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연구지원선정논문집 ] 발행 발행처 : 5 18 기념재단 ( 발행인 : 윤광장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 409( 상무동 1268 번지 ) 5 18 기념문화관전화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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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 연구지원선정논문집 ] 발행 발행처 : 5 18 기념재단 ( 발행인 : 윤광장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 409( 상무동 1268 번지 ) 5 18 기념문화관전화 전송 c5 18 기념재단 / 본논문집의무단전재와무단복제를금합니다.

3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목차 Ⅰ. 지정과제 1. 놀라운붕괴, 거룩한좌절 ( 한홍구 ) 민중항쟁이국가보훈정책에미친영향 ( 정용화 ) 26 Ⅱ. 자유과제 1. 남북관계사회고를통한한반도평화의길 ( 김연철 ) 항쟁의형상화와대학미술패 ( 배종민 ) 월정신의제도화 ( 손우정 ) 국립 5 18 민주묘지에서의오월의기억 ( 이기찬 ) 민주화운동과가해자들 : 악의평범성 의문제 ( 최치원 ) 233 3

4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Ⅰ. 지정과제 1. 놀라운붕괴, 거룩한좌절 - 부마항쟁과 5 18 민주항쟁의비교연구 한홍구 : 성공회대학교교양학부 민중항쟁이국가보훈정책에미친영향 관련정책의한계와과제를중심으로 정용화 : 전남대학교행정학박사수료 4

5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놀라운붕괴, 거룩한좌절 - 부마항쟁과 5 18 민주항쟁의비교연구 - 한홍구 ( 성공회대 평화박물관 ) 1. 머리말 2. 집권블록의대응 2-1) 부마항쟁과 사건이후집권블록의대응 2-2) 5 18민주항쟁을전후한시기집권블록의대응 3. 공수부대의폭력 3-1) 부마항쟁과공수부대 해병대의진압 3-2) 5 18민주항쟁과공수부대의진압 4. 시민들의반응 5. 맺음말 1. 머리말 부산민주공원이라는이름이중앙공원으로바뀐 2009년, 우리는부마항쟁 30주년을맞는다. 박정희가죽고꼭 30년이된 2009년, 우리는노무현대통령과김대중대통령을떠나보냈다. 30년이라면꼭한세대가흐른것이기도하지만, 두대통령의서거는부마항쟁과 5 18민주항쟁을거치면서시작된질풍노도와같았던민주화의시대가마무리되었음을상기시켜준다. 힘들게한발한발이뤄온민주주의가브레이크도먹지않게고속으로역주행하고있는오늘, 우리는민주화의시대를향한변화의시기의문을누구도예상하지못한방식으로열어젖힌부마항쟁과그변화의몸부림이장엄하게패배했던 5 18민주항쟁을돌이켜보려고한다. 부마항쟁과 5 18민주항쟁은 1979년에서 1980년에걸친한국사회의권력재편기에발생한대 5

6 규모의격렬한민중항쟁이었다. YH여성노동자들의신민당사점거농성으로급속히촉발된반유신투쟁은부마항쟁을통해한단계비약하면서끝내유신체제의정점에서있던박정희의몰락을가져왔다. 그러나박정희의죽음이바로유신체제의몰락을가져온것은아니다. 유신체제의권력엘리트들은박정희의갑작스러운죽음으로큰혼란에빠졌으나, 나중에 신군부 라고불리게된한분파가 12 12군사반란등을통해치고나갔고결국이들을중심으로한권력재편이이루어지게되었다. 부마항쟁으로촉발된박정희의죽음에서신군부가헌정질서를유린한 1980년 5월 17일까지의기간을우리는흔히 서울의봄 이라부른다. 철옹성같던유신체제가갑자기머리를잃고헤맬때국민들은한편으로는민주화에대한기대감에, 다른한편으로는정치, 경제상황에대한총체적인불안감에싸인채봄같지않은봄을보내고있었다. 서울의봄은부산에서시작되어서울에서불안한꽃을피우고광주에서처절하게마무리되었다. 부마항쟁이 1979년에서 1980년에걸친한국사회의권력재편기의서막을연것이었다면, 5 18민주항쟁은이권력재편의마무리단계에발생한사건이었다 군사반란에서 5 17계엄확대조치까지가 세계에서가장긴쿠데타 였다면, 부마항쟁의시작에서광주항쟁의장엄한패배까지는민주주의를향한하나의운동기간으로자리매김되어야한다. 한세대가지난오늘의입장에서본다면부마항쟁에서 5 18민주항쟁까지의기간은하나의전환기이고, 이행기였다. 그런데 1987년이후현실의정치에서부마항쟁과 5 18민주항쟁은불행하게도서로경합하는위치에놓이곤했다. 잘알려진바와같이지난 20여년간한국정치는극심한지역감정에의해좌우되어왔다. 집권자의출신지역에따라국가나시민사회가어떤사건을기억하고기념하는방식에서도분명온도차이가없었다고할수없다. 부마항쟁과 5 18민주항쟁이연속성을갖는사건임에도불구하고영호남지역감정의악화속에서민주화운동진영내에서조차부마항쟁과 5 18민주항쟁을같은궤도에서보지않고경쟁관계또는우열관계인것처럼생각하는경향이일부이지만있다는사실을부인할수없다. 부마항쟁당시전라도군인들이와서부산과마산의시민들을마구패댄다는유언비어가퍼졌고, 광주에서는경상도군인들이와서전라도사람들을다죽인다라는유언비어가널리퍼졌다. 이유언비어는국민의군대여야하는국군이시민들에게무자비한폭력을휘두르는도저히이해할수없는상황을나름대로 합리적 으로설명해보려는의도에서나온것이었지만, 그이후의현실정치에음험한규정력을지니게되었다. 민주화를향한역량이하나가되지못하고지역으로갈라져버린상황은부마항쟁과 5 18민주항쟁이동일한궤도에놓인연속적인사건이며, 서로뗄래야뗄수없는사건이라는점을망각하게만들었다. 민란 수준의대규모시위에대한지배권력의유혈참극을불사하는강경진압을막아보려는김재규중앙정보부장의 10 26사건거사동기는부마항쟁과 5 18민주항쟁의숙명적연결고리였다. 본고는부마항쟁의발발에서 5 18 민주항쟁의진압에이르는기간을하나의이행기로보는전제 6

7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하에, 이행기의시작과끝을이루는두사건을비교해보려고한다. 이두사건은분명동일한궤도상에놓여있으나, 사용된폭력의강도, 군부와시민의대응, 사건을겪은사람들의대응등에서적지않은차이가있다. 본고는부마항쟁과 5 18민주항쟁에대한집권블럭의상황인식과대응양태를분석할것이다. 이를통해두항쟁에대하여각각어느정도의폭력이행사되었으며, 두지역의시민들은자신들에게가해진국가폭력에대하여어떻게서로다르게대응하였는지검토할것이다. 또한항쟁을촉발하고발전시켜나간변수로서두지역이각각배출한유력한정치인인김영삼의제명과김대중의체포가미친영향과항쟁발발이전에지역의민주역량이어느정도성숙했는지를살펴볼것이다. 부마항쟁과 5 18민주항쟁의비교연구는한국사회의격렬한권력재편기에발생한민중항쟁의공통점과차이점을밝힘으로써역사적전환기의성격과그전환기에축적되고성숙해간민중역량의한계와가능성을밝히는시도라는의미를지닌다. 2. 집권블록의대응 2-1) 부마항쟁과 사건이후집권블록의대응 부마항쟁이나 5 18민주항쟁에대한많은연구들은항쟁의사회경제적배경등을통해항쟁이필연적으로발생할수밖에없었다고설명하는경향이있다. 이런사후적인설명은사건발생당시에항쟁의당사자나항거의대상이된집권블럭모두항쟁이이렇게폭발적으로분출하게되리라고예상하지못했었다는사실과는잘맞아떨어지지않는다. 5년동안단한번도데모가일어나지않았던부산대학에서발생한시위가파출소와세무서의습격이라는과격한양상으로번지고, 거기에수만명의시민이가세하였다는사실은유신정권에게는큰충격이아닐수없었다. 처음학내시위를주도했던사람들이나시내에서의가두시위에적극적으로가담했던사람들모두시위가폭발적으로번져간데대해놀라움을금하지못했다. 1) 박정희정권이비상계엄이라는초강경조치를취한것은또한번사람들을놀라게만드는일이었다. 당시의계엄법은 비상계엄은전쟁또는전쟁에준할사변에있어서적의포위공격으로인하여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된지역에선포한다 라고규정하고있었다. 2) 부산의상황은충격적인일이긴했지만, 계엄법이정한비상계엄의선포요건과는너무나거리가있었다. 박정희정권이부산에서의데모에대해아주신속하게과잉대응을한바닥에는일종의강박관념이자리잡고있었다. 3) 유신체제는일체의비판을용납하지않는극도로경직된 1) 이와같은내용은부마항쟁의도화선이된부산대시위를주도한사람들의증언에공통적으로나타난다. 특히정광민의증언을보라.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외편, 부마민주항쟁 10 주년기념자료집 ( 이하 자료집 으로줄임 ), 1989,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111 쪽.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연혁법령검색. 3) 조갑제, 유고!: 부마사태에서 정변까지유신정권을붕괴시킨함성과총성의현장 2, 1987, 한길사, 49 쪽. 7

8 체제로모든비판을철저히통제하려하였다. 유신체제가너무나쉽게무너진비밀은바로그경직성에있었다. 유신체제라는절대권력은권력에대한비판에대해아무런내성을갖지못했기에작은충격도견디질못했다. 박정희는또다시군을동원하였다. 1972년 10월의유신친위쿠데타이후처음으로 7년만에군을동원한것이다. 사실박정희는빈번하게군을동원했다. 1964년 6 3사태당시의계엄령, 1965 년의한 일회담반대시위에대한위수령, 1971년의교련반대시위에대한위수령, 1972년의유신쿠데타를위한계엄령등에서보듯박정희는위기상황이닥치면군을동원하거나긴급조치를발동했다. 박정희가동원한부대는공수부대와해병대였다. 공수부대와해병대는무자비한진압작전을폈다. 군이투입되기이전에파출소, 세무서, 언론사등에대해습격과파괴, 방화등대단히과격한행동을하던시위대는군의강경진압작전에흩어지고말았다. 부산과마산에서공수부대등이대단히강력한폭력을행사했음은의문의여지가없다. 부산에서 대검을꽂은 M-16을휘두르며최루탄을쏘아대는공수부대의무자비한진압에시위대는깨어지고무수한시민들이부상을당하면서부산시내에는다시 강요된침묵 으로빠져들 었다. 4) 부산과마산에서계엄령과위수령을선포하고공수부대와해병대를투입한초강경조치로시위의불길은일단잡히는듯했다. 유신정권은부산과마산에서사태진압에성공함으로써일시적으로소강상태에들어가게되었다. 부산과마산에서는일단시위가잠잠해졌지만, 계엄령의충격속에서도시위의불길은다른지역으로번져가고있었다. 10월 19일에는서울대에서학생운동관련학생들을강제로휴학시키는 지도휴학제 실시에항의하는데모가있었고, 10월 22일에는경북대학교가, 10월 23일에는영남대학교가각각휴교에들어갔다. 10월 24일에는외국어대학교, 25일에는숭전대학교에각각반정부유인물이살포되었다. 10월 25일에는대구계명대생 2천명이데모를벌였다. 5) 1960년의 4월혁명이대구 2 28사건과마산 3 15의거를거치며서서히확산되었듯이, 반유신투쟁의불씨도꺼지지않은채퍼지고있었다. 이상황을가장정확히읽고있었던것은중앙정보부장김재규였다. 박정희의집권기간내내중앙정보부는체제유지의가장중요한버팀목이었다. 부마항쟁이발발하자김재규는 10월 18일새벽 2시부산으로날아가부산의민심을직접보고듣고, 서울로돌아와박정희에게상황을보고했다. 부마항쟁에대한김재규와박정희의서로다른상황인식과대책은 10 26사건의직접적인동기가되었다. 조금길지만, 김재규자신의설명을들어보자. 4) 자료집, 94 쪽.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2006; 신동호, 70 년대캠퍼스 2, 2007, 도요새, 338 쪽. 8

9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부마사태는그진상이일반국민에게는잘알려지지않았지만굉장한것이었습니다. 본인이확인한바로는불순세력이나정치세력의배후조종이나사주로일어난것이아니라순수한일반시민에의한민중봉기로서시민이데모대원에게음료수와맥주를날라다주고피신처를제공하는등데모하는사람과시민이완전히의기투합하여한덩어리가되어있었고, 수십대의경찰차와수십개소의파출소를파괴하였을정도로심각한것이었습니다. 본인이부산에다녀오면서바로박대통령에게보고를드린일이있습니다. 김계원, 차지철실장이동석하여저녁식사를막끝낸식당에서였습니다. 부산사태는체제저항과정책불신및물가고에대한반발에조세저항까지겹친민란이라는것과전국 5대도시로확산될것이라는것및따라서정부로서는근본적인대책을강구하지않으면안되겠더라는것등본인이직접시찰하고판단한대로솔직하게보고를드렸음은물론입니다. 그랬더니박대통령은버럭화를내더니앞으로 부산같은사태가생기면이제는내가직접발포명령을내리겠다. 자유당때는최인규나곽영주가발포명령을하여사형을당하였지만내가직접발포명령을하면대통령인나를누가사형하겠느냐 고역정을내셨고, 같은자리에있던차실장은이말끝에 캄보디아에서는 300만명을죽이고도까딱없었는데우리도데모대원 1, 2백만명정도죽인다고까딱있겠습니까 하는무시무시한말들을함부로하는것이었습니다. 그런데박대통령의이와같은반응은절대로말만에그치는것이아니라는것이본인의판단이었습니다. 박대통령은누구보다도본인이잘압니다. (...) 이승만대통령과여러모로비교도하여보았지만박대통령은이박사와는달라서물러설줄을모르고어떠한저항이있더라도기필코방어해내고말분입니다 와같은사태가오면국민과정부사이에치열한공방전이벌어질것은분명하고그렇게되면얼마나많은국민이희생될것인지상상하기에어렵지아니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 19와같은사태 는눈앞에다가왔고아니부산에게이미 4 19 와같은사태는벌어지고있었습니다. 6) 부산과마산에서군을동원하여일시적으로사태를진정시켰지만, 국내외의정보를총괄하는김재규의입장에서볼때 민란 의전국적확산을피할수는없었다. 김재규는이런현실을있는그대로박정희에게보고했지만, 박정희는근본적인대책을세우는대신자신이직접발포명령을내리겠다고호언했고, 청와대경호실장차지철은캄보디아의킬링필드를들먹이며 우리도데모대원 1, 2백만명정도죽인다고까딱있겠습니까 라며강경책을부추겼다. 김재규가 친형 처럼따르던박정희를 야수의심정 으로쏠수밖에없었던이유는필연적으로확산될반체제시위에대한강경 + 유혈진압을피해보려는것이었다. 부마항쟁의충격은유신체제를즉사시킨것은아니었지만, 유신체제는그충격을감당하지못하고열흘뒤에정점부터무너지기시작한것이다. 김재규는박정희를사살하는데에는성공했지만, 너무나어처구니없이육군본부로갔다가헌병 6) 김재규, 항소이유보충서. 9

10 들에의해체포되었다. 민주혁명을꿈꿨던김재규의거사는그의체포로실패로돌아갔다. 유신잔당들은유신체제의머리는잃어버렸지만몸통을건질수있는기회를얻은것이다. 이것은분명 1960년 4월혁명당시이승만의하야직후의상황과는달랐다. 이승만의하야는이승만체제자체의돌이킬수없는몰락이었지만, 10 26사건은자연인박정희의죽음으로축소될수도있는것이었다. 4월혁명당시는이승만체제가시민들과학생들이흘린피로물들었다면, 직후의상황은이와는달랐다. 부마항쟁에서공수부대의폭력이난무했지만, 사람이죽은것은아니었다 사건이라는것이결정적인인명피해를예방하기위한것이었기때문에, 민중들이피를흘리지않은상태에서독재자가먼저피를흘린것이다. 때문에상황은유동적이었다. 민주화로갈것인가? 아니면박정희없는박정희체제가지속될것인가? 과연야당이나민주화운동진영이집권할수있을것인가? 아니면유신체제내부의특정집단이나개인이머리잃은괴물, 유신체제의새로운수장으로등장할것인가? 우리는모두유신체제붕괴의구조적필연성을믿어의심하지않지만, 그붕괴의과정은아무도예상하지못한것이었다. 솔직히아무도 유신대학 이라불리던부산대학교 7) 에서유신체제붕괴의단초가열리리라고예상하지못했고, 5년만에처음일어난학내시위가 5만명이상의대중이참여하는격렬한가두시위로발전하리라고아무도예상하지못했고, 격렬한시위가일어났다고정부가바로비상계엄을선포하리라고아무도예상하지못했고, 유신정권의오른팔이머리를쏘리라고는더더욱예상하지못했다. 예기치못했던급작스러운상황에가장신속하고기민하게반응했던것은전두환등 신군부 였다. 군내부의사조직인하나회를중심으로한신군부는박정희가영남출신정규육사졸업생들을중심으로키워온군부내의한분파였다. 이들은박정희와차지철의비호속에군요직과청와대경호실등을오가며세를형성한정치군인집단이었는데, 군부내에서는선망과시기와견제의대상이기도했다 사건은이들에게커다란재앙이었지만, 새로운기회이기도했다. 하나회회장전두환은청와대경호실작전차장보와 1사단장을거쳐 10 26사건당시에는보안사령관으로재직중이었다 사건당시궁정동역사의현장에있던사람은유신체제의권력서열 1~4위에해당하는대통령, 중앙정보부장, 청와대경호실장, 청와대비서실장등이었다. 이밖에사건후계엄사령관을맡게되는육군참모총장정승화도김재규의초대로궁정동안가내의다른건물에와있었다. 정승화는그때문에혹시김재규와결탁한것이아닌가하는의심을받아야했다. 이는유신체제가위로부터무너지면서엄청난권력의공백이발생했음을의미했다.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청와대비서실장, 경호실장등이모두유고가되어유신체제의정점에엄청난힘의공백이생기고, 계엄사령관인육군참모총장마저대통령살해사건에연루된것이아니냐는의심을받게되고, 보안사령부를견제할수있는유일한기구인중앙정보부는역적기관이되어쑥대밭이된 7) 자료집, 87, 107, 120, 147 쪽의증언. 10

11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상황에서보안사령관전두환이계엄하의합동수사본부장이되었다는것은신군부에게새로운기회일수도있었다. 유신체제내에서특권적지위를누리던신군부는박정희의피살이라는절대절명의위기상황에서기득권의유지를넘어정권장악을향해과감하게움직이기시작했다. 계엄사령관정승화는육군소장에불과한보안사령관전두환에게권력의쏠림현상이일어나는것을못마땅해했다. 그는전두환을보안사령관에서해임하여지방으로좌천시킬계획을세웠으나, 그정보가누설되어전두환은거꾸로정승화를체포하게된다. 이른바 12 12군사반란이바로그것이었다. 전두환등신군부가모든정보를장악한유리한위치에서과감하게움직인반면, 야당과재야민주세력과학생들은당면목표였던 유신철폐 를넘어박정희의피살이라는예기치못한상황의전개에당황해했다. 독재자박정희의제거는민주세력으로서도내심바라는바였을테지만, 그를쏘아죽인사람이유신체제의버팀목이었던중앙정보부의수장김재규였다는사실은당혹스러운일이었다. 전두환등유신잔당들은적극적으로김재규를아버지를죽인패륜아로몰아갔지만, 민주세력은여기에아무런대응을하지못했다. 김재규자신의판단착오로인하여 10 26사건이김재규발민주혁명으로나아가지못하고권력내부의분열과갈등으로만축소된상황에서민주세력은김재규를옹호할계기를찾지못했다. 인권변호사들조차처음에는김재규를변호해야하는가에대해회의적이었다가, 점차그의인품에매료되고민주혁명에대한그의진정성을이해하면서적극적으로움직이기시작했다. 재야일각에서김재규의구명운동이나재평가움직임이일어난것은김재규의재판이대법원에서의최종판결을앞둔 1980년 4월의일이었다. 재야민주세력으로서는부마항쟁으로일격을당하고뿌리부터흔들리기시작한유신체제를스스로의손으로무너뜨릴기회를김재규의 때이른 거사로잃어버리게되었다고탄식했을지도모른다. 재야민주세력은유신헌법을대체할개헌일정과새로운헌법에따른정치일정이제시되는대신, 유신헌법에따라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대통령권한대행최규하를정식대통령으로선출하겠다는일정이발표되자, 더이상상황을좌시할수없었다. 재야민주세력은 11월 24일명동 YWCA회관에서결혼식을위장한집회를열어거국민주내각의구성과조속한정치일정의제시를요구했다. 그러나야당은야당대로, 재야는재야대로, 학생은학생대로각각새로운상황에대한조직적준비가너무나부족했다. 학생들은겨울방학기간을학생회부활을위한준비기간으로잡았고, 1980년봄학기개학이후에도상당한기간을학내민주화에투자하지않을수없었다. 유신체제의종언은필연적인것이었지만, 재야민주세력이나학생세력은그필연의결과를자신의것으로삼기에는주체적인역량이부족했다. 그것은유신체제가남기고간저주였다. 2-2) 5 18 민주항쟁을전후한시기집권블록의대응 누구도예상하지못한부마항쟁을맞이했을때, 유신체제의집권블록은그대응방안을놓고총을 11

12 쏘아야할만큼균열되었다면, 5 18민주항쟁을전후한시기에집권블록은내부적으로단결돼있었다. 5월 17일계엄확대조치를앞두고 5월 16일열린전군지휘관회의에서군의정치개입에대하여군수기지사령관안종훈중장이반대의견 8) 을폈고, 5 18민주항쟁에대한과잉진압에향토사단장인 31사단장정웅소장이반발하고, 안병하전남도경국장이인명피해를방지하기위해공수부대의과잉진압과는뚜렷이구분되는유화적지시를내렸다가 직무유기 혐의로수사를받는 9) 등국가기구의상층부에있던인물들이모두신군부를지지한것은결코아니었다. 그러나이미국가권력의핵심을장악한신군부는어떤방향으로나아갈지의견의일치를보고있었다. 무능하고무책임했던대통령최규하는모든권력을신군부에게내줘버린것이나다름이없었다. 어쩌면더중요한문제는국민들, 특히중산층의동향이었을것이다. 부마항쟁은시민들로부터놀라울정도로뜨거운지지를받았다. 부마항쟁에대한모든자료는시민들이얼마나뜨겁게시위대를지지하고, 김밥과음료수등을제공하고, 도피처를제공하고, 나아가시위에직접참여했는지를감격스럽게기술하고있다 사건은부마항쟁이나다른지역의반유신투쟁이요구하고기대했던것을훨씬뛰어넘는박정희의죽음을가져온사건이었다. 무려 18년동안집권했던박정희의갑작스런죽음은국민들에게독재의종말이라는환희만을가져다준것은아니었다. 부마항쟁이나 5 18민주항쟁에대한선행연구일부에서는 10 26으로대부분의국민들은한국정치의장래에대해낙관 10) 했다고하지만, 당시많은사람들은한국이어디로갈지에대해몹시불안해했다. 5월 13일과 14일, 15일 3일에걸쳐서울을비롯한대도시에서학생들이거리로나왔을때, 시민들은거의동참하지않았다. 3 1운동이후의학생운동사에서이정도규모로학생들이몰려나왔을때, 시민들이이렇게지켜보기만했었던적은딱이때뿐이었다. 신군부는시민들의마음속에불안심리가있다는것을잘알았고, 오히려부추겼다. 대표적인사례는 1980년 5월을전후한남침설의조직적유포였다. 당시에중앙정보부등정보기관은일본내각조사실로부터북한의남침이임박했다는첩보를입수했다. 그러나인민군의동향을지속적으로감시해온육군본부정보참모부에서는병력이동의징후가전혀없다는이유로이첩보가가치없다는결론을내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5월 12일임시국무회의에서보안사령관겸중앙정보부장인전두환은 < 북괴남침설분석결과 > 를보고했고, 정부는군과경찰에 최근국내소요사태에편승하여북괴의대남도발침투가예상된다 며비상경계체제에돌입하라는명령을내렸다. 이는육군본부의담당부서가 북한의남침준비완료라는첩보에신빙성이없다 고판단했음에도신군부가학생들의시위와이첩보를연결시켜 국가위기 상황을조장하면서 지역계엄을전국계엄으로확대시켰다 는것 11) 을의미한다. 8)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 12, 5 17, 5 18 사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종합보고서 제 2 권, 8 개사건조사결과보고서 ( 상 ), 2007, 367 쪽 ( 이하이보고서는 국방부과거사위보고서 로줄임 ). 9) 국방부과거사위보고서, 380 쪽. 10) 정주신, 사건의배경분석, 부마민중항쟁연구논총, 2003, 민주공원, 114 쪽. 11) 국방부과거사위보고서, 쪽. 12

13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전두환등신군부는군사반란을일으켜상관을체포하고, 정보를왜곡하여국가위기상황을부풀리는등집권에대한확실한의지를보였다. 그들의집권의지는유혈사태도불사할만큼강력한것이었다. 뒤에서자세히살펴보겠지만, 신군부는 12 12군사반란으로군을장악한뒤시위와폭동을진압하는충정훈련을대폭강화했다. 이런등등의이유로민주진영일각에서는신군부가확실한집권명분을얻기위해광주라는지역을의도적으로선택하여혼란을부추겼다고믿고있다 민주항쟁에대한공수부대의강경진압을 음모설 이나 사전계획설 에입각하여해석하는경향을말한다. 한예로박현채는신군부가의도적으로광주를선택하였다면서 역사적반동의길은광주가아이었더라도다른어디에서든일어나게되어있었지만 당시강경군부는정치권력을장악하기위한승부처를 끈덕진저항의역사를가지면서경제력으로약하고좌절과또좌절속에서처절함에익숙해져있을뿐아니라좌절속에서체념을배운전남으로선택 하였다고주장했다. 12) 이에대해정해구는 신군부측의소요유도의고의성또는계획성을강조하고자하는이같은주장들의맥락에서본다면, 공수부대의무자비한진압은광주에서소요를확대시켜신군부측쿠데타의명분을확보하기위한고도의전략적계산의산물 인데, 이런강경진압이과연 신군부측의고의적인계획에기인한것 인지에대해의문을제기했다. 그는 신군부측입장에서볼때저항발생의최대우려지역은서울을비롯한수도권 이었으며, 신군부는이때문에수도권에훨씬더많은공수부대 를배치했다고강조했다. 13) 3. 공수부대의폭력 3-1) 부마항쟁과공수부대 해병대의진압 박정희는부산에계엄령을선포한뒤공수부대를투입했다. 당시특전사령관이었던정병주는공수부대가폭동진압이나쿠데타에자주이용된것을이렇게설명했다. 공수부대는집권자로서는아주써먹기좋은부대이다. 기동성이있고경량화돼있어간편한부대이다. 전투력은또일당백이아닌가. 더구나일선부대를빼낼때처럼미군과의절차문제등에대해신경쓸필요가없다 14) 공수부대는미군의작전통제권을벗어난최초의부대였으며, 특정한지역을담당하고있지않았기때문에이동이자유로웠다. 12) 김진균 정근식, 광주 5 월민중항쟁의사회경제적배경,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 5 월민중항쟁, 풀빛, 1990, 91 쪽. 13) 정해구, 5 18 민중항쟁사, 2001, 광주광역시 5 18 사례편집위원회, 270 쪽. 14) 조갑제닷컴, 공수부대의광주사태 (1) 13

14 부마항쟁의참가자들은한결같이공수부대의무자비한진압에대해증언하고있다. 계엄군은시내에투입될때부터착검을하고무력시위를했으며, 무수한부상자를내면서혹독하게시위를진압했다. 계엄군이시내를장악하면서정말살벌한분위기가조성되었다. 15) 부산의언론기관에는공수부대의무자비한폭행을호소하는제보가빗발쳤다고한다. 16) 계엄군은심지어폭행을말리는경찰관들도마구잡이로두들겨팼다. 젊은군인들의폭행은무지막지한것이어서 데모군중에게곤봉을쓸때는어깨밑을때리는것이상식 으로되어있지만, 군인들은데모군중도아니고아무런위협도주지않는양민들의머리를주로때렸다 고한다. 넥타이를매지않고장발을했거나젊어보이는남자들중에까닭없이붙들려가견딜수없는수모를당한사람들 이많았다. 천천히걸으 면빨리안간다고붙들려갔고빠른걸음으로걸어가면수상하다고붙들려갔다 는것이다. 17) 일부자료는공수부대에비해해병대는폭력을행사하지않아서오히려시위대에게두들겨맞았고, 그때문에시민들의신뢰를얻었다고주장하고있다. 18) 그러나정작해병대병사로서부산의시위진압작전에투입된한사람은공수부대보다해병대가더무자비하게시위를진압했다며이렇게회고하고있다. 쫓기는학생들은동네슈퍼로, 혹은다방으로, 당구장으로심지어는워낙다급한나머지안이훤히들여다보이는거리의공중전화박스로도몸을숨겼다. 하지만우리는그이전의공수부대나일반육군계엄군과는근본적으로달랐다. 누가시키지도않았는데 1대 1로끈질긴추적작전을시작한것이다. 순식간에어느쪽이데모하는학생이고어느쪽이진압군인지, 엉망진창으로뒤엉킨상황이벌어졌다. 이와같이 1대 1로추적하는데모진압은진압사상전후무후했다. 지휘관의지시에의한것이아닌병사들각각의자발적인의지로일어난행동이었으며마치동네건달들의패싸움같은마구잡이식의난투극이었다. 혈기왕성한해병대들이개개인을상대로죽기살기로맞서싸우는데숫자가아무리많더라도겁많은민간인인대학생들이당해낼재간이어디있겠는가. (...) 딱한번그런소동이일어난이후로극렬한시위의본고장이며저유명한부마사태로악명을떨치던부산과마산은너무나조용했다. 학생들사이에선데모하다걸리면해병대계엄군에게맞아죽는다는인식을갖게되었고그소문은순식간에대학생들사이에퍼졌나갔다. 무엇보다 1대 1로죽기살기로끝까지추적하는계엄군이무서웠던것이다. 체포하는것이목적이아니고맞붙어싸우며안죽을만큼패닦는것이목적인계엄군은대학생들에게엄청난공포감을심어주었던것이다. 데모 15) 자료집, 이은우증언, 157 쪽. 16) 한겨레신문, 1988 년 10 월 18 일자, 자료집, 94 쪽. 17) 조갑제, 유고 2, 63~64 쪽. 18) 서정근, 부마민주항쟁투입해병대의 아름다운휴가, 신동아 2007 년 11 월호. 14

15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하던학생들이말하기를 에고! 해병대놈들은사람새끼도아녀! 완전히미친놈들이라구. 상대하 면절대로안돼 라는소문을들을수있었다. 19) 부산에는비상계엄령이, 마산에는위수령이실시되었지만, 그런법적인차이가현장에서의시위진압방식의차이를낳은것은아니었다. 부산과마산, 공수부대와해병대를가릴것없이계엄군은무자비한폭력을행사하여많은부상자를낳았다. 계엄군의강경진압으로시위가끝나버렸다는데대해서는부마항쟁과관련된모든자료가일치한다. 여기서우리에게제기되는의문은왜똑같은공수부대가투입되어무자비한진압을펼쳤는데부산과마산에서는시위가진압된반면, 광주에서는오히려시위가확산되었는가하는점이다. 3-2) 5 18 민주항쟁과공수부대의진압 부산에는비상계엄령이, 마산에는위수령이실시되었지만, 그런법적인차이가현장에서의시위진압방식의차이를낳은것은아니었다. 부산과마산, 공수부대와해병대를가릴것없이계엄군은무자비한폭력을행사하여많은부상자를낳았다. 계엄군의강경진압으로시위가끝나버렸다는데대해서는부마항쟁과관련된모든자료가일치한다. 여기서우리에게제기되는의문은왜똑같은공수부대가투입되어무자비한진압을펼쳤는데부산과마산에서는시위가진압된반면, 광주에서는오히려시위가확산되었는가하는점이다. 부마항쟁과 5 18민주항쟁이시기적으로는 7개월의차이밖에나지않는다. 두항쟁에진압군으로투입된부대도똑같은공수부대였고, 무자비한진압을펼쳤다. 그렇다면우리는두지역의시민들이다르게대응한이유를어떻게설명할수있을까? 그이유는진압군측과시민들의두방향에서검토되어야할것이다. 먼저부마에투입된공수부대와광주에투입된공수부대가같은부대였는가에대해검토해보아야할것이다. 여기서필자는 1, 3, 5, 7, 9, 11공수여단과같은부대의차이를말하려는것은아니다. 똑같은부대라할지라도 7개월사이에큰변화를겪을수있고, 군대라는특성상지휘관의지휘방침과상황과현장의분위기가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무엇보다도먼저유념해야할것은공수부대가부마항쟁을 성공적 으로진압하였다는사실이다. 부마항쟁직후보안사가작성한 부마지역학생소요사태교훈 이라는보고서에의하면출동부대가 초동단계에신속진압, 군이진압을위해투입되면인명을상하지않는범위내에서과감하고무자비할정도로타격데모대원의간담을서늘하게함으로써군대만보면겁이나서데모의의지를상실토록위력을보여 19) 이강석, 부마사태와 5,18 광주사태, 15

16 야함. 군이출동하면최강의위엄과위력을과시하여위압감주어야 하며, 총기피탈방지. 화염병등의기습공격에대비 해야한다고분석했다. 또 사회일각에서발생되는사소한불안요소라할지라도이를예의주시필요시에는즉각출동, 초동단계에완전히진압할수있는대책을강구해야하며, 사회불안의요인이될수있는학원과종교, 기타행정관서에인접해있는각급부대들을지역내소요에능동적이고융통성있게대처하기위하여평상시출동역량의확보와철저한폭동진압계획및훈련등대비책이요망 된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20) 당시보안사정보처장이었던권정달도 부마사태진압작전에대한평가과정에서시위의대규모확산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초동단계부터공수부대등을투입해강경진압을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반성론이제기 된바있다면서 이교훈이 5월 17일비상계엄전국확대이후발생예상되는시위진압작전의기본방침을, 신군부핵심세력이 공수부대에의한초기강경진압 으로설정하는데적지않은영향을끼쳤다고생각 한다고 1996년전두환일당의내란사건수사당시검찰에서진술했다. 21) 요컨대신군부가장악한보안사령부는부마항쟁당시시위가확산된이유를초동단계에서강경하게진압하지못했기때문이라고생각했다. 보안사가보기에걷잡을수없을정도로확산되던시위는공수부대가투입되어데모대원의간담을서늘하게할정도로과감하고무자비하게진압하자잦아든것이다. 신군부는 1980년봄이되면대학가가시끄러워질것으로보고군을동원하여시위를초기에진압해야한다고보았다. 육군본부는 1980년 2월 18일공수부대및후방주요부대에충정훈련을실시하라고지시했다. 충정훈련이란폭동진압훈련을말하는데, 공수부대의경우원래교육과정에는 1주일에 4시간정도의충정훈련이포함되어있었지만이때부터는거의모든교육훈련을포기하고충정훈련만을집중적으로실시 했다고한다. 22) 방부과거사위보고서도하사관이주축인공수부대원들이 1980년에들어와서는부대에서퇴근도하지못한채강도높은충정훈련을계속받았다고기술하고있다. 23) 군대를투입하여 시위를공세적으로진압하는것은시위가폭동에해당될경우에적용되는작전개념 이었다. 24) 신군부는강력한충정훈련을계엄확대조치직전인 5월 15일과 16일까지도전국의충정부대에서실시하는한편, 군을투입하여시위와소요를진압하는충정작전을위한준비에박차를가했다. 25) 신군부는대학가의개학을앞둔 3월 4일부터사흘간충정작전의실효성을검토하고문제점을보완하기위한 CPX 및 FTX훈련을실시하고, 이어서 3월 6일 1980 년도의제 1차충정회의를소집했다. 26) 다음은이회의에제출된충정작전의개요와충정부대장들이내린회의의결론이다. 20) 보안사, 부마지역학생소요사태교훈 (1979), , 601 쪽, 국방부과거사위보고서 378 쪽에서재인용. 21) 조갑제닷컴 22) 정상용외, 광주민중항쟁 - 다큐멘터리 1980, 1990, 돌베개, 98 쪽. 23) 국방부과거사위보고서, 쪽. 24) 박만규, 신군부의광주항쟁진압과미국문제, 민주주의와인권 제 3 권 1 호, 2003, 214 쪽. 25) 자세한것은 국방부과거사위보고서 를참조할것. 26) 정상용외, 앞의책, 101 쪽. 16

17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충정작전의개요 27) 구분소요폭동 정의 학생및사회집단이의사를비정적인방법으로표현 ( 법질서를위협 ) 다중의집단이사회법질서를파괴할목적으로폭도화 ( 법질서를파괴 ) 진압책임경찰군, 경찰 작전성격수세적저지공세적진압 작전목표 장비 확산방지, 자진해산 ( 이해설득, 봉쇄저지 ) 자기보호우선 ( 방석모, 방석복, 방패등 ) 돌격, 와해, 재집결불허 ( 분쇄, 주모자체포 ) 경무장 : 기동에유리기본화기휴대활동 ( 진압봉휴대 : 와해후체포시필요 ) 충정부대장회의결론 28) 가 ) 개강후부분적인저항운동은예상되나대규모학생운동을주도하는핵심요원은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배경등에서부정적요소에만집착된이상주의적맹목저항세력임. 나 ) 대다수의선량한학생의선도와보호조치는요망되나문제학생, 교수는강경대책으로사회로부터의격리가요망됨. 다 ) 군의투입을요하는사태발생시강경한응징조치가요망됨. 공수부대가장기간에걸쳐충정훈련을집중적으로받았다는점은매우중요하다. 첫째, 충정훈련에서 가상적 은 폭도 들이다. 훈련의강도가높다는것은단지훈련이고되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지휘관들이보기에진압의강도가약하다거나 폭도들 에게밀린다거나하면가혹한얼차려가따르기마련이고, 이런일이하루에도몇번씩몇달간반복되다보면폭도에대한적대감이말로표현할수없을정도로강화된다. 둘째, 공수부대내에서는공수부대가 부마사태 를성공적으로진압하였다는사실에대해커다란자부심을갖고있었다. 29) 11공수출신의한병사는 1980년 5 월출동을앞두고부마사태를진압한여단의한부대장으로부터 자신들이얼마나무자비하고단호하게시위를진압 하였는지에대해 자랑스럽게이야기 하는정신교육을받았고, 부대원들역시그것을영웅시하는분위기 였다고회고했다. 30) 공수부대를취재한조갑제도 특전사에선부마사태의진압을성공적으로평가했고이런자신감이광주사태에서강경진압으로나서는동기를부여했던것같다 면서광주항쟁진압당시에 3여단장병들은 우리는부마사태를진압했던부대다 라고시 27) 충정부대장회의록, 정상용외, 광주민중항쟁 - 다큐멘터리 1980, 101 쪽에서재인용. 28) 위와같음. 29) 윤재걸 작전명령 - 화려한휴가, 1987, 실천문학사, 34 쪽. 30) HZds &q=%BA% CE%B8%B6+%B0%F8%BC%F6%BA%CE%B4%EB&srchid=CCB19Oer HZds

18 민들에게겁을주기도했다고서술했다. 31) 오랜충정훈련에지친공수부대장병들의분위기도부마항쟁진압당시와는비교가안될정도로살벌했지만, 지휘관들은이런병사들을자제시키기는커녕오히려강경과잉진압을부추겼다. 광주항쟁의진압에참가했던한공수대원은부대가진압을마치고주둔지인조선대연병장으로돌아왔을때, 중대장이화를내며병력을집합시키더니 구타를강력하게하지않는다고더강하게무자비하게구타를하라 고지시했다고회고했다. 32) 문제는지휘관의이런지시가지휘관개인의이상성격이나돌출행동에의한것이아니라군의공식지휘체계 - 이미신군부에의해장악된 - 를통해거듭하달된방침이었다는점이다. 국방부과거사위원회의보고서는계엄사령부와 2군사령부등상부의지시가 공수부대원들의과격진압을부채질했다 면서군상층부가어떤식으로강경한방침을연속해서하달했는지를생생히밝히고있다. 계엄사부사령관인육군참모총장황영시는 전남대학교소요에단호한계엄사의조치를보여주기위하여보안사계통에서전교사령관에게지휘조언, 강력하게다루도록조치해줄것을요망 했으며, 2군사령관은 전가용작전부대투입 하여 주모자체포 하고 단호한조치 를취하고, 포고령위반자는가용수단동원엄중처리 하며 소요자는최후의 1인까지추격하여타격및체포 할것을거듭지시했다. 33) 2군사령관은시민들의강력한저항이본격화된 5월 20일에가서는 계엄군의이성적행동 을강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계엄군의과격한행위가있었음을인정 했지만, 동시에광주시민들의항쟁을 이적행위 로규정했다. 광주항쟁의소문이다른지역으로확산되자, 계엄사령관이희성은 5월 21일담화문을발표하여광주시민들의저항은 불순분자 나 고첩 들의선동에의한것이라고왜곡했다. 국방부과거사위보고서는 사실을왜곡한채 불순분자의소행 으로시위를규정하는상층부의인식과지침들은공수부대원들에게일정하게영향을미쳤다. 여기에다현장에유포된유언비어는공수부대원들이 불순분자 의소행으로확신 케했으며, 잘못된인식은결과적으로공수부대원들이시민들을대상으 로과격진압을하는배경이됐다 라고결론지었다. 34) 당시주한미국대사였던글라이스틴은광주에서행한공수부대의만행에대한미국의책임문제가제기되자, 부마사태때공수부대의행동으로보아우리는광주에서그토록잔혹한만행이벌어지리라고는생각하지않았다. 우리의경험으로볼때그것은한국군의행동범위에서트게벗어난것이었다. 사실광주에서의첫보고는너무무시무시한것이어서그같은잔학행위가벌어졌다는것을믿을수가없는정도였다 라고말했다. 35) 그러나미국정부는공수부대가 부마항쟁을어떠 31) 조갑제닷컴, 공수부대의광주사태 32) 윤재걸, 1988, 앞의글, 쪽. 33) 국방부과거사위보고서, 쪽. 34) 같은책, 쪽. 35) 이삼성, 광주학살, 미국 신군부의협조와공모, 역사비평 계간 34 호, 1996 가을호, 135 쪽 ; 항쟁일지로본 5 18 과미국, 5 18 구속부상자회광주시지부카페게시글. 18

19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한방식으로진압하였는지충분히알고 있었기때문에공수부대가충정훈련을강화하자이를예의주시하고있었다. 출처가삭제된국방정보국의한전문은 79년 10월부마사태당시특전사장교와사병들은대갈통을부숴버리겠다는자세의의지를갖고있었다 라고쓰고있다. 미국은 더나아가공수부대가시위하는대학생들에게발포할수도있으며그럴때파급될수있는문제까지검토 하기도하였으며, 광주에서상황이벌어진뒤에는 특전부대의진압방법이사태를더욱악화시 킨다고판단 했다. 36) 요컨대광주에투입된공수부대는부마항쟁당시투입된공수부대와똑같은부대였지만, 박정희의죽음이라는충격과 군사반란당시의결정적역할을수행한경험을갖게되었다. 1980년에접어들어서는강도높은충정훈련을지속적으로받았고, 현장에투입된뒤에는일선지휘관과군상층부모두로부터강경진압을요구받았다. 공수부대원들은지휘관과군상층부의요구가아니더라도 불순분자 와 고첩 의선동에의해 폭도 로돌변한광주시민들을무자비하게진압할충분한동인을갖고있었다. 반면, 조갑제는 부마사태에서공수부대가한역할은과장된면이많다 고주장했다. 부산에투입된공수 3여단은 10월 18일저녁 8시쯤부산시중구남포동에서 3백명의시위대와딱한번부딪혀 순식간에이들을박살내버렸다 는것이다. 그뒤로공수부대가한일은시위진압이아니라주로행인들의구타 였다고한다. 37) 부산에서도공수부대는무자비했지만, 폭력의강도는광주때에비하면임계점을넘을만한강도는아니었다고해야할것이다. 신군부는공수부대가부마항쟁을 성공적 으로진압했으며, 시위발발초기부터공수부대를투입하여강력하게진압했으면시위가확산되는일도없었을것이라는 교훈 을얻었다. 신군부와공수부대는부마항쟁진압의 성과 에도취되어광주에서는시위가발발하자마자보다강력하게진압에나섰다. 결과는신군부의예상과는반대였다. 광주에서는공수부대의무자비한만행이대학생과일부시민들의소규모시위를거대한민중항쟁으로바꾸어놓은결정적인요인이되었다. 4. 시민들의반응 공수부대의잔혹한진압이광주항쟁을촉발한직접적인원인이지만, 저항주체가이폭력을어떻게인식하고반응했는가를우리는살펴보아야한다. 먼저지적해야할것은부마항쟁과 사건과광주항쟁을거치면서군에대한국민들의인식이크게변화했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국군은국민의군대다. 적어도이론적으로는그렇다. 이런상식은많은경우지켜지지만, 때로는처절하게배반당한다. 한국전쟁전후광범위하게자행된민간인학살에서국군은결코자유로울수없다. 그 36) 박만규, 앞의글, 213, 220, 235 쪽. 37) 조갑제닷컴, 공수부대의광주사태. 19

20 러나제주 4 3사건당시에김익렬연대장이이끄는군이보인태도는서북청년단같은우익단체나친일파들이주도권을장악한경찰의태도와는확연히구분되는것이었다. 군에대한긍정적인이미지는 4월혁명당시계엄군이시위군중에게보인평화적인태도때문에널리퍼지게되었다. 아이들이탱크위에올라타서활짝웃고있는사진만큼민과군의친화관계를보여주는것이또어디있을까. 전국민은아닐지라도적어도부산과마산의시민들에게공수부대의출현은군에대한기존의긍정적인이미지를확바꿔버리는계기가되었다. 국민의군대가국민을마구두들겨패는믿을수없는광경이눈앞에벌어진것이다. 광주에서훨씬더심하게이런일이벌어졌을때시민들은 경상도군인이와서전라도사람씨를말린다 는말을만들어도저히이해되지않는상황을이렇게라도설명하려고했다. 광주에서와마찬가지로부산과마산에서도 전라도군인이와서경상도사람다죽인다 라는말이일부에서떠돌았다고한다. 38) 12 12군사반란을거치면서군의이미지는다시한번, 이번에는전국적으로실추되었다. 육군참모총장과특전사령관이부하들에게끌려가고, 특전사령관비서실장김오랑소령등어제까지동료였던반란군이쏜총에목숨을잃었고, 하소곤육군본부작전참모부장은반란군의총에맞아중상을입었다. 군의공식지위체계가이반란을진압하지못함으로써한국군은자기들끼리총질하는그런군대가되어버린것이다. 정근식은부마항쟁 20주년기념심포지엄에서발표한논문에서 부마에서는왜광주항쟁처럼공수부대에대한전시민들의저항이이루어지지못하고시위가수그러들었는가라는의문 을제기한바있다. 그는이의문에답하지않고 인권을유린하는동물적국가폭력은때때로공포를통한침묵을낳고, 때때로강력한저항을낳는데, 이런차이를발생시키는요인은여전히모호하다 라고서술했다. 39) 그로부터 10년이흘렀지만, 아직이의문은풀리지않고있다. 언제대중이어떤방식으로반응할것인가를예측하는것은불가능하며, 사후적으로라도설명하기는사실매우어려운일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의문을피해갈수는없다. 부마항쟁이나 5 18민주항쟁을다룬연구는한결같이지역의운동전통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마산에서 1960년 3 15의거의기억이일정하게작용한것이외에부산과광주에서지난시기의운동의기억이나전통이항쟁의발발에영향을미쳤다는직접적인증거는없다. 항쟁발발이전각지역의반유신민주화운동의역량이항쟁을일으키는데작용했다는근거도보이지않는다. 40) 주대환은 10 18항쟁은자연발생적인대중봉기였다고본다. (...) 지역적으로경인지방중심이었고사 38) 조갑제, 유고 2, 65 쪽. 39) 정근식, 2000, 부마항쟁과 레짐, 지역사회학 2 호, 한울, 쪽. 40) 송기인신부는 부마항쟁은우발적으로폭발한것이아닙니다. 부산지역재야의오랜뿌리들이버텨서예견되고철저히준비한것은아니지만그힘이튀어나온것입니다. 그러니까일시적인것이아닌축적된힘의표출이라볼수있는것이지요. (...) 전국최초로유신에대한대중적항거가일어날수있었다는것은시민의식의결집으로표현된민주역량은상당하다고평가될수있습니다 라고말했지만, 그근거는대단히모호하다. 자료집, 쪽. 20

21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회적으로는일부민주인사학생들중심이었던 70년대민주화투쟁과부마항쟁은직접적관련은없다. 자꾸그연장선상에서보려고하면안된다고본다. 오히려김영삼의제명이직접계기가되었다 라고평가했다. 41) 부산의경우지역의중심적인대학인부산대학교와동아대학교에서는 1974년이래한번도학내시위가일어나지않았다. 부마항쟁에적극참가한부산대학생들은 유신대학 이라는오명을부끄러워했고, 이화여대등에서남자의성기와가위를그린편지가왔다는근거없는풍문이떠돌았다는증언을하고있다. 42) 광주의경우, 1978년 6월 27일전남대교수 11명이 우리의교육지표 를발표하였다가전원해직되고두명이구속이되는등크고작은민주화운동이부산에비해서는활발하게일어났지만, 그렇다고이운동이광주항쟁발발의직접적인토대가되었다고할수는없다. 부마항쟁이나 5 18 민주항쟁에서기존의운동진영은그야말로대중속에서 1/n 로참여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광주의경우항쟁이부산과마산에비해장기간지속되고잠시나마 해방공간 이열림에따라일정한역할을수행할수있었다. 그러나항쟁의발발자체에중요한역할을하였다고하기는어렵다. 부산과마산, 그리고광주에서보다중요했던것은시민들의참여였다. 참여한시민들의의식을놓고본다면부산과마산에비해광주에서일정한진전이있었다고이야기할수있을것이다. 박정희의갑작스러운죽음과유신체제의동요는민주화에대한기대를한껏부풀렸다. 특히유신체제하에서오랜기간핍박받았던김대중이공개적인정치활동을재개함에따라광주시민들을포함한호남사람들의정치에대한관심과기대는매우커졌다고할수있다. 필자는 1979년 10월의부마항쟁당시의부산과마산시민들의정치의식에비해 1980년 5월광주시민들의정치의식이일정하게앞서있었다고생각하지만, 이것은어디까지나광주시민들이부마항쟁의결과열리게된새로운정치환경의덕을입었기때문이다. 1979년 10월부터 1980년 5월까지의기간은한국현대사에서해방직후의 3년, 4월혁명직후의 1년과더불어드물게찾아온열린공간이었다. 그 7개월은유신체제를지탱해온긴급조치가해제되고, 옥문이열리고, 말의자유가회복되고, 학생회가조직되고, 변화의기대감을가슴에품게된그런기간이었다. 공수부대의무지막지한진압을접했을때의상황도부산과마산의경우와광주의경우가일정하게달랐다. 부산과마산은아무도예상하지못했던대단히격렬한시위를겪은뒤에공수부대가투입되었다. 파출소의파괴와방화, 세무서습격, 공화당사습격, 언론사습격등은시민들의분노가자연스럽게표출된것이었지만, 이런격렬한행동을감행한시민들도이런행동이실정법위반이며탄압의대상이될수있다는것을너무나도잘알고있었다. 공수부대의무자비한행동은시민들의예상치를뛰어넘는것이었지만, 또한편으로는그런탄압은올것이온것일뿐이었다. 반면광주에 41) 자료집, 213 쪽. 42) 자료집, 87, 89, 107, 120, 134, 147 쪽의증언. 21

22 서공수부대의폭력진압은참으로느닷없는것이었다. 광주에서시민들은먼저파출소를파괴하지도않았고, 세무서를습격하지도않았고, 언론사에불을지르지도않았고, 단지구호를조금외쳤을뿐이다. 그런데부마항쟁의진압에서시위의발생초기에강력히진압해야한다는것을교훈으로삼은공수부대의과잉진압에희생양이되었을뿐이다. 앞서살펴본것처럼광주에서의공수부대의폭력은부산과마산에서보다훨씬강도높은것이었다. 꽁꽁얼어붙었던유신체제하에서상상할수없었던격렬한시위를통해그동안의불만을한껏분출하였던부산과마산시민들은공수부대의강력한진압이시작되었을때이미자신들이가진에너지를모두소진했던것일지도모른다. 반면박정희가죽은뒤 7개월동안민주화에대한높은기대치를키워온광주시민들은아직자신들의에너지를간직하고있었다. 처음공수부대의진압이시작되었을때, 광주시민들은공포에떨며도망쳤다. 비무장의시민이잘훈련되고악에바치고무장한공수부대와일대일로맞선다는것은상상하기어려운일이다. 그런데공수부대의강경진압이반복되다보니도망가던시민들도공수부대의약점을보게된것이다. 시위가담자를끝까지추격해검거하거나, 무자비하게가격하는공수부대의진압방식은추격하던공수부대원들을개별화시키고고립시켰다. 분노한시민들은결코혼자가아니었다. 5월 18일과 19일오후까지는시민들이공수부대에일방적으로쫓겼다면, 5 월 19일저녁부터는몽둥이를들고바리게이트를쌓으며공수부대에맞서기시작했다. 개별화된공수부대원들은분노한시민들의표적이디었다. 시위의싹을초기에자르려던신군부의강경진압이도를넘어서게되자, 시민들의강력한반발이라는예기치않은결과가빚어진것이다. 부산과마산에서도데모학생이맞아죽었다는유언비어가돌았고, 노승일등 2명이이런유언비어를퍼뜨린혐의로구속되었다. 그러나아무도시신을보지못하였다. 시신이주는효과는컸다. 마산 3 15의거당시에도경찰의발포로 20여명이숨졌다. 그러나경찰의발포나 20여명이나목숨을잃었다는사실이시위의확산을가져오지는않았다. 4 19혁명을직접적으로촉발시킨마산의 2차의거는 3월 8일행방불명된김주열의시신이눈에최루탄이박힌참혹한모습으로마산앞바다에떠오른 4월 11일에일어났다. 부산의경우공수부대의폭력으로많은부상자가발생하자시당국이무료치료를결정 43) 했지만, 엄청나게많은공수부대가시내도처에서폭력을행사한광주의경우부상자에대한대책은세워지지않았다. 특전사가작성한 광주소요사태진압작전 ( 총괄 ) 이라는문건은 소요진압간발생부상자후송대책결여로장기간노상방치로군중자극 했다고분석했다. 44) 계엄군은 5월 20일밤광주역앞에서처음으로발포를감행했지만, 시위대를막지못하고퇴각하고말았다. 이때현장에서희생된시민두명의시신이발견됐다. 시민들은 군용지프차뒤에손수레를연결해서그위에시체 43) 조갑제, 유고 2, 65 쪽. 44) 특전사, 광주소요사태진압작전 ( 총괄 ), 1980, 국방부과거사위보고서 390 쪽에서재인용. 22

23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를싣고대형태극기를덮어시내로천천히지나갔다. 태극기아래로피묻은맨발이보였다고한다. 45) 시민들은 5월 18일시작된공수부대의만행으로여러명이희생되었다고믿고있었지만, 그때까지정부는단한명의민간인희생자가발생하지않았다고강변하고있었다. 시신을본시민들의감정은더욱격해졌다. 도청에서공수부대의대대적인발포가자행된운명의 5월 21일오후 1 시를몇시간앞둔때의일이었다. 민중운동사또는민주화운동사로서의부마항쟁과 5 18민주항쟁의연구에서뜨거운감자노릇을하는것은해당지역이배출한정치인인김영삼과김대중이처한상황이사건촉발의계기로서얼마만큼작용했느냐하는것이다. 부산과마산에서처음시위를촉발한학생운동의주역들은김영삼이라는변수를중요하게여기지않았다. 예컨대부산대 10 15유인물사건의이진걸은 당시김영삼씨의의원직제명문제에깊은관심을기울인적은없었다 라고증언했으며, 당시경남대생이던정성기교수도 김총재제명 사건은계기중의하나에불과하다고말하고있다. 46) 이런입장은대체로 항쟁첫날은 10쯤광복동지역시위군중속에서 김영삼!..., 김영삼!... 하고연호가터져나오자, 다른한쪽에서 여기서김영삼이가왜나와? 우리가김영삼이위해데모하나 라는즉각적인반발이튀어나왔다 라는서술을그대표적인증거로제시한다. 그러면서도이자료는 10월 18일의남포동지역시위에서 김영삼제명철회! 의구호가비교적많이나왔다는사실을부인하지는않는다. 자료집, 275쪽. 당시엠네스티부산지부간사로활동했던허진수는 10월 18일시위에서는 김영삼제명철회! 라는구호가다른때보다도상대적으로많이나왔다고증언했다. 48) 당시나름대로사회과학을공부하고민중적시각을갖고자했던학생운동의주역들이김영삼의제명문제를중시하지않았다는것은사실일것이다. 그러나학생시위가일반시민들의대규모참여로발전해가는과정은김영삼의의원직제명이라는변수를빼놓고서는설명할수없을것이다. 특히한국현대사에서특별한위치를점하는민중봉기인부마항쟁과 5 18민주항쟁이각각김영삼의제명과김대중의구속이라는계기를갖고있다는점을우리는무시해서는안된다. 1987년의 6월항쟁이폭발적인대중참여를보일수있었던것역시김영삼과김대중이적극적으로항쟁에참여하였다는사실을떠나서설명할수없다. 부마항쟁과 5 18 민주항쟁을비교하면서박철규가던진질문, 항쟁이증폭되게된결정적인계기가무엇이었을까? 그것을부마항쟁의경우김영삼의제명, 5 18민중항쟁의경우김대중의구속과학살을강조하여설명하면민중항쟁이폄하되는것일까? 만약김영삼제명과김대중의구속이라는정치적압살행위가없었더라면이두항쟁의향방은어떻게되었을 45) 전남사회운동협의회편, 죽음을넘어시대의어둠을넘어, 1985, 풀빛, 106 쪽. 46) 자료집, 89, 91 쪽. 47) 자료집, 275 쪽. 48) 자료집, 141 쪽. 23

24 까? 라는질문은여전히유효하다. 49) 김영삼과김대중이라는두변수가양대민중항쟁의촉발에서갖는위치를우리가과소평가해서는안되는이유는두항쟁이발발하고한세대가지난오늘에이르기까지우리가지역주의의저주받은유산을떨쳐내기못하고있다는점만보아도분명해진다. 5. 맺음말 한국정치를지배해온지역주의의영향안에살고있는우리는때로부마항쟁과광주항쟁이서로경합하는난감한모습을경험하곤했다. 이제한세대가흐른상황에서우리는두항쟁의차이뿐만아니라두항쟁이어떻게서로연결되어있는지를살펴보아야한다. 두항쟁을별개의또는서로대립하거나경합하는사건사로인식하게만드는지역감정이라는우리눈에낀콩깍지를벗어야한다. 부마항쟁이없었다면광주 5 18민주항쟁은일어나지않았다. 국가폭력이라는측면에서볼때부마항쟁과광주항쟁은광주에서발생한수많은사상자때문에큰차이가있는것으로보일수있다. 그러나이차이가두사건사이의운명적인연결을가려서는안된다. 광주학살은어쩌면부산과마산에서벌어졌을지모를학살이김재규의박정희의사살이라는변수때문에시간을미루고공간을바꿔일어난것이다. 또부마항쟁과 5 18민주항쟁은한국현대사에서하나의전환기의시작과끝을이루는결절점이기에정근식이지적했던것처럼크게보아하나의국면속에서이해되어야한다. 부마항쟁은철옹성같아보이던유신체제의약점을강타했고, 그결과유신체제는머리를잃고비틀거리게되었다. 흔히 서울의봄 이라는매우중앙에만편중된명칭으로불리는박정희없는박정희체제의부활이냐, 민주화냐의기로에섰던과도기는부산과마산이촉발한놀라운붕괴로시작하여광주에서의거룩한패배로마무리되었다. 많은사람들은부마항쟁과 5 18민주항쟁을미완의항쟁이라부른다. 3 1운동도독립을쟁취하지못했으니미완이요, 8 15해방도외세의개입과분단으로이어졌으니미완이요, 4월혁명도미완이요, 부마항쟁과 5 18민주항쟁도미완이요, 6월항쟁도다미완의투쟁이다. 역사란어차피만들어가는것이고, 진행형이기때문에어쩌면역사의완성이란있을수없는일인지도모른다. 이제한세대가흐른상황에서돌이켜볼때부마항쟁과광주항쟁을여전히미완의영역에묶어두어야할까? 패배의책임이어찌부산 마산시민과광주시민에게만지워져야하는가? 특히부마항쟁을미완의항쟁으로만인식하는것은더욱문제가크다. 아무도 5년동안단한번도꽥소리지르지못했던부산의학생운동이그런거대한항쟁을낳으리라고는생각도하지못했다. 부마항쟁은 10 26사건의직접적인계기가되었다. 비록 유신정권의종식이최종적으로권력내부의암투로인한최고권 49) 박철규, 5 18 민중항쟁과부마항쟁, 학술단체협의회편, 5 18 은끝났는가, 풀빛, 182~183 쪽. 24

25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력자의제거방식으로이루어졌다는것은더큰항쟁과희생을필요로하게된다는것을의미 했고, 10 26에서보여지는최고권력자의 비극적죽음 은부마항쟁을제대로평가할수있는기회를박탈 한것이었지만 50) 부마항쟁은누구도예상하지못하고꿈도꾸지못한엄청난변화를가져온것이었다. 그런부마항쟁을미완이라고부르는것은우리의역량을비현실적으로과대평가했기때문일것이다. 부마항쟁과 5 18민주항쟁의발발에서김영삼의의원직제명과김대중의구속이결정적인요인으로작용한사실을인정하는것을꺼려하는것도비현실적인태도이다. 분단과한국전쟁의학살과질식할것같은반공주의가한국정치에가했던제약과민중들의역량이철저히파괴되었던쓰라린경험을떠올린다면대중들이자기지역이배출한유력한정치인의운명에민감하게반응한사실을있는그대로인정해야할것이다. 부마항쟁과광주항쟁을겪고한세대가지난지금에도우리는그제약에서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다. 광주의투사들이당시인식하지는못했겠지만 - 어쩌면너무나당연한성과였기에 - 광주항쟁은부마항쟁이거둔성과위에서시작된항쟁이었다. 부마항쟁에서는사망자가발생하지않았지만, 광주에서는많은사람이죽었다. 그런데광주가한국의민주화운동사에서특별한위치를점하게된것은 27일새벽도청에남은사람들때문이었다. 이들의거룩한패배와장엄한좌절은 살아남은자의슬픔 이라는새로운 DNA를동시대인들의가슴속깊숙이박아넣었다. 51) 부마항쟁에서는이런직접적인경험은발생하지않았다. 정근식은 해방광주 와 생존과진실사이에서미래를향해기꺼이자기희생을선택하는역사적결단과그과정에서의고뇌 경험은쉽게이해되지않고또공감하기도어렵다. 이것은부마와광주의경험사이에정치적지역주의가끼어들여지를남겨두었음을의미한다 라고지적했다. 52) 광주의죽음은부산을포함하여전국각지에서수많은열사들을낳았다. 부마항쟁은광주항쟁을낳았고광주는 6월항쟁을낳았다. 이제부마와광주의성과였던민주주의가심각하게위협받고있는상황에서우리는두항쟁의 30주년기념일을맞게된다. 이위기상황을돌파할수있는힘은부마항쟁과광주항쟁을연속선상에서파악할때만나올수있는것이아닐까? 50) 정근식, 앞의글, 279, 281 쪽. 50) 정이에대해서는필자의미발표원고 죽음의자각 민중항쟁시기죽음과의대면이민주화운동에미친영향 을참고할것. 50) 정근식, 앞의글, 282 쪽. 25

26 5 18 민중항쟁이국가보훈정책에미친영향 5 18 관련정책의한계와과제를중심으로 1) 정용화 2) 제 Ⅰ 장머리말 제 1 절연구의목적 5 18민중항쟁과관련된연구는 5 18은아직도계속되고있다! 또는 5월은아직끝나지않았다! 는전제아래, 그리고 5 18은아직해결되지않았다! 는인식아래가능하고유효하다 년이면 5 18민중항쟁이일어난지 30년이된다. 지난 30년을되돌아보면서반성하고, 현재를직시하면서진단하는것은매우중요한작업이다. 그러한작업과정을거쳐야만바람직한미래를전망할수있기때문이다. 1980년 5월18일일어난 5 18민중항쟁 ( 이하 5 18, 또는 5 18항쟁 ) 은그동안우리사회의여러분야에많은영향을끼쳐왔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측면에있어그영향을미치지않은분야가없을정도로 5 18은우리나라현대사에서막중한영향력을행사해왔다. 그가운데서도특히이연구는 ( 재 )5 18기념재단의 2009년도지정과제로서, 5 18민중항쟁이국가보훈정책에미친영향 을알아보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5 18관련자들이이미 5 18민주유공자가된지금, 그들을관리하는정부부처는국가보훈처다. 이런점을감안하면 5 18이국가보훈정책 ( 이하보훈정책 ) 에끼친영향을논할필요도없을것이다. 80만명에육박하는보훈대상자가운데 5 18관련피해자는불과 0.5%(4,059명 ) 에해당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5 18민주유공자제도가신설됨에따라 1) 이글은 ( 재 )5 18 기념재단의 2009 년도지정과제연구지원에의하여작성되었다. 2) 정용화 ( 鄭龍和 ) : 광주서중 일고졸, 전남대국어국문학과졸 ( 중등국어 2 급정교사 ), 행정학석사 ( 조선대 ), 행정학박사과정수료 ( 전남대 ), 전남일보사회부 정치부기자, 광주매일신문사회부장 정치부장 논설위원, 한국기자협회광주 전남기자협회제 27 대회장, 5 18 기념재단상임이사, ( 사 ) 들불열사기념사업회제 2 대이사장등역임. 26

27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국가보훈정책이확대되었다는것은부정할수없다. 5 18은워낙커다란사건이었고, 민주유공자의숫자가중요한것이아니라 5 18이갖는성격때문에훨씬더큰파장을불러일으켰다고판단된다. 그러므로 5 18이우리나라보훈정책에어떤파장을불러일으켰는지, 어떤한계가있고어떤과제들이남아있는가를알아보는것은중요하고도의미가있다고하겠다. 5 18항쟁은한국현대사에서민주화를요구하는국민들의열망이분출된것을계기로중요한분수령을이룬사건이었다. 당시신군부의 5 17전국비상게엄확대로시작된 광주양민학살 3) 은대학생들과광주시민들의분노를촉발시켰고, 급기야민중항쟁을불러일으켰다. 결국 5 18은민주주의와인권의신장측면에서는물론이고반제국주의적인식확산의단초가되었으며, 통일에의열망을고조시키는분위기를형성하였다. 5 18항쟁에참가한관련자들은당시형법상내란수괴에서부터내란주요임무종사자, 소요죄위반, 게엄포고령위반등내란폭도로서법적책임을짊어지지않을수없었다. 그후, 5 18관련자및종교계와대학생, 그리고국민들은 1980년대초반부터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집단및개인배상, 기념사업및정신계승사업추진등 5 18해결과제 5대원칙 ( 解決課題五大原則 ) 4) 을산발적으로제시하며, 꾸준하게정신계승투쟁을전개하여왔다. 이에따라 5 18이일어난지 10 여년만인 1990년 7월14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 이하 5 18보상법 ) 이제정되어민주화운동관련피해자로서금전적보상을받았고, 1995년 12월19일 5 18이일어난지 15년 7개월만에 및 5 18관련자처벌을위한 5 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 이하 5 18특별법 ) 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에관한특례법 을제정해형식적으로나마책임자들을처벌하였으며, 2002년에는발발 22년만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이하 5 18유공자법 ) 이제정 공포되어국가보훈처가관리하는 5 18민주유공자 ( 이하 5 18유공자또는민주유공자 ) 가되었다. 세계사적으로나국내적으로볼때유례가없을정도로빠른시간에내란폭도에서민주유공자로진행되었으며, 세계최초의민주유공자제도가신설되는신기원을이룩하였다. 이과정에서 5 18관련정책이제도속에안착한것까지는 5 18해결과제의목표를일정부분달성한것이라평가할수있다. 3) 사회학자및정치학자들이 광주양민학살 이라고정의하고있는데, 이는한국전쟁이나베트남전쟁에서양민학살이등장하기때문에그것을연상해서붙여진것으로사료된다. 실제로는 광주시민학살 이라는용어의표현이더사회과학적이고타당한것으로생각된다. 양민 ( 良民 ) 이란선량한백성을뜻하며, 역사적으로옛날제도에서는양반과천민사이의중간계층, 즉천역 ( 賤役 ) 에종사하지않는백성을말한다. 양인 ( 良人 ) 이라고도한다. 이와비슷한말로민간인 ( 民間人 ) 이라는말이있는데, 이는관리나군인이아닌보통사람을뜻한다. 일반인이라고도한다. 양민학살과민간인학살은대개같은뜻으로사용된다. 양민학살이먼저쓰인건양민이란단어가순순하게농사짓는사람들을뜻했기때문이다. 그리고민간인은오늘날에와서전쟁에참여하지않은사람들, 즉일반적인사람들을뜻한다. 4) 5 18 민중항쟁해결과제 5 대원칙 은 1980 년대 5 18 이후, 5 18 관련제단체들이워크숍을통해결론을내린뒤, 행동지침으로삼았던 5 18 민중항쟁정신계승투쟁목표의내용이다. 이연구에서는대부분의기본논리나변수를 5 18 민중항쟁해결과제 5 대원칙 에중점을두고서술할것이다. 27

28 그러나 5 18관련자들은내란폭도에서민주유공자가되기까지의그과정에서험난하고지난한세월을견뎌내야만했다. 1980년대한국사회변혁운동 ( 또는민주화운동 ) 의대명사처럼되어있는 5 18항쟁은가해자와피해자간에, 해결원칙 과 사태수습정책 간의첨예한대립으로오래동안갈등의시간을가질수밖에없었다. 5) 임기응변식으로봉합된 5 18관련정책은 5 18관련자나국민들이희망하는방향으로만처리되지않았으며, 정치적이유나영향에따라또는행정편의주의때문에경로의존성의행태를보여주었다. 물론현재까지도진행형이다. 결과적으로 5 18관련자들은민주유공자가된지금까지도 5 18민주유공자정책에대해근본적인회의감을가지고있다. 이는사회변혁운동 ( 민주화운동 ) 에서정당한행위를한것에대하여, 집단이나개인에대한철저하고도완벽한해결이되지못했음을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6) 아울러 5 18 민주유공자가된후에도보훈대상자간의형평성문제가제기되면서, 우리나라보훈정책전반의형평성에문제가야기되는상황에이르렀다. 7) 우리나라보훈정책은그동안형평성문제로골머리를앓아오다최근국가보훈제도를 50년만에전면개편한다고한다. 8) 이또한보훈대상자들의불만을불러일으킬수밖에없을것이다. 여하튼태생적 법리적 제도적한계를가지고시작된 5 18관련정책과제도는현재의상태에안주하면서, 5 18의진상규명과정신계승등의해결과제는뒷전으로밀어둔채과거를회상하고추념하는상태에그쳐버릴위험성이높다. 5 18관련정책과제도가정착되어온과정의경로가역사적제도주의에서말하는경로의존성을드러내고있는상태라면, 현재상태에서 5 18항쟁과국가보훈정책의연관관계를살펴볼수있을것이다. 이것은또한 5 18관련정책의경로의존성때문에가질수밖에없었던 5 18관련정책의한계와과제를들추어내면자연스럽게증명될수있다. 이연구에서는 5 18민중항쟁이국가보훈정책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가를살펴보고자하는것이지만, 5 18의상처를수습 치유하려는역대정권차원의 5 18관련정책과제도가어떻게왜곡되어경로의존성을가질수밖에없었는가를살펴보는것이우선적과제이다. 즉, 이과정의 5 18관련정 5) 어떤일정한원칙 ( 또는법칙 ) 이나현실사이에는상당한괴리감이있게마련이다. 아울러어떤정책이나제도가입안될때부터이후실행되고정착되기까지에는영향력을행사하는여러세력변수들간의첨예하고치열한대립과타협이반복적으로진행될수밖에없다. 6) 이것은기려야할 5 18 정신을끝까지완벽하게정립하지않고, 어정쩡한상태에서무마하고마무리하려는정통성없는정권의속성이드러난것이라할수있다. 7) 사실정책의형평성문제는실로복잡하다. 획일적이고일률적으로정돈되기는어려울것이다. 이는형평성을손에쥐어줄수있는것이아니고, 형평성의징후나증거에가까운현상만을포착할수있기때문이다. 8) 주요내용은국가유공자로단일하게운영돼온국가보훈제도가국가유공자와보훈보상대상자로이원화하여분류한다는것과 2011 년신규등록자부터적용 시행한다는것이다. 그러나기존등록자들은현행제도를그대로적용받게된다. 국가보훈처보도자료 (2009 년 9 월 2 일자 ) 참조. 28

29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책변천과경로를살펴보고, 내용을비교분석하면서, 아직도해결되지않은 5 18관련정책의문제점과향후과제를살펴보는것이이연구의목적이다. 제 2 절연구의방법과범위 이연구에서사용하는용어는대부분제도적또는법률적용어를채택했으나, 학계에서정리한용어나일반적으로쓰는용어의경우에도상황에따라적절하게혼용하려한다. 예를들어, 제도적 법률적용어로는 5 18민주화운동 이지만학계와일반시민사회에서는 5 18민중항쟁 또는 5 18광주민중항쟁 이라쓰고있으며, 1980년 5월18일이후한동안은정권이나언론이 광주사태 라는용어를사용하기도하였다. 정권이나언론차원에서 광주사태 의치유 수습 보상 해결책등의용어가병용되어오다가, 1988년 4월 1일당시노태우대통령대국민담화에서 민주화를위한노력의일환 으로평가되고, 이어같은해 11월26일대통령특별담화에서 5 18광주민주화운동 으로명명된뒤부터최근에는공식적으로 5 18민주화운동 으로사용되었다. 이연구에서생소한용어의뜻이나해석이필요할때는적절하게주석처리나용어의정리를붙여이해를돕고자한다. 연구자료는 5 18관련정책에대한정부부처, 특히행정안전부와국가보훈처, 광주광역시등자치단체자료및관련보고서, 단행본, 학위논문, 신문, 인터넷자료등을활용하였고, 기초문헌조사를토대로기존자료위주의서술적방법을사용하였으며, 관계자의면접 ( 이메일, 전화 ) 을통해부족한부분을보충하고자한다. 연구의방법은역대정권의 5 18관련정책을역사적제도주의입장에서분석하는틀을마련해, 5 18관련정책의변천과정을비교 분석하면서파악하는방법을채택하고자한다. 연구의범위는 5 18관련정책의경로를개괄적으로살펴보면서, 5 18관련정책의한계와과제를파악하고자하는것이다. 5 18관련정책의기간에있어서가능한한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정부에국한하고, 여러문제나과제들중 5 18민주유공자정책을중심으로 5 18보상법과 5 18 특별법및 5 18민주유공자법등의제도에한정시키고자한다. 즉, 제도에있어서조직과관리주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환경을세세하게분석하지않고, 정치 사회적환경을위주로 5 18보상법의태동에서부터현재까지의과정을개괄적으로살펴보는데주력하려한다. 앞에서제시한연구목적에부합하도록본연구는모두 5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Ⅰ장에서는연구목적과방법및범위를정하고, 제Ⅱ장에서는이론적배경과경로의존성의분석틀을제시하려한다. 29

30 제Ⅲ장에서는 5 18관련정책의경로의존성을살펴보면서, 태생적 법리적 제도적한계등을알아보고, 5 18민주유공자정책의과제에대해적시하고자한다. 제Ⅳ장에서는 5 18민주유공자제도를신설함으로써국가보훈정책의범주가확대되는한편, 형평성의확보가과제로등장하였음을지적하려한다. 끝으로제Ⅴ장에서는연구요약과연구결과의시사점을서술하고자한다. 제 Ⅱ 장이론적배경과분석틀 제 1 절역사적제도주의와경로의존성 1. 신제도주의의최근경향과수렴성 제도는무 ( 無 ) 의상태에서창조되는것이아니라기존의제도적틀속에서설계되고변화하기때문에인간의의도성이영향을미칠수있는범위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 아울러기존의제도적틀이제도변화의과정을지속적으로제약또는관여하면서영향을미치게된다. 특정한제도는일단형성되면지속되고강화되는경로의존성을띠기때문에, 제도변화를이해하기위해서는역사에대한이해가필수적이다. 역사란무엇일까? Carr는 역사란무엇인가?(What is History) 에서 역사란역사가와사실의부단한상호작용의과정, 즉현재와과거의끊임없는대화 라고설파했다. 역사란본질적으로현재의눈을통하여현재의문제를비추어서과거를봄으로써성립하며, 역사가의주요임무는기록에있는것이아니라평가에있는것이라는뜻이다. 9) 인류역사란인간이이룩한문명과문화의흐름에대한해석이라고볼수있는데, 좀더쉽게말해서사람들이살아왔던, 살고있는, 살아갈이야기들이라할것이다. 일반적으로인류역사에서사회변혁운동은위기와기회를동시에수반하는데, 이위기와기회에대응하기위해서는바람직한정책을입안하고, 그것을올바른제도로서정착시켜사회안정화와정신계승에기여해야한다. 그런의미에서정책과제도는불가분의관계가있으며, 정책의변혁적개혁과경로의존의현실안주가부단하게교차하면서사회는변화해간다고볼수있다. 이러한현상 9) 길현모역, 역사란무엇인가 (E. H. Carr, What is History)?, 탐구신서 36, ( 서울, 탐구당, 1990). : E. H Carr 는 1892 년영국태생으로 1916 년에영국외무성에들어가 20 여년간외교관으로활용했으며, 1919 년에는영국대표단의한사람으로베르사이유강화회의에참석하기도했다. 그후한때 < 더타임즈 (The Times)> 지의편집인을역임한적이있으며, 학계에투신해서는웨일스대학등에서국제정치학교수로재직하다가, 1955 년부터 1982 년타계할때까지대학에서소비에트러시아사연구에전념하였다. Carr 는 역사란무엇인가 (What is History)? 의질문에서 역사란바로과거와현재의대화 라고주장했다. 30

31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들에대한파악과분석방법에있어, 신제도주의이론은한측면에서사회변화의분석을위한이론적자원을제공하고있다. 10) 이런사회현상들에대해최근자주사용되고있는것이역사적제도주의입장에서해석하는방법론이다. 신제도주의는제도를중시한다는점에서구제도주의와동일선상에있지만, 사회현상에대한인과관계를밝히려는분석적접근이라는점에서행태주의와방법론적시각을공유하고있다. 11) 신제도주의적접근방법의특징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현상을설명함에있어서 맥락 (context) 의중요성을강조한다는것이며, 이러한맥락자체가곧제도를의미 하게된다. 12) 신제도주의는크게세가지의흐름으로나누어진다. 사회학적제도주의, 합리적선택제도주의, 역사적제도주의가바로그것인데, 그차이는다음과같다. 1 역사적제도주의는이익과문화의절충형태이다. 제도가문화라는의미로해석되지만이것이역사적으로흘러감에따라개인의행동과선호에반영될수있다는것이다. 역사적제도주의에따르면제도가이루어질때정책형성이이루어지고, 일단이것이이루어지면지속되게되고, 그결과미래의정책에도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이러한역사가지속되는것은 13) 일정한경로를통해서인데, 이것을경로의존성또는경로종속성 (path dependency) 이라한다. 2 합리적선택제도주의는보다분명하게이익의입장에선다. 즉개인은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고자하며, 단지제도가그것을규제할뿐이라는것이다. 규제는게임의 14) 법칙이라는방식으로이루어지는데, 그방식은조직이나국가에따라다를수밖에없다는것이다. 합리적선택제도주의는인간의합리적이고자발적인선택에의하여제도내지정책이형성되고지속된다고보고있으나, 사회관계의영향력을경시하고있다. 3 사회학적제도주의는분명하게문화의입장에선다. 문화는조직상황의관례, 관습, 의식, 신화, 전통이며, 구성원들이따라야할구속의목록이다. 문화는조직이왜생존 성장해야하는지에대한정당성을부여해주며, 조직구성원들이왜그렇게해야하는지 ( 행동해야하는지 ) 에대한규범 10) 정용덕외, 신제도주의연구, ( 서울, 대영문화사, 1999), p.9. : 시대의흐름에따라사회과학연구의중심개념도점차변화하고있다고보는견해가설득력을갖는다 년 ~1970 년대에는사회과학연구의중심개념이집단 (group) 에있었다면, 1980 년대에는국가 (state) 에있었고, 최근에는제도 (institution) 가사회과학연구의중심개념이되고있다. 최근정치 경제 사회 문화현상을설명함에있어서제도를중심개념으로하는학파를지칭해신제도주의 (new insti tutionalism) 라부른다. 신제도주의는행태주의 (behavioralism) 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써 1980 년대이후구미 ( 歐美 ) 학계를중심으로발전되어진사회과학의새로운패러다임 (paradigm) 중하나이다. 11) 염재호, 국가정책과신제도주의, 사회비평 제 11 호, (1994). 12) 하연섭, 제도분석 : 이론과쟁점, ( 서울, 다산출판사, 2003), pp.6~7. : 제도란개인의행위에영향을미치는 구조적제약 을의미한다. 13) 하연섭, 앞의글, pp.6~7. : 역사적제도주의는제도가행동을규제한다는점에서는합리적선택제도주의와일치하지만, 이제도의형성과발전을역사를중심으로해서본다는점에서는차이가있다. 역사적제도주의는정치학에서발전된신제도주의이다. 14) 김종성, 신제도주의의행정학적함의 - 역사적신제도주의를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Vol.13 No., ( 충남대사회과학연구소, 2002), pp.59~82. : 경제학에서의신제도주의는거래비용을낮추는방안으로, 그리고정치학의신제도주의는의회에서의투표행위를결정하는방안으로이용된다. 31

32 적처방을제시해준다. 따라서사회학적제도주의에서제도는행위자에게반드시따라야할그무엇을제시함으로써그사람의행동에제한을가한다는것이다. 사회학적제도주의는문화나가치관도제도로보고, 이러한제도가규범적차원과인지적차원을통해인간의행동에영향을미친다고보지만, 제도의개념을지나치게확대하여제도결정론에빠지고있다. 신제도주의각분파의특징은 < 표 1> 과같은데, 각분파사이의이러한차이로인하여신제도주의가무엇인가를일률적으로규정할수는없다. 그러나신제도주의가갖고있는공통의이론적흐름을통하여구제도주의와공통점및차이점을추적할수있다. 공통점은제도를독립변수로보았다는것, 제도를인지적 문화적으로설명하고있다는것, 그리고개인을미시적분석단위로삼고있지않는것등이다. < 표 1> 신제도주의세분파의특징구분제도선호형성강조점제도변화입장방법론 역사적제도주의 공식적측면 내생적 권력불균형역사적과정 결절된균형외부적충격 이익과문화의절충형태 사례연구비교연구 합리적선택제도주의 공식적측면 외생적 전략적행위균형 비용 편익비교전략적선택 이익의입장 연역적, 일반화된이론 사회학적제도주의 비공식적측면 내생적인지적측면유질동형화적절성의논리 문화의입장경험적연구해석학 * 참조 ; 하연섭 (2002), 한국행정학보 제36권제4호 ( 겨울 ), pp.344, 입장추가재작성. 신제도주의의최근경향은각각의신제도주의와신 구제도주의사이의차이를극복하고이를통합하려는시도가일어나고있다. 결국이러한시도도이들사이의차이와공통성을알고있을때가능하다. 15) 신제도주의의세분파내부에서주목할만한이론적자기혁신이이루어지고있는데, 최근들어신제도주의의각분파는자신의이론체계내에서는설명할수없는현상을발견하고, 이러한이론적딜레마를해결하기위해서는상대편의이론적내용을수용하는동시에분파간상호교류가필요함을인정하고있다. 이러한흐름에따라신제도주의의각분파에대한전통적인구분이유효성을잃어가고있다. 바로이러한것들이신제도이론의최근경향과수렴현상을설명하고있는것이다. 16) 15) 안희남, 신 구제도주의비교연구, 현대사회와행정, Vol.12 No.3, ( 연세행정연구회, 2002), p.41. ; 신제도주의자들에의한구제도주의자들에대한비판이정당하더라도완벽한것이될수는없다. 결국신제도주의는구제도주의를수용할수있어야하고, 구제도주의의장점을받아들일수있어야한다. 그것만이진정한제도이론을완성하는길이다. 16) 하연섭, 신제도주의의최근경향 - 이론적자기혁신과수렴, 한국행정학보 Vol.36 No.4, ( 한국행정학회, 2002), pp.339~

33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2. 역사적제도주의와경로의존성분석 역사적제도주의에따르면제도가이루어질때정책형성이이루어지고, 일단이것이이루어지면지속되게되고, 그결과미래의정책에도영향을미친다. 이러한역사가지속되는것은일정한경로를통해서인데, 이것이경로의존성또는경로종속성 (path dependency) 이다. 17) 역사적제도주의는중범위이론의수준에서비교 분석적이고, 역사적인접근을통하여특정한제도나정책의형성요인으로서의제도와그제도의경로의존성에대한분석을가능하게해준다. 18) 역사적제도주의는실증적행정현상과국가간행정현상의상이성에대한설명력이높으며, 기존의조직내지정책, 나아가서제도를형성하게된요인으로서의제도와제도적맥락을명확히밝혀줌으로써조직개편이나 정책결정에있어서의제도적한계와방향, 나아가서전략을수립하는데기여할것으로생각된다. 19) 연구자들, 특히정책학자들은미래지향적이고바람직한방향성을갖는정책과정에대해천착해왔다. 20) 그리하여정책의활성화방안이나개선방안또는그바람직한방향성에관한연구들이많았던것도사실이다. 그러나미래지향적이고발전적이며바람직한정책의방향성은갑자기선택되어지는것이아니고, 결국지나온발자취를더듬어서되돌아보고비교분석하면서평가할때만이가능할수밖에없다. 그런의미에서어떤현실적문제를해결하려고할때, 역사적제도주의를통한접근방법은하나의당연한선택이라고할수있다. 제 2 절 5 18 관련정책의경로의존성분석틀 5 18 관련정책과제도들이안착되어가는현상이나상황들이경로의존성을드러내고있는상태라 17) 김종성, 신제도주의의행정학적함의 - 역사적신제도주의를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Vol.13 No., ( 충남대사회과학연구소, 2002), p ) 김종성, 앞의글, pp.59~82. ; 기존의제도와제도적맥락이새로운제도내지정책으로의변화를제약한다는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y) 이역사적제도주의의기본적전제이기는하지만, 기존제도내지정책이완전히동일한형태로지속된다는것은아니다. 경로의존성은기존의제도가새로운제도내지정책이취할방향을제약한다는것이지, 변화자체를제약한다는의미는아니다. 오히려역사적제도주의에서는급격한제도의변화를인정하고있으며, 역사의비의도적변화를강조하고있다. 다만기존의제도는수평적, 수직적으로강력한네트워크를형성하여점진적이고지속적인변화가일어나기어렵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따라서정부의조직개편이나새로운정책및제도의도입에있어서영향요인으로서의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제도에대한근본적이고도포괄적인검토가필요하다. 19) 김종성, 앞의글, pp.59~82. ; 어떠한단편적이고단기적인새로운정책이나제도라할지라도그도입에있어서는수직적 수평적으로관련되는다양한제도와제도적맥락에대한신중하고도체계적인검토와분석이필요하다. 이러한제 ( 諸 ) 제도에대한검토및분석과규명은새로운정책및제도도입의한계를체계적으로밝혀주는것이며, 정책도입이전단계에서기존제도와관련되는사전적결정 (meta-decision making) 의중요성을다시강조하는것이다. 20) 정정길외, 정책학원론, ( 서울, 대명출판사, 2003). 33

34 면, 5 18관련정책의한계와과제는명확하게드러날것이다. 역으로 5 18관련정책의한계와과제가드러나면곧경로의존성에의한것이라는설명도가능할수있게된다. 5 18항쟁의피해자들이당시법적책임을진내란폭도에서민주유공자가되기까지는불과 20여년의세월밖에소요되지않았다. 그과정에서정책결정자들은민주유공자와단순피해자를분류하지않음으로써, 현재까지도 5 18민중항쟁의정체성확립을어렵게하고있는이유를제공하고있다. 아울러제도적으로민주유공자가된상황에서도한시적인보상신청기간, 보훈급여의미지급, 각유공자등급의불일치등국가의유공자로서받아야할예우를제대로받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즉, 국가보훈정책의형평성에문제가있다는점을제기하지않을수없는것이다. 5 18관련피해자들에대한보상등의근거법률인 5 18보상법이 1990년 7월 14일당시집권여당인민자당 21) 의단독기습 ( 날치기 ) 통과로제정 공포됨으로써미흡하나마 5 18피해자들에대한정식보상과명예회복의길이열리게되었다. 그러나 5 18민주유공자들의진상규명, 명예회복, 책임자처벌, 피해배상, 기념사업등정신계승요구는아직도끊이지않고있으며, 이에대한국가권력혹은정부의 5 18민주유공자정책및정신계승정책은시원한해답을내놓지못하고있다. 이연구에서의분석방법은신제도주의가운데역사적제도주의관점에서변천과정과내용을비교분석하고자한다. 이와관련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노무현정부의 5 18관련정책및정책결정환경과정책의기본논리를살펴보고, 각정권에서시도되었던 5 18관련정책들에관해비교하면서, 각정권별 5 18관련정책의경로의존성에대해파악하고자한다. 당초 5 18관련정책의의도및목표를제대로실현시키지못하고 5 18정신계승이흐지부지되는중요한원인중하나로경로의존성을들수있는데, 제도적제약에초점을두고특성을설명하고자하였다. 즉, 5 18 관련 < 표 2> 5 18관련정책의경로의존성분석틀 5 18 관련정책의환경 * 정치적환경 * 사회적환경 * 경제적환경 * 문화적환경 구분 1988~1992 년노태우 6 共정부 1993~1997 년김영삼문민정부 역대정권의경로 1998~2002 년김대중국민정부 2003~2008 년노무현참여정부 21) 민주자유당 ( 총재 : 노태우 ) 은민주정의당 ( 노태우 ), 통일민주당 ( 김영삼 ), 신민주공화당 ( 김종필 ) 등 3 당이 1990 년 1 월 22 일합당을선언하고그해 2 월 9 일창당되었으며, 곧이어실시된총선에서총 297 석 ( 개헌선 198 석 ) 중 216 석 ( 민정계 127 석, 민주계 54 석, 공화계 35 석 ) 을차지함으로써초거대여당이출범하였다. 34

35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진상규명 無역사에맡김前과同前과同 제도변천 명예회복 책임자처벌 민주화운동규정 無 민주화운동관련자 5 18 특별법특별사면 민주유공자 책임자사면후복권 前과同 前과同 피해배상 광주보상법 5 18 보상법민주유공자법前과同 기념사업 無 대통령담화기념사업약속 국립 5 18 묘지규정공포 문화수도공약 ( 변질 ) 진상규명 無역사에맡김前과同前과同 내용비교 명예회복 책임자처벌 민주화운동명명 無 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 사법처리특별사면 민주유공자인정 책임자사면후복권 前과同 前과同 피해배상피해보상前과同보훈대상자前과同 기념사업 無 기념일제정공포 5 18 묘지준공 자유공원준공국립 5 18 묘지 문화중심도시사업 ( 변질 ) 5 18해결정책의기본논리 (5대과제 ) * 진상규명 * 명예회복 * 책임자처벌 * 피해배상 * 정신계승 기념사업註 1: 양방향영향관계 = 註 2: 정권간경로의존 = 註 3: 無 = 없음, 前과同 = 앞과같음. 정책에대한변천및경로분석과내용의비교를위하여분석모형을설계하고, 그설계에따라각정권의 5 18관련정책에영향을미치는요소로정권의속성과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환경및 5 18관련정책의영향관계를살펴보려한다. 5 18관련정책과경로의존성분석을알기쉽게 < 표 2> 와같 35

36 이분석틀을설계하였다. 경로의존성분석틀에따라파악하고자하는것은다음과같다. 첫째, 정책결정환경은 5 18관련정책을낳게한상황적제반여건으로서해당정책의배경이되는요인이라고할수있다. 정책결정환경의범주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환경으로나누어분석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연구에서는주로정치 사회적환경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왜냐하면거시적측면에서경제적환경의전제는자본주의에서출발하기때문이다. 물론절대적빈곤의경우에도전제가될수있다. 문화적환경은가부장적유교의전통과의리를중요시하는지역적역사성을전제로깔고있기때문에굳이분석하지않아도될듯싶다. 둘째, 해당정책의경로의존성분석을위해분석대상으로 4개의정권즉,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의 5 18관련정책대응사례를비교분석하고자한다. 셋째, 이러한현황을토대로정권간경로의존성을살펴보면서, 기존의제도적특성및영향이해당정책에어떤작용을하는지제도적관점에서분석하고자한다. 22) 제 Ⅲ 장 5 18 관련정책의한계와과제 제 1 절폭도에서 5 18 민주유공자까지경로의존성 5 18은신군부의광주시민학살에서시작되어, 시민들의분노가폭발하면서짧은기간이나마신군부권력의영향력을배제한절대공동체를이루며, 신군부독재권력에저항한민주주의를지켜내기위한민중항쟁이었다. 한국사회의민주화과정을볼때여러가지입장에따라 5 18의발생배경을분류해볼수있지만, 민주화운동의입장에서는구조적인것보다발생론적인것으로, 특히위로부터보다는아래로부터의발생론적입장이라고말할수있다. 23) 22) 김연수, 한국행정개혁의경로의존성분석, ( 성균관대박사논문, 2006), pp.60~64 참조. 23) 임혁백, 한국에서의민주화과정분석, 한국정치학회보, ( 한국정치학회, 1991), pp.52~55. ; 정치학이나사회학에서그리고언론에서는 5 18 의발생배경을 1 신군부시나리오에의한음모론, 2 민주화운동역량이축적되어일어난운동역량축적론, 3 생명의본능을건드려일어난자연발생론 ( 본능자극론 ) 등으로설명하고있으나, 일반적으로사회과학에서사회변혁운동 ( 민주화운동 ) 을이해하는이론은대체로구조결정론적시각 ( 사회변동이론에서는구조기능론적입장 ) 과발생론적시각으로대별한다. 구조결정론적시각은사회경제 문화적전제조건이성숙되면정치민주화가일어난다는입장을취하는데반해, 발생론적시각은민주체제로의전환은구조적조건의제약속에서서로갈등하는행위자들의합리적 전략적선택에의해결정된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이러한발생론적 (genetic) 시각에는엘리트간의타협을통해서나타나는위로부터진행된다는입장과대중동원을통해서나타나는아래로부터의민중적압력에의해민주화가달성된다는두가지입장이있다. 사회변혁운동 ( 민주화운동 ) 을바라보는두가지입장, 즉구조적입장과위로부터또는아래로부터의발생론적입장은서로배타적인입장이아니고때로는중첩되어등장하기도하고상황에따라서는상호보완적인입장에서사회현상을설명할수있는틀로정리될수있다. 36

37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5 18항쟁에참가한관련자들은당시형법상내란수괴에서부터내란주요임무종사자, 소요죄, 게엄포고령위반등 ( 내란 ) 폭도로서법적책임을짊어지지않을수없었다. 그후, 5 18관련자및국민들은 1980년대중반이후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집단및개인배상, 기념사업추진등 5 18민중항쟁해결과제 5대원칙 ( 解決課題五大原則 ) 을제시하며, 꾸준히정신계승투쟁을전개하여왔다. 이에따라 5 18보상법을만들어관련피해자로서미흡하나마금전적보상을받았고, 5 18특별법을제정해형식적으로나마책임자들을처벌하였으며, 발발 22년만인 2002년에 5 18 유공자법이제정 공포되어국가보훈처가관리하는 5 18민주유공자가되었다. 세계사적으로나국내적으로볼때유례가없을정도로빠른시간에내란폭도에서 5 18민주유공자로진행되었으며, 세계최초의민주유공자제도가도입되는신기원을이룩하였다. 그러나 5 18관련자들은내란폭도에서민주유공자가되기까지의그과정에서험난하고지난한세월을견뎌내야만했다. 1980년대한국사회변혁운동의대명사처럼되어있는 5 18항쟁은가해자와피해자간에, 해결원칙 과사태수습방법간의첨예한대립으로오래동안갈등의시간을가질수밖에없었다. 5 18관련정책은 5 18관련자나국민들이희망하는방향으로만처리되지않았으며, 정치적이유나영향에따라또는행정편의에따라경로의존성의행태를현재까지도보여주고있다. 결과적으로 5 18관련자들은민주유공자가된지금까지도민주유공자정책에불만을느끼고있으며, 이는민주화운동에서정당한행위를한것에대하여집단이나개인에대한철저하고도완벽한해결이되지못했음을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말하자면기려야할정신을끝까지완벽하게정립하지않고, 어정쩡한상태에서무마하고마무리하려는정권의속성이드러난것이라할수있다. 이에따라 5 18민주유공자가된뒤에도보훈대상자간의형평성문제가제기되면서우리나라보훈정책전반의형평성이문제되는상황에이르렀다. 내란폭도에서민주유공자까지의변천과경로를살펴보기위하여 < 표 3> 과같이 1980년이후부터 1987년까지를암중모색과진상규명요구시기로잡고, 1988년부터 1997년까지는명예회복기로보았으며, 그이후 1998년부터 2007년까지는정신계승과제도화정착추구기간이라고설정하였다. 24) 24) 김재균, 5 18 과한국정치 - 광주보상법과 5 18 특별법결정과정연구 -, ( 서울, 한울, 2000). p.77. 참조. ; 다양한단계구분이가능하지만, 5 18 해결 5 대과제에초점을맞춰구분한것이다 해결과정에서의절대적단계구분은아니라는점을밝혀둔다. 37

38 < 표 3> 5 18 관련정책의제도화과정 명칭 구분 시기정치적환경 ( 변수 ) 행위주체지향점 진상규명기 1980~ 공의유화조치, 6 월민주항쟁 5 18 피해자, 국민, 종교계, 청년 학생 5 18 추모와진상규명인식 명예회복기 1988~1997 민화위, 보상법, 5 18 특별법 5 18 피해자, 국민, 범민주세력, 정부 5 18 정당성확보투쟁, 책임자처벌 제도정착및정신계승기 1998~2007 민주유공자법, 제도정착, 정신계승 5 18 유공자, 국가권력 5 18 정신계승의올바른제도화 * 참조 ; 김재균, 518 과한국정치, ( 서울, 한울, 2000), p.77. 재작성. 역대정권별일지와연표를통하여 5 18 관련정책의변천과경로의흐름을살펴본다 ~1992 년전두환 5 共정권과노태우 6 共정권 1.1 전두환 5 共정권 : 진상규명요구시기 10 일간의 5 18 민중항쟁은신군부의무자비한탄압으로진압되고말았다. 그러나이러한 5 18 항쟁정신을이어받기위한광주시민과전국의대학생, 국민들의노력은폭압적인탄압아래서도계속되었다. 5 18민중항쟁진상규명모색을위한시대적흐름과환경을알아보기위하여 5 共당시상황과경로를일지와연표로작성해보면 < 표 4> 와같다. < 표 4> 1980 년 5 월 17 일 ~1987 년 ( 전두환정권 ) 5 18 관련일지및주요연표 일시제도및법률의내용과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환경비고 전국비상계엄확대선포, 공수부대광주투입 전국각대학에계엄군주둔, 광주에서 5 18 민중항쟁발발, 공수부대시내투입 당시전남도청앞집단발포, 시위대도청점거, 계엄군시외곽철수 민간수습대책위원회구성 최규하대통령 ( 제 10 대 ) 특별담화문발표 계엄군시내진입장악, 광주사태수습위원회구성, 광주사태피해상황신고소설치 서강대김의기, 서울종로5가기독교회관에서 동포에게드리는글 살포투신자결. 서울대에서 친애하는친우에게 유인물살포 관련사망자망월동묘역에매장 (126명)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 ( 상임위원장 : 전두환 ) 6. 7 국회에서윤성민국방부장관 광주사태전모 발표. ( 사망자 191명, 부상 852명, 연행구속자 2,522명 : 군법회의회부 616명, 훈방 1,906명 ) 계엄사, 신부등가톨릭계인사 7명 광주사태 유언비어유포혐의로연행. 38

39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최규하대통령하야 통일주체국민회의간접선거로제 11 대대통령에전두환당선 (9 월 1 일취임 ) 헌법개정 ( 대통령간접선거제, 7 년단임제, 10 월 27 일공포 ) 새헌법에따라국가보위입법회의설치 민주정의당창당 ( 총재 : 전두환 ) 대통령성거인단에의한제 12 대대통령에전두환당선 (3 월 3 일취임 ) 제 11 대국회의원선거일. 민주정의당과반의석확보 양심수가족 주년을맞으며 제목의성명발표, 농성 서울대김태훈, 광주항쟁희생자위령제행사중 전두환물러가라 는구호를외치며투신사망. 28일서울대생신림동에서가두시위 전국비상게엄 456일만에해제 정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제안 김대중내란음모사건및광주항쟁관련자 2,863명특별사면, 감형, 복권, 형집행정지, 특별가석방등일련조치 ( 대국민유화제스처 )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발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과관련천주교탄압에항의 고려대, 반파쇼민주투쟁시국선언 라는유인물배포시위 광주무등경기장에서관변단체추모제, 망월동에서유족중심 2주년합동위령제개최. 구속자가족 주년에즈음한우리의입장 성명발표 성공회서울교구사제단, 5 18추모예배구속신도를위한특별미사 집행 당시전남대총학생회장박관현 (4월 9일구속수감 ) 옥중단식중심근경색사망 서울지역대학연합군부독재타도와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주장시위 김영삼전신민당총재, 민주화를위한단식농성 (6월 9일까지 23일간 ) 함석헌, 홍남순, 문익환등 5명, 긴급민주선언 발표후단식농성 양심수가족협의회, NCC인권위원회사무실에서정치범석방요구농성 민주화운동청년연합창립 ( 의장김근태, 부의장장영달 ), 서울지역학생가두시위 김대중을무기로감형후신병치료차미국으로출국시킴 정치활동피규제자해금. 유화국면돌입. 서울 17개대학, 지역 9개대학광주학살규탄대회개최가두시위전개. 민청련광주항 5. 17~18 쟁희생자추도식가두시위. 서울대광주민주항쟁영령위령제개최. 서울동부지역 4 개대학생 2천5백여명참가시위. 야당정치권민주화추진협의회발족 민중민주운동협의회결성 민주통일국민회의 ( 의장문익환 ), 재야명망가들중심으로결성 전남민주청년운동협의회 ( 의장정상용, 부의장정용화 김종배 ) 창립 ~20 민주언론운동협의회 ( 의장송건호 ) 창립. 해직교수협의회 ( 변형윤교수등 ) 발족 제12대국회의원선거일 ( 민주정의당과반의석확보 ), 신민당돌풍국면전환시발 민중민주운동협의회중앙위원회와민주통일국민회의확대집행위원회, 통합결의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출범 ( 의장문익환, 부의장계훈제 김승훈 ). 39

40 5. 4 광주5 18민중혁명희생자위령탑건립및기념사업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 발족. 광주YMCA앞유가족회탄압범시민규탄대회. 민중불교운동연합창립 의통사적기록집, 죽음을넘어시대의어둠을넘어 초판전량압수당함. 서울지역 14개대학생 8천여명과지역 25개대학생 7천여명진상규명요구시위. 성 5. 15~17 균관대교문앞투석전및철야농성. 건국대 광주사태해명하라 횃불시위전개. 민통련회원간부광주항쟁관련성명발표및분도회관농성. 전국 80개대학 ( 서울30, 지방50) 3만8천여명, 광주사태진상규명요구시위 삼민투 ( 함운경 ) 소속대학생 73명, 서울미문화원점령, 광주사태에대한미국의사과요구단식농성 (5월 26일자진해산 ) ~6. 7 광주학살정권퇴진국민대회개최. 서울대광주민주영령및김태훈추모제개최. 죽음을넘어시대의아픔을넘어 기록자황석영연행 전남대교수 13명시국선언발표. 이후전국대학교수들시국선언계속발표. 5. 2~17 전국 24개대학 8천여명시위. 광주사태희생자제6주기추모식후시위. 전국 21개대학 5천여명참여광주관련강 5. 18~27 연회집회개최. 대학생들시국관련분신 자살이어짐. 서울명동성당청년신도들광 주학살진상규명대회와광주영령추모미사후성당앞추모시위. 7월말 5 18관련단체구속자석방요구무기한단식농성돌입. 10월말 광주의거유가족회 10여명 NCC인권위원회에서 5 18광주의거진상규명하고원흉전두환과그일당은국민앞에사죄하고퇴진하라 는농성 박종철치안본부남영동대공분실에서고문치사당한사건발생 표정두 ( 호남대중퇴, 하남공단신흥금속노동자 ), 장기집권음모분쇄, 박종철을살려내라, 광주사태책임지라 구호, 주한미대사관앞에서분신 (3월 8일사망 ) 전두환, 개헌논의유보, 현행헌법으로정부이양 의 4.13특별선언 발표 ~20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박종철고문치사사건진상폭로. 진범따로있다 성명 재야인사 134명, 박종철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범국민대회준비위 발족 민주당, 신 구교, 재야단체등발기인 2천1백91명,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발족하고 4.13조치철회및직선제개헌공동쟁취선언 서울대등 8개대학 호헌철폐와민주개헌쟁취를위한서울지역학생협의회 구성 연세대이한열, 교내시위중직격최루탄에피격 (7월 5일사망 ) ~28 6월민주항쟁. 박종철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및호헌선언반대범국민대회 개최. 전국 22개도시 50여만명참여. 전국적 직선제개헌쟁취 연일대규모시위 노태우민주정의당총재대행, 대통령직선제채택선언 정부, 김대중내란음모사건관련자 18명과광주사태관련자 17명등시국사범 2,335 명에사면복권발표 (7월 10일사면복권 ) 개신교지도자들, 광범위한사면복권과광주사태해결노력등노태우민주정의당총재대행에게촉구 광주민중항쟁동지회 ( 회장정상용, 부회장정용화 ) 결성 제13대대통령선거일노태우후보당선. * 참조 : 2008 광주시정백서 (2009), 한국민주화운동사 (2006), 5 18 과한국정치 (2000). < 표 4> 에서보듯이, 5 18 전후로부터 1987 년말까지의정치적환경은엄혹한상황이었다. 군 부구데타를통하여장악한권력이었기에, 정통성이없는권력의횡포가극심하였고, 정치적환경 40

41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또한언급할수없을정도로독재권력그자체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5 18항쟁관련자를비롯한대학생들과종교계는 5 18진상을알리고진상규명을요구하는투쟁을줄기차게전개했다. 5 共전두환정권은 5 18항쟁진압직후, 5 18의원인을 일부폭도들의사주와선동행위 로몰면서도희생자들에대해서는얼마간의위로금과장례비등의비공식적보상조치를취했다. 25) 이가운데폭도 난동자로규정된 36 명의유가족은 위로금 지급에서제외되었다. 26) 1982년으로접어들면서 5공정권은서서히균열의조짐을보이기시작하였다. 27) 그해 5월18일, 구속자가족들은 주년에즈음한우리의입장 이라는성명서를발표하여 의거를불온시하는정부태도를철회할것 과 진상규명, 미국의광주사태책임 등을거론하였다. 28) 또한구속자가족들은진상규명과구속자석방, 희생자들에대한피해보상등을주장하기시작하였다. 29) 1984년부터는유화국면의시기를맞게되는데 1983년 12월, 제적학생복교조치로부터시작하여다음해 (1985년) 2월25일의정치활동피규제자해금으로이어진다. 국민들이광주시민학살의피해의식을떨치고민주승리에대한자신감으로각성하기시작한것은 1985년 2월12일의총선에서의승리부터라고할수있다. 이러한분위기를확산시키기위해광주항쟁에관련된책자들이나오기시작하였다. 광주항쟁을통사적으로기록한 죽음을넘어시대의어둠을넘어 30) 가 1985년 5월출간됨으로서공식적으로는최초로나온광주항쟁의통사 ( 通史 ) 적기록서로알려지기시작하였다. 이러한상황과더불어정치권에서도김옥선의원등신민당소속 103명의이름으로 광주사태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결의안 을국회에제출함으로써, 신민당과민정당과의대립이첨예하게등 25) 비록 위로금 이라는이름이붙기는했지만 폭도 들에게보상금을지급한것은앞뒤가전혀맞지않는행정조치였다. 그것은사실상군대의과잉진압, 양민학살사실을일정부분시인하는것이었기때문이다. 동아일보, 1980 년 6 월 6 일자보도에따르면, 5 共정부는이날, 5 18 로인한민간인사망자에대하여위로금 4 백만원과장례비 20 만원등 420 만원을주고, 부상자에게는 10 만원씩지급하며완치할때까지치료비전액을국고에서지급하기로했다고발표했다. 26) 시사저널, 1993 년 5 월 6 일자, p.17.; 이위로금은국가예산에서지출된것이아니라재해의연금과광주항쟁직후모아진국민성금에서지급된것으로알려졌다. 27) 김재균, 앞의책, pp.90~91.; 1982 년 3 월 3 일에는김대중사건및광주항쟁관련자를포함한 2,863 명에대한특별사면, 감형, 복권, 형집행정지, 특별가석방등일련의조치를통해대국민유화제스처를쓰고있었으나, 이는거꾸로 1980 년 5 월항쟁에대한잔인무도한탄압과후에나타난과대조작을간접적으로시인하는것이었다. 3 월 18 일에발생했던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은정권의한계를가장직접적으로표출했으며미국에대한최초의전면적인저항이되었다. 상황이이렇게전개되자국가권력과교회간의갈등이전개되었다. 28) 중앙일보, 1982 년 5 월 19 일자보도내용. 2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1980 년대민주화운동 (VI) 1970~1980 년대민주화운동 : 광주민중항쟁자료집및상반기일지 (Ⅰ)(Ⅱ)(Ⅲ)(Ⅳ),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p.208.; 1982 년 8 월 1 일 5 18 부상자동지회가광주무진교회에서출범하였는데, 대정부차원의문제보다는생계문제와모임자체의정착문제가시급했기때문에현실적인치료와보상이나생계문제를토론하는수준이었다. 30) 전남사회운동협의회편, 황석영기록, 죽음을넘어시대의어둠을넘어, ( 서울, 풀빛, 1985). ; 출판되자마자판매금지를당했던이책의원래총괄기획자는 전남민주청년운동협의회 ( 의장 ; 정상용 ) 의부의장을맡고있던정용화이며, 그는몇개의집필팀 ( 이재의 조양훈과김상집 노준현 소준섭및조봉훈 정철등 ) 을구성하여물적후원과수집된자료를지원해실질적인산파역할을담당했다 당시금남로에서썼던태극기등, 그가 5 18 직후부터수집한많은자료들은현재 전남대 5 18 연구소 에기증, 소장되었으며, 전남대 5 18 기념관 에상시전시되고있다. 41

42 장하였다. 31) 1986년으로접어들면서광주문제는점차가열되기시작했다. 32) 987년은전두환의호헌조치를반대한 6월민주대항쟁 이있었던해이다. 33) 5 共치하임에도불구하고 1987년 6월민주대항쟁을통해장기집권의음모가분쇄되면서대통령직선제개헌을받아들일수밖에없었고, 5 共정권은마침내 1987년 7월 9일김대중내란음모사건과광주사태관련자등시국사범을사면 복권시키기에이른다. 이시기를분석해보면, 국민들은정통성없는정권인신군부독재체제아래에서신음하면서도줄기찬투쟁을전개하였으나, 5 18해결 5대과제중어느것하나풀수없는시기였다. 이시기에있었던비공식적보상결정환경에서정치 사회적환경및경제적환경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사태와 5.17전국비상게엄확대, 5 18광주시민학살등에의해쿠데타로권력을획득한전두환정권의제5공화국은강압적체제였다. 이시기에는정권이갖는근본적인한계와취약점때문에민주주의실현과신뢰회복구현과같은정치적목표는성취되지못했다. 민주주의토착화, 신뢰사회건설, 정의사회구현, 사회정화운동등정권적이익창출을위한정치적활동은권위주의적추진방법과졸속한내용으로오히려부작용만초래하였다. 가장정의롭지못하고정통성이없는전두환정권의국정지표가 정의사회구현 이었으니참으로아이러니가아닐수없다. 1980년대초경제상황은중화학공업화로자금소요가비대해지면서인플레이션이유발됐으며, 중동건설에서벌어들인자금이부동산으로몰리면서심각하게물가가상승했다. 특히 1970년대말에세계를강타한석유파동의여파로한국경제는 30% 이상의물가상승을초래하면서심각한경제난에봉착하게되었다. 이러한정치적, 경제적환경때문에전두환정권은정권적이익창출과경제난극복을위해정부 조직축소개편을시도하기도했다. 34) 이시기의미봉적 5 18보상정책의근거와현실적요인으로는많은광주시민과학생들이진압과정에서엄청난피해를입었다는사실이 광주사태피해상황신고소 를통해확인되었고, 전국민적으로광주항쟁의진상규명요구가봇물처럼터져나왔다는사실이다. 구조적요인은, 정통성이없는정권으로서국민들을회유하고무마하기위해서, 그리고비공식적보상이라는미봉책을통해국민 31) 김재균, 앞의책, pp.93~98. 참조. 32) 전남민주주의청년연합, 5 월항쟁 10 주년과광주 전남지역통일전선운동, 민주화의길 25 호, ( ), pp.66~70. ; 1986 년의신민당개헌현판식을계기로 30 만의인파가금남로를매웠던사건은독재타도와민주헌법쟁취의함성을드높였고반독재 반외세투쟁의전국화를이루어내는데도화선이되었다. 33) 동아일보, 1987 년 7 월 5 일자보도. ; 7 월 4 일광주 전남지역 31 개재야단체는 5 18 민중항쟁의진상을철저히규명되어야하고그진상을바탕으로후속조치가취해져야한다. 는등의 3 개항을주장하는공동성명을발표하였다. 이공동성명은새헌법전문에 4 19 혁명정신 과더불어 5 18 민중항쟁정신 을명문화해야하고기념사업, 보상문제등은그헌법전문의정신에따라조치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34) 김연수, 앞의논문 (2006), pp.68~83. 참조. 42

43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들의원성을잠재우려는정권적속성에서, 비공식적이고미봉적인보상이비롯되었다는분석이다. 인적요인으로는 5 18항쟁의가해자집단인신군부세력이 5 共정권을장악한핵심그룹이었기때문에, 어떤방법을동원해서라도정권의정통성을확립할필요가절실했을것이다. 1.2 노태우 6 共정권 : 형식적명예회복과 5 18보상법제정 5 18항쟁에서의희생은 1988년제6공화국에서공식적으로밝힌바에의하면, 사망 191명, 부상 852명이었다. 그희생은 6 25 한국전쟁이래최대의희생자를낸사건이었다. 그후광주민중항쟁에대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및명예회복, 그리고적절한배상과기념사업등정신계승및사후처리에대한시민의요구가줄기차게이어졌다. 그시기의변천과과정은 < 표 5> 와같다. < 표 5> 1988~1992 년 ( 노태우정권 ) : 5 18 관련일지및주요연표 일시제도및법률의내용과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환경비고 민주화합추진위원회 ( 이하민화위 ) 발족. ( 민주발전 국민화합 사회발전 3 개분과구성 ) 민화위, 광주문제치유를위한대정부건의안제출. * 광주사태성격재규정, 정부의사과, 사상자의재신고. * 사상자보상, 취업알선, 어린이대공원관리권이전 노태우제 13 대대통령취임. 정부의광주사태치유대책발표 : 광주사태성격규정 ( 광주학생과시민의민주화를위 4. 1 한노력의일환 ), 사망자추가신고, 사상자지원재정충당및취업알선, 어린이대공 원조성비국고부담, 광주지역민간협의기구에서보상사업집행 광주지역 5 18지원대책협의회구성 ( 위원장 : 광주직할시장 ) ~15 광주시, 5 18 전담실무기구직제승인 1담당관, 1과, 3계, 15명.( : 광주시 5 18 전담실무기구직제승인 1담당관, 2과, 6계, 31명으로확대 ) 제13대국회의원선거일, 총276석중민주정의당 125석 (45.3%) 으로과반의석확보실패, 여소야대국회탄생 중앙지원대책협의회구성 ( 위원장 : 국무총리 ). 김대중평민당총재, 광주사태관련 전두환씨광주사태에깊이개입되어있는사람 중하나 라며, 처벌에는정치적배려가고려될수있으나진실을밝히는데는성역 이있을수없다 고표명 야3당총재, 정국운영 5개항합의 (5공비리, 광주사태규명, 비민주악법개패, 양대선거부정조사, 지역감정해소, 국회법개정등 6개특위를구성합의 ) ~6. 17 광주사태관련사상자추가신고접수 : 신고접수 704명 ( 사망자 10, 행불자 102, 부상자 581, 기타 11명 ), *1988년이전 : 1,110명 ( 사망자 163, 부상자 947명 ) 국회, 광주진상특위등 7개특위구성결의안통과. 공화당김종필총재국회본회의대표연설에서 광주사태발발이후 8년이경과할때까 7. 1~7. 5 지진상규명을못한데문제있다 지적, 진상규명 화해실현정식언급. 민정당 ( 윤길중 ), 평민당 ( 김대중 ), 민주당 ( 김영삼 ), 공화당 ( 김종필 ) 등 4명대표국회연설광주민 주화문제등정치현안공동인식으로진전 국회광주특위, 최규하대통령에게출석요구서보냄 ~10. 2 제24회올림픽경기대회 ( 참가국 : 159개국, 경기종목 : 237개 ). 43

44 노태우대통령특별담화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으로규정, 치유특별법제정계획발표 ~12. 7 국회광주특위, 5 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청문회속개 ( 신현확전총리, 계엄확대는내각과협의가없었다고증언 ). 국회광주특위, 정호용 ( 당시특전사령관 ) 윤흥정 ( 당시전남 북계엄분소장 ) 증인출석시켜광주민주화운동진압과정과특전사및특전사령관의역할, 발포책임자등신문 ( 정호용은발포명령관여사실부인 ) 관계부처참여특별법안작성해의원입법키로민주정의당에통보 관련단체회원광주청문회속개중인국회의사당난입, 진상규명없는보상특별법은전면거부주장 국회광주특위, 청문회불참밝힌전두환 최규하전직대통령에동행명령장집행 노태우대통령광주문제조기치유지시 ( 광주직할시순시때, 치유대책마련지시 ) 3. 3 광주5 18관련법안국회광주특위에제출 정부와민주정의당, 5공청산을위한피해보상, 노대통령특별담화, 핵심인사처리, 전두환전대통령국회증언등 4단계로추진결정 미국무부, 주한미대사관통해광주관련국회청문회질문답변서전달 국회, 광주특위에서최규하전대통령의증언청취 (12. 30) 와 5 共특위와광주특위에서전두환증언청취결정 전두환국회광주특위와 5 共특위연석회의출석, 125개항목서면질문답변 ( 전두환, 1988년 11월부터 1990년말까지백담사은거 ) 민정, 민주, 공화 3당광주특위관련여야공동보고서작성못함 민주정의당 ( 노태우 ) 통일민주당 ( 김영삼 ) 신민주공화당 ( 김종필 ), 3당합당선언 민주자유당창당 ( 총재 : 노태우 ), 총 297석 ( 개헌선 198석 ) 중 216석확보 ( 민정계 127석 + 민주계 54석 + 공화계 35석 ), 초거대여당출범 민주자유당 1차전당대회 ( 총재노태우, 대표최고위원김영삼 ) 민주자유당, 광주보상법등 26개법안단독기습 ( 날치기 ) 통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 공포 ( 법률제4266호 ) 평민당 민주당은국회에서변칙통과된광주보상법등 26개법안에대한무효확인을요구하는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헌법재판소에공동제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 공포 ( 대통령령제13075호 ) 8. 17~9. 15 광주민주화운동관련사상자추가신고접수 (1차보상 ): 신고접수 2,693명 ( 사망자 190, 행불자 148, 상이자 2,290, 연행구금자 65) 제14대국회의원선거일 김영삼대통령후보당선 * 참조 : 2008 광주시정백서 (2009), 한국민주화운동사 (2006), 5 18 과한국정치 (2000). 전두환 5 共정권과노태우 6 共정권의일지및연표에서 1980~1992 년말까지의과정을보면, 5 18진상규명과학살책임자및배후세력규명요구를전두환정권은계속적으로탄압하고묵살하였다.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1982) 과서울미문화원점거단식농성 ( ~5. 26) 등이일어나면서 5 18양민학살의배후세력으로미국을지목하기시작했다. 결국은 1987년대통령직접선거를위한개헌투쟁으로 6월민주항쟁 이폭발하고야말았다. 노태우민주정의당총재대행이 44

45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발표한대통령직선제채택선언이곧 6 29민주화선언 (1987년) 이며, 이는곧군부독재의철권통치가국민에게굴복하고야만다는사실을확인시켜주었다. 그리하여대통령직선제로개헌이이루어지면서 5 共이막을내리고, 제6공화국이탄생되었으며, 국회는 광주특별위원회 를구성 (1988) 하여광주청문회를실시하는흐름을보여주고있다. 1988년은노태우정권에서그동안의광주항쟁진상규명을촉구하는국민들의요구를일정부분수용하여 광주사태 를 민주화를위한노력의일환 이라는입장으로규정한해였다. 35) 따라서공식적으로추모식및기념행사가이루어질수있는해이기도하였다. 36) 5 18항쟁이 6 共집권세력에의해 민주화를위한노력 으로재평가되면서전국적으로 5 18을재조명하기위한행사가진행되었 으며, 이후 5 18 항쟁문제는정치권으로점화되기시작하였다. 37) 6 共의 5 18보상정책의근거는, 보상정책의목표가광주사태성격을재규정하고정부의사과와피해자재신고등 을건의한 민주화합추진위원회 ( 이하민화위 ) 의 2월 23일권고가최초이다. 38) 물론 1980년 5월이후, 5월관련자들을비롯하여대학생들과전국민들의열화와같이집단배상및개인배상의요구가끊이지않고치열하게이어져왔기때문이기도하였지만, 민화위의권고는합법적또는공식적으로처음이다. 1988년 6공출범전에민화위를통해 5 18의진상이어느정도드러나면서부터정부로하여금광주시민과피해당사자에대한적절한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는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었고, 1988년 2월 25일제13대대통령에취임한노태우정부는그해 4월1일정권차원에서는최초로 광주사태치유대책 을발표하였다. 39) 이어 4월 7일 광주지역 5 18지원대 35)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서처음으로 광주사태 의성격을재규정하여 1988 년 2 월 23 일대정부건의안을제출하자, 노태우정권 (2 월 25 일취임 ) 은 4 월 1 일 광주사태 치유대책을발표하면서, 광주사태 를 광주학생과시민의민주화를위한노력의일환 이라고성격을규정하였다. 36) 동아일보, 1988 년 5 월 15 일자보도 ; 유족회를비롯한관련단체와대학가종교단체등에서는다양한추모식및기념행사를대대적으로마련하였으며, 광주의 5 월관련단체들은 5 월민중항쟁정신계승과진상규명을위한범민주세력공동투쟁위원회 를결성하였다. 37) 1988 년 7 월 1 일공화당김종필총재는국회본회의대표연설에서 광주사태발발이후 8 년이경과한오늘에이르기까지진상규명을못한데문제가있다. 라고지적하고진상규명을통해화해를실현해야할것이라고정식으로언급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민정당윤길중대표위원, 평민당의김대중총재, 민주당의김영삼총재, 공화당의김종필총재등 4 명대표들의국회연설이 5 18 문제등정치현안에공동인식을같이하기로함에따라진전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노태우당시대통령은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이연택행정수석비서관의보고를통해광주사태치유대책과관련사망자, 유족중취업희망자에대해서는 93% 의취업을알선하고중상자가족에대해서는 8 월말까지취업알선을하겠다는결정을내렸다. 그이후정부당국은광주직할시를통해유족회등 5 18 관련 4 개단체의유족및부상자 98 명에게 1 인당 3 백만원씩모두 2 억 9 천 7 백만원의생활안정자금을지원하는등보상활동을벌이기시작하였다. 아울러사망자추가신고, 사상자지원재정충당및취업알선, 어린이대공원조성비국고부담, 광주지역민간협의기구에서보상사업진행등을약속하였다. 발발 8 년째가되면서처음으로정부가 광주사태 의성격규정에서한걸음물러났는데, 이는지난 8 년동안의전국민적항쟁과요구의결과였다. 38) 1988 년 1 월 11 일발족한민주화합추진위원회권고사항 ; 사망 부상자보상, 관련자취업알선, 광주어린이대공원관리권이전등이다. 39) 이발표에서 광주사태 의성격을합법적 공식적으로는처음으로 광주학생과시민의민주화를위한노력의일환 으로규정하였다. 이에따라사망자추가신고, 사망 부상자지원재정충당및취업알선, 어린이대공원조성비국고부담, 광주지역민간협의기구 에서보상사업진행을공식적정부발표를통해약속한것이다. 45

46 책협의회 가구성되었고, 5 월 11 일에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 5 18 중앙지원대책협의회 40) 41) 를구성하여정부차원의예산지원등의대책마련에들어갔으며, 7월부터 5 18피해자들의신고접수가추진되었다. 42) 그리고 6월, 국회에 광주특위 가여 야합의로설치되었으며, 1988년 9월부터 1989년 2월까지광주청문회를통해그실체가상당부분드러나기까지 2년이라는정치공방이소요될만큼 광주5 18문제 는정치권과재야, 5 18관련당사자들간의치열한쟁점이었다 년 11월 26일은실로역사적인날이되었다. 노태우당시대통령특별담화에서 광주사태 를 광주민주화운동 으로성격을규정하는날이되었기때문이다. 이담화에서 광주민주화운동치유를위한특별법 ( 보상법 ) 43) 제정계획을발표함으로써정권차원에서의치유 수습정책이본격적으로진행되었음을보여주고있다. 위의과정을살펴보면, 대학생들과국민들의요구에대해 5 18광주민주화운동 으로성격을규정하는것은너무나당연한일이고, 다음단계인책임자처벌요구, 명예회복등의순으로사건이변화 발전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당시 5공과 6공의정치적 행정적이념등은거론할필요가없을것으로보이며, 권력경쟁을통해정통성없이정권을장악한이후의현실적상황은만만치않은국민적저항에부딪치고있었다. 5 18민주화운동관련피해자들에대한보상등의근거법률인 5 18보상법이 1990년 8월 6일, 법률제4266호로제정 공포됨으로써이들피해자들에대한정식보상과명예회복의길이열리게되었다. 44) 광주보상법은 5 18이발생한후 10여년만인 1990년 7월14일여 야협상이아닌민자 40) 광주지역 5 18 지원대책협의회 의구성 ; 1988 년 4 월 7 일, 위원장광주직할시장, 위원 (7 명 ) 전남대총장, 광주지방법원장, 광주지검검사장, 광주시교육감, 광주지방노동청장, 광주시부시장, 전라남도부지사. 4 월 11 일에는광주시에 5 18 전담실무기구가 1 담당관, 1 과 3 계, 15 명으로만들어져승인되어 4 월 15 일설치되었으며, 2 년뒤인 1990 년 4 월 20 일 1 담당관 2 과 6 계 31 명으로확대 개편되었다. 41) 5 18 중앙지원대책협의회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위원부총리, 내무 법무 보사 문공부장관등 5 명. 42) 김재균, 앞의책, ( 서울, 한울, 2000), ; 1988 년 5 월 18 일부터 6 월 30 일까지광주관련사상자의추가신고접수를광주시에서받았는데현지사실확인과전남도경지원하의재조사를실시하여그동안정부에서발표한숫자보다관련사상자가더있는지를확인, 치유관련대상자로관리하기로하였다. 이때추가신고한 5 18 피해자는사망자 2 명, 부상자 512 명이추가로나타났다. 이들에게 6 공정부는 1 차의생활안정자금을 1988 년 7 월에지급하였는데, 대상자 1,266 명에게보상금지급시상계한다는조건으로 1 인당 3 백만원씩을지원하였다. 광주보상법제정과관련하여정부 여당과야 3 당, 그리고 5 18 관련단체간의입장이첨예하게대치되고있는가운데 1990 년 4 월부터 5 18 피해자들에대한위무성임시방책으로광주시를통하여 5 18 피해관련자생활지원금을최고 3 천만원씩지급했다. 이조치는금전으로광주문제를호도하려는작태라는비난에도불구하고배상대상자의 90% 이상이지원금을수령해감으로써희생자에대한금전적지원이현실적으로절실한것임을보여주었다. 특히온건파, 또는관제파로불렸던 5 18 유족회 ( 회장박찬봉 ) 등일부생활지원금지급을시급히요하는단체회원들은민자당을방문하여여 야합의가안되면민자당단독으로라도법률을처리해줄것을요청하기도하였다. 43) 당시정치권이나언론등에서는광주보상법을 광주특별법 이라고호칭하였다. 44) 보상법제정이전에도관련피해자들에게위로금명목등으로일부금전적보상이이루어지긴하였으나, 5 월관련단체 시민 피해당사자들은그러한비공식적인보상은수용할수없다며가해당사자로서공권력의주체인국가에의한정식집단배상및개인배상을줄기차게요구하여왔으며, 마침내정부에서보상법을제정하여공식적으로보상에나서게된것이다. 이에따른보상법관계규정에의거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의심사,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장해등급판정과 5 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의심의등필요한절차를거쳐관련피해자로인정된 2,219 명에게 1 천 422 억 3 백만원의보상금이지급되었다. 46

47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당의일방적강행에의해 26개법안이국회에서날치기로전격처리되었는데, 이속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이포함되어있었다. 45) 이법률은 1980년 5월광주민중항쟁의역사적사건명칭을 광주민주화운동 으로규정했으며, 이사건의시점을 1980년 5 18전후 라고했다. 이로써 1980년이후 불순분자의난동과유언비어에의해촉발된폭동 으로명명되었던 광주사태 는당시전국적인민주화운동의추세속에서전개된 광주지역학생 시민들의민주화를위한노력의일환 으로규정된후, 또다시 광주민주화운동 으로명명되었다. 그러나이보상법은 3당합당 46) 이라는당시정치적환경의구조적산물이었다. 그리고이보상법에는무엇보다도역사적으로중요한진상규명작업에대해아무런언급이없었다. 이보상법은이전의 5 共입장에비해 5 18의진상에가깝게다가간측면이있는반면, 3당합당의반 ( 反 ) 호남지역연합체제가 5 18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이라는역사적책임을회피하기위한미봉책으로금전적보상만을선택하고이용한측면이강했다. 5 共청산과 5 18광주문제해결방안을놓고논란을거듭하던정치권은사후대책인 5 18광주보상법의제정을위해여 야 4당차원의시안을국회에제출하게되었고, 여 야는 5 18광주문제해결을위해진상규명과명예회복및실질보상과기념사업추진등에대해대체적인인식을공유하고있었다. 그러나 5 18광주문제해결을위한해법과주요쟁점사항을보면뚜렷한시각차를드러내고있음을알수있는데 1989년 12월경, 정부 여당의 광주보상법안 과야당인평민당과공화당의 광주배상법안 이그것이다. 47) 당시야당과 5 18관련피해자들은명확하게배상법을요구하고있었던것이다. 일상적으로배상과보상은 이미발생한피해를갚아준다 는같은의미로혼용하고있지만, 법률적인관점에서볼때는배상은 남의권리를침해한자가그권리침해로발생한손해를배상하는손해배상 을의미하고, 반면에보상은 국가등의적법행위로국민의재산권이침해당한경우, 국가등이그국민의재산상의손실을보상하는손실보상 을의미한다. 48) 그런데 6 共정부와민자당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의경우, 배상이아닌보상의용어를쓰고있는것은국가가 5 18민중항쟁관련자에대하여불법한행위로손해를가한직접적인주체는아니라는인식, 즉 5 18민중항쟁은내란목적의폭동, 소요이기때문에계엄군이그진압과정에서시위군중을살상한 45) 이법안은 1989 년 3 월경, 민주정의당이작성한 광주보상법 이원안이었다. 46) 민주정의당 ( 노태우 ), 통일민주당 ( 김영삼 ), 신민주공화당 ( 김종필 ) 의 3 당합당을말한다. 광주청문회가끝나고이루어진 3 당합당으로광주와호남시 도민에게미친충격은엄청난것이었다. 그것은여소야대라는정치지형을정치인들의인위적인야합에의해적나라한반호남 ( 反湖南 ) 지역연합체제의출현임과동시에민주화세력의한진영이의사군사독재세력 (6 공노태우정권 ) 과의결합을통한광주에대한배반을의미하는것이었다. 47) 김재균, 앞의책, ( 서울, 한울, 2000), 참조. 48) 공무원의법령위반행위, 즉위법행위로국민이재산상손해를입었다면국가가그손해를보전하기위하여국가배상법이제정되어있는반면, 공익상필요에의한공공용지의취득행위, 즉적법행위로국민의재산권이침해된경우그국민이입은재산상손실을보전하기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이제정되어있다. 47

48 행위는국헌유지, 치안확보차원의적법행위라는인식이포함되어있다고할것이다. 49) 결국국가는범법자들에게보상을하고있다는모순에빠지게되지만, 배상이라는용어를쓰게되면오히려국가가위법행위를했다는것을시인하는것이되므로, 보상이라는용어를쓰게된것이다. 또한광주항쟁당시 내란수괴, 내란주요임무종사 등의형을받은내란폭도들에대해서도 내란 이라는법률적용이잘못되었음을짚고넘어가야한다. 원래내란 ( 內亂 ; civil war) 이라함은한국가또는사회내부에서권력의획득 유지를위하여발생하는고도의정치성을띤무력투쟁이며, 비합법적수단에의하여정권을탈취 유지하기위한수단의한종류이다. 50) 5 18항쟁은내란이라고보기에필요하고도충분한요건이없다. 단지독재적신군부정권이무차별공격에의하여부모, 형제자매인양민을살상하기때문에, 오로지생존본능의대응책을강구하지않을수없었다. 국가권력내지정권을획득또는탈취하고자한것도아니다. 오로지신군부독재의탄압을타파하여민주 정부를수립하고, 진정한민주주의를실현하려는것뿐이었다. 51) 광주보상법시행령이 1990년 8월에국무회의의결을거쳐확정됨으로써 6 共정부는정권탄생의원죄와도같은 5 18광주문제의표면적마무리를시도하였다. 그리고미봉책이라는비난에도불구하고이법률에근거하여보상작업을진행하였다. 6 共의 5 18광주문제해법은광주특위를통해 5 18진상규명과법적청산도마쳤으므로이제보상법에근거한금전적보상을시행하여광주문제를마무리하면된다는식이었다. 52) 당시광주시에서는보상내용을보고 5 18관련자들에게는호응을받겠으나보훈단체등의극렬한반발을유발하고, 국민전체에대하여위화감을조성시킬우려가있다 는입장이었다. 49) 후에 5 18 특별법에의한재판이진행됐을때 자위권발동 이라는용어가등장하기도하였다. 50) 내란이일어나는경우는여러가지가있으나복합민족국가에서한민족이자치를호소하며무력에호소하는경우 ( 분리주의운동 ), 특정정치적신조에따라행동하는경우등다양한형태로전개되고있다. 내전은크게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 서로다른계급또는계급동맹군간의무력투쟁이다. 이경우에는피지배계급의무장반란에서부터정치권력의탈취에이르기까지의과정에서국내지배계급에대하여취해지는내전과, 권력을장악한후에구지배계급의반혁명적군사행동을억압하고혁명의권력을방위하기위하여이루어지는내전의 2 단계로나누어볼수있다. 둘째, 동일계급내의두분파간에일어나는무력투쟁이다. 역사적으로유명한대표적인내란의예로는미국의남북전쟁 (1861~1865), 영국의찰스 1 세와의회및크롬웰군간의내전 (1642~1650), 프랑스의파리코뮌 (1871), 그리고 20 세기에들어와러시아혁명 (1917) 등을들수있다. 또 1936 년부터 2 년에걸쳐일어난스페인인민전선과프랑코장군세력과의내란도그한예이며, 1924~1949 년까지중국공산당세력과국민당정부간에벌어진싸움도 20 세기의대표적인내란이라할수있다. 베트남전쟁도일종의내전으로볼수있다. 또한최근에는그리스도교세력과회교세력간의다툼인레바논내전 (1972~1990), 동구권붕괴후인종 종교분쟁으로시작된보스니아내전 (1991) 등이있다. 이것은또한내전 ( 內戰 ) 이라고도한다. 한국브리태니커 < 참조. 51) 그런의미에서전세계적인언론보도의입장도내란이나내전의시각이아니라, 양민학살의현장이나학살의참상에아연해하면서보도했던것이다. 신군부독재정권의양민학살현장에서살려고발버둥치는형국은내란의형태가아니라, 그자체로신군부독재탄압에대한민주 민중항쟁의현장인것이다. 52) 광주보상법은여 야나국민의합의없이민자당단독으로광주피해자들에대한보상을 일반재해 성격으로규정하고, 5 18 피해자들에대한보상금지급방식이호프만식으로지급하는방식이었다. 48

49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노태우정권의정치 사회적환경은 5 共에서빚어진상처를치유해야하는문제와여소야대의정치상황이었고, 올림픽개최같은큰과제들로정치적, 행정적투입이위축되어있었던시기였다. 또한지방자치제도의부활과같은정치민주화를위한시도가있었으며, 강압적지배구조를완화하려는노력이있었다. 아울러권위주의타파라는용어의사용과함께각종해금과규제완화에역점을두고, 정권에대한비판허용범위가확대되면서민주적분위기조성에다소도움을주게된다. 이시기에는전두환정권의공포정치가감소되면서, 민주화에대한거센요구와노동자 농민의파업 시위로인한복지향상요구에따라정책적인민주화와형평성이요구되던시기였다. 그러나이러한요구는정책적으로반영되지못하고, 행정조직의확대개편만이진행되었다. 노태우정권에서는대통령의개혁의지가약하고행정관료들의내부저항으로기존제도를유지하면서조직의확대 지향이지속되었다. 53) 이시기에있었던 5 18보상정책결정에서정치 사회적환경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즉, 5 18 보상정책의근거와현실적요인으로는, 많은광주시민과학생들이진압과정에서엄청난피해를입었다는사실이언론보도나피해신고를통해확인되었고, 전국민적으로광주항쟁의진상규명요구와개인및집단배상요구가봇물처럼터져나왔다는사실이다. 구조적요인은, 정통성이없는정권의연장선상에있는 6 共정권으로서국민들을회유하고무마하기위해서는불완전하나마제도적 법률적보상정책을통해국민들의원성을잠재우려는정권의속성에서 5 18보상정책이비롯되었다는분석이다. 인적요인으로는, 5 18항쟁의가해자집단인신군부세력이 5 共과 6 共정권을장악한핵심그룹이었기때문에, 어떤방법을동원해서라도정권의정통성을확립할필요가절실했을것이다. 개헌을통해국민직접선거로 6 共정권을창출했음에도정치적, 사회적환경으로서의국민적요구가팽배했기때문에 5 18보상법을제정하지않을수없었다고분석된다. 그러나 5 18민중항쟁의피해자인개인과국민들에대한배상정책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 관련법률과제도가 1990년 7월14일, 정통성없는정권에의해집권여당인민정당의국회날치기통과를통해자기들입맛에맞게만들어졌다. 첫단추부터잘못채워진것이다. 이보상법은국민들을무마하려고시도된정책이었기때문에출발부터잘못된출발이었다. 현재까지도완벽한해결방향을찾지못하고관성적으로거의요지부동인상태다 ~1997 년문민정부 ( 김영삼 ) : 5 18 특별법제정 문민정부에들어와서는 5 18 특별법제정 (1995) 과광주희생자에대한추가보상및 5 18 묘역성 53) 김연수, 앞의논문 (2006), pp.68~86. 참조. 49

50 역화가진행되었고, 5 18민주화운동 이일어난날을국가기념일로제정 (1997) 하였으며, 역사교과서에정식명칭사용의순으로진행되는것을알수있다. 이시기의 5 18관련일지및연표는 < 표 6> 과같다. < 표 6> 1993~1997 년문민정부 ( 김영삼 ) 5 18 관련일지및주요연표 일시제도및법률의내용과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환경비고 제 14 대김영삼취임. 김영삼대통령특별담화발표 : 5월광주유혈은민주주의밑거름이며, 정부는그연장 선의민주정부로정신을기리고명예를높일사업을적극지원할것 ( 정신계승및명 예회복, 도청이전 5 18기념사업, 망월동성역화사업, 추가신고등 ) 광주보상법시행령개정 ( 대통령령제13898호 ). 미국망명중인윤한봉귀국허용. 6월 11만5천명서명의 5 18민중항쟁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제정과특별검사제도입에관한청원 국회접수. 6. 1~7. 31 광주민주화운동관련사상자추가신고접수 (2차보상 ): 신고접수 2,791명 ( 사망자 15, 행불자117, 상이자1,483, 연행구금자1,176). 정동년 (5 18광주민주항쟁연합의장 ), 김상근 (5 18진상규명과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공동대표 ) 등 6백16명서울지검에전두환 노태우를포함한군지휘관 35명을내란및내란목적살인으로고소 고발 재단법인 5 18기념재단 ( 초대이사장 ; 조비오신부 ) 설립 김대중내란음모사건관련자이신범등 22명, 전 노두전직대통령과 5 17관련군관계자 10명을서울지검에고소. 장기욱민주당의원등 29명, 전 노두전직대통령과 1980년당시국가보위비상대 책위원 23명에대한고발. 1994년 5월13일부터 1995년 4월3일까지서울지검에는 5 18과관련피고소 고발인 58명에대한모두 70건의고소 고발장이접수됐다 광주망월묘지성역화사업착공 서울지검, 5 18광주민주화운동고소고발사건과관련정호용의원소환조사 삼풍백화점붕괴사고발생 ( 사망501, 실종6, 부상937명 ) 서울지검, 5.17내란죄의고소고발사건과관련피고발인인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에대해공소권없음처분내려 서울지검공안1부 ( 張倫碩부장검사 ) 7.18발표, 5 18광주민주화운동관련고소 고발된전 노전직대통령등 58명 전원공소권없음 불기소결정 학살자기소관철을위한광주 전남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광주시민 3천명시위, 명동성당농성투쟁 돌입 (1995년 12월말까지 163일동안농성투쟁 ). 대한변협, 검찰 5 18사건불기소결정관련반 ( 反 ) 법치주의적이고반역사적인결정 7. 20~22 이라며비난성명발표, 특별검사도입촉구, 광주공원 3천명시민대회. 경실련참여연대등시민단체시위, 대구 경북연합성명, 민가협시위, 민변위증혐의고발. 서울 (4 천명 ), 광주 (5천명), 대구 대전 제주시위 정동년 (5 18사건고소고발인 ), 전 노대통령등피고소인들에대한검찰의불기소처분항의헌법소원제출, 5 18국토종단행진출발, 김영진의원농성 ~27 천주교인천교구정평위성명, 경실련 5 18토론회, 5 18고소 고발인항고, 참여연대와 5민련 5 18특별법입법청원. 천주교광주대교구 5 18특별법관련시국미사. 50

51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서울고검, 불기소처분에따른항고에 공소권없음이정당 하다며기각. 5 18학살자 불기소규탄대회, 서울 2천명시위, 광주대교구사제단기소촉구성명 고려대교수 1백31명성명 (1987년 6월이후최초교수성명 ). 8. 1~ 공대위전남도청앞농성. 광주 전남교수협의회성명, 광주 대전지역대학생시위 민족작가회의 6백명규탄성명, 새정치국민회의특별법제정추진발표. 경북 한신대교수성명. 인하 경기 원광 조선대교수등성명. 전북 강원 상지 연세 8. 4~8. 10 대교수등성명. 서강 동국 성공회대교수성명, 김수환추기경 광주학살진상밝혀야 강론. 한총련대학생대규모시위. 서울연합, 5민련탑골공원집회. 광주 전남지역 10개대, 성균관 중앙 동아 부산 한남 경상 경남 창원대 19개대교수성명, 광주 전남지역교수 50명항의거리시위, 송광 화엄 백양 대둔사등조계종 8. 11~16 4대본사산하주지성명. 민교협교수 1백50명농성,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 광주 전남기자협회성명. 5 18국민위 공대위장충단공원대규모국민대회. 언노련 PD 기자협회 5 18토론회, 연세대 (113) 배재대 (52) 교수성명, 아주대교수평 9. 6~9. 7 의회성명, 광주 전남언론사노동조합협의회성명. 한림대 (77) 대전대 (64) 교수성명. 5 18공대위국회기자회견, 남총련민자당사시위, 계명대교수 (274) 성명. 남총련무기단식농성돌입 (24개대학 ), 26일까지 3백여명참여, 경북대생 2백명시위, 민교협 법무장관과검찰총장탄핵소추밟아줄것 을국회에촉구. 전국사립대교수협 9. 12~17 의회 50명성명, 숭실대교수 84명성명, 부산경성대등 3개교총학성명, 경성대 3 명단식, 전북총련 3백명시위. 홍익대교수 (74) 성명. 5 18국민위여의도시위. 천주교정평위사제단서명부 (12만명) 공개. 연세 중앙대 6백명시위, 한총련204개대학동맹휴업결의, 전국 13개청년단체 ( 전 9. 20~21 대협동우회등 ) 4일간단식농성. 서울 7개대학 2천명시위, 숙대 (21) 방통대 (65) 교수성명. 고 연대 6개대 2천명시위, 국민위입법청원서와 28만명서명록국회전달. 한신대교수 (194) 성명, 광주초 중 고교사 (3,108) 성명. 대전 충남총련 6백명시위, 영호남청 9. 22~23 년학생 3천명대회, 부산 20개사회단체 ( 부산연합등 ) 5 18대책위구성, 교육부국감자료 : 9월23일까지서명교수 45개대학 5천1백83명서명. 전북 151개초 중 고교사 (824) 선언문, 전북총련 (50) 전북대서삭발농성. 외대생 (26) 단식농성, 한신대생 (500) 화염병시위, 한국기독청년협의회학생등 3개단체 20명 6일간금식기도, 성신여대교수 (80) 성명. 서명교수 91개대 5천여명모임결성 9. 25~27 발표, 성대생 (9) 5일간단식농성, 한총련 29~30일동맹휴업발표, 서울대총학생회 14명단식농성, 인하대교수 (187) 성명, 천도 원불교등전북종교지도자선언문발표. 부산민주청년회등 1천명특별법제정 1천인선언발표, 5 18충북공대위구성, 전북지역 13개대교수 (1,004) 성명, 전국 12개신학대학총학생장단성명. 전국 120여개대학 5 18동맹휴업. 5 18특별법제정을위한제5차국민대회, 특별법 9. 29~30 제정촉구전국서명교수모임정식출범, 전국 13개도시특별법제정과특검제도입촉구. 뉴스플러스, 10.5 경북고동문회모임에서 광주사태는중국문화혁명에비해아무 것도아니다 고발언사실보도, 파문확산 특별법제정촉구를위한범국민대회전국대도시 5 18범국민대회 ~18 한총련소속대학생 13명민주자유당사점거농성. 서울시의회의원철야농성돌입 ~21 민주당박계동의원노태우비자금 4천억폭로. 법학교수 (124) 5 18의견서헌재제출. 51

52 특별법 6 공비리척결범국민위연계투쟁선언 ~ 특별법제정촉구한총련동맹휴업. 서울등전국 6 대도시 6 차국민대회 노태우전대통령뇌물수수혐의로구속수감, 정국급변 전국노조 1 백개대표자회의특별법성명 서울등전국 6 대도시제 7 차국민대회 국회법사위특별법안심의 김영삼대통령, 5 18특별법제정결단, 5.17쿠데타로국민에게고통과슬픔을준당사자처리위해 5 18특별법제정을민자당에지시 서울지검, 12 12와 5 18사건에대한전면재수사에착수 헌법재판소, 5 18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사건에대한평의를열어검찰의 5 18공소권없음은부당하다 고결정. 민자당, 5 18특별법관련내란 군사반란, 헌정파괴범죄, 반인륜적행위에대해공소 시효를영구배제내용의관련특별조치법마련키로함. 여 야간협상을통해전 노씨 국회증언등 4단계추진결정 검찰 12 12군사반란과 5 18내란죄에대한전면재수사에착수한다고발표 전두환씨, 검찰의 12 12와 5 18 재수사와관련검찰소환요구및여타의어떠한조치에도협조하지않겠다고성명을통해거부의사를밝힘 검찰소환을거부한전두환씨에대한구속영장을집행 ( 안양교도소수감 ) 최규하전대통령 국민에게드리는말씀 성명서통해 검찰조사에대해전직대통령이재임시국정행위에대해조사를받을수없다 는입장을밝힘 국회, 및 5 18관련자처벌을위한 5 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에관한특례법 제정의결 수사본격착수 전두환씨등 6명, 5 18특별법위헌소송제기 : 합헌결정 54) 54) 헌법재판소판례 : < 본판례평석에있어서 5 18 특별법이위헌이냐, 아니냐를심사하는데는공소시효정지사유인 법률상장애 에 제도적장애사유 를포함하는것이과연소급입법인가의여부로시작하여과연공소시효가완성되었다고보는즉진정소급효를갖는경우에있어서의위헌성여부를중심으로서술하면서본 5 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 2 조의위헌제청사건을풀어가보고자한다.> <<5 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 2 조가개별사건법률로서위헌인지여부 >> 혹자들은구체적사항을규율하는이른바처분적법률은그규율대상이특정되고한시적인것이므로개별사건법률의개인대상법률, 한시적법률로서법규범이갖추어야할일반성과추상성을결한것이어서법률로서갖추어야할기본적조건을갖추지아니하고이와같은입법은입법권의범위를일탈한것이므로어떠한경우에도허용될수없으며이와같은법률이허용된다면권력분립의원칙과평등의원칙에위배하여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게된다고주장한다. 그러나비록차별적인규율이라고할지라도올바른헌정질서의정립을위한과거청산의정당성으로입법을정당화할수있는공익이인정된다고할지에는이는위헌이아니라고생각한다. 과거여러논란을거쳐 1995 년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은내란, 외환, 반란, 이적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 에규정된집단살해에해당하는범죄에대해서는공소시효가적용되지않음을명문화한바있다. 그리고같은시기제정된 5 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 이하 5 18 특별법 ) 제 2 조는 1979 년 12 월 12 일과 1980 년 5 월 18 일을전후하여발생한헌정질서파괴범죄에대하여국가의소추권행사에장애사유가존재한기간은공소시효의진행이정지된것으로본다고규정하여공소시효의정지의특례를인정하였다. 이법률의제정과적용은순탄치만은않았다. 초반에는 에대한검찰의기소유예결정과이를지지하는헌법재판소의결정, 5 18 에대한검찰의공소권없음결정과이에대한헌법재판소의결정등이내려졌다가, 이에대한강력한비판여론이조성되자 5 18 특별법 은전격적으로제정되었고, 이에대하여서울형사지법판사의 5 18 특별법 제 2 조의위헌법률심판제청이있자이를결정하면서헌법재판소재판관들내에서는 5 대 4 로위헌의견이우세하였으나법률에대한위헌결정의정족수가모자라합헌판정이나게되었다. 52

53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및 5 18사건수사팀인서울지검특별수사본부, 全 盧두전직대통령등관련 자 8명내란수괴및내란주요임무종사자등혐의기소중간수사결과발표. 5 18양민학살을자행한지 15년 7개월만에공식적으로가해자와피해자의입장이바뀜, 이 날수사결과발표는 5 18을군사반란과내란행위로인정한최초의법적사례가됨 서울지법형사합의30부 ( 재판장 ; 김영일부장판사 ) 1심재판의첫공판시작 제15대국회의원선거일 일동안 28차례공판을거쳐, 1심선고공판. 전두환피고인사형, 노태우피고인징역 22년 6개월선고 서울고법 12차례공판을거쳐 2심재판선고. 전두환피고인무기징역으로, 노태우피고인징역17년으로감형. 전 노피고인대법상고포기 및 5 18사건대법원유죄판결확정. 5. 9~ 민주화운동기념일제정공포 (9일), 5 18묘지 ( 신묘역 ) 준공식 (16일) 보상법개정 ( 법률제5463호 ) 김대중대통령후보당선. * 참조 : 2008 광주시정백서 (2009), 한국민주화운동사 (2006), 5 18 과한국정치 (2000) 년 5 월 13 일의김영삼대통령특별담화는 5 18 에대한김영삼정권의최초조치이자동시에 최종적해결을위한첫걸음이었다. 특히집단배상차원에서정부는광주시에상무대부지 10만평을무상양여하고, 금남로의전남도청을이전하여그건물과부지에 5 18을기념하는공간 ( 기념관및박물관등 ) 을조성하겠다고발표하였다. 그러나상무대부지 10만평의기념사업약속은일부만이지켜졌고, 전남도청이전부지의기념사업은내용이변질되기는했지만결국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단초가되었다. 1994년과 1995년의고소 고발과특별법제정운동은특별한의미를갖는데, 특별법제정은 5 18공소시효문제가주요관건이었다. 1995년 5월은 1980년 5월로부터만15년이되므로형사소송법상공소시효가만료되는시점이기때문이다. 전두환 노태우두전직대통령에게적용된내란의공소시효는 15년으로 성공한쿠데타 에대해서서도공소시효제도가그대로적용되어야한다면사법적처리의길은영원히사라져버리고만다. 그렇기때문에 5 18관련단체들과야당등은광주항쟁의진상규명을위해공소시효를연기하거나없애는것을골자로한특별법이제정되어야한다는주장을계속펼쳐나갔던것이다. 결국 1995년 12월19일 5 18특별법이제정되었다. 1996년 1월23일, 및 5 18사건수사팀인서울지검특별수사본부 ( 본부장 : 李鍾燦서울지검3차장 ) 는全 盧두전직대통령등관련자 8명을내란수괴및내란주요임무종사자등의혐의로기소하고중간수사결과를발표했다. 55) 1997년 4 월17일, 5 18 주범들에대한반란및내란죄가확정된뒤, 같은달정부에서 5월18일을 5 18민주 55) 5 18 양민학살을자행한지 15 년 7 개월만에공식적으로가해자와피해자의입장이뒤바뀐것인데, 이날수사결과발표는 5 18 양민학살가해자를군사반란과내란행위로인정한최초의법적사례가되었다 에대한최초의법률적판단은 5 18 직후인 1980 년 7 월계엄사는 김대중씨가전남대와조선대학생들을선동하여무장폭동을일으킨내란사건 으로발표했었다. 53

54 화운동기념일 ( 국가기념일 ) 로제정 발표하고, 그해 5월18일정부주관아래첫기념일행사를가졌다. 56) 이로써 5 18 책임자에대한형사적처벌과함께광주민주화운동이특정지역의민주화운동이 아니라전국민적차원의민주화운동이었다는역사적평가및정당성을인정받게된것이다. 57) 5 18피해자들의끈질긴요구와국민들의호응에힘입어미흡하나마 5 18보상법과특별법등이제정되고, 국회청문회를통해일정정도의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및기념사업등이김영삼정권에서진행되었다. 그러나 3당합당에의해출범한문민정부는역사적진실을 역사에맡기자 며, 진상을완벽하게국민앞에공개하지못하고일정수준의해결정책을수행하는데그쳤다. 여하튼문민정부는 5 18을치유하는해결정책의대부분을수립하고수행하였다는데는이견이없을듯하다. 김영삼전대통령은 2007년 5월 22일에야 5 18단체공식초청으로광주를방문, 처음으로광주시 북구운정동소재국립 5.18 민주묘지를참배하게되었다. 58) 김영삼정부의정치 사회적환경은신 ( 新 ) 한국건설이라는기치아래과거청산, 부패척결, 권위주의타파와민주화지향이라는정책방향을제시하면서, 이를위해강압통치의수단이되었던수사 정보기관의축소와기능제한및행정기구감축, 행정규제완화등가시적인노력을기울이는상황이었다. 또한 세계화를위한개혁 을표방하며 작고강한정부 의구축을정책기조로채택하였다. 그러나참여가배제된상태에서대통령의독주가계속되었기때문에신 ( 新 ) 권위주의라는비판 을받기도하였다. 59) 이시기의 5 18관련정책을살펴보면, 정책결정환경은 5 18관련책임자처벌의국민적욕구가폭발적으로분출되면서, 문민정부가전두환정권과노태우정권과의차별성을강조하기위하여 5 18특별법을제정하여형식적으로나마책임자처벌에나설수밖에없었던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진상규명은 역사의심판에맡기자 고단서조항을붙이면서유보하는한계를드러냈다. 구조적요인은정통성이없는정권으로서국민들을회유하고무마하기위해서는특별법이라는제도적 법률적장치를통해국민들의원성을잠재우려는정권적이익창출의속성에서비롯되었다고볼수있 56) 기념일행사는 1997 년부터행정자치부가주관했으며, 광주광역시 5 18 묘역에서한다. 기념일제정이후국민적정신계승사업으로발전시키는과정에서 5 18 희생자국가유공자지정및 5 18 묘지국립묘지승격을위한특별법 제정과같은여러문제가도출되기도하였다. 57) 1995 년에 5.18 특별법이제정되었으며 1997 년엔 5 월 18 일이국가기념일로지정되었다. 당시신군부세력이었던전두환, 노태우는 1995 년구속되었으나 1997 년사면되었고 1998 년복권되었다. 58) 광주매일신문, 2007 년 5 월 23 일자보도 : 5 18 단체회원 100 여명의환영을받으며 5 18 묘지를찾은김영삼전대통령은방명록에 자유정의진실 이라고적은뒤추모탑앞에서헌화 분향하고 광주는한국민주주의성지 라고참배소회를밝혔다. 이어김전대통령은 5 18 희생자의영정과위패가모셔진유영봉안소등묘역을둘러보면서 한을풀어달라 고요청하는유족들과악수를나누며위로의뜻을전했으며, 이날오후광주프라도호텔 2 층연회실에서 5 18 단체를대표한 5 18 기념재단이홍길이사장으로부터 5.18 민주화운동을 명예회복 시켜준데따른감사패를받았다. 59) 김연수, 앞의논문 (2006), pp.88~87. 참조. 54

55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다. 인적요인으로는광주항쟁의가해자집단인신군부세력의 5~6 共핵심그룹과과거 3~4공화국보수집단과의 3당합당을통해창출된정권이문민정부였기때문에, 어떤방법을동원해서라도정권의정통성을확립할필요가절실했을것이다. 문민정부또한 3당합당이라는인위적정계개편을통해정권을장악했기때문에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정권은같은뿌리에서출발한맥락으로파악할수있다. 그러므로 5 18관련정책이국민들을무마하기위한미봉책에그칠수밖에없는태생적한계와법리적한계를드러낼수밖에없었던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5 18특별법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전후해발생한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대한공소시효정지등에관한사항등을규정함으로써국가기강을바로잡고, 그동안손댈수없었던 12.12에서 5.17 및 5.18로이어지는내란행위자처벌을할수있게되었 다는역사적의미를담고있다. 60) 이상의어려운과정을거치면서광주희생자에대한형식적보상과명예회복이이루어지고, 그책임자에대한처벌이형식적으로이루어졌다. 보다중요한것은 5 18광주민중항쟁이민주화운동사에서매우중요한역사적사건으로인식되어 5 18민주화운동 으로명명되었다는데에있다. 그러나진상규명은 역사에맡기자 며한계를드러냈다 ~2002 년국민의정부 ( 김대중 ) : 5 18 정신계승과제도화 (1) 문민정부 ( 김영삼정권 ) 에서 5 18보상법이개정되고추가보상이집행되었으나, 5 18관련단체및광주 전남지역언론은당연히보상이아닌배상이되어야한다는주장을줄기차게해왔다. 그러나이미노태우정권때, 여소야대국회에서부터 5 18피해자와관련단체및국민들의요구에의해진행된광주청문회와 5 18보상법제정요구등이기득권을보호하려는의도를전제로한제도들이었기때문에태생부터그한계를노정할수밖에없었으며, 결국김영삼정권까지도이어져올수밖에없었던것이다. 물론김영삼정권때 역사바로세우기 라는국정목표를가지고 5 18책임자처벌까지몰고는갔으나, 그또한수박겉핥기식의형식적인것이어서태생적 법리적한계를벗어날수가없었다. 국민의정부시절의 5 18정신계승정책의변천과과정은 < 표 7> 과같다. 60) 이특별법을제도적입장에서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년 12 월 12 일과 1980 년 5 월 18 일을전후하여발생한헌정질서파괴행위에대하여는 1993 년 2 월 24 일까지공소시효의진행이정지된것으로본다. 2 헌정질서파괴범죄자에대하여검찰이불기소처분을한경우에는그에관하여고소 고발인은재정신청을할수있고, 이법시행전에불기소처분을한사건도재정신청을할수있으나이경우에는이법의시행일부터 30 일이내에하여야한다. 3 정부는 5 18 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상훈을받은자에대한심사결과오로지광주민주화운동을진압한공로로받은상훈은서훈을취소하고훈장등을치탈한다. 4 이밖에도광주민주화운동의정신을계승하는기념사업,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의배상의제에관한규정등전문 7 조와부칙으로되어있다. 55

56 < 표 7> 1998~2002 년국민의정부 ( 김대중 ) 5 18 관련일지및주요연표 일시제도및법률의내용과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환경비고 ~1. 31 광주민주화운동관련사상자추가신고접수 (3 차보상 ): 신고접수 837 명 ( 사망자 19, 행불자 54, 상이자 482, 연행구금자 282 명 ) 제 15 대김대중대통령취임 ( 일당선 ) 상무지구내 5 18 자유공원준공식 현황조각및추모승화공간완공 보상법개정 ~2. 29 광주민주화운동관련사상자추가신고접수 (4차보상): 신고접수 868명 ( 사망자3, 행불자44, 상이자821명 ) 제16대국회의원선거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정공포 ( 법률제6650호 ) 국립5 18묘지규정공포 ( 대통령령제17667호 ) 국립5 18묘지규정시행규칙공포 ( 총리령제737호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 ( 대통령령제17687호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 ( 총리령제737호 ), 국립5 18묘지관리소개소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 대통령령제17876호 ) * 참조 : 2008 광주시정백서 (2009), 한국민주화운동사 (2006), 5 18 과한국정치 (2000). 국민의정부 ( 김대중정권 ) 에들어와서, 좀더실질적인 역사바로세우기 를위해 과거사진상규 명 이라는과제를설정하고, 5 18을비롯한제주4 3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등과거사진상규명을위해관련기구를만들고, 관계법령을제정하기도하였다. 아울러 5 18관련정책또한보상법에의한보상이실시되고특별법에의한형식적책임자처벌이있었다. 그러나책임자들은곧이어특별사면이되었고, 1998년에는복권이되었다. 장기해외거주자, 국외출장자, 타지역거주자들중에는추가보상사실을알지못해보상신청을하지못한자가많다는등의민원이쇄도하여정부에서는 1997년 12월17일보상법을개정하여 1998년 1월1일 ~1월31일까지추가보상신청을하도록하였다. 61) 국민들의오랜숙원이되어왔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이하유공자법 ) 이 2001년의원발의에의해국회를통과하여마침내 2002년 1월26일법률제6650호로제정 공포됨으로써 ( 시행일 2002년 7월27일 ) 광주민주유공자에대한총괄적지원업무가국가보훈처로이관되고, 5 18 묘지가국립5 18묘지로승격되는등광주민주유공자들이국가유공자에상응하는예우를법적으로 61) 광주광역시, 2008 광주시정백서, ( 광주광역시, 2009). ; 심사결과재신청자를포함한 464 명이관련피해자로인정되어 27,456 백만원의보상금이지급되었고, 2000 년 1 월 12 일에는보상법의재개정으로 474 명이관련피해자로인정되어 18,724 백만원의보상금이지급되었다. 56

57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보장받을수있게되었으며, 2004년 1월20일법률제7105호로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로개정되었다. 이로써암울했던 1980년대 5 18광주민주화운동에참여하여인권 민주화의횃불을높이치켜들었다가억울한누명을쓰고한과고통속에서인고의세월을견디어온 5 18민주유공자들에게법적 정신적차원의형식적인명예회복이이루어지게되었다. 유공자법의주요내용을제도적입장에서살펴보면유공자들에대한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기타지원과 유공자사망시국립 5 18 묘지에안장될수있는권리등을규정하고있다. 62) 5 18묘지조성사업은기념사업중가장핵심적인사업으로각계전문가와관련단체의의견수렴후, 1994년 11월1일착공해 1997년 5월 16일완공되었으며, 2002년 7월 27일국립5 18묘지로 승격되어국가보훈처소속하에국립 5 18 묘지관리소에서관리하고있다. 63) 국민의정부는 IMF( 국제통화기금 ) 사태라는외환위기속에서정권이출범하였다. 비록새천년국민회의 ( 김대중 ) 와자유민주연합 ( 김종필 ) 의연합에의한공동정권이긴하지만, 평화적방법에의한집권세력의교체를이룩하였다. 정책기조는경제위기극복, 제2건국운동, 민주적시장경제구축, 정치선진화, 남북평화정착 ( 햇볕정책 ) 등에역점을두었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설치, 여성부신설등을통해인권보호와여성권익신장을위한정책과정에주력하였고, 저비용고효율정치구조의구축을위해서도힘을기울였다. 이렇게커다란국가대사를우선시하다보니 5 18관련정책의실질적이고확실한해결을위한정책은아무래도뒷전으로물러날수밖에없었고, 기득권을가진보수세력의반발을잠재우기위해 5 18관련책임자들을특별사면조치하는한편복권을시키기도하였다. 그러다보니 5 18유공자법도내용적측면이아닌형식적으로진행될수밖에없었다. 국민의정부 ( 김대중 ) 시절에진행된 5 18관련정책은한마디로허울만좋았지답보상태라고평가해야할것이다. 정치적환경이내각제를전제로한김종필과의연대로양金공동정권이다보니보수정치집단의눈치를보지않을수없었던탓이다. 광주 전남지역의언론에서는정권을창출하고도눈치를보느라역차별을당하고있다는푸념이심심찮게등장하곤하였다. 이러한정치 사회적환 62) 2008 광주시정백서 ; 기타지원에는양로 양육지원, 수송시설이용지원, 고궁등의이용지원, 주택의우선분양등이포함되어있는등국가유공자에상응한예우를보장하고있다. 이와함께유공자법에는 5 18 민주화운동과관련한각종사업에대해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재정상의지원을할수있는근거도마련됨으로서향후유공자예우및지원사업추진에있어서모법 ( 母法 ) 으로서그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이다. 광주광역시는유공자법규정과는별도로 5 18 민주유공자들에게실질적인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하기위해 5 18 부상자들의보철차량구입과관련한세제감면 등과관련한특별소비세법시행령등 7 개법령개정을재정경제부등관련중앙부처및전국각시 도에협조요청하여, 5 18 부상자등의보철차량구입시세제감면, 자동차구입시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관련한지방세법, 액화가스사용가능한액화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및지역개발기준공채매입면제를위한지역개발기금조례시행규칙, 공영주차장주차료감면혜택과관련한 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도시철도법시행령, 유료도로법시행령이시행중에있다. 또한광주민주유공자자녀 유가족등에대한대학교육지원을위해지난해전국 359 개대학및교육인적자원부에광주민주유공자들에대한대입특별전형을확대해주도록협조요청하여 193 개대학에서실시하고있다. 62) 국립 5 18 묘지는자유와민주, 그리고정의를갈망하는세계인의가슴속에민주의성지로서굳게자리잡고있다. 57

58 경에서진행되는 5 18관련정책은 5 18피해자들을아우르고설득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왜냐하면, 개인및집단배상을요구했던것들이실현되지않았고, 미봉책으로위로차원의개인보상과산발적집단보상만이이루어졌기때문이다. 더구나보상법은한시적인명문을지닌법률이었기때문에 1~2차보상때에는의식있는대부분의재야인사들과대학생들은상당수가신청하지않았고, 호응도도낮았다. 이에따라추가로보상을실시할필요가있을때는항상보상법을개정해야하는불편함을감수해야했다. 유공자법또한 5 18보상법의제목에유공자라는제목으로바뀌었을뿐실질적내용에있어서는거의대동소이하다. 일종의대중조작이라고볼수있다. 국민들에게는국가유공자예우를해주는것처럼홍보하고, 5 18관련자들에게는보상법시절과별반다를게없는대우를그대로하고있었기때문이다. 신규로보상신청을하는사람들에게는유공자법이제정됐음에도보상법을존치시켜보상법에따른심사와결정을현재까지도답습하고있다. 유공자법을제정했으면보상법의태생적 법리적한계를극복할수있도록 2개의법률을하나로통합하든지, 아니면유공자법을제대로만들어보상법을폐지했어야한다 ~2007 년참여정부 ( 노무현 ) : 5 18 정신계승과제도화 (2) 2004년 3월27일보상법개정으로 527명이신청하여 85명이관련피해자로인정되어 3676백만원의보상금이지급결정, 총 5차에걸쳐모두 5,074명에게총 230,798백만원의보상금이지급되었으며보상내역은 < 표 8> 과같다. 또한, 2006년 3월24일에도보상법이개정되었는데주요내용은법률이름을 광주민주화 에서 5 18민주화 로변경하여 5 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로하였다. 64) < 표 8> 5 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유형신청인정지급액중복인원비고총계 8,721 5, ,798 (694) 실제인정수 : 4,369명 64) 광주광역시, 2008 광주시정백서, ( 광주광역시, 2009). : 의료급여수급권자에대한특례조항을신설하여이법에의한관련자및그유족은의료급여법제 3 조제 1 항제 8 호의규정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의료급여가필요하다고인정한자로하였다. 정부는이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에의거보상금등을旣수령하였으나부상등과관련하여지속적인치료가필요한광주민주화운동관련피해자에대해서는의료급여의실시로무료치료를받을수있도록하였다. 이에따라 1993 년도에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금지급결정자중부상자 2,325 세대 (1990 년 1 차보상자 ) 에대하여제 1 종의료보호카드가발급되었다. 또기존에상이기타 1 급과기타 2 급의판정을받아이법의적용대상이된자중본인의신청에의하여상이등급을재분류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는재분류신체검사를실시하도록신설하고, 보상금등의지급신청기한을 2006 년 7 월 1 일부터 2006 년 12 월 31 일까지로연장하였다. 이개정과관련하여보상금등의지급신청을받은결과유형별로사망 4 명, 행방불명 36 명, 상이후사망 18 명, 상이 396 명연행 구금등 277 명, 재분류신체검사 277 명으로총신청자는 1,008 명이다. 58

59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사망 ,042 행불 ,558 상이후사망 ,188 (1) 90 년기타 (1) 상이 2, ,196 (23) 5,674 연행 구금 상이 1,046 48,220 (28) 연행 구금 1,907 1,371 18,090 (642) 기타 재분류 * 출처 : 2008 광주시정백서, ( 광주광역시, 2009). 90 년기타 (2), 93 년연행 구금 (21) 90 년기타 (27), 93 년연행 구금 (1) 90 년상이 (609), 90 년기타 (14), 93 년상이 (17), 98 년상이 (2) 보상법의한계때문에보상과관련하여소송이빈번하게발생했다 년말현재, 51 건의소 송이종료되어 11건은원고가승소했고, 42건은광주시가승소 ( 원고패소 ) 했으며 2004년도 5차보상시에도 11명이보상심의위원회의결정에불복하여행정소송을제기하였는데, 신청유형별로는상이 5, 연행구금 5, 연행구금 상이 1건이며 2007년 8월현재, 7건승소, 1건패소하였고, 나머지 3건중 1건은원고항소, 1건은피고항소, 1건은계류중에있다. 65) 노무현정부는여소야대라는정치적지지기반을가지고출범하였다. 참여정부출범초기에대내적으로는국론의분열과국회의 대통령탄핵결의 라는초유의사태가발생했고, 역대정부에서지속된개혁에대한국민들의개혁피로감가중, 빈부격차심화, 보수와혁신의이데올로기갈등문제등이복잡하게얽혔으며, 대외적으로는북핵문제, 미국부시행정부의 악의축 발언과대북강경노선, 이라크전쟁발발등으로한국정부의입지가불안한상황이연출되었다. 노무현정부는효율행정, 봉사행정, 투명행정, 참여행정등의정책기조로행정기관의자율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을펼쳤으며, 지방분권과국토균형발전이라는명제를내세우면서서울및수도권을제외한지역의국민들에게지지를받기도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5 18관련정책은크게진척되지못했다. 참여정부 ( 노무현 ) 에들어와서도 5 18해결 보상정책이크게변화될조짐을보이지않았고, 기존에해오던대로필요시에보상법의법률개정을통해신고기간을다시설정하여추가보상을실시하였다. 2006년과 2007년상반기까지 6차보상이이루어졌다. 보상법의내용과의미는그대로인채다만용어상으로만 광주민주유공자 가 5 18광주민주유공자 로되었다가최근들어 5 18민주유공자 로용어만바뀐것뿐이다. 지역적한계를넘어전국적민주화운동이라는의미로확산시킨것 65) 광주광역시, 2008 광주시정백서, ( 광주광역시, 2009). : 2000 년도 4 차보상시보상심의위원회의결정에불복하여행정소송을제기한자는 51 명으로서내용별로는행방불명 15 건, 상이 23 건, 연행구금 13 건이며, 소송유형별로는장해등급판정에대한불복이 7 건, 기각결정에대한불복이 43 건이다. 59

60 은의미가있는일이지만, 민주유공자들에게실질적으로보탬이되는일은크게눈에띠지않는다. 노무현정부는과거사진상규명에더욱매진하였고, 일을한만큼국민들의호응을받지못해안타까운현실을노정하였다. 노무현정부의 5 18관련정책의일지를살펴보면 < 표 9> 와같다. < 표 9> 2003~2008 년참여정부 ( 노무현 ) 5 18 관련일지및주요연표 일시제도및법률의내용과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환경비고 제 16 대노무현대통령취임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개정공포 ( 법률제07105호 ), 광주민주유공자 를 5 18민주유공자 로명칭을바꿔전국화를꾀함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공포 ( 대통령령제18312호 :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공포 ( 대통령령제18319호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개정시행 ( 법률제7215호 ) 3. 27~5. 31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추가신고접수 (5차보상 ): 신고접수 527명 ( 사망자22, 행불자42, 상이자177, 연행구금자286명 ) 제17대국회의원선거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 ( 총리령제762호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 ( 총리령제776호 ; 전자적민원처리위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개정공포 ( 법률제7476호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공포 ( 대통령령제18984호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개정공포 ( 법률제7647호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개정공포 ( 법률제7649호 : 국립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개정공포 ( 법률제7647호 : 사회보호법폐지법률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공포 ( 총리령제798호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공포 ( 대통령령제19108호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공포 ( 대통령령제19173호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개정공포 ( 법률제7874호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공포 ( 총리령제814호 : 행정정보 의공동이용및문서감축을위한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 정령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공포 ( 대통령령제19777호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공포 ( 총리령제831호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개정공포 ( 법률제8227호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공포 ( 대통령령제19980호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공포 ( 총리령제843호 ) * 참조 : 2008 광주시정백서 (2009), 한국민주화운동사 (2006), 5 18 과한국정치 (2000). 60

61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광주를아시아의문화수도로만들겠다! 는구상은 2002년 12월당시노무현대통령후보의선거공약과함께 2003년 5월노무현대통령의 아시아문화예술메카육성발표 로참여정부의의지가재확인되었다. 이에따라 2003년 7월문화관광부에서 동북아문화중심도시광주조성기본계획 을수립하였고, 2003년 11월대통령주재로광주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광주조성계획 보고회를개최하였으며, 참여정부의문화비전을확산시키고시민사회의동참을유도한바있으며, 2004 년 9 월비엔날레개막식에대통령이참석하여문화수도원년을선포하였다. 66) 그러나 1993년김영삼대통령의 5.13담화에서밝혔듯이전남도청을이전한자리에 5 18기념사업및정신계승사업을국가적차원에서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진행시킨다고약속했으나, 5 18정신계승사업과기념사업의국책사업은오간데없고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을밀고들어옴으로써 2개의국책사업을오버랩시켜하나로합치고말았다. 정부측말로는이 2개의국책사업을하나로묶어전남도청이전부지에사업을진행하면시너지효과가있을것이라고장담했었다. 그러나진행과정에광주지역의여론분열과 5 18관련단체들의알력표출및대국민신뢰추락등많은문제를일으키고말았다. 노무현대통령후보가 5 18기념사업을대통령선거공약으로내세우기에는다른지역과보수집단의눈치를살펴야했는지모르지만, 최소한 5 18기념사업도국책사업으로진행하고, 거기에더하여따로아시아문화수도를공약으로내세웠어야한다. 최소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정책은장소마케팅에서실패한정책이라고지적할수있다. 두개의국책사업을하나로묶어버린것은국책사업의지역적소외와다를바가없는꼴이되어버린것이다. 67) 그결과로광주지역내많 은갈등을야기한것은결국정권의책임이었다는사실을간과해서는안된다. 68) 제 2 절태생적 법리적 제도적한계 66) 광주광역시, 2008 광주시정백서, ( 광주광역시, 2009). : 문화관광부가종합계획수립을위해 2006 년 12 월마련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종합계획 ( 안 ) 을요약하면, 2023 년까지 20 년동안국고 24,689 억원, 지방비 6,566 억원, 민자 17,337 억원등총 48,772 억원을투입할계획이며, 문화중심도시핵심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은 5 18 민주화운동제 30 주년이되는 2010 년개관하고 ( 이미차질을빚음 ), 도심일대에 7 대문화지구조성과도시인프라구축을통해문화관광이활성화되도록도시환경을재창조하는한편, 문화산업육성기반을조성하여광주가문화로밥을먹고살수있는미래지향적인도시발전의모델로육성하는것이었다.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 대통령령 ) 제 3 조를근거로 2004 년 3 월 11 일설치된대통령직속의비상설위원회로당연직 14 인 ( 재정경제부등 10 개관계부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대통령비서실정책수석비서관,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추진시 도의시장또는지사 ) 과대통령이위촉하는민간인위촉직 16 명으로구성되어제 1 기위원회임기가 2006 년 3 월 10 일만료되고, 2006 년 10 월 24 일부터제 2 기위원회를구성 운영중에있다. 67) 구전남도청이전부지를 5 18 기념사업및정신계승사업을위해따로추진하지않고그곳에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국책사업으로오버랩시켜변질시켜버렸다. 또한 한국민주주의전당 및 민주공원 조성사업도국책사업으로진행되고있으나, 이역시지역적소외를당하고있다. 68) 구전남도청의별관을보존할것이냐, 아니냐를놓고 2 년가까이시간을허비한책임은결국정권의몫이다. 61

62 1. 태생적한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5 18해결정책은다양한측면에서차이점과유사성을내포하고있다. 먼저정치적환경과배경적측면에서볼때, 김영삼정부때부터는이전의군사독재정권과는달리 민간정부의정통성 을확보한정부라는데이의가없을것이다. 그러나김영삼정부는 3당합당 으로통합정당에서출범한정권이었고, 김대중정부는내각제실시를전제로한자유민주연합 ( 자민련 ) 과의 공동정부 의형태로출범하였으며, 노무현정부역시당선을위해 후보단일화 라는 연합정당 의형태로시작되었다는유사한정치적배경을갖는다. 김영삼정부의경우, 구여권세력의흡수로 역사바로세우기 등의개혁에대한반대나저항이그리크지않았던반면, 김대중과노무현정부는여소야대국회라는취약한정치적환경기반과함께 과거사진상규명 등의개혁을진행하는동안당내에서도마찰과갈등이존재하게된다. 특히노무현정부에들어서취약한정치적기반에의한국론분열및이데올로기의갈등문제, 국회에의한대통령탄핵결의사건등정권초기부터상당한혼란스러운정국이지속되었다. 경제적환경의경우, 김영삼정부는세계화와신자유주의시장경제, OECD가입등과같은무난한출발에서금융외환위기라는경제적위기를맞이하였다. 반면김대중정부는 IMF( 국제통화기금 ) 사태라는최악의경제적환경에서출발하였고, 노무현정부역시경제성장률이계속저하되는불리한상황속에서출범하여어려움을겪게된다. 사회적환경의경우, 김영삼과노무현정부는세계화, 지방화, 분권화, 민주화에대한요구가증대하였고, 노사문제나이익집단간의갈등문제와같은사회적갈등이급증하였다면, 김대중정부의경우에는위기의식의고조로무엇보다우선적으로경제를살리기위한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었고금모으기운동과같은범국민적경제살리기운동이전개되었다. 그러나김대중정부역시경기가회복국면에접어들자고용불안정과고실업, 빈곤문제, 지역및계층간갈등이심화되어지는 양상을보이게된다. 69) 이상의각정권별특성에서보듯, 5 18관련정책에크게비중을둘여유를갖지못하고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광주 전남지역의민심과과거상처의치유책은절실했기때문에정권유지차원에서도최소한의무마책을강구하지않을수없었던것이다. 광주보상법은 5 18 관련단체와 5 18 피해자들의의도와는무관하게일부 5 18 피해자들을관제화 69) 김연수, 앞의논문, ( 성균관대, 2006), 참조. 62

63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시켰고, 어용 5 18단체를만들어진정한배상요구를하는관련단체및피해자들의의견을봉쇄하기까지하였다. 이러한현상은 역사바로세우기 를국정과제로들고나왔던김영삼정부에서도구여권세력이정권을담당하고있었기때문에거의변하지않고진행되었다. 이는김영삼전대통령이 2007년 5월에야처음으로 5 18묘역을참배했다는사실에서도여실히증명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5 18해결정책의근간은 1993년 5월13일김영삼대통령이발표한특별담화에근거한다. 즉, 1980년 5월광주의유혈은민주주의의밑거름이며현정부는그연장선위에서있는민주정부로서그정신을기리고명예를높일사업을적극지원할것 이라며, 5 18정신계승및명예회복, 망월동 5 18묘역성역화사업, 추가신고등을보장하겠다는것이었다. 특히집단배상차원에서정부는광주시에상무대부지 10만평을무상양여하고, 금남로의전남도청을이전하여그건물과부지에 5 18을기념하는공간 ( 기념관및박물관, 도서관등 ) 을조성하겠다는내용은중요한국책사업의아이템이었다. 그러나 5 18기념사업은어디론가사라져버리고, 결국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하나의국책사업으로오버랩되면서말썽을불러일으키게되었다. 문민정부 ( 김영삼정권 ) 에서 5 18보상법이개정되고집행되었으나, 5 18관련단체및광주 전남지역언론은당연히보상이아닌배상이되어야한다는주장을줄기차게해왔다. 그러나이미노태우정권때, 여소야대국회에서 5 18피해자와관련단체및국민들의요구에의해진행된광주청문회와 5 18보상법제정요구등으로 5 18보상법이떠밀리다시피, 그것도집권여당의국회단독날치기통과에의해제정 공포되었다. 이러한것들은기득권을보호하려는의도를전제로한제도들이었기때문에태생부터그한계를노정할수밖에없었으며, 결국김영삼정권까지도이어져올수밖에없었던것이다. 물론김영삼정권때 역사바로세우기 라는국정목표를가지고 5 18특별법을제정해책임자처벌까지몰고는갔으나, 그또한수박겉핥기식의한계를벗어날수가없었다. 결국임기내에특별사면조치하고말았다. 김대중정부에들어와서, 좀더실질적인 역사바로세우기 를위해 과거사진상규명 이라는과제를설정하고, 5 18을비롯한제주4 3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등과거사진상규명을위해관련기구를만들고, 관계법령을제정하기도하였다. 아울러 5 18해결정책또한유공자법에의한예우가시작되었으나 5 18관련피해자들을아우르고설득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5 18보상정책의경로의존성을살펴보기위해서는우선 5 18항쟁을명명하는이름의변천을훑어보는것도중요하다. 70) 안종철 (2001) 에따르면, 한국현대정치사에서발생한무장투쟁가운데가 70) 역사적제도주의에서의 경로의존성 은기존의제도가새로운제도내지정책이취할방향을제약한다는것이지, 변화자체를제약한다는의미는아니다. 오히려역사적신제도주의에서는급격한제도의변화를인정하고있으며, 역사의비의도적변화를강조하고있다. 좀더쉽게말해자연과학에서말하는 관성의법칙 쯤으로이해하면되지않을까싶다. 세속적으로는 제도적관행의답습 정도로이해하면될것이다. 63

64 장대규모의무장투쟁은 1980년광주에서발생한 5.18민중항쟁 이라고하였다. 해방직후의대구사건, 정부수립전후의 4.3사건과여순사건, 1960년의 4.19학생혁명등이대부분아래로부터발생한정치투쟁이었다는측면에서광주항쟁과비슷한성격을갖고있다. 무장투쟁의측면에서제주 4.3사건, 여순사건은미군정기의국가수립을둘러싼정치투쟁으로서단독정부수립을반대하는세력이미군정과단독정부수립지지세력들에대항한투쟁이었지만광주항쟁은정부가수립되어 30 년이지난후국가의공고화과정에서발생하였다는측면에서또다른특수성을갖는다고볼수있다. 5 18광주항쟁진압이후광주항쟁의명칭이 불순분자들의폭동 이라는개념에서 광주사태 로일반화되었고, 심지어는오늘날까지도일각에서 광주사태 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 18광주항쟁이민주화운동의일환, 광주민중항쟁이라는개념으로발전되어가는과정은한국민주주의의발전과정과연관되어있다. 국가권력우위의사회에서시민권력활성화의사회로전환되면서광주항쟁을지칭하는개념역시변화되어왔다. 71) 1980년광주 전남시 도민들은폭도로몰렸으며, 광주사태 의죄인으로낙인찍혔다. 5 18유가족과부상자및구속자들은폭도의누명을벗기위해안간힘을썼으나, 역부족이었다. 1980년상반기를 5 18진상을알리는데주력한 5 18단체및피해자들은 1985년 2월15일제12대국회의원선거를맞아더욱진상을알리는데노력하였고, 1988년 4월제13대국회의원선거운동기간에전국적으로대대적인 5 18진상알리기운동을펼치는한편입후보자들에게 5 18해결을공약으로내걸도록압박하였으며, 5 18관련피해자들을후보로세워당선시키기도하였다. 이러한공세적인 5 18진상알리기운동으로인하여제정된 광주보상법 은아이러니컬하게도노태우정권말기인 1990년 7월집권거대여당인민자당의국회기습 ( 날치기 ) 통과에의해이루어졌고, 그해 8월제정 공포되기에이른다. 그후, 김영삼정부에들어 광주사태 는 광주민주화운동 으로명명되었고, 김대중정부에들어서는 5 18관련피해자들이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가되었다. 그리고노무현정부에들어서 5 18민주유공자 로명명됨으로서광주라는지역적한계를극복하고전국화되어가는과정을보여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배상이아닌보상의개념으로출발한 광주보상법 의근간이흔들리지않고지금까지유지되고있다. 단지바꿔지는것은신고기간을개정하는것뿐이다. 무려 30년이다되어가는현재까지 5 18보상법의근간은변하지않고유지되고있는것이다. 태생적한계를단적으로보여주는대목이다. 2. 법리적한계 1988년 4월의제13대국회의원선거가여소야대국회로구성되자, 5 18단체와당시제1야당이된평화민주당 ( 총재김대중 ) 및국민들의요구에의해국회에광주특위가구성되고, 광주청문회가진행되면서진상의일단들이드러나기시작하였고, 급기야 1990년민자당에의해광주보상법 71) 안종철, 광주민주화운동과무장투쟁, 한국동북아논총 Vol.18 No.3, ( 한국동북아학회, 2001), pp

65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이국회에서날치기통과되었다. 여야합의가아닌집권여당의의도대로명문화된광주보상법은, 내용은물론민주적절차까지무시한국회날치기통과라는태생부터한계를내포한그야말로한시적법률이었다. 5 18해결책및보상정책에가장중요한것은역시배상개념과보상개념의문제이다. 처음법률제정당시부터배상의의미를배제하고출범한보상법인데, 지금유공자가된상태에서도폭도로서법적책임을지고있을때만든법률이나제도에제약받고있다는것은이치에맞지않다. 왜냐하면, 개인배상과집단배상을요구했던것들이실현되지않았고, 위로차원의개인보상과집단보상만이이루어졌기때문이다. 더구나보상법은한시적인명문을지닌법률이었기때문에 1차보상때에의식이있는대부분의재야인사들과대학생들은상당수가신청하지않았고, 호응도도낮았다. 이에따라추가로보상을실시할필요가있을때는항상보상법을개정해야하는불편함을감수해야만했다. 이와같은불만들을해소키위해 5 18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첫단추가잘못꿰어진 5 18해결정책의해법은풀어질기미를보이지않았고, 다른국가유공자들과의형평성문제만을야기하고말았다. 민주유공자가되었으면당연히예우차원에서 보훈급여 를지급해서유공자의생활을현실성있게체면을유지시켜주어야한다. 2.1 배상과보상의개념논란 5 18 보상정책에있어배상이냐, 보상이냐의개념정리는매우중요하다하겠다. 왜냐하면전두환 노태우정권의정통성이이미법률적으로부정되어내란에해당하는범죄행위임이백일하에드러난지금, 5 18민중항쟁의정당성은당연히증명된셈이다. 그러므로이는당연히배상의개념으로보훈급여가지급되는것이타당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민무마호도용으로보상법을만들어발발 30년이되도록집행하고있다는사실은인과관계가합당하지못하다고할것이다. 당연히새로운배상법을제정하거나, 배상의개념을도입하여유공자법률의내용을개정하고새로운제도로서정착시켜야할것이다. 5 18보상법을만들었던 1990년당시집권여당 ( 민주자유당 ) 은신군부정권의연장선상에있었기때문에정권태동과정을부정하는배상의개념을법률에포함시키지않고, 피해에대한위로의성격을띤보상의개념을삽입하여보상법을제정하였던것이다. 그것도여 야합의없이단독으로날치기로기습통과시켜, 당시야당인평화민주당과민주당은국회에서변칙통과된광주보상법등 26개법안에대한무효확인을요구하는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헌법재판소에공동으로제출하기도하였다. 말하자면출발부터 억지보상법 을만들어피해자들에게억지로떠넣어먹이는꼴이된것이다. 배상과보상의개념에서살펴보듯이 5 18 민중항쟁은신군부쿠데타세력에의한양민학살적성격이강하므로, 당연히배상의개념을도입한배상법으로제정됐어야마땅했다. 그러나국민들의원성을무마하기위한목적으로당시집권여당의국회날치기통과로절름발이식보상법을제정함으로써, 출발부터왜곡되고미흡한보상법이되고말았다. 왜곡된보상법 65

66 에따라지난 30년동안의모든개인적, 집단적피해보상이된것처럼생각하고있으나, 지난 2002 년 5 18유공자법을제정 공포할때새로운배상개념을도입하지않고 1990년에제정된보상법의내용그대로유공자법을승계함으로써하나마나한유공자법을만들고만것이다. 이는 5 18민중항쟁의정신계승과올바른제도화를위한과정이아니며, 경로의존에의한버티기정책에지나지않는다. 보상법에의한보상이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은어디까지나보상일뿐이다. 그러므로유공자법에배상개념을도입시켜배상개념의보훈급여를지급하는제도로개선되어야한다. 2.2 보상신청기간의한시적설정보상법관계규정에의거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의심사,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장해등급판정과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등필요한절차를거쳐 1990년관련피해자로인정된 2,224명에게 142,792백만원의보상금이지급되었으나, 보상신청기간이단기간 (1개월) 이었던관계로미처보상신청을하지못한피해자가많다며 5 18관련단체등에서이들에대한구제방안을요구함에따라 1993년 5월29일정부는보상법시행령관련조항 ( 한시적신고기간 ) 개정으로추가보상을실시하였다. 그러나장기해외거주자, 국외출장자, 타지역거주자들중에는추가보상사실을알지못해보상신청을하지못한자가많다는등의민원이쇄도하여정부에서는 1997년 12월17일보상법의신고기간을개정하여 1998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추가보상신청을하도록하였다. 2000년 1월12일에보상법의신고기간재개정으로 469명이관련피해자로인정되었다. 2004년 3월27일에도보상법의신고기간개정으로 54명이관련피해자로인정되어 2005년 4월현재, 총 5차에걸쳐모두 5,060명 ( 실제로는 4,362명 ; 사망자 154명, 행방불명자 70명, 상이및연행구금등기타 4,138명 ) 에게총 2,297억3천1백만원의보상금이호프만 식에의거하여지급되었다. 72) 원래배상법제정을요구하면서보상법을거부했던 5월관련단체회원들과주로학생운동권출신의학생및청년들을중심으로성직자, 법조 의료등전문직업인, 교수, 교사등세칭엘리트층들은보상법이제정된직후, 처음부터보상신청에응하지않았다. 이들은당장목에풀칠을해야할상황이아니었고, 아직도항쟁의충격에서벗어나지못한데다가진상규명등산적한과제를안고싸워야했기때문이다. 보상법의신청기간이한시적으로제정되었던것은항쟁의아픔을조속히처리하고자하는정통성없는정권측의의도였으며, 이들은은근히신청을안하면영원히신청을할기회가없는것처럼엄포를놓기도하였다. 그러나보상을거부한세력들은보상을안받아도좋으니, 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 명예회복등이중요하다며버텼던것이다. 정부는할수없이관련민원이어느정도쌓 72) 광주광역시, 2008시정백서, ( 광주광역시, 2009). 66

67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여, 필요할때마다관계법령을개정하여 6차까지보상기간을설정하여오늘에이르고있다. 그동 안 6차례의보상법개정때마다국회에상정하고통과를시켰기때문에인적 물적자원의손실이뒤 따를수밖에없었다. 단지보상신청기간만을개정하기위해이렇게국회나 5월관련자들은고생 을해야했던것이다. < 표 10> 보상신청기간에대한법률개정현황 구분 법률개정시기 관계법령 보상시기 보상여부 비고 1차보상 보상법제정 1990년 보상실시 신청기간 1개월 2차보상 시행령개정 1993년 보상실시 신청기간 2개월 3차보상 보상법개정 1998년 보상실시 신청기간 1개월 4차보상 보상법개정 2000년 보상실시 신청기간 1개월 5차보상 보상법개정 2004년 보상실시 신청기간 1개월 6차보상 보상법개정 2007년 보상실시 신청기간 6개월 개정 보상법개정 5 18선양과 존치 5 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기간연장된보상업무추진에따라 2008 년 5월31일, 한시적기구인 광주시청 5 18선양과 의 보상지원담당 존치기한을연장하였다. 한 시적기한때문에이루어질수밖에없었던 7차례의보상법개정을정리하면 < 표 10> 과같다. 민 주유공자가된지금의상황에서는언제라도신고를할수있게해야하며, 수시로심사하여유공자 가부를결정하는내용으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타당하다. 그래야만법적 제도적형평성 을가질수있게될것이다. 아울러몇가지더제도의문제점및개선책에대하여열거해보면, 조 사및확인의어려움, 관련여부심사의객관성결여, 보상금등지급결정기간의한정, 중증환자들에 대한치료문제, 장애등급판정의편의주의적결정, 보상업무담당기관간의협조체제미흡등그동 안보상정책시행과정의문제점은이루헤아릴수없을정도로많다. 3. 제도적한계 3.1 단순피해자와민주유공자의분류기피국민들과대학생들의열화와같은광주항쟁진상규명요구에따라 1988년 민주화운동 으로명명되고, 1990년 5 18보상법이제정되어피해자들을위무하기시작했는데, 2002년 5 18유공자법이제정되면서진정한의미의민주유공자와단순피해자를구분하지않음으로써, 518 민중항쟁의정체성을흐려놓고말았다. 그것이정권의의도였건아니건간에향후이문제는분명하게정리하여제도화하지않으면안된다. 그것은올바른정신계승과제대로된제도화를위해서도그렇고, 거창양민학살사건이나함평양민학살의피해자가국가유공자가될수없듯이 5 18의단순피해자는 67

68 유공자가될수없다. 5 18피해자도단순한피해자는양민학살의피해자이기때문에보상대상으로그쳐야만하지유공자로분류되어서는안된다. 이와관련민병로 (2009) 는 등급상향이되지못한기타상이 1,2급중에는 5 18민주화운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주도적인역할을했거나 5 18과관련하여공헌을한자들중상이나연행 구금이없어서예우의대상이되지못한자들이있다 면서, 이들을위해 4 19공로자와마찬가지로서훈제도등을마련하여그공헌에대해평가받을수있도록해야할것이며, 이들에대한보상이나예 우는다른국가유공자와형평에맞게설정하면될것 이라고지적했다. 73) 유공자와단순피해자를구분하는문제나공로자를신설하는분류는보상을청구할때피해사실을적시했기때문에기준을정하여제도화하면정리될문제이다. 단지단순피해자들의원성을두려워하여그분류를하지않는다면, 언제까지나 5 18은대국민신뢰회복을하지못하고, 지탄을받는구렁텅이에서헤어나지못할것이다. 5 18민중항쟁의주체문제에있어서다시한번재고할필요가있겠다. 모든광주 전남의시 도민이항쟁주체이긴하지만그중심은 1980년 5월27일당시전남도청을지키신분들과시민군들이다. 그러나그분들만이 5 18항쟁의주체이고중심이었다고단정적으로말하기에는너무많은견해의차이와오해가있을수있다. 또한 5 18항쟁의순수했던정열이기득권을쥐려는일부몇사람에의해이용당하지않았느냐하는의문도간과할수없다. 상황이이렇게까지이른데에는 5.18의권력화, 박제화논란뿐만아니라, 많은 5.18관련자의당면한현실즉, 빈곤의문제인민생고와후유증등으로신음하고있는현실적사실과도무관치않은것같다. 이에대해서는더욱다양한공론의장에서합리적절차에따라논의될필요가있으며, 연구자들의부단한노력도요구되고있다하겠다. 여하튼 1980년 5 18 직후, 당시법률적으로는폭도로서법적책임을진 5 18구속자들이주체임은말할것도없다. 5 18의단순부상자 ( 법적책임을지지않은부상자, 즉구속되지않았던부상자 ) 는주체논쟁에서일단한발짝물러나있어야할것이다. 3.2 유공자별등급불일치와보훈급여 ( 연금 ) 미지급독립유공자의건국훈장은 5등급까지이고, 건국포장과대통령표창은따로있어 7개등급이라할수있다. 국가유공자의상이군경은 7개등급으로 1급이 3개항까지있고, 6급이 2개항까지있어모 73) 민병로, 5 18 민주유공자예우제도의개선방안, 5 18 민주유공자의보훈현황과과제세미나 (2009 년 4 월 16 일 ), ( 전남대 5 18 연구소, 2009). : 5 18 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보상심의위원회에서상이관련자로인정받았으나장해등급판정시법정등급 (1 급 14 급 ) 안에들지못해보상받을수없는문제가발생하자이들을위해 1993 년기타상이 1, 2 급이신설되었다. 기타상이자에대해서는생활지원금과위로금이지급되었지만, 5 18 민주유공자예우법의대상에서제외되었다. 이는피해당시로부터상당기간이지남으로써부상부위가호전되는등의사유에의해상이등급을받지못한경우등의문제점이지적되어 2006 년 5 18 민주화보상법의개정에의해재분류신체검사조항 ( 법제 11 조의 2) 이신설되었다. 68

69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두 10개등급으로나뉘어져있다. 5 18민주유공자의경우에는 16개등급 ( 부상 1~14개등급및기타 2개등급 ) 이있어이들등급의통일성을확보하여우선유공자별등급형평성을확보해야한다. 그런다음에보훈급여지급의형평성을확보해야한다. 보훈대상관련법률만 7개나된다. 74) 2009 년현재우리나라는총 29개유형 ( 유가족까지합하면 58개유형 ) 의보훈대상을유지하고있다. 또국가보훈처가매월발표하는보훈대상별현황은 25개유형 ( 유가족까지하면 50개유형 ) 으로나타낼수도있다. 우리나라보훈정책은이미개편의필요성에직면하여작업이진행중이다. 국가보훈제도전면개편의필요성으로는, 현행보훈제도가 1961년만들어져 50여년간운영되어오면서보훈대상자의자립과자긍심제고에기여하였으나, 다양한보훈대상이진입하면서보훈의영역이불분명해지고새로운보훈보상요구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국가유공자의특성과시대적변화에맞는새로운보상시스템구축의필요성도제기되어왔다. 5 18민주유공자의경우, 앞에서누차언급한대로유공자를만들어놓고도보훈급여를지급하지않는것은문제다. 보상금을받았기때문에안된다는것은법리적핑계나굴레일따름이다. 보상법에보상금을받은사람은이후어떠한형사상, 민사상손해배상청구소송을못하게금하고있는것자체가헌법소원감이다. 또한상이군경의경우, 부상에따른피해보상금을지급받은후에, 매겨지는국가유공자등급에따라보훈급여가지급되고있다. 이런현실을감안하면 5 18의경우도관련법률및제도의손질에따라보훈급여를지급하여야하며, 그렇지못할경우에는헌법소원을통해서라도법리적한계를극복해야한다. 제 3 절 5 18 관련정책의과제 1. 제도개선및법률의재정비 1987년헌법개정당시정치적야합에의해삭제되었던 5 18민중항쟁정신은반드시헌법전문에도입되어야할것이다. 75) 이것은신군부의권력찬탈기도와광주시민학살에저항한 5월정신의계승및확산을위해서뿐만아니라, 5 18민주유공자가다른국가유공자와의관계에서보다특별한보 74) 이논문뒤에나오는 우리나라보훈정책의형평성비교표 를참조할것.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3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6 25 참전유공자는 2 의유공자예우적용을받음 ),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지원에관한법률,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6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7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등 7 개의관련법률이있다. 75) 민병로, 헌법전문과 5 18 정신, 헌법학연구, 제 14 권 3 호, (2008 년 9 월 ), pp.219~243 참조. : 근대시민혁명을경험하지못한우리헌정사에서장기간의권위주의체제를종식시키고민주주의로의이행을가능하게한원동력이된 5 18 민중항쟁정신을헌법전문에담는것은자유롭고평등한사회에대한열망을자율적이고주체적으로축적 형성해온시민들이신군부의정권찬탈과인권유린에정면으로저항하여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회복하고민주주의를쟁취한주권자의의지를나타내는것이며, 민주주의에대한국민적의지를보다강하게천명하는것이된다. 69

70 상과지원을받을수있는근거가될수도있기때문이다. 실제로우리민족의건국정신을계승하고전수함을천명하고있는현행헌법전문의 3 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계승 이라는헌법적근거에의해순국선열및애국지사의유가족들을다른국가유공자들에비해특별히보호하고있지만, 형평성의문제가야기되지는않는다. 이와관련하여 4 19혁명단체들도헌법전문의 불의에항거한 4 19민주이념계승 을근거로헌법적위상에상응한예우와지원을요청하고있으 며, 개별법의제정을주장하고있다. 76) 이미앞에서검토한바와같이 5 18피해자들은분명히배상의대상이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정통성이없는정권을유지하기위해명분없는절름발이식보상법을만들어강행하고말았다. 이는 5 18피해자들의원성을잠재우기위한소치일따름이다. 전광석 (2009) 은 5 18보상법의단기적인처방이 5 18희생자들의입장에서어떠한의미를갖는지인식하기엔역부족이었을것 이라면서, 5 18희생에대한책임은 5 18민주유공자법이짊어질수밖에없다 고지적하고, 아울러 5 18유공자법의부담이더욱큰것은 5 18보상법이갖는한계를법리적으로극복하는것이어려워보인 다 는회의적입장을보여주고있다. 77) 그러나지금이라도제도적 법률적차원의규범체계측면에서되지않는다면, 경험적접근이나처방적접근으로관련제도및관계법령을개선해야한다. 아울러전문가들의연구와함께바람직한제도화로진척시켜야한다. 최근국가보훈처근무자들이허위사실로국가유공자가되었다는보도가나오면서충격을던져주었다. 5 18민중항쟁과관련해서도잡음이끊이지않고터져나오고있다. 매우극소수이긴하지만, 허위논란, 가짜유공자, 이권개입등의얼굴뜨거운소문이심심찮게돌고있다. 이러한것들이항쟁의정체성을희석시키고, 정신계승정책의지속성이나제도화정착에걸림돌이되고있는게현실이다. 5 18민주유공자를반납하는자정노력이라도벌여야할판이다. 유공자와단순피해자를제도적으로분류하는틀을만들어분류하고예우도달리해야한다. 보상신청기간에관한문제라든지, 국책사업으로서의 5 18정신계승정책과기념사업의문제라든가, 유공자별등급불일치와보훈급여미지급의문제라든가, 이러한것들이모두법적 제도적으로바꿔지고, 제대로정착되어야한다. 문제들을한꺼번에해결할수는없겠지만, 관련제도및관계법령의재정비로이런현상을극복하지않으면, 5 18정신계승의의미는점점희미해져갈것이다. 76) 민병로, 5 18 민주유공자예우제도의개선방안, 5 18 민주유공자의보훈현황과과제세미나 (2009 년 4 월 16 일 ) 자료집, ( 전남대 5 18 연구소, 2009), pp.41~59. 77) 전광석, 국가유공자보상의범위결정및보상의원칙 민주유공자법에대한규범체계적접근을중심으로, 5 18 민주유공자의보훈현황과과제세미나 (2009 년 4 월 16 일 ), ( 전남대 5 18 연구소, 2009). 70

71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2. 유공자예우정책의통일성과형평성구축 앞에서열거한보훈급여대상자의내용을살펴보면한국의보훈복지정책은군인 경찰 공무원출신들을위주로조직되어운용되고있다는사실을알수가있다. 국가유공자를포함한보훈대상의경우 29개수혜집단의대부분이군인 경찰 공무원출신이다. 그가운에서도군인출신들의비중이가장높게되어있어국가보훈처는군인출신들을위한기구라고보아도무방할듯하다. 5 18민주유공자들가운데부상자는보상법에정한 1~14등급의부상등급과기타 1~2급등모두 16등급으로되어있으며, 호프만식에의하여당시부상정도나구금일수에따라, 그리고당시직업에따라보상금액을산정하여일괄지급하였다. 보상금액의많고적음을떠나, 진정한유공자로서정당한보훈급여를받아야마땅함에도불구하고, 유공자로된뒤에도그에상응한보훈급여에대한재해석과후속조치가없다는것은지금까지관행적으로보상을해오던경로의존성에서헤어나지못하고있다는반증이다. 국가유공자들이대개 7등급으로분류되어있는데, 유공자들을통합관리할수있는분류등급과보훈급여체계의통일성과형평성을확립해야할것이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5 18보상은 1990년 5 18민주화보상법에의해민주유공자로서의희생과공헌의정도에상응한보상으로서가아니라치유와희생에대한보상으로시작되었고, 그뒤 2002년에이르러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이제정 시행됨으로써민주유공자로서의예우를받을수있게되었다. 그러나 2002년이법률에의해 5 18관련자가민주유공자로지정되었다고하지만, 5 18민주화보상법그자체가가지고있는한계때문에희생과공헌의정도에상응한보상이이루어지지못한점과, 다른국가유공자들과의관계에서형평에맞는동일한차원의예우및보상급여를받지못한다는점등이전혀반영되지못했다. 즉, 2002년제정된 5 18민주유공자예우법은 5 18보상법이안고있던미진한보상내용을그대로존치한채단지민주유공자로서다른국가유공자들과유사한예우와지원을받을수있도록한것에불과하다. 이러한점은어떤측면에서보면내란폭도에서민주유공자로바뀐것에대해대단히획기적인전환으로높이평가해야하겠지만, 5 18민중항쟁이한국근현대사에서차지하고있는위상에서본다면미진하게실시된보상의측면이개선되지못한점은문제라하지않을수없다. < 표 11> 5 18민주보상법의보상액 대상자 ( 생년월일 ) 유형 ( 사건발생 ) 당시연령 장애등급 지급구분 산출내역 금액 소계 98,619,550 ( ) 상이 ( ) 50 년 08 월 2 급 보상금 29,119,550 생활지원금 50,000,000 위로금 19,500,000 71

72 보상금산출 =222,956원 (80년당시월평균임금액) 100%( 노동력상실률 ) ( 호프만계수 ) 2.339( 이자율, 9,777일 365 5%+1) = 29,119,550원 * 출처 : 민병로, 5 18민주유공자예우제도의개선방안, 5 18민주유공자의보훈현황과과제세미나자료집 (2009년 4월16일 ), ( 전남대 5 18연구소, 2009), pp.54~ 민주유공자들에대한역사적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한상태에서일시적보상금의형 태로보상금이산정되어지급되었기때문에, 보훈급여 ( 연금과수당 ) 등의형태로매월지급되는다른국가유공자들과단순비교하는것은힘들겠지만, 형평성의측면에서보상금액에많은차이가발 < 표 12> 국가보훈처 2009 년보훈급여금기준 ( 단위 : 천원 ) 분류대상별보상금간호수당계 상이등급 2 급 60 세이상 60 세미만 1,685 1,588 보상금산출 ( 지급기준시점 : 50 세 8 개월 ) 60 세미만 : 2, 개월 (9 년 4 개월 ) = 266, 세이상 : 2, 개월 (20 년 ) =547,440 총액 : 813, ,281 2,184 생한다. 예를들어비록상이등급분류법이다르지만, 5 18민주유공자 50세 8개월의상이 1등급자가지급받을수있는금액은 < 표 11> 에서보듯총 98,619,550(9천8백여만 ) 원이지만, 동일한유형인민주유공자인상이 2등급 4 19혁명부상자 ( 상이군경적용 ) 가연금과수당으로평균 80세까지지급받는다고가정할때 < 표 12> 처럼총 813,888,000(8억1천3백여만 ) 원을지급받게된다. 이와같은보상금의현격한차이는 1990년 5 18보상법률제정당시국가유공자의측면이결여된점은차치해두더라도, 보상금산정방식에서보상시점이아닌상당기간이지난 1980년피해당시를기준시점으로설정하고, 호프만식에의한노동상실율계산과위자료가책정되어일괄적으로지급된방식이합리적이지못했다는점을말해준다. 즉, 교통사고피해자나국가배상의당사자가보통피해시점으로부터얼마지나지않은시점에서호프만식에의해피해금액이산정되는것과비교해볼때, 5 18민주화보상법이제정된 1990년시점만보더라도 1980년당시와는화폐가치나전산업평균임금에현격한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러한점이전혀반영되지못한문제점이있다. 더욱이현재 2009년시점에서보상금을받는사람은더더욱그차이가클것이다. 따라서 5 18 희생자는교통사고피해자와는달리생활보조금이책정되어있다고는하지만, 앞의 < 표 13> 의사례1과사례2에서보듯이호프만식에의한산정방법을취하더라도기준시점을어디로보느냐에따라금액의차이가커질수밖에없다. 앞서등급불일치에서도언급하였지만, 보훈급여의문제에서도보훈대상자간의통일성과형평성의확보는매우중요한과제가아닐수없다. 진정한의미에서의통일성과형평성의확보가어렵더라도통일성과형평성의징후나증거만이라도확보되어야우리나라보훈정책이논리적설득력을 72

73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가질수있을것이다. < 표 13> 호프만식의두가지사례사례1) 사망 ( 행불 ) 자의경우 * 1980년5월18일사망 ( 행불 ) 자 A ( 당시연령 26년 2월-남자 ) 가부양가족 3명이었을경우보상금은? ( 보상금 = 1장해보상금 + 2생활지원금 + 3위로금 ) 1 장해보상금 = 7,222,530원 222,956원 (1980년당시전산업월평균임금액 ) 75%( 부양가족 3인인경우생활비공제율 25% 를공제 ) ( 호프만계수 ) 1.892(1980년부터보상시점까지년 5% 의이자율의합산 ) = 7,222,530원 2 생활지원금 = 70,000,000원 ( 일률적으로같음 ) 3 위로금 = 21,000,000원 ( ) 보상금합계 = 7,222,530원 + 70,000,000원 + 21,000,000원 = 98,222,530원사례2) 상이자의경우 * 5.18당시상이자로인정받은 B( 당시연령 18년1월 ) 가장해등급을받았을경우? ( 보상금 = 1장해보상금 + 2생활지원금 + 3위로금 ) 1 장해보상금 = 4,264,810원 222,956원 ( 80년당시전산업월평균임금액 ) 5%( 장해 14급인경우노동력상실률 ) ( 당시연령 18년1월에대한법령상호프만계수 ) 1.892( 이자율 ) = 4,264,810원 2 생활지원금 - 30,000,000원 ( 장해 14급의경우 ) 3 위로금 - 4,500,000원 ( ) 보상금합계 = 4,264,810원 +30,000,000원 +4,500,000원 = 38,764,810원 * 출처 : 민병로, 앞의논문 (2009), p.56. 따라서다른국가유공자와의형평성에맞도록현격한보상금의차이를합리적으로보전해줄수 있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78) 3. 공법단체설립의필요성 78) 민병로, 5 18 민주유공자예우제도의개선방안, 5 18 민주유공자의보훈현황과과제세미나 (2009 년 4 월 16 일 ) 자료집, ( 전남대 5 18 연구소, 2009), pp.54~55. 73

74 5 18관련단체의통합노력은앞으로더욱진지하고강력하게추진될필요가있다. 여기에는각각의입장차이를조정하고그이질성을상호간의소통과타협을통해서성취해낼수있는사회적기술과상호양보의자세가당사자들에게요구된다. 이는소아병적협애한시각으로부터조직구성원의인식의지평을확장함과아울러지도력의내적발전을통해서가능하다고본다. 오늘의현실에서도 5.18세력의통합문제는지역사회의중요한과제로되고있는것이사실임을고려하면이것의중요성은더욱절실해진다. 그러나그통합은전체적역량을확장시키는토대에서이루어져야한다고본다. 기계적이고일방적인또는단기적이해에매몰된통합은조직역량의확대재생산에기여할수도없고, 지속적발전을보장할수도없기때문이다. 따라서통합의과정이때로는시간이걸리더라도자율적이고고도로민주적인방식을기초로해야하며, 조직의활동역시민주적이어야한다. 이와같이 5 18의제단체가성숙한조직으로통합적발전을성취하고한국사회에서역사적역할을앞으로도선도하기위해서는조직성원과그지도부의내적역량을한단계상승시켜야할필요가있다. 이내적역량은조직적측면과이념적측면으로구분하여볼수있는데, 조직적측면은조직의결합력을제고시킬수있는구조와실천의전략을모색하는것이며, 이념적측면은 5.18문제를과거의문제로만인식하는한계를극복하고역사적전망에서 5 18정신과이념의승화된확대재생산의체제를내적으로발전시킬수있는지적능력을함양해야할것이다. 정신계승을위한제도화는부단한내외적요구가있을때가능하다 관련단체들은지난 30 년동안줄기차게투쟁해왔으나, 내부갈등과반목으로인해국민들에게점점신뢰를잃어가고있다. 정신계승을위해서는정신계승운동단체, 자료수집및연구단체, 당사자권익단체 ( 관련자통합단체 ) 등 3가지영역으로분류하여정립시켜야한다. 2009년현재전문적정신계승운동단체는현재전무하다시피하다. 자료수집및연구단체는 5 18기념재단과전남대학교의 5 18연구소정도이다. 유공자의당사자권익보호및친목도모와정신계승을위해서는관련자모두가함께하면서국가적예산을집행할수있는공법단체가설립되어야한다. 그렇게해야만정신계승사업과관련한모든문제가통일성있고공평하게처리될것이다. 또그래야만정신계승을위한대표적창구가마련될것이다. 4. 정신계승사업의지역적소외극복 정신계승사업을위한정신계승정책도체계없이중구난방식으로펼쳐나가고있다. 좀더종합적이고효율적인정신계승정책을위해서는전문가집단과지역민들이머리를싸매고고민해야할것이다. 개인및집단이강력하게정신계승정책에의한국책기념사업의정당성을주장해야만정부는억지로따라오는것이현실이기때문이다. 내란폭도에서민주화운동관련자로, 그리고민주유 74

75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공자로신분명예회복이되어왔으나, 실제로는피상적인정신계승과제도화에머물고있는실정이다. 실질적인국가유공자로서의예우를해주면서, 항쟁정신을계승하고제도를정착시키는제도화의작업진행이앞으로의과제다. 그러한방향으로나가기위한전문가집단의노력과당사자들의노력, 그리고국가권력의각오가결합된다면, 좀더바람직한정신계승의제도화정착에보탬이될것이다. 5 18정신계승사업은 1993년김영삼대통령의 5.13담화에서밝혔듯이국가적차원에서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진행시킨다고약속했으나, 정신계승사업은오간데없고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으로오버랩시키고말았다. 두개의국책사업을하나로묶어버린꼴이되어버린것이다. 또한 한국민주주의전당 및 민주공원 조성사업도국책사업으로진행되고있으나, 지역적소외를당하고있다. 79) 지금이라도 5 18기념사업과문화중심도시사업을 2개의국책사업으로분리시키든지하여정신계승의제도화와지역균형발전취지에걸맞게제도적, 법적보완을해나가야한다. 5. 증후군 ( 트라우마 ) 과후유증의치료대책마련시급 5 18관련피해당사자들 ( 부상자및구속자 ) 과그가족들그리고유족들의사회경제적실태는한마디로빈곤의심화와희망의부재에있다고한다. 5 18관련자들의자살률도일반인의 2배에이른다는보고가나오는가하면, 5 18유공자들이심한정서적고통을받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이는 30년이다된지금까지도당시의충격을잊지않고현실처럼생생하게재경험하고있다는것이다. 이들이경험하는고통스러운기억의상처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각인되어만성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외상적경험을겪은많은피해자들이오랜시간이지나더라도우울, 불안, 신체화같은외상후스트레스증상을호소한다. 일부피해자들중에는감당하기힘든정도의스트레스로인해정신분열증같은심각한정신장애로발전하기도한다. 5 18의외상적경험을한사람들중에 서도오랜시간이지난후까지정신장애를나타내는사람들이있다. 80) 5 18유공자들이겪고있는증후군 ( 트라우마 ) 이나외상후후유증 ( 스트레스등 ) 을치유하기위해서는특단의대책마련이필요하다. 그러나현재까지는물질적보상이나신체적치료에만국한된실정이다. 앞으로는이들의삶전체영역에서국가적차원의치료와다양한지원을해야할것이다. 그 79) 정용화, 지역축제의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행정학석사학위논문, ( 조선대, 2005). : 우리는 지방 이라는단어와 지역 이라는말을혼용하여사용해왔다. 이렇게 지역 이라는단어와 지방 이라는말이혼용되고있는데, 엄밀하게사전적정의를내리자면 지역 은결코 지방 처럼하위개념이아니다. 지역은 일정한땅의구역 이고, 지방은 수도서울밖의땅 을의미한다. 지방 은중앙의주변을지칭하는 종속적개념 이며, 나라의중심인수도서울에포함되지않는 변방 을뜻한다. 반면 일정한땅의구역 을지칭하는 지역 은 횡적이고평등한개념 이며, 지역이란개념에는중심과변방의구별이없다. 80) 오수성외, 5 18 민주유공자생활실태및후유증실태조사연구보고서, ( 광주, 5 18 기념재단, 2006). 75

76 래야만 5 18로인한정서적고통을해결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한구체적대안으로이들의신체적 정신적치료와재활을위한교육및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는전문적인클리닉이필요하다. 이 런대책이마련되면 5 18 관련당사자의심리적고통의아픔을완화시킬수있을것이다. 81) 제 Ⅳ 장 5 18 민주유공자신설에따른국가보훈정책의확대 제 1 절국가보훈정책의현황과실태 각나라들이나름대로의국가적보훈정책을실시하고있는것은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의숭고한정신을되살려국민화합과단결의구심점으로삼기위해서이다. 보훈정책은국민의정신적에너지를국가발전을위해집중시키는국가상징정책이라할수있다. 국가보훈제도는국가유공자의영예로운생활이보장되도록함으로써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도모함은물론, 국민이유공자들의숭고한애국 애족정신을계승 발전시킴으로써국가사회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그러나아직도보훈복지제도의안정성과형평성은여전히불안정한실정이다. 현시대를살아가는국가유공자들을위한생활여건과생활상에적용되는사회변화에따른방책마련이필요한것이다. 정부는방만하게운영 관리되어오던국가보훈행정업무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지난 2005년 5 월31일법률제 7572호 국가보훈기본법 을제정하여그해 11월말부터시행하기시작했다. 제1 조에는 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그와그유족또는가족의영예로운삶을도모하며나아가국민의나라사랑정신함양에이바지함 을목적으로한다고명시하고있으며, 제2조에는 대한민국의오늘은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분들의숭고한정신위에이룩된것이므로우리와우리의후손들이그정신을기억하고선양하며, 이를정신적토대로삼아국민통합과국가발전에기여하는것 을국가보훈의기본이념으로제시하고있다. 또제8조에 국가보훈처장은국가보훈위원회심의를거쳐국가보훈발전계획을 5년마다수립 하여야한다고했으며, 제11조에는 국무총리소속하에국가보훈위원회를둔다. 고명시하였다. 국가보훈처는 2009년 9월2일보도자료를통해국가보훈제도 50년만에전면개편한다고발표했다. 우선국가유공자와보훈보상대상자로분류하여관리하고, 2011년부터시행하며, 신규등록 81) 오수성외, 5 18 민주유공자생활실태및후유증실태조사연구보고서, ( 광주, 5 18 기념재단, 2006). 76

77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자부터적용키로했다. 보훈대상및보훈체계개편안 을마련해 2009년가을정기국회에제출했는데, 이번개편안은국민의생명, 재산보호와직접관련이있는희생의경우 국가유공자 ( 전상 공상군경 ) 로지정하고, 국가유공자는아니지만국가보상이필요한자들을위해 보훈보상대상자 를신설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82) 국가보훈제도전면개편의필요성으로는, 현행보훈제도가 1961년만들어져 50여년간운영되어오면서보훈대상자의자립과자긍심제고에기여하였으나, 다양한보훈대상이진입하면서보훈의영역이불분명해지고새로운보훈보상요구의원인으로 < 표 14> 세계각나라보훈대상의범위임무수행대상민간인군인경찰공무원 나라 전쟁사상 평시사상 참전군인 제대군인 순진공상 순진공상 독립운동 민주운동 폭력희생 전쟁희생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중국 대만 이스라엘 한국 * 출처 : 김종성 (2005), 한국보훈정책론 일진사, p ) 보상의기준인장애분류를국제적기준에맞게설계한 백분위 (10%~100%) 신체장애평가제도 로전환해장애율에따라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등을지원하고, 60 세미만으로서일정장애율미만경상이국가유공자는연금과일시금중본인에게선택권을부여할계획이며, 시간경과에따라악화또는호전되는질환에대해일정기간경과후재판정하는 한시판정제도 를도입하는등장애평가의정확성을높인다는방침이다. 77

78 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국가유공자의특성과시대적변화에맞는새로운보상시스템구축의필요성도제기되어왔기때문이다. 이개편안에따르면 5 18민주유공자들은어떻게될까. 현재까지도말만유공자였지실제로는보훈대상자였던 5 18민주유공자들은국가유공자일까, 보훈대상자일까? 물론보훈대상자로처리할공산이크다. 사실이차제에 5 18관련피해자들을유공자와단순피해자로분류해유공자는국가유공자예우를, 단순피해자들은보훈대상자예우를해주어야마땅하지않을까? 당연히이렇게처리해야됨에도불구하고누구하나서두르지않고팔짱을낀채시간을보내고있다. 행정편의때문일까? 경로의존성때문일까? 두가지다일까? 서두르지않으면경로의존성은계속될것이다. 관계부처및 5 18관련자들, 그리고법률학자와법조계, 나아가국민모두각성하여 5 18문제를완벽하게처리하지않는다면, 그심판을훗날후손들에게받을것이다. 역사를잃어버린우리들의후손들을생각해보면한심할일이다. 보훈이라는말은그대로공 ( 功 ) 에대해갚는다는의미이다. 갚는다고할때의주체는국가와사회, 둘다가능하지만통상적으로는국가를의미한다. 그러나국가내지사회가누구에게갚아야하는가의문제는각각의나라별로처한상황, 즉, 전쟁경험의유무, 징집의무부과여부, 직역별연금제도등일반사회보장제도의발전수준, 실질적경제규모, 83) 그리고무엇보다도사회전반에형성된국민의정서를고려하여결정되어진다. 84) 이와관련해서김종성 (2005) 은국가가보훈의대상으로서관리하는영역을각나라별로 < 표 14> 와같이정리하고있는데 85) 각각의나라별로보훈으로서관리하는행정대상의범위가매우상이하다는것을잘알수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민주화운동에공헌한민간인을보훈대상으로삼고있는데, 이는세계적으로유례가없다. 이는곧민주유공자제도를세계최초로만들었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 < 표 14> 에서보는것처럼우리나라는가장많은 8개영역의대상을보훈의영역으로서관리하고있다. < 표 15> 우리나라의보훈대상 현행법률 대상구분 인원 ( 가구 ) 계 : 738,892 83) 일정수준의국가경제규모에도달하기전에는보훈정책이사회적논의의대상조차되지못하는게현실이다. 현재도캄보디아, 수단, 앙골라, 발칸반도국가등과같이내전내지국가간무력분쟁을겪은나라에서보훈이라고하는개념조차형성되어있지못한것이비근한예이다. 84) 오진영, 한국사회국가유공자담론의활성화요인에관한질적연구, 상황과복지, 제 23 호 (2007), p.167. // 오진영, 한국보훈복지정책의성찰적회고와전망 - 보훈대상과보상수준의문제점을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 15 집제 1 호 (2008), p.41, // 오진영, 보훈대상및보상체계개편 - 그추진배경과기본구상, 보훈대상및보상체계개편방안공청회 ( ), 국가보훈처.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론, ( 서울, 법문사, 2005), pp.18~31, 85) 김종성, 한국보훈정책론, ( 서울, 일진사, 2005), pp.105~

79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6)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1)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3)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3)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1)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5. 순직군경 6. 공상군경 7. 무공수훈자 8.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국가유공자 혁명사망자 혁명부상자 혁명공로자 13. 순직공무원 14. 공상공무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16.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17.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18. 참전유공자 ( 월남전 ) 민주화운동사망자 ( 행방불명자 ) 민주화운동부상자 21. 기타 5 18 민주화운동희생자 22. 후유증 (15 개질병 ) 환자 23. 후유의증 (20 개질병 ) 환자 24. 후유증 2 세환자 (3 개질병 ) 25. 특수임무사망자 ( 행방불명자 ) 26. 특수임무부상자 27. 특수임무공로자 28.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10 년이상 ) 중기복무제대군인 (5 년이상, 10 년미만 ) 6, ,537 75,095 85, , , ,678 4,041 46,063 2,362 34,193 * 출처 : 오진영 (2009), 보훈대상및보상체계개편공청회 (3월17일), 국가보훈처. 2009년 9월30일현재우리나라는 < 표 15> 에서보는것처럼총 29개유형의보훈대상을유지하고있다. 총 29개의많은유형의보훈대상을유지하고있는것은두가지원인을갖고있다. 그하나는우리나라사회보장제도발달과정에서찾을수있다. 즉, 우리나라가세계어느나라보다도많은영역을보훈대상으로관리하고있는것은정부수립이후제대로된일반적사회보장제도를발전 시키지못하고 필요한범위내에서최소한의사회보장정책 을실시할수밖에없었기때문이다. 이 시기에는일제로부터의독립, 6 25 전쟁직후라는특수성속에서독립운동가나전몰 전상군경위주 87) 로사회정책이발달할수밖에없었던것이다. 아울러이러한상황은경제성장과민주화를성취하 는과정에서도크게달라지지않고일부특수한대상을중심으로하거나선거를의식하는 정치종 86) 86) 전광석, 앞의책, ( 서울, 법문사, 2005), p.21. ; 전광석은이러한유형의사회정책을 외건적사회정책 이라고하면서집권정부의정당성을확보하기위한최소범위내의사회정책을실시하는데그치고만다고한다. 87) 오진영, 보훈대상및보상체계개편 - 그추진배경과기본구상, 보훈대상및보상체계개편방안공청회 (3 월 17 일 ), ( 국가보훈처, 2009), pp.5. 79

80 속적사회정책 또는 유권자종속적사회정책 88) 이전개되어왔다. 89) 이과정에서정부는여러가지사회여건상보훈대상을진정한존경의객체로서예우하기보다는어쩔수없이국가를위한희생으로유발된생활상의어려움을최우선적으로해결해주는데정책초점을둘수밖에없었던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에보훈대상의유형이이렇게다양할수밖에없는두번째원인은보훈, 특히보훈대상자에대한사회적통칭이갖고있는본래의정치적속성에서찾아진다. 즉, 앞서말한것처럼보훈이라는것이공을갚는다는의미이고그대상에대한사회적통칭을 국가유공자 라고이름지었기때문이다. 식민, 분단, 전쟁등역사적으로사후에공과 ( 功過 ) 에대한판단을요하는특수한사건을많이겪은우리나라로서는이러한정치사회적맥락속에서다른어느나라보다도국민다수가국가유공자로서보훈의영역으로들어오고자하는욕구를가질수밖에없었고 90) 그러한욕구가현실정치를매개로점차수용되다보니 < 표 15> 에서본바와같이 29개유형이나되는보훈대상이형성된것이라고볼수있다. 91) 보훈대상별현황을살펴보면 < 표16> 과같다. 이표에서의유형은 25개유형으로구분하고있는데, 본인과유족을분류할경우 50개유형으로나타낼수있다. < 표 16> 보훈대상별현황 (2009년 9월30일현재, 단위 : 명 ) 88) 전광석, 앞의책, ( 서울, 법문사, 2005), p ) 고세훈, 복지한국, 미래는있는가 : 이해관계자복지의모델, ( 후마니타스, 2007), pp.182~ ) 우리나라국민이왜그렇게 국가유공자 가되고자하는지에대한분석은, 오진영, 한국사회국가유공자담론의활성화요인에관한질적연구, 상황과복지 제 23 호 (2007), pp,165~209 를참조. 91) 오진영, 보훈대상및보상체계개편 - 그추진배경과기본구상, 보훈대상및보상체계개편방안공청회 (3 월 17 일 ), ( 국가보훈처, 2009), p.6. 80

81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 출처 : 국가보훈처홈페이지 (2009). 註 : 연한회색은예우법적용, 준용, 지원을포함해표시함. 최근 4 19공로자들도보훈급여를받기위한작업에착수한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6 3세대와긴급조치위반자등민주화운동관련자들을위한민주유공자법이마련되고있다. 그리고파독광부와간호사들을중심으로경제유공자신설을논의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중동파견건설노동자들도행보를같이하고있다고한다. 또한이라크파병과소말리아파병, 그리고현재논의되고있는아프가니스탄파병등파병유공자도계속적으로늘어나보훈대상자는유형의추가로계속확대될전망이다. 보훈복지정책의현실을분석하고미래의비전을제시한이충렬 (2005) 에따르면, 한국의보훈제도가시대의흐름과는달리,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순으로확대된것은군사정권시절친일파들이권력중추에포진, 독립유공자들을홀대한것에기인한것이라고평가하면서, 국가유공자평균연령은 65세로초고령집단임에도이들을위한노후복지제도는수준이하라고지 적한뒤사회의관심을일깨워야한다고주장하였다. 92) 제 2 절국가보훈정책의형평성확보과제 독립유공자의건국훈장은 5등급까지이고, 건국포장과대통령표창은따로있어 7개등급이라할수있다. 국가유공자의상이군경은 7개등급으로 1급이 3개항까지있고, 6급이 2개항까지있어모 92) 이충렬, 보훈복지정책의혁신비전, ( 서울, 학민사, 2005). 81

82 두 10개등급으로나뉘어져있다. 5 18민주유공자의경우에는 16개등급 ( 부상 1~14개등급및기타 2개등급 ) 이있어이들등급의통일성을확보하여우선유공자별등급형평성을확보해야한다. 그런다음에보훈급여지급의형평성을확보해야한다. 보훈대상관련법률만 7개나되며, 2009년현재우리나라는총 29개유형 ( 유가족까지합하면 58개유형 ) 의보훈대상을유지하고있다. 또국가보훈처가매월발표하는보훈대상별현황은 25개유형 ( 유가족까지하면 50개유형 ) 으로나타낼수도있다. 우리나라국가보훈정책은이미개편의필요성에직면하여작업이진행중이다. 국가보훈제도전면개편의필요성으로는, 현행보훈제도가 1961년만들어져 50여년간운영되어오면서보훈대상자의자립과자긍심제고에기여하였으나, 다양한보훈대상이진입하면서보훈의영역이불분명해지고새로운보훈보상요구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국가유공자의특성과시대적변화에맞는새로운보상시스템구축의필요성도제기되어왔다. 5 18민주유공자의경우, 앞에서누차언급한대로유공자를만들어놓고도보훈급여를지급하지않는것은문제다. 보상금을받았기때문에안된다는것은법리적허구일따름이다. 보상법에보상금을받은사람은이후어떠한형사상, 민사상손해배상청구소송을못하게금하고있는것자체가헌법소원감이다. 또한상이군경의경우, 부상에따른피해보상금을지급받은후에매겨지는국가유공자등급에따라보훈급여가지급되고있다. 이런현실을감안하면 5 18의경우도관련법률의손질에따라보훈급여를지급하여야하며, 그렇지못할경우에는헌법소원을통해서라도법리적한계를극복해야한다. < 표 17> 우리나라보훈정책의형평성비교표 82

83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 빈칸에 ( 예우 ), ( 예우없음 ), ( 예우있으나미비 ) 등을표시함. ** 원으로된일련번호는대상인원 ( 명 ) 수를나타냄 , , , , , , , , , ,105명 ( 단, 10번월남참전유공자는국가유공자에포함되지않음 ) *** 법률1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법률2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법률3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6 25참전유공자는법률2의유공자예우적용을받음 ) 법률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지원에관한법률법률5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법률6 :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법률7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 참조 : 본연구 < 표 16> 의국가보훈처발표보훈대상현황 (2009년 9월30일현재 ). 보훈대상유형별로형평성비교를위해알아보기쉽게 20개유형으로분류해서재작성한것이 < 표 17> 이다. < 표 17> 에서보듯 5 18민주유공자는말로만유공자이지국가유공자가아니다. 보훈급여를받지못하는보훈대상자일뿐이다. 국가유공자예우법적용, 준용, 지원은 1번독립유공자부터 ~9번 6 25참전유공자까지이고, 10번월남참전유공자부터 ~20번중장기제대군인까지는보훈대상자일뿐이다. 말로만유공자이지실질적으로는유공자가아닌보훈대상이다. 5 18민주유공자는 13번 ~17번에걸쳐있으므로당연히국가유공자가아니며, 보훈급여또한없다. 엄밀한의미에서의국가유공자는 1, 3, 5번으로이는 164,047명에불과하며, 국가유공자지원이나준용인 7, 9번 (135,572명) 까지합하면 299,619명이다. 나머지는보훈대상자일뿐이며, 유공자라는허명만있을뿐이다. 보훈대상 789,541명가운데 62% 가보훈대상자이며, 약 38% 만이국가유공자적용및준용과지원에해당한다. 이와같은형평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법적 제도적으로보완하여보훈정책의형평성이확보되어야가능하다 민중항쟁이보훈정책에미친일차적영향은 5 18 민주유공자제도의신설에따라국가보훈 83

84 정책의영역이확대되었다는데있다. 부차적영향은각급보훈단체의반발을자아내면서고엽제, 특수임무종사자등의집단들이보훈대상으로편입되는결과를가져왔으며, 참전유공자들의확대를불러일으키기도하였다. 심지어향후, 5 18을제외한민주화운동관련민주유공자, 경제유공자, 파병유공자등이양산될전망이어서국가보훈정책의확대는명약관화하다. 제 Ⅴ 장맺음말 우선 5 18관련정책의제도개선및법률의재정비가필수적이다. 아울러유공자예우정책의통일성과형평성의구축이긴요하며, 5 18관련공법단체의설립으로정통성을확보하면서효율성을꾀해야할것이다. 또한정신계승사업의지역적소외를극복하고, 진정한제도화로기념사업의탄탄 한기반을구축해야할것이다. 93)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5 18피해자들은분명히배상의대상이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정통성이없는정권을유지하기위해명분없는절름발이식보상법을 1990년당시집권여당 ( 민자당 ) 이국회단독날치기통과로만들어보상지급을강행함으로써, 태생적한계를노정하고야말았다 관련피해자들은졸지에호프만식에의한보상금지급대상이되어버린것이다. 이미 5 18민주유공자가되어버린현재의상황에서라도정부와관계기관은광주보상법의개념자체에배상의개념을도입하여다시제정하거나개정함은물론, 분류등급조정과보훈급여체계의통일성및형평성을확립하여야한다. 제도적 법률적차원의규범체계측면에서되지않는다면, 경험적접근이나처방적접근으로관련제도및관계법령을개선해야한다. 아울러전문가들의연구와함께바람직한제도화로진척시켜야한다. 유공자와단순피해자를제도적으로분류하는틀을만들어분류하고예우도달리해야한다. 보상신청기간에관한문제라든지, 국책사업으로서의 5 18정신계승정책과기념사업의문제라든가, 유공자별등급불일치와보훈급여미지급의문제라든가, 이러한것들이모두법적 제도적으로바꿔지고, 제대로정착되어야한다. 문제들을한꺼번에해결할수는없겠지만, 관련제도및관계법령의재정비로이런상황을극복해야한다. 국가를위한공헌이나희생에대한범위결정이나보상정도를어디까지하고어느정도예우하여야하는가는일반적으로국민정서를고려한입법정책의문제로보아야할것이다. 94) 그렇기는하지 93) 본논문제 3 장제 3 절의 5 18 관련정책의과제 참조. 94) 현행법상의보상의대상을희생의발생유무, 유공행위에의강제성과자발성을기준으로설명하면서, 직무상의의무가존재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행한공헌은강제력이작용한공헌에비하여좀더높게평가될정당성이있다는주장이있다.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론, ( 서울, 법문사, 2005), pp.240~248. 참조. 84

85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만국가를위한희생과공헌의정도에상응하여국가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의영예로운생활이유지 보장되도록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95) 즉국가보훈은영예로운생활까지는아니더라도국가공동체의수호와발전을위해생명과신체적희생이있는사람들에게는그희생에상응하는적절한보상을하여야하고, 공로가있는자중생계가곤란한자에게는사회보장적차원에서국가가공로자와그가족들에게우선적으로안정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소득보장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96) 이런점에서 5 18민주유공자도신군부세력의정권찬탈기도와광주시민학살에맞서민주주의쟁취와인간의존엄성회복을위해항거함으로써민주주의와인권의고양에이바지하였고, 우리와자손들에게숭고한애국애족정신의귀감이됨으로그희생과공헌의정도에합당한배상과예우가이루어져야했다 ( 민주유공자법제2조 ). 그러나시대적 정치적상황속에서 5 18민중항쟁에대한역사적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기도전에치유와화합의차원에서희생에대한보상이불완전한방식에의해일괄적으로처리되고말았다. 그후 2002년 5 18민주유공자예우법이제정되기는하였으나, 희생과공헌의정도에합당한보상은미완의상태로방치된채민주유공자로서의예우만받을수있도록되었다. 이와같은문제점을개선하고, 극심한생활고 97) 등으로고통받고있는 5 18민주유공자가우리와자손들로부터존중과귀감이될수있도록우선 1990년제정 시행된 5 18민주화보상법이안고있는보상내용의미진한부분이어떠한형태로든지보전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져야할것이다. 그방안의하나로서단순피해자와신체적희생이있는공헌자를구별하여진정으로국가유공자로서의예우를받을수있도록 65세이상의자에게신체적희생과공헌의정도에상응하여다른국가유공자들과의형평성에맞게연금및수당의방식으로기왕 에수령한보상금을보전할수있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98) 보상금액의많고적음을떠나, 진정한유공자로서정당한보훈급여를받아야마땅함에도불구하고, 유공자로된뒤에도그에상응한보훈급여에대한재해석과후속조치가없다는것은지금까지관행적으로보상을해오던경로의존성에서헤어나지못하고있다는반증이다. 국가유공자들이대개 7등급으로분류되어있는데, 여타유공자들을통합관리할수있는분류등급과보훈급여체계의통일성을확립해야할것이다. 5 18민주유공자의경우, 앞에서누차언급한대로유공자를만들어 95)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론, ( 서울, 법문사, 2005), p.232.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2 조 ( 예우이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2 조 ( 예우이념 ) 에명시되어있으며, 전광석에따르면, 국가유공자의보상의이념과기준에대해헌법이적극적으로제시하는기준은존재하지않고, 다만헌법제 32 조 6 항에서유공자및유가족에대한고용보호를요청하고있으므로유공자에대한특별한보호가헌법상금지되는것은아니다고한다. 96) 국가보훈처, 2008 보훈연감, ( 국가보훈처, 2009), p ) 시민의소리, 2008 년 12 월 30 일자 ; 5 18 민주유공자들은 2002 년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이름은국가유공자이지만, 유공자이전에겨우만 55 세까지만산재보상법에따른보상만받았을뿐아예보훈급여 ( 연금 ) 조차없는실정이다. 현재 5 18 관련자들가운데약 80% 가자기집이없이세를들어살고있으며, 약 60% 정도가신용불량자이다. 98) 민병로, 5 18 민주유공자예우제도의개선방안, 5 18 민주유공자의보훈현황과과제세미나 (2009 년 4 월 16 일 ) 자료집, ( 전남대 5 18 연구소, 2009), pp.58~59. 85

86 놓고도보훈급여를지급하지않는것은문제다. 보상금을받았기때문에안된다는것은법리적허구일따름이다. 또한상이군경의경우, 부상에따른피해보상금을지급받은후에매겨지는국가유공자등급에따라보훈급여가지급되고있다. 이런현실을감안하면 5 18의경우도관련법률의손질에따라보훈급여를지급하여야하며, 그렇지못할경우에는헌법소원을통해서라도법리적한계를극복해야한다. 정신계승을위한제도화는부단한내외적요구가있을때가능하다. 5월관련단체들은지난 30 년동안줄기차게투쟁해왔으나, 내부갈등과반목으로국민들에게점점신뢰를잃어가고있다. 정신계승을위해서는정신계승운동단체, 자료수집및연구단체, 당사자권익단체등 3가지영역으로분류하여정립시켜야한다. 유공자의당사자권익보호및친목도모와정신계승을위해서는관련자모두가함께하면서국가적예산을집행할수있는공법단체가설립되어야한다. 그렇게해야만정신계승사업과관련한모든문제가통일성있고공평하게처리될것이다. 또그래야만정신계승을위한대표적창구가마련될것이다. 인류역사란쉽게말해서사람들이살아왔던, 살고있는, 또살아갈사람들에관한이야기들이다. 사람들의살아가는이야기중에호구지책 ( 糊口之策 ) 99) 이란말이있듯이, 5 18민중항쟁의해결을위한 5대원칙에서가장중요한것은손해배상과피해보상의문제이다. 이것이완벽하게해결된다면자연스럽게다른원칙들도제자리를잡을것이다. 이연구에서는 5 18해결정책에대한경로의존성분석을위하여분석모형을설계하고, 그설계에따라각정권의 5 18해결정책에영향을미치는요소로보훈행정환경과 5 18해결정책의영향관계를살펴보아야할것이나, 분석의틀을개략적으로잡아보려했음에도불구하고, 그에따른체계적인분석을충실하게하지못했다. 그것은시간적제약과자료수집의미흡등으로연구자의불찰이다. 아울러향후시간을가지고, 역사적제도주의의접근방법에의한 5 18분석의이해를높인뒤, 분석의틀을마련하고그에적합한분석을해야할것으로사료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파악된것중의하나는 5 18과관련한행정적, 정책적연구가실제로굉장히미흡하다는것을알수있었다. 99) 호구지책 ( 糊口之策 : a means of livelihood, a way to make ends meet) ; 가난한살림에서그저겨우먹고살아가는방책. 비슷한말로호구지계 호구지방 호구책등이있다. 비슷한속담으로 목구멍이포도청 이라는말이있다. 86

87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 참고문헌 > 제1절국내문헌 고세훈 (2007), 복지한국, 미래는있는가 : 이해관계자복지의모델, 후마니타스. 광주광역시 (2009), 2008광주시정백서, 광주광역시. 광주매일신문 (1995), 正史 5 18특별취재반, 正史 5 18, 서울, 사회평론사. 국가보훈처 (2009), 2008보훈연감. 길현모역 (1990), 역사란무엇인가 (E. H. Carr, What is History)?, 탐구신서36, 서울, 탐구당. 김동원외 (1998), 국민이보는 5 18-특별법제정에서사면까지, 광주사회조사연구소. 김상곤 (1995), 5 18운동의역사적의의, 민교협월보제25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김연수 (2006), 한국행정개혁의경로의존성분석, 박사논문, 성균관대. 김이주 (1993), 국가보훈제도에관한연구, 석사논문. 전남대행정대학원. 김인태 (1994), 국가보훈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석사논문, 경남대행정대학원. 김재균 (2000), 5 18과한국정치 - 광주보상법과 5 18특별법결정과정연구 -, 서울, 한울. 김종성 (2002), 신제도주의의행정학적함의-역사적신제도주의를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Vol.13 No.-, 충남대사회과학연구소, p 김종성 (2005), 한국보훈정책론, 서울, 일진사. 김진욱 (2002), 한국보훈정책의발전방안에관한연구-지식정보화와남북화해시대에대비하여, 한국비교정부학보 Vol.6 No.1, 한국비교정부학회, p 나석권 (1997), 사회복지의주요가치기준에관한논리, 논문집 Vol.18 No.-, 상지대, p 닐길버트 폴테렐공저 / 남찬섭 유태균역 (2007),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도서출판나눔의집. 리차드아펠바움 (R.P.Appelbaum) 저 / 김지화역 (2004), 사회변동의이론, 서울, 한울. 민병로 (2008), 헌법전문과 5 18정신, 헌법학연구, 제14권 3호 (9월), pp.219~243. 민병로 (2009), 5 18민주유공자예우제도의개선방안, 5 18민주유공자의보훈현황과과제세미나 (2009년 4월 16일 ) 자료집, 전남대 5 18연구소. 민재성 김용하 (1989), 국가보훈보상제도의개편방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민주당 5 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 (1994), 80년 5월이후 5 18진상규명, 학살자 87

88 처벌투쟁. 민주당 5 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 (1994), 5 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안전문. 민중문화운동협의회편 (1985), 80년대민중민주운동자료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편 (2006),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서울, 도서출판선인. 박광덕 (1998), 현대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박영사. 박원순 (1995), 배상의측면에서본광주항쟁, 5 18 법적책임과역사적책임, 이대출판부. 박은정 (1995), 법 힘 저항 : 5 18 어떻게해석할것인가, 5 18 법적책임과역사적책임, 이대출판부. 박찬섭 (1995), 보훈복지정책의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석사논문. 성균관대행정대학원. 변주나 박원순편 (2000), 치유되지않은 5월, 도서출판다애. 손호철 (1996), 5 18광주민중항쟁의재조명, 최협편, 호남사회의이해, 풀빛. 송정민 (1995), 뉴스의현실구성에관한연구-뉴스매체의 5 18광주항쟁보도를중심으로, 박사논문, 서강대. 안병욱 (1994), 5 18관련특별법제정의의미와역사적과제, 5 18특별법제정공청회발제문. 안종철 (2001), 광주민주화운동과무장투쟁, 한국동북아논총 Vol.18 No.3, 한국동북아학회, p 안희남 (2001), 제도의의미와제도주의특징, 사회과학연구, Vol.9 No.2, 대구대사회과학연구소, p 안희남 (2002), 신 구제도주의비교연구, 현대사회와행정, Vol.12 No.3, 연세행정연구회, p 염재호 (1994), 국가정책과신제도주의, 사회비평제11호. 오수성외 (2006), 5 18민주유공자생활실태및후유증실태조사연구보고서, 광주, 5 18기념재단. 오진영 (2007), 한국사회국가유공자담론의활성화요인에관한질적연구, 상황과복지, 제 23호, pp.165~209. 오진영 (2008), 한국보훈복지정책의성찰적회고와전망-보훈대상과보상수준의문제점을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15집제1호, pp.39~90. 오진영 (2009), 보훈대상및보상체계개편-그추진배경과기본구상-, 보훈대상및보상체계개편방안공청회 ( ), 국가보훈처. 유광종 (1999), 5 18광주민주화운동피해보상에관한연구, 석사논문, 전남대행정대학원. 이충렬 (2005), 보훈복지정책의혁신비전, 서울, 학민사. 88

89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임혁백 (1991), 한국에서의민주화과정분석,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임혁백 (1994), 시장 국가 민주주의 : 한국민주화와정치경제이론, 서울, 나남. 장인협 이정호 ((2006), 사회복지행정론, 서울대출판부. 전광석 (2009), 국가유공자보상의범위결정및보상의원칙- 5 18민주유공자법에대한규범체계적접근을중심으로, 5 18민주유공자의보훈현황과과제세미나 (4월 16일 ), 전남대 5 18연구소. 전광석 (2005), 한국사회보장론, 서울, 법문사, 전남민주주의청년연합1990), 5월항쟁 10주년과광주 전남지역통일전선운동, 민주화의길 25호. 전남사회문제연구소편 (1988), 5 18광주민중항쟁자료집, 도서출판광주. 전남사회운동협의회편 / 황석영기록 (1985), 죽음을넘어시대의어둠을넘어, 서울, 풀빛. 정근식 (1995), 5 18광주항쟁, 역사비평 30호. 정상용외 (1990), 광주민중항쟁, 서울, 돌베개. 정용덕외 (1999), 신제도주의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정용덕외 (1999), 합리적선택과신제도주의, 서울, 대영문화사. 정용화 (2005), 지역축제의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행정학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정정길외 (2003),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정태봉 (2002), 한국보훈정책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석사논문, 경희대행정대학원. 최장집 (1997), 광주민중항쟁의영향과그변화, 한국정치학회 5 18학술심포지움. 최재천 (1999), 끝나지않은 5 18-재판의의미와과제, 유스티니아누스. 최정운 (1999), 오월의사회과학, 도서출판풀빛. 최진욱 (2002), 규제연구에대한제도주의적접근, 정부학연구, Vol.8 No.2, 고대정부학연구소. 하연섭 (1999), 역사적제도주의, 정용덕외신제도주의연구, 서울대영문화사, p. 9~36. 하연섭 (2002), 신제도주의의최근경향-이론적자기혁신과수렴, 한국행정학보 Vol.36 No.4, 한국행정학회. 하연섭 (2003), 제도분석 : 이론과쟁점, 서울, 다산출판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1987), 1970~1980년대민주화운동 : 광주민중항쟁자료집및상반기일지 (Ⅰ)(Ⅱ)(Ⅲ)(Ⅳ),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송기숙외 (1989),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서울, 풀빛. 황석영기록 / 전남사회운동협의회편 (1985), 죽음을넘어시대의어둠을넘어, 서울, 풀빛. 89

90 2. 언론보도인용 광주매일신문 (2007), 5월23일자정치면. 국가보훈처 (2009), 9월2일자보도자료. 동아일보 (1980), 6월6일자보도내용. 동아일보 (1987), 7월5일자보도내용. 동아일보 (1988), 5월15일자보도내용. 시민의소리 (2008), 12월30일자. 시사저널 (1993), 5월6일자, p.17. 중앙일보 (1982), 5월19일자보도내용. 3. 홈페이지검색 광주광역시 < 국가보훈처 < ( 재 )5 18기념재단 < 한국브리태니커 < 4. 외국문헌 Lowndes, Viven(1996), Varieties of New Institutionalism: A Critical Appraisal. Public Administration. 74(2); 81~98. Peters, B. Guy(1999), Institutional Theory in Political Science: The New Institutionalism, London Pinter. Selznick, Philip E. (1966), Institutionalism Old and New,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1: Zysman, John(1994), How Institutions Create Historically Rooted Trajectories of Growth, Industrial Corporate Change. 3(1): 243~83. 90

91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Ⅱ. 자유과제 1. 남북관계사회고를통한한반도평화의길 김연철 : 한겨레평화연구소장 항쟁의형상화와대학미술패 - 전남대학교미술패를중심으로 배종민 : 동신대학교강사 3. 5 월정신의제도화 - 해방광주공동체와지방자치의재구성 손우정 : 새세상연구소연구위원 4. 국립 5 18 민주묘지에서의오월의기억 - 재현주체, 재현물, 수용주체 3 요소분석 이기찬 : 영국랭커스터대학사회학과석사과정 민주화운동과가해자들 : 악의평범성 의문제 최치원 : 고려대학교평화연구소 91

92 남북관계사회고를통한한반도평화의길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Retrospect and Prospect 김연철 Ⅰ. 연구개요 ( 총괄 ) 1. 연구목적및배경 연구목적 한반도는 역사적복합공간 이다. 북한은세계사적역사의흐름과격차를보이며, 특수한발전경로 를가고있다. 1989년세계적인탈냉전이후 동북아정치 에서북한문제는진화되기보다는 정책결정환경 의변화에따라반복되는경향이있다. 유일한분단국으로남아있는남북관계에서도냉전의 장기지속 과탈냉전의새로운움직임들이공존하는상호모순되며, 역동적인 상호작용 이진행되고있다. 시간과공간의 복합적성격 은남과북의접촉이활발해지고, 협상의현안이복잡해지면서증폭되는경향이있다. 접촉이없었던냉전시대의남북관계담론이상대적으로단순했다면, 접촉이활성화되면서보다복잡해지고, 복합적인현상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 그배경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북핵문제해결, 한반도평화체제와같은한반도의가장중요한평화현안은 1990년대중반의 4자회담을거쳐최근의 6자회담을통해양자현안에서다자현안으로다루어지고있다. 남북협상 1) 과다자협상의관계는최근들어, 상호분리된형태가아니라상호밀접하게영향을미치면서 1) 여기서남북협상은 넓은의미의개념 으로사용한다. 남북관계에서대화와현안문제에대한의견교환은장관급회담과같은공식대화에서대부분이루어지고있지만, 다양한접촉이활성화되고있는현재의상황에서는다양한비공식접촉이있을수있으며, 최근들어국제사회에서의남북대화도증가하고있는추세다. 92

93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진행되고있다. 다자협상에서의양자대화, 양자대화에서의다자적현안의의견교환등이이루어지고있으며, 남북대화의주제와영역또한확장되는추세에있다. 둘째, 정치군사적접근과경제적접근이상호밀접히연향을미치면서추진되고있다. 여기에는 9.19 공동성명에서북핵폐기에따른에너지협력방안처럼직접적으로연계되어있는방식이있고, 남북관계에서경제협력이정치군사적환경에영향을받거나혹은경제력이협상수단으로활용되는느슨한결합방식이있을수있다. 셋째, 북한문제를둘러싼합의수준이정책수단을제약하는변수로작용하고있다. 일본에서 납치문제의늪 은일본정부의대북정책전환을제약하고있으며, 미국에서도 인권문제 와같은 축적된인식구조 는정책선택에영향을미친다. 국내적으로도마찬가지다. 한국의대북협상에서중요한수단인대북지원능력은국내적합의를요구하고있으며, 합의수준이예산제약에영향을미치고있다. 남북관계의현실적확장에도불구하고, 남북관계담론은여전히전통적인영역에머무르는경향이있다. 특히최근북한과남북관계에대한 아주오래된축적된고정관념 들이여전히잔존하고있으며, 새로운흐름 으로부각되기도한다. 남북관계담론에서도 이념이만들어낸사회적사실 에기반한많은개념들이있다. 현실적으로존재하지않은이러한 생각 들은 특정한정체성 을형성하는기반이되기도하며, 남북관계를분석하고평가하는기준이되기도한다. 남북관계의연구접근법에서도국가와시민사회, 정치와경제, 남북관계와국제정치등학제간연구와다양한측면의상호연관성을종합하고자하는시도가도입될필요가있다. 연구배경 2000년남북정상회담후 10년, 2007 남북정상회담결과물인 10.4 남북정상선언이탄생한지도 2년여가되어가고있다. 한국전쟁을거쳐, 정전협정이이루어진이후두개의정부가공식적인회담을시작한것은 1971 년이다. 1950년과 60년대는이른바제안경쟁의시대였다. 통일방안과군축관련제안이주류를이루었으나, 분야별회담제안도적지않았다. 2) 냉전시기에는체제역량을과시하기위한경제지원제 2) 북한이제안한것중대표적으로는 1954 년 12 월 1 일의 남북체신대표회담 제안, 1955 년 5 월 26 일의 남북수산당국자회담 등이있다 년 8 월 24 일 남북보건당국자간방역정보교환 제의등이있다. 93

94 안도많았다. 북한이 1957년 5월 7일 남조선절량농민들에게구호미 10만석무상제공 결정, 8월 9일북한적십자사가 남한수재민을위한 2천만원 ( 북한원 ) 상당의구호물자제공등경제지원제안은이후줄곧계속되었다. 받는쪽은받을수없었고, 주는쪽역시받을것이라고예상치않은 제안을통한체제우월성 의경쟁시대였다. 북한의일상적인대남지원제안은마침내 1984년전두환정부가 예상을깨고 수용의사를밝히면서, 더이상제안이아니라, 실행의시대로전환되었다. 남북회담은크게네개의시기로나눌수있다. 첫번째국면은 1971년남북적십자회담에서출발, 남북공동성명을발표했던 1970년대초반기, 둘째단계는 1984년남한의홍수와북한의수해물자지원을계기로경제회담이열렸던 1980년대중반기, 3) 세번째는 1989년남북고위급회담준비를위한 1차예비회담이후남북기본합의서를채택했던 1990년대초반기, 그리고네번째는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의시기로나눌수있다. 1970년대초반기의남북대화는냉전적대결상황에서최초로상대를인정했다는의미를가지며, 1980년대중반은대화를통해성과 ( 이산가족상봉 ) 를거둘수있음을확인했고, 1990년대초반은공존의약속을문서로합의했으며, 2000년대는구체적인합의이행국면으로평가할수있다. 1971년이후 2007년까지남북회담은 585회이루어졌으며, 분야별로보면정치분야 248회, 군사회담 44회, 경제회담 96회, 인도분야회담 144회, 사회문화분야 53회로기록되어있다. 정권별로보면, 박정희정권기에는 7. 4남북공동성명채택이후집중된남북회담의개최로 111 회, 전두환정권기는 32회, 노태우정권기는 163회, 김대중정부시기는 80회였으며, 김영삼정부시기는 28회에불과했다. 노태우정권기는남북고위급회담 16회 ( 예비회담, 본회담각 8회 ), 남북핵회담 18회등핵심적인쟁점사항과관련된고위급회담이진행된바있다. 고위급회담의결과남북기본합의서가탄생할수있었다. 동시에김대중정부시기역시정상회담을비롯장관급회담등실질적인남북대화가이루어졌다. 이에비해김영삼정부시기는 95년북경쌀회담의차관급접촉 2회를제외하고는핵문제해결을위한특사교환실무접촉 8회, 남북정상회담실무접촉 5 회로본회담은한번도못해보고대부분준비단계에서무산되었다. 이런점에서남북접촉의역사에서김영삼정부시기는 공백의 5년 이라고부를수있다. 남북관계의역사에서대화가집중적으로진행된국면은세시기이다 남북공동성명, 1991~2년의기본합의서, 2000년의남북정상회담이다. 한반도의탈냉전이라는시각에서보면, 3) 년기간, 남북한은경제회담 5 차례, 적십자회담 3 차례, 적십자회담실무접촉 3 차례, 남북한의원교환방문을위한예비접촉 2 차례를가졌다. 특히 1985 년에는남한측 35 명과북한측 30 명의이산가족교환방문이이루어지기도했다. 당시장세동 - 박철언과북한의한시해라인과의비밀접촉과정과관련해서는돈오버도프, [ 두개의코리아 ]( 중앙일보, 1998), 쪽참조. 94

95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7. 4 남북공동성명은냉전시대의대화이며, 기본합의서는냉전에서탈냉전으로의과도기, 2000 년남북정상회담은탈냉전시대의대화라고할수있다. 7. 4, 기본합의서, 6.15 의연속성 7. 4 남북공동성명은공존의실험이라는의미를갖지만, 냉전적적대를재확인함으로써시대보다앞서간회담으로평가할수있다. 71년 8월 6일북한이 남조선민주공화당을포함한모든정당사회단체및개별적인사들과아무때나접촉할용의가있음 4) 을언급하고, 이를계기로 1971년남북간에적십자회담이시작되었고 1972년 7월 4일에는역사적인 7. 4 남북공동성명 5) 이발표되었다 남북공동성명에서는남북조절위원회 6) 를구성하였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조국통일 3대원칙이합의된 7. 4 남북공동성명은 1960년대의군사적대결상태의완화와그동안실체로인정하지않았던상대를공식적인대화상대로인정했음을의미한다. 그렇지만냉전의한계를뛰어넘지못하고대화는지속되지못했다. 1991년부터시작된남북고위급회담은 1980년대중반이후의남북대화의연장선상에있다. 1984년북한의수해물자제공은비공개남북고위급회담으로이어졌다. 1985년 5월부터시작된박철언-한시해라인은이후 1991년 11월까지 42차례나만났으며, 만난장소도평양, 서울, 판문점, 백두산, 제주도, 싱가포르등매우다양했다. 전두환정부시기부터시작된고위급비밀접촉은결국노태우정부에들어서면서공식대화채널의가동으로나타났다. 그결실은남북기본합의서채택으로나타났다. 남북한은 1991년 12월 13 일서울에서열린제 5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를채택했다. 7) 남북고위급회담은총리급을대표로하는두정부간의공식회담이었고, 사안별회담이아니라, 포괄적협상 이라는특징을갖는다. 8) 이전시기의회담이한반도의냉전상황과국내적냉전으로 회담을위한회담 의특성을갖는다면, 이시기의회담은국제적냉전종식 4) 이는 71 년 8 월 6 일시아누크환영군중대회에서의김일성연설을통하여언급되었다. 5) 이는남한의이후락중앙정보부장이 1972 년 5 월 2 일부터 5 월 5 일까지평양을방문하고이어서울의박성철제 2 부수상이 5 월 29 일부터 6 월 1 일까지서울을비밀방문한결과로성립되었다. 6) 남북조절위원회의기능, 구성, 운영과관련된구체적인합의문은 남북조절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합의서 이다. 이합의서는 1972 년 11 월 4 일평양에서열린제 2 차남북공동위원회에서채택되었으며, 이에근거하여 11 월 30 일남북조절위원회가발족되었다. 자세한내용은남북조절위원회, [ 남북대화백서 ]( 남북조절위원회, 1978) pp. 101~103 참조. 7) 남북합의서 는전문, 4 장, 25 조로구성되어있으며제 1 장은남북화해 ( 제 1 조 - 8 조 ), 제 2 장은남북불가침 ( 제 9 조 - 14 조 ), 제 3 장은남북교류. 협력 ( 제 15 조 - 23 조 ) 그리고제 4 장은수정및발효 ( 제 24 조 - 25 조 ) 로되어있다. 8) 임동원은남북고위급회담이종전의적십자회담이나체육회담과같은비당국간사안별회담이나공작차원의접촉과는구분되어야한다고강조한다. 임동원, 남북고위급회담과북한의협상전략 [ 북한의협상전략과남북관계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7) 95

96 과북한의생존전략추구라는협상환경의변화에서시작되었다. 이시기부터남북대화는남북한의공동이익을추구하는호혜적동기가중요한배경으로작용했다. 9) 그렇지만남북기본합의서국면은북한핵문제의국제환경과 1992년선거국면에서의남한사회내부의국내적냉전으로지속되지못했다 공동선언은남북한의신뢰를확인한역사적회담이었다. 이전회담들이주로복잡한합의에도불구하고, 실천이없었다면, 6.15 정상회담의공동선언은짧지만, 구체적인분야별협력의실천계기가되었다 공동선언문은 5개항으로이루어져있다. 첫째, 통일문제의자주적해결, 둘째, 상호통일방안존중 ( 북측의낮은단계연방과남측의연합제 ), 셋째, 이산가족문제해결 (8.15 시범상봉및비전향장기수문제해결 ), 넷째, 민족경제균형발전과사회, 문화, 체육등제반분야교류협력활성화, 다섯째, 합의사항실천을위한당국간대화개최및김정일위원장답방등이다. 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장관급회담과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비롯한각종분야별회 담이지속되어왔다. 10) 그런데 2009년현재, 지금한반도는새정권의등장과함께 6.15 공동선언존중과 10.4 선언이행은기약할수없게되었다. 현정부가 10.4 선언이행은북핵상황과경제적부담등을고려해선별적으로검토한다 는입장을고수하자북쪽에서는 남쪽이 6.15 선언과 10.4 선언을부정하고있다 는반응을보이면서남북대화가중단되게되었다. 남북한의긴장관계해소뿐만아니라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정에서한국이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서도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존중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남북간에대화는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현정부가해야할일은대북봉쇄나남북간의단절이아니라대화를통해긴장관계를해소하는일이라는것을알아야한다. 남북간의대화가얼마나중요한가를망각하고있는현정부를위해서도지난남북정상회담및남북간의합의과정의역사, 그역할과의미를살펴보는일이무엇보다우선임이본연구의배경이되었다. 9) 이런점에서임동원은 1970 년대와 1980 년대의회담이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의일환으로추진된의사협상이었다면, 남북고위급회담은북한의체제생존전략 의일환으로호응하여공동이익을추구한진정한의지를가진협상이었다고평가한다. 임동원, 앞의논문, p.73 10) 6.15 공동선언에대한자세한내용및평가에대해서는통일부, 평화와협력을위하여 남북정상회담 2 주년해설자료 (2002.5), 민주평통사무처, 6.15 남북공동선언 2 주년성과와향후과제, 민주평통정책연구자료제 32 호, (2002.6) 참조. 96

97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2. 연구내용, 범위및방법 남북회담사연구의과제 남북대화는장기적으로보면, 연속성이있지만, 동시에국면별로역전과후퇴의과정을경험했 다. 남북대화의비연속성을설명하기위해서는세계적수준과한반도수준, 그리고국내수준에서탈냉전의비동시성이발생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현재까지남북회담에대한연구는북한의협상전략차원의연구, 남북관계사차원의연구, 관련당사자들의회고등이있다. 향후남북회담사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점이발전될필요가있다. 첫째, 협상과관련해서는상호작용에관한분석이필요하다. 지금까지의남북회담연구는북한의동기에초점을맞추거나, 국제정치의협상이론을적용하고자하는시도가주류를이루고있다. 그러나협상환경, 상호동기, 상호조정등에관한협상일반에대한총체적연구는부족하다.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장관급회담만하더라도상이한환경에서결과의차이, 성공한회담과실패한회담, 협상전략과전술등을연구할수있는사례는결코적지않다. 특히협상의상호작용을좀더구체적으로그려낼수있다면, 회담의역사를통해남북관계의변화를파악하는데도움을줄것으로보인다. 둘째, 남북회담의환경과관련, 국제적변수와국내적변수, 그리고남북한의역량격차등다양한변수의상호작용을개념화할필요가있다. 1970년대이후시작된남북회담의진전, 교착, 단절, 위기등국면의순환에는일정한규칙을발견할수있다. 이러한국면별전환의성격을범주화하기위해서는환경변수들의상호관계를보다구체적으로분석할필요가있다. 셋째, 다자회담과양자회담의관계도중요하다. 한국이배제된정전협상은별개로치더라도 1990년대의 4자회담이나, 2003년부터시작된 6자회담과관련다자회담구도에서의남북회담, 그리고다자회담과양자회담의상호관계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최근 1990년대초부터시작된북핵협상에대해서는많은연구와관련자료들이쏟아지고있다. 미국 (Prichard, Faild Diplomacy) 이나일본 ( 후나바시, North Korea Questions) 등최근분석들은정책결정의과정과회담진행과정을밀도있게다루고있지만, 대부분서술자의시각에따라, 한국의역할등에대해서는왜곡하거나, 생략하는경향을발견할수있다. 97

98 남북회담은분단의풍경을보여줄수있는 압축적인모형 이다. 자존심과경쟁, 위협과양보, 비 밀과거짓말등 관계의연구 에서많은사례들을제시해줄수있다. 회담주역들에게듣는남북회담사 지난남북간의합의과정흐름에서주요남북회담의주역들을찾아서남북회담의성립과정과역사적의미를들어보고자한다. 이를통해남북관계의과거사를되짚어보고현재남북관계현황을분석할것이다. 우선주요남북대화를주제별, 시기별로나누어성립과정과의미에중점을둘것이다. 특히남북정상회담주역들의고증을통해성사과정과역사적의미를분석할것이다. 2000년, 2007년남북정상회담과그결과물인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의의를문헌을통해파악하고남북정상회담이이후남북교류협력에미친영향에대한평가와구조적한계를전문가토론회를거쳐객관적인평가를내릴것이다. 또한남북회담주역들의남북회담사를강연이라는방법을통해일반인들과공유하여일반시민들이평가하는바도담을것이다. 이처럼과거에대한평가와분석이이루어진후에는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대한방안을제시할수있도록전문가포럼을개최하여한반도평화의길을제시하고자한다. Ⅱ. 회담주역들의남북회담사회고 1. 북방정책과특사회담의교훈 ( 박철언전장관 ) 1) 북방정책의의미 북방정책은우리나라가처음으로시도한자주적외교의사례이다. 북방정책은상대적인약소국이어떤세계적 지역적질서의구도속에서자주외교가가능한가? 그리고주변환경에어떻게능동적으로대처하며적극적으로유리한환경으로만들어갈수있는가? 추진과정에서어떠한한계에부딪히게되며이를극복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가? 등많은것을시사하고있다. 강대국의경우와는달리, 상대적약소국의외교정책에있어국제체제변수의중요성은대단히중요하다. 자주외교의가능여부는강대국의이익구조와세력균형을얼마나정확하게파악하느냐에 98

99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달려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그보다중요한것은이같은시대적흐름을꿰뚫어보면서자주외교가가능한환경을만들어나가는상대적약소국의능력과실천의지라고할수있다. 북방정책은남 북한의대내외적관계를 1민족 2국가라는분단의긍정적수용 이라는현실인식에바탕, 북한의개혁과개방을촉진하여평화통일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 한민족간의화해 교류 협력을통해 한민족공동번영시대 를열고세계사의변방국가로부터세계사의중심에우둑서는 단일민족국가 로도약하고자하는것이다. 북방정책은북방으로의우회를통한평화통일의모색이었다. 북방정책이단계적으로추진됨에따라우리나라는동구권과의수교, 소련및중국을포함한모든공산권국가와의수교, 남북한유엔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및비핵화공동선언등의성과를거두게되었다. 또한북방정책의추진결과, 남북대화에있어서도커다란변화가이루어졌다.. 즉, 대북협상에있어서북한이선택할수있는대안으로서의대중 대소관계의여지를줄임으로써남한에대한북한의의존도를높이고, 북한으로하여금대남협상에서진의 ( 眞意 ) 협상을하도록유도하는효과를거두었다. 북방정책의단계별추진과성과내용을살펴보면, 1 특정공산권과의수교, 2 소련및중국을포함한모든공산권국가와의수교, 3 남북한평화통일의 3단계로볼수있다. 1단계 (1988~1989) 의성과로는 7 7선언, 1988년 8월소련영사처사무소설치, 1988년 10 월 25일헝가리내상주대표부개설, 1989년 2월 1일헝가리와대사급외교관계성립, 1989년 11 월과 12월에각각폴란드, 유고와수교, 1989년 9월 11일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발표등이다. 2단계 (1990~1991) 의성과로는 1990년초공산권국가들과일거에국교를수립. 체코, 불가리아, 몽골, 루마니아와대사급외교관계를이루고, 1990년 9월 30일소련과국교정상화를이루었다. 3단계 (1992년) 에서는남북기본합의서및비핵화공동선언의발효되었으며, 본격적인민족발전의추진단계로이어질수있었다. 그러나제6공화국말이후국내정치적요인과근시안적시각으로더이상의진전은없었다. 이같이 북방정책 은급변하는국제정세의본질을정확히파악한가운데, 자주외교의기틀을마련하고 남북당사자주의원칙 을고수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라는한민족공동번영시대로가는이 99

100 정표를세웠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2) 북방정책의추진배경및연혁 (1) 북방정책추진의시대적배경 1980 년대초반은미소간의新냉전기간이었다. 1 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공 (1979 년 ) 2 미국 의모스크바올림픽불참 (80년) 과소련의 LA올림픽불참 (84년) 3 레이건정부의군비확충등이이루어졌다. 1985년에접어들면서미소경쟁체제는新데탕트체제로전환하기시작하였다 년 3월소련에서고르바초프서기장등장 2 미국에서도 1985년레이건정권 2기가시작 3 미국, 소련공히군비감축의필요성인식 년 12월미 소간중거리핵전력 (INF) 철폐협정체결등이이루어졌다. 미 소관계의호전과소련의개방 개혁정책의추진등으로냉전체제가완화, 붕괴하는조짐을보이기시작했다. 이에새로운주변 4강과의관계재정립이긴요했다. 1 중, 소수교강력추진 2 남북간긴장완화, 대북포용정책 ( 평화통일주도 ) 3 한 미 일간더욱긴밀하게, 대북한정책공조철저하게유지할필요성이있었으며, 대미의존일변도를극복할필요성이대두했다. (2) 1970~80 년대의북방정책 통일정책및북방외교와관련하여그뿌리는 1972년의 7 4공동성명 과 1973년의 6 23선언 에서찾을수있다. 1973년 6 23선언 이후인 1973년 8월 20일, 남한정부는한국과공산국가간상호선박의항구입항과기항을허용했다. 1974년 4월 12일, 공산국가의상사들도한국의입찰에참여할수있도록허용했다. 1970년대한국정부의대공산권문화개방정책은실효를거두지못했다, 대소련관계는소련내에서개최되는국제학술회의및스포츠등다자간행사에국한되었고, 여타공산국가들과는여전히단절된상태였다. 1970년대남북대화는닉슨독트린이후미국과중국의관계정상화의큰흐름속에서미국과중국의남북한긴장완화를위한접촉 대화에대한조용한측면지원분위기가있었다. 남북한의입장에서는불안정한정세변화속에서각자의생존과체제보장을위해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한방편 100

101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으로대화에나선측면이강하다. 5공화국출범직후인 1981년 1월 12일전두환대통령은국정연설을통해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의상호방문 제의및 김일성의조건없는서울방문 을제안했다. 체제경쟁을염두에둔대내, 대외선전홍보적성격이강하다. 1981년 9월 30일, 84차 IOC총회 ( 바덴바덴 ) 에서 24회올림픽의서울개최가확정됨에따라 1981년 10월 2일 대공산권및미수교국과적극외교 방침을확정했다. 한반도의안정과전쟁위험의감축이성공적올림픽개최에관건으로등장함에따라, 소련, 중국에대한적극적접근과함께남북간의긴장완화와신뢰구축을위한적극적노력이구상되고일부진행되었다. 그러나제5공화국에서는미국레이건정부의新냉전체제로말미암아대공산권문호개방정책의추구에유리한조건이아니었다. 소련과의관계는 1983년 9월소련항공기의 KAL기격추, 1983년 10월의아웅산폭탄테러사건당시소련의북한에대한지지태도로한 소간관계개선분위기는기대하기어려웠다. 다만, 중국과는중국의문호개방및실용주의외교정책의추구와민항기납치사건, 어뢰정사건등을계기로한 중은교역, 스포츠, 문화등실질관계의증대에관심을갖기시작했다. (3) 6 공화국 - 본격적인북방정책의입안과추진 5공화국중반부터대북정책은남북비밀접촉을통해깊숙이진행되었으며공산권을대상으로한북방정책은구상단계였으나, 제6공화국에들어서서대통령 Project로서본격추진되었다. 북방정책은 6공화국에들어와대북포용정책과연계되어 북방정책 = 북방수교정책 + 대북포용정책 의입체적모습으로추진되었다. 당시세계사의흐름도북방정책을추진하기에적합했다. 노태우정권이출범하던 1988년은우리에게는서울올림픽개최를계기로민족웅비의준비를해야했으며, 국제정세또한동서냉전이미국의압도적우세로마감, 동구권의개혁, 개방도불가피한시점이었다. 제6공화국정부는북방정책과대북포용정책을통해그러한시대적흐름을적극적, 능동적으로활용하고자했다. - 5공화국에서대북비밀접촉이나북방정책구상모두가안기부박철언특보실주도로준비되었으며, 이들핵심구성원거의전부가 6공화국에서박철언대통령정책보좌관실로자리를옮겼다. 101

102 박철언특보팀 ( 북방정책, 대북정책, 6.29 선언등주도한실무팀 ) 강재섭, 태종민, 이태훈, 김영진, 이종백, 염돈재, 김용환, 송춘석강신호, 박원출, 김희성, 홍경식, 황규학, 강근택, 권중호, 우헌기김만주, 조건식, 박성웅, 오상식, 박현석, 오거돈, 전옥현, 이규용박규태, 정권, 백강수, 이중선, 이재수, 장재복, 박양석, 김창균한성호, 임형수, 정영주, 손양호, 권춘택, 민병국, 최견숙, 이정모이인수, 오상중, 정영문, 김기선, 김구해, 전양배, 유계준, 김용권이재생, 김진식, 노계룡, 정명희, 김경미, 권금희, 강호순, 이영신유인자, 전정희, 박숙, 박미자, 문명희, 임영미, 소명희 (63 명 ) 3) 북방정책의개념및추진체계 (1) 북방정책의개념 북방 의개념은지리적의미보다이념과체제를염두에둔개념으로서협의로는북한의전통우방인중국, 소련과동구권국가들을주요대상으로한정책이며, 광의로는한반도의긴장완화와평화통일기반을조성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하는북한을포함한대공산권외교모두를의미했다. 우리정부관리로서 북방정책 이라는용어를처음으로사용한것은이범석외무부장관이 1983년 6월 29일 6 23선언 10주년특강 에서였다. 이때의북방의개념은중국과소련에局限된것이다. 그러나북방정책의긴요성을절감, 정부내에팀을구성하여, 구체적으로북방정책의목표를설정하고추진원칙을세워서체계적으로추진한것은박철언안기부특보팀 ( 후에청와대정책보좌관팀 ) 이었다. 그이전에논의되었던북방정책은북한의등너머로중국및소련과관계를개선하여중국, 소련과북한과의동맹체제를약화시키고북한을고립시켜우리의통일정책에순응하도록하는것이었다. 그로인해소련이나중국으로부터도경계의대상이되었다. 남북관계와북방정책남북관계를살펴보면, 북방정책은변화하는국제정세속에서북한을개혁 개방으로이끌고북한의체제를변화시켜점차평화정착과체제동질성을높인다는목표하에우선적으로소련과중국과의관계개선을통해북한을외교적으로압박한다는전략적접근 102

103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2) 북방정책의목표 제6공화국의북방정책은 1988년의 7 7특별선언 과 1989년 9월 11일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을통해목표와추진원칙을분명히밝히고, 그에따라추진되었다. 북방정책의목표는 4가지로요약될수있다. 1 全방위외교, 자주외교 를통한국제적지위향상을도모 2 새로운수출시장과경제협력대상의확보 3 북한의우방과수교를통한 통일환경조성 4 개혁 개방정책을통해북한을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유도 한반도의긴장완화와평화정착과통일달성을위한주변환경을개선하고동북아정세안정, 동서 화해, 세계평화와인류공동번영에기여하고자했다. (3) 북방정책의기본원칙 제 6 공화국정부는 1988 년의 7 7 특별선언 이후일관성있는방침과치밀한계획하에신중하게 북방정책을추진했다. 북방정책의 5대기본원칙 1 북한의고립화를추구하지않는다. - 북방국가들과의관계개선을통해한반도평화체제의구축과궁극적인통일여건조성에기여하도록추진 2 통일정책과연계하여추진한다. - 남북대화로 내부설득 과동시에북방정책으로 외부충격 을주어서북한의개방을유도 3 정치와경제를연계하여추진한다. - 북방사회주의국가들과의실질관계개선을확대시킴으로써경제적실익을추구 4 미국등우방과기존유대관계를바탕으로추진한다. 5 국민적합의하에추진한다. (4) 북방정책추진의기본방향 공산권과의관계정상화가궁극적목표이나정치관계의발전은우방국과의긴밀한합의하에추진했다. 한반도안보상황에직접적영향을미치지않는헝가리, 폴란드, 유고등선발개방국과의관 103

104 계정상화는과감히모색했다. 중국, 소련과는경제관계를중심으로비정치적교류를축적하면서정부차원의대화창구를신속히개설했다. 대중, 대소관계는되도록균형을유지하되우방국과의관계등을고려, 대중국관계발전을우선추진했다. 소련과의관계는미소관계, 소련내부정세및아시아, 對韓태도, 우리나라와중국과의관계, 우리의국내정세분위기등을고려하면서신중히추진했다. (5) 북방정책의추진체계 국무총리산하에 남북및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 를설치하여북방정책을총괄하고, 그산하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와 북방외교추진협의회, 대외협력위원회 및국제민간경제협의회 (IPECX) 를설치했다. 가 ) 북방정책협의 조정위원회 ( 비공식 ) 년 4월발족 - 위원장 : 안기부장, 위원 : 14개부처장관 - 북방정책실무위원회 ( 주재 : 안기부차장 ) 나 ) 남북및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 년 3월 31일발족 - 위원장 : 국무총리, 부위원장 : 경제기획원장관, 안기부장 - 위원 : 외무, 법무, 국방, 통일원장관, 대통령정책보좌관등 15인이내 다 ) 남북협력추진협의회 년 3월 31일발족 - 위원장 : 통일원장관, 위원 : 관계부처차관급 라 ) 북방외교추진협의회 년 3월 31일추진 - 위원장 : 외무장관, 위원 : 국무총리실행조실장등차관급 - 북방외교추진실무위원회 ( 외무차관이주재 ) : 1989년 4월 25일발족 마 ) 대외협력위원회 104

105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년 3월 8일발족 - 위원장 : 경제기획원장관, 위원 : 관계부처차관급 -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 ( 기획원차관이주재 ) : 1988년 12월 20일발족 바 ) 국제민간경제협의회 년 10월 28일발족 4) 북방정책에대한비판과역사적의미 (1) 북방정책에대한비판 북방정책은한국이반쪽이념과외교적불구상태를극복하는계기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적지않은비판이있는것도사실이다. 1 북한을소외시키고고립시킨점 2 소련과의수교시성급한차관공여 3 중국과의수교시대만과의관계를소홀히한점 4 대북관계에서는핵사찰문제를해결하지못하여 1993년핵위기와이후남북관계의경색국면초래 당초제 6 공화국이북방정책을통해얻고자했던남북관계의근본적인변화는 1 북한을개혁과 개방의길로인도하고, 2 남한은한집안의맏兄과같은대승적입장에서통일전반의과정을주도적으로관리하는것이었다. 그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북방정책을통해주변환경을우리에게유리하게하면서도우선적으로 북한을고립시키지않는다는것 을전제로했다. 우리의북방정책추진으로단기적으로는북한이고립될수있으나궁극적으로는개방 개혁으로나가북한에유익하리라고전망했다. 그러나현실에있어서는남한이북방정책을통해소련, 중국등공산권과수교를이루었으나, 북한은 UN동시가입이외에미국, 일본과의관계개선에진전사항이없었다. 1990년을전후한북한의당면과제는 1 국가의안전보장, 2 김일성부자체제의공고화, 3 미국, 일본등서방국가들과의정치 경제관계개선, 4 자본과기술을도입하여침체된경제를회생, 105

106 5 평화적환경조성을위한새로운남북관계를정립하는것이었다. 그러나북한은이미 1987 년 KAL 기폭파사건으로국제사회에서테러국가로낙인이찍혀미국, 일본과의관계개선이쉽지않았다. 그런가운데소련과동구권의급속한몰락과이로인한북한정권의위기의식과고립감은대단히컸을것으로예상된다.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가체결되었으나, 1992년부터남한에서는정권교체기에들어서실질적인진전이어려웠고, 1993년김영삼정권의출범과대북정책의혼선, 1993년 3월북한의 NPT탈퇴와김일성주석의사망 ( ) 등이겹치며북한의사정은더욱어려워졌으며북한의고립이증대되기시작했다. 결국, 북한이점차고립된처지로몰리게된근본적인원인은북한수뇌부의경직성에있다고봐야할것이다. (2) 북방정책의역사적의미 외교사적으로볼때, 전쟁이끝나고국제정치의역학구도가새롭게정립되는전환기는 기회의순간 이자 위기의시기 이기도하다. 우리나라와같은상대적약소국가에게는국제질서가안정된시기에는자율적으로외교정책을추진할수있는공간이많이주어지지않는다. 20세기들어서국제질서는 년제1차세계대전이끝나고 베르사유체제 가들어서서구제국주의들간의역학구도를재정립했으나결국제2차세계대전으로이어졌고, 년제2차세계대전이끝난후의 얄타체제 는 40년간의냉전 ( 冷戰 ) 으로이어졌다. 1980년대중반은동서진영간의냉전이종언을고하고있는시점이었고, 새로운질서가수립되는과정이었다.. 우리나라와같은상대적약소국에게는그시기에어떻게능동적으로대처하느냐에따라국운이갈릴수도있는시기였다. 제6공화국의 북방정책 은미국 일본에집중된외교관계에서북방의국가들과관계를개선하여공산권국가에대한경제적이익을확보하고, 동시에북한을대화와개방으로이끌어평화공존과궁극적으로는통일로이끌려는주도적인노력이었다. 5) 1985 년남북정상회담추진을위한비밀접촉 (1) 5 공정권의인식 106

107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당시 5 공수뇌부는 88 서울올림픽을한반도에서전쟁위험을감축시키고우리외교및경제를한 단계도약시킬수있는절호의기회로보고있었으며, 88서울올림픽을성공시키기위해서는 86아시안게임의성공이관건이라는인식아래안정적분위기조성이필요하다는인식을했다. 1984년북한측의수해물자지원을흔쾌히받아들였던우리정부로서는이전의남북한긴장과적대행위에얽매이지않았다. 1985년당시, 5공정부는 위기이지만기회이다 라는인식아래정상회담을추진하고있었다. * 정상회담의당면목적ᄀ긴장완화, 동족간전쟁억지ᄂ신뢰회복ᄃ국제사회에서과당경쟁지양 궁극적으로정상회담을통해평화공존이루고장차평화통일에대비, 교류와협력의본격화, 불가침보장 5공정부의비밀대북접촉 1981년전두환대통령은 화랑계획 을세우고, 손장래주미공사 ( 후에안기부 2차장역임 ) 를통해북한과의접촉을시도. 손공사는장면정권때주유엔대사를역임한임창영 ( 미국거주 ) 을평양으로파견, 북측의의사를타진 1983년아웅산사태후, 1984년 12월김일성주석은임창영을평양으로초대 4시간면담을하고, 이자리에서남북정상회담개최에긍정적신호를보냄 (2) 남북정상회담의추진 가 ) 배경 전두환대통령은취임초기부터남북정상회담에깊은관심을가겼으며, 또지속적으로정상회담을촉구해왔다. 1984년북한의수재구호물자제공을계기로남한은남 북한문제를적극적으로주도해야한다는방침아래제8차적십자회담을제의했고, 1985년 5월 27일 ~30일까지서울에서제 8차본회담을개최하게되었다. 1973년 7월의 7차본회담후 12년만의개최였다. 북한이대남접 107

108 촉에유연하게나오게된배경은정세변동에따른체제유지 ( 김일성-김정일체제승계까지를포함 ) 와실익확보였다. 나 ) 허담특사 - 한시해대표의서울방문 1985년 5월, 서울에서개최된제8차적십자회담에한상일안기부장비서실장을파견북측의임춘길 ( 임동욱 ) 간에예비접촉을갖도록했다. 예비접촉을통해 1985년 7월 11일, 남측의박철언수석대표-김용환과장, 북측의한시해수석대표-최봉춘연락관사이에 평화통일을위한정상회담준비를위한고위급실무회담 을개최한후, 3차례의수석대표간의비밀회담을통해특사교환방문을합의했다. 1985년 9월 4일 ~6일 (2박 3일 ), 북측의허담특사-한시해수석대표일행이서울을방문, 전두환대통령을면담하고김일성주석의뜻을전했다. 허담특사의서울방문과관련 ~9. 6 북한허담특사서울방문허담노동당중앙위원회비서국비서한시해노동당중앙위원회비서국직속부부장 ( 수석대표 ) 안병수노동당중앙위원회비서국직속과장려규채허담주치의최봉춘판문점연락관 - 김일성주석의친서전달 ( * 정상회담평양에서개최희망 ) - 김일성주석은 전대통령이전임자와달리통일문제에대해선진적, 적극적이다. 지난가을수재구호물자를선뜻수령하여북남대화재개의실마리. 실무자회의에서정상회담원칙의합의에만족한다 고언급 - 전대통령정상회담의의의로 1 긴장완화, 동족간전쟁억지 40년동안민족불신팽배는불행한일이니신뢰회복이당면과제 2 신뢰회복이되어야통일가는길빠르다. 3 국제사회에서과당경쟁으로민족역량의낭비가심하다. 108

109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 전대통령은긴장완화와전쟁억지와관련, 북측인사중에는전쟁이나면 1주일내에통일이가능하다는사람이있다는보고를받고있다. 그러나어떤이유에서든남과북전쟁이나면강대국개입이불가피하고 3차대전이일어나고핵무기남북에각각 2발정도떨어지면풀도살아남지못하고민족멸망은불은본듯. 전쟁억지는남북지도자의소명이다 라고언급 {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 랜덤하우스중앙, 2005), 167~177쪽 } 다 ) 장세동특사 - 박철언대표의평양방문 1985 년 10 월 16 일 ~18 일 (2 박 3 일 ) 장세동특사 - 박철언수석대표일행이평양을방문, 김일성 주석을면담하고전두환대통령의의지를전달했다. * 장세동특사 ( 안기부장 ) 박철언수석대표 ( 안기부장특보겸외교안보연구위원 ) 강재섭안기부특보실연구실장김용환통일원지원협력과장최근출안기부의무실장 - 전두환대통령은친서를통해ᄀ상호신뢰회복, 화합분위기조성, 당장실천가능한사항의합의와실천을통해평화통일의기초마련이중요ᄂ통일의기본원칙으로민족자결의원칙, 남북당사자간의합의, 평화적방법의원칙ᄃ김일성주석을서울로공식초청 1985 년 10 월 17 일, 주석궁에서김일성주석을면담했다. 김일성주석은올림픽공동개최를제 안하는가하면, 북한측의통일강령과불가침선언문의초안을주며연구해달라고했다. 북한측은정상회담조기개최로입장을선회 장세동특사-박철언수석대표의평양방문및김일성주석과의면담, 허담-한시해대표와의회담내용의자세한내용은 바른역사를위한증언1 의 10장 ( 분단의벽을넘어평양으로 ) 178~201쪽을참조할것. 109

110 라 ) 남북의입장차이 당시북한은정상회담이전에정상회담에서양정상이논의할의제와정상회담의결과, 발표할구체적합의선언내용을미리정해놓자는입장인반면, 남한은양정상이서로만나서안부도묻고직접대화하고서로의상황을살펴보는과정을통해민족문제를풀어가자는보다현실적인입장이었다. 물론정상적인국가간의정상회담이라면북한의주장이맞는말일수있으나서로에대한적개심으로 40년을보내왔던남과북이실무차원에서사전에구체적의제를조정하고세부적합의문내용을조율하려다보면, 대립과갈등은더깊어지고정상회담은무산될우려가크다고판단했다. 북한은불가침조약체결이주요관심사였음. 회담중에도계속미군철수, 팀스피리트훈련문제등을문제삼았고연방제주장을고집하는등애로가많았다. 북한은한반도의분단과긴장상태의고조및통일의저해요인모두가외세에기인한다고주장하면서, 불가침선언의제1차목표가외세배격, 주한미군의철수에있음을암시하곤했었다. 북한측은남북공동성명문안기초에외교당국자가관여하는문제, 남북유엔동시가입문제등소위그들이분단을고착화시킨다고생각하는문제에대해서는강력히반대했다. 북한의올림픽공동개최주장은비밀회담에서구체적종목등에대해서도서로토의하였으나, 원칙론적인것으로북한의내부준비 ( 경기장, 진행기술, 숙박시설등 ) 가안되어서공동주최는사실상불가능했으며, 북한도내심으로는공동개최할경우급격한개방물결을우려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3) 견제와반대, 그리고정상회담의무산 정상회담추진을위한남북비밀접촉에대한견제와반대에대해서는 바른역사를위한 증언 1 의 11 장 ( 역풍과반전을위한시도 ) 202~216 쪽을참조할것. 1985년남북정상회담을위한실무대표간의대화가급속도로진행, 특사까지왕래하며정상회담이가시화되어가자이에대한견제와반대가심해졌다. 1985년은미소냉전체제의마지막대결의긴장이남아있는상태에서남북한간에주도적화해노 110

111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력에도한계는있었으나, 이미 고르바초프서기장의취임등냉전체제가완화되는분위기가시작된시기였음. 그러나국내대북강경론자들은세계변화의흐름을읽지못하는듯했다. 1985년 7월 11일남북간의첫회동이후허담특사의서울방문, 장세동특사의평양방문직전에도친미 극우파관료중심으로회의적비판적시각이적지않았다. 85 년 9 월 3 일궁정동안가회의 ( 허담특사의서울방문직전 ) - 노신영총리, 장세동안기부장, 이원경외무장관, 박동진통일부장관, 이규호대통령비서실장, 허문도정무1수석, 박철언안기부장특보參席 - 노총리 : 김일성神殿에서서울에서온나이젊은전두환을만났다는 TV효과. 대미관계에서의장차미군철수주장분위기조성이북한측의의도 - 이외무 : 평양의태도보아일정구체화하고너무성급히추진불가. 몇번을특사왕래하더라도신중히 - 이규호실장 : 총리생각과비슷. 남측내부혼란부채질. 북의정통성을남에서도어느정도인정해주는결과. 우리의정치적이득도세밀히따져야. 모험적인평양출장회담후국내, 국제적모략이따르기마련 - 허문도수석 : 국제정치상북한이더욱得. 한중관계에도장기적으로별無得. 미국여론의한반도정세관에일대변화예상. 전쟁시추가병력파병기대난 {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랜덤하우스중앙 2005), 164~166 쪽 } 1985년 10월 17일김일성주석을만난후, 장부장과조속히정상회담실현다짐했으나귀경후국내수뇌부의분위기가표변해있었다. 장세동부장, 박철언수석대표의방북기간중에친미극우파들이의견을맞추고미국과도교감한듯했다. 박대표가그부당성을지적하고정상회담의당위성을역설했으나동조분위기가아니었다. 서울로귀환직후인 10월 20일부산청사포앞바다에서침투하던무장간첩선 1척침몰사건이발생했다. 국내언론이대대적으로보도했다. 111

112 85 년 10 월 30 일전두환대통령의발언 ( 장소 : 청와대서재, 참석자 : 전대통령, 장부장, 박수석대표 ) - 간첩선사건에대한최대의불쾌감표시 - 세계戰史상특사왕래시에는전쟁도소강상태인데, 돌아온직후간첩선투입은유감 - 버마사태에관하여허담특사가한마디언급없는것은眞意의심케함 - 우리는이미목표달성했다 ( 전쟁의위협강조 ) 정상회담하기위해질질끌려다니지말아야한다. - 찬물끼얹고한사건 ( 간첩선 ) 에대한상응한조치. 간첩선문제를끝까지물고늘어져야한다. - 박대표는접촉시北에다가 4개열강교차승인하면우리는득보다실이많다. 오히려당신들 ( 北韓 ) 이더유리. 美日의기술, 자본협력받으니당장큰효과 라고설득하라 - 박대표는정상회담을이제는성사시키려고노력하지마라. 상대를교육시키고, 우리의자신감과시하도록 전두환대통령은처음에는평양 정상회담 에상당한의욕을가지고있었으나, 주변의집요한설득으로전대통령자신도조기정상회담에회의적시각을가지게된듯하다. 전대통령은비밀회담은계속하되강경자세를지시했다. 미국측에서는남북비밀접촉내용을세밀하게파악하고자계속박수석대표와의상면을요청했으나박대표는적당한이유를대며계속불응 6) 비밀회담의지속적추진과성과 1985 년정상회담추진이무산된이후에도 5 공말까지도합 33 회의비밀회담이계속되었다. 또한 1988 년 6 공화국이출범한이후에도 박철언 - 한시해 의비밀회담은지속되었고, 1985 년부 터 1991 년말까지 6 년여에걸쳐상호주의원칙에따라한번은남측에서한번은북측에서도합

113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차례의비밀회담이열렸다. 비밀회담에서는쌍방이교환한불가침, 통일방안문건과교류 협력방안문건에대한계속적인집 중토의및현안남북과제에대한의견조율을계속했다. 박철언수석대표는 4차례평양을방문했다 년 10월 16일 ~18일 ( 김일성주석면담 ) 년 2월 12일 ~14일 ( 설날특사 ) 년 11월 30일 ~12월 2일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설명및북측의의견수렴 ) 년 6월 30일 ~7월 2일 ( 평양축전참관겸 ) 분단이후처음으로국정최고책임자의전권을위임받은비밀회담대표간에흉금을털어놓은깊은대화토의와상호시찰을통해상대방의실황과입장을이해하고신뢰가싹트기시작했다. 양측은 1 남과북사이의화해 불가침과교류협력방안, 2 평화통일에관한방안두가지문건을상호교환, 하나하나씩토의했다. - 비밀회담을통한성과 1 85년 10월, 고향방문단, 예술단의상호방문 2 24시간수석대표간핫라인의개설로우발적인충돌방지 3 90년 10월, 남북축구교환경기 ( 서울, 평양 ) 4 91년 4월, 세계탁구선수권대회단일팀출전 ( 여자단체전우승 ) 5 91년 6월,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단일팀출전 ( 세계8강 ) 6 상호지역시찰로상대방의실상, 장 단점파악 1991년 12월 13일의남북총리간합의된남북기본합의서의모태역할 7) 남북기본합의서 1985년부터박철언 한시해수석대표간의남북차관급비밀회담에서 1 남과북사이의화해 불가침과교류협력방안, 2 평화통일에관한방안두가지문건을상호교환하고하나하나씩토의해나갔다. 남과북사이의불가침에관한선언 은전문 ( 前文 ) 및총 11개조문으로구성되었다. 평화통일에관한남북공동강령 은전문및본문 4개항으로구성되어있음. 공동강령초안의본문 1조는불가침선언약정발표, 2조는외세의간섭없이두제도의공존에기초한통일조국의형성촉 113

114 진, 3조는단일민족의유대를회복하기위한다방면적이고폭넓은교류 협조실현, 4조는국제무대에서의과당경쟁방지및대외공동진출의항목으로구성되었다. 이를기초로 1989년 2월 8일남북간차관급회담개최를위한예비회담을시작했다. 이후 8차례의예비회담을거치며 1990년 9월 4일서울에서남북한총리를각수석대표로하는 남북고위급회담 을개최했다. 이로써 1991년 12월 13일제5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남북기본합의서서명했으며, 1992년 2월 18일제6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발효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그동안의남북대화의성과를총체적으로묶은것으로한반도에평화를구축하면서남북간교류와협력을통하여통일로나아가기위한기초를마련. 실천여하에따라서는새로운남북관계의이정표가될수있다. - 남북기본합의서의의의 1 당사자해결원칙에입각한남북의자주적노력으로작성 2 남북간의오랜갈등과적대에종지부를찍고화해와협력의새시대열어나가고자노력 3 남북한의긴장상태를해소하고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도 4 경제를비롯하여각분야에걸쳐교류와협력을활성화해나감으로써공존 공영을통해민족공동체를건설추구 5 평화통일의기초를마련할뿐만아니라평화통일달성지향 남북공동선언의회고와의미 ( 임동원전통일부장관 ) 1) 6.15 남북정상회담의배경 국민의정부는 IMF 금융위기와냉각된남북관계를유산으로물려받았다. 이에더하여안보위기까지겹치는어려운상황에처하게되었다. 북한의금창리지하핵시설의혹 ( 나중에사실이아님이밝혀짐 ) 이불거지고, 대포동1호위성로켓발사로미국강경파들이정밀공중공격을주장하는등한반도에는긴장이고조되어갔다. 김대중대통령은취임사에서남북정상회담개최를제의하고, 인내심을갖고일관성있게햇볕정책을추진했다. 정부는정경분리원칙을채택하여경제적접근을시도했고, 현대의정주영회장은 114

115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금강산관광사업을추진했다. 금강산관광사업은긴장을완화하고국가신인도를높여금융위기를해소하는데도움을주는한편얼어붙은남북관계를녹이는데도기여했다. 한편국민의정부는미국에대해 북한의핵이나미사일문제는미-북적대관계의산물이다. 압박과제재만으로는막을수없다. 상호위협감소를통해핵무기를필요로하지않는안보환경을조성하고상호신뢰를구축해나가야한다. 숲을보고나무를논해야하며, 줄것은주고, 받을것은받는식으로문제를풀어나가야한다. 한반도냉전을종식시키는근본적이고도포괄적인접근으로대북관계를개선하고평화를정착시켜나가야한다 고설득했다. 클린턴행정부는우리의제의를받아드려한미공조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를추진했다. 남북관계개선노력과함께미국과일본도북한과의관계개선을추진한것이다. 이러한정세를배경으로역사적인남북정상회담을개최하게되었다. 김대중대통령은전환기적사건을통해역사의물줄기를바꿔나가는데성공하게된것이다. 2) 남북정상회담의성과 위험을무릅쓰고적대관계에있는상대방의심장부에찾아간김대중대통령은김정일국방위원장과 2박3일간솔직한의견교환과협의를통해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 을채택하는등큰성과를거두었다. 남북의두정상은한반도평화와통일문제부터논의했다. 전쟁은민족의공멸을초래할뿐이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 상호불가침을확인했다. 또한북한과미국의적대관계해소가한반도평화를위해긴요하며, 이를실현하기위해함께노력하기로합의했다. 우리는남북정상회담후미-북미사일협상이진척되고, 올브라이트국무장관이평양을방문, 미-북정상회담을준비한것을기억한다. 통일문제는남북관계개선발전의대전제이다. 적화통일이나흡수통일을고집하는한남북관계개선은기대할수없다. 두정상은 통일은목표인동시에과정 이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 자주와평화의원칙에따라점진적? 단계적으로이룩해나가야한다는데합의했다. 완전통일에앞서남과북이다방면으로서로교류협력하며통일된것과비슷한 사실상의통일상태 부터실현해나가기로한것이다. 그리고평화와통일에이르는긴과정을공동으로관리하고, 촉진시키기위한협력기구로서 남북연합 ( 북측은 낮은단계의연방 이라호칭 ) 형성이필요하다는데도합의했다. 두지도자는상호신뢰를구축하는것이급선무이며, 그것은말로서가아니라실천을통해서만가능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 다방면의교류협력을실천하면서상호신뢰를다져나가기로합의했다. 115

116 평양방문전에는 남북정상회담은만났다는데의의가있을뿐성과를기대하기어렵다 는여론이지배적이었다. 그러나큰성과를올리자우리국민은 95% 내외의압도적인지지율을나타냈다. 또한미국, 중국을비롯한여러나라들이입을모아남북정상회담의성과를높이평가했고, 유엔총회는만장일치로 6.15남북공동선언을환영, 지지하는총회결의안을채택하기도했다. 3) 6.15 공동선언의의의와교훈 네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로, 6.15공동선언은우리민족이나아갈평화와통일의길을밝혀주었다. 평화통일은우리가성취해야할목표이지만남이가져다주거나저절로되는것이아니라, 남북이힘을합쳐화해협력을통해꾸준히만들어나가야하는 과정 이라는것이다. 이러한합의는 평화적통일 을명시한우리헌법과, 온국민의뜻을모아마련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89) 과합치되는것이다. 과정으로서의통일 이아닌새로운통일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주장을경계해야한다. 올바른통일철학없이 승패의게임 을추구한다면평화와통일은멀어지고, 긴장은고조되고전쟁의위험을피하기어렵게될수있는것이다. 둘째로, 6.15공동선언은실천선언이다. 우선다섯가지중점사업에합의하여실천에옮긴것이남북관계개선의추동력이되었다. 평화회랑을만들어민족의대동맥인철도와도로가연결운행되기시작했다. 남측의자본 기술과북측의노동력과토지를결합하여공동의이익을추구하는개성공단이건설되면서 1백여개기업에서 4만명의북한노동자들이일하고있다. 193만명이금강산에다녀왔다. 4천가족 2 만명의이산가족이상봉했고, 경제 사회 문화교류를위해 55만명이남북을왕래했다. 남북당국간회담도 240여회개최되는등시작으로서는적지않은성과를이루었다. 현정부가집권한후개성공단사업하나만겨우명맥을유지할뿐다른모든협력사업들이중단되고, 상호신뢰가파탄된것은대단히안타깝고걱정스러운일이아닐수없다. 조속히원상회복하고활성화해나가야할것이다. 셋째, 6.15공동선언은지난반세기의불신과대결의시대를넘어화해협력의새시대를열었다. 6.15공동선언의합의사항이실천에옮겨지면서남북간에는적대의식이수그러들고, 긴장이완화되었다. 민족공동체의식이함양되면서상호신뢰가싹트기시작했다. 그러나현정부는 남북이화해협력하기로한 6.15공동선언을존중하고이행할의지가있는지부터밝히라 는북측의요구에대해진정성있는태도를보여주지못하고, 긍정적인호응을얻는데실패하고있다. 심히안타까운일 116

117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이아닐수없다. 불신과대결의시대로되돌아갈것이아니라, 6.15공동선언을존중하고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다시화해와협력의길로매진해야할것이다. 넷째로, 6.15공동선언은민족의운명이외세에의해좌우되던우리가, 우리힘으로민족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자신감을과시하고, 민족자존을드높였다. 한미동맹만잘되면남북관계는저절로해결될수있다는외세의존적자세가아니라, 민족문제를당사자인남과북이합의하면미국을비롯한국제적지지와협조를얻을수있고, 우리의운명을우리가주도해나갈수있다는것을과시한것이다. 민족공조와국제공조는서로대립모순되는것이아니라상호보완적인것이다. 비핵화는국제공조로, 남북관계개선발전은민족공조로양자를병행추진하는지혜를발휘해야할것이다. 4) 향후과제 이제우리는 <6.15공동선언 > 의정신을받들어분단을고착시키는소극적평화가아니라, 통일을지향하는적극적평화 를만들어나가야할때이다. 경제협력을활성화하여경제공동체를형성하고군비통제를실현하는한편 남북연합 을구성하여 사실상의통일상태 를구현해나가야할때이다. 그러기위해서는 <6.15공동선언 > 준수를다짐하고, 우리가중단시킨금강산관광사업의즉각재개, 인도적지원제공, 개성공단사업활성화조치등, 말로서가아니라행동으로대화를유도하여긴장완화와남북관계개선발전을도모해야할것이다. 북한도대남비방과군사적위협을중단하고대화에나와공존공영을추구해야할것이다. 한편미-북적대관계가해소되고관계정상화가이루어져야북한의핵이나미사일문제를해결할수있으며한반도평화체제를구축할수있다. 지난 20년의역사가보여주었듯이압박과제재만으로는역효과를초래할뿐이다. 우리정부는오바마행정부가클린턴행정부처럼, 근본적이고도포괄적인문제해결에나서도록설득하여한반도냉전을끝내고평화를이룩하는데앞장서야할것이다. 끝으로, 6.15공동선언 10주년이되는명년에는남북이공동주최하는성대한기념행사를개최할수있게되기를기원하며, 또한그렇게될수있도록우리모두남북관계개선을위해노력할것을다짐해야하겠다. 117

118 3. 남북 ( 장관급 ) 회담과남북관계해법 ( 정세현전통일부장관 ) 1) 역대정부대북정책의토대와원동력 이명박정부는지난 10 년의남북관계를 잃어버린 10 년 으로규정하면서, 제대로된남북관 계 정립을주장하고있다. 경협축소, 인도적지원중단, 방북규제. 한미동맹강화, 대북국제제재를선도하면서북의대남정책과체제변화에대해 기다리는 중이란입장이다. 60~ 80년대에는, 안보를국내정치수단화했으며, 90년대의보수정권도경협을매개로한반도상황을관리 긴장완화 (Peace Making) 를추구했다. 1994년 7월핵문제가심각한상황에서남북정상회담을추구한것은경제협력과긴장완화를교환하는기본전략에입각한것이다 년여름대북쌀지원도퍼주고뺨맞은결과를가져왔지만, 남북관계돌파구를마련하기위한것이었다. 5 6공시기, 남북정상회담을막후에서추진하고, 한소수교 (30억불) 도같은전략이라고해석할수있다. 2) 남북교류협력 회담활성화의성과 DJ정부는남북국력격차와탈냉전정세감안, 신축적상호주의에입각, 한반도상황관리와긴장완화, 화해협력 (Peace Making) 을추진했다. 방북승인조건을완화했고, 대북투자상한선을철폐했으며, 금강산관광사업지원방식으로남북경협 교류 왕래활성화를유도했다. 남북교류협력의성과는북한경제사회변화를가져왔다.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김정일위원장의신사고론 천지개벽론 ( 01.1), 실리사회주의 ( 01.10), 경제관리개선조치 ( ). 경제고찰단방남 ( 02.10), 공설시장개설 ( 03.3) 등의조치는북한경제사회변화를보여주는조치들이라고볼수있다. 2002년 8월쌀 비료제공자를한글로 대한민국 으로표시한것은북한의대남관변화를보여주는것이며, 발전욕구를자극하는것이었다. 2003년 9월이후 WP,NYT, Gurdian, FT 등은북한의변화를 자본주의화 시장경제화 로규정한바있다. 2004년 3월이후중국의新華通訊, 經濟日報도북한의개방 변화상황을보도했다. 남북교류협력의활성화로북한의대남정치 군사태도도변화했다. 남북군사회담은 6.15이후비로소개최되었다. 과거 7.4 남북공동성명이후경제회담이 45회개최된것에비교해보면이분야의대화가매우어렵게이루어졌다는점을의미한다. 118

119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남북교류협력의진전으로접경군사지역내에서경제협력이이루어지고, 철도 도로가연결되었으며, DMZ 구간의왕래활성화가이루어졌다. (Peace Expressway) 결국이러한변화는군사협력과긴장완화가불가피하게만들었다. 예를들어 17차군사실무회담 ( ) 에서북측은 이제는쌍방군부가군사경계선을래왕하는북남의인원, 차량, 물자의자유로운이동을군사적으로보장할때가되었다고생각 한다고밝히기도했다. 대북지원과경제협력이활성화되면서, 상호의존성이증대했고, 이러한움직임은북한의 6자회담참가및 9.19공동성명합의유도, 장성급회담수용에영향을미쳤다. 남북협력을토대로한미협력 한중협력이적극적으로전개되었으며, 6자회담운영에도기여했다. 다시말해남북관계활성화는한국의외교적위상을제고했고, 한반도상황의안정적관리에도도움을주었다. 특히 2004년 5월 6월의장성급회담에서 NLL과 DMZ 긴장완화방안을합의한것은경협의힘이라고할수있다. 3) 10.4 선언의의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해주공단, 한강-임진강하구공동이용등의프로젝트는군사긴장지역을경제협력지역으로변화시키는사업이라고볼수있다. 경제협력이군사긴장을완화하고, 군사협력을제도화하며, 한반도평화를정착시키는 (Pece Making) 민족내부의동력을공급하는것이다. 이런점에서지난 10년간의경제협력을토대로접경지역의군사협력을간신히구조화시켜놓았는데, 정부가바뀌면서폐기된것은안타까운일이아닐수없다 선언에이행에 14.3조원이든다는검토가있는데, 이는평화관리비용이며, 동시에북한의개방유도비용이라고볼수있다. 우리가한해쓰는음식물쓰레기 (20조원) 의 70% 에해당하는비용이라고할수있다. 이런점에서분단국가에서경협-군협연계대신동맹강화만으로평화를정착시켜나갈수있는가? 의문제를제기해볼수있다. 동맹은안보 (Peace Keeping) 수단일뿐평화정착 (Peace Making) 의방법은아니다. 4) 남북교류협력 회담활성화의교훈 유렵의평화를가져온헬싱키프로세스는경제협력을중심축으로하는동구권변화유도전략이다. 동구권의경제적수요를충족시켜주고, 사회 문화적교류를구조화해서정치적신뢰를구축하고, 군축협상을유도하는것이다. 그과정에서동구체제를질적으로변화시킨것이다. 119

120 남북간에도, 경협이초보적군사협력이나마가능케만들었고북한의사회 문화변화도견인했다. 물론정치 군사분야에서의질적변화 ( 최종 ) 는아직이루어지지않고있다. 군사긴장의완전해소와북한의질적변화를바란다면, 그걸지원 협력해야한다. 조건화하기보다지원 협력을통해변화유도전략을추진해야한다. 햇볕정책은북변화유도실패, 핵개발만도왔다 는시각이있는데, 이러한입장은井底之蛙의단견이며, 牽强附會에해당된다. 북한의미사일수출대금만해도년 4~5억불선이라는점은미국을비롯해서누구나아는사실이다. 과거의역대정부들이군사대치, 핵 미사일상황에서도 병행론 에입각, 경제력을지렛대로북을교류 협력의굴레속으로끌어들이려한것은친북정권이거나, 맹목적으로퍼주기위해서가아니다. 장기적으로평화 통일조건인북의변화를불가피하게만드는길이기때문이며, 당면해서국민안보불안을줄여주는방법이기때문이었다. 이명박정부가 6.15와 10.4를부정하고 비핵-개방-3000 ( 연계론 ) 과 버릇고쳐질때까지기다리는전략 을견지하면임기내남북관계개선이나안정은기대하기어렵다. 한미동맹에더욱의존해야만할상황이도래할수밖에없다. 이전정부들이 Peace Keeping과 Peace Making을병행하면서중장기전략일환으로간신히다져놓은경제협력-군사협력연계구조마저허물어버리는것은분단국가정부가국민들에게할짓이아니다. MB정부는 연계론 과 기다리는전략 대신 병행론 과 변화유도전략 에따라대북정책을추진함으로써, 핵문제해결과정에서제대로역할을하고남북관계도안정적으로발전시켜나가기바란다. 4. 북핵협상과남북관계 ( 이종석전통일부장관 ) 1) 2009 년한반도정세, 중첩되는도전들 (3 대위기 ) 첫째위기는북핵위기가고조되고있는점이다. 오바마정부의출범과북한의도발적행동으로가파른위기가고조되고있다. 북한비핵화는기로에서있다. 과연비핵화를이룰수있을것인가? 아니면비확산으로가야하는것인가? 북한봉쇄를통해비핵화가능한가? 이때위험요소는무엇인가? 120

121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둘째는북한체제의위기다. 북한은심각한경제난, 외교적고립, 김정일건강이상의문제를드러내고있다. 통일환경의변화역시진행되고있다. 남북한국가역량격차가심화되고, 통일주도력의변화가이루어지고있다. 북한의내부자원고갈과위기의일상화가진행되고있는데, 남북격차는이미 GDP 100 대 1에해당되며, 국방비차이도계속적으로늘어나고있으며, 남북청소년의신체격차도늘어나고있는추세다. 셋째, 남북관계악화도위기의원인이다. 남북관계에서안보정세의불안이가중되고있다. 이에따라현시기대북정책의핵심과제는한반도비핵화, 통일한국의준비 ( 대북관계개선, 대주 변국지지기반공고화 ), 남북관계의안정적관리라고할수있다. 2) 왜핵문제와남북관계를병행하여다루어야하나? 우선적으로한반도안보위협의중층성때문이다. 본질적위협은남북적대적대결상황이다. 북한 의군사적위협역시지속되고있다. 契機的위협은북핵문제라고할수있다. 북한핵문제가해결되어도남북간대결구조는여전히존재하고있다는점도염두에둘필요가있다. 둘째, 북한위기의가시화와한반도미래에대한준비도필요하다. 북핵너머북한의변화에주도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남북관계가북반변화보다빠른속도로진전되어야한다. 포용정책의대북한주민효과 : 대남적대감감소와우호인식의증대 : 1999 VS 남한을적으로생각하는북한주민비율 49.2% 32.8% -- 남한을친구로생각한다는비율 50.8% 67.2% 셋째, 한국경제의활로모색에도필요하다. 전통적인노동집약적산업들의출로로서의북한을 활용할필요가있다. 21세기초통일의의미는바로한국인의공간감각을확대하는것이다. 즉남북협력은대륙으로나아가는기회의창이라고볼수있다. 넷째, 남북관계개선을통해북핵문제진전에기여해야한다. 9.19공동성명을채택했을때의사례를명심할필요가있다. 남북관계개선은한국외교의위상을제고하는지렛대로작용했다. 121

122 북핵문제가남북관계에영향을미치는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그러나남북간에추가적긴장이고조되는상황을방지하고, 제반국가이익을증진하기위해서는반드시남북관계와북핵문제를병행추진할필요가있다. 북핵과남북관계를직접적으로연계하면, 북핵문제가해결되는해방무드속에서남북관계악화라는前轍을밟을우려가크다. 3) 도전의시대, 정책의합리성으로승부하다 참여정부는북핵문제를한반도냉전구조해체라는전략위에서바라보았다. 이러한접근법은북핵문제발생의원천을해소하는방식이다. 한반도냉전체제의해체라는것은우선적으로북미관계정상화 / 북일관계정상화를의미하며, 남북관계의전면적발전 / 남북간군사적대결상태의해소를의미하며, 정전체제의평화체제로의전환을포함한다. 참여정부시기북핵문제를해결해나가는과정에서한미양국의의견차이도적지않았다. ( ) 대체로보면, 대화형식, 정책우선순위, 북핵포기와과감하고유연한대가교환, 북한거부시압박 (2006) 등을둘러싼갈등이었다. 남북관계에대해서도한미양국의시각차가있었다. 우선적으로남북관계와북핵문제의연계를둘러싼한미간긴장이있었다. 부시행정부는북한이핵문제관련한태도바꾸지않는한남북관계진전을원하지않는다는입장을견지했다. 이에비해한국정부는남북관계를통해북한을설득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는입장을견지했다. 남북경협은북한개방의지름길이고, 그리고개방은북한이보다덜위험한존재가된다는뜻이라는점도역설했다. 북핵과상관없는남북간군사적긴장상태를완화해야하는특수성도설명했다. 물론인도주의적대북지원의필요성도강조했다. 물론이과정에서끊임없는오해들이양산되기도했다. 한국정부는북핵문제해결보다남북관계를더중시한다 는왜곡된평가를한미양국의보수적논객들이끊임없이제기했고, 그들의결론은언제나한국정부가북핵문제해결에미온적이라는비판이었다. 이들은미국 Neocon 식의북핵해법에동의하지않는것을북핵해결에 미온적 인것과동일시하는오류를범했다. 이런점에서오바마대통령후보가 부시행정부는남북관계를개선하고자하는한국정부의노력을과소평가 (belittle) 했다 ( Foreign Affairs 2007) 는언급을한것은주목할만하다. 4) 북핵문제를둘러싼한미갈등의사례 122

123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가. HEU 를둘러싼논란 우선적으로 2002 년 북한의고농축우라늄개발자백 논란을들수있다. 미국의발표는 북한 이고농축우라늄 (HEU) 프로그램보유를시인했다 는것이었고, 북한은이런발표를부정했다. 당시북한을방문했던미국측대표단실무자들의증언도북한이시인했다는것이다. (Tong Kim) 그러나오바마행정부들어와부시행정부의정보판단에대해서는의문이제기되었다. 예를들어 Hilary Clinton은 HEU 프로그램이정확하게어느정도 (extent) 인지에대해서는정보공동체안에논쟁 (debate) 이있다 (Remarks by Secretary Clinton En Route to Tokyo, Japan February 15, 2009) 는언급을했다. 북한역시최근들어우라늄농축관련언급을하고있는데, 2002년의상황과상충되는발언이라고볼수있다. 예를들어 경수로건설을결정하고첫공정으로핵연료를자체로생산보장하기위한기술개발을지체없이시작할것 (4.29, 안보리의장성명에대한반발 ) 이나 자체의경수로건설이결정된데따라핵연료보장을위한우라늄농축기술개발이성과적으로진행돼시험단계에들어섰다 (6.13 안보리제제결의안에대한대응 ) 내용이다. 그동안한미양국사이에는이문제를둘러싸고갈등이있었다. 한국정부의입장에서분명한증거가필요하다는입장이었고, 의혹만가지고기존합의의틀을깰수없는입장이었다. 중요한것은 HEU가아닌동결해제된플루토늄에의한북한핵개발을더욱중요하게우려했다. 그러나미국정부, 특히 Neocon들은 증거는자백한자에게물어보라 정보유출시농축시설다른곳으로은닉용이해서정보제공어렵다 빈약한자료제공 ( 신문보도수준 ) 등의수준에머물렀다. 이렇게중차대한문제에대해동맹에게확실한정보제공을통해인식을공유하고공동대처를하려는것이아니라무조건미국주장을믿고따라오라는식이었다. 결국입증할수있는확실한자료도확보못한채, 상대방이부정하는 북한자백 의기정사실화를시도한것이다. 정치적목적에서나온어설픈문제제기로제네바기본합의체제를파괴했다고평가할수있다. 이러한정책판단의오류가역으로북한핵실험에이르는길을터주었다. 나 공동성명의성사와 BDA 반동 2005 년 2 월북한은 6 자회담참가거부와핵보유선언을했다. 우리정부는 2005 년 2 월중대제안 을준비했다. 교착국면의돌파시도였다. 구체적으로북한의양대요구 ( 체제안전보장, 경제보상 ) 중경제분야에서돌파구를마련하고자했다. 200만 KW의전기를직접송전한다는중대제안은구 123

124 체적인협의과정에서그대로실현될수도있고, 수정될수도있으며, 혹은미실현될수있다. 그러나어느경우도중대한역할수행할수있다는판단을내렸다. 2005년 5월남북대화가재개되었고 ( ) 2005년 6.17 면담이이루어졌다. 중대제안을발판으로북한의 4차 6자회담복귀를설득했으며, 이자리에서북한의긍정적답변을이끌어냈다. 남북정상회담을개최하는데에도원칙적합의를했다. 2005년 8.15를계기로 6자회담을둘러싼최초의장관급남북협의, 북한설득 ( 對임동옥, 워커힐 ) 을시도하기도했다. 2005년 9월 6자회담 4차회담에서는합의도출을위한 3각외교를진행했다. 베이징에서는 6자회담대표단이, 평양에서는남북장관급회담대표단이그리고, 뉴욕 ( 미국, 유엔 ) 에서는외교장관이다각도로나서서북한을설득하고중요현안에대한입장을조율했다. 이런과정을거쳐 9.19 공동성명에합의한것이다. 그러나미국의 BDA 문제제기로 9.19 공동성명은암초에부딪혔다. 한국은북핵포기과정에서경제협력을약속했는데, 미국은결국금융제제를맞서는형국이벌어졌다. BDA 문제로북한은강경모드로선회했고, 남북정상회담합의는지연되었다. 동북아협력대화 (NEACD) 에서 Hill-김계관회동불발 (2006.4) 로협상국면은다시금위기국면으로전환되었다. 북한은장거리미사일을시험발사했으며, 한국은사전대북쌀지원을유보했다. 이러한위기를거치면서미국은 180도다른정책전환을시도한것이바로 2.13 합의였다. 미국중간선거의여파로럼스펠드를비롯한강경파들이경질되었고, 노무현대통령의부시설득 ( ) 이중요하게작용했다. 5) 오늘의북핵위기, 남북관계악화진단 최근북한행보는일탈적성격이강하다. 2009년 4월로켓발사후의유엔안보리의장성명에대한강경대응 ( 핵실험 ) 은북한외교의관성으로볼때도어느정도逸脫的성격이있다. 북한은오바마정부아래서자신의국제적권리를확인하고자하는의도를드러냈다. 그래서인공위성발사의국제적절차를밟았다. 건강이상설상황에서후계체제확립의리더쉽을확인하고, 과학강국의상징을활용하며, 남북위성대결의목적도작용했다. 북한은이러한의도를갖고, 핵보유국아니면확실한체제보장과경제보상이가능한대타협을추 124

125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구하고있다. 북한의전략판단근거로는우선적으로 1994년 ( 제네바기본합의서 ) 이후 15년간대미관계개선책을추구했으나, 나아진것이없다는인식이작용했다. 식량난과경제난이여전한것이다. 동시에한미정부의대북정책, 특히정권교체에따라변화가극심하다는점에대한불신이가중했다. 또한남북관계에대한김정일의좌절감도작용했다. 북한은이명박정부에대한기대가있었을것이다. 정권이바뀌어도남북관계는지속적으로개선할것이라는전망도있었고 ( 일부참여정부인사들, 한나라당전망 ), 북한의대남통들도동일한전망을김정일에보고했을것이다. 그러나실제적으로이명박정부가출범했을때, 대남강경론이채택됨으로써현실은달랐다. 미국의오바마행정부도제대로대응하지못했다. 오바마행정부는감성과이성, 역사와여론사이에서의고민에서감성과이론에경도되었다고볼수있다. 오바마는로켓발사시 인공위성 을미사일 ( 대포동 ) 로규정함으로써초기의신중자세를포기했다. 또한 다음단계의실질적조치 가부재함에도북한의도발을유발하는강경안보리의장성명을제시했다. 물론이과정에서이를수용한중국의실책도작용했다. 나아가로켓정국이후오바마정부는북한에게상대가도발을포기할만큼유용한대화시그널을보냈는가? 의문제도제기해볼수있다. 이런점에서미국이잊고있는것이있다. 오바마는부시의대북정책에대해성찰적비판을했으나, 여전히미국은부시행정부시절자신이범한실책들 (ABR, 고농툭우라늄사건과북제네바기존합의폐기, BDA) 이북핵문제를왜곡시키고, 북한을자극해온현실을성찰하지못하고있다. 이런점에서 2.13 합의로미국의북핵정책이 180도전환되면서한국과의갈등사항들에대해사실상한국입장에서게되었지만, 그러나부시의비합리적정책에문제를제기하다불거진한미불협화음으로인한한국정부에대한부정적이미지는불식되지않는역설이비유할수있다. 이명박정부는대북정책에서불량정책을양산하고있으며, 남북관계의위기를초래하고있다. 여기서불량정책이라고하는것은국민에게설명을통한설득이어려울정도로비합리적이며실효성도없는정책 ( 비핵개방3000, 금강산사건과 6.15,10.4 선언삭제 ), 남북관계와한반도정세를안정시키고증진시키는것이아니라오히려불안하게하는정책, 한반도문제해결에서한국정부의역할을왜소화, 주변화시키는정책을지칭하는개념이다. 이명박정부는무익한강성언어행사로정책을쓰기도전에남북관계를악화시켰다. 또한강성발언-유화제스처 -강경정책의일관성부재도남북관계위기의원인으로지적할수있다. 6) 무엇이필요한가? 무엇이가능한가? 125

126 우선적으로대타협의기회를만들어야한다. 현국면은기능적외교방식으로해결이사실상불 가능한상황이다. 북미간대타협 ( 고위급대화 ) 시도가불가피하다. 남북관계에서도고위급정치적결단과타결이필요하다. 남북관계는앞이보이지않을정도로극단적불신이심화되었다. 북미간타결보다더어려운구조가되어가고있다. 북핵문제는북미양국의동시변화로해결이가능하다. 그러나남북관계에서북한은먼저움직이지않을것으로전망할수있다. 이명박정부의先근본적정책전환없는대전환은불가능할것으로예상한다 정상선언의역사적의의와전망 ( 이재정전통일부장관 ) 1) 2007 년정상회담의배경 이명박정부 1년반만에 10년간쌓은평화와화해의남북관계가완전히무너진현상은정부의반평화정책의결과이다. 근본적으로 6.15와 10.4 그리고지난 10년간의남북대화와그평화의결실을근본적으로부정함으로써남북대결을자초했다. 2007년정상회담은 2000년김대중대통령-김정일국방위원장의첫정상회담에이은두번째회담이다. 회담이열리게된배경에는 남북관계및주변정세의호전 ( 제1차핵실험이후단절되었던남북대화의재개와부시정부의대북정책변화 ) 으로 수뇌상봉의가장적합한시기 라는북의판단이작용했다. 첫번째정상회담이한반도의통일을평화적인방법으로단계적이며점진적으로추진해간다는공동의목표와방법을설정했다면, 두번째정상회담은남북이구체적으로종전과평화체제를구축해가기위하여서로협력하여추진하여나간다는구체적인합의가있었다. 6.15가원칙을설정하였다면 10.4는구체적으로남북연합의틀을설정하고운영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 6.15가합의한바제 2차정상회담을성사시켰다는점에서신뢰구축의계기가되었다. 기본적으로제2차정상회담은경제협력-평화구축이라는새로운남북관계의패러다임을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남북관계를한단계발전시킬수있는각급의회담을제도화정례화하는일과개성공단2단계개발및새로운공업지구의개발등경제협력을대폭적으로확대하고이를실천할수있는통행제한을대폭개선하는새로운군사보장을합의하는과제였다. 126

127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정상회담이후상당한합의사항의실천이이루어졌으나, 정권교체로인하여후속사업이진행되지 못하고끝내는 10.4합의사항의이행과정이완전히좌초되고인도적관계는물론모든남북관계는완전히단절된상황이며개성공단도폐쇄위기에있다. 이러한상황은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기본방향설정의정책적오류 ( 과거 10년에대한철저한부정 ) 와북한상황에대한오판그리고무모한대북강경제재조치와대통령의불필요하고비합리적인발언으로인한북의강경대응을초래했다. 여기에맞물려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이 오바마는부시와는다르다 라는말이외에아무런변화가없을뿐만아니라북이국제적인규범과절차를지켜서시행한인공위성발사등에대하여도제재일변도로간미국과유엔의조치가북으로하여금최강의선택을하는결과를초래했다. 2) 제 2 차정상회담준비과정과진행 제2차정상회담은 2007년 8월초남북간의비공개협의를통하여 8월하순에평양에서개최하기로합의하고이를양측에서 8월8일공식발표했다. 그러나준비과정에서예기치못한홍수재난으로인하여개최일자를 10.2~4일로조정할수밖에없었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이정한바에따라투명하며공식적인절차를거쳐준비했다. 역점을둔것은준비과정에모든정부부처가참여하는기획단을운영하고각계전문분야인사들과각계원로등의자문을체계적으로수렴하는등국민참여형으로진행했다. 정상회담에서다룰수있는의제들에대하여는정부의실무적과정과각계전문가들과의협의및기획단과준비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했다. 준비과정에서정부각부처는정상회담준비를위한 TF를별도로운영하면서 12차례의회의를진행했다. 남북간에는정상회담을위한대표단의규모, 대표단의방북방법, 대통령에대한경호, 의전과숙소문제, 체류일정과정상회담의진행방법과의제의논의, 정상회담에따른공식문서의채택, 공식수행원들의분야별회담, 대통령과대표단의참관문제, 텔레비전중계및미디어관계등다양한내용에대하여실무적인검토가있었다. 모든진행상황은언론에정례브리핑을통하여발표하였고철저히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진행했다. 정상회담의대표단은총300명규모 ( 공식수행원 13명, 특별수행원 49명, 일반수행원 88 명, 기자단 50명, 지원인원 100명 ) 로서서울-개성-평양의육로로왕복 ( 공식수행원에국방장관을포함 ) 했다. 분단이후국가원수로서는처음으로 10월2일오전9시경군사분계선을도보로통과 127

128 하기도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4.25문화회관앞에서노무현대통령을영접하고함께인민군의사열을받았다. 주요일정으로는 10월2일오후노무현대통령과공식수행원은북측의김영남상임위원장일행과첫공식적인회담이있었으며이자리에서양측은솔직한입장을표명한바있다. 10월 3일에는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양정상의첫회담이있었고오후 2시부터 3시반까지 2차회담이있었다. 대통령일행은김영남상임위원장의안내로 10월 3일저녁에 5.1경기장에서아리랑공연을관람하였다. 10월 4일오후1시양정상은역사적인전문과 10개항으로구성된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에서명채택하였고이어김정일국방위원장이베푸는환송오찬이있었다. 노무현대통령은기념식수를끝으로평양방문의일정을모두마치고귀로에올랐으며도중에개성공업지구를방문남북근로자들과기업인들을격려하였다. 3) 정상선언의역사적의의 남북간정상회담준비과정에서의제의선정과정에상당한난항이있었으나논의는전적으로정상이판단할것으로남겨두고준비과정에서양측이현안과미래지향적인의제를서로교환검토했다. 정상회담에서는제1차회담에서는원칙적인남북관계와한반도평화의제들을, 제2차회담에서는구체적인남북협력관계의제들을다루었다. 결국제2차정상회담은남북평화회담으로서의내용을만들고이를추진하였다. (1) 한반도평화체제를위한관련국정상회담 - 정전체제를종식시키고한반도평화정착을구축해가기위하여관련국 3~4자의정상들이한반도에서모여종전을선언하는문제를남북이협력하여추진. (2) 평화정착을위한의제 - 비무장경계구역으로서완충지역의설치와공동어로구역의설정과해주항의자유통항로의설치와한강하구의공동이용 / 통행 통신 통관을원만하게이행할수있는새로운군사보장 / 종전평화정착의제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정합의를통하여서해에군사적충돌을막고선언을위한공동노력 / 국방장관회담의개최 (3) 남북회담의제도화 - 정상회담, 총리회담및장관급회담과각분과위원회의설치와회담의제도화로서이것은 6 15공동선언의구체적인이행 (4) 개성공단의개발 - 1단계개발의완성과 2단계개발착수, 개성 문산간의화물열차의정기운행, 3통문제의해결 (5) 경제투자및개발사업의확대 - 개성 신의주간의철도개보수와개성 평양간의고속도로개보수, 해주공업지구와조선산업협력단지 ( 남포와안변 ) 의개발, 농업협력사업등. 128

129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6) 화해와교류활성화의제 - 개성관광의활성화와백두산관광과백두산항로개방, 북경올림픽공동응원단의철도를통한공동참여, 역사 언어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분야의교류활성화 (7) 인도적사업의확대 - 이산가족상봉확대및화상편지교환, 금강산면회소에쌍방대표부의상주. 4) 평가와전망 정상선언은법률에정한바에따라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이공포함으로써법적발효절차를밟았고유엔을비롯한국제사회의전폭적인지지를받았다. 정상선언에따라 ~16 서울에서제1차총리회담이개최되어정상합의사항의실천을위한구체적사항을 8개조로합의하고실질적인이행에들어갔다 ~29에는평양에서제2차국방장관회담을개최하여정상회담의합의정신에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모든군사적적대행위를금지하고남북간제기되는모든군사관계문제를상호협력하여평화적으로처리하기로합의 했다. 그리고 ~6에는서울에서제1차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열리고철도도로, 산업단지개발, 개성공단활성화, 자원개발, 농수산, 보건의료환경등각분과위원회를 12월중에개최하기로했다. 그리고 ~29 개성에서제1차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가열렸다. 이명박정부는인수위과정에서통일부의폐지등을내걸어처음부터 10. 4선언의후속조치에부정적이었다. 그결과 실용적 으로볼때우리의경제성장동력을얻을수있는남북간의협력과이를통한대륙과의연결등새로운가능성을막아버렸다. 특히조선산업이나해주공업단지의개발을통하여서울, 인천, 개성을잇는서해안의새로운평화와경제개발계획이합의이후폐기상태에이르렀다. 하나의예로한강하구를관리개발함으로써임진강의하류수위가 1미터이상낮아져서홍수의예방은물론약 28억불상당의골재채취를통한상호이익을도모할수있는사업도무산시켜버렸다. 남북관계는통일부의통일교육의목표가 평화교육 에서 안보교육 으로바뀐것처럼 20년전이전으로되돌아가버렸다. 무모한 5자회담의제의, PSI의전면참여, 유엔대북인권결의에제안국의일원으로역할, 대북제재에일본과의공동보조등은남북관계를근본적으로훼손하였다. 그리고한미정상회담에서미국의핵우산지원을처음으로문서화하여합의사항으로발표함으로써북의핵개발에오히려명분을주었고 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 를내세운통일목표를한미공동목표로공식 129

130 화함으로써 와 합의를무력화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비핵, 개방, 삼천 이라는무모하고실현성도없는가공적인대북정치적슬로건으로는남북관계 에희망이없다. 이미북은남북대화를완전히포기한상태로서개성의실무적대화이외에는모든당국간의대화가단절되었다. 지금전망으로는미국의대북정책이내부적으로조율이되고시행되려면앞으로도상당한시간이걸릴뿐만아니라여러가지상황의변화에따라오바마의선거기간동안의대북제안이얼마나유효할지기대하기어렵다. 그럴경우결국북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 으로계획한모든사업을추진할것이며이경우한반도는더욱어려운상황으로발전할가능성이높다. 여기에또하나주목할일은북한은이미과거의극심했던경제난에서벗어나성장단계에들어선것으로판단되며더나아가사구사회의경제제재에맞설수있는중동지역과의경제협력관계의확대가또하나의변수이다. 결국이런상황에서북핵문제는근본적으로해결하지못한채더욱어렵고비용이많이드는상황으로발전될수있고북의주장대로자체경수로개발로진전된다면한반도의평화문제에있어서남한의역할은대단히축소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현재의상황에서는정부가대북정책을근본적으로전환하도록국민적인운동이필요하고, 미국이북미양자대화와함께 6자회담의틀을재개하고, 북미관계를평화적으로정상화함으로써핵문제해결의길을여는방향전환이필요하다. 서독과동독이통일이전쌍방을외부적으로비방하거나제재를가한적이없고끊임없는교류협력의확대로평화관계를발전시켜통일에이르렀지만결국 흡수통일 의어려움을겪고있는것을반면교사로삼을필요가있다. 한반도문제는긴역사를가지고있는것처럼앞으로도긴호흡으로인내를가지고풀어가야할것이다. 그리고남북관계는정치적인관점에서또는정치권력의관점에서볼것이아니라역사적과제로서남북이주체적으로협의조정하면서새로운평화의길을만들어가야할것이다. 바로우리가풀어가야할역사적과제인것이다. 여기에 10. 4정상선언은새로운길과과제를제시하고있는것이다. 130

131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III. 남북회담평가와과제 1. 남북대화의총괄평가 1) 남북대화의진화와과제 역사적으로보면 2000년정상회담을기준으로그이전의남북대화는 합의서를위한회담 이라고할수있다. 합의는했지만이행은거의없었다. 합의사항을구체적으로이행하는국면은 2000 년 정상회담이후부터다. 물론 이전의합의서들은대체로지속적인진화의과정을거쳤다. 1972년 7. 4 남북공동성명은통일의원칙과남북관계가추구해야할협력의방향을제시했다. 1984년경제회담에서경제협력의방향들이보다구체화했고, 1990년부터 8차례나계속된남북고위급회담에서남북기본합의서와 3개의부속합의서를채택했다. 이전회담의합의는다음회담의근거로작용했다. 이시기의합의들은합의그자체에의미가있다. 대화없는시대의일방적제안이아니라, 대화를통해상호의견을조정해서합의문을만들었다. 합의문은협상의결과이고, 협상이란주고받는것이다. 서로쉽게합의할수있는부분은당연히합의문에포함된다. 그러나많은경우선호하는의제가다르기때문에, 자신의주장을구체화하고상대의주장을추상화하는밀고당기기를한다. 상대가선호하는의제를받는대가로자기의주장을관철하는경우도있고, 구체적인합의에이르지못해추상적인방향만을제시하는합의도있을수있다. 다시말해합의문에자기의일방적주장만을담을수없다. 1972년 7. 4 남북공동성명에서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합의했는데, 이후박정희정권내부에서는이러한합의에불만을표출했다. 북한의통일전선전략의내용들이포함되었다는것이다. 2000년이후장관급회담의합의문에포함되어있는 우리민족끼리의정신에따라 와같은표현역시마찬가지다. 이러한개념이나문구는북한의강력한요구이며, 남쪽협상가가이러한내용을받았다는그자체가아니라, 이러한문구를포함시키는대신, 다른어떠한것을관철시켰는가를함께평가할필요가있다. 상호조정의과정을거친대표적인합의는 2000년 공동선언 2항이라고할수있다. 남한의냉전세력들은이조항을북한의연방제통일방안을수용한것으로비판했지만, 그렇지않다. 오히려정반대로해석할수있다. 이조항은북한의낮은단계의연방제안과남한의국가연합제의공통성을인정하고향후계속논의해나가기로했다. 핵심은점진적이고단계적으로통일을추진하 131

132 자는내용으로해석할수있다. 남한정부가주장해온단계적인통일방안에대해북한이동의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합의를위한조정과정에서최종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에는어떻게하는가? 합의문에포함하지않던가, 아니면합의문에포함되더라도상호입장차이를병기하거나, 혹은계속논의한다는단서조항을붙일수있다. 1991년남북기본합의서를채택할때, 서해경계선문제에대한합의는이런측면에서매우중요하다. 당시해상경계선을새롭게합의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했다. 그렇지만최소한서해에서분쟁의가능성을줄일필요는있었다. 그래서합의한조항이 남과북의해상불가침경계선은앞으로계속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해상불가침경계선이확정될때까지쌍방이지금까지관할해온구역으로한다. 고합의했다. 남측입장에서북방한계선 (NLL) 을기존관할구역으로주장하는근거를확보했다는점에서대단히중요한협상의성과였다. 당장실현되기어려워도일단합의문에포함시켜놓고지속적으로이행을요구해야할현안도있다.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이루어진남북장관급회담에서남측은국군포로와납북자문제의해결필요성을합의문에넣기위해노력했다. 당장어려워도합의문에해결의원칙이라도넣는것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였다. 그래서 2000년 6월 1차적십자회담에서이문제를공식적으로제기했고, 2002년 9월 4차적십자회담에서합의문에포함시키는데성공했다. 이때포함된내용이 지난전쟁시기소식을알수없게된자들의생사, 주소확인작업을협의해결한다. 는내용이다. 적십자회담에서의합의는결국장관급회담합의문에도포함될수있음을의미한다. 그래서 2005 년 6월 15차장관급회담공동보도문에 전쟁시기생사를알수없게된사람들의생사확인등인도주의문제들을협의하기로하였다. 는내용이포함되었다. 2) 남북한합의불이행의이유 남북회담에서가장빈번한상대에대한비판은 왜약속을지키지않은가? 라고할수있다. 그동안수많은합의를했다. 합의대로이행했다면한반도는이미평화통일을이룩했을것이다. 그렇다면왜합의했는데, 약속을지키지않는가? 북한의합의불이행은대부분정치군사적현안을중시하고, 북미관계를남북관계와연계하는전략때문이다. 남쪽에서군사훈련을실시하면북한은회담자체를거부하는경우도있었고, 북핵문제의교착혹은위기국면에서는대체로교류협력과관련된합의를지키지않았다. 북한내부적으로도군부와대남부서와의입장차이가작용한다. 남북한이철도연결을기술적으로마무리한이후 열차시험운행 에대한몇번의합의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연기되었던것은군부혹은국방위 132

133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원회의판단이작용했다. (1) 국내적맥락 남측내부에서도마찬가지다. 남북합의와국내합의가충돌하는경우를우선적으로살펴볼수있다. 왜노태우정부시기 8번의고위급회담과남북기본합의서채택에도불구하고, 단한번이라도이산가족상봉을성사시키지못했을까? 전두환정부시기인 1985년최초의이산가족고향방문단을교환했던경험에비추어보면의문이아닐수없다. 1992년 9월 8차고위급회담이의문에대한답을제공할수있다. 바로훈령조작사건으로유명한회담이다. 당시이산가족상봉이가능할수도있는상황이었지만, 이동복을비롯한강경파들이훈령을조작해서결국합의실패에이른사건이다. 노태우정부말기의레임덕상황에서대단히정치적이었던공안세력들은남북합의를원하지않았다. 이러한국내정책결정구조의보수화는왜남북기본합의서가이행되지않았는지를설명하는가장중요한변수가아닐수없다. 물론이후집권한김영삼정부역시전향적인취임사에도불구하고, 남북관계개선에대한철학과의지의부재, 온건과강경의빈번한넘나들기, 그리고과도한국내정치적고려로남북관계를파탄에이르게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김영삼정부의 잃어버린 5년 을거치며사문화되었다. 남북합의가국내정치적이유로무산된사례는그이전에도있었고, 그이후에도있었다. 전두환정부에서는비밀특사를교환하면서남북정상회담을합의했지만, 결국국내관료제내부에서의합의에실패함으로써더이상추진할수없었다. 1972년 7. 4 남북공동성명채택당시에서도국내의보수적반발이크게작용했다. 1990년대이전회담에서의 과도한비밀주의 는합의이후내부의합의를형성하는데걸림돌로작용했다.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에도국내적합의는매우중요한변수로작용했다. 2001년임동원통일부장관이그해 민간행사로방북했던인사의 만경대방명록사건 을빌미로해임된것은대표적인사례다. 국내보수세력의강력한반발은대북협상에서협상력을강화시킨측면도있었으나, 협상수단을효과적으로활용하는데걸림돌로작용했다. 2000년남북정상회담과관련하여대북송금특검이이루어진것도마찬가지맥락이다. 이사건은노무현정부초기남북관계를악화시킨배경으로작용했다. (2) 북핵문제와국제정치적변수 133

134 1990 년대이후남북회담에서북핵문제는중요한영향을미쳤다. 김영삼정부의대북강경정책 의배경이되었고,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관계의가다서다현상을반복하는원인으로작용했다. 2000년 공동선언은 5개항의포괄적인합의로이루어졌지만, 이후실질적인화해, 교류, 협력이이루어지는정치적신뢰의계기였다. 개성공단과철도와도로의연결, 이산가족상봉, 사회문화교류등남북관계를 이전과이후로구분할만큼많은진전이있었다. 그러나 2001년미국에서부시행정부가들어서고, 대북정책이전환하면서한반도정세는 2000년의 남북미삼각관계의선순환 을지속하기어렵게되었다. 북미관계악화는남북관계표류의원인으로작용했고, 한미양국의대북정책에서차이가드러나면서한국의협상력이약화되었다. 김대중정부는열악한국제환경에서특사회담등을통해돌파구를마련했다. 그러나대체로북핵문제의악화는남북당국간관계의신뢰를약화시켰고, 개성공단등협력사업의속도를지연시켰다. 노무현정부들어와서도마찬가지다. 2005년 정동영-김정일면담이후 공동성명까지남북미선순환외교의성공사례도있었다. 하지만, 북핵문제에많은영향을받았다. 남북장관급회담이열리면, 핵문제는북미관계의의제라고주장하는북측과핵문제해결에대한의지를합의문에포함시키려는남측의줄다리기가반복되었다. 2007년초의남북장관급회담에서당시북측은인도적식량지원을요구했지만, 남측은북핵문제해결을위한초기이행조치, 즉 2.13 합의의이행을인도적지원과연계하기도했다. 2007년 공동선언의성사도북핵문제가다시해결국면으로전환했기때문에가능했다 년남북정상회담평가 1) 정상회담의가능조건 2000년남북정상회담은분단이후최초의정상회담이었다. 성사배경부터살펴보자. 여러가지를지적할수있겠지만, 특히중요한것은국제환경, 경제협력의기반형성, 일관성있는대북정책을지적할수있다. 과거남북회담에서국제환경은매우중요하다. 1970년대초반의남북대화는변화하는동북아정세속에서소극적인혹은수동적인대응이었다. 이에비해 1990년대들어와서는북핵문제가발생했고, 그것이남북회담에부정적영향을미쳤다. 특히김영삼전대통령은 핵을가진자와악수 134

135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할수없다 라는입장아래핵문제와남북대화를연계하면서, 최악의남북대화부재시대를가져오기도했다. 그런점에서 2000년남북정상회담은유리한국제환경에서추진될수있었다. 1998년부터시작된이른바 페리프로세스 국면은남북미삼각관계의선순환을이루면서, 남북정상회담과북미대화의긍정적상호보완관계를가져왔다. 미국의적극적인포용정책 (Engagement Policy) 추진이남북정상회담의환경을조성했고,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북미대화의활성화로이어졌다. 2000년대들어경제협력의기반이조성된측면도중요하게지적할수있다. 특히현대의역할은정상회담의성사과정에서도중요하게작용했다. 정주영회장의대북사업은사실 1989년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추진과더불어본격화되었지만, 실질적인진전은김대중정부들어와서야구체화될수있었다. 11) 1998년금강산관광이시작되면서실질적인직접투자시대가시작되었고, 개성공단건설을비롯한현대와북한간의경제협력합의는정상회담의성사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했다. 현대의대북사업은남북직접물류망구축이나 DMZ의긴장완화, 남북출입절차의개선필요성을제기하는것이었고, 결국공적협력의필요조건을요구하는것이었다. 나아가남북경제협력은노태우정부의 7. 7 선언부터시작된것이지만, 정치군사적긴장완화라는투자환경개선이병행될때본격적으로추진될수있다. 1990년대의남북경제협력은대부분단순교역과임가공에치중되었으며, 그것도김영삼정부들어와정경연계정책, 즉북핵문제와남북관계에따라경제협력을제한하는정책을추진하면서, 양적으로나질적으로발전하기어려웠다. 경제협력은포괄적투자환경개선을요구하며, 동시에기업의경제성을제고할수있는공적투자가병행될때가능한것이다. 정상회담이이러한환경개선에결정적계기를제공했다고볼수있다. 김대중정부의일관성있는대북정책도중요하다. 과거정권에서정상회담이성사직전에서무산된이유는대부분내부적인조율실패, 북한의반응에대한즉자적대응, 국내냉전여론고려때문이었다. 전두환정부시절장세동-박철언등의밀사외교는기존의외교안부부처의부정적의견에부딪히면서유연성이약화되었고, 노태우정부들어와서도박철언특보와안기부의경쟁, 외교안보부서들의견제등으로내부적인합의형성을이룰수없었다. 김대중정부들어와서는임동원장관을중심으로정부내에서대북정책의조정능력이발휘되었고, 김대중대통령은 1999년잠수함사건등이발생했으나, 일관된입장을갖고남북화해정책을 11) 김영삼정부와현대는정주영회장의대선출마로불편한관계를유지했고, 이과정에서대우의김우중회장의남포공단건설등이추진되었지만, 주목할만한성과를보지는못했다. 135

136 지속할수있었다. 2) 주요합의평가 2000 년 공동선언은과거 7. 4 공동성명이나남북기본합의서과비교해볼때, 구체적인합 의사항을담기보다는남북관계의추진방향에관련된원칙을합의했다. 5개항으로구성되어있는공동선언문중에서특히통일방안에대한합의와교류협력의활성화가중요하다. 2000년 공동선언에서의 통일방안 에대한합의는 1990년대이후지속적으로작용해온남북한의통일개념변화를전제하고있다. 남북한은통일방안과관련, 공동선언 2항에서낮은단계의연방과연합제방안의공통성을인정하고향후협의해나가기로합의했다 정상회담이후 공동선언 2항의해석을둘러싸고, 다양한논의가전개되었다. 북한의대남전략의연속성을강조하면서, 부정적으로평가하는의견도있었지만, 이합의가남북한통일논의의새로운계기적성격이라는점이주목되었다. 이합의는남북한이단계적으로통일로나아가기위해쌍방의통일방안중공통점이있다고인정하고이러한방향에서당국간협의를통해통일을지향해나가기로한것이다. 과거냉전시기의자기중심적이고일방적인자기지배에서벗어나 협상을통한협력 을통해공존을추구한것이다. 12) 남북한간체제의역량격차를북한이인정한것이며, 남북한이통일지향적특수관계임을인정하면서당장의통일보다는평화공존과화해 협력을통해평화통일의기반을구축해나가자는것이다. 이렇듯남북한의통일방안은 6.15 공동선언 2항 을통해적극적으로수렴의가능성을보여주었다. 13) 다른한편 2000년정상회담은남북관계를 접촉이없었던시대 와 접촉의시대 로구분할만큼다양한교류협력의계기가되었다. 정상회담이후장관급회담과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통해구체적으로협력사업들이이행되었다. 남북경협의제도적장치와관련, 남북한은 4개의투자관련합의서 14) 를발효하였으며, 원산지증명, 직교역체제의정비, 무역사무소개설등을합의했다. 남북 12) 양길현은 6.15 공동선언 2 항은 방법론적으로무력도발이나우발적계기가아닌남북의평화적인공동노력에의해통일로나아가자는하나의 계약 이며, 내용적으로는민족적평화공영의틀 이라고평가했다. 자세한내용은양길현, 신남북시대의평화공영과연합제 - 낮은단계의연방제 국가전략 2001 년제 7 권 4 호 13) 이런점에서남북한의통일방안변화를일종의상호작용적거울효과의결과로 상호침투에의한동질화의과정 을거쳤다고평가하는이완범의지적이주목된다. 이완범, 북한 낮은단계의연방제 통일방안의형성과정에대한연구 현대북한연구 2001 년 4 권 1 호참조 14) 4 개의합의서는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등이다. 자세한내용은통일부, 투자보장등 4 대합의서의타결의의및주요내용 ( ) 참조 136

137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관계의역사에서오랜숙원이었던철도 도로연결사업역시본격적인추진의계기를제공했다. 철도 도로연결은 2000년 7월에개최된제1차남북장관급회담과 8월에열린제2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경의선철도 ( 서울~신의주 ) 및도로 ( 문산~개성 ) 를연결키로합의함으로써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또한 2002년 8월제7차남북장관급회담및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2차회의에서 개성공단건설의착공 에합의하였다 정상회담평가 1) 정상회담의가능조건 2007년정상회담은 1차정상회담에서이미합의한바있고, 노무현정부들어와서장소문제에대한원칙을유연화했으며, 지속적으로정상회담의필요성을강조했다는점에서북한의수용이유가중요하다. 북한은왜정상회담을수용했을까? 15) 가장중요한것은핵포기의결단과관련되어있다. 부시행정부가임기내에핵문제를해결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는상황에서, 북한역시체제보장과관계정상화, 경제지원을얻을수있는기회를놓치고싶지않았을것이다. 부시대통령은 2006년 11월하노이의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일체제를인정하겠다 고했다. 나아가핵을포기하면, 노무현대통령을포함해서 3자가평화협정을맺자고했다. 정권교체 (Regime Change), 악의축, 폭정의전초기지 라는대북인식과비교해본다면, 엄청난변화가아닐수없다. 부시행정부는정책전환의국내정치적배경이작용했지만, 도덕적접근에서실용적접근으로, 다자대화에서양자대화로, 무시에서포용으로대북정책을전환하였다. 북한의입장에서미국과의관계개선을위해서는핵을포기해야한다. 그러나김정일위원장의가장중요한고민은과연핵을포기한북한이생존할수있을것인가이다. 여기에북한이정상회담을수용한이유가있다고생각한다. 핵을포기한북한이생존하기위해서는남북관계개선이반드시필요하다. 2007년들어북한이장성급회담에적극적으로나선이유도, 열차시험운행을받아들인이유도, 결국정상회담을수용한이유도이와관련되어있을것으로보인다. 공존이제도화되지않으면, 국력의차이를고려할때북한의안전보장을장담할수없다. 무엇보 15) 남북관계에서정상회담은 2005 년 6.17 면담에서합의되었다. 당시장소문제는답방조건을남측이풀었고, 시기문제는추후실무적논의를거쳐결정하도록했다 년핵실험국면을거쳤고, 2007 년 2.13 베이징합의를통해정상회담이가능한환경이조성되었다. 137

138 다중요한것은군사력이다. 핵을포기하게되면, 북한의억지력은상실된다. 재래식군비로는남쪽과상대가되지않기때문이다. 정상회담의가장중요한의제는핵문제해결과평화문제라고할수있으며, 남북관계의현안과경제협력문제는부차적일것으로판단된다. 2) 합의사항평가 2007년남북정상회담은핵문제의진전국면에서한반도평화체제논의의활성화, 서해평화협력지대, 그리고개성공단을비롯한경제협력의활성화가핵심합의사항이다. 남북정상은 3자 ( 남북한과미국 ) 혹은 4자 ( 중국포함 ) 정상회담을한반도지역내에서열어한반도종전선언을추진하기로했다. 또한서해평화협력지대를합의함으로써, 해상경계선이라는민감한문제를건드리지않고, 경제협력을통해서해에평화를정착시킬것을합의했다. 해주특구를개발하고인천 ~ 해주항로를활성화하며, 공동어로를통해바다에서호혜적경제구조를만들고, 한강하구를공동으로개발하자는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평가해보면, 첫째, 변화하는국제정세에서남북한의역할을새롭게정립했다. 부시행정부는이미 2009년 1월임기내에비핵화와평화협정을추진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 이런상황에서남북한이평화체제논의의당사자임을선언했다. 둘째는평화경제시대의개막이다. 분쟁의바다였던서해를평화의바다로만들기위한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합의되었다. 북방한계선이아니라, 서해평화정착이핵심이라는점을분명히했다. 해상경계선문제는 1992년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에서합의했듯이, 포괄적인군사적신뢰구축이진전되면, 해결될수있다. 지금필요한것은서해에서어떻게경제적호혜구조를정착시킬것인가이다. 셋째는경제협력의도약이다. 개성공단의제도적환경개선은말할것도없고, 경의선철도와개성-평양고속도로건설, 이를위한북한측구간에대한현대화사업을합의했다. 남북철도 도로연결시대에서이제는북한을중계거점으로대륙경제시대로전환할수있게되었다. 1991년남북기본합의서를만들었던총리급회담이다시재개되었으며, 당시합의했지만실천하지못했던공동위원회체제가시작되었다. 138

139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4. 두번의정상회담의결과 16) 1) 정치군사부문 : 북핵해결과남북관계의안정적관리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관계는그이전시기와비교할때양적, 질적으로발전해왔다. 2000년이후남북한은당국간, 민간양차원에서그리고다양한분야에서교류협력을확대해오면서대결과불신의남북관계를화해협력의관계로전환하였다. 남북관계의변화는남북간상호인식의변화와교류협력의실천이결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였다. 첫째, 북핵문제의해결기반을마련했다. 지난 10년동안정부는미국과공동노력을해나가면서북한과의대화를통해비핵화공약을설득하였다. 그결과관련국들간에북핵문제는외교적방법을통해평화적으로해결해나가는데공감대가이루어지고 6자회담이추진되었다. 둘째, 정상회담이후남북한은군사적신뢰구축을꾸준하게진행해왔다. 남북간군사대화는 2000년까지는한차례도없었지만,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부터 2007년 12월말현재까지 44회개최되었다. 이들회담은국방장관회담 (2회), 장성급군사회담 (7회), 남북군사실무회담 (35 회 ) 등으로구성되어있다.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간군사대화는전체남북대화 (226회) 의 19.5% 에해당한다. 2004년 6월 4일개최된제2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해해상에서의우발적충돌방지와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선전활동중지및선전수단제거에관한합의서 를채택하였다. 그결과 2005 년 8월 13일부로군사분계선지역에서선전수단이모두철거되었으며, 서해해상에서도지속적으로남북함정간무선통신망이운용되고해군당국간긴급연락체계를마련하는등남북간군사적신뢰구축의구체적성과를확보하였다. 남북간이러한협의를바탕으로 2007년열린남북정상회담은한반도평화보장및평화체제수립에관한폭넓은의견을교환하고구체적인방안에합의하였다. 2) 경제협력분야 2000 년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한의교류협력은획기적으로진전했다 년 1 년간의왕래인 16) 정상회담이후남북관계의실적에대한통계는통일부, 통일백서 2008 ( 서울 : 통일부, 2008) 참조. 139

140 원이분단이후 04년까지 60년간왕래인원인 85,400명을돌파하여 88,384명에이르렀다. 89 년시작된남북교역은 05년 10억달러를돌파하였으며, 07년도는사상최고액인약 18억달러를기록하였다. 경제협력분야와관련, 우선적으로개성공단을통한실질적인협력의진전을평가할수있다. 가동기업수는 월말현재 65개 ( 공장기준으로는 26개 ) 공장으로시범단지 26개, 1차단지 39개기업정상가동, 31개기업공장건축중, 63개기업공사준비중 ( 설계 47개, 건축허가 16개 ) 이다. 개성공단의투자환경도개선되었다. 2007년남북정상회담합의로통행, 통신, 통관등 3통문제를개선하기로했다. 우선적으로통행을 07시부터 22시까지하루 15시간범위내에서편리하게출입할수있도록확대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지금까지는평일 08:30-17:40간허용되었으며 ( 동절기에는 09:00-17:00 까지하루 21회 ) 편도기준하루 23회만통행이가능하였다. 통행 통신 통관등 3통문제개선은개성공단이국제경쟁력을확보하는데있어관건적요소로서기업활동여건개선으로 1단계사업의활성화와 2단계사업의조기추진의여건을확충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둘째남북철도연결도중요하다. 남북한이공식회담에서처음으로남북철도연결을합의한것은이미 1984년 남북경제회담 이었다. 이후 1991년남북기본합의서, 2000년남북정상회담, 이후로도 20차례의장관급회담과 13차례의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거치면서, 몇번이고반복적으로합의를했다.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철도연결과관련된회담은실무대화를포함해서 61 회에달한다. 2007년 5월이돼서야마침내시험운행을했다. 오랜시간이걸렸다. 앞으로가야할길도멀다. 남북연결구간이정식개통을하더라도, 문제는대륙횡단철도와연결이되어야의미가있다. 그러기위해서는북한측구간의철도현대화가필요하다. 북한철도는전철화율이높은데, 전기사정으로애로를겪고있다. 노반과침목, 레일도노후화되어있다. 교량과터널의개보수도필요하다. 3) 사회분야 : 이산가족상봉과납북자해결 이산가족분야는남북관계의전반적인진전여부에영향을받는다. 1985년이산가족고향방문이이루어진후 2000년정상회담전까지당국차원에서남북이산가족교류는전무했다. 남북이산가족 140

141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상봉은 2000년 6. 15공동선언에서합의한남북이산가족상봉등인도적문제의조속한해결에합 의한이후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정부는 2000년이후 2007년까지 16차례의대면상봉과 7 차례의화상상봉을실시하였다. < 표 > 당국차원의이산가족교류현황 ( 단위 : 건 ) 연도별구분 총계 생사확인 ,069 1,196 6,579 당국 ( 건 ) 서신교환 방남상봉 방북상봉 ,112 화상상봉 * 출처 : 통일부, 통일백서 2008 ( 서울 : 통일부, 2008) p.206쪽에서인용. 한편분단이초래한비극적결과를해소하는것은진정한남북화해를위한출발점이라는인식하에역대정부는국군포로 납북자문제 17) 를해결하기위해노력해왔으나, 실질적인가시적성과를거두지는못하였다. 2006년 4월에있었던제18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처음으로 전쟁시기와그이후소식을알수없게된사람들의문제를실질적으로해결하기위해협력 하기로합의함에따라국군포로와납북자문제해결의토대를마련하였다. 2007년도에도제20차장관급회담 (3. 2), 제8차적십자회담 (4. 13), 총리회담 (11. 16), 제9차적십자회담 (11. 30) 등총 4차례에걸쳐동문제에대한합의를이끌어냈으나북측의미온적태도 로아직가시적인성과를거두지는못하고있다. 18) 17) 휴전협정체결이후북한에의한납북자는총 3,796 명이며, 이중 2000 년이후탈북귀환한납북자 6 명을포함하여 3,316 명 (87%) 이귀환하였고, 현재미귀환자는 480 명으로파악되고있다 년포로교환이후귀환한국군포로는 1994 년 10 월조창호중위가최초로귀환한이후현재까지총 70 명의국군포로가귀환하였다. 18) 이산가족교류및국군포로납북자문제에대해서는통일부, 통일백서 2008 참조. 141

142 5. 향후남북관계의과제 1) 한반도정세변화의 4 가지변수 2008년의북핵교착국면을지나 2009년북한의로켓발사와핵실험으로한반도는 3차핵위기의위기국면을겪었다. 다행스럽게 2009년 8월클린턴전대통령의방북이후한반도정세는다시금대화국면이조성되고있다. 남북관계를둘러싼한반도정세를분석하는과정에서다음과같은 4 가지변수를주목할필요가있다. 첫째는북한의전략적초조감이다. 북한은 2012년을강성대국의해로설정했다. 목표시점이정해진상황에서불안한대외환경을재정립하고싶어한다. 김정일위원장의건강은단기적으로국정수행에문제가없다는점이확인되었지만, 여전히중요한변수이며, 이미제도화과정에접어든김정은으로의후계체제역시북한이서두르는배경으로작용하고있다. 둘째는오바마행정부의북핵협상전략이모습을드러내고있다. 3차핵위기는미국의정권교체국면에서상황관리자의부재로발생했다. 그러나클린턴전대통령과김정일위원장의만남이후워싱턴에서유령처럼떠돌던 북한의급변사태 가능성이근거를상실했다. 포괄적접근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고북미대화의형식에대한신축성이발휘되고있다. 오바마행정부는 핵없는세계 를주요외교목표로내세우고있으며, 2010년 3월 글로벌핵정상회의 5월에는 NPT 검토회의 라는중요한외교적일정을준비하고있다. 오바마행정부입장에서북핵문제의해결시한을마냥미룰수없는이유이기도하다. 셋째, 북중관계가한반도정세의성격을변화시키고있다. 원자바오 김정일회담 ( ) 으로중국은북한의안정을공식적으로선언했고, 다양한분야에서북중경제협력을활성화시키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 이로써제재는끝났다. 국제사회에서말로는 제재 가존재할수있지만, 실질적효과는없어졌다. 2008년기준으로북한의대중무역규모는 2007년과비교해서 41% 증가했고, 북한의대외무역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73% 에달한다. 향후북중경제협력은더욱증가할것이며, 중국의북한에대한무상원조가이루어질것이고, 압록강다리공사로중국의동북지역과북한의경제적연계는더욱긴밀해질것이다. 넷째, 일본민주당의달라진동북아외교역시영향을미칠것이다. 하토야마정권은동북아공 142

143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동체를새로운외교담론으로강조하고있으며, 과거사문제에대한전향적입장과북핵문제에대한실용적입장등을내비치고있다. 과거한일양국의보수적협력이미국의발목을잡는이른바 보수적한미일 3국의협상구조 는변화될것이다. 납치문제를둘러싼북일양국의 불신의늪 이존재하지만, 일본민주당의새로운동북아외교는협상을통한북핵문제해결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다. 2) 북핵문제가남북관계에미치는영향 이명박정부는남북관계를북핵문제와연계하고있다. 북핵문제가풀려야남북관계를개선할수있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 중요한것은포괄적접근에대한정확한이해다. 북핵문제를해결하는유일하고도바람직한해법은바로포괄적접근이다. 1994년의제네바합의도, 2005년의 공동성명도역시포괄적접근의종류에해당된다. 핵심은한반도의냉전구조를해체해야만북핵문제를풀수있다는점이다. 북한을둘러싼적대관계가청산되지않고, 한반도평화체제가형성되지않으면, 북한의대량살상무기에의한억지필요성은계속될것이기때문이다. 북핵문제를해결해나가는과정에서한국의역할은중요하다. 포괄적접근에서한반도평화체제가매우중요하기때문이다. 북한이대량살상무기를포기한다는것은곧재래식군비경쟁또한더이상불가능하다는점을의미한다. 그래서북한이핵을포기하겠다는결심을하면, 곧바로한반도평화체제에대해적극적으로공세적으로나올가능성이크다. 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논의는남북한과미국, 중국의 4개국이할수있지만, 실질적인군사적신뢰구축과군비통제등은한국이중심적역할을할수밖에없다. 문제는이명박정부가북핵문제를해결해나가는과정에서한국의핵심적역할인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의지가결여되어있다는점이다. 향후북핵협상에서한국의이러한입장은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이매우크다. 또한이명박정부는남북대화에서핵문제를가장중요하게논의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는데, 대화를해야, 북핵문제를논의할수있지않겠는가? 사실과거남북회담에서핵문제는핵심논의사항의하나였다. 2005년 정동영-김정일회담에서핵심의제는북한의 4차 6자회담복귀문제였다. 결국당시김정일위원장을설득해서 7월중 6자회담에복귀하겠다는입장을이끌어낸적이있다. 2007년정상회담에서도핵문제는중요한합의사항중하나였다. 당시채택한 합의문 4항은 남과북은현정전체제를종식시키고항구적인평화체제를구축해나가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직접관련된 3자또는 4자정상들이한반도지역에서만나종전을선언하는문제를추진하기위해협력해나가기로하였다. 남과북은한반도핵문제해결을위해 6자회담 공동성명 과 합의 가순조롭게이행되도록공동으로노력하기로하였다. 고합의한바있다. 143

144 다만남북대화에서핵문제를논의할수있는수준은정상회담, 특사회담등에한정되어있다. 외교당국자만남은 6자회담의틀내에서, 혹은밖에서가능하다. 그러나핵문제를심도깊게논의하기위해서는핵심관계자와의접촉이이루어져야한다. 예를들어김정일위원장, 혹은김양건통일전선부장정도는만나야깊이있는논의를할수있는것이다. 그런점에서김대중대통령서거당시북한조문단이서울을방문했을때, 이명박정부의소극적태도는매우실망스럽다. 무엇보다도핵문제를논의할수있는좋은기회였는데, 왜그토록 대화에대한두려움 을드러냈는지이해하기어렵다. 3) 남북관계의주요쟁점 표류하던남북관계가 2009년 8월이후변화하고있다. 북한은대미협상환경조성을위해남북관계를풀겠다는입장이다. 현정은회장의방북과김정일위원장의면담, 김대중대통령서거당시의북한조문단파견으로다시교류협력이정상화될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다. 9월말에는이명박정부들어와처음으로이산가족상봉이성사되기도했다. 우선적으로북한은왜남북대화를풀고자하는가? 북한의입장에서남북미삼각관계의선순환이중요하기때문이다. 그러나손뼉도마주쳐야소리가나는법이다. 이명박정부가호응하지않으면, 남북관계가진전되기어렵다. 북한의입장에서북중관계의안정이보장되어있고, 미국과의대화가시작되고있다. 점차적으로북한이남북대화에서아쉬울것이없는상황이조성되고있는것이다. 중요한것은이명박정부가대북정책을전환할의지가부족하고, 아직은외교적접근보다는국내정치적접근에집착하고있다. 향후포괄적인남북관계는이명박정부의 공동선언과 선언이행의지에달려있다 공동선언에대한이행의지는공존의추구를통해증명할수있다. 다시말해북한붕괴론이나흡수통일론이아니라, 남북관계의공존추구정책을분명히하면되는것이다. 이문제는얼핏원칙의문제처럼보일수도있지만, 실제적으로각종대북정책에대한공식담론을수정해야한다는점에서쉽지않은문제일수있다 선언은앞으로남북관계가지향해야할많은내용들을포함하고있다. 분쟁의바다서해를평화와공동번영의바다로만들기위한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평화경제론의접근, 한반도평화체제를위한종전선언, 개성공단을비롯한다양한영역의경제협력방안을포함되어있다. 지금이라 144

145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도 선언합의사항을단기, 중기, 장기과제로구분하고, 동의기반이넓고적은비용으로시급하게추진할수있는현안부터이행해나갈필요가있다. 또한남북관계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금강산관광부터재개될필요가있다. 금강산관광은그곳이이산가족상봉장소라는점에서도중요하다. 금강산관광이재개되지않은상황에서지속적인이산가족상봉을어렵기때문이다. 금강산관광을재개하기위해서는당연히관광객의신변안전과재발방지대책이필요하다. 김정일위원장은현정은회장과의면담에서 최고사령관으로다시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명령한다. 고했다. 북한조문단으로남쪽을방문한김양건통일전선부장역시이부분을강조했다. 군부대와관광지역을분명하게차단하는기술적안전대책도필요하다. 이부분은사업자인현대아산측이준비하고있다. 신변안전과관련해서필요하다면합의서의미비점도보완해야할것이다. 중요한것은이명박정부의판단이다. 미국의필립골드버그국무부대북제재조정관조차금강산과개성공단은유엔의제재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고밝혔으나, 정부안에는여전히북한에현금이들어가는것을못마땅해하는사람들이적지않다. 퍼주기론 을신봉하면서, 교류협력을하기는어려울것이다. 정부가금강산관광재개에대한의지가있다면, 신변안전을어떻게확보할것인지, 재발방지의구체적조치가어떤것인지를제시해야할것이다. 4) 남북경제협력의과제 이명박정부는남북경제협력을북핵문제와연계하고있다. 금강산관광재개에소극적이며, 현금이들어가는북한산모래교역등에대해서도통제를강화하고있다. 개성공단은여전히불안정한상황에서교착을벗어나지못하고있으며, 인도적대북지원도줄어들었다. 남북경제협력의교착과후퇴는북중경협의확대발전과비교된다. 향후북중경제협력에서주목해야할현상은중국의동북진흥계획이다. 그중에서도교통물류망의정비가중요하며, 그핵심에동변도 ( 東邊道 ) 철도가있다. 이철도는랴오닝성다롄에서시작해서단둥, 지린성퉁화, 투먼, 헤이룽장성무단장을연결하며, 총연장은 1,380km에달한다. 중국의동북 3성을연결하는철도망으로기존의동북지역 13개철도지선과연결되어있으며, 대부분의노선은북중접경지역과연결되고, 바이허 ( 白河 )~ 허롱 ( 和龍 ) 구간은이미 2008년 12월 20일개통된바있다. 최근북중경제협력에서특히주목해야할점은두가지다. 첫째는신압록강대교의건설이다. 북한은이미 2002년 10월파격적인 신의주특별행정구역 구상을발표한바있다. 그러나당시행정장관으로임명된양빈이중국국내에서금융문제를일으키면서이계획은무산되었다. 당시중국은 145

146 신의주에위탁가공단지를만들고싶어했다. 저렴한양질의생산거점을만들수있다면, 다리건설과같은물류망구축과더불어전력지원도가능하다는것이당시의입장이었다. 그런점에서신압록강다리는중국의동북경제와북한경제를이어주는경제적연계의다리가될것이며, 북한의임금경쟁력과중국의산업구조를결합하는다리가될것이다. 둘째, 중국의훈춘에서북한의나진까지 93km의도로건설도매우중요하다. 990년대초부터중국은유엔개발계획 (UNDP) 주도의두만강개발계획을통해태평양으로직접진출하고자했다. 그러나두만강개발은결국북한과러시아와의복잡한이해관계가개입되면서진전되지못했다. 중국은이제독자적으로나진항을활용할수있는육상교통망을선택했다. 중국은훈춘 ~ 나진육상물류를통해동해항구라는오랜꿈을실현하게되었으며, 북한경제가중국의동북경제권에노동력과물류측면에서편입되고있음을알수있다. 향후북중경제협력은더욱진전될것이다. 중국중앙정부의정치적이해가있고, 중국기업의경제적논리가작동하고있으며, 동북지방정부의인프라확충의지가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기본적으로북중경협과남북경협은보완관계이기보다는경쟁관계다. 광물자원, 노동력등북한의몇몇경쟁력분야는제한되어있고, 북중경제협력이늘어나는만큼남북경협의가능성은줄어들수밖에없다. 그런점에서남북경제공동체의기반이무너지고있음을직시해야된다. 그동안노태우정부이후대한민국정부는화해협력-국가연합-완전통일이라는 3단계통일방안을유지해오고있다. 평화적인방법으로단계적으로통일을이루어나가는과정에서핵심은바로경제공동체의건설이다. 현재의남북경제협력은바로미래의경제공동체건설이라는목표에서바라볼필요가있으며, 북중경제협력의진전은그만큼남북경제공동체의기반이약화될수있음을명심할필요가있다. 5) 이명박정부대북정책평가 남북관계를어떻게풀것인가? 이문제는방법론이아닌철학의문제다. 이문제와관련해서왜대한민국의역대정부는남북대화를추진했는지를이해할필요가있다. 박정희시대 ( 특히 7. 4 남북공동성명국면 ) 는미중화해시대와주한미군철수에대한대응, 그리고한반도에서의전쟁억지의필요성때문에남북대화를했다. 전두환정부는아시안게임과올림픽의성공적개최환경을조성하고자했고, 노태우정부는북방외교의일환으로적극적인남북대화를추진했다. 김대중정부는그동안의남북대화를기반으로실질적인남북한의공존상태실현에초점을두었고, 노무현정부는실질적인평화와경제협력의확대에주력했다. 146

147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그런점에서남북관계에서이명박정부는우선적으로 협상의두려움 에서벗어나야한다. 선수임에도여전히관중처럼행동하는소극성, 김대중대통령서거이후북한조문단이왔을때보여준정부의대화회피, 그리고외교보다는국내정치에집착하는근시안적사고등에서탈피해야남북관계는풀릴것이다. 또한외교안보정책의정책조정체계의정비도필요하다. 2000년이전남북관계에서정치적의지에도불구하고, 성사되지못한이유가있다. 대부분내부적인조율에실패했으며, 북한의반응에대해즉자적으로대응했고, 국내냉전여론을지나치게고려했기때문이다. 예를들어전두환정부시절장세동-박철언등의밀사외교는기존의외교안부부처의부정적의견에부딪히면서유연성이약화되었고, 노태우정부들어와서도박철언특보와안기부의경쟁, 외교안보부서들의견제등으로내부적인합의형성을이룰수없었다. 김대중정부에들어와서야임동원장관을중심으로정부내에서대북정책의조정능력이발휘되었고, 노무현정부들어와서도북핵문제와남북관계의선순환을일관된정책목표로유지했고, 대화환경을조성하기위한포괄적조정체계를가동시켰다. 정부내부에서대북정책조정체계의핵심은정책의확고한지향점이다. 우선적으로대북정책의목표가무엇인가? 국내정치적으로그러한전략적목표를공유할수있는가? 이런문제에대해정리된입장이있어야정부내부의관료적조정이가능하다. 그런점에서이명박정부에서되풀이되고있는부처간혼선, 시도때도없이변하는정책담론, 북한이라는상대를고려하지않은자극적발언의배후에는정책목표의부재가작용한다. 흡수통일론에대한관성적집착과대결주의적인식론역시즉흥적대응과진지함의결여로나타나고있다. 우선적으로남북관계발전에대한전략적목표의재정립이필요하다. 목표가있어야조정이이루어질수있다. 지금은부재하지만, 외교안보팀의조정체계역시제도의문제가아니라, 관료체계내부에서, 그리고국민들의공감을얻을수있는전략적목표가존재하면, 조정은자연스럽게이루어질수있다.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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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첨부 1] 한겨레평화강좌프로그램및결과보고 주제 : 한반도는어디로? 회담주역들에게길을묻다 목적 : 가. 남북관계사회고를통해한반도평화의길을제시나. 지식인및관심있는대중과의소통을통해통일문화재단의대중적기반마련기간 : 2009년 6월 18일 ( 목 )~7월 16일 ( 목 ), 매주목요일저녁 7시 ~9시장소 : 동국대덕암세미나실주관 : 한겨레평화연구소프로그램 : 강좌일시강좌명강사토론자 제 1 강 6 월 18 일 ( 목 ) 6.15 남북공동선언의회고와의미 제 2 강 6 월 25 일 ( 목 ) 북방정책과특사회담의교훈 제 3 강 7 월 02 일 ( 목 ) 남북장관급회담과남북관계해법 제 4 강 7 월 09 일 ( 목 ) 북핵협상과남북관계 제 5 강 7 월 16 일 ( 목 ) 선언의의미와전망 임동원 ( 전통일부장관 ) 박철언 ( 전국회의원 ) 정세현 ( 전통일부장관 ) 이종석 ( 전통일부장관 ) 이재정 ( 전통일부장관 ) 장용훈 ( 연합뉴스전문기자 ) 이제훈 ( 한겨레 통일외교팀장 ) 김현경 (MBC 전문기자 ) 구갑우 ( 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 강태호 ( 한겨레 전문기자 ) 진행과정및결과 : 가. 2009년 4월기획 2009년 5월발표자및토론자확정후광고및보도자료를통한홍보 2009년 5월말 ~6월초, 수강신청자접수 2009년 6월 18일부터 5주에걸쳐강좌나. 제1강수강생 108명, 제2강수강생 143명, 제3강수강생 137명, 제4강수강생 139명, 제5강수강생 119명등총 200여명이넘는수강생 (5회전체수강자수 107명포함 ) 이강좌를수강함 [ 첨부 2] 발표자약력 < 제 1 강강사 > 임동원 (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사장 ) 학력사항 150

151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북한평북선천신성고졸업 육군사관학교학사 13기 서울대학교철학학사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2002 인제대학교정치학명예박사 경력사항 육군소장예편 외무부駐나이지리아대사관대사 외무부駐호주대사관대사 외교안보연구원제16대원장 1990 청와대군비통제기획단단장 통일원차관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장 민족통일중앙협의회제7대의장 아태재단사무총장 1998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겸임 청와대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원장 통일부장관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 세종재단이사장 現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사장 現인제대학교석좌교수 < 제 2 강강사 > 박철언 ( 前국회의원 ) 아호 : 청민 ( 靑民 ) 대구초등학교, 경북중 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 (1965 수석졸업 ) 서울대학교사법대학원졸업 ( 법학석사 ) 151

152 제8회사법시험합격 군복무 (1969~1972 육군법무관 ) 미국조지워싱턴법과대학원및조지타운대학교수학 (1976~1977 공법 노동법 형사실무연구 ) 법학박사 (1990 한양대학교, 헌법학분야 ) 명예법학박사학위취득 (1991 미국펜실베니아주디킨슨법과대학교 ) 부산 서울지검검사및서울지검특수부장검사 (1972~1985) 청와대정무비서관, 법무비서관 (1980~1985) 검사장 (1986 법무연수원연구위원 ) 외교안보연구원연구위원 (1985~1988) 국가안전기획부특별보좌관 (1985~1988) 북방정책 통일정책수행을위해북한 헝가리 체코 소련 중국 베트남 라오스등미수교국을수십차례비밀출장 ( ) 대통령정책보좌관 (1988~1989) 정무장관 (1989~1990) 체육청소년부장관 (1990~1991) 13, 14, 15대국회의원 ( 대구수성갑 ) 김영삼정권의정치보복으로투옥 ( ~ ) 자유민주연합부총재 ( ~ ) 아시아 태평양법률가협회고문 (1987) 시인 ( 순수문학지추천, 95년신인문학상수상 ) 일본도까이대학객원교수 ( 동아시아문제연구, 1999) 미국보스톤대학아시아경영연구소객원교수 ( ~ ) 한반도복지 통일연구소이사장 (1987~ 현재 ) 변호사 ( ~ 현재 ) 사단법인대구 경북발전포럼이사장 ( ~ 현재 ) 건국대학교언론홍보대학원석좌교수 ( ~ 현재 ) 저서 - 언론의자유와국가안보의상충과조화에관한연구 ( 박사학위논문 ) - 변화를두려워하는자는창조할수없다 (1992) - 작은등불하나 ( 시집 2005년제10회서포문학상대상 ) - 바른역사를위한증언 (2005) 독일막스프랑크연구소 (1981), 중국북경대학 (1990) 초청특별연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국민대, 경기대, 전남대, 목포대, 제주대등전국수십개대학에서초청특별강연 (1978~ 현재 ) 152

153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 제 3 강강사 > 정세현 ( 前통일부장관 ) 학력사항 경기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외교학학사 서울대학교대학원국제정치석사 서울대학교대학원국제정치박사 경력사항 통일원공산권연구관 통일원남북회담사무국대화운영부부장 통일원제2연구관 세종연구소정치외교연구실실장 민족통일연구원부원장 대통령비서실통일담당비서관 제3.4대민족통일연구원원장 제11대통일부차관 국가정보원원장통일특별보좌역 제29대통일부장관 제30대통일부장관 이화여대석좌교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상임의장 < 제 4 강강사 > 이종석 ( 前통일부장관 ) 학력사항 용산고등학교졸업 성균관대학교행정학학사 성균관대학교대학원정치외교학석사 성균관대학교대학원정치외교학박사 153

154 경력사항 경희대, 서강대등북한정치및한국정치강사 세종연구소남북관계연구실연구위원 세종연구소남북관계연구실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외교안보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 세종연구소북한연구센터장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차장 ( 차관급 ) 제32대통일부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장 < 제 5 강강사 > 이재정 ( 前통일부장관 ) 학력사항 경기고등학교졸업 고려대학교독어독문학학사 성공회성미가엘신학원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수료 캐나다매니토바대학교대학원종교학석사 미국트리니티대학교대학원신학박사 2006 캐나다토론토대학교명예신학박사 경력사항 1972 사제서품받음 성공회대학교초대, 2대총장 제16대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총무위원회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11개수석부의장 제33대통일부장관 2007 제2차남북정상회담준비기획단단장 성공회대학교신학과교수 154

155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5 18 항쟁의형상화와대학미술패 - 전남대학교미술패를중심으로 - 1) 배종민 ( 한국미술사 ) 1. 머리말 2. 미술패의태동 ( ) 3. 학생문예운동의구심미술패 ( ) 4. 연대활동 ( ) 5. 미술패의해산 ( ) 6. 맺음말 1. 머리말 우리현대사에대한인식과평가가사람마다다양한것은당연하다. 설령시대를함께겪은사람일지라도이는마찬가지일것이다. 그렇지만 5 18이비극적사건이라는사실마저부인하는사람은드물다. 1980년 5월광주는명백히처참한죽음의현장이었다. 그충격적인학살장면은우리들의뇌리에깊이박혀서잊히지가않는트라우마가되었다. 각자의견해차를인정하더라도, 5 18은우리현대사에서지울수없는역사의지문이되었다. 그러나사건의참혹상이곧 5 18을기억해야할이유의전부는아니다. 비극성이라는척도로우리현대사에서빚어진사건들을치더듬어보면, 어찌 5 18과같은비극을찾지못하겠는가? 대표적으로 1948년제주도에서촉발된 4 3을회상해볼때, 사건의충격성과사상자의수, 야만성은지금도우리를전율하게한다. 지난세월수많은비극적인사건들을생각하노라면, 불가피하게비통한 1) 이논문은 2009 년도 ( 재 )5 18 기념재단의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습니다. 155

156 감정에젖게되는것이다. 그렇다면 5 18 에함의된역사적의미는무엇인가? 5 18은광주라는특정지역에서일어난비극의특수한양상이아니라, 우리현대사에서빈번히자행된국가폭력의한장면이었다. 시민들이, 자신들을배신하고외면한국가의권력에맞서, 총을들어야만했다는것이 5 18의비극성의심연이다. 그러므로 5 18의비극을치유하는일이국가폭력에대한고발과저항에서출발했다는사실은당연한귀결이었다. 하지만어떤사건을역사적으로기억하는일은무척어렵다. 국가폭력에서비롯된사건일수록더욱가시밭길이다. 우리는 1980년광주에서죽음을택함으로써역사의지평위에영원히살고자한시민들의거룩한투쟁에대해서갚기힘든빚을졌다. 그러나죽음으로인해 5 18사태가곧 5 18항쟁의역사로완성된것은아니었다. 항쟁이후줄기차게 5월을기억하려는지난한투쟁을통해비로소역사적실체로서 5 18항쟁이형성된것이다. 제주의 4 3항쟁의경우를상기하면이해가빠를것이다. 비극의척도로만치자면 4 3항쟁이 5 18보다더하면더했을테지만, 그것이 좌익폭도의 4 3사태 에서 남한만의단독정부수립에저항한 4 3항쟁 으로역사적자리매김이되기까지 60여년의세월이걸렸다. 안타깝지만, 억울하고비참했다는사실만으로역사에서진실이밝혀지고기억되기란어려운일이다. 그러나역사적기억이곧특정한지시표지로사건이규정됨을의미하지않는다. 오히려성찰적존재로서역사에서자기처소를갖게될때, 비로소역사적기억이라고말할수있다. 즉, 현재를사는우리에게쉼없이질문을던지고미래에대한역사적상상력을자극할때, 그사건은역사적기억의본령을수행하는것이다. 5 18항쟁이지난 30년간의투쟁을통해서역사적기억의자리를차지했다면, 이는곧 5 18이여전한현재적역사로서줄기차게우리에게응답을요구하는것이다 년대에대학미술패는작가와미술의존재이유를되묻고응답함으로써 5 18을역사적형상으로기억하였다. 광주에서도전남대학교의 < 마당 >, 조선대학교의 < 개땅쇠 >, 호남대학교의 < 매 > 를비롯한십수개이지역대학미술패가 5 18의기억을시대의예술언어로형상화해갔다. 그들은농민의삶터, 노동자의일터, 시위의한복판, 민족민중운동의투쟁현장까지그곳이어디든붓과물감을들고찾아갔다. 이철규, 박승희, 김철수, 표정두등의죽음을우리모두의죽음과부활의이미지로승화시켰다. 지금우리가 5 18항쟁을형상으로떠올릴수있는것도그상당부분이대학미술패의노력에기인한것이다. 이처럼 5 18항쟁이역사적형상으로기억되기까지대학미술패의역할은지대했다. 그러나그들은작가적성공을의도하거나현저한명성을누리지않았다. 오히려자기이름을애써내세우지않았고, 투쟁의최전선에서가장낮은자세로묵묵히헌신했다. 그러하여그들가운데명성을얻은극소수의작가를제외하면, 대학미술패활동은세월의먼지속에아스라하다. 5 18항쟁 30주년 156

157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이목전인데도대학미술패를다룬얇은보고서한권, 본격적인연구논문한편찾기힘들다. 2) 지금우리가그들의역정을얼른떠올리지못하는이유도여기에있을것이다. 이젠그들을기억해야할때이다. 이글에서는전남대학교미술패를살펴보고자한다. 5 18항쟁의시발점이전남대였으며, 5 18 기억투쟁의최일선에서그들은헌신했기때문이다 년대에전남대학교에는 민화반, 토말, 판화반, 불나비, 마당, 신바람, 만화패창, 참교육민족미술연구회, 우리미술연구회판, 전남대학교학내문화예술운동연합준비위 가활동했다. 전국적으로견주어서최고수준의활동력이었다. 하지만그들이익명의문예전사로서복무했기에남아있는자료가극히영세하다. 근근이보관되던자료조차도대부분이지난정권에탈취당하는과정에서망실되었다. 따라서이글은당시미술패활동가의증언에힘입어쓰는것이다. 가급적미술패조직구성및활동내용을상세하게복원하는데힘을기울였다. 전남대학교미술패를다룬학술논문으로는첫시도이기때문이다. 그러나작품분석까지힘이미치지못했다. 이주제는추후과제로남긴다. 2. 미술패의태동 ( ) 1) 민화반 ( ) 1980년초, 서울의봄 정국이조성되었다. 전국의대학가에서민주총학생회건설투쟁이활발히전개되었다. 전남대학교에서는박관현 ( 법대행정학과 3년 ) 후보가총학생회장에당선되었다. 이때홍성민 ( 사범대학미술교육과 1년 ) 이선거홍보물제작참여를계기로민주총학생회에참여하였다. 그는같은과동기인박광수와함께탈춤반에가입했는데, 탈춤반은전남대의대표적인반정부이념서클중하나였다. 2) 1980 년대미술운동에관한주요연구성과는다음과같다. 이태호, 우리시대우리미술, 풀빛, 1991, 최열, 한국현대미술운동사, 돌베개, 1991, 민족미술협의회편, 한국현대미술의반성, 도서출판 겨레, 1988, 손장섭 김정헌엮음, 시대상황과미술의논리, 겨레, 1986, 현실과발언 2 편집위원회, 민중미술을향하여, 과학과사상, 1990, 원동석, 민족미술의논리와전망, 풀빛, 1985, 최민 성완경편, 시각과언어 1, 열화당, 1982, 시대정신기획위원회편, 시대정신 1, 일과놀이, 1984, 민중미술편집위원회편, 민중미술, 공동체, 1985, 유횽준, 80 년대미술의현장과작가들, 열화당, 1987, 만화와시대동인편, 만화와시대, 공동체, 1987, 시각매체연구소편, 미술운동 1, 공동체, 대학미술패와관련한연구로는, 조선대학교민중미술사전추진위원회, 민중미술운동사, 조선대학교, 김준기, 1980 년이후한국리얼리즘미술에나타난현장성과공공성의문제, 홍익대학교석사논문, 2001, 서미라, 1980 년대민족미술운동에서의현실주의에관한연구, 전남대학교석사논문, 1992, 최상호, 80 년대민족미술운동의판화와걸개그림에대한고찰, 조선대학교석사논문, 1993, 안은영, 한국현대사의민중미술연구, 홍익대학교석사논문,

158 그해 5월 7일부터 12일까지사범대학축제인 사향축제 가열렸다. 3) 축제마지막날, 사범대생들이대강당앞에집결하여교문돌파를시도했다. 4) 체육교육과학생 200여명을별동대 8개조로나누어미리정문과후문밖에배치한후, 여학생을앞세워정문에서전경과대치하였다. 이때전경후미의별동대가시위를벌이자전경들의대치선이와해되었고, 정문이돌파되었다. 시위대는유동 3거리를거쳐도청분수대까지진출하는성과를거두었다. 곧이어 5월 15일에사범대학교남학생 1진이 31사단에병영입소를하였다.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체육교육과, 국어교육과, 국사교육과등 200명내외였다. 그러나 17일부터훈련은전혀이루어지지못했다. 대신헬리콥터, 장갑차, 트럭등이부대를들락거렸다. 21일자정경요란한사이렌소리와함께대강당 ( 충무관 ) 에집결하라는지시가입소생에게내렸다. 당시사령관정웅소장이직접 광주시가매우심각하다. 전남대중심으로촉발되었다. 무정부상태이다. 무사히집에돌아가라 라는요지의당부를했고, 학생들은곧장군용트럭에실려전남대후문에하차되었다. 홍성민등입소학생들은거리에나붙은대자보를통해계엄확대사실과휴교령을알게되었다. 1980년대학입학과동시에민주총학생회건설투쟁참여, 도청진출, 5 18의체험은홍성민에게도큰영향을끼쳤다. 5 18항쟁의진실을알려야겠다는책무를느꼈고, 자신의전공인미술을통한방식을모색하였다. 그러하여 1981년 5월에전남대에 민화반 ( ) 을결성하였다 항쟁이후광주에서처음으로조직된대학미술패였다. 대외보안문제에대처하고, 우리문화의전통을근간으로한민족민중미술운동을전개하고자 민화반 이란명칭을사용하였다. 민화반은 군부독재타도와 5 18항쟁진상규명을위한선전시각물을제작 을목표로삼고, 지하서클로운영되었다. 창립회원인홍성민, 박광수, 양회림 (1년) 은모두미술교육과학생이었다. 홍성민과박광수는1981 년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 ( 이하광자협, ) 에가입하였다. 광자협은,1980년 7월에창립된, 지방최초의민중미술운동단체였다. 5) 그러나 1982년봄부터광자협을주도하던홍성담이당국에의해불온작가로지목되어내사를받고, 작품들이탈취당한사건이이어졌다. 또한조선대학교학생이 한국근대사회미술론 을배포하는과정에서교수가책을탈 3) 이하민화반에대한내용까지홍성민의구술 ( ) 을토대로작성하였음. 4) 당시축제마지막날교문돌파시도는보통있는일이었다. 5) 광자협은사회의변혁을위해 격렬한형상방법 을채택하고, 5 18 항쟁에직접가담했으며, 항쟁직후인 7 월에야외에서 5 18 씻김굿을감행할정도로의식수준과단결력이남달랐다. 회원들은창작활동과함께학습을대단히중요하게여겼다. 당시광자협의학습체계는다음과같다. 1. 예술 ( 미술 ) 론일반 ; 하우저 문학과예술의사회사, 싱클레어 힘의예술, 베크만 내그림에대하여, 벤샨 한그림의전기, 벤야민 복제시대의예술작품, 사르트르 예술가와양심, 제들마이어 데미우그로스시대의예술, 김윤수 20 세기예술과사회배경, 김윤수 예술과소외 2. 한국미술 : 원동석 추상미술의외세주의, 김윤수 한국추상미술의반성, 원동석 민족주의예술의이념, 원동석 미술의민중적정서회복, 미술의사회적기능 원동석 누구를위해무엇을보여주는가, 선전의잔재와극복 미술과생활, 박용숙 식민지시대미학비판, 김윤수 한국현대회화사, 계간미술 미술과생활, 3. 사회경제 : 이영희 전환시대의논리, 박현채외 한국노동문제의구조, 이우재외 한국농업문제의인식 4. 제 3 세계 : 박현채외 제 3 세계의이해 ( 시각매체연구소,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조직사 - 상 미술운동,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 100 쪽 ) 158

159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취하고보안사에제보하는일이벌어지면서 6) 광자협은모임자체가어려운상황에봉착하였다. 내부논의끝에홍성민과박광수는광자협활동을잠정중단하였다. 대신학내미술패에역량을주력하기로하였다. 1982년부터민화반은제법활기를띠게되었다. 민족민중미술학습, 게릴라선전물제작, 대자보작성, 피켓, 플랫카드, 만화등시위에필요한각종선전홍보물을제작등이주된활동이었다. 1983년에홍성민, 박광수등이광자협이주관한 시민미술학교 의강사로참여하는등광자협과의협력관계도지속되었다. 이듬해민화반은정식동아리로등록하였다. 양회림 (4년) 을중심으로박금란 ( 미교과 2년 ), 전상보, 한정화 ( 미교과 1년 ) 등이신입회원으로가입하여활동하였다. 이후 1985 년에판화반으로개칭되면서민화반은활동을마감하게된다. 2) 미술패 土末 ( ) 홍성민, 박광수, 양회림은민화반과별도로학내미술운동을확산할필요를느꼈다. 그러하여미술패 土末 이창립되었다. 땅끝의한자어, 반도의육지끝인해남땅끝의고유지명을미술패명칭으로차용하였다. 토말은구체적인강령을내세우고학습체제를갖춤으로써민화반보다발전된미술운동조직의면모를갖추었다. 7) 학습은이론과답사를병행했다. 학습은홍성민이주도했다. 민족민중미술의연원에대한탐구 ( 민화, 불화, 무속화, 고분벽화, 석불, 민불 ), 예술론 ( 루카치, 아도르노, 레닌, 모택동, 노신등 ), 인문학 ( 해방전후사의인식 ), 제3세계미술론등을공부하였다. 광자협의학습체계와유사하였다. 이후조선대학교의김상선이학습에참여하고, 목포대및원광대와전시를함께기획하면서, 토말은지역미술운동조직으로발전가능성을보여주었다. 1982년 7월토말과문학패 젊은벗들 은 < 오월 그림시전 >( 광주투자신탁지하전시장 ) 을공동개최하였다. 전남대의박광수와홍성민, 조선대의변재호, 정광훈등토말회원 5인의그림및 젊은벗들 의시 30여점이출품되었다. < 오월시전 > 의기획의도는, 보편적공감대를형성하는시와미술의만남을통해서 5 18에대한우리시대의문화역량을표출하려는 것이었다. 토말과젊은벗들은미술과시의만남을 잠재적신명 으로여겼다. 미술과문학을장르의문제가아닌, 민중의보편적공감대를형성하는공통의지평으로파악하였다. 1980년대민중문화운동에서 공동체론 과함 6) 시각매체연구소, 같은책, 101 쪽. 7) < 토말미술패의강령적선언 >1. 우리가지금규명해내야할것은바로오늘이땅에서벌어지고있는, 현실적삶이담겨진문화의본질인것이다. 생생한우리자신의삶속에담긴본질을어떻게추출하여표현해내는가하는것이중요한과제가되어있는것이다. 2. 우리는먼저고통과슬픔의이메지를품고서, 거기서자연발생적으로나올행위들을끌어모으기로한다. 이를테면화폭앞에서고독하게한시대로부터스스로를소외시켜온자신에대한창조적반성이자그에대한또다른예술적계기를가지려는것이다. 3. 우리는이러한행위가무책임하고자위적인것이아니라, 감히역사에던지는물음이되기를바라고싶은것이다. 159

160 께제기된 신명론 을수용한것이다. 8) 시민들은뜨거운관심으로전시회에호응하였다. 1983년 12월홍성민과박광수가 2개월에걸쳐 < 민중의싸움-이풍진세상을만났으니 >( 천에수성안료, m, 그림1) 를완성하였다. 1984년 < 광주문화큰잔치 > 의휑한무대를장식하고행사분위기를고양하려는목적에서제작했는데, 최초의집회행사용민중미술걸개그림으로평 가받는작품이다. 9) 이작품은 1980년대정국을, 미국 일본의외세, 외세의앞잡이군부독재정권대민중의싸움으로형상화한것이다. 화면좌측에는민중을상징하는당산나무, 5 18항쟁, 동학농민전쟁장면을배치하고화면우측에미국의천민자본문화를대비시켰다. 화면중앙에는운주사의와불및금강역사상을등장시켜역사의주체로서민중의힘을유감없이보여주었다. 그림 1< 민중의싸움 - 이풍진세상을만났으니 > < 민중의싸움 > 은민화반및미술패토말활동에서축적된미술운동의역량을걸개그림으로집약시킨소중한성과이다. 10) 이후 < 해방 40년역사전 >(1984) 에출품되어광주, 대구, 부산, 서울등지로순회전시되었고, 11) 광주지역의각종집회및행사의무대그림으로사용되었다. 1985년 < 광주문화큰잔치 > 때경찰이난입하면서압수 망실되었지만, < 민중미술 15년전 >( 국립현대미술관,1994) 에축소 복원 (8 1.6m) 되어전시되었다. 1984년 3 4월에 초토화된전쟁직후에태어난세대들이갖는삶의의미란무엇인가? 라는주제로 < 삶의의미전 >( , 광주학생회관전시실 / , 익산동아백화점전시실 ) 이열렸다.( 그림 2) 홍성민 박광수 ( 전남대, 토말회원 ), 송만규 ( 원광대, 땅 회원 ), 변재호 ( 조선대, 토말회원 ), 김상선 ( 조선대 ), 정종신 ( 목포대 ) 등각대학미술패의졸업예정자들이사회미술인으로첫출발의의미를부여하며준비한기획전이었다. 부대행사로원동석 ( 모더니즘미술의반성 ), 최민화 ( 8) 최열, 한국현대미학의제문제 -80 년대민중예술론을중심으로, 미술운동 제 6 호,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쪽. 신명론은 공동체적신명론 과 전투적신명론 으로구분된다. 9) 이태호, 우리시대우리미술, 풀빛, 1991, 33 쪽. 10) 작품의구상과정에서최열의이론적조언을받았다고한다.( 홍성민구술 ) 11) < 해방 40 년역사전 )( 광주아카데미미술관외, / 전남대교정, / 대구현대미술관, / 부산가톨릭센타, / 마산이조화랑, / 서울연세대도서관앞, 외여러곳을순회전시함 : 민정기, 손상기, 신학철, 오윤, 이철량, 전준엽, 진경우, 황재형, 홍성담, 조진호, 홍선웅, 이태호, 천광호, 최정현, 황효창, 문영태, 이근표, 김용태, 최민화, 안창홍, 김진술, 송만규, 박광수, 강행원, 손장섭, 이종구, 신산옥, 이철수, 이홍원, 강요배, 박건, 노원희, 여운, 박석규, 박재동, 홍성민, 두렁, 토말 ) 160

161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젊은세대의역할과기능 ), 홍선웅 ( 미술가의역사의식 ), 최열 ( 젊은세대의새로운세계상 ) 의초대세미나가병행되었다. 12) 이무렵전국적으로민중의삶을주제로한민중미술소집단의기획전이활발했다. 13) 작품에민중의삶을투영하려는시대의식이구체적으로형성되던시기였다. < 삶의의미전 > 에서막사회를내딛는미술패도마찬가지였다. 14) 특히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원광대의미술패회원들이함께민중의현실을응시하고자했다는점에서, < 삶의의미전 > 은향후대학미술운동의지향점을예감케하였다. 그림 2 홍성민 < 농부 - 휴식 > ( 종이에먹채색, cm, 1983) 3. 문예운동의구심 ( ) 1) 판화반 ( ) 1985년에일반학생도참여가가능한미술패를모색하기시작했다. 학교미술운동을담보할수있는종합서클에대한필요성도컸다. 당시판화에대한높은대중성을수용함으로써미술패의외연을확대하자는데뜻이모아졌다. 민화반을판화반으로개칭하였다. 미술전공자가아닌일반학생까지망라한미술서클로서면모를일신하였다. 15) 전상보 ( 회장, 미술교육과 84학번 ), 정란희 ( 미술교육과 83학번 ), 이승규, 정현주, 한정화 ( 이상미술교육과 84학번 ), 최석채 ( 미술학과 84학번 ) 등 12) 삶의의미전 팸플릿, ) 두렁 < 판화달력 > 발간 ( 실천문학사 ) / < 토해내기전 >( 서울관훈미술관, : 박불똥, 박영율, 안종호외 )< 삶의미술전 >( 서울관훈미술관, 제 3 미술관, 아랍문화회관, )/< 제 5 회현실과발언전 -6.25>( 서울제 3 미술관, ) / < 거대한뿌리전 >( 서울한강미술관, : 정복수, 장경호, 신학철, 김진열외 ) / < 시대정신전 >( 부산맥화랑, / 마산이조화랑, / 대구수화랑, : 김민숙, 김영수, 김정헌, 문영태, 민정기, 박건, 박불똥. 서상환, 신학철, 안창홍, 오윤, 임옥상, 전준엽, 최민식, 최민화, 황재형외 )/ < 제 2 회강패전 - 부산, 그주변 >( 부산유화랑, : 박정희, 하대수, 홍순명외 6 인 ) / < 제 3 회임술년전 >( 서울백상기념관, ) /< 푸른깃발창립전 >( 서울한강미술관, : 김부자, 김진수, 김진하, 김환영, 박불똥, 이남수, 정복수, 홍황기외 9 인 ) 14) 나의작품이나의생과하나가되어야하리라는믿음 ( 김상선 ), 대상과관념의벽을무너뜨리고민중의삶속으로뛰어들어실천함으로써진실을토해내야할것 ( 박광수 ), 이시대의땀을온몸에적셔가면서현시대의흔적을화폭에채워보고픈생각 ( 변재호 ), 삶의현장에서쏟아지는의미들을건강하게그려냈으면좋겠다 ( 송만규 ), 나하나살아가는삶의즐거움보다는이민족의삶의즐거움이더값지고중요하리 ( 정종신 ), 이시대에미술이미술이기를원하고, 함께나누고, 함께생산해내며, 함께사는존재라는데서출발한다면 ( 홍성민 ) 등의팜플렛에실린작업일지는 80 년대전반청년미술인의고뇌와지향을짐작하기에부족하지않다. 삶의의미전기획위원회, 삶의의미전 팸플릿, 1984, 1 쪽. 15) 이하판화반에대한서술은전상보의구술을토대로작성하였다. 161

162 미술전공자외에도, 농대농생물학과 ( 성명미상, 83학번 ), 인문대국문과 ( 성명미상, 84학번 ) 등비전공자들도창립회원으로가입한것이다. 민화반에서판화반으로개칭은민중미술운동의경향을반영한것이다. 당시판화의유행은선풍적이었다. 16) 일단판화는초보자가배우기에유화나수묵화보다손쉬웠다. 흑백의간결한색감과다량복제가가능해서대중성도높았다. 17) 전두환군사독재정권에맞서야했던민중의감성을표현하는판화의날선칼맛이통쾌했다. 18) 그러하여대학신문, 팸플릿, 교지, 선전깃발, 달력, 옷, 기념품, 목판글씨체등판화가쓰이지않는곳이없을정도였다. 수많은대학에서판화반이결성되었다. 조선대학교처럼대동제기간에판화전을개최한대학도적지않았다. 사회각처에서판화강좌와전시회가유행하였다. 19) 광주에서도홍성담, 김경주, 이준석, 정희승등미술패출신작가들이민중목판화운동에매진했다. 판화는마치 80년대문화아이콘과같았다. 대학미술패가판화에주목한것은자연스러운시대상황이었다. 그러나학교측에서는판화반을꺼렸다. 한동안지도교수를맡겠다는교수가없어정식동아리로등록하지못할정도였다. 20) 판화반의주요활동은창작과전시, 학습, 선전홍보물제작등이었다. 교내집회및가두투쟁에도적극적으로결합하였다. 집회후에는반드시평가를했다. 학습은체계적으로진행되었다. 주로방과후에동아리방에서공부했다. 주말에는회원의자취방을쓰기도했고, 방학때는 1 2주일정도집중적으로강독을중심으로학습이이루어졌다. 선전홍보물은총학생회의투쟁일정에맞춰서제작하였다. 집회용깃발, 플래카드, 대자보등이주류였으며, 판화기법이주로활용되었다. 전시도활발했는데, 특히판 < 망월동비석탁본전시 >( 전남대 5 18광장 ) 는호응이대단했다. 회원들이망월동민주묘역의묘비를일일이탁본해서전시한것인데, 흑과백의선명한탁본은집회의분위기를숙연하게하고투쟁의결의를다지는데매우효과적이었다. 그러나학내에난입한경찰들에의해탁본이탈취 망실되었다. 이러한활동을통해서판화반의위상은학내동아리중탈출반과더불어없어서는안될중요한학생문예운동의구심으로성장해갔다. 판화반의높은강도의집회참여와학습량, 지속적인기관의감시와탄압은회원들에게부담이아닐수없었다. 예컨대 4 19기념행사를준비하던과정에서총여학생회간부들과판화반회원들이숙소에서광주서부경찰서형사들에게강제연행된일도있었다.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 ( 민민투 ) 깃발제작을끝내고막철수했는데신나냄새가난다는주민의신고로형사들 10여명이작업실을 16) 배종민, 광주시민미술학교의개설과 5 18 항쟁의대항기억형성, 호남문화연구 제 41 호, 2007,109 쪽. 17) 이태호, 앞의책, 90~91 쪽. 18) 1980 년대판화작업이민족형식과민중투쟁의도구로서각광받은한이유이다. 19) < 시민미술학교수강생과시대정신구성원들의작품을모은민중시대의판화전 >( 서울한마당화랑, / 광주아카데미미술관, / 마산이조화랑, ) 20) 당시학생처장이던이돈주교수가전상보회장과면담과정에서 너무세게활동하지않고부드럽게하면지도교수를섭외해줄수있다 는이야기를했다고한다. 162

163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급습하는일도있었다. 이러한탄압에따른부담감이힘겨워서판화반을탈퇴하는회원도많았다. 2) 미술패 불나비 ( ) 1986년에접어들면서정국이요동쳤다. 사회구성체논쟁이격화되었다.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 ( 자민투 ) 와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 ( 민민투 ) 가대립하였고, 전자는 NL(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 로후자는 PD( 민중민주주의 ) 로발전하였다. 3월에서울대학교에서반전반핵평화옹호투쟁위원회 ( 반전반핵투위 ) 가결성되고 반전반핵양키고홈 친미독재타도하고미제국주의몰아내자 라는구호가대학가를휩쓸었다. 4월 28일 양키의용병교육전방입소결사반대 를외치며연좌시위중이던서울대이재호, 김세진학생이경찰의진압에항거하여분신사망하였다. 인천에서는신민당의개헌추진위현판식을계기로 5 3시위가전개되었다. 10월 28일건국대에서자민투계열의학생들이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 애학투 ) 결성식을열자전두환정권은 1,290명의학생을구속하는초유의사태를벌였다. 애학투사건은과도한선도투쟁에대한우려를증폭시켰고, 대중과함께하는투쟁이지지를받으면서자민투계열이학생운동의주도권을잡게되었다. 1986년전반기에미술패선배들이졸업하면서, 민화반, 토말, 판화반이해체되는일시공백상태가발생하였다. 10월, 총학생회의협력과전상보 ( 미술교육과 3년, 판화반초대회장 ) 최석태 ( 미술교육과 84학번, 88학년도총학생회문화부장 ) 등의노력으로 미술패불나비 ( 이하불나비 ) 가창건되었다. 21) 창립회원으로최영길 ( 초대회장, 미술학과 86학번 ), 나현실 ( 미술학과 86), 이차영 (2대회장 ), 구선하, 정순남 ( 이상미술교육과 86학번 ) 등이가입하였다. 동아리방도없는어려움을겪었지만 22) 이듬해에기세홍, 김병하, 이귀님 ( 이상미술교육과 87학번 ) 등향후대학미술패의핵심주역들이들어오면서불나비의활동은본격화되었다. 불나비는 반외세자주화, 반독재민주화투쟁의미술선전대, 대중과함께하는미술 을표방하였다. 총학생회의투쟁노선과미술패활동의궤를같이했다. 이것은미술패의주체적역량과학내의여건을고려했다기보다, 전국적인대학문예운동의공통된추세가그랬다. 따라서 미술선전대 와 대중과함께하는미술 의병행에대한고민이불나비의창립때부터제기되었지만, 활동의중심은전자에치우칠수밖에없는정세였다. 1987년 4 13호헌조치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7 8월노동자대투쟁,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 전대협 ) 결성, 12월대통령선거등민주화투쟁이고양되면서미술선전물에대한수요도폭발 21) 1986 년 10 월 예술은누구를위해존재하는가? 라는문제제기를통해소수특정인들만의소유가되어왔던기존의제도권미술활동에대한비판과더불어올바른문화매체로서미술의자리매김을위해꺽다리와뚱순이셋, 합이넷이모여대가리싸매고고민끝에불나비를창건했다. 남미연 창간호, , 14 쪽. 22) 1987 년에제 2 학생회관 4 층 404 호에동아리방을마련하였다. 163

164 적으로증대했다. 정치투쟁의매시기마다불나비는미술선전대로서선전물제작에역량을총매진해야했다. 각종깃발, 만장, 플랫카드, 판화등의미술선전물, 대동제의걸개그림을비롯한무대설치, 시각매체선전물의제작도대부분불나비가감당하였다. 그밖에도각종전시회, 교지 용봉 의만평 ( 그림 3) 및만화까지진행해야했다. 대중미술운동을병행할여력이그림불나비 < 용봉만평 >(1987) 거의없었던것이다. 1, 2학년위주로구성된불나비가어떻게그많은일들을할수있었을까? 먼저탄탄한역량을지녔던대학문화패와연대활동이주요했다고생각된다. 불나비는 문학패용봉문학, 사진영상패아리랑, 민족문화탈패, 노래패횃소리 와함께문화운동의관점에서연대활동을펼쳤다. 문화패의일원으로서문화운동에대한학습과정기적인문화패모임을통해불나비는문예운동의관점과역량을다져나갈수있었다. 당시미술운동이활성화된영향도컸을것이다. 1986년부터민족미술협의회의활동이본격화되었다. 23) 미술교육을위한교사모임도만들어졌다. 광주시각매체연구소 는대학미술패와깊은연계를맺으며사업을수행하였다. 24) 이러한분위기가불나비를고무하고영향을끼쳤을것이다. 예컨대불나비의 1987년 5월제걸개그림은홍성민의 < 반고문1,2> 를재현한것이다. 동아리대동제무대에서 그림 3 불나비 < 용봉만평 >(1987) 는김경주의판화작품을, 용봉대동제걸개그림도홍성담의 < 대동세상 > 을확대한것이었다. 특히광주시각매체연구소, 조선대미술패 땅끝, 호남대미술패 매 와대형걸개그림 < 해방제 > 의제작에참여한것은, 걸개그림제작경험이일천한불나비의기량을급속히성장시켰으며, 불나비의활동영역을대학밖까지확장시킨계기로작용하였다. 불나비는민주화투쟁의미술선전대로서학내 외를불문하고헌신했다. 엄청난작업하중을감내했다. 일반학우들과함께걸개그림을제작한다든지, 각종전시회를교내에개최하는등대중과함께하는미술패의역할도수행하고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전두환정권의탄압은야만적이었다. 1987년 9월조선대미술패회원이상호, 전정호의걸개그림 < 백두의산아래밝아오는통일의새날이여 > 가경찰에의해작품이탈취하고, 작가를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구속하였다. 10월에는만화정신관련으로손기환작가가역시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구속되었다. 그외에도 < 통일의기쁨 >, 23) 민족민술협의회는 에창립된민족민중운동진영의전국연합조직이었다. 24)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미술운동 제 6 호, , 105 쪽. 164

165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 통일과일하는사람들 >, < 상생도 > 등의벽화를파괴하고, 전시작품을철거하고작가를구속하는탄압이자행되었다. 그리고 1987년 12월대선에서민정당의노태우후보가당선되었다. 3) 그림패 마당 ( ) 1988년, 그동안노력한미술운동단체연대가성과를거두기시작했다. 서울의조소패흙, 엉겅퀴 (1월), 전주겨레미술소 (4월), 부산미술운동연구소 (7월),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건준위,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10월), 광주전남지역미술운동연합 ( 준 ), 학생미술운동전국연합 ( 준 ), 전북청년미술공동체, 광주전남지역대학미술패연합등이잇따라서결성되었다. 대학미술패출신들이사회로진출하면서미술운동진영의전체역량이강화된데따른성과였다. 이들단체들은민중지원연 대활동에나서기시작했다. 25) 1987년 8월전대협이출범하면서학생운동의방향도변화하였다. 선도적투쟁에서학생회중심의대중운동이전개되었다. 대중 과 학생회 가학생운동의화두로등장하고, 한사람의열걸음보다열사람의한걸음 이란구호가유행했다. 불나비도 미술선전대에서대중미술운동으로 를내세우며 그림패마당 ( 이하마당 ) 으로조직을개편하였다. 26) 미술학생뿐만아니라일반학생들도포함하는미술운동, 창작물의향유자에서창작물의생산자로미술비전공학생의수용. 미술전공학생모집의어려움해소가구체적인조직개편의이유였다. 미술은이제이땅 7천만민족의행복을안아올가슴벅찬통일의몸부림으로굽이쳐야하고, 황토흙붉은빛내조국한반도의자주와민주를향한쉼없는함성이어야함을깨달았다. 이시대시각매체로서가장큰대중을확보하고있는만화의중요성을인식하고, 자본주의병폐로지나치게상업성을띄고있는벗기기시합식의썩어버린만화의제성향들에맞서역사의주인인민중의삶 을형상화하고자만화분과를신설하고그림패마당으로개명하게되었다. 27) 마당은만화분과를신설하여 판화및그림분과, 만화분과 로체제를정비하였다. 28) 제2학생회관 4층에동아리방을마련하였다. 기존불나비출신외에도최명길 ( 공대88), 방승조, 유병윤 ( 공대 ), 정찬숙 ( 인문대88), 김현희 ( 사회대 88) 등미술을전공하지않는학생들이상당수신입회원으 25) 가는패 ( 구로지역파업단위사업장, 대한광학, 중원전자, 한독금속노조, 산업선교회 ), 안양우리그림 ( 그린힐, 안양전자, 노동문화제 ), 제주바람코지 ( 새한병원노조, 송악산군사기지철폐투쟁 ), 엉겅퀴 ( 성수교회, 지하철노조, 서노협, 병원노련노동자미술학교 ). 광주시각매체연구소 ( 장성, 무안, 함평농민회 ) 등이그러한경우였다. 26) 그림패마당부분은김병하 ( 미술교육과 87 학번, 제 2 회마당회장, 남미연대표, 전국학미연공동대표역임 ) 의구술을토대로작성하였다. 27) 남미연편집부, 남미연 창간호, 광주전남지역대학미술패연합건준위,1989.3, 14 쪽. 28) 이후만화분과는 1989 년에 만화패창 으로독립하였다. 165

166 로가입하였다. 29) 마당의활동방식은총학생회의일정에따라시각매체선전물을제작했던, 불나비시절과다르지않았다. 대동제의걸개그림및선전물, 4 26 총선선전물, 교지의삽화그림과만화제작, 전시회등의일상활동이진행되었다. 그러나마당과총학생회의관계가일방적인것은아니었다. 오히려마당은대중적미술운동을표방하고조직을확대함으로써대중문예동아리로서자기위상을정립하고있었다. 더나아가마당은학교내학생미술운동을넘어광주전남지역및전국적인미술조직과연대를적극적으로모색하였다. 광주전남지역대학미술패연합 ( 남미연 ) 과학생미술운동전국연합 ( 준 ) 의결성에주도적역할을담당한것이다. 마당은그림의내용과형식, 규모, 조직적인활동방식에서도빼어난성과를거두었다. 이로인하여광주전남지역대학미술운동및사회미술운동에서마당의위상은크게고양되었다. 예컨대 1988 그림 4 < 오월에서통일로 >( 엠보천에유성도료, 중앙도서관, 11 * 37m, 마당, ) 년총학생회진군제에선보인걸개그림 < 남남북녀 >( 광목천유성도료, 중앙도서관벽면에설치. 김병하시안, 마당공동작업 ), 오월제에사용된초대형걸개그림 < 오월에서통일로 >( 엠보천에유성도료, 중앙도서관벽면설치, 11 * 37m, 구선하, 김병하공동주필, 마당공동제작, 1988, 그림 4) 가그러하였다. < 오월에서통일로 > 는 5 18항쟁의정신을계승하고통일로가자는당시의학생운동의핵심이슈 29) 마당회장 (1 대김병하, 2 대김병하, 3 대기세홍, 4 대정찬숙최명길, 5 대정윤기 ) 86 학번의일부가학생회로이동하고군에입대하면서, 88 학년 2 학기부터기세홍이회장을역임하는등 87 학번이마당을주도하였다. 166

167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를명료하게형상화한작품이다. 그림하단부에광주항쟁장면을압축해넣고상단에성조기를힘차게잡아찢는남녀의모습을배치하였다. 화면상단에핵심주제를커다랗게그리고화면하단에부수적주제를배치한압축적인구도및목판화의굵고간결한선맛의차용은이후걸개그림의한전형이되었다. < 오월에서통일로 > 는 80년대전남대미술패의역량이유감없이발휘된결정체였다. 작품의압도적인크기, 주제의선정성, 작품의완성도에서 민중적내용에민족적형식 을담은작품으로평가받았다. 당연히미술운동과사회적으로커다란감동과파장을불러일으켰다. 마당은 < 오월에서통일로 > 의제작방식에주필제를도입하였다. 구선하, 김병하가공동주필을맡았다. 초대형걸개그림을효율적으로제작하려는현실적인이유도있겠지만, 당시창작방법론을 수용한측면이더강했다. 주필제는집단창작, 조직창작론이강조되면서제기된창작방법이었다 년대미술운동은미술이특정계급의이익을대변하고개인의전유물이되는것에대한문제제기로부터출발하였다. 대중과유리된작가의특권의식을비판하였다. 개인창작방식의대안으로공동창작론, 집단창작론, 조직창작론이차례로제기되었다. 31) 민중미술운동의창작론은대학미술패에도전적으로수용되었다. 벽화, 깃발, 플래카드, 걸개그림등선전홍보물제작은개인창작으로도저히감당할수없는작업이기도했다. 30) 1989년 5월 10일, 조선대학교이철규학생이수배중변사체로발견되었다. 시신의참혹함은그의죽음에대한의문을제기하기에충분하였다. 마당은전대신문 5월호에 < 너희를심판하리라 >( 종이에펜, 김병하, 그림 5) 를발 표하였다. 32) 이펜화는교내추모영정 ( 아크릴 ) 으로확대되었고, 이철규열사장례식때남미연에의해대형걸개그림 (30 25m, 엠보천에유성도료 ) 로 그림 5 < 너희를심판하리라 >( 종이에펜, 김병하,1989) 제작되었다. 8월에는이철규학생추모연작판화기획전 < 이철규를묻기전에... 가자! 통일의한길로!> 를교내에개최하였다. 10여미터길이의광목천에시와판화를결합한새로운형식 30) 이후공동창작론은집단창작론, 조직창작론으로세분화되었고, 상호장단점을둘러싼논쟁이첨예하게전개되었다. 조직창작론과주필제에관해서는다음을참고하라. 권산, 조직창작에대하여 미술운동 제 6 호,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 쪽. 31) 공동창작방식을실천적으로도입한사례로는 1983 년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에서진행한 시민미술학교 가대표적이다. 시민미술학교에서는공동토론을통해서작품의주제를공유하고도움을나누며작품을창작하였다. 배종민, 광주시민미술학교의개설과 5 18 항쟁의대항기억형성, 호남문화연구 제 41 호, , 쪽. 32) 1989 년마당신입회원 : 손향옥 ( 미술과 89), 오영아 ( 가정대 89), 정은주 ( 인문대 89), 오영균, 설인호, 정윤기 ( 공대 89) (89 년 2 학기부터정찬숙, 최명길 4 대대표 ) 167

168 의전시는성황을거뒀다. 이듬해부터연작판화기획전은정기적으로개최되었다. 한해의주요사건이나투쟁을선정하고판화와글로형상화하는방식이었다. 1991년에는전교조건설과조국통일에대한주제가다루어졌다. 기획부터스토리전개, 각장면의형상을함께토의하고공유하면서개인별로 1-2점씩창작하여결합하는집단창작방식으로제작하였다. 여름농촌봉사활동도마당의중요한연례행사였다. 1989년에는전남영광군에벽화를그렸고, 1990년부터는남미연의벽화제작팀의일원으로농촌벽화활동을지속하였다. 1991년여름전남대정문과중앙도서관앞도로에는바닥그림 ( 성조기 ) 을그렸다.( 그림 6) 4) 예술대학미술패 신바람 ( ) 1987년 2학기에 미술학과조소실기작업공간확충 을요구하는대자보가나붙었다. 그러나예술대학총무과장은대자보를제거해버렸다. 미술학과학생들의감정이악화되었다. 조소전공이아닌서양화, 한국화, 디자인학생까지합세하면서사태는 교내작업공간확보투쟁 으로확대되었다. 미술학교임종영, 최영길을중심으로투쟁위원회가구성되고옥상에서철야농성이시작되었다. 미술학과학생절반이상이참여하고예비역이합류하였다. 진통끝에미술관그림 < 바닥그림 _ 성조기, 전남대정문, 마당, 1991> 103호실에서문제해결을위한교수 학생공청회가열렸다. 학과교수의자질문제까지거론될정도로공청회의분위기는달아올랐지만, 뚜렷한합의점까지도달하지는못했다. 그러나교내작업공간확보투쟁을계기로학생들은단결의힘을확인할수있었다. 1987년 11월 24일자전대신문에 졸업미전과그림패마당전시회를보고 란부제하에 창조를향한두개의몸부림 이란독자투고가게재되었다. 문학패비나리의회원이형권 ( 국문과 4학년 ) 이투고자였다. 그는미술학과졸업작품전에대하여, 상품화된관제미술의재현, 파편적인형상과무의미한형식에불과하다 고비판하였다. 1987년 4월미술대학야외에서 그림 6 < 바닥그림-성조기, 전남대정문, 마당, 1991> 열린미로붕입체전도가관이었다고조소하면서, 예술대학교수의자질까지거론하였다. 33) 이와대조적으로마당의전시는우리의자랑이아닐수없으며, 특히 < 오월에서통일로 > 는민중미술의관념적과경성과도식을극복한힘찬전진이었다고격찬하였다. 끝으로미술학과학우들의뛰어 33) 美路朋의지도교수는장석원이었고, 윤남웅, 강운, 김희련등다수의미술학과학생들이회원이었다. 168

169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난기량과마당의예술실천에대한진보성을상호보완적으로통일시켜나갈것을당부하였다. 이듬해 2월 23일자전대신문에 미술은상품도이데올로기의수단도아니다 라는주홍 ( 미술학과 3학년 ) 의반박글이실렸다. 예술이민족적이라는미명하에획일화, 몰개성화에빠진다면이는곧죽음을의미한다 라는요지로졸업미전과미로붕입체전을변호하는내용이었다. 이지상논쟁은학생들사이에큰관심거리가되었다. 하지만전대신문은심인택 (88학년화학과졸업 ) 의 예술가와전형의창조 의투고를끝으로논쟁을마감하였다. 심인택은 미술은암호체계가아닌기호이고, 예술가에게진정필요한것은손가락으로붓을놀리는것이아니라, 인간을따스한눈길로바라보며그들의고통을같이아파할줄아는가슴이다 라고주장하였다. 이형택의논리를지지한것이다. 위두사건은예술대학학생들에게파문을일으켰다. 작업공간확보투쟁 을주도한임종영 ( 미술학과 86학번, 예술대학학생회부회장 ) 은 마당 을보면서전문미술인에대한자성적인각성을하게되었다. 미술전공자의미술패를조직해서미술운동의질적인고양을이루어야겠다고생각한것이다. 그러하여예술대학미술패결성의중요성을공유하는자체학습과토론을거쳐 1988년겨울, 예술대학에미술패가조직되었다. 예술대에새로운미술붐을일으킨다는뜻과신이저절로나서일을한다 라는의미로미술패명칭을 신바람 으로붙였다. 34) 신바람은회장, 총무, 홍보, 선전등의조직체계를갖추고임종영이초대회장을맡았다. 35) 마당출신의최영길 ( 미술학과 86학번, 총학생회문화부장 ) 과김연화등이신바람에합류하면서역량도증대되었다. 36) 1989년의경우에는서양화전공자 21명중 11명이신바람에가입할정도로호응이좋았다. 신바람은기성미술이 예술은순수해야한다는미명아래우리의근본적인현실문제를외면해왔다 라고생각했다. 그러하여 1대중과함께할수있는미술의추구 2 민족적감성에맞는우리그림의추구 3제도적모순의철저한비판 을미술패의지향성으로설정하였다. 37) 따라서이를위한학습은철저하게지키고자노력하였다. 매주정기적으로미학 ( 김희련 ), 노동자의철학 ( 최영길 ) 을체계적으로학습하고, 운주사, 동학현장에대한현장답사도병행하였다. 34) 남미연 창간호, , 13 쪽. 35) 신바람의회원은다음과같다. 김희련 (86, 서양화 ), 임종영 (86, 조소 ), 최영길 (86, 조소 ), 문기언 (88, 조소 ), 김헌주 (88, 조소 ), 김연화 (88, 조소 ), 박웅규 (88, 서양화, 89 년회장 ), 정영욱 (88, 서양화 ), 황선향 (88, 한국화 ), 김화순 (89, 서양화, 91 년회장 ), 최인수 (89, 조소, 92 년회장 ), 김오중 (89, 한국화, 90 회장 ), 이지영 (90, 서양화 ), 최재덕 (90, 조소, 93 년회장 ), 노정아 (91, 한국화 ), 남혜영 (91, 조소 ), 심우삼 (91, 조소, 96 년회장 ), 고웅석 (92, 조소 ), 이금주 (92, 서양화 ), 박병창 (93, 서양화 ) 36) 1988 년전대협은학생회중심의대중운동전개를표방하였다. 각단과대학의역량을강화하고, 학과에학회를건설하려는조직적인활동이전개되었고, 이에따라종합동아리의많은활동가들이단대학생회나학회로복귀하였다. 37) 예술대학내의소모임의성격이강했다. 예술대학학생회가다른단대에비해정치사상적역량이약했고, 자주적학생회건설에대한인식및요구가낮았다. 또한대학미술패중에는전문역량임에도불구하고일상적창작이이루어지지않았다.( 김병하구술 ) 169

170 1988년겨울, 신바람은마당과함께 < 민족해방운동사 > 걸개그림제작에동참하였다. 이듬해 3월에는신바람이제작한첫걸개그림이전남대총학생회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 ( 이하남총련 ), 단과대학진군제에선보였다. 기존걸개그림에견주어전혀손색이없는작품이었다. 전남대총학생회실의벽화제작 38) 및오월미술전참여가잇따라진행되었다. 여름방학 그림 7 신바람, < 진도덕병리마을창고벽화, 1989> 때에는농활벽화팀을꾸려서진도성당, 39) 진도덕병리마을창고 40) ( 그림 7), 진도의신면농가주택등지에 41) 농촌벽화를제작하였다. 1989년부터는광주전남지역대학미술패연합건준위 ( 이하남미연 ) 의연대회의에정례적으로참석하였고, 전국대학미술운동건설준비위원회 ( 이하전국학미연 ) 의연대사업에도적극적이었다. 모두신생미술패로서벅찬일이었지만잘감당하였다. 신바람의회원의높은의식수준과결의와더불어미술전공자로서전문기량을겸비했기에가능했을것이다. 4. 연대활동의강화 ( ) 1) 1990 년대미술선전운동의변화 1990년에접어들면서미술선전매체의경향이변화하기시작했다. 우선판화매체에대한호응및수요가감소하였다. 대중들이판화의굵은선맛에거부감을표출하고, 미술패신입회원들의판화에대한요구도줄어들었다. 반면에실크스크린이미술선전매체의총아로떠올랐다. 실크스크린은판화보다제작이손쉽고대량복제도훨씬빨랐다. 원 그림 8 < 고김철수학생장례식에사용된손깃발, 1991> 38) 공동제작자 : 강태희, 김헌주, 문기언, 김영욱, 이관수, 최병진, 김희련, 박웅규 39) 김희련, 문기언, 김훈, 김연화공동제작. 40) 주홍, 김희련, 최병진공동제작 41) 박웅규, 김희련, 최인수, 김화순, 최병진, 문기언, 김헌주, 김옥란, 김훈공동제작 170

171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판보관이힘들고부식문제도해결해야하는판화보다보관하기도간편했다. 미술선전물은대부분실크스크린으로대체되어갔다. 42) 4절지크기에 2-3가지잉크를사용하여실크스크린기법으로제작한벽보선전물이유행하였고, 집회나가두시위때각학생회나동아리에나누어주거나직접부착하였다.( 그림 8) 1991년전남대총학생회진군제부터걸개그림의내용및형식에서도변화가감지되었다. 43) 우선걸개그림의크기가대부분작아졌다. 압도적크기보다는소형걸개그림이선호되었다. 이듬해부터 5 18민주화운동도투쟁집약적인사업위주에서축제의공간으로전환하면서각단대학생회까지율동패가조직되었고 불타는탱고 식의춤이유행하였다. 자연미술패에게도무대의미술연출에대한요구가급증했다. 걸개그림의내용도투쟁을선전하고결의를집약하는성격에서무대를장식하는방향으로변화하였다. 사회적집회분위기의변화가걸개그림에도영향을준것이다. 하지만, 미술패입장에서도대형걸개그림의경우, 인력및창작공간의확보, 보관의어려움이만연했었고, 총학생회측에서도예산부담의문제를해결하려는실무적차원의이유도있었다. 반면에그림만장은크게유행하였다.( 그림 9) 그림만장은유채색의천을세로로길게늘어뜨려서간략한그림과선명하고확고한투쟁구호를쓰는형식이었는데, 주로여러장을한꺼번에걸었다. 집회나대동제의무대양쪽에그림만장을걸고중앙에걸개그림대신에흰천을걸기도하였다. 율동패의급격한성장과집단군무가큰호응을얻으면서, 무대뒷면은오히려간결하고선명형식이요구된데따른것이었다. 그밖에만화의대중성과만화패의성장에힘입어격렬한형상이아닌친근한형식의만화선전물이유행하였다. 1992년부터학내미술패의사업대부분이전남대학미연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그림 9 < 그림만장 _ 박승희장례식 >( 전남대,1990) 그림 10 < 거리미술투쟁 _ 김철수장례식,1990, 금남로 > 42) 판화는개인작가의작업형식으로그존재양태가바뀌어서생명력을유지하였다. 43) 1990 년대초반에전남대미술패가제작한대표적인걸개그림은다음과같다. 총학생회진군제걸개그림 ( 김병하주필, 마당, 중앙도서관에부착 ), 제 4 기전대협출범식무대걸개그림 ( 김병하주필, 남미연, 1990), 전농주최농민대회의걸개그림 ( 김병하주필, 마당, 1990), <5 월로다시살아와 >( 엠보천에유성도료, 10 50m, 참미련, 1990, 중앙도서관전면에부착 ) 171

172 변화된그림 < 그림만장 _ 박승희장례식 >( 전남대,1990) 분위기에따른미술형식에대한미술패의고민은심각했다. 기획단을구성하여무대연출, 학내의문예공간조성, 옷스카프등기념품도안, 투쟁체등플랫카드글씨고안, 미술대중사업개발 ( 걸개그림 바닥그림함께그리기, 만장함께제작하기 ), 전남대주변상가의간판정리사업추진등의노력이진행되었다. 특히전남대학미연을중심으로 거리미술투쟁 이활성화되었다.( 그림 10) 게릴라전, 속도전 으로불리기도한거리미술투쟁은가두시위때바닥에투쟁구호를쓰는것으로출발했다. 이후페인트가스프레이로교체되고간단한그림을그리는방식으로발전했다. 시민들의호응은대단했다. 직접구호를쓰거나그림을그리는시민들도많았다. 마당, 만화패창이중심이되어시작한거리미술투쟁에신바람, 참민련, 남미연산하동아리들도합류하면서자못열기가높았다. 작업속도가중요했기때문에미리미술패별로도안을짜고익숙해질때까지연습을한후에거리미술투쟁에나섰다. 작업속도및시민의호응도에서만화가절대적이었기때문에풍자적인만화그림이선호되었다. 2) 광주전남지역미술패연합 1988년 11월조선대에서 붓과칼을곳추세워민족해방앞당기자! 라는구호를내세우며, 광주 전남지역대학미술패연합 ( 이하남미연 ) 이결성되었다. 44) 전남대학교미술패마당과신바람, 조선대학교개땅쇠, 호남대학교매, 광주교육대학솟터가참여했고, 이후목포대학교돛대, 동신전문대학 신새벽, 서강전문대학 한울타리, 송원전문대학, 간호전문대학이남미연에합류하였다. 1988년 9월조선대학교민주총장취임식에광주지역대학미술패가모두결합하여걸개그림, 깃발그림등온갖취임식미술선전물을제작한경험이남미연건설의계기가되었다. 일주일동안숙식을함께한공동창작의경험을통해서미술패연합의효과와필요성에공감하였다. 곧이어 10월과 11월에는광주시각매체연구소와함께벽보선전전 45) 을함께전개하면서, 대학미술패들은연대조직건설을가시화해갔다. 그리고남미연의결성과정에서전남대학교마당은중추적인역할을수 행하였다. 46) 남미연은전국적연대에도적극참여하였다. 같은해 12월 17일대전에서결성된전국민족민중미술운동연합건설준비위원회 ( 이하민미련 ) 과연대를강화하고, 동시에지역미술운동에대한현장 44) 남미연 창간호, , 3 쪽. 45) 제 1 차벽보선전전 : 반미, 반핵, 반독재 - 평화 전 ( ), 제 2 차벽보선전전 전, 이구속처단반노 - 반미 전 ( ) 이하벽보선전전의내용은다음을참고하였다. 남미연 창간호, , 15 쪽 44) 그림 12. < 남미연조직체계 >( 같은책, 3 쪽 ) 172

173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지원을다짐했다. 남미연건설의효과는 < 민족해방운동사 > 제작과정에서다시금확인되었다. 1988년 12월민미련은지역간연대창작사업으로 < 민족해방운동사 > 를 결정하였다. 47) 우리근 현대사를반제민족해방운동사의 관점에서재해석해서대하걸개그림으로형상화하려는것이기획의도였다. 48) 각지역 5개미술운동단체와전국전국학미연산하 30여개대학미술패가조직적으로 < 민족 해방운동사 > 제작에참여하였다. 남미연은 1988 년겨 울에창작단을꾸려 < 민족해방운동사 _6월항쟁도 >( 그림 13) 의제작에돌입하였다. 50) 전남대의마당, 신바람외에조선대의땅끝, 광주교대의솟터, 호남대의매가창작단에는합류하였다. 51) 이들은공동토론과협의를거쳐주요인물을중앙에배치하고굵은먹선으로처리하는시안을마련하고, 2개월에걸쳐조선대학교본관 5층에서걸개그림제작에매진했다. 49) 그림 11 걸개그림 < 이돈명총장취임식 > ( 높이 11m, 남미연, , 조선대본관 ) 이처럼조선대학교이돈명총장취임식선전물공동작업, 벽보선전전, < 민족해방운동사 > 제작등잇따른연 47) 이태호, 80 년대걸개그림과 < 민족해방운동사 >, 전국학미연 창간호, 전국학미연편집부, , 7 쪽 ; 최열, 한국현대미술운동사, 돌베개, 1994, 쪽. 48) 각주제별작품크기는 7 2.6m 이며전체크기는 77m 에달한다. 11 개작품주제는다음과같다. 1 제국의침략과갑오농민전쟁 23 1 운동과민족해방운동 3 항일무장투쟁 4 해방과대구시월 54 3 과여순, 반공정권과 4 월혁명 7 민주화운동과부마항쟁 8 광주민중항쟁 9 민족자주화운동 10 민중생존권투쟁과 6 월항쟁 11 조국통일. 최열, 한국현대미술운동사, 돌베개, 1994, 324 쪽. 49) 참여단체는다음과같다. 부산미술운동연구소, 광주시각매체연구회, 전주겨레미술연구소, 대구민중문화운동연합미술분과, 서울미술집단가는패, 마산미술집단봉화, 서울청년미술공동체, 광주전남지역대학미술패연합, 전북청년미술공동체, 대구지역미술학생모임, 부산미술대학생연합준비모임. ( 광주민중문화운동협의회미술소조광주시각매체연구회편, 민족해방운동과미술, 1990, 7 쪽. 50) 광주시각매체연구소는 < 오월항쟁도 > 를제작하였다. 51) < 민족해방운동사 > 는 1989 년 4 월서울대학교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첫선을보이고, 전대협출범식 ( 한양대학교 ) 을거쳐전국순회전 ( 광주는 5 월금남로카톨릭회관앞 ) 을가졌다. 그러나 7 월한양대전대협진군제때경찰난입으로파손, 소실되고, 홍성담, 백은일이구속되고, 홍성민, 박광수가안기부의수배및사찰을받았다. 173

174 대활동은이지역대학미술패에지대한영향을끼쳤다. 작품의주제설정부터시안작성, 완성에이르기까지함께토론하고협의로결정하는과정을통해각대학미술패의관계가깊어졌다. 서로의 그림 13 < 민족해방운동사-6월항쟁, 2.6 7m, 남미연, 광주금남로 > 경험과인식이공유되고, 창작역량은축적되었다. 이과정에서타대학미술패에비하여활동경력과창작경험이상대적으로풍부했던전남대미술패의역할이컸다는것은당연한일이었다. 남미연의활동에서학습은큰비중을차지했다. 통일된미학관을공유하려는집단학습, 초청세미나, 현장답사가기획되고실천되었다. 1989년 8월남미연여름학습은 우리시대의미학과리얼리즘을정립하기위하여 란주제로 6박 7일에걸쳐진행되었다. 52) 당시일정을보면, 예술일반론, 미학강의, 리얼리즘과민족형식, 한국현대미술사 ( 모더니즘과리얼리즘, 중국미술사슬라이드 ), 갑오농민전쟁전적지답사, 현학생미술운동의위상과역할, 남미연총회, 상반기평가와향후투쟁방향으로구성되었다. 초청강사로이태호교수 ( 당시전남대교수 ), 최열 ( 민중미술평론가 ), 윤상기 가참여하였다. 53) 1989년부터남미연의연대회의가정례적으로열리면서각지역미술패를지원하고결합하는사업이가능해졌다. 전남대의경우에도마당이남미연과함께 < 구속미술인석방을위한전시 >(1989, 52) 이하서술은다음을참고했다. 남미연편, 우리시대의미학과리얼리즘을정립하기위하여, 남미연여름학습, ) 구체적인학습내용은다음과같다. 진실한생활로부터예술적형상에이르기까지, 초기의예술개념, 근대에있어예술개념의변천, 파인아츠 ( 미술 ), 예술의범위에대한새로운논점들, 예술개념에대한논점들, 왜민중적내용에민족적형식인가, 계급사회의성립과그문화, 지배계급의문화와피지배계급의문화, 문화혁명에대하여, 한국현대민족미술사강연, 80 년대민족민중미술운동과오월미술 - 그현황과전망. 174

175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전남대제1학생회관 2층휴게실 ) 를개최하였다. 여름농촌봉사활동시기에는각대학미술패의벽화팀으로구성된남미연연대벽화제작추진위를조직해서체계적으로농활벽화사업을추진하였다. 54) 남대협출범식걸개그림, 이철규열사장례식때사용한수많은미술선전물제작도남미연에서주도하였다. 또한평양축전행사전국학미연창작단에 ( 한양대학교 ) 참여하여각종선전물제작에동참하고, 광주시각매체연구소와함께홍성담, 백은일등의석방을위한전시회를개최하고모금운동을전개하는등다른미술운동단체와연대사업도활발하게펼쳐나갔다. 1990년에접어들면서남미연의활동력은고양되었다. 우선참여대학이늘면서인력이보강되었다. 전대협문예문과회의에참여함으로써전대협의문예조직과결합력도강화되었다. 지역지원사업도활발해졌다. 이에고무된대학미술패들은학내밖까지연대활동을적극적으로모색하였다. 각대학별로정보를공유하고협력했으며, 취약한대학미술패에대한지원사업도능동적으로이루어졌다. 남미연의활동력은이른바분신정국에서극대화되었다. 1991년 4월 26일, 강경대 ( 명지대 1년 ) 가진압경찰 ( 백골단 ) 의폭력으로피살되었다. 4월 29일, 박승희 ( 전남대학교, 20세 ) 가 고강경대열사추모및노태우정권퇴진결의대회 중 노태우정권타도하고미국놈들몰아내자 라고외치며전남대학교교정에서분신, 5월 19일운명하였다.( 그림 14) 5월 1일김영균 ( 안동대학교 ), 5월 3일천세용 ( 경원대학교, 20세 ), 5월 8일, 김기설 ( 전국민족 그림 14 < 고박승희장례식노제걸개그림및만장, 광주역광장, > 54) 마당 ( 영광군, ), 신바람 ( 진도군,1989/ 보성군,1991), 조선대 ( 나주,1990/ 함평군,1991/ 진도군,1993), 우리미술연구회판 ( 보성군, 장성군,1993) 175

176 민주연합본부사회부장, 26세 ), 5월 10일전남대학교에서윤용하의분신 ( 노동자,22세), 5월 18 일김철수 ( 보성고등학교 3년 ) 이정순 ( 노동자, 39세 ), 5월 22일정상순 ( 노동자, 김철수학교선배 ) 의분신이계속되었다. 5월 25일에는김귀정 ( 성균관대 4년 ) 이경찰의진압과정에서압사하였다. 국민의분노는극에달했다. 광주전남지역사회미술운동조직및남미연산하학내미술패들은전남대학교병원에집결하였다. 민미련회원과남미연이주축이된미술선전단을구성하고, 각자역할을분담하였다. 이후분신정국한달동안대학미술패들은영정, 만장, 플랫카드, 걸개그림, 벽보선전물작업에그야말로헌신하였다. 3) 전남대학교학내미술운동연합 1988년 7월, 각지역별미술운동조직이연대사업을모색하였다. 55) 그리고시각매체연구소가제안한광주오월항쟁계승미술사업 ( 이하오월미술전 ) 에합의하였다. 56) 1989년 12월, 5 18항쟁 10 주년을겨냥한 < 오월미술전 > 의논의과정에서, 민족민주미술운동전국연합건설준비위원회 ( 이하민미련건준위 ) 조직이구성되고, 여기에남미연건준위를비롯한학생미술패가참여하였다. 57) 이듬해 1월, 민미련조직개편안이사회부문과학생부문의분리를원칙으로통과되었다. 58) 학생미술운동 의고유성, 임무, 능력이확인된것이다. 59) 1989년 2월 18일, 전국 30여개대학미술패가참여한 전국대학미술패대표자회의 에서 전국대학미술운동건설준비위원회 ( 이하전국학미연 ) 의구성이확정되었다. 60) 전국학미연건설과정에서미술패마당이중추적인역할을수행했다. 제1기공동대표로기세홍 ( 전남대그림패마당, 87학번 ) 이전승일 ( 서울대 86학번 ) 과함께선출되었고, 남미연대표김병하가제2기전국학미연대표를겸임한것이다. 전국학미연의건설은전국적형태의문예통일전선의토대를만들었다는점에서학생미술운동의새로운지평을여는실천적의의를가지고있었다. 전국학미연은 1미술대학학생회를강화하여조직화와의식화사업을추동하는것 2학생운동의임무와역할에적극복무하는미술선 전활동을통한문예대중화사업을조직적으로수행하는것 을실천방안으로결정하였다. 61) 55) 학생미술운동조직및서울미술운동집단가는패, 청년미술공동체, 겨레미술연구소, 광주시각매체연구소가참여하였다. 최열, 앞책, 302 쪽. 56) 최열, 앞책, 302 쪽. 57) 참여단체로는부산미술운동연구소, 미술운동집단가는패, 남미연건준위, 전북청년미술공동체, 서울청년미술공동체, 부산과대구의학생미술패준비모임등이었다. 최열, 앞책, 306 쪽. 58) 최열, 앞책, 311 쪽. 59)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건설준비위원회 청년미술학생겨울한마당준비위원회, 청년미술학생겨울한마당,1990,1 5 쪽. 60) 같은책, 5-6 쪽. 61) 또한평양축전참가투쟁으로촉발된조국통일촉진미술운동에주도적으로참여하였다. 청년미술학생겨울한마당, , 6 쪽 년대후반부터대학미술패의정체성에대한논의가첨예하게진행되었다. 예컨대총학생회와의관계설정, 정치조직과의결합수준, 학생미술운동과미술학생운동의위상설정, 자주적문예이론을둘러싼논쟁등여러방면에서의견차가노정되었다. 176

177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전국학미연의건설의여파는곧대학미술패에게도전파되었다. 전남대학교에서도미술패를비롯한학내문예운동조직에대한총학생회의인식이고양되었다. 각단과대학학생회의문예역량을강화하고, 각과별문예소모임건설이총학생회차원에서활발하게추진되었다. 마당에서도기존의교육부를 문예부 로확대하여각동아리의문예이론교육, 정책생산, 창작활동지원을강화하였다 (1991년). 단대학생회의문예활동을지원하고, 학내취미미술동아리인 < 그리세 > 와의연대사업을제안하였다. 공과대학의벽화제작도지원하였다. 다양한방식으로중앙문예동아리의역량과성과를학생대중에게전파하려는노력을경주한것이다. 그러한성과의하나가 1990년미술교육과학생회소모임 참교육민족미술연구회 ( 이하참민련, 1990년 ) 의창립이었다. 62) 교내에마당, 신바람, 만화패창, 참민련등의미술패가활성화되고, 학생회의문예역량이강화되면서, 각단체간역할분담의한계가자연스럽게드러났다. 그림 < 광주민중항쟁도 >( 유성도료, 16 10m, 마당 신바람 참민연공동제작,1990) 상호조율을위한학내미술운동연석회의가마련되었고, 그유용성이 < 광주민중항쟁도 > 제작과정에서확인되었다. 1990년 5 18항쟁 10주년을맞이하여기념벽화를제작하자는논의가공감대를형성하였다. 총학생회에서제작경비를지원하고, 마당, 신바람, 참민련를중심으로 벽그림추진위원회 가구성되었다. 그해 <5월미술전 > 에연이은학내미술패의연대사업이었다. 사범대학제1호관벽면이벽화장소로결정되고, 1개월에걸친시안구상을위한학습이진행되었다. 시안은하성흡 ( 미술교육과 87학번 ) 이완성하였다. 그림 15 < 광주민중항쟁도 >( 유성도료, 16 10m, 벽화제작기간은 6월 6일부터 10일까마당 신바람 참민연공동제작, 1990) 지닷새였으며, 6월 11일에벽화제막식이열렸다. 광주항쟁의발화점인전남대학교에 < 광주민중항쟁도 >( 벽면에유성도료, 16 10m)( 그림 15) 가그려지기까지 10년이라는결코짧지않는투쟁의세월이걸렸던것이다. 62) 마당출신이차영 ( 미술교육과 86 학번 ) 이역할이컸다. 177

178 < 광주민중항쟁도 > 에는 1980년대미술운동의성과가오롯이담겨있다. 화면중심에총을든왼손을힘차게뻗은청년, 화면하단에서군용지프를탄시민군의모습등은오월미술운동을통해전형화된시민군의형상이다. 만세부르듯총을번쩍치켜든시민군의형상도홍성담의 < 대동세상 > 에서착안된것이다. 또한화면왼쪽하단의가마솥에밥을짓는모습역시광주항쟁의공동체적정신을가장극적으로상징하는예술적모티브이다. 화면상단의백두산천지와서로팔짱을낀 4명의청년학도의모습은조국해방통일운동을형상화하는데즐겨사용된예술언어이다. 표현기법에서도굵고간결한검은윤곽선등은 1980년대목판화운동의성과를수용한것이다. 1991년말, 학내미술패연합전시인 < 열린그림전 > 63) 의준비를계기로전남대학미연이건설되었다. 마당, 만화패창, 신바람, 참민연이참여하였다. 그러나전남대학미연의결성과정이순탄하지는않았다. 각문예조직의상황이다양했고, 장르별특성이달랐으며, 총학생회문화국과의관계설정에서도갈등이있었던것이다. 전남대학미연은정기적인각동아리회장단모임을통해사업을공유하고조율했다. 매시기문예투쟁의과제를제시하고교육부모임을통해문예이론학습과창작에대한고민을공유하고자노력했다. 한편, 1989년 3월 18일전남대에서제1회전국국립예술대학연합회 ( 이하전예련 ) 결성식이열렸다. 64) 전예련에는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가참여하였다. 65) 운영위원회조직은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 각대학국악, 미술, 음악, 무용분과 ) 으로구성하고사무국과선전국을두었다. 제1회의장으로는전남대학교예술대학학생회장인김성권이선출되었다. 분과위원은각대학학회학생회장이맡았고분과위원장으로는전남대학교예술대학미술학과학회장이선출되었다. 그밖에도전남대학교 해방문화패 가있었다. 그림패마당, 만화패창, 글패용봉문학, 노래패횃소리, 영상패아리랑, 탈패민속문화연구회로구성되었는데, 구체적인내용은확인하지못했다. 이와함께 광주전남지역미술계열학생회연합건준위 ( 남미학연 ) 의존재도확인된다. 조선대학교미술대학학생회, 전남대학교사대미술교육과학생회, 전남대학교예대미술학과학생회, 호남대학교미술학과학생회, 광주대학산업디자인학과학생회, 목포대학미술학과학생회가참여단체였 다. 역시구체적인내용은미상이다. 66) 63) 학내미술운동동아리에서는연합하여교내전시회를열었는데, 1990 년부터 < 열린그림전 > 으로전시명을붙였다. 보통 5 18 추모기간이나연말에열었으며, 장소는학생회관등의실내혹은중앙도서관 5 18 광장이었다. 판화, 소형걸개그림, 수묵화, 만평, 만화등개인작품과공동작품을출품하였다. 64) 전남대학교예술대학학생회, 메아리 창간호, , 3 면. 65) 전예련의결성은청년학생문예운동론의浮上과맥을같이한결정이었다 년대학생문예운동은예술을전공하지않는일반학생에의해촉발되었고, 뒤늦게예술전공자들이조직을결성하고합류한것이일반적경향이었다. 전남대신바람의경우도그러했다. 마당과신바람은서로협력하는관계였지만, 신바람에들어온마당출신회원과미묘한갈등이있기도하였다. 66) 전국학생미술운동연합건설준비위원회, 학미연 창간호, , 뒷표지광고. 178

179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4) 미술교육과소모임 참교육민족미술연구회 ( 이하참민련, ) 1990년사범대학미술교육과에 참교육민족미술연구회 라는소모임이결성되었다. 특히예비미술교사의소모임이라는점에서각별한의미가있다. 참미련의결성에는 참교육 이란이름에서전국교직원노동조합운동의영향을받았을것이다. 아울러학생회중심의학생운동의방향전환에도요인으로작용했다고보인다. 이방침에따라종합동아리회원들이단대학생회나학과로활동중심을옮겼는데, 참민련창립도마당출신이차영 ( 미술교육과 86) 에힘입은바가컸기때문이다. 그밖에하성읍, 최진우등이창립주역이었다. 물론참민련이조직되기이전에이미미술교육과 1학년학생들이 < 민족해방운동사 > 에참여하는등, 학과의분위기도무르익은상태였다. 참민련은전대학미연에참여하여연대활동을활발히펼쳤다. 비록미술운동의출발은늦었지만, 참민련의역량과활동은두드러졌다. 1990년 5 18항쟁 10주년을맞이하여전남대학교교내에서도 <5월미술전 > 이열렸다. 67) 참민련은조소작품 <5월에서승리로 >( 합성수지, m, 김선영 강혜경 김혜영 김수영합작, 제1학생회관앞전시 )( 그림 16) 및초대형걸개그림인 <5월로다시살아와 > ( 엠보천에유성도료, 10 50m, 중앙도서관 ) 를통해탁월한형상미를보여주었다. 68) 참민련은본격적인미술패가아닌, 미술교육과의소모임의형태로뒤늦게미술운동에참여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작품의주제및내용, 예술성은선발미술패에결코뒤지지않았다. 오히려 <5월로다시살아와 > 및 <5월에서승리로 > 에서새로운형상미를보여주었다. 앞그림은, 5 18항쟁, 현대골리앗투쟁의노동자, 농민, 3당합당, 백두산등의주제를대하소설처럼구성함으로써, 기존의판화형식 그림 16 <5월에서승리로 >( 합성수지, m, 김선영 강혜경 김혜영 김수영, 1990, 전남대 ) 을차용한걸개그림과다른감동을주었던것이다. 69) 그러나참민련은곧모임의유지자체가 67) 1990 년 5 18 항쟁 10 주년을맞이하여광주에서 5 월문화제 가대대적으로열렸다. 민미련건준위와전국학미연이제작한 < 민족해방운동사 > 가광주금남로와전남대학교에순회전시되었다. 남봉미술관에서열린 5 월미술전 은광주시각매체연구소, 전주겨레미술연구소, 대구의 10 월, 영남대의 가래, 부산미술운동연구회, 서울의 가는패, 대전의 색울림, 마산의 봉화, 남미연이조직적으로참여하고, 홍성민, 박광수, 전정호등 200 여명의민중미술작가가합류한대규모의전시였다. 또한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의 10 일간의항쟁, 10 년간의역사전 (5.3-9, 남봉미술관 ) 도주목을끌었다. 이태호, 우리시대우리미술, 풀빛, 1991, 134 쪽. 68) 이태호, 같은책, 쪽. 69) 이태호, 앞책, 쪽. 179

180 곤란한상황에직면하였다. 1990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국공립사범대학생들의교사의무발령제를위헌판결하면서 임용고시반대투쟁 이들불처럼일어났다. 여기에사범대학학생회가투쟁에매진하면서, 참민련의활동력도큰타격을입고 1994년해체되었다. 5. 미술패의해산 ( ) (1) 우리미술연구회 판 ( ) 1992년부터신바람의활동은난관에봉착했다. 업무가폭주했지만회원은현저히감소하였다. 미술패주역들의졸업과신입회원의감소가서로맞물린결과였다. 자연학습도제대로하기힘든상황이전개되었다. 1991년대선패배이후, 전체학생운동과민중미술이쇠퇴의경향을띄고, 조직활동을부담스러워하는학생들도늘어갔다. 신바람은미술과학생의참여를유도하고, 정체된활동력을제고하고자조직을개편하기로뜻을모았다. 최재덕 (92년도회장 ) 이중심이되고문기언, 최병진, 최헌주, 최인수, 노정아, 이금주, 박병창등회원들이미술학과에서진보적사고를가졌던김오중, 남혜영, 이지영등과논의를통해 1993 년 3월 20일신바람을 우리미술연구회판 ( 이하판 ) 으로재편하는데합의하였다. 판은개편의목적으로, 조국의현실을인식하고건강한미학이론을수용하며올바른예술적반영을통한미술창작활동을전개 보급함 을내세웠다. 그러나기존예술대학학생회산하민중미술패신바람에서미술학과학생회산하연구회로미술패의성격및조직을축소, 개편한형태였다. 판은초대회장에이금주 ( 미술학과,92학번, 신바람회원 ) 를선출하였다. 70) 신바람동아리방 ( 예술대학 1호관 5층 ) 에서미술학과 1층복도를막아만든연구회실로옮겼다. 1993년 9월 22 일 < 우리미술연구회 판 창립전-이땅을딛고서 > 가 26일까지남도예술회관 2층 2실에서개최되었다. 박병창, 김오중, 최병진, 노정아, 고웅석, 이금주, 박웅규, 정진영, 남혜영, 김헌주, 이지영, 강용, 최재덕등이참여하였다. 창립초기판의활동은기존신바람과다른 그림 17 이금주 < 오월 >( 캔버스에오일, 1993) 70) 우리미술연구회판에대한기술은초대회장이금주의구술을바탕으로재구성하였다. 180

181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면모를보이고자노력하였다. 정기적인작품품평회를열어회원들의개인적창작활동을격려하였다. < 민중미술15년전 > 을비롯한전시회관람을실시하고미술학과학생회와함께전시회를주관하기도하였다. 매주주말에는역사및미학등의학습이이루어졌고, 운주사, 쌍봉사, 보림사, 소쇄원등을답사하였다. 4 3항쟁세미나 (1993) 를개최하고, 5월미술전 에참여하였다. 여름방학에는지리산에서수련회를열었다. 판의미술선전활동도여전했다. 학생회행사에따른걸개그림, 바닥그림, 설치미술, 농촌벽화제작 71) 등미술선전대로서역할을수행하였다. 그러나곧업무가폭주하였다. 1993년남총련및한총련출범식무대기획및제작의주역을담당해야했다. 당시조선대미술패는거의활동력을상실한상황이었다, 남미연도사정은마찬가지였다. 상황은신바람에서판으로개편한의도와달리전개되었다. 1994년부터는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 광미공 ) 의활동에참여하고, 안티비엔날레의일환으로광미공에서주관한 < 광주통일미술제 >(1995) 에참가하는등활동영역을넓히고자노력하였다. (2) 미술패의해산대학에미술운동이시작된것은 1983년을전후해서였다. 72) 민화반, 판화반의형태로미술패가태동했다. 1981년에전남대에민화반및미술패 토말 이결성된것은선구적이었다. 사회미술운동조직과밀접히연계하면서역량을강화한점도특별하다. 판화반, 불나비, 마당, 신바람, 만화패창, 참민련, 우리미술연구회판으로이어진전남대미술패의역량및헌신적인자세도남다른바가있었다. 전남대미술패는남미연, 전국학미연의대학미술패연합조직의결성및활동에중추적역할과위상을차지하였다. 여기에는몇가지요인을생각해볼수있다. 첫째, 대학미술운동은전체학생운동과추이를함께했다. 학생운동의역사에서전남대의위상과역량은선도적이고견고했다. 즉전남대는미술운동을펼치기에유리한여건을갖추고있었고, 이는자연스럽게전남대미술패의활동에영향을끼쳤을것이다. 둘째, 전국에서도가장뛰어난창작역량및조직력을갖춘광주지역의미술운동조직-광자협, 시매연, 민미련, 광미공등-의지원및교류도전남대미술패가성장하는데중요한요인이었다고생각된다. 셋째, 남미연, 학미연등지역미술패연합조직이높은수준의조직력과현장실천력을실제로담보했다는사실도지적할수있다. 이과정에서대학미술패들의의식수준과창작역량도동반상승하였다. 넷째, 대학미술패가위치한광주가 5 18의현장이었고, 미술패회원중에도실제항쟁을체험한사람이적지않았다. 이것은대학미술패발전의저변에깔린양질의토양역할을했을것이다. 요컨대전남대미술패는유리한여건에걸맞게왕성한활동을펼쳤다고할수있다. 71) 농활벽화미술패로참여하여보성 벌교 조성 (1993), 장성군삼계 삼서면일대 (1994) 에벽화를제작하였다. 벽화의주제는쌀수입개방반대, 미국반대등시사적인내용이대부분이었지만, 마을전래이야기를형상화하기도하였다. 72) 배종민, 1980 년대대학미술운동과조선대학교미술패, 민중미술운동사, 조선대학교, 2006, 40 쪽. 181

182 하지만또다른요인은없었을까? 이와관련해서전남대민화반과토말의창립주역인홍성민의 증언은시사점이크다. 신경호, 이태호교수는 80 90년대를거치면서어느대학에서도갖기힘든한국적모더니스트로서비판적리얼리즘의민중미학과, 전통미술의대표적인미술사가로서대학의학생미술교육, 미술패동아리에심정적우군으로, 때로는직간접적으로영향을주었음이분명하다. 73) 1980년대미술운동의양대화두는 민족, 민중 이었다. 홍성민은두교수가비판적리얼리즘의민중미학과전통미술을통해학생미술교육과미술패에영향을주었음이분명하다고단언하였다. 어느대학에서도갖기힘들다 라는표현에서, 민족민중미술운동에대한전남대미술패의인식과실천력이높은이유를두교수에게서찾은것이다. 신경호교수는 현실과발언 의동인출신으로, 비판적리얼리즘 을학생들에게끊임없이강조하였다. 이태호교수도한국미술사강의, 글쓰기, 답사를통해전통미술의우수성과민중의삶에토대를둔창작활동을역설하였다. 74) 이것은서양미술에편향된채각종공모전을통한작가적성공을당연시알던학생들에게큰충격이아닐수없었다. 전 남대미술패의주역이미술교육과출신이라는점도결코우연이아닌것이다. 75) 1992년을지나면서학생운동이침체기에접어들었다. 그여파는학생문예운동에게도그대로미쳤다. 포스트맑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의등장으로문예활동가들사이에혼란이야기되었다. 1993년에는민미협이해소되고, 전체학생운동도쇠퇴하기시작했다. 이에미술학과교수들은민중미술운동에대한노골적인거부감을드러냈다. 대학미술패회원들도민중미술이쇠퇴하면서향후그림방향에대한고민이깊어졌다. 중앙문예동아리의역량도급격히약화되었다. 미술패는재생산구조를확보하지못하고 사람이없는동아리 가되어갔다. 마당도역시신입회원이눈에띄게줄어들고, 회원들이미술패와학생회를오가면서전문인력의유지도힘들어졌다. 미술을전공하지않는많은회원들은대안없는진보적사회진출에대한불안감때문에미술패를떠나갔다. 남미연과학미연차원에서 사회진출모임 을꾸려서졸업하는미술패회원의진로를모색했지만지속되진못했다. 1994년무렵남미연은동력을상실했고, 전남대학미연은해체되었다. 같은해참민련도해체되었다. 그림패마당도 1994년을지나면서실질적으로해체상태였다. < 만화패창 > 은창작활동은지속했지만예전같지않았다. 신바람은우리미술연구회판으로재편하면서활로를모색했지만성과를거두기엔역부족이었다. 73) < 신경호, 이태호선생님과관련하여 >( 홍성민구술 ) 74) 이태호, 앞책, 쪽. 74) 토말의박광수, 홍성민, 양회림, 민화반의박금란, 한정화, 판화반창립회원인전상보, 정란희, 이승규, 정현주가미술교육과학생이었다. 최석태, 이차영, 구선하, 정순남, 이귀님등불나비의창립주역도, 마당의회장을지낸김병하, 기세홍등도모두마찬가지였다. 182

183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곤란한상황에직면하였다 년 10 월, 헌법재판소에서국공립사범대학생들의교사의무발령 제를위헌판결하면서 임용고시반대투쟁 이들불처럼일어났다. 여기에사범대학학생회가투쟁에매진하면서, 참민련의활동력도큰타격을입고 1994년해체되었다. 6. 맺음말 2010년으로 5 18항쟁 30주년이된다. 한세대만큼의세월이쌓였다. 그동안수많은사람들이 5 18항쟁과더불어투쟁했다. 1980년 5월 27일새벽으로되돌아갈수없기에, 더욱열심히 5 18 을역사적으로기억하고자했다. 그것은진실을망각의늪에파묻는세력에맞선또다른 5 18항쟁이었다. 그러하여 5 18항쟁은 불온한광주사태 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을거쳐, 민주 인권 평화 의보편적가치를지향하게되었다. 하지만 일해공원 을보면, 아직가야할길이먼것같다. 기억하지않는역사는되풀이된다 라는명구가예사롭지않는요즘이다. 역사를기억한다는것이무슨의미일까? 과거의진실을규명하고결코잊지않겠다는다짐일것이다. 그러나세월앞에견딜기억과다짐은없다. 망각은고통도기쁨도가리지않는법이다. 결국기억의관건은과거가아닌현재에달려있다. 과거로돌아가는것이아니라, 현재를성찰하고미래를가늠할때, 비로소 역사적기억 의본령을다하는것이다. 그러므로 5 18항쟁이 1980년에머물지않고, 여전히인간의보편적가치에대한질문을멈추지않는다는사실자체도역사적기억행위이다. 5 18항쟁이현재적행위라면, 우린끊임없이기억을형성해야할책무를지니게된다. 대단히어려운일이다. 물론최선의방법은직접체험하는것이다. 하지만시간은불가역적이다. 실제경험자를통해간접체험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그러나 당시에는그랬어 라는회고담식기억에그쳐서는곤란하다. 끊임없이질문을던지며새로운과제를제시하는것이기억의존재이유이기때문이다. 상상력을불러일으키지못하는기억은숨죽인김장배추와같다. 학창시절 4 19수업이생각난다. 선생님의설명은생생했다. 직접경험했기때문이다. 하지만우리들은머리로는이해가되지만가슴은뜨거워지지않았다. 교과서의活字만으로는상상력을자극하지못했다. 지금와서돌이켜보면짐작되는이유가있다. 4 19를형상화한그림, 노래, 소설등을접하지못한것이다. 그런데무엇을상상하게하는힘, 그것은예술의본령이아니던가? 百聞이不如一見 이란옛말이공연하게아니었다. 대학미술패는 5 18항쟁을예술적형상화를통해새롭게기억하고자했다. 마을앞당산나무, 운주사의와불, 금강역사상, 동학농민전쟁에서 5 18항쟁을떠올리고, 미국의자본주의와싸우는민 183

184 중을상상했다.( 토말 ) 낫을든농부의투박한모습에서민중의삶을보았다.( 홍성민 ) 오월에서통일을꿈꾸었고 ( 마당 ), 이철규의죽음에서시민군의투쟁을연상하였다.( 김병하 ) 길바닥에성조기를그려서시민들이짓밟고가게함으로써 5 18에대한미국의책임을추궁했다.( 전대학미연 ) 만화와만평을통해군사독재정권을조롱했다.( 불나비, 만화패창 ) 금남로거리에서시민들과함께스프레이로투쟁구호를쓰면서결의를모았고 ( 전대학미연 ), 민족해방운동의역사적시야에서 5 18 항쟁을바라보았다.( 남미연 ) 박승희, 김철수등목숨을내던진투쟁의현장에서혼신의힘을다해죽음을위로했고역사로형상화하였다.( 남미연 ) 밝고자신감넘치는청년의모습을통해 ( 신바람, 불나비, 참민련 ) 5 18항쟁의미래를낙관하였다.( 참민련 ) 현대노동자의골리앗투쟁을그리면서, 노동자의투쟁현장과 5 18항쟁이결코다를수없음을확신했다. 망월동을짓밟는군화를통해아직 5 18항쟁이끝나지않았음을폭로했다.( 우리미술연구회판 ) 대학미술패의노력에힘입어, 5 18항쟁의외연이다양해지고기억의새로운지평은열렸다. 역사에대한인식은깊어지고가슴이뜨거워졌다. 차가운지식이아닌따뜻한역사적상상력의원천으로 5 18항쟁이기억되는데, 대학미술패는시대적소임을다한것이다. 전남대미술패도그주역가운데하나였다. 184

185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 참고문헌 > 전대신문 용봉 열여덟번째, 전남대학교, 1987 용봉 열아홉번째, 전남대학교, 1988 용봉 스물한번째가을호, 전남대학교, 1989 용봉 스물두번째, 전남대학교, 1990 사림 9, 전남대학교사범대학,1988 삶의의미전,1984 남미연편집부, 남미연 창간호, 광주전남지역대학미술패건준위, 남미연편, 우리시대의미학과리얼리즘을정립하기위하여, 남미연여름학습, 예술대학편집위원회, 메아리 창간호, 전남대학교예술대학학생회, 학미연편집부, 학미연 창간호, 전국학생미술운동연합건설준비위원회, 학미연 제8호,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건준위, 청년미술학생겨울한마당,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건설준비위원회 청년미술학생겨울한마당준비위원회, 미술운동 제4호,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미술운동 제6호,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미술운동 제7호,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미술운동과탄압,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건준위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건준위, 1989 광주시각매체연구회편, 민족해방운동과미술, 민족민중미술전국연합건준위지역집단, 1989 ( 사 )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민예총 12권, 2003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창립선언문, 1988,10,29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창립전포스터,1989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제2회 5월전포스터,1990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창간호(1990);2호(1991),3호(1992)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황톳길 창간호,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엮음, 아름다운세상아름다운그림, 도서출판무진, 1998 김정헌 손장섭엮음, 시대상황과미술의논리, 겨레,1986 나간채 정근식 강창일외, 기억투쟁과문화운동의전개, 역사비평사, 2004 배종민, 5월미술과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민주의와인권, 제5권2호, 5 18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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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5 월정신의제도화 - 해방광주공동체와지방자치의재구성 - 손우정 ( 새세상연구소연구위원 ) 1. 머리말 본연구는 1980년광주항쟁당시시민군이자력으로공수부대를몰아내고형성한 5일간의해방광주공동체에서나타난가치를한국지방자치문제를해결하는실천적좌표로삼기위한시도다. 오늘날한국지방자치가마주한핵심적문제가주민없는통치구조에서기인한주민과지방단체와의괴리문제라고한다면, 5월항쟁과정에서광주시민들이보여준자치와연대의정신은새로운주권형태를제기할수있는급진적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물론당시해방광주공동체는잔인한국가폭력과의대결국면속에서일시적으로형성된것으로, 제도화된형태 를구현하기에는허락된시간이너무나도짧았다. 그럼에도우리가주목해야할것은해방광주에서실제로실행되었던제도그자체라기보다, 당시의 정신 이다. 목숨이위협받는극단적인공포상황에서도광주시민들이일시적으로형성된해방공간에서무엇을구현하려했는지, 부정의 (injustice) 의총체였던국가권력에대한대안으로자신의주권을어떻게구현하려했는지를확인하는것이다. 추상적으로남아있는 5월정신을어떻게오늘날지방자치의재구성방향으로삼을지, 또어떤형태로제도화할수있는지를끊임없이확인하는작업은끊임없이광주를계승하려는살아남은이들과후대의몫이다. 이처럼오늘의문제를해결할전망과좌표를광주속에서발견하는것은 역사로서의광주 를 현재로서의광주 로되살리기위한의미있는시도가될수있다. 본글은다양하게해석가능한 5월정신을한국지방자치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측면에서재검토하고한국적현실에서가능한제도화형태를살펴보기위해다음과같은내용을다룬다. 우선 1980 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기존권력과제도의공백상태에서출현한해방광주공동체에서나타난주 187

188 권원리가무엇이었는지를확인하고, 이측면에서 5월정신을해석한다. 두번째로는해방광주공동체의주권원리와유사한형태로지방자치를제도화한국내 외사례를찾아광주정신의보편적적용가능성을확인할것이다. 당시해방광주의경험이매우특수한상황에서일시적으로나타났던것이기때문에, 오늘의지방자치문제를해결할좌표로삼기위해서는먼저보편적인적용가능성을해명해야한다. 세번째로는우리가 5월정신이라고부르는가치를토대로오늘날한국지방자치의현실과문제를파악하며, 네번째로는이를토대로 5월정신을제도화할수있는한국지방자치의재구성방향을제시해볼것이다 월정신과인민주권의창출 1980년 5월 21일오후 5시 30분, 전남지역곳곳에서격렬한충돌과교전이있은후에야광주는잔인한국가폭력으로부터잠시나마해방될수있었다. 이후 22일부터본격적으로시작된 5일간의해방광주공동체 1) 는단순히저항의공간에서창출된일시적진공상태였다기보다새로운대안적공동체의가능성이표출된공간이었다. 비록구체적제도로지속되는것에는실패했지만, 그가치는바로지금우리가목도하고있는민주주의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잠재력을지니고있다. 그핵심에는이질적대중들이해방공간의주체로등장한인민주권원리가자리한다. 1) 해방광주공동체와두개의흐름 5월 22일, 계엄군도없고권위적통치자도없는해방광주의시민들은가장먼서스스로거리를청소했다. 그리고곧도청주위에모여항쟁을이끌지도부가결성되기를기다렸다. 그시간도청에서처음조직된 지도부 는정시채부지사를중심으로목사, 신부, 변호사, 관료, 기업주등전형적인사회지도층으로불릴만한인사들을모은 5 18수습대책위원회 ( 이하 수습위원회 ) 2) 였다. 이들은 연행자석방과사망자보상, 요구관철후무장해제등 7 개항목의요구사항을결정했다. 3) 1) 본글에서의미하는 해방 광주공동체는공동체의내적가치가특정한해방적가치를지향했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다만평범한대중이기존권력과제도로부터자율권을획득한일종의 순수해방공간 을의미하는것으로협소하게사용한다. 따라서해방광주공동체는구성원스스로다양한유형의주권형태를창출할수있는가능성과토대를제공한 빈여백 이었다. 2) 이수습대책위원회는일반수습대책위원회와학생수습대책위원회로나누어지며, 일반수습위원회도 23 일에는관변인사와재야인사에대학생까지포함한형태로거듭난다 ( 후기수습위원회 ). 그러나초기수습위원회와후기수습위원회는인적구성의변화에도불구하고근본적성격상의차이가없다 ( 정재호, 2008: 111). 본글에서말하는수습위원회는해방공간에서주권에대한인식차이를보다분명히드러내기위해명망가중심의일반수습위원회의경향을지칭하는것으로사용하겠다. 한편학생수습위원회에서는무기회수를둘러싼내부갈등이심화되었는데, 항쟁파가도청내에서주도권을잡기시작한 5 월 25 일이후에는상대적으로비타협적인인물들을중심으로 민주시민투쟁위원회 가결성되어최후항쟁의지도부역할을하게된다. 3) 7 개항목은다음과같다. 1. 사태수습전에군투입하지말라. 2. 연행자전원을석방하라. 3. 군의과잉진압인정하라. 4. 사후보복금지. 5. 책임면제. 6. 사망자보상. 7. 이상의요구가관철되면무장해제를하겠다 ( 전남사회운동협의회, 1985: 142). 188

189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같은날, 도청밖에는또하나의흐름이존재했다. 수습위원회가계엄군과협상하던시간, 도청앞분수대에모인이들은항쟁의실질적주체였던영세자영업자, 가정주부, 학생, 고교생, 농민등 평범한 이들이었다. 이들은질서정연하기보다는산만했으며, 논의를통해통일된요구조건이합의되는과정같은것은아직나타나지않았다. 그러나당시도청앞에모인광주시민들의정리되지않은목소리는당시광주민중들을 있는그대로 재현하는상징이었다. 사회지도층으로구성된수습위원회와평범한다수시민들이모인시민궐기대회는앞으로좀더뚜렷한입장차이로드러날두개의주권원리를반영한다. 이두흐름은해방공간이창출된직후부터드러났으며, 공동체내부의새로운갈등을예고하고있었다. 해방의첫날인 5월 22일, 도청앞분수대에서있었던다음상황은이런갈등의일면을보여준다. ( 상략 ) 수습위원중에유신치하에서국회의원에입후보했던장휴동씨가엉뚱한발언을했다. 우리가이런식으로해서는결국폭도밖에는안된다. 어서빨리무기를모두계엄사에반납하고시내치안질서유지권을계엄사에넘겨주어야한다. 이말을듣고시민들가운데동요가일어나더니한청년이뛰어올라가그의마이크를빼앗았다. 장휴동씨는정치인으로서시민들의입장을얘기하고있는것이아니라그반대의입장을대변하고있다. 그의주장에시민들은열렬한박수를보냈다 ( 전남사회운동협의회, 1985: ). 수습위원회는극단적인국가폭력에대한저항공간에서나타난하나의대항권력을상징한다. 물론수습위원회의인적구성이 선거 라는과정을통해선출된정치엘리트로이루어진것은아니었지만, 만일민주적인선거가존재했다면당선될가능성이매우높았던광주의 대표 들이었다. 그들은일시적으로형성된해방의공간에서자신들이광주시민들을 대표 해어떤조치를취해야한다고여겼고, 암묵적인대표성을등에업고계엄군과협상을벌였다. 이들의활동에는선거를통해뛰어난능력을검증받은정치엘리트가다수국민의 추정적의사 4) 를반영해공동체를운영해야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적시각이반영되어있다. 문제는이들의결정이도청앞광장에모인다수대중의의사를대변하지못한것에서불거졌다. 위의사례에서보듯, 수습위원회가대변한 추정적국민의사 는실제도청앞에모인평범한대중들의 경험적국민의사 와는달랐다. 해방공간을수습할것인가, 맞서싸워야할것인가의선택지에서대중과대표들사이에의견의불일치가나타난것이다. 광주의해방공간에서는공동체내부에서의견통일이이루어지지않았을때, 공적의제를어떻게결정해야하느냐는주권과민주주의의문제가제기되고있었던것이다. 수습위원회가 평범한 광주시민들을대변할수없다고느낀일단의사람들은 대표 들을설득 4) 추정적국민의사 란, 국민이자신의이익을옳게인식한다면마땅히가져야되고또갖게될의사내지공공복리를실현하는의사를의미한다 ( 박경철, 2005). 189

190 하기보다항쟁의실질적주체였던광주시민에게직접호소하는방법을택한다. 5월 22일, 15만명의인파가참여해개최된도청앞 제1차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 는수습위원회의결정에동의할수없는, 즉 특별하지않은 이들의집단적항거와도같았다. 시민궐기대회는수습위원회와다른또하나의대항권력을상징하는공간이다. 이곳에는 대표 가없었고, 의제의제한도없었다. 이공간에서는무기수습이나광주사수와같은정치적논의들만이루어진것이아니라, 각종민원성요구와급박한주변상황에대한정보교류등이이루어졌고, 주어진문제에대한설명을듣는공간이기보다문제자체를제기하고의제를형성해스스로해결하는공간이었다. 그것은광주시민의 자치 (self-government) 를상징하고있었고, 어떤특권도없는소통과심의의광장이었다. 5) 시민궐기대회에대한아래의묘사는이공간의성격을잘보여준다. ( 상략 ) 원하는사람에게연설할기회를부여하는토론과발표의광장을마련했다. 시가행진의코스와요령및선언문내용, 그리고시내치안유지방법등이광범위하게토론되었으며, 광주깡패단의양대강력파인오비파와화신파두목들도연단에나와민주화투쟁에협력할것을다짐하기도했다. 시민들은특히시내질서유지에역점을두고시민들로치안대를구성, 경찰서장집, 박인천사장집, 관공서등가지요소요소에배치, 자체경비강화로써폭력, 방화및도난강도를방지했다. 시위차량도조직적으로분류, 지휘차, 대변인차, 식량수송차, 무기수송차, 시민수송차로나누어각기역할을전개했으며, 또생필품의품귀현상을빚자산수동명시장, 채소가게등의폭리 를엄단하기도했다. 6) 5월 25일즈음부터해방광주는수습위원회나민주시민투쟁위원회등으로상징되는지도부의별다른역할없이도스스로공동체를운영해나가는자치능력을보여주었다. 해방이전보다범죄율이떨어지고, 먹거리를나누며, 자발적으로문제를찾아해결해나가는 연대성을바탕으로한상호부조 가실제로이루어졌다. 오히려해방공간의치안문제는시민들의범죄행위보다는해방공동체를붕괴시키기위한군의심리적교란작전으로서의도적인도발과사건화가더큰문제였다. 군은독침사건, 시외곽지에서절도사건등을일으켜민심불안과동요를조장했다 ( 정재호, 2008: 119). 또한, 5월 25일건설된민주시민투쟁위원회에는기존의각종수습위원회와달리대학생, 영업부장, 공재차량운전사, 빈민운동가, 사원등기존에전혀통치의경험이없었던이들이새로운지도부로등장하여결합했고, 외무와내무, 자체치안은물론무장력까지담당하는지도체제까지만들어낼수있었다. 이것은그동안공식적제도체계에서배제되었던인민그자체에자치를위한능력 5) 당시시민궐기대회에참여한외곽지주민들은변두리지역에대학생들을파견해민원을처리해줄것을요구하기도했다. 또한, 계엄군들에의한위협과피해때문에광주시내로피난을온사람들이많다는이야기도전했는데, 이것은공식적인국가권력보다광주의해방공동체가그들에게더큰신뢰와안정감을주고있었다는것을보여주는사례다. 6)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5 18 광주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한상진 (1998: 73) 에서재인용. 190

191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이이미담지되어있다는것을보여준다. 카치아피카스 (2002) 가광주코뮌과 1871년파리코뮌간의공통점으로지적한다음 6가지는당시광주가어떤성격을가지고있었는지말해준다. 1. 민주적인의사결정을하는대중조직의자발적출현 2. 아래로부터무장된저항의출현 3. 도시범죄행위의감소 4. 시민들간의진정한연대와협력의존재 5. 계급, 권력그리고지위와같은위계의부재 6. 참여자들간의내적역할분담 (internal divisions) 의등장 (Katsiaficas, 2002: 229). 카치아피카스가지적한 6가지지점은해방광주와파리코뮌의주체성이 공공의적 을분쇄하기위한목적으로모든수단과차이가접합 (articulation) 되는저항성을넘어서는것으로, 해방공간에서민중이스스로통치자로서의주체성을인식했다는것을드러내고있다. 5월항쟁관련마지막수배자이자, 한국인정치망명객 1호인윤한봉은카치아피카스와의인터뷰에서 광주항쟁은도덕적이었기때문에상점과은행은털리지않았고, 만일시민들이급진적인계급의식에대한개념이있었다면, 그들은상품과재원을재분배했을것 이라고말했다. 7) 그러나상점과은행이털리지않은이유는광주민중이급진적계급의식이없었거나도덕적이었다기보다, 스스로를통치주체로인식하고있었기때문이다. 광주의상점과은행이광주민중을지배하는억압적통치블럭의한축이라고인식했다면, 약탈까지는아니더라도방송국과세무서가불타올랐듯해방기간동안민중의공격이진행되었을것이다. 그러나해방공간으로존재하는광주에서상점과은행은평범한대중의통치아래보호해야할 해방사회의내적구성요소 로인식되었다. 당시기록에의하면, 시민들과공수부대간의격렬한전투가치러지던항쟁초기에는관청이나공공기관에있는물건을강제징발한사례가발견되기도하지만, 사적으로전횡된경우는없었으며국가권력을상징하는곳이외에는강제징발도없었다. 예를들어 MBC 방송국이불탈때옆에있는전자제품대리점에불이옮겨붙지않도록하기위해시민들이물건을모두밖으로끌어냈지만, 그것을훔쳐가거나훼손하 는사람은아무도없었다. 8) 이처럼해방공간의광주에서는스스로를통치주체로인식한평범한대중들이존재했기때문에정치적주도권이지역엘리트로부터민중속으로옮겨갈수있었다. 2) 정치공동체의운영원리 : 국민주권과인민주권 7) 윤한봉과카치아피카스의 2001 년 10 월 29 일인터뷰내용 (Katsiaficas, 2002: 239) 8)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편,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최정운 (1998) 에서재인용. 191

192 5일동안의해방광주에서나타난소위 수습파 와 항쟁파 의갈등, 관변인사와지역유지, 엘리트로구성된수습위원회와평범한대중사이의갈등은단지극단적국가폭력에대한타협적해결방안이나비타협적저항방안간의입장차이만을반영하는것은아니다. 우리가 5월정신을오늘날민주주의와지방자치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좌표로삼기위해서는해방공동체에서나타난두개의주권원리를파악하고, 이를오늘날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돌파지점으로삼아야한다. 근대헌법체제가등장한이후정치공동체를운영하는주권원리는인식론적측면에서크게국민주권론 (the theory of the national sovereignty) 과인민주권론 (the theory of the popular sovereignty) 으로나눠진다. 우선국민주권론은프랑스대혁명등근대시민혁명의결과로출현한 근대입헌주의시민헌법 체제의근간을이루는주권원리로, 오늘날지배적인민주주의패러다임이라고할수있는자유민주주의, 대의제민주주의, 엘리트민주주의, 다두제민주주의를관통하고있다. 이원리에따르면, 국적보유자로서의국민전체는단일 불가분 불가양의주권을소유한다. 주권의소유와행사는필연적으로분리되고, 국민대표에의한의사결정이불가피하게여겨진다. 즉, 국민주권은선거라는행위를빌려정치엘리트라는특권계급을창출시킬뿐만아니라, 민중의정치참여도가능한배제하는기능을하게된다 ( 야스오, 1998; 김현조, 2003). 우리의경우이런주권원리는 1987년 6월항쟁의성과로등장한 1987년헌법체제에서야비로소구현되었으며, 다원주의를기반으로한 다두제 (polyarchy) 민주주의 (Dahl, 1999) 를지향하고있다. 반면, 민중의헌법사상을특징짓는인민주권의원리는인민에의한, 인민을위한정치를철저히추구하는것으로, 집단으로서의국민이아닌개별적인민을주권즉통치권의소유자로하는원리다. 즉, 인민 (peuple) 은국민 (nation) 과달리단일하지않고, 나눌수있는것이기때문에의원에의해대표될수없고, 단지규모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일시적으로 대리 될수있을뿐이다. 따라서인민주권하에서인민의의사와이익이란유권자 ( 시민 ) 의의사와이익을집적한것으로, 의원은유권자에의해직접선출되고유권자의사를단위별로수임하고수임된권한범위내에서대리권을행사해야하며, 유권자에게자신의정치활동을보고해국민의훈령에복종해야하는의무를지닌다. 따라서유권자는의원에대해소환과형벌을추궁할수있다 ( 야스오, 1998: 김현조, 2003). 9) 9) 두주권론은위임에대해서도자유위임원칙 ( 무기속위임원칙 ) 과명령위임원칙 ( 기속위임원칙 ) 을적용하는것으로구별된다. 인민주권론의명령위임원칙이 대표자가권력을남용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의원은소속선거구민의수임자로서선거구민의지시에복종하여야하고, 의회에서의발언과표결에대하여선거구민에게책임을지어야하며, 선거구민의지시를위반하면언제든지파면될수있다 는원칙 ( 박경철, 2005) 이라면, 국민주권론의자유위임원칙은 대표자는국가정책을결정함에있어서누구의지시나명령을받지않고오직자신의양심판단에따라국민전체의이익을위하여독자적으로결정해야한다 는것이다 ( 권영설, 2004). 우리헌법은제 46 조제 2 항에서 국회의원은국가이익을우선하여양심에따라직무를행한다 라고규정하여자유위임원칙에더큰무게를두고있다. 반면, 이조항이자유위임원칙이나대의제에관한실체적정의규정이라기보다는그러한국가의사의결정과정에서준수되어야하는일련의헌법적당위를규율하고있는것일뿐이라거나 ( 한상희, 2003: 84) 의원개개인의지위와특권남용을견제하기위한청렴의무조항의구체화라는견해 ( 이경주, 2005) 도있으나, 헌법재판소의판례는국민의의사를국회의원이그대로대리하여줄것을요구할수있는권리까지포함하는것은아니라고해석하고있으며, 국민과국회의원이자유위임관계에있음을명확히밝히고있다 ( 박상철, 2006: ). 192

193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해방이후박정희정권에이르기까지, 그리고박정희사후 5월광주항쟁에이르는순간까지도우리의헌법체제는후발자본주의국가에서위로부터의근대화를추진하면서만들어낸 외견입헌주의헌법 체제였다고할수있다 ( 한상범, 2005). 헌법에는비록내용상으로근대입헌주의적가치와민중헌법사상이포함되어있었지만, 이런가치들이실질적인통치규범에전혀영향을미치지못했다. 따라서 1980년광주가저항공간에서분명하게인식하지않았다하더라도, 대안적주권형태로가능했던것은크게보아입헌주의시민헌법체제와민중헌법사상체제였다. 이중국민주권을기반으로한입헌주의시민헌법체제를상징하는것은지역공동체의엘리트들이공동체의문제를결정하려했던수습위원회였고, 민중헌법사상체제를상징하는것은도청앞에모인평범한대중그자체였다. 그리고해방공간의주도권이지역엘리트에서평범한사람들로교체되었다는것은당시광주의지배적주권원리가무엇이었는지를말해준다. 해방공간에서드러난광주시민들의활동은단순히 문제제기자 의역할에머무르는수동적존재가아니라 문제해결자 의역할을기꺼이떠맡아고도의능동성을보여준존재였다. 택시기사와시내버스기사가중심이된차량시위, 양동시장아주머니들을비롯한시민들의주먹밥지원과자원봉사, 성매매여성까지합세한헌혈, 광범위한기층민중의시민군참여, 결집대회에서 10만여명에이르는시민들의자유발언, 투사회보 를비롯한갖가지대체언론, 계엄군에맞선시민수습위원들의죽음의행진, 5월 27일도청을지키다꽃잎처럼아스라이스러져간영혼, 그리고폭력없는대동세상을실현한자치공동체는자유로운정신과민주주의에대한열망앞에서광주시민이진정한 서로주체 였다는증거 ( 박구용, 2008: 401) 를보여준다. 카치아피카스는광주와파리의해방적경험이 인간이본질적으로사악하므로질서와정의를유지하기위해강한정부가필요하다는널리알려진신화와모순 된다고지적하고 해방된순간에시민들이보여준행동은자치와협동이라는고유한능력이있음을드러냈다 (Katsiaficas, 2002: 231) 고보며, 조희연 (2009) 은이것을 정치가사회와일체화되는상태 ( 정치가사회로부터유리되지않는상태 ) 인 정치의사회화 가이루어진 순수정치 상황 ( 조희연, 2009: ) 으로설명한다. 이런해방광주의특징은모두지역공동체의성원이공동체의지배자로등장하는인민주권적가치를드러내고있다. 10) 10) 조정환 (2009) 은본연구가국민주권과인민주권의각축이라고표현한것을 개헌세력 과 제헌세력 간의갈등으로분석한다. 개헌세력이민중에대한대의를집권수단으로이용하고자했고, 민중을집권의동력으로동원하는데주로관심을가졌던반면, 제헌세력은 다중의저항과생명의우선성을단호히천명하면서저항하는다중의생명을짓밟는주권을무효로선언하고거부하는것 으로나타났고, 이것이수습위원회와학생수습위원회내의투쟁파를기초로이후민주시민학생투쟁위원회로발전하는세력간의갈등으로보고있다. 조정환이말한광주시민이 무효로선언하고거부했던주권 이란, 본연구에서말하는 특별한사람 들만이인민을대의하고자했던국민주권그자체다. 193

194 3) 이질적민중으로구성된해방공동체 우리가해방광주공동체의핵심가치를인식론적측면에서 인민주권적 으로이해할수있다면, 도 청앞광장으로상징되는광주민중들의존재론적실체는무엇이었을까? 최정운 (1998) 은지역공동체와절대공동체사이에서광주의의미를찾는다. 지역공동체는 5 18 민중항쟁을가능케했지만, 광주시민들은 5월 20일오후부터 사랑, 즉고결한존재에대한인간의반응 을핵심으로하는절대공동체를형성한다. 그것은 폭력에대한공포와자신에대한수치를이성과용기로극복하고목숨을걸고싸우는시민들이만나서로가진정한인간임을, 공포를극복한용기와이성있는시민임을인정하고축하하고결합한 ( 최정운, 1998: 224) 것이었다. 그러나최정운은이런절대공동체가 21일, 시민들이자체무장을한순간 금이가기시작 했다고보고있다. 하나로융합되고, 인간존엄성에의혹이없는자신을발견했던해방의순간이, 시민들이무장을하기시작하면서계급성을드러냈다고보는것이다. 또한, 광주의절대공동체에서 21일까지의격렬한 투쟁을체험해보지않은사람들, 집에서숨어지내던사람들, 광주가해방되자그제서야도청에나온사람들 은 절대공동체를겪어온사람들을결코이해할수없었다 ( 최정운, 1998: 241). 최정운의 절대공동체 는전통적공동체에기반했으나어떤 절대악 의존재에대항해목숨을걸고저항했던 집합적경험, 절대적동일성, 단일한저항주체 를의미하게된다. 그러나해방광주공동체를지배했던것이저항주체로서의 동일성 이라고는할수없다. 공동체의동일함을강조하는것은필연적인배제, 즉무페 (Mouffe) 가말한 구성적외부 11) 를야기한다. 즉, 최정운이말한 투쟁해보지않은사람들, 숨어지내던사람들, 해방된후도청에나온사람들 은절대공동체의외부로서배제되는것이다. 어떤정치공동체도동일한목표를가진동일한주체로존재할수없으며, 내부의모든차이를포괄하고자하는노력은포괄될수없는차이를배제하는형태로만가능하다. 해방광주가내부의차이가없는절대공동체처럼보였던이유는실제차이가없었기때문이아니라절대악으로등장한공수부대의잔인한폭력앞에동일한적대가지배적흐름으로형성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최정운의절대공동체는 엄밀하게말하면눈앞에적이존재하는한에서만그적과더불어존립할수있는까 11) 무폐는정치란정치공동체를구성하는것이라고주장하지만, 하나의 우리 를건설하려면그 우리 는 그들 과구별되어야하며, 이는경계를설정하는것, 즉하나의 적 을정의하는것을의미한다고본다. 따라서 어떤정치공동체의구축, 어떤통일성의창출을겨냥하더라도, 그존재를가능하게해주는어떤 구성적외부, 즉공동체의바깥은영원히존재할것이기에완전히포괄적인정치공동체, 다시말해어떤최종적인통일성은결코현실화될수없다 (Mouffe, 2007: 114) 고주장한다. 즉, 공동체의최종적인통일성이불가능한것은공동체자체가가지고있는구성적결핍이존재하기때문이다. 194

195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닭에적이사라지고나면와해될수밖에없는것 ( 김상봉, 2008: 344) 이다. 인민은단일의지를가진존재가아니며, 항상차이를내포한이질적존재일수밖에없다. 인민주권이주장하는 명령위임의원칙 과이에기반한직접민주주의는인민을동일한것으로볼수없기때문에항상정치적대의자와긴장관계에있을수밖에없고, 이때문에주권의궁극적소유자인인민스스로공적의제에개입하는 자치 의주체가될수밖에없다고주장한다. 따라서여기서말하는인민, 즉민중은바로대중이자다중 (multitude) 이다. 하트와네그리 (Hardt & Negri, 2001) 가다중을 경계없는다중성으로서의인구 로생각하는반면, 민중을 경계지워진단일성으로인구를조직하는것 으로정의한것은, 사실상민중 (peuple) 을 국민 (nation) 으로보는인식론적해석이다. 12) 광주민중항쟁의주체는 다중 적혹은 대중 적존재였으며 다양한사회경제적하위주체들과소수자들로구성된복합적구성체 ( 조희연, 2009: 233) 였다. 따라서우리가 1980년해방광주공동체를지배했던급진적가치를현실공간에서복원하기위해서는우선공동체를구성하는인민, 민중, 대중, 주민을 단일성 으로보는시각을포기해야하며, 그자체로이질적이고차이가내포되어있는대상으로받아들여야한다. 이렇듯인민을항상 완전하게통일될수없는이질적존재 로볼때만이, 인민주권과전체주의, 독재와의연계사슬을끊을 수있게된다. 13) 그렇다면, 정치공동체에서집단적의지는전혀형성불가능한것일까? 인민이이질적존재라고해서어떤집단의사도구성할수없는것일까? 물론그렇지는않다. 만일집단의지가전혀구성될수없는것이라면 5월광주도존재할수없었을것이고, 해방공간의자치와연대도오로지부분적인현상으로만존재했을것이다. 그럼에도특정한집단의사는오직이질성들의일시적이고우발적인 접합 (articulation) 으로서만이해될수있다. 해방광주공동체에는무기회수를둘러싼수습위원회와항쟁파간의갈등만존재한것은아니다. 공동체가지향하는해방적방향에대해서도각각의견해가달랐으며, 이념적이유로항쟁에적극참여한사람과그냥방관한사람들이공존했다. 이런이질적존재를하나의흐름으로접합시킨것은어떤 지도력 의역할이었다. 그러나광주에서이역할을했던것은앞에서살펴본명망가나지역유지, 즉 아무나 오를수없는지위에있던사람들이아니라 누구나 였다. 어떤상황어떤장소에선어떤사람이목소리높여외치며사람들을지도했고, 다른상황다른장소에선다른어떤사람이그 12) 이점에서다원주의를핵심가치로삼고있는자유민주주의는사회속에존재하는다원적가치를선거와의견수렴기제를통해정치체제내부로수렴시킬수있다고보는점에서환상이라고할수있다. 선거에의존하는자유민주주의적대의체계는다원성을보장하기보다제한하며, 이점에서단일한민중을상정하고특정전위가이들을온전히대변할수있다고보았던현실사회주의와동일한문제를내포하고있다. 13) 김상봉은최정운의절대공동체가비록자발성에기초했다고하나개인의부정이라는의미에서자칫하면전체주의적공동체로전락할위험을안고있다고평가한다 ( 김상봉, 2008: 345). 195

196 렇게했다. 투쟁에나선광주시민들이라면누구나그 어떤사람 이될수있었고, 사실상그런비인칭적주어로서나름의위치에서지도력을발휘했다 ( 이진경 조원광, 2009: ). 훗날광주항쟁의중요한지도자중한명으로인정되는전옥주가바로광주시민들에의해빨갱이라는혐의로구속되었다는점에서알수있듯이해방광주공동체의이질성은언제든새로운갈등으로출현할수있었다. 14) 그럼에도수습보다항쟁을택한이들이새로운리더십을구축할수있었던것은그들의주장이대다수광주시민들의의견과동일했기때문이아니라시민궐기대회로상징되는대중적공간에서일종의헤게모니적실천을통해항쟁의지를구성해나갔기때문이다. 따라서인민주권적해방공간에서성립된지도력은 서로다른정체성과주체성을공동의프로젝트로접합시키는헤게모니적실천 (Howarth & Stavrakakis, 2000) 의우연적결과로서존재할뿐, 어떤특정한그룹이나사상이선험적으로특권적위치를차지한것이아니었다. 김성국이주장하듯, 계엄군과협상하고무기반납을주장했던수습위원회역시투항적이었다기보다광주공동체를위한나름의고뇌의산물이었을것이며, 광주시민상당수의의사를반영하고있었을지모른다 ( 김성국, 1998). 두입장중어떤것이광주시민에게받아들여졌는지는주장의옳고그름에대한판단이아니라시민궐기대회로상징되는민주적공론장에서의실천과의사결정에대한주권적인식차이로이해할수있다. 이제까지살펴본것처럼, 5일간의해방광주공동체에서표출된 5월정신은공수부대의폭력으로상징되는국가체제에대한대안으로서인민주권적가치를제기했다. 인민, 혹은민중, 다중, 시민, 주민은비동질적인존재이기때문에국민주권론에기반한대의제민주주의처럼특정대표자에의해일반의지로대변되는것은항상불완전할수밖에없다. 이것은공동체의중요한의사결정은공동체성원스스로의참여와 심의 (deliberation) 를보장한인민주권적자치를통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보여주는것으로, 해방광주의경우 시민궐기대회 라는상징으로나타났다. 이런 5월정신의가치는오늘날우리가마주한지방자치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하나의준거점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해방광주의정신을지방자치의제도화방향으로삼기위해서는먼저단일사례로서의광주를뛰어넘는보편적적용가능성이확인되어야한다. 인민주권적통치형태로서의광주의경험은신군부의포악한군인들에의해직접적으로위협받던조건아래일시적으로형성된것이기때문에, 이를제도화하는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다양한문제점과가능한제도적형태 14) 당시광주시민들사이에광범위하게확산되어있는반공주의는공동체내부의새로운갈등요소로잠재되어있었다. 당시광주의여러팜플렛에는공수부대의폭력을공산당과등치시켜비판하거나, 공수부대의공격대상을자신들이아닌공산당으로돌려야한다고주장하는내용이자주발견된다. 또한, 당시의광주항쟁이어떤 해방적가치 를지향했다기보다단지공수부대의폭력에대한민주적저항이라고항변하는언술도발견된다 ( 한상진, 1998). 196

197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를확인하기어렵기때문이다. 15) 3. 5 월정신의보편화가능성 여기서는광주정신의보편적적용가능성을확인하기위해인민주권적형태로지방자치를일궈나간 1945년건국준비위원회와인민위원회, 세계지방자치의모범으로인정받고있는브라질뽀르투알레그레, 인민주권적지방자치대안의총체라고할수있는베네수엘라주민자치위원회를살펴본다. 물론이사례들은외부의극단적폭력에대한무장항쟁으로형성된해방광주공동체의사례와전혀다른기원을갖는다. 그럼에도이런사례를검토하는것은본글의목적이각사례의특징을찾아내는데있는것이아니라지방자치의재구성이라는오늘의과제를해결하기위한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오늘날광주정신을구현하는것은무장항쟁방식으로만제한될수없으며실현가능한제도적 비제도적인방법들을강구해야만한다. 1) 해방광주의근거리경험 ; 해방후인민위원회 카치아피카스는다양한면접을통해당시항쟁에직접참여한사람들이광주항쟁이전에파리코뮌을공부했었다는점을드러내면서, 파리코뮌에대한의식적인기억이 1980년광주에서발생한사건들에서중요한역할을했다고주장한다 (Katsiaficas, 2002: ). 즉, 당시항쟁파가시민궐기대회등에직접호소하면서민중의자치를의도했던것은자연발생적이고즉각적인판단이었다기보다다분히의도적인조치였으며, 파리코뮌의유산이전혀다른시간과장소였던광주에서부활했다는것을강조하려는것이다. 그러나해방공동체로서의광주의경험이파리코뮌에대한일부운동세력의학습으로인해가능했다고보기는어렵다. 인민주권을창출했던다수광주시민은파리코뮌에대해잘몰랐을것이고, 파리코뮌을학습한지도부가그것을대중에게교양할시간적여유도없었다. 또한, 도청에서소위 지도부 가구성되기이전부터대중은자발적으로도청앞에모여시국을논했으며, 항쟁파가주도권을잡기전에도거리청소와급식, 헌혈, 순찰등자발적으로공동체를운영해나가고있었다. 오히려파리코뮌을이미학습하고있었을것으로추측되는광주의 6 3세대, 빨치산세대 등운동지도층은윤상원이궐기대회개최를논의하자 이싸움은어차피질싸움이고그경우얼굴이드 15) 정치적인기회는운동조직 ( 혹은개인 ) 에게독자적인성공가능성을부여하기때문에협력에대한유인 (incentive) 은크지않은반면, 위협은집단이나개인에게닥친장애물을극복하기위해협력에대한유인이강해진다 (Dyke, 2003). 광주의경우도외부의절대적위협존재로인해공동체내부의연대와협력의요구가더욱강했을것이기때문에, 일상적인공동체에서나타날수있는다양한갈등요인은상대적으로덜표출적이었다고예상할수있다. 197

198 러나면계엄군에의해광주운동권의씨가마른다 ( 이정로, 1989: 33) 고적극만류했던반면, 당시평범한노장년층은대인시장과양동시장등각종사람들이만나고얽히는장소에서젊은이들에게적극적으로싸울것을권유했다. 특히공수부대가발포를시작한시점에서노인들은젊은이들에게 총을들어야한다 는조언을하기도했다는것이다 ( 최정운, 1998: 211). 이것은당시광주의자발적인저항과자치가가능했던배경이 학습 보다 경험 에기반하고있을가능성을드러낸다. 해방광주의자치공동체와유사한역사적사례는 1945년해방직후각지에서조직되었던건국준비위원회와인민위원회에서찾아볼수있다. 당시남한사회의세력관계는인민주권적인지방자치가실현될수있는유리한조건이성립되어있었다. 당시지역공동체에서권력을가지고있던지주와토호세력은대부분친일행적으로인해주도권을발휘할수없었고, 경제적지배계급에머물렀을뿐정치적지배계급이아니었다. 때문에해방이전의권력집단은군대와경찰등억압적국가기구를통제할수있는위치에있지못했다. 반면, 당시기층민중에게는일제하에서진행된혁명적노동운동과농민운동의전통이강하게남아있어정치참여에대한주체적의지가매우강했다 ( 강정구, 2002). 이것은한번도 혁명 을통해과거와의급격한단절을경험하지못했던조선이혁명기와유사한상황에놓여있었다는것을말해준다. 해방직후자생적으로건설된건국준비위원회와인민위원회지도부에는현지지주에서부터소토지소유농민, 소작농, 일제치하의전직한인관리, 1930 년대농민조합지도자, 공산주의자들에이르기까지각양각색의인물이포함되어있었으나 (Cumings, 1986), 정치적주도권은기층민중이행사하고있었다 ( 손우정, 2009). 이중전남지역건국준비위원회는해방직후부터 8월말까지집중적으로조직됐다. 당시전남지방의시 군건준은크게세가지형태로건설되었는데, 주민들의선거형식을거쳐조직된경우 ( 광주, 완도지방 ) 와지방의명망가와활동가들이호선으로조직된경우 ( 광양, 보성, 순천, 여수, 구례, 장성, 담양, 곡성, 강진, 함평, 영광, 영암, 장흥, 고흥, 화순지방 ), 그리고지역군민대회에서직접조직된경우 ( 진도지방 ) 가있었다. 그러나명망가와활동가들이호선으로조직된경우에도군민대회등을통해주민의승인을받았다 ( 안종철, 1991: ). 이런형태는선거등의형식이불가능했던 1980년해방광주에서명망가와활동가들이지도부를호선으로구성하고, 이를시민궐기대회에서추인받았던상황을연상시킨다. 건국준비위원회는미군정의진주시점에맞추어모두인민위원회로전환되었는데, 지역에서실질적인행정권력을담당하고있었던인민위원회는주민들의선거를통해뽑힌대의원들의의결기구인인민회의에더큰권한을부여함으로써, 권력에대한주민들의민주적통제를보장하려했다. 입법, 사법, 행정이각각독자적으로사업을하지만그권력은인민회의에귀결된다는 삼권귀일 ( 三權歸一 ) 의원칙 은운영주체가일반 직접 평등 비밀선거원칙에의해선출한임기 4년의대의원들이라는것을명확히한것이었다 ( 허영철, 2006; 이계만, 2003). 198

199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비록건준과인민위원회는미군정에의해불법화되면서지하화되고, 인민위원회의주도세력이 1948년여순사건과뒤이은한국전쟁등의과정에서대부분살해당했지만, 광주항쟁당시전남지역노인들의가슴속에뿌리깊이자리잡힌자치의경험이었다. 비록이후잔인한좌우대립을통해당시의역사적경험을떠올리는것은금기시되는일었지만, 국가권력에대한극한의반감이형성되고순응의감정을저항적분노가휘감아버린순간, 자치의역사적경험이해방광주에서의인민주권적형태로부활한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김상봉역시자기를참된주체로서이나라의주인으로서정립하려는씨 들의항쟁은동학농민전쟁을시발로의병전쟁과 3 1독립운동, 광주학생운동이나 4 19혁명같은민중봉기와항쟁을통해이어져 5 18의역사적배경을만들었다고주장한다. 특히해방후빨치산투쟁은호남지역에서는잊혀진역사가아니었으며, 따라서 5 18 당시의무장항쟁이그렇게돌발적인역사전개라말할수없다는것이다 ( 김상봉, 2008: ). 이런계승적측면은해방광주공동체의자치적운영방식에도영향을미쳤을것이다. 즉, 5월정신은외부의거대한적앞에노출된특수한상황에서만존재할수있었던특수경험이아니라, 기층민중의주도성이발휘되는순간이면어김없이나타나는공동체내부에각인된민중적감수성이었다. 2) 브라질뽀르투알레그레에서나타난인민주권적형태 이제해외사례를검토해보자. 대표적인사례로는모범적지방자치사례로빠지지않고거론되는브라질뽀르투알레그레의주민참여예산제를들수있다. 이곳의참여예산제는 1996년 UN에의해세계 40대훌륭한시민제도의하나로선정되었고, 심지어세계은행조차정부와시민사회의가장모범적인거버넌스로평가해주민자치의전형으로인정받고있다. 나중식 (2005) 은참여예산제를정부주도형과민 관협의형, 주민권력형등세가지형태로구분한다. 정부주도형은여전히예산권이관료에게있으며하향식의사전달방식을택한다. 주민에게예산정보를제공하거나민원관련상담을하는식이다. 민 관협의형은민원, 설명회, 협의회, 공청회등을통해관료와주민이협의적 쌍방향적의사전달체제를추구하는데, 이유형에는주민의참여 정도에따라적극형과소극형으로나뉘기도한다. 16) 16) 국내참여예산제는민주노동당과시민단체에서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오다가노무현정부의 참여정부지방분권추진로드맵 과 재정 세제개혁로드맵 에서도입계획이처음거론되었다. 뒤이어 2004 년행정자치부는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통해주민참여형예산편성제도의도입을적극추진했고, 2004 년 3 월광주광역시북구에서최초로주민참여예산제조례가제정된이후울산동구, 충북청주시, 경기도안산시, 전남순천시등에서조례제정이잇따랐다. 그러나아직까지우리주민참여예산제는대부분정부주도형이나민 관협의형수준에머물고있으며, 혁신적지역거버넌스창출에대한인센티브를노린지자체에의해위로부터도입된사례가대부분이라별다른주민자치효과를내지못하고있다. 199

200 반면, 뽀르투알레그레의참여예산제로대표되는주민권력형은예산권을온전히주민에게양도하는형태다. 주민들은다양한수준에서개최되는총회에서자신의입장을 직접 개진하며, 각총회에얼마나많은주민들이참여했는가에따라정원이차등배분되는대의원들은이를전문화한다. 최종심의는대의원중에서선출한평의회에서진행해다음해예산을확정한다. 흥미로운점은뽀르투알레그레의모범에따라참여예산제를제도화한여타의나라들과달리정작뽀르투알레그레에서는이제도가법적으로보장된것이아니라는점이다. 이것은역설적인의미를가지는데, 행정관료들이마음만먹으면참여예산제를통한결정을무시할수있지만바로그측면때문에오히려 적극적인민중참여가지속되고있는것이다. 17) 매년 5만명정도의주민이참여하고있는뽀르투알레그레의참여예산제는기존에왕성하게활동하고있던풀뿌리자치조직의강력한지원으로획기적인주민참여의발판을마련했고, 1989년시예산의 3.2% 로시작한예산결정권도 1990년 10%, 1991년 16.3%, 1992년 17%, 1993년 14.5%, 1994년 17% 로확대된데이어 2000년에는 25% 로증가했다. 나머지예산은인건비와기관유지예산으로사용한다 ( 나중식, 2005). 예산권을가진주민들은주택문제와사회복지, 교육등에대한예산을우선순위로배치했고관련분야의획기적인진전이있었다. 참여가곧바로성과로이어지자주민참여는더욱폭발적으로늘어났고, 납세율도눈에띄게높아졌다. < 표 3-1> 뽀르투알레그레시의주민참여예산제운영과정 구분개최시기내용 제 1 차시민총회 ( 지역별, 의제별 ) 대의원위원회 ( 지역별, 의제별대의원포럼 ) 제 2 차시민총회 3~4 월 5~6 월 6~7 월 1 지난해및올해공공투자예산보고 2 지난해공공투자결과평가 3 예산작성방법설명 4 시민들의요구취합 5 참여시민수에따라대의원선출 1 총회와 neighborhood meeting에서요구한사항우선순위결정 2 행정부로부터필요한정보취합 3 예산편성지침시의회제출 1 시회계보고 2 요구사항 3 대의원중에서평위원선출 ( 지역별, 부문별 2명 ) 17) 법적으로예산은시의회에서통과하도록되어있는데, 예산안을검토하는시의회가열릴때면참여예산제에동참한주민들이시의회를압박하기위한대중집회를연다. 이런노력으로시의회는주민들이결정한예산안을수정 삭감하거나부결하지못했고, 단지형식적인의결기능만을해왔다. 무리한제도화를피함으로써기존시의원들의반발을최대한줄이면서도주민의직접참여의지를높인것이다. 200

201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참여예산평의회활동과예산안결정 * 출처 : 나중식 (2005: 141) 7~10 월 시의회예산심의 11~ 다음해 7 월 1 참여예산평의회 (COP) 활동 2 기획실 (GAPLAN) 에서예산안구체화 3 평의회에서예산안최종확정 4 시장에게제출, 실무진과실무계획협의 1 시의회예산안심의투표, 시의회압박대중집회 2 참여예산평의회 (COP) 계속활동 지역주민들이대표를통해문제를해결하기보다시민총회등을통해직접참여해서의견을개진 하는형태는점차지역사회의운영원리로확산되기시작했다. 예를들어시립학교운영에마을주민들이참여하여교장을학생과학부모가선출하는가하면, 시립탁아소도주민들이자율적으로운영하기시작했다. 무주거자를위한주택공급도마을에서자율적인기준을마련해입주자를선정한다. 또한, 지역사안을직접토론해서결정하는직접민주주의가구현가능하다는것이확인되고, 참여에대한동기가분명하게제시되자주민들은자연스레조직되기시작했다. 원래풀뿌리조직의활동이활발했던뽀르투알레그레에서는참여예산제도입이후그수가약 40% 가까이더욱늘어나 2004년현재약 3000개의주민조직이활동하고있는것으로추측된다 ( 이호, 2007: ). 뽀르투알레그레는예산배분에서출발한인민주권적형태가어떻게지역공동체를바꿔나갔는지를보여주고있다. 가장중요한변화는통치대상에서통치주체로전환된뽀르투알레그레주민들이지역의실질적주체로자리잡아나가는과정이다. 해방광주의시민궐기대회를연상시키는 시민총회, 그리고시민총회에서수렴된주민들의의사를반영해나가는대의원위원회나예산평의회등의제도화방안은인민주권적통치형태로지방자치를재구성하는데참고할만한사례다. 3) 베네수엘라의주민자치위원회 브라질의뽀르투알레그레는세계각지로확산되어다양한방식으로적용되는지방자치의모범이되었지만, 베네수엘라에서는이를기반으로더욱급진적인인민주권적지방자치가시도되고있다. 대표적인것이주민자치위원회 (Communal Councils) 로, 아래로부터자생적으로조직된주민조직에예산결정권을온전히부여하는것을넘어자치의권한을계속확장하고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004년베네수엘라차베스대통령에대한소환투표가진행되는와중에소환반대를위해자생적으로조직된 10명단위의소그룹에서출발했다. 대부분정당에관계하지않았던이들은가가호호방문을통해 1명당 10씩소환반대투표자들을조직했고결국소환에반대하는이들이 2백만표의차이로승리할수있었다. 이과정에서정치조직과는구별되는사회적풀뿌리조직의필요성을느낀이들은당시의조직을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를건설하기에이른다. 이 201

202 런주민자치위원회는매우작은단위로조직된것으로, 이제까지남미에서는볼수없었던형태다 (Harnecker, 2009). 이전의주민조직이도시토지위원회나보건위원회처럼특정의제를중심으로한것이었다면, 주민자치위원회는해당지역의모든의제를논의하고결정하는인민주권적자치기관이자통치기관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006년 4월 10일 주민자치회의법 이통과되면서완전히제도화되기에이르렀는데, 정부행정기관처럼정해진구획에따라강제조직되는것이아니라자율적인방식을따른다. 주민자치회의법 에따르면위원회를구성하기위해서는도시의경우 2백 ~4백가구, 시골에서는최소 20가구이상, 원주민의경우 10가구이상참여해야한다. 주민총회는자치위원회에속한 15세이상의주민중 10% 이상이참여해야열릴수있다. 한가구가 15세이상인 4명의가족으로이루어져있다고가정할경우, 2백가구로이루어진주민자치위원회에서총회를개최할수있는최소한의인원은 80명이다. 베네수엘라정부가주민자치위원회를조직하고, 이를통해주민들이직접민주주의를경험할수있도록하기위해처음동원한방식은브라질의참여예산제와유사한 예산지원 이었다. 주민들은주민총회를통해건강, 교육, 여가, 토지, 안보등지역문제의우선순위를정하고, 이를해결할수있는주제별위원회를선출한다. 주민위원회가어떤사업안을제출하면이를지원하는 민중권력국가관리위원회 (National Presidential Commission of Popular Power) 가포괄적이고전면적인지원대책을마련한다 (Lerner, 2007). 주민자치위원회는법안이발표된후불과 6개월여만에수도카라카스에서약 190개, 전국적으로는 2만 2000여개가만들어졌고, 2009년현재에는약 5만2천여개로늘어났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는자치단체처럼강제로만드는것이아니라주민들이자발적으로조직해나가는것이기때문에모든지역에서균등하게건설되지는않는다. 그러나소규모로결성된공동체는자기들의필요에따라국가의지원으로지방정부예산투입의우선권을결정할수있기때문에, 미조직화된지역에주민자치위원회설립동기를부여하고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논의되는사안들은단지해당지역에국한된것만은아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설립되어있는지역의범위를벗어나지만, 해당지역역시자유롭지못한의제에대해서는각위원회에서선거를통해선출된대변인 (spokesperson) 18) 을통해좀더넓은범위를포괄하는시민의회 (citizens assemblies) 에서의견을교환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포괄범위를넘어서는거대한도시규모에서는노동자와시민등의직접적인참여를보장하기어렵고매우많은기술적문제 18)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의도적으로대표자 (representative) 라는말을거부하고대변인 (spokesperson) 이라는말을사용한다. 여기에는주민의통제에서자유롭게활동하면서선거기간에만나타나는부르주아적대의체제에대한불신이반영되어있다 (Harnecker, 2009). 202

203 2009 년연구지원선정논문집 가존재하기때문에불가피한조치다. 주민들은대변인에게일종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며, 대변인은이들의관점에서책임있고창조적인활동을펼친다. 그러나주민자치위원회간요구가충돌하는경우도있고, 우선순위에서밀리는경우도있기때문에만일대변인이자기주민들의요구를충족시키지못한다면이에대해설명하고주민들을설득해야한다. 그것에실패한다면대변인인소환된다. 그는더이상주민의대변인이될수없기때문이다 (Harnecker, 2009). 2008년부터는 4월 13일미션으로알려진새로운실험도시도되고있다. 이것은 10여개의주민자치위원회를지역코뮨으로통합하고, 새로운인프라의수리와건설, 수도, 관개시설, 새로운공동체적경제기업건설과경영, 관리까지코뮨이도맡는급진적구상이다. 이를위한전체예산은약 1억8,600만달러로알려졌으며, 2009년에만해도주민자치위원회를코뮨으로조직하기위해 4000만달러를추가로편성했다 (Chalson, 2008; Pearson, 2009). 지역코뮨건설계획은제한된분야의주민개입범위를넘어서는것으로, 그동안분리된영역으로사고되던정치와사회, 그리고경제가어떤형태로어우러질수있는지풍부한아이디어를제공해줄수있을것으로보인다. 비록해방광주는짧은존속기간으로인해인민주권적통치형태를제도화할수있는기회를갖지못했지만, 항쟁과정에서열린자치의경험이지속되었더라면어떤형태로드러났을지는앞에서살펴본다양한사례를통해상상해볼수있다. 그형태의핵심은특정정치엘리트에게자신의권한과책임을위임하는것에서머무르는것이아니라, 자신에게영향을미치는공적의제에직접개입하고결정하는주권형태였을것이다. 이제 5월정신을준거점으로삼아한국지방자치의현실을파악해보자. 4. 한국지방자치의현실과과제 앞에서살펴본것처럼해방후한국지방자치의실질적인출발은건국준비위원회와인민위원회였다고할수있다. 그러나미군정의등장이후인민위원회가불법화되고, 한국전쟁을경과하며중앙집권적인통치체제가강화되면서, 한국에서지방자치는유명무실한제도가되었다. 지방자치제도는 5 16 군사쿠데타이후박정희정권이중단시킨후 1991년지방의회의원선거로부활되기에이르렀지만, 진정한자치는아직도요원한과제다. 1) 한국지방자치의현실 1987년 6월항쟁을배경으로등장한제9차개헌헌법 8장에는국가와지방사이의권한을배분하는지방자치제도를두고있으나, 관련내용은모두지방자치 단체 의역할과조직에대한것뿐이다. 203

204 흔히분권은단체자치와주민자치로구분하는데단체자치가지방정부의자율성에중점을둔다면주민자치는지방정부의정책결정과정에주민이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을뜻한다 ( 하승우, 2006: 215). 이런구분에비추어보면, 현지방자치제도는주민자치보다단체자치에만치중하고있으며평범한지역주민과는크게괴리되어있다. 한국지방자치가평범한주민들과괴리되어있다는것은지역정치를주도하고있는세력의특성에서도나타난다. 현지방정치는크게두가지종류의단체들이장악하고있다. 하나는종친회, 향우회, 동창회와같은친목단체들인데, 이들은정치적이념이나경제적이해를바탕으로한조직이아니기때문에선거가끝나면특별한역할을하지못한다. 다른하나는평통자문회의,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지역지부와지방새마을금고등지방유지들을총동원하고있는조직이다. 지역토호들은각종민관조직에참여하여막강한영향력을행사한다 ( 신광영, 1995: 67-68). D광역시지방의원의경력을조사한한연구에따르면, 1대지방선거부터 4대지방선거에이르기까지광역의원의경력은관변단체, 지방의원, 정당인, 경제인, 사회봉사클럽, 이익집단, 시민단체, 학자, 교육자, 공무원, 언론인순이고, 기초의원은관변단체, 지방의원, 경제인, 정당인 공무원, 이익집단, 사회봉사클럽, 시민단체, 교육자, 학자순이었다. 이는지방의원이되기위해서는관변단체나기성주류정당조직과밀접한연계가필요함을암시하고 ( 배응환, 2005: ), 이들은지역의특정이해관계자의이익만을대표할가능성이크다고추측할수있다. 지역유지들이장악하고있는지방의회는자연스레지역주민의관심에서멀어질수밖에없다. 이런현실을단적으로드러내는사례가지방선거의투표율이다. < 그림 4-1> 대선, 국회의원, 지방선거투표율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10).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