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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2호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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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72호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정장훈 양승우 목 차 < 요 약 > Ⅰ. 신 기술 시 장 출시 를 위 한 규제 개 선의 필 요 성 5 Ⅱ. 규제로 인한 신기술 시장출시의 한계점 6 Ⅲ. 신기술 제품 출시를 위한 기존 제도 검토 13 Ⅳ. 제 도적 개 선 방안 19 STEPI Insight 는 창조경제, 일자리, 성장동력, 고령화, 환경, 안보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 경제와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4 요 약 신기술의 조속한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개선의 필요성 신기술의 발전 및 연구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제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신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던 부분이 법제 및 규제 개선 분야임 신기술 신제품의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 - 신기술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우수한 신기술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시범사업임 - 현행 법제상 규제 등으로 금지된 기술 제품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현실에 맞는 수정과 보완이 가능 규제특례를 통한 신기술 시범사업의 실시 과학기술과 ICT의 발전에 따라 기술 간, 기술과 제품 간, 기술과 서비스 간 융합이 촉진 - 이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법 제도의 한계로 인해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과 사회 경제적 타당성 등이 실증 되어야 함 - 그러나 현행 법제상 규제로 금지된 사항에 대해선 시범사업의 수행이 어려워 신기술 신제품을 현실에 맞게 잘 발전시키고 보완할 수 없음 신기술 신제품 관련 효과성 검증을 위한 기반 마련 - 개별 법제상 무차별적인 행위제한 등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일정 기간 특정한 지역에서 우선 신기술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시범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동시에 파악하여 면밀하게 분석 검토 - 현행 법제상 제약을 받지 않는 공간에서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필요

5 정책 과제 과제 1 시범사업을 위한 실증단지 지정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실증단지를 지정하여 신기술 신제품 시범사업 시행 - 기업수요를 반영,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시범단지 조성 공공연구기관의 R&D 성과가 집적되어 있는 연구개발특구를 활용, 특구 내 시범사업 실증 단지 구축 추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활용, 규제 특례지구 지정 -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연구성과와 사업화 간 연계 강화 시범사업 실증단지 구축(안) - (1안)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을 통해 시범사업 실증단지 구축 * 연구개발특구법 제8조(특구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개정을 통해 신기술 실증사업화 및 실증 단지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안) 산업융합 촉진법상 시범특구를 연구개발특구내 지정, 특정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나노기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등 과제 2 시범사업 실시 근거의 신설 관련 법률 제정 신기술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대한 규제 예외를 인정하는 포괄 근거 법률 제정이 필요 법률 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 - 일괄적 특례의 적용 여부 : 특별법 제정 형식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 존재 * 일괄적 특례를 적용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 해소가 선행되어야 함 - 국회 입법권 침해 우려 : 규제는 법률 규정, 규제의 방법과 수준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 공포함. 따라서 개별 법률로 규정한 의무를 행정부가 배제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 존재 - 지방자치제도 침해 우려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허가 등을 재량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훼손 논란 가능성 존재

6 과제 3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근거 마련 현행 산업융합 촉진법상 적합성 인증제도는 기존 규격의 신제품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 - 제조자 등이 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신제품에 맞는 규격이 없는 경우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을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적합성 인증 제도 적용 가능 -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실시근거 역시 한정(산업융합 촉진법 제23조) 기존 규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 - 안전 위해 문제에 대한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계획되어 있을 경우, 규제의 탄력적 적용 추진 -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의 면제 완화 한시적 적용 유예를 요청 승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7 I. 신기술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개선의 필요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기술 신제품의 자유로운 출시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규제개선이 전제되어야 함 미래 파급효과가 높은 신기술 및 기술 간 융합은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과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창조적 지식의 창출 확산을 의미하는 창조경제와 지식 간 융합을 통한 융합경제를 강조 - 현 정부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창조와 융합을 전략적으로 추진 이를 위해선 신기술의 발전 및 연구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제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신기술 신제품 신사업 등이 자유롭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나, 현행 관련 법령체계상 유연한 제도적 개선 조치는 미흡 * (사례 1) 혈당 측정 및 투약관리 등 의료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뇨폰은 IT와 BT의 대표 적인 융합제품이었으나, 통신기기와 의료기기가 결합된 제품을 검사하고 인증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함(심영섭, 2013) * (사례 2) 무선 초음파 진단기기를 출시한 국내 벤처기업은 초음파 진단기기의 무선 휴대와 산모에 대한 원격진료가 가능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나, IT융합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의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사업위기(이광호 외, 2014) 신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나, 그동안 상대적 으로 관심이 낮았던 부분이 법제 및 규제 개선 분야임 - 신기술 신제품의 상업화가 촉진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규제 관련 인프라의 체계적 정비가 추진되어야 함 따라서 신기술 및 융합기술 등 관련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개선 필요 기존 산업의 경우 기술 인력 자본 등 투입요소가 중요한 반면,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합 산업의 경우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중요 - 신기술 신제품의 시장진입을 위해서 안정성 및 시장성 검증이 필요, 이를 통해 경제 주체의 용이한 시장진입이 전제될 수 있음 5 I. 신기술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개선의 필요성

8 II. 규제로 인한 신기술 시장출시의 한계점 1. 기존 규제로 인한 신기술 신제품 출시 관련 애로 사례 가. 무인자동차 무인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각국은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 무인자동차란 운전자의 지속적인 조작 없이 스스로의 연산에 따라 자율적인 주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규정됨(성태응, 2014) 운전자의 편의성 및 도로 안정성 향상을 위한 무인자동차의 상용화가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 중 - 각국 정부는 차세대 기술로서 무인자동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년 기준 미국 네바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미시간 등 4개 주정부는 무인자동차의 운행을 법적으로 허용하며 관련 R&D 지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 영국은 2013년 무인자동차 시범운행을 승인하였으며, 2014년 기술전략위원회의 주도 하에 각종 무인자동차 관련 실증 프로젝트 개시(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한국 역시 산 학 연 주체들이 무인자동차 기술을 개발 중이나 도로교통법상 규범체계 미정비로 실제 도로주행은 불가능 국내법상 도로에서의 무인자동차 주행이 불가하여 연구원 및 주행시험장 내에서만 주행 시험 수행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 - 무인자동차는 현행 법제상 면허를 획득할 수 없고, 사람이 직접 운행하지 않는 구조 이므로 일반도로에서의 주행이 불가능 - 무인자동차 도로주행 관련 규제 * 도로교통법 규정상 운전자의 항상 조작을 전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43조, 제80조에서 자동차의 운행주체가 사람 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시험 목적의 임시운행은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자율주행을 위한 무인자동차의 정의와 임시운행 허가요건 부재 6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9 따라서 무인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더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 으로 커져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도로주행을 위한 특례 인정이 필요 - 무인자동차에 탑재된 장비 및 시스템의 안전성이 실제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을 경우 안전에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즉 제한된 지역 내에서 한정된 기간 동안 실제 도로주행을 실시하여, 그 안전성을 담보 하는 것이 필요 나. u-헬스케어 1) u-헬스케어 의료기기 관련 규제 현행법상 치료목적의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의료기능이 포함된 스마트기기가 출현하고 있으나 규제법제상 조치미비로 인하여 신속한 제품출시에 한계 - 스마트기기는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짧은 출시주기 바탕, 소비자 중심 제품 출시 -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근거하여, 충분한 검증기간과 안전성, 유효성 확보 요구 원격의료 관련 법제 및 산업 기반 인프라의 미비 - 현행 의료법은 의사 환자의 직접적인 원격의료를 인정하지 않음 - 인터넷을 통한 일련의 상담과 치료는 불법으로 간주 - 모바일/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립에 제한 * 국내 u-헬스케어 시장은 관련 법률개정을 통해 약 2조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연평균 약 1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 - 해외의 경우 원격의료를 규제하지 않거나 정책적으로 시행 중이며, 국내의 경우는 시범 사업의 논의 중 1) 한국공학한림원(2015),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규제 개선 및 정책제언, p. 76~80을 중심으로 작성 7 II. 규제로 인한 신기술 시장출시의 한계점

10 <표 1> u-헬스케어 관련 국내 법률상 제한 사항 구분 법령명 주요 내용 원격진료/ 원격처방 의료/건강 정보 활용 IT 헬스 융합 의료기기 의료보험 체계 의료법 제34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약사법 제44조 의료법 제27조 의료법 제2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의료법 제20조 의료법 제21조 의료기기법 제2조, 제6조,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4조의 2 의료기기법 제15조, 제1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의사/의사 간 원격진료만 허용, 의사/환자 간 불허 원격의료 사고에 대한 보장보험 미비와 의료진 오진이나 의료기기 오작동에 대한 책임이 의료기관이나 현지의사에게 전적으로 부가되어 의료진/의료기관이 거부감이 큼 원격진료를 위한 시설공간 의무화, 방문/이동현장(응급상황)에서의 원격진료 불허 처방 조제약에 대한 원격 조제, 판매, 배송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 비의료인의 일반적 건강관리, 예방 등과 관련한 사업활동에 대한 포괄적 제한 전자의무기록 EMR (Eletronic Medical Record)을 반드시 병원 내에 두도록 하고 있어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등 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이 많고 U-clouding 서비스는 원천적으로 불가 의료정보의 유통은 인편 또는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 기록매체에 의해서만 가능하여 유무선통신에 의한 활용을 제한 건강/의료 정보에 대한 보호, 보안, 교류,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이 아직 법규로 보장되고 있지 않아 개인 건강/의료 정보에 기반한 서비스 실시가 불투명하고, 오프라인 상의 제3자 대리열람은 인정하나 유무선 통신을 통한 열람은 불허 의료기기의 범위가 폭넓게 정의되어 있어 단순 건강관리, 예방용 기기 등도 엄격한 제조허가 및 승인 필요 IT융합 헬스기기의 경우에 통신방식의 변경 시에도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해 추가적인 비용 및 시간 부담 발생 의료기기의 유통, 수리는 별도의 요건을 갖춰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IT헬스 융합제품의 경우 일반 통신유통망이나 A/S망 활용이 불가능 국민건강보험, 손해보험 등 각종 의료보험에서 원격진료 행위에 대해 수가가 인정되지 않아 소비자 부담이 증가되고 관련 서비스 활성화가 저해 자료 : 한국공학한림원(2015), p. 77~78, 재인용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의 한계 -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음 -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생체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경우 의료법상 제한 존재 - 의료법상 타 전문가(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는 제약 - 의료법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으로 건강위험도 평가,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 건강 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 등을 제시 8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1 -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못함 미래부 K-ICT전략 u-헬스케어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서 서비스 추진 시도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 저출산 고령화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질병치료에서 예방 관리로 확대되면서 건강 관리 수요의 범위가 비질환 일반인으로 확장 - 기존 의료법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하여 고위험군 만성질환자 일반인 대상 서비스 모델 개발 적용을 통해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추진 <표 2> 미래부 K-ICT전략 중 의료분야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 대상 고위험군 만성질환자 일반인 서비스 내용 (1,000만 건강관리 프로젝트) 일상생활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건강정보를 측정하고, 식이 운동 등 상담 지도 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이 우려되는 건강 고위험자의 수가 1,000만 명에 육박( 14) (동네주치의 서비스) 1-3차 의료기관 간 역할분담에 기초하여 의료기관, 헬스케어 기업, 건강보험 공단 등이 참여하여 당뇨, 고혈압 환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상담 제공 수요자 니즈기반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험사 등과 연계 상용화 추진 (건강관리 패턴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보험상품 출시 유도 등)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내부자료 다. 자동 발렛 주차 시스템 자동 발렛 주차 시스템(Automated Valet Parking System) 자동 발렛 주차는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융합 신제품 - 특정 제한된 지역에 센서와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전자 없이 차량을 지정된 주차구역으로 자동 주차하는 시스템 - 비즈니스센터나 보안시설이 요구되는 단지에 주로 이용될 수 있음 - IT와 자동차의 융합 시스템으로 제한된 도로환경 인지를 위한 장애물 센서시스템, 다수의 차량 제어와 주행 환경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인지시스템, 조향 및 구동 제동, 기어변속을 제어하기 위한 차량제어기, 사용자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 및 비상정지시스템으로 구성 9 II. 규제로 인한 신기술 시장출시의 한계점

12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신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 - 국토부 소관의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외, 산업부, 환경부 등 친환경 관련 규제,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등과 연관 - 시스템의 실제 활용을 위해선 부처별 업무협조가 필요 2. 신기술 신제품 관련 인허가 등 기업 애로현황 실태조사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 2)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2014) 융합 관련 신제품의 유형 - 조사 대상 총 61개 제품 중 제품과 제품을 복합한 신제품이 29개(48%)로 다수 차지 * 제품과 서비스 융합 26개(43%) 융합 관련 신제품의 부처별 관련 수준 - 법 제도, 인증과 관련하여 2개 이상 부처와 관련된 제품이 35개(57%) * 1개 부처와 관련된 융합 신제품은 20개(33%) 전주기적 차원의 융합 관련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애로사항 - 신제품 출시의 전주기로 구분하면, 관련 인증제도가 없거나 모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제품이 24건(43.6%)으로 나타남 * 기획 개발 단계의 규제로 인해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경우 7건(12.7%) * 중복허가 등의 문제 4건(7.3%) [그림 1] 신제품 출시 단계별 애로 사항 단위 : (%) 자료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2014) 재구성 2) 융합신제품을 제조하는 2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10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3 - 융합 신제품의 성격상 이들 제품과 관련된 법 제도가 아예 없는 경우도 20건(33%)로 나타났음 * 대표적 사례로 융합 안전모 를 들 수 있음, 산업용 안전모에 통신기능 및 조명기능을 결합한 제품이나, 기존 제도로는 인증이 불가하였음 융합 신제품 출시 관련 인증제도의 문제점 - 중소기업이 융합 신제품의 출시를 고려하는 경우 인증과 관련된 문제로는 제품인증 그 자체 외에도 인증 관련 비용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증 관련 주요 문제점 * 행정처리 65.4%, 인증부재 23.1%, 융합기술 특성 미반영 11.5%, 시장현황 미반영 11.5%, 정보획득 어려움 7.7%, 기타 15.4% 융합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데 있어 인증제도로 대표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 - 복수기관으로부터의 시험평가로 인한 부담 가중과 더불어, 아예 시험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과정 자체에 불확실성이 나타나게 됨 - 융합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인증과 관련된 기준이 모호하거나 미비할 경우 시장 출시가 어렵다는 점에서 기술규제의 개선이 필요 특히 융합 신제품의 경우 관련 법령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적용상 다양한 법령이 개재되는 경우가 많아, 단편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시장출시가 어렵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특례를 인정해주는 것이 요구됨 - 신기술 신제품의 빠른 시장 창출을 위해 원활한 시범사업 필요 - 기존 법제도상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사업 등에 앞서 새로운 기술 등의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과 사회 경제적 타당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등 기반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3. 신기술의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필요성 신기술 신제품 출시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의 필요성 신제품의 시장출시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인증제도임 - 신제품의 출시에 있어 인증제도 자체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인증 비용이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제품의 구성별로 각기 시험성적을 요구하거나, 각각의 제품별로 시험성적을 매기는 경우 추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에게 부담요소로 작용 11 II. 규제로 인한 신기술 시장출시의 한계점

14 기술규제로 대표되는 제품인증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 가능 - 중복성이 큰 인증제도의 통폐합 - 매출 대비 적정 인증비용 -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재설정 - 불필요한 인증발생 빈도의 축소 - 인증제도가 공통 인증시험항목의 상호인증제 확립 2015년 감사원은 인증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인증제도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 함을 지적(감사원, 2015) - 인증 신설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을 합리적 기준 없이 정하거나 유사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인증제도의 난립 발생 - 유사 중복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비효율 및 기업의 부담 야기 -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도 적법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문제점 지적 규제특례를 통한 신기술 시범사업의 실시 인증제도와 더불어 주목하여야 할 것은 신기술 신제품의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으로서 시범 사업의 실시 기반 구축의 필요성임 - 신기술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우수한 신기술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범사업임 - 현행 법제상 규제 등으로 금지된 기술 제품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현실에 맞는 수정과 보완이 가능 과학기술과 ICT의 발전에 따라 기술 간, 기술과 제품 간, 기술과 서비스 간 융합이 촉진 - 이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법 제도의 한계로 인해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과 사회 경제적 타당성 등이 실증되어야 함 - 그러나 현행 법제상 규제로 금지된 사항에 대해선 시범사업의 수행이 어려워 신기술 신제품을 현실에 맞게 잘 발전시키고 보완할 수 없음 신기술 신제품 관련 효과성 검증을 위한 기반 마련이 요구됨 - 개별 법제상 무차별적인 행위제한 등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일정 기간 특정한 지역에서 우선 신기술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시범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동시에 파악하여 면밀하게 분석 검토 - 현행 법제상 제약을 받지 않는 공간에서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의 필요성이 제기됨 12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5 III. 신기술 제품 출시를 위한 기존 제도 검토 1. 일본의 기업실증특례제도 3) 기업실증특례제도 아베정부는 2014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를 실시 [그림 2]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자료 : 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2014), p. 2, 재인용 그레이존 해소제도란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그 활동에 관한 규제 적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시행 산업경쟁력강화법) - 예를 들어 의료행위의 경계와 단순 건강서비스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사업자들은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통해 사전에 위험회피 3)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14), 일본의 기업실증특례제도 를 중심으로 작성 13 III. 신기술 제품 출시를 위한 기존 제도 검토

16 기업실증특례제도란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특례조치를 제안, 안정성의 확보를 조건으로 기업단위 규제의 특례조치 적용을 인정해주는 제도( 시행 산업경쟁력 강화법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 사업자가 규제의 특례조치 제안 - 사업 규제소관 장관 협의를 통해 특례조치 창설 -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포함한 사업계획의 인정을 통해 규제 특례조치 이용 인정 - 안정성이 증명된 특례조치에 대한 일반화 전국단위로 전개 * 산업경쟁력 강화와 규제에서 요구하는 안정성을 동시 확보 기업실증특례제도의 주요 특징 기존 규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성 또는 안전성을 규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확보 할 수 있는 경우 특례조치 인정 특례 대상 : 법령에 근거한 모든 규제,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규제는 해당하지 않음(국가가 위임한 지방사무는 포함) 규제특례조치 : 1개월 간 요청 조정 검토 승인 - 규제특례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사전상담 실시 이후, 규제특례조치 요청 - 사업 규제 소관 부처 간 조정 검토를 거쳐 그 요청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검토결과 통보 - 유관 정부부처가 규제특례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 안정성 확보 조치를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특례를 두는 방식으로 규제특례조치 마련 최초 규제특례조치 발효 이후 - 기업 갑 이 최초 요청하여 규제특례조치가 마련되면, 기업 을 은 신규 사업계획의 승인 절차를 밟아 동일한 규제특례조치를 활용할 수 있음 - 일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는 신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채무보증 실시 차세대 자동차나 의료 건강과 같은 신성장 분야에서 정부가 기업의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 받침하기 위한 제도로서 활용 절차 명료화를 핵심으로 제시 - 사업의 소관부처에 규제완화를 신청하면, 사업 당국이 규제 당국과 협의 - 법률상 1개월 이내에 회신하도록 규정 14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7 - 다만 법률의 심의 단계에서 사업 당국과 규제 당국의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경우, 규제완화 성과는 담보하기 어려움 기업실증특례제도 발현을 위한 전제조건 : 그레이존 해소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특정 제품 서비스의 규제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규제 관련 조항이 불명확하거나 불투명한 것으로 인한 새로운 사업의 포기나 사업 추진 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 이 제도를 통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확답을 얻으면 기업은 신규사업을 개시할 수 있음 * 기업이 조회를 요청하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 유무 확인이 핵심 * 신규사업이 모든 법령에 의거하여 합법 임을 확인하는 제도는 아님 주요 절차 - 기업이 규제의 해석과 적용을 확인해 주도록 사업 소관부처의 장관이 신청 - 사업 소관 장관은 규제 소관 장관에게 조회 확인을 요청하고 조회 의뢰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확인결과 통지 2. 국내 제도 검토 시범사업 관련 법령 현황 현행 법제상 시범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현황 - 현행 법제상 37개 법률, 9개 시행령에서 시범사업을 규정(<표 3> 참조) - 규제의 예외, 특례 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2개 규제특례를 규정한 법령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는 의료기관의 의료봉사, 시범사업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임대 매각 대상 자격자)의 경우 영농시범사업의 경우 간척지 토지를 임대 대상자, 매각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매각 임대가 가능함을 규정 15 III. 신기술 제품 출시를 위한 기존 제도 검토

18 <표 3> 시범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현황 법령명 조항 목적 비고 건설기술진흥법 제12조 기술 산업 진흥 건축기본법 제22조 기술 산업 진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9조 기술 산업 진흥 계량에 관한 법률 제58조 기술 산업 진흥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기술개발/안전관리 고용보험법 제114조 사전 검증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71조 기술 산업 진흥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24조 기술 산업 진흥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7조 사전 검증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술 산업 진흥 농촌진흥법 제16조 효율적 시행 도로법 제58조 기술 산업 진흥 대중교통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사전 검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원녹지 확보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기술 산업 진흥 방위사업법 제18조 신기술 활용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사전 검증 산림조합법 제108조 연구 개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의2 환경개선 수준향상 산업융합촉진법 제23조 사전 검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관한 법률 제27조 기술 산업 진흥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9조 기술 산업 진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기술 산업 진흥 의료법 제27조 규제 예외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8 기술 산업 진흥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기술 산업 진흥 전자서명법 제26조의2 기술 산업 진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0조 기술 산업 진흥 전자정부법 제12조의3 구축 운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술 산업 진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기술 산업 진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기술 산업 진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15조의8 기술 산업 진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1조의3 기술 산업 진흥 주거급여법 제16조 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기술 산업 진흥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41조 시장 창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전 검증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1조 사전 검증 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사전 검증, 보급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규제 예외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40조 기술 산업 진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연구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4조 기술 산업 진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기술 산업 진흥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 피해예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술 산업 진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기술 산업 진흥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 기반 조성 16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박근혜 정부에서는 ICT 융합 기술 서비스 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일명 정보통신 융합법 제정 년 7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시행 동 법은 정보통신 진흥과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 활성화에 초점 -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양성, 벤처육성과 연구개발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함 - 기존 ICT 지원 정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그 결과 콘텐츠와 플랫폼의 경쟁력이 하드웨어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해 ICT 생태계가 불균형적으로 발전 하였다는 비판 제기 - 이러한 비판을 수용, 정보통신융합법은 ICT 전체 생태계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음 - 동 법은 ICT 관련 인허가 네거티브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 * ICT 분야의 경우 변화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개별 인허가 기준을 법령에 열거할 경우 법률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대비하기 위한 것 - 또한 신규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규 기술 서비스에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신속처리제도 및 임시허가제도 도입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령 -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신설, 산업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세 가지가 주요 내용임 - 이 중 적합성 인증제도를 가장 핵심제도로 평가할 수 있음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는 일련의 fast-track제도 - 적합성 인증제도는 기존의 법령에 따라 인증, 허가, 검증,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임에도 불구 하고, 기존의 법령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 등을 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한 임시적 성격의 인증을 실시 - 정부 지정기관이 인정하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기준 규격이 없는 경우, 소관부처의 기준규격 제정 시까지 임시적 성격의 인증을 하고, 제품 인허가에 필요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의제 - 기존의 칸막이식 법제도로는 융합 신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제시 * 소방로봇, 트럭지게차, 헬스케어 등의 융합제품 포함 15년 현재 산업융합 촉진법은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을 예정 중 17 III. 신기술 제품 출시를 위한 기존 제도 검토

20 기존 주요 법령 제도의 검토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한 예외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2개에 불과 - 신기술 신제품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시행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최근 제정된 주요 법률에서도 제도적 한계가 존재 -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불인정 정보통신융합법 -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매우 유사하나 정보통신기술에 한정되어 있으며, 규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법령에 근거한 모든 규제인 반면, 정보통신융합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 서비스에 한정 - 정보통신융합법의 주요 특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 서비스의 신속처리제도 와 임시허가제도 임 - 신속처리제도 : 기술 서비스 개발 과정 중 관련 허가 등 법령 적용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제도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 * 법령상 적용관계의 불명확성과 관련된 해결 제도 - 임시허가제도 : 신속처리제도를 거친 후 신규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 * 신속한 사업화를 가능하도록 임시적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 산업융합 촉진법 - 산업융합 관련 제품 기술 등으로 융합 의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의 대상이 제한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의 경우 기존의 법령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정부가 인정한 융합 신제품에 대해 표준 인증 등이 없는 경우 소관부처의 기준규격 제정 시까지 임시적 인증 부여 - 시범사업의 요건은 산업융합 촉진 및 활성화, 안전성 검증 등으로 기존 법령으로 인해 시범사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 18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1 IV. 제도적 개선방안 1. 시범사업을 위한 실증단지 지정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실증단지를 지정하여 신기술 신제품 시범사업 시행 -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시범단지 조성 필요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실증사업 시범특구제도 를 추진 - 융합산업 실제 상용화 중 시장성 안정성 급증 및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표 4> 실증사업 시범특구 추진(안) 분야 추진내용 관계부처 보건 건강관리 실증사업 자율주행자동차 실증특구 - 중증질환 퇴원환자 대상 After-care 서비스 - IoT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성 안전성 검증 -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을 위한 사전 규제 완화 -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도로 지정 운영 미래부 복지부 국토부 산업부 핀테크 실증사업 - 핀테크 신기술의 안전성 보안성 검증지원 등 미래부 금융위 무인항공기 시범특구 - 무인기 전용공역 확보 및 비행허가 제도개선 국토부 산업부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 p. 3, 재인용 정부의 실증사업 시범특구의 경우 무인항공기 와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 한정 따라서 이를 제외한 신기술 분야의 시범사업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이 필요 - 공공연구기관의 R&D 성과가 집적되어 있는 연구개발특구를 활용, 연구개발특구내 시범사업 실증단지 구축 추진 -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연구성과와 사업화 간 연계 강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한 규제 특례지구 지정 * 연구개발특구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 IV. 제도적 개선방안

22 2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 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군기본계획,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범사업 실증단지 구축(안) - (1안)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을 통해 시범사업 실증단지 구축 * 연구개발특구법 제8조(특구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개정을 통해 신기술 실증사업화 및 실증 단지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안) 산업융합 촉진법상 시범특구를 연구개발특구내 지정, 특정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 (예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나노기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등 시범사업 실증단지의 주요 운영방안 -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실증사업화 심의위원회 구축 - 실증사업화사업을 원하는 기업은 심의위원회에 신청 * 안전성 확보조치가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심의위원회는 요청 조정 검토 승인 등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검토하고 결과 통보, 검토 인정 후 사업 개시 - 중소기업진흥공단 혹은 신용보증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신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보증 실시 - 실증 시범사업 분야 지정방식은 상향식 하향식 중 결정 * Top-down : 특정 분야를 지정하여 시범사업 실증단지 조성 * Bottom-up : 기업수요를 수집하고 전문가 위원회에서 선별하여, 시범사업 분야 지정 20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3 2. 시범사업 실시 근거의 신설 관련 법률 제정 신기술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보다 조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규제 예외를 인정하는 포괄 근거 법률 제정 법률 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일괄적 특례의 적용 여부 : 시범사업의 경우 범위가 다양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에 열거하는 것에 한계 존재, 그러나 특별법 제정 형식을 취할 것인가 역시 적정한지의 논쟁 존재 * 일괄적 특례를 허용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 해소를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입법권 침해 우려 : 규제는 법률로 규정되며, 규제의 방법과 수준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가 의결 공포하므로 개별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행정부가 배제하는 것은 법률적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위헌의 가능성 존재 - 지방자치제도 침해 우려 : 법률에 따른 규제업무는 중앙행정기관 소관사무인 경우가 존재하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허가 등을 재량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훼손 논란 가능성 존재 관련 법률 제정 시 특별법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참조)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 이한구 의원 외 18인의 국회의원은 2014년 12월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 을 발의 동 법은 기존 제도 법령이 과학기술의 융합 발전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새로운 시장과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분야에서 시범사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동 법안 제1조) - 동 법의 특징 중 하나는 융합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임 * 서로 다른 기술의 융합, 신기술, 기존 기술의 새로운 용도로의 활용, 제품 간 융합, 서비스 간 융합,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등을 총칭(동 법안 제2조제1호) 주요 특징으로는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하여 시범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이 법에 따른 시범사업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임(동 법안 제5조제1항) - 각종 법령에 따른 기준과 규격으로 인해 기술 및 기술을 통한 제품의 시장출시가 적합 하지 않을 경우, 혹은 시범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누구든지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범사업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21 IV. 제도적 개선방안

24 (법안의 실질적 성격) 법안은 제도와 법령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분야에서 시범사업의 기회를 부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 으로 명시 - 허가 등 실체법상의 명문의 규제를 배제하는 특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안은 실질적 으로는 신기술 등에 대한 허가 등의 기한부 특례에 관한 법률 로 볼 수 있음(안 제14조 제2항 참조)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소관위원회로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입법 취지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동 제정안은 신시장 및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입법 내용을 특별법 의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의 적정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음(검토보고서, 2015) * 특별법은 기존 일반법의 지위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고, 새로운 입법내용이 기존의 법 내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입법에 있어 시범사업(pilot project) 은 초기 시장형성 또는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과제 등을 의미 * 법안의 시범사업은 신기술 등의 검증과 시장조사 등을 위한 제한적 사업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일반적 상품개발프로세스에 포함되는 테스트마케팅 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신기술은 물론 기존 기술의 신용도 활용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생산 유통 공급되던 상품 외에는 모든 상품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음 * 융합기술 : 1 신기술 2 기존 기술의 신용도 활용 3 융합기술 4 융합제품 5 융합서비스 6 제품- 서비스 융합 등 (안 제2조제1호 참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우수한 기술 에 대한 신기술 인증제도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등 다수 법률이 분야별 신기술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기존 개별 법령에 특례를 인정하는 등의 개정으로도 동 제정안의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 22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5 3.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근거 마련 현행 산업융합 촉진법상 적합성 인증제도는 기존 규격의 신제품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 - 제조자 등이 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신제품에 맞는 규격이 없는 경우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을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적합성인증 제도 적용 가능 -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실시근거 역시 한정됨(산업융합 촉진법 제23조) * 산업융합의 촉진 * 산업융합 신제품과 산업융합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 허가 등이 있기 전에 시행하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기술의 효용 또는 위해 등에 대한 검증 기존 규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해 마련 - 일본의 기업실증특례제도와 같이 안전 위해 문제에 대한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계획 되어 있을 경우, 규제의 탄력적 적용 추진 - 기존 규제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의 면제 완화 한시적 적용유예를 요청 승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23 IV. 제도적 개선방안

26 참고문헌 감사원(2015), 감사결과보고서: 인증제도 운영실태.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2014),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통계 조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 부처가 힘모아 융합 신산업 키운다: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계획 발표. 성태응(2014), 무인자동차: IT강국인 우리나라의 지원정책 및 법제화 시급, KISTI Market Report, 10(4), p. 12~15. 심영섭(2013), 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규제연구, 22(특집호), p. 3~35. 이광호 외(2014), 융합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14-0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5), 미국과 영국의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R&D 동향,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5년 01호, p. 115~125.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 검토보고서(이한구의원 대표발의), 한국공학한림원(2015),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규제 개선 및 정책제언, 한국공학한림원 연구보고서 정장훈 외(forthcoming 2015), 기술규제에 대한 거래비용 접근의 탐색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 정장훈 외(forthcoming 2015), 제3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2014), 일본의 기업실증특례제도, 24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7 STEPI Insight 발간 현황 2015년 제172호 :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제171호 :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관리: MUSIC 프로젝트 사례 분석과 정책과제( ) 제170호 : 미국 보건의료 R&D 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 ) 제169호 : 3D 프린팅 시대의 성장과 지식재산권의 위협( ) 제168호 : 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 및 과제( ) 제167호 : Issues and Challenges in transforming KAIST Model into Developing Countries: Case of Ethiopia( ) 제166호 : 독일의 연구개발 시스템 현황 분석과 한국과의 비교 시사점( ) 제165호 :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 ) 제164호 : 창업지원 코워킹스페이스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제163호 : 농촌 활성화를 위한 혁신연계조직 육성 방안( ) 제162호 :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육성 방안( ) 제161호 :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의 성과와 한계( ) 제160호 : 대학 과학기술교육의 미래 전망틀 구축: 시범적 전망 결과와 정책방향( ) 제159호 : R&D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 ( ) 제158호 :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리빙랩 : SusLab NWE의 독일 보트롭 사례 ( ) 제157호 : 책임 있는 연구와 혁신 을 위한 기술영향평가 개선방안( ) 2014년 제156호 : 한 중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 ) 제155호 : 한 중 FTA와 농업 R&D : 협력과 경쟁을 위한 정책 과제( ) 제154호 :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 방향( ) 제153호 : 한국 R&D조직의 협업 현황( ) 제152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제151호 : ICT 기반 참여적 의사결정의 제고방안: 크라우드 소싱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제150호 : Technology Barometer로 본 주요국 혁신 역량( ) 제149호 : 정부출연(연) 지역조직(분원) 기능 활성화 방안( ) 제148호 :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의 이원화와 기반 조성( ) 제147호 : 회복력(Resilience)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이슈( ) 제146호 : 기술지주회사의 가치와 성공조건( ) 제145호 : 과학기술 ICT ODA 현황 및 정책 방향( ) 제144호 :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방안 :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 제143호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지향적 공공구매 방안( ) 제142호 :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IT 기술 분석 및 협력방안( ) 제141호 :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제에 관한 소고( ) 제140호 : 과학기술과 농촌의 새로운 만남 : 농촌 리빙랩( ) 제139호 : 학연교수 학연학생제도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제138호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과 과제( ) 제137호 : 과학기술분야 대북현안과 통일 준비( ) 제136호 : 시스템과 전략 개선을 통한 기술무역 활성화 방안( ) 제135호 : 지식재산인프라의 글로벌 진단과 경쟁력 제고 방안( ) 제134호 : 선진국 진입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 현상 및 대응 방안( ) 제133호 : 2014년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 )

28 STEPI Insight 발간 현황 2013년 제132호 : 문제해결형 과학기술혁신 전략: 아프리카 보건 및 아세안 글로벌 도전과제 사례( ) 제131호 : 미래 과학기술인재상에 대응한 인재양성전략( ) 제130호 : 체험 창업현장 활성화 방안 - (가칭) Startup Safari 프로그램 -( ) 제129호 : 공공서비스 목적 R&D 기획 및 성과확산 지원정책의 방향( ) 제128호 : 통일독일 사례 고찰을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의 정책방향 모색( ) 제127호 : 리빙랩의 운영 체계와 사례( ) 제126호 :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 제125호 : 저성장에 대응하는 기술혁신지원제도 개편 방향( ) 제124호 : 패러다임 전환형(Paradigm-Shifting) 과학 연구와 노벨상( ) 제123호 : 대학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 제122호 : 농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기술혁신 제언-덴마크에서 배우는 현장농업 경쟁력-( ) 제121호 : 박사학위자 노동시장의 국제비교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제120호 : 기술유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방안( ) 제119호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부처 간 연계 협력 이슈 분석( ) 제118호 : 창업 한류 촉진을 위한 창업기획사 활성화 방안( ) 제117호 : 대형연구개발사업(G7) 종료 후 10년, 성과와 시사점( ) 제116호 : 개도국 사회수요 기반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 카메룬 사례를 중심으로( ) 제115호 : 중개연구의 개념과 성공 조건( ) 제114호 : 기업혁신지수: Company Innovation Index(CII)( ) 제113호 :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제112호 : 국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 제111호 :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 제110호 : 초중고 과학실험교육과 대학의 연구관리 역량 강화에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방안( ) 제109호 : 과학기술계 출연(연) 인력관리 현황과 과제( ) 2012년 제108호 : 고급 전문 인력의 직무만족도와 해외 유출 요인 분석: 박사인력의 경력과 이동성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제107호 : 지식재산 인프라 진단과 과제( ) 제106호 :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의 진단과 과제: 우수 대학실험실을 중심으로( ) 제105호 : 함께하는 혁신 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 제104호 :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현황 및 혁신 과제( ) 제103호 : 양자 및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아프리카 소외질병 기획 사례( ) 제102호 : 박사인력 구성과 일자리 현황의 국제비교( ) 제101호 : 캠퍼스 CEO 3만 명 육성 전략( ) 제100호 :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 수급 현황 분석과 시사점( ) 제99호 :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특성과 정책방향: 사회-기술기획과 사용자 참여( ) 제98호 : 통합형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국과위의 역할과 과제( ) 제97호 : 사람과 환경, 시설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안( ) 제96호 : 중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과 시사점( ) 제95호 : 출연(연) 기술 기능인력의 현황과 과제( ) 제94호 : 과학기술 한류: 동향과 대응( ) 제93호 : 과학기술자 평생활용 체제 구축: 실태와 대안( ) 제92호 :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 제91호 : 21세기 핵심자원, 국가과학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 ) 제90호 : 글로벌 특허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 제89호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최근 10여 년간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제88호 :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 ) 제87호 :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의 추진전략과 촉진방안( ) 제86호 : 신 과학기술외교 전략으로서의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 ) 제85호 :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

29 STEPI Insight 발간 현황 2011년 제84호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및 향후 정책 방향( ) 제83호 : 각국 정부의 미래이슈탐색활동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제82호 : 거대과학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 제81호 :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 ) 제80호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플랜트 시장 위축 대응 전략( ) 제79호 :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 사회기술 - 특성과 정책과제 -( ) 제78호 : 미래 도시농업의 전망과 과학기술 과제( ) 제77호 : 이공계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경력개발 경로 확충방안( ) 제76호 :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벤처기업 육성 방안( ) 제75호 : 전과정평가(LCA) 방법론을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 ) 제74호 : 새로운 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 무형자산투자의 역할과 정책과제( ) 제73호 : 제2의 IT혁명에 부응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 제72호 : 이공계 일자리 구조와 진로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향( ) 제71호 :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녹색도 적용방안( ) 제70호 : 지역 기술개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제69호 : 포스트 자스민(Post Jasmine)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형 과학기술 ODA의 비전과 과제( ) 제68호 :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 ) 제67호 :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과학기술과 예술 융합(STEAM)( ) 제66호 : 우리나라 기술혁신활동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방안( ) 제65호 : 녹색혁신지수를 활용한 녹색기술 유형별 혁신전략( ) 제64호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 ) 제63호 : 녹색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 제62호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과제( ) 제61호 : 2011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 2010년 제60호 : 국방기술력 강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자원 총동원체제 구축( ) 제59호 : 바이오 및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해외 전문인력 활용을 중심으로( ) 제58호 :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 제57호 : 국과위 위상 기능강화와 관련 법률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안( ) 제56호 : 포스트 모바일 생태계 선도를 위한 혁신전략과 과제( ) 제55호 :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의 개발과 활용방안( ) 제54호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학의 1인 창조기업 창업 촉진방안( ) 제53호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클러스터 추진 전략( ) 제52호 : OECD 주요국의 농산업 생산성과 R&D 투자 비교( ) 제51호 :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유형화 방안과 지원 전략( ) 제50호 : 그린 휴머니즘 사회 변화에 대응한 미래과학기술체제 구축( ) 제49호 :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과 정책과제( ) 제48호 : 북한의 최근 기간산업 재건과 지속가능성( ) 제47호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연구 의 필요성과 과제( ) 제46호 : 기술혁신 기반 고용창출력 제고 방안( ) 제45호 :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 정책이슈와 과제( ) 제44호 : 거대 공공 S&T 챔피언 발굴 및 글로벌 산업화 전략( ) 제43호 :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를 통한 OECD 국가의 비교( ) 제42호 : 서비스산업 혁신과 성장동력화를 위한 서비스 R&D 추진 전략( ) 제41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성과와 과제( ) 제40호 :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 제39호 : 글로벌 녹색경제질서 주도를 위한 G20 Seoul Initiative ( ) 제38호 : 저탄소 사회 조기실현을 위한 지역 녹색혁신역량 제고 방안( ) 제37호 :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 )

30 STEPI Insight 발간 현황 2009년 제36호 : 100대 제조업 고성장 기업의 전략과 혁신 특성( ) 제35호 :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개선방안( ) 제34호 :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기관 R&D 효율성 제고 방안( ) 제33호 :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방향과 과제( ) 제32호 : 창의적 인재육성의 근본적 한계와 당면과제( ) 제31호 : 북한의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 ) 제30호 : 2008년도 한국 기업의 혁신활동 조사와 시사점( ) 제29호 : 태양광 기술의 전망과 과제( ) 제28호 : 개방형 혁신이 공공부문에 주는 전략적 시사점( ) 제27호 : 특허사냥꾼(Patent Troll) 활동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과제( ) 제26호 :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방안( ) 제25호 :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과 전망: 경기불황 영향분석과 극복방안( ) 제24호 : 과학기술계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정책과제( ) 제23호 :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추진체제 개선 방안( ) 제22호 : 북한의 핵 및 로켓기술 개발과 향후 전망( ) 제21호 : 배아줄기세포 R&D 정책 동향과 시사점( ) 제20호 :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G-20 그린 정상외교 전략( ) 제19호 :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는 R&D 서비스업 육성전략( ) 제18호 : 이공계 박사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 ) 제17호 : 글로벌 相 生 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주도형 ODA 추진 방안( ) 제16호 : 서비스 R&D 강화를 통한 경제난국 극복( ) 제15호 : 상생과 공영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 제14호 : 세계적 과학자 양성 및 연구환경 조성방안( ) 제13호 : 2009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 2007~2008년 제12호 : 저탄소 사회의 동력과 실현 기술의 특성( ) 제11호 : 학연협력의 방향과 당면과제( ) 제10호 : 기후변화 대응의 과학기술정책과제( ) 제 9 호 : 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과제( ) 제 8 호 : 창의적 프론티어 연구 환경 조성에 대한 탐색( ) 제 7 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 제 6 호 :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 제 5 호 : 중소기업의 脫 추격형 기술혁신 전략( ) 제 4 호 : 한미 FTA와 제약산업의 활로( ) 제 3 호 : R&D 투자와 설비투자( ) 제 2 호 : R&D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 제 1 호 : 정부 R&D 100억 달러 시대의 쟁점 -2007년 과학기술정책 8대 이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스마트 폰(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애플리 케이션을 통해 원문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31 필자 정장훈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musiqjh@stepi.re.kr / TEL: ) 주요경력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연구실적 Jang Hoon Chung & T. J. Lah(2014), Revisiting the Environment Kuznets Curve Hypothesis: Measuring the Effec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DP and Environmental Quality,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19(4). 장용석 정장훈 외(2014), 인적자원관리제도 운영의 딜레마: 효율성과 책임성의 공존에 관한 공 사부문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48(2). 이정욱 정장훈 외(2014), 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미국, 호주의 성과관리제도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4(2). 황용수 정장훈 외(2014), 재정 상황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예산 및 조세지원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필자 양승우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 swyang@stepi.re.kr / Tel: ) 주요경력 2011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2 현재 과학기술법학회 이사 2011 현재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 2014 현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책임연구원 (사)기술과 법 연구소 연구원 주요연구실적 양승우(2014), 연구성과 평가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양승우(201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별도법률 제정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양승우(2013), 소관부처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양승우(2013),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승우(2012),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양승우(2012), 과학기술 법령체계 현황 및 개편방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양승우(2011), 산학공공연구계약과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상 쟁점, 지식재산권 연구 제6권 제2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학회. 양승우(2011),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과 지적재산권의 민사집행상 쟁점, 법학연구 제35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강주영 양승우(2014), 국가연구개발 재정운용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법적 과제, 법과 정책 제20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과정책 연구소.

32 STEPI Insight 제172호 발행인 편집인 발행일 발행처 주소 문의 FAX 인쇄처 송종국 김기국 2015년 8월 1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 인프라동 5-7층 동향정보실 홍보 발간팀( / 2035) 미래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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