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추진배경 1. 국내외드론산업동향및여건분석 2 1. 국내현황 2 2. 글로벌동향및전망 3. 추진과제 6 1. 기본방향 6 2. 주요과제 7 (1) 드론산업생태계조성 7 (2) 미래기술경쟁력강화 9 (3) 시장창출 진출지원 10 (4) 글로벌수준의인프라구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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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신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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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차 4 차산업혁명위원회의결안건제 3 호 드론산업기반구축방안

2 순 서. 추진배경 1. 국내외드론산업동향및여건분석 2 1. 국내현황 2 2. 글로벌동향및전망 3. 추진과제 6 1. 기본방향 6 2. 주요과제 7 (1) 드론산업생태계조성 7 (2) 미래기술경쟁력강화 9 (3) 시장창출 진출지원 10 (4) 글로벌수준의인프라구축 11 (5) 안전한운영환경조성 13. 추진일정 14

3 Ⅰ. 추진배경 드론은 차산업혁명시대의핵심산업으로서 성장잠재력풍부 ㅇ드론은항공 센서등첨단기술융합산업으로 차산 업혁명시대신기술이서로어우러져혁신하는플랫폼 * 드론의특징 : ( 초연결성 ) 실시간빅데이터수집 활용, ( 초기능성 ) 인공지능기반자율비행 운영관리, ( 융합 ) IT 센서 임무장비등융복합 ㅇ드론 신기술간융합을통해기존산업에새로운부가가치창출 * 농약방제, 촬영등단순업무에서탈피하여스마트농수산업, 국토정밀관리, 원격통신관측, 스마트시티등활용으로확대 미국등선진국은자국특성에맞는중장기로드맵에따라 제도정비 인프라구축 투자지원등드론산업육성추진중 ㅇ유럽은시장주도권선점을위해향후 년이내에기술개발 교통관리 보안 테스트환경등생태계구축완료필요성강조 * European Drones Outlook Study, SESAR, `17 미래먹거리산업으로서무인이동체시장선점및글로벌드론 시장에서의경쟁력제고를위한종합적인육성방안마련필요 ㅇ창업 개발 시험인증 운영서비스등산업 생애주기혁신 성장을위해범부처협업 을통한종합적 체계적지원중요 * ( 산업부 ) 전력 에너지 조선 철강 석유화학등산업인프라, ( 국토부 ) 건설 시설물안전 국토조사 하천 도로 철도, ( 과기부 ) 산간 도서지배송 ( 농림 해수부 ) 스마트농수산업, 해양모니터링, ( 경찰 소방 산림 ) 실종자수색, 재난대응, 산불감시등 ㅇ기존보유기술상용화로초기시장창출과 등융복합으로 비즈니스모델발굴등국내강점적극활용전략추진 * KT( 긴급통신망 ), SKT( 조난자수색솔루션 ), LGU+(LTE 기반통합관제 ) 등 ㅇ미래형드론등시장선도기술과드론하이웨이등인프라 성장기반을통해 에서 로전환할기회 - 1 -

Ⅱ 국내외드론산업동향및여건분석 1 국내현황 시장현황 국내시장은군수요중심으로형성 년 억원 되어 있으며 촬영농업등초기활용단계의민수시장은미개척상황 ㅇ 년국내군수및사업용드론제작시장은약 억원규모로 년약 조원으로성장전망 연평균 성장 * 완제기제조, 부품 ( 모터 기체 센서등 ), 소프트웨어 ( 항법 제어등 ), 임무장비 ( 카메라등 ) 업체로생태계구성, 점차 IT

4 Ⅱ 국내외드론산업동향및여건분석 1 국내현황 시장현황 국내시장은군수요중심으로형성 년 억원 되어 있으며 촬영농업등초기활용단계의민수시장은미개척상황 ㅇ 년국내군수및사업용드론제작시장은약 억원규모로 년약 조원으로성장전망 연평균 성장 * 완제기제조, 부품 ( 모터 기체 센서등 ), 소프트웨어 ( 항법 제어등 ), 임무장비 ( 카메라등 ) 업체로생태계구성, 점차 IT SW 등영역확대중 ㅇ드론운영서비스시장은 년 억원규모로아직태동기 이나 년약 조원으로성장전망 연평균 성장 * 운영현황 (`15 `17.10) : ( 장치신고 ) 925 3,580 대, ( 사용사업체 ) 697 1,412 개, ( 자격취득 ) 872 3,347 명 산업구조 대부분중소기업중심으로이루어진취약한생태계로 연구개발투자여력부족 기술경쟁력은 에불과 ㅇ시장점유율이높은중국제품과비교해 기술성능은유사한수준이나가격을포함한 시장경쟁력은비교열위인상황 규제수준 등대비고도제한 조종자격은완화된수준 수도공항주변및야간가시권밖고고도비행금지등은유사 * 비행고도제한 (150m), 자격취득대상 (12kg 초과사업용 ), 최고속도제한 ( 국내無 ) 등은해외보다완화된수준, 야간 가시권밖비행특별승인제도선제적도입 인프라 곳 의시범사업전용공역을확보하여드론의개발 시험을지원중이나 전용시설부재 고흥은활주로센터운영중 * 강원영월, 대구달성, 전남고흥, 전북전주, 경남고성, 부산영도, 충북보은 - 2 -

5 2 글로벌동향및전망 세계드론산업시장은태동기로 사업용을중심으로급성장전망 ㅇ드론산업은 년까지연평균 의급성장이예상되며 글로벌 항공산업전체 연평균 에서도가장빠른성장전망 * ( 군용시장 ) `16 년 30 억불에서 `26 년 억불로성장전망 ( 연평균 13% 성장 ) ( 취미용시장 ) `16 년 22 억불에서 `26 년 47.3 억불로성장전망 ( 연평균 7.9% 성장 ) ( 사업용시장 ) `16 년 13 억불에서 `26 년 억불로성장전망 ( 연평균 47.7% 성장 ) ㅇ과거군수위주에서 촬영취미용중심시장의안정기를거쳐향후 사업용분야 건설 시설물점검 농임업 통신 영상 재난등 의본격적인성장예상 * 드론택배등수송분야는시장잠재력은높으나대도시권운영난이도등으로 10 년이내시장규모를추정하기어려우며격오지구호물품배송등에우선적활용예상 사업용드론은미개척분야로우리가진입가능한기회시장ㅇ군수용은미국 노스롭그루먼등 이스라엘 등이 민수용중취미용시장은촬영용을중심으로중국 등 이강세 * 취미용 ( 소형 ) 은성능한계로, 군사용 ( 대형 ) 은고가로인해사업용적용한계 ㅇ사업용시장은절대강자가없는상황 저가소형의단순촬영용에서임무수행을위한고가중형중심으로변화중 ㅇ드론택배 드론택시 성층권무인기 인공위성대체 등새로운 사업용시장까지형성될경우성장속도는더욱가속화전망 - 3 -

6 참고 1 주요국드론규제수준비교 국내와세계주요국의드론관련규제는국제민간항공기구 의운항기준을따르고있어거의유사한수준 ㅇ대부분국가에서고도제한 야간비행비가시권비행불허 예외적허용 중대형드론등록신고제및운항허가제운영 ㅇ다만 예외적으로신청에의한전용비행공역지정 중국독일핀란드 인구밀집지역비행방법제시 중국 등의사례도있음 * 국토부에서안전기준검사결과, 운영난이도, 주변환경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 드론의야간및육안거리밖운행을승인 각국의제도를단순화한것으로조건에따라상이하게적용될수있음 - 4 -

7 드론산업의 분석 내부외부 긍정적 강점 (Strengths) ㅇ 배터리전자소재등세계수준의연관산업 ㅇ공공수요창출등정책의지 ㅇ군용무인기제작사업화경험 ㅇ지속적기술 인프라투자 ㅇ미국대비 기술력보유 기회 (Opportunities) ㅇ세계사업용시장성장추세 억 억 ㅇ제작보다큰운영서비스시장 ㅇ미래비행체 원격자동관제 등첨단수요 부정적 약점 (Weaknesses) ㅇ기업경쟁력미흡 업체영세 세계선도기업제품부재 센서 등전문부품업체부족 ㅇ내수시장규모협소 ㅇ종합계획부재 인프라부족 ㅇ핵심부품전문인력취약 위협 (Threats) ㅇ중국 가격 선진국 기술력 약진 ㅇ경쟁국의적극투자지원 ㅇ기술표준등선진국주도 드론산업의패러다임전환 As-Is : 현재 To-Be : 미래 ICT 등국내강점분야기반역량을총결집하여산업생태계 조성과시장지원, 인프라구축및기술경쟁력확보등추진필요 - 5 -

8 Ⅲ 추진과제 1 기본방향 비전 목표 4 차산업혁명시대신성장동력으로서드론산업의경쟁력강화 향후 10 년간고용유발 17 만명, 부가가치유발 29 조원 ㅇ모델발굴 : 농업방제, 보안감시, 도시공공서비스, 물류등 ㅇ기술확보 : 상용화핵심요소기술, PAV 선도기술 ㅇ인프라 : 세계수준의테스트베드환경구축 ㅇ미래형관제 : 한국형드론첨단자동관제시스템개발 드론산업 고부가사업용드론육성 생태계조성 정책역량집중을통한드론산업혁신생태계조성 미래기술 경쟁력강화 사업용시장진출을위한상용화기술확보 미래핵심기술개발 시장창출 진출지원 공공수요창출을통한초기시장마중물지원 수출지원등민간부문의드론활용도제고 글로벌수준의인프라구축안전한운영환경조성 K-Drone 시스템구축 편리한드론개발인프라조성 글로벌수준의안전체계확립 Life-Cycle 관리시스템구축 - 6 -

9 2 주요과제 (1) 드론산업생태계조성 고부가사업용드론육성으로국내외시장점유율 배이상제고 정책역량집중을통한드론산업혁신생태계조성 사업용시장확대 국내제품 완제기 등 의국내시장점유율및세계시장점유율단계적확대 * 국내장치신고대수중국산제품점유율 : (`17.9) 32% (`26) 60% 세계시장중국산제품점유율 : (`16) 1.5% (`26) 5% 진입 항공 휴대폰 등타업종의드론시장진입 중소벤처기업의창업촉진을위한 대패키지 지원추진 ㅇ판교 대구등에 콘텐츠등 산업과드론창업기업의집적융합을위한기업지원허브운영 * ( 목표 ) 중소벤처기업 : (`16) 약 80 개 (`26)300 개, 세계 10 위권기업 : (`16)0 (`26)2 개이상 파생서비스포럼, 드론활용아이디어대전등을통해킬러아이템발굴, 드론쇼코리아 등대규모행사를통해아이템확산 R&D 확대및인증, 시제품제작, 국내외판로개척등사업화지원 투자연계형 R&D, IR 컨설팅등투자유치전문서비스지원 사업다각화기업대상설비투자금액보조등지원 드론투자유치포럼 을개최 4 차산업혁명펀드 ( 총 5,285 억원 ), 클라우드펀딩등활용 대학,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과연계, 재직자교육과정개설 세법개정과연계하여드론분야 R&D 및시설투자세액공제지원 융합얼라이언스구축 제조기업 서비스기업 수요기관 지자체등다양한주체가참여하는얼라이언스를구성 기술 서비스플랫폼등공동개발 ㅇ지역특성 인프라등을고려한 지역 유망분야별얼라이언스운영을통해 실증 수요창출 기업유치등선순환을촉진 - 7 -

10 상용화지원 민간의창의와혁신을지원하기위한유망분야 기술비행체검증등민관협력실증사업확대추진 * 산업인프라시설물보안감시 안전진단, 조난사고대응 인명구조, 산림보호, 국토조사 관측, 해양관리, 통신망활용, 물품수송, 농업 ㅇ실증기업과수요기업간 및해외수요처의요구도에부합하는드론개조개량지원강화 ㅇ공공분야를넘어 민간분야에서필요로하는서비스플랫폼 에대한실증강화 ㅇ도시관리 부산 송도 도서산간 고흥 영월 드론택배서비스등특화분야별실증을통해단계적으로비즈니스모델구현 * ( 부산 ) 항만관리, 해수욕장안전보안, 해양물류수송, 관광 VR 콘텐츠개발등 ( 송도 ) 드론활용재난 안전모니터링, 교통 기상측정등시범적용추진 기술인증표준 국제기준수립 에맞춰무인항공기에대한제작인증기술기준마련및고성능드론의기술기준인증고도화 ㅇ표준가이드라인마련및성능검증을통한국내제품의활용성증대경제성확보추진 * 무인기국가표준 1 부제정 ( 16.12) 에이어, 비행체및부품성능, 시험방법 물리적인터페이스등에대한국가표준단계적추진 ( 17~) 인력양성 드론개발인력수요를토대로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규모를대폭확대 년 억원 년 억원 ㅇ드론조종자양성을위한전문교육기관지속확대및내실화 * 훈련기관인증평가및훈련과정심사를통해인정받은경우훈련비용지원 (`17~), 자격 교육정보웹서비스구축 (`17) 및교육 자격체계개선방안도마련 (`18) 규제완화 야간가시권밖드론비행허용을위한특별비행승인제도입및승인면제기관확대 경찰 소방등 항공안전법령개정 ㅇ위험도가현저히낮은취미용초소형드론 완구류등 분류신설및야간 비행금지구역비행등조종자준수사항완화적용추진 - 8 -

(2) 미래기술경쟁력강화 단기적 사업용시장진출을위한상용화기술확보 장기적 원천기술 개인용비행체등미래핵심기술개발주력 원천기술확보및상용화촉진을위한기술개발추진 ㅇ 원천기술확보전략수립 드론자율차무인선등무인이동체분야

시범사업지원등실용화기간단축 약 년 년 산학연공동으로드론핵심요소기술 안정성 임무성능 장시간비행등 집중개발을통해세계 대기술강국 위권 도약 ㅇ무인항공분야를비롯글로벌항공교통체계 스마트공항 기술등연관분야에대한항공

Vehicle) : 도심운용이가능한개인용전기식수직이착륙, 자율비행체 에어버스사의미국자회사인 A3 사 Vahana: 1 인승의수직이착륙개인용항공기개발중. 2020 년개발완료목표.

11 (2) 미래기술경쟁력강화 단기적 사업용시장진출을위한상용화기술확보 장기적 원천기술 개인용비행체등미래핵심기술개발주력 원천기술확보및상용화촉진을위한기술개발추진 ㅇ 원천기술확보전략수립 드론자율차무인선등무인이동체분야 차세대원천공통기술개발확보를위한중장기로드맵마련 ㅇ 원천기술상용화 틸트로터 세계 번째개발 등국내보유드론 원천기술의상용화및국산화개발등을통해시장선점에주력 ㅇ 실용화기간 단축 기획단계부터개발수요자참여 국내인증 절차간소화 시범사업지원등실용화기간단축 약 년 년 산학연공동으로드론핵심요소기술 안정성 임무성능 장시간비행등 집중개발을통해세계 대기술강국 위권 도약 ㅇ무인항공분야를비롯글로벌항공교통체계 스마트공항 기술등연관분야에대한항공 중장기계획수립 ㅇ 차산업혁명시대항공드론산업의미래기술경쟁력확보를위한 중장기기술로드맵수립추진 미래시장선점을위해개인용비행체 의기술검증용시제기개발 인증제도마련등인프라구축방안수립추진 * PAV(Personal Air Vehicle) : 도심운용이가능한개인용전기식수직이착륙, 자율비행체 에어버스사의미국자회사인 A3 사 Vahana: 1 인승의수직이착륙개인용항공기개발중 년개발완료목표. E-Volo 사 Volocopter VC200: 1 인승회전익항공기. 멀티콥터유인드론형태. 무인및유인모드가능 유인비행성공. Ehang 사 184: CES 2016 에서공개. 1 인승멀티콥터형태의전기동력 ( 배터리 ) 기반유인기. 23 분비행가능

(3) 시장창출 진출지원 공공수요창출을통해초기시장마중물지원 수출지원등민간부문의드론활용도제고 공공수요창출을통해초기시장마중물지원 ㅇ 공공수요창출 국가공공기관등의드론운영분야에향후 년간약 여대

우수제품등록등국내제작업체판로확보지원 * 재난대응 치안유지등공공조달연계형플랫폼공동개발 ( 과기 산업 수요기관, 총 490 억원 ) ㅇ 선도기관육성 산업인프라 건설 공간정보등분야별드론활용선도

코트라 민수 전시회 등 참가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 기업 등으로해외시장진출지원 * ODA 와연계지상장비, 운영인력, 서비스등드론솔루션지원후수출도추진 * 아울러, 핵심기술국제표준화, 홍보

12 (3) 시장창출 진출지원 공공수요창출을통해초기시장마중물지원 수출지원등민간부문의드론활용도제고 공공수요창출을통해초기시장마중물지원 ㅇ 공공수요창출 국가공공기관등의드론운영분야에향후 년간약 여대 수요발굴로시장투자유도 * 경찰 소방 산업 산림 해양등 (2,230 대 ), 국토교통 (850 대 ), 지자체 (660 대 ) ㅇ 국산구매촉진 국내중소기업제품구매우대 중소기업간경쟁제품 지정 우수제품등록등국내제작업체판로확보지원 * 재난대응 치안유지등공공조달연계형플랫폼공동개발 ( 과기 산업 수요기관, 총 490 억원 ) ㅇ 선도기관육성 산업인프라 건설 공간정보등분야별드론활용선도 기관을지정하여지자체 기관의유사업무드론활용을지원 확산 ㅇ 민관협의체 수요 공급간정보비대칭해소등을위해공공기 관 개 제작업체등협의체운영 개기관 수출지원등민간부문의드론활용도제고추진 ㅇ 수출확대 코트라 민수 전시회 등 참가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 기업 등으로해외시장진출지원 * ODA 와연계지상장비, 운영인력, 서비스등드론솔루션지원후수출도추진 * 아울러, 핵심기술국제표준화, 홍보 마케팅, 금융등지원방안검토 ㅇ 유망모델투자유치 유망비즈니스모델에대한투자연계형 컨설팅및기술평가등투자유치전문서비스지원 * 서비스모델공모전, 수요자 - 공급자교류회등을통해아이디어발굴및확산

(4) 글로벌수준의인프라구축 시스템구축으로세계교통관리시스템시장선도 쉽고편리하게이용가능한드론개발인프라조성 공역개편

(300~4300m, 경량항공기 ), 저고도공역 (150m 이하, 드론등초경량 ) 등으로구분 운영중 드론시스템개발 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자동관제 기상지형정보까지연계한빅데이터를통해비행경로분석 충돌회피지원등 기반첨단자동관제제공 ㅇ 원격자율비행 사전입력정보 출발 목적지등 를토대로

13 (4) 글로벌수준의인프라구축 시스템구축으로세계교통관리시스템시장선도 쉽고편리하게이용가능한드론개발인프라조성 공역개편 항공안전을확보하면서미래무인항공시대진입을위해공역성격에맞춰무인기운영범위확대 고도 이상 * 현재공역은계기비행공역 (4300m 이상, 운송용항공기 ), 시계비행공역 (300~4300m, 경량항공기 ), 저고도공역 (150m 이하, 드론등초경량 ) 등으로구분 운영중 드론시스템개발 클라우드빅데이터 기술을바탕으로언제어디서나비행제어가가능한첨단자동관제서비스제공 ㅇ 클라우드시스템 등이동통신망기반으로비행중인모든드론이클라우드시스템으로실시간통합되어비행정보공유 ㅇ 기반자동관제 기상지형정보까지연계한빅데이터를통해비행경로분석 충돌회피지원등 기반첨단자동관제제공 ㅇ 원격자율비행 사전입력정보 출발 목적지등 를토대로 형자동관제소의통제에따라자율비행등고도의비행시스템구축 ㅇ 드론하이웨이 드론물류 장거리수송 등이용형태의차별성을고려하여전용이동로 고속비행등 지정운영등공역관리고도화 드론시스템상용화수출 시범운영으로거쳐전국적으로확대 축적된경험노하우를바탕으로세계시장선점추진

종합비행시험 유무인항공기급개발인증시험을위한세계적 수준의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전남고흥 구축 전용비행시험

환경영향시험등드론 성능평가인프라를갖춘드론안전성인증센터구축추진 * 드론의비행성능 안전성등평가지표,

위치정보향상 드론의정밀비행지원 오차 이내 을위한 개발 및주소기반위치정보인프라구축추진 거점화 대구 스마트드론센터 부산

14 종합비행시험 유무인항공기급개발인증시험을위한세계적 수준의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전남고흥 구축 전용비행시험 드론시범사업공역을대상으로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등시험인프라를갖춘드론전용비행시험장순차조성 인증시험기반 비행시험및성능시험 환경영향시험등드론 성능평가인프라를갖춘드론안전성인증센터구축추진 * 드론의비행성능 안전성등평가지표, 시험방법등종합성능평가체계개발도추진 전파환경실증 무인항공기제어용주파수기술기준개정 가상 실물연동형신기술검증테스트베드구축추진 위치정보향상 드론의정밀비행지원 오차 이내 을위한 개발 및주소기반위치정보인프라구축추진 거점화 대구 스마트드론센터 부산 도시실증센터 지역등은 기술개발시험 사업화등지원을위한소형드론클러스터조성 * 비행시험장구축지역에조종전문교육기관, 교육센터등지역산업거점화 ( 지자체협업 )

15 (5) 안전한운영환경조성 만드론시대에대비한글로벌수준의안전체계확립 등록 신고 인증 운영 이력 보험 말소등 관리시스템구축 분류기준합리화 드론분류기준을기체무게및용도중심 에서위험도성능기반의분류체계로고도화 * ( 현행 ) 무게및용도 ( 사업용여부 ) 에따라기체신고자격, 인증등차등적용 ( 개선 ) 위험도기준안전규제적용 (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등 ) 관리시스템구축 빅데이터등첨단기술을적용하여드론통합 관리 모바일서비스등 안전관리 활용 안전운영지원 드론탐지해킹방지기술 사고조사방법절차 연구등안전 확대및스마트폰앱을통한준수사항지속홍보 보험체계개선 드론전용보험상품개발지원 및 책임소재명확화 적정요율제시등보험체계단계적개선추진 소형드론안전관리 모바일시스템을개발하여소형취미레저용 드론까지선진국수준의소유주등록제도입검토 * 미국 (`16) 중국 (`17.7) 등위험도기반으로 250g 이상드론에대한소유주등록제시행 안전문화확산 안전한드론이용문화확산및활성화를위한실내체험장 레저용비행장 드론공원등국민생활저변도확대 개인권리보호 드론촬영사전신고제도입등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추진 및드론에의한소음관련기준필요성등검토

16 Ⅳ 추진일정

17 참고 2 글로벌주요기업의드론시장전략 항공 물류등의글로벌기업들은자사가보유한강점을 최대한활용하여드론산업에진출하는전략을구사중 ㅇ혁신기술확보 기술간신속한융합 유망서비스등부가가치 시장선점등으로대응

18 참고 3 공공분야주요드론활용모델 ㆍ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