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참가단체및상황실구성 참가단체및개인 5 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조직체계 10 전국신고리 5,6 호기백지화활동일지 전국신고리 5,6 호기백지화활동 12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활동일지 25 전국신고리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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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한세상을위한 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활동자료집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2 목차 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참가단체및상황실구성 참가단체및개인 5 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조직체계 10 전국신고리 5,6 호기백지화활동일지 전국신고리 5,6 호기백지화활동 12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활동일지 25 전국신고리 5,6 호기공론화추진일정및공론화결과요약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위원회구성, 추진일정 28 신고리 5,6 호기공론화결과요약 31 신고리 5,6호기시민행동보도자료 논평 팩트체크 [ 보도자료 ]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발족식 34 [ 선언문 ]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 6호기백지화시민행동선언문 36 [ 논평 ] 공론화위, 공론화의본질과목표에충실하라. 39 [ 취재요청서 ] 그린피스켄드라울리히초청 _ 후쿠시마의진실 : 현재진행형재난 40 [ 보도자료 ] 갈등학회공론화토론회토론문소개 42 [ 성명서 ]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 이렇게는곤란하다 49 [ 보도자료 ]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에대한요구사항 50 [ 보도자료 ]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 공론화위원회위원들과간담회진행 52 [ 보도자료 ] 전국주요지역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 출범동시기자회견열려 53 [ 성명서 ] 한빛 ( 영광 ) 4호기안전성문제에대해시민사회단체공동성명서 55 [ 경주지진1 년성명 ] 국민안전과탈핵열망무시하는정치권의행태를강력규탄한다. 57 [ 보도자료 ] 현상황에대한입장 58 [ 보도자료 ] 신고리 5,6호기공론화의불공정한운영에대한시민행동입장 65 [ 성명서 ] 한국경제 의악의적인공론화흔들기, 비공개자료까지왜곡보도 66 [ 성명서 ] 친원전대표교수, 공론화위전문위원으로활동하다발각 67 [ 취재요청서 ] 허위사실유포한국경제신문고발기자회견 69 [ 논평 ] 원자력계와건설재개측의떼쓰기와비상식 70 [ 논평 ] 정부출연연구기관의공론화참여결정, 형식논리만검토한탁상공론 71 [ 논평 ] 공론화위가시민참여단합숙토론전에풀어야할과제 72 [ 보도자료 ] 신고리 5,6호기공론화막바지, 전국곳곳에서백지화호소 74 [ 취재요청서 ] 시민참여단에신고리 5,6호기중단을호소하는 56개의메시지전달 76

3 [ 기자회견문 ] 안전하고지속가능한미래,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선택합시다 77 [ 논평 ]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의권고안발표에대한입장 78 [ 취재요청서 ] 권고안국무회의상정관련입장발표기자회견 79 [ 기자회견문 ] 문재인정부는탈핵에너지전환중단없이추진하라! 80 [ 팩트체크 ] 2022년, 원전이아니라재생에너지가더경제적이다 81 [ 팩트체크 ] 세계원전 2050년에 2배이상늘어날까? 84 [ 팩트체크 ] 원전기술력뛰어나 600조원전수출장밋빛? 86 [ 팩트체크 ] 대만탈원전으로정전사태? 89 [ 팩트체크 ] 전문가말을믿으라? 원자력전문가들의허위주장에대한팩트체크 90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오리엔테이션속기록 106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종합토론회속기록 < 세션1> 총론토의 : 중단및재개이유 - 공사중단 / 재개측발표 118쪽 - 발표자질의응답 125쪽 - 반론 / 재반론 131쪽 < 세션2> 쟁점토의 (1) : 안전성 / 환경성 - 공사중단 / 재개측발표 133쪽 - 발표자질의응답 136쪽 - 반론 / 재반론 142쪽 - 추가보충질의 145쪽 < 세션3> 쟁점토의 (2) : 전력수급등경제성 - 공사중단 / 재개측발표 149쪽 - 발표자질의응답 152쪽 - 반론 / 재반론 158쪽 < 세션 4> 마무리토의 161 쪽 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평가 총평 167 팀별평가서

4 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참가단체및상황실구성

5 참가단체및개인 참가단체 (917개 / 가나다순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DMC래미안 e편한세상에너지자립마을, KIN( 지구촌동포연대 ), KYC( 한국청년연합 ), YMCA경기도협의회, YMCA임실센터, 가재울마을, 가톨릭농민회, 가톨릭여성회관, 가톨릭환경연대, 감나무골에너지자립마을, 강남서초환경연합, 강동송파환경연합, 강릉YMCA, 강릉YWCA, 강릉경실련, 강서양천환경연합, 거여1단지, 거제YMCA, 거제YWCA, 거제개혁시민연대, 거제경실련, 거제노무현재단, 거제녹색당, 거제더불어민주당, 거제시민광장, 거제아이쿱생협, 거제여성회, 거제정의당, 거창YMCA, 거창녹색당,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건설교통시민연대, 건설연맹울산건설기계지부, 건설연맹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 겨레의길민족광장, 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환경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녹색당, 경남생명의숲,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안전실천시민연합,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학부모회,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경동노들숲, 경실련, 경인여대교수협의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 경주YMCA, 경주YWCA, 경주경실련, 경주환경연합, 고양YMCA, 고양YWCA, 고양환경연합, 고흥보성환경연합, 공공운수노조울산대병원분회,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울산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무원노조울산본부, 공정무역소모임, 관악에코마을, 광명YMCA, 광명YWCA, 광명경실련, 광양YMCA, 광양 YWCA, 광양만녹색연합, 광양참여연대, 광양환경연합,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실련, 광주광산구송전탑 변전소지중화대책위원회, 광주녹색당,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한살림, 광주환경연합, 광진자양마을,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교통문화운동본부, 구리YMCA, 구미YMCA, 구미경실련, 구속노동자후원회, 구영동문풍경채마을모임, 구영숲모임숲으로, 구영언니야모임, 구영엄마가그랬어모임, 구영여성회, 구영역사동아리, 구영온새미로동아리, 구영청출어람동아리, 구영큰언니야모임, 구영푸르지오마을모임, 구영현대마을모임, 구영황금똥도서관성문화연구스터디, 구영황금똥도서관자원활동가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의당울산시당, 군산YMCA, 군산경실련, 군산새만금 345kV송전철탑반대대책위원회, 군포 YMCA, 군포경실련, 굴화강변마을모임, 굴화두산위브자이마을모임, 굴화주공마을모임, 그린피스서울사무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금산참여연대,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현대차지부, 금정iCOOP 생협, 금하마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장시니어클럽,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천YMCA, 김포경실련, 김해YMCA, 김해YWCA, 김해교육연대, 김해노동인권상담센타, 김해아이쿱생협, 김해양산환경연합,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눔문화, 나주사랑시민회,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남가좌삼성늘푸르미, 남목숲생태모임고마리, 남목여성회, 남부산iCOOP 생협, 남양주YMCA, 남양주YWCA, 남원YWCA, 내가꿈꾸는나라, 노2동에코마을, 노동당경남도당, 노동당울산시당,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울산지회, 노무현 - 5 -

6 재단경남지역위원회,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녹번산골마을,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미래연합, 녹색법률센터,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논산YWCA, 농소3동여성회,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운동책읽기모임북마마동아리, 다일공동체, 당진 YMCA, 당진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연합, 대구DPI, 대구KYC, 대구YMCA, 대구YWCA,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대안문화공간품 & 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우조선노동조합, 대우조선원하청노동자연대투쟁위원회, 대전YMCA, 대전YWCA,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연합, 대한불교청년회,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더불어숲, 도시농부동아리, 독도수호대, 독산에너지마을학교, 돈의문센트레빌에너지자립마을, 동구노는아이노는엄마소모임, 동구다부진밥상소모임, 동구도시농부학교, 동구민들레읽기모임, 동구수화모임손여세동아리, 동구주민회, 동구책나들이동아리, 동구해오름아이쿱더불어숲마을모임, 동래iCOOP 생협, 동북아평화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YWCA, 두동마을모임, 두레생협연합회, 드림댄스동아리, 리멤버0416, 마산YMCA, 마산YWCA,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마창진참여자치연대, 만나식품, 매곡그린맘봉사대, 매곡둘레길역사기행소모임, 매곡사랑방역사모임, 매곡숲속놀이터동아리, 매곡신천여성회, 맨발동무도서관, 목2동법무새말에너지자립마을, 목공동아리, 목포KYC, 목포YMCA, 목포YWCA, 목포경실련,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목포환경연합, 무거가운데마을모임, 무거내마음의스케치동아리, 무거무비데이동아리, 무거아랫마을모임, 무거알쓸신잡동아리, 무거여우들의마실동아리, 무거옥현1 단지마을모임, 무거옥현2 단지마을모임, 무거옥현3 윤소마을모임, 무거요리야놀자동아리, 무거천아트동아리, 무거천연덕동아리, 무거춤으로놀자동아리, 무거캘리그라피동아리, 무거커피랑동아리, 문경YMCA, 문사모동아리, 문화연대, 문화행동친구들,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미추홀교육문화센터,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달팽이에너지자립마을, 민변인천지부,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강원본부, 민주노총거제지부, 민주노총경기본부, 민주노총경남본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광주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노총대전본부, 민주노총부산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양산시지부, 민주노총울산본부, 민주노총울산본부법률원, 민주노총인천본부, 민주노총전남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노총충북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울산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밀양765kV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밀양녹색당, 밀양두레기금너른마당, 바이올렛울주군여성사진동아리, 반핵의사회, 보건의료노조울경본부, 보건의료연합, 복미디어,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모교육협동조합놀이동무동아리,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생명마당, 부산경실련,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중연대, 부산발전시민재단,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시민재단, 부산여성회,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산진iCOOP 생협,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한살림, 부산환경연합, 부산흥사단, 부산희망나눔,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천YMCA, 부천YWCA, 북가좌2동행복한에너지자립마을, 북가좌신일해피트리, 북구노동자쉼터,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평화연대, 불교환경연대, 사 ) 기업책임시민센터, 사 ) 녹색교육센터, 사 ) 녹색사회연구소, 사 )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사 ) 두꺼비친구들, 사 ) 목포포럼, 사 ) 사람과경제, 사 ) 에너지나눔과평화, 사 ) 여수시민협, 사 ) 여수일 - 6 -

7 과복지연대, 사 ) 우리동네사람들, 사 ) 인천민예총, 사 )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 ) 전북희망나눔재단, 사 ) 충북민예총, 사 ) 한국생태환경연구소, 사 )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 전북지회소비자정보센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당우성푸르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제연대, 사천YWCA, 사천환경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광주지부, 산과우이령사람들, 산청녹색당, 삼성중공업일반노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민중정당 ( 준 ) 울산시당추진위원회, 새민중정당부산시당 ( 준 ), 새민중정당울산시당청년학생본부, 새민중정당창당준비위원회, 새터, 생명그물, 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의숲,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귀포YWCA, 서대문녹색마을, 서비스연맹울산본부, 서산YMCA, 서산태안환경연합,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서울DPI, 서울YWCA, 서울에너지자립마을공동행동, 서울여성의전화, 서울진보연대, 서울환경연합, 서천YWCA, 선유푸르미, 설악녹색연합, 성남YMCA, 성남YWCA, 성남환경연합, 성대골에너지전환마을, 성미산에너지전환마을, 성미산학교, 성서부산, 세종YMCA, 세종 YWCA, 세종환경연합, 소금꽃네트워크,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속초YMCA, 속초YWCA, 속초경실련,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경실련, 수원환경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순천YMCA, 순천YWCA, 순천경실련, 순천환경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시민생활환경회의, 시민의힘, 시민행동21, 시민환경연구소, 시민환경정보센터, 시흥YMCA, 시흥환경연합,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교육위원회,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사무처, 신고리5 6 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신사동편백마을, 신정신성미소지움아파트마을모임, 신정이펜푸르미, 신정푸르지오아파트마을모임, 신정현대홈타운 1단지마을모임, 신정현대홈타운 2단지마을모임, 신촌봉원마을,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산외국인노동지원센터,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안동YMCA, 안동YWCA, 안산YMCA, 안산YWCA, 안산경실련, 안산환경연합, 안양YM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 알바노조울산지부, 양산YMCA, 양산YWCA, 양주YMCA, 양평경실련, 어린이책시민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거제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김해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동부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서부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언양숲으로숲모임, 언양아이놀이모임소몰이, 언양여성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활협동조합, 에코피스리더십센터,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여수YMCA, 여수YWCA, 여수경실련,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연합, 여주환경연합, 연제가족도서원, 연희마을, 열린사회시민연합, 영덕핵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백지화군민대책위원회, 영주YMCA, 영천YMCA, 예산홍성환경연합,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오먹지동아리, 오산환경연합, 옥동격동마을모임, 옥동빨간책방동아리, 옥동서강청구마을모임, 옥동수려한글동아리, 옥동쉐에 & 쉐어동아리, 옥동아이파크1차마을모임, 옥동옥서마을모임, 옥동욜로라이프동아리마을모임, 옥동월드메르디앙마을모임, 옥동인벤스마을모임, 옥동한라한솔마을모임, 옥동현대마을모임, 옥동현대투투마을모임, 요미친구들개인동호회, 용인YMCA,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YMCA, 울산YWCA,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남구주민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노란리본모임, 울산녹색당, 울산녹색소비자연대녹색살림생활지도자회,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울산대겨레하나, 울산대풍물패연합어울림,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남구모임, 울산시민연대동구모임, 울산시민연대북구모임, 울산시민연대울주군모임, 울산시민연대중구모임,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여민포럼, - 7 -

8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지역연대기금,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통일의병,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생협, 웅촌마을모임, 웅촌한솔그린빌마을모임, 원불교서울교구봉공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YMCA, 원주YWCA,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연합, 월성원전인접주민이주대책위원회, 유원홍은에너지자립마을, 은평탈핵연대, 응암산골마을, 의정부YMCA, 의정부YWCA,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연합,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천YMCA, 이천여주경실련, 이천환경연합, 익산YMCA, 익산YWCA, 익산참여연대,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본사회연구소, 인의협,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경실련,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생협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평통사, 인천평학, 인천환경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원순환시민센터, 장검더샵드림마을모임, 장검더샵자연마을모임, 장검푸르지오마을모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지역공동체, 장흥환경연합, 재미난복수, 전교조김해중등지회, 전교조김해초등지회, 전교조여수지회, 전교조인천지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환경위원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환경시설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울산지부,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연합, 전주 YMCA, 전주YWCA, 전주경실련, 전태일재단, 전하마을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읍 YMCA, 정읍경실련, 정의당, 정의당김해지역위원회, 정의당울산시당, 정치사회연구회희망새, 정치소비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제주YMCA, 제주YWCA, 제주경실련, 제주여민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합, 제천YWCA, 제천환경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주거복지센터, 중구주민회, 지구촌나눔운동,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진과원전으로부터아이를지키기위한, 울산학부모행동, 지진대책원전중단북구행동, 진안YMCA, 진주YMCA, 진주 YWCA, 진주기윤실, 진주녹색당, 진주아이쿱생협,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주환경연합, 진해 YWCA, 차일드세이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녕환경연합, 창원YMCA, 창원YWCA, 창원녹색당, 창원아이쿱, 채식평화연대, 책수다동아리, 척과천사람들, 천상독서모임언니야, 천상여성회, 천상유아엄마모임유모차산책, 천안KYC, 천안YMCA, 천안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아산환경연합, 천왕연지타운 2단지글초롱작은도서관, 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우리농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청년공동체공감, 청도345kV 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청량면쌍용하나어울림마을모임, 청량쌍용다솜마을모임, 청량쌍용숲속마을모임, 청량쌍용하나열매마을모임, 청솔의집, 청양 - 8 -

9 시민연대,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경실련,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연합, 춘천YMCA, 춘천YWCA, 춘천경실련, 춘천환경연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주YMCA, 충주YWCA, 커피수다방동아리, 탈핵거제시민행동,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과사람, 탈핵교사모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모임 -멈춰라핵발전소, 탈핵에너지전환교수모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탈핵학교 6기수료생, 탈핵천주교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태양의학교, 통영YMCA, 통영YWCA, 통일광장, 파주YMCA, 파주YWCA, 파주환경연합, 팟빵동아리, 평등교육실천을위한천안학부모회,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택YMCA, 평택YWCA,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광주지부, 평화캠프울산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포항YMCA, 포항YWCA, 포항환경연합, 푸른바다iCOOP 생협, 푸른생협,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하남YMCA, 하남YWCA, 하동녹색당, 하자작업장학교, 학술단체협의회,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YWCA 연합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민족예술단체, 한국민족예술단체연합대구지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인권행동, 한국자원봉사문화,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작가회의울산시지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청년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살림경남, 한살림굴화마을모임, 한살림뜨개모임, 한살림물품위원회, 한살림생명학교위원회,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식생활교육위원회, 한살림연합회, 한살림옥동마을모임, 한살림장자모임, 한살림탈핵모임, 함께사는길, 함께하는시민행동, 함양녹색당, 해남YMCA, 해운대iCOOP 생협, 해투잉2동아리, 해투잉동아리,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햇살나무도서관, 행동하는복지연합, 행정개혁시민연합, 향린태양광발전소, 현대자동차공동행동, 현대자동차금속연대, 현대자동차산재노동자동지회, 현대자동차새빛, 현대자동차자주노동자회, 현대중공업노동재해추방을위한모임, 현대푸르미, 호박골마을, 홍성YMCA, 홍은극동에너지자립마을, 홍제성원에너지자립마을, 화섬연맹울산본부, 화성YMCA, 화성환경연합, 화순YMCA,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교육센터, 환경법률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기장군지역본부, 환경연합군산지회, 환경연합상주지회, 환경연합안동지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을사랑하는중랑천사람들, 환경정의,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횡성환경연합, 흥사단, 흥사단제주지부, 흥사단충북지부, 희망세상,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참가개인 (20명) 국회의원김종훈, 국회의원윤종오, 김영순목사 ( 성민교회 ), 명본스님 ( 백양사 ), 울산남구의원조남애, 김만현, 울산동구의원김원배, 울산동구의원이생환, 홍철호, 울산북구의원안승찬, 강진희, 윤치용, 울산중구의원천병태, 이효상, 울주군의원김민식, 임광지목사 ( 울산제일감리교회 ), 정준석신부 ( 대한성공회울산성당 ), 한기양목사 ( 울산새생명교회 ), 혜원스님 ( 선암사 ), 황인봉사관 ( 구세군울산교회 ) - 9 -

10 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조직체계 대표자회의 상임공동대표단 - 부산 ( 김준한 ), 울산 ( 황혜주 ), 경남 ( 박종권 ), 환경연합 ( 박재묵 ), 녹색연합 ( 조현철 ), 한국진보연대 ( 박석운 ), 민주노총 ( 최종진위원장직무대행 ), 한국YWCA연합회 ( 원영희부회장 ), 미래세대. 종교 ( 법일스님 ), 경실련 ( 김완배 ), 한살림연합 ( 박혜숙 ), 참여연대 ( 법인스님 ) 운영위원회의 ( 격주금요일 11 시 ) : 참여단체실무책임자급회의 - 8 월운영위원회의 : 11 일, 25 일 / 9 월운영위원회의 : 8 일, 22 일 17 개광역조직및직능별조직체계구축 상황실 ( 매주금요일오전 10시회의 ) 공동상황실장 ( 실무총괄및각영역소통 ) : 염형철 ( 환경연합 ), 윤상훈 ( 녹색연합 ), 이태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제준 ( 한국진보연대 ), 박병우 ( 민주노총 ), 최원형 ( 종교환경회의 ), 김언경 ( 민언련 ) 정책팀 ( 내용생산, 팩트체크, 전문가위원회운영 ) : 팀장 : 윤기돈 ( 녹색연합 ), 양이원영 ( 환경연합 ) 팀원 : 장다울 ( 그린피스 ) 조직팀 ( 참여조직, 연락, 시민참여, 교육, 토론, 집회행사, 재정등 ) : 팀장 : 김세영 ( 녹색연합 ), 이승훈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팀원 : 곽이경 ( 민주노총 ), 김현래 ( 한국진보연대 ), 신성호 ( 전교조 ), 민승현 ( 태양의학교 ), 신미지 ( 참여연대 ), 김영숙 ( 환경연합 ), 곽병욱 ( 녹색미래 ) 홍보팀 ( 온라인홍보, 시민캠페인, SNS, 디자인, 모금등 ) : 팀장 : 안재훈 ( 환경연합 ), 팀원 : 신우용 ( 서울환경연합 ), 최바오로 ( 환경연합 ), 신경준 ( 태양의학교 ), 김상은 (YWCA 연합회 ), 김혜진 ( 한살림 ), 최원형 (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 공론화위원회대응팀 ( 공론화위와협상및협력, 토론자료제공, 전문가추천등 ) : 팀장 :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 ), 팀원 : 조현철신부, 이영희교수, 염형철사무총장, 신지형변호사 언론팀언론모니터링 ( 시민행동전체활동및일정발표, 언론모니터링등 ) : 팀장 : 윤상훈 ( 녹색연합 ), 팀원 :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 ), 김현우 ( 에정연 ), 강은주 ( 생태지평 ), 언 론모니터링팀 : 이봉우 ( 민언련 )

11 전국신고리 5,6 호기백지화 활동일지

12 전국신고리 5,6 호기백지화활동 서울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창립대표자회의및발족기자회견 : 7월 27일 ( 목 ), 11시, 광화문변호사회관조영래홀 / 세종문화회관계단 그린피스켄드라울리히초청기자간담회 후쿠시마의진실 : 현재진행형재난 : 8월 3일 ( 목 ) 오후 1시반 ~2시반, 국회의원회관제6간담회실 자전거원정대 - 7월 31일 ( 월 ) 오후 4시발산역 7번 - 8월 1일 ( 화 ) 오후 4시서울역파출소 - 8월 2일 ( 수 ) 오후 4시신용산역 6번 - 8월 3일 ( 목 ) 오후 4시신촌역 1번 - 8월 4일 ( 금 ) 오후 4시홍대입구역 9번 - 8월 5일 ( 토 ) 오후 4시압구정역 2번 - 8월 7일 ( 월 ) 오후 4시동대문DDP - 8월 8일 ( 화 ) 오후 4시구로역 1번 - 8월 9일 ( 수 ) 오후 4시동대입구역 3번 - 8월 10일 ( 목 ) 오후 4시영등포역광장 - 8월 11일 ( 금 ) 오후 4시신논현역 - 8월 12일 ( 토 ) 오후 4시여의나루 - 8월 14일 ( 월 ) 오후 4시명지대학교 - 8월 16일 ( 수 ) 오후 4시연신내역 - 8월 17일 ( 목 ) 오후 4시사당역 - 8월 18일 ( 금 ) 오후 4시삼성역 - 8월 19일 ( 토 ) 오후 4시상암동 MBC - 8월 21일 ( 월 ) 오후 4시서울대입구역 - 8월 22일 ( 화 ) 오후 4시흑석역 - 8월 23일 ( 수 ) 오후 4시이수역 - 8월 24일 ( 목 ) 오후 4시연세대 - 8월 25일 ( 금 ) 오후 4시강남역 - 8월 26일 ( 토 ) 오후 4시잠실역 - 9월 4일 ( 월 ) 오후 4시수유역 - 9월 5일 ( 화 ) 오후 4시공릉역 - 9월 6일 ( 수 ) 오후 4시신도림역

13 - 9월 7일 ( 목 ) 오후 4시노원역 - 9월 8일 ( 금 ) 오후 4시노원역 - 9월 9일 ( 토 ) 오후 4시신림역 - 9월 11일 ( 월 ) 오후 4시녹사평역 - 9월 12일 ( 화 ) 오후 4시여의도역 - 9월 13일 ( 수 ) 오후 4시천호역 - 9월 14일 ( 목 ) 오후 4시고려대 - 9월 15일 ( 금 ) 오후 4시창동역 - 9월 16일 ( 토 ) 오후 4시강남역 - 9월 18일 ( 월 ) 오후 5시잠실운동장 - 9월 19일 ( 화 ) 오후 5시공덕역 5번출구 - 9월 20일 ( 수 ) 오후 5시경희대정문앞 - 9월 21일 ( 목 ) 오후 5시압구정로데오역 7번출구 - 9월 22일 ( 금 ) 오후 5시어린이대공원역 3번출구 - 9월 23일 ( 토 ) 오후 5시올림픽공원역 1번출구 - 9월 24일 ( 일 ) 오후 5시광화문 ( 차없는날 )/ 건대입구 - 9월 25일 ( 월 ) 오후 5시신논현 - 9월 27일 ( 수 ) 오후 5시합정역 / 사당SBS - 9월 29일 ( 금 ) 오후 5시홍대정문앞 신고리공론화언론보도, 이대로좋은가 : 8월 28일 ( 월 ) 오후 3시 ~5시반, 국회의원회관제6간담회실 더이음포럼 전국적인풀뿌리공론장은어떻게가능한가? : 8월 29일 ( 화 ) 오후 3시반 ~6시반,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받다 핵발전과방사능, 그리고에너지전환연속강좌 - 1강 (8/28) 김익중동국대의과대학교수 : 탈원전진실게임Ⅰ - 한국탈핵에대한명쾌통쾌한강의 - 2강 (9/4)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운영위원장 : 탈원전진실게임Ⅱ - 신고리 5 6호기공방과원자력계주장을해부한다 - 3강 (9/11) 남태제PD ( 뉴스타파시사다큐 목격자들 등연출 ) : 취재현장에서본원자력의문제들 핵재처리, 신고리 5 6호기그리고원자력교수들 - 4강 (9/18) 주영수한림대의과대학교수 : 방사능과건강 일상속방사능이건강에미치는영향을재미있고쉽게알려주는강의 - 5강 (9/25)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소장 : 탈원전과에너지전환 - 태양과바람이만드는 2030 에너지전환의가능성을보여주는강의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위한어린이책시민연대공론장 : 8월 31일 ( 목 ), 구의3동주민센터 4층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토론회 에너지전력수급문제없나?-신재생에너지확대를중심으로 : 8월 30일 ( 수 )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제1세미나실 쇼미더탈핵릴레이콘서트

14 - 9월 5일 ( 화 ) 오후 4시반, 서울강서아이쿱생협센터, 가수장필순 - 9월 14일 ( 목 ) 오후 7시, 마포구성산동, 이상은 - 9월 19일 ( 화 ) 오후 7시, 종로구혜화동책방이음, 가수최고은 - 9월 21일 ( 목 ) 오후 7시, 서대문구홍은1동주민센터강당, 가수권진원 - 9월 26일 ( 화 ) 오후 7시, 동작구상도3동주민센터강당, 가수박기영 핵발전소비정규직노동과안전운영모색간담회 : 9월 25일 ( 월 ) 오후 2시 ~5시, 환경재단레이첼카슨홀 반전반핵한반도평화미사 : 9월 25일 ( 월 ) 오후 2시, 정동프란치스코교육회관성당 신고리5,6 호기공론화관련허위사실유포한국경제신문고발기자회견 : 9월 26일 ( 화 ) 오전 11 시, 한국경제신문사앞 ( 충정로역 4번출구 ) 추석선전전 : 9월 29일 ( 금 ) 오전 9시 ~12시,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고속버스터미널 탈핵엄마아빠선언 : 10월 11일 ( 수 ) 오전 11시, 광화문광장남쪽끝. 신고리 5,6호기백지화호소기자회견 : 10월 12일 ( 목 )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시민참여단의올바른결정을위한 YWCA 기도순례 : 10월 12일 ( 목 ) 오후 1시반, 13일 ( 금 ) 12시, 14일 ( 토 ) 12시, 15일 ( 일 ) 오전 11시반, 공론화위원회앞 ( 광화문동화면세점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자전거행진 : 10월 14일 ( 토 ) 오전 10시, 종각보신각터, 서울시내 10km 행진 신고리 5,6호기청소년공론화마당 : 10월 14일 ( 토 ) 오후 2시, 서울역상상캔버스. 인천 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출범기자회견 : 8 월 22 일 ( 화 ) 오전 10 시반, 구월동로데오거리 신고리 5,6 호기백지화촉구동시다발캠페인 : 10 월 13 일 ( 금 ) 오전 7 시 ~9 시, 인천시내곳곳 경기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출범기자회견 : 8월 17일 ( 목 ) 오전 11시, 경기도의회브리핑실 경기탈핵에너지전환시나리오워크숍 : 9월 29일 ( 금 ) 오전 10시 ~ 오후 5시, 수원시장안구청대회의실 신고리 5,6호기백지화와조기탈핵촉구 5600 시민선언 : 10월 13일자경향신문전면광고 ( 대구 / 경북, 경기도공동 ) 안산오산수원환경연합등환경연합지역조직거점별주1회캠페인진행. 강원 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출범기자회견 : 8 월 17 일 ( 목 ) 오전 11 시, 강원도청 광주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출범기자회견 : 8월 17일 ( 목 ) 오전 11시, 민주평화광장 강연회 : 8월 21일 ( 월 ) 오후 4시 / YMCA 탈핵문화제 : 8월 26일 ( 토 ) 오후 7시, 카톨릭평생교육원앞광장 탈핵학교 : 9월 5일 ( 화 )/ 9월 12일 ( 화 ) 오후 7시, 광주YMCA

15 매주화요캠페인 : 오후 5 시반 ~6 시반 ( 매주화 ), 금남로 4 가역플래폼, 제주시청조형물앞 광주시민신고리 5,6 호기백지화호소기자회견 : 10 월 12 일 ( 목 ) 오후 2 시, 5.18 민주광장기자회견. 대전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출범기자회견 : 8월 17일 ( 목 ) 오전 10시반, 대전시청북문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에너지의날사전행사 ) : 8월 20일 ( 일 ) 오후 4시반, 대전월드컵경기장 신고리 5,6호기공론화관련대전지역토론회 : 9월 13일 ( 수 ) 오후 1시반, 대전시청 3층대강당 방사선물질삼중수소배출하나로원자로재가동반대기자회견 : 9월 27일 ( 수 ) 오전 10시, 대전시청북문 대전시민신고리5,6 호기백지화호소기자회견 : 10월 13일 ( 금 ) 오전 10시반, 대전시청북문 탈핵자전거행진 : 10월 13일 ( 금 ) 오전 11시 ~12시, 대전시청 ~ 원자력연구원 탈핵퍼포먼스 : 10월 13일 ( 금 ) 12시, 원자력연구원앞 울산 기자회견 - 7월 18일 ( 화 ) :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출범식및출범기자회견 - 7월 27일 ( 목 ) : 울산시민 1000인대토론회와릴레이토론선포기자회견 - 7월 27일 ( 목 ) :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발족식 - 8월 27일 ( 일 ) : 신고리5,6 호기건설을반대하는울산청년들모임기자회견 - 8월 28일 ( 월 ) : 신고리5,6호기건설중단염원하는울산시미들의대국민호소기자회견 (1차설문조사시작에즈음한기자회견 ) - 8월 28일 ( 월 ) : 공론화위원회와상임공동대표단면담 / ktx 울산역 - 8월 31일 ( 목 ) : 부울경신고리5,6 호기백지화촉구대국민호소기자회견및차량퍼포먼스 - 9월 4일 ( 월 ) : 신고리5,6 백지화를위한전국행동선포기자회견 ( 전국탈핵집회앞두고 ) - 9월 11일 ( 월 ) : 9/12지진 1년, 울산은안전한가기자회견 - 9월 15일 ( 금 ) : 신고리5,6 호기공론화등현상황에대한입장발표기자회견 ( 상경 ) - 9월 20일 ( 수 ) : 신고리5,6 호기공론화과정, 공정하고엄밀하게진행하라 기자회견 - 9월 21일 ( 목 ) : 울산시민신고리5,6 공론화기간 115회릴레이토론진행 보도자료배포 - 9월 25일 ( 월 ) 공론화과정의심각한편향성을시정하라 기자회견 - 9월 26일 ( 화 ) : 울산시민 1000인토론결과발표기자회견 - 9월 26일 ( 화 ) : 국민의당안철수대표발언관련규탄성명서발표 - 9월 28일 ( 목 ) : 신고리5,6 백지화와공론화위의공정성촉구기자회견 ( 상경 ) - 10월 11일 ( 수 ) : 신고리5,6호기건설즉각백지화를요구하는여성, 학부모기자회견 - 10월 12일 ( 목 ) : 신고리5,6 호기백지화를위해시민참여단, 국민, 울산시민에게드리는호소문발표기자회견

16 - 10월 16일 ( 월 ) : 정부는신고리5,6호기백지화공약이행하고, 최인접지역주민피해대책제시하라 기자회견 ( 공론화위권고안발표이전 ) 신고리5,6 호기백지화를위한탈핵교육과릴레이토론 / 115회 - 7월 28일 ( 금 ) : 울산시민연대, 라이브토론 < 공론화위원회, 어떻게봐야하는가 > - 7월 31일 ( 월 ) : 울산시민운동본부, 신고리5,6호기백지화여름밤토크 ( 토론회 ) - 8월 4일 ( 금 ) : 울산시민운동본부, 탈핵시민발언대운영 ( 롯데호텔앞 ) - 8월 8일 ( 화 ) : 새민중정당, 분회모임탈핵토론 - 8월 11일 ( 금 ) : 품 & 페다고지 / 울주아이쿱생협목공동아리 / 품 & 페다고지청년인문학모임 - 8월 14일 ( 월 ) : 울산시민아이쿱생협, 대외활동위원회 / 더불어숲운영위원회 / 울산여성회, 가정폭력상담소상담원 / 노동당울산시당, 운영위원회 - 8월 16일 ( 수 ) : 평등사회노동교육원 / 새민중정당북구천곡마루분회 / 1000인토론기획팀 /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 울산권아이쿱생협 - 8월 17( 목 ) : 울주아이쿱생협, 여름어린이협동학교 / 울산시민아이쿱생협이사회 / 시민운동본부, 울산지역청년 / 노동당반구동당원모임 / 언양여성회운영위원회 / 시민운동본부, 노란리본 / 새민중정당탈핵특별위원회 - 8월 18일 ( 금 )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 학부모행동, 동구교육모임 / 윤종오국회의원, 울산의원실 / 시민운동본부, 언양주민 - 8월 19일 ( 토 ) : 울산환경련워크샵 /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 8월 20일 ( 일 ) : 품 & 페다고지, 정세청세기획팀과핵발전소관련간담회 / 새민중정당울산시당창당대회, 신고리5,6호기백지화사업만장일치로의결 / 참교육학부모회, 여름연수에서매일한번씩탈핵활동하기로의결 - 8월 21( 월 ) : 울산시민연대 / 새민중정당울산시당운영위원회 /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더불어숲마을모임 / 새민중정당여성위원회 / 울산여민포럼운영진 / 새민중정당양정분회 / 울산시민아이쿱생협쉐어동아리 / 울산아이쿱생협양정힐스테이트마을모임 - 8월 22일 ( 화 ) : 전교조울산지부집행위 / 동구주민이유경독서모임 / 시민운동본부선전팀, 선전물 10만부배포계획등백지화방안라이브토론 / 더불어숲역사공부모임 - 8월 23일 ( 수 ) : 새민중정당풀꽃분회 / 한살림생협굴화마을모임 - 8월 24일 ( 목 ) : 진보연대 / 새민중정당, 구군별탈핵정당연설회 / OO 고등학교, 교실에서탈핵릴레이토론 - 8월 25일 ( 금 )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운영위 / 윤종오, 김종훈국회의원, 새민중정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신고리5,6 호기건설중단쟁점토론회 >/ 새민중정당동구분회 / 울산해오름생협, 어린이생협학교 / 울산여성회, 다운동북마마회원들과탈핵토론 / 채식평화연대평화밥상 / 울산아이쿱생협 / 한살림생협동구마을모임 - 8월 26일 ( 토 ) : 시민운동본부, 10대청소년들이함께하는탈핵이야기 / 더불어숲, 8월특강으로 < 잘가라핵발전소 > 탈핵교육강연 / 울주아이쿱생협, 탈핵캠프와교육 / 중구아이쿱생협 - 8월 28일 ( 월 ) : 더불어민주당자치분권모임 / 노란리본 /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전하마을모임 / 해

17 오름아이쿱생협자연이랑동아리 / 중구아이쿱생협유곡동원2 차마을모임 / 남외동에일린의뜰마을모임 / 성안동마을모임 / 울주군장검푸르지오마을모임 / 울주군더샵마을모임 / 구영푸르지오1 차마을모임 / 두동마을모임 / 울산청년모임 - 8월 29일 ( 화 ) : 울산아이쿱생협마을모임 - 8월 30일 ( 수 ) : 현대중공업노동조합간부탈핵교육 / 정의당울산시당 - 8월 31일 ( 목 ) : 참교육학부모회민들레읽기모임 / 구영동문풍경채마을모임 / 한솔그린빌모임 / 쌍용하나열매모임 / 쌍용다솜마을모임 / 쌍용참살이마을모임 - 9월 1일 ( 금 ) : 노동당, 녹색위원회 / 울산여성회와학부모행동 / 새민중정당한마음분회 / 새민중정당옹달샘분회 - 9월 2일 ( 토 ) : 노무현재단북구모임과남구모임, 탈핵교육 - 9월 4일 ( 월 ) : 울산여성회중앙운영위원회, 탈핵토론 - 9월 5일 ( 화 ) : 새민중정당여성위원회 / 울산여성회다운동책모임 - 9월 7일 ( 목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 동구마을모임고마리숲생태모임 / 전교조울산지부탈핵교사모임 / 성안동금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9월 8일 ( 금 ) : 시민운동본부, 1000인토론워크샵 - 9월 9일 ( 토 ) : 참교육학부모회, 신고리5,6 백지화릴레이토론 - 9월 12일 ( 화 ) : 울산여성회, 탈핵강사단 / 부모교육협동조합이사회 / 참교육학부모회 - 9월 14일 ( 목 ) : 경주1년, 지진토론회 / 울산시민연대북구모임 - 9월 15일 ( 금 ) : 전교조울산지부, 김익중교수초청탈핵교육 / 한살림생협옥동마을모임, 탈핵교육 / 울산여성회중구지부 - 9월 17일 ( 일 ) : 울산청년모임, 탈핵교육 - 9월 19일 ( 화 ) : 울산여성의전화, 탈핵교육 - 9월 20일 ( 수 ) :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양이원영처장초청탈핵교육 집회, 캠페인 - 9월 9일 ( 토 ) : 신고리5,6 호기백지화전국집회개최 - 10월 16일 ( 월 ) : 신고리5,6호기백지화염원 108배 - 10월 16일 ( 월 ) ~ 20일 ( 금 ) : 울산시청앞 24시간천막농성, 매일저녁촛불집회 (17~19) 토론회 - 신고리 5,6 쟁점토론 (ubc 울산방송 ) : 8월 20일 ( 일 ) - 신고리 5,6 쟁점토론 (jcn) : 8월 22일 ( 화 ) 08:30, 24일 ( 목 ) 12:00, 26일 ( 토 ) 18:00 - 신고리 5,6호기찬반토론회 : 8월 25일 ( 금 ) 오후 2시, 울산시의회대회의실 - 신고리5,6 찬반토론 ( 울산mbc/ 공론화위원회 ) : 8월 27일 ( 일 ) 인토론을위한 100인조직위워크샵 : 9월 8일 ( 금 ) - 경주지진 1년토론회 : 9월 11일 ( 월 ), 울산시민연대교육관 - 신고리5,6 호기백지화울산시민 1000인대토론회개최 : 9월 24일 ( 일 )

18 부산 신고리 5,6호기백지화탈핵정보센터 - 해운대점 (8/18~10/20, 14:00~20:00), 서면점 (9/13~10/13, 17:00~19:30) 1000개의행동매일매일캠페인 (8/19~10/20) - 대안문화연대 ( 해운대구센텀홈플러스앞 ) - 더불어민주당기장군지회 ( 기장군일대, 7/10~10/20)) - 해운대구의회의원일동 ( 해운대구대천공원, 5/19~10/20) - 노동당부산시당 ( 사하구당리 / 하단역 ) - 에너지정의행동 ( 금정구부산대지하철역앞 ) - 부산녹색연합 ( 남구동명오거리 ) - 부산녹색당 ( 해운대지하철역앞 ) - 부산녹색당 ( 수영구광안리해변입구삼거리 ) - 부산녹색당 ( 중구남포동시티스 ) - 부산녹색당 ( 진구서면쥬티스태화앞 ) - 부산녹색당 ( 금정구부산대앞 ) - 연제가족도서원 ( 연제구연산로타리 ) - 어린이책시민연대 ( 북구화명롯데마트앞 ) 농성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촉구부산시청앞농성 : 10/16~10/20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서울원정대 : 10/16~10/20 기타일지 - 7월 25일 ( 화 ) 신고리 5,6호기공론화기구대응기자회견 / 부산시청앞 - 7월 26일 ( 수 ) ( 최인호국회의원, 신고리5 6 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경남시민행동 ) 부울경공동신고리5 6 백지화대국민기자회견 / 국회정론관 - 7월 29일 ( 토 ) 작은형제회포르치운쿨라순례단신고리현장방문 - 8월 1일 ( 화 ) 사회적수용성을갖는신고리 5,6호기공론화어떻게할것인가 토론회참가 ( 부산 ywca) - 8월 3일 ( 목 ) ~8월 8일 ( 화 ) 노동당부산시당, 히로시마- 나가사키원폭투하 72주기행사참여 - 8월 3일 ( 목 ) 한일반핵국제평화포럼부산간담회 - 8월 4일 ( 금 ) 탈핵부산시민연대, 시민들이만드는신고리 5,6호기공론화설명회 - 8월 5일 ( 토 ) 피스보트, 고리현장방문 - 8월 5일 ( 토 ) 부산녹색당,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8월 7일 ( 월 ) 김해 y-teen 탈핵교육 1-8월 9일 ( 수 ) 김해 y-teen 탈핵교육 2-8월 9일 ( 수 ) 신고리 5,6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원전방사능과안전초청강연회 ( 한병섭원자력

19 안전연구소소장 ) - 8월 9일 ( 수 ) 부산녹색당, 신고리 5,6백지화현수막게시 ( 해운대구 ) - 8월 10일 ( 목 ) 김해 y-teen 탈핵교육 3-8월 12일 ( 토 ) 부산녹색당, 신고리 5,6백지화현수막게시 ( 금정구 ) - 8월 13일 ( 일 ) 정의당부산시당, 신고리 5,6백지화캠페인 - 8월 18일 ( 금 ) 신고리 5,6호기백지화 1000개의행동돌입및정보센터개소기자회견 - 8월 18일 ( 금 ) 지식공감 /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탈핵도시부산만들기토론회 - 8월 19일 ( 토 ) 부산그린트러스트 / 부산작가회의 / 부산녹색구매지원센터 /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꽃과노래가있는탈핵시낭송의밤 - 8월 20일 ( 일 ) 부울경녹색당,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8월 21일 ( 월 ) 부산환경운동연합 /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원전전문가연속강연 - 8월 2일 ( 월 ) 부산권아이쿱, 이사단탈핵간담회 - 8월 22일 ( 화 )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의날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8월 24일 ( 목 )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정부의탈핵에너지전환정책과지자체대응전략 ( 이유진 ) 세미나 - 8월 24일 ( 목 ) 탈핵교수모임, 신고리 5,6호기공로화와탈원전정책의성공을기원하는부울경교수선언 - 8월 25일 ( 금 ) 부산녹색당, 나아리방문의날참가 - 8월 26일 ( 토 ) 부산녹색연합, 버스킹캠페인 - 8월 27일 ( 일 ) 탈핵부산시민연대, 홍준표-서병수토크쇼캠페인 - 8월 27일 ( 일 ) 장영식, 불교환경연대고리현장답사 - 8월 28일 ( 월 ) 탈핵강의, 남부산아이쿱 - 8월 29일 ( 화 ) 부산지역시민사회신고리 5,6호기공론조사대응긴급간담회 - 8월 29일 ( 화 ) 부산ywca, 불의날탈핵캠페인 - 8월 29일 ( 화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부산한살림 - 8월 30일 ( 수 ) 노동당부산시당, 신규핵발전소건설중단기자회견 - 8월 31일 ( 목 ) 부울경신고리 56호기백지화 1차집중행동차량퍼레이드, 부울경탈핵연대 /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 8얼 31일 ( 목 ) 신고리5,6호기백지화캠페인, 화명촛불 / 어책서부지부 / 지역풀뿌리단체 - 9월 1일 ( 금 ) 에너지정의행동, 대학생기자단탈핵강의 - 9월 1일 ( 금 ) 정의당부산시당, 신고리 5,6백지화출근선전전 - 9월 2일 ( 토 )~3일( 일 ) 생명탈핵을말하다 ( 강연, 영화상영, 작가와의만남, 공연, 전시 ), 부산문화재단 - 9월 2일 ( 토 ) 부산녹색당, 신고리 5,6백지화서면캠페인 - 9월 3일 ( 일 ) 부산녹색당, 신고리 5,6백지화수영구현수막개첨 - 9월 12일 ( 화 ) 탈핵부산시민연대, 9/12 경주대지진 1년기자회견 ( 릴레이기자회견1) - 9월 12일 ( 화 ) 부산YWCA,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20 - 9월 13일 ( 수 ) 푸른바다아이쿱생협, 탈핵강연1-9월 14일 ( 목 ) 푸른바다아이쿱생협, 탈핵강연2-9월 14일 ( 목 ) 에너지시민연대, 부산지역에너지계획수립을위한원탁회의 - 9월 15일 ( 금 ) 어린이책시민연대신고리 5,6백지화캠페인, 화명 - 9월 15일 ( 금 ) 정의당부산시당,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9월 16일 ( 토 ) 탈핵교수모임, 엄마야누나야탈핵하자버스킹 - 9월 16일 ( 토 ) 부산녹색당, 신고리 5,6호기백지화부산역캠페인 - 9월 17일 ( 일 ) 찾아가가는시민학교 30KM, 밀양어르신들과함께하는탈핵탈송전탑이야기 - 9월 18일 ( 월 ) 신고리 5,6 공론화위원회대응부산시민사회전략회의 - 9월 18일 ( 월 ) 신고리 5.6 공론화위원회간담회 - 9월 18일 ( 월 ) 신고리 5,6 공론화위원회토론회 - 9월 18일 ( 월 ) 찾아가는시민학교 30km 길거리특강, 장다울 - 9월 18일 ( 월 ) 부산참여연대, 김익중초청탈핵특강 - 9월 19일 ( 화 ) 찾아가는시민학교 30km 시민특강 2, 그린피스활동가가전하는나쁜원전이야기 - 9월 19일 ( 화 ) 공론화위원회간담회토론회에따른긴급기자회견 - 9월 19일 ( 화 ) 부산YWCA,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9월 19일 ( 화 ) 어린이책시민연대신고리 5,6백지화캠페인, 온천장 - 9월 20일 ( 수 ) 부산한살림,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9월 20일 ( 수 ) 해운대지역자활센터, 사진으로보는탈핵이야기 - 9월 21일 ( 목 )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운동본부 / 탈핵부산시민연대집행위연석회의 - 9월 21일 ( 목 ) 어린이책시민연대신고리 5,6백지화캠페인, 화명 / 온천장 - 9월 22일 ( 금 ) 정의당부산시당,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9월 22일 ( 금 ) 어린이책시민연대신고리 5,6백지화캠페인, 거재 - 9월 23일 ( 토 ) 청년이말하는부산과원전, 대학생 & 청년이그나이트 ppt 경진대회 - 9월 24일 ( 일 ) 부산녹색당,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9월 24일 ( 일 ) 에너지정의행동, 울산100인토론회팩트우먼참가 - 9월 25일 ( 월 ) 과천무지개학교, 해운대정보센터탐방및캠페인 - 9월 26일 ( 화 ) 부산YWCA,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9월 27일 ( 수 ) 안철수국민의당대표신고리 5,6호기발언관련규탄피켓팅 ( 시의회대회의실 ) 및기자회견 - 9월 27일 ( 수 ) 부산녹색당, 신고리 5,6호기백지화인증샷 ( 운영위원 ) - 9월 28일 ( 목 ) 어린이책시민연대 / 푸른바다아이쿱,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9월 29일 ( 금 ) 정의당부산시당,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9월 29일 ( 금 ) 부산환경운동연합,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귀향선전 ) - 9월 29일 ( 금 ) 어린이책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9월 30일 ( 토 ) 신고리 5,6호기백지화부산시민대회

21 - 9월 30일 ( 토 ) 부산참여연대청년모임, 신고리 5,6 관련라디오시민세상제작 - 10월 1일 ( 일 ) 부산녹색당,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귀향선전 ) - 10월 2일 ( 월 ) 부산녹색당,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귀향선전 ) - 10월 6일 ( 금 ) 화명촛불,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화명 ) - 10월 7일 ( 토 ) 신고리 5,6호기백지화교수모임, 엄마야누나야탈핵살자버스킹 - 10월 7일 ( 토 ) 어린이책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금정산 ) - 10월 8일 ( 일 ) 어린이책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온천장 ) - 10월 10일 ( 화 ) 금정산보존회,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금정산 ) - 10월 10일 ( 화 ) 전국탈핵자전거원정대출발기자회견 - 10월 11일 ( 수 ) 찾아가는시민학교 30km 시민특강 3, 지역에너지전문가이유진특강 - 10월 12일 ( 목 ) 어린이책시민연대 / 푸른바다아이쿱,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화명 ) - 10월 12일 ( 목 ) 탈핵부산시민연대, 고리1 발전소터빈밸브작동기가짜국산화재수사촉구기자회견 - 10월 12일 ( 목 ) 갑상선암공동소송 1심 4차변론 - 10월 13일 ( 금 ) 찾아가는시민학교 30km, 부산진아이쿱탈핵강의 - 10월 13일 ( 금 ) 정의당부산시당,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10월 13일 ( 금 ) 어린이책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온천장 ) - 10월 13일 ( 금 ) 화명촛불,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화명 ) - 10월 13일 ( 금 ) ~ 15일 ( 일 ) 탈핵정보센터집중캠페인 - 10월 13일 ( 금 ) ~ 15일 ( 일 )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시민참여단숙의토론참관 - 10월 14일 ( 토 ) 부산지역탈핵교수모임, 신고리 5,6호기백지화버스킹 " 엄마야누나야탈핵하자 " - 10월 16일 ( 월 ) 신고리 5,6호기백지화부산시청앞농성및기자회견 - 10월 16일 ( 월 )~18일( 수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와탈핵세상을여는 1000개의현수막달기 - 10월 17일 ( 화 ) 찾아가는시민학교 30km, 금정아이쿱강연 - 10월 20일 ( 금 ) 탈핵부산시민연대 / 신고리5,6 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결과발표에따른기자회견 - 10월 20일 ( 금 ) 화명촛불 / 어린이책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화명 ) - 10월 21일 ( 토 ) 부산녹색당, 영광탈핵행참석 - 10월 23일 ( 월 )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 포럼지식공감, 공론화후속대응관련토론회 - 10월 24일 ( 화 ) 탈핵부산시민연대, 고리1발전소터빈밸브작동가가짜국산화고발기자회견 - 10월 24일 ( 화 ) 찾아가는시민학교 30km, 정관아이쿱강연 - 10월 25일 ( 수 ) 정의당부산시당, 국회과방위국정감사신고리 5,6호기현장방문대응기자회견 - 10월 26일 ( 목 ) 찾아가는시민학교 30km, 김해중학생강의 - 10월 27일 ( 금 ) 화명촛불 / 어린이책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백지화캠페인 ( 화명 ) 전북 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출범기자회견 : 8 월 24 일 ( 목 ). 전북도청

22 에너지의날탈핵부스운영 8월 26일 ( 토 ). 전주객사앞차없는거리. 거리피켓팅및가두캠페인 - 9월 1일 ( 금 ), 9일 ( 토 ) 남전주KT 사거리출근선전활동 - 9월 13일 ( 수 ) 전주대사거리, 종합경기장사거리출근선전활동 - 9월 14일 ( 목 ) 전북대옛정문일대거리캠페인 - 9월 20일 ( 수 ) 전주대사거리출근선전활동 - 9월 21일 ( 목 ) 전북대옛정문앞거리캠페인 - 9월 28일 ( 목 ) 중앙살림광장거리캠페인 - 9월 29일 ( 금 ), 10월 11일 ( 수 ) 남전주KT 사거리출근선전활동 - 10월 13일 ( 금 ) 전북대신정문앞거리선전활동 - 10월 18일 ( 수 ), 24일 ( 화 ) 남전주KT 사거리출근선전활동 신고리 5,6호기백지화플랫카드게재 : 전주시일원. 한빛원전안전성토론회 : 9월 6일 ( 수 ) 오전 10시, 전라북도도의회 전국집중행동참가 : 9월 9일 ( 토 ) 전남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출범기자회견 - 8월 17일 ( 목 ) 오전 11시, 순천 / 광양 / 여수전남도청 [ 동부권 ] 동부본부 ( 순천 ) - 8월 17일 ( 목 ) 오전 11시, 목포 / 장흥 / 고흥 / 보성 [ 서부권 ] 전남도청앞 전남밀양주민과함께하는탈핵콘서트 : 9월 7일 ( 목 ) 오후 7~9시, 조례호수공원야외무대 거리캠페인 ( 순천 ) : 9월 19일 ( 화 ) 오후 7시 ~8시 ( 매주화 ), 연향동국민은행앞 대구 / 경북 월성원전이주대책위원회탈핵순례 : 매주목요일. 경주시청출발 탈핵캠페인 - 매주화요일 12시 ~13시, 대구동성로일대 - 매주화요일 11시 ~12시. 포항죽도시장일대 - 매주토요일오후 3시 ~5시. 안동문화의거리 - 9월 28일 ( 목 ), 29일 ( 금 ), 10월 10일 ( 화 ) 경주일대캠페인, 경주 9월현수막집중게시 ( 상업게시대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출범기자회견 : 8월 17일 ( 목 ) 오전 11시. 대구중구대구백화점앞 이주대책위천막농성 3주년행사 : 8월 25일 ( 금 ), 경주나아리 백핵무익탈핵그림전시회 : 8월 31일 ( 목 )~9월 26일 ( 화 ). 경주카페정키스 경주지진발생 1주년기자회견 : 9월 12일 ( 화 ). 경주시청 탈핵강연 - 김해창교수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위한시민전략 :9월 6일 ( 수 ) 오후 7시반, 안동나섬식생

23 활교육관 / 9월 12일 ( 화 ) 오후 7시, 포항시청소년수련관 - 김해창교수 탈원전에너지전환, 어떻게하면될것인가 : 9월 27일 ( 수 ) 오후 7시,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2층상상홀 신고리 5,6호기백지화호소대구경북기자회견 : 10월 12일 ( 목 ) 오전 10시, 경주시청앞 신고리 5,6호기백지화와조기탈핵촉구 5600 시민선언 : 10월 13일자경향신문전면광고 ( 대구 / 경북, 경기도공동 ) 경남 매주화요캠페인 : 오후 5시반 ~6시반상남분수광장 캠페인 ; 8월 22일 ( 화 ) 오후 4시, 마린파이브아파트단지내 공론화공공성회복촉구및김경수의원규탄기자회견 : 9월 18일 ( 월 ) 오전 10시경남도청정문 충북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출범기자회견 : 8월 22일 신고리 5,6호기백지화충북지역 2000인선언기자회견 : 9월 6일 ( 수 ) 오후 2시, 충북도청 매주목요캠페인 : 9월 21일 ( 목 ) 오후 4시 ~6시 ( 매주목 ), 성안길 탈핵에너지전환을위한대중강좌- 들어는봤니탈핵? 장다울그린피스캠페이너 : 9월 26일 ( 화 ) 오후 7시, 충북NGO센터 청주시민신고리 5,6호기백지화호소기자회견 : 10월 12일 ( 목 ) 오후 2시, 충북도청 / 2시반 ~4 시, 성안길, 캠페인 충남 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출범기자회견 : 8 월 17 일 ( 목 ) 오전 11 시, 충남도청브리핑실 신고리 5,6 호기백지화호소현수막게시및캠페인 : 10 월 13 일 ( 금 )-15 일 ( 일 ), 천안계성원인근 제주 신고리 5,6호기백지화제주행동출범기자회견 : 8월 17일 ( 목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서명운동및캠페인 (1차) : 8월 22일 ( 화 ), 오후5시 ~6시 신고리 5,6호기백지화서명운동및캠페인 (2차) : 8월 29일 ( 화 ) 오후5시30 분 ~6시30분 신고리 5,6호기백지화서명운동및캠페인 (3차) : 9월 5일 ( 화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서명운동및캠페인 (4차) : 9월 12일 ( 화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서명운동및캠페인 (5차) : 9월 19일 ( 화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서명운동및캠페인 (6차) : 9월 26일 ( 화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서명운동및캠페인 (7차) : 10월 10일 ( 화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서명운동및캠페인 (8차) : 10월 17일 ( 화 )

24 신고리 5,6 호기공사재개에따른논평발표 : 10 월 23 일 ( 화 ) 밀양 7월 6일 ( 목 ) 탈탈원정대출범기자회견 (1차) - 울산시청 7월 9일 ( 일 ) 부산반핵영화제연대발언 (2차) 7월 18일 ( 화 ) 울산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출범식참가 8월 11일 ( 금 ) 탈탈원정대 3차, 전교조일꾼연수 ( 조치원 ) 9월2일 ( 토 ) 14시, 탈탈원정대 4차, 전교조대의원대회 ( 대전 kt인재개발원 ) 9월6일 ( 수 ) 10시, 탈탈원정대 5차, 창원대방도서관, 평밭마을담당 9월7일 ( 목 ) 19시, 탈탈원정대 6차, 순천호수공원야외무대, 상동면담당 9월9일 ( 토 ) 16시, 탈탈원정대 7차, 울산롯데백화점앞, 신고리56호기전국집중집회 9월12일 ( 화 ) 탈탈원정대 8차, 18시30분, 아산시민연대강당, 상동면담당 9월14일 ( 목 ) 탈탈원정대 9차, 해남아이쿱생협, 상동 + 단장면담당 9월17일 ( 일 ) 탈탈원정대 10차해운대탈핵토크쇼, 단장면담당 9월21일 ( 목 ) 탈탈원정대 11차, 19시서울대사회과학대 / 12차 19시은평탈핵연대 ( 부북면담당 ) 9월22일 ( 금 ) 탈탈원정대 13차, 19시서울강서양천민중의집 ( 부북면담당 ) 9월23일 ( 토 ) 탈탈원정대 14차, 19시서울한신대학원만우기념관 ( 단장면 + 상동면담당 ) 9월24일 ( 일 ) 탈탈원정대 15차 11시카페마주, 16차과천카페 통 ( 단장면 + 상동면담당 ) 9월26일 ( 화 ) 탈탈원정대 17차, 19시순천 ( 단장면담당 ) 9월26일 ( 화 ) 탈탈원정대 18차, 10시밀양너른마당 ( 부북면담당 ) 9월27일 ( 수 ) 탈탈원정대 19차, 10시30분거제공공청사대회의실 ( 부북면담당 ) 9월28일 ( 목 ) 탈탈원정대 20차, 10시 30분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 단장면담당 ) 9월30일 ( 토 ) 탈탈원정대 21차, 18시서면쥬디스태화 ( 부북면 + 단장면담당 ) 10월 12일 ( 목 ) 탈탈원정대 22차, 19시광주청소년문화의집 ( 부북면담당 ) 10월 13일 ( 목 ) ~15일 ( 토 )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시민참여단숙박토론, 권고안제출 10월 16일 ( 월 ), 14시, 공론화위앞, 신고리 5,6호기백지화서울원정대출범기자회견 10월 18일 ( 수 ) 탈탈원정대 23차, 당진문화예술블랙박스홀 ( 단장면담당 ) 10월 17일 ( 화 )-19일( 목 ), 8시-9시, 공론화위아침선전전 10월 17일 ( 화 )-19일( 목 ), 1시-12시, 백지화염원 108배릴레이퍼포먼스 ( 세종대왕상앞 ) 10월 17일 ( 화 )-19일( 목 ), 19시-21시, 촛불문화제 ( 청계광장소라탑옆 ) 10월 20일 ( 금 ) 9시반, 공론화위앞, 공론화위발표전기자회견

25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활동일지 논평 / 보도자료 - 7월 28일 ( 금 ) 논평 공론화위, 공론화의본질과목표에충실하라. 발표 - 8월 2일 ( 수 ) 갈등학회주최토론회요약보도자료발표 - 8월 4일 ( 금 ) 논평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 이렇게는곤란하다 발표 - 8월 7일 ( 월 ) 논평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에대한요구사항 발표 - 8월 9일 ( 수 ) 팩트체크보도자료 2022년, 원전이아니라재생에너지가더경제적이다 - 8월 10일 ( 목 ) 팩트체크보도자료 세계원전 2050년에 2배이상늘어날까? - 8월 10일 ( 목 ) 보도자료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 공론화위원회위원들과간담회진행 발표 - 8월 16일 ( 수 ) 팩트체크원전기술력뛰어나 600조원전수출장밋빛? - 8월 17일 ( 목 ) 보도자료 전국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출범기자회견 - 8월 17일 ( 목 ) 팩트체크대만탈원전으로정전사태? - 8월 21일 ( 월 ) 한빛 ( 영광 ) 4호기안전성문제에대한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공동성명발표 - 9월 11일 ( 월 ) 경주지진 1년연대성명 국민안전과탈핵열망무시하는정치권의행태를강력규탄한다. - 9월 15일 ( 금 ) 시민행동입장발표 _ 긴급대표자회의결과보도자료배포 - 9월 22일 ( 금 ) 신고리 5,6호기공론화의불공정한운영에대한시민행동입장 - 9월 25일 ( 월 ) 성명서친원전대표교수, 공론화위전문위원으로활동하다발각 - 9월 25일 ( 월 ) 한국경제의수상한자료취득과왜곡보도 - 9월 29일 ( 금 ) 원자력계와건설재개측의떼쓰기와비상식 - 10월 8일 ( 일 ) 정부출연연구기관의공론화참여결정, 형식논리만검토한탁상공론 - 10월 9일 ( 월 ) 공론화위가시민참여단합숙토론전에풀어야할과제 - 10월 11일 ( 수 ) 신고리 5,6호기공사중단을위한전국주요일정보도자료배포 - 10월 12일 ( 목 ) 팩트체크원자력전문가가경제, 에너지정책, 의학전문가흉내내다 - 10월 20일 ( 금 )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의권고안발표에대한입장 - 10월 24일 ( 월 ) 신고리 5,6호기공론화권고안국무회의상정관련입장발표 - 8월 20일, 27일, 9월 3일, 10일, 17일, 24일, 10월 1일, 8일, 16일시민행동주간일정보도자료배포 워크숍 / 토론회 - 7월 30일 ( 일 ) 10시, 시민행동워크숍 ' 공론화어떻게할것인가 ' - 8월 1일 ( 화 ) 4시, 주최 : 갈등학회 / 후원 : 공론화위원회 [ 가 ) 사회적수용성을갖는신고리 5,6호기공론화어떻게할것인가 ] - 8월 18일 ( 금 ) 신고리 5 6 호기건설중단, 시민의눈높이에서어떻게접근할까? 전략워크숍

26 - 8 월 28 일 ( 월 ) 15 시, 국회의원회관제 6 간담회실 신고리공론화언론보도, 이대로좋은가 토론회 - 11 월 7 일 ( 화 ) 10 시, 레이첼카슨홀 신고리 5,6 호기평가워크숍 기자회견 / 캠페인 - 7월 27일 ( 목 )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창립대표자회의및발족기자회견 - 8월 3일 ( 목 ) 13시반, 국회의원회관 / 주최 :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 주관 :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의진실 기자회견 - 8월 21일 ( 월 ) 11시반, 원안위앞 _ 한빛 4호기부실공사규탄기자회견 ( 탈핵공동행동공동 ) - 9월 11일 ( 월 ) 14시, 국회정문앞 _ 신고리 5,6호기공론화, 이렇게는안된다 - 9월 26일 ( 화 ) 11시, 한국경제신문사앞 ( 충정로역 4번출구 ) _ 신고리5,6호기공론화관련허위사실유포한국경제신문고발기자회견 - 9월 29일 ( 금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추석선전전 - 10월 12일 ( 목 ) 11시, 세종문화회관._ 신고리 5,6호기백지화호소기자회견 - 10월 14일 ( 토 ) 10시, 종각보신각터. 서울시내 10km 행진. 신고리 5,6호기백지화자전거행진 - 10월 16일 ~19일, 신고리 5,6호기백지화촉구부산, 울산, 밀양서울원정대 - 10월 24일 ( 화 ) 오전 9시반, 청와대앞 ( 사랑채분수대앞 ), 신고리 5,6호기공론화권고안국무회의상정관련입장발표기자회견 회의 - 신고리 5,6호기공론화대응시민사회준비회의 : 7월 17일 ( 월 ), 오후 6시, NPO 지원센터 - ( 가 )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대표자회의 : 7월 27일 ( 목 ) 오전 9시반, 서울변호사회관조영래홀.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1차운영위원회의 : 8월 11일 ( 금 ) 오전 11시, 레이첼카슨홀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2차운영위원회의 : 8월 25일 ( 금 ) 오전 11시, 레이첼카슨홀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3차운영위원회의 : 9월 8일 ( 금 ) 오전 11시, 레이첼카슨홀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비상대표자회의 : 9월 15일 ( 금 ) 오전 11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대표자회의 : 9월 22일 ( 금 ) 오전 11시, 레이첼카슨홀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대표자회의 : 10월 20일 ( 금 ) 오전 10시, 참여연대아름드리홀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해산대회 : 11월 30일 ( 목 ) 오전 11시, 참여연대

27 전국신고리 5,6 호기공론화 추진일정및공론화결과요약

28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위원회구성, 추진일정 위원구성 분과위원회구성 검증위원회 2017년 9월 8일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와신고리 5 6호기공론화검증을위한업무협약체결. 공론화과정의공정성, 중립성, 책임성및투명성등을제고, 검증결과는 2017년 12월 14일까지 보고서에담아제출예정. - 검증위원회구성

29 공론화위원회정기회의개최현황 소통협의회구성

30 추진일정 - 7월 21일국조실장, 공론화방안발표 - 7월 30일 KBS 생방송일요토론 - 8월 1일서울토론회 - 8월 25~9월 9일휴대전화 / 집전화조사 : 시민참여단참여여부, 건설찬 / 반 / 유보 - 8월 27일울산 MBC 토론 - 8월 29일 MBC 100분토론 - 9월 7일광주토론회 - 9월 13일시민대표참여단 500명선정대전토론회 - 9월 16일오리엔테이션 : 천안계성원 - 9월 18일부산토론회 - 9월 21~10월 6일이러닝 1강 ~6강업로드 - 9월 26일서울토론회 - 9월 27일 SBS 토론회 - 9월 28일자료집업로드, 배달 - 9월 30일미래세대토론회 - 10월 5~7일 YTN 연속토론회 1,2,3부 - 10월 11일울산토론회 - 10월 13~15일합숙종합토론회 : 천안계성원

31 신고리 5,6 호기공론화결과요약 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의견추이 ( 단위 : %) 최종판단의결정요인 (4차조사 ) 건설을재개된후취해야조치사항 ( 단위 : %)

32 원자력발전정책방향에대한선호의견 (4 차조사 ) ( 단위 : %) 원자력발전정책방향에대한선호의견추이 ( 단위 : %)

33 신고리 5,6 호기시민행동 보도자료 논평 팩트체크

34 [ 보도자료 ]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발족식 - 신고리 5,6 호기는탈핵으로가는첫걸음, 900 여개단체, 진정한숙의민주주의를위한집중활동펼칠것 지난 7 월 24 일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위원회 가출범했습니다. 이번공론화과정은핵발전 소가동이후처음으로시민들이그결정과정에참여한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갖습니다. 우리사회가안전한탈핵세상으로가기위해서는신고리 5,6호기백지화가그첫걸음이되어야합니다. 여러어려운점이발생할수있지만, 함께노력한다면충분히극복가능한문제입니다. 우리는이번공론화과정이충분한시민들의참여와토론으로에너지민주주의를실현하는과정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신고리 5,6호기백지화와안전한탈핵세상의실현을염원하는각계각층이모여시민들과함께소통하는장을만들고자합니다. 이를위해아래와같이 900여개단체 (7.27 현재, 858개 ) 가함께하는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이발족합니다. 오늘을시작으로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앞으로계속참여와활동을확대해나가려고합니다. 붙임자료 : 기자회견프로그램 선언문 참여단체명단링크 ( 년 7 월 27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35 [ 발족식프로그램 ]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발족식 2017 년 7 월 27 일 ( 목 ) 오전 11 시세종문화회관계단 프로그램 [ 발언 ] - 여는말씀 : 조현철신부 ( 녹색연합상임대표 ) - 지역발언 : 황혜주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공동대표 ) - 엄마발언 : 강미정 ( 정치하는엄마들 ) - 청소년발언 : 박상헌 ( 한국YWCA 연합회청소년탈핵캠페이너 / 고등학교 2학년 ) [ 퍼포먼스 ] - 핵폐기물을짊어지고살아가는미래세대의목소리 ( 한국 YWCA 연합회청소년모임 ) - 고리댄스 ( 신고리 5,6 호기백지화서울자전거원정대 ) [ 선언문낭독 ] - 도입 ( 황혜주 신고리 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공동대표 ) - 환경에너지 ( 박재묵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 - 주민피해 (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 - 송전탑 ( 이은주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 - 민주주의 ( 정강자 참여연대대표 ) - 일자리 ( 박병우 민주노총대협실장 ) - 건강 (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사무총장 ) - 먹거리안전 ( 이선임 서울아이쿱생협이사장 ) - 엄마 ( 박선경 탈핵시민모임 -멈춰라핵발전소카페 ) - 교육 ( 민승현 태양의학교대표 ) - 미래세대 ( 임세윤 초등학교 5학년 ) - 종교 ( 법일스님 불교환경연대공동대표 ) - 재생에너지 ( 김한울 우리동네햇빛발전조합이사 ) - 에너지자립 ( 김소영 성대골마을 ) - 마무리 (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공동대표 )

36 [ 선언문 ]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 6 호기백지화시민행동선언문 신고리 5,6호기건설허가는일방적이었고폭력적이었다. 세계에서가장밀집한 9번째 10번째원전을건설하겠다는결정에서직접영향권에있는울산과부산시민에게의견한번물어본적이없다. 경주지진발생으로삶이송두리째흔들렸지만지진평가도없이건설을강행되었다. 방사선피폭위험과원전사고위험을안고살아가는부산, 울산시민들은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강력하게염원한다. 우리는시민배심원단이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을결정하도록최선을다할것이다. 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은울산과부산에국한된문제가아니다. 우리는에너지없는삶을상상할수없다. 그러나그에너지를쓰는과정에서만들어낸문제에대해서는애써외면해왔다. 그결과우리는기후변화, 미세먼지, 방사선오염이라는위험에직면해있다. 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공론화과정은지속가능하고정의로운에너지시스템에대한사회공감대형성과정당한가격을지불하고에너지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는시스템의변화기반을만들것이다. 철저하게관리될것이라믿었던원전은부패와비리로얼룩졌다. 원전부품비리, 부적합한재료인인코넬 600의사용그리고설계도면과다른용접부위에구멍난격납건물철판까지원전안전망에구멍이뚫린지이미오래다. 삼중수소로오염되어도이사갈수조차없이원전인근에서살아갈수밖에없다. 작년 9월 12일경주지진은악몽이었다. 우리는원전에서어떤일이일어나고있는지아무것도알수없었다. 더이상지역주민들을삶의터전을빼앗고위험으로내모는핵발전소확대는중단되어야한다. 신고리 5 6호기가건설된다면전세계에서가장밀집된핵발전소단지가된다. 전문가들은이렇게원전을몰아짓는것이오히려블랙아웃의위험을높인다고경고한다. 장거리송전이필요해밀양과청도와같은초고압송전탑으로인한주민희생을강요한다. 밀양과청도는송전과정에서지역주민들이겪은갈등과고통을고스란히보여주었다. 그갈등과고통은여전히진행중이다. 다시는이러한일이반복되지않아야하며, 신고리 5,6호기백지화로불필요한초고압송전선로를없애야한다. 사리사욕만을채우는위임받은권력을국민들이직접심판하며광화문대통령이탄생했다. 이제시민은단순히위임한권력을비판하는감시자에만머무르지않는다. 전문가들이밀실에서관료들의들러리가되어소수의이익을보장하는에너지정책을추진해왔다면이제우리국민들은우리의삶과터전에영향을미치는에너지정책을주권자로서적극적으로판단하고결정할것이다. 지난겨울촛불시민혁명은형식적인대의민주주의를실질적인참여민주주의로진전시켰다. 공론화과정은촛불시민혁명의정신이이어져야한다. 신고리 5 6 호기건설중단은에너지산업에서일자리의변화도가져올것이다 년현재세계

37 재생에너지일자리는 9.8백만명에이른다. 에너지효율산업의일자리는재생에너지일자리보다더많다. 전세계의추세처럼에너지전환은더많은일자리를만들어낼것이다. 원전산업에서에너지효율과재생에너지산업으로의정의로운전환을이뤄내야한다. 그럼에도여전히원전은앞으로도몇십년동안가동될것이고, 안전한운영, 폐로와사용후핵연료의안전한관리까지원전노동자들의역할은여전히중요하다. 신고리 5,6호기건설중단과정에서당장은중소기업과건설노동자의경우생존에위협이될수있다. 이들에대한대책마련과지원프로그램은정부차원에서책임을져야한다.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후아이들의갑상선암수치는급증하고있다. 또한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저체중출산까지거의모든질병이많게는세배까지늘어나고있는상황이라고한다. 원전은이런사고가나지않아도, 일상적으로가동하는과정에서도방사성물질이대기로바다로방출된다. 원전이가동하는순간부터발생하는방사선의위험을어느누구도부정할수없다. 방사성물질은기준치이하라도건강의위해가능성이있다. 원전은생명과공존할수없다.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로바다로방사성물질이대량흘러들어갔다. 체르노빌핵발전소사고와는또다른상황이다. 육지와마찬가지로바다에서도방사성물질확산과축적이일어나고있다. 먹거리를통한방사성물질내부피폭으로방사능오염이전인류로확산될수있다. 이는핵무기폭발로인한고방사선량외부피폭과또다른위험이다. 생협이방사성물질오염여부를자체적으로검사하는이유이다. 더이상의방사성물질오염은없어야한다. 방사성물질로부터안전한먹을거리를위해서원전퇴출은필수조건이다. 원전은가장폭력적인에너지원이다. 약자를억압하고민주주의를부정하며생명을말살하기때문에반대한다. 아이들에게먹이는학교급식에미량의방사능오염도없애기위해서노력하는게엄마의마음이다. 그런데, 원전주변지역에서는이미호흡과섭취를통해서아이들이방사성물질에노출되고오염되어있었다. 정부당국과원자력계는기준치이하라서안전하다는말을반복한다. 좀더책임있는어른이, 엄마가되기위해서할일은원전을줄이는일이다. 그동안원전중심의에너지정책의문제는교육현장도예외가아니었다. 원자력문화재단이교과서를손보고있었다. 원전에대해조금이라도부정적인내용과이미지가있다면내용이바뀌고사진이바뀌었다. 원전은미래희망의에너지로둔갑했다. 국민들이전기요금에붙여내는기금으로원자력문화재단이교육현장을오염시키고있었던것이다. 원전의위험과에너지전환의세계사례와가능성이제대로알려져야한다. 우리의미래가원전으로암울해지는것을원하지않는다. 기성세대들이값싼전기를쓰겠다면서처분하지도못할핵폐기물을우리에게떠넘기는것은얼마나무책임한결정인가. 또한핵폐기물의처리비용까지우리에게떠넘기고있다. 그러면서당장들어간매몰비용이아까우니원전을계속짓자는어른들의주장에실망할수밖에없다. 우리는기성세대들의안일함과무책임함을뛰어넘을

38 것이다. 우리가사는세상은약자라고지역이라고무시하면서원전을밀어넣고초고압송전탑을폭 력적으로강행하는세상이아니어야한다. 신고리 5,6 호기백지화를결정해어른들의무책임함을 바로잡아주길요청한다. 인간은신이아니다. 인간이만들어낸것중그어느것도 100% 완벽한것은없다. 실수를통해, 실패를통해인간은더나은인간으로발전한다. 그러나원전은실수를, 실패를용납하지않는다. 실수와실패의결과인원전사고는그자체로되돌릴수없는재앙이되기때문이다. 자연의힘앞에인간은겸허함을배운다. 그러나자연의힘은딛고일어설기회를준다. 원전은어떠한가? 자연재해가발생한지역과다르게원전피해가발생한지역은사람이살아갈수없는지역으로전락한다. 값싼에너지라는달콤함에서벗어나이면에도사린위험을직시할때이다. 원전없이우리가사용하는전기충당은가능하다. 세계가이미현실화시키고있다. 더구나원전제로가당장이아닌수십년후가된다면사회적인부담과경제적인부담은훨씬경감될것이며오히려경제적인이익이될수있다. 신고리 5,6호기를중단하면서생기는기회비용 10조원을재생에너지에투자한다면우리사회에더많은일자리가만들어지고더큰경제기회를제공할것이다. 태양광발전은같은전기를생산하는효율을 10년동안 2배증가시켰다. 이미다른나라들은재생에너지 100% 수급을지역에서부터실현시키고있다. 우리도재생에너지 100% 사회로나아가자. 우리는단순하소비자가아니라에너지를생산하는주체가될수있다. 우리가사용하는전기가누군가의희생이아니길바란다. 전기소비자는생산되는전기에대해서책임을질수있게해야한다. 농촌과도시가연계해서재생에너지로자립하는계획은불가능한미래의일이아니다. 세계곳곳에서실험이진행중이며성공소식이들려온다. 한곳에거대한원전을열개씩이나들여다놓고에너지자립을할수는없다. 신고리 5,6호기백지화가에너지자립을조금더앞당길것이다. 에너지자립은에너지민주주의를실현시키는바탕이될것이다. 체르노빌핵발전소사고가일어난지 30년이넘었지만여전히반경 30킬로미터이내지역은접근금지지역이다.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피해로반경 20킬로미터는사람이들어갈수없는지역으로묶여있다. 같은사고가고리, 신고리에서발생한다면부산, 울산과양산등경남은어떨까? 20킬로미터, 30킬로미터를단순하게경계지을수도없다. 도심에서길하나를사이에두고경계를지으면그내사람은떠나고길건너사람들은그대로살수있겠는가. 이모순을끝낼유일한길은사고가발생하기전에탈핵을완성하는길뿐이다. 탈핵의첫걸음신고리 5 6호기를백지화하자. 우리모두안전하고정의로운세상에너지민주주의를실현하는탈핵사회로함께가자 년 7 월 27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39 [ 논평 ] 공론화위, 공론화의본질과목표에충실하라. 공론화위원회가위태롭다. 어제 (27일) 2차회의를마치고진행한브리핑은내용과형식등에서우려스럽다. 공론화의과정을명쾌하게설명하지못했다.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공론화위원회가국가적인공론화절차를진행하는초유의위원회로서보다신중하고책임있는모습을보여주길바란다. 현재공론화위의활동은결정이나업무처리가일방적이고, 사업계획역시국민들의공감을높게얻지못하고있다. 특히찬반양측이절차를이해하고결과를수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한데, 이들을배제하고독주하는것은심각한문제다. 이에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공론화위원회가속도에급급할것이아니라, 공론화의절차, 위원회운영방안, 국민여론수렴방안등을충분히검토하고책임있는안을가지고소통하길바란다. 공론화위원회는사회적으로갈등이큰신고리 5,6호기중단여부를결정하는것이임무다. 이는정부에대한권고안마련뿐만아니라, 합리적이고민주적인절차를통해갈등을완화하고수용력을높여야하는다른목적을함께달성해야한다는의미다. 이를위해공론화위원회가국민과소통하고, 특히찬반양측과다양한논의와협력을통해이견을줄여가야한다. 공론화위원회는자신들의본질과목표가어디에있는지돌아봐야한다.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이미 26 일공문을통해공론화위원회에면담을신청한바있다. 우리는 이면담을통해공론화의성공을위한의견과요청을전달하고자한다 년 7 월 28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40 [ 취재요청서 ] 그린피스켄드라울리히초청 후쿠시마의진실 : 현재진행형재난 문재인정부가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방향을제시하고신고리 5,6호기백지화여부를가리는공론화가추진되고있습니다. 후쿠시마원전사고에대한관심이커지면서후쿠시마원전사고에대한과소평가, 일본에너지전환에대한잘못된정보가일부언론사에서재생산되고있습니다.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호기백지화는그린피스일본사무소켄드라울리히선임글로벌에너지캠페이너를초청해 후쿠시마의진실 : 현재진행형재난 에대해얘기를듣는자리를아래와같이마련했습니다. 켄드라울리히캠페이너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매년사고보고서집필을담당하고있습니다. 기자여러분들의많은관심과취재부탁드립니다. --- 아래 --- < 개요 > 일시및장소 : 2017년 8월 3일 ( 목 ) 13:30 ~ 14:30/ 국회의원회관제6간담회실 주최 :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 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주관 :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사회자 : 환경운동연합양이원영처장 발표자 : 그린피스켄드라울리히 (Kendra Ulrich) 약력별첨 주제 : 후쿠시마원전사고의진실 (Truth of Fukushima Nuclear Disaster: ongoing crisis): 후쿠시마재난은현재도진행중이다, 일본은원자력으로되돌아가지않는다. 주요내용 : 후쿠시마원전사고후현상황방사능오염수발생과처리현황, 저장의한계방사능오염지역현황및제염작업의한계피난지역방사능피폭기준치상향에대한논란원전사고후일본의에너지믹스현황및원전재가동에대한일본사회반응원전모델에따른안전성차이에관한사실 ( 후쿠시마원전 vs 국내원전 ) 원전가동중단에따른전기요금상승논란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41 켄드라울리히 (Kendra Ulrich) 약력 現 Beyond Nuclear 이사회임원 미국내탈핵및에너지관련비영리단체경력다수 경력사항 2014 ~ 현재 그린피스일본사무소선임글로벌에너지캠페이너 2013 ~ 2014 그린피스국제본부에너지캠페이너 2013 ~ 현재 미국 NGO Beyond Nuclear 이사회임원 2013 ~ 2015 그린피스국제본부에너지캠페이너 2012 ~ 2013 지구의벗 (Friends of the Earth) 미국탈핵캠페이너 - 캘리포니아남부샌오노어원전폐쇄캠페인담당 2011 워싱턴 D.C. 미국민주당코커스 Congressional Progressive 연구원 - 에너지환경법안포트폴리오담당 집필보고서 2017 후쿠시마사고 6주년보고서, Unequal Impact : Women s & Children 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 핵발전소사고의불평등한피해 : 후쿠시마핵발전소재난으로인한여성과아동의인권침해 ) 2016 후쿠시마사고 5주년보고서, Radiation Reloaded: Ecological Impacts of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5 years later( 방사능재장전 : 후쿠시마원전사고가생태계에끼치는영향 사고 5년후 ) 2015 후쿠시마사고 4주년보고서, Fukushima Impact : Accelerating the Nuclear Industry s Decline ( 후쿠시마영향 : 원전산업몰락의가속화 ) 2014, Rosatom Risks: Exposing the Troubled History of Russia s State Nuclear Corporation( 로자톰리스크 : 러시아국영원자력공사의문제적역사를드러내다 ) 학력사항 ~ 2012 뉴잉글랜드안티오크대학교환경학석사

42 [ 보도자료 ] 갈등학회공론화토론회토론문소개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와중단결정은적법한절차 제대로된공론화절차를통해참여와민주주의진전기대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어제 (1 일 ) 갈등학회가주최한 사회적수용 성을갖는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어떻게추진할것인가 에토론자로참석한녹색법률센터신지 형변호사와가톨릭대이영희교수의토론문을공유한다. 신지형변호사는정부의신고리원전공론화결정과정, 한수원에대한신고리원전공사일시 중단협조요청, 공론화위원회의구성및운영, 공론화이후그결과에따른정책결정의적법성을 평가해발표했다. 대통령제에서신고리 5,6호기공사중단결정은적법대통령제에서국회의결을요하지않는정책결정에대한대통령의권한은헌법에명시되어있는데헌법89조에는 국정의기본계획과정부의일반정책, 기타대통령 국무총리또는국무위원이제출한사항 을국무회의심의사항으로기재되어있다고밝혔다. 국무회의에서신고리 5 6 호기건설지속여부를공론화방식으로정하기로하고진행중인공사를일시중단하기로국무회의에서심의한것은적법한절차를거쳐대통령의권한을행사한것에해당한다는것이다. 일부언론이독일이탈원전을의회에서결정했다고주장하는데독일은의원내각제여서의회와내각이사실상융합되어있다. 대통령제인우리나라와다른상황이다. 정부의일시공사중단협조요청은일종의행정지도로일정한행정목적을위해협력을요청하는것으로법률의근거가필요하지않다. 정부의한수원에대한 신고리원전 5 6호기공사일시중단협조요청 이라는행정지도에는절차적하자가없다. 공론화위구성은훈령법적근거, 행정절차법으로국민참여확대적법공론화위원회설치의법적근거는국무총리훈령제690 호로규정하고있다. 훈령은행정규칙으로공론화위원회구성은법적근거가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국민참여와토론을통해서신고리 5,6호기백지화여부를결정하는방식도행정절차법제52조, 행정청은행정과정에국민의참여를확대하기위하여다양한참여방법과협력의기회를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를따르고있으므로적법하다고밝혔다. 에너지법에따라대통령의신고리 5,6호기중단결정도적법공론화결과에따라만약정부가 신고리 5 6호기중단결정 을한다면그법적성격은 권력적사실행위 의행정작용에해당한다. 에너지법제1조에서는 안정적이고효율적이며환경친화적인에너지수급구조를실현하기위한에너지정책및에너지관련계획의수립 시행에관한기

43 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과국민의복리향상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고동법제4조에서는 국가등의책무에서국가는이법의목적을실현하기위한종합적인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행정부의수반인대통령이환경친화적인에너지수급구조를실현하기위해서신고리 5 6호기중단결정이라는정부정책결정을한다는것은주어진권한범위의적법한결정이라고볼수있다. 이영희교수는신고리 5,6 호기공론화를어떻게할것인지를토론문에제안했다. 먼저공론화의 의미를진단했다. 제대로하는공론화는시민참여, 민주주의역사에중요한의미문재인대통령이대선시기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공약했지만이를사회적합의를통해운영여부를결정하겠다고한것은공약파기이지만공론화의장을통해탈원전에대한사회적논의와학습이이루어지는것에대한기대가있다고밝혔다. 공론화가제대로진행된다면기존의수많은시민참여들이사실상절차적정당성확보를위한요식행위, 혹은 들러리 에불과했던점을감안해보면시민참여, 민주주의역사에있어국내외적으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니는것이라고평가한것이다. 공론화결론은단순명료하게, 시민선발은무작위선발로공론화방식에대한의견은, 공론화결론도출이단순명료해야함을강조했다. 그렇지않고부가적인정책제언이담긴다면그자체가상당한갈등을야기할소지가크다는것이다. 시민선발의기본원칙은무작위선발이되어야하며숫자는최소한 500명은되어야하고원전입지지역주민은시민배심원단이아니라이해관계자로공론조사과정의 증인 으로서주장을펼치게해야한다고제시했다. 시민토론은한장소에서, 토론의제는에너지정책까지확대모든참가시민들이동일장소에서숙의를하는게바람직하며투표의제는신고리 5ㆍ6호기건설중단여부에국한될지라도토론의제는우리나라에너지정책의역사와현황, 원전비중의적정성, 대안에너지전망등을포괄해야한다고제시했다. 공론조사설문구성관련하여개방형질문과같이다양한해석의여지를남기도록하는것은문제가될수있다. 투표의제를신고리 5ㆍ6호기건설중단여부라고할때설문문항의응답선택지를 O, X 둘만으로국한할지, 아니면제3의절충안 ( 혹은조건부안 ) 까지를포함할지여부가현실적인고민사항이라고지적했다. 공론조사결과도출은과반이상, 사회적논의로확산되도록해야공론조사결과도출을위해서는단순다수결보다는최소한한쪽이 50% 이상나올때까지재투표를하는게바람직하다고제안했다. 최종결론은소수의시민배심원단이내리더라도공론화기간동안사회전반적으로이에대한논의가확산되어공론이형성될수있도록하는것이매우중요하므로이를위해서는공론화관련

44 행사들을시민배심원단과공론조사에만국한하지말고일반시민을대상으로확대하여일반시민들도이주제에대한사회적학습과숙고의시간을갖도록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 마지막으로공론화추진체계에서상시적인이해당사자회의를통해양측당사자들의의견이제대로반영될수있도록공론화위원회가노력해야한다는점을당부했다.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공론화위원회가신고리 5,6 호기와에너지전 환에대한한국사회의공론화의큰임무를맡고있는만큼공정하고신중하게역할을하기를기대 한다 년 8 월 2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45 신고리원전공론화 를둘러싼법적논란들검토 신지형 ( 녹색법률센터부소장 ) 0. 들어가며 - 정치권, 언론등에서는공론화결정과정과공론화위원회의법적근거에대하여끊임없이문제제기를하고있음 - 절차와관련한위법, 불법논란은향후공론화추진과정에서좋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1. 정부의신고리 5 6호기공론화결정과정 1) 국무회의에서신고리 5 6호기공론화결정및공사일시중단심의 2) 한수원에대한신고리 5 6호기공사일시중단협조요청 3) 공론화위원회의구성및운영 4) 공론화과정이후정책결정 2. 정부의신고리원전공론화결정과정의적법성 1) 신고리원전공론화결정권한 ( 정책결정과정에서대통령의지위와권한 ) 대통령제에서정책결정에대한대통령의권한은두가지로나눌수있음 1 법률의형태를취하는정책에서국회의의결을거친법률을거부하거나정책안을국회에제안하는권한 2 국회의의결을요하지않는정책을결정하는권한 2) 국회의의결을요하지않는정책결정의근거 - 헌법제89조는국무회의의심의사항을열거하고있음 제1호국정의기본계획과정부의일반정책 제17호기타대통령 국무총리또는국무위원이제출한사항 - 그렇다면국무회의에서신고리 5 6호기건설지속여부를공론화방식으로정하기로하고진행중인공사를일시중단하기로국무회의에서심의한것은적법한절차를거쳐대통령의권한을행사한것에해당 3) 독일과의비교 - 신고리원전공론화결정과관련하여독일은의회에서결정을했는데우리나라도국회에서결정해야할문제라는지적이있음 - 하지만독일은의원내각제여서대통령제인우리나라와는상황이다름 - 의원내각제의경우의회와내각은사실상융합되어다수당의대표가수상을맡고내각도다수당의원이장관으로입각하여행정부의정책과정에깊숙이개입함 - 우리나라는대통령제로써정부에서정책결정을하고이후국회에보고하면법적인문제는없음 3. 한수원에대한신고리원전공사일시중단협조요청의적법성 - 한수원이사회의일시공사중단결정은정부의일시공사중단권고를한수원이받아들여임시이사회를통해서결정한것임 - 정부의일시공사중단협조요청은일종의행정지도 - 행정지도는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상대방에게임의적인협력을요청하는비권력적사실행위 - 판례의입장에따른다면행정지도는법률의근거가필요하지않음 - 정부의한수원에대한 신고리원전 5 6호기공사일시중단협조요청 이라는행정지도에는절차적하자가없음

46 4. 공론화위원회의구성및운영 1) 공론화위원회설치의법적근거 - 국무총리훈령제690 호에서는신고리 5 6호기원자력발전소건설중단여부에관하여공론화를통한결과를도출하기위한신고리 5 6호기공론화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 - 훈령은행정규칙임. 즉행정조직내부에서의행정의사무처리기준으로서제정된일반적 추상적규범을말함 - 행정규칙의제정에는법령의수권을요하지아니함 - 따라서공론화위원회설치에대한근거법률이없다는주장은타당하지않음 2) 참여적의사결정의법적근거 - 행정절차법은모든행정작용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사항및절차를정하고있는일반법임 - 행정절차법제52조에서행정청은행정과정에국민의참여를확대하기위하여다양한참여방법과협력의기회를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 5. 공론화이후그결과에따른정책결정의적법성 1) 공론화결과에따라만약정부가 신고리 5 6호기중단결정 을한다면그법적성격은 권력적사실행위 의행정작용에해당 2) 권력적사실행위의법적한계 - 권력적사실행위라고하더라도행정청이마음대로할수있는문제는아님 - 그법적한계는분명히존재하며, 법적한계의범위내라고한다면권력적사실행위는적법한것에해당 3) 권력적사실행위적법여부에대한판단기준 - 행정주체가조직법상의주어진권한범위내에서행한것인지여부 - 실체법상의한계즉행정법일반원칙등을지켰는지여부 4) 조직법상의주어진권한범위내인지여부 - 에너지법제1조에서는안정적이고효율적이며환경친화적인에너지수급구조를실현하기위한에너지정책및에너지관련계획의수립 시행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과국민의복리향상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 - 동법제4조국가등의책무에서국가는이법의목적을실현하기위한종합적인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고규정 - 그렇다면행정부의수반인대통령이환경친화적인에너지수급구조를실현하기위해서신고리 5 6호기중단결정이라는정부정책결정을한다는것은주어진권한범위를벗어나서행사한것이라고볼수없음 5) 실체법상한계준수여부 - 신고리 5 6호기공사중단에대한공론화과정은공 사익의이익형량의과정 - 신고리 5 6호기중단을둘러싼사회적갈등과이를강행할경우발생할막대한혼란을감안한다면, 공 사익의이익형량을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게하는공론화절차의공적이익이적다고할수없음

47 신고리원전공론화, 어떻게할것인가? 토론문 이영희 ( 가톨릭대교수, 사회학 ) 주지하듯이문재인대통령은선거기간에탈핵을선언하고그구체적조치로서계획중인원전전면중단과신고리 5ㆍ6호기백지화를공약으로내걸었음. ( 아울러신고리 4호기와신울진 1ㆍ2호기도건설을잠정중단하고사회적합의를통해운영여부를결정하겠다고해당지역사회단체들과협약체결 ) 이탈원전공약은온라인공약사이트에서국민들로부터가장많은지지를받았음. 따라서시민환경단체의입장에서보면이번신고리 5ㆍ6호기건설중단여부를공론화에부치겠다는정부방침은사실원래의공적약속을파기한것이므로공약준수를촉구하는투쟁성캠페인에나서야한다는주장도상당히제기되고있는상황임. 그럼에도불구하고다수의환경단체들이이번공론화의장에참여하기로결정한것은, 원전에크게의존하는우리의에너지정책이과연바람직한가에대해지난 40년동안단한번도제대로공론화해본적이없던상황을감안해보면이번에열린, 비교적균형잡힐것으로기대되는공론화의장을통해탈원전에대한사회적논의와학습이이루어짐으로써탈원전정책에대한시민들의수용성역시증대될수있으리라판단했기때문임. 정부가발표한신고리공론화기본원칙을보면신고리 5ㆍ6호기건설중단여부에대한실질적결정권을일반시민에게주고, 이해관계자와전문가들은시민들의숙의를돕는 증인 으로서공론화과정에참여하도록역할을부여받게되는것으로이해됨. 이는공공정책결정과정에서활용된기존의수많은시민참여들이사실상절차적정당성확보를위한요식행위, 혹은 들러리 에불과했던점을감안해보면시민참여, 민주주의역사에있어국내외적으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니는것. 하지만, 최근구성된공론화위원회의행보를보면우려스러운부분이있음. 대표적인것이지난목요일대변인브리핑을둘러싼혼란과이에따른추가브리핑을통한해명. 일부언론은이를두고 오락가락공론화위원회 라고비판. ( 토론자는개인적으로공론조사에참가하는시민들을지칭하는명칭은다양할수있지만 ( 예컨대시민참여단, 시민패널, 정책배심원단등 ) 참가시민에게실질적인결정권을준다는의미를살리자는취지에서보면그중시민배심원단이라는명칭이더적절할것으로판단함.) 이는기계적중립성기준에의해사실공론화에대한이해와전문성이거의없는인사들로구성된공론화위원회가충분한내부학습과관계자들과의소통없이너무속도를내려고해서불거진문제로봄. 사안의엄중성을인식하고 10월 21일까지결론을내야한다는강박에서벗어나다소시간이더걸리더라도보다신중한자세로접근해주기를바람. 은재호박사님의발제문은신고리공론화에대해그필요성과방법절차등을잘보여주고있음. 하지만내 용과관련하여토론자로서몇가지이견혹은의견을제시하고자함. 1) 공론조사와공공토론을절충한제3안을제시하면서최종결과는공론조사결과와부가적인정책제언 ( 향후합의형성방안 ) 이담긴정책보고서로제출할것이라고했는데, 여기서후자, 즉부가적인정책제언이담긴정책보고서를어떤근거와내용으로작성할것인가가불분명함. 결과도출절차가단순명료하지않으면그자체가상당한갈등을야기할소지큼. 2) 시민선발관련하여 할당추출 (quota sampling) 을할지라도기본원칙은 무작위선발 (random selection) 이되어야대표성높일수있음. 공론화위원회는공론조사에참가하는시민의숫자를 350 명으로발표하였는

48 데, 최소한 500명은되어야하다고봄. 사안이국민적관심사이니만큼숙의성의가치를훼손하지않는한에서참가자를많이하는게바람직하기때문. 아울러원전입지지역주민은 ( 미래세대문제도 ) 또다른공론화절차가아니라시민배심원단으로구성된공론조사과정에서이해관계자 증인 으로서자신의주장을펼칠기회를부여받는한편, 적절한피해보상규모와관련한협상절차를통해의견수렴을하는게바람직하다고봄. 3) 숙의토론절차관련하여발제문에서는시민배심원단을지역별로나누어따로따로토론회를개최하는것 ( 중부 / 수도권 (200명 ), 영호남제주권 (150명 )) 으로되어있는데, 모든참가시민들이동일장소에서숙의를하는게바람직할것임. 왜냐하면공론조사결과에정치적으로큰의미가부여되어있기때문에결과에영향을줄수있는요인들은동일하도록통제되어야하기때문임. 4) 투표의제는신고리 5 ㆍ 6 호기건설중단여부에국한될지라도토론의제는우리나라에너지정책의역사 와현황, 원전비중의적정성, 대안에너지전망등을포괄해야함. 시민들이신고리 5 ㆍ 6 호기건설중단여부 를잘판단하기위해서도에너지, 원전정책과현실에대한선행적이해가필수적이기때문임. 5) 공론조사설문구성관련하여개방형질문통해응답이유듣고숙의토론의기초로활용하자고제안하는데, 통상적으로설문조사가끝나면더이상숙의토론이진행되지않는다는점감안해야함. 아울러개방형응답결과를가지고 사회적합의제고 에활용한다는것도구체적이지않음. 특히정부와청와대에서반복하여공론조사결과를 무조건 수용하겠다고천명하고있는현상황에서다양한해석의여지를남기도록보고서작성하는게과연바람직한지의문. 설문문항관련하여현실적으로고민해야할사항은투표의제를신고리 5ㆍ6호기건설중단여부라고할때응답선택지를 O, X 둘만으로국한할지, 아니면제3의절충안 ( 혹은조건부안 ) 까지를포함할지여부라고판단됨. 6) 공론조사결과 51:49, 혹은무응답으로인해어느선택지도채 50% 를넘기지못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 있는데, 어떻게할지? 단순다수결보다는최소한한쪽이 50% 이상나올때까지재투표를하는게바람직하 다고판단됨. 7) 공론화추진체계관련하여상시적인이해당사자회의제안하고있는데, 더강조될필요있음. 지금의공론화는한편으로는기계적인중립성유지도매우중요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사회적수용성이핵심. 현이슈에대한찬반양당사자들의의견이공론화절차추진과정에적절하게반영되어야공론화절차와결과에대한사회적수용성이높아질수있음. 이부분에서현재까지의진행과정은그다지잘이루어져왔다고긍정적으로평가하기어려움. 8) 공론화에직접참가하는시민배심원단은 "mini-public" 으로서일반시민대중의여론흐름에민감하게귀기울일수밖에없음. 따라서최종결론은소수의시민배심원단이내리더라도공론화기간동안사회전반적으로이에대한논의가확산되어공론이형성될수있도록하는것이매우중요함. 이를위해서는공론화관련행사들을시민배심원단과공론조사에만국한하지말고일반시민을대상으로확대하여일반시민들도이주제에대한사회적학습과숙고의시간을갖도록할필요가있음. 신문지상및 TV 토론회개최, 에너지 ( 원전 ) 의미래와관련된토론촉진을위한영상다큐멘터리및책자의제작및보급지원등이요망됨

49 [ 성명서 ]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위원회, 이렇게는곤란하다 공론화의목적은사회적논의를통해수용성높은안을도출하는것이다. 이를성공하기위한가장중요한조건의하나는 이해당사자들의주장을정확히확인하고, 이들이수긍할수있는공정한절차를통해합리적결론에도달하는것 이다. 하지만공론화위원회의찬반이해당사자와협의없이일방적으로의제, 일정, 결정방식등을발표하고있으며, 지금껏단한차례면담조차받아주지않았다. 정제되지않은발표를반복하고, 발표한계획을빈번히번복하면서신뢰를떨어뜨리는것도납득하기어렵다. 공론화위원회가협상창구로지정한찬반이해당사자들의대표성도문제다.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 900여개단체가참여하고있어,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주장하는이들을상당부분대표하고있다. 하지만반대측의협상창구인원전산업협회는한국수력원자력과관련업계를대리할뿐, 원전학회와이해주민과지자체들은물론한수원노조조차포괄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과연공론화절차를거쳤다하더라도실효성있는결정이이끌어낼수있을지의문이다. 지금과같은상황이라면, <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 > 으로서는공론화절차에참여의명분도실익도없다. 압도적인국민들의탈핵여론과 30년탈핵운동의역사를폄훼하는공론화위원회의오만도그렇고, 일방적인언론과장내외에걸쳐불공정행동을일삼은반대측을용인하는무기력은심히유감스럽다. <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 > 은지금과같은상황에대해깊은우려를표명한다. 그리고지금의혼란과불공평에의해미래가망가진다면그책임은위원회와정부에있음을경고한다. <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 > 은계속기다리지않을것이며, 일방적으로끌려가지않을것이다. 우리 는허수아비가아니다. [ 우리의요구 ] - 공론화위원회는 <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 > 의면담요청에응하라. - 공론화진행절차결정시찬반이해당사자들과협의하고의견을반영하라. - 공론화위원회의회의와속기록등을투명하게공개하라. - 신고리 5,6호기중단반대측의대표성확보를위해노력하라. - 언론의객관적이고균형있는보도를권고하는조치를취하라 년 8 월 4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50 [ 보도자료 ]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위원회에대한요구사항 1. 공론화위원회의사결정과정에서의의견수렴 공론화위원회는그간공론화계획수립과정에서찬반이해당사자들과협의없이일방적으로일정, 결정방식, 의제등을발표하고있다. 공론화위원회출범이후 3차례나회의가열렸지만, 아직찬반단체를공식적으로만난적조차없다. 이와같은공론화진행은이후공론화결과에대한공정성문제에있어적절치못한방식이다. 우리는공론화위원회가의사결정과정에찬반이해당사자들과의협의를위해다음사안을공론화위원회에요구한다. 찬반이해당사자들과공론화위원회의협의채널을공식화 / 정례화 공론화진행절차결정시찬반이해당사자들과사전협의 2. 이해당사자포괄을위한공론화위원회의노력 한수원노동조합과신고리유치주민, 원자력계일부는현재진행중인공론화과정에대해불인정을선언하고장외활동을이어가고있다. 이런상황은이후매끄러운공론화진행과정의어려움은물론이고공론화결과에대한불인정등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이에우리는공론화위원회가다양한이해당사자들을포괄하기위해다음사안을공론화위원회에요구한다. 공론화불인정 ( 보이콧 ) 그룹에대한공론화참여권유 정부와원자력계에공론화불인정그룹참여방안에대한적극적인독려 3. 투명하고공정한공론화위원회운영 공론화과정에서투명하고공정한운영은매우중요한원칙이다. 그러나공론화위원회가출범한지꽤오랜시간이지났음에도가장기본적인원칙이지켜지지않음에우리는우려를표한다. 이에투명하고공정한공론화위원회운영을위해다음사안을공론화위원회에요구한다. 공론화위원회회의공개 ( 인터넷중계등 ) 및찬반이해당사자참관허용 회의자료및회의록, 속기록의공개. 홈페이지등대국민소통채널의조속한구축. 4. 공론화추진과정에대한요구 공론화위원회의공론화과정은전국민이탈핵정책과신고리 5,6호기건설문제에대해고민할수있는계기가되어야할것이다. 이런계기를만들기위해서는공론조사를위한실무적인논의이외에도공론화필요성에대한

51 국민여론확산, 공론화과정에서나오는각종갈등사안에대한명확한정리등이이뤄져야할것이다. 이에공론화추진과정에서다음사안을공론화위원회에요구한다. 토론회, 간담회, TV토론, TV 다큐멘터리제작 / 배포, 광고등전국민의숙의와관심유도를위한계획을공론조사와별도진행. 공론화의주요쟁점을알수있는자료 ( 유인물, 자료집등 ) 전국적배포. 신고리 5,6호기건설중단결정시노동자, 지역주민, 관련업체피해최소화계획을정부에요구. 공정한숙의과정진행을위한언론보도권고마련및발표. ( 반론보도 / 공정보도 / 팩트체크등 ) 2017 년 8 월 7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52 [ 보도자료 ]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 공론화위원회위원들과간담회진행 오늘 (10 일 )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공론화위원회의요청에따라 공론화위원회위원들과간담회를진행했다. 이날자리에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조현철녹색연합상임대표, 염형철환경운동연합사무 총장,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대표가참석했다.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위원회는김지형위원장 을비롯 5 명의공론화위원이참석했다. 이자리에서공론화위원회는공론화계획을개략적으로설명하고적극소통하고협력을요청 했다.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공론화위원회발족과정에서의혼란에대해지적하고사회적으로충 분히공론화되는과정이될것을요구했다.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의사결정과정에서의의견수렴, 이해당사자포 괄을위한공론화위원회의노력촉구, 투명하고공정한공론화위원회운영, 공론화추진 과정에대한세부적인요구등을전달했다. ( 구체내용 8.7 요구사항 )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 이제야공론화위원들과간담회가진행된것에아쉬운면이있 다 며, 신고리문제의중요성과공론화의의미를고려할때향후공론화위원회가더진지 하고적극적인소통을해줄것을기대한다 고말했다 년 8 월 10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53 [ 보도자료 ] 전국주요지역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 출범동시기자회견열려 부산, 서울 / 경기를비롯한 13 개지역을시작으로전국단위캠페인시작 사회적공론화를위한범국민적토론과숙의의출발점될것 신고리 5,6호기공론화기간동안전국적인탈핵여론확산을위해광역시도별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이출범한다. 각지역의시민행동은환경단체뿐만아니라다양한지역의시민사회단체와협동조합, 민주노총, 학계등시민사회를망라하는이들로구성된다. 출범에이어다양한시민캠페인과토론회등을통해시민들을만나면서탈핵에대한사회적합의와공감을이끌어내기위한노력을이어갈계획이다. 광주는 17 일출범기자회견과더불어강연회 (21 일, 16 시, 광주 YMCA), 탈핵문화제 (27 일, 19 시, 카톨 릭평생교육원앞광장 ) 등을연이어개최한다. 부산은신고리 5,6 호기백지화를위한 1000 개의행 동의시작을알리는기자회견을 " 백지화정보센터 " 개소식과함께진행한다. 앞서 7 월 18 일출범한 신고리 5,6 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는매일점심, 현수막및피켓시 위, 릴레이토론회를진행하고있으며 9 월 9 일전국집중집회와 9 월 24 일울산시민 1000 인토론 회를준비하고있다. 서울, 경기, 대전등시민행동출범을준비하고있는지역역시다양한시민홍보프로그램을준비 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신고리 5,6호기의백지화를위한공론화과정은한국사회의탈핵과에너지전환이라는주요한의제를논의하는과정이다. 이과정에서더다양한시민의토론과숙의가이루어져야한다. 이번전국적시민행동의연속출범과캠페인의시작은우리사회의탈핵을위한광범위한사회적숙의의출발점이될것으로기대한다. [ 주요지역시민행동출범기자회견 ] 서울 : 8월 17일 11:00 광화문세종대왕동상앞 강원 : 8월 17일 11:00 강원도청 경기 : 8월 17일 11:00 경기도의회브리핑실 충남 : 8월 17일 11:00 충남도청브리핑실 대전 : 8월 17일 10:30 대전시청북문 광주 : 8월 17일 11:00 민주평화광장 전남 : 8월 17일 11:00 순천 / 광양 / 여수전남도청 [ 동부권 ] 동부본부 ( 순천 ) 8월 17일 11:00 목포 / 장흥 / 고흥 / 보성 [ 서부권 ] 전남도청앞

54 대구 / 경북 : 8월 17일 11:00 대구백화점앞 제주 : 8월 17일 11:00 제주도의회도민의방 부산 : 8월 18일 14:00 해운대구남로 인천 : 8월 22일 충북 : 8월 22일 전북 : 8월 22일 2017 년 8 월 17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55 [ 성명서 ] 한빛 ( 영광 ) 4 호기안전성문제에대해시민사회단체공동성명서 부실시공, 은폐, 엉터리관리감독까지... 이런데도핵산업계를믿으란말인가? 최근알려진한빛 ( 영광 ) 4호기의안전문제는매우심각하다. 한빛 4호기는작년격납건물철판 (CLP) 부식으로이미건설과정에부실이밝혀진상황에서콘크리트방호벽에구멍이발견되어지역주민들은물론이고국민모두가깜짝놀란상태였다. 그런데이제는증기발생기내부에망치등이물질이발견되었다는내용이언론보도를통해처음알려졌다. 문제는이들사안모두가핵발전소안전에매우밀접한연관이있다는것이고, 한빛 4 호기건설 당시부터문제제기되었으나이제야밝혀졌다는것이다. 격납건물철판 (CLP) 와콘크리트방호벽은핵발전소사고발생시폭발을막고외부로방사성물질이누출되는것을막는방호벽역할을한다. 특히콘크리트방호벽은핵발전소안전의최후의보루로이것마저뚫리면최악의핵사고로이어지게된다. 증기발생기내부이물질역시고온고압의증기발생기내부에금속이물질이들어가면증기발생기파손을일으키는원인이된다. 이로인해증기발생기세관파단사고같은심각한사고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결코가벼운사건이아니다. 더욱심각한것은이들모두가지금막제기된문제가아니라, 오래전에제기되었지만은폐되고무시되어온사안이라는점이다. 콘크리트방호벽의부실시공문제는 1990년대한빛 4호기를지을당시부터제기되었으며, 당시공사에참가한이들의증언이있었다. 이후국회에서도한빛 3,4호기전반의부실시공에대한질타가있었음에도그동안핵산업계는 괜찮다 는말만반복해왔다. 증기발생기의망치와각종이물질의경우에도언론에관련내용이보도되기전까지내용을공개하지않고있다가언론보도이후내용을인정하는수순을밟고있을뿐이다. 이번사건을통해그동안핵산업계가금과옥조처럼이야기해오던 안전이최우선이다 라는말이얼마나터무니없는말인지드러났다. 앞에서는안전을최우선이라는화려한말잔치를할뿐정작핵발전소의안전은뒤로밀리고, 자신들이알고있는사실조차은폐하는일이계속반복되고있는것이다. 안전상문제가있고, 부실시공된한빛 4 호기는즉각폐쇄되는것이마땅하다. 또한잊지말아야할 것은매번부실시공, 비리가있었음에도책임자를제대로처벌하지않았다는사실이다. 수많은핵 발전소부실과비리가있었지만, 매번꼬리자르기식처벌과솜방망이처벌만이어졌다

56 이번에는한빛 4호기의건설, 감리, 규제기관에대한철저한수사를통해진상을규명하고책임자를처벌해야한다. 이는핵발전소를운영하고있는한수원이외에도건설을총괄했던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제조사인두산중공업그리고핵발전소안전을규제하고있는원안위에까지광범위하게이뤄져야할것이다. 또한문제를한빛 4호기에만국한시켜서는안될것이다. 한울 ( 울진 ) 4 호기에서도작업자가증기발생기진동에대해증언등지금까지나온각종의혹을철저히파헤쳐야할것이다. 현재가동중인모든핵발전소에대한전면적인재조사를통해핵발전소안전을확인하는것은물론이고은폐된진실을확인하는작업은반드시이뤄져야할것이다 년 8 월 21 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57 [ 경주지진 1 년연대성명 ] 국민안전과탈핵열망무시하는정치권의행태를강력규탄한다. 관측사상최대규모였던경주지진이발생한지벌써 1년이되었다. 작년 9월 12일과 16일경주에서일어난지진은그동안지진안전지대라던정부와일부과학자들의말을정면으로뒤집은것이었다. 이후지금까지 600여차례의여진이이어졌다. 경주지진은다행이큰피해가발생하지않았지만, 그동안우리가얼마나안전불감증에젖어살고있는지를보여준좋은예가되고있다. 경주지진이후부산, 울산, 경남지역등인근지역은물론이고전국적으로핵발전소안전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후쿠시마와체르노빌등해외에서일어난사고로핵발전소의위험성은널리알려졌다. 하지만대규모지진대와인접해핵발전소가위치하고있고, 이에충분히대비하지못한사실들이알려지면서국민들의탈핵열망은어느때보다높아졌다. 국민안전과탈핵에대한국민들의열망은지난대통령선거때극대화되었다. 대다수후보들이탈핵을선거공약으로내걸었고, 당장이슈가되었던신고리 5 6호기건설문제에대해서건설중단, 백지화와같은선거공약을발표했다. 심지어탈핵문제에가장소극적이었던자유한국당의홍준표후보조차울산기자회견에서 신규원전건설을지양해야한다 는취지의발언을할정도로탈핵과신고리 5 6호기백지화는모든대선후보의공통공약이었다. 하지만대선이끝난지불과 4개월밖에지나지않은지금정치권이보이는행태는매우실망스럽다. 탈핵에부정적인입장을갖고있던자유한국당은말할것도없고, 대선당시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의지를밝혔던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도최근원내대표연설을통해신고리 5 6호기공사중단이절차를무시한편법과초법적절차라고비판하고있다. 후보연설과협약을통해누구보다신고리 5 6호기백지화에적극적이었던더불어민주당의경우에도 중립 을지킨다는이유로각종발언을자제하고있다. 다시한번강조하지만, 탈핵과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은현정부와절대다수야당의공약이었다. 그리고그것은핵발전소의위험성과다양한문제점을지적하는국민들의염원을담은간절한바램이기도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선이끝난지몇달되지도않아각정당들이입장을바꾸거나모르쇠를일관하는것은 촛불혁명 으로정권을바꾼우리국민의뜻을무시하는처사이다. 이에우리는각정당의무책임한행태를강력히규탄한다. 자신들이선거때발표한공약과체결한협약조차무시하는정책은있을수없다. 그리고자신이약속한정책이제대로집행될수있도록적극적인행동에나설것을촉구한다. 그것이안전한사회, 정의로운에너지를염원하는국민들의뜻이라는점을잊어서는안될것이다 년 9 월 11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58 [ 보도자료 ] 현상황에대한입장 우리는신고리 5,6 호기건설중단공론화가정권의공약후퇴임에도, 에너지민주주의에대한지 지와열망속에서공론화논의에성실히임해왔다. 하지만지금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의대표자들은현재공론화위원회가공정성과중립성을심각하게훼손하고있음을확인했다. 공론화위원회회신공문 ( 공론화위원회면담이후답변의건에대한회신 ( ) ) 은신고리시민행동의주요요구에모호하게답변하고있다. 현상황을촉발시킨자료집과동영상목차에대해서는자율성을보장하겠다고했지만, 건설재개측 이제시한목차안을그대로발송해온것처럼무성의하고무책임한자세를유지하고있다. 또한핵심요구사항중하나인공정한공론화를위한외부조건마련에대해서는진지하게노력하고있지않다. 우리는공론화위원회에아래와같은요구사항을전달한다. 현재공론화위원회의공정성문제가 해결되지않았지만, 시민들과의약속을지키기위해 16 일시민대표참여단의오리엔테이션에는 참여할것이다. < 공론화위원회에대한요구사항 > - 공론화위원회는공정성, 중립성을지키고, 설명자료내용의자율성을보장하라. - 공론화위원회는정부가신고리 5,6호기건설중단으로인한피해및지원대책을마련하도록요구하라. - 공론화위원회는한수원과정부출연연구기관의 건설재개측활동 을중단시켜라. - 공론화위원회는한수원의물품살포등공론화혼탁행동에대해진상조사를하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라. 공론화를둘러싼여러외부적인문제들에대해서는논의를지속하기로하고, 다음대표자회의 를통해앞으로의진로를결정할계획이다 년 9 월 15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 붙임자료 ] 1. 그간상황에대한일지 2. 9월 13일공론화위원장면담에서제출한요구사항 3. 9월 15일공론화위원회에서시민행동에보내온공문

59 [ 붙임자료 ] 공론화과정을둘러싼논란일지 7 월 26 일 : 시민행동, 공론화위원회와면담요청 공문발송 ( 공론화위 ) 7 월 28 일 : 시민행동, 공론화위, 공론화의본질과목표에충실하라. 논평발표 8 월 4 일 : 시민행동,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위원회, 이렇게는곤란하다 성명서발표 8 월 10 일 : 공론화위원회와간담회진행. 8 월 17 일 : 공론화위원회제 1 차소통협의회 ( 건설중단측과진행 ) 공론화위, 8 월 21 일까지자료집목차 ( 안 ) 과 1 차설문문항제출요청 8 월 21 일 : 시민행동, 자료집목차 ( 안 ) / 1 차설문문항제출 1장 : 신고리 5,6호기공론화의배경 ( 총 3p 안팎 ) 공론화위작성 - 신고리 5,6호기공론화의배경 - 공론조사에대한소개 - 해외공론조사사례및결과 2장 : 세계와우리나라에너지 전력정책현황과쟁점 ( 총 25p) 건설중단/ 재개측작성 - 세계에너지 전력정책동향 - 우리나라에너지 전력정책현황과쟁점 - 원자력발전의쟁점 - 향후에너지 전력정책의방향제안 3장 : 신고리 5,6호기건설의쟁점 ( 총 15p) 건설중단/ 재개측작성 - 신고리 5,6호기건설절차를둘러싼쟁점 - 신고리 5,6호기안전분야쟁점 - 신고리 5,6호기건설중단 / 재개에따른전력수급분야쟁점 - 신고리 5,6호기건설중단 / 재개에따른경제분야쟁점 - 신고리 5,6호기건설중단 / 재개가한국사회에미치는영향 부록 : 표, 그래프, 일지등 ( 전력설비현황, 공론화일지등 ) 공론화위작성 8 월 23 일 : 공론화위원회제 2 차소통협의회 ( 양측합동 ) 자료집목차에대한논의를했으나, 합의실패. 양측각각 20 페이지 7 개목차로내용을만들기로결정. 8 월 24 일 : 1 차설문문항을수정해달라고구두요청. 시민행동수용. ( 원문 ) 각종비리, 사고은폐등안전하게운영하고있지않으므로 ( 수정 ) 핵폐기물처분과폐로등비용을감안하면비싼발전방식이므로

60 8 월 24 일 : 공론화위전화 ( 이희진위원 이헌석대응팀장 ), 제 2 차소통협의회논의이후 건설재개측문제제기가있어토론회의제에대한공문을발송하겠다고밝힘. 공문은토론자료집의목차가아니고, 권고 라는내용을수차례확인. 8월 25일 : 공론화위공문 ( 시민행동), 숙의 ( 토론 ) 자료집작성에따른의제 ( 목차 ) 작성안내 ) * 자료집은신고리 5 6호기공론화의일환으로작성된다는점을반영해주시고 7개의제 ( 목차 ) 중에서아래의내용을포함하여작성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 아래 - - 에너지 전력정책의현황및향후전망에대한논의 - 신고리 5 6호기의건설중단 / 재개에따른경제적영향논의 - 신고리 5 6호기의안전성논의 - 신고리 5 6호기의건설중단 / 재개에따른영향 ( 시공사, 지역주민등보상포함 ) - 기타의제 ( 위법성, 윤리성, 환경성등 ) 의제 ( 목차 ) 순서는무관하며, 자료집을활용하는시민참여단이이해하기쉽고, 객관적인사실 ( 근거자료첨부 ) 을바탕으로작성요망 8 월 30 일 : 토론자료집초안제출시한. 제출완료. 8월 31일 : 공론화위원회제3차소통협의회 ( 건설중단측과진행 ) 공론화위, 시민행동측토론자료집초안에대해문체등을수정요망. 자료집의내용이나목차에대해서는언급이없었음. 동영상목차 ( 의제 ) 에대해서도언급없었음. 공론화위, 9월 5일까지상대편자료집에대한검토의견회신요청 9 월 1 일 : 공론화위원회제 3 차소통협의회 ( 건설재개측과진행 ) 9 월 4 일 : 공론화위전화 ( 이희진위원 이헌석대응팀장 ), 이후토론의제에대해선호도 조사했음을밝힘. 향후토론의제에대해공론화가결정할계획이라고밝힘. 9월 4일 : 공론화위실무진문자 ( 이헌석) 첫번째동영상의목차를 안전 문제로해달라고문자발송. 바로전화통화. 아직동영상목차에대해합의한적이없다고밝힘. 공론화위실무진은이희진위원이이야기를전했다고들었다고함. 이에그런이야기들은바없다고밝힘. 9 월 5 일 : 시민행동, 상대편자료집에대한검토의견회신. 9 월 7 일 : 공론화위전화, ( 이희진위원 이헌석대응팀장 ), 토론자료집목차문제다시 제기. 건설재개측이자료집목차에대해문제제기를하고있다며, 재논의할것을요

61 구. 이희진위원아울러동영상목차에대해서도합의했다고주장. 9월 8일 : 공론화위원회제4차소통협의회 ( 양측합동 ) 이미합의된토론자료집목차에대해다시논의. 시민행동측, 추가제안을제안. 양측큰틀에서추가제안에동의하는뜻을밝힘. 큰틀을둔채세부적인표현등은공론화위원회가다시정하기로함. 동영상목차에대한논의. 합의안도출. 9 월 10 일 : 토론자료집 1 차수정본제출시한. 제출완료. 9 월 11 일 : 공론화위전화, ( 이희진위원 이헌석대응팀장 ) 시민행동측자료집중수정 본을반영할수없다며, 해당내용을뺄것을요구. 그럴수없다는뜻밝힘. 9월 12일 : 시민행동공문발송 ( 공론화위원회), 토론자료집등공론화진행과정에대한문제제기 토론자료집에대한일방적인삭제요구, 목차의임의적인수정, 토론자료집중공통부분에대한문제제기. 건설재개측주장이그대로반영되어있어공정성훼손. 이에대한개선이없으면, 토론자료집진행에협조할수없음. 편파적인공론화진행이계속되면향후공론화일정에불참하는것을진지하게검토중. 9 월 12 일 : 토론자료집 2 차수정본 ( 최종 ) 및오리엔테이션참관자명단제출시한. 제출 하지않음. 9월 13일 :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시민행동방문하여면담 ( 환경운동연합사무실 ) 시민행동, 공론화절차혼란에대한사과, 토론자료집을둘러싼쟁점, 공론화를둘러싼외부환경에대한요구.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공론화위원회의법적한계가너무나분명. 건설중단측뿐만아니라건설재개측에도비슷한문제제기가있어현실적인어려움 공론화위, 건설중단 / 재개양측합의를통해자료집을발간했으면하는뜻을다시전해옴. ( 면담이후실무협의를통해수정된자료집목차와전문가위원회검토방안전달해옴 ) 9월 13일 : 시민행동공문발송 ( 공론화위원회), 공론화위원회면담이후답변의건 시민행동은신고리공론화를둘러싼불평등한환경적요인과공론화위자료제출실무와관련한문제를제기 공론화위원장면담과자료제출관련실무논의를했으나이문제해결에대한적극적인약속을받지못했고, 기존방침을변경할이유를찾지못함. 이에따라공론화위와의자료집제출관련협의중단. 별도의판단이필요한일정취

62 소. 9 월 15 일 ( 금 ) 오전시민행동임시대표자회의를통해이후활동결정예정. 9 월 13 일 : 시민행동, 성명서발표 신고리 5,6 호기공론화, 이렇게는안된다 9 월 13 일 : 9 월 16 일시민대표참여단오리엔테이션자료및동영상자료 (2 차분 ) 제출 시한. 제출하지않음. 9월 14일 : 공론화위공문 ( 시민행동 ), 공론화위원회면담이후답변의건에대한회신 공론화자료집내용삭제, 수정요구와자료집중공통부분내용수정수용. 자료집목차에대해서는수정제안 (13일실무협의와동일한목차 ) 공론화외부환경문제등에대해서는향후협의하자는제안. 9 월 14 일 : 시민대표참여단교육동영상녹음일정. 참여하지않음. 9 월 15 일 : 시민행동, 임시대표자회의 ( 향후공론화위원회일정 ) 9월 15일 : 시민대표참여단동영상제출시한 (3차분. 최종 ) 9월 16일 : 시민대표참여단오리엔테이션 ( 천안교보생명계성원 ) 9월 18일 : 부산지역토론회 / 부산지역간담회 9월 21일 : 울산지역토론회 / 시민대표참여단동영상싸이트오픈 9월 23일 ( 변경가능 ) : 미래세대토론회 ( 서울 ) 9월 26일 ( 변경가능 ) : 협상학회토론회 ( 서울 ) 9월 28일 : 경기 ( 수원 ) 지역토론회 10월 1일 : SBS 토론회 10월 5,6,7일 : YTN 토론회 10월 9일 : 전문가집중토론회 ( 서울 ) 10월 11일 : 국민대토론회 ( 서울 ) 10월 13-15일 : 시민대표참여단합숙토론

63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위원회에대한요구사항 1. 공론화절차의혼란과미흡에대한사과 공론화실무진행과정에서생긴혼란관련 정치, 언론, 학계등의활동에따른편향적인외부환경대책미흡관련 2. 토론자료집을둘러싼쟁점 토론자료집내용삭제및수정요구에대한철회 토론자료집중공통부분 (1,2 장 ) 에대한편향적인내용수정 토론자료집과동영상등목차의제작성에있어양측의자율성보장 디자인, 편집등자료제작과정에대한공평성확보 3. 향후공론화위원회에요구하는조치사항 한수원과국책연구기관의 건설재개측 활동및홍보중단 한수원물품살포등공론화혼탁행위에대한진상조사및재발방지 정부에신고리 5,6 호기건설중단 / 재개시지역주민, 노동자, 관련업체에대한대 책요구 정치권의악의적인여론선동자제촉구 언론의공정보도및신고리건설 / 재개활동에대한근거없는비방, 폄훼중단촉구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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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보도자료 ]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의불공정한운영에대한시민행동입장 수십년간지속되어온원전확대위주정책의결과, 신고리 5,6 호기공론화논의는공정하고균형 있게진행되기는쉽지않은조건이었습니다. 더구나원전학회, 산업계는물론이고, 정부기관들과 정치권및언론등의일방적인활동은공론화를심각하게왜곡시키고말았습니다. 이에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 은공론화위원회에몇차례공문을발송해 한수원의물품살포등불법활동중단, 정부출연기관인사들의부적절한활동중단, 정치권과언론등의왜곡주장중단 등을위한조치를요구했습니다. 하지만공론화위원회는 관계기관에공문을발송했다거나건설재개측과협의하라 는발뺌으로일관하면서, 공론화과정에대한공정한관리의지와능력부족을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문제제기는해결되지못했고, 사회의의문도풀릴길이없는상태입니다.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 은고민하지않을수없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무능과일부정당언론들의무분별한활동등에어찌대처해야하는가? 시민행동은소속단체들의논의와토론절차를거쳐, 최종적으로 공론화과정 에적극대응키로결정했습니다. 공론화절차를통해탈핵을기대하는시민들, 시민대표참여단으로함께하는 500명의열망을받드는일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판단했기때문입니다. 이에공론화위의안일한태도를인정하는것이아니지만, 시민들의탈핵열망을믿고최선을다하기로했습니다. <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 은신고리 5,6호기공론화가 그동안정부가일방적으로결정해온에너지정책을민주적인방식으로전환하는모범이되어야한다. 는점을거듭천명합니다. 그리고이런불합리한상황을바로잡고제대로된공론화를지킬수있는유일한존재인국민들께요청드립니다. 안심하고살수있는사회, 지속가능한미래를위해 를위해신고리 5,6호기공론화에관심을주시고, 잘못된길로가지않도록지켜주십시오. 또한공론화를큰위기로몰아넣고있는친원전세력의부당한활동과공론화위의소극적태도를강력히규탄해주시기바랍니다 년 9 월 22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66 [ 성명서 ] 한국경제 의악의적인공론화흔들기, 비공개자료까지왜곡보도 기사내용도엉터리자료짜깁기 불법적인자료획득에대해서도조사하고책임자처벌해야 한국경제 신문이 25 일자조간 1 면에 脫원전단체, 통계 뻥튀기 라는제목의기사를실 었다. 그리고 세계풍력 태양광비중 24.5% 원문엔 5.5% 라고부제까지달았다.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 이하시민행동 ) 이심각하게생각하는것은우선한국경제의자료확보경로이다. 시민행동이공론화위원회에제출하고시민대표참여단에게제공될예정인자료집의수록내용을어떻게확보했는가에대한한국경제의해명이필요하다. 해당자료는정확성을검증하는절차를거쳐자료제공시점의형평성을위해현재비공개상태이다. 시민행동은악의적기사를양산해온한국경제의불법적인자료획득의경로를조사하고철저히책임을추궁할것을촉구한다. 또한이들의보도에협조한, 자료유출에도움을준공론화위원회혹은공론화위와소통을담당하는원자력산업협회인사에대해서도문책을요구한다. 더구나한국경제의보도는무리한왜곡짜깁기기사다. 시민행동의자료에는 재생에너지는 2016 년세계전기생산량의 24.5퍼센트를차지했습니다 ( 대수력제외 7.9%). 라고기재되어있다. 한국경제가기사에서언급한 세계풍력 태양광비중 24.5% 는존재하지않는표현이다. 시민행동은재생에너지에대한기준과분류를국제적기준에의거해해당자료를작성하였으나한국경제는자의적왜곡편집으로기사를작성한것이다. 한국경제의이러한행위는신고리 5 6 호기건설중단을요구하는시민단체들이거짓주장을일삼 는다는낙인을찍기위한것으로, 공론화를방해하고국민들을혼란케하려는매우나쁜의도적 기사이다. 신고리5 6 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이번한경의오보를심각하게받아들이며, 한국경제의즉각적인사과와정정보도를요구한다. 또한자료입수의경위에대한명확한해명역시필요하다. 공론화위원회자료유출경위에대한해당자문책도뒤따라야할것이다. 시민행동은한국경제의악의적보도에대해언론중재위원회의제소와허위사실유포로검찰고발을진행할예정이다 년 9 월 25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67 [ 성명서 ] 친원전대표교수, 공론화위전문위원으로활동하다발각 원자력계자료셀프검증, 시민행동자료편향검증검증과정에서취득한자료로 TV토론회등비밀서약위반우려편향적검증, 비공개자료유출등원전계비윤리성의심공정관리실패한공론화위원회는국민과시민참여단에사과해야 원자력계의비윤리적행태가도를넘어서고있다. 이로인해공론화위원회의공정성과중립성에도심각한타격을입고있다. 공론화위원회는정부중립성을강조했지만정부출연기관인원자력연구원과에너지경제연구원의연구원들이건설재개측토론자등으로활동하는것을방치했고, 양측자료를공정하게검증하는전문가위원회에친원전교수가중립을표방하며활동해온것도파악하지못했다. 신고리 5,6호기건설강행을주장하는원자력계의핵심교수 ( 부산대 ) 가공론화위원회지원단에의해재개와중단양측의자료집과동영상등을검증하는전문가위원으로활동해온것이드러난것이다. 이는자료집과동영상자료검증과정에서유독편향된전문가검증을수상히여긴시민행동이공론화위에경위를확인하는과정에서밝혀졌다. 이교수는 230인원자력계교수들성명과 417 인원자력계교수들성명에참여했으며, 지난 5년간원자력연구비로 85억원가량을수주한대표적친원전계인사다. 뿐만아니라각종 TV 토론에서원전산업계를대표해신고리 5,6호기건설강행과탈원전반대논리로방송출연과기고문을개재해왔다. 이교수는공론화위원회전문가위원으로참여해공론화시민참여단에제공할자료집과동영상을검증해왔다. 또한공정성을위해서양측에공개되지않던자료를먼저받아볼수있는권한을누리며탈핵진영에불리한의견을제출한것이다. 그의의견은전문가의의견으로시민참여단자료집에개재될예정이었다. 그는검증과정에서얻은정보와자료를개인의이익을위해서활용하지않는다는서약서를썼음에도주발제자와 TV 토론회출연자로도예정되어있다. 자료집과동영상이공개되기도전에입수한정보로건설재개측에유리한논리를준비하지않는다고어떻게보장하겠는가. 시민행동은중립을보장하기어려운전문가위원회구성보다시민참여단이참여하는가운데양측이더깊은토론을하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해왔다. 3배수추천후양측이서로제척하는방법을통해결국양측추천전문가는배제되고공론화위원회가추천한전문가만으로구성될것이므로구성의의미가없을것이라지적한것이다. 하지만공론화위원회는지원단에서추천된편향된전문가를아무런조사도없이전문가위원으로운영해왔다. 해당교수는간단한검색만으로도원자력계의대표주자라는것을쉽게확인할수있다. 하지만공론화위원회는이를간과했다. 이번사례는근무시간중출장비까지받아가며지역토론회과 TV토론회에참여해원전건설계속을주장하는

68 정부출연기관연구원들의행태와도닮아있다. 이교수는중립적전문가위원활동을제안받았을때거절했어야했다. 양심을걸고중립적으로검증을할것을다짐했다면공사재개측의대표로토론회에나와서는안될일이었다. 공론화위원회는이와같은심각한공정성, 중립성훼손사건에대해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중립성을가장한전문가위원교수의앞으로의공론화활동을금지시키고, 해당교수를추천한지원단의책임자를밝혀내문책해야한다. 또한공론화과정의공정성과중립성이훼손된이번사건에대한공식사과와재발방지역시약속해야할것이다 년 9 월 25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69 [ 취재요청서 ] 신고리 5,6 호기공론화관련허위사실유포한국경제신문고발기자회견 9 월 26 일 ( 화 ) 오전 11 시, 한국경제신문사앞 ( 충정로역 4 번출구 ) 한국경제 신문이 25일자조간 1면에 脫원전단체, 통계 뻥튀기 라는제목의기사를실었습니다. 한국경제가기사에서거론한자료집은신고리 5,6호기공론화시민대표참여단들에게제공될자료집으로, 자료제공시점의형평성을위해현재비공개상태에서유출된것입니다. 내용또한자의적왜곡편집으로작성한것으로드러나, 공론화를방해하고국민들을혼란케하려는의도적기사로판단됩니다. 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한국경제의악의적인왜곡보도를규탄하고, 관련정보를입수한 경위를철저하게파악해문책할것을요구하며다음과같이기자회견및허위사실유포에대한고 발장접수를진행하고자합니다. 많은관심과취재바랍니다. 일시 : 9월 26일 ( 화 ) 오전 11시 장소 : 한국경제신문사앞 ( 충정로역 4번출구 ) 주최 :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프로그램 - 규탄발언 - 성명서낭독 - 항의서한전달 * 오후 1 시서울지방검찰청고발장접수예정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70 [ 논평 ] 원자력계와건설재개측의떼쓰기와비상식 417 명의탈원전반대선언전문가어디가고 정부출연기관연구원과윤리적문제제기받는교수를앞세우나 원자력계와공사재개측의떼쓰기와비상식적인행태가계속되고있다. 어제 (28일), 경기지역토론회는원자력계의불참속에진행되었다. 정부출연기관연구원의참여를고집하다가공론화위원회에서이를받아들이지않자불참을선언한것이다. 2시토론회인데낮 12시까지공론화위답변을요구하다가원하는답을듣지못하자자신들의입장만밝히고토론회를거부한것이다. 공사중단측은사전에이런상황을전달받지못했다. 공사재개측이토론회를보이콧했지만시민들과의약속을지키기위해토론회에참여했다. 공사재개측이정부출연기관연구원을고집하는이유가 관련전문가가없어서 라는주장은참으로민망하다. 정부의탈원전정책을비판하던전국 417명의교수선언자들은어디로갔단말인가? 같은시간에공론화위가주최하는 TV 토론회에서문제가된부산대교수가공사재개측을대표해토론자로참여했다. 본인의입장을숨기고공론화위전문가위원으로활동하다가발각되어해촉된바로그교수다. 정부출연기관의연구원들이자유롭게자신의의사를밝히는것은문제가없다. 하지만정부가공론화과정에개입하지않고중립을지키겠다고하면서신고리 5,6호기공론화와직접관련이없는에너지전환관련사이트조차공사재개측의요구로폐쇄한상황에서국민세금으로운영하는정부출연기관연구원들이어느한쪽의선수로뛰는것은중립성과공정성을위반하는것이다. 정부와마찬가지로정부출연기관은공론화위원회가주최하는공론화과정에서한발떨어져있어야한다. 게다가공사재개측은중립을지켜야할공론화위전문가위원으로활동해서윤리적인문제가제기된부산대교수의공론화위주최 TV 토론회출연을강행했다. 선수가심판을가장해서활동하면서셀프검증하다가발각되고나니까다시선수로뛴격이다. 공사재개측은해당교수가나서려고하더라도자중시켰어야하는것이아닐까. 상식적으로이해하기어려운상황이다. 한국사회에너지정책의변화, 신고리 5,6호기중단결정은수십조, 수백조원의에너지산업이걸린문제이자, 수백만명의안전이걸린문제이다. 그러나그에걸맞게공론화가공정하고중립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보기어려운부분이여러곳에서드러나고있다. 공론화위원회는공사재개측의떼쓰기에끌려가지말고끝까지공론화과정을성공시켜야할것이다 년 9 월 29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71 [ 논평 ] 정부출연연구기관의공론화참여결정, 형식논리만검토한탁상공론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위원회는지난 2 일정부출연연구기관소속연구원의공론화관련활동을허 용한다는취지의공문을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 이하신고리백지화시 민행동 ) 에보내왔다. 신고리 5,6호기공론화기간동안한국원자력연구원과에너지경제연구원등정부출연연구기관과한수원인사들이토론회와소통협의회참여등건설재개측활동을해왔다. 이에대해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건설재개측과공론화위원회가정부에대한엄정한중립을요구하는가운데정작정부출연연구기관관계자들이건설재개측활동을하는것에대한모순을지적해왔다. 그동안정부출연연구기관은우리나라에너지정책을만드는주요역할을해왔을뿐만아니라, 시민대표참여단에미치는영향이일반전문가보다더크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론화위원회는헌법의기본권과대법원판례등을근거로정부출연연구기관의 건설재개측활동이공정성을해치지않는다는입장이다. 법률상정부출연연구기관은연구와경영 에서독립성과자율성이보장되어있다. 하지만지금까지현실에서정부출연연구기관은그런위상을갖지않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세간에서는국책연구소라고부르는데서알수있듯이정부의정책을만들고이를추진하는뒷받침하는역할을해왔다. 그동안수많은개발사업과에너지정책추진과정에서정부출연연구기관은정부정책을최초기안하는단계에서부터입법, 집행하는단계에까지깊숙이개입해왔다. 또한정부는이들의입을빌어정책추진의정당성을확보해왔다. 그런상황에서법리적근거만을갖고이들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들의활동이학문의자유와표 현의자유에기반한활동이며, 정부의공식적입장이라고말할수없다는것은현실은모른채형 식적논리만검토한전형적인탁상공론형답변이다. 이에우리는이번공론화위원회결정을강한유감의뜻을전한다. 공론화과정에서기울어진운동 장을바로잡는것은공론화위원회의가장중요한역할이다. 공론화위원회가형식논리에서벗어 나현실을직시할것을다시한번촉구한다 년 10 월 8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72 [ 논평 ] 공론화위가시민참여단합숙토론전에풀어야할과제 정부의공사중단시지원방안 / 편향된검증위원위촉 / 한국경제자료집보도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 이하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 ) 은그동안성명서 와논평, 공론화위원회에보낸공문을통해공론화진행과정의문제점을제기하고공론화위원회의 책임있는답변을촉구해왔다. 하지만공론화위원회마지막프로그램인시민참여단의합숙토론을 4 일앞둔현재까지해결되지않 는것들이있어공론화위원회에책임있는답변을촉구한다. 먼저, 우리는그동안신고리 5,6호기건설중단시지역주민, 노동자, 관련업체에게피해가가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하며, 이에대한대책을정부가먼저밝힐것을요구해왔다. 신고리 5,6호기건설사업은공기업한수원에의해진행되던사업이고, 지역주민 노동자 관련업체는정부정책에따라보상이나일꺼리를받았던이들이다. 따라서건설중단시이들에대한대책을먼저밝히는것은공론화과정에서시민참여단이건설중단 / 재개여부를판단하는데도반드시필요한일이다. 이에공론화위원회는산업부에공문을발송해서건설중단시정부의대책안을받은상태이다. 하지만이것이공론화과정에좋지않은영향을줄수있다며그내용을아직발표하지않고있다. 하지만이와같은미공개조치는오히려시민참여단의판단을가로막는일이다. 정부의대책이충분한지부족한지, 혹은보완되어야할지점은없는지등은시민참여단이판단을하는데도움이되는자료이며, 13일시작하는합숙토론이전에반드시공개되어야할자료이다. 둘째, 공론화위원회가전문가위원회검증위원으로선임했다가해촉되었던부산대윤모교수건에대해공론화위원회는입장을밝혀야한다. 부산대윤모교수는그간공개토론회등에서신고리 5,6호기건설추진등의입장을밝혀온대표적인친원전학자임에도불구하고건설중단 / 재개측자료집등을검증하는검증위원으로활동했다. 또한검증위원활동중공론화위원회주최토론회에건설재개측토론자로참여하는등비상식적인활동을해왔다. 이에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윤모교수의해촉을요구했고결국해촉되었다. 하지만해촉이후에도건설재개측은윤모교수를토론자로지명하여활동을계속하고있다. 이후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공문을통해 중립적이지못한인사가검증위원으로위촉된경위, 윤모교수의건설재개측활동이방치된배경, 검증위원해촉이후에도공론화위일정에참여가허용된근거 등에대해공론화위원회가입장을밝힐것을촉구했다. 공론화위검증위원의이와같은행위는공론화위원회의공정성과객관성을훼손하는심각한문제이다. 따라서그경위에대해서는명확히밝혀야할것이다

73 마지막으로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토론자료집이최종확정되기전에언론에유포되어악의적인보도에이용된것에대해공론화위원회의입장표명과조치를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은 9월 25일자 1면톱기사로 脫원전단체, 통계 뻥튀기 를보도했다. 이기사에담긴내용은건설중단 / 재개측이토론자료집을확정짓지않은상황에서내부자료가임의로유출되고, 그내용이악의적으로편집되어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측을공격하는내용이었다. 이에 내부자료가유출된경위에대한조사, 한국경제신문에대한조치, 재발방지에대한대책 을공론화위원회에공문으로촉구한바있다. 이건은공론화위원회의내부자료가편의적으로유통되어공론화에대한불신을키우고최소한의 신뢰관계까지무너뜨린사례로공론화위원회가명확한입장과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3개월로지정된신고리 5,6호기공론화일정이이제막바지로접어들었다. 이제 10월 13일부터시작되는합숙을통해시민참여단이신고리 5,6호기건설중단 / 재개여부를판단하게될것이다. 위의내용은시민참여단이제대로된판단을하는데반드시필요한자료이며, 공론화위원회의공정성 중립성을판단하는데도매우중요한자료이다. 따라서공론화위원회의신속하고적극적인대책마련을다시한번촉구하는바이다 년 10 월 9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74 [ 보도자료 ] 신고리 5,6 호기공론화막바지, 전국곳곳에서백지화호소 신고리 5,6 호기공사중단을위한전국주요일정 3 개월로예정되었던신고리 5,6 호기공론화가막바지에접어들었습니다. 이제오는 10 월 13 일부터 2 박 3 일간숙의토론을통해공사중단또는재개를선택하기위한시민대표참여단숙의토론일 정을앞두고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 신고리공론화기간동안전국적인탈핵여론확산을위해 13개지역에서지역별시민행동이발족하고, 다양한캠페인과토론회등을통해시민들을만나며탈핵에대한사회적합의와공감을이끌어내기위한노력을이어왔습니다. 주요언론의왜곡보도와공사재개측의물품살포, 공론화위의중립적이지못한인사검증위원위촉등여러우여곡절이있었습니다. 그럼에도전국시민행동이멈추지않고달려온이유는탈핵을염원하는시민들, 그리고전국에서선택된 500인의시민대표참여단과의약속을지키기위해서였습니다.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아래와같은남은기간역시총력을다해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위한활동을펼치고자합니다. 많은관심과취재부탁드립니다. [ 전국신고리 5,6호기백지화주요일정 ] 서울 탈핵엄마아빠선언 - 10/11( 수 ) 11시, 광화문광장남쪽끝. 신고리 5,6호기백지화호소기자회견 - 10/12( 목 ) 11시, 세종문화회관. 시민참여단의올바른결정을위한 YWCA 기도순례 - 10/12( 목 ) 13시반, 10/13( 금 ) 12시, 10/14( 토 ) 12시, 10/15( 일 ) 11시반, 공론화위원회앞 신고리 5,6호기백지화자전거행진 - 10/14( 토 ) 10시, 종각보신각터. 서울시내 10km 행진. 신고리 5,6호기청소년공론화마당 - 10/14( 토 ) 14시, 서울역상상캔버스. 대전 대전시민신고리 5,6호기백지화호소기자회견 - 10/13( 금 ) 10시반, 대전시청북문 / 11시 ~12시대전시청 ~ 원자력연구원, 자전거행진 / 12시원자력연구원앞, 탈핵퍼포먼스. 광주 광주시민신고리 5,6 호기백지화호소기자회견 - 10/12( 목 ) 12 시 5.18 민주광장기자회견

75 경주 경주시민신고리 5,6 호기백지화호소기자회견 - 10/12( 목 ) 10 시, 경주시청 청주 청주시민신고리 5,6 호기백지화호소기자회견 - 10 월 12 일 ( 목 ) 오후 2 시, 충북도청 / 2 시반 ~4 시, 성안길, 캠페인 울산 안전한울산을바라는여성, 학부모기자회견 - 10/11( 수 ), 11시, 울산시청정문 신고리 5,6호기백지화자전거원정대기자회견 - 10/11( 수 ), 11시 20분, 울산시청정문 신고리 5,6호기공론화전국순회울산공개토론회 - 10/11( 수 ) 13~15시 30분, 울산대학생회관소극장 신고리 5,6호기울산공개토론회평가및신고리 5,6 백지화대국민호소기자회견 - 10/12( 목 ), 울산시민운동본부 청년, 청소년등미래세대주축촛불집회개최 - 10/12( 목 ) 19시, 롯데백화점앞 ( 남구삼산동 ) 부산 시민특강 에너지전환은가능하다! _ 이유진 - 10/11( 수 ), 19 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2017 년 10 월 11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76 [ 취재요청서 ] 시민참여단에신고리 5,6 호기중단을호소하는 56 개의메시지전달 10 월 12 일 ( 목 ) 오전 11 시, 세종문화회관계단 내가신고리 5,6 호기공사중단을원하는이유 3 개월로예정되었던신고리 5,6 호기공론화가막바지에접어들었습니다. 이제오는 10 월 13 일부터 2 박 3 일간숙의토론을통해공사중단또는재개를선택하기위한시민대표참여단숙의토론일 정을앞두고있습니다.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다양한활동을통해시민들을만나며탈핵에대한사회적합의와공감대를이끌어내기위해지난 8월 17일발족했습니다. 공론화가이뤄지는기간동안주요언론의왜곡보도와공사재개측의물품살포, 공론화위의중립적이지못한인사검증위원위촉등여러우여곡절에도멈추지않고달려온이유는탈핵을염원하는시민들, 그리고전국에서선택된 500인의시민대표참여단과의약속을지키기위해서였습니다. 이에내일 (12 일 ), 아래와같이국민을대표하는시민참여단에게마지막까지안전과생명, 그리고정 의로운에너지전환에가치를두고숙의토론에임해줄것을호소하는기자회견을열고자합니다. 많은관심과취재부탁드립니다. 시민참여단호소기자회견 내가신고리5,6호기공사중단을원하는이유 일시 : 2017년 10월 12일 ( 목 ) 오전 11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계단 프로그램 - 신고리공론화경과및 2박3일합숙숙의토론방식소개 - 시민참여단신고리 5,6호기백지화호소발언 - 퍼포먼스 : 내가신고리 5,6호기중단을원하는 56가지이유 메시지전달 - 호소문낭독 2017 년 10 월 11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77 [ 기자회견문 ] 안전하고지속가능한미래, 신고리 5,6 호기백지화를선택합시다 신고리 5,6호기건설의향방을결정하게될공론화과정이이제막바지를달리고있습니다. 우리는깨끗하고안전한에너지전환이냐아니면값싼전기생산만을위해원전을더추가할것인가라는선택의기로에서있습니다. 또한이선택은지금세대만이아니라, 다음세대까지많은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책임감을느낍니다. 원전에서사고날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합니다. 하지만지난 40년간 3번의대형사고가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사고가발생하면체르노빌과후쿠시마처럼돌이킬수없다는점이문제가있습니다. 원전을더짓는것은사고의위험을가중시킬수밖에없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건설을백지화해야할이유는자명합니다. 고리원전단지에신고리 5,6호기가추가되면총 9개로전세계에서유래없는원전밀집위험지역이되기때문입니다. 사고시직접피해지역인 30km 안에 382만명이라는많은인구와현대자동차를비롯해현대중공업, 부산항등이있어위험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중단해야지역주민들도더나은미래를만들수있습니다. 지금도원전주변지역주민들은갑상선암등건강피해, 원전에종속적인경제, 공동체갈등등의문제를안고있습니다. 원전이지속되는한끊임없이피해와보상이라는악순환에서벗어나기힘듭니다. 걱정했던전력공급이나비용증가문제도크지않고감당할수있는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짓지않더라도전력공급은충분히가능하며, 전기요금폭등할일도없습니다. 원전과석탄발전은점점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점점싸지고있는현실도고려하면더욱그렇습니다. 신고리 5,6호기에들어갈 7조원을에너지전환에투자하면국가적으로더큰이익을가져올수있습니다. 한국은반도체와휴대전화, 조선분야에서세계시장을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태양광과풍력, 배터리등에너지전환에투자하면미래경쟁력을확보하고, 더많은일자리도만들수있습니다. 이번주말 500여명의시민참여단이모여마지막토론을진행합니다. 우리는국민을대표해서우리의미래를결정한시민참여단에게호소합니다. 우리도이제안심하고살수있는사회, 미래세대에게위험과부담을물려주지않는사회, 지속가능한풍요를만들수있는사회로나아가야합니다. 그길의첫걸음,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통해실현해나갑시다 년 10 월 12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78 [ 논평 ]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위원회의권고안발표에대한입장 오늘 (20일)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가권고안을발표했다. 우리는그간대선공약이었던신고리 5,6호기백지화약속이지켜지기를강력히요구했다. 그러나정부는신고리 5,6호기백지화가아니라공론화로입장을선회했다. 우리는이것이공약후퇴임에도불구하고에너지정책을국민이직접결정한다는취지에동의해신고리 5,6호기공론화에적극대응했다. 하지만공론화기간동안우리가목격한것은 기울어진운동장 이었다. 수십년간온국민이핵발전의필요성과안전성, 경제성에대한정보를일방적으로접해온상황에서공론화기간은너무나짧았다. 한수원과정부출연연구기관의부적절한건설재개측활동은상황을더욱악화시켰고, 정부와공론화위원회는이를바로잡지못했다. 시민참여단 59.5% 가건설재개를선택한것은이러한문제점이그대로반영된결과이며, 매우아쉬운일이다. 하지만우리는시민참여단이공론화기간동안보여준진중한토론모습과판단을존중한다. 또한어려운상황에서도건설중단을선택해준모든분들께감사의뜻을전한다. 정부는시민참여단 53.2% 의핵발전소축소의견을무겁게받아들여야한다. 핵발전소안전성강화, 신규핵발전소중단, 노후핵발전소조기폐쇄등임기내에실질적인핵발전소를축소하는것이시민참여단의뜻이다. 지난 6월문재인대통령이고리 1호기영구정지행사에서약속한생명, 안전, 지속가능한환경을위해탈핵에너지전환을시작해야한다. 공론화기간동안밝혀온것처럼위험하고미래세대에게책임을전가하는핵발전에우리의미래를 걸수는없다. 우리는핵없는세상을만들기위한노력을계속할것이다 년 10 월 20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79 [ 취재요청서 ] 신고리 5,6 호기공론화권고안국무회의상정관련입장발표기자회견 문재인정부는탈핵에너지전환중단없이추진하라!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의권고안에대한후속조치가국무회의의결이예정되어있습니다. 우리는이번공론화위원회가신고리 5,6호기건설재개만이아니라, 53.2% 의시민참여단이핵발전소축소의견을선택한만큼문재인대통령이약속한탈핵에너지전환정책이후퇴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정부는그동안미뤄왔던노후핵발전소의수명연장금지및조기폐쇄, 계획중핵발전소의백지화및지정고시해제,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지진위험재평가및최신안전기준적용등안전강화등에대한보다구체적인계획을제시해야할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의입장을발표하는기자회견을아래와같이진행하고자합니다. 많은관심과취재바랍니다. 신고리 5,6 호기공론화권고안국무회의상정관련입장발표기자회견 - 문재인정부는탈핵에너지전환중단없이추진하라! 일시 : 2017년 10월 24일 ( 화 ) 오전 9시 30분 장소 : 청와대앞 ( 사랑채분수대앞 ) 프로그램 -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의권고안에대한국무회의의결관련입장발표 - 각계발언 2017 년 10 월 23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80 [ 기자회견문 ] 신고리 5,6 호기공론화권고안국무회의상정관련입장발표기자회견 문재인정부는탈핵에너지전환중단없이추진하라! 오늘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의권고안에대한후속조치가국무회의에서의결될예정이다. 먼저국무회의를앞두고대통령이발표한입장발표에서그동안신고리 5,6호기로인해피해를입고, 여전히핵발전소의불안속에살아가야하는밀양과울산, 부산, 경남지역주민들에대한사과한마디없는것에실망하지않을수없었다. 문재인정부는신고리 5,6호기건설재개만이아니라, 53.2% 의시민참여단이핵발전소축소의견을선택했음을다시한번무겁게받아들이길바란다. 그런의미에서대통령이약속한탈핵에너지전환정책은이제더이상후퇴해서는안된다. 일부야당들이국민의뜻을폄훼하며, 대책없이탈핵에너지전환의길을흔드는것에대해서도엄중히경고한다. 문재인정부는다음정부로짐을떠넘길것이아니라임기내에실질적으로핵발전소축소와위험을줄일수있도록더욱구체적인방안을제시해야할것이다. 정부는그동안미뤄왔던노후핵발전소의수명연장금지및조기폐쇄를통해핵발전소를줄여나가야한다. 또한대통령이발표한계획중핵발전소의백지화및지정고시해제절차가조속히진행되어야할것이다. 밀양, 청도등초고압송전탑피해주민, 핵발전소주변방사능, 갑상선암피해주민들에대한대책역시필요하다. 가동, 건설중인핵발전소는다수호기안전성평가, 지진위험재평가및최신안전기준적용등을통해안전성강화대책이시행되어야한다. 우리는이번결정이우리세대뿐아니라미래세대에그리고지역주민들에게위험과부담을더지 워준것에안타깝고아쉽다. 하지만다수의국민들이탈핵에너지전환의길을선택한만큼, 국민들 과함께그길을더앞당길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년 10 월 24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81 [ 팩트체크 ] 2022 년, 원전이아니라재생에너지가더경제적이다 지난 7월 31일과 8월 1일서울경제신문, 중앙일보, 에너지경제신문에서발전원별경제성평가를할때균등화발전원가외에도균등화회피비용을고려해야하며그럴경우원전이재생에너지보다경제적이라고기사화했습니다. 과연그럴까요? 경제학은잘모르는원자력계의일방적인정보만기사화한언론사들이틀린기사를쓴겁니다. 서울경제신문만정정보도를했습니다. 주장 : 균등화회피비용을고려해야하며, 그럴때원전이더경제성이있다? 원전의균등화발전원가는 1MWh 당 99.1 달러로육상풍력 52.2 달러, 태양광 달러보다높지만 균등화회피비용은 57.3 달러로태양광 64.7 달러보다는낮아경쟁력이있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런데사실은! 균등화발전원가는낮고, 균등화회피비용은높을수록경쟁력있는발전원! 균등화회피비용 균등화발전원가 경제성이있는발전설비균등화회피비용 균등화발전원가 경제성이없는발전설비따라서균등화회피비용이균등화발전원가보다월등히낮은원전은경제성이없는발전설비, 재생에너지설비의경제성이앞으로더좋아질것이라는전망! 원전은균등화회피비용이균등화발전원가보다낮은데, 이는원전을건설하는것보다원전을피해서다른발전설비를선택하는것이더경제적이라는의미. 반대로재생에너지원은회피비용이더높으므로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선택하는것이더경제적이라는의미

82 균등화발전원가 ( 비용 ) 란? 건설비용, 연료비용, 운영비용만을고려하는현재의발전단가와달리환경비용사회적비용을포함한다. 건설에서폐기까지모든비용을반영하기에전력을생한하는에너지원간공평한비용비교가가능하다. 균등화회피비용 ( 가치 ) 란? 해당발전설비를다른발전설비로대체할때투입해야하는최소비용을말한다. 특정발전설비를건설할때 회피가능한비용 (avoided cost : proxy measure for the annual economic value of a candidate project) 이라는의미로, 해당발전설비의경제적가치 (economic value) 로해석된다. < 미국에너지청이발표한 2022년균등화발전원가와균등화회피비용 ( 단위 : $/MWh)> 원전 육상풍력 태양광 균등화발전원가 ( 비용 ) 균등화회피비용 ( 가치 ) 참고 : 영국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도 2025 년균등화발전원가를 1MWh 당육상풍력 61 파운드, 태양광 63 파운드, 원전 95 파운드로추정하여, 발전원간경쟁력을미국과똑같이 평가하였다. 주장 : 우리나라는균등화발전원가를계산하더라도원전이경쟁력이있다? 1 사고위험비용이과소평가되었다. 우리나라원전은사고위험비용으로사건당 5,000억원의배상한도를두고 500억원의보험비용을부담한다. 체르노빌의원전사고처리비용은 265조원, 후쿠시마의원전사고수습예상비용은 205조원에이른다 ( 일본경제산업성추산 ). 후쿠시마의사고처리비용은더욱증가될전망이다. 그런데고리에서사고가난다면사고처리비용이수백조원에그칠까? 사고확률과사고처리비용을어떻게산정할것인지에따라이비용은달라질것이다. 2 핵폐기장건설비용, 관리비용이과소평가되었다. 고준위핵폐기장건설비용 53 조원, 원전증가로 64 조원으로늘었지만적립해둔비용없어앞으로

83 전기소비자가부담해야한다. 중저준위핵폐기장은애초계획보다 1 조원건설비용초과되었다. 세계 원전보유국중에서고준위핵폐기장건설성공한나라없어비용증가예상된다. 고준위핵폐기물 은최소 10 만년간안전하게관리되어야한다. 관리비용은따로책정하지않았다. 2 원전해체비용과소평가되었다. 우리나라원전해체비용은 1기당 6천4백억원가량인데해체경험이있는영국은 1.85조원, 독일은 3.6조원이다. 실제이비용중상당액을적립해놓고있는데우리나라는고리1호기폐쇄할정도의비용만확보한상황이다. 앞으로폐로비용증가와적립을위해전기소비자가비용부담을더해야하는상황이다 년 8 월 9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84 [ 팩트체크 ] 세계원전 2050 년에 2 배이상늘어날까? 원자력계의장밋빛전망은늘어긋나 안전성, 핵폐기물, 금융지원해결해야원전확대가능 지난 8월 7일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서발표한핵발전소장기전망보고서 (Long-Term Potential of Nuclear Power Remains High) 소식을전달하는언론사들의반응은두가지로나뉘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등은 세계원전, 2050년엔 2배이상늘어난다 로보도했고, 연합뉴스, 경향신문, 데일리한국등은 원전성장전망치 20% 낮춰 로보도했습니다. 원전은정말그렇게늘어날까요? 주장작년말 392GW( 기가와트 ) 로원전설비는 2030년 554GW, 2040년 717GW, 2050년 874GW(2016 년대비 123%) 로증가할것이다? 세계전력생산에서원전이전력생산비중은 1996년 17.7% 에서 2015년 11% 까지떨어졌지만 2050년 13.7% 까지회복할것으로전망한다? 그런데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는높은불확실성으로인해두가지전망제시 High: 392GW(2016) -> 554GW(2030) -> 717GW(2040) -> 874GW(2050) Low: 392GW(2016) -> 345GW(2030) -> 332GW(2040) -> 현재수준 (2050)

85 낮은전망에따른원전전력생산비중은 2016년 11% 에서 2030년 7.8%, 2040년 6.2%, 2050년 6% 로낮아질것! 국제원자력기구가지적하는불확실성에영향을미치는요소는원전사고위험과방사능안전성, 자본집약적인원전사업금융지원과폐로와핵폐기물비용, 핵폐기물안전한처분, 사회적수용성등으로해결하기어려운문제들로과거부터지속적으로제기된난제임. 따라서원전증가전망은가능성낮음. 의문 : 원자력국제기구의원전전망이맞은적이있었나? 년에예측한 2010년원전전망 870GW, 2010년에예측한 2030년원전전망 807GW 국제원자력기구가 1991년에낸보고서 The Future Role of Nuclear Power in the Global Energy Balance에서는기준전망치 (BAU, Business Aa Usual) 로 2010년 870기가와트로늘어날것이라고전망했다. 하지만 2016년 392GW 에불과하다. 국제원자력기구가 2010년낸보고서 International Status and Prospects of Nuclear Power 에서는 2020년 445~543GW, 2030년 511~807GW 로전망함. 이번보고서는이보다 30% 이상더낮아진전망이다. 심지어낮은전망치도맞지않다. 2 원전은증가가아닌감소할가능성높아미국에서는최근건설중인원전 2기가경제성문제로중단되었다. 중국에서건설중인원전 11기공사기간이지연되고있다. 핀란드건설중올킬로우트원전 3호기도 8년째지연, 영국신규원전인힝클리포인트 C 원전 2기건설비는 28조원까지증가하면서논란, 전세계에서 30년이상된원전이절반가량으로폐쇄될원전급증할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의장밋빛전망은바램일뿐, 실제원전은감소할가능성이더높다. 재생에너지설비는더많이확대, 더많은일자리 2016년한해만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152GW 증가해 2016년재생에너지설비용량 ( 수력발전제외 ) 은 921GW 로원전설비용량의 2.5배가량이다. 2016년 5월,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는오는 2030년에는신재생에너지의비중이전세계전력생산능력대비 40% 가량을차지할것으로예측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2021년에는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이총 825GW 에이를것이라고예측했다. 세계경제포럼 (WEF) 은 10년이내에태양광발전이화석연료발전원보다더싸질것이라고예측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세계재생에너지일자리가 2016년 980만명에서 2030년 2,400만명에이를것으로예측했다 년 8 월 10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86 [ 팩트체크 ] 원전기술력뛰어나 600 조원전수출장밋빛? 원전수출은원천기술국인미국좋은일수조원기술료부담에승인까지받아야 600조원전시장도없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등보수언론과경제지들을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으로인해우리나라가신고리 5,6호기모델인 APR1400 이 세계최고의원전기술 로인정받고있는데 600 조의원전시장에수출하지못하는답답한상황 이될것이라고일제히목소리를높이면서경쟁국인중국와러시아좋은일만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 정말그럴까? 주장 : 우리나라는세계최고의원전기술경쟁력을가지고있어원전수출로국익증대한다? 그런데사실은! 우리나라원전수출은원천기술소유국인미국좋은일수출모델 APR1400 원천기술없어 UAE 수출로미국지불비용 3조원, 승인료 3천억원제조기술, 시공및설계, 주요부품대부분미국에의존 UAE 원전수출과함께 11조원금융지원부담에가동보증과핵폐기물책임의혹도제기 - APR1400 은미국컴버스천엔지니어링 (CE) 사 system 80+ 설계를기본으로한원전, 참조원전은애리조나주에있는팔로버디 (Palo Verde) 원전. 수출하면미국원전제조사 ( 현웨스팅하우스 ) 에게기술료지불하고승인도받아야 - 안전해석설계코드, 원자로냉각재펌프등주요기술과설비를미국업체에서구매해야, 원전계측제어시스템국산화했지만기술력문제제기받아 ~2008 년간세계와한국동시에출원된원전설계특허는웨스팅하우스사가 257개 (50%) 로가장많고아레바 145개 (20%) 인반면한국은 30개 (4.2%, APR1400 관련 ) 에불과 - UAE 원전 4기수출총건설비 186억달러 ( 약 19조5000 억원 ) 의수익률 25%, 46억5000 만달러 ( 약 4조9000 억원 ) 가량, 이중 27억9000 만달러 ( 약 2조9000 억원 ) 는원전건립을위한종합설계와기술자문을맡은미국벡텔 (Bechtel) 사에게지불 - 미의회보고서 (U.S. and South Korean Cooperation in the World Nuclear Energy Market: Major Policy Considerations, Mark Holt, January 21, 2010) 에따르면 CE사를흡수한웨스팅하우스사가한국의 UAE 원전수출로 1.2조원의기술료도챙길것임 - UAE 원전수출비공개계약서에는 60년가동보증, 핵폐기물부담등의여러조건이포함되어있다는의혹이제기되고있음. 게다가 28년상환조건의 11조원의금융지원까지포함되어있어서원전수출에는대규모금융부담이뒤따름. - 한국의원전수출은미국원전공급사돈벌이역할해주면서금융부담을비롯한여러조건과

87 가동책임을지고있는것임. 주장 : 프랑스와일본이통과못한미핵규제위원회 (NRC) 설계인증, APR1400 은설계인증심 사사실상통과로세계적인안전성인정받았다? 그런데사실은! 미국원천기술원전을미국규제기관이인증하는셈경쟁국가인프랑스와일본보다미국기술우선시는당연 - APR1400 설계는미국원전설계를기본으로한모델로 UAE에서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설계승인이아닌미국핵규제위원회설계승인을요구해서진행중인것임. 설계승인료에 3천억원의비용이필요함. - 프랑스원전모델 EPR의승인보류는미국칼버트클리프에원전건설하는절차에서통합운영허가를보류한것으로프랑스원전제조사아레바 (AREVA) 가재정난으로보류요청한것임. - 한국의원전수출모델인 APR1400 은수출시미국웨스팅하우스사승인이필요하고미국에건설하기에는여러제한이있음. 반면, 프랑스 EPR과일본 APWR 은미국 AP1000 과경쟁원전으로인식됨. - APR1400 의미국핵규제위원회설계인증가능성은미국의원천기술을재인증하는과정으로미국원전시장의비경쟁모델이기때문임. 주장 : 탈원전하면 600조원원전시장걷어차는꼴이다? 세계원자력협회 (WNA) 에따르면오는 2030년까지전세계에원전 160여기가건설된다. 원전 1기당건설비용이 4~5조원에이르는것을감안한다면, 600조원의시장이형성된다. 한국은원전을포기함으로써이시장을걷어차는셈이다? 그런데사실은! 160 여기중대부분자국업체가건설하는중국, 러시아등의물량임. 일본, 동남아, 미국신규원전 은사실상불가능 - 조선일보 600조원주장기사 9일전에조선비즈는 [ 탈원전의기회비용 ]1 연매출 26조원원전산업생태계붕괴우려 라는기사에서원전시장의규모를 300조원으로보도함 -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2040년까지폐쇄될원전 200여기로예상. 신규원전시장보다폐로시장이더커. 조선일보가내세운미국환경단체 (Environmental Progress) 의원전전망도암울함

88 반면에재생에너지시장은이미 2015 년 2,860 억달러 ( 약 300 조원가량 ) REN21(2016) 미국에기술료줘야하는원전수출, 저물어가는원전산업에투자하는것보다한해 300 조원규모 의재생에너지시장에투자하는것이더합리적입니다 년 8 월 16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참고자료 ) 원천기술없어서 UAE 원전수출 ' 속빈강정 ' 될라 ( 조선일보, ) 해외건설고부가가치비법은 원천기술개발 ( 대한전문건설신문, ) 원자력업계 " 웨스팅하우스면몰라도사업지분인수는안될일 " 이구동성 ( 에너지경제신문, ) U.S. and South Korean Cooperation in the World Nuclear Energy Market: Major Policy Considerations, Mark Holt, January 21,

89 [ 팩트체크 ] 대만탈원전으로정전사태? 한곳에집중된다수호기발전소가정전원인! 대만정전사건은신고리 5 6호기가건설되어발전소가집중화되는것이오히려정전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을입증 오늘또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등보수언론과경제지들이대만의정전 사태가마치탈원전정책의실패인것처럼관련뉴스와사설을일제히보도했다. 정말대만정전 사태가탈원전정책때문일까? 사실은! 전력계통에서발전설비가한곳에집중되는것은전력망의안정성을위협해광역정전으로이 어질수있다는경고는수차례지적되어온사항. 대만정전은한곳에서가동중이던가스발전 6 기가인적실수로한꺼번에멈춰서발생한사고 임. 전체대만발전설비 49.9 기가와트중가동이중지된 6 기 (4.38 기가와트 ) 가차지하는비율은 6.6% 였음. 대만정전은한곳에발전설비가집중되는대용량다수호기발전소의위험성을드러낸사건임 신고리 5,6 호기건설되어가동되면한부지에 9 기, 8.75 기가와트가몰려있는셈 년대 9 기 원전은 7.3% 담당, 따라서대만과같은광역정전의발생가능성증가 인근월성원전부지까지동시에멈춰버리면약 13 기, 10.7% 가전력망에서빠지면서문제발생. 부분정전을넘어선전력망전체가다운되는블랙아웃으로이어질가능성증가. 대만정전의교훈은한곳에대용량발전소를집중설치하는신고리 5,6 호기건설에대한경고입 니다. 대만도한국도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을통해전력소비가많은소비지에서전기를생산하 는분산형전력수급구조로변화가필요한시기입니다 년 8 월 17 일 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90 [ 팩트체크 ] 전문가말을믿으라? 원자력전문가들의허위주장에대한팩트체크 원자력전문가가경제, 에너지정책, 의학전문가흉내내다오류남발 신고리 5,6호기공론화과정에서원자력계가제출한자료의허위와과장은도가지나치다. 원자력학회와한국수력원자력 ( 주 ) 측은시민행동이제출한자료에대해반박자료를내어흠집을내면서자신들이전문가라로주장하지만그들눈에있는들보부터들여다봐야할것이다. 원자력전문가들이경제, 에너지정책, 의학전문가흉내내다가허위와오류투성이자료가작성되었고이를시민참여단에게제공하고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의노조가 9일일제히국회에돌린 49가지반박자료중 21번은공론화위원회홈페이지에공개되지않은최종본전의자료를인용한것이다. 지난번한국경제허위보도사건에이어이번에도공사재개측에참여한원자력계의윤리적문제가제기되고있다. 한수원노조는공론화과정자체를인정하지않는다면서공론화에참여하는공사재개측원자력계로부터자료집을넘겨받아반박자료를준비하고있었던것이다. 신고리 5, 6 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첨부와같이원자력학회의 14 가지반박에대한재반박과함께 공사재개측자료에대한 23 가지주요오류를정리했다 년 10 월 12 일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91 < 원자력학회주장에대한반박 > 1. 후쿠시마원전사고의사망자는 1,368 명, 방사능영향으로인한사망자나암발생환자는파악불가. [ 원자력계주장 ] 후쿠시마지역사망자에대한사항은일본정부에서외교문서를통해사실이아니라고밝힌 사항임. [ 사실은 ] 도쿄신문은 2016 년 3월 6일, 후쿠시마원전사고때문에대피했다가질병이나건강악화로숨진사람이작년보다 136명늘어난 1368 명으로집계됐다고보도했음. 후쿠시마현각시정촌은동일본대지진직후에생긴희생자뿐만아니라피난생활과정에서일어난사망도 ' 지진재해관련사 ' 로인정해재해조위금 ( 최고 500만엔 ) 을지급하고있음. 각시정촌의조위금신청자료에 ' 원자력재해피난중사망 ' 등항목이있어도쿄신문이이를토대로원전사고관련사망자를집계했음.(JTBC 뉴스 ). 원전사고는일반재해와달리방사능피폭뿐만아니라방사능오염으로인해피난생활이길어지기때문에관련사망자가사고이후에도지속적으로발생함. 원전사고의피해가즉각적인방사선피폭에의한사망에만국한되지않음. 방사능피폭으로인한사망자추정은방사능으로인한질병발생에시간이걸리고광범위하다는한계로인해역학조사등을통해인명피해를확인할수있지만일본정부를이를하지않으면서단순히원전사고당시사망자가없다는주장만을하고있음. 2. UAE 수익금중 3 조원백텔사지급, 우리원전산업은원천기술이없어서해외부품과기술력지원이없이 는원전사업조차유지못함 년한수원 - 웨스팅하우스정비자재공급협정체결은원전기술자립이어 려운우리나라현실을보여주는것임. [ 원자력계주장 ] UAE 수익금중 3 조원을벡텔사에지급했다는것은명백한거짓으로약 100 배이상부풀려 진금액이며, 실제벡텔사에지급한금액은 300 억원임. 우리나라는현재미국,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등과 더불어원전핵심기술을모두보유한국가로외국의지원없이원전운영및수출이가능함. [ 사실은 ] 공론화위에출처를확인받은내용임. 이를부정하려면원자력계에서근거를제시해야함. UAE 원전계약서가비공개처리되면서어떤불공정계약이이루어졌는지우리에게얼마나이익이남는지국내문서로는확인할수없는상황임. 해외여러자료를통해서확인하고있는데, 2013 년미국의회보고서등에따르면 UAE 원전수출로웨스팅하우스사등미국업체는 2조원의돈을챙겨간것이확인됨 년한수원 -웨스팅하우스정비자재장기공급협정체결역시해외뉴스를통해확인함. UAE 수익금중 3조원가량을벡텔사에지급했다는내용은 2015 년국토연구원건설경제연구센터센터장과 2016 년동아일보경제부장이언급한내용임. 대한전문건설신문. 2015년 7월 24일. 해외건설고부가가치비법은 원천기술개발 윤하중국토연구원건설경제연구센터센터장 일례로지난 2009 년국내기업이수주한 UAE( 아랍에미리트 ) 원전사업의경우총공사대금은 186억달러 ( 한화약 19조5000 억원 ) 로중앙정부와건설업체등이상호협력을통해수주한사업이다

92 이사업의수익률은총공사대금의 25% 정도인 46 억 5000 만달러 ( 약 4 조 9000 억원 ) 였다. 하지만우리기 업의실제수익률은 18 억 6000 만달러 ( 약 2 조원 ) 이었으며그외 27 억 9000 만달러 ( 약 2 조 9000 억원 ) 는원 전건립을위한종합설계와기술자문을맡은미국벡텔 (Bechtel) 사가가져갔다. 동아일보. 2016년 5월 17일. [ 황재성의오늘과내일 ] 한국의벡텔 구호만외칠건가황재성동아일보경제부장 재주는곰이넘고돈은왕서방이갖는다더니, 지금이딱그짝입니다. 2010년 12월 8일서울강남구삼성동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한국전력과미국벡텔사가아랍에미리트 (UAE) 원자력발전소관련계약을맺자국내건설업계에선볼멘소리가쏟아졌다. UAE 원전은총공사비가 186억달러 ( 약 21조7600 억원 ) 에달하는초대형사업으로 2009 년말수주때만해도국내해외건설사에남을쾌거로여겨졌다. 하지만벡텔이 2020 년까지종합설계를맡고자문에응하는대가로사업수익금 46억5000 만달러의절반이넘는 27억9000 만달러를챙긴다는사실이알려지자불만이터진것이다. 한국형원전의참조모델은미국컴버스쳔엔지니어링사팔로버디원전임. 한국형원전의원천기술이우리에게없음. 그래서컴버스쳔엔지니어링을흡수한웨스팅하우스사에기술료격으로주요설비와부품을조달받는것임. 또한, 원천기술이전을요구했던중국과같은나라에는원전수출이불가능함. 우리에게원천기술이없기때문임. 원자로, 냉각재펌프, 계측제어시스템등핵심기술국산화했다고주장하는데그를증명하려면국제특허가있는지제시해야할것임. 3. 원전주변 5km 이내갑상선암발생률 2.5 배증가. [ 원자력계주장 ] 월성원전 1 호기운영중단가처분신청에대해서울고법은판결에서주민의갑상선암발생 이원전운영과는무관하다고판결했음 ( 17.7). [ 사실은 ] 월성 1호기수명연장무효소송은수명연장결정의위법성을가리는판결임. 고리원전주민의갑상선암소송 1심에서한수원배상책임판결함. 나아가, 원자력안전위원회보고서 원전주변주민역학조사관련후속연구 ( 서울대학교 2015 년 9월 30일 ) 에서는 방사선관련암전체와갑상선암을제외한방사선관련암에있어남녀모두주변지역주민들이대조지역주민들에비해암발생이유의하게증가하는경향을관찰할수있었다. 고밝힘. 4. 신고리 5,6 호기는비공개, 일방, 졸속처리행정으로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등어느단계에서도 제대로된검토가없었음. 국민들의의견을묻는절차가한번도없었음. [ 원자력계주장 ] 신고리 5,6 호기건설사업은지역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등 3 단계로의견수렴을하였 으며, 지역주민의합의하에자율유치로신청된사업임. [ 사실은 ] 후쿠시마원전사고로피난간주민들은강제피난구역이 20 킬로미터까지, 권고피난이 30 킬로미터까 지이며바람방향이이타테는 50 킬로미터까지주민들이피난을갔음. 국내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수원이원

93 전사고시피난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범위도 16킬로미터까지임. 신고리 5,6호기수킬로미터내인접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형식적인공청회를한것일뿐임. 실질적인피해와피난대상지역이될수있는부산, 울산, 양산시민들의의견을묻는절차는전무했으며공청회출입조차제지당했음. 수십권의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복사, 필사도불허하고원전내에서열람만가능하게하는것은객관적인검증을불가능하게함. 원전건설계획은 정책전원 으로정부에서일방적으로결정해서전력수급기본계획에제시되고계획을준비하는소위원회위원들은정책전원인원전설비를제외한나머지발전설비에대한계획을논의함. 5. 신고리 5,6 호기는짜놓은시나리오에따라일사천리로진행된사업 년이명박정부때계획수립, 2013 년발전사업허가, 2014 년실시계획승인. [ 원자력계주장 ] 신고리 5,6 호기건설사업은 00 년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고시등 20 년이상준비하여시작 된사업임. [ 사실은 ] 2000 년은부지를확보했을뿐임. 신고리 5,6 호기건설계획은 2008 년이명박정부에서수립한것임. - 동시사고, 지진평가등제기된문제를외면하고심의 1 달만에건설허가승인. [ 원자력계주장 ] 신고리 5,6 호기는규제기관에서 38 개월 ( 13.5 ~ 16.6) 동안 4 차례나자료를보완하고검토 후건설허가승인이되었음. [ 사실은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심의안건으로제출된지한달 ( ~ ) 만에세번의회의로의결함. 심의과정에서일부위원들이제기한활성단층양산단층과울산단층미포함지진평가와다수호기동시사고미평가에대해서는심의하지않고신고리 5,6호기건설허가를표결에붙여의결함. 건설허가후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다수호기확률론적안전성평가에 130억원가량의외부연구용역을실시함. 6. 핀란드수출시우리원전의안전성에대해서핀란드측에설득하지못하고그들의요구에따라설계를 변경한것인가? 이로인해서수출은하지도못하고우리국민들만원전안전에대해서차별받은것. [ 원자력계주장 ] 핀란드사업이중단된것은발주사의재정문제로중단된것이며, 설계를변경한것은국가 별규제요건이달라서그런것으로설계가다르다고안전성에대한문제가있는것은아님.( 핀란드의원전 내진설계기준은 0.15g 로써신고리 5,6 호기의 0.3g 에비해오히려낮음 ) [ 사실은 ] 신고리 5,6호기설계인 APR1400 과달리핀란드에수출하려는원전은 EU-APR 로설계변경을한원전임 년부터한국핀란드실무협의를통해핀란드안전기준에맞게안전장치를더강화하고보완하는협의를함. APR1400 과달리 EU-APR은이중격납건물, 노심용융물냉각설비인코어캐쳐추가등으로안전성이강화됨. EU-APR 의이중격납건물대신신고리 5,6호기의 APR1400 은같은역할로여과배기설비, 살수장치등이있다고원자력계가주장하고있으나이설비는 EU-APR 에도장착된것임. EU-APR 이유럽사업자요건 (EUR) 인증심사를통과한것은역으로 APR1400 의안전성에의문을제기하는것임. 유럽사업자요건은프랑스, 미국, 러시아, 일본의원전모델이이미인증심사를통과했음. 일본이 2014 년마지막이었으며우리나라 EU-APR 이다섯번째임

94 7. 지역주민들이원전건설을반대했으나, 정부정책이라며일방적으로밀어붙임. [ 원자력계주장 ] 신고리 1~4 호기건설때는건설을반대했으나, 신고리 5,6 호기건설은지역주민이자율유 치한사업임. [ 사실은 ] 신고리원전건설이정부에의해일방적으로추진됨. 이미원전이들어서면서이주를하게되고원 전건설로기존경제구조가무너지면서신규원전건설에의존하게됨. 농지편입, 어업권소멸등으로인해 생존권확보를위해자율유치를하게됨. 8. 최근 5 년간원자력발전단가는 72% 상승, 태양광은 55% 하락. [ 원자력계주장 ] 정산단가를가지고비교한자료로, 실제보조금을포함하면태양광의발전단가하락은실제 로크지않으며, 2016 년은오히려 2105 년에비해증가했음. [ 사실은 ] 발전사업자가생산하는전기의일정비율을재생에너지로공급해야한다는의무할당제에의하면발전사업자가재생에너지개발을해서일정비중의재생에너지전기를생산하지못했을경우외부에서재생에너지인증서 (REC) 를사와야함 년발전사업자들이확보해야할재생에너지전기가모자라서 REC 품귀현상이발생하면서 10월에는태양광 REC 가격이 330원까지치솟음. 그결과, 2016 년태양광전력거래단가는 원으로 2015 년 102원보다대폭낮아졌지만 REC 가격이 2015 년 67원에서 2016 년 124원으로대폭높아지게됨. 이는보조금이아니라재생에너지인증서, REC 공급이부족하면서발생한일시적인현상으로재생에너지개발을게을리한발전사업자에대한패널티성격임. 한편, 원전사업자인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지난정권에서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량을경감받는경감률을 50% 까지적용하는특혜를받음. 그결과, 한수원의줄어든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량을나머지발전 5사가분담해서책임지는상황이되면서한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가지 4361억원을절감했고발전 5사는각각 745~1055 억원을추가로부담해야했음.( 우원식의원실보도자료 ) 9. 정상운전중에도매일방사성물질배출, 방사능피폭으로지역주민들에게는하루하루가사고임. [ 원자력계주장 ] 원전주변주민이원전으로받는선량은 0.01 밀리시버트 / 년 (msv/y) 으로지역별로차이가나 는방사선량과비교해도미미한양이며, 이를사고와비교하는것은지나친왜곡임 ( 사고만큼의방사능피폭 을받으면서살아가는원전인근주민은없을것임 ). [ 사실은 ] 주민방사선선량평가는방사성물질방출량에대해외부피폭, 호흡에의한내부피폭, 음식에의한내부피폭을계산하는과정에서몇가지핵종으로평가할것인지등여러가정이사용되기때문에방출되는방사성물질량과역학조사로판단하는것이현실적임. 현재한번의역학조사와후속연구에그치고있음. 보다면밀한역학조사가필요함. 원자력발전소주변환경방사선조사보고서연보 내자료에따르면 2002~2013 년간 (2008 년제외 ) 각핵발전소에서는암발생의원인이되는방사성요오드, 세슘, 스트론튬등 10~20 여종의방사성핵종이꾸준히방출되고있었음을확인할수있음. 갑상선암의주요발병원인으로지목되고있는방사성요오드는 4개원전부지에서 10년간 (2008년제외 ) 방출된방사성요오드가약 55억베크렐 (Bq) 에달했음. 방사성세슘과스트론튬은같은기간에 7억6천만베크렐이방출되었음. 후쿠시마원전사고로세슘 137과스트론튬 90이하루에약 600억베크렐씩태평양으로방출되고있는것에비하면적은양이지만정상운영중에서지속적으로방사성물질이방출된다는것을확인할수있음. 또한, 방사성물질방출은일정하

95 지않고핵연료손상, 고장사고, 불시정지, 액체와기체핵폐기물방출시기등에따라방출량이다르므로피폭선량을일반화할수없음. 알수없는이유로인해원전사고로기록되지않은시기에도방사성물질과다배출이확인되었음. UN과학위원회보고서와최원식의원이한국수력원자력 ( 주 ) 에서받은자료를통해고리원전 1~2호기 1992 년 1993 년요오드 131 배출량이특별히높다는것이확인됨 년고리원전 1~2호기 ( 고리 1발전소 ) 에서배출된기체요오드 131은같은시기미국사우스텍사스원전 1~2호기보다 1천3백만배많은양임. 당시가동중이던모든노형의원전 430여기중에서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음 ( 환경운동연합 -최원식의원공동기자회견자료 국내원전방사성물질과다배출, UN 자료통해확인 ). 한편, 삼중수소와같이물리적인에너지는작지만생화학적반응까지고려한다면피폭선량을에너지개념으로평가한기존의방법으로는인체피해를정확히측정하기어려운한계도있음. 삼중수소는전자로되어있는베타선이라는방사선을내는방사성물질로베타선의에너지크기는약한편임. 하지만삼중수소가몸속으로들어올경우얘기는달라짐. 베타선은멀리가지못하기때문에삼중수소주변에에너지가집중되어주변세포가손상을일으킴. 세포의손상, 유전자의손상이집중적으로일어나면서암과백혈병등의질병이발생의원인이됨. 더구나삼중수소는수소를대체하는방사성물질이라서몸의구성성분이될수있음. 물에도수소대신삼중수소가들어있고탄수화물에도단백질에도수소대신삼중수소가있음. 세포질에도세포막에도유전자에도삼중수소가수소대신자리를차지하게됨. 우리몸의구성성분이된삼중수소는인공방사성물질로불안정해서스스로핵붕괴가일어남. 핵붕괴후에다른원자가되는데헬륨으로바뀌게됨. 헬륨으로바뀌게되면서발생하는베타선으로세포와유전자는손상을입을수있음. 이에더해서수소가헬륨으로바뀌게되면서산소와탄소등과의결합선이끊어지게됨. 세포와유전자등의구조가무너지게됨. 삼중수소는핵붕괴하면서그양이반으로줄어드는기간이 12.3년임. 10. 아무리작은방사능이라도암발생확률을증가시킴. 피폭량과암발생은정비례 ( 국립과학아카데미발 표 2006) [ 원자력계주장 ] 유엔과학위원회보고서 (UNSCEAR 2008) 에서 100 밀리시버트 (msv) 미만방사선에서암발생 위험도증가는확인되지않는다고밝힘. [ 사실은 ] 작은양의방사능이라도암발생확률을증가시키고피폭량과암발생은정비례한다는것은미국과학아카데미뿐아니라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역시같은결론이며, 이에따라서세계의학교과서에는모두동일한의미로기술되어있음. 즉, 피폭량과암발생은정비례한다고기술되어있음. 또한피폭량과유전병역시정비례한다고되어있음. 이것은방사선의의학적안전기준치는제로라는의미임. 따라서 아무리적은양의방사능 의표현은적합함. 공론화위검증과정에서이를확인했고동영상해당슬라이드에도이에대한설명으로 0근처에서 100mSv 를의미 한다고적시함. Risk of cancer from occupational exposure to ionising radiation: retrospective cohort study of workers in France,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NWORKS) 이논문의 3페이지 result 에서 The follow-up of this cohort encompasses 8.2 million person years, with median follow-up of 26 years per worker, and median length of employment of 12 years. 그리고표1에서평균누적피폭량인 Average individual cumulative dose (mgy) 가 20.9임. 즉매년 1.74 mgy(msv) 정도피폭된노동자들을대상으로한연구로이연구에서피폭량과암발생이입증된것임. 이연구는전세계적으로가장큰규모의방사능건강영향연구자료로보임. 이외에도 100밀리시버트이하의피폭에서암발생이증가했다는논문들이많음. Ionising radiation and risk of death from leukaemia and lymphoma in radiation-monitored workers (INWORKS): an international cohort study 이논문의첫페이지에서 Findings Doses were accrued at very low rates (mean 1 1 mgy per year, SD 2 6). The excess relative risk of leukaemia mortality (excluding chronic lymphocytic leukaemia) was 2 96 per Gy (90% CI

96 ; lagged 2 years), most notably because of an association between radiation dose and mortality from chronic myeloid leukaemia (excess relative risk per Gy 10 45, 90% CI ). 연간 1.1mSv(mGy) 에서도증가한다는것을의미함. 그외의학교과서에방사선과암발생등질병과비례한다는내용을공론화위원회에제출하여출처를확인받음. 11. 기술적으로도문제가없음에도수도권에원전을짓지않는이유는원전안전에대한 100% 확신이없기 때문. [ 원자력계주장 ] 원전을수도권에짓지않는것은비싼땅값과다량의발전용냉각수필요로인해발전소부 지확보에어려움이많아못하는것인데, 이를안전에대한불신으로왜곡 [ 사실은 ] 2016 년 11월 24일부산에서열린 ' 신고리 5 6호기시민대토론회 ' 에서한수원기술본부장은수도권원전건설이 기술적으로는문제가없다 는발언을해서기사화까지되었음.( 부산일보 ) 수도권은서울뿐만아니라경기지역도포함됨. 신고리 5,6호기건설허가를추진하면서원자력안전위원회측은인구밀집지역 ( 인구 2만5천명 ) 으로부터 4킬로미터거리만떨어져있으면된다고주장했으므로경기도서해안에원전입지가가능함. 유럽과미국에서내륙강주변에가동중인원전들이있는데냉각탑을활용해냉각수는확보가능함. 그런데, 2012 년 4월 5일, 부산시청기자회견자리에서당시한국수력원자력사장은 " 수도권은인구밀집지역이어서원전입지로적합하지않다."( 부산일보 ) 고발언함. 인구밀집지역의원전입지가제한되는이유는만약에발생할수있는원전사고시방출되는방사성물질로인한인명피해를줄이기위함임. 부산, 울산, 경남이수도권보다인구수가적다하더라도인구밀집지역으로, 원전사고시수도권처럼인명피해가클것으로예상됨. 수도권에원전을건설하지않은것처럼부산, 울산, 경남인구밀집지역에도원전입지를제한해야함. 12. 신규원전건설백지화, 노후원전폐쇄, 노후및신규석탄발전소를취소해도 2030 년에총발전설비 는 164GW, 최대전력은 100GW 로설비예비율 22% 유지가능. [ 원자력계주장 ] 2030 년까지신재생발전량을 20% 까지확대하더라도탈원전, 탈석탄시에는 24 년부터설비예 비율이 10% 미만으로떨어져안정적전력공급에문제가있음. ( 정부는제 8 차전력수급계획 ( 초안 ) 전력수요 전망을기준으로도 30 년까지 5 10GW 의신규설비가필요하다고발표함 ) [ 사실은 ] 5~10GW 신규필요설비를신재생약 30GW 추가설비와가스발전보완등으로수급안정이가능하다고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설비분야보도설명자료 ( ) 에서밝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신재생에너지설비는 2029년까지 33기가와트였으나위자료에서신재생에너지설비는 2030년까지 62.6GW( 변동성전원 48.6GW) 로확대될전망이라고함. 피크기여도 ( 태양광 15%, 풍력 2%) 감안하더라도적정설비예비율 20~22% 유지가능하다고밝힘. 13. 원전이줄어드는나라들의온실가스도줄어들고있음. 우리나라는원전과석탄이같이증가해서온실가 스가대폭증가함. [ 원자력계주장 ] 원전은온실가스를배출하지않는전원임. 석탄화력과원전을같이묶어서온실가스배출이 증가하는것처럼비유하는것은명백한거짓임

97 [ 사실은 ] 원전이늘어남에따라석탄발전도늘어나게되고결과적으로온실가스배출량이늘어나게됨. 우리나라는 2000 년대비 2014 년, 온실가스가 39% 로늘어 OECD 국가들중 2번째로많이늘어났음. 원전은발전과정에서온실가스배출량이적어서원전이늘어나게되면발전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이줄어들것같은데, 결과는그반대임오히려원전을줄이는독일같은나라들은온실가스배출량이줄어들었음. 온실가스를줄이려면에너지전환정책을채택해소비효율을높이고재생에너지비중을늘려야함. 원전을줄이면에너지전환이앞당겨지게됨. 원전을늘리는사회는전력소비를많이하는사회가되기쉬움. 원전은 1년, 24시간가동을하는발전원임. 전력소비는하루중에도많고적음이있고계절별로도다르지만원전은전력소비에따라전기생산을조정할수없음. 핵분열의정도를조정하거나증기발생정도를조정해서전기출력을조정하게되면원전안전성에위협이됨. 원전전기출력을조정하게되면일반적으로원자로핵연료산화촉진, 제어봉및 2차계통각종밸브의잦은조작등으로발전소전반에마모와노화를촉진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정전은전기소비가발전량보다많아도생기지만발전량이소비량보다많아도생기므로원전을가동하게되면전력소비를언제나일정하게유지해야함. 과거전력당국은밤시간대에전력소비가줄어들어서원전전기생산량보다전기소비량이낮아지게되니까심야전기요금제도라는걸만들어서밤시간대에전기요금을대폭할인해줬음. 결국밤시간대에가동하는공장이늘어나면서전기소비가늘어났고가스발전까지가동해야하는상황이발생하기도했음. 전기요금을할인해주니까전기가필수적이지않은가열공정에도전기를쓰게되면서전기소비가대폭늘어났음. 한편으론, 원전은대용량발전원인데다가고장등으로갑자기원전을멈춰야하는경우가생기는불확실한전원이라서이를예비해야함. 원전이늘어나면백업발전원도같이늘어나야함. 양수발전과함께석탄발전이이런역할을해왔음.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신규원전 11기외에도신규석탄발전 20기가계획되었음. 원전을늘리게되면전력소비와석탄발전을늘리게되는결과로온실가스배출이늘어나게됨. 14. 재생에너지와 LNG 를같이늘려야온실가스를감축할수있음. [ 원자력계주장 ] LNG 발전도석탄화력의절반이상의온실가스를배출하고있으며, LNG 의주성분인메탄가스 는 CO₂ 의 25 배의온실가스발생원으로, 누설등이발생할경우온실가스가다량배출됨. [ 사실은 ] LNG 성분인메탄가스를태워서열량을내야하는데그메탄가스가새어나간다는것은 LNG 가스가새어나간다는의미로안전과비용등여러가지문제가발생하는사고임. 관리를잘못하는특별한경우를일반화해서온실가스배출이라고주장하는것은억지임. 재생에너지인바이오가스도메탄가스이며이를태워서열량을얻음. 주요대기오염물질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 의배출계수비교시, 석탄발전은 LNG 발전보다대기오염물질을약 16~18 배를더배출함. 인체에위해한유해대기물질을수십배과다배출함 ( 수은 21.5배, 크롬 14.2배 ). 석탄발전에어떠한청정기술을도입하더라도연료속성상 석탄발전이 LNG 발전보다청정할수는없다 는것이일반적임 ( 환경부보도설명자료 ). 에너지전환계획은더러운석탄발전과위험한원전을줄이는대신에너지소비효율을높이고재생에너지를늘리는계획임. 천연가스발전은 100% 재생에너지사회로전환하는데에중간다리역할을함. 유럽에서이미중간다리역할을해왔고재생에너지에자리를내어주고있음

98 < 공사재개측주장에대한반박 > [ 오류 1] 체르노빌원전사고사망자 43명. 건설재개측의시민참여단대상온라인강의동영상 6강의 16. 원전사고의피해는과장되어있습니다. 체르노빌사고의인명피해를 43명사망 으로기술 [ 반박 ] 43명수치는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UNSCEAR) 의 2008 년보고서 Sources and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에있음. 보고서작성시점전까지확인된사망숫자만을언급한것임 년 IAEA는체르노빌사고로피폭된약 60만명의사람들중에서약 4,000 여명이암과백혈병으로사망하게될것이라고예측한바있음. 의도적으로사고의피해규모를축소하고있는것임. 세계보건기구 (WHO) 는 2016 년체르노빌건강영향에대한보고서에서체르노빌사고로피폭을받은사람들중에서 2016 년까지약 11,000 명의갑상샘암환자가발생했고, 이중일부는체르노빌사고로인한방사성요오드피폭으로암이발생했을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음. ( 년유럽과학자들이자체적으로조사한체르노빌 20주기보고서 토치 (TORCH The Other Report of Chernobyl)' 에서는암환자가 IAEA 추정치의 7~15 배인 3만 ~6만명이될것이라고예측했음. 또한국제환경단체그린피스역시 2006 년 52명의과학자가참여한독립적인보고서를통해체르노빌사고로 25만명의암환자가발생할것이고, 이중 10만명이치명적인암일것이라고예측했음 년보고서를발표하며 WHO의사무총장이었던고이종욱박사는 우리는 ( 체르노빌 ) 사고로사망한사람들의가족들과여전히방사선피폭영향으로고통받으면서삶의심각한영향을받고있는사람들을잊어서는안됩니다. 라고이야기한바있음. 역사상최악의원전사고로정신적, 신체적고통을받고있는사람들과막대한사회경제적피해에대한언급을전혀하지않고, 원전관련기구가참여한보수적인보고서의 10년전까지의사망자숫자만을언급하는것은원자력계가사고로부터교훈을얻지못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며, 원전사고로인한방사능피해에대한시민들의정확한이해를가로막는것임. [ 오류 2] 2030년까지신재생에너지설비 20%( 시민참여단대상자료집 51쪽 ) [ 반박 ] 2030 년까지신재생에너지설비가아니라발전비중 20% 임. 발전설비는 38% 가량임 년경까지총발전설비는약 164기가와트정도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현재논의중인 8차와비슷함. 다만, 7차의신재생에너지설비는 33기가와트였고, 8차전력수급기본계획발전소위에서는약 63기가와트롤논의중임. [ 오류 3] 체르노빌이나후쿠시마와같은원전사고가우리나라에서발생할가능성은없습니다 ( 시민참여단대상자료집 53쪽 ) [ 반박 ] 체르노빌원전사고이후후쿠시마원전을운영하던이들도같은얘기를했음. 100% 완벽한과학기술이없으므로 100% 안전한원전도없음. 연구실과현실세계는다름. 설계가완벽할수도없고시공이완벽할수도없고운영이완벽할수도없고정비가완벽할수도없고안전장치의고장률이정확하지도않으며자연재해도우리의예상을뛰어넘을수있음. 고리원전, 한빛원전들의격납건물부식과구멍발생등을통해부실시공은충분히예견됨. 가압경수로형으로중대사고가발생한쓰리마일원전사고와다른원인으로다른사고과정을거쳐더큰중

99 대사고가발생할수있음. 지금까지발생하지않은사고는그만큼발생할확률이높아지고있다고도해석됨. 세계원자력계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원전사고는일어나는것을기정사실화하고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대처방안을마련하고원전설계에반영하며대피시나리오를마련해오고있음. 그러나우리나라원전은여전히원전사고가일어나지않는다는전제이거나안전장치가이론적으로작동한다고가정하면서원전사고모의실험, 대피시뮬레이션, 대피시나리오등을제대로마련하고있지않음. 원전사고발생해도 5킬로미터이내주민만대피하면된다고주장하는근거는격납건물내에방출된방사성물질을물스프레이 ( 살수기 ) 로대부분제거할수있다는낙관적인가정임. 물스프레이는물과전기가안정적으로공급되어야작동이되는데, 핵연료가녹아내리는중대사고발생원인이물과전기어느하나라도제대로공급이되지않았을경우임. 중대사고발생해도 16킬로미터이내주민들 20% 만피난가는것을가정하고있는데이역시현실적이지않음. [ 오류 4] 2015년발전원별발전원가킬로와트시당원자력 원, 가스 원, 신재생 원. 신고리 5,6호기중단하면발전비용이비싼다른발전소를대신짓게되어전기요금은크게오를수밖에없습니다. ( 시민참여단대상자료집 46쪽, 57쪽 ) [ 반박 ] 원자력연구원운영비와연구비,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원전홍보비와각종지원금, 원전폐로비용과핵폐기물처분비용적립금유예조치, 정책전원으로전력수급계획의우선배치등온갖지원을지난 40년간받아왔던원전은이모든지원은물론한수원이익까지제한발전원가를제시하는반면, 가스발전원은 2015 년정산단가 원보다높은수치를제시하고있음. 정산단가는한국전력공사가전력거래소를통해발전사업자로부터사들인전기의최종단가로발전사업자이익이포함된가격임. 재생에너지는이런정산단가에발전사업자의재생에너지의무할당을채우지못했을경우패널티성격으로재생에너지사업자로부터전기를재생에너지인증서 (REC) 비용까지포함한수치를표시하고있음. 각발전원별정산단가는전력거래소가발간하는전력시장통계에나와있는데, 가스와재생에너지단가는내려가고있고원전과석탄단가는올라가고있음. 최신자료와원자료를쓰지않고발전원별다른기준을적용해마치가스와재생에너지가매우비싼것으로잘못된정보를제공하고있음. 2015년정산단가는원전 62.69원, LNG 원, 태양광 102원임 년정산단가는원전 원, LNG 원, 태양광 원임. 최근 5년간원전과석탄의정산단가는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고 LNG와태양광, 풍력정산단가는지속적으로하강하고있음. 세계적인추세를보았을때우리나라도재생에너지와원전의단가가역전될것으로예상됨. 따라서원전과석탄발전이높은비중이유지되는것보다재생에너지비중이높아지는것이오히려전기요금인상요인이줄어들수도있음. [ 오류 5] 원자력누적발전량 3조4천억kWh 를 LNG로발전하였다면약 333조원의비용이추가로발생하였을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가 60년간생산한전기를 LNG 발전으로대체하게되면총 122조원의비용이추가. ( 시민참여단대상자료집 46쪽, 60쪽 ) [ 반박 ] 앞의오류와마찬가지로 LNG 발전단가를 2015 년비쌀때의기준으로정산단가보다비싼수치를이용해서계산한것이므로사실과다름. 특히, 향후 60년간 LNG 가격이 2015 년가격이그대로유지될것인지, 원전이지금처럼저렴할것인지는장담할수없음. 단가변동추이를보면 LNG는내려가고원전은올라가고있음. 잘못된가정에의한잘못된계산결과임. [ 오류 6] 우리나라원자력발전원가에는방사성폐기물처리비용, 원전해체비용뿐만아니라모든사회적비 용이포함되어있고, 사고비용까지포함해도가장저렴합니다.( 시민참여단대상자료집 47 쪽 )

100 [ 반박 ] 방사성폐기물비용과원전해체비용이단가에포함되어있으나둘다경험한적이없어서현재의책정비용이적절한지판단할수없음. 원전해체를경험한나라들은대부분우리나라원전해체비용보다 2배가량비쌈. 우리나라는현재활성단층지도도없어서향후 25년간관련연구를하는것을올해착수했음. 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으로신고리 5,6호기포함 8기에서나오는사용후핵연료를제외해도고준위방폐장을만들려면 5.65km² 의부지가필요하며박근혜정부에서정한제7차전력수급계획대로간다면 9.02km² 가필요함. 여의도면적의 2~3배면적임. 이규모의단층이없는암반층을찾을수없다면건설비용은더늘어남 ( 한겨레21, ). 원전해페와폐기물처분비용을단가에는포함시켜놓았지만실제돈으로적립해놓고있지않음. 해체비용은고리 1호기해체비용뿐이고고준위핵페기물처분비용으로책정한 64조원중현금적립은 3조원뿐임. 앞으로돈을적립해야함. 원전가동으로인한주민암발생, 어업피해비용원전으로인한사회적갈등비용, 송전탑건설과갈등비용은발전원가에포함되어있지않음. 지자체에지원금주는것으로모든사회적비용을부담했다고주장한다면어불성설. 특히, 원전사고시천문학적인피해비용, 수습비용, 피난비용, 보상비용이들어가서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일본경제산업성이올해초추산비용만 215조원이지만원전산업의제 3차보상보험비용은 5천억원이최고임. 반면에, 자신들의재산손해보험비용은 1조원임. 어느비용으로도사고비용은충당되지않음. [ 오류 7] 같은양의전기를생산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사망주수가가장적은발전원이원자력입니다. 1조 kwh 생산시사망자수발생석탄 10만명, 원자력 ( 미국 ) 0.1 명 ( 시민참여단대상자료집 51쪽 ) [ 반박 ] 이주장에따르면우리나라 2001 년부터 2016 년까지석탄발전생산과정에서사망자가 25만8 천명이되어야함. 이는사실과다름. 송기헌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제출받은 안전사고현황 자료에따르면 2014 년이후원자력발전소등에서총 10명의재해사망자가발생했고, 이들모두한수원협력사직원이었음같은기간총 116건의재해사고가일어나 124명부상자가발생했는데이가운데협력사직원이 102건 (109 명 ) 으로 90% 에달했음. 한수원직원안전사고는 14건 (15명) 으로사망자는없었음 ( 경북도민일보 ) [ 오류 8] 국내모든원전에서설계수명까지발생하는사용후핵연료총량은 50,000톤이며, 이를저장용기에담아세우면축구장 2~3배크기에넣을수있는양입니다. ( 시민참여단대상자료집 56쪽 ) [ 반박 ] 사용후핵연료는시간이지나도발열과방사선이강하기때문에사용후핵연료끼리겹쳐서보관할수없는데위주장은이를가정한것임. 그래서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으로신고리 5,6호기포함 8기에서나오는사용후핵연료를제외해도고준위방폐장을만들려면 5.65km² 의부지가필요하며박근혜정부에서정한제7차전력수급계획대로간다면 9.02km² 가필요함. 여의도면적의 2~3배임. [ 오류 9] 독일은재생에너지확대정책이후인 2000년부터 2014년까지가정용및산업용전기요금이각각 226% 와 327% 올랐습니다. ( 시민참여단대상자료집 58쪽 ) [ 반박 ] 독일의전력요금이재생에너지로인해인상된것은사실이나 2배, 3배는사실이아님. 아래그림을보면 2006~2016 동안 49.8% 올랐음. 우리나라도산업용전기요금은지난 5년동안전기요금 39% 올랐음. 독일전기요금에는재생에너지부과금이 2016 년의경우 6.88ct/kwh 이며, 이는 29.16ct/kwh 의 23.6% 임. 마치재생에너지때문에전기요금이 3배오른것처럼왜곡을일삼고있음

101 [ 오류 10] 현장시공인력 1일최대 3,000 명을포함한, 설계, 제작분야등누적총인원 720만명의일자리가사라집니다 ( 시민참여단대상자료집 59쪽 ) [ 반박 ] 현장시공인력최대 3천명이 1년365 일매일새로운일자리라고계산해서 (3천개일자리 365일 = 1백만개 ) 공사기간을 6~7년으로예상해수백만개의일자리인것처럼주장함. 마치일자리가많은것처럼속임수를쓴수치임. 현장평균시공인력이평균 1천 4백여명정도임. 또한, 건설기간내내시공인력이일정하게필요하지않음. 또한, 설계, 제작등분야는원전을건설하지않으면일거리가줄어드는것이지일자리가없어지는것은아님. 그림 5. 프라운호퍼연구소의독일년도별가정용전기요금추이 [ 오류 11] 원자력으로번돈을신재생에재투자한다. 든든한지원군역할을한다.( 동영상 4강 ) [ 반박 ] 원자력은그동안국가의보호와특권속에공권력에의지하여발전을확장하는동안재생에너지를왜곡하여왔으며, 재생에너지투자를막아왔음. 발전차액지원제도가꽃을피우는시기였던 2008년에전력산업기반기금지출이많다고발전차액지원제도를공격했던세력이원전세력이었음. 한전은연간 10조원이상의흑자로한수원을비롯한발전자회사들과이익을나눌때도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는인색했음. 특히, 원전사업자인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지난정권에서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량을경감받는경감률을 50% 까지적용하는특혜를받음. 그결과, 한수원의줄어든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량을나머지발전 5사가분담해서책임지는상황이되면서한수원은 2012 년부터 2016 년가지 4361 억원을절감했고발전 5사는각각 745~1055 억원을추가로부담해야했음.( 우원식의원실보도자료 ) 지금도재생에너지에대해온갖왜곡을일삼는원자력계가신재생에너지확대를주장하는것은앞뒤가맞지않음. 그동안받아왔던특혜를연장하려는시도로밖에여겨지지않음

102 [ 오류 12] 우리나라원전기술이세계에서제일이며, 안전한기술이다 ( 동영상 4강 ) [ 반박 ] 원전기술세계최고인데 UAE 원전수출당시군대파병은왜비밀리에했는지의문임. 그리고세계에서기술력을인정받았은데다값싸기까지한데지난 8년동안은왜 1건도원전수출수주를못한이유는이해하기어려움. EU-APR 이유럽사업자요건 (EUR) 인증심사를통과한것은역으로 APR1400 의안전성에의문을제기하는것임. 유럽사업자요건은프랑스, 미국, 러시아, 일본의원전모델이이미인증심사를통과했음. 일본이 2014년마지막이었으며 EU-APR 이그다음으로꼴찌임. [ 오류 13] 고리, 신고리원전을대체하려면부산울산면적을합친면적의 80% 필요 ( 동영상 5강 ) [ 반박 ] 고리와신고리원전설비는총 10.15GW 임. 1GW 태양광설비는여유면적포함해서 10제곱킬로미터부지필요. 태양광발전 10.15GW 설치에필요한면적은 101.5km2임. 발전량기준이라고해도 93.5km2 *5=507.5 km2임. 이는부산면적 km2과울산면적 1,057 km2합 1,824.4 km2의 80% 는 1, km2이므로위주장은설비량으로는 14배, 전력량이라면 3배부풀린과장이자왜곡임. 설비량기준으로 7% 면적이면충분함. [ 오류 14] 일식기간동안가동중인공장가동을중지하는등큰혼란을겪었다 ( 동영상 5강 ) [ 반박 ] 2015 년 3월 20일 09:45~12:00 독일일식발생하여 09:45~10:45 동안 7Gw 출력감소, 11:00~12:00 까지 13Gw 의출력상승이있었음. 당시이일식은태양광발전전문가들에게는비상한관심사였는데아무런문제발생없이지나갔음. 5월 23일프라운호퍼의보고서에따르면당시의전력계통에는여유전력이있었고, 수출하는전력의일부를줄이는선에서마무리되었다. 재생에너지분야를잘모르는원자력전문가가사실확인도하지않은채마치상상을사실인양대놓고거짓을일삼는대표적인사례임. 참조 ; 프라운호퍼연구소 [ 오류 15] 재생에너지는다른발전소를많이가지고있어야하며, 실제로독일등은설비예비율이 148% 이다. ( 동영상 5강 ) [ 반박 ] 독일의재생에너지발전량이 30% 넘어갈때까지재생에너지의출력변화에대비한다른발전소를추가로설치하지않았음. 기존전통적발전원인원전과석탄발전설비는줄어드는가운데재생에너지설비가늘어서설비예비율 148% 가된것임. 재생에너지가들어오면그만큼전통발전원이필요하다는것은왜곡임. 그림 6. 프라운호퍼연구소의독일년도별발전설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