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

3 연구진 윤영모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 연구책임 ) 류승한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정우성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남기찬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김다윗국토연구원연구원황의정국토연구원연구원 연구심의위원 이원섭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권영섭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변필성국토연구원연구위원김동근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자문위원 강영훈울산발전연구원선임연구위원김진근경남발전연구원선임연구위원김진석전북연구원선임연구위원박웅희광주전남연구원책임연구위원이원학강원연구원연구위원이중화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임성호대구경북연구원연구위원홍성호충북연구원연구위원황영우부산발전연구원선임연구위원

4

5 제출문 국토교통부귀하 이보고서를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4 월국토연구원원장김동주

6

7 차례 I. 연구의배경및필요성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3 2. 연구의목적및범위 4 3. 연구수행체계 8 4. 주요선행연구및차별성 9 Ⅱ. 혁신도시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향 1. 혁신도시정책의개요 정책추진체계및계획수립현황 혁신도시정책의추진실적 종합 : 혁신도시정책의성과및한계 혁신도시정책의개선방향 2 4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1. 혁신도시및주변지역의특화발전잠재력분석 혁신도시별특화발전분야선정방안 혁신도시별특화발전촉진방안 5 9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1. 혁신도시별정주여건현황분석 정주여건개선방안 14 Ⅴ. 미래형혁신도시조성을위한스마트시티구축방안 1. 국내외스마트시티구축사례 혁신도시스마트시티구축방안 86 1

8 Ⅵ. 혁신도시 - 주변지역간상생발전방안 1. 지역간연계협력및상생발전사례 혁신도시-주변지역간상생발전방안 281 Ⅶ.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및정책추진체계개편방안 1.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체계 혁신도시정책추진체계개편방안 49 1 [ 참고문헌 ] 203 [ 부록 1] 혁신도시별발전계획수립가이드라인 ( 안 ) [ 부록 2] 이전공공기관지역발전계획수립가이드라인 ( 안 ) 9 2 2

9 표목차 < 표 1-1> 혁신도시지정현황 6 < 표 1-2> 선행연구와의차별성 0 1 < 표 2-1> 혁신도시개발유형 5 1 < 표 2-2> 혁신도시단계별개발방안 7 1 < 표 2-3> 혁신도시정책의주요추진경과 9 1 < 표 2-4> 혁신도시정책의제도적기반 0 2 < 표 2-5> 혁신도시관련계획수립체계 2 2 < 표 2-6> 혁신도시별비전, 목표, 주요사업 3 2 < 표 2-7> 혁신도시조성사업추진현황 ( 기준 ) 5 2 < 표 2-8> 혁신도시용지별분양현황 ( 기준 ) 6 2 < 표 2-9> 혁신도시별공공기관이전현황 ( 월말기준 ) 7 2 < 표 2-10> 혁신도시별직원이주율 ( 월말기준 ) 8 2 < 표 2-11> 혁신도시별인구현황 ( 월말기준 ) 9 2 < 표 2-12> 혁신도시 ( 모도시 ) 및전국의인구성장추이 (2008~2016 년 ) 0 3 < 표 2-13> 혁신도시공동주택공급현황 ( 월말기준 ) 1 3 < 표 2-14> 혁신도시별각급학교개교현황 ( 월말기준 ) 2 3 < 표 2-15> 혁신도시별유치원개원현황 ( 월말기준 ) 3 3 < 표 2-16> 혁신도시별어린이집개원현황 ( 월말기준 ) 4 3 < 표 2-17> 혁신도시별의료시설현황 ( 월말기준 ) 4 3 < 표 2-18> 혁신도시별공공시설공급현황 ( 월말기준 ) 5 3 < 표 2-19> 혁신도시별산ㆍ학ㆍ연클러스터용지입주현황 ( 월말기준 ) 6 3 < 표 2-20> 혁신도시기업입주현황 ( 월말기준 ) 7 3 < 표 2-21> 혁신도시별기업입주현황 ( 월말기준 ) 8 3 < 표 2-22> 입주기업업종별현황 ( 월말기준 ) 8 3 < 표 2-23> 혁신도시관련정부지원과제추진현황 (2017 년기준 ) 9 3 < 표 2-24>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의주요내용과취지 4 4 < 표 2-25> 혁신도시정책방향의변화 6 4 < 표 2-26> 혁신도시특별법개정의주요내용 7 4

10 < 표 3-1>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의혁신도시개발방향 3 5 < 표 3-2>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시ㆍ도별특화발전전략 ( 혁신도시관련 11개시 도 4) 5 < 표 3-3>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시 도별주력산업및발전전략 5 5 < 표 3-4> 혁신도시별비전, 목표 7 5 < 표 3-5> 정부및지자체산업육성계획등검토결과 8 5 < 표 3-6> 연구개발특구지정현황 (2018 년 ) 0 6 < 표 3-7> 혁신도시및주변지역의테크노파크현황 (TP) 1 6 < 표 3-8> 혁신도시및주변지역의지역혁신센터 (RIC) 현황 1 6 < 표 3-9>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지원대기업및주요기능 3 6 < 표 3-10> 혁신도시및주변지역 ( 시ㆍ도 ) 의주요산업단지현황 ( 기준 ) 4 6 < 표 3-11> 혁신도시및지역의지역특화발전잠재력종합 5 6 < 표 3-12> 혁신도시및지역혁신기반기관지원지원제도및주요기능현황 6 6 < 표 3-13>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주요기능 2 7 < 표 3-14>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 R&D 기능 8 8 < 표 3-15>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부설연구원현황 9 8 < 표 3-16> 혁신도시별이전공공기관의주요연구분야 9 8 < 표 3-17> 성장유망산업분류 0 9 < 표 3-18> 혁신도시및주변지역특화발전분야선정기준 ( 예시 ) 4 9 < 표 3-19> 외국인투자지역임대료현황 ( 14 년기준, 단위 : 원 / m2-월 ) 6 9 < 표 3-20> 외국인투자지역의입주기업지원사항 7 9 < 표 3-21> 현행지방투자촉진금제도 ( 수도권기업이전지원기준 ) 8 9 < 표 3-22>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개요 9 9 < 표 3-23>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기준및지원사항 9 9 < 표 3-24> 투자선도지구지정기준및지원사항 < 표 3-25> 입지규제최소구역제도 10 1 < 표 3-26> 이전공공기관특성을고려한특화발전추진방안예시 < 표 3-27> 2018 년도이전공공기관오픈캠퍼스운영계획 ( 안 ) < 표 3-28> 이전공공기관의지역특화발전지원방안예시 ( 이전공공기관연계형지역산업 4 육성 0) 1 < 표 3-29> 이전공공기관의기업지원사례 ( 한국동서발전 : 울산혁신도시 ) < 표 3-30>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제도개요 < 표 3-3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거점지구및기능지구사례 < 표 3-3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거점지구및기능지구지원제도 8 0 1

11 < 표 4-1> 전국및혁신도시생활인프라현황통계 < 표 4-2> 10개혁신도시별생활인프라현황통계 ( 인구천인당 ) < 표 4-3> 혁신도시별생활인프라평균이용거리 < 표 4-4> 혁신도시별생활인프라최소이용거리 < 표 4-5> 혁신도시정주여건의전반적만족도 < 표 4-6> 혁신도시정주여건의부문별만족도 < 표 4-7> 혁신도시의주거환경만족도 < 표 4-8> 혁신도시의편의ㆍ의료서비스환경만족도 < 표 4-9> 혁신도시의교통환경만족도 < 표 4-10> 혁신도시의교육환경만족도 < 표 4-11> 혁신도시의여가활동환경만족도 < 표 4-12> 혁신도시별정주여건만족도조사의주요결과요약 < 표 4-13> 이전공공기관시설개방사례 < 표 4-14> 공동캠퍼스형고교교육과정사례 ( 세종특별자치시 ) < 표 4-15> 세종시의유아보육인프라현황 < 표 4-16> 광역교통협력체계구축사례 ( 세종특별자치시 ) < 표 5-1> 기존도시와스마트도시의문제해결방식 < 표 5-2> 스마트시티구성요소및조성단계 < 표 5-3> 유비쿼터스도시와스마트도시의비교 < 표 5-4> 세종시스마트시티구축현황 < 표 5-5> 세종스마트시티추진전략 < 표 5-6> 세종시국가시범스마트시티지정현황 (5-1 생활권 ) < 표 5-7> 부산에코델타시티국가시범스마트시티지정현황 < 표 5-8> 싱가포르의스마트시티구축정책 < 표 5-9> 중국의스마트시티의공공서비스효율화세부계획 < 표 5-10> 상하이스마트시티건설계획 < 표 5-11> 중국상하이스마트시티사례 : 상하이 스마트시티건설행동계획 < 표 5-12> 스마트시티구축방안예시 < 표 5-13> 공간별리빙랩유형 171 < 표 5-14> 부산의개방형스마트시티플랫폼구축사례 < 표 5-15> 혁신도시별스마트시티관련사업구상예시 5 7 1

12 < 표 6-1>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금납부현황 < 표 6-2> 단체별지역상생발전기금사용사업 (2015 년도사업예시 ) < 표 6-3> 혁신도시상생기금운영사례 < 표 6-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기준 ( 도시재생특별법시행령제20 조 ) < 표 6-5> 혁신도시 -주변지역연계협력을위한지원방안예시 < 표 6-6> 혁신도시공동직장어린이집추진현황 < 표 6-7> LH의경남혁신도시도서관건립사례 < 표 6-8> 혁신도시로컬푸드직매장운영현황 < 표 6-9> 세종시로컬푸드직매장 ( 싱싱장터 ) 사례 < 표 7-1>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의위상 ( 예시 ) < 표 7-2>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구성방안 ( 예시 ) < 표 7-3> 부처간협의기구사례 ( 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관계부처연락ㆍ조정회의 4 ) 9 1 < 표 7-4> 경북혁신도시산ㆍ학ㆍ연유치지원센터현황 < 표 7-5> 해외도시개발및관리기구사례 < 표 7-6> 국내지원기구운영사례 002 < 표 7-7> 혁신도시특별회계세입구성항목별추이 ( 예산액기준 ) 2 0 2

13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의배경및목적 4 < 그림 1-2> 연구의공간적범위 (10개혁신도시 ) 5 < 그림 1-3> 연구흐름도 7 < 그림 1-4> 연구수행체계 8 < 그림 2-1> 혁신도시개발유형 4 1 < 그림 2-2> 혁신도시개발목표 6 1 < 그림 2-3> 혁신도시의미래상 7 1 < 그림 2-4> 혁신도시정책의추진체계 1 2 < 그림 2-5> 혁신도시용지별분양현황 ( 기준 ) 6 2 < 그림 2-6> 혁신도시별이전공공기관종사자의가족동반이주율 ( 월말기준 8) 2 < 그림 2-7> 혁신도시별계획인구달성현황 ( 월말기준 ) 9 2 < 그림 2-8> 혁신도시및전국지자체인구증가율 0 3 < 그림 2-9> 혁신도시별각급학교개교현황 ( 월말기준 ) 1 3 < 그림 2-10> 혁신도시별유치원개원현황 ( 월말기준 ) 2 3 < 그림 2-11> 혁신도시별어린이집개원현황 ( 월말기준 ) 3 3 < 그림 2-12> 혁신도시의지역인재채용률 5 3 < 그림 2-13> 혁신도시별산ㆍ학ㆍ연클러스터용지입주현황 ( 월말기준 ) 6 3 < 그림 2-14> 혁신도시별기업입주현황 ( 월말기준 ) 7 3 < 그림 2-15> 혁신도시정책의계획대비추진성과 ( 기준 ) 0 4 < 그림 2-16> 대내외적여건변화전망 2 4 < 그림 2-17> 정부의국가균형발전관련국정목표및국정과제 4 4 < 그림 2-18> 국가균형발전전략의비전과전략 5 4 < 그림 2-19> 혁신도시시즌2 추진방안 6 4 < 그림 2-20> 혁신도시관련계획체계개편 8 4 < 그림 2-21> 혁신도시발전단계및단계별정책추진방안예시 9 4 < 그림 3-1> 지역별주력산업배치도 6 5 < 그림 3-2>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현황 2 6

14 < 그림 3-3> 부산혁신도시및주변지역지역혁신기반현황 7 6 < 그림 3-4> 대구혁신도시및주변지역지역혁신기반현황 7 6 < 그림 3-5> 광주전남혁신도시및주변지역지역혁신기반현황 8 6 < 그림 3-6> 울산혁신도시및주변지역지역혁신기반현황 8 6 < 그림 3-7> 강원혁신도시및주변지역지역혁신기반현황 9 6 < 그림 3-8> 충북혁신도시및주변지역지역혁신기반현황 9 6 < 그림 3-9> 전북혁신도시및주변지역지역혁신기반현황 0 7 < 그림 3-10> 경북혁신도시및주변지역지역혁신기반현황 0 7 < 그림 3-11> 경남혁신도시및주변지역지역혁신기반현황 1 7 < 그림 3-12> 제주혁신도시및주변지역지역혁신기반현황 1 7 < 그림 3-13>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지역주력산업선정기준 1 9 < 그림 3-14> 혁신도시특화발전의목적및방향설정 2 9 < 그림 3-15> 혁신도시별특화발전잠재력분석절차 3 9 < 그림 3-16> 혁신도시특화발전분야선정주요요소 4 9 < 그림 3-17> 혁신생태계구축의필요조건 5 9 < 그림 3-18> 판교창조경제밸리의기업입지및창업보육지원 7 9 < 그림 3-19>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지정현황 ( 기준 ) < 그림 3-20> 지역혁신생태계구축방안 < 그림 3-2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거점지구및기능지구 < 그림 4-1> 부산혁신도시주변교육시설 < 그림 4-2> 부산혁신도시주변보육시설 < 그림 4-3> 부산혁신도시주변문화 여가시설 < 그림 4-4> 부산혁신도시주변의료시설 < 그림 4-5> 대구혁신도시주변교육시설 < 그림 4-6> 대구혁신도시주변보육시설 < 그림 4-7> 대구혁신도시주변문화 여가시설 < 그림 4-8> 대구혁신도시주변의료시설 < 그림 4-9> 광주전남혁신도시주변교육시설 < 그림 4-10> 광주전남혁신도시주변보육시설 < 그림 4-11> 광주전남혁신도시주변문화 여가시설 < 그림 4-12> 광주전남혁신도시주변의료시설 < 그림 4-13> 울산혁신도시주변교육시설 9 1 1

15 < 그림 4-14> 울산혁신도시주변보육시설 < 그림 4-15> 울산혁신도시주변문화 여가시설 < 그림 4-16> 울산혁신도시주변의료시설 < 그림 4-17> 강원혁신도시주변교육시설 < 그림 4-18> 강원혁신도시주변보육시설 < 그림 4-19> 강원혁신도시주변문화 여가시설 < 그림 4-20> 강원혁신도시주변의료시설 < 그림 4-21> 충북혁신도시주변교육시설 < 그림 4-22> 충북혁신도시주변보육시설 < 그림 4-23> 충북혁신도시주변문화 여가시설 < 그림 4-24> 충북혁신도시주변의료시설 < 그림 4-25> 전북혁신도시주변교육시설 < 그림 4-26> 전북혁신도시주변보육시설 < 그림 4-27> 전북혁신도시주변문화 여가시설 < 그림 4-28> 전북혁신도시주변의료시설 < 그림 4-29> 경북혁신도시주변교육시설 < 그림 4-30> 경북혁신도시주변보육시설 < 그림 4-31> 경북혁신도시주변문화 여가시설 < 그림 4-32> 경북혁신도시주변의료시설 < 그림 4-33> 경남혁신도시주변교육시설 < 그림 4-34> 경남혁신도시주변보육시설 < 그림 4-35> 경남혁신도시주변문화 여가시설 < 그림 4-36> 경남혁신도시주변의료시설 < 그림 4-37> 제주혁신도시주변교육시설 < 그림 4-38> 제주혁신도시주변보육시설 < 그림 4-39> 제주혁신도시주변문화 여가시설 < 그림 4-40> 제주혁신도시주변의료시설 < 그림 4-41> 접근성지표 ( 체감형지표 ) 의개념 < 그림 4-42> 수요자지향ㆍ체감형정주여건개선목표설정절차 ( 예시 ) < 그림 4-43> 세종시캠퍼스형고등학교운영사례 < 그림 5-1> 도시플랫폼으로서의스마트시티개념도 < 그림 5-2> 정부의스마트시티정책추진로드맵 0 6 1

16 < 그림 5-3> 스마트시티시범사업의미래상 < 그림 5-4> 싱가포르의스마트시티구축사례 < 그림 5-5>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참조모델 < 그림 5-6> 데이터기반스마트시티개념도 < 그림 5-7> 사물인터넷 (IoT) 을활용한실증테스트베드개념 < 그림 5-8> 개방형스마트시티플랫폼구축예시 < 그림 7-1> 혁신도시종합발전게획및유관계획수립절차 < 그림 7-2> 통합적혁신도시정책추진체계구축방안예시 < 그림 7-3> 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추진기구구성 < 그림 7-4> 소피아앙티폴리스의관리 운영체계 < 그림 7-5>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조직구성예시 < 그림 7-6> 혁신도시특별회계세입추이 ( 예산액기준 ) 2 0 2

17 Ⅰ 연구의배경및필요성 - 1 -

18

19 Ⅰ. 연구의배경및필요성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2006 년시작된공공기관이전사업이마무리단계에접어들면서그간의정책추진성과를측정하고향후추진방향재정립필요 혁신도시발전 2단계진입시점에서그간의정책추진성과와한계를분석하고, 혁신도시단계별개발목표를구체화할시점도래 - 혁신도시단계별개발목표 : (1단계 ) 도시인프라구축과공공기관이전 (2단계 ) 종사자 가족정착, 산ㆍ학ㆍ연클러스터구축과활성화 (3단계) 혁신도시주변지역공동발전 공공기관이전및혁신도시정책수립이후의대내외적여건변화와새로운국정운영방향을반영하여 2030년혁신도시완성을위한비전및추진전략마련필요 - 2단계혁신도시정책의비전및목표, 구체적추진전략등이부재한상황이므로이를시급히마련필요 혁신도시중심의新지역성장거점구축을위한실천과제도출필요 4차산업혁명시대도래, 지방도시발전여건, 산업구조등대내외여건변화와혁신도시별발전역량을고려한맞춤형정책방향제시필요 지역주도의혁신동력확보, 지역경제발전및일자리창출촉진, 주변지역과의상생발전등을위한실천적방안에대한연구시급 - 현장에서직접적용할수있는국내외정책사례발굴필요 혁신도시를중심으로국가균형발전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한중장기종합계획체계미비 중앙정부의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을위한구체적방안마련필요 -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 개정에따라새롭게수립되는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및혁신도시별발전계획수립방안마련필요 지역주도로수립하는혁신도시별발전계획을토대로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고, 혁신도시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한추진체계개편방안마련필요 - 3 -

20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2. 연구의목적및범위 1) 연구의목적 본연구는혁신도시를新지역성장거점으로육성하기위한정책추진방안을제시하고, 이를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한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체계및정책추진체계개편방안제시를목적으로함 - 대내외적여건변화를반영한향후혁신도시정책의추진방향정립 - 혁신도시를新지역성장거점육성으로육성하기위한특화발전촉진방안, 정주여건개선방안, 스마트시티구축방안, 주변지역상생발전방안등제시 - 혁신도시정책의체계적추진및국가균형발전촉진을위한혁신도시발전계획수립체계및정책추진체계개편방안제시 - 지자체 ( 혁신도시별발전계획 ) 및이전공공기관 ( 지역발전계획 ) 의계획수립지원및컨설팅 < 그림 1-1> 연구의배경및목적 - 4 -

21 Ⅰ. 연구의배경및필요성 2) 연구의범위 시간적범위 본연구의시간적범위는혁신도시정책의목표연도인 2030 년으로설정하되, 향후 5년간 (2018~2022년 ) 을중점연구범위로설정 년을목표로하는혁신도시정책의추진방향을제시하되, 향후수립예정인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의계획기간, 정부국정과제지원등을감안하여향후 5년간 (2018~2022 년 ) 추진해야할정책방안을중점적으로제시 본연구에서활용하는각종현황및통계자료의기준년도는 2018년도로설정 - 기준년도통계자료구득이곤란한경우가장최신년도의자료를활용 공간적범위 본연구의공간적범위는 10개혁신도시및관할광역시ㆍ도로설정 - 혁신도시및주변지역간연계에기반을둔특화발전및상생발전방안마련등을위해 10개혁신도시및혁신도시소재광역시ㆍ도 (11개) 를포함 < 그림 1-2> 연구의공간적범위 (10 개혁신도시 ) - 5 -

22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표 1-1> 혁신도시지정현황 구분위치이전기능군 면적 ( 천m2 ) 계획인구 ( 천명 ) 이전기관 이전인원 부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계 44, ,548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등 ,122 대구동구산업진흥, 교육 / 학술진흥, 가스산업등 4, ,438 광주전남나주시전력산업,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예술등 7, ,923 울산중구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등 2, ,148 강원원주시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등 3, ,113 충북 전북 진천군, 음성군 전주시, 완주군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등 6, ,116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등 9, ,300 경북김천시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등 3, ,561 경남진주시주택건설, 중소기업진흥, 국민연금등 4, ,004 제주서귀포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등 1, 주 : 이전인원은지방이전계획상이전공공기관의정원기준. 자료 :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내용적범위 혁신도시정책추진현황분석및개선방향 혁신도시별특화발전분야선정방안및특화발전촉진방안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미래형혁신도시조성을위한스마트시티구축방안 혁신도시-주변지역간상생발전방안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체계구축및정책추진체계개편방안 혁신도시관련계획수립지원및컨설팅 혁신도시별발전계획, 이전공공기관지역발전계획수립가이드라인작성등 - 6 -

23 Ⅰ. 연구의배경및필요성 < 그림 1-3> 연구흐름도 - 7 -

24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3. 연구수행체계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과연구ㆍ실무협의회수시개최 - 정부의정책수립및집행에기여할수있는실효성있는연구성과도출을위하여연구방향설정및주요연구내용등에관한수시협의진행 외부전문가등이참여하는연구자문회의개최 - 분야별전문가자문을통하여혁신도시정책의성과및한계파악, 합리적정책개선방안마련 정책수요자및관계자의견수렴 - 지자체, 이전공공기관등혁신도시정책의수요자및관련주체등의의견수렴 < 그림 1-4> 연구수행체계 - 8 -

25 Ⅰ. 연구의배경및필요성 4. 주요선행연구및차별성 공공기관지방이전및혁신도시정책과관련하여국회, 지역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등에서다수의연구수행 - 공공기관지방이전사업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2016) 는공공기관지방이전정책전반에대한평가를토대로공공기관이전지원, 교육ㆍ정주여건개선, 지역인재채용활성화, 스마트워크활성화, 산ㆍ학ㆍ연클러스터활성화등개선방안을제시함 - 공공기관이전의지역발전효과분석및극대화방안 ( 지역발전위원회. 2015) 은공공기관및종사자이전에따른지역경제파급효과점검및공공기관이전효과극대화방안을제시함 - 혁신도시정책평가와향후추진방향 ( 국토교통부. 2014) 은혁신도시건설의성과및한계를분석하고, 새로운혁신도시의미래상및정책과제를제시함 - 혁신도시산ㆍ학ㆍ연클러스터구축계획실효성제고방안연구 ( 국토교통부. 2013) 는각지자체가수립하는혁신도시클러스터구축계획의실효성제고방안을제시함 본연구는기존혁신도시정책의성과및한계분석을토대로향후혁신도시정책의추진방향을제시하는한편, 혁신도시발전및新지역성장거점육성을위한분야별중점추진전략,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체계및정책추진체계개편방안등을종합적으로제시하여선행연구와차별화됨 - ( 연구시점의최신성 ) 선행연구는대부분혁신도시 1단계정책진행시점에서수행되었으나, 본연구는혁신도시 1단계정책완료및 2단계정책진입시점에서기존정책의성과및한계, 여건변화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최근정책동향을반영하는등연구의최신성을확보 - ( 연구범위의확대 ) 선행연구는대부분연구범위를혁신도시로한정하고있으나, 본연구는혁신도시및주변지역을포함하여연구범위를확대함으로써혁신도시 -주변지역간연계를통한특화발전및상생발전방안등을제시한다는측면에서선행연구와차별화 - ( 연구성과의구체성 ) 선행연구에서도혁신도시정책의개선방향및제도개선방안등을제시한바있으나, 본연구는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방안및정책추진체계개편방안등보다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방안을제시한다는측면에서선행연구와차별화 - 9 -

26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표 1-2> 선행연구와의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1 과제명 : 공공기관지방이전사업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 연구목적 : 공공기관지방이전사업의계획대비추진실적과사업효과평가및개선방안제시 문헌조사 공공기관지방이전정책개요및현황 실태분석및평가 ( 기관이전, 직원이주, 지역활성화, 업무효율성, 산ㆍ학ㆍ연클러스터등 ) 공공기관이전정책의개선방안제시 주요 선행 연구 2 3 과제명 : 공공기관이전의지역발전효과분석및극대화방안 ( 지역발전위원회 ) 연구목적 : 공공기관및종사자이전에따른지역경제파급효과점검및효과극대화방안제시 과제명 : 혁신도시정책평가와향후추진방향 ( 국토교통부 ) 연구목적 : 혁신도시건설 1 단계사업의성과분석및새로운혁신도시미래상설정과정책과제제시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담조사 전문가자문 문헌조사 전문가자문 통계분석 공공기관이전추진배경과지역발전효과 국내외사례와혁신도시사업추진현황 공공기관이전으로인한지역발전효과분석 공공기관이전의지역발전효과극대화방안 혁신도시정책의개요 혁신도시정책의성과와과제 혁신도시의미래상과추진전략제시 혁신도시개발의정책방향과추진방안 제도개선사항 4 과제명 : 혁신도시산ㆍ학ㆍ연클러스터구축계획실효성제고방안연구 ( 국토교통부 ) 연구목적 : 혁신도시내산ㆍ학ㆍ연클러스터구축ㆍ활성화지원방안마련 문헌조사 전문가자문 통계분석 혁신도시산ㆍ학ㆍ연클러스터구축계획평가 산ㆍ학ㆍ연클러스터용지입주허용기준정비방안 투자유치기반확충및지원제도정비방안 산ㆍ학ㆍ연연계ㆍ협력기반강화방안 산ㆍ학ㆍ연클러스터구축추진체계정비방안 관련제도개편방안및정책건의 본연구 과제명 :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 연구목적 : 혁신도시를新지역성장거점으로육성하기위한추진전략을제시하고, 이를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한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체계구축및정책추진체계개편방안제시 문헌조사 통계분석 설문조사 면담조사 전문가자문 혁신도시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향 혁신도시별특화발전전략추진방안 정주여건개선방안 스마트시티구축방안 혁신도시 - 주변지역간상생발전방안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체계구축및정책추진체계개편방안 혁신도시관련계획수립지원및컨설팅 ( 계획수립가이드라인등 )

27 Ⅱ 혁신도시정책 추진현황및개선방향

28

29 Ⅱ. 혁신도시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향 1. 혁신도시정책의개요 1) 정책추진배경및목적 국가경쟁력의근본이자본ㆍ노동에서지식ㆍ기술로전환되고, 지역 을중심으로하는혁신클러스터간경쟁심화에따라혁신주도형경제발전전략필요성증대 - 중앙정부주도의요소투입형성장전략, 거점개발중심의불균형발전전략등의성장한계직면 - 지역특성에부합하는혁신역량강화및경쟁력확보가필요하나, 지방도시의자족기능및사회간접자본부족, 지역간ㆍ혁신주체간연계부족등으로혁신과시너지효과발휘미흡 - 수도권과밀과지방의저발전및침체로인해국가전체의생산성저하, 신성장동력육성저해등국가발전에위협으로작용할우려 이에대응하여정부는국가균형발전을핵심과제로설정 (2003 년 ) 하고수도권과지방의상생을통한 혁신주도형지역발전전략 을목표로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지방이전, 지역혁신역량강화, 지역전략산업육성등을추진 - 수도권중심의일극집중국토구조를다핵거점형구조로재편하고지역별특성화발전전략을추진하기위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지방이전, 지역혁신역량강화, 지역전략산업육성, 신수도권발전정책, 신활력지역개발촉진등추진 혁신도시정책은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지방이전 을계기로 혁신주도형경제의지역거점을형성 함으로써 수도권과지방간의불균형을해소 하고, 지역의특색있는발전 을촉진하는것이핵심목적 1) - 이전공공기관의기능적특성과지역전략산업및혁신클러스터를연계하여지방의자립기반을구축하는한편, 중추관리기능의지방이전으로수도권의양적팽창을억제하고질적성장및인구안정화에기여 - 서울및수도권중심의일극집중구조를다핵거점형구조로재편하고, 각지역별로특성화된발전전략을추진하기위해혁신도시를건설하여국가균형발전과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 1) 건설교통부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

30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2) 혁신도시의정의 혁신도시란 이전공공기관을수용하여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등의기관이서로긴밀하게협력할수있는혁신여건과수준높은주거 교육 문화등의정주 ( 定住 ) 환경을갖추도록이법에따라개발하는미래형도시 로정의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 제2조제3항 혁신도시의주요구성요소는혁신주체, 네트워킹지원시설, 도시시설등 - 혁신주체 :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등 - 네트워킹지원시설 : 혁신주체간의공동협력및네트워킹지원시설등 - 도시시설 : 주거, 교육, 문화, 여가공간등 혁신도시개발유형은 도시내개발형 ( 혁신지구 ) 과 도시외곽신시가지형 ( 신도시형 ) 으로구분 - [ 도시내개발형 ( 혁신지구형 )] 광역시내의기존개발지등을활용한소규모개발방식으로추진 - [ 도시외곽신시가지형 ( 신도시형 )] 기존도시와공간적으로분리된곳에중ㆍ대규모개발방식으로추진 < 그림 2-1> 혁신도시개발유형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ㆍ건설교통부 공공기관이전및혁신도시건설방안. 수정

31 Ⅱ. 혁신도시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향 < 표 2-1> 혁신도시개발유형 구분위치입지유형 모도시거리 ( 시청 ~ 혁신도시 ) 면적 ( 천m2 ) 계획인구 ( 천명 ) 이전기관이전인원 계 44, ,548 부산 영도구남구해운대구 도시내개발형 ( 재개발형 ) 동삼 3km 이내, 대연ㆍ문현 2km 이내센텀 4km 이내 ,122 대구 동구 도시내개발형 ( 신시가지형 ) 10km 이내 4, ,438 광주전남 나주시 도시외곽신시가지형 9km 이내 7, ,923 울산 중구 도시내개발형 ( 신시가지형 ) 4km 이내 2, ,148 강원 원주시 도시외곽신시가지형 7km 이내 3, ,113 충북 진천군음성군 도시외곽신시가지형 진천 13kn 이내음성 16km 이내 6, ,116 전북 전주시완주군 도시외곽신시가지형 12km 이내 9, ,300 경북 김천시 도시외곽신시가지형 8km 이내 3, ,561 경남 진주시 도시내개발형 ( 신시가지형 ) 5km 이내 4, ,004 제주 서귀포 도시내개발형 ( 신시가지형 ) 2km 이내 1, 주 : 이전인원은지방이전계획상이전공공기관의정원기준

32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3) 혁신도시개발목표및미래상 (1) 혁신도시개발목표 2006년정부는혁신도시기본구상을발표하면서혁신도시개발목표를 지역성장거점구축을통한국가균형발전 으로설정 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으로 특성있는지역발전을통한지역경쟁력제고, 지방의자립화기반구축을통한국가균형발전도모 등 2개를설정 - 첫째, 특성있는지역발전을통한지역경쟁력제고 를위해지역별특성에부합하는테마형도시개발등특성화된지역개발, 누구나살고싶은친환경녹색도시조성등을추진 - 둘째, 지방의자립화기반구축을통한국가균형발전도모 를위해이전공공기관과지역전략산업의연계, 산ㆍ학ㆍ연ㆍ관클러스터를통한새로운지역발전동력확보, 교육ㆍ문화ㆍ교통등최고수준의삶의질구현등을추진 < 그림 2-2> 혁신도시개발목표 자료 : 건설교통부 세기지방화시대를여는혁신도시기본구상방향. (2) 혁신도시의미래상 혁신도시의미래상은 1혁신거점도시, 2개성있는특성화도시, 3친환경녹색도시, 4교육ㆍ문화도시로설정 산 학 연 관연계를통해혁신을창출하는 혁신거점도시 - 이전공공기관과지역전략산업의연계로지역발전견인 - 산ㆍ학ㆍ연ㆍ관클러스터를통한새로운지역발전성장동력창출 지역별테마를가진 개성있는특성화도시 - 혁신도시별로지역ㆍ산업별특성을브랜드화 - 지역의정체성을살릴수있는랜드마크와개성있는이미지창출

33 Ⅱ. 혁신도시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향 누구나살고싶은 친환경녹색도시 - 자연지형을최대한보전하고생태계의다양성, 순환성확보 - 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는지속가능한도시공간구조와교통체계구축 학습과창의적교류가가능한 교육 문화도시 - 특목고설치등교육여건의선진화로우수한교육환경조성 - 지역의특성과아름다운경관이살아있는품위있는도시문화연출 - 지식정보시대첨단도시운영시스템이구축된첨단도시조성 < 그림 2-3> 혁신도시의미래상 자료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3) 단계별개발방안 혁신도시건설및육성은 1 단계 (2007~2015 년 ), 2 단계 (2016~2020 년 ), 3 단계 (2021~2030 년 ) 로 구분하여단계별추진 - (1 단계 ) 혁신도시건설, 이전공공기관및연관기업정착단계 - (2 단계 )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등의유치및연계ㆍ협력을통한산ㆍ학ㆍ연정착단계 - (3 단계 ) 혁신도시내전략산업의성장동력확보, 기업ㆍ대학ㆍ연구소등추가유치, 자생력을보유한혁 신클러스터확산등혁신확산단계 구분 1 단계 ( ) 2 단계 ( ) 3 단계 ( ) < 표 2-2> 혁신도시단계별개발방안 주요내용 도시건설및이전공공기관정착단계 - 혁신도시조성 - 이전공공기관및연관기업정착 산ㆍ학ㆍ연정착단계 -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등유치및연계협력 혁신확산단계 - 혁신도시내전략산업성장동력확보 - 기업, 대학, 연구소추가유치 - 자생력보유한혁신클러스터확산 자료 : 건설교통부 세기지방화시대를여는혁신도시기본구상방향 을토대로수정

34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4) 혁신도시정책의기대효과 정책입안당시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지방이전을통해지역의혁신역량제고및민간기업의지방이전촉진, 지역경제활성화등효과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전망 - ( 혁신역량제고 ) 연구ㆍ교육연수기관등의지방입지를통해지방대학의연구기능을보완하여산ㆍ학ㆍ연협동에의한지역혁신체계구축 - ( 민간기업의지방이전촉진 ) 공공기관의지방이전을통해지방으로이전을희망하는기업본사의지방이전촉진 - ( 지역경제활성화 ) 공공기관지방이전을통한지방세수입증가로지방재정확충, 고용증가및부가가치유발효과로지역경제활성화, 지역특화산업과연계한지역산업발전및특성화 - ( 고학력취업기회확대 ) 공공기관의지방대학졸업자채용을통한취업기회증가, 양질의고용기회제공을통한우수노동력흡수, 지방대학과지역연구ㆍ교육기관의질제고 5) 주요추진경과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위한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방침 발표 - 공공기관지방이전및혁신도시건설에관한논의본격시작 2005년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 수립을통해혁신도시정책본격추진 - 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지방이전업무등을담당할건설교통부 ( 現국토교통부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설치 (2005년 8월 ) 2007년 1월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을통해공공기관지방이전및혁신도시건설의법적토대마련 - 동년 4월 10개혁신도시지구지정완료 - 동년 5월혁신도시개발계획및실시설계수립개시 - 동년 9월혁신도시별부지조성공사착송 2012년공공기관의혁신도시이전개시 2017년말기준도시건설및이전공공기관정착은대부분완료 2017 년말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 ( 시행 ) - 특별법제명을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 으로변경 2018년 3월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출범 ( 舊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35 Ⅱ. 혁신도시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향 < 표 2-3> 혁신도시정책의주요추진경과 구분 ( 정책구상발표 ) ( 이전원칙설정 ) ( 이전공공기관확정 ) ( 전담조직설치 ) ( 입지선정완료 ) ( 제도적기반마련 ) ( 혁신도시지구지정 ) ( 개발계획수립 ) ( 혁신도시기반조성착공 ) ( 지방이전계획승인 ) ( 발전방안승인 ) 2012 ( 공공기관지방이전개시 ) 현재 ( 도시기반조성및공공기관지방이전완료 ) ( 법개정 ) ( 혁신도시발전추진단출범 )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을위한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방침 발표 - 공공기관지방이전과혁신도시건설을위한논의시작 공공기관지방이전의기본원칙및추진방향발표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 수립 - 혁신도시정책본격추진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現국토교통부 ) 설치 10 개혁신도시입지선정완료 ( 시ㆍ도별입지선정위원회 )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 - 공공기관지방이전및혁신도시조성을위한법적토대마련 10 개혁신도시지구지정완료 혁신도시개발계획및실시설계수립 ( 완료 ) 혁신도시별부지조성공사착공 이전공공기관별지방이전계획승인시작 혁신도시발전방안 수립 공공기관의지방이전 ( 혁신도시이전 ) 개시 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지방이전대부분완료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 개정 ( 시행 ) - 기존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명변경및일부개정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출범 ( 기존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자료 : 김진범외 지역발전촉진을위한 2 단계혁신도시활성화방안. 국토연구원. 수정및보완

36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2. 정책추진체계및계획수립현황 2) 1) 정책추진체계 (1) 제도적기반 국가균형발전정책추진, 공공기관지방이전및혁신도시건설의법적근거마련등을위해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 지역발전및지역간협력촉진을위해혁신도시등지역발전거점육성시책추진하는한편, 수도권소재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추진등규정 2007 년 1월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을제정하여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지방이전에관한세부규정마련 - 공공기관지방이전및혁신도시건설을위한각종계획수립, 혁신도시개발절차, 추진조직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설치, 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ㆍ소속직원의지원에관한사항등규정 < 표 2-4> 혁신도시정책의제도적기반 구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정 )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 제정 ) 주요내용 지역간불균형해소, 지역별특성화발전, 지역간연계ㆍ협력증진등을통한지역경쟁력제고및삶의질향상, 지역간균형발전추진등에관한사항규정 - ( 제 3 조 ) 국가및지자체의지역간균형발전및연계ㆍ협력촉진시책추진의무 - ( 제 14 조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등지역발전거점육성과교통ㆍ물류망확충 - ( 제 18 조 ) 수도권소재공공기관의단계적지방이전시책추진 - ( 제 19 조 ) 기업및대학의지방이전에관한지원 - ( 제 4 조 ) 지역발전 5 개년계획의수립 - ( 제 22 조 ) 지역발전위회의설치 - ( 제 30 조 ) 지역발전특별회계의설치등에관한사항 공공기관지방이전촉진, 국가균형발전및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혁신도시건설에관한사항과해당공공기관및소속직원에대한지원등에관한사항규정 - ( 제 4 조 ) 이전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수립 - ( 제 5 조 ) 지자체의이전지원계획수립 - ( 제 5 조의 2) 이전공공기관연계혁신도시지역발전계획수립 - ( 제 6 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 - ( 제 11 조및제 12 조 ) 개발계획및실시계획수립 - ( 제 29 조의 2) 이전공공기관의지역인재채용 - ( 제 29 조의 3) 이전공공기관의지역발전에대한기여 - ( 제 32 조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설치 - ( 제 33 조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제 45 조 ) 이전공공기관지원에관한사항 - ( 제 49 조 ) 혁신도시개발ㆍ운영성과의공유에관한사항 2) 2017 년말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 개정이전의정책추진체계및계획수립현황

37 Ⅱ. 혁신도시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향 (2) 추진주체별역할 기존의혁신도시정책추진체계는심의ㆍ의결기구인지역발전위원회, 총괄관리조직인국토교통부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지자체등을중심으로구성ㆍ운영 ( 지역발전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정책,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등주요정책심의ㆍ의결 ( 국토교통부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혁신도시입지선정, 개발계획및실시계획승인, 지방이전계획승인,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등혁신도시건설사업총괄관리역할담당 ( 지자체 ) 이전공공기관지원계획수립, 혁신도시개발ㆍ운영성과의공유, 산ㆍ학ㆍ연클러스터구축계획수립, 산ㆍ학ㆍ연유치지원센터운영등담당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및지방공기업은개발계획및실시계획수립, 부지조성공사, 조성토지의공급등혁신도시건설사업실무담당 < 그림 2-4> 혁신도시정책의추진체계 자료 : 김진범외 혁신도시정책평가와향후추진방향. p16. 국토교통부

38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2) 혁신도시관련계획수립체계 (1) 혁신도시관련계획수립체계 지자체 ( 시ㆍ도 ), 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개발사업시행자등이혁신도시건설및발전등을위한각종계획을수립ㆍ시행중이나, 국가차원의혁신도시육성계획은부재 - ( 지자체 ) 이전지원계획, 혁신도시지역발전계획, 산ㆍ학ㆍ연클러스터구축계획등 - ( 이전공공기관 ) 이전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 이전공공기관지역발전계획등 - ( 사업시행자 ) 혁신도시개발계획및실시계획 < 표 2-5> 혁신도시관련계획수립체계 구분수립주체주요내용 산ㆍ학ㆍ연클러스터구축단계 산ㆍ학ㆍ연클러스터구축계획 ( 종전혁신도시특별법제 5 조의 2)* 혁신도시지역발전계획 ( 혁신도시특별법제 5 조의 2)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 국토부승인 ) 산 학 연클러스터의기본방향 대학 연구소 기업유치촉진 대학 연구소 기업간교류 협력활성화 대학 연구소 기업에대한통합적지원체계구축방안 혁신도시및타지역의연계발전방안등 혁신도시기본방향및여건분석 이전공공기관현황및기능분석 이전공공기관 - 기업 - 대학 - 연구소등협력체계구축 혁신도시등발전에필요한기관유치및공간배치등 이전공공기관지역발전계획 ( 혁신도시특별법제 29 조의 3 조 ) 이전지원계획 ( 혁신도시특별법제 5 조 ) 공공기관 [ 임의계획 ] 시ㆍ도지사 기업유치, 기업 - 이전공공기관동반성장 이전공공기관지역인재채용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주민지원 지자체, 이전공공기관및산 학 연간협력 이전공공기관및소속직원지원등 이전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 ( 혁신도시특별법제 4 조 ) 공공기관장 ( 지역위승인 ) 이전규모및범위, 이전시기 이전비용조달방안등 기반조성단계 혁신도시개발계획및실시계획 ( 혁신도시특별법제 11 조, 제 12 조 ) 사업시행자 ( 국토부승인 ) * 법개정시조문신설 법개정시조문삭제. 개발계획명칭, 개발예정지구위치및면적, 사업시행자명칭, 사업시행기간등 인구수용 토지이용 교통처리및환경보전 재원조달계획및연차별투자계획 교육 문화 체육 보건의료 복지및가족친화시설설치계획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밖의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계획 도로, 상 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의설치계획 사업시행지위치도, 계획평면도및개략설계도서, 단계별조성계획서 토지 건축물또는공작물등처분계획서

39 Ⅱ. 혁신도시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향 (2) 혁신도시지역발전계획수립현황 혁신도시관련계획체계상각시ㆍ도지사가수립한 혁신도시지역발전계획 에서혁신도시발전방안을제시 - 혁신도시특별법 제5조의 2에따라각시ㆍ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연계지역발전계획 을수립하고국토교통부장관승인을거쳐계획확정 - 동계획은혁신도시의미래비전, 목표, 추진전략및주요사업등을제시 < 표 2-6> 혁신도시별비전, 목표, 주요사업 구분비전목표추진전략주요사업 부산 지역전략산업과의연계성을강화하고, 전략산업의추진과제를병행한네트워크허브로서의기능강화 산업분야별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확대 혁신도시의기능별네트워크구축 R&D 기능강화 3 개혁신지구 ( 동삼 - 해양, 문현 - 금융, 센텀 - 영상 ) 의기능별네트워크를활용혁신주체의지식창출기능극대화추진 해양수산분야의 IoT 기술개발과벤처기업육성사업 BIFC 부동산금융통합연수제공사업 유네스코영화창의도시레지던스형영화창작사업 대구 지역과상생하는영남권지식서비스산업의허브 지식서비스산업클러스터조성 연계협력체계구축, 단기적사범사업추진, 장기적공동사업추진, 지식서비스산업집적화 글로벌에듀파크조성사업 비즈니스뷰로설립 운영 클라우드기술클러스터조성사업 2021 세계가스총회개최및연계사업 광주전남 광주 전남지역혁신및발전의핵심거점도시 공공기관과자치단체협력으로지역경제에활력을제공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주민이협력하는거버넌스체계를구축하여국가경제활성화 이전기관의산ㆍ학ㆍ연연계협력사업을확대하고, 국가경제성장을견인할지역사업및국가 지자체연구개발사업적극추진 스마트에너지시티조성 광주연구개발특구확대지정 에너지전문인력양성을위한통합에너지캠퍼스조성 차세대고성능고효율자동차생산단지조성 울산 경관중심의그린에너지폴리스구축 지역발전신성장동력창출 울산테크노파트와혁신도시의기능적결합을통한연구, 생산클러스터화, 혁신도시연계를통한 TP 의기능적진화와신성장거점형성, 지식기반제조업의집적화를통한네트워크형산ㆍ학ㆍ연복합체 산ㆍ학ㆍ연공동연구개발사업 기술선도기관유치사업 산ㆍ학ㆍ연네트워크구축사업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사업

40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구분비전목표추진전략주요사업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녹색기반의건강 생명 관광지식기반서비스산업 거점도시건설 지역과공공기관이함께하는 K-City 모델도시건설 트라이앵글허브구축으로, 생동하는전라북도 드림모아혁신네트워크도시 경남미래 50 년,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과함께하는동반성장 클러스터기반조성, 기업유치및네트워크구축, 혁신성과확산및공유를통한지식확산형클러스터육성 교육, 쏠라, ICT 등의한국형 K-City 조성을통해국가적품격을제고하고지역의발전을도모하는미래상을정립 전북혁신도시의기관특성을전라북도지역발전으로연계하기위해혁신도시를중심으로농생명, 금융, 공간 문화지식서비스세분야의거점 지속가능한창조적상생발전거점 지역과상생, 이전기관간동반성장, 창조경제실현 혁신도시클러스터를지식산업집적지구또는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 글로벌경쟁력을가진 R&D 또는 R&BD 중심으로육성, 혁신도시클러스터와지역산업간연계강화 비전달성을위해지역과공공기관이함께교육, 쏠라, ICT 분야의특성화사업을추진 농생명허브구축을위한농생명신산업육성, 농생명교육혁신파크조성, 지역농업특성화세부추진, 제 3 금융허브구축을위해연기금과농업을중심으로한특화금융중심지추진 연구개발및기술산업화지원강화, 기업의유치및서비스지원기반구축, 전문교육및인력양성체계구축, 이전공공기관연관지역인프라확충 공공기관간연계사업발굴및 Action Plan 마련, 지역창조경제실현에이전공공기관적극동참 초등학교인근횡단보도사고감소를위한옐로카펫설치사업 장애인휠체어수리지원을위한보장구센터운영사업 노인일자리창출사업 ( 세탁배달서비스, 세차등 ) 의료기기보험등재기술컨설팅사업 한국교육개발원 (KEDI) 협력학교지정 제로에너지하이브리드발전단지조성 미래신기술체험형 SW 테마파크조성 지역전략형 ICT 융합지식클러스터구축 국립농업치유원설립 농업안전클러스터조성 전북금융센터건립 금융중심지지정및조성 첨단자동차검사기술연구소 교육원건립사업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설치사업 한전기술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드림모아투자유치강화사업 미래신시장선점형 4 대분야유망기술중점발굴사업 산ㆍ학ㆍ연융복합연구센터사업 이전공공기관활용경남도안전사고예방대책수립 경남방위산업클러스터구축 제주 지속가능한공존, 스마트제주 비전실현을위하여이동형 S&C, 교류형 S&C, 연수형 S&C, 협력형 S&C 의 4대목표를정립 지역과이전공공기관의거버넌스체계화, 제주혁신도시의이전공공기관은크게교류, 연수, 연구및기타서비스기능군으로분류될수있으며, 기관별목적과주요사업각각다양한기능을수행 제주혁신도시전용전기자동차카쉐어링사업 제주국제교류재단 ( 센터 ) 설립및운영사업 고급공무원 ICT 교육활성화사업 제주로컬푸드연계사업

41 Ⅱ. 혁신도시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향 3. 혁신도시정책의추진실적 1) 도시기반조성 혁신도시부지공사는 100% 완료, 토지분양률은 93% 수준 - 토지분양률의경우, 대부분의지역에서 80% 이상양호한수준을나타내고있음 구분 지구지정 지구지정현황 ( 일시 ) 사업규모진행률 (%) 개발계획 실시계획 면적 ( 천m2 ) 계획인구 ( 천명 ) 사업비 ( 억원 ) 계 , ,979 부산 ' ' ' ,127 대구 ' ' ' , ,501 광주전남 ' ' ' , ,175 울산 ' ' ' , ,390 강원 ' ' ' , ,396 충북 ' ' ' , ,969 전북 ' ' ' , ,229 경북 ' ' ' , ,676 경남 ' ' ' , ,577 제주 ' ' ' , ,939 자료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 표 2-7> 혁신도시조성사업추진현황 ( 기준 ) 부지공사 ( 이전부지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분양 공급용지중주택용지는분양이완료되었으며, 이전공공기관용지, 업무용지등도대부분분양 반면, 산ㆍ학ㆍ연클러스터용지분양률은 62% 로타용지에비해상대적으로분양실적부진 - 혁신도시별산ㆍ학ㆍ연클러스터용지분양률은제주 (100%), 경남 (95%) 등이높은반면, 충북 (28%), 경북 (53%), 강원 (54%) 등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

42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표 2-8> 혁신도시용지별분양현황 ( 기준 ) 용도별분양현황 ( 천m2 ) 구분이전클러산업단독공동업무공공기관스터용지주택주택용지시설 기타 면적 10,184 3, ,567 5,572 1,723 2, 계 실적 10,163 1, ,567 5,572 1,641 2, 분양률 99.8% 62.1% 69.8% 100.0% 100.0% 95.2% 89.5% 100.0% 면적 부산 실적 분양률 - 100% 77.6% 88.9% 면적 대구 실적 분양률 100.0% 70.0% 100.0% 100.0% 75.4% 95.1% 면적 , ,071 - 광주전남 실적 , ,045 - 분양률 100.0% 80.0% 100.0% 100.0% 100.0% 94.6% 면적 울산 실적 분양률 100.0% 61.7% 100% 100% 95.7% 53.3% 면적 강원 실적 분양률 100.0% 53.8% 100.0% 100.0% 100.0% 100.0% 100% 면적 1, 충북 실적 1, 분양률 100.0% 27.6% 69.8% 100.0% 100.0% 100.0% 87.7% 면적 6, 전북 실적 6, 분양률 99.7% 65.1% 100.0% 100.0% 100.0% 85.7% 면적 경북 실적 분양률 100.0% 52.8% 100.0% 100.0% 92.7% 72.3% 면적 경남 실적 분양률 100.0% 94.9% 100.0% 100.0% 100.0% 93.2% 면적 제주 실적 분양률 100.0% 100.0% 100% 100% 100% 100.0% 자료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 그림 2-5> 혁신도시용지별분양현황 ( 기준 )

43 Ⅱ. 혁신도시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향 2) 공공기관및종사자지방이전 혁신도시의공공기관이전추진실적은계획대비 95%, 이전인원은계획대비 82% 로대부분완료 - 이전대상공공기관 115 개중 109 개기관 (95%) 이전을완료 - 미이전기관 6 개중 4 개기관은 2018 년내에이전완료예정이며, 나머지 2 개기관은각각 2019 년, 2020 년까지이전완료예정 미이전공공기관 (6 개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전남 ), 한국에너지공단 ( 울산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충북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충북 ), 재외동포재단 ( 제주 ), 한국국제교류재단 ( 제주 ) - 이전대상인원 41,548 명중 34,239 명 (82%) 이전완료 - 계획대비미이전인원비율이가장높은곳은전북 (35.0%), 강원 (26.3%), 경북 (27.2%), 충북 (22.8%), 부산 (22.8%) 등 구분 이전기관 ( 수 ) 계획현황 이전인원 ( 인 ) 이전완료 미이전 기관 ( 수 ) 인원 ( 인 ) 기관 ( 수 ) 인원 ( 인 ) 부산 13 3, , 대구 11 3, , 광주전남 16 6, , 울산 9 3, , 강원 12 6, ,508-1,605 충북 11 3, , 전북 12 5, ,444-1,856 경북 12 5, ,048-1,513 경남 11 4, , 제주 계 < 표 2-9> 혁신도시별공공기관이전현황 ( 월말기준 ) , , ,309 (100.0%) (100.0%) (94.8%) (82.4%) (5.2%) (17.6%) 주 : 이전공공기관인원은지방이전계획상승인인원기준. 자료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내부자료.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의가족동반이주율은 35.3% 수준이며, 미혼및독신을포함할경우 59.9% 수준 - 가족동반이주율은 2016년말대비 5.6% 증가하는등지속적으로높아지는추세 - 가족동반이주율 ( 미혼ㆍ독신포함 ) 이가장높은곳은부산 (72.2%), 제주 (70.9%), 전북 (68.5%) 등 - 반면, 충북 (29.6%), 경남 (52.3%), 경북 (57.2%) 등은가족동반이주율이상대적으로낮은편

44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그림 2-6> 혁신도시별이전공공기관종사자의가족동반이주율 ( 월말기준 ) 주 : 미혼및독신포함. 구분 이주인원계 (A) < 표 2-10> 혁신도시별직원이주율 ( 월말기준 ) 가족동반 (B) 이주내역 단신이주 미혼독신 (C) 출퇴근 가족동반 (B/A) (%) 이주율 미혼독신포함 [(B+C)/A] (%) 부산 2,843 1, 대구 3,366 1,252 1, % 64.60% 광주전남 7,232 2,766 2,639 1, % 63.10% 울산 3,125 1,323 1, % 66.70% 강원 4,747 1,229 1,752 1, % 55.10% 충북 2, , % 29.60% 전북 4,845 2,355 1, % 68.50% 경북 4,525 1,150 1,552 1, % 57.20% 경남 3,842 1,238 1, % 52.30% 제주 % 70.90% 계 37,955 13,380 12,773 9,344 2, % 59.90% 주 : 이주인원 (A) 은혁신도시로이전한기관에실제근무하고있는현원. 자료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내부자료

45 Ⅱ. 혁신도시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향 3) 인구 10 개혁신도시의주민등록인구는 17.9 만명으로, 계획인구 26.7 만명대비 67% 수준 - 계획인구달성률은부산 (107%), 울산 (99%) 전북 (90%), 제주 (89%) 등이높은반면, 충북 (44%), 경남 (45%), 광주전남 (59%) 등이상대적으로낮은수준 < 그림 2-7> 혁신도시별계획인구달성현황 ( 월말기준 ) 자료 :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내부자료. 구분 계획인구 인구현황 `15 년말 (A) `16 년말 `18.3 월 (B) 증감 (B-A) 증가율 [ (B-A)/A ] ( 단위 : 명 ) 계획인구달성율 (`18.3. 기준 ) 부산 7,000 7,795 7,699 7, % 107.3% 대구 22,000 5,922 12,151 15,935 10, % 72.4% 광주전남 49,000 17, ,898 11, % 59.0% 울산 20,000 12,452 19,920 19,771 7, % 98.9% 강원 31,000 10,337 17,802 21,660 11, % 69.9% 충북 39,000 8,200 11,685 17,341 9, % 44.5% 전북 29,000 21,056 25,161 26,188 5, % 90.3% 경북 27,000 9,234 16,332 20,077 10, % 74.4% 경남 38,000 9,848 13,468 17,223 7, % 45.3% 제주 5,000 1,932 3,946 4,448 2, % 89.0% 계 267, , , ,049 75, % 67.1% 자료 :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내부자료. < 표 2-11> 혁신도시별인구현황 ( 월말기준 )

46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혁신도시인구증가로인해전국적으로혁신도시소재지자체의인구증가율은타지자체에비해높은수준 ~2012년대비 2012~2016년전국인구증가율은 2.8%p에서 1.5%p로감소 - 동기간혁신도시소재지자체는 1.2%p에서 2.1%p로증가 - 혁신도시이외지자체의경우, 광역시는 3.1%p 에서 0.3%p 로, 시급도시는 3.0%p 에서 1.4%p 로감소, 군급도시는 1.2%p에서 0.9%p로감소추세지속 < 그림 2-8> 혁신도시및전국지자체인구증가율 자료 : 통계청주민등록인구통계 ( 구분 < 표 2-12> 혁신도시 ( 모도시 ) 및전국의인구성장추이 (2008~2016 년 ) 인구 ( 인 ) 증감 ( 인 ) 증가율 2008 년 2012 년 2016 년 `08-`12 `12-`16 `08-`16 `08- `12 `12- `16 `08- `16 전국 49,540,367 50,948,272 51,696,216 1,407, ,944 2,155, % 1.5% 4.4% 혁신도시모도시 3,324,584 3,364,525 3,436,125 39,941 71, , % 2.1% 3.4% 이외지자체 광역시 2,903,597 2,993,799 2,983,584 90,202-10,215 79, % -0.3% 2.8% 시 9,843,415 10,135,687 10,272, , , , % 1.4% 4.4% 군 3,337,980 3,296,291 3,267,267-41,689-29,024-70, % -0.9% -2.1% 주 : 혁신도시이외지자체는혁신도시, 수도권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등을제외한지자체. 자료 : 통계청. 각년도주민등록인구통계 (

47 Ⅱ. 혁신도시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향 4) 정주여건 ( 생활인프라 ) (1) 주택 혁신도시공동주택공급량 ( 입주기준 ) 은 65,106호로계획대비 73% 수준 년 12월말기준공동주택계획물량 88,746호중 65,106호의입주완료 - 부산, 울산, 제주혁신도시의경우공동주택공급완료 - 충북, 경남혁신도시의공급실적은각각 49%, 53% 로여타혁신도시에비해미흡 구분계부산대구 < 표 2-13> 혁신도시공동주택공급현황 ( 월말기준 ) 광주전남 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 계획 88,746 2,304 7,322 17,942 6,048 10,051 14,068 9,236 9,281 10,780 1,714 실적 65,106 2,304 6,023 11,833 6,048 7,449 6,826 8,742 8,513 5,654 1,714 비율 주 : 실적은입주물량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내부자료. (2) 교육시설 혁신도시개발계획상총 53개학교를설립예정이며, 2017 년까지 39개학교의개교완료 - 초등학교 24개교중 19개교, 중학교 15개교중 11개교, 고등학교 14개교중 9개교등개교 - 부산, 강원, 전북혁신도시의경우모든학교의개교완료 - 경북, 경남, 충북, 광주전남의경우여타혁신도시에비해개교비율이낮은수준 < 그림 2-9> 혁신도시별각급학교개교현황 ( 월말기준 ) 자료 :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내부자료

48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표 2-14> 혁신도시별각급학교개교현황 ( 월말기준 ) 구분 계획 까지실적 2018 이후 계초중고계초중고계초중고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계 자료 :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내부자료. 혁신도시별로계획된총 46개유치원중 34개개원완료 - 공립 27개소중 21개소, 사립 19개소중 13개소의개원완료 - 부산, 울산, 강원, 충북, 제주의경우계획된모든유치원의개원완료 - 반면, 경북 (57%), 광주전남 (56%), 경남 (40%) 의경우상대적으로개원비율이낮은수준 < 그림 2-10> 혁신도시별유치원개원현황 ( 월말기준 ) 자료 :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내부자료

49 Ⅱ. 혁신도시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향 < 표 2-15> 혁신도시별유치원개원현황 ( 월말기준 ) 구분 계획 2017까지실적 2018 이후계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공립사립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계 자료 :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내부자료. 혁신도시내에공급예정된 262개어린이집중 227개소공급완료 - 유형별계획대비공급실적은공립 73%, 민간 88%, 직장 85% 등수준 - 충북을제외한모든혁신도시의계획대비공급실적이 80% 이상으로높게나타나며, 제주의경우계획된모든어린이집의개원완료 < 그림 2-11> 혁신도시별어린이집개원현황 ( 월말기준 ) 자료 :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내부자료

50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표 2-16> 혁신도시별어린이집개원현황 ( 월말기준 ) 구분 개원현황계획 ( 17.12월현재 ) 설치계획계공립민간직장계공립민간직장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계 자료 :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내부자료. (3) 의료시설 10 개혁신도시모두모도시 ( 혁신도시소재지자체 ) 에는종합병원급이상의의료시설입지 - 단, 중혁신도시내에대형병원이입지한곳은부산, 대구, 울산, 전북혁신도시등 4 개소 < 표 2-17> 혁신도시별의료시설현황 ( 월말기준 ) ( 단위 : 개소및 km) 구분부산대구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계 혁신도시 대형병원 모도시포함 11 (0.6) 1 (2.9) 4 (2.3) 2 (2.1) 14 (2.3) 2 (14) 7 (3.5) 1 (5.4) 7 (4.1) 2 (4.2) 61 의원급이상 ( 혁신도시 ) 주 1) 모도시는혁신도시가소재한시ㆍ군. 2) 대형병원은국립병원, 대학병원, 일반종합병원, 시립병원포함 3) 대형병원항목의괄호안숫자는혁신도시중심점으로부터최인접시설까지의거리 (km) 를의미자료 :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내부자료 ; 국토지리정보원국가관심지점정보

51 Ⅱ. 혁신도시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향 (4) 공공시설 혁신도시내에신설계획인공공시설 25개소중 24개소공급완료 -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등은계획시설공급이완료 - 우체국의경우계획 7개소중 6개소공급완료 구분 계 ( 신설 ) 주민센터파출소소방서우체국 계획공급계획공급계획공급계획공급계획공급 계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자료 :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내부자료. 5) 지역인재채용 < 표 2-18> 혁신도시별공공시설공급현황 ( 월말기준 )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지역인재채용률은 2012 년 2.8% 에서 2017 년 14.2% 로증가 - 지역인재채용율 : 12(2.8%) 13(5.0%) 14(10.2%) 15(12.4%) 16(13.3%) 17(14.2%) < 그림 2-12> 혁신도시의지역인재채용률 자료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내부자료

52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6) 기업유치 (1) 산ㆍ학ㆍ연클러스터용지입주현황 10 개혁신도시산ㆍ학ㆍ연클러스터의기업입주율은 28.4% 로미흡한실정 3) - 대구 (61.9%), 울산 (31.0%) 등은상대적으로입주율이높은데반하여, 제주 (0%), 전북 (7.4%), 강 원 (10.4%) 등의입주율이낮게나타나는등지역별편차가크게나타남 도시별 < 표 2-19> 혁신도시별산ㆍ학ㆍ연클러스터용지입주현황 ( 월말기준 ) ( 단위 : 천m2, %) 향후계획입주현황착공준공입주필지수면적입주율필지수면적필지수면적필지수면적 합계 ,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내부자료. < 그림 2-13> 혁신도시별산ㆍ학ㆍ연클러스터용지입주현황 ( 월말기준 ) 자료 :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내부자료. 3) 산ㆍ학ㆍ연클러스터용지분양면적대비입주면적비율

53 Ⅱ. 혁신도시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향 (2) 산ㆍ학ㆍ연클러스터기업입주현황 10개혁신도시의입주완료기업수는총 412 개사이며, 이중약 60% 에해당하는 247 개사가산ㆍ학ㆍ연클러스터용지내에입주 - 약 40% 에해당하는 165개사는산ㆍ학ㆍ연클러스터용지이외에입주 10개혁신도시인근의산업단지등에도 57개기관이입주 < 표 2-20> 혁신도시기업입주현황 ( 월말기준 ) ( 단위 : 개사 ) 구분 입주완료 클러스터내 247 혁신도시 클러스터외 165 소계 412 혁신도시외 ( 산단등 ) 57 합계 469 자료 :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내부자료. 혁신도시중산ㆍ학ㆍ연클러스터용지내입주기업수가가장많은곳은대구 (102 개사 ), 광주ㆍ전남 (69개사), 울산 (36개사), 강원 (29개사) 등의순 - 부산, 전북, 경남, 제주혁신도시의경우산ㆍ학ㆍ연클러스터용지내입주기업이전무한실정 - 충북, 경북, 경남혁신도시는산ㆍ학ㆍ연클러스터이외용지에입주한기업이더많은실정 < 그림 2-14> 혁신도시별기업입주현황 ( 월말기준 ) 자료 :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내부자료

54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표 2-21> 혁신도시별기업입주현황 ( 월말기준 ) 구분 합계혁신도시내혁신도시외 2017 (A+B+C) 클러스터내 (A) 클러스터외 (B) (C) 입주 비고 합계 부산 116 해당없음 혁신도시내 20 혁신도시외 1 대구 혁신도시내 29 광주 전남 혁신도시내 45 혁신도시외 26 울산 혁신도시내 15 강원 혁신도시내 28 충북 혁신도시내 6 전북 경북 혁신도시내 1 혁신도시외 1 경남 혁신도시내 1 제주 자료 :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내부자료. ( 단위 : 개사 ) (3) 입주기업업종별현황 혁신도시및인근산업단지등의입주기업 (469 개사 ) 중의료기기제약 (107 개사 ), 기타제조 (90 개사 ), 영상게임 (75 개사 ) 업종이높은비중을차지 - 부산은영상게임및금융보험업, 대구는의료기기제약, 광주전남은전기, 지식산업, 기타제조업중 심으로입주 - 울산은기타제조업, 강원은지식산업및기타제조업, 충북은기타제조및대학연구소입주 - 경북은지식산업, 경남은기타제조업위주로입주 구분 합계 금융보험 영상게임 대학연구소 병원의료기기제약 전기분야 지식산업 기타제조 합계 혁신도시외입주 57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내부자료. < 표 2-22> 입주기업업종별현황 ( 월말기준 ) ( 단위 : 개사 ) 비고

55 Ⅱ. 혁신도시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향 7) 정부지원과제추진실적 정부는이전공공기관및종사자의지방이전을지원하기위해소관부처별로 38 개지원과제를 구분지원분야지원과제소관부처추진현황 이전기관지원 이전기관종사자지원 선정ㆍ추진중 4) - 정부지원과제는이전기관지원과제 14 개, 이전기관종사자지원과제 24 개등으로구분 기존사옥등의매각지원 새로운사옥마련지원 원활한업무수행지원 주택문제해결 우수한교육여건조성 양질의정주여건조성 경제적직접지원 < 표 2-23> 혁신도시관련정부지원과제추진현황 (2017 년기준 ) 기존사옥, 부지장기미매각시토공일괄매입 국토교통부 완료 토공에서기존사옥및부지매입시국고지원 기획재정부 완료 토공기존사옥, 부지매입시취등록세면제 행정자치부 완료 이전기관의이전재원부족액국고지원 기획재정부 완료 이전기관의국유재산수의계약매입허용 기획재정부 완료 이전기관의공유재산수의계약매입허용 행정자치부 완료 지방이전민간기업에준하는지방세감면 행정자치부 완료 사옥건축을위한농지조성비감면 농림축산식품부 완료 사옥건축을위한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 산림청 완료 사옥건축을위한초지조성비감면 농림축산식품부 완료 지방이전민간기업에준하는법인세감면 기획재정부 완료 지방이전과관련한경영자율성확대 기획재정부 완료 지방이전관련경영평가지표개선 기획재정부 완료 기관별실정에맞는지원강화 기획재정부 추진중 주택우선분양 국토교통부 완료 임대주택우선입주 국토교통부 완료 주택자금장기저리지원 국토교통부 완료 주택분양택지우선공급 국토교통부 완료 독신직원을위한기숙사건립지원 국토교통부 완료 거주이전을위한주택중복보유기간연장 기획재정부 완료 주택구입시취 등록세감면 행정자치부 완료 우수학교적극유치 교육부 추진중 다양한학교운영모형시범적용 교육부 추진중 영재교육기관우선설치지원 교육부 완료 기존학교교육여건개선우선지원 교육부 완료 다양한특별교육프로그램운영권장 교육부 완료 이전기관자녀의전, 입학지원 교육부 완료 학교설립및교원수급계획조기마련 교육부 완료 종합병원신설 이전지원 보건복지부 추진중 기반시설설치비 ( 진입도로건설 ) 국고지원 국토교통부 완료 기반시설설치비 ( 상수도설치 ) 국고지원 환경부 완료 지방이전수당한시적지급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완료 이사비용지급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완료 조기희망퇴직, 명예퇴직허용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완료 이직배우자실업급여지급 노동부 완료 배우자직장알선을위한 one-stop 서비스 노동부 완료 대학생자녀학자금지원 기획재정부 완료 공공부분배우자근무지이전지원 각부처, 교육부 완료 자료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4)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

56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2018 년현재 38 개지원과제중 34 개과제완료, 4 개과제추진중 - 추진중 ( 미완료 ) 과제는우수학교유치, 다양한학교운영모형시범적용, 종합병원시설ㆍ이전지 원, 기관별지원강화등 4. 종합 : 혁신도시정책의성과및한계 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이전등도시기반조성완료 혁신도시부지조성및토지분양, 각종공공시설공급, 공공기관이전등혁신도시기반조성은완료단계 - 부지조성공사완료, 토지분양 93%, 각종공공시설공급 96%, 공공기관지방이전 96% 등도시기반조성은사실상완료 계획의목표연도가 2030 년이고, 계획인구달성률이 66% 인점을감안하면, 정주여건관련시설의양적공급은양호한수준 - 주택공급 73%, 교육및보육시설등의계획대비공급실적은 70~80% 수준 < 그림 2-15> 혁신도시정책의계획대비추진성과 ( 기준 )

57 Ⅱ. 혁신도시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향 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중심의지원정책범위확대필요 혁신도시기반조성, 공공기관및종사자의이전지원정책등이대부분마무리되었으므로혁신도시발전을위한지원정책범위확대필요 - 기존의지원정책은도시기반조성을위한 H/W 구축및각종시설공급, 공공기관및종사자의이주지원등에한정되어정책의공간적범위도자연스럽게혁신도시내부에초점 즉 2단계혁신도시정책기반조성을위한산ㆍ학ㆍ연클러스터구축, 산ㆍ학ㆍ연관연계ㆍ협력촉진, 주변지역과의연계ㆍ협력및성과확산등을위한지원정책마련필요 산ㆍ학ㆍ연유치및공공기관종사자가족정착등촉진필요 혁신도시정책의 1차적대상인공공기관및종사자이전은상당수준완료되었으나, 산ㆍ학ㆍ연유치및공공기관종사자가족의동반이주실적은당초기대에비해서는미흡한수준 - 혁신도시의토지분양률은 93% 수준이나산ㆍ학ㆍ연클러스터용지분양률은 62%, 산ㆍ학ㆍ연클러스터용지의기업입주율은 28% 등미흡하여산ㆍ학ㆍ연유치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마련필요 - 공공기관종사자의동반가족이전은주택, 직업, 교육등다양한요인에의해영향을받아상대적으로실적이미흡한실정 산ㆍ학ㆍ연및공공기관종사자가족등의혁신도시정착을유도할수있는여건마련및지원정책마련필요 - 산ㆍ학ㆍ연클러스터활성화를위한기업, 대학, 연구기관등혁신주체유치촉진및지원방안마련필요 - 이전공공기관종사자가족동반이전촉진을위한교육ㆍ의료ㆍ문화등정주여건제고필요 혁신도시지원정책의총괄조정및통합지원체계구축필요 혁신도시발전을위해각부처별로다양한정책을추진중이나, 부처별지원정책의총괄조정및연계추진체계구축은미흡 년까지지역발전위원회및국토교통부가지역발전및혁신도시정책추진의핵심적역할을담당하였으나소관부처별지원정책의조정및연계기능을수행하기위한제도적기반미비등한계상존 혁신도시및지역발전을위한다수의계획이지자체및이전공공기관을중심으로수립중이나, 혁신도시정책의체계적ㆍ종합적추진을위한중앙정부차원의종합계획부재 - 지자체및이전공공기관을중심으로각종계획을수립ㆍ집행중이며, 국토교통부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가혁신도시기반조성, 지원정책의수립및집행, 지자체및이전공공기관의혁신도시관련계획수립지원등혁신도시정책의총괄추진기능을담당 - 중장기적혁신도시정책방향을제시하고지자체의혁신도시관련계획수립시지침기능을담당할수있는중앙정부차원의종합계획수립필요

58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5. 혁신도시정책의개선방향 1) 여건변화전망 (1) 대내외여건변화 < 그림 2-16> 대내외적여건변화전망 ( 인구변화 ) 저출산ㆍ고령화가속화에따른중소도시의인구감소및쇠퇴심화전망 - 생산가능인구감소에따른국가및지역경제침체, 저성장고착화및복지지출소요증가등으로인하여정부및지자체등대규모공공투자여력악화등전망 ( 기술변화 ) 기술발전가속화, 기술및산업간융복합, 스마트인프라등 4차산업혁명시대도래, 초고속교통기술발달등에따른지역발전여건, 공간구조및산업구조등변화전망 - 급격한산업구조변화에대응한기존산업의구조고도화및경쟁력강화, 신산업창출및창업여건등이지역발전에주요한요인으로작용할전망 - 교통기술발달에따른지역간접근성및연결성강화로인한국민및기업의활동영역확대 ( 경제변화 ) 글로벌경기침체및산업구조변화등에따른기존성장ㆍ주력산업침체, 소득및소비의양극화로인한지역간ㆍ계층간격차확대등전망 - 지역간격차완화를위한지방의자립적발전역량강화, 주요성장거점의발전성과를주변지역으로확산시키고공유하는것이보다중요

59 Ⅱ. 혁신도시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향 - 기존성장ㆍ주력산업침체에대응하여지역혁신자원을활용한산업구조고도화및경쟁력강화등중시 ( 사회ㆍ가치변화 ) 삶의질중시, 문화ㆍ여가활동의다양화및수요다변화등가속화 - 기업및우수인재유치, 도시및지역발전등을위한쾌적한도시ㆍ지역만들기, 일터, 놀터, 쉼터가조화를이루는정주환경조성등의중요성증대 ( 기후변화 ) 전세계적온실가스규제강화, 에너지및자원부족심화등전망 - 경제성장과환경보전,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소비저감등이조화를이룰수있는지속가능한도시및지역발전의필요성증대 ( 정치여건변화 ) 분권화및참여요구증대에따른공공정책수립체계변화수요증가 - 정치ㆍ행정등사회전반에걸친참여요구증대에따라국가- 지자체간분권화, 주민참여확대등중시전망 ( 지역간질적격차확대 ) 수도권인구집중및지역간불균등수준은점차완화되는추세이나, 상대적성장률의격차는확대 - 좋은일자리, 고급인력등이수도권에집중되어수도권 -지방간질적측면의격차는여전히상존 ( 안홍기, 2018) (2) 정책추진여건변화 국가균형발전정책기조강화 새정부출범이후균형발전정책강화와함께혁신도시중심의지역新성장거점육성, 혁신주도형성장, 분권, 일자리창출등을중시하는지역정책추진중 - 국정목표 ( 고르게발전하는지역 ), 국정전략 ( 골고루잘사는균형발전 ), 국정과제 ( 전지역이고르게잘사는국가균형발전 : 혁신도시중심의新지역성장거점육성 ) 등전반에걸쳐국가균형발전및혁신도시중심의지역발전전략강조 - 4차산업혁명에대응한과학기술발전, 혁신에기반한창업국가조성등혁신주도형경제성장및일자리창출전략중시 - 자치분권및재정분권을통해지역이주도하는지역발전전략수립및집행, 주민을비롯한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등중시 - 국가균형발전정책추진강화를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60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그림 2-17> 정부의국가균형발전관련국정목표및국정과제 < 표 2-24>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의주요내용과취지 구분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상강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정부예산편성과정에서지역의의견을제출할수있도록절차마련 지역혁신체계구축 지역의자립적발전역량제고를위해시민단체 대학 기업및과학 산업기술관련기관이참여하는지역혁신협의회설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육성 혁신도시와인근산단 특구등을묶어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강화 시 도와관계부처가계획내용 재원배분등에대해협약체결시, 계획추진에필요한예산을안정적지원

61 Ⅱ. 혁신도시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향 < 그림 2-18> 국가균형발전전략의비전과전략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문재인정부국가균형발전비전과전략. 정부의국가균형발전정책추진방향을제시한 국가균형발전의비전과전략 (2018) 의 9대핵심과제중하나로서 혁신도시시즌2 제시 - 혁신도시를新지역성장거점으로육성하기위한실천과제로이전공공기관의지역발전선도역할강화, 스마트혁신도시조성, 혁신도시산ㆍ학ㆍ연클러스터활성화, 추진체계재정비등제시

62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표 2-25> 혁신도시정책방향의변화 구분 시즌1 ('05.~'17.) 시즌2 ('18.~'30.) 추진주체 중앙정부 (Top Down 방식 ) 지방정부 (Bottom Up방식 ) 정책비전 수도권집중완화및자립형지방화 국가균형발전을위한新지역성장거점육성 추진목표 공공기관이전완료 정책대상 수도권소재공공기관 추진과제 법적근거 공공기관의차질없는이전 이전기관종사자지원 수도권종전부동산매각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가족동반이주율제고, 삶의질만족도향상, 지역인재채용확대, 기업입주활성화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지역주민, 지방대학생, 혁신도시입주기업등 이전기관의지역발전선도, 스마트혁신도시조성, 산업클러스터활성화, 주변지역과의상생발전, 추진체계재정비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 자료 : 관계부처합동 혁신도시시즌 2 추진방안. < 그림 2-19> 혁신도시시즌 2 추진방안 자료 : 관계부처합동 혁신도시시즌 2 추진방안

63 Ⅱ. 혁신도시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향 혁신도시육성ㆍ발전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5) 에따라기존의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지방이전중심의정책을혁신도시지역성장거점육성ㆍ발전정책중심으로전환 -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 (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별발전계획수립 ( 시ㆍ도 ), 이전공공기관지역발전계획수립 ( 공공기관 ) 등계획수립체계마련 - 이를통해국가적차원의혁신도시발전계획수립 ( 국토교통부 ) 및범부처지원정책강화전망 < 표 2-26> 혁신도시특별법개정의주요내용 구분 법제명변경 혁신도시관련계획체계개편 지역인재우선채용 이전지역재화및서비스우선구매 특별회계목적및세출구체화 지역발전기여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설립 추진체계개편 주요내용 기존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에서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 으로변경 - 공공기관지방이전과도시건설에한정되어있는법제목및목적규정을 혁신도시발전에관한사항 까지포괄하도록변경 ( 혁신도시별발전계획수립 ) 혁신도시지역발전계획수립근거, 규정, 수립절차, 세부지침근거, 추진실적평가및지원관련사항 ( 제 5 조의 2) (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 ) 시 도지사의혁신도시별계획을기초로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도록함으로써국가차원의혁신도시발전전략 계획수립근거마련 ( 제 5 조의 2) ( 공공기관지역발전계획수립 ) 이전공공기관이지역발전에필요한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고, 이에필요한비용의지출근거를마련 ( 제 29 조의 3) 이전공공기관의장은채용비율및기준등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기관이이전하는지역에소재하는지방대학또는고등학교를졸업하였거나졸업예정인사람을채용, - 국토교통부장관은이전공공기관별채용실적을매년공개 ( 제 29 조의 2 제 1 항및제 5 항 ) 이전공공기관의장은이전지역에서생산되는재화나서비스가있는경우에는해당재화나서비스의우선구매를촉진 ( 제 29 조의 5 신설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목적을 혁신도시의조성및발전에관한사항 을포함하도록변경하고, 혁신도시정주여건개선및기업유치지원등일부세출항목을구체화함 ( 제 33 조제 1 항및제 34 조제 2 항 ) 이전공공기관의지역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등지역발전에필요한추진계획수립 시행을의무화 - 이전공공기관이지역발전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이전공공기관내전담조직설치근거를규정 - 이전공공기관의장이혁신도시교육환경개선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등제도개선및추진체계개편 혁신도시발전지원기능을수행하기위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 설치 운영근거마련 - 시 도지사는창업등혁신활동, 지역특화발전전략마련, 지역인재양성, 정주여건개선등을위해발전지원센터설치가능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을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변경하고목적 역할변경 5) 법개정및 법시행

64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그림 2-20> 혁신도시관련계획체계개편 (3) 종합및시사점 혁신도시를중심으로지속가능한지역의혁신기반구축및자립적지역경쟁력강화필요 - 4차산업혁명시대도래에따른기술발전및융합가속화, 신기술의급격한확산, 글로벌경기침체및생산가능인구감소등지역발전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한혁신도시발전및성과확산전략의중요성증대 국가균형발전정책및혁신도시시즌 2 등새로운정부정책을지원하기위한구체적추진방안마련필요 - 혁신도시중심의신지역성장거점육성및국가혁신클러스터연계발전방안등마련필요 - 혁신도시개발성과의확산및공유, 주변지역상생발전등추진방안마련필요 새롭게수립되는혁신도시관련계획의체계적수립방안마련및중앙정부정책추진체계개편필요 -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 개정에따른중앙정부및지자체, 이전공공기관의체계적계획수립방안마련필요 - 혁신도시발전을위해범부처가참여하는종합적지원체계구축, 정부- 지자체간체계적역할분담등에관한구체적이행방안마련필요

65 Ⅱ. 혁신도시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향 2) 혁신도시정책의개선방향 국가균형발전정책의위상강화, 2022 년을목표로하는혁신도시시즌2 추진방안, 대내외여건변화등을토대로 2030년까지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선도거점 으로육성 - 공공기관이전및도시기반조성 지역의자립적발전역량확보를위한일자리생태계구축전략으로발전 - 공공기관및인구증가에따른일자리창출 창업 (Start-ups) 등에기반한양질의일자리창출전략으로발전 - 도로등물리적기반시설확충 스마트인프라및혁신인프라, 도시어메니티 (Amenity) 확충중심의도시관리ㆍ운영전략으로발전 - 혁신도시내부공간정비집중 혁신도시와기존도시 ( 구도심및주변지자체등 ) 간상생발전, 혁신도시발전성과의확산전략으로발전 - 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이전을위한거버넌스체계 혁신도시발전및新지역성장거점육성을위한 New 거버넌스체계구축도모 < 그림 2-21> 혁신도시발전단계및단계별정책추진방안예시 자료 : 류승한 혁신도시산ㆍ학ㆍ연클러스터활성화방안. 혁신도시시즌 2 전략포럼발표자료. 국토교통부

66

67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68

69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1. 혁신도시및주변지역의특화발전잠재력분석 1) 관련계획검토 각시ㆍ도및혁신도시관련상위ㆍ유관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산업육성및지역발전방향검토 -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연계지역발전계획,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지역발전 5 개년 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등에서제시한혁신도시특화발전관련내용검토 (1)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에서는국가경제를견인하는신성장거점및지역균형발전촉진을위한선도도시로서혁신도시의역할및기능을강조하고혁신도시별개발방향제시 - 세종시, 혁신도시및기업도시간연계교통망등인프라를구축하고산업및기능분담을강화하여지역특화및균형발전촉진 - 공공기관지방이전을계기로산ㆍ학ㆍ연ㆍ관이서로협력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하는미래형혁신도시건설 - 최적의혁신여건과수준높은생활환경을갖춘새로운차원의도시로육성 구분개발방향 부산 대구 < 표 3-1>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의혁신도시개발방향 대륙과해양이만나는해양수산, 영화, 금융의중심 이전기능 :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등 교육ㆍ학술산업의메카, 동남권산업클러스터의중심 이전기능 : 산업진흥, 교육ㆍ학술진흥, 가스산업등 광주 / 전남 하나로빛나는초광역첨단미래산업클러스터 이전기능 : 전력산업,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예술등 인간과자연이함께하는친환경첨단에너지메카울산혁 이전기능 : 에너지, 근로복지, 산업안전등 신 녹색건강과건강ㆍ생명ㆍ관광으로생동하는강원혁신도시푸른숨강원도 이전기능 :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등시 ITㆍBT 산업의테크노폴리스충북 이전기능 :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등 전북 전통과첨단을잇는생물ㆍ생명산업의메카 이전기능 :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등 경북 첨단과학기술과교통의허브 이전기능 :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등 경남 한국을움직이는메카트로닉스의거점 이전기능 : 주택건설, 중소기업진흥, 국민연금등 제주 국제자유도시를선도하는국제교류ㆍ교육연수도시 이전기능 :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등 자료 : 대한민국정부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70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2) 지역발전 5 개년계획 지역발전 5개년계획 (2014~2018) 은각시ㆍ도의주력산업육성에중점을둔특화발전방향및전략을제시 - 혁신도시관련 11개시ㆍ도의특화발전전략중부산 ( 글로벌영상산업특성화도시 ), 강원 ( 건강ㆍ생명클러스터 ), 전북 ( 농생명허브 ) 등은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기능과연계가능 - 반면, 대구 (SW 융합산업클러스터 ), 광주 ( 문화ㆍ콘텐츠산업육성 ), 전남 ( 서남해안해양관광육성 ), 울산 ( 친환경전지융합산업육성 ), 충북 ( 세계적바이오밸리 ), 경북 (IT 융복합창조생태계 ), 경남 ( 항공산업클러스터 ), 제주 ( 용암수융합산업 ) 등은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기능과연계미흡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구분 < 표 3-2> 지역발전 5 개년계획의시ㆍ도별특화발전전략 ( 혁신도시관련 11 개시 도 ) 방향글로벌영상산업특성화도시조성 전략 방향 전략 방향 전략 주요내용 미래新성장동력분야인영상문화산업고도화를통한문화융성과창조경제기반조성 SW 융합산업클러스터조성 지역 IT/SW 를기반으로전통산업경쟁력강화, 신산업동력및고급일자리창출을통한 SW산업의지역주력산업화 문화 콘텐츠산업육성 문화전당개관및 KTX 개통에맞춰문화콘텐츠산업육성과관광인프라확충을통해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성장 방향서남해안해양관광육성 전략 환황해경제권및서남해의해양환경을활용하여서남해안해양관광허브조성 방향친환경전지융합산업육성 전략 수소기반에너지수급체계구축으로차세대지능형에너지도시로전환 방향건강 생명클러스터조성 전략 바이오 첨단의료기기등제조업과서비스산업의융복합을통해헬씨에이징산업육성 방향세계적바이오밸리조성 전략 보건의료국책기관및연구시설집적화바탕으로 2030 년세계 3 대바이오클러스터도약 방향농생명허브조성 전략 농생명기관네트워크통해미생물 - 종자 - 식품으로연결되는농생명융복합산업육성 방향 IT 융복합창조생태계구축 전략 대기업 - 중소기업간협업통한지역 IT 산업재도약과 IT 융복합분야의창조생태계구축 방향항공산업클러스터조성 전략 방향 전략 진주 사천지역중심으로국내최대항공산업클러스터조성 용암수융합산업육성 용암수를활용한 1 차산업 + 제조 + 헬스케어 + 관광의융복합을통해창조경제형 6 차산업육성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부 지역발전 5 개년계획 ( )

71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3)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5년단위수립 ) 에서는각시 도별주력산업육성전략을제시 - 국가가선정한 15개성장유망산업에대한각시ㆍ도별산업의집적도, 특화도, 성장성및지자체육성의지를감안하여시 도별로 5개이내의주력산업을선정 - 국가가선정한 15개성장유망산업을각시ㆍ도별로배분함에따라혁신도시및지역이보유한혁신자원등이주력산업선정과정에서반영되지못한한계를보유 < 표 3-3>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시 도별주력산업및발전전략 구분비전주력산업 부산 대구 원천기술개발, 산업고도화및글로벌시장선점 대도시형특화형첨단산업및제조업경쟁력강화를위한뿌리산업동반육성 초정밀융합부품, 지능형기계부품, 바이오헬스, 금형열처리, 디지털콘텐츠 정밀성형, 스마트분산형에너지시스템,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스마트지식서비스 광주 영세ㆍ소기업집중육성을통한고용창출ㆍ산업활성화촉진및지역산업육성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생체의료소재부품,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디자인 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 기구축된인프라를활용한클러스터중심의산업구조고도화 기술개발 시장확대 매출증대 일자리증대의선순환체계강화 지역의영세ㆍ중소기업육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지역특화기반대표산업기술고도화및글로벌시장선도 혁신기반기술강화를통한지속적인산업육성및산업생태계조성 기술개발과기업지원의선택적균형, 산업간및사업간복합지원시스템구축 지역대표산업육성을통한산업고부가가치화및일자리창출 금속소재 가공, 바이오식품,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반도체, 바이오의약, 태양광, 전기전자부품, 동력기반기계부품 기계부품, 건강기능식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복합소재섬유 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제주 산업간, 사업간연계전략강화를통한융합산업발굴육성및고용일자리창출확대전략강화 청정헬스푸드, 물응용, 풍력전기차, 관광디지털콘텐츠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72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그림 3-1> 지역별주력산업배치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73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4)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연계지역발전계획 각시ㆍ도가旣수립한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연계지역발전계획 에서는혁신도시의미래비전및목표를제시 그러나동계획에서제시한혁신도시의미래비전및목표는대체로추상적이며, 혁신도시별이전공공기관특성및지역산업과연계한특화발전방향제시는미흡 - 대체로혁신도시를 지역발전거점 으로육성하는것을미래비전으로설정하고있으나, 어떠한분야에서특화발전및거점화전략을추진할것인지등구체적인방향제시는미흡 < 표 3-4> 혁신도시별비전, 목표 구분비전목표 부산 지역전략산업과의연계성을강화하고, 전략산업의추진과제를병행한네트워크허브로서의기능강화 산업분야별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확대 혁신도시의기능별네트워크구축 R&D 기능강화 대구 광주전남 지역과상생하는영남권지식서비스산업의허브 광주 전남지역혁신및발전의핵심거점도시 지식서비스산업클러스터조성 공공기관과자치단체협력으로지역경제에활력을제공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주민이협력하는거버넌스체계를구축하여국가경제활성화 울산경관중심의그린에너지폴리스구축 지역발전신성장동력창출 강원 충북 전북 녹색기반의건강 생명 관광지식기반서비스산업 거점도시건설 지역과공공기관이함께하는 K-City 모델도시건설 트라이앵글허브구축으로, 생동하는전라북도 클러스터기반조성, 기업유치및네트워크구축, 혁신성과확산및공유를통한지식확산형클러스터육성 교육, 쏠라, ICT 등의한국형 K-City 조성을통해국가적품격을제고하고지역의발전을도모하는미래상을정립 전북혁신도시의기관특성을전라북도지역발전으로연계하기위해혁신도시를중심으로농생명, 금융, 공간 문화지식서비스세분야의거점 경북드림모아혁신네트워크도시 지속가능한창조적상생발전거점 경남 제주 경남미래 50 년,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과함께하는동반성장 지속가능한공존, 스마트제주 지역과상생, 이전기관간동반성장, 창조경제실현 비전실현을위하여이동형 S&C, 교류형 S&C, 연수형 S&C, 협력형 S&C 의 4 대목표를정립

74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5) 종합 정부및지자체관련계획검토결과,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및시ㆍ도별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연계지역발전계획 에서각혁신도시별발전방향을제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정부에서수립한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은혁신도시별이전공공기관특성을고려한발전방향을제시하고있음 - 각시ㆍ도가수립한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연계지역발전계획 에서도혁신도시별비전및목표를제시하고있으나, 구체적인특화발전방향제시는미흡 - 한편, 정부가수립한 지역발전 5개년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은각시ㆍ도별발전방향을제시하고있으나혁신도시발전방향은별도로제시하고있지않음 향후혁신도시별발전계획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시, 기존상위ㆍ유관계획에서제시한혁신도시별발전방향및시ㆍ도산업육성방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혁신도시별특화발전방안제시필요 - 최상위공간계획인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에서제시한혁신도시별발전방향을토대로, 최근의여건변화및이전공공기관의세부기능등을반영한혁신도시별발전방향을제시 - 각지자체가수립한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연계지역발전계획 을발전적으로보완하여혁신도시별발전계획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시반영필요 - 한편, 정부의지역산업육성전략을제시하고있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을참고함으로써혁신도시와지역산업간연계발전방안제시에활용가능 구분 부산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연계지역발전계획 ( 혁신도시별비전 ) 지역전략산업허브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 혁신도시개발방향 ) 해양수산, 영화, 금융의중심 지역발전 5 개년계획 ( ) ( 시 / 도특화발전전략 ) 글로벌영상산업 대구지식서비스산업의허브교육, 학술산업의메카 SW 융합산업 광주 전남 지역혁신및발전핵심거점 < 표 3-5> 정부및지자체산업육성계획등검토결과 초광역첨단미래산업클러스터 문화 / 콘텐츠산업 해양관광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 ) ( 시 / 도주력산업 ) 초정밀융합부품, 지능형기계부품, 바이오헬스, 금형열처리, 디지털콘텐츠 정밀성형, 스마트분산형에너지시스템,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생체의료소재부품,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디자인 금속소재 가공, 바이오식품,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75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구분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연계지역발전계획 ( 혁신도시별비전 )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 혁신도시개발방향 ) 지역발전 5 개년계획 ( ) ( 시 / 도특화발전전략 ) 울산그린에너지폴리스친환경첨단에너지친환경전지융합산업 강원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 ) ( 시 / 도주력산업 )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 건강 생명 관광지식기반서비스산업거점건강 / 생명 / 관광건강 / 생명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충북 K-City 모델도시 IT/BT 산업바이오밸리 전북트라이앵글허브구축생물 / 생명산업농생명 경북 드림모아혁신네트워크도시 첨단과학기술및교통 IT 융복합 경남동반성장메카트로닉스항공산업 제주스마트제주국제교류, 교육연수용암수융합산업 비고혁신도시의미래비전제시 장래혁신도시의특화발전 ( 개발 ) 방향제시 시ㆍ도별특화발전을위해육성해야할핵심산업제시 반도체, 바이오의약, 태양광, 전기전자부품, 동력기반기계부품 기계부품, 건강기능식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복합소재섬유 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청정헬스푸드, 물응용, 풍력전기차, 관광디지털콘텐츠 시ㆍ도별로육성해야할주력산업업종제시 2) 지역혁신자원현황분석 (1) 연구개발특구 2018년현재전국에 5개연구개발특구가지정되어있으며, 이중 3개연구개발특구는혁신도시에지정 - 즉, 10개혁신도시중대구혁신도시, 부산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등 3개혁신도시는연구개발특구로旣지정된상태 - 광주전남혁신도시 ( 나주시 ) 의경우인접한광주광역시에광주연구개발특구가지정되어있어상호연계발전가능 혁신도시와주변지역연구개발특구의특화분야를연계하여산ㆍ학ㆍ연클러스터활성화, 지역특화발전전략수립등가능 - 부산혁신도시에입지한해양수산관련이전공공기관과부산연구개발특구의해양플랜트,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그린해양기계등특화분야간연계가능

76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대구혁신도시에입지한산업진흥관련이전공공기관과대구연구개발특구의스마트 IT, 의료용기기, 그린에너지, 메카트로닉스등특화분야간연계가능 - 전북혁신도시의농업생명관련이전공공기관과전북연구개발특구의융복합소재및부품, 농생명융합산업등특화분야간연계가능 - 광주전남혁신도시의전력산업및정보통신관련이전공공기관과광주연구개발특구의광기반융복합, 스마트그리드등특화분야간연계가능 < 표 3-6> 연구개발특구지정현황 (2018 년 ) 구분위치면적특화분야비고 광주연구개발특구 대구연구개발특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부산연구개발특구 전북연구개발특구 광주광산구ㆍ동구ㆍ북구, 전남장성군 대구달성군ㆍ달서구ㆍ북구ㆍ동구, 경북경산시 18.7 km km2 대전유성구ㆍ대덕구 64.8 km2 부산강서구ㆍ금정구ㆍ남구ㆍ영도구ㆍ사하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 14.1 km2 광기반융복합, 바이오소재, 스마트그리드, 디자인문화컨텐츠, 친환경자동차부품 스마트 IT 융복합, 의료용기기ㆍ소재융복합, 그린에너지융복합, 메카트로닉스융복합 나노융복합, 정밀기기, 바이오메디컬, IT 융복합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및서비스,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그린해양기계 광주전남혁신도시연계발전가능 대구혁신도시포함 부산혁신도시포함 전북전주시ㆍ정읍시ㆍ완주군 16.3 km2융복합소재ㆍ부품, 농생명융합전북혁신도시포함 자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 테크노파크 (TP: Technopark) 지역산업및 R&D 육성을위해혁신도시소재시ㆍ도를포함해전국적으로 18개테크노파크 (TP) 운영중 - 세종특별자치시를제외한 16개특ㆍ광역시ㆍ도별 1개의테크노파크를운영중이며, 경기도의경우 2개, 기초지자체인포항시에서 1개등총 18개테크노파크운영중 혁신도시산ㆍ학ㆍ연클러스터활성화및특화발전전략선정시테크노파크의기업보육및기술지원기능, 지역산업육성정책수립및사업기획, 기업지원서비스기능등활용가능 - 테크노파크는지역산업육성을위한전략및정책기획, 기업지원및창업지원, 기술혁신지원, 유관기관간연계및교류촉진기능등을수행중 -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중심의산ㆍ학ㆍ연클러스터활성화, 혁신도시와연계한지역특화발전전략수립시테크노파크의주요기능활용ㆍ연계가능

77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구분 기관명 소재지 특화분야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강서 해양, 기계부품소재, 영상 IT, 첨단미래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동구 나노, 바이오, 한방, 모바일, IT융복합, 그린에너지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북구 LED/LD, 광통신 / 광응용, 정보가전부품, 자동차부품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순천 신소재 ( 마그네슘, 세라믹, 고분자등 ), 조선, 생물, 물류, 문화관광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중구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강원 강원테크노파크 춘천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 방재 / 플라즈마, 해양바이오 충북 충북테크노파크 청주 반도체, 전기전자융합부품, 차세대전지, 바이오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전주 자동차 / 기계산업, 생물산업, 신재생에너지및 RFT, 문화ㆍ관광ㆍ영상 경북 포항테크노파크포항나노전자소재, 바이오의료소재, 철강신소재, 에너지소재경북테크노파크경산기계, 자동차, IT융복합, 정보통신, 에너지, 생명자원 ( 한방 )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창원 항공우주,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계, 조선해양, 로봇, IT융합, 바이오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 건강 뷰티생물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자료 : REDIS( < 표 3-7> 혁신도시및주변지역의테크노파크현황 (TP) (3) 지역혁신센터 (RIC: Regional Innovation Center) 2018 년현재전국적으로총 98 개지역혁신센터 (RIC) 가운영중이며, 이중혁신도시및 관할시ㆍ도에는 63 개지역혁신센터 (RIC) 운영중 - 지역혁신센터가가장많은지역은충북및전남으로각각 8 개센터를운영중 혁신도시산학연클러스터활성화및지역특화발전전략수립시지역혁신센터의기술개발 및지도ㆍ이전, 사업화및마케팅지원기능, 혁신기업창업지원기능등과연계가능 - 지역혁신센터는기업접근성이좋은지역대학에기업활용도가높은고가의장비를구축하여장비 활용, 기술개발및지도ㆍ이전, 사업화ㆍ마케팅ㆍ혁신기업창업지원등의기능을수행 -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및지역혁신센터간연계ㆍ협력을통해혁신도시산ㆍ학ㆍ연클러스터입 주기관, 지역특화산업및전략산업등의육성지원등가능 구분 기관수 주요분야 강원 7 세라믹, 신소재, 해양생물자원, 의료기기, 식약품등 충북 8 바이오, 의약, 원예, IT 바이오, 에너지등 전북 6 방사선기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농기계부품, 식품등 전남 8 안전진단, 식품, 가속기, 조선, 신소재등 광주 5 정밀장비, VR, 레이저, 광소재부품등 경북 7 바이오, 해양바이오, 한방, 자동차부품, 태양전지등 경남 7 바이오, 수송기계부품, 동물생명산업등 대구 6 자동차부품, 금형, 미생물, 디스플레이등 울산 2 기계부품, 소재등 부산 6 게임, 세라믹, 바이오소재등 제주 1 바이오및농업등 계 63 - 자료 : 한국 RIC 협회 ( < 표 3-8> 혁신도시및주변지역의지역혁신센터 (RIC) 현황

78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4) 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재전국적으로 18 개창조경제혁신센터가운영중이며지역산업육성, 중소기업및벤처기업육성지원등의기능을수행중 - 시ㆍ도창조경제센터별로지원대기업이참여하여지역산업육성및기업육성등을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향후창조경제센터의기능재정립을통해혁신창업지원기능을수행할지역거점으로육성예정이므로, 혁신도시별특화발전분야설정시연계ㆍ발전가능성검토필요 - 창조경제혁신센터는지원대기업의혁신역량을활용하여창업기업육성, 중소기업지원등의기능수행 -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과창조경제혁신센터간연계ㆍ협력을통한창업촉진, 특화발전분야관련중소기업지원등촉진가능 < 그림 3-2>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현황 자료 : IT 뉴스 (

79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 표 3-9>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지원대기업및주요기능 지역 산업구분 지원대기업 주요기능 서울 도시라이프 CJ 민간창업 혁신네트워크구축 도시생활스타일분야사업화지원 전국혁신센터연계거점 인천 물류 한진 첨단물류기반신산업창출 중소 벤처수출물류지원 중국진출플랫폼구축 경기 게임 핀테크 KT ICT융합신산업창출 창조경제의글로벌진출허브 차세대이동통신관련중소 벤처육성 강원 빅데이터 네이버 빅데이터산업의요람 크라우드소싱플랫폼구축 관광, 헬스케어, 농업등혁신지원 충북 바이오 뷰티 LG K-beauty, 의료기기등바이오창업지원 친환경에너지사업의산업화 특허지원창구설치및확산 충남 태양광에너지 한화 충청권태양광클러스터조성 전국혁신센터의무역허브 농수산품의고부가가치화, 판로확대지원 세종 스마트농업 SK 농업 +ICT 창조마을 고도화 스마트로컬푸드, 두레농장등도농상생실현 대덕단지협업, 스마트농업벤처육성 대전 ICT SK 벤처육성특화프로그램운영 ICT 에너지 반도체등지역산업의첨단화 출연연 대학 전담기업보유기술공개및사업화 전북 탄소섬유 효성 탄소산업을미래먹거리산업으로육성 전통문화 농생명자산활용창업및사업화 기술금융종합지원체계구축 광주 자동차 현대자동차 자동차산업창업중심지로육성 수소경제진입의주도적역할 서민주도형창조경제모델사업추진 전남 농수산식품 GS 농수산벤처창업 육성의통합거점화 웰빙관광산업육성 친환경바이오화학산업생태계조성 경북 스마트팩토리 삼성 노후단지의창조산업단지전환지원 중소기업의신사업영역개척지원 전통문화자원을활용한관광사업화지원 대구 전자 섬유 삼성 섬유, 자동차부품, 산업기계등지역산업지원 창조경제단지등창조경제공간조성 C-lab 프로그램을통한창업지원 포항 에너지 소재 POSCO 에너지 환경 소재분야벤처창업및강소기업육성 에너지절감형 ECO 산업단지조성 첨단소재클러스터조성으로성장동력확보 울산 조선 현대중공업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재도약 첨단의료자동화를신산업으로육성 지역특화 3D 프린팅산업육성 부산 유통 영화 롯데 기획 마케팅등상품성제고및유통판매망지원 영화 영상창작생태계조성 스마트시티연계, IoT 스타트업육성 경남 스마트기계 두산 메카트로닉스허브 대체수자원산업육성 항노화바이오산업육성 제주 IT 관광 문화와 SW가융합한창조허브카카오 스마트관광플랫폼구축아모레퍼시픽 에너지신산업육성

80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5) 주요산업단지 대부분의혁신도시및인접지역에주요국가산업단지및도시첨단산업단지가입지 - 경남에국가산업단지 8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소등 9개산업단지가입지해있으며, 광주전남에는국가산업단지 6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 2개소등 8개산업단지입지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과주요산업단지의핵심ㆍ주력업종을연계한지역특화발전전략및기존산업구조구도화방안등마련가능 - 지역내주요산업단지의주력업종및입주기업과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기능을연계하여지역특화발전전략마련또는산업단지주력업종및기업의구조고도화지원등가능 < 표 3-10> 혁신도시및주변지역 ( 시ㆍ도 ) 의주요산업단지현황 ( 기준 ) 지역 주요산업단지 ( 개소 ) 주요업종 국가도시첨단계국가산단도시첨단산단 부산 섬유, 의복등 전자부품등 대구 자동차등 IT 등 광주전남 광산업등 전력, 에너지등 울산 2-2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등 - 강원 의료기기등 IT 등 충북 의료, 의약등 화장품, 뷰티등 전북 자동차, 식품등 IT 등 경북 6-6 전자, 기계, 철강등 - 경남 조선, 해양플랜트, 항공, 나노등 자동차등 제주 2-2 IT, BT 등 - (6) 종합 혁신도시및주변지역의주요혁신자원분석결과, 대부분의경우혁신도시와테크노파크 (TP) 및지역혁신센터 (RIC) 간의기능적연계가가능할것으로판단 - 현재대부분의 TP 및 RIC 에서지역의핵심거점인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기능과연계가능한분야의 R&D 및사업화지원등의역할을수행중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및주요산업단지입주업체간연계ㆍ협력이강화될경우신산업창출및산업구조고도화등에기여가능

81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 현재국가산업단지및도시첨단산업단지등주요산업단지의주력업종과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기능간의직접적연계성은높지않은실정 - 단,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 R&D 기능및경영지원기능등을활용하여주요산업단지입주업체를지원하고상호연계ㆍ협력을강화함으로써산업단지주력업종의구조고도화및경영개선, 나아가지역산업발전등에기여가능 < 표 3-11> 혁신도시및지역의지역특화발전잠재력종합 지역 혁신도시 ( 이전공공기관기능 ) R&D 특구특화분야 TP 특화분야 지역혁신기반 RIC 특화분야 창조경제혁신센터 산업단지 ( 국가ㆍ도첨 ) 부산금융, 영상, 해양해양플랜트해양, 영상 IT 게임, 세라믹유통, 영화 섬유, 의복, 전자부품 대구금융, 산업, 교육 IT, 의료 IT, 바이오, 한방자동차, 미생물전자, 섬유자동차, IT 광주전남전력, 농업, 문화光기술, 바이오광통신, 신소재광소재, 식품자동차, 식품 광산업, 전력, 에너지 울산에너지, 산업 -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기계부품, 소재 조선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강원의료, 광물 - 바이오, 의료 신소재, 의료, 의약 빅데이터 의료기기, IT 충북기술, 교육 - 반도체, 바이오바이오, 의약바이오, 뷰티의료, 의약, 화장품 전북농업, 연금소재, 농생명 자동차, 생물, 문화관광 방사선, 식품, 농기계 탄소섬유 자동차, 식품 경북교통, 법률, 농업 - 자동차, IT, 바이오 바이오, 자동차부품 스마트팩토리 전자, 기계, 철강 경남주택, 에너지, 안전 - 항공우주, 메카트로닉스 바이오, 수송기계 스마트기계 조선, 해양플랜트, 항공 제주교육원, 기상건강, 뷰티바이오, 농업 IT, 관광 IT, BT

82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표 3-12> 혁신도시및지역혁신기반기관지원지원제도및주요기능현황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는입주기업을대상으로지방세및국세감면등의혜택을지원 혁신도시의경우, 이전공공기관및직원에대한지원제도는마련되어있으나, 입주기업및대학, 연구기관등에대한세제감면등지원혜택은없는실정 - 단, 일부혁신도시내지식산업센터비주거용건물의경우, 연간임차보증금 5천만원또는월차임 3백만원이상임대차계약체결시월임차료 50% 를 2년간지원 ( 기업당 1억원한도 )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입주기업등지원제도현황 세제혜택 근거법 취득세 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혁신도시 입주기업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입주기업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 - 신 증축 : 50% 경감 - 대수선 : 25% 경감 재산세 (1~5 년 ) - 수도권 :35% 감면 - 지방 :75% 감면 법인세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105 조조세특례제한법제 12 조 ) 이주공공기관 직원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 면제면제면제 (1~7 년 ) 100% 감면 (8~10 년 ) 50% 감면 (1~3 년 ) 100% 감면 (4~5 년 ) 50% 감면 (1~7 년 ) 100% 감면 (8~10 년 ) 50% 감면 (1~3 년 ) 100% 감면 (4~5 년 ) 50% 감면 (1~5 년 ) 100% 감면 (6~8 년 ) 50% 감면 (1~5 년 ) 100% 감면 (6~7 년 ) 50% 감면 기타지원 지방자치단체소유재산의임대또는양도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소유토지및건물, 공유재산의사용 수익 대부 매각 ( 수의계약 ) 국 공유재산임대료감면 TP 지역혁신센터 (RIC) 근거법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지역산업지원사업공통운영요령 설립취지 주요기능 테크노파크, 지역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의설립취지및주요기능 산 학 연 관유기적협력기반산업기술의고도화, 지식산업육성 발전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및국가경쟁력제고 정책기획, 산학연클러스터, 창업후성장보육, 기업지원 대학 - 기업간의혁신역량 ( 연구개발및인프라 ) 제고및지역성장잠재력확충을위함 연구개발인프라구축 활용, 기술개발및지도이전, 사업화, 마케팅, 혁신기업창업지원등 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경제민관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정부와민간의역량결집및민관협력을촉진하여창조경제실현을위함 지역별특화전략산업선정및육성을위한 혁신거점 과 창업허브 설정 자료 : 김찬준외 (2017), 산업연구원, 지역의혁신역량강화를위한혁신지원기관효율화방안

83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 그림 3-3> 부산혁신도시및주변지역지역혁신기반현황 < 그림 3-4> 대구혁신도시및주변지역지역혁신기반현황

84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그림 3-5> 광주전남혁신도시및주변지역지역혁신기반현황 < 그림 3-6> 울산혁신도시및주변지역지역혁신기반현황

85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 그림 3-7> 강원혁신도시및주변지역지역혁신기반현황 < 그림 3-8> 충북혁신도시및주변지역지역혁신기반현황

86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그림 3-9> 전북혁신도시및주변지역지역혁신기반현황 < 그림 3-10> 경북혁신도시및주변지역지역혁신기반현황

87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 그림 3-11> 경남혁신도시및주변지역지역혁신기반현황 < 그림 3-12> 제주혁신도시및주변지역지역혁신기반현황

88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3) 이전공공기관주요기능분석 (1)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주요기능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은개별법및기관별정관등에서규정한주요기능및업무를수행하며, 공공기관의특성상업무의공간적범위는대부분전국을대상으로함 - 업무특성상권역또는시ㆍ도단위의지역본부 ( 지역사무소 ) 를운영하는기관도상당수 혁신도시산ㆍ학ㆍ연클러스터활성화및지역특화발전전략수립시, 다음 < 표 3-12> 에서제시한혁신도시별이전공공기관의주요기능및업무를보다구체적으로분석하는한편, 지역혁신자원, 지역발전전략등과의연계발전가능성을중점적으로검토필요 < 표 3-13>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주요기능 No. 기관명본사소재지정원주요기능주무부처 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 6495 토지취득 / 개발 / 비축 / 공급, 도시개발 / 정비 ( 도시개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복합단지개발, 간척및매립 ), 주택건설 / 개량 / 공급 / 관리수탁, 주거복지, 토지매매관리수탁, 산업입지개발, 조사 / 연구 / 시험 / 기술개발 / 설계 / 감리, U-City, 행복주택, 임대주택, 도시재생등 국토교통부 2 국립해양조사원부산광역시영도구 110 해양관측 / 해양예보 / 수로측량 / 해도수로 / 해양과학조사연구해양수산부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광역시영도구 49 국내수산물안전관리 / 원산지표시 / 수출지원 / 품질인증등록 / 해외수산질병유입차단 해양수산부 4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611 주택에대한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등보증업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등정부정책지원을위한보증업무, 공유형모기지수탁등국가및지방단체가위탁하는업무, 주택도시기금법에따른기금의운용관리에관한사무등 국토교통부 5 한국남부발전 부산광역시남구 2284 전력자원의개발, 발전사업, 전력및발전에대한연구및기술개발, 해외사업등 산업통상자원부 6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광역시남구 1526 금융회사부실채권의인수, 정리및기업구조조정업무, 채무조정을통한신용회복지원업무, 국 공유재산관리, 개발업무, 체납조세정리업무,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관리운용 금융위원회 7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광역시남구 803 정책모기기공급 / 유동화증권발행 / 주택금융신용보증공급 / 주택연금 ( 역모기지론 ) 보증공급 금융위원회

89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No. 기관명본사소재지정원주요기능주무부처 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광역시영도구 442 해양과학기술및해양산업발전에필요한원천연구, 응용및실용화연구, 해양및극지과학기술정책, 제도연구, 해양분야우수전문인력양성및대국민서비스, 해양관련기기 장비기술개발과검 교정, 해양과학기지등해양인프라구축및운영, 국내 외대학, 연구기관, 산업체등과수탁 위탁연구, 공동연구및기술제휴, 상기내용에부대되는사업과연구개발성과의실용화및기타기관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 해양수산부 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산광역시해운대구 65 청소년상담및복지와관련된정책의연구, 청소년상담ㆍ복지사업의개발및운영ㆍ지원, 청소년상담기법의개발및상담자료의제작ㆍ보급, 청소년상담ㆍ복지인력의양성및교육, 청소년상담ㆍ복지관련기관간의연계및지원, 지방자치단체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청소년상담ㆍ복지관련사항에대한지도및지원, 청소년가족에대한상담ㆍ교육, 청소년에관한상담ㆍ복지정보체계의구축ㆍ운영, 그밖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부수사업 여성가족부 10 영화진흥원부산광역시해운대구 120 영화진흥기본계획등의수립 변경에관한의견제시, 영화진흥위원회운영계획의수립 시행, 영화진흥위원회정관및규정의제정 개정및폐지, 영상제작관련시설의관리 운영, 영화발전기금의관리 운용, 한국영화진흥및영화산업육성등을위한조사 연구 교육 연수, 영화의유통배급지원, 디지털시네마와관련된영상기술의개발과표준제정 보급, 품질인증및영화상영관등의시설기준등에관한사항, 한국영화의해외진출및국제교류, 예술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및단편영화의진흥, 영화관객의불만및진정사항의관리, 공동제작영화의한국영화인정,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운영,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운영및개선, 지역영상문화진흥, 비디오산업진흥시책의추진, 그밖에영화진흥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문화체육관광부 11 한국예탁결제원부산광역시남구 582 발행시장지원, 유통시장지원, 자산운용시장지원, 증권파이낸싱지원, 글로벌증권시장지원 금융위원회 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광역시영도구 165 조사연구기능 ( 해양, 수산및해운항만정책에관한조사 연구및컨설팅, 국내외해양, 수산및해운항만관련정책의비교 연구, 해운 항만관련국제물류및복합운송에관한조사 연구, 국내외유관기관과의공동연구및정부, 국내외공공기관, 민간단체등으로부터의연구용역수탁 ), 해양산업정보기능 ( 국내외해양, 수산및해운항만산업의동향과정보의수집 분석및보급, 국내외해양, 수산및해운항만분야연구자료의데이터베이스화, 각종세미나, 토론회등을통한해양산업관련업계 학계 연구기관및정부와의정보교환과의견수렴 ), 정부위탁사업수행기능 ( 수산물의생산 유통및소비에관한관측사업, FTA 이행지원센터운영에관한사업, 수산종자관측사업, 해외시장분석사업, 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전문지원기관운영 국무조정실

90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No. 기관명본사소재지정원주요기능주무부처 13 게임물관리위원회부산광역시해운대구 영상물등급위원회부산광역시해운대구 34 게임물의등급분류결정 ( 아케이드게임물, 성인용게임물 ), 민간등급분류기관및자체등급분류사업자관리, 등급분류받은게임물의제작 유통또는정상적인이용제공여부의확인 점검, 게임물의청소년유해성및사행성확인, 게임물등급분류의객관성확보를위한조사 연구, 불법게임물근절을위한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운영,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제공되는불법게임물등의시정권고 영상물등의등급분류, 내용정보및청소년유해성확인, 영상물등의등급분류에따른제작ㆍ유통또는시청제공의실태조사및등급분류의사후관리, 영상물등의등급분류의객관성확보를위한조사ㆍ연구ㆍ국제협력및교육홍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15 중앙신체검사소대구광역시동구 25 지방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정에서면제대상자, 이의제기자, 정밀검사가필요한사람에대하여정밀재신체검사실시 병무청 16 중앙교육연수원대구광역시동구 47 공무원대상교육과정편성, 운영, 시도교육연수원및대학과협력을통한교육관련연수기관간상생발전선도, 자기주도적원격연수내실화 교육부 17 한국감정원대구광역시동구 883 부동산조사동계, 부동산시장관리, 감정평가시장관리, 보상수탁, 도시재생, 부동산정책연구 국토교통부 18 한국가스공사대구광역시동구 19 한국장학재단대구광역시동구 20 신용보증기금대구광역시동구 3, 도시가스의제조 / 공급과부산물의정제 / 판매, 천연가스의인수기지및공급망건설 / 운영, 천연가스의개발, 수송및수출입, 액화석유가스의개발및수출입, 천연가스, 부산물을이용한신 / 재생에너지, 청정합성연료및기후친화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업, 도시가스관련사업에대한연구 / 기술개발및부대사업, 석유자원의탐사, 개발사업및관련사업, 위사업들과관련된해외사업 학자금지원사업과그효과성분석, 학자금지원프로그램개발, 학자금지원관련상담및정보제공, 고등교육기관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통계현황조사, 분석, 고등교육기관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에필요한관련자료의제공,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또는개인등으로부터위탁받은학자금지원사업관리, 인재육성을위한지원프로그램개발및운영,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등의설치, 운영, 대학생근로장학사업관리및관련협력프로그램운영지원, 그밖에재단의설립목적달성에필요한학자금지원등에관련된사업등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창업기업지원, 신용정보종합관리, 신용보험, 산업기반신용보증, 경영지도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구광역시동구 287 초중등교육정보화, 학술연구정보화, 교육행 재정정보화, 사이버보안및표준, 글러벌협력및정책연구 교육부

91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No. 기관명본사소재지정원주요기능주무부처 22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동구 514 산업단지의효율적관리 운영, 입주기업지원서비스제공, 산업단지개발 조성및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추진, 산ㆍ학ㆍ연관협력네트워크 ( 클러스터 ) 육성, 친환경산업단지생산환경조성, 산업입지정책조사및연구수행등 산업통상자원부 2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광역시동구 284 산업기술개발사업에대한과제기획 평가 관리, 과제기획을위한산업기술의수요, 수준및전망조사, 기술개발과제의기술적 경제적타당성조사, 산업기술개발사업결과조사및관리등 산업통상자원부 24 한국정보화진흥원대구광역시동구 497 기본계획과시행계획의수립 시행에필요한전문기술의지원, 국가기관등의정보통신망관리및운영의지원, 국가기관등이보유한주요정보의원활한유통과공동이용을위한시스템의구축 운영및표준화의지원, 국가기관등의정보자원관리지원, 국가기관등의정보화사업추진및평가지원, 국가기관등의정보통신신기술활용촉진과이에따른전문기술의지원, 정보문화의창달과인터넷중독의실태조사, 예방및해소지원, 정보격차의해소를위한지원, 건강한정보문화의확립및정보격차의해소를위한교육및홍보, 국가정보화, 정보문화및정보격차해소와관련된정책개발을지원하기위한동향분석, 미래예측및법 제도의조사 연구, 국가정보화, 정보문화및정보격차해소와관련된국제협력및홍보,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구축과활성화지원, 다른법령에서정보화진흥원의업무로정하거나정보화진흥원에위탁한사업, 그밖에국가기관등의장이위탁하는사업 미래창조과학부 25 한국사학진흥재단대구광역시동구 87 기금의조성 운용및관리, 사학기관경영개선을위한연수및조사 연구사업, 학교경영컨설팅및경영상담지원사업, 관리 처분이위탁된사학기관의재산관리 처분, 교육부장관으로부터위탁받은사업, 다른법률의규정에따라재단이시행할수있는사업, 그밖에사학진흥및경영개선을위하여필요한사업 교육부 26 국립전파연구원전라남도나주시 130 전파자원및전파이용방법의개발 연구, 전파의환경및보호에관한연구, 우주전파의예보및경보, 방송통신기자재인증 시험및사후관리, 주파수의국제등록과이에따른국제기구및외국주관청과의협력, 방송통신기자재의기술기준에관한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라남도나주시 42 공직가치및국정철학확산, 농정과제추진을위한직무역량강화, 사람중심의교육체계확립, 교육역량및품질향상, 지역상생및열린교육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8 우정사업정보센터전라남도나주시 328 우편, 예금, 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 한국전력공사전라남도나주시 22,125 전력자원의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및이와관련되는영업, 연구및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또는출연, 보유부동산활용사업을수행 산업통상자원부

92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No. 기관명본사소재지정원주요기능주무부처 30 한국전력거래소전라남도나주시 386 전력계통운영, 실시간급전운영, 전력시장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 산업통상자원부 3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라남도나주시 400 방송 통신 전파에관한진흥및정책지원, 방송 통신 전파분야시장ㆍ기술동향자료조사ㆍ분석및연구, 주파수재개발, 손실보상등전파이용촉진및활성화지원, 무선국검사 자격검정ㆍ전자파강도측정등정부위탁업무수행, ICT 기금 (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 징수ㆍ운용및비 R&D 사업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 한국인터넷진흥원전라남도나주시 642 인터넷정보보호및정보보호산업활성화지원, 개인정보보호정책개발및영향평가, 교육, 홍보, 수준향상, 차세대인터넷기술선도를통한국가경쟁력확보, 국제기구, 정부간정보보호협력및해외진출지원, 인터넷 정보보호에대한정책연구및기술개발, 인터넷역기능상담및고충처리, 인터넷주소자원이용촉진및안정적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나주시 6,738 안정적곡물공급기반구축및농지이용가치제고, 지속가능한농어촌용수관리및재난 재해예방, 농어가소득증대, 경영안정및경쟁력제고, 농어촌지역자원가치증진및 6 차산업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및해외시장개척 농림축산식품부 3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나주시 780 유통개선 ( 직거래활성화, 산지조직 도매시장평가 지원, 유통정보등 ), 수급안정 ( 정부지정농산물의수매 수입및비축 판매전담관리등 ), 수출진흥 ( 수출기반조성, 해외시장개척, 자금지원및정보제공등 ), 식품산업육성 ( 식품 외식업체지원, 인프라구축, 전통식품육성등 ) 농림축산식품부 3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남도나주시 195 문화예술의창작, 매개, 향수와관련된사업이나활동, 문화예술진흥을위한정책연구ㆍ개발및교육ㆍ연수사업이나활동, 민족전통문화의보존ㆍ계승및발전을위한사업이나활동, 지역문화예술의진흥을위한사업이나활동및법제 4 조에의한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재단법인과의협의조정등에관한사항, 남북및국제문화예술의교류사업이나활동, 문화예술기반시설의활성화를위한사업이나활동, 문화예술인의창작환경개선및후생복지증진과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사업이나활동, 문화예술재원의확충및조성을위한연구및사업이나활동, 공공미술 ( 대중에게개방된장소에미술작품을설치ㆍ전시하는것을말한다 ) 진흥을위한사업, 기타문화예술의진흥을위한사업이나활동및시설의설치및운영 문화체육관광부 3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전라남도나주시 230 부담금의징수, 제급여의결정과지급, 교직원의후생 복지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 기금증식을위한예탁 신탁 유가증권투자및안전성이보장된수익사업과소유부동산을이용하여직접운영하는사업, 교직원의복지증진에필요한사업으로써국가가공단에위탁하는사업, 기타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에부수되는사업 교육부

93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No. 기관명본사소재지정원주요기능주무부처 37 한국콘텐츠진흥원전라남도나주시 317 문화산업진흥을위한정책및제도의연구 / 조사 / 기획, 문화산업실태조사및통계작성, 문화산업관련전문인력양성지원및재교육지원, 문화산업진흥에필요한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관리및표준화, 문화산업발전을위한제작 / 유통활성화, 문화산업의창업, 경영지원및해외진출지원,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등과같은콘텐츠개발지원, 문화산업활성화를위한지원시설의설치등기반조성, 공공문화콘텐츠의보존 / 유통 / 이용촉진, 국내외콘텐츠자료의수집 보존 활용, 방송영상물의방송매체별다단계유통 / 활용 / 수출지원, 방송영상국제공동제작및현지어재제작지원, 게임역기능해소및건전한게임문화조성, 이스포츠의활성화및국제교류증진, 콘텐츠이용자의권익보호, 국제콘텐츠전시회개최사업, 평생교육시설운영을통한교육연수사업, 원격평생교육사업및교원을대상으로한원격교육연수사업, 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한출판사업, 정부로부터위탁받은업무 (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등 ), 그밖에진흥원의설립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사업 문화체육관광부 38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경기도안양시 80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수립및정책개발지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R&D 사업의기획 관리 평가수행, 농림수산식품분야기술개발인력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39 한전 KDN 40 한전 KPS 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나주시 2,470 전라남도나주시 6,300 전라남도나주시 133 전력사업과관련된시스템통합 (SI) 및시스템운영 (SM) 사업, 지능형전력망 (Smart-Grid) 관련사업, 정보통신 전기 소방시설공사및관련감리 컨설팅, 정보통신서비스, 방송및기타정보기술 (IT) 을활용한사업, 신 재생에너지관련사업, 정부등의위탁사업, 위의사업관련제조, 연구개발, 출자, 임대및부대사업 발전설비및관련시설물에대한정비공사, 송변전설비에대한순시및정비공사, 가스터빈부품수리및원자로안정성평가검사, 태양에너지등신, 재생에너지관련사업, 한전이외국내, 해외발전및산업설비운전및정비, 산업통상자원부등외부기관연구과제용역수행 중장기농림경제계획및정책수단에관한조사연구, 농림부문의단기정책에관한조사연구, 농식품정책에관한조사연구, 농어촌민의복지증진및농어촌사회문제에관한조사연구, 국제농업협력에관한연구, 농업관측을통한품목별수급동향및중장기전망연구, 농림업정책의국민이해증진을위한조사연구및대국민여론조사홍보, 국내외연구기관과의공동연구, 정부및국내외공공기관및민간단체등으로부터의연구용역수탁, 연구결과의출판및배포, 관계기관의공무원및기타단체의직원의수탁연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4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울산광역시중구 52 노동분야및고용분야전화상담, 고용노동분야국민신문고등인터넷질의에대한회신, 실업급여, 고용보험, 각종지원금, 청년고용, 일자리, 외국인고용허가제상담 고용노동부

94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No. 기관명본사소재지정원주요기능주무부처 4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울산광역시중구 170 정책연구, 기술개발, R&D 기획관리, 재난안전정보, 국제협력 행정안전부 44 한국석유공사울산광역시중구 1,451 석유자원의탐사및개발, 원유와석유제품의수출입ㆍ비축ㆍ수송ㆍ대여및판매, 석유비축시설의건설ㆍ관리ㆍ운영및대여, 석유의유통구조개선, 에너지및자원관련사업을하는법인에대한투자ㆍ융자ㆍ채무보증및자재대여, 상기의사업에대한기술지원ㆍ조사연구및정보제공, 상기의사업에딸린사업, 그밖에정부로부터위탁받은사업 산업통상자원부 45 한국동서발전 울산광역시중구 2,426 전력자원의개발, 발전및이와관계되는사업, 상기에관련되는사업에관한연구및기술개발, 관련해외사업, 관련사업에대한투자또는출연, 관련부대사업 산업통상자원부 46 한국산업인력공단울산광역시중구 1,355 능력개발 ( 일 학습병행제, 지역 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등기업현장수요를반영한맞춤형인력양성지원, 사업주능력개발지원등재직근로자직업능력개발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학습조직화등을통한중소기업의 HRD 지원, 직업방송, 기업학습네트워크등을통한기업 HRD 정보지원,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사관학교등을통한청년일자리찾기지원, 국가간교류협력, 국제회의개최및참가, APEC 기능훈련및개발도상국, HRD 정책책임자워크숍개최, 국제 HRD 용역사업및외국인연수실시 ), 능력평가 ( 국가기술자격법, 개별법에의한국가자격시행 관리,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 활용, 확산,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에기반한출제기준, 훈련기준개발 운용, 국가기술자격취득자계속교육등사후관리, 자격수탁기관, 사내자격등지원 ), 숙련기술진흥및기능경기대회 ( 대한민국명장등우수숙련기술인선정 지원, 청소년직업진로지도, 우수숙련기술인작품박람회, 기능체험캠프등을통한숙련기술인우대풍토조성, 국내기능경기대회운영및국제기능올림픽대회참가 ), 외국인고용지원 ( 외국인근로자선발을위한한국어능력시험및기능수준평가시행, 외국인구직자명부작성및외국인근로자도입 (16 개국 ), 외국인고용사업장모니터링, 사업주지원등고용체류지원, 불법체류예방을위한자발적귀환프로그램운영 ), 해외취업 (K-Move) ( 해외구인업체개척, 해외구직자풀관리및취업알선, 해외취업연수기관모집 선정 관리, 해외취업촉진을위한종합정보제공 ) 고용노동부 47 한국에너지공단경기도용인시 551 에너지관리진단및기술지도, 에너지사용기자재의효율향상및안전관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촉진을위한자금지원, 에너지수요관리및분산전원활성화지원, 에너지관리조사ㆍ연구ㆍ홍보ㆍ교육및국제협력, 신재생에너지보급및산업육성지원, 기후변화대응기반구축및산업계온실가스감축활동지원, 사회취약계층에대한에너지이용지원 산업통상자원부

95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No. 기관명본사소재지정원주요기능주무부처 48 근로복지공단울산광역시중구 7,222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고용보험적용ㆍ징수, 근로복지사업, 실업대책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능력개발비용의대부사업, 진폐근로자보호업무, 산업보건사업 ( 근로자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 ), 퇴직연금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ㆍ운영사업 고용노동부 4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광역시중구 1,639 산업재해예방기술의연구 개발및보급, 산업안전보건에관한교육, 사업장의산업재해예방을위한안전 보건진단또는관리등과이를위한기술지원, 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 기구등의안전인증또는안전검사, 산업재해예방을위한시설자금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의설치 운영, 산업안전보건에관한정보및자료의수집 발간 제공, 산업안전보건에관한국제협력, 산업안전보건에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나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이위탁하는사업 고용노동부 50 에너지경제연구원울산광역시중구 128 국내외에너지및자원에관한각종동향및정보의수집ㆍ분석과이의보급, 에너지밸런스및국가에너지수급관련통계의조사ㆍ작성ㆍ관리, 국가에너지및자원관련정책연구, 지역에너지정책연구, 에너지및자원의수급예측및수급합리화방안에관한연구, 에너지및자원관련산업발전을위한연구ㆍ자문과에너지및자원관련에관한교육, 에너지이용및산업활동과관련한기후변화협약대응연구, 정부, 국내외공공기관및민간단체등으로부터의연구용역의수탁, 상기사업의부대사업및기타연구원의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사업 국무조정실 5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원도원주시 418 범죄수사, 법의학적 법과학적연구및감정관련교육훈련, 새로운감정기법개발 행정안전부 52 한국관광공사 강원도원주시 695 국제관광진흥, 국민관광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의연구 / 개발, 관광관련전문인력의양성 / 훈련, 부대사업문화체육관광부 53 한국광물자원공사강원도원주시 556 국내외광물자원확보를위한탐사및개발, 국내외광물자원확보를위한기술및자금지원, 광물자원의안정적인공급기반구축을위한광산물비축, 광물시험분석과부가가치향상기술개발및보급, 국내외광물자원관련사업을하는법인에대한투자 산업통상자원부 54 대한석탄공사 강원도원주시 1,251 석탄광개발, 생산및수급조절, 석탄광산및석탄가공에관한기술적연구개발및보급, 석탄및그부산물과석탄가공제품의매입ㆍ판매및수출입, 석탄비축사업등정부로부터위탁받은사업 산업통상자원부 55 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도원주시 252 광해방지계획의수립및광해방지대책강구, 광해의방지, 훼손지복구사업및해외광해방지사업, 석연탄산업지원사업, 폐광지역진흥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투자사업, 광업 ( 광해, 자원 ) 분야국가기술자격검정 산업통상자원부

96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No. 기관명본사소재지정원주요기능주무부처 56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원주시 2,581 도로교통안전대책에관한조사및연구, 도로교통안전기술의연구ㆍ개발ㆍ보급및기술용역, 교통방송과교통정보의수집및제공, 도로교통안전에관한교육ㆍ훈련, 홍보및자격의발급ㆍ관리, 교통안전시설및교통단속장비의시험ㆍ검사ㆍ교정ㆍ설계ㆍ감리ㆍ운영ㆍ관리와기술지원, 도로교통안전에관한자료의수집과출판및배포, 도로교통관계법령의시행상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등건의, 도로교통안전에관한외국의기술도입및관련단체와의협력, 도로교통안전행정업무에관한기술지원과도로교통행정관계공무원에대한교육훈련지원, 도로교통사고의조사ㆍ분석및교통사고잦은곳분석ㆍ설계등그지원에관한업무, 운전면허시험의관리, 운전면허를받은사람에대한정기및수시적성검사,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위탁하는도로교통안전에관한업무 경찰청 57 국립공원관리공단강원도원주시 1, 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도원주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도원주시 5,202 강원도원주시 2, 대한적십자사서울특별시중구 6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원도원주시 국립공원의보전, 국립공원의야생생물보호및멸종위기종의복원, 공원시설의설치 관리, 자연공원자원에대한조사 연구, 자연공원의청소, 자연공원이용에관한지도 홍보, 자연공원과관련된체험사업, 탐방해설등탐방프로그램의개발 교육 보급및운영, 기후변화로인한자연공원의생태계영향조사 연구및생태복원, 자연공원관리와관련된국제협력, 정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업 환경부 14,595 건강보험사업, 장기요양사업,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보건복지부 3, 국가유공자등에대한진료 건강관리 보호및의학적 정신적재활과이에대한조사 연구, 국가유공자등의양로 요양 휴양을위한복지시설운영, 국가유공자등을위한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국가보훈처장이다른법률에따라위탁하는사업 요양급여비용의심사, 요양급여의적정성에대한평가, 심사및평가기준의개발, 환자분류체계의개발 관리, 다른법률에의해위탁받은진료비의심사 평가, 요양급여대상여부의확인업무, 심사 평가업무와관련된조사연구및국제협력, 교육 홍보등 제네바협약의정신에따른전시포로및무력충돌희생자구호사업, 전시에군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전상자치료및구호사업, 수재, 화재, 기근, 악성감염병등중대한재난을당한사람에대한구호사업, 의료사업 ( 간호사업및혈액사업포함 ),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교육사업, 그밖에국민보건및사회복지에관한사업, 적십자이념및국제인도법의보급사업, 적십자사의사업수행을위한국제협력사업 지방행정의주요당면과제에대한조사, 연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에대한자문및경영진단사업, 정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단체로부터의연구용역수탁및교육훈련, 국내외연구기관및국제기구와의교류, 협력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97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No. 기관명본사소재지정원주요기능주무부처 63 국가기술표준원충청북도음성군 174 국가표준, 국제표준협력활동, 제품안전, 인정제도, 평가인증, 법정계량, 기술규제대응 산업통상자원부 64 법무연수원 충청북도진천군 120 검사, 검찰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등법무검찰공무원교육훈련, 법무행정발전을위한조사연구업무 법무부 65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충청북도진천군 148 국가공무원교육훈련실시, 각급공무원교육훈련기관지원 협력, 교과 교재및교육기법의연구 개발 보급, 외국공무원교육훈련및국제협력 인사혁신처 6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청북도진천군 326 정보통신산업정책연구및정책수립지원, 정보통신및융합분야연구개발기획 평가 관리, 정보통신산업육성 발전및전문인력양성등기반조성, 정보통신산업발전을위한시장활성화및마케팅지원, 정보통신기술의융합 활용확산, 정보통신산업국제교류 협력및해외진출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7 한국소비자원충청북도음성군 443 소비자권익과관련된제도와정책의연구및건의, 물품등의규격 품질 안전성 환경성에관한시험 검사및가격등을포함한거래조건이나거래방법에대한조사 분석, 소비자권익증진 안전및소비생활의향상을위한정보의수집 제공및국제협력, 소비자권익증진 안전및능력개발과관련된교육 홍보, 소비자불만처리및피해구제, 소비자권익증진및소비생활의합리화를위한종합적인조사 연구, 소비자권익증진과관련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의뢰한조사등의업무 공정거래위원회 68 한국고용정보원충청북도음성군 306 고용정보 고용전산업무계획수립, 고용정보의수집 제공및고용동향분석, 직업사전발간, 직무분석기법연구등직업연구및보급,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및직업상담에관한기법의연구 개발및보급, 인력의수급에영향을미치는경제 산업의동향및전망등이포함되는인력의수급동향및전망작성, 고용지원서비스의평가및지원고용정보 고용보험 직업훈련 외국인근로자관리정보통신망등의개발및운영 관리 고용노동부 69 한국가스안전공사충청북도음성군 1, 373 전문교육및홍보사업, 조사ㆍ연구사업, 기술과기기의개발ㆍ보급사업, 정보의수집ㆍ제공사업, 통계의수집및제공사업, 자체검사및다른검사기관의검사에대한지도ㆍ확인, 용역사업, 검사ㆍ교육ㆍ시공감리ㆍ점검ㆍ평가등행정관청이위탁하는업무, 국제기술협력사업, 기기의무료설치및시설의개선사업, 시범사업, 가스기술기준위원회사무국의설치및운영, 독성가스중화처리및잔가스처리사업, 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산업통상자원부

98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No. 기관명본사소재지정원주요기능주무부처 70 한국교육개발원충청북도진천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4 농촌진흥청 충청북도진천군 충청북도진천군 서울특별시서초구 국가의교육발전을위한종합적이며체계적인정책의연구개발, 학교교육현장혁신에관한전문적인연구및지원,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에관한종합평가지원, 고등교육관련연구 개발및고등교육기관평가지원, 교육조사 통계 교육정보공시에관한전문적인연구 개발및보급, 평생교육및원격교육등의연구개발및운영지원, 영재교육에관한연구 개발, 교육에관한국제연구 협력및정보자료수집 분석, 연구 사업의출판 발표 보급및이에따른수익사업, 기타법령및정부위탁에의한사업과개발원의설립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각호의사업과관련된교육연찬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 각호의사업과관련된부대사업 지식 정보사회의발전을위한정보화정책연구, 정보통신관련산업의발전을위한정책연구, 통신 방송및전파관련정책연구, 정보통신시장에서의공정경쟁과규제애관한연구, 정보화및정보통신국제협력관련연구, 정보화및정보통신관련사업의경영합리화를위한연구용역및자문, 우정사업의경영효율화등에관한연구, 지식 정보사회의구현을위한계몽및홍보, 정부, 국내 외공공기관및민간단체등으로부터의연구용역의수탁 교육과정연구 개발, 교과용도서편찬및검 인정업무, 교수 학습관련연구개발, 교육평가연구개발과장기발전방안연구, 각종국가고사출제 관리 과학기술예측및전략수립지원, 과학기술정책 계획수립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전략및예산배분 조정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평가및성과확산, 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업과학기술의연구개발 보급 교육훈련및국제기술전라북도전주시 1,849 협력, 국민식량의안정적공급, 농식품산업의경쟁력향농림축산식품부상, 농업인복지 농촌활력증진등농촌진흥에관한사무 75 국립농업과학원전라북도완주군 505 지속가능한농업환경보전및농촌자원가치창출, 농업생물자원의고부가신소재이용기술개발, 농산물의안전성확보및병해충 잡초종합관리기반구축, 농업생산자동화, 에너지절감기반기술개발, 농업생명공학기술활용미래신성장동력창출, 농식품부가가치향상및소비기반강화기술개발, 농업유전자원다양성확보및국가종합관리체계구축, 농업기초기반연구성과의현장맞춤형기술지원 농촌진흥청 76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라북도완주군 326 원예 특용작물의품종개량및유전육종법기술개발, 원예 특용작물의안전성 기능성향상및재배방법개선에관한기술개발, 원예 특용작물생산성증대, 품질향상및생산비절감에관한기술개발, 원예 특용작물병해충, 바이러스의진단 생태및방제에관한기술개발, 원예 특용작물의시비법개선, 토양및양 수분관리기술개발, 원예 특용작물의시설재배 환경및품질보전에관한기술개발, 생명공학기술에의한원예 특용작물의개발에관한기술개발, 원예 특용작물분야기술지원및홍보 농촌진흥청

99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No. 기관명본사소재지정원주요기능주무부처 77 국립식량과학원전라북도완주군 342 작물유전 육종및생리 생태에관한연구, 작물의품종개량, 부가가치향상및재배기술개발, 작물생산환경의보전및개선에관한연구, 식량자원의개발및이용성증진에관한연구, 북방및중북부환경적응작물생산기술개발, 고령지작물육종 재배기술개발및이용성향상에관한연구, 바이오에너지작물의품종육성및재배기술개발, 식량작물신기술보급및현장기술지원 농촌진흥청 78 국립축산과학원전라북도완주군 319 동물생명공학을이용한바이오신소재개발, 동물유전자원의다양성확보및고부가가치축산물개발, 기후변화대응미래축산기술개발, 축산물의안전생산기술개발, 축산물의경쟁력재고 수출기술개발, 사료비절감및조사료생산 이용기술개발, 자연순환형친환경유기축산기술개발, 축산자원을이용한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절감기술개발, 축산식품및축산물의안전성관리기술개발, 신기능성축산식품부가가치향상기술개발, 축산관련연구개발어젠다 (Agenda) 사업지원, 축산관련기술개발과보급에관한사항 농촌진흥청 79 한국농수산대학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101 미래수요대비교육인프라확충, 실무 현장중심농어업인재양성, 성과 고객중심조직경쟁력강화 농림축산식품부 80 지방행정연수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전라북도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전라북도완주군 3,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4,331 지방핵심인재양성, 외국공무원교육및국제협력, 사이버교육, 연구개발및교육지원 전기안전에관한조사, 연구, 전기안전에관한기술개발및보급, 전기안전에관한전문교육및정보의제공, 전기안전에관한홍보, 전기안전에관한국제기술협력, 자가용전기설비의공사계획신고수리업무, 전기설비에대한검사, 점검및기술지원, 전기사고의원인, 경위등의조사, 전기안전을위하여주무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위탁하는사업, 전기설비에대한설계, 감리및안전진단등의업무, 전기, 전자제품등공산품에대한안전인증업무, 전기안전기기에대한개발, 설치, 보급, 시범운영및사후관리등기술지원사업, 기타전기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업, 해외전기설비기술용역사업 ( 안전진단, 설계, 감리, 안전인증및기술자문등 ) 공간정보,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해외사업, 교육사업, 연구사업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83 국민연금공단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5,816 가입자에대한기록의관리및유지, 연금보험료의부과, 급여의결정및지급, 가입자, 가입자였던자, 수급권자및수급자를위한자금의대여와복지시설의설치 운영등복지사업, 가입자및가입자였던자에대한기금증식을위한자금대여사업, 전국민을위한노후준비서비스사업, 국민연금제도 재정계산 기금운용에관한조사연구, 국민연금에관한국제협력, 그밖에국민연금법또는다른법령에따라위탁받은사항, 그밖에국민연금사업에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위탁하는사항 보건복지부

100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No. 기관명본사소재지정원주요기능주무부처 84 한국식품연구원전라북도완주군 228 식품기능성, 신소재신공정원천기술연구개발, 식품저장유통안전성핵심기반기술연구개발, 전통식품의세계화, 식품분석, 정보, 표준화연구개발, 식품중소기업기술지원및기술사업화, 공익기능강화연구개발, 기술정책수립지원, 시험평가인증, 인력양성, 기술용역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92 출판문화산업진흥을위한정책및제도의연구조사기획, 출판문화산업의실태조사및통계작성, 출판문화산업관련교육및전문인력양성지원, 출판문화산업발전을위한제작활성화및유통선진화지원, 양서권장및독서진흥등출판수요진작을위한사업, 전자출판의육성지원, 출판문화산업활성화를위한지원시설의설치등기반조성, 출판문화산업의국외진출지원, 간행물의유해성여부심의 문화체육관광부 86 기상통신소 경상북도김천시 9 대한민국국내외의기상실황및예보, 특보등을무선통신방식 (FAX) 에의하여 WMO 에서지정한책임구역에대한방송을실시하는업무 기상청 8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상북도김천시 1,429 농식품인증, 농업경영체등록관리, 직불제 / 면세유류관리, 원산지관리, 안정성조사, 품질검사 농림축산식품부 88 농림축산검역본부경상북도김천시 991 수출입동물 축산물및사료 ( 수출입동물에수반하는것만해당한다 ) 의검역, 가축 가금의질병에관한방역및생물학적제제의개발, 수입소및쇠고기이력에관한조사및이력관리, 동물용의약품등의검사및평가, 동물의보호 관리및복지향상에관한정책의개발및시행, 수출입식물의검역, 국내식물의검역, 위의사무에필요한시험 조사및연구 농림축산식품부 89 국립종자원 경상북도김천시 200 종자 육묘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고품질정책서비스제공, 품종심사품질제고를통한품종보호제도권리기반강화, 고품질우량종자의안정적공급으로수요자만족도제고, 종자유통관리내실화로건전한유통질서확립, 국제기구와의협력, 국가간기술교류등으로종자산업발전에기여, 종자품질검정기법개발 활용을통한과학적종자관리, 여건변화를반영하고미래지향적조직역량제고, 정부 3.0 등대외성과창출및고객소통방법개선 농림축산식품부 90 조달청조달품질원경상북도김천시 64 조달물자의품질관리제도운영, 조달물자의품질및성능검사, 조달물자에대한사전 사후품질관리업무, 그밖에조달물자의품질확보에관한사항 조달청 91 우정사업조달센터경상북도김천시 92 우정용물자의조달저장및보급, 우정용건축물의건설및유지보수, 우편작업기계화시설의건설및유지보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92 한국도로공사경상북도김천시 6,076 고속도로신설및확장, 고속도로유지관리, 휴게및편의시설설치관리, 관련업무연구및기술개발 국토교통부

101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No. 기관명본사소재지정원주요기능주무부처 93 교통안전공단경상북도김천시 1,430 교통안전에관한교육 계몽및홍보, 교통안전기술의개발 보급 지원및외국기술의도입, 교통안전에관한자료의수집, 조사연구및국제협력,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가위탁하는교통안전에관한업무, 교통안전에관한연구용역의수탁, 자동차의성능및안전도에관한시험 연구, 교통안전점검및진단에관한사업, 자동차검사및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업무,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수탁받은업무 국토교통부 94 한국건설관리공사 경상북도김천시 381 건설기술용역사업, 엔지니어링활동 ( 설계 ) 사업, 전기통신소방감리사업, 건설기술의연구발전사업등 국토교통부 95 한국전력기술 경상북도김천시 2,370 신규발전소건설을위한설계, 구매, 시공관련업무, 발전소 O&M 사업, 성능개선및수명연장사업, 환경관련사업 ( 탈황, 탈질설비설계및설치사업 ), 신ㆍ재생에너지관련사업 ( 해상및육상풍력, 조력발전등 ), 원전해체관련업, 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관련업, 기타사업 (ESCO,PM/CM) 산업통상자원부 9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상북도김천시 285 갱생보호의실시, 갱생보호제도의조사 연구및보급 홍보, 갱생보호사업을위한수익사업의경영및기부금품의모집, 기타공단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법무부 97 대한법률구조공단경상북도김천시 746 법률상담, 민사, 가사, 행정소송, 헌법소원대리및형사변호, 기타법률사무에관한각종지원, 국민의기본적인권옹호및법률복지증진 법무부 98 중앙관세분석소경상남도진주시 34 수출입물품의분석및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조사 연구, 수출입물품에대한구성재료의분석및규격기준의조사 연구, 수출입물품의분석에관한지도 감독및검사감정요원에대한기술지도에관한사항, 분석용기자재 시료및수출입견본의수급과관리, 관세분석기술의국제협력에관한사항 관세청 99 한국남동발전 경상남도진주시 2,349 전력자원의개발, 발전및이와관련되는사업, 관련사업에관한연구, 기술개발, 감리및건설사업관리, 관련해외사업, 관련사업에대한투자또는출연, 관련부대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남도진주시 749 제품의규격, 성능, 안전성, 신뢰성에관한시험평가및품질인증, 각종설비의안전진단및기술감리, 계측기기에관한교정및측정기술지원, 시험 / 평가 / 인증관련국내외제도조사연구및시장분석, 시험 / 평가 / 인증관련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기술개발, 보급및정밀도향상지원, 국제기구및외국기관과의협력, 국내외기술정보의수집, 분석및보급, 품질향상을위한기법개발, 보급, 교육및지도, 전문인력양성, 정부관련부처및기관으로부터의지정, 위탁사업, 국가표준개발및국제표준화활동관련표준개발사업,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따른온실가스검증업무 산업통상자원부

102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No. 기관명본사소재지정원주요기능주무부처 101 한국세라믹기술원경상남도진주시 153 세라믹및세라믹관련연구개발사업, 시험 분석, 평가 인증, 감정, 표준화사업, 기술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세라믹관련각종조사, 분석, 기획등정책지원사업, 위사업과관련한산ㆍ학ㆍ연기술협력및국제협력사업, 그밖에기술원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02 중소기업진흥공단경상남도진주시 946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글로벌화및마케팅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및현장애로해결 중소벤처기업부 103 한국시설안전공단경상남도진주시 541 국가주요시설물안전및내진ㆍ성능확보,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정보공유, 점검및진단실시결과평가, 건설공사안전관리강화, 지하공간안전관리강화, 국민생활시설안전확보, 안전및유지관리기술선진화, 시설안전전문기술인력양성, 특수교등일반국도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운영, 해외사업지원 국토교통부 10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상남도진주시 1,225 승강기의안전에관한조사 연구및기술개발, 승강기의안전에관한교육 출판및홍보, 승강기의안전에관한정보의종합관리, 승강기기술인력에대한양성및지원, 승강기안전에관한국제교류및협력, 승강기에대한감리 진단 컨설팅등용역의수탁업무, 승강기의검사및정밀안전검사, 다른검사기관의정기검사에대한지도 확인,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위탁받은업무, 그밖에국민안전처장관이승강기안전관리와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국민안전처 105 한국저작권위원회경상남도진주시 136 분쟁의알선ㆍ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수수료및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사항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위원 3 인이상이공동으로부의하는사항의심의, 저작물등의이용질서확립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도모를위한사업, 저작권보호를위한국제협력, 저작권연구ㆍ교육및홍보, 저작권정책의수립지원, 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에관한정책수립지원, 저작권정보제공을위한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저작권의침해등에관한감정, 법령에따라위원회의업무로정하거나위탁하는업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탁하는업무 문화체육관광부 106 주택관리공단 경상남도진주시 2,157 공동주택의관리, 유지보수및운영, 공공임대주택임대업무수탁, 공동주택소방 안전점검용역수탁,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전문건설, 공동주택관리와관련된기술개발, 교육, 진단, 자문등 국토교통부 107 국방기술품질원경상남도진주시 747 국방과학기술기획ㆍ조사ㆍ분석ㆍ평가및 ( 방위력개선사업 ) 기술분석지원, 무결점, 고품질의군수품획득을통한군전력극대화를위해전순기 (Toal Life Cycle) 에걸쳐품질을보장하는활동, 국방과학기술및무기체계관한정보통합관리 방위사업청

103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No. 기관명본사소재지정원주요기능주무부처 108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63 국토교통부소속공무원과국토교통분야의직무에종사하는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산하단체임직원및민간인등의자질향상을위한교육훈련에관한사항, 국토교통분야의교육훈련과정개발 운영, 교육훈련기법의연구 개발및운영, 교육훈련기관과의상호협력및지원, 국토교통분야의교육훈련에관한국제협력사업, 국토교통분야의교육훈련자료의개발 제작및관리, 교육훈련결과의종합분석 평가및교육실적의유지, 국토교통분야의간행물의제작 관리, 그밖에국토교통분야의인재를양성하기위한교육과정운영등에관한사항 국토교통부 109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112 국립기상과학원 113 공무원연금공단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보안 문서 인사관리 예산 결산및회계에관한사항, 교육훈련의평가 관리및성과의측정 분석, 교육훈련계획의수립및교육과정의운영, 교육용시설 기기및교재의제작 관리, 교과연구및교육지도에관한사항, 국세청소속공무원에대한시험에관한사항, 외부기관소속직원에대한위탁교육 전국단일전화번호에의한전화세무상담서비스의제공, 인터넷으로접수된납세관련질의에대한회신, 전화자동세무상담및방문납세자에대한세무상담, 세무상담사례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및상담을통한제도개선사항수집, 고객의소리통합관리시스템운영을통한납세서비스의개선 분석감정, 기술지도, 주세행정지원, 개별소비세과세물품의과세판단자료지원 대기의종관적 ( 綜觀的 ) 역학적구조에관한연구, 기상관측및예보에관한연구, 기후및기후변화에관한연구, 대기 해양상호작용에관한연구, 황사에관한연구 ( 황사위해성및피해방지관련연구는제외 ), 고층대기에관한연구, 산업및생활기상에관한연구, 환경기상및미기상 ( 微氣象 ) 에관한연구, 세계기상기구가정하는바에따른기후변화관측 분석및연구, 물리기상및기상조절에관한연구, 수문기상및가뭄에관한연구, 해양기상및극지기상 ( 極地氣象 ) 에관한연구, 연구계획의수립 조정및연구관리, 기상업무관련정책, 기술및연구동향조사 분석 기여금 부담금등제비용의징수, 퇴직급여 재해보상급여등제급여의지급, 금융기관예입, 주식 채권등유가증권투자, 공무원을위한주택의건설 취득 분양및임대, 공무원에대한융자, 공무원후생복지시설운영, 대여학자금대여, 맞춤형복지 국세청국세청국세청기상청인사혁신처 114 한국국제교류재단서울특별시서초구 132 국제교류를목적으로하는각종행사의주관. 지원및참가, 국제교류를목적으로하는인사의파견및초청, 국외한국연구의지원및연구결과의보급, 국제사회에서의한국에대한올바른인식과이해를도모하기위한제반활동, 외국의주요국제교류기관과의교류. 협력을통한국제적우호친선의증진, 그밖에이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 외교부

104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No. 기관명본사소재지정원주요기능주무부처 115 재외동포재단서울특별시서초구 64 재외동포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에관한조사ㆍ연구사업, 재외동포를대상으로하는경제ㆍ교육ㆍ문화ㆍ홍보ㆍ정보화사업및기타정부가재단에위탁하는사업시행, 상기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국무총리의승인을얻어외교부장관이정하는사업및기타부대되는사업시행 외교부 (2)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 R&D 기능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115 개 ) 중연구기관은 16개이며, 연구기관이아니지만 R&D 기능을보유한기관은 69개로구성 - 대부분의혁신도시에연구기관이입지하고있으며, R&D 기능보유기관의경우, 자체 R&D 업무수행및부설연구원보유기관으로서대부분공기업으로구성 - R&D 기능보유기관 69개중대부분에해당하는 49개기관은조사ㆍ연구ㆍ평가등 R&D 업무를수행하는기관이며, 20개기관은부설연구원을보유 - 20개기관이보유한부설연구원은 21개이며, 이중 12개기관은혁신도시로이전, 9개기관은미이전상태임 - 21개부설연구원의총인력은 1,890 명이며, 이중혁신도시로이전한 12개부설연구기관의이전인원은 860명임 구분 < 표 3-14>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 R&D 기능 R&D기능보유기관이전기관 R&D 부설부설연구원수연구업무연구원기관혁신혁신계기관수인원수행보유계도시도시기관기관이전미이전 부설연구원인력 계 이전인원 미이전인원 부산 13 3, 대구 11 3, 울산 9 3, 강원 12 6, 충북 11 3, 전북 12 5, 광주전남 16 6, 경북 12 5, 경남 11 4, 제주 계 , , ,030 자료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이전공공기관별경영공시자료 (

105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 표 3-15>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부설연구원현황 기관명 본사소재지 부설연구원명 부설연구원인력 ( 정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혁신도시 토지주택연구원 17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혁신도시 주택도시금융연구원 22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혁신도시 주택금융연구원 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혁신도시 부설극지연구소 200 부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98 한국감정원 대구혁신도시 부동산연구원 87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전남혁신도시 농어촌연구원 116 근로복지공단 울산혁신도시 근로복지연구원 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혁신도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33 국립공원관리공단 강원혁신도시 국립공원연구원 83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혁신도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12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강원혁신도시 보훈교육연구원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혁신도시 심사평가연구소 8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북혁신도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36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혁신도시 가스안전연구원 97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혁신도시 전기안전연구원 37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혁신도시 공간정보연구원 51 국민연금공단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연구원 5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혁신도시 시험연구소 55 한국도로공사 경북혁신도시 도로교통연구원 152 교통안전공단 경북혁신도시 자동차안전연구원 96 계 1,890 자료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이전공공기관별경영공시자료 ( < 표 3-16> 혁신도시별이전공공기관의주요연구분야 구분 주요연구분야 부산 주택금융 / 기금연구, 청소년복지정책연구, 해양 / 수산 / 해운항만연구등 대구 부동산조사연구등 광주전남 전파연구, 농촌경제연구등 울산 산업재해예방기술연구, 에너지및자원연구, 재난정책연구등 강원 자연공원자원및생태계,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 지방행정연구, 과학수사연구등 충북 에너지안전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공무원교육기법연구 / 개발, 교육정책연구, 교육과정연구, 직업연구등 전북 전기안전연구, 국토정보연구, 연금제도및재정연구, 식품연구, 축산연구, 원예기술개발, 작물연구, 농업연구등 경북 농산물안전성및성분연구, 종자연구등 경남 관세연구, 세라믹연구, 국방과학기술조사 / 분석 / 평가, 산업기술시험평가등 제주 교육훈련기법연구개발, 기상관측 / 예보 / 기후변화연구등 자료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이전공공기관별경영공시자료 (

106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2. 혁신도시별특화발전분야선정방안 1) 특화발전분야선정사례 (1) 개요 지역특화발전분야선정의대표사례인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가 ) 의지역주력산업선정절차및기준등검토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수립시산업위상, 기술수준, 산업간연계성등을감안하여향후 5~10 년간국가및지자체가전략적으로육성할성장유망산업을선정하고, 이를토대로시ㆍ도별특성을감안하여주역산업을선정 (2) 특화발전분야선정절차및방식 성장유망산업선정 ( 성장유망산업 ) 지식기반산업을포함, 자동차, 조선산업등지역별입지여건에적합하고지역발전을주도할수있는산업 ( 산집법시행령제7조제2항 ) 으로서, 시도별주력산업등향후 5~10년간국가및지자체가전략적으로육성하고자하는산업 ( 성장유망산업의분류 ) 산업위상, 기술수준, 산업간연계성등을감안, 기간산업, 신산업, 창의서비스산업 등 3개유형으로분류 - 기간산업 (11 개 ) : 생산과수출을통해우리나라경제성장을주도하고있고, 산업발전단계상성숙기에해당하는산업 - 신산업 (8개 ) : 신기술을기반으로산업고부가가치화를통해향후우리나라의주된성장동력이될산업 - 창의서비스산업 (6개) : 창의성과새로운지식을기반으로하는서비스산업 < 표 3-17> 성장유망산업분류 구분기간산업신산업창의서비스산업 성장유망산업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부품및 IT 제품, 자동차, 조선ㆍ해양플랜트, 화학, 금속제품및가공, 비금속제품, 섬유ㆍ의류, 음식료 메카트로닉스 ( 로봇 ), 바이오소재, 의약, 정밀화학, 차세대 IT, 첨단의료기기, 에너지부품 시스템, 항공 IT 서비스 (S/W), 디자인, 전문기술서비스, 디지털콘텐츠 ( 문화 ), 관광, 환경서비스

107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지역별주력산업선정 정부가선정한성장유망산업을토대로각시ㆍ도의산업집적도, 현재특화도, 미래성장성, 지자체육성의지등을감안하여시ㆍ도별 5개이내의주력산업선정 1 산업집적도 : 전국대비시ㆍ도별종사자수비중을기준으로산업집적도분석 2 현재특화도 : 해당업종의입지계수 (LQ) 가 1.5 이상인업종 (LQ 1.5) 분석 3 미래성장성 : 최근 5년간시ㆍ도별해당산업의성장률이전국성장률 2배이상인업종분석 4 지자체육성의지를감안하여지역별주력산업선정 ( 시 도별 5개이내 ) (3) 시사점 사전에산업통상자원부가성장유망산업을선정하고, 이를토대로시ㆍ도별산업육성전략을수립하는하향식방식을채택함으로써지역의특성을반영한특화산업발굴에한계 정부가선정된성장유망산업에대한지원은가능하나, 각지역이보유한산업특성및미래전망등을제대로반영한특화산업육성정책마련에는한계 또한지역별산업발전단계를고려한맞춤형지원이부족하고, 지역산업을총괄적으로기획 조정하는지역혁신체계가구축되지못해지역 R&D 역량과산업역량간연계부족 < 그림 3-13>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지역주력산업선정기준

108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2) 혁신도시별특화발전분야선정방안 (1) 기본방향 각시ㆍ도의혁신도시별발전계획수립시혁신도시를국가균형발전거점으로육성하고혁신도시별특성을반영할수있는차별화된특화발전방안제시필요 - 혁신도시의특화발전방안을제시함으로써혁신도시가보유한경쟁우위를발전ㆍ확산시키고지역자원과연계함으로써지역발전의모멘텀으로활용 - 혁신도시별특화발전을통해궁극적으로는혁신도시를新지역성장거점으로육성하고지역경쟁력강화및지역의자립적발전역량확충을도모 < 그림 3-14> 혁신도시특화발전의목적및방향설정 혁신도시별특화발전방안은혁신도시및시ㆍ도가보유한특화발전잠재력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시ㆍ도가자율적으로설정 - 각시ㆍ도가혁신도시별계획수립시자율적으로특화발전분야를설정ㆍ제시하는상향식계획수립방식지향 - 정부는혁신도시별이전공공기관의특성, 지역이보유한혁신자원및지역발전전략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혁신도시별특화발전방안을제시하도록유도하고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역할을담당 혁신도시별특화발전잠재력분석은지역발전전략검토, 이전공공기관기능분석, 지역혁신기반분석등으로구성 - 기존의지역발전현황또는과거추세연장방식에기반한특화발전전략제시의한계를탈피하고, 혁신도시및지역의발전현황및잠재력, 향후지역및산업발전전략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미래지향적특화발전방안을제시하도록유도

109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 이전공공기관에만의존하는일방적특화발전분야선정에서탈피하여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소재지 자체, 시ㆍ도의지역혁신자원및발전잠재력과연계한특화발전분야선정유도 < 그림 3-15> 혁신도시별특화발전잠재력분석절차 (2) 특화발전분야선정방식 지역특화발전분야는 지역특화산업선정 측면에서접근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혁신도시의특화발전분야도향후집중적으로육성할 특화산업 중심으로제시 - 旣수립된 지역발전 5개년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등에서도각시ㆍ도의특화산업을제시하고있으나, 혁신도시및지역혁신자원에대한고려가미흡한한계를보유 - 따라서혁신도시별발전계획수립시旣수립된각종계획을참고하되,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기능적ㆍ산업적특성, 지역혁신자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특화산업선정필요 한편, 장래발전가능성등을고려할때현재명확한산업분류가곤란한분야에대한특화발전방향도제시가능 - 일례로, 신산업으로여겨지는 AR, VR, 드론등은현행산업분류체계상명확히정의하기곤란하나지역의여건및방향을고려하여특화산업으로제안가능 (3) 특화발전분야선정기준 이전공공기관의산업및기능적특성, 혁신도시산ㆍ학ㆍ연클러스터현황및발전방향, 지역및국가의혁신자원, 지역발전및산업육성전략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 - ( 이전공공기관특성 ) 이전공공기관의산업적특성및기능적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실효성있는특화발전분야선정도모 - ( 지역발전및산업육성전략 ) 지역전략산업및특화산업육성계획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혁신도시와지역산업간연계발전도모

110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 지역혁신자원 ) 지역내대학, R&D 기관, 산업단지, 기업지원기관등주요혁신자원과의연계발 전도모 < 그림 3-16> 혁신도시특화발전분야선정주요요소 < 표 3-18> 혁신도시및주변지역특화발전분야선정기준 ( 예시 ) 구분 주요내용 이전공공기관특성 산업적특성 이전공공기관의산업적특성, 전후방연관산업현황등 기능적특성 이전공공기관의핵심기능 ( 본사기능, R&D 기능, 연수기능등 ) 산업기반 ( 산 ) 지역내주요산업단지, 주력산업등 주요기업 ( 앵커기업 ) 현황 지역혁신자원 인력기반 ( 학연 ) 지역내대학등인재교육및양성기관현황 지역내전문인력현황 지원기반 ( 관 ) 연구개발특구등혁신도시와연계가능한각종특구등현황 창업보육센터, TP, R&D 기관, 기술지원기관등현황 지역발전및산업육성전략 지역발전전략 산업육성전략 국토종합계획 ( 국토교통부 ), 국가균형발전 5 개년계획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등지역정책및관련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국가혁신클러스터구축계획 기타전략산업및특화산업육성정책및계획등

111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3. 혁신도시별특화발전촉진방안 1) 기본방향 도시기반조성및공공기관이전등에집중한 1단계정책의한계를보완하기위하여혁신생태계에기반한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 - 혁신ㆍ창업생태계에기반한특화발전을도모하기위해물리적자산, 경제적자산, 네트워크자산의종합적확충방안제시 - 특히, 물적기반구축에집중한 1단계정책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혁신주체간네트워킹촉진방안마련필요 ( 물리적자산 ) 혁신주체간연결성제고, 협력및혁신수준제고가가능한공간 ( 건물, 오픈스페이스, 거리, 기타인프라 ) 조성등미래형도시공간조성및입지여건제고방안등제시 ( 경제적자산 ) 혁신환경을주도하고육성ㆍ지원하는기업, 기관등의유치를위한투자여건개선및행ㆍ재정적지원방안등제시 ( 네트워크자산 ) 아이디어를창출하고발전시키는데기여할수있는개인, 기업및조직등관련주체간교류ㆍ협력을촉진하기위한단계별네트워크자산구축방안등제시 - 네트워크자산확충을위해초기에는이전공공기관이산- 학- 연- 관교류협력촉진자및촉매자역할을담당함으로써산-학-연-관의자발적교류협력활성화를유도 < 그림 3-17> 혁신생태계구축의필요조건

112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2) 혁신도시별특화발전촉진방안 (1) 산ㆍ학ㆍ연클러스터활성화를위한투자유치여건개선 용지공급가격및공급방식개선 분양위주의산ㆍ학ㆍ연클러스터용지공급방식을장기저가임대방식으로전환 - 외국인투자지역의토지장기저가임대방식등을준용함으로써창업기업및벤처기업, 소기업, 연구소기업등산ㆍ학ㆍ연유치활성화도모 < 표 3-19> 외국인투자지역임대료현황 ( 14년기준, 단위 : 원 / m2-월 ) ( 단위 : 원 / m2 ) 단지명 임대료 (a) 현실임대료 (b) ( 입주자격미달등 ) a/b 비율 천안 274 1,368 20% 오창 % 월전 (1차) % 대불 % 지사 359 1,795 20% 달성 % 사천 % 인주 % 장안 ,166 20% 구미 % 구미부품 % 창원부품 451 2,256 20% 월전 (2차) 250 1,250 20% 장안 ,517 20% 당동 383 1,913 20% 오성 323 1,616 20% 천안 ,034 20%

113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 표 3-20> 외국인투자지역의입주기업지원사항 외국인투자지역개요 ( 근거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산업구조의고도화, 기술이전, 고용증대등대한민국경제에도움이되는일정규모이상의투자를유치하기위해서일정지역에대해국가가조세감면, 임대료감면등각종인센티브를제공하며행정규제의적용을완화시켜주기위해특별히지정한지역을말하며,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과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연구개발형외국인투자지역, 서비스형외국인투자지역으로구분 입주기업혜택 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한모든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향후 7년간법인세및소득세를매년 100%, 그이후 3년동안은매년 50% 감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지방세에대해 8~15 년간일정수준의감면혜택부여. 외국인투자기업이국ㆍ공유지를쉽게살수있도록국유지매입대금을 20 년범위내에서분할납부하도록하거나납기를 1년까지연장가능. 외국인투자지역입주외국인투자기업과외국인기업전용단지입주 100 만달러이상투자하는고도기술사업체에대해서는국유재산의임대료를 100% 까지감면. 외국인기업전용단지입주 1000 만달러이상의제조업체와사회간접자본 (SOC) 확충등에기여하는것으로판단되는사업체는 75% 까지각각감면.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설립ㆍ운영 혁신도시의기업유치및창업활성화등을위한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설립및운영 ( 법제45조의3 활용 ) - 국가및지자체가지식산업센터를설립하고, 소기업, 벤처ㆍ창업기업 (Start-ups), 대학연구소 (Lab) 등산ㆍ학ㆍ연유치촉진을위해저가로임대하거나, 판교제 2테크노밸리사례와같은무상임대공간 ( 벤처타운 ) 제공추진 - 산ㆍ학ㆍ연연계협력촉진을위한공동회의실및전시시설, 생산및 R&D시설, 공동이용장비 (Maker Space), 교육ㆍ복지ㆍ편의시설, 기업지원시설등이복합된공간구축 - 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등과연계한창업지원서비스, 보육프로그램등제공 < 그림 3-18> 판교창조경제밸리의기업입지및창업보육지원

114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개편 혁신도시로이전하는기업에대한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급이가능하도록제도개선검토 - 현행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는수도권기업이지방으로이전하는경우에만적용가능하나, 경제 자유구역및산업단지등은수도권외에서혁신도시로이전하는기업에대해서도지원대상에포함 - 따라서수도권외에서혁신도시로이전하는기업에대해서도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대상에포함 하도록제도개선을추진하여혁신도시의산ㆍ학ㆍ연클러스터활성화촉진 혁신도시기업유치활성화를위한지자체차원의투자보조금및세대감면등우대지원방안 마련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등에한정된각지자체의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급대상 ( 지역집중유치업종 ) 을 R&D 업종등으로확대하여기업투자유치여건제고 지역집중유치업종 은지역투자활성화를위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선정한업종 ( 지방자치단체의지방투자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 - 지자체자체재원또는지역상생발전기금등을활용하여혁신도시투자기업에대한세제감면및 보조금제공방안마련 < 표 3-21> 현행지방투자촉진금제도 ( 수도권기업이전지원기준 ) 지역구분 보조금유형 지원비율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국가의보조비율 일반지역 입지 -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10%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보조금의최대 100 분의 65 수도권인접지역 입지 - -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보조금의최대 100 분의 45 지원우대지역 입지 -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20%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 이내 보조금의최대 100 분의 7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지방투자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주 1) 수도권인접지역 : 수도권과인접한광역시 도의시 군 ( 단, 성장촉진지역및특수상황지역은제외 ) 2) 지원우대지역 은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도시개발구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공공기관이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또는기업도시개발구역이있는기초지방자치단체에개발하는일반산업단지, 새만금사업지역등 3) 일반지역 은수도권, 수도권인접지역, 지원우대지역을제외한지역

115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 표 3-22>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개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이란기업의지방투자를촉진하기위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교부하는자금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받은자금에지방자치단체의자금을더하여투자기업에지급하는급부금 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산업발전법 제 8 조제 2 항에따른지식서비스산업을영위하는법인 지원실적 년간 353 개이전기업에 3,863 억원, 2011 년에 45 개신 증설기업에 243 억원지원 < 보조금유형 >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를위한투자사업장의토지매입시토지매입가액의일부지원 ( 단, 신증설기업인경우입지보조금은지원하지않음 ) - 투자사업장의건설투자비용 - 기계장비구입비용 : 사업계획서상의사업을영위하기위해투자사업장에구축하는고정형기계장비구입비용.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지방투자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각종특구지정을통한조세및부담금감면, 규제완화추진 혁신도시또는혁신도시내산ㆍ학ㆍ연클러스터용지를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연구개발특구,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등으로지정하여조세및부담금감면, 규제완화추진 혁신도시를도시첨단산업단지로중복지정하여지방세감면및규제완화혜택적용 - 충북혁신도시도시첨단산업단지 ( ), 대구 ( 신서 ) 혁신도시도시첨단산업단지 ( ) 등 2 개혁신도시는산ㆍ학ㆍ연클러스터용지에도시첨단산업단지중복지정 - 나머지 8 개혁신도시산ㆍ학ㆍ연클러스터용지에대해서도도시첨단산업단지중복지정추진 < 표 3-23>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기준및지원사항 지정기준 -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등첨단산업의육성을위하여필요한경우 - 여러지역에산재한개별첨단산업입지의집적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 - 벤처기업전용단지,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등첨단산업육성을위한단지를산업입지법에의한산업단지로개발하는경우 - 지정규모 : 1 만m2이상 지정혜택 - 정부는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계획을마련할때처음부터업무, 주거, 상업공간을반영하고주택, 직장어린이집, 근로자복지센터, 산학융합지구등관련사업도패키지로지원 -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복합용지 ( 산업 + 상업 + 주거등 ), 용도지역 용적률상향및녹지율완화, 산업시설용지내연구 교육시설입주허용등각종규제완화조치들이대폭적용 입주기업혜택 - 도시첨단산업단지토지는조성원가로분양하기때문에입주기업은저렴한가격에토지확보가능

116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혁신도시인근에신규도시첨단산업단지를지정ㆍ조성하여혁신도시에부족한기능을해당 도시첨단산업단지에유치하고혁신도시와연계발전및시너지창출도모 - 또한혁신도시와인접도시첨단산업단지를연계하여국가혁신클러스터로육성추진 혁신도시내창업및벤처기업투자유치를위한투자선도지구지정기준완화추진 - 현행투자선도지구지정대상은투자금액및고용규모가대규모인경우에만한정 - 혁신도시내창업및벤처기업등의투자유치활성화를위해투자선도지구지정대상규모 ( 투자규모및고용규모, 면적등 ) 하향조정추진 지역개발사업구역중선도적사업효과가기대되는대규모전략사업 ( 아래지정대상참조 ) 추진지역을투자선도지구로지정하여지역개발을위한규제특례, 인센티브등종합적인지원을제공 지정대상 : 수도권을제외한시 도지역의문화관광시설이나, 산업단지, 유통물류단지, 지역특화산업 ( 농업 생산, 에너지, 의료 복지, 교육등 ) 관련시설등 지정기준 유형 거점형 낙후형 대상지역 낙후지역외지역 낙후지역 ( 성장촉진, 특수상황지역 ) 투자 고용 1,000억투자또는 300인고용 500억투자또는 100인고용 규모 10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이상 투자인센티브 구분 거점형 낙후형 규제특례 ( 선택적용 ) - 건폐율 용적률을국계법상최대한도까지완화 - 특별건축구역지정 - 주택공급특례 - 인허가의제 ( 임대전용산단지정, 관광특구지정, 문화산업진흥지구지정 ) - 지역개발사업구역과동일한 67 개특례적용 ( 인허가의제 62 종및학교 교육과정특례, 의료시설특례, 체육시설설치특례, 광역교통개선대책특례, 원형지공급 ) 조세 - 부담금 법인세소득세 취득세재산세 - 입주기업 (100 억이상투자 ) 3 년 100% 2 년 50% 감면 - 시행자 (1,000 억이상투자 ) 3 년 50%, 2 년 25% 감면 - 조례로정함 - 개발부담금 : 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 농촌휴양시설, 산업단지, 공장등의제시감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농촌휴양시설, 산업단지, 공장등의제시감면 - 대체초지조성비 : 농촌휴양시설, 산업단지, 공장등의제시감면 - 공유수면점용 사용료 : 산업단지의제시감면 국유재산 - 임대료 20% 이내감면 자금지원 < 표 3-24> 투자선도지구지정기준및지원사항 - ( 고용부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우선지원 - ( 문화부 ) 관광진흥개발기금대여 보조 - ( 지자체 ) 용지매입비융자, 토지등임대료감면, 편의시설설치자금지원 재정지원 - 기반시설 ( 별도예산확보추진, 미확보시기존예산활용 )

117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을통한토지이용효율성제고, 신기술기업유치및창업촉진을 위한규제프리존제도도입및지정 - 혁신도시및이전공공기관관련한신기술개발및적용등에관한규제샌드박스, 규제프리존제도도입 < 표 3-25> 입지규제최소구역제도 제도개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용도구역의하나로, 도시지역에서복합적인토지이용을증진시켜도시정비를촉진하고지역거점을육성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지역에설정하며, 건축물의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등을별도로적용할수있어, 높은밀도의개발허용 지정대상 1 도시 군기본계획에따른도심 부도심또는생활권의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등의기반시설중지역의거점역할을수행하는시설을중심으로주변지역을집중적으로정비할필요가있는지역 거점시설유형교통거점형생활문화거점형경제거점형 해당시설종류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복합환승센터, 항만, 공항학교, 공공청사, 문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유통업무설비,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 3 세개이상의노선이교차하는대중교통결절지로부터 1 킬로미터이내에위치한지역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노후 불량건축물이밀집한주거지역또는공업지역으로정비가시급한지역 4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에따른도시재생활성화지역중도시경제기반형활성화계획을수립하는지역 계획수립일반원칙 - 주거, 업무 판매, 산업, 문화, 관광등의기능중에서 3 개이상복합, 주거기능계획시는가용총면적의 20 퍼센트이하 ( 임대주택의연면적은전체주택총연면적의 30% 이상 ) 중심기능 주거 해당건축물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 판매업무시설 ( 공공, 일반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 산업 사회 문화 관광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창고 문화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도시 군기본계획의기본방향등에부합 - 토지이용계획수립시토지이용현황, 개발수요, 기반시설, 경관, 환경등을고려하여,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을완화또는강화가능 사업화및경영지원기관유치 창업- 성장- 성숙등기업생애전주기적지원을위한기업지원및사업화지원기관등유치 - 지역에산재한공공기업ㆍ사업화지원기관중입지부조화지역에위치한기관을혁신도시산ㆍ학ㆍ연클러스터로집적화

118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2) 이전공공기관의지역발전기여강화 혁신도시특화발전지원 공공기관별주요업무, 기능적ㆍ산업적특성등을감안하여 1공공기관중심형, 2공공기관지원형등유형별혁신도시특화발전지원전략수립 - 이전공공기관기능중심의산업육성전략 ( 공공기관중심형 ), 이전공공기관의지역전략산업육성지원전략 ( 공공기관지원형 ) 등을병행하여공공기관이지역특화발전의선도자및촉매자역할담당 - ( 공공기관중심형 ) 공공기관의 R&D 기능및역량, 네트워크조직및구성역량등을활용하여혁신도시산ㆍ학ㆍ연클러스터활성화를촉진하는한편, 특화산업발전및육성을선도 - ( 공공기관지원형 ) 공공기관의인력양성및경영역량을활용한기업지원서비스를통해지역전략산업발전및육성을지원 < 표 3-26> 이전공공기관특성을고려한특화발전추진방안예시 구분 역할 예시 산업연계형공공기관 ( 지역특화발전선도형 ) 클러스터구축에주도적참여 특화산업선정및유치 특화발전프로젝트기획 특화산업중심의 R&D 및인력양성 시설투자및개발사업참여 산학연관협력주도 공기업 창업보육기능보유기관 기술 R&D 기능보유기관등 지원형공공기관 ( 지역발전지원형 ) 지역공헌사업중심 유관업종기업경영지원 ( 컨설팅등 ) 특화산업관련 R&D 공동참여 유관분야인력양성등지역대학협력 준정부기관 일반정책연구기관 R&D 및인력양성지원 이전공공기관 -대학및기업간공동 R&D 및공공기관구매조건부 R&D, 기술이전등강화를통한지역대학및기업의경쟁력강화촉진 - 이전공공기관 -대학ㆍ기업간공동 R&D 및구매조건부 R&D 활성화를통해 R&D 성과물에대한판로확보, R&D 성과제고및인력양성등촉진 - 이전공공기관보유기술의무상이전및기술이전등을통한지역대학및기업의경쟁력강화촉진 공공기관고용연계형인력양성 ( 채용조건형계약학과 ), 주문식교육과정, 지역대학과연계한오픈캠퍼스 (Open Campus) 활성화, 지역기업인력양성컨설팅등강화

119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 ( 계약학과 ) 대학이국가, 지자체, 산업체등과의계약에의해정원외로개설ㆍ운영할수있는학위과정. 계약학과의형태는 2가지로, 특정기업체직원재교육이나직무능력향상을위한 재교육형, 채용을조건으로교육과정을운영하는 채용조건형 등이있으며, 학부또는대학원모두에신설가능. - ( 주문식교육과정 ) 학칙의범위내에서국가, 지자체, 산업체등과의협약에의해정원내로개설ㆍ운영할수있는과정. 주문식교육과정은산업체경비부담의무가없으며, 주문식교육과정이수학생의채용을약정또는우대하는형태로운영 < 표 3-27> 2018 년도이전공공기관오픈캠퍼스운영계획 ( 안 ) 지역기관명교육과정 부산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 법률, 주택건설관련실무지식교육 대구 광주전남 한국감정원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전력전력거래소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감정원청년인턴십 현장실습연계국가근로장학사업등 에너지신산업전문인력양성과정 빛가람학점과정 일 / 학습병행체험형인턴과정 울산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오픈캠퍼스 전북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학생산학협동과정 경남 한국세라믹기술원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자료 : 관계부처합동 혁신도시시즌2 추진방안. 기업경영지원및컨설팅 지역기업대상공공구매 (MRO) 활성화, 시설및장비공동이용, 창업공간제공, 사업화및마케팅지원, 경영컨설팅지원등강화추진 - 정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등공공부문의운영자재 (MRO: Maintenance 유지, Repair 보수, Operation 운영 ) 구매시산ㆍ학ㆍ연클러스터입주기업및지역기업가점부여또는우선구매제도등마련 - 공공기관이보유한 R&D 시설및장비의지역기업및대학등공동이용촉진 - 이전공공기관내에공공기관업무와관련된혁신기업창업공간을제공하고, 입주기업에기술ㆍ설비ㆍ자금등지원 - 지역기업의제품및서비스사업화, 마케팅등을위한시제품설계및제작지원, 이전공공기관보유장비및전문인력지원, 시제품성능평가및신뢰성시험지원, 각종인증정보제공및인증획득지원, 제품특성분석및시장조사, 홍보물제작지원등추진 - 이전공공기관의재무, 회계, 법무, 인사등전문인력을활용한지역기업경영컨설팅지원

120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표 3-28> 이전공공기관의지역특화발전지원방안예시 ( 이전공공기관연계형지역산업육성 ) 분야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사업유형및주요내용 공공기관 - 지역기업공동 R&D 확대 공공기관수요연계구매조건부 R&D 확대 기술이전및실용화지원 공공기관고용연계형인력양성 공공기관주도지역기업멘토링 ( 자문, 파견등 ) 공공기관연구인력의지역기업파견및공동채용 지역기업공공구매 (MRO) 활성화 지역기업기술및사업화지원 지역기업마케팅지원 네트워킹 공공기관중심의네트워크활성화지원 ( 연계협력사업발굴및기획등 ) < 표 3-29> 이전공공기관의기업지원사례 ( 한국동서발전 : 울산혁신도시 ) 구분 스타트업지원프로그램 청년창업프로그램 추진주체 한국동서발전 중기부, 울산광역시, 한국동서발전 사업기간 ~ (3년) ~ (3년) 사업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총 36 억원 ( 동서발전 ) 창업 1년이내스타트업기업및예비창업자 영남권 ( 울산부산, 대구, 경남, 경북 ) 글로벌창업교육프로그램지원 시제품제작지원 해외전시회및창업컨퍼런스참가지원 지식재산권출원지원 해외판로개척지원 신규채용인건비지원등 추진성과 창업기업 5 개사지원 ( ) 총 56 억원 ( 국비 26 억, 시비 10 억, 동서발전 20 억 ) 7 년미만창업기업, 벤처확인중소기업 에너지분야전후방연관기업 울산지역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군 ( 자동차, 조선, 화학, 에너지, 환경등 ) 전국 기업당 2 천만원 ~1 억원지원 시장전문가기업진단및멘토링지원 선택프로그램지원 ( 컨설팅, 지식재산권, 기술사업화, 해외판로개척등 ) 구매상담회및중소기업협의회참가지원 36 개사지원 - `17 년신규고용 78 명 - 국내외지식재산권출원 / 등록 (17 개사 66 건 ) - 각종인증획득 (2 개사 6 건 ) 신산업창출및관련기업유치를위한공공기관보유 data 개방ㆍ공유확대및관련제도개선 - 공공기관이보유한다양한 data 개방및공유를통해 Big Data 신산업창출을지원하고, 기업및대학의 R&D, 기술개발, 생산및마케팅등을지원 - 개인정보를제외한공공기관보유 data 를개방ㆍ공유할수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관련제도개선

121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혁신도시를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지정할수있도록제도개선추진 - 현행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2 조의23 에따라산업생산이낙후한시ㆍ도소재산업단지를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지정가능 - 혁신도시를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지정할수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이전공공기관이혁신도시내에입지한기업의제품을수의계약또는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우선구매할수있도록하고, 이를통해관련기업유치및지역기업판로확보등을촉진 < 그림 3-19>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지정현황 ( 기준 ) 지정목적 자료 : 중소기업청보도자료 ( ) 산업생산이낙후한시ㆍ도소재산업단지에대해세제, 자금, 판로등을특례지원함으로써기업유치촉진과입주기업활성화도모 지정대상 산업의집적현황및이에따른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3 조의규정에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에현저히미치지못하는시ㆍ도내의산업단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제외한인구 20 만미만의시ㆍ군소재산업단지 지정절차 신청 ( 시ㆍ도지사 ) 심사 ( 중기청장 ) 기재부와협의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정 ) 지정고시 ( 중기청장 ) 지원내용 < 표 3-30>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제도개요 ( 세제 ) 특별지원지역입주중소기업에대해최초과세연도부터 4 년간법인세또는소득세 50% 감면 ( 판로 ) 특별지원지역에입주한중소기업이직접생산하는물품을구매할경우제한경쟁입찰및수의계약가능 ( 융자 ) 해당지자체의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우대지원외정책자금특별지원지역융자지원우대 ( 보증 ) 기보의특별지원지역입주기업보증우대 * 및신보의지역특화산업영위기업보증우대 (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배정을위한병역지정업체선정시기업의소재지역에따라점수를차등부여 ( 공공구매 ) 중소기업간경쟁제품물품구매계약이행능력심사시신인도평가우대 ( 단독및공동기술개발 ) 단독개발가능기업은기술혁신개발사업등을공동개발이필요한기업은기업간또는인근대학등과공동기술개발및연구장비활용등의사업지원시우대 (1 점가점 ) ( 컨설팅및애로해결 ) 지방청비즈니스지원단의전문가상담및현장클리닉우선지원

122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3) 지역간네트워킹촉진방안 혁신도시중심의지역혁신네트워킹촉진 기존의파편화된지역산업및 R&D 지원체계를혁신도시를중심으로재편 -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및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중심으로대학 ( 거점국립대, 혁신선도대학등 ), 테크노파크 (TP), 지역혁신센터 (RIC), 창조경제혁신센터, 산학협력주관기관등지역산업및 R&D 지원기관간연계강화 < 그림 3-20> 지역혁신생태계구축방안 현행 ( 파편화 ) 개선 ( 혁신생태계 )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문재인정부국가균형발전비전과전략

123 Ⅲ. 혁신도시별특화발전추진방안 ( 가칭 ) 혁신도시기능지구 지정제도도입 혁신도시및주변지역간연계협력강화를위하여혁신도시특화발전분야관련산ㆍ학ㆍ연ㆍ 관이혁신도시외부에입지한경우에도혁신도시입지에준하는지원제도적용 -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및산학연클러스터와기능적연계가강하지만공간적으로이격된산업단 지, 각종기관및시설집적지역 ( 지구 ) 등을 ( 가칭 ) 혁신도시기능지구 로지정하여혁신도시내입지 한기관과동일한제도적혜택부여 공간적으로이격된거점지구및기능지구에대하여각지구별특성에맞는지원정책을추진하는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례준용 < 그림 3-2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거점지구및기능지구

124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표 3-3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거점지구및기능지구사례 거점지구 : 대전시신동 (1,643 천m2 ), 둔곡동 (1,802 천m2 ), 도룡동 (260 천m2 ) 일원에조성 - 기초과학연구원본원과중이온가속기등이설치되어기초연구분야의거점기능수행 - 글로벌기초연구거점기능을기반으로국제과학교류및연구의중심기능을수행하여세계적수준의기초과학및첨단비즈니스의허브로육성 기능지구 : 거점지구인근의세종시, 청주시, 천안시 - 기능지구는거점지구의연구성과를연계 확산하는역할을하며, 국내 외다양한혁신주체의참여를촉진 - 거점지구와긴밀한협조체제로공동연구, 응용및개발연구, 인력교류, 사업화등과학 산업간융합촉진과기능지구별특성화전략을반영한과학비즈니스기반을육성 - 장기적으로기초과학연구성과의 R&D 가치사슬의전주기가완성되는연계시스템구축 거점지구의연구성과연계ㆍ확산, 국내외다양한혁신주체의참여촉진등을위해기능지구를대상으로다양한지원정책추진중 - 산ㆍ학ㆍ연공동 R&D 및사업화지원, 연구개발및사업화전문인력양성, 과학ㆍ비즈니스인프라구축등지원 < 표 3-3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거점지구및기능지구지원제도 제 29 조 ( 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연구기관에대한세제및자금지원등 )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구에입주하는외국투자기관에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국세및지방세를감면할수있다.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외국투자기관을유치하기위하여외국투자기관에임대하는부지의조성, 토지등의임대료감면,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등각종외국인편의시설의설치에필요한자금을지원할수있다.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그밖의다른법령의규정에도불구하고외국투자기관에대하여국유 공유재산의임대료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감면할수있다. 제 32 조 ( 연구성과의사업화지원 ) - 국가는지구에서창출된연구성과의사업화를촉진하기위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연구개발서비스업을육성하기위한지원시책을세우고추진하여야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사업화를추진하는경우거점지구에서창출된기초연구성과가사업화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33 조 (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양성및대학 연구기관 기업간교류 협력체계구축 ) - 국가는지구에있는대학에대하여새로운기초 원천분야및학제간융합분야등의전문연구개발인력및사업화지원인력을양성하기위한시책을세우고추진할수있다. 제 34 조 ( 연구개발사업의지원 )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구에있는연구기관 대학및기업간공동연구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자금을출연할수있다. 제 35 조 ( 운영성과확산시책의수립과시행 ) - 국가는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주요운영성과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7 조에따른시 도발전계획과연계하여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외의지역으로확산하고전파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시책을세우고추진할수있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내외의연구기관 대학및기업간공동연구및연구모임의활성화 2. 연구성과의다른지역이전및사업화촉진 3. 연구및기술인력의상호교류및협력활성화 4. 그밖에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운영성과확산을위하여필요한사항 제 47 조 ( 건축법 에관한특례 ) - 국토교통부장관은거점지구의일부를 건축법 제 2 조제 1 항제 18 호에따른특별건축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125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126

127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1. 혁신도시별정주여건현황분석 1) 혁신도시별생활인프라공급수준 (1) 혁신도시의생활인프라현황 혁신도시의생활인프라공급수준은대체로市급도시및郡급도시의중간정도수준이며, 전국평균보다다소낮은수준 - 혁신도시의초ㆍ중ㆍ고등학교등교육시설공급지표는전국평균과유사한수준 - 반면, 병의원, 대형병원등의료시설과보육시설 ( 유치원및어린이집 ) 공급수준은전국평균및모도시보다낮은수준 < 표 4-1> 전국및혁신도시생활인프라현황통계 구분병의원대형병원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전국 시급 군급 10 개혁신도시읍면동 혁신도시해당시군구 혁신도시해당시도 합계 69, ,065 6,445 3,326 2, 인당시설수평균 합계 63, ,929 3,639 2,046 1, 인당시설수평균 합계 5, ,136 2,806 1, 인당시설수평균 합계 인당시설수평균 합계 ( 해당읍면동제외 ) 3, , 인당시설수평균 합계 ( 해당시군구제외 ) 19, ,958 3,035 1,545 1, 인당시설수평균 (2) 혁신도시별생활인프라시설공급수준 혁신도시별생활인프라시설별공급수준분석결과, 대체로의료시설및유아보육시설의 공급수준이미흡한것으로나타남

128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특히광주전남, 충북, 경남혁신도시의생활인프라시설공급수준이주변지자체에비해낮은수준으로나타남 단, 부산, 대구, 울산등대도시입지형혁신도시의경우에는대체로생활인프라공급수준이양호한것으로나타남 < 표 4-2> 10 개혁신도시별생활인프라현황통계 ( 인구천인당 )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구분병의원대형병원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혁신도시 시군구 시도 혁신도시 시군구 시도 혁신도시 시군구 시도 혁신도시 시군구 시도 혁신도시 시군구 시도 혁신도시 시군구 시도 혁신도시 시군구 시도 혁신도시 시군구 시도 혁신도시 시군구 시도 혁신도시 시군구 시도

129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 그림 4-1> 부산혁신도시주변교육시설 < 그림 4-2> 부산혁신도시주변보육시설

130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그림 4-3> 부산혁신도시주변문화 여가시설 < 그림 4-4> 부산혁신도시주변의료시설

131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 그림 4-5> 대구혁신도시주변교육시설 < 그림 4-6> 대구혁신도시주변보육시설

132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그림 4-7> 대구혁신도시주변문화 여가시설 < 그림 4-8> 대구혁신도시주변의료시설

133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 그림 4-9> 광주전남혁신도시주변교육시설 < 그림 4-10> 광주전남혁신도시주변보육시설

134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그림 4-11> 광주전남혁신도시주변문화 여가시설 < 그림 4-12> 광주전남혁신도시주변의료시설

135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 그림 4-13> 울산혁신도시주변교육시설 < 그림 4-14> 울산혁신도시주변보육시설

136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그림 4-15> 울산혁신도시주변문화 여가시설 < 그림 4-16> 울산혁신도시주변의료시설

137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 그림 4-17> 강원혁신도시주변교육시설 < 그림 4-18> 강원혁신도시주변보육시설

138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그림 4-19> 강원혁신도시주변문화 여가시설 < 그림 4-20> 강원혁신도시주변의료시설

139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 그림 4-21> 충북혁신도시주변교육시설 < 그림 4-22> 충북혁신도시주변보육시설

140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그림 4-23> 충북혁신도시주변문화 여가시설 < 그림 4-24> 충북혁신도시주변의료시설

141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 그림 4-25> 전북혁신도시주변교육시설 < 그림 4-26> 전북혁신도시주변보육시설

142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그림 4-27> 전북혁신도시주변문화 여가시설 < 그림 4-28> 전북혁신도시주변의료시설

143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 그림 4-29> 경북혁신도시주변교육시설 < 그림 4-30> 경북혁신도시주변보육시설

144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그림 4-31> 경북혁신도시주변문화 여가시설 < 그림 4-32> 경북혁신도시주변의료시설

145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 그림 4-33> 경남혁신도시주변교육시설 < 그림 4-34> 경남혁신도시주변보육시설

146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그림 4-35> 경남혁신도시주변문화 여가시설 < 그림 4-36> 경남혁신도시주변의료시설

147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 그림 4-37> 제주혁신도시주변교육시설 < 그림 4-38> 제주혁신도시주변보육시설

148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그림 4-39> 제주혁신도시주변문화 여가시설 < 그림 4-40> 제주혁신도시주변의료시설

149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2) 혁신도시별생활인프라접근성 (1) 평균이용거리 (Average Distance) ㅇ혁신도시및모도시의생활인프라평균이용거리분석결과, 혁신도시의주요생활인프라접근성은모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양호한것으로나타남 특히부산, 대구, 울산등대도시입지형혁신도시의경우에는대체로생활인프라평균이용거리가중소도시에입지한혁신도시에비해양호한것으로나타남 - 중소도시에입지한혁신도시는모도시와지리적으로이격되어있으나, 생활인프라는대체로모도시 ( 원도심 ) 에집중되어있어생활인프라접근성이상대적으로불리 - 반면, 대도시입지형혁신도시의경우, 모도시내에입지해있어혁신도시및모도시의생활인프라를동시에이용할수있는장점보유ㅇ한편, 충북혁신도시의경우생활인프라접근성이여타혁신도시에비해낮은수준 - 충북혁신도시는대형병원, 고등학교, 영화관등의평균접근성이모도시및여타혁신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미흡 구분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전남혁신도시 병원모도시 대형병원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화관 운동장 공립도서관 < 표 4-3> 혁신도시별생활인프라평균이용거리 혁신도시 모도시 혁신도시 모도시 혁신도시 모도시 혁신도시 모도시 혁신도시 모도시 혁신도시 모도시 혁신도시 모도시 혁신도시 모도시 대상지역을 500m X 500m 셀로분할할후, 각셀에서생활인프라시설까지의평균거리산출

150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2) 최단거리 (Minimum Distance) ㅇ혁신도시와주요생활인프라간최단거리분석결과, 대부분의혁신도시가모도시보다생활인프라접근성 ( 최단거리 ) 이상대적으로불리한것으로나타남ㅇ특히, 부산, 대구, 광주, 울산등대도시권입지형혁신도시는주요생활인프라접근성이여타혁신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양호ㅇ한편, 충북혁신도시의경우, 가장가까이입지한대형병원까지약 14km, 체육시설 ( 운동장 ) 까지약 11km, 공립도서관까지약 8km소요되는등여타혁신도시에비해생활인프라접근성이미흡한것으로나타남 < 표 4-4> 혁신도시별생활인프라최소이용거리 구분부산대구광주전남 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 병원 대형병원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화관 운동장 공립도서관 혁신도시 모도시 혁신도시 모도시 혁신도시 모도시 혁신도시 모도시 혁신도시 모도시 혁신도시 모도시 혁신도시 모도시 혁신도시 모도시 혁신도시 모도시 주 : 혁신도시및모도시의중심지를기준으로최인접시설까지의거리산출, 모도시의경우자치단체청사를중심지로활용

151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3) 정주여건만족도 6) (1) 전반적만족도 10개혁신도시의전반적인정주환경만족도는 52.4 점으로나타나전반적으로낮은수준 - 부문별로는주거환경의만족도 (58.9점) 가가장높게나타남 - 반면교통환경및여가활동환경, 편의ㆍ의료서비스만족도가가장낮게나타남 10개혁신도시의전반적인정주여건및부문별만족도는유사한경향을보이며, 대체로충북혁신도시의만족도가여타혁신도시에비해낮은것으로평가 - 부산혁신도시의정주여건만족도가타지역대비높은반면, 충북혁신도시는상대적으로만족도가낮은것으로평가 - 대구및울산혁신도시의경우, 중소도시입지형혁신도시에비해특별히정주환경만족도가높지는않은것으로평가 < 표 4-5> 혁신도시정주여건의전반적만족도 정주여건별전반적만족도 포트폴리오분석 (N=2,022, 단위 : 점 ) High 집중개선 유지강화 ) %.0 0 Õ2 ò± µ(æ äµ ß Á 여가활동환경편의 의료서비스환경교통환경교육환경 주거환경 전반적만족도 주거환경편의 의료서비스환경 교통환경교육환경여가활동환경 Low 점진개선 만족도 ( 평균 49.9 점 ) 지속유지 High 자료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주여건만족도조사연구 6) 자료 : 국토교통부 (2017.8). 혁신도시정주여건만족도조사연구 구분 주요내용 조사지역 ㆍ10개혁신도시 :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모집단 ㆍ혁신도시거주만 16세이상남녀 유효표본 ㆍ2,022표본 ( 표본오차 ±2.18% 포인트 (95% 신뢰수준 ))

152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전체부산대구광주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전체부산대구광주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 전반적주거환경편의의료서비스환경 ( 단위 : 점 ) ( 단위 : 점 ) ( 단위 : 점 ) < 표 4-6> 혁신도시정주여건의부문별만족도 전체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부산 대구 광주전남 교통환경교육환경여가활동환경 ( 단위 : 점 ) ( 단위 : 점 ) ( 단위 : 점 ) 전체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주여건만족도조사연구. (2) 부문별만족도 주거환경 주거환경에대한전반적만족도는 58.9 점수준 - 세부항목중 주거지역청결도 가 68.8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난반면 일상생활의편리성 이 점으로만족도가가장낮은수준 주거환경만족도 < 표 4-7> 혁신도시의주거환경만족도 (N=2,022, 단위 : %, 점 ) High ) %.0 5 Õ2 ò± µ(æ äµ ß Á 집중개선 일상생활의편리성 포트폴리오분석 치안에대한안전성 재해에대한안전성 유지강화 주거지역의청결도 전반적만족도 치안에대한안전성 재해에대한안전성 주거지역의청결도 일상생활의편리성 Low 점진개선 만족도 ( 평균 63.4 점 ) 지속유지 High

153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주거환경관련개선사항으로는대중교통편개선필요, 전반적인생활인프라및주거환경 개선, 집값및물가조정필요등응답 편의 의료서비스환경 편의 의료서비스환경에대한전반적만족도는 49.9점수준 - 세부항목중 의료기관이용편의성 이 45.0점으로가장낮은것으로분석 < 표 4-8> 혁신도시의편의ㆍ의료서비스환경만족도 편의 의료서비스환경만족도 포트폴리오분석 (N=2,022, 단위 : %, 점 ) High 집중개선 유지강화 ) %.0 5 Õ2 ò± µ(æ äµ ß Á 의료기관이용편의성 대형유통시설및상업시설이용편의성 공공기관이용편의성 금융기관이용편의성 전반적만족도 대형유통시설및상업시설이용편의성 병원, 약국등의료기관이용편의성 은행등금융기관이용편의성 공공기관이용편의성 Low 점진개선 만족도 ( 평균 53.4 점 ) 지속유지 High 편의 의료서비스관련개선사항으로는대형병원및야간응급실을비롯한다양한의료시설 필요, 전반적인편의의료시설확충, 마트및백화점등대형유통시설필요등응답 교통환경 교통환경에대한전반적만족도는 44.5 점수준으로정주여건평가항목중가장낮게나타남 - 세부항목중 대중교통정류장접근성 에대한만족도가 50.2 점으로상대적으로높은반면 대중교통배차간격 에대한만족도는 40.1점으로가장낮은수준 < 표 4-9> 혁신도시의교통환경만족도 교통환경만족도 포트폴리오분석 (N=2,022, 단위 : %, 점 ) High 집중개선 대중교통노선체계 유지강화 전반적만족도 대중교통노선체계 대중교통배차간격 대중교통정류장접근성 주차시설 주차공간 고속 시외버스운행노선및횟수 고속 시외버스터미널접근성 철도운행횟수및시간 기차역대중교통접근성 ) %.5 2 Õ1 ò± µ(æ äµ ß Á Low 대중교통배차간격 점진개선 기차역대중교통접근성 주차시설 주차공간 대중교통정류장접근성 시외 고속버스터미널접근성 고속 시외버스운행노선및횟수 철도운행횟수및시간 만족도 ( 평균 46.9 점 ) 지속유지 High

154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교통환경관련건의사항으로버스정류장및노선확충, 다양한대중교통편확충및접근성 개선, 버스배차간격조정등응답 교육환경 교육환경에대한전반적만족도는 50.9점수준 - 세부항목중 초등교육시설 이 57.2 점으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반면 평생교육시설 은 47.6 점으로가장낮은만족수준을보임 < 표 4-10> 혁신도시의교육환경만족도 교육환경만족도 포트폴리오분석 (N=2,022, 단위 : %, 점 ) High 집중개선 유지강화 ) %.7 6 Õ1 ò± µ(æ äµ ß Á 평생교육시설 사설교육기관 고등교육시설 중등교육시설 유아보육시설 초등교육시설 전반적만족도 유아보육시설 초등교육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 중등교육시설 ( 중학교, 고등학교 ) 고등교육시설 ( 대학교 ) 평생교육시설 (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 사설교육기관 ( 학원 ) Low 점진개선 만족도 ( 평균 51.8 점 ) 지속유지 High 교육환경관련건의사항으로도서관및독서실필요, 교육기관 ( 학교 ) 확충, 보육시설확충, 명문학교 ( 중 / 고등학교 ) 유치등응답 여가활동환경 여가활동환경에대한전반적만족도는 45.2점수준 - 세부항목중시설수및시설의다양성이각각 43.8 점, 43.7 점으로낮게나타난반면시설의인접성은 46.6점으로상대적으로높은만족수준 < 표 4-11> 혁신도시의여가활동환경만족도여가활동환경만족도포트폴리오분석 (N=2,022, 단위 : %, 점 ) High 집중개선유지강화 ) %.0 5 Õ2 ò± µ(æ äµ ß Á 시설의다양성 시설의수 시설규모 시설의인접성 전반적만족도 시설의다양성 시설의인접성 시설의수 시설의규모 Low 점진개선 만족도 ( 평균 44.9 점 ) 지속유지 High

155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여가활동환경관련건의사항으로스포츠센터 ( 체육시설 ) 확충, 영화관확충, 여가활동시설 확충, 문화시설 ( 센터 ) 건립등응답 5) 종합및시사점 혁신도시의생활인프라시설공급은현재까지는전국평균보다낮은수준 혁신도시의생활인프라시설공급은계획대비양호한실적으로나타내고있으나, 전국평균과비교하면시설공급수준 ( 인구당시설수 ) 은다소낮은것으로나타남 교육시설은전국평균과유사한수준이나, 의료시설및보육시설공급은전국평균및모도시에비해다소낮은수준이며, 일반적인市급도시및君급도시의중간수준에해당 혁신도시의생활인프라접근성은상대적으로모도시에비해미흡 대체로혁신도시의생활인프라접근성이모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미흡한것으로분석 - 특히충북혁신도시는가장인접한대형병원까지 14km, 공립도서관까지 8km소요되는등각종생활인프라시설의평균접근성이모도시및여타혁신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미흡 혁신도시주민들이실제체감하는정주여건만족도개선방안마련필요 10개혁신도시의전반적정주여건만족도는 52.4 점으로상당히미흡하며, 부산혁신도시 (61.6점) 를제외한모든혁신도시의만족도가 60점이하로나타남 특히 10개혁신도시모두공통적으로대중교통이용 ( 노선및배차간격 ), 여가시설이용 ( 시설및접근성 ), 의료서비스 ( 종합병원및응급의료등 ) 에대한만족도가낮아중점개선필요 중소도시에입지한혁신도시의생활인프라공급수준및접근성, 만족도중점개선필요 대도시내에입지한 도시내개발형혁신도시 의생활인프라공급및접근성은대체로양호한반면, 중소도시에입지한 도시외곽신시가지형혁신도시 의경우상대적으로미흡 - 부산, 대구, 울산혁신도시등 도시내개발형혁신도시 는광역지자체의재정여력및기성시가지연접등의특징으로인해상대적으로생활인프라공급수준및접근성, 만족도등이상대적으로양호 - 반면, 중소도시에입지한 도시외곽신시가지형혁신도시 는기성시가지 ( 모도시 ) 와이격되어있고기초지자체의재정여건이열악하여생활인프라공급수준및접근성, 만족도등이상대적으로미흡

156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혁신도시항목주거환경편의 의료서비스환경 부산 만족도 - 만족도 : 68 점 만족 (46%) 불만족 (17%) < 표 4-12> 혁신도시별정주여건만족도조사의주요결과요약 - 만족도 : 61 점 만족 (28%) 불만족 (23%) - 잘갖추어진시설 백화점 마트 - 미흡한시설 의료기관 교통환경 - 만족도 : 57 점 만족 (24%) 불만족 (31%) - 항목별만족도 철도운행횟수및시간 (68 점 ) 버스터미널접근성 (55 점 ) 교육환경 - 만족도 : 57 점 만족 (13%) 불만족 (31%) - 좋은교육요소 영유아보육시설 명문학교 ( 초 중 고 ) 여가활동환경 - 만족도 : 52 점 만족 (14%) 불만족 (45%) - 주이용지역 혁신도시내 (79%) - 주이용시설 영화관, 등산 산책로 전반적만족도 - 만족도 : 61 점 - 만족도순위 주거환경 (1), 편의 의료 (2) - 취약분야 교통환경 (1) 편의 의료환경 (2) 주요건의사항 전반적주거환경개선 이전직원특별분양필요 대형병원, 야간응급실필요 의료서비스수준향상 도로정비 확장 다양한대중교통접근성개선 도서관, 독서실필요 보육시설필요 명문학교필요 스포츠센터필요 공연장확대 여가활동시설수증대 - 이전전지역대비만족도 만족 : 27% 불만족 : 36% 대구 만족도 - 만족도 : 59 점 만족 (28%) 불만족 (33%) - 만족도 : 51 점 만족 (13%) 불만족 (48%) - 잘갖추어진시설 식당 편의점 - 미흡한시설 의료기관 - 만족도 : 45 점 만족 (9%) 불만족 (65%) - 항목별만족도 철도운행횟수및시간 (52 점 ) 대중교통배차간격 (40 점 ) - 만족도 : 50 점 만족 (8%) 불만족 (47%) - 좋은교육요소 명문학교 ( 초 중 고 ) 학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 만족도 : 45 점 만족 (6%) 불만족 (61%) - 주이용지역 혁신도시인근 (74%) - 주이용시설 영화관, 등산 산책로 - 만족도 : 51 점 - 만족도순위 주거환경 (1), 편의 의료 (2) - 취약분야 교통환경 (1) 편의 의료환경 (2) 주요건의사항 대중교통개선 구도심간교통접근성향상 대형병원, 야간응급실필요 다양한의료시설필요 버스정류장 노선확장 지하철연장및신설 도서관, 독서실필요 고등학교신설 교육기관 ( 학교 ) 확대 스포츠센터필요 영화관필요 여가활동시설수확대 - 이전전지역대비만족도 만족 : 10% 불만족 : 56% 광주전남 만족도 - 만족도 : 55 점 만족 (21%) 불만족 (41%) - 만족도 : 49 점 만족 (8%) 불만족 (52%) - 잘갖추어진시설 식당 음식점 - 미흡한시설 의료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 만족도 : 46 점 만족 (7%) 불만족 (60%) - 항목별만족도 주차시설및주차공간 (55 점 ) 대중교통배차간격 (41 점 ) - 만족도 : 49 점 만족 (3%) 불만족 (50%) - 좋은교육요소 명문학교 ( 초 중 고 ) 영유아보육시설 학교시설 - 만족도 : 41 점 만족 (3%) 불만족 (68%) - 주이용지역 혁신도시인근 (60%) - 주이용시설 영화관, 등산 산책로 - 만족도 : 49 점 - 만족도순위 주거환경 (1) 편의 의료 (2) - 취약분야 편의 의료환경 (1) 여가활동환경 (2) 주요건의사항 치안위한귀가길안심서비스 주거지인근대중교통개선 악취, 벌레개선 대형병원, 야간응급실필요 대형유통시설필요 버스정류장및노선증대 버스배차간격조정 보육시설필요 명문 ( 중 고 ) 학교필요 방과후수업시설필요 스포츠센터필요 영화관필요 문화시설 ( 센터 ) 및다양화필요 - 이전전지역대비만족도 만족 : 8% 불만족 : 62%

157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혁신도시항목주거환경편의 의료서비스환경 교통환경 교육환경 여가활동환경 전반적만족도 울산 만족도 - 만족도 : 59 점 만족 (29%) 불만족 (36%) - 만족도 : 47 점 만족 (10%) 불만족 (62%) - 잘갖추어진시설 공공기관 중 소형마트 의료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 만족도 : 42 점 만족 (8%) 불만족 (73%) - 항목별만족도 철도 ( 고속철 ) 운행횟수및시간 (55 점 ) 대중교통배차간격 (36 점 ) - 만족도 : 51 점 만족 (4%) 불만족 (43%) - 좋은교육요소 영유아보육시설 학교시설 명문학교 ( 초 중 고 ) - 만족도 : 45 점 만족 (5%) 불만족 (61%) - 주이용지역 혁신도시인근 (65%) - 주이용시설 영화관, 등산 산책로 - 만족도 : 53 점 - 만족도순위 주거환경 (1) 교육환경 (2) - 취약분야 편의 의료환경 (1) 교통환경 (2) 주요건의사항 대중교통개선 대중교통불편, 접근성떨어짐 상가확대 가로등설치 확장 전반적편의의료시설확충 다양한의료시설필요 대형유통시설필요 버스정류장 노선증대 다양한교통편및접근성개선 버스배차간격조정 도서관 독서실필요 보육시설필요 교육기관 ( 학교 ) 증대 중학교신설 스포츠센터필요 문화시설 ( 센터 ) 필요 도서관필요 - 이전전지역대비만족 만족 : 11% 불만족 : 56% 강원 만족도 - 만족도 : 61 점 만족 (30%) 불만족 (25%) - 만족도 : 48 점 만족 (7%) 불만족 (60%) - 잘갖추어진시설 의료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 미흡한시설 식당 음식점 금융기관 - 만족도 : 36 점 만족 (1%) 불만족 (89%) - 항목별만족도 고속 시외버스운행노선및횟수 (44 점 ) 대중교통배차간격 (28 점 ) - 만족도 : 52 점 만족 (1%) 불만족 (36%) - 좋은교육요소 학교시설 명문학교 ( 초 중 고 ) 영유아보육시설 - 만족도 : 47 점 만족 (6%) 불만족 (63%) - 주이용지역 혁신도시내 (62%) - 주이용시설 등산 산책로, 영화관 - 만족도 : 54 점 - 만족도순위 주거환경 (1), 교육환경 (2) - 취약분야 교통환경 (1) 여가활동환경 (2) 주요건의사항 대중교통개선 집값 물가타지역대비비쌈 버스정류장 노선증대 생활인프라 주거환경개선 ( 대형 ) 병원및야간응급실추가 공공기관확충 대형유통시설필요 버스정류장 노선증대 다양한교통편및접근성개선 버스배차간격조정 버스운행시간및횟수증대 도서관 독서실필요 명문학교필요 대학교또는명문대필요 학원 / 명문학원필요 스포츠센터필요 문화시설 ( 센터 ) 필요 도서관확충 - 이전전지역대비만족 만족 : 8% 불만족 : 55% 충북 만족도 - 만족도 : 46 점 만족 (15%) 불만족 (61%) - 만족도 : 40 점 만족 (1%) 불만족 (72%) - 잘갖추어진시설 식당 음식점 중소형마트 - 미흡한시설 의료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 만족도 : 35 점 만족 (1%) 불만족 (84%) - 항목별만족도 시외고속버스터미널접근성 (49 점 ) 대중교통배차간격 (30 점 ) - 만족도 : 47 점 만족 (2%) 불만족 (49%) - 좋은교육요소 명문학교 영유아보육시설 학교시설 - 만족도 : 37 점 만족 (0%) 불만족 (76%) - 주이용지역 혁신도시인근 (60%) - 주이용시설 등산 산책로, 영화관 - 만족도 : 41 점 - 만족도순위 교육환경 (1) 주거환경 (2) - 취약분야 교통환경 (1) 여가활동환경 (2) 주요건의사항 대중교통개선 유흥업소단속시급 충북혁신도시행정구역일원화필요 / 관리기관단일화필요 대형병원및야간응급실필요 대형유통시설필요 다양한의료시설필요 버스정류장 노선증대 시내외버스증편 고속버스연계필요 버스운행시간및횟수증대 주차공간확대 도서관 독서실필요 교육시설확충 유아보육시설확대 스포츠센터 / 체육시설설립 영화관신설 여가활동시설필요 - 이전전지역대비만족 만족 : 6% 불만족 : 72%

158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혁신도시항목주거환경편의 의료서비스환경 교통환경 교육환경 여가활동환경 전반적만족도 전북 만족도 - 만족도 : 59 점 만족 (30%) 불만족 (33%) - 만족도 : 53 점 만족 (12%) 불만족 (43%) - 잘갖추어진시설 중소형마트 식당 음식점 - 미흡한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의료기관 - 만족도 : 43 점 만족 (5%) 불만족 (71%) - 항목별만족도 대중교통정류장접근성 (53 점 ) 대중교통배차간격 (37 점 ) - 만족도 : 57 점 만족 (9%) 불만족 (25%) - 좋은교육요소 학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명문학교 - 만족도 : 46 점 만족 (5%) 불만족 (61%) - 주이용지역 혁신도시인근 (58%) - 주이용시설 등산 산책로, 영화관 - 만족도 : 54 점 - 만족도순위 주거환경 (1) 교육환경 (2) - 취약분야 교통환경 (1) 여가활동환경 (2) 주요건의사항 대중교통개선 주차장건립 집값및물가안정화 악취 벌레개선 대형유통시설필요 대형병원및야간응급실필요 다양한의료시설필요 버스정류장 노선증대 주차공간확대 버스배차간격조정 도서관 독서실필요 평생교육시설필요 교육기관증대 영화관신설 여가활동시설필요 스포츠센터 / 체육시설필요 - 이전전지역대비만족 만족 : 15% 불만족 : 56% 경북 만족도 - 만족도 : 64 점 만족 (34%) 불만족 (26%) - 만족도 : 53 점 만족 (17%) 불만족 (46%) - 잘갖추어진시설 식당 음식점 중소형마트 - 미흡한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의료기관 - 만족도 : 47 점 만족 (8%) 불만족 (65%) - 항목별만족도 기차역대중교통접근성 (65 점 ) 대중교통배차간격 (43 점 ) - 만족도 : 49 점 만족 (3%) 불만족 (51%) - 좋은교육요소 학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명문학교 - 만족도 : 47 점 만족 (12%) 불만족 (60%) - 주이용지역 혁신도시내 (73%) - 주이용시설 영화관, 등산 산책로 - 만족도 : 57 점 - 만족도순위 주거환경 (1) 편의 의료환경 (2) - 취약분야 편의 의료환경 (1) 여가활동환경 (2) 주요건의사항 대중교통개선 사드에대한의견조정 전반적생활인프라및주거환경개선 공사의빠른마무리 대형병원및야간응급실필요 전반적편의의료시설확충 상권다양화 버스정류장 노선증대 다양한대중교통편마련및접근성개선 주차공간확대 택시승차거부단속강화 보육시설증대 교육시설확충 교육환경발전 ( 학교및분위기조성필요 ) 스포츠센터 / 체육시설필요 문화센터확충 도서관필요 - 이전전지역대비만족 만족 : 27% 불만족 : 39% 경남 만족도 - 만족도 : 63 점 만족 (36%) 불만족 (25%) - 만족도 : 53 점 만족 (16%) 불만족 (47%) - 잘갖추어진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 미흡한시설 금융기관 공공기관 - 만족도 : 48 점 만족 (7%) 불만족 (57%) - 항목별만족도 대중교통정류장접근성 (55 점 ) 대중교통배차간격 (42.3 점 ) - 만족도 : 49 점 만족 (6%) 불만족 (50%) - 좋은교육요소 명문학교 학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 만족도 : 46 점 만족 (7%) 불만족 (58%) - 주이용지역 혁신도시내 (55%) - 주이용시설 영화관, 등산 산책로 - 만족도 : 54 점 - 만족도순위 주거환경 (1) 편의 의료환경 (1) - 취약분야 편의 의료환경 (1) 여가활동환경 (2) 주요건의사항 대중교통개선 집값및물가안정화 타도시 - 혁신도시간교통연결성강화 다양한의료시설필요 전반적편의의료시설확충 대형병원및야간응급실필요 버스정류장 노선증대 다양한대중교통편마련및접근성개선 버스배차간격조정 도서관 독서실필요 교육기관 ( 학교 ) 증대 보육시설필요 스포츠센터건립 여가활동시설필요 문화시설및문화공연확충 - 이전전지역대비만족 만족 : 15% 불만족 : 53%

159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혁신도시항목주거환경편의 의료서비스환경 교통환경 교육환경 여가활동환경 전반적만족도 제주 만족도 - 만족도 : 60 점 만족 (32%) 불만족 (32%) - 만족도 : 44 점 만족 (8%) 불만족 (70%) - 잘갖추어진시설 공공기관 식당 음식점 - 미흡한시설 의료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 만족도 : 48 점 만족 (10%) 불만족 (56%) - 항목별만족도 시외고속버스터미널접근성 (57 점 ) 대중교통배차간격 (47 점 ) - 만족도 : 47 점 만족 (6%) 불만족 (56%) - 좋은교육요소 학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통학거리 - 만족도 : 48 점 만족 (9%) 불만족 (56%) - 주이용지역 혁신도시인근 (51%) - 주이용시설 등산 산책로, 영화관 - 만족도 : 50 점 - 만족도순위 주거환경 (1) 교통환경 (2) - 취약분야 편의 의료환경 (1) 교통환경 (2) 주요건의사항 대중교통개선 전반적생활인프라및주거환경개선 신호등추가설치 전반적편의의료시설확충 다양한의료시설필요 대형병원및야간응급실필요 버스정류장 노선증대 버스배차간격조정 주차공간확대 교육기관 ( 학교 ) 증대 초등학교신설 보육시설필요 여가활동시설필요 문화시설 ( 센터 ) 건립 스포츠센터건립 시설수확대 - 이전전지역대비만족 만족 : 16% 불만족 : 57%

160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2. 정주여건개선방안 1) 주민만족도제고를위한체감형정책목표설정 수요자지향의체감형정주여건개선목표설정을위한주민수요조사및의견수렴실시 - 정주여건개선목표설정시, 주민수요조사및의견수렴절차를통해실제주민들이체감하는만족 도및개선요구사항등을파악 주민수요조사및의견수렴조사를토대로체감형지표중심의정주여건개선목표설정 - 기존의시설공급지표에서탈피하여, 수요자지향의체감형지료를위주로개선목표설정 - 혁신도시인구규모 ( 혁신도시 5 만이내, 모도시 20 만내외등 ) 를감안한정주여건및생활인프라의 적정서비스수준 (Local Optimum Standard) 설정 - ( 시설공급지표사례 ) 학교 2 개소건립, 종합병원 1 개소유치, 버스노선신설등 - ( 수요자지향ㆍ체감형지표사례 ) 종합병원 30 분이내에접근가능한교통망구축, 어디서나도보 5 분이내에대중교통시설접근가능등 적정서비스수준 이란전국에걸쳐국민의최저한의복지를보장하고자하는국가최소기준 (National Minimum Standard) 을보장하는한편, 지역별실정에맞는최적수준을보장하도록하는서비스수준을의미 ( 문정호외, 2016) < 그림 4-41> 접근성지표 ( 체감형지표 ) 의개념 자료 : 임은선 김명수 생활인프라격차해소를위한실천과제

161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정주여건개선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수립, 전략의실천력제고를위한주기적평가및모니터링체계구축등추진 - 연차별정주여건개선목표달성전략설정, 연차별추진실적평가및모니터링등실시 < 그림 4-42> 수요자지향ㆍ체감형정주여건개선목표설정절차 ( 예시 ) 2) 혁신도시별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 행정, 의료, 복지, 문화시설이집적된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을통해주민만족도제고 및혁신도시공동체활성화촉진 - 복합커뮤니티센터를통해다양한공공서비스의 One-stop 제공추진 복합커뮤니티센터 : 주민센터, 복합문화시설 ( 도서관, 문화의집 ), 다목적체육관, 아동복지 ( 보육, 아동센터 ), 노인복지 ( 여가시설, 노인교실 ) 등시설복합화 - 지역공동체형성및활성화의중심공간으로기능할수있도록주민수요를반영한시설건립및프 로그램운영추진 관련프로그램운영 : 요리, 건강강습, 취미활동, 재취업지원, 평생교육, 음악교실등 혁신도시당 1 개소건립을추진하되, 기존주민자치센터증개축, 신축등다양한방식을활용 커뮤니티활성화를위해복합커뮤니티센터는근린운동장, 학교, 유치원, 근린공원등과 유기적으로연계배치하고, 휴일및야간시설개방등추진 3) 이전공공기관시설개방유도 이전공공기관청사 1층에주민들을위한체육ㆍ여가ㆍ문화공간을집적시켜개방하거나, 기존시설의주민개방확대추진 - 혁신도시주민들의정주환경만족도조사결과, 교육및여가부문만족도가낮은점을감안하여이전공공기관의체육시설, 영화관, 도서관등개방확대필요

162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시설개방뿐만아니라교육ㆍ여가ㆍ문화관련프로그램운영을통한이전공공기관종사자및주민교류확대등커뮤니티형성지원 이전공공기관시설개방촉진을위한정부및지자체지원정책마련 - 이전공공기관시설개방에따른운영비용증가등을감안하여, 정부및지자체가소요예산의일정부분지원추진 - 이전공공기관경영평가시시설개방실적등을감안한가점또는인센티브부여추진 < 표 4-13> 이전공공기관시설개방사례 구분기관시설 ( 장소 ) 대상주요개요및내용 부산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체육시설 ( 테니스장 ) 관내유관기관직원및지역주민 청사내체육시설 ( 테니스장 ) 을지역주민등에게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이용환경제공 ( 청사민원실 ) 지역주민 게임이용환경제공 pc 설치 KAB 열린북카페 ( 한국감정원내설치 ) 지역주민 약 2,500 권의신간도서비치, 무료커피및차제공 한국감정원 청사대강당 지자체, 복지기관등 ( 영리사업목적제외 ) 대구동구자원봉사자대회개최 (1 회 ) 대구 공사체육시설 ( 실내체육관및헬스장 ) 대구장애인배드민턴협회 장애인의체력향상및건강증진을위한체육시설개방 한국가스공사 공사체육시설 (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 지역주민 공사내테니스장, 족구장등체육시설을지역주민에게제공 공사편의시설 ( 대강당, 국제회의장등 ) 공공기관직원및가족등 대구지역문화제개최장소지원 본사체육시설 지역주민 청사내테니스장, 족구장등체육시설을지역주민 ( 시민, 구민등 ) 에게제공 광주전남 한국전력공사 도서관 지역주민 ( 회원 2500 명 ) 도서관이용및도서대여 전력홍보관지역주민 전력홍보관및식물원관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빛가람페스티벌청사개방지역주민 빛가람페스티벌지역주민을위한청사개방

163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구분기관시설 ( 장소 ) 대상주요개요및내용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개방지역주민 한국석유공사 구내테니스장개방 (90 건 ) 지역주민 체육관시설물이용개방 ( 수영장, 체육관, 건강증진실등 ) 청사내테니스장을지역주민 ( 시민, 구민등 ) 에게제공 한국동서발전 체육시설및주차장개방 (500 건 ) 지역주민등 회사내카페, 체육시설 ( 풋살장, 테니스장, 농구장 ), 야외공연시설, 편의시설 ( 주차장, 실외화장실, 샤워장등 ) 주민무료개방 울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사체육시설개방 (24 건 ) 청사체육시설개방 ( 잔디구장, 85 건 ) 지역주민 지역주민등 청사내테니스장, 족구장, 축구장등체육시설을지역주민 ( 시민, 구민등 ) 에게제공 지역동호회활동시시설제공 근로복지공단 청사체육시설개방등 (60 건 ) 지역주민 청사내테니스장, 족구장등체육시설을지역주민 ( 시민, 구민등 ) 에게제공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도시홍수실험동 신청자또는단체 재난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10 건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체육시설 ( 다목적구장 ) 개방 지역주민 청사내다목적구장 ( 테니스, 족구, 농구등가능 ) 을지역주민 ( 시민, 구민등 ) 에게무상제공 강원원주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청사주차장및 1 층홍보관개방 체육시설개방 ( 농구장, 배드민턴장 ) 지역주민 지역주민 청사내주차장을지역주민 ( 시민등 ) 에게제공 공단체육시설 ( 농구장, 배드민턴장 ) 을주민들에게상시개방 대한적십자사테니스장개방지역주민 테니스장시설공사이후주민개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사스카이라운지개방 지역주민 청사 26, 27 층스카이라운지를지역주민에게개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도서관 ( 자료실 ) 개방지역주민 정책연구원도서관 ( 자료실 ) 개방 법무연수원체육시설개방지역주민 체육시설 (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 을지역주민 ( 진천군, 음성군 ) 에게개방 충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체육편의시설,IT 자료실개방 지역주민 체육시설 ( 운동장, 테니스장 2 면 ) 개방,IT 자료실 체육시설, 도서관개방지역주민 실외체육시설일과시간외개방, 도서관개방 한국소비자원북카페, 야외운동시설지역주민 북카페, 야외운동시설개방 한국가스안전공사 청사체육시설, 대강당개방 지역주민 ( 실내체육관 ) 일과시간외개방, ( 대강당 ) 공익성회의행사시외부무료개방

164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구분기관시설 ( 장소 ) 대상주요개요및내용 지방행정연수원 체육시설등시설개방 지역주민 테니스장, 체육관, 조깅트랙, 주차장, 둘레길등을지역주민에게개방하고인근초. 중학교대상체육수업 ( 골프, 탁구 ) 지원확대 전북 한국농수산대학 도서관열람실개방지역주민 도서관열람실지역주민제공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책쉼터 ( 도서관 ) 개방 지역주민 청사내책쉼터 ( 도서관 ) 을지역주민 ( 시민등 ) 에게제공 국립종자원 청사체육및편의시설개방 지역주민 청사내테니스장, 배드민턴코트, 탁구장등체육시설및대회의실, 세미나실등편의시설을지역주민 ( 시민 ) 에게제공 경북 경남 대한법률구조공단 조달품질원 한국전력기술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사체육시설개방 ( 근무시간외 ) 체육편의시설개방 지역주민 시민및조직구성원 근무시간외지역주민들에게농구장이용 지역사회에기여하고자테니스장개방및활용 청사구내식당개방지역주민 지역주민에게구내식당개방 청사열린도서관개방 정보자료실개방 북카페개방 다목적구장개방 지역주민 지역주민 지역주민 지역주민에게도서관개방 ( 시설공유및도서대출허용 ) 청사내커피및인터넷, 책등을시민들에게이용제공 청사내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등체육시설을지역주민 ( 시민, 구민등 ) 에게제공 접견실개방지역주민 지역주민에게제공 ( 요청시 ) 사옥금융시설 ( 은행 ) 개방지역주민 사옥내입점한 4 개은행지역주민에게개방 사옥도서관개방지역주민 사옥내도서관지역주민개방 사옥판매시설개방지역주민 사옥내마트, 미용실, 커피숍등개방 사옥의료시설개방지역주민 사옥내의원, 한의원, 약국개방 사옥박물관개방지역주민 토지주택박물관개방 사옥기업홍보관개방지역주민 기업홍보관개방 사옥체육시설 ( 운동장등 ) 개방 지역주민 사옥내운동장, 족구장등지역주민개방 제주 한국국제교류재단 청사도서실개방 지역주민 청사 1 층커뮤니티공간내도서실을지역주민에게개방

165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4) 교육ㆍ의료ㆍ문화서비스제고 이전공공기관의전문가, 인근대학교수진등의다양한전문가인력풀을활용한공동캠퍼스형태의고교교육과정등특성화교육프로그램도입 - 혁신도시내고교생을대상으로다양한진로전공탐구과정, 정규수업시간논술공동교육과정등진행을통해학생의흥미ㆍ적성에따른자율적교육선택기회부여및학생의자기주도적학업성취감습득 - 복합커뮤니티센터를지역사회학습장으로활용하고체계적교육과정편성, 학생선택과목확대및고교학점제운영기반구축등추진 < 표 4-14> 공동캠퍼스형고교교육과정사례 ( 세종특별자치시 ) 정부기관및국책연구기관등다양한전문가를활용한공동캠퍼스형태의고교교육과정시행중 13 개고교 6,000 명을대상으로심화과정 (56 개반 ), 다양한진로전공탐구과정 ( 고등학교 139 개반, 중 3 대상 23 개반 ), 정규수업시간논술공동교육과정 ( 보람고, 소담고 ) 진행 (`17 학년도 1 학기 ) - 심화과목, 소인수과목, 실기, 전문교과 ( 공동교육과정 Ⅰ), 학생맞춤형진로전공탐구반 ( 공동교육과정 Ⅱ), 정규교과공동교육 ( 공동교육과정 Ⅲ) 으로구성 - 공동교육과정 Ⅰ, Ⅱ 는방과후및토요일, Ⅲ 은정규수업시간교육 ( 성과 ) 공동교육과정 Ⅰ, Ⅱ 수업에전체학생의 44.5% 참여 - 누계 2,669 명 / 6,000 명 (`17 년 1, 2 학기 )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세종시발전모델현황및향후계획. < 그림 4-43> 세종시캠퍼스형고등학교운영사례

166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도시발전단계및인구유입등에대응하여혁신도시를전국최고수준의공공유아보육ㆍ교육 인프라를갖춘도시로조성하기위하여유아교육ㆍ보육인프라지속ㆍ적기확충 - 세종시수준의유아교육및보육인프라확충을통해젊은인구유입촉진 < 표 4-15> 세종시의유아보육인프라현황 구분 세종시 전국평균 국공립유치원비율 (`16) 94.7% 24.2% 직장어린이집비율 (`16) 19.2% 3.6%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세종시발전모델현황및향후계획. 종합병원및대학병원분원등유치를위한토지공급가격인하, 부지무상임대, 세제감면방안등마련 혁신도시인근종합병원및응급의료실등과연계한응급이송시스템구축, 원격진료지원시스템구축등추진 교육ㆍ문화시설민간투자부진지역에대한사회적기업육성방안및정부지원방안마련 - 교육ㆍ문화시설투자및서비스공급을위한정부및지자체의혁신도시내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 - 작은영화관및작은도서관확충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시민간교육ㆍ문화시설공급이부진한혁신도시에대해순차적으로지원하는방안등마련필요 5) 교통접근성및대중교통서비스수준제고 혁신도시및주변도시간생활서비스공동이용활성화를위한광역대중교통체계확충 - 혁신도시및주변지자체간협의를통한 혁신도시권광역교통체계 구축, 첨단 BRT 등신교통수 단도입, 통합환승요금체계구축등추진 < 표 4-16> 광역교통협력체계구축사례 ( 세종특별자치시 ) 행복도시권 40 km이내 40 분대광역 BRT 대중교통망구축계획수립 (`17.11) - 행복도시를중심으로 6 대도시거점 ( 오송역, 반석역, 신동ㆍ둔곡, 청주터미널, 공주터미널, 조치원역 ) 20 분대, 4 대광역거점 ( 공주역 KTX, 유성복합터미널, 대전역 KTX, 천안아산역 KTX) 40 분대광역교통체계구축 - 행복도시권 8 개기관의협력체계 ( 광역교통협의회 ) 구축및실효적운영 ( 행복청,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청주시, 천안시, 공주시 ) 향후통합환승요금체계수립 (`18. 상반기 ) 및요금정산시스템구축 (`18 년하반기 ~`19 년 ) 예정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세종시발전모델현황및향후계획

167 Ⅳ.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방안 이전공공기관통근버스또는셔틀버스를활용한커뮤니티버스 (Community Bus) 운행 - 대중교통의운수업체 ( 민간 ) 는수익성을기준으로배차간격을결정하므로혁신도시와같은초기신 도시에서는주민들의대중교통이용만족도가저하되고있는실정 - 이를완화하기위하여이전공공기관통근버스또는셔틀버스등의운휴 ( 運休 ) 시간대에혁신도시내 주거지및주요생활편의시설을연계하는커뮤니티버스로운행하는방안검토필요 단, 혁신도시내버스등대중교통운송사업자와협의를통한운행횟수증가및운영적자보전방안등협의를우선적으로추진 6) 혁신도시별입지특성에부합하는맞춤형정주환경개선 대도시내에입지한혁신도시및중소도시에입지한혁신도시간정주환경격차등을감안한맞춤형정주환경개선전략추진 부산혁신도시, 대구혁신도시, 울산혁신도시등대도시내에입지한혁신도시의경우, 모도시접근성강화를중심으로정주환경개선전략을추진 - 대도시내에입지한혁신도시는인접한모도시의생활인프라활용이가능하므로, 혁신도시주민의모도시생활인프라이용편의제고를위한대중교통확충등접근성강화전략을우선적으로추진 중소도시에입지한혁신도시의경우, 생활인프라의양적공급및모도시접근성강화를중심으로정주환경개선전략을추진 - 중소도시에입지한혁신도시는모도시와이격된신시가지형으로개발되었으므로, 혁신도시내부의생활인프라확충을우선적으로추진 - 이와함께혁신도시 -모도시간도로망확충, 대중교통확충등접근성강화전략을병행함으로써혁신도시-모도시간생활인프라공동이용을추진

168

169 Ⅴ 미래형혁신도시조성을 위한스마트시티구축방안

170

171 Ⅴ. 미래형혁신도시조성을위한스마트시티구축방안 1. 국내외스마트시티구축사례 1) 스마트시티의개념및구성요소 (1) 스마트시티의개념 스마트시티는경제발전수준과도시화수준, 기술수준등도시여건에따라다양 한접근이가능 도시가당면한과제와스마트시티수준은해당도시의도시화정도와경제, 친환경기술및정보통신기술수준에따라변화 - 가령, 선진국의경우는효율적인자원활용과탄소배출량감소와같은지속가능성확보, 교통이나상하수도와같은도시시설물관리에초점 - 이에비해개도국은인구팽창에대응하는인프라건설과도시개발, 안전과치안확보등에초점 스마트시티는일반적으로도시가당면한과제를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시민삶의질이높고지속가능한도시를의미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 ( 약칭 : 스마트도시법 ) 은스마트도시를 도시의경쟁력과삶의질의향상을위하여건설 정보통신기술등을융 복합하여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바탕으로다양한도시서비스를제공하는지속가능한도시 로정의 스마트도시에서는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시민을위해더나은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 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며, 환경에미치는영향을줄인다. 스마트도시는기존의네트워크와서비스에디지털기술을결합하여그효율성을 높임으로써주민과기업의이익을제고한다. 스마트도시는자원을적게소비하고탄소배출을감소하는차원을넘어선다. 더똑똑한교통, 상하수도, 조명과냉난방등을포함하며, 상호소통을높이고시민의요구를만족할수있는 거버넌스, 도시안전, 고령화친화적도시등도포함한다. 궁극적으로시민의삶의질을개선하고도시의지속가능성을높이고자한다. - European Commission ( Accessed on March 3, 자료 : 강명구 (2016). p. 22. 재인용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은기존도시환경에서해결할수없는문제들을정보의공유라는관점으로해결할수있기때문에스마트시티모델에서중요 - 새로운기술들이빠른속도로확산되면서사람과사물, 서비스등이서로긴밀하게연결되면서각종문제해결방식이변화

172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구분기존도시스마트도시효과 교통혼잡 주차문제 방범문제 도로확장또는신규도로건설 새로운신규주차장의건설 경찰인력의비효율적운용 ( 범죄발생유무와상관없이전지역에배치 ) < 표 5-1> 기존도시와스마트도시의문제해결방식 혼잡한도로에대한정보를운전자에게실시간으로전달하여혼잡하지않은도로로우회할수있도록유도 실시간교통량에따라교통신호를제어하여원활한교통흐름유도 빈주차공간을운전자에게실시간으로전달하여주차할수있도록유도 카세어링등의서비스를활용하여차량의도심진입을최소화 방범 CCTV 의적절한설치를통하여범죄발생시경찰인력의즉각적투입 스마트범죄관련앱활용을통하여범죄발생시경찰에게연락 도로확장및신규도로건설등투자비용절감 차량정체로인해발생하는환경오염및차량연료절감 영국 M42 고속도로의스마트교통시스템적용후통행소요시간 25%, 교통사고 50%, 대기오염 10% 감소 주차공간을찾기위해헤맬필요가없어시간, 차량연료절감및환경오염해결 CISCO 에의하면향후전세계 410 억달러이상의수익이스마트주차에서발생예측 범죄발생시경찰인력의즉각적투입 국내의경우지자체대부분이스마트방범시스템도입후 20% 정도범죄발생률감소 상하수도 쓰레기 가로등 상하수도누수지점에대한정보취득불가능 실제상하수도누수지점을센서를통해전달받아즉각적조치가능 정기적쓰레기수거 쓰레기통에무선 RFID 등의센서를적용하여쓰레기배출량을모니터링하고쓰레기통이가득찰경우수거 저녁일정시간가로등점등 가로등에센서를부착하여사람들이가로등근처에접근할경우만점등 카타르도하 / 브라질상파울로 / 중국의베이징의경우 40~50% 정도의누수예방효과 미국신시내티의경우쓰레기배출량 17% 감소및재활용쓰레기 49% 증가 스페인바로셀로나의경우연간 30% 정도의에너지절감효과 자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6), Smart City 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방안연구 스마트시티는혁신기술과도시인프라가결합된도시플랫폼 스마트시티에적용하는기술을강조하는입장에서는다양한혁신기술을도시인프라와결합해구현하고융 복합할수있는공간이라는의미의 도시플랫폼 이란용어를선호 - 이에따르면스마트시티는제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인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등이도시에적용된형태가스마트시티 - 인프라와정보통신기술의결합체인스마트플랫폼을통하여행정에서사용하는도시데이터를수집, 분석, 활용하여교통, 에너지, 환경, 생활 / 복지, 안전, 행정, 경제, 주거등다양한분야의대시민스마트서비스를제공 - 이를통해도시문제해결과함께도시데이터개방을통해경제적가치창출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

173 Ⅴ. 미래형혁신도시조성을위한스마트시티구축방안 < 그림 5-1> 도시플랫폼으로서의스마트시티개념도 자료 : 4 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합동 (2018). p. 29 재인용

174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2) 스마트시티의구성요소 스마트시티의구성요소는기술 인프라부문, 제도적부문, 인적자원부문으로구분가능 < 표 5-2> 스마트시티구성요소및조성단계 구분 Technology ( 기술 인프라부문 ) Institution ( 제도적부문 ) Human ( 인적자원부문 ) 기반요소 기술융복합 (Integration) 기반 거버넌스 (Governance) 기반 혁신성 (Creativity) 기반 세부요소 ( 예시 ) 도로, 교량등물리적기반시설 통신망등정보통신기반시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등정보통신기술 플랫폼등시스템 부처간적극적협업 정책및제도 정부투명성 정책결정에서의시민참여확대 민관협력 창의적교육 혁신적직업 개방적마인드 민간부문의적극적참여 집단지성 스타트업기업 단계 스마트시티구축단계 스마트시티운영단계 스마트시티성장단계 자료 : 이재용 (2017). p. 9 재인용 기술ㆍ인프라부문 기술 인프라부문은정보통신기술의접목대상이되는도로, 교량등과같은물리적도시기반시설, 통신망등의정보통신기반시설, ICBM(IoT,Cloud, Big Data, Mobility) 으로대표되는정보통신관련기술, 플랫폼등을포함하는시스템등을포함 - 기술 인프라는스마트시티구축단계에서중요성이높게나타나며기술융복합을기반으로함 제도적부문 제도적부문은스마트시티가포괄하는분야가광범위하며또한분야별융복합을기반으로하는특성때문에실제스마트시티가관리및운영하는단계에서중요성이높게나타남 - 가령, LED 가로등,CCTV, 환경센서, WiFi 등의복합적기능을하는스마트가로등은각기능에대한관리부서가다르기때문에기존조직체계로는이를운영하기곤란 - 이처럼하나의스마트시티시설물운영에도기존의제도로추진하기에한계가존재하기때문에스마트시티운영단계에서는거버넌스기반의제도적부문이중요하게작용 인적자원부문 인적자원부문은스마트시티가지속적으로성장하기위해혁신적인아이디어가스마트시티 의원동력으로작용할수있는여건을조성

175 Ⅴ. 미래형혁신도시조성을위한스마트시티구축방안 - 민간과협력및시민의참여를도모하고빠르게발전하고진화하는정보통신기술의특성을반영하여혁신성있는서비스창출및스마트시티생태계를달성하는중요한수단 이와같은세가지스마트시티구성요소의기반이수반되어야시민삶의질향상, 도시경쟁력확보및산업활성화등의스마트시티목표달성가능 (3) 스마트시티관련정책의성과와한계 2000 년대중반정보통신부가한국형스마트시티인유비쿼터스시티 ( 이하, 유시티 ) 사업을시작했고이를계승한국토부는 2008년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 이하, 유시티법 ) 을제정하여유시티사업추진을본격화 2000 년대우수한정보통신기술과신도시를접목한 U-city 사업을통해스마트시티선도국으로각광받았음 - 그러나기존유시티법은대규모신도시건설에만한정된절차법이라는한계가있었음. 이에따라국토부는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 ( 이하, 스마트도시법 ) 로전면개정 ( 월현재시행중 ) < 표 5-3> 유비쿼터스도시와스마트도시의비교 구분유비쿼터스도시스마트도시 정의 도시경쟁력과삶의질향상을위해유시티기술을활용하여건설된유시티시설등을통하여언제어디서나유시티서비스를제공하는도시 ( 법적정의 ) 시공을초월하여언제어디에서나네트워크에접속해정보를교환하여대응할수있는유비쿼터스개념이적용된도시 기후변화, 환경오염, 산업화 도시화에따른비효율등에대응하기위해자연친화적기술과 ICT 기술을융 복합한도시로미래지속가능한도시 도시기능의효율성을극대화하여시민들에게편리함과경제적, 시간적혜택등을제공하는 스마트 개념이적용된도시 적용대상 행정, 교통, 복지, 환경, 방재등주요기능을신도시에도입 실제적용은방범, 방재, 교통위주로도입 행정, 교통, 에너지, 물관리, 복지, 환경, 방재, 방범등광범위한기능을신도시 기존도시에도입 실제적용도각분야에서매우광범위하게적용 국내외활용 전세계적으로보편적으로활용되는개념은아니며, 우리나라와일본정도만사용 우리나라에서 2000 년대초특히주목받은유비쿼터스개념을활용 전세계적으로보편적으로활용되는개념, 선진국 개도국에서모두사용 추진주체 중앙정부, 지자체주도로사업진행 중앙정부, 지자체외에도민간기업등이대폭참여 자료 : 박준택 (2017). p. 28 재인용

176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기존의스마트시티정책은우수한 ICT 를신도시개발과접목해공공인프라를확대한성과는있으나, 공공주도의접근으로민간사업모델이제한적이며, 신도시지역과노후도심과의격차발생등초래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합동. 2018) - 또한신도시내 U-City 사업시건설관련인프라구축중심으로추진되었으나참여업체의규모가영세하여산업규모로성장하지못하였으며, 5G, 사물인터넷 (IoT), 모바일등 ICT 기술의수준이높음에도불구하고도시나지역단위로의접목사례는미흡 - 개별주체, 기술단위의좁은시각에서접근해중앙부처 지자체 기업 시민을아우르는일관된추진체계나국가차원전략은부재하고우리나라를대표하는스마트시티는부재함 2) 국내외스마트시티구축사례및최근동향 (1) 정책동향 정부는 2017 년스마트시티기반구축, 2018 년국가시범도시착수및기존도시스마트화착수, 2021년스마트시티본격화등추진중 < 그림 5-2> 정부의스마트시티정책추진로드맵 자료 :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 일자. 4 차산업혁명과혁신성장 을주제로, 정부업무보고실시.) 스마트시티를본격화하기위해신기술이집약될국가시범도시를 2021 년입주를목표로 2018년에사업지구를선정하고기존도시 10 곳에도맞춤형확산사업을추진 - 세종시 (5-1 생활권 ), 부산에코델타시티등국가시범도시조성사업착수 - 기존도시스마트화 : 데이터허브모델선정 (2개소 ), 테마형특화단지선정 (4개소 ), 스마트도시재생지구선정 (4개소) 추진중

177 Ⅴ. 미래형혁신도시조성을위한스마트시티구축방안 < 그림 5-3> 스마트시티시범사업의미래상 자료 :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 일자. 4 차산업혁명과혁신성장 을주제로, 정부업무보고실시.) (2) 스마트시티구축사례 (1) 세종스마트그린시티 세종시는녹지비율이국내최대규모인 52.5% 에달하는도시공간을효율적으로활용할 수있는첨단서비스를대폭적으로확대한스마트시티구축사업추진중 - 세종시는정부의환경정책인 그린시티 계획에맞춰도시건설초기부터계획했던스마트그리드 와마이크로그리드를활용할계획이며, 한국형마이크로그리드 (K-MEG) 시스템은세종시의모든 건물에공급되는에너지를통합하여관리 < 표 5-4> 세종시스마트시티구축현황 신도시조성단계부터첨단 ICT 기술을활용하여도시효율성향상및도시가치를창출하는친환경스마트도시건설 - 첨단교통, 통합안전시스템, 3 차원공간정보구축, 각종 R&D 등유치 ( 행복청, 세종시, LH 협업 ) ( 주요내용 ) 도시개발단계에따라 15 종의스마트도시서비스구축 - 1 단계 (`11.9-`13.12): 7 종서비스, 2 단계 (`14.12-`19.7) 14 종서비스, 3 단계 (`30) 추가서비스발굴 - 15 종서비스 : 교통정보, 교통정보관리및연계, 돌발상황, 대중교통정보, 방범 CCTV, 시설물관리, 공공자전거, 방재 ( 산불감시 ), 차량번호인식, 교통흐름관리 (BRT 우선포함 ), 통합방재 ( 풍수해 ), 통합방재 ( 도시재난 ), 주차, 대시민정보제공 ( 포털, 수질ㆍ대기연계포함 ), 도시가이드등 ( 성과 ) 도시통합정보센터를통해 112, 119 상황실실시간공유, 방범, 교통, 방재등안전하고효율적인도시관리체계구축 - 단계별스마트시스템구축 : 고해상도 CCTV 설치, 첨단교통시스템구축, 산불감시카메라설치, 대기정보안내시스템, 스마트시티분야국제인증획등 (`16.10) 등 향후공공정보기반통합플랫폼기능개선, 도시통합정보센터내망분리등보안성강화등추진예정자료 :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세종시발전모델현황및향후계획

178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현재의세종시개발계획에기초한컨셉은다음과같음 - ( 에너지 )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AMI 및전력중개판매서비스도입, 제로에너지단지조성등으로주거비용절감및지속가능한도시구현 - ( 교통 ) 자율주행정밀지도, 3차원공간정보시스템, C-ITS 등스마트인프라를기반으로자율주행특화도시로조성 ( 대중교통, 커넥티드카등 ) - ( 생활 안전 ) 스마트팜, 미세먼지모니터링, 재난대응 AI 시스템등도입 < 표 5-5> 세종스마트시티추진전략 구분 공통기반서비스 주요내용 도시내각종시설물들을체계적으로모니터링하고관리하여안전하고편리하며효율적인도시시설물관리체계구축 도시가추구하는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위주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쾌적하고편리한교통체계구축 범죄및재난위험지역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여위험상황발생등에대비한방범 / 방재체계구축 각종환경정보를정확하고신속하게수집, 시민들에제공하고행정도시내생태자원의효율적관리를위한환경관리체계구축 u- 행복도시홍보및공공서비스정보를다양한정보매체를통하여입주민등에게제공하는포털서비스체계구축 첨단정보서비스구현 도입기능별서비스 언제어디서나민원을신청, 처리상황과결과의실시간조회및도시운영에시민이참여가능한시민참여형행정서비스구축 원격강의컨텐츠및학습을지원, 커뮤니티내에서의공동학습기반을제공하여사교육비를낮추고질높은교육환경구축 문화 / 관광 / 국제컨텐츠구축하여지역내관광객에게모바일기기등을통해실시간관련정보를제공 커뮤니티별특화정보및서비스들을제공하여도시민간에활발한대화와교류가있는생활공동체구축 공공의료 / 복지서비스환경구축, 장애인 / 노인등사회적약자에대한의료 / 복지서비스제공을활성화 공동연구 / 사업추진지식기반조성함으로써행복도시에입주하는지식기반산업체들에게최적의사업환경을제공 행복도시건설이후일정기간도시운영을한뒤서비스의적용이필요한주민요구에대응하는통합적서비스개발 첨단정보인프라구축 공공정보 ( 유선 ) 통신망구축 도시통합정보센터구축 도시의단계별개발, 공간구조및기능배치, 단계별서비스제공계획등을고려한공공정보통신망 ( 자가망 ) 을구축 세종시는중앙행정기관이입주하게될미래지향의행정도시로서, 도시건설초기부터정보인프라를사전완벽구축 도시의두뇌역할과도시관제 도시관리 체험 비즈니스확대등기능을담당할 도시통합정보센터 를건설 도시정보의효율적통합 운영을위해교통상황실 (BRT 운영실, ITS 상황실, 대중교통 < 버스 > 상황실 ), 119 재난실 재해상황실 도시종합상황실 ( 민방위등 ), CCTV 상황실, 도시사이버시티, 시설관리센터, 도로관리상황실등정보를통합 이용할수있는종합적상황실구축

179 Ⅴ. 미래형혁신도시조성을위한스마트시티구축방안 한편, 세종시 (5-1 생활권 ) 는부산에코델타시티와함께국가시범스마트시티로지정 ( ) - 주거 행정 연구 산업등다양한기능이융 복합된자족도시조성을추진중으로, 에너지중심의스마트시티구현예정 < 표 5-6> 세종시국가시범스마트시티지정현황 (5-1 생활권 ) ( 위치 ) 세종시연동면일원 ( 면적 ) 2,741천m2 (83만평 ) ( 계획호수 ) 11.4 천호 (29.3 천명 ) ( 사업기간 )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 : 4 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합동 (2018). (2) 부산에코델타시티 부산광역시는 2015 년 4월전국에서처음으로스마트시티실증단지를유치하였고, 4대분야 ( 교통, 에너지, 안전, 생활등 ) 에서스마트시티서비스구축을추진중 년까지총 1035 억원을들여부산센텀시티와해운대전역에대해스마트시티조성사업을시행중 - 부산시는센텀시티를중심으로반여, 석대, 회동산업단지를잇는수영강벨트에 IoT, 소프트웨어등인터넷신산업을육성하여미국실리콘밸리와같은첨단스마트 ICT 밸리로조성한다는구상 문재인정부는국가시범스마트도시로세종 ( 세종5-1 생활권 ) 과더불어부산에코델타시티를지정 ( ) - 수변도시를특징으로워터시티컨셉 국제물류와연계되는스마트시티구현가능 - 공항 항만등우수한교통여건등입지적강점을활용할예정

180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표 5-7> 부산에코델타시티국가시범스마트시티지정현황 ( 위치 ) 부산시강서구일원 ( 세물머리지역중심 ) ( 면적 ) 2,194 천m2 (66 만평 ) ( 계획호수 ) 3,380 호 ( 약 9 천명 ) ( 사업기간 ) ( 사업시행자 ) K-Water,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자료 : 4 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합동 (2018). 현재의부산시개발계획에기초한스마트시티컨셉은다음과같음 - ( 수자원 ) 수열에너지시스템, 분산형정수시스템등혁신기술을도입하고, LID 등이접목된스마트워터시티로조성 - ( 생활 안전 ) 각종도시생활정보, 5G Free Wi-Fi, 지능형 CCTV 등을접목한스마트키오스크단지구축, 지진 홍수통합관리시스템구축 - ( 기타 ) 에너지 Credit Zone 조성, 드론실증구역및 R&D 밸리조성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정보통신기술을활용해도시의효율성을높이고도시정보를바탕으로새로운가치를창출한다는 스마트네이션 (Smart Nation) 이라는국가비전을선포 ( 윤범진, 2016). - 리센룽싱가포르총리는 2014 년 11월, 스마트네이션계획을발표하면서스마트네이션을 " 사람들이의미있고성취감을느끼는삶을살고, 기술을통해모든것이가능해지며모두에게신나는기회를제공하는나라 " 로정의 싱가포르는세계최초의스마트국가실현을목표로 2015 년 인포컴미디어 (Infocomm Media) 2025 마스터플랜을수립 년까지정부가주도하되, 민관파트너십을통해투자촉진 - Infocomm Media 2025 는싱가포르의스마트네이션비전달성을위한전략을제시 첫번째전략 : 데이터, 첨단통신및전산기술활용 - 네트워크인프라, 센서네트워크 (sensor network), 데이터하버 (Data Harbour), 데이터시장 (Data Marketplace) 구축을통한데이터수집, 전송및공유, 데이터의활용성강화를위하여다양한정책적노력을추구

181 Ⅴ. 미래형혁신도시조성을위한스마트시티구축방안 - 가령, 미디어개발청 (MDA) 은싱가포르의 3대방송사인 Media Corp, StarHub TV, Singtel TV의데이터를통합관리하는 SG-TAM(Singapore Television Audience Measurement) 시스템을개발하고, 데이터인사이트및정보통신 미디어를통한유통플랫폼확장, 혁신적인도시물류솔루션 (urban logistics solutions) 도입을통한물류효율성강화, 국제무역및물류편의성개선, 기타헬스케어, 교육, 로봇공학분야에서데이터활용등 두번째전략 : 위험감수및지속적인실험을장려하는정보통신 미디어생태계조성 - 정보통신 미디어관련인재양성및유망스타트업등지속적인지원네트워크구축 - 빅챌린지 (Big Challenge) 를통한혁신및솔루셔닝촉진및 Living Lab 활용 세번째전략 : 정보통신 미디어를통한사람들간연결성향상 - 원격헬스케어 Smart Health-Assist 에대한시범사업진행, 정보통신 미디어기술을교육에적용한 Smart Education 시행. 대중교통에정보통신 미디어기술을도입한 Intelligent Transportation 시스템과센서네트워크구축으로얻은데이터를활용해대중교통을이용편의성제고등일상생활개선 -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등이필요로하는기술파악, 4개공용간의소통개선을위해언어번역기술에대한지원지속등정보통신 미디어포용성증대 < 그림 5-4> 싱가포르의스마트시티구축사례 자료 : -

182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표 5-8> 싱가포르의스마트시티구축정책 개요 년 IDC 아태지역 ( 일본제외 ) 스마트시티평가결과, 최우수수상국으로선정 추진조직및계획 - ( 추진조직 ) 총리실산하에스마트시티 ( 네이션 ) 추진을위한조직 (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Group:SNDGG) 신설 - ( 추진계획 ) 2015 년사업이종료된디지털미디어산업계획 싱가포르미디어퓨전플랜, 정보통신산업계획 in(intelligent National) 2015 를통합한 인포컴미디어 2025 공표 인포컴미디어 2025 주요계획 - ( 스마트네이션플랫폼 ) 정부의모든기관이가진데이터를연결하고공유하는플랫폼구축 - ( 사이버보안연구센터설립 ) 지능형교통시스템과무인자동차시스템의데이터수집및분석 - ( 사이버보안청신설 ) 사이버보안분야의전략및정책수립 - ( 버추얼싱가포르 ) 재난관리및교통시스템시뮬레이션, 지형변화로인한환경영향력분석등도시개발및관리의정확성을향상시키기위해 BIM 을기반으로통합시스템구축 - ( 헤테로지니어스네트워크실증 ) 규격이다른무선통신을결합해효율적통신환경실현 스마트시티서비스도입계획 - ( 마이크로그리드 )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에너지저장장치 (ESS), 신재생에너지등스마트에너지기술을바탕으로세마카우 (Semakau) 섬을자립형마이크로아일랜드로구축 - ( 자율주행택시 ) 2016 년 8 월부터원노스등일부지역에서일반인을태운자율주행택시 6 대를투입해시범운행 ( 서비스 ) 를시작하였으며, 2018 년정식으로서비스도입계획자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ICT 최신동향 16 호 : 스마트시티해외사례 ( 싱가포르 ). (4) 중국 중국은지역균형발전을위해 스마트시티건설촉진을위한가이드라인 발표 - ( 배경 ) 2012 년부터정부주도로지역 산업간불균형을해소하고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세계최대규모의스마트시티사업을시작 가이드라인을통해스마트시티건설중에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고, 2020 년까지스마트시티의공공서비스효율화방안을제시하고자함 - 차세대 ICT 기술을응용하여물자 정보 인력자원을통일화 - 도시관리, 네트워크보안등지능형응용서비스체계를강화 - 도시의종합적수용능력을높여주민의행복감향상을도모 - 교육문화, 의료보건, 취업, 사회보장, 주택보장, 환경보호, 교통운수, 재해방지감소, 검사측정등공공서비스분야에서정보서비스체계구축 2015 년까지총 5천억위안 ( 약 85조원 ) 을투자할계획이며, 이를위해 2013 년 1월시범구역 90곳을선정하고, 2013년 8월에는 103곳을추가로선정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항저우등대도시의경우교통, 전력, 공공안전, 환경등과관련된정보를수집, 저장및분석할수있는대규모데이터베이스와센서네트워크구축

183 Ⅴ. 미래형혁신도시조성을위한스마트시티구축방안 < 표 5-9> 중국의스마트시티의공공서비스효율화세부계획 목표 도시관리섬세화 생활환경쾌적화 기반시설지능화 네트워크보안장기효과화 주요내용 교통관리, 시장감독규제등사회관리분야정보화체계구축 도시관리정보시스템, 도시지리공간정보및건축물데이터베이스등자원을통일적으로관리 도시기획과도시기반시설관리의디지털화, 정밀화수준향상 시민생활의디지털화수준향상 물, 대기, 소음, 토양환경모니터링체계와오염물배출, 에너지소비온라인통제체계구축 초고속인터넷, 융합, 보안, 유비쿼터스차세대정보기반시설구축 전력, 가스, 교통등공공기반시설지능화수준향상, 운영관리는정밀화, 일체화실현 공업화와정보화심층융합, 정보서비스업육성강화 도시네트워크보안체계와관리제도수립 기초네트워크와중요정보시스템보안통제가능 중요정보자원보안확보 시민, 기업과정부의정보보호 < 표 5-10> 상하이스마트시티건설계획 정책명정책목표주요내용 상하이스마트시티건설계획 ( ) 살기좋은도시환경혁신적산업실행가능한도시관리효율적거버넌스새로운랜드마크개발 스마트교통,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교육, 스마트연금, 스마트문화, 스마트여행, 스마트고용, 스마트날씨 인터넷금융, 스마트선적, 스마트상거래, 스마트제조 도시정보통합관리플랫폼, 식품안전관리, 환경보호, 공공정보보안, 지능형도시공공인프라관리 전자정부통합, 정부공공데이터공개서비스, 공공서비스채널통합, 전자정부네트워크서비스향상, 공공정보서비스플랫폼 클라우드플랫폼구축, 스마트커뮤니티건설, 스마트비즈니스지구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중일스마트시티추진현황과시사점. < 표 5-11> 중국상하이스마트시티사례 : 상하이 스마트시티건설행동계획 상하이는 2011 년과 2014 년 1, 2 차스마트시티건설행동계획을발표하고스마트경제구현을통해살기좋은도시만들기에집중 1 차스마트시티건설계획은정보통신기술 (ICT) 활용을위한인프라구축이핵심목표 - 1 차계획 (2011~2013 년 ) 에는선진 ICT 인프라, 스마트어플리케이션시스템, 혁신적인 ICT 산업, 정보보안시스템의구축을위한실행계획이포함 - 특히, 상하이를중국의경제, 금융, 무역, 해양등 4 개부문의중심지로성장시키는개발전략을추진 2 차계획 (2014~2016 년 ) 은 살기좋은도시 (LIVED Shanghai) 실현을위한세부계획으로구성 - 살기좋은도시환경, 혁신적산업, 실행가능한도시관리, 효율적거버넌스, 새로운랜드마크개발등 5 개부분의목표를수립 - 5 개목표실행을위해브로드밴드, 광대역무선랜 (WLAN),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네트워크보안기술등기반구축추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중일스마트시티추진현황과시사점

184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2. 혁신도시스마트시티구축방안 1) 혁신도시를국가스마트시티테스트베드로조성 스마트시티관련공공 R&D 사업의시범사업대상 (Testbed 등 ) 으로혁신도시우선선정, 스마트시티기술우선적용을위한혁신도시규제프리존지정등을추진하여혁신도시를국가스마트시티테스트베드로조성 - 국토부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조성, 맞춤형확산사업 ( 기존도시 4개소특화계획지원 ), 스마트시티실증단지사업공모등추진시혁신도시우선지정추진 혁신도시의스마트시티국제인증획득추진을통한첨단미래도시이미지강화 - (1단계) 국토교통부의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표준준수및인증추진 - (2단계) 스마트시티국제인증획득 2) 도시관리및기업ㆍ주민지원형스마트시티조성 도시관리ㆍ운영분야뿐만아니라비즈니스지원및주민체감형서비스가가능한다차원적스마트시티구축 - ( 도시관리ㆍ운영분야 ) 각종센서및사물인터넷 (IoT) 등 ICT 기술을활용한도시데이터실시간수집ㆍ분석, 기반시설및건축물관리, 교통체계관리, 각종계획수립및의사결정지원등도시관리ㆍ운영분야의스마트시티구축방안제시 - ( 주민서비스분야 ) 교통, 교육, 의료, 문화, 공공행정, 재해등과관련한다양한생활정보를제공하여주민편의를제고할수있는스마트시티구축방안제시 - ( 비즈니스지원분야 ) 산ㆍ학ㆍ연간정보및데이터공유, 지능형건축물관리및에너지저감등첨단비즈니스환경제공을위한스마트시티구축방안제시 < 표 5-12> 스마트시티구축방안예시 분야도시관리ㆍ운영비즈니스지원주민서비스 제공서비스 스마트행정 : 지능형시설관리, 무방문민원행정, 도시정보포털등 스마트환경 : 실시간오염감시, 수량 수질정보등 스마트안전 : 종합방재, 도시안전, 도로모니터링, 공원안전관리등 스마트혁신클러스터 : 화상회의 ( 화상대면 ), 첨단기술체험거리, 첨단산업포털, 클라우드서비스등 - 연구시설 장비관리시스템간의정보연계및실시간공유를통해시설및장비공동활용등촉진 스마트교통 : 지능형교통정보, 실시간주차도우미등 스마트복지 : 원격의료서비스, 자녀안심등교, 보건복지포털등 스마트문화 : 문화정보포털, 스마트박물관, 스마트도서관등 스마트교육 : 지역주민평생교육, 지역학생인터넷과외등

185 Ⅴ. 미래형혁신도시조성을위한스마트시티구축방안 3) 지속가능한문제해결형도시플랫폼구축 확장가능성을고려한스마트시티플랫폼 (platform) 구축추진 - 기존의 u-city 구축사업등을통해지자체별방범, 교통, 환경등도시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정보시스템을구축ㆍ운영중이나, 개별서비스위주로운영되어비효율및예산중복투자등의지적이지속되므로통합플랫폼구축필요 - 향후신기술및장비도입을통한성능개선및확장, 스마트시티인프라의지속적인활용을위해 H/W와 S/W의범용성, 확장성, 적용성등을고려하여구축 - 스마트시트구축사업초기부터국토교통부의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참조모델, 국제스마트시티인증기준등을참고하여시스템구축추진 < 그림 5-5>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참조모델 자료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 일자.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표준 11 월부터인증 ) 도시인프라에서수집되는각종정보를수집, 분석할수있는데이터허브를구축하여지속적으로도시문제해결을위한솔루션과다양한도시서비스제공의플랫폼마련 - 교통, 에너지, 공공안전, 환경등각종도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데이터기반스마트도시운영이필수적이므로분야별로단절되어있는도시데이터를상호연계하여빅데이터로통합 관리하기위한데이터허브모델구현 - 도시계획단계부터지능형센서, IoT 데이터수집계획등을반영하고, 각종상황에대한실시간감지, 분석, 대응등지능형도시운영

186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그림 5-6> 데이터기반스마트시티개념도 < 데이터허브모델 > < 지능형도시관리 > 자료 : 4 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합동 (2018). p. 29 재인용

187 Ⅴ. 미래형혁신도시조성을위한스마트시티구축방안 위치정보와장소성을가진공간빅데이터분석 활용이증대됨에따라생활밀착형, 증거기반, 데이터추동의도시정책수립 집행, 각종도시문제해결의수단으로활용가능 - 복지사각지대의발굴, 선제적재난재해대응, 체감형지표의개발과활용등 혁신도시의경우각도시별특성에맞게기후변화와에너지문제,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등에대응하기위해빅데이터기술을활용하는스마트시티를조성 - 도시데이터를기업, 시민등이쉽게활용하도록개방형운영체계구축 ( 오픈 API), 창의적인수요자맞춤형신규솔루션개발유도 4) 시민체감형생활서비스제공 빅데이터 (big data),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등 4차산업혁명관련기술의실증실험및실제적용, 환류를통해혁신도시를최첨단스마트시티 Living Lab 으로조성 - 혁신도시의경우스마트도시관련인프라가대부분구축되어있으므로이들을활용하여실증실험에지역주민의수요를적극반영하여혁신도시별로차별화된생활서비스제공가능 구분테스트베드형스마트시티형사회적가치실현 주체 목적 대상기술 ( 예시 ) 사례 대규모연구기관, 기업, 정부의 연구소, 대학, 기업중심 정부, 지자체, 연구참여등 신기술효용성을도시환경에서실 다양한첨단기술의시제품험하고사용자의의견에기반을 소외계층지원을위한사회적가치실현을테스트하고사용자의둔제품개선추진 지역의사회문제해결을위한공익적기술반응과상호작용을연구 에너지, 교통등관련기술의검개발증및활용성제고 도서지역 ICT 기반서비스개발 친환경기술, 웰빙기술 기후변화대응기술, 에너지기술 어촌지역생활개선 주거문제해결을위한친환경벽돌등개발 MIT Place Lab Phillips Homelab OULLabs(Finland) CASST(Ireland) 자료 : 안준모 (2016) 를참고하여재구성. < 표 5-13> 공간별리빙랩유형 Malaga Living lab(spain) Flemish Living lab(belgium) Cudilero Living lab(spain) Turku Living lab(finland) Habitat Living lab(brazil) 특히, 사용자들이제품과서비스혁신 ( 연구 개발, 검증, 개선 ) 에주도적으로참여하는 리빙랩 (Living lab) 방식을활용하여시민체감도가높은서비스개발추진 - 리빙랩은이용자 ( 소비자 ) 가혁신활동에참여하는이용자주도의개방형혁신생태계로서, 생활현장 (real-life setting) 에서이용자와생산자가공동으로혁신을만들어가는실험실을의미하며, 다양한기술과공간영역에서활용가능 - 리빙랩은 2017년현재 EU를중심으로세계적으로 400여개운영중

188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국내에서도미래창조과학부 (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 시민연구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사업, 서울시의 사회혁신리빙랩 등을통해리빙랩개념이시범적으로운용중이므로, 이와연계한혁신도시스마트시티의리빙랩조성추진 - 북촌한옥마을리빙랩의경우, IoT 를활용한도시문제해결형서비스개발및관광서비스고도화, 한옥마을개발플랫폼을통한다자참여기반실험등을추진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SK플래닛, 서울산업진흥원, 안국인터넷진흥원, 앱센터 (AppCenter) 등서울, 지자체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이참여하여서울시계획과연계하여사업실행중 < 그림 5-7> 사물인터넷 (IoT) 을활용한실증테스트베드개념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5). 5) 개방형스마트시티플랫폼및혁신생태계조성 스마트시티가도시에접목가능한미래신기술과신산업을집중육성할수있는개방형플랫폼역할을수행필요 - 이를위해서는분절적인연구개발이나기업활동활동만으로는한계가있으며, 관련지역기관등이연계ㆍ협력하는개방형혁신체계구축필요

189 Ⅴ. 미래형혁신도시조성을위한스마트시티구축방안 특히공공주도방식에서벗어나민간기업과시민이주도하는혁신생태계조성추진 - 도시계획초기부터민간기업이창의적인비즈니스모델을가지고참여하는등민간참여확대및민관공동사업을추진해야하며리빙랩등을활용하여수요자지향적인다양한콘텐츠발굴추진 개방형스마트시티플랫폼및혁신생태계조성을통해 4차산업혁명관련기술을환경 에너지분야뿐만아니라, 교통시스템, 건강, 농업, 문화, 교육등다양한분야의혁신에활용 - 혁신도시별이전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빅데이터 ( 공간데이터포함 ) 를지역사회문제해결이나신산업창출에활용 - 혁신도시별산ㆍ학ㆍ연클러스터용지를활용하여지역별산업 기술특성에부합하는 4차산업혁명관련기술의개발 적용테스트베드를구축하거나스마트공장네트워크 플랫폼구축 - 혁신도시별로기구축된 u-city 통합운영센터 를활용한교통서비스혁신및공공시설의안전성 효율성제고 개방형스마트시티플랫폼구축및수집된빅데이터공유를통해관련기업창업및신산업창출등지원 -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과 R&D 조직, 정부, 지자체, 기업, 경제단체, 금융기관, 사회적경제조직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자신이보유하고있는기술과지식, 노하우를외부에공개하고서로공유할수있는기반마련 - 이러한개방형혁신체계를통해혁신도시에서새로운기업 사업이창출되고이러한성과가주변도시나농촌, 나아가시 도전체로확산되는도시를지향할필요 - 민 관협력을기반으로시민과 ICT 기업들이참여하고지속적으로피드백 (feedback) 하는리빙랩을조성하고도시전역을기술 서비스의실험공간으로제공 < 그림 5-8> 개방형스마트시티플랫폼구축예시 자료 : 클라우다인 (2015)

190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표 5-14> 부산의개방형스마트시티플랫폼구축사례 스마트시티플랫폼과연계하여센싱데이터모니터링, 알림서비스, 모바일앱및웹사이트제작등가능 오픈 API 환경을제공함으로써 IoT 디바이스사업자및개발자, 앱 (application) 개발자등이스마트시티플랫폼에수집된빅데이터및기능등을활용한디바이스및앱, 서비스등개발가능 - 스마트시티플랫폼을활용한창업및융복합서비스제공가능 자료 : 부산스마트시티플랫폼 (

191 Ⅴ. 미래형혁신도시조성을위한스마트시티구축방안 6) 혁신도시별스마트시티구축방안예시 구분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혁신도시는공공기관의이전을바탕으로건설된도시이므로, 이전공공기관의핵심기능을 활용하여도시별특징에맞는콘텐츠를도입하고스마트혁신도시모델을구축 - 이전공공기관, 주민, 산ㆍ학ㆍ연클러스터입주기관, 분야별전문가등의참여를통해혁신도시별 특성에부합하는스마트시티구축방안마련 < 표 5-15> 혁신도시별스마트시티관련사업구상예시 예시 해양분야 - 해양수산분야의 IoT 기술개발과벤처기업육성사업 가스, 토지정보분야 - 미래에너지타운조성사업 - CNG 원료수소연료전지자동차기술개발및인프라확충 - 클라우드기술클러스터조성사업 자동차, 에너지분야 - DC 에너지신산업벨트조성 - 차세대지역친화형배전스테이션구축 - 친환경전력기반자동차전용산업단지벨트조성 - 스마트에너지시티조성 - 에너지신기술실증센터구축 에너지분야 - 에너지도시특성을고려한랜드마크의건설 - 대체에너지산업육성 관광 헬스케어분야 - VR기반국립공원가상관광체험, 등산로안내, 유지보수및산악구조 DB구축 - 의료지식 D/B 구축을통한강원도민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개발 가스안전, 교육분야 - 쏠라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 제로에너지하이브리드발전단지조성사업 - 미래신기술체험형 SW 테마파크조성 - 혁신도시지역전략형 ICT융합지식클러스터구축사업 - 스마트실버타운조성 농업및금융분야 - 농생명유전체정보산업육성 - 농업인력인큐베이팅농지지원사업 ( 인큐베이팅농업단지조성 ) - 전북국제금융센터건립 - 농업금융거점조성 ( 농생명바이오거래소설립, 농축산물계약거래지원센터설립등 ) - 공간정보 - 행정시스템연계스마트시티구축사업 ( 스마트도시관리시스템개발 ) - 해양지적공간정보실증지구조성 ( 해양지적도개발, 해양공간자료취득등 ) 첨단교통분야 - 첨단자동차검사기술연구소 교육원건립경북 - 자동차튜닝부품산업화지원 ( 튜닝부품전문인증 승인센터설립 (1단계 ), 튜닝부품생산단지, 튜닝테마파크 ) - 교통안전클러스터경남 스마트홈분야 기상정보분야, 카쉐어링제주 - 해양수산분야의 IoT 기술개발과벤처기업육성사업 - 혁신도시전용전기자동차카쉐어링자료 : 김진범외 (2017) 부록 ( 혁신도시별지역발전계획 ) 에서발췌

192

193 Ⅵ 혁신도시 - 주변지역간 상생발전방안

194

195 Ⅵ. 혁신도시 - 주변지역간상생발전방안 1. 지역간연계협력및상생발전사례 1) 지역상생발전기금사례 ( 개요 ) 수도권개발이익의지방지원을위해수도권에귀속되는지방소비세재원의세입 중 35% 를출연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관련사업에집중투자함으로써수도권 비수도권이상생발전할수있는기반마련 지역상생발전기금설치결정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설립및기금운영개시 ( 주요재원 ) 2010 년부터수도권 3 개시ㆍ도의출연금 ( 지방소비세중 35% 분기별균등납부 ) - 10 년간매년 3 천억원이상규모조성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 제 17 조의 2, 이하기금법 ) 에지역상생발전기금의재원규정 - 자치단체의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등다른기금의예치금 - 조합채발행이나금융기관차입금 - 서울 인천 경기등수도권시 도의출연금으로서회계연도별지방소비세세입등을고려하여대 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지방자치단체출연금이나지방자치단체를회원으로하는공익법인의출연금 - 지역상생발전기금의운용수익 ( 기금운용주체 ) 16 개시 도가조합을설립하여자율적기금운용 - 조합회의 ( 의결기관 ), 조합장 ( 집행기관 ) 으로구성 - ( 조합회의 ) 16 개시ㆍ도기획관리실장및지방재정관련전문가등으로구성. 조합규약 ( 규정 ) 제 개정, 조합장선임등조합운영에관한중요사항심의 의결 ( 출연금납부현황 )2016 년예산기준으로 3,713 억원, 서울시가 44%(1,633 억원 ), 경기 47.3%(1,755 억원 ), 인천 8.8%(325 억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출연금합계 ( 억원 ) 3,079 3,391 서울 1,497 1,627 < 표 6-1>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금납부현황 3,409 (46) 1,598 (46) 3,294 (264) 1,417 (264) 3,383 (328) 1,417 (328) 3,804 3,713 1,754 1,633 인천 경기 1,304 1,453 1,493 1,547 1,619 1,692 1,755 자료 : 조기현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의중장기발전방향. 주 : ( ) 내는미출연금

196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기금사용 ) 기업유치및투자촉진등지역활성화및일자리창출등을위한사업에포괄보조금 형태로재정지원및장기저리융자 년일자리창출사업중심 ( 지역일자리사업 (99.7%), 지원체계및제도정비 (03.%)), 년도일자리사업 (53.3%), 친서민사업 (12.6%), 지역발전사업 (36.2%), 년도이후전액지역발전사업, 포괄적용도로자율성확대 년도지역재생등지역발전사업외일자리창출및근로지원, 청년실업해소, 중소기업육성, 취약계층지원, 주민복지, 환경개선사업등다양한부문에폭넓게활용 단체사업수기금사업명 서울 1 공공근로사업 부산 2 산복도로르네상스 5 차년도사업,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대구 8 우수기업성장동력화, 지역중소기업디자인지원사업,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자활근로지원, 노인일자리확충, 청년일자리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영유아보육료지원 인천 3 서해 5 도방문의해사업, 인천시민여객선운임보조, 인천서구 - 김포신도시간도로개설 광주 1 초중등무상급식지원 대전 6 울산 6 세종 1 공공근로사업 평생학습배달강좌운영, 대전시민대학운영,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 햇살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및창업자금이차보전, 노인일자리사업지원 취업지원, 청년일자리창출, 산업로 ( 청백교 용암 ) 확장, 마을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운영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아동급식지원 경기 3 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닥터사업, 영유아보육료지원 강원 7 충북 8 GTI 국제무역박람회개최, 농기계공급, 숲가꾸기사업, 마을기업형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선정지원, 햇살론사업출연,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소방장비 ( 펌프차등 ) 보강 출산장려금지원사업,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지원, 대소 - 삼성지방도확포장공사,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안전한농촌만들기, 산성 - 무성지방도확포장공사,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충남 1 친환경학교급식비지원 전북 10 전남 8 < 표 6-2> 단체별지역상생발전기금사용사업 (2015 년도사업예시 ) 청년취업지원, 특성화시장육성사업,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김제자유무역지역표준공장건립, 수도권이전기업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비수도권기업투자보조금지원, 숨은일자리발굴사업, 이공계열대학산학관커플링사업, 인문사회 예체능계열대학산학관커플링사업,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개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 전라남도일자리취업박람회,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운영, 사회적기업발굴육성, 전남형강소기업육성, 뿌리산업선도기업육성, 비정규직노동센터운영 경북 3 도시토목사업, 재해대비노후수리시설정비, 살기좋은경북만들기 경남 1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제주 3 혐오시설협력사업, 지역고용촉진사업, 지역간연계협력사업 자료 : 조기현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의중장기발전방향

197 Ⅵ. 혁신도시 - 주변지역간상생발전방안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은한시재원으로안정성이떨어지며독자적운영기반이미흡하고, 수도권의적극적인협조를유도하는제도적환경이미흡한한계보유 - 지방재정건전성악화에따라수도권의출연여력위축, 출연지연등의기금운용어려움초래 - 이러한한계에대응하여기금의독자적자생력확보, 수도권시 도의출연금이외에복권기금이나자치단체가관리하는기금과같은유사재원의연계ㆍ통합등검토필요성대두 ( 조기현. 2017) 2) 지자체간세원공유 (Tax-sharing) 사례 7) 세원공유 (Tax-sharing) 는도시간세수격차및광역시설을둘러싼유치경쟁을완화하는수단으로활용 - 미국의미니애폴리스와세이트폴도시권에서도입하여운영중 세원공유가발달한독일의공동세제도는 8) 세목별로일정비율로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간에세수를배분하는방식 - 공동세로는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3개의세가있으나지방자치단체세인영업세중일부도연방정부와주정부에배분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사실상공동세기능을담당 - 공동세제도는연방, 주및지방자치단체간에세원배분을하는수직적재정조정제도의일종이라할수있으며, 총조세수입의약 70% 를차지하는지방재정조정제도중가장중요한제도로운영 - 독일의공동세제도는지방재정의세성과연방재정에한지방재정의의존도심화, 지방정부간재정력격차문제해소등에기여 7) 광역적인영향을미치는시설의세수에영향을받는인근지자체와세금을공유하는제도 8) 행정학용어해설 (

198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2. 혁신도시 - 주변지역간상생발전방안 1) 혁신도시개발이익공유를위한발전기금조성ㆍ운영 혁신도시개발이익을주변지역과공유하기위한시ㆍ도별발전기금조성ㆍ운영 - 혁신도시개발특별법제49 조 ( 혁신도시개발ㆍ운영의성과공유 ) 에의거한시ㆍ도별발전기금조성유도 혁신도시개발이익, 즉지방세수입증가분을통한발전기금조성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국비지원방안검토 - 현재운영중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중일부를혁신도시및주변지역연계발전재원으로활용하는방안검토 - 시ㆍ도가조성한발전기금규모를고려하여중앙정부가매칭펀드 (matching fund) 형태로국비보조또는장기무이자융자등을통해지원 < 표 6-3> 혁신도시상생기금운영사례 구분 주요내용 전북혁신도시 전라북도는전북혁신도시성과의공유를위해 2016 년 11 월 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 ' 설치및운용방안을전국 10 개혁신도시중최초로확정 그러나기금조성규모의한계로인해실효성있는주변지자체지원사업시행은불투명한실정 년 8 억원적립을시작으로 2020 년까지총 35 억원의기금을조성ㆍ운영할예정 - 기금적립액 35 억원에서발생한이자수입으로전라북도내 12 개시ㆍ군현안사업을지원하는데에는한계가있어실효성이부족하다는비판에직면해있는실정 광주전남혁신도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는광주 전남혁신도시성과의공유를위해 2006 년 혁신도시개발운영성과공유협약 ( ) 을체결 협약을토대로 2016 년부터 광주ㆍ전남혁신도시공동발전기금 조성을추진중이나지자체간견해차이로인해기금조성여부가불확실한상황 9) - 광주광역시는 광주ㆍ전남혁신도시공동발전기금 조성을위한조례추진을주장 - 나주시는혁신도시인프라유지관리비에막대한비용이투입되고있으므로공동발전기금조성을미루자는입장 - 지자체간견해차로인하여기금조성시점이불투명 9) 광주광역시혁신도시협력추진단 2017 년도주요업무계획

199 Ⅵ. 혁신도시 - 주변지역간상생발전방안 2) 혁신도시 - 주변지역간연계협력지원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부처편성사업 ) 을활용한혁신도시 -주변지역간연계협력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운용시혁신도시 -주변지역연계ㆍ협력사업에대한예산우선배정및국비보조율상향추진 - 시ㆍ도별발전기금조성을위한국비보조등연계협력사업에대한정부의재정지원확대 산업육성및생활인프라공유등연계ㆍ협력사업활성화를위한상생발전협약체결활성화, 국비지원확대및인센티브제공방안등제시 도시재생뉴딜정책을활용한혁신도시주변지역도시재생및정주환경개선사업우선지원 - 현행도시재생제도는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시인구, 산업, 노후건축물등을기준으로 이미상당수준쇠퇴가진행된지역 을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하도록규정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13조제4항및 동법시행령 제20조 ) - 그러나이미쇠퇴가진행된이후, 도시기능및물리적환경을개선하기보다는사전예방적차원에서혁신도시모도시및주변지자체등에대해우선지원방안마련필요 < 표 6-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기준 ( 도시재생특별법시행령제 20 조 ) 1 인구 : 최근 30 년간인구최대치대비현재인구가 20 퍼센트이상감소또는최근 5 년간 3 년이상연속으로인구가감소 2 산업 : 최근 10 년간총사업체수최대치대비 5 퍼센트이상감소또는최근 5 년간 3 년이상연속으로총사업체수가감소 3 노후건축물 : 전체건축물중 20 년이상지난건축물이 50 퍼센트이상 < 표 6-5> 혁신도시 - 주변지역연계협력을위한지원방안예시 구분 지역발전특별회계의혁신도시재정지원강화 국비지원확대 상생발전협약및인센티브확대 도시재생및정주환경개선지원 주요내용 혁신도시 - 주변지역간연계ㆍ협력활성화를위한예산우선배정 - 경제발전계정 을활용하여각부처편성사업중혁신도시 - 주변지역간연계ㆍ협력사업지원예산을일정비율우선배정하는방식 혁신도시시ㆍ도별상생기금조성ㆍ운영효율화를위한국비보조 - 각시ㆍ도가조성한상생기금과매칭펀드형태로국비보조 각부처별국비보조사업중혁신도시 - 주변지역연계ㆍ협력사업에해당하는경우국비보조율상향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등을활용한상생발전사업협약및성과에따른재정인센티브부여 도시재생사업대상구역선정시혁신도시주변지역우선고려 혁신도시주변지역정주환경개선사업우선추진등

200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3) 혁신도시 - 주변지역상생발전을위한이전공공기관역할강화 혁신도시주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주변지역기업지원, 제품구매, 상권활성화지원등이전공공기관역할강화 - 법제29 조의5 에의거한이전지역생산재화및서비스의우선구매확대를위한공공기관경영평가가점반영등행ㆍ재정적인센티브부여방안마련 이전공공기관의공동어린이집건립활성화및혁신도시보육여건개선지원 - 이전공공기관종사자및가족정착률제고, 우수인재유치등을위해이전공공기관공동어린이집건립및주민개방등보육여건개선추진 - 유아보육및교육여건개선을위한정부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및지자체의행ㆍ재정적지원방안마련 < 표 6-6> 혁신도시공동직장어린이집추진현황 단계별지역개소대표기관참여기관수 ( 개 ) 정원 ( 명 ) 비고 계 부산 2 예탁결재원 년 1 월개원 운영중 울산 1 근로복지공단 년 10 월개원 충북 1 한국소비자원 년 3 월개원 공사중경남 1 국방기술품질원 년개원 (3 월 ) 설립절차진행중 광주 전남 1 사학연금 예산확보중 대구 1 산업단지공단 년개원예정 자료 : 혁신도시발전추진단내부자료. 이전공공기관의사회공헌사업확대유도및인센티브부여추진 - 지자체와이전공공기관공동으로생활인프라를건립하여지역발전에기여 ( 예시 ) 경남혁신도시에입지한 LH는지자체및교육청과협력을통해진주도서관건립추진중 - ( 진주시 ) 부지제공, ( 이전공공기관 ) 건축비지원, ( 교육청 ) 건립후운영 - 이전공공기관의상생협력사업우수사례확산, 사회공헌사업우수이전공공기관에대한인센티브부여등추진

201 Ⅵ. 혁신도시 - 주변지역간상생발전방안 < 표 6-7> LH 의경남혁신도시도서관건립사례 위치 : 경남진주혁신도시내 총사업비 : 22,760백만원 ( 이전기관 20,100 지방비 * 2,660) * 부지매입비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3년) 규모 : 부지면적 5,000m2, 연면적 : 8,000m2 ( 지하1 층, 지상4 층 ) 추진경과및향후일정 - 혁신도시이전기관간도서관건립사업비조성협의 : 이색도서관벤치마킹및운영자문 : 지자체 이전기관 교육청도서관건립 MOU체결 : 18. 3월중 부지 ( 진주시 ), 건축 ( 이전기관 ), 운영 ( 교육청 ) - 건립구상을위한전문용역추진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 진주도서관건립을위한이전공공기관협의회 : 도서관건립기본설계등사업추진 : ~ 자료 : 혁신도시발전추진단내부자료. 이전공공기관착공식및개청식행사개최지원및지역주민교류확대 - 혁신도시내이전공공기관의착공식및개청시홍보, 행사지원등을통하여이전공공기관과지역주민들과의상생협력계기마련 4) 혁신도시 - 주변지역간상생발전사업구상및추진 혁신도시 - 구도심간도새재생연계를통해혁신도시주변지역과의상생발전도모 ( 도시재생 - 혁신도시연계형사업추진 ) - 도시재생주관부서 ( 도시재생사업단 ) 와상호협력하여혁신도시 구도심간연계도시재생사업추진 ( 예시 ) 이전공공기관상생발전사업 ( 도서관, 공동어린이집등 ) 우선실시, 구도심특화적거리 ( 역사문화, 영화등 ) 재현, 문화 관광 체험명소개발, 지역특산물, 상생장터, 로컬푸드판매처등개설, 주거재생 - 지붕개량, 골목길정비등주변환경정비, 지자체조성상생협력기금의활용및상권등활성화등 혁신도시내이전기관및주민의정주여건수요를반영하여혁신도시사회적기업발굴 및육성지원 - 혁신도시이전기관및지역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사회적책임 ) 을통하여사회적기업발굴육성 - 혁신도시내사회적기업창업가능한사회서비스수요발굴 ( 예시 ) 혁신도시주민들이필요로하나규모의경제로는입주되기어려운수요 ( 영화관등 )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권역별통합지원기관등과연계하여사업적기업설명회개최지원 - 혁신도시내사회적기업창업및육성지원을위안재원확보및관련제도개선

202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혁신도시 - 원도심간교류및관광활성화추진 - 혁신도시상권등활성화를위해혁신도시 - 이전기관 - 원도심의교류및관광확대를위한방안을 한국관광공사와협업하여추진 - 한국관광공사가추진하는테마형관광사업 ( 전국 10 개 ) 과연계또는추가하는방식으로혁신도시 테마형여행개발추진 로컬푸드활성화를통한혁신도시 - 원도심간상생발전도모 - 혁신도시로컬푸드직거래활성화를통해혁신도시주변농가등에안정적인판로를제공하고, 나 아가혁신도시 - 원도심간상생발전도모 전국로컬푸드매장현황 : 총 188 개소설치. 서울 경기 37, 강원 11, 충청 40, 경상 41, 전라 56, 제주 3 개소등 - 농식품부의로컬푸드지원사업을활용하여혁신도시내로컬푸드직매장건립사업우선지원방안 마련 < 표 6-8> 혁신도시로컬푸드직매장운영현황 순번지역매장명 개장일자 주소 매출액 (`16 년도 ) 매출액 (`17.11 월 ) 1 원주원예농협로컬푸드직매장 ( 봉화산점 ) 강원원주시로아노크로 28 1,899 1,787 2 강원도 (3) 원주원예농협로컬푸드직매장 ( 모란점 )* 강원원주시모란 1 길 원주축협로컬푸드직매장 * 강원원주시원일로 233 ( 학성동 ) 939 1,556 4 진천농협로컬푸드직매장 충북 (2) 5 음성농협로컬푸드직매장 진주로컬푸드직매장 * 경남 (2) 7 진주텃밭 완주로컬푸드직매장전북 ( 혁신점 ) (2) 9 나주로컬푸드직매장 제주안덕농협로컬푸드직매장 자료 : 혁신도시발전추진단내부자료. 충북진천군진천읍중앙동 5 길 12 충북음성군음성읍설성로 69 경남진주시초전북로 61 번길 9 경남진주시금산면중천로 15 전북전주시완산구안전로 120 전남나주시그린로 216 ( 빛가람동 668-1) 제주서귀포시안덕면화순로 122 1,607 1, ,003 2,063 2,

203 < 표 6-9> 세종시로컬푸드직매장 ( 싱싱장터 ) 사례 세종시로컬푸드정책으로 2015 년세종시도담동대지 (21,080 m2 ) 에세종시, SK, 농협, 축협, 생산자단체가공동출자하여운영 ( 사업비 18억 9천만원 ) 시민에게는건강한양질의농산품제공, 정예농가육성및일자리창출등에기여 매출액약 238억원 ( 17.9), 생산자회원가입자 452명, 소비자회원가입자약 2만 1천 500명 ( 17.10) 직매장은행복중심복합도시내위치하고, 주변지역 ( 세종특별자치시내 ) 의농가에서생산된농산품공급 < 세종시로컬푸드생산지정보 > 자료 : 세종시싱싱장터 (

204

205 Ⅶ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및정책추진체계 개편방안

206

207 Ⅶ.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및정책추진체계개편방안 1.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체계 1) 계획수립개요 계획수립필요성 국가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혁신도시를지역발전거점으로육성하는한편, 혁신도시별특화발전및지역산업연계발전등을추진하기위한전략및실천계획등을마련하기위해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필요 계획의위상및성격 혁신도시육성및지원등을위해정부가수립하는법정계획, 종합계획, 전략계획, 공간계획, 중기투자계획의성격을지니며, 혁신도시별발전계획의상위계획 < 표 7-1>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의위상 ( 예시 ) 구분 주요내용 법정계획 혁신도시특별법 ( 개정안 ) 제 5 조의 2 에근거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수립하는법정계획 종합계획 혁신도시발전을위한경제, 산업, 주거, 교육, 기반시설, 지역간협력등다양한부문별전략을포괄하는종합계획 전략계획 계획목표달성을위한핵심전략및사업, 전략및사업추진의우선순위등을제시하는전략계획 공간계획 혁신도시발전을위한공간구조구상, 각종기능의입지, 지리적연결성강화방안등을제시하는공간계획 중기투자계획 향후 5 년간의구체적인사업및투자방안을포함하는중기투자계획 계획수립권자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은혁신도시기반조성및활성화업무의통합적추진을위해국토교통부장관이수립 - 법제5조의 2(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의수립ㆍ시행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혁신도시의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제3항에따른혁신도시별발전계획을기초로하여 5년마다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을수립ㆍ시행

208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2) 계획수립절차 계획수립절차는일반적인지역계획등의수립절차와유사하며, 혁신도시정책과관련된중앙부처,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학계및연구기관등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절차진행 - 혁신도시별발전계획수립 ( 시ㆍ도지사 ) 시ㆍ도혁신도시발전위원회심의 국토교통부제출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부처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심의 계획통보 ( 관계부처및시 도지사 ) < 그림 7-1> 혁신도시종합발전게획및유관계획수립절차

209 Ⅶ.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및정책추진체계개편방안 3) 계획의주요내용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은계획의개요, 현황및여건분석, 비전및목표설정, 부문별 전략, 사업계획및재원조달방안등으로구성 Ⅰ. 계획의개요 구분 Ⅱ. 현황및여건분석 Ⅲ. 비전및목표 Ⅳ. 혁신도시지역발전거점화및성과확산전략 Ⅴ. 지역경제활성화전략 Ⅵ. 정주환경조성전략 Ⅶ. 스마트시티구축전략 Ⅷ. 지역인재양성전략 Ⅸ. 사업계획및재원조달방안 < 표 7-2>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구성방안 ( 예시 ) 세부목차 1. 계획수립배경및목적 2. 계획의범위 3. 계획수립체계 1. 지역 ( 시 / 도 ) 현황분석 2. 혁신도시현황분석 3. 상위ㆍ유관계획검토 4. 여건변화전망 5. 현황및여건분석종합 5-1. SWOT 분석 5-2. 계획과제도출 1. 비전 2. 목표및추진전략 1. 혁신도시특화발전분야설정 1-1. 이전공공기관기능분석 1-2. 지역혁신자원분석 1-3. 지역발전및산업육성전략분석 1-4. 혁신도시특화발전분야설정 2. 혁신도시지역발전거점화및성과확산전략 2-1. 산ㆍ학ㆍ연연계발전전략 2-2. 혁신도시및주변지역상생발전전략 2-3. 공간구조구상 1. 혁신도시산ㆍ학ㆍ연클러스터구축전략 1-1. 유치대상업종수요분석 1-2. 유치대상업종및기능설정 1-3. 유치전략 1-4. 연계협력프로그램추진전략 1-5. 공간배치구상 2. 이전공공기관의지역경제기여전략 3. 사업계획 1. 정주환경계획지표 2. 보육ㆍ교육환경개선전략 3. 의료ㆍ복지환경개선전략 4. 문화ㆍ체육ㆍ여가환경개선전략 5. 교통여건개선전략 6. 사업계획 1. 스마트시티특화방안 2. 스마트시티구축전략 3. 사업계획 1. 지역인재발굴전략 2. 지역인재육성전략 3. 지역인재채용확대전략 4. 사업계획 1. 연차별사업추진계획 2. 투자계획및재원조달방안 3. 주체별역할분담체계 (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대학등 )

210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4) 평가및모니터링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의실효성제고및추진실적점검등을위하여계획추진실적의 주기적평가및모니터링필요 - 종합발전계획이행의모니터링을위하여매년관련사업추진실적을관계부처, 시ㆍ도가제출하도록 혁신도시특별법및시행령개정 - 종합발전계획에포함된주요사업에대한주기적 ( 매년 ) 평가를시행하고, 사업추진실적평가결과에 따라혁신도시별행정적ㆍ재정적지원, 부진사업컨설팅등추진 법제 5 조의 2( 이전공공기관연계혁신도시지역발전계획의수립등 ) 5 국토교통부장관은각혁신도시에대한행정적 재정적지원근거로활용하기위하여혁신도시별로혁신도시지역발전계획의추진실적에대한평가를실시할수있고, 평가결과에따라혁신도시별로행정적 재정적인지원을달리할수있다. 2. 혁신도시정책추진체계개편방안 1) 범부처통합적정책추진체계구축 혁신도시발전지원을위한지역ㆍ도시및 SOC, 산업, 교육, 보건의료ㆍ복지, 문화ㆍ여가등관련부처간협업및역할분담, 패키지형지원등통합적정책추진체계구축 -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초기부터관계부처협의회를구성ㆍ운영함으로써종합발전계획에서제시한주요전략의이행을위한부처별행ㆍ재정적지원과제를발굴 -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에포함된주요사업추진을위해부처간협의를통한패키지형지원을추진함으로써계획성과의조기가시화도모 < 표 7-3> 부처간협의기구사례 ( 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관계부처연락ㆍ조정회의 ) 구분 설립목적 사업내용 참여기관 ( 부처 ) 주요내용 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관계성청연락ㆍ조정회의설치요강 에기초하여학연도시의건설에관한관계성청간의연락ㆍ조정기능을담당하기위해 1985 년발족 (1999 년 6 월까지운영 ) 학연도시건설에관한사항의연락ㆍ조정역할 - 전체계획의작성에관한사항 - 도시건설의추진에관한사항 - 기타필요한사항 국립국회도서관 ( 총무부장 ), 문부성 ( 대신관광장 ), 후생성 ( 생활위생국장 ), 농림수산성 ( 구조개선국장 ), 통상산업성 ( 환경입지국장 ), 운수성 ( 운수정책국장 ), 우정성 ( 통신정책굮장 ), 노동성 ( 직업안정국장 ), 건설성 ( 건설경제국장 ), 자치성 ( 대신관방총무심의관 ), 경시청 ( 장관광방장 ), 과학기술청 ( 과학기술진흥국장 ), 환경청 ( 기획조사국장 ), 국토청 ( 대도시권정비국장 ) 등

211 Ⅶ.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및정책추진체계개편방안 혁신도시정책의총괄기획및조정, 정부부처및지자체간협력등을유도ㆍ촉진ㆍ조정하기위한정책총괄기구 ( 조정기구 ) 로서국가균형발전원회위상강화및정책추진총괄기구인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기능강화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및혁신도시발전추진단 ( 국토교통부 ) 간역할분담을통하여혁신도시정책의총괄기획및조정기능분담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혁신도시정책추진을위한부처별지원정책조정, 예산편성의견제시등부처간협의ㆍ조정기능수행 -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및집행, 혁신도시발전정책추진및부처별역할분담방안등총괄기획기능수행 - ( 관계부처 ) 혁신도시의정주환경, 교육여건, 문화ㆍ여가환경등의확충및개선지원 - ( 지자체 ) 혁신도시별발전계획수립, 부문별정책집행, 산학연투자유치, 입주기관지원, 상생발전지원등 - ( 이전공공기관 ) 혁신도시지역발전계획수립, 지역특화발전지원, 신기술및신사업혁신도시우선적용, 지역인재양성및채용확대, 지역사회공헌등 < 그림 7-2> 통합적혁신도시정책추진체계구축방안예시

212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2) 정부 - 지자체 - 이전공공기관간협업체계구축 ( 중앙정부 ) 혁신도시발전정책기획및종합발전계획수립, 부처간협업을통한통합적지원, 혁신도시발전을위한제도개선및투자유치지원, 지자체간연계ㆍ협력촉진및조정기능등담당 ( 지자체 ) 혁신도시발전을위한부문별정책집행, 산ㆍ학ㆍ연투자유치, 이전공공기관및산ㆍ학ㆍ연클러스터입주기관지원, 지자체간연계ㆍ협력을통한상생발전추진, 참여형도시관리ㆍ운영기능등담당 ( 이전공공기관 ) 신기술및신사업혁신도시우선적용, 지역산업육성지원, 지역인재양성및채용확대, 지역사회공헌사업확대등지역발전지원기능등담당 3)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기능정립 (1) 기존혁신도시관련기구현황 10개혁신도시중충북, 경북혁신도시 2개소에서산ㆍ학ㆍ연유치지원센터운영중 - 경북혁신도시 ( 김천 ) 산ㆍ학ㆍ연유치지원센터는 2016년 2월개소하여운영중 - 충북혁신도시 ( 진천음성 ) 는산ㆍ학ㆍ연유치지원센터공간조성완료 - 광주전남혁신도시는현재조성중이며, 대구및경남은현재계획중 < 표 7-4> 경북혁신도시산ㆍ학ㆍ연유치지원센터현황구분조직주요업무 균형발전사업단산ㆍ학ㆍ연유치지원센터담당 (5 인 ) - 혁신도시지원 ( 산ㆍ학ㆍ연유치지원센터시설관리 ) - 공공기관이전지원 - 혁신도시이전기관교류행사, 지역발전사업성과계획및평가업무 경북김천 2 팀 균형개발사업단혁신도시지원담당 (4 인 ) - 혁신도시건설지원기획 조정 - 혁신도시건설지원기본계획수립 - 혁신도시관련제도정비, 인센티브제공 - 대외협력지원, 위원회운영 - 클러스터구축활성화지원 - 혁신도시지구단위계획관리 - 혁신도시정주여건조성지원 - 혁신도시홍보업무 - 공공기관이전및지원관련업무 - 이전공공기관연관산업및협력업체유치

213 Ⅶ.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및정책추진체계개편방안 (2) 국내외사례검토 일본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추진기구 (KRI) 1983 년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가입지한 3개지자체 ( 府縣 ), 학계, 관계부처, 경제단체등이참여하여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건설추진협의회발족 1986 년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에관한조사연구, 합의형성, 시설유지등을통합적으로담당하는조직인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추진기구 (KRI: Public Foundation of Kansai Research Institute) 설립 ( 공익재단법인 ) 도시개발, 도시경영및산업유치기능을 2개기관에서담당하다가, 사업추진의체계화를위하여이들기능을하나의추진기구 (KRI: 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추진기구 ) 에서담당하도록일원화 주요업무 ( 사업내용 ) - 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건설등에관한조사연구등의제안 - 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건설등에관한기획입안및합의형성 - 문화학술연구시설등의입지촉진 - 각종정보제공등 이사회구성 - ( 회장 ) 경제연합회회장 - ( 이사장 ) 경제연합회부회장 ( 이사장직속으로경제계, 대학및학식있는전문가, 지자체관계자등이참여하는평의원회운영 ) - ( 이사회 ) 상무이사, 경제연합회, 3개지자체지사, 상공회의소회장, 공익법인등관계사업자대표, 관계전문가등 ( 학술위원회, 총합기획위원회, 운영위원회등 3개소위원회구성 ) ( 사무국 ) 사무국구성 : 3개부, 직원 20명등으로구성 - ( 총무기획부 ) 도시건설관련사항의기획및입안 - ( 사업추진부 ) 도시경영및관리담당 - ( 전략산업별담당부서 ) 산업별유치담당

214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 그림 7-3> 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추진기구구성 프랑스소피아앙티폴리스사례ㅇ소피아앙티폴리스의개발주체는지방정부및 SYMIVAL 이라불리는지방정부및지방상공회의소의컨소시엄으로동조직은 1997년 SYMISA 10) 로변경 - SYMISA가이사회, SAEM은실행기관의성격을갖고있음ㅇ (SYMISA) 지방의회 (Area Council), 광역시내의여러도시연합회 (CASA), 니스상공회의소 (CCINCA), 22개레지옹 (Region) 으로구성된 PACA Region 등으로구성된이사회성격을가진협의체 - 소피아앙티폴리스발전정책수립및실행기능수행 - 하부의실행기관은 SAEM, Foundation, TEAM 등 3개기관으로구성되어있음 < 그림 7-4> 소피아앙티폴리스의관리 운영체계 자료 : 세계도시정보 ( 10) Syndicate Mixte Sophia Antipolis

215 Ⅶ.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및정책추진체계개편방안 ㅇ (SAEM) 과학단지의계획, 단지개발및매각, 단지마케팅 관리 ( 분양, 임대 ), 기반시설과서비스의관리, 기업체와연구소의연계, 국제교류등업무담당 - 지방정부, 지역상공회의소, SYMISA 가공동투자해서설립한단지관리기관으로, SYMISA 의결정내용을시행ㅇ (TEAM) TEAM Côte d'azur는 Côte d'azur 지역의마케팅등을담당 - 투자희망기업들에게그들이얻을수있는자금지원규모를알려주고, 타당성조사를수행하며, 지역내네트워킹을지원해줌으로써, 소피아앙티폴리스에대한정확한평가를제공 < 표 7-5> 해외도시개발및관리기구사례 기관명특징혁신도시적용가능성 시스타일렉트룸재단 지자체와핵심기업 ( 에릭슨 ) 이주도 기업, 대학, 연구소등의네트워크지원이중심이면서도시개발및관리도참여 재단이여러개의자회사를통해사업수행 재원조달은시, 기업, 국가, 유럽연합등의보조금 ( 최초설립자본은시정부가담당 ) 초기자본, 사업비등에서정부와지자체의재정적지원 기업지원과동시에장기적으로는도시개발및관리기능도필요 혁신도시내이전기관및참여기업의역할에시사점을주는부분으로, 이전기관과기업 대학 연구소가기금을조성하여도시관리와기업성장을지원 중관촌해정원관리위원회 중앙정부의강력한정책적재정적지원 북경시중심주체로사업결정및집행권한 의사결정은공간을분리하여각각의관리위원회와이를관장하는통합위원회로구성하여결정 행정업무, 도시개발, 투자유치, 기업지원등복합적인업무수행 행정업무, 사업업무에별도의위원회를두고있고사업부서와별도의센터를운영 정부의간접적인지원과지자체의직접적지원으로각주체의역할을규명 의사결정시스템을이원화하여일반적인조직운영과사업 ( 기업지원, 투자등 ) 운영으로구분하여운영 각업무를담당하는부서, 센터, 부속기관으로분장하는형태 소피아앙티폴리스 SYMISA 지방정부와참여기업, 상공회의소가공동참여하는거버넌스체계 기업, 대학, 연구소등의네트워크지원중심의기업지원 물리적개발및관리부문은기업의정착후정주환경의질을높여경쟁력확보 지자체와이전기관, 지역참여주체의거버넌스구축 물리적개발과기업지원을동시에고려할필요성있음 자료 : 국토해양부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활성화방안연구. 수정ㆍ보완

216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ㅇ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연구개발특구육성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설립된재단법인 - 재단은대전에입지해있으며, 산하에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등 5개연구개발특구본부를운영중ㅇ특구의개발및관리ㆍ운영, R&D 및사업화촉진, 투자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추진등다양한기능을수행ㅇ의사결정기구로이사회를운영하고있으며, 설립당시정부가건물, 토지등약 488억원규모를출자한점이특징 테크노파크 ㅇ테크노파크 (TP) 는지역기술혁신촉진및지역혁신거점기능수행을위해설립된재단법인 년부터현재까지총 18 개설립ㆍ운영중 ㅇ지역의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기술및기업지원기관ㆍ지자체간의협력체계구축, 산업및 기술분야지역발전전략수립지원, 공동 R&D 수행, 기술이전및사업화지원, 인력교육ㆍ훈 련, 창업지원, 공동 R&D 시설제공등의기능수행 ㅇ의사결정기구로이사회를운영하고있으며, 재단설립당시정부, 지자체, 민간이비용을분담 구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테크노파크 (TP) 설립근거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 제 43 조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 제 2 조, 제 4 조 ) 조직형태 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목적 주요기능및업무 < 표 7-6> 국내지원기구운영사례 신기술창출및연구개발성과의확산ㆍ사업화촉진등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의효율적추진 특구개발ㆍ관리ㆍ운영사업 연구개발및사업화촉진사업 ( 대학ㆍ연구소ㆍ기업교류증진, 창업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및교육등 ) 특구관련투자유치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수익사업 정부및지자체위탁업무등 산업기술단지조성및운영, 지역기술혁신촉진, 산업기술단지의지역혁신거점기능수행을위한사업추진 산ㆍ학ㆍ연ㆍ관협력체계구축 산업및기술분야지역발전전략수립지원 공동 R&D, 기술이전및사업화지원 인적자원교육및훈련 산업및기술정보유통 신기술보호ㆍ육성및창업 공동 R&D 시설제공 시험생산등 자료 : 김홍주외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활성화방안연구. 과천 : 국토해양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 국가균형발전포털 (

217 Ⅶ.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및정책추진체계개편방안 (3)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기능설정 ( 주요기능 ) 혁신도시별발전전략추진을위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도시건설및관리업무뿐만아니라발전전략기획, 산ㆍ학ㆍ연유치, 네트워킹촉진등기능수행 - 혁신도시지역성장거점육성및특화발전지원 ( 발전계획수립ㆍ추진지원등 ) - 혁신도시정주환경개선지원 - 이전공공기관과연계한지역인재육성지원 - 혁신도시및주변지역상생발전방안수립및지원 - 산ㆍ학ㆍ연클러스터구축을위한투자유치및입주기업지원, 창업지원 - 혁신도시및주변지자체에입지한공공기관, 주요기업, 연구기관, 대학, 상공회의소, R&D 및사업화지원기관 (TP, TIC 등 ) 등산ㆍ학ㆍ연네트워킹촉진프로그램운영 - 혁신도시입주기업등산ㆍ학ㆍ연의혁신창출을위한국내외혁신주체간네트워크지원 - 혁신도시기업유치홍보및대외협력 ( 지자체투자유치전담조직등과연계및협력적업무체계구축 ) - 입주기업등에대한정부부처의지원기금및사업등홍보및공모지원등 ( 공간구성 )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내에연구기관, 벤처기업등이소자본으로입주할수있는임대공간및컨벤션등기업지원기능설치 < 그림 7-5>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조직구성예시 3) 재정지원체계개편방안 공공기관지방이전및혁신도시건설중심의재정지원체계를혁신도시발전및활성화중심으로 개편하기위해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세출항목확대추진 - 현행 혁신도시특별법 에서규정한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세출항목은이전공공기관의이전비용지원,

218 혁신도시중심의균형발전촉진방안및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체계구축연구 혁신도시건설비용, 사업시행자금융자, 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종합병원및대학건축비용지원, 지식산업센터설립및지원비용, 정주환경개선비용, 연관산업기업등유치비용지원등으로구성 - 향후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세출예산항목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건립및운영지원, 이전공공기관의시설개방및공동이용등에관한지원, 혁신도시 -원도심상생발전관련사업지원, 스마트시티구축지원, 이전공공기관및산ㆍ학ㆍ연간교류ㆍ협력지원등으로확대필요 한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의안정적세입구조를확보하기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및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규모를확대하는한편, 전입금의안정적확보를위한전입금비율설정방안등검토필요 - 기존혁신도시특별회계는전반적으로예산규모의변동성이크며, 특히혁신도시기반조성이완료된 2013년이후일반회계예산규모가급감 - 향후혁신도시를지역발전거점으로육성하고국가균형발전정책에기여하기위해서는혁신도시발전및활성화지원정책추진을위한안정적예산확보가필수적이므로, 일반회계에서혁신도시특별회계로의안정적전입금확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혁신도시특별회계신설등의방안검토필요 < 그림 7-6> 혁신도시특별회계세입추이 ( 예산액기준 ) 자료 : 혁신도시발전추진단내부자료. 구분 총계 2,956 11,469 13,300 8,468 5,827 8,174 10,760 4, ,553 부동산매각대금 434 8,469 10,830 14,762 12,399 7,578 7,662 2, 전입금 ( 일반 ) 1,500 2,000 1,470 1, 공자기금 1,021 1,000 1,000 3,000 3,000 3, 전년도이월금 -10,564-9,674-3,470 2,906 1,327 자료 : 혁신도시발전추진단내부자료. < 표 7-7> 혁신도시특별회계세입구성항목별추이 ( 예산액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