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2012 년우리나라의총교통사고비용약 42 조원 도로교통사고비용이약 41 조 8,000 억원으로절대적비중차지 심재익한국교통연구원연구위원 2012년전국에서발생한도로, 철도, 해운, 항공분야의교통사고를종합해보면, 총 113만 4,057건의교통사고로 5,558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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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 특집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의효율적구축방안포커스 2012년우리나라의총교통사고비용약 42조원기고 유라시아대장정과몽골리안루트해외통신원소식 독일도시교통솔루션 UR:BAN Monthly KOTI Magazine on Transport 사람, 그리고세상을만나다 미국서부개척시대와철도교통

2 Focus 2012 년우리나라의총교통사고비용약 42 조원 도로교통사고비용이약 41 조 8,000 억원으로절대적비중차지 심재익한국교통연구원연구위원 2012년전국에서발생한도로, 철도, 해운, 항공분야의교통사고를종합해보면, 총 113만 4,057건의교통사고로 5,558명이사망하고, 177만 7,937명의부상자가발생하였다. 이들교통사고에대한사회적피해비용을종합해보면, 약 42조원으로추정되며이는 2012년우리나라국내총생산 (GDP) 의 3.30% 에이른다. 교통수단별로보면, 도로교통사고가절대적비중인약 41조 8,000억원을차지하였고, 해양사고약 1,416억원, 철도사고약 458억원, 항공사고약 172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GDP 대비도로교통사고비용을외국과비교해보면우리나라 (3.28%) 가일본 (1.35%) 이나영국 (0.97%) 그리고미국 (1.85%) 등에비해서높게나타났다. 도로 해운 철도 항공 사고 ( 인명피해 ) 건수 : 1,133,145건, 사망자수 : 5,392명사고건수 : 726건, 사망자수 : 114명사고 ( 인명피해 ) 건수 : 174건, 사망자수 : 51명사고건수 : 9건, 사망자수 : 1명 약 41조 7,605억원약 1,416억원약 458억원약 172억원 그림 1 교통분야별교통사고및사고비용추계 교통수단별사고비용을사고 1건당으로보면, 항공사고가막중한기체손실로말미암아약 14억원으로가장많았으며, 철도사고가약 2억 6,000만원, 해양사고가약 2억원, 도로교통사고가가장적은약 3,000만원의사고비용이발생하였다. 즉, 도로교통사고를기준으로할때, 항공사고가 46.9배, 철도사고가 8.5배, 해양사고가 6.3배많게나타났다. 도로교통사고와철도사고의사상자 1명당교통사고비용을비교해보면, 도로의경우사망자는약 6억 6,000 만원, 부상자는약 1,748만원이며철도의경우에는사망자 1인당 6억 8,485만원, 부상자 1인당 4,843만원의사고비용이발생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한편, 교통사고로인한심리적비용 (PGS, Pain, Grief & Suffering) 은사고피해로정신적고통을겪는것에대한사회적 도덕적보상수준을의미하기도하며, 사고당사자는물론가족들이느끼는정신적고통및슬픔이나압박정도를비용으로환산한것을말한다. 사망자의경우 280,955천원, 후유장해가있는중상자의경우에는 122,732천원, 후유장해가없는중상자는 24,522천원, 경상자는 6,181천원으로분석되었다. 교통사고비용과같은불필요한사회적비용을줄이기위해서는정부나지방자치단체주도의교통안전정책시행이나시설투자가중요하지만이는한계가있다. 장기적으로차량보다는사람을우선시하고안전을중시하는교통문화를정착시키기위하여지속적이고보다강화된홍보와교육이필수적이며늦출수없는과제라사료된다.

3 Contents Monthly Magazine on Transport Vol Focus 2012 년우리나라의총교통사고비용약 42 조원 交사람과사귀다 시론유라시아이니셔티브, 단순한외교비전이아닌우리경제의절실한희망특집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의효율적구축방안 Theme 1 인터모달리즘을활용한유라시아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전략 Theme 2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방향 Theme 3 유라시아철도네트워크구축방안 Theme 4 유라시아해운 항만물류네트워크구축방안 KOTI NEWS 화물자동차교통안전관리실태진단을통한선제적교통사고예방체계강화방안연구 세미나개최외사진으로본교통좁은측구Ⅱ 이달에만난사람황부기통일부차관 通세상과통하다 안테나제24회국제자동차안전기술회의 (ESV) 참관기커버스토리미국서부개척시대와철도교통기자칼럼 길이있으니길이생길것 교통인문학우주를여행하는소년의성장기오피니언제주 여름휴가 3 題기고유라시아대장정과몽골리안루트기고빅데이터와 KTDB Lab platform 해외교통정책및뉴스동향 해외통신원소식여름휴가철고속도로돌발상황관리트럭운영제도 해외통신원소식독일도시교통솔루션 UR:BAN 교통관련보도자료중계교통여건변화한눈에, 국가교통통계발간외 교통 Spot 캄보디아도시교통현황및특성 월간교통통권 210 호발행일매월 10 일발행인이창운편집위원장오재학편집위원박진영, 강경표, 박민철, 박진서, 박지영, 서종원, 안정화, 우승국, 이주연, 이지선, 홍다희, 김건영, 김태식 ( 간사 ) 기획지식경영본부디자인디자인크레파스서울시중구충무로 4 가 306 번지남산센트럴자이 A 동 205 호 (02) 배포문의전화 (044) 팩스 (044) 이메일 kotibook@koti.re.kr 보급가 5,000 원 원고의내용은본지의편집방향과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4 시론 조동호이화여대통일학연구원원장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단순한외교비전이아닌우리경제의절실한희망 간혹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우리의현재삶과는동떨어진외교비전정도로이야기하는사람을만나게된다. 그러나이는잘못된인식이다. 오히려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우리의 먹고사는문제 를해결하기위한경제전략의측면이강하다. 돌이켜보면, 우리경제는눈부신성장을해왔다. 1980년우리경제규모는세계 27위에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15위로올라섰고 2000 년에는 12위에이르렀다. 한강의기적 이라불리는것이자연스러웠고, 개발도상국의모범으로일컬어졌다. 그러나그이후우리경제는우울한상황을지속하고있다. 10여년째국민소득 3만불의문턱을넘지못하고있다. 성장이둔화되면서일자리창출도예전같지않다. 오죽하면연애 결혼 출산을포기한다는 3포세대 라는말까지나왔으랴. 게다가미래를바라보면더욱암울하다. OECD 는우리경제의성장률을 2011~2030년까지의기간은 2.7%, 2030~2060년까지의기간은 1.0% 로전망하고있다. 그에따라우리경제규모는오히려세계 20위정도로떨어질것이라는추정이다. 우리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은동북아경제협력에있다 어디에서돌파구를찾아야할것인가. 우리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은어디 에있는것인가. 단언컨대, 우리경제의미래는동북아경제협력에있다. 동 2 월간교통

5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단순한외교비전이아닌우리경제의절실한희망 북아는, 이미 G2로부상했고 2020년경에는세계경제규모 1위로올라설중국이있는지역이다. 세계 3위의경제대국인일본이있고, 연해주개발에적극적으로나서는러시아가있다. 좀더넓게보면, 우리의무역상대국 2위인아세안도있다. 이미아세안은 2010~2013 년우리의해외직접투자 (FDI) 1위지역으로서중국에대한 FDI보다많다. 구체적인산업분야가무엇일지가늠하기는쉽지않지만, 적어도이지역이우리경제의미래가될것임은, 또되어야할것임은분명하다. 남북경협도한국경제의미래를위한동북아경제협력의관문이렇게보면, 남북경협의의미도새롭게다가온다. 이제는남북경협도한국경제의미래를위한동북아경제협력의관문으로보아야한다는뜻이다. 남북경협은단순히남북양자간의문제가아니라우리경제를둘러싼다자간의문제라는뜻이기도하다. 사실일정수준의남북경협진전없이는동북아경제협력의활성화는불가능하다. 게다가북한을우회해서하늘로바다로만물류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은비효율적일수밖에없다. 그래서북한을개방 개혁으로유도하고북한경제의회복을지원하는것은단순히북한만을위한것이아니라우리경제의미래를위한것이된다. 통일을바라볼때도북한경제의개방 개혁은반드시필요하다. 남북한의현실에있어서통일 (Unification) 을경제학적으로이해하면, 이행 (Transition) 과발전 (Development), 그리고통합 (Integration) 으로분해할수있다. 통일이된다면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인북한경제를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로이행시켜야하고, 남한과엄청난격차를보이고있는북한경제를빠른시간내에발전시켜야하며, 남한경제와북한경제를동일한법과제도를가진하나의경제로통합시켜야한다는뜻이다. 따라서통일은참으로어렵고상당한혼란과비용이소요되는과정일수밖에없다. 독일의통일이막대한통일비용을수반한것도바로세가지과제를동시에추진해야했기때문이다. 결국통합이전에북한경제의발전과이행을추진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대안이된다. 통일이가시화되기이전에북한이상당수준의경제적발전을이루어나가고, 그과정에서시장경제를점차받아들여제도적으로도변화해나간다면통일의비용은그만큼줄어들게된다. 북한경제의개방 개혁을유도해야통일이다가오기전에우선북한경제의발전과이행을추진한다는것은북한경제의 VOL.210 3

6 시론 개방 개혁을유도한다는말과동의어이다. 우선개방에대해생각해보자. 경제발전혹은경제성장이란단순히표현하면생산물 (Output) 이늘어나는과정이고,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이든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이든생산물이늘어나려면투입물 (Input) 을증가시켜야한다. 그런데투입물, 즉, 생산요소중에서가장핵심적인것은자본이다. 그런데공식부문이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을정도로경제난에처해있는북한은내부적인자본축적이거의없는상태이다. 결국자본은외부로부터들여오는방법밖에없으며, 이는개방을통해가능하다. 개혁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예를들어여전히중앙당국의명령이기업경영의가장중요한가이드라인이고자유로운노동력채용과임금교섭이허용되지않는다면북한에투자할해외자본은없을것이다. 설령외부로부터자본투입이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이처럼경직된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를고수한다면해외투자기업은성과를보지못하고북한을떠나게될것이다. 결국북한이외부자본을효과적으로유치하기위해서는내부적인체제와제도의개혁을수반해야만한다. 따라서언제통일이될지모르는상황에서통합과제는천천히준비해도늦지않다. 오히려더급하고중요한것은어떻게하면효과적으로북한의발전과이행, 개방과개혁을격려하고지원할것인가의과제이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멀리있는추상의개념이아닌우리미래의성공초석을위한절실한현실의문제바로여기에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현실적의미가있다. 2013년 10월 18일박근혜대통령이서울에서열린유라시아국제컨퍼런스기조연설에서공식주창한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거대시장인유라시아역내국가간경제협력을통해교역의외연을확장함으로써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의기반을만들고, 북한에대한직 간접적인개방압력을통해한반도긴장을완화하고통일의초석을닦는다는구상이기때문이다. 그리고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우리의지경학적위치로볼때동북아경제협력으로시작할수밖에없다. 결국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멀리있는추상의개념이아니다. 우리의미래를위해성공의초석을당장마련해야하는절실한현실의문제이다. 4 월간교통

7 Special Edition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의효율적구축방안 지난 2013년박근혜대통령은유라시아시대의국제컨퍼런스기조연설에서한국이주도적으로유라시아대륙을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으로발전시킬수있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전략을제시한바있다. 이번호에서는오는 9월 9~11일에서울에서개최되는 유라시아교통물류국제심포지엄 과연계하여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의효율적구축방안 이라는주제로특집을엮어보았다. Theme 1 인터모달리즘을활용한유라시아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전략 Theme 2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방향 Theme 3 유라시아철도네트워크구축방안 Theme 4 유라시아해운 항만물류네트워크구축방안 VOL.210 5

8 Special Edition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의효율적구축방안 Special Edition 01 08/ 2015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의효율적구축방안인터모달리즘을활용한유라시아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전략 새로운한반도의미래는통일과유라시아대륙에있다. 전세계인구의 70% 가거주하고신흥개발도상국의발전잠재력이무궁무진한유라시아대륙이새로운세계의성장동력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동북아의관문국가로서위상을굳건히하기위해서는유라시아대륙의국제협력을이끌어내어대륙과의연계성을강화할수있는우리나라중심의핵심전략을마련해야할것이다. 권병윤국토교통부종합교통정책관 머리말최근광복 70주년을맞이하여정부 지자체 학계등각계각층에서는지난세월한국이이루어낸위대한여정을재평가하고, 향후 70년을준비하는새로운비전에대한다양한방안들을제시하고있다. 실로지난 70년간우리나라는세계가놀라는초고속성장을이루어냈다. 한국전쟁이후먹을것조차변변치않았던세계최빈국이었던우리나라는단두세대만에세계 8위의무역강국으로성장하였으며, 원조를받던나라 (Aid Recipient) 에서원조를주는나라 (Donor) 로성장한세계에서유일한나라가되었다. 세계의수많은개도국관계자들은한강의기적을놀라워하며우리의발전경험을전수받기위해앞을다투어방문하고있다. 이러한우리나라의고속성장의배경에는우리선배들이경부고속도로, KTX, 인천국제공항등국가발전의원동력이되는교통 SOC 인프라투자를과감하게진행한덕택이라고생각하며, 이러한미래에대한혜안을가지고전략적인판단을한것이고도의압축성장의핵심이었다고생각한다. 이제향후 70년을준비해야하는우리세대역시우리선배들이먼미래를보고장기적인발전방안을제시하였듯이, 새로운시대를열어갈미래전략을고민해야할시점인것이다. 새로운한반도의미래는통일과유라시아대륙에있다. 전세계인구의 70% 6 월간교통

9 특집 1 인터모달리즘을활용한유라시아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전략 가거주하고 GDP의 60% 를차지하고있으며, 중국, 러시아, 중앙아등신흥개발도상국의발전잠재력이무궁무진한유라시아대륙이새로운세계의성장동력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세계각국역시중국의경우중앙아와중동을거쳐유럽으로이어지는 신실크로드 와동남아로연결되는 21 세기해상실크로드 를중심으로하는 일대일로 ( 一對一路 ) 정책 을구상하고있으며, 러시아는극동과바이칼지역발전을견인할수있는 신동방정책 프로젝트를추진하는등다양한유라시아정책을발표하고있다. 또한중앙아, 유럽, 그리고 UNESCAP UNECE 등국제기구에서도유라시아의교통관련각종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동북아의관문국가로서위상을굳건히하기위해서는유라시아대륙의국제협력을이끌어내어대륙과의연계성을강화할수있는우리나라중심의핵심전략을마련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이글에서는우리나라가중심이되어유라시아국가들의동반성장과경제, 문화, 사회발전을선도할수있는유라시아발전전략의일환으로써유라시아대륙의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Eurasian Initiative) 와교통분야의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 전략지난 2013 년박근혜대통령은유라시아시대의국제컨퍼런스기조연설에서한국이주도적으로유라시아대륙을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으로발전시킬수있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전략을제시한바있다. 이는유라시아의끊어진교통물류망연결을통해국경을초월하는하나된대륙네트워크를실현하고, 유라시아국가의서로의강점을활용하여창조의대륙으로재탄생시키며, 역 내국가들의동반성장과번영, 그리고평화를정착시키는방안을모색하는전략이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유라시아이니셔티브전략의첫번째과제는 하나의대륙 을연결할수있는교통 통신 인프라네트워크를실현시키는일이다. 교통망의연결을통해인적 물적이동을촉진시키고, 개방과화합의채널을조성하는일은유라시아의각국경제의동반성장과평화안착의기초를제공하기때문이다. 그러나세계육지면적의 1/3 을차지하고있으며, 유럽, 아시아, 중앙아, 중동등 50여개국가의교통네트워크를단시간에연결해내는일은단기간에추진하기매우어려운과제이다. 특히, 중앙아 몽골등유라시아의한복판에해당하는지역의경우해상교통운영이불가능한내륙국가 (Landlocking Countries) 임에따라유라시아교통네트워크는도로나철도등내륙운송수단위주로연결되어야하나, 이러한도로 철도등내륙운송수단의경우막대한자본이초기에대량으로투자되어야만하는한계가있다. 특히, 러시아, 중앙아등유라시아국가의경우세계은행에서조사하는물류성과지수 (LPI) 순위가세계최하위권 ( 러시아 90위, 몽골 135 위, 중앙아 149 위 ) 인점을감안할경우횡단거리만 2만km에달하는유라시아대륙에교통망을건설하는일은한두국가가, 한두해만에이루어낼수있는일이아닐것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 우리나라정부는단순히도로망 철도망에대한시설투자를통해방대한유라시아대륙의교통망을연결한다는계획이아닌기존의인프라망을효율적으로충분히활용하는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를구축하는방안을제시하고국제사회에협조를구할계획이다. 복합교통 (Multi-Modal, Intermodalism) 이란, 열차 항공기 선박 버스 자동차등다양한교통수단이원 VOL.210 7

10 Special Edition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의효율적구축방안 활한연계교통과환승활동을통해개별교통시설을연결하고네트워크로묶어마치하나의교통수단과같이효율적인수송이이루어지는새로운교통네트워크의체계를의미한다. 이러한개념을유라시아교통체계에적용할경우, 유라시아의각교통허브를육상교통에서가장효율적인수단이자대량수송과정시성 안정성을담보할수있는철도를중심 (Main Stream) 으로네트워크연결망을구축해나가되, 철도망의단절구간 (Missing Link) 은인입도로 인입철도 연안해운등을통해연결하고, 도로망이단절된구간은추가로항공교통망등을통해연결해나가는입체적인네트워크구축전략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유라시아대륙과같은방대한지역에효율적인교통망을구축하기위해서는이러한복합교통네트워크전략을중심으로교통망을체계적으로수립해나가야할것이다.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실현을위한국제협력강화 : 유라시아교통물류국제심포지엄유라시아각국의교통망은광활한대륙에걸쳐있으며, 인프라환경이노후화되어있어현실적으로 물리적장애요인이존재할뿐만아니라, 그외에도오랜세월동서냉전에따른이념대립으로가로막혀교류가제한되어옴에따라교통시설의운영차원에서도제도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가산적한것이현실이다. 철도교통의경우, 철도의궤도 ( 너비 ) 가광궤 (1,520 mm ), 표준궤 (1,435 mm ) 등으로나뉘어있어열차의직결운행이곤란하며, 전력방식도교류 (AC 25,000v), 직류 (DC 3,000v) 체계로상이하여전기기관차운영에제한이있으며, 신호와통신체계도상이한실정이다. 또한국제화물의환승시설이열악하며통관 검역 출입국관리등의절차가통일되어있지않고국제요금부과에대한요금정산체계도표준화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도로 철도 항공등단일교통수단에의한이동보다인터모달리즘에입각한복합운송을위해서는이러한일련의제도적절차가더욱효율적으로정비되어야할것이며, 국제공조체계를구축하는것또한반드시필요하다. 이러한차원에서국토교통부는유라시아국가들의교통분야고위급전문가가한자리에모여유라시아의현황과문제점을진단하고, 제도의상호호 물류거점배후도시내륙물류기지 물류거점배후도시내륙물류기지 물류거점배후도시내륙물류기지 물류거점배후도시내륙물류기지 물류거점배후도시내륙물류기지 물류거점배후도시내륙물류기지 SPOKE SPOKE SPOKE 인입철도인입도로인입철도인입도로인입철도인입도로 공항 [HUB] 항만철도역 공항 [HUB] 항만철도역 [HUB] 공항항만철도역 국제운송로 물류거점배후도시내륙물류기지 인입철도인입도로인입철도인입도로인입철도인입도로 SPOKE SPOKE SPOKE 물류거점배후도시내륙물류기지 물류거점배후도시내륙물류기지 물류거점배후도시내륙물류기지 물류거점배후도시내륙물류기지 물류거점배후도시내륙물류기지 그림 1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개념도 : 철도 중심의국제운송로 vs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보완네트워크 8 월간교통

11 특집 1 인터모달리즘을활용한유라시아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전략 Opera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Intermodal Transport Corridors in the North-East and Central Asia 그림 2 UNESCAP 의인터모달 6 대회랑추진계획 ( 09.3) 환, 표준화된운송체계를구축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 유라시아교통물류국제심포지엄 을금년 9월에개최할예정이다. 동회의에서는유라시아 20여개국가의교통분야장 차관급대표와함께국제교통포럼 (ITF), UN아태경제사회이사회 (UNESCAP), 국제해사기구 (IMO), 아시아개발은행 (ADB), 광역두만계획 (GTI) 등국제기구의사무총장이참석하여유럽과아시아를연결하는하나된국제교통물류망구축방안에대해심도있게논의할예정이다. 통상전문가토론위주로운영되는국제심포지엄에 40여개국가의정부대표가참석하고, 특히장 차관을비롯한국제기구유력인사들이참석하는것은매우이례적인일이다. 이러한국제적인높은관심은유라시아의가치가새롭게조망되고있으며, 세계적인관심이그만큼높다는반증이라하겠다. 이번행사에는한국의적극적인주도하에주요인사가한자리에모이는만큼행사를통해유라시아공동번영에대한공감대가확산되기를기대하며, 유라시아의새로운소통의길을개척해나가는소중한기회가되기를희망한다. 맺음말금년 7월 14일정부는총 20일의여정으로, 부산과목포를출발하여중국, 러시아, 몽골을거쳐베를린까지총 1만 5,500 km에해당하는유라시아친선특급열차를출발시킨바있다. 비록한반도가단절되어있어일부구간은항공을통해이동하였지만, 한반도가통일되는날이온다면한국에서유럽까지철도를통해달리는일도멀지않을것이다. 이번심포지엄의계기를살려, 끊어진교통망이이어지고교류를가로막는물리적장벽을극복해나가는여건이조성된다면, 국경을초월하는하나된교통인프라가실현될날도머지않을것이라고확신하며, 아울러이번심포지엄이최근대치와긴장상태를막벗어나화해의물꼬를트기시작한남북관계도호전될수있는여건을조성해나가는초석이될수있기를희망한다 VOL.210 9

12 Special Edition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의효율적구축방안 Special Edition 02 08/ 2015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의효율적구축방안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방향 21세기, 동아시아지역이세계경제중심으로예상되면서세계무역구도와이에따른국제화물운송로역시많은변화가기대된다. 기존유럽을비롯해미국중심의교역관계에입각하여국제화물운송로가구축된반면향후에는유라시아국가간, 특히아시아역내, 유럽과아시아간무역량확대에따른국제화물운송로가발전될것으로예측됨에따라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의필요성과추진방향을알아보기로한다. 들어가는말 2013 년 10월박근혜대통령은 유라시아시대의국제협력컨퍼런스 에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상을제안하고, 하나의대륙 1) 을위한 실크로드익스프레스 (SRX, SilkRoad Express) 구축을제시하였다. 또한 2014 년 10월밀라노에서개최된 ASEM 정상회의에서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국제심포지엄을제안하여의제로채택되었고, 이에따라 2015 년 9월 9일부터 11일까지서울에서국제심포지엄을개최하게되었다. 이는유럽과아시아를연계하는효율적인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를구축하여그동안유라시아지역의단절과고립을극복하고대륙과의직접적교류협력을통해상생하는신유라시아창조에목적이있다. 이글에서는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 의필요성및현황과성공적추진을위한구축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서종원한국교통연구원부연구위원 1)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유라시아국가들의동반성장 번영을위한신전략 하나의대륙 : 새로운한반도와유라시아대륙을잇는교통 에너지 통상네트워크구축 (SRX) 창조의대륙 : 문화 인적교류확대를통한국제적차원의창조경제추진 평화의대륙 :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대한국제적지지확보 10 월간교통

13 특집 2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방향 유라시아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필요성 21세기에들어서며동아시아지역이급속한경제성장을발판으로세계경제중심으로떠오를것이예상됨에따라세계무역구도와이에따른국제화물운송로역시많은변화가기대된다. 기존유럽, 미국중심의교역관계에입각하여국제화물운송로가구축된반면향후에는유라시아국가간, 특히아시아역내, 유럽- 아시아간무역량확대에따른국제화물운송로가발전될것으로예측된다. 이에따라해운의경우북태평양, 인도양, 지중해및카스피해연계국제화물노선이크게발달할것으로기대되며, 육상운송망의경우아시아역내혹은유럽- 아시아연계철도, 도로연계국제화물운송로가발전할것이다. 반면향후유라시아내무역량의폭발적증가에대응할수있는인프라개발, 통합운영방안마련등은더디게진척되고있다. 한편미싱 (Missing) 링크복구, 교통물류시설현대화등인프라개발에는많은개발비용과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수요증가속도를따라가기힘든것이현실이다. 이를극 복하기위한방안으로써효율적인물류수송을위한이종또는동종운송수단간연계를의미하는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은유라시아지역인프라개발의기본방향이될수있다. 아울러제도적, 행정적장벽제거는인프라시설이보다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는환경을구축하기위해필요하며, 국제운송로연계를위한제도표준화는인프라개발만큼이나물류비용을낮추는효과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유라시아교통인프라현황과추진방향세계경제포럼 (WEF) 에서발표한전세계교통인프라시설수준평가에따르면유라시아지역은전반적으로철도인프라개발이저조한실정이다. 특히중동, 동남아및서남아시아지역의경우철도노선부재, 불규칙적인철도운송서비스제공등의문제점등이지적되고있다. 유라시아에서교통물류인프라가가장발달된지역으로서유럽을꼽을수있는데, 유럽의경우서유럽지역과동유럽지역간인프라개발수준격차가발생하고있으나 문제점 추진방향 유라시아국별경제수준에따른인프라발전격차 미싱링크 국경통관시설 물류거점기지부족 아시아내중앙아, 동남아및서남아지역교통인프라개발미비 동남아지역은철도, 도로시설노후화심각 중앙아역시 Dry port, 철도, 도로노후화 서남아지역의경우정치적불안정성으로인한교통인프라개발미비심각 국가간철도연계단절에따른수송체인연계성저하 철도화물수송시궤간차로인한국경대기시간소요 내륙물류기지구축을통한육상운송망국제화물유치확대 철도주종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 철도의국제화물유치를위한용량증대, 열차확보, 운임가변성대안마련필요 Dry port 등내륙물류기지구축을통한국제화물수송원활화 철도와산업, 자원, 물류거점지역을연계하는보조네트워크구축 Hub & Spoke 전략 점-선-면전략 그림 1 유라시아인프라통합장벽과추진방향 2)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VOL

14 Special Edition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의효율적구축방안 표 1 물류성과지표 (LPI) 순위 (2014) 지역국가종합순위통관물류시설국제수송물류경쟁력화물추적정시성 독일 서유럽 동북아시아 중동 동유럽 중앙아시아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중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자료 : World Bank, The Logistics Performance Index and Its Indicators, 전반적으로교통물류인프라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유럽에이어서동북아시아가교통물류인프라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동남아를비롯한몽골등내륙국가지역의인프라시설발전도는현저히낮은것으로분석된다. CIS 2) 지역의경우다른지역에비해철도인프라개발수준이높은편이나전반적으로교통물류인프라시설수준이낮은것으로평가되는데, 이는타지역에비해내륙국가가많이포함되어있는데다소련해체이후급격한체제변화가이유인것으로분석된다. 하지만최근러시아, 중앙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자원수출을통한급속한경제발전이이루어지고있어향후교통물류인프라개발수요가빠른속도로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유라시아인프라통합상의문제점과향후주요추진방향은 < 그림1> 로정리할수있다. 유라시아물류여건현황과추진방향유라시아권역간물류수준의불균형은유라시아경제성장에큰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세계은행에서격년마다발표하고있는 2014 물류성과지표 (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에서나타난통관, 물류시설, 국제수송, 화물추적, 정시성등물류효율성지표에서서유럽은 10위권, 동북아는 20위권, 몽골, 중앙아시아국가들의물류효율성지표순위는 100 위권을나타내는등권역별물류수준격차가매우심하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물류수준의격차는지역경제발전의불균형을초래함에따라유라시아전역을대상으로한통합물류체계구축은유라시아지역간경제불균형해소에일조할수있을것이다. 유라시아물류 제도통합상의문제점과향후주요추진방향은 < 그림 2> 와같다. 2)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12 월간교통

15 특집 2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방향 유라시아는공간적범위가방대하고역내국가가많은만큼국가간교통인프라시설수준격차와법제도적이질성을극복하고개도국혹은최빈국에대한지원을통한공동번영을지향하는이니셔티브를창출할필요가있다. 유라시아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비전과추진전략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은유라시아의무역구조변화, 국제화물수송확대의기대에따라유라시아대륙내경제협력네트워크확대와공동번영을위한지역경제블록화에대비하고, 교통서비스와산업융 복합실현을통한신성장동력창조를목표로한다. 또한유라시아는공간적범위가방대하고역내국가가많은만큼국가간교통인프라시설수준격차와법제도적이질성을극복하고개도국혹은최빈국에대한지원을통한공동번영을지향하는이니셔티브를창출할필요가있다. 지역경제협력체중범정부적교통물류통합을성공적으로유도하여추진하고있는 EU 사례에서시사점을얻어교통물류통합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이끌어갈중추기관의구성필요성이도출되었다. 이를위해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에따른이해당사국이참여하는범정부적중추기구인유라시아교통위원회 ( 가칭 ) 조직의구성이필요하다. 별도의조직구성이어려울경우올해 9 월개최되는 ASEM 국제심포지엄을통해 ASEM 내전담조직을구성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것이다. 이기구는범정부적차원에서프로젝트우선순위를정하고, 관련국에제안및승인을얻어내는 문제점 추진방향 국경통관 과도한요구서류 국제운송조약 정치적리스크 통합정보시스템부재 화물데이터수집시설미비 비합리적통관작업 철도의경우치안, 열차환적, 궤간차에따른대기시간소요 운전자비자요구에따른시간, 비용소요 국별수출입요구서류상이 아시아와유럽간국제도로화물운송관련양자간협의에기반 유라시아전지역을포괄하는효율적인국제운송조약부족 한반도내정치적리스크에따른단절 서남아지역정치적리스크에따른철도, 도로인프라노후화, 미개발심각 법제도적토대마련 국제운송규범및다자간협약참여확대 국제운송규범및다자간협약에포함되지못하는세부적인사항은양자간협약활용 국경통관효율화 국경통관시설현대화를통한대기시간단축 물류효율화달성 e-logistic 확대보급 그림 2 유라시아물류 제도운영문제점과개선방향 VOL

16 Special Edition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의효율적구축방안 기능을하며, 나아가재정적, 기술적지원방향을확립한다. 또한중추기구가관련정책도출, 실현을위한대외홍보, 투자유치그리고실질프로젝트를반영하는데있어지원역할을할수있는전문가그룹, 협의기구등도설치할필요가있다. 한편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를구축하는데는막대한비용이소요될것이다. 이와관련하여모든관련국들이재원조성에공동으로참여하는유라시아교통물류펀드 ( 가칭 ) 를조성하거나또는 2015년창설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을포함한아시아개발은행 (ADB), 세계은행 (WB) 을활용하거나 PPP, 3) 국가별 ODA 4) 등의참여유도를통해다양한재원을마련할수있다. 또한중복투자를방지하고체계적인재원조달을위해유라시아교통위원회 ( 가칭 ) 에서프로젝트우선순위를수립하여한정된재원의효율적집행을유도할필요가있다.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EMTC, Eurasian 표2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주요노선도출 노선명 구간 EMTC-N 부산-보스토치니 / 블라디보스토크 ( 러시아 )-모스크바-유럽 EMTC-S 인천 / 부산-롄윈강 / 상하이 ( 중국 )-도스틱( 카자흐스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 EMTC-C 인천 / 부산-롄윈강 / 상하이 ( 중국 )-울란바토르( 몽골 ) 북극항로 부산-극동 ( 러시아 )-아르한겔스크- 함부르크 기존항로 부산-수에즈운하-유럽 자료 : 서종원외, 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을위한실크로드익스프레스구축방향, p.123 참조 그림 3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주요노선도 3) Public Private Partnership 4)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14 월간교통

17 특집 2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방향 Multimodal Transport Corridor) 간선노선은우리나라를기준으로하면크게 5개노선으로나타낼수있다. 주요철도간선이경유하는러시아, 중국을중심으로 EMTC-N과 EMTC-S, EMTC-C 노선으로분류할수있는데, 이는곧 TSR, TCR 그리고 TMGR 노선을주축으로하는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의주간선노선이다. 또한해운이간선이되는기존해운항로와북극항로노선역시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에포함될수있다. 위노선 은유라시아의철도및해운중심복합운송체계로서현재우리기업의이용실적이상대적으로높고향후경제외연을확대하는데잠재력이높은지역을경유하는노선을중심으로선정하였다. 또한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추진을위해각노선이경유하는지역을대상으로인프라, 물류제도, 재원조달, 추진체계등에대한전략이필요하며그세부내용을 < 표3> 과같이정리한다. 표 3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추진전략 구분 EMTC-N EMTC-S/EMTC-C 한반도교통 물류통합연계 인프라통합 TSR 현대화개발사업투자참여 TSR 산업, 자원, 물류, 소비거점지역 Dry Port 등물류기지구축사업참여 TSR 연계항만, 공항배후단지개발참여 TSR 연계보조네트워크인도로, 철도지선개발사업참여 나진 - 하산복합운송사업참여활성화 TCR 연계철도노선현대화및수송용량확대참여 ( 중앙아대상 ) TCR 연계거점지역 Dry Port, 물류기지구축참여 TCR 연계항만배후단지활용가능성고려 TCR 연계보조네트워크구축사업 TCR 연계동남아지역네트워크구축, 현대화사업참여 동해선 : 제진 - 금강산 - 나진선봉 - 하산 TSR 연계 국도 7 호선 : 고성 - 원산 - 평양및나진 선봉러시아연계 경의선 : 문산 - 개성 - 평양 - 의주 TCR 연계 국도 1 호선 : 문산 - 통일대교 - 개성 - 평양 - 의주중국연계 국도 7 호선 : 고성 - 원산 - 평양및나진 선봉중국연계 물류 제도통합 한 러양국간통관, 행정절차간소화협약 한 러양국간국제운송정보확대공유 화주 - 물류기업동반진출장려 한중, 몽골, 중앙아통관, 행정절차간소화 한중, 몽골, 중앙아국제운송정보확대공유 화주 - 물류기업동반진출장려 5.24 조치해제추진 정치적리스크완화를위한양자간협정 국경통관효율화 기술조달 교통사업기술자문 공무원연수를통한한국교통제도, 기술현지표준화 러시아기초과학기술과한국응용기술접목한교통시스템공동개발 사업경제타당성조사참여 교통사업기술적자문 몽골, 중앙아공무원연수를통한한국교통제도, 기술현지표준화 신규사업발굴기술자문 재원조달 < 참여국공동인프라펀드조성 > ASEM 혹은유라시아지역인프라펀드조성 <ODA, 다자간재원조달 > 공동인프라펀드보조를위한다자간기구, 비참여국투자활용 < 국제금융기구활용 > AIIB, ADB, WB 등활용 추진체계 < 다자간협의체 > 유라시아교통위원회 ( 가칭 ) ASEM 내유라시아교통네트워크추진협의체신설 양자간협의추진 < 참여국별관련기구 > 한국 : 국가교통위원회산하 TF 구성 ( 가칭 ) < 정책도출지원단 > 협력포럼및다이얼로그, 전문가 Working Group Meeting ASEM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회의정례화 VOL

18 Special Edition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의효율적구축방안 Special Edition 03 08/ 2015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의효율적구축방안유라시아철도네트워크구축방안 유라시아이니셔티브에따른남북및유라시아철도사업은한반도의입지를비롯해경쟁력을강화시킬수있는매우중요한전략으로, 이를실현하기위해정부는유라시아철도를구상하고, 실크로드익스프레스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런유라시아지역의교통물류네트워크는물류비절감과무역활성화에기여하고, 유라시아경제권의촉진자로서 창조의대륙 을위한견인차역할을수행할것이다.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수석연구원 UNDP GTI National Consultant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철도협력의의미최근정부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를발표하였고, 새로운유라시아건설을위해 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 을제안하였다. 유라시아지역내단절과고립, 긴장과분쟁을극복하고소통과개방으로평화 번영하는새로운유라시아를건설하자는것이다. 특히남북및유라시아철도사업은동북아와유라시아지역의경제 사회적연계강화와그에따른번영을지역전체로확산시키고, 그과정에서한반도의입지및경쟁력을강화시킬수있는매우중요한전략이라할수있다. 이를실현하기위해정부는유라시아철도를구상하고, 실크로드익스프레스사업을추진하고있다. 유라시아철도구상 과 실크로드익스프레스 는한반도가해양과대륙을연결하고, 유라시아경제권과아 태경제권의가교역할을수행하는데매우중요한프로젝트이다. 하나의대륙 은유라시아내끊어진물류네트워크를연결하여물리적장벽을극복하는것이다. 이는유라시아동북부를철도와도로로연결하는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를구축하고, 궁극적으로이를유럽까지연결하는것이다. 즉부산에서출발하여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관통하는실크로드익스프레스를실현하는것이다. 유라시아지역의교통물류네트워크는물류비절감과무역활성화에기여하고, 유라시아경제권의촉진자로서 창조의대륙 을위한견인차역할을수행할 16 월간교통

19 특집 3 유라시아철도네트워크구축방안 것이다. 또한정부는 평화의대륙 을만들기위하여러시아극동지역, 중국동북 3성에서남 북 러, 남 북 중 3각협력을적극추진할것임을강조하였다. 한반도가유라시아이니셔티브라는비전을실현해가기위해서는 닫힌영토, 폐쇄적영토 에서 열린영토 개념으로의한반도공간발전을추진해가는것이매우중요하다. 최근동북아극동지역인프라와물류동향현재유럽과아시아는물적 인적교류의증가로인해물류시설이포화상태를지속하고있다. 특히한국은 2011 년부터교역 1조달러시대를개막하였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등동북아역내국가들과의수출입교역액이전체의 40% 에육박하고있다. 이러한증가추세의물동량에대비하여남북및유라시아철도연결사업은한반도경쟁력제고에있어필수불가결한요소이다. < 그림1> 은전세계 3대교역원의물동량이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의보고서에따르면약 10년간전세계의고부가가치컨테 Europe 10.5 mil mil. 9.5% 9.2% 7.4 mil mil. Asia 29.9 mil mil. Asia 10.4% 13.6 mil mil. 7.6% 6.5% 8.1 mil mil. 그림 1 전세계 3 대교역원의물동량증가 (TEU) N. America World Total : m TEU (2005) m TEU (2015) 7.6% 이너물동량이 2 배이상급증할것으로예측하였 으며, 특히아시아지역에서의물동량은매년 10% 를상회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극동 시베리 아지역의 TSR 1) 물동량은 1999 년이후지속적으 로증가하고있다. 국제컨테이너수송량은 1999 년 7 만 TEU 에서 2007 년에는 62 만 TEU 로 9 배증 가하였고, 같은기간총컨테이너수또한과거 10 년간약 4 배이상증가했다. < 그림 2> 는 1999 년이 후 TSR 를이용한국제컨테이너물동량추이이다. 이처럼 TSR 물동량의증가는아시아지역물동량을 상회하는것으로향후남북철도와시베리아철도 자료 : 시베리아철도조정평의회 (CCTT) 그림 2 TSR 를이용한국제컨테이너물동량추이 (TEU) 1) Trans-Siberian Railway VOL

20 Special Edition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의효율적구축방안 OSJD 회원국 자료 : OSJD 그림 3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또는 OSShD) 회원국현황 연결사업의전망을밝게한다. 특히유럽-아시아 - 태평양을잇는 남북및유라시아철도 는수송시간단축및비용절감등으로기존의남북경협을한차원더높이고, 유라시아경제협력에도크게기여하게될것이다. 남북및유라시아철도네트워크실현을위한동북아역내철도협력정부가제안한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중요한사업중하나가유라시아철도사업이다. 최근이를실현하기위해추진하고있는시범사업이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가입 과 나진 -핫산프로젝트 이다.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는불가리아소피아에서열린철도관계장관회의 ( ) 에서설립된기구로서구소련체제의사회주의국가, 중국, 북한등사회주의체제국가를중심으로구성된국제철도협력기구이다. 이기구는유라시아철도망의발전과활성화에설립목적을두고있으며, 철도운송에책임있는중앙정부기관또는행정기관으로현재 27 개국이가입되어있고, 국제여객운송협정 (SMPS) 과국제화물운송협정 (SMGS) 을관장하고있다. 특히남북및대륙철도를연결하기위해서는한국이반드시 OSJD 에가입해야하며, 본기구의가입결정은회원국만장일치제이다. 현재북한이남북철도와대륙철도의미연결을사유로유보적인입장이다. 최근코레일은유라시아철도운영을위한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의제휴회원으로가입하였다. OSJD 에의참여는남북철도뿐만아니라유라시아철도협력의교두보를구축한다는점에서그의미가크다. 향후국제사회에서북한철도현대화및유라시아철도연결사업의공론화에매우긍정적인효과로작용할것이다. 최근추진하고있는남 북 러간나진- 핫산프로젝트는상업적으로성공할가능성이높으며,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시범사업으로도그의미가크다. 나진- 하산프로젝트는나진항제3부두에서하산까지철도 (54 km ) 를개보수하고, 화물터미널건설과화물열차확보를통해나진항과시베리아횡단철도 (TSR) 18 월간교통

21 특집 3 유라시아철도네트워크구축방안 를연계하는물류사업이다. 본사업은 부산 / 동해항만- 나진간해상수송후 TSR 경유물류수송 인 SEA & RAIL형유라시아국제복합물류운송사업이며, 상업적으로성공가능성이매우높다. 나진- 핫산프로젝트수행에따른나선지역의전략적가치를확보한다는점에서정치적 경제적효과가큰사업이다. 나진- 핫산프로젝트는사업초기에컨테이너운송을계획하고있었으나현재는석탄, 벌크화물등을취급할예정이다. 특히이구간은표준궤와광궤가동시에부설된복합궤이며, 북 러국경에서환적 환승없이나진항에서바로광궤열차로운송가능하다. 따라서국경통과시간과절차를대폭줄일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최근러시아는나진항을통해러시아산석탄을한국에 2차례시범수출하였다. 남 북 러간나진 -핫산프로젝트는 2006 년부터시작되었으나남북관계경색으로 5년이상한국참여가불투명하였다. 북 러양자간협력사업으로공사가착공되었고, 시험운행을거쳐나진- 하산철도를개통하였다. 이후러시아석탄회사메켈사가포스코측에동프로젝트를제안하였고, 남 북 러간 3자협력사업으로재점화되었다. 현재실태조사와협상이진행중이다. 당초컨테이너항에서석탄벌크항으로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한국이러시아지분의 49% 를인수해줄것을요청하고있다. 물동량은연간 400 만톤의화물을처리할수있으며, 컨테이너를처리할경우초기 10만 TEU 화물을 TSR 로유치할수있다. 나진- 하산프로젝트의성공을위해서는남 북 러간의협상과협력을통해 1 경쟁력있는운임구조, 2 빠른수송시간, 3 신속하고투명한통관절차, 4 풍부한항만인프라를구비해야한다. 이밖에우리나라는동북아지역의철도궤간차이를극복하는신기술을개발중이다. 한국철도가북 자료 : 러시아철도공사 (RZD) 그림4 나진항 3호부두그림5 나진-하산시험운행자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KRRI) 그림6 남북과러시아의궤도에모두운행가능한궤간가변대차 한을통과하여러시아로직결운행할경우궤도의차이가발생하는데, 궤간가변열차기술은러시아국경에서환적 환승이나열차바퀴의교환없이바로통과운행할수있는신기술이다. 참고로러시아철도는광궤 (1,520 mm ) 이며, 남북 중국 유럽은표 VOL

22 Special Edition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의효율적구축방안 준궤 (1,435 mm ) 로 85mm의궤도차이가발생한다. 광궤도와표준궤도의차이를해결하기위한환적 환승이나열차바퀴의교환은국경에서의정체 승객불편 인프라비용 ( 토지, 크레인, 리프팅잭, 격납고 ) 인건비등으로국경활성화에많은걸림돌이되고있으나, 궤간가변대차의경우멈춤없이정숙한통과운행이가능하며, 위험화물의대량수송에도적합하다. 향후동북아지역의신속한물류및여객운송에많은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이를위해서남 북 러 중등동북아역내국가간철도협력이중요하다. 현재진행하고있는남북 대륙철도인프라사업은동북아를통합하는국제여객철도망과유라시아대 륙을연결하는국제화물철도망으로발전할것이다. 이제는한반도통합철도망이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중국횡단철도 (TCR), 몽골횡단철도 (TMGR), 만주횡단철도 (TMR) 등과물리적으로연결된다는논리를넘어, 남북및대륙철도개발방안과전략에따라경쟁력우위에있는유라시아철도망과동북아철도망으로업그레이드할시점에있다. 21세기한국철도는 통일시대, 유라시아시대 라는새로운도약의기회를맞이하고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견인차, 남북및유라시아철도는바로그미래로가는길이다. 그림 7 남북및동북아 유라시아철도구상 참고문헌 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남북및대륙철도상호호환연계기술개발, 한국교통연구원, 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을위한실크로드익스프레스구축방향, 국토연구원, 통일시대를향한한반도개발협력핵심프로젝트선정및실천과제, UNESCAP, Opera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Intermodal Transport Corridors in 5. North-East and Central Asia 지역전문가회의자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반도통합철도망, 월간교통

23 특집 4 유라시아해운 항만물류네트워크구축방안 Special Edition 04 08/ 2015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의효율적구축방안유라시아해운 항만물류네트워크구축방안 최근유라시아철도물류네트워크를연결하는사업들이크게조명을받고있다. 하지만철도네트워크부문에서보자면남북철도의단절로인해실질적인성과를도출하는데있어서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이런여러상황에도불구하고유라시아해운과항만물류네트워크구축을위해서는해당시장진출에서답을찾아야할것이며, 특히러시아물류시간진출과연계하여방향설정이필요하다. 이성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국제물류연구실장 최근뜨거운관심을받고있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는단순히국정과제의수준을넘어서우리나라가유라시아대륙의물류시발점이되어대륙전체를하나로묶겠다는것이다. 통합된유라시아물류네트워크는동북아경제통합과함께북한이라는단절된공간이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한반도의미래배후지가될유라시아지역을물류네트워크로연계하여북한으로하여금경제적압박을통해대화와개방의장으로나오게하고향후통일실현과이후남북한의통합시너지를극대화하는정책이다. 정부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구체적실현을위해유라시아물류네트워크구축사업을위한러시아와의협력을강화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 2012 년 9월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된 APEC 1) 정상회담을계기로한 러정상회담에서남 북 러 3각협력시범사업으로철도분야에서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등우리나라의업체들이참여한나진- 하산물류협력사업과해운항만분야에서북극항로이용협조, 극동러시아항만개발등을합의하였다. 러시아는유라시아물류네트워크추진에가장넓은공간을가지고있는국가이자북한과의연계가가능한대상이기때문이다. 1)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VOL

24 Special Edition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의효율적구축방안 해운 항만물류네트워크의중요성최근유라시아친선특급, 나진- 하산프로젝트등유라시아철도물류네트워크를연결하는사업들이크게조명을받고있다. 그러나현상황에서철도네트워크는남북철도의단절로인해실질적인성과도출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또한유라시아물류네트워크의가장긴구간인러시아철도개선과운영에대해우리나라정부나기업이할수있는수단이나방법이극히제한적일수밖에없다. 이러한측면에서유라시아물류네트워크구축과관련하여단기간성과를도출할수있는부분은사실상해운 항만물류네트워크밖에없는상황이다. 이네트워크는단절된한반도의절반을뛰어넘어서우리나라와극동러시아를연결시킬수있는유일한물류수단이며, 나아가극동러시아에서유럽으로연결되는시작점인극동항만역시해운네트워크와의연결을통해서생명을가질수있다. 결국단기적인관점에서성과를낼수있는물류네트워크구축방안이해운 항만중심의복합물류네트워크구축방안인것이다. 따라서유라시아물류네트워크구축에서단기적인성과를도출하기위해서는해운 항만물류분야를시작점으로하는구체적인그림이나와야한다. 그러나유라시아해운 항만물류네트워크구축역시그렇게쉽게추진되기어려운상황이다. 복잡한러시아항만지배구조로인한항만인프라개발및운영시장참여의한계, 당장상용화하기에는제한적인북극항로사업등으로인해여전히성과도출이제대로안되고있는상황이현실인것이다. 이런상황임에도불구하고유라시아해운 항만물류네트워크구축을위해서는사업의주체인기업들의해당시장진출에서답을찾을필요가있다. 우리나라물류기업의유라시아시장진출방향유라시아물류네트워크구축에서해운 항만물류분야와연계한우리나라물류기업의유라시아시장진출, 그중에서도특히러시아물류시장진출과연계하여다음과같은방향설정이필요하다. 극동러시아물류시장진출과활성화첫번째로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시작점인극동러시아물류시장진출과활성화에대한고민이다. 극동러시아는북한의나진선봉지역과중국의동북 3성과함께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시작점이지만여러가지제약사항을고려해볼때실질적으로유라시아물류네트워크구축의출발점인곳이다. 하지만이지역은수십년전부터잠재력만인정받았을뿐개발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극동러시아의개발이제대로진행되고있지못하는이유는우선강한물류네트워크가구축되기에필요한지역의경제적원동력이없다는것이다. 극동러시아는한반도전체의 10배가넘는토지에인구가 600 만명밖에없으며, 이마저도블라디보스토크를제외하고는 50만명이넘는도시가없다. 이는인구부족으로인한소비력, 노동력의부족이대두될수밖에없는구조이고대부분흩어져있어선택과집중을통한개발에많은장애가존재하는지역이다. 또한극동러시아는상대적으로지역경제에영향이크지않은서부러시아, CIS 2), 유럽일부로이동하는통과화물을주로처리하는상황이라이것또한지금까지주변국들과의복잡한정치적인요인과함께개발되지못한주요이유가된다. 결국, 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들이나와야하고이방안으로지역에서시작하는물류수요 2)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22 월간교통

25 특집 4 유라시아해운 항만물류네트워크구축방안 가발생할수있도록제조, 가공조립, 물류단지등을건설하여상품을분해하고보관하고조립하고만드는기회가늘어야하는것이다. 그러므로유라시아물류네트워크의시작은우리나라화주기업과물류기업들이국제물류활동이수월한지역인극동러시아항만인근지역의주요거점에진출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는항만인프라와같은대규모투자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현재물류인프라를이용할수있는화물들을모아올수있는개미들을진출시키는것이제일필요하다는것이다. 화물의불균형부분에대한개선및다양한물류수단연계두번째는현재극동러시아와우리나라를연결하고있는해운 항만물류에서크게문제점이되고있는화물의불균형부분에대한개선이필요하고이를위해다양한물류연계수단들이만들어져야한다는것이다. 물론화물이동이부족한상황에서 항로를확대하자는것이아니며, 추가항만을새로건설하자는것도아니다. 우선현재상황에서극동러시아항만상의문제점을우선적으로개선하고핵심배후물류시설인철도의화차수급문제개선에대한제약요소개선과함께배후에지역거점물류체계를구축하여국제물류의관리가집중 통합하는방안이선행되어야한다. 이를통해화물불균형에대한물리적요인개선과함께러시아및유럽향화물에대응할수있는한국향및아시아향화물을추가발굴해야할것이다. 이러한차원에서최근해양수산부연구 3) 에서처럼러시아목재펠릿이나곡물가공품등수출화물 (Outbound Cargo) 에대한비즈니스모델개발이필요하다고하겠다. 북한의나진항을통한중국과러시아물류시장의동시연계방안강구세번째는북한의나진항을통한중국과러시아물류시장을동시에연계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이전에는나진항활용에대한찬반의견이분 표 1 북방물류시장과나진항연계방안 구분전체연계방향나진항의역할 1 단계 기항만시설, 육상통로를이용한복합물류체계구축 ( 중국지린, 헤이룽장성, 극동러시아연계 ) 기연결된나진 - 훈춘 - 핫산의육상루트를통해동북 3 성및러시아극동물동량수출입활용 항로확충, 카페리운행등나진항해상물류네트워크확충 2 단계 북한내물류거점인프라, 물류센터건설참여 북방경제권육상통로다변화 훈춘 - 자루비노루트가활성화될경우, 훈춘 - 나진 - 자루비노의삼각꼭짓점연결 진항배후물류단지건설및중러지역내륙물류센터건설및연계추진 3 단계 북중러연계물류인프라통합추진 유라시아대륙운송통로와연계확대 TKR-TSR 의연결로나진항기능 / 역할확대 나진항연계가능북한내물류연계인프라건설 나진항신항건설및나선특구본격개발 자료 : 이성우외, 북방물류시장과연계한나진항활성화방안, p.37. 3) 해양수산부, 극동러시아해운 물류시장진출계획수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VOL

26 Special Edition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의효율적구축방안 분했지만, 최근에는나진항이천혜의항만으로화두에오르면서과거일본만주국의거점항만으로나진항을개발하고자한이유에대해수긍하고긍정적으로검토하는추세이다. 또한극동항만에대한견제를하고중국과러시아를한손에두고저울질할수있는것이나진항의강점으로볼수있다. 이성우외 (2015) 연구에따르면, 나진항은당장 400만톤의물동량을처리할수있는물리적조건을가지고있다. 향후보완해야할부분을조금만정비한다면연간 1,000만톤가량의물동량도처리가능한항만으로사료된다. 이러한부분에서나진항에대한우리나라의접근방법을바꾸어야할것이다 대북제재조치로인해직접적인투자가불가능한상황에서나진항 3호부두의지분확보가진행중이지만이것을넘어서 < 표1> 에서언급하고있는것처럼 1, 2호부두운영사업참여, 배후물류단지운영등추가적인사업들을삼각협력전략에의거하여단계별로참가해야할것이다. 현재동서중심의물류네트워크와연결되는남북물류네트워크구축네번째는현재우리나라는유라시아물류네트워크구축에서동서물류에만초점을맞추고있다. 그러므로화물불균형에대한문제가더욱대두되고물동량부족이나지나친철도의존적물류체계로인해물류시장활성화가한계에직면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연결된물류네트워크가발전하려면현재동서중심의물류네 트워크와연결되는남북물류네트워크를만들어야한다. 싱가포르가글로벌물류의중심이될수있었던것은유럽과아시아를연결하는동서해운물류의중심점이자인도차이나반도와인도네시아, 호주등을연결하는남북복합물류의중심지역할을하고있기때문인것이다. 제대로된물류중심지나물류네트워크가되려면여러방향의물류축이만나야하고다양한수단들이연결되어야하는데, 러시아를관통하는시베리아철도 (TSR, Trans Siberian Railway) 의경우이러한점에서한계가존재한다. 따라서이문제를극복하고물류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 TSR을기반으로한동서물류와북극항로와러시아시베리아하운이연계된남북물류네트워크 4) 가결합되어야하는것이다. 이관점에서현재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시베리아횡단열차 (TSR) 를중심으로남쪽으로는중국 몽골 CIS 중동과연결되는내륙물류망과북쪽으로는오비 (Ob'), 예니세이 (Enisei), 레나 (Lena) 강으로연결되는하운망 5) 을연결시켜서물류네트워크의전체골격을완성하는것이다. 남쪽의아시아-유럽항로와북쪽의북극항로 (NSR, North Sea Route) 가시베리아횡단열차와평행의물류축을이루고세개의동서물류축을연결하는남쪽물류축은기존내륙의도로와철도망이, 북쪽은러시아하운이그기능을수행할경우완벽한물류체계가구축되는것이다. < 그림1> 에서보는바와같이북극항로와연계되는오비, 예니세이, 레나강과 TSR 이연결되고이를통해서다양한재화들이이 4) 이성우외, 북극해시대에대비한국가전략수립연구 북극해항로활성화를위한시베리아남북복합물류개발가능성연구, p.2. 5) 러시아내륙수운은과거부터자국의주요교통수단으로역할을하였음. 철도에비해연료의소모가 2배나적으며, 도로운송보다는많게는 25배까지감축할수있음. 또한극동러시아의동북지역과같은다른교통수단이발달하지않는곳에서는유일한운송수단이되기도하였지만현재극동러시아내륙수로의유량이부족하여하천준설에도불구하고보장수로를확보하지못하는경우가생기고있음. 러시아전체내륙수로의길이는 2000년대초에비해현재 10만 1,664km로길이가증가하였음 ( 자료 : 성원용, 시베리아극동지역의교통인프라 : 현황, 과제, 발전전략, 러시아의중앙 지방관계와시베리아지방화탐색, 한림대학교, p.6; ( main/rosstat/ru/statistics/enterprise/transport/#), [ 검색일 : ]. 24 월간교통

27 특집 4 유라시아해운 항만물류네트워크구축방안 항만어류목재곡물석유천연가스석탄 무르만스크 북극항로 (NSR) 칼리닌그라드 빌니우스민스크바르샤바 키예프 카리프 헬싱키탈린리가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니즈니노브고로드 카잔 오비강 (Ob R.) 예니세이강 (Enisei R.) 레나강 (Lena R.) 키예프 사마라 예가테린부르크 틴다 콤소몰스크나아무레 투압세 트빌리시 바쿠 타슈켄트 타슈켄트알마티 알마티 알마티타슈켄트 노보시비르스크크라스노야르크스브라츠크 이르쿠츠크 바이칼호 울란바토르베이징 하얼빈베이징 평양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그림 1 유라시아동서남북물류네트워크구축구상 동하면서연결점에서물류거점들이구축될수있다면새로운형태의물류네트워크가구축되고활성화될수있을것이다. 이미우리나라일부물류기업들은해당루트를통해울산, 마산항에서북극항로를이용해오비강을통과하여중앙아시아로플랜트화물들을옮기기위한사업타당성을조사중이다. 해당지역에물류네트워크가구축되면 TSR 을따라러시아의이르쿠츠크 (Irkutsk), 노보시비르스크 (Novosibirsk), 예카테린부르크 (Ekaterinburg) 등이유라시아물류네트워크의물류중심이되면서블라디보스토크, 보스토니치항이나나진항에서출발해서유럽으로가는화물을연계하는중계지 (Relay Port) 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해운 물류네트워크구축과우리나라물류기업의진출이필요한시점우리나라는지경학적입지를적극활용하여부산항을중심으로하는글로벌해운 항만물류네트워크의남쪽지역에서중심지역할을하고있으며, 또한새로부상하고있는북극항로에서도 2번 6) 의시범사업을주도하면서북극항로의선진국으로도약하고있다. 우리나라는이러한측면에서유라시아물류네트워크의남쪽과북쪽을동시에연결하는시작점이자종착점에위치하고있는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이제두항로의중간이자, 유라시아물류네트워크의핵심인시베리아횡단철도와의연결을통해유라시아물류네트워크의최종그림 6) 2013 년 9 월글로비스가외국선사용선을이용해최초로우리나라수입화물을북극항로를통해성공적으로수송하였고, 2015 년 7 월 17 일출항해서 8 월말도착을목표로 CJ 대한통운이자사선박으로극지용해상하역시설을아랍에미리트에서러시아야말반도로수송중에있음 VOL

28 Special Edition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의효율적구축방안 을마무리해야하고또한우리가주도하는물류네트워크의완성도를만들어야할시점이다. 따라서유라시아물류네트워크전체를연계하고통합하기위해서는아직비어있는중간물류축인시베리아횡단철도의시작점이자종착점인극동러시아와북한동북지역항만들에대한해운 물류네트워크구축과우리나라물류기업들의진출이필요한시점이다. 또한중간의연결거점들인이르쿠츠크 (Irkutsk), 노보시비르스크 (Novosibirsk), 예카테린부르크 (Ekaterinburg) 등러시아내륙물류거점에우리나라물류기업들이진출해야하는시점이기도하다. 이는단순한물류인프라개발이아니라물류사업을주도하는주체인물류기업들의진출을통해우리나라가주도할수있는유라시아물류네트워크를만들기위한필수사항인것이다. 물류인프라개발은단순한건설수요와단기간수익창출만가능하지만물류기업진출을통한물류시설운영은장기적인수익창출과함께글로벌고용창출에도큰기여가가능하기때문이다. 결어현정부의발족과함께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을위한유라시아물류네트워크구축과관련한많은정책과전략등이소개되었다. 그러나실질적인사업추진은거의없는상황으로과거정부에서경험했던것처럼공허한정책적구호만외치다가또다시같은과오를답습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시행착오를다시경험하지않기위해서는정부는정확한방향설정, 실행가능한전략그리고우리나라기업들이리스크를최소화할수있는안전한사업플랫폼구축 ( 정부간협업체계, 민관협업체계등 ) 등이필요하다. 참고문헌 1. 성원용, 시베리아극동지역의교통인프라 : 현황, 과제, 발전전략, 러시아의중앙 지방관계와시베리아지방화탐색, 한림대학교, 이성우 박성준 김은우 김세원, 북방물류시장과연계한나진항활성화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성우 송주미 김은미 이하림, 북극해시대에대비한국가전략수립연구 북극해항로활성화를위한시베리아남북복합물류개발가능성연구, 해양수산부, 극동러시아물류시장진출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transport/#), [ 검색일 : ]. 26 월간교통

29 KOTI News KOTI NEWS 연구관련행사 화물자동차교통안전관리실태진단을통한선제적교통사고예방체계강화방안연구 세미나개최 한국교통연구원은 7 월 22 일본원 4 층중회의실에서 화 물자동차교통안전관리실태진단을통한선제적교통사 고예방체계강화방안연구 를주제로세미나를개최하 였다. 이날세미나에는미국웨스턴미시건대학의조현 근교수와본원전문가들이참가하여교통안전통계데 이터분석방법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하였다. 세미나주제발표현장 KTDB 교통정보통합관리방안 (Lab 플랫폼 ) 관련세미나 개최 한국교통연구원은 7 월 22 일본원 1 층중회의실에서 KTDB 교통정보통합관리방안 (Lab 플랫폼 ) 을주제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세미나에는국가교통 DB 점검단황기연단장을비롯하여중앙대손기민교수, 미래교통최준이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엄진기박사와원내전문가들이참석하여 KTDB 에서빅데이터수집및활용현황과장래계획에 대한발표와토론을진행하였다. KTDB 교통정보통합관리방안세미나현장 VOL

30 KOTI News 제 3 차여객운송산업동향분석 세미나개최 한국교통연구원은 7월 23일본원 4층중회의실에서 제3차여객운송산업동향분석세미나 를개최하였다. 이날세미나에는한국운수산업연구원조규석연구위원의발표를시작으로국토교통부배석주대중교통과장, 세종시김현기교통과장, 경기연구원송제룡연구위원, Naoyuki Tomari 전일본운수정책연구소연구위원이본원의전문가들과함께일본버스운송산업시장의수요변화에따른커뮤니티버스, DRT, 자가용유상운송등다양한버스서비스전략과시사점에대해토론하였다. 제 3 차여객운송산업동향분석세미나현장 제 1 회항공산업전망세미나 개최 한국교통연구원은 7월 30일본원회의실에서 제1회항공산업전망세미나 를개최하였다. 이날세미나에는국토교통부김영국항공정책과장과함께항공사, 공항공사, 여행업협회, 한국관광공사, 컨설팅, 증권사애널리스트, 연구및학계관계자약 30여명이참석하여본원전문가들과함께항공여객운송시장동향및특성분석, 메르스확산에따른관광산업에미치는영향및항공산업지표구축및산업전망에대해논의하였다. 제 1 회항공산업전망세미나현장 28 월간교통

31 KSP 확산을위한제 6 기항공정책 CEO 과정 수료식개최 한국교통연구원은 7월 22일김포메이필드호텔에서 KSP 확산을위한제6기항공정책 CEO 과정 수료식을진행하였다. 이번수료식에서는본원이창운원장을포함하여국토교통부손명수공항항행정책관,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신동춘부회장, 종합건축사무소근정김종문대표, 대한민국항공회이영덕총재, 한국항공대윤석홍명예교수등이참석하여제6기 CEO 과정참가최고경영자들의수료를축 하하였다. 이귀식충전공영개발회장축사 이창운한국교통연구원원장과한국항공대윤석홍명예교수 CEO 과정참가최고경영자들의감사인사 수료식이후기념촬영 정리 : 안세진한국교통연구원연구원 VOL

32 사진으로본교통 좁은측구 Ⅱ 넉넉한공간에노측배수시설을갖추었다. 차선을그리지않아도통행에오해가없을뿐아니라좌측가로수에는보호대를설치하였다 ( 노르웨이 ). 김홍상명지대학교교통공학과명예교수 지난호에서는좁은측구의필요성에대해알아보았다. 도시가로공간이넉넉한경우에는측구와배수구를여유있게설치하는것이당연하겠지만, 사정이그렇지못한곳에서도 50cm측구를고집하는우리나라의규정은완화할필요성이있지않을까생각한다. 우리나라도시가로공간이좁은것은누구나공감하지만이를넓히려는노력이부족해보여지난호에이어다른나라들의넓고좁은측구설치의예를소개한다. 출처 : 김홍상의길이야기 돌포장구간의좁은측구와연석배수이다 ( 핀란드헬싱키 ). 돌포장구간의좁은측구이다 ( 핀란드헬싱키 ). 이면도로의좁은측구이다 ( 스페인바르셀로나 ). 주택가이면도로돌포장구간으로, 분명한배수로와가로수보호에신경을많이쓴것을알수있다 ( 핀란드헬싱키 ). 좁은연석과단순한배수구이다. 이것을보면우리나라도로건설에있어서더러는과잉투자를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을해볼수있다 ( 오스트리아알프스산길 ). 30 월간교통

33 좁은측구 Ⅱ 보행전용구역의중앙배수이다 ( 스페인바르셀로나 ). 기존도로에서보도는넉넉히넓히고, 차도는하나로줄여 1 차로일방통행을해놓은도로다이어트구간으로, 배수구는차도포장 1/4 정도지점에설치했다 ( 스페인바르셀로나 ). 좁은측구, 보행자에게버스통행주의문구를볼수있다 ( 스페인바르셀로나 ). 기존도로에서보도는넓히고, 차도는하나로줄여 1 차로일방통행을해놓은 존 30 구간이다 ( 스페인바르셀로나 ). 좁은측구이다 ( 싱가포르 ) VOL

34 사진으로본교통 연석배수가보이는데, 우리나라배수규정 ( 이것하나만배운 ) 의선배격이아닐까싶다 ( 일본 ). 돌포장구간의좁은측구이다 ( 일본시고쿠 ). 50 cm측구를볼수있다 ( 일본시고쿠 ). 좁은측구이다 ( 일본시고쿠 ). 좁은측구와비행장배수에서쓰이는것과같은상면좁은틈새의배수구가보인다 ( 일본시고쿠 ). 측구는없고배수구만있다. 이렇게해도도로기능에는문제가없겠지만, 경사연석을사용하거나연석높이를낮추면더좋을것이다 ( 중국 ). 측구는없고배수구만설치되어있는모습이다 ( 중국 ). 32 월간교통

35 이달에만난사람 황부기통일부차관 신뢰관계를전제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기조하에경원선복원등남북관계발전구상추진 황부기통일부차관 VOL

36 이달에만난사람 8월 22일에서 24일까지남북고위급접촉이있었다. 이번호에서는통일정책을주관하고있는통일부의황부기차관을권영인한국교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만나이번남북고위급접촉의성과와함께이번만남을계기로본남북간교통인프라협력논의계획, 경원선복원의의미, 북한교통인프라건설을위한국제사회와의협력, 남북간철도 도로등교통인프라추진계획등에대해들어보았다. A. 황부기통일부차관 Q. 권영인한국교통연구원선임연구위원 Q. A. 8.22~24 남북고위급접촉의가장큰성과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아시는것처럼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판문점에서남북고위당국자접촉이있 었습니다. 이자리에서북한의도발로촉발된남북사이의군사적긴장상태를해소하고남북관계를발전시켜나가는문제에대해논의하였습니다. 남북의무력충돌가능성에대해많은국민들이불안해하셨을것입니다. 정부는무엇보다이번합의를통해사태를평화적으로수습하게된것을다행으로생각합니다. 도발로얻을수있는것은아무것도없다는것을북한에명확하게인식시켰다고봅니다. 또한금번접촉을통해남북관계발전계기를마련하게된데에대해서도다행스럽게생각합니다. 남북은빠른시일내에당국회담을개최하기로하고, 추석계기이산가족상봉행사에합의하였으며다양한민간교류도활성화하기로하였습니다. 향후당국간회담을통해이러한사항들을구체적으로논의하게될것입니다. 앞으로도정부는당장눈앞의성과를위해서두르기보다는원칙에입각하여일관되게대응하고북한의바람직한변화를끌어내기위해노력할것입니다. Q. A. 당국간회담을추가로개최하기로하였는데이번기회에남북간교통인프라협력관련해서도논의계획이있는지요? 향후당국간회담이열리면남북간상호관심사에대해폭넓게의견을교환하고협의해나가려고합니다. 말씀하신남북간교통인프라협력은장기적으로통일준비차원에서반드시필요한사업입니다. 다만, 교통인프라협력과같은대규모투자가수반되는사업들은남북관계진전상황을보면 34 월간교통

37 황부기통일부차관 서검토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북한핵문제가진전되고남북간에신뢰가축적되어야만이런사업들에대한국민적지지가가능하기때문입니다. 이산가족상봉행사, 다방면의민간교류를추진해나가는과정에서신뢰가형성되면드레스덴구상, 3대통로,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경원선복원등남북관계발전구상들을본격적으로진전시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기조에부합하는남북관계를만들어나가도록노력할것입니다. Q. A. 최근경원선착공식이있었는데경원선복원의의미는무엇이라보십니까? 지난 8월 5일강원도철원군백마고지역에서경원선복원기공식을가졌습니다. 남북철도연결은남북간합의가전제되어야합니다만, 아직남북간합의가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우선남측구간에대한복원부터시작하기로하였습니다. 비록, 경원선남측구간에대한복원입니다만, 경원선복원의의미는매우크다고할수있습니다. 첫째, 광복 70주년을맞아분단으로끊어진철도를원상회복하고실질적인통일준비에착수한다는의미가있습니다. 철도복원및통일준 비에대한의지를대내외에천명하는것입니다. 둘째, 대륙철도와연계를통해유라시아대륙으로의진출로를확보하기위한기반이라는의미가있습니다. 경원선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와연결가능한노선중최단노선입니다. 남북간합의에의해경원선구간전체가복원되면대륙철도와연결을위한물리적기반이완성된다는의미가있습니다. 작년 3월대통령께서드레스덴구상에서말씀 VOL

38 이달에만난사람 하신것처럼부산에서유럽까지철도를타고여행하는꿈이실현되는것입니다. 셋째, 철도여객증가로인해철원지역경제활성화에도효과가있습니다. 철원지역에는연간 60여만명의관광객들이방문하고있습니다. 경원선복원현장은이곳에방문하는방문객들에게평화의메시지를전하는국제적인 DREAM MAKING ZONE 으로변모할것입니다. 이번경원선남측구간철도복원공사는올해 10월공사에착수하여 2017년 11월에완공할예정입니다. 앞으로정부는경원선복원등남북철도협력사업을북한에제안하고공동사업으로추진해나갈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 Q. 대통령께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를강조하신바있는데북한교 통인프라건설을위해국제사회와협력은어떻게추진하고계신지요? A. 정부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실현관점에서우리기업 3사와러시아철도공사의 나진-하산물류협력사업 추진을지원해나가고있습니다. 기업차원에서두차례북한나진지역현장실사 ( 14.2~7 월 ) 를실시하였고, 두차례석탄시범운송 ( 월, 15.2 월 ) 을진행하여러시아산석탄약 17.4 만톤을북한나진항을통해국내로반입한바있습니다. 나진- 하산물류협력사업 은북한나진항을통해유라시아대륙으로의진출거점을확보하고육상과해상이연결되는복합물류체계를구축하는의미가있는사업입니다. 현재한러사업자간투자협상이진행되고있는데정부는협상경과를보아가며사업의성공적추진을지원해나갈계획입니다. 또한정부는유라시아역내국가간철도협력강화관점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정회원가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유라시아역내국가간여객및화물등국제운송을위한공동규약을만들고협의하는협력기구입니다. 올해 6월에몽골에서개최된 OSJD 사장단회의에서한국의 OSJD 정회원가입문제를안건으로상정하였는데아쉽게도북한의반대로인해정회원가입에는실패했습니다. 정부는앞으로도 OSJD 정회원가입을추진해나가는한편, 유라시아역내국가들과국제철도협력을지속추진할것입니다. 또한당국간회담계기를잘살려남북간, 그리고역내국가간교통협력여건을조성해나가기위해서도노력하겠습니다. 36 월간교통

39 황부기통일부차관 Q. A. 남북간철도 도로등교통인프라관련추진계획 을말씀해주십시요. 2000년 6월남북정상회담합의에따라 2004~ 2005 년경의선 동해선철도및도로단절구간을연결한이후, 도로를이용한수송차량은현재까지운행되고있지만, 화물열차는 2007 년 12월부터 2008 년 11월까지운행된이후남북간운행이중단된상태입니다. 또한, 2007년 10월남북정상회담에서개성-신의주철도및개성-평양고속도로를공동으로이용하기위한개보수에합의하고, 남북공동으로 2007 년 12월경의선북측철도구간및개성- 평양고속도로의현지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이후남북관계악화로인해사업이진행되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박근혜정부는출범이후부터남북간신뢰형성과북한비핵화진전에따라남북경제공동체건설을추진하는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를준비하고있습니다.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는북한 의전력 교통 통신등인프라확충을통해북한경제의자생력을제고하고, 국제금융기구가입및국제투자유치를지원함으로써북한이국제사회에편입될수있도록돕겠다는구상입니다. 이를통해한반도와동북아의공동이익과평화를이루어나갈계획을갖고있습니다. 통일준비차원에서 한반도국토개발마스터플랜 도범정부적계획으로수립하고있습니다. 남북관계개선및신뢰조성을통해향후남북간인프라분야협력을위한여건을만들어나가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입니다. Q. A. 마지막으로한국교통연구원에당부하실사항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요. 한국교통연구원은지금까지훌륭한전문연구자들이국내외및북한관련많은 연구성과를내어국가교통정책과한반도교통정책수립에크게기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통일부역시그간한국교통연구원의연구자료를통해많은도움을받고있습니다. 향후에도북한및남북인프라협력과관련해변함없는관심과지원을당부드리며, 한국교통연구원의활약을기대합니다 VOL

40 안테나 제 24 회국제자동차안전기술회의 (ESV) 참관기 특히, 최근정부가힘차게추진중인자율주행자동 차같은첨단기술이성공적으로시장에상용화될 수있도록국제공조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김용석국토교통부자동차기획단장 본참관기에서는이두회의에서발표된각국의주요자동차안전정책과교통안전정책동향을소개하고, 아울러우리나라의관련정책수립에시사점을살펴보고자한다. 들어가면서북구의베니스라불리며 요람에서무덤까지, 볼보 (Volvo), 이케아 (Ikea), 노벨상 등으로유명한 말괄량이삐삐 의고향, 스웨덴에서지난 6월두가지큰행사가열렸다. 바로자동차안전기술분야의올림픽이라불리는 국제자동차안전기술회의 ( 이하 ESV, Enhanced Safety of Vehicles) 와글로벌교통안전확보를위한 Toward Zero 컨퍼런스 이다. 필자는스웨덴제2의도시예테보리에서개최된이회의에정부대표단으로참석하였다. 각국정부, 자동차제작사, 연구기관등에서온수많은전문가들을만나우리나라교통과자동차안전정책을소개하고상호협력방안을논의하는뜻깊은자리였다. 국제자동차안전기술회의 ESV는 1970년미국도로교통안전청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stration) 주도로출범한국제회의로 자동차안전기술분야의올림픽 으로불린다. 2년마다주요자동차산업국이순회개최하며, 이번제24 차회의는 6월 8~11 일까지 4일간개최되었다. 스웨덴인프라부장관 (Anna Johansson), 미국도로교통안전청장 (Mark R. Rosekind) 등각국정부대표, 자동차제작사및부품사, 학계인사등 26개국 856명이참석하였다. 통합기술을이용한교통안전 을주제로보행자보호, 충돌안전, 사고예방안전등 15개분야의 235 편의학술논문이발표되었고, 각국의자동차안전정 38 월간교통

41 제 24 회국제자동차안전기술회의 (ESV) 참관기 그림 1 제 24 회국제자동차안전기술회의에서주제발표하고있는김용석국토부자동차기획단장 책사례가공유되었다. ESV는우리나라를비롯해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등 13개국과유럽자동차안전위원회 (EEVC, European Enhanced Vehicle-safety Committee),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European Commission) 등국제기구가활동하는정부주도의회의체이다. 기술논문발표뿐만아니라각국정부정책이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어자동차안전의신기술과제도의방향을예측하는중요한가늠쇠역할을하고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제23차회의를유치하여서울에서개최한바있다. 필자는우리나라가타산지석 ( 他山之石 ) 으로삼을만한점들을찾고자각국에서추진중인주요정책을주의깊게살폈다. 미국유럽과함께세계자동차시장을이끌고있는미국 NHTSA는충돌및예방안전등전분야에걸쳐활발하게연구중이다. 충돌안전분야에서는새로운 인체모형 ( 더미 ) 과충돌모드, 친환경차안전등다양한현안사항과관련법제화연구가진행되고있다. 예방안전분야에서는운전자행동연구를바탕으로사회적이슈를해결하기위한법제화연구가진행중이다. 스마트폰등휴대형기기사용에따른운전자주의분산관련가이드라인마련, 음주운전방지를위한알코올탐지기술개발등이그예이다. 또한차대차 (V2V) 무선통신기반안전기술연구와자율주행단계별차량기술에대한안전성연구를적극추진하고있다. 유럽유럽 (EC/EEVC) 은보행자와어린이등교통약자보호, 인체상해연구에힘을쏟고있다. 충돌안전분야의신형인체모형개발, 신형측면충돌모드, 정면충돌상호안전성분야의법제화연구가진행중이다. 예방안전분야에서는 Euro NCAP 에서 2016 년이후점수체계강화와 2020년로드맵에따른교통약자보호기술적용을유도하고있다 VOL

42 안테나 개최국스웨덴은 EU 의회와함께교통사고사망자를 2020년까지절반으로줄이는목표를설정하고자동차안전정책을추진중이다. 이미세계최고수준의안전을확보하고있는스웨덴의경우이목표는매우도전적이라서혁신적인정책수단이필요한상황이다. 따라서스웨덴은사회적대타협의전통을가진강점을살려연구혁신과정부 업계 학계의상호협력을바탕으로안전정책을추진하고있다. 스웨덴은자동차의안전성을높인대표적정책으로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ESC,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의무화와성공적 EuroNCAP 대응을제시했다. ESC는 1998년양산차에최초적용된후 2003 년 ESV 에서효과가높다는연구결과가발표된후, 스웨덴은신차판매시 ESC 장착보급률을높여왔다. 또한 EuroNCAP 평가결과와교통사고사망 상해위험도간상관성을연구한결과, 별 2등급자동차와별 5등급자동차간에는약 70% 의사망사고위험도감소차이가있는것을확인했다. 스웨덴에서운행중인신차의약 95% 가 Euro NCAP 테스트를거치며그중절반이상이최상위등급을획득한다. 일본일본은국토교통성에서사고분석전문가그룹이개괄적사고분석과상세사고분석을수행하고, 안전규정전문가그룹은법규화항목선정, 향후평가방안연구, 연구결과평가를수행하는등법규화전 후과정을두부분으로나누어수행하는점이눈에띄었다. 또한보행자안전에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다. 2014년보행자머리보호안전기준을도입한후, 올해는보행자다리보호기준도입과관련국제기술기준 (GTR, Global Technical Regulation) 제정을적극추진중이다. 목상해발 생메커니즘연구, 전기차충돌안정성관련 GTR 제정, 자율주행자동차기술에관한부처간협업연구도진행하고있다. 한국필자는정부의 교통사고사망자감소를위한 5개년계획 ( 13~ 17년) 을중심으로우리나라의자동차안전및교통안전정책을발표했다. 정부는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를 2011 년 2.5 명에서 2017 년까지 1.6 명으로줄이기위해 5대정책패러다임을제시하고정책을추진중이다. 인간존중, 교통인프라확충, 교통약자용평가기준수립, 상용차안전성강화, 교통안전정책수립을위한시스템개선 이그것이다. 우리나라의안전정책추진에각국관계자들의관심이높았다. 기술세션에서는충돌안전성, 보행자보호등 14개분과별학술세미나가열렸다. 우리대표단은강화유리취약성, 첨단안전자동차, 자동차전복안전성, 뒷좌석승객보호관련연구결과를발표하여각국의많은관심을받았다. 정부대표단회의가열린회의에서는차기개최지로미국디트로이트시가결정되었는데, 이는미국자동차산업의부활을기념하는취지이다. 차기회의에서는최근에어백결함에따른대규모리콜조치를교훈삼아제작결함분야를신규로추가하기로했다. 이분야에서는신기술이적용된자동차의대규모결함사태를사전예방하기위한정책과기술이논의될예정이다. 한편자율주행자동차도많은관심을끌었다. 상용화를위해시험도로구축을통한설계단계부터의오류감소, 해킹방지기술개발등이필요함과동시에다양한분야의제도구축이필수적이라는데회원국모두가공감하였다. 40 월간교통

43 제 24 회국제자동차안전기술회의 (ESV) 참관기 Toward Zero 포럼 Toward Zero 컨퍼런스 는 1997년부터스웨덴의회가채택하여교통사고감소를획기적으로이끈 비전제로 (Vision Zero) 정책을전세계에공유하기위해스웨덴교통청이개최한컨퍼런스로 6월 9~10일양일간 27개국약 180 명의전문가들이참여하였다. 안나요한손 (Anna Johansson) 스웨덴인프라장관은환영사에서도로 철도안전은전세계적인관심사항으로안전도를체계적으로향상시킨성공사례를참고하여교통사고사망자제로 (Zero) 를향해노력하길희망하였다. 스웨덴은교통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안전문화확산이중요함을강조했다. 스웨덴의문화자체는보수적이지만안전과관련된문화는역동적이어서성공적인변화가가능했다. 안전띠착용률제고, 강력한음주운전제재, 교통신호준수등성공사례를제시했다. 최근 10년간정치적리더십을잘발휘하여교통사고를획기적으로줄인뉴욕시의사례도관심을끌었다. 비전제로 (Vision Zero) 정책의개념과특징 비전제로 (Vision Zero) 는스웨덴의장기교통안전목표로교통안전뿐만아니라산업안전, 일반안전영역에까지폭넓게적용된개념이다. 도로교통사고로인해서누구도죽거나심각하게부상당해 서는안된다 는도로안전철학으로 도로교통체계에서사람들이죽거나심각하게부상당하는것을윤리적으로용납할수없다 는윤리적명령을의미한다. 스웨덴은이철학하에교통사고사망자또는중상자 제로 (Zero) 를목표로도로환경, 자동차안전등교통안전체계를개선하고있으며, 미국 EU 호주등이이개념을받아들여교통안전정책을펼치고있다. 비전제로정책의특징은인간의실수 (Human Error) 가능성을인정하면서정책역량을사고예방 (Accident Prevention) 으로부터상해예방 (Injury Prevention) 으로전환하고, 신체역학적인인간의한계를인정하며, 교통체계이용자로부터설계자의책임을강화하는방향으로전환하는등교통안전에관한새로운관점을제시하고있다. 비전제로 (Vision Zero) 의세부정책스웨덴은비전제로에따라교통사고사망자감소를위해다음과같은세부정책을추진하였다. 첫째, 회전교차로확대, 반복된차로감소제실시등으로과속할수없도록설계하고, 시내도로통행속도를 30km /h 이하로제한하는등도로체계를개선하였다. 둘째, 대대적인과속단속카메라설치, 벌금상향 ( 뒷좌석안전띠미착용시 25만원 ) 및소득비례벌칙증대등단속시스템을강화하였다. 셋째, 표1 비전제로접근방법구분 기존사고방식 비전제로 문제 사고자체 사망자, 중상자발생 문제의원인 인간자체 인간의실수 문제의주체 개인 교통시스템설계자 ( 정부, 공공기관등 ) 정책접근 점진적해결 시스템적접근 목표설정 (Goal) 달성가능한목표설정 사망사고자체제거 VOL

44 안테나 보행자보호등을위한안전장치, 긴급제동장치등생명을잃고있다. 그어떤전쟁보다도참혹한전의안전장치를개발 보급하였다. 마지막으로정부쟁이매일소리없이우리주변에서일어나고있는의관리측면에서면허발급, 법령관리및도로설계것이다. 특히사망자의 90% 이상이저개발국가또등을교통청에서수행하며, 의회의지지하에강력는개발도상국가에집중되어있다는점이더욱안한정치적리더십을바탕으로일원화된체계로추타까운현실이다. 우리나라역시자동차 1만대당진하고있다. 사망자수가 2.4 명으로 OECD 평균의 2배가넘는스웨덴은비전제로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교통최하위수준을벗어나고있지못하고있는것이현사고사망자수를 1997년 541명에서 2014년 240명실이니교통안전문제를 강건너불보듯 할일이으로 50% 이상줄여 2012 년기준자동차 1만대당결코아닌처지이다. 교통사고사망자수가 0.5 명으로세계최고수준의이번 ESV와비전제로컨퍼런스에서교통사고로부안전한나라로평가받고있다. 하지만이에만족하터국민의생명을지키기위해기술을연구하고정지않고구호가아닌실제로 제로 (zero) 를만들기책을개발하며헌신하는많은나라의전문가들을위해자율주행자동차안전, 자전거사고예방등만났다. 그들의진지한모습과열정, 헌신에서교새로운정책과제를발굴하고있는모습이인상적통사고없는안전한세계를만들기위한노력이결이었다. 비전제로는우리나라교통안전정책에도코허망한꿈이아님을확신할수있었다 년의미하는바가많아내년에수립될제8차교통안전까지전세계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예측치를절기본계획 (2017~2021) 에도반영해야할것으로판반으로줄이겠다는 UN의도로안전 10개년계획, 단된다. OECD 수준의교통안전수준을확보하고자하는우리나라의노력이조속히결실을맺을수있도록결론필자도최선의노력을경주할것이며우리나라각 ESV와비전제로컨퍼런스에서우리나라의자동계전문가여러분들의관심과성원을바란다. 차안전증진및교통사고사망자감소등을위한노력을각국에널리알렸다. 각기술분과회의에서논의된첨단기술개발동향은자동차정책수립에반영할예정이다. 또한주요회원국및관련기관과논의한상호협력방안을바탕으로교통현안에대한국제협력을더욱강화할것이다. 전세계적으로매년도로교통사고로매일 3,000 명이상, 매년 130 여만명이소중한 그림 2 국제자동차안전기술회의전시현장 42 월간교통

45 Cover story 미국서부개척시대와철도교통 보안관, 총잡이, 인디언, 카우보이, 열차. 모두서부개척시대를상징하는키워드들이다. 물론이런이미지들은대부분서부영화를통해학습된것들이다. 그시절의서부는영화에서묘사된것보다더위험하고척박한땅이었다. 족시키면 160 에이커의미개척땅에대한소유권을무상으로받을수있는법안이었다. 조건은파격적이었지만모든사람들이성공을거둔것은아니었다. 극심한일교차와잦은토네이도, 수자원부족, 해충의습격등여러문제들이농민들의정착을가로막았다. 법을악용하는사례도적지않았다. 어쨌든이법으로인해 160 만명의자영농이새로토지를 초기미국의영토는동부대서양연안에한정되어있었다. 하지만독립이후미국은서쪽으로영토를차츰늘려가기시작했다. 1803년루이지애나를프랑스로부터매입했고, 1845 년에는독립국이었던텍사스를합병했다. 이처럼짧은시간에영토는크게늘어났지만상대적으로인구가적은탓에개발은이뤄지지않았다. 이에미국정부는국민들의서부이주를권장하기시작했다. 1849년본격적으로시작된골드러시는미국의서부개척에서중요한사건이었다. 사람들은금을발견하면자신의소유라는기대감에캘리포니아로몰려들었다 년에는그수가 25만명에달했다. 많은사람들이유입되면서금은빠르게고갈되기시작했고불과 5년만에골드러시붐은사그라들었지만서부개척의중요한전환점이되었다. 또한남북전쟁중이던 1862년에는링컨대통령이홈스테드법 ( 자영농지법 ) 을승인하게된다. 서부이주를장려하기위해마련된이법은 21세이상의미국국민누구나등록수수료를내고 5년의거주조건을충 불하받았다. 이를면적으로환산하면미국총면적의 10% 에달하는수치였다. 미국에서철도가빠르게확산된것도서부개척시대였다. 서부가발전하기시작하자서부와동부를잇는거대한철도망이건설되기시작했다. 홈스테드법이승인된 1862 년에링컨대통령과미합중국의회는대륙의동부해안과서부를연결하는대륙횡단철도를건설하기로결정했다. 건설회사유니언퍼시픽과센트럴퍼시픽이사업을맡았고, 각각동부와서부에서건설을시작했다. 그리고 1969년 5월 10일마침내두철도가유타주프로몬토리서밋에서만나게되었다. 미국동부와서부가하나의철길로이어진것이다. 열차덕분에동부에서서부로빠르게화물이이동하기시작했고, 미국은넓은대륙의자원을바탕으로성장의기반을마련할수있었다. 오늘날미국의철도산업은자동차와항공기가발달하면서예전만큼의수송능력을보여주지는못하고있다. 하지만서부개척시대와산업시대를상징하는교통수단으로서아직까지많은사람들에게과거의추억을선물하고있다 VOL

46 기자칼럼 길이있으니길이생길것 서울에돌아온뒤에도한동안누울때마다방바닥이덜컹이는느낌이었다. 5년전 5박 6 일간크루즈를타고육지에내렸을때땅이조금씩울렁이던느낌과비슷했다.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TSR( 시베리아횡단열차 ) 를타고왔다. 광복 70주년을기념해외교부와코레일이공동주최한 유라시아친선특급 이었다. 모스크바까지 9,288km전 ( 全 ) 구간을타지는못했지만 TSR의시발점인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출발, 62시간을기차안에서먹고자야해 마 ( 魔 ) 의구간 으로불리는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구간을함께했다. 열차내부는의외로쾌적했다. 철로폭이우리표준궤 (1,435mm) 보다넓은광궤 (1,520mm) 인데다전기동력차여서승차감도괜찮았다. 열차내에서제공되는식사도먹을만했다. 소, 돼지, 닭고기가돌아가며채소, 탄수화물 ( 감자또는밥 ) 과함께나왔다. 시베리아의날씨는낮에는섭씨 35도까지올랐다가저녁에는 10도까지떨어지는등일교차가심했다. 하지만기차가달리는동안은냉방시스템이훌륭하게작동했다. TSR 의창밖풍경은가도가도같았다. 바이칼호수에닿기까지는넓은시베리아벌판에 자작나무숲뿐이었다. 한참을달려야이따금씩사람사는마을이나왔다. 누가이런곳에 철길을놓을생각을했을까하는생각이절로들었다. TSR은제정러시아시대인 1891년착공해 1916 년에개통됐다. 공사비만 10억루블에달했다. 이길을달리며줄곧떠오른생각은우리보다앞서서이길을지나간우리선조들이었다. TSR은우리민족에게영욕 ( 榮辱 ) 이함께한길이다. 이상설 이준 이위종등 헤이그특사 3인방 에게이길은 희망 의길이었다. 이들은 1907년고종의밀명을받고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린만국평화회의에특사로파견됐다. 세사람은유럽으로가기위해당시부분개통된 TSR을이용했다. 그들이이길위에서가슴에품었던유일한꿈은조선이독립국임을세계만방으로부터인정받는희망이었다. 황대진조선일보기자 그로부터 29 년후이길은손기정선수에의해 영광 의길이됐다. 손선수는 1936 년 베를린올림픽에참가하기위해이길을지나갔다. 비록일장기를달고뛴반쪽짜리영 44 월간교통

47 길이있으니길이생길것 광이었지만우리민족의기개와우수성을세계에널리알렸다. 1년후이길은우리에게지울수없는 민족적한 ( 恨 ) 을남겼다. 당시러시아극동지역에거주하던고려인 17만여명이이길을따라중앙아시아로강제이주당했다. 당시연해주농촌인구의 4분의 1을차지했던한국인의거의전부였다. 당시구소련의스탈린정권은고려인들이극동지역에서일본과내통할것을우려했다고한다. 따라서사전에아무런고지도없었다. 3일치식량과간단한휴대품만챙겨광장에모이라 는통보를듣고집을나선고려인들은강제로기차에태워졌다. 기차는이르쿠츠크와노보시비르스크를거쳐남하해톈산산맥서쪽에이들을풀어놓았다. 그들이살던집에서 6,000 km떨어진, 지금의카자흐스탄알마티부근이었다. 가는도중수천명이굶어죽거나얼어죽었다. 살아남은자들은토굴을파고겨울을지낸후이듬해부터농사를지었다. 갓태어난아이 5명중 1명이죽을정도 (1938년구소련의인구표본조사 ) 로혹독한환경이었지만그들은끈질기게살아남았다. 지금러시아와중앙아시아의고려인은 50여만명에달한다. 길중에는자연스럽게생겨난길이있는반면길이생길것같지않은곳에인간이억지로만든길이있다. 물론인위적으로만들어진길도세월이흐르면자연스런길이된다. TSR은철저히정치적목적에따라만들어진인공의길이다. 러시아가일본의군사적팽창에맞서기위해동진 ( 東進 ) 정책을펴면서건설했다. 힘없는나라의백성이었던우리조상들은이길위에서일본과러시아의정치적목적에따라웃고울었다. 헤이그특사 3인방이이길을간지 108년, 손선수가 지나간지 79년만에 유라시아친선특급 이같은길을달렸다. 그들의후손은러시아정부가내준전세열차를타고, 한반도의평화와통일, 나아가유라시아전체의번영을기원하며이길을갔다. 가는곳마다러시아정부관계자들이나와환영의박수를쳐줬다. 7월 28일모스크바에서열린유라시아친선특급환영행사에는고려인출신으로러시아최고작가대우를받는아나톨리김 (76) 씨가함께했다. 아나톨리김은이자리에서 길이있으니길이생길것 이라고말했다. 그의말대로길은이미있다. TSR은북한으로연결돼있다. 러시아하산에서북한나진으로기차가들어가고이철도는경원선과연결된다. 정부는 8월 5일박근혜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경원선복원공사착공식을가졌다. 2017년까지완공예정이다. 북한이동의해 DMZ에철도를연결하면서울을출발한열차가러시아시베리아를달려유럽에닿을수있다. 서해안의경의선철도는이미남과북이연결돼있는상태다. 아나톨리김은 정치가문제지만정치는변하는것 이라고했다. 정치에의해길이만들어지기도하지만그렇게생겨난길이정치를변화시킬수도있다는것이다. 그는 때가오면반드시 ( 유라시아 ) 열차는달릴수있다 고했다. 열차에서내리면서 100년후우리후손들은어떤대접을받으며이길을달리게될까하는생각을했다. 적어도지금보다못해서는안될것이다. 그러려면우선갈라진남북이하나가돼야한다는생각이들었다. 황량한시베리아벌판에오직인간의의지로길이생겨났고지금은그길이자연스런길이됐다. 우리민족의의지가굳건하다면언젠가는통일의길도반드시열릴것이다. 그리고세계인들이 한국 하면 통일한국 을떠올리는것이자연스런날도올것이다 VOL

48 교통인문학 우주를여행하는소년의성장기애니메이션 < 은하철도 999> 아이들은탈것을좋아한다. 그래서이를등장시킨영화나애니메이션도많다. 자동차가로봇으로변신하는 < 트랜스포머 > 부터디즈니의 < 비행기 > 까지그종류도다양하다. 그리고과거에는기차를소재로아이들의우주로안내했던 < 은하철도999> 가있었다. 기차로떠나는우주여행 기차가어둠을헤치고은하수를건너면우주정거장에햇볕이쏟아지네. 지금의 30~40대라면가수김국환이부른이노래가가슴깊이박혀있을것이다. 80년대초에 TV로방영되면서대한민국아이들에게우주여행의꿈을심어준애니메이션 < 은하철도 999>. 이작품은제목에서알수있듯이 기차 를소재로사용했다. 기차를타고은하계의여러행성들을여행하는것이이야기의중심테마다. 원작자는미야자와겐지의동화 < 은하철도의밤 > 에서모티브를얻었다고한다. 하지만몽환적인분위기의원작과는달리 < 은하철도999> 는전체적으로매우어둡고비판적인분위기를자아낸다. 주인공철이와메텔이방문하는각행성의주민들은대부분소외된자들이다. 그들은가난하고, 권력자들에게지배당하고있으며, 몸과마음이병들어있다. 주인공이떠나자마자행성자체가폭발해버리는비극적인에피소드도있다. 비참한현실에서탈출하기위해그들은은하철도의탑승권을노린다. 이것은주인공철이역시마찬가지다. 그는죽은엄마를대신해기계인간이되고자 999 호 에탑승한다. 따라서 은하철도999 는단순한이동수단이아니라희망으로향하는상징과도같다. 그렇다면그종착역에서주인공철이를기다리는것은과연무엇일까? 기계인간이되기위한소년의여행때는서기 2221 년. 지구는항공교통의눈부신발달로우주열차가은하계끝까지갈수있게됐고, 혹성간왕복열차도매일운항하게되었다. 이무렵지구에는최첨단미래도시메갈로폴리스가탄생했다. 이곳에서는인간의육체를기계로바꿔매우쾌적한삶을누릴수있었다. 하지만메갈로폴리스에서기계인간으로살기위해서는많은돈이필요했다. 가난한자들은외곽의빈민촌에서힘든삶을살아갈수밖에없었다. 언젠가부터은하철도999 호를타면기계의몸으로바꿔주는행성으로갈수있다는소문이돌면서많은사람들이메갈로폴리스로모여들기시작한다. 주인공철이와그의어머니역시그기차에탑승하기위해메갈로폴리스로향한다. 하지만눈밭에서철이의어머니는인간을사냥하는기계인간들에게살해당하고, 철이는 46 월간교통

49 우주를여행하는소년의성장기 금발의미녀메텔에의해구조되어은하철도999 의무임승차권을받게된다. 철이는지구를떠나기전어머니를죽인기계인간들에게복수를하고경찰에쫓기다가메텔의도움으로은하철도 999 호에승차하게된다. 이렇게해서기계인간이되기위한철이의기나긴우주여행이시작된다. 자본주의와기계문명에대한비판 < 은하철도999> 에는각에피소드마다여러행성이등장한다. 주인공철이는각행성에서다양한사람들을만나면서성장해가는데이과정에서자본주의와기계문명에대한작가의시선을발견할수있다. 산업시대이후기계는인간에게풍요를가져다주었다. 더쾌적하고편리한삶을얻는대신인간은소중한것을잃어버렸다. 특히자본주의가발전하면서빈부의격차가생겼고, 돈이있는자가가난한자를지배하는구조가자연스럽게형성되었다. < 은하철도999> 의메갈로폴리스는바로이러한자본주의와기계문명이정점에도달한사회다. 그곳은돈을주고기계의육체를살수있는곳이며, 기계인간만이여러특권을누릴수있는곳이다. 따라서철이가기계인간이되겠다는욕망은사실하층민이자신의신분상승을꿈꾸는것과같다. 철이는수많은행성을여행하면서자신의욕망이바람직한것인지계속질문하게된다. 또한그질문은영원한삶에대한물음과닿아있다. 기계의몸을손에넣으면영원히죽지않고살아갈수있다. 하지만그런삶이결코행복한삶이아니라는것을작가는보여주고있다. 다양한캐릭터를통해작가는인간본연의가치가무엇인지, 인간에게죽음이왜소중한지를보여준다. 그밖 에도 100화가넘는방대한이야기속에는여러은유와상징들이숨어있으며, 그에대한해석도무궁무진하다. 이작품을단순히아이들을위한만화로넘길수없는이유다. < 은하철도999> 를통해본철도의미래오늘날철도교통은꾸준히성장하고있다. 특히고속철도시장은 2000년이후급격히성장하여 2008년 61조원의시장으로성장하였으며, 연평균 4.1% 씩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이미선진국에서는철도가가지고있는친환경적인측면에주목하고있다. 하지만국내철도산업은국내발주및외국 OEM 에의존하고있으며, 차량분야점유율또한미미한수준이다. 과거자동차나조선산업이한국경제를이끌어가는주요산업으로성장했다는것을고려하면, 철도산업역시미래를위한투자가필요한시점이다. 그렇다면미래의철도교통은어떤모습으로나아가야할까? < 은하철도999> 에서 999호는우주를여행하는열차임에도그형태가 19세기증기기관차를닮았다. 과학이발달한먼미래에도철도교통의초기 원형 이그대로보존되고있다는점은무척흥미롭다. 사실열차는우주를여행하기에는비효율적이다. 원래열차는지상의레일을달리기위해디자인되었다. 레일이없는우주공간에서는기차의형태를갖지않는편이더나은선택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철도 라는소재가사용된것은그것이 소년의여행 이라는주제를가장잘드러내기때문일것이다. 성장을위해떠나는철이에게기차만큼어울리는교통수단이또있을까? 어쩌면 < 은하철도999> 는미래철도교통의방향성에대해이미많은힌트를주고있는것은아닐까? VOL

50 오피니언 여름휴가 3 題 후텁지근한무더위가기승을부리기시작한 7월의끝. 여름휴가차가족과함께제주에들렀다. 공항에내리자마자몰려든여행객인파와렌트카들로제주땅이한뼘은내려앉는것같았다. 가끔씩찾는고향이지만구석구석 고망 ( 구멍의제주사투리 ) 을둘러본제주의모습은더이상예전의제주가아니었다. 그림 1 교래자연휴양림입구 강상욱한국교통연구원연구위원 에코힐링 (eco-healing) 교래곶자왈자연휴양림 후텁지근한날씨에이곳에들어서면저절로힐링! 푹푹찌는무더위엔역시시원한숲길이최고다. 서귀포에서한라산을가로지르는 5.16 도로를따라드라이브하다보면중간쯤에서오른쪽교래방면으로좁은하늘만보이는삼나무숲길이시원하게이어진다. 다시오른쪽으로남조로를따라 5분쯤더달리면 교래자연휴양림 의조그만안내표지판이보인다. 최근에야알려지기시작한이곳은가장전형적인제주의 곶자왈 자연휴양림이다. 입구에들어서는순간조용하고아늑한숲속의개인별장을연상케한다. 잠시아담한좁은숲길을지나숲속에숨겨진산뜻하게단장된전통초가의쉼터정원을지나면관목들이빽빽이들어찬밀림숲길로들어선다. 오름길을오르내리는긴코스대신에가볍게걸을수있는 40여분의오솔길산책코스를택했다. 산단풍, 양치식물의고사리군락, 이끼낀돌무리들이영화 < 아바타 > 의배경을떠올리게한다. 오소리, 노루가서식하던동굴, 가끔이끼낀돌담구멍사이로뿜어내는서늘한바람에몸을기울여땀을식힌다. 울퉁불퉁튀어나온거친소릿길, 돌무덤제단은이곳이그옛적가난에찌든소테우리, 말테우리들이소와말을몰고오르내리던흔적임을보여준다. 그옛적인간과자연이공존하던한라산자락오름사이사이의이런관목지대숲을이곳사람들은 곶자왈 이라부른다. 생태체험을겸한산책코스로제격이다. 48 월간교통

51 제주 여름휴가 3 題 독특한자연그대로인공의냄새가절제된 제주섬 의허파. 제주방문길에꼭들러보시길강추! 산사재기로대표되는중국인들의 제주점령 이독이 될지약이될지 제주의고민도깊어질것같았다. 중국인들의부동산사재기열풍, 모슬포항제주도의서남쪽마라도와가파도가인접한모슬포항포구. 이고장의별미인자리물회, 한치회, 방어회를맛볼수있는식당들이들어선조용한포구다. 특히한여름철자리물회맛이일품인이곳은예전엔현지인들이즐겨찾는곳이었으나최근에방어축제와올레길붐을타고외지인들도즐겨찾는명소가되었다. 최근이곳의허름한식당하나가중국인에게수십억에팔리면서조그만읍내가들썩이고있다. 돈많은중국인들이한국인브로커를내세워농가주택, 토지, 포구의음식점등을가리지않고사들이고있단다. 몇천만원물건을몇억씩턱턱주고사들이는데안넘어갈사람이없지 대충이런식이다. 내친김에알아보니애월, 성산포, 구좌해변등아무리좁고허름한음식점이나농가도기본적인거래단위가 억 이다. 여기에최근들어국내의은퇴자, 청년층들도제2의삶을꿈꾸며몰려들고있어제주의부동산시장열기는하루가다르게치솟는모습이다. 이를반영하듯금년 1분기제주도의땅값상승률은 0.87% 로전국평균 0.48% 를훨씬상회하는전국최고의상승률을보이고있다. 지금제주는 4~5 년전의제주가아니다. 공항, 관광지, 면세점, 매일시장등온통중국어간판과중국인들로북새통이다. 부유층중국인들의부동산사재기열풍은 2010 년도입된부동산투자이민제와중국과지리적으로가까운청정자연섬의매력이더해진결과이다. 부동 무책이상책, 교통신호없는서귀포중앙로터리혼잡한도심오거리에신호등하나없다. 그런데사람과차들이물흐르듯지나고있다. 서귀포에서도가장번잡한도심의중앙로터리오거리. 이곳은관광명소로인파가붐비는서귀포매일올레시장, 천지연폭포, 관광호텔들이인접한대표적인시내중심가이다. 이곳엔네개의보행건널목은있어도신호등은하나도없다. 줄줄이차량들이흘러가고사람들은태연하게도로를건너지른다. 얼핏보면혼란스럽기도하지만차와사람들이자연스럽게뒤엉켜다니는파리도심을연상케한다. 도대체여기엔왜신호등하나없지? 사고는? 궁금증반호기심반에주변의택시기사에게물어보았다. 여기에는왜신호등하나없습니까? 사고도많을것같은데. 신호등요? 그랬다간여기큰일납니다. 차가꽉맥혀부러. 왜요? 여기신호어떻게줍니까? 그냥둬사쥬 ( 두어야지 ) 누가와도못풀걸. 소설 < 정글만리 > 에소개된중국인들의사고방식이떠올랐다. 문제삼지않으면아무문제가없는데괜히문제삼으니문제가될뿐이다. 교통문제의해법, 때로는무책이상책일수도있다. 바닷물속에한번못들어가봤지만그냥보고듣고걷는것만으로도재미가쏠쏠한여름휴가였다 VOL

52 기고 01 유라시아대장정과몽골리안루트 21세기유라시아시대는하나의통일된세상이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는아시아와유럽사이를잇는대륙간경제협력방안으로, 이는세계경제의새로운동력으로떠오르고있다. 여기에한반도를연계시킴으로써남북한경제공동체뿐만아니라장차남북한정치통합까지를이끌어내는한반도평화통일구축방안으로제시되고있다. 그러기위해서는구체적로드맵을바탕으로실질적추진방안과국가별실천계획이중요할것이다. 역사속의 차의길, 몽골의 초원로 프로젝트딸랑딸랑, 아슬아슬한벼랑길에티베트야크의워낭소리가울려퍼진다. 야크목에는애기머리만한큰워낭이걸려있어거기서나는소리다. 배우최불암씨의한숨섞인듯내뱉는목소리가잔잔하게잘어울렸던다큐멘터리 < 차마고도 > 는말과하나되어계속걸어야만하는사람들의운명을소개한다. 차마고도 ( 茶馬古道 ) 는원래윈난성과쓰촨성의차를티베트말과교환했다고하여붙은이름으로, 차마고도는실크로드보다 200 여년앞서만들어진인류최고 ( 最古 ) 의교역로로알려진다. 차마고도는중국으로부터티베트너머실크로드로이어지는데, 몽골엔 차의길 (Tea Road) 이있어중국에서몽골울란바타르를거쳐러시아로향하는 유라시아교통로 역할을해왔다. 이것이오늘날베이징에서울란우데, 그리고시베리아철도 (TSR) 와연결되는몽골종단철도 (TMGR), 그리고아시안하이웨이 3번 (AH-3) 에해당된다. 그러면철도가없던시절에상인들은이먼곳까지어찌오갔는지궁금하지않을수없다. 징기즈칸은말한다. 말 ( 馬 ) 이없으면사람이어떻게살것인가. 말에서떨어지면어떻게싸울수있겠는가. 여기서말의힘을가공할스피드와지구력을가진전쟁의수단이라한다면, 낙타를이용한물류의이동은멀고도느린여정을끝없이반복하는상인의길, 강재홍몽골교통부자문관, 전한국교통연구원원장 경제를상징한다하겠다. 오랜동안낙타선단이지났던캐러밴길과그위를지나는장중한움직임은지금대양을떠다니는 3만톤급대형컨테이너선에비유할수있을까. 여기서는중국상인들이중국차를육로로몽골과러시아 50 월간교통

53 유라시아대장정과몽골리안루트 로운반하면서사막의배인낙타를이용한것이다. 1) 중국의진상은대량의차와비단, 면포, 약재, 자기, 공예품을낙타를이용해북으로캬흐타를지나바이칼호수가있는이르쿠츠크를넘어모스크바까지실어날랐다. 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대무역로, 차의길 (Tsainii Zam) 은 초원길 이라고도부른다. 중국어짠 ( 站, Zhan) 은역 ( 驛 ) 과같은의미인데, 원래는몽골어로길을뜻하는잠 (Zam) 에서유래했다고한다. 차의길 이끝없이이어지던상인들의황금통로가철도시대를거쳐자동차를이용해중국과러시아를오가는새로운지름길로열리고있다. 몽골은바다에서멀리떨어져있고, 중국과러시아의양대강국에둘러싸인내륙국가이다. 몽골의입장에서육로를통한국제교역은오직이두나라를통해서만가능하다. 몽골은현재거의모든수출입에있어서중국의텐진항을대외교역창구로의존하는입장이다. 중앙아시아와태평양의항구를연결하는직선통로라는몽골이갖는지정학적장점에도불구하고, 현실적으로수입과수출과정에서모두긴시간과큰비용을지불할수밖에없는구조라하겠다. 그래서이러한내륙국가의한계를극복하고물류비부담을줄이고자 트랜짓몽골리아 (Transit Mongolia) 를국가적화두로삼아정책으로추진하고있다. 여기에는국제교통로발전, 교통물류산업개발, ( 국제 ) 통과교통의효율성확보, ICT 신기술적용과통합교통, 무역과교통물류분야의구조적혁신등이포함된다. 보다최근엔원대한규모를지닌몽골의 초원로 프로젝트 (Steppe Road Project) 가시작되어, 차의길 위에철도 (Railway), 도로 (Highway), 천연가스파이프라인 (Natural Gas Pipeline), 송유관 (Oil Pipeline), 슈퍼그리드와같은전력에너지망 (Energy Network) 이함께지나도록함으로써대륙통로의위상을갖고자함이다. 유라시아대장정과몽골리안루트러시아의차문화는원래몽골에서시작되었으나, 기실그차는중국남방으로부터오는것이다. 몽골의황제는 1638 년러시아의짜르에게차를선물하였으나처음엔쓸모없는나뭇잎사귀대접을받았다고한다. 그러나러시아에서차의문화가점차확대되면서중국의차가대량으로옮겨간 차의길 이형성되었고, 이는 1925 년까지유지되었다고한다. 2015년여름, 한국정부가추진하는 유라시아친선특급 행사가열려, 한쪽일행이북경에서기차로출발하여울란바타르에 24시간머문다음다시러시아를향해출발하였는데, 이길이바로역사속의 차의길 에해당된다. 몽골역시국가차원에서이웃국가들을아우르는기념행사를준비중인데, 마침 2015년은몽골교통 90주년을기념하는해이자, 한몽수교 25주년이되는해이다. 몽골, 중국 ( 내몽골 ), 러시아, 터키, 한국이참여하게될 차의길 복원행사는울란바타르칭기즈칸광장을출발하여러시아바이칼호수까지옛길을직접달려보는자동차여행으로, 이것을 유라시아대장정, 몽골리안루트 라이름지어본다. 21세기에돌아보는유라시아경제권은 13세기에대륙의양쪽의바다를연결한어거데이칸의시대를재현하는것이라하겠다. 중앙유라시아라함은동 1) 량샤오민저, 서아담역, 중국거상에게배우는 부의전략 VOL

54 기고 Tea road across Mongolia 90 0'0''E 100 0'0''E 110 0'0''E 120 0'0''E 40 0'0''E 45 0'0''E 50 0'0''E Legend Tea road 1 Tea road '0''E 45 0'0''E 40 0'0''E 90 0'0''E 100 0'0''E 110 0'0''E 그림 1 몽골북쪽캬흐타를지나는차 ( 茶 ) 의길 으로흥안령산맥에서서쪽으로헝가리의판노니아평원, 남에는티베트고원이있고북쪽시베리아의삼림지대까지를아우르는공간을의미한다. 전성기의몽골제국은 1294 년무렵의킵차크한국, 페르시 활로를위한제3의공간을찾고자함이다. 연암박지원의말대로, 21세기만주요동땅이 울음을울만한공간, 넓은연결의땅이되고, 몽골은한반도와유럽을잇는대륙의징검다리가될것이다. 아지방의일한국, 쿠빌라이 ( 세조 ) 의대원제국과아 프가니스탄과인도서북부를통치하는차가타이한국등이느슨하고거대한나라를형성하였다. 그리고그이전에역시북방의유목세력으로한무제이전까지실크로드를장악하면서군사적힘을자랑하던흉노족역시그만큼넓은땅을지배한역사가있는데, 원래이름은 훈누 족으로지금의몽골인에겐자랑스런조상의이름으로기억된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유라시아대륙위에교통, 물류, 에너지인프라구축을통한거대단일시장을형성하여, 만남과소통의네트워크, 그리고경제 몽골에서벌어지는 3각협력중국의시진핑주석은 2014년 9월제14차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정상회담에서 실크로드경제벨트이니셔티브 라는보다진전된제안을내놓았다. 이는러시아의대륙철도와몽골의 초원길 사업을정교하게결합시켜몽골, 중국, 러시아 3개국을잇는경제통로를만들자는것으로, 그동안여기저기서쓰이던실크로드라는애매한역사에서벗어나현실의계획으로만들어진듯하다. 유라시아경제 52 월간교통

55 유라시아대장정과몽골리안루트 권은위성사진으로황토빛을띠는건조지대가만드는커다란띠에해당한다. 중국의일대일로와신 ( 新 ) 실크로드프로젝트는중국이주도하는새로운세상, 교통과물류, 자원과정치, 그리고금융과통화 ( 화폐 ) 를아우르는장대한사업이다. 몽골의초원로 (Steppe Road) 사업과중국의신실크로드, 러시아의유라시아개발벨트 (Trans Euro-Asian Development Belt Initiative) 가 3각의황금고리로점차강해지고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가추구하는대륙의길은여러국가간의이해를아우르고, 그위에국경없는경제발전, 더나아가세계의성장엔진으로새로운길을열어줄것으로기대된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첫째로, 전쟁의잔재가남아있는동북아지역에서국제협력의성공적사례 (Miracle Project) 를만들어, 국경없는자유무역, 장벽없는교류와교통 (Trade & Transport) 을이뤄내자는것이다. 그래서몽골이라는무한한공간, 유목민의넓은사유가더욱필요한지도모른다. 이처럼몽골은단순한교통과무역로가아니라, 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최단의중심축이자대륙의심장으로자리매김하고자한다. 그런차원에서보자면, 몽골이바로유라시아의길, 아니유라시아그자체인것이다. 몽골의전략적가치는비단에너지안보와같은지하자원외에도, 동북아시아의완충지대이자형님국가와같은새로운역할을할만한지정학적인위치조건에있다. 수평적마인드와포용성을강조했던칭기즈칸의기억은단순한역사에끝나지않는다. 21세기유라시아시대는하나의통일된세상이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는세계경제의새로운동력으로떠오르고있는아시아와유럽사이를잇는대륙간경제협력방안으로, 유라시아대륙을하나의경제공동체로묶은다음, 여기에한반도를연 계시킴으로써남북한경제공동체뿐만아니라장차남북한정치통합까지를이끌어내는한반도평화통일구축방안으로제시되고있다. 그렇지만유라시아이니셔티브가거창하고막연한정치적슬로건이나구두선에그치지않으려면, 구체적로드맵을바탕으로한동반협력체제구축, 실질적추진방안과국가별실천계획등을통해동북아경제협력체성공사례로만들어나가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하겠다. 유라시아프로젝트와 제3의길 기존에논의되어온중몽통로는러시아와중국, 북한과몽골을연결하는국제대통로이다. 즉, 러시아치타-몽골초이발산 -중국아얼산-바이청- 창춘- 투먼, 또는북한나진, 청진의대안이그것이다. 그러나몽골의입장은중국의계획과다소차이가있다. 몽골철도건설계획은먼저타븐톨고이 -사인샨드-초이발산철도를건설한다음, 이철도를이용해사인샨드와기존의몽골종단철도노선을합류시킴으로써동부와서부를연결하고자하는것이다. 몽골정부가수립한철도정책에따르면, 동몽골은너무룩 / 아얼산과비칙트 / 쭝하답치국경통과소 2곳과연결된다. 북한에서는자체적인항구를갖고자하는몽골측의요청에화답하여, 나진항대신웅상항을개발하여사용할것을권하고있다고한다. 웅상항은나진항에인접한항구로작은공항도있다는것을예전에들은기억이있다. 그러나몽골의입장에선처음부터개발을시작해야하는부담이커서선택이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남한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사업에나진항개발과몽골철도계획을포함시킴으로써, 남북한과몽골이서로의불리함을딛고유무상통의새로운 대 VOL

56 기고 그림 2 몽골시행계획 (2013~2016) 륙의길 을건설하는호혜공생의지혜를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만약몽골이추진하는제3의통로사업을우리가참여하는국제협력의틀에서추진할수있다면, 나진항개발사업은몽골의광물자원을바다로실어내는물류거점의확보는물론, 나진항이장차러시아와중국, 몽골과남북한이만나는초국경적인 해륙의결절점 이자, 다자협력의모델이될것으로기대된다. 창지투와나진항을연결하는대안말고도, 동몽골에서단둥 / 신의주를연결하는대안도있다. 전체적인사정을조망해볼때, 너무룩 / 아얼산통과노선보다동몽골에서비칙트 / 쭝하답치국경을통해선양이나진저우등의발해만항구로나가는길이더현실적인대안으로보인다. 동몽골에서바로남하하여, 랴오닝성선양과경의선철도와도로를통해 한반도신의주-평양-서울을연결하는경의축의철도망에닿을수있다면, 북한의서쪽해안지대를지나는새로운대륙교 (Land Bridge) 가완성되는셈이다. 철도와함께도로망으로의확장, 그리고기왕이면고속철도의스피드로한반도종단철도 (TKR) 가중국, 몽골, 러시아까지이어질때, 우리네교통에일대파란이일고한반도의교통물류지형또한바뀔것이다. 남북간의화해협력무드가한창이던시절엔북한의네모서리라고할개성, 금강산, 나진- 하산지구, 신의주- 단둥지역에대해희망섞인개방논의를하기도했었다. 그러나오늘의현실은금강산관광이중단된상태에서그장래를기약하기어렵고, 개성공단역시안타까운걱정속에살얼음판위를걷는듯하다. 다시한번북한땅 4개의꼭짓점에한반도교통축의완성을고대해본다. 54 월간교통

57 유라시아대장정과몽골리안루트 유라시아대륙을잇는교통, 물류, 에너지의인프라를구축하고자한다면반드시손을잡아야하는나라가몽골이다. 몽골은우리에게새로운공간, 대륙의통로이기도하지만, 정치적으로는지역헤게모니로부터자유로운중간자적입장에서러시아와중국을한반도와가까이연결해주는적극적인중매자역할도가능하다. 유라시아대륙을잇는교통, 물류, 에너지의인프라를구축하고자한다면반드시손을잡아야하는나라가몽골이다. 세계적인경제위기를맞아한국경제의해답을북방경제에서찾았으면한다. 유라시아를모티브로하는북방경제는농축산, 식품, 유통분야에서의몽골-남북한합작사업을전개하여식량안보, 경제안정, 지역평화를추구하는 2인 3각의협력사업이다. 동몽골사업의경우, 몽골의광활한토지와한국의자본과기술, 그리고북한의인력을근간으로시너지효과를얻고자한것인데, 남한의정권이바뀌면서무산되고말았던아쉬운사연도있다. 동몽골은한반도남북한을합친것보다넓은땅이지만, 인구는 20만명에불과하여몽골의식량자급과낙후된지역경제개발을위한몽골과남북한의국제협력사업을유라시아프로젝트로발전시켜나갔으면한다. 몽골은우리에게새로운공간, 대륙의통로이기도하지만, 정치적으로는지역헤게모니로부터자유로운중간자적입장에서러시아와중국을한반도와가까이연결해주는적극적인중매자역할도가능하다. 형제의나라몽골. 드넓은땅과무진장한지하자원, 희박한인구밀도에다중국과러시아에둘러싸인고원의내륙국가. 그래서진심으로손내밀어줄제3의이웃, 참된동반자가필요한것이오늘의몽골이다. 몽골의입장에서북쪽으로러시아, 남쪽의중국이아닌제3의길이동쪽에있다고믿는바, 그것이바로백두산아래 무지개가뜨는나라, 한반도통로라하겠다. 그래서몽골어로한국과한국인을 솔롱고스 ( 무지개라는뜻 ) 라부르는것일까. 우리의미래는몽골리안루트에있다. 바람과초원의나라, 하늘과맞닿은땅얼핏보아우리와많이닮은사람들이살고있는 VOL

58 기고 02 빅데이터와 KTDB Lab platform 정보화의급속한발달로시대적흐름에발맞춘빅데이터의인기가치솟고있다. 최근불고있는이런빅데이터열풍은빅데이터를제대로활용하기위한플랫폼으로관심이집중되고있다. 빅데이터를누구나쉽게접근하여편리하게사용할수있는환경을제공해주는플랫폼의개념에대해살펴보고, 교통분야의플랫폼구축현황과국가교통 DB 구축을목표로준비하고있는 KTDB 센터의 KTDB Lab 플랫폼의활용도에대해소개한다. KTDB(Korea's Transport DataBase) 는 1998년 IMF 경제위기로인한실업자지원대책인공공근로사업의일환으로전국지역간도로교통량조사및여객통행조사를수행하였으며, 이로인해교통분야의가장기초적인 DB 조사및구축사업이시작되었다. 이후국가교통 DB의통합적구축과자료제공을위해국가교통 DB센터가설치되었고, 현재까지교통정책및계획, 수립등에필요한기초자료를조사 분석하여공동활용하기위한국가차원의국가교통DB를구축하게되었다. 시간이흐르고, 사회의요구수준이빠르게변함에따라, 과거에는단순히 DB 를조사하고구축하는것이최우선의목표였다면, 현대사회는정보화의발달로인해필요한정보에대하여내가알고있는지식의 Know-how보다는, 어디에가면내가원하는정보가존재하고있는지를아는 Know-where 가더욱중요하게인식되기시작하였으며, 이러한시대적흐름과최근사회각분야에서열풍처럼불고있는빅데이터의인기와더불어이러한빅데이터를제대로 천승훈 한국교통연구원부연구위원김찬성 한국교통연구원연구위원김진우 한국교통연구원전문원김성민 한국교통연구원연구원 활용하기위한플랫폼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다. 이글에서는최근일고있는빅데이터의열풍과빅데이터를누구나쉽고, 편리하게접근하여사용할수있도록환경을제공해주는플랫폼에대해서살펴보고, 국가교통 DB 구축을목표로하고있는 KTDB센터가빅데이터시대에준비하고있는 KTDB Lab Platform 에대해서소개하고자한다. 56 월간교통

59 지식가시화빅데이터처리 이터수집분산컴퓨팅고성능컴퓨팅인메모리컴퓨팅데빅데이터와 KTDB Lab platform 플랫폼 (Platform) 이란? 플랫폼 (Platform) 의사전적용어를보면, 역에서승객이열차를타고내리기쉽도록철로옆으로지면보다높여서설치해놓은평평한장소를말한다. 이러한플랫폼의용어를보다쉽게풀어서얘기해보면, 열차의운영자와이용자가서로서비스를제공하고, 제공받을수있도록쉽고, 편리하게만들어놓은물리적공간이라고생각할수있다. 이러한용어를보다확장해서생각해보면, 결국은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과제공받는사람들이함께어우러져서쌍방이공유하는공간이라고말할수있다. 최근몇년사이 IT 및인터넷기술의급속한발달로과거에는불가능했던엄청난양의정보가양산되고있고, 컴퓨터기술의발전으로이러한데이터에대한분석이가능해짐에따라, 수집된데이터를 그림 1 철도역플랫폼 처리 분석하여지식을추출하고, 이를기반으로지능화된서비스를제공하고, 제공받을수있는공유공간이필요하게되었다. 이러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 IT 환경을빅데이터플랫폼이라한다. 1) 디바이스 빅데이터플랫폼빅데이터처리플랫폼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분석 스마트그리드 인터넷 / 소셜미디어 센서데이터 데이터폭증 빅데이터저장관리빅데이터컴퓨터인프라 스마트서비스 홈랜드시큐리티금융 / 보험 BI 공공 / 기업데이터 과학 / 제조 자료 : 황승구외, 빅데이터플랫폼전략, 전자신문사, 그림 2 빅데이터플랫폼개념도 1) 황승구외, 빅데이터플랫폼전략, 전자신문사, VOL

60 기고 표 1 교통분야플랫폼구축현황 교통분야플랫폼분야구분구축기관제공정보 국가지도 (Vworld) 공간정보국토교통부 국토 / 토지정보, 생활 / 안전정보, 문화 / 관광정보, 교통 / 항공정보, 산업정보, 환경정보, 농림 / 산림정보, 해양정보등 고속도로공공데이터포털 고속도로교통 / 공공정보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 ( 교통량, 통행시간, 통행속도, 교통예보 ), 교통안전정보, 위치정보, 건설정보, 유지관리정보, 일반행정정보, 시설물정보등 대전시교통데이터웨어하우스 (DW) 대전시교통정보대전광역시 도로소통정보, 버스운행정보, 노선운행정보, 버스정류장정보, 버스위치정보, 버스도착정보, 버스등록정보, 운수회사등록정보등 서울시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교통정보 서울특별시 도로소통정보, 도로돌발정보, 버스운행정보, 버스노선별 / 정류장별승하차인원정보, 택시운행분석정보, 지하철운행정보, 지하철역별승하차인원정보, 주차장정보, 자전거정보등 교통분야플랫폼 (Platform) 구축현황교통분야플랫폼은국가행정기관, 자치행정기관, 공공기관등에서다양하게구축하고있으며, 이러한플랫폼을통해서교통정보의자유롭고창의적인활용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교통분야의대표적인플랫폼구축현황은 < 표1> 과같으며, 이러한플랫폼을활용하여개인, 민간기업, 공공기관에서다양한콘텐츠들을추가적으로생성해내고있다. 라모스연구소 (Los Alamos National Lab) 에서부터 MIT 대학에만 Media Lab, Touch Lab, 교통관련 HuMNet Lab 등이있다. KTDB Lab 은 KTDB 의다양한데이터를활용하여시군구또는 Multi- Map Network 기반의데이터입출력표준화및연계를통해 KTDB의활용가능성을높이기위한다양한연구테마를발굴하여실험적으로수행해보고, 이를다양한분야의연구진들과협력하여함께성과물을만들고, 공유한다는의미에서붙여졌다. KTDB Lab 플랫폼 (Platform) 왜 KTDB Lab일까? Lab은화학, 물리학, 천문학또는생물학연구에서실험실 (Laboratory) 의용어로서일반적으로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미디어, 화장품, 컴퓨터분야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게사용된다. 통상하나의큰주제로다양한관련테마연구를수행하는것을의미한다. 우리에게익숙한 2차세계대전때핵폭탄을만든로스아 스크럼 (Scrum) 을짜자스크럼은럭비에서주심이사소한규칙위반으로경기를중단시켰을때양팀의포워드들이똘똘뭉쳐머리를낮추고서로몸을끌어안는대형을말하는것으로공의소유권을가진팀이공격의최상조건을만들기위해상대방을방어하기위한협력플레이다. 이러한스크럼은럭비뿐만아니라, IT 분야에서도이용되고있는데, IT 분야에서의스크럼은프 58 월간교통

61 빅데이터와 KTDB Lab platform 스크럼은럭비뿐만아니라, IT 분야에서도이용되고있는데, 자기조직적인팀으로나누면서, 작업을출시가능한작은단위의목록으로나누어작업목록에우선순위를부여하고짧은단위의이터레이션을통해결과를최적화하고, 얻어진지식을바탕으로고객과협업을통해우선순위를수정해나가는프로세스최적화과정이다. 로젝트관리를위한상호점진적개발방법론으로, 소프트웨어개발프로젝트를위하여고안되었지만, 소프트웨어유지보수팀이나일반적인프로젝트관리에서도적용될수있다. 스크럼은 지식창조기업 이라는이름으로소개된일본의조직론에이론적기반을두고있다. 가능한조직을작게만들고자기조직적인팀으로나누면서, 작업을출시가능한작은단위의목록으로나누어작업목록에우선순위를부여하고단위마다상대적인가중치를부여하여, 짧은단위의이터레이션을통해결과를최적화하고, 얻어진지식 ( 통찰력 ) 을바탕으로고객과협업을통해우선순위를수정해나가는일련의프 로세스최적화과정이다. 이러한스크럼환경에서는팀에서짧은시간동안단위기능을만들도록하고전체적인모습을볼수있도록정기적으로통합하는작업이중요하다. KTDB에서도지난십여년간의경험과지식을토대로스크럼을잘짤필요가있다. DB와지식은하루아침에만들어지는것이아니라, 많은시간과여러사람의노력과여러가지시대적요구와다양한요소들이함께어우러진산출물이기때문에, 하루아침에모든것을다만들려고하는욕심은말그대로 만용 일수있다. 하나하나기초부터쌓아나가는환경을조성하고, 여러분야의여러사람들이 Chief Product Owner Product Owners Scrum 그림 3 Scrum 의개요 VOL

62 기고 협력할수있는모듈화된놀이터가필요하다. 우리는이러한 DB의놀이터를 KTDB Lab Platform 이라고명명하고자한다. 교통분야 DB 의기초환경을만들자어느분야도마찬가지겠지만, 교통분야에서도가장기초가되는것이 DB이다. 이러한 DB를기초로다양한연구가수행되고, 교통정책수립및의사결정이이루어진다해도과언이아니다. 이처럼중요한 DB를어떻게만들것이냐에대한심각한고민이필요하다. 지금까지는있는데이터를단순히모으거나, 관리자또는운영자관점에서의데이터를만들어놓고, 이용자에게만들어진데이터를이용하라고강요아닌강요를하고있다. 왜이러한현상이발생하였을까? 과연이용자는공급자가만들어놓은 DB만으로모든것을할수있을까? 아마도이에대한완벽한답은어려울수있다. 어느순간, 우리는데이터를만들고있고, 이용자는이러한데이터를이용하는세상이되었기때문에당연히받아들일수있는상황이다. 아마도이모든것이성과주의에집착한과거의부산물이아닐까하는생각도든다. 데이터공급자는자신이전지전능한양가공데이터를양산하기시작했으며, 이용자는별다른생각없이이러한데이터를이용하는환경이만들어졌을뿐이다. 그렇다면과연이러한환경을앞으로도별다른고민없이받아들여야할까? 데이터공급자는완벽한데이터를만들수있는것일까? 이용자는공급자가만들어놓은데이터를그냥그대로갖다쓰는게최선일까? 아마도이보다더근본적이고중요한것은데이터를만드는사람이나데이터를이용하는사람이나모두완벽하지않은사람이라는것이다. 이러한불완전한상황을극복할수있는최상의방법이서로의부족한 부분을채우는협력과정이지않을까싶다. 바로앞서얘기한스크럼이필요한때이다. 데이터를생산하고있는 KTDB 에서는가장기초가되는 DB 및분석환경을구축하고, 이용자는이러한 DB 및분석환경하에서필요로하는연구를수행할수도있고, 때로는 KTDB 의기초 DB를이용하여또다른 2차 3차의가공 DB 또는지표를생성하여다시 KTDB로피드백되는상호보완적인관계로의협력이필요하다. KTDB는이러한가장근본적인환경을제공하고자한다. DB 를담고시각화하는그릇, Multi-map Network 데이터를생산하고, 이러한기초 DB를이용하여또다른 2차 3차의가공 DB 또는지표를생성하여다시 KTDB로피드백되는상호보완적인관계로서의협력및분석환경을구축하기위해서는데이터를담고, 시각화할수있는그릇을어떻게설계하느냐가매우중요하다. KTDB에서는다양한형태의네트워크로이루어진 DB를함께공유하며, 활용할수있는환경을만들기위해네트워크와네트워크를연계할수있는 Multi-map Network를구축하고있다. 이러한 Multi-map Network 하에 그림 4 Multi-map Network Mulit-map Network 체계 60 월간교통

63 빅데이터와 KTDB Lab platform 서이용자는각자가필요한레벨의네트워크를이용하여다양한정보를손쉽게활용할수있는환경을제공받을수있게된다. KTDB Lab 시스템 KTDB Lab 시스템은크게맵관리시스템과 DB 분석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 다양한형태의데이터를맵관리시스템을통해관리하며, DB 분석시스템을통해나온다양한지표들을시각화할수있는기초적인환경을제공하게된다. KTDB 센터에서는현재각공공기관에서구축하고있는다양한교통 DB들을통합관리하기위한작업을국토교통부와함께진행하고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교통 DB들을 KTDB Lab 시스템과연계하여통합관리할수있는환경을만들고자한다. KTDB Lab 플랫폼의활용 KTDB Lab 플랫폼은완성형이아니라, 이용자와함께만들어나가는환경이다. KTDB 센터에서는이러한환경속에서 DB를보다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한방안에대해서우선적으로고민해보고, 적용해보고자하고있으며, 이러한사례들이전국혼잡지도, 교통안전지도, 교통환경지도, VKT 2) 등이다. KTDB 센터에서는이러한다양한활용방안에대해서이용자들과함께고민하고, 협력할수있는환경을지속적으로만들어나가고자한다. 교통정보통합관리 KTDB Lab 맵관리시스템 KTDB Lab 시스템 KTDB Lab DB 분석시스템 그림 5 KTDB Lab 시스템의구조 2) Vehicle Kilometers Traveled 외교통량관리시스템 (Traffic Account data Management System) 드차량내비게이션정보관리시스템링(Car Navigation data Management System) 크운행기록관리시스템 (etas data Management System, 교통안전공단 ) 교통사고정보관리시스템 (Traffic Accident data Management System, TAAS) 속도및사고정보관리시스템 (Speed & Accident data Management System, UTIS) Mapping Multi 교통카드자료관리시스템 (Public Transport Card data Management System) Level 기타속도자료관리시스템 Table Overall Speed data Management System) 위통신자료관리시스템공치(Personal Communication Info Management System) Network 부자료수집및가교통정보통합관리시스템 통계 / 기상자료관리시스템 Static/meteorologic Info Management System) 국토공간정보센터자료 (National Spatial Info Management System) 자동차등록자료 (Vehicle Registration Info Management System) GIS 기반네트워크 정보ID 표준노(KTDB Lev 6) 관리 Smart Data Convert KTDB Level 5 KTDB Lev6 기준 - Mapping Data 노드 교통량 링크 속도 사고 경로정보 대중교통정보 분석용네트워크 Navi 통합네트워크관리시스템 존 기상 집계구 교통지표 링크교통량산정시스템 (Link Traffic Count Estimation System) 혼잡지표 / 비용분석시스템 (Congestion Indicator/ Cost Analysis System) 교통안전지표분석시스템 (Traffic-Safety Indecator Analysis System) 교통환경지표분석시스템 (Traffic Environment Indicator Analysis System) 기타융복합지표 VOL

64 기고 KTDB Lab 플랫폼 Contents Display 속도 교통량 링크단위기반 행정구역기반 위성사진기반 사고 기상 Cel size : 5 km Cel size : 10 km Cel size : 20 km 교통 / 비교통분야빅데이터를활용한기초및응용데이터베이스 데이터시각화기법을활용한스토리텔링 그림 6 KTDB Lab 플랫폼의활용 < 그림6> 은 KTDB Lab 플랫폼에서향후구축하고자하는교통 / 비교통분야빅데이터를활용한기초및응용 DB와다양한단위의데이터시각화기법들을보여준다. KTDB Lab 플랫폼을통해교통상태를모니터링하고평가하자 KTDB Lab 플랫폼은교통분야에서의가장기본적이고, 가장근본적인교통상태모니터링환경을제공하고자한다. 시시각각으로변화하는교통의상황을제대로모니터링하기위해서는가장기본적인네트워크의구축과이러한네트워크를기반으로하는 DB가우선적으로구축되어야하며, 이러한네트워크 DB를이용하여네트워크성능지표들이만들어지고, 이를통해교통상태를모니터링할수있는기반환 경이조성되어야한다. 이를위해 KTDB 센터에서는교통을이해하는데가장기본적인전국의링크단위교통량과속도에대한정보와시군구행정구역단위의혼잡지표, VKT 등의집계 DB를제공하고, 이러한정보를기초로다양한교통 / 비교통분야빅데이터를융 복합할수있는 Multi-map Network를기반으로하는다양한형태의네트워크성능지표들을제2, 제3의이용자가재생산해서만들어낼수있는기반환경을제공하고자한다. 또한이렇게만들어진네트워크성능지표들이다시 KTDB Lab 플랫폼으로선순환하는구조를만드는것이향후 KTDB Lab 플랫폼이나아가고자하는방향이다. KTDB Lab 플랫폼은이러한환경을만들기위해향후지속적으로네트워크분석기초환경과 DB를구축해나갈것이며, 이를토대로다양한분야의연구진들과협력해나갈예정이다. 62 월간교통

65 해외교통정책및뉴스동향 해외통신원소식 여름휴가철고속도로돌발상황관리트럭운영제도 여름휴가철고속도로돌발상황관리트럭운영제도 간대별교통수요를확인하여피서객들로인해수요가급증하는고속도로에돌발상황관리순찰트럭 (Freeway Service Patrol) 들을집중적으로배치시키고있다. 이글에서는고속도로돌발상황관리 송태진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박사과정 순찰트럭이무엇이며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살펴본다. 고속도로돌발상황관리순찰트럭고속도로돌발상황관리순찰트럭은고속도로에서 들어가며우리나라여름휴가의특성은 7~8월에집중적으로제한된휴양지에많은피서객들이몰리는것이다. 그러므로파생수요인교통량은결국특정휴가지역에집중적으로몰리게되며, 이러한교통량으로인해그지역도로자체가익숙하지않은운전자는평소보다많은돌발상황을겪게될것으로예측된다. 이런돌발상황은결국예기치못한비반복혼잡을야기시키고, 이러한극심한혼잡으로인해피서객들은어려움을겪는다. 미국에서는휴가철돌발상황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계절별, 시 비반복혼잡을야기시키는교통사고 (Crash), 고장차량 (Disabled Vehicle) 등각종돌발상황들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특정경로를지속적으로순찰하거나교통운영센터로부터실시간돌발상황정보를받아필요한경로를주행한다. < 그림 1> 에서볼수있듯이이순찰트럭들은돌발상황을신속히해소시키기위한다양한장비들을싣고다니고있다. 고속도로순찰트럭은현재미국내 130 개이상의대도시지역에서운영되고있으며, 비반복혼잡을최소화하기위해다음과같은다양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 1) 1) Carson, J. L., Best Practices in Traffic Incident Management, FHWA, College Station, VOL

66 해외교통정책및뉴스동향 a) 테네시주의 HELP 트럭 b) 노스캐롤라이나주의 IMAP(Incident Management Assistance Patrols) 트럭 그림 1 순찰트럭 돌발상황검지및확인 돌발상황에대한자세한정보및그로인한현재교통상황을교통정보센터에실시간으로전달 고장난차량들에게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 ( 타이어교체등 ) 신속한돌발상황처리로인해비반복교통혼잡감소 돌발상황지역을주행하는운전자들에의해발생되는추가적인 (2차사고등 ) 사고와병목현상감소 출발-정지교통패턴을감소시킴으로써연료및대기가스배출감소 현장이동식교통정보제공이러한역할들을통한혼잡및사고감소등은 < 표 1> 에제시된바와같이비용대비상당한편익을가져다준다. 휴가철고속도로돌발상황관리트럭운영방안이러한순찰트럭들은주특성에맞게각기다른기준들을고려하여배치시키고있으나주로교통량이많고사고다발지역에고정된경로에서운영 되고있다. 그러나주별순찰트럭프로그램내에트럭실시간운영관리자 (Patrol Disseminator) 가있는경우에는실시간교통상황에따라변경된경로에트럭들이운영될수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의몬터레이 (Monterey) 카운티지역에서운영되는순찰트럭프로그램의경우, 1번트럭구간에서는 156 번고속도로상에서샌베니토 (San Benito) 카운티라인까지여름피서기간동안피서객들로인해일요일교통량이증가하고있으며, 반면 2번트럭운영구간에서는여름기간중토요일에피서객들로인한교통량이증가하고있다. 이에몬터레이카운티지역에서는이러한피서객교통량으로인해발생되는돌발상황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동적수요변화를파악하여고속도로순찰트럭들을이지역에배치시킨다. 맺으며우리나라휴가철혼잡은더이상운전자들에게낯선이벤트가아니다. 그러나이러한비반복적인혼잡상황내에서사고를비롯한각종돌발상황등이발생하며, 이는고속도로의이동성 (Mobility) 을극 64 월간교통

67 해외통신원소식 여름휴가철고속도로돌발상황관리트럭운영제도 표 1 순찰트럭프로그램의편익 주프로그램평가항목편익비율 노스캐롤라이나 (2004) Incident Management Assistance Patrol(IMAP) 지체감소 5.6:1 앨라배마 (2009) Alabama Service and Assistance Patrol(ASAP) 지체감소, 이차또는추가사고감소, 연료소비및가스배출감소 15:1 캘리포니아 (2005) Freeway Service Patrol(FSP) 지체감소 8.3:1 플로리다 (2010) Road Rangers 지체감소, 2 차사고감소, 연료소비및가스배출감소 16:1 조지아 (2010) HERO(Highway Emergency Response Operators) 지체감소, 2 차사고감소, 연료소비및가스배출감소 4:1 켄터키 (2011) Safety Assistance for Freeway Emergencies(SAFE) patrols 운전자견인서비스비용감소, 연료소비감소 2:1 메릴랜드 (2012) Coordinated Highways Action Response Team (CHART) patrols 지체감소, 연료소비및가스배출감소 3.1:1 미주리 (2010) Motorist Assist(MA) 지체감소, 2 차사고감소 38.3:1 뉴욕 (2009) Highway Emergency Local Patrol(HELP) 지체감소, 연료소비및가스배출감소 2.7:1~16.5:1 버지니아 (2006) Safety Service Patrol(SSP) 지체감소, 연료소비및가스배출감소 NOVA 지역 : 5.4:1, Hampton 지역 : 4.7:1 심하게악화시킬뿐만아니라신뢰성 (Reliability) 도악화시켜도로의기능을마비시킨다. 만약실시간고속도로순찰트럭운영을통해휴가철도로위에발생하는돌발상황들을조기에적절히처리 하고감소시킨다면도로의이동성과신뢰성이확 보되어운전자가느끼는휴가철혼잡은한결가벼 워지지않을까생각해본다. 참고문헌 1. Carson, J. L., Best Practices in Traffic Incident Management,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Williams, B. M., Song, T., Kim, S., and Rouphail, N. M., Incident Management Assistance Patrols Assessment of Benefits/Costs, Route Selection, and Prioritization, Institute for Transportation Research and Education, 현재. 3. Monterey County, Monterey County Freeway Service Patrol Annual Report, VOL

68 해외교통정책및뉴스동향 독일도시교통솔루션 UR:BAN 월까지 3 년에걸쳐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2) 의연 구지원에따라독일내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 소재현 뮌헨공대포닥연구원 민간기업으로컨소시엄이구성되어현재진행중 에있다. 이글에서는이 UR:BAN 프로젝트의주 요내용및개발진행상황에대하여소개한다. 연구목표 UR:BAN 은도시내의교통환경을구성하는차량, 현재유럽에서는여러도로이용자들이혼재하여다양한교통상황이발생하는도시교통환경, 즉도시내교차로에대한연구들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특히, 차량에대한교통대책이주가되었던과거의연구들과달리, 최근에는차량뿐만아니라보행자와자전거이용자와같은교통약자까지도포함한연구프로젝트들이다수진행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독일에서가장대표적인프로젝트는 UR:BAN 1) 이있으며,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 운전자, 자전거, 보행자에대한교통효율및안전시스템개발을통해도시교차로운영효율및안전극대화를목표로한다. 특히,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이용자등에대한인간공학적시각에서의교통시스템분석및개발을목표로여러세부과제들이 3가지연구목표에따라분류되어수행중에있다. 도시안전 (City safety) 보행자와자전거이용자를포함한교통약자보호 1) Urbaner Raum:Benutzergerechte Assistenzsysteme und Netzmanagement 의약어로영어로는 Urban Space:User Assistance Systems and Network Management 를의미함 2) Bundesministerium fr Wirtschaft und Energie(Federal Ministry of Economic and Energy) 66 월간교통

69 해외통신원소식 독일도시교통솔루션 UR:BAN 라는기본가치하에, UR:BAN 프로젝트는복잡한도시교통환경에서의이러한교통약자들의행동패턴을검지하고예측하는기술개발을진행중에있다. 도시교통환경은도시와도시를잇는주요간선도로및고속도로와달리여러도로이용자들 ( 차량, 자전거, 보행자등 ) 이혼재하여있고, 그들의행동패턴과상호작용에따라교통상충을포함한복잡한교통상황들이발생하는곳이다. UR:BAN 은이러한도시교통환경에초점을두어 1 첨단차량센서의도움에의한운전자의장애물인지능력향상, 교통상충방지, 차선변경제어와 2 차량안전시스템 ( 알고리즘 ) 의상충회피제어 (Automatic Braking and Swerving) 등의신기술적용을통해복잡한도시교통환경내에서의안전문제를해결하고자한다. 경제적이며에너지효율적인운전 (Economic And Energy Efficient Driving) UR:BAN은첨단기술의도움으로실현가능한네트워크최적화및효율화를통해지속가능한교통기술을개발하는것을목표로한다. UR:BAN에서고려중인차량센서및통신기술로는 GPS 3) / GALILEO 4), UMTS 5) / LTE 6), C2X 7) 등을포함하며, 이러한기술을바탕으로첨단차량및첨단인프라개발을통해네트워크최적화기반의효과적인교통운영기술을개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특히, UR:BAN 은이러한최적화된교통 기술이대체자원을이용한차량기술 (Electric And Hybrid) 과만나발생할시너지효과에초점을두어, 에너지저감차량기술과교통알고리즘이혼합된에너지효율적인도시교통시스템을개발하고자한다. 예측가능하며스트레스없는운전 (Anticipatory and Stress-free Driving) UR:BAN 은첨단기술을활용한운전자의효과적인상태진단기술개발과, 운전자들이적절한시점에서최적의행동 ( 차량제어 ) 을취할수있도록경고메시지및자동화된차량제어기술이포함된운전자제어기술개발을목표로한다. 이목표하에서는운전자의상태진단을위한검지기술, 운전자의이해도및상황인지능력향상을위한정보가공기술, 정보를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한디스플레이기술등이핵심이다. 연구주요내용앞에서언급한 3가지연구목표에따라 UR:BAN 프로젝트는크게 3가지연구과제로나뉘어수행되고있으며, 각연구과제별담당자, 예산배정상황, 참여기관정보는다음과같다. 인지지원 (Project Cognitive Assistance) Cognitive Assistance 과제는 Daimler AG의 Ulrich Kreel 박사가책임을맡아진행중에있으 3) Global Positioning System 4)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GNSS) 5)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6) Long-Term Evolution 7) car-to-car, car-to-infrastructure, and car-to-anonymous VOL

70 해외교통정책및뉴스동향 며, 프로젝트수행기간인 3년동안 4천만유로의예산하에다양한정부 / 학계 / 산업분야의기관들이 8) 참여중에있다. 그동안다양한차량안전시스템들 (Forward Collision Warnings, Night Vision, Lane Keeping, Blind Spot Monitoring, And Traffic Sign Detection) 이연구되어왔고, 실제개발되어우리의교통환경에적용되어왔다. 하지만 UR:BAN 프로젝트는이시스템들의복잡한도시교통환경내에적용할때에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에기인하여, 도시교차로와차량 / 보행자 / 자전거이용자가포함된도시교통환경에적합한시스템개발 (System Development And Calibration) 을목표로하고있다. 앞에서언급한첨단교통시스템들은일반간선도로및고속도로주행환경과같은상대적으로단순한교통환경조건내에서개발된경우가많아, 다양한도로이용자들이혼재하여복잡한교통상황들이발생하고, 여러장애물들이있어시야확보및검지에어려움이있을수있고, 차선변경및합류과정에서의차량간의거리 (Gap) 가상대적으로작고, 도로유지관리혹은사고발생에의한일시적인차선폐쇄등과같은돌발상황등이있을수있는도시교통환경내에서의성능테스트및알고리즘개발은상대적으로미흡한실정이다. 특히, 도시교통환경내에서교통약자를보호하기위한대목표하에, 차량과자전거 / 보행자를포함한도로이용자들의정확한검지, 행동패턴예측, 그에따른시스템대응등이이세부연구의핵심이며, 5 가지 9) 세부연구주제아래다양한시스템들이개발및테스트중에있다. 네트워크최적화 (Project Networked Traffic System) Networked Traffic System 과제는 PTV AG의 Michael Ortgiese 박사가책임을맡아진행중에있으며, 프로젝트수행기간인 3년동안 2천3백만유로가배정되어다양한정부 / 학계 / 산업분야의기관 10) 들이참여중에있다. 이연구과제의목표는차량검지 / 통신기술과연료저감차량기술을포함한첨단차량기술과차량과통신이가능한시설이설비되어있는첨단도로기술을통하여네트워크최적화를이루고, 결국에너지효율을위한도시교통제어기술을개발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를위해첨단차량 / 도로인프라기술을통한교통수요의정확한예측기술개발, 연료저감기술 (Electric And Hybrid Vehicles) 에따른도시교통환경내에서의에너지절약효과측정, 첨단교통제어알고리즘의에너지절약효과측정및에너지최적화된알고리즘기술개발 (Calibration), 에너지효과적인교차로제어기술개발등의세부프로젝트들이수행되고있다. 이러한세부프로젝트들은공간적인위계 11) 에맞추어수행중에있다. 인적요인 (Project Human Factors in Traffic) Human Factors in Traffic 과제는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TU Mnchen) 의 Klaus 8) Adam Opel AG, AUDI AG, BMW Forschung und Technik GmbH, Bundesanstalt fr Straenwesen, Continental Safety Engineering International GmbH, Continental Teves AG&Co. ohg, Daimler AG, MAN Truck & Bus AG, Robert Bosch GmbH, Volkswagen AG 9) 1 Measurement and modeling of vehicle surroundings, 2Protection of vulnerable road users, 3Collision avoidance by braking and swerving, 4Safe lateral and longitudinal vehicle control in urban areas, 5Areas of effective application, legal issues 10) Adam Opel AG, BMW AG, Continental Automotive GmbH, Daimler AG, DLR, GEVAS, HTW Saarland, ifak Magdeburg, Landeshauptstadt Dsseldorf, MAN Truck & Bus AG, PTV AG, Stadt Kassel, TU Braunschweig, TU Mnchen, TomTom, Transver GmbH, Uni Duisburg-Essen, Uni Kassel, Volkswagen AG 68 월간교통

71 해외통신원소식 독일도시교통솔루션 UR:BAN Bengler 박사가책임을맡아진행중에있으며, 프로젝트수행기간인 3년동안 1,700 만유로가배정되어다양한정부 / 학계 / 산업분야의기관 12) 들이참여중에있다. 이연구과제는도시교통환경내에서이용가능한 ( 혹은미래에적용될 ) 교통효율및안전을위한첨단교통시스템의이용자에초점을두어, 시스템과이용자간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및도로이용자행동패턴분석및예측기술개발등이수행된다. 검지및통신기술의발전으로많은양의정보들이수집가능하게되었지만, 이러한정보들을어떻게처리해서도로이용자들에게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는지에대한부분은상대적으로미진한실정이다. 이과제는이러한문제점에근거하여최적의시스템 -도로이용자간정보전달능력극대화를위한시스템개발에초점을두어세부연구프로젝트 13) 들이수립되었다. 주요개발성과앞에서언급한 3가지주요연구프로젝트에따라차량,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이용자에각각초점을둔여러가지첨단기술바탕의도시교통솔루션들이개발되었다. 이중 1 자전거행동패턴모델링및시뮬레이션, 2 운전자상태검지시스템, 3 통합시뮬레이터에대해소개하며, 마지막으로는현재진행중인 Kassel Stadt 에서의필드테스트관련내용을소개한다. 자료 : UR:BAN 홈페이지 ( 그림1 자전거궤적정보추출자전거행동패턴모델링 (Modellierung des Radverkehrs) 자전거이용자들의신호교차로에서의행동패턴을모델링하고, 궁극적으로시뮬레이션모델에의적용을위해먼저교차로에서의자전거이용자들의궤적을수집, 분석하였다. 궤적분석은교차로비디오촬영 / 녹화및비디오데이터분석프로그램을이용한자전거궤적추적및상호작용분석을통해수행되었고 (< 그림1> 참조 ), 분석된데이터를바탕으로교차로에서의 bicycle tactical decision model이개발되었다 (< 그림2> 참조 ). 개발된모델은 VISSIM 시뮬레이션에적용되어 (< 그림3> 참조 ) 차량과자전거간상충방지및완화를위한안전시스템개발에사용되고있다. 11) 1 Regional networks: large-scale traffic management technology, 2Urban streets: forward-looking energy and traffic efficient driving, 3Smart intersection: energy-efficient adaptive intersection signal control, 4Cooperative infrastructure: combined effect of the applications on traffic 12) Adam Opel AG, AUDI AG, BMW AG, BMW Forschung und Technik GmbH, Bundesanstalt fr Straenwesen, Daimler AG, DLR, Fraunhofer IAO, MAN Truck & Bus AG, PTV AG, Robert Bosch GmbH, RWTH Aachen, TU Braunschweig, TU Chemnitz, TU Mnchen, Universitt der Bundeswehr Mnchen, Uni Wrzburg, Volkswagen AG 13) 1Human-machine Interaction(HMI): how/which technologies are available? 2Intention detection and behavior prediction: how can the vehicle detect the driver's intentions and react appropriately? 3Simulation: how can pedestrians and cyclists be modeled in driving and traffic simulation? 4Controllability: what measures should be collected and showed to drivers? VOL

72 해외교통정책및뉴스동향 E Radweg (2) StraBe Radweg E Haltelinie (2) E Radweg (1) Taktische Entscheidung (Linksabbiegen) 2 E (12) 1 E X (12) E y (12) E Haltelinie (1) Gehweg Haltelinie 자료 : UR:BAN 홈페이지 ( 그림2 자전거행동패턴분석 자료 : UR:BAN 홈페이지 ( 그림3 시뮬레이션분석 자료 : UR:BAN 홈페이지 ( 그림4 시험차량 자료 : UR:BAN 홈페이지 ( 그림5 운전자상태검지시스템 운전자상태검지시스템 (Fahrerintentionserkennung) 운전자상태검지시스템은운전자상태를관찰하여운전자가졸음운전혹은전화통화등으로운전에집중하고있지않은경우그상태를검지하여운전자에게경고해주기위한시스템이다. 이시스템개발의목적은현재발생하는사고중많은수가운전자의과실로인한사고라는사실에기인한다. 운전자상태에대한관찰정보를가공하여차내 디스플레이를통해운전자에게상태정보를경고해주는것이주요기능이며, 이시스템이적용된시험차량 (< 그림4> 참조 ) 및운전자상태검지시스템 (< 그림5, 6> 참조 ) 은 4개요소 14) 로구성된다. 확장형 ITS 시뮬레이터언급된바와같이도시교통환경은다양한도로이용자 (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 들이혼재되어있는곳이며, 다수의차량간혹은다수의차량 14) Component 1: Visualization 운전자상태검지정보디스플레이표출, Component 2: Driver observation SmartEye Pro 6.0 을통한운전자상태관찰 / 검지, Component 3: Data processing 검지정보취합 / 가공을통한운전자상태검지, Component 4: Environmental perception Adaptive Cruise Control(ACC) radar, Lane Departure Warning(LDW) camera 70 월간교통

73 해외통신원소식 독일도시교통솔루션 UR:BAN 자료 : UR:BAN 홈페이지 ( 그림6 운전자트랙킹 과교통약자간많은상호작용들이발생하는곳이다. 이러한도시교통환경을구현하기위하여교통시뮬레이션은다수의차량들을함께고려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 운전자의실제특성을반영한개별차량제어가힘들다는단점이있었고, 차량시뮬레이션은실제운전자가위치하여개별차량 을제어할수있다는장점에반해, 또다른실제운전자가조작하는개별차량과의상호작용을실험할수없다는단점이있었다. 이러한교통시뮬레이션과차량시뮬레이션의제한점들을보완하기위하여여러운전자가각각차량시뮬레이터에위치하여하나의교통환경안에서여러개별차량간상호작용이가능한시뮬레이션환경을개발하였다. 이시스템의실험실과시뮬레이터장비요건 15) 하에서 < 그림7~10> 과같은공간의여러차량시뮬레이터를통합한확장형 ITS 시뮬레이터가개발되어 UR:BAN 프로젝트의여러실험에이용되고있다. 현장시연및평가 (Stadt Kassel) UR:BAN 프로젝트를통해개발된시스템은 Stadt Kassel 에마련된현장실험장소에서시연되고그성능이평가된다. 각적용시스템별로요구되는검지시스템, 통신시스템, 내장알고리즘등이현장에 자료 : UR:BAN 홈페이지 ( 그림7 통합시뮬레이션환경 자료 : UR:BAN 홈페이지 ( 그림8 개별시뮬레이션화면 15) 1Laboratory Equipment : Three coupled fixed based simulators, Experiment control room with two workstations, Using the DLR Software Architecture Dominion and VIRES Virtual Test Drive(VTD), Three server cabinets with 26 applications and visualization computers, 2Simulators equipment : 140 field of view by means of three front monitors, Left outside mirror and digital instrument display, Touch Monitor for secondary tasks, Active manual controls(steering wheel and pedals), More diverse HMI input devices(buttons, levers ), Video recording of the subjects by means of network camera, Intercom system for one freely configurable voice communication between experimenter and volunteers VOL

74 해외교통정책및뉴스동향 자료 : UR:BAN 홈페이지 ( 그림 9 확장형시뮬레이터 1 자료 : UR:BAN 홈페이지 ( 그림 10 확장형시뮬레이터 2 VMZ Kassel LSA Zentrale LKW-Pulkma nagement Haltepunkt prognose Schmaltz it prognoses GUI Versorgung QS-Grüne-Welle OCIT-I Datenbereitstellung-Messaging DB TSI Response Static Signal Data Dynamic Signal Data QS-Data TSI Request ereignisorientiert wenigstens 1/d DATEX II Open L R DATEX II ereignisorientiert wenigstens 1/min Service-Provider TPEG TSI QS- Data Datenbereitstellung- Messaging DB DATEX II Map Matching Zuordnung Fahrzeug 자료 : UR:BAN 홈페이지 ( 그림 11 필드테스트아키텍처 72 월간교통

75 해외통신원소식 독일도시교통솔루션 UR:BAN 서시연되고, 계획된평가시나리오에맞추어실험이진행되며, 도출된성능평가결과는다시연구에반영되어시스템보완이이루어지게된다. < 그림 11> 은현장테스트과정에서의데이터흐름아키텍처이고, < 그림12> 는현장시연장면을보여준다. 맺음말 UR:BAN 은우리가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도시교통환경내의교통문제를다룬다. 특히, 차량에대한솔루션뿐만아니라, 보행자와자전거이용자와같은교통약자를연구범위에포함함으로써운전자, 보행자, 자전거이용자관점의교통솔루션을제공하고자한다. 또한하나의시스템내에서도로 이용자를바라보는관점에서더나아가, 인간특성이반영된개별차량혹은개별보행자 / 개별자전거이용자관점에서의시스템을개발함으로써, 더욱현실적이고실용적인시스템을개발하고자한다. 이는상대적으로광폭의도로를운영하고교통수요 ( 차량, 보행자, 자전거수요포함 ) 가많은우리나라에도많은시사점을준다. 광폭의교차로에서다양하고많은도로이용자들이혼재되어상호작용을일으킬때, 더이상교차로에서의안전문제는차량들만의문제가아니며, 차량, 보행자, 자전거이용자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교통효율및안전시스템을개발하고적용해야할것이다. 자료 : UR:BAN 홈페이지 ( 그림12 필드테스트시연 참고문헌 1. UR:BAN publications( 2. UR:BAN brochure( urban.pdf) VOL

76 교통관련보도자료중계 보도자료를통해본주요교통뉴스 김동준한국교통연구원부연구위원 교통여건변화한눈에, 국가교통통계발간 I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국내 외교통관련통계를분야별로종합정리한 2014 국가교통통계 ( 13년말기준 ) 를발간 배포한다고밝혔다. 국가교통통계는교통시스템의공급 수요 성능 안전 경제 환경등을 분야별로구분하여국내편 120종, 국제편 53종의통계를담았다. 국내편통계에따르면, 대중교통이용활성화정책및대중교통관련정부지출비중증가에따라버스, 철도등대중교통수송실적은꾸준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버스, 철도등의대중교통망확충에따라대중교통수단분담률은지속적인증가추이를보여 2013년 40% 를돌파 주요국도로여객수송 그림 1 주요국의도로여객수송현황 74 월간교통

77 보도자료를통해본주요교통뉴스 하였다. 교통부문소비자물가지수조사결과 2004 년대비 2013 년 37.7% 증가하였으나, 유일하게택 배이용료는 -8.8%p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국토교통부, 교통여건변화 한눈에 국가교통통계발간, 경부고속도로교통정체, 크게개선된다 I 국토교통부 만성적인교통정체구간인경부고속도로판교 - 양 재구간의교통혼잡현상이크게개선될것으로보 인다. 국토교통부는교통혼잡이극심했던판교 - 양재 7.5 km구간을 7 월 30 일 24 시에개통 (8 10 차 로 ) 하여교통정체가완화될것이라고밝혔다. 본 구간은당초올해 12 월에개통할계획이었으나, 하 계휴가철교통량증가에대비하고, 공사기간장기 화에따른교통안전사고예방을위해본선구간을 5 개월앞당겨 7 월에개통하였다. 본구간이개통 되면통행속도가시간당 6 km더빨라지고 (77 83 km /hr) 통행시간도단축되어차량운행비용, 환경 오염비용절감등사회적편익은연간 28 억원에 달할것으로분석된다. 자료 : 국토교통부, 경부고속도로교통정체, 크게개선된다, 올연말까지고속도 국도등 47 곳개통 I 국토교통부 올연말까지고속도로와국도등 47 개구간 513 km 가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2015 년말까지고속도 로 5 개구간 209 km와국도, 국가지원지방도및광 역도로 42 개구간 304 km가새로놓이거나확장된 다고밝혔다. 연말까지개통되는도로를살펴보면, 고속도로는 88 올림픽선담양 - 성산, 경부선판교 - 양재, 서해안선안산 - 일직, 동해선울산 - 포항구 간등 5 개소 209 km가신설또는확장된다. 이로인 해통행속도가 5.6~18.7 km정도향상되고, 수도 권진 출입관문인경부선및서해안선의교통혼 잡이크게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특히, 국내유 일의 2 차선고속도로인담양 - 성산확장사업이완 료되면운행시간 30 분 ( 분 ), 운행거리 10 km ( km ) 가단축될전망이다. 국도는 31 개구 간 235 km가신설 확장된다. 또한서울 대구지역 3 개구간광역도로 5.3 km, 경북경산및전남나주 등 8 개구간국가지원지방도 64 km도개통된다. 자료 : 국토교통부, 올연말까지고속道 국도등 47 곳개통, 지난해인구 91.66% 가도시지역에거주 I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전국시 군 구를대상으로도시 일반현황,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도시 군계획시 설등이포함된 2014 도시계획현황통계 를조사 공표하였다. 도시계획현황통계를살펴보면, 2014 년말기준우리나라전체인구 5,132 만여명중 4,705 만여명이도시지역에거주하고있는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용도지역상전국토의면적은 106,102.2 km2 로, 그중도시지역면적은 17,596.8 km2로서전체면 적의약 16.58%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지난해인구 91.66% 가도시지역에거주, VOL

78 교통관련보도자료중계 철도폐선부지, 시민공간으로새롭게태어난다 I 국토교통부 열차운행이멈춘전국의철도폐선부지가주민들 을위한공간으로재탄생한다. 연간 450 만명이방 문하는프랑스파리베르시빌라주나연간 37 만명 이방문하는우리나라의정선레일바이크, 380 억 원의경제파급효과를내는곡성섬진강기차마을 등이대표적인철도폐선부지활용사례다. 국토교통부는최근철도폐선부지가증가하고있는반면, 활용도는상대적으로미흡하다고보고전국에흩어져있는철도폐선부지를체계적으로활용하기위한방안을마련, 이를구체화하기위한지침을제정하고 7월 17일부터시행하기로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철도폐선부지, 시민공간으로새롭게태어난다, 올 6 월말현재, 자동차등록대수 2 천 55 만대 I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올 6 월말현재, 우리나라자동차누 적등록대수가지난해말보다 43 만대가늘어난 2,054 만 8,879 대로집계되었다고밝혔다. 이는지 난해같은기간 ( 14.1~6) 의자동차등록대수증가분 37 만 9,000 대보다 5 만 2,000 대 (13.7%) 가증가한 것으로수입차에대한선호증가가이유이다. 전체 자동차등록대수중국산차는 1,930 만대 (93.9%) 이 며, 수입차는 124 만대 (6.1%) 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올 6 월말현재, 자동차등록대수 2 천 55 만대, 자동차인증대체부품첫출시 I 국토교통부 품질이우수한대체부품에대해인증마크를부 여하는 대체부품인증제도 가금년 1 월시행된이 후인증을획득한첫번째제품이출시된다. 첫인 증제품은대만 TYG 사의 BMW5 시리즈의펜더 (Fender) 로보험개발원자동차기술연구소의엄격 한품질 성능시험을거쳐한국자동차부품협회 (KAPA) 의인증을획득하였다. 동제품은미국의 CAPA 인증을이미획득하였던제품으로대체부 품인증제도를통해가격은저렴하면서도품질은 OEM 부품 ( 일명순정품 ) 과비슷한대체부품이계 속출시될것으로전망된다. 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인증대체부품첫출시, 시외버스예약 ~ 탑승 ~ 도착등이용단계별서비스개선 I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시외버스이용편의제고, 어린이통 표 1 연도별자동차등록추이 (2015 년 6 월말현재 ) 연도 대수 ( 만대 ) 1,540 1,590 1,643 1,679 1,733 1,794 1,844 1,887 1,940 2,012 1,978 2,055 증가 ( 천대 ) 증가율 (%) 년 6 월 15 년 6 월 76 월간교통

79 보도자료를통해본주요교통뉴스 학차량안전향상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안 을마련하여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금번에입법 예고되는법령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출 퇴근시간대만운행하는형태 ( 한정면허 ) 의노 선버스신설이가능하도록하고, 노선버스신설이 어려운지역은관할지자체장의판단하에전세버 스를활용한통근버스도확대할수있도록지정 고시권한을현행국토부장관에서지자체장으로 확대할계획이다. 더불어시외버스에도우등형버 스를도입하여장거리이용객의편의향상및이용 객의선택권을강화하고, 예약 ~ 탑승 ~ 도착등이 용단계별서비스가향상되도록할예정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시외버스예약 ~ 탑승 ~ 도착등이용단계별서비스개선, 교통사고잦은어린이보호구역특별관리한다 I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는교통사고가잦은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사고원인분석과개선방안을마련하여특 별관리에들어간다. 특히, 도로교통공단과함께 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된 1 만 5,799 개소중어 린이교통사고가 2 건이상발생하였거나사망자가 1 명이상발생한 교통사고다발스쿨존 82 개소를 선정하였다. 특별점검을통해이들보호구역에서 발생한교통사고현황분석, 기준에미흡한교통안 전시설진단, 사고위험요인을분석하고지역특성 에맞는개선안을마련하여개선할예정이다. 자료 : 국민안전처, 교통사고잦은어린이보호구역특별관리한다, 경부 - 용인서울고속도연결로이달착공 I 국토교통부 차량침수우려지역에대피 적치장소 295개지정 운영 I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는경부고속도로와용인 - 서울고속도 로를잇는연결로공사를이달에착공한다고밝혔 다. 본사업은상습교통정체가발생하는경부고속 도로 ( 양재 - 판교 ) 교통량을상대적으로여유가있 는용인 - 서울고속도로로전환하고, 이에따른국 민불편을해결하기위해추진되었다. 경부고속도 로와용인 - 서울고속도로사이연결로신설공사 는앞으로 3 년간진행돼, 18 년 7 월준공될예정이 다. 두도로가연결되면양재 IC 에서광교신도시까 지갈경우, 기존에이용하던경로보다거리는 7 km, 시간은 11 분정도단축되어 18 분만에도착할 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자료 : 국토교통부, 경부 - 용인서울고속道연결로 이달착공, 국민안전처는침수우려가있는도심저지대나건물 지하 하천변주차장등의차량침수로부터국민들의 재산보호및여름철집중호우에대비하여침수우 려지역의차량을안전한곳으로이동시킬수있는인 근공공주차장, 학교 공설운동장등전국에대피 적치장소 295 개소 (56,985 대수용가능 ) 가지정된다. 최근 10 년간 ( 05~ 14 년 ) 여름철집중호우시차량침 수피해분석결과, 차량침수대수는총 6 만 2,860 대 이고, 이로인한피해는 3,259 억원으로나타났다. 특히 2010 년이후기후변화에따른기습적인국지 성집중호우등으로인하여피해규모가급속히증가 ( 05~ 09 년대비피해차량 2.5 배, 피해액 3.6 배 ) 했다. 자료 : 국민안전처, 차량침수우려지역에대피 적치장소전국 295 개지정 운영, VOL

80 교통관련보도자료중계 누리망예약으로편리한시간에교통사고조사를 받으세요 I 경찰청 경찰청은국민들이곧시작되는휴가철일정및각 로회복되고있다. 수단별로는지하철감소폭이버스보다적고, 회복세는빠른것으로분석됐다. 자료 : 서울특별시, 메르스사실상종식선언 대중교통승객수 회복세, 종생업에지장이없도록누리망을통해편리하게 조사일정을예약할수있는 교통조사예약시스템 을 7 월 13 일부터시행하기로하였다. 교통조사예약시 스템 을통해누리망상에서담당조사관의근무일 및비어있는시간대를확인하고, 국민이조사받기 원하는날짜와시간을선택해예약할수있다. 예약 대상사건은경찰에접수된교통사고뿐만아니라단 순음주 무면허운전사건도포함된다. 한해경찰 에서접수 처리하는교통사고가 50 만건을넘고단 순음주 무면허는약 20 만건을처리하고있어많 은국민들이조사예약시스템을통해편리하게경찰 조사를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자료 : 경찰청, 누리망예약으로편리한시간에교통사고조사를받으세요, 메르스사실상종식선언 대중교통승객수 회 복세 I 서울특별시 중동호흡기증후군 ( 메르스 ) 확진자가속출했던 6 월, 전년과비교해대중교통승객이급격히감소했 다가최근회복세로돌아선것으로나타났다. 서 울시는 6 월 2 주 14 년대비 12% 하락한 88% 수준 까지떨어졌다가 7 월 4 주현재 95% 수준까지회복 했다고밝혔다. 올해서울대중교통 6 월 2 주일평 균승객수는 1,093 만명이었으나 7 월 4 주승객수 는 1,135 만명으로증가했다. 서울대중교통승객 수는메르스가발병하고격리대상자가증가한 6 월 초급감했다가 6 월 3 주부터최근까지전년수준으 8.5 km노들길전구간 30 년만에자동차전용도로 해제 I 서울특별시 서울시가 8.5km의노들길전구간을 30년만에자동차전용도로에서모두해제한다. 노들길은올림픽대로의교통분산처리를위해 86 년 9월부터전구간을자동차전용도로로지정해운영해왔다. 서울시는인근주민들의지속적인건의에따라자동차전용도로로묶여있던노들길구간인양화대교남단 ( 선유도인근 )-한강대교남단 ( 노들역인근 ) 6.4km를오는 30일부터해제하다고밝혔다. 이에앞서시는지난해 12월양화교-양화대교남단 2.1km를해제한바있다. 자료 : 서울특별시, 8.5 km노들길전구간 30 년만에자동차전용도로해제, 경기도, 화재 교통사고에서가장안전한지자체로선정 I 경기도 경기도가화재와교통사고분야에서가장안전한지자체로선정됐다. 경기도는국민안전처가공개한전국지자체별안전수준등급시범운영사업결과, 화재와교통사고분야에서안전지수 1등급을획득했다고밝혔다. 지역안전지수는각지자체의분야별안전수준을여러가지통계지표로계량화한후점수에따라최고 1등급부터최하 5등급까지부여한다. 지수산출에반영되는지표는화재 교 78 월간교통

81 보도자료를통해본주요교통뉴스 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감염병 자살 안전사 고등 7 개분야에서총 38 개항목이다. 도내시 군별로는시 군 구화재분야에서수원시, 부천 시, 안산시, 고양시, 시흥시가 1 등급을획득했고, 교통분야에서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광 명시, 오산시, 군포시가 1 등급을획득했다. 특히, 수원시와부천시는화재와교통사고분야에서모 두 1 등급을받아다른지자체에비해안전수준이 높은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경기도, 화재 교통사고에서가장안전한지자체로선정, 호남고속철도개통 100 일과오송역의기적 I 충청북도 4 월호남고속철도개통으로오송은국내유일의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가만나는분기역, 국 가철도망 X 축의핵심지역으로급부상하였다. 호남 고속철도개통전후 KTX 정차현황을보면정차횟 수가개통전 74 회 ( 최저 66 회 ) 개통후 120 회 ( 최 저 110 회 ) 로증가하였으며, 오송역정차횟수는전 체 62% 증가하였고호남선이 333% 증가하였다. 오송역이용객증가현황을보면 17 만명 ( 10) 120 만명 ( 11) 149 만명 ( 12) 228 만명 ( 13) 291 만 명 ( 14) 194 만명 ( 일현재 ) 이며, 15 년 4 월 호남고속철도개통으로 1 일이용객 1 만명, 연 4 백 만명시대를개막하였다. 자료 : 충청북도, 호남고속철도개통 100 일과오송역의기적, 전남도 100 원택시 교통복지모델자리매김 I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100 원택시 사업이교통오지도민 들사이에서선풍적인인기를누리면서하루평균 750 명이이용하는등최고의교통복지모델로자 리매김하고있다고밝혔다. 100 원택시 는지난해 보성군과화순군에서시범운행된데이어올해나 주시등 11 개시군에서본격운행중이다. 그결과 올 1 월부터 5 월말까지 249 개마을에서 11 만 명의도민이 100 원택시 를이용했다. 매일 750 명, 매월 2 만 2,500 여명이이용한셈이다. 또한이용 대상자 (7,456 명 ) 들이 1 주일에 1 회이상이용한것 으로분석됐다. 자료 : 전라남도, 전남도 100 원택시 교통복지모델자리매김, 올상반기고속도로교통사고사망자 19% 감소 I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올상반기고속도로교통사고사 망자가지난해같은기간 117 명에서 19%(22 명 ) 줄 어든 95 명으로집계됐다고밝혔다. 교통사고원인 별로는졸음운전및주시태만으로인한사망자가 18 명 (75 57 명 ) 으로가장많이줄었으며, 안전거 리미확보와차량결함으로인한사망자가각 3 명 (6 3 명 ) 이줄어들었다. 과속으로인한사망자는 3 명 (13 16 명 )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차종별로는 화물차 9 명 (52 43 명 ), 승용차가 6 명 (48 42 명 ), 승합차가 5 명 (15 10 명 ) 감소했다. 자료 : 한국도로공사, 올상반기고속도로교통사고사망자 19% 감소, VOL

82 교통관련보도자료중계 경부고속철대전 대구도심구간전용선로개통 I 한국철도공사 항공기지연 결항정보, 케이블채널로실시간 제공 I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레일은대전및대구도심구간고속철도전용선 로가개통됨에따라경부선, 동해선, 경전선 KTX 의소요시간이단축된다고밝혔다. 8 년만에개통 되는전용선로는대전과대구의도심구간 45.3 km 구간이며, 고속선증가에따라 KTX 의소요시간 이서울 - 동대구, 서울 - 부산기준으로평균 5 분이 단축된다. 또한도심구간개통 45.3 km중고속선 의속도를낼수있는총 20.7 km ( 대전 10.6 km, 대구 10.1 km ) 에대해고속선임률을적용하여일부구간 의운임을조정된다. 자료 : 한국철도공사, 경부고속철대전 대구도심구간전용선로개통, 인천국제공항공사는항공기운항정보데이터개방을통해 15일부터항공기의출발지연, 결항현황을 YTN 웨더 & 라이프기상방송으로실시간제공한다고밝혔다. 출발지연 결항발생시공항명과항공편명, 출발시각, 항공기상태등의정보를시청자들이한눈에알수있도록 YTN 웨더 & 라이프 방송화면하단에표출하게된다. YTN 웨더 & 라이프 는국내 외기상정보를 24시간제공하는 YTN 산하방송채널이다.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기지연 결항정보 YTN 웨더 & 라이프 채널로실시간제공, 철도사업규모는 2 배늘고, 안전사고는 1/10 로 줄어 I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의현장맞춤형사고예방활동이 안전사고를크게줄인것으로나타났다. 공단의철 도사업비는 2005 년 3 조 5,000 억원에서매년늘 어나 2015 년 8 조원으로 2 배이상증가하였고, 건 설현장의상시근로자수도 2 배이상늘어났음에도, 안전사고환산재해율은 2005 년 0.275% 에서 2014 년 0.087% 로 3분의 1 수준으로감소했다. 특히금년상반기까지환산재해율은 0.008% 로, 2005년상반기재해율 0.102% 과비교하면 10분의 1 이하수준으로낮아진것으로분석되었다.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사업규모는 2 배늘고, 안전사고는 1/10 로줄어, 월간교통

83 교통 SPOT 캄보디아 도시교통 현황 및 특성 이대섭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크메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앙코르제국의 유물인 앙코르와트(Angkor Wat)로 유명한 캄보디아에서는 구조변경된 이륜 차(일명, 툭툭)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관광객에 익숙한 툭툭은 아무 안전장치 없이 수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다. 또 한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서도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대부분의 시민들은 툭툭을 이용하거나 탑승인원이 초 과된 승합차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도로가 왕복 2차로이지만 반대편 차로의 차량 유무와 관계없이 앞지 르기를 하는 아찔한 모습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에 대한 의식이 미흡하여 매년 많은 사상자 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상자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정책과 운전자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구조변경된 툭툭 탑승인원 초과 승합차 교통사고 현장 앞지르기 도로포장 불량

84 월간교통 : 2015 년 8 월호 ( 통권 210 호 ) 발행인 : 이창운기획 : 지식경영본부발행일 : 매월 10 일주소 : 우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인프라동전화 : (044) 팩스 : (044)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