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1 장서론 7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7 제2절. 연구범위및방법 9 제3절. 연구체계및주요연구내용 10 제 2 장여행시장동향및여행업구조분석 12 제1절여행업의특성과현황 12 제2절여행시장동향및특성분석 21 제3절여행업구조및환경변화 33 제4절시사점 4 제 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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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제 1 장서론 7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7 제2절. 연구범위및방법 9 제3절. 연구체계및주요연구내용 10 제 2 장여행시장동향및여행업구조분석 12 제1절여행업의특성과현황 12 제2절여행시장동향및특성분석 21 제3절여행업구조및환경변화 33 제4절시사점 4 제 3 장여행업관련법 제도종합분석 46 제1절여행업관련정책변화및동향분석 46 제2절여행업관련법 제도분석 53 제3절국내외여행업관련법 제도비교 77 제4절시사점 101 제 4 장불편신고현황및전문가의견조사분석 103 제 1 절여행불편신고실태분석 103 제 2 절전문가의견조사 109 제 5 장여행업관련법 제도개선방안 121 제1절여행업관련법 제도개선안 122 제2절지침및규정관련주요개정안 136 제3절요약및결론 138 참고문헌 140

3 표목차 [ 표Ⅱ-1] 여행업의종류및등록기준 13 [ 표Ⅱ-2] 여행업유통의중간상형태 19 [ 표Ⅱ-3] 연도별외래방문객입국현황 22 [ 표Ⅱ-4] 국적별외래방문객입국현황 22 [ 표Ⅱ-5] 연도별국민해외여행추세 24 [ 표Ⅱ-6] 연도별국민관광여행총량 25 [ 표Ⅱ-7] 연도별국민관광여행참가횟수총량 25 [ 표Ⅱ-8] 연도별여행업체증가추이 26 [ 표Ⅱ-9] 기획여행신고현황 26 [ 표Ⅱ-10] 일반여행업체유치및송출실적 27 [ 표Ⅱ-11] 상위 10개업체내국인송객실적 28 [ 표Ⅱ-12] 상위 20개업체외국인유치실적 29 [ 표Ⅱ-13] 국내여행기업증권시장상장및인수 합병현황 39 [ 표Ⅲ-1] 여행업관련주요정책변화와동향분석 51 [ 표Ⅲ-2] 여행업의종류및등록기준 55 [ 표Ⅲ-3] 여행업종류에따른영업보증금 57 [ 표Ⅲ-4] 기획여행의규정 60 [ 표Ⅲ-5] 관광종사원의자격 62 [ 표Ⅲ-6] 여행업관련행정처분기준 63 [ 표Ⅲ-7] 여행업관련과징금부과기준 ( 수정 ) 64 [ 표Ⅲ-8] 국내외여행표준약관의주요내용 66 [ 표Ⅲ-9] 여행업관련소비자피해보상규정 68 [ 표Ⅲ-10] 관광안내사자격별등록현황 73 [ 표Ⅲ-11] 각국의관광관련법및주요내용 81 [ 표Ⅲ-12] 여행업별업무범위 82 [ 표Ⅲ-13] 각국의여행업구분제도 84 [ 표Ⅲ-14] 각국의여행업설립및영업보증금제도 86 [ 표Ⅲ-15] 각국의자격증제도 88 [ 표Ⅲ-16] 계약구분과업무범위 89 [ 표Ⅲ-17] 입 통원위로금의지불액 90 [ 표Ⅲ-18] 일본여행업법 약관의변천과정 96 [ 표Ⅲ-19] 한 일여행업관련법규의차이점 101 [ 표Ⅳ-1] 관광불편신고접수현황 106 [ 표Ⅳ-2] 유형별신고접수현황 106 [ 표Ⅳ-3] 여행사관련신고연도별현황 107 [ 표Ⅳ-4] 여행사관련신고내용분류 109 [ 표Ⅳ-5] 여행업형태별분류 109 [ 표Ⅳ-6] 여행업분류기준 111

4 [ 표Ⅳ-7] 종합여행업관련 111 [ 표Ⅳ-8] 해외지상수배업자의관광사업자등록여부 112 [ 표Ⅳ-9] 해외지상수배업자의업종분류 112 [ 표Ⅳ-10] 아웃바운드여행업자의쇼핑센터사전정보제공 112 [ 표Ⅳ-11] 여행상품판매업자의리베이트관행개선 113 [ 표Ⅳ-12] 여행상품판매업자의리베이트관행개선사항 113 [ 표Ⅳ-13] 여행도매업자의소매영업및지상수배업무금지규정 113 [ 표Ⅳ-14] 여행소매업자의지상수배업자업무금지 114 [ 표Ⅳ-15] 종합여행업등록자본금규모 114 [ 표Ⅳ-16] 여행소매업자등록자본금규모 115 [ 표Ⅳ-17] 여행업자영업보증금또는보증보험차등적용 115 [ 표Ⅳ-18] 영업보증금또는보증보험차등기준 115 [ 표Ⅳ-19] 여행도매업자와소매업자간차등화 116 [ 표Ⅳ-20] 여행업등록시초기영업보증금또는보증보험금액 116 [ 표Ⅳ-21] 기획여행실시여행업자의영업보증금또는보증보험금액 116 [ 표Ⅳ-21] 여행업자등록자격조건 117 [ 표Ⅳ-22] 여행업등록기준 117 [ 표Ⅳ-23] 여행업자명칭사용지침 118 [ 표Ⅳ-24] 소매여행업자의타지역영업소등록 118 [ 표Ⅳ-25] 여행업자보증보험등가입후관광사업자등록증교부 118 [ 표Ⅳ-26] 여행업등록갱신제도입 119 [ 표Ⅳ-27] 여행업자상호사용의무화 119 [ 표Ⅳ-28] 동일명칭유사상호제한 119 [ 표Ⅳ-29] 여행업자휴업기간및횟수제한 120 [ 표Ⅳ-30] 기획상품판매시봉사료포함불가 120 [ 표Ⅳ-31] 선택관광허위원가표지금지 120 [ 표Ⅳ-32] 기획여행주요사항표시의무화 121 [ 표Ⅴ-1] 여행업분류및정의개선안 124 [ 표Ⅴ-2] 여행업등록, 교부, 등록기준, 취소, 갱신개선안 126 [ 표Ⅴ-3] 여행업등록기준 128 [ 표Ⅴ-4] 기획여행정의및실시방법, 기획여행상품광고개선안 130 [ 표Ⅴ-5] 영업보증금및보증보험개정안 131 [ 표Ⅴ-6] 보증보험 ( 공제회 ) 또는영업보증금예치금액 132 [ 표Ⅴ-7] 여행업관련단체구성개정안 133 [ 별표 1] 여행업자의영업준칙 ( 관광진흥법제13조의3 관련 ) ( 신설 ) 135 [ 별표 2] 여행업관련행정처분의기준 136 [ 별표 3] 여행업관련위반행위별과징금부과기준 137

5 그림목차 [ 그림Ⅰ-1] 연구방법 10 [ 그림Ⅰ-2 연구체계 ] 11 [ 그림Ⅱ-1] 여행업의일반유통체계 16 [ 그림Ⅱ-3] 여행상품의유통구조 20 [ 그림Ⅳ-1] 관광불편신고처리흐름도 104 [ 그림Ⅳ-2] 여행사관련불편신고접수건수추이 106

6 제 1 장서론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최근여행업계의동향을보면, 대형도 소매여행업자의외형적규모확대, 소규모등록여행업체의양적확대및채산성악화 ( 수익모델부재 ) 지속, 고질적인여행업체의불법영업행위문제, 그리고항공사주도의편의적좌석공급정책등은여전히계속되고있다. 또한, 동남아지역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는저가항공사의등장으로인한항공시장변화, 십수년동안반복되어온초저가여행상품의유통과소비등부정적현상, 더불어한류문화확산과한류마케팅노력에따른인바운드시장의일시적성장, 원화강세에따른인바운드시장위축등여행업계의부침현상은매우심하다고할수있다. 그리고여행소비자입장에서볼때, 최근일부인바운드여행업체의도산및시장침체, 아웃바운드여행업체의노투어피 (no tour fee) 와인두세관행, 여행상품일정구성의비합리성 ( 쇼핑시간과선택관광참여시간이통상의관광일정보다과도한구조 ), 쇼핑센터와여행사 ( 송출여행사와현지지상수배업자 ) 와의비상식적리베이트관행, 그리고저질또는가짜쇼핑상품의고가판매등으로인해여행소비자의불만과피해가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아웃바운드와인바운드, 심지어는국내여행까지도여행안내원의여행서비스및관광지해설능력에관한자질시비는물론, 일부대형여행사를포함해다수의여행업체가쇼핑센터와선택관광을통한손실보존및수익창출에의존하고있고, 특히다수의대형여행사가이러한관행을주도하고있다는점에서여행업계의구조개혁에대한목소리가커지고있다. 그리고, 앞서제기한구조적문제외에도자본영세성, 저임금고용구조등여행업계의현실적문제가상존해있지만, 여행업의구조와질서, 여행소비자의소비문화특성상근본적인해결책을내놓기란현실적으로어렵다는점에서관련법률정비나보완또는정책적제도개선노력이일정한한계에부딪히고있다고볼수있다

7 특히, 여행상품구매시여행상품분석및여행정보활용노력의한계, 이로인한여행소비자의합리적인여행상품소비한계, 이와더불어초저가여행상품에대한여행소비자의적극적구매참여등후진적인여행상품소비문화역시법 제도개선의걸림돌이되고있음을부인하지않을수없다. 또한, 지난 10년간 한국여행업발전방안 과 여행수배업의제도권편입에대한타당성조사 관광비전 21 등여행업관련정책과법 제도개선안이지속적으로제안되었으나종합적인정책계획의성격상특정사안별구체성이미약하거나, 실제적상황변수들이복합적으로나타나산업현장에현실적으로적용시키거나시행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는점이다. 따라서본연구는국내외여행시장의변화와여행시장에미치는다양한영향변수, 즉국가간경쟁심화, 여행소비의양적 질적증가, 다원적이고탄력적인관광정책의수립과집행, 여행공급자내부의관계설정 ( 유기적-협력적- 또는수직적관계 ), 전문특화여행사의성장과자립, 인터넷여행소비의활성화, 여행소비문화의개선등에대응하고, 여행업의질서있는구조재편을도모하기위해실현가능한법 제도개선방안이제시되어야한다고본다. 2. 연구목적본연구는여행서비스공급업자의자발적이고, 참여적인공급서비스개선노력, 여행업자의윤리경영문화를정착시키기위한종합적인진단과처방, 아울러여행소비자의합리적인여행소비문화정착을도모할수있는여행업관련법률및제도를체계적으로정비하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현안차원의관련법 제도정비이전, 구조적이고근원적인여행업전반의문제점을다양한관점에서종합적으로재점검하고, 이를통해법 제도개선의논리적근거를도출하여관련법 제도개선및집행의정당성과당위성을확산시키고자한다. 특히, 본연구는당면한여행산업전반의구조적문제를점검 개선하고, 선진국형여행소비시장으로의발전을도모할수있는여행서비스공급시스템의합리적재편과이를뒷받침할수있는현실적정책과제도마련을위해여행업관련법률및제도의개선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8 제2절. 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본연구의내용적범위는여행업관련법 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해여행업시장동향과특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 아울러여행산업의구조적문제와산업구조변화등을심층분석하였다. 또한본연구는여행업관련정책변화과정과동향을파악하고, 여행업관련 법 제도및해외주요국가의관련법과제도를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통해 관련법 제도의문제점과개선점을도출하였다. 아울러본연구는여행소비자분쟁관련자료분석, 업계및학계관련전문가의견조사등을실시하여여행업관련법개정안과관련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였으며, 본연구의수행기간은 2006년 8월부터 2006년 12월 9일까지 4개월에걸쳐수행되었다. 2. 연구방법본연구의수행방법은, 문헌연구를통해여행업의특성과유통구조등에대한이론적으로고찰을토대로연구방향을설정하고, 아울러 2차자료를통해국내여행시장동향및특성, 여행산업의구조와환경변화등을분석하였다. 또한국내여행업관련정책동향은선행연구자료를바탕으로분석정리하였 고, 국내여행업관련법 제도에대해국외여행관련법 제도등과비교 분석하여 법 제도및정책사항등에있어주요개선점을도출하였다. 그리고본연구는 2 차자료를통해여행소비자분쟁관련내용을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업계및학계전문가등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연구의 신뢰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였다. 끝으로본연구는여행업의구조적문제, 여행상품유통질서, 여행관련정책변화분석, 그리고법 제도비교분석등을통해도출된내용과소비자분쟁관련주요내용및전문가의견조사결과를바탕으로여행업관련법 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9 [ 그림 Ⅰ-1] 연구방법 제3절. 연구체계및주요연구내용 1. 연구체계 본연구의체계적인수행을위하여연구목표를설정하고, 여행업의일반현황과제도적문제점을 2개부문으로나누어국내외문헌및자료를통해여행업의현황과구조적문제점, 그리고여행업관련국내정책과관련법 제도를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본연구는여행상품소비관련분쟁과조정등의사례및전문가자문조사결과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 선진적인여행소비와여행업체의여행상품서비스공급문화를정착시킬수있는합리적법 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10 [ 그림 Ⅰ-2 연구체계 ] 2. 주요연구내용본연구는국내여행산업전반의시장동향, 산업특성과변화추이, 그리고향후여행산업의구조변화전망과현실적과제를분석하고, 아울러여행업과관련한정부정책동향, 여행업관련법 제도개편과정과국외주요국가의여행관련법 제도를체계적으로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본연구는현재시급하고당면한여행업관련문제점을체계적으로개선하고, 선진적인여행소비문화정착을도모할수있도록여행업관련현행법 제도개선안을명확히제시할수있도록기존선행연구및제도개선부문들에있어시사점을도출하였다. 아울러, 본연구는여행업관련법 제도개선의논리적근거를도출하기위해 여행상품소비관련불편사항과분쟁실태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 여행업계 및학계전문가의견조사를통해법 제도개선방향을설정하였다. 그리고, 본연구는이상의조사 분석, 전문가의자문및의견조사등을통해여 행업관련법 제도의개선점과보완사항을체계적으로정리하여, 여행업관련 법 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11 제 2 장여행시장동향및여행업구조분석 제1절여행업의특성과현황 1. 여행업의정의와종류 1) 여행업의정의 여행업 (travel agency) 이란여행소비자와운송 숙박업자등여행소비자를대상으로사업을영위하는시설제공자 ( 이를 principal이라한다 ) 의중간에서서여행에관한이용시설의예약 수배 알선, 여행에관한안내, 계약체결의대리, 기타여행에관한편의 ( 여행서비스 ) 를제공하고일정의대가 ( 수수료 :commission) 를받아이를영업으로하는사업체라고할수있다. 또한여행업자는여행자를위하여여정 ( 여행일정표 : trip schedule 혹은 itinerary) 을작성하고, 식당 교통 숙박시설을비롯하여각종입장권 관람권등을수배 (operation) 하며, 여행소비자의흥미를끌수있는여행을기획하여단체여행을기획 실시 (package tour) 한다. 관광진흥법제3조1항의 1에의하면여행업이란 여행자또는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여행에부수되는시설의경영자등을위하여당해시설이용의알선이나계약체결의대리, 여행에관한안내, 기타여행의편의를제공하는업 이라고규정하고있다. 2) 여행업의종류여행업의종류는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구분되며, 이들종류에따라등록기준이조금다르게적용되는데, 96년이전까지는여행업등록시자본금, 사무실면적, 영업구역에대한제한규정이있었으나, 일관광진흥법이개정되어자본금을제외한모든규제사항이폐지되어여행업등록기준이완화되었다

12 [ 표 Ⅱ-1] 여행업의종류및등록기준 종류 정의 ( 시행령제 2 조제 1 호 ) 자본금 등록기준 ( 시행령제 7 조 ) 사무실 보험가입금액 ( 시행규칙제 18 조제 2 항 ) 일반여행업 국내또는국외를여행하는내국인및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 ( 여권및사증을받는절차를대행하는행위포함 ) 3 억 5 천만원이상 소유권또는사용권이있을것 5천만원이상 국외여행업 국외를여행하는내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 ( 여권및사증을받는절차를대행하는행위포함 ) 1 억원이상 소유권또는사용권이있을것 3천만원이상 국내여행업 국내를여행하는내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 5 천만원이상 소유권또는사용권이있을것 2천만원이상 자료 : 이선희 (2006), 여행사경영론, 대왕사 2. 여행업의기능과특성 1) 여행업의기능여행업자는통상여행소비자를위해여운송시설과숙박시설을알선하거나, 여행자의안전하고쾌적한여행을위하여여행정보를제공하고여행상품을개발하는등여행에필요한다양한편의를제공하는사업체로서, 여행업의기능은항공권의판매나숙박예약을체결할때에여행소비자나항공사, 호텔등을대리해주는대리업무기능, 여행소비자에게여행정보를제공해주고여권과비자등을신청수속을대리해주는서비스기능, 그리고여행상품을개발, 판매하는판매업무등이다. 이를구체적으로설명하면, 여행소비자를위하여운송 숙박, 기타여행에부수되는시설의이용을알선하거나, 그시설을경영하는자와이용에관한계약체결을대리하는행위, 운송 숙박, 기타여행에부수되는시설의경영자를위하여여행소비자의이용을알선하거나, 여행자와이에관한계약체결을대리하는행위라고할수있다

13 또한, 그밖의여행소비자를위한안내등여행의편의를제공하는행위, 여행소비자를위하여여권및사증 (visa) 을받는수속을대행하는행위, 여행소비자를위하여여행에관한상담에응하거나, 정보를제공하는행위, 항공운송사업자를위하여국내또는국외를여행하는외국인및국외를여행하는내국인의운송에관한계약체결을대리하는행위등이모두포함된다. 2) 여행업의특성여행업의특성은첫째, 일반적으로여행상품을구매하는여행소비자의여행참가조건과환경, 구매패턴에따라수요의편차가심하며, 특히주말, 연휴, 휴가철등에수요가집중되는현상이강하기때문에여행상품공급자의수요예측과대응이쉽지않다. 특히, 여행상품소비자에게여행상품의소재인여객선또는항공좌석, 호텔객실, 안내원등을최대한제공할수있지만, 일시적으로집중되는경우에대비해서여행상품의소재를저장하거나설치또는신속한확보가불가능하기때문에상품가격이급등하게되며, 여행업자는이러한계절적요인에미리대응하기위해항공사나호텔등에상품소재를미리구입 ( 선납금등 ) 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성수기선납금지불 ( 일명하드블럭 1) ) 등은자본력이강한주요대형여행사가중심이되어이루어지고있으며, 이는여행시장질서의왜곡을가져와전문여행사나영세한소규모여행사, 그리고영세지방여행사의영업활동에커다란장애물로인식되고있기도하며, 선납금지불방식의소재를구입하는일부대형여행사에게도커다란손실을가져다주기도한다. 한편, 여행업은변동성이강한데, 계절적요인과더불어지진이나전쟁, 내란등의급작스런여행목적지의환경변화로인해여행소비수요의급락, 경제정책의혼란이나소비침체, 언론사의여행소비문화왜곡에따라소비가급감하는현상등이그좋은예라고할수있다. 여행소비자는일반적으로여행행위를위해종합적인편의를제공받고싶어하기때문에 조립된여행상품 을구매하게되며, 여행업자역시여행상품을구성하는교통수단과숙박시설등의소재를각각단품으로판매하는것보다목적지의시설과관광 오락등을한세트 (one set) 로개발, 판매하는것으로수익을극대화하려고한다. 1) 선남금제도로여행업자가미리항공사와계약하여좌석의일부를사들이는행위

14 하지만, 여행상품구성요소 ( 관광지, 식사, 이용교통편, 숙박시설, 현지안내서비스등 ) 가거의비슷하여상품차별화가쉽지않고, 모방이용이하며동일조건의여행상품간의가격경쟁이심하기때문에차별적경쟁력을추구하는데는한계가있다. 특히여행상품은무형성이강하기때문에여행경험후에만평가가가능하다는한계가있지만, 여행업자는여행상품의구성요소중인적서비스의품질, 식사의질, 숙박시설, 이용교통편등을유형화하기위해 유형화 차원의안내책자나홈페이지상의일정표등에다양한이미지를연출함으로써무형성을극복하기위한시도를하게된다. 여행상품에대한평가는여행소비자의현장경험에서부터시작되며, 방문지역이나국가의이미지를포함해목적지의위생상태, 기후, 생활문화, 소득수준도여행상품만족평가에반영될뿐만아니라, 현지에서의인솔자안내는물론여행소비자의신체적, 심리적상태에의해서도좌우되는특성을갖고있다. 또한, 이들다양한평가요소와여행상품구성요소중어느한부분이라도여행소비자에게불안감이나불평을갖게한다면, 여행소비자의만족수준을낮추게됨으로써여행상품의이미지나상품브랜드, 더나아가해당목적지나국가에대해부정적인식을낳게한다는점에서품질통제의근본적인한계가있다고할수있다. 3. 여행업유통체계 1) 여행업일반유통체계여행업의유통체계를보면, 먼저여행서비스공급업자가여행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형태로여행소비자는항공사에서항공권을, 호텔에서숙박예약을, 현지에서식음료를직접구매하는형태라고할수있는데, 여행업자는유통비용을줄일수있는대신광고비용과인적판매비용을증가시켜야하는형태이다. 두번째로는여행소비자의교통편직접구매로, 여행소비자가항공사또는항공사가지정한총판매대리점을통해항공권을직접구매하고그이외의여행상품구성요소인각종지상서비스와관련된제사항을여행업자를통해구매하는형태가있다

15 세번째로는자체상품을개발한여행업자로부터구매하는방식으로여행소비자 가여행업자의광고또는주변의추천으로여행상품을개발한여행업자로부터 모든여행상품구성요소를구매하는형태가있다. 이러한형태는두가지로구분할수있는데, 하나는여행상품의각소재가포괄적으로포함된패키지여행상품을구매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여행소비자가희망하는여행상품의각소재를여행업자에게주문하여구매하는주문식여행상품구매형태라할수있다. 마지막으로지상수배업자 (land operator) 로부터구매를들수있는데, 지상수배업자가직접여행소비자를대상으로판매활동을전개하는형태로여행소비자는항송사또는여행사로부터항공권을구매하고, 지상수배업자로부터그이외의여행상품서비스를제공받게되는형태를말한다. [ 그림 Ⅱ-1] 여행업의일반유통체계 2) 여행업유통주체 (1) 여행도 소매업 여행도매업자 (whole saler, 또는 tour operator) 는여행상품을직접기획 개발

16 하여이를유통시키는여행업자로여행상품을타여행업자에게도판매할수있게하여판매수수료를지급하는여행업체라고할수있는데, 단순히상업적개념의 도매 만을수행하는여행업자는없으며, 다만 도매 에중점을두고있는대형여행업자가최근증가하고있다. 또한여행소매업자 (retailer 또는 travel agent) 란자사또는타사의여행상품을여행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영업활동을수행하는여행업자로여행도매업에중점을두는여행업자에비해여행소비자와직접적으로접촉할수있는환경에있어마케팅활동이유리한편이라고할수있다. 다만, 여행도매업에대한일반적인식은기업의규모가크고, 소매업은소규모로인식되고있으나, 현재국내의여행업자중직접판매를원칙으로하는여행소매업자의규모도대형화되는추세이며, 아울러대형도매여행업자역시도매와소매를병행하고있어, 도 소매의구분이현재는모호한실정이다. 특히, 대형도매여행업자의소매업병행이나대형소매여행업자의도매업병행등으로인해, 소규모영세여행업자시장이나지방여행시장이이들에게급격히잠식되고있어여러부작용이우려되며, 공정한경쟁이이루어질수있는구조개선이필요한시점이다. (2) 지상수배여행업지상수배여행업자 (land operator) 는여행소비자를모집하여여행상품을유통, 판매하는여행업자에게여행소비자의여행지또는여행상품서비스를판매하는여행업자로국내인바운드업무를수행하고있는여행업자는대부분지상수배여행업의기능을갖고있으며, 반대로아웃바운드의경우에는외국의여행업자중수배업무등을수행하고있는여행업자는모두지상수배업자고할수있다. 일부중견지상수배업자중에는국외여행업에등록하고기획여행실시신고등을통해다양한여행상품개발, 판매활동을펼치면서국내도 소매여행업자와경쟁하고있으며, 이들지상수배업자의수가매년증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한편다수의지상수배업자는대부분영세자영업수준으로연락사무소형태로 활동하고있으며, 그중일부는여행업자로등록하지않고여행소비자를상대로 직접판매거나소규모여행업자를상대로일명 랜드팩 ( 지상수배업자의상품 )

17 상품을판매하는등불법적인영업행위를하고있기도하다. 4. 여행상품유통구조 1) 여행업자의역할여행소비자는여행참가를위해여행에관련된모든상품을직접구매해야하는데, 각종항공권, 숙박, 식사, 안내서비스, 여행보험등여행과관련된각부문의대안을조사하고자신에적합한상품을각각별도로구매해야하기때문에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 즉, 여행업자는이러한여행소비자들에게편의를제공하는중개인 (agent, intermediary) 으로서의역할을하게되는데, 여행상품을구매하는여행소비자가중개인인여행업자를통해자신의여행과관련된모든상품을일시에비교하고, 일괄적으로구매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역할을한다. 2) 여행상품유통구조여행상품유통경로참여역할을보면, 여행업자는각종여행관련공급업체의상품을판매하는역할을수행하게되는데, 여러종류의여행업자는이러한각종공급업체의상품을판매하면서대부분 [ 표Ⅱ-2] 와같이하나의형태를취하거나겸업을하기도한다. 일반적으로여행도매업자는선택적유통경로를통해제한된수의여행소매업자를통해여행상품을유통시키는형태가일반적이나최근의대형여행도매업자의유통경로는경쟁적으로대리점, 협력업체, 영업소등의형태로, 지방을포함한여행소매업자들에게여행상품을폭넓게유통시키고있는실정이다

18 [ 표 Ⅱ-2] 여행업유통의중간상형태 구분 General Sales Agent Wholesaler Sales Agent 대리점의수하나소수다수 경로유형전속적유통경로선택적유통경로개방적유통경로 판매방법단일여행사를통해서판매 제한된수의여행사를통해서판매 계약가능한모든여행사를통해서판매 장점 여행사의높은충성도, 활발한판매지원, 정확한판매예측, 효율적인예약관리 판매량과광고비용의효율적인관리, 유통통제력 여행자의상품인지률증가, 여행자편의성제고 단점 판매량의제한, 여행사와세력집중화 여행사의모호한충성도, 수평적갈등의발생 마진율감소, 관리비및광고비용증가, 통제력감소 자료 : 윤대순 (2004), 여행사마케팅, 대왕사 특히실제여행상품유통경로형태를보면, 기획여행상품이출현하기전부터이루어지던 공급자 ( 소재제공자 ) 소비자 의가장기초적인단계에서 공급자 여행업자 소비자 또는 공급자 여행수배업자 여행도매업자 여행소매업자 소비자 에이르기까지여행업자간생산과판매의분담또는역할분화가가속화되어가고있다. 또한, 최근에는인터넷발달등으로인하여온라인과오프라인 ( 신문광고등 ) 을동시에활용하고, 특히젊은소비자를대상으로온라인상품판매가활성화되면서대형도 소매온라인여행업자가시장의한축을형성하고있으며, 여행소비자역시여행상품생산자와직접거래하는방식으로여행상품이유통되는양상도보이고있다. 한편여행소비자는다양한여행상품의유통구조로인해계약당사자가아닌다른여행업자로부터실제적인여행상품을제공받게되며, 이로인해계약내용의불이행및불완전이행, 팁 선택관광 쇼핑강요, 추가요금요구등에따른분쟁에항상노출되어있다

19 [ 그림 Ⅱ-3] 여행상품의유통구조 자료 : 김상태 (2000), 여행수배업의제도권편입에대한타당성검토, 한국관광연구원

20 제2절여행시장동향및특성분석 1. 여행시장일반동향 1) 외래관광객입국동향분석 2005년의외래관광객입국동향을보면, 해외로수출한드라마와영화의인기가높아지면서한류마케팅이나름의성공을거두며외래관광객이 [ 표Ⅱ-3] 와같이 600만명을돌파하였으며, 한일관계악화, 엔화와달러약세, 일본의노비자입국확대와만국박람회개최, 국적항공사의파업등으로인해 2005년외래관광객입국자수는 2004년에비해약 3.5% 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3] 연도별외래방문객입국현황 단위 : 명,% 연도 외래방문객수 ( 명 ) 전년대비증가율 (%) ,147, ,347, ,752, ,818, ,021, 자료 : 문화관광부 (2006), 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국적별외래방문객입국현황을보면 [ 표Ⅱ-4] 에서볼수있듯이전체외래관광객의 74.9% 를차지하는아시아시장 (448만명, 전년대비 4.4% 증가 ) 에서주요인바운드시장인일본과는 -0.1의마이너스성장을보이고, 그외중국과대만이각각 15.3%, 13.2% 의높은성장률을보인것으로조사되었다. 아울러, 미주와구주시장도전년도에비해각각 4.8%, 2.1% 성장하였고, 전체인바운드시장에서의점유율은각각 10.6%, 8.4% 로전년도와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다

21 [ 표 Ⅱ-4] 국적별외래방문객입국현황 ( 단위 : 명,%) 국적 외래방문객수 ( 명 ) 구성비 (%) 성장률 (%) 아시아주 4,489,048 4,311, 일 본 2,439,809 2,443, 중 국 709, , 대 만 351, , 홍 콩 166, , 태 국 112, , 말레이시아 96,583 93, 필리핀 222, , 인도네시아 62,282 61, 싱가포르 81,751 85, 기 타 245, , 미 주 640, , 미 국 530, , 캐나다 86,399 77, 브라질 6,324 5, 기 타 16,691 15, 구 주 508, , 영 국 72,582 65, 독 일 74,962 68, 프랑스 44,439 41, 이탈리아 15,711 14, 러시아 143, , 기 타 157, , 대양주 85,200 77, 호 주 63,464 57, 뉴질랜드 16,418 16, 기 타 5,318 4, 아프리카주 18,164 17, 이집트 2,623 2, 국적미상 84 2, 교 포 280, , 총 계 6,021,764 5,818, 자료 : 문화관광부 (2006), 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22 2) 국민해외여행동향국민해외여행동향을보면, [ 표 Ⅱ-5] 에서볼수있듯이 2003년도에는 0.5% 감소하였으나, 2003년이후부터는경기회복영향과한류열풍의영향으로 2004 년에는출국자가 24.6%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14.2% 가증가하여급격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005년한해동안해외출국자수는사상최초로 1000만명을돌파하여, 전년도대비 14.2% 증가하였고, 전체출국자중관광목적으로출국한내국인이 552 만명으로전년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상용목적으로출국한경우가 207만명으로전년대비 7.6%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5] 연도별국민해외여행추세 단위 : 명,% 연 도 출국자 ( 명 ) 전년대비증가율 (%) ,084, ,123, ,086, ,825, ,077, 자료 : 문화관광부 (2006), 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3) 국민국내여행동향국민국내여행 (domestic tourism, Intra-regional tourism) 시장은활발한지역축제개최, 도시와농촌의교류활성화를위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노력, 건강과웰빙을추구하는기능성여행소비자의폭발적인증가, 교육기관및민간기업의체험교육및문화교류여행프로그램실행확산등으로인해국내여행시장은완만히성장하고있다고할수있다. 특히, 국내체험여행시장의완만한성장에있어조정자역할을수행하는국내 여행업자의다양한상품개발노력과시장지향적마케팅활동은국내여행시장의 도약을예측하게하며, 아울러이들업체의시장참여가개별적인여행객또는

23 가족단위여행객의수요증가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한편, 국내여행시장동향을보면관광여행총경험률과숙박관광여행경험률은 97년 IMF 경제위기이후점진적인증가추세를보이다가 04년, 05년에는경험률이소폭하락하였으나, 여행참가횟수는 [ 표Ⅱ-7] 에서볼수있듯이전년도에비해 13,3%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Ⅱ-6] 연도별국민관광여행총량 지표 1997 년 1999 년 2001 년 2004 년 2005 년 관광여행참가자수 ( 만명 ) 3,161 3,301 3,632 3,713 3,688 경험율 (%) 증가율 (%) 숙박관광여행참가자수 ( 만명 ) 2,143 2,290 2,667 3,170 3,125 경험율 (%) 증가율 (%) 당일관광여행참가자수 ( 만명 ) 2,819 2,783 3,226 2,976 3,000 경험율 (%) 증가율 (%)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6), 국민여행실태조사 재구성 [ 표 Ⅱ-7] 연도별국민관광여행참가횟수총량 단위 : 천회,% 지표 1997 년 1999 년 2001 년 2004 년 2005 년 관광여행참가회수 ( 천회 ) 251, , , , ,790 증가율 (%) 숙박관광여행참가회수 ( 천회 ) 46,753 48,551 55, , ,140 증가율 (%) 당일관광여행참가회수 ( 천회 ) 204, , , , ,649 증가율 (%)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6), 국민여행실태조사 재구성

24 2. 여행업동향분석 1) 여행업체등록현황 1991년부터 2006년까지 15년동안의업종별여행업체현황을살펴보면 [ 표Ⅱ -8] 과같다. 1991년이후 2006년까지전체여행업체는 4.3배정도증가하였으며이중일반여행업과국외여행업의증가율은약 3.4배와 9.3배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Ⅱ-8] 연도별여행업체증가추이 연도 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소계 증가율 (%) 증가율 (%) 증가율 (%) 증가율 (%) ,434-2, , , , , , , ,584 3, 자료 : 한국관광공사 (1991~2005), 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재구성 2) 기획여행신고업체현황기획여행의개념은관광진흥법제2조제3호에의하면, 기획여행이라함은여행업을경영하는자가국외여행을하고자하는여행자를위하여여행의목적지 일정 여행자가제공받을운송또는숙박등의서비스의내용과그요금등에관한사항을미리정하고이에참가하는여행자를모집하여실시하는여행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 기획여행을실시하기위해서는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18 조 ( 보험의가입 등 ) 제 3 항에의거하여 5 억원이상의보증보험등에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유지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 (KATA) 여행통계에의하면, 관광진흥법제2조 3항에의해영업보증금 5억원이상을예치한기획여행업체는 2006년 11월현재일반여행업체 780개중 8.8% 인 68개업체가기획여행업체로등록되어있고, 기획여행신고를마치고영업을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25 [ 표 Ⅱ-9] 기획여행신고현황 구분업체수 (A, 개소 ) 기획여행신고업체수 (B, 개소 ) 비율 (B/A,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5, 자료 :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내부자료 (2006 년 11 월기준 ) 주 : 국외여행업등록기획여행신고업체수는지역별로집계가부정확하거나변동이있어표기하지않음 3) 여행업동향분석일반여행업등록업체에서유치하는단체여행객은대부분이순수한관광을목적으로입국하는것으로전체외국인입국자중단체관광객의점유비율은매년 35% 이상이며, 2005년에는전체입국자 602만명중 39.1% 인 235만명을유치한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 표 Ⅱ-10] 에서볼수있듯이일반여행업등록업체에서내국인관광객을 해외로송출한실적은 2005 년전체출국자 1,007 만명중 25.7% 인 258 만명정 도로, 2001 년에비해 2.8 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10] 일반여행업체유치및송출실적 단위 : 명,% 연도 일반여행업체외래관광객유치실적 전체입국자수 외래객유치실적 점유비 일반여행업체의내국인송출실적 전체출국자수 내국인송출실적 점유비 ,147,204 1,910, ,084, , ,347,468 1,987, ,123,407 1,224, ,752,762 1,907, ,086,133 1,313, ,818,298 2,217, ,825,585 1,933, ,021,764 2,356, ,077,619 2,585, 자료 : 문화관광부 (2006) 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일반여행업등록업체중내국인해외여행송출실적이있는 107개업체 ( 실적보고업체 ) 를기준으로한 2006년 9월누계전체송출인원은 2,722,237명이며, 송출실적상위 10개업체의송출인원은 1,823,739명으로전체송출인원의약 67% 를차지하고있으며, 전년대비약 42.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6 송출실적기준에따른업체별실적을보면 ( 인원기준 ), [ 표Ⅱ-11] 와같이하나투어가 641,064명으로가장높고, 모두투어네트워크 290,876명, 롯데관광개발 214,598명, 자유투어 167,965명, 넥스투어 102,781명순으로송출인원과송출금액모두두자릿수이상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지난해에이어 2006년도에도국민해외여행시장에서상위 10개여행업체의시장지배력이절대적인것으로나타났으며, 향후다수의대형도 소매여행업체들이국민해외여행시장의지배적사업자로서의시장영향력은더욱크게확대되고, 고착화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Ⅱ-11] 상위 10 개업체내국인송객실적 순위 업체명 인원 ( 名 ) 금액 ( 천원 ) (Travel 인원기준 agents) 2006/ /09 전년대비 2006/ /09 전년대비 1 하나투어 641, , ,995, ,380, 모두투어 290, , ,737, ,487, 롯데관광 214, , ,049, ,949, 자유투어 167, , ,596,390 97,989, 넥스투어 102,781 67, ,443,438 47,740, 온라인투어 92,794 54, ,716,979 34,449, 오케이투어 85,122 65, ,484,453 47,793, 참좋은여행 81,015 60, ,488,456 42,041, 투어이천 80,822 68, ,310,069 39,844, 인터파크 66,702 28, ,627,710 19,139, 순위소계 1,823,739 1,276, ,481,450,134 1,006,817, 전체합계 2,722,237 1,956, ,263,030,638 1,614,652, 자료 :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2006 년 11 월기준주 1:2006 년순위소계에서노랑풍선의실적은제외됨주 2:2006 년 1 월 -9 월실적보고업체 :107 개사 한편, 일반여행업등록업체중외국인단체여행객유치실적이있는 97개사를기준으로업체별유치실적을보면,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전체유치인원은 1,469,924명으로, 상위 20개업체의유치인원은 876,218명으로전체유치인원의약 60% 를차지하고있다

27 또한, 2006년 9월유치실적기준으로업체별실적을보면, [ 표Ⅱ-12] 에서볼수있듯이에치아이에스코리아가 109,849명으로가장높고, 대한여행사 92,705 명, 포커스투어즈코리아 85,274명, 한진관광 70,303명, 세일관광 62,843명으로조사되었다. 2006년 9월누계전체합계를보면, [ 표Ⅱ-12] 에서볼수있듯이상위업체들의유치인원은소폭상승했지만전체유치인원과외화획득액은감소한것으로집계되고있으며, 상위업체와하위업체의격차는더욱심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Ⅱ-12] 상위 20개업체외국인유치실적 순위 인원 ( 名 ) 금액 (USD) Travel Agents업체명 인원기준 2006/ /09 전년대비 2006/ /09 전년대비 1 에치아이에스코리아 109, , ,709,923 16,295, 대한여행사 92,705 91, ,726,904 22,488, 포커스투어즈코리아 85,274 88, ,130,328 22,503, 한진관광 70,303 67, ,283,662 14,939, 롯데관광 63,563 75, ,053,457 18,364, 세일관광 62, ,870, 동서여행사 61,755 58, ,276,530 17,663, 세방여행 58,490 64, ,973,964 16,257, 전국관광 48,499 41, ,104,399 11,109, 동보여행사 38,202 36, ,855,910 9,506, 한나라관광 36,600 37, ,984,000 8,679, 세한여행사 34,575 26, ,808,173 5,386, 한남여행인터내셔날 29,995 35, ,286,268 9,394, 세중쓰어데스크코리아 28, , ,013, , 한비여행사 28,330 26, ,053,826 7,156,

28 16 에스티에스인터내셔날 26, ,801, 세린여행사 25,585 25, ,430,005 5,639, 도우관광 22,748 22, ,828,326 2,690, 한국관광여행사 21,961 18, ,262,394 5,034, 숭인여행사 19,323 28, ,029,054 5,011, 순위소계 876, , ,810, ,120, 전체합계 1,469,924 1,508, ,973, ,605, 자료 :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내부지료 (2006 년 11 월기준 ) 주 1;2006 년 9 월실적보고업체 :97 개사 3. 여행시장의특성과구조 1) 국민해외여행시장특성국민해외여행수요가최근 5년간평균 13% 이상급속도로증가하였는데, 이는산업시장의글로벌화에따른국가간교역및교류활동출국자의증가, 국가간스포츠, 문화, 종교등민간교류의확대, 단기어학연수, 장기유학및이민자수요의증가등에따른것이라할수있다. 또한세계화학습, 국민의삶의질향상이라는국가정책의목표구현, 휴가문화의정착, 주5일근무제와소득향상등에기반하여양질의여행정보공급, 인터넷및온라인커뮤니티문화의비약적발전에따른여행정보획득의편의성등도국민해외여행수요의증가를가져왔다고할수있다. 한편, 국민해외여행수요의증가요인의또다른측면으로설명할수있는것은국내관광지개발및관광자원발굴이여행소비자의요구를반영하지못하거나, 국내여행활성화를위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협력네트워크구축이미비했다는점, 그리고해외여행수요를국내여행으로흡수, 대체할수있는민관의노력이부족했다는점을들수있다. 즉, 국민국외여행부문과국민국내여행부문은여행서비스공급자측면에서 양질의다양한여행상품과서비스를제공하여경쟁과균형의토대위에시장의 확대가필요하나, 국내여행업자는국외여행업자에비해상대적으로영세하고,

29 시스템을갖추지못해국민국외여행수요를대체하여흡수하지못하고있다는 점도그원인이라고할수있다. 무엇보다도국민해외여행수요의증가는항공사와여행업계에서다양한국가와지역을대상으로대량의여행상품개발을통해여행서비스를제공했다는점에서그해답을찾을수있으나, 한편으로는동남아, 중국을비롯한저가여행상품의대량공급이수요증가의직접적동인으로작용했다고볼수있다. 특히저가여행상품은저가항공사의등장, 초저가상품이나덤핑상품의형태로여행소비자에커다란피해를주는사례가자주발생해사회적문제로대두되기도하였으며, 한편으로는일본과중국지역을대상으로한저가선박이용상품, 1박3일의소위 올빼미여행, 학생단체상품등의초저가자유여행상품이큰인기를끌면서해외여행시장의새로운변화를가져왔다고할수있다. 끝으로, 최근명품여행시장수요가완만히증가하고있는데, 여행상품소비경험이풍부한여행소비자들이기존여행상품과는다른고품질, 고가격여행상품을선호하게되면서수백만원대크루즈여행상품, 소규모주문식여행 (10인이하 ), 그리고고가의휴양리조트상품등이판매되고있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2) 외래여행객시장특성한국을방문한외래여행객은 1978년 100만명이방문한데이어, 2000년 500 만명, 2005년에는 600만명에이르렀고, 관광수입도 1995년 56억불에이어, 1998년에는 69억불을최고점으로등락을거듭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56억불로점차하락하고있음을볼수있다. 외래여행객의수는양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최근 5년간성장률은평균 3% 대에머물고있으며, 특히지난 10년동안 1998년을기점으로관광수입이급속히줄어들고있어환율변화를감안하더라도한국을방문하는외래여행객시장수요는답보상태에있다고할수있다. 전체적으로외래여행객주요시장은전체여행객의 40% 를차지하는일본, 다음으로는중국, 미국, 대만여행객이각각 11.8%, 8.8%, 5.8% 로이중순수관광목적의여행객은일본, 중국, 대만국적의여행객이다수일것으로추정되며, 이중중국과대만여행객은매년 10% 대의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는것으로

30 조사되었다. 이들여행객들중상당수는한류드라마와영화에노출된 한류매니아 시장으로볼수있으며, 아울러한국의역사 문화공간체험을비롯해음식체험, 야간도시관광, 쇼핑관광, 서울체험, 전통사찰체험, 계절상품 ( 눈, 단풍, 스키 ) 등에커다란관심을갖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 중국과대만여행객의증가는한류문화와마케팅에따른영향으로이해되며, 북한핵문제, 독도와역사교과서문제로인한일본과의긴장관계, 일본과의노비자입국확대, 엔화와달러약세, 국적항공사의파업등의요인은여행수요의부침에큰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 지난수년동안일본, 중국, 대만, 아시아국가등을중심으로국내드라마와영화가소개되면서한류배우들이큰인기를끌게되었고, 이들지역으로부터소위한류여행수요가급속히증가하게되었으며, 최근제주도에서개최되었던한류엑스포는한류여행시장의성장과변화를예측하게하는중요한전환점이라고할수있다. 한편, 인바운드여행업계는엔화및달러약세, 전통적인여행객모집방식, 고질적인저가및노투어피행사진행, 쇼핑센터및선택관광에의존하는수익구조집착, 중앙정부또는한국관광공사와의유기적인홍보마케팅네트워크구축활동미약등으로커다란위기에봉착해있다고할수있다. 또한, 최근일부인바운드여행업자들이단체및소규모개별여행객을대상으로매매춘알선, 쇼핑센터를통한저질상품및가짜상품판매유도, 국내특산품왜곡소개및고가판매행위, 무자격안내원및비전문통역안내사고용으로인한부실한여행지안내, 그리고여행상품일정의수시변경및수준이하의숙박시설제공등으로인해외래여행객의불만을야기시키고있어매우심각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 인바운드시장개선및확대를위해서는일본정부의 관광입국선언 (2010년외래관광객목표 1000만명 ) 과같은범정부차원의인바운드전략이필요하며, 우선적으로인바운드시장에서일본에이어 2위를차지하고있는중국여행객유치확대를위한비자발급제도개선, 선택과집중방식의마케팅역량집중, 인바운여행업체대상인센티브도입, 환승여행객을위한 stop-over 상품개발등이필요한시점이라고할수있다

31 3) 국민국내여행시장특성한국관광공사에서조사한국민여행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2005년국내여행객은 3억9천만명으로만 15세이상국민의국내여행총경험률은 94.3%, 국내숙박여행경험률은 79.9%, 국내당일여행경험률은 76.7% 로전년대비국내여행총경험률및국내숙박여행경험률은감소하였고, 국민 1인평균국내여행참가횟수는 6.5회였으며, 국내숙박여행참가횟수는 2.79회, 국내당일여행참가횟수는 3.80회로나타났다. 또한, 국내숙박여행이나국내당일여행에서자가차량을이용한경우를보면, 각각 72.3%, 70.6% 로개별단위여행자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여행상품을통한국내여행참가는열차와관광 ( 전세 ) 버스를이용, 전체국내여행시장의약 10% 전후로추정된다. 또한국내여행시장유형을보면, 유흥추구형 (44.4%), 휴양추구형 (21.1%), 실용추구형 (24.3%), 국내관광소극형 (10.2%) 으로세분되고있는데, 이는국내여행시장의질적변화와이에대응한국내관광지및관광자원개발의체계적대응을시사하고있다고할수있다. 특히, 국내여행시장수요는가족단위여행자의증가와함께주5일근무제, 지역단위이벤트및축제개최활성화, 매스미디어를통한여행명소에대한지속적인정보제공, 1사1촌운동과같은도농교류활성화노력, 민간기업과교육기관의현장체험교육프로그램확산노력등에따라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32 제3절여행업구조및환경변화 1. 여행상품공급자협력구조 여행업은여행상품소비와관련한여행서비스를여행자에게제공하는데있어, 다양한물적 인적자원을결합시켜여행상품을구성하고, 이를일반소비자에게제공함으로써여행상품에대한정보탐색에서부터구매선택, 여행경험에까지전단계에걸쳐관여하게된다. 이러한여행자의참여와경험에필요한여행상품소재공급자는직접적수익을창출하는기업이나단순히다양한여행정보를제공하는기업과개인또는동아리등이여행서비스공급에직 간접적으로여행소비자와접촉하게되는것이일반적이다. 특히직접적수익을창출하는여행서비스공급자의구조를보면, 제자원을통합 관리하여조합된상품을시장에출현시키는여행상품공급업자, 현지에서여행상품공급업자의하청을받아여행서비스를수행하는현지수배업자 ( 랜드사 ), 여행상품코스에편입된지역의관광목적지와부대시설, 숙박시설, 쇼핑센터그리고식당등이며, 현지수배업자가고용한안내원등을들수있다. 즉이러한여행서비스공급참여자는각자의역할에따라여행상품소비자에게여행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데, 이들공급참여자는구성원상호간의네트워킹을통해최대한의수익을창출하기위해유기적인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심지어는이들공급참여자가 하나의그룹 으로활동하는경우도종종나타나고있다. 여행서비스공급자구조는각부문별참여자및대상목적지의기능적역할과양질의서비스능력을통해여행상품소비자에게다양한경험과만족을제공하는서비스네트워크라는점에서여행시장과여행문화에공익적기업또는조직의역할을수행하는중요한기여자로평가할수있다. 다만, 이러한공급참여자의협력구조는표면적으로매우긍정적으로이해될수있으나, 상호간주종관계또는선택적이해관계로인해여행서비스제공에있어이들상호간의신뢰와거래의합리성이담보되지않아소비자에게선의의피해를주거나, 여행상품서비스의질을떨어뜨리는결과를가져오고있기도한다

33 이는수년간고질적인병폐로지적되어온아웃바운드여행상품서비스에대한문제에국한되지않고, 인바운드역시아웃바운드못지않게소비자에게피해를주고있으며, 국내여행상품서비스공급구조에서도동일한현상이일부발생하고있다는점이다. 특히이러한현실적문제들은여행업자의저가상품의공급, 낮은지상비또는노투어피 (no-tour fee) 제공, 여행사와쇼핑센터간의상호의존형생존구조 ( 복잡한금전거래, 담보금 ), 여행안내원의고용또는보수지급조건의열악함등이며, 이는단순히공급참여자의문제만은아니며, 여행업의구조적문제에기인하기때문에단순히공급참여자의변화만을요구할수있는상황은아니라는점이다. 다만, 국내대형여행사를비롯한중견여행업자의대다수가이러한공급구조문제의가장자리에있으며, 이들여행업자들이왜곡된여행상품공급구조에편승하거나주도하면서수년동안자사의이익을극대화해왔다는점에서도덕적비난을피할수없다고본다. 지난여름휴가시즌막바지에공영방송에서심층취재한아웃바운드및인바운드여행상품공급자구조의폐해는앞서간략히제기한문제들로그간수없이고발되어온여행업의현실을통렬히비판하고, 혁신적인제도개선의필요성을공감하도록했다는점에서공급자협력구조에대한대수술이필요한시점이라고할수있다. 다만, 사회적고발의핵심은소비자의여행상품소비문화에대한조명은가볍게설명되었다는점에서논란의여지는있지만, 여행상품공급참여자의공급규칙에대한근본적인조정이필요하고, 아울러다양한방법으로여행상품소비문화의개선이동시에이루어질필요가있다. 최근여행상품공급참여자의참여구조의변화가대두되고있는데, 이는지상수배업자 ( 랜드사 ) 의제도권진출로그간여행업자의부당한횡포와강요의관행을스스로깨고, 여행상품공급구조에주체적으로참여함으로써여행상품공급참여자의구조변화를시도하고있다는점은주목할필요가있다

34 2. 여행업동향분석 1) 대형여행도매업자시장주도대형도매업체로성장한 H투어를비롯해최근 1년동안코스닥과거래소시장에상장되거나중견기업에편입된상당수여행사들은상장및인수 합병에따른막대한자본확보를바탕으로성수기하드블럭및공중파를통한광고, 방송사, 대학등과의제휴를통한공격적마케팅활동을활발히전개하고있다. 이들대형여행도매업자및중견여행사들의공격적마케팅과광고로인해대다수영세여행업자및지방여행업자의여행상품시장은급격히잠식되고, 특히성수기항공권과호텔예약확보자체가어려워자체적으로단체행사나기획여행상품을개발, 판매할수없는상황에처해있다. 따라서, 2군패키지여행사, 골프전문여행사, 허니문전문여행사를비롯해대다수소규모및지방여행업자는대형여행도매업자의시장잠식에따라도매업체의여행상품을판매하여수수료를받는협력업체또는대리점의역할만을할수밖에없는상황에내몰려있는상태라고할수있다. 다만, 대형여행도매업자의시장지배력확대는고질적인저가여행상품시장개선, 미등록유사여행업자의퇴출, 다양하고체계적인여행정보의가공 분석을통한양질의여행상품정보제공, 그리고여행상품서비스품질향상등에있어서일정한기여를하고있다고할수있다. 2) 여행업자의연합체결성소규모전문여행업자나지방여행업자는서울소재대형여행도매업자의시장지배력이크게높아지면서경영의어려움은물론회사존폐의위기에내몰려있어, 이들대형여행도매업자의시장잠식에공동대응하기위해여행사연합체를결성하거나결성을준비하고있는상황이다. 여행업자의연합체로는경기도관광협회가주도적으로참여하여설립한 G투어, 충북관광협회소유의여행사법인인충청연합투어등을들수있으며, 대전과충청권여행사 50개가연합한대연회 ( 대한항공연합 ) 의여행마을도법인설립을추진하고있다. 또한, 골프전문여행사들의연합체가결성 (2006 년 10 월 27 일 ) 되었는데, 골프여

35 행사연합 (GOLF TRAVEL ASSOCIATION 회장 : 이벤트투어대표 ) 은 120 여등록 여행업자가가입하여대형여행도매업자의가파 fms 시장잠식에공동으로대응 하고있다. GTA는연합회발족과함께자체홈페이지를제작해항공사정보, 전세기, 하드블럭, 팸투어, 신상품설명회등각종정보와상품을공유해나가기로하였으며, 회원사의골프여행상품광고시 GTA MEMBER' 문구를삽입할수있도록하는등체계적인연합영업을추진하고있다. 3) 지상수배업자 ( 랜드사 ) 의연합체결성및마케팅활동강화국내지상수배업자 ( 랜드사 ) 는현재 1200여개업체가영업중인것을추정될뿐, 지상수배업자의관리규정이없어정확한업체수를파악하기란현실적으로불가능하며, 특히소규모영세여행업자가지상수배업무를겸하는경우도있으며, 반대로지상수배업자 ( 랜드사 ) 가여행업자로등록하여지상수배업무와여행업무를겸하고있는경우도있다. 특히, 기존지상수배업으로성장한중견지상수배업자 ( 랜드사 ) 는항공사와의거래관계 ( 항공블럭확보 ) 를통해자체적으로항공권을발권하면서특정지역전문여행도매업자로성장하였으며, 여행업자가지상수배업자의여행상품인소위 랜드팩 상품을판매하기도한다. 지상수배업자 ( 랜드사 ) 역시대형도매여행업자와소매업자와의부당한거래요구에공동대응하고, 영세소규모지상수배업자의직판시장진입을통한상품품질개선및사업경쟁력확보를도모하기위해여행테마별 지역별연합체를결성하거나, 결성을준비하고있다. 지상수배업자 ( 랜드사 ) 연합체는대표적으로영남지역의여행클럽, e-패밀리투어, 우리랜드, 베스트랜드, 일등랜드, G얼라이언스등으로이들은공동전산망활용을통한회원사간 B2B사업, 종합브로셔제작 배포, 신문광고등에있어공동마케팅을진행하고있다. 이들지상수배업자 ( 랜드사 ) 연합체는지방여행업자와공동보조를취하고있으며, 대형도 소매여행업자의일방적인지상비지급조건, 인두세, 예치금 ( 송출의대가로요구하는지상수배업자의보증금 ) 등의부당한요구, 그리고지상비산정의비현실화등에공동대응하고있다

36 대표적으로영남지역지상수배업자 ( 랜드사 ) 연합체인 e-패밀리투어 는 2006년 9월영남권 25개지상수배업자가주축이되어결성되었으며, 국외여행업등록과함께기획여행실시신고 (5억영업보증보험가입 ) 등을통해여행상품직판과랜드영업업무를겸하고있다. 또한, 허니문랜드연합인 G얼라이언스 ( 여우와늑대 ) 는허니문시즌에대비한 G얼라이언스홍보브로셔및종합상품브로셔등을제작하고, 전국적으로공동프로모션을추진하고있으며, 각연합회원사의사무실통합을현재추진하고있다. 이상에서보면, 지상수배업자의연합체는과거단기적어려움을극복하는차원에서느슨한협력관계를유지하는친목모임의성격으로결성, 유지되어왔으나, 최근에결성된지상수배업자의연합체는참여회원사가일정한자금을투자하여공동영업이가능한신설법인을만들어활동하거나, 일정회비를걷어공동마케팅활동을추진하는마케팅조직으로활동하고있다. 4) 증권시장상장및인수 합병 2006년여행업및시장에서의최대이슈는단연다수여행업체들이증권시장에진출했다는점으로, 2000년코스닥에등록한하나투어는코스닥스타지수에편입되었고, 모두투어네트워크, 롯데관광개발등이각각코스닥시장과거래소시장에상장되었다. 아울러자유투어의코스닥우회상장을시작으로세중여행의계열사를통한우회상장에이어인터컨티넨털여행사, 참좋은여행, 호도투어, 보물섬여행, 범한여행등이코스닥기업의지분을인수하거나코스닥기업에인수또는합병되어계열사로편입되거나, 경영권을확보하기도하였다. 또한, 하나투어는오케이투어인수와함께국내여행전문여행사인웹투어를인수하였고, 세중나모여행은투어몰의지분인수, 모두투어네트워크의블루항공지분투자, 자유여행사의디디투어인수, 호도투어는나스항공인수에이어솔빛텔레콤과합병을추진하였다

37 [ 표 Ⅱ-13] 국내여행기업증권시장상장및인수 합병현황 업체명코스닥거래소인수합병 범한여행 호도투어 세중나모여행 보물섬여행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미디어솔루션지분매입을통한우회상장솔빛텔레콤과의합병을통한우회상장세중나모와합병을통한우회상장정소프트의보물섬여행지분인수를통한우회상장 기상장코스닥스타지수편입 직상장 - 미디어솔루션지분매입 - 솔빛텔레콤지분매입 - 나스항공여행사인수 - 세중나모와의합병 - 투어몰인수 - 정소프트계열사편입 - 웹투어인수 - 오케이투어지분인수 모두투어네트워크기상장 - 불루항공지분투자 인터컨티넨털여행사 참좋은여행 자유여행사 볼빅의지분인수를통한우회상장위즈정보기술의지분인수를통한우회상장예스테크놀러지지분인수를통한우회상장 - 볼빅의지분인수 - 위즈정보기술의계열사편입 - 예스테크놀러지지분인수 - 디디여행사설립 5) 여행기업에대한신인도향상최근참좋은여행은코스닥등록업체인위즈정보기술의계열사로편입되었고, KB창업투자로부터 13억원을투자받았는데, 이는최근여행업체들의코스닥우회상장, 거래소상장, 코스닥업체와의인수 합병등의급격한환경변화와맞물려여행업체의신인도가향상되었음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또한, 세계적인여행기업인트래블로시티 (travelocity) 는국내자회사인 JUJI를통해온라인여행업체로건실하게성장한넥스투어를인수하는등해외대형여행업체의국내여행업체를대상으로한인수 합병시도는계속될것으로예상되며, 특히최근현진종합건설의여행업계진출등은향후여행업계에대한관심변화와업계의지각변동을예상할수대목이라고할수있다. 6) 특화전문업자의성장과도약여행시장수요의폭발적증가에도불구하고, 대형여행도매업자나대형지상수배업 ( 랜드사 ) 등을제외한대다수여행업자들은치열한시장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 특수지역이나다양한여행주제 를활용해특화전문여행업자로의성장

38 을모색하고있다. 최근부각되고있는 선박여행 시장에서 JJT, ANT, JJ투어의규슈이야기연합은그좋은예이며, 일본전문여행사로입지를굳힌여행박사, 온라인여행의대표주자로입지를구축한여행업체로는인터파크, 넥스투어, 온라인투어등이며, 배낭여행전문여행업체인내일여행, 여행신화, 서울항공, 신발끈여행사, 그리고지역전문여행사인천도관광여행사, 현민트래블등이대표적인특화전문여행업체라고할수있다. 7) 관광사업수출산업지정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안이의결됨에따라관광사업을수출산업으로지정할수있도록하였으며, 외화획득이높은인바운드여행업과관광호텔업등의관광사업이 2006년 3월 1일수출산업으로지정되었다, 다만이들업종은무역금융지원, 환율변동보험가입의혜택을받는정도이다. 3. 여행산업구조변화와과제 1) 여행업수익구조위협요인증가여행업자의수익구조를위협하는요인은매우다양하나특히협력관계에있는항공사등으로부터의위협등이매우심각한상황이라고할수있는데, 최근외항사를시작으로항공사의항공권수수료인하움직임, 그리고국내항공사는물론외국항공사들이매표미보고에대한벌금부과규정신설등이그대표적인예이다. 또한, 여행소비자의제3자신용카드사용에대한항공사의지나친통제는여행소비자에게많은불편과선의의피해를줄수있으며, 여행소비자와여행업자간의불신과갈등을양산시킴으로써여행업자의영업활동에장애가되고있는형편이다. 한편, 국제유가급등의여파는항공사의유류할증료부과및변동인상으로이어지게되면서여행업자의여행상품가인상에따른상품가책정의어려움은물론일부항공사등의판매수수료인하정책은여행업자의경영에커다란위협요인이되고있다

39 2) 다수여행업자의시장질서왜곡대형여행도 소매업자들은막대한자본을바탕으로성수기항공권사전확보는물론대중매체를통한공격적인마케팅활동으로소규모영세여행업자나지방여행업자의시장을크게잠식함으로써공정한경쟁구조가깨지게되어대다수소규모여행업자및지방여행업자는대형여행도 소매업자의협력업체나대리점의형태로종속되어가는상황이다. 특히이는여행시장에서독점적지위를확대해가고있는소수의대형여행도 소매업자들의여행상품가격왜곡 ( 성수기상품가인상을통한수익률극대화 ), 지상수배업자와의부당한거래방식강요, 상품코스에포함되어있는지상쇼핑센터와의뒷거래등을통해소비자에게부당한피해를주고있다. 한편일명 모찌코미 ( 일본어로지입을의미함 ) 2)3) 여행업자가여행업계에상당한규모로활동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나이들이특정여행업체에소속되는경우라면무방하나, 특정여행업체에소속되지않고불법영업을하는경우가상당수일것으로추정되며, 이들은상황에따라여행상품을예약받아특정여행업체에연결시키면서수익을얻는에이전트역할을한다. 최근대형지상수배업자 ( 랜드사 ) 는기존여행업자와의거래관계를새롭게설정하고, 법인을설립하여여행업으로등록을통해여행상품을판매하고있으나, 이들역시대형여행도 소매업자와마찬가지로항공사의하드블럭확보를통한 랜드팩 을유통시키고있는데, 기획여행신고를하지않거나영업보증보험에가입하지않고영업활동을하는경우가상당수발생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특히, 이들지상수배업자는현지쇼핑센터의자금지원을받아운영하면서노투어피행사를다수진행하고있는데, 이들쇼핑센터의저질, 저가쇼핑물품을판매하거나구입을강요함으로써여행상품소비자에게피해를주는경우가다수발생하고있는형편이다. 2) 표면적으로특정회사의직원이지만내부적으로는회사와일반적인고용피고용계약을맺지않고개별적인영업을펼치는형태인데소속된회사의타이틀과사무실공간, 항공권발권등영업에필요한시스템적지원을받는대신자신의수익을일정비율대로회사와공유하는프리랜서여행업자이나이들과는다르게별도의법인에소속되지않거나사무실도없이활동하고있는여행업자도상당수인것으로추정됨. 3) 일부업체는이들을 프리랜서 라는용어를사용하기도하며, 특정회사의대리점으로볼수있다는점에착안해개인대리점으로활동하도록하기도함, 따라서이들의권익보호, 양성화, 그리고이들로인해소비자가피해를볼수있다는점에서제도보완이필요한시점임

40 3) 성 비수기하드블럭의폐해국내외를막론하고, 여행시즌은크게성수기와비수기로구분되며공급구조상성수기에는일반적으로항공좌석 ( 선박포함 ) 공급이절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에성수기에항공좌석확보여부에따라회사의경영성과가좌우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그러다보니성수기항공좌석을사전확보하기위한하드블럭제도가생기면서대형여행업자중심으로성수기좌석집중이이루어지고, 이에소규모영세여행업자나지방여행업자는자체여행상품기획이나자체단체행사는거의불가능한실정이며, 개별항공권판매자체도불가능한상황에처해있다. 즉, 소규모영세여행업자나지방여행업자는이제성수기보다는비수기에영업활동을확대하여수익을확보하는방향으로전환되는추세이며, 성수기에는대형도 소매여행업자의상품을대리점형태로판매하는데집중하며성수기매출성과에대한기대를낮추고있는실정이다. 한편, 이러한구조적문제는성수기좌석공급을확보하기위해대형여행도 소매업자나지상수배업자는비수기에도대량으로하드블럭을구매하여저가의여행상품을대량으로유통시키고있으며, 이는곧비수기여행업자의과열경쟁으로이어져해당좌석에해당하는손실항공권을막기위한무리한초저가의항공권판매, 여행사직원을대상으로 AD투어, 조기예약할인, 노마진할인항공권등원가이하의여행상품을소비자에게공급하고, 특히나현지지상수배업자에게노투어나손실분에대한부담을요구하는경우도상당수발생하는것으로추정된다. 4) 저가여행상품유통확대및출혈경쟁저가여행상품의근본적인문제로는하드블럭의문제와함께외국저가항공사의취항증가를들수있는데, 동남아를중심으로한저가항공사의취항급증은저가항공권판매로국적항공사의여행소비자유치에도출혈경쟁을감수하게하고, 더불어초저가의여행상품도유통되는현상이발생되고있다. 또한, 저가항공사취항증가와선매항공권과전세기등여행시장의악순환구 조는여행업자가지상수배업자에게저가의지상비또는오히려인두세를요구하 게되고, 이는여행소비자들로부터지상비와수익을보전하기위해현지안내원

41 을교육시켜현지에서무리하게쇼핑을진행하거나선택관광을강요함으로써여행소비자에게피해를발생시키고있다. 증권시장에상장하거나자본력이있는기업에편입된다수의대형여행업자는시장점유율증대를위해무차별적인하드블럭확보나전세기운항으로큰손실을보면서도무리하게영업활동을하고있으며, 중소형여행업자는시장잠식을막기위해원가이하의저가여행상품을판매함으로써출혈경쟁에뛰어들고있기도한다. 5) 미등록유사여행업자증가여행업은사업범위와서비스대상에따라크게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이라는기준으로분류되는데, 여행상품의유통구조는일반적으로여행도매업자, 소매업자, 지상수배업자 ( 랜드사 ) 등의유기적결합과협력을통해이루어진다. 하지만최근온라인상동아리, 동호회라는명칭으로특정지역이나특정목적의여행상품을등장시켜전문여행상품을취급하는것처럼블로그와카페등을통해여행소비자를모객하는유사여행업자들이상당수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 이들로인한피해가속출하고있다. 특히, 산악회, 동호회, 협회, 취미모임등을통해여권및비자발급은물론다 수의여행상품을판매하면서여행업을확대해가는추세로이들유사불법여행 업자에대한엄격한처벌과관리감독이시급한실정이다. 4. 여행업구조개선의필요성과대응가족단위여행시장증가, 해외여행수요의폭발적증가, 여행시장의양극화, 국내체험여행수요증가등여행시장및여행업의변화는여행소비문화의개선과함께여행업의질서있는구조개편과상생의시장질서를확립시킬수있는계기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해여행업자는양질의여행상품개발, 판매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여행상품서비스공급참여자의질서있는역할조정과시장질서를왜곡하는뒷거래구조등을과감히개선해야하며, 이를여행소비자에게책임있게보여줄필요가있다

42 즉, 여행상품원가구조와여행서비스의한계등을명확히설명함으로써여행소비자의여행상품에대한기대조절, 여행업종사자의인적서비스에대한가치평가, 저가의여행상품의폐해에대해여행소비자의의식변화를도모하도록노력해야한다. 이는과거해외여행자유화가시행된지 20여년의역사에도불구하고아직도여행소비자는여행상품선택시가격만을중시하는경향이상존해있고, 이는여행상품공급자의책임과맞물리는문제이기도하지만, 여행소비자가여행상품을구매할때합리적비용을지불할수있는소비문화를정착시켜야한다. 또한, 여행업자역시여행소비자의여행상품구매방식과문화의문제에모든책임을떠넘기는자세에서벗어나여행상품공급참여자의합리적거래관행과유기적협력구조를만들어감으로써여행업계에대한인식이전환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특히여행상품공급참여자는여행소비자에게보다체계적인여행상품정보를제공하고여행참가상황을예측하거나미리체험할수있도록노력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여행목적지와여행상품에대한정보를생산, 가공하여정확하고신속하게제공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도여행소비자와여행업자스스로상호공정하고합리적거래를통해만족스러운교환과정을만들어가는것이필요하지만, 여행상품소비문화의개선과여행업자의구조적문제를시급히해결하기위해서는정부의지속적정책보완과합리적인소비문화캠페인이필요한시점이라고할수있다

43 제 4 절시사점 국내여행업은지난 20여년간비약적인성장을거듭하였지만, 여행시장의질적변화, 선진형여행문화모델보급및정착, 여행업의질서있는구조개편, 여행산업부문의정책적대응, 여행관련법 제도의개선등은여전히시급한과제로인식되고있다. 한편, 외래여행객유치확대를통해외화획득에초점을맞춘초창기관광정책은 80년대들어국민의국내여행활성화및해외여행자유화를통한세계화학습이라는국가적목표와맞물리면서각영역의동반성장과발전을도모하기위해노력해왔다. 외래여행객유치활동성과는국제정세, 환율변동, 물가수준, 다양한볼거리, 호텔및안내원의양적 질적수용태세, 다양한여행상품개발, 경쟁국가의국가적여행객유치전략에따른무한경쟁등으로인해등락을거듭하고있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다만, 외래여행객유치를위한적극적홍보활동과다양한볼거리제공을위한정부및민 관의협력기조는큰성과를가져오지못했으며, 특히외래여행객시장의변화에수동적으로대응하면서외래여행객수요증가가답보상태에있지만, 최근중앙정부는국토의균형발전을지향하면서관광산업육성을위한다양한지역개발과여행객유치를위한여행상품개발과공격적인마케팅활동을추진하고있다. 한편, 2005년내국인의해외출국자수가 1000만명을돌파하였는데, 이는국가간문화, 정치, 환경, 스포츠등의교류확대가증가되고, 특히주5일근무제, 휴가제도정착, 해외여행참가욕구및기대확대, 동남아를중심으로한저가여행상품의대량공급등으로인해해외여행참가수요가증가되면서아웃바운드시장은폭발적으로성장하게되었다. 단기간폭발적인아웃바운드시장수요확대는해외여행문화의생산적정착이미처이루어지기전에나타남으로써저가여행상품대량공급과함께 싹쓸이쇼핑관광, 보신관광, 섹스관광 등의부작용이이어지면서 어글리코리언 이라는불명예를얻게되기도하였다. 또한여행업자는시장확대와수익에만초점을두고지상수배업자와의부당한

44 거래구조를통해공생하면서저가여행상품양산함으로써해외여행시장질서를왜곡하고, 국내여행시장을위축시켰으며, 선진해외여행문화정착에반하는방향으로산업구조를이끌어감으로써여행산업전반에악영향을주었다고할수있다. 최근이러한여행업의구조적문제는여행업자의문제만은아니며여행소비자의여행상품소비문화의문제도중요한부분으로인식되고있기때문에향후여행업계전반의이미지개선, 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여행관련법 제도개선이시급히요구된다고할수있다. 한편, 최근여행업동향은대형도매여행업자의시장주도, 공정한거래와경쟁을위한여행업자간연합체결성, 지상수배업자의제도권진입및마케팅활동강화, 증권시장상장및인수 합병, 여행기업의신인도향상, 특화전문여행업자의성장과도약, 관광사업수출산업지정등을들수있다. 또한, 여행업구조변화와과제를간략히정리하면, 여행업수익구조위협요인의증가, 다수여행업자의시장질서왜곡및부당한협력구조, 여행시장전체로인식되고있는성 비수기하드블럭의폐해, 저가여행상품유통확대및출혈경쟁, 미등록유사여행업자의증가등으로요약될수있다

45 제 3 장여행업관련법 제도종합분석 제1절여행업관련정책변화및동향분석 1. 관련제도및정책 1) 여행업관련불필요한규제폐지 규제개혁위원회는 1999년여행업과관련하여외국여행업자의연락사무소개설신고, 과다경쟁행위금지행위, 관광사업자표지부착의무, 약관설정및변경신고, 기획여행신고, 관광종사원교육의무, 그리고관광종사원자격시험응시제한등에대한불필요한규제를폐지하였다. 2) 여행업등록관련정책변화여행업등록과관련된주요변화를보면, 여행업자의갱신등록제가 1994년폐지되었고, 2003년등록신청시대차대조표를첨부하도록하였으며, 여행업업종과등록기준자본금은 1987년 7월에개정된이후약 20년동안개정되지않고있으나, 최근여행업의성장과구조변화에대응하기위해업종구분및등록기준자본금규모등에대한개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한편, 여행업등록과관련하여행정관청등록규정이일부변경되었는데, 2005 년 4 월관광진흥법제 4 조등록관련조항중국외여행업및국내여행업의등록 행정관청이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등록권한이위임되었다. 3) 기획여행실시및광고관련사항보완노력기획여행신고제는 1993년처음도입되었고, 이에따라기획여행상품사전심의제 ( 심의위원회운영 ) 가 1994년에실시되었으며, 기획여행의광고와관련해기획여행의광고표시에대한규정이 2003년신설되었으며, 기획여행실시지침이 2001년제정, 시달되었다. 기획여행제도는소비자피해보상과여행업의유통구조개선차원에서도입되었으나, 기획여행에대한정의가다소불명확하고, 특히기획여행상품제외대상으로규정된배낭여행, 에어텔등이기획여행상품수준으로변화되고있고, 이뿐만아니라현재유통되고있는다수의여행상품이기획여행상품의성격을띠

46 고있어기획여행에대한정의를재정립할시점이다. 4) 중국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제도 1998년문화관광부는중국인의한국단체관광객유치및교류를위해중국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제도를실시하고있으며, 현재중국전담여행사시행지침에따르면전담여행사 100개를지정하고, 이들전담여행사관리및제도개선등을위해전담여행사관리위원회를설치하고있다. 전담여행사의역할과업무는중국관광객의입국에서출국까지건실한여행이행및책임있는관리를위하여매입국단체마다관광안내원 ( 유자격자 ) 1명을지정하여동행하도록하고있으며, 전담여행사는무단이탈자에대한강제출국에필요한비용을부담케하기위해전담여행사지정후동업무시행이전까지협회에 3천만원의보증금을예치하거나이에상당하는보증보험가입증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다. 최근중국어안내원의안내부실및역사왜곡등에따른문제들로인해한국일반여행업협회는중국어통역안내사의 KATA 등록방안을제안중이며, 등록제도를통해중국어통역안내사를대상으로한국의문화와역사에대한체계적인교육및양질의관광안내서비스를제공하고자추진중에있다. 2. 소비자보호강화 1) 여행표준약관제정및여행상품광고사업자가이드라인제시여행업체와여행소비자의공정한거래와상호권익을보호하기위해한국일반여행업협회와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2003년심사 청구한국내여행및국외여행표준약관이공정거래위원회에서승인되었다. 또한여행상품광고관련사업의준수내용과위법행위유형제시를통한소비 자피해를예방하기위해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년 11 월여행상품광고관련 사업자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다. 2) 관광불편신고센터운영 관광불편신고센터는내 외국인관광객의관광불편사항을파악 시정함으로써명 랑한관광분위기를조성하고한국관광이미지를제고시키기위해설치, 운영되

47 고있는데, 광역자치단체및한국관광공사는관광불편신고센터, 한국일반여행업협회는여행업과관련한불편신고센터를설치, 운영토록하고있다. 특히문화관광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여행업과관련된불편사항을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이송하여처리하게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한국일반여행업협회는법조계, 업계, 시민단체등으로구성된여행불편처리위원회를설치, 운영하고있다. 3) 여행업보증보험 공제및영업보증금 ( 가입 ) 및운영관광진흥법에의하면여행업자는보증보험회사나한국관광협회여행공제회의보증보험에가입하거나업종별관광협회에영업보증금을예치하도록하고있는데이는여행자또는여행업자의우발적사고로인한여행자의손해를보상하고국제적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도입되었다. 또한문화관광부는 2001년여행업보증보험 공제및영업보증금운영규정을고시하였으며, 여행시장의급속한성장속도와소비자피해규모에비해지나치게낮은금액이라는지적이대두되고있어, 현행운영규정보다보증보험금액의상향조정이필요하다고본다. 4) 표준약관을통한분쟁조정재정경제부고시 호에의하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국내여행표준약관이나국외여행표준약관과동일하게피해유형과보상기준을명확히제시하고있는데, 이는여행업자와여행상품소비자간의분쟁을조정할수있는근거가되고있다. 3. 여행업체지원확대 1) 우수여행상품인증제도여행상품의품질을높이고소비자에게신뢰성있는상품정보를제공함으로써국내외여행상품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 2002년 1월우수여행상품인증제가도입되었으며, 이러한인증제도의성과는여행상품소비문화의개선, 여행상품공급구조의변화와함께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48 2) 여행업인력개발및지원문화관광부는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위탁해방한중국인관광객에게우리전통문화에대한올바른정보와우수성을전문적으로안내할수있도록 궁및박물관전담안내사 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사전예약및현장접수를통한중국어전담안내사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고있다. 문화관광부는지역의문화와역사명소등을소개하고안내하는문화관광해설 사를위해다양한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최근문화관광해설사제도개선 노력과함께안내사운영매뉴얼을제작하였다. 3) 수학여행유치지원등문화관광부는최근일본및대만지역교육자초청을통해동지역학생의국내수학여행유치확대를촉진하기위해한국수학여행협회가추진하는 대만 일본학생수학여행유치사업 을지원하기로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교부하였다. 4. 국내및인바운드관광활성화지원 1) 여행바우처제도 여행바우처 란경제적어려움으로여행을하지못하는중소기업근로자들에게여행경비의일부를정부가지원해줌으로써관광을통한복지를실현하고국내관광을활성화하여지역균형발전과일자리창출에기여하기위하여마련된제도이다. 이제도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국내관광을활성화하기위해문화관광부가지원하고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시행하는프로그램으로월수입 250만원이하의중소기업에근무하는근로자 ( 외국인포함 ) 를대상으로여행경비의 40% 를 15 만원한도내에서지원해주는데, 2007년도는사업시행이불가능한상황이다. 2) 인바운드유치전략수립노력문화관광부와한국관광공사등은한류브랜드를활용한한류상품의지속적개발지원, 새마을답사방한상품개발지원, 한류웰빙상품개발지원, 주요지방문화축제참관상품개발, 한국드라마및영화촬영지답사상품개발등광범위한인바운드관광객유치를위한마케팅활동을지원하고있다

49 3)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면세점특례규정제주는물론국내관광활성화를도모하고, 건전한쇼핑여행기회를제공하기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3에서제주특별자치도면세점에대한간접세등의특례에관하여위임된사항과관련하여제주특별자치도여행자에대한면세혜택을제공하는특례규정이도입되었다. [ 표 Ⅲ-1] 여행업관련주요정책변화와동향분석 제도시행및설립연도도입배경 관련법 여행업등록제 여행업업종 등록기준자본금 관광사업진흥법제정 ( 폐지 ) 국제관광공사법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정 관광기본법제정 관광사업법제정 국제관광공사법 한국관광공사법변경 관광진흥법제정 등록제 허가제 등록제 갱신등록제폐지 관광사업육성을통한관광발전기반을구축관광선전, 관광객편의도모, 외래관광객유치, 관광사업경영, 관광종사원자질함양을통한관광진흥 관광사업육성, 관광외화수입증대 관광산업을국가전략사업으로육성하고, 국민관광의건전한발전유도필요성국민관광수요충족, 관광사업의건전한지도 육성을통한관광진흥국제관광우선정책에서국제관광과국민관광의발전을병행하는정책으로전환관광여건조성, 관광자원개발, 관광사업의지도 육성을통한관광진흥 업체간자율경쟁을통한업체의대형화및건실화유도 행정력낭비를없애고해당주체의불편함을없애기위해관광사업자나관광종사원이 3 년또는 5 년마다등록갱신폐지 등록신청시대차대조표첨부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여행업무가복잡해지고, 업무폭이넓어지 -국제여행알선업, 국내여행알선업는추세를반영하고이를현실화하기위 국제여행알선업, 여행대리점업, 국내여행해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알선업로구분하여도입 현재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제여행알선업 : 5 천만원이상 - 국내여행알선업 : 1 천만원이상 국제여행알선업 : 2 억 5 천만원 - 여행대리점업 : 5 천만원 - 국내여행알선업 : 2-3 천만원 일반여행업 : 3 억 5 천만원 - 국외여행업 : 1 억원 - 국내여행업 : 5 천만원 등록기준자본금을설정함으로써여행업체난립을방지하고능력있는업체간의자율경쟁을통해여행업의경쟁력도모

50 제도시행및설립연도도입배경 등록및등록관청변경 기획여행신고제 기획여행광고 기획여행상품사전심의제 기획여행실시지침 여행업영업보증금 보증보험 공제회가입및운영규정 국외여행인솔자양성및교육 한국관광공사 랜드업자신고제여행계약서교부 관광불편신고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관광진흥개발기금 여행약관의신고 종전교통부장관에서문화체육부장관으로이양 여행업등록규정변경 ( 관광진흥법 ) 행정관청등록규정변경 ( 시행령 ) - 일반여행업 : 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 - 국외여행업및국내여행업 : 시장, 군수, 구청장 기획여행신고 기획여행의광고표시 기획여행상품사전심의제 기획여행실시지침 영업보증금또는보증보험또는공제가입의의무 여행업보증보험 공제및영업보증금운영규정제정 ( 문화관광부고시제 95 호 -27 호 ) ( 문화관광부고시제 03 호 -4 호 )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및양성기관지정 국제관광공사명칭으로설립 한국관광공사명칭으로개명 랜드업자신고제 관광불편신고위원회설치 ( 문화체육부훈령제 50 호 ) / 관광불편신고센터운영에관한규정개정 ( 문화관광부훈령제 92 호 ) 관광진흥개발기금 신고제 약관변경시만신고 행정력낭비를없애고, 관광사업의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등록규정변경 해외여행객이증가하고관련업체가난립함에따라해당관청에기획여행을사전에신고함으로써분쟁발생시여행객의권익을보호하고, 여행업자간과당경쟁을방지하고자도입 기획여행상품의판매를목적으로광고를행하는여행업자의광고표시사항지침제공 여행소비자피해보상과여행업유통구조개선차원에서도입 우발적사고로인한손해를보상하고국제적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도입 해외로여행하는여행자의안전및편의제공을도모하기위해여행인솔자양성 관광객유치활성화, 관광객편의도모, 관광종사원양성과훈련을기하기위해설치 내국인의해외여행증가에따른불법유사여행알선행위를사전에방지하기위해도입여행사와여행객의분쟁발생증가에대해이를방지하기위해도입 관광불편신고사항의공정한처리 관광시설조성및개보수, 관광사업체운영자금을지원하여관광산업발전과관광외화수입을증대하기위해도입 불공정거래를방지하고거래의신속성을도모하여건전거래질서확립을위해도입

51 제도시행및설립연도도입배경여행표준약관 여행업체와여행소비자의공정한거래와 -국내여행, 국외여행표준약관상호권익보호 관광객유치활성화, 관광객접대개선을 -대한관광협회명칭설립한국관광협회통한관광사업진흥및공제활동을통한 업체지원 -한국관광협회명칭변경한국일반 여행업무개선및서비스향상도모여행업협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중국인의한국단체관광교류를건전하고중국단체여행 질서있게추진하기위해전담여행사의선객전담여행사 -중국여행사지정제도및업무지침정 관리및운영여행상품의품질을높이고소비자에게신우수여행상품 뢰성있는상품정보를제공함으로써국ㆍ인증제 -우수여행상품인증제내외여행상품의경쟁력제고여행상품 여행상품광고관련사업자의준수내용광고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여행상품광고관련사업과위법행위유형제시를통한소비자피가이드라인자가이드라인해예방근로자의관광기회확대로복지향상에기여행바우처 2005 여하고, 국내관광수요확대를통한국내관제도 -여행바우처제도광활성화 - 여행업관련정책변화및동향분석 - 여행업관련불필요한규제폐지 여행업등록관련정책변화 기획여행실시및광고관련사항보완노력 중국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제도 여행표준약관제정및여행상품광고사업자가이드라인제시 관광불편신고센터운영 여행업보증보험 공제및영업보증금 ( 가입 ) 및운영 우수여행상품인증제도 여행업인력개발및지원 수학여행유치지원등 여행바우처제도 인바운드유치전략수립노력

52 제 2 절여행업관련법 제도분석 1. 관광관련법구성체계 관광법체계는단일법체계와개별법체계로구분할수있는데단일법체계와개별법체계의차이는단일법체계의경우, 관광업종별형평성유지가쉽고, 다수업종의일괄적법개정이용이한장점이있는반면에, 단점으로는관광산업의위상미약, 법체계의이해혼란, 법조문의과대해석, 다양한사회환경변화에따른새로운개념의탄력적수용부족등을들수있다. 개별법체계의경우장점으로는관련업종의위상강화, 업종의전문화, 세분화가가능하고, 다양한사회환경변화에따른신개념의탄력적수용이가능 ( 신종산업, 새로운사회규범등 ) 한반면에, 단점으로는관광업종의형평성유지가곤란하고업종별로법개정추진의번거로움이있을수있다. 우리나라의관광관련법체계는단일법체계와개별법체계의혼합체계에속하 는형태로서여행업과관련있는관련법으로는 관광진흥법 이있다. 따라서, 본연구는여행업관련하여관광진흥법상의여행업관련주요규정을분석하고, 아울러여행업관련문화관광부의지침과고시, 공정거래위원회의국내외여행표준약관, 그리고재정경제부고시소비자피해보상규정등에관한내용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분석한다. 2. 여행업관련법주요내용분석 1) 관광진흥법 1999년관광진흥법이개정되면서기존의여행업관련규제가완화되었으나이후여행사의임의적인일정변경, 계약불이행, 허위 과장광고등의소비자불만이다수발생하면서감사원, 규제개혁위원회등관련부처에서대책마련의필요성을제기하게되었으며, 이에따라 2002년에는 1999년도에폐지되었던 여행업약관고지및교부의무 가재도입되었고, 한국관광협회에서는 2006년 8 월관광진흥법개정건의에관한의견서가문화관광부에제출되기도하였다. 따라서관광진흥법 ( 시행령, 시행규칙 ) 상여행업관련주요내용을분석해보면 다음과같다

53 (1) 여행업의종류및등록 ( 등록기준, 변경등록, 등록취소 ) 관광진흥법과시행령에서관광사업의종류중여행업을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등으로구분하여 [ 표Ⅲ-2] 와같이등록기준을명시하고있는데, 이규정은 1986년제정된것으로여행시장의규모와성장속도로볼때, 매우현실적이지못한측면이있다. 따라서여행업의종류및등록기준과관련하여여행소비자의보호와여행시장규모에걸맞는여행업등록기준의강화가요구되고있으며, 무엇보다도자본금의확대와함께사무실규모및사용에대한내용의개정이필요한시점이라고할수있다. [ 표Ⅲ-2] 여행업의종류및등록기준 종류 자본금 등록기준 ( 시행령제 7 조 ) 사무실 일반여행업 3 억 5 천만원이상소유권또는사용권이있을것 국외여행업 1 억원이상소유권또는사용권이있을것 국내여행업 5 천만원이상소유권또는사용권이있을것 자료 : 이선희 (2006), 여행사경영론, 대왕사 최근, 일반여행업과국외여행업을통합하여종합여행업 ( 도매업과소매업구분 ) 으로대체하자는의견이다수제기되고있는데, 이는여행시장의규모와여행상품서비스공급의시스템화를위해도매업과소매업으로구분할필요가있다는것이며, 한편으로는외국인대상의국내여행업무가가능하도록여행업에대한자격을확대하고자하는취지라고할수있다. 특히이는기존체제에서의오는업무의유사성과혼란을방지하고관리주체의통일과관련사업자단체의통합을유도하여선진여행업체계를갖추이위함이며, 한편으로는외국인관광객을유치할수있는자격을확대하여외국인관광객유치확대에기여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한편, 여행업등록과관련해서는관광진흥법제4조와제33조, 시행령제4조와제5조, 그리고시행규칙제2조와제4조등에서명시하고있는데, 등록관청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및절차에관한내용과변경등록, 등록기준, 등록신청시제출서류항목에관한내용이제시되고있다

54 특히 등록취소 와관련한관광진흥법제33조의조항은최근법개정의쟁점사항으로인식되고있는데, 법제33조 3의 2 고의로계약또는약관을위반한때 ( 여행업자에한한다 ) 라는부분은여행업영업에대한지도 감독에해당되는영역으로, 고의성 에대한입증과판단이불명확하기때문에이규정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고본다. 또한, 현행법률에서는여행업자의자격이법인사업자나개인사업자모두가능하나, 앞서지적한대로여행시장규모와여행소비자보호측면에서볼때, 여행업자의자격은법인사업자로한정하여등록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현실적이라고할수있다. 끝으로해외지상수배업자 ( 랜드사 ) 의제도권편입과관련하여일반여행업과국외여행업의통합을통해종합여행업의도 소매업구분이필요하며, 아울러지상수배업자도법인사업자의자격을갖춘해외지상수배업 ( 가칭 ) 을신설하여여행업으로등록할수있도록해야한다. 시사점 여행업의종류는일반여행업과국외여행업을통합하여종합여행업으로변경하며, 종합여행업은도매업과소매업으로구분, 해외지상수배업 ( 가칭 ) 신설 외국인을대상으로한여행업자격개방을통한외국인관광객유치확대 여행업자의등록자격은법인사업자로한정하고, 자본금과사무실면적기준등의보완이필요함 (2) 보험의가입 ( 보증보험, 영업보증금 ) 관광진흥법제9조와시행규칙제18조 보험의가입 등은여행알선과관련한사고가발생하거나관광객에게피해를준경우그손해를배상할것을내용으로하는보증보험또는시행령제39조의규정에의한공제 ( 이하 보증보험등 ) 에가입하거나관광진흥법제43조의규정에의한업종별관광협회에영업보증금을예치하고당해사업을하는동안계속하여이를유지하도록하는규정을말한다. 이규정에따르면현재일반여행업 5 천만원, 국외여행업 3 천만원, 국내여행업 2 천만원등영업보증금및그에해당하는보험에가입하도록되어있고기획여

55 행의경우 ( 관광진흥법제12조규정 ) 에는 5억원이상의보증보험에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예치하고이를유지하도록명시하고있다. 앞서영업보증금예치는업계현실상불가능하다는점에서규정삭제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보지만, 한편으로영업보증금은여행업의특성이나소비자보호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상징적의미에서규정을존치시키는것도현실적이라고본다. 다만, 보험가입 ( 영업보증금예치 ) 은지난수년동안빈번히발생하고있는여행소비자피해사례, 그리고여행시장규모의가파른성장과개별여행업자의여행상품취급물량을고려할때, 영업보증금의상향조정및차등적용은반드시필요하다고본다. [ 표 Ⅲ-3] 여행업종류에따른영업보증금 여행업종류영업보증금업무내용비고 일반여행업 5 천만원 내국인국외여행 + 외국인국내여행 + 내국인국내여행업무 국외여행업 3 천만원내국인국외여행 도소매업의분리, 종합여행업으로통합시별도적용방안수립필요 국내여행업 2 천만원내국인국내여행 - 기획여행업 5 억원모집형여행 매출규모및자본금규모에따라차등적용 한편, 기획여행을실시하는여행업자의영업보증금은기획여행관련여행업자의자격기준을강화하고, 매출규모등특정기준에따라영업보증금의차등화및상향조정을통해소비자피해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규정보완이필요한시점이다. 또한일부여행업자들의경우에는보험가입 ( 또는영업보증금예치 ) 을하지않은상태에서여행업관련영업행위를하고있기때문에,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여행업등록시행정관청의가등록처리후보증보험가입이확인되면관광사업등록증을교부할수있도록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고본다. 마지막으로, 여행업자의보험가입등에관한지도, 감독을강화하기위해서는현재보증보험이나공제회에서여행업자의보증보험기간만료전 (1개월또는 2 개월전 ) 에사전통고하여, 보험가입이지속적으로이어지도록법률또는지침등으로보완할필요가있다

56 시사점 법체계상명시하고있는영업보증금예치는다소비현실적규정 보증보험 영업보증금만료전사전통고를통한보험지속유지를위해보완 여행업자매출규모및자본비율등에따라차등적용필요 (3) 기획여행의정의및실시요건, 부당광고행위관광진흥법제12조 ( 기획여행의실시 ) 의규정은여행상품의구체적내용을사전에알리고기획능력이있는업체로하여금상품을개발, 광고, 판매할수있도록함으로써소비자피해를방지하고허위, 과장광고억제를통한시장질서유지도모등소비자피해보상과여행업의유통구조개선차원에서도입되었다. 관광진흥법상제2조 ( 정의 ) 에서규정한기획여행의용어는 여행업을경영하는자가국외여행을하고자하는여행자를위하여여행의목적지 일정, 여행자가제공받을운송또는숙박등의서비스내용과그요금등에관한사항을미리정하고이에참가하는여행자를모집하여실시하는여행 을말한다. 문화관광부의 기획여행실시지침 에명시된기획여행의정의는 특정여행업체에서여행일정, 가격, 교통편, 호텔등급등을미리정하여직접개발 판매하는여행상품 을가리키는데넓은의미로는여행업자가주체가되어상품을개발 모객하는소위패키지여행등을포괄하는의미로볼수있다. 그러나이것은모집여행형태의측면에서만정의하는것으로다변화되는여행시장및여행소비자는맞춤식또는주문식형태의상품을구매하는경향이높아지고있다는점에서, 여행업자의수주형 4)5) 여행상품넓은의미에서기획여행으로해석될수있다. 따라서기획여행에대한명확한규정은여행상품속성이나소비특성상어려운측면이있지만, 기획여행의정의에대한규정은보완되어야하며, 이를테면종전의기획여행에대한정의는모집형기획여행상품형태이며, 여행소비자의주문식여행상품은여행업자측면에서수주형기획여행상품으로설명될수있다. 그러므로이는모집형과수주형기획여행상품의구분이현실적으로필요한시점 4) 수주형기획여행이란여행자가희망 요망사항을제출하여여행사가이에맞게수배하는주문여행을말한다 5) 수주형의개념은주문형으로도표현할수있다

57 이라고할수있다. 한편, 현행관광진흥법에서기획여행을실시하는여행업자는보험의가입과함께 5억원이상의보증보험에동시가입하도록명시하고있으나현실적으로는다수의업체가영업보증보험에가입하지않고기획여행을실시하면서일부소비자와의분쟁은물론여행소비자에게피해를주고있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여행업보증보험 공제및영업보증금운영규정 ( 문광부고시제2001-3호 ) 에의하면, 보험가입시피보험자를업종 지역별협회장으로하고있기때문에보험가입및유지에관하여효율적인관리및소비자피해에대한적절한조치가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서는보험증권을해당협회에제출해야함을원칙으로하고있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20조의 2를보면, 기획여행을실시하는자가광고를하고자할때에는여행업의등록번호 상호및소재지, 기획여행명 여행일정및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및식사등여행자가제공받을서비스의내용, 최저여행인원등의사항을표시 6) 할수있도록하고있다. 기획여행업체의상품을대리광고하는여행업자는 기획여행실시지침 에의거하여반드시광고표시사항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22조 ) 을준수하여야하는데기획여행업체명의글자크기는대리광고업체명과동일하거나상대적으로커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기획여행을실시하는경우, 사전광고단계에서다음과같은광고는허위과장광고로판명되는사항이므로유의해야하는데, 이를구체적으로나타내면 광고에제시한여행상품가격외에추가경비가있음에도광고에 추가경비없음 이라고기재하거나 추가경비유무 자체를기재하지않는행위 광고상제시한가격외에별도로징수하는유류할증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등세금명목의추가비용을실제금액보다과다하게기재하는행위 를가리킨다. 부당광고행위를방지하기위해서는광고에서제시하는여행경비에소비자가여행을하기위하여지불해야하는기본적인비용 ( 국외여행표준약관에기재된경비, 필수선택관광비용, 유류할증료, 전쟁보험료등 ) 은여행경비에반드시포함시켜야한다. 6) 공통표시는동시에두가지이상의기획여행을광고하는경우, 내용이동일한것은공통으로표시할수있도록하고있다

58 필수선택관광비용은필수경비로여행경비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하며, 별도징수시반드시 추가경비있음. 으로명시하여야하고, 개인적인봉사료 ( 팁 ) 나선택관광비용은개별구매자의필요나선택에의하여지출하게되는경비로써추가경비에포함될수없으며, 특히개별적인자율행위인봉사료 ( 팁 ) 는상품비용에포함시킬수없도록해야한다. [ 표 Ⅲ-4] 기획여행의규정 구분내용 기획여행의정의 종전의모집형기획여행 ( 패키지형태의여행 ) + 여행자의요구수준에맞춰수배하는새로운수주형기획여행의포괄적정의 기획여행의예외 순수어학 교육연수, 배낭여행, 에어텔및박람회상품, 시찰국제회의 실시요건 ( 보증금예치 ) 영업보증금 5 억원이상예치. 매출규모에따른차등적용필요 여행광고내용 기본여행비용 + 필수선택관광비용표시. 별도징수시반드시 추가경비 있음의표시 기획여행상품제외대상에해당되는상품으로는관광이포함되지않는어학연수, 교육연수, 배낭여행, 에어텔및박람회상품등이있고공공기관연수프로그램, 시찰, 국제회의국제대회참관상품, 여행객으로부터의뢰받은희망관광, 요금과출발날짜를표시하지않은홍보상품등이다, 끝으로, 여행소비자의주문형여행상품소비경향에대응하기위해서는기획여행의정의와범위에대한재설정이필요하며, 수주형 ( 주문형 ) 기획여행상품으로여행소비자로부터의뢰받은희망관광형태역시기획여행의범주에포함시키는것이현실적이라고본다. 시사점 여행시장및유통현황을고려하여기획여행의정의명확화및이에따른기획여행의범위및세분화필요 기획여행실시업체의자격및보증보험적용등세분화 기획여행상품은상품가에여행소비자의자율행위인봉사료 ( 팁 ) 비용포함불가등

59 (4) 여행계약서의교부의무관광진흥법제13조의2( 여행계약서의교부 ) 에따르면, 여행업자는여행소비자와여행계약을체결하는때에는당해여행상품서비스에관한내용을기재한계약서를교부해야하며, 아울러여행계약서교부시개정된여행표준약관에의거하여여행상품구성내용및세부항목에대해표시해야한다. 이와더불어여행업표준약관에서는 여행업자는여행자와여행계약을체결할경우계약서와여행약관, 여행일정표 ( 또는여행설명서 ) 를각 1부씩여행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라고명시하고있는데, 인터넷 팩스등을이용한여행계약체결이보편화됨에따라유무선또는온라인을통한계약서 약관 여행일정표의교부도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다. 한편, 계약서교부및이와관련된사항으로여행업자와여행소비자의직거래계약시에는문제가없으나, 여행소비자가구입하는여행상품이여행도매업자의기획여행상품인경우에는여행소매업자, 여행도매업자그리고여행소비자간의 3 자거래계약이명시된거래계약서교부에대한부분도보완되어야한다. 시사점 기존오프라인방식의여행계약서교부에서온라인교부방식급증에따른규정보완 여행소매업자의교부의무, 교부기간에대한규정및위반시여행도매업자 ( 주최여행업자 ) 와여행소매업자 ( 대리점 ) 간의거래계약관련제도보완 (5) 관광종사원의자격관광종사원의자격과관련된규정은관광진흥법제13조 ( 국외여행인솔자 ), 제 36조 ( 관광종사원의자격등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21조 ( 국외여행인솔자의자격요건 ), 동시행규칙제41조 ( 관광종사원의자격시험 ), 동시행규칙제42조 ( 면점시험 ), 동시행규칙제43조 ( 필기시험 ) 및제43조의2( 외국어시험 ) 등이있다. 현행관광진흥법제36조 ( 관광종사원의자격등 ) 에따르면, 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대통령령이정하는관광업무에대해서는관광종사원자격을가진자가종사하도록당해관광사업자에게권고할수있다 로규정하고있으나무자격자의관광안내로인해전문적인안내서비스가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소지자의의무고용제등의제도보완이필요하다

60 한편, 관광종사원자격기준, 자격시험등에관한규정에서여행업관련규정은국외여행인솔자,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등이며, 현행관광통역안내사및국내여행안내사자격시험등은면접시험과필기시험으로구분하여실시되고있고, 최근관광전문가로서의직업정신, 고객서비스마인드, 사명감등의항목을중심으로면접시험의중요성이크게부각되고있다. [ 표Ⅲ-5] 관광종사원의자격 구분법적자격요건전문가수행능력의요건법 제도적지원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소지자 유창한외국어 한국문화, 사회변화흐름에대한식견, 정보가공 여행자심리이해 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소지자 리더쉽 ( 서번트 셀프리더쉽 ) 최소급여보장제실시 문화관광부지정교육기관교 ( 경제적안정 / 지속성 ) 여행자심리이해국외여행인솔자육프로그램이수자 지속적인경력개발 현지사회문화의깊은이해 여행업체 1년이상, 문광부지정프로그램실시 여정관리능력소양교육이수자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소지자 국내문화 / 지역정보에대 한폭넓은지식과이해도 테마여행소재발굴 또한, 국외여행인솔자의경우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과양성기관지정등에관한사항은명시되어있으나양성교육기관에서실시하는교육내용과자격인증발급체계에대한규정은보완이필요한부분으로판단되며, 특히이들에대한지속적인재교육을위한법규보완이나지침이마련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현재다수의관광통역안내사와국외여행인솔자등은소속기관으로부터일정한고정급여를받는형태가아닌 프리랜서 형태의고용관계를맺고있는경우가대부분으로, 여행상품서비스의품질향상과외국인여행객에게수준높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의무고용제도등과같은제도적지원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시사점 최소의무고용제등제도보완을통해직업인으로서의자부심과지속적인 업무수행을위한활동기반제공의필요성

61 (6) 여행업관련행정처분기준및과징금부과여행업관련행정처분및과징금부과등과관련한규정은관광진흥법제33조 ( 등록취소등 ), 동법제34조 ( 폐쇄조치등 ), 동법제35조 ( 과징금의부과 ) 등이며, 관광진흥법시행령제34조 ( 행정치분의기준등 ) 과동시행령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별과과징금의금액 ) 그리고동시행령 36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등이다 여행업관련행정처분규정은아래 [ 표 Ⅲ-6] 과같으며, 각규정위반에따른 1 차위반시경고처분을함으로써, 행정처분의실효성에문제가있다는점에서 행정처분규정의강화및보완이필요하다고본다. [ 표 Ⅲ-6] 여행업관련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법제 9 조의규정에의한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지아니하거나영업보증금을예치하지아니한때 근거법령 법제 33 조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4 차위반 경고 사업정지 1 개월 취소 법제 12 조규정에의한기획여행의실시요건또는실시방법에위반하여기획여행을실시한때법제 33 조 사업정지 15 일 사업정지 1 개월 사업정지 3 개월 취소 법제 13 조의규정에위반하여요건에적합하지아니한자가국외여행을인솔한때 법제 33 조 사업정지 10 일 사업정지 20 일 사업정지 1 개월 사업정지 3 개월 법제 13 조의 2 규정에위반하여여행업자가여행자에게여행계약서를교부하지아니한때 법제 33 조 경고 사업정지 10 일 사업정지 20 일 취소 법제 37 조의규정에의하여관광종사원이교육을받도록협조하지아니한때 법제 33 조 경고 사업정지 5 일 사업정지 10 일 사업정지 1 개월 한편, 여행업관련과징금부과기준역시아래 [ 표Ⅲ-7] 에서볼수있듯이시장질서확립과소비자보호등을위해서는각각의규정위반에따른과징금부과액의상향조정이불가피하다고보며, 특히위반행위중 고의로계약또는약관을위반한때 와같은규정에서 고의성 에대한논란의여지를막기위해 고의로 의단어를삭제하는것이현실적이라고본다

62 [ 표 Ⅲ-7] 여행업관련과징금부과기준 ( 수정 ) (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1. 관광사업등록 근거법령 여행업 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 가. 관광사업의변경등록기간을위반한때 나. 등록한영업범위를벗어난때 2. 관광사업자또는사업계획승인을얻은자의지위승계후승계신고를하지아니한때 3, 기획여행의실시요건또는실시방법에위반하여기획여행을실시한때 4,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요건에적합하지아니한자가국외여행을인솔한때 5. 여행업자가여행자에게여행계약서 ( 약관의내용이계약서에법제13조의기재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 2 그약관을기재한서면을포함한다 ) 를교부하지아니한때 6. 고의로계약또는약관을위한반때 ( 여행업자에한한다 ) 7. 관광종사원이교육을받도록협조하지아니한때 8. 보고 검사가. 사업에관한보고또는서류의제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때 나. 관계공무원의장부 서류기타물건의검사를거부방해 기피한때 법제 4 조 법제 4 조 법제 8 조 법제 12 조 법제 13 조 법제 33 조 법제 37 조 법제 73 조 법제 73 조 시사점 법준수및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해 과징금부과기준의상향조정 행정처분기준의강화및

63 3. 여행업관련제도분석 1) 국 ( 내 ) 외여행표준약관 1999 년 3 월공정거래위원회는여행소비자의피해를방지하고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해 국 ( 내 ) 외여행표준약관 을제정하였으며, 2002 년 관광진흥법 이개정됨에따라계약서및약관교부를의무화하고여행자의권익을보호하는방향으로 2003 년 2 월새롭게약관을개정하게되었다. 국내외여행표준약관은여행자가여행사와체결한국내외여행계약의세부이행및준수사항을정함으로써상호간의여행계약에따른분쟁의소지를예방 조정하고자제정되었으며, 여기서는내국인의해외여행을기준으로국내외여행표준약관중개정된주요내용 ( 계약의구성, 계약서및약관등교부, 계약서및약관교부간주, 여행업자의책임, 여행요금, 여행출발전계약해제 ) 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1) 계약의구성계약의구성에서는계약당사자간혼동을방지하기위해여행계약의내용으로여행계약서와여행약관및여행일정표 ( 또는여행설명서 ) 를포함하며, 여행일정표에는여행일자별여행지와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등여행실시일정및여행사제공서비스내용과여행자유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2) 계약서및약관등교부여행계약체결시에는반드시여행계약서 여행약관 여행일정표의교부를의무화하여여행사의계약내용이행에소홀함이없도록하는한편, 분쟁발생시약관에의하여신속히해결될수있도록한다. (3) 계약서및약관교부간주온라인여행시장의확대로인해인터넷 팩스등을이용한여행계약체결이일반화됨에따라사이버형태의비대면계약시계약서, 약관, 여행일정표의교부간주조건을규정한다. (4) 여행업자의책임 여행실시과정에서여행자에게가해진고의 과실에대하여여행업자가책임을 지도록하는데, 과실의형태로는여행실행과정에서여행자에게행해진불친절

64 여행일정임의변경 부당요금요구등에대해사용주로서책임을지도록규정하 고있으며, 책임의시간적범위를여행출발시부터도착시까지로규정한다. (5) 여행요금기획모집여행의경우, 기본경비에포함되는항목을확대하고구체적으로규정하여여행자의여행경비이중부담방지및추가여행경비발생에따른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규정으로희망여행의경우가아닌경우에는여행중필요한각종세금및여행에필요한기본경비는모두포함함을원칙으로규정한다. (6) 여행출발전계약해제여행자가여행출발전에위약금없이여행계약을해제할수있는범위를확대규정하고여행자의직계존비속사망을포함하여여행자의 3촌이내친족이사망한경우,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신체이상으로 3일이상병원 ( 의원 ) 에입원하여여행출발시까지퇴원이곤란한경우그배우자또는보호자 1인에한하여출발전계약해제가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다. [ 표 Ⅲ-8] 국내외여행표준약관의주요내용 항목주요내용비고 계약의구성계약서및약관등교부계약서및약관교부간주 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 여행일정표, 여행사제공서비스, 여행자유의사항 ), 여행약관교부의의무온라인형태의비대면계약시계약서 여행일정표및약관교부간주조건을규정 출발전확정일정표확인규정요구대리점업자교부의무규정부과인터넷, FAX 여행업자의책임여행자에가해진고의 과실에대한책임여행자의이중부담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기본요금에여행요금정확한명시를규정여행계약해제의범위확대여행자의직계존비속사망포함 3촌이내친족사망시여행출발전배우자, 직계존비속의신체이상으로 3일이상병원에입원, 계약해제여행출발시까지퇴원이곤란한경우 - 배우자또는보호자 1인에한하여출발전계약해제규정 여행자책임부분에대한문제제기필수선택관광요금표기의무여행자보호측면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