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 인 김 정 섭 마 상 진 윤 병 석 연구위원연구위원연구위원초청연구원 연구총괄 제 장 제 장집필제 장집필제 장집필제 장 부록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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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보고 성주인김정섭마상진윤병석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초청연구원

2 성 주 인 김 정 섭 마 상 진 윤 병 석 연구위원연구위원연구위원초청연구원 연구총괄 제 장 제 장집필제 장집필제 장집필제 장 부록집필

3 머리말 최근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와맞물려농어촌으로이주하는도시민이늘어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앞으로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근대화이후지속적인인구유출을경험했던농어촌으로서는반가운일이아닐수없다 농어촌으로이주하는사람들은농업종사외에도은퇴후여가생활이나요양 또는지역사회활동참여등다양한목적을갖고있다 그목적이무엇이든간에그들이농어촌에원활히정착할수있도록돕는정책적관심이필요하다 그러나그동안정부정책은농업을영위할목적으로이주하는귀농인을지원하는데초점을두었다 앞으로는농업과더불어농어촌에서새로운삶을시작하려는귀촌인을대상으로정책을확대할필요가있다 더나아가그동안소홀했던귀촌및지역공동체정책의연계협력에도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이연구에서는농어촌활성화에초점을두어지역사회를위한귀농 귀촌인의역할을살펴보고 정부와지자체의귀농 귀촌정책과지역공동체육성정책을연계추진하는방안을모색하였다 특히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와공동으로전국주요권역별로네차례에걸쳐정책세미나를개최하여 관련정책들을논의하고귀감이될귀농 귀촌인의지역공동체활동사례들을살펴보았다 연구수행과정에서많은도움을주신지역발전위원회를비롯한여러전문가들과현장의많은귀농 귀촌인들에게감사드린다 아울러현장에서많은수고를한연구진의노고를치하한다 끝으로본보고서가농어촌지역사회에서귀농 귀촌인의활동을지원하는정책에참고가되기를기대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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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귀농 귀촌에대한사회적관심이커지면서점차많은도시민들이농어촌으로이주하고있다 지금껏인구유출을겪어온농어촌에서도시인구유입은분명환영할일이다 더구나상대적으로젊고학력과소득수준이높은계층이지역에이주하여농어촌활성화에많은역할을할수있으리라는기대감도높다 하지만기대와달리기존마을과격리된신규단지조성방식의인구유치사업의문제점이발생하거나 준비가불충분한상태에서귀농 귀촌붐을타고농어촌으로이주하여정착에실패하고도시로회귀하는등긍정적인결과만있었던것은아니다 이제는도시인구의농어촌유입에초점을두는정책개발초기단계를벗어나지역사회와상생하는귀농 귀촌방향을본격적으로모색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그동안농어촌의여러분야에서활동하면서귀농 귀촌인의성공적인지역사회기여가능성을제시해온사례들을다각도로살펴보는작업이요구되는시점이다 이연구의목적은농어촌활성화를위한귀농 귀촌인의역할을살펴보고 정부와지자체의귀농 귀촌지원정책과지역공동체육성정책을연계추진하는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연구방법으로는시 군지자체수준의문헌분석 주요설문조사결과분석 관련통계데이터집계 정책세미나개최등의방법을활용하였다 특히지역발전위원회와공동으로전국주요권역별로네차례에걸쳐정책세미나를개최하여 주제발표와함께타지역에귀감이될귀농 귀촌인과지역공동체활동사례들을논의하였다

6 농어촌마을의인구고령화와과소화가심화되고있다 이러한가운데귀농 귀촌의증가는농어촌지역입장에서매우고무적인일이다 그뿐아니라새로운유입인구가침체된농어촌의활성화를위해기여할일이많다는점에서정책적인기대가존재한다 그러나반대로고려해야할쟁점들도많이있다 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귀농 귀촌정책대상이불분명하다 특히귀촌의경우단순히농어촌으로주거지를옮기는행위와명확하게구분하기가어렵다 둘째 귀농 귀촌이농어촌의인구유치수단으로부각되어 귀농 귀촌인들의정착에는상대적으로소홀하다 셋째 귀농 귀촌인의지역활성화역할에대한지역적기대와관심이크다 농어촌에서귀농 귀촌인이어떠한역할을하고있는지살펴보았다 도농교류사업이나각종경제활동의경우귀농 귀촌인들이분포하는곳일수록활발히이루어지는경향이있었다 기존주민들이담당하는데제약이있는활동에서귀농 귀촌인이기여할여지가크다는것을알수있다 귀농 귀촌인들이단체를결성하여먼저이주해온자신들의경험을공유함으로써새로이주하는도시민들의정착을돕는역할을하여귀농 귀촌시책의효과를제고하는데기여하고있었다 이러한단체의활동경험이축적되면서지자체의파트너로서수행하는역할도확대되었다 그러나반대로지역내갈등을불러오고특정한이해관계속에서기존주민들과경합하는일을진행한경우도있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이상의진단결과를바탕으로앞으로는귀농 귀촌인들의활동과농어촌지역사회가상생할수있는해법을보다적극적으로찾을필요가있다 그일환으로귀농 귀촌인의지역사회활동사례를살펴보았다 귀농 귀촌인개인차원에서도농교류나지역의문화 복지 교육등에관련된서비스개선을위해 그리고소득증대를위해기여한사례들을제시하였으며 개인수준이아니라지자체와의민관협력파트너로서귀농 귀촌단체가활동한사례와시사점도제시하였다

7 이상의논의를종합하여다음과같은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정부가나서서도시민의농어촌이주를조장하는일은삼가고 정부정책의초점은귀농 귀촌을준비하고실행하는도시민들의시행착오를최소화하는데두어야한다 또한귀농 귀촌인의지역사회정착을돕고나아가다양한활동참여를이끌어내는데는귀농 귀촌인들을포함한민간단체의활동이효과적이므로 행정과수평적으로협력할수있는민간기구역할을활성화하는데에도초점을둘필요가있다 이를위한방안으로는첫째 지자체의귀농 귀촌시책을추진할수있는민관협력의조직모델확산을유도한다 둘째 귀농 귀촌관련기구의활동을기존주민조직과연계하는방안을모색한다 셋째 귀농 귀촌분야의민간단체가사회적경제영역에서활동할수있는공간을지속적으로확대한다 그밖에지역공동체활동을지원하는중간지원조직의육성 주민이나지자체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귀농 귀촌교육실시 재능기부자나예비귀농 귀촌인 도시민과의지속적인교류기회모색등의방안을제안하였다

8 ABSTRACT A Study of a Plan to Link the Local Community Development Policy with Urban-to-Rural Migration Background of Research With the growing public's interest in a returning to rural areas, a growing numbers of urban residents are moving to rural areas. Moreover, expectations are high that the inflow of relatively young, highly educated people in the high-income category could play a big role in revitalizing the rural areas.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early stage of policy development where the focus was placed on inflow of urban population into rural areas and seek a new direction of urban-to-rural migration so that it is mutually beneficial to the local community and the migrants alike. With such a background in mind,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the migrants and seeks to find a plan that can link the migration support policy with the local community development policy. Method of Research To this end, this study employed literature review, collection of statistics, analysis of survey results, and holding of policy seminars. In the case of the policy seminars, which were held jointly with the Presidential Committees on Regional Development, they were held to discuss in each one of the four major regions of the country.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increase in the urban-to-rural migration is a very encouraging sign from the perspective of rural development. Moreover, there is a high expectation for policy support in that the new inflow of population can contribute much to revitalizing the stagnant rural economy.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re are many conflicting issues to consider. First, it is unclear as to who are the policy targets of rural migrat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those migrants who have not chosen farming as their occupation, it is unclear as to how they can be distinguished from those who have simply relocated their residence. In other words, the differentiation of those returning to a farm from those simply re-

9 locating to a rural village varies from one administrative region to another. Second, since rural migration has been highlighted as a means of attracting population into rural areas, policies have focused less on settling in of the migrants. Third, the local communities' expectations and interest in the migrants' role of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re high. This study examined what roles the migrants are playing in rural areas. In the case of urban-rural exchange projects or economic activities of various kinds, the activities tended to be livelier where there was a higher number of migrants. From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too, there were contributions made by the migrants as they were able to increase the synergy effect of the rural migration policy by sharing their experience of migration and playing the role of helping new migrants to settle in a rural area. As the migrants' experience of providing assistance accumulated, their role as a partner to the local government expanded too.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for seeking solutions that can harmonize the migrants' activities with the local community, this study examined cases of the migrants' local community activities and presented implications to seek solutions that can harmonize the migrants' activities with the local community. Based on the summary of the above discussion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are suggested. The government should refrain from taking a leadership role in accelerating the urban-to-rural migration and focus on minimizing the mistakes that can be made by those who are preparing to move to a rural area. Since private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migrants are effective in helping the settling-in of migrants and inducing their participation in diverse activities, the policy focus should also be placed on revitalizing the role of private organizations so that they can cooperate with the administration on a horizontal footing. A number of policy measures can be devised to achieve this. First, efforts should be made to induce the distribution of an organizational model of private-public cooperation that can carry out the local government's rural migration policy. Second, policy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link the activities of rural migration organizations with the organizations of native residents. Third, the socio-economic fields of private organizations working for urban-to-rural migration should continuously be expanded. Researchers: Joo-In Seong, Jeong-Seop Kim, Sang-Jin Ma and Byeong-Seok Yoon Research period: address: jiseo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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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차 례 연구배경및목적 연구범위와방법 보고서구성 도시민의농어촌이주동향 귀농귀촌에대한정책적관심증대의배경 귀농귀촌정책의쟁점과연구과제 귀농귀촌인의지역사회활동현황 민관협력파트너로서귀농귀촌인의역할 소결 개인및마을단위활동 민관협력귀농귀촌지원체계구축사례 시사점 정책방향 귀촌과지역공동체정책의연계방안

12 부록 귀촌 지역공동체정책연계세미나결과 전북권 부록 귀촌 지역공동체정책연계세미나결과 경상권 부록 귀촌 지역공동체정책연계세미나결과 충청권 부록 귀촌 지역공동체정책연계세미나결과 경기강원권 참고문헌

13 표 표 표 표 표 표 표 동과읍면사이의인구이동 향촌이동인구의연령분포 농어촌마을의규모별구성비율변화 마을의고령독거가구비율 도시민이희망하는농어촌이주후경제활동및지역사회활동 귀농귀촌정착실패이유 지역사회에필요한귀농귀촌인역할 표 표 표 표 표 표 표 마을모임과활동의참여도가높은주민비율 마을의도농교류활동현황과귀농귀촌가구분포 마을의귀농귀촌가구분포현황과경제활동조직구성 귀농귀촌인의지역사회활동현황 이주시기별비교 지자체의귀농귀촌시책에대한시군담당자평가 귀농귀촌이농어촌발전에미치는영향 귀농귀촌으로인한농어촌지역사회의부정적영향 표 두레농장운영현황 표 표 귀농귀촌인의지역사회적응에역할을하는조직 부처별로추진중인지역공동체관련사업현황

14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읍면별향촌인구분포 년 연도별귀농귀촌가구변화추이 고령화된읍면지역의연도별분포현황 읍면별과소화마을의변화추이 향촌인구이동의개념 연도별귀농및귀촌가구구성 그림 그림 지자체의귀농귀촌지원관련민간단체설립현황 귀농귀촌분야민간단체에서수행중인활동내용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상주시승곡마을의꾸러미사업과도농교류활동 안남면어머니학교 배바우도서관과커뮤니티버스 행복한노인학교개교및운영 학선리마을박물관 인덕두레농장과구암두레농장 서천군귀농인협의회주요활동 진안군의민관협력에기반한마을만들기정책추진체계 그림 정부의사회적일자리관련지원사업

15 제 장 서 론 연구배경및목적 귀농귀촌에대한사회적관심이커지면서정부와지자체의정책도확대되고있다 많은지자체들이인구유지와지역활성화를도모하고자귀농귀촌을지원하는시책을펴고있으며 정부의귀농귀촌관련정책도지속적으로확대되는추세이다 이러한최근의노력에힘입어귀농인유치실적이좋은일부지자체에서는최근농가인구및주민등록인구가증가세로돌아서는등의변화가나타나기도한다 오랜기간인구유출을겪어온농어촌에게있어도시인구유입은그자체로환영할일이아닐수없다 더구나상대적으로젊고학력과소득수준이높은계층이지역에유입됨에따라이들이농어촌활성화에많은역할을할수있으리라는기대감도높다 하지만기대와달리귀농귀촌의파급효과가긍정적인방향으로만나타나는것은아니다

16 예컨대기존마을과유리된신규단지조성방식의인구유치사업이갖는문제점이지적되어왔다 공폐가가방치된기존마을은과소화되는데다른곳에서는도시민의신규주택입지가늘어나면서난개발과경관훼손이일어나는문제도거론되고있다 준비가불충분한상태에서귀농귀촌붐을타고농어촌에이주하여지역사회정착에실패하고도시로회귀하는사례도지적된다 이는귀농귀촌에실패한당사자에게만이아니라지역사회에도여러가지부정적영향을주게된다 최근들어귀농귀촌이각광을받으면서외형적으로는도시민유치실적을올리는성과는보이고있으나 위와같은부정적사례들이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어이에대한성찰이필요한시점이다 도시인구의농어촌유입에초점을두는정책개발초기단계를벗어나지역사회와상생하는귀농귀촌방향을본격적으로모색하는것이현재대두되는과제이다 그동안농어촌의여러분야에서활동하면서귀농귀촌인의성공적인지역사회기여가능성을제시해온사례들을다각도로살펴보는작업이요구되는시점이다 마을의도농교류사업이나주민생활의질향상을위한문화활동 복지 교육등여러분야에서이미귀농귀촌인들이기여하는사례들이나타나고있다 또한최근에는농어촌주민들이사회적기업이나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등을조직하여활로를찾으려는움직임도늘고있다 이러한과정에서도귀농귀촌인들이중요역할을담당하는경우가많다 이런배경에서이연구는농어촌활성화를위한귀농귀촌인의역할을살펴 이에대해서는성주인등 및성주인김성아 에서논의한바있다

17 보고 중앙및지방정부의귀농귀촌지원정책과지역공동체육성정책을연계추진하는방안을논의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특히농어촌의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해귀농귀촌인이기여하고있는다양한사례들을발굴하여그시사점을찾아내는데도초점을둔다 이러한사례발굴및확산작업을위해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와전국주요권역단위순회세미나를연구와병행하여개최하는데에도연구의의의를둘것이다 연구범위와방법 2.1. 연구범위 이연구에서사용하는귀농과귀촌의개념은다음과같다 귀농 도시에서농어촌으로이주한경우이며본격적으로영농에종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귀촌 도시에서농어촌으로이주하되영농에종사하지않고다른일을하거나전원생활자체를영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다만 단순히직장이전이나가족과의거주등을이유로옮긴 일반이주 의경우는귀촌에서제외한다 이연구에서는귀농귀촌이라는용어를특별한경우가아니면명확히구분하지않고합쳐서사용하고자한다 제 장에서다시논의하겠지만 양자가명확히구분되지않기때문이다 다만 각종분석작업이나사례고찰등내용전개과정에서는영농목적 귀농귀촌의범위등에대한논의는제 장에서다시상세히진행할것이다

18 으로농어촌에내려간귀농보다는지역사회에서의활동참여에초점을두어귀촌을위주로논의를할것이다 제목에포함된 지역공동체 라는용어는다음의의미로사용할것이다 원래공동체란구성원들을결속하는규범이나행동양식등을전제로하는것이지만 이보고서에서언급하는 지역공동체 는그러한엄밀한의미를갖는것이아니라정책적인의미로사용하고자한다 구성원들간에일상적인상호작용이이루어지는공간적영역으로서 커뮤니티 의의미에가깝다고할수있다 보다정확히 지역공동체정책 이라지칭할때는최근대두되는넓은의미의 사회적경제 분야조직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동체회사등이나그와유사한조직형태 를육성하는정부정책을의미한다 이연구는주로시군지자체범위의논의에초점을둔다 각종분석작업이대체로시군이하단위에서이루어진자료들을바탕으로하고있으며 권역별정책세미나를통한사례발굴시에도기초적인커뮤니티수준의자료들이주로제시되었다 2.2. 연구방법 문헌분석 귀농귀촌과관련한선행연구를검토하여연구의쟁점등을명확히하는 데참고로삼았다 공동체개념에대한오해의여지가있기때문에이연구에서는후반부에정책과제를논의하는경우를제외하고각종현황및사례고찰단계에서는가급적 지역사회 라는용어를사용할것이다

19 설문조사결과분석 지자체의귀농귀촌업무담당공무원 농어촌주민 귀농귀촌인 도시민등을대상으로한관련연구들의설문조사결과를활용하였다 필요시에는원자료를입수하여재집계하였다 분석에활용한조사자료의출처는본문에각각명시하였다 관련통계데이터집계 전국단위의통계자료를활용하여인구이동추이등을분석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의귀농귀촌가구집계 통계청자료 원시자료포함 등을이용하였다 정책세미나개최 지역발전위원회와공동으로전국주요권역별로 귀촌과지역공동체정책연계방안 을주제로하는정책세미나를네차례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권역별로시군의귀농귀촌및지역공동체업무담당자들이참여하였다 주제발표와함께타지역에귀감이될귀농귀촌인과지역공동체활동사례들을청취하는순서를가졌으며 각각의발표내용을제 장의사례정리시참고자료로삼았다 보고서구성 이보고서는 장으로구성되며 각장별로다룰내용은다음과같다 제 장에서는먼저도시민의농어촌이주동향을인구이동데이터 귀농귀 각세미나개요와토론요지는부록에첨부하였다

20 촌통계등에입각하여살펴본다 이어귀농귀촌에대해정책적관심이높아진배경을농어촌지역의입장에서짚어볼것이다 그리고이보고서의주제와관련해서제기되는귀농귀촌의정책적쟁점을논의하고이후고찰할연구과제들을제시한다 제 장은농어촌에서귀농귀촌인이어떠한역할을하고있는지실증적으로고찰하는내용이다 주로설문조사결과들을분석하면서농어촌지역사회활성화를위해귀농귀촌인이개인적인차원과조직적인차원에서어떤역할을하고있는지살펴본다 제 장은귀농귀촌인의지역사회활동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귀농귀촌인이도농교류나지역의문화 복지 교육등서비스개선 그리고소득증대에실제기여한사례들을다양하게고찰한다 또한개별적수준이아니라지자체와의민관협력파트너로서귀농귀촌단체가활동한사례와시사점도제시한다 제 장에서는이상의논의를종합하여정책방향을제시하고귀촌과지역공동체정책의연계추진을위한과제를제안한다

21 제 장 귀농귀촌동향과정책적의의 도시민의농어촌이주동향 1.1. 향촌인구이동추세 년대들어서그동안지속되었던 이촌향도 의인구이동이약화되고농어촌으로의인구이동이우세해지는전환기를맞이하였다 년에도시 동 에서농어촌 읍면 으로거주지를옮긴 향촌형인구이동 총량은약 만명이었던반면에 향도형인구이동 총량은약 만명이었다 표 농어촌에서도시로유출되는인구는감소하는추세인반면 도시에서농어촌으로유입되는인구는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다 김정섭등 최근의귀농귀촌실태와정책과제 농정포커스제 호

22 구분 동 읍 동 면 동 읍면 읍 동 면 동 읍면 동 년 년 년 주 괄호안의백분율은당해연도전국인구이동총량가운데해당되는유형의인구이동량이차지하는비율을뜻함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전입신고자료 각연도 김정섭등 재인용 향촌인구이동량이지속적으로늘고있는것은베이비부머세대의농어촌이주를비롯한여러요인들이복합된결과라할수있다 표 의향촌이동인구의연령대별구성비율을보면 년과 년모두 대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하지만 대이상연령층의경우 년에비해 년구성비율이모두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은퇴연령층의농어촌정주수요가현실화되고있음을시사하는결과라할수있다 도시인구가지향하는목적지는수도권과대구및부산등광역시인근농어촌이다 그림 에나타난바와같이향촌인구이동량이큰읍면들은주로대도시권에분포하는것을볼수있다 대도시권을제외하고는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농어촌지역으로향촌인구이동이많은편이다 김정섭등

23 연령대 년 년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합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전입신고자료 각연도 김정섭등 재구성 250명이하 명이하 명이하 1000명초과 자료 김정섭등

24 1.2. 귀농귀촌가구변화추이 향촌인구이동량뿐아니라영농및전원생활을목적으로농어촌에이주하는도시민도늘고있다 그림 와같이농림수산식품부에서집계하는귀농귀촌가구수는 년 호 년 호 년 호를기록하는등 년대들어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년에도상반기에만귀농귀촌가구수가 호를기록하였다 자료 김정섭등 참고로통계청에서 년기준으로집계한귀농가구는 호로서농림수산식품부의 년귀농귀촌가구수와비슷한규모이다 다만 통계청자료는귀촌가구는제외하고귀농가구만을대상으로집계한결과이다

25 귀농귀촌에대한정책적관심증대의배경 2.1. 농어촌의과소화공동화와정주기반약화 농어촌 읍면 인구는 년 만 명으로전국인구대비 이다 년 만 명과비교해서절대량및전국인구대비비율 이다소줄었지만 전반적으로농어촌의인구감소세는둔화되는추세라고할수있다 농어촌의인구감소세완화는귀농귀촌가구가늘어나는등전체적으로향촌형인구이동량이향도형인구이동보다우세해지는등의변화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성주인 채종현 농어촌인구감소추세는거의멈춘듯하지만고령화는빠르게진행되고있다 년에농어촌지역의고령인구비율 세이상인구비율 이 였던것이 년에는 가되었다 김정섭등 년기준전국읍면가운데 의읍면에서고령인구비율이 를넘었다 그런데 년에는고령인구비율이 를초과하는읍면이 개로전체의 를차지하였다 농어촌의고령화현상이심화되는모습은 그림 에서확인할수있다 특히 년행정구역을기준으로삼아 년이전데이터중최근동으로승격한곳을제외한후읍면인구를재집계할경우농어촌인구의감소세는더욱약화되는것으로나타난다

26 년 년 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마을단위 행정리기준 로살펴보면농어촌의인구과소화공동화가확대되는모습을확인할수있다 표 년기준으로거주가구 호미만의과소화마을수는총 개로전체농어촌마을 만 개 의 를차지하고있다 과소화마을은 년에 개 로집계되었는데 년간 개이상이증가한것이다 과소화마을이주로분포하는읍면을보면대도시주변을제외한농어촌지역전반으로확대되는경향을볼수있다 그림 년에는과소화마을이한개이상분포하는읍면이전체읍면중약 인 개였는데 년에는전체의 인 개읍면에과소화마을이있는것으로집계되었다

27 구분 호미만 호 호 호 호이상 합계 년 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성주인채종현 재인용 자료 성주인채종현

28 과소화마을일수록고령독거가구비율도높아마을의존속여부자체가문제되는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년에경기 충북 전북 경북의 개시군 개읍면 행정리를조사한결과에의하면 호미만의가구가거주하는마을가운데고령독거가구비율이 를초과하는경우가절반에이르는것으로집계되었었다 표 마을의고령독거가구비율 구분 합계 이하초과 마을 소재지마을 유형 배후마을 호미만 호 마을 호 가구수 호 호이상 전체 주 양평 진천 부안 청송등 개군지역마을이장조사결과집계 타집단에비해독거가구비율이높게나타난경우밑줄로강조 자료 성주인등 2.2. 귀농귀촌인의농어촌지역사회기여가능성 농어촌이과소화고령화되어정주기반이약화되는상황에서귀농귀촌인구가유입되는현상은그자체로농어촌지역에서환영할일이다 그뿐아니라새로운유입인구가침체된농어촌의활성화에기여할일이많다는점에서정책적인기대가존재한다 성주인등 농어촌정주공간의변화와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9 특히귀농귀촌인들은젊고학력수준이높아지역농업의미래를책임질신규영농인력으로서기대를받고있다 농어촌은일손부족과영농후계인력문제를겪어왔다 년농업총조사결과에의하면기존농업인 농가경영주 중 가 대이상이다 반면귀농귀촌인은평균연령이 세이고 대이상비율은 로나타났다 학력도대졸이상이 로기존주민에비해월등히높다 농업이외분야에서도귀농귀촌인들이역할을발휘할여지가많으리라전망되기도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실시한도시민조사결과 성주인등 에서농어촌이주를위해구체적으로준비를하고있는응답자들의경우를보면그가능성을알수있다 표 영농에종사하지않더라도마을사업이나지역사회의각종활동참여등을구상하는비율이일반도시민에비해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이들은귀농귀촌교육참여 각종정보수집 주택및토지물색등이주준비를구체적으로하는등가까운장래에농어촌이주가능성이매우높은응답자이다 이를감안하면향후농어촌지역사회의여러분야에서활동하면서자신의재능을발휘하려는사람들이상당수나타나리라예상할수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지원하는귀농귀촌교육이수자를대상으로농업인재개발원이주관하여 년도에조사한결과이다 출처는다음과같다 마상진 귀농귀촌자의영농실태와교육요구분석 귀농귀촌정책연구포럼제 차전문가세미나자료집

30 구분 이주의향에따른응답자구분 이주준비도시민 일반도시민 본격적인영농활동 자영업 개인사업 향토자원가공업 농촌관광 마을사업 지역사회봉사활동 경제활동 안함 취미 여가생활 휴식 요양 친목회동호회활동 기타 합계 주 농어촌이주준비도시민은귀농귀촌교육참여 각종정보수집등귀농귀촌을위해구체적인준비를하고있는경우임 대광역도시에거주하는 세이상의성인을대상으로조사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년도시민조사결과 성주인등 귀농귀촌정책의쟁점과연구과제 3.1. 귀농귀촌정책의주요이슈 귀농귀촌정책의대상 귀농귀촌에대한정책적기대가높지만 고려해야할쟁점들도있다 우선 정책대상을설정하는것이출발점인데 무엇보다귀농귀촌의범위를명확 히규정하기가쉽지않다

31 향촌형인구이동에는다양한스펙트럼의주거지이동이모두포함되어있다보니그일부를차지하는귀농귀촌의범위를명확히설정하는일이어려울수밖에없다 그림 의개념도와같이인구이동통계에기초하여집계한향촌이동량중에는농림수산식품부에서집계한귀농 과귀촌 이일부분을차지하며 그에해당하지않는일반이주 가다수를차지한다 이처럼넓은범위의향촌인구이동중무엇이귀농귀촌에해당하는지엄밀히규정하는데어려움이있다 특히귀농에비해귀촌의범위를정하는일이어렵다 귀농의경우농업종사등의분명한목적으로농어촌에이주하는것이므로비교적분명하게해당여부를분류할수있다 이에비해귀촌이동의개념을규정하는것은쉽지않다 그림 에나타난바와같이 년의경우전체귀농귀촌가구중귀촌이차지하는비율이 였는데 년에는 로집계되는등귀촌가구수는집계연도별로편차가크다 그만큼귀촌의개념을엄밀히정하기가쉽지않음을말해준다 사실이러한편차는귀농귀촌통계집계의기초단위인시군수준에서귀 도시 동 에서농어촌 읍면 으로주거를옮긴 향촌형인구이동 의총량은 년기준으로약 만 명이다 동일시군내이동인경우는제외 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집계한 년귀농귀촌인구규모는 만 명을기록하였다 귀농귀촌인구에비해향촌인구이동의규모는대략 배많았다

32 촌인구를산정할때각기다른기준을적용하기때문에나타나는것이다 이는결국정책의대상이지역별로상이함을의미한다 아울러지자체정책이아닌중앙정부정책으로서 귀촌정책 이라는것을명확히규정하는것이사실상힘들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자료 농림수산식품부발표자료재구성 농어촌인구유치수단으로서귀농귀촌 귀농귀촌정책은일차적으로는농어촌인구유치정책의일환으로추진된다 그래서상당수지자체가도시민유치를위한홍보 상담등에주력한다 때로는정착지원금 이사비용등을지원하기도한다 인구유치에주력하는곳은많은반면 농어촌이주후귀농귀촌인의정착과정에정책적관심을갖고지원하는지자체는상대적으로적은실정이다 이러한상황에서이주후농어촌에정착하지못하고다른곳으로재이주하는도시민들도나타나고있다

33 표 은지자체담당자들이응답한귀농귀촌정착실패이유를제시한것이다 농업소득원확보문제나자금부족 일자리확보어려움과같은경제적인문제를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이처럼경제적인어려움을비롯해서귀농귀촌인의지역사회정착에걸림돌이되는문제들이농어촌에는상당수포진해있는것이현실이다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정보및교육부족 자금부족 생활여건불편 농업소득원확보문제 일자리확보어려움 마을주민과의불화 정부정책의문제 지자체지원부족 주 박문호등 의지자체귀농귀촌업무담당자조사자료재집계 지금까지정부가추진한귀농귀촌정책은도시인구의농어촌유치에무게중심을두었다 그래서귀농귀촌인이농어촌정착과정에서부딪히는시행착오와어려움을해소하는데는상대적으로소홀하였다 향후에는후자에초점을두고귀농귀촌정책을개발해야한다는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에대해서는성주인등 에서다루고있다 농어촌이주후정착하지못하고다른곳이나이전거주도시로재이주한도시민들을대상으로귀농귀촌실패이유를조사한성주인김성아 의연구결과에서도이와유사하게경제적인이유를답한경우가많았다

34 귀농귀촌과농어촌지역활성화 단순히도시인구유치에그치지않고귀농귀촌인이지역사회활성화를위해나름의역할을하도록정책적으로유도하는시도들이나타나고있다 표 의지자체공무원조사결과를보면그것과관련된기대를확인할수있다 귀농귀촌인들이농어촌에서어떠한역할을담당하기를기대하는지시군의귀농귀촌업무담당공무원들이답한결과이다 집계결과 전문적인농어업인력이나 차산업인력 젊은경영인등의역할로귀농귀촌인들이본격적인경제활동에종사하는것을기대하는응답비율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문화예술이나교육의료복지등농어촌의기초서비스분야에서도시민들이활동하기를기대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을볼수있다 경제활동영역에서의역할보다는주민의생활서비스관련분야의활동을기대한다는조사결과에서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는다 농업소득이감소하고있으며 비농업분야소득기반이취약한농어촌현실을지자체귀농귀촌업무담당자들이강조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총론적인수준에서는농어촌활성화를위한귀농귀촌인의전반적인역할에대해기대가높지만 귀농인유입에따라경제활동영역에서기존주민과이해상충이나타나리라는우려도농어촌지역에존재한다는것을말해준다 성주인 박문호 문화 복지 보건의료 교육등의분야는농어촌에서취약한영역이어서 지역에이주해온도시민들이이분야에서지니고있는전문성과경험을발휘해주기를기대하는시각이많다 기존주민의역량만으로또는공공 본자료에서활용하고있는지자체공무원조사결과는다음연구의일환으로이루어진것이다 박문호 오내원 임지은 농촌지역활성화를위한귀농 귀촌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5 적서비스전달체계만으로이분야에대한주민수요에대응하기는힘들기때문이다 이러한조사결과에입각해볼때 앞으로일선지자체의귀농귀촌정책에서주민의삶의질과관련되는기초서비스분야의활동을연계하려는시도가늘어나리라예상된다 구분필요함보통필요치않음 합계 전문적농어업경영을꿈꾸는젊은농어업인력 농수산물가공판매등농업관련 차산업인력 농어업이외분야에서창업을꿈꾸는젊은경영인 문화예술계통의전문인 교육 의료 복지계통의전문인 지역사회발전을위해리더십을갖고일할지도자 퇴직후노후전원생활을꿈꾸는사람 주 박문호등 의지자체귀농귀촌업무담당자조사자료재집계 3.2. 연구과제 이연구는농어촌활성화를위해귀촌정책과지역공동체정책을연계추진하는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런데앞서살펴보았듯이귀촌정책의경우그대상과영역을명확히설정하는것이쉽지않다 따라서편의상귀농귀촌정책을명확히분리하지않고논의를진행하되 귀농귀촌인의영농종사에해당하는사항은제외하고지역사회활동을중심으로분석하려한다

36 귀농귀촌인들이농어촌지역활성화에어떤기여를할수있을지고찰하는것이이후의중심주제이며 이를통해지역공동체정책과귀농귀촌정책의연계방안을모색한다 먼저귀농귀촌인들의지역사회활동현황과그로인한농어촌활성화효과등에대해개괄적인수준에서논의를진행할필요가있다 다음두가지측면에서고찰가능하다 귀농귀촌인개인수준에서지역사회활동 지자체의파트너이자집합적단위로서귀농귀촌인중심의민간단체활동 보다구체적인사례고찰이필요하다 사례연구역시다음과같이두측면으로구분하여진행했다 지역활성화를위한다양한분야에서귀농귀촌인의활동사례 귀농귀촌을매개로한민관협력적추진체계의형성과이를통한지역활성화기여사례 이러한흐름을따라논의를진행한후귀촌과지역공동체정책의연계를위한해법을찾아볼것이다

37 제 장 농어촌에서귀농귀촌인의역할 귀농귀촌인의지역사회활동현황 1.1. 마을활동참여 농어촌마을의주요활동과모임에대한주민들의참여현황을집계한결과를 표 에제시하였는데 주민유형간에차이가나타난다 기존주민이나일반이주자와비교할때귀농귀촌이주로분류되는응답자들이지역사회활동에참여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집계되었다 각종행사나공동작업 정부지원사업 동호인모임등마을활동에참여하는비율이마을에계속살아온기존주민보다높게나타났다 인구의고령화및공동화로농어촌마을의상당수가공동체로서의기능을잃고있는상황에서귀농귀촌인들이지역사회활성화를위해기여할가능성이있다는것을시사하는조사결과라할수있다

38 구분 응답자구분 계속거주귀농귀촌일반이주 전체 마을공동애경사 마을공동작업 마을친목모임 정부지원마을사업 마을총회등마을회의 동호인모임 주 양평 진천 부안 청송등 개군지역마을이장조사결과집계 해당활동에자주참여한다고응답한비율을집계하였으며 타집단보다귀농귀촌이주집단의응답비율이높은항목은밑줄로강조 자료 성주인등 1.2. 도농교류사업과경제활동조직참여 지역사회에서귀농귀촌인들의역할을파악하기위해도농교류활동참여마을과비참여마을로구분하여귀농귀촌가구분포현황을집계한결과를 표 에제시하였다 두가지이상의도농교류활동 을수행중인마을의경우도농교류비참여마을과비교할때귀농귀촌가구가상대적으로많이분포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귀농귀촌가구수와마을단위도농교류사업활성화정도사이에일정한상관성이존재함을시사한다 성주인등 에서실시한 개시군 양평 진천 부안 청송 이장조사결과를근거로하였다 체험관광 농산물직거래 직판장운영 음식숙박등의활동들가운데마을단위에서수행중인사업개수를집계하였다

39 마을구분 도농교류활동비참여마을 도농교류활동참여마을 개활동참여마을 개이상활동참여마을 전체 귀농귀촌없음 호 호 호 호이상 합계 주 성주인등 에서실시한양평 진천 부안 청송등 개군지역마을이장조사결과원자료재집계 자료 성주인등 마을단위경제활동조직 작목반 농업법인등 구성현황을조사한결과에서도귀농귀촌가구가분포하는마을에서조직의구성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표 에나타낸바와같이귀농귀촌가구가 호이상분포하는마을가운데경제활동조직이 개이상분포하는마을의비율이 로나타났다 반면귀농귀촌가구가없는마을에서는경제활동조직이없다는응답이 로집계되었다 마을구분 마을의귀농귀촌가구수 없음 호 호이상 전체 경제활동조직없음 경제활동조직 개있음 경제활동조직 개이상있음 합계 주 양평 진천 부안 청송등 개군지역마을이장조사결과 자료 성주인등

40 이상의조사결과로부터도농교류나각종경제활동의활성화를이루는데귀농귀촌인들이기여하고있음을미루어짐작할수있다 하지만농어촌에이주한귀농귀촌인들이지역사회에서실제활동하기까지는여러가지어려움이존재한다 일례로 표 에나타낸바와같이귀농귀촌인들은농어촌에이주한후일정기간적응기를거친후에각종모임이나지역사회활동에참여하는모습을보이는데서알수있다 년이전에이주하여지역사회에어느정도적응을한응답자들일수록주요모임참석비율이높은경향이나타난다 성주인등 따라서귀농귀촌인들이농어촌에서나름의역할을하도록유도하는것도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농어촌에이주해온도시민들이지역사회에원활히정착하도록돕는것이급선무이다 지자체의귀농귀촌시책도이러한부분에먼저초점을둘필요가있음을알수있다 활동구분 농어촌이주시기 년이전 년 년이후 전체 주민회의나마을행사 영농조합 작목반활동 지역사회자원봉사 동호회 여가문화활동 지역귀농귀촌인모임 지역농민단체활동 도농교류프로그램운영 시군각종위원회활동 기타 적극참여하는모임없음 주 성주인 에서수행한조사결과로서금산군 고창군 봉화군등 개군 에거주하는귀농귀촌인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임 복수응답문항으로서전체응답자대비해당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 고답한응답자비율을집계 자료 성주인등

41 민관협력파트너로서귀농귀촌인의역할 2.1. 지자체귀농귀촌시책에서민간기구역할 지자체수준의귀농귀촌시책범위와내용이확대되는추세이다 중앙정부의귀농 귀촌정책및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시행등과연계하거나경우에따라자체적인지원프로그램을도입하는경우도있다 귀농귀촌정책에서지자체의역할이확대되면서민관협력추진체계를구축하려는시도가나타나고있다 일선의귀농귀촌관련업무가행정기관일변도로진행될경우민원업무증가등으로담당공무원의부담이가중될수있으며 정책수요자들의만족도를높이는데한계가따르기도한다 그래서일부지자체에서는귀농귀촌지원업무의일정부분을귀농귀촌지원센터나귀농귀촌인단체등민간조직에서담당토록하는사례가늘고있다 지자체담당자조사결과 개시군중 개시군이해당 가귀농귀촌업무를지원하는민간조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박문호등 민간단체구성은최근에들어서더욱확대되는모습이다 그림 에서보는바와같이 년이전에구성되어활동한사례는드물고 주로 년이후에관련단체들이결성된것으로조사되었다 지자체의귀농귀촌시책추진을관일변도로만하기보다는민간단체를활용하는것이더욱효과적이라는인식이시군담당자사이에서도확산되고있는결과라고판단된다 귀농귀촌분야민간조직에서벌이는활동내용은 공통적으로시장군수를비롯

42 주 박문호등 조사자료를기초로재집계 귀농귀촌분야의민간단체에서수행하는활동내용을조사한결과는 그림 와같다 지역이주를희망하는도시민대상의상담역할같은것은공통적으로대다수지자체에서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주택및토지알선 교육프로그램운영 멘토링실시등보다높은수준의활동은 년이전구성된단체일수록추진비율이높다 활동경험이축적되면서귀농귀촌분야민간단체들의활동영역이점차확대되는경향이있음을시사한다 한행정담당자와의정기적인간담회를통한의견수렴활동 귀농귀촌인의친목활동 신규귀농인의멘토기능등이다 행정의지원이이루어지는곳에서는사무직원 상담안내 홈페이지관리등 인건비또는위탁사업으로서현장교육사업 도농교류 귀농인의집관리등다양한형태의사업참여가이루어지고있다 박문호등

43 주 지자체귀농귀촌업무담당공무원조사결과로서각활동에대하여민간단체에서수행중이라고응답한비율을집계 자료 박문호등 의조사자료재집계 행정의역할을보완하는민간단체의활동성과를지자체담당자들도실제인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표 는지자체의귀농귀촌시책의세부항목별로시군담당공무원들이만족도를평가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대부분항목에대해민간단체가구성되어활동하는경우시군담당자들은더높은만족도를보였다 종합하면 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다 지자체의귀농귀촌시책에서민간조직과의협력필요성에대해시군담당자들도인식하고있다 민간조직의설립시기에따라각단체에서수행하는활동의수준이차이를보이고있어앞으로지역별로민간단체의활동경험이축적되고그역할의범위도확대됨에따라귀농귀촌시책의효과도높아질수있다

44 구분 시군구분 민간단체구성여부 있음 없음 전체 귀농귀촌관련정책을추진할조직체계 귀농귀촌관련상담및안내 귀농귀촌정착을위한일자리및소득지원 귀농귀촌인대상주거관련사업 귀농귀촌인의네트워크구축등사후관리 귀농귀촌인의지역사회참여와기여를촉진 지자체정책종합평가 주 박문호등 에서실시한시군의귀농귀촌업무담당자조사결과를지자체유형에따라재집계 각각의항목에대해 매우만족 또는 만족 이라고응답한비율을합산 자료 박문호등 귀농귀촌으로인한영향 표 은귀농귀촌이농어촌지역활성화에어떤기여를하는지세부항목별로평가한결과인데 귀농귀촌시책추진을위한민간단체구성여부에따라응답결과에차이가나타난다 민간단체가활동중인지자체일수록지역사회유지 농어업인력확보 농산물부가가치제고 주민삶의질증진등에효과가더높은것으로인식되고있다 관련단체들이지자체의귀농귀촌시책을분담하는단계에서발전하여지역사회의제반현안들에대해나름의역할을발휘할수있는가능성이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45 구분 시군구분 민간단체구성여부 있음 없음 전체 인구증가로지역사회유지에도움 농어업후계인력확보에도움 농식품가공 유통등농산물부가가치제고에도움 문화여가 복지서비스등주민삶의질증진에도움 농촌학교유지등교육환경개선에도움 도농교류활성화에도움 창의적 혁신적리더십과문화의확산에도움 주 박문호등 에서실시한시군의귀농귀촌업무담당자조사결과를지자체유형에따라재집계 각각의항목에대해 매우그렇다 또는 그렇다 라고응답한비율을합산 자료 박문호등 한편 위와엇갈리는평가결과도나타난다 표 은귀농귀촌으로인해지역사회에어떠한부정적영향이나타나는지에대해지자체의업무담당자들이평가한결과이다 땅값상승이나임차지경합등으로기존주민들에게피해가가고 분쟁과갈등이증가한다고응답한비율이민간단체가구성되어있는시군일수록더욱높게나타난것을볼수있다 귀농귀촌은지역사회에긍정적인영향과부정적인영향을동시에불러오는측면이있다 민간단체가구성되어활동하는시군일수록귀농귀촌의그러한양면성이더욱분명하게인식되는것으로나타났다

46 구분 시군구분 민간단체구성여부 있음 없음 전체 토박이주민에경제적피해 땅값상승 임차지경합 지역사회내부의분쟁과갈등발생 토박이주민의자존심과자부심에상처 농촌마을에전체적으로부정적영향 주 박문호등 에서실시한시군의귀농귀촌업무담당자조사결과를지자체유형에따라재집계 각각의항목에대해 매우그렇다 또는 그렇다 라고응답한비율을합산 자료 박문호등 소결 지금까지귀농귀촌인이농어촌지역활성화에다각도로기여할가능성이있으며 실제여러가지역할을하고있다는것을살펴보았다 마을도농교류사업이나각종경제활동의경우귀농귀촌인들이분포하는곳일수록활발히이루어지는경향이있었다 기존주민들이담당하는데제약이있는활동들에서귀농귀촌인이기여할여지가크다는것을살펴보았다 조직차원에서도귀농귀촌인의활동이갖는의의를확인할수있었다 귀농귀촌인단체가조직되어활동하는지자체의경우 먼저이주해온경험을공유함으로써새로이주하는도시민들의정착을돕는역할을하여귀농귀촌시책의효과를제고하는데기여하고있었다

47 아울러이러한민간단체의활동경험이축적되면서지자체의파트너로서수행하는역할도확대되는모습을볼수있었다 민관협력적인정책추진체계가형성되는계기가귀농귀촌단체의활동으로인해형성되었다는의의도찾을수있다 해당민간단체들이다양한활동을수행하면서지역활성화에긍정적인역할을했다고평가되지만 동시에지역내갈등을불러오고기존주민들의이해관계에서경합하는일을진행한경우도있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이는지역에따라서는귀농귀촌단체가주민및지역사회와유리된채귀농귀촌인들의이익을추구하는모임으로비춰지는측면도있다는점을말해주는것이다 앞으로는귀농귀촌인들의활동과농어촌지역사회가상생할수있는해법을보다적극적으로찾는것이과제로대두되고있다 기존주민과의잠재적인갈등발생소지를완화하면서이주희망자나신규유입도시민의성공적인농어촌정착을이끌수있는귀농귀촌인활동의경험을발굴하는작업이필요하다 제 장의사례에서이를본격적으로다루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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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장 귀농귀촌인의지역사회활동사례 최근귀농귀촌이활발해짐에따라일부농어촌마을에서는귀농귀촌인과기존주민들간의갈등이발생하기도하지만 많은곳에서귀농귀촌인의활동으로인하여마을이활성화되거나주민소득이증대되기도한다 이는귀농귀촌인이농어촌에서지역공동체를활성화하거나 새로운소득사업을주도하면서마을주민들에게도해당작물이나사업을보급하고있기때문이다 한편평생교육이나문화서비스에소외된농어촌주민들을위하여자신이갖고있는재능을기부함으로써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도기여하기도한다 이와같은귀농귀촌인의농어촌지역사회활동사례들을찾아보고 그시사하는바를살펴볼필요가있다 사례는크게두가지로구분된다 첫째는개별귀농귀촌인을중심으로하는마을에서의활동들이며 둘째는귀농귀촌인단체와행정이연계한민관협력지원체계구축사례이다 개인및마을활동사례는도농교류및마을사업활성화사례 삶의질향상사례 경제 기업 활동활성화사례등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50 개인및마을단위활동 1.1. 도농교류및마을사업활성화사례 상주시승곡마을꾸러미사업 귀농귀촌인은도농교류등마을활성화사업에기여하는바가크다 상주시승곡마을의꾸러미사업이대표적인사례이다 승곡마을의귀농귀촌인들은핵가족이대부분인현대에는다량소품목생산체계보다소량다품목생산체계가효율적이며농가에수익을줄수있다는가능성을보고꾸러미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꾸러미사업은제철농산물과전통먹을거리등을수요자에게배송하는것으로서 소농들의협업을필요로한다 소농협업을통하여저투입저비용농사 소량다품목생산이가능했으며 윤작 간작 혼작 전작에기반한생태적유기농업이가능했다 꾸러미는제철채소류 산나물 과일류 유정란등과장류 떡 우리밀빵 두부 참기름 들기름등농가형가공품을조합하여구성된다 한편꾸러미사업외에도귀농귀촌인을중심으로농촌체험 농민장터등의사업이이루어지고있다 귀농귀촌인은이러한사업에사무장이나문화유산해설사 체험마을간사등으로참여하고있다 마을청년회 마을풍물패등의활동은물론 재능을살려서마을주치의 침 뜸 역할을하기도한다

51 특화작물을재배하는농가나대량생산이가능한대농등을활용한사업이아니라 소농들을주대상으로소량다품목생산을가능하게하였다 이는영세고령농이증가하고있는농어촌에서매우적절한사업이라고할수있다 또한체험학습을병행함으로써꾸러미사업에대한홍보가자연스럽게이루어질수있으며 나아가잠재고객을확보할수있다 양양군영농조합법인달래촌 달래촌은양양군현남면하월천리에있는산촌마을로서 자연환경이오염 되지않은오지마을이다 청정환경을활용하여 자연치유휴양마을 을조

52 성하고있다 이에앞서마을주민들이출자하여 년 월영농조합법인달래촌을설립 하고 마을사업을추진함으로써주민의일자리및소득창출을도모하고있다 첫마을소득사업으로 평규모의유기농산채뷔페식당 달래촌 을개업하였다 주민출자금으로 년임대료 만원을선지급하였으며 년간방치되었던빈집을직접리모델링하고인허가과정을거쳐 년 월에개업하였다 강원도가지원하는새농어촌건설운동을추진하면서겨울농한기에는주민교육과선진지견학 친환경교육 봄에는마을환경정비와화단조성등의사업을추진하였다 그결과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로선정되어 억원의혁신역량사업비를지원받았다 달래촌은귀농귀촌인과원주민의갈등 주민끼리의반목 불신 민원제기등으로갈등이많은상황이었다 이러한주민들의화합을위하여정월대보름축제 달래촌솟대야달맞이가자 를개최하였다 솟대세우기행사 농악놀이 오곡밥먹기 달집태우기등의행사를하면서주민갈등해소의계기를마련하였다 봄에는달래촌의산채를활용한청정비빕밥축제를하면서다랭이논에손모내기 못밥먹기 삼형제봉시루봉등산로개설등반대회 산신제등을개최한다 주민들의문화생활향유와마을홍보를위한 달래촌샘골작은음악회 를개최하였다 양양군관계자등외부인과주민등 여명이참석하였다 행사에필요한대부분의물품은후원을받아개최하였으며 달래촌을외부에

53 홍보하는계기가되었다 년 월 달래촌 이개업하면서 군수 면장 의원 유관단체기관장 주민 언론사등이참석하여청정산림자원을활용한장기스테이치유마을의첫걸음으로우리나라최초로 아토피없는마을달래촌 선포식을했다 지금까지 개코스 의 자연이살아숨쉬는마을달래길 을주민들이직접조성하였다 올해부터는지속적으로산림청등산로사업비 년 억 만원 가투입되어 를새로정비하고있다 달래촌의사례는한사람의역할이얼마나중요한가를잘보여준다 귀촌인한사람을통하여마을에영농조합법인이조직되었고 마을소득사업은물론 마을내부갈등이해소되기도하였다 마을을위한일들을주도적으로이끌어갈전문가또는일꾼이부족한오늘날의농어촌에서귀농귀촌인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기타 갈전마을의가구수는 호이다 이중귀농귀촌가구가 호로거의절반을차지한다 이들귀농인을중심으로민들레공동체를조직하고태양렬 풍력 바이오매스등신재생에너지를이용한학습장과주택을조성하였다 이러한신재생에너지활용자원을기반으로태양열에너지학습프로그램 자가발전을이용한음식만들기등의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또한지역자원을활용한약초및한방차관련체험프로그램 민들레베이커리카페운영으로한

54 방식품을홍보하는등의사업을추진하였다 효소가공업에관심을갖고있는귀농인이마을에이주해오면서 마을주민들이이에대한관심을갖게되었다 처음효소가공업을시작할때에는주민들의관심이없었으나 이후귀농인과의관계가회복되고소득이높다는것을알게되면서관심이높아졌다 이후해당귀농인의홍보와교육을통하여마을사람들도효소가공업에참여하게되었다 귀농인을중심으로하는효소작목반이조직되었으며 마을의소득창출에큰도움이되고있다 1.2. 삶의질향상사례 옥천군안남면지역공동체 배바우작은도서관외 옥천군안남면의인구는 년대를거치면서급격히감소하여현재약 여명이거주하고있다 이중노인이과반을넘고있다 향후 년후마을과면이남아있을까라는위기감속에서지속가능한삶을영위할수있는곳을만들고자생산활동과더불어교육과문화 보건 복지가지역내에서유기적으로이루어지는시스템을갖추고자하였다 이를위하여주민자치의실현과지역공동체의회복을목표로주민자치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55 어머니학교를통하여어머니세대가단순히지식을습득할뿐만아니라 자신감및자존감이높아지는계기가되고있다 면사무소내에있는주민자치센터를활용 사업을시작하여면사무소의지원이있었으며 실제운영은주민들의자원봉사로이루어지고있다 하루 시간씩일주일에 회수업이이루어지며 현재 개반이운영된다 매년 여명의어머니학생이입학하는데 년부터졸업생이초급과정교사로다시봉사하고있다 안남면주민축제로매년주민이직접기획하고마련하는 작은음악회 가개최되고있다 년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이하민예총 옥천지부에서기획한 찾아가는작은음악회 가개최되었는데 안남면에서이를지속적으로개최하기위하여 년부터주민이주체적으로기획하고 민예총에서도와주는방식으로전환하였다 안남면내 개단체가직접참여하여주민들의참여와협조를이끌어냈으며 현재는주민자치센터가추진하고있다 기존에있던여성농민회로구성된풍물패와농가주부모임이주축이된풍물패등두개의풍물패를통합하여둥실풍물단을조직함으로써안남면행

56 사를이끌어가는역할을할뿐만아니라 주민간의갈등을해소하고공동체회복에기여하고있다 기존두풍물패는서로갈등관계에있었으나 통합풍물패가만들어지면서함께활동할수밖에없었다 이런일들이반복되면서점차화합하게되었으며 현재는하나의공동체가되었다 배바우도서관은국립중앙도서관과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작은도서관사업 으로건립되었다 자립적인도서관운영을위해도서관추진위원회가여러지역의도서관을견학하며운영방법을고민했고 자발적으로회비를내면서정기적인모임을가졌다 현재는 여명의후원회원이매달운영을지원하고있다 배바우도서관에서는인문학강좌 작가선생님과만나기 책읽어주기 서예교실 종이접기 어린이농장 천체관측등다양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또한도서관은지역내에서일어나는크고작은회의와모임의장소로도이용된다 년부터배바우도서관에서는도서관과안남의이야기가담겨있는배바우소식지가발행되고있는데 최근안남면마을신문으로격상되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와안남초등학교및안남중학교신문반학생들이편집을맡았으며 주민기자들이집적찍은사진과글들로지면이채워진다 배바우마을신문 은월간으로현재 호째나오고있으며 년 월에는정기간행물등록도했다 향후협동조합으로자립할계획을갖고있다 또한배바우도서관은안남면내각마을과면소재지까지순회하는버스가필요하다는의견에따라지역커뮤니티를중심으로안남면커뮤니티버스를운용하고있다 안남면내노인층과방과후활동에참여하는초등학생이주이용자이며 각마을을연계하는만큼주민들의만족도가매우높다

57 기존대중교통의경우각마을까지운행되지않아불편하였으며 특히학생들의방과후활동 배바우도서관 이나어머니학교 주민자치센터 가마치는시간에는이마저끊겨이동수단이없었다 년이후현재까지 년간커뮤니티버스운행을계속하고있으며 소재지상가거점과의연계로면내시설이용률이높아지는효과도나타났다 안남면공동체는지속적인삶의터전이될수있도록교육과문화 복지등다양한분야에대하여주민들이원하고필요로하는방식으로활성화를이끌고있다 이를위하여가능한한주민들이직접적으로관여하고있다 외부의사람보다는서투르나마지역의인적자원을발굴하여그일을맡기되 해당분야의전문가로성장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지자체를비롯한다른조직과의연계협력이중요하다는사실을보여준다 예를들어커뮤니티버스의경우 버스운영을위한주민지원사업비운용과여객운수법과관련한문제를해결하는등주민편의를위하여지자체와커뮤니티 민간기업 운수회사 이협력한사례이다

58 진안군행복한노인학교및마을박물관 진안군의귀농귀촌정책은농어촌마을만들기의일환으로이루어지고있다 지자체의노력에힘입어지역사회에서귀농귀촌인이마을만들기에동참하는사례들도나타나고있다 이중대표적인것이동향면학선리의 행복한노인학교 와 마을박물관 이다 마을의귀농인이 년부터학선리폐교를활용해서지역주민을대상으로 행복한노인학교 를운영해왔는데 고령인이대다수인마을에서귀농인이기여할수있는일을찾은것이다 농한기마다한글 컴퓨터 미술 요가 연극등을가르쳤으며 주민들이직접공연에도참가하였다 이는동아리활동을중심으로상시운영하는마을학교로확대운영되고있다

59 이런성과가밑거름이되어 년에는마을박물관이같은장소에서개관되었다 진안군에서는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의지역사회기여프로그램의일환으로마을박물관설립을돕는사업비일부를제공하였다 오래된농기구나옛날사진 대가족사진등을전시하였으며 행복한노인학교의짚풀공예반 이야기반등을마을박물관과연계하여운영함으로써실질적인설명과체험도제공하였다 오래된농기구나옛날사진과같이그동안방치되었던지역문화자원을발굴하여부각시킨사례이며 한편으로자신들의물건이박물관에전시됨으로써주민들이마을에대해자긍심을갖는계기가되었다 전시물과이야기 체험 옛가족사진등이어우러지면서과거농촌의생활상을배울수있는학습과교류의장이되었음은물론 출향인들의귀농귀촌의향이증가되는계기가되었다

60 기타 귀농귀촌인다섯가구가건강한먹거리생산과더불어교육체험활동을학생들에게제공하고자 사회적협동조합 이웃린 을설립하였다 이들은마을빵집을개업하여빵을생산하며 그수익금으로빵집운영은물론 배움활동이가능하도록자립을도모하고있다 그외에쿠킹클래스 재능기부를통한마을목공소와멘토링등을통하여마을학생들의체험교육활동을하고있다 귀농귀촌인다섯가구가지역주민들과함께작은도서관을설립하였다 작은도서관은외서면소재지의농업기술센터상담소건물을임대하여리모델링을거친후 년개관하였다 지역아이들에대한방과후교육및독서지도가이루어지고있다 요가 영화상영 풍물 노래교실등지역주민을위한문화프로그램도이루어지고있다 폐교위기에놓인학교를살리기위해학부모와교사 지역사회가협력한사례이다 교사와학부모가지역으로이주하고 교내에서체험학습과다양한방과후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대안학교가아닌공교육을농촌상황에맞도록특화함으로써성공적인귀농귀촌의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사례이다

61 1.3. 경제활동활성화사례 완주군두레농장육성사업 완주군은민간 행정 전문가의네트워크를통한중간지원조직을육성하였으며 그일환으로지역경제순환센터가설립되었다 센터에는마을회사육성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로컬푸드센터 도농순환센터 공감문화센터등총 개의중간지원조직이입주해있다 마을공동체회사육성의일환으로완주군은두레농장육성사업을펼치고있다 마을내공동두레농장을조성하여농촌노인들의일자리창출은물론 공동식사를통한건강증진효과를제고하고있다 두레농장의생산품은로컬푸드유통을통해안정적인판로를확보했다 년부터매년 개소조성을목표로하고있으며 년현재 개소의두레농장이운영되고있다 인덕농장에서는참나물 상추등이생산되며 돈의농장에서는한우 구암농장에서는딸기와홍양파 상하보농장에서는유정란 약암농장에서는표고버섯이생산되고있다 그리고두억농장에서는화덕체험레스토랑이운영되고있다 표 개소당 억 만원 군비 이지원되고있는데 생산기반에 억 만원 운영 복지 에 억 만원이지원된다 생산기반지원에는공동생산기반조성 작업장및편의시설설치등이있으며 복지지원은공동식생활및공동활동여건조성이있다 또한운영을위한지원에는전담관리인채용지원 기타제반운영경비등이있다

62 읍면 조성연도 마을일자리생산품소득액 백만원 계 개소 명 종 소양면 인덕 참나물 상추 부추 구이면 구암 딸기 홍양파 화산면 돈의 한우 두 구이면 상하보 유정란 채소 소양면 약암 표고버섯 용진면 두억 화덕체험레스토랑 운영현황 비닐하우스 동 공동작업장 동 비닐하우스 동 공동작업장 동 축사시설 퇴비사 시설하우스 동 공동작업장 동 버섯재배사 동 공동작업장 동 진행중식당리모델링 공동체험관 화덕신축

63 마을기업을통하여노인의일자리창출과경제적안정 복지향상등다방면의효과를기대할수있다 두레농장의경우노인을고용함으로써그들에게고정적인소득을제공하고자존감을고취시켰으며 나아가공동체활동을통해정서안정과복지향상을제고하였다 마을기업을육성함으로써일시적인소득증대나일자리창출이있을수있으나 다른관련조직과의연계를통하여그효과를증대시키고지속가능한활동이가능하다 두레농장의경우지역경제순환센터내중간조직 로컬푸드센터 과의연계를통하여두레농장의안정적인판로를마련하고있다 상주시토리식품 상주시에서는귀농인이지역사회와연계하에친환경농산물가공회사를운영하기도한다 공검면의토리식품이그사례이다 국산친환경농산물을주원료로토마토케첩 돈까스소스 카레 우리밀부침가루등을생산하여유기농생산자단체와전문매장등에납품하는업체다 년일산에서창업후 년상주시공검면동막리로이전하였으며 농산물가공에필요한연간약 톤의원재료는지역작목반 농가들과의계약재배를통해수급하고있다 공장운영에필요한인력 명은지역주민을정규직으로채용하고있으며 바쁜시기에는 여명의주민을임시직으로추가고용하여지역일자리창출에도기여하고있다 토리식품은기업활동을통해지역공동체의복원을도모하는친환경농산물가공회사로서인형극단 공갈못 을조직하고 창착인형극 상주함창공갈못

64 에 연밥따는저처자야 등을제작공연하고있다 또한주부 명으로구성된 공갈못연밥노래연구회 를창단하고 공갈못주변에산재한이야기들을모아 이야기문화지도 를편찬하기도하였다 나아가재단법인공갈못문화재단을설립하여지역내문화활동을활성화하고있다 그일환으로상주시동학혁명발자취등다양한문화콘텐츠를조사하는것은물론 개인및소규모문화활동을지원하고 상주내문화예술단체나개인예술가간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 이를위하여토리식품매출의 를기부하고있다 마을기업이나공동체회사를표방하지않은기업체가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활동을펼치는경우는흔치않은데 상주시의토리식품같은업체는예외적이다 농공단지또는지역특화농공단지에입주한기업이지역주민을고용한다거나지역의농산물을수급하는경우가있으나 그이익을다시지역공동체를위하여환원하는경우는드물다 그러나토리식품은농산물가공제품생산이외에도지역문화활동활성화에도활발히참여하는등귀농기업인의지역사회기여활동의새로운사례가되고있다 기업이이러한활동을펼치는데에는기업자체의의지가매우중요하다 그러나의지가있다고해도관련정보가없거나 여건이미흡한경우도많을것이다 이러한기업들이뜻을펼칠수있도록지자체에서지원방안을모색해야한다

65 민관협력귀농귀촌지원체계구축사례 2.1. 서천군귀농인협의회 서천군귀농인협의회는귀농귀촌인의농어촌정착을위한모임으로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귀농귀촌에대한지원과도시민유치활동 도농교류를통한지역자원활용및사회적경제활동 귀농귀촌인의지역사회융합및농촌사회활력증진을목적으로두고있다 서천군귀농인협의회가정식발족한것은 년 월이며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에걸쳐참여한도시민농촌유치시범사업이종료된이후 조직운영을위한자구적노력을통하여그활동영역을더욱다양한분야로확대하고있다 서천군귀농인협의회는회원간상호교류를통하여귀농귀촌인의정착과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사랑방을운영하여수시로회원간상호교류를하고있으며 교육프로그램과병행하여지역이주정착에관한정보도전달하고있다 품앗이활동을활성화함으로써회원간영농 가공 집수리등을함께하여비용을절감하고공생의생활을실천하였다 정기적으로소식지를발행하여회원들의활동소식과협의회운영과정보를전달하였으며 나아가예비귀농귀촌인들에게도발송하여지역정보를전달하였다 서천군귀농인협의회가정부의재정적지원에기대지않고운영될수있도

66 록귀농인들은다양한사업모델을개발하고자시도하였다 그일환으로친환경농산물직거래시스템을구축하였다 친환경농산물품목은절임배추 무 고추 양념채소등김장채소와메주콩이주를이룬다 그외에방사유정란 고구마 양파즙 효소 매실 백초등 쌀 주문도정 등을생산하고있다 배추절임시설 장류가공시설 건조시설등의가공시설과저장고 저온 냉동 공동작업장등을조성하여공동가공및저장을실시하였다 직거래판매를위하여 자연에서찾은행복 이라는귀농인공동상표를등록하고 제품공동출하와원재료및농자재공동구매를통해비용을절감하였다 또한인터넷장터와농산물상설장터를동시운영하였으며 지역행사와연계한행사도펼쳤다 도농교류프로그램을개발하여귀농체험과실습을제공하였다 이를통하여도시민들에게친환경체험및휴식을제공하고 나아가도시민유치를도모하였다 박 일프로그램으로귀농체험투어를 년부터 년까지총 차례실시했는데 빈집투어 귀농인과의대화등의프로그램이마련되어있다 서천군정착에관심을가진도시민들이관심을갖는주제를놓고선배귀농인의집에서머물며깊이있는대화를나눌기회도제공된다 농촌생태체험행사를개최하여김장담그기 장류담그기등의농산물가공과생태건축 생활목공등을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년 월귀농인협의회는취약계층일자리창출활동을바탕으로충남형사회적기업으로지정되기도하였다 회원들의출자를근간으로사업단을주식회사형태로독립시켜나갔다 회비와기부금수입은출자금으로전환하여운영비로쓰지않고적립하여자본금을확보하고 영업손실등의부득이한경우에만보전처리하였다 충남형사회적기업지원 명과자체고용 명이외에도귀농귀촌인 지역

67 주민의일자리를창출하였으며 비상근일용직원의수시고용은연 명에이르고있다 발생된수익금으로는지역사회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사업을수행함으로써지역사회에공헌하고있다 서귀협회원및마을주민초청화합잔치 신규귀농귀촌인대상영농교육 도시민 귀농귀촌인 지역주민이함께하는귀농어울림한마당 서천군귀농인협의회는귀농귀촌인의농어촌정착을위한모임으로출발하여현재는도시민유치및소득사업활동을넘어 사회적기업역할까지다양한분야의사업을수행하고있다 또한귀농투어를비롯한서천군귀농인협의회의활동이조명을받으면서최근에이를벤치마킹하려는발길도이어지고있다 타지자체의귀농인모임에서서천군사례를배우기위해그동안약 회에걸쳐 명가량이방문한것으로집계된다 서천군이귀농귀촌의새로운선진지로떠오른것이다 앞으로서천군귀농인협의회가역점을둘과제들도제기되고있다 그동안의조직활동은주로지역주민들보다는귀농귀촌인들을대상으로이루어진편이었다 이제부터는귀농귀촌인들이지역사회의일원

68 으로정착해가도록주민들과함께하는활동들을본격적으로모색하는 노력이요구된다 2.2. 상주시귀농귀촌정보센터 상주시에서는민간조직인귀농귀촌정보센터가도시민유치지원사업및귀농귀촌시책에서중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상주시귀농귀촌정보센터는 년 월 일개소하였으며 외서면봉강리상주환경농업학교내에위치하고있다 상주시귀농귀촌정보센터는예비귀농인과귀농인을연결해주는중간매개체로서 이들을위한다양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성공적인귀농귀촌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상주시귀농귀촌정보센터는귀농상담 빈집소개 빈집조사및향토자원조사활동을주도적으로수행하고있다 예비귀농귀촌인을대상으로공동체귀농학교운영 귀농새내기 여성귀농인 마을리더양성교육 집고치기학교운영등귀농인교육활동을주관한다 또한현장견학및워크숍 도시민농촌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또한귀농귀촌소식지발간및귀농인사랑방운영 귀농귀촌동아리운영및문화활동을추진함으로써귀농귀촌인네트워크를구축하는등상주시에이주한귀농귀촌인들의정착을위한각종지원활동을담당하고있다 이밖에도귀농귀촌인재능기부단및농촌형사회적기업설립계획을세

69 우고있는등일자리창출과귀농귀촌인의지역사회기여를위하여노력하고있다 한편상주시청에서는귀농귀촌정보센터활동과연계하여 년 월부터귀농귀촌특별지원팀을구성하였다 명의공무원으로이루어진특별지원팀은 귀농귀촌 호육성 을목표로내걸고 지역이주희망자및귀농귀촌인을위한원스톱서비스를운영하는등행정차원의지원역할을병행하여진행중이다 성공적인귀농귀촌을위하여귀농교육의초점을현장중심으로가져가야한다 이러한의미에서상주시귀농귀촌정보센터는예비귀농인에대한멘토링및작목교육을 박 일숙박교육으로실시하고있다 이때지역의선배귀농인을중심으로강사진을구성하여현장밀착형교육을실시하고있다 이처럼피부에와닿는교육과귀농귀촌지원역할을정보센터에서수행하여도시민이선호하는귀농귀촌목적지로상주시가떠오르는데기여하였다 2.3. 진안군뿌리협회의민관협력을통한귀농귀촌정책추진사례 진안군은귀농귀촌정책을추진하면서다음과같은 대원칙을세우고있다 첫째 새로운도시민을받아들이는것보다이미정착한귀농귀촌인에우선순위를둔다 둘째 농사를안짓고도본인의전문성을살릴수있도록한다 셋째 직접적인현금보조는배제하고정보와서비스를보다세심하게제공한다 넷째 주민과의화합을중시한다 마지막으로이벤트성사업을벌이기보다는민관협력의자발적시스템을갖추는것을지향한다

70 진안군은공무원순환보직제의한계를극복하고 전문성을갖고지속적으로정책을추진하고자하였다 이에진안군귀농귀촌지원조례제 조에서는 귀농귀촌을하고자하는사람이우리군으로이주하여안정적인정착을하는데필요한행정적절차의안내등종합적인지원을전담하는민간기구 를지정할수있게하고있다 조례에서명시한민간기구의역할을하는것이바로 진안군뿌리협회 이다 귀농귀촌인을중심으로한 명이진안군뿌리협회의회원이다 이단체는지역에이주한귀농귀촌인들이시행착오를반복하지않고정착할수있도록도움을주고자 년 월창립되었다 현재진안군청이해오던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대부분을인계받아시행중이다 진안군의귀농귀촌정책은농어촌마을만들기의일환으로이루어지는점이특징이다 귀농귀촌관련업무는군청아토피전략산업과의마을만들기팀소관으로추진되는데 마을만들기팀에서는각종지역활성화사업과마을만들기활동을총괄지원하는민간기구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를설립하는작업을꾸준히진행하였다 년 월에는지원센터운영을비롯한진안군의마을만들기를총괄하는 사 마을엔사람 이창립총회를가졌으며 월에는 개단체약 명이상주하는지원센터가개소식을치렀다 여기에뿌리협회도입주하여진안군마을만들기를위한일련의활동들중한부분을담당하고있다 진안군마을만들기의추진구조를 그림 과같이나타낼수있다 행정주도로시작한마을만들기이지만민간에서이를맡아서자율적으로추진하는단계로발전시키도록마을만들기팀과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역할을분담하고지역의각종단체들이참여하고있다

71 마을만들기를위한군차원의노력에힘입어지역사회에서주민들과귀농 귀촌인이함께활동하는사례들도나타나고있다 앞서살펴본 행복한노 인학교 와 학선리마을박물관 이그대표적인사례이다 귀농귀촌지원조례를제정한지자체는전국에많지만귀농귀촌지원업무를민간기구가담당하도록자치법규에명문화한곳으로는진안군이유일하다 현재거의모든지자체의조례가귀농인개인에대한자금지원절차규정을주된내용으로한다 반면진안군은지역사회내의민간단체가지자체와일정한관계속에서귀농귀촌활성화를위해노력하도록지원하거나논의할수있는조건이나절차등을조례로규정하고있는유일한지자체라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김정섭등

72 2.4. 기타 창녕군귀농인협의회는귀농귀촌을한회원들간에친목을도모하고귀농귀촌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주요사업으로는첫째 귀농귀촌인의소득창출을위한선진농가견학및교육활동 둘째 도시민을대상으로성공한귀농인농장투어및군귀농정책홍보 셋째 지역주민들과의화합을위한재능기부등의환업사업추진 넷째 행정기관과연계하여귀농귀촌인유치를위한행사추진 마지막으로서로의정보를공유하고빠른영농정착지원을촉진하기위한자체작목반조직등을꼽을수있다 하동군의주도로도시민농촌유치의효율성전문성을도모하고 총체적관리로귀농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귀농귀촌상담및정보에대해원스탑 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주된사업이다 이를위하여귀농인의집 개소를조성하고 귀농업무전담체계를구축하였으며 귀농인협의체를구성운영하고있다 귀농귀촌전담팀은농촌사회과내과장을포함한 명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전담공무원 명 귀농상담원 명은귀농귀촌전담인력으로서귀농상담및귀농정보제공 귀농홈페이지및 관리 귀농귀촌정보수집등의역할을담당한다 거창군귀농인연합회는거창군에정착한귀농인회원상호간의친목을도 모하고 귀농정착을위한생업현안및농업에관한정보교환 회원교육

73 상호간협력을위한사업을시행하고있다 작목별읍면별귀농조직모임체로구성되어 현재 개회에 명이참여하고있다 작목별로는사과 딸기 특용작물 오미자 콩 고추 잡곡 약초등의작목반조직이있으며 직능별로는예술귀농인회 여당당 꾸러미사업단 산천수기자단 예비귀농모임등이있다 작목별모임에서희망작목예비귀농인에게멘토링을지원하고있는데 차적으로는예비귀농인과의 멘토링추진으로귀농유치를지원하고있다 부차적으로는작목별모임시토론식교육및현장교육을병행하여내실을다지고있다 시사점 그동안귀농귀촌인들이농어촌에이주한후초기정착하기까지겪는어려움이크다는지적이많이제기되었다 이런어려움을완화하는일을시군청과농업기술센터등행정기관에서직접수행하기보다는귀농귀촌인단체에서담당하는것이더욱효과적이라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상주시 서천군 진안군의등의사례는민관협력에기초하여귀농귀촌관련시책을더욱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다는점을보여준다 민간단체의활동이초기에는도시민의지역정착을돕는일들을중심으로진행되지만 그영역을넓히려는시도도나타나고있다 도농교류활동뿐아니라문화 보건 교육등농어촌의삶의질을제고하는일들로역할의범위가확대되는것을여러사례들에서확인할수있다 이런사례에서귀농귀촌이지역발전에기여하는가능성을찾게된다

74 귀농귀촌관련단체들이스스로의지속가능성을모색하는노력도나타나고있다 해당단체들이지자체귀농귀촌시책의보조역할만을담당하는것이아니라 사회적기업이나공동체회사 마을기업과같은조직을설립하여사회적경제영역등에서역할을찾는사례가확인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이시행되면서앞으로는협동조합의형태로활동을수행하는것도가능하리라예상된다 귀농귀촌으로인한긍정적효과가나타나고있지만 동시에우려도존재하는상황이다 특히귀농귀촌단체의활동이귀농귀촌인들중심의폐쇄적인활동으로자리잡는경우주민과의융화문제나갈등발생등의부정적영향이나타날가능성도있다 때로는귀농귀촌인단체가이익집단역할을하는것으로비춰지면서귀농귀촌인이기존주민들과의이해관계속에서경합한다는인식도일부주민과지자체담당자사이에존재한다 지역주민의이익과경합하는것으로인식되지않도록하려면지자체차원에서나름의역할분담방안을찾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 도농교류사업이나농산물가공및유통등에있어서귀농귀촌인의전문지식과자본 네트워크등을활용하는것을장려하고 그파급효과가기존주민들에게까지미칠수있도록해야한다 앞서제시한강원도달래촌사례는지역공동체발전에뜻이있고주도적인성향의한사람과마을주민이협력하여마을활성화를도모하고있음을보여준다 같은맥락에서귀농귀촌인유치를단순히인구늘리기차원에서바라보기보다는지역활성화라는목적에따라종합적이고포괄적으로접근하는지자체들이일부나타나고있다 소득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삶의질등을포괄하는영역에서귀농귀촌시책을연계추진하는시도가그러한선진사례에서확인되기도한다 최근에는민간기업이농어촌지역공동체를회복시키고자하는사례가일부

75 확인된다 이들은단순한이익환원을넘어그지역의문화와복지 소득향 상을위한활동까지수행하기도한다 지자체에서는이러한기업들이지속 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유도하는방안도모색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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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 장 정책방향과과제 정책방향 농어촌활성화를위해귀농귀촌인의역할이필요하다는정책적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 특히농어촌이주를희망하고준비하는도시민들이늘고있고 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도본격화되고있다는점에서이러한정책기조는적절하다고판단된다 그러나최근붐을타고있는귀촌귀농조류가반드시농어촌지역사회발전과양립하지않을수도있다 기존지역사회와유리되어조성된신규전원주거단지라든가 폐쇄적인양상을띠는귀농귀촌인만의커뮤니티를사례로들수있다 귀농귀촌정책이형성되기시작한초기단계에는도시민의농어촌유치자체가중요한정책목표가될수도있기때문에이런문제를그다지심각하게검토하지않았으나 이제는지역사회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귀농귀촌이이루어지도록유도해야할시점에이르렀다 귀농귀촌에대한사회적관심이앞으로도당분간지속될것은분명하지만

78 정부가나서서도시민의농어촌이주를촉진하는일은경계할필요가있다 농어촌의경제여건이나생활기반이취약하다는점을감안할때 지나치게귀농귀촌을촉진하는것에는큰위험부담이따른다고말할수있다 충분한준비가안된도시민들의농어촌정착실패를야기할뿐아니라지역사회에도부작용을불러올수있기때문이다 농업구조정책과의상충가능성을감안할때도귀농귀촌을정책적으로조장하는것은신중할필요가있다 정부정책의초점은준비되지않은농어촌이주로인한정착실패위험을사전에최소화하는한편 귀농귀촌을준비하고실행하는도시민들이불필요하게경험할수있는어려움을완화하는데두어야할것이다 그러자면도시민들에게농어촌의현실을정확히알리는데우선적으로주력할필요가있다 과연자신이귀농귀촌에적합한지여부를도시민들이스스로판단하도록교육기회를제공하는것등이그방법이다 농어촌이주를결행한사람들에대해서는지역사회에기여하기이전에농어촌에원활히적응하도록시행착오를줄이는데주력할필요가있다 귀농귀촌인의지역사회정착을돕고나아가다양한활동참여를이끌어내는데에는귀농귀촌인들을포함한민간단체의활동이효과적이다 따라서정부와지자체의정책이행정과수평적으로협력할수있는민간기구역할을활성화하는데초점을둘필요가있다 이러한민간기구가단기적인지자체사업보조역할에머물지않고지속성을확보하는것이과제이다 지역공동체정책속에서그해법을찾을필요가있다

79 귀촌과지역공동체정책의연계방안 첫째 지자체의귀농귀촌시책을추진할수있는민관협력의조직모델이확산되는것을정부차원에서지속적으로유도할필요가있다 이미귀촌귀농목적지로각광받는지자체들의경우이러한민간주도의귀촌귀농지원체계가효과적으로작동한다는것을확인한바있다 따라서귀촌귀농인의농어촌적응과정착을위한정보제공 상담등의제반지원업무는행정이직접하는것보다민간기구가담당하는것이더욱효율적이므로귀농귀촌관련단체에역할을부여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둘째 귀농귀촌관련기구의활동을기존주민조직과연계하는방안을본격적으로모색한다 귀농귀촌인중심으로해당단체가운영되면서나타나는폐쇄성을극복하기위함이다 참고로김정섭임지은 은귀농귀촌인이지역사회에적응하는과정에서도움을받을수있는조직유형을 표 과같이네가지로구분하였다 이중실제귀농귀촌인이농어촌이주정착과정에서도움을받는조직은 형 일부는 형 에해당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형조직들의구성형태나활동내용은지역에따라조금씩차이를보이지만 선배귀농귀촌인과정착초기단계의신규귀농귀촌인이주축을이룬다 지역사회의신규진입자들이농어촌에적응하는과정에서시행착오를줄이는데이러한조직들이많은도움을주지만 때로는이들단체자체가이익집단성격으로변모할가능성도존재한다 그경우기존지역주민들과귀농귀촌단체사이에갈등이불거질수도있다 전통적지역사회조직 형및 형 의경우이런과정에관여하지않는것이일반적이었는데 앞으로는이들의역할을찾는방안도고려해볼필 이하농어촌공동체조직에관한논의는김정섭 임지은 에착안하여전개하 였다

80 요가있다 예를들어신규이주자들의영농교육일부를기존의작목반이 나연구회 영농조합등에서담당토록하는방식도가능할것이다 구분순수민간조직지자체와연결된민간조직 전통적지역사회조직귀농귀촌지원목적의조직 형 마을대동회 계 청년회 부녀회등 형 지역에소재한귀농교육단체 예 실상사귀농학교 풀무학교전공부등 형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품목별연구회 농업인대학 농업생산법인등 형 도시민유치지원사업과관련하여결성한귀농인협의회 귀농귀촌지원센터등 자료 김정섭 임지은 셋째 귀농귀촌분야의민간단체가사회적경제영역에서활동할수있는공간을지속적으로확대하도록한다 귀농귀촌지원업무를지자체의지원을받아사회적일자리방식으로추진하는사례가많지만 그경우궁극적으로조직의지속성문제가대두될수밖에없다 수익모델을찾을수없는사업이기때문이다 따라서제 장의사례에서살펴본바와같이지역공동체가필요로하는다양한분야에서일자리창출의가능성을모색해야한다 그림 에제시한바와같은정부부처별여러종류의사회적일자리관련사업을연계해서추진하도록도움을제공하는것은지자체의몫이라할수있다 직접적으로사회적일자리제공을표방하지않더라도 표 와같이지역공동체정책의범주에포함할수있는사업들이다수시행되고있으므로이도참고할필요가있다 형및 형조직은그자체로고유한목적을갖고있어서이러한조직을통해귀촌귀농인들의농어촌적응을돕는시도는별로이루어지지않았다 오히려지역사회의일원으로완전히받아들여지기전까지는이러한조직의일원으로좀처럼접근하기힘든것이현실이었다 김정섭 임지은

81 부처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문화재청산림청 관련사업명방과후학교 깨끗한학교만들기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문화예술교육활성화농어촌공동체회사 여성농업인센터 마을사무장자활사업 장애인사회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장애아동가족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장애인복지일자리녹색구매지원센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사회적기업육성 디딤돌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다문화가족언어및교육지원문화유산방문교육 문화재상시관리활동숲해설

82 또한정부에서는사회적일자리발굴과관련하여좋은사례를찾아서그것이확산되도록장려할수있을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본격적으로시행될것이므로이러한조직모델을활용할가능성도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다 끝으로 다음과제들도지속적으로추진토록한다 지역공동체활동을지원하는역할을담당하는중간지원조직을육성하되 시도단위나인접시군간연계협력을통해그러한조직의역할과활동범위를설정토록한다 귀농귀촌에대해지역사회에서수용할수있는분위기조성이필요하므로 주민이나지자체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귀농귀촌교육기회를제공토록한다 지역차원에서재능기부자나예비귀농귀촌인 도시민과의지속적인교류기회를갖도록한다

83 부록 농어촌활성화를위한귀촌 지역공동체정책연계세미나결과 행사개요 시간 전북권 전북완주 주요내용 등록 개회식 개회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동필원장 환영사 전라북도완주군임정엽군수 기조강연 기조강연 지역발전위원회홍철위원장 주제및사례발표 주제발표 귀촌과농촌지역공동체정책의연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정섭박사 사례발표 완주군귀촌인공동체의활동경험과교훈 행복한교육을구워내는건강한빵굼터사례 완주군공동체이웃린회원장윤정 사례발표 귀농귀촌인의지역사회기여활동사례 진안군학선리마을박물관이재철관장 종합토론 좌장 전북대학교송정기교수 지정토론오영은회장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이해경교장 남원시실상사귀농학교 조성근회장 장수군귀농귀촌협의회 유상오대표 주 그린코리아컨설팅 유정규운영이사 지역재단 이민수박사 전북발전연구원 조기현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현택과장 전라북도삶의질정책과 김인중과장 농림수산식품부농어촌정책과 박종현서기관 행정안전부지역경제과 김상경과장 지역발전위원회 종합토론 포럼회원및참석자전원 폐회및만찬

84 종합토론 약 년전대학원을다니면서석사논문으로이농 이촌에대해서썼는데 년이지난요즘에는귀농 귀촌에대해서연구를하고있다 그래서참격세지감을느낀다 농촌이연구의주제이자 필드가되기도했지만 또많은것을주기도하고 버리기도하고 치유도하고 살리기도하는등대단히중요한사회적공간이구나하는생각을해본다 앞에서귀촌과지역공동체정책연계에관련된기조강연이나주제발표내용에서중요한점을말씀드리면 결국은귀촌에대한입장이바라보는사람이나행위자관점에따라다양하다는것이다 연구자 지역공동체 지자체등직접적으로지역에서활동하시는사람들이생각하는귀촌을입장이조금씩다르지만어떻게연계하여정책에다룰지토론에서다루어야할내용이라고생각한다 또다른하나는김정섭박사님께서주제발표를해주셨지만 사회자본을확대해야한다는말씀을해주셨고 홍철위원장님께서도사회자본에대한말씀을해주셨는데 결국사회자본이라는것은공동체문제와관련해서보자면귀촌인과원주민들이서로신뢰구조를가지고지역을위해서함께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 그런데과연현실에서어떠한한계에부딪힐수있을지에대한점검도필요하다고본다 오늘여러부처에서오셨는데현장의목소리나한계들을이야기할수있는기회를가졌으면한다 또다른하나는사회자본과신뢰를구축하기위하여지자체는무엇을할것인가에대하여논의가되어야한다 그리고공동체에대한개념이나관점에서도 다양한이질적인요소를어떻게통합하여하나의공동체를만들것인가하는관점이있는가하면 귀촌인은귀촌인나름의학교 교육 문화공동체에대한관점이있는것같다 공동체에대한서로다른관점에대한부분이토론에서다루어졌으면하는생각을하고있다 공동체 현실

85 지자체 신뢰등몇가지문제제기를하였지만 토론자분들은구속받지마시고한 분당 분정도씩말씀해주시고 모두말씀을하신후코멘트를받도록하겠다 오늘많은얘기들이나온것같은데먼저제가느낀것들에대해말씀드리려한다 귀농이앞으로굉장히많이늘어날것이라는생각이든다 그러나문제는전체적인계획이없다는것이다 국가정책 시스템 조직 프로그램 디자인과같은부분들이필요한데 년도농식품부에서나온귀농 귀촌종합대책이외에별로진행된사항이없는것같다 예를들어 귀농 귀촌 이라든지전체적인방향이제시된계획이필요하다 아까발표하신분들도교육이필요하다고말씀해주셨는데 교육을한다음에는무엇을하는가 지역에연착륙시켜야할것이고 그리고사업을할것이다 사업을한다음에는소득이나와야할것이고 그후기반 행복등을찾아나가야할것인데 이러한전반적프로세스에대한고민과지역나름의창의성이나상상력을동원하여대안을어떻게만들어나갈것인가에대한논의는전혀없었다 총론적으로우리가바라는부분들만논의하고있는게아닌가한다 그런식으로간다면소탐대실 小貪大失 이라든가 나무만보고숲을못보는현상이나타날수있다 홍철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도향촌의시대로가는게하나의트렌드이고 다른하나는국가가부국강병에서부국강복으로가고있다 이는복지가굉장히중요하고 부를분배하자는이야기인데 과연대한민국이부의분배가잘이루어지는구조의국가인가 우리가후손에게무엇을줄것인지생각해보면 결과는자립적 생산적복지를지역내에서만들수있는시스템을가져야할것이다 그것이안된다고하면 그부담은국가나우리후배세대들이해야할텐데과연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감당해낼수있을까 지금부터라도시스템을만들어나가야할것이다 다음으로김정섭박사님께서흥미로운발제를하셨는데 제가생각하는개념과는다른것같다 공익성을내세운기업가정신이라는것이이론적으로는가

86 능하나현실적으로가능한가 소득을사회적환원내지분배하는것은존경받을만한일이지만 분배나공익성을먼저내세우면서기업활동을하는것은기업의영리추구의목적성을상실하고사회적기업이나마을기업형태가되는것이다 이것이과연지속가능성이있을까에대해서바람직하고좋은논리를말씀해주셨는데 지속가능성 연속성이없는기업은지금까지망하는형태로나타났다 그것이사회적비용을더만들어내는것이아닌가생각한다 그리고제가생각하는몇가지를말씀드리고마치도록하겠다 크게보면향촌이라는부분은 이인삼각 이라고생각한다 도시민은농업 지역의토지 기후등은모르지만머리는좋고마케팅 경영능력등은우월하다 이는머리만좋은앉은뱅이라고할수있다 농촌에사는사람들은손과발이뛰어나고 현실감각이나오감이뛰어난사람들이다 중요한것은농업이융복합화되어마케팅능력을발휘해서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물건을팔아낼수있느냐가하나이고 다른하나는경영합리화를통한지속가능한발전과지역활성화가가능한가인데 이두가지를적절하게 이인삼각 과같이조화롭게만드는게정부나국가의역할이다 그러기위해서는먼저소셜믹스가필요하다고본다 선귀촌후농업으로가야지 농업부터들어가서는여러가지로어렵다고생각한다 주민과의친숙 친밀한관계를위해서는이재철관장님께서초기에겪었던선존중 지역사회의논리를존중 후개선하는방법으로가야하는데 그게안된다고하면결국갈등구조로갈수밖에없다 향촌인과원주민의공동교육이되어야소셜믹스가가능한데 지금은귀농 귀촌교육만하고있다 아이러니하게농식품부에서녹색농촌체험마을을했을때교육을농촌주민들만시켰지 도시민에게는시키지않았다 이제는같이교육을시켜새로운발전모델을만들어야할것이다 그리고귀농인이사회적으로성공하고정착하기위해서는다시귀농 귀촌맞춤형컨설팅이지원되어야할것이다 귀농 귀촌인과지역사람들이같이참여할수있는공생형일자리창출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진안군이 만원을지원해주신사례와같이 반은농업을하고반은도시에서하던일을소위지역사회에서다운필

87 터링시키는것이다 그래서지역사회가새로운가치를향해만들어지면서소득 사회 문화가혼합되어지역사회가활성화되는모델이되어야한다 도시에서하던일이지역사회 농업과결합을해야부가가치가창출될것이다 예를들어마케팅을잘하는도시사람이지역에가서농사만짓는다면지역사회발전이아닌지역사회의역량을감소시키는결과가될수도있는것이다 이런점들이현실적으로정부가심각하게고민을해야할부분이다 김정섭박사님이말씀해주신내용에대한제의견을먼저말씀드리고 귀농 귀촌에대한생각을말씀드리겠다 김정섭박사님이말씀해주신귀농 귀촌에접근하는세가지시각에대해서전적으로동의한다 예를들면왜개인의거주이전에대해서정부가나서는가에대하여깊이있는성찰없이 필요하다는전제하에행하였던것을우리가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다만김정섭박사님께서귀촌실태에대해서말씀해주신내용과뒤의내용과는조금다른것같다는생각이든다 예를들면자료집 에표 을보면 년도에동에서읍 면으로 즉귀촌한사람이 만 명이라고통계가나와있는데 그다음페이지에그림 에나와있는자료를보면 가구에 명이다 그럼이건통계의집계기준이다른것이다 앞에표 에서말했던도시와농촌의인구이동과뒤에서김정섭박사님께서일관되게제시하고있는논리는조금다른얘기같다 년후에사라질지도모르는학선리에귀농 귀촌해서활동하는사람들과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의농공단지에와서일하는사람은구별해서봐야하는데앞에서는같이보아 대가많다던가 베이비부머의귀촌은아니라는말씀을하시다가뒤에서는귀촌문제를학선리를대상으로하는논리전개가아닌가싶어말씀을드린다 또한편으로는 년에 대가가장많다고하는데 이것을지금우리가얘기하는귀촌 귀농문제와동일선상으로바라볼수있는가하는생각이들었다 그리고마지막부분에서지적하신내용중에서지금까지귀촌 귀농정책은준비단계에대한지원이었고 정착단계의

88 지원은부족했던게아닌가하는부분은전적으로동의한다 현실적으로저도조사를해보니그런의견이굉장히많았다 다만구체적으로정착단계의지원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얘기는없어서아쉬웠다 그리고귀농 귀촌지자체들의얘기를하면서전국의 개시 군과 개광역도가조례를갖고있다고하셨는데 그조례가현실적으로어떻게작동하고있는가에대한분석이보완되면좋겠다 앞의내용은발표내용에대한이야기였고 이제저의생각을말씀드리겠다 지금까지는농촌 농업을활성화시키기위한농자 農者 의시각밖에없었다고생각한다 앞으로는도시민의시각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아까발표에서나왔던것처럼도시민들이적게는 많게는 까지나중에귀농 귀촌하겠다고한다 도시민의귀농 귀촌수요가많이있는것이다 그수요가현실화될것인가 아닌가는별개의문제이다 따라서앞으로귀농 귀촌문제는농촌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도필요하지만도시민의전원수요를어떻게충족시킬까에대한정책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다시말하면귀농 귀촌에대한정책을농림수산식품부에만한정하지말고도시민의욕구를해소하기위해전부처적인시각에서의접근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예를들어중앙부처에서는도시민의전원수요가어느정도되는가를파악해서도시측에서바라보는귀농 귀촌플랜을계획하고 농촌지자체측면에서는농촌활성화 인력조달을위해어느정도도시민들이농촌으로와야하는가를파악해야한다 이두가지가맞아떨어져야앞으로귀농 귀촌에대한도시측면과농촌측면의요구가같이충족되는정책방향이제시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을했다 두번째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귀농과귀촌은현실적으로결합되어있지만 정책적으로는분리해서보아야한다는것이다 귀촌을촉진시키기위한정책과귀농을촉진시키기위한정책은시각을달리해서보아야그효과가나타난다 귀농인과귀촌인의정책적요구가다르기때문에그다른요구를정확히짚어서정책화해야그효과가발휘될것아닌가생각한다 세번째 귀농 귀촌을한사람들을대상으로귀농 귀촌에서성공할수있는요인이무엇인지조사한결과 농촌의생활 삶 문화에대한정확한이해를했

89 기때문이라는의견이가장많았다 당신이성공적인귀농 귀촌을하는데정부정책이얼마나기여를했는가라는질문에는기여했다는의견이 미만으로나타났다 즉 정책이성공적인귀농 귀촌을하는데큰기여를하지못한다고느끼는것이지금의현실이다 그렇다면기존정책을계속밀고나갈것이아니고 기존정책이어떻게작동하는지에대한정확한분석을한후에정책효과를높일수있는대안을찾아야한다고생각한다 네번째는성공적인귀농 귀촌을위해농촌의삶이나가치가중요한데이러한가치를귀농인에게정확히인식시키는과정이필요하다 이러한과정은결국교육을말한다 그러나현재대부분의귀농 귀촌교육은영농교육 경영기법교육중심으로이루어져있다 이러한교육들이필요없다는것은아니지만 이와더불어농촌의가치나문화를이해시키고갈등을해소하는방법을알려주는교육이병행되어야한다는것이다 또한편으로는일자리에관련된것이다 이와관련하여완주 진안등의사례에서많은시사점을찾을수있다 일자리중에는한편으로는소득을위한일자리도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자신의삶의가치를위한일자리도있다 이러한측면에서어느정도경제적인여유가있는귀촌인의경우소득이없더라도할일이필요하다 지자체는이러한사람들에게가치를위해할수있는어떤일자리를제공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귀농 귀촌자들에게조사한결과 귀농 귀촌이농촌지역활성화에기여할것이라고응답한경우가 이상이었으나 실제로그러한활동을하고있느냐라는질문에는약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즉 아직활동하지않는사람들이많다고볼수있다 정부로서는이러한사람들을 그재능을어떻게현장으로유인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있어야귀농 귀촌개인에대한지원을하는논리를찾을수있을것이다 고창군에서하고있는활동과 그가운데갈등및문제등을기반으로말씀

90 을드리려한다 고창군의경우 년에귀농 귀촌한분들이 여분정도이다 년전까지만해도대부분귀향이었으나 지금은연고없이내려오는사람이 에달한다 그리고고창은귀농인이대다수로 귀촌인은약 정도이지만 이들도차후에농사를짓게되면서결국귀농인이되는경우가많다 고창군은귀농 귀촌인의활동과그들에대한지원이잘이루어지고있다고생각한다 그이유는고창군 행정 과농업기술센터 본협의회등 자체제가잘돌아가기때문이다 행정에서는농업기술센터를통해귀농 귀촌학교를운영하는데 처음내려오게되면이교육을받게하고 협의회회원들과의멘토링을맺어준다 그리고군수를학장으로하는농촌개발대학이있는데 교육은월 회 년과정으로 귀농 귀촌학교를졸업하게되면자연스럽게농촌개발대학에서교육을받게된다 이러한교육들을받다보면지역민과자연스럽게어울리게되고융화할수있음은물론 자신의역량을개발할수있다 예를들어 식품과 복분자개발과등다양한학과가있는데 자신의적성과목적에적합한과를선택하고능력을개발하고있다 보통귀농인들은농업자체를크게하기어려우므로 대부분 차가공분야를전문으로하는강소농으로육성하고있다 이러한교육을통하여귀농인들이많은수익을올리고있다 예를들어제경우베리류의생산 가공 유통 인터넷 을직접하여 년매출이 억 만원의매출을올렸다 귀농인들은신규귀농인들을고용하기도하고 또는기존주민들의생산품을대리하여유통하는등많은역할을하고있다 이와같이귀농 귀촌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교육이라고생각한다 교육과더불어빈집 주택 땅 농지 구하기또한중요하다 고창의경우빈집이많이분포하고있다 귀농 귀촌인들은대부분농촌마을로들어오고자한다 문제는빈집은많지만이를다른사람들에게세를내주려는생각을하지않는다는것이다 정부나지자체가빈집을정비하고임대를주어자연히기존마을로들어가게한다면 마을주민들과융화되고갈등도감소할것이다 교육부분도정부에서지속적투자를해주면역량을발휘할수있다 지자체에서도교육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91 도시에서이주해오면서땅이나빈집을구하려는사람은많다 작년의경우 귀농의집 채를만들어 년동안임대를하였다 이런사람들은다시거의 년안에땅이나집을스스로마련하여정착을하고있다 그러므로정부에서도빈집을정리하여제공한다면정착에도움이될것이다 귀농의집 채정도더필요한데 땅을사고싶어도 년씩기다려야하고기회가주어지지도않는다 이러한부분에서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 실상사귀농학교는 년도에정부의정책지원이전무한상황에서시작하였다 이당시도시에귀농학교가많이생겼는데농촌에서실습할공간이없었다 실상사에서이를위한장소를제공하기시작했는데 년째하고있다 이지역에는현재귀농인구 여명이있는데 면단위에서는가장많은셈이다 부수적인효과도있다 초등학교가늘어나고 중학교가유지되고있으며 젊은귀농자가지역의활력을불어넣고있다 귀농인이직면하고있는원주민과의갈등은항상안고가는것이다 우리지역도보이지않게갈등이있다 원주민은 뺏기는것아닌가 외지인이들어와가져간다 등의생각들을하게된다 이러한선입관을극복하기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다 귀농 귀촌을왜하려는지 그동기가중요하다 많은사람들이귀농 귀촌을하려고하는데 크게은퇴세대와실버세대 젊은세대로그동기가나뉘어진다 고도의경제사회에서벗어나고픈사람 소득은낮아도삶의질을높이려는사람 농촌에서경제적인것을누리려는사람도있다 중요한건많이들어오는것이아닌농촌에기여할수있도록 공동체를활성화할수있도록하는역할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 무엇을해야겠다라는생각보다는 어떤해택을누리겠다는사람이많다 현정부에들어오면서귀농 귀촌교육이소득이나일자리창출쪽으로바뀌었다 이를위하여대학을통해교육을제공했다 중요한것은실질적으로농촌에얼마만큼기여할건지 도시의삶을이어갈건지에대한마음가짐등에있

92 다 실상사학교는남원시에서받는지원외에는받지않는다 왜냐하면우리의방향과정책방향이다르기때문이다 우리는소득이아닌어울림 더불어가는교육을추구한다 마을만들기도진행되고있지만대부분소득 일자리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공동체정신을함양하는공동체회사 마을기업을해보려고해도조건이맞지않는경우가있다 지역공동체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공동체정신을어떻게만들어낼것인가가중요하고 이를위해서는지속적인교육이가장중요하다 홍동면의사례는지난 년동안의교육효과라고본다 여러가지상황들이바뀌려면한세대가바뀌어야하는데 우리는고작 년이지난셈이다 장기적인시각에서다루어야할것이다 장수군을보면실상사졸업생이많은데 그분들은주민들과잘어울려산다 저는간단한소개와제안을하겠다 대후반에 만원을가지고귀농을했다 젊은귀농인들애환을많이알고있다 지금은 여평의유기농농사를짓고있다 친가와처가옆마을에살고있다 우리협의회를소개자면 년에설립되었고 귀농인중에친환경 유통분과를조직하였으며 영농법인을조직하였다 현재 명이가입되어있다 또한귀농인과지역주민이협력하여교육분과를만들었으며 지역의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장수군도실상사와같이현장밀착형으로교육을진행중이다 우리교육생중 이상은장수로귀농할듯한데 행정에서도움을주시면 까지올릴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지역에서여성들은참여도가낮았다 그래서여성분과를만들어서일자리나눔사업을구상하고있다 전라도에서는 학기부터친환경급식예산이나오는데장수군의경우친환경쌀만들어가고있다 귀농인한분이일반급식가격으로넣어주고있다 김정섭박사님이말씀하신공공적기업가정신에맞는 대의젊은분들이들어올수있도록제도적기반이있었으면좋겠다 제가지금 대인데귀농초인 대후반부터지금까지막내이다 귀농학교역시 세대 지역청소년 귀농인들의자녀들을교육시켜애향심을키워주려하고있다 귀농 귀촌

93 정책을제안할때기반이없는젊은세대를유치시키고지역에서창의성과아 이디어가발현이될수있는정책을만들어주기를부탁한다 간략히 가지말씀을드리겠다 사업이효과를보기위해서는추진주체가명료하게설정되어야한다 마을단위사업은한부처만의사업이아니고범부처적으로유기적인연계가있었을때효과적인성과를낼수있을것이다 그렇다면누가해야하는가 총리실 위원회 누구도할수있지만 중요한것은선도할부처가있어야한다는것이다 지역위가행안부의역할을조금더확대하고 관심을가질수있도록여건을조성해주는것은어떨까생각한다 둘째 경험상말씀을드리겠다 농사를망치고도시로돌아오는사람들은결국도시에서도빈민층이다 귀농 귀촌은역할과대상이다르다 귀촌은농업이아닌안락감이나새로운활력을찾기위해내려갈수도있을것이다 귀농은도시민과토착민의정서적융합을강조하는데 연계 협력사업위원회가강조되어야의미가있겠다 일본의정주권사업에있어서최근의트렌드가바로그러하다 시정촌간의연계협력을다루는것도있다 또한현실적으로귀농은인근지역으로이주하는경우가많으므로 중심도시와인근농촌간의협력사업도의미가클것이다 셋째 예산지원방식조정이필요하다 마을단위개발사업은민간이주체가되어야하지만관차원에서행정적 재정적뒷받침이필요하다면제공해야할것이다 지역위가다룰수있는예산이광특회계니까지역위가광역계정사업으로추진하는것도의미가있을것이다 넷째 행안부의 참살기좋은마을사업 은대규모하드웨어사업이아니고시범사업적인측면이있으며 이를점진적으로확대한다 막대한예산이투입되면실패가능성이커지기때문이다 조금씩지원하되 지역위에서민간에게재량권을주는방식이좋을것같다 관련해서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 귀농 귀촌과직접적관련은없지만각부처에서하는예산사업들을책자로묶어정책

94 홍보로활용하면도움이될것이다 왜냐하면잠재적욕구는많은데실제하는 사람은적기때문이다 유럽과우리나라는차이가있다 유럽의경우농촌이흡입하는힘이더강하다 반면에우리나라의경우도시에서배출하는힘이강한면이있다 공공적기업가육성에대한얘기를했는데저는이런것이일반화가가능할까라는생각이든다 성공사례의대부분은사람때문인데 그런사람들은이미일반적인사고를하는사람은아니다 대개어려움을참고견딘사람들이많다 농촌의흡입력이작지않나생각한다 고향이라는곳이사실편하지가않다 나가놀기어렵고 도로도위험하며 축사로인한냄새가불편하다 실제로제가전주살다가완주몇군데를돌아보았는데 별로살고싶은마을이없다 특별한사람이아니라도살고자하는매력이없다 중요한것은농촌의매력을키워도시민에대한흡입력이강해지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사람과의관계가중요하다고했는데 지역위사업과연계가필요하다는생각이든다 예를들어농촌마을단위로이루어지는사업과환경에영향을미치는사업은주민주도로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대노인이손자때문에집을또지을수도있는것이다 그러한환경을먼저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 두가지만간단하게언급하고자한다 첫째 왜귀촌을지원해야하는지논리가필요하다 그러나명확한목적이있다 내려가서기여하라 그래야정부가지원할것이다 거기에정부가목적을두고있다고생각한다 둘째 귀촌의기준을 사업가형 영농목적 전원형 전원적가치의삶 은둔형 특정목적 치료및요양 전원형으로왔지만못어울림 사회적문제일으킬수있음 등

95 세가지로분류하며 그분류에따라정책의목표를다르게잡아야한다 이러한선상에서필요한것은첫째로일자리이다 사업가형은 영농귀농 은소득이있지만전원형을통해실제로일자리창출여건이나온다고생각한다 커뮤니티비즈니스를통해서도역시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여건이나온다 둘째 주거문제이다 이와관련된논의는그전에많이있었으므로생략한다 셋째 토지의문제이다 농어촌공사를통해토지를받아보려했지만전업농이기다리고있어안되는경우가있다 그외에도자녀교육 학교에대한문제 과의료에대한문제가있다 자녀교육에있어서는대안학교와의연계가필요하다 특정한목적에따라서대안학교를만들어주는것도하나의대안이다 의료분야에대해지원하고있지만사실상농촌에서의의료는어렵다 특히은둔형귀촌자에대한관리가필요하다 도시에는복지사가케어를하는데 농촌도그러한시스템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김정섭 유정규박사께서말씀하셨는데 귀촌유인책을넘어서정착을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고 더나아가지역공동체를잘살고윤택하게하는게궁극적이목적일것이다 그러므로중앙및지방정부가일정부분기여해야하지않나생각한다 행안부의마을사업대상중에잘되는마을이있다 이를살펴보면훌륭한리더가있고귀농하신분들이많다 오늘세미나를통해여러가지고민을하게되었다 가슴깊이새겨듣고좋은정책만들겠다 팀을모시고귀농정책활성화방안을마련해보았는데 삶의질정책에서선도사업으로해보자해서업무를보고있다 얘기를들어보니우리는전문성도없고하여 우리추진전략으로는수도권에귀농학교를만들어서울에 기로 명운영해볼계획이다 체험사업은우리지역에서할계획이다 귀농귀

96 촌인의유치보다정착이중요하다고했는데 우리도는유치전략을썼다 도와귀농 귀촌센터를만들었다 중간조직여론조사사후조치로 월 일귀농 귀촌지원센터를준비중이다 홈페이지종합안내 멘토교육 컨설팅등을할계획이다 농진청에서하는귀농 귀촌센터운영도할예정이다 우리전북도에서호당 만원을지원하고있는농가주택수리사업은 년 호에서 년에 호로늘릴계획이다 이에관한지원조례를상정해놓았다 과거에는농업정책을강조하고공간 농어촌정책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약했다 년도들어와농어촌정책의중요성을인식하고비중을증대시켰다 그일환으로 년직제전환이있었는데 농어촌정책국이선임국이될만큼농어촌정책을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 또귀농 귀촌을올해의가장중요한정책과제로보고대통령께보고한바도있다 귀농 귀촌과관련해정부지원을어느정도까지할것인가는김정섭박사님말씀처럼개인적이사인데왜지원하는지에대한시각도있었다 개인또는지자체가할일이라는반응들이많다 농식품부입장에서는농어촌활력증진을위해귀농 귀촌이중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여러가지고민중이다 중요한건삶의질이어느정도냐에따라그양이결정될것이다 삶의질위원회를통해작업들을하고있다 일자리창출의경우고용노동부와관련될수밖에없지만가장심각하게생각하는건우리농식품부이다 농어촌의유무형자원을어떻게산업화할것인가를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 예를들어고창복분자 문경오미자등최근에는가치를높이는것들이많이있다 이러한유무형자원의산업화로일자리창출이가능하다고생각한다 이를위한 사업자금등의지원을효율적으로하고자고민하고있다 정착단계에대한지원이이제까지충분치못했다 수용해야한다고생각한다 다만이주후정착단계에관해서는사실중앙정부혼자서하기에는무리가있다 그래서 차적으로는지자체에서관심을갖고 중앙정부에서이러한지

97 자체를어떻게하면도와줄수있을지를고민하고있다 지자체자율성을보장하며정부지원을확대해나갈것이다 지원의한방법으로생각한것은지자체의기획기능을활성화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중간조직인농촌활력창출지원센터를만들고 기획기능을지원하는방안을생각하고있다 귀농과귀촌을분리해서정책차별화가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이많았는데 그부분에대해서는분명고려할필요는있다고생각한다 다만농어촌정책을 삶의질 과 지역개발 로구분할수있겠지만 크게보면삶의질정책의프레임안에서추진되어야하는것이기본적인정부정책방향이다 삶의질위원회안에관계부처들이들어와있기때문에삶의질위원회의틀내에서귀농또는귀촌에대한논의가가능할것이다 귀농 귀촌에대한관심이농촌을어떻게재구조화할것인가에대한큰틀에서생각할수있을것같다 농촌 농업경제화의문제 거버넌스의문제 사회공동체로서사회재구조화 귀농 귀촌을농업 농촌을재구조화하는일이라고생각하면농식품부만의문제가아닌범국가적문제라고생각이든다 우리농촌이살기좋은농촌이되면정부의개입이없어도올사람은다온다 농촌재구조화 농업의문제 농촌의문제를얘기했는데 문제는하루아침에안된다는것이다 귀농 귀촌인이농어촌에서생활하는데있어최소한의요건은갖춰져야이러한문제가어느정도해결될것이다 제가보기에는우리농촌의현실에제대로된생산인력의공급문제가있는데 이를가급적빠른시일내에해결하려면도시로부터충원이되어야한다 다행스러운것은도시에서농촌으로가고자하는사람이있다는사실이다 그러므로정부가농촌으로가고자하는사람들과농촌의니즈에대해서매칭을시켜야한다 개인의

98 이주이니정부가개입하지말하야한다는주장은고민할필요가있다고본다 귀농 귀촌에대해꼭지역위가아니더라도누군가는고려해야한다 문제는중앙정부차원에서이에대한인식이부족하다는것이다 농식품부를보면실질적으로농업에초점이맞춰져있고 농업중에서도농산물수급에집중되었다는생각이든다 그러나최근들어농식품부가농촌에관심을갖고있는것은큰진전이라고생각한다 행안부등다른부처에서공동체문제에관심을갖고있는데 이는너무일자리창출등의수치에연연하다보니공동체의본질 즉농어촌의문화나가치에대해고려하지않는면이있다 농촌에니즈가있고도시에서오려는수요가있을때정부가고민을종합적으로할필요가있다 지자체가농촌의니즈를해결해주어야한다 그러나지자체가사실이를지원할여건이부족하다 중앙정부에서농촌에대한많은사업들이있는데 이러한사업들을연계하거나정리하면이를위한여건마련에도움이되리라생각하지만방법에대해서는고민중이다 어쨌든체계적으로민간 중앙정부 지자체간의연계시스템 체계적인역할분담 계획등이이루어진다면 큰예산을안들이고가능할수도있다 농식품부와행안부가이분야에대해열정을가지고하고있기때문에향후좋은방법이있으리라생각된다

99 부록 농어촌활성화를위한귀촌 지역공동체정책연계세미나결과 행사개요 경상권 경북청도 시간 등록 일차 주요내용 개회식 개회사 이동필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환영사 이중근경북청도군수 주제및사례발표 주제발표 귀촌과지역공동체정책연계방안 성주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사례발표 귀촌인의성공적인정착및활동사례 조원희상주시귀농귀촌정보센터장 사례발표 지역공동체의활동사례와활성화를위한대안 유수상거창군이웃사랑복지재단월평빌라원장 자유토론 좌장 채상헌천안연암대학교수 지정토론김성광청도군귀농인연합회회원 영남대학교교수김재경사 커뮤니티와경제소장윤승철하동군농촌사회과계장석태문지역발전위원회팀장김병준농림수산식품부농어촌사회과사무관 자유토론 포럼회원및참석자전원 토론맺음말소기홍지역발전위원회기획단장 분과별토론장이동및토론 폐회및만찬 현장방문 일차

100 종합토론 귀농인구는 년경제위기이후에증가했고 년전부터다시증가하고있다 이전의귀농은막연한환상을따르던도피형귀농이었는데최근에는구체적계획을통한귀농의형태가되었다 타의에의해정해진가치로사는도시생활을벗어나육체적 경제적으로는힘들더라도주체적인삶을살기위해서이주하는사람들이많이늘고있는것이다 하지만문제는이러한사람들이농촌사회를잘알지못하고이해하지못하는점이있다는것이다 농촌주민들의입장에서이들은도시에서잘먹고잘살다가자신의필요로농촌에온것이다 자신이농촌을지킨다고착각해서는안된다 그러한태도로는농촌사회를이해할수없다 정부가귀농을권장해서는안되는것이다 귀농을도울수는있지만 귀농을의무시해서는안되는것이다 지역의입장에서는귀농을적극적으로유치하는것이옳다 공무원과지역농민들이협심하여귀촌인들과함께하는것이중요하다 고향으로귀촌했지만 와서보니나는동향인이아닌외부인이었다 본인이잘나갈때는밖으로나가더니 이제서야돌아와서뭐하자는것이냐 라는취급을받았다 처음에는외톨이취급을받는다 주민들이마음의문을열고인정을받게된것은동네에아프신분들이있으면 이전에복무하던학교병원의의사들을연결해주면서관계를개선해나갔기때문이다 현재정부에서마을기업과사회적기업을지원하여추진하고있다 이두사

101 업에서추구하고자하는것은수익성과공동체성이다 국가의돈을받아서하는사업이므로자립이가능할정도의수익을내어기업을운영하지만 공동체성을절대놓쳐서는안된다 귀농하신분들의경제적자립에서의애로사항은지원정책이산발적이라는것이다 종합적정책네트워크가필요하다 현재문경에서두레마을 지역특산물을상품화하는일을하고있는데 문경시부서간의정책네트워크를형성하는 팀을만들어종합적지원이가능하게한바있다 사업들을효과적으로이용하려면지역사회의유용한모델이필요하고 지원해줄중간조직이필요하다 위에서내려오는예산은지역사회의잘쓸수있는사람에게지원이되도록해야한다 귀촌인들뿐아니라지역의기존주민들중다양한인재들을적재적소에배치하는것이중요하다 인근의지역을함께찾다보면유용한인재는많다 숨어있는인재들을발굴하여국책사업을지원하는지역인재로만들어지역발전모델로삼아야한다 사업비가눈먼돈이라는의식이팽배해있다 이것을유용하게사용할방법을같이고민해야한다 상주의꾸러미사업등과같은형태가모범적사례가될것이라생각한다 귀농에는여성들의역할이크다고생각한다 귀농한여성이아이를낳고키우며보육이나방과후교육등일상생활에서접하는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 해당사항에대해잘아는사람이된다 프로그램개발 교육기회의확대등소프트웨어중심의지원을통해 외부사람의귀농을유인하기보다농촌에이미와있는사람들이자리를잡을수있도록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좋겠다 귀농의성공을위해서는공동체성이중시되어야한다 국가에서평가기준을선정함에있어서공동체성도함께기준으로고려하는것이좋을것이라생각한다 이점을고려해야만현장공무원들이움직일때큰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해당지역문화를모르는상태에서의귀농은실패하기쉽다 또한준비를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