국가수준에서중국과의수출입, 투자등을국가별로정리및분석하였다 (Salidjanova and Koch-Weser 2015). 중국과동남아경제협력에대한중문연구는상당히존재할것으로추정되나, 본연구에서는언어접근의한계로선행연구검토에서제외하였다. 제 1 장서론 21

24 3. 연구내용 가. 연구대상 이보고서는중국의동남아전략을개괄적으로살펴보고이후교역및투자, 인프라개발측면에서중국과동남아의경제관계를심층적으로분석한다. 중 동남아교역을상품교역의추이와구조를중심으로분석하고, 추가로전략분야로서농산물무역을살펴본다. 또한서비스무역에서는중국관광객들의동남아유입현황도분석한다. 투자의경우양방향투자가아니라중국의동남아투자만으로분석의대상을국한하였는데, 물론싱가포르등동남아국가들의중국투자역시상당한규모이지만, 이보고서의주제가동남아에대한중국의경제적영향력확대이므로중국에서동남아로이루어지는일방향만분석하기로한다. 중국의동남아인프라개발에대해서는먼저중국의해외건설수주와개발원조통계를활용하여전체적실적과인프라금융의규모를추정해보고, 분야로는에너지, 교통인프라, 경제특별구역건설을선정해사례중심으로서술한다. 나. 연구방법과데이터 이보고서에서는문헌연구와통계분석, 현지조사를통해다양한 1, 2차자료를수입하여분석하였다. 분야별로무역, 투자, 인프라개발에대한통계자료를활용하였다. 무역관련자료는주로 ASEAN 사무국의통계데이터베이스, IMF DOTS, UN comtrade 를활용하였다. 중국의동남아해외투자의경우일관된데이터를확보하기어려운데, 기본적으로중국상무부데이터를가공한 CEIC Database와 ASEAN 사무국의데이터를사용한다. 중국의동남아투자데이터의비일관성문제는본문에서글상자로간단히다룬다. 투자중크로스 22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25 보더 M&A 데이터는 UNCTAD 와 Thomson Reuters Eikon 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였다. 중국의해외건설관련자료로는 CEIC 자료를, 중국의개발금융관련데이터는추정데이터를제공하는 AidData를이용하였다. 또한필요한경우동남아각국의정부통계를이용하였다. 연구진에중국전문가가포함되어있지않아이보고서에서는중국의동남아전략등에대한중문문헌이나중국통계자료를사용하지못하였다. 또한문헌분석과통계분석이외에도중국과의경제협력이활발한캄보디아현지출장을통하여현지국가정부관리, 연구기관, 한국기관전문가들과의면담을통해전문가의견을청취하고중국이건설, 운영하고있는캄보디아시아누크빌경제특구 (Sihanoukville SEZ) 방문조사도실시하였다. 다. 연구의구성 2장에서는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전략에대해그기본방향, 최근인프라개발중심전략, 그리고중국서남지역과대륙부동남아지역의통합을추구하는지역협력전략에대해다룬다. 그리고이에대응하는미국과일본의정책도서술한다. 3장에서는중국과동남아교역의최근추이와특징을상품일반, 농산물무역에서살펴보고서비스무역의대표적분야로중국관광객들의동남아유입추이도간략히다룬다. 4장에서는중국의성장세가가파른해외직접투자를다루며 5장에서는최근중국-동남아경제협력의핵심분야인인프라개발을교통, 에너지, 경제특구를중심으로기술한다. 마지막으로 6장은각분야별현황과특징을요약하고한국의동남아협력방향을제시한다. 제 1 장서론 23

26 제 2 장 중국의동남아전략과국제환경 1. 중국의동남아전략 가. 기본방향 동남아는중국의주변외교에서핵심적인지역으로, 중국의동남아정책목표는크게세가지로 1 중국의세계강국부상을위한지역안보위협해소와주변국의지지확보 2 양지역간무역투자활성화를통한중국의경제발전확보 3 광시, 윈난성등중국접경지역의안정과경제발전이다. 먼저안보적측면에서동남아는중국이태평양과인도양으로진출하기위해중요한지역이며, 특히남중국해가위치해있다는점에서전략적요충지이다. 2012년이래심화되고있는남중국해영유권분쟁은중국이강대국으로서자신의입지를강화하기위해주변국에게보다공세적입장을취하고있음을보여준다. 또한 2016년 PCA 판결전후중국의외교적행동에서도보이듯, 중국은국제문제에있어자국의입장에대한지지를확보하기위해경제적수단뿐아니라군사적행동도적극적으로이용하고있어역내긴장이높아지고있다. 둘째, 중국에게동남아는주요한무역및투자파트너이다. 2015년동남아시아는중국전체수출의 12.2% 를차지하여 3위를차지했으며, 4) 전체수입의 11.2% 를차지했다. 5) 또한동남아는최근 5년간 (2011~15) 중국의해외직접투자의 8% 를차지하여홍콩과카리브해국가들에이어 3위를차지하였다. 중 4) 중국의전체수출중미국은 18.0%, EU는 15.6%, 일본은 6.0%, 한국은 4.4% 를차지 (IMF DOTS, 검색일 : ). 5) 중국의전체수입중 EU는 12.5%, 한국은 10.4% 미국은 8.9%, 일본은 8.5% 를차지 (IMF DOTS, 검색일 : ). 24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27 국은일본 (2008년) 이나한국 (2007년) 보다먼저아세안과 FTA를체결, 2005 년발효시켰다. 중아세안경제통합심화를위해양측은중아세안 FTA 개정의정서를채택하였고이는 2016년발효되었는데상품및서비스무역, 투자의개방도를높이고경제 기술분야협력을확대하는내용을담고있다. 셋째, 지역개발격차를완화하고자하는중국에게동남아, 특히대륙부동남아는상대적으로낙후된서남지역개발에매우중요한지역이다. 중국은동남아와의국경무역및투자를활성화하여광시와윈난성의개발을도모하고, 미얀마를통하여인도양무역로를확대하고에너지보급망을다변화하고자한다. 중국의동남아진출전략의특징으로중국지방정부가동남아협력의주요관문이자창구로활동하는것을들수있다. 중국에서동남아협력의주요창구역할을수행하고있는대표적인지방은동남아와접경하고있는윈난성과광시좡족자치구이다. 윈난성은내륙성으로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와접경하고있고, 광시는북부만을끼고베트남과국경을맞대고있다. 윈난성과광시는 ADB 주도로 1990년대수립된중국서남부와대륙부동남아개발프로그램인 GMS (Greater Mekong Subregion Program) 에참여한바있다. 광시는중국서남부지역발전의전략거점이자서쪽으로베트남과접경지역이며, 남쪽으로아세안국가들과통하는중국서부지역의유일한연해지역으로중국과동남아국가들의주요협력거점이다. 남중국해에위치한중국의하이난성도동남아협력의창구로부상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 최근내륙지역의쓰촨성, 간쑤성등도동남아와의경제협력에관심을보이고있다. 6) 시진핑정부출범이후중국은동남아외교에서 2+7 협력틀 을채택하였는데, 안보와경제협력의두축아래선린우호협력조약체결, 중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인프라협력, 지역금융협력, 해양협력, 안보협력, 문화교류등 7개분 6) 대표적으로쓰촨성판즈화-아세안국제무역도시개발사업을들수있다. 아세안국제무역도시는판즈화시서부에위치할예정이며, 건설면적 50,800 km2에투자총액 4억 1,000 만위안이소요될예정이다 ( 중아세안센터 ( ), htm, 검색일 : ). 제 2 장중국의동남아전략과국제환경 25

28 야에서협력하기로 2013 년중 아세안정상회의에서아세안과합의하였다. 표 2-1. 중국 아세안경제협력주요연표 2004년제1차중 아세안엑스포개최 2005년중 아세안상품협정발효 2007년중 아세안서비스협정발효 2009년중 싱가포르 FTA 발효, 중 아세안투자협력기금 (250억달러규모 ) 조성발표 2010년중 아세안투자협정발효 2011년 RCEP 협상개시 2013년중 아세안정상회의에서 2+7 협력프레임워크 제안, 중 아세안투자협력펀드창설중 아세안 FTA 개정의정서채택 2015년제1차란창-메콩협력외교장관회의개최자료 : 저자정리. 나. 중국의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정책과인프라협력 2013년중국이 일대일로 ( 一帶一路 ) 구상을제안한이후최근중국의동남아진출전략은일대일로구상의틀에서재편되고있다. 동남아시아는 일대일로 구상의한축인 21세기해양실크로드 의전략적거점이며중국은동남아와의보다긴밀한협력관계구축을위해노력하고있다. 중국이동남아지역을포괄한해상실크로드건설을위해활용하고있는다자성격의협의체및채널로중 아세안정상회의, 중 아세안엑스포등이있다. 2016년 11월개최된중 아세안정상회의에서중국과 ASEAN 정상들은 21세기해상실크로드 를통한상호이익을추구하기로합의한바있으며, 2016년중 아세안엑스포 (CAEXPO) 의주제는 21세기해상실크로드와긴밀한중 아세안운명공동체의건설 이었다. 또한중국은동남아국가와의양자협력관계도일대일로의틀안에서발전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7) 7) 일대일로에대한논의는이승신외 (2017) 를, 중국의일대일로관련동남아프로젝트는이보고서의 5장을참고. 26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29 다. 지역협력 : 중국서남부와대륙부동남아통합 중국은주변외교의일환으로아세안외교를강화하면서 2004년이후베트남과접경하는광시의난닝시에서 중 아세안엑스포 를개최하고있다. 이엑스포는이후매년열리는중국과아세안공동의최대무역투자행사이자아세안에게도최대의무역박람회로자리잡았다. 중국상무부, 아세안 10개국정부, 아세안사무국이공동주최하며, 2004년이후매년 9월열린다. 중국정부는중아세안엑스포에국가1급박람회의지위를부여하며중국과아세안경제협력의핵심적행사로발전시키고있다. 란창-메콩협력메커니즘은중국주도의메콩유역 5개국인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이참여하는지역협력체이다. 주요협력분야는지역간연계성개선을위한인프라개발, 접경지대경제특별구역건설, 수자원개발, 농업개발및빈곤감소이다. 2015년 11월윈난성징흥시에서제1차외교장관회의를개최했으며, 2016년 3월중국하이난성싼야 ( 三亚 ) 에서제1차정상회의가개최되었다. 본정상회의에서중국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중국의연계성향상과인프라조성을위해양허성차관 15억 4,000만달러 (100억위안 ) 와 100억달러규모의크레딧라인 (credit line) 을약속하였다 (Tian 2016). 란창-메콩협력메커니즘은그간일본의영향력이강한 ADB에서주도해온 GMS(Greater Mekong Subregion Program) 과사실상중복되는내용으로, 메콩유역협력에서중국이자신의주도권을강화하려는움직임으로해석할수있다. 접경지역의중국지방정부들은해당지역개발사업을일대일로전략과연계하여중앙정부로부터정치적지지와함께재정지원을받아지역발전을가속화할수있다는점에서이를적극적으로이용하고있다. 윈난성의경우쿤밍에서출발하는중국-싱가포르고속도로와중국-싱가포르철도건설사업이대표적이다. 광시는연해지역이라는점을활용하여중아세안해양협력의중심지전략을 제 2 장중국의동남아전략과국제환경 27

30 짜고있는것으로보인다. 중국과아세안은 2016년일대일로사업의일환으로중 아세안엑스포개최지인광시에역내해운물류자원의통합과정보교류를위한중 아세안해운물류정보센터를설립하기로했다. 8) 이외에도중국하이난성에서는 2002년부터매년 3~4월중국과동남아 10 개국을포함한 28개회원국 9) 이참여하는 보아오아시아포럼 을개최하고있다. 보아오포럼은중국과동남아만의포럼은아니지만동남아 10개국이모두참여하는경제협력포럼이라는점에서중국의대동남아협력틀의하나로발전가능성이상당하다고판단된다. 표 2-2. 주요중국 동남아협력포럼 구분중국 아세안엑스포란창 - 메콩협력보아오아시아포럼 광시좡족자치구난닝시개최개요중국정부, 동남아시아 10개국정부, 아세안사무국공동주최 2004년이후매년 9월개최 2016년주제 : 21세기해상 실크로드공동건설과긴밀한연혁중-아세안운명공동체건설 중국최대규모의종합박람회중국-아세안무역투자관련최특징대행사자료 : 저자작성. 중국, 메콩유역 5개국 (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 공동참여지역협력체 2015년 11월윈난성징훙시에서제1차란창-메콩협력외교장관회의개최 2016년 3월하이난성싼야에서제1차란창-메콩협력정상회의개최일본주도아시아개발은행 (ADB) 의 GMS 프로그램과구별되는중국주도의메콩지역협력체 하이난성충하이시보아오개최 28개회원국참여비정부, 비영리국제회의 1998년필리핀, 호주, 일본이설립아이디어낸후 2001년 26개회원국으로창설 2002년첫연차총회개최이후매년 3월 ~4월개최경제협력, 환경문제등비정치적문제주로논의아시아판다보스포럼 8) 김홍원, 박진희, 허유미 (2016), p ) 회원국 28개국 :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이스라엘, 뉴질랜드 28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31 2. 미국과일본의전략 미국과일본은중국의인프라개발의제와메콩지역협력에각각차별성을확보하며견제및경쟁적협력틀을제시하였다. 2017년미국트럼프정부출범이후미국의동남아정책이후퇴하면서중국견제기조는불분명해지고있으나일본은아베정부출범이후지속적으로경제적영역에서중국견제정책을꾸준히진행하고있다. 가. 미국의동남아전략 미국은오바마정부시기인 2009년이후아시아회귀전략 (Pivot to Asia) 또는재균형 (Rebalancing) 전략을도입하면서중국견제를위해아시아와의관계를강화하려하였으나 2017년출범한트럼프정부가미국우선주의를표방하면서미국의아시아정책은불확실성이불가피해보인다. 또한트럼프정부가보호무역주의를내세우면서미국과아시아의통상마찰이증가하고있다는점도미국이동남아국가들과협력해중국을견제한다는기본전략에차질을줄수있다. 미국의동남아정책은오바마정부말기중국과동남아국가들의남중국해영토분쟁에초점이맞추어졌고이는 2016년 7월 PCA 판결로정점을이루었다. 그러나이보고서의초점은중국과동남아의경제관계이므로이절에서는남중국해분쟁은다루지않고미국의동남아경제협력정책과사업만을다루기로한다. 10) 오바마정부는 2008년주ASEAN 미국대표부를설치하여전담대사를임명하였고, 2009년 ASEAN과 우호와협력을위한협정 에서명하였다. 오바마대통령은 2011년아태지역에미국이보다중점을둘것을밝히면서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에미국대통령으로는처음참석하였고, APEC 포럼및 ASEAN 지역회 10) 남중국해분쟁에대해서는유준규 (2016) 참고. 제 2 장중국의동남아전략과국제환경 29

32 의에미국정부의고위인사들이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였다 년미국국무 부가의회에보고한아시아재균형정책의목적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다. 11) 1. 미국과아시아에대한위협을억제하고방어하기위해역내미국의안보와동맹관계를심화시키고분쟁을평화적으로해결 2. 미국의수출과투자, 지역경제통합, 지속가능한개발을통해미국의번영과아시아국가들의경제성장을촉진 3. 무역과경제성장촉진을위해중국및다른신흥국들과협력 4. 지역의안정과경제성장을위해견고한지역국제기구와다자협의로구성된효과적인지역질서를건설 5. 지속가능한개발과민주주의, 인권, 환경과기후변화에대한대응을지지 미국무부는 2009 년기존의대륙부동남아개발원조를재정비하여 하부메콩이니셔티브 (Lower Mekong Initiative) 를출범시켰고, 이후 2012년이를보다발전시켜 아시아-태평양전략적관여이니셔티브 (Asia-Pacific Strategic Engagement Initiative) 라고명명하였다. 12) 미국은동아시아및태평양지역에대한지원을 2011년약 7억 4,300만달러에서 2015년약 7억 8,000만달러로확대하기도하였다. 미국은아세안과의관계회복및개선에도적극적으로임해서, 오바마대통령은 2016년미국대통령중세번째로베트남을방문하였으며같은해에미국대통령으로는최초로라오스를방문하였다. 13) 오바마대통령은 2016년 2월 15일캘리포니아서니랜드 (Sunnyland) 에서미-아세안정상회담을개최하였고이자리에서 US-ASEAN Connect 라는새로운아세안협력프로그램을발표하였다. U.S.-ASEAN Connect 는아세안의지속가능한발전과혁 11)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5), p ) U.S. Department of State(2012b), Remarks at the U.S.-ASEAN Ministerial Meeting (July 11), g-july-2012/p 28697( 검색일 : ). 13)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2016), pp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33 신에대한지원을목표로하며 1 비즈니스 2 에너지 3 혁신 4 정책분야를중점협력분야로한다. 미국은자카르타미국대표부에미국-아세안커넥트센터를개설하였고본센터는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와중점협력하기로하였으며 USAID, 미국무부, 상무부, 무역개발청, 무역대표부, 에너지부, 재무부, 수출입은행, 해외민간투자협회가참여하기로되어있었다. 또한중소기업육성, 여성에대한금융지원, 디지털경제, 금융,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역량강화분야에협력이집중되어있다는점에서미국적특성을잘드러낸다. 14) 중국의메콩협력에대응하고자했던미국주도의지역협력체로는이제사실상동력을상실한것으로보이는하부메콩이니셔티브 (LMI, Lower Mekong Initiative) 를들수있다. LMI는 2009년미국의아시아복귀선언이후발표되었으며, 미국과인도차이나반도국가들간주요협력수단 15) 으로써메콩유역국가들의개발역량을개선하여아세안내개발격차를감소시키고자설립되었다. LMI는 2009년 7월 23일태국에서개최된힐러리클린턴미국무장관과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외교장관회의의결과로창설되었으며, 미얀마는 2012년 7월에회원국이되었다. LMI는 1 농업 식량안보 2 인프라 3 교육 4 에너지안보 5 환경 물 6 보건분야를중점협력분야로하고 16) 메콩유역국가들에대한원조효율성증진을위해공여국가들의원조정책을조정하는 Friends of Lower Mekong(FLM) 프로그램을포함하고있으며 LMI 이행을위한종합행동계획 이제시되었다. 미국은 2013~15 년아시아태평양안보관여이니셔티브 (Asia Pacific Security Engagement Initiative) 를통해 LMI에 5,000만달러를공여하였다. 17)18) 14) The White House(2016), FACT SHEET: U.S.-ASEAN Connect, archives.gov/the-press-office/2016/09/08/fact-sheet-us-asean-connect( 검색일 : ). 15) Chang(2013), p ) Editorials(2016), Lower Mekong Initiative and Sustainability. (August 1) 17) 교육부문에서 LMI 는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STEM), 여성, 정부의역량강화, 숙련노동자양성에중점을두고있다. 최근의대표적인프로그램은미국-태국공동 STEM 교육워크숍, 캄보디아와베트남에개설된여성기업인센터가있다. 대표적인 LMI의환경프로그램으로는전통, 신재생에너지거버넌스 (Mekong Partnership for the Environment), 야생동물보호 (ARREST), 산림관리사업 (LEAF) 프로그 제 2 장중국의동남아전략과국제환경 31

34 LMI의대표적인협력프로그램은주로인프라, 교육, 환경, 보건부문에집중되었다. 최근의대표적인인프라협력으로는 2016년제9차 LMI 장관회의에서출범이공표된 지속가능한인프라파트너십 (Sustainable Infrastructure Partnership) 이있다. 19) 미국은소프트웨어측면의인프라개발을강조하면서기술지원, 메콩강유역정부와인프라개발, 관리경험공유, 민간부문연계성강화확충에방점을두고있다. LMI의주요사업들에는 STEM 20), 여성, 환경, 보건분야의사업들도있어경성인프라위주의중국이니셔티브와차별성을강조하는것으로보인다. 21) 나. 일본의동남아전략 일본은중국의동남아전략에대해경제분야에서가장유력한경쟁국가이다. 이절에서는중국의동남아기본정책, 인프라포커스, 지역협력에대한일본의대응을살펴보기로한다. 일본은동남아에대한주요역외투자자로서그간상당한경제적영향력을 램이있다. 보건부문에서는질병예방, 역량강화가주요협력부문으로 LMI 의대표적인보건프로그램에는인간과동물의질병조기검진, 대응능력강화프로그램 (One Health Program), 말라리아예방, 약품관리 (Drug Quality Monitoring in Greater Mekong Sub-region), 포괄적인보건, 안보분야워크숍이있다. U.S. Embassy & Consulate in Thailand(2017), Lower Mekong Initiative Young Scientist Networking Workshop, 검색일 : );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2016), Re marks Before Mekong Initiative Ministerial of John Kerry, ( 검색일 : ). 18) U.S. Department of State(2012a); U.S. Mission to ASEAN(2014). 19) U.S. Embassy & Consulate in Thailand(2017), Lower Mekong Initiative Young Scientist Networking Workshop (April 26),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U.S. Department of State(2016), Remarks Before Mekong Initiative Ministerial of John Kerry (July 25),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20) STEM: Science( 과학 ), Technology( 기술 ), Engineering( 공학 ), Mathematics( 수학 ). 21) U.S. Department of State(2016), Fact Sheet on Lower Mekong Initiative Launches Sustainable Infrastructure Partnership (July 25); U.S. Embassy in Cambodia(2016), Delega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Lower Mekong Initiative Countries to Meet for Regional Working Group (October 17). 32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35 미쳐왔고, 중국과동남아에걸쳐일본다국적기업들이광범위한공급사슬을구축하면서동아시아지역생산네트워크형성에크게기여하였다. 일본은최근중국과외교적갈등이심화되면서중국견제와함께중국의존도축소를위해동남아경제협력관계를강화하는데크게노력하고있다. 일본현정부의동남아전략은아시아에서미국의외교안보적우방으로서의역할을확립하고중국의부상을견제하며, 경제적으로아세안과의협력을강화하는것이주요목적이다. 특히아베정부의동남아전략에는중국견제라는요소가강하게드러난다. 이는 2013년 1월 18일아베총리가인도네시아-일정상회담후발표한일본의대ASEAN 외교 5원칙에잘나타나있다. 22) 2013년 12월도쿄에서개최된 ASEAN 일본우호협력을기념하기위한행사에서 ASEAN 일우호협력에관한비전선언문 과 ASEAN 일특별정상회의공동선언문 이채택되었고, 여기에는일반적인협력원칙이외에도해양안전보장이포함되었다. 표 년 ASEAN 일우호협력을위한비전선언문 평화와안정을위한협력 해양안전보장을위한협력강화 번영을위한협력 연계성강화를위한인프라프로젝트 일아세안FTA의투자와서비스협력강화 양질의삶을위한협력 재난관리협력강화패키지 (5년간 3,000억엔규모 ) 교류를통한협력 문화교류 ( 문화와예술교류, 일본어학습지원 ) 청소년교류 자료 : Okano(2016), Japan-ASEAN Relations Post 2015, p ) 1 자유, 민주주의, 인권등보편적가치의보호및확대를위해 ASEAN 각국과함께노력함 2 자유롭고열린해양은무력이아닌법과규칙에지배를받는다는것을 ASEAN 국가와함께확립해나가며, 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을환영함 3 다양한경제협력네트워크를통해무역과투자를촉진하고, 일본경제활성화와일본과 ASEAN 각국의번영을도모함 4 아시아의문화유산과전통을보호함 5 젊은세대의교류를장려하여상호이해의심화를도모함 (Okano(2016), Japan-ASEAN Relations Post 2015, p. 7). 제 2 장중국의동남아전략과국제환경 33

36 아베총리는취임이후 2013년 1년동안브루나이를제외한동남아 9개국모두를방문하였고, 2013~15 년까지캄보디아를제외한모든동남아국가수반을일본으로초대하여회담하는등아세안외교에전력을기울였다 ( 부표 3, 4). 또한 2006년약 7,000만달러규모로시작된일본 ASEAN 통합기금 (JAIF) 을 2013년 12월 ASEAN 일본특별정상회의를통해 JAIF2.0으로업그레이드하고 1억달러를추가출연하였다. JAIF의목적은 ASEAN공동체설립을지원하고일본과 ASEAN 간의협력을촉진하는것이다. 일본의현재동남아전략에서도인프라협력은핵심협력분야로떠오르고있다. 일본은중국의일대일로와인프라개발에대응하여동남아를포함한아시아에대한인프라투자와개발금융지원을확대했으며, 중국과의경쟁을의식하여 양질의인프라건설 을강조하고있다. 2015년일본은향후 5년간아시아인프라에 1,100억달러를투자하겠다고공표하면서 아시아의미래를위한투자 : 양질의인프라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제시하였다. 이이니셔티브는네가지행동목표로구성되어있다. 네가지행동목표는 1 인프라부문의 ODA 차관확대 2 민관협력을통한인프라투자확대를위해 ADB와협력 3 고위험사업으로평가되는민관협력사업에대한투자증가 4 양질의인프라투자 가국제표준으로수립되도록국제적홍보를강화하는것이다. 본이니셔티브는민관협력사업에대한지원이내용의주를이룬다. 개발도상국의민관협력사업이행을돕는새로운형태의 ODA 차관, ADB와의협력, 일본국제협력은행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의기능강화및교통 도시개발을위한일본해외인프라투자기구 (Japan Overseas Infrastructure Investment Corporation for Transport & Urban Development) 신규설립이그내용이다. 일본은 양질의인프라 건설의구체적예로일본이건설완료또는진행중인인도델리의지하철, 몽골울란바토르고가철도, 베트남하노이의녓떤 (Nhật Tân) 교를제시하고있다. 일본은본이니셔티브에서 양질의인프라투자 에필요한기술제공협력을 34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37 강화하겠다고밝혔는데, 후속조치로 2017 년 ADB 에 2 년동안기술지원자금을 4,000 만달러기탁하겠다고발표하였다. 후술할 신 ( 新 ) 도쿄전략 2015 역시 양질의인프라건설 을전면에내세우며 양질의성장 을표방하고있다. 표 2-4. 일본 양질의인프라파트너십 4대분야제1분야 : 일본의경제협력수단을통한원조확대및가속화 -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는민간투자를통한재원조달을강화하고기술협력과무상원조를일본의 ODA 차관과연계하여일본의아시아인프라ODA 차관규모를약 25% 증대 - 개발도상국정부가민관협력인프라사업을보증할수있도록새로운형태의 ODA 차관을지원하여인프라사업에민간투자를촉진 - 일본 ODA 차관절차의신속화제2분야 : 일본-ADB 협력 - ADB의이니셔티브 * 지지 * 대출능력 50% 까지확대, 대출포트폴리오민간부문으로확장, 사업준비기간단축 - ADB의향후증자고려 - JICA의민관협력인프라투자를촉진하기위해 JICA와 ADB 간새로운협력체제고려제3분야 : 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의기능강화를통해상대적고위험사업에대한투자 2배증가 - 상대적으로고위험군으로평가되는민관협력인프라사업에 JBIC가적극적으로투자할수있도록권한부여 - 신규설립된교통 도시개발을위한일본해외인프라투자기구 (JOIN) 활용제4분야 : 양질의인프라투자 를국제표준으로홍보 - 파트너국가들뿐아니라 World Bank 및 ADB와같은국제기구와협력 - G20과 UN 등국제포럼에서 양질의인프라투자 중요성강조 - 양질의인프라투자 에필요한기술제공협력강화자료 : Japan MOFA et al.(2015), pp 또한일본은중국과대형인프라수주를놓고치열한경합을벌이고있다. 4 장에서다루는인도네시아자카르타-고속철건설사업은일본이인도네시아정부와수년동안협의하고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했던사업이었다. 중국과태국이방콕과라오스를연결하는고속철구간을협상하는사이, 일본은태국정부와협의하에방콕과태국제2의도시치앙마이를연결하는고속철의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하고있다. 또한 2017년하반기입찰예정인말레이시아-싱 제 2 장중국의동남아전략과국제환경 35

38 가포르고속철사업에대해서도일본은말레이시아를대상으로대대적인수주로비를벌이고있다. 일본의대륙부동남아지역협력전략은 2015년발표된 신 ( 新 ) 도쿄전략 2015 에잘나타난다. 2015년 7월 4일일본과메콩강유역 5개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 은 제7회일 메콩정상회의 를도쿄에서개최하고일 메콩협력을위한 신 ( 新 ) 도쿄전략 2015 를채택하였다. 23) 신도쿄전략 2015 는메콩국가들의경제성장을지원하고일본과메콩국가들의관계강화를도모하기위해 2012년채택된 도쿄전략 의후속전략이다. 신도쿄전략은메콩지역의 양질의성장 실현과일본과메콩국가들간협력강화를위한주요 4개전략을포함하며, 일본정부는이에대한지원을위해도쿄전략에대한지원액 6,000억엔보다규모가확대된 3년간 ODA 7,500억엔규모의지원을약속하였다. 도시개발, 에너지, 교통등산업기반의정비를추진하고메콩지역의철도및도로교통망을확충하는한편산업인재의육성과같은소프트웨어적발전을강화하여양질의성장을실현하고자한다. 또한이전략은양질의성장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그린메콩의실현을추진하고미국과중국, 아시아개발은행등관련국및국제기관과의연계를강화한다. 이와함께신도쿄전략은이전의도쿄전략과동일하게메콩지역의해양안보와해상안전을위해메콩국가들과일본의협력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24) 이전략에는양질의인프라투자를전면에내세우고지원규모를확대하는등협력을심화시키고자하는일본의노력이나타나는데, 이는중국주도의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을의식한것으로평가된다. 25) 23) 일 메콩정상회의는 2009년 11월 6~7일도쿄에서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정상과일본정상이참여한가운데처음개최되었고이후 2016년 9월 28~29일라오스에서열린제8차정상회담까지매년개최되고있다. 24) 外務省, 日 メコン協力のための新東京戦略 2015 ( 온라인자료, 검색일 : ). 25) ASEAN 経済統合の実像 ( 第 42 回 ) 変貌を遂げつつあるメコン ( 下 ) ( ). 36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39 제 3 장 중국 동남아교역 1. 교역일반 동남아의대중국무역액은 2000년 350억달러에서 2015년 3,953억달러로 10배이상크게증가했다. 같은기간에동남아의대세계무역규모가 7,959 억달러에서 2조 3,329억달러로증가한것에비하면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하였다. 2005년발효된중 아세안 FTA에따라대부분의교역품목에대해완전무관세적용이된것이동남아와중국간무역증가에일부기여한것으로판단된다. 대다수품목에대한무관세적용은아세안선발 6개국에대해서는 2010년까지, CLMV국가에대해서는 2015년까지이루어졌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지난 4년간동남아의대중국수입은수출보다더욱빠르게증가했다. 동남아의대중수출액은 2011년 1,418억달러를기점으로등락을반복하며 2015년에는 1,473억달러로비슷한수준을유지했으나, 대중수입액은 2011년 1,592억달러에서 2015년 2,480억달러로크게증가했다. 이처럼최근동남아대중국수입이수출에비해크게증가함에따라동남아시아의대중무역수지적자는 2011년 174억달러에서 2015년 1,007억달러로대폭확대되었다. 중국의최대동남아무역파트너는베트남이며, 동남아입장에서최대중국수출국은싱가포르, 최대수입국은베트남이다. 제 3 장중국 동남아교역 37

40 그림 3-1. 동남아대중국수출입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IMF DOT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그림 3-2. 중국의 2015 년주요동남아무역파트너 ( 단위 : %) 자료 : IMF DOT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38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41 그림 3-3. 동남아대중국수출기여비중 (2015 년 ) ( 단위 : %) 자료 : IMF DOT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그림 3-4. 동남아대중국수입기여비중 (2015 년 ) ( 단위 : %) 자료 : IMF DOT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제 3 장중국 동남아교역 39

42 그림 3-5. 동남아각국의대중국무역수지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IMF DOT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그림 3-6. 동남아대중국무역적자비중 (2015 년 ) ( 단위 : %) 주 : 흑자를기록한싱가포르는제외. 자료 : IMF DOT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40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43 최근동남아의대중국무역적자가빠르게늘어나는데는베트남의대중국무역적자가큰역할을하고있다. 동남아에서대중국무역적자가가장큰나라는베트남인데, 2009년이후베트남의전자산업에대한다국적기업들의투자가크게늘면서중국으로부터의부품소재와기계류와같은자본재수입이크게증가한것이그원인으로보인다. 중국과동남아의무역구조에대해서는이후보다자세하게다룬다. 2015년중국은동남아의대세계무역중 17% 를차지했으며, 동남아최대교역대상국이었다. 그뒤를이은국가들은 EU, 미국, 일본등으로각각동남아전체무역의 10%, 9%, 9% 를차지했다. 26) 2000년중국이차지했던무역비중은 4% 에불과했었으나 2015년 17% 까지확대되었다. 2015년동남아의수출중에서대중수출이차지한비중은 13% 정도이고, 동남아전체수입에서대중수입이차지한비중은 21% 로상대적으로수입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높다. 동남의전체수출에서중국의비중은 2위와 3위인미국과 EU에비해 2% 포인트정도의근소한차이를보였으나, 수입에서는 2위인일본과 10% 포인트이상의격차를나타냈다. 그림 3-7. 동남아 2015 년주요수출파트너 ( 단위 : %) 자료 : IMF DOT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26) IMF DOT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제 3 장중국 동남아교역 41

44 그림 3-8. 동남아 2015 년주요수입파트너 ( 단위 : %) 자료 : IMF DOT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아세안평균대중수출비중은 2000년 3.8% 에서 2015년 12.6% 로약 3배증가했으며, 해당기간아세안선발 6개국 (ASEAN-6) 보다 CLMV 국가에서대중수출증가세가상대적으로두드러졌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아세안선발 6개국에서브루나이를제외한모든국가에서대중국수출비중은증가세를보였으며, 특히필리핀의대중수출비중이가장가파른증가세를기록했다. CLMV 국가들중에서는미얀마와라오스의대중수출비중증가가더욱빠르게진행되었다. 그림 3-9. 아세안선발국대중국수출의존도 ( 단위 : %) 자료 : IMF DOT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42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45 그림 CLMV 대중국수출의존도 ( 단위 : %) 자료 : IMF DOT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2015년수출입비중기준으로동남아시아개별국가들의무역상대국순위를살펴보면, 캄보디아및브루나이를제외한모든국가에서중국이 1~3위를차지했다. 중국은미얀마와싱가포르의최대수출대상국이며, 라오스, 말레이시아에게는 2위수출대상국이다. 또한중국은대부분의동남아국가에서수입대상국 1위를차지했다. 표 년동남아에서중국의무역상대국위치 No. 국가 수출수입순위비중 (%) 순위비중 (%) 1 미얀마 싱가포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주 : 수출순위, 수출비중의순으로정렬. 자료 : IMF DOT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제 3 장중국 동남아교역 43

46 어떤두국가가중국에대한수출의존도가같더라도경제전체에서수출의비중이크고작음에따라그영향이다를수있으므로이를고려하여지표를보다표준화해볼수있다. 이를표준화한중국에대한수출의존도라고하면 2015 년기준싱가포르가 17로단연높고, 베트남이 11, 라오스 9, 말레이시아 9의순서로그뒤를따른다 ( 그림 3-11). 2006년부터 2015년까지추이를살펴보면 10년간 CLMV 국가의중국경제노출도가여타동남아국가보다크게높아진특징을보였다 ( 그림 3-11). 그림 표준화한동남아중국수출의존도변화 (2006 년, 2015 년비교 ) ( 단위 : %) 주 : 표준화중국수출의존도 = ( 대중국수출 / 총수출 ) ( 총수출 /GDP). 자료 : IMF DOT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IMF WEO Database( 검색일 : ). 아래에서는지난 10 년간중국의대동남아교역을원료, 중간재 ( 반제품, 부품 및부분품 ), 최종재 ( 자본재, 소비재 ) 등가공단계별로분류해그추이를살펴본 다. 27) 가공단계별로중국의동남아수입과수출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 27) 동남아 10개국중후발국의경우수출입데이터가미비한경우가있어자료의일관성을위해중국의대동남아수출입데이터를이용하였다. 44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47 것은중간재이며, 중국의동남아수입에서는부품및부분품이반제품보다많고, 수출에서는반제품이부품및부분품보다그규모가크다. 최근 10년간추이를요약하면중국의동남아수입과수출양방향모두중간재비중은대체로정체된상태에서반제품비중이늘고부품및부분품비중은줄고있으며최종재중에서는소비재의수출입비중이모두늘었다. 2015년중국의대동남아가공단계별수입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중간재이다. 중간재인부품및부분품이 37.4%, 이어서반제품이 28.0% 를기록하여둘의비중은전체의 65.4% 를차지하였다. 지난 10년 (2006~15 년 ) 간중국의대동남아수입에서비중이증가한품목은반제품으로 2005년 21.9% 에서 28.0% 로증가했으며, 부품및부분품수입비중의경우 2006년 44.5% 에서 37.4% 로감소했다. 소비재는 4.3% 에서 9.7% 로비중이확대되었으나자본재는 15.2% 에서 11.2% 로감소했다. 원료의경우 2006년 9.9% 를기록한이후 2011 년 20.6% 까지확대되었으나, 2015년다시 10.5% 로축소되었다. 그림 중국의대동남아가공단계별수입추이 (3 단계 ) ( 단위 : %) 주 : 중간재 ( 반제품, 부품및부분품 ), 최종재 ( 자본재, 소비재 ). 자료 : UN Com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제 3 장중국 동남아교역 45

48 그림 중국의대동남아가공단계별수입추이 (5 단계 ) ( 단위 : %) 주 : 중간재 ( 반제품, 부품및부분품 ), 최종재 ( 자본재, 소비재 ). 자료 : UN Com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2015년중국의대동남아가공단계별수출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역시중간재로반제품이전체수출중 35.6% 이며, 부품및부분품수출비중이 17.4% 로전체의 53% 를차지한다. 최종재에해당하는자본재와소비재는각각 22.9%, 21.0% 의비중을차지했다. 지난 10년 (2006~15년) 간중국의대동남아수출에서비중이증가한품목은반제품및소비재이다. 반제품비중은 2006 년 30.0% 에서꾸준히증가해 2016년 35.6% 를기록했으며, 소비재의경우 2006년 13.8% 에서 2015년 21.0% 로해당기간빠르게확대되었다. 반면에중국의대동남아원료, 부품및부분품, 자본재수출비중은감소했다. 특히부품및부분품수출비중이 2006년 25.6% 에서 2015년 17.4% 로크게감소했으며, 원료는동기간 2.0% 에서 0.7% 로감소했다. 자본재의비중은 2006년 24.4% 에서 2009년 30.2% 까지증가했었으나, 2015년에는 22.9% 까지감소했다. 46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49 그림 중국의대동남아가공단계별수출추이 (3 단계 ) ( 단위 : %) 주 : 중간재 ( 반제품, 부품및부분품 ), 최종재 ( 자본재, 소비재 ). 자료 : UN Com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그림 중국의대동남아가공단계별수출추이 (5 단계 ) ( 단위 : %) 주 : 중간재 ( 반제품, 부품및부분품 ), 최종재 ( 자본재, 소비재 ). 자료 : UN Com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제 3 장중국 동남아교역 47

50 중간재교역의비중은거의변화가없는가운데, 중국의대동남아교역에서양방향모두반제품비중이늘어나고부품및부분품비중이줄어드는원인에대해서는제한적이나마어느정도추측이가능하다. 먼저최근중국의기술발전으로동남아에대한상대적기술고도화가이루어져동남아로부터저부가가치반제품수입이증가한것은아닌지추측해볼수있다. 28) 역으로중국의기술고도화로동남아의대중국반제품수입비중이늘어났을가능성도있다. 부품및부분품의경우중국의대동남아수입에서의비중감소는중국의기술발전과부품산업육성으로인한수입대체가원인일가능성이높다. 중국의대동남아수출에서부품및부분품의비중이감소한원인은동남아기업들과동남아에투자한외국계기업들의부품수입선다변화의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 가공단계별무역수지를보면중국은자본재와소비재에대해서는 2006년이래지속적인흑자, 원료에대해서는동남아교역에서지속적인적자를거두고있다. 추이상특이한것은중간재인데, 적자를유지하다 2013년이후흑자로전환되었고 2015년약 278억달러의흑자를기록하였다. 2015년자본재흑자는 426억달러, 소비재흑자는 400억달러, 원료적자는 181억달러이다. 동남아시아주요국이라할수있는 ASEAN-5 국가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및베트남의국가별대중국중간재수지를보면동남아공업국인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에대해서는대체로적자를유지하고상대적으로발전정도가낮은인도네시아와특히최근공업화되고있는베트남에대해서는흑자를보고있음이드러난다. 28) 석유제품, 철강제품, 알루미늄제품등 1차산품을가공하는반제품의경우최근중국이수입산대체를가속화하고있고공급과잉을보이는산업들이많아중국입장에서전반적인수입비중이줄어들가능성이있다. 그러나이는중국과수입대상국의기술수준관계에따라다를수있다. 2005~15년기간중국의한국과일본, 미국과 EU로부터의반제품수입추이를보면미국과 EU에대해서는소폭증가하고, 한국과일본으로부터는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 박진우 2016, p. 5). 이는아마도중국의기술고도화로상대적으로기술수준이낮은한국과일본산반제품수입수요가먼저줄어들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된다. 부품및부분품의경우같은기간한국과미국, EU는그비중이증가하고일본은감소하였는데, 이는한국이반도체분야에서글로벌선도기술력을확보하고중국투자확대등투자연계성에따라한국전자부품의수입비중이높아진반면일본은그렇지못했던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48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51 그림 중국의대동남아가공단계별무역수지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주 : 중간재 ( 반제품, 부품및부분품 ). 자료 : UN Com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그림 중국의국가별중간재수지추이 ( 단위 : %) 주 : 중간재 ( 반제품, 부품및부분품 ). 자료 : UN Com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제 3 장중국 동남아교역 49

52 중국의동남아국가별수입구조추이를살펴보면중간재에서상대적으로고부가가치인부품및부분품이차지하는비중이국가별로그추세가상당히다름을알수있다. 동남아선도공업국인말레이시아와태국에서부품의비중은 60% 와 30% 로크게변화가없는가운데필리핀에서는 70% 대에서 50% 로대폭감소, 싱가포르는 40% 에서 30% 로감소, 인도네시아의경우그비중이 10% 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였다. 부품및부분품의비중이증가한국가는베트남으로 2006년 3% 에서 2015년 32% 로급증하였다 ( 그림 3-18). 중국의대베트남수입구조추이만을별도로보면그변화상이더극명히드러난다. 2006년중국의대베트남수입은가공단계별로원료가 62% 에달했고부품및부분품은 3% 에불과했으나불과 10년만인 2015년에는원료비중은 9% 로급감하고부품및부분품이 32%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게되었다. 그림 중국의국가별수입중부품및부분품비중추이 ( 단위 : %) 주 : 중간재 ( 반제품, 부품및부분품 ), 최종재 ( 자본재, 소비재 ). 자료 : UN Com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50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53 그림 중국의대베트남가공단계별수입구조 ( 단위 : %) 주 : 중간재 ( 반제품, 부품및부분품 ), 최종재 ( 자본재, 소비재 ). 자료 : UN Com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품목을보면 2015년동남아의대중국주요수출품목은전기기기, 기계류와원자재이며, 주요수입품목역시전기기기및기계류에집중되어있다. 대중국수출품목중전기기기 TV VTR과그부분품이전체수출의 38% 인 720억달러로최대수출품목을차지했다. 대중국수입에서도전기기기 TV VTR과그부분품이 580억달러를기록하며최대수입품목으로집계되었으며, 이어기계류, 철강등의수입이두드러졌다. 국가별로살펴보면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의대중국원자재수출도규모가상당하나, 동남아전체로보면전자제품과기계및부품소재교역이중국과동남아간교역을주도한다고볼수있다. 제 3 장중국 동남아교역 51

54 그림 동남아대중국 10 대수출품목 (2015 년 ) ( 단위 : 십억달러 ) 주 : HS 코드는 2 digit 기준임. 자료 : UN Com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그림 동남아대중국 10 대수입품목 (2015 년 ) ( 단위 : 십억달러 ) 주 : HS 코드는 2 digit 기준임. 자료 : UN Com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52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55 이러한생산네트워크에서중국의역할과동남아의역할이무엇인지여기서제한적이나마살펴볼필요가있다. 동남아의대중최대수출품목은전기기기 TV VTR와광물성연료, 기계류이고대중최대수입품목역시전기기기 TV VTR와기계류이다. 이는앞에서살펴보았듯이가공단계별최다교역이중간재로이루어진다는점과일맥상통한다. 이전에는동남아선발공업국에서생산한중간재가다른국가들의원료와함께중국으로수출되어중국에서조립되었으나, 중국의기술발전으로이제역내가치사슬은산업별 상품별로크게다른복잡한모델이형성되었다. 특히중국이동남아에비해글로벌가치사슬에서보다고부가가치쪽으로이동한산업의경우, 중국에서생산된부품및소재가동남아로수입된후최종재로조립되어선진국및현지시장으로판매되는구조도등장하고있다. 대표적으로스마트폰및 TV를중심으로한국전자업계가중국과베트남에구축한지역생산네트워크는핵심부품은중국및한국에서생산하고완제품조립을베트남에집중하는체계를이루고있다. 29) 외국기업의베트남전자산업투자가급증하면서중국으로부터의부품소재와기계류와같은자본재수입이크게늘었다. 이로인해베트남의대중국수입적자가확대되었고, 이러한현상이앞서확인한동남아의대중국수입적자추이에도반영된것으로추측된다. 29) 주대영 (2015), p. 73. 제 3 장중국 동남아교역 53

56 표 3-2. 베트남의대중국주요수입품목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HS Code 금액 HS Code 금액 HS Code 금액 27 광물성연료전기기기전기기기 에너지 TV VTR TV VTR 철강 보일러기계류 보일러기계류 보일러기계류 광물성연료에너지 철강 전기기기인조스테이플 철강 TV VTR 섬유 비료 면 면사면직물 알루미늄과그제품 자료 : UN Com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베트남의중간재수입 현지조립 선진국시장수출의구조는베트남의대미수출에서도드러난다. 베트남의대미수출은 2005년 60억달러에서 2015 년 335억달러로크게증가하였고, 2015년무역수지흑자는 257억달러에달한다. 30) 표 3-3. 베트남의대미주요수출품목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HS code 금액 HS code 금액 HS code 금액 62 의류 ( 편직물제외 ) 의류 ( 편직물 ) 의류 ( 편직물 ) 의류 ( 편직물 ) 의류 ( 편직물제외 ) 전기기기 TV VTR 신발류 가구및침구류 의류 ( 편직물제외 ) 수산물 신발류 신발류 가구및침구류 전기기기 TV VTR 가구및침구류 2737 자료 : UN Com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30) IMF DOT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54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57 또한중간재내에서도중국과동남아의생산분업이이루어지는것으로보인다. 반도체의경우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최근이대열에참여하고있는베트남이중국에서반도체부품소재를수입한후단순조립과패키징, 검사등의공정을수행하고이를다시중국등해외로수출하고있다. 31) 중국과동남아사이의가치사슬은일본과달리아직중국이자체적으로구축한네트워크라고보기는어려운데, 이는중국의동남아수출주체에서외자기업의비중이크다는점에서잘나타난다 ( 표 3-4). 특히글로벌가치사슬이나타는대표적인산업인전기통신기기에는전체수출기업 43개중외자및합자기업이 40개에이르고있다. 비록해당통계가 2012년기준으로, 이후중국의기술발전이가속화되기는했지만상당한시사점이있다고하겠다. 의류산업의경우중국의류생산기업들이중국의제조원가상승에대응하여캄보디아등으로이전및투자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표 3-4. 중국의대동남아수출상위 100 개사의내역 소유형태국유공유 집단합계산업분야중앙기타소유 민영 외자 합자 불명 합계 석유화학 철강, 광업 조선 전기통신기기 설비기계 무역 물류 철도 방직 의류 기타 불명 자료 : 末廣昭외 (2014, p. 87, 재인용 ). 31) U.S. Department of Commerce(2016), pp 제 3 장중국 동남아교역 55

58 글상자 3-1. 윈난성과광시좡족자치구의동남아국경무역 2015년윈난성과동남아 10개국의교역규모는약 131억달러로, 윈난성이동남아에 82억달러를수출하고 49억달러를수입하며 33억달러의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였다. 윈난성의총수입에서동남아가차지하는비중은 62.5% 이며총수출에서동남아가차지하는비중은 49.5% 이다. 윈난성과국경을접한미얀마가윈난성의최대무역파트너로총수입의 42.4%, 총수출의 15.1% 를차지한다. 표 3-5. 윈난-동남아수출현황 (2015년) ( 단위 : 천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 비중 1 미얀마 2,508, 베트남 1,560, 태국 1,498, 말레이시아 813, 인도네시아 781, 싱가포르 523, 라오스 317, 필리핀 123, 캄보디아 74, 브루나이 43, ASEAN 8,246, 총 16,616, 자료 : 윈난성쿤밍해관 ( 온라인자료, 검색일 : ). 표 3-6. 중국의동남아 FDI 국별비중 (2013~15년평균 ) ( 단위 : 천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 비중 1 미얀마 3,346, 베트남 771, 라오스 561, 태국 189, 싱가포르 34, 말레이시아 21, 인도네시아 5, 필리핀 3,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59 표 3-6. 계속순위 국가명 수입 비중 73 캄보디아 브루나이 - - ASEAN 4,934, 총 7,900, 자료 : 윈난성쿤밍해관 ( 온라인자료, 검색일 : ) 년기준광시좡족자치구와동남아의교역규모는약 246억달러이며, 수출 143억달러, 수입 121억달러로약 22억달러의흑자를보였다. 동남아중광시의최대수출국은역시접경한베트남으로그비중이 60.5% 에이르고, 최대수입국역시베트남으로 40.9% 를차지하였다. 표 3-7. 광시-동남아수출현황 (2016년) ( 단위 : 천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 비중 1 베트남 13,223, 싱가포르 353, 태국 210, 말레이시아 169, 인도네시아 156, 필리핀 145, 미얀마 30, 캄보디아 22, 라오스 14, 브루나이 ASEAN 14,327, 총 21,857, 자료 : 광시난닝해관 ( 온라인자료, 검색일 : ). 표 3-8. 광시-동남아수입현황 (2016년) ( 단위 : 천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 비중 1 베트남 9,684, 태국 1,535, 말레이시아 284, 제 3 장중국 동남아교역 57

60 표 3-8. 계속순위 국가명 수입 비중 17 인도네시아 279, 필리핀 164, 싱가포르 110, 캄보디아 52, 라오스 23, 미얀마 1, 브루나이 ASEAN 12,137, 총 23,706, 자료 : 광시난닝해관 ( 온라인자료, 검색일 : ). 2. 농산물교역 중국과동남아경제교역에서농산물교역, 특히동남아농산물의대중국수출은양국간전략적경제협력분야이다. 앞서살펴보았듯이중 동남아상품교역의대부분을차지하는중간재는중국과동남아에진출한다국적기업들에의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 동남아입장에서주도적으로중국수출을확대하기위해서는농산물수출이중요한협력의제이된다. 또한동남아경제에서농업등 1차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크다는점역시작용한다. 따라서농산물시장개방은중국의입장에서도효과적인협상카드가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중국은중아세안FTA에서동남아농산물수입에대해조기수확제도를미리도입한바있다. 32) 32) 중국의입장에서동남아는주요한농산물수입시장으로 2015년중국의총농산물수입에서동남아농산물은약 13.4% 를차지한다 (UN Com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58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61 동남아의대중국농산물수출액은 2006년 49억달러에서 2015년 151억달러로가파르게증가했다. 2011년수출액이전년대비 38.4% 증가하며 144억달러를기록한이후 2012~15년 140~155억달러수준을유지하였다. 주요수출국은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이며이들이전체수출의 95% 정도를차지한다. 또한최대단일수출품목인동식물성유지를제외할경우베트남과태국의비중은 77% 로확대된다. 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가동남아동식물성유지수출의 98% 를담당하기때문이다. 그림 동남아대중국농산품총수출 ( 좌축 : 억달러, 우축 : %) 주 : 비중 1% 미만국가들은생략. 라오스와미얀마는규모가극히미미하고 2010 년이전통계부재로생략. 자료 : UN Com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제 3 장중국 동남아교역 59

62 그림 년동남아대중국농산품주요수출국 ( 단위 : %) 주 : 미얀마제외. 자료 : UN Com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그림 년동남아대중국농산품주요수출국 ( 동식물성유지제외 ) ( 단위 : %) 주 : 미얀마제외. 자료 : UN Com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2015년동남아의최대대중국농산품수출품목은동식물성유지로, 동남아대중국농산품총수출의 30.6% 를차지하였다. 동식물성유지를제외하면동남아대중국농산품총수출에서채소의비중이 19%, 과실및견과류의비중이 17%, 곡물과곡물의분, 조분, 밀가루 전분의비중이각각 13% 로나타났다. 60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63 그림 년동남아대중국주요농산품수출품목 ( 단위 : %) 주 : 미얀마제외. 자료 : UN Com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그림 년동남아대중국주요농산품수출품목 ( 동식물성유지제외 ) ( 단위 : %) 주 : 미얀마제외. 자료 : UN Com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제 3 장중국 동남아교역 61

64 동남아국가들 33) 의중국수출에서농산품이차지하는비중은 2006년 7.4% 에서 2015년 11.1% 로약 4% 포인트증가했으며특히캄보디아와인도네시아의증가가두드러졌다. 캄보디아의농산품수출비중은 2006년 4.8% 에서 2015년 15.4% 로, 인도네시아의수출비중은 2006년 14.0% 에서 2015년 24.9% 로각각 10.6% 포인트, 10.9% 포인트증가하였다. 국가별로총농산품수출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을보면동남아선발 5개국에서는 2015년기준인도네시아와태국이 15% 이상이그비중도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2008년까지중국비중이가장높았던말레이시아는그수준이 2015년에는 10% 아래로하락하였고, 필리핀과싱가포르에서는지속적으로미미하다. 후발국중에서는베트남에서중국비중이가장높은데, 베트남은 2013년총농산품의 28% 를중국에수출한이후중국비중이다소감소하였고, 캄보디아의경우 2011년이후중국의존율이급등하면서 2014년 16.3% 까지증가하였다. 그림 ASEAN+5 총농산품수출중중국의비중 ( 단위 : %) 자료 : UN Com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33)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제외. 62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65 그림 캄보디아, 베트남총농산품수출중중국의비중 ( 단위 : %) 자료 : UN Com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년국가별주요농산품수출품목을살펴보면가장수출규모가큰베트 남은과실, 견과류수출비중이 24.5% 로가장높았고그뒤를곡물 (20.4%) 이차지하였다. 태국은식용채소, 뿌리, 과경이 39.1% 로가장높은비중을보였고그뒤를제과제품, 전분, 글루텐 (14.2%) 이차지하였다. 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는공통적으로동물성, 식물성지방과기름, 조제식용지방, 납이각각 78.4% 와 72.2% 로농산품수출의대부분을차지하였다. 한편싱가포르는곡물, 유제품, 베이커리제품 (44.1%) 과음료, 주류, 식초 (31.2%) 를주로중국에수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필리핀은어류, 갑각류수출비중이 15.7% 로높지만대중국농산물수출중약 60% 는과실, 견과류가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캄보디아는곡물의비중이 66.7% 로가장높았으며그뒤를식용채소, 뿌리, 과경 (19.6%) 이차지하였다. 브루나이는어류, 갑각류수출이총농산품수출중 98.9% 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였다. 제 3 장중국 동남아교역 63

66 표 년동남아의대중국주요농산품수출품목 국가 HS 코드품목비중 (%)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0315 말레이시아 0315 싱가포르 필리핀 0208 식용의과실과견과류, 감귤류, 멜론의껍질 곡물 식용의채소, 뿌리, 과경 제분공업의생산품과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글루텐 14.2 동물성, 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해생산물, 조제한식용지방과동물성, 식물성납 동물성, 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해생산물, 조제한식용지방과동물성, 식물성납 곡물, 고운가루, 전분, 밀크의조제품과베이커리제품 음료, 주류, 식초 식용의과실과견과류, 감귤류, 멜론의껍질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 곡물 66.7 캄보디아 0207 식용의채소, 뿌리, 과경 19.6 브루나이 0103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 98.9 주 : 라오스, 미얀마제외, 비중은대중국총농산품수출대비해당품목비중. 자료 : UN Com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최근라오스나미얀마와같은접경국가에서중국은과일생산부분에대규모투자를통한생산및수입체계를구축하고있다. 동남아대부분국가에서농업은주요산업이고고용의상당부분을차지하기때문에대중국농산물및식량수출은양국간경제협력의주요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 글상자 3-2. 중국의라오스농업개발 중국내바나나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해 2010년경부터중국투자자들이본격적으로라오스북부에대규모바나나농장을조성하였고이에따라라오스농산물의중국수출이크게확대되었다. 중국의라오스총투자액은 2004~09 년 19억달러에서 2010~15 년 34억달러로증가하였는데, 주요투자업종인광물 에너지비중은줄어든반면, 농업투자비중이 9.9% 에서 14.6% 로증가하였다. 중국의대표적인라오스농업투자품목은바나나로생산량의대부분이중국으로수출된다. 2010년라오스북부저개발지역을중심으로이러한바나나농장을설립하기시작했고 2013년남부지역까지확대되었다. 64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67 그림 라오스의바나나수출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CEIC( 검색일 : ). 그림 라오스의대중국농산품수출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UN Com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2010년 430만달러에불과하였던라오스의바나나수출액은 2016년 1억 4,000 만달러를기록하였다. 바나나는라오스농산물최대수출품목이며중국의투자가집중된북부보케오 (Bokeo) 주에서대부분생산된다. 2010년중국으로수출된라오스의농산품은곡물류가대부분이었으나 2011년이후과일과견과류의비중이크게늘어났다. 중국의바나나농장투자로낙후된북부라오스지역에일자리가창출되었으나, 맹독성제초제, 살충제를비롯한각종화학약품사용에서비롯된심각한환경문제및산업재해부작용이발생하였다. 34)35) 라오스정부는관련연구조사를통해방대한양의화학약품사용이바나나농장근로자들의건강을악화시키고주변수질을오염시켰음을확인하고, 2016년부터신규바나나농장설립을금지시켰다. 36) 2017년 1월라오스정부는북서부보케오 (Bokeo) 주에중국인이운영하는 18개의바나나농장에서화학약품사용관련규정을크게위반한것을 제 3 장중국 동남아교역 65

68 적발하고농장운영을중지시켰다. 37) 또한현재 (2017 년 6월 ) 까지라오스북부의보케오, 루앙프라방, 비엔티엔을포함한 6개주에서현재운영중인바나나농장의계약기간만기후추가적인계약갱신이금지된상태이다. 38) 현재라오스정부는오염된땅의복원및바나나농장근로자들의직업전환등을위한방안마련을모색중에있다. 39) 중국인농장주들은유독화학약품을사용하지않고재배가가능한사탕수수, 카사바등으로재배작물을변경하고있다. 2017년 5월중국외교부는라오스사태와관련하여 중국정부는해외진출기업에게현지법률준수, 환경보호, 사회적책임준수를요청한다 라고강조하였다. 주 : 본글상자의일부내용은 EMERICS 이슈분석에연구진이작성한김미림 (2017), 라오스, 중국의바나나농장투자 운영중단명령 ( ) 의형태로미리발간되었음. 3. 서비스교역 : 관광산업 동남아경제에서관광산업은중요하다. 2015년동남아의관광산업의매출은약 1,217억달러로 GDP 대비 5.0% 정도이며, 직간접적인관광수입은약 3,017억달러로 12.4% 이다. 동남아에서관광산업에따른고용은 2015년약 1,275만개로전체고용에대한기여도는 4.1% 이며, 직간접적인고용을포함할경우에는약 3,221만개로고용기여도는 6.0% 로나타난다. 동남아경제에서관광산업매출과고용은모두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 동남아국가중에서도관광산업의중요성이큰국가는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및베트남이다. 특히캄보디아는관광산업의 GDP 대비매출과고용기여도가각각 13.5% 와 12.1% 로나타나동남아국가중에관광산업의경제적중요성이가장큰국가이다. 40) 34) Khonesavanh Latsaphao(2016), Chinese banana farms in Laos halted for using hazardous chemicals, Vientiane Times. (December 12) 35) Bananalink, The banana industry in Laos: dangerous work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conditions-and-environmental-destruction/( 검색일 : ). 36) Goh and Marshall(2017). 37) Lao Province Issues Banana Ban( ). 38) China issues security alert in Laos after national shot dead( ). 39) Parameswaran( ). 40) WTTC DATA GATEWAY( 검색일 : ). 66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69 표 동남아관광산업매출및고용 ( 단위 : %) 구분 GDP 대비총고용대비 GDP 대비총고용대비 ASEAN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주 : 관광산업매출은비즈니스및레저목적으로거주자및비거주자가여행및관광을위해특정국가내에서지출한총액과, 관광객과직접연결된여행및관광서비스에대한정부지출을포함함 ; 고용기여도는여행및관광부문에서의직접적인고용을반영함 ; 2015 년매출기준정렬. 자료 : WTTC DATA GATEWAY( 검색일 : ). 동남아를방문하는관광객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 7,375만명에서 2015년에는 47.7% 가늘어난 1억 890만명을기록하였다. 아세안의방문객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중국인이며, 전체방문객중에서중국인이차지하는비중은꾸준히증가하여 2015년에는 17.1% 까지확대되었다. 이는중국에이어방문객수가많은 EU의 8.8%, 한국의 5.4% 와격차가현저하다. 중국인방문객의증가세도큰폭으로나타나 2010년대비 2015년의증가율이 243.4% 로방문객수가많은상위 10개국중에서가장큰증가세를기록하였다. 41) 41) ASEAN Tourism Statistics Database( 검색일 : ). 제 3 장중국 동남아교역 67

70 표 동남아방문객중중국인비중 ( 단위 : 천명, %) 구분 방문객수 전체 73,753 81,229 89, , , ,904 중국 5,416 7,316 9,283 12,651 13,059 18,596 구분 전체중비중 전체 중국 주 : 아세안내의이동을포함하며, 이는전체의약 40% 를차지함. 자료 : ASEAN Tourism Statistics Database( 검색일 : ). 동남아각국별로중국인방문객수현황을살펴보면 2011년이후로말레이시아를제외한모든국가에서중국인관광객은증가하는추세이다. 2013년기준으로동남아를방문하는전체중국인관광객의 33% 는태국, 15% 는베트남, 14% 는캄보디아를방문하였다. 태국과캄보디아의중국인방문객수는큰폭의증가율을기록하였는데, 2009년대비 2013년중국인방문객수는태국은 544.8%, 캄보디아는 660.5% 증가하여동기간에라오스를제외한 8개국의중국인방문객수증가율평균 231.2% 를큰폭으로상회하였다. 42) 그림 중국인의동남아국가별방문객추이 ( 단위 : 천명 ) 주 : 라오스와브루나이제외. 자료 : CEIC( 검색일 : ). 42) CEIC( 검색일 : ). 68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71 그림 중국관광객방문국별분포 (2013 년 ) ( 단위 : %) 자료 : CEIC( 검색일 : ). 동남아에서중국인관광객을가장많이유치하는태국의경우중국인관광객수가지속적인증가세이며이들이해외관광객수에서차지하는비중도꾸준히확대되고있다. 2016년태국을방문한중국인관광객은전년도대비 10.3% 증가한약 876만명으로전체관광객중차지하는비중은 26.9% 까지확대되었으며 4년전에비해두배이상증가한수치이다. 2015년부터태국을방문하는관광객중중국인관광객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43) 이는한국의중국인관광객의존도 (2013년 35.5%, 2016년 46.8%) 보다는낮은수준이지만태국관광산업에서중국이차지하는중요성은상당하며태국역시중국발리스크에취약하다는점을시사한다. 44) 표 태국을방문하는중국인관광객수 ( 단위 : 명, %) 구분 중국인관광객수 ( 명 ) 1,721,247 2,786,860 4,637,335 4,636,298 7,934,791 8,757,466 전체관광객중비중 (%) 총관광객수 19,230,470 22,353,903 26,546,725 24,809,683 29,881,091 32,588,303 자료 : 태국관광부관광객통계 ( 검색일 : ). 43) 태국관광부관광객통계 ( 검색일 : ). 44) 한국관광통계는 CEIC( 검색일 : ). 제 3 장중국 동남아교역 69

72 제 4 장 중국의동남아투자 1. 시기별투자추이 아세안사무국에따르면유입기준으로 2015년중국의동남아직접투자는 83억달러로 2010년 35억달러에비해 2.4배증가하였다. 역외국가들의동남아총투자에서중국은 2015년 8.4% 를차지하여 EU, 일본, 미국에이어 4위를차지하였다. 중국의투자비중은 2010년 3.8% 에서 2011년 10% 로크게증가한이후 6~8% 대에서등락을거듭하고있다. 그림 4-1. 중국의동남아해외직접투자추이 자료 : ASEAN 사무국통계 ( 검색일 : ). 70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73 그림 4-2. 동남아주요역외투자국비중 (2015 년 ) ( 단위 : %) 자료 : ASEAN 사무국통계 ( 검색일 : ). 중국은 2015년기준 4위의투자국이면서 2010~15년증가율로는 137% 성장을보이며네덜란드에이어 2위를기록하였다. 향후제조업, 서비스업, 인프라등모든부문에서중국의동남아진출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중국의동남아투자는더빠르게증가할것으로보인다. 표 4-1. 동남아투자상위 10개국의 FDI 증감률순위 ( 단위 : %, 십억달러 ) 순위 국가 증감률 2010 투자액 2015 투자액 1 네덜란드 중국 대만 덴마크 홍콩 일본 호주 한국 영국 미국 자료 : ASEAN 사무국통계 ( 검색일 : ). 제 4 장중국의동남아투자 71

74 중국상무부집계자료를기준으로살펴보면, 중국의동남아투자는 2009년급증한이후 2013년부터는베트남을제외하고다소감소하고있다. 이는우회투자처인싱가포르를제외하고주요국만을살펴보면더두드러지게나타난다 ( 그림 4-4). 전체적인추이로는글로벌경제위기이후중국의동남아투자는다른국면에진입했다고볼수있다. 그림 4-3. 중국의동남아해외직접투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CEIC( 검색일 : ). 72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75 그림 4-4. 중국의동남아주요국해외직접투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CEIC( 검색일 : ). 대부분의동남아국가의수출입에서중국이압도적 1,2위를차지했던것과달리투자에서중국의비중은주요투자국이기는하나그비중은상대적으로작다고할수있다. 아세안선발국에서는대체로 10위권에들고있고미얀마, 캄보디아와라오스와같은후발국에서는 1~3위의압도적주요투자국이다. 표 4-2. 중국의투자비중 (2013~15년평균 ) 국가 중국비중 (%) 순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자료 : ASEAN 사무국통계 ( 검색일 : ). 제 4 장중국의동남아투자 73

76 글상자 4-1. 중국의동남아직접투자유출입통계불일치 해외직접투자에서유입액과유출액의불일치는단일국가수준에서도일반적으로존재하나 2015년의경우중국의대동남아직접투자유출액과동남아의중국투자유입액의편차가 64 억달러에달한다. 그림 4-5. 중국의동남아투자추이 ( 단위 : %) 자료 : ASEAN 사무국통계 ( 검색일 : ); CEIC( 검색일 : ). UNCTAD 역시중국의대동남아투자통계를제공하는데, CEIC와마찬가지로중국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에서데이터를제공받는반면, ASEAN Secretariat의 FDI 데이터는 ASEAN 각국정부관련부처및기관이제출하는데이터를합계하는방식으로집계하고있다. 2010~14 년의경우양집계치의편차가그다지크지않으나 2015년의경우그편차가지나치게켜졌고, 확인결과중국의싱가포르투자에서대부분의편차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74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77 2. 투자업종및지역분포 아세안사무국통계에따르면중국의주요투자업종은 2013~15년 3년합계기준금융및부동산 (25.3%), 금융및보험 (24.8%), 제조업 (14%) 이상위 3 위업종을이루고있고그뒤를광업 (9%), 도소매 (6.4%) 등이따르고있다. 통계가존재하는 2012년부터업종별투자수치를보면부동산부문이꾸준히상위를차지한반면, 다른업종들은부침이심한편이다. 광업부분의투자는 2014년에, 교통부문 2012년에두드려졌다. 금융및보험분야에투자가늘어난것은 2014년이후이다. 그림 4-6. 중국의동남아투자주요업종 (2013~15 년 ) I ( 단위 : %) 자료 : ASEAN 사무국통계 ( 검색일 : ). 제 4 장중국의동남아투자 75

78 그림 4-7. 중국의동남아투자업종별추이 I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ASEAN 사무국통계 ( 검색일 : ). 앞의글상자에서지적한통계불일치문제는업종부문에서도드러난다. 중국상무부자료에따르면중국의대동남아투자는아세안측통계와다르게임대및상업서비스, 제조업, 도소매부문에집중되어있다. 같은기간을놓고비교했을때, 금융중개는 7.2% 로현저히작고부동산의비중은 1.6% 에불과하다. 중국상무부자료에따르면 2013~15 년중국의최대투자업종은임대및상업서비스이다. 중국의동남아임대및상업서비스투자는 2009~10년에는 1 억 5,000만달러수준에머물렀으나 2011년 5억 7,000만달러로증가한이후 2014년에는전년대비약 2배, 2015년에는전년대비약 5배증가하며큰폭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임대및상업서비스분야의경우역외금융센터 (OFC: Offshore Financial Center) 의자산관리회사등의법인설립형태가많아다른산업에재투자되었을가능성이높은데, 중국의싱가포르우회투자에서상당수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싱가포르를통해동남아뿐아니라인도등역외로투자가이루어질가능성을감안할때중국의동남아임대및상업서비스투자는온전한동남아투자로보기는어렵다. 76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79 해당기간중국의제2대동남아투자업종은제조업이다. 2009년 2억 7,000 만달러에머무른중국의동남아제조업투자규모는 2015년 26억달러로해당기간연평균 45.8% 증가하였다. 현지시장진출과함께중국의산업구조변화에따른해외생산기지설립을위한투자로보인다. 제3대업종은도소매로서중국의동남아도소매업투자액은 2013년전년대비 80.8%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전년대비 56.0% 증가하여 2015년 17억 4,0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그림 4-8. 중국의동남아투자주요업종 (2013~15 년 ) II ( 단위 : %) 자료 : CEIC( 검색일 : ). 제 4 장중국의동남아투자 77

80 그림 4-9. 중국의동남아투자업종별추이 II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CEIC( 검색일 : ). 중국의해외직접투자 (OFDI) 지역별비중은현재가용한통계데이터로는정확한분석이사실상불가능하다. 그주요이유는중국해외투자의대부분이홍콩과카리브해도서국, 그리고싱가포르와같은우회투자지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실제투자가이루어지는최종종착지를알수없기때문이다. 이에따라중국정부가중국자본의최종투자지에대한정보를집계하여공개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45) 최근 (2011~15) 중국의 OFDI 지역별비중을살펴보면, 홍콩이전체중국 OFDI의 58% 를차지했으며, 이어카리브해국가들이 9%, 동남아가 8%, EU가 6% 를차지했다. 홍콩을제외한중국의 OFDI에서는카리브해국가들이 21%, 동남아가 18%, EU가 15%, 미국이 11% 를차지했다. 홍콩과카리브해를제외하면해당 5년동안중국의최대투자지역은 EU, 미국, 그리고싱가포르를제외한동남아지역이다. 45) Dollar(2017), p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81 그림 중국 OFDI 지역별분포 (2011~15 합계 ) ( 단위 : %) 주 : 중동및북아프리카,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구분은 World Bank 의기준을따름. 자료 : CEIC( 검색일 : ). 그림 중국 OFDI 지역별분포, 홍콩제외 (2011~15 합계 ) ( 단위 : %) 주 : 중동및북아프리카,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구분은 World Bank 의기준을따름. 자료 : CEIC( 검색일 : ). 제 4 장중국의동남아투자 79

82 그림 중국 OFDI 지역별분포, 홍콩제외및카리브해구분 (2011~15 합계 ) ( 단위 : %) 주 : 중동및북아프리카,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구분은 World Bank 의기준을따름. 자료 : CEIC( 검색일 : ). 그림 중국 OFDI 지역별분포, 홍콩및카리브해제외및싱가포르구분 (2011~15 합계 ) ( 단위 : %) 주 : 중동및북아프리카,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구분은 World Bank 의기준을따름. 자료 : CEIC( 검색일 : ). 80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83 중국의동남아투자는싱가포르와인도네시아등아세안선발 6개국 (ASEAN-6) 에집중되어있다. 중국의동남아투자중 ASEAN-6 의비중이 60~87% 이나싱가포르로의우회투자도있기때문에실제분포는더다각화되어있을것으로보인다. 한편중국은아세안선발 6개국에대한투자를 2016년에만두배로확대하는등최근증가세가가속화되고있다. 46) 그림 중국의동남아 FDI ( 단위 : %) 자료 : CEIC( 검색일 : ). 그림 중국의동남아투자국분포 (2011~15 년 ) ( 단위 : %) 자료 : CEIC( 검색일 : ). 46) Santitarn Sathirathai, and Michael Wan(2016), ASEAN s pivot to China shifting to a fast track, Credit Suisse Fixed Income Research( ). 제 4 장중국의동남아투자 81

84 3. 투자방식 47) 2010~17년중국의동남아크로스보더 M&A 실적은거래금액기준으로완료 74억달러, 진행중 42억달러로총 116 달러이다. 싱가포르가전체의 61%, 말레이시아가 28%, 인도네시아가 8% 를차지하였다. 국가별로보면싱가포르가완료와진행중거래를모두합쳐 64억달러이고말레이시아가총 33 억달러, 인도네시아가 15억달러등이다. 그림 중국의동남아주요국 M&A 실적 (2010~17 년 ) ( 단위 : %) 주 : * 2017 년 6 월까지. 자료 : Thomson Reuters Eikon(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업종별분포에서는국가별로차이가있다. 중국은싱가포르에서는헤지펀드회사 (9건), 금융 상품시장운영, 서비스공급사 (5건), 부동산기업 (5건), 도시엔지니어링 건축회사 (4건) 등서비스산업에대한인수합병을주로추진하였다. 주요인수목적은현지경영강화, 신시장에서의영향력확대, 신제품 서비스출시였다. 또한말레이시아에서는반도체회사 (3건), 제지회사 (2건), 헤지펀드 (2건), 전력공급회사 (2건) 등에대한인수합병을추진하였는데, 주요인수 47) 동남아 M&A 데이터출처는 Thomson Reuters Eikon(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이다. 82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85 목적은핵심사업과자산에의집중, 기존사업체운영강화, 세컨더리마켓에서의영향력확대, 신규상품 서비스출시이다. 중국은태국에서는정보통신서비스 컨설팅, 고무타이어등의기업을, 베트남에서는중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건축자재, 석유 가스운송서비스기업등을인수하였다. 인수규모기준상위 10대사례를살펴보면국가별인수목적에차이가있음이더욱확연히드러난다. 싱가포르기업에대한인수합병이 10대사례중 7건을차지한다. 인수된싱가포르기업의산업은식음료에서부터부동산개발, 건설, 식수 오수관리, 무선통신, 금융에이른다. 싱가포르에서중국은주로서비스기업들을인수하였다. 한편최대인수규모 (22억 9,000만달러 ) 의사례는중국광핵그룹의말레이시아 Edra Global Energy 산하전력기업지분및신규사업개발권인수이다. 중국은에너지자원확보를목적으로말레이시아기업을인수한것으로보이며중국은인도네시아에서도석유 가스, 전력기업을각각 6억 8,000만달러, 5억 9,000만달러에인수하며에너지자원확보를목적으로한인수합병을인도네시아에서도완료하였다. 표 4-3. 중국기업의동남아주요 M&A 사례 (2010~17 년 ) 발표일 내용 국가 산업 중국광핵그룹 ( 中国广核集团, China General Nuclear Power) 의말레이시아 Edra Global Energy 산하전력기업지분및신규말레이시아 전력 사업개발권인수 (22억 9,000만달러 ) 부동산개발사인 New Precise Holdings 의싱가포르 Forterra Trust 인수 (8억 5,000만달러 ) 싱가포르 부동산 중국식품유한공사 ( 中国食品有限公司, China Foods Ltd) 의싱 가포르노블그룹 (Noble Group) 농업부문인수 (7억 5,000만 싱가포르 식음료 달러 ) 중국석유화공 (China Petrochemical) 사의인도네시아셰브론 (Chevron) 사인도네시아가스구역 (3) 인수 (6억 8,000만달러 ) 중국화전엔지니어링 (China Huadian Engineering) 사의인도네시아 General Energy Bali PT 인수 (5억 9,000만달러 ) 헤지펀드사인 China Reform Puissance Overseas GP LP의싱가포르 CITIC Envirotech 인수 (2억 9,000만달러 ) 인도네시아 석유 가스 인도네시아 전력 싱가포르 식수 오수관리 제 4 장중국의동남아투자 83

86 표 4-3. 계속발표일 내용 국가 산업 소프트웨어사인 Tiancheng Hengcheng(Beijing) Technology 의싱가포르 Addvalue Communications Pte 인수 (2억 6,000만달러 ) 싱가포르 무선통신 부동산개발사인 New Precise Holdings 의싱가포르 Forterra Trust 인수 (1억 6,000만달러 ) 싱가포르 부동산 중국건축설계연구원 (China Architecture Design & Research Group) 의싱가포르 CPG 아시아사업인수 (1억 5,000만달러 ) 싱가포르 건설 전자기기 부품사인쑤저우안결기술 (Suzhou Anjie Technology) 싱가포르금융의싱가포르 Supernova Holdings 인수 (1억 4,000만달러 ) 자료 : Thomson Reuters Eikon( 온라인자료, 검색일 : ). 글상자 4-2. 중국투자와동남아화교자본 중국의동남아투자에있어동남아화교 ( 화인 ) 자본의역할은관심의대상이다. 중국인들의동남아이주는그역사가오래되었으나오늘날동남아화교의모체는 19세기이후에이루어진대규모이주의결과이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인구의상당수가화교이고인도네시아와필리핀, 태국등기타국가에서도그사회적통합정도는다르지만대부분상당한경제적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1990년대기준으로말레이시아에서는화교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 29% 인데반해일반기업자본총액의 69% 을소규하고, 태국에서는 10% 의화교가상장기업시가총액의 81% 를, 인도네시아에서는 3.5% 의화교가상장기업시가총액의 73% 를소유한다는추정도있다 ( 박번순 2015, p.18). 1990년대중국의개혁이후화교네트워크가대중국투자에서상당한역할을수행하였다 (Gao 2003, p. 623). 이러한이유로기존연구에서는동남아경제에서화교자본의역할과특성, 그리고싱가포르등동남아의대중국투자에서화교자본의역할을주로다루어왔다. 본보고서에서다루고있는중국의동남아투자에서도동남아의화교네트워크가중국의현지진출을상당히용이하게해주었을것이라생각할수도있다. 그러나먼저몇가지고려할사항이있다. 먼저중국의현재동남아주요투자업종의문제다. 중국의동남아투자는인프라와건설, 도소매, 금융에서이루어지는데, 국가에따라차이는있지만인프라시장은많은동남아국가들에서국영기업이독과점하고있고, 화교기업은대부분제조업일부, 서비스 금융부문에집중되어있다. 따라서업종에따라중국기업의현지파트너가화교기업일수도있고그렇지않을수도있다. 화교자본이발달한말레이시아에대한최근연구 (Lim 2015) 는이러한가설을뒷받침한다. 이연구는중국투자의현지합작파트너를정부연계기업 ( 공기업 ), 화교기업으로나누어보았는데, 중국기업이파트너를선정하는기준으로화교라는집단정체성이가장중요하다기보다는투자업종의특성이우선시한다는것을발견했다. 인프라나건설같이공기업이장악하고있는업종의경우중국기업의현지합작파트너는공기업인경우가많았고, 제조업이나금융, 유통같이화교기업이장악하고있는업종은화교기업과합작하는경우가많 84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87 았다. 또한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와같은중국에인접한대륙부후발국들과다른동남아국가들의양상도상당히다를것으로예측된다. 선발국인싱가포르, 말레이상, 인도네시아, 태국등은중국국영기업이나대기업들이현지기업들과거래를한다면후발국의경우이에더해중국의소규모민간기업또는소상공인들역시참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들은화교네트워크를이용하여현지건설및부동산, 농업개발, 지역도소매에도진출하고있다. 후발국의경우제도와정부의관리감독이미비하여중국투자자들이현지화교를수면파트너로활용하거나사실상차명투자를하는방식으로지역경제에대한장악력을확대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보인다. 한국과같은외국기업에게는동남아화교기업들과화교네트워크는두가지측면에서관심의대상이될수있다. 첫째는이들이산업별로일종의카르텔을형성하여신규진입을사실상제한하는경우이다. 동남아각국의유통시장은화교기업들이장악하고있어외국기업의진출이어려운경우가많다. 동남아에성공적으로진출한일본의경우도도소매업은전체동남아투자의 7% 대에불과하다 ( 부표 6). 둘째는동남아화교자본이한국등외국기업에비해합작파트너를찾는중국기업에게배타적인이점으로작용하는지의문제이다. 언어와문화적관습의유사성은거래비용을절감해주기때문에중국기업과화교기업의협력은더용이할수밖에없다. 또한사실과관계없이문화적유사성에대한기대가중국기업의동남아진출을촉진할가능성도있다. 48) 첫째경우는반경쟁행위또는불공정거래행위로이해할수있으나그해결을위해서는현지의경쟁법과제도의정비가필요하고둘째문제의경우비중국계기업들에게는태생적인열위기때문에기술경쟁력강화등을통해대응해야한다. 자료 : 저자작성. 4. 중국투자의외교안보적영향력 가. 캄보디아 캄보디아는동남아에서중국과경제협력이활발한나라로투자및인프라개발에서중국의진출이두드러지고있다. 캄보디아는 2016년 7월 PCA 판결직후열린아세안외무장관회의에서남중국해정세를언급하는공동성명발표를저지하는등동남아에서중국의외교정책을가장지지하는국가로알려져있다. 2016년 9월중국-캄보디아비지니스투자포럼이중국난닝에서개최되고, 48) 중국기업인인터뷰 ( , 캄보디아프놈펜 ). 제 4 장중국의동남아투자 85

88 12월프놈펜에서유사포럼이개최되었는데, 특히이포럼에서는일대일로이니셔티브하에호혜적발전을위한무역및투자증진촉진이강조되었다. 49) 또한캄보디아정부는중국정부의지원을받아 2016년 6월에프놈펜에 21세기해상실크로드연구센터 (CMSRRC) 를설립하기도하였다. 캄보디아의주요수출품은의류및신발제품으로선진국의존도가높고중국의비중은미미하나수입과투자, 개발금융에서중국의비중이높다. 특히캄보디아는 2015년중국의최대투자국이며, 중국의 2012년원조공여액은 DAC 의양자원조규모를초월하였다. 중국은캄보디아에 2016년에 8,900만달러, 2010년 400만달러의부채를탕감한바있다. 50) 캄보디아의중국수출액은 2005년 1,400만달러에서 2015년 6억달러로 10년만에약 42배증가하였고, 수출시장으로서의비중도 2005년 0.5% 에서 2015년 5.1% 로약 10배확대되었으나아직그비중은미미하다. 중국은 2015년기준캄보디아수출대상국중비중이대단히낮은 6위에불과하다. 다만수출의절반이상을차지하던미국의비중은 2005년 52.9% 에서 2015년 23.0% 로약 30% 포인트감소하였다. 49) Global Times(2016), Cambodia-China investment forum kicks off in Phnom Penh. (December 1) 50) Cambodia Appeals to Trump to Forgive War-Era Debt ( ), com/2017/04/02/world/asia/cambodia-trump-debt.html?ribbon-ad-idx=5&rref=world/ asia&module=ribbon&version=context&region=header&action=click&contentcollection= Asia%20Pacific&pgtype=article( 검색일 : ); China Forgives $4 Million in Khmer Rouge-era Debt ( ), -in-khmer-rouge-era-debt / html( 검색일 : ). 86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89 그림 캄보디아수출대상국비중추이 ( 단위 : %, 백만달러 ) 자료 : IMF DOTS( 검색일 : ). 그림 중국의캄보디아투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캄보디아개발위원회 (CDC) 내부자료. 캄보디아로유입된총외국인투자는 2008년 70억달러, 2011년 50억달러로급증한시기를제외하고는 2005~15 년평균 15억달러수준에서등락하였다. 중국은캄보디아에대한주요투자국으로 2005~15년중국의투자비중은평균 36.6%, 2013~15년 3개년평균은 39.6% 에달한다. 중국의대캄보디아투자를부문별로살펴보면중국기업의의류, 모자, 신발등봉제산업진출이두드러진다 ( 캄보디아개발위원회내부자료 ). 이는중국기업들이캄보디아의저 제 4 장중국의동남아투자 87

90 렴한노동력을사용하여선진국시장에상품을수출하기위해캄보디아에진출하고있음을시사한다. 캄보디아는수출시장과개발협력에서서방과의관계가친밀한국가였으나, 캄보디아정부는경제성장가속화를위한과감한투자는중국으로부터기대할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51) 그림 캄보디아 2015 년국가별신규투자 ( 단위 : %) 자료 : 캄보디아개발위원회 (CDC) 내부자료. 그림 중국과 DAC 의캄보디아원조공여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주 : 약정기준, 중국수치는추정치이며 2012 년까지제공됨. 자료 : AidData( 검색일 : ); OECD DAC( 온라인자료, 검색일 : ). 51) 국제기구관계자인터뷰 ( , 캄보디아프놈펜 ). 88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91 나. 필리핀 필리핀은동남아에서미국의전통적인우방국이나 2016년 6월두테르테정부출범이후대미, 대중외교노선이전면적으로재조정되고있다. 두테르테는친미성향이강한기존정치엘리트집단과성향이다르며, 신정부가대대적으로수행중인마약및부패소탕작전의인권침해문제로미국및서방과갈등을빚고있다. 52) 두테르테는남중국해에서미국과의합동순찰과연합군사훈련을중단하고, 미군의필리핀재주둔을허용하는방위협력확대협정 (EDCA) 의폐기가능성을경고하기도하였다. 53) 두테르테는취임직후중국과의관계개선의지를밝혔으며아세안국가를제외한첫해외순방으로 2016년 10월 18~21일중국을공식방문하여시진핑주석과정상회담을갖고중국과필리핀의협력방안에대하여논의하였다. 54) 중국은필리핀에 150억달러투자와 90억달러차관제공등총 240억달러 ( 약 27조원 ) 에달하는대규모경제협력을약속했으며, 남중국해영유권분쟁은추후양자협상으로논의하기로합의한바있다. 양국정상은필리핀고속철사업을비롯한인프라, 에너지, 미디어, 검역, 관광, 마약퇴치, 금융, 통신, 해양경찰, 농업등분야의협력에대한총13건의협정문에서명하였으며, 필리핀과중국기업간에 112억달러상당의철도, 항만, 에너지및광업개발관련사업에대한예비협정이체결되기도하였다. 중국의남중국해분쟁협상원칙은분쟁당사자해결방식으로, 미국, 일본등역외세력및다자적접근을철저히배제하고자하므로필리핀이중국의양자협 52) 두테르테는 2016년 9월라오스아세안정상회의에서미국과정상회담을가질예정이었으나, 오바마대통령이회담에서인권침해우려를언급할것이라는소식에공식적으로반감을표출하였고그결과정상회담이취소되었다. Obama Nixes Meeting After Rodrigo Duterte Lobs an Insult ( ). 53) Angry Duterte Threatens to End Edca ( ). 54) Itemized List of PH Projects Covered by China s $15-B Investment Pledges to Duterte ( ). 제 4 장중국의동남아투자 89

92 상제안에동의한것자체가중국에게는큰외교적성과이다. 중국은양자협상에동의하는상대국에게분쟁지역접근및자원활용을허용하는방식으로관리하고자하며, 실제중국은두테르테방문직후인 10월말스카보로암초주변에서필리핀어선의조업을허용하였다. 그러나두테르테정부는현재국제정세를이용하여자국의이익을극대화할수있다. 두테르테는 2016년중국방문직후일본을방문하여남부민다나오농업개발을위한 50억엔차관과대형순시선 2척공여, 연습기대여등을약속받는등중국과일본사이에서줄타기외교를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 그러나이러한전략은국내외리스크가높기때문에이를지속적으로유지하기는어렵다. 특히영유권문제는위험도가높은사안으로, 두테르테정부가중국에굴종한다고비춰질경우대대적인국민적비판에직면할수있으며, 이러한배경에서두테르테자신도남중국해에서필리핀영토적이익을포기할의사가없음을여러차례밝힌바있다. 필리핀이 2016년정권교체와함께보인대중국정책변화의원인으로리더십교체라는정치적요인과함께향후중국투자성장가능성이라는경제적요인을고려해볼수있다. 필리핀은동남아에서대표적인내수중심경제로서수출의존도가낮아최근중국경제둔화와원자재가격하향안정화에그다지크게타격을받지않았다. 필리핀에서중국의수출비중은 2011년이후큰증가없이 11~13% 대에서등락을계속하고있고, 중국의필리핀투자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여전히다른국가에비해극히미미한수준이다. 오히려필리핀경제성장의견인차인해외송금과 Business Process Outsourcing(BPO) 산업은모두미국경제에크게의존하고있다. 90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93 그림 필리핀수출대상국비중추이 ( 단위 : %, 백만달러 ) 자료 : IMF DOTS( 검색일 : ). 그림 국가별필리핀 FDI 유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필리핀중앙은행, 검색일 : ). 2006년부터 2015년까지동남아주요국에대한중국의 FDI가크게늘어났으나필리핀에서는유독저조하였다. 이는반대로향후필리핀에서중국투자의성장가능성이대단히높음을의미한다. 2013~15 년필리핀은약 3억달러의중국투자를유치하였는데, 유사한중저위소득국인베트남은같은기간필리핀 제 4 장중국의동남아투자 91

94 의 5.5배, 인도네시아는 17배의중국FDI를유치하였다. 또한필리핀이절실히필요로하는인프라건설의경우과거아키노정부시절 PPP 방식인프라개발활성화에주력하였으나성과가미미하였다. 이러한배경이있어두테르테정부역시중국이제시하는대규모인프라개발제안에적극적으로호응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림 필리핀과주변국중국 FDI 유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CEIC( 검색일 : ). 그림 필리핀과주변국중국 FDI 유입비교 (2013~15 년 )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CEIC( 검색일 : ). 92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95 제 5 장 중국의동남아인프라개발 1. 중국의동남아해외건설과개발금융 가. 해외건설 중국의 2015년해외건설수주액은 1,541억달러로전년대비 8.2% 증가하였다. 중국의해외건설수주에서신흥국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높게나타난다. 2015년총 1,541억달러를기록한해외건설수주액중사하라이남아프리카가 26.7%, 중동 북아프리카가 19.9%, 동남아시아가 17.5%, 남미 카리브제도가 10.6%, 남아시아가 7.4% 를차지하여이다섯지역의비중이 81.2% 에이른다. 2002년다섯지역의비중은 48.8% 였으나 2008년 80% 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 80% 대의비중을보이고있다. 2002년 21.8% 였던동아시아의비중은 2015년 6.1% 로감소하였고같은기간북미의비중도 5.1% 에서 1.8% 로감소하였다. 최근 10년 (2006~15년 ) 추이를살펴보면, 사하라이남아프리카가 2009년을제외하고가장높은수주비중을차지하며 1위를고수하고있고, 중동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카리브제도가그뒤를따르고있다. 아프리카의비중은 2005년처음으로 20% 를넘은이후 2014년 31% 로최고점을기록하며최근 5년간 (2011~15 년 ) 30% 대를기록하고있다. 동남아시아는 2012년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이어제2대수주지역이었으며그외해당기간에는꾸준히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중동 북아프리카에이은제3대수주지역이었다. 제 5 장중국의동남아인프라개발 93

96 그림 5-1. 대륙별수주액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주 : 동아시아태평양은동남아제외. 자료 : CEIC( 검색일 : ). 그림 5-2. 대륙별수주액비중추이 (2015 년 ) ( 단위 : %) 주 : 동아시아태평양은동남아제외. 자료 : CEIC( 검색일 : ). 중국의 2015년동남아시아건설수주액은 267억달러로전년대비 19.3% 증가하였다. 2002~15년누적으로는 1,582억달러를기록했으며연평균증가율은 24.0% 이다. 2015년중국의주요동남아수주국가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으로수주액기준인도네시아가 48억 1,000만달러로 7위, 말레이시아가 35억 6,000만달러로 11위, 싱가포르가 35억 4,000만달러로 12위, 베트남이 35억 2,000만달러로 13위를차지하였다. 94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97 그림 5-3. 중국의동남아수주액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CEIC( 검색일 : ). 그림 5-4. 동남아국가별수주액비중 (2015 년 ) ( 단위 : %) 자료 : CEIC( 검색일 : ). 중국의동남아건설수주는아세안선발 6개국에대한의존도가높은특징을보인다. 아세안선발 6개국의비중은 2012년 57.1% 를기록한것을제외하고는 2002~15 년매년 60% 이상을유지하였으며 2015년에는 63.1% 로최고점을기록하였다. 최근 10년 (2006~15년) 추이를살펴보면, 2006년을제외하고인도네시아가꾸준하게동남아시아국가들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며 1위를유지하고있고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그뒤를잇고있다. 싱가포르가차지하는 제 5 장중국의동남아인프라개발 95

98 비중은 2006 년 21.5% 에서 2015 년 13.2% 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반 면말레이시아는최근 10 년간 10% 내외의안정적인비중을유지하고있다. 그림 5-5. 아세안선발 6 개국수주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CEIC( 검색일 : ). 그림 5-6. CLMV 국가의수주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CEIC( 검색일 : ). 아세안후발국가들중에서는베트남이중국의주요수주국가이다. 베트남 은 2011~14 년동안매년중국의전세계해외건설수주상위 10 위권에드는 주요시장이었다. 55) 중국의베트남건설수주는 2002 년 16 억 4,000 만달러였 55) 중국대외원조백서 (pp. 1~2) 2011 년 8 위, 2012 년 8 위, 2013 년 9 위, 2014 년 10 위, 2015 년 13 위 96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99 으나 2015년 267억달러로연평균 24.0% 증가하였다. 2011년이후에는아세안후발국가들중에서는라오스의수주증가가두드러진다. 2015년에는동남아전체에서라오스의비중 (12%) 이베트남 (13.2%) 과유사한수준을보이기도하였다. 중국의미얀마건설수주액은 2007년이후 2012년까지가파르게증가하다가이후 2년연속감소하였으나 2015년다시큰폭의증가를보였는데, 2011년군부정권이물러나고떼인세인준민간정부가출범하면서대중관계가경색된것이하나의요인이었던것으로추측된다. 나. 개발원조및인프라금융 중국의대외원조는잘알려진바와같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의원칙과규범에부합하지않고상업적성격이강해일반적으로통용되는의미의대외원조라고보기어렵다. 56) 중국의 대외원조 는무상원조와양허성차관이외에도상업차관과수출신용, 투자활동까지포함하는광범위한의미의개발금융으로보는것이더적절하다. 중국의대외원조가국제기준을따르지않고중국정부역시상세한통계를공개하지않기때문에그정확한규모를파악하기는어렵다. 가장최근공식통계는 2014년중국상무부가발간한 중국대외원조백서 로, 이에따르면중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21개국에 140억달러를공여하였다 (2014). 그러나국가별, 연도별통계가공개되지않고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등대륙별로집합통계만을제공한다. 현상태에서중국의대외원조규모를파악할수있는방법은두가지정도인데, 첫째는수원국의통계자료를이용하여중국의원조규모와세부정보를파악하는것이다. 이방법은수원국이원조정보관리시스템 (AIMS: Ai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등을구축하고이를효과적으로운영한다면가능하나많은수원국정부의역량과자원부족으로신뢰성있는통계를생산하지못하고 CEIC( 검색일 : ). 56) Bräutigam(2011), p 제 5 장중국의동남아인프라개발 97

100 있는것이현실이다. 둘째방법은언론기사를통해중국과수원국의공식발표를집계하여가공하는것이다. 이방법의단점은부정확할가능성이높고선별적일수있으며약정규모만파악가능하는점이나, 일관되고투명한방법론을통해수집하고가공할경우현실적제약하에서그나마체계적정보를제공한다는장점이있다. 대표적인시도가 China AidData로 2000년부터 2012년까지중국의개발금융을사업수준에서추정하고 OECD DAC의 CRS 방식에따라분류한다. 특히개별사업을 ODA성자금과 OOF( 기타공식재원 ) 성으로분류하여보다정확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AidData 자료에따르면중국은 2000년부터 2012 년까지총 139억달러의양허성자금을동남아에공여하였고, 2012년의공여액은 8억 8,0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참고로같은기간일본은총 490억달러, 미국은 90억달러를 ( 약정기준 ) 공여하였다. 57) 그림 5-7. 중국의동남아개발재원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주 : 약정기준, AidData 는추정데이터. 자료 : AidData, 검색일 : ). AidData 가제공하는기간인 2000~12 년동안중국의최대수원국은필리 핀으로전체 22% 를차지하며, 2 위는캄보디아로 21%, 그뒤를말레이시아 (18%), 인도네시아 (12%) 의순을따르고있다. 필리핀이최대수원국으로등장 57) OECD DAC( 온라인자료, 검색일 : ). 98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101 한이유는 2006년중국수출입은행이필리핀에도시재생과고속도로건설을포함하는 20억달러원조패키지를제공했기때문이다. 58) AidData에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중국은필리핀에 ODA성자금을지원하지않았다. 개발협력수요가보다분명한동남아후발 4개국만을놓고그비중을보면캄보디아가 48%, 라오스가 38% 로전체 86% 를차지하며미얀마는 9%, 베트남은 5% 에불과하다. 그림 5-8. 중국의동남아원조공여분포 (2000~12 년 ) ( 단위 : %) 주 : 약정기준, AidData 는추정데이터. 자료 : AidData( 검색일 : ). 그림 5-9. 중국의동남아후발국원조공여 (2000~12 년 ) ( 단위 : %) 주 : 약정기준, AidData 는추정데이터. 자료 : AidData( 검색일 : ). 58) Oh(2016), p. 31. 제 5 장중국의동남아인프라개발 99

102 중국의인프라금융방식은중국국영기업이현지기업과합작회사를설립하여인프라사업을수주하고중국의국영금융기관으로부터차관이나투자를통해재원을조달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예를들어 100MW 규모의인도네시아빠릿바루 (Parit Baru) 석탄화력발전소 1단계건설사업은 2013년중국거저우바그룹 ( 葛洲坝, CGGC) 이인도네시아현지파트너와함께수주하였는데, 중국수출입은행이전체사업비 1억 7,200만달러의 85% 에해당하는 1억 3,300만달러를양허성차관으로제공하였다. 59) 2. 인프라개발 가. 교통인프라 : 라오스, 인도네시아고속철건설 동남아와의지역연계성강화를위한중국의대표적인전략사업으로중국남부쿤밍에서싱가포르까지동남아주요국을연결하는 범아시아철도 건설사업을들수있다. 쿤밍-싱가포르철도 로도알려진이사업은쿤밍-방콕-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를연결하며, 이중에서쿤밍과방콕간연결노선이지나가는지역에따라동부노선, 중부노선, 서부노선으로분류된다. 중국중앙정부와윈난성과광시같은접경지역지방정부는해당철도개발을주요개발계획에포함하며적극적인추진의지를내보이고있다. 범아시아철도 사업은중국정부의 12차경제개발계획 (2006~11 년 ) 에포함되었으며, 광시지방정부는이를발전시켜난닝-싱가포르경제회랑계획을구상하기도하였다. 최근쿤밍-싱가포르철도건설의진행상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중국쿤밍에서시작되는중국 59) 2015년 1단계준공을완료하였다. Parit Baru Coal Fired Power Plant construction commences ( ), 검색일 : ); Boiler drum of Parit Baru Coal Fired Steam Power Plant hoisted successfully ( ), ( 검색일 : ). 100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103 내부구간 철로건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중국정부는 동남아 구간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관계가 껄끄러운 베트남의 동부노선과 미얀마 서부노선 보다는 태국을 지나는 중부노선에 집중하고 있다. 범아시아철도 사업에서 현 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동남아 구간은 라오스 구간이다. 중국-라오스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에 기공식을 진행하고, 이후 라오스-중국 철도회사 설립을 포함 한 관련 착공조건을 보완해 2016년 12월 착공했다. 해당 철도 건설은 414.3km 길이로 총공사비 70억 달러 상당의 프로젝트이며, 공사 기간은 약 5 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사 비용은 중국과 라오스가 각각 70%, 30%를 부담할 예정이며, 중국은 라오스가 부담하는 30%의 공사비용에 대해서 도 저리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 라오스 내부구간은 보텐-우돔싸이-루앙프라 방-비엔티엔을 거쳐 국경지역부터 수도까지 주요 지역을 잇는다. 해당 노선 내 에는 32개의 역이 지어질 예정이며, 열차시속은 160km로 계획되어 있다. 중 국-라오스 철도는 쿤밍-싱가포르 철도 의 사실상 동남아쪽 관문이라는 점에서 중국과 대륙부 동남아의 교통통합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림 범아시아철도(쿤밍-싱가포르 철도) 주요 노선 계획 주: 해당 노선 그림은 주요 거점도시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연결함. 2017년 7월 기준 공사구간은 라오스 구간만 해당. 자료: 구글 지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제5장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개발 101

104 범아시아철도 와별개로중국은인도네시아자바섬에서 59억달러규모의자카르타-반둥간 150km고속철도사업을진행중이다. 이사업은중국의고속철도일괄수출의첫사례이고동남아에서일대일로교통인프라의대표적예로큰주목을받고있다. 2015년중국철도총공사와인도네시아 4개공기업 60) 이각각 40%, 60% 의지분으로설립한컨소시엄 ((PT KCIC, Kereta Cepa Indonesia China) 이사업권을획득하였다. PT KCIC가 50년간운영권을가지며, 손익분기점을돌파하기까지약 40년이걸릴것으로보인다. 61) 당시해당사업을일본이사실상기획하고예비타당성조사까지완료하여일본의수주가확실시되었으나중국정부가정부채무보증이필요없는조건을제시하며막판에수주에성공하였다. 2019년 5월 31일개통을목표로하고있으며, 총사업비는 59억달러이고컨소시엄이사업비 25% 를자체조달하고중국개발은행 (China Development Bank) 으로부터사업비의 75% 에해당하는 45억달러에대해차관을차입한다. 62) 차관의구성은 60% 달러차관과 40% 위안화차관으로구성되고이율은각각 2% 와 3.46% 로알려져있다. 63) 2016년 1월기공식이있었으나실제착공은최근에시작된것으로보이고, 중국으로부터차관도입도지연되어 2019년완공기한을달성할수있을지우려되고있다. 주요지연이유는인도네시아의고질적인취약한사업환경으로이경우인도네시아정부의건설허가발급지연과토지수용지연이주요원인이었다. 건설허가의경우 2016년 8월에전구간에대한허가를확보하였으나 64) 토지수용의경우 2017년 2월기준 85% 정도의토지만이수용된것으로 60) PT Wijaya Karya, PT Kereta Api Indonesia, PT Perkebunan Nasional VIII, PT Jasa Marga. 61) Indonesia Investments(2017), Infrastructure Indonesia: Loan for Jakarta-Bandung Railway Signed. (May 15) 62) 최초사업비규모는 55억달러였으나자카르타주변의지가상승터널구간디자인변경등으로사업비가 4억달러정도증가하였다 (Amirio 2017). 63) Tempo( ), 재인용 : Salim and Negara(2016), p ) 자카르타 ~ 반둥간고속철도, 1년째지연, 다음달착공예정 ( ). 102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105 보인다 (Suzuki and Kotani 2017). 그동안중국개발은행은공사부지 600헥타르중최소 90% 이상의토지가수용되어야차관을제공하겠다는입장을고수하여사업재원조달에차질이있었다 (Amirio 2017). 2017년 5월중국개발은행과사업컨소시엄은중국베이징에서차관계약서에서명하였다. 65) 나. 에너지인프라 : 캄보디아세산 2 수력발전소 (Lower Sesan Ⅱ Hydropower Dam, 塞桑河下游 2 号水电站 ) 중국은 7억 8,000만달러규모의캄보디아최대세산2 수력발전댐을 BOT 방식으로건설하고있다. 세산2 수력발전댐은라오스접경캄보디아북동부의스퉁트렝 (Stung Treng) 주에위치하고있다. 댐은세산강과스레폭 (Srapok) 강하류에위치하는데, 두강은메콩강삼각주형성에매우중요한지류이다. 세산2 수력발전댐은완공후 45년간투자자들이운영권을가지며이후캄보디아정부에무상양도된다. 그림 세산 2 수력발전댐지도 자료 : Vicheika(2012), 재인용 : Mekong Watch and 3S Rivers Protection Network(2013), Fact Sheet: Lower Sesan 2 Hydropower Project, Northeastern Cambodia. (August 5) 65) Infrastructure Indonesia: Loan for Jakarta-Bandung Railway Signed( ). 제 5 장중국의동남아인프라개발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