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호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93 제 호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94 제 호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95 제 호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96 제 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계획및지형도면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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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보는공문으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기관의장 람 제 481 호 ( 금 ) 조 례 제2269호횡성군의회증인불출석및증언거부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1 제2270호횡성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 7 제2271호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10 제2272호횡성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 11 제2273호횡성군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13 제2274호횡성군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16 제2275호횡성군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21 제2276호횡성군지방공무원법등개정에따른일괄개정조례 27 제2277호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29 제2278호횡성군지역경제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 31 제2279호횡성군청년일자리창출지원조례 34 제2280호횡성군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37 제2281호횡성군산불방지지원에관한조례 38 제2282호횡성군축산업발전및보조금지원조례 40 제2283호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 43 제2284호횡성군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 48 제2283호횡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 52 규 칙 횡성군의회제18호횡성군의회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한일괄개정규칙 65 횡성군의회제19호횡성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전부개정규칙 71 제1220호횡성군지역경제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77 제1221호횡성군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시행규칙 83 고 시 제 호도로구역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91

2 제 호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93 제 호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94 제 호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95 제 호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96 제 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계획및지형도면승인 고시 97 제 호횡성군하천점 사용고시 98 제 호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99 공 고 제 호개인정보제3자제공사항공고 100 제 호 2017년제52회강원도민체육대회구호및표어공모 101 제 호건축허가 ( 신고 ) 시지정하는도로지정 공고 111 제 호소하천의점 사용허가공고 112 제 호소하천의점 사용허가공고 113 제 호 2016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 공시및과년도개별공시지가정정결정 공시 114 제 호재해위험저수지지정에따른행정예고 119 제 호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공고 122 제 호 2016년열린문화마당상설공연주관단체모집공고 123 제 호건축허가 ( 신고 ) 시지정하는도로지정 공고 126 회람 발행 : 횡성군기획감사실 :(033) , FAX:(033)

3 서명및직인생략 - 1 -

4 - 2 -

5 [ 별지제 2 호서식 ]( 제 5 조제 1 항관련 )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 개인통지용 ) 제호회계연도 ( 수납은행보관용 ) 제호회계연도 ( 횡성군통보용 ) 제호회계연도 ( 개인통지용 ) 제호회계연도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위반사항지방자치법제 41 조제 5 항 위반사항지방자치법제 41 조제 5 항 위반사항지방자치법제 41 조제 5 항 위반사항지방자치법제 41 조제 5 항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과태료금액 원 과태료금액 원 과태료금액 원 위의과태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부과되었으니, 년월일까지 ( 은행 ) 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의금액을납부합니다. 년월일 수납은행 : 위의금액을영수하였기에통지합니다. 년월일수납은행 : 위의금액을영수합니다. 년월일 수납은행 : 년월일 수납날짜도장 수납날짜도장 횡성군수 수납날짜도장 수납자인 횡성군수 인 귀하 - 3 -

6 [ 별지제 3 호서식 ]( 제 5 조제 2 항관련 ) 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과태료납부통지번호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의과태료금액이체납되었으니년월일까지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위기간내에납부하지아니할때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하게됩니다. 년월일 횡성군수 ( 인 ) - 4 -

7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 5 -

8 - 6 -

9 서명및직인생략 - 7 -

10 - 8 -

11 - 9 -

12 서명및직인생략

13 서명및직인생략 제 조 목적 이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 조제 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 조의 에따라지역의특성에맞는위기상황인정사유를규정하여갑작스런위기상황에처한가구에대한신속한지원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긴급지원대상자 란횡성군에주소를두고거주하고있는주민중이조례에따라지원을받을수있는자격을가진사람을말한다 가구구성원 이란긴급지원대상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에함께기재된사람이거나세대별주민등록표에함께기재되어있지않은자라도사실상생계와주거를같이하고있음을횡성군수가확인한사람을말한다 제 조 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 조제 호에서 조례로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 란본인또는본인과생계와주거를같이하고있는가구구성원이다음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생계유지등이어렵게된것을말한다 입원환자나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등을간병 보호함으로써소득활동이미미하여생계가어려운경우 임신이나출산 아이양육등으로소득활동이미미하여생계가어려운경우 주된소득자의학업이나군복무등으로생계가어려운경우 아동을동반한가구로서주거로보기어려운창고나폐가 천막집 다리밑 트럭등을전전하며생활하는경우 부모의잦은가출과알코올 도박중독 정신질환등으로사실상아동을방치하는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각종급여신청자및수급자로서다음에해

14 당하는경우가 신청자의급여가결정되기전에생계가어려운경우나 급여를신청하였으나급여종류별보장부적합가구로결정된날부터 개월이내생계가어려운경우다 급여종류별보장중지된수급자가구로서생계가어려운경우 수도 가스 전기의공급이그사용료의체납으로인해중단되어생계가어려운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보험료를 개월이상체납한가구로서생계가어려운경우 월세등주택임차료를 개월이상체납한가구로서생계가어려운경우 신용회복위원회사전채무조정제도를통해채무변제유예처분을받은자가운데생계가어려운경우 과다채무로생계가어려운경우 산사태 풍수해등천재지변으로인한재난상황발생으로생계가어려워진경우 이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 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 조제 항에따라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가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기능을대신한다 제 조 준용 이조례에정하지않은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과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 제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조 다른조례의폐지 이조례의시행과동시에 횡성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는폐지한다

15 서명및직인생략 제 조 목적 이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정책의수립과시행에서성평등실현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하 분석평가 라한다 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하 법 이라한다 제 조에따라횡성군수 이하 군수 라한다 가정책을수립하거나시행하는과정에서그정책이성평등에미칠영향을분석 평가하여성평등의실현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 제 조 군수의책무 군수는정책의수립과시행에있어성평등이확보되도록대책을강구해야한다 군수는분석평가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도록노력해야한다 군수는분석평가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조례에서정하고있는절차가적절하고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제 조 다른조례와의관계 분석평가에관해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조 분석평가대상 군수는제정또는개정을추진하는자치법규 조례 규칙을말한다 와성평등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계획및사업등 이하 대상정책 이라한다 에대하여분석평가를실시한다 제 조 분석평가의시기 군수는대상정책에대해다음의구분에따른시기에분석평가를실시한다 다만대상정책의중간평가또는개선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대상정책을시행하는중에도실시할수있다 조례와규칙의제정또는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심의 의결전 성평등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계획및사업 해당계획의수립전

16 제 조 분석평가서의작성 군수가법제 조에따라작성하는분석평가서에는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대상정책의목적및개요 정책대상자의성비 등정책환경의성별 특성 이밖에성평등을위하여필요한조치사항제 조 분석평가결과의반영 군수는분석평가의결과를정책에반영해야하고 지방재정법 에따른성인지예산서및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작성에반영하도록노력해야한다 제 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기능 군수는법제 조의 에따라분석평가제도의운영등에관한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해횡성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위원회는다음의사항을심의 조정한다 대상정책의선정등분석평가운영전반에관한사항 분석평가결과에따른정책개선에관한사항 분석평가결과와성인지 예산서의연계에관한사항 이밖에위원장이위원회의심의 조정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 조 위원회의구성 위원회는위원장 명을포함한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장은부군수가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위원은다음의사람이된다 당연직위원 분석평가업무 예산업무 인사업무담당실 과장 위촉직위원 다음에해당하는사람으로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 조에따라위촉한다 가 횡성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군의원나 분석평가와관련한학식이나경험이풍부한사람 위촉직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하고 당연직위원의임기는당해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군수는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임기간이라도해촉할수있다 장기간불출석하는등위원의의무를성실히수행하지않는경우 건강등개인사정으로위원스스로가사임을원하는경우 위원이품위손상등으로그직무를수행하는데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제 조 위원회의운영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 업무를총괄한다

17 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위원장은안건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그안건과관련된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발언하게할수있다 위원회사무를처리하기위해간사및서기각 명을두며 간사는여성가족담당이되고서기는분석평가업무담당자가된다 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은 횡성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를준용한다 제 조 분석평가책임관의지정및임무 군수는법제 조에따라분석평가를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해주민복지지원과장을분석평가책임관으로지정하여다음의사무를총괄하게한다 제 조에따른분석평가대상에관한사항 제 조에따른분석평가서의작성에관한사항 제 조에따른분석평가결과의정책반영에관한사항 이밖에분석평가업무의종합 조정및추진실적의점검등소속기관의분석평가에관한사항제 조 분석평가교육 군수는분석평가의효율적인시행을위해소속공무원에대해법제 조에따른분석평가교육을실시해야한다 군수는분석평가업무와관련된공무원이연 회이상분석평가교육에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 제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8 서명및직인생략 제 장총칙제 조 목적 이조례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조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라 횡성군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고이에따른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아동 이란 세미만의사람을말한다 아동 여성대상폭력 이란아동또는여성에대한성폭력 가정폭력등을말한다 피해자 란아동 여성대상폭력으로인해직접적인피해를입은사람을말한다 제 조 군수의책무 횡성군수 이하 군수 라한다 는아동 여성대상폭력예방과

19 피해자보호에관해법규에서정하고있는책무를성실히이행해야한다 군수는아동 여성대상폭력을예방하고피해자를보호하며유해환경을개선하기위해필요한행정적조치를취하고필요한재원을조달해야한다 군수는효율적인아동 여성대상폭력예방과피해자의보호 치료를위해아동 여성대상폭력피해자지원시설과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등관계기관간의협력체계를구축해야한다 군수는아동 여성대상폭력예방과피해자보호에관한계획을매년수립 시행해야한다 군수는제 항의시행계획의수립과시행을위해필요한때에는공공기관과법인또는단체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 군수는아동 여성대상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와관련된정보를지속적으로관리하여주민에게필요한정보가제공되도록노력해야한다 제 조 지역연대의설치 군수는아동 여성대상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정책을추진하고지역주민의참여와협력을통해지역사회의아동 여성안전망구축을위한횡성군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이하 지역연대 라한다 를설치 운영해야한다 지역연대는효율적인운영을위해지역연대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 라한다 와실무사례협의회를둘수있다 제 조 지역연대의목적 지역연대는다음의사항을목적으로한다 지역사회중심의여성과아동을위한안전망구축 아동 여성보호를위한민관협력 연계와자원 정보교류기반마련 가정폭력과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 가정폭력과성폭력관련사례관리협의제 조 지역연대의기본원칙 지역연대는아동과여성의안전한환경을확보하기위해지역사회의특성과필요를파악하고 지역사회의인적 물적 제도적자원을고려해야한다 지역연대의구성은지역사회를대표하는공공기관과민간의참여와연대를보장해야한다 지역연대의운영은조직과의사결정절차에서구성원의의견교환과합의결정의합리성을보장해야한다 제 조 지역연대의기능과역할 지역연대는다음의기능을수행한다 지역연대운영계획의수립과이행점검 아동 여성보호관련기관의정보교류와협력체계구축 성폭력 가정폭력안전프로그램운영협력

20 지역사회안전망구축과안전지표관리 성폭력 가정폭력위기 피해아동 여성긴급구조지원 지역연대사례관리및피해회복을위한후속조치의지원 아동 여성안전을위한예방교육및홍보사업 지역사회안전지도제작과프로그램보급 지역의아동 여성피해및가해실태조사와안전확보방안연구지원 지역연대구성원역량향상을위한교육지원 제 장지역연대의구성제 조 운영위원회의구성 운영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 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고부군수를위원장으로한다 당연직위원은아동 여성업무담당과장으로하고위촉직위원은다음에해당하는기관및시설의대표또는대표로부터위임받은사람으로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 조에따라위촉한다 여성폭력예방과피해자보호및예방관련기관또는시설 아동보호관련기관또는시설 청소년상담지원시설 아동및가족지원시설 아동 여성폭력피해자긴급구조및치료를위한응급구조또는의료기관 교육청 초 중 고등학교등교육기관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등형사사법기관 지역주민대표 학계전문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밖에아동 여성폭력에대한전문지식과경험이있다고인정되는자 운영위원회는제 항에규정된참여기관및시설에서 개유형이상을포함하여구성해야한다 위촉직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으며 위촉직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 조 운영위원회의권한과책무 운영위원회는다음의사항을심의하고협의 조정한다 지역안전망구축사업 아동 여성보호를위한사업

21 지역연대구성원간교류및협력체계관련사안 지역연대참여기관및시설간지역연대와관련된업무 실무사례협의회회부사안 제 조제 항의시행을위한사안제 조 운영위원의해촉 운영위원장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운영위원을해촉할수있다 위원이임기중에사임하였을때 위원이장기치료를요하는질병등의사유로임무를수행하기어려운때 운영위원회는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결로해당운영위원을해촉할수있다 품위손상또는위원회참석및활동실적이부진하여위원의직무를수행하는데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 직무상알게된비밀을고의로누설한경우제 조 운영위원의간사 운영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해간사 명을둔다 간사는아동 여성업무담당으로한다 제 조 실무사례협의회의구성 지역연대에는제 조제 항의기관또는단체가추천하는실무전문가와아동 여성권익증진및사회복지업무담당주무관 실무관이참여하는실무사례협의회 이하 사례협의회 라한다 를둘수있다 사례협의회장은운영위원회가정한운영위원이겸한다 제 조 사례협의회의업무 사례협의회는지역의아동 여성대상가정폭력또는성폭력관련피해자의보호및지원과사례관리업무를담당한다 제 장회의운영제 조 운영위원회회의 운영위원회회의는연 회이상개최하고 운영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주재한다 운영위원장은다음의경우에임시회의를소집할수있다 운영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 재적운영위원 분의 이상의요구가있을때제 조 운영위원회회의안건 운영위원회는다음의사항을안건으로심의한다 중앙정부기관에서공공전달체계를통해하달한안건 지역연대참여기관이나지역의기관단체에서지역현안으로제시한안건 지역연대참여기관이나지역의기관단체실무자 지역주민이지역현안으로건의한안건

22 사례협의회에서제안한안건제 조 운영위원회운영 운영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가부동수인때에는운영위원장이결정한다 제 조 회의기록과보고 운영위원회정기회의와임시회의는운영위원회간사가회의일지를작성하고보관한다 사례협의회회의는사례협의회장이회의일지를작성 보관한다 사례협의회장은회의결과를운영위원회정기회의또는임시회의에서보고한다 운영위원회에서의결된사항은지역연대참여기관과의결내용과관련된지역의기관 단체에서면으로통보한다 지역의기관단체나지역주민이제기한안건이지역연대운영위원회에서논의되었을경우그회의결과를해당기관 단체나주민에게서면으로통보한다 제 조 사례협의회회의운영 사례협의회회의운영에관한규칙은운영위원회의결로정한다 제 조 비밀준수의의무 이조례에따른아동 여성대상폭력예방과피해자보호업무를하는지역연대위원등관련종사자는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해서는안된다 제 조 필요경비또는수당 군수는지역연대의기능수행에따른운영위원과사례협의회원에게예산의범위에서필요경비또는수당을지급할수있다 다만공무원이그직무에따라수행하는경우에는수당을지급하지않는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3 서명및직인생략 제 조 목적 이조례는횡성군을여성친화도시로조성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여성친화도시 란지역정책결정과발전과정에서남녀가동등하게참여하고여성의역량강화와돌봄및안전이구현되도록정책을운영하는지역을의미한다 성평등 이란성별에따른차별과편견 비하 폭력등이없이인권을동등하게보장받고모든영역에서남녀가동등하게참여하고대우받는것을말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란정책을수립하거나시행하는과정에서그정책이성평등에미칠영향을분석 평가하여성평등의실현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 제 조 적용범위 이조례는횡성군 이하 군 이라한다 에서여성의삶에영향을주는모든행정에우선적으로적용해야하며 군의행정은여성친화도시조성기준에적합하게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제 조 군수와군민의책무 횡성군수 이하 군수 라한다 는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의발굴 추진 평가에내실을기하고 군민 단체 전문가 기관은여성친화도시조성에협력하고참여하여여성친화도시정책수립과실현을위해적극노력해야한다 제 2 장여성친화도시조성계획수립과실시및평가

24 제 조 계획수립등 군수는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기본계획과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추진해야한다 기본계획은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기본방향및추진목표 추진체계 주요정책과제 연차별추진계획 추진사업목록 여성친화도시조성추진에따른재원의조달방법 이밖의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내용제 조 계획의실시등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추진에따른업무는모든부서에서책임있게추진해야한다 여성친화도시주무부서는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주민의의견을정기적으로수렴 반영하도록노력해야한다 여성친화도시주무부서는여성친화도시관련교육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사업을추진하고지원해야한다 제 조 추진실적의평가 군수는필요한경우여성친화도시조성에따른추진실적을평가하고그결과를조성계획에반영해야한다 제 조 포상 군수는여성친화정책추진에기여한군민과단체 공무원등에대해서 횡성군포상조례 에따라포상할수있다 제3장여성친화도시조성기준및내용제 조 조성기준의설정 여성친화도시조성기준은다음의내용을기본으로해야한다 성평등정책추진기반구축 여성의경제 사회적평등실현 안전과편의증진 건강한환경조성 여성참여활성화와지역공동체강화제 조 정책결정과정여성참여확대 군수는주요정책의수립 결정과정에성평등적시각이반영되고 여성의대표성이제고되도록노력해야한다 군수는여성공무원의보직관리를강화하고관리직여성공무원의비율을확대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25 제 조 여성정책담당부서설치 군수는여성친화도시조성업무의효율성과책임성증진을위해여성정책을전문으로담당하는담당부서를설치할수있다 제 조 여성친화도시조성추진팀구성과운영 군수는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을내실있게추진하기위해여성친화도시조성업무주무담당과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으로선정된사업부서담당등으로구성된추진단을운영할수있다 제 조 성별분리통계 군수는성별분리통계를작성하여각종사업계획에활용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제 조 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 결산활성화 군수는양성평등의실현을위해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 결산을통해정책추진과정책개선에반영하도록노력해야한다 제 조 도시공간계획기본영역 군수는도시공간계획과관련된사업을추진할경우에다음의내용이반영되도록노력해야한다 도시기반 도로 공원 녹지 하천 하수등 및교통관련시설가 장애물없는공간조성으로임산부 아동 노인 장애인등의보행편의나 편리성 접근성을갖춘환경조성다 자연친화적인환경조성라 가족친화적인환경조성마 범죄에서안전한환경조성 공공이용시설가 안정성과시설내 외부간원활한이동이가능한소통구조나 가족구성원의다양한욕구를동시에수용할수있는공간간의연계다 시설의복합적활용과유기적연계라 공공시설을이용한지역자치활동가능성증진 주거단지등가 다양한가족형태를고려한편리하고쾌적한거주공간마련나 이웃과공동으로사용하는공간확보제 조 아동 여성안전네트워크구축 군수는각종폭력과위험으로부터안전한도시환경을조성하기위해다음의사업을추진하도록노력해야한다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사업을통한지역안전망구축 범죄및위험예방을위한주민모니터링단운영제 조 여성능력개발효율화 군수는여성능력개발과취업지원기관들을서로연계하고 여성역량강화를위한교육과훈련등을내실있게운영하여여성의사회참여

26 와일자리지원사업을촉진하도록노력해야한다 제 조 여성의취업 창업활성화 군수는여성인력을주요한재원으로활용할수있는여성 가족친화적기업의발굴과여성창업 일자리창출을위해노력해야한다 제 조 가족친화공동체조성지원 군수는사회적약자의돌봄분담을위한지원체계를조성하고주민역량증진과마을 가족 행정의협력체계구축을통한사회공동체강화를위해노력해야한다 제 조 생애주기별건강관리증진 군수는군민이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안녕을누릴수있도록다음의사업이추진되도록노력해야한다 여성과가족의생애주기별건강관리증진을위한보건 의료지원망구축 공공보건정보제공및확산 생애주기별여성건강교육활성화제 조 지역특성화사업추진 군수는각종사업의성별영향평가결과와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등의제안에근거하여특화된지역사업을추진할수있다 군수는지역특성화사업을수행하는기관 단체또는법인에대해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4장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제 조 설치 여성친화도시정책수립과원할한사업추진을위해횡성군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둘수있다 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위원회위원으로 횡성군양성평등기본조례 에따른횡성군양성평등위원회위원을우선적으로참여시킬수있다 제 조 기능 위원회는다음의사항에대해제안 조정 자문 심의 의결한다 여성친화도시조성정책의기본방향과전략에관한사항 여성친화도시조성과관련된계획의수립 시행에관한사항 여성친화도시와관련된연구개발과인력양성 인프라구축에관한사항 여성친화도시와관련된교육 홍보와지식 정보의보급등에관한사항 여성친화도시와관련된중앙정부협력에관한사항 이밖에군수가필요하여자문을요구하는사항제 조 구성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명을포함하여 명이내로하며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장은부군수로하고부위원장은위원가운데호선한다 당연직위원은여성친화도시 인사 복무 인허가 기업지원 환경 안전 도시계

27 획 보건업무담당실 과장으로한다 위촉직위원은다음에해당하는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 조에따라군수가위촉한다 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군의원 여성정책전문가나도시공간전문가 여성단체회원이나전업주부 직장여성 여성활동가등여성분야를대표할수있는사람 아동이나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등을대표할수있는사람 이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해간사 명을두며간사는여성친화도시주무담당으로한다 제 조 임기등 위촉직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다 다만위원의해촉에따라새로위촉하는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군수는다음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재임기간이라도위원을해촉할수있다 장기간불출석하는등위원의의무를성실히수행하지않을경우 건강등개인사정으로위원스스로가사임을원하는경우 위원이품위손상등으로위원으로서직무를수행하는데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제 조 직무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회의를총괄한다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제 조 회의 위원회의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고 정기회의는연 회소집하며 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또는재적위원의 분의 이상의요구가있을경우에위원장이소집한다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군수는위원회에서의결한사항을여성친화도시조성정책수립등에반영해야한다 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는 횡성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 5 장보칙

28 제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9 서명및직인생략

30 근무년수별 등급별 4급 ( 상당 ) 5급 ( 상당 ) 5 년이상 월 1,012,000원이하 월 673,000원이하 4 년이상 월 1,006,000원이하 월 667,000원이하 3 년이상 월 1,000,000원이하 월 661,000원이하 2 년이상 월 995,000원이하 월 656,000원이하 2 년미만 월 989,000원이하 월 650,000원이하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월 250,000 원월 250,000 원월 250,000 원

31 서명및직인생략

32 - 30 -

33 서명및직인생략 제 조 목적 이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제 항에따라횡성군에소재하고있는중소기업에자금융자를알선해서경쟁력을강화하고중소기업제품의구매를촉진하여지역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조례에서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따른기업을말한다 제 조 융자추천대상 횡성군수 이하 군수 라한다 는본사와주사무소또는사업장의어느하나가횡성군 이하 군 이라한다 에소재하고있는다음의중소기업에대해융자를추천할수있다 제조업 지식 정보관련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관광업 숙박업과목욕장업 이 미용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송업 제 항에따른융자추천대상자의선정기준과방법 관리 추천한도액등에관하여는규칙으로정한다 제 조 융자추천제외 제 조에도불구하고다음의경우에는융자추천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34 이차보전 을지원받고그지원받은기간이경과하지않은업체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을지원받고거치기간및상환이완료되지않은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불량거래처로규제를받고있는업체 대기업이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퍼센트이상을소유하고있는업체 불건전영상게임기나도박게임장비등불건전오락용품제조업체 사치 향락등의소비성업체라고인정되는업체 휴업또는폐업신고를한업체이거나사실상휴업또는폐업한업체 세금 국세 지방세 을체납한업체제 조 융자금의환수조치등 군수는제 조에따른추천으로융자금을받은자가다음의경우에해당할때에는금융기관에융자금의전부또는일부를상환하거나융자중지등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의견을통보할수있다 융자금을목적과다른용도에사용할때 사업운영이건실하지않아자금상환이어렵다고인정될때제 조 이차보전 군수는제 조에따른융자금이자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보전할수있다 이차보전의이율과방법등은규칙으로정한다 제 조 구매촉진등 군수는물품을구매하려는경우관내중소기업에서생산한제품의구매가증대되도록해야한다 이경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따른다 군수는군에소재하는기관이나단체등에관내중소기업에서생산한제품을구매해줄것을요청할수있다 군수는관내중소기업생산제품의구매촉진을위해필요한경우계약의목적과성질 규모 지역의특수성등을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단서에따라수의계약을할수있다 제 조 협약체결 군수는융자금대출에관한대출조건과이차보전방법등필요한사항을정하여금융기관과협약을체결하여운영할수있다 제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35 제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조 다른조례의폐지 횡성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 는폐지한다 제 조 횡성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폐지에따른경과조치 이조례시행이전에추천한융자금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36 서명및직인생략 제 조 목적 이조례는청년미취업자의일자리창출과고용촉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청년미취업자에게근로소득기회를제공하고경제활성화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청년 이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조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 조에규정된횡성군 이하 군 이라한다 에주소를두고거주하는사람을말한다 일자리창출 이란청년미취업자의능력과적성에맞는다양한일자리를창출하고취업을지원하는것을말한다 제 조 책무 횡성군수 이하 군수 라한다 는청년일자리창출과청년고용촉진을위한사회적 경제적환경을마련하도록노력해야한다 제 조 청년일자리기본계획 군수는청년일자리창출과청년고용촉진지원을위해매년청년일자리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을수립 시행해야한다 기본계획에는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청년구직자취업 창업지원에관한사항 청년구직자직업지도및취업알선에관한사항 청년구직자를위한직업능력개발훈련에관한사항 청년일자리창출과청년고용촉진을위한행정적 재정적지원에관한사항 청년일자리창출과청년고용촉진을위한유관기관간협업에관한사항 이밖에청년일자리창출과청년고용촉진을위해필요한사항

37 제 조 실태조사 군수는청년미취업자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청년일자리창출과청년고용촉진을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다 제 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군수는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다음의사업을추진하거나지원할수있다 기업이필요로하는청년인력양성사업 청년창업육성및지원을통한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청년취업경쟁력제고를위한취업역량강화사업 이밖에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필요한사업제 조 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 군수는청년고용촉진을위해다음의사업을추진하거나지원할수있다 청년구인 구직고용서비스제공사업 기업소개및탐방등기업정보제공 청년구직자와기업을연결시켜주는채용박람회개최 이밖에청년고용촉진을위해필요한사업제 조 청년일자리위원회 군수는다음의사항을심의하기위해횡성군청년일자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둘수있다 기본계획의수립및평가에관한사항 제 조에따른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관한사항 제 조에따른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에관한사항 청년일자리의질향상을위해필요한사항 이밖에청년일자리에관해군수가중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명을포함하여 명이내의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 조를고려하여구성한다 위원장은부군수가되며 위원은다음의사람으로군수가임명하거나위촉한다 당연직위원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기업유치지원과장 위촉직위원 횡성군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및민간전문가 대학교수등청년일자리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위촉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하되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다만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해간사 명을두되 청년일자리업무담당주사가

38 된다 군수는다음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임기중이라도위원을해촉할수있다 위원스스로사임을원하는경우 위촉의근거가되었던신분또는직위를상실한경우 품위손상또는위원회참석및활동실적이부진하여위원의직무를수행하는데부적절하다고인정되는경우 질병등의사유로임무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 위원회의회의에출석또는참석한위원과전문가등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 다만공무원이소관업무와관련하여출석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제 조 교육기관활용 군수는 고등교육법 에따른교육기관과연계하여청년이취업을위해필요한지식과기술을익힐수있도록지원할수있다 군수는제 항에따른지원을하는경우 고등교육법 에따른교육기관에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 조 업무의위탁 군수는이조례에따른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청년일자리창출과청년고용촉진관련업무를수행하는비영리법인이나비영리단체에위탁할수있다 제 조 행정적 재정적지원 군수는청년일자리창출및청년고용촉진관련기관또는단체 개인에대해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 항에따른경비의지원방법 절차 이밖에필요한사항은 횡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에따른다 제 조 기관등과의협력 군수는청년고용촉진과지원을위해중앙행정기관이나다른지방자치단체와일자리관련기관 단체등과협력하여업무를추진할수있다 군수는필요한경우에중앙행정기관과일자리관련기관 단체등과청년일자리창출및청년고용촉진을위한협약등을체결할수있다 제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9 서명및직인생략

40 서명및직인생략 제 조 목적 이조례는 산림보호법 제 조에따라횡성군의산림을보호하기위한산불방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산불 이란산림이나산림에잇닿은지역의나무풀낙엽등이인위적으로나자연적으로발생한불에타는것을말한다 산불방지 란산불을예방하고진화하는모든활동을말한다 산불예방자생단체 란산불방지를위해활동하고자하는횡성군관내에위치한다음의단체를말한다 가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조례 에따라설치된의용소방대나 이밖에산불예방및진화 인명구조등산불방지가가능하고횡성군수 이하 군수 라한다 가인정하는단체 산불없는마을 이란임야면적이 헥타르이상인마을로한해동안산불이한건도발생하지않은마을을말한다 다만산림인접지에서무허가불법소각행위가 회이상적발된마을은제외한다 제 조 적용범위 산불방지의지원에관하여법령이나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에서정한바에따른다 제 조 책무 군수는 산림보호법 이하 법 이라한다 제 조에따라산불방지에필요한시책을마련해야한다 제 조 산불방지지원 군수는법제 조에따라산불방지를위해예산의범위에서다음의보조금등을지원할수있다

41 산불예방자생단체산불방지보조금 산불없는마을보상금 이장산불방지보상금제 조 보상금의지원 제 조제 호및제 호에따른보상금의지원기준은다음과같다 산불없는마을보상금 연 만원 이장산불방지보상금 연 만원제 조 보조금의관리 제 조제 호에따른보조금의신청교부정산등관리에관한사항은 횡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42 서명및직인생략 제 조 목적 이조례는횡성군 이하 군 이라한다 의축산업에대한체계적이고공정한지원을위해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고농업인등의경쟁력제고를위한지원근거를마련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가축 이란 축산법 제 조제 호의가축을말한다 축산업 이란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에따른산업및 축산법 제 조제 호의업을말한다 농업인 이란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에따른사람을말한다 생산자단체 란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에따른단체를말한다 축산농가자생단체 란전국한우협회횡성군지부 횡성군연합낙우회 전국한돈협회횡성군지부 횡성군양계협회 전국양봉협회횡성군지부 횡성군양견협회등을말한다 축산물 이란 축산법 제 조제 호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조제 호의산물을말한다 동물 이란 동물보호법 제 조제 호의동물을말한다 가축전염병 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조제 호에따른가축전염병을말한다 제 조 기본원칙 횡성군수 이하 군수 라한다 는축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과

43 경쟁력을강화하고농업인인력육성과소득안정 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종합적인지원시책을수립 추진해야한다 농업인과생산자단체등은안전하고품질좋은축산물을생산 공급하고생산성향상과축산업경영혁신등으로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군수는축산업발전을위해관련주체들의사업참여를보장하고 협력체계구축을통해원활한사업추진이이루어지도록노력해야한다 제 조 축산업의경쟁력강화등 군수는농업인의소득증대및축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농업인과생산자단체 축산농가자생단체가행하는다음의사업에대해그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축산업경영안정화를위한가축생산비지원사업 축산업기반확충을위한축산시설 장비 기자재지원사업 축산자생단체및축산후계자육성지원 축산농가교육지원사업 사료 조사료 수급안정화및자급률향상을위한지원 가축개량및증식지원사업 축산재해예방및피해복구지원사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친환경축산등육성및축산환경개선지원사업 가축분뇨악취저감및자원화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 가축전염병예방및면역력강화지원사업 동물복지증진및유기동물관리를위한지원사업 안전축산물생산 유통및소비촉진홍보지원사업 축산업 차산업화 생산 유통 체험등 지원사업 이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한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제 조 사업신청 제 조에따라보조금을지원받고자하는경우에는사업의신청기간에사업신청서를작성하여사업장소재의관할읍 면장에게신청해야한다 읍 면장은사업신청서를접수한경우에사업신청자격을확인하고군수에게제출해야한다 제 조 사업자선정우선순위 보조사업자는해당보조사업의지원기준에따라선정하며 동일한조건인경우에는다음의순으로지원한다 해당보조사업의신규신청자 년간지원받은보조금총액이적은자

44 최근환경관련민원및위반사항이없거나적은자 최근 년간가축전염병발생이없거나적은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과친환경축산물등축산관련인증 지정 을받은자 각종축산경진대회참여및입상경력이있는자제 조 보조금신청등 군수는보조사업자가결정되었을때에는해당농업인등에게지원계획을통지해야한다 지원계획을통지받은농업인등은보조금또는융자금을교부받고자할경우에는 횡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 조에따른신청서와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군수에게제출해야한다 보조금의교부결정과통보 교부방법 정산검사등보조금의관리는 횡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에따른다 제 조 사후관리 군수는농업인등에게지원된보조금또는융자금이사업목적에맞게사용되었는지확인해야한다 군수는보조금또는융자금이사업목적과다르게사용된경우에는관계법규에따라회수또는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45 서명및직인생략 제 조 목적 이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에서위임한도로점용료 이하 점용료 라한다 의부과 징수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점용료의산정기준 도로법 제 조제 항에따른점용료는별표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산정한다 제 조 점용료의감면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감면율은점용료의 분의 으로한다 제 조 점용료의부과 징수및반환 점용료의부과 징수및반환은 도로법시행령 제 조에따른다 점용료의징수에관해이조례에규정된사항을제외하고는지방세징수의예에따른다 제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46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47 [ 별표 ]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등지상시설물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장치 ( 어스앵커 ) 등 지하매설물 3. 주유소 ᆞ 주차장 ᆞ 여객자동차터미널 ᆞ 화물터미널 ᆞ 자동차수리소 ᆞ 승강대 ᆞ 화물적치장 ᆞ 휴게소, 그밖에이와유사한것과이를위한집입로및출입로 점용물의종류 전주, 가로등, 그밖에이와유사한것 점용료산정기준 ( 제 2 조관련 )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밖에이와유사한것 점용단위 기준단위 기간단위 1 개 1 년 ( 금액의단위 : 원 ) 점용료 850 1,250 공중전화, 그밖에이와유사한것 24,100 송전탑, 그밖에이와유사한것 수도관, 하수도관, 가 스관, 송유관, 전기 관, 전기통신관, 송열 관, 농업용수관, 작업 구 ( 맨홀 ), 전력구, 통 신구, 그밖에이와 유사한것 지중정착장치 ( 어스앵 커 ), 암거, 그밖에이 와유사한것 건축물 진입로 ᆞ 출입로 그밖의것 지름 0.1m 이하 점용면적 1 제곱미터 1 년토지가격에 0.05 를곱한금액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길이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년 1,650 1미터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름 0.1m 이하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길이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년 2,500 1미터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1 층인건축물토지가격에 0.05 를곱한금액 2 층인건축물토지가격에 를곱한금액 3 층인건축물토지가격에 0.06 을곱한금액 4 층이상인건축물토지가격에 를곱한금액 점용면적 1 제곱미터 1 년 토지가격에 0.02 를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 를곱한금액 4. 철도 ᆞ 궤도, 그밖에이와유사한것 점용면적 1 제곱미터 1 년토지가격에 0.04 를곱한금액

48 5. 지하상가 ᆞ지하실 ( 건축법 제2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건축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제1호에따라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 )ᆞ통로, 그밖에이와유사한것 6. 간판 ( 돌출간판을포함한다 ),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밖에이와유사한것 건축물 1 층인건축물 공중또는지하에설치하는통로 그밖의것 간판 ( 돌출간판은제외한다 ) 점용면적 1 제곱미터 1 년 토지가격에 를곱한금액 2 층인건축물토지가격에 을곱한금액 3 층이상인건축물토지가격에 를곱한금액 일시설치한것 (1 개월미만점용 ) 표시면적 1 제곱미터 토지가격에 를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2 를곱한금액 1 일 150 그밖의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아치 7. 노점 ᆞ 자동판매기 ᆞ 현금자동입출금기 ᆞ 상품진열대, 그밖에이와유사한것 8. 공사용판자벽 ᆞ 발판 ᆞ 대기소등의공사용시설및재료 제사나종교행사의용도로표시면적 50 일시설치한것 1일 1제곱미터그밖의용도 150 도로횡단표시면적 41,400 1년그밖의것 1제곱미터 20,700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자동판매기 ᆞ 현금자동입출금기 ᆞ 상품진열대 노점 점용면적 1 제곱미터 1 년 토지가격에 0.01 을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 를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3 을곱한금액 일시점용한것 점용면적 1일 150 그밖의것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 를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노면밑에설치하는사무소 ᆞ 점포 ᆞ 창고 ᆞ 자동차주차장 ᆞ 광장 ᆞ 공원, 그밖에이와유사한것 ( 유류 ᆞ 가스등인화성물질을취급하는사무소 ᆞ 점포 ᆞ 창고등은제외한다 ) 10. 제 1 호부터제 9 호까지의규정에따른공작물 ᆞ 물건및시설의설치를위하여일시적으로설치하는공사장, 그밖에이와유사한것과이를위한진입로및출입로 11. 제 1 호부터제 10 호까지에서규정한것외의공작물 ᆞ 물건및시설 농업및식물재배, 어업및어획물위탁판매를위한시설 주택 그밖의것 점용면적 1 제곱미터 점용면적 1 제곱미터 점용면적 1 제곱미터 1년토지가격에 0.02를곱한금액 1년토지가격에 0.02를곱한금액토지가격에 0.01 을곱한금액 1년토지가격에 를곱한금액토지가격에 0.05 를곱한금액

49 < 비고 > 1. 토지가격은도로점용부분과닿아있는토지 ( 도로부지는제외한다 ) 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개별공시지가로한다. 이경우도로점용부분과닿아있는토지 ( 도로부지는제외한다 ) 가 2필지이상인경우에는각필지가격의산술평균가격으로한다. 2. 점용료를연액 ( 年額 ) 으로산정하는경우로서그산정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하고, 이경우 1개월미만의단수는계산하지아니한다. 3. 간판및사설안내표지등의표시면적은표시부분이가장큰 1개의면적을기준으로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산정하되, 그산정한금액중 100원미만은버린다 ( 예 : 1,950원 1,900원 ). 5. 위표제2호의점용물중전기관ᆞ전기통신관등과같이동일한목적으로설치하나기능유지및관리상부득이한사유로둘이상의관을병행하여설치하는경우의관지름은도로점용허가건별로전체관을외접하는직사각형과같은단면적을가지는원의지름으로한다. 6. 위표제2호에서원형관이아닌점용물의점용단위를적용하는경우에는해당점용물의외접하는직사각형과같은단면적을가진원의지름으로한다. 7. 지하점용물의상단의깊이가지하 20미터이상인경우에는그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경우에는그점용료의 5분의 4를각각감액한다. 8. 점용료가다른둘이상의점용물을하나의복합점용물로설치하는경우에는위표에따라각각점용료를산정한다. 이경우점용자가다를때에는점용자별로부과하여야한다

50 서명및직인생략 제 조 목적 이조례는횡성군관광산업발전및음식문화개선과위생수준의향상을위하여위생업소의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위생업소 란 식품위생법 제 조에따른일반음식점과휴게음식점및 공중위생관리법 제 조에규정된위생업소를말한다 다만 관광숙박업은제외한다 음식문화개선 이란음식물과식량자원의낭비를막고환경오염을방지하기위한사업을말한다 제 조 지원대상 횡성군 이하 군 이라한다 에소재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생업소로한다 일반음식점및휴게음식점으로영업신고를하여영업을하고있는업소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으로영업신고를하여영업을하고있는업소 식품위생법 제 조에따른식품위생단체 공중위생관리법 제 조에따른공중위생영업자단체 국민영양관리법 제 조에따른영양사협회 그밖에군의관광및지역경제활성화와안전한위생관리를위하여횡성군수 이하 군수 라한다 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위생업소제 조 지원사업 군수는지원대상개인및단체에다음각호의사업을예산의범위에서보조금을지원또는교부할수있다

51 관광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등시설개선사업 위생수준향상및음식문화발전을위한행사 연구개발및교육사업 식품안전관리와음식문화개선을위한비품구입및위생용품지원사업 지역대표음식발굴보전 개선 개발 보급 육성사업및위생업소기능 기술향상을위한사업 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제 항에의한위생업소등에지원하는사업별보조율은군수가따로정한다 제 조 지원신청 사업을지원받고자하는개인및단체는별지의사업신청서를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조 현지조사및선정 군수는사업신청서를제출한개인및단체에대하여현지조사를실시하고 횡성군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상자를선정하여야한다 제 조 지원의제한 지원대상개인및단체또는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원을제한할수있다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영업정지이상의행정처분을받고 년이경과하지아니하거나 영업정지이상의행정처분이진행중인경우 영업주또는사업자의주소와거소가군에있지아니한경우 영업주와건물주가다른경우로서시설개선등과관련하여건물주의동의를얻지못한경우 관계법령또는이조례에따라군수가필요로하는명령이나지원교부조건을위반할경우 지원을취소할수있다 제 조 심의위원회구성 공정하고효율적인사업지원을위하여횡성군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위원회는위원장 인과부위원장 인을포함한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장은부군수가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당연직위원은위생업무부서장과관광 지역경제 도시행정등업무를담당하는부서장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 분의 을초과하지않도록군수가위촉한다 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군의원 위생업소관련단체의임직원 관광 음식문화개선 위생분야에전문지식과덕망을갖춘자

52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해간사 인을두되 위생업무주무담당으로한다 제 조 심의위원회기능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지원대상개인및단체또는사업자의선정에관한사항 사업지원및정산에관한사항 그밖에군관광발전을위한위생업소지원에필요한사항제 조 위원의임기 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공무원이아닌위원의사임등으로인하여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잔여기간으로한다 제 조 위원장의직무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위원회업무를총괄한다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 조 회의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조 의견청취 위원회는필요한경우에관계공무원또는관련전문가를회의에참석하게하여그의견을청취할수있고자료를요청할수있다 제 조 위원의수당및여비 군수는소속공무원이아닌위원이위원회의회의에참석할경우에는 횡성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에따라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 조 준용 이조례에규정된사항외에지원및관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횡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횡성군재무회계규칙 을준용한다 제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53 별지제 1 호서식 위생업소시설개선등지원사업신청서 신청인 성명생년월일 주 소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업소현황 대표자 건물소유형태 전화번호 일반 휴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업종영업의형태한식 중식 경양식 다류 기타 시설업소주변환경인구밀집지 관광유원지 기타 이용객수 (1 일평균 ) 명 수용가능인원 명주이용객주민 외지인 지원요구 지원시설 소요경비 시설개선사업 위생용품지원사업 기타음식문화개선사업등 ( ) 총사업비보조금자체부담기타 사업기간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 부 ( 별지작성 ) 횡성군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에따라위와같이사업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횡성군수귀하

54 서명및직인생략 제 조 목적 이조례는횡성군체육시설관리 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체육시설 이란횡성군에서설치 운영하는여러가지체육시설과그부속시설및편의시설을말한다 이밖의부대시설 이란제 호시설의주차장과기계실 전기실 조명시설 냉 난방시설등에부속된설비와비품을말한다 시설의사용 이란제 호의시설을사용하거나방송과광고 텔레비전포함 게시 전람또는이밖의사용행위를말한다 사용자 란제 조제 항의사용허가를받은사람을말한다 사용료 란사용자가납부하는요금을말한다 이용자 란사용자를제외한체육시설을이용하여개인훈련과연습경기 체력단련등을목적으로하는사람을말한다 이용료 란이용자가납부하는요금을말한다

55 단체 란특정단체나그구성원의인솔자가인솔해서동일목적으로 명이상입장하는것을말한다 체육경기 란공인기록경기와국제경기 체육을관장하는기관이나가맹경기단체가주관 주최하는경기와사회공익을위한체육활동을말한다 군인 이란 병역법 에따라복무하는사람으로하사이하의군인과전환복무자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을포함한다 를말한다 어린이 란 세이상 세이하의사람을말한다 청소년 이란 세이상 세이하의학생증을소지한중 고등학생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에따른청소년증을소지한사람을말한다 성인 이란 세이상의사람을말한다 노인 이란 세이상의사람을말한다 국가유공자 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등록된사람을말한다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에따라등록된사람을말한다 제 조 명칭과위치 체육시설의명칭과위치는규칙으로정한다 제 조 사용허가 체육시설과이밖의부대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사람은사전에횡성군수 이하 군수 라한다 의허가를받아야한다 허가내용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같다 군수는다음의경우에는체육시설사용을허가하지않는다 공공질서와선량한미풍양속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될때 천재지변이나불가항력적인사유로체육시설의사용이불가할때 영리행위등공익상부적당하다고인정될때제 조 사용허가의우선순위 군수는체육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사람이 인이상일경우에는다음의순위에따라허가한다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주최 주관하는행사 체육진흥에필요한여러가지대회나행사 관내유관기관과사회단체에서주관하는행사 각급학교에서주관하는행사나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행사 직장이나동호인등다수인이참석하는행사

56 경기연습과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체육활동 체육활동이외의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등행사 이밖의행사제 조 사용허가의취소 군수는다음의경우에는사용허가를취소하거나일시정지할수있다 사용허가를받은목적이외의용도로체육시설을사용하는경우 사용허가의조건을위반하여체육시설을사용하는경우 이밖에군수가부적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 조 시설의개방 체육시설은특별한사유가없을때에는주민건강증진을위한체육활동의장으로개방해야하며각시설별다음의사항을지역주민에게알려야한다 개방시설별이용시간과이용수칙등 시설별사용료와무료시설의범위 이용방법 군수는다음에해당할때에는체육시설의개방을제한할수있다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특별한행사 시설의개 보수 시설을이용할경우현저한위험이예상될때 이밖에시설을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될때 군수는개방하는체육시설에주민이이용할수있는기본적인운동기구와사용자나이용자에대한경기규칙및체육활동전반에대한지도를위해체육지도자를배치할수있다 군수는각종경기대회와행사 시설의개 보수 휴무일등을고려하여이용계획을수립해야한다 제 조 사용시간 체육시설의사용시간은별표 과같다 제 조 사용료등 체육시설과이밖의부대시설의사용료와이용료는별표 와같다 다만전용사용료의경우에는토요일과공휴일은해당사용료의 퍼센트를가산한다 사용자나이용자는별표 의기준에의한사용료와이용료를미리납부해야한다 사용자와이용자가사용허가시간의일부를사용하고경기가종료되었거나사

57 용을중지한경우에는사용허가시간의전부를사용한것으로본다 다만천재지변이나이밖의불가항력으로인한경우에는사용하지않은것으로본다 사용자와이용자가사용허가시간을초과하여사용할때에는별표 에의한초과사용료를납부해야한다 이경우초과사용이 시간미만일때에는 시간으로한다 체육시설의상행위사용료와중계방송사용료는별표 와같다 제 조 사용료의감면 군수는다음에해당할때에는체육시설의사용료를면제할수있다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주최 주관하는경기와행사 도 군대표선수단의강화훈련 군에서유치하거나후원한전지훈련 횡성군체육회에등록된단체에서실시하는체육행사 노인과어린이 국가유공자 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경기나행사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용료의 퍼센트를감경할수있다 다만별표 의이밖의부대시설사용료는제외한다 청소년육성을위해청소년단체에서주관하는경기나행사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이밖의법률에따라설치된관내학교 영유아교육법 에따라횡성군에있는보육시설에서사용하는경기나행사 군수가체육시설의여가선용과이용을촉진하기위해관내지역주민과기관 기업의직장인 단체의구성원 체육동호인 군부대가사용하는경기나행사 이밖에군수가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할경우에는사용료를면제하거나 분의 을감경할수있다 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감면대상자에해당하는사용자는확인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거나제시해야한다 제 조 사용료등의반환 이미납부된사용료및이용료는반환하지않는다 다만다음의경우에는사용료와이용료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한다 체육시설의유지관리에지장이있다고인정되어일시정지된경기나행사로서정지된시간만큼연장할수없을경우에는전부반환할수있다 천재지변이나우천등불가항력적인사유로사용이전혀불가능할경우에는전부를반환할수있다 사용허가를받은자가사용예정일 일전까지그사용을취소한경우에는 분의 을반환할수있다 제 조 사용자또는이용자의설비 사용자또는이용자가사용기간에특별한

58 설비를할때에는미리군수의승인을받아사용자나이용자의부담으로설치할수있다 제 항에따라설치된설비는사용기간만료또는중단과동시에즉시철거하고원상복구해야한다 만일원상복구하지않은경우에는군수가대집행하고그비용은사용자에게납부하게한다 제 조 사용자또는이용자의손해배상 사용자또는이용자는사용기간에체육시설과이밖의부대시설에대해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해야한다 사용자또는이용자가제 항의관리의무를태만히하여체육시설및이밖의부대시설을잃어버리거나훼손하였을때에는손해배상을해야한다 제 조 입장거절및퇴장 다음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체육시설의입장을거절하거나퇴장을명할수있다 술에만취된사람 다른사람에게위험을미치거나방해될물건을지니고있는사람 체육경기나행사진행시질서를저해하는사람제 조 양도및전대의금지 이조례에따라사용허가를받은자는군수의동의없이그권리를타인에게양도하거나다시빌려줄수없다 제 조 체육시설의관리 군수는체육시설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에관해필요한예산을확보해야하며 체육시설의종류별규모에적절한전문관리인을배치하여주민이용에불편이없도록해야한다 체육시설에대해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 조에따라시설물관리및사용료징수업무를해당소재지읍 면장에위임할수있다 제 조 시설사용중지 군수는체육시설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하계와동계각 일의범위에서시설개 보수와점검을위해시설사용을중지할수있다 제 조 위탁관리 군수는체육시설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을위해단체나협회 개인에게위탁하여운영하게할수있다 군수는경기장의전부나일부를위탁하는경우위 수탁관리계약을체결해야하며 이경우수탁자는각종공공요금등을자체납부해야한다 위탁관리에관해이조례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횡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에따른다

59 제 항에따라체육시설의운영을위탁하는경우그위탁기간은 년을원칙으로하며 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다 제 조 위 수탁자의의무 위 수탁관리자는체육시설등을위탁받아관리 운영함에있어서군수와체결한위탁계약서의내용등을성실히준수해야한다 위 수탁관리자는제 항에따른의무를소홀히하여경기장이용자에게피해가발생하거나시설물과장비가훼손되거나잃어버렸을때에는원상복구하거나그손해를배상해야한다 다만천재지변등불가항력에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않는다 제 조 위 수탁취소 군수는다음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위 수탁을취소할수있다 수탁자가이조례의규정에위반하는경우 수탁자가계약조건을위반한경우 군수가공익상시설물을위탁관리할수없다고인정된경우제 조 사용료등징수 군수는위탁사무의수행과관련하여사용자등에게조례에서정하는사용료등을수탁기관이징수하게할수있다 수탁기관은위탁받은체육시설에대해 개월이상장기대관할경우조례에서정한사용료가아닌별도협약이나계약을통해사용료를결정 징수할수있다 수탁기관은제 항에따라별도의협약이나계약을체결할경우에군수의사전승인을얻어야한다 제 조 수탁관리자의시설물설치 수탁관리자는군수의승인을얻어수탁관리자의부담으로운영에필요한시설물을설치하거나특별한설비를할수있다 제 조 감독 군수는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수탁자에게체육시설의운영에관한보고를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에게조사나검사하게할수있다 군수는제 항에따라보고를받거나조사결과시정해야할사항이있는경우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제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60 별표 1 횡성군공공체육시설사용시간 ( 제 8 조관련 ) 구분 하계 월 월 동계 월 다음해 월 비고 아침 낮 밤 18:00 ~ 22:00 18:00 ~ 21:00 비고 1. 국민체육센터의체력단련실은 07:00 20:00로한다

61 별표 2 공공체육시설사용료 ( 제 9 조관련 ) 1. 전용사용료 생활체육공원 ( 단위 : 원 ) 체육시설 구분 사용목적 사용료 기본사용료 적용시간 비 고 육상장 ( 트랙 ) 축구장 ( 천연잔디 ) - 보조구장 - 인라인스케이트장 - 다목적실내경기장 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족구장 체육경기 5,000 체육경기이외 11,000 체육경기 45,000 체육경기이외 50,000 체육경기 13,000 체육경기이외 20,000 체육경기 10,000 체육경기이외 20,000 체육경기 15,000 체육경기이외 25,000 체육경기 5,000 체육경기이외 6,500 1 시간 풋살장체육경기무료 문화체육공원 ( 단위 : 원 ) 체육시설 구 분 사용목적 사용료 기본사용료 적용시간 비 고 인조잔디구장 국민체육센터 체육경기 15,000 체육경기이외 25,000 체육경기 12,000 체육경기이외 25,000 1 시간 테니스장체육경기 12,000 풋살장체육경기무료 체력단련실체력단련무료

62 둔내종합체육공원 ( 단위 : 원 ) 구분기본사용료사용목적비고체육시설사용료적용시간 육상장 ( 트랙 ) 축구장 ( 인조잔디 ) 체육경기 5,000 체육경기이외 11,000 체육경기 15,000 체육경기이외 25,000 테니스장체육경기 12,000 1 시간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 다목적경기장 ) 체육경기 5,000 체육경기이외 6,500 체육경기 13,000 체육경기이외 20,000 풋살장체육경기무료 청일다목적복지체육센터 ( 단위 : 원 ) 구분기본사용료사용목적체육시설사용료적용시간 비 고 체육경기 5,000 체육관 체육경기이외 10,000 1시간 베이스볼테마파크 ( 단위 : 원 ) 구분기본사용료사용목적비고체육시설사용료적용시간체육경기 30,000 야구장 체육경기이외 50, 시간 축구장 ( 인조잔디 ) 체육경기 15,000 체육경기이외 25,000 ( 비고 ) 1. 축구장및야구장은 1 게임당 3 시간기준으로한다. 2. 족구장은 1 게임당 2 시간기준으로한다. 3. 섬강테니스장의사용료는문화체육공원테니스장을기준으로한다

63 2. 일반이용료 ( 단위 : 원 ) 일반사용료 체육시설 이용자 개인 단체 (1명당) 비 고 성인 1,500 1, 기본사용료의적용기준은 1 명당 1 회 2 시간으로한다. 체육관 학생, 청소년, 군인 1, 노인, 어린이 기본사용료의적용기준을초과하여 이용할경우해당하는기본사용료를 추가로납부해야한다. 3. 이밖의규정 성인 2,500 2,000 가. 단체 : 10 명이상 나. 어린이 : 7 세이상 12 세이하인 수영장 일반 청소년군경노인어린이 2,000 1,500 1,500 1,000 자다. 청소년 : 13세이상 18세이하인자라. 군인 : 병역법 법에따라복무중인하사관이하의군인,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 성인월 50,000 방원, 사회복무요원 마. 성인 : 19 세이상 64 세이하인 회원 청소년, 군경월 40,000 자바. 노인 : 65세이상인자 노인, 어린이월 35,000 2,500 2,000 개인 테니스장 (1 면당 ) 일반 동호회 단체 월 30, 명이상 30 명미만월 150, 명이상 50 명미만월 180,

64 3. 이밖의부대시설사용료 시설명부대시설적용시간사용료비고 [ 단위 : 원 ] 조명시설 1 4,500 생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냉방시설 1 6,500 난방시설 1 31,000 인조잔디구장 조명시설 1 4,000 섬강테니스장조명시설 1 1,500 조명시설 1 6,000 문화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냉방시설 1 14,000 난방시설 1 18,000 인조잔디구장 조명시설 1 5,500 테니스장조명시설 1 2,000 둔내체육공원 베이스볼테마파크 테니스장 조명시설 1 1,000 족구장 조명시설 1 1,500 야구장 조명시설 1 24,000 축구장 조명시설 1 1,500 청일복합체육센터 다목적경기장 조명시설 1 1,500 냉방시설 1 5,500 난방시설 1 5,

65 별표 3 공공체육시설및부대시설초과사용료 ( 제 9 조관련 ) 구분초과사용료 전용사용시 초과시간당해당시설사용료의 20% 가산 일반사용시 초과시간당해당시설사용료의 50% 가산

66 별표 4 상행위사용료및중계방송료 ( 제 9 조관련 ) 1. 상행위사용료 구분수량 / 단위사용료비고 15 m2이내 개당 3,000 시설물에부착 진열 게시되는 광고물 15m2초과개당 5,000 현수막 1m당 1,000 1 일기준 애드벌룬및유사게시물에의한 광고행위 개 / 일 5, 중계방송기본액 구분 구분 중계방송기본액 티브이인터넷라디오 비고 체육행사및경기 국제 1회 50,000 40,000 30,000 국내 1회 25,000 20,000 15,000 일반행사 국제 1회 50,000 40,000 30,000 국내 1회 25,000 20,000 15,000 영화촬영 1회 100,000 녹화 1회 티브이중계방송료의 50% 녹음 1회 라디오중계방송료의 50%

67 서명및직인생략

68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 앞면 ) 접 수 제호 사망처리기간 장애 상해 15일 성명생년월일 대상의원 상병 ( 사망 ) 일시상병 ( 사망 ) 원인및발생경위 상병 ( 사망 ) 장 소 성명생년월일 청 구 주 소 - 전화번호 인 송금처농협 ( 은행 ) 지부 ( 지점 ) 계좌번호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 5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 위와같이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 인장또는서명 ) 첨부서류 경 유 제호상기청구는의원상해등보상요건에해당됨을 확인하여이송합니다. 처리기간 : 3 일 년월일 횡성군의회의장 횡성군수귀하 ( 뒷면 )

69 사망 상병 경위 군의회의장의견 상병경위는보상대상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육하원칙에의거하여기재

70 [ 별지제 2 호서식 ] 심의번호제호처리기간 심의일자 즉시 보상대상의원성명생년월일 보상 금 청구내용 사망보상 장애보상 상해보상 보상대상사실여부및상태등심의내용 심의 결과 결정사항결정이유 위원 서명 위원 서명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 9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 위와같이심의결과를통보합니다. 년월일 횡성군수귀하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71 횡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청원건명 청원인 주 소 성명생년월일 소개의원 소개년월일 소개의견

72 [ 별지제 2 호서식 ] 청원건명 청원인 주 소 성명생년월일 소개의원 청원재출일자 청원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

73 서명및직인생략 제 조 목적 이규칙은횡성군의회의원의신분을표시하는신분증의규격 제식및발급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적용범위 이규칙은횡성군의회의원 이하 의원 이라한다 에게적용한다 제 조 신분증규격등 의원의신분을표시하는신분증 이하 신분증 이라한다 에는소속 성명 생년월일등을기재하고사진을첨부하되 규격 서식 색상및기재사항은별표와같다 제 조 신분증의발급권자 신분증은횡성군의회의장 이하 의장 이라한다 이발급한다 제 조 신분증의발급및재발급 의장이신분증을발급할때에는별지제 호서식에의한신분증발급대장에등록한후에행하여야한다 신분증과대장에첨부한사진은동일한것으로서발급일전 월이내에찍은것이어야한다 신분증의분실또는기재사항의변동으로재발급받고자할때에는별지제 호서식에의한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조 신분증의반납등 의장은의원이퇴직또는사직하는때에는신분증을회

74 수하여야한다 의장이신분증을회수할때에는신분증발급대장에그사실을기재하여야한 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75 [ 별표 ] 1. 규격및제식 앞면 뒷면 2. 기재사항 구분표시 ( 글자 ) 크기서체 전체 신분증규격 85mm 54mm 의원신분증 14포인트 사진 30mm 40mm 앞면 한글성명 15포인트 영문성명 15포인트 기관명 13.5포인트 발급번호 8.5포인트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기 9포인트 뒷면 증명사항 8포인트발급일자 7.5포인트 발급기관장의명의 10포인트 의회주소 8포인트 윤고딕 3. 재질및바탕색색도 1 재질 : PVC 카드

76 2 색도가. 파랑색 : R(80), G(80), B(255) 나. 회색 : R(190), G(190), B(190) 다. 노랑 : R(254), G(233), B(4) 라. 의회휘장배경바탕 : R(255), G(255), B(255) ( ) 의숫자는어도비포토샵컬러임. 4. 기타 신분증은투명케이스에넣어고리로매달게하거나옷깃에집게하여달수있게 한다

77 [ 별지제 1 호서식 ] 신분증발급대장

78 [ 별지제 2 호서식 ]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횡성군의회의장귀하

79 서명및직인생략 제 조 목적 이규칙은 횡성군지역경제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 이하 조례 라한다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융자추천대상 융자추천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조에따른중소기업으로횡성군 이하 군 이라한다 에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 조제 항에따라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완료한다음에해당하는업체로한다 제조업과지식 정보관련업체가 산업 농공 단지입주업체나 수출업체다 지역농 특산물가공및판매업체로육성가치가있는업체라 주민소득증대및고용효과가높은업체마 벤처기업으로인증받은업체바 제조업및지식 정보관련사업서비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건설업에해당하며그사업을 년이상영위한업체 부가가치세법 에따라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완료한도매및소매업체 관광진흥법 에따라등록과허가 신고를완료한관광사업체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라신고를완료한숙박업과목욕장업 이 미용업 세탁업체 식품위생법 에따라허가또는신고를완료한일반음식점업체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자동차정비업체

8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적용을받는운송업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의적용을받는운송업체제 조 융자추천사업의범위 횡성군수 이하 군수 라한다 가추천하는지원자금은기업의경영안정에소요되는운전자금으로사용할수있다 제 조 추천한도액 조례제 조제 항에따른지원대상업체의융자추천한도액은예산의범위에서해마다융자계획을공고할때에결정하고공고한다 제 조 이차보전율 융자추천에따른이차 는시중은행금리변동을감안하여융자기간동안예산의범위에서보전할수있다 금리변동에따른이차보전율은해마다융자계획을공고할때에결정하고공고한다 제 조 이차보전기간 이차보전의기간은 년이내로한다 다만융자추천대상업체의어려움극복및경영안정을위해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 년의범위에서 회연장할수있다 제 조 융자추천시기 융자금의추천은자금이소진될때까지접수된신청서에따라수시로융자추천한다 다만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제 조 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지원받고자하는자는다음의서류를갖춰군수에게제출해야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추천신청서 별지제 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제 호서식 세무사법 에따른세무사 세무대리인 가확인한결산서 재무제표포함 또는매출규모를확인할수있는서류 창업 년이내의업체는추정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과관련업종을증명하는허가증또는신고증사본 이밖에제 호및제 호에기재된내용의확인을위해군수가요구하는서류제 조 융자추천심의 군수는융자추천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신청업체의적합여부를검토하고 별표의심사기준및평가표에따라심의하여추천업체와금액을결정한다 이경우신청업체의적합여부를판단하기위해현지실사를할수있다 제 조 변경신고와사후관리등 융자금을대출받은업체가회사명과대표자 소재지등기업운영에관한변경사항이있을때에는군수와해당금융기관에변경신고해야하며 가동중단및휴 폐업을할때에는즉시통보해야한다 군수는필요한경우융자금을대출받은업체에대해융자금의사용실태및관련자료를요구할수있다

81 군수는융자를받은업체가조례또는이규칙에따른감독상의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융자를대출받은업체가휴 폐업으로확인된경우에는지체없이이차보전을중지한다 제 조 융자계획공고 군수는매년초에융자금의한도액과융자조건 신청절차등이포함된융자계획을공고해야한다 제 조 운영세칙 이규칙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군수가따로정할수있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82 [ 별표 ] 신 청 인 업체명법인번호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본사 사업장 대표자 설립일 전화번호 업종품목상시고용인원 업체현황및신청내역 자산총액 백만원 연간매출액 백만원 자금용도 총소요액 백만원 신청금액백만원 기사용액백만원 대출희망은행 심사항목및평가내용 심사항목 업체실태 평가결과 비고 1. 사업장관내소재 해당 / 해당없음 적합 / 부적합 2. 해당업종 적합 / 부적합 3. 가동 ( 영업 ) 실태 가동 / 휴 폐업 적합 / 부적합 4. 추천한도액범위내 적합 / 부적합 5. 기존이자지원여부 신규 / 재신청 적합 / 부적합 6. 국세및지방세납부 완납 / 체납 적합 / 부적합 7. 추천제외대상여부 적합 / 부적합 8. 심사결과및종합의견 20 년월일 평가자 : ( 인 ) 확인자 : ( 인 )

83 [ 별지제 1 호서식 ] 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추천신청서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재지 ( 연락처 : ) 융자추천 신청액 백만원 대출은행 은행지점 ( 담당 : ) 업체현황 자산총액 : 총매출액 : 백만원 백만원 업종품목 주생산품 제조업체만해당종업원수명 융자 사유 횡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지원을받고자위와같이신청하며기재 사항및첨부서류에허위가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대표 ) ( 인 ) 횡성군수귀하 구비서류목록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허가또는신고증 ( 사본 ) - 매출규모를확인할수있는서류 ( 재무제표등 ) -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업체에한함 ) - 그밖에기재된내용의확인을위해군수가요구하는서류

84 [ 별지제 2 호서식 ]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현재영위사업간략하게작성 ( 상품및서비스내용 ) 2. 자금사용목적및기대효과 목적 : 기대효과 : 3. 소요자금산출내역 자금사용용도금액산출근거비고 합계 융자신청금액에대한세부사업별내역구체적으로산출근거기재 목적외용도로사용시융자금환수조치 ( 조례제 5 조근거 ) 4. 소요자금조달방법 합계군자금 ( 융자 ) 자기자금기타자금비고 5. 융자금상환계획 ( 대출일로부터 1 년간 ) 상환방법 : 일시또는분할상환 이자내역 : 은행과대출협의시대출금리 ( 이자비용 )

85 서명및직인생략 제 조 목적 이규칙은 횡성군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명칭과위치 횡성군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이하 조례 라한다 제 조에따른횡성군체육시설의명칭과위치는별표 과같다 제 조 사용등허가 체육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자는사용예정일 일전까지별지제 호서식의사용허가신청서를군수에게제출해야한다 다만군수가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제 항에따른허가사항을취소또는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사용예정일 일전까지별지제 호서식의사용변경 취소허가신청서를군수에게제출해야한다 군수는제 항의사용허가신청서를접수한경우 일이내에사용허가여부와사용료를신청인에게알려주어야한다 사용자는사용료납부고지서를교부받고사용료를납입함으로써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 제 조 사용료의감면신고 조례제 조에따라사용료를감면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 호서식의감면신청서를군수에게제출해야한다 다만횡성군에서주최또는주관하는행사나다른방법에의해감면대상임을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제 조 사용료의반환 조례제 조에따라사용료를반환받고자하는경우에별지제 호서식의사용취소나변경허가신청서를제출함으로써반환청구를한것으로본다

86 사용료의반환액은남은사용시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다만 시간미만의사용시간은 시간으로간주하여남은시간을산출한다 반환액의원단위이하는절사한다 제 조 설비의승인신청 조례제 조에따라특별한설비를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 호서식의설비승인신청서를군수에게제출하여승인을얻어야한다 제 조 위탁관리계약체결 군수는조례제 조에따라체육시설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을위해위탁운영하고자할경우에는별지제 호서식의관리 운영위탁신청서를제출받아계약을체결해야한다 계약서에는수탁자의의무와위탁내용 위탁기간 계약내용을위반했을경우의무이행에필요한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87 [ 별표 1] 횡성군공공체육시설현황 ( 제 3 조관련 ) 시설명기능위치비고 종합운동장 축구, 육상, 각종행사 8 레인트랙 생활체육공원 문화체육공원 다목적실내경기장 역도및각종행사 횡성읍문화체육로 47 - 풋살경기장 풋살 ( 횡성읍북천리 183) 2면 족구장족구 4 면 농민문화체육센터 인라인장 축구경기장 국민체육센터 축구경기장 테니스경기장 농구, 배구, 배드민턴각종경기및행사횡성읍문화체육로 57 ( 횡성읍북천리 184) 인라인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각종경기및행사 축구 테니스 횡성읍문화체육로 63-6 ( 횡성읍북천리 123) 횡성읍문예로 75 ( 횡성읍읍하리 260) 배드민턴 9 면 - 2 면 배드민턴 12 면 2 면 12 면 풋살경기장 풋살 1 면 둔내종합체육공원 둔내종합운동장 축구, 육상, 각종행사 8레인트랙 테니스경기장 테니스 4면 풋살경기장풋살둔내면경강로 면 ( 둔내면둔방내리 58-1) 족구경기장족구 2면 인라인장 인라인 - 베이스볼테마파크 야구장 ( 실외 ) 야구 야구연습장 ( 실내 ) 야구공근면매곡리 312 1동 청일다목적복지체육센터 섬강테니스장 궁도장 정암레포츠공원 축구장축구 1 면 농구,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궁도 각종경기및행사 청일면청정로 822 ( 청일면유동리 ) 횡성읍문화체육로 11 ( 횡성읍읍하리 401) 횡성읍한우로 11 ( 횡성읍학곡리 345-1) 횡성읍덕고마을 1 길 12 ( 횡성읍정암리산 207) 4 면 배드민턴 3 면 8 면 과녁 4 개

88 [ 별지제 1 호서식 ]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성명 ( 법인. 단체명 ) 주소 대표자 연락처 사용목적 ( 행사명 ) 사용기간 년월일요일시부터 년월일요일시까지 ( 일시간 ) 사용구분 1. 체육경기 ( ) 2. 체육경기이외 ( ) 3. 일반이용 ( ) 생활체육공원 사용시설 문화체육공원 둔내체육공원 그밖의 부대시설 1. 조명 ( 시간 ) 2. 냉방 ( 시간 ) 3. 난방 ( 시간 ) 기타 횡성군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시행규칙 제 3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횡성군수귀하

89 [ 별지제 2 호서식 ] 체육시설사용변경 취소신청서 신청인 사용목적 ( 행사명 ) 성명 ( 법인. 단체명 ) 주소 대표자 연락처 변경및취소사항 구분허가내용취소 변경내용 사용구분 사용시설 그밖의부대시설 사용일시 취소사유 환불계좌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횡성군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시행규칙 제 3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체육시 설사용취소 변경허가를신청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횡성군수귀하

90 [ 별지제 3 호서식 ] 체육시설사용료감면신청서 신청인 성명 ( 법인. 단체명 ) 주소 대표자 연락처 사용목적 ( 행사명 ) 사용기간 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 ( 일 시간 ) 사용구분 1. 체육경기 ( ) 2. 체육경기이외 ( ) 3. 일반이용 ( ) 사용시설 감면 ( 면제 ) 사유 감면 ( 면제 ) 증빙자료첨부 횡성군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시행규칙 제 4 조에따라사용료감면을위와같 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횡성군수귀하

91 [ 별지제 4 호서식 ] 체육시설사용설비승인신청서 신청인 성명 ( 법인. 단체명 ) 주소 대표자 연락처 사용목적 ( 행사명 ) 사용기간 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 ( 일 시간 ) 설비설치내용 설비장소설비사용기간 설비시설설치내용 횡성군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시행규칙 제 6 조에따라설비승인을신청합니 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횡성군수귀하

92 [ 별지제 5 호서식 ] 체육시설의관리 운영위탁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 법인 ( 단체 ) 명 등록번호 소재지 ( ) 신청자 ( 대표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위탁시설명 운영계획 기 간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 년월 ) 개 요 주요내용 횡성군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시행규칙 제 7 조제 1 항에따라체육시설의관리 운영을위탁받고자위와같이신청합니다. 횡성군수귀하 년월일 신청인 ( 대표자 ) : ( 인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 등록단체인경우에는등록증 ) 등본 1통 2. 법인 ( 등록단체인경우에는대표자 ) 인감증명서 1통 3. 체육시설위탁운영계획서 1부 4. 기타군수가지정하는서류각 1부 수수료 없음

93 횡성군고시제 호 도로법 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 ( 변경 ) 하였기에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년 5월 23일 횡성군수 직인 1. 도로구역결정 ( 변경 ) 조서 1) 도로구역결정 ( 변경 ) 내용 1 구분 2 종류 노선 ( 총괄 ) 구역 ( 금회 ) 3 노선번호 4 노선명 5 위치 6 면적 ( m2 ) 군도 10 곡교 ~ 법주횡성읍 ~ 우천면 군도 10 곡교 ~ 법주횡성읍생운리 12,635 이하여백 7 기점 8 종점 9 주요통과지 횡성읍곡교리 횡성읍생운리 252 우천면법주리 횡성읍생운리 58-1 횡성읍 입석리 10 총연장 ( km )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사유 : 횡성읍생운리일원에입지하는 원주 - 강릉간철도건설사업 횡성역사 의접근도로인군도 10 호선용량보강개설 2. 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군계획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변경소로 기능 연장 (m) 기점 우천면보조간선도로 9,770 두곡리 104-3도우천면보조간선도로 9,770 두곡리 104-3도 종점 횡성읍조곡리 316-3도횡성읍조곡리 316-3도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비고 횡고제2010-8호 ( ) 횡고제2010-8호 ( ). 2) 결정 ( 변경 ) 사유서

94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소로 소로 변경내용 일부구간선형변경 B= m L=448.0m 변경사유 원주 - 강릉간철도건설사업횡성역사 의 접근도로인군도 10 호선용량보강개설 3. 사업의종류와명칭 1) 위치 : 강원도횡성군횡성읍생운리일원 2) 명칭 : 군도10호선 ( 횡성읍생운지구 ) 확장공사 3) 사업목적 : 원주-강릉간철도건설사업 3-1공구횡성역사신축에따른역사진입도로기능을수행하는군도10호선의선형개량을통하여역사이용객및지역주민들의안전한통행에원활을기하고자함. 4. 사업시행기간 : ~ 사업시행자 : 횡성군수 ( 비관리청시행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강원본부 )) 6.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횡성군청안전건설과토목담당 ( )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물건조서 : 별첨

95 횡성군고시제 호 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아 래와같이허가하였기동법제 8 조제 6 항및동법시행령제 9 조의규정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년 5 월 25 일 횡성군수 1. 허가번호 : 호 2. 위치 : 횡성군청일면속실리 705천 ( 인근 : 417번지 ) 3. 면적 : 176m2 4. 점용목적 : 국도19호선속실지구위험도로개선사업 5. 점용기간 : ~ 영구 6. 피허가자 : 강원도원주시우산공단길 허가서류 : 안전건설과비치

96 횡성군고시제 호 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아 래와같이허가하였기동법제 8 조제 6 항및동법시행령제 9 조의규정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년 5 월 25 일 횡성군수 1. 허가번호 : 호 2. 위치 : 횡성군서원면옥계리 931( 천 )( 인근 :000번지 ) 3. 면적 : 18m2 4. 점용목적 : 태양광발전소진출입로 5. 점용기간 : ~ 피허가자 : 인천광역시남동구도림로 5-1, 000호 7. 허가서류 : 안전건설과비치

97 횡성군고시제 호 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아 래와같이허가하였기동법제 8 조제 6 항및동법시행령제 9 조의규정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년 5 월 25 일 횡성군수 1. 허가번호 : 호 2. 위치 : 횡성군공근면부창리 603-1( 천 ) ( 인근지번 : 000-0번지 ) 3. 면적 : 56m2 4. 점용목적 : 주택진출입로및마당부지활용 5. 점용기간 : ~ 피허가자 : 횡성군공근면부창상동길 허가서류 : 안전건설과비치

98 횡성군고시제 호 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 ( 변경 ) 고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제 4 항의규정에의거아 래와같이허가하였음을동법제 8 조제 6 항및동법시행령제 9 조의규 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년 5 월 27 일 횡성군수 1. 허가번호 : 호 2. 위치 : 횡성군강림면월현리산710-1( 구 ) ( 인근지번 : ) 3. 면적 : 2,170m2 4. 점용목적 : 당초 : 농경지활용변경 : 관광캠핑장활용 5. 점용기간 : 당초 : 변경 : 피허가자 : 횡성군강림면주천강로월현3길 이ㅇ성 7. 허가서류 : 안전건설과비치

99 횡성군고시제 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계획및지형도면승인 고시 횡성군우천면우항리산14번지일원우항지구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에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1항및제7항규정에따라사업시행자지정및시행계획승인 고시하고같은법제105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승인 고시합니다 년 5 월 31 일 횡성군수 1. 건명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계획및지형도면승인 고시 2. 사업목적 : 농작물재배를위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 3. 위치 : 강원도횡성군우천면우항리산14번지일원 4. 사업시행자 : 횡성군우천면우항리 79-3번지김ㅇ수 5. 사업시행면적 : 구역면적 4,869m2, 수혜면적 4,869m2 6. 개간대상지선정 : 사업개요 ( 예상감보율포함 ) 개간대상면적 : 4,869m2 재배작물 : 포도 8. 총사업비 : 112백만원 9. 사업기간 : 시행계획승인일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계획및지형도면승인고시도서 : 실음생략 11. 기타자세한사항은횡성군안전건설과로문의 ( ) 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0 횡성군고시제 호 횡성군하천점 사용고시 하천법 제 33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허가하였기동 법제 33 조제 6 항및동법시행령제 38 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년 06 월 1 일 횡성군수 1. 허가번호 : 5-53호 2. 위치 : 갑천면병지방리 513-2( 천 )( 인근 :536-2) 3. 면적 : 741m2 4. 점용목적 : 병지방산악자전거숲길조성사업 5. 점용기간 : ~ 영구 6. 피허가자 : 횡성군횡성읍태기로 15 횡성군수 ( 자치행정과 ) 7. 허가서류 : 안전건설과비치

101 횡성군고시제 호 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아 래와같이허가하였기동법제 8 조제 6 항및동법시행령제 9 조의규정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년 6 월 2 일 횡성군수 1. 허가번호 : 호 2. 위치 : 횡성군횡성읍학곡리 ( 구 ) ( 인근지번 : 567-1) 3. 면적 : 359m2 4. 점용목적 : 마당부지및진출입로 5. 점용기간 : 피허가자 : 횡성군우천면수남로 248번길 이ㅇ섭 7. 허가서류 : 안전건설과비치

102 횡성군공고제 호 개인정보제 3 자제공사항공고 횡성군수는 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을인쇄하기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제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개인정보를제 자에게제공하였음을공고합니다 제공일자 제공받은자 중앙하이텍 제공목적 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인쇄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제 조제 항 동법시행규칙제 조 제공하는개인정보항목 소유자성명 주소 소유필지및필지별개별공시지가 제공받은정보보유기간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출력완료시까지 공고기간 일간 공고방법 군보 군홈페이지및군게시판게재 년 월 일 횡성군수

103 횡성군공고제 호 2017 년제 52 회강원도민체육대회구호및표어공모 년횡성군에서개최하는 제 회강원도민체육대회 의구호 주제 및 표어를다음과같이공모하오니많은참여바랍니다 년 월 일 횡성군수 대회개요 대회명칭 : 제52회강원도민체육대회 대회기간 : 2017년 6월중 (5일간) 대회장소 : 횡성종합운동장외종목별경기장 주최 : 강원도체육회 주관 : 횡성군, 횡성군통합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경기종목 : 38개종목 ( 횡성군 27, 춘천7, 강릉2, 원주2, 양구2) 공모개요 1. 공모명 : 제52회강원도민체육대회구호 ( 주제 ) 및표어공모 2. 공모기간 : (20일간 ) 3. 공모부문 : 2개부문, 총 12점 구호 ( 주제 ) : 6점 ( 최우수작 1, 우수작 2, 가작 3) 표어 : 6점 ( 최우수작 1, 우수작 2, 가작 3)

104 4. 응모자격 : 제한없음 5. 공모주제 제52회강원도민체육대회의비전 목표와성공적개최를기원 강원도민의자긍심을고취하고화합과단결을함축적으로표현 강원도와횡성군을잘나타낼수있는내용 2017 강원도민체육대회와더불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성공을염원하는내용 6. 출품규격및응모요령 응모서식에의거한글 20자이내로작성 응모작품에담긴의미를상세히서술 (200자이내 ) 구호 ( 주제 ) : 핵심을명확하게표출할수있는압축된문구 표어 : 의견이나주장을알리기위한간결하게표현한짧은말 7. 출품제한 이미사용된작품이나다른사람의것을모방한작품 공모부문별 1 인 1 작품만응모 ( 전부문응모가능 ) 8. 접수처및접수방법 접수처 : 횡성군도민체전T/F담당 ( , 5969) 접수방법 : 이메일, 직접방문, 우편접수 - 이메일 : coolsky77@korea.kr ( :00 접수마감 ) - 주소 : 우 ) 강원도횡성군횡성읍문예로 75 시설관리사업소 (2 층 ) 도민체전 T/F 담당 우편접수 : 까지우체국소인된작품에한하여심사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 [ 응모서식 ] 및응모작품설명서 [ 별지서식 ], 개인정보이용수집동의서 9. 심사및발표 당선작 : 별도의심사절차에의해선정 발표 : 2016 년 8 월중횡성군홈페이지게재및개별통보

105 미당선작에대해서는별도의통지를하지않으며, 발표시기는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시상내용 ( 단위 : 점 / 천원 ) 당선작품수전체시상금부문별비고계최우수작우수작가작계최우수작우수가작 계 구호 주제 표어 최우수작 : 1,500천원 / 점, 우수작 : 1000천원 / 점, 가작 : 500천원 / 점 응모작품수가적거나작품수준미달시수상작을선정하지않을수있으며, 동일한내용의작품을 2인이상이응모하여당선되었을경우, 먼저접수된작품을유효작품으로인정. 10. 응모시유의사항 신청서의성명, 주소, 연락처등기재요구사항을기재하지않거나지정양식이외의서식으로제출된작품은심사제외 동일한작품을중복접수하거나 1인당출품제한을초과하여접수한경우먼저접수된작품만유효작품으로인정 접수된응모작은일체반환하지않으며, 당선작에대한저작권, 소유권, 판권, 특허권등의일체의권리는횡성군에귀속됨과동시에작품의수정, 보완등에관한일체의권한은횡성군에있음 응모작품은국내 외의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또는이와유사한타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창작품이어야함 당선작중이미사용또는발표되었거나다른작품을모방한것으로인정되는작품은입상이결정된후라도입상을취소할수있음 당선작품이제3자를모방또는타인이사용중인것과유사하여분쟁이발생할경우수상을취소하고시상금을회수하며, 이로

106 인한모든손해배상과책임은응모자가부담하여야함 공고내용및미공시부분에관련된사항에대한해석은횡성군의해석에따라야하며, 심사결과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음. 응모서식은붙임또는횡성군홈페이지 고시 공고 에서다운로드하여이용가능 기타자세한사항은횡성군청시설관리사업소도민체전 T/F담당으로문의 ( , 5969)

107 [ 응모서식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제 52 회강원도민체육대회구호및표어공모참가신청서 출품인 구호 ( ) 표어 ( ) * 해당부문에 표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핸드폰 이메일 작품내용한글 20 자이내 작품설명 설명이지면초과시별지서식에의거제출가능 (200 자이내 ) 제52 회강원도민체육대회 구호 ( 주제 ) 및표어공모에제출된응모작품에대한소유권및지적재산권등일체의권한은횡성군에귀속되고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확약하며위와같이구호 ( 주제 ) 및표어공모전작품을출품합니다. 2016년월일출품인성명 : ( 서명 ) 우편및이메일접수시에는접수증을교부하지않음 제52회강원도민체육대회 구호및표어응모접수증부문별구호 ( ) 표어 ( ) 성명접수번호접수일자 ( 단체명 )

108 [ 별지서식 ] 제 52 회강원도민체육대회응모작품설명서 응모부문구호 ( ) 표어 ( ) * 해당부문에 표시 작품설명을요약하여기술

109 개인정보이용수집동의및서약서 주소 : 성명 : 본인은횡성군이공모하는 제 회강원도민체육대회구호및표어공모 에 참가하면서본인을통해수집한개인정보이용수집동의서에동의를표시하고아래와 같이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 수집처 : 횡성군청 수집하는개인정보의항목개인정보의수집이용목적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구호및표어공모전모집 동의함 동의안함 법정대리인동의 법정대리인성명신청인과의관계법정대리인연락처법정대리인서명 동의함 동의안함 본인이제출한작품은미발표된순수창작물이며작품과모든제출문서는허위사실이없음 접수된작품은반환되지않아도이의를제기하지않으며접수된작품에대한저작권등지적재산권및일체의권리는횡성군에귀속됨 차후문제가발생할경우관련된일체의법적 도덕적책임은본인에게있음 참가신청인 : ( 인또는서명 ) 횡성군수귀하

110 참고자료 강원도민체육대회역대구호및표어 (2010~2015) 회수개최지대회구호및표어 제 50 회 (2015 년 ) 제 49 회 (2014 년 ) 제 48 회 (2013 년 ) 제 47 회 (2012 년 ) 제 46 회 (2011 년 ) 제 45 회 (2010 년 ) 원주시 춘천시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동해시 구호 표어 구호 표어 구호 표어 구호 표어 구호 표어 구호 표어 건강도시원주에서! 비상하라강원체육 꿈의도시역동원주! 화합체전힘찬강원 역동하라푸른원주, 하나되라! 강원도민 강원의꿈과희망! 원주에서드높이자! 사랑해요강원도민함께해요행복체전 건강도시원주에서, 느껴봐요원주에서 펼쳐봐요강원의힘, 느껴봐요원주에서 오십년의강원체육원주에서하나되자! 함께해요! 희망춘천, 하나되는강원도민 모으자강원의힘! 즐기자춘천의멋! 낭만도시희망춘천, 함께하는행복강원 강원도민힘찬투혼, 춘천에서불꽃처럼 아리랑을세계로강원도를하나로! 강원의꿈! 정선의힘! 함께뛰는도민체전 행복도시정선에서화합하는도민체전 아리랑의선율따라도약하는강원도민 행복의땅정선에서꿈을향한도민체전 아리랑의선율속에감동어린문화체전 아리랑의향연속에한마음된강원도민 하나된강원의힘! 통일의땅철원에서! 하나되는강원도의꿈! 희망의땅철원에서 ~ 통일의땅철원에서하나되는강원의힘 역동하는땅철원에서이루자! 도민화합 희망철원, 녹색강원하나되는도민체전 강원의힘하나로! 평창의꿈세계로! 평창의빛세계로! 강원의꿈하나로! 솟아라! 강원의힘, 펼쳐라! 평창의꿈 펼치자강원의힘, 이루자평창의꿈 하나되는강원의힘, 이뤄지는평창의꿈 Happy700 평창에서, 하나되는강원의힘 화합의땅평창에서, 실현되는오륜의꿈 화합하는강원도민, 도전하는평창의꿈 동트는동해에서하나되는도민체전 동트는동해! 비상하는우리강원! 동해에서맞잡은손하나되는인류강원 화합하는강원도민신명나는도민체전

111 강원도및횡성군상징물 강원도 ( 구호 : 소득 2 배행복 2 배하나된강원도 심볼마크 통합브랜드 마스코트 ( 반비 ) m 전체적으로는풍요롭고생동감있게발전하는강원도를상징, 각색상에는강원도를상징하는의미를내포 ( 도민화합, 도의이미지표상 ) 청색의타원은안정된마음의고향인대지를의미 녹색은깨끗하고수려한자연환경을의미 황색은유구한역사적문화환경을의미하며안정된사각형으로자연과문화의조화표현 가운데나뭇잎모양은새로운도약을약속하는도민의마음이담김 m 세계의중심으로나아가는강원의모습을표현한것으로단단한직선의형태는강력한추진력과신뢰를바탕으로비상하는강원상징 m 하나된도민의열정으로도전하는강원의의지를나타낸것으로타원의형태는동해의떠오르는태양을형상화한것으로세계의중심지강원표현 m 강원의한글초성을이용, 기울어진직선과원을사용하여간결함과강렬한이미지전달 m 반비는강원도를대표하는캐릭터로서강원도의상징동물인반달곰을의인화하여믿음직스러우며다정다감한이미지로형상화하였다. m ' 반비 ' 이름은 미래로, 세계로, 통일로비상하는반달곰 의의미를담고있다. 기타상징 꽃 : 철쭉나무 : 잣나무새 : 두루미

112 횡성군 ( 구호 : 하나된횡성, 도약하는횡성! 심볼마크 조형적요소 - 전체적조형은우주속에내포된횡성을의미하였고, 그속에서자연친화적요소로횡성의상징꽃인함박꽃과인간중심의생활터전, 그리고새로운천년의 21세기를향하여도약, 발전하는희망의도시, 미래지향적인사상을표현하였다. 문화적요소 - 횡성군의유구한역사, 문화를지켜온잠재력은맑고깨끗한자연, 그리고인재 ( 인물 ) 들이새로운 21세기를이끌어야한다는강력한의지를담고있으며, 우주속에함께공존하고연결되는새로운시대의횡성상을의미한다. 색채적요소 - 전체적바탕의녹색 (Green) 은넓고큰우주속에맑고깨끗한횡성을의미하며, 빨강 (Red) 의함박꽃은진취적이고따뜻한횡성군민의마음을담고있으며, 노랑 (Yellow) 의인간형태는인간중심의밝고희망찬횡성군민을뜻하며, 청색고리는무한한우주속에도약하는새로운천년을의미한다. 마스코트 횡성의한우는전국최고품질을자랑하는축산물로서상품화전략적측면에서매우중요한요소이다. 마스코트의조형적형태개발은전국최고품질을암시하는뜻으로엄지손가락을펴일등한우를상징하였으며, 활짝웃는표정은밝고건강한횡성군민의미래상을표현하였다. 기타상징 꽃 : 함박꽃나무 : 느티나무새 : 백로

113 횡성군공고제 호 건축허가 ( 신고 ) 시지정하는도로지정 공고 건축법제 2 조제 1 항제 11 호나목의규정에의하여건축허가 신고시그위치를지 정하는도로에대하여아래와같이지정 공고합니다 2016 년 05 월 24 일 횡성군수 1. 사업명 : 건축허가 ( 신고 ) 에따른도로지정 2. 대지위치 : 강원도횡성군횡성읍내지리 외2필 (137-17, 산57-21) 3. 도로위치 : 강원도횡성군횡성읍내지리 138-5외 4필지 4. 도로길이 : 160m 5. 도로너비 : 5m 6. 도로면적 : 940.0m2 7. 지번별도로부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공부면적지정면적 소유자 횡성군횡성읍내지리 도 민영균, 김은숙 횡성군횡성읍내지리 도 민영균, 김은숙 횡성군횡성읍내지리 도 민영균 횡성군횡성읍내지리 도 민영균 횡성군횡성읍내지리 도 민영균 계 940 비고 동의 8.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15 일

114 횡성군공고제 호 소하천점용 사용허가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 10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소하천점용 사용허가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05 월 24 일 횡성군수 시행 ( 점용 사용자 ) 상호및 명칭 대표자조ㅇㅇ주소 경기성남시분당구돌마로 000 ( 야탑동, 분당로얄듀크 ) 소하천명 구두미소하천 위치횡성군둔내면삽교리 1740 번지 ( 인근 :000) 공사 ( 점용 사용 ) 개요 면적 구조물설치 진출입로 기간 폐천부지 예상면적 공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허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목적및 사유 공작물설치및진출입로 열람서류 : 설계도서 1 부 ( 안전건설과비치 )

115 횡성군공고제 호 소하천점용 사용허가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 10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소하천점용 사용허가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05 월 25 일 횡성군수 시행 ( 점용 사용자 ) 상호및 명칭 대표자장인복주소횡성군횡성읍경강로 1 소하천명 연내천 위치횡성군서원면유현리 ( 산 )187 공사 ( 점용 사용 ) 개요 - 118m2 ( 교량설치 54m2, 진출입로 64m2 ) 면 적 1,263m2-1,145m2 ( 일시점용, 진출입로 ) 기 간 공사기간 : 2016년 5월 25일 ~ 2016년 11월 31일까지허가기간 : 2016년 5월 25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목적및 사유 공작물설치 ( 교량 ) 열람서류 : 설계도서 1 부 ( 안전건설과비치 )

116 횡성군공고제 호 2016 년 1 월 1 일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 공시및과년도개별공시지가정정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및제13조, 같은법시행령제20조및제22조규정에의거 2016년 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및과년도개별공시지가정정사항을다음과같이결정공시합니다. 횡성군수 년 1 월 1 일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 공시 가. 개별공시지가결정ㆍ공시일자 : 나. 개별공시지가공시내용 기준일자 : 필지수 : 194,685 필지 공시사항 :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가격 적용단위 : 면적 ð m2, 가격 ð 원 다. 공시방법 게시 : 군보게재및게시공고 인터넷 : 및 라. 이의신청 기간 : 2016년 5월 31일 ~ 6월 30일 제출자 : 토지소유자및그밖의이해관계인 제출처 : 횡성군청허가민원과및토지소재지읍ㆍ면사무소 제출방법 : 횡성군청및읍 면사무소민원실에비치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 서식에기재 결과통지 : 감정평가사의검증을거쳐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후 2016 년 7 월 28 일까지개별통지 2. 과년도개별공시지가정정결정공시내역

117 연도 토지의표시 읍면 / 리 / 지번 당초지가 ( 원 / m2 ) 조정지가 ( 원 / m2 ) 비고 2011 우천면산전리 ,800 20,000 하향 2012 우천면산전리 ,000 21,200 하향 2013 우천면산전리 ,500 22,500 하향 2014 우천면산전리 ,400 25,000 하향 2015 우천면산전리 ,900 27,500 하향 연도 토지의표시 읍면 / 리 / 지번 당초지가 ( 원 / m2 ) 조정지가 ( 원 / m2 ) 비고 2014 둔내면우용리 ,000 14,600 하향 2015 둔내면우용리 ,000 15,900 하향 연도 토지의표시 읍면 / 리 / 지번 당초지가 ( 원 / m2 ) 조정지가 ( 원 / m2 ) 비고 2011 둔내면두원리 ,300 19,500 하향 2012 둔내면두원리 ,300 22,000 하향 2013 둔내면두원리 ,300 23,000 하향 2014 둔내면두원리 ,700 24,000 하향 2015 둔내면두원리 ,700 24,900 하향 연도 토지의표시 읍면 / 리 / 지번 당초지가 ( 원 / m2 ) 조정지가 ( 원 / m2 ) 비고 2011 둔내면두원리 ,300 19,500 하향 2012 둔내면두원리 ,300 22,000 하향 2013 둔내면두원리 ,300 23,000 하향 2014 둔내면두원리 ,700 24,000 하향 2015 둔내면두원리 ,700 24,900 하향

118 연도 토지의표시 읍면 / 리 / 지번 당초지가 ( 원 / m2 ) 조정지가 ( 원 / m2 ) 비고 2011 둔내면두원리 ,300 19,500 하향 2012 둔내면두원리 ,300 22,000 하향 2013 둔내면두원리 ,300 23,000 하향 2014 둔내면두원리 ,700 24,000 하향 2015 둔내면두원리 ,700 24,900 하향 연도 토지의표시 읍면 / 리 / 지번 당초지가 ( 원 / m2 ) 조정지가 ( 원 / m2 ) 비고 2011 둔내면두원리 ,300 19,500 하향 2012 둔내면두원리 ,300 22,000 하향 2013 둔내면두원리 ,300 23,000 하향 2014 둔내면두원리 ,700 24,000 하향 2015 둔내면두원리 ,700 24,900 하향 연도 토지의표시 읍면 / 리 / 지번 당초지가 ( 원 / m2 ) 조정지가 ( 원 / m2 ) 비고 2011 둔내면두원리 ,300 21,400 하향 2012 둔내면두원리 ,300 24,200 하향 2013 둔내면두원리 ,300 25,300 하향 2014 둔내면두원리 ,700 26,400 하향 2015 둔내면두원리 ,700 27,400 하향 연도 토지의표시 읍면 / 리 / 지번 당초지가 ( 원 / m2 ) 조정지가 ( 원 / m2 ) 비고 2011 둔내면두원리 ,300 19,500 하향 2012 둔내면두원리 ,300 22,000 하향 2013 둔내면두원리 ,300 23,000 하향 2014 둔내면두원리 ,700 24,000 하향 2015 둔내면두원리 ,700 24,900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