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3D6C1BE20BAB8C0CCBDBABEC6C0CC B3E220C0E5BED6C0CEBAB9C1F6BDC3BCB320BBE7BEF7BEC8B3BB2033B1C7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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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권 2017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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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지침은장애인정책업무를담당하는일선공무원과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를제공하는현장을위해작성되었습니다. 본지침은장애인정책의 최소한의기준과기본적인사항만을수록하였기에지역여건과특성을 고려하여장애인의복지증진을위하여해당지자체실정에맞게적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본지침상규정되어있지않은사항은매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의관련부분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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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은인간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책임있는삶을살아가며자신의능력을계발하여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국가와사회는헌법과국제연합의장애인권리선언의정신에따라 장애인의인권을보호하고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을이루어더불어살아가는사회를 만들기위한여건과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1. 장애인은장애를이유로정치 경제 사회 교육및문화생활의모든영역에서 차별을받지아니한다. 2. 장애인은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도록소득 주거 의료및사회복지서비스 등을보장받을권리를가진다. 3. 장애인은다른모든사람과동등한시민권과정치적권리를가진다. 4. 장애인은자유로운이동과시설이용에필요한편의를제공받아야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필요한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및음성도서등모든서비스를 제공받을권리를가진다. 5. 장애인은자신의능력을계발하기위하여장애유형과정도에따라필요한교육을 받을권리를가진다. 6. 장애인은능력에따라직업을선택하고그에따른정당한보수를받을권리를가지며, 직업을갖기어려운장애인은국가의특별한지원을받아일하고인간다운생활을보장받을권리를가진다.

6 7. 장애인은문화, 예술, 체육및여가활동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8. 장애인은가족과함께생활할권리를가진다. 장애인이전문시설에서생활하는 것이필요한경우에도환경이나생활조건은같은나이사람의생활과가능한한같아야한다. 9. 장애인은사회로부터분리, 학대및멸시받지않을권리를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취하여서는안된다. 10. 장애인은자신의인격과재산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법률상의도움을받을권리를 가진다. 11. 여성장애인은임신, 출산, 육아및가사등에있어서생활에필요한보호와지원을 받을권리를가진다. 12. 혼자힘으로의사결정을하기힘든장애인과그가족은인간다운삶을영위하기 위하여필요한지원을받을권리를가진다. 13. 장애인의특수한욕구는국가정책의계획단계에서부터우선고려되어야하며, 장애인과가족은복지증진을위한정책결정에민주적절차에따라참여할권리를 가진다.

7 제 1 장 2017 년개정사항안내 _ 년주요변경사항 3 제 2 장장애인거주시설 _ 장애인거주시설공통사항 29 1)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제공및이용절차 29 2)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도 감독 36 3) 장애인거주시설인권지킴이단운영 45 4) 장애인거주시설안전관리 78 5) 체험홈설치및운영 84 6) 이용장애인의소유금전에대한관리 95 7) 종사자채용시유의사항 103 8) 종사자및이용자인권교육 104 9) 장애인거주시설통계관리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지원사업 157 제 3 장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_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공통 장애인복지관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운영 192

8 4. 장애인체육시설운영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 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204 제 4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_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운영 318 제 5 장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_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331 제 6 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_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기능보강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인건비보조기준 369 제 7 장부록 _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최저기준 장애인복지관서비스최저기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서비스최저기준 421

9 2017 년개정사항안내 CHAPTER 년주요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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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017년주요변경사항 주요개정사항만기재, 세부개정내용은본문확인 사업명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1.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제공및이용 1.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제공및이용절차절차 나. 기본추진방향 나. 기본추진방향 이용인원운용 이용인원운용 2-1 장애인거주시설공통사항 (p.30) < 신설> 시군구청장은장애영유아거주시설의 영유아가만 6세를초과하여타시설로 전원하여야할경우또는법령위반에 따라시설폐쇄처분을받은시설의 입소장애인을타시설로전원하여야 할경우에는시설소규모화정책에 따른정 현원제한조치에도불구하고 타시설로우선전원조치를하여야 한다. 시설소규모화정책에대한예외규정마련 다. 이용대상 다. 이용대상 2) 실비이용대상자 2) 실비이용대상자 - 소득조건에관계없이등록장애인이면가능 - 소득조건에관계없이등록장애인이면가능 2-1 장애인거주시설공통사항 (p.31) < 신설> * 실비는최대한보장시설생계급여 ( 주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피복류등) 에 준하여사용하여야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할경우시군구청장의승인을 받아예외적으로사업비( 교육, 의료, 자립등장애인에대한서비스제공을 위한용도로만사용가능) 로사용가능 ( 시설기능보강, 장비구매, 자산취득 등의용도로사용불가 ) 실비집행잔액처리지침규정 제장 년개정사항안내 3

1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사업명 2-1 장애인거주시설공통사항 (p.31)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위규정에도불구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6 조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설치하거나사립의특수교육기관에위탁운영중인장애인특수교육기관이인근에위치하고있는장애인거주시설의경우특수교육대상자가기숙사가없어장애인거주시설에입소하여생활하는것이불가피한경우관할시군구청장의승인을받아입소비율을조정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에도입소순위는무료이용대상자가실비이용대상자보다우선하며무료이용대상자가없을경우에한하여정원내에서실비이용대상자를탄력적으로입소시킬수있다. 위규정에도불구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제6 조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설치하거나사립의특수교육기관에위탁운영중인장애인특수교육기관이인근에위치하고있는장애인거주시설의경우특수교육대상자가기숙사가없어장애인거주시설에입소하여생활하는것이불가피한경우관할시군구청장의승인을받아입소비율을조정할수있다.( 단, 특수교육 기관이용이종료된후에는시설에서 퇴소하여야함 ) 다만, 이경우에도입소순위는무료이용대상자가실비이용대상자보다우선하며무료이용대상자가없을경우에한하여정원 ( 정원 30 인초과시설은현원) 내에서실비이용대상자를탄력적으로입소시킬수있다. 라. 이용절차 라. 이용절차 1) 공통사항 1) 공통사항 2-1 장애인거주시설공통사항 (p.31)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장애인은자신의주소지를해당시설로이전해야한다. < 신설>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장애인은자신의주소지를해당시설로이전해야한다. * 체험홈이용자는필요한경우관할시 군 구청장의승인을받아체험홈 주소지로주민등록을이전할수있다. ( 단, 시설장은주소이전으로인해공공 지원( 생계비, 주거비, 활동보조등) 이 누락되거나중복되지않도록관리 ) 체험홈을통한자립체험실효성제고 2-1 장애인거주시설공통사항 (p.33) 2) 일반이용대상자 2) 일반이용대상자 4 본인부담금을지급하고 ( 중략) 생활 4 본인부담금을지급하고 ( 중략) 생활 능력에따라 1인당월 362,000 원범위 능력에따라 1인당월 365,000원범위 내에서비용을수납할수있다. 내에서비용을수납할수있다. 산출근거증가분반영 4 보건복지부

13 사업명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3. 장애인거주시설인권지킴이단운영 3. 장애인거주시설인권지킴이단운영 다. 구성 다. 구성 2-1 장애인거주시설공통사항 (p.45) 1) 인권지킴이단구성 인권지킴이단의단원은 5인이상 11인이하로구성하고단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1) 인권지킴이단구성 인권지킴이단의단원은 5인이상 11인이하로구성하고단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 인권지킴 단원중시설종사자인단원은 1회에 한하여연임가능 ) 종사자등의인권의식제고 2-1 장애인거주시설공통사항 (p.45) 관할시군구는변호사, 공공후견인후보자 ( 이하공공후견인포함),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이용장애인보호자( 이하 보호자 라함) 등으로시설별외부단원을과반수이상지정하도록한다. 관할시군구는변호사, 공공후견인후보자( 이하공공후견인포함),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이용장애인보호자 ( 이하 보호자 라함) 등으로시설별외부단원을과반수이상지정하도록하며, 시군구의장애인거주시설담당공무원이외부위원으로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시설지도 감독기관에인권지킴이단참여독려 라. 운영 라. 운영 2-1 장애인거주시설공통사항 (p.51) 5) 기타사항 인권지킴이단운영에필요한예산은원칙적으로시설운영비에서지출하되, 필요에따라관할시군구가지원하도록한다. 5) 기타사항 인권지킴이단운영에필요한예산은시군구에서지원하되, 필요한경우시설 운영비에서지출할수있다. 인권지킴이운영의독립성제고 2-1 장애인거주시설공통사항 (p.55) < 신설> [ 별지 2 호] 이용자인권상황점검표 외부단원용, 그림도구) ( 인권지킴이단 의사소통이곤란한장애인을위한그림점검표추가 4. 장애인거주시설안전관리 4. 장애인거주시설안전관리 2-1 장애인거주시설공통사항 (p.78) 나. 기본사항 < 신설> 나. 기본사항 동지침에서정한사항외에소방, 전기, 가스등법령에따른안전관련사항은 모두준수하여야함 시설전반에대한안전관리책임 제장 년개정사항안내 5

1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사업명 2-1 장애인거주시설공통사항 (p.87) 2-1 장애인거주시설공통사항 (p.93) 2-1 장애인거주시설공통사항 (p.95) 2-1 장애인거주시설공통사항 (p.96) 5. 체험홈설치및운영 마. 체험홈운영 1) 체험홈이용자선발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 신설> 별표 3 체험홈이용계약서( 예시) 4. 을 의과실또는부주의등으로발생 하는모든사고및문제에대하여 갑 에게책임을추궁하거나법적조치를 취하지않는다. 6. 이용장애인의소유금전에대한관리 금전관리지원의정의 - 지출의범위및구분 < 신설> 금전관리지원의원칙 < 신설> 5. 체험홈설치및운영 마. 체험홈운영 1) 체험홈이용자선발 체험홈이용자는필요한경우관할 시 군 구청장의승인을받아체험홈 주소지로주민등록을이전할수있다. ( 단, 시설장은주소이전으로인해공공 지원( 생계비, 주거비, 활동보조등이 누락되거나중복되지않도록관리 ) 별표 3 체험홈이용계약서( 예시) 4. 을 의과실또는부주의등으로발생 하는사고및문제에대하여 갑 에게 책임을추궁하거나법적조치를취하지 않는다. 다만시설의하자, 갑 의관리 의무소홀등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6. 이용장애인의소유금전에대한관리 금전관리지원의정의 - 지출의범위및구분 장애인본인을위한지출의경우지출 범위의제한은없음. 단, 장애인의 생활및서비스제공에직접투입되지 않는아래의경비로는사용불가 - 종사자인건비, 시설기능보강( 장비 보강포함), 프로그램진행시직원의 경비, 시설제반운영비( 제세공과금, 난방비, 4 대보험료, 시설관리비등) 금전관리지원의원칙 이용장애인의금전은시설회계, 시설 사업등에포함하지않아야한다. - 시설장은이용장애인의금전이이용 장애인본인의재활, 교육, 외부활동, 취미및지역사회참여등에적절히 활용될수있도록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체험홈을통한자립체험실효성제고 불공정계약, 부당한조건의우려제거 이용장애인본인을위해서만쓸수있도록지출금지항목규정 이용장애인소유금전과시설회계구분, 개인별금전활용계획수립의무 6 보건복지부

15 사업명 2-1 장애인거주시설공통사항 (p.98)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 신설> < 참고>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안내 거주시설장애아동자립자금관련제도소개 2-1 장애인거주시설공통사항 (p.105) 8. 종사자및이용자인권교육 나. 직원인권교육 시설장과사무국장은매년복지부주관인권침해예방집합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의무교육시간에포함가능) 8. 종사자및이용자인권교육 나. 직원인권교육 시설장과사무국장은매년보건복지부또는시 도주관인권침해예방집합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의무교육시간에포함가능 ) 교육미이수시전년도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실시여부와상관없이 추가인권실태조사실시 공동생활가정등시설운영상부득 이한경우인권위등국가기관이주관 하는인권관련온 오프라인교육수강 가능 ( 수료증이수및증명필요) 교육기회확대및교육이수률제고 2-1 장애인거주시설공통사항 (p.105) 다. 인권교육운영및강사자격 인권교육외부강사 < 신설> 다. 인권교육운영및강사자격 인권교육외부강사 - 기타위각호에준하는인권관련자격및경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인권교육강사확보용이 5. 사업추진방향 5. 사업추진방향 가. 시설운영비 ( 인건비+ 관리운영비) 가. 시설운영비 ( 인건비+ 관리운영비) 2-2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p.110) 1) 인건비지원기준 시설장및사업수행인력의인건비보조기준은 2016년사회복지시설인건비 가이드라인 을따르고시설장은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 급에준한다. 1) 인건비지원기준 시설장및사업수행인력의인건비보조기준은 2017년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지원기준 을따른다. 장애인거주시설인건비기준준용 2-2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p.110) < 신설> 시간외수당지급을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 의시간외 수당규정을준수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단기거주시설시간외수당지급근거규정 제장 년개정사항안내 7

1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사업명 2-2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p.111) 2-3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p.113) 2-3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p.114) 나. 인력지원기준 3. 추진방향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 신설> 가. 인건비지원기준 시설장및사업수행인력의인건비보조기준은 2017년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의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지급기준에따르고,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 급에준한다. 나. 인력지원기준 < 신설> < 신설> 나. 인력지원기준 시군구청장은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원활한운영을위하여종사자배치 기준외에추가종사자( 사무국장, 사무원등) 를배치하기위하여노력 하여야한다. 3. 추진방향 가. 인건비지원기준 시설장및사업수행인력의인건비보조기준은 2017년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지원기준 을따르고사회재활 직은과장및생활복지사, 복지지원 직은생활지도원에준한다. 시간외수당지급을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 의시간외수당 규정을준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나. 인력지원기준 관할지자체는서비스개선과직원의 처우개선을위해직원의휴일및업무 지원에필요한대체인력을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지자체의종사자추가배치노력의무 장애인거주시설인건비기준준용 2-3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p.114) 2-3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p.115) 다. 관리운영비 지자체가보조하는관리운영비는 장애인 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지원기준 [ 별표4] 를준용하되, 시설운영의특수 성을고려하여관할지자체는추가 지원할수있다. 라. 입주정원 입주정원은 4 인으로한다. 다. 관리운영비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지원 기준에준하되, 시설운영을고려하여 관할지자체가추가지원할수있다. 라. 입주정원 입주정원은 4 인으로한다. * 관할시 군 구청장은공동생활가정의장애인이 1년이상계속해서 2인 이하인경우등시설의운영이원활 하지않은경우에는지도 감독을 통해운영을정상화하도록노력하 여야한다. 자구수정 공동생활가정정상운영을위한지도감독필요 8 보건복지부

17 사업명 5. 입주대상자선정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5. 입주대상자선정 나. 이용자의생활 나. 이용자의생활 2-3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p.116) < 신설> 이용자는공동생활가정에서실제주거 및생활하여야하며, 취업등을이유로 공동생활가정외의장소에서장기간 (15 일이상) 생활할경우에는사전에 시설장에게알려야한다. 공동생활가정내생활원칙명시 * 시설장은이용자가장기간시설외의장소에서생활할경우즉시시군구 청장에게그사실을알려야함 4. 예산지원세부기준 4. 예산지원세부기준 지원세부기준 지원세부기준 - 수당 - 수당 < 신설> * 생활지도원중직접돌봄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자는일반종사자로간주 2-4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 (p.118) * 교대근무자 : 야간및휴일등의구분없이동일직종종사자와동일한교대조건으로근무하는자 - 가족수당 : 정액(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제10 조참고) 관리운영비 : 2016년장애인거주시설관리운영비지원기준[ 별표 2] * 시설인권교육및인권지킴이단운영내실화소요등을위해 2015년도지원단가에 3% 수준인상적용( 단, 30인초과인원에대한가중지원은동결 ) * 시설의인사권, 예산집행권등을가지고그권한을독자적으로행사하는법인의대표이사겸시설장및개인운영시설의설치 운영자겸시설장에 대하여는국고보조금으로퇴직적립금 지급불가 ( 단, 기존에적립중인퇴직 적립금은반환하지않음 ) * 교대근무자 : 야간및휴일등의구분없이동일직종종사자와동일한교대 조건으로근무하는자 ( 돌봄전담 종사자포함 ) - 가족수당(2016 년기준과동일) : 부양 가족 1인당 20,000 원 ( 배우자 40,000 원) 관리운영비 : 2017년장애인거주시설관리운영비지원기준[ 별표 2] * 2016년도지원단가에서 2.6% 수준인상적용( 단, 30인초과인원에대한가중지원은동결 ) 법인대표겸시설장등에대하여국고보조금으로퇴직적립금지급불가 제장 년개정사항안내 9

1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사업명 2-4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 (p.119) 2-4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 (p.119) 2-4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 (p.123) 2-4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 (p.124) 5. 기타행정사항 사업추진절차 < 신설> 사업추진실적보고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 신설> 별표 년도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기준 종사자수당 * 시간외근무수당의인정은지문인식등신체일부를확인하는시스템만적용 별표 년장애인거주시설관리운영비지원기준 시설종류 장애인거주시설 지원구분 시설당기본지원 30인이하시설입소자수 2,153 천원/ 년 지원단가 30 인초과시설 30 인 2,153 천원/ 년 5. 기타행정사항 사업추진절차 보조급집행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사용안내참고 [ 별표 5] * 사회복지시설은 2017년도에한하여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미사용 (2018 회계년도부터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전면사용예정 ) 사업추진실적보고및집행잔액등의반납 2017 년에교부받은보조금의집행잔액및발생이자는반드시다음회계연도내에반납 [ 별표 1] 2017년도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기준 종사자수당 * 시간외근무수당의인정은지문인식등신체일부를확인하는시스템만적용 - 단. 지문등록및인식이신체적특성상원천적불가능한종사자는시간외근무대장등증빙서류를갖추는것으로대체할수있음 [ 별표 2] 2017년장애인거주시설관리운영비지원기준 시설종류 장애인거주시설 지원구분 시설당기본지원 30인이하시설입소자수 2,209 천원/ 년 지원단가 30 인초과시설 30 인 2,209 천원/ 년 ( 입소자수 ( 입소자수 입소자수입소자수 - 30 인) - 30 인) 가중지원가중지원 629 천원/ 년 629 천원/ 년 * 2016년도지원단가에 3% 수준인상 * 2016 년도지원단가에서 2.6% 수준인상적용( 단, 30인초과인원에대한가중적용( 단, 30인초과인원에대한가중지원동결 ) 지원동결 ) < 신설> * 매월 15일을기준으로하여 15일까지입소한경우에는관리운영비전액지원, 15일이후입소한경우에는일할계산하여관리운영비지원 e 나라도움매뉴얼게시 보조금집행잔액반납독려 지문인식예외규정마련 종사자인건비인상률에맞추어관리운영비인상 10 보건복지부

19 사업명 2-4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 (p.125)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별표 년장애인거주시설직종별지원기준 직종명 영양사 지원기준 시설당 1 명, 다만 1 회급식인원 ( 종사자포함) 50명이상인시설 [ 별표 3] 2017년장애인거주시설직종별 직종명 영양사 지원기준 지원기준 시설당 1 명, 다만 1 회급식인원( 종사자포함) 50명이상인시설또는현원 30명이상인시설( 집단급식소의무설치대상시설 ) 집단급식소관련기준명확화 별표4 2016년장애인거주시설관리 운영비지원대상항목( 예시) [ 별표4] 2017년장애인거주시설관리 운영비지원대상항목( 예시) 나. 시설관리비 나. 시설관리비 2-4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 (p.126) 8) 화재보험료( 대인대물) 및상해보험료등 소멸성화재보험료( 적립식보험에가입하고있는시설은기간종료되면시설운영비에편입활용), 상해보험료 8) 화재보험료( 대인대물) 및상해보험료등 소멸성화재보험료 ( 적립식보험에가입하고있는시설은기간종료되면시설운영비에편입활용), 상해보험료및 야간근로자특수건강검진비( 건강보험 건강진단추가비용에한함 )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따른특수검진비지원 2-4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 (p.127) < 신설> [ 별표 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사용 안내 e나라도움의무사용에따른시스템안내 2-5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p.139) 5. 추진방침 5. 추진방침 기존대규모시설의경우소규모화 과정에서발생하는유휴공간을활용 하여 1~2인실등개별공간마련을 위한개보수우선지원 신축및증 개축사업등주요사업 ( 국비 2 억원이상) 의경우 2017년 1/4 분기내공사착공을조건으로국고 보조금교부 제장 년개정사항안내 11

2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사업명 6. 사업지원기준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6. 사업지원기준 2-5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p.140) 신축 증개축, 개 보수등기능보강사업지원대상선정시소규모시설및 2층이하시설우선지원 증개축사업 : 시설별 사업별특성에따라지원수준결정하되, 기존시설의정원증가에따른증축비지원은불가함 - 단, 지역내의시설서비스수 급조절을 위해불가피하게정원이증가한경우 에는사업신청가능(* 시설의구체적인 소규모화계획제출 ) - 장애유형별거주시설개소당지원단가 : 신축사업수준으로지원 개보수사업 따라지원수준결정 7. 사업추진절차 나. 설계및공사집행 3) 예산편성및집행등 : 시설별 사업별특성에 신축 증개축( 개 보수포함) 기능보강사업지원대상선정시소규모시설및 2층이하시설우선지원 증개축사업 : 시설별 사업별특성에따라지원수준결정하되, 기존시설의 정원증가에따른증축비지원은불가함 < 삭제> - 장애유형별( 영유아, 중증) 거주시설개소당지원단가 : 신축사업수준으로지원 7. 사업추진절차 < 삭제> 나. 설계및공사집행 3) 예산편성및집행등 시설소규모화에따른증축제한 2-5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p.144) ( 다) 이월승인및보고 시설기능보강사업은조기에착수하여당해연도에완공토록지도하되, 부득이 연내완공이어려운경우해당사업에 대해시 도지사는사고이월을승인하고 그결과를보건복지부에보고하여야함. ( 다) 이월승인 기능보강사업은조기에착수하여당해연도에완공하여야하며, 원칙적으로 보조금이월은허용되지않음. 다만, 부득이한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승인한 경우에만이월할수있음 * 지자체의자체이월불가, 복지부의이월미승인시사업비반납조치 예산집행지침수정사항반영 2-6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지원사업 (p.158) 2. 실비입소비용 수납한도액 - 월비용수납한도액 : 648,000원 * 본인부담금및예산지원기준상승분반영 2. 실비입소비용 수납한도액 - 월비용수납한도액 : 651,000원 * 본인부담금상승분반영 실비입소비용증가분반영 12 보건복지부

21 사업명 3-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공통 (p.163) 2. 근거법령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 신설> 2. 근거법령 집단급식소의설치 관계규정 : 식품위생법등 4. 지역사회재활시설의설치 운영신고등 4. 지역사회재활시설의설치 운영신고등 3-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공통 (p.166) 시설설치시유의사항 식품위생법 에따라 1 회급식인원( 종사자포함) 이 50명이상인장애인복지관은집단급식소시설기준을갖추고설치 운영신고를하여야함 시설설치시유의사항 식품위생법 에따라 1 회급식인원 ( 종사자포함) 이 50명이상인장애인복지관은집단급식소시설기준을갖추고설치 운영신고를하여야함 * 관할지자체는집단급식소설치및운영을위하여예산을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3-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공통 (p.167) 5. 지역사회재활시설의위탁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한다. 5. 지역사회재활시설의위탁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과동일하게적용 12. 이용료산정및징수절차 12. 이용료산정및징수절차 3-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공통 (p.173) 이용료산정시이용자의경제적부담을고려하여최소부담의원칙으로하되, 장애인복지관의경우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정한 2011년 이용료징수액산정기준 대비매년물가상승분을고려하여준용 이용료산정시이용자의경제적부담을고려하여최소부담의원칙으로하되, 장애인복지관의경우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보건복지부가협의하여정한 이용료징수액산정기준 대비매년물가상승분을고려하여준용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5년마다이용료징수액산정기준을협회 홈페이지등에게시하여야함 장애인복지관이용료산정기준현실화 제장 년개정사항안내 13

2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사업명 2. 기본방침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2. 기본방침 3-2 장애인복지관운영 (p.176) < 신설> 복지관은장애유형에따른다양한교육적욕구를해소하고장애인이국민으로서평생에걸쳐능력과적성에따라교육받을권리를가질수있도록체계적이고지속적인평생교육을지원복지관은이용장애인의인권침해를예방하고인권침해발생시필요한조치를통해이용자의인권이보장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정기적인인권교육실시 장애인복지관의평생교육지원및인권교육실시 3. 운영 장애인복지관의주요기능 3. 운영 장애인복지관의주요기능 * 평생교육지원추가 장애인복지관인권교육 3-2 장애인복지관운영 (p.182) - 종사자( 시설장포함) 와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연1 회(4 시간) 이상인권교육을 실시 - 이용장애인대상인권교육은장애인 특성에맞추어내용을구성하고다양한 형식과방법( 개별, 그림카드, 애니메 이션등) 을고려하여실시 장애인복지관종사자등에대한인권교육필요 - 종사자인권교육은외부기관에서실시 하는교육참여를우선하되, 인권교육 외부강사초빙및자체인력중인권 교육강사양성과정수료자를통한 내부교육으로진행할수있음 3-4 장애인체육시설운영 (p.198) < 신설> 2.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8조및제29 조,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 관한법률 제15조 법적근거추가반영 14 보건복지부

23 사업명 3-5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 (p.203) 3-6 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p.207) 7. 운영비등 보수는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2016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서정한사회복지이용시설( 장애인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에의하되, ( 후략) 7. 운영비, 자격및보수기준 보수는 2016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서정한사회복지이용시설( 장애인 복지관 ) 지급 종사자보수체계에의하여 센터는소속직원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 2016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에서정한사회복지이용시설( 장애인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에의한수당외에별도로매월 수화통역수당 을지급할수있음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설치 7. 운영비등 보수는 2017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정한사회복지 이용시설( 장애인) 종사자보수체계에의하되, ( 후략) 7. 운영비, 자격및보수기준 보수는 2017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정한사회복지 이용시설( 장애인) 종사자보수체계에의하여지급 센터는소속직원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 2017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정한사회복지 이용시설( 장애인) 종사자보수체계에의한수당외에별도로매월 수화통역수당 을지급할수있음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설치 보수관련인용근거규정수정 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공통) (p.214) 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공통) (p.219) 가. 시설의설치기준 다) 시설이용적격대상 (4) 장애인거주시설과동일한법인이운영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거주시설에서생활하는장애인외의장애인을 50퍼센트이상유지 < 신설> 나. 시설의설치 운영신고 < 신설> 가. 시설의설치기준 다) 시설이용적격대상 (4) 장애인거주시설과동일한법인이운영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거주시설에서생활하는장애인외의장애인을 50퍼센트이상유지 50퍼센트를미충족하는시설의경우 17년부터 2 년간전환기간을두며, 해당 기간경과에도미충족시거주시설내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전환및타동일 시설로전원등조치후폐쇄 나. 시설의설치 운영신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3 조) 건축물의복수용도인정기준 : 건축법 제19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12 조의 3 ( 세부내용은본문참고) 재가비율미충족시설에대한조치방안반영 건축법개정사항 ( ) 반영 제장 년개정사항안내 15

2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사업명 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공통) (p.220)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 나. 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 신설> 다. 직업재활시설운영수익금의사용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 나. 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5) 시도지사와 시 군 구청장은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따라중증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로지정받은 직업재활시설의생산품매출액등을 관리하여야한다. 다. 직업재활시설운영수익금및장애인 고용장려금의사용 지자체에직업재활시설중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대한생산품매출액등관리의무부여 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공통) (p.2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으로발생한수익금은근로장애인에게보다많은임금을지급하거나근로장애인의복리후생을개선하는데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 신설> < 신설> 운영수익금은매출수익금을말하며, 위사항은각근로장애인에게지급 해야할인건비최소한의요건을충족 하는시설에한하여적용가능 전체매출액의 1% 범위내에서종사자에대한기타후생경비( 복리후생비) 를인건비에포함하여사용가능 < 신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으로발생한수익금(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생산품의경우판매수익금포함 ) 은근로장애인에게보다많은임금을지급하거나근로장애인의복리후생을개선하는데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운영수익금으로원부자재구입가능 - 운영수익금은 총판매액에서원자재 값과생산판매과정의제경비( 정부 보조금제외) 를제외한금액 을말한다. 위사항은각근로장애인에게지급 해야할인건비최소한의요건( 근로 사업장의경우 보호작업장의경우 294p 6) 급여체계, 306p 8) 급여 지급기준) 을충족하는시설에한 하여적용가능 전체운영수익금의 1% 범위내에서 종사자에대한기타후생경비( 복리 후생비) 를인건비에포함하여사용 가능 시도지사와시군구청장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법인이시설의근로장애인고용으로발생한장애인고용장려금등외부지원금을근로장애인의임금등시설의목적사업추진을위해사용하도록지도할수있다. 직업재활시설의특수성으로생산품에대한원활한원부자재구입필요 운영수익금의정의및산출방법명확화 인건비 최소한의요건 에대한 내용명확화 장애인고용장려금규정이동 16 보건복지부

25 사업명 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공통) (p.222)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마. 근로기준및이용자의권리 < 신설> 7. 직업재활시설종사자관련사항 마. 근로기준및이용자의권리 근로계약체결시근로장애인의근로 시간과훈련시간을명확히구분기재 7. 직업재활시설종사자관련사항 근로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훈련시간을근로시간과구분 가. 공통사항 가. 공통사항 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공통) (p.226) 1) 교육 - 신규채용자및교육을받지아니한직원은국립재활원등에서실시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수교육에참가하여소정의교육을수료하여야한다. 1) 교육 - 신규채용자및교육을받지아니한직원은국립재활원, 자활연수원, 한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등에서실시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수교육에참가하여소정의교육을수료하여야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수교육기관다양화 2) 인건비지급상한기준 2) 인건비지급상한기준 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공통) (p.226) 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공통) (p.227) 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공통) (p.231) - 시 도와시 군 구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연령까지인건비를지원하고이를초과하여계속근무하는종사자시설장 ( 포함의 ) 인건비는법인이 자체적으로지급하여야한다. 나. 자격기준 1) 시설장 < 신설> - 시 도와시 군 구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연령까지인건비를지원하여야한다. 나. 자격기준 1) 시설장 사회복지사자격증을가진사람 이란 사회복지사자격증을취득하고그 자격을유지하고있는사람을의미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재무회계관리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재무회계관리및장부비치및장부비치 가. 재무회계관리 시 도지사와시 군 구청장은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운영법인이시설의 근로장애인고용으로발생한장애인 고용장려금등외부지원금을시설의 목적사업추진을위해사용하도록지도 할수있다. 가. 재무회계관리 인건비지급상한기준명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가진사람의정의명확화 삭제 < > 장애인고용장려금규정이동 제장 년개정사항안내 17

2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사업명 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공통) (p.234) 11. 작업활동프로그램운영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 신설> 11. 작업활동프로그램운영 훈련장애인이있는경우반드시작업 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여야한다. 훈련장애인과작업활동프로그램과의관계부연설명 참고자료 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관리운영비시설별지원기준 [ 참고자료 2] 2017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시설별지원기준 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공통) (p.242) < 신설> * 세부변경내용은본문참고 보호작업장중근로장애인이 30명 이상인시설의경우시설당기본지원을 근로사업장지원단가 로조정지원 가능 직업적응훈련시설추가 관리운영비지원기준인상 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공통) (p.243) 참고자료 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관리운영비지원대상항목( 예시 ) 바. 직원교육훈련여비 : 시설종사자의교육훈련및출장에소요되는여비등경비 [ 참고자료 3] 2017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관리운영비지원대상항목( 예시) 바. 직원교육훈련여비 : 시설종사자의 안전교육, 훈련및출장에소요되는여비등경비 장애인시설안전강화에따른안전교육추가반영 6. 사업내용 6. 사업내용 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p.246) 나. 지원단가 < 신설> < 신설> 나. 지원단가 시설의전부신축은시설당 1회만 지원 개보수는자가건물에한하여지원 ( 임차건물은지원대상아님) 기능보강사업지원범위명확화 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p.250) 7. 페널티및지원배제대상 2) 지원대상평가시감점 < 신설> 7. 페널티및지원배제대상 2) 지원대상평가시감점 나 ) 전년도사업실집행부진시 ( 예) 16년 실집행율은 18 년사업선정시반영) 기능보강사업실집행률제고목적 18 보건복지부

27 사업명 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p.251) 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p.252) 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p.253) 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p.255)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9. 국고보조금신청등가. 국고보조금의신청및교부 < 신설> 라) ( 생략) < 신설> 나. 국고보조금의반환및선정취소 < 신설> 다. 국고보조금의관리및집행 < 신설> < 신설> 8. 국고보조금신청등가. 국고보조금의신청및교부 단, 신 증축등연차적사업이예상되는경우는매년실집행가능범위에서교부하여계속사업 라) ( 생략) - 시 도승인사항의경우는복지부에최종결과보고한수정사업계획이어야함 나. 국고보조금의반환및선정취소 단, 천재지변등불가피한사정및안전관련긴급소요발생시는예외로함 다. 국고보조금의관리및집행 <e 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안내 * 세부내용은본문참조 10. 사업시행및관리절차 9. 사업시행및관리절차가. 사업계획의변경가. 사업계획의변경나 ) 보건복지부의사업계획변경승인을받아야하는경우 (2) 사업목적, 범위, 불가피한사유의사업기간연장( 이월) 등내용변경 나 ) 보건복지부의사업계획변경승인을받아야하는경우 (2) 사업목적, 범위, 사업의이월등사업내용변경 (4) 낙찰차액이시설사업의경우총사업비의 13% 이상, 장비보강사업은 20% 이상이거나 1억원이상이발생하여사용하려는경우, 낙찰차액을기승인사업과다른목적으로사용하려는경우 (5) 장비보강사업중장비의목록변경하는경우( 취소및추가장비구매포함 ) 차량중승합차에서승용차로의변경은장비목록변경으로봄 다 ) 시 도의사업계획변경승인을받아야하는경우( 복지부결과보고) * 세부변경사항은본문참조 신 증축등연차사업의경우당해연도집행가능금액만교부하여실집행률 제고사업변경승인 주체를구분명시함에따른내용추가 사업계획의전면변경을할수밖에없는예외적인상황고려 18년부터도입되는 e나라도움사용의무사용안내 당해연도내사업기간연장은사업계획변경대상아님 낙찰하한율이공사 10억미만시 %, 물품 % 인상황을고려 장비보강사업중목록자체가바뀌는것만우리부승인대상으로하고장비의사양및수량 변경은시 도승인사항으로바꿈 사업변경승인주체및내용구분명시 제장 년개정사항안내 19

2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사업명 3. 시설및운영기준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3. 시설및운영기준 4-3 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 (p.299) 가. 시설기준 2) 구성기준 다) 재가장애인비율및제외대상 < 신설> 가. 시설기준 2) 구성기준 마 ) 장애인거주시설과동일한법인이운영하는장애인근로사업장 50퍼센트를미충족하는시설의경우 17년부터 2 년간전환기간을두며, 해당 기간경고에도미충족시거주시설내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전환및타동일 시설로전원등조치후폐쇄 재가비율미충족시설에대한조치방안반영 4-3 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 (p.302) 3. 시설및운영기준 나. 운영기준 6) 급여체계 가) ( 생략) - 근로장애인에게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지급할경우최저임금적용제외신청 을하여야한다.( 최저임금법제7 조) < 신설> 3. 시설및운영기준 나. 운영기준 6) 급여체계 가) ( 생략) - 근로장애인에게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지급할경우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아야한다.( 최저임금법제7 조) - 재활프로그램의임금미제공시근로계약서상근로시간과훈련시간을구분기재하여혼선이없도록한다. 인가를받아야최저임금적용제외의효력이있음 재활프로그램의임금미제공시근로계약서상근로시간과훈련시간을구분기재할경우훈련시간에대한임금지급의무없음 4-3 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 (p.303) < 신설> 8) 훈련수당 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훈련장애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의범위내에서 훈련수당을지급할수있다. 훈련수당은지방자치단체예산범위내지원( 운영수익금은원칙적으로근로장애인의임금위주로사용 ) 20 보건복지부

29 사업명 4-4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p.311) 3. 시설및운영기준 2) 구성기준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다) 재가장애인비율및제외대상 (1) ( 생략) < 신설> 3. 시설및운영기준 2) 구성기준 마 ) 장애인거주시설과동일한법인이운영하는장애인보호사업장 50퍼센트를미충족하는시설의경우 17년부터 2 년간전환기간을두며, 해당 기간경고에도미충족시거주시설내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전환및타동일 시설로전원등조치후폐쇄 재가비율미충족시설에대한조치방안반영 4-4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p.314) 3. 시설및운영기준 8) 급여체계 가) ( 생략) - 근로장애인에게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지급할경우최저임금적용제외신청을 하여야한다.( 최저임금법제7 조) < 신설> 3. 시설및운영기준 ( 중략) 8) 급여체계 가) ( 생략) - 근로장애인에게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지급할경우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아야한다.( 최저임금법제7 조) - 재활프로그램의임금미제공시근로계약서상근로시간과훈련시간을구분기재하여혼선이없도록한다. 인가를받아야최저임금적용제외의효력이있음 재활프로그램의임금미제공시근로계약서상근로시간과훈련시간을구분기재할경우훈련시간에대한임금지급의무없음 4-4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p.315) 4-5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운영 (p.326) [ 별지제4 호서식] < 신설> 10) 훈련수당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운영실적보고서 2. 직업재활실적보고 1) 직업상담및평가( 실/ 연인원) 직업상담직업평가의뢰 * / / / 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훈련장애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의범위내에서 훈련수당을지급할수있다. [ 별지제4 호서식]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운영실적보고서 2. 직업재활실적보고 1) 직업상담및평가( 실/ 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 / 훈련수당은지방자치단체예산범위내지원( 운영수익금은원칙적으로근로장애인의임금위주로사용 ) 2) 직무개발및일반고용전이에나오는서비스의뢰와중복되어삭제 제장 년개정사항안내 21

3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사업명 9. 기타참고사항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9. 기타참고사항 5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p.336) < 신설> * 의료장비의경우시설의필요성을고려하여 별표 1 의목록의장비를 우선구매하여야함 * 보조금집행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사용관련사항은장애인거주 시설사업안내 별표 5 참고 지원조건추가반영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사용안내반영 6-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p.343) < 신설> 4. 시설및운영기준다. 생산품선정및관리 < 신설> 1) 판매시설은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에서생산하는물품과재가장애인이생산하는물품을선정하여판매하여야한다. 2) 판매제품은시장성과소비자의이용편익을고려하여선정하되, 장애인의생산수준과지역성을고려하여야한다. [ 별표 1] 의료재활시설에서우선보유하여야 할의료장비목록 4. 시설및운영기준다. 생산품선정및관리 1) 판매시설은원칙적으로장애인이생산하는물품만을판매하여야한다. - 다만, 아래사례와같이불가피한경우에는예외로함 예1) 종이컵이주된판매물품으로종이컵사용을위한컵홀더를함께필요로하나장애인생산품중컵홀더가없는경우해당물품을비장애인생산품으로함께판매가능 예2) 화장실화장지가주된판매물품으로화장실내화장지비치를위한화장지케이스를함께필요로하나장애인생산품중케이스가없는경우해당물품을비장애인생산품으로함께판매가능 2) 판매시설은해당시 도에있는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따라지정된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직업재활시설및장애인복지단체와재가장애인이생산하는물품을우선판매하되, 공공기관에서특정시설물품에대한수요가있거나관내생산량이부족하여수요를납품기한내충족할수없는등부득이한경우에는타시도의물품을판매할수있다. 용어정리및장애인복지법에없는내용삭제 ( 비장애인생산품등 ) 22 보건복지부

31 사업명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3) 판매제품선정시에는지역시장의 여건및판로구축방안을고려하여 선정하여야한다. 4) 작업공정및생산품의성격상직업재 활시설외의시설에하청을주어생 산하는경우에는그생산과정에 70 퍼센트이상의장애인근로자가참여하 여야한다. 3) 판매제품은시장성과소비자의이용편익, 장애인의생산수준과지역성을고려하여야한다. < 삭제> < 삭제> 6-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p.344) - 비장애인생산품은구매자의편의와 장애인생산품판매를위해부득이한 경우에한하여한국장애인직업재활 시설협회의승인을얻어판매할수 있다. 단, 비장애인생산품에대한판매 실적등은장애인생산품과구분하여 관리하여야한다. 마. 판매수입금처리및범위 1) 판매수입금은수행사업비, 장애인생산품의구입비, 관리운영비, 자원봉사관리비등장애인의생산품판매를촉진하기위한사업외에는사용할수없다. < 신설> - 다만, 판매활성화를위한추가직원의 인건비로사용하려는경우에는, 시설을운영하는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시 도지사의승인을받아해당용도로사용할수있다. 2) ( 생략) < 신설> 마. 판매수입금처리및범위 1) 판매수입금은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 * 과 수행사업비, 장애인생산품의구입비, 관리운영비, 자원봉사관리비등장애 인의생산품판매를촉진하기위한사업외에는사용할수없다.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별표4 를 참조 - 다만, 세출예산과목중인건비와업무 추진비중직책보조비를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운영하는법인이사 회의의결을거쳐시 도지사의승인을 받아해당용도로사용할수있다. 2)( 생략) 시 도지사는지도점검을통해물류 서비스( 배송) 를제공하지않는생산 품에대한판매수수료를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생산품의판매수수료보다 낮게책정하지않은판매시설에대하여 시정조치를명령할수있다. 정부보조금의부족으로판매시설에서판매수익금을활용하여세출예산의전반에집행하고있는현실반영 매시설에서비장애인생산품판매를합법화하는내용삭제 필요( 시행규칙에없음 ) 물류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생산품에대한판매수수료를낮게정하여야한다는지침에도불구, 이를이행하지않는판매시설이있어이에대한조치방안마련 제장 년개정사항안내 23

3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사업명 6-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p.349) 6-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p.350) 6-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p.352) 6-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기능보강 (p.366)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8.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관련사항 가. 공통사항 < 신설> 8.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관련사항 가. 공통사항 1) 교육 - 신규채용자및교육을받지아니한직원은국립재활원, 자활연수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등에서실시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수교육에참가하여소정의교육을수료하여야한다. 1) 인건비지급상한기준 2) 인건비지급상한기준 - 정부( 지자체) 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연령까지인건비를지원하고이를초과하여계속근무하는종사자 ( 시설장포함) 의인건비는법인이자체적으로지급하여야한다. 나. 자격기준 1) 시설장 < 신설> 9. 지도 감독및평가 ( 중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운영법인은지도 관리결과운영이부실하거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승인을받지않은비장애인생산품을판매한경우이를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하며, 시 도지사는적절한시정조치를명령하여야한다. 6. 사업내용 ( 중략) 나. 지원단가( 천원미만절사) < 신설> < 신설> - 정부( 지자체) 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연령까지인건비를지원하여야한다. 나. 자격기준 1) 시설장 시설장은전임하여야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의자격이판매시설의장인경우겸직가능. 사회복지시설의장은겸직불가 ) 9. 지도 감독및평가 ( 중략) 시 도지사는판매시설지도 관리결과운영이부실하거나비장애인생산품을판매한경우적절한시정조치를명령하여야하며, 이를보건복지부에보고하여야한다. 6. 사업내용 ( 중략) 나. 지원단가( 천원미만절사) * 증축신설 시설의전부신축은시설당 1회만지원 개보수는자가건물에한하여지원 ( 임차건물은지원대상아님) 판매시설종사자의직업재활에대한이해를위한보수교육이필요 연령초과계속근무의단서삭제 판매시설장의전임근거마련 판매시설지도감독의주체를시 도지사로 명시및복지부보고체계마련 증축지원추가 기능보강사업지원범위명확화 24 보건복지부

33 사업명 6-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인건비보조기준 (p.371) 6-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인건비보조기준 (p.373) 3. 보수의보조기준가. 보수지급기준 2016년 2017 년개정( 안) 개정사유 법정근로수당등보조관련 - 시 도지사는시간외근무수당등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할수있도록시설에지도 < 신설> 기타행정사항 < 신설> 6. 육아휴직대체인력에대한국고지원 시설종사자중여성인력에대하여육아 휴직대체인력에대해예산의범위 내에서인건비지원실시 지급액 : 대체근무할직종( 직위) 의 1 호봉수준봉급액에해당하는금액 이내 4. 보수의보조기준가. 보수지급기준 법정근로수당등보조관련 - 시 도지사는시간외근무수당등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할수있도록시설에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경우아래기준이상으로편성요망 시간외근로수당예산편성기준 : 전종사자( 시설장포함) 월 40 시간, 연 480시간 기타행정사항 - 시설장, 사무국장에대한직책보조비를지원할수있음 7. 육아휴직대체인력에대한국고지원 시설종사자중육아휴직대체인력에 대해해당직원 ( 종사자 ) 의인건비범위 내에서인건비지원실시 < 삭제> 수당에대하여직업재활시설과동일하게변경 육아휴직대체인력의인건비지원기준을현실에맞게변경 제장 년개정사항안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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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장애인거주시설 CHAPTER 장애인거주시설공통사항 1)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제공및이용절차 2)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도 감독 3) 장애인거주시설인권지킴이단운영 4) 장애인거주시설안전관리 5) 체험홈설치및운영 6) 이용장애인의소유금전에대한관리 7) 종사자채용시유의사항 8) 종사자및이용자인권교육 9) 장애인거주시설통계관리 2.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3.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 5.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6.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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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 장애인거주시설공통사항 1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제공및이용절차 가. 목적 장애인복지법제 조 제 조및제 조의 의규정에따라장애인거주시설 에서각종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대상자의자격기준과이용절차를마련 하여이용대상을명확히하고 이용조치과정에대한필요사항을규정함으로써 시설서비스이용의편의도모 나. 기본추진방향 시설서비스제공의무 시 군 구청장과시설장은시설이용또는통원이필요한장애인에대하여 정당하지않은이유 다른지역장애인 로이용의뢰또는이용을거부하지 못한다 불필요한시설이용방지 시 군 구청장은당해장애인이시설이용자격기준에적합하더라도사회통 합의취지로지역사회에서재활서비스를받도록하여야하며시설이용의뢰 시에는상담및가정실태조사등을통해불필요한시설이용을지양하여야 한다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29

3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이용인원운용 시 군 구청장은지역내긴급한시설서비스수요발생등특별한사유가 있다고인정한때에는개별시설의입소정원을초과또는미달하여이용 장애인인원을한시적으로운용할수있다 단 정원을초과하여운용할 때에는초과인원에대한별도의지원을해야한다 시군구청장은장애영유아거주시설의영유아가만 6세를초과하여타시설로전원하여야할 경우또는법령위반에따라시설폐쇄처분을받은시설의입소장애인을타시설로전원 하여야할경우에는시설소규모화정책에따른정 현원제한조치에도불구하고타시설로 우선전원조치를할수있다. 시설전문화및특성화 시 군 구청장은전문적인시설서비스제공을위하여개별시설의종류와이용 장애인의장애특성에맞는시설선택이가능하도록시설의전문화와특성 화를이룰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다. 이용대상 1) 무료이용대상자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 수급권자가아닌경우라도등록장애인으로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부양의무자를말한다 이하같다 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 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자 * 부양의무자및부양능력유무는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구체적으로판단 입양기관보호장애아동 * 입양아동소재지복지실시기관에서시설관할복지실시기관에이용의뢰한입양기관보호아동 30 보건복지부

39 2) 실비이용대상자 소득조건에관계없이등록장애인이면가능 * 실비는최대한보장시설생계급여( 주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피복류등) 에준하여사용하여야하며, 집행잔액이발생할경우시군구청장의승인을받아예외적으로사업비( 교육, 의료, 자립 등장애인에대한서비스제공을위한용도로만사용가능) 로사용가능 ( 시설기능보강, 장비 구매, 자산취득등의용도로사용불가) 실비이용대상자는시설정원의 30% 까지허용( 단. 정원 30 인초과시설은현원기준, ʼ14.12월기준으로실비이용자가 30% 를초과하는시설은강제퇴소가아닌자연감소로 30% 이내로조정함 ) 위규정에도불구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6조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설치하거나사립의특수교육기관에위탁운영중인장애인특수교육기관이인근에위치하고있는장애인거주시설의경우특수교육대상자가기숙사가없어장애인거주시설에입소하여생활하는것이불가피한경우관할시군구청장의승인을받아입소비율을조정할수있다. ( 단, 특수교육기관이용이종료된후에는시설에서퇴소하여야함) 다만, 이경우에도입소순위는무료이용대상자가실비이용대상자보다우선하며무료이용대상자가없을경우에한하여정원( 정원 30 인초과시설은현원) 내에서실비이용대상자를탄력적으로입소시킬수있다. 라. 이용절차 1) 공통사항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장애인은자신의주소지를해당시설로이전해야한다 * 주민등록법제12조에의거해당시설장은시설입소자에대하여시설소재지로주민등록이전신고를 ( 대행) 처리하도록할것 * 체험홈이용자는필요한경우관할시 군 구청장의승인을받아체험홈주소지로주민등록을이전할수있다. ( 단, 시설장은주소이전으로인해공공지원( 생계비, 주거비, 활동보조등) 이 누락되거나중복되지않도록관리 )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31

4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2) 일반이용대상자 1 시설서비스의신청 장애인본인또는그친족 그밖의관계인이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2 적격성여부심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서비스의필요성 대상자여부등을심사 입소대상자격기준에합당한자로서복지실시기관이직권또는장애인이나 그가족등의이용신청에의하여당해장애인을이용의뢰하고자할때에는 검진 상담또는가정실태조사등을행하고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조 별지제 호서식 에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이용 통원 의뢰서 를작성 해당 시설장에게이용을의뢰하여야함 3 이용계약체결 시설이용여부가확정되기전시설장은해당장애인과그가족 복지실시기관 등이용대상자에게시설에서제공되는서비스및이용에대한정보를제공 해야함 장애인복지시설이용 통원 의뢰서또는이용신청서 를받은시설장은이용 대상자또는보호자와거주시설이용계약체결여부에대해협의를거쳐 확정해야함 입소희망장애인또는 민법 에따른장애인의후견인 장애인의배우자 또는부양의무자인 촌의직계혈족 장애인의주소지 주소지가없거나알 수없는경우에는현재지 를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명하는사람과해당시설의운영자는서비스이용조건 본인부담금등의 사항을포함하여계약을체결 하고관할시 군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함 장애인복지법제 조의 32 보건복지부

41 * 계약체결과정에서시설운영자는입소희망장애인을대상으로부당한조건을요구해서는아니됨 * 계약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관할지역의환경및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4조의2제6 항에따른계약에관한계약서견본을마련하고, 시설운영자에게그이용을권장함.(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4조의2제7 항) 계약서포함사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4조의2제6 항) 1. 법제60조의 4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시설운영자의의무에관한사항 2. 시설이용자가본인또는다른사람의신체에위해( 危害 ) 를가하거나가할우려가있는경우시설운영자가할수있는제한조치의내용, 절차, 한계및이의제기에관한사항 3. 시설이용자의권리와의무에관한사항 4. 법제60조의 2제6항에따른계약절차의대행자의권리와의무에관한사항 5. 시설이용중단절차에관한사항 6. 시설이용에따른비용과본인부담금에관한사항 7. 계약기간 8. 계약위반에따른조치사항 4 본인부담금산정 본인부담금을지급하고입소하는장애인에대하여는입소장애인또는그 보호자의생활능력에따라 인당월 수있다 원 범위내에서비용을수납할 국가통계포털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의한 /4현재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도시, 2 인이상) 를근거로산출 - [ 식료품및비주류(371,635 원) + 의류및신발(142,932 원) + 주거및수도광열비 (251,070 원) + 음식숙박비(411,918 원) ] 평균가구원수(3.23 명) 1,177, ,000원 지적장애인및자폐성장애인에대하여는월 장애인에대하여는월 원이하 영유아및중증 원이하의비용을추가하여수납할수있다 본인부담금이외의시설이용에따른비용은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함 장애인 복지법제 조제 항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33

4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5 보증금의수납및반환 이용보증금은월이용료의 년분이내에서설정하고 보증금을수납한경우 에는입소자퇴소시수납한보증금을지체없이반환 * 보증금수납한도액은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받아설정 3) 긴급이용자 1 장애인거주시설이용절차인시설서비스신청과이용적격성여부를심사하지 않은채장애인거주시설을이용하는경우 인권침해상황발생시구제조치를실시해야하는이용자 갑작스런사고등으로인해무연고가된이용자등 2 긴급이용자가이용하는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는시설이용자 그친족또는 그밖의관계인의인적사항 시설이용개시일 시설서비스신청과이용적격성 심사를거치지아니한이유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함 3 이와함께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는시설이용자 그친족또는그밖의 관계인에게장애인거주시설이용절차 장애인거주시설시설서비스신청 이용 적격성심사 를안내하여긴급이용자가장애인거주시설신청절차를이행 토록함 마. 퇴소절차 장애인의사망 원가정복귀 시설전원 장애인의요구등으로장애인에대한 시설서비스가종료되는경우 해당시설장은복지실시기관및장애인가정 등에퇴소사실을통보하여야함 시설의전원및장애인의요구등으로시설서비스가종료되는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은전원되는시설에대한정보나시설서비스종료후지역사회 34 보건복지부

43 에서이용할수있는서비스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하고서비스종료를 위해서는본인및부양의무자의동의서를받아야함 * 개별적인사유등으로긴급하게시설의전원이필요한경우는동의서를받기전복지실시기관이우선조치할수있음 바. 시설종류별입소대상장애인유형 대상시설시설별대상장애인 ( 장애등급)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지체장애인및뇌병변장애인을위한시설 - 지체 뇌병변장애인( 중복장애포함) - 시각장애인을위한시설 - 시각장애인( 중복장애포함) - 청각 언어장애인을위한시설 - 청각 언어장애인( 중복장애포함)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위한시설 - 지적 자폐성장애인( 중복장애포함)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1 급, 2급중증장애인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6세미만의장애영유아 - 1개월기준으로보호자의휴식또는일시적피난등이필요한장애인 - 유형별거주시설입소대상자와동일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경우별도의장애유형을고려하지않으나와상상태의중증장애인또는 6세미만장애영유아의경우에중증장애인거주시설또는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로 이용( 입소) 권고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35

4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2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도 감독 가. 목적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는시군구청장의보호결정 조치주의 으로제공되며 시설서비스제공은시설운영자에게대행 위임 토록하고있으므로장애인 거주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의소관업무및시설이용자에대한서비스제공 실태 인권보호 등을지도 감독함으로써시설운영의적정화및시설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인권침해사례를예방하고불법사례발견시주무관청의신속한 행정조치도모 나. 기본방향 장애인복지법제 조 감독 에의거해당시설의관할시 군 구청장은연초 관할장애인거주시설에대한지도 점검계획을수립하고 반기별 회이상정기적이고내실있는점검이이뤄질수있도록하고특이 사항발생시에는수시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시설이용장애인에대한인권침해 사생활보호 선택권보장등시설서비스 제공과시설운영비지원등시설운영에대한점검을주기적으로실시한다 특히 인권침해사례 일상생활에서사생활보호 서비스과정에서자기결정권 보호 야간서비스제공실태등을집중점검 * 시설이용장애인의권익증진등시설서비스질관리를위해시설운영자단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가자체적으로시설운영실태조사등을할경우지자체는적극지원할것 시설내인권침해조사의경우 가능한한관내인권활동가등인권조사전문 가를포함한민 관합동조사를추진하도록한다 36 보건복지부

45 시설운영에대한지도 감독 시 도지사와시 군 구청장은시설에대한현장확인등정기적인지도 감독을철저히하되 특히시설이용장애인에대한서비스권장기준준수 인권침해 사생활보호 선택권보장등시설서비스본질적인사항에대한점검을지속적으로실시 시설운영이우수한시설에대하여는상여제의실시 다른시설로의확산 제도화등시설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한시책을실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 조 시설의평가 및시행규칙 제 조 시설의평가 규정에따라사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평가결과 우수시설로선정된시설에대하여포상금등인센티브를지원할수있다 다. 조건부및미신고시설관리 대상 조건부시설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에따라완화된신고요건을적용 하여시 군 구에신고한후법적조건미충족으로법정미전환시설 * 유예기간경과로현재는장애인복지법상미신고시설로분류 미신고시설 사회복지시설로서신고를하지않고요보호대상자에게거주 서비스를제공하는불법시설로행정처분및형사처벌대상 미신고시설폐쇄조치등정비추진 사회복지 시설 서비스는공공성에기초하여국가 지자체책임주의에의해 제공되어야하므로시설운영 설치 자의임의적인장애인보호및시설운영은 불법임 법률적근거 장애인거주시설입소대상및절차지침참조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37

4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장애인복지시설서비스의신청, 욕구조사및보호결정 1 시설서비스의신청( 장애인본인또는그가족이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2 복지욕구의조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복지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시설서비스의필요성, 대상자여부, 시설보호의적합성등을조사하게함) 3 보호의결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보호의실시여부와그유형을결정) 미신고시설설치운영자가시설이용 입소 희망장애인을모집 유인 하거나 자체적인입소결정조치는법적근거없는불법행위이므로시설폐쇄및근절 조치 신고하지않고장애인복지시설을설치운영할경우 운영자에게는 년이하 징역또는 만원이하벌금에처하는조항을엄격하게적용하고해당시설은 폐쇄조치하여미신고장애인복지시설이발생하지않도록주기적인순찰활동 등관리강화 장애인미신고시설에대해인권침해 기초수급비 장애수당 장애인개인금전 등사용에관한불시조사실시 * 시설조사는가능한한장애인인권보호관련단체등과민 관합동으로실시 * 조사과정에서성추행등진술확인시전문상담을위해거주장애인을타시설등에분리조치 ( 긴급보호) * 필요에따라관할경찰관서의경찰인력지원협조하에실시 시설별조사결과에따라시설폐쇄 고발등단계적조치 미신고시설입구등에설치한불법 허위간판완전제거 광고물관리부서 * 지역사회에신고시설혼란및미신고시설후원, 봉사등예방효과 미신고시설에서발생하는인권문제등을반상회보등지역언론매체에보도 요청 기고등활동강화 * 미신고시설의낮은서비스질문제를지역사회에서알수있도록하여시설이용차단 38 보건복지부

47 시설이용장애인전원조치 * 시설이용장애인은이미시설서비스를필요로하고있으므로타시설로전원조치또는활동보조서비스등다른사회서비스욕구가있을경우귀가등처리 * 전원조치( 긴급보호) 에필요한시 군 구내의시설자릿수가부족할경우시 군 구및시 도간전원조치( 대상시군구및시도는이에적극협조) 미신고시설중법정시설전환가능시최단시일내에추진 지자체별로미신고시설파악 폐쇄조치등을위한상시관리체계마련 * 지역내읍 면 동의수급자당담공무원등주기적순찰요원이미신고시설발견시시 군 구에보고토록하고즉시조치하는체계구축 행정절차법제40조의신고 참고: 사회복지사업법상신고제도 - 행정절차법제40 조에서규정하고있는신고는 개별법령에서규정한형식상의신고요건을갖추어행정청에일정한사항을통지 함으로써의무가끝나는강학상의미의신고임 - 판례에의하면행정절차법상신고의경우, 민원인이신고서를행정청에접수함으로써법적효과가발생하며행정청은신고수리를거부할수없음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신고 ʼ97 년개정을통해( 법률제5358 호) 허가제에서신고제로전환 사회복지사업법제6 조 ( 사회복지시설설치방해금지의무) 시군구청장은 정당한이유 없이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지연시키거나제한하는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상신고제도는자족적공법행위인행정절차법제40조의신고보다는정당한이유가있을경우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지연또는제한할수있는완화된허가제에가깝다고할수있음 - 단, 정당한이유없이신고접수를거부할경우사회복지사업법제6 조에위배되며, 신고거부자체가행정소송의대상이되므로신중을기할것 * 장애인거주시설의경우시설설치신고수리와신고된시설에시설이용장애인의입소의뢰는각각개별사안으로판단결정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39

4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사회복지시설신고접수절차예시 1 해당시설의신고요건안내 면담을통해운영하고자하는시설의종류, 규모, 운영주체등에대해상담한후관련법령의신고요건을안내하고신고서양식배부 2 사회복지사업법및시설개별법령충족여부검토 신고서제출시사회복지사업법및개별법령에서요구하는신고요건에적합한지를검토하고보완요구또는수리여부결정( 필요시현장방문) 3 타법령충족여부검토 사회복지사업법및시설개별법령을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관련법등타법령위반여부를검토하여최종적으로신고수리여부결정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발급 해당민원인에게신고증을발급하고사회복지사업법및개별법령상시설운영에따른권리 의무안내 마. 인권침해발생시조치및처리절차 < 시설운영> 피해자보호 분리조치 정확한진상파악을위해성폭행 폭행등사건의 경우피해장애인을우선보호 분리 전원 조치 시설이용에관한절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서비스신청), 제33조의3( 복지요구조사), 제33조의4( 보호의결정) * 장애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3 호( 재활상담조치), 제57 조( 장애인복지시설이용), 제60조의2 ( 거주시설이용절차) ; 이용신청, 적격성심사, 이용결정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19 조 : 시설에장애인복지시설이용의뢰서송부 전문기관조사 시군구주무관청의진상조사또는인권관련전문기관의도움이 필요할경우인권전문기관또는국가인권위원회에조사의뢰 * 형사적처리가필요할경우사법기관에고발조치 40 보건복지부

49 시설폐쇄등처분 시군구주무관청의지도 감독조사로객관적사실이확인 될경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조의 별표 에따른행정처분 * 사안의정도에따라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 법인관리> 사회복지사업법제 조 임원의해임명령 처분가능 회계부정이나인권침해등현저한불법행위또는그밖의부당행위등이발견 되었을때 사회복지사업법제 조의 임원의직무집행정지 시 도지사는제 조에따른해임명령을하기위하여같은조제 항각호의 사실여부에대한조사나감사가진행중인경우및해임명령기간중인경우 에는해당임원의직무집행을정지시킬수있음 사회복지사업법제 조의 임시이사의선임 법인이제 조에따른기간내에결원된이사를보충하지아니하여법인의 정상적인운영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시 도지사는지체없이이해관계 인의청구또는직권으로임시이사를선임할수있음 사회복지사업법제 조 설립허가취소등 시 도지사는법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기간을정하여 시정명령을하거나설립허가를취소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 해당할때에는설립허가를취소가능 * 6. 법인이운영하는시설에서반복적또는집단적성폭력범죄가발생한때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41

5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행정처분의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6조의2[ 별표4]>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개별기준 에의한위반행위를말한다 이하같다 의차수에 따른행정처분의기준 이하 처분기준 이라한다 은최근 년간 제 호개별 기준의제 호의위반행위의경우에는 년간 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 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처분기준의적용일은동일한위반행위에대한 행정처분일과재적발일을기준으로한다 나 동시에 종이상의위반행위가있는경우에는가장중한위반행위에대한 처분기준을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 성폭력등중대한불법 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 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 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라 위반행위가 개별기준 에의한시설장교체또는시설폐쇄명령의사유에 해당된다하더라도그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기타상당한사유가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각각 회에한하여시설장교체에갈음하여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갈음하여시설장교체명령을발할수있다 이경우해당처분은 차수의산정에산입하지아니한다 42 보건복지부

51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 차위반이상 1. 사회복지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때 법제40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제항 1 제호 1 2.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법제40조제항 1 제2호 시설폐쇄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할때 법제40조제항 1 제3호 시설폐쇄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가.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또는후원금을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때나. 회계장부를기재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기재한때다. 기타회계및시설운영과관련한부당행위가발생된때 법제40조제항 1 제4호법제40조제항 1 제4호제40조제항 1 제4호 개선명령개선명령개선명령 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개선명령 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라. 시설거주자에대한부당한체벌, 폭행, 법제40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학대등인권침해가발생한경우 제항 1 제4호 5. 법제34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 법제40조제항 1 제5호 개선명령 시설폐쇄 - 6. 법제36조제1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법제40조제항 1 제6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7. 정당한이유없이법제51조제1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법제40조제항 1 제호 7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8. 정당한이유없이법제51조제1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 법제40조제항 1 제8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43

5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 차위반이상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제40조 특례법 제2조제1항제 3호부터제5호까지의 제항 1 제9호 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 시설의장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 법제40조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에대한 형법 제300조또는 성폭력범 제항 1 제9호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범죄가발생한경우 나. 종사자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 법제40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대한 형법 제300조또는 성폭력범죄 제항 1 제9호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범죄가발생한경우 다. 시설의장또는종사자에의하여시설 법제40조 시설폐쇄 거주자 이용자에대한중대한성폭력범죄 제항 1 제9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 3호부터제5호까지의성폭력 범죄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 폭력범죄중가목 나목에해당하는범죄 를제외한범죄를말한다) 가발생한경우 라. 시설거주자 이용자간의성폭력범죄가 법제40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발생한경우 제항 1 제9호 10. 1년이상시설이휴지상태에있어시장 군 법제40조 개선명령 시설폐쇄 수 구청장이재개를권고하였음에도불구 제항 1 (6 개월내 하고재개하지아니한경우 제10호 재개 ) 44 보건복지부

53 3 장애인거주시설인권지킴이단운영 가. 설치목적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장애인 이하 이용자 의인권침해를예방하고인권침해발생시확인과필요한조치를통해이용자의인권이보장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거주시설내에인권지킴이단을설치 운영하도록한다 의무사항 나. 설치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 다만 공동생활가정은제외 다. 구성 1) 인권지킴이단의구성 인권지킴이단의단원은 인이상 인이하로구성하고단원의임기는 년 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인권지킴단원중시설종사자인단원은 회에 한하여연임가능 관할시군구는변호사 공공후견인후보자 이하공공후견인포함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이용장애인보호자 이하 보호자 라함 등으로시설별외부단원을 과반수이상지정하도록하며 시군구의장애인거주시설담당공무원이외부 위원으로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외부단원제외대상 장애인거주시설및동일법인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중사무국장이상종사자 장애인인권관련전문가라함은인권관련단체활동가 교수 변호사 공공 후견인 후보자 사회복지사 인권강사양성과정수료자등을말함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45

5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시설자체적으로구성할수있는입소자및종사자는각 명이하로제한하되 시설규모 이용자현원 명이상 및단원의구성인원에따라 명을추가할 수있다 단 전체단원의과반수를넘지않아야함 시설이용자 단 영유아및중증시설의경우이용자참여가어려울시제외 가능 시설직원 시설장제외 장애인거주시설시설장등은직원과이용자등이인권지킴이단활동을함에있어불합리한처우를받지않도록해야하며, 인권지킴이단담당직원이인권지킴이단업무를성실히수행할수있도록직원의기존업무를조정하거나, 시설장재량의휴가및인센티브등을부여하는지원계획을수립하여관할시군구에보고해야하며관할시군구는이에대한검토후지원이잘이뤄질수있도록관리 감독필요 2) 인권지킴이단의운영 인권지킴이단단원은관할시군구에서임명 단원은사퇴시시군구에통보하여야하며 시군구는정기회의개최이전에 재임명하여야함 단장은외부단원중에서호선으로선출하며 간사는단원중 명을단장이 지명한다 회의의종류및개최횟수 정기회의 연 회 분기별 회 이상대면회의로실시 임시회의 인권지킴이단혹은종사자및이용자의요청에따라필요시실시 인권지킴이단은시설과는독립적으로자율적인논의구조를가지고있어야한다 시설장이참여할경우자율적인논의가제한되고의사결정과정에서도영향력을미칠가능성이있기때문에제외한다 또한인권지킴이단에는시설장 이사장및이사 법인직원의가족 친인척이포함될수없다 46 보건복지부

55 회의내용 정기회의 이용자인권보장과관련한사례회의및인권지킴이단의구성 역할 운영등에관한사항 임시회의 회의요청사항에대한사항 회의의결정족수는전체인원 분의 이상이참석하여 참석인원 분의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회의내용의기록및보고 간사는회의시마다회의록 별지 호서식참조 을기록 관리해야하며 회의에관한기록은회의종료후 주일이내에전체단원및관할시군구에 보고하여야한다 단 인권침해사안은즉시보고 회의기록및보고내용에이견이있는단원은즉시간사에게그사실을 알려야하며이의제기를접수한간사는단장에게보고하고 단장은상황을 확인후이를재조정하여야한다 인권지킴이단운영과관련하여각시설은시설현황을반영한운영규정을 제정하여시행하여야한다 별지 호참조 라. 운영 인권지킴이단은아래와같은활동에대해정기회의를통해방향을설정하고 시설과외부기관연계를통해활동이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기획 실시 조정한다 1) 외부감시체계정례화 인권지킴이단외부단원중 명을선정 고정또는월별순환가능 하여이용 자에대한인권상황을점검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47

5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월 회실시하며인권지킴이단정기회의가있는달에는정기회의시점검활동 으로대체 대상장애인수는시설규모를고려하여인권지킴이단에서결정 분기별실시하는정기회의개최시외부단원은시설내인권상황점검 대상장애인및종사자의수는인권지킴이단에서결정 매월및정기회의시실시하는인권상황점검은인권상황점검표 별지 호 서식 를사용하고점검결과는시군구에보고 특이사항이없는경우유선등약식으로하고향후별도제출가능 관할시군구는인권침해의심및확인사항이보고된경우즉시시도인권조사 전담팀에게통보하여추가조치가이루어지도록함 2) 인권침해의심사례진정 고발(* 별지 1 호절차참조) 인권침해의심상황인지 이용자및시설관계자 직원및자원봉사자 가자유롭게인권침해사실에대한 정보를알릴수있는다양한방법과경로를모색한다 민주적인의사소통 분위기조성 고충함및진정함설치 내부고발제도 운영등 인권침해사실을알릴수있는방법과경로는이용자 직원및자원봉사자들이 접근하기쉬워야하며인권교육시이와관련된정보를자세하게제공해야 한다 인권침해의심상황을인지한자는인권지킴이단을거치지않고바로지자체 인권조사전담팀과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즉시조사의뢰및진정할수 있다 인권지킴이단위원장및간사에게직접연락할수있는방법을선택 운영 48 보건복지부

57 인권침해의심상황사실확인 인권지킴이단은침해접수상황이긴급을요할시지자체인권조사전담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즉시진정 고발조치해야하며사실확인이필요한 사안에대해서만사실확인을실시한다 별지 진술서등서식참조 인권침해의소지가있는것으로판단될경우즉시분리 보호후사실확인을 실시하여야함 인권침해사실확정시경미한침해사안 말투 태도 사소한다툼등 에대해 서는내부규정에따라인사또는징계조치한다 사실확인후침해사안의경 중을판단할수없을경우지자체인권조사 전담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즉시진정 고발조치해야한다 진정 고발 인권침해의소지가있는것으로판단될경우즉시분리 보호후인권지킴이단 명의로지자체의인권조사전담팀에 차사실여부조사를요청한다 이후 조사결과에따라국가인권위원회또는경찰서등공적조직의진정 고발을 통해조사를요청한다 - 지자체인권조사전담팀 : 조사의뢰는전화상담, 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등다양한방법을활용하여의뢰할수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 진정은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상에서진정서를다운받아작성하면되고전화상담, 우편 방문,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모바일웹등다양한방법을활용하여진정할수있음. - 경찰청 : 관할경찰서민원실,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등에민원으로접수시키면해당경찰관서에배정하여필요한절차를밟게됨.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49

5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사후조치 인권침해사실확정시즉시법정보호자에게통보해야한다 통보는서식 별지 호서식참조 에의한것을원칙으로하되신속한통보를위해전화등 통신수단을이용한후기록을남긴다 인권지킴이단은인권침해를당한이용자가침해한자로부터피해를충분하게 보상받을수있도록조력해주어야한다 인권침해에따른시설내행정조치의뢰 시설장은인권지킴이단으로부터의뢰를받은사항에대해인권침해자에대한 인사위원회심의결정에따른신분조치 피해자에대한지원조치 사후예방 계획수립등을실시하여야함 3) 인권침해사례신고자의보호 시설장과관할시군구는이용자의인권침해사례를제보한시설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등이제보에따른불이익을받지않도록조치할의무가있으며 의무불이행으로불이익이발생할시관할시군구는이에대한시정계획을 세워조치해야한다 4) 운영활성화 인권지킴이단은운영상황을분기별로관할시군구에보고해야하며관할 시군구는인권지킴이단운영상황전반에대해수시로점검하여야한다 5) 기타사항 인권지킴이단의독립성확보를위해인권지킴이단에서생성된문서는독립적 으로관리되어야하며문서송 수신시인권지킴이단장명의로팩스및이메일 등을활용하여별도로진행되어야한다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시설장의결재를득하여문서를발송하는방법불가 별지 호서식참조 상 50 보건복지부

59 인권지킴이단운영에필요한예산은시군구에서지원하되 필요한경우시설 운영비에서지출할수있다 인권지킴이단은내부인권점검과인권인식개선 자원봉사자및보호자인권 교육등에대해자율적으로결정하여진행한다 마. 장애인거주시설인권지킴이지원센터 설치 운영 1) 설치목적전국장애인거주시설의인권지킴이단구성과운영을지원하고인권사업체계화 이용자인권침해예방및인권옹호등에대한구체적실행방법에대한안내와교육등을총괄지원하여거주시설이용장애인에대한인권보장지원체계를강화하기위함 2) 주관기관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3)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역할 (1) 장애인거주시설의이용자인권관련사례상담및지원 개별시설에서생활하는이용자의인권관련개별사례를접수 상담 옹호 활동등에관한제반사항을지원함 개별시설의실태조사를통해이용자인권상황점검및시설의자정노력을 지원함 이를바탕으로장애인거주시설의이용자인권보장수준을향상시킬수있는 구체적인실행방안과정책대안을제시함 센터에서는인권관련사례상담및지원을위해상담실을상시운영하여야 하며 접수된상담내용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함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51

6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2) 장애인거주시설내인권지킴이단의구성및운영지원 개별시설내인권지킴이단이거주시설이용자의인권상황을개선하는역할을 수행토록구성및운영전반을지원함 우수인권지킴이단사례를발굴하여전국인권지킴이단에공유및보급함 전국인권지킴이단을조직화하여시설이용자의인권보장을위한다양한정보 및방안을공유할수있도록함 (3)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및이용자인권교육지원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및이용자인권교육을위한강사인력을양성하는등의 구체적인방안을실행함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및이용자인권교육을위한교재개발및보급 강사 파견등의사업을함 시설인권지킴이단담당종사자를대상으로인권감수성훈련 직무관련교육 등각종교육을진행함 (4) 시 군 구와의역할분담 개별시설의인권지킴이단 1.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인권보장향상 2. 인권지킴이단의인권옹호, 기능강화 시군구지자체 ( ) 1. 인권지킴이단점검및평가 2. 이용자인권침해구제조치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1. 전국인권지킴이단운영지원 2.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인권침해예방및인권옹호활용 3. 개별시설의인권지킴이단지원 52 보건복지부

61 4) 인권지킴이지원센터구성및조직도 (1) 구성 인권지킴이지원센터는센터장 인을중심으로최소한컨설팅팀 조사팀 교육팀이상 개팀제로운영한다 각팀은팀장 인 팀원 인총 명으로구성한다 - 컨설팅팀 이용자인권침해사례유권해석및제도개선연구 인권지킴 이단운영지원및조직화등을수행함 - 조사팀 이용자인권침해사례접수상담및조사 이후구제조치지원 시설실태조사및조사원파견등을수행함 - 교육팀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및이용자인권교육 관련전문강사파견 관련자료개발및보급 인권지킴이단교육등을수행함 (2) 조직도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53

6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 1 호] 인권침해의심사례진정 고발절차 인권침해의심상황인지및접수 이용자직접적인의사표현, 인권지킴이단외부점검, 내부고발, 진정함, 고충함등 사안의중하거나경중판단이난해할시시도별인권조사전담팀에의뢰 중대한사안 경미한사안 시도별인권조사전담팀의뢰 인권지킴이단회의 의심상황공유 사실확인방법및절차결정, 사실확인팀구성 선보호조치 조사결과에따른진정 수사의뢰 ( 인권위, 경찰청) 침해사실조사 피해자면담( 사실확인) 피의자( 행위자) 사실면담및확인조사 목격자( 직원, 이용자등) 의사실확인 자료확보 : 영상, 사진, 상담기록, 관찰기록등 조사진행 침해사실여부확인및보고 통보 사실확인결과경미한사안( 말투, 태도, 사소한다툼등) 의경우내부규정에따라인사또는징계조치 사실확인후중대사안으로판명될경우나경중판단이난해할시즉시시도별전담팀에의뢰 조사결과보고 통보 사후관리 피해자, 피의자, 보호자, 시설, 관할시군구등에조사결과를인권지킴이단장명의의문건으로보고( 통보) 인권침해자에대한행정조치( 인사위원회심의결정에따른신분조치) 등을시설에요구 피해자에대한지원조치및사후예방계획수립 54 보건복지부

63 [ 별지 2 호] 이용자인권상황점검표 ( 인권지킴이단외부단원용) 시설명 점검일시 장애인성명 장애유형 점검방법 면담 관찰 서류점검자성명 ( 인) 점검질문답변및관찰내용비고 1. 귀하는자신의나이에맞는대우를받고있나요? 대우라함은이용자의연령에맞는적절한존중을의미함. 예시) 이용자가나이에따라존댓말( 반말여부) 을듣는지, 이용자가원하는호칭을듣는지, 이용자의나이와환경에맞게옷차림이지원되는지등의추가설명가능함. 2. 귀하는개인물품을개인수납공간에보관할수있나요? 이용자가중요하게여기는사적소유물혹은그렇게추정되는물건을배타적사유공간이있어보관하고있는지를확인하는것을의미함. 예시) 다른사람이건드릴수없는자신만의물건을두는공간이어디있는지? 자신의물건이지금어디에있는지, 이를당장가져올수있는지에대해추가질문및설명가능함. 3. 귀하는외출이자유로운가요? 이용자가납득하지못한상황에서임의적으로외출이제한된경우가있는지를확인하고자하는것임. 예시) 외출을원할때어떻게해야하는지를알고있는지그리고나가려고했는데나가지못한경우가있는지에대해추가질문가능함. 4. 귀하는전화하고싶을때마음대로할수있나요? 이용자가외부에있는사람과전화로소통하고자할때이에대한제약이있는지를확인하고자하는것임. 예시) 밖에있는사람과전화통화를하고싶은데하지못한경우가있었는지추가질문가능함. 5. 귀하는음식을자유롭게먹을수있나요? 이용자가원하는음식을바라는만큼의양과충분한시간을통해먹을수있는지를의미함. 건강상의이유로음식의종류나양의지원을제한하고있는경우에대한확인필요. 예시 ) 밥을더먹고싶을때더먹지못한경우가있었는지, 식사시간이넉넉한지, 먹고싶은간식이있을때어떻게하는지등의추가질문가능함.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55

6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점검질문답변및관찰내용비고 6. 귀하는의복과머리모양등을선택할수있나요? 이용자의취향에따라의복및머리모양등을제한하지않으려는시설의노력을확인하고자하는것임. 예시) 입고싶은옷이있을때어떻게하는지, 내가원한다면파마, 염색등을할수있는지추가질문가능함. 7. 귀하는지역사회에서생활할수있도록지원을받고있나요? 지역사회생활지원이라함은퇴소후직면할수있는다양한어려움과지역사회삶의장점, 활용가능한서비스정보( 생계급여, 활동지원, 장애인연금및장애수당등) 에대해알려주고, 원가정으로의복귀를돕거나관련시설( 체험홈, 그룹홈등) 에의뢰하는노력을포함함. 예시) 시설밖으로나가서( 체험홈, 그룹홈등) 생활할수있도록도와주는지, 자립생활교육을받은적이있는지, 지역사회자원정보와자원을활용할수있는방법에대해설명을들은적이있는지등으로추가질문이가능함. 8. 귀하는자신의금전을자유롭게사용, 관리하고있나요? 이용자가자유롭게자신의금전을사용할수있는지, 그리고자신의금전을스스로관리하고있는지등을확인하고자하는것임. 이용자의금전사용및관리능력확인필요. 예시) 이용자통장에얼마가있는지아는지, 또는설명을들은적이있는지, 내돈을쓰고싶을때자유롭게쓸수있는지등으로추가질문이가능함. 9. 귀하는아플때적절한치료를받고있나요? 적절한치료라함은이용자의의료적상태( 감기, 당뇨병등) 를관리하기위해시간적, 양적으로적절한지원을받는지를의미함. 예시) 이용자가아플때바로치료를받는지, 건강검진은받는지등의추가질문이가능함. 10. 귀하는불만과의견을언제든지말할수있나요? 불만이라함은시설환경, 직원과의관계, 이용자와의관계등생활영역전반에서부정적영향을미치는불편사항을의미함. 예시) 이용자가힘들고어려운일이있으면언제든지말할수있는지, 자치회와인권지킴이단등에자신의의견을언제든지말할수있는지등으로추가질문이가능함. 11. 귀하는대가없는노동을한적이있나요? 정당한대가없이지속적으로노동력을착취당한적이있는지에대한확인문항임. 이용자역할분담및공동의작업활동등과구별필요. 예시) 이용자가힘든노동후대가를요청해본적이있는지, 일하고월급등을받지못한적이있는지, 이용자가노동후대가가없었을시이에대한설명을듣는지등으로추가질문이가능함. 56 보건복지부

65 점검질문답변및관찰내용비고 12. 귀하는다른이용자혹은직원등에게체벌이나폭력을당한적이있나요? 체벌은고통이몸에직접느껴지도록벌을주는것, 폭력은모든신체적폭력을포괄하는의미임. 예시) 체벌, 또는가벼운폭력부터신체적학대에이르기까지포괄하는것임을부연가능함. 13. 귀하는성적수치심을받은적이있나요? 성적수치심은이용자가성적인부끄러움및성적학대여부를포괄하는의미임. 예시) 이용자허락없이몸을만지거나이용자신체에대해이야기해기분이나쁜적이있는가? 창피해본적이있는가? 불쾌감을느낀적이있는가? 등으로추가설명가능함. 14. 기타시설에대한불편및불만사항이있나요? 점검질문외에기타불편및불만사항에대한확인문항임. 예시) 오늘말한것외에힘들거나바뀌었으면하는거있나요, 하고싶은말있나요등의추가질문이가능함. 15. 기타점검자에게하고싶은말이있나요? 점검총괄의견 조치사항 점검방법및점검표작성법( 주의사항) - 점검자는점검대상장애인을선정하여 1:1 면담방식을통해점검사항질문에대한답변및답변시관찰된내용을기재. - 점검으로인해장애인의인권을침해하지않도록최대한설명후동의를얻어점검실시.(* 장애인미동의시점검불가) - 점검사항질문시질문에대한설명자료를숙지하고질문취지에어긋나지않는범위내에서상황에맞게변형하여질문. - 장애인의특성과환경을고려하여장애인이최대한이해하기쉽도록설명하여답을얻어야하며강압적이거나특정답을유도해서는안됨. - 면담시장애인이최대한편안한상태에서진행될수있도록배려해야하며바른용어사용과예의를지켜야함. - 이용자면담및관찰을통한점검이불가할시답변및관찰내용에점검불가로기재하고이에대한사유기재. - 장애인의답이불명확시시간차를두어재확인절차를거쳐야하며최종불명확할경우관련내용과상황을기재. ( 자의적인해석이나판단으로내용을기재하지않도록주의) - 장애인의인권보호를위해점검결과에대해비밀을유지해야하며공식적인제출처외에제3자에게제공하거나발설 누설할경우법적인조치를받을수있음. - 환경점검 : 장애인과면담을통한개별인권상황점검외에시설환경등에대한점검내용기재. - 점검총괄의견 : 장애인인권상황점검및환경점검에대한총괄적인의견기재. - 조치사항 : 총괄의견및인권침해상황에대해시설에조정요청이나인권지킴이단에관련사항확인요청, 지자체인권조사전담팀에의뢰등의점검자의조치사항기재.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57

6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이용자인권상황점검표 ( 인권지킴이단외부단원용, 그림도구) 시설명 점검일시 장애인성명 장애유형 점검방법 면담 관찰 서류점검자성명 ( 인) 점검질문답변및관찰내용비고 1. 귀하는자신의나이에맞는대우를받고있나요? 2. 귀하는개인물품을개인수납공간에보관할수있나요? 3. 귀하는외출이자유로운가요? 58 보건복지부

67 점검질문답변및관찰내용비고 4. 귀하는전화하고싶을때마음대로할수있나요? 5. 귀하는음식을자유롭게먹을수있나요? 6. 귀하는의복과머리모양등을선택할수있나요? 7. 귀하는지역사회에서생활할수있도록지원을받고있나요?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59

6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점검질문답변및관찰내용비고 8. 귀하는자신의금전을자유롭게사용, 관리하고있나요? 9. 귀하는아플때적절한치료를받고있나요? 10. 귀하는불만과의견을언제든지말할수있나요? 11. 귀하는대가없는노동을한적이있나요? 60 보건복지부

69 점검질문답변및관찰내용비고 12. 귀하는다른이용자혹은직원등에게체벌이나폭력을당한적이있나요? 13. 귀하는성적수치심을받은적이있나요? 점검질문외에기타불편및불만사항에대한확인문항임. 14. 기타시설에대한불편및불만사항이있나요? 15. 기타점검자에게하고싶은말이있나요? 점검총괄의견 조치사항 점검방법및점검표작성법( 주의사항) - 점검자는점검대상장애인을선정하여 1:1 면담방식을통해점검사항질문에대한답변및답변시관찰된내용을기재. - 점검으로인해장애인의인권을침해하지않도록최대한설명후동의를얻어점검실시.(* 장애인미동의시점검불가) - 점검사항질문시질문에대한설명자료를숙지하고질문취지에어긋나지않는범위내에서상황에맞게변형하여질문. - 장애인의특성과환경을고려하여장애인이최대한이해하기쉽도록설명하여답을얻어야하며강압적이거나특정답을유도해서는안됨. - 면담시장애인이최대한편안한상태에서진행될수있도록배려해야하며바른용어사용과예의를지켜야함. - 이용자면담및관찰을통한점검이불가할시답변및관찰내용에점검불가로기재하고이에대한사유기재. - 장애인의답이불명확시시간차를두어재확인절차를거쳐야하며최종불명확할경우관련내용과상황을기재. ( 자의적인해석이나판단으로내용을기재하지않도록주의) - 장애인의인권보호를위해점검결과에대해비밀을유지해야하며공식적인제출처외에제3자에게제공하거나발설 누설할경우법적인조치를받을수있음.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61

7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 3 호] 종사자인권지원상황점검표 ( 인권지킴이단외부단원용) 시설명 종사자성명 점검일시 직책 점검방법 면담 서류 기타점검자성명 ( 인) 점검질문답변및관찰내용비고 1. 귀시설은이용자를나이에맞게대우하고있나요? 대우라함은이용자의연령에맞는적절한존중을의미함. 예시) 이용자나이에따라존댓말( 반말여부) 을하는지, 이용자가원하는호칭을사용하는지, 이용자의나이와환경에맞게옷차림이지원하는지등의추가설명가능함. 2. 귀시설은이용자개인물품을개인수납공간에보관할수있게지원하고있나요? 이용자가중요하게여기는사적소유물혹은그렇게추정되는물건을배타적사유공간이있어보관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는지를확인하는것을의미함. 예시) 개인수납공간현장확인. 3. 귀시설은이용자의외출을자유롭게지원하고있나요? 이용자가납득하지못한상황에서임의적으로외출을제한시키고있는지를확인하고자하는것임. 예시) 이용자외출은어떻게이뤄지고있는지, 그리고나가지못한경우는어떤상황들이있는지에대해추가질문가능함. 4. 귀시설은이용자가전화하고싶을때마음대로할수있게지원하나요? 이용자가외부에있는사람과전화로소통하고자할때이에대한제약한경우가있는지를확인하고자하는것임. 예시 ) 이용자가밖에있는사람과전화통화를하고싶은데하지못하게하는경우가있었는지추가질문가능함. 5. 귀시설은이용자가음식을자유롭게먹을수있게지원하나요? 이용자가원하는음식을바라는만큼의양과충분한시간을통해먹을수있게지원하였는지를확인하고자하는것임. 건강상의이유로음식의종류나양의지원을제한하고있는경우에대한확인필요. 예시) 이용자가밥을더먹고싶을때더먹지못하게한경우가있었는지, 식사시간이넉넉한지, 먹고싶은간식이있을때어떻게지원하는지등의추가질문가능함. 62 보건복지부

71 점검질문답변및관찰내용비고 6. 귀시설은이용자가스스로의복과머리모양등을선택할수있게하나요? 이용자의취향에따라의복및머리모양등을제한하는지확인하고자하는것임. 예시) 이용자가입고싶은옷이있을때어떻게하는지, 이용자가원한다면파마, 염색등을할수있는지추가질문가능함. 7. 귀시설은이용자가지역사회에서생활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나요? 지역사회생활지원이라함은퇴소후직면할수있는다양한어려움과지역사회삶의장점, 활용가능한서비스정보( 생계급여, 활동지원, 장애인연금및장애수당등) 에대해알려주고, 원가정으로의복귀를돕거나관련시설 ( 체험홈, 그룹홈등) 에의뢰하는노력을포함함. 예시) 이용자가시설밖으로나가서( 체험홈, 그룹홈등) 생활할수있도록도와주는지, 자립생활교육을지원하는지, 지역사회자원정보와자원을활용할수있는방법에대해지원을하는지등으로추가질문이가능함. 8. 귀시설은이용자스스로금전을자유롭게사용, 관리할수있게지원하고있나요? 이용자가자유롭게자신의금전을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는지, 그리고자신의금전을스스로관리할수있도록지원하는지등을확인하고자하는것임. 이용자의금전사용및관리능력확인필요. 예시) 이용자에게통장에얼마가있는지설명을지원하는지이용자가돈을쓰고싶을때자유롭게쓸수있도록지원하는지등으로추가질문이가능함. 9. 귀시설은이용자가아플때적절한치료를받을수있도록지원하고있나요? 적절한치료라함은이용자의의료적상태( 감기, 당뇨병등) 를관리하기위해시간적, 양적으로적절한지원을받는지를의미함. 예시) 이용자가아플때바로치료를받을수있도록하는지, 건강검진은받는지등의추가질문이가능함. 10. 귀시설은이용자가자신의불만과의견을언제든지말할수있게지원하고있나요? 불만이라함은시설환경, 직원과의관계, 이용자와의관계등생활영역전반에서부정적영향을미치는불편사항을의미함. 예시) 이용자가힘들고어려운일이있으면언제든지말할수있도록하는지, 자치회와인권지킴이단등에자신의의견을언제든지말할수있도록하는지등으로추가질문이가능함. 11. 귀시설은이용자에게대가없는노동을시킨적있나요? 정당한대가없이지속적으로노동력을착취한적이있는지에대한확인문항임. 이용자역할분담및공동의작업활동등과구별필요. 예시) 이용자가힘든노동후대가를지불하지않은적이있는지, 이용자가일하고월급등을받지못한적이있는지, 이용자가노동후대가가없었을시이에대한설명을하였는지등으로추가질문이가능함.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63

7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점검질문답변및관찰내용비고 12. 귀시설은이용자에게체벌이나폭력을가한적이있나요? 또는다른사람이이용자에게가한것을본적이있나요? 체벌은고통이몸에직접느껴지도록벌을주는것, 폭력은모든신체적폭력을포괄하는의미임. 예시) 체벌, 또는가벼운폭력부터신체적학대에이르기까지포괄하는것임을부연가능함. 13. 귀시설은이용자에게성적수치심을받게한적이있나요? 또는다른사람이이용자에게한것을본적이있나요? 성적수치심은이용자가성적인부끄러움및성적학대여부를포괄하는의미임. 예시) 이용자허락없이몸을만지거나이용자신체에대해이야기하여이용자의기분을나쁘게한적이있는가? 이용자에게불쾌감을느끼게한적이있는가? 등으로추가설명가능함. 14. 귀시설에대해기타불편및불만( 건의) 사항이있나요? 점검질문외에기타불편및불만사항, 건의및이의제기에대한확인문항임. 15. 기타인권관련하여점검자에게하고싶은말이있나요? 점검총괄의견 조치사항 점검방법및점검표작성법( 주의사항) - 점검자는점검대상종사자를선정하여 1:1 면담방식을통해점검사항질문에대한답변및답변시관찰된내용을기재. - 점검으로인해종사자의인권을침해하지않도록사전점검에대한설명후동의를얻어점검실시. - 점검사항질문시질문에대한설명자료를숙지하고질문취지에어긋나지않는범위내에서상황에맞게변형하여질문. - 강압적이거나특정답을유도해서는안되며바른용어사용과예의를지켜야함. - 종사자의답변에대해자의적인해석이나판단으로내용을기재하지않도록주의 - 종사자의인권보호를위해점검결과에대해비밀을유지해야하며공식적인제출처외에제3자에게제공하거나발설 누설할경우법적인조치를받을수있음. - 점검총괄의견 : 종사자인권지원상황점검에대한총괄적인의견기재. - 조치사항 : 총괄의견및인권침해상황에대해시설에조정요청이나인권지킴이단에관련사항확인요청, 지자체인권조사전담팀에의뢰등의점검자의조치사항기재. 64 보건복지부

73 [ 별지 4 호] 인권지킴이단회의록 결재 간사 단장 일시장소 참석자 회의안건 회의내용 의결사항 비 고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65

7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 5 호] 사실조사의뢰서 대상자생년월일성별 남 여 의뢰일자 20 년월일 ( 요일) 의뢰발신자 직책 성명 의뢰 직책 ( 인) 수신자 성명 ( 인) 의뢰내용 비고 침해사례접수시피해당사자, 목격자등이사실조사의뢰서직접작성서면제출 - 구두접수시위원회에서사실조사진술내용에따른의뢰서작성 66 보건복지부

75 [ 별지 6 호] 진술서 성명 생년월일 진술인 소속 주소 사고경위 상기내용이사실임을진술합니다. 자필서명 ( 인) 필히, 진술인본인은 6 하원칙에의거하여( 장소, 사건제시및종류사용되어진도구등) 자필로작성할것. 진술서작성 - 사실조사사안에대한피해자, 피의자, 목격자동시진술서작성 - 의사소통이어려운경우( 장애인): 당사자의의사내용을가장잘파악한다고추정되는( 담당교사등) 사람과동석후진술에따른대리기록 -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용진술서양식은동일함.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67

7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 7 호] 침해사실확인서 성명조사자 ( 인) 구분 일시 내용 장소 1. 질의 1-1. 응답 2. 질의 질의응답내용 2-1 응답 상기내용이사실임을확인합니다. 자필서명 ( 인) 필히, 진술인본인은 6 하원칙에의거한( 장소, 사건제시및종류사용되어진도구등) 질의및응답내용기재 68 보건복지부

77 [ 별지 8 호] 이용자인권침해사실통보서 제 목 수신자 보고자소속직명성명 ( 인) 보고일 ( ) 침해사실내용 비 고 6 하원칙에의하여자유롭게서술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69

7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 9 호] 이용자인권침해사실보고서 조사명 씨인권침해사실조사 조사목적 사건개요 조사기간 조사위원 구분날짜세부내용진행자 최초사건제보 사건파악및조사팀구성사실조사계획보고및진행통보 피의자진술서확보 피해자진술서확보 세부내용 목격자진술서확보 조사자료정리 인권침해사실판단 결과보고서작성및보고( 시설장, 보호자) 인사위원회심의요청 인사위원회회의진행인사위원회심의결과접수 위원회측심의결과 70 보건복지부

79 [ 별지 10 호] 거주시설인권지킴이단운영규정( 안) 예시 제정 시행 제 1 장인권지킴이단운영총칙 제조목적 1 ( ) 이규정은 시설의인권지킴이단운영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함에목적이있다 제조명칭 2 ( ) 이조직의명칭은 인권지킴이단 이라한다 제조설치 3 ( ) 인권지킴이단은역할의중요성과원활한의사결정을위하여시설과는별도의 조직으로운영한다 제 2 장인권지킴이단구성 제조구성 4 ( ) 1 인권지킴이단은단장 인을포함하여 인이상 인이하의단원으로구성한다 2 3 외부단원은관할시군구에서지정한자로한다 내부단원은입소자및보호자 시설직원중인권지킴이단활동에동의하고그 역할을수행할수있다고판단되는자로선임한다 제5 조( 단원의임면및임기) 1 단장은외부단원중에서호선으로선출하며 간사는단원 중 명을단장이지명한다 2 단장과단원의임기는 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3 단장궐위시잔여임기가 개월이상일경우에는신임단장을재선출하고 개월 미만의경우에는연장자가잔여임기를수행한다 제6 조( 단원의책무) 1 모든단원은사업을추진함에있어장애인의인권보장을위해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71

8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최선을다하여야하며 단원으로서의도덕과품위를준수하여야한다 2 단장은인권지킴이단의모든업무와그구성원을통할한다 3 간사는단장을보좌하고지킴이단실무책임을담당하며인권지킴이단에서결정한 사항을점검 관리하고단장과인권지킴이단에보고하여야한다 4 단장또는단원개인이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개인의과실로시설에재산상의 피해를끼쳤을경우에는인권지킴이단의심의에따라그피해에상응하는배상을 하여야한다 5 단원의책무준수및피해배상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인권지킴이단에서 따로정할수있다 제3장인권지킴이단운영 제7 조( 회의의종류와안건) 1 회의의종류는그내용과시기에따라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연 회이상 분기별 회이상 대면회의로실시하며임시회의는필요에 따라수시로실시할수있다 3 정기회의의주요안건은이용자인권보장과관련한사례논의및인권지킴이단운영과 역할 구성관련사항과기타사항등이며세부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인권지킴이단운영계획및결과 인권교육기획및점검 외부감시체계정례화 인권침해발생시사실확인팀구성및계획수립 이용자인권침해사례지원방안 이용자인권보장을위한사례에대한자문및개선사항 이용자인권보장향상을위한서비스내용과조직구조 물리적환경개선방안 기타인권상황점검및인식개선사업계획 제8 조( 의사정족수) 회의의의사정족수는재적위원 분의 이상의참석으로한다 72 보건복지부

81 제9 조( 의결정족수) 회의의의결정족수는참석위원 분의 이상의찬성으로한다 제10 조( 회의의고지) 간사는회의시마다안건을회의개최전위원들에게고지하여야 하며고지방법은전화 팩스 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할수있다 제11 조( 회의내용의기록) 간사는회의시마다회의록을기록 관리하여야한다 제12 조( 회의결과의보고) 간사는회의에관한기록을회의종료후 주일이내에전체 단원및관할시군구에보고하여야한다 단 인권침해사안은즉시보고 제13 조( 기록물의문서보관) 인권지킴이단의활동에관한모든기록은별도의문서로 출력하여간사가보관하여야한다 제14 조( 업무협조) 1 단장은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시설내각 부서에대하여필요한자료 정보또는의견등의제출이나업무협조를요청할수 있다 2 협조요청을받은부서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협조하여야한다 3 협조요청을받은부서가특별한사유가있어이에응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를 명시한공문을회신하여야한다 제15 조( 업무계획) 단장과간사는체계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연간계획서를작성하여 인권지킴이단회의에보고 심의토록하여야한다 제16 조( 단원의수당등) 인권지킴이단의활동에참여한단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 안에서여비등실비와기타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제17 조( 인권지킴이단활동내용) 인권지킴이단의활동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인권교육기획및점검 외부감시체계정례화 인권침해확인및진정 고발 기타인권지킴이단에서예방활동과관련필요하다고판단한사항 제18 조( 인권교육기획및점검) 인권지킴이단은시설이용자연 회이상 시간이상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73

8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직원연 회이상 시간이상실시되도록기획하고점검한다 제19 조( 외부감시체계정례화) 1 인권지킴이단단원중복지부에서확보한공공후견인 후보자 명은매월 회이상시설을방문하여시설내이용자에대한인권침해 여부를점검하고점검결과를관할시군구에보고하고 인권지킴이단회의를위해 자료를간사에게전달한다 2 공공후견인후보자외에외부단원은정기회의시기에맞춰시설을방문하여 이용자일부에대해인권상황점검을실시하고점검내용을인권지킴이단회의를 거쳐사실여부를확인하고조치사항등을기록한후회의록을통해관할시군구에 보고한다 제4장인권침해확인및진정 고발 제20 조( 인권침해상황인지) 1 이용자및시설관계자가자유롭게인권침해사실에대한 정보를알릴수있는다양한방법과경로를모색한다 민주적인의사소통분위기조성 고충함및진정함설치 내부고발제도운영등 2 인권침해의심상황을인지한자는인권지킴이단을거치지않고바로지자체인권 조사전담팀과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즉시조사의뢰및진정할수있다 제21 조( 인권침해의심상황사실확인) 1 인권지킴이단은침해접수상황이긴급을요할 시지자체인권조사전담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즉시진정 고발조치해야 하며사실확인이필요한사안에대해서만사실확인을실시한다 2 인권침해사실확정시경미한침해사안 말투 태도 사소한다툼등 에대해서는 내부규정에따리인사또는징계조치한다 3 사실확인후침해사안의경 중을판단할수없을경우지자체인권조사전담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즉시진정 고발조치해야한다 제22 조( 진정 고발) 인권침해의소지가있는것으로판단될경우즉시분리 보호후 인권지킴이단명의로지자체의인권조사전담팀에 차사실여부조사를요청한다 이후조사결과에따라국가인권위원회또는경찰서등공적조직의진정 고발을통해 74 보건복지부

83 조사를요청한다 제23 조( 사후조치) 1 인권침해사실확정시즉시법정보호자에게통보해야한다 2 인권지킴이단은인권침해를당한이용자가침해한자로부터피해를충분하게보상 받을수있도록조력해주어야한다 3 인권지킴이단은시설에인권침해에따른시설내행정조치를의뢰하여침해자에 대한징계처리 피해자에대한지원조치 사후예방계획수립등을실시하도록한다 제5장기타운영사항 제24 조( 인권침해사례신고자의보호) 시설장과관할시군구는이용자의인권침해사례를 제보한시설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등이제보에따른불이익을받지않도록조치 할의무가있다 제25 조( 운영활성화) 인권지킴이단은운영상황을분기별로관할시군구에보고해야 한다 제26 조( 직원단원에대한보상) 장애인거주시설시설장은인권지킴이단담당직원이인권 지킴이단업무를성실히수행할수있도록지원계획수립및지원해야한다 부 칙 제조시행일 1 ( ) 본규정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75

8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 11 호] 0000 인권지킴이단 수신자 경유 제목 : 인권지킴이단장 수신처 인권지킴이단 간사 단장 협조자 시행 인권 호 접수 우 시 구 로전화 전송 76 보건복지부

85 [ 별지 12 호] 이용자인권교육미지원사유서 시설명 담당자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no 이용자명미지원사유이용자동의비고 에서는상기이용자에대한인권교육미지원사유서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장 직인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77

8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4 장애인거주시설안전관리 가. 배경및목적 수해 폭설 산사태등의자연재해및화재 가스누출 전기누전등각종안전 사고에대한사전예방철저를도모하고 긴급사항발생시관련조치사항등을안내함으로써상시시설안전에만전을 기하기위함 나. 기본사항 적용대상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에규정된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제외 동지침에서정한사항외에소방 전기 가스등법령에따른안전관련 사항은모두준수하여야함 시설내안전관리체계 시설장을안전관리책임관으로지정하여안전업무실무자를관리하고 안전 관리전반을지휘 감독 지원 * 안전관리특성상시설보강, 교육비투입등예산소요가많고훈련시다수의인원을효율적으로동원해야하므로시설장지휘 관심필요 소방안전관리교육이수자 을중심으로소방안전관리자를지정하여소방계획 수립 소방훈련및소화기구점검등을실시하고미흡사항은안전관리책임관 에게보고하여시정 * 소방기본법제조에따라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실시하는소방안전 40 ( 관리자교육 78 보건복지부

87 복지부에서발간한장애유형별피난매뉴얼을참고하여각시설의특성에 맞는 자체피난매뉴얼 마련 보건복지부에서제공한 야간근무지침표준 안 별지 을참고하여시설별 자체야간근무지침 을마련 훈련및교육 시설장주관하에실제상황을고려한모의훈련 을연 회이상실시 연 회 이상은관할소방서등전문기관합동으로실시 * 주관/ 참여 : 시설장( 안전관리책임관) / 종사자 이용장애인( 생활자에게훈련공개) * 필요시보호자참관 * 이용장애인참여가어려운경우대체물품( 인형등) 적극활용, 대피완료시간체크등목표위주훈련으로실시 아울러이용장애인및종사자대상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등에대한 소방교육을분기별 회이상실시할것 방염시설설비 시설내층별 용도별 방화벽 방화문 경계벽등에대해방화구획을설정 하고내장재의불연화시설의설비및커텐 카페트 종이류를제외한벽지 방출입문등목재시설에대해서는방염처리할것 안전점검사항 소방시설 시설은소화시설 소화기 자동탐지기 소화전 스프링클러등 피난시설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유도등 비상조명등 경보설비 비상벨 비 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등 의작동여부및비상구 복도 계단 경사로등 등소방시설에대한점검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점검일지를기록 전기및가스시설 시설은화기사용시설 난방 취사 가연성가스시설 시설 시설 도시가스시설저장및취급 전기시설 변전 발전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79

8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옥내외배선 누전경보시설 환기시설등 냉난방시설 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각종배관등 에대해정기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고점검일지를기록 시설노후화 시설노후화에따른벽체균열 파손및옹벽 지지대와같은 시설안전과직접관련있는시설에대해정기적으로점검을실시하고점검 일지를기록 다. 화재발생시조치사항 초동대응철저 누구든지화재의발생사실을최초로목격하는자는 및초기소화등신속한초동대응을취할것 에신고하고구내전파 기타대피요령 화재발생시종사자들은질서있게이용장애인의대피를유도하고, 대피유도시불안감을조성하지않도록큰소리를외치는행동은자제하고침착하게행동할것 유독가스와연기로인한질식들방지하기위해수건등을물에적셔서입과코를막고숨을짧게쉬며가능한한낮은자세로엎드려대피토록유도하되, 엘리베이터는이용하지않도록할것 아래층으로의대피가불가능할시, 옥상으로대피시켜구조를기다리도록하고이경우이용장애인들이동요하지않도록주의를기울이며바람을등지게하는등적절한조치를취할것 라. 전염병및식중독예방등위생관리철저 예방및대응매뉴얼마련 시설에서는전염병및식중독예방및만연방지를위한위생관리매뉴얼을마련하고이를이용장애인및종사자를대상으로정기적으로교육하고이를기록할것 80 보건복지부

89 식품위생법 에따라 회급식인원 종사자포함 이 명이상인장애인거주 시설은집단급식소시설기준을갖추고설치 운영신고를하여야함 * 집단급식소설치신고대상임에도미신고할경우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식품위생법 제101 조) 상시연락체계유지 상황발생시를고려하여관계기관과의비상연락망유지및행정기관에의보고 조치 시설내연락체제등을마련할것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81

9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 1] 야간근무지침( 안) 야간근무지침표준( 안) 1. ( 목적) 본지침은야간근무자의근무절차와방법등을규정함으로써야간등취약시간대에시설입소자및종사자의안전및인권을지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 적용) 본지침은다음의범위에적용된다 인적범위 당직자에게최우선적용된다 다만당직자가아니더라도야간 시 에시설물의안전및초동대처를책임지는종사자는근무의형태와명칭 인원수를불문하고이지침의적용을받는다 이하당직자로칭함 시설범위 장애인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제외 시간범위 야간 시 단 시설내야간교대근무시간이있는경우그에따른다 3. ( 근무준비) 당직자는 시에 교대근무자는근무교대시 당일을기준으로야간안전취약요인을확인하고비상시대피방법등을준비하여야한다 준비사항은다음과같으며기록으로써유지한다 당일입소현황 당일층별최단대피경로확인 와상환자 거동불편자등취약환자위주로파악 초동조치를위한소화기위치및대피경로상방해요인제거 비상시시설내외비상연락망 소방관서 의료기관 확인 당직업무수행을위한지참물 마스터키등 4. ( 준비확인) 당직자의안전준비사항은다음방식으로확인한다 확인자 시설장 부득이한경우최선임자順 보고자 당직자 82 보건복지부

91 확인방법 당직자는준비상태를기록한문서와함께구두로써이를보고하고 확인자는질의응답의형태로준비상태를반드시확인한다 크로스체킹 이때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지적을하여보완토록한다 확인종결 확인자는준비상태가충분함을확인하는의미로기록지에서명하고 관련서류는 년간보존한다 5. ( 근무실시) 준비상태를확인종결받은당직자는규정된시간에근무를하고시설의순찰을최소 시간에 번씩실시한다 단시설에 시간이내의빈도로별도순찰등규정이있는경우그에따른다 순찰시특이사항은당직일지에기록한다 6. ( 초동대처) 순찰또는신고등으로비상상황을인지한경우입소자등을최단경로로대피시키고 비상연락망의가동및가능한범위에서초기진화등을실시하여야한다 7. ( 당직점검) 당직준비확인을한확인자는불시에당직상태를점검할수있다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83

9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5 체험홈설치및운영 가. 목적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장애인가운데지역사회로의이주를희망하고지역사회에서의생활이적절하다고판단되는자에대하여 일정한주거공간을지원함으로써지역사회의일상생활및다양한사회활동등에대한체험기회를체계적으로제공하고향후시설퇴소후지역사회에서의생활에어려움이없도록하기위함 나.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 조 재활상담등의조치 제 항제 호 제 조 장애인복지 시설의이용등 제 조 장애인복지시설 제 항제 호 다. 운영방향 장애인거주시설은이용장애인이지역사회로의복귀를준비하는기능을더욱강화하기위한제반노력과구체적인실천방안의일환으로체험홈을운영하여야함 이를위해장애인복지실시기관 시장 군수 구청장 은시설거주자의지역사회로의복귀를지원하는다양한대책을강구하고이를집행하는데필요한제반지원을실시하여야함 84 보건복지부

93 라. 체험홈의설치 1) 설치형태 체험홈은국토교통부에서실시하고있는각종주거복지정책의일환으로추진 되고있는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매입및임차등을통해설치할 수있으며 시 도 시 군 구가아파트 일반주택등일정한주거공간을확보하거나또는 주거공간등확보에필요한예산을지원하여설치할수있음 2) 설치기준 체험홈은장애인거주시설이위치하고있는시 군 구내에설치하되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을위해필요한경우동일시 도내타시 군 구에설치할수도 있다 다만 장애인거주시설이설치되어있는부지내에는설치할수없다 설치에따른세부적인기준은아래와같다 체험홈의주택은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등과같은일반주거지로써 지역사회의각종편의시설및문화시설을쉽게이용할수있는지역에위치 하여야한다 체험홈의주거면적은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기준과동일하게적용 체험홈은집단적인장애인거주시설구조를벗어나지역사회내일반적인주거 환경에서의생활을지향하는것이므로그입지조건및입주자의장애및 정도에따라 필요한편의시설을제외하고는일반적인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기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조별표 등부가적인기준을적용하지않는다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85

9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 설치지원 시 도및시 군 구는체험홈의설치에따른시설개 보수 체험홈운영을 위한생활가구및가전제품등생활용품구입비를지원할수있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체험홈의설치에따른구입비또는임차비 시설개 보수 체험홈운영을위한생활가구및가전제품등생활용품구입비를지원할수 있다 임차비를지원할경우전세권설정에있어시 군 구청장이적극적으로 이에조력하여야하며 물가인상요인에어려움이발생하는경우이를감안한 지원액조정을통하여체험홈의임차비인상등에따른원활한운영을도모 하여야한다 4) 설치신청절차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지원하는체험홈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 에는해당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 이시 군 구청장에게관련기능보강사업 예산을신청할수있다 시 군 구청장은체험홈설치에대한신청을받거나직접수요를조사 판단 하여시 도지사에게신청하도록하고 시 도지사는체험홈설치에대한우선 순위를정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관련예산지원을요청하여야한다 * 체험홈설치계획서( 예시) [ 별표1] 참조 보건복지부는신청시설가운데 사업계획의타당성 사업수행의시급성 유사 사업수행경험 최근장애인복지시설평가결과 시 도의우선순위등을고려 하여지원대상시설을결정한다 86 보건복지부

95 마. 체험홈운영 1) 체험홈이용자선발 장애인거주시설거주자 이용장애인 중에서지역사회로의이주를희망하고지역사회에서의생활이당사자에게더욱나은여건을제공할수있다고판단되는자에게체험홈에서의생활기회를부여한다 체험홈운영자는체험홈이용대상자를선발하기위해 가칭 체험홈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이를심사한다 체험홈운영자는동위원회의심사기능을내실화하기위해체험홈이용후보자에대한상세한정보를조사 보고하여야한다 동위원회는시설운영위원회또는입 퇴소판정위원회로갈음할수있다 * 체험홈이용대상자기본정보및기초심사표( 예시) [ 별표2] 체험홈이용자로선발되면시설장은각개별입주자와입주계약서를작성 한다 * 체험홈이용계약서 ( 예시) [ 별표3] 체험홈이용자는필요한경우관할시 군 구청장의승인을받아체험홈주소 지로주민등록을이전할수있다 단 시설장은주소이전으로인해공공지원 생계비 주거비 활동보조등 이누락되거나중복되지않도록관리 2) 이용정원 체험홈에입주할수있는정원은 명을초과하지않도록한다 3) 체험홈담당직원 장애인거주시설장은체험홈운영에필요한직원을확보하여파견하여야한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신규직원인건비에대해필요에따라소요경비의일부 또는전부를보조할수있다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87

9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담당직원은체험홈의성격 체험홈이용자의장애종류 특성및정도를감안 하여상주지원 방문지원등다양한형태로근무할수있다 4) 이용자의생활지원 체험홈거주자는 개월 년 범위내에서체험홈에서실시하는다양한지원을 받을수있다 단 거주자의장애특성및정도에따라필요시 년을단위로 추가연장하여이용할수있다 아래의경우에해당할경우장애인거주시설시설장은체험홈담당직원의 소견을들어체험홈거주자를장애인거주시설로복귀시킬수있다 개월이상장기치료를요하는경우 체험홈거주자가장애인거주시설로복귀를지속적으로요구하는경우 기타체험홈거주가당사자에게상당한위해가되는등 가칭 체험홈운영 위원회에서결정한경우 체험홈담당직원은체험홈거주자가일상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다양한 기회를제공해야하며 궁극적으로는시설을퇴소하여지역사회에서거주할 수있는여건을마련하는데적극적으로기여해야한다 아울러담당직원은체험홈거주자가퇴소후지역사회정착시필요한자립 지원체계를구축하고사후관리를체계적으로마련 실시할수있는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체험홈거주자는담당직원과상의하여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활동 등에서역할을담당할수있으며서로협의하에제정한자체규정 규칙 을 준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88 보건복지부

97 5) 운영비 운영인력및운영경비는해당거주시설의자체조정계획에의해현재지원 하는생계비와운영비및후원금등을사용함을원칙으로하되 필요한경우 시 도및시 군 구가추가로지원할수있다 시설은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의시설회계세입및세출예산과목에 준하여예산을편성 체험홈운영과관련된경비를지출하여야한다 체험홈에서는체험홈입주인원을고려한예산총량범위내에서체험홈 운영에필요한비용을통합적으로사용할수있으며 체험홈을 개이상 운영하는시설에서는예산총량범위내에서각체험홈별세부예산계획을 별도수립하여운용하여야한다 기본적인운영경비외 입주자공동생활및사회활동 참여와관련된비용은 필요할경우입주자간협의를통해입주자가그비용을부담 입주자간각출 할수있다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89

9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표 1] 체험홈설치계획서( 예시) 1. 시설현황 시설명 대표자 시설소재지 전화 입소자현황 정원명 현원명 현재 2. 사업목적 3. 사업추진필요성 4. 경험적근거 사례관리결과 장애인의자립욕구등 5. 주택및집기비품등구입계획 설치개소수 구입예산 구입단가 개소당 구입총예산 예산조달계획 예산전액에대한지원을신청할경우 생략 구입주택형태 설치지역및지역선정시고려사항 설치지역 지역선정시고려사항 90 보건복지부

99 6. 운영비및지원인력조정운영계획 운영비조정운영계획 지원인력조정운영계획 7. 체험홈이용자선발계획 체험홈운영위원회구성계획 선발기준및절차 선발기준 관련서식포함 선발절차 8. 체험홈운영시프로그램 9. 추진일정 10. 기타사항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91

10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표 2] 체험홈이용대상자기본정보및기초심사표 ( 예시) 작성일 : 년월일작성자 : ( 관계 : ) 1. 성명 ( 한글) ( 성별 : ) 2. 주소 ( 주민등록상주소) 4. 장애명지적장애 ( ) 급 ( 중복장애 : / 급) 5. 연령만( ) 세 ( 생년월일 : 년월일) 6. 현근무처소속 : ( 업무내용 : ) 7. 금전현황 9. 건강 1) 월간수입( 월평균) : 원 - 장애 수 당 : 원 - 결연후원금 : 원( 월평균 ) - 원가정지원금 : 원( 월평균 ) - 기타 : 원( )( 월평균) 2) 금전보유현황 : 원 ( 기준) 1) 현질환여부( 질병명) : 2) 약복용여부( 해당자만) : 3) 기타건강관련특이사항 : 3. 연고유무 8.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 연고/ 무연고 * 수급자/ 실비 제 목 세부내용 2점 1점 0점 10. 개인생활 1) 개인위생관리( 세면, 면도, 샤워, 양치, 뒤처리등) 를한다. 2) 날씨와상황에맞는의복을고르고착용한다. 11. 가정생활 1) 자신에게주어진가사활동( 청소, 식사, 빨래, 쓰레기분출등) 수행한다. 2) 규칙과그것의필요성에대하여안다. 1) 대중교통( 버스, 택시, 지하철) 을이용한다. 12. 지역사회 2) 자기집을찾을수있다. 이용 3) 편의시설( 마트, 경찰서, 은행등) 을이용할수있다. 13. 학습능력 1) 학습( 읽고쓰기, 대중교통이용방법, 전기제품사용방법, 금전관리등) 능력이있다. 1) 자신의의견을표현하고다른사람의의사를존중한다. 2) 가정운영에관한의사결정에관심을가지며참여한다. 14. 의사소통 3) 아픈증상을정확히설명하고도움을요청한다. 4) 기타필요시도움요청을할수있다.( 다른사람에게자신알리기, 지원자의이름 전화번호알리기, 도움요청카드사용등) 15. 직업생활 1) 직장생활의중요성을안다. 2) 주어진업무를꾸준히할수있다. 16. 의지 1) 생활가운데스스로하고자하는의지를보인다. 2) 활동참여( 직업생활, 여가활동등) 에대한의지가있다. 1) 다른사람과원만하게지낸다. 17. 대인관계 2) 낯선사람들과적절하게행동한다. 3) 상황에맞는적절한사회적행동을할수있다. 4) 다른사람의소유물을소중히여긴다. 종합 총점 : 점 ( 만점 : 40 점) 2 점 : 도움없이할수있다 / 1 점 : 도움이있으면할수있다 / 0 점 : 할수없다. 92 보건복지부

101 [ 별표 3] 체험홈이용계약서 ( 예시) 이용자성명 생년월일 위사람은본 원 이하 본시설 이라한다 에서운영하는체험홈에입주하면서 원장을 갑 입주자및보호자를 을 이라하여다음과같이입주에관련된계약을체결한다 다 음 갑 은생활하는 을 의자립과안전생활을위해노력한다 갑 은환경을쾌적하게하고지역사회와의교류를통한사회적응및사회통합을 위해노력한다 을 은지켜야할제반규칙을충실히준수한다 을 의과실또는부주의등으로발생하는사고및문제에대하여 갑 에게책임을 추궁하거나법적조치를취하지않는다 다만시설의하자 갑 의관리의무소홀 등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이용자의수입금은이용자본인의예금통장에예치하고금전관리지원이필요할 경우 체험홈담당직원이지원한다 이용자는아래의사항이발생했을경우계약기간중이라도시설로복귀할수있다 개월이상장기치료를요하는경우 이용자본인이본장애인거주시설로복귀를지속적으로희망하는경우 체험홈거주가당사자에게유익하지않거나함께생활하는동료입주자의일상 생활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 기타 가칭 체험홈운영위원회의에서체험홈내생활이부적절하다고인정되어 의결을받아시설로복귀를명하는경우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93

10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본계약은계약일로부터 년간유효하다 본계약에대해서양자간에이의가없을때에는 년단위로계속유효하다 단 갑 을 쌍방간에이의가있을때는계약만료 개월전에계약변경의 필요성을상대방에게알려야한다 갑 성명 사회복지법인 원장 주소 을 이용자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보호자 1 성명 2 생년월일 3 4 주소 이용자와의관계 년월일 재계약일확인자재계약일확인자 94 보건복지부

103 6 이용장애인의소유금전에대한관리 금전관리지원의목적 이용장애인의개인소득 장애인연금 결연후원금 급여등 이늘어남에따라 장애인개인의금전에대한투명한관리와금전활용을통한사회참여기회의 확대 소비생활등에대한개인적욕구해소등개별장애인의서비스지원에 활용되도록하기위함 금전관리지원의정의 금전이라함은장애인개인명의로국가 지역사회 원가정등으로부터개인 에게지급되는금전을말함 금전관리지원이라함은이용장애인이시설장및관련직원에게위임한 금전에대한관리를말함 금전의수입과지출범위( 예시) 수입의범위및구분 구분내용 결연후원금급여위로금사회보장비기타 개별, 기업, 단체등의후원금 일반취업, 보호작업등의수입 특별위로금, 위문비등 정부의장애수당등 수입이자, 원가정지원금등 지출의범위및구분 장애인본인을위한지출의경우지출범위의제한은없음. 단, 장애인의생활및서비스 제공에직접투입되지않는아래의경비로는사용불가 - 종사자인건비, 시설기능보강( 장비보강포함), 프로그램진행시직원의경비, 시설제반 운영비( 제세공과금, 난방비, 4 대보험료, 시설관리비등)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95

10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금전관리의지원원칙 이용장애인의재산은본인이관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 스스로자율 적인관리가어려울경우에는부양의무자또는주무관청이대리인을지정 하고위임장 별표 을작성한후금전의관리가이루어지도록함 이용장애인의금전은시설회계, 시설사업등에포함하지않아야한다. 대리인에의해금전관리가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지출등은 하에이루어지도록함 장애인의동의 금전관리는해당장애인의명의로하며금융기관을통해이루어지도록함 시설장및시설직원이대리인으로장애인의금전을관리할경우 시설장은 직원을대상으로장애인금전관리지원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하고 관리 책임자를지정하여관리할수있음 시설장및시설직원이대리인으로장애인의금전을관리할경우 장애인의 금전관리지원시영수증이첨부된개인별금전출납부 별표 를작성 보관 하고 장애인의금전지출시에는증빙서류를첨부함 * 개인의금전관리이므로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등은불필요 시설장및시설직원이대리인으로장애인의금전을관리할경우 이용장애 인의금전관리시장애인의의사와는상관없이금전적문제가발생하여 장애인에게피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시설장의책임하에피해에대한 보상이신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함 시설장은이용장애인의금전이이용장애인본인의재활 교육 외부활동 취미및지역사회참여등에적절히활용될수있도록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금전관리에대한사후관리 시설장은시설운영위원회에장애인의금전관리상황을년 회보고하여야 함 96 보건복지부

105 이용장애인사망시재산처분절차 시설에서사망한이용장애인이무연고인경우민법 제 편제 장제 절 상속인의부존재 에따라소유금전을처분할수있음 민법제 조 상속인없는재산의관리인 에의거법원은상속재산관리인을선임하고이를공고함 민법제 조 상속인없는재산의청산 에따라법원이상속재산관리인공고를실시한지 개월이지나도상속인의존부를확인할수없을때 관리인은일반상속채권자와유증 받은자에대하여일정한기간내에그채권또는수증을신고할것을공고함 공고기간은 월이상임 * 유증[ 遺贈 ] : 유언으로써자기재산의일부를무상으로타인에게주는행위 민법제 조 상속인수색의공고 에따라제 조제 항의기간이경과하여도상속인의존부를확인할수없을때법원은관리인의청구에의하여상속인이있으면권리를주장할것을공고함 공고기간은 년이상임 민법제 조의 특별연고자에대한분여 에따라 조의기간내에상속자가없을경우법원은피상속인과생계를같이하고있던자 피상속인의요양간호를한자 기타피상속인과특별한연고가있던자의청구에의하여상속재산의일부또는전부를분여함 민법제 조 상속재산의국가귀속 에따라 조의 에의해분여되지않을경우상속재산은국가에귀속됨 * 관련민법조문참조 [ 별표3]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97

10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안내> 참고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및장애인 생활시설거주아동등 지원내용 : 아동이보호자 후원자등의도움을받아매월일정금액을저축할경우( 최대 50 만원까지가능) 국가에서매월최대 4만원까지동일금액을적립하여만18세이후자립자금마련지원 사용용도 : 만기(18 세) 후, 학자금 취업훈련 주거마련 의료지원 결혼자금등자립용도로사용 만24세도달시자립용도의제한없이사용가능 가입신청 : 담당시 군 구로부터시설보호아동에대해디딤씨앗통장지원대상지정을받아디딤씨앗통장지원신청서( 보건복지부아동분야사업안내참고) 를작성, 시 군 구로제출 기타문의 : 디딤씨앗지원사업단 98 보건복지부

107 [ 별표 1] 위임장 본인은아래의사람을대리인으로정하여 금전의관리에대해그권한을위임함. 위임인 수임인 성명( 또는직위) : ( 인) 성명( 또는직위) : ( 인) 입소자와의관계 : 입소자와의관계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주소 : 주소 : 연락처 : 연락처 : 2017 년월일 사회복지법인 시설 원장귀중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99

10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표 2] 금전출납부 소유자 작성자 연월일통장번호명세수입금액지출금액차인잔액 100 보건복지부

109 [ 별표 3] 민법제5 편상속, 제1 장상속, 제6절상속인의부존재 제6 절상속인의부존재< 개정 > 제1053 조( 상속인없는재산의관리인) 1 상속인의존부가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 법원은제 조의규정에의한피상속인의친족기타이해관계인또는검사의청구에 의하여상속재산관리인을선임하고지체없이이를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 제 조내지제 조의규정은전항의재산관리인에준용한다 제1054 조( 재산목록제시와상황보고) 관리인은상속채권자나유증받은자의청구가있는 때에는언제든지상속재산의목록을제시하고그상황을보고하여야한다 제1055 조( 상속인의존재가분명하여진경우) 1 관리인의임무는그상속인이상속의 승인을한때에종료한다 2 전항의경우에는관리인은지체없이그상속인에대하여관리의계산을하여야 한다 제1056 조( 상속인없는재산의청산) 1 제 조제 항의공고있은날로부터 월내에 상속인의존부를알수없는때에는관리인은지체없이일반상속채권자와유증받은 자에대하여일정한기간내에그채권또는수증을신고할것을공고하여야한다 그기간은 월이상이어야한다 2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 제 조내지제 조의규정은전항의경우에 준용한다 제1057 조( 상속인수색의공고) 제 조제 항의기간이경과하여도상속인의존부를 알수없는때에는법원은관리인의청구에의하여상속인이있으면일정한기간 내에그권리를주장할것을공고하여야한다 그기간은 년이상이어야한다 개정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01

11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대한분여) 1 제 조의기간내에상속권을주장하는 자가없는때에는가정법원은피상속인과생계를같이하고있던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한자기타피상속인과특별한연고가있던자의청구에의하여상속 재산의전부또는일부를분여할수있다 개정 2 제 항의청구는제 조의기간의만료후 월이내에하여야한다 개정 본조신설 제1058 조( 상속재산의국가귀속) 1 제 조의 의규정에의하여분여 分與 되지 아니한때에는상속재산은국가에귀속한다 개정 2 제 조제 항의규정은제 항의경우에준용한다 개정 제1059 조( 국가귀속재산에대한변제청구의금지) 전조제 항의경우에는상속재산 으로변제를받지못한상속채권자나유증을받은자가있는때에도국가에대하여 그변제를청구하지못한다 102 보건복지부

111 7 종사자채용시유의사항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에따라관할지자체및시설운영자는다음사항및 관련법령을고려하여종사자채용에각별한주의를기할것 장애인복지법제 조의 장애인대상성범죄의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의운영자 등이장애인복지시설내성범죄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수사기관에신고 하도록의무화 장애인복지법제 조의 성범죄자의취업제한등 성범죄경력자는 년 동안장애인복지시설을운영하거나장애인복지시설에취업할수없도록함 사회복지사업법제 조제 항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사람 장애인복지법부칙 < 법률제11240 호, > 제3 조( 장애인대상성범죄신고의무에관한적용례) 제 조의 제 항의개정규정은이 법시행후최초로발생한장애인대상성범죄부터적용한다 제4 조( 장애인복지시설취업제한등에관한적용례) 제 조의 제 항의개정규정은이 법시행후최초로성범죄의형이확정된사람부터적용한다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03

11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8 종사자및이용자인권교육 가. 이용자인권교육 이용자인권교육은이용자전체를대상으로실시함을원칙으로하며 연 회 시간 이상실시한다 내부교육뿐아니라외부에서실시하는인권교육참여도인정한다 인권교육은이용자의특성에맞추어내용을구성하고다양한형식과방법 개별 소집단으로그림카드 애니메이션등다양한자료활용 을고려하여야한다 이용자의특성을고려하여교육진행이어려울경우이에대한사유및동의 서를첨부하여반드시관할시군구에통보하여야한다 단 미실시대상자에 대해시설자체적으로인권교육의실행노력이필요하며실행에대한근거를 제시할수있어야함 교육의계획과실행 평가자료는반드시기록 보관한다 나. 직원인권교육 직원인권교육은시설직원전체를대상으로실시함을원칙으로하며반드시연 회 시간 이상실시한다 단 하반기채용자는익년부터적용 교육내용은시설이용자인권딜레마사례 인권감수성 인권의가치등 교육의중요성및교육의효과를위해소집단교육 대면교육등의형태로 실시 외부인권관련기관에서실시하는인권교육참여를우선한다 104 보건복지부

113 시설장과사무국장은매년보건복지부또는시 도 주관인권침해예방집합 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의무교육시간에포함가능 교육미이수시전년도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실시여부와상관없이추가인권실태 조사실시 공동생활가정등시설운영상부득이한경우인권위등국가기관이주관하는인권관련온 오프라인교육수강가능 ( 수료증이수및증명필요) 교육의계획과실행 평가자료는반드시기록 보관한다 다. 인권교육운영및강사자격 직원및이용자인권교육은외부강사를초빙하여진행함을원칙으로하되 인권교육강사양성과정수료자에한하여내부교육을진행할수있다 단 강사양성과정수료자에의한내부교육은이용자인권교육 시간 직원 인권교육은 시간에한해인정 인권교육외부강사 국가인권위원회주관인권교육관계자및양성과정수료자 인권단체소속으로 년이상활동한자 인권교육강사양성과정수료자 사회복지학과교수 기타위각호에준하는인권관련자격및경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05

11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9 장애인거주시설통계관리 가. 배경및목적 매년도장애인거주시설통계자료에대한지자체역할의중요성제고 나. 활용범위 기본시설현황을통한공식통계자료발간 매년도보건복지통계연보등 국정감사 의원요구자료등각종외부기관요청자료 시설현황의추계및관련정책수립의기초자료 국민대상시설현황정보안내등 다. 통계자료작성요령 일정 보건복지부로부터전국시 도로시설통계자료요청 월말 시 도 시 군 구로즉시통계자료요청및작성제출 월 요청통계자료취합완료후확인요청 통계자료공식통보 요청대상 장애인거주시설관련각종현황자료 시설유형 소재지 연락처 법인유무 이용 장애인정 현원 장애유형 연령 성별 입 퇴소현황 종사자정 현원 직 위 직급 자격증현황등 * 요청양식은보건복지부에서통보 106 보건복지부

115 라. 행정사항 연초복지부통보에따라전국지자체는전년도말기준 관내시설현황을 신속히조사 작성하고 특히 시 도는해당시 군 구의자료를면밀히검토하여정리후복지부로 보고할것 시 군 구청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 음 에입력된정보와설문조사기능을 적극참조 자료작성의기본주체인시 군 구는관내시설의현황을전년도말기준으로 엄격히조사 파악하여당해통계자료를작성하고 당해자료는복지부취합후국 내외기관에공식적으로안내되는만큼 자료 작성에만전을기할것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07

11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2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1 목적 장애인에게일정기간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등을제공하고아울러 장애인을돌보는보호자의단기간휴식을제공하는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2 기본방침 관할지자체는단기거주시설의기능과역할에적합한사업을수립하고운영 하여야한다 시설운영자는가정적인분위기에서이용장애인을보호하여야한다 긴급한일시보호 쉼터 를요하는이용자를우선배려하여야하며장애인의 인간적존엄성과기본적권리가유지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근거법령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령 에의하되 세부사항은이지침에따라수행한다 다만 동지침에정하지않은사항은상기법령과관련한지침을준용할수있다 시설의종류와기능 장애인복지법제 조제 항및동법시행규칙 108 보건복지부

117 제41조 별표 4 시설의설치신고및운영개시 감독 장애인복지법제 조및제 조 시설의설치신고등세부사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조내지제 조 시설의재무회계관리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중시설회계 기타일반사항 사회복지사업법등관련규정 4 설치기준 가.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설치기준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일반주택 연립주택등과같은일반주거형태로하되 신규시설은지역사회내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또한장애인복지관등지역사회재활시설과인근에위치토록하여이용장애 인의편의를도모한다 5 사업추진방향 가. 시설운영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1) 인건비지원기준 시설종사자에대한봉급및수당등인건비지원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지원기준을참조하되 수당등이근로기준법을준수할수있도록지원 한다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09

11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시설장및사업수행인력의인건비보조기준은 년장애인거주시설인건비 지원기준 을따르고사회재활직은과장및생활복지사 복지지원직은생활 지도원에준한다 인건비를지원받는다른시설의장혹은직원의겸임경우 제외 시간외수당지급을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 의시간외수당 규정을준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원장에대한직책보조비를지원할수있다 직원의출산 병가 휴직등의사유로인력의공백이발생할경우해당자의 인건비범위내에서대체인력을활용할수있다 대체인력인건비는해당직원의인건비범위내에서기본급및수당등 급여로지급할수있다 2) 관리운영비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지원기준에준하되 시설운영을고려하여관할 지자체가추가지원할수있다 시설의환경개선에필요한개 보수비는별도로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운영비보조는인건비와관리운영비를분리하여지원하여야 한다 나. 인력지원기준 단기거주시설의종사자배치기준은아래와같이한다 110 보건복지부

119 직종별배치기준비고 시설장 사회재활직및복지지원직 1명 이용장애인 2.5명당 1명 - 시설장은상근을원칙으로한다. ( 단, 시설운영현황에따라관할시군구의승인하에타시설과겸임할수있다.) - 종사자가 2명이상일경우 2급이상사회복지사가 1 명이상이어야함 조리직 1명 - 1명배치 시군구청장은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종사자배치기준외에추가종사자 ( 사무국장, 사무원등) 를배치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다. 이용료 이용료수납대상은모든이용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포함 를대상으로한다 이용료는시설운영의제반비용 인건비 관리운영비등 으로사용할수있다 이용료산정은시설운영위원회에서 년단위로책정하되물가변동에따라 회계연도중이라도조정할수있다 라. 이용대상과정원 이용자는소득조건에관계없이등록장애인으로한다 정원은상시이용자와수시이용자를포함한최소 인이상으로하고 인을 초과할수없다 이용시간 시간운영 * 명절, 휴가등시설휴무일은시설운영규정에따름 이용기간 일이내를기본으로하되 필요에따라변경시행할수있음 * 단, 연간 6 개월이상을이용하고자할경우에는시군구의승인을받아야함.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11

12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6 수행사업 개별서비스지원 이용자개인의희망과욕구를최대한보장할수있도록개별서비스지원을 계획하여개인의욕구와선택을강화하고이용자의참여와권리를보장하도록 한다 자립생활지원 일상생활 식생활 의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등 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 지원하여장애로인하여발생하는의존성을최소화시키도록한다 사회적인지기술지원 사회의한구성원으로삶을영위할수있도록지역사회를바르게이해시키는 교육 사회적응훈련을통해진정한사회통합을이루도록한다 정서안정 여가지원 단조로운일과에변화를주고새로운환경과정보를접할수있도록야외 활동 취미생활 종교활동및정서안정지원활동을통한사회적응력을키우고 배운기술이일반화되도록한다 쉼터제공 추가 인권침해피해장애인의일시보호 심리치료프로그램제공 이용장애인과그가족과의상담을통해욕구를파악하여지원한다 112 보건복지부

121 3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1 목적 지역사회내일반주택을이용하여장애인들이스스로사회에적응하도록가정 생활 사회활동등의자립생활을지원하는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하 공동생활 가정 의운영에대한필요한사항을정함 2 기본방침 공동생활가정은이용장애인들의사회통합과사회적자립을목표로이용자개개인의존엄이유지됨과동시에독립적생활이최대한보장되는방식으로운영공동생활가정지원및체계적인관리를위해별도의지원기관을둘수있음 3 추진방향 가. 인건비지원기준 시설장및사업수행인력의인건비보조기준은 지원기준 을따른다 년장애인거주시설인건비 인건비를지원받는다른시설의장또는직원이겸임하는경우제외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13

12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시간외수당지급을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 의시간외수당 규정을준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인건비의보조및지급은근로기준법기준에위배되지않도록시간외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대연금등을반영할수있도록한다 직원의출산 병가 휴직등의사유로인력의공백이발생할경우해당직원의 인건비범위내에서대체인력을활용할수있다 나. 인력지원기준 시설당시설장또는사회재활교사 인 * 단, 시설운영현황에따라관할시군구의승인하에타시설과겸임할수있다. 관할지자체는서비스개선과직원의처우개선을위해직원의휴일및업무 지원에필요한대체인력을지원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관할지자체는상기 인력지원기준 에도불구하고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근로 기준법준수및이용장애인의욕구 장애특성을고려하여추가인력을배치 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다. 관리운영비 운영비는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등으로한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지원기준에준하되 시설운영을고려하여관할 지자체가추가지원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운영비보조는인건비와관리운영비를분리하여보조함을 원칙으로한다 시설의환경개선에필요한개 보수비는별도로지원한다 114 보건복지부

123 라. 입주정원 입주정원은 인으로한다 * 관할시 군 구청장은공동생활가정의장애인이 1년이상계속해서 2인이하인경우등시설의운영이원활하지않은경우에는지도 감독을통해운영을정상화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마. 각종장부의비치 사회복지사업법제 조및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 조등에따른다 4 공동생활가정설치기준 가. 공동생활가정의설치기준 공동생활가정은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등과같은일반주거형태로하되 신규시설을설치하더라도지역사회의일반주거지역내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또한장애인복지관등지역사회재활시설과인근에위치토록하여이용장애인의편의를도모한다 간판이나표찰을붙이지말고다수의공동생활가정이일정지역내에밀집되지않도록한다 나. 설치비( 주택) 지원 공동생활가정설치를위한주택자금및집기비품구입비에관한예산은별도의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지원할수있다 공동생활가정은국토교통부에서시행하고있는각종주거복지정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매입임대주택및임차등을통해설치할수있다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15

12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5 입주대상자선정 가. 입주기준 :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로한다. 시설및재가장애인으로서공동생활가정에서생활하는것이재활및자립에 더효과적이라고인정되는자 낮시간동안근로 고용훈련 교육및재활훈련등에참여하고있는자 사회재활교사의도움을받아공동생활을하는데큰지장이없는자 나. 이용자의생활 이용자는사회구성원으로서자신의책임하에개인생활과공동생활의구성원 으로서의무를지키면서사회적자립을달성함을목적으로한다 이용자는사회재활교사와협의하여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등역할부담을 하고필요시규칙을정할수있다 이용자는낮시간에는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장교육기관 등에다니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질병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는 제외한다 이용자는공동생활가정에서실제주거및생활하여야하며 취업등을이유로 공동생활가정외의장소에서장기간 일이상 생활할경우에는사전에시설장 에게알려야한다 * 시설장은이용자가장기간시설외의장소에서생활할경우즉시시군구청장에게그사실을알려야함. 116 보건복지부

125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 1 목적 거주공간을활용하여일반가정에서생활하기어려운장애인에게일정기간 거주 요양 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동시에지역사회생활을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종사자인건비및관리운영비등지원 2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제81조및동법시행령제44조 3 기본원칙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예산은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보조금집행관련법령및동기준에따라집행 관리함 국고보조예산집행과관련하여동기준외에별도의기준을적용하고자할 때에는보건복지부의사전승인을받아야함 동기준은국고보조금에대한전국공통기준으로 지역적특성에따라입소자 생활개선및종사자처우개선등을위하여지방비전액으로지원하였던예산 부식비 간병비 직책보조비 연가보상비등 이축소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함 국고보조금지원대상에포함되지않은장애인거주시설에대해서는지방비지원 등을통해국고보조지원시설에준하여지원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함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17

12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4 예산지원세부기준 국고보조대상 장애인복지법제 조 장애인복지시설설치 에따라설치된장애인거주시 설중 년도 국고보조금지원대상 으로확정된시설 국고보조율 서울 지방 보조금지원비율 구분 법인 일반시설실비시설 * 개인 지원비율 * 국고보조금지원대상중지원유형이실비시설로분류된시설 지원세부기준 기본급 년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기본급 별표 호봉산정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호봉의획정준용 ( 단위 : %) 수당등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기본급의 씩연 회 시간외수당 교대근무자 생활지도원 및조리사 시간 일반종사자등 시간 * 생활지도원중직접돌봄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자는일반종사자로간주 * 시설의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가지고그권한을독자적으로행사하는법인의대표이사겸시설장및개인운영시설의설치 운영자겸시설장에대하여는국고보조금으로퇴직적립금 지급불가 ( 단, 기존에적립중인퇴직적립금은반환하지않음 ) * 지방비전액으로추가지원가능 * 교대근무자 : 야간및휴일등의구분없이동일직종종사자와동일한교대조건으로근무하는자 ( 돌봄전담종사자포함) 가족수당 년기준과동일 부양가족 인당 원 배우자 원 118 보건복지부

127 관리운영비 년 장애인거주시설관리운영비지원기준 별표 * 2016년도지원단가에서 2.6% 수준인상적용( 단, 30 인초과인원에대한가중지원은동결) 5 기타행정사항 사업추진절차예산확정통보 월 복지부 시 도 확정내시공문발송및 시스템통보 각시 도및시 군 구내시배분 월 시스템 내시액 과 호조시스템 내시배분액 매칭완료 보조금교부신청 시 도 복지부 월별로구분하여 년분 일괄신청 월 일까지 보조금교부 복지부 시 도 신청액을분기분할하여매분기시작월 일까지교부 보조금집행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사용안내참고 별표 * 사회복지시설은 2017년도에한하여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미사용 (2018 회계년도부터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전면사용예정) 사업추진실적보고 및집행잔액등의반납 예산실집행실적보고 시 도 복지부 전자 예산집행후 호조시스템실적즉시입력 매월말일까지 서면 연 회 월 월 일까지공문으로제출 상반기실집행실적등을참고하여지자체별예산조정예정임 년에교부받은보조금의집행잔액및발생이자는반드시다음회계연도 내에반납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19

12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보조금의정산 1.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을완료하였을때, 폐지의승인을받았을때또는회계연도가끝났을때에는그때로부터 2 개월( 지자체보조사업의경우 3 개월) 이내에보조사업실적보고서( 보조사업정산보고서포함) 제출하여야하며, 특히해당보조금이 3억원이상인경우에는정산보고를외부검증기관에서검증받아제출해야합니다. 2. 보조사업자의정산보고서제출이일정기간늦어질경우보조금중일부가감액되어교부될수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완료후집행한보조금을정산 반납할경우사용잔액및이자를함께반납하여야합니다. 4. 보조사업수행에따라발생한수익금은보건복지부와협의하여국고반환또는당해보조사업목적범위에맞도록집행하고정산보고서에포함하여심사를받아야합니다. 5. 다음의정산잔액은소정의절차를거쳐서즉시반납하여야합니다. 가. 이미교부된보조금과이로인하여발생한이자를더한금액이확정된교부금액을초과한경우그초과액나. 사업비정산액이교부결정한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보다감소한경우그감소차액다. 집행증빙서류가집행내역과일치하지않을경우에그차액 6.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의수행과관련된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등사용내역을증명하는데필요한서류를자체규정에따라구비하여야하고, 당해보조사업종료연도부터 5 년간이를보존하여야합니다. 7. 원칙적으로보조금의이월은허용되지않으나부득이한사유로이월을할경우에도 2 회계연도를초과하여이월할수없습니다. 8. 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의관리가. 교부받은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은사업이완료된후에도재산처분의제한을받으며, 보조금정산시재산목록을제출하여야합니다. 나. 교부받은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은관리대장을비치하고목적에맞게관리하여야하며, 변동현황을주기적으로보고해야합니다. 다. 교부받은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중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할때에는아래사항을부기등기( 附記登記 ) 해야합니다. 1) 해당부동산은보조금을지원받아취득하였거나그효용가치가증가한재산이라는사항 2) 보조금교부목적과해당부동산의내용연수를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기간이지나지아니하였음에도그부동산을보조금의교부목적에위배되는용도에사용, 양도, 교환, 대여및담보로제공하려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 의승인을받아야한다는사항 * 보조사업자가법인인경우 시 도지사 로대체 120 보건복지부

129 6 종사자관리 직원의출산 병가 휴직등의사유로인력의공백이발생할경우해당직원의인건비범위내에서대체인력을활용할수있다 대체인력인건비는해당직원의인건비범위내에서기본급및수당등급여로지급할수있다 생활지도원의경우종사자가임신 출산등의사유로야간및시간외근로를하지못하는경우시설은시군구허가를받아시간외수당범위내에서대체인력을채용할수있다 시설의운영여건에따라직종별지원인원이타직종의역할을수행해야할필요가있을경우 관할시군구청장의승인을받은후운영할수있다 이때 시군구에서는이용장애인의생활및안전등에문제가발생하지않는범위내에서승인하여야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42조관련별표5 의종사자배치기준은반드시충족되어야함 지자체는직급별지원기준이외의추가적인인력 간병인 운전원 관리인등 에대해지방비로지원할수있다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21

13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표 1] 2017년도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기준 ( 단위: 천원/ 월) 직위사무과장및생활지도원원장 ( 호봉) 국장생활복지사선임직원 기능직 관리인 1호봉 2,225 1,960 1,771 1,699 1,644 1,443 1,546 2호봉 2,322 2,052 1,853 1,764 1,693 1,496 1,597 3호봉 2,421 2,148 1,939 1,815 1,747 1,548 1,651 4호봉 2,526 2,248 2,031 1,845 1,803 1,603 1,703 5호봉 2,634 2,351 2,128 1,935 1,855 1,657 1,754 6호봉 2,746 2,459 2,227 2,027 1,968 1,761 1,858 7호봉 2,859 2,567 2,328 2,123 2,016 1,815 1,915 8호봉 2,975 2,677 2,431 2,214 2,083 1,869 1,968 9호봉 3,093 2,790 2,531 2,303 2,101 1,908 2,004 10호봉 3,210 2,897 2,629 2,391 2,180 1,985 2,079 11호봉 3,323 3,002 2,722 2,476 2,258 2,054 2,145 12호봉 3,412 3,086 2,798 2,543 2,322 2,101 2,193 13호봉 3,497 3,165 2,869 2,610 2,383 2,148 2,238 14호봉 3,576 3,239 2,937 2,672 2,443 2,196 2,285 15호봉 3,652 3,311 3,003 2,732 2,498 2,244 2,327 16호봉 3,722 3,378 3,065 2,791 2,553 2,301 2,385 17호봉 3,789 3,442 3,124 2,845 2,607 2,351 2,432 18호봉 3,853 3,503 3,182 2,897 2,656 2,398 2,476 19호봉 3,913 3,561 3,234 2,948 2,706 2,444 2,524 20호봉 3,970 3,615 3,285 2,996 2,751 2,491 2,568 21호봉 4,023 3,667 3,335 3,042 2,796 2,563 2,636 22호봉 4,073 3,715 3,380 3,086 2,837 2,607 2,683 23호봉 4,121 3,761 3,425 3,128 2,878 2,654 2,726 24호봉 4,166 3,805 3,467 3,169 2,916 2,702 2,770 25호봉 4,209 3,848 3,507 3,207 2,953 2,749 2,817 26호봉 4,248 3,886 3,545 3,245 2,986 2,797 2,863 27호봉 4,284 3,923 3,578 3,276 3,015 2,845 2,907 28호봉 4,315 3,954 3,607 3,306 3,043 2,859 2,921 29호봉 4,344 3,985 3,636 3,335 3,069 2,906 2,966 30호봉 4,374 4,014 3,665 3,362 3,095 2,922 2,977 31호봉 4,040 3,691 3,388 3,121 2,951 3,008 촉탁의사기본급월 2,536천원 과장및생활복지사 직종별직위 : 사회재활교사,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생활지도원직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 선임은생활지도원만인정( 승진최소연한은만5 년(6 년차) 이상인생활지도원중 2명이내지정 (3교대인경우 3 명이내지정), 법인내시설및동일시설근무경력을우선적용)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 시설관리인 15년 4월 1 일이후신규채용자부터적용하며, 15년 3월 31일이전채용자는현행직위유지 122 보건복지부

131 종사자수당 ( 단위: 천원) 수당의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횟수및지급일 명절휴가비 전종사자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 씩연 2 회,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또는설과추석전 15일이내에시설장이정한날 ) 시간외근무수당등 규정된근무시간외( 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근무한자 연장근로시간당 [ 통상임금( 보수월액) 1/ ]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 단, 12 월은당월에지급) 가족수당 전종사자 정액 20 ( 배우자 40) 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준용 * 시간외근무수당의인정은지문인식등신체일부를확인하는시스템만적용 - 단, 지문등록및인식이신체적특성상원천적으로불가능한종사자는시간외근무대장등증빙서류를갖추는 것으로대체할수있음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23

13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표 2] 2017년장애인거주시설관리운영비지원기준 시설종류 장애인거주시설 지원구분시설당기본지원입소자수가중지원 지원단가 30인이하시설 30인초과시설 입소자수 2,209천원/ 년 - 30 인 2,209천원/ 년 ( 입소자수 30 인) 629 천원/ 년 * 지원단가는시설입소장애인수에따른지원기준임 * 2016년도지원단가에서 2.6% 수준인상적용( 단, 30 인초과인원에대한가중지원동결) * 매월 15일을기준으로하여 15 일까지입소한경우에는관리운영비전액지원, 15일이후입소한경우에는일할계산하여관리운영비지원 124 보건복지부

133 [ 별표 3] 2017년장애인거주시설직종별지원기준 직종명 지원기준 원 장 시설당 1 명( 동일부지내타시설과시설장을겸하는경우는중복지급불가) 사무국장 시설당 1 명, 다만정원 30인이상인시설 사무원 시설당 1 명, 다만정원 30인이상인시설 시설관리인 이용장애인현원 200인이상시설당 1명 사회재활교사 시설당 1 명, 다만정원 30인이상인시설 영양사 시설당 1 명, 다만 1 회급식인원( 종사자포함) 50명이상인시설또는현원 30 명이상인시설( 집단급식소의무설치대상시설) 간호사 ( 간호조무사) 시설당 1 명, 중증 아동장애인현원 150인이상 1명추가 물리치료사 중증 지적장애 지체 영유아장애인현원 30인이상시설당 1명 작업치료사 중증 지적장애 지체 영유아장애인현원 30인이상시설당 1명 * 다른전문요원이이를겸하고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함 청능치료사 청각/ 언어장애인현원 30인이상시설당 1명 언어치료사 중증 청각/ 언어 지적 영유아장애인현원 30인이상시설당 1명 보행훈련사 시각장애인현원 30인이상시설당 1명 상담평가요원 생활지도원 ( 생활재활교사) 현원 30 인이상시설당 1 명 * 다른전문요원이이를겸하고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함 중증, 영유아장애인현원 4.7명당 2명아동장애인현원 4명당 1명지적장애, 시각장애인현원 5명당 1명지체, 청각 언어장애인현원 10명당 1명 조리원시설당 2 명, 이용장애인현원 50인이상 1명추가 위생원 촉탁의사 시설당 1 명, 다만, 이용장애인현원 30인이상시설 * 이용장애인현원 200인이상 1명추가 시설당 1명 지방자치단체는이기준이상으로지원되도록최대한노력할것. 중증장애인은 1, 2 급장애인을기준으로하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뿐만아니라유형별장애인거주시설등에입소되어있는중증장애인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할것.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25

13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표 4] 2017년장애인거주시설관리운영비지원대상항목( 예시) 지원항목명 지원내용 가. 이용장애인보호비 시설내장애인의영양, 건강, 위생등의직접보호에소요되는비용 1) 영양급식비 장애인의영양급식및간식비 2) 의약품비 장애인건강관리에소요되는보건위생및의약품등구입비 3) 위생재료비 장애인의위생관리를위한용품구입비등 나. 시설관리비 시설을유지, 보수, 안전및관리에소요되는비용 1) 건물유지비 건물유지 관리비 2) 일상생활용품비 일상생활용품구입비 (TV, 냉장고등가전용품, 생활실비품등포함) 3) 냉 난방연료비 시설의냉방및난방용연료비및이에소요되는전기료 4) 차량유지비 실제운행중인시설업무용차량의연료비, 보험료등 5) 공공요금 시설운영에직접소요되는수도 전기 우편 전화 운송료등 6) 오폐수정화시설 오폐수정화시설설치 운영비용운영비 7)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납부금 소멸성화재보험료( 적립식보험에가입하고있는시설은기간종료되면 8) 화재보험료( 대인대물) 시설운영비에편입활용), 상해보험료및야간근로자특수건강검진비및상해보험료등 ( 건강보험건강진단추가비용에한함) 사무용품비, 인쇄비, 협회( 가입) 비( 보건복지부장관허가장애인복지시 9) 수용비및각종설관련협회에한함 ) 수수료 퇴직연금수수료등각종수수료 다. 의료재활사업비 건강보험및의료급여에서비급여되는진찰, 처치, 투약, 수술등지역사회관련시설을이용하는데소요되는비용 1) 재활치료비 장애정도를호전시키는데필요한재활치료비용 2) 물리치료비 지체 지적 자폐성장애인등중증장애인에대한물리치료비용 3) 작업치료비 작업치료비용 4) 언어치료비 청각, 언어장애인및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등의언어치료비용 5) 청능치료비 청각, 언어기능장애인의청능훈련치료비용 6) 청능검사비 청각, 언어기능장애인의청능훈련치료를위한청능검사비용 7) 보장구제작및수리비 장애인보장구제작및수리비용 라. 직업재활사업비 직업재활활동에소요되는재료비등 마. 교육재활사업비 교육을통한재활사업에소요되는비용 1) 학용품비 이용장애인의교육활동에소요되는재료등구입비 2) 부교재및교양도서비 이용장애인의교육및교양함양을위한교재 도서구입비 바. 사회 심리재활사업비 시설및지역사회를이해하고이에적응하는데소요되는비용 1) 관람료 영화, 연극, 운동경기등의관람료 2) 여행경비등 여행, 등산, 놀이등에소요되는여비, 기구구입비 사. 직원교육훈련여비 시설직원의교육훈련및출장에소요되는여비등경비 아. 인권지킴이단운영비 인권지킴이단운영( 수당등) 에소요되는비용 관리운영비항목은특정할수없으며, 이용장애인및시설운영에필요한항목은지출가능 126 보건복지부

135 [ 별표 5]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사용안내 1 추진배경 정부합동으로국고보조금부정수급종합대책을마련하여국고보조금 개혁방안을추진 참고 종합대책의후속조치로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나라도움 을구축하고 월부터일부개통 월전체개통 하여모든민간보조사업자가보조 금의교부신청 집행등업무처리에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강화 * 참고3. e 나라도움구성도, 참고4. e나라도움업무흐름도참조 2 e나라도움구축목표 가. 중복 부정수급방지 보조금정보통합관리로사업유사중복검증 수급자격및지출증빙검증 부정 징후모니터링 가격검증등실현 나. 업무효율화 전자증빙기반의실시간지급관리 업무표준화 온라인정산등을통해업무효율성제고 다. 대국민서비스제고 수혜가능한보조사업정보조회 대국민맞춤형서비스 보조금운영현황및 성과공개서비스개선 투명성제고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27

13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 e나라도움사용대상 가. 지자체보조사업 지자체보조사업중지자체가직접집행하는국고보조금은 내역이 나라도움에자동적으로연계 호조를통한지출 지자체보조사업중민간에이전하는보조사업은각각의민간보조사업자가 나라 도움에등록하고보조금교부신청 지출행위등모든업무처리 국고보조사업을지자체에서보조금비목 이아닌유사비목 으로집행하는 경우에도보조금과동일하게집행관리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등 ** 출연금, 민간위탁금, 공공기관에대한경상적 자본적대상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등 사용대상보조사업 개별사업마다시스템사용대상을민간보조사업자유형 별로모두열거하여추가하면됨 나. 민간보조사업 중앙관서로부터국고보조금을교부받아직접집행하는모든민간보조사업자 상위보조사업자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공모사업등을통해국고보조금을다시교부받아집행하는 하위보조사업자에대하여도모든절차는동일하게적용 사용대상보조사업 개별사업마다시스템사용대상을민간보조사업자유형 별로모두열거하여추가하면됨 * 장애인거주시설포함사회복지시설은년간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사용유예년부터 1 (18 ʼ 전면사용 ) 128 보건복지부

137 4 e나라도움의국고보조금집행체계변화 새로운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개통에따라모든민간보조금은현재의선일괄지급후정산체계에서 년 월이후부터는예탁기관 한국재정정보원 에예치한후실시간집행체계로변경됨 참고 정부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자등이교부하는보조금은예탁기관에예치 현재모습 보건복지부또는시 군 구가해당민간보조사업자의국고보조금전용 계좌에일괄이체한후민간보조사업자가지출행위로집행 사후정산 미래모습 보건복지부또는시 군 구가예탁기관에보조금을예치하고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의각각의지출행위시마다실시간으로검증한후지출행위를 승인하여거래처등으로이체완료및온라인정산등 5 e나라도움단계별처리과정 가. (1 단계) 사전검증 수급자자격검정 중복수급자체크 부정수급이력및국세청체납등을사전검증작업진행 나. (2 단계) 국고보조금통합관리 모든보조사업유관기관과연계하여국고보조금정보를통합적으로관리 다. (3 단계) 집행 사후검증 국세청 은행 카드사등과연계하여허위증빙서류를적발 이중취업자의중복정산이나허위근로자여부검증 집행증빙의진위여부 중복사용등을자동검증 미사용보조금및이자발생분확인등을집행후에검증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29

13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6 민간보조사업자대상 e나라도움사용자교육 모든민간보조사업자는참고 의안내문에따라반드시필요한사항을조치 보조금의교부신청 집행등모든업무처리를위해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 추진단이제공하는업무매뉴얼을활용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는모든민간보조사업자가 나라도움을원활하게사용 할수있도록사용자대상교육 실시방안등마련하고 필요한경우보조금통 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과협의하여자체교육실시도가능 * e나라도움사용자교육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의전문강사가전담 민간보조사업자대상사용자교육계획을별도통보할경우적극참여 130 보건복지부

139 ( 참고 1) : 국고보조금부정수급종합대책추진전 후비교 항목현행개선 보조금관리컨트롤타워 보조금정보관리 < 신설> ㅇ보조금관리위원회구성 운영 * 기획재정부 < 신설> ㅇ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 보조금신고인프라 ㅇ신고센터분산 - 복지분야: 국민권익위 - 비복지분야: 각부처ㅇ포상금한도: 1억원 ㅇ국민권익위로단일화ㅇ포상금한도증액: 2억원ㅇ기관포상제도입 보조사업운영관리 < 신설> ㅇ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제정ㅇ보조금운영 관리매뉴얼마련 보조사업자선정제도 ㅇ부처별, 사업별로기준상이ㅇ선정과정에제3자의부당행위개입 ㅇ선정기준, 절차의명확화 * 기획재정부가이드라인ㅇ보조금운영 관리매뉴얼마련 보조사업자정보공시 민간보조사업자외부회계감사 민간보조사업자벌칙 책임 보조금집행의투명성 효율성 정산절차 중요재산의부기등기등사후관리 < 신설> ㅇ 10억원이상보조금지원시에보조사업자의이력, 사업자정보등공개의무화 < 신설> ㅇ보조금 10억원이상지원받는경우외부감사의무화 < 신설> ㅇ부정수급자명단공표제ㅇ징벌적과징금제( 수급액의 5 배) ㅇ보조사업참여영구금지 < 신설> ㅇ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구축ㅇ클린카드개선 < 신설> ㅇ정산표준화 * 유사유흥업소등제한대상확대 * 표준정산지침마련ㅇ 3억원이상보조사업은외부위탁정산의무화ㅇ미정산보조사업자패널티부과 < 신설> ㅇ중요재산부기등기제도입ㅇ중요재산처분승인없이양도, 담보제공등에대한처벌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31

14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참고 2)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안내문 민간보조사업자여러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개통됩니다. 민간보조사업자여러분의행복과건승을기원합니다 정부는국고보 조금개혁방안의일환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하 e나라 도움 을 년 월부터구축해오고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신청 집행 정산등모든과정을처리하는 나라도움 이 2017년 1월에 개통될예정입니다 나라도움이개통되면민간보조사업자께서는 2017 년부터 e 나라도움 으로국고 보조금업무를수행하셔야합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사용하기위한 사전준비사항 등을아래와 같이안내해드립니다 < 사전준비사항> 나라도움인터넷주소 월 일개통예정 나라도움이개통되면보조사업자 개별은행무료발급 필요 회원가입을해야하며 가입시공인인증서 기존보조금전용통장및 는변경없이사용가능 보조금전용카드 신용카드 는 개카드사를통해 년 월중발급가능 * 8 개카드사 : NH,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새롭게발급받아야하며 회원가입이후 집행환경설정과보조사업등록 세부사용방법은 ʼ16년 12 월중홈페이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bojo.kr), 교육등을통해안내예정 132 보건복지부

141 정부는민간보조사업자여러분께서 나라도움을사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 사용자 교육 콜센터 운영 년 월중개소예정 맞춤형매뉴얼을지속적 으로 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지자체등을통해시스템교육을지원하고있으니교육일정을통보 받는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여러분께서는교육에필히참여하여동시스템사용방법을 숙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많은협조와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끝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33

14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 1] 제출서식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년 분기 시설명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장애인복지법 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국고보조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시장 도지사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기타 사업자명칭: 사업자대표: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유형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명: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예산과목 국고보조금교부신청 ( 단위 : 천원) 구분 15예산액기교부액금회요청액교부잔액비고 시설명 * 예산액은국고보조금예산임 134 보건복지부

143 5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1 사업목적 가정내수발이불가능한장애인의시설서비스수요충족을위한시설확충및주거환경개선비용등을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으로지원 2 사업의종류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은시설신축 시설증 개축 시설개보수 장비보강사업으로구분 지역내의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수요 입소 대비공급을위한시설확충 신축 증축 및기존시설에대한주거환경개선 개보수 재활훈련 물리치료등에필요한장비보강사업등 단년도사업 국고보조율 3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시 군 구립시설 사회복지법인또는재단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 조제 항제 호 재활상담등의조치 제 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등 제 조 비용부담 제 조 비용보조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35

14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4 주요업무처리절차 가. 2017년도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 법적근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조 보조금의교부신청 교부신청세부일정 주요사업 교부신청마감 월 일 미교부시사업재검토예정 * 주요사업 : 예비통지( ʼ16년 10 월) 시확정하였던사업 사업모니터링 월중 사업모니터링후연내집행이어려운사업취소 예정 사업추가신청접수 월중 사업취소에따라가용예산확보시시행 사업계획변경마감 월 일 교부신청마감 월 일 나. 2017년도국고보조금집행및 2016년도사업비정산 연도내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별도의절차로이행되는건축허가등을적극 지원하되필요할경우국고보조금교부전에건축허가등선행추진도가능 예산계상신청시사업비에법인자부담이포함되어있는기능보강사업에대한 사업비정산은 당초총사업비와정산대상금액의변동률에비례하여자부담 부문도정산 정산대상: 년 이전이월사업및 년 기능보강사업 제출기한: 까지정산결과보고 * 1월중장애인거주시설국고보조사업정산관련안내별도시행 136 보건복지부

145 다. 2018년도사업신청( 국고보조사업예산계상신청) 법적근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조 보조사업을수행하려는자의예산 계상신청등 신청기한: 추후별도통보국고보조율: 사업신청경로: 보조사업자 법인등 시 군 구 시 도 복지부 * 다음연도장애인복지시설국고보조사업예산계상신청안내별도시행 신축시설사업비신청및수요산정 지자체별로시설서비스수요를판단하여공급 확충 시설수산정 거주시설이없는시 군 구는신축사업 개소이상 을 년도예산계상 신청에필히신청토록함 * 장애인의시설서비스이용권보장과전국적인거주시설의균형배치를위해시 군 구별로거주시설(1 개소이상) 필요한장애인거주시설을설치 운영하여야함 * 시설확충시시 군 구에서시설건립 운영방법을판단결정 1 사회복지법인에신축비국고보조금을지원하여설치, 법인시설로운영 2 시 군 구립시설로직접설치하고, 법인에위탁( 대행) 운영 3 법정기준에따라신고수리된개인운영시설로하여금시설서비스공급을대행( 시설신축비국고보조금미지원 ) 신축유형 사회복지법인에신축비국고보조금지원설치 법인시설로운영 시 군 구립시설로설치하고 법인에위탁운영 * 시 군 구청장은자체시설확충계획에따라신축비국고보조사업예산계상신청을할수있음 ( 예산계상신청후에신축보조사업자결정가능)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37

14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라. 2017년도사업대상자선정통보 법적근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조 보조금예산의통지 선정통보 복지부 지자체 년 월 일까지보조금예산을통보 예비통보 하고 국회에서예산이 심의 확정된후에는그확정된금액과내역을즉시통지 확정통보 신축 개축 사업의연도내완공을위해 년 월보조금예산예비통지시 사업대상자를선정통보하고 동시에지자체는건축허가등공사선행절차를 추진토록함 조기착공으로공사기간연장효과 지자체는확정통보명세와금액을사업자에게즉시알려사업을착수할수 있도록함 5 추진방침 국고보조금확정통보및지방비부담조서에따른시설기능보강사업은보조금 관리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및장애인복지법에따라수행 하고 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이지침에따름 시 도지사는필요할경우광역시 도단위의시설수요를충족할수있도록시 설확충사업계획을면밀히검토 조정하고사업수행에따른지도 감독을수행 할것 시 도지사는사업비를신청하고자할때에는지역별시설확충 서비스공급 의 필요성 사업계획의타당성 사업추진의효율성및보조사업자의사업수행능력 등을판단하기위한자체심사위원회를구성하고이를통해지원사업을결정 할것 138 보건복지부

147 장애인단기거주시설및공동생활가정의경우일반주택 아파트등공동주택 등을매입하여당해시설을설치하는것도가능하나 이경우보조금은상기 지원액을초과하지않도록할것 기존대규모시설의경우소규모화과정에서발생하는유휴공간을활용하여 인실등개별공간마련을위한개 보수우선지원 관할지자체는거주시설의소규모화추진을위하여기존거주시설이용장애 인의정원조정을유도하기위해공동생활가정을설치하는경우우선지원할것 시 도지사는사업계획을변경신청할때에는별첨서식에의하되사업계획의 타당성과변경사유등을충분히검토후결정 소방설비 방염설비및전기 가스안전 시설노후화개 보수등시설물소방 안전관련예산우선국고보조 특히 년도에는화재등재난사고대비인명피해최소화를위한직통 계단 및배연창 설치예산최우선지원 * 직통계단 : 최상층에서지상또는피난층까지복도등을통하지않고계단과계단참( 폭이넓게된부분) 의연속으로만이동할수있게된계단이나경사로 ** 배연창 : 화재발생시창문을자동으로강제개방하여연기및유독가스를배출하는창( 질식사고로인한인명피해최소화 ) 신축및증 개축사업등주요사업 국비 억원이상 의경우 년 분기내 공사착공을조건으로국고보조금교부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39

14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6 사업지원기준 신축 증개축 개 보수포함 기능보강사업지원대상선정시소규모시설및 층이하시설우선지원 특히 신축시설에대하여는 층이하로제한 원칙 * 부지확보의어려움등으로불가피하게 3 층이상으로신축할경우에도이용자의거실( 침실) 은 2층이하로제한 신축사업 장애유형별 영유아 중증 거주시설 개소 명 연면적 m2 단가 천원 m2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개소 인 연면적 m2 단가 천원 m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개소 인 연면적 m2 단가 천원 m2 시설의소규모화를위해지역사회내의아파트등기존건물매입비로지원 가능 기존시설의동일지번내시설신축사업은지원대상제외 증 개축사업 시설별 사업별특성에따라지원수준결정하되 기존시설의 정원증가에따른증축비지원은불가함 장애유형별 영유아 중증 거주시설개소당지원단가 신축사업수준으로 지원 장비보강 신축시설에대한필수장비구입우선지원 140 보건복지부

149 7 사업추진절차 가.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작성제출 1) 시 도지사는관내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계획서에따라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함. 2) 사업계획서필수내용 가 시설신 증축및개 보수사업 사업계획서에는시설설치장소 신규시설과이전시설및전환시설의경우 시설부지확보방안 시설의배치도및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및규모 사업량 소요비용 설계비포함 및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편의시설설치 사업별추진일정등이반드시포함되어야함 * 재원조달방법에자부담이있는경우자부담계획서에포함 장애인복지시설의신축과이전시설등의부지는주변환경이쾌적하고지역 사회와의접근성이좋은곳으로선정할것 건축에관한종합적인설계도서및공사비내역서등구체적인사항은시 도 지사가검토 별지제 호서식 하되기술공무원또는감리원의설계검토의견서 별지제 호서식 를첨부함 * 국고보조금교부는기본설계만으로우선신청하고복지부제출은생략할것 시설신축등을위한보조사업장소가법인및보조사업자의소유임을증명 할수있는부동산등기부등본등관계증빙서류를첨부 * 임차등소유권을증명할수없는사항은불가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41

15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나 장비보강사업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장비명 소요량 사업비및사용용도등이포함되어야 함 세부목록은관할지자체에서관리하고복지부에제출불요 다 시설의소규모화를위한지역사회아파트등의건물매입지원 사업계획서에는건물활용방안 건물규모 이용인원 소요비용및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사업별추진일정등이포함되어야함 * 재원조달방법에자부담이있는경우자부담계획서포함 라 국고보조금교부신청은세부사업계획서에대한타당성및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따른법인의재원확보방안등을검토한시 도지사의의견서를첨부 하여제출 국고보조금교부신청시자부담이있는경우에는자부담에따른재원확보 내용을면밀히검토 확인하고국고보조금교부를신청 자부담은예산신청시부담하기로한경우를제외하고는의무사항이아니므로 시설운영자의자발적인노력을유도 3) 국고보조금교부신청시제출서류 시 도지사는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점검표 별지제 호서식 를작성한후하자가없다고판단된경우국고보조금교부를 신청 * 복지부제출서류 :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별지제2 호서식, 별지제3 호서식, 별지제4 호서식, 별지제5 호서식) *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기술직공무원설계검토의견서, 건축물대장, 법인및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자의자산 부채에관한사항, 자부담확보에관한사항등은시 도지사 ( 또는시 군 구청장) 가검토하고복지부제출생략 142 보건복지부

151 나. 설계및공사집행 1) 시공업체선정및설계등 가 시설기능보강사업을위한시공업체는공사경험이많은업체를선정 * 건설산업기본법제41 조( 건설공사시공자의제한) 등참고 나 시설신축및기능보강사업의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장애인편의 시설및소방시설설치기준이반영되도록설계 다 공사설계및시공에대한감리를철저히하여부실공사가되지않도록사전 예방조치를강구할것 2) 장비보강사업 신청장비는품질및내구성등을면밀히검토하여장애인복지서비스제공에 적합한장비를구입 3) 예산편성및집행등 가 단가책정 시설신축및확충분야의사업규모는정부지원예산단가에의한사업량으로 산출하되건물의특성에따라책정된공사비단가를적용하기곤란한경우 시 도지사의책임하에단가를조정 시행 나 예산집행 시설기능보강사업에소요되는보조사업비는해당시 군 구청장이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소요비용청구시공사의진척상황에따라선급금 중도금등을 회계관계법의관련규정에따라지급하여야함 사업비의연도내집행률제고방안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43

15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확정통보에추가로포함된신축사업등에대한지방비추경예산을 내에신속하게확보 분기 특히 신축 개축 사업은연도내완공을위해 월예비통지시통보받은사업 대상자에대해서는즉시건축허가등공사선행절차를적극지원 연도내 집행률제고 * 사업비의집행률제고를위해서는신축사업에대한공사기간의연장과조기착공이필수적임 ( 전년도 10 월부터착공) * 국정감사,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거주시설국고보조금의연도내집행률이저조함을지적하고개선을요구 지방비편성전이라도국고보조금을교부신청하고설계 착공등의절차를 진행하여연내에집행을완료할것 다 이월승인 기능보강사업은조기에착수하여당해연도에완공하여야하며 원칙적으로 보조금이월은허용되지않음 다만 부득이한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승인한 경우에만이월할수있음 * 지자체의자체이월불가, 복지부의이월미승인시사업비반납조치 144 보건복지부

153 보조금의정산 1.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을완료하였을때, 폐지의승인을받았을때또는회계연도가끝났을때에는그때로부터 2 개월( 지자체보조사업의경우 3 개월) 이내에보조사업실적보고서( 보조사업정산보고서포함) 제출하여야하며, 특히해당보조금이 3억원이상인경우에는정산보고를외부검증기관에서검증받아제출해야합니다. 2. 보조사업자의정산보고서제출이일정기간늦어질경우보조금중일부가감액되어교부될수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완료후집행한보조금을정산 반납할경우사용잔액및이자를함께반납하여야합니다. 4. 보조사업수행에따라발생한수익금은보건복지부와협의하여국고반환또는당해보조사업목적범위에맞도록집행하고정산보고서에포함하여심사를받아야합니다. 5. 다음의정산잔액은소정의절차를거쳐서즉시반납하여야합니다. 가. 이미교부된보조금과이로인하여발생한이자를더한금액이확정된교부금액을초과한경우그초과액 나. 사업비정산액이교부결정한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보다감소한경우그감소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집행내역과일치하지않을경우에그차액 6.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의수행과관련된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등사용내역을증명하는데필요한서류를자체규정에따라구비하여야하고, 당해보조사업종료연도부터 5 년간이를보존하여야합니다. 7. 원칙적으로보조금의이월은허용되지않으나부득이한사유로이월을할경우에도 2 회계연도를초과하여이월할수없습니다. 8. 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의관리 가. 교부받은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은사업이완료된후에도재산처분의제한을받으며, 보조금정산시재산목록을제출하여야합니다. 나. 교부받은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은관리대장을비치하고목적에맞게관리하여야하며, 변동현황을주기적으로보고해야합니다. 다. 교부받은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중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할때에는아래사항을부기등기( 附記登記 ) 해야합니다.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45

15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1) 해당부동산은보조금을지원받아취득하였거나그효용가치가증가한재산이라는사항 2) 보조금교부목적과해당부동산의내용연수를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기간이지나지아니하였음에도그부동산을보조금의교부목적에위배되는용도에사용, 양도, 교환, 대여및담보로제공하려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 의승인을받아야한다는사항 * 보조사업자가법인인경우 시 도지사 로대체 다.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승인 근거법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조 보조사업의내용변경등 국고보조사업의내용을변경할경우사전에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 함 장애인복지시설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신청서 별지제 호서식 시 도지사는국고보조사업의변경신청시변경신청서 별지제 호 및담당 공무원의현장확인결과 출장보고서사본 를첨부하여야함 시 도지사는아래의사항에대하여보조사업자로부터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등의타당성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보조 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고그결과를보고함 보조사업의목적에위배되지않고당초보조금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 서의설계변경 자체부담조정에따른사업비 사업량의변경 공기연장 시 군 구승인사항 낙찰차액활용사업 * 입찰결과에따라차액이발생할경우같은시설의다른기능보강사업에사용할수있음 146 보건복지부

155 < 보조금교부결정권한, 보조금교부결정취소권한, 보조금의반환처분권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7 조( 보조금의교부결정), 제21 조( 사정변경에의한교부결정의취소등), 제30 조( 법령위반등에의한교부결정의취소), 제31 조( 보조금의반환) 에의해보조금의교부결정, 보조금교부결정의취소, 보조금의반환명령은중앙관서의장이하도록규정되어있으며, 동법제38 조( 사무의위임) 에의해중앙관서의장의권한을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할수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을위한보조금교부및관리등에관한사무에대해보건복지부가지자체장에게위임한바는없음. * 지자체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보조금의반환처분등을할경우개별사안별로중앙관서장의승인을받는절차필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 조( 다른법률과의관계등) 제1항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 보조금등) 에따라시군구청장은보조사업자로서간접보조사업자( 법인; 시설운영자) 에대해이미교부한보조금의반환등을명할수있으며, 또한개별지자체의조례등의규정에근거하여보조금의반환명령등을할수있을것임. 라. 사업수행실적보고 시 도지사는 년상반기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추진실적을 일까지 제출하고동보조사업수행정산및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다음년도 월말 까지제출하여야함 8 행정사항 시 도지사는관내시설에대한사업계획의조정 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 등사업전반에대하여관련국 과장의책임하에지도 관리업무를수행하도록 하고장애인복지시설의기능보강에만전을기하도록함 시 도지사는장애인복지시설의신축사업을수행할사업수행자에대한사업의 타당성을충분히검토하여준공과동시에시설설치허가를받도록함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47

15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보조사업이완료된경우 공사준공 장비구입 에건물이나장비의활용을통한 장애인복지시설의원활한기능수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사전에사업운영 계획을검토 수립하여야함 시 도지사는보조사업을완료한때에는보조사업이당초목적에부합되고 효과적으로수행되었는지를검토후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제출 시 도지사는시설신축부지확보등제반사정으로인하여국고보조금교부 신청이기일내에제출되지못하여사업이지연되거나이월되는사례가없도록 지도 감독을철저히하여야함 예산계상신청시또는예비통지전까지관할지자체는신청법인이동일사업에 대해복지부외타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 등을통해중복지원되는지를 면밀히검토하고 중복신청건이발견될경우즉시당해사항을복지부로통보하고해당신청 사업의계상신청을제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의개정안이확정 공포 됨에따라장애인거주시설은면적에관계없이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및자동화재속보설비가의무화되므로관할지자체는예산계상신청시 소방시설설치에만전을기할것 개별시설의소규모화는지역내의시설서비스수요 공급범위 복지서비스욕구 변화를감안하여연차별 장기적계획을수립하여지원함 시설소규모화를자산대체방식으로추진할경우시 도지사는법인기본재산 처분허가를적극적으로지원함 148 보건복지부

157 [ 별지제1 호서식]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점검표 시설명 사업명 점검일 구 분 수행자 구비서류 점검내용 점검결과 예산시 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적정 부적정 지방비적정 부적정 자부담적정 부적정 공통시 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유 무 보조사업기간적정 부적정 직인날인유 무 사업검토의견서 유무유 무 사업계획타당성적정 부적정 사업수행능력적정 부적정 자부담확보방안적정 부적정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등 직인날인유 무 개인또는법인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유 ( 대표자/ 대표이사) 직인날인유 무무 신증축 개인또는법인 시설신 증축등보조사업수행 유무유 무 ( 대표자/ 대표이사) 계획서 설치장소적정 부적정 부지가필요한경우 부지확보방안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 배치도, 평면도) 유무유 건물용도적정 무 부적정 - 공사비내역서 유무유 건물구조적정 무 부적정 건물규모( 사업량)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적정 세부산출근거적정 부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적정 부적정 편의시설설치적정 부적정 - 생활관 - 재활관 - 목욕탕 - 화장실등 사업별추진일정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유 감리원 관계자날인적정 무 부적정 부동산등기부등본 유무유 무 개인또는법인 부지가필요한경우 소유권적정 부적정 ( 대표자/ 대표이사) - 법인소유여부등 근저당( 부채등) 적정 부적정 장비보강개인또는법인 사업수행계획서 유무유 무 ( 대표자/ 대표이사) 장비유형구분( 의료, 적정 부적정 직업재활, 기타장비) - 설치도서( 배치도, 평면도) 부지확보방안적정 부지및설계도가필요한경우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유 감리원 설계도가필요한경우 관계자날인유 무무 개인또는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유무유 무 ( 대표자/ 대표이사) 부지가필요한경우 소유권적정 부적정 근저당( 부채등) 적정 부적정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49

15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제2 호서식]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제 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국고보조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개인또는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사업자명칭사업자대표 지방자치단체기타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종류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량 사업장소 사업기간 년 개월 사업비 천원 계속사업인경우총기간사업비 천원 국 고 천원 지방비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자부담 천원 붙임 1.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1 부. 2.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1 부. 3. 기타필요서류 150 보건복지부

159 [ 별지제3 호서식]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명칭 사업자대표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명 시설장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종류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사업명 사업량 사업장소 4. 사업에관한의견 사업의필요성 사업장소의적정성 사업량의적정성 사업비의적정성 사업전망 건축부지의건축허가가능여부등검토사항 기타국고보조사업수행과관련한의견등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51

16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제4 호서식]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현황 시설명 대표자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자현황 정원 명 현원 명 현재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도별 건축년월일 건물구조 연면적 ( m2) 계 거 실 기 타 법인명의건물등기부및건축물대장과일치토록작성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사업의필요성 사업의효과 사업추진일정 사업규모 용도별 사업규모 사업비 ( 천원) 계국고지방비기타 계 거 실 기 타 * 시설보강대상면적을용도별로구분기재( 설계도면과일치하여야함) * 사업비는 계 란만기재, 자부담이있는경우기타란에기재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비고 산출내역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담방법비고 * 경비부담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152 보건복지부

161 [ 별지제5 호서식] : 기관및법인공통 1. 시설현황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장비보강 시설명 대표자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장애인현황 정원명 현원명 기존보유장비내역 현재 장비명단위수량구입년도사용용도비고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사업의필요성 사업의효과 사업규모 장비구입명세및활용계획 장비명규격수량단가금액사용용도비고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 단위 : 천원) 총사업비경비부감자부담금액부담방법비고 * 부담자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보조사업자 대표자또는대표이사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53

16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제6 호서식] : 기관및법인공통 기술직공무원( 감리원) 설계검토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계검토의견 : 공사비내역적정여부 : 건축허가가능여부 : 기타검토의견 : 작성자소속 : 직급 : 성명 : ( 인) 귀하 154 보건복지부

163 [ 별지제7 호서식] : 기관및법인공통 기부승락서 기부금액 : 원정( 원) 기부목적 : 기부자주소 생년월일 성 명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55

16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제8 호서식]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복지시설국조보조사업계획변경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귀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장애인복지시설국고보조사업계획을변경코자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기타 사업자명칭 사업자대표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3. 당초 변경대비표 변경대상당초변경증( ) 감비고 4. 변경사유 별첨 : ( 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공무원) 현장확인결과보고서사본 1부 156 보건복지부

165 6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지원사업 1 실비입소제도 개념 이용장애인이실비를지급하고시설서비스이용권을보장하는제도 * 개인별장애종류와중증도에따라시설입소욕구가크고반드시충족되어야할것으로개별상담에의해적합성이판정된경우입소에따른비용을실비로부담토록하고시설서비스이용조치 실비입소대상 등록장애인으로서시설서비스이용욕구가있고거주시설서비스가필요 하다고인정되는자 대상시설 장애인거주시설중지방자치단체에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신고하여보조금을 이하로지원받고있는시설 입소절차 유형별거주시설의절차를따르되 장애인또는그보호자와시설장과의입소 계약에의하되시설관할시 군 구청장이입소대상장애인가구의소득조사를 거쳐시설장에게추천 * 입소하고자하는장애인이시설관할시 군 구에거주하지아니하는경우및타시장 군수 구청장이소득조사를거쳐입소추천하는경우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은이에적극협조하여야함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57

16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입소계약서에는계약기간 시설의유형 입소보증금 이용료등의비용부담액 입소예정일 신원인수인 부양의무자 등의권리 의무 계약당사자의추가 계약의해지조건 입소보증금의반환 기타필요한사항등에관하여명시 2 실비입소비용 개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장애인에게주거서비스와사회적응훈련등재활서비 스를제공하는데소요되는일체의비용중시설설치비및장비구입비와 시설관리비 직원여비등간접비를제외한비용 수납한도액 월비용수납한도액 원 * 본인부담금상승분반영 3 보증금의수납및반환 입소보증금은월입소비용의 년분이내에서수납하고 입소자가퇴소하는 때에는수납한보증금을지체없이입소자등에게반환 * 보증금수납한도액은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받아설정 4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이용료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이하인자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고시 2017년기준중위소득및생계 의료급여산정기준과최저보장수준 의기준중위소득 158 보건복지부

167 지원내용 상기소득조건을충족하는입소장애인에대하여월 지원 천원의입소료를 소득확인및소득조사 확인대상자 본인및주민등록상본인과생계를같이하고있는부양의무자 소득유형별확인방법 1 근로소득자 확인 2 사업소득자 월급명세서또는임금대장의건강보험료를기초하여소득 사업자등록이있는경우사업소득금액또는소득금액증명 원을기초하여소득확인 세무서발급 3 기타소득자 부양의무자중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등실질적인소득 파악이불가능한자는주소지관할읍 면 동에협조를받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정하는소득조사를준용하여소득추계 조사자 시 군 구청장 지원절차및유의사항 시 도에서별지제 호서식에따라국고보조금을신청하고 시 군 구를거쳐 해당시설로교부 실비입소이용료지원에소요되는보조금에대하여시 도지사는상반기내 해당사업의지방재정시스템 호조 을통한매칭완료요망 * 1 월~4 월( 매달초확정내시금액의 1/4 평균액을교부신청) 지급원칙 시 군 구는지원대상시설에매월 일에지급을원칙 타복지 급여와지급시기통일 으로하되 필요시관할지자체에서지급시기조정 예시 말일기준또는익월 일 제장 2 장애인거주시설 159

16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신규로시설에입소하는경우입소당일을기준으로국고보조금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에서제출한입소이용료신청서에기재된사항과 입소일등을반드시확인할것 입 퇴소당일을포함하여 일이하입소시 원인정 일이하입소시 원인정 일이상입소시 원인정하여정산 사업정산보고 년도실비입소이용료지원국고보조사업정산보고는다음연도 월 일까지 보건복지부에보고하여야함 5 행정사항 거주시설또는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시이용장애인은자신의주소지를 해당시설로이전토록함 * 주민등록법제12조에의거해당시설장은시설입소자에대하여시설소재지로주민등록이전신고를 ( 대행) 처리하도록할것 시장 군수 구청장은실비입소이용료지원제도에대하여실비장애인거주시설 및입소대상장애인에게적극홍보할것 홈페이지 서신등활용 복지행정시스템입력 관리 * 지원대상자, 지급실적, 지급금액, 향후소요액등을전산으로파악할예정이므로지급대상자의선정, 지급, 결산등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사업과관련된모든사항은복지행정시스템에입력하여관리하여야함. 160 보건복지부

169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CHAPTER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공통 2. 장애인복지관운영 3.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운영 4. 장애인체육시설운영 5.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 6. 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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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공통 1 목적 장애인복지법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른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이하 지역 사회재활시설 이라한다 의설치및운영전반에관하여기본적으로필요한 공통적사항을정함으로써지역사회재활시설의운영상일관성유지및사업의 효율성제고를도모 개별시설운영지침에서별도로명시된사항이없을경우본공통지침을적용 2 근거법령 시설의종류와기능 장애인복지법제 조제 항및동법시행규칙제 조 별표 시설의설치신고및운영개시 감독 장애인복지법제 조내지제 조 시설의설치신고등세부사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조내지제 조 시설의재무회계관리 시설회계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중 집단급식소의설치 기타이용료징수등일반사항 식품위생법등관계규정 사회복지사업법등관계규정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63

17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 지역사회재활시설의종류와기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조별표 의규정에의한지역사회재활시설의종류와 기능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대한각종상담및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장애인의지역사회생활에필요한종합적인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장애에 대한사회적인식개선사업을수행하는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주간에일시보호하여장애인에게필요한재활 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체력증진또는신체기능회복활동을지원하고이와 관련된편의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의문화 취미 오락활동등을통한심신수련을조장 지원하고이와관련된편의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동에상당한제약이있는장애인에게차량운행을 통한직장출 퇴근및외출보조기타이동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수화통역센터 의사소통에지장이있는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수화통역 및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점자간행물및녹음서를열람하게하는시설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간행물및녹음서를출판 하는시설 164 보건복지부

173 4 지역사회재활시설의설치 운영신고등 시설의설치 운영( 변경포함) 신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지역사회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장애인복지법에서정한시설과설비를갖추고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동법시행규칙제 조관련별지제 호서식에의거 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를제출 시장 군수 구청장은동신고서를면밀히검토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시설과설비를적정하게갖추고있는지의여부를확인한후동법시행규칙제 조관련별지제 호서식에의거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을교부 설치 운영신고시제출서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3 조) 정관 부 법인에한한다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부 부동산등기부등본을포함한다 법인등기부등본 부 법인에한한다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부 시설의운영에관한규정각 부 시설의평면도 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을표시하여야한다 와설비구조 내역서각 부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의평면도를통해시설이장애인복지법령에서정한기준에부합하는지의여부를검토 확인 시설의장의주민등록표초본 부 시설의장이직접시설의설치 운영을신고 하는경우에는본인의주민등록증을확인함으로써이에갈음한다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65

17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시설의설치계획시건축물규모의적정성고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설치계획시에는건축물의연면적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조및제 조관련별표 에따라최소 이상으로하고운영에필요한최소한의주차공간을확보해야하며 지역의장애인복지관배치율 등록장애인수및재정자립도등을고려하여가능한한건립예산의과도한부담이되지않도록하여야함 장애인체육관등 장애인체육관의설치계획시에는건축물의연면적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조및제 조관련별표 에의거최소 이상으로하되 체육프로그램및공간상의특수성과지역장애인의이용도등을고려하여설치함으로써건립예산의과도한부담이되지않도록하여야함 시설설치시유의사항 식품위생법 에따라 회급식인원 종사자포함 이 명이상인장애인복지관은집단급식소시설기준을갖추고설치 운영신고를하여야함 * 집단급식소설치신고대상임에도미신고할경우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식품위생법 제101 조) * 관할지자체는집단급식소설치및운영을위하여예산을지원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장애인복지관등지역사회재활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시설의설계단계부터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 지역장애인등의의견을충분히수렴함으로써재가장애인의특성및복지욕구에부합하는수요자중심의시설이될수있도록하여야함 특히 장애인복지관및장애인체육관등건축규모가큰지역사회재활시설의경우장애인의이용상편의성과접근성등주변환경과입지가유리한지점에건립부지를확보하여야함 166 보건복지부

175 5 지역사회재활시설의위탁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및동법시행규칙제23 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시설은필요한경우사회복지법인또는 장애인복지단체등비영리법인에게위탁하여운영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시설을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다음각 호의내용이포함된계약을체결 수탁자의성명및주소 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및업무내용 수탁자의의무및준수사항 시설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시설종사자의고용승계에관한사항 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기타이용료징수등시설의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위탁계약기간은 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 계약기간을갱신할수있음 6 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의임면 지방자치단체에서직영하는시설의직원은자치단체장이임면하고 법인에위탁운영하거나법인이직접운영하는시설장은당해법인대표이사가임면하고 기타직원은법인의대표이사 시설장이없는경우에한함 또는시설장이임면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67

17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직원의채용은공개경쟁채용을원칙으로한다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 이거나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등에채용관련사항을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 다만 해당분야 년이상경력자를채용하거나특별한사유로공개경쟁채용이 부적정한경우에는시설내자체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특별채용할수 있음 또한 장애인고용증대차원에서일정자격을갖춘장애인이우선채용되도록 적극노력하되장애인복지관의경우법정종사자정원의최소 되도록노력 이상채용 신규로설립 운영되는시설의경우직원임용시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 표의직급별상 하한범위내에서연봉제로할수있다 다만 기존시설중 연봉제도입을실시코자하는경우는전직원의과반수이상동의를얻어야한다 기능직 고용직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계약직이나임시직으로채용가능 직원의채용시에는다음의서류를확인 제출받아야하고 경력등확인이 필요한경우에는해당기관에조회 이력서 사진포함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관계서류 경력자에한함 초임또는경력호봉획정시근거자료 자격또는면허증사본 소지자에한함 기타법인의대표이사나시설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장애인복지관직원의경우 임용자격기준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조 및제 조관련별표 와같으며자격기준적용은객관적이고엄정하게처리 168 보건복지부

177 7 지역사회재활시설이용자요건 지역사회재활시설의이용자는장애인복지법제 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이어야한다 다만 지역사회와의유대강화및사회통합분위기조성을위하여해당지역주민도사회통합프로그램 장애발생예방및인식개선사업등 에한하여일부이용할수있음 8 지역사회재활시설관리규정의제정 시행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및제42조별표5) 각지역사회재활시설은다음사항에대한규정을제정 시행하여시설의적정한운영을도모 직제 정원및직원의업무분장 시설이용자의처우요령 이용자권익옹호및정보보호 시설이용자의재활서비스이용지침 재활프로그램의내용 기타시설의관리에관한중요한사항 9 각종장부의비치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및제42조별표5) 관리에관한장부 직원관계철 사업일지 회의록철 문서철 문서접수 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69

17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사업에관한장부 시설이용자관계서류 지역사회재활시설관련 이용자명부 개별상담기록부등 재활프로그램관리대장 교육 훈련관계서류 훈련일지및평가관계서류 급식관계대장 지역사회재활시설은비해당 재무 회계에관한장부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금전출납부및그증빙서류 예산서및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 장비 대장 재산대장 재산목록과그소유권에관한증빙서류 시설거주자의비용부담관계서류 지역사회재활시설은이용료부담비용 각종증빙서류및기타필요한서류 10 지역사회재활시설의재무회계관리 각지역사회재활시설의재무회계는법인회계와는별도로구분하여독립채산 제로운영 각지역사회재활시설의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시설회계를준용하여야하며 동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및물품관리법등정부재무회계관련법령을준용 170 보건복지부

179 각지역사회재활시설의모든수입과지출은수입결의서와지출결의서에의하여 입금또는지출하여야하며 모든재무회계행위는관계장부에기재 각지역사회재활시설은시설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운영비는신용 카드로지출을원칙으로하되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입금을적극활용 11 조달품목구입 필요성 장애인복지관등지역사회재활시설이조달수요기관으로지정받아 각종시설내기능보강시해당정부조달품목을구입 사용함으로써품질의 보증및공신력제고와구입비용의절감등을도모 관계법령 대상기관범위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 조제 호다목및동법시행령제 조 사회복지사업법의규정에의하여허가받은사회복지법인 민법제 조에의하여주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중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이규정하고있는공익법인 기타의기관으로서필요에의하여조달청장이추가로인정하는개별기관 조달수요기관지정요청절차 수요기관지정신청및승인 대상기관이해당지역지방조달청 업무과 에수요기관으로지정요청 구비서류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부 사업자등록증사본 부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71

18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법인정관사본 부 시설허가증사본 부 시설신고증 정부예산지원근거 부 국고보조금지급내역공문등관계증빙자료 기타문의는해당지역지방조달청( 업무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의장애인생산품구입장려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및면장갑등을 구입할경우에는장애인생산품을우선구매하도록노력 12 이용료징수 이용료징수근거 각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령의규정에의거복지조치에 필요한비용을부담한지방자치단체의장기타시설을운영하는자는그 혜택을받은본인또는그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부양의무자를 말한다 로부터그가부담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징수할수있음 또한 그혜택을받은본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경우에는그비용을징수하지아니하되 중식비및행사참가비등에 한해실비를징수할수있음 이용료산정및징수절차 이용료는지방자치단체위탁운영시설의경우해당자치단체장이정하고 법인 운영시설의경우자체관련규정에의함 172 보건복지부

181 이용료산정시이용자의경제적부담을고려하여최소부담의원칙으로하되 장애인복지관의경우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보건복지부가협의 하여 정한 이용료징수액산정기준 대비매년물가상승분을고려하여준용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5년마다이용료징수액산정기준을협회홈페이지등에게시하여야함 이용료의징수시그산출근거를명시하여서면으로본인또는그부양의무자 에게통지하고 시설게시판및홈페이지등시설공고란에상시게시하여 이용자가이용료에대하여쉽게알수있도록하고 시각장애인에게이용료를 통지할경우 점자를병기하고시설게시판및홈페이지등에도점자병기또는 음성정보로공지될수있도록조치 이용료징수통지서식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조의별지제 호서식 13 시설의개방운영 시설의개방운영 각지역사회재활시설은당해시설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통해지역 주민의참여를유도하고 시설의기자재와설비등을지역사회에최대한개방함 으로써지역사회와의연계를활성화하여지역주민이시설의기능과사업에 대하여동참할수있도록조치 시설운영위원회설치 운영( 사회복지사업법제36 조)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의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라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규정을적용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73

18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14 지도 감독 ( 장애인복지법제61 조) 지방자치단체장은지역사회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의소관업무에관하여 지도 감독을하며 필요한경우당해시설에관하여보고또는관련서류의 제출을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당해시설의운영상황 장부기타 서류를조사 검사하거나질문하게할수있으며관계공무원이그직무를행할 때에는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해당시설에제시 지방자치단체장은지역사회재활시설의지도 감독에있어사업의특수성과 전문성을충분히이해하고 이에대한지도 감독체계를확립하여지역사회재활 시설운영의전문성과자율성을해치지않도록조치 174 보건복지부

183 2 장애인복지관운영 1 목적 장애인복지관 이하 복지관 이라함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지역장애 인의재활자립과복지증진을도모 2 기본방침 복지관의수행사업은어떠한경우에도정치활동 영리활동및특정종교활동등으로이용할수없으며 인도주의적원칙하에이를이용하는장애인의인간적존엄성과기본적권리가유지되도록조치 복지관의종사자는사회복지사업법제 조에의하여그복지업무를행함에있어서장애인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을위하여차별없이최대로수행 복지관은이용장애인에대한서비스는물론장애발생예방과지역장애인문제의조사 연구등장애인복지가종합적으로향상되도록하여야하며 이를위해각복지관에서는장애인의날 매년 월 일 전 후 주간을 장애발생예방주간및인식개선주간 으로정하여지역주민 학생 직장인등을대상으로장애발생예방및인식개선프로그램을실시 복지관은지역장애인등의다양한복지욕구를해소하기위하여자원봉사자활용 지역내복지자원의동원등당해지역사회의자원을개발 활용 복지관은지역장애인복지의증진효과와투입재원및수행사업의적정성 효율성등을지속적으로평가하고이를활용 발전적운영개선방안을강구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75

18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복지관은운영및사업수행에있어지역장애인의의사와선택권을존중하고이를사업에적극반영복지관은장애유형에따른다양한교육적욕구를해소하고장애인이국민으로서평생에걸쳐능력과적성에따라교육받을권리를가질수있도록체계적이고지속적인평생교육을지원복지관은장애인복지관련분야의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가지고있는전문인력에의해수행되도록노력복지관은이용장애인의인권침해를예방하고인권침해발생시필요한조치를통해이용자의인권이보장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정기적인인권교육을실시복지관은주말에시설을개방또는관련프로그램을운용하여취업장애인등주말이용자의편의를도모 3 운영 정당한사유없이타유형의장애인또는중증장애인에대한서비스를거부할 수없다 사안에따라종별단종 ( ) 복지관에서는특정장애유형의서비스를우선할수있음. 관할지역내장애인의복지증진을위해종합적인재활과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기능과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아래 장애인복지관의주요기능을참고하여필요한사업을선정수행 관내등록장애인중연령별대비 장애유형별인원 생활정도 직업종사유형 관내지역경제기반 관내장애인복지에대한지역사회의인식도 장애인가족 및자원봉사자의참여도등을적극참고하여이에부합하는사업계획수립 추진 176 보건복지부

185 장애인복지와관련된행정기관및시설 단체등과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 하여사업수행의효과성극대화 재가복지사업예산 종전재가복지봉사센터예산 을지원받은시설은반드시 동사업을수행하여야한다 장애인복지관의주요기능 구분대분류중분류주요사업예시 사례발굴 - 사례대상자발굴및상담 - 사례대상자연계 접수및사정 - 접수상담 - 각종진단및사정 개입계획 - 개별지원계획수립및의뢰, 연계 - 사례관리계획수립( 단순, 일반, 집중) 1 상담 사례관리 개입 - 긴급대상자위기사례관리 - 집중관리대상자사례관리 - 직접서비스제공 - 자원연계및서비스중개 - 모니터링및재사정 - 종결및사후관리 지역회의 - 지역사회통합사례회의 - 지역사회솔루션위원회 기타 - 기타 - 운동발달( 물리치료) - 작업활동( 작업치료) 2 기능강화지원 운동 지각향상 - 다감각촉진활동( 심리안정치료, 심리이완치료, 심리안정반응촉진치료등 ) - 수중운동 - 감각통합활동 의사소통향상 - 언어활동( 언어치료)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77

18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구분대분류중분류주요사업예시 학습능력향상 - 특수교육 사회적응력향상 - 심리운동 - 특수체육 - 음악활동( 음악치료) - 미술활동( 미술치료) - 놀이활동( 놀이치료) 기타 - 기타 - 가족지원전문상담 상담및교육 - 정보제공 - 가족교육 - 가족휴식지원 - 가족조력교실 가족기능강화 - 중도장애인가족지원 - 가족역량강화지원( 부모역할, 부부관계지원, 비장애형제지원, 부모모임지원등) - 가족돌봄지원 - 케어서비스( 주간및단기보호) 3 장애인가족지원 양육지원 - 방과후교실 - 방학프로그램 - 야간및주말프로그램 - 가족단위문화프로그램 - 여성장애인상담실및쉼터운영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임신 출산 양육 가사보조활동 복지증진 지원 - 여성장애인결혼주선등 장애인 - 결식우려장애인무료급식소( 식당) 운영 무료급식 - 거동불편저소득재가장애인식사배달등 기타 - 기타 178 보건복지부

187 구분대분류중분류주요사업예시 - 동료상담 역량강화및지역사회참여활동지원 - 자조모임육성 - 동아리활동지원 - 주거서비스 - 이동지원서비스 - 보조기구관리, 수리, 임대 - 장애인차별금지법준수운동 4 역량강화및권익옹호지원 권익옹호 - 권리침해해소 - 인권옹호 - 법률적인지원 - 장애인정보화교육등정보화지원 정보제공 - 시청각장애인도서 ( 시청각장애인자료등 ) 제작 출판 보급 대여, ARS 운영, BBS운영 - 수화교실 수화관련 - 수화통역봉사원양성및파견 - 수화자막및비디오등영상물제작 보급 대여등 기타 - 기타 5 직업지원 직업상담및평가전환교육직업적응및역량개발훈련사업체개발및관리기타 - 직업상담 - 직업평가 - 구인및구직상담 전환교육중등/ 고등직업준비프로그램 - 직업적응훈련 - 직업훈련 - 취업알선( 지원고용등) - 현장훈련 - 취업후지도 - 사업체개발 - 사업체관리 - 기타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79

18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구분대분류중분류주요사업예시 지역사회장애인복지서비스개발및지원 - 지역유관기관장애인복지서비스자문 - 장애인서비스개발컨설팅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 장애인및장애인가족에대한인식개선 - 장애발생예방캠페인 - 지역사회통합환경진단및계획수립 6 지역사회네트워크 주민조직지원 - 주민조직체형성및교육 - 지역행사및정보제공 민관협력네트워크구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동 - 각종지역위원회활동 - 지역사회장애인중심기관역할 지역자원개발및 - 자원봉사자발굴, 교육, 활동, 관리 관리 - 후원자개발및관리 기타 - 기타 상담및프로그램 - 평생교육전문상담 개발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기초문해및 - 한글( 생활) 문해프로그램 학력보완교육 - 초 중 고등학력보완프로그램 7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및 인문교육교육 - 여가스포츠프로그램 - 문화예술향유 숙련프로그램 - 생활소양및인문학적교양프로그램 - 시민의식프로그램 시민참여교육 - 시민역량프로그램 - 시민활동프로그램 기타 기타 180 보건복지부

189 구분대분류중분류주요사업예시 장애인활동지원 - 활동보조 - 방문간호 - 방문목욕 - 언어 청능치료 8 사회서비스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 미술 음악치료 - 행동 놀이 심리운동치료 - 기타재활서비스 - 장애조기발견및발달진단서비스 - 중재를위한부모상담서비스 기타 - 기타 - 인사및조직관리 - 각종위원회운영 총무 - 회계및문서관리 - 시설및차량관리 - 식당운영 - 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획 - 조사연구사업 - 직원개발사업 9 운영지원및기획 홍보 - 실습지도 - 홍보물제작 홍보 - 지역홍보 - 온라인홍보및홈페이지운영 - 견학안내 고객만족윤리경영 - 이용자참여 - 고객만족사업 - 윤리경영 기타 - 기타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81

19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인건비및관리운영비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급여 기타 대보험등의경우근로기준법등관련법령을준수할수있도록보조금으로지급허용및시설지도 직원 종사자 의출산 병가 휴직등의사유로인력의공백이발생할경우해당직원 종사자 의인건비범위내에서대체인력을활용할수있으며 대체인력인건비는해당직원 종사자 의인건비범위내에서기본급및수당등급여로지급할수있음 장애인복지관일반사업에대한운영비는지방비보조금외에자체수입 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등 을추가 예산집행시에는재가복지사업운영비를장애인복지관운영비에포함함 운영비로장애인복지관사업수행에필요한장애인복지시설관련단체의 가입비 회비 종사자교육비등을지출할수있음 장애인복지관분관운영 장애인복지관이소재한곳과거리가먼산간벽지등농어촌지역등에분관을 둘수있으며 그운영은해당시 도지사의책임하에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함 종사인력은개소당전문직을포함한 명이상의인원을배치할수있도록 노력해야함 운영비는지방비보조금으로하되 자체수입을추가할수있음 장애인복지관인권교육 종사자 시설장포함 와이용장애인을대상으로연 회 시간 이상인권교육을 실시 이용장애인대상인권교육은장애인특성에맞추어내용을구성하고다양한 형식과방법 개별 그림카드 애니메이션등 을고려하여실시 182 보건복지부

191 종사자인권교육은외부기관에서실시하는교육참여를우선하되 인권교육외부강사초빙및자체인력중인권교육강사양성과정수료자를통한내부교육으로진행할수있음 4 관리 조직및직제 각복지관은지역의여건및이용대상자의특성을감안하여서비스를가장 효과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다음과같이장애인복지관의조직및직제 기준을준용하여편제 인력관리의효율성을확보하고간부와직원간적정한업무의분담이이루어 지도록팀제운영을원칙으로하되 기획 운영지원등지원부서와그외사업 부서로구분운용 종전장애인복지관부설로운영되던재가복지봉사센터는장애인복지관의 기능속에통합운영 인사를장애인복지관의경우와분리하지않음 최소 인의인력을확보하되복지관의총정원내에서증원할수있음 < 장애인복지관의조직및직제기준 : 별표 1 참조 > 복지관의직제는관장 사무국장 일반직 급 기능직및고용직으로구성 복지관은관장밑에사무국장 인을두고 사무국장밑에종사자정원규모 및사업의특수성에따라 개범위내에서각팀을운영하고 복지관부대 프로그램및독립시설을복지관조직과통합하여운영하는것이효과적일 경우에는통합하여운영 복지관의팀은지원부서로기획 운영지원팀을두고 사업부서로상담 사례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83

19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지원팀 기능향상지원팀 가족지원팀 권익옹호지원팀 직업지원팀 지역 연계팀 평생교육지원팀 사회서비스팀등을두며팀장 인및팀원약간명을 두되필요시정원규모및사업의특수성에따라권익옹호지원팀과사회 서비스팀을통합하여 역량강화지원팀 으로 가족지원팀과평생교육지원팀을 통합하여 가족 평생교육지원팀 으로하는등당해시설장이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직제를증감할수있음 단 정원의범위내에서팀명칭등은자치 단체장과협의하여사업특성에맞게정할수있음 복지관의인력은지원부서에는최소의인력을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부서에최대한배치토록노력 복지관의각팀별주요업무 구분팀명주요업무 1 상담 사례지원팀사례발굴, 접수및사정, 개입계획, 개입, 지역회의, 기타 2 기능향상지원팀운동 지각향상, 의사소통향상, 학습능력향상, 사회적응력향상, 기타 3 가족지원팀상담및교육, 가족기능강화, 양육지원, 여성장애인복지증진, 기타 4 권익옹호지원팀 5 직업지원팀 6 지역연계팀 역량강화및지역사회참여활동지원, 권익옹호, 정보제공, 수화관련, 기타 직업상담및평가, 전환교육, 직업적응및역량개발훈련, 사업체개발및관리, 기타 지역사회장애인복지서비스개발및지원,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주민조직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구축, 지역자원개발및관리, 기타 7 평생교육지원팀평생교육, 문화및스포츠지원, 정보접근지원, 기타 8 사회서비스팀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기타 9 기획 운영지원팀총무, 기획, 홍보, 고객만족, 윤리경영, 기타 복지관의팀장은일반직 급중에서정하며 동일직급이없을경우에는 차하위직급인 급팀원이그직무를대리토록조치 184 보건복지부

193 직원배치기준 지방비보조금지원기준 복지관직원은종사자정원내에서운용하되복지관의특성이나수행하는 사업에따라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아증감가능 단 명미만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에규정된장애인복지관관리및운영요원배치 기준인 명이상을준용하여조직이운영되도록지원해야함 직원배치기준 지방비보조금지원기준 의총정원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 자치단체장을경유 시장또는도지사와사전협의를하여야함 다만 인건 비를지방비보조금으로지급하지아니하는직원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 할수있음 직원인사관리 복지관은직원인사관리의공정을기하기위하여자체인사위원회를반드시 구성운영 위원장은관장이되고위원은운영위원회위원 복지관의사무국장 급이상 간부중에서위원장이위촉하고위원장을포함하여 명이상 명이하의 위원으로구성 위원회는소속직원임면에관한사항 소속직원근무평정에관한사항 소속 직원승진및상벌에관한사항 기타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등을 심의 복지관은본지침을기준으로한자체인사위원회운영규정과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직원인사관리에공정성과효율성을확보 승진임용 복지관직원의승진임용은동일직종별로차하위직급에재직하는자중승진 소요년수를근무한자에대하여다음기준에의한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등을종합평점한후그서열에따라승진임용하되 장애인복지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85

19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사업에기여한공로가현저한자의경우승진소요년수의규정에도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가능 승진소요근무년수 1급승진 2급승진 3급승진 4급승진 2급으로 5년이상 3급으로 4년이상 4급으로 3년이상 5급으로 5년이상 ( 다만, 전문학사의경우 3 년이상) 단 기능직의경우승진소요근무년수는다음과같음 종 일반직 급상당 종으로 년이상 종 일반직 급상당 종으로 년이상 평점기준 계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100점 40점 40점 20점 근무실적평정요소 담당업무의질과양 목표달성도 창의성 노력도 조직 사회기여도 상기각평정요소별로최고 점에서최하 점까지평점부여 직무수행능력평정요소 전문지식 이해 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종합 실무능력 상기각평정요소별로최고 점에서최하 점까지평점부여 직무수행태도평정요소 책임성 대민친절성 협조성 청렴도 각평정요소별로최고 점에서최하 점까지평점부여 승진제한 전항의승진소요년수에는징계처분기간 휴직기간 병역 공상에 의한휴직및강임전재직기간제외 직위해제기간은산입하지아니하며 징계 직위해제또는휴직중에있거나징계처분이종료된때로부터다음 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자는승진될수없음 정직 년 월 감봉 년 견책 월 186 보건복지부

195 5 재무회계 회계관계직원 회계관계업무의객관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복지관에는다음과같이회계에관한독립된업무를담당하는직원을두어야함 다만재무원과지출원은겸직할수없음 재무원 계약 기타지출원인행위담당 수입원 지출원 수입에대한관리업무담당 예산의지출에관한업무담당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고정자산 물품및기타자산을관리하고물품의유지보수및사용담당 복지관에서다음각호의보직자는별도의회계책임자로서의임명행위가없어도당연히회계업무의직을수임한것으로본다 다만 복지관의특성에따라자체규정을두어회계관계직원을다르게지정조치 재무원 관장또는사무국장 지출원 운영지원팀장또는기획 운영지원팀장 수입원 운영지원팀장또는기획 운영지원팀장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사무국장또는운영지원팀장 기획 운영지원팀장 회계관리직원의재정보증 회계관계직원에대하여는다음기준이상의재정보증을설정하여야함 재무원 연간재산세 만원이상납세자의재정보증또는이와동등이상의신원보증보험 지출원및기타회계직 연간재산세 만원이상납세자의재정보증또는이와동등이상의신원보증보험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87

19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6 시설공간의배치및활용 가. 복지관의모든시설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조관련별표 의규정에 따라이용자를위한서비스공간이최대한확보되도록적정하게배치 나. 복지관의시설공간중이용자를위한서비스공간으로활용하지아니하고 복지관의목적사업에부합하지않는복지관내다음과같은특정용도의시 설공간은모두복지관의서비스공간으로변경 1) 복지관운영법인사무실( 예 : 운영법인사무실, 대표이사장실, 운영위원장실등) 2) 종교활동을위한숙소및종교사무실 3) 장애인복지단체사무실 4) 외부시설대여에따른임대공간시설( 외부사무실) 5) 복지관직원사무실중관장실을제외한관장부속실( 또는비서실), 사무국장및 팀장급부서장의별도집무실 6) 기타복지관의목적사업용도에부합하지아니한시설공간 다. 복지관의사무실은통합사무실로활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관장실의 경우에만회의공간을포함하여전용면적 도의집무실을둘수있음 제곱미터 약 평 범위내에서별 188 보건복지부

197 7 행정지원사항 가. 각지방자치단체는해당지방자치단체관리조례및관련법률에따라보조 금의교부신청및지급 정산및결산보고를하여야하며 매회계연도이전에 각지역내장애인복지관에다음년도보조금및인건비를확정하여통보하 여야한다 나. 각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지역사회를중심으로생활을영위하고사회활 동에참여할수있도록개인의능력과적성에따른사례관리 기능향상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및권익옹호지원 직업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평생교육지원 사회서비스지원등의종합적인지역사회재활및자립지원서 비스의제공에필요한정책을강구하여야하며 그에따른경비를지원하여 야한다 다. 각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복지관의업무처리효율성제고를위해한국장 애인복지관협회에서개발 보급한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지역내장애인복 지관이적극활용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89

19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표 1] 장애인복지관의조직및직제기준 1. 장애인복지관기본조직 장애인복지관의주요기능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한기본조직은다음과같으며, 자치단체는복지관으로부터기본조직을포함하여지역별,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복합시설, 지역특성화등에따른기본조직의변화필요요청이있을경우적극적으로협의에응하여유연한조직이되도록지원해야함 가. 정원 40 명이상복지관(1국 8 팀) 관장사무국장 팀명 상담 사례지원팀 기능향상지원팀 가족지원팀 권익옹호지원팀 직업지원팀 지역연계팀 평생교육지원팀 기획 운영지원팀 주요기능 1. 상담 사례관리 2. 기능강화지원 3. 가족지원 4. 역량강화및권익옹호지원 5. 직업지원 6. 지역사회네트워크 7. 평생교육 9. 운영지원및기획 홍보 나. 정원 명복지관(1국 7 팀) 관장 사무국장 팀명 상담 사례지원팀 기능향상지원팀 가족지원팀 지역권익옹호팀 직업지원팀 평생교육지원팀 기획 운영지원팀 주요기능 1. 상담 사례관리 2. 기능강화지원 3. 가족지원 4. 역량강화및권익옹호지원 6. 지역사회네트워크 5. 직업지원 7. 평생교육 9. 운영지원및기획 홍보 190 보건복지부

199 다. 정원 명복지관(1국 6 팀) 관장 사무국장 팀명 상담 사례지원팀 기능향상지원팀 가족 평생교육지원팀 지역권익옹호팀 직업지원팀 기획 운영지원팀 주요기능 1. 상담 사례관리 2. 기능강화지원 3. 가족지원 7. 문화지원 4. 역량강화및권익옹호지원 6. 지역네트워크 5. 직업지원 9. 운영지원및기획 홍보 * 장애인복지관의주요기능중사회서비스지원은각복지관의특성에따라사회서비스팀을별도로두고운영하거나기존팀에팀에병합하여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지역권익옹호팀에서장애아동재활치료는기능향상지원팀에서운영할수있음 * 장애인복지관기본조직모형에서기획과총무를통합하여기획 운영지원팀으로제시하였으나복지관의규모, 특성에따라분리하여운영할수있음 * 현재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발달장애인과장애인가족역량강화및원스톱서비스지원, 평생교육지원의강화가필요할경우기본조직에부설로별도의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음 라. 정원에따른건축물연면적권고사항 정원 명이상복지관 국 팀 m2이상 정원 명복지관 국 팀 m2이상 정원 명복지관 국 팀 m2이상 마. 공통사항 주간보호시설 체육관 사회서비스센터등부대프로그램을설치 운영중인복지 관의경우사무국장소속하에기존팀에통합또는별도의팀으로편제 2. 직제 구분일반직기능직 직급관장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1종 2종 3종직위관장사무국장팀장(1 3 급중에서정함) 및팀원 기능직( 운전원, 열관리기사등), 고용직( 조리원, 미화원등) 고용직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91

20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운영 1 목적 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영위하는데지원이필요한장애인에게낮시간동안재활 프로그램및교육등의기회를제공하고또한 장애인가족구성원이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 정함 2 근거법령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 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하되 세부사항은이지침에따라수행한다 다만 지침에정하지않은사항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다른지침을준용할수 있음 가 시설의종류와기능 장애인복지법제 조제 항및동법시행규칙제 조 별표 나 시설의설치신고및운영개시 감독 장애인복지법제 조및제 조 다 시설의설치신고등세부사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조및제 조 라 시설의재무회계관리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중시설회계 마 기타일반사항 사회복지사업법등관계규정 192 보건복지부

201 3 사업추진지침 가. 기본원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등과는분리하여단독 시설로서운영되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신규로설치되는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등과분리하여단독시설로운영되도록해야한다 또한이미 설치된주간보호시설은기능보강 임차료지원 지원등을통하여단독시설로 운영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다만, 부득이한경우관할주무관청의승인을거쳐복합설치 운영가능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법인또는타복지시설과복합으로설치되어있는 경우에도인사 회계는별도시설로유지되어야한다 나. 인건비지원기준 시설장및사업수행인력의인건비보조기준은 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에서정한사회복지이용시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보수체계지급기준에 따르고 시설장은관장 사회재활교사는 급 기능직은 급에준하여지급 한다 인건비를지원받는다른시설의장또는직원의겸임경우제외 원장에대한직책보조비를지원할수있다 직원의출산 병가 휴직등의사유로인력의공백이발생할경우해당직원의 인건비범위내에서대체인력을활용할수있다 대체인력인건비는해당직원의인건비범위내에서기본급및수당등 급여로지급할수있다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93

20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시설종사자의교육또는연수를공무로인정하여봉급을지급한다 인건비의보조및지급은근로기준법기준에위배되지않도록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기타 대보험료등을반영할수있도록한다 다. 관리운영비 1) 관리운영비지원및집행기준 ( 단위: 천원) 지원구분지원액비고 시설당기본지원 14,853 인원가중지원은 15인초과인원에 인원가중지원 124 대해적용 시설운영의특성을고려하여추가지원할수있다 성질별관리운영비는장애인거주시설기준을참고하여집행한다 2) 운영비지원시고려사항 시군구의관리운영비보조는인건비와관리운영비를분리하여보조하여야 한다 시설접근성을보장하기위하여차량및차량운영비를지원할수있다 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및교육에필요한교육재활사업비및재활보조기구 비를지원할수있다 라. 주간보호시설종사자관련사항 1) 인력지원및자격기준 주간보호시설의종사자배치기준은아래와같이한다 194 보건복지부

203 직종별배치기준비고 시설장 사회재활교사 기능직 1명 * 시설장은상근을원칙으로한다.( 단, 시설운영현황에따라타시설과겸임할수있다.) 3명 * 이용장애인 4인당 1인배치 1인 * 시설운영에필요한기능직 1 인 ( 단, 다른직종이겸직하는경우사회재활교사로대체배치가능 ) 재활치료를위한치료사및특수교사를지원할수있다 장애인복지시설에복합설치되어운영하는주간보호시설의시설장은관할시군구승인하에해당장애인복지시설장또는해당시설의직원이겸임가능. 단독시설로운영하는주간보호시설의시설장( 타시설의장을겸직하지않음) 이상근하면서업무를수행하는경우인건비를지원하여야한다. 2) 인력배치시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장은본인력배치기준에도불구하고주간보호시설이용 장애인의욕구및장애특성을고려하여추가인력을배치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등주간보호시설의추가인력을최우선적으로배치하도록적극노력하여야한다. 직원의교육연수출장및출산등업무지원에필요한대체인력또는대체 인건비를지원할수있다 마. 이용료 이용료수납대상은모든이용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포함 를대상 으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또는차상위대상자등의경우에는 시설자체운영규정에따라일부징수또는징수하지않을수있다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95

20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4 수행사업 재활치료사업 물리치료 작업치료및일상생활훈련등을통해자립생활능력을배양 여행 견학및취미생활지원 단조로운보호시간에변화를주고새로운환경과정보를접할수있도록 여행 견학등을실시하고취미생활및정서함양을통한자기발전도모 교육지도 일상생활에필요한언어 인지및사회등을교육 자원봉사자개발및실습생교육지도 보호시설에서활용할수있는자원봉사자를발굴 양성하고장애인에대한 이해와가정에서필요한각종재활교육을실시 기타 차량 인력등허용범위내에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용을위한교통편의를 제공 보호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과그가족과의상담등을통해욕구를파악 하고 자원봉사자들을통한목욕및이 미용서비스를제공하고중식및 간식을제공 5 이용자개발및선정 이용자개발 지역신문등대중매체를적극활용하여보호시설운영에대한홍보 196 보건복지부

205 지역의이용가능자를대상으로전화또는방문을통하여의사를타진 지역행정기관의의뢰및협조를통해서이용자를발굴 이용자선정 장애인이용자의신청을원칙으로하고이용자가많을경우에는자체심의를 거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를우선 배려 시설이용자는등록장애인을원칙으로한다 정신장애인, 비등록장애인은관련시설과해당지자체와협의후정할것 개보호시설당보호대상실인원은최소 인으로운영 6 이용시간및기간 평일 오전 시부터오후 시까지 차량운행( 송영) 시간은별도로함 보호자의요청과시설운영규정내에서이용시간조정이가능하며, 이에따라발생하는비용은별도로부담한다. ( 비용은시설운영규정에따름)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97

20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4 장애인체육시설운영 1 목적 장애인이체육활동을통하여신체적인기능회복과재활을목적으로설치된장애인체육관의관리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 2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조및제 조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 법률 제 조 3 이용대상 장애인체육시설의이용자는지역내시설 특수학교포함 및재가장애인의이용을우선으로함 장애인의이용율을 이상높일수있도록노력 다만 지역실정을감안하여지역주민이함께이용토록하여사회통합에기여하게할수있음 지역주민을이용하게할경우에는장애인체육시설설치 운영취지에어긋나지않도록이용자수를적절히조정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함 장애인체육관련각종국제대회파견및국내주요대회참가선수훈련시적극개방 198 보건복지부

207 4 운영비 운영비는교부세 지방비및자체수입 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등 를 원칙으로함 이용료를징수하여직원인건비및운영비를충당하는시설은지방비지원을 제외할수있음 5 이용료징수 장애인체육관중이용자로부터이용료를징수할경우에는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법률등관련법령에의거하여신고를요하는경우관할시 도지사에게 신고 이용료는재가장애인과시설장애인및지역주민으로이용자를구분 차등을 두도록조치 이용료의사용 장애인체육시설의이용료수입금은반드시법인회계와별도로장애인체육 시설수입과지출예산에편성하고그에따라집행하여야하며 운영비를충당 하고수익이발생한시설에서는수익금의전부를체육시설운영개선및 장애인이용률제고를위한부분에지출하여야함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99

20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5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 1 목적 이동에상당한제약이있는장애인에게차량운행을통한직장출 퇴근및외출 보조기타이동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사회활동기회를확대하기위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하 센터 라한다 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2 운영주체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하 연합회 라한다 및시 도지부 시 군 구 지회 동단체가사업을수행할수없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자치 단체장이따로정할수있음 3 기본방침 센터는장애인복지법제 조제 항에따른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 센터운영주체인연합회및시 도지부 시 군 구지회 의법인운영체계와는 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법인운영과구분된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영 또한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를비치하고차량운행및 유지관리에관한차량운행일지및이용예약관계일지등은상시기록비치 센터는사업의특성상차량관리규정등자체운영규정을마련하여운용하고 운전원은안전운행및이용승객의안전보호에각별히유의 200 보건복지부

209 기타사항은 해당지자체장애인지역사회시설설치 운영 공통 지침을마련하여동지침에의함 4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센터가소재한지역의장애인복지법제 조에의한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하되 인근지역장애인의요청이있는경우센터업무의특별한사정이 없는한이용할수있도록지원 유형과등급을제한할수있음 다만 자자체의실정에따라이용장애인의 5 사업내용 이동에제약이있는장애인에게차량운행을통하여민원업무보조 직장출 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및병원이용보조등각종이동서비스및안내보조 6 센터의조직및인력 센터는연합회중앙회에 중앙센터 와실제센터의업무를수행중인연합회 각시 도지부 시 군 구지회 에 지방센터 를두고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 중앙센터 연합회중앙회의통상적인지원조직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이아님 사업의기획및평가 지방센터에대한자체관리 감독 센터의운영규정 차량관리규정등각종내부규정제정및개폐 사업실적관리 기타센터업무의중요한사항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01

21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지방센터 지역별로운영중인센터 장애인복지시설임 센터사업의수행 사업실적및보고 자치단체장과중앙센터 등 센터인력지원기준 명 센터장 인 사무원 인 상담원 인 운전원 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표5] 종사자배치기준( 운전원을포함한 3 명이상) 은반드시준수 인원증원이필요한경우지방비및자체수입으로증원할수있음 다만 특별시 광역시센터의경우지자체실정에맞게정원및세부직책별 배정인원을결정할수있음 센터 지방센터 및분소설치 해당연합회시 도지부장은지역장애인의분포율 차량지원이필요한시간 등을고려하여당해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과협의하여분소설치의 수 인력배치 운행시간및운영방식등에관하여센터정원의범위내에서 센터와분소간의사업수행인력을탄력적으로조정이가능함 다만 서울특별시및 대광역시의경우에는분소없이통합하여 개소로 운영 이에따른신규센터및분소의소재지지정과인력조정등에관한구체 적인결과를해당시 도지사가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센터의인력별주요업무 1 2 센터장 사무원 센터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 센터의조직 인사 재무회계등사무전반에관한사항 3 상담원 이용장애인의차량이용관련상담및복지서비스상담 연계 지원전반에관한사항 202 보건복지부

211 4 운전원 차량운행을통한이동서비스제공에관한사항 5분소장 분소의인원이 명미만인경우에센터장및상담원의역할을담당 하되 보수는센터장에준함 센터인력중센터장을제외한사무원 상담원및운전원은운영주체인연합회 및시 도지부 시 군 구지회포함 임직원이겸직할수없음 7 운영비등 운영비는지방비로하되 자체수입 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등 을추가할 수있음 보수는 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정한사회복지 이용시설 장애인 종사자보수체계에의하되 센터장은일반직 급 호 분소 장은일반직 급 호 사무원및상담원은사무직 급 호또는사무직 급 호 운전원은관리직 급 호봉으로초임획정한다 다만 운영주체는해당자치단체및자치구와협의를통하여운전원등종사 자의보수지급기준을정할수있으며 조정시그결과를해당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함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03

21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6 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1 목적 의사소통에지장이있는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수화통역및상담서비스를제공 함으로써원활한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도모하기위한수화통역센터 이하 센터 라한다 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2 사업주체 사단법인한국농아인협회 이하 중앙회 라한다 에 수화통역센터중앙지원 본부 를 시 도협회에 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를두며 시 군 구 지부에 수화통역센터 를둔다 동단체가사업을수행할수없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자치단체 장이따로정할수있음 단 신규센터개소에따른소재지지정은해당시 도지사가협회시 도협회와 협의하여지정하고 그결과를중앙회에즉시보고하여야한다 3 기본방침 센터는장애인복지법제 조제 항에따른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 소유와경영분리의원칙에따라운영주체인협회의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 204 보건복지부

213 또한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를비치하고차량운행 유지관리에관한차량운행일지및수화통역관계일지등은상시기록비치 센터는사업의특성상수화통역업무처리규정등자체운영규정을마련하여 운용하고 수화통역사는청각 언어장애인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하여각별히 노력 기타사항은 해당지자체장애인지역사회시설설치 운영 공통 지침을마련 하여동지침에의함 및 4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장애인복지법제 조에따라센터가소재한지역의등록청각 언어 장애인을우선으로하되 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자의요청이있는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용할수있도록지원 센터소재지외의인근지역등록청각 언어장애인 청각 언어장애민원인과업무적으로의사소통을할필요가있는관내주요 관공서 기타청각 언어장애인과의사소통이필요한일반개인등 5 사업내용 청각 언어장애인상담지도 개별상담 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사후 관리 출장수화통역서비스제공 각종민원해결 법률 취업 관공서이용 가족문제 상담 심리적부적응에대한출장서비스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05

21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기타예산의범위내에서수화교육및보급사업및청각 언어장애인의복지 증진을위한사업 6 센터의조직및인력 센터는중앙회에 수화통역센터중앙지원본부 와각시 도협회에 수화통역 센터지역지원본부 를두고 실제센터의업무를수행중인시 도협회및 시 군 구지부에 수화통역센터 를두어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 수화통역센터중앙지원본부 협회중앙회의통상적인지원조직이며 장애인 복지시설이아님 사업의기획및평가 지방센터에대한자체관리 감독 센터의운영규정 차량관리규정등각종내부규정제정및개폐 센터 지방센터 의사업실적관리 기타센터업무의중요한사항 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지역별로운영중인센터 장애인복지시설임 센터사업의수행 사업실적및보고 자치단체장과중앙센터 등 센터 지방센터 및분소설치 해당협회시 도협회장은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과협의하여분소설치의 수및인력등에관하여탄력적으로조정 운영이가능 센터인력지원기준 명 센터장 인 수화통역사 인 청각장애인통역사 인을포함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표5] 종사자배치기준(3 명이상) 은반드시준수 206 보건복지부

215 인원증원이필요한경우지방비및자체수입으로증원할수있음 센터의인력별주요업무 1 2 센터장 수화통역사 센터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 수화통역서비스제공및사무전반에관한사항 근무경력에따라선임수화통역사및일반수화통역사로둘수있음 센터의인력은사업의특성상협회에서주관하는 수화통역사 및 청각장애인 통역사 자격을취득한자의배치를원칙으로하며 자격미취득자는인사 위원회의의결에따라배치할수있음 센터인력중센터장을제외한인력은운영주체인협회및시 도협회 시 군 구지부 의임직원이겸직할수없음 7 운영비, 자격및보수기준 운영비는지방비로하되 자체수입을추가할수있음 보수는 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정한사회복지 이용시설 장애인 종사자보수체계에의하여지급 상근센터장및직원보수에대하여는해당지자체와협의후보수기준을 별도로정할수있음 센터는소속직원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 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정한사회복지이용시설 장애인 종사자보수체계에 의한수당외에별도로매월 수화통역수당 을지급할수있음 제장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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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CHAPTER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공통)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3. 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 4.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5.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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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공통) 1 목적 이지침은장애인이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생활을통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장애인직업재활과관련된제반서비스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후지도 장애인생산품판매및판로확대등 를제공하고취업기회를제공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직업을통한장애인의자활 자립을도모하는데있다 2 근거법령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령 에의하되 세부사항은이지침에따라수행한다 다만 지침에 정하지않은사항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다른지침을준용할수있다 가 시설의종류와기능 장애인복지법 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조 별표 나 시설의설치신고및운영개시 감독 장애인복지법 제 조내지제 조 다 시설의설치신고등세부사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조 별표 내지제 조 라 시설의재무회계관리중시설회계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마 기타일반사항 사회복지사업법령 등관계규정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11

22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종류와기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조 별표 의규정에의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기능 가.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낮은장애인에게직업적응능력및직무기능향상훈련등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고 보호가가능한조건에서근로의기회를제공하며 이에상응하는노동의대가로임금을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그밖의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시설 나. 장애인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있으나이동및접근성이나사회적제약등으로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근로의기회를제공하고 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하며 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시설 다.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작업능력이극히낮은장애인에게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등을제공하여기초작업능력을습득시키고 작업평가및사회 적응훈련등을실시하여장애인보호작업장또는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그 밖의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시설 자시행규칙개정으로유형신설 기존장애인보호작업장및장애인근로사업장은직업재활시설유형신설의취지를고려하여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로변경할수없다. 212 보건복지부

221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설치 가. 시설의설치기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 조 [ 별표 5] 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의설치 운영기준 ) 1) 입지조건 지역별적정한분포와장애인수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및교통편의등을 충분히고려하여장애인이쉽게접근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쾌적한환경의 부지나건물을선정 2) 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 가 시설이용장애인 이하이용장애인 근로장애인 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하는장애인 근로기준법 에따른 근로계약체결 훈련장애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운영하는작업활동프로그램 또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 근로장애인은제외 작업활동프로그램 : 작업능력이매우부족한장애인들이일정기간일상생활및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여가활동교육등을통해보호작업장이나근로사업장으로전이되어유상적임금을받을수있도록보호작업장또는근로사업장내에서실시하는프로그램 나 시설별이용장애인최소인원 구분보호작업장근로사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 최소인원근로장애인 10명근로장애인 30명훈련장애인 20명 보호작업장과근로사업장에서작업활동프로그램운영시시설별최소인원과는별도로프로그램인원으로 10명이상구성하여야함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13

22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다 시설이용적격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조에따른장애인으로세부기준은아래와같음 장애인보호작업장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평가등의결과와초기면접의정보를토대로전문가가참여한위원회 이하 위원회 에서적격여부를평가한결과 당장경쟁적인고용시장이나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생산능력을발휘하기어려운장애인을대상으로하되 근로장애인의 퍼센트이상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에따른장애등급 급이상인장애인으로유지 장애인근로사업장 위원회에서적격여부를평가한결과 교통 건축환경의접근성이나적응의문제로경쟁적인고용시장에서의취업이어려운장애인을대상으로하되 근로장애인의 퍼센트이상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에따른장애등급 급이상인장애인으로유지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위원회에서적격여부를평가한결과당장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생산능력을발휘하기어려운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에따른장애등급 급이상인장애인을대상으로하되 발달장애인의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따른발달장애인을 퍼센트이상유지 장애인거주시설과동일한법인이운영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거주시설에서생활하는장애인외의장애인을 퍼센트이상유지 50퍼센트를미충족하는시설의경우 ʼ17년부터 2년간전환기간을두며해당기간경과에도 미충족시거주시설내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전환및타동일시설로전원등조치후폐쇄 작업이나서비스과정상장애인이아닌사람을고용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그인원은현재근로인원수의 퍼센트를넘을수없음 근로인원수( 종사자제외) : 임금을목적으로근로하는자중작업이나서비스과정에직접 참여하는자의수 = 근로장애인수 + 비장애인근로자수( 종사자제외) 작업활동프로그램의이용자격은 작업활동프로그램운영 참조 214 보건복지부

223 3) 시설의구조와설비 가 공통사항 시설의구조와설비는그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의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연령과작업 서비스특성에맞도록하여야함 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따른편의 시설과작업의종류에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관련법령 에서정한산업안전보건및식품위생관련시설을갖추어야함 나 설비기준 최소면적기준 부대시설포함 구분보호작업장근로사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 최소면적 90제곱미터 430제곱미터 90제곱미터 세부기준 구분 기준 보호근로직업적응훈련 비고 작업실 작업실이나작업활동프로그램실 장애인 1명당 2제곱미터이상 ( 기계설비제외) 훈련실 필수 사무실 사무를위한적당한집기 설비필수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자실 거실과가까운곳, 비밀보장을위한방음설비와칸막이포함설치 여가 체력단련 재활프로그램등을실시할수있는시설과설비 자원봉사자 후원자등이지역사회자원활용프로그램을실시할수있는시설과설비 필수 필수 ( 겸용가능) 화장실남녀구분설치필수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15

22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구분급수 배수시설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 보호근로직업적응훈련 ( 가) 급수시설 : 상수도사용. 다만, 상수도를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지하수등을공급할수있는시설을갖출것 ( 나) 지하수등을사용하는경우취수원은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밖에지하수가오염될우려가있는장소부터 20미터이상떨어진곳에위치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화재안전기준에따라소화용기구와비상구설치 비고 필수 필수 거실 의무실( 또는의료재활실 )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 가) 겨울에도상당시간의일조량확보 ( 나) 출입구는비상재해발생시대피하기쉽도록복도또는넓은공간과직접연결되게설계 ( 다) 이용장애인의건강과위생을유지할수있는적절한난방장치및통풍장치 ( 라) 장애인 30명이상기숙하는시설을운영하는경우기숙시설은장애인 1명당 21.78제곱미터이상 ( 마) 복도 다락등을제외한바닥의면적은기숙하는장애인 1명당 3.3 제곱미터이상, 1실의정원은 4명이하 ( 바) 기숙시설은남녀별로거실구분설치 진찰, 건강상담및치료를위한적당한설비및기계 기구 ( 가) 채광과환기가잘되도록하고, 창문에는방충망설치 ( 나) 식기소독및위생적으로취사와조리를할수있는설비 남녀구분설치. 욕탕, 샤워설비및세면설비와깨끗한물을사용할수있는설비 세탁에필요한기계 기구 세탁물을건조할수있는설비 선택 장애인이기숙하는설비를운영하는시설은필수 216 보건복지부

225 4) 직원배치기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호 부칙제 조에따라 이후신고시설부터우선적용하되 시행규칙적용가능 이전신고시설의경우에도현행 직종명배치기준비고 시설장 사무국장 1명시설당 1명 1명이용장애인 30명이상인경우 1명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1명 1명 1명 -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 이용장애인 10명당 1 명(10 명초과시초과인원을반올림하여지원) -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 이용장애인 12명당 1명 (12 명초과시초과인원을반올림하여지원) 이용장애인이 50 명이상인시설에배치. 다만, 이용장애인의건강상태및근로환경등을고려하여간호사의배치필요성이낮다고판단될경우에는배치하지않음 이용장애인이 30 명이상이고, 집단급식제공기능이있는경우배치 사무원 1명시설당 1명 생산및판매관리기사시설관리기사조리원 1 명 1명 1명 - 장애인근로사업장 : 근로장애인 10명당 1 명(10명초과시초과인원을반올림하여지원 ) - 장애인보호작업장 : 근로장애인 20명당 1 명( 훈련장애인은미포함, 20 명초과시초과인원을반올림하여지원) 자체시설이나기숙시설을운영하거나제조업을주업종으로하고있으며, 장애인( 근로장애인과훈련장애인) 과시설종사자( 시설장포함) 를합산하여 50명이상인경우시설당 1명 훈련장애인을포함한장애인이 30 명이상이고, 집단급식제공기능이있는경우배치 위생원 1명급식시설및기숙시설이있는경우배치 보호작업장의생산및판매관리기사인원산정시장애 3급이상이면서 1개월동안의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이상인근로장애인의고용은그인원의 2 배에해당하는고용으로본다.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17

22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가 직원자격기준은 직업재활시설종사자관련사항 참조 나 다른장애인복지시설을함께설치하는경우에는주된시설의설비및직원의 일부로하여금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설비및직원을겸하게할수있음 다만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는겸할수없음 나. 시설의설치 운영신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3 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한시설및설비를 갖추고같은법시행규칙제 조제 항별지제 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서 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관할시 군 구청장에게제출 하여야한다 가 정관 부 법인인경우에만해당 나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부 다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부 라 시설의운영에관한규정각 부 마 시설의평면도 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표시 와설비구조내역서각 부 바 시설의장의주민등록초본 부 시설의장이직접시설의설치 운영을신고 하는경우에는본인의주민등록증을확인함으로써이를갈음 신고서를받은시 군 구청장은동신고서를검토 해당시설과설비등을 적정하게갖추고있는지확인한후같은법시행규칙제 조별지제 호 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을교부 시 군 구청장은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시설의장의주민등록표초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서류조회및시설의평면도검토를통하여장애인복지법령에서정한기준에부합하는지확인 218 보건복지부

227 건축물의복수용도인정기준 : 건축법제19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의3 건축법 제19조의2( 복수용도의인정) 1 건축주는 건축물의용도를복수로하여제11조에따 른건축허가, 제14조에따른건축신고및 제19조에따른용도변경허가 신고또는 건축물대장기재내용의변경신청을할수 있다. 2 허가권자는제1항에따라신청한복수 의용도가이법및관계법령에정한건 축기준과입지기준등에모두적합한경우 에한정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 에따라복수용도를허용할수있다.[ 본 조신설 ]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3( 복수용도의인정) 1 법제19조 의2제2항에따른복수용도는영제14조제 5 항각호의같은시설군내에서허용할 수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허가권자는지방건 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다른시설군의용 도간의복수용도를허용할수있다.[ 본조 신설 ] 신규로설치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등과 분리하여하나의독립시설로서운영되도록하여야한다 또한기설치된직업 재활시설은기능보강지원등을통하여독립시설로서운영될수있도록 하여야한다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 가. 사업계획및예산수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장은별지제 호서식에의하여사업계획및예산을 수립하여사업계획은운영위원회심의를거치고예산은운영위원회에보고한 후 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한후시행 단, 개인시설의경우운영위원회의심의( 사업계획) 및운영위원회에보고( 예산) 하여확정한후 운영위원회회의록을첨부하여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19

22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시 군 구청장은사업계획및예산에대하여다음사항을반드시확인 사업계획서상의사업의타당성 이용자의욕구에부합여부및목표량산정의 적정성등 사업예산서상의세부세입항목과인건비 수당포함 및사업비등세부지출 항목의적정편성여부등 나. 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시설운영에따른소요경비는시 도와시 군 구의예산으로충당하며필요에 따라운영자의자부담 후원금및자체수입포함 으로한다 시 도지사와시 군 구청장은장애인복지법령의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력 배치기준을준수하여야하며 시설의설치신고시예산의범위내에서효율 적인예산배정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시 도지사와시 군 구청장은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를시설의추가지원 등에반영할수있다 시 도지사와시 군 구청장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적합한 직종개발및운영지원에적극노력하여야한다 시 도지사와시 군 구청장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시설종사자가마케팅 컨설팅등직업재활시설의경영능력향상을위한교육을받도록노력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와시 군 구청장은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로지정받은직업재활시설의생산품매출액등을 관리하여야한다 220 보건복지부

229 다. 직업재활시설운영수익금및장애인고용장려금의사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으로발생한수익금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생산품의경우판매수익금포함 은근로장애인에게보다많은임금을 지급하거나근로장애인의복리후생을개선하는데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 한다 운영수익금으로원부자재구입가능 그럼에도불구하고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으로발생한수익금을시설 종사자에대한인건비및시설의일반적인관리운영비또는기능보강비로 사용하려는경우에는 시설을운영하는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지방자치 단체장의승인을받아해당용도로사용할수있다 운영수익금은 총판매액에서원자재값과생산판매과정의제경비 정부 보조금제외 를제외한금액 을말한다 위사항은각근로장애인에게지급해야할인건비최소한의요건( 근로사업장의경우 303p 6) 급여체계, 보호작업장의경우 315p 8) 급여지급기준) 을충족하는시설에한하여적용가능 전체운영수익금의 1% 범위내에서종사자에대한기타후생경비( 복리후생비) 를인건비에포함하여사용가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으로발생한수익금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관련없이법인의운영을위한비용으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 시도지사와시군구청장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법인이시설의근로 장애인고용으로발생한장애인고용장려금등외부지원금을근로장애인의 임금등시설의목적사업추진을위해사용하도록지도할수있다 라. 근로장애인의임금관리 근로장애인의임금은객관적인기준에근거하여지급되어야하며 최저임금 이상의임금을지급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21

23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작업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는 경우및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의훈련장애인에게는소정의훈련수당을 지급할수있다 그밖에임금지급방법및관리등에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에서정하는 바에따른다 마. 근로기준및이용자의권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이용장애인에게차별적대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이용자 근로장애인및훈련장애인 에게시설이용에필요한정보를그들이이해할수있는방법으로제공하여야하며 이용자의개인정보에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에근거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근로장애인과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조에따른근로조건을명시하여야한다 근로계약체결시근로장애인의근로시간과훈련시간을명확히구분기재 근로시간과휴게시간등근로장애인의근로관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근로기준법 에따른다 바. 보건및안전관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생산품목과서비스유형에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에서정하는기준을지켜야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재해대책을수립하고이에따른직원및이용장애인대상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 으로 소방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등을 안전관리 담당자 로지정하는등안전전문인력을확보하여야한다 222 보건복지부

231 시설별로특성에맞는자체응급피난매뉴얼 사회복지시설화재안전관리 매뉴얼 참고 과산업재해예방매뉴얼을작성 비치하여야한다 지자체점검 및시설평가시결과반영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정보 > 연구정보 > 발간자료에게재 해당매뉴얼을중심으로안전교육은분기별 회 산업안전보건교육연 회 실제상황을고려한모의대피훈련을연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지역의응급의료기관과연계망을구축하고긴급연락 망을유지하여야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생산품목과서비스유형에따라필요한보험을가입 하도록하여야한다 사. 생산및품질관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이직무능력이나생산성을발휘할수있도록 보조기술을이용한장비또는도구의활용과직무과정변경등을적절히배려 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의생산품이나서비스업종이장기간유지될 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생산품이나서비스에대하여매년원가나단가에관한 관련자료를토대로분석을하여야하며 그분석결과에따라가격이결정 되도록하여야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생산품이나서비스의품질향상을위하여필요한품질 인증획득등의노력을하여야한다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23

23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아. 운영규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다음각목의사항이포함된운영규정을제정 시행하여야한다 시설의설립이념과방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을위한근로장애인과훈련장애인의직업재활욕구수렴을위한사항 시설운영위원회의구성과역할 임직원의업무분장 기숙사운영에관한규칙 기숙시설이있는경우에한함 적격대상판정기준과개별서비스계획 윤리규정및정보보호 프로그램의내용및성과평가 그밖에시설의관리에관한중요사항 자. 인권교육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권교육은종사자 시설장포함 와이용장애인 비장애인근로자를대상으로연 회 시간 이상실시하여야한다 이용장애인대상교육은장애인특성에맞추어내용을구성하고다양한방법 개별 소집단으로그림카드 애니메이션등다양한자료활용 을고려하여야한다 종사자와비장애인근로자는인권관련기관에서실시하는교육참석을우선으로하되 외부전문강사초빙및자체인력중인권교육강사양성과정수료자를통한내부교육도참여할수있다 224 보건복지부

233 차. 장애인학대신고의무(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인시설장과종사자는그직무상장애인학대를알게 된경우지체없이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신고의무자는자격취득과정이나보수교육과정을통해장애인학대예방 및신고의무에관한교육을이수할수있으며 자격취득과정이나보수교육 과정이없는자의경우에는이와관련된집합교육자료 또는인터넷강의 등을활용할수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2017년부터신규설치예정 교육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정책 > 장애인 > 알림마당 > 교육/ 홍보자료에게재 카. 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신고 식품위생법에따라 회급식인원 종사자포함 이 명이상인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은집단급식소시설기준을갖추고설치 운영신고를하여야한다 집단급식소설치신고대상임에도미신고할경우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식품위생법제 101 조)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위탁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1 조, 제21조의2) 국가또는지자체가설치한시설은필요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수있다 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를모집하고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회구성은 시행규칙제 조제 항참조 를통해수탁자를선정하되 수탁자의재정능력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령의규정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장애인직업 재활시설위탁심사세부기준을조례등자치법규에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25

23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권고사항 하여야하며 위탁계약체결시시행규칙제 조의 시설의 위탁 에서정하는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국민권익위원회등의권고사항( ʼ10.4.) 은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2700( ) 호문서로안내함 다만 수탁신청법인으로하여금과도한재정부담을요구하는경우에는여타 수탁에필요한역량 전문성등 을갖추고있을경우에도불구하고그요구 되는재정을부담할수없어수탁자로선정되지못하는사례가발생할수 있으므로 재정부담능력과타심사기준을합리적으로형량하여위탁자를 선정하여야한다 기본적으로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포함) 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므로과도한재정을부담하기어려운현실고려 기타자세한사항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조 7 직업재활시설종사자관련사항 가. 공통사항 1) 교육 신규채용자및교육을받지아니한직원은국립재활원 자활연수원 한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에서실시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수교육에 참가하여소정의교육을수료하여야한다 2) 인건비지급상한기준 시 도와시 군 구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대해 서는아래의연령까지인건비를지원하여야한다 226 보건복지부

235 지급상한 시설장 세 단 년 월 일현재재직중인설립자및설립자의직계가족 세대에한해 세까지가능 종사자 세 * 최종임금지급상한기준일 1월에서 6 월사이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7월에서 12 월사이지급상한일자 : 12월 31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의채용은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며기타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참조 나. 자격기준 1) 시설장 가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에서직업재활이나특수교육을전공하고졸업한 자로서직업재활관련업무에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나 특수학교의교장또는교감이었던자및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특수학교 다 교사 교사자격증소지자 로서해당시설입소대상장애인의교육에 년이상 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자격증을가진사람 으로서사회복지 사업에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사회복지사자격증을가진사람 이란사회복지사자격증을취득하고그자격을계속유지 하고있는사람을의미 라 직원이 명이상인기업또는공공기관에서부장급이상으로 년이상 근무한경험이있는전문경영인 마 장애인직업재활또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직종과관련된자격증 소지자로서장애인복지사업에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27

23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바 위가 부터마 까지에준하는학력과경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시설장은전임하여야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의자격이직업재활시설의장인경우겸직가능. 사회복지시설의장은겸직불가 ) 2) 사무국장 가 나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에서직업재활이나특수교육을전공하고졸업한 자로서직업재활관련업무에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자격증을가진사람 으로서 년이상 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사회복지사자격증을가진사람 이란사회복지사자격증을취득하고그자격을계속유지 하고있는사람을의미 다 직원이 명이상인기업또는공공기관에서부장급이상으로 년이상관련 업무에근무한경험이있는사람 라 위 가 부터다 까지에준하는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3) 선임직업훈련교사 가 직업훈련교사자격기준을갖춘사람으로서직업훈련교사로 년이상종사한 경력이있는사람 단 해당시설경력 개월이상인자에한함 나 해당시설에서직업훈련교사로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4) 직업훈련교사 가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에서직업재활이나특수교육을전공하고졸업한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직종과관련된자격증을취득한사람 228 보건복지부

237 장애인보호작업장및장애인근로사업장에직업훈련교사가 2 명이상배치되는경우, 그중 1명이직업훈련교사자격기준을갖춘다면나머지인원은마케팅및생산품관련전문가등으로채용가능 간호사 영양사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 영양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 사무원 전산또는회계등관련자격증소지자우대 생산및판매관리기사 경험이있는사람 시설관리기사 운영직종관련자격증소지자또는운영직종관련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등시설 관리와관련된분야의면허또는자격증을소지한사람 시설관리기사를채용하지아니하고시설관리전문업체에관리를의뢰할수있음. 이경우해당시설은계약서등증빙서류를관할시 군 구에통보하여야하며, 시설관리기사의인건비를전문업체에지급하는용역경비로사용할수있음 조리원 조리사자격증소지자또는이와동등한자격이있는사람 위생원 다. 인력배치시고려사항 시 도지사와시 군 구청장및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 직원배치기준에도불구하고직업재활시설에추가인력을배치하도록노력 하여야한다 시 도지사와시 군 구청장은직업재활시설에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등을 최우선적으로배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29

23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8 시설운영위원회의설치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4 조)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라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다음과같이시설운영위원 회를설치하고운영하여야한다 시설운영위원회의조직및운영 운영위원회의위원은위원장을포함하여 명이상 명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아래각호에해당하는위원이 명을초과해서는안됨 위원회의위원은아래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설의장의추천을받아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1 시설의장 2 시설이용장애인대표 3 시설이용장애인의보호자대표 4 시설종사자의대표 5 해당시 군 구소속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6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8 그밖에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 풍부한사람 1 5는반드시포함하고 6 8은선택하여위촉 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한다 230 보건복지부

239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시설이용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시설종사자와이용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 시설과지역사회의협력에관한사항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시설장의시설운영위원회보고사항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재무회계관리및장부비치 가. 재무회계관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재무회계는법인회계와는별도로구분하여독립채산 제로운영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모든회계는예산사용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사회 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의시설회계를준용하여단식부기로 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의뢰하여처리할수있다 제 조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31

24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다만 수익사업등으로인해복식부기가필요한경우복식부기를병행하여야한다 동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 관리법 등정부재무회계관련법령을준용한다 나. 각종장부의비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조별표 에규정된장부를 비치하여야한다 별지제 호서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부비치목록 구분내용 기본비치서류 추가장부 관리관련장부 사업관련장부 재무 회계관련장부 -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접수 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 근로장애인관계서류( 근로계약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 퇴소자의명단, 보호의경과, 지도, 개별상담등관계철) - 훈련장애인관계서류 - 재활프로그램관리대장 - 교육 훈련관계서류( 훈련일지및평가관계서류) - 급식관계대장( 해당시설에한함) -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매출채권, 매입채무, 제품매출, 원자료구매계정에대한보조부포함 - 금전출납부및그증명서류 - 예산서 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관리대장, 장비관리대장 - 재산대장 재산목록과그소유권에관한증명서류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제20조제1항제4호부터제13호까지의서류 - 각종증명서류및그밖에필요한서류 - 근로장애인임금대장및임금산정기준( 입금증빙자료포함) - 훈련장애인훈련수당대장및수당산정기준( 입금증빙자료포함) - 자재( 원료) 구매대장, 제품매출대장 - 수입장부, 지출장부 - 자재( 원료) 수불부, 제품수불부 직업적응훈련시설은위장부비치목록중근로장애인관련서류제외 232 보건복지부

241 10 지도 감독등 ( 장애인복지법제61 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6조의2) 시 도지사와시 군 구청장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의소관 업무및시설이용장애인의인권실태등을지도 감독하며 필요한경우그 시설에관한보고또는관련서류의제출을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그 시설의운영상황 장부 그밖의서류를조사 검사하거나질문하게할수있다 시 도지사와시 군 구청장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지도 감독에있어사업의 특수성과전문성을충분히이해하고 이에대한지도 감독체계를확립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의전문성과자율성을해치지않도록조치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와시 군 구청장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의 행정처분의요건에해당할경우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의장의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행정처분에관한기타자세한사항은 2017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조 시 도지사와시 군 구청장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에적정을기하기 위하여근로장애인수등운영현황을확인한결과 개월동안지속적으로 최소인원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 조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및장애인복지법제 조에따라다음과같이조치할수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은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변경하도록지도할수있다 장애인보호작업장및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은신고사항의수리를취소 할수있다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33

24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11 작업활동프로그램운영 장애인보호작업장및장애인근로사업장의시설장은작업활동프로그램의운영여부를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다 훈련장애인이있는경우반드시작업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여야한다. 가. 대상자( 훈련장애인) 최소 인이상으로구성하되 근로장애인보다생산능력이떨어져당장유상적임금을제공할수없는장애인을대상으로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의규정에의한장애등급 급이상인장애인이프로그램대상현원의 이상되도록유지해야한다 훈련장애인은일정기간훈련을통해능력과기능이향상될수있도록하여 년후에는장애인보호작업장또는장애인근로사업장 그밖의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년후전이되지못한훈련장애인은 년을더연장하여훈련할수있다 시설은이를위해정기적으로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1) 직원배치 직업훈련교사 장애인보호작업장및장애인근로사업장의훈련장애인이 명일때 명을배치하며 추가배치인원은종사자배치기준을적용한다 직업훈련교사자격기준에해당하는자로서 프로그램운영을전담하여야한다 시설의운영직종업무겸임불가 2) 프로그램운영 작업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하는시설의장은프로그램에대한계획 예산을수립하여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34 보건복지부

243 장애유형 정도 연령별특성을고려하여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개발하여 실시하여야한다 보호고용및경쟁고용으로전이될수있도록주당 으로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일상생활및가사생활훈련 기술을습득하기위한훈련 사회적응훈련 시간이상아래의내용 가정생활및독립생활을수행하는데필요한 지역사회의한일원으로통합하여살아가는데필요한대인 관계기술 각종시설을이용하는기술등을습득하도록지도 작업훈련 작업기능의향상을위한작업활동을제공하고장애인보호고용 으로의전환을위한작업기술을습득하도록지도 직업평가 통근훈련 적절한평가도구를통한직업평가를실시 지역사회의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여통근할수있도록지도 취미및여가활동 건전한여가활동을통하여사회성과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긍정적인생활인의자세를기를수있도록지도 이밖에생산활동과연계된직업적응훈련을통해작업기능을향상시킬수 있도록하여야한다 작업활동프로그램에참여하는훈련장애인에게는소정의훈련수당을지급할 수있다 나. 프로그램운영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은작업활동프로그램의운영실태 파악을위해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실태조사를위임할수있다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35

24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제1 호서식] 년도 시설사업계획및예산서( 예시) 1. 사업개요 가 목적 개조식 나 주요사업내용 개조식 다 시설현황 시설일반현황 종사자의직급별직종별현황 직급별평균호봉표기 라 사업의필요성 2. 년도세부사업계획 ( 단위 : 천원) (1) 사업분류 (2) 세부사업명 (3) 사업대상 (4) 계획목표( 연인원, 실인원, 건( 회) 수) 예산 (5) 사업내용 ( 요약) (6) 기대효과 작성요령 (1) 항은사업을대분류하여기재 (2) 항은세부적인단위사업명을기재 (3) 항은사업대상자기재 (4) 항중목표는수혜연인원을기준으로하되, 연인원 실인원 건( 회) 수로기재 (5) 항은세부사업내용( 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등) 을개조식으로기재 (6) 항은세부사업의수행으로기대되는효과를개조식으로기재 236 보건복지부

245 3. 년도세입 세출예산 관항목 0000 년도예산 (A) 세입세출증감 (B-A) 0000년도 0000년도 0000년도관항목예산 (B) 금액예산 (A) 예산 (B) 비율 (%) ( 단위 : 천원) 증감 (B-A) 금액비율 (%) 가 세입내역 ( 단위 : 천원) 관항목 0000 년도예산 (A) 0000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비율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기재 나 세출내역 ( 단위 : 천원) 관항목 0000 년도예산 (A) 0000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비율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기재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37

24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제2 호서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추가비치장부 < 근로장애인임금대장> 구분월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근로일수 기본급제수당총액공제액영수액영수인 제수당 :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수익금으로지급되는수당등 < 훈련장애인훈련수당대장> 구분월별 성명주민등록번호훈련시작일훈련일수훈련수당영수인 < 원료구매대장> 월일 제품명 ( 원료명) 규격수량단가금액비고 < 제품매출대장> 월일제품명규격수량단가금액 공급처 사업자등록번호성명 < 수입장부>( 지출장부양식동일) 월일적요금액누계비고 < 비품관리대장> 품명규격수량구입단가금액 비고 ( 구입일자및재원) 비고( 구입일자및재원) 의재원은정부보조금, 지방비또는자체구입등으로기록 < 장비관리대장> 품명규격수량구입단가금액설치장소 비고 ( 구입일자및재원) 비고( 구입일자및재원) 의재원은정부보조금, 지방비또는자체구입등으로기록 238 보건복지부

247 [ 참고자료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기준 1) 보수 : 2017년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참조 급여인상관련 종사자보수는매우열악하여질높은복지서비스제공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으므로 각시 도는이를감안하여종사자처우개선을우선과제로추진요망 법정근로수당등보조관련 시 도지사와시 군 구청장은시간외근무수당등제수당 퇴직금 기타 대보험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하도록시설에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경우아래기준이상으로편성요망 시간외근로수당예산편성기준(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 전종사자( 시설장포함) 월 40 시간, 연 480 시간 각수당을기본급화하여연봉체계로개편 기타행정사항 본기준은최소지급권고기준임 지급대상등인건비지원세부기준은 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등참조하고 각시설이근로기준법등을준수할수있도록지도요망 시 도내장애인직업재활시설별인건비는동일하도록편성할것 예 ) 서울특별시와경기도시설간인건비보조기준은차이가있을수있으나, 경기도고양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경기도의정부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직업훈련교사( 직위) 3호봉의인건비보조기준은동일해야함 시설장 사무국장에대한직책보조비를지원할수있음 직원 종사자 의출산 병가 휴직등의사유로인력의공백이발생할경우해당 직원 종사자 의인건비범위내에서대체인력을활용할수있음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39

24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종사자의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기준을따름 다만 시설의생산품목과관련하여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직종이있고 동직종에근무하는종사자가관련자격 면허 소지후동종직종에근무한경력이있다면유사경력 으로인정가능 그외경력인정에대하여는지자체예산사정에따라별도의지침을마련하여정할수있음 2) 사용자부담금 사용자부담금은사용자인법인등이관계법령에따라부담하여야하는법정경비로서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및퇴직금적립금부담금등으로나누어지원 시 도지사와시 군 구청장은시설이 대보험관련관계기관에직접확인하도록하여과오납사례가없도록지도하여야함 시설에서는각부담금관리기관에서보내온납부고지서명세가상기관련법률에규정된부과기준과부합하는지여부를반드시확인후에납부 구 분 건강보험료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국민연금부담금퇴직금적립금부담금고용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용자부담금지원및집행기준 지원기준 2016년도 2017년도 보수총액 6.12% 1/2 ( 동일) 건강보험료 6.55% 1/2 ( 동일) 보수총액 9% 1/2 (18~60 세미만) 임금총액 1/12 ( 동일)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동일)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업종에따라차등비율업종에따라차등비율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별생산품에따른의보험료징수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 ( 동일) 등에관한법률징수에따른요율적용 추후 2017년도관련법요율변동시변경요율적용 고용보험료는사업장근로자수에따라차등적용되므로관련기관확인필요 240 보건복지부

249 2017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기본급가이드라인 2017 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에따라별도시달예정 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수당가이드라인 2017 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에따라별도시달예정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41

25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참고자료 2] 2017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관리운영비시설별지원기준 ( 단위 : 천원) 시설의종류 2016년도 2017년도 지원구분지원단가지원구분지원단가 비고 장애인근로사업장 시설당기본지원 50,671 시설당기본지원 52,495 인원가중지원 660 1인당 704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당기본지원 15,888 시설당기본지원 * 16,460 인원가중지원 185 1인당 근로 : 704 훈련 : 188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시설당기본지원 15,888 시설당기본지원 16,460 인원가중지원 185 1인당 188 필요시지원기준보다상향하여지원할수있으며, 본기준으로인해전년대비시설당기본지원또는인원지원을삭감하지않도록유의 1 인당 : 시설당기본지원외에시설이용장애인 1인당지원되는예산 보호작업장중근로장애인이 30 명이상인시설의경우시설당기본지원을 근로사업장지원단가 로 조정지원가능 242 보건복지부

251 [ 참고자료 3] 2017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관리운영비지원대상항목( 예시) 지원항목명지원내용비고 가. 이용장애인보호비 시설이용장애인의영양, 건강, 위생등의직접보호에소요되는비용,, ( ) 나. 시설관리비 시설을유지보수안전및관리에소요되는비용 1) 건물유지비 건물유지관리비 2) 냉 난방연료비 시설의냉방및난방용연료비 ( ) 3) 차량유지비 실제운행중인시설업무용소형승합자동차와특수차량의 ( ) 연료비, 보험료등 4) 공공요금 시설운영에직접소요되는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 ) 운송료등 5)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오폐수정화시설을설치 운영중인시설 ( ) 6)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대상시설 ( ) 7) 화재보험료( 대인대물) 소멸성화재보험료반드시가입 8) 상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예산범위내에서가입 9)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수수료, 퇴직연금수수료등 다. 직업적응훈련비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등에소요되는비용 ( ) 1) 일상생활훈련비 직업생활이외의일상생활훈련을위하여소요되는비용 2) 직업적응훈련비 대인관계기술, 직장예절등직업생활에적응하기위한사회성훈련등에소요되는비용 라. 직업훈련비등 근로장애인에대한직업훈련비및취업알선에소요되는비용 1) 직업훈련비 직종별, 개인별직업훈련에소요되는비용 2) 취업알선비 근로장애인의일반사업장에의취업을유도하기위하여소요되는비용 마. 생산활동지원비 제품생산및판로개척을위한지원비 1) 제품개발비 생산품목확대 전환을위한투자비 2) 홍보 광고비 물류비 시설및제품을홍보 광고하는데소요되는비용 물류에소요되는비용 3) 영업활동비 영업활동을통해소요되는영업비용( 직업적응훈련시설제외) 전체매출액의 1% 이내 4) 기타 직업재활시설품목별협의체활동비( 직업재활시설협회비포함) 바. 직원교육훈련여비 시설종사자의안전교육, 훈련및출장에소요되는여비등 ( ) 경비 관리운영비는예산의범위내에서전액통합집행함 화재보험료를적립식보험에가입하고있는시설은보험기간이종료되면시설운영비에편입사용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재무 회계규칙 상세입과목은모두[04-41], 세출과목은각각 ( ) 안에표기 본별표를참고하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에의하여집행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43

25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1 목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들에게보다쾌적한생활과접근용이성을 보장하고시설의안정적인직업재활서비스기능을강화하기위한시설신축 증축 개보수및장비구입 임차료지원등의사업을수행함에있어 보조금의교부신청 집행및수행실적보고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동보조사업을 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함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 조 직업 제 조 장애인복지시설의이용등 제 조 비용 부담 제 조 비용보조 및같은법시행령제 조 비용보조 3 지원대상및지원조건 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및시설신축등을계획중인사업자 지자체 지원조건 국비 지방비 필요시지방비추가지원가능 244 보건복지부

253 4 지원방향 장애인고용확대 임금향상및시설안전에기여하는사업우선고려 산발성 임시방편을지양하고사업의효과성과시급성을고려하여지원 기지원기능보강사업의집행실적이저조한시설은지원대상에서배제 5 지원분야및예산 지원분야 17년예산( 국비) 신축 증축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장비보강 임차료 11,779 백만원* 판매시설지원분포함금액으로, 예산심의등여건에따라금액이조정될수있음 6 사업내용 가. 정의 신축 건축물이없는대지 기존건축물이철거되거나멸실된대지를포함 에 시설을새로이건축하거나 기존건축물을증축또는개보수하여신규시설을 설치하는것 기존건축물증개축시지원단가는당초신축사업지원기준보다감액될수있음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45

25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증축 기존시설이있는대지에건축물의면적 층수또는높이를늘리거나 기존건축물의일부를철거하고그대지에종전과같은규모의범위에서 건축물을다시축조 개보수 건축물의노후화억제및기능향상등을위해시설건물의내 외부를 수선또는변경하는것 장비보강 임차료지원 직업재활등관련장비를확충하는것 타인의건물을전 월세등의조건으로계약할때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것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등과함께있던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을분리하여하나의독립시설로운영하기위한경우우선지원 신규시설설립에대한임차료지원은불가 나. 지원단가( 천원미만절사)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축 1,164.9 m2 ( 최대) 1,397,000 원 50% m2 ( 최대) 1,397,000원 50% 증축 363 m2 ( 최대) 1,397,000원 50% 297 m2 ( 최대) 1,397,000원 50% 개보수 * 231 m2 ( 최대) 698,000원 50% 130 m2 ( 최대) 698,000원 50% 장비보강 * 50,000,000원 50% 20,000,000원 50% 임차료건물임차보증금실소요단가 50% 시설의전부신축은시설당 1회만지원 신 증축시토지구입비는지원하지않음 개보수, 장비보강은시설안전등긴급필요성및생산품관련특수성이인정될경우실소요단가적용가능 개보수는자가건물에한하여지원( 임차건물은지원대상아님) 246 보건복지부

255 다. 지원기간 : 단년도사업 라. 지원대상시설선정시고려사항 1) 공통사항 가 건축물준공연도 기능보강지원추진계획을고려하여우선순위선정 시설별형평성을고려하고시설관리에따른도덕적해이방지 최근 년간기능보강사업비지원내용 규모및향후추진계획 나 시설여건및환경변화에따른사업의시급성고려 시설노후도 전기 소방정기점검및안전진단서확인등 이용인원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및용도변경등 다 사업금액의적절성 도면및내역서확인 시장조사 표준품셈 2) 우선고려 가 자연재해및화재등재난예방 안전 사업 나 시설유지를위해관련제법규 건축법 소방법 장애인편익증진법 사회복지 관련법등 요건을확보하기위한사업 3) 지원분야별고려사항 구분 신축 검토사항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등과분리하여독립건물로설치여부 신축필요타당성( 이용대상장애인장애유형, 인원및시설규모의적절성, 접근용이성( 장애인출퇴근여건등), 지역사회내유사시설분포현황등) 근로장애인과직종의부합여부, 근로장애인임금지급계획수립 근로장애인배치기준이행계획( 최소인원, 근로장애인비율, 재가장애인비율준수등 ) 생산품목에대한사전시장조사, 판로확보실태( 공공기관, 민간기업등)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47

25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구분 검토사항 설치지역민원발생가능성조사여부및조치계획 사업추진의지( 법인의자부담 계획( 외부컨설팅수행여부및내용포함), 체의의견 현장점검실시등 ) 부지가보조사업자의소유임을확인할수있는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최소설비기준, 장애인편의시설설치기준충족확인을위한도면 지자 증축개보수장비보강임차료 현재시설의규모, 생산품목및사업량, 이용장애인 직원현황, 근로장애인의증가및공간부족실태등검토 HACCP, LOHAS, KC 등생산품관련인증을위한추가공간확보필요성 향후증축부분에서수행하게될사업의구체성및효과성검토 사업확장, 추가설비도입및업종변경등을위한기능보강신청시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에동사업으로기대되는장애인고용확대, 임금수준향상, 매출증대효과등을수치와통계등으로구체적명시여부 부지가보조사업자의소유임을확인할수있는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노후시설및비용절감을위한개보수 ( 에너지절감및안전확보등) 시설안전진단결과보수대상시설 ( 전기, 승강기, 소방, 구조등) HACCP, LOHAS, KC 등생산품관련인증을위한보수 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보완 기존시설이보조사업자의소유임을확인할수있는등기부등본 차량교체의경우내용연수경과후아래요건충족시우선지원 - 주행거리 120,000km 이상노후차량 - 예상수리비가현재차량가격의 50% 를초과하는차량 그외장비의경우장비명, 소요량, 사업비및사용용도, 배치공간확보여부, 장비운용전문가확보계획, 매출수익및근로장애인임금증대등향후효과성검토 사업확장, 추가설비도입및업종변경등을위한기능보강신청시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에동사업으로기대되는장애인고용확대, 임금수준향상, 매출증대효과등을수치와통계등으로구체적명시여부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등과함께설치된직업재활시설의분리독립시우선지원( 기설치된시설의현위치에서임차보증금상승분, 임대차계약기간만료로인한시설이전시보증금추가분지원가능 ) 설치위치의접근성및적합성고려 사업추진의지( 시설자부담, 지자체검토의견등) 최소설비기준, 장애인편의시설설치기준충족가능여부확인을위한도면 * 동일시설임차보증금상승분지원시는도면제출제외 248 보건복지부

257 마. 사업계획서작성시유의사항 시설기준면적은건물뿐아니라비닐하우스 축사등생산품목에따른소요 공간면적도포함하여산정한다 장비보강사업의경우해당장비시운전목적의원부자재비에한해사업비에 포함할수있다 사업수행기관은신청한보조금외에도최대한재원을확보하여사업비를분담 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7 페널티및지원배제대상 가. 페널티 1) 지원대상제외 가 회계연도기준 개년이내사업이완료되지않은경우 나 전년도사업비진행률이현저히낮아추가지원필요성이낮은경우 단 사업 지연의정당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예외 다 사업추진과정에서다음과같은사유로선정취소및보조금의반환처분을 받은경우 법령의규정 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의한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위반한경우 허위신청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의교부를받은경우 보고된사업비등사업집행실적보고가허위인경우 그밖에국고지원목적에반하는중대한사유가있는경우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49

25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2) 지원대상평가시감점 가 사업추진과정에서다음과같은사유로보조금의일부반환등의처분을 받은경우 보조금을다른용도로사용한경우 계획된기일을경과하고도정당한이유없이사업수행에착수하지않거나 사업기한내에완료하지못할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등중대한사유로 인해사업을수행할수없는경우 심의승인되지않은기능보강사업을임의로추진한경우 그밖에기능보강사업의추진과정에서부적절한보조금의집행이있다고 판단되는경우 나 전년도사업실집행부진시 예 년실집행율은 년사업선정시반영 다 기능보강사업추진과정에서심의등지침상의주요절차미이행또는승인 사항을준수하지않은경우 나. 지원배제 1) 직업재활시설본래목적외부가적기능수행을위한예산 가 지역주민대상체육시설 문화시설등기능보강 나 일반소모성비품 일반사무용 사무용집기 2) 감가상각기한내시설및장비( 조달청고시제 호참고) 내용연수미도래장비라도평균사용시간이초과할경우소명자료제출에의해반영가능 3) 관련제법규의위반우려가있는사업( 불법건축물등) 250 보건복지부

259 8 국고보조금신청등 가. 국고보조금의신청및교부 < 별지제1 호서식>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점검표 < 별지제2 호서식>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별지제3 호서식> 국고보조금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 별지제4 호( 시설), 제6 호( 장비), 제8 호( 임차료) 서식> 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1) 사업수행기관은보건복지부에서통보한보조금예산의확정통지에근거하여예산 교부신청서와첨부서류를시 군 구에제출함 단, 신 증축등연차적사업이예상되는경우는매년실집행가능범위에서교부하여계속사업 2) 시 군 구는사업수행기관이제출한자료를검토후시 도로제출하고, 시도 는 제출된자료를조정하여보건복지부에국고보조금교부를신청함 가 사업수행기관이동일사업에대해보건복지부외타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 을통해중복지원받는지여부를면밀히검토 중복신청이발견될경우해당사업 중복부분 의취소를보건복지부에보고 나 교부신청서점검표의수행자에맞게점검하고누락사항이없는지확인 점검일은시 도에서최종점검한날짜로기재 다 교부신청서 의견서 수행계획서의제출자나수령자명의는사업수행기관에서시 군 구 시 도 보건복지부로제출하는과정마다각각의관계자로수정제출 라 첨부사업계획서는보건복지부에서최종승인한수정사업계획이어야함 시 도승인사항의경우는복지부에최종결과보고한수정사업계획이어야함 마 보건복지부에서사업계획에대한수정 보완요구가없는경우는기신청사업계획서를첨부함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51

26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바 시설사업교부신청시지자체기본설계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야함 배치도 평면도포함 3) 보건복지부는제출자료검토후보조금교부 나. 국고보조금의반환및선정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의경우선정을취소하고보조금의반환을명할수있음 보조금을다른용도로사용한경우 법령의규정 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의한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위반한경우 허위신청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의교부를받은경우 계획된기일을경과하고도정당한이유없이사업수행에착수하지않거나 사업기한내에완료하지못할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등중대한사유로 인해사업을수행할수없는경우 보고된사업비등사업집행실적보고가허위인경우 심의승인되지않은사업을임의로추진한경우 타기관또는후원등을통하여기승인된사업을완료한경우 사업계획전면변경등당초승인된사업을수행하지못할경우 단, 천재지변등불가피한사정및안전관련긴급소요발생시는예외로함 그밖에국고지원목적에반하는중대한사유가있는경우 252 보건복지부

261 다. 국고보조금의관리및집행 <e 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안내> 정부합동으로국고보조금부정수급종합대책을마련하여국고 보조금개혁방안을추진 종합대책의후속조치로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나라도움 을구축하고 월부터일부개통 월전체개통 하여모든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교부신청 집행등업무처리에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강화되었음 다만 사회복지시설에한해 년유예되었으니참고하시고 년부터사업 수행기관은반드시시스템을통하여집행하시기바람 기타자세한내용은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권 를참조 < 일반사항> 사업수행기관은교부받은국고및지자체보조금 예산계상시제출한자부담 분을별도계정으로분리하여관리함 연도별 지원분야별분리관리 사업비는사업계획서의집행계획에따라사업기간내에예산을집행하여야함 예산신청시부담하기로한자부담은보조금보다우선집행하여야함 보조금의이월은허용되지않으나부득이한사유로이월할경우에도 회계 연도를초과하여이월할수없음 < 집행잔액및이자액관리> 사업수행기관은보조사업이완료된때에는집행된보조금을정산하여집행 잔액 보조금으로발생한이자를함께반납해야함 단 아래사유로발생한이자는국고반납대상이아님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53

26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 조 의 불가피한사유로발생한이자 나 사업수행기관및시 군 구에서발생한이자 사업수행기관발생이자는시 군 구, 시 군 구발생이자는시 도의세입으로처리하되, 사업수행기관이시 도인경우는국고반납대상임 사업목적을달성하고사업이완료된경우 모든승인사업의지출이최종완료된경우 에는사업계획변경등을통해집행잔액을사용할수없음 < 증빙서류> 사업비집행증빙서류는세금계산서등청구서에따라보조금별도계정에서직접집행된온라인지급증빙서 보조사업비카드영수증처리만을인정 계약에의한사업비집행의경우는계약서사본첨부 다음의지출증빙서류는 년간보관하도록함 사업비사업명세서 별도계정의입출금내역 사업비예금이자발생및집행내역서 관련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기타> 동지침에서규정하지않은사항은 ʻ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ʼ 등예산회계 관계법및 보건복지부소관국고보조금관리규정 에따름 254 보건복지부

263 9 사업시행및관리절차 가. 사업계획의변경 1) 사업계획변경승인대상 가 승인받은사업계획은변경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경우사업 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작성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단 불가피한사유를제외하고계획변경으로인해사업기간연장 이월 이 동반되는경우변경신청불가 승인된장비보강사업의변경은장비변경심의절차에따름( 다. 장비부문관리참조) 사업계획변경신청은 9.30 보건복지부접수분까지인정 나 보건복지부의승인을받아야하는경우 부지및사업위치변경 사업목적 범위 사업의이월등사업 내용변경 지원예산 국비 지방비 변경 낙찰차액이시설사업의경우총사업비의 이상 장비보강사업은 이상이거나 억원이상이발생하여사용하려는경우 낙찰차액을기승인 사업과다른목적으로사용하려는경우 장비보강사업중장비의목록변경하는경우 취소및추가장비구매포함 차량중승합차에서승용차로의변경은장비목록변경으로봄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다 시 도승인을받아야하는경우 복지부결과보고 사업예산중자부담의변경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55

26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시설사업은낙찰차액이총사업비의 같은목적으로사용하려는경우 미만이발생하여기승인사업과 장비보강사업은낙찰차액이 미만 억원미만에한함 이발생하여장비의 사양및수량변경으로기승인사업과같은목적으로사용하려는경우 장비보강사업중기승인장비의사양및수량을변경하여기승인사업과 같은목적으로사용하려는경우 공통사항 : 천재지변등불가피한상황없이사업목적전면변경은승인불가및사업취소 사유(252p 나. 국고보조금의반환및선정취소참조) 2) 사업계획변경절차 < 별지제10 호서식> 사업계획변경신청서 가 사업계획변경이있는사업수행기관은사업계획변경신청서와관련첨부 서류를시 군 구에제출함 나 시 군 구및시 도는사업수행기관이제출한자료를검토 조정후검토 의견을첨부하여 시 도에서보건복지부로사업계획변경승인을신청 다 보건복지부는검토후승인여부를시 도에알림 나. 신 증축및개보수사업관리 1) 설계단계관리가 사업수행기관은기승인된사업계획에부합하는건축설계도서를작성해야함나 설계시에는사업수행기관에설치하는주요직업재활관련장비의사양및주요시설조건등을구체적으로작성하고이들정보를설계자에게제공함으로써해당장비와건축이연계될수있어야함 256 보건복지부

265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장애인편의시설및소방시설설치 기준이반영되도록설계 라 건축설계도서는기본설계도서와실시설계도서로구분하며기본설계도서는 시 도 실시설계도서는시 군 구의사전심의를완료후진행함 마 심의요구시필요한제출양식및첨부서류는심의실시지자체에서정하고 사업수행기관은해당서류를구비하여심의를요구하여야함 바 각심의단계에서제시한의견은반영하여야하며 제반여건상수정이불가피한 경우에는그사유를첨부하여심의실시지자체와추가협의하여야함 2) 설계심의절차 < 기본설계심의(1 차심의)> 가 사업수행기관은지원금액및평가의견에맞춰구체적인기본설계안을작성 하고기본설계심의신청서와관련첨부서류를구비하여시 군 구에제출 나 시 군 구및시 도는사업수행기관이제출한자료를검토후심의결과를 해당사업수행기관에알림 다 심의결과 부적합 의경우건축기본설계재심의신청서와관련첨부서류를 구비하여시 군 구에재심의를요청하고 시 군 구및시 도는재심의후 결과를해당사업수행기관에알림 라 기본설계심의가승인되지않으면실시설계등의추후작업을진행할수없음 마 국고보조금교부신청시설계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야함 배치도 평면도첨부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57

26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실시설계심의(2 차심의)> 가 사업수행기관은기본설계심의내용을반영하여실시설계안을작성하고실시설계심의신청서와관련첨부서류를구비하여시 군 구에심의를요청 단 총사업비 억미만공사는실시설계심의를생략할수있음 나 시 군 구는심의위원회등을개최하여공사비내역및공사를수행하기위한상세설계의적절성등을심의하고결과를해당사업수행기관에알림 심의위원회등을구성할때에는건축 설비등전문분야를감안하고세부사항은시 군 구에서결정함 ʻ지방건축위원회ʼ 심의대상사업인경우별도의심의위원회를거치지않고지방건축위원회심의의견으로대신할수있음 사업비내역심사는지방자치단체의 ʻ공사 용역 계약심사ʼ로대신할수있음 다 심의결과 부적합 의경우건축실시설계재심의신청서와관련첨부서류를구비하여시 군 구에재심의를요청하고 시 군 구는재심의후결과를해당사업수행기관에알림 라 실시설계심의가승인되지않으면입찰 공사등의추후작업을진행할수없음 < 설계변경심의> 가 착공후설계안은변경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함 나 단 불가피하게기승인된설계도의변경 구조상의변경등주요한변경이필요한경우지방자치단체의설계변경심의를거친후진행함 경미한변경은제외 다 설계변경심의절차는기본설계심의와동일함 258 보건복지부

267 3) 착공보고절차 가 사업수행기관은공사착공관련서류를작성하여시 군 구에제출 나 착공보고서는착공후 개월이내에제출해야함 4) 시설완료보고절차 완료보고는실적( 정산) 보고로일원화하여제출 (11. 사업실적관리절차의나. 실적보고참조) 5) 시공부문관리 가 사업수행기관은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및단열공사 마감공사 설비공사등과같은주요공정에는체크리스트를작성하여사업수행에최선을 기해야함 나 시공시에는반드시직업재활관련장비계획과병행하여추진하여야하고 특히장비의시설조건을반드시염두에두어야함 다 시설신축의경우완제품및원자재의운송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는 진입로및공간을확보하고 이용장애인들이쾌적한환경에서작업할수 있도록충분한통풍및소음방지시설을갖추어야함 라 주거용건축물로서연면적이 m2를초과하거나기타의건축물로서연면적이 m2를초과하는건축물의건축또는대수선에관한공사는 건설산업기 본법 제 조 건축물시공자의제한 제 항에따라건설업자가시공하도록 해야함 마 시설보강사업을위한시공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바 관한법률 에의거하여선정 개년도에걸쳐계속공사를할경우에는국가재정법령및사회복지법인 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등에의하여선정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59

26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사 공사설계및시공에대한감리를철저히하여부실공사가되지않도록사전예방조치를강구할것아 공사계약을체결할때에는그하자담보책임의존속기간을정하고연 회정기적으로하자공사를하도록할것 다. 장비부문관리 1) 장비변경심의절차 < 별지제14 호서식> 국고보조사업장비변경심의신청서 < 별첨자료> 복수의견적서, 장비배치도 가 사업수행기관은지원금액및평가의견에따라확정된목록대로장비를구매 해야함 나 사업수행기관의상황변경등에따라승인된장비의종류를변경하고자할경우 사업수행기관은장비변경심의신청서와관련첨부서류를시 군 구에제출 단 승인된장비의사양및수량등을변경할경우에는시 도에서승인후 보건복지부에결과보고 다 시 군 구및시 도는사업수행기관이제출한자료를검토후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보건복지부에장비변경심의를요청 라 보건복지부는검토후심의결과를시 도에알림 마 심의가승인되지않으면장비를변경하여구매할수없음 2) 장비완료보고절차 완료보고는실적( 정산) 보고로일원화하여제출 (10. 사업실적관리절차의나. 실적보고참조) 3) 기타사항(A/S, 입찰조건등) 260 보건복지부

269 가 신규구입하는장비는반드시 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장비구 매계약시계약서에관련내용을분명히포함시켜야함 예 하자보증보험 증권 이행보증증권 제조자의사후관리각서요구등 나 입찰등장비업체선정과정에서동일기종국산장비가있음에도입찰조건 제한등으로국산장비업체가참여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함 다 국고지원사업장비는국고지원으로구매한장비인지를확인할수있도록 장비별로관리라벨등을붙여표식토록함 [ 별지제13 호서식] 국고지원장비관리라벨( 예시) 다. 임차료지원부문관리 근저당및전세권설정비용 공인중개사수수료 임차인부담분 등임차료 지원에소요되는직접비용은사업수행기관이부담함 임대계약체결시보증금에사업수행기관의자부담이포함된경우에는임대 계약서에보조금과자부담분을함께표시하여공증하며 자부담은사업 종료시사업수행기관에게반환함 시 군 구청장은임대계약체결전에임차건물에대한근저당권및압류등 임차기간종료시보증금반환저해요소여부를확인하고 시 군 구청장명의의 근저당혹은전세권설정 보증보험등을통하여임차료회수장치를마련함 기존국고보조금으로임차한시설에서계약기간만료로계약서를갱신하는경우도해당 임대계약체결시사업수행기관에서사용중발생하는월세및원상복구비등은실사용자인사업수행기관이부담하도록계약에포함하여계약종료시임차보증금전액을시 군 구에반납 하도록명시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61

27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10 사업실적관리절차 가. 사업모니터링 양식별도공문송부 사업수행기관은 월말기준으로 까지집행현황보고를시 군 구에제출 하여야하며 시 도는산하사업수행기관의집행현황을취합 검토후보건 복지부에 까지제출 연도별 지원분야별로구분하여작성제출함 보건복지부에완료실적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사업은모두포함하여제출 나. 실적보고( 정산보고) 시 도지사는보조사업을완료한때에는보조사업이당초목적에부합되고효과적 으로수행되었는지를검토한후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1) 공통사항( ʼ17 년사업부터적용) 가 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사업수행기관에서국고보조금이 억원이상인보조 사업에대한실적보고서를제출하는경우검증기관으로부터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정산보고서와함께제출하여야함 보조금법제 조 보건복지부 소관국고보조금관리규정제 조 나 검증기관의정산보고서검증방법에대하여는 보조사업정산보고서검증지침을 적용하며 기타자세한사항은관련법령및규정을참고 2) 회계연도종료시 양식별도공문송부 262 보건복지부

271 가 사업수행기관은회계연도종료시실적보고서를시 군 구에제출하여야하며 시 도는산하사업수행기관의실적보고서를취합 검토후보건복지부에제출함 나 사업실적보고서는매년회계연도종료후다음해 월말까지보건복지부에제출해야함 다 보건복지부장관은필요한경우별도로사업실적 정산 보고를요청할수있음 3) 사업완료시 < 별지제15-1 호, 제15-2 호서식> 국고보조사업완료실적보고서 가 사업수행기관은시설또는장비보강사업이완료된후사업완료실적보고서 별지제 호서식 와관련서류를 시 군 구에제출하고 시 도는자료검토후보건복지부에사업완료실적보고서 별지제 호서식 를제출함 나 사업완료는지원목적을달성하고별도계좌에서해당사업비가마지막으로지출된시점을기준으로함 다 사업수행기관은서설물설치사항등의사진을첨부하고이를증명할수있는준공및기성고확인필증등증빙서류와시설물에대한법인및사업수행자의소유등기부등본및임대차계약서사본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함 단 동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시 도또는시 군 구소유토지사용을허가받아부지를확보한경우에는동사실확인서로이를갈음할수있음 이경우해당토지의사용권이영구또는반영구적일것 라 잔여사업비는총사업비를기준으로국비와지방비지원비율에따라정산함 마 사업완료실적보고서는사업이완료된회계연도종료후다음해 월말까지보건복지부에제출해야함 바 보건복지부는사업완료에따른실제사용및제반사항준수여부확인등을위해현지조사를실시할수있음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63

27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4) 사업폐지시 회계연도종료시실적보고서식및절차준용 다. 성과평가 가 보건복지부는국고지원사업의효율적관리와지원에의한성과를관리하기 위해성과지표등을수립하여이전년도사업수행기관의성과를평가 관리 할수있음 나 보건복지부는관련전문성을가진기관또는단체로하여금성과평가지침 수립및성과평가를위한실태조사를요청할수있음 다 성과평가결과는차기연도국고지원사업평가에반영할수있음 라. 중요재산관리 양식별도공문송부 1) 중요재산 가 부동산과그종물 국고보조금으로신축하여새로취득한경우 국고보조금으로증축하여기존건물의규모가확대되고효용이증가한경우 국고보조금으로건물을개보수하여그효용이증가한경우 건물의내 외부도색 방수공사 창호교체등단순개보수공사와 m2이하의소규모개보수공사는등록제외 나 그밖의국고보조금으로구입한단가가 백만원이상인장비 물품 264 보건복지부

273 2) 중요재산의취득가액등기준 가 기능보강사업의국고보조금과지방비를포함한총액기준으로하되 완료정산된금액기준으로등록 나 기능보강사업이완료되어이미등록된중요재산은감정평가액이있을경우그감정평가액기준으로증감액을등록 3) 중요재산시스템등록절차 중요재산취득후 일이내보고 사업수행기관 중요재산현재가액조사 보건복지부 자료제출 기획재정부 등록 시스템운영자 4) 중요재산부기등기 가 사업수행기관은중요재산중부동산에관한소유권등기를할때에는해당 부동산이보조금을지원받아취득하였다는사항등을표기하는부기등기 附記登記 를아래와같이해야하며 보조금이지원된부동산증명서를관할 등기소에제출하여야함 보조금법제 조의 보건복지부소관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 조 해당부동산은보조금을지원받아취득하였거나그효용가치가증가한 재산이라는사항 보조금교부목적과해당부동산의내용연수를고려하여중앙관서의장이 정한기간이지나지아니하였음에도그부동산을보조금의교부목적에 위배되는용도에사용 양도 교환 대여및담보로제공하려는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의승인을받아야한다는사항 사업수행기관이법인인경우, 보조금의교부목적에위배되는용도에사용및매각은보건 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고, 양도, 교환, 대여및담보로제공하려는경우는 ( 지방비를부담한 ) 시 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로대체 나 위의의무를위반한경우보조금교부결정취소등의시정조치를할수있음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65

27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5) 중요재산처분의제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5 조) 가 사업수행기관은중요재산에대하여보조금교부목적과해당부동산의내용 연수를고려하여중앙관서의장이정한기간이지나지아니하였음에도 보조금의교부목적에위배되는용도에사용 양도 교환 대여및담보로 제공하려는경우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단 사업수행기관이법인인경우보조금의교부목적에위배되는용도에사용 및매각은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고 양도 교환 대여및담보로제공 하려는경우는지방비를부담한시 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함 승인후복지부 결과보고 나 처분시승인을받아야하는감가상각내용연수이내의자산은법인세법 시행령제 조 같은법시행규칙제 조의상한기준및물품내용연수 조달청고시제 호 에따름 다 시 도지사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운영하는법인에대한기본재산처분 허가시 해당재산이중요재산인지와보건복지부장관의처분승인을받았 는지를확인하고 양도 교환 대여및담보로제공하려는경우는지방비를 부담한시 도지사의승인으로대체 기본재산처분허가를해야함 11 행정사항 시 도지사는동보조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관내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대한사업계획의조정 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등사업전반에 대하여관계국 과장의실무지도감독책임하에업무를수행하도록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기능보강에만전을기하도록하여야한다 266 보건복지부

275 시 도지사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신축사업을수행할사업수행자에대한 사업의타당성을충분히검토하여준공과동시에시설설치허가를받도록 하여야한다 사업수행기관은사업완료전에사업운영계획을검토 수립함으로써보조사업 으로취득한건물과장비를활용하여시설의기능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 있도록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시설의제반사정 부지확보문제등 으로인하여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지정된기일내에제출하지못하는등사업이지연되거나이월 되는사례가없도록지도 감독을철저히하여야한다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67

27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붙임 1] 신청서류목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예산계상신청서류목록 공통제출서류 서류명작성자서식필수여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신청서 ( 엑셀서식) 시도별도송부필수 사업계획요약서시설붙임 2 필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검토의견서시도별도송부필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판매시설포함) 기능보강보조사업수행계획서 시설 별지제46 호서식 필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임차료지원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시설 별지제8호서식 필수 건축관련부서검토의견서 ( 신축/ 증축/ 개보수에한함) 시군구 별지제5호서식 필수 기부승낙서 ( 자부담있을경우에한함) 기부자 ( 법인/ 개인) 별지제7호서식 필수 인감증명서 ( 자부담있을경우에한함) 기부자 ( 법인/ 개인) 필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설치타당성조사결과 ( 신축에한함) 시도 별지제9호서식 필수 연도별기능보강사업비집행실적 ( 2017년도확정예산포함최근 4 년) 시설 별지제11호서식 필수 시설세부현황및세부사업계획 ( 사업유형별추가제출서류포함) 시설 별지제12호서식 필수 사업비근거서류 - 신축/ 증축/ 개보수 : 설계도서, 공사비세부내역서 - 임차료 : 현재계약서( 임차료인상분신청시), 이전목표사무실가계약서등( 시세정보포함) - 장비 : 견적서, 비교견적서 차량의경우는조달청나라장터쇼핑몰차량가액에해당하는금액만사업비로신청 ( 보험료/ 취득세/ 등록세/ 채권비용/ 번호판등의부대비용은기능보강사업비에포함되지않음. 해당부대비용은기능보강사업이아닌시설운영비로지출 ) 시설 자유서식 필수 268 보건복지부

277 지원분야별추가제출서류 [ 시설작성, 자유서식. 별지제12 호서식에첨부] 장비 지원분야 신축 증축 개보수 임차료 차량 기타장비 기존차량교체 서류명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이용계획확인원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이전신축및재건축의경우에한함) - 관련제법규검토서 ( 도면상설명이포함되어있을경우제외) - 시 군 구내동일유형시설분포및규모 - 장애인편의시설설치계획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이용계획확인원 - 관련제법규검토서 ( 도면상설명이포함되어있을경우제외) - 공간( 작업공간, 창고등) 부족현황 ( 재고량, 생산량등구체적기재) - 증축공간에서추진예정인신규사업안혹은기존사업확대방안 - 해당공간장애인편의시설설치계획 - 이용계획확인원 - 안전관련( 구조/ 전기/ 소방/ 석면등) 점검결과및검사서 ( 안전과관련된사업인경우) - 전문업체소견서 ( 필요시) - 관련사진 - 해당공간장애인편의시설설치계획 ( 필요시) - 관련사진 ( 필요시) - 해당공간장애인편의시설설치계획 ( 필요시) - 차량등록증( 공통) - 차량내부및외부사진( 공통) 차량전체가표현된내 외부및파손부위사진등 - 계기판주행거리확인사진( 주행거리 120,000km 이상의경우) - 정상운행을위한향후예상수리비견적서( 예상수리비가현재차량가격의 50% 초과하는경우) - 차량보험증서( 예상수리비가현재차량가격의 50% 초과하는경우) 필수여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신규 년차량을필요로했던관련사업현황및근거서류( 차량대여등 ) 필수 기존장비교체 신규 - 신청사업관련장비( 비품) 관리대장및장비운용일지사본 - 장비수리내역 - 주용도, 1 일평균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및대상 - 장비상태에대한전문업체소견서 ( 필요시) - 장비배치도및배치사진 - 신청사업관련장비( 비품) 관리대장사본 - 주용도, 향후 1 일평균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및대상 - 장비배치도및배치장소사진 필수 필수 기타사업설명에필요한부가서류제출가능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69

27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붙임 2] 사업계획요약서 1. 일반현황(ʼ16.12) 장애인보호작업장 전경사진 -1 전경사진 -2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00 시설유형 근로( ), 보호( ), 직업적응( ), 판매( ) 최초신고일 관할지자체 00도 00시 00구 현위치이전일 ( 해당시기재) 건물소유 자가( ), 임차( ) 대지면적 m2 건축규모( 시설) 지상 0 층, 지하 0 층( 시설 0 층) 건축연도 년( 경과연수 년) 건물연면적( 시설) m2( 시설 m2) 종사자수근로장애인훈련장애인천원( 월) 평균임금훈련수당생산품목매출액 ( 16년) 각종인증및등록여부 명( 정원 0 명) 장애인수명( 근로 0 명, 훈련 0 명)( 정원 0 명) 천원( 월) 사업자등록( ),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 사회적기업( ), 기타( 직접기재 ) 2. 그간의지원내역 연도 지원내용 지원금액 ( 국비기준, 단위 : 천원) 2014 장비외총 종 사업개요 기능보강사업 사업구분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보강( ), 임차료( ) 시설보강 - 보호작업장이전신축사업 ( 신축 m2) ( 신축, 증축, - 소방안전사업 ( 증축 m2, 개보수m2) 신청내용 개보수 ) - 동증축사업 ( 증축 m2) 장비보강 장비외총 종 ( 신규보강 종, 노후교체 종) 임차료 - 시설분리독립임차료지원 계신축사업비증축 ( 단위: 천원) 개보수장비보강임차료사업기간 합계국비지방비자부담 270 보건복지부

279 [ 별지제1 호서식]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판매시설포함) 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점검표 시설명 사업명 점검일 구 분 수행자 구비서류 점검내용 점검결과 예산시 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적정 부적정 지방비 적정 부적정 자부담 적정 부적정 공통시 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유 무 보조사업기간적정 부적정 직인날인유 무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유 무 사업계획타당성 적정 부적정 사업수행능력 적정 부적정 자부담확보방안 - 기부승낙서 - 이사회의결등 적정 부적정 직인날인 유 무 법인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유 무 ( 대표이사) 직인날인 유 무 신증축 법인 시설신 증축등보조사업수행 유무 유 무 개보수 ( 대표이사) 계획서 설치장소 적정 부적정 부지가필요한경우 부지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장비보강 임차료지원 기술직공무원 법인 ( 대표이사) 법인 ( 대표이사 ) 기술직공무원 법인 ( 대표이사) 법인 ( 대표이사) - 설치도서( 배치도, 평면도) 유무 유 무 건물용도 적정 부적정 - 공사비내역서 유무 유 무 건물구조 적정 부적정 건물규모( 사업량)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 적정 부적정 세부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적정 부적정 편의시설설치 - 생활관 - 재활관 - 목욕탕 - 화장실등 적정 부적정 사업별추진일정적정 부적정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유 무 관계자날인 적정 부적정 부동산등기부등본 유무 유 무 부지가필요한경우 소유권적정 부적정 - 법인소유여부등 근저당( 부채등) 적정 부적정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해당여부( 직업재활, 기타) 적정 무부적정 - 설치도서( 배치도, 평면도) 부지확보방안적정 부적정 부지및설계도가필요한경우 설계검토의견서 유무유 무 설계도가필요한경우 관계자날인유 무 부동산등기부등본 유무유 무 부지가필요한경우 소유권적정 부적정 근저당( 부채등) 적정 부적정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유 무 장애인접근성및시설의독립성 적정 부적정 임대차계약서사본 유무 유 무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또는전세권설정 적정 부적정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71

28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제2 호서식]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판매시설포함) 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 조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국고보조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사업자대표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종류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임차료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량 사업장소 사업기간 년 개월 사업비 천원 계속사업인경우총기간사업비 천원 국 고 천원 지방비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자부담 천원 붙임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1 부.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1 부. 3. 기타필요서류 272 보건복지부

281 [ 별지제3 호서식]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판매시설포함) 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명칭 사업자대표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명 시설장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종류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임차료 사업명 사업량 사업장소 4. 사업에관한의견 사업의필요성 사업장소의적정성 사업량의적정성 사업비의적정성 사업전망 건축부지의건축허가가능여부등검토사항 기타국고보조사업수행과관련한의견등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73

28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제4 호서식]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판매시설포함) 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현황 시설명 대표자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자현황 정원 명 현원 명 현재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도별 건축년월일 건물구조 연면적 ( m2) 비고 계작업실사무실재활상담실 법인명의건물등기부및건축물대장과일치토록작성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사업의필요성 관련사진 사업의효과 사업추진일정 사업규모 용도별 사업규모 사업비 ( 천원) 계국고지방비자부담 산출내역 계작업실사무실재활상담실 * 시설보강대상면적을용도별로구분기재( 설계도면과일치하여야함) * 사업비는 계 란만기재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담방법비고 * 경비부담명의의기부승낙서, 인감증명서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장애인고용확대및임금향상에관한사항 구분 2015년 기능보강사업수행후 비고( 증감) 연매출액 1인당월평균임금근로장애인수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274 보건복지부

283 [ 별지제5 호서식] : 시 군 구 건축관련부서검토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개발행위가능여부 : 도시계획상적정여부 : 설계검토의견 : 공사비내역적정여부 : 건축허가가능여부 : 기타검토의견 : 작성자소속 : 시 군 구 3) 과 직급 : 성명 : ( 인) 시군구건축부서에서작성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75

28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제6 호서식]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판매시설포함) 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장비보강) 1. 시설현황 시설명 대표자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장애인현황 정원명 현원명 기존보유장비내역 현재 장비명단위수량구입년도사용용도비고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사업의필요성 사업의효과 사업규모및장비활용계획장비명규격수량단가금액사용용도비고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 단위 : 천원) 총사업비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담방법비고 * 부담자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장애인고용확대 및임금향상에관한사항 구분연매출액 1인당월평균임금근로장애인수 2015년기능보강사업수행후비고( 증감)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276 보건복지부

285 [ 별지제7 호서식] : 기관및법인공통 기부승낙서 기부금액 : 원정( 원) 기부목적 : 기부자주소법인등록번호 ( 혹은생년월일 ) 법인명 ( 혹은성명 )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77

28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제8 호서식] : 기관및법인공통 1. 시설현황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임차료지원) 시설명 시설소재지 건물현황 기존건물 대표자 전화번호 용도별 건축년월일 건물구조 연면적 ( m2) 계 임차비 임대차계약서와일치토록작성하고임차비명시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사업의필요성 사업의효과 사업추진일정 사업규모 용도별사업규모계 사업비 ( 천원) 계국고지방비자부담 산출내역 * 임차대상면적을용도별로구분기재( 설계도면과일치하여야함)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담방법비고 * 경비부담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278 보건복지부

287 [ 별지제9 호서식] : 시 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설치타당성조사결과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설치개요 가 시설명 나 설치장소 주소 다 설치자 라 작업종목및판매방법 마 설치규모 2. 점검결과 점검사항점검결과가. 설치의필요성및규모의적정성 설치의필요성( 지역적특수성) 및운영전망 지역내장애종류별장애인현황과지역적특수성 종사대상장애인의종류, 인원및시설규모의적정성 지역민원발생가능성나. 직종선택의적정성 종사대상장애인과직종의부합여부 제품의생산및판매의전망( 연간예정매출액등) 다. 연계기업 연계기업명및대표자 종사자, 생산시설등기업규모및생산품목 전년도매출액등운영실태 연계내용( 협약등여부) 기타직업재활시설과상호보완성등라. 생산제품의판로확보 기업납품등고정판로확보실태및시장성 향후수요등판매전망마. 작업현황 건물구조등작업환경 편의시설및기숙시설등필요여부 지역재가장애인출 퇴근여건 작업장위험성내재여부및그대책바. 기타직업재활시설설치운영에관한의견 점검자 소속 시 도 과직급성명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79

28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제10 호서식]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귀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장애인직업재활 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계획을변경코자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개인또는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사업자명칭 사업자대표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기타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3. 당초 변경대비표 변경대상당초변경증( ) 감비고 4. 변경사유 280 보건복지부

289 [ 별지제11 호서식] 연도별기능보강사업비집행실적 ( 2017년도확정예산포함최근 4 년) 시설명 : 연도별 사업명 계 국비 사업비( 천원) 지방비광역기초 자부담 집행율 (%) 사업내용 소계 최근 4년간보조금( 국비, 지방비) 합계 기능보강사업비중기( 향후 3 년간) 계획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 천원) 계보조금자부담 사업내용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81

29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제12 호서식] 시설세부현황및사업계획 Ⅰ. 시설현황 1. 일반현황 시설명( 법인명) 시설유형 보호 근로 직업적응 판매 건물소유형태 자가( 시도립 시군구립 법인 개인) 임차( 전세 월세 무상대여 기타) 건물연면적( 시설) m2( 시설 m2) 건물규모( 시설) 지상층, 지하층( 시설층) 최초신고일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 유 무 사회적기업인증 유 무 공장등록 유 무 사업자등록 유 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컨설팅 유 무 컨설팅기관명 00 컨설팅(2015) 홈페이지주소 2. 직원현황 : 정원명 / 현원명 (2016년 12 월말기준) 3. 이용장애인현황 : 정원명 / 현원명( 각연도말기준) 연도 비장애인근로자 (A) 계 (B) 이용장애인 근로 훈련 중증장애인 (C) 재가장애인 (D) 장애인비율 (B/(A+B)) (%) 중증장애인비율 (C/B) (%) 재가장애인비율 (D/B) (%) 번에기재한직원은비장애인근로자비포함. 지자체에운영실적보고한내용기준 282 보건복지부

291 4. 이용장애인임금및훈련수당지급현황 (2016년 12 월말기준) 근로장애인 훈련장애인 연도 임금총액 ( 천원) 1인당월평균임금 ( 천원) 1인당평균시급 ( 원) 1 인당월평균근무시간 훈련수당총액 ( 천원) 1인당월평균훈련수당 ( 천원) 1 인당월평균훈련시간 지자체에운영실적보고한내용기준 5. 시설재정현황 : 총예산액천원(2016 년도예산기준) 구분국비지방비법인전입금후원금기타 예산( 천원) 비율 (%) 6. 매출현황 매출액 ( 천원) 이익금 ( 천원) 구분 생산품명 계 공공판매 비공공판매 계 공공판매 비공공판매 매출처( 주요납품처) 물류방법 ( 복수기재) 업체제공 시설제공 외부업체( 택배, 용달) 일부제공 업체제공 시설제공 외부업체( 택배, 용달) 일부제공 이익금은총판매액에서원자재값과생산판매과정의제경비( 정부보조금및인건비를제외) 를제외한금액으로지자체에운영실적보고한금액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83

29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Ⅱ. 최근 3년간외부지원기능보강사업현황 연도지원기관사업명지원금액( 천원) 사업내용 합계 보건복지부기능보강사업을제외한외부지원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민간기업체등) 모두기재 지원금액은자부담을제외한순수보조금액임 Ⅲ. 신청기능보강사업세부사업계획 1. 사업의필요성 사업목적 중점추진방향등 사업도입및지원필요성등 2. 사업개요 지원사업별검토기준( 공통사항포함) 해당내용반영기재신축사업의경우설립주체( 지자체또는법인) 현황포함( 설립목적, 연혁, 조직, 예산등) 사업내용 예산내역 3. 기타사항 가 신청기능보강사업과연관된생산품목 생산제품용도 특성 수요전망 업종생산품목생산제품용도및특성수요전망 신청한기능보강사업과연관된내용이있을경우만작성 284 보건복지부

293 나 시장경쟁력및품질향상강화방안 신청한기능보강사업과연관된내용이있을경우만작성 다 생산품판매계획 주요납품처등판로 확정 추진중 추진예정등으로구분 생산품목주요납품처납품량 비고 ( 확정/ 추진중/ 추진예정등으로구분) 물품판로확대를위한일반기업체 지자체 장애인직업재활관련기관등 지역사회내유관기관과연계계획등 신청한기능보강사업과연관된내용이있을경우만작성 라 기능보강사업수행결과예상매출증가액 2016년연매출액 ( 천원) (A) 2018 기능보강사업전연매출예상액 ( 천원) (B) 2018 기능보강사업집행 1년경과후연매출예상액 ( 천원) (C) 매출증가액 ( 천원) (C-B) 마 기능보강사업수행결과장애인일자리마련계획 구체적으로기재 현근로장애인수및향후추가고용인원 구분 근로장애인 2016 년 (A) 2018 년기능보강사업수행후 (B) 증감 (B-A) 추가고용인원세부배치계획등 구분직무인원( 명) 1주당근무시간 근로장애인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85

29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훈련장애인전이계획 구분 2016 년훈련장애인수 2018년기능보강사업수행후 전환고용 취업 인원 전환고용 : 훈련장애인을근로장애인으로고용할계획인원 취업 : 훈련장애인을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전이하도록하기위한계획인원 바 기능보강사업수행결과예상근로장애인임금증가액 인당월평균 구분 2016 년 (A) 2018 년기능보강사업수행후 (B) 증감 (B-A) 근로장애인임금 ( 천원) 286 보건복지부

295 [ 별지제13 호서식] 국고지원장비관리라벨( 예시) 보호작업장국고지원장비 사업년도 관리번호 장비명모델명취득일자구매금액관리부서설치장소 관리부서장 ( 인) 이장비는국고지원사업으로지원된장비로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기사항을기준으로기재내용추가가능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87

29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제14 호서식] 국고보조사업장비변경심의신청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판매시설포함) 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장비변경심의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귀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 장비보강 의내용을변경코자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기타 사업자명칭 사업자대표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3. 변경내용( 요약) 변경사유 체크 기존기승인장비사양및수량변경 시 도승인후보건복지부결과보고 기존기승인장비이외추가장비구매 기존기승인장비목록변경 취소포함 및추가장비구매 기타 사유간략기재 계획변경내역 사업연도 년 사업명 당초변경장비목록수량금액장비목록수량금액 증 ( ) 확정내시 인터폴더장비 248,886 인터폴더장비 195,000 53,886 사업명 로그커팅기 59,400 59,400 계( 총사업비) 248, ,400 5,514 ( 단위 : 천원) 비고 사업비증가분 5,514 천원자부담 변경신청사유 간략기재 붙임 1. 장비변경사유서류 2. < 별지제6 호서식> 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장비보강) ( 수정내용반영) 3. 변경 추가장비견적서( 복수), 장비배치도( 실측도면) 288 보건복지부

297 제4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289

29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제15-1 호서식] 국고보조사업완료실적보고서( 시 군 구, 사업수행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판매시설포함) 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완료실적보고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완료실적보고서를다음과같이제출합니다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기타 사업자명칭 사업자대표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개요 사업종류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임차료 사업명 사업량 사업장소 사업기간 년 개월 사업비 천원 계속사업인경우총기간사업비 천원 국 고 천원 지방비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자부담 천원 세부사업내용 화장실양변기교체 소변기교체 화장실부스교체 세면기교체 비데설치등 290 보건복지부

299 진행경과 개보수사업계획신청 사업비교부결정및공사계획수립 입찰추진및공사계약 공사착공 공사준공 사업비정산 4. 예산집행실적 집행예산총괄 ( 단위 : 천원) 구분계국고지방비자부담비고 예산액 74,000 37,000 37,000 - 집행액 69,799 34,899 34,899 - 보조금집행내역 국고 지방비 ( 단위 : 원) 지원액 집행액 반납총액 집행잔액발생이자 * 비고 74,000,000 69,799,300 4,200,700 39,240 붙임 : 실적보고세부내역( 양식), 보조금통장및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사본),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검사조서, 준공및기성고확인필증, 법인및사업수행기관의소유등기부등본등) 각 1 부. * 사업수행기관발생이자는시 군 구, 시 군 구통장에서계류중발생이자는시 도, 시 도통장에서계류중발생이자는복지부로반납 ( 시 도에서사업수행기관으로직접교부한경우는사업수행기관발생이자를시 도로반납)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91

30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붙임 2] 실적보고세부내역 1. 사업개요( 요약) 사업명 ㅇㅇㅇㅇ장애인편의시설보수공사 사업기간 사업장소ㅇㅇㅇㅇ 국비 37,000,000 원 (50.0 %) 사업비총 74,000,000원 지방비 37,000,000 원 (50.0 %) 자부담원 ( %) 사업목적 노후된장애인시설을보수공사실시로쾌적한근무환경조성 사업추진내용 화장실양변기교체, 소변기교체, 화장실부스교체 세면기교체, 비데설치등 개보수사업계획신청 : 사업비교부결정및공사계획수립 : 사업추진실적 입찰추진및공사계약 : 공사착공 : 공사준공 : 사업비정산 : 사업성과 노후시설보수공사실시로재난및안전사고예방 쾌적한근무환경조성으로근로장애인의여건개선및생산성향상 292 보건복지부

301 2. 계획대비사업추진실적* 시기사업계획시기추진실적사유 16 년 4 월 장애인편의시설개보수사업계획신청 16 년 4 월 장애인편의시설개보수사업계획신청 17 년 3 월 사업비교부결정및공사계획 17 년 1~2 월 사업비교부결정및공사계획 입찰추진및공사계약 - 사업비교부결정및공사계획수립 : 입찰추진및공사계약 : 보조금조기교부에따른일정조정 17 년 3 월 공사착공 17 년 3 월 공사착공 년 4 월 공사준공 17 년 4 월 공사준공 화장실양변기교체, 소변기교체, 부스교체 - 세면기교체, 비데설치등 17 년 5 월 사업비정산 17 년 5 월 사업비정산 * 작성요령사업계획과추진실적을월또는분기별로대비하여작성사업계획과추진실적의차이가있을 : ( 경우에는그사유를기재 )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93

30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 설치상황* 변기교체전 변기교체후 세면기교체전 세면기교체전 비데설치전 비데설치후 * 작성요령 : 사업추진전후사진게시 294 보건복지부

303 4. 자체평가 사업추진결과잘된점 - ㅇㅇㅇㅇ - ㅇㅇㅇㅇ 예상외변수등으로부진한점, 사업추진상문제점및애로사항등 - ㅇㅇㅇㅇ - ㅇㅇㅇㅇ 향후사업추진을위한발전방안등 - ㅇㅇㅇㅇ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95

30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제15-2 호서식] 국고보조사업완료실적보고서( 시 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판매시설포함) 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완료실적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귀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완료실적보고서를다음과같이제출합니다 시 도지사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기타 사업자명칭 사업자대표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개요 사업종류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임차료 사업명 사업량 사업장소 사업기간 년 개월 사업비 천원 계속사업인경우총기간사업비 천원 국 고 천원 지방비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자부담 천원 세부사업내용 화장실양변기교체 소변기교체 화장실부스교체 세면기교체 비데설치등 4. 예산집행실적 집행예산총괄 (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비고 예산액 74,000 37,000 37,000 - 집행액 69,799 34,899 34,899 - 보조금집행내역 국고 반납총액지원액집행액집행잔액발생이자 * 37,000,000 34,899,650 2,100, * 시 도통장에서계류중발생이자만기재( 복지부반납분) ( 단위 : 원) 비고 296 보건복지부

305 3 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 1 목적 직업능력은있으나이동및접근성이나사회적제약등으로취업이어려운장애인 에게근로의기회를제공하고 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하며 경쟁적인고용 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데있다 2 기본방침 장애인근로사업장은구직단계에서일반사업장에의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 일정한기간직업훈련과고용기회를제공하여장애인의직업능력을향상시켜 안정적인직업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조력하는역할을담당하여야한다 체계적인직업재활서비스를도모하며 시설전문성을강화하고자하는기본 취지에따라장애인근로사업장의역할인 근로의기회제공 최저임금의 지급 을강화하여이를충실히고용하도록유도한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의시설장은 근로기준법 에따라근로장애인과근로계약을 체결할시에는근로조건 제 조 을명시하며 근로시간 제 조 과휴게 제 조 등기타필요한내용을준수하여야한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은장애인들에게근로자로서의지위를부여하고보호고용의 기회를제공하는사업장으로서체계적인마케팅계획을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97

30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 시설및운영기준 가. 시설기준 1) 설비기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 조) 가 최소설비기준은부대시설을포함하여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나 작업실이나작업활동프로그램실의면적은기계설비를제외하고 인당 제곱 미터이상이어야한다 다 부대시설은운영업종및시설의용도를고려하여적합한곳에설치하여야 한다 2) 구성기준 가 근로장애인의최소인원은 명으로한다 나 근로장애인선정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평가등의결과와초기면접의정보들을토대로 전문가들이참여한위원회에서적격여부를평가한결과교통 건축환경 접근성이나적응의문제로경쟁고용이어려운장애인을선정한다 특수학교학생등시설의목적사업에전체적으로종사할수없는장애인은선정하지않는다. 다 근로장애인비율 근로인원중장애인이 이상이어야하며작업공정등을고려하여중 경증장애인을적재적소에배치하되근로장애인중 이상을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의규정에의한장애등급 급이상인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한다 동일임금및매출액인경우중증장애인비율이높은시설에대하여시설운영평가시가산점부여 298 보건복지부

307 라 근로인원수 작업이나서비스과정상장애인이아닌자를고용하여야할필요가있는 경우그인원은현재근로인원수의 를초과할수없다 근로인원수( 종사자제외) : 임금을목적으로근로하는자중작업이나서비스과정에직접참여하는자의수 = 근로장애인수 + 비장애인근로자수( 종사자제외) 마 장애인거주시설과동일한법인이운영하는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거주시설에서생활하는장애인외의이용장애인이 되도록한다 이상유지 50퍼센트를미충족하는시설의경우 ʼ17년부터 2 년간전환기간을두며, 해당기간경과에도 미충족시거주시설내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전환및타동일시설로전원등조치후폐쇄 공동생활가정등을통해출퇴근하는장애인은재가장애인으로본다 나. 운영기준 1) 장애인근로사업장의사업성강화 가 근로장애인에대하여최저임금을지급하기위하여수익성이높은사업을 개발추진하여야한다 나 직종선정 지역특성등주변여건과의적합성 생산품판로개척의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및일반고용과의연계가능성등을고려하여선정해야한다 장애유형이다양화됨에따라장애특성에맞는다양한업종을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장애인이종사할수있는업종은생산및가공등 차산업에국한하지 아니하고축산 원예등 차산업및 산업 서비스산업등 차산업을 포괄한다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99

30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2) 재활사업 가 재활프로그램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조 장애인근로사업장의재활사업은장애인의유형 장애정도 연령별특성과 현재수행중인업종의특성에따라필요하다면재활프로그램을계획하여야 하며 그계획에는일반고용으로의전이를위한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재활사업을실시하기위해서는사업계획과예산을수립한후지방자치 단체장의승인을받아시행하여야한다 프로그램내용 사회적응훈련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등 직무기능향상훈련 따른훈련 작업태도및기술훈련 직무분석에따른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개입에 직무개발및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의전이를위한조치 지역사회노동 시장분석및정보제공 직무분석및개입 전이계획과실행 사후지도 근로장애인의독립적인사회경제활동및직업적인잠재능력을파악하기 위한사회적응훈련 직업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시설종사자는시설내장애인이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근로하는동안장애의 특성과정도 장애인의욕구 적성 직업능력 직업경험등을종합적으로고려 하여적합한직무에종사하게하고일반고용이가능한장애인은일정기간 후일반사업장에취업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여야한다 나 통근지원 근로장애인의출퇴근을돕기위한통근차량의운영등방법을마련하여야 한다 300 보건복지부

309 근로장애인은지역적인접근성 장애특성등의특별한경우외에는기숙 하지아니하고통근할수있도록유도하여야한다 3) 개인별직업재활계획수립 가 근로장애인의욕구와능력을이해하고이들에게필요한서비스와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해다음사항을고려한개인별직업재활계획을수립 하여실시하여야한다 초기면접 직업사정및평가결과를반영한개인별고용계획서 장애특성에맞는적절한배려나보조공학 장애인의건강이나안전을위협할수있는요인 직무기능향상이나재활서비스를위한관리계획 나 개인별직업재활계획은장애인이충분히이해할수있는내용과방법으로 제공되어야하고확인되어야한다 다 근로장애인의고용상황이나서비스과정에대한기록은유지되고자체적으로 관리되어야한다 4) 생계급여비신청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근로하는재가근로장애인이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대상에해당하는경우생계급여를받아야한다 5) 인력배치및조직 장애인근로사업장종사자배치기준에따라인력을배치하고개별시설의특성을 고려하여장애인직업재활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조직체계구성 안 을 참고하여인력을융통성있게운용할수있다 다만 장애인의적정보호를 위해아래의사항은반드시준수하여야한다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01

31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가 생산및판매관리기사와직업훈련교사는장애인이최적의상태에서직업재활 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배치되어야하며 특히직업훈련교사는반드시배치 하여야한다 나 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은장애인근로사업장의특수성을감안하여운전 기사 상품디자이너등의소요인력을배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장애인근로사업장조직체계구성( 안) 시설장 사무국장 총무부직업재활부생산 판매관리부 - 인사 재무 회계처리 - 시설관리 - 기숙장애인지원 - 기타행정지원 - 사회적응훈련 - 직업능력평가 - 취업및사후지도 - 전환고용및지원고용등 - 하청수주개발 - 생산일정관리 - 생산품품질관리 - 생산품판로개척등 6) 급여체계 가 근로장애인의 임금의 이상에게최저임금이상지급하고 인당월평균임금은최저 이상을유지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여야한다 근로장애인에게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지급할경우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받아야 한다 최저임금법제 조 재활프로그램의임금미제공시근로계약서상근로시간과훈련시간을구분기재하여혼선이없도록한다 나 근로장애인의직업능력에따라적정임금을제공하기위한근로활동을유지 하되 최저임금이상의지급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하여야한다 302 보건복지부

311 근로장애인의임금은객관적인기준에근거하여지급되어야한다 다 근로장애인의급여지급은근로장애인개인별통장으로지급되어야하고 본인의동의없이타인이임의로인출할수없다 라 근로장애인에대한 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 가입과퇴직금및제반수당지급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마 기타근로장애인의임금관리와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을준수하여야 한다 7) 보호작업장으로의변경 가 당해연도근로장애인의개인별평균임금을확인한결과 시설설치 운영 년이경과한이후에도근로장애인의급여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장애인 근로사업장에대하여는다음년도부터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변경신고하도록 지도하고관리운영비도장애인보호작업장기준으로지원할수있다 동조사를위하여장애인근로사업장은근로장애인의계좌에입금한증빙 자료를보관하고있어야한다 나 장애인근로사업장을적법하게운영하기위하여근로장애인수등운영현황을 확인하여 개월간지속적으로최소인원 인이상 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장애인복지법제 조및제 조의규정에의하여보호작업장으로변경할 수있다 8) 훈련수당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훈련장애인에게는지방자치단체예산의범위내에서 훈련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03

31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다. 운영실적보고 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책임자는 별지제 호서식 에의거 운영실적을시 군 구청장에게매반기말익월 일까지보고하여야한다 작업활동프로그램을운영할경우 별지제 호서식 에의거함께보고 시 군 구청장은보고실적을종합하여매반기말익월 일까지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실적보고서를 별지제 호서식 에따라 작성하여상반기실적은반기말익월 일까지 당해연도실적은상반기 실적에하반기실적을합산하여다음연도 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04 보건복지부

313 [ 별지제1 호서식] 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실적보고서 시설명 시설장 1. 생산실적 주생산품 주생산품생산방식 생산품현황 주생산품외모든생산품 반기 또는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지정여부 ( 단위 : 천원) 매출현황매출액운영수익금 * 반기누계반기누계 * 운영수익금은 총판매액에서원자재값과생산판매과정의제경비( 정부보조금제외) 를제외한금액 을기재 2. 임금지급실적 구분 이익금총액 ( 천원) 임금총액 ( 천원) 1인당평균임금 ( 천원/ 월) 1인당평균시급 ( 원) 1 인당월평균근로시간 최저임금이상 ( 명) 월평균임금분포( 명) 10만원 10 만원~ 30 만원~ 50 만원~ 70 만원~ 미만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00만원미만미만미만미만이상 계 근로장애인중최저임금이상인자의수는 2017년최저임금시급 6,470원을적용하여산출 3. 근로장애인장애종별 등급별현황 ( 단위 : 명) 계지적장애인지체장애인정신장애인자폐성장애인시각장애인기타 기준계 기타계 기타계 기타계 계 기타계 계 기타등급별총합재가장애인기숙사이용수급자최저임금이상남자여자 기준항의 계 안에는해당열의합계를기재, 장애명및등급은복지카드에의하여기재 재가장애인은출퇴근장애인을, 기숙사이용장애인은시설내에서주거서비스를받는장애인을의미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05

31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4. 직업재활실적보고 직업상담및평가 실 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 / 직무개발및일반고용전이 실 연인원 서비스의뢰취업알선지원고용취업시설전이취업후지도직무분석 ( 건) 업체개발 ( 건) / / / / / / 재활프로그램등세부내용 총계 ( 실연 / 인원) 사회적응훈련 직무기능향상훈련 실연인원 / 회건 / 실연인원 / 회건 / / / / 직무개발및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의전이를작업태도및기술훈련위한조치실연 / 인원회건 / 실연인원 / 회건 / / / 부모상담및교육 계 ( 실연 / 인원) 상담교육회의 실인원연인원회실인원연인원회 / 운영실적보고서양식은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별도시달할수있습니다. 306 보건복지부

315 [ 별지제2 호서식] 작업활동프로그램운영실적보고서 시설명 시설장 반기 또는연도 1. 훈련수당지급실적 구분 수당총액 ( 천원) 1인당평균수당 ( 천원/ 월) 3 만원미만 3 만원~ 5만원미만 월평균임금분포( 명) 5 만원~ 10만원미만 10 만원 ~ 15 만원미만 15 만원 ~ 20 만원미만 20 만원 ~ 30 만원 30 만원이상 계 2. 훈련대상자장애종별 등급별현황 ( 단위 : 명) 계지적장애인지체장애인정신장애인자폐성장애인시각장애인기타 기준계 기타계 기타계 기타계 계 기타계 계 기타 등급별총합 재가장애인 기숙사이용 수급자 최저임금이상 남 여 자 자 기준항의 계 안에는해당열의합계를기재, 장애명및등급은복지카드에의하여기재 재가장애인은출퇴근장애인을, 기숙사이용장애인은시설내에서주거서비스를받는장애인을의미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07

31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 작업활동프로그램 프로그램세부내용 총계 ( 실 / 연인원) 일상생활및가사생활훈련사회적응훈련작업훈련 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 실 직업평가통근훈련취미및여가활동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 부모상담및교육 계 ( 실 / 연인원) 상담교육회의 실인원연인원회실인원연인원회 훈련장애인프로그램종료현황 중도탈락전환고용취업시설전이 운영실적보고서양식은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별도시달할수있습니다. 308 보건복지부

317 4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1 목적 직업능력이낮은장애인에게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보호적 조건에서근로의기회를제공하여유상적인임금을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 이나그밖의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데있다 2 기본방침 장애인보호작업장은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등과분리하여하나의단독 시설로서기능하도록하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정한장애인보호작업장 으로서의기능과역할을정립하도록지원한다 3 시설및운영기준 가. 시설기준 1) 설비기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 조) 가 최소설비기준은부대시설을포함하여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나 작업실이나작업활동프로그램실의면적은기계설비를제외하고 인당 제곱 미터이상이어야한다 다 부대시설은운영업종및시설의용도를고려하여적합한곳에설치하여야한다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09

31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2) 구성기준 가 근로장애인의최소인원은 명으로한다 나 근로장애인선정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평가등의결과와초기면접의정보들을토대로 전문가들이참여한위원회에서적격여부를평가한결과당장경쟁적인고용 시장이나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생산능력을발휘하기어려운장애인을선정 한다 특수학교학생등시설의목적사업에전체적으로종사할수없는장애인은선정하지않는다. 다 근로장애인비율 근로인원중장애인이 이상이어야하며작업공정등을고려하여중 경증장애인을적재적소에배치하되근로장애인중 이상을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의규정에의한장애등급 급이상인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한다 동일임금및매출액인경우중증장애인비율이높은시설에대하여시설운영평가시가산점부여 작업이나서비스과정상장애인이아닌자를고용하여야할필요가있는 경우그인원은현재근로인원수의 라 근로인원수 를초과할수없다 작업이나서비스과정상장애인이아닌자를고용하여야할필요가있는 경우그인원은현재근로인원수의 를초과할수없다 근로인원수( 종사자제외) : 임금을목적으로근로하는자중작업이나서비스과정에직접 참여하는자의수 = 근로장애인수 + 비장애인근로자수( 종사자제외) 310 보건복지부

319 마 장애인거주시설과동일한법인이운영하는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거주시설에서생활하는장애인외의이용장애인이 되도록한다 이상유지 50퍼센트를미충족하는시설의경우 ʼ17년부터 2 년간전환기간을두며, 해당기간경과에도 미충족시거주시설내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전환및타동일시설로전원등조치후폐쇄 공동생활가정등을통해출퇴근하는장애인은재가장애인으로본다 나. 운영기준 1) 장애인보호작업장의사업성강화 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은보호작업장으로서의기능과역할을충실히이행하기 위하여수익성이높은사업을개발추진하여야한다 나 직종선정 지역특성등주변여건과의적합성 생산품판로개척의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및일반고용과의연계가능성등을고려하여선정해야한다 장애유형이다양화됨에따라장애특성에맞는다양한업종을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장애인이종사할수있는업종은생산및가공등 차산업에국한하지 2) 보호고용 아니하고축산 원예등 차산업및 산업 서비스산업등 차산업을 포괄한다 근로장애인에게보호적인환경에서유상적인작업을제공하여야하며 작업에 대한보수가제공되어야한다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11

32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 개인별직업재활계획수립 가 근로장애인의욕구와능력을이해하고이들에게필요한서비스와프로그램을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해다음사항을고려한개인별직업재활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여야한다 초기면접 직업사정및평가결과를반영한개인별고용계획서 장애특성에맞는적절한배려나보조공학 장애인의건강이나안전을위협할수있는요인 직무기능향상이나재활서비스를위한관리계획 나 개인별직업재활계획은장애인이충분히이해할수있는내용과방법으로제공되어야하고확인되어야한다 다 근로장애인의고용상황이나서비스과정에대한기록은유지되고자체적으로관리되어야한다 라 근로장애인의개인별자활계획을수립하여직업전훈련 직업적응훈련 고용상담및직업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마 근로장애인이작업공정을잘이해하고작업기술을익힐수있도록작업에대한직무분석을실시하여야한다 4) 재활프로그램(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 조) 재활사업을실시하기위해서는사업계획과예산을수립한후지방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아시행하여야한다 < 근로장애인> 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의재활프로그램은장애인의유형 장애정도 연령별특성과현재수행중인업종의특성을반영하여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그계획에는일반고용으로의전환을위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312 보건복지부

321 나 근로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은아래의내용으로주 시간이상실시하여야한다 다 프로그램내용 직업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태도및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의사소통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향상훈련 위급혹은응급상황대비훈련 자기옹호및주장훈련 직업평가 작업표본평가및현장평가 직무기능향상훈련 직무분석에따른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개입에따른훈련 지역사회자원활용훈련 지역사회적응훈련 < 훈련장애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은훈련장애인이일정기간훈련을통하여향후유상적인임금을받을수있도록작업활동프로그램 을실시하여야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공통) 의 11. 작업활동프로그램운영참조 5) 생계급여비신청 장애인보호사업장에서근로하는재가근로장애인이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 급여대상에해당하는경우생계급여를받아야한다 6) 작업환경개선노력 시설장은이용장애인이훈련을받거나작업을함에있어서재해를입지않도록 작업환경을개선하고안전조치를강구하는데최선을다해야한다 7) 신규시설설치에따른고려사항 신규로장애인보호작업장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장애인이직업적응훈련및 생산활동 직업알선등을통해일반사업장또는장애인근로사업장에고용될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13

32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수있도록하기위한공간과장비및프로그램을확보하고시설및사업설계 시동내용이반드시반영되어야한다 8) 급여지급 가 모든근로장애인에게임금을지급하여야하며 근로장애인의 이상에게 최저임금의 이상을지급하고 인당월평균임금은최저임금의 이상을유지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여야한다 근로장애인에게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지급할경우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받아야 한다 최저임금법제 조 재활프로그램의임금미제공시근로계약서상근로시간과훈련시간을구분기재하여혼선이없도록한다 나 근로장애인의임금은직무수행능력에따라차등지급할수있으며 객관적인 기준에근거하여지급하여야한다 다 근로장애인의급여지급은근로장애인개인별통장으로지급되어야하고 본인의동의없이타인이임의로인출할수없다 라 근로장애인에대한 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가입과 퇴직금및제반수당지급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마 기타근로장애인의임금관리와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을준수하여야한다 9) 보호작업장운영지도 관리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지원에적정을기하기위하여근로장애인수등운영 현황을확인한결과 독립시설로서의설치 운영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거나 개월동안지속적으로근로장애인최소인원 인이상 을충족하지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조의규정에의하여지원중단 시설신고수리취소 시설개선명령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314 보건복지부

323 동조사를위하여장애인보호작업장은근로장애인의계좌에입금한증빙자료를보관하고있어야한다 10) 훈련수당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훈련장애인에게는지방자치단체예산의범위내에서훈련수당을지급할수있다 다. 운영실적보고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책임자는 별지제 호서식 에의거 운영실적을시 군 구청장에게매반기말익월 일까지보고하여야한다 작업활동프로그램을운영할경우 별지제 호서식 에의거함께보고 시 군 구청장은보고실적을종합하여매반기말익월 일까지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실적보고서를 별지제 호서식 에따라 작성하여상반기실적은반기말익월 일까지 당해연도실적은상반기 실적에하반기실적을합산하여다음연도 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15

32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제3 호서식]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실적보고서 시설명 시설장 반기 또는연도 1. 생산실적 주생산품 주생산품생산방식 생산품현황 주생산품외모든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지정여부 ( 단위 : 천원) 매출현황매출액운영수익금 * 반기누계반기누계 * 운영수익금은 총판매액에서원자재값과생산판매과정의제경비( 정부보조금제외) 를제외한금액 을기재 2. 임금지급실적 구분 이익금총액 ( 천원) 임금총액 ( 천원) 1인당평균임금 ( 천원/ 월) 1인당평균시급 ( 원) 1 인당월평균근로시간 최저임금이상 ( 명) 월평균임금분포( 명) 10만원 10 만원~ 30 만원~ 50 만원~ 70 만원~ 미만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00만원미만미만미만미만이상 계 근로장애인중최저임금이상인자의수는 2017년최저임금시급 6,470원을적용하여산출 3. 근로장애인장애종별 등급별현황 ( 단위 : 명) 계지적장애인지체장애인정신장애인자폐성장애인시각장애인기타 기준계 기타계 기타계 기타계 계 기타계 계 기타등급별총합재가장애인기숙사이용수급자최저임금이상남자여자 기준항의 계 안에는해당열의합계를기재, 장애명및등급은복지카드에의하여기재 재가장애인은출퇴근장애인을, 기숙사이용장애인은시설내에서주거서비스를받는장애인을의미 316 보건복지부

325 4. 직업재활실적보고 직업상담및평가 실 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 / 직무개발및일반고용전이 실 연인원 서비스의뢰취업알선지원고용취업시설전이취업후지도직무분석 ( 건) 업체개발 ( 건) / / / / / / 재활프로그램등세부내용 총계 ( 실연 / 인원)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실연인원 / 회건 / 실연인원 / 회건 / / 직업평가직무기능향상훈련지역사회자원활용훈련실연 / 인원회건 / 실연 / 인원회건 / 실연인원 / 회건 / 부모상담및교육 계 ( 실연 / 인원) 상담교육회의 실인원연인원회실인원연인원회 운영실적보고서양식은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별도시달할수있습니다.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17

32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5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운영 1 목적 작업능력이극히낮은장애인에게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등을제공하여기초 작업능력을습득시키고 작업평가및사회적응훈련등을실시하여장애인보호 작업장또는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그밖의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 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데있다 2 기본방침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은중증장애인 특히발달장애인에게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및직업적응훈련등재활프로그램및훈련중심의역할을담당하여야 한다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은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등과분리하여하나의 단독시설로서기능하도록하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정한장애인직업 적응훈련시설로서의기능과역할을정립하도록지원한다 3 시설및운영기준 가. 시설기준 1) 설비기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 조) 318 보건복지부

327 가 최소설비기준은부대시설을포함하여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나 훈련실의면적은기계설비를제외하고 인당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다 부대시설은직업적응훈련의내용 재활프로그램및장애유형을고려하여 적합한곳에설치하여야한다 2) 구성기준 가 훈련장애인의최소인원은 명이상으로한다 나 훈련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의규정에의한장애등급 급 이상인장애인을대상으로하되 그중발달장애인의권리보장및지원에 관한법률제 조제 호에따른발달장애인이 이상이상유지되도록 하여야한다 다 재가장애인비율및제외대상 장애인거주시설과동일한법인이운영하는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생활하는장애인외의훈련장애인이 이상유지 되도록하고 장애인거주시설내입소장애인의경우공동생활가정등을 통해사회에복귀하도록하여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사회통합적차원 으로장애인고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특수학교학생등시설의목적사업에전체적으로종사할수없는장애인은 산정하지아니한다 라 시설이용적격대상 의료 직업 심리 교육평가등의결과와초기면접의정보들을토대로전문가 들이참여한위원회에서적격여부를평가한결과당장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생산능력을발휘하기어려운장애인을선정한다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19

32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나. 운영기준 1) 개인별직업재활계획수립 가 장애인의욕구와능력을이해하고이들에게필요한서비스와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해다음사항을고려한개인별직업재활계획을수립 하여실시하여야한다 초기면접 직업사정및평가결과를반영한개인별직업재활계획 장애특성에맞는적절한배려나보조공학 장애인의건강이나안전을위협할수있는요인 직무기능향상이나재활서비스를위한관리계획 나 개인별직업재활계획은장애인이충분히이해할수있는내용과방법으로 제공되어야하고확인되어야한다 2) 훈련프로그램운영 가 사업계획 예산수립 시설장이재활사업을실시하기위해서는사업계획과예산을수립한후지방 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아시행하여야한다 나 교육 훈련 시설은훈련장애인의사회통합을위하여장애인의유형별 연령별특성등을 고려한재활사업을지속적으로개발실시하여야하며이들이사회에적응할 수있도록지도하여야한다 다 운영목적 프로그램운영목적은훈련장애인개인의유지및발달 일상생활훈련 대인 관계훈련 이동기술 여가등사회적수행에필요한기능을훈련하는데있다 320 보건복지부

329 라 운영내용 시설은훈련장애인이장애인보호작업장또는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그밖의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주당 시간이상아래의내용으로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재활기능기초훈련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조 훈련장애인의신변자립과독립생활에필요한기초기능을개인상태에맞추어습득시키기위하여아래와같은내용으로개별훈련계획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기초적생활기능 식사 화장실이용 위생관리 옷입기등 건강관리기능 기초영양섭취 일상의약품사용 자기투약관리 응급시처치 치아보철관리 보조기구관리및사용등 의사소통기능사용등 언어개발및용어사용 상황에따른의사표시방법 전화기 대인및사회기능 상호협조 책임 동성및이성관계에따른행동 연령과사회규범에따른행동등 고용및작업준비기능 직업전평가 직업의목적과가치 필요성교육등 이동기능 교통수단이용 지리적위치및방향알기등 시간관리기능 시간계획짜기 계획에따른시간관리 공동체내에서개인적시간관리 여가시간관리등 개인별재정관리기능개인적필요경비등 개인비용의효율적사용 비상금의용도및사용 생활학습기능 필요한대화및사람에대한주의력습득 수 시간 장소등과관련된기억능력훈련 일상활동구분 변별및연합훈련등 운동및지각기능 균형잡기훈련 대소근육기능훈련등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21

33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직업기초기능훈련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조 훈련장애인이사회적 경제적으로자립할수있도록장애인의직업적응과 준비 직업적응지도를위하여다음과같은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노동관련프로그램 신체적 학문적접근 개인의욕구에대해전반적인접근 사회적 심리적 직무수행 자립기능 의복착탈 용의단정 개인및대인관계행동 정서 타인지향행동 동기유발 정보처리 시각 청각 촉각 언어이해 학습및 대안전략 단어기억 교수기법 반응의일반화와대안행동 직업적기능 시간 운동협응 변별과분류 수기능 조립기능 등 보상기능훈련 적응훈련등 대리감각의개발로써 감각운동 학습준비 언어및행동 직업훈련 구체적인직업기술개발 직업생활을가능하게하기위한기초훈련 즉직업태도 직업및안전수칙에 대한이해 대인관계 일상생활습관과작업습관을몸에익히기위한훈련을 실시하여야한다 직업에대해인식 탐색하기 직업의기초적인이론과실기를훈련하기 직장에서의적절한대인관계를형성하기 적절한작업태도를몸에익히기 직업인으로서체력을단련하기 기본적인작업수행능력을몸에익히기 직업세계와사회생활에서직업 사회인으로서갖추어야할인성및사회 성을형성하기 322 보건복지부

331 취업을위한직장의규칙을이해 습득하기 이외에도생산활동과연계된직업적응훈련을통해훈련장애인의작업 기능을향상시킬수있다 마 운영과정 훈련프로그램을효과적으로실시하기위해아래의과정을거쳐야한다 개인별적응훈련계획수립 직업상담및직업평가를통해설정된개별재활 계획서를토대로직업적응훈련계획을수립 당사자와가족과의상담 관찰 평가등을토대로목표를구체화하고실시방법을모색 훈련과정설치및실시 훈련과정은 라 프로그램운영내용 에따라 시설훈련장애인의장애유형및기관의특성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설정 하되 일기준 시간이상 단위시간은 분이내로실시 훈련결과평가 훈련중실시하는중간평가와훈련종결시실시되는 종결평가를실시하며 훈련장애인에대한평가와훈련프로그램에대한 평가를구분하여실시 서비스전이 훈련이후평가에따라보호고용 지원고용 경쟁고용등 다양한형태의고용서비스와적응지도를실시하여야하며 고용으로연결 되지않을경우지속적인훈련서비스를제공 3) 생계급여비신청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의재가훈련장애인이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대상에 해당하는경우생계급여를받아야한다 4) 훈련수당지급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의훈련장애인에게는지방자치단체예산의범위내에서 훈련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23

33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5) 직업적응훈련시설운영지도 관리 가 직업적응훈련시설운영지원에적정을기하기위하여훈련장애인수등운영 현황을확인한결과 독립시설로서의설치 운영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거나 개월동안지속적으로훈련장애인최소인원 인이상 을충족하지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조의규정에의하여지원중단 시설신고수리 취소 시설개선명령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동조사를위하여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은관련장부 를보관하여야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공통) 의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재무회계관리및장부비치참조 나 기존장애인보호작업장및장애인근로사업장은직업재활시설유형신설의 취지를고려하여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로변경할수없다 다. 운영실적보고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운영책임자는 별지제 호서식 에의거 운영실적을 시 군 구청장에게매반기말익월 일까지보고하여야한다 시 군 구청장은보고실적을종합하여매반기말익월 일까지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운영실적보고서를 별지제 호서식 에 따라작성하여상반기실적은반기말익월 일까지 당해연도실적은상반기 실적에하반기실적을합산하여다음연도 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24 보건복지부

333 [ 별지제4 호서식]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운영실적보고서 시설명 시설장 반기 또는연도 1. 훈련수당지급실적 구분 수당총액 ( 천원) 1인당평균수당 ( 천원/ 월) 3 만원미만 3 만원~ 5만원미만 월평균임금분포( 명) 5 만원~ 10만원미만 10 만원 ~ 15 만원미만 15 만원 ~ 20 만원미만 20 만원 ~ 30 만원 30 만원이상 계 2. 훈련대상자장애종별 등급별현황 ( 단위 : 명) 계지적장애인지체장애인정신장애인자폐성장애인시각장애인기타 기준계 기타계 기타계 기타계 계 기타계 계 기타 등급별총합 재가장애인 기숙사이용 수급자 최저임금이상 남 여 자 자 기준항의 계 안에는해당열의합계를기재, 장애명및등급은복지카드에의하여기재 재가장애인은출퇴근장애인을, 기숙사이용장애인은시설내에서주거서비스를받는장애인을의미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25

33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2. 직업재활실적보고 직업상담및평가 실 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 / 동기관에서제공할수없는상담및직업평가를제공하기위해타장애인복지관이나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의뢰한경우 직무개발및일반고용전이 실 연인원 서비스의뢰취업알선지원고용취업시설전이취업후지도직무분석 ( 건) 업체개발 ( 건) / / / / / / 재활기능기초훈련 총계 ( 실연 / 인원) 기초적생활기능건강관리기능의사소통기능 실/ 연인원회건 / 실연인원 / 회건 / 실연인원 / 회건 / / 대인및사회기능고용및작업준비기능이동기능시간관리기능 실연인원 / 회건 / 실연인원 / 회건 / 실/ 연인원회건 / 실연인원 / 회건 / 개인별재정관리기능생활학습기능운동및지각기능 실연인원 / 회건 / 실연인원 / 회건 / 실연인원 / 회건 / 326 보건복지부

335 직업기초기능훈련 총계 ( 실연 / 인원) 노동관련프로그램 직무수행 실연인원 / 회건 / 실연인원 / 회건 / / 보상기능훈련 직업훈련 실연 / 인원회건 / 실/ 연인원회건 / 기타훈련실시상황 훈련영역훈련내용훈련기간훈련대상자 훈련과정이다른경우훈련과정별기재 부모상담및교육 계 ( 실연 / 인원) 상담교육회의 실인원연인원회실인원연인원회 취업자현황 구분 일반고용 장애인보호작업장장애인근로사업장 재정지원일자리 기타 알선/ 연계확정시설로복귀 알선/ 연계인원은 확정 인원과 시설로복귀 의총합과동일해야함. 운영실적보고서양식은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별도시달할수있습니다. 제장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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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CHAPTER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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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1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1 목적 장애인을위한의료재활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부설의료재활시설 이하 재활병 의원 이라한다 의운영에필요한 사항을정함 2 기본방침 재활병 의원장은당시설을운영함에있어의료관계법령과장애인복지관련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장애인의료재활을위하여최선의서비스를제공 3 주요사업 입원및통원 낮병원을통한장애인진료 장애의진단및포괄적이고전문적인재활치료 장애인에대한의료재활상담 장애인의기타질환에대한진단및치료 장애인보조기구의제작 판매 검수및수리 의원은의료법개정이전 개설 신고된시설에한함 제장 5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331

34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장애인재활및재발방지에관한교육 장애인등록을위한진단 4 진료 진료대상 장애인을우선으로하며진료상여유가있을경우에는지역주민을대상으로 일반인에대한진료를행할수있음 재활병 의원은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자는무료로진료 의료급여법제 조규정에의한수급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특별히무료진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환자 진료기간 재활병 의원입원진료기간은 개월미만으로하되 치료의경과상연장 진료가필요한경우에는주치의의소견서에따라진료기간을연장할수있음 이용신청 재활병 의원에서무료진료를받고자하는장애인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 서류를재활병 의원에게제출하여진료를신청하여야함 다만 유료진료 대상자는장애인등록증사본과건강보험증제시만으로구비서류를갈음할 수있음 장애인등록증사본 의료급여법제 조에의한의료급여증 제시 시 군 구청장의무료진료추천서 해당자에한함 332 보건복지부

341 5 진료비의징수및사용 진료비징수 유료진료대상자에대한진료비징수는국민건강보험법등관계법령에의한 요양급여수가를기준으로적용 의료급여대상장애인에대하여는재가환자에한하여의료급여수가를기준 하여징수하고 그징수는의료급여진료비청구절차에의하여징수 진료비의사용 재활병 의원진료비수입금은반드시수입과지출예산에편성하고그에따라 집행하여야하며 이는해당재활병 의원의운영비로만사용 운영비 운영비는해당년도예산범위내에서지방비보조금외에자체수입으로 충당함 6 인사위원회 직원인사관리의공정을기하기위하여자체인사위원회를반드시구성운영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명이상 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함 위원장은재활병 의원장이되고위원은운영위원회위원과재활병 의원의 간부중에서위원장이위촉한자 위원회심의사항 소속직원임면에관한사항 제장 5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333

34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소속직원근무평정에관한사항 소속직원승진및상벌에관한사항 기타재활병 의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각재활병 의원은본지침을기준으로한자체인사위원회운영규정과인사 관리규정을제정하여직원관리에공정성과효율성을확보 7 직원임면등 원내의합리적인인사운영을위하여직무의난이성 해당직위가필요로하는 자격 해당직위의책임의정도등을기준으로하여재활병 의원의운영규정에 의한직위와직종을분류할수있음 재활병 의원장은당해법인대표이사가임면하고 기타소속직원은재활병 의원장이임면 직원의채용은공개경쟁채용을원칙으로하나 해당분야에특수한전문적 지식 능력또는자격이필요하거나직무의특수성등특별한사유로공개 경쟁채용이부적당한경우에는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특별채용할수 있으며장애인고용증대차원에서일정자격을갖춘장애인이채용되도록적극 노력 의료기술직 기능직 고용직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계약직이나임시직으로 채용할수있음 정원직원배치기준 지방비지원기준 의총정원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 자치단체장을경유 시장또는도지사와사전협의를하여야함 다만 인건 비를지방비보조금으로지급하지아니하는직원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할 수있음 334 보건복지부

343 8 보수지급기준 봉급 임용된직원의보수는해당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정한기준 사회 복지종사자보수체계중복지관보수지급체계준용 을참고하여예산의 범위안에서가감하여지급 전문의료인력과같이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정한기준을적용할수 없는경우에는개별시설또는지자체가보수기준을따로정하여예산의범위 안에서지급할수있음 호봉획정및승급 호봉획정및승급은임용권자가시행하고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직원의재직관련서류등을통해이를확인 근무경력은군복무경력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사회복지시설직원의관련 분야근무경력 관련법령에의한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영양사 간호조무사의 관련분야근무경력 공무원의관련분야근무경력으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및운영법인의재정사정등에따라군복무경력을제외한 나머지근무경력은호봉합산을일정기간배제할수있음 사회복지이용시설 복지관 종사자보수체계를따르는경우 초임호봉은 호봉을원칙으로하되 치료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영양사 약사 의무기록사및의지 보조기기사의경우 년제대학교졸업자는 급 호봉 전문대학졸업자는 급 호봉을적용하고 근무경력이있는경우에는경력 년을 호봉씩으로하여획정 기타사항은해당지자체가마련한지침에따름 제장 5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335

34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9 기타참고사항 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은해당년도장애인복지 거주 시설기능 보강사업안내를준용하여추진 단 신축지원은불가하며 국고보조비율 * 의료장비의경우시설의필요성을고려하여 별표 1 의목록의장비를우선구매하여야함 * 보조금집행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사용관련사항은장애인거주시설사업안내 별표 5 참고 장애인보조기구의제작 판매 검수및수리관련사업추진시장애인복지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등관련법령을준수하여야함 장애인복지법제 조개정 개정 시행 이후 장애인의료재활 시설의설치등운영전반에관한기본적사항은지역사회재활시설공통운영 지침을준용 336 보건복지부

345 [ 별표 1] 의료재활시설에서우선보유하여야할의료장비목록 1. 의료장비군Ⅰ (12 개) 전동기립훈련기 스탠딩테이블 치료용계단 치료용매트 보바스테이블포함 치료용볼 치료용롤포함 평행봉 재활치료용트레드밀 전기자극치료기 삼킴재활용전기자극치료기 기침유발기 슬링을이용한재활치료기기 탈체중부하보행훈련기포함 전산화인지재활치료기기 2. 의료장비군 Ⅱ (22 개) 편측시각무시평가도구총점 손기능평가도구 또는 손가락운동판또는 콘센트 문 자물쇠등모음판 기타일상생활동작연습기구 세면기 좌변기등 식사연습기구 고빈도흉벽진동기 소아용자세유지기구 베일리발달평가도구 제장 5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337

34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덴버발달평가도구 상지보조기제작도구 등속성근력평가도구또는등속성근력훈련기구 치료실비치석션기 치료실비치산소포화도모니터장비 균형훈련판 338 보건복지부

347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CHAPTER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기능보강 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인건비보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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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1 목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등이생산하는장애인생산품과서비스 용역의판매를촉진 하기위하여생산시설등의판매활동과유통대행 생산품과서비스 용역관련 상담 관리 홍보 판로개척및관련정보를제공하는등마케팅을지원하는데 있다 2 기본방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법 과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에 따라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등으로장애인직업재활시설등이생산하는장애인 생산품과서비스 용역의마케팅및판매를활성화하기위한업무를수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및시도지사는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조기정착과 활성화를위하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적극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지원 하며 특히인터넷등정보매체를활용한판매활동을적극지원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에따른중증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생산되는모든제품에대한홍보와판매촉진을 위하여노력해야하며 그밖에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 재가장애인이생산 하는물품의판매에도노력하여야한다 제6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341

35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 수행사업 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 조) 상담사업 재가장애인및생산시설에대한상담및관리 판촉사업 생산품의전시 판매 특별판매행사등 홍보사업 생산품조달촉진을위한홍보물의제작 배포 개발사업 개인 단체별판로개척 협의 계약등 조달사업 장애인생산품의구매 물류관리 공급및그에따른사업 나.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 조) 수의계약대행 공공기관은중증장애인생산품을수의계약으로구매할수있으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동계약을대행 4 시설및운영기준 가. 시설기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 조) 생산품판매장의면적은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부대시설은상담및판매내용에따라적합한곳에설치하여야한다 시설에는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령에따른편의 시설을갖추어야한다 342 보건복지부

351 나. 운영기준 시 도지사는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따른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 수행기관등을운영법인으로하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운영을위탁할수 있으며 운영법인은장애인생산품의판매활성화를위해적극노력하여야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추가설치가필요한지방자치단체에서는현재운영 중인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의운영상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최소화하기 위하여기설치된판매시설의분점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국비가지원되는판매시설의지정통해소비자들에게판매 신뢰도를보증하기위하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정서및지정현판을 별지 제 호서식 및 별지제 호서식 에의거부착한다 단 장애인생산품판매 시설의운영법인에위임할수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제품판매를촉진시키기위해 장애인복지법 제 조 제 항내지제 항에서정한자동판매기 담배소매 우표판매등과종량제봉투 판매를병행할수있다 다. 생산품선정및관리 판매시설은원칙적으로장애인이생산하는물품만을판매하여야한다 다만 아래사례와같이불가피한경우에는예외로함 비장애인생산품인정사례 예1) 종이컵이주된판매물품으로종이컵사용을위한컵홀더를함께필요로하나장애인생산품중컵홀더가없는경우해당물품을비장애인생산품으로함께판매가능예2) 화장실화장지가주된판매물품으로화장실내화장지비치를위한화장지케이스를함께필요로하나장애인생산품중케이스가없는경우해당물품을비장애인생산품으로함께판매가능 제6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343

35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판매시설은해당시 도에있는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따라 지정된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직업재활시설및장애인복지단체와재가 장애인이생산하는물품을우선판매하되 공공기관에서특정시설물품에 대한수요가있거나관내생산량이부족하여수요를납품기한내충족할수 없는등부득이한경우에는타시도의물품을판매할수있다 판매제품은시장성과소비자의이용편익 장애인의생산수준과지역시장의 여건등을고려하여판매하여야한다 라. 판매기술의확보 판매시설은장애인생산품의판매를위한상담 판촉 홍보등의기술을습득 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소비계층별취향과장애인생산수준의적정성등을고려한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장애인생산품의판로개척에노력하여야한다 마. 판매수입금처리및범위 판매수입금은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 과수행사업비 장애인생산품의구입비 관리운영비 자원봉사관리비등장애인의생산품판매를촉진하기위한사업 외에는사용할수없다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별표4를참조 다만 세출예산과목중인건비와업무추진비중직책보조비를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운영하는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시 도지사의승인을 받아해당용도로사용할수있다 판매수수료는제품의가격및특성에따라탄력적으로정하되품목별로 이내에서정한다 344 보건복지부

353 부득이한사유로판매수수료를 이상정하여야하는제품에대해서는 시 도지사에게소명자료를제출해야하며 시 도지사는보건복지부로제출 하여야한다 판매시설은판매시설에서물류서비스 배송 를제공하지않는생산품에대한 판매수수료를물류서비스를제공하는생산품의판매수수료보다낮게정하 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지도점검을통해물류서비스( 배송) 를제공하지않는생산품에대한판매수수료를 물류서비스를제공하는생산품의판매수수료보다낮게책정하지않은판매시설에대하여 시정조치를명령할수있다. 5 시설운영위원회의설치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4 조)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다음과같이시설운영 위원회를설치하고운영하여야한다 시설운영위원회의조직및운영 운영위원회의위원은위원장을포함하여 명이상 명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아래각호에해당하는위원이 명을초과해서는안됨 위원회의위원은아래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설의장의추천을받아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1 시설의장 2 장애인생산품생산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등 의대표 3 장애인생산품구매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관련공공기관등 의대표 4 시설종사자의대표 5 해당시 도또는시 군 구소속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제6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345

35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6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8 그밖에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 풍부한사람 1 5는반드시포함하고 6 8은선택하여위촉 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한다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시설이용자 장애인생산품생산자및구매자 의이용여건개선및고충처리 등에관한사항 시설과지역사회의협력에관한사항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시설장의시설운영위원회보고사항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조 346 보건복지부

355 6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재무회계관리및장부비치 가. 재무회계관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재무회계는법인회계와는별도로구분하여독립 채산제로운영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모든회계는예산사용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의시설회계를준용하여단식 및복식부기로병행하여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의뢰하여처리할수있다 동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 관리법 등정부재무회계관련법령을준용한다 나. 각종장부의비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다음의장부를비치하여야한다 구분내용 기본비치서류 관리관련장부 사업관련장부 재무 회계관련장부 -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접수 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 상담관계서류( 재가장애인및생산시설) - 판촉사업관리대장 - 홍보사업관리대장 - 개발및조달관련대장 - 제품매입대장, 제품매출대장 -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매출채권, 매입채무, 제품매출, 수입장부, 지출장부 - 금전출납부및그증빙서류 - 예산서 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관리대장, 장비관리대장 - 재산대장 재산목록과그소유권에관한증빙서류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제20조제1항제4호부터제13호까지의서류 - 각종증빙서류및기타필요한서류 제6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347

35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7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 국고보조금) 가. 운영비지원 1) 지원내용 직원인건비등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지도 운영에필요한제반 비용 2) 지원기준 : 국비 40%, 지방비 60% 시설장과사무국장 선임사무원 사무원등에대하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의기준적용 기타직원 영업직원등 에대한인건비지급기준은본사업지침의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을참고하여시 도지사가정하는 규정에따른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모든직원은재정보증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단독시설로서신고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한해 분기별로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지방비를추가로지원할수 있다 당해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지도 점검결과에따라시설에대한 관리운영비를차등지원할수있다 3) 신청과교부 시 도지사는 별지제 호서식 에의거 매분기 월 시작전월말일 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국고보조금교부를신청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매분기신청액을분기초월 일까지 교부한다 348 보건복지부

357 나. 임차료지원 1) 지원내용 정의 기존의임차료를지원받은시설의임대계약갱신또는계약만료로 시설을이전하는경우임차료 임차보증금 증액분을지원하는것 2)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70% 지방자치단체는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지방비를추가로지원할수 있다 3) 신청과교부 시 도지사는 별지제 호서식 및 별지제 호서식 에의거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보조금예산의확정통지에따라 보조금교부를신청한다 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국고 보건복지부는제출자료를검토한후국고보조금을교부한다 기타사업추진관련자세한사항은 임차료지원 참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 8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관련사항 가. 공통사항 1) 교육 신규채용자및교육을받지아니한직원은국립재활원 자활연수원 한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등에서실시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수교육에 참가하여소정의교육을수료하여야한다 제6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349

35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2) 인건비지급상한기준 정부 지자체 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연령까지인건비를지원하여야한다 지급상한 시설장 세 종사자 세 * 최종임금지급상한기준일 1월에서 6 월사이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7월에서 12 월사이지급상한일자 : 12월 31일 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의채용은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며기타자세한사항은 2017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참조 나. 자격기준 1) 시설장 가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사 급이상자격증을취득한후사회복지사업에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나 경영관련전공자로실무경력 년이상인사람 다 판매 영업분야에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라 인이상의기업및공공기관에서부장급이상으로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마 위각호에준하는학식과경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시설장은전임하여야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의자격이판매시설의장인경우겸직가능. 2) 사무국장 가 사회복지시설의장은겸직불가 )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사 급이상의자격증을가진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350 보건복지부

359 나 경영관련전공자로실무경력이 년이상인사람다 판매 영업 회계분야에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라 위의기준에준하는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3) 선임사무원가 해당시설에서사무원으로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나 사무국장의자격에준하는자로서시설운영위원회에서그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4) 사무원 : 전산또는회계등관련자격증소지자우대 5) 기타직원 : 시 도지사가정하는규정에따름 다. 인력배치시고려사항 시 도지사는판매시설의원활한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공공근로 등을우선적으로배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9 지도 감독및평가 시 도지사는판매시설운영전반에대하여연 회정기적및필요한경우 수시로지도 감독을하여야한다 다만 시 도지사는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운영법인으로하여금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운영에대한지도및관리업무를수행하도록하여야하며 각시설은이에협조하여야한다 제6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351

36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시 도지사는지도 감독결과판매시설이운영이부실하거나장애인생산품 이외의제품을판매하는등운영사업의목적에위배되는행위를한경우에는 문서로시정조치를행하고이의결과를확인받아야하며 이를보건복지부 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판매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 운영법인에대한위탁계약을해지하거나보건복지부장관에이전또는폐쇄를 건의할수있으며 이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이를폐쇄하거나또는타지역 으로이전할수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장애인직업재활과관련한전문성을가진기관또는단체에 의뢰하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야하며 평가를의뢰 받은기관 단체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판매시설평가와관련하여계획수립 평가수행 결과보고를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판매시설지도 관리결과운영이부실하거나비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한경우적절한시정조치를명령하여야하며 이를보건복지부에보고 하여야한다 10 운영실적등보고 가. 사업계획및예산수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장은시 도지사에게매회계연도사업계획 예산 은 매회계년도개시 일전까지 전년도추진실적및결산서는 월말까지보고 하여야한다 352 보건복지부

361 나. 운영실적보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시설장은 별지제 호서식 에의거 운영실적을시 도지사에게매반기말익월 일까지보고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실적보고서를 별지제 호서식 에 따라작성하여상반기실적은반기말익월 일까지 당해연도실적은상반기 실적에하반기실적을합산하여다음연도 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 판매실적보고및통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시설장은 별지제 호서식 에의거판매실적을시 도 지사및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에게매반기말익월 및통보하여야한다 일까지보고 시 도지사는 별지제 호서식 에의거 매반기별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판매실적을취합하여매반기말익월 하여야한다 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제6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353

36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제1 호서식]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실적보고서 시설명 시설장 반기 또는연도 1. 판매실적 구분매입액매출액재고액이익금생산품명품목구분생산시설구분반기누계반기누계 (%) 반기누계반기누계총계 소계문구용종이류위생용종이류의복및액세서리가구제조업사무및회화용품직업재활시설인쇄업치약, 비누및기타세제식품제조 PE봉투및유사제품종이컵공공기타판매소계장애인문구용종이류생산품위생용종이류의복및액세서리가구제조업사무및회화용품단체인쇄업치약, 비누및기타세제식품제조 PE봉투및유사제품종이컵기타직업재활시설일반품목비공공재가일반품목판매단체일반품목비장애인생산품일반품목 354 보건복지부

363 2. 사업실적 구매상담 영업상담 구분구매상담거래처방문비고 반기별( 건)/ 누계 / / 구분영업상담거래처방문비고 반기별( 건)/ 누계 / / 판촉 홍보사업 구분 전시 판매행사홍보물제작/ 배포비고 반기별( 건)/ 누계 / ( / ) / ( / ) 기관연계및관리 구분직업재활시설연계판매시설연계재가장애인연계비고 반기별( 건)/ 누계 / / / 3. 정부 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납품실적 구분판매처 품목 수량 납품실적시도별납품처 금액( 천원) 시도시군구기관명부서명 납품월생산처비고 국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비고에는제품명등기재, 교육청은지방자치단체로분류 제6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355

36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제2 호서식]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반기판매실적보고서 시설명 시설장 1. 판매실적 구분계공공판매품목비공공판매품목 매입액매출액재고액이익금 반기누계반기누계반기누계반기누계 비고 2. 외상매입 매출현황 ( 단위 : 천원 ) 외상매입 외상매출 총계총계 비고 매입처품명금액매출처품명금액 356 보건복지부

365 3. 세부판매실적 구 분 매입액 매출액 재고액 이익금 생산품명 품목구분 생산시설구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총계 소계 문구용종이류 위생용종이류 의복및액세서리 가구제조업 직업재활시설 사무및회화용품 인쇄업 치약, 비누및기타세제 식품제조 PE 봉투및유사제품 종이컵 장애인생산품 공공판매 기타소계문구용종이류위생용종이류 의복및액세서리 가구제조업 단체 사무및회화용품 인쇄업 치약, 비누및기타세제 식품제조 PE 봉투및유사제품 종이컵 기타 비공공판매 비장애인생산품 직업재활시설 재가 단체 일반품목일반품목일반품목일반품목 제6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357

36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4. 정부 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납품실적 구분판매처 품목 납품실적시도별납품처수량금액( 천원) 시도시군구기관명부서명 납품월생산처비고 국 가 소계 지방자치단체 소계 공공단체 소계 기타 합 소계계 비고에는제품명등기재, 교육청은지방자치단체로분류 5. 구매 영업실적 구매상담 영업상담 반기( 건)/ 누계 반기( 건)/ 누계 구매상담거래처방문비고 영업상담거래처방문비고 6. 판매수입금사용내역 구분 금액 인건비수행사업비관리운영비기타합계 반기누계반기누계반기누계반기누계반기누계 358 보건복지부

367 [ 별지제3 호서식] 제 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정서 시설의명칭 : 소재지 : 법인명 : 시설의장성명 : 장애인복지법제58 조, 같은법시행령제36조에의한장애인생산품판매 시설로지정함. 20 년월일 보건복지부장관 관인 제6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359

36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제4 호서식] 제 호 보건복지부지정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360 보건복지부

369 [ 별지제5 호서식]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운영비) 보건복지부장관귀하 년 분기 시설명 장애인복지법 제 조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국고보조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시 도지사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사업자대표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명: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 예산과목 국고보조금교부신청금액 ( 단위 : 천원) 구분 17 예산액* 기교부액금회요청액교부잔액비고 시설명 * 예산액은국고보조금예산임 제6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361

37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별지제6 호서식]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임차료) 시설명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장애인복지법 제 조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국고보조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시 도지사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사업자대표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명: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 예산과목 국고보조금교부신청금액 구분 ( 단위 : 천원) 17 예산액* 기교부액금회요청액교부잔액비고 시설명 * 예산액은국고보조금예산임 362 보건복지부

371 [ 별지제7 호서식]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임차료) 1. 시설현황 시설명 시설소재지 건물현황 기존건물 대표자 전화번호 용도별 건축년월일 건물구조 연면적 ( m2) 계 임차비 임대차계약서와일치토록작성하고임차비명시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사업의필요성 사업의효과 사업추진일정 사업규모 용도별사업규모계 사업비 ( 천원) 계국고지방비자부담 산출내역 * 임차대상면적을용도별로구분기재( 설계도면과일치하여야함) * 사업비는 계 란만기재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담방법비고 * 경비부담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제6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363

372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기능보강 1 목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이용하는구매고객들에게접근성을보장하고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기능을강화하기위한시설신축 개보수및장비구입의사업을수행함에있어 보조금의교부신청 집행및수행실적보고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동보조사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함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 조 직업 제 조 장애인복지시설의이용등 제 조 비용부담 제 조 비용보조 및같은법시행령제 조 비용보조 3 지원대상및지원조건 지원대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조건 국비 지방비 필요시지방비추가지원가능 4 지원방향 장애인생산품과서비스 용역의판매촉진에기여하는사업우선고려 산발성 임시방편을지양하고사업의효과성과시급성을고려하여지원 기지원기능보강사업의집행실적이저조한시설은지원대상에서배제 364 보건복지부

373 5 지원분야및예산 기능보강사업 지원분야 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2017 년예산( 국비) 11,779 백만원* 직업재활시설지원분포함금액으로, 예산심의등여건에따라금액이조정될수있음임차료지원은 6.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참조 6 사업내용 가. 정의 신축 건축물이없는대지 기존건축물이철거되거나멸실된대지를포함 에 시설을새로이건축하거나 기존건축물을증축또는개보수하여신규시설을 설치하는것 기존건축물증개축시지원단가는당초신축사업지원기준보다감액될수있음 증축 기존시설이있는대지에건축물의면적 층수또는높이를늘리거나 기존건축물의일부를철거하고그대지에종전과같은규모의범위에서 건축물을다시축조 개보수 건축물의노후화억제및기능향상등을위해시설건물의내 외부를 수선또는변경하는것 장비보강 장애인생산품판매등관련장비를확충하는것 제6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365

374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나. 지원단가( 천원미만절사) 판매시설 신축 980 m2 ( 최대) 1,397,000원 50% 증축 434 m2 ( 최대) 698,000원 50% 개보수 * 245 m2 ( 최대) 698,000원 50% 장비보강 * 50,000,000원 50% 시설의전부신축은시설당 1회만지원 신 증축시토지구입비는지원하지않음 개보수, 장비보강은시설안전등긴급필요성및생산품관련특수성이인정될경우실소요단가적용가능 개보수는자가건물에한하여지원( 임차건물은지원대상아님) 다. 지원기간 : 단년도사업 라. 지원대상시설선정시고려사항 1) 공통사항 가 건축물준공연도 기능보강지원추진계획을고려하여우선순위선정 시설별형평성을고려하고시설관리에따른도덕적해이방지 최근 년간기능보강사업비지원내용 규모및향후추진계획 나 시설여건및환경변화에따른사업의시급성고려 시설노후도 전기 소방정기점검및안전진단서확인등 이용인원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및용도변경등 다 사업금액의적절성 도면및내역서확인 시장조사 표준품셈 366 보건복지부

375 2) 우선고려 가 자연재해및화재등재난예방 안전 사업 나 시설유지를위해관련제법규 건축법 소방법 장애인편익증진법 사회복지 관련법등 요건을확보하기위한사업 3) 지원분야별고려사항 구분신축증축개보수장비보강 검토사항 신축필요타당성( 인원및시설규모의적절성, 접근용이성등) 설치지역민원발생가능성조사여부및조치계획 사업추진의지( 법인의자부담 계획( 외부컨설팅수행여부및내용포함), 지자체의의견 현장점검실시등 ) 부지가보조사업자의소유임을확인할수있는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최소설비기준, 장애인편의시설설치기준충족확인을위한도면 현재시설의규모, 사업량, 직원현황, 공간부족실태등검토 향후증축부분에서수행하게될사업의구체성및효과성검토 사업확장등을위한기능보강신청시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에동사업으로 기대되는매출증대효과등을수치와통계등으로구체적명시여부 부지가보조사업자의소유임을확인할수있는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노후시설및비용절감을위한개보수 ( 에너지절감및안전확보등) 시설안전진단결과보수대상시설 ( 전기, 승강기, 소방, 구조등) 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보완 기존시설이보조사업자의소유임을확인할수있는등기부등본 차량교체의경우내용연수경과후아래요건충족시우선지원 - 주행거리 120,000km이상노후차량 - 예상수리비가현재차량가격의 50% 를초과하는차량 그외장비의경우장비명, 소요량, 사업비및사용용도, 배치공간확보여부, 매출수익및근로장애인임금증대등향후효과성검토 사업확장, 추가설비도입및업종변경등을위한기능보강신청시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에동사업으로기대되는장애인고용확대, 임금수준향상, 매출증대효과등을수치와통계등으로구체적명시여부 제6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367

376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마. 사업계획서작성시유의사항 시설기준면적은건물뿐아니라물류창고등생산품목에따른소요공간면적도포함하여산정한다 사업수행기관은신청한보조금외에도최대한재원을확보하여사업비를분담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7 페널티및지원배제대상 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참조 8 국고보조금신청등 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참조 9 사업시행및관리절차 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참조 10 사업실적관리절차 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참조 11 행정사항 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참조 368 보건복지부

377 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인건비보조기준 1 목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근무하는종사자에대한인건비지원에있어필요한 기준을정함으로써국고보조금집행의형평성과효율성을기하기위함 2 보조기준 가. 용어의정의 보수 봉급 수당 승급 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 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위별 호봉별로 지급되는기본급여 직무특성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 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하여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 하는것 보수의일할계산 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 나. 적용범위 이기준은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근무하는종사자 시설장포함 이하같음 에 대한인건비의국고보조기준임 제6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369

378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이기준에불구하고재정 형편에따라기준을초과하여보수를보조또는지급할수있음 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이기준에정한사항이외에근로기준법등다른 법령에의한사항을준수하여야함 다. 시행일 이기준은 년 월 일부터적용 시행함 3 호봉의획정 2017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참조 4 보수의보조기준 가. 보수지급기준 보수는 표 의기본급과 표 의수당을지급함 봉급및수당의지급비율을상향하거나별도의수당을추가로지급하는경우 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및법인이기준보조금 국고및지방비로서매년초 확정내시된보조금 외에별도의예산을확보하여지급하여야함 보수는다른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매월 일부터그달말일 까지계산하며 신규채용 승진등의경우에있어서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 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함 370 보건복지부

379 [ 표 1] 2017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기본급가이드라인 2017 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에따라별도시달예정 [ 표 2] 2017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수당 지원기준 2017 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에따라별도시달예정 급여인상및급여체계변경관련 종사자보수는매우열악하여질높은복지서비스제공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으므로 각시도는이를감안하여종사자처우개선을우선과제로추진요망 각시 도는 년도예산안에인상안반영 각수당을기본급화하여연봉체계로개편 장기근속을유도하기위해호봉간급여인상률조정 법정근로수당등보조관련 시 도지사는시간외근무수당등제수당 퇴직금 기타 대연금등의경우 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할수있도록시설에지도하되 시간외근로 수당의경우아래기준이상으로편성요망 시간외근로수당예산편성기준 : 전종사자( 시설장포함) 월 40 시간, 연 480시간 기타행정사항 본기준안은최소지급기준임 지급대상등인건비지원세부기준은 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등참조하고각시설이근로기준법 등을준수할수있도록지도요망 시설장 사무국장에대한직책보조비를지원할수있음 제6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371

380 2017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나. 휴직시각종수당등지급여부 공무상질병휴직 기타사유에의한휴직 경우지급하지아니함 제수당등을지급 명절휴가비는지급기준일 설날 추석 현재휴직중인 5 퇴직금의지급및관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참조 6 사용자부담금보조기준 사용자부담금은사용자인법인등이관계법령에따라부담하여야하는법정경비 로서시 도지사는시설이 대보험관련관계기관에직접확인하도록하여과오납 사례가없도록지도하여야함 372 보건복지부

38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사용자부담금지원및집행기준 구분건강보험료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지원기준 2016년도 2017년도 보수총액 6.12% 1/2 ( 동일) 건강보험료 6.55% 1/2 ( 동일) 근거규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부담금 보수총액 9% 1/2 (18~60 세미만) ( 동일) 국민연금법 퇴직금적립금부담금 임금총액 1/12 ( 동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료부담금산재보험료부담금 업종에따라차등비율 업종에따라차등비율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 시설별생산품에따른험의보험료징수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 ( 동일) 등에관한법률징수에따른요율적용 추후 2017년도관련법요율변동시변경요율적용 고용보험료는사업장근로자수에따라차등적용되므로관련기관확인필요 7 육아휴직대체인력에대한국고지원 시설종사자중육아휴직대체인력에대해해당직원 종사자 의인건비범위 내에서인건비지원실시 지급대상 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 일이상휴직한남 녀시설종사자를 대체하는인력 지급기간 휴직일로부터최초 년이내 제6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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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부록 CHAPTER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최저기준 2. 장애인복지관서비스최저기준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서비스최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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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1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최저기준 1 추진배경 장애인복지법제 조의 장애인거주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규정이신설됨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최저기준 을마련 시행함 제장 7 부록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