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방향 1 4 차산업혁명기본대응방향 사람중심 가치지향 민관협력및 국가역량결집 국가차원큰그림과 구체적과제간균형 ㅇ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추진을기본방향으로, 국가차원의큰그림으로서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의대응전략과함께, 국민들이변화를체감할수있는구체적사업등세부과제도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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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민 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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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차산업혁명관련제 1 차조찬간담회 - 발제자 : 장병규 ( 대통령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 - 일시 : 2018 년 1 월 10 일 ( 수 ) 07:20 장소 : 의원회관제 4 간담회의실 ( 회관 204 호 ) 국회 4 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2 1 기본방향 1 4 차산업혁명기본대응방향 사람중심 가치지향 민관협력및 국가역량결집 국가차원큰그림과 구체적과제간균형 ㅇ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추진을기본방향으로, 국가차원의큰그림으로서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의대응전략과함께, 국민들이변화를체감할수있는구체적사업등세부과제도신속히추진ㅇ 4차산업혁명대응에위원회를중심으로정부내부처는물론민간과정부의범국가적역량결집 2 4차위기본운영방향ㅇ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정책들을구체화하고, 4차산업혁명과관련된규제 제도혁신을위한사회적합의를도출함으로써, - 국민들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변화가나타날수있도록민간주도 정부지원의 민관협력채널 로 4차위가기능하는데주력 2 4차위의역할및협업체계 규제 제도혁신을위한사회적합의도출 사회적으로논란이있고공론화가필요한영역에대해민관이함께머리를맞대고토의하여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는새로운협업틀로서 규제 제도혁신해커톤 도입 < 도입취지 의의 > ㅇ 4차산업혁명시대, 새로운산업의태동과이로인해야기하는기존질서와충돌등의제도적이슈는어느한쪽의의견으로만답을낼수없는어려운과제 - 1 -

3 - 이처럼사회적으로논란이있고공론화가필요한영역에서 정답을찾아가는토론의과정 을접목 - 4차위가중재 조정자로서다양한이해관계자 정부측관계자가토론하면서구체적인합의안을도출할수있는논의의장을마련 - 특히, 사회가진보하기위해서는자신의입장을얘기하되이해하고타협하는개방형집단이기주의가필요할수있음 < 협업체계 / 역할분담 > 일반적인해커톤 vs 규제 제도혁신해커톤 정해진기간내프로그래밍통해프로토타입생산 정해진기간내토론을통해규제 제도혁신안합의문도출 프로토타입을제품으로실제양산하기위한절차필요 실제제도정비로이어지기위해국회또는정부의입법절차필요 ㅇ (4차위) 공론화가필요한영역에대한민관토론의장및형식틀마련, 규제 제도혁신합의안이행상황점검및합의주체에보고ㅇ ( 정부 ) 규제 제도혁신합의안에대해이행방안마련및입법절차진행ㅇ ( 국회 ) 규제 제도혁신합의안중법제 개정이필요한사항에대해신속히처리될수있도록지원 4차산업혁명정책심의 조정 < 정책심의 조정 > ㅇ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에대응한과학기술, 인공지능및데이터기술등의기반확보, 신산업 신서비스육성및사회변화대응에필요한주요정책등에관한사항을심의 조정하는역할ㅇ 민간전문가중심위원회와정부간협력 을통해 4차산업혁명정책들이국민이변화를체감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보완 발전 - 정부에서마련한정책과제에대해민간의의견을반영하여위원회에서심의하고이에따라보완 발전된정부안확정 시행 - 2 -

4 < 협업체계 / 역할분담 > ㅇ (4차위) 정부정책심의시민간의견수렴 제시, 정부의이행상황점검ㅇ ( 정부 ) 4차산업혁명소관분야별정책수립및집행ㅇ ( 국회 ) 4차위심의등을거쳐정부정책보완 발전시추가소요되는예산적극지원및국회입법필요사항신속처리지원 3 추진경과 규제 제도혁신을위한사회적합의도출 ㅇ제 1 차규제 제도혁신해커톤을개최 ( ~22) 하여 핀테크, 위치 정보보호법, 첨단의료기기 에대한규제 제도혁신합의안도출 구 분 주요논의내용 o 핀테크업체가금융법상주체로활동할수있는방안검토 핀테크 o 금융권의 API 공개의무화적용문제는유럽의선행사례 (PSD2) 를검토한후충분한협의후국내적용여부논의 o 핀테크업계, 기존금융회사, 4차위위원등민간주도협의체구성등 위치정보보호법 첨단의료기기 o 위치정보처리에대한동의제도개선 ( 서비스제공에필수적인경우사전고지방식 ) o 개인위치정보만을위치정보로정의, 비식별위치정보와사물위치정보는제외 o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허가 신고등진입규제대폭완화등 o 인공지능등첨단의료기기조기시장진입을위한허가 - 평가신속화 o 첨단의료기기대상신의료기술평가방식개선 ( 가치기반평가트랙마련 ) o 첨단의료기기의신속한시장확산, 첨단의료기기의적정수가보장등 4 차산업혁명정책심의 조정 ㅇ위원회출범 ( ) 이후매월전체회의를개최, 21 개부처가협업한 사람중심의 4 차산업혁명대응계획안 심의 발표 - 본계획은 진화를위한종합 으로서의미가있으며향후세부추진전략으로구체화되고위원회를통한민간의견수렴 공론화등을거쳐지속적으로보완 발전 구분논의내용 위원회출범및제 1 차회의 ( ) 제 2 차회의 ( ) 제 3 차회의 ( ) ( 안건 ) 위원회운영세칙제정안,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기본정책방안 ( 토론 ) 혁신성장을위한 4 차산업혁명정책방향 ( 안건 ) 혁신성장을위한사람중심의 4 차산업혁명대응계획 ( 관계부처합동 ) 특별위구성 운영현황보고 ( 안건 ) 초연결지능형네크워크구축전략 / 2020 新산업 생활주파수공급계획 드론산업활성화방안 / 스마트공항종합계획 / 발명교육확산방안등 - 3 -

5 ㅇ전체위원회外에도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혁신위, 특별위 (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 를구성 운영하여, 분야 이슈별전문적심의진행 * 17 년에전체위원회, 혁신위, 특별위등총 25 회회의개최 년위원회운영방향 ( 안 ) 규제 제도혁신에대한사회적합의도출 4차산업혁명과관련된규제 제도혁신이슈에대해민관이함께공론의장을마련, 사회적합의를도출하는과정으로서역할주력ㅇ 규제 제도혁신해커톤 을사회적합의틀로서주기적개최ㅇ라이드쉐어링, 빅데이터활용및개인정보보호등이해관계자간입장이상충하는이슈들을공론화, 합의점도출추진ㅇ새로운이슈에대한토론뿐아니라그간해커톤을통해도출된규제혁신합의안의이행경과도지속점검하여합의주체에보고 4차산업혁명정책심의 조정 위원회를통한주기적 지속적심의과정을통해정부정책들을꾸준히진화 발전시키는데기여ㅇ 18 년에는 혁신성장을위한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대응계획 ( ) 에따른구체적정책과제를본격적으로심의 조정ㅇ민간전문가중심의 4차산업혁명위특성을살려정부안건에대한현장중심의민간의견수렴및공론화역할수행ㅇ주기적으로위원회에상정처리된정책들의이행상황을점검, 정책이적정한방향으로추진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심의 조정 이외에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의역할등에대한국회특위의의견을반영하여 2018년위원회운영을추진해나가겠음 - 4 -

6 참고 4 차산업혁명핵심과제별추진현황및애로사항 지난 발표된관계부처합동의 혁신성장을위한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대응계획 중점과제별추진현황및향후계획, 애로사항등에대해관계부처의견을취합하여보고드림 중점과제별추진내용은현재까지의추진현황중심으로정리한것으로, 향후세부전략은위원회심의등에따라보완 변경될수있음 < 4 차산업혁명핵심정책과제 > 구분과제명 4차산업혁명핵심산업인프라및생태계조성 1 초연결지능형네트워크구축 ( 과기정통부 ) 2 빅데이터활용및개인정보보호 ( 과기정통부 ) 3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규제전환등규제혁신 ( 국조실 ) 4 4차산업혁명기본법제정 ( 과기정통부 ) 5 스마트시티 ( 국토부 ) 6 자율자동차 ( 국토부 / 산업부 ) 산업 사회분야지능화혁신프로젝트 7 스마트공장 ( 중기부 ) 8 스마트의료 ( 복지부 ) 9 드론 ( 국토부 / 산업부 ) 10 스마트팜 ( 농림부 ) 11 미래형에너지혁신 ( 산업부 ) - 5 -

7 1 초연결지능형네트워크구축 현황ㅇ네트워크는 4차산업혁명의핵심인프라로써세계최고수준의경쟁력을유지하고다양한혁신적인서비스창출이되도록환경조성필요 - 모든사람 사물을 신경망과같이연결 하는네트워크를구축하여혁신적서비스창출을지원하는초연결네트워크구축전략추진 추진내용ㅇ민간의투자여건조성으로초연결네트워크조기구축추진 - ( 무선망 ) 세계최초 5G 상용화 ( 19.3월) 를목표로 5G 주파수조기할당 ( 18), 제도개선을통한효율적망구축지원, 5G 융합서비스시범사업 ( 18~ 21) 등추진 - ( 유선망 ) 10기가인터넷서비스를상용화 ( 19) 하고전국으로확산 (~ 22), 국산장비양산지원을위한 10기가인터넷서비스촉진사업추진 ( 18~ 21) - (IoT망 ) 제조업체등이사물인터넷을결합한상품을자기이름으로판매할경우등록면제 (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IoT 기반의서비스확대대비주파수공급확대, 초소형 IoT 네트워크핵심기술개발추진 ( 18~ 21) ㅇ이용자의네트워크접근권확대를위한제도개선 - 초고속인터넷을보편적서비스로지정, 공공 WiFi 구축확대등 애로및해소방안ㅇ 5G 이동통신시장선점을위한세계경쟁치열하고 * 주파수특성으로통신사업자부담증가하므로 5G 주파수조기할당, 통신설비공동활용 구축등효율적망구축을위한제도개선 ** 필요 * EU와중국은 5G 전략을발표 ( 16.9월, 11월 ), 미국은 5G 주파수를분배 ( 16.7월 ), 일본은네트워크인프라비전을제시 ( 17.7 월 ), 인도 2020 년 5G 도입선언 ( 17.9 월 ) ** 전기통신산업상의 필수설비공동구축제도 개정추진및 설비등의제공조건및대가산정기준 고시개정추진 ( 18. 上 ) 등 - 6 -

8 2 빅데이터활용과개인정보보호 현황 ㅇ빅데이터는 4 차산업혁명의원유라고불리지만우리나라는쓸만한데이터가 많지않고있는데이터도개인정보보호문제등으로활용에제약 월관계부처합동으로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을마련 하였으나, 법적근거가없어기업들이활용을꺼리고있음 추진내용 ㅇ양질의데이터구축 개방 - ( 과기정통부 ) 분야별빅데이터전문센터육성 ( 18 년상반기전문센터 선정 ), AI 학습용데이터개방 ( 18.1 월 ) 및데이터구축확대 ( 18 년 ~) - ( 행안부 ) 공공빅데이터센터구축 ( 18 년 ), 공공데이터개방및표준화추진 ㅇ비식별화조치법제화 - 법제화위한다수의법령개정안이국회에발의된상황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 김병기의원, 송희경의원 / 행안부 ), 정보통신망법개정안 ( 이은권의원, 강길부의원, 윤영석의원 / 방통위 ) - 4 차위내빅데이터 TF 구성 빅데이터활용과개인정보보호간조화를위한 TF 운영, 관계부처, 4 차위위원, 민간전문가등참여 애로및해소방안 ㅇ데이터의자유로운활용 ( 산업계 ) 과개인정보의엄격한보호 ( 시민단체 ) 에 대해서이해당사자간입장차이가큰상황 * 시민단체는 16 년관계부처합동으로마련한 비식별화조치가이드라인 에따른개인정보활용은위법이라는입장 ㅇ개인정보보호 ( 행안부, 방통위 ) 및데이터활용 ( 과정부, 복지부, 금융위등 ) 이슈가 여러부처에걸쳐있어특정부처가주도하여해결하기어려운실정 - 4 차위등범부처기구에서논의초기단계에서시민단체, 정부, 전문가 등이참여하는협업틀을만들어조속한개선방안마련이절실 - 7 -

9 현황 3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규제전환등규제혁신 ㅇ 4 차산업혁명의신산업이활성화되기위해신기술 서비스의자유로운시장진입이전제되어야하나현행포지티브성격의규제환경은신산업활성화의걸림돌로작용 -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규제등혁신을위한규제재설계필요 추진내용 ㅇ입법방식전환을통한포괄적네거티브규제 ( 국조실총괄 ) - ( 포괄적개념 ) 기존법령에요건 기준이한정적 열거적으로정의되어있는것을신제품등이법령에저촉되지않도록포괄적으로정의 ( 예 ) 교통안전표지소재다양화 ( 교통안전표지표준지침 ) ( 현행 ) 광섬유 로한정 ( 개선 ) 발광체 로개념확대 (OLED 신소재활용가능 ) - ( 유연한분류체계 ) 현재기술수준을전제로유형분류를제한하지않고신제품등이분류체계에포함될수있도록혁신카테고리신설 ( 예 ) 옥외광고물분류유연화 ( 옥외광고물시행령 ) ( 현행 ) 옥외광고물종류를 16 종으로한정열거 ( 개선 ) 새로운유형을포함하는혁신카테고리도입 ( 미디어기술발달에따른새로운광고물시장출시가능 ) ㅇ규제샌드박스 * 도입 ( 국조실, 각소관부처 ) * 기존규제에도불구, 신사업시도가가능토록일정조건하에규제일부면제 유예로테스트허용 - 분야별 * 지역별 ** 규제샌드박스도입을위한입법추진중 (`17.11 월 ) * ICT( 정보통신융합법 ), 핀테크 ( 금융혁신지원법 ), 산업융합 ( 산업융합촉진법 ) ** 지역혁신성장특구 ( 지역발전특구규제특례법 ) 우선허용 사후규제전환방안, 신산업현장중심규제혁파방안 발표 ( 18) 애로및해소방안 ㅇ규제샌드박스의조속한도입을위한관련법률개정 ( 안 ) * 통과필요 * (ICT) 정보통신융합특별법개정안 ( 발의 ), ( 핀테크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 ( 산업융합 ) 산업융합촉진법개정, ( 특구 ) 지역발전특구규제특례법개정안 ( 발의예정 ) ㅇ규제개선시이해관계자갈등이슈에대해국회, 4 차위등의사회적합의를위한지속적논의추진필요 - 8 -

현황 4 4 차산업혁명기본법 ( 국가정보화기본법전면개정 ) ㅇ 4 차산업혁명의변혁에맞게기술혁신촉진및경제 사회구조변화에대응하여다양한법적사항들을규율할법제도기반미흡 ㅇ기술혁신촉진및경제 사회구조변화에대응하여기본원칙 정책방향등을규율하는기본법으로국가정보화기본법전면개정 * 추진 * 18 년 1 월중국가정보화기본법전면개정 ( 안 ) 발의예정 현재 4

10 현황 4 4 차산업혁명기본법 ( 국가정보화기본법전면개정 ) ㅇ 4 차산업혁명의변혁에맞게기술혁신촉진및경제 사회구조변화에대응하여다양한법적사항들을규율할법제도기반미흡 ㅇ기술혁신촉진및경제 사회구조변화에대응하여기본원칙 정책방향등을규율하는기본법으로국가정보화기본법전면개정 * 추진 * 18 년 1 월중국가정보화기본법전면개정 ( 안 ) 발의예정 현재 4 차산업혁명관련법안으로디지털기반산업기본법안 ( 정세균의원, 과방위 ) /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 ( 강효상의원, 과방위 ) / 제 4 차산업혁명촉진기본법안 ( 최연혜의원, 산자위 ) 등발의중 추진내용 ㅇ국가정보화기본법전면개정 ( 안 ) 마련 - ( 주요추진경과 ) 기본법쟁점연구 (~ 17.3), 법안초안검토 마련 ( 17.4), 토론회 ( 17.4~5), 법안마련 ( 17.9), 과방위등관련의원실협의 ( 17.10~) < 국가정보화기본법전부개정 ( 안 ) 주요내용 > 현재대통령령으로제정된 4 차산업혁명위원회 의법률상근거마련 데이터활용활성화, 기술기반구축및관련산업활성화추진규정 이용자권익보호, 기술안전성확보, 일자리변동등사회변화대응방안마련 - ( 하위법령안마련 ) 하위법령 ( 시행령, 시행규칙 ) 전부개정안을법률안통과전부터사전준비 검토하여법률시행전완료추진 애로및해소방안 ㅇ 4 차산업혁명에선제대응하기위해관련기술 산업기반구축과사회제도변화를규율하는기본법의조속한통과가필요 국가정보화기본법 ( 舊정보화촉진기본법 ) 조기제정 ( 96 년 ) 을통해우리나라가정보화혁명 (3 차산업혁명 ) 을선도한경험이있음 - 9 -

11 5 스마트시티 현황 ㅇ 4 차산업혁명시대다양한도시문제에대한해결책으로스마트시티가주목받고있으며현정부도스마트시티를중점추진할계획 - 과거 U-city 사업과의차별화, 공급자중심의사업방식 대표성공사례 부재등의문제를개선하여체계적인전략수립필요 추진내용 ㅇ혁신적지능화기술을집적 활용하고시민 기업의참여로도시문제를효율적으로해결하는지속가능한스마트시티혁신모델 플랫폼구현 - ( 범부처 ) 국가적역량을한데집적한세계적수준의첨단스마트시티 신규조성 * 및빅데이터기반스마트도시운영체계 ** 구현 * 범부처 - 지자체 - 민간협력을통해유망미래기술 서비스 R&D, 새정부국정과제등집적 ** 분야별로단절되어있는도시데이터를산호연계하여빅데이터로통합 관리하기 위한데이터허브모델구현 - ( 국토부 ) 쇠퇴하는도심의다양한문제해결과시민삶의질개선을 위해스마트기술을접목한 스마트도시재생뉴딜 * 추진 * 교통 안전 생활복지등분야별기술 서비스를지자체가필요에따라선택 적용하여 쇠퇴하는도심의다양한문제를해결하고시민삶의질을개선 - ( 과기정통부 ) 지능화기술을활용한시민체감형서비스를발굴 반영및지능형스마트홈고도화지원 ㅇ 4 차산업혁명위원회스마트시티특위운영 ( 17.12~) - 민간전문가, 6 개유관부처 ( 국토 과기정통 기재 산업 행안 환경부 ) 가함께스마트시티조성 확산방안마련논의 애로및해소방안 ㅇ스마트시티국가전략 R&D 예타가통과 ( 18~ 22, 국비 843 억원 ) 한만큼 관련예산이차질없이반영될수있도록추진필요 ㅇ시민 기업등의참여를통해지속가능한서비스모델확산필요

12 6 자율자동차 현황ㅇ자율자동차시장을선도하기위한글로벌기업과주요국의움직임이가속화되고있으나, 국내는자율주행핵심기술개발및상용화준비가부족한상황 (* 최고기술수준의미국과기술격차 3.9 년 ) - 글로벌선두그룹을따라잡기위한핵심기술확보와법 제도정비가시급 추진내용ㅇ자율차핵심기술개발 제도기반마련 ( 국토부 / 산업부 / 과기부 ) - 테스트베드 ( K-City ) 와데이터공유센터등실험기반조성 ( 18) - 자율주행상용화에대비하는규제이슈사전발굴 정비 ( 18. 上 ) - 자율차관련리콜 보험등제도마련및도로교통법령정비 (~ 20) ㅇ자율주행을지원하는스마트인프라전국구축 ( 국토부 ) - 전국고속도로및주요도시스마트도로구축, 정밀지도 정밀GPS 확대 ㅇ 20 년고속도로준자율차상용화및新교통시스템도입을위한 시범사업추진 ( 국토부 ) - 평창올림픽시연 ( 18.2) 등시범운행확산, 미래교통체계실증 도입 애로및해소방안 ㅇ자율주행시스템의핵심센서및반도체의 90% 이상을해외에의존하는상황 - 해외는실제와유사한다양한환경에서개발기술실증이가능하나, 국내의 경우에는실증환경이구축된테스트베드가부족한실정 ㅇ자율차핵심기술국산화를위한다양한실증사업, 스마트인프라확대구축 등자율주행차관련예산소요사업에대한적극적인재정지원필요 ㅇ자율차조기상용화를위한도로운행, 관련통신인프라등을고려한 전반적인법 제도의제 개정지원필요 법제개편핵심논점예 : 자율차수준정의, 운전교육과면허증발급의무, 보험가입의무및보험금액수준, 사고시민사 형사책임주체, 손해배상등

13 7 스마트공장 현황ㅇ중소 중견기업들이 AI, IoT, 로봇등핵심기술을활용하여 4차산업혁명에대응할수있도록스마트공장추진 ( 14년 ~) * 스마트공장보급 ( 누적 ) : ( 14)277 개 ( 15) 1,240 개 ( 16) 2,800 개 ( 월 ) 4,889 개 ** 정부조직개편에따라 스마트공장확산 고도화 업무를산업부에서중기부로이관 추진내용ㅇ기존사업의성과분석, 중소기업눈높이에대한고려, 부처 ( 중기부 ) 역량결집을통한혁신성장을지원 - 기존구축된스마트공장 ( 14~ 16, 2,800개 ) 의운영성과전수조사를통해성과를분석하고업종별지원전략 * 을수립 ( 18.1월) * 지원한도차등 확대, 사업간연계지원방안등사업개편및제도개선을추진 - 중소기업이벤치마킹가능한시범공장 * 추가구축, 지원한도확대 ( 現최대 2억 ) 및업그레이드전용트랙을마련하여기존공장수준고도화 * 旣구축 : 동양피스톤 ( 안산, 주물가공 ), 신성이엔지 ( 용인, 전기 전자 ), 영신금속공업 ( 평택, 자동차부품 ) ㅇ지역중소기업지원강화를위한지역거점설치및인증제도를도입하여판로 정책자금 해외진출등을집중지원 ( 18. 下 ) 애로및해소방안ㅇ중소기업현장수요반영및스마트공장정책성과제고를위해시범공장추가구축, 지원한도확대등을추진중이나추가소요예산이미확보된상황 * 목표 : 22 년까지 2 만개보급 ( 국정과제 ) / 예산 : ( 17) 653 억원 ( 18) 640 억원 - 스마트공장보급확산및질적향상을위해지속적예산반영필요

14 8 스마트의료 현황 ㅇ빅데이터, 인공지능등 4 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로의료환경이빠르게 변화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데이터활용제약, 기술및바이오연구관련 과도한규제등으로보건의료산업활성화지연 * 의료법 ( 건강 의료정보활용 ), 의료기기법 ( 기기인허가및관리 ) 의제 개정이여러차례발의되었으나이해관계자반대, 의료민영화등의우려로폐기또는계류중 추진내용 ㅇ데이터인프라구축및혁신형신약 의료기기개발 - ( 복지부 ) 보건의료빅데이터특별법제정추진 ( 18~), 보건의료데이터셋 구축개방 ( 18), 의료기관간진료정보전자교류체계전국확대 (~ 22) - ( 과기정통부 ) 지능형의료서비스지원체계구축 ( 18), 정밀의료핵 심기술개발 (~ 22), AI 기반진단 치료지원솔루션개발 (~ 19) - ( 산업부 과기정통부 ) 차세대의료기술개발 (~ 22),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기술개발 (~ 22) ㅇ 4 차위산하 헬스케어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 17.12~) - 관계부처, 4 차위위원, 산 학 연전문가로구성, 스마트헬스케어, 신약 의료기기혁신, 사회문제해결, 규제 인프라정비등핵심과제논의 애로및해소방안 ㅇ 의료기기산업육성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등관련법안통과시급, 보건의료빅데이터활용근거마련을위한특별법제정추진에지지요청 * 의료기기산업육성법제정안 ( 16. 김기선의원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전부개정안 ( 양승조의원 )/ 인재근의원 ) 발의 ㅇ정밀의료, 신약, 의료기기등보건산업분야 R&D 예산확대필요 - 진료정보교류 236 억원 ( 19~ 22), 정밀의료 R&D( 인공지능정보의학포함 ) 1,061 억원 ( 17~ 23), 신약범부처 R&D 1 조원 ( 20~ 29 년 ) 등

15 9 드론 현황 ㅇ드론산업은 4 차산업혁명을선도할혁신성장분야로운영 서비스 창출, 안전성제고등파급효과를기대고있으나, 선진국에비해 제도정비및인프라투자 지원이미비 - 드론이광범위한산업에적용되려면 ICT SW 센서등다양한 첨단기술과의융 복합을통해미래환경변화에대한대비가필요 추진내용 ㅇ국내드론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해개발 - 인증 - 자격등맞춤형 지원으로新성장동력으로육성 - ( 기술 개발 ) 드론교통량증가에대비한교통관리체계 (~`21), 미래형자율 비행항공기개발 (~`22), GPS 보정시스템 (~`22) 등시장선도기술개발 (~ 22) - ( 인프라 ) 거점별드론비행시험장 (`17~ 22), 국가종합비행시험장 ( 고흥, 21) 등선진국수준의시험 인증인프라확충 (~`22) - ( 산업육성 ) 공공혁신조달등공공수요창출 *(5 년간 3 천여대 ) 에너지등시설물관리, 감시 정찰, 재난 구호, 산림 해양관리등수요발굴 도입지원 - ( 법 제도 ) 야간 가시권밖비행허용을위한특별승인제및공익 긴급목적의 드론비행특례등하위법령정비 ( 17.11) 애로및해소방안 ㅇ국내시장은중소기업중심의생태계, 군수요중심으로형성되어있으며, 상업용드론시장은미개척된상황으로투자 지원확대가필요 기업투자부족 : 기술개발 - 실증 - 사용화선순환구조미정착으로투자여력한계 정부지원시급 : 시장창출및선순환구조정착을위한 R&D, 실증, 상용화등지원 실증예산확보 : 드론분야의시장성장을고려할때분야별실증사업확대필요 규제철자간소화 : 드론산업성장을위해비행시범가능한지역을더많이확보하고, 승인신고도입등규제절차를간소화하여빠른사업화촉진

16 10 스마트팜 현황ㅇ생산인구감소 고령화, 재해확산등에대응하기위해생산-유통- 재해대응전반에걸쳐 AI 기반스마트팜고도화필요ㅇ농산물의생산성 품질향상을위해서단순원격제어에서벗어나농가데이터에근간한 AI 기반스마트팜기술개발필요 추진내용ㅇ ( 생산 ) 원격제어중심의 1세대스마트팜을정밀재배 자동제어기반의 2세대스마트팜으로고도화를통해생산성향상 * 스마트팜축산전업농의약 25% 보급 ( 16, 769호 22, 5,750호 ) ** 생육정보기반예측기술개발 (~ 22), 수직농장구축 (6개소 ) 등고부가스마트팜확산 (~ 22) ㅇ ( 유통 ) 농산물수급안정과소비자신뢰제고를위해품질 안전등유통전반의데이터를실시간공유 활용하는스마트유통체계구축 * 데이터기반수급예측시스템도입 ( 18~ 22), 화상경매등스마트유통망기술개발 ( 18~ 20) - 관련농업인, 식품기업, 스마트팜기업간시너지창출및동반성장을위한스마트팜혁신밸리조성 (5년간 4곳 ) * 18년첫단지로스마트육성양식단지 ( 경남고성 ) 조성ㅇ ( 재해대응 ) 이상기상, 가축질병등의사전예측및선제대응을 위한빅데이터기반의스마트재해대응체계구축 * 드론활용철새정밀예찰 ( 17~ 18), 빅데이터기반가축질병확산예측모델개발 ( 18~ 21), 지역별품목별재해예측지도구축 (~ 20), 재해예측알람시스템운영 (~ 22) 애로및해소방안ㅇ정밀농업을위해서는농가의생육 환경데이터수집이중요하나, 농가의노하우와직결되어데이터공유가어려움 - 데이터수집을위한별도의비용지급등동기부여가필요

17 11 미래형에너지혁신 현황 ㅇ전국 16 개지역을중심으로지역별에너지사용현황, 지역주민의 수요를기반으로지역특성에맞는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을추진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개요 총사업비 : 3,722 억원 ( 국비 660 억원 ) / 사업기간 : ( 16~ 25, 구축운영 3 년, 민간운영 7 년 ) 주요사업모델 : 1 지능형전력량계 (AMI) 기반전력서비스 ( 인천, 제주등 ), 2 에너지다소비빌딩 공장등을대상으로에너지진단및에너지관리시스템 (EMS) 구축 ( 창원, 포항등 ), 3 구역전기공급지역에분산전원운영 ( 광주등 ) 참여기업 : KT, 포스코 ICT, LS 산전, 한전, 짐코, 수완에너지등 8 개콘소시업 45 개기업 ㅇ전력거래 시장구조와연계한근본적제도변화없이실증모델이나 서비스를사업화하는데치중하여시장창출이지연 추진내용 ㅇ전기사용량원격검침수준을넘어전력생산 거래, 소비자정보분석 등을위한지능형전력계량시스템 (AMI) 구축을지속적으로추진 * 일반주택지능형전력량계보급 : ( 17) 780 만호 (35%) ( 22) 2,200 만호 (100%) - 지능형전력계량시스템 (AMI) 보급에따라소비자선택권확대를 위해다양한요금제적용을단계적으로도입 ( 19~) ㅇ태양광등재생에너지확대에따라소규모전력중계시장개설등 제도개선추진 ( 전기사업법개정안국회계류중 ) 애로및해소방안ㅇ한전의일방적인전력공급방식에서벗어나, 누구나전기를생산하고판매할수있는변화된전력시스템을반영한전기사업법개정필요 * ( 개정안주요내용 ) 신재생등분산자원을활용한전력중계사업신설, 전기차충전사업신설등에너지신산업시장환경조성등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