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10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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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표목차 < 표 1-1> 국제사회의온실가스감축노력 2 < 표 1-2> 온실가스감축정책패러다임 2 < 표 1-3> 지역별온실가스감출의무및배출허용량 ( 단위 : 백만톤CO2eq) 5 < 표 1-4> 녹색건축물조성기본원칙 7 < 표 1-5> 녹색건축물조성계획및기본계획의주요내용 8 < 표 2-1> 녹색성장위원회추진사업세부내용 13 < 표 2-2> 5개중앙부처, 관계부처합동추진사업 14 < 표 2-3> 국토부관계부처합동추진사업 14 < 표 2-4> 환경부추진사업세부내용 14 < 표 2-5> 산업통상자원부추진사업세부내용 15 < 표 2-6> 교육부추진사업세부내용 15 < 표 2-7> 행정자치부추진사업세부내용 16 < 표 2-8> 국토교통부추진사업세부내용 17 < 표 2-9>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 < 표 2-10> 국가녹색건축기본계획 4대전략및 10대정책과제 24 < 표 2-11> 온실가스감축수단별감축목표 ( 국가기본계획 ) 25 < 표 2-12> 울산시녹색성장완료사업현황 39 < 표 2-13> 지표로본울산녹색성장정책추진성과 40 < 표 3-1> 울산광역시인구현황 47 < 표 3-2> 울산광역시구군면적현황 48 < 표 3-3> 울산광역시지목별면적현황 48 < 표 3-4> 울산광역시용도지역지정현황 49 < 표 3-5> 택지개발사업현황 49 < 표 3-6> 정비예정구역현황 50 < 표 3-7> 주거용건축물과비주거용건축물의용도별구분 51 < 표 3-8> 7대광역시건축물용도현황 ( 동수비교 ) 52 < 표 3-9> 주요용도별건축물현황 _ 울산시 ( 연면적비교 ) 53 < 표 3-10> 시도별전체건축물중공업용건축물비율비교표 54 < 표 3-11> 용도별건축허가면적현황 54 < 표 3-12> 건축허가통계현황 55 < 표 3-13> 2014년구 군별유형별주택보유현황

10 < 표 3-14> 건령별건축물현황 56 < 표 3-15> 구조별건축물현황 57 < 표 3-16> 층수별건축물현황 57 < 표 3-17> 건축물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현황자료출처 58 < 표 3-18> 연도별 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량 59 < 표 3-19> 2001~2013 국가온실가스배출량변화추이 60 < 표 3-20> 지역별가정 상업 공공부문온실가스배출량및배출강도 64 < 표 3-21> 지자체별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소비량 (2012년기준 ) 65 < 표 3-22> 울산시에너지지표 66 < 표 3-23> 울산시건축물주요용도별에너지사용량추이 67 < 표 3-24> 울산시건축물주요용도별에너지사용량추이 67 < 표 3-25> 울산시건축물주요용도별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추이 68 < 표 3-26> 단위면적 (1m2) 당연간총에너지사용량 ( kgoe)_ 울산-서울비교 70 < 표 3-27> 울산시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추이 76 < 표 3-28> 울산시건축물온실가스단위면적당배출량추이 77 < 표 3-29> 울산시구군별용도별온실가스배출현황 79 < 표 3-30> 울산시구군별용도별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현황 80 < 표 3-31> 구군별주거-비주거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추이 81 < 표 4-1> 용도별인증현황 (2002~2016년) 86 < 표 4-2> 울산시용도별인증현황 (2002~2016년) 89 < 표 4-3> 녹색건축인증건축물실태조사개요 90 < 표 4-4> 실태조사대상건축물개요 92 < 표 4-5> 녹색건축인증건축물조사지 94 < 표 5-1> 건물에너지정보공개시스템제공대상상세정보 107 < 표 5-2> 최근 11년간울산시건축물신축추이 108 < 표 5-3> 최근 11년간코호트별평균멸실률 ( 연면적기준 ) 109 < 표 5-4> 향후주거용건축물연면적추정결과 109 < 표 5-5> 향후비주거용건축물연면적추정결과 110 < 표 5-6> 울산시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의적정성검토및재설정 112 < 표 5-7> 울산시구군별용도별사용승인면적추이 ( 단위 : m2 ) 115 < 표 5-8> 구군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추정및감축목표 117 < 표 5-9> 구군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총배출량및단위면적당배출량비교 118 < 표 5-10> 구군별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추정및감축목표

11 < 표 5-11> 구군별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총배출량및단위면적당배출량비교 121 < 표 5-12> 구군별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총배출량및단위면적당배출량비교 121 < 표 5-13> 울산시녹색건축물조성계획실천전략및세부내용 125 < 표 5-14> 울산광역시주택보유현황 128 < 표 5-15> 외벽단열기준 129 < 표 5-16> 신축건축물의설계기준강화내용 129 < 표 5-17>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중앙부처의추진과제 130 < 표 5-18> 기타에너지절약관리방안 131 < 표 5-19> 울산광역시남구, 북구지속가능한에너지도시조례발췌 134 < 표 5-20> 울산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현황 ( ) 136 < 표 5-21> 울산시북구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관한조례 (201년 12월폐지 ) 137 < 표 5-22> 서울시녹색건축물기준변경안 ( 시행 2016년 3월 ) 138 < 표 5-23> 녹색건축물가이드라인타시도추진내용 139 < 표 5-24> 녹색건축물가이드라인성북구예시 140 < 표 5-25> 에너지소비증명제내용 146 < 표 5-26> 서울시건축물태양광발전시설설치가이드라인 ( 요약 )2016년 12월 159 < 표 5-27> 울산시제로에너지타운시설규모 173 < 표 5-28> 건물에너지공개시스템공공건축물에너지소비량 2012~1016 년 3분기자료 182 < 표 5-29> 해당법령별노후도기준 (2015년) 190 < 표 5-30> 기존건축물리모델링사업울산시계획 ( 안 )(2015) 191 < 표 5-31> 에너지관련정부의인센티브정책 195 < 표 5-32> ( 에너지부분 ) 건물에너지투자재원현황 196 < 표 5-33> 울산시도시재생활성화지역현황 198 < 표 5-34> 울산시도시활력증진사업현황 198 < 표 5-35> 주거환경정비사업추진현황 (2015 울산시백서 ) 198 < 표 5-36> 울산시지구단위계획현황 199 < 표 5-37> 그린리모델링공공건축물실적 (5년총예산 62억 2600만원 ) 201 < 표 5-38> 그린리모델링사업 201 < 표 5-39> 국내노후주택그린리모델링주요정책현황 202 < 표 5-40> 수원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내용 204 < 표 5-41> 도시재생법시행령 [ ] 205 < 표 5-42> 울산시공공건축물 (80년대_40개소) 207 < 표 5-43> 리모델링대상진단프로그램 207 < 표 5-44> 도시가스할인율 211 < 표 5-45> 에너지효율개선사업추진절차 212 < 표 5-46> 가구당효율개선및에너지구입비용절감액 213 < 표 5-4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복지지원규모

12 < 표 5-48> 울산시산업단지녹색건축물가이드라인 ( 안 ) 221 < 표 5-49> 전국광역자치단체폐열회수잠재량 222 < 표 5-50> 정부인력사업현황 228 < 표 5-51> 정부의온실가스감축사회활동 229 < 표 5-52> 녹색건축전문가프로그램교육과정안 ( 사례 ) 230 < 표 5-53> 중앙부처의전문기업육성사업및인력육성사업 233 < 표 5-54> 주요국가별전문기업및인력육성내용 234 < 표 5-55> 녹색건축물산업분류표 235 < 표 5-56> 울산시그린리모델링기금의조성규정 238 < 표 5-57> 서울시녹색건축기금용도및활용방안참조

13 그림목차 < 그림 1-1> 부문별감축률및감축량 4 < 그림 1-2> 관련법령위계 6 < 그림 2-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기본계호기의목표및전략 19 < 그림 2-2> 제 2 차녹색성장국가계획 22 < 그림 2-3> 울산녹색성장관련계획 38 < 그림 3-1> 7대광역시건축물용도현황 52 < 그림 3-2> 울산시주요용도별건축물면적현황 52 < 그림 3-3> 부문별연도별국가총에너지소비량추이 60 < 그림 3-4> 국가온실가스총배출량변화추이 (2001~2013) 61 < 그림 3-5> 국가총온실가스배출량및배출량증감율 61 < 그림 3-6> 건물부문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및연도별감축율 ( 20년 BAU 대비 ) 62 < 그림 3-7> 지역별건물온실가스배출량 (MtCO2eq/ 년 ) 62 < 그림 3-8> 지역별 1인당온실가스배출량 (tco2eq/ 년 / 인 ) 62 < 그림 3-9> 울산광역시온실가스감축목표 ( 제1차녹색건축물기본계획 ) 63 < 그림 3-10> 건물부문국가온실가스감축이행로드맵 ( 20년 BAU 대비 ) 63 < 그림 3-11> 건축물세부용도별연간단위면적당전기에너지소비현황 (2015년) 69 < 그림 3-12> 건축물세부용도별연간단위면적당도시가스에너지소비현황 (2015년) 69 < 그림 3-13> 건물용도별단위면적당총에너지소비현황 (2015년) 70 < 그림 3-14> 구군별용도별단위면적당총에너지소비량 (2015년) 71 < 그림 3-15> 울산시남구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추이 (2012~2015년) 72 < 그림 3-16> 울산시동구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추이 (2012~2015년) 72 < 그림 3-17> 울산시북구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추이 (2012~2015년) 73 < 그림 3-18> 울산시울주군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추이 (2012~2015년) 73 < 그림 3-19> 울산시중구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추이 (2012~2015년) 74 < 그림 3-20> 울산시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추이 76 < 그림 3-21> 울산시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추이 76 < 그림 3-22> 울산시건축물온실가스단위면적당배출량추이 ( 단위 : kgco2eq/ m2 ) 77 < 그림 3-23> 울산시구군별주요용도별온실가스배출량추이 ( 단위 : TOE2eq) 78 < 그림 3-24> 울산시구군별용도별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현황 ( 단위 : kgco2eq/ m2 ) 80 < 그림 3-25> 구군별주거- 비주거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추이 ( 단위 : kgco2eq/ m2 )

14 < 그림 4-1> 연도별녹색건축인증현황 86 < 그림 4-2> 용도별본인증인증현황 (2002~2016년) 87 < 그림 4-3> 용도별예비인증인증현황 (2002~2016년) 87 < 그림 4-4> 전국녹색건축물인증현황 (2002~2016년) 88 < 그림 4-5> 경기도용도별녹색건축물인증현황 (2002~2016년) 88 < 그림 4-6> 서울시용도별녹색건축물인증현황 (2002~2016년) 88 < 그림 4-7> 울산시녹색건축인증추이 (2002~2016년) 89 < 그림 4-8> 울산시용도별녹색건축물인증현황 (2002~2016년) 90 < 그림 4-9> 분야별평가점수 95 < 그림 5-1> 부문별 지역별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의개요 105 < 그림 5-2> 건물에너지정보공개시스템제공데이터개요 106 < 그림 5-2> 울산시주거용신축물량추이 108 < 그림 5-3> 울산시주거용신축물량추이 108 < 그림 5-4> 울산시비주거용신축물량추이 102 < 그림 5-5> 주거-비주거향후연면적추정과 110 < 그림 5-6> 구군별주거용건축물신축물량추이 (2005~2015년) 114 < 그림 5-7> 구군별주거용건축물연면적추정결과 (2015~2020년) 116 < 그림 5-8> 구군별비주거용건축물신축물량추이 (2005~2015년) 118 < 그림 5-9> 구군별비주거용건축물연면적추정결과 (2015~2020년) 119 < 그림 5-10> 구군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총배출량 123 < 그림 5-11> 구군별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총배출량이 123 < 그림 5-12> 울산시녹색건축물조성계획로드맵 124 < 그림 5-13> 제로에너지빌딩개념도 150 < 그림 5-14> 국내지역별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 (%) 150 < 그림 5-15> 지자체별지역지원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 < 그림 5-16> 노원구제로에너지실증단지조감도 167 < 그림 5-17> 노원구제로에너지실증단지에너지밸런스목표 168 < 그림 5-18> 완공된제로에너지홍보관전경 169 < 그림 5-19> 제로에너지실증단지입면디자인 169 < 그림 5-20> 노원구제로에너지주택실증단지적용기술및주요성능수준 170 < 그림 5-21> 정부건물에너지공개시스템개요 180 < 그림 5-22> 서울시인증건축물실태조사결과 (2015년) 183 < 그림 5-23> 2016년신규도시재생사업지원대상지역현황도 188 < 그림 5-24> 리모델링대상기준및단계별로드맵

15 < 그림 5-25> 향후주거용건축물연상면적추정결과-남구 ( m2 ) 200 < 그림 5-26> BEMS 구성사례 (KT) 208 < 그림 5-27> 울산산업단지현황 215 < 그림 5-28> 국내외기후변화동향 216 < 그림 5-29> 배출권거래제추진절차 218 < 그림 5-30> 목표관리제추진절차 218 < 그림 5-31> 에너지모니터링및진단사례 219 < 그림 5-32> 산업단지미활용열원도심냉난방에너지활용개요 222 < 그림 5-33> 폐기물관리법상폐기물분류 223 < 그림 5-34> 울산시폐합성수지의발생및처리흐름도 223 < 그림 5-35> 울산시폐목재발생및처리흐름도 225 < 그림 5-36> 울산지역신재생에너지생산량 _2012년 226 < 그림 5-37> 울산지역신재생에너지생산량 _2012년( 바이오및폐기물제외 ) 226 < 그림 5-38>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절약홍보리플릿 ( 예 ) 231 < 그림 5-39> 전문기업정보등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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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장서론 1. 계획의배경및필요성 1) 온실가스감축정책패러다임 온실가스감축을위한세계적인흐름 n n 지구온난화로인한평균기온상승과이상기후현상증가지구온난화발생원인에대해서는산업혁명이후의화석연료사용증가로인한온실가스증가에기인한다는견해가지배적 IPCC 1) 는보고서를통해온실효과의주요원인이인간활동에따른결과라고최종결론을내림 IPCC 제3차보고서에따르면 1901년에서 2000년까지 100년간지구평균온도가 0.6 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제4차보고서에서는 1906년 ~2005년까지지구평균온도가 0.74 상승한것으로나타남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의변화는유럽의폭염, 미국의대형허리케인, 아프리카가뭄, 잦은태풍과폭우, 폭설등지구에서일어나는기상이변뿐아니라식량생산, 생태계멸종등광범위하게영향을미치고있음우리나라의경우지난 100년간 (1912~2008) 6개관측지점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목포, 강릉 ) 의평균기온상승률은 1.7 로지구평균기온상승률에비해 2배정도높으며 2), 이러한이상고온현상과더불어집중호우일수또한증가하고가뭄도더욱심해지고있는상황 3) n 지구온난화문제해결위한국가간기후협약및노력활발선진국을중심으로국가간기후협약을체결하고글로벌차원의대응을추진 중 4) 1992년 6월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에서기후변화협약 (UNFCCC) 이채택되었고, 1997년 12월선진국의온실가스감축의무를규정하는교토의정서가채택된이후선진국에서는국가차원에서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하여발표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협약 (UNFCCC) 을통해각나라별로온실가스감축에대한공동부담원칙을적용하였으며, 산업화로경제발전이끝난국가와개발도상 1)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와관련된전지구적위험을평가하고국제적대책을마련하기위해세계기상기구 (WMO) 와유엔환경계획 (UNEP) 이공동으로설립한유엔산하국제협의체 2) 권원태 백희정 최경철 정효상 (2005). 국가기후변화적응전략수립방안에관한연구, 한국기상학회, Journal of Atmosphere 15(4) 3) 국무조정실 (2004). 기후변화협약대응을위한적응부문시책수립방안연구 4)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 개년계획 ( ),

20 국을구분하여국가별책임과의무를각기다르게부여 EU 를비롯하여영국, 일본등많은선진국들이 2020 년대비온실가스감축목표 를세움 < 표 1-1> 국제사회의온실가스감축노력 국가감축목표 (2020 년 ) 비고 EU 1990 년대비 20% 감축 EU 기후변화종합법 (Directives) 발효 (2009 년 ) 영국 중국 일본 1990 년대비 36% 감축 ( 저탄소전환계획 의회제출 ) 40~45%(2005 년온실가스집약도대비 ) 2005년대비 30%, 1990년대비 25% 감축 세계최초기후변화법안도입 2020 년까지 1 차에너지비화석연료비중 15% 상향 우리나라의경우의무감축국가는아니지만 2009 년제 15 차 UNFCCC 당사국총 회에서 20 년까지 BAU 5) 대비온실가스 30% 감축을공약 < 표 1-2> 온실가스감축정책패러다임 연도협약주요내용 92 리우 UN 환경개발회의 세계가공동으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목적으로탄생한 기후변화에관한국가연합협약 (UNFCCC) 97 교토의정서채택 37 개선진국과 EU 를대상으로온실가스감축협의 01 마라케쉬합의문채택 교토의정서의구체적인이행방안마련 05 교토의정서발효 온실가스감축 1 차의무공약기간 (1998~2012) 이행준비 07 발리로드맵 2009 년말까지 2013 년이후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09 제 15 차당사국총회 ( 코펜하겐 ) 한국, 20 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공약 12 제 18 차당사국총회 ( 도하 ) 12 년만료예정이던선진국온실가스의무감축유효기간을 20 년까지연장 5) BAU(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감축을위한인위적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예상되는온실가스배출량추정치 - 2 -

21 2) 온실가스감축을위한국가목표 부문별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 n 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을위한국외동향선진국의경우건물부문의에너지사용량이높은특성을보이기때문에전세계주요각국에서건축부문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중독일의경우 2010년 에너지정책 2010(Energy Concept) 을마련하고 2050년까지의장기적인에너지정책방향을제시하였으며, 단열과냉난방등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는 건물에너지절약법률 (EnEV*) 개정함건축물신축및증축시강화된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시영국은 2006년 지속가능한주거법률 제정하였으며, 2016년까지주거용건축물, 2019년까지상업용건축물, 2050년까지기존건축물에대해단계적으로탄소를배출하지않는제로카본건축물화를의무화할예정미국은 2020년부터주거용, 2025년부터비주거용건축물에대해제로에너지의무화를목표로하고있으며, 에너지성 (DOE) 의 Building America* 사업등을통해다양한지원추진저비용으로건물에너지소비를절감시킬수있는기술연구및개발사업일본의경우국토교통성, 환경성, 경제산업성등의주요부처공동으로 저탄소사회를위한주거및주거방법 (2012) 이라는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로드맵구축 n 2009년부터국가차원에서본격적인녹색정책추진우리나라는세계적인흐름에따라 08년 8월 15일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저탄소녹색성장을발표하고, 09년 2월 16일대통령직속기구인녹색성장위원회가출범하면서본격적인녹색정책이추진됨 14년 1월에는 20년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를 776.1백만톤CO2eq로수정발표하고,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목표수립 6) 하였으며, 건물부문에대해서 20년온실가스감축량 233.1백만톤CO2eq의 26.9% 를차지하는감축목표량 45 백만톤CO2eq을제시함 국내건물부문온실가스배출량의비중은 OECD 평균값 (31.0%) 에근접한값을보이고있으며, 영국 (41.1%), 미국 (38.0%), 일본 (30.0%) 건물부문온실가스배출량은산업, 수송과함께 3대온실가스배출부문으로산업부문 (50.1%) 다음으로가장높은수준을보임 6) 관계부처합동,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로드맵,

22 < 그림 1-1> 부문별감축률및감축량 n 녹색건축물기본계획수립법제화 14년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의거하여녹색건축물조성촉진을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는국가녹색건축물기본계획을수립하고기존및신축건축물, 주거및비주거용건축물등부문별, 지역별온실가스감축목표량제시 지역별온실가스감축목표량은 2007년지역별에너지사용비율에따라할당하였으며, 지역별로이를검토하여지역특성에맞게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를수립하도록제안함 울산시가 2020년까지감축해야하는온실가스할당량은주거용 63만톤CO2eq, 비주거용 47만톤CO2eq로국가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량 48백만톤 CO2eq의 2.3 수준 건물부문에너지효율및온실가스감축을위해국가녹색건축물기본계획수립 시행중이며, 충청남도를비롯하여경기도, 서울, 세종특별시등에서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수립 (2014~2015년) - 4 -

23 < 표 1-3> 지역별온실가스감출의무및배출허용량 ( 단위 : 백만톤 CO 2 eq) 구분 2007 년온실가스배출량 2020 년온실가스배출예측치 2020 년온실가스감축의무할당량 2020 년온실가스배출허용량 주거비주거주거비주거주거비주거주거비주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출처 : 제 1 차녹색건축물기본계획, 국토교통부, , p27-5 -

24 2. 계획의개요 1) 계획의위상및법적근거 녹색건축조성계획관련상위계획분석 n 지역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법적근거 2012년 2월에제정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따른녹색건축물조성에필요한사항을정함건축물의에너지이용효율및신재생에너지사용비율을높이고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는녹색건축물의확대를통해저탄소녹색사회구현및국민의복리향상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함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녹색건축물기본계획, 지역녹색건축물조성계획 관련법령의위계는다음과같음 < 그림 1-2> 관련법령위계 녹색건축물기본계획기본방향 n 녹색건축물기본계획개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7조 ( 지역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수립등 ) 에서는녹색건축물조성촉진을위한녹색건축물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 시행하도록명시녹색건축물기본계획이란녹색건축물의현황및전망, 온실가스감축, 구축및운영, 연구, 개발, 지원및관리, 시범사업그리고정책방향등을포함한녹색건축물조성촉진을위한기초적이고종합적인대책녹색건축물의효율적인추진과활성화를위해서는조성계획과방향을명확히제시해야함 - 6 -

25 n 녹색건축물조성기본원칙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 3조 ( 기본원칙 ) 에서는녹색건축물조성은다음의기본원칙에따라추진되어야함을명시하고있음 (< 표 1-4> 참고 ) 우리나라인구의 20%6), 전국건축물량의 18%, 국토면적대비건축물연면적비율이 101.2%(6대도시평균 17%)7) 에달하는서울의현황을고려할때녹색건축물의조성촉진과확산은서울의도시환경개선뿐만아니라우리나라녹색건축의방향성을제시하는중요한초석이될것임 < 표 1-4> 녹색건축물조성기본원칙 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통한녹색건축물조성환경친화적이고지속가능한녹색건축물조성신ㆍ재생에너지활용및자원절약적인녹색건축물조성기존건축물에대한에너지효율화추진녹색건축물의조성에대한계층간, 지역간균형성확보 녹색건축물의정의 녹색건축물은에너지이용효율및신 재생에너지의사용비율이높고, 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는건물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4조 ) 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동시에쾌적하고건강한거주환경을제공하는건축물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2조 ) - 7 -

26 2) 계획범위및방법 계획범위 n 계획의공간및시간적범위 ( 공간적범위 ) 울산광역시일원 (5개구 군 ) ( 시간적범위 ) 2016년기준 (2016년 ~ 2020년 ) ( 내용적범위 ) 울산광역시내녹색건축물관련기초현황, 국내 외사례및여건분석을통한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기본방향및전략수립 녹색건축물조성활성화계획수립및정책적방안마련 n 계획의주요내용 < 표 1-5> 녹색건축물조성계획및기본계획의주요내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7조 ( 지역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수립등 ) 1 녹색건축물의현황및전망에관한사항 2 녹색건축물조성의기본방향과달성목표에관한사항 3 녹색건축물의조성및지원에관한사항 4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추진에따른재원의조달방안 5 녹색건축물조성을위한건축자재및시공에관한사항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제2조 ( 녹색건축물기본계획의수립 ) 1 에너지이용효율이높고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할수있는건축설비효율화계획에관한사항 2 녹색건축물의설계, 시공, 유지, 관리, 해체등의단계별에너지절감및비용절감대책에관한사항 3 녹색건축물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업체육성정책에관한사항 녹색건축물관련연구개발및전문인력육성지원관리에관한사항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에관한사항녹색건축물의확대를위한행정적, 재정적지원및조세감면등의지원에관한사항녹색건축물의설계기준에관한사항그밖의녹색건축물조성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등 계획의성격및위상 녹색건축물기본계획의기본방향과목표에따라수립되는광역단위계획 울산광역시의 5 개구군에대한녹색건축물조성사업추진계획을담은실천계획 친환경저탄소정주환경조성을위한녹색건축계획 - 8 -

27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건축기본법 제54조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6조녹색건축물기본계획 제10조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제12조울산광역시건축기본계획 제 7 조 울산광역시녹색건축물조성계획 계획의구조및구성체계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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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장녹색건축관련제도및계획수립현황 1. 국가녹색건축관련제도및정책추진현황 1) 국가녹색환경조성을위한관련제도분석 국가온실가스감축을위한 2020 년로드맵마련 n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부처별감축량설정 ( 국가목표 ) 국책연구기관공동의감축잠재량분석결과를토대로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 국가정책조정회의 )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협업방안확정 ( 13), 국무조정실주관관계부처협업체운영등논의구조마련 (7개부문연도별감축목표마련 ) 산업 (81.3백만톤, 18.5% 감축 ), 수송 (34.2백만톤, 34.3% 감축 ), 건물 (45백만톤, 26.9% 감축 ), 공공 / 기타 (4.46백만톤, 25.0% 감축 ) 등총 7개부문에서 2020년까지 233.1백만톤 (30% 감축 ) 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연도별감축로드맵마련 ( 녹색성장위원회 ) 국가의녹색성장방향정립을위해 09년 7월 1차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과 2014년 2차 5개년계획을통해국가온실가스감축과추진방향에대해큰틀을제시 < 표 2-1> 녹색성장위원회추진사업세부내용 사업명 국가온실가스중기 (2020 년 ) 감축목표의설정방안 ( 09) 사업내용 국가감축목표확정 ( 09) 부문별감축목표설정및목표관리제추진 ( 10~) 주기적 첵계적분석및목표관리를위한인프라구축 ( 계속 )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 개년 계획수립 ( 09)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n 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을위한세부실행방안추진 ( 중앙부처및관계부처합동으로세부실행방안추진 ) 5개중앙부처및관계부처가합동으로총 66개의사업을추진중이며, 국토교통부는 5개부서에서총 11 개의과제추진중

32 < 표 2-2> 5 개중앙부처, 관계부처합동추진사업 부서관계부처합동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안전행정부합계 합동추진사업 < 표 2-3> 국토부관계부처합동추진사업 부서녹색건축과녹색도시과기술정책과건축디자인과신도시택지개발과합계 국토교통부 부처별온실가스감축세부내용 n 환경부 ( 국가온실가스감축정책총괄 ) 환경부는국가온실가스감축정책총괄기관으로관계부처와협력한대규모시범사업, 녹색사업확대를위한그린인프라구축, 행태개선을위한기반조성등온실가스감축을위한전반적인사업을진행하고있음 < 표 2-4> 환경부추진사업세부내용 사업명 에코시티지원센터설립 운영 ( 09) 탄소포인트제도입 ( 09) 대한건축사협회와녹색설계활성화협약체결 ( 10) 저탄소녹색마을시범사업추진 ( 09~ 11) 온실가스감축사업추진 ( 10)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공포 ( 11) 그린카드 사업추진 ( 11) 환경시설분야 녹색건축물설계기준 제정 시행 ( 13) 사업내용 자연친화형및자연순환형에코시티조성사업지원 가정 상업 ( 건물 ) 등의전기, 가스, 수도등에서의온실가스감축실적에따라포인트를부여, 인센티브 ( 현금, 상품권, 쓰레기봉투, 교통카드등 ) 제공 건축물의설계단계부터친환경건설자재를적극반영, 친환경건축물의보급 확산추진 ( 대한건축사협회정회원 : 8,043개건축사사무소 ) 09 환경부, 국토해양부, 강원도, 강릉시가협약을맺고강릉시경포지역을녹색성장을견인하는세계적인모범도시로조성하는시범사업추진 10 저탄소녹색마을홈페이지및통합관리시스템구성운영 10 녹색마을시범마을선정 : 광주남구승촌마을 ( 환경부 ), 충남공주월암마을 ( 행안부 ), 전북완주덕암마을 ( 농림부 ), 경북봉화서벽마을 ( 산림청 )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설립, 부문별 업종별 연도별감축목표도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도도입운영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지침개정 ( 14) 유통매장을녹색화하는 녹색매장 지정제도도입 녹색구매지원센터 4개소시범운영 : 수도권 1개, 지방3개 ( 안산, 부산, 제주, 충북 ) 국민의녹색생활과신용카드의포인트제도를연계한제도운영 : 탄소포인트 ( 환경부, 지자체제공 ), 녹색소비포인트 ( 참여기업제공 ) 등 공공하수 ( 폐수 ) 처리시설등환경공단발주신축 리모델링환경시설건축물중연면적 500m2이상환경시설대상

33 n 산업통상자원부 ( 신시장, 신산업창출 ) 산업통상자원부는중소기업지원, 신재생에너지산업기반강화, 녹색기술관련사업육성및보급정책지원등녹색산업전반의기반구축과활성화를위한기술육성을중점추진 ( 산업 / 발전부문온실가스목표관리 ) 1인이상광업, 제조업부문에너지사용 / 온실가스배출량조사및 DB 구축을통해온실가스목표관리 < 표 2-5> 산업통상자원부추진사업세부내용 사업명창조경제시대과학기술 ICT기반기후변화대응신시장 신산업창출방안수립계획 ( 13) 중소기업온실가스감축지원방안 ( 10) 녹색투자현황및활성화방안 ( 10) 신 재생에너지산업기반강화계획 ( 09) LED 산업육성 보급정책추진 ( 08) 국가에너지기본계획수립 ( 08) 사업내용 ICT 및시장을활용한에너지효율개선미래선도형핵심청정기술연구개발투자친환경지속가능경제에맞춘법 제도선진화기후신산업을주도할친환경시장과일자리창출대 중소기업간그린크레딧제도도입, 목표관리제이행체계구축신규설비투자에대한지원강화, 중소기업에너지진단제도효율성제고기술지원및정보제공, 온실가스감축을위한인센티브강화초기시장형성지원전주기적기술개발지원및전략적기술제휴글로벌해외진출전략마련전략적 R&D 및사업화, 수출산업화촉진산업화촉진시장창출, 기업성장기반강화 LED분야신성장동력스마트프로젝트추진 LED조명보급확산 : LED 교통신호등, LED 조명설치장려금지급 LED조명설치시저리융자지원등 20년단위장기에너지계획으로 2014년 2차계획추진중 2035년까지산업 47%, 수송 36%, 상업 9% 감축 n 교육부 < 표 2-6> 교육부추진사업세부내용 사업명 저탄소녹색성장시대의 학교환경교육방향 사업내용 녹색성장을견인할학교교육실시 ( 체험 실천위주의교육구현, 녹색성장견인인재양성추진 ) 건강하고안전한양육환경조성 ( 교육환경개선 ) 그린스쿨, 그린캠퍼스 추진 지역및학교여건에적합하도록다양하고특색있는그린스쿨 모델개발 에코스쿨, 캠퍼스디자인가이드라인마련

34 ( 녹색성장을위한인재양성 ) 교육부는국가온실가스감축정책을고려하여친환 경학교시설보급을위한자체적인에코디자인가이드라인마련과녹색성장을 견인하기위한인재양성을목표로교육프로그램마련에집중 n 행정자치부 < 표 2-7> 행정자치부추진사업세부내용 사업명 도농복합형녹색에너지자립마을조성 ( 10) 생활밀착형지역녹색기반확충 ( 11) 녹색자치단체지원강화 ( 09) 에너지절약마을추진 ( 10) 자치단체녹색경쟁력지표개발 공포 ( 10) 정부청사의그린빌딩화추진 ( 09) 녹색정보화 (Green ICT) 추진 ( 09) 사업내용 폐자원및바이오매스에너지대책 ( 09.7, 대통령보고 ) 추진저탄소녹색마을시범사업추진 기업, 가족, 단체참여 국민참여형녹색숲 조성사업 (36개수변지역 ) 폐철도, 하천변, 임도등활용 자연체감형자전거길 조성 자전거이용활성화 : 도심생활형국가자전거도로구축 기후변화대응조례표준안 마련 제공등기반구축지원친환경건축물에대한취 등록세등감면추진자전거도로확충, 이용문화확산등자치단체자전거보급률확대녹색성장교재발간및교육추진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을실천 : 10 년 48 개소지정, 11 년 72 개소지정 녹색교통 : 자전거도로개설, 녹색교통활성화실적, 지방행정기관에너지절약형차량보급률및민간지원실적녹색건축물 :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발전량,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이행실적,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및인허가실적녹색생활 : 녹색생활실천프로그램가입실적, 녹색제품구매실적, 탄소중립프로그램참여실적, Green 마을점검결과, 가정방문에너지절약실적녹색기반 : 산림면적증감률, 녹색정보와수준점검실적, 지역녹색성장우수사례, 지방녹색성장위원회활성화실적 공공청사신 증 개축시에너지절약형설계기준적용 에너지통합제어시스템도입 / 에너지효율화사업 : 에너지목표관리제지속추진 공공청사친환경그린빌딩인증추진 고효율 LED 조명교체 ( 12년까지 30% 이상추진 ) 컴퓨터등정보자원생애주기별친환경관리방안수립개인별 사무실별 탄소배출량자동계산기 를개발하여행정안전부시범적용원격근무, 화상회의등그린오피스 (Green Office) 시책확대 ( 정부청사및자치단체에너지효율화추진 ) 행정자치부는공공청사, 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녹색기반확충과검증을위한시범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음. 특히, 도농복합형녹색에너지자립마을조성등과같이마을단위의탄소절감을위한모델개발

35 n 국토교통부 < 표 2-8> 국토교통부추진사업세부내용 구분사업명사업내용 녹색건축과 녹색도시과 기술정책과 건축디자인과 신도시택지개발과 2014 년선도형제로에너지빌딩시범사업 (2014)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 (2014)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보급활성화방안 (2014) 녹색건축물기본계획수립 (`14) 개발제한구역과연계한녹색인프라정책기본방향마련연구 (`14) 개발제한구역환경평가자료갱신및시스템구축연구용역 (`13) 개발제한구역등도시의녹색공간을활용한방재시스템개발연구 (`13) 저탄소녹색성장형도시공원조성및관리운영전략정책연구 (`10) 글로벌녹색건설기술인력양성을위한역량모델개발및교육지도 (map) 작성연구 (`10) 공공기관지방이전청사녹색시범사업공모 (`13) 저탄소녹색신도시평가모형개발연구 (`10) 제로에너지빌딩조기활성화 민간부분확산유도를위한선도형제로에너지빌딩 (Nearly Zero-Energy Building) 성공모델창출 시범사업공모공고및접수 ( ), 완료및종료평가 ( 17) 녹색건축물조성활성화및민간부문확산을유도 시범사업공모공고및접수 ( 13. 2) 시범사업결과보고및종료평가 ( ) 건설기술 (CT) 정보통신 (IT) 에너지기술 (ET) 을융합한 [ 건물에너지관리시시템 (BEMS)] 개발및활성화 기존및신규건축물에대하여녹색건축물로조성을촉진하기위한장기적정책계획수립국가적인녹색건축물조성의목표및비전을제시지역녹색건축물조성방향을설정하기위한가이드라인제공 녹색인프라개념및선진국정책사례연구국내녹색인프라실태분석, 녹색인프라사업의네트워크화방안연구녹색인프라사업활성화방안, 녹색인프라정책기본방향마련 지속적인자료갱신을위한시스템구축개발제한구역을합리적으로관리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및녹지등재해예방측면의활용성검토도시재해에대한현황분석및재해취약지역발굴대상지별적합한방재시스템제시지속가능한물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선진사례소개도시의녹색공간에적용가능한유형별모델설계기준마련 재해저감형저류시설설치사업 5개년계획수립 전국도시공원에대한실태조사해외선진국사례를통한도시공원의탄소저감효과분석공원녹지를저탄소녹색도시로변화방안마련도시공원관련각종법령 제도 지침분석및정비방안마련도시공원활성화를위한전략적발전방안마련 녹색건설기술인력에게요구되는역량을분석선진외국의교육프로그램을벤치마킹글로벌녹색기술인력양성에필요한모델개발및교육지도 (map) 작성 공공기관지방이전신축청사를에너지절약형기술이집적된 " 초에너지절약형녹색건축물 " 로시범사업을추진 녹색신도시평가지표및모형개발사업단계별녹색신도시평가체계정립녹색신도시평가모형의적용및제도화방안

36 ( 건축물의성능개선을위한모델개발 ) 국토교통부는제로에너지빌딩구현을위한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고성공모델창출을위한시범사업추진 ( 녹색건축물조성을위한종합대책수립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근거한녹색건축물기본계획을통해종합대책을수립하고, 국가차원의녹색건축물조성수립계획방향을제시하고이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한실행방안은지방자치단체에서수립 제시하도록함 ( 관리시스템개발및녹색전문인력양성 ) 건축물의성능을지속적으로유리 관리하기위한시스템개발과녹색건축물의확대보급을위한녹색건설전문인력양성을위한지원사업추진 2) 국가녹색건축기본계획목표및전략 추진배경 n 계획수립의배경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6 조에의한법정계획인 국가녹색건축물기본계 획 수립 n 계획의위상 ( 녹색건축분야의종합대책 ) 녹색건축물현황, 전망, 추진방향, 정보체계구축, 연구, 사업, 정책방향등을담은녹색건축분야의종합대책으로녹색건축물의조성방향과정책전략을담은최초의계획 ( 지역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상위계획 ) 향후지역별로수립할지역녹색건축물조성계획에대한조성방향을제시하고, 정책방향을선도해야할상위계획으로서중요한위상을가짐 n 계획목표 ( 계획의기간및정책과제 ) 2014~2018년, 녹색건축물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 감축목표수립을위해 4대추진전략및 10대정책과제를제안함. 더나아가 2014~2028년까지단계별전략을골자로하는기본계획을발표 ( 건물의감축목표 ) 건물을통해 2020년까지온실가스 26.9% 감축을목표로함

37 < 그림 2-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기본계호기의목표및전략 세부내용 n 국토교통부녹색건축목표수립배경국가녹색건축기본계획은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량 45.0백만톤CO2eq 달성을위한신축및기존건물, 행태개선에대한감축목표량을세우고추진전략및세부실행방안제시 n 추진전략및정책과제 (4대전략제시 )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 4대전략및 10대정책과제제시 ( 전략 1. 녹색건축물기준선진화 ) 2025년제로에너지빌딩구현을목표로신축건물에대한단열및기밀성능강화를위한단계적로드맵, 냉방부하저감을위한설계기준도입, 에너지소비총량제확대시행등실천과제제시 ( 주거용 : 2017 년 60% 절감, 비주거 : 2017년 30% 절감 ) 신규건축물량분석을통해신축건물에서감축할수있는감축목표를재조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성능강화로드맵필요 ( 전략 2. 기존건축물의에너지성능향상 ) 민간부분그린리모델링활성화에중점을두고금융지원체계구축, 에너지정보공개, 감축량거래등자발적인참여유도를위한사업추진. 정비사업등의소규모시범사업과같은노후주거지개선을위한세부실행계획제시 사회인프라를활용한민관협력체계구축과진단프로그램강화로민간그린리모델링확산을위한토대마련, 국가시범사업참여를위한신규모델발굴필요

38 ( 전략 3. 녹색건축산업육성 ) 녹색건축전문기업및인력육성과녹색기술개발을통해신축건물의성능강화를도모하고효과적인관리를위한기반구축 국가차원에서양성된전문인력의관리와더불어지역녹색건축전문가양성을통해기존노후건축물성능진단과개선을위한체계구축필요 ( 전략 4. 녹색건축저변확대 ) 녹색건축통합관리시스템구축및민간공개, 녹색건축관련홍보및교육프로그램마련으로녹색건축에대한저변확대 녹색건축사업을효과적으로운영 관리할수있는체계마련과지역적특성을고려한체험교육프로그램마련. 특히, 녹색건축관련사업을지속적으로운영할수있는시스템구축필요 n 온실가스감축수단별감축목표감축수단별 ( 단열및기밀성능강화, 자연냉방성능강화, 설비및기기의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도입 ) 관련정책과제와감축목표제시신축, 기존, 행태개선으로구분하여주거와비주거에대한감축목표량제시 * 14년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9) 에따라조정된목표량으로조정 < 표 2-9>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녹색성장위원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 2016) 부문 BAU ( 백만톤 ) 감축량 ( 백만톤 ) 부문 BAU 대비 감축률 (%) 국가 BAU 대비 전환 (333)* 산업 건물 에너지신산업 수송 공공 기타 폐기물 농축산 국내감축 % 851* 국외감축 %

39 부문별감축목표 ( 산업 18.2%, 수송 34.3%, 건물부문 26.9% 등 ) * 전체 : 백만톤 CO 2eq ( 감축 ) 244 백만톤 CO 2eq, 30% * 건물부문 ( 예상 ) 813 * 22% = 백만톤 CO 2eq ( 허용 ) 569 * 23% = 백만톤 CO 2eq ( 감축 ) 48 백만톤 CO 2eq, 26.9% * 건물부문감축목표 : 20 년배출전망치 (BAU) 대비 26.9%(45 백만톤 ) 감축 ( 09) ** 건물부문온실가스배출비중은국가전체의약 25%(138.7 백만톤, 11 년 ) 로산업부문 (50%) 에이어 2 위이며, 선진국수준까지비중증가예상 ( 선진국약 40%)

40 건물부문은 3580만톤 (18.1%), 에너지신산업부문은 2820만톤, 수송부문은 2590만톤 (24.6%) 을감축하고공공 기타부문은 360만톤 (17.3%), 폐기물부문은 360만톤 (23%), 농축산부문은 100만톤 (4.8%) 을각각감축할계획 2015년녹색건축물국가계획수립시 2020년감축량은 2007년온실가스발생량을기준으로하여 4,800만톤으로계획하였으나 2030년기준 3,580만톤으로줄어정부기준의명확한설정이필요함정부는기본로드맵을토대로국제동향및국내여건등을반영해매년지속적으로수정 보완한 이행로드맵 을제시한다고하고있으나일관된목표를제시할필요가있으며실행가능한목표에대한점검이필요한상황기후변화대응에있어서는기존감축중심에서 시장과기술 중심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전환, 민간의역할을강화하고경제 환경 사회의조화로정책수용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전환주요기술로는제로신재생에너지보급및청정연료발전확대, 에너지효율향상, 탄소흡수원기능증진, 탄소시장활용등경제적온실가스감축수단을활용하고저탄소시대의새로운성장동력인 10대기후기술투자를확대하는한편에너지신산업을적극육성할계획 < 그림 2-2> 제 2 차녹색성장국가계획

41 기구축된제도적기반을활용하여실질적성과달성에집중한다는측면에서온실가스감축로드맵의이행, 배출권거래제시행, 탄소흡수원확충등의온실가스감축정책을추진하고에너지수요관리를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고에너지믹스의안정성및환경성제고등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를구축함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통하여신산업, 신시장창출, 일자리확대의선순환구조를정착하고전기요금현실화, 부과제도개선등에너지가격의시장기능을강화 자원순환율제고, 생활환경개선을통해산업생산성을향상하고에너지복지사업을확대하며환경취약계층을보호하여사회적형평성을유지함 녹색성장 1차계획 (2009~2013) 이포괄적, 개별기술의개발로정부주도의시장창출이었다면제2차녹색성장계획 (2014~2018) 은선택과집중을통한융합기술을창조하는민간주도의시장확대로실질적인성과를달성하고자함 제2차녹색성장정책방향은녹색건축물상위계획으로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녹색산업구조, 글로벌녹색협력강화등을내용으로세부실행방안을마련하고있음

42 < 표 2-10> 국가녹색건축기본계획 4 대전략및 10 대정책과제 전략정책과제실천과제 전략 1 녹색건축물기준선진화전략 2 기존건축물의에너지성능향상전략 3 녹색건축산업육성전략 4 녹색건축저변확대 과제 1 국민체감형녹색건축기준마련과제 2 공공부문녹색건축선도과제 3 녹색건축설비및시공품질강화과제 4 민간부문그린리모델링활성화과제 5 기존건축물관리및인증기준강화과제 6 녹색건축전문기업및전문인력육성과제 7 녹색건축운영관리기술개발및인력양성과제 8 부처간협력체계구축과제 9 녹색건축물정보체계강화및정보공유과제 10 녹색건축관련홍보강화 주택의냉 난방에너지 90% 절감유도 건축물냉방부하절감설계유도 에너지소비총량제확대시행 녹색건축실내공기질관리강화 ( 공동주택및다중이용시설 ) 녹색건축지원을위한도시계획기준및제도정비 신축공공에너지효율대상확대 공공건축물의에너지효율평가제도도입 성능이낮은공공건축물에대한그린리모델링사업추진 교육시설그린리모델링과그린스쿨사업연계추진 녹색건축물보급을위한건축설계발주제도개선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정비 BIM 기반녹색건축설계활성화 빌딩커미셔닝절차표준화및의무화추진 에너지사용량계측 / 검증기술개발 그린리모델링확산을위한금융지원체계구축 그린리모델링재원마련 정비사업대상주택의냉 난방에너지성능개선유도 기존주택개보수사업과연계추진 감축량거래를통한그린리모델링사업성개선 정보공개를통한에너지절약및자발적성능개선유도 건축물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지원확대 에너지소비증명제개편-자발적에너지절약 / 개선유도 사용승인후건물에너지진단 평가제도강화 녹색건축전문기업관리 지원체계구축 건물에너지평가사제도강화 녹색건축인증전문가 (G-SEED AP) 제도신설 녹색건축전문인력교육체계강화 보급형 BEMS 연구개발추진 건물운영관리시스템효율화사업지원 건물운영관리업무지침및교육프로그램개발 지역단위에너지관리체계구축 범부처지원체계구축으로저비용 고효율정책추진 부처별건축물에너지성능개선사업의연계추진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구축확대및체계안정성확보 국가건물에너지데이터민간개방및활용체계구축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기능강화 녹색건축한마당확대시행 초중고학생및일반인대상녹색건축교육프로그램개발 다양한대국민홍보프로그램기획및개발 녹색건축물조성시범도시선정을통한지자체참여유도 녹색건축성과평가체계마련을통한지자체간경쟁유도

43 < 표 2-11> 온실가스감축수단별감축목표 ( 국가기본계획 ) 2020년감축목표 ( 백만 TCO2eq) 감축수단관련정책과제기본계획 * 14 기준년신축 주거 단열 기밀성능강화 자연냉방성능강화 주택의냉 난방에너지 90% 절감유도 도시계획기준및제도정비 주택의냉 난방에너지 90% 절감유도 도시계획기준및제도정비 설비의에너지효율향상 BIM 기반의녹색건축설계활성화 기기의에너지효율향상 빌딩커미셔닝절차표준화및의무화추진 신재생에너지도입 주택의냉 난방에너지 90% 절감유도 비주거 단열 기밀성능강화 자연냉방성능강화 기존에너지성능강화기준지속추진 도시계획기준및제도정비 신축공공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의무화 기존에너지성능강화기준지속추진 건축물냉방부하절감설계유도 도시계획기준및제도정비 신축공공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의무화 설비의에너지효율향상 BIM 기반의녹색건축설계활성화 기기의에너지효율향상 빌딩커미셔닝절차표준화및의무화추진 신재생에너지도입 신축공공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의무화 기존 주거 단열 기밀성능강화 에너지소비총량제확대시행 민간부문그린리모델링활성화 자연냉방성능강화 민간부문그린리모델링활성화 설비의에너지효율향상 건축물에너지사용량계측 검증기술개발 기기의에너지효율향상 민간부문그린리모델링활성화 신재생에너지도입 민간부문그린리모델링활성화 비주거 단열 기밀성능강화 자연냉방성능강화 에너지소비총량제확대시행 공공건축물에대한그린리모델링사업추진 민간부문그린리모델링활성화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지원확대 공공건축물에대한그린리모델링사업추진 민간부문그린리모델링활성화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지원확대 설비의에너지효율향상 공공건축물에대한그린리모델링사업추진 건축물에너지사용량계측 검증기술개발 민간부문그린리모델링활성화기기의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지원확대 신재생에너지도입 민간부문그린리모델링활성화 행태개선 주거 에너지소비증명제개편을통한자발적에너지절약및성능개선유도 비주거 행태개선유도 보급형 BEMS 연구개발추진 녹색건축물정보체계강화및정보공유 녹색건축관련홍보강화 합계 주 : 주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업무계획 를참고 제 1 차녹색건축물기본계획 (2015), p.29 재인용

44 3) 녹색건축관련타지자체제도및정책분석 서울시 n 국가녹색건축기본계획과의정합성

45 n 비전및전략 n 4 대추진전략및 8 개실천과제 추진전략실천과제단위사업실행방안 1 서울시녹색건축기준통합개편 1.1 서울형녹색건축설계기준개선 녹색건축설계기준평가체계간소화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에너지자립모델구축 에너지분석프로그램의합리적운영건물크기별설계기준세분화사회적비용최소화를위한선택형설계기준도입실내 외환경개선을고려한관련항목도입발전효율을고려한신재생적용방법다양화신재생적용기술의다양화지원

46 추진전략실천과제단위사업실행방안 1.1 서울형녹색건축설계기준개선 공공건축물녹색건축기준강화 신축공공건축물기준강화시공품질향상을위한빌딩커미셔닝도입기존공공건축물에너지관리기능강화 1 서울시녹색건축기준통합개편 1.2 건축물생애주기를고려한녹색건축조성방안마련 녹색건축물성능검증시스템구축으로효율성제고 녹색건축유지관리방안마련 설계단계에서의녹색건축위상제고를위한기준도입시공단계에서의녹색건축물품질확보를위한기준마련시공후품질검증을위한점검기준마련 녹색건축유지관리실태조사추진 2 서울형녹색건축모델개발 2.1 국가사업과연계한친환경녹색건축모델개발 제로에너지빌딩시범사업추진 친환경도시재생모델개발 제로에너지주택시범단지조성 R&D 사업을통한제로에너지실증모델구축 서울시가선도하는친환경도시재생모델발굴 2.2 소규모건축물성능표준모델개발 성능표준모델개발실증대회추진 서울녹색건축전 을통한성능표준모델개발실증대회추진 3 삶의질향상을위한도시재생사업추진 3.1 건강도시구현을위한주거환경개선사업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확대 저소득층에너지복지강화 건강한도시환경조성 그린리모델링가이드라인마련서울형리모델링성능표준자재데이터구축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확대 추진 365 녹색클리닉지원센터운영기존건물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지원사업 저비용다수지원프로그램구축주거형태를고려한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 1사 1마을연계프로그램운영 경제성을고려한도시열섬완화기법도입사회적기업과연계한시원한지붕만들기사업 3.2 녹색건축지원 관리체계구축 녹색건축통합관리시스템마련 녹색건축종합정보서비스망구축 서울시녹색건축센터설립 운영서울시녹색건축기금설치및운용 건축물생애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책수립을위한건축물에너지및지붕통합관리지도구축녹색건축정책, 제도관련정보체계구축

47 추진전략실천과제단위사업실행방안 다양한녹색교육프로그램개발 NPO와연계한그린 에너지투어프로그램마련녹색건축교육커리큘럼개발지역사회와연계한에너지학교운영 4.1 녹색건축교육의내실화 녹색건축행정지원전문화를위한시스템구축 건축관련공무원역량강화녹색건축전문가 Pool 구성및운영 4 지속가능한녹색문화조성 녹색건축홍보를위한관련안내책자제작 알기쉬운녹색건축홍보책자제작에너지절약과건강증진을위한계단이용하기독려사업 4.2 시민참여형녹색문화조성 생활체험형녹색건축물지원사업확대 녹색건축창조역량강화 마을주민공동체시설에너지체험관조성한강매점건물녹색건축리모델링추진생활속전기절약을위한실행사업마련시민주체의녹색건축공모전운영녹색건축박람회개최

48 경기도 n 녹색건축물기본계획및경기도도정방향과추진전략의관계

49 n 비전및전략

50 n 4 대추진전략및 10 개실천과제

51 - 33 -

52 충청남도 n 녹색건축물기본계획및충청남도도정방향과추진전략의관계

53 n 비전및전략

54 n 3 대추진전략및 6 개실천과제

55 - 37 -

56 2. 울산시녹색건축물관련정책추진현황 1) 제 1 차울산광역시녹색성장추진계획 추진배경 중앙정부녹색성장추진계획과의연계성을확보하고울산지역각종관련계획을통합 연계한현실가능한울산녹색성장추진계획을제시하기위한것임에너지다소비산업구조를가진울산의지속가능한발전과능동적인녹색성장패러다임에동참하기위해종합계획필요 국가녹색성장 5 개년계획 (2009~2013) 울산녹색성장추진계획 (2009~2013) 울산중장기발전계획 에코폴리스울산계획 울산시제 3 차환경보전중기계획 울산시도시기본계획 제 3 차지역에너지기본계획 < 그림 2-3> 울산녹색성장관련계획 추진전략 제 1 차녹색성장추진계획 비전 저탄소녹색강국을선도하는에코폴리스울산 3 대전략, 10 대정책방향 전략 1 전략 2 전략 3 온실가스감축을통한저탄소도시구현 저탄소녹색사회구축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에너지절약형사회구축 녹색기술과산업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녹색전략기술의경쟁력강화 첨단융합산업의육성 녹색전략산업의고도화기반구축 녹색경제기반조성 에코폴리스울산을통한녹색사회조성 녹색도시, 교통의조성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도시추진 녹색생활문화확산

57 제 1 차녹색성장추진계획평가 2009년울산시는 1단계녹색성장추진사업으로 3대전략, 10대정책방향을수립하고총 115개사업을계획하였으며, 이중 110개사업이완료또는실행중 1단계울산녹색성장에소요되는예산은총 1,573,459백만원으로온실가스감축을통한저탄소녹색도시구현이라는전략부분에 295,988백만원 (18.8%), 녹색기술과산업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전략부분에 356,218백만원 (22.6%), 그리고에코폴리스울산을통한녹색사회조성전략부분에 921,253백만원 (58.6%) 으로구성됨 1단계울산녹색성장추진사업 (2009~2013년) 의성과달성요인은기존울산시환경계획 ( 에코폴리스울산계획, 울산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태화강마스터플랜등 ) 과연동된녹색성장계획을수립하고추진한점과저탄소녹색도시조성, 울산의새로운신성장동력을얻고자하는정책의지등으로평가됨 7) < 표 2-12> 울산시녹색성장완료사업현황 정책과제 추진성과 온실가스배출량산정사업 5 개구군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및이행계획수립 온실가스감축이행계획수립 (4 개전략 26 개사업 ) 울산광역시제 4 차지역에너지계획수립 제 4 차지역에너지계획수립완료 광역에너지구축사업 ( 산업단지미활용배열이용 ) 연구완료사업화추진여부검토 녹색성장을선도할거점기술개발 산학연공동연구개발구축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 회야 ) 녹색기술개발인프라구축 ( 친환경청정기술센타건립 ) 녹색기술개발인프라구축 ( 신화학실용화센타건립 ) 기후변화협약대응기업지원사업 회야하수처리장처리수공업용수, 농업용수재이용방안구축 친환경청정기술센타개소식 신화학실용화센타개소식 중소기업인벤토리구축및기술지원기후변화협약기업지원사업추진 ESCO( 에너지전문기업 ) 사업활성화 에스코사업지원을통한지역기업체경쟁력제고 그린카오토벨트구축사업 R&D 및비 R&D 기술개발및연개교류협력 IT 융합산업원천및상용화기술개발 ( 수요맞춤형소재실용화지원 ) 정보, 시험분석, 공정개발지원 공공기관탄소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적응능력배양 훈련을통한녹색일자리취업지원 지역주민일자리창출및고용촉직 환경에너지전문인력양성 인력양성교육등고용지원 현장맞춤형정밀화학전문인력양성 현장에맞는기술인력양성 환경과경제가함께하는자원순환형도시계획수립 도시계획수립완료 자료 : 울산녹색성장정책추진성과분석및개선방안, 울산발전연구원, 2013 년, p36 7) 이상현, 울산녹색성장정책추진성과분석및개선방안, 울산발전연구원, 2013 년, pp4~5-39 -

58 < 표 2-13> 지표로본울산녹색성장정책추진성과 구분 신재생에너지보급율 성과 2010 년 2012 년 2.2% [458,542toe ] 2.7% [570,224toe ] 상수도유수율 87.6% 89.1% 탄소포인트참여가구수 자전거도로조성 ( km ) 녹색 R&D 투자금액 ( 백만원 ) 도시가스보급율 1 인당폐기물발생량 [ kg / 인 ] 1 인당생활권도시림 [ m2 / 인 ] 친환경생태도시시민만족도 기후변화인지도 48,131 87, ,060 [2011 년 ] 28, % 85.9% [2009 년 ] [2011 년 ] 목표 5.6% [2015 년 ] 86% [2013 년 ] 75,000 [2012 년 ) 380 [2013 년 ] 9,768 [2012 년 ] 87.9% [2013 년 ] 0.9 [2013 년 ] 10.0 [2017 년 ] 목표달성율 48.2% 초과달성 초과달성 초과달성 초과달성 97.7% 초과달성 비고 공공기관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확대 회야댐관리체계구축사업효과 배관투자재원조성효과건설자금융자지원효과 생활폐기물증가로목표미달성 태화강생태공원등지속적인공원조성사업 친환경생태도시만족율 : 일반시민 82.1%[2011 년울산의사회지표조사, 월시행 ] 기후변화인지도 : 82.9% 가보통이상 [2011 년 10 월시행, 시민 1,000 대상, 울산발전연구원조사자료 ] 이상의정책추진결과를살펴보면전략1의 온실가스감축을통한저탄소도시구현 분야에있어서는아름다운울산십리대숲조성사업등으로목표성과에달성하였으며, 온실가스배출량산정,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및이행계획수립, 울산시지역에너지보급계획수립, 자발적협약 (VA) 대상확대등의추진사업이완료됨에따라일정부분저탄소도시구현의기반을구축하였다고평가됨전략2의 녹색기술과산업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있어서는그린카산업화촉진사업, 녹색기술개발인프라구축사업등을추진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한것으로평가됨전략3의 에코폴리스울산을통한녹색사회조성 분야에서는국가산업단지주변완충녹지조성사업, 도시숲조성사업등을추진하여시민이느낄수있는녹색사회건설에기초를조성하였으며, 또한그린스타트운동등시민중심의녹색실천운동확산과탄소포인트제가입확대등을통해저탄소사회를추구하는시민사회를형성하였음반면녹색창업보육센타운영지원사업, 시민공영자전거제도입사업등은지역여건이성숙하지못하고예산확보가순조롭지못해미진한사업으로평가됨또한폐기물발생량이나신재생에너지보급률도목표지표에미흡한것으로것평가됨

59 2) 제 2 차울산광역시녹색성장추진계획 기본체계 제 2 차녹색성장추진계획 비전 저탄소녹색성장의창조도시구현 3 대전략, 10 대정책방향 기후변화친화형창조도시울산 전략 1 기후친화적저탄소도시관리기반구축 지속적인온실가스감축정책추진 기후친화형수자원관리정책추진 녹색성장과창조경제선도도시울산 전략 2 녹색창조산업일자리창출및인재양성 울산형신재생에너지발굴및보급사업추진 산업단지스마트에너지사업추진 녹색생활과안전도시울산 전략 3 저탄소시민생활문화확산 도시교통의안전, 녹색화추진 자연재난, 재해로부터안전한도시구축

60 전략별주요사업 전략 1. 기후변화친화형창조도시울산 정책방향세부추진과제 ( 담당부서 ) 1-1. 기후친화적저탄소도시관리기반구축 1) 기초지자체기후변화적응계획수립 ( 구 군 ) 2) 폭염저감을위한도시생태인프라구축 ( 녹지공원과등 ) 3) 대기오염피해저감관리체계구축 ( 환경정책과등 ) 4) 조림및산림재해예방사업 ( 녹지공원과등 ) 5) 환경성질환및감염병관리체계구축 ( 환경정책과등 ) 6) 농축수산피해예방체계구축 ( 농축산과, 항만수산과등 ) 7) 기후친화형농축수산업육성 ( 농축수산과, 항만수산과등 ) 1-2. 지속적인온실가스감축정책추진 1) 온실가스배출량모니터링사업 ( 환경정책과 ) 2) 공공부문온실가스감축사업 ( 환경정책과 ) 3)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 상수도사업본부 ) 4) 도시가스보급사업 ( 경제일자리과 ) 5) 중소기업온실가스감축지원사업 ( 산업진흥과 ) 1-3. 기후친화형수자원관리정책추진 1) 하수처리수를이용한하천유지용수확보사업 ( 하수관리과 ) 2) 빗물및중수도활성화체계구축 ( 환경정책과 ) 3) 물절약교육및홍보강화 ( 상수도사업본부 ) 4) 상수도시설선진화사업 ( 상수도사업본부 ) 5) 천상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확충사업 ( 상수도사업본부 ) 6) 회야댐수질개선사업 ( 상수도사업본부 ) 7) 울산권맑은물공급사업추진 ( 상수도사업본부 ) 전략 2. 녹색성장과창조경제선도도시울산 정책방향세부추진과제 ( 담당부서 ) 2-1. 녹색창조산업일자리창출및인재양성 1) 울산수소타운운영확대추진 ( 창조경제정책관 ) 2) 친환경전지사업인프라구축 ( 창조경제정책관 ) 3) 녹색창조경제일자리창출 ( 창조경제정책관 ) 4) 친환경그린카사업 ( 산업진흥과 ) 5) 울산생물다양성센터설립 ( 환경정책과 ) 6) 산림교육문화센터설립및울산수목원조성 ( 녹지공원과 ) 7) 울산에코관광사업화추진 ( 환경정책과, 관광과 ) 2-2. 울산형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보급사업 추진 1)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 경제일자리과 ) 2) 태양에너지이용시설설치 ( 경제일자리과 ) 3) 수소연료전지사업인프라구축 ( 창조경제정책관 ) 4) 폐자원에너지화사업 ( 자원순환과 ) 2-3. 산업단지스마트에너지사업추진 1) 생태산업단지조성및확대사업 ( 산업진흥과 ) 2) 산업단지스마트그리드모델도시구축 ( 창조경제정책관 )

61 전략 3. 녹색생활과안전도시울산 정책방향세부추진과제 ( 담당부서 ) 3-1. 저탄소시민생활문화확산 3-2. 도시교통의안전 녹색화추진 3-3. 취약계층기후복지인프라구축 3-4. 자연재난 재해로부터안전한도시구축 1) 저탄소생활실천네트워크및활동강화 ( 환경정책과, 교육청등 ) 2) 탄소포인트제운영 ( 환경정책과 ) 3) 생활폐기물감축사업 ( 자원순환과 ) 1) 대중교통이용활성화 (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 2) 녹색교통문화확산 (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건설도로과 ) 3) 자전거도로설치사업및이용활성화 ( 건설도로과 ) 1) 저소득층에너지복지사업추진 ( 경제일자리과등 ) 2) 취약계층기후복지시스템구축 ( 젗출산고령사회과등 ) 1) 울산 U-CITY 통합관리센터구축 ( 정보화담당관실 ) 2) UN 방재안전도시인증추진 ( 안전정책관 ) 3) 기후재해감소를위한인프라및시스템구축 ( 안전정책과 ) 4) 홍수피해감소를위한기반조성 ( 건설도로과 ) 핵심지표 전략정책방향핵심지표단위현황 목표 기후변화친화형창조도시울산 녹색성장과창조경제선도도시울산 녹색생활과안전도시울산 1-1. 기후친화적저탄소도시관리기반구축 1-2. 지속적인온실가스감축정책추진 1-3. 기후친화형수자원관리정책추진 2-1. 녹색창조산업일자리창출및인재양성 2-2. 울산형신재생에너지발굴및보급사업추진 2-3. 산업단지스마트에너지사업추진 3-1. 저탄소시민생활문화확산 3-2. 도시교통의안전 녹색화추진 3-3. 취약계층기후복지인프라구축 3-4. 자연재난 재해로부터안전한도시구축 공원시설조성면적 m2 / 인 ( 13) 울산시 2020년 BAU 만톤 5,937 대비온실가스배출량 CO 2 eq/ 년 ( 11) 하수처리수천m3 / 년 34,136 하천유지용수량 ( 12) 빗물이용시설이용량 m3 / 년 12,032 ( 12) 친환경그린카보급 2,420 대수 ( 누계 ) ( 13) 울산외부관광객수천명 / 년 17,333 ( 13) 신재생에너지보급률 % 3.4 ( 12) 신재생에너지 709 세대주택지원사업 ( 누계 ) ( 13) 울산EIP사업온실가스 450,299 건감축량 ( 누계 ) ( 13) 탄소포인트제 93,452 세대참여가구수 ( 누계 ) ( 13) 대중교통수단분담률 % 17.1 ( 10) 자전거도로총연장 km ( 13) 기후변화취약계층세대 / 년 11,040 점검 ( 13) UN 방재안전도시미인증 - 인증 ( 13) 16 ( 18) 6,289 ( 18) 77,936 ( 18) 53,378 ( 18) 4,500 ( 18) 20,000 ( 18) 6.3 ( 17) 1,059 ( 18) 1,755,085 ( 18) 110,000 ( 18) 18.0 ( 18) 12,000 ( 18) 12,000 ( 18) 인증 ( 18)

62 3) 2030 울산도시기본계획 : 지속가능한녹색도시조성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지속가능한도시개발과환경보전의탄소저감형도시공간구조조성 직주근접의토지이용계획과산업물류전용도로망구축으로도시생활환경개선아름답고푸른생태환경도시조성 울산 4대강및지천의생태하천복원과친수공간조성 江 山 海를연결하는생태녹지축확보저탄소녹색교통시스템구축 지속가능하고경제성장을지원하는녹색교통인프라구축 시민들의생활편익증대를위한보행자와자전거중심의생활녹색교통정비 울산에대한시민설문조사결과 ( 출처 : 2030 년울산도시기본계획, p98) 발전잠재력발전저해요소우선해결과제 현재 의 울산 풍부한제조산업기반 (29.0%) 관광자원 (22.3%) KTX 및신항만경제권 (15.7%) 기업투자유치 (12.0%) 국제무역및물류거점 (11.3%) 교통의요충지 (5.3%) 기타및무응답 (4.4%) 지역간불균형발전 (21.7%) 제조업위주의편중된산업 (20.1%) 인구노령화 (15.9%) 도시환경오염 (12.2%) 광역연계교통망부족 (10.0%) 지역이기주의 (5.9%) 개발가용지부족 (5.8%) 국제경쟁력약화 (3.3%) 기타및무응답 (4.0%) 지역간균형발전추구 (20.8%) 지식, 첨단산업분야육성 (17.2%) 문화및관광산업육성 (13.6%) 기후변화에대응한저탄소 (12.2%) 경제활성화와국제경쟁력강화 (11.1%) 교육및복지정책강화 (7.5%) 사회적약자를배려하는도시풍토조성 (7.5%) 국제무역및물류기반구축 (6.1%) 기타및무응답 (4.0%) 지향하는도시울산의이미지긍정적도시인식 미래 의 울산 첨단산업도시 (20.1%) 친환경도시 (16.8%) 지식창조도시 (11.9%) 경제허브도시 (11.3%) 문화예술, 관광도시 (11.2%) 안전도시 (8.4%) 교통물류도시 (5.8%) 교육복지도시 (5.3%) 건강도시 (4.9%) 도농복합도시 (4.3%) 역동적인 (15.7%) 더불어함께하는 (9.4%) 창조적인 (8.6%) 풍요로운 (8.6%) 지속가능한 (7.1%) 희망적인 (7.0%) 쾌적한 (6.2%) 행복한 (5.6%) 안정감있는 (5.4%) 품격있는 (4.9%) 기타 (21.5%) 삶의질이좋은 (19.1%) 미래를준비하는 (15.9%) 살기좋은 (14.3%) 행복한삶을영위하는 (13.0%) 풍요로운 (12.1%) 교통접근성이좋은 (8.0%) 늘변화하는 (7.2%) 교육환경이좋은 (5.0%) 언제나정겨운 (2.8%) 노인들이살기좋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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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 3 장울산광역시녹색건축물관련기초현황분석 1. 일반현황 1) 인구현황 울산광역시는최근 6년간꾸준히인구가증가하고있으며 2009년대비 4.62% 이상증가 남구삼산동과범서읍은인구는많지만인구밀도는상대적으로낮은편이며, 중구와남구, 동구방어진, 전하동, 북구농소 2동, 3동지역이높은인구밀도를보임 울산에서가장인구밀도가높은지역은남구수암동 (34,778.85인/ km2 ) 과신정4동 (31,498.77인/ km2 ) 임 < 표 3-1> 울산광역시인구현황 구분 인구수 계한국인외국인 세대당인구 65 세이상고령자인구밀도인구증가율 ,126,879 1,112,407 14, ,995 1, ,129,827 1,114,866 14, ,301 1, ,142,341 1,126,298 16, ,800 1, ,153,915 1,135,494 18, ,465 1, ,166,503 1,147,256 19, ,736 1, ,178,907 1,156,480 22, ,521 1, 울산의 65세이상고령자인구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전체인구의 7.76% 를차지하고있음지역으로는남구, 울주군, 중구, 동구, 북구순이며그중울주군범서읍이가장많고언양읍, 동구방어진, 중구다운동순임 65세이상고령자인구와마찬가지로외국인도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2009년대비 54.97% 증가하였음지역별로살펴보면산업단지가집적된울주군온산읍, 동구방어진, 남구야음장생포동에외국인이많이거주하고있음

66 2) 토지이용현황 울산의전체면적은 1, km2로 7 대광역시중가장넓은면적을차지하고있 으며그중울주군이차지하는면적은 757,39 km2 (71.41%) 로가장넓고북구, 남 구, 중구, 동구의순임 < 표 3-2> 울산광역시구군면적현황 ( 단위 : km2, %) 구분 전체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면적 1, 비율 ( 자료출처 : 울산광역시통계연보 ) 울산의토지지목별현황을살펴보면임야가 63.87% 로가장넓은면적을차지 하고있으며답, 공장, 대지, 도로, 전등의순임 < 표 3-3> 울산광역시지목별면적현황 ( 단위 : km2, %) 구분 면적 비율 구분 면적 비율 합계 1, 유지 임야 구거 답 과수원 공장용지 잡종지 대지 학교용지 도로 묘지 전 체육용지 하천 철도용지 기타 종교용지 ( 자료출처 : 울산광역시통계연보 ) 울산광역시의용도별지정현황을살펴보면도시지역으로지정된지역중에서는 녹지지역이 516,895 km2 (45.20%) 로가장넓은면적을차지하고있으며그다음으 로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순으로나타남

67 < 표 3-4> 울산광역시용도지역지정현황 ( 단위 : km2, %) 구분 면적 비율 계 1,144, 소계 755, 주거지역 66, 도시지역 상업지역 7, 공업지역 78, 녹지지역 516, 미지정지역 86, 소계 61,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 생산관리지역 12, 보전관리지역 40, 농림지역 283, 자연환경보전지역 43, ( 자료출처 : 울산광역시시정백서 ) 택지개발은개발방법에따라택지개발사업 ( 보금자리주택포함 ) 과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나눌수있음택지개발사업은 22개지구 14,054천m2이며시행완료 16개지구 6,735천m2, 시행중 3개지구 5,010천m2, 공공주택사업 3개지구 2,307천m2가착공및준비중이며토지구획정리사업은 64개지구 21,179천m2, 시행완료 56개지구 18,279천m2, 시행중인사업 8개지구 2,899천m2, 도시개발사업은 8개지구 3,898천m2임 < 표 3-5> 택지개발사업현황 ( 단위 : 천m2 ) 구군별 택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개발사업지구수면적지구수면적지구수면적 중구 5 6, , 남구 7 2, , 동구 , 북구 4 3, , ,388 울주군 5 1, , ,510 합계 22 14, , ,898 주 ) 공공주택 3개지구 2,307천m2포함 ( 자료출처 : 2015년울산광역시시정백서 )

68 2015년 8월 13일에고시된 2020년울산광역시도시 주거환경정비 ( 변경 ) 에의해 4개의정비사업유형별로총 84개 5,803.6천m2으로지정된사업예정구역을 62개 4,353.9천m2으로변경지정함지역별로는남구가 23개소가가장많고중구, 울주군, 동구, 북구순이나면적별로는중구 1,513.1천m2로가장많으며남구, 울주군, 북구, 동구순임 < 표 3-6> 정비예정구역현황 ( 단위 : 개소, 천m2 )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지구 주택재개발사업예정구역 주택재건축사업예정구역 도시환경사업예정구역 합계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전체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353.9 ( 자료출처 : 2020 년울산광역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 ) 고시 ) 2. 건축물현황 1) 건축물용도구분기준 온실가스배출량및감축목표산정방법은각지자체상황별로달리할수있으나, 국가건물부문온실가스배출의종합적관리및각지자체별비교분석을위해데이터사용기준은통일건축물현황데이터수집기준은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에의한건축물현황데이터와건축통계작성기준에따라분석데이터분석범위는건물부문 ( 가정및상업 ) 을기본으로하며, 세부용도는주거부문및주거를제외한건물부문 ( 이하 비주거부문 ) 으로나누어산정

69 < 표 3-7> 주거용건축물과비주거용건축물의용도별구분 ( 지역녹색건축물조성계획수립매뉴얼 참고 ) 주거 비주거 상업공공문교사회 단독주택공동주택 1. 단독주택 ( 공관포함 ) 2.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포함 ) 1. 다세대주택 2. 연립주택 3. 아파트 ( 부대시설, 복리 시설, 기숙사포함 ) 1. 공동주택의생활편익시설 2. 제1종근린생활시설 ( 공공시설제외 ) 3. 제2종근린생활시설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6.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실제외 )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0. 자동차관련시설 1. 제1종근린생활시설 ( 동사무소,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역자치센터, 지구대, 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공공시설 ) 2. 공공업무시설 ( 국가기관청사, 자치단체청사, 외국공관, 기타공공업무시설 ) 3. 교정및군사시실 4. 방송통신시설 5. 발전시설 6.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 문화및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5. 노유자시설 6. 수련시설 7. 운동시설 8. 묘지관련시설 9. 관광휴게시설 10. 장례식장 11. 동식물관련시설 * 주 : 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창고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은건물부문으로포 함하지않음 2) 용도별건축물현황 7대광역시의건축물용도는주거용건축물이가장많고상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공업용순임 울산은 7대광역시중건축물의동수가대전에이어 2번째로적은지역이며울산시내에서용도별로살펴보면주거용건축물이가장많기는하지만, 다른광역시에비해주거용건축물의비율이현저하게낮은 58.1% 에머물고있음 그에비해공업용건축물은부산에이어 2번째로많지만, 공업용건축물이차지하는비율은월등히높게나타나고있는것이특징임 기타건축물은부산, 인천다음으로공업, 산업과관련된건축물이많은데울산의지역적성격을잘보여주고있음 울산시의집계된건축물은 132,950동으로전국의약 1.9%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는전국의 17개광역자체단체중 16번째로적은규모의건축물보유 동수를통해확인된울산시의건축물현황상특성은연면적을통해살펴보면더욱분명하게나타나고있는데, 전체건축물의연면적중주거용건축물이차지하는연면적은 46.7% 로전국에서가장낮은수치임 그에비해공업용건축물의연면적이차지하는비율은 20.9% 로전국에서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어제조업중심의산업도시로서의특성을잘보여줌 뿐만아니라문교 사회용건축물의비율이 7.5% 로다른광역시에비해낮게나타나고있어문화, 교육등의공공건축물의보급이비교적낮은것을알수있음

70 < 표 3-8> 7 대광역시건축물용도현황 ( 동수비교 ) ( 단위 : 동 ) 시도주거용상업용공업용문교, 사회용기타합계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 470, ,423 2,856 16,125 4, , % 20.5% 0.5% 2.6% 0.6% 100.0% 266,283 68,650 14,986 9,164 13, , % 18.4% 4.0% 2.5% 3.6% 100.0% 175,895 50,302 12,840 5,999 8, , % 19.8% 5.1% 2.4% 3.5% 100.0% 144,118 42,451 13,620 6,210 11, , % 19.5% 6.3% 2.9% 5.2% 100.0% 98,552 31,668 3,734 3,844 4, , % 22.3% 2.6% 2.7% 3.0% 100.0% 95,198 26,031 2,775 4,744 4, , % 19.5% 2.1% 3.6% 3.6% 100.0% 77,958 28,422 14,256 3,772 9, , % 21.2% 10.6% 2.8% 7.3% 100.0% ( 자료출처 : 세움터, 2016 년시도별건축물현황 (2016 년 12 월 31 일기준통계 )) < 그림 3-1> 7 대광역시건축물용도현황 < 그림 3-2> 울산주요용도별건축물면적현황

71 < 표 3-9> 주요용도별건축물현황 _ 울산시 ( 연면적비교 ) ( 단위 : m2 ) 시도주거용상업용공업용문교, 사회용기타합계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 290,153, ,895,810 12,946,255 55,387,731 20,285, ,669, % 30.6% 2.4% 10.2% 3.7% 100.0% 110,922,465 55,028,825 17,533,622 19,146,821 21,826, ,457, % 24.5% 7.8% 8.5% 9.7% 100.0% 84,465,741 40,555,925 14,025,574 13,690,356 6,557, ,294, % 25.5% 8.8% 8.6% 4.1% 100.0% 91,118,475 39,745,860 20,036,633 15,180,143 11,163, ,244, % 22.4% 11.3% 8.6% 6.3% 100.0% 52,628,947 21,590,221 7,229,379 11,854,302 3,602,384 96,905, % 22.3% 7.5% 12.2% 3.7% 100.0% 52,393,988 22,313,962 4,774,396 13,326,931 13,065, ,874, % 21.1% 4.5% 12.6% 12.3% 100.0% 39,566,325 15,756,743 17,701,580 6,396,348 5,301,231 84,722, % 18.6% 20.9% 7.5% 6.3% 100.0% ( 자료출처 : 세움터, 2016 년시도별건축물현황 (2016 년 12 월 31 일기준통계 )) 건축연면적으로는 84.7km2로전국 (1,394km2) 의약 2.4% 로건물동수에비해서는약간높게나타남문교사회용은동수는 2.8% 로가장낮은비율을보인반면연면적으로는 7.4% 로나타나고있어규모가큰건축물의비중이높은것을알수있음울산시의건축물의용도별현황중에서공업용건축물이차지하는비율은동수에서는 10.6%, 연면적으로 20.9% 를나타내고있어문교사회용과유사하게규모가큰건축물의비중이비교적큰것을알수있음특히울산시는여타광역시도에비하여공업용건축물의비율이눈에띄게높게나타나고있어제조업중심의산업도시로서의특징을잘보여주고있음 (< 표 3-8> 참조 )

72 < 표 3-10> 시도별전체건축물중공업용건축물비율비교표 No. 시도 공업용비율공업용비율 No. 시도동수연면적동수연면적 1 울산광역시 10.6% 20.9% 10 부산광역시 4.0% 7.8% 2 경기도 8.6% 12.2% 11 전라남도 2.8% 11.3% 3 인천광역시 6.3% 11.3% 12 전라북도 2.8% 10.6% 4 세종특별자치시 6.2% 12.7% 13 광주광역시 2.6% 7.5% 5 대구광역시 5.1% 8.8% 14 대전광역시 2.1% 4.5% 6 충청북도 4.7% 17.4% 15 강원도 1.7% 5.1% 7 충청남도 4.3% 16.9% 16 제주특별자치도 0.6% 1.6% 8 경상남도 4.1% 16.7% 17 서울특별시 0.5% 2.4% 9 경상북도 4.0% 18.5% 전국 4.3% 10.8% 3) 건축물인허가현황 2014년도건축허가면적이 2013년대비큰폭을증가 ( 13년대비 53.9% 증가 ) 2013년건축허가총동수는 5,133동으로총허가면적은 3,947,829m2 주거용이 2,041,411m2로전체허가연면적의 51.7% 이며, 상업용 19.0%, 공업용 13.1%, 기타 16.2% 임 < 표 3-11> 용도별건축허가면적현황 ( 단위 : m2 ) 구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합계 2010년 780, , , ,048 2,268, 년 1,628, , , ,335 3,584, 년 1,478, , , ,563 2,985, 년 1,051, , , ,532 2,565, 년 2,040, , , ,727 3,947, 년 1,560,425 1,153, , ,606 4,183,322 ( 자료출처 : 2016 울산광역시시정백서 )

73 울산의건축허가현황을살펴보면 2010년까지감소추세이던허가가 2011년급증하였으며, 2012년은전년도대비 10.55% 증가하였다가이후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14년이후다시급격히증가함 2015년은주거용허가면적은감소하였으나주거이외의용도는모두증가하였으며특히상업용이크게증가함 < 표 3-12> 건축허가통계현황 ( 단위 : 동, m2 ) 구분주거용상업용공업용기타합계 동수 2,164 1, ,084 연면적 1,560,425 1,153, , ,183, % 27.6% 14.8% 20.32% ( 자료출처 : 2016 울산시정백서 ) 주택수는 2014년에는 44만 4,766호로 2010년수립한울산광역시주택종합계획상의 2013년예상주택수 42만 3,200호보다 2만1천여호가증가하였음 2014년전체주택수 44만 4,766호중비중이가장높은주거유형은공동주택으로전체대비 61.4% 인 27만 3,312호임주택보급률은 2014년 109.3% 로전국광역시중 1위의보급률을보임 ( 전국평균 103.5%) < 표 3-13> 2014 년구 군별유형별주택보유현황 ( 단위 : 호 ) 구분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합계 단독, 다가구주택, 기타 39,340 50,794 26,456 17,902 36, ,454 아파트 41,598 77,733 36,239 46,587 43, ,317 연립주택 1,908 2,293 1, ,226 7,647 다세대 6,401 5,629 3,387 1,341 3,590 20,348 합계 89, ,449 67,601 66,531 84, ,766 ( 자료출처 : 2016 울산시정백서 ) * 국토교통부 (2014 년도말기준 ) 국토교통부 2105 년말기준통계미발표

74 4) 건축물대장분석 8) 건령별건축현황 1980년부터 2000년사이에건축된건물이전체의 54% 로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2001년이후 (27.5%), 1970년대 (10.5%), 1970년대이전 (7.9%) 의순임 구군별로살펴보면중구의경우 1980년대 (33.8%), 남구는 2001년이후 (31.2%), 동구는 1980년대 (32.6%), 북구는 1990년대 (31%), 울주군 1990년대 (36.8%) 순으로신도심인남구를제외한나머지지역은 1980년 ~1990년대에건축된건물이가장많음 이는울산의건축물의과반수이상이노후화가진행되고있음을의미하며, 특히중구의건축물노후화가심각하다고할수있음 < 표 3-14> 건령별건축물현황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합계 구분 1970 년이전 1971 년 ~1980 년 1981 년 ~1990 년 1991 년 ~2000 년 2001 년이후 ( 단위 : 동, %) 합계 건축물수 1,487 4,051 8,148 6,293 4,150 24,129 비율 6.16% 16.79% 33.77% 26.08% 17.20% 100% 건축물수 690 3,809 6,626 8,257 8,785 28,167 비율 2.45% 13.52% 23.52% 29.31% 31.19% 100% 건축물수 496 1,388 4,357 3,664 3,466 13,371 비율 3.71% 10.38% 32.59% 27.40% 25.92% 100% 건축물수 1,070 1,492 5,503 6,500 6,423 20,988 비율 5.10% 7.11% 26.22% 30.97% 30.60% 100% 건축물수 6,202 2,458 4,101 14,191 11,646 38,598 비율 16.07% 6.37% 10.62% 36.77% 30.17% 100% 건축물수 9,945 13,198 28,735 38,905 34, ,253 비율 7.94% 10.54% 22.94% 31.06% 27.52% 100% ( 자료출처 :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녹색건축환경조성을위한추진전략연구, ) * 울산광역시건축물대장 (2014 년 ) 을활용한것임 구조별건축현황 건축구조별현황을살펴보면조적조 (39.81%), 철근콘크리트조 (30.1%), 기타구조 (11.8%) 순이며구군별로살펴보면남구는철근콘크리트구조의비율이가장높고나머지지역은조적조비율이높음주거지및시가지는조적조와철근콘크리트구조가많으며산업단지가있는곳은철골조또는기타구조의건축물이많이분포되어있음 8) 출처 :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녹색건축환경조성을위한추진전략연구, 참고

75 < 표 3-15> 구조별건축물현황 구분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 단위 : 동, %) 철골구조목구조기타합계 울산시건축물수 49,862 37,706 10,997 11,867 14, ,253 ( 비율 ) 39.81% 30.10% 8.78% 9.47% 11.83% 중구건축물수 13,165 8, ,004 1,476 24,129 ( 비율 ) 54.56% 33.35% 1.81% 4.16% 6.12% 남구건축물수 9,647 10,840 3, ,763 28,167 ( 비율 ) 34.25% 38.48% 12.32% 1.58% 13.36% 동구건축물수 5,686 5, ,371 ( 비율 ) 42.52% 42.42% 5.21% 4.08% 5.77% 북구건축물수 7,126 5,196 2,551 3,326 2,789 20,988 ( 비율 ) 33.95% 24.76% 12.15% 15.85% 13.29% 울주군건축물수 14,238 7,950 3,842 6,546 6,022 38,598 ( 비율 ) 36.89% 20.60% 9.95% 16.96% 15.60% ( 자료출처 :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녹색건축환경조성을위한추진전략연구, ) * 울산광역시건축물대장 (2014 년 ) 을활용한것임 층수별건축현황 < 표 3-16> 층수별건축물현황 울산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구분 1 층 2 층 3~4 층 5~25 층 26 층이상 건축물수 62,526 33,487 22,544 6, ( 비율 ) 49.92% 26.74% 18.00% 5.28% 0.06% 건축물수 7,188 10,111 5,476 1,345 9 ( 비율 ) 29.79% 41.90% 22.69% 5.57% 0.04% 건축물수 10,417 8,246 7,450 2, ( 비율 ) 36.98% 29.28% 26.45% 7.24% 0.05% 건축물수 4,114 4,696 3,517 1, ( 비율 ) 30.77% 35.12% 26.30% 7.70% 0.10% 건축물수 12,745 4,310 2,736 1, ( 비율 ) 60.73% 20.54% 13.04% 5.54% 0.17% 건축물수 28,062 6,124 3,365 1,041 6 ( 비율 ) 72.70% 15.87% 8.72% 2.70% 0.02% ( 자료출처 :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녹색건축환경조성을위한추진전략연구, ) * 울산광역시건축물대장 (2014 년 ) 을활용한것임 ( 단위 : 동, %) 합계 125,253 24,129 28,167 13,371 20,988 38,

76 층수별건축현황을살펴보면 1층과 2층의저층건축물이 76.6% 로가장높고 3 층 ~4층순으로울산은 5층이하의저층건축물이대다수를이루고있음 중구와동구의경우 2층건물의비중이높으나이외의구군에서는 1층건축물비율이높은데, 이는산업단지내공장용도의건축물이많이분포하고있는것과관련이깊다볼수있음 3. 국가온실가스배출량 1) 국가총에너지소비량및온실가스배출량 < 표 3-17> 건축물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현황자료출처 전국시도별 울산광역시구군별 구분 최종에너지소비량 온실가스배출량 최종에너지소비량 온실가스배출량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5 (2014 년기준데이터 ) 지역연계통계연보를바탕으로건물에너지정보공개시스템에서사용하는건물온실가스배출량추정방법적용 온실가스배출량산정기준및산정식 건물에너지정보공개시스템 (2015 년집계된데이터사용 ) 건물에너지정보공개시스템에서사용하는건물온실가스배출량추정방법적용 2001년부터 2014년까지국가전체최종에너지소비량의변화를살펴보면 152,949천toe에서 213,869천toe로약 40% 증가하였음 9) 최종에너지소비량을부문별로살펴보았을때산업부문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2001년에는 천toe이던것이 2014년에는 136,086천toe로약 60% 증가하였음공공부문은전체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적은반면 2,989천toe에서 4,679천 toe로약 56.5% 증가하였음가정부문은 21,673천toe에서 19,734천toe로약 9% 감소하였음전체적으로산업부문의에너지소비증가가국가에너지소비량의증가를이끌고있음 2001년에서 2013년까지의온실가스배출량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총배출량의이산화탄소환산톤기준으로 2001년도에 511.6백만톤에서 2013년도에 백만톤으로약 36% 증가하였음국가온실가스배출량증가는에너지부문 ( 전환손실및각부문에너지소비 ) 에기인한것임 9)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에너지통계연보,

77 < 표 3-18> 연도별 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량 ( 단위 : 천 toe, %) 연도가정부문상업부문공공부문수송부문산업부문총합계 천 toe 21,673 11,220 2,989 31,909 85, ,949 비율 14.2% 7.3% 2.0% 20.9% 55.7% 100.0% 천 toe 22,508 11,791 3,191 33,763 89, ,450 비율 14.0% 7.3% 2.0% 21.0% 55.6% 100.0% 천 toe 22,591 12,374 3,593 34,632 90, ,995 비율 13.8% 7.5% 2.2% 21.1% 55.4% 100.0% 천 toe 22,788 12,019 3,595 34,615 92, ,009 비율 13.7% 7.2% 2.2% 20.9% 56.0% 100.0% 천 toe 22,500 14,361 4,068 35,559 94, ,854 비율 13.2% 8.4% 2.4% 20.8% 55.2% 100.0% 천 toe 21,435 14,551 3,836 36,527 97, ,584 비율 12.3% 8.4% 2.2% 21.0% 56.0% 100.0% 천 toe 21,109 14,787 4,141 37, , ,543 비율 11.7% 8.2% 2.3% 20.8% 57.0% 100.0% 천 toe 21,132 15,093 4,108 35, , ,584 비율 11.6% 8.3% 2.2% 19.6% 58.3% 100.0% 천 toe 20,537 15,185 4,295 35, , ,066 비율 11.3% 8.3% 2.4% 19.7% 58.3% 100.0% 천 toe 21,186 16,071 4,483 36, , ,588 비율 10.8% 8.2% 2.3% 18.9% 59.8% 100.0% 천 toe 21,621 15,921 4,560 36, , ,863 비율 10.5% 7.7% 2.2% 17.9% 61.6% 100.0% 천 toe 21,318 16,567 4,769 37, , ,121 비율 10.2% 8.0% 2.3% 17.8% 61.7% 100.0% 천 toe 20,910 16,432 4,670 37, , ,248 비율 9.9% 7.8% 2.2% 17.8% 62.3% 100.0% 천 toe 19,734 15,742 4,679 37, , ,869 비율 9.2% 7.4% 2.2% 17.6% 63.6% 100.0% ( 자료출처 : 2015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

78 250, , , ,000 산업부문수송부문공공부문상업부문가정부문 50, < 그림 3-3> 부문별연도별국가총에너지소비량추이 ( 단위 : 천 toe) < 표 3-19> 2001~2013 국가온실가스배출량변화추이 ( 단위 : 백만톤 CO 2eq) 연도총배출량순배출량에너지산업공정농업 LULUCF 폐기물증가율 % % % % % % % % % % % % % * IPCC 지침에따라, 모든산정연도에대해일관된산정방법을적용하기위하여수정된산정방법론을사용하여매년시계열배출량전체를재계산함 ** 순배출량 = 총배출량 - LULUCF 분야흡수량 ***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및임업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 자료출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온실가스배출량 91990~2013 년 ) )

79 < 그림 3-4> 국가온실가스총배출량변화추이 (2001~2013) ( 자료출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 그림 3-5> 국가총온실가스배출량및배출량증감율 ( 출처 : 제 2 차녹색성장 5 개년계획 , 관계부처합동 ) 2016년국가총배출량은 697.7백만톤으로 90년대비 136% 증가, 00년대비 36.5% 증가 2010년이후증감율은감소추세, 2012년온실가스목표관리제실시, 건물에너지절감등국가차원의감축노력 20년배출전망치 (BAU) 776.1백만톤, 30% 감축목표에의해 233백만톤감축목표 20년가정상업부분배출전망치 167.6백만톤목표배출량 122.6백만톤으로감축량은 45백만톤 (26.9%)

80 < 그림 3-6> 건물부문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및연도별감축율 ( 20 년 BAU 대비 ) < 그림 3-7> 지역별건물온실가스배출량 (MtCO 2 eq/ 년 ) < 그림 3-8> 지역별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 (tco 2 eq/ 년 / 인 )

81 < 그림 3-9> 울산광역시온실가스감축목표 ( 제 1 차녹색건축물기본계획 ) 울산지역의총에너지소비량 25,673천 toe 가정상업부문 1,113천 toe 울산지역건물부문온실가스배출량 2,303천톤 아파트 1세대년간온실가스배출량은약 3.1톤에해당 < 그림 3-10> 건물부문국가온실가스감축이행로드맵 ( 20 년 BAU 대비 )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로드맵 ( 안 ), 2014, 관계부처합동

82 ( 정부핵심전략사업 ) 제로에너지주택단지 ( 실증사업 ) '17년패시브하우스, '25년제로에너지하우스건축의무화에대비하여, 제로에너지주택실현및확대보급추진 사업기간 / 총사업비 : '13~'17년( 총 4년 )/ 240억원 제로에너지주택의보급확산을위해旣개발된기술을바탕으로주택단지최적화모델개발및실증단지구축목표 2) 지역별온실가스배출량 < 표 3-20> 지역별가정 상업 공공부문온실가스배출량및배출강도 지역 연도별온실가스배출량 (MtCO 2 eq/ 년 ) 연평균증가율 연도별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 (tco 2 eq/ 년 / 인 ) 연평균증가율 서울 % % 부산 % % 대구 % % 인천 % % 광주 % % 대전 % % 울산 % % 경기 % % 강원 % % 충북 % % 충남 % % 전북 % % 전남 % % 경북 % % 경남 % % 제주 % % 자료출처 : 녹색건축정책수립을위한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통계구축및분석 지역별온실가스배출량및배출강도를살펴보면 2004~2010년 6년간연평균온실가스배출량증가율은충남, 제주, 경남순으로높으며, 1인당온실가스배출량증가율기준으로는제주, 전남, 충남순으로높게나타났음 연도별온실가스배출량에있어울산은 3.4% 로유일하게감소세를보였으며,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에있어서도 4.04% 로 0.04% 인경기도를제외하고감소세를보였음

83 < 표 3-21> 지자체별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소비량 (2012 년기준 ) 지역 합계 (tco2e q) 산업 온실가스배출량 (tco 2 eq) 수송 가정, 상업 공공기타 합계 ( 천 toe) 산업 최종에너지소비량 ( 천 toe) 수송 가정, 상업 공공기타 서울 31,471 3,033 13,212 13,749 1,477 15,567 1,133 4,576 8,844 1,014 부산 13,725 3,001 7,339 3, ,469 1,656 2,458 2, 대구 9,265 2,393 3,625 2, ,435 1,284 1,266 1, 인천 23,798 7,558 13,013 3, ,698 3,980 4,605 1, 광주 4, ,445 1, , , 대전 5, ,296 1, , , ,071 58,792 4,587 1, ,529 22,673 1, 울산 12.81% 17.56% 4.26% 1.98% 9.89% 12.27% 17.68% 4.69% 2.16% 6.19% 3위 3위 9위 15위 3위 4위 3위 8위 15위 4위 경기 48,997 11,319 23,208 13, ,148 8,039 8,004 9,081 1,024 강원 24,132 18,272 3,421 2, ,041 3,246 1,209 1, 충북 13,657 7,288 3,909 2, ,439 3,612 1,392 1, 충남 70,523 61,527 6,164 2, ,424 24,693 1,950 1, 전북 9,833 3,445 4,008 2, ,233 2,396 1,345 1, 전남 115, ,834 4,968 1, ,890 35,878 1,644 1, 경북 52,494 41,777 6,515 4, ,359 14,681 2,234 2, 경남 16,447 5,483 7,434 3, ,812 3,952 2,506 2, 제주 2, , , 전국 508, , ,601 60,549 4, , ,274 37,142 37,873 4,764 자료출처 : 경기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 , p 년온실가스배출량을부문별로나누어살펴보면 ( 표24 참고 ) 울산의경우전체온실가스배출량은 65,071tCo2eq로전국에서 3번째로많은배출량을보이고있음울산의온실가스배출량을부문별로나누어보면산업부문이 58,792tCo2eq로전체의 90% 를넘고있으며수송부문이 4,587tCo2eq(7.0%), 가정 _ 상업부문 1,198tCo2eq(1.8%), 공공 _ 기타부문이 494tCo2eq(0.8%) 임이러한부문별배출량을여타지자체와비교해보면산업부문과공공 _ 기타부문의배출량은전국에서 3위를기록하고있는반면, 가정 _ 상업배출량 (15위) 은전국에서제주도를제외하고는가장낮은배출량임

84 < 표 3-22> 울산시에너지지표 ( 단위 : 천toe) 구분 연도 울산 19,803 20,744 24,409 25,529 25,832 25,308 최종전국 182, , , , , ,870 에너지소비전국대비 10.9% 10.6% 11.9% 12.3% 12.3% 11.8% 1인당 울산 (toe) 에너지소비 전국 (toe) 석유 15,046 15,427 18,509 19,357 18,979 19,062 원별 전력 2,123 2,280 2,425 2,525 2,579 2,590 소비 석탄 ( 울산 ) 도시가스 1,262 1,739 2,294 2,860 2,906 2,500 기타 ( 자료출처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 울산시는울산 / 미포및온산 2개의국가산업단지와 4개의지방산업단지가조성되어있는제조업중심의산업도시로에너지의소비량이다른지자체에비해매우높은것이특징울산시의최종에너지소비는 2009년 19.8백만toe에서 2014년에는 25.3백만toe 로 2009년에서 2014년의기간연평균증가율이 5.0% 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전국대비울산시최종에너지소비비중은 2009년에 10.9% 에서 2014년에는 11.8% 로평균 11% 정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음울산시의인구는전국대비 2.27%(2014년 12월 31일기준 ) 임을감안할때에너지소비비중이 11.8% 로높게나타나고있으며, 1인당최종에너지소비의경우전국평균이 2014년기준 4.24toe인데비해울산시의 1인당최종에너지소비는 toe로 5배이상의에너지를소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4. 울산시건축물에너지소비현황및온실가스배출량 1) 건축물용도별에너지소비량분석 ( 건축물현황데이터수집기준 ): 울산시의건축물에너지사용량분석에사용된건축물관련데이터는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건축행정시스템에서제공하여구축된 건축데이터민간개방시스템 10) 을통하여확보하였음 ( 에너지소비데이터수집기준 ): 이와함께건축물사용에너지관련데이터는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11) 의담당자로부터협조를얻어데이터를제공받아분석에사용하였음 10) 11)

85 ( 발전소의분류문제 ): 지역녹색건축물조성계획수립매뉴얼 에따르면주거용비주거용건축물의용도별구분에서발전소를공공으로분류하여비주거용건축물에포함하는것으로되어있으나, 울산의발전소에너지사용량은건축물에사용된것이라기보기에는지나치게많은소비량을보이고있는점으로보아발전에사용되는소비량이포함되어있을것으로예상되므로, 발전소를공공시설에포함하는경우와제외하여기타로분류하는경우로나누어분석하였음 < 표 3-23> 울산시건축물주요용도별에너지사용량추이 ( 발전소를공공으로분류 / 단위 TOE) 주거상업공공문교사회기타 12)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83, , ,916 49,371 1,943,368 2,856, % 6.8% 10.0% 1.7% 68.0% 100.0% 373, , ,633 50,771 2,002,779 2,929, % 6.7% 10.4% 1.7% 68.4% 100.0% 355, , ,219 48,304 2,050,093 2,935, % 6.4% 10.0% 1.6% 69.8% 100.0% 368, , ,509 52,123 2,067,858 2,953, % 6.7% 9.0% 1.8% 70.0% 100.0% ( 주요용도별에너지사용량 ): 울산시의주요용도별에너지사용량을살펴보면공장이포함된기타가 70% 에육박하여가장많은에너지를소비하고있으며다음으로는주거로전체에너지의약 12% 를사용하고있음 2012년에서 2015년의에너지사용량을비교해보면주거와공공의경우는전반적으로감소하고있는반면상업과공공및기타 ( 공장 ) 는증가하고있음공공의경우발전소를제외할경우약 1,422TOE(0.148%) 에지나지않는매우적은양임 < 표 3-24> 울산시건축물주요용도별에너지사용량추이 ( 발전소를기타로분류 / 단위 TOE) 주거상업공공문교사회기타 13)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83, ,488 1,410 49,371 2,226,874 2,856, % 6.8% 0.0% 1.7% 77.9% 100.0% 373, ,919 1,420 50,771 2,306,992 2,929, % 6.7% 0.0% 1.7% 78.8% 100.0% 355, ,191 1,373 48,304 2,341,939 2,935, % 6.4% 0.0% 1.6% 79.8% 100.0% 368, ,043 1,422 52,123 2,332,946 2,953, % 6.7% 0.0% 1.8% 79.0% 100.0% 12) 공업용시설을포함한것임 13) 공장및발전소를포함한것임

86 ( 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량 ): 주요용도별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추이를살펴보면발전소를공공으로분류할경우단위면적당 843kgOE/ m2가넘는에너지를소비한것으로나타나압도적으로높은소비량을보이고있음주거의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량은약 7kgOE/ m2인데비해상업용건축물의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량은 14kgOE/ m2로주거의두배정도의에너지소비량을보임공공용건축물의경우전체면적에서차지하는비중에서는매우작지만, 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량에서는발전소를제외하더라도다른시설에비해매우높은것으로확인됨 < 표 3-25> 울산시건축물주요용도별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추이 ( 단위 : kg OE/ m2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주거 상업 공공 문교사회 기타 발전소공공시설에포함 1, 발전소기타로분류 발전소공공시설에포함 1, 발전소기타로분류 발전소공공시설에포함 발전소기타로분류 발전소공공시설에포함 발전소기타로분류 합계 ( 세부용도별전기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의세부용도중주요용도를대상으로하여연간단위면적당전기에너지소비량을표로나타내면 < 그림 3-5> 와같은것으로확인됨 전체연면적은공동주택이가장많고그다음으로단독주택의순으로나타남 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량에서는제1종근린생활시설이 kgOE/ m2로가장많은에너지를소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다음으로판매시설이 kgoe/ m2의순이며, 공동주택이 kgoe/ m2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남 공동주택과단독주택을비교해보면단독주택의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량은약 kgOE/ m2로공동주택의약 3배에가까운에너지소비량을보이고있음

87 < 그림 3-11> 건축물세부용도별연간단위면적당전기에너지소비현황 (2015 년 ) ( 세부용도별도시가스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의세부용도중주요용도를대상으로하여연간단위면적당도시가스에너지소비량을표로나타내면 < 그림 3-6> 과같은것으로확인됨 의료시설이 9.751kgOE/ m2로가장많았으며다음이단독주택 6.377kgOE/ m2, 공동주택 4.785kgOE/ m2의순으로나타남 전체도시가스에너지소비량에서는공동주택이 184.3TOE로가장많았으며, 다음은단독주택으로 74.7TOE의순으로나타남 < 그림 3-12> 건축물세부용도별연간단위면적당도시가스에너지소비현황 (2015 년 ) ( 세부용도별총에너지소비량 ): 전기와도시가스를합한총에너지소비량을살펴 보면 < 그림 3-7> 과같이나타남

88 < 그림 3-13> 건물용도별단위면적당총에너지소비현황 (2015 년 ) 의료시설이 kgOE/ m2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이제1종근린생활시설로 kgOE/ m2, 제2종근린생활시설 kgOE/ m2의순이었으며, 가장적은에너지를사용하는것은노유자시설로 2.183kgOE/ m2이었음 공동주택과단독주택의경우각각 6.267kgOE/ m2와 kgOE/ m2로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량은비교적적은편이지만, 다른시설에비해전체연면적이매우넓기때문에에너지소비를조금만절감하더라도다른시설에비해효과가많을것임 < 표 3-26> 단위면적 (1 m2 ) 당연간총에너지사용량 ( kg OE)_ 울산 - 서울비교 (2015 년 )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자료출처 :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89 ( 울산-서울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량비교 ): 울산시의단위면적당총에너지사용량을서울과비교해보면위표와같음 공동주택의경우에는두도시의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량이비슷한것으로확인되나대부분의경우적게는 2배정도에서노유자시설등의경우 20배정도까지차이가나는등동일한용도의건물이라하더라도울산과서울의상황이매우다른것으로확인됨 2) 구군별건축물용도별에너지소비량분석 ( 구군별용도별총에너지소비량 ): 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를구군별로나누어보았을때구군별로특징이나타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 그림 3-8> 참고 ) 남구와동구의공동주택이다른구군에비하여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가적은반면단독주택은이두지역이다른구군에비하여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량이눈에띄게높은것으로나타남 중구가다른지역에비해단독주택의연면적이넓은것으로나타나 다른지역에비하여울주군의노유자시설의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가현저하게적은것으로나타나는반면제1종근린생활시설은다른지역에비해서높은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를보임 대체적으로제1종근린생활시설과제2종근린생활시설의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가높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3-14> 구군별용도별단위면적당총에너지소비량 (2015 년 ) ( 구군별용도별총에너지소비량추이 ): 각구군의용도별단위면적당총에너지 소비량의 2012 년에서 2015 년까지의추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남구 ): 2012 년 ~2015 년의남구의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추이

90 울산남구단위면적 (1 m2 ) 당사용량 ( kg OE) 공동주택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단독주택문화및집회시설숙박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판매시설 < 그림 3-15> 울산시남구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추이 (2012~2015 년 ) 눈에띄는큰변화는없으나제1종및제2종근린생활시설등상업시설에서의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량이감소하고있음 의료시설의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가가장높게나타나며그변화량도적음 종교시설과공동주택의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량이가장낮음 ( 동구 ): 2012년 ~2015년의동구의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추이 다른지역에비하여판매시설과의료시설, 숙박시설의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량이많음 의료시설과제2종근린생활시설등의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가늘고있음 단독주택과제1종근린생활시설은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가감소하고있음 울산동구단위면적 (1 m2 ) 당사용량 ( kg OE)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공동주택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단독주택문화및집회시설숙박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 < 그림 3-16> 울산시동구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추이 (2012~2015 년 )

91 ( 북구 ): 2012년 ~2015년의북구의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추이 노유자시설의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가가장높게나타남 제2종근린생활시설과의료시설은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가증가하고있음 노유자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등은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량이감소하고있음 울산북구단위면적 (1 m2 ) 당사용량 ( kg OE)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공동주택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단독주택문화및집회시설숙박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 < 그림 3-17> 울산시북구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추이 (2012~2015 년 ) ( 울주군 ): 2012년 ~2015년의울주군의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추이 제1종근린생활시설과판매시설의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량이높게나타남 대부분의용도에서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량이감소하거나거의변화가없지만, 업무시설과종교시설은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가증가하고있음 울산울주군단위면적 (1 m2 ) 당사용량 ( kg OE)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공동주택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단독주택문화및집회시설숙박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 < 그림 3-18> 울산시울주군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추이 (2012~2015 년 )

92 ( 중구 ) 2012 년 ~2015 년의중구의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추이 의료시설의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가눈에띄게높게나타나며큰폭으로감 소하였다가 2015 년이후다시증가하며변화의폭이큰것이특징임 울산중구단위면적 (1 m2 ) 당사용량 ( kg OE)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공동주택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단독주택문화및집회시설숙박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 < 그림 3-19> 울산시중구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추이 (2012~2015 년 ) ( 구군별용도별총에너지소비량 ): 대부분의용도에서단위면적당에너지소비가 감소하지만제 2 종근린생활시설과업무시설은에너지소비가눈에띄게증가 3) 건축물용도별온실가스배출현황 ( 온실가스배출영역및산정경계의설정 ) 지역의건물부문온실가스배출량산정시배출영역에대한경계설정필요 지역단위배출량의경우, 환경관리공단 (2013) 의 지자체온실가스배출량산정지침 에의해영역 1, 2, 3* 으로구분 * 영역 1 : 지자체행정구역내에서발생되어직접배출및흡수되는배출원으로에너지분야, 산업공정및 OALFU 분야, 폐기물분야 * 영역 2 : 해당지자체행정구역내에서발생되는간접배출원으로전력소비, 열소비, 수도사용, 폐기물발생등에의한온실가스배출량포함 * 영역 3 : 지자체의직접적인관리를받고있지만해당지역외부에존재하는배출원에서의배출량 건축물단위에서의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기위한명확한경계설정기준은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이나지자체온실가스배출량산정지침과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에서포괄하는에너지원의종류를고려할때, 영역 2에해당 ( 상수도사용량, 폐기물배출량정보미포함

93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의산출기준적용 ) 14) 건물의국가및서울시온실가스배출량을산출하기위해에너지통계연보 ( 13, 에너지경제연구원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13, 에너지경제연구원 ) 의가정과상업부문의에너지소비량을이용함 온실가스배출량 (TCO2eq) = Σ[ 연료사용량 순발열량 배출계수 10-9 지구온난화지수 ] 여기서, 연료사용량 : 에너지통계연보및지역통계연보적용 순발열량 : 에너지법시행규칙제5조에너지열량환산기준 15) 배출계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GIR) 16) 2013년국가배출 흡수계수 17) 및 2006 IPCC 기준 18) 준용, kg (l, MWh, Nm3 )GHG(CO2/CH4/N2O)/TJ 단, 전력은전력거래소전력부문온실가스배출계수준용 지구온난화지수 : CO2=1, CH4=21, N2O=310 ( 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산정식 ) 한국환경공단, 지자체온실가스통합관리지침 ( ) 참고 온실가스배출량 _ 전력 ( 단위 : 톤CO2eq)= 전력사용량 ( MWh) 전력간접배출계수 ( 사용단 : 466gCO2eq/ kwh) 온실가스배출량 _ 도시가스 (GWP적용, 단위 : 톤CO2eq)= 톤CO2+ 톤CH4 21+ 톤 N2O 310 순발열량 (=40.0TJ/1,000,000m3) 도시가스사용량 ( m3 ) CO2 배출량 (56,467kgCO2/TJ 1톤/(10^3kg) 순발열량 ) 단위 : 톤CO2 CH4 배출량 (5kgCH4/TJ 1톤/(10^3kg) 순발열량 ) 단위 : 톤CH4 N2O 배출량 (0.1kgN2O/TJ 1톤/(10^3kg) 순발열량 ) 단위 : 톤N2O ( 주요용도별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추이 ) 발전소를공공시설로분류하였을경우와기타시설로분류하였을경우로모두울산시에서가장많은온실가스를배출하는건축물은기타용도로분류된건축물임 특히기타시설은 2012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음 주거의경우 2012년이후감소하다가 2015년에약간다시증가하고있으며, 이는상업과문교사회건축물에서도유사하게나타나고있음 공장과발전시설을제외하고주거, 상업, 문교사회만을살펴보면주거의온실가스배출량이가장많으며그다음으로상업, 문교사회의순임 14)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 시행 호, , 일부개정 ] 제 43 조배출량등의산정방법및적용기준, [ 별표 14] 배출활동별온실가스배출량등의세부산정방법및기준준용 15) 에너지열량환산기준 ( 에너지법시행규칙제 5 조제 1 항관련 ) 1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17) 국가온실가스배출 흡수계수, 연료별탄소배출계수 ( 11 년발열량기준, 12~ 16 년적용 ) 18) 국가고유배출계수에포함되지않은연료에대해 2006 IPCC 기본배출계수사용

94 < 표 3-27> 울산시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추이 ( 단위 : TCO 2 EQ)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주거 1,239,128 1,218,250 1,160,307 1,198,969 상업 907, , , ,214 공공 발전소공공으로분류 1,543,011 1,655,416 1,588,214 1,443,459 발전소기타로분류 6,804 7,006 6,814 7,056 문교사회 211, , , ,848 기타 발전소공공으로분류 10,469,339 10,791,206 11,011,490 11,134,926 발전소기타로분류 12,005,547 12,439,616 12,592,890 12,571,330 합계 14,369,609 14,800,540 14,847,581 14,926,416 < 그림 3-20> 울산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추이 ( 단위 : TCO 2 EQ) - 발전소공공시설에포함 < 그림 3-21> 울산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추이 ( 단위 : TCO 2 EQ) - 공공및기타시설제외 ( 주요용도별건축물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추이 ) 건축물의온실가스배출량을단위면적당배출량으로살펴보았을때 < 표 3-28> 과같음 단위면적당배출량은발전소가포함된시설이매우높게나타났으며이외에공장이포함된기타단위면적당배출량이 450kgCO2EQ/ m2를넘는것으로확인되며, 특히발전소를기타로분류할경우 500kgCO2EQ/ m2가넘는배출량을보임 주요용도중에서는주거가약 24kgCO2EQ/ m2로가장적은단위면적당배출량을보이며, 상업시설이주거의약 3배정도되는배출량을보이는것으로확인됨 단위면적당배출량추이를살펴보면주거를제외한다른용도의경우 2012년이후감소하다가 2015년다시증가하는현상을보이고있으며, 주거만지속적인감소현상이확인됨

95 < 표 3-28> 울산시건축물온실가스단위면적당배출량추이 ( 단위 : kgco 2 EQ/ m2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주거 상업 공공 발전소공공으로분류 6, , , ,567.3 발전소기타로분류 문교사회 기타 발전소공공으로분류 발전소기타로분류 합계 < 그림 3-22> 울산시건축물온실가스단위면적당배출량추이 ( 단위 : kg CO 2 EQ/ m2 )

96 4) 구군별용도별온실가스배출현황 < 그림 3-23> 울산시구군별주용용도별온실가스배출량추이 ( 단위 : TOE 2 eq) ( 구군별주요용도별건축물온실가스총배출량추이 ) 울산시의 5개구군의주요건축물의온실가스배출량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국가산업단지가입지하고있는남구의온실가스배출량합계는 2012년현재 6 백 8십만TOE2eq을넘었으며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에는 7백 2십만 TOE2eq를넘어울산에서가장많은온실가스배출량을보임 공업시설과발전시설을제외하고주거, 상업, 문교시설만살펴보더라도남구는다른지역에비해온실가스배출량이월등히높은것으로확인됨 특히남구를제외한다른구군에서는주거의온실가스배출량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난반면, 유일하게남구만은 2013년이후상업부문이주거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보다높은것이특징임 건축물의온실가스배출량을용도별로나누었을때주거부분이차지하는비중은그다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는데, 울주군이 4% 로가장낮은비율을보였으며, 남구가 5%, 북구는 13%, 동구는 20% 였지만, 중구의경우에는 50% 를온실가스를주거에서배출하고있는것으로확인됨

97 < 표 3-29> 울산시구군별용도별온실가스배출현황 ( 단위 : TCO 2 EQ) 주거 상업 문교사회 발전소공공 공공 발전소기타 발전소공공 기타 발전소기타 합계 2012 년 392, ,788 88,159 1,538,162 1,968 4,474,850 6,011,044 6,877,160 남 구 2013 년 387, ,739 87,331 1,650,389 2,024 4,619,671 6,268,037 7,135, 년 367, ,833 82,224 1,583,349 1,994 4,838,083 6,419,438 7,240, 년 377, ,791 84,871 1,438,319 1,960 4,951,410 6,387,769 7,229, 년 190, ,266 28,335 1,030 1, , , ,319 동 구 2013 년 188, ,767 33,278 1,014 1, , , , 년 183, ,742 32, , , , 년 188, ,815 35, , , , 년 176, ,293 26, , ,385 1,273,425 북 구 2013 년 170, ,729 26, , ,920 1,257, 년 162, ,144 25, , ,796 1,255, 년 166, ,743 27, , ,130 1,249, 년 214, ,681 32, ,385,208 4,385,221 4,795,455 울 주 군 2013 년 212, ,316 32, ,575,110 4,575,156 4,984, 년 203, ,382 31, ,516,374 4,516,420 4,911, 년 212, ,140 36, ,568,934 4,568,978 4,993, 년 265, ,025 35,627 2,661 2,661 39,832 39, ,250 중 구 2013 년 258, ,066 35,249 2,932 2,932 44,665 44, , 년 243, ,587 33,106 2,836 2,836 62,378 62, , 년 254, ,725 36,261 3,098 3,098 50,727 50, ,928 ( 구군별주요용도별건축물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추이 ) 울산시의 5개구군의주요건축물의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전반적으로동구의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이비교적높은것으로확인되며총배출량이가장높은남구의경우단위면적당배출량은그다지높지않은것으로확인됨 주거용에서는동구나남구, 북구가비교적낮고울주군과중구는비교적높은것으로확인됨 문교사회의경우울주군이다른지역에비해확연하게낮은것이확인됨

98 < 표 3-30> 울산시구군별용도별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현황 ( 단위 : kg CO 2 EQ/ m2 )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주거 상업 문교사회 발전소공공 공공 발전소기타 발전소공공 기타 발전소기타 2012 년 , 년 , 년 , 년 , ,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합계 < 그림 3-24> 울산시구군별용도별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현황 ( 단위 : kg CO 2 EQ/ m2 )

99 ( 구군별주거-비주거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추이 ) 울산시의 5개구군의건축물을주거와비주거 ( 상업 공공 문교사회 ) 로나누어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5개구군모두비주거의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이주거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그중에서울주군이비교적그차이가적은것이확인됨 남구와동구는주거의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이다른구군에비해적은반면에비주거는다른구군에비해눈에띄게높은것이확인됨 < 표 3-31> 구군별주거-비주거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추이 ( 단위 : kgco 2 EQ/ m2 )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2012년 년 년 년 < 그림 3-25> 구군별주거 - 비주거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추이 ( 단위 : kg CO 2 EQ/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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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제 4 장울산시녹색건축물의현황 1. 녹색건축물인증현황및유지관리현황 1) 국내녹색건축물인증현황 녹색건축물인증은 2013 년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으로기존의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및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와통합되어녹색건축물인증제도로출발 2016 년까지전국적으로본인증을통과한건축물은 2,852 개소이며 2015 년이후 인증건축물수가큰폭으로증가하였음 ( 녹색건축인증누적건수 ) 연도별녹색건축인증현황을살펴보면 2006년을기점으로매년 200여건이상인증을받았으며이후잠시감소하다가 2012년이후에다시증가하기시작하였음 본인증건수도비슷한양상을보이지만예비인증에비해서는절반정도의수준에머무르고있음 본인증과예비인증을합해지금까지약 8천여동의건축물이녹색건축물로인증을받았으며, 이중예비인증이 5천 2백여건, 본인증이 2천 8백여건이었음 ( 용도별녹색건축인증현황 ) 용도별로살펴보면공동주택이 2천 5백여건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학교가 2천 2백여건이었음 하지만공동주택은본인증이 7백여건이반면학교건축은본인증 1천여건으로학교건축이본인증을받은건수가가장많았음

104 < 그림 4-1> 연도별녹색건축인증현황 (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표 4-1> 용도별인증현황 (2002~2016 년 /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합계 계 본인증 예비인증 구분 계 공동주택 업무용 복합건축 학교판매시설 숙박시설 그밖의건축물 소형주택 일반주택 기존업무용 소계 8,096 2,516 1, , , 최우수 우수 3,863 1, , 우량 일반 2, 의무취득 3, , , 인센티브 1, 소계 2, , 최우수 우수 1, 우량 일반 의무취득 1, 인센티브 소계 5,244 1, , 최우수 우수 2, 우량 일반 1, 의무취득 2, 인센티브 1, 기존공동주택

105 < 그림 4-2> 용도별본인증인증현황 (2002~2016 년 ) < 그림 4-3> 용도별예비인증인증현황 (2002~2016 년 ) ( 용도별녹색건축인증현황 ) 용도별인증현황을본인증과예비인증으로나누어살펴보면본인증의경우학교건축이전체의 35%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이공동주택으로 26%, 업무용 15% 의순임 그에반해예비인증은공동주택이 34%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이학교 24%, 업무용 14% 등의순으로나타남

106 ( 지역별녹색건축인증현황 ) 녹색건축물인증현황을지역별로경기도가본인증 816 건, 예비인증 1,410 건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서울이본인증 721 건, 예비인증 1,374 건이었음 < 그림 4-4> 전국녹색건축물인증현황 (2002~2016 년 ) < 그림 4-5> 경기도용도별녹색건축물 인증현황 (2002~2016 년 ) < 그림 4-6> 서울시용도별녹색건축물 인증현황 (2002~2016 년 ) 이들지역의녹색건축인증현황을용도별로나누어살펴보면경기도의경우공동주택과학교시설에서집중적으로인증이이루어진반면, 서울시의경우상대적으로학교시설의인증건수는적고업무용과복합시설, 그밖의건축물등에서비교적고르게인증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음 2) 울산시녹색건축물인증현황 ( 울산시녹색건축인증현황 ) 울산시의녹색건축인증현황을살펴보면 2016 년까 지총 148 건의인증이이루어졌으며, 이중본인증은 60 건예비인증 88 건으로 확인됨

107 울산의녹색건축물인증은대략 2012년이후그수가약간씩증가하기시작하였음 본인증의경우 2016년 5건으로이전에비해서큰폭으로감소하는등다른지역에비해녹색건축인증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지는않다고할수있음 < 그림 4-7> 울산시녹색건축인증추이 (2002~2016 년 ) < 표 4-2> 울산시용도별인증현황 (2002~2016 년 ) 합계 계 본인증 예비인증 구분계공동주택업무용복합건축학교숙박시설 그밖의 건축물 소계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의무취득 인센티브 소계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의무취득 인센티브 소계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의무취득 인센티브

108 ( 울산시녹색건축용도별인증현황 ) 울산의녹색건축인증현황을용도별로나누어살펴보면학교가전체의 40%( 본인증 32건, 예비인증 30건 )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공동주택이 22%( 본인증 10건, 예비인증 24건 ), 업무용 18%( 본인증 10 건, 예비인증 17건 ) 의순으로확인됨 업무시설의경우에혁신도시에들어선공공기관들이라는점을감안하면울산은상대적으로민간건축물의녹색건축인증제도참여에소극적이라는것을보여주는것으로, 녹색건축물에대한인식개선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그림 4-8> 울산시용도별녹색건축물인증현황 (2002~2016 년 ) 2. 녹색건축물인증건축물실태조사 1) 실태조사근거및조사대상건축물개요 ( 실태조사근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7조 ( 지역녹색건축물조성계획수립등 ) 및제9조 ( 실태조사 ) 에근거 ( 녹색건축인증건축물실태조사개요 ) < 표 4-3> 녹색건축인증건축물실태조사개요 조사내용 조사방법 녹색건물인증항목유지관리실태 운영자및거주자설문조사 실내조사에대한사전협조요청 _ 유선 / 녹색인증건물사전조사내용안내 _ 방문 현장실태조사 ( 인터뷰및사진촬영 )_ 방문 / 설문지수거및분석 조사대상 한국동서발전 ( 최우수 ) 2014 년 유니스트 ( 우수 ) 2014 년 삼성래미안 3 단지 ( 우수 ) 2005 년 조사일시 ~ ~10.5 사전조사자료활용

109 제7조 ( 지역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수립등 ) 1 시 도지사는기본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의녹색건축물조성에관한계획 ( 이하 " 조성계획 " 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지역녹색건축물의현황및전망에관한사항 2. 녹색건축물조성의기본방향과달성목표에관한사항 3. 녹색건축물의조성및지원에관한사항 4.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추진에필요한재원의조달방안및조성된사업비의집행 관리 운용등에관한사항 5. 녹색건축물조성을위한건축자재및시공에관한사항 6. 그밖에녹색건축물조성을지원하기위하여시 도의조례로정하는사항 2 시 도지사는조성계획을수립하려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0조에따른지방녹색성장위원회또는 건축법 제4조에따른지방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3 시 도지사는조성계획을수립한때에는그내용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관할지역의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알려일반인이열람할수있게하여야한다. 4 시 도지사는조성계획을시행하는데에필요한사업비를회계연도마다세출예산에계상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5 그밖에조성계획의수립 시행및변경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조 ( 실태조사 ) 1 국토교통부장관은녹색건축물조성에필요한기초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녹색건축물조성에관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합동으로실태를조사하여야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녹색건축물조성과관련된단체및기관의장에게제1항에따른실태조사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자료제출을요구받은단체및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3 제1항에따른실태조사의주기 방법및대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외부환경, 실내유지관리, 기계실에대한현장유지관리상태는전반적으로양호함, 위탁회사에이관하여운영관리 비정형적인건물의외관형태로인하여일부청소의어려움 태양광, 지열발전을통하여냉난방에너지의 70% 충당 건물에너지소비및운영관리에 BEMS 적용 유지관리분야, 에너지분야, 환경분야, 건강분야에대하여설치여부, 사용여부, 사용의용이성, 관리의용이성에대하여설문조사결과인증항목전체에대하여사용과편리의용이성이우수하다고응답함 LED 조명 60% 교체 위탁관리자총 35명 : 일반관리 10명, 경비 9명, 청소 15명, 소독 1명 관리자조사지, 설문지, 현장점검등을통한조사 분석결과전반적인운영 유지관리상태양호함

110 < 표 4-4> 실태조사대상건축물개요 구분 한국동서발전 울산과학기술원 (UNIST) 용도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 숙박시설 인증등급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 그린2등급 ) 위치 울산중구우정혁신도시 울주군언양읍유니스트길100 대지면적 30,323 m2 (9,173평) 연면적 ( 용적율 ) 24, m2 (63.87%) 22, m2 건축면적 ( 건폐율 ) 6,502 m2 (21.44%) 구조 RC, 철골구조지하 1 층, 지상 10 층 지상 22 층 2) 녹색건축인증건축물실태조사결과 동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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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표 4-5> 녹색건축인증건축물조사지 동서발전관리자 조사내용 태양광시스템 지열시스템 연료전지시스템 자연채광시스템 건축 기계 전기 시설규모 72.19kW PV : 57.6kW BIPV : 11.76kW 280usrt kw 4EA 고단열창호 ( 로이 / 아르곤 ) 차양설비 고효율보일러 열교환장치 ( 급탕, 냉난방 ) 전열교환기 ( 환기용 ) LED 조명기구 조명제어시스템 대기전력차단콘센트 설치여부 사용여부 사용의용이성 용이 (5 점 ) 난해 (1 점 ) 관리의용이성 용이 (5 점 ) 난해 (1 점 ) 설치 인증 사용 5 점 5 점 설치 인증 사용 5 점 5 점 설치 인증 사용점점 설치 인증 사용 5 점 5 점 설치 인증 사용 5 점 5 점 설치 인증 사용 5 점 5 점 설치 인증 사용 5 점 5 점 설치 인증 사용 5 점 5 점 설치 인증 사용 5 점 5 점 설치 인증 사용 3 점 3 점 설치 인증 사용 5 점 5 점 설치 인증 사용점점

113 ( 분야별평가점수 ) 동서발전의경우재료및자원분야에서우수한것으로평가되었으며, 유니스트는유지관리측면에서우수한것으로평가되었음 이들시설들은공공기관으로현재위탁관리중인점등으로인해전반적인관리가우수한것으로평가되었음 재료및자원분야는녹색인증자재사용, 유지관리분야는관리운영시스템의매뉴얼비치및활용도에서우수한것으로평가되었음 하지만수자원분야에서중수시스템활용도는낮은것으로평가되었음 토지이용분야의경우기존대지의생태학적가치의배점은신축건물이므로불가하였으며일조권대책은 2점획득하였음 < 그림 4-9> 분야별평가점수 3. 울산시녹색건축물시민의식조사및여론수렴 1) 조사의개요 설문대상자분포 ( 전문가용 ) 응답자는 50대가 51% 40대이상이 90% 로실무경력이 20년이상인건축관련전문가이며, 설계사무소근무자가 48.8% 로건축사협회대상자들과건설회사엔지니어링사가 96.5% 임거주지역은울산지역 78.7% 를포함하여울산 서울지역근무자들이 88.5% 임 2) 여론수렴결과 1( 전문가용 ) 녹색건축물에대한인식조사

114 녹색건축물의필요성을인식하기위한항목으로지구온난화와기후변화현상을이해하고있으며이러한현상이사회경제및건축물에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을 90% 이상인지하고있다고나타남향후, 미래도시는이러한기후변화현상에대비한에너지절감및신재생에너지개발및활용에대하여도 90% 이상의대상자가공감하고있으며건축물의에너지절감및효율화가지구온난화방지및온실가스절감에기여한다는점을잘알고있다고나타남 (90% 이상인지 ) 반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과그에따른정부계획을 70% 는인지하고있었으나 30% 는전혀알고있지못하였으며특히녹색건축물정부정책에대해서는 40% 정도가전혀들어보지못하여구체적인시행내용에는무관심을알수있음.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이 3년차임에도불구하고들어보지못한대상은 30% 에달하여이에대한홍보도필요한것으로보임특히정부의건축부문온실가스감축량의세부수치는잘모르나일부 36.2% 만인지하고있음실무에서녹색건축법과연관된업무를본적이있는사람은 53.1% 에달하나나머지 46.9% 는전혀관련업무를본적이없어새로운제도에대한정보를갖지않는다고나타났으며, 녹색건축법에대하여잘이해하고있는그룹은 30% 정도에불과함전체적으로녹색건축물에대한인지도는들어보았으나구체적인내용은파악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전문가그룹의인지도가낮음을알수있음

115 녹색건축물관련제도 녹색건축물에대한법령과시행규칙에대해서는들어보았으나자세히모르는사람이대부분이었으나향후녹색건축물이조성이중요하고지속적으로강화될것이라고생각하였으며그중요성은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녹색건축물조성을위하여전문가집단이생각하는설계의주요항목은에너지절감이우선으로나타났고유지관리도중요하다고인식함그외, 재료및자원의이용과생태환경의중요성도지적함녹색건축물적용으로인한인센티브제도는현실적으로크게도움이되지않고보통이거나일부도움이된다고한사람이 63% 에달해인센티브의범위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고보여짐

116 열관류율과단열재기준은 70% 정도가대체로적절하다고답하였으나 20% 는적절하지않다고답하였으며단열재두께에대해서는약 20% 가매우적절하지않다고답하여현장에서의시공이쉽지않음을알수있음그렇다보니현장에서의단열재기준도맞추기힘들고시공도어렵다는의견이 73% 로나타났으며실무에서제대로적용되고있는지에대한검증이필요함을알수있음. 또한패시브주택과제로에너지주택에대해서는 50% 가전혀모른다고답해명확한정의가필요함을알수있음. 녹색건축물인증관련 녹색건축물인증제도를통하여에너지절감이된다고생각하는대상은 80% 에이르며녹색건축물인증의무범위가확대되어야한다는대상도 70% 에이르러인증제도의역할은중요하다고인식함 녹색건축물의인증제도와내용에대해서는약 80% 가조금알거나잘모르는것으로나타나사실상구체적인내용을모른다고나타났으며실무에서필요한업무서비스는열관류율평가와일조권평가로전문적인서비스를원하고있음을알수있음 에너지총량제에대해서는 70% 가잘모른다고답하여현재의법규칙과거리가있을알수있었으며에너지총량제의교육과홍보가필요함을알수있음 에너지총량제를적용하기위해서는열성능평가프로그램인 ECO2 프로그램을활용하여야하며외피성능분석에대하여전반적인지식이있어야하므로이에대한지속적인외피성능평가에대한교육을강화하여야함을알수있음 부동산거래시확인해야하는에너지평가서는영향이크지않을것이라고답하여 (70%) 녹색건축물에대한정부계획을충분히인지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울산에서의시행여부는조속히시행되어야한다고하여에너지총량제의세부내용을인지하지못하고있음을확인

117 에너지평가사제도는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고생각을하고있으나대체로그렇다와보통이다를합하면 70% 가보통이다에해당하여긍정적으로생각하지않는것으로보이며, 타분야와중복되어실효성이낮다고생각한그룹이 70% 에해당하여전문가가바라볼때에너지평가사는그역할이낮다고평가 3) 여론수렴결과 2 ( 일반용 ) 조사대상개요 연령대는 40~50 대가 90% 이상이며일부 60 대도있어주로사회경륜이있고부 동산에민감한일반시민이대다수이며 80% 이상이울산지역에거주하는여성에 해당 녹색건축물인식도 녹색건축물의인식도조사에서는기후변화현상과온실가스감축의필요성을인지하고있었으며이러한자연환경의변화가인간활동및사회경제에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고있으나녹색건축물이란용어는 50% 정도가잘모른다고하여일반시민들의인지도는낮음을알수있음녹색산업의개발이지속적으로강화되어야함을인지하고있었으며친환경, 녹색건축이란용어를이해하고있으며, 녹색건축물조성법에대해서는 80% 정도가잘모른다고답하여전문용어에대해서는알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118 녹색건축물관련설계기술 녹색건축물설계요소는일조권간섭이중요하다고선택하였으며일상생화속에서문제가많이되는일조권에대한항목을선택한것으로보이며화재및안전에대해서도 44.8% 가매우중요하다고판단이러한녹색건축물관련정책은우선은정부 (50.2%) 가앞장서야되며지자체 (32.5%) 가뒷받침이되기를원함녹색건축물에대한요구는내집을짓게된다면비용이상승되어도친환경주택을짓고싶다고표시하였으며단열이잘된친환경주택은난방비가 50% 이상절감된다고판단하고있어친환경주택에대한요구를읽을수있음친환경주택을위해서는 78.5% 가에너지및자원의중요성을잘인지하고있었으며 52.4% 는생태환경, 그다음으로는유지관리의중요성을꼽았음친환경주택을위한설계방향은 3가지선택이가능하므로에너지및자원에대한중요성을잘인지하고있다고판단녹색건축물조성을위하여 90% 가법규제필요하다고하였으며아파트거주자들은친환경건축인증을받을수있음을알고있음거주시불편한요소로는층간소음을꼽았으며오부도로교통소음에대해서도일부불편함을나타냄

119 에너지소비량에대해서는개별주거별비용을잘알고있었으며절감방안도알수있다고나타났었으며각자의주거에에너지소비량등급을알수있다면절감노력도기울일수있다고답변전체적으로녹색건축물에대하여알고있으며전문적인용어에대하여낯설어하지만녹색건축물의필요성과향후더강화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있음 여론수렴결과시민의식조사는일반인과전문가인지도차이가발생하므로두그룹으로진행하여살펴본결과전체적으로녹색건축물을들어보았으나구체적으로체감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사회전반에서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절감에대한필요성을강조하여인지하고있으나녹색건축물계획에대해서는전문가집단도구체적으로알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정부정책과제도에대하여교육과홍보가필요함을알수있음녹색건축물에대한필요성과인식개선을통하여에너지절약적인건물설계와시공이수반될것으로보이며녹색건축물제도는비용이발생하는일이므로에너지절감을증명할수있는성능평가가수반된다면효과적인제도정착이이루어질것으로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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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제 5 장울산시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목표및전략 1. 울산시부문별 구군별온실가스감축목표 1) 목표설정의개요 20 년건축물연면적추정 주거및비주거 기존건물 ( 08년 이전 ) 및 신축건물 ( 08년이후 ) + 상위계획에의한울산시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량 주거및비주거 울산시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의적정성검토및재조정 주거및비주거 기존건물 ( 08년이전 ) 및신축건물 ( 08년이후 ) 기존건물의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허용량산정 신축건물의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허용량산정 기존건물의그린리모델링시행목표설정 신축건물의설계기준강화및목표설정 녹색건축관련산업부문의고용창출효과분석 녹색건축의비용편익분석 온실가스감축목표의지역별할당 녹색건축산업기반구축녹색건축물조성지원녹색건축설계기준 전문인력확충목표 / 방식녹색건축제품시장육성목표 소요재원산정재원조달검토 신축 / 증개축규제기준인증기준및수량목표 < 그림 5-1> 부문별 지역별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의개요 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서지자체가지역의건축물현황및향후건설계획등을고려해기존건물, 신축건물, 행태개선에대한세부목표할당량을결정하도록결정울산시의건축물신축및멸실추이와구군단위온실가스배출현황분석을토대로기본계획에서제시된감축목표의적정성검토및부문별 지역별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7 건축물유형별신축및멸실추이분석을통한 2020년까지건축물총연면적 ( 지상층연면적 ) 변화추정

124 연면적예측치를고려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적정성검토및재설정 건축물온실가스감축을위한추진전략부문별, 울산시구군별감축목표설정 2)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하기위한데이터활용기준 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서는지자체가지역의건축물현황및향후건설시장증가를예상하여온실가스배출량을예상하고이를바탕으로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기존건물과신축건물, 형태개선에대한세부목표할당량을결정하도록하고있음국가계획에서각시도에할당한온실가스감축량에대한적정성을검토해야하며, 이를위해건물부분에너지소비량데이터및건축물현황데이터활용 ( 에너지소비데이터수집기준 )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데이터를활용하여계획수립시점부터획득가능한최근의자료를활용 제1차조성계획수립시점에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에의해개별건축물단위로에너지소비량정보가구축된지역의경우해당자료활용 그외의지역에서는에너지원별공급자료를시군구단위로집계하여활용 시도단위의변화추이를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지역에너지통계연보등과같이공급량기준으로집계한통계자료활용가능, 그러나실제로건물에너지와지역에너지통계연보의에너지소비량과는상당한차이가있음 제2차조성계획부터는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의에너지소비량자료를활용 건물에너지의사용량통계 208종, 녹색건축정보 23종, 지번별에너지사용량 138종제공중건물에너지통계데이터는건축물대장정보에월별에너지사용량정보를구축한건물에너지인벤토리로서전국 76여개의에너지공급업체로부터매월전기, 가스, 난방데이터를제공받아구축, 전국시도 / 시군구 / 읍면동단계까지통계제공 < 그림 5-2> 건물에너지정보공개시스템데이터개요

125 < 표 5-1> 건물에너지정보공개시스템제공대상상세정보 제공대상제공대상정보제공목록수량제공년도범위제공단위 건물에너지통계 (208 종 ) 녹색건축정보 (23 종 ) 지번별에너지사용량 (138 종 ) 시도별에너지사용량 용도별에너지사용량 면적별에너지사용량 구조별에너지사용량 건축물대장인증정보 공공건축물에너지소비량 지번별전기사용량 지번별가스사용량 년 ~ 2014 년 2015 년 5 월이후 ~ 매월 2012 년 4 분기이후 ~ 매분기 전국 서울외 16 개시도 전국 전기, 가스, 난방사용량 등급및점수 1 차에너지소비량 년 1월 전기사용량 69 이후 ~ 매월 가스사용량 건축물대장인증정보를통하여전국건축물의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지능형건축물인증정보제공 또한공공건축물연면적 3,000m2이상사용승인뒤 10년이지난건축물 2,409 곳과성능개선이필요한에너지다소비건축물의사용량파악 ( 건축물현황데이터수집기준 ) 건축행정시스템 ( 세움터 에의한건축물현황데이터와건축통계작성기준에따라분석 ( 데이터분석범위 ) 건물부분 ( 가정및상업 ) 을기본으로하며, 세부용도는주거부문및주거를제외한건물부문 ( 이하 비주거부문 ) 으로나누어산정 ( 주거용건축물과비주거용용도구분표참조 ) 에너지원별소비현황자료는데이터제공처별로용도구분이상이하므로매뉴얼에제시된기준을참조하여주거및비주거부문으로구분 지역적여건을고려하여필요할경우 IPCC의 교토의정서부속서가 에서제시된기초조사부문 ( 산업공정, 농업, 폐기무르, 에너지등 ) 도포함하여조사가능 에너지원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기본으로하며, 석유, 석탄류는지역여건에따라선택적으로포함 3) 건축물유형별연면적변화추정 ( 건축물연면적변화추정개요 ) 최근 11 년간건축물신축및멸실추이분석을 통해 2020 년까지의건축물연면적추정

126 향후신축물량은최근 11 년간추세를연장하여추정 향후멸실물량은최근 11 년동안평균멸실률을활용해추정 평균멸실률은건축물사용기간이비슷한건물끼리 5 년단위로묶은집단별 ( 코 호트 ) 평균값 ( 예 : 사용기간 10 년미만, 사용기간 10 년이상 ~15 년미만 ) = (1-d c ) N = 연도 (N=2014, 2015,, 2019, 2020) n = 사용년수 (n=2, 3,, 34, 35) = 해당연도의신축예상물량 = 코호트 c 의멸실률 < 표 5-2> 최근 11년간울산시건축물신축추이 연도 _ 울산시 주거용신축물량 ( m2 ) 비주거용신축물량 ( m2 ) 2005년 301, , 년 329, , 년 596, ,672, 년 458, , 년 593, , 년 668, , 년 516, , 년 651, , 년 659, , 년 700, , 년 596, ,044 < 그림 5-3> 울산시주거용신축물량추이 < 그림 5-4> 울산시비주거용신축물량추이

127 < 표 5-3> 최근 11 년간코호트별평균멸실률 ( 연면적기준 ) 울산시전체 주거용멸실률 비주거용멸실률 울산시전체 주거용멸실률 비주거용멸실률 2005년 0.463% 0.653% 2011년 0.270% 0.458% 2006년 0.509% 0.868% 2012년 0.292% 0.610% 2007년 0.506% 0.709% 2013년 0.539% 0.660% 2008년 0.655% 0.755% 2014년 0.610% 0.739% 2009년 0.298% 0.367% 2015년 0.308% 0.645% 2010년 0.467% 0.569% n 건축물연면적추정결과 ( 주거용연면적 ) 2020 년주거용건축물의총연면적은약 5 천 3 백만m2, 신축건물 과기존건물의비율은약 33.53%:68.47% 예측 < 표 5-4> 향후주거용건축물연면적추정결과 주거용 연도 총연면적 신축건물 ( m2 ) (2008 년이후 ) 기존건물 ( m2 ) (2008 년이전 ) 신축건축물비율 기존건축물비율 2015년 49,869,019 13,453,259 36,415, % 73.02% 2016년 50,496,038 14,103,496 36,392, % 72.07% 2017년 51,121,302 14,753,681 36,367, % 71.14% 2018년 51,744,911 15,403,805 36,341, % 70.23% 2019년 52,366,056 16,053,877 36,312, % 69.34% 2020년 52,986,008 16,703,895 36,282, % 68.47% ( 비주거용연면적 ) 2020 년비주거용건축물의총연면적은 2 천 4 백만m2로주거용 건축물에비해약 45% 수준이며, 신축건물과기존건물의비율은약 30.95%:69.05% 예측

128 < 표 5-5> 향후비주거용건축물연면적추정결과 비주거용 연도 총연면적 신축건물 ( m2 ) (2008 년이후 ) 기존건물 ( m2 ) (2008 년이전 ) 신규건축물비율 기존건축물비율 2015 년 21,655,498 5,014,742 16,640, % 76.84% 2016 년 22,129,590 5,498,411 16,631, % 75.15% 2017 년 22,603,086 5,982,035 16,621, % 73.53% 2018 년 23,074,843 6,465,611 16,609, % 71.98% 2019 년 23,546,170 6,949,140 16,597, % 70.49% 2020 년 24,017,065 7,432,621 16,584, % 69.05% < 그림 5-5> 주거 - 비주거향후연면적추정과 ( 단위 : m2 ) 4) 울산시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의적정성검토및재설정 울산시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의적정성검토 앞서분석한울산지역의건물부문온실가스배출현황과건축물현황을활용하 여신축건축물성능강화및기존건축물그린리모델링시행에의한온실가스 감축가능량을바탕으로국가에서각지역에할당한감축량의적정성검토

129 n 울산지역의현황을고려하지않고기본계획에제시된주거부문과비주거부문의온실가스감축할당량적용시다음과같은결과예상 녹색건축물기본계획은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에서제시된비율을기준으로신축건물, 기존건물, 행태개선등세부문으로할당하였으며울산시도동일기준적용 즉, 녹색건축물기본계획에서제시된주거부문과비주거부문의온실가스감축할당량을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에서제시된신축건물, 기존건물, 행태개선부문의감축비율에따라적용검토 기존건물, 신축건물, 행태개선에대한세부목표는지역의건축물현황및향후건설계획을고려해지역별녹색건축물조성계획을통해수립하도록함주거용 매뉴얼상에서는국가에서정한주거용건축물의에너지성능강화기준 (2012년부터 30% 강화, 2017년부터 60% 강화 ) 을적용토록되어있으나, 본보고서작성시점에는이미 2015년온실가스배출량이확인됨 2012년부터기존건축물대비 30% 강화된신축건축물기준국가설계기준에따른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허용치는 29.97kgCO2/ m2이며, 2017년 ~2020년은 60% 강화되어단위면적당 kgCO2/ m2 2012년에서 2015년까지의주거용건축물의실재울산시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 (a) 은 23.88kgCO2/ m2으로 2016년까지의국가기준 (❶) 보다낮은것으로확인되어 2016년이후의울산시의온실가스배출량을추정하는데있어 2016년까지는국가기준인아닌 2015년의울산시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을적용하여추정하였음 2015년울산시주거용건축물의온실가스총배출량은 1,198,969TCO2eq였으며, 2020년추정치는 1,247,515TCO2eq로추정되어약 48,546TCO2eq 증가할것으로예상됨 제1차녹색건축기본계획에서제시된울산시주거부문온실가스감축할당량은 < 표 5-6> 과같으나, 울산시의 2015년까지의실제온실가스배출량을바탕으로 2020년의온실가스배출량을추정한결과 1,247,515TCO2eq로녹색건축물기본계획서의허용량인 1,700,000TCO2eq보다약 45만TCO2eq를추가로감축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2015년의울산시주거용건축물의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 (a) 이 2012 년 ~2016년의국가기준 (❶) 보다낮은것으로확인되므로 2017년부터강화된국가기준을적용한다는전제하에비교적소요비용이많고감축부담이큰기존건축물에대한온실가스감축목표를경감시키고신축건물의부담을강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130 < 표 5-6> 울산시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의적정성검토및재설정 ( 주거 - 비주거 ) 주거 발전소포함 비주거 발전소제외 2015 년현재울산시의단위면적당탄소배출량 ( kg CO 2 / m2 ) a 년 ~2016 년국가기준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허용치 ( kg CO 2 / m2 ) ❶ 년현재 2016 년까지건축된연면적 b 50,379,570 22,080,503 22,080, 년 ~2020 년신축연면적 c 2,606,438 1,936,562 1,936, 년 ~2020 년국가기준단위면적당탄소배출허용치 ( kg CO 2 / m2 ) ❷ 년탄소배출수정추정치 (TCO 2 eq) e=a b+c ❷ 1,247,515 2,629,123 1,239, 년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추정치 ( kg CO 2 / m2 ) f=e (b+c) 제 1 차녹색건축물기본계획상에서의울산배출예측치 (TCO 2 eq) 1 2,320,000 1,770,000 1,770,000 제 1 차녹색건축물기본계획상에서의울산허용량 (TCO 2 eq) 2 1,700,000 1,290,000 1,290,000 신축건물에너지절감목표를적용한탄소배출감축량 (TCO 2 eq) 2-e 452,485-1,339,123 50,

131 n 비주거용 매뉴얼상에서는국가에서정한비주거용건축물의에너지성능강화기준 (2012년부터 30% 강화, 2017년부터 60% 강화 ) 을적용토록되어있으나, 본보고서작성시점에는이미 2015년온실가스배출량이확인됨 2012년부터기존건축물대비 30% 강화된신축건축물기준국가설계기준에따른비주거건축물의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허용치는 62.15kgCO 2 / m2 (❶) 이며, 2017년 ~2020년은 60% 강화되어단위면적당 51.18kgCO 2 / m2 (❷) 2012년에서 2015년까지의비주거용건축물의실재울산시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은 kgCO 2 / m2 (a) 으로 2016년까지의국가기준보다월등하게높은것으로확인됨 2016년까지는위의배출량을적용하고 2017년이후에는 60% 강화된국가기준을적용하여 2020년울산시의비주거용건축물의온실가스배출량을산출하면 < 표 5-6> 과같음 ( 발전소포함 ) 제1차녹색건축기본계획에서제시된울산시비주거건축물온실가스감축할당량은 < 표 6-6> 과같으나, 발전소를포함한울산시의 2015년까지의실제온실가스배출량을바탕으로 2020년의온실가스배출량을추정한결과 2,629,123TCO2eq로녹색건축물기본계획서의허용량인 1,290,000TCO2eq보다약 133만TCO2eq 초과할것으로예상됨 위표에서확인되듯이 2015년현재울산시의비주거건축물의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이국가기준을 84% 이상초과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므로기존건축물에대한온실가스감축대책과함께 2017년이후신축건축물에대해서도온실가스감축대책을강화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 발전소제외 ) 발전시설을제외할경우 2015년현재울산시의비주거용건축물의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은 51.60kgCO2/ m2로국가기준보다낮은것으로확인됨 2020년의온실가스배출추정치도약 124만TCO 2 eq로녹색건축물기본계획상에서의허용량보다약 5만 TCO 2 eq 낮을것으로예상됨 ( 발전소포함문제 ) 국가기준에비하여울산시비주거건축물의온실가스배출량이크게초과하고있는원인은발전시설을포함하고있기때문으로발전시설을포함한현상황에서온실가스감축량을울산시에할당된국가기준이하로감축하기에는무리가따를것으로예상됨 보다구체적인감축대상과목표설정을위해구군별현황과추정치를비교분석하였음 다만, 주거용의경우감축목표를약 45만TCO 2 eq 추가달성할수있는것으로나타난반면, 비주거용의경우발전시설을포함할경우 133만TCO 2 eq 정도감축량이부족하므로비주거용건축물에대한기준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음 주거용과비주거용을합하여전체건축물에대한온실가스허용배출량에서보더라도비주거용건축물의온실가스배출량을약 88만TCO 2 eq 추가감축하여야함 v 공공시설로서발전시설의온실가스배출량을포함한것으로이에대해서는추가적인논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132 5) 구군별건축물온실가스감축목표 ( 구군별주거용건축물신축물량추이 ) 2005년 ~2015년까지의구군별주거용건축물의신축물량을살펴보면전반적으로증가추세에있음을알수있는데연평균증가율로봤을때중구가 1.9% 로가장낮은증가율을보였으며, 동구가 17.05% 로가장높았음 < 그림 5-6> 구군별주거용건축물신축물량추이 (2005~2015 년 )

133 < 표 5-7> 울산시구군별용도별사용승인면적추이 ( 단위 : m2 )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울산시 비주거용 비주거용 비주거용 비주거용 비주거용 비주거용 전체 271, , , , , , , , , , ,409 주거용 101, , ,269 76, , ,536 97, , , , ,466 상업용 92,030 79, , ,899 54,526 44,292 53,958 98, , , ,622 문교사회용 37,218 9,550 8,756 21,338 35,217 22,703 8,743 21,317 3,990 12,418 5,656 공공용 합계 129,248 89, , ,237 89,743 66,995 62, , , , ,278 전체 47,624 68,945 89, , ,921 74, , , , , ,243 주거용 22,406 48,257 62, ,716 74,966 47,804 97, , , , ,149 상업용 18,876 14,274 19,730 81,994 25,506 21,346 40,096 30,203 20,132 36,376 43,416 문교사회용 5,706 4,727 7,242 4,633 3,258 5,362 5,749 4,996 5,234 1, 공공용 합계 24,625 19,001 26,972 86,627 28,764 26,707 45,845 35,199 25,367 38,165 43,713 전체 181, , , , , , , , , , ,090 주거용 23,928 23,356 32,702 52,581 27,339 46,850 80,085 73, ,166 63,862 71,812 상업용 68, ,225 82, ,127 95,150 92,674 43,522 78,399 39,685 28,985 97,711 문교사회용 22,758 10,968 9,825 9,357 30,360 2,714 6,520 3,786 20,256 8,747 12,453 공공용 합계 91, ,193 92, , ,511 95,389 50,041 82,185 60,283 37, ,164 전체 243, ,986 1,599, , , , , , , , ,911 주거용 45,811 37, , ,733 81, , , , , , ,930 상업용 42,042 68, , ,454 59,641 79,349 61,750 69,498 83,478 94, ,011 문교사회용 11,043 13,104 21,596 20,095 14,877 9,752 14,502 6,966 22,421 9,217 7,679 공공용 , ,937 합계 53,676 81, , ,267 74,570 89,198 77,602 76, , , ,627 전체 133, , , , , ,691 88, , , , ,948 주거용 107, , ,140 60,111 82, ,147 51,938 88, , ,106 88,901 상업용 16,491 30,893 74,843 40,988 16,328 28,330 25,151 34,307 31, ,295 83,232 문교사회용 7,468 15,765 9,341 20,690 5,583 2,446 8,951 4,989 1,565 27,527 13,014 공공용 , 합계 23,959 46,658 84,184 61,677 21,911 30,775 34,102 39,296 36, ,484 96,263 전체 878,129 1,009,640 2,566,852 1,288,722 1,201,826 1,283,950 1,190,036 1,548,411 1,295,083 1,472,705 1,640,601 주거용 301, , , , , , , , , , ,259 상업용 237, , , , , , , , , , ,994 문교사회용 84,193 54,115 56,760 76,113 89,296 42,977 44,465 42,054 53,466 59,697 39,098 공공용 , , ,953 합계 322, , , , , , , , , , ,

134 ( 구군별주거용건축물연면적추정결과 ) 울주군의경우 2020년주거용건축물에서신축건축물이차지하는비중이전체건물연면적의 41% 에이를것으로예상되며이어북구의경우에는 2020년신축건축물의비중이 40.6% 에달할것으로예상됨 5개구군중에서남구가신축건물의비율이가장낮은 25.5% 에머무를것으로예상되며다음으로동구가 27.7% 일것으로추정됨 < 그림 5-7> 구군별주거용건축물연면적추정결과 (2015~2020 년 ) ( 구군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감축목표 ) 구군별의경우국가기준에서지정한별도의허용량이없으므로 2020년의추정치와 2015년온실가스배출량을비교 검토하였음 ( 남구 ) 남구의주거용건축물의경우 2015년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이 22.86kgCO2/ m2로이미국가기준보다낮은수준인것으로확인되며, 2017년이후강화된국가기준적용한 2020년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은 22.6kgCO2/ m2으로추정됨 2015년의남구의주거용건축물의온실가스배출량은 377,123TCO2eq인것으로확인되었으며, 2020년의추정치는 392,682TCO2eq로 2015년에비해약 15만 6 천TCO2eq 증가할것으로예상됨 ( 동구 ) 동구의주거용건축물은 2015년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이 20.82kg CO2/ m2로이미국가기준보다낮은수준인것으로확인되며, 2017년이후강화된국가기준적용한 2020년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은 20.62kgCO2/ m2으로추정됨

135 2015 년의동구의주거용건축물의온실가스배출량은 188,515TCO 2 eq 인것으 로확인되었으며, 2020 년의추정치는 198,103TCO 2 eq 로약 9 천 6 백 TCO 2 eq 증 가할것으로예상됨 < 표 5-8> 구군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추정및감축목표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2015 년현재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 ( kg CO 2/ m2 ) 2012 년 ~2016 년국가기준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허용치 ( kg CO 2/ m2 ) 2020 년현재 2016 년까지건축된연면적 ( m2 ) 2017 년 ~2020 년신축연면적 ( m2 ) 2017 년 ~2020 년국가기준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허용치 ( kg CO 2/ m2 ) a ❶ b 16,592,722 9,091,206 7,097,016 8,161,833 9,436,671 c 781, , , , ,754 ❷ 년온실가스배출량추정치 (TCO 2eq) 2020 년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추정치 ( kg CO 2/ m2 ) e = a b+c ❷ f =e (b+c) 392, , , , , ( 북구 ) 북구의주거용건축물은 2015년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이 23.49kg CO2/ m2로국가기준보다낮은수준인것으로확인되며, 2017년이후강화된국가기준적용한 2020년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은 23.22kgCO2/ m2으로추정됨 2015년의북구의주거용건축물의온실가스배출량은 166,419TCO 2 eq인것으로확인되었으며, 2020년의추정치는 172,122TCO 2 eq로약 5천7백TCO 2 eq 증가할것으로예상됨 ( 울주군 ) 울주군의주거용건축물은 2015년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이 25.99kgCO2/ m2로국가기준보다낮은수준인것으로확인되며, 2017년이후강화된국가기준적용한 2020년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은 25.32kgCO2/ m2으로추정됨 2015년의울주군의주거용건축물의온실가스배출량은 212,796TCO 2 eq인것으로확인되었으며, 2020년의추정치는 221,810TCO 2 eq로약 9천TCO 2 eq 증가할것으로예상됨 ( 중구 ) 중구의주거용건축물은 2015년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이 27.06kg CO2/ m2로국가기준보다낮은수준이지만, 울산의 5개구군중가장높은수준인것으로확인되며, 2017년이후강화된국가기준적용한 2020년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은 26.63kgCO2/ m2으로추정되어울산에서가장높은수준임

136 2015 년의중구의주거용건축물의온실가스배출량은 254,116TCO 2 eq 인것으 로확인되었으며, 2020 년의추정치는 262,667TCO 2 eq 로약 8 천 6 백 TCO 2 eq 증 가할것으로예상됨 < 표 5-9> 구군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총배출량및단위면적당배출량비교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2015 년배출량 2020 년추정량 총배출량 (TCO2eq) 단위면적당배출량 ( kg CO2/ m2 ) 총배출량 (TCO2eq) 단위면적당배출량 ( kg CO2/ m2 ) 2015 년대비 2020 년단위면적당증감량 2015 년대비 2020 년증감량 377, , , , , , , , , , ,559 +9,588 +5,703 +9,014 +8,551 ( 구군별비주거용건축물신축물량추이 ) 2005 년 ~2015 년까지의구군별비거주용 건축물의신축물량을살펴보면전반적으로 2010 년을전후하여신축물량이감소 하였다가 2013 년이후다시증가 < 그림 5-8> 구군별비주거용건축물신축물량추이 (2005~2015 년 )

137 ( 구군별비주거용건축물연면적추정결과 ) 5 개구군중에서남구가비주거용신 축건물의비율이가장낮은 27% 에머무를것으로예상됨 < 그림 5-9> 구군별비주거용건축물연면적추정결과 (2015~2020 년 ) 비거주용건축물의신축건축물비중이큰것은북구로 2020 년에는전체건물의 약 45% 가신축건물일것으로예상되며다음으로는중구가약 34% 의건축물이 신축일것으로예상됨 ( 구군별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감축목표-발전소공공용건축물포함시 ) 구군별의경우국가기준에서지정한별도의허용량이없으므로 2020년의추정치와 2015년온실가스배출량을비교 검토하였음 ( 남구 ) 2015년현재남구의비주거용건축물의온실가스배출량은 1,900,981TCO2eq이며단위면적으로환산하였을경우에는 kgCO2/ m2로 2012년 ~2016년까지의국가기준인 62.15kgCO2/ m2의 4배에육박하는배출량인것으로확인됨 2017년국가기준을적용하여 2020년의온실가스배출량을추정한결과 1,603,015TCO 2 eq, 단위면적당배출량은 kgCO 2 / m2인것으로예상되어국가기준과비교하여월등히높은수치로나타나기존건축물뿐만아니라신축건축물에대해서도강도높은감축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판단됨 2020년의온실가스배출량은 2015년보다는약 30만 TCO 2 eq 감소할것으로추정됨

138 < 표 5-10> 구군별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추정및감축목표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2015 년현재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 ( kg CO 2/ m2 ) a 년 ~2016 년국가기준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허용치 ( kg CO 2/ m2 ) ❶ 년현재 2016 년까지건축된연면적 ( m2 ) b 6,587,767 2,037,504 2,362,313 3,655,502 2,719, 년 ~2020 년신축연면적 ( m2 ) c 683, , , , , 년 ~2020 년국가기준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허용치 ( kg CO 2/ m2 ) ❷ 년온실가스배출량추정치 (TCO 2eq) 2020 년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추정치 ( kg CO 2/ m2 ) e = a b+c ❷ f =e (b+c) 1,603, , , , , ( 동구 ) 동구의경우 2015년온실가스배출량은 152,845TCO2eq이며단위면적으로환산하였을경우에는 63.52kgCO2/ m2로 2012년 ~2016년까지의국가기준인 62.15kgCO2/ m2보다약 1.37kgCO2/ m2높은것으로확인됨 이후 2017년국가기준을적용하여 2020년의온실가스배출량을추정한결과총배출량은 136,723TCO 2 eq, 단위면적당배출량은 62.71kgCO 2 / m2인것으로예상되므로, 기존건축물에대한감축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판단됨 ( 북구 ) 북구의경우 2015년온실가스배출량은 148,037TCO2eq이며단위면적으로환산하였을경우에는 52.14kgCO2/ m2로 2012년 ~2016년까지의국가기준인 62.15kgCO2/ m2보다적은것으로확인됨 이후 2017년국가기준을적용하여 2020년의온실가스배출량을추정한결과 총배출량은 137,337TCO 2 eq, 단위면적당배출량은 52.04kgCO 2 / m2인것으로예상되므로, 감축비용등의부담이높은기존건축물보다는신축건물에대한감축방안을충실히이행하는것을필요할것으로판단됨 ( 울주군 ) 울주군의경우 2015년온실가스배출량은 211,577TCO2eq이며단위면적으로환산하였을경우에는 35.19kgCO2/ m2로 2012년 ~2016년까지의국가기준인 62.15kgCO2/ m2보다월등히적은것으로확인됨 이후 2017년국가기준을적용하여 2020년의온실가스배출량을추정한결과총배출량은 151,948TCO 2 eq, 단위면적당배출량은 36.96kgCO 2 / m2로 2015년에비해단위면적당배출량이늘어날것으로예상되므로신축건축물에대한감축방안을강화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됨

139 ( 중구 ) 중구의경우 2015년온실가스배출량은 179,084TCO2eq이며단위면적으로환산하였을경우에는 52.97kgCO2/ m2로 2012년 ~2016년까지의국가기준인 62.15kgCO2/ m2보다적은것으로확인됨 이후 2017년국가기준을적용하여 2020년의온실가스배출량을추정한결과총배출량은 163,348TCO 2 eq, 단위면적당배출량은 52.75kgCO 2 / m2로 2015년에비해단위면적당배출량이감소할것으로예상됨 < 표 5-11> 구군별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총배출량및단위면적당배출량비교 ( 발전소포함 )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2015 년배출량 2020 년추정량 총배출량 (TCO 2 eq) 단위면적당배출량 ( kg CO 2 / m2 ) 총배출량 (TCO 2 eq) 단위면적당배출량 ( kg CO 2 / m2 ) 2015 년대비 2020 년단위면적당감축량 2015 년대비 2020 년증감량 1,900, , , , , ,603, , , , , ,966-16,119-10,699-59,629-15,736 < 표 5-12> 구군별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총배출량및단위면적당배출량비교 ( 발전소제외 )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2015 년배출량 총배출량 (TCO 2 eq) 단위면적당배출량 ( kg CO 2 / m2 ) 총배출량 (TCO 2 eq) 464, , , , , , , , , , 년추정량 단위면적당배출량 ( kg CO 2 / m2 ) 2015 년대비 2020 년단위면적당감축량 2015 년대비 2020 년증감량 ,612-16,119-10,699-58,776-15,

140 ( 구군별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감축목표-발전소공공용건축물제외시 ) 발전소를제외한비주거용건물의온실가스배출량추이를살펴보면동구와남구의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이다른지역에비해많은것으로예측되며울주군이가장적은것으로확인됨 북구와중구의경우다른지역에비해감소폭이적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신축건물뿐만아니라기존건물에대한규제를강화하여감소를유도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141 n 구군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총배출량추이 ( 단위 : TCO2eq) < 그림 5-10> 구군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총배출량 n 구군별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총배출량추이 ( 단위 : TCO2eq) < 그림 5-11> 구군별비주거용건축물온실가스총배출량이

142 2. 녹색건축물추진전략및실천과제 < 그림 5-12> 울산시녹색건축물조성계획로드맵

143 < 표 5-13> 울산시녹색건축물조성계획실천전략및세부내용 전략실천과제실천전략세부내용 1. 울산형녹색건축물설계기준마련 2. 그린리모델링사업활성화 1.1 울산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체계구축 1.2 녹색건축물시범단지조성 2.1 녹색건축물유지관리시스템구축 2.2 도시재생사업과연계한노후건축물에너지절감추진 2.3 그린리모델링사업시스템구축 울산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작성 녹색건축물설계프로그램개발 신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감리제도시행 추진주체 국가시구군 주무 추진부서 협조 국비 소요예산 ( 억원 ) 시 구군 연차별계획 산업비예사 울산시녹색건축물조례제정 ( 월제정 ) 건축도시 주택과계획과녹색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대상확대 1 1 친환경설계를위한맞춤형프로그램작성 ( 열관류율평가, 일조평가 ) 건축 1 1 에너지소비총량제울산시기반마련을위한 ECO2 활용교육주택과 신재생에너지설치가용지조사 (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 1 1 건축환경신재생에너지정부지원사업의적극적인참여및시민홍보 주택과정책과신재생에너지시설물디자인가이드라인작성 에너지절약설계감리보고서지침마련 1 1 주택에너지절약설계대상건물감리 ( 공사단계 ) 건축주건축과에너지절약설계대상건물감리 ( 사용승인단계 ) 건축주 1.2.1제로에너지건축물시범건설 제로에너지건축물조성계획 제로에너지건축물홍보방안 제로에너지건축물홍보관계획 울산시건축물및에너지소비량데이터관리체계구축 온실가스감축을위한관련데이터관리체계구축 녹색건축물인증건물에대한관리체계구축 노후건축물기준및범위설정 노후건축물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과연계방안마련 그린리모델링지원을위한기금및조직구성 공공건축물리모델링사업활성화방안마련 일반건축물리모델링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마련 에너지취약계층을위한에너지복지사업추진 녹색건축물관리를위한녹색관련지표설정주택 ( 건축물, 에너지, 관리범위등 ) 건축환경정책 1 1 건축물에너지소비데이터를기반으로한건물부문온실가스관리체계구축 1 1 녹색건축물인증대상, 에너지효율건축물인증대상 실태조사및매뉴얼작성주택 인증건축물모니터링시스템구축건축 녹색건축인증공공건축물유지관리가이드라인작성 노후화단계별기준및범위설정주택 노후건물지원에대한기준마련건축 0.5 노후건축물개선사업지원 ( 단열보강, 창호교체사업등 ) 계속주택노후건축물개선시인센티브제공 건축노후건물개선에대한재원조달방안마련 도시재생지역권역별노후건물개선범위파악 1 1 주택도시재생지역내노후건물개선지원및기준마련 2 건축재생사업추진시에너지절감건축물과연계방안마련 2 리모델링사업지원을위한재원마련방안 주택리모델링사업전담팀구성 건축과그린리모델링사업의년차별예산수립 1 1 공공건축물리모델링대상기준설정및진단시스템구축 주택리모델링사업지원 건축과 리모델링사업활성화를위한설계지원리모델링사업의경제성평가서비스제공리모델링사업자확대방안주택 정부리모델링사업활성화방안 ( 행정지원, 비용일부지원등 ) 건축과 리모델링사업후지속적인관리방안마련 주거환경개선사업과연계하여에너지취약계층지원 에너지복지사업을위한세부내용 ( 설비기기개선, 단열창호개선등 ) 주택 건축과환경복지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우선실시 정책과 기중장 비고 건축기본계획

144 전략실천과제실천전략세부내용 추진주체 국가시구군 주무 추진부서 협조 소요예산 ( 억원 ) 연차별계획국비시구비군산업예사 기중장 비고 3. 자원순환형녹색산업도시구현 3.1 산업단지녹색건축물가이드라인설정 3.2 산업단지자원순환으로녹색도시조성 산업단지녹색건축물가이드라인작성 산업단지녹색기금조성 산업단지와도시의에너지공유인프라구축 폐자원순환시스템구축 3.3 산업단지신재 신규산업단지신재생에너지생에너지보급설치의무화방안활성화 4.1 녹색건축관련교육및홍보 4. 녹색건축교 4.2 녹색건축전문육및전기업육성문인력육성 4.3 녹색건축센터조직 녹색건축물에대한교육및홍보방안 녹색건축전문기업육성방안마련 녹색건축지원센터및운영센터구축 녹색건축센터재원마련 산업단지녹색건축물관리범위설정 1 환경산업단지녹색건축물가이드라인설정주택정책과 1 2 산업단지녹색건축물온실가스목표설정건축과산업진흥과산업단지녹색건축물관리체계구축 녹색기금조성방안마련 녹색기금활용방안마련 산업단지미활용에너지실태파악 미활용에너지활용방안마련 주택건축과 주택건축과 산업진흥과 산업진흥과 미활용에너지공급인프라구축단계별계획 1 1 건물에서발생하는폐자원실태파악 폐기물자원화시스템구축도심에너지원공급 자원순환시스템구축 국가및지방산업단지신재생에너지의무화기준설정 산업단지신재생에너지관리방안구축 산업단지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육성 주택건축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주택건축과 건축분야전문가를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 ( 에너지평가사,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주택 일반시민들을위한녹색건축물홍보 건축과 녹색건축물관련홍보리플릿및동영상제작 리모델링전문기업활성화방안마련 녹색건축관련기업실태조사주택환경 1 1 녹색건축관련전문기업지원방안마련건축과정책과 1 1 녹색건축관련기업울산시등록시스템구축 ( 에너공단기업등록방업활용 ) 1 1 녹색건축관련총괄기관구축 운영방안및전담조직구성 녹색건축센터재원조달방안 녹색건축센터사업비집행기준작성 주택건축과 주택건축과 예산및연차별총계 사업비총계

145 전략 1 1. 울산형녹색건축설계기준마련 실천과제 울산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체계구축 울산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작성 1) 추진배경및목적 국가녹색건축물조성계획에부합하는지역적특성을반영한기준설정 울산지역은에너지소비량의 98% 를산업단지에서소비, 산업도시로의특성을반영한지역계획수립상업도시, 혁신도시, 산업도시, 도농통합도시의특성에맞는녹색건축물계획의필요성기존상업지구, 노후건축물, 역세권지역으로분류각지역의특성반영국가기준보다상향목표조정으로달성도를높일수있는전략이필요 녹색건축물제도시행초기단계로쉽게접근할수있는방안마련 2013년국가계획수립후지역계획수립단계에있으며세부규정이정착화되기까지시일이소요됨. 실무자들이쉽게활용하고적응할수있는지원방안이필요함정부에서제공하는건물에너지데이터 ( 에너지절약설계기준활용내용과세부기술 ( 에대한정보적극적인이용산학연관련기관이용법령기준에대한해설서비스로지속적인교육 건축물분야의효과적인감축방안모색 녹색성장위원회에서발표한 2030년녹색성장보고서에의하면건축물분야는 2030년 BAU대비 3,580만톤감축. 신축건물의에너지절약설계와효율상승강화뿐아니라기존건물에대한관리가필수 울산의경우 2014년전체주택수 44만 4,766호중에서공동주택이 61.4% 로 19) 가장비중이높게나타나노후공동주택의에너지효율개선이우선되어야함 19) 울산광역시시정백서, p 827 주택보유현황

146 < 표 5-14> 울산광역시주택보유현황 ( 국토교통부 2015년말기준통계 ) ( 기준 :2014년도단위 : 호 ) 계 단독 다가구 기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444, , ,317 7,647 20,348 비율 39% 55% 2% 5% 국가계획의정보전달및현장에서의대응능력강화 앞서언급한바와같이국가계획의가이드라인을명확히하고녹색건축물관련법령을전달에너지절약설계대상확대로에너지절약계획서설계및시공참여자확대국가계획과더불어서울및수도권의녹색건축물제도활용시공, 구조감리제도와같이녹색건축물제도의감리제도화추진 단계적으로강화되는에너지절약계획에대비 국가목표의온실가스감축을위하여건물분야에서에너지성능기준이단계적으로강화되고있음. 중앙정부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로드맵에의하면, 국가창호단열기준강화계획 ( 08)3.0 ( 10) ( 13)2.1 ( 15)1.2 ( 17)0.8 W/ m2k( 독일기준 0.8W/ m2k) 국가외벽단열기준강화계획 ( 13)0.27 ( 15)0.21 ( 17)0.15 W/ m2k( 독일기준 0.15W/ m2k) 창호및외벽기준외각부분의기술요소에대한기준강화에대비 2) 관련사업및동향 중앙부처주요시책및사업현황 제 1 차녹색건축기본계획에해당하는 17 년패시브건축물및 25 년제로에너지

147 건축물목표로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별표 1] 및 [ 별표 3] 에해당하는단 열기준강화 년발표, ( 국토부공고 호 시행 ) ( 열관류율및단열재두께기준강화 ) 중부지방경우열관류율기준 28.6% 상향 < 표 5-15> 외벽단열기준 외벽단열기준 중부 남부 제주 현행 (W/ m2k) 개정 (W/ m2k) 강화율 28.6% 30.8% 11.1% < 표 5-16> 신축건축물의설계기준강화내용 구분외벽설계기준강화 냉방부하저감에대한배점에너지절약기준강화에너지평가대상확대녹색건축인증 창호 외벽단열기준약 30% 강화 추진내용 창호설계가이드라인마련 ( 12): 방위별적정창면적설계유도 부위별단열기준 30% 강화 ( 13) 독일패시브수준으로강화 ( 17) 냉방부하저감을위한기준마련 ( 15)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강화 에너지성능지표 (EPI)60 점 ( 01) 65 점 ( 13) 으로강화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확대 ( 13 년 ) 용도및대상면적확대 : 용도별 500 m2 ~10,000 m2 500 m2이상모든용도 용도재분류 : 9 개용도 ( 목욕탕, 숙박시설, 주택등 ) 4 개용도 ( 비주거, 주거 ) 에너지소비총량제 1 만m2이상업무시설에너지소비총량제평가도입 ( 11) 3 천m2이상업무시설로대상확대 ( 13) 에너지효율등급신축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평가 ( 10) 기존건축물인증대상확대 ( 13) 인증등급확대및강화 : 5 등급 ( 업무용 300 kw h/ m2 년 ) 10 등급 ( 업무용 80 kw h/ m2 년 ( 13) 인증기관확대 : 4 개 9 개기관 G-SEED 출범및인센티브확대 녹색건축인증에대한인센티브로민간참여유도 : 취득세, 환경개선부담금감면, 건축기준완화 ( 10) 재산세감면추가 ( 13) 기존건축물인증제시행 ( 13) 2016 년 7 월부터시행중인에너지절약기준의주요내용은외벽의열관류율기준 과단열재두께에관한내용이며창호의열관류기준도강화되었으며특히현관 문인방풍구조문의열관류율이 2.1 로고시되어외피의열차단강조

148 < 표 5-17>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중앙부처의추진과제 구분 신재생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 ➀ 금융지원 ➁ 주택지원 ➂ 신재생에너지참여기업 ➃ 지역지원 ➄ 융 복합지원 ➅ 건물지원 ➆ 태양광대여 ➇ 친환경에너지타운 ➈ 설치의무화 추진내용 신재생건축물인증제도폐지 (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 와유사한 [ 신재생건축물인증제도 ] 를폐지하여인증취득에따른소비자부담경감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를설치하여이용하고자하는자와생산하는제조업체를대상으로장기저리의융자금을통해신재생에너지설비의보급과관련산업육성제도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등이있는데전력생산의의미보다생산시설구축을위한지워제도에해당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등의에너지원을설치할경우설치비의일부를정보가지원함 단독주택또는공동주택대표가지원하는개별단위지원과 10가구이상의마을단위지원사업이있음 공공주택지원사업의경우 750원 ~1,440원 / kw ( 소요비용의약 50%) 지원 베란다형태양광의경우 1W 당 670원정액지원 ( 총사업비의 25% 수준 ) 시공실적, 기술인력, 기업신용도등을평가하여매년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참여할수있는기업선정 참여기업을등록하여정부지원사업에참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함 전국 319개업체등록. 울산의경우현대중공업 ( 주 ) 과럭스코컨소시엄이유일함.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육성이필요함. 지자체에서추진하는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사업으로시설보조사업과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이있으며지자체가소유또는관리하는건물, 시설물에대한지원사업 ( 소요자금의 50% 이내 ) 지자체추진의지에따라성과를낼수있으며적극적인활용이필요함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제조 설치기업과민간등이합동으로 컨소시엄 을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을주관기관으로하여신청시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지원 ( 연료전지사업은 70% 내지원 ) 태양광, 풍력, 태양열등 2종이상의신재생에너지원을동시에투입하는 에너지원간융합사업 4개의대상모델 ( 계통연계불가능지역, 가능지역, 계간축열조활용, 특정지역의복합에너지원설치지역 ) 신재생에너지설비에대하여설치비의일정부분을정부에서무상보조 지원으로새로이개발된신 재생에너지기술의상용화를유도하고보급을활성화하는제도, 주택외대상이됨 공공건축물은제외 추진목적 : 정부보조금, 소비자의초기투자비부담없이대여사업자가설치, 운영, 관리까지책임지는민간주도보급및육성을위한사업 가정태양광설비를설치 대여해주고줄어드는전기요금의일부를대여료로납부하는제도 소비자는대여료 +( 기존대비 80% 전기료납부 ) 대여사업자는대여료와 REC를판매하여이윤창출 소각장, 매립장등기피시설에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을설치함으로써환경과에너지문제를동시에해결하고지역주민들에게전기를생산 판매하여실질적인혜택이돌아가도록하는사업 월현재총 16개소선정 ( 환경부 10개소, 산업부 5개소, 농림부 1개소 ) 공공기관이신축 증축또는개축하는연면적 1,000m2이상의건축물에대하여예상에너지사용량의공급의무비율이상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토록하는의무화제도 최초시행 : 증개축포함 : / 이후기준을에너지사용량으로변경 / 연면적변경 (3,000m2->1,000m2) 해당연도 11~ 공급의무비율 (%)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149 2025년제로에너지건축을위한에너지생산시설인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가다양화됨. 이는국가차원의신재생에너지확대조치인 RPS제도를기반으로건물에서생산가능한부착형태양광시설이주를이루며아래와같은지원제도가실행되고있음. 신재생에너지활성화방안으로다양한사업을통하여설치비등을지원하고보급을활성화함으로써에너지절감뿐아니라에너지생산을유도함그외 500MW 이상의발전설비를보유한발전사업자에게발전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토록의무화한제도 (RPS ) 운영 < 표 5-18> 기타에너지절약관리방안 구분 에너지소비 증명제도 추진내용부동산거래시에너지평가서를첨부하여건축물에대한에너지정보재산가치에반영에너지소비증명제도를위하여기존및신축건축물은인증기관으로하여금연간에너지소요량을산출하여관리대장에등록하여야함대상 : 500세대이상의공동주택, 3,000m2이상업무시설 2014년서울에서시범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 2016년부터전국적으로확대하고자하였으나본격적인시행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건물에너지소요량을평가하기위하여 ECO2프로그램을보급시행중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국가에너지 온실가스감축을위하여에너지다소비업체를관리업체로지정하고, 온실가스배출량및화석연료사용량에대한감축 절감목표를부과하여이행실적을검증, 관리하는제도로 2015년 361개업체등록건물부문 38개업체, 울산은울산과학기술원이유일. 온실가스배출량업체기준 5만 tco2이상 (2014년 1월기준 ) 해당. 에너지 진단제도 에너지다소비업체의에너지사용및관리점검의무제도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에너지다소비업체는 5 년주기로에너지진 단을실시해야함 울산시녹색건축물관련주요시책 구분 녹색관련내용 울산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제11조 ( 건물부문 ) 시행 제11조 ( 건물부문 ) 1건축허가권자는필요한경우건축허가전에건축물의에너지절약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심의하게할수있다. 2건축허가권자는지방건축위원회에에너지분야관계자를 1인이상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 3공공건물은에너지관리공단의건물에너지효율인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4시장은건축물의에너지절약을위한지침을마련하여널리홍보하여야한다. 5시장은건축물에소규모지역냉난방시설, 태양열및태양광설비등신 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를권장하여야하며필요시행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150 구분울산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시행 울산시건축기본계획 (2015년 ~2019년 ) 시행 울산광역시주택조례 녹색관련내용제14조 ( 녹색경제 녹색산업에대한지원 특례등 ) 4 시는녹색기술 녹색산업과관련된기업을지원하기위하여또는에너지절약형차량보급및친환경주택보급등녹색생활실천을위하여필요한경우 지방세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등을감면할수있다. 제15조 ( 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 시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다음연도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에관한목표달성을위한이행계획을전자적방식으로매년 12월말까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36조제 1항에따른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제출하여야한다. 1. 연차별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목표와그이행계획 2. 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사용량 3. 온실가스배출시설및에너지사용시설 4. 시설별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사용량 5. 그밖에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이정하는사항 자원순환형친환경건축조성 안전한건축환경구축 울산시건축기본조례 : 우수한건축물과공간환경의보존및유지관리 건축리뉴얼활성화를위한지역건축역량강화 도시내기존건축물유휴공간재생활성화 지역커뮤니티거점공간제공제2조 ( 주거종합계획의수립 ) 제1항바. 주거환경정비및노후주택개량등에관한사항 제7조 ( 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관리등 ) 1 시장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에따라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을설정하여관리할수있다. 2 시장은제9조에따라조성지원을받은자로하여금필요한경우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에대하여그결과를제출하게할수있다. 제8조 ( 공공건축물의녹색건축물인증 ) 시장은다음각호의건축물에대하여법제16조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을취득할수있도록적극노력한다. 울산광역시녹색건축물지원조례 울산광역시 ( 이하 시 라한다 ) 가건축주인건축물 2. 시산하공사 공단등이건축주인건축물 3. 그밖에시가전부또는일부재정을지원하여신축 개축하는건축물제9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등 ) 1 시장은녹색건축물조성을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사업에대하여재정지원을할수있다. 1. 법제24조에따른시범사업시행에소요되는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 2. 법제16조및제17조의인증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 3.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에따른건축기준의완화 4. 그밖에시장이녹색건축물조성을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2 시장은녹색건축물조성사업과관련된기업등을지원하기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울산광역시시세감면조례 에서정하는바에따라취득세 재산세 면허세등을감면할수있다

151 에너지기본조례의건물부문명시내용과같이건축물의에너지절약을위한지침을마련하여널리홍보하여야한다고명시되어있으나구체적인활용내용은없음울산시는 2014년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2014~2019) 을수립 3대전략, 10대정책방향, 44개사업으로발표, 울산시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과연관하여산업단지온실가스감축과더불어건축물부문의에너지절감수단이필요함녹색건축물조성계획수립을계기로녹색건축물인증대상을확대하고생태건축분야심의강화, 친환경건축재료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강화등의내용을명시충남도의경우청사관리 운영조례를통하여청사에너지효율등급을의무화하고조명기구점멸회로설치, 고효율조명기구설치등청사건물효율화기준을마련시행중또한건축위원회운영및심의기준에서에너지절약인증건축물을유도하고에너지절약적인설비를적극적으로도입. 생태면적율은공동주택 30% 이상, 공용건축물 30% 이상, 주거및공업지역건축물 20% 이상, 상업지역건축물 15% 이상장려구군사업에서울산시중구청은 2012년건축행정건실화계획을통하여공동주택 20세대이상공공용건축물 5층이상건축물을대상으로친환경자재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및옥상조경을설치하는안을운영한바있음녹색건축물조성계획을기본으로하는옥상조경활성화의필요성, 옥외조경면적일부를옥상조경으로대체하는방안이있음 3) 세부사업계획 울산시녹색건축물조례제정 2014년 7월광주광역시조례제정이후전국시도지자체는 2015년 ~2016년녹색건축물조례제정을완료함각지자체는도시의특성을반영하여조례세부내용을규정하고있으며서울특별시의경우 < 제7조 >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및적용대상등의항목 2에서 ( 시장은건축물의에너지효율을높이고에너지효율기술적용대상건축물을확대하고단위건축물당설치면적의확대를위하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3조에서정한기준보다강화된기준을적용하도록권고할수있다.) 고하여서울시기준을명시수원시의경우 < 제5조 > 적용대상 2의제2항에서 (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및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지원품목총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신축은최대 4천만원까지로하고증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대수선 수선은최대 2천만원까지 ( 개정 )) 등의내용을명시하고있어각도시의특수한상황을반영하여조례를제정하고있음울산의경우특이사항은없으나산업도시특성을감안, 녹색건축물기준반영

152 < 표 5-19> 울산광역시남구, 북구지속가능한에너지도시조례발췌 구분 추진내용 울산시남구지속가능한에너지도시조례 [ 시행 ] 행복기획단울산시북구지속가능한에너지도시조례 [ 시행 ] 제4장에너지절약및이용효율화등제9조 ( 기존건축물의에너지효율화권고및지원 ) 1 구청장은에너지절약및이용효율화를위하여기존건축물에대해서도에너지고효율건축물이확대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구청장은제1항에따른에너지절약및고효율건축물확대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위한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수있다. 1. 기존건축물의연간에너지사용현황조사 2. 에너지절약효율에따른건축물인증제도입및지원 3. 기존건축물의에너지진단활성화등 3 구청장은에너지고효율건축물확대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건축물에대하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따른에너지진단을이행하도록권고할수있고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10조 ( 신축건축물등의에너지성능확보 ) 1 구청장은신축건축물등의에너지성능확보를유도 촉진하기위하여공공및민간부문에너지절약형친환경건축기준을정하여운영할수있다. 2 구청장은 건축법 에서정하는건축물의열손실방지 에너지절약계획의제출등건축물의에너지효율화를위한조치가원활하게이행될수있도록지도 감독하여야한다. 3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따른건축허가를함에있어, 건축물의에너지성능확보를위하여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과태양열및태양광설비등신 재생에너지설비의사용을권장할수있다. 4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제1항에따라건축주가제출한에너지절약계획을검토하고, 필요한경우에는건축주에게에너지절약계획을보완하도록요구할수있다. 제13조 ( 공공부문에너지시책 ) 1 구청장은공공부문의에너지절약과효율적이용을통하여예산을절감하고, 민간부문의에너지절약분위기를선도하며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를마련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추진하여야한다. 제14조 ( 산업부문에너지시책 ) 1 구청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및제25조에따라에너지절약형시설에투자하는사업자등에대한정부의지원시책에적극협력하여야한다. 2 구청장은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를위하여사업자등이사업장내에서발생하는폐열의이용등미활용에너지의자원화및산업체의신 재생에너지의이용을적극적으로장려하여야한다. 1. 연도별에너지절감목표의설정 관리 2. 공공건물신축 ( 증 개축포함 )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에따른고효율제품사용및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녹색제품사용

153 제 1 조 목적 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감축과녹색건축물의확대를통하여저탄소녹색성장실현및시민의복리향상에이바지함 제 2 조정의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8 조 9 조 10 조 11 조 12 조 다른 조례와의관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다른 계획과의관계 실태조사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공공건축물의녹색건축물인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그린리모델링 기금조성 전담조직의설치 및운영 녹색건축물조성 자문 13 조포상 ➀ 녹색건축물조성에관하여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에따른다. 2 녹색건축물과관련되는조례를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에는이조례의목적과기본원칙에맞도록하여야한다. 울산광역시녹색건축물조성계획을 5 년마다수립 시행여야함 관계법령및조례에따라녹색건축물과관련된계획을수립하거나허가등을하는경우에는조성계획의내용을고려 녹색건축물조성에필요한기초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녹색건축물조성에관한실태조사를실시 ➀ 법제 11 조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에따라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설정관리 2 필요한경우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에대하여그결과를제출하게할수있다. 공공건축물에대한녹색건축물인증노력 1. 울산광역시 ( 이하 시 라한다 ) 가건축주인건축물 2. 시산하공사 공단등이건축주인건축물 3. 그밖에시가전부또는일부재정을지원하여신축 개축하는건축물 녹색건축물조성을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사업에대하여재정지원 기금의운용및관리는 울산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를준용하되그밖에필요한사항은시장이따로규칙으로정한다. ➁ 전담조직의기능 1. 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의추진 운영에관한사항 2. 녹색건축물조성촉진을위한기준연구및개발 3. 녹색건축물의설계및표준화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정보체계의구축 운영에관한사항 녹색건축물조성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련분야전문가에게자문을받을수있다녹색건축물조성에기여한주민 민간단체 공무원등에게포상할수 있다. 14 조시행규칙공포한날부터시행 울산시녹색건축물가이드라인작성 녹색건축물관련제도는에너지절약설계기준, 친환경주택건설기준, 녹색건축물인증제도, 에너지효율등급제등이있으며, 공공건축물녹색건축물인증과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절약설계준수가대다수를이룸울산광역시북구는 북구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관한조례 [ 제정 조례제 512호 ] 를제정하여단열과기밀, 평면배치, 조명기기등에대한에너지절약적인설계를권고하는기준을시행하였으며특히옥상녹화설계기준을설정하여환경친화건축물의건설을유도함

154 그러나 지방자치법, 건축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부합되지않고법 령의근거없이주민에게의무사항을부과하는조례로판단되고, 국토교통부에서 도폐지하여야한다는의견이있어 2014 년 12 월폐지함 < 표 5-20> 울산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현황 ( ) 구분울산시남구중구북구동구울주군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에너지기본조례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 건축행정건실화계획 타도시의설계기준을참고하여울산실정에맞는가이드라인작성 서울의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의하면에너지평가단계를아래내용의에너지1 에너지2 항목중택 1하여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개편하였으며, 성능인증은녹색건축인증으로통합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에대해서는신재생에너지발전을위한대안을수립할경우인정해주는안으로선택적인적용을실시하여공급율을충족하게함. 그외생태면적율기준을확대하여토양기능개선, 미기후조절및대기의질개선, 물순환기능개선, 동식물서식처기능개선과같은대상지환경의질적수준및도시생태문제를해결함. 서울시의경우생태면적율기준확대로한강이북지역의공원및산림을제외한 시가지내녹지 면적이 1,039ha( 05년 ) 에서 1,245ha( 14) 로늘어남 20) 녹색건축물인증항목 8번생태환경부문에서는자연지반녹지율, 생태면적율, 비오톱부문에 12점의높은배점을할당. 특히, 생태면적율은투수기능수공간, 인공지반이더라도 90cm 이상일경우, 옥상녹화, 부분포장, 벽면포장, 전면투수포장등생태면적율의조건을명시하고있는바울산시의건축심의대상에서생태면적율가이드라인을강화하여녹지율을높이는방안권장 20) 서울시보도자료, 서울한강이북, 도심녹지 10 년새 20% 증가

155 < 표 5-21> 울산시북구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관한조례 (201 년 12 월폐지 ) 항목내용 제 5 조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 건축부분중단열및기밀계획은다음각목에해당하는것가. 건축물의단열재및방습층설치에관한사항은규칙제 21 조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나. 외벽부위는외단열로시공하고, 바닥난방부위에설치되는단열재는바닥난방의열이슬래브하부및측벽으로손실되는것을막을수있도록온수배관 ( 전기난방인경우는발열선 ) 하부와슬래브사이에설치한다. 다. 벽체내표면및내부에서의결로 ( 結露 ) 를방지하고단열재의성능저하를방지하기위하여규칙제 21 조에따라단열조치를하여야하는부위에설치하는방습층은단열재의실내측에설치한다. 라. 방습층및단열재가이어지는부위및단부는열교 ( 熱橋 ) 현상이발생하지않도록단열재를연속적으로설치하고기밀하게마감한다. 마. 외기에직접면하고 1 층또는지상으로연결된출입문은방풍구조로한다. 다만, 사람의통행을주목적으로하지않는출입문과너비 1.2 미터이하의출입문은그러하지아니하다. 바. 건축물의창호는가능한작게설계한다. 이경우열손실이많은북측의창호면적은최소화하며, 창호면적이큰건축물에는단열성이우수한저방사 ( 低放射 ) 유리나삼중창이상의단열성능을갖는창호를설치한다. 사. 건축물의외장은가능한밝은색으로하고건축물의창에직접도달하는일사를조절할수있도록차양장치 ( 커튼, 블라인드, 루버, 선스크린등 ) 를설치한다. 아. 열섬현상방지등하절기및동절기의건축물열효율을극대화시킬수있는제 8 조에따른옥상녹화및벽면녹화를적극도입한다. 제 9 조 ( 옥상녹화의적용대상및면적기준 ) 제 10 조 ( 옥상녹화의설계기준 ) 기타 녹화면적은지상부와건축물상의녹화로구분하며, 제 8 조에따라별지제 1 호서식의녹화계획서를제출하는건축물중옥상녹화의적용대상및면적기준은다음각호 ( 건축물의일부를증축함으로써각호에해당될경우도포함한다 ) 와같다. 1. 주거용건축물의경우 : 건축연면적이 600 m2이상이고옥상면적이 85 m2이상이면옥상면적의 30 퍼센트이상을녹화면적으로한다. 2. 그밖의용도건축물의경우 ( 주상복합의경우포함 ) : 건축연면적이 500 m2이상이고옥상면적이 85 m2터이상이면옥상면적의 20 퍼센트이상을녹화면적으로한다. 건축물옥상식재의경우에는옥상의면적, 설계적재하중, 각종설비나유지관리조건, 이용목적등을감안하여가능한넓은면적을확보하고, 조경식재시다음각호의사항을유의한다. 1. 건축물에미치는악영향을방지하기위하여조경에따른하중이설계적재하중을넘지않도록한다. 2. 녹지는식목등을유지육성하는식재토양및배수층등으로구성한다. 3. 식재토양은토양중에수분이충분히유지가능한자재를사용하고, 식재하는수종의높이에따라토양의두께또는지지대를확보한다. 4. 토양의건조를방지하기위하여지피식물이나덩굴식물등을사용하고, 급수전등관수를위한설비를설치한다. 또한식물의유지관리나건조에따라양호한육성이곤란하다고예측되는경우에는건조에강한식물을도입한다. 5. 바람의영향이강한장소에서는바람이직접부딪치는곳에방풍을위한수벽등을설치하고, 지주나뿌리받침의지지대등을사용하여뿌리의안정을도모한다. 6. 건축물이나공중에위해가발생하지않도록한다. 제 11 조 ( 벽면녹화의설계기준 ) 제 12 조 ( 그밖에조경식재의설계기준 ) 제 13 조 ( 녹화계획서제출및변경 ) 제 14 조 ( 녹화완료서제출및확인 ) 제 15 조 ( 녹화의관리 ) 제 16 조 ( 녹화의시정권고 )

156 < 표 5-22> 서울시녹색건축물기준변경안 ( 시행 2016 년 3 월 ) 구분 추진내용 ( 울산광역시설계기준마련 ) 울산시건축물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서는국가기준보다강화된설계기준을적용해야하며, 이를위해울산시녹색건축설계기준을마련하고 5개구군에서적용이행을유도해야함 ( 친환경자재에대한기준강화 ) 실내에사용되는건축자재및가구용자재로부터실내공기중으로방출되어거주자의건강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유해화학물질 ( 포름알데히드및휘발성유기용제 ) 의저방출제품적용을권장함 ( 생활용상수절감대책도입 ) 비용및유지관리등으로인해우수및중수시스템의사용비율이다소낮음, 수자원절약을위한설계기준중비용및유지관리성을고려하여생활용상수절약기준도입 (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용기설치기준도입 ) 생활폐기물미분리배출로재활용품가치하락및추가분류작업에의한에너지낭비

157 ( 유효자원재활용친환경인증제품적용기준도입 ) 건축부분에서의자원절약노력을유도하고자재활용건축자재사용을위한평가기준을도입, 평가는환경마크 ( 사유 : 유효자원재활용 ) 또는 GR마크인증제품의적용여부로평가함 ( 강동구자연친화가이드라인 ) 상자텃밭의무화 1가구당 2.4m2이상 /3가구이상참여, 자전거주차장설치의무화, 서울형촘항 21) 설치 ( 가정용소형빗물통 ) 의무사항 상자텃밭 서울형촘항 < 표 5-23> 녹색건축물가이드라인타시도추진내용 구분경기도 추진내용 에너지저감및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할수있는건축물배치및대지활용계획, 건물형태와단면계획, 외피재료마감계획, 창호계획등실제녹색건축물의설계단계에서적용하고고려해야하는기술요소를설명하고안내하는가이드라인마련 저탄소 녹색뉴타운가이드라인 (2013, 경기도 ), 건축물패시브디자인가이드라인 (201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창호설계가이드라인 (2012, 국토교통부 ) 을참고하여경기도의특성을반영한녹색건축물설계가이드라인마련 ( 구성내용 ) 분야별계획요소에따른권장 의무적용기준관련사항및계획요소에대한디자인가이드라인내용 ( 계획고려사항, 지역적특성고려사항등의계획방법및산출방법 ) 각요소들의디자인가이드라인의내용이적용된계획사례로구성 ( 민간건축물의녹색건축물인증및에너지효율등급인증취득권장및유도 ) 민간건축물의녹색건축물인증및에너지효율등급인증취득을권장하고유도할수있도록시군별조례에관련조항을마련하고, 취득대상을확대될수있도록인증취득시인센티브제공 민간건축물의녹색건축물인증및에너지효율등급인증취득을권장 유도하기위해인증신청적용대상과절차등인증과관련된내용을간략하게설명하는가이드북 ( 브로셔 ) 제작지원및배포 서 울 시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근거로하여각구별가이드라인설정. 서울시기준을따르고 있으며신재생에너지비율일부가완화되어적용됨. 강남구, 강북구, 강동구, 성북구, 성동구, 노원구, 영등포구등세부내용생략. 21) 강수량이증가될것으로예상되어기상재난에대비한가정용빗물저장시설을설치하여하수로유입되는빗물의 15~20% 를줄이고조경수, 청소등으로사용하도록저장용기설치

158 < 표 5-24> 녹색건축물가이드라인성북구예시 ( 구분 가이드라인요소 민간적용기준 ( 별첨 1) 참조 2 등급이상 적용대상민간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적용건축물 기타건축허가대상건축물 공공건축물 적용여부 (V체크) 적용미해당적용없음 비고 에너지효율등급 공공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중업무시설 1 등급 공통 사항 에너지 성능 기준 에너지성능지표평점합계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민간 민간 공동주택 ( 기숙사제외 ) 2 등급이상 86 점이상 설비별보상점수가점허용 ( 별첨 2) 주거용 (100 세대이상공동주택 ) 일반건축물 ( 연면적 3,000 m2이상업무시설 ) 190 kw h/ m2 y 미만 280 kw h/ m2 y 미만 녹색 ( 친환경 ) 건축물인증 민간 ( 공공공동주택포함 ) 용적률인센티브받는건축물 기타 ( 적용기준 : 별첨 1) 최우수등급 우수 ( 그린 2 등급 ) 이상 공공 ( 공동주택제외 ) 최우수등급

159 구분 외부 환경 에너지 가이드라인요소 적용대상민간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적용건축물 기타건축허가대상건축물 자연지반녹화자연지반녹지율 10% 이상 생태적녹화생태면적률 30% 이상 바람길확보자연풍흐름을막지않고주풍향에맞춰배치 건물의단열성능 [ 에너지절약기준의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변경시에는민간은배점 0.8 점기준이상, 공공은최상의배점 (1 점 ) 기준이상의열관류율을적용한다 ] 기밀 성능 확보 외벽창호기밀성창호적용 외벽 ( 창및문포함 ) 지붕 바닥 출입문방풍실또는회전문설치 민간 주거용 ( 공동주택등 ) 비주거용 ( 일반건축물 ) 공공 민간 ( 공공공동주택포함 ) 공공 민간 ( 공공공동주택포함 ) 공공 0.79W/ m2 K 미만 0.46W/ m2 K 미만 0.46W/ m2 K 미만 0.14W/ m2 K 미만 0.11W/ m2 K 미만 0.20W/ m2 K 미만 0.12W/ m2 K 미만 공공건축물 외단열시스템시공 로이복층유리 삼중창 고기밀성단열창호적용 ( 기밀성등급은 2 등급이상 ) ( 공공공동주택포함 ) ( 공공공동주택포함 ) ( 공동주택제외 ) ( 공동주택제외 ) 적용여부 (V체크) 적용미해당적용없음 비고

160 구분 창호면적제한 가이드라인요소 민간 주거용 ( 공동주택등 ) 비주거용 ( 일반건축물 ) 벽면율각면의 50% 이상 벽면율평균 40% 이상 적용대상민간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적용건축물 기타건축허가대상건축물 공공건축물 적용여부 (V체크) 적용미해당적용없음 비고 공공 50% 이상 에너지 자연채광및환기냉 난방시스템 실내자연채광 환기설계 지하주차장의자연채광및환기 주요설비자재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 바닥면적의 10% 이상, 맞통풍인경우 5% 이상창면적확보 지하 1 층개구부설치 전동기 (0.7 kw이하, 소방용제외 ) 및냉 난방기기, 조명기기설치 개별난방보일러는효율 87% 이상설치 고효율인증변압기설치시건물용도별부하율적용 ( 별첨 3) EHP 냉 난방설치지양 ( 전력 Peak 부하경감 ) 환기 시스템 열회수형환기장치실내공기환기를통해외부로방출되는에너지최소화 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 각실별또는난방 Zone 마다별도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설치 ( 공동주택에한함 )

161 구분 가이드라인요소 적용대상민간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적용건축물 기타건축허가대상건축물 공공건축물 적용여부 (V체크) 적용미해당적용없음 비고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설치 ( 민간은 50% 이상 ) 각실에대기전결자동차단콘센트또는대기전력차단스위치계획 에너지 전력 소비 저감 고효율조명기기설치 민간 주거용 ( 공동주택등 ) 비주거용 ( 일반건축물 ) 전체조명기기전력량의 5% 이상을 LED 조명으로설치 전체조명기기전력량의 10% 이상을 LED 조명으로설치 건물내 백열전구및할로겐램프 설치제한 LED 조명등으로설치 옥외보안등 LED 조명설치 조경공간, 경관조명등 LED 설치 창측전등군부분점멸설치 ( 공동주택제외 ) 엘리베이터층선택취소기능채택 신 재생 에너지 신 재생에너지이용률실행 연도 2011 ~2012 이용의무 비율 (%) ~

162 구분신 재생에너지 신 재생에너지공급율 ( 별첨 2) 가이드라인요소 민간 ( 공공공동주택포함 ) 주거용 ( 공동주택등 ) 비주거용 ( 일반건축물 ) 1% 이상 5% 이상 적용대상민간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적용건축물 기타건축허가대상건축물 공공건축물 적용여부 (V체크) 적용미해당적용없음 비고 태양광소변기및양변기설치 절수형기기적용 환경표지인증제품사용 ( 공동주택의경우, 세대내 80% 이상적용 ) 수자원 빗물관리시설 빗물이용시설빗물침투시설빗물저류시설 대지면적 2,000 m2이상으로서연면적 3,000 m2이상인건축물 : 건축면적 ( m2 ) 0.05m 또는대지면적 ( m2 ) 0.02m 지붕면적이 1 천m2이상인건축물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 : 지붕의빗물집수면적 0.05m 침투정, 침투트랜치등을설치하여빗물이토양에유입되도록계획 ( 전체우수관중 20%) 대지및건물에침투및채집된우수를저류조를통해저류및저장하여빗물이용시설에활용 ( 전체우수용량중 10% 저류 ) 중수도 중수도시설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시행일부터적용 )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 건축연면적 6 만m2이상공장 - 1 일폐수배출량이 1 천 500 m2이상공공의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및규모포함 생활 환경 건축물내자전거주차장설치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 7 조제 2 항 [ 별표 ] 에서정하는용도별기준에따라자전거 주차대수설치

163 구분 가이드라인요소 적용대상민간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적용건축물 기타건축허가대상건축물 가변형평면설계모든건축물 공공건축물 적용여부 (V체크) 적용미해당적용없음 비고 환경마크인증건축자재사용 유해물질저방출및유효자원재활용자재, HB 마크자재등 사용 생활 환경 기능성건축자재사용 흡 방습, 흡착, 항곰팡이및항균성분을갖는건축자재사용 ( 세대내벽체 ( 벽면및천장면 ) 에 50% 이상적용 ) 1,000 세대이상공동주택 그밖의건축물 건축폐자재활용 골조공사에건축폐자재를 15% 이상사용 ( 건축법시행령제 91 조제 2 항각호의건축물 ) 홈네트워크설치 11 층이상의공동주택 대형건축물의지능형건축물인증 연면적 10,000 m2이상인대형건축물

164 에너지소비증명제 < 표 5-25> 에너지소비증명제내용 추진내용 ( 추진배경 )680여만동에이르는기존건축물에대하여에너지효율개선 영국, 프랑스, 독일등에서도 09년부터모든건축물에대하여에너지성능등급을발급하여건축물매매, 임대시첨부토록하여기존건축물의에너지절약을위한정책수단으로적극활용중임 ( 추진내용 ) 에너지성능을건축물가치에반영하여기존건축물의그린리모델링활성화등건축주의자발적인에너지절약유도 건축물임대 매매시건축물의에너지정보 ( 연간에너지소요량또는온실가스배출량등 ) 을표시한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서첨부 공인중개사는거래계약서에에너지평가서 22) 첨부여부확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거래신고시첨부여부확인 ( 대상 ) 건축물에너지온실가스정보체계가구축된지역의 500 세대이상인공동주택, 연면적 3,000 m2이상 인업무시설 2013 년시행, 2015 년 4 월의무시행폐지 ( 국토부고시 호 ) 시행 부터 부터 부터 부터 용도 주거용건축물주거용이외의건축물 서울특별시소재 500 세대이상공동주택매매 수도권소재 500 세대이상공동주택매매 임대 전국 500 세대이상공동주택매매 임대 전국주거용건축물매매 임대 서울특별시소재연면적 3 천m2이상업무시설매매 수도권소재연면적 3 천m2이상업무시설매매 임대 전국연면적 3 천m2이상업무시설매매 임대 전국주거용이외의건축물매매 임대 22) 건축물에너지평가서는건물개요와건축물의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사용면적당 1 차에너지사용량에대하여에너지용도인난방, 급탕, 냉방, 조명, 환기부문으로구분하여나타냄. 에너지평가를위해 ECO2 프로그램이용

165 녹색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대상확대 ( 국가인증제도의적극적인장려 ) 녹색건축물인증제도를활성화하여인증건물사례를통하여녹색건축물홍보효과 앞서언급한바와같이온실가스목표관리제, 에너지소비증명제, 녹색건축물인증제, 에너지효율등급제등이있음 녹색건축물인증은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와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와통합되어녹색건축물인증제도로 2013년부터시행. 전국적으로 1,723개의녹색건축물인증대상이있으며울산시의경우 36개사례, 녹색건축물인증확대필요 전국의 1,723개녹색건축물본인증사례중공동주택과학교건물각각 33% 차지, 업무시설은 16% 인증의무대상인학교건축물이대다수차지 울산광역시의경우 36개본인증건물중 19개가학교건물전체의 53% 업무시설의경우혁신도시에들어선공공기관 4개소, 교육관련공공기관 3개소, 민간건축물은전무, 2014년도인증을획득한건축물다수, 녹색건축물에대한인식개선필요 실천과제 울산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체계구축 녹색건축물프로그램개발 1) 추진배경 녹색건축물확대보급을의한설계단계에서의활용가능한프로그램의필요성 ( 열관류율평가프로그램 ) 500m2이상소규모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의무사항으로설계단계에서에너지절약에대한검토가필수. 엑셀쉬트를이용하여간단하게열관류율기준을알아볼수있으나시각적으로확인가능한설계도구가필요열관류율기준확인과결로여부를동시에활인할수있으며, 벽체, 지붕, 바닥, 주요구조부의외피성능을설계할수있는상용프로그램활용으로에너지절약설계접근을용이하게함또한소규모건축물 (500m2미만 ) 의에너지절약설계시활용 ( 창호의방위및차양설계프로그램 ) 일사차단을위하여차양설치를의무화하고있으며인증건축물항목에도있는차양설계프로그램의필요성 2) 관련사업및동향 에너지소비총량제기반마련을위한에너지분석프로그램활용 ( 에너지총량프로그램간소화 ) 효율적인제도의운영을위해유사프로그램의

166 통합운영필요. 서울시에서운영중인 e-bess는에너지단일성능중선택하여적용하고, 의무적으로취득하도록되어있는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녹색건축인증과통합 운영하여별도의기준제시는삭제함현재운영중인건축물에너지소비량검증프로그램은총 3개 ( 건축물에지소비총량제 e-bess, ECO2-OD,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ECO2) 이며, e-bess 는서울시에서독자적으로운영유사프로그램의중복운영으로사회적비용증가뿐아니라설계자들에게혼선을주어업무방해. 현재에너지소비증명제의무사항은폐지됨으로써보다간결하고신뢰성있는평가프로그램이필요함당초 2017년부터에너지소비증명제를전국적으로실시하고자하였으나프로그램활용에대한혼란으로보류되고있음향후에너지소비총량제대비평가툴을활용할수있는교육기반이마련되어야하며관련전문가육성이필요함 에너지평가프로그램추진내용 3) 세부사업계획 녹색건축물조성기반마련을위한에너지평가프로그램개발 열관류율체크, 일조권평가, 차양설계프로그램개발

167 에너지평가툴교육및인력양성 에너지평가를위하여활용되고있는상용프로그램을구비하여임대활용하도록함프로그램에대한활용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여필요시쉽게활용하게함자유롭게프로그램을이용하게하며열관류율, 창호설계, 차양설계에대한샘플모델을작성하게하는방안건물에너지평가프로그램뿐아니라 3D모델링프로그램또한공유또는임대하여정기적인교육을통한교육과활용지속적인정기교육과홍보가이루어진다면설계작업이용이해지며정기교육을통하여정보교류의역할도가능함설계단체, 건설단체와지자체가가공동으로일정자금을출자하여전담기관을조직하고운영하는방안 실천과제 울산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체계구축 신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 1) 추진배경 ( 신재생에너지개발 ) 녹색건축물계획의근본적인목적은화석연료저감과신재생에너 지개발로온실가스저감

168 < 그림 5-13> 제로에너지빌딩개념도 제로에너지의달성은에너지절약과더불어에너지를생산하여 Net-Zero 빌딩을달성하는것이목표정부는신재생에너지개발을위하여대규모예산을투입하고있으며 RPS제도를도입하여신재생에너지사업추진중 < 그림 5-14> 국내지역별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 (%) 국내신재생에너지달성비율은 4.62% 23) 울산의경우 5.22% 로비교적보급률이높지만총신재생에너지량에서폐기물및바이오에너지가 98% 24), 건물에적용되는태양광, 태양열에너지생산량이저조건물적용신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다각도의접근필요공공시설을활용한지자체의적극적인사업의지중요신재생에너지특성상가중치가높은건물설치가장려되며일반건물의경우투자비문제로참여가쉽지않으므로지자체가선도적으로공공건물을활용하여신재생에너지설치용량을늘여가는것이바람직함 23) 2016 년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센터, ) 울산광역시신재생생산량 694,174 TOE, 바이오와폐기물 680,529TOE

169 공공시설의경우일사조건이양호, 손상우려가낮으며건물관리가용이하므로적합국가신재생에너지사업다양화건물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주관하는다양한사업이있음앞서건축기준에서언급한바 25) 와같이건물지원사업은아래와같이다양함울산시사업실적은비슷한규모의광주대비절반에불과 < 그림 5-15> 지자체별지역지원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6 신재생에너지백서, 에너지관리공단 25) 표 129.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중앙부처의추진과제

170 사업 설치사례 (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 신재생에너지적정입지 일사조건이양호한지역으로주변건물의방해가없어야함. 도심지는주변건물의영 향으로발전량이대체로저조함. 일사량분석을통한입지평가를위해대지내주변건물과구조물에대한영향도를반 영한수직, 수평의위치, 고도에따른일사량평가프로그램활용가능

171 서울시태양광최적조건 26) 주변건물영향분석 태양광설치시향에대한검토는이루어지나주변건물에대한영향도평가가부족하고적정향이라고하더라도지형지물에따라발전량이저조할수있으므로일사데이터측정에따른분석또한필요함 울산시는도심외곽의넓은지역을포함하는광역지자체이므로활용가능한입지가타도시에비해많아신재생에너지보급에유리, 적극적인사업추진가능 2) 관련사업동향 ➀ 태양광사업 ( 주택지원사업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등의신 재생에너지원을주택에설치할경우설치비의일부를정부가보조지원하는사업 법적근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27조 ( 보급사업 ),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태양광주택이란태양전지모듈을지붕이나, 창호, 옥상등에설치하고여기서발생하는전기를직접이용하는주택 주택지원사업을통한태양광주택지원규모는가구당 3kW이하이며, 약 23m2의설치면적이필요 권장설치용량 태양광주택보급실적 년도 ~ 주택수 38,535 26,364 28,990 43,280 25,875 10,860 12,676 25,663 26) 서울시햇빛발전소,

172 ➁ 태양열사업 태양열설비인집열기를지붕이나옥상등에설치하고이를통해얻은열량을이용하여온수를우선사용하며보조적으로난방에도이용 지원규모는 20m2이하, 약 24m2의설치면적이필요함 주택용태양열설비는급탕위주의설비로급탕에우선적으로사용되며, 잉여온수가발생할경우보조적으로난방에사용 태양열주택보급실적 년도 ~ 계 주택수 4,677 1,075 5,397 7,184 3,676 1, ,955 3 미니태양광사업 울산남구미니태양광사업실시 2016년 12월 70가구설치완료 주관 : 울산시남구행복기획단 사업개요 ; 공동주택 20세대이상우선지원 70세대규모 250W 비용 : 가구당 50만원 ( 자부담 20만원 )

173 ( 서울시미니태양광사업 ) 25개자치구 7,166개소에너지생산중, 2014년단독, 공동주택에서시작하여 2015년모든유형의주택 ( 건물 ) 로확대시행 아파트옥상형태양광발전소는전국 10개소중 5개소설치전국도시로확산되는계기 베란다형태양광을설치할경우 30만원 (200W)~60만원(500W), 주택형은 210만원 (3kW), 건물형은 3kW이상설치시용량에상관없이 W당 500원지원 공동설치인센티브제도입 10~20가구 5만원, 20가구이상 10만원지급, 보조금지급자치구는중, 성동, 도봉, 노원등 10개구 또한태양광설치로에너지생산전기요금 (6개월간 5~15% 절감 ) 을절감하면서울시에코마일리지에따른가구당 1~5만원상당의인센티브해택 사업규모 : 2016년 30억원 2017년 50억원 (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 ) 보급업체 : 24개업체 지원기준 ; 베란다형 (200W 이상 ~ 1kW 미만 ) 구분 200W 이하 200W 초과300W 이하 300W 초과 1kW 미만 지원액 2,000원 /W 1,500원 /W 500원 /W 단, 250W 1장짜리모듈의경우 40만원보조, 초과시 1,500원 /W 지원 동일가구에서추가설치시기설치된용량을누적하여지원 주택형 (1kW 이상 ~ 3kW 이하 ) : 한국에너지공단지원금의 10% 월평균전력사용량 ( 신청전월부터 1년간평균 ) : 600kWh 이하인가구 건물형 (3kW 이상 ) : 600원 /W 태양광대여사업과연계시세대별월평균전력사용량 : 600kWh 이하인공동주택 단, 국가 지자체가소유 관리하는건물, 설치의무화, 영향평가, 발전사업은제외 베란다형, 주택형건물형 ( 대여사업 ) 건물형 ( 일반 ) 2014년 ~ 15년미니태양광발전소보급실적 구 분 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계 7,166개소 5,035개소 2,126개소 5개소 8.2MW 1.3MW 6.4MW 0.5MW 14년 2,680개소 1,777개소 903개소 - 3.2MW 0.4MW 2.8MW 15년 4,486개소 3,258개소 1,223개소 5개소 5.0MW 0.9MW 3.6MW 0.5MW

174 3 ( 사랑의햇빛에너지보급사업 ) 울산녹색에너지시민촉진연대주최, 2011 년부터울산 지역내에너지빈곤층을발굴, 매년 5 가구 10 가구를보급해현재까지총 34 가구에 약 100kW 의태양광발전시설을지원. 에너지빈곤층의자립을돕고신재생에너지홍보 4) 세부사업계획 신재생에너지의무대상확대 공공건축물 1000 m2이상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제도에의해울산지역학교시설및 공공시설신재생에너지설치, 2015 년총누계용량 7.86MW 27) 이중일반민간에의한 실적은 2.6MW 로 33% 에불과함 아래표의내용과같이울산의태양광발전생산량은유사규모의타도시에비해낮음 28) 전국 (TOE)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그외 849,379 16,676 19,551 10,828 11,228 18,392 6,317 4,859 2, ) 울산지역신 재생에너지사업활성화및참여방안연구, 한국남부발전 ( 주 ), ) 2016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175 신재생에너지항목중건축물에적용가능한분야는태양광발전이경제성과효율면에서우수하므로태양광발전의보급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이라고보여짐. 건축물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기존건축물의의무제도를실시하는방안 정부가추진하는 RPS 사업에참여하여실적을쌓는것이가장바람직함. 앞서언급한바와같이주택지원, 건물지원, 융복합사업, 설치의무화, 태양광대여사업, 지붕임대사업등다양한정부지원사업이있음 울산지역신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방안 ( 목적 ) 녹색건축물활성화를위한 Net-Zero 달성을위한건축물신재생에너지보급 ( 내용 ) 기존공공건축물설치의무화, 5개구청매년 1MW 용량목표 ( 절차 ) 대상건물을선정 ( 구청 ) 입지분석및사업타당성분석 ( 연구기관 ) 비용융자 ( 금융기관 ) 설치 ( 전문업체 ) 모니터링( 구청 ) 건물설치태양광발전의경우 REC(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지원이가능하므로 7년여만에투자비회수가능 방안 1 방안 2 민간일반건축물태양광사업지원및공동주택미니태양광보급사업확대 매년일정금액의예산을책정다수업체에일정금액의태양광보조금지원 ( 각구청예산 ) 신청건물에대하여입지분석및사업타당성분석지원 ( 시예산 ) 민간건축물의경우자체투자사업도가능하나일부보조금과인허가에대한행정적인지원이있다면참여가능성이있음 공동주택의경우미니태양광사업활용. 각구청의예산범위에따라설치세대를확장

176 신재생에너지설치가이드라인작성 서울시는 2016 년 12 월건축물태양광발전시설설치가이드라인을고시함 순서주요내용세부내용 제 1 조 목적 태양광발전시설설치에따른도시경관을고려한디자인 과친환경적설치기준을확보하고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 한세부사항규정 제 2 조 적용대상 1. 건축물태양광발전사업허가대상시설 2. 서울특별시주택태양광사업시설 서울특별시산하공공건축물태양광시설 제 3 조설치기준태양광시설의설치기준 제 4 조구조물안전확보발전용량 3kW 초과시설은구조안전확인서필수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공간활용디자인에 대한완화 다른규정과의관계 건물태양광 위원회 친환경적요소를고려한디자인 안전기준은산자부, 국토부의신재생에너지시공규정준수그외 1. 건축법및시행규칙등 공간활용디자인에대한완화사항심의, 10 인이내위원 제 8 조 자료제출 건축물을활용한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받고자하는자 는건축물태양광발전시설설치가이드라인준용표를제 출하여야한다. 건축물태양광시설이확대될수록설치기준을엄격하게준수하여도시미관을손상하지않는구조로시공되어야함. 2014년 ~ 15년준공된혁신도시일부건물의외부태양광시설은도로면보다높은대지로인해태양광발전시설의하부가보여미관상좋지않음 울산시의태양광설비가이드라인을작성하여에너지생산과경관요소로의제기능을해야함

177 < 표 5-26> 서울시건축물태양광발전시설설치가이드라인 ( 요약 )2016 년 12 월 1. 옥상 ( 평지붕 ) 면설치높이 2. 옥상 ( 평지붕 ) 면높이완화사항 3. 경사지붕 ( 박공지붕 ) 설치높이 4. 경사각 5. 경계면돌출 6. 안전공간옥상 ( 평지붕 ) 형 7. 설치면적 8. 일조권확보 9. 구조물안전성확보 최대높이 태양광모듈최대높이옥상바닥면에서 3m 이하단, 옥탑위설치시옥탑바닥면에서 2m 이하 바닥면이격거리 30cm 이상 공간활용디자인권장사항 인정시최대 5m 허용 ( 건물대배 1/3 이하 ) 공업및준공업지역 30% 완화 ( 최대높이 3.9m 이하 ) 방열공간태양광모듈하단과지붕면사이 20cm 이내 옥상 ( 평지붕 ) 형 36 이내 ( 건물높이 50m 이상은 45 이내가능 ) 경사지붕형지붕면과평행 (5 이내오차범위허용 ) 옥상 ( 평지붕 ) 형돌출하지않음 경사지붕형지붕경계면이내로설치 모듈경사면아래쪽면에서 50cm 이상이격 기타 3 면에서 30cm 이상이격 옥상 ( 평지붕 ) 형옥상바닥면적의 70% 이내 경사지붕형지붕경계면을제외하고 100% 이내태양광모듈최대높이의 1/3 이상옥상 ( 평지붕 ) 형북측경계면내측으로이격 ( 하단일조권관련법적기준충족시비적용 ) 법적기준준용모든설치유형 - 건축법시행령제86조 - 건축법시행령제119조 3kW초과기존건축물은태양광구조물에구조물설치대한구조전문가의구조안전확인서 신재생에너지설비디자인가이드라인작성 태양광발전시설의거치대디자인을개발하여도시미관개선 건축물및주차장에적용된태양광발전시설 다양한태양광발전시설거치대

178 실천과제 울산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체계구축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감리제도시행 1) 추진배경및목적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강화에대한대비 2013년 9월이후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3,000m2이상업무시설에서 500m2이상의모든시설로확대되었으며 2016년 7월부터는열관류율기준이 30% 상향되어시행중. 2025년제로에너지건축물달성을목표로 2017년부터제로에너지건물인증제가실시되는등건축물에너지절감기준이빠른속도로향상되고있음 이는글로벌차원에서국가온실가스감축을위한건물부분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근본적인수단에해당. 향후정부는에너지절약의건축물과설비기기의효율화를위하여그규모를세분화하여적용대상을넓혀갈예정임 에너지절약에대한정부정책을수용하고적응하기위하여시장에서실천이중요 감리제도를통한설계및시공관리가필요하며가장효과적인수단이라고보여짐 구조및시공감리제도와병행가능 현재구조철근배근과단열재설치감리제도가실시되고있으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대한감리제도는더세부적인접근이필요하며감리보고서를통한명확한확인이필요함. 구조및시공감리제도와병행하여실시가능함 서울시의경우시공단계에서의녹색건축물품직확보를위한기준마련을제시하였고충남의경우감리지침보고서를활용하여현장점검이필요함을강조 근본적인에너지절감을위해서는설계보다감리제도도입이필요함. 현장시공시초기공사비상승의우려로양질을재료선택이어렵고녹색건축물에대한인식부족으로자발적인시공품질이잘이루어지지않는것이현실. 특히단열재설치후단열재의틈새를막기위한기밀화공정은품이많이들고시간이소요되므로철저하게준수되고있지않음. 열관류율기준에적합한재료를선택하여시공하더라도시공품질에따라에너지손실의차이가큼을인지해야함. 2) 관련사업동향 건축물공사감리와현장대행의내용과같이에너지절약설계에대한사항을규정하며건축허가신청시설계도서상건축계획서개요내용에녹색건축관련항목 ( 단열, 기밀, 주요설비에대한효율, 신재생설치용량 ) 등을표시하여관리가되도록함 29)

179 건축물의공사감리 건축물의공사감리는아래표건축법제25조 ( 건축물의공사감리 )5항에의거해감리중간보고서와감리완료보고서를허가권자에게제출하게하고있으며건축법제 27조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의대행을통해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한자에게대행하게할수있는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의대행을하고있음 따라서, 에너지절약설계또한건축감리에포함하여대행하여감리제도를시행하는방안 또한기밀성능테스트, 설계도면과의일치여부등시공후품질검증을위한체크리스트를마련하고현장조사를통해녹색건축항목에대해감리자가설계도면을준수하여적정한시공을하였는지점검하게함 기밀성테스트인블로워테스트 (Blower Door Test) 를통한확인방법이있으나적용여부에대한논의가필요함 건축법제25조 ( 건축물의공사감리 )5항 공사감리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감리일자를기록 유지하여야하고, 공사의공정이대통령으로정하는진도에다다른경우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완료한경우에는감리완료보고서를국토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각각작성하여건축주에게제출하여야하며, 건축주는제22조에따른건축물의사용승인을신청할때중간감리보고서와감리완료보고서를첨부하여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기초공사철근배근완료 ( )/ 지붕슬래브철근배근완료 ( )/ ( ) 층바닥슬래브철근배근완료 ( )/ 거푸집또는주춧돌설치완료 감리보고서추가 ( 안 ) : 단열재설치완료 ( ) 기계설비설치완료 ( ) 건축물의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의대행 [ 건축법 ] 제 27조 ( 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 ), [ 건축법시행규칙 ] 제21조 ( 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의대행 ) 내용을참조하여에너지절약설계현장감리실시 서울의경우 2개의실행방안제시. 첫째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자가암행어사방식으로불시검문하여확인하는방법. 둘째, 건축감리시에너지절약계획서이행여부를포함하여확인하는방법 제도시행초기는재원소요가없는현행감리제도에포함하여시행하는방안이용이할것으로보이며차차에너지평가사나기술사관련공문원등으로구성된에너지절약전문가가평가하는것이적법하므로이러한내용을포함하는울산시에너지절약설계감리지침서를작성하여시행하는것이바람직함. 29) 서울시녹색건축물조성계획수립, 2015, p 139 참조

180 3) 세부사업계획 에너지절약설계감리보고서지침마련 설계단계의 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 검토, 준공단계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 준수및감리 울산광역시에너지절약감리보고서지침마련하되설계검토서와이행검토서를기초로하여도서검토시기와현장검토시기를명시함 에너지절약설계주요부위아래사항에대하여감리제도시행 구분확인부위주요내용 외벽 최상, 최하층 기계장치 외벽의구성단열재료단열재연결부위의기밀성창호의특성창호의기밀성최하층바닥단열재최상층바닥단열재보일러및기계장치신재생에너지 직접외기, 간접외기부위설계도서대로시공확인단열재두께및열전도율확인단열재연결부, 모서리부코킹등의기밀설계도서대로의창호벽체와창호연결부의기밀단열재위치및특성단열재위치및특성설계도서상의장치규모와효율신재생에너지용량및발전량 / 설치위치와디자인

181 에너지절약계획설계검토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무사항 가. 건축부문 1 이기준제 6 조제 1 호에의한단열조치를준수하였다. 항 2 이기준제 6 조제 2 호에의한에너지성능지표의건축부문 1 번항목을 0.6 점이상획득하였다. 3 이기준제 6 조제 3 호에의한바닥난방에서단열재의설치방법을준수하였다. 4 이기준제 6 조제 4 호에의한방습층을설치하였다. 5 외기에직접면하고 1 층또는지상으로연결된출입문을제 5 조제 9 호아목에따른방풍구조로하였다.( 제 6 조제 4 호라목각호에해당하는시설의출입문은제외 ) 6 거실의외기에직접면하는창호는기밀성능 1~5 등급 ( 통기량 5 m3 /h m2미만 ) 의창호를적용하였다. 나. 기계설비부문 1 냉난방설비의용량계산을위한설계용외기조건을제 8 조제 1 호에서정하는바에따랐다.( 냉난방설비가없는경우제외 ) 2 펌프는 KS 인증제품또는 KS 규격에서정해진효율이상의제품을채택하였다.( 신설또는교체펌프만해당 ) 3 기기배관및덕트는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서정하는기준이상또는그이상의열저항을갖는단열재로단열하였다. ( 신설또는교체기기배관및덕트만해당 ) 4 공공기관은에너지성능지표의기계부문 11 번항목을 0.6 점이상획득하였다.( 연면적 3,000 m2이상신축, 증축하는경우만해당 ) 다. 전기설비부문 1 변압기는제 5 조제 11 호가목에따른고효율변압기를설치하였다.( 신설또는교체변압기만해당 ) 2 전동기에는대한전기협회가정한내선규정의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의한역률개선용콘덴서를전동기별로설치하였다.( 소방설비용전동기및인버터설치전동기는제외하며, 신설또는교체전동기만해당 ) 3 간선의전압강하는대한전기협회가정한내선규정에따라설계하였다 4 조명기기중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채택할때에는제 5 조제 11 호라목에따른고효율조명기기를사용하고안정기는해당형광램프전용안정기를선택하였다. 5 공동주택의각세대내현관, 숙박시설의객실내부입구및계단실을건축또는변경하는경우조명기구는일정시간후자동소등되는제 5 조제 11 호마목에따른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채택하였다. 6 거실의조명기구는부분조명이가능하도록점멸회로를구성하였다.( 공동주택제외 ) 7 층별, 구역별또는세대별로제 5 조제 11 호하목에따른일괄소등스위치를설치하였다.( 실내조명자동제어설비를설치하는경우와전용면적 60 제곱미터이하의주택, 카드키시스템으로일괄소등이가능한경우는제외 ) 8 공동주택의거실, 침실, 주방에는제 5 조제 11 호카목에따른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 개이상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통해차단되는콘센트개수가제 5 조제 9 호가목에따른거실에설치되는전체콘센트개수의 30% 이상이되도록하였다. 공동주택외의건축물은제 5 조제 11 호카목에따른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통해차단되는콘센트개수가제 5 조제 9 호가목에따른거실에설치되는전체콘센트개수의 30% 이상이되도록하였다. 목 채택여부확인 ( 제출자 ( 허가권자기재 ) 근기재 ) 거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182 에너지절약계획이행검토서 허가번호 ( 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하가일련번호 ) 1. 일반사항 건축주 성명 ( 법인명 ) 전화번호 건축물명 건축물개요 주소지역구분중부남부제주 주용도연면적m2외벽면적m2 층수 ( 층고 ) 층 ( m2 ) 냉난방면적m2창면적m2 시공자회사명착공일공사완료일 작성책임자 ( 건축주또는감리자 ) 소속직위성명 건축허가일건축허가시적용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호 2. 확인사항 구분시공및설치현황검토결과 외벽최대 : 최소 : W/ m2 K 최상층지붕최대 : 최소 : W/ m2 K 1 단열조치 ( 해당부위열관류율 ) 최하층바닥최대 : 최소 : W/ m2 K 바닥난방부위최대 : 최소 : W/ m2 K 적합 부적합 건축부문의무사항 2 외벽의평균열관류율 ( 창및문포함 ) 3 바닥난방 ( 슬래브상부열저항 ) 창 문 외벽 ( 창및문포함 ) 점수 최하층바닥 층간바닥 W/ m2k W/ m2k W/ m2k 점m2K/W m2k/w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4 방습층 5 방풍구조 단열재자체성능 : 보온판 PE필름적용 : mm 장 = mm 기타방습재료 : 회전문 방풍실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6 창의기밀성능 기밀성 : 등급이상 적합 부적합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의하면이행검토서를거짓으로작성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 라 2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고명시되어있음

183 실천과제 녹색건축물시범단지조성 제로에너지건축물시범건설 1) 추진배경및목적 제로에너지빌딩은에너지효율개선을통해절감한건물의에너지소비량과생산량이균형을가지는건물. 2015년기준으로제로에너지빌딩은약330개에이르며, 독일이 100여개이상으로최다보유 30) 제로에너지빌딩확산에대해정부정책의역할은매우중요함. 따라서유럽과미국은 1990년대부터강도높은건물에너지절약정책을추진하고있음. 유럽은 EPBD(EnergyPerformanceofBuildingsDirective) 를바탕으로모든회원국이 2020년까지모든신축건물의제로에너지빌딩을의무화해야하며, 미국은 2020년주거부문, 2030년공공건물의제로에너지빌딩의무화를목표로하고있음 한국은 2025년제로에너지빌딩의의무화를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 관련세부기준을마련하기위해 2016년노원구에실증단지를착수하고, 유럽의 EPBD 에너지기준을바탕으로제로에너지주택을목표로추진중에있으며현재아래와같은일정으로현재 Mock-up 모델이완공되어홍보관으로운영중이며, 실증단지는 5단계공사중에있음. 각국의신축건축물제로에너지적용목표년도출처 : 삼정 KPMG 경제연구원, 세계각국은제로에너지빌딩확산을지원하기위해다양한인센티브제도를운영하고있음. 일반적으로보조금과환급금제도. 프랑스와일본은이외에도다양한형태의인센티브지원을통해자발적인신재생에너지설치를유도하고있음 30) 에너지효율주택의비용과편익, 그리고수요, 명지대부동산학과교수김준형, 주택금융월보,

184 제로에너지빌딩이라는새로운시장을위하여각기업들은새로운기술시장의패러다임에적극적으로준비해야함. 2025년의무화되는제로에너지빌딩에대한관련기준에맞는건설기술을갖추어야하며, 또한첨단제로에너지빌딩건축을위해건설과 ICT의융복합의기반기술개발을통해건설비용의효율화를추구. 건물주는새로운패러다임으로인한건물의가치변화를인지하고이를새로운가치창출의수단으로적극활용해야함 각국의제로에너지빌딩현황및주요인증제도출처 : 삼정 KPMG 경제연구원, 제로에너지건축물에대한정부정책 2025년제로에너지주택달성을위한로드맵수립 ( 국토부 ) 31) ( 저층건물 ) 에너지절약설계기준등을통해자력달성유도 ( 고층건물 ) 에너지성능 1등급을의무화하고, 대지외부 (off-site) 에서의신재생에너지생산량을합하여제로에너지가달성될수있도록유도 2025년제로에너지주택달성을위한연구개발추진 제로에너지주택활성화를위한최적화모델개발및실증단지구축 시장수요기반녹색건축물실용화연구 31) 제 1 차녹색건축물기본계획, 2014 년 12, 국토교통부

185 제로에너지빌딩시범사업국토부, 2016 저층형고층형 ( 15 년 ) 타운형 ( 16) 7층이하, 개별건축물 소규모정비사업 소규모업무시설 지원내용 8층이상 스마트제로에너지 학교및공원등과연계 지구단위의제로에너지 대규모정비사업 세종시등신도시 세종시등신도시 지자체에너지자립마을 신재생에너지설치보조금 30~50% 우선지원 단열, 창호등의패시브공사비보조금검토 BEMS 의무화, 보조금일부지원 용적율 15% 완화 취득세및재산세 5년간 15% 감면 공동주택의제로에너지설계가이드라인 발표 32) < 그림 5-16> 노원구제로에너지실증단지조감도 ( 32) 공동주택의제로에너지설계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노원구제로에너지주택실증단지를통하여세부기술및시공에대한전반적인내용제시

186 < 그림 5-17> 노원구제로에너지실증단지에너지밸런스목표 2013년국토부 R&D 과제로제로에너지실증단지가선정되어 1년여의설계과정을거쳐사업승인획득 아래와같은일정으로현재 Mock-up 모델이완공되어홍보관으로운영중이며, 실증단지는 5단계공사중에있음. 노원구제로에너지실증단지를통하여제로에너지기술을표준화하고설계가이드라인을제시함으로써 2025년신축및증축건물의제로에너지건축물화

187 < 그림 5-18> 완공된제로에너지홍보관전경 < 그림 5-19> 제로에너지실증단지입면디자인

188 확인부위 에너지절약기술 고효율설비기술 주요내용 주통남향배치를통해태양에너지획득조건을최적화 전도열손실과침열손실을최소화하는외피설계 여름철과겨울철의실내태양열획득량을조절 절감된주택에너지부하를고려한설비설계를실시 고효율설비를사용하여에너지소요량을최소화 환기설비적용시에덕트계획, 소음, 효율등을함께고려 신재생에너지기술 지역에최적화된신재생에너지를선정 모니터링기술 주설계단계부터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분야별분리모니터링과신재생에너지생산량계측이가능하도록계획을수립 에너지사용경향을분석하여주택사용과정에서에너지절감방안을검토하고주택에너지운영계획에반영 < 그림 5-20> 노원구제로에너지주택실증단지적용기술및주요성능수준

189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시행발표 33)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만족하고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또는원력검침전자식계량기 +++ 등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이설치된건축물에대해신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자립율을기준으로 5개등급으로평가 연간에너지소요량이일반건축물대비 1/3 수준 ( 주거용기준에너지소요량 1++ 등급 : 60~90kWh/ m2 y, 4등급 :230~270 kwh/ m2 y)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에너지사용내역을실시 제로에너지인증제개요 간으로모니터링하여최적화된건물에너지관리방안을제공하는시스템 ***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 에너지사용량을전자식으로계측하여에너지관리자가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기록할수있도록하는장치 ZEB등급에너지자립률 1등급 에너지자립률이 100% 이상인건축물 2등급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건축물 3등급 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인건축물 4등급 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건축물 5등급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인건축물 인센티브 시행 건축기준완화 ( 용적률최대 15%) 와기반시설기부채납률완화 ( 주택사업, 최 대 15%), 신재생에너지설치보조금 (30~50%, 예산범위내 ) 제로에너지건축물지원센터를통한기술자문이지원 도입초기제도활성화등을위해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수수료외 별도의추가수수료는부과하지않고운영할계획 에너지자립률 : 건축물에너지소비량대비신재생에너지생산량으로 100% 시에너지자급자족을의미 2017 년 1 월 20 일 울산시제로에너지건축물의추진방향 앞선내용과같이 2025년제로에너지건축의무화에대비하여교육과홍보를통한제로에너지건축물의경제성, 환경성, 쾌적성이우수하다는인식개선이필요함. 제로에너지건축을달성하기위한효과적인방안은외피의단열이므로건축물외피에대한 U-Value( 열관류율 ) 기준을강화하거나현재실시중인정부기준열관류율과단열재규격엄격하게관리 지원금제도를통하여경제적인혜택을제공하고, 시범주택또는실증화단지적극적인홍보 제로에너지건물의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여지속적으로관리 33) 국토부보도자료,

190 제로에너지건축물기술요소에대한강의와현장공법소개등으로교육을통한인프라를구축 에너지효율주택의비용, 편익, 경제성, 수요등에대한판단을위한근거가필요하며아래와같은건설비용증가에대한자료를참조하면주택규모에따라차이는있지만일반적으로연간순절감액 (annual net savings) 은 $300을초과하고, 투자비회수기간은 3~4년이라고나타남. 고효율주택의에너지비용및경제성전망출처 : (ACF et al.2008) 국내자료에의하면목표성능을극대화시킨제로에너지주택에대하여정부는단열성능을강화하고태양광에너지등신재생에너지를설치함으로써추가공사비가기존건축비의 30% 이상으로투입될것으로전망.( 국토교통부, 2014) 또한정부는시범사업을통하여성공모델마련, 기술개발등을통해추가공사비의규모를기존건축비의 10% 이하로줄일계획이라고발표하였는데향후기술개발이정착되기까지시일이소요되며지속적인홍보와교육을통하여인식을개선하고제로에너지건축물을현장에서적용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함. 앞서언급한바와같이독일이나영국등의국가는제로에너지건물의유인책으로보조금제도나설치후환급제도를이용하고있으므로일정부분의재원이필요함을알수있음 제로에너지건축물시나리오출처 : 삼정 KPMG 경제연구원,

191 2030 제로에너지건축물유지관리시나리오를비교해보면제로에너지빌딩소유주 A씨의경우초기투자비는 30% 더부담하였지만일반빌딩시공자보다매월 9,000만원의수익얻는다고되어있다. 이는냉난방비용절감분과신재생에너지발전량수익금으로초기투자비 30% 는부담이되었지만장기적으로수익성이높다는것을보여주며국내 2025년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에따른세제해택도예상할수있음 아래각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인센티브제도는제로에너지건축물지원과일맥상통하며국내의경우 RPS제도로설치금의 50% 를지원하고있으며세금감면등을통한절감효과 단지한정된재원으로신청자전원에게해택이주어지는것이아니므로지자체비용으로융통성있게대처 울산의경우현재신재생에너지및제로에너지재원이없으므로차년도부터매년일정금액을할당하여참여를독려하여야함 인센티브 스위스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공개경쟁입찰 세금감면 세금공제 에너지거래 요금상계제도 RPS 공공투자, 융자지원 차액발전 보조금, 환급금 세계각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인센티브비교 울산시제로에너지건물시범단지 ( 대상후보지 ) < 표 5-27> 울산시제로에너지타운시설규모 사업명 시행사 위치 울산시중구다운 2(A-6BL) 공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시중구다운동, 울주군범서읍서사리, 척과리일원 규모아파트 4 개동 ( 행복주택 800 세대, 10~25 층 ) 중일부세대 (50 호 ) 사업기간 ~ 울산시중구다운지구공동주택 ( 행복주택 ) 을대상으로제로에너지시범단지조성가능 울산시남구까마귀생태관제로에너지건물활용방안 (BEM 설치 )

192 실천과제 녹색건축물시범단지조성 제로에너지건축물홍보방안 녹색건축물과제로에너지건물의홍보를위하여시범주택또는실증단지조성의필요성 제로에너지시범건축물의전체조성과정에일반시민및관련기술자들의참여 남구제로에너지빌딩까마귀생태관을홍보관으로활용 (BEM 설치 ) 기획및시공과정에직접참여함으로써제로에너지건축물의개념을이해하고장기적으로경제성이있다는사실을어필함 2025년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제도에대비하여신축, 증축의에너지절감주택건설에대한당위성을전달 매년일정금액을제로에너지건축물지원금으로집행하는방법

193 4) 실행방안 전략 1. 울산형녹색건축물설계기준마련 실천과제 1.1 울 산 시 녹 색 건 축 물 조 성 지 원 체 계 구 축 실천전략 울산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작성 녹색건축물설계프로그램개발 신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감리제도시행 세부내용 울산시녹색건축물 조례제정 ( 월제정 ) 추진주체 녹색건축물가이드라인작성 녹색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확대 친환경설계를위한맞춤형프로그램 작성 ( 열관류율평가, 일조평가 ) 에너지소비총량제울산시기반마련을 위한 ECO2 활용교육 신재생에너지설치가용지 조사 (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 신재생에너지정부지원사업의 적극적인참여및시민홍보 신재생에너지시설물디자인 가이드라인작성 에너지절약설계감리보고서지침 마련 에너지절약설계대상건물 감리 ( 공사단계 ) 에너지절약설계대상건물 감리 ( 사용승인단계 ) 추진부서 소요예산 ( 억원 ) 국가시구군주무협조국비시구군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비사업예산 건 축 주건 축 주 1.2 녹색 건축 물 시범 단지 조성 제로에너지건축물시범건설 제로에너지건축물홍보방안 제로에너지건축물조성계획 제로에너지건축물홍보관계획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194 전략 녹색건축물유지관리시스템구축 실천과제 녹색건축물유지관리시스템구축 1) 추진배경및목적 기존건축물의관리를위한유지관리시스템구축의필요성 건물부문의온실가스감축을위해서는기존건물의관리가필요함신축건축물의경우단열, 기밀에대한설계기준이적용되어에너지효율화가이루어지고있으며정부의온실가스감축정책에도부합될수있으나기존건축물의관리는쉽지않음기존건축물에대한정의와범위, 관리방안등에대한지침필요공공리모델링사업은 15년경과된건축물을대상으로하지만울산시자체의기존건물에대한정의가필요함. 예 ) 기존건축물 이라함은신축, 증축, 개축, 재축된건축물로서준공된지 1년이상인건축법에명시된건축물을말한다. 기존건축물의정의와더불어기존과신축및전체건축물의데이터베이스를만들고매년갱신하여건축물의증감추이를기록, 온실가스발생량과감축량의근거자료를구축하여야함 정부지원사업에적극참여녹색건축물유지관리재원마련 기존건축물의개선이나리모델링등에너지절약적인행위를위해서는추가비용 이발생하여공공건물이나민간건물에서자발적인행위가이루어지기어려움. 기존건축물개선의마중물역할을할수있는정부지원금을적극활용하는방 안 지자체전담부서의업무과다신청이용이하지않으므로연구자문그룹을 활용 하여신청하는방안 국토부나에너지관리공단등정부기관과정부사업을계기로사전협조체제를구 축하여활용 국토부에서추진중인도시재생사업에녹색건축물기술을적용 도시재생사업은경관, 가로, 건축, 문화다양한방향으로추진되고있으며건축부문의경우에너지절감사업으로우선계획 노후단지및노후마을개선사업이나에너지절감을위한단열재설치, 창호교체, 보일러수리등에너지를직접적으로절약할수있는사업아이템을적용 일정규모이상의집단구역에대해서는에너지원을지역난방열원으로변경하는방안

195 노후건축물의진단및개보수서비스활동 노후건축물여부에대한명확한진단을통하여개선방향을찾을수있으므로단열, 창호, 냉, 난방설비기기에대한보수전담팀을적극적으로운영하는방안건물진단과평가가명확하면시설개선비용은개별부담이가능할것으로보이며각구청의예산을편성하여일부지원을하여기존건물개선사업을확대하는방안시설진단및보수팀은지자체 1인, 건설기술협회 1인, 건축사회 1인, 민간 2인등으로구성하여파견운영하며예산은 5개구청과각기관이매칭하여사업비를마련 2) 관련사업동향 건축물유지관리제도가운영되고있으며유지관리기준과점검내용에에너지관련조 항을추가하여관리하는것을검토해볼수있다. 건축물유지 관리점검제도 ( 건축법제 35 조개정 ( ) 국토부 추진배경 : 건축물의체계적인성능유지 관리및에너지성능제고 주요내용 : ➀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m2이상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등조례로정하는건축물 ➁ 사용승인일부터 10년후 2년마다 1회정기점검 ➂ 구조화재안전, 건축설비, 안전강화, 에너지절감방안등을포함한종합의견제시 시행일 : 2014 기존건축물은 697만동 34) 이며건축물에요구되는온실가스배출량규제에대응하기위해에너지효율화및장수명화가가능한전문관리가필요그동안안전과화재등기본적관리에초점이맞춰져왔으나, 다양화 대규모화 초고층화되면서성능향상및온실가스배출저감요구에대응하기위해서는건축물관리체계를개선하고선진화할필요성증대 35) 건축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유지관리규정이있으나에너지절감및효율화에대한내용은빈약하여단열과창호기밀에대한점검과설비기기에대한점검내용이보완되어야함유지관리점검내용중에너지및친환경관리에대한항목은일부분이며설비항목대한관리가세밀하게이루어져야함 34) 국토부녹색건축과, ) 건축물유지관리제도개선연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6 건축법주택법시설물안전관리에의한특별법 관리대상 건축허가대상점검대상건축물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공동주택 1종시설물 : 21층, 5만m2대형이상건축물 2종시설물 : 16층이상공동주택 점검주기 정기점검 : 사용승인 10년경과후 2년에 1회씩수시점검 안전점검 : 반기에 1 회 정기점검 : 반기에 1회긴급점검 : 필요시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 : 안전등급에따라 1~4년에 1회이상 관리내용 대지, 높이및형태구조안전, 화재안전건축설비에너지관리등 안전관리수립및시행 ( 방법, 소방, 시설물안전 ) 안전점검 : 시특법준용장기수선계획및실행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기본계획수립안전점검 ( 정기, 정밀, 긴급 ) 정밀안전점검 구분건축설비에너지및친환경관리등 조사내용 승용승강기의설치 건축법 ( 조례 ) 건축 사용 기준허가승인제 64조 승용승강기의구조제 64조 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설치제 64조 비상용승강기의승강장및구조제 64 조 배연설비의설치제 49 조 강제배수시설의설치 제 62조 온돌및난방설비의설치 ( 급수, 배수, 냉방, 난방, 환기, 피뢰설비, 방송수신설비, 전기설비설치공간 ) 열손실방지조치제 66조 유지 점검 제 62 조, 63 조 에너지절약계획서이행여부제 66 조 열손실방지제 64 조의 2 친환경건축물인증제 65 조 지능형건축물인증제 65 조의 2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66 조의 2 에너지소비증명제및온실가스목표관리제를통한기존건물의관리강화 구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사업내용 2011년시행, 2016년 600여개대상기업, 건물분야 53개소 ( 13년) 목표관리지원및제도운영지원을위해연간 3,300만원지원 ( 14~ 16) 목표관리제대상건축물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체계구축및운영 ( 15년 100백만원, 16년이후연간 50백만원소요 )

197 구분에너지소비증명제건물에너지평가 진단제도탄소배출권거래제인증제도공공건축물관리기준실내공기질 사업내용 에너지소비량을정량적으로평가하여건축물관리대장에기록하고부동산거래시첨부하여재산가치평가에반영하도록하는제도. 2013년서울시시행, 수도권, 전국으로확대하고하였으나제도미비로의무화폐지 (2016년) 서울시소재 500세대이상공동주택매매, 주거용이외건축물 3천m2이상업무시설매매 수도권소재 500세대이상공동주택매매 임대, 비주거용 3천m2이상업무시설매매 임대 전국 500세대이상공동주택매매 임대, 비주거전국연면적 3천m2이상업무시설매매 임대 건축물유지관리점검보고의무화 ( 12) 건축물유지관리점검제도와연계하여기존건축물에너지성능관리강화 ( 15 국토부 ) 기존건축물에너지진단 평가프로그램개발 R&D 및보급 ( 14~ 백만원 ) 온실가스감축량거래제 ( 15) 건축물엔저지효율등급제, 녹색건축물인증제, 제로에너지건물인증제등을통한신규건축물기준강화 공공건축물에너지성능진단및사용량표시의무화제도 ( 14) 공공건축물에너지성능등급을공공기관평가와연계 ( 15) 공공건축물에너지성능기준을마련 ( 14) 하고성능이낮은건축물부터그린리모델링추진 ( 15) 에너지효율 1등급및그린리모델링을추진한공공건축물은쾌적하게생활할수있도록실내온도규제차등적용 ( 15, 산업부협조 ) 실내공기질관리기준개발 ( 14) 주택의경우실내공기질모니터링체계구축권고인증제도와연계 ( 15) 다중시설의경우주요출입구및이용자밀집지역실내공기질표시장치설치의무화 ( 15) 폐열회수환기장치국내기준을선진수준으로상향, 관련산업활성화지원 ( 16) 3) 세부사업계획 실천과제 녹색건축물유지관리시스템구축 온실가스감축을위한관련데이터관리체계구축 울산시건축물에너지소비량데이터관리체계의필요성

198 녹색건축물유지관리를위해서는건물데이터와건물에너지데이터베이스구축이필요함 지역녹색건축물조성계획수립을계기로기조사된건물에너지데이터에대하여매년업데이트화하여건물증감추이와에너지소비량증감추이를비교분석, 온실가스감축여부점검 정부의건물에너지통계시스템에서관리되고있는기초데이터의피드백이필요, 울산지역구별데이터시스템구축의필요성 데이터베이스관리를통해건물에너지절약설계의유효성판단 울산시녹색건축물관리시스템홈페이지제작, 정부의건물에너지공개시스템 36) 과연동하여지속적인관리 울산시건물에너지공개시스템제작운영 * 예 ) www. ulsangreenbuilding.go.kr 정부시스템에서는건물에너지의사용량통계 260종, 녹색건축정보 25종, 지번별에너지사용량 140종을제공 < 그림 5-21> 정부건물에너지공개시스템개요 녹색건축물관련지표설정 건물에너지정보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건축물의명칭과정의범위설정이 필요함 관련지표에대한지침을작성하여기준을명확히설정할필요가있음 36)

199 건물부문온실가스관리체계구축 항목주요내용 데이터관리범위데이터구축대상건물데이터내용용도구분에너지범위 시, 군, 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신고건 의사용승인건물위치, 규모, 용도, 면적, 년당 에너지사용량건물에너지정보시스템용도구분 적용 용도별면적과에너지사용량 전력에너지, 도시가스, 유류등 건물에너지데이터를기반으로한온실가스발생량산출, 홈페이지를이용매년온실가스발생량및추이공개 울산시자체의건물에너지소비량에따른온실가스관리체계를구축하고목표관리제대상건물인백화점, 대형마트, 대학교건물에대해서에너지사용량평가를실시 시청, 구청등공공시설의에너지사용량표시의무제에따라울산시자체의공공건축물에너지사용량신고제활용 공공시설물전체를대상으로에너지사용량 ( 도시가스 : Nm3, 전력 : kwh, 유류 : L) 을신고하도록하여관리 공공시설물의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 즉에너지원단위를신고하게하여에너지소비량을평가하면온실가스감축관리가용이

200 < 표 5-28> 건물에너지공개시스템공공건축물에너지소비량 2012~1016 년 3 분기자료 건물명냉난방면적 ( m2 ) 사용승인 연간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비량 3 개년평균 (13 년 2~16 년 1 분기 ) ( kw h/ m2년 ) 북구문화예술회관 3, 미제출 울산광역시시립노인병원 4, 울산남부도서관 4, 폴리텍대학디지털동 3, 울산교육수련원 2, 동부소방서 2, 중구보건소 1998 미제출 경남울산교육청 울주군청본관 3, 온산소방서 3, 미제출 남구보건소 4, 중앙동주민센터 1999 미제출 남구청 ( 의사당 ) 4, 울주군청의회동 4, 미제출 남부소방서 (A) 동 4, 울산강남교육청 3, 울산중부경찰서 6, 동부경찰서 4, 울산청사 4, 울산세무서 4, 울산우체국 4,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4, 울산울주경찰서 8, 울산대공원유원시설 5, , 남울산우체국 4, 울산시청구관 7, 중구청 A동 ( 본관 ) 1999 미제출 울산고용센 5, 남구청 ( 본관 ) 9, 동구청본관 10, 광역시의사당 8, 울산광역시북구청 14, 미제출 광역시교육청 16, 광역시지방경찰청 18, 위와같이공공시설물에너지관리를하고있으나연면적 3천m2이상의건물에한해서신고하므로 3천m2미만의동사무소, 문화센터등도관리가필요함건물에너지원단위를통하여울산지역의경우 남구의사당 의에너지사용량이높은것을알수있으며절감의필요성이비교됨

201 실천과제 녹색건축물유지관리시스템구축 녹색건축물인증건물에대한관리체계구축 녹색건축물인증대상, 에너지효율건축물인증대상실태조사 녹색건축물인증은 2013년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으로기존의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및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와통합되어녹색건축물인증제도로출발. 국 내인증제도의근거와내용은아래와같음. 37) 서울시에서조사한 27개공공건물 실태조사결과를보면 녹화및비오톱, 신 재생에너지, EMS, BEMS, 차양설치가저조하며, 사용율은전반적으로높게나 타났으나신재생에너지와우수활용시스템의사용율이낮음 따라서설치와운영시 전문적인기술이필요하거나유지관리비용이발생하는 항목의활용도가낮음을 알수있으며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인증건물의 유지관리가능 < 그림 5-22> 서울시인증건축물실태조사결과 (2015 년 ) 인증건축물모니터링시스템구축 실태조사와연계하여지속적인관리를위해서는모니터링할수있는매뉴얼이 필요 37) 인천광역시친환경 저에너지설계가이드라인에관한연구, 2013, 인천발전연구원

202 서울시실태조사지를참조하여인증대상건물에비치하고일정기간마다신고하게하거나담당자가수시방문하여조사지작성여부를확인하는방법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는방안관리자용조사지를비치하여녹색건축물내용체크, 에너지사용량기재체크리스트를통하여녹색건축물항목이준수되고있는지여부를평가 관리자용조사지서울시인증건축물조사지 (2015) 현장체크리스트

203 공공건축물유지관리가이드라인작성 녹색건축물유지관리를위한선도적역할로관리자가명확하고규제가가능한공공건축물에대한가이드라인작성이필요함. 서울시의경우 2007년부터친환경에너지건축물설계가이드라인을작성하여관리하고있으며 2016년 3월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정부기준보다강화하여시행하고있음 서울시녹색건축물가이드라인주요내용요약 적용대상건축물을가 ~ 라등급으로세분화 성능평가선택형체계를개선하여현실화함 기 존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절감기술, 에너지성능지표 (EPI), 에너지소비총량평가 (e-bess) 제출 개 선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절감기술 (EPI연계) 중택1 e-bess 적용업무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로확장 서울시심의대상 ( 연면적 10만m2이상또는 21층이상 ) 건축물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의무적용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 ( 주거 1%, 비주거 5%) 규모별로개선, 에너지효율등급또는 에너지소비총량제결과를이용완화할수있도록함 에너지관리부문에서규모에따라서에너지사용량표출장치, 스마트계량기, 대기전 력저감용고효율변압기등의무적사용 서울시의경우전체에너지소비의약 60% 가건물에너지에서소비되고있어타도시보다건축물에너지관리정책들을선도적으로시행하고있으며, 2015년녹색건축인증건물실태조사와이용자및관리자의설문조사를실시하여녹색건축물인증건물관리를강화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적용을확산하기위한설계와건설시장및일반거주자의인식개선을위해인증건축물에대한가이드라인적용과관리는중요함

204 전략 도시재생사업과연계한노후건축물에너지절감추진 실천과제 도시재생사업과연계한노후건축물에너지절감추진 1) 추진배경및목적 녹색건축물조성과도새재생사업의연관성 도시재생사업의주요내용은환경개선, 생활개선, 산업기반확충을구분될수있으며환경개선이우선되어생활기반과산업으로연계되는것으로추진되어야하므로도시경관또는주거환경시설개선은필수항목녹색건축물조성은에너지절감및친환경적건축물조성과유지관리에관한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으므로주거환경개선과녹색건축물조성의취지가유사 도시재생사업의정부지원 기존건축물에너지절감및효율화를위한녹색건축물확대는재원이소요되므로민간의자발적인참여를기대하기어렵고공공건축물녹색화또한한정된지자체예산으로적극적인확대가어려운실정 국가도시재생사업과녹색건축물조성계획과주거개선및환경개선부분에서중복되는부분이많으므로재원절감차원에서도시재생사업과연계하여사업추진가능 도시재생사업내용중노후건물주택개량사업이포함되므로건축물개선시단열, 기밀, 창호교체등의내용에서는기존건축물개선으로볼수있음 2) 관련사업동향 도새재생사업의추진경과 국내도시의 2/3가인구감소, 산업침체등쇠퇴가심화됨에따라, 도시재생에대한체계적인계획 국가지원등이절실한상황에서주민참여형도시재생에대한국가지원이대선공약 ( ), 국정과제 ( 13.2.) 로채택됨에따라, 13년 6월도시재생특별법이제정됨주민 지자체중심으로쇠퇴도시의재생계획을수립하면국가는재정적 행정적지원을담당하는법 제도기반마련됨 도시재생이시급하고파급효과가높은 13곳의지역을국가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지정 ( 지자체공모결과 86곳응모 ) 전국의선도지역 13개지역 ( 경제기반형 2, 근린재생 11) 에대해도시재생사업을실시하여 2016년착수하여진행이며 17년까지시행하여성공적도시재생모델

205 확립하고함 경제기반형의경우산단, 항만, 역세권정비및복합개발등을통한고용기반창출 근린재생형은생활권단위의생활환경개선, 골목경제살리기등을포함 ( 일반지역 ) 선도지역사업의초기성과를토대로 16년부터매년 35개 ( 경제기반 5, 근린재생 30) 내외에대해단계적으로지원확대예정 보조율 : 50% ( 경제기반 250억, 근린재생 100억미만소규모사업지구는 60%) 개소당사업비및국비보조액참고 구분 특성 총사업비 ( 국비지원 ) 경제기반형 산단, 항만, 역세권등정비 개발및배후재생 500 억원 (250) 일반규모 근린재생형 소규모 쇠퇴중심상가지역및근린주거지역재생 200 억원 (100) 100 억원 (60) 지역재정으로지원이곤란한민간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주택도시기금을활용쇠퇴지역의복합시설, 소단위주택정비, 근린상가리모델링등민간부문의사업에대하여출자 융자를실시하여도시재생을활성화하고지역주민및공동체역량을강화하며일자리창출의기회를가짐마을기업, 협동조합등을주체로하는주택개량사업등이포함되므로주택개량시녹색건축물조성과연계하여에너지효율강화 울산의도시재생사업

206 2015년공모를시행하여 2016년 4월울산의중구는중심시가지근린재생형 ( 총사업비 200억 ) 에선정되었으며, 이외에동구와북구는일반근린재생형 ( 총사업비 100억 ) 에선정지역별특화구상 중구 : 중부소방서이전부지, 장기방치건축물등에문화 산업 ( 창작멀티플랙스 ) 기능을도입하여, 원도심내새로운창의인력유입 북구 : 염포등역사자산을활용한특화사업을시행하고, 지역기업 ( 현대자동차 ) 과연계하여노 사 민협력강화및공동체활성화 동구 : 방어진항과대왕암등관광거점을정비하고, 음식점등상가를특화하여지역관광활성화 < 그림 5-23> 2016 년신규도시재생사업지원대상지역현황도

207 3) 세부사업계획 울산시녹색건축물조성계획과의연계가능성 3개구군에서는기존의노후화된건물을대상으로한리모델링사업이계획되고있음중구의경우단위사업으로서지역내방치여관등의비어있는건물을리모델링하여청년창업공간으로조성하는방안추진기존건물의옥상공간을활용하여정원과공연장등으로조성하여상권활성화를꾀하는사업북구와동구에서도리모델링을통해노후주택의환경개선및지역활성화를꾀하고있음 실천과제 도시재생사업과연계한노후건축물에너지절감추진 노후건축물기준및범위설정 노후화단계별기준및범위설정 건축물의온실가스발생량을산정하기위하여목표시점과목표설정, 신축건축물정의및기준, 기존건축물정의등에관한내용이설정되어야함정부녹색건축물매뉴얼에의하면 2012년전후를노후와신축으로구분하므로울산시자체의건축물기준이필요하며국가기준의경우주거, 비주거로나뉘고있는데용도구분도명확히설정할필요가있음국토부건축물현황통계에서건축물노후도를 준공후 30년이상된건축물은전국 2,511,900동으로확인되어전체 (6,986,913동) 의 36.0% 를차지 38) 라고발표노후건축물을준공후 30년으로정의해당법적용에따라노후년한이다르므로녹색건축물조성을위한기존건축물과노후건축물의정의구분 ( 예, 기존준공후 5년이상경과한건축물, 노후건축물 : 준공후 30년경과한건축물등 ) 노후건축물관리를위하여용도범위설정노후건물의연한에따라 10년단위로구분하여노후도등급을관리하는방안 38) 국토부 노후건축물통계,

208 지역녹색건축물조성계획수립매뉴얼 p 목표시점 제 1 차조성계획 :2020 년제 2 차조성계획 : 새로운국가계획고려하 여설정, 2025, 2030 년등으로설정가능 목표설정부문 주거및비주거부문을각각신축및기존건축물부분으로세분화 각시도에서조성계획을통해수립한신축건축물대상 1차조성계획의경우국가신축건축물에너지성능규제강화시점에맞춰 2012년 1월1일이후사용승인건축물로정의 단, 국가기준강화외에시도에서신축건축물을대상으로별도정신축건축물의책을추진할경우, 해당정책추진시점을고려해조정가능정의및구분 국가계획의경우 2009년1.1 이후신축으로정의하였으나, 2012년 부터국가신축건축물에너지성능규제가강화되었으므로, 이방법을 따를경우 2008년 ~2011년사이사용승인된건축물은사실상정책 대상에서제외되는문제발생 기존건축물부문은각시도에서수립한기존건축물대상실천과제기존건축물의적용대상이되는건축물, 구분기준시점은앞서결정한신축건축부분의정의물기준시점과기타정책여건을고려하여결정및구분기준 예를들면 2011년 12월 31일까지사용승인된건축물 ( 기존건축물의종류및공사의범위 ) 법제13조제1항에따른기존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축물은건축법제22조에따른사용승인을받은후 10년이지난건축물로한다 시행규칙제6조 법제 13조제2항에따른공사의범위는기존건축물의리모델링, 증축, 개축, 대수선및수선으로한다, 다만수선은창, 문, 설비, 기기, 단열재등을통하여에너지성능을개선하는공사로한정 < 표 5-29> 해당법령별노후도기준 (2015 년 ) 관련기준내용년수 녹색건축물매뉴얼 2012 년전후로기존건축물, 신축건축물로구분 5 년 그린리모델링사업사용후 15 년경과된건축물 15 년 리모델링수선주기주택의주요시설물들의교체및보수시기 20 년 유지관리기준건축법상유지관리기준 10 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 노후 불량건축물 ) 준공된 5 층이상 40 년, 4 층이하의건 축물은 30 년경과한건축물 30 년, 40 년 건축물현황통계준공후 30 년이상된건축물로정의 30 년

209 노후건물단계별개선방안마련 < 그림 5-24> 리모델링대상기준및단계별로드맵 ( 노후주택그린리모델링활성화방안, 국토부, 2013) < 표 5-30> 기존건축물리모델링사업울산시계획 ( 안 )(2015) 담당문제점역할 수혜자 ( 건축주 ) 시공자 금융권 정부 녹색건축센터 전문성결여 사업비 인식부족 성능평가능력미달 사업자금미보유 담보물에대한성능평가불가 낮은이자율부담 건물정보및에너지제공 담보물제공 사업비분할납부 전문기술보유시공 사업자금집행 성능평가서검토후융자 시공융자비이자보전 전문가선별 녹색건축센터감독 전문기술보유대상건물성능평가 대상건물선정 정부지원과관련된행정업무담당 국토부에서 2013년발표한 리모델링활성화방안 에의하면리모델링대상기준을연도별신축현황과단열기준의변화, 주택의수명등을고려했을때 1980 년 ~1994년을 1차리모델링군으로설정하고, 1994년 ~ 2001년을 2차리모델링군으로설정하여단독 + 다가구 + 다세대군 500만동, 아파트 815만동등총 1300만동을리모델링대상으로설정함서울시는리모델링사업에대하여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BRP: Building Retrofit Project) 과연계해에너지절약형리모델링을추진, 단열, 냉 난방, 조명시설등에대한개선에참여할경우건물당 10억원 ( 연리 3%, 8년분할상환 ) 의융자지원

210 아울러내진설계없이지어진건축물에대해선리모델링시지진안전성까지확 보해단순한미관정비를넘어건물내 외부를내실있게보강 개선하는리모델 링을유도 실천과제 도시재생사업과연계한노후건축물에너지절감추진 녹색건축물개선에대한인센티브제도시행 노후건축물개선을위한인센티브기준설정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인건축물에대해인증등급별로취득ㆍ등록세감면과함께건축기준완화등의지원혜택 (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5조, 지방세특계제한법제47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 건축기준완화ㅇ건축법제 42조에의한조경설치면적 85% 완화ㅇ건축법제 56조, 60조에의한용적률및높이 115% 완화 취득세및재산세감면 - 녹색건축인증우수등급이상 / 에너지성능지표점수 80점이상이거나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2 급이상 / 신 재생, 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을받은건물에대해취득세 5~15% 감면 구분 감면 대상 녹색건축인증최우수우수에너지성능점수 80점이상 80점이상 90점이상 90점이상 ~ 90점미만 ~ 90점미만또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총에너지절감율 또는총이산화탄소저감율 25% 이상 30% 이상 35% 이상 감면 비율 15% 10% 10% 5% 5% 10% 15% 재산세감면 - 녹색건축인증우수등급이상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등급이상인증받은건물 에대해재산세 3~15% 감면

211 구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우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 감면대상 에너지효율등급에너지효율등급 신 재생에너지공급비율 1 등급 2 등급그외 1 등급 2 등급 1 등급 20% 초과 감면비율 15% 10% 3% 10% 3% 3% 15% ( 환경개선부담금경감 ) 환경오염물질을다량으로배출하는건축물이나경유자동차등에환경오염복구비용을부과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2년제정 ) * 바닥면적합계가 160 m2이상인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 水上建物 ) 등 친환경적이고에너지효율적인건축물에대해부담금경감 ('10 년시행 ) -녹색건축인증받은건물에대해 20~50% 경감 n 환경개선부담금경감기준 녹색건축인증등급 경감률 (%) 최우수 ( 그린1등급 ) 50 우수 ( 그린 2 등급 ) 40 우량 ( 그린 3 등급 ) 30 일반 ( 그린 4 등급 ) 20 건축법 제48조에따른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이아닌건축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따라내진성능확인을받은건축물 (3층미만또는 500m2미만인건축물 ) 에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 조의4에서정하는바에따라지방세를경감하고있음 건축법 에의한건축 ( 신축, 증축, 개축, 이전 ) 을하는경우취득세의 100분의 10을경감하고, 5년간재산세의 100분의 10을경감하며, 또한건축물을대수선하는경우에는취득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하고, 5년간재산세의 100분의 50을경감내진설계및보강건물에대해서에너지절약리모델링을병행할수있으며추가인센티브제공이가능함현재녹색건축물의인센티브의경우용적율, 높이제한최대 12% 완화를적용받고있으며제로에너지건물의경우최대 15% 까지완화기준을적용받을수있다. 또한취득세, 재산세를최대 15% 까지감면받을수있는내용이있다. 그외노후건축물개선또는리모델링지역에대한규제완화형인센티브제공방안이있다. 금전적인지원보다는규제완화및지역문화및특화명소활성화에대한인센티브제공이효과적인방안이될수있다

212 리모델링인센티브방향 39) 리모델링인센티브제시전에기반시설의노후화개선이우선 기반시설의개선이이루어지지않는상태에서각각의개별건축물을리모델링하는것은본질적 인개선을위한상책이아님 정책적사항의인센티브 항목에대한세부기준의수립 각지역들이가지고있는당면한문제점들에대한해결하는방향으로접근 각지역의특화적인요소의창출과이와연계한용도유치에관한인센티브항목필요 노후건축물에관한리모델링가이드라인을제시하면서도넓은범주의도심특성과맥락을유지 하여정체성을가질수있는방향 건축법완화와더불어주차장법완화에관련한인센티브적극추진 노후건축물인센티브제공전담부서 노후건축물에대한선정및인센티브제공전담부서를지명하여본사업이적극 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한다. 인센티브제공을위한재원조달방안 39)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의유형별인센티브운용에관한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지, 문찬정외,

213 < 표 5-31> 에너지관련정부의인센티브정책 ( 녹색도시건설을위한재원조달다양화방안연구 ) 계획요소인센티브관련내용정책특성 건물 에너지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 기자재제조 / 설치 / 시공,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에대해금융세제상의지원또는보조금지급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4조 ) 그린홈보급사업소요자금지원 ( 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법 27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설치관리에관한기준 ) 친환경건축물인증급에따른건축기준완화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15조 ) 그린빌리지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융자지원제도 ( 에너지관리공단 ) 상대적으로다양한인센티브제도포함신재생에너지도입시건축기준완화인증체계연계로정책효과민간확대 도시 에너지 집단에너지보급사업지원 / 신재생에너지원을활용시우선지원 ( 집단에너지사업법 8조 ) 공급시설건설비용의전부혹은일부를사용자에게부담시킬수있음 ( 집단에너지사업법 18조 ) 상대적으로다양한사업자인센티브제도포함사용자요금체계연계가능 건물에너지의경우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매년평균 1조 8천억원정도의투자가지원되었으며분야별로는주택및건물관련분야보다에너지관련분야에많은투자가지원도시에너지의경우에도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매년평균 6천억원정도의투자지원, 에너지분야및산림공간의지원도있음신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하는경우설치비를최대 50% 까지지원, 이중태양광설비는전력산업기반기금, 태양광외의설비는에특회계를통해지원지방보급사업은기반구축사업과시설보조사업으로구분되며일반보급사업은일반보급 ( 신재생에너지설비를자가용에대해최대 60% 이내국고보조 ) 과시범보급 ( 시범보급설비설치비를최대 80% 이내국고보조 ) 으로구분정부지원재원을최대한활용하는방안

214 < 표 5-32> ( 에너지부분 ) 건물에너지투자재원현황 노후건축물재원조달은사업자뿐아니라정부, 소비자, 민간이책임을나누어조달하는방안도시재생사업과연계하는방안녹색도시건설은도시재생의차원에서접근하는것이예산지원을받기가수월. 따라서다양한사업을결합하여재원조달의통로확보 40) 40) 녹색도시건설을위한재원조달다양화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이미홍외,

215 울산시중구, 남구, 동구, 북구의재생사업내용중노후건축물개선부분을포함노후건축물개선시조세감면, 녹색건물구입시무이자대출등조세지원제도재원마련을위해민관협력을통한파트너쉽을활용하는방안재원확보를위한기본법필요, 녹색도시의필요요소, 소요비용, 재원조달방안에대한구체화 ( 국가, 지자체, 민간등 ) 환경오염에부과되는세금을활용하는방안 n 해외사례 * 프랑스의무이자생태대여금 (eco-pret a 0 %) 주택의에너지성능과관련된공사실행시비용의일부를상환해주거나무이자대출제도를시행 (2009년재정법 99항에따라시행 ). 개별적공사 ( 난방기, 단열, 태양열온수기, 열펌프등 ) 에대한중복지원이소득수준에따라가능 지붕단열, 외벽단열, 창호단열, 난방기, 온수기성능개선, 재생에너지사용난방기설치등의공사가해당 이자대여는최대 30,000유로내에서지원이가능하며, 대여상한금액은시행되는공사의예산에따라결정, 상환기간은최대 10년 세금을통한재원은단열공사, 에너지성능개선, 보일러, 지열펌프등의설비공사에지원 실천과제 도시재생사업과연계한노후건축물에너지절감추진 도시재생사업과연계방안마련 도시재생지역권역설정및노후건물개선범위파악 도시재생사업은해당지자체의자체적인발전을유도하기위하여주거지재생, 중심시가지재생,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등의포괄적인지원과개선사업으로주거지개선사업시에너지절감방안적용또한지역에너지원을공동열원으로공급하는집단에너지시설등을도입하는방안검토울산시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56개읍 면 동중지정요건인인구, 산업, 주거 3개요건중 2개이상충족되는 30개지역

216 < 표 5-33> 울산시도시재생활성화지역현황 구분 구역수 주요사업내용 전체 30개 2개요건충족 18개, 3개요건충족 12개 중구 9개동 학성, 반구1,2, 복산1,2, 중앙, 우정, 병영2, 약사 남구 7개동 신정1,3,4동, 삼호, 야음장생포, 대현, 수아 동구 8개동 일산, 화정, 대송, 전하1, 2동, 남목1, 2, 3동 북구 3개동 양정, 염포, 강동 울주 3개동 청량, 웅촌, 두동 < 표 5-34> 울산시도시활력증진사업현황 ( 울산시정백서 2015 제 3 절도시창조 ) 구분구역수사업비주요사업내용 전체 28 개 2,129 신규 4, 추진중 14, 완료 10 중구 7 개 565 주거환경개선, 한글마을조성, 향교일원기반시설확충 남구 4 개 524 장생포고래문화마을조성, 예술이숨쉬는길조성 동구 3 개 158 일산지구주거환경개선, 주전어촌체험마을조성 북구 7 개 217 농촌및어촌종합개발, 호계지구주거지재생 울주 7 개 665 언양, 온산소도읍육성, 농촌및어촌종합개발 * 2015 년중구함월드림게이트조성사업등 15 사업, 신규사업 4 개, 계속사업 11 개로사업비총 198 억원이투입추진중임. < 표 5-35> 주거환경정비사업추진현황 (2015 울산시백서 ) 정비사업추진현황 구분 합계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 주택재개발사업예정구역 주택재건축사업예정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 개소 면적 ( m2 ) 2, ,

217 < 표 5-36> 울산시지구단위계획현황 (2015 울산시시정백서, 제 9 장도시창조 ) n 울산시도시재생사업추진현황지역별특화구상 중구 : 중부소방서이전부지, 장기방치건축물등에문화 산업 ( 창작멀티플랙스 ) 기능을도입하여, 원도심내새로운창의인력유입 북구 : 염포등역사자산을활용한특화사업을시행하고, 지역기업 ( 현대자동차 ) 과연계하여노 사 민협력강화및공동체활성화 동구 : 방어진항과대왕암등관광거점을정비하고, 음식점등상가를특화하여지역관광활성화

218 전략 그린리모델링사업시스템구축 1) 추진배경및목적 < 그림 5-25> 향후주거용건축물연상면적추정결과 - 남구 ( m2 ) 울산시남구주거용건물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2017년기존건축물은 73.08% 에해당된다. 2020년 69.74% 로감소하지만기존건물의비중은 60% 이상을유지할것이므로기존건물의개선방안이필요함 ( 국가 ) 신축 : 기존 =29%:71%, ( 서울 ) 신축 : 기존 =15%:85%, ( 울산 ) 신축 : 기존 =26.92%:73.08% 정부에서추진하는그린리모델링사업은민간이자지원사업과공공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설계지원과시공지원사업이있으나예산이적은관계로민간시장활 성화에영향이미미함 기존건축물의리모델링민간활성화를위해서는에너지성능개선을위한진단과 설계및소요예산에대한세부내역이산출되고개선으로인한가치가도출되어 리모델링수요자의공사필요성으로연결되어야함 기존도시과밀화및경기둔화로건설분야의신축시장의확대는한계가있으므로 리모델링시장이향후새로운건설시장이될가능성높음 초기민간리모델링시장의정착을위하여기존도시및노후건축물에대한진 단, 설계, 사업성평가등을정부또는지자체에서담당하면시장활성화에도움 이될것으로예상

219 < 표 5-37> 그린리모델링공공건축물실적 (5 년총예산 62 억 2600 만원 ) 지원내용 사업기획, 계획설계, 타당성분석, 기술컨설팅 시공 예산 2017 년사업기획지원 14 건시공 2 건 7 억 2600 만원 2016 년그린코치 1 건지원, 그린클리닉 9 건 3 개지원 (27 건신청 ) 2015 년그린코치 2 건지원, 그린클리닉 24 건 5 개지원 (35 건신청 ) 2014 년 7 개건물에지원 4 개지원 (28 건신청 ) 설계지원 32 억시공지원 23 억총 55 억원 2013 년 6 개건물에지원 4 개지원 (45 건신청 ) 2) 관련사업동향 그린리모델링사업은노후된기존건축물의에너지성능향상과효율개선을통해온실가스배출을줄일수있도록하며정부예산으로민간및공공건축물의리모델링활성화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민간이자지원사업과공공건축물에너지성능개선사업이있다. < 표 5-38> 그린리모델링사업 구분주요내용기타 민간이자지원사업 에너지성능개선 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사업분야 : 종합건설, 전문건설, 컨설팅및에지니 어링, 건축설계, 건자재 ( 창호, 단열등 ), 금융및부 동산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장비, 사무실 국내리모델링관련지원제도는중앙정부지원정책과지자체지원정책으로나뉠수있으며중앙정부제도로는농어촌주택개량가업, 주택개량자금지원,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등이있으며, 지자체는서울시의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BRP) 과수원시의자체조례를통한노후화돈건물개보수사업등이있음 41)

220 2016년국내 500여차례의지진으로 2층이상전체건축물에대하여내진설계의무화가시행됨에따라기존건축물의내진보강사업이추진되고있음울산지역의경우 2017년부터전체학교건물대상으로내진보강을실시할예정이므로내진설계와병행하여단열공사등을반영하는에너지절감사업을실시하는방향 < 표 5-39> 국내노후주택그린리모델링주요정책현황 41) 노후주택그린리모델링활성화방안연구, 국토부,

221 자자체주도정책 서울시 BRP 사업은건물의에너지손실과비효율적인요인을개선하기위해에너 지절약시설을개선또는설치하여에너지사용량절감과이용효율을향상시키는 사업으로에너지수요가많은공공및민간건물을대상 지원대상및내용융자한도 ( 사업금액의 80% 이내 ), 이자율 2.0% 단일건물 ( 지하시설포함 ) 집합건물 (2 개동이상소유 ) 최소 1 천만원최대 10 억원 최대 20 억원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시설 - 융자조건 : 3 년거치 8 년분할상환 에너지절약시설세부내역 1. 단열 : 단열재강화, 외벽창호 ( 복층유리, 이중창, 고기밀성, 단열창호 ) 개선 2. LED 조명 (KS 또는고효율인증제품 ), 건물전체조명의 50% 이상 3. BEMS 등 4. 폐열회수설비 : 열교환장치, 히트펌프 5. 에너지절약형공조시스템 : 고효율인버터, 고효율송풍기및전동기 6. 냉난방효율향상공사 : 고효율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등 7. 수변전설비 : 고효율변압기 8. 대기전력저감제품 : 대기전력차단용인공지능형콘센트 60% 이상교체 9. 고효율에너지기자재설치공사 10. 건물에너지사용량절약자립을위해설치하는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 11. 신규설비중공인인증된에너지절감율 10% 이상의설비 12. 기타에너지이용효율화시설 수원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 수원시는 건축물사용승인을얻은후 15년이상의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으로연면적 660m2이하인건축물 을노후건축물로규정, 신재생에너지, 창호시스템개선, 단열재및에너지효율성능개선설비자재설치등에대한지원기준을수립시행함

222 < 표 5-40> 수원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내용 구분 가. 신 재생에너지 지원금지원비율 태양광고정식 50% 이내 태양열 지열 평판형. 이중진공관형 단일진공관형 수직밀폐형 10 m2이하 10 m2초과 ~ 20 m2이하 10 m2이하 10 m2초과 ~ 20 m2이하 10.5 kw 이하 10.5 kw 초과 ~ 17.5 kw 이하 나. 창호시스템 구분기준단가 ( 예시 ) 24mm Low-E 창호 (PVC) 52mm Low-E 삼중창호 (PVC) 52mm 양면 Low-E 삼중창호 (PVC) 89/ m2 404/ m2 419/ m2 50% 이내 50% 이내 지원금지원비율 50% 이내 보조금지원단가 에너지관리공단지원공고에준함 보조금지원단가 조달청가격정보참조 다. 단열재및에너지효율성능개선설비자재등 재료비는조달청가격정보를참고로작성하되, 조달청에가격정보가없는경우에는시중물가자료를적용하고인건비등은건설공사표준품셈적용을원칙으로하며다만, 이에대한합당한증빙자료제출시심의위원회에서조정할수있음 3) 세부사업계획 실천과제 그린리모델링사업시스템구축 그린리모델링지원을위한기금및조직구성 리모델링사업지원을위한재원마련방안 공공사업및민간사업활성화를위해서는울산시자체의예산이확보되어야함. 민간의자발적인참여를위해서사업정착단계까지마중물역할을사업비일부지원필요 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특별지원법은 20년이상된노후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을대상으로아래법령에의한지원제도를활용하여운용되고있음 서울시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에의하면단기지원인행정지원을포함하여장기지원인공사비저리융자지원을통해사업추진 특히장기저리융자지원 ( 안 ) 에는건물에너지성능향상및효율개선 ( 단열보완, 외부창호개선, 태양광설치등 ) 을할경우총사업비의 2~4% 이자지원 ( 녹색건축물지원법, 국토부그린리모델링이자보전사업참고 ) 을시행

223 < 표 5-41> 도시재생법시행령 [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의지원관련내용 제33조보조또는융자의방법제34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설치운용제38조 ( 지방세감면절차 ) 제39조 ( 건축규제의완화등에관한특례의적용범위 ) 울산광역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 시행 ] [ 울산광역시조례제1508호, , 제정 제3항건축물개수ㆍ보수및정비비용등을일부또는전부지원할수있다. 국가는제1항에따라보조하거나융자하는데에필요한자금을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에따른지역발전특별회계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에따른주택도시기금에서지원한다. 도시재생특별회계의세입은다음각호와같다. 1. 지방세법 제112조 ( 제1항제1호는제외한다 ) 에따라부과ㆍ징수되는재산세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비율이상의금액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따른개발부담금중지방자치단체귀속분의일부 3.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따른재건축부담금중지방자치단체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 에따라시ㆍ도에귀속되는과밀부담금중해당시ㆍ도의조례로정하는비율의금액 5. 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 6. 정부의보조금 7. 차입금 8. 해당도시재생특별회계자금의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및그밖의수익금 1 영제39조제1항에따른건폐율의완화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기반시설부지를제공하는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당시의용도지역에적용되는건폐율 (1+ 기반시설부지로제공하는면적 원래의대지면적 ) 이내 2. 문화유산등의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활성화등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필요에따라별도로높이를제한하는경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에서규정한범위이내 2 법제32조제2항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주차장설치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제2항각호의위치에공용주차장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로정하는범위에서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완화할수있다 행정절차지원이나세제감면등의지원을통해리모델링사업의지원실시행정지원에는리모델링여건조성을위한행정절차, 에너지정책과연계해지원비활용정보등을제공, 재정지원에는사업성분석을위한컨설팅비용, 1차안전진단비용지원

224 또한 2017 년도전면시행될학교건축물의내진보강사업과연계하여구조안전 진단시단열, 기밀, 설비기기에대한진단을실시하여개선안을마련, 내진보강 공사와동시에에너지절약설계를실시하여총비용절감 리모델링사업을위한운영조직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제15조 ( 녹색건축센터의지정 ) 의내용에따라대통령이정하는전문기관인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의기관에대해서국토부의승인을얻어녹색건축센터를설립하여관련업무를수행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음녹색건축센터는녹색건축센터운영계획, 조직현황, 인력및시설확보현황, 녹색건축센터운영에따른예산및조달계획등을국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는의무가있음울산시자체적인행정업무서비스를위하여전담부서의업무를확장한업무지원이필요함 ( 예 : 울산시녹색건축과또는건축에너지과 ) 그린리모델링사업의년차별예산수립 n 울산시건축기본계획중녹색관련재원 5 년간총 100 억원예산수립 안전한녹색도시녹색건축환경기반구축 건축물리뉴얼활성화탄소저감형녹색건축조성 연차별사업예산재원별예산합계 국비지방비민자 탄소저감형녹색건축조성 실천과제 그린리모델링사업시스템구축 공공건축물리모델링사업활성화방안 공공건축물리모델링대상우선순위기준설정 울산시공공건축물개수는 252개소이며 80년대건물은 50개소이며마을회관 14 개소, 우체국 9개소, 전화국 8개소, 파출소, 읍면사무소 5개소, 소방서 2개소, 기타 25개소로마을회관이다수를차지 공공리모델링대상기준은준공후 15년경과된건물이므로 2000년대부터신청이가능하며노후화순으로선정하거나사업규모별, 구군위치별선정하는방법 건물에너지자료에의하면기존공공건축물은리모델링되거나이전된건물이많아리모델링대상선정을위하여현장방문및현황에대한전수조사가필요

225 < 표 5-42> 울산시공공건축물 (80년대_40개소) 건물명 동명 번지 연면적 ( m2 ) 평수 사용승인일 우체국 구미리 616-3번지 ?( 마을회관 ) 보은리 335-3번지 봉계경로당 봉계리 771-8번지 중부소방서 성남동 번지 1, 북정동사무소 북정동 123-5번지 변전소 상천리 번지 ? 화정동 654-1번지 ? 반구동 260-7번지 소방파출소 화산리 1030번지 ?( 마을회관 ) 곡천리 번지 리모델링사업화를위한진단프로그램설정 건물리모델링사업을위하여건물에대한노후화진단이필요하여건물개요와구조, 환경요소에대한평가가수반진단방법은현장육안조사, 온열환경측정및기밀화시험, 열화상카메라를이용한열취약부위점검, 구조안전진단등이필요 < 표 5-43> 리모델링대상진단프로그램 건물현황위치, 규모, 사용년한, 용도등에대한건물일반사항평가방법 창호창호성능육안평가기밀화시험 단열단열성능육안평가기밀화시험 구조안전구조전문가육안평가현장진단 설비기기설비가동여부, 사용년수, 효율등의전문가평가현장진단 프로그램시뮬레이션 ECO2 프로그램평가 (1 차에너지소요량평가 ) 프로그램시뮬레이션 진단후개선방안에대한설계 ( 안 ) 이필요하며설계도면을기초로한상세견적및비용산출이제시되어야함진단프로그램및경제성분석에대한지자체비용부담으로소비자의수선의지를독려하는방안필요

226 그린리모델링사업활성화를위한설계적용방안 리모델링성공사례 ( 안 ) 를통한홍보방안으로민간건축물의경우리모델링의사가있어도접근방법을몰라시도하지못하는실정이므로진단, 설계, 시공, 경제성등에대한종합적인컨설팅을지원하여참여기회를주는방법 진단, 설계, 시공, 경제성분석전문업체를등록받아사전컨설팅을받게하며, 컨설팅비용을지자체에서지원, 공사금액은개인부담으로진행. 공사금액은행융자시대출이자 2%~4% 지원을통해민간리모델링시장활성화 리모델링공사는단열공사, 창호공사, 노후시설공사를구분되며 3가지분야에대한자재와업체리스트를통하여저가의양질의자재를공급받을수있게하며등록된업체를통하여시공하게하여신뢰도확보 정부리모델링센터의사업사례와같이관련부서의홈페이지를통해리모델링성공적인안들을공개하여일반인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기회제공 리모델링건축물모니터링시스템구축 공공리모델링건축물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여유지관리상태를확인하여에너지소비절감율을공개, 건축물에너지소비는변경교체보다운영과지속적인관리가중요하므로모니터링을통하여에너지소비량을평가하고설비기기의효율등을확인하여실질적인에너지절감을통한온실가스감축이되도록함 < 그림 5-26> BEMS 구성사례 (KT) 리모델링대상건물모니터링은녹색건물인증대상과함께유지관리를위한관 리카드를작성하고정기적인제출을의무화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이되도록함

227 실천과제 그린리모델링사업시스템구축 에너지취약계층을위한에너지복지사업추진 에너지복지는에너지와관련한욕구를개인들이스스로충족하지못할때, 이러한에너지관련욕구를충족시키기하여사회가주체가되어수행하는활동, 프로그램, 제도등을총칭하는개념으로정의하고있음 42) 이때, 에너지복지의주체는정부, 민간등사회가될수있으며에너지관련욕구에는난방냉방, 목욕등에필요한온수, 취사에사용되는연료, 조명그리고냉장고, 텔레비젼등가구집기등을적정수준으로소비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 정책, 프로그램등을총칭 해외에너지복지제도 에너지복지정책의주체와역할은영국의경우에너지기후변화부에서담당하고미국은에너지지부와복지부가역할을분담또한에너지정책의조정을위한조직을운영하며영국의경우중앙정부에조직을두고관련부처와전문가참여를통해수행에너지복지예산은미국은연방정부의예산영국은지방정부의예산이중심이되며, 기금을통한사업도있음. 영국의경우에너지복지정책은에너지효율화지원과에너지비용지원으로구분 - 에너지효율화지원 : 난방전선보조금 (Warm Front Grant), 부가가치세해택, 에너지효율상담, 적정가구, 지역난방설치보조금등이있음 난방전선보조금제도 (Warm Front Grant) 에너지효율개선을위하여단열, 난방기구, 조명등의설치를지원함내용으로써가정에서효율적인난방을할수있도록지원담당 Carillion Energy Services, 지역마다담당조직상이함 2000년도입이후 2008년까지잉글랜드 170만저소득가구난방및실적단열에너지효율개선사업지원함지원한도 가구당 2,700파운드 주택소유와상관없이소득지원이나연금급여, 장애인주거지원금등지원대상을수령하는가구, 특히취약가구우선대상소요예산 잉글랜드 2007~ 억파운드지원 - 소득지원 : 난방비감면제도 (Warm Home Discount Scheme), 동계연료비지 원 (Winter Fuel Payment), 혹한기연료비지원 (Cold Weather Paymnet) 등이 운영되고있음 42) 에너지복지현황분석및체계화방안, 이현주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28 미국의에너지복지제도 주택단열화 과정 첫째, 전문적으로훈련되어진주택단열화사정인이냉 난방요구에기반하여해당세대에에너지효율성감사수행 둘째, 주택단열화작업이마무리되면설치여부, 작동여부, 누락사항등확인 주택단열화 작업 벽, 바닥, 다락온수기와노출된파이프에대한절연 다락과지하좁은공간 Air sealing 구조변경, 수리, 설비와냉 난방기구등재설치 다락과천장은환풍기나팬을설치하여공기순환 틈마개를끼우고문과창문주변틈새차단 거주환경개선사업과연계하여에너지취약계측대상지원사업실시 저소득층가구의주택개량을지원하여에너지효율을높이고가구의에너지비용을줄여온실가스감축이달성되게함에너지효율화를위한주택개량사업을저소득층의일자리사업과함께운영하면시너지효과를달성영국과미국에서도에너지복지정책에는효율화, 고용창출이동시에고려되고있음특히, 에너지효율화정책, 프로그램은에너지복지의큰비중 국내에너지복지정책 현금성지원으로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광열비지원이있으며, 긴급복지연료비지원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아니지만당장위급한상황에처한사례에대하여각종조사기간을절약하고위기개입을하기위한제도단기로위기에처한가정을대상으로긴급복지에서연료비지원이가능, 지원대상은위기사유발생, 한도는 6만원지원기간은원칙적으로 1개월, 지자체장이긴급지원대상자의위기상황이계속된다고판단하는경우 1개월연장, 2개월까지연장가능전기요금할인제도 : 부터요금인하시행, 요금구간 6단계에서 3단계로변경 400kWh 기준으로기본요금과요금단가증가

229 구분 현행 계정기타계절여름철 (6~8월) 장애인국가독립유공자 월8,000원한도감액 월16,000 한도감액 월20,000 한도감액 기초생활 생계, 의료급여 월8,000원한도감액 월16,000 한도감액 월20,000 한도감액 수급자 주가, 교육급여 월4,000원한도감액 월10,000 한도감액 월12,000 한도감액 차상위계층 월2,000원한도감액 월 8,000 한도감액 월10,000 한도감액 3자녀이상 20% 할인 ( 자또는손 3인이상 ) ( 월 12,000원한도 ) 1단계낮은요율 30% 할인대가족 (5인이상 ) ( 월 12,000원한도 ) ( 월 16,000원할인 ) 출산가구 ( 신설 ) - 생명유지장치 사회복지시설 1 단계낮은요율 20% 할인 30% 할인 할인이중복되는경우감액금액이큰 1 개만적용하되,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할인은 정률할인 (3 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 과중복적용가능 중복시적용순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액할인 정률할인 30% 가스요금할인제도 : 각지역의도시가스회사에신청, 도시가스요금경감요청신청서와각종저소득층증빙자료제출산업통상자원부사업으로교차보조방식으로운영, 도시가스사업법에근거 - 기초수급자, 1~3급장애인도시가스요금 5~15% 할인 - 도시가스할인규모는 2010년까지 50.9만가구대상총 230억원지원. 사회복지시설 25.7억원할인 < 표 5-44> 도시가스할인율 구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 취사용가구 취사 + 난방 ( 중앙난방포 함 ) 동절기 (12 월 ~3 월 ) 기타월 (4 월 ~11 월 ) 연탄보조 : 연탄가격인상분을보조,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해당가구에연탄쿠폰 지급 에너지복지급여형태는현금급여, 현물급여, 바우처가있음 국내에너지복지효율화개선사업 국내에너지복지정책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광열비지원, 가격지원 ( 현금, 현물 ), 에너지효율화정책을들수있음

230 에너지복지정책대다수는에너지공급자에의하여진행되어지속성이없고지원규모또한예산범위내결정되는경향이있어안정적인운영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국내에너지복지는전력, 가스에집중하여유류, 프로판사용가구는할인대상에서배제되고있으며도시가스관이인입되지않은저소득가구나전력계량기가없는가구도혜택에서배제되는문제점 43) 에너지복지정책주관부서및조직이부재하여효율적인지원이이루어지지못하는문제점단열및난방기기개보수 2007년부터한국에너지재단이정부로부터위탁받아시행하는사업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가구를대상으로가구당 100만원이내에서보일러설치, 난방매트등지원을통해에너지빈곤층에최소한의에너지이용기반을제공하고, 단열, 창호시공등에너지효율개선을통한에너지비용절감유도 시군구가신청받아가구현황조사표, 시공조사표, 물량산출서, 견적서, 주택소유주동의서등구비서류를통해신청 단열, 창호, 바닥시공, 가스레인지등지원 동일사업을동가구에 3년이내재지원불가 복권기금으로운영, 2011년 194.5억원예산 21,428가구에 185.5억원지원현재에너지특별회계로이관됨 < 표 5-45> 에너지효율개선사업추진절차 ( 한국에너지재단, 박광수, 2011) 추진절차준비작업지원가구및지원내역결정후보가구선정시행기관선정시공업체선정현장조사시공및정산시공계약체결시공시공결과확인정산및대금지급 내용 보일러등구매의뢰 ( 에너지재단 조달청 ) 사업계획확정및공고 ( 지경부, 에너지재단 ) 지원대상가구예비명부작성요청 ( 재단 시 군 구 ) - 수급가구현황, 전년도실적, 수요조사 각지역의사회복지기관중추천 ( 시 군 구 ) - 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복지관등 시공업체선정공고, 신청접수 ( 에너지재단 ) 지역별선정평가위원회시공업체선정 예비명부상의후보가구방문조사 ( 시행기관, 시공업체 ) - 지원가구최종확정, 가구별지원내역 ( 단열, 창호, 보일러또는매트 ) 및지원금액결정 시공계약체결 ( 재단과시행기관 ) - 가구별시공유형 ( 단열, 창호 ), 시공금액확정, 선급금지급 시공업체가개별가구에대한시공 시행기관이시공의부실여부확인 정산후잔금지급 43) 에너지복지현황분석및체계화방안, 이현주외, 산업통상자원부정책보고서

231 < 표 5-46> 가구당효율개선및에너지구입비용절감액 (2008 년한국에너지공단내부잘, 박광수, 2011) 구분 사업전열효율또는열손실 (%) 사업후열효율또는열손실 (%) 효율개선 (%) 에너지구입비용절감액 벽단열공사 천원 창호공사 천원 보일러교체 6 51천원 전기매트등 7 60천원 고효율조명기기무상보급 고효율조명기기를무상으로교체하여에너지절감시도 가구당 20만원이내무상설치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주관하여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충당 2008년까지 279천여가구 2300여복지시설조명교체 < 표 5-4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복지지원규모 ( 산자부, 박광수 2011 자료 ) 구분 시설제품지원 요금할인 연료비지원 합계 지원항목지원내용지원대상 고효율조명기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국민임대아파트신재생에너지보급사회복지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 전기요금할인 (20 11 년 8 월부터정액할인변경 ) 가스요금할인 열요금감면 연탄쿠폰 긴급연료지원 부상보급 물품, 시공무상지원 무상지원 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동 국민임대아파트거주자 2010 년 ( 억원 ) 2011 년 ( 억원 ) 2012 년 ( 억원 ) 재원 전력기금 주관조직 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재단 에특회계한국에너지재단 에특회계에너지관리공단 무상지원사회복지시설 에특회계에너지관리공단 8 천원, 2 천원 21.6% 5~15% 할인 기본요금전액감면 연탄가격인상에따른현물보조 연료 1 월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사회복지시설동일반가구, 사회복지시설동소형임대아파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3자녀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중소년소녀, 조손가구 민간자금 ( 한국전력공사 ) 민간자금 ( 가스공사동 ) 민간자금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공급업체 한국지역난방공사 애특회계지식경제부 복권기금 ( 기재부 ) 한국에너지공단

232 국민임대아파트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근거에너지관리공단이운영 - 시설당 1회로제한 LH공사, 지방공사를통하여전달하며특별회계기금으로정부보조 60%, LH 40% 2015년까지총 135개단지 9만3230세대설치 581억원소요사회복지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에너지복지지원가이드라인 위에너지복지사업의국내외정책에서살펴본것처럼수혜자에대한명확한기준과중복지원여부를명확히하기위하여지원조직을통합하여일관된지원을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함건물부분의에너지복지는단열, 창호등노후주택개선이나리모델링사업과차별하여소규모냉난방기기, 단열매트, 보일러수리등의적은비용을통하여저소득층의만족도를줄수있는방안필요함 4) 실행방안 전략 2. 그린리모델링사업활성화 실천과제 2. 1 녹색건축물유지관리시스템구축 2. 2 도시재생사업과연계한노후건축물에너지절감추진 실천전략 온실가스감축을위한관련데이터관리체계구축 2.1.1녹색건축물인증건물에대한관리체계구축 노후건축물기준및범위설정 노후건축물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과연계방안마련 세부내용 울산시건축물및 에너지소비량데 이터관리체계구축 녹색건축물관리를위한 녹색관련 지표설정 ( 건축물, 에너지, 관리범위 등 ) 건축물에너지소비데이터를기반으로 한건물부문온실가스관리체계구축 녹색건축물인증대상, 에너지효율건 축물인증대상실태조사및매뉴얼 작성 추진주체 국가시구군 인증건축물모니터링시스템구축 녹색건축인증공공건축물유지관리가이드라인작성 노후화단계별기준및범위설정 노후건물지원에대한기준마련 건축 추진부서 주관부서협조부서 에너지산업과 건축환경정책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에너지산업과 노후건축물개선사업지원 ( 단열보건축 강, 창호교체사업등 ) 주택과 노후건축물개선시인센티브제공 해당구청 노후건물개선에대한재원조달방안마련 도시재생지역권역별노후건물개선건축 범위파악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지역내노후건물개선지원및기준마련 해당구청 재생사업추진시에너지절감건축물 과연계방안마련

233 전략 실천과제 실천전략 세부내용 추진주체 국가시구군 추진부서 주관부서협조부서 그린리모델링지원을위한기금및조직구성 리모델링방안 사업지원을위한재원마련 건축주택과 리모델링사업전담팀구성건축주택과 그린리모델링사업의년차별예산수립 2. 그린리모델링사업활성화 2. 3 그린리모델링사업시스템구축 공공건축물리모델링사업활성화방안마련 일반건축물리모델링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마련 공공건축물리모델링대상기준설정및진단시스템구축 리모델링사업지원 건축주택과 리모델링사업활성화를위한설계지원 리모델링스제공 사업의경제성평가서비 리모델링사업자확대방안 정부리모델링사업활성화방안 ( 행정지원, 비용일부지원등 ) 리모델링사업후지속적인관리방안마련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에너지취약계층을위한에너지복지사업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과연계하여에너지취약계층지원 에너지복지사업을위한세부내용 ( 설비기기개선, 단열창호개선등 ) 복지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우선실시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환경정책과 전략 3 자원순환형녹색산업도시구현 1) 추진배경 산업도시특성에부합한녹색건축계획필요 < 그림 5-27> 울산산업단지현황 (2016 울산녹색성장포럼, 울산 EIP)

234 울산은조선해양, 자동차, 정유, 화학산업및비철산업등세계적인규모를자랑하는산업도시로산업도시특성에부합하는녹색건축물계획을필요산업단지의건축물은주거와상업을목적으로하는도심빌딩과는차별화되는제품생산을목적으로하는공장형건물이주를이루고있으므로녹색건축물세부기준을적용하기는무리가있음그러나공장동건물이나관리형건물이차지하는면적이크므로건물에너지절감부문에서제외하기에는에너지소비량이과다하므로냉난방용에너지절감에한정하여순차적으로절감하는노력이필요공정용에너지소비량은에너지다소비업체의배출권거래제등으로신고되고있으므로녹색건축물에너지관리범위에서제외되나, 공장동과관리동의에너지소비에대한기준필요울산지역에는 2개의국가산업단지를포함하여총 23개의산업단지가입주해있으며 1,600개의기업이가동되고있으며산업단지에서소비되는에너지량은울산전체소비량의 62.2% 에해당, 이에수반되는공장동과관리동의에너지소비량도매우큼울산지역의녹색건축물조성계획안의기본방침과같이건물에너지소비량에대한절감과효율화와더불어산업단지건물에너지절감방안도필요 2) 관련제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정부는국가온실가스감축을실현하기위한핵심수단으로서온실가스다배출 에너지다소비업체에대한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를시행함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 ) 를달성하기위해 부문별, 업종별, 업체별감축목표설정을추진함 ( 건물부문 30년까지 BAU대비 18.1% 감축 ) < 그림 5-28> 국내외기후변화동향 ( 17 년녹색건축보급활성화시책, 에너지관리공단, )

235 위그림에서와같이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는 2011년부터추진되었으며배출권거래제는 15년부터시행, 본제도시행으로탄소자산의관리가필요해지며감축수단의적용방식에따라기업의수익성에차이가발생하므로최적화된감축포트폴리오가필요 구분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정의 할당대상업체별로배출권을할당하고그범위내에서온실가스를배출하도록하되, 잉영분및부족분에대해타업체와의거래를허용하는제도 정부와업체간협의를통해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감목표설정및이행계획수립후기업활동에따른목표달성여부를평가하여온실가스감축을유도하는제도 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6 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2 조 대상 건물업종할당대상업체 40 개 건물업종목표관리업체 43 개 기대효과 비용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추진가 능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기여 장동방식 시장메커니즘또는가격기능 직접규제 (Commane and Control) 이행경계 다년도 (5 년 )/ 외부감축 ( 상쇄 ) 인정 다년도 / 자기사업장에한정 목표달성 수단 감축또는구매, 차입, 상쇄 감축실시 ( 유일한수단 ) 초과감축 판매또는이월가능 인센티브없음 제제수준 최대 1 천만원과태료 ( 정액 ) 초과배출량비례과징금 구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업체기준사업장기준업체기준사업장기준 온실가스배출량 (tco2e) 125,000 25,000 50,000 15,000 화석에너지소비량 (TJ) 추진절차는계획기간 (3 년 ~5 년 ) 에따라배출권을할당하고이행연도별로기업활동 ( 배출 / 감 축 / 거래 ) 후인증된배출량과동일한수량의배출권제출

236 < 그림 5-29> 배출권거래제추진절차 < 그림 5-30> 목표관리제추진절차 에너지경영시스템인프라구축지원 에너지다소비업체의규모별 EnMS 인프라 ( 사전컨설팅, 계측기, 모니터링시스템등 ) 구축을지원하는제도로목표관리대상중소 중견기업을우선지원하는제도한국에너지공단에서운영하며중소기업ㅇ듸경우정부지원 80%, 민간 20% 지원대상이며중견기업의경우정부지원 50%, 민간 50% 의비용으로컨설팅, 계측기, 모니터링시스템등지원

237 < 그림 5-31> 에너지모니터링및진단사례 에너지절약기술정보협력사업 ( Energy Saving through Partnership) 유사공정을가진사업장간에공동협의체를구성하여에너지절약실증사례및에너지관리기법등각사업장이보유하고있는신기술정보공유화섬분과를시초로 9개분과 199개사업장이참여성과를보였으나 11년목표관리제시행으로사업이중단되었다가 15년석유화학, 제지, 전기전자, 식품분과분야에서재개되어추진중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00 toe 이상이사업장의우수사례를발굴하여발표와토론을거쳐우수실증자료를공유하는시스템으로개별공장의공정개선과에너지절감을유도하는방안석유분과 33개, 제지 23개, 전기전자 31개사식품 21개사, 발전에너지분과로구성, 각기업의우수사례를발표토론하는방법으로우수기술을공유하는제도 온실가스감축컨설팅지원사업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효율향상분야의전문가그룹 (Eco-Best 팀 ) 을구성하여 목표관리중소 중견기업을대상으로온실가스감축, 목표이행방안등에대한맞 춤형종합컨설팅을제공 그린크레디트사업발굴지원

238 자발적감축사업이행이어려운중소 중견기업 ( 비규제대상 ) 이대기업 ( 규제대상 ) 의지원을통하여온실가스감축을실현하고, 대기업은해당중소 중견기업의투자분에해당하는만큼상쇄배출권을획득할수있는그린크레디트사업이행을지원하는제도 기업협력군에너지동행사업 대기업을주축으로전 현직인원등을활용하여 에너지경영혁신자문단 을구성하고에너지동행컨설팅을통해중소기업의에너지경영혁신활동을지원하는제도대기업및중소 중견기업으로구성된컨소시엄을구성하여활동 산업단지지원, 에너지서포터사업 지역거점산업 농공단지 ( 국가, 지방 ) 를중심으로온실가스감축인프라구축입주기업의업종별특화팩키지발굴, 지원을통해단지별맞춤형지원실시 ( 공동이용설비, 군단위 FEMS 및 ESS 지원등 ) 에너지서포터사업의경우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을위해자체전문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 ( 연간에너지사용량 500~2,000toe) 을대상으로에너지전문가가직접현장을방문, 에너지소비현황파악및맞춤형절약기술을전파하는기술지원제도 3) 세부사업계획 산업단지에너지절감사업은에너지소비의주를이루고있는생산시설및공정중요, 공장동, 관리동의운영및유지관리중요특히공장동의냉난방부하는공정상오픈공간으로운영되므로건물에너지소비량이매우크다고할수있음공정용에너지소비와더불어산업체공장건물및관리동의에너지절감가이드라인을정하여온실가스감축과더불어산업단지의경관및미관에통일감부여 실천과제 산업단지녹색건축물가이드라인설정 산업단지녹색건축물가이드라인작성 친환경산업단지조성을위하여토지이용계획수립방안, 용수공급계획, 오 폐수처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공원 녹지계획, 전기공급게획등과관련된주요내용을제안함 44) 산업단지개발을위한가이드라인중용수공급계획, 오폐수처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전기공급계획등은산업단지에너지소비에관한내용이므로녹색산업단지건축물가이드라인과연계가능. 44) 녹색산업단지조성가이드라인마련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p

239 녹색산업단지가이드라인제 5 장에서는녹색기술적용등을통해서에너지이용 효율화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기술, 에너지의효율적인관리, 저탄소교 통체계구축, 지역커뮤니티형성등을언급함. < 표 5-48> 울산시산업단지녹색건축물가이드라인 ( 안 ) 항목내용 1. 에너지 이용 석유 석탄의사용을줄일수있도록 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단지에너지이용계획의수립 태양에너지, 폐기물, 바이오, 풍력, 지열, 연료전지, 수소에너지등신 재생에너지공급원을확대한다. 에너지이용및신 재생에너지의사용비율이높고온 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는녹색건축물을건설할수있 도록한다. 2.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 생산공정에서발생하는에너지를재활용하고, 소각로 또는발전소등에서배출되는폐열을이용하여에너지 를효율적으로사용할있도록계획을수립한다. 하절기냉방부하절감을위하여공장동지붕쿨루프화 냉수살수로증발잠열을이용한냉각효과 공정폐열을이용한흡수식냉방시스템권장 3. 저탄소교통체계구축 4. 지역커뮤니티형성 5. 신재생에너지계획 6. 냉난방용에너지소비량신고제 에너지소비량과온실가스배출량을최소화하는저탄소교통체계구축, 물류이동운반체계시스템구축 석유이외의연료사용권장 입주기업근로자의대중교통및통근버스이용율을높이기위한인프라구축 지역주민의적극참여유도로사회적갈등해소 지역주민, 전문가,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등이함께산업단지개발에참여함으로써시너지효과창출 공장동지붕이나나대지를활용한태양광발전단지조성 신규개발산업단지 ( 테크노산업단지, 에너지융합사업단지등 )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 공정용, 냉난방용, 유틸리티용으로구분하여에너지소비량신고제를통한사용량관리 목표에너지관리제대상제외업체관리 - 녹색산업단지조성가이드라인지침 ( 안 ) 을참고하여울산산업단지적용 ( 안 )

240 실천과제 산업단지자원순환녹색도시조성 산업단지와도시의에너지공유인프라구축 도시온실가스저감을위한미활용에너지이용 2013년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발표한국내미활용폐열현황에따르면산업용에너지의 11.8% 가폐열로방출되는것으로나타남울산의경우국내 10대온실가스배출기업중 3개기업이포함된도시로에너지절감과효율화에대한책임이막중하므로산업단지에서배출되는저위열원을재활용하는사업의당위성이어느도시보다높음산업단지저준위열원이라함은 80 ~150 의공정말단의열원으로도심에서냉난방이용될수있는온도범위로울산지역의폐열잠재량은 810천 toe로전국 16.7% 가집중되어있으며 7대광역시중최대량을기록울산의중심도심은산업단지와 3~5km로인접하여산업단지의미활용열원을도심으로끌어와냉난방열원으로활용하는지역난방사업을추진한다면도심화석연료절감에크게기여할것으로봄 45) < 표 5-49> 전국광역자치단체폐열회수잠재량 [ 단위 : 천 TOE] 구분 지역 폐열회수잠재량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도 / 특별자치도 합계 15 * 39 ** 37 ** 154 * 19 ** 21 ** 810 * 3,827 *,** 4,922 비율 (%) 자료 : * 지역에너지계획 ( 해당지자체, 2001~2013) ** 에너지사용량통계 ( 에너지관리공단, 2013) 기준추산 < 그림 5-32> 산업단지미활용열원도심냉난방에너지활용개요 45) 저온 (80~160 ) 공정열활용발전사업연계형에너지하모니 ( 산단 & 도시 ) 네트워크, 산업통상자원부,

241 실천과제 산업단지자원순환녹색도시조성 폐자원순환시스템구축 산업단지폐자원실태파악 울산지역의산업단에서발생하는폐기물 ( 폐합성수지및폐목재 ) 중확보가능한폐기물량을폐기물통계자료, 문헌자료및방문조사를통해파악하여, 향후안정적으로운영이가능한에너지화시설의설치규모파악 국내폐기물의분류는폐기물관리법상 < 그림 4-63> 와같이구분하고있으며, 생활폐기물은가정과사업장에서발생되는생활계폐기물을의미하며, 사업장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구분 < 그림 5-33> 폐기물관리법상폐기물분류 < 그림 5-34> 울산시폐합성수지의발생및처리흐름도

242 도심내폐자원처리시설을공유하는자원순환시스템을구축하여폐기물의자원화를통해 도심에너지절감시도가능 폐플라스틱과폐목재발생현황과흐름을통하여자원화시설규모책정효과적인대응책 마련가능 울산시폐합성수지현황및향후계획 1. 환경부통계자료에의하면울산지역폐합성수지발생량은 411.7톤이며, 소각 143.9톤, 재활용 266.6톤으로처리되는것으로나타났음. 2. 재활용및중간처리업체의올바로자료및폐합성수지주요처리업체에대한현장조사결과울산지역에서처리되고있는총폐합성수지는 톤이며, 소각 톤, 재활용 톤이처리되고있음. 3. 환경부통계자료와울산시올바로보고자료, 현장조사결과를종합하면, 울산시에서처리되는폐합성수지는울산시발생량 411.7톤과타지역에서반입되는폐합성수지 톤으로총 톤이울산관내에서처리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4. 울산관내에서재활용되는폐합성수지는 49개업체에서 톤이파쇄분쇄 / 용융등의방법으로처리되어이용되고, 한국특수산업에서 30톤이 RPF로제조되어 ( 주 ) 유성의고형연료전용보일러에서스팀생산의연료로활용되고있음. 5. 울산시폐합성수지중간처리업체 5개사조사결과파분쇄를통해 Fluff type의 RPF로생산반출하는업체는 3업체로총반출량은평균 175톤 / 일이며, 해외수출및기타재활용을제외하면 톤 / 일은소각및열분해로처리되고있음을알수있음. 6. Fluff type RPF의반출처는쌍용양회공업과동양시멘트로모두강원도지역시멘트소성로연료로이용되고있으며, 발열량은각업체별차이가있으나평균적으로저위발열량기준 4,000 kcal/kg정도임. 울산시폐목재현황및향후계획 46) 1. 환경부통계자료에의하면울산지역폐목재발생량은 411.7톤이고, 이중소각 25.3톤, 재활용 135.6톤으로처리되고있음. 2. 환경부통계자료와종합재활용및중간처리업체의올바로실적보고자료및폐목재주요처리업체 4개사에대한현장조사결과를종합하면울산지역에서처리되고있는총폐목재는 1,276.59톤 / 일이며, 울산지역에서 톤, 부산, 경남등타지역에서 톤이반입되어처리되고있는것으로확인됨. 3. 울산지역주요폐목재처리기업 4개사조사결과폐목재를통해파티클보드, 우드칩, 톱밥으로생산판매하고있으며, 파티클보드는전국적으로판매되고있으며, 우드칩은전주페이퍼와한국지역난방공사대구지사로보내져목질계열병합보일러의연료로이용되고있음. 46) 폐기물 ( 폐합성수지, 폐목재 ) 자원의발생현황및울산지역내수급가능성검토연구최종보고서, 삼성에버랜드, 쌍수,

243 < 그림 5-35> 울산시폐목재발생및처리흐름도 산업단지폐자원순환시스템구축 국가녹색성장 5개년개획제5번항목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에의하면자원순환형경제 산업구조구축이라고명시되어있으며산업단지녹색화의우선순위는자원을재활용및재이용하는자원순환형경제 산업구조를만드는것임울산은전국최대의사업도시로서발생되는폐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하여자원하는방안필요또한국가녹색성장 5개년계획의산업부문온실가스감축부문에서철강산업에서폐열회수를통해 542천toe 전력을생산하고바이오매스보급등연료대체및신기술도입을명시 연료대체 : 20년까지중유를 LNG로 50%, 석탄류를폐플라스틱으로 10만toe 대체, 바이오매스 22만 toe 보급예정 실천과제 산업단지신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 신규산업단지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 2014 년울산의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 711,388toe 로전국의 6.17% 에해당. 이중태 양광발전은 3,138toe 로 0.5% 에불과한실정

244 < 그림 5-36> 울산지역신재생에너지생산량 _2012 년 < 그림 5-37> 울산지역신재생에너지생산량 _2012 년 ( 바이오및폐기물제외 ) 울산광역시에서생산되는신재생에너지의 98.5% 가바이오와폐기물에집중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등의보급이증가하고있기는하지만아직까지전국대비매우낮은수준에머물고있음건물지붕을이용한태양광발전규모가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 녹색건축물의목적에부합되는에너지효율화와신재생에너지이용을확대하기위하여태양광, 태양열발전단지유치에적극적인지원이필요함앞서언급한바와같이정부지원사업에적극참여하여발전단지를유치하고공공건물우선발전시설을확대하는방향 4) 실행방안 전략 실천과제 실천전략 세부내용 추진부서예산 ( 억원 ) 주무협조시구군 3.1 산업단지녹색건축물가이드라인설정 산업단지녹색건축물가이드라인작성 산업단지녹색건축물관리범위설정 산업단지녹색건축물가이드라인설정 산업단지녹색건축물온실가스목표설정 산업단지녹색건축물관리체계구축 건축주택과 환경정책과 에너지산업과 2 3. 자원순환형녹색산업도시구현 3.2 산업단지자원순환으로녹색도시조성 산업단지와도시의에너지공유인프라구축 폐자원순환시스템구축 산업단지미활용에너지실태파악 1 건축미활용에너지활용방안마련에너지주택 1 산업과미활용에너지공급인프라구축과 1 단계별계획 건물에서발생하는폐자원실태파악 폐기물자원화시스템구축도심에너지원공급 자원순환시스템구축 건축주택과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업단지신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 신규산업단지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방안 국가및지방산업단지신재생에너지 0.5 의무화기준설정환경건축주정책산업단지신재생에너지관리방안구축택과 0.5 과 산업단지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육성

245 전략 4 녹색건축교육및전문인력양성 1) 추진배경 녹색건축물에대한공감대부족 녹색건축물계획초기단계로전문가및시민의공감대형성이필요함. 국가정책 으로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강화와단열보강에대한흐름을전달할필요성 녹색건축물관련설문조사에의하면건축물의에너지절감및효율화가지구온난화방지및온실가스절감에기여하고있다고알고있으나 (90% 이상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과그에따른정부계획을 39.3% 는잘모른다고답하여일반시민들을대상으로한홍보가필요또한업무와연관된설계자, 시공자등의전문가집단의인식이부족하였는데직접관련업무를접해보지않은대상이 46.9% 에달해실무자들에대한전문교육이필요함을알수있음일반인들을위한녹색건축물의이해도를높이는교육홍보와더불어전문가를육성하고전문기업을발굴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장기적으로관련시장의안정화 타도시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녹색건축물의기반을다져야하는단계 정부는녹색인증센터를설치하여녹색성장과관련하여경제적, 기술적파급효과가큰사업을인증하여녹색기술제품을확대하고관련전문기업을육성하는시책을진행중녹색사업인증대상에는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사업, 탄소저감플랜트 시스템구축사업, 첨단수자원개발처리관리사업, 그린IT활용 보급사업, 그린카 녹색교통수단및시스템보급 보급확산, 첨단그린주택 도시 기반시설보급 확산등이있음

246 2) 관련제도 소규모건축물 ( 근린시설 500 m2 ) 에너지절약설계의무화 소규모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의무화로신축및설계변경시장에녹색건축물 적용대상이확대되어설계및시공전문가들의자연스러운학습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효율등급의무화가공공건축물대상으로이루어지므로인 해공공기관업무자들의인식개선이이루어짐 에너지평가사제도시행 건물에너지평가및검토전문가자격시험인에너지평가사시험을통해전문가 를배출하므로기계, 전기, 산업, 조선등전분야의전문가들에대한녹색건축물 의내용과중요성이전달되어전분야로확산됨 정부인력사업현황 < 표 5-50> 정부인력사업현황 담당기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사업현황 녹색건축물전문인력양성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시험시행 에너지진단사자격검증시행 ( 07~) 태양광발전기사국가기술자격증발급 ( 13) 13년 67명취득, 발전기사자격증을가진인력보유시정부지원보급사업참여기업선정우대 신재생에너지표준 인증아카데미운영 표준인력이부족한중소-중견기업지원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운영 온실가스관리전문인력양성과정운영 국내온실가스관리및감축업무전담인력수요에대비한맞춤형인력양성 녹색건축물과관련된녹색사회활동의영향 녹색생활확대, UCC 공모전, 녹색건축한마당, 녹색건축물견학,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답사등일상생활속에서의녹색문화확대를통한녹색건축물제도와연계하는방안공동주택에너지절감사업, 탄소포인트제, 그린캠퍼스지원등행태개선을통한녹색건물에대한인식개선이필요함

247 < 표 5-51> 정부의온실가스감축사회활동 담당기관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추진내용 녹색건축일일체험프로그램운영 ( 녹색건축물견학 ) 그린리모델링 UCC 공모전개최 ( 당신의생활을녹색으로 ) 녹색건축기술정보공유 ( 녹색건축한마당개최 ) 저탄소그린캠퍼스선정및운영 -대학내온실가스감축기술적용운영시 3년간 120백만원지원 ( 14년 30개대학지원 ) 탄소포인트제 -가정, 상업건물에서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등의사용량절감에따른온실가스감축률에따라포인트발급, 이에상응하는인센티브제공 국민온실가스감축실천프로그램으로저탄소생활문화확산을위한지원정책 233개지자체참여 ( 14년기준 ) 신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체감형홍보전략추진 정부와발전사가홍보비를매칭하여공동기획을통한홍보전략추진 ( 신재생에너지이동체험관운영, 신재생에너지발전소현장방문등 ) 3) 세부사업계획 실천과제 녹색건축물관련교육홍보 녹색건축물에대한교육및홍보방안 건축분야전문가를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 ( 에너지평가사, 에너지절약설계등 ) 대학기관이나건축사협회등민간기관에게위탁하여녹색건축물전문가교욱실시에너지절약계획, 에너지효율등급, ECO2 프로그램, 에너지소비총량제, 녹색건축물인증에대한커리큘럼을마련, 1주일집중교육실시녹색건축물전문가양성프로그램을통해서실무자들의현장에서의애로사항을토론하고울산지역에서의적용문제점및개선방안등에대하여자유로운의견도출로정책에반영하는기회로활용

248 < 표 5-52> 녹색건축전문가프로그램교육과정안 ( 사례 ) 교육과정안 ( 사례 ) 녹색건축패러다임녹색건축관련정책및행정과정녹색건축사례와성과 내용 - 지속가능한도시의녹색건축의중요성및역할 - 녹색건축의개념정립 - 녹색건축제도및기술의이해등 - 녹색건축관련인증의이해 - 공공건축물녹색건축관련제도의이해등 - 국내외친환경시범사례사례 - 녹색건축관련신기술및기술개발현황, 적용사례등 관련공무원의녹색건축물역량강화 연간교육훈련이수시간중최소 2시간이상을녹색건축관련교육으로의무화, 복잡하고변화하는녹색건축에대하여집중교육받을수있는시간제공, 녹색건축집행관련공무원의정부사업의충분한이해를통해실행할수있는기반마련 건축분야의교육에서에너지절약설계와녹색건축물인증교육에대하여집중교육을실시하여행정일선에서수고를덜어줌 일반시민들을위한녹색건축물홍보 NGO, NPO 등시민단체와함께하는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여시민들에게가까이다가갈수있는녹색건축물관련교육의장마련시민들과함께하는우수녹색건축물및에너지생산시설 ( 원자력발전소및발전회사 ) 투어를통해에너지의생산과정을학습하고에너지절감의식고취청소년및가족팀이참여하는 < 그린에너지캠핑프로그램 > 을통해에너지에대한흥미와중요성을자각하게함.( 예, 울산동서발전프로그램, 울산남부발전, 한수원등인근의발전회사연계프로그램으로제작 ) 그린에너지캠핑프로그램 ( 안 ) 캠핑장에서의에너지이용방법과이용량모니터링을통해생활속의에너지소비량학습 에너지생산단계의동영상교육 이동형발전단지키트를이용한발전의원리학습 가족및동료와의단체활동으로협동심강화및에너지체험활동으로인식확대

249 녹색건축물관련홍보리플릿및동영상제작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필요성을알리는홍보책자를제작하여일반시민에게배포. 에너지소비총량제대비를위한에너지절약설계의세부내용과녹색건축물인증과관련된항목에대하여인식확대홍보책자의경우시와구의홈페이지게시판에탑재하여일반인이쉽게다운받아학습할수있도록하며브로숴나리플릿등은공공기관청사로비나각부서에비치하여쉽게펼쳐보도록하며광고대를이용하여눈에띄는장소에배치한국에너지공단녹색건축물관련홍보물을활용하거나울산시로고가들어간리플릿제작 < 그림 5-38>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절약홍보리플릿 ( 예 ) 녹색건축물전문가 Pool 구성 ( 가칭울산녹색건축물전문가위원회 ) 울산시건축공무원및건축사교수등으로구성된녹색건축물전문가위원회를구성하여기본계획에서수립된목표별세부내용의검토와수정및보완을거쳐구체적인실행사업등을선별하여추진초기단계이므로전문가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시민에게다가갈수있는정책을선별하고단계적으로제도가정착될수있도록지속적인관리를도모녹색건축물가이드라인설정이나시범단지조성에있어서균형잡힌의견도출가능녹색건축물전문가위원회를확장하여녹색건축포럼을구성정기적인세미나를통해정보의공유및타지역전문가초빙의기회로활용

250 한국에너지공단의 < 녹색에너지체험관 > 및산업단지투어 한국에너지공단에서운영하는녹색에너지체험관답사프로그램을청소년들에게정례화, 에너지의흐름 ( 화석에너지와기후변화존-에너지접속존, 희망의에너지존 -유쾌한녹색도시존 ) 과더불어녹색건축물존을추가하여눈으로보는녹색건축물교육을체험에너지공단인천본의녹색에너지투어코스 ( 드림파크-경인아라뱃길- 국립생물자원관 시내주요에너지시설 ) 와같은투어프로그램을작성하여정기적으로운행대규모에너지를직접또는변환하여사용하는산업단지의에너지사용현장체험을통해대규모에너지사용처와에너지절감사례의설명을통해에너지절약의중요성을일깨우는현장체험교육 실천과제 녹색건축전문기업육성 녹색건축전문기업육성방안마련 리모델링전문기업활성화방안마련 녹색건축물인증및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강화됨에따라녹색건축인증을위한전문인력부족건축물의신축및개보수에있어녹색관련전문기업과인력수요는갈수록증대되며이로인한새로운일자리창출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전망녹색건축산업분야는기존의건설산업과유사하지만신축보다는기존건축물의리모델링사업을포함하는단열, 창호및친환경자재산업과고효율기기를포함하며그외신재생에너지설비뿐아니라녹색건축물진단, 평가, 컨설팅등새로운분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됨. 또한, 기존의건설산업분야보다최근의에너지절감의요구에맞는신제품과친환경제품, 고효율기기등으로빠르게제품의시장이변화될것으로보임녹색산업분야의육성에앞서관련산업의변화와정보전달을효과적으로할수있는전달체계가필요함

251 < 표 5-53> 중앙부처의전문기업육성사업및인력육성사업 담당기관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추진내용 U_city 인력양성센터지원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시험시행 (2013 년 12 월 ~ 지속 ) 미래친환경저에너지건축인력양성사업기관지원 5 년간연 9 억원씩총 45 억원을대한건축사협회및건설기술교육원에지원하여대학졸업자및건축경력자중실직자대상교육을실시함대한건축사협회의설계부문인력양성프로그램에친환경건축설계전문가양성정규과정및 CEO 과정운영각 642 명, 255 명등 900 여명의수료자배출건설기술연구원에서운영하는인력양성프로그램 570 명배출 친환경건설자재인증제품 DB 구축 ( 환경마크, HB 마크, 탄소성적표지제도 ) 에너지진단사자격시험시행중소기업에너지외부진단비용지원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운영녹색건설자재직접구매를통한녹색산업지원 LED 시스템조명기술개발사업 태양광, 풍력및 LED 분야등녹색산업청년인력단기양성하여중소기업에지원하는 중소기업녹색산업기술인력양성산업 ( 13) 추진 2013 년 3 월부터 2013 년 12 월까지 12 억원투입, 대학졸업예정자를대상으로이론, 현장실습, 인턴교육과정을운영 130 명배출 녹색건축관련기업실태조사 울산시내녹색건축물관련기업조사를통하여리모델링공공사업참여기업으로유도건설업, 제조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 녹색건축자재및조경설계서비스업과녹색건축물진단, 평가에이르는폭넓은관련기업조사 녹색건축관련전문기업지원방안마련 녹색건축전문기업은울산시공공사업 ( 리모델링및도시재생사업등 ) 에참여할수있는우선권부여녹색건축물관련전문가배출을위하여에너지평가사교육을실시전문가들이공감대형성건축물개보수시에너지성능개선을위한진단, 계획, 시공방법과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법률에대하여교육실시특히, 단열및기밀에대하여각부위의표준단면을작성하여제시함으로써현장에서의혼란을방지함

252 < 표 5-54> 주요국가별전문기업및인력육성내용 구분산업분류 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싱가폴 green building master plan 독일 전문그룹간의네트워킹도모 : 국가인증지침및교육과정을개발한전문가를민간의신흥그룹, 도시환경관련교육자 ( 청년대상 ) 등과연결 건설청과대학이연계하여녹색건축전문가를위한정규학위과정 ( 석사 ) 설치, 최대 90% 까지정부기금으로지원국가적차원에서녹색건축디자인전단계에서의능력을강화하기위한전문가양성의일환으로신기술및디자인이도입된제로에너지건축물사업추진 지자체에서저소득층을위한전문가양성프로그램운영 ( 지역의건축관련실직자및저소득층대상교육지원으로전문가로육성 ) 패시브하우스연구소프로그램운영, 교육이수후시험을거쳐패시브하우스기술자로인증취득하게함친환경건축물협회내교육과정을통해친환경건축물에대한교육실시 울산시녹색건축전문기업등록시스템구축 ( 에너지공단기업등록방법활용 ) 온실가스저감데이터시스템구축과연관하여녹색건축전문기업의범위및업종을정의하고전문기업등록체계를구축함지역녹색건축산업현황파악및전문기업인증제도시행, 조사를위한온라인시스템구축하여각기업에서온라인접속으로기업의정보를입력, 접근이용이하게함건축행위시녹색건축설계, 시공, 마감에이르기까지일반인과정보를공유할수있는녹색건축산업운영시스템을구축하고지속적인관리와시홈페이지를통한홍보 < 그림 5-39> 전문기업정보등록사례

253 < 표 5-55> 녹색건축물산업분류표 구분산업분류 한국산업분류체계한국산업표준분류체계녹색전문기업조사내용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및소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을활용하여녹색건축자재제조업, 녹색건축건설업, 녹색건축자재도매및소매업, 녹색건축물공급업, 녹색건축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업에속하는건축설계및관련서비스업, 도시계획및조경설계서비스업, 건물및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 환경컨설팅및관련엔지지어링서비스업,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등 사업체규모, 매출규모, 주요업무, 녹색건축사업실적, 직원교육현황, 진단과평가를위한기기및소프트웨어 전문기업등록을위한자격및구비조건을정하기위하여녹색건축전문가집단 을활용하여가이드라인을설정하고전문기업심사를통해등록체계갖춤 실천과제 녹색건축센터조직 녹색건축지원센터및운영센터구축 녹색건축관련총괄기관구축 정부는 680만동의기존건축물을그린리모델링으로유도하고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사업컨트롤타워인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를설립하여운영하고있음서울시의경우녹색건축관련정책 ( 에너지효율화, 그린리모델링, 도시재생등 ) 이여러부서에서운영되고있어녹색건축팀이관련업무진행녹색건축물초기단계이므로각구청사업과시의사업을총괄하여관리할수있는총괄기관이필요함 녹색건축운영방안및전담조직구성 녹색건축에대한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정책에반영할수있는전담팀을구성하여각분야별추진전략을실행할수있는동력이필요함건축및도시분야를포함하여건물에너지분야에서장기적인온실가스감축을실행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어야함

254 녹색건축전담조직및센터설치근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제 23조 ( 녹색건축센터의지정 ) ⓵ 국토교통부장관은녹색건축물조성기술의연구 개발및보급등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을녹색건축센터로지정할수있다. < 서울특별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 > 제11조 ( 전담조직의설치및운영 ) ⓵ 시장은녹색건축물조성지원의체계적이고종합적인추진을위하여전담조직을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⓶전담조직은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의추진 운영에관한사항 2. 녹색건축물조성촉진을위한기준연구및개발 3... < 울산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 > 제15조 ( 전담조직의설치및운영 ) 1 시장은녹색건축물조성을위하여체계적이며종합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전담조직을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2 전담조직은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의추진 운영에관한사항 2. 녹색건축물조성촉진을위한기준연구및개발 3. 녹색건축물의설계및표준화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정보체계의구축 운영에관한사항 5. 녹색건축물조성을위한자문및지원 6. 녹색건축물조성을위한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현장국ㆍ내외견학지원 7. 그밖에시장이녹색건축물조성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55 서울시녹색건축센터운영 ( 안 ) 을참조하면녹색건축기금의조성및운영에관한내용과녹색전문가 ( 녹색건축위원회 ) 운영및녹색건축사업추진에있어서그린리모델링사업, 기존건물유지관리사업, 교육및인력양성사업의실질적인업무를수행함으로써녹색건축물조성계획의취지를이어갈수있는방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