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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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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사람과 환경, 시설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안 서지영

3 제 호 사람과 환경, 시설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안 서지영 목 차 < 요 약 > I. 배경 / 7 Ⅱ.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 9 Ⅲ. 연구실 안전관리의 문제점 / 15 Ⅳ. 개선 방향 및 정책 제안 / 18 STEPI Insight 는 녹색성장, 미래, 성장잠재력, 고령화, 양극화, 환경, 안보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 경제와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5 < 요 약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사회 전반적인 안전불감증과 더불어 연구실 안전에 대한 관심 저조 -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이공계 R&D 인력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임 과학기술발전 속도와 연구개발의 복잡성은 날로 증대되는 데 비해 연구실 안전관리는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음 - 미국의 모든 상위 30개 연구 중심 대학들은 안전관리 전담인력으로 평균 52명 (최소 11명~최대 76명)을 두고 있으나, 우리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1~2명 정도를 활용하는 상황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이 갖는 특성이 안전관리 방식에 반영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전문화된 안전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연구분야의 세분화, 다학제간 공동연구 및 국제적인 연구교류가 증가(국제 수준의 안전관리 압력)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관리체계 및 전문성은 갖추어 지지 않은 상황 이공계 연구 실험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이 필요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2005년 H대 화학물 폭발, 2007년 S대 폐기물 폭발, 2010년 H대 방폭실험실 폭발 등 화재나 폭발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연구원들의 사상이 발생 2011년 수행된 연구실 안전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당한 위험이 있거나, 매우 위험한 연구실 1) 의 수는 44개로 파악되었음(교과부, 2011) 1) 안전관리 5등급을 의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제 호)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5등급일 경우에는 연구실의 결함이 심각하여 안전상 위험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즉시 가용을 금지하고 개선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하고, 4등급은 상당한 위험 요인이 있어 사용이 제한되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함. 1등급은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를 말함

연구교류가 증가(국제 수준의 안전관리 압력)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관리체계 및 전문성은 갖추어 지지 않은 상황 이공계 연구 실험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이 필요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2005년 H대 화학물 폭발, 2007년 S대 폐기물 폭발, 2010년 H대 방폭실험실 폭발 등 화재나

6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의 시행( 06) 및 제1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구축 종합계획( 08~ 12)의 시행 이후, 안전관리 수준은 매우 심각한 단계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음 기관 규모 및 예산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에 격차가 존재 - 연구비 규모 및 학생 수가 적은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의 경우, 안전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아직도 장비, 시설물 등 하드웨어 안전관리에 집중하여 건강, 환경과 같은 소프트웨어 관리는 매우 취약 - 연구실 안전관리의 핵심인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리는 매우 취약 연구실 안전관리를 연구활동과 별개로 생각하는 낮은 안전의식 팽배 - 연구기관의 기관장, 연구실 책임자(교수, 책임연구원)의 소극적 안전관리 연구실 안전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안전관련 업무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지도/점검/진단, 환경개선, 문화 확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LMO 관리), 연구개발인력교육원(연구활동종사자 교육)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실정임 권역별 지원센터를 2010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지식 및 교육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연구실 안전관리의 문제점 연구실 안전관리 규범(법령, 규정 등) 의 현장적용에 대한 관리 감독 취약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 )의 제정(2006) 및 개정(2011)이 이루어졌으나, 연구기관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미비, 전문인력 부족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음 - 안전관리자가 안전업무를 타 업무와 병행 시설물 관리차원에 그치는 안전관리

기관이 없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안전관련 업무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지도/점검/진단, 환경개선, 문화 확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LMO 관리), 연구개발인력교육원(연구활동종사자 교육)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실정임 권역별 지원센터를 2010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지식 및 교육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7 - 연구개발 분야별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현재는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실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 취약 연구개발비의 비약적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안전관리 예산 - 정부 연구개발비는 2006년 8.7조 원, 2010년 13.7조 원, 2011년 14.9조 원으로 증가했으나, 대학의 연구실 안전예산은 연평균 1억 원 정도에 그침(기관 총 집행예산의 0.3%) 연구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 취약 - 다양한 위험요소의 전문적 관리와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나, 연구기관의 기관장과 연구실 책임자(교수, 책임연구원)의 위험관리 주체의식은 매우 부족 -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안전의 책임과 의무가 집중되고 있음 정책 제안 제안 1 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연구실 안전관리의 전문성 강화 위험요인 발굴, 제어, 예방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필요성 증가 - 실험도구, 실험장비, 안전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 안전점검의 위탁 증가로 인한 위탁업무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 증대 제안 2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위험요인 발굴, 제어, 예방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법령 보완 - 연구실 안전관리를 연구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관리에서 벗어나,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물, 학교 또는 연구기관, 지역 등에 대한 관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이 필요 실험도구, 실험장비, 안전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 현재 연구시설 신 개축 시 안전을 고려한 설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연구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 취약 - 다양한 위험요소의 전문적 관리와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나, 연구기관의 기관장과 연구실 책임자(교수, 책임연구원)의 위험관리 주체의식은 매우 부족 -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안전의 책임과 의무가 집중되고 있음 정책 제안 제안 1 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8 제안 3 안전보건환경(EHS)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진 안전관리 토대 마련 지금까지 연구실의 안전(S)에만 치중해 왔던 안전관리를 사람(H)과 환경(E)으로 확대하는 통합관리체계 구축 EHS 통합관리 차원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및 평가기준 확립 제안 4 우수 연구실 인증제 도입 및 기관평가 연동제 안전관리가 우수한 연구실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를 기관평가에 연계함 으로써 기관 차원의 자율적 안전관리 동기 부여 제안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와 안전관리의 연계 연구과제 기획 시, 연구수행과정에 잠재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안서에 기재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연구분야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야에서 요구되는 안전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 제안 6 위험요소(Hazard) 및 관리분야(EHS)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관에서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연구실 위해요인에 따른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보건인력 양성 - 연구실 위해물질의 환경오염 측정과 폐기물 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인력 양성 - 기관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연구수행과정에 잠재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안서에 기재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연구분야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야에서 요구되는 안전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 제안 6 위험요소(Hazard) 및 관리분야(EHS)에 따른

9 I. 배경 7 I. 배경 사회 전반적인 안전불감증과 더불어 연구실 안전에 대한 관심 저조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행정안전자치부, 2008)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이공계 R&D 인력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임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 지식 축적이 어려움 - 대학의 경우, 매년 졸업생과 신입생이 발생하여,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안전관리 의식과 지식이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 과학기술발전 속도와 연구개발의 복잡성은 날로 증대되는 데 비해 연구실 안전관리는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음 연구실 안전관리는 지난 2006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는 상황 - 미국의 모든 상위 30개 연구 중심 대학들에 실험실 안전보건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며 담당인력으로 평균 52명(최소 11명~최대 76명)의 전임을 둠 (교과부, 2007) - 우리의 경우 2011년 연안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 안전관리인력을 갖추는 연구기관이 많아졌으나, 대부분 1~2명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타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음(교과부, 2011)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이 갖는 특성이 안전관리 방식에 반영 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전문화된 안전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공계 연구수행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 기법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STEPI Insight 제97호

어려움 - 대학의 경우, 매년 졸업생과 신입생이 발생하여,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안전관리 의식과 지식이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 과학기술발전 속도와 연구개발의 복잡성은 날로 증대되는 데 비해 연구실 안전관리는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음 연구실 안전관리는 지난 2006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제 어느 정도

10 8 사람과 환경, 시설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안 - 연구분야의 세분화 - 다학제간 공동연구 증가 - 국제적인 연구교류의 증가(국제수준의 안전관리 압력) - 기업체 소속의 연구자가 대학 연구실에 상주하는 경우 증가(산학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학지원정책과 연관) 우수한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한 미래의 선진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필요함 이공계 연구 실험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이 필요 최근의 연구는 다양한 화학물질 사용, 연구개발 활동의 융합화, 초고온의 극한 실험 등으로 위험요소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연구 인력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정임 제97호 STEPI Insight

필요함 이공계 연구 실험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이 필요 최근의 연구는 다양한 화학물질 사용, 연구개발

11 II.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9 Ⅱ.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1. 안전관리 수준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실험실 1999년(서울대)과 2003년(KAIST)에 발생한 인명 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연구원들의 사상이 발생 - 연구 실험실은 신물질과 신공정 등의 창출을 위한 첨단 연구를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물질과 첨단 장비의 활용에 기인한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안전문제가 심각 - 이공계 R&D 환경에 사회적인 관심이 커짐 <표 1>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실험실 사고 사례(일부) 사고발생 년/월 내 용 2005/01 S기술원 반응기폭발사고 6명 부상 2006/09 H대 광전자연구실 화학물질 폭발로 1명 화상 2007/02 S대 생명과학부 폐액폭발로 2명 화상 2008/07 U화학센터 수소가스 폭발로 1명 사망 2009/02 K연구원 화학물질 아이스박스 폭발사고 1명 부상 2010/03 국가기관 C연구원 화재로 업무 중단 2010/12 H대 방폭실험실 폭발로 1명 사망, 2명 중경상 2011/03 S대 나노구조재료연구실 화재, 부상 1명 2011/08 oo 케미컬 연구소의 건조설비 폭발, 사망 5명, 부상 2명 매우 심각한 위험 수준은 벗어났으나,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안전관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의 시행( 06) 및 제1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구축 종합계획( 08~ 12)의 시행 이후, 안전관리 수준은 매우 심각한 단계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음 년 수행된 연구실 안전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당한 위험이 있거나, 매우 위험한 연구실 1) 의 수는 44개로 파악됨(교과부, 2011) STEPI Insight 제97호

이공계 R&D 환경에 사회적인 관심이 커짐 <표 1>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실험실 사고 사례(일부) 사고발생 년/월 내 용 2005/01 S기술원 반응기폭발사고 6명 부상 2006/09 H대 광전자연구실 화학물질 폭발로 1명 화상 2007/02 S대 생명과학부 폐액폭발로 2명 화상 2008/07 U화학센터 수소가스 폭발로 1명 사망 2009/02

12 10 사람과 환경, 시설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안 기관 규모 및 예산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에 격차가 존재 - 연구비 규모 및 학생 수가 적은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의 경우, 안전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 안전관리 부재 새로운 지식창조를 추구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은 안전관리의 불안정이 큼 - 산업체 연구실에서는 주로 특정 제품 및 제품군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나,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는 새로운 물질과 새로운 연구방법의 적용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실험 방식과 실험 결과에 대한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큼 - 따라서, 연구기관의 연구실에는 보다 다양한 유해인자가 존재(복합적 유해인자, 검증되지 않은 물질과 기기 사용)함 아직도 장비, 시설물 등 하드웨어 안전관리에 집중하여 건강, 환경과 같은 소프트웨어 관리는 매우 취약 연구실 안전관리의 핵심인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리는 매우 취약 각 연구기관의 안전관리자는 대부분 가스, 전기 등 화재나 폭발에 의한 피해 예방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 연구실 안전관리를 연구활동과 별개로 생각하는 낮은 안전의식 팽배 대덕 연구실 안전사고 원인 73%가 연구원의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함(대덕연구 단지안전협의회, 2012) 연구실 책임자(교수, 책임연구원)의 소극적 안전관리 -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과제에 잠재된 위험요인을 조기에 판별하고, 위험정보를 1) 안전관리 5등급을 의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제 호)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5등급일 경우에는 연구실의 결함이 심각하여 안전상 위험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즉시 가용을 금지하고 개선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하고, 4등급은 상당한 위험 요인이 있어 사용이 제한되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함. 1등급은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를 말함 제97호 STEPI Insight

안전관리에 집중하여 건강, 환경과 같은 소프트웨어 관리는 매우 취약 연구실 안전관리의 핵심인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리는 매우 취약 각 연구기관의 안전관리자는 대부분 가스, 전기 등 화재나 폭발에 의한 피해 예방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 연구실 안전관리를 연구활동과 별개로 생각하는 낮은 안전의식 팽배 대덕 연구실 안전사고 원인 73%가

13 II.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11 연구참여자와 공유하여야 하나, 안전관리는 대부분 연구실 신입생(석사과정생) 에게 맡겨져 있음 2.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교육과학기술부의 총괄 관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2006년 당시 과학기술부)에서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음 년 현재, 연구개발정책실 과학기술인재관 안에 연구환경안전과에서 담당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은 연구실 안전관리 교육 및 실태조사 등과 더불어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 정밀안전진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임 2) - 교과부 내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없으며, 너무 포괄적인 업무를 한정된 인력으로 수행하고 있어 기획 및 현장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세부 사업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지도/점검/진단, 환경개선, 문화 확산), 한국생명공학연구원(LMO 관리), 연구개발인력교육원(연구활동종사자 교육)에서 대행하고 있음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 간 업무를 총괄 조정하여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나, 현재 총괄 전문기관이 부재인 상황 대학 및 출연(연)의 안전관리 체계 대학 본부나 출연(연) 행정실 시설관리부서/팀 산하에 안전관리팀을 두고 있음 안전관리팀에 안전관리자가 지정/선임되어 있으나, 타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많음 - 일반대학의 경우, 전담 20개 기관, 겸임 117개 기관, 미선임 11개 기관으로 2)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실에 관한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대학 연구기관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지원, 연구실 사고 통계관리 등,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연구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 지원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교육 및 문화 확산 등을 포함 STEPI Insight 제97호

운영, 정밀안전진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임 2) - 교과부 내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없으며, 너무 포괄적인 업무를 한정된 인력으로 수행하고 있어 기획 및 현장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세부 사업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지도/점검/진단, 환경개선, 문화 확산), 한국생명공학연구원(LMO

14 12 사람과 환경, 시설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안 나타났으며, 전문대학 및 기능대학의 경우, 전임자를 두는 경우가 일반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낮음(교과부, 2011) 권역별 연구실 안전지원센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연구기관의 안전관리에 요구되는 전문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으로 설립되었음 - 서울, 중부, 충청, 호남, 영남에 1개 센터 설립된 이래,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지식 및 교육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4년 간 총 16.5억 원의 사업비를 5개 센터에 배분하여, 1개 센터 당 일 년에 1억이 채 안 되는 예산이 배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인력 및 현장 지원에 한계가 있음 3.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의 제정 및 개정 -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 연구 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 제정됨 2011년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고처리, 안전관리전담자, 과태료, 건강검진 등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음(연안법, 2011) - 중대사고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 하고, 중대사고의 보고를 의무화 3) - 연구실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4) 3) 중대사고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사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사고,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자가 동시에 5인 이상 발생한 사고, 영 제13조에서 정한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의미 4) 연구활동종사자가 1,000인 미만인 경우 1인 이상, 1,000인 이상인 경우 2인 이상으로 지정하고, 안전 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할 전문교육의 내용, 시간 등을 규정 제97호 STEPI Insight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의 제정 및 개정 -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 연구 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 제정됨 2011년

15 II.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13 - 안전관리자 미지정, 연구실 사고 미보고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추가 부과 5) -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규정 및 검진대상, 항목, 유해인자에 대한 기준 구체화 6) - 실태조사 실시 7) 연구실 안전관리 기준 개발, 보급 - 안전관리 기준의 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목표로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실시기준 마련하고 보급한 바 있음(교과부, 2008a; 2008b) -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연구실 안전 수준 평가 프로그램의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실시 등 위험요인 저감과 관리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이루 어진 바 있음(교과부, 2010) 안전관리비 - 국가 수행 연구과제의 안전관리비 계상을 법으로 명시 - 인건비의 2%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하한선을 지정하지 않아,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음(연안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 안전관리비와 시설관리비 지출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순수 안전관리비 지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주요 정책 제1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구축 종합계획( 08~ 12)이 수립( 08.1, 과학 기술부)된 바 있음 4대 목표 9대 중점과제 추진(<표 2>) 5) 기존 연안법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외에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 6) 현행 연안법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나, 개정된 안에서는 건강검진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진 대상자, 검사항목, 유해인자 규정 등 건강검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7)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지원시책 추진의 기초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STEPI Insight 제97호

명시 - 인건비의 2%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하한선을 지정하지 않아,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음(연안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 안전관리비와 시설관리비 지출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순수 안전관리비 지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주요 정책 제1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구축 종합계획( 08~ 12)이 수립( 08.

16 14 사람과 환경, 시설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안 4대 목표 안전취약분야 발굴 및 제도개선 효율적인 안전환경 개선 시책 추진 자율적 안전관리체제 구축 및 지원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표 2> 4대 목표 9대 중점과제 9대 중점과제 - 연구실 안전관리 기초현황 및 사고의 조사 분석 - 입법수요 발굴 및 법적 제도화 - 발전방안의 의견수렴체제 구축 - 정밀안전진단 확충 및 안전환경 개선 지원 확대 - 안전 전문센터 육성 및 권역별 체제 구축의 의견수렴체제 구축 - 연구실 안전관리 기준 개발 보급 -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 및 보상 체계 확립 - 연구실 안전관리 교육 훈련 강화 - 안전홍보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연구 환경 안전제도의 조기정착과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발전 방안 강구, 정부조직 개편( 08.3)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 등을 감안, 동 계획의 전반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 제2차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계획(2013~2017) 수립 연구 추진 중 제97호 STEPI Insight

체제 구축의 의견수렴체제 구축 - 연구실 안전관리 기준 개발 보급 -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 및 보상 체계 확립 - 연구실 안전관리 교육 훈련 강화 - 안전홍보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연구 환경 안전제도의 조기정착과 보다 근본적이고

17 III. 연구실 안전관리의 문제점 15 Ⅲ. 연구실 안전관리의 문제점 연구실 안전관리 기획과 평가, 법 집행의 관리 감독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의 부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 관리를 총괄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없는 실정 2011년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고자 개정된 바 있으나, 법이 연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 관리 감독에 한계 정부의 현행 안전관리 대행기관체제의 한계 - 우리나라 연구실 안전관리의 총괄 관리자이자 기획자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를 위탁받았으나, 현재로서는 예산배분과 홍보 업무에 주력하고 있음 안전관리 법, 제도의 시행이 단위 기관의 능력과 의지에 맡겨져 있는 실정 안전관리의 전문성 결여 안전환경관리자는 타 업무를 겸임하고 있거나, 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안전관리업무를 겸하고 있음 -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충실도 저하 및 전문성 향상의 기회 확보가 어려움 연안법의 집행력 약화를 초래 - 연구실 안전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전문지식을 가진 안전관리 전담인력 및 전담부서 미비에 있음(교과부, 2011a) 연구실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문지식 취약 - 관행적으로 점검되는 사항들에 대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는 연구실의 연구개발 과정에 잠재된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분야별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현재는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교과부, 2011b) STEPI Insight 제97호

감독에 한계 정부의 현행 안전관리 대행기관체제의 한계 - 우리나라 연구실 안전관리의 총괄 관리자이자 기획자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를 위탁받았으나, 현재로서는 예산배분과 홍보 업무에 주력하고 있음 안전관리 법, 제도의 시행이 단위 기관의 능력과 의지에 맡겨져 있는 실정 안전관리의 전문성 결여 안전환경관리자는 타 업무를 겸임하고 있거나, 타 업무에

18 16 사람과 환경, 시설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안 대학의 연구 실험실은 안전관리 제도, 안전교육, 위험요소 및 유해물질 관리가 취약 연구분야별로는 화학 화공 실험실의 안전관리가 양호하며 생물 바이오 연구실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화학 화공>기계 재료>전기 전자>생물 바이오 순으로 양호 - 전기/전자 분야는 유해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 측정장치 관리가 다소 미흡 - 생물/바이오 분야는 유해 위험인자 및 물질작업계획, 세면 시설관리, 측정장치 관리가 취약 안전관리에 관련된 각 주체들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재 기관장 및 교수의 불분명한 임무 - 안전관리조직을 관장하는 최고관리자의 의무와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그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모든 안전관리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가 안전관리자에게 집중되는 상황 연구실 책임자(교수, 책임연구원)의 위험관리 주체의식 부족 - 연구실 담당교수는 연구실 내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교수의 안전의식 및 안전학습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음 분야별 특화 교육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취약 일시에 많은 대상자 교육을 실시하여, 피교육자의 관심사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 변화하는 연구개발 트렌드와 이에 동반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제97호 STEPI Insight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그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모든 안전관리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가 안전관리자에게 집중되는 상황 연구실 책임자(교수, 책임연구원)의 위험관리 주체의식 부족 - 연구실 담당교수는 연구실 내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19 III. 연구실 안전관리의 문제점 17 연구규모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안전관리 예산 경제규모의 확대에 발맞추어 차세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교과부, 2011b) - 총 연구개발비: 2006년 27.3조 원, 2008년 34.5조 원 - 정부 연구개발비: 2006년 8.7조 원, 2010년 13.7조 원, 2011년 14.9조 원 - 연구 인력의 규모도 비약적으로 증가 - 연구실 안전예산: 2008년도 실태조사의 결과 대학의 경우 연간 6,800만 원 대학의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 년 대학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평균 집행금액은 총 기관 예산의 0.3%이며, 공공연구기관은 10.0%로 나타남(교과부, 2011a) 년 대학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예산은 기관 당 평균 1억 원 정도 안전관리 주체들 간 유기적 연계 부족 정부-정부 대행기관-단위기관 간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음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정보 및 법, 제도의 시행 결과가 정부에 피드백 되지 않아 정책 기획/관리와 현장 간의 괴리 발생 STEPI Insight 제97호

9조 원 - 연구 인력의 규모도 비약적으로 증가 - 연구실 안전예산: 2008년도 실태조사의 결과 대학의 경우 연간 6,800만 원 대학의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 - 2010년 대학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평균 집행금액은 총

20 18 사람과 환경, 시설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안 Ⅳ. 개선 방향 및 정책 제안 1. 개선 방향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연구실이라는 공간에 대한 관리를 넘어 연구프로세스에 잠재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관리 개념 도입이 필요(교과부, 2011b) 지금까지는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지식이 아닌, 시설물 안전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지식을 원용하고 있음 - 복잡하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과학기술 연구활동에 활용되는 물질과 연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전문적 안전관리 필요 연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필요 - 연구실의 실험 내용과 무관하게 일정한 보호장구와 시설을 관행적으로 갖추는 것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음 연구실 안전관리에서 사람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안전관리로 확대 지금까지 연구실의 화재나 폭발 요인에 대해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향후 사람과 환경에 대한 위험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연구실의 안전과 더불어 연구자의 건강, 연구실 주변환경의 오염까지도 포괄적 으로 관리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경우, 점차 자율안전을 강화하는 추세(고용노동부, 산재 예방 5개년 계획) - 산업안전 보건분야의 경우에도, 제1차 종합계획에서는 기반구축기에 중점을 두었으며,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중점을 두었음 8) 8) 산업안전보건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기반구축 -> 안전과 건강 -> 자율안전 강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제1차 5개년 계획( 00~ 04)은 산업 재해 감소, 근로자 건강 증진을 통한 산업안전보건수준의 선진국 수준까지 향상을 목표로 제도, 조직의 틀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둠 제97호 STEPI Insight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전문적 안전관리 필요 연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필요 - 연구실의 실험 내용과 무관하게 일정한 보호장구와 시설을 관행적으로 갖추는 것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음 연구실 안전관리에서 사람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안전관리로 확대 지금까지 연구실의 화재나

21 IV. 개선 방향 및 정책 제안 19 보다 선진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집행체제로 전환 융합연구 및 협동연구 등 다양한 연구행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행정 및 관리 조직 필요 - 연구분야의 세분화 및 복잡화, 연구자 구성의 다양화 등에 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제도 도입 필요 - 국제공동연구, 산학연 협동연구 등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기준 정립 필요 강력한 법 집행력 확보와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동시에 추진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이 현장에서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함 - 우리나라 연구실 안전관리는 2006년 연안법 시행 이후 막 첫 걸음 단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안전관리 주체들의 법, 규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불충분한 상황(교과부, 2011c) 이와 동시에, 각 연구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연구기관의 실험실은 산업체 실험실과 달리, 그 위험을 잘 알지 못하는 물질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실험이 시도되고 있어 규제를 통해 모든 실험실 활동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각 연구기관의 장, 연구실 책임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능력과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함 -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업무의 기획, 평가에 대한 책임을 가짐 - 제2차 5개년 계획( 05~ 09)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안전복지사회 달성을 비전으로 제시하여 취약부분 중점 지원 및 새로운 위험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강조 - 제3차 5개년 계획( 10~ 14)은 근로자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며 민간주체 활성화 및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제도화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 STEPI Insight 제97호

22 20 사람과 환경, 시설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안 2. 정책 제안 제안 1 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연구실 안전관리의 전문성 강화 연구실 안전관리의 질적 도약을 위해 전문기관의 설립 추진 -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조직적 틀로서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함 - 전문기관 설립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첫 단계에서는 국가지정 전문기관 산하에 부설 기관으로 설립하고, 향후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독립기관으로 발전시킴 안전점검의 위탁 증가로 인한 위탁업무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 증대 - 위탁업체는 대부분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성보다는 일반적인 가스, 소방 등과 같은 시설안전 위주의 점검을 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함 제안 2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위험요인 발굴, 제어, 예방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법령 보완 - 연구실 안전관리를 연구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관리에서 벗어나,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물, 학교 또는 연구기관, 지역 등에 대한 관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이 필요 실험도구, 실험장비, 안전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 현재 연구시설 신 개축 시 안전을 고려한 설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제안 3 안전보건환경(EHS)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진 안전관리 토대 마련 지금까지 연구실의 안전(S)에만 치중해 왔던 안전관리를 사람(H)과 환경(E)으로 확대하는 통합관리체계 구축 제97호 STEPI Insight

23 IV. 개선 방향 및 정책 제안 21 - 교과부 및 하위 관리기관의 현행 관리체계를 EHS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관리체계로 확대 EHS 통합관리 차원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및 평가기준 확립 - 위험(Hazard)별, 연구분야별 중점관리물질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 및 평가 기준 확립 제안 4 우수 연구실 인증제 도입 및 기관평가 연동제 안전관리가 우수한 연구실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를 기관평가에 연계함 으로써 기관 차원의 자율적 안전관리 동기 부여 - 인증받은 연구실을 많이 확보한 기관은 기관평가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안전관리 인증에서 점차 안전보건환경(EHS)의 전반적 요소에 대한 인증으로 확대 - 현행 안전관리 조직구조 및 제도가 연구실의 안전(Safety)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에 대한 인증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나, 향후 사람과 환경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환경 인증으로 확대되어야 함 제안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와 안전관리의 연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연구과제의 관리(심사 및 평가)에 안전관리 항목 포함 - 연구과제 기획 시, 연구수행과정에 잠재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안서에 기재 - 연구과제 수행 후 결과 평가 시,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도 포함 투입 연구투자비에 따른 안전관리 적용 기준 차별화 - 투입된 연구투자비가 클수록 안전관리 적용 기준을 엄격히 함 -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연구분야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야에서 요구되는 안전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 STEPI Insight 제97호

24 22 사람과 환경, 시설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안 제안 6 위험요소(Hazard) 및 관리분야(EHS)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LMO, 화학, 전기 등 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이 크게 요구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전문인력 양성 연구실 위해요인에 따른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보건인력 확보 연구실 위해물질 및 폐기물의 환경오염 측정과 관리가 가능한 환경관리인력 양성 안전관리자를 위한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점진적으로 각 기관에서 위험요소별, 관리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 제97호 STEPI Insight

25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과학기술부(200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인제대학교, 신용철. 교과부(2008a),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 방안 연구, KISTEP, 김병태. 교과부(2008b),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기준 마련 연구, 순천향대학교, 박정임. 교과부(2010), 연구실 분야별 안전관리 등급 기준 개발, 한국기술사회, 김두환. 교과부(2011a),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이영순. 교과부(2011b), 연구환경 안전관리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STEPI, 서지영. 교과부(2011c),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해설집 및 고시 정비 방안 연구, 순천향 대학교, 박정임. 대덕연구단지안전협의회(2012), 정기세미나 자료집. 한국연구재단(2011),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STEPI Insight 제97호

27 제97호 : 사람과 환경, 시설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안( ) 제96호 : 중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과 시사점( ) 제95호 : 출연(연) 기술 기능인력의 현황과 과제( ) 제94호 : 과학기술 한류: 동향과 대응( ) 제93호 : 과학기술자 평생활용 체제 구축: 실태와 대안( ) 제92호 :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 제91호 : 21세기 핵심자원, 국가과학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 ) 제90호 : 글로벌 특허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 제89호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최근 10여 년간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제88호 :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 ) 제87호 :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의 추진전략과 촉진방안( ) 제86호 : 신 과학기술외교 전략으로서의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 ) 제85호 :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 제84호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및 향후 정책 방향( ) 제83호 : 각국 정부의 미래이슈탐색활동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제82호 : 거대과학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 제81호 :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 ) 제80호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플랜트 시장 위축 대응 전략( ) 제79호 :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 사회기술 - 특성과 정책과제 -( ) 제78호 : 미래 도시농업의 전망과 과학기술 과제( ) 제77호 : 이공계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경력개발 경로 확충방안( ) 제76호 :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벤처기업 육성 방안( ) 제75호 : 전과정평가(LCA) 방법론을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 ) 제74호 : 새로운 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 무형자산투자의 역할과 정책과제( ) 제73호 : 제2의 IT혁명에 부응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 제72호 : 이공계 일자리 구조와 진로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향( ) 제71호 :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녹색도 적용방안( ) 제70호 : 지역 기술개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제69호 : 포스트 자스민(Post Jasmine)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형 과학기술 ODA의 비전과 과제( ) 제68호 :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 ) 제67호 :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과학기술과 예술 융합(STEAM)( ) 제66호 : 우리나라 기술혁신활동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방안( ) 제65호 : 녹색혁신지수를 활용한 녹색기술 유형별 혁신전략( ) 제64호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 ) 제63호 : 녹색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 제62호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과제( ) 제61호 : 2011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 제60호 : 국방기술력 강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자원 총동원체제 구축( ) 제59호 : 바이오 및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해외 전문 인력 활용을 중심으로( ) 제58호 :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 제57호 : 국과위 위상 기능강화와 관련 법률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안( ) 제56호 : 포스트 모바일 생태계 선도를 위한 혁신전략과 과제( ) 제55호 :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의 개발과 활용방안( ) 제54호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학의 1인 창조기업 창업 촉진방안( ) 제53호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클러스터 추진 전략( ) 제52호 : OECD 주요국의 농산업 생산성과 R&D 투자 비교( ) 제51호 :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유형화 방안과 지원 전략( ) 제50호 : 그린 휴머니즘 사회 변화에 대응한 미래과학기술체제 구축( ) 제49호 :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과 정책과제( ) 제48호 : 북한의 최근 기간산업 재건과 지속가능성( ) 제47호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연구 의 필요성과 과제( )

28 제46호 : 기술혁신 기반 고용창출력 제고 방안( ) 제45호 :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 정책이슈와 과제( ) 제44호 : 거대 공공 S&T 챔피언 발굴 및 글로벌 산업화 전략( ) 제43호 :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를 통한 OECD 국가의 비교( ) 제42호 : 서비스산업 혁신과 성장동력화를 위한 서비스 R&D 추진 전략( ) 제41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성과와 과제( ) 제40호 :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 제39호 : 글로벌 녹색경제질서 주도를 위한 G20 Seoul Initiative ( ) 제38호 : 저탄소 사회 조기실현을 위한 지역 녹색혁신역량 제고 방안( ) 제37호 :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 ) 제36호 : 100대 제조업 고성장 기업의 전략과 혁신 특성( ) 제35호 :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개선방안( ) 제34호 :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기관 R&D 효율성 제고 방안( ) 제33호 :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방향과 과제( ) 제32호 : 창의적 인재육성의 근본적 한계와 당면과제( ) 제31호 : 북한의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 ) 제30호 : 2008년도 한국 기업의 혁신활동 조사와 시사점( ) 제29호 : 태양광 기술의 전망과 과제( ) 제28호 : 개방형 혁신이 공공부문에 주는 전략적 시사점( ) 제27호 : 특허사냥꾼(Patent Troll) 활동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과제( ) 제26호 :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방안( ) 제25호 :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과 전망: 경기불황 영향분석과 극복방안( ) 제24호 : 과학기술계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정책과제( ) 제23호 :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추진체제 개선 방안( ) 제22호 : 북한의 핵 및 로켓기술 개발과 향후 전망( ) 제21호 : 배아줄기세포 R&D 정책 동향과 시사점( ) 제20호 :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G-20 그린 정상외교 전략( ) 제19호 :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는 R&D서비스업 육성전략( ) 제18호 : 이공계 박사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 ) 제17호 : 글로벌 相生 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주도형 ODA 추진 방안( ) 제16호 : 서비스 R&D 강화를 통한 경제난국 극복( ) 제15호 : 상생과 공영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 제14호 : 세계적 과학자 양성 및 연구환경 조성방안( ) 제13호 : 2009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 제12호 : 저탄소 사회의 동력과 실현 기술의 특성( ) 제11호 : 학연협력의 방향과 당면과제( ) 제10호 : 기후변화 대응의 과학기술정책과제( ) 제9호 : 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과제( ) 제8호 : 창의적 프론티어 연구 환경 조성에 대한 탐색( ) 제7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 제6호 :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 제5호 : 중소기업의 脫 추격형 기술혁신 전략( ) 제4호 : 한미 FTA와 제약산업의 활로( ) 제3호 : R&D 투자와 설비투자( ) 제2호 : R&D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 제1호 : 정부 R&D 100억 달러 시대의 쟁점 -2007년 과학기술정책 8대 이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Global Think Tank 로서 과학기술활동 및 과학기술부문과 관련된 경제사회 제반문제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과 과학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스마트 폰(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문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9 필자 서지영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초 공공연구본부 ( science@stepi.re.kr/ Tel: ) 주요경력 2005 ~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요연구실적 서지영(2011), 과학기술 연구환경 안전관리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서지영(2011),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 STEPI Insight 제64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서지영(2011),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제 97호 발 행 인 송종국 편 집 인 송종국 발 행 일 2012년 7월 1일 발 행 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록번호 서울라09680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0F, 25F, 26F, 27F T E L 02) , 1824 F A X 02) 인 쇄 처 경성문화사(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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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호_편집본-5(20111101)[1].hwp 2011. 11. 1. 제 호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 하태정, 임송 2011. 11. 1. 제 호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 하태정, 임송 목 차 < 요 약 > Ⅰ. 배경 및 필요성 / 6 Ⅱ. 중국의 전문기술인력 수급현황 / 8 Ⅲ. 한 중 간 전문기술인력 제도 운영 비교 / 11 Ⅳ. 한국 기술사의 중국진출 방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