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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절프랑스의해안관광개발제 2 절해안관광개발과자연보호제 3 절프랑스산악관광현황및정책기구제 4 절스키관광및온천관광정책제 5 절론알프의산악관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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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4 장. 해안개발및산악관광정책 해안의개발은해안이라는지리적인특수성때문에여타의도시개발과는달리개발과보호라는상충되는목표를안고있다. 특히해안개발의중심분야가관광개발일때는해안의생태계와자연보호에대한정책마련이절실히요구된다. 프랑스의경우높은인구밀도와개발및그로인한자연생태계의위험때문에해안의개발정책은여러번의변화가있었다. 1960년대프랑스가정부주도로시작한랑그독-루시용 Languedoc-Roussillon 1) 해안과아끼뗀느 Aquitaine 2) 해안의관광개발사업은해양산업과해양문화등지역경제발전의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기에이르렀지만, 다른한편으로환경오염과생태계의파괴등의문제를낳았다. 이에프랑스정부는국가개발강령 (1979 년) 과그후신인해안법 (1986 년) 등의다양한법적인제재조치를통해해안의개발과보호를위한정책을마련해오고있다. 1절에서는우선 1970년대까지의전통적인관광휴양지개발정책에대해대표적인사례를들어보고, 2절에서는환경보호의측면에서수정된개발정책을살펴보고자한다. 1. 해안지역의인구및관광객증가 (1) 인구의집중화 프랑스의해안은본토인메트로폴 métropole 3) 의 5500킬로미터와해외도와해외령인돔-톰 D.O.M.-TO.M. 4) 의 1500킬로미터를합해 7000킬로미터에다다른다. 해안꼬뮌의인구는전국인구의 15% 를차지하고있다. 1) 프랑스의남부지중해해안에위치한레죵. 2) 프랑스의서남부대서양해안에위치한레죵. 3) 프랑스의식민지와본토를구분하기위한것으로본토는메트로폴이라한다. 4) 돔 D.O.M. 은해외도를칭하는데파트망두트르-메르 Département d'outre-mer 의약자이며, 톰 T.O.M. 은해외영토를칭하는테리트와르두트르-메르 Territoire d'outre-mer 의약자이다. 돔즉, 해외도는프랑스본토의지역들과대등한법적지위를가지고있다. 해당지역으로는카리브해의과들루쁘 Guadeloupe, 마띠니끄 Martinique섬들과남미북동쪽의기얀느Guyane, 인도양의레위니용 Réunion 의 4 개데파트망이있다. 톰즉, 해외영토는프랑스와독립된법제도와정치기반을갖는다. 해당지역으로는발리스와퓨튜나 Wallis et Futuna, 폴리네지프랑세즈 Polynésie Française, 누벨-깔레도니 Nouvelle-Calédonie 가속한다,

4 이지역의인구증가폭은프랑스전체인구증가폭 (1990년-1998 년 : 연간 0,37%, 1999년-2003 년 :0,58%) 을훨씬상회한다. 해안꼬뮌의인구밀도또한km2당 272 명으로, 해안데파트망의 129 명, 전국평균인 108명을넘어서고있으며, 알프-마리띰므 Alpes-Maritimes 5) 의경우 2500 명에육박한다. 9년동안해안지역의꼬뮌들은 4십만명의신규거주자들을맞이한셈이된다. 레죵 인구 6) ( 천명)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7) 아끼뗀느 3, 브르따뉴 3, 랑그독-루시용 2, 뻬이-드-라르와 3, 프로방스-알프-꼬뜨다쥐르 4, 프랑스본국전체 60, 해안위치레죵의인구변화 해안의인구집중현상은특히브르따뉴 Bretagne 8) 레죵, 프로방스 -알프뒤쉬드Provence-Alpe du Sud, 꼬뜨다쥐르 Côte d'azur 9) 레죵이전체주택건설의 50% 를차지할정도로집중되어있다. 국토정비지방진흥청 (DATAR ; 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 10) 에따르면알프-마리띰므Alpes-Maritimes와에로 Hérault 11) 의경우, 풍부한자연유산때문에도시개발의압력이강하여건설물량이폭주하고휴지공간이부족한실정이다. 해안꼬뮌의주택건축또한전국 4% 와비교하여 10% 정도를상회하고있다. 해안지역인구의증가와함께, 휴양용주거지 (résidence 5) 프랑스의동남부지중해해안의꼬뜨다쥐르 Côte d'azur 레죵의한데파트망트망으로휴양도시니스가있다. 6) 본란의인구수는 월기준이며비공식적통계이다. 7) Tableaux de l'économie de Languedoc-Roussillon, Insée Languedoc-Roussillon, édition 2000 년, p. 19. 각레죵의인구밀도까지나온최근통계는모두 1999 년도인구조사에의거하고있다. 8) 프랑스의서부해안레죵. 9) 프랑스의남부지중해해안의레죵들로프로방스-알프뒤쉬드 Provence-Alpe du Sud와꼬뜨다쥐르 Côte d'azur 는인접해있다. 10) DATAR 는 1963 년에창설된행정기관으로, 국가주도의국토개발사업정책을준비, 추진, 결정한다. 11) 프랑스의남부지중해해안의랑그독-루시용 Languedoc-Roussillon 레죵의 5 개데파트망중의하나.

5 secondaire) 12) 는 1990년보다 20% 나증가하여 1999년에는이백만가호를넘어섰다. 특히이러한현상은랑그독-루시용 Languedoc-Roussillon, 앙데 Hendaye 13) ~ 생-나재르 Saint-Nazaire 14) 에집중되고있다. 일례로, 바르까레스 Barcarès 15) 항구의주택건설에서휴양용주거지가차지하는비율은 85% 이다. 최근에는은퇴인구와실직자들의증가로일차주택과휴양용주거지와의경계가없어지는경향이다. 해안에위치한프랑스레죵 (2) 관광객의증가 2차세계대전이후 1950년대해안지대의관광객이증가하기시 12) 레지당스스공데르 résidence secondaire를직역하면 2 차주택으로주말이나바캉스용으로구입한주택( 혹은아파트) 을일컫는다. 건물형태는한국의별장에해당하는일반주택이나콘도에해당하는아파트형건물등다양하기때문에휴양용주거지로번역했다. 관광지에위치한가구가완비된아파트형콘도의경우임대를하기도한다. 13) 프랑스의아끼뗀느 Aquitaine 레죵의 Pyrénées-Atlantiques 데파트망에위치한항구도시. 14) 프랑스서부의뻬이드라르와르 Pays de la Loire 레죵의르와르-아뜰란띠끄 Loire-Atlantique 데파트망에위치한항구도시. 15) 랑그독-루시용 Languedoc-Roussillon 레죵의피레네-오리앙딸 Pyrénées-Orientales 데파트망에위치한항구도시.

6 작했는데첫번째이유는, 상류층에제한되었던휴가가유급휴가 (congé payé) 의실시로대중화된데있다. 덕분에해안지역의바캉스인구는 1950년대 300만명에서 1978년에는천6 백만명, 1991년에는 3천만명으로증가했다. 두번째로자동차구입의일반화와기차역의증설로이동이용이해진점, 세번째로휴양시설의확대, 현대화, 편리화로인해부동산경제의활성화, 네번째는휴양지의방문목적이개인적인바캉스에국한되지않고, 출장이나기업체세미나등의공적인용무로다양하게확대된데있다. 여름바캉스가대중화되기시작하던 년대유럽의관광객들은온난한기후의지중해로몰리기시작했다. 1984년에지중해를방문한관광객은 1억명이었으며 2025년에는 3억 8 천~7억 6 천명으로예상된다. 남부해안이지중해지역에위치한프랑스의경우매년 2천5백만명의관광객이몰리는데, 이중천만명이외국인이다. 랑그독-루시용레죵에위치한꺕악드 Cap d'agde, 라그랑드-모뜨 La Grande-Motte 16) 등의유명꼬뮌에는주민의 2,4 배나되는관광객이몰리기도한다. 관광객의증가는숙박업소의증가를가져왔다. 구분 1981년 1999년 2000년 관광호텔 (hêtelleriedetourisme) 17) 바캉스마을 (villagesdevacances) 234 민박 (maisons familiales de vacances) 여름하기학교 (colonies de vacances) 유스호스텔 (auberges de jeunesse) 캠핑- 캠핑카 (camping-caravanages) 18) 바캉스용간이숙소 (gîtes et chambres d'hôte) 19) 관광용주택 (Résidences de tourisme) 가구완비된숙소 (meublés touristiques) 휴양용주거지 (résidences secondaires) 20) 총계 관광숙박업소의증가 ( 단위: 천침대) / 출처 :Pierre Merlin, Tourisme et aménagement touristique, Documentation française, 2001, p ) 랑그독-루시용 Languedoc-Roussillon 레죵의에로 Hérault 데파트망에위치한유명해수욕장들. 17) 1개방당 2침상으로계산 18) 1개구역당 3침상으로계산 19) 1개숙소당 4침상으로계산

7 2. 정부주도의해안관광정책 (1) 해안휴양단지조성 관광객의증가결과해안지역의중요한경제활동은바로관광산업이었다. 지방자치단체들과지역주민들에게는신규일자리의창출과서비스업에서건축에이르기까지기존의경제활동의활성화를통해수익을극대화할수있는가능성이우선적인관심사였다. 부동산업자들은상가, 관광위락시설, 렌트의용이함등으로새로운이익의창출을, 휴양용주거지의소유주들은사회계층의신분상승에관심이집중되었다. 휴양관광지개발의질적인문제는부차적인것으로여겨졌다. 해안지역은두가지형태로개발되었는데, 첫째는기존관광지의외곽에해안을중심으로관광지를개발하든가, 새로운유형의관광객에적합하도록기존의도심관광지를재개발하는방법으로추진되었다. 깐느가이에해당된다. 휴양용주거지건설의위치는바닷가에서 5분이내의근교나바닷가를조망할수있는곳으로확장되었다. 두번째는관광지에서제외되었던지역의개발이다. 예로방데 Vendée 데파트망21) 의해안에는 년대에겨울관광객이여름보다열배나적었음에도불구하고, 수천명을수용할수있는대단위의휴양용주거지가건설되었다. 이는 1950년대에스페인이휴양지인꼬스따브라바 Costa Brava에건설한휴양용주거지를모델로하고있다. 건설업자들은한걸음더나아가단기체류의관광객에만한정하지않고, 스페인의휴양지를모델로장거리여행객들을위해, 자급자족할수있는생활방식인바캉스마을을세웠다. 이마을은콘도형의개인혹은공동숙박시설과, 호텔, 상가등의서비스시설, 해양스포츠를비롯한모든스포츠시설을완비하고있다. 프랑스제일의부동산회사인꺕-에스떼렐 Cap-Esterel은생-라파엘 Saint-Raphaёl 22) 근처의지중해해안에, 총 210 헥타르에 7000 실의주택, 아파트, 호텔을지었으며 80개의상업시설과다양한종류의스포츠공간을마련했다. 또한휴양용주거지의판매와렌트를담당하는전문회사인삐에르에바깡스 Pierre et Vacances 는꼬뜨다쥐르 Côte d'azur지역에 3 만개의숙박업소를지었다. 1960년-1970년대에는이 20) 전표와관련 1개숙소당 5침상계산 21) 프랑스의서부뻬이드라르와르Pas de la Loire 레죵의데파트망중의하나. 22) 프랑스남부지중해해안의꼬뜨다쥐르 Côte d'azur 레죵의바 Var 데파트망에위치한항구도시,

8 런유형의관광지개발이중요하게여겨졌다. (2) 정부주도추진 1960년대는정부의주도하에전세계적으로관광단지가개발되던시대였다. 프랑스드골정권은민간사업자에게해안개발을맡길경우공간의과도한사용에따른위협과경제적인효율성에문제가있을것으로판단하여정부주도로직접해안개발에착수했다. 해당지역은지중해해안의랑그독-루시용 Languedoc-Rousillon 해안, 대서양해안의아끼뗀느 Aquitaine 해안, 코르시카섬 Corse 이었다. 1960년대다른국가들도프랑스식의국가주도형개발을택했다. 아드리아해23), 흑해24), 떼뚜앙 Tetouan 해안 25), 동남아시아의여러국가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발리섬) 등이프랑스의정부주도형개발정책을따랐다. (3) 문제점 1) 해안산업의쇠퇴 이러한관광산업의호황으로인해해안산업인해안농업과양식업의불이익을가져왔다. 프랑스의양식업현황을보면, 어패류양식이전양식업중 90% 를차지할정도로수요가많다. 관련기업만도 360여개에 22 천여종업원이종사하고있다. 어패류양식은가내공업에다가족적인성격을띠어프랑스해안산업의사회경제적인활력소가된다. 2002년의어패류양식조사에따르면굴양식 -프랑스는유럽제일의굴양식생산국가이다- 은해안에 14,180헥타르를차지하며홍합양식은 4,200 헥타르, 대합류는 220 헥타르에이른다. 양어법은중노동에다오염문제, 어업자원의감소로인해개발이느린편이고유럽연합의다른회원국들보다뒤쳐진분야인데, 인구증가및개발의결과적합한해안지역확보의경쟁, 새로운수산양식업 - 연어, 못의양어법 (pisciculture d'étang), 바다양어 (pisciculture marine) - 개발의한계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해안의농업은프랑스전체의 8,6% ( 농업인구의 5,2%) 를차지한다. 해안의농업활동역시 1979 년~1988년사이 17% 였으나, )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등 5 개국으로둘러싸인해안, 24) 유럽남동부와아시아사이에있는내륙해로동쪽으로는러시아연방, 그루지야, 서쪽으로는루마니아, 불가리아와경계를이루며, 남쪽으로는터키, 북쪽으로는우크라이나와접해있는해안. 25) 모로코의지중해쪽에위치한해안.

9 년~1998년에는 6% 로격감했다. 전국농촌의공통문제인농업종사자의노령화, 후계자양성의부족외에도, 관광개발결과부동산개발의압력등에기인한다. 지리적으로는지중해해안인바스크지방 Pays-Basque 26), 아르까숑도크 Bassin d'arcachon 27) 가심한편이다. 2) 환경분야의무관심 1960년대프랑스가정부주도로시작한해안의관광개발사업은해양산업과해양문화등지역경제발전의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기에이르렀지만, 다른한편으로환경오염과생태계의파괴등의문제를낳았다. 개발자들은해안관광지개발의수익성을극대화하기위해많은토지가매입되었으며, 자연경관이나해안의변경도불사했다. 몇몇지역들은제방쌓기와매립으로바다를메우기까지했다. 도빌 Deauville 28), 그리모항 Port-Grimaud 29), 봄므-레-미모사 Bormes-les-Mimosas 30), 마리나-배 -데-앙쥐 Marina-Baie-des-Anges 31) 등이그예이다. 그러나 1973년정부의개발규제정책이시행되면서, 바다를메우는방식의해안관광개발이일절금지되었으며, 대단위의해안도시개발에도제동이걸리게된다. 한편, 이들지역의개발은오직경제적인수익성의창출에만관심이있었기때문에, 바캉스철국민들의대이동을위한수송정책의마련이나해안보호정책에는무관심한면이있었다. 3. 랑그독-루시용개발 1960년대정부주도의해안개발에는그대표적인사례로랑그독- 루시용개발과아끼뗀느개발을들수있다. 먼저랑그독-루시용의개발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26) 프랑스대서양해안에위치한서부아끼뗀느 Aquitaine 레죵의피레네-아뜰란띠끄 Pyrénées-Atlantiques 데파트망으로스페인국경에위치. 27) 아끼뗀느레죵의지롱드 Gironde 데파트망에위치. 28) 프랑스북부의노르망디 Normandie 레죵의깔바도스 Calvados 데파트망에위치한항구도시. 29) 프랑스남부지중해해안의꼬뜨다쥐르레죵의바데파트망에위치한항구도시. 30) 위와동일. 31) 프랑스남부지중해해안의꼬뜨다쥐르레죵의알프-마리띰므 Alpes-Maritimes 데파트망에위치한도시 니스 Nice와안띠브 Antibes 사이에위치.

10 (1) 일반현황 인구 32) : 2295 천명 (1999 년기준) 인구밀도 ( km2당인구수) : 84 ( 프랑스 : 108) 데파트망 : 로제르, 갸르, 에로, 오드, 피레네오리앙딸 해안에위치한데파트망 : 갸르, 에로, 오드, 피레네-오리앙딸데파트망 꼬뮌수 : 1545 랑그독-루시용레죵의데파트망 랑그독-루시용은지중해해안에위치한레죵으로 5개의데파트망중로제르 Lozère를제외한 4개의데파트망이해안에위치하고있다 년이후지난 10년간매년 2만명씩증가하여연간인구증가율은프랑스본토의증가율인 0.37% 를훨씬상회하는 0,90% 에이른다. 또한해안관광지개발로인한관광산업의발전과더불어서비스업의고용인구는아래도표에서와같이여타의분야보다현저하게늘었다. 구분 1962년 1990년 1999년 농업 31% 9% 6% 제조업 17% 13% 11% 건설 11% 9% 7% 서비스업 41% 69% 76% 전체 랑그독- 루시용레죵산업별인구비율 (1962년-1999 년) (2) 개발의필요성 랑그독-루시용해안은론강의델타지역에서스페인국경에이르 32) INSEE 의레죵별인구조사표는 1999 년도정기인구센서스기준임. heme=pop&typeprod=all&lang=fr

11 는길이 200 킬로미터의지역으로, 개발대상은 5개의데파트망중해안에위치한 4개의데파트망과 67 개의꼬뮌이었다. 원래랑그독-루시용해안은모기가많은늪지대에다도로사정마저좋지않아관광객으로부터외면을당해왔다. 그나마기존캠프야영지는관광객인파가밀집한지중해해안과는동떨어져있어개발이되지않고있었다. 단지거주민들을위한몇몇해수욕장 - 몽뻴리에 Montpellier 33) 근처의빨라바-레-플로 Palavas-les-Flots, 뻬르삐냥 Perpignan 근처의나르본느 Narbonne 34), 까네뜨 Canet 35) 바닷가 - 만알려져있을뿐이었다. 이때문에프랑스인들과외국인들은바캉스철이면스페인의꼬스따브라바 Costa Brava 36) 로떠나곤했다. 바캉스가대중화되고관광객들이지중해해안으로집중됨에따라이들을수용하고, 현대화된해안관광지를개발하기위해프랑스정부가착수한첫해안개발사업이바로랑그독- 루시용해안개발이었다. (3) 담당기관 1) 랑그독-루시용해안관광개발을위한정부부처합동대표단 (MIATLLR) 랑그독-루시용해안을해안관광도시로개발할것을먼저제안한사람은중앙산악지대인마시프상트랄 Massif central과남프랑스의미디 -피레네 Midi-Pyrénée 개발의국립위원 (commissaire national) 인토마스아벨 Thomas Abel 이었다. 1963년 6월 18일랑그독-루시용해안개발이결정된후이를위해정부부처간대표단인 MIATLLR (Mission Interministériel pour l'aménagement Touristique du Littoral Languedoc-Roussillon) 이만들어졌는데, 수상인미셀드브레의전직비서실장인피에르라신느 Pierre Racine 가지휘를맡았다. 이사업은국토정비지방진흥청인 DATAR 의첫도시개발사업이기도했다. MIATLLR 인원은스무명을넘지않는작은규모의행정위원회로사업결정권이나법률적인권한이없었으며, 단지지방자치단체의활동에협력하는행정기구였다. 1964년 3월 26 일자시행령에의해공식인정된후, 네개의데파트망의회 (conseil général) 의관리하에놓였다. MIATLLR 33) 에로 Hérault 데파트망에속하며, 랑그독-루시용레죵의프레페 Préfet 가있는도시이기도하다. 34) 오드 Aude 데파트망에위치 35) 피레네-오리앙딸 Pyrénées-Orientales 데파트망에위치 36) 스페인북동단지중해에잇닿은해안으로국제적관광휴양지, 프랑스뽀르부 (Porbou)~ 스페인바르셀로나 간약200km

12 의목표는 첫째, 미개척지를개발하여대단위의관광레죵을만들고, 둘째, 관광수입으로 랑그독-루시용해안의경제를다양화시 키며, 셋째, 프랑스의관광수입의균형에이바지하는데있었다. 주임무는전체개발계획과관련하여, 국가에다토지를선매, 공 용징수로구입하도록제안하는일이었고, 이토지들은부동산과열을막기 위해장기개발예정지구 (ZAD ; Zones d'aménagement différé) 37) 로관리 했다. 1962년 7월 26일자시행령에의해설립된 ZAD는랑그독-루시용해 안신도시에최초로적용된사례이다. 정부는하부기반조성과모기박멸과 같은특정사업에재정지원을했으며, 개발사업으로생기는세금징수로투 자금을회수했다. 지방분권화계획에따라 1982년 12월 31일을기점으로 개발사업은레죵과 4 개의데파트망을통합한관광개발조합에인계되어, 국 가주도에서레죵의주도로전환되었다. 2) 국립회사 (Compagnie nationale) 랑그독-루시용해안은이미바-론느-랑그독 Bas-Rhône- Languedoc 의국립회사 (Compagnie nationale) 가관여하는지역이기도했다. 이회사의임무는해양운항, 농지의관개, 용수공급등을담당하였다. 3) 준국영회사 (SEM;Sociétéd'EconomieMixte) SEM 은관광개발임무를맡기위해설립되었으며, 관련데파트망 과꼬뮌, 공기업과민영기업의연합기관인반관반민회사이다. 이들은국가로 부터토지를매입한후동일가격으로건설업자에게매각하는중개자의임무 를맡았다. 또한건설업자들에게해수욕장관련토지를양도하기전에택지 조성, 녹지정비, 용지청소의일을맡았다. 관련자금확보는국가와데파트망 의보증하에예금공탁금고 (CDC ;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에서빌린후토지매각금으로갚는형식을빌었는데예금공탁금고는계열 사인토지설비중앙회사 (SCET ; La Société centrale pour l'équipement territoire) 로부터기술적인보조를얻었다. 한편해수욕장개발은, 라그랑드-모뜨 La Grande-Motte, 꺄르 37) 장기개발예정지구란부동산투기를막기위해행정적인결정에의해개발이제한된지역으로공무원 (ZAD), 이유상양도로모든건물과토지를선매할권리를갖는다.

13 농 Carnon, 꺕악드Cap d'agde 38), 그뤼상 Gruissan, 뢰꺄뜨항 Leucate 39), 바르꺄레스항 Port-Barcarès 40) 의개발을 SEM 에서맡았고, 꺄마르그항 Port-Camargue 해수욕장은님므 Nîmes 41) 의상공회의소가, 생-시쁘리앙 Saint-Cyprien 42) 해수욕장은예금공탁금고가담당하였다. (4) 개발내용과효과 랑그독-루시용해안개발은 1980 년대초에마무리가되었다. 5천헥타르의토지가구매되고 3 천헥타르의삼림이조성되었으며, 모기박멸작업이완벽하게이루어졌다. 현대도시개발에중요한유명건축가들이관광해수욕장의개발관련도시계획을담당하였고해수욕장건설불가능지역인농업용과녹지용토지와는분리되어건설되었다. 1978~1979년간우선적으로 60억프랑이투자되어 7개의신설해수욕장 ( 라그랑드-모뜨 La Grande-Motte, 꺄마르그항 Port-Camargue, 꺕악드 Cap d'agde, 그뤼상 Gruissan, 뢰꺄뜨항 Leucate, 바르꺄레스항 Port-Barcarès, 생-시쁘리앙 Saint-Cyprien) 에 15만실의숙박시설이완공되었고 1970 년~1990년간 45 만객실이추가되었다. 1963년 5십만명이던관광객은매년 5백만명으로그수요가 10 배로증가했으며, 3만 5천명의정규직과 3만명의임시직이생길정도로큰성공을거두었다. 오늘날랑그독-루시용해안의관광수입은주품목인포도주재배를상회한다. 꺕악드 Cap d'agde와라그랑드-모뜨 La Grande-Motte 해수욕장은프랑스에서가장인기있는해수욕장으로각광받고있다. 중요한점은랑그독- 루시용해안개발의성공에도불구하고, 늪지대개발을위한모기박멸사업으로인해생태계환경이심하게파괴되었고이를계기로정부는해안가의관광사업에생물자원과자연환경을보존하는문제에관심을갖기시작했다는점이다. 관광개발사업으로부터해안의자연과생태계를보호하기위한정부의법규제정책에대해서는 2절에서살펴보기로한다. 아끼뗀느해안개발사업은랑그독-루시용과달리개발보다는해안보호에우선점을두었는데이점이두지방해안개발정책의큰차이점이다. 38) 이상은에로데파트망에위치. 39) 이상은오드데파트망에위치. 40) 피레네- 오리앙딸데파트망에위치. 41) 이상은갸르데파트망에위치. 42) 피레네- 오리앙딸에위치.

14 4. 아끼뗀느해안개발 (1) 일반현황 인구 43) : 명 (1999 년기준) 인구밀도 ( km2당인구수) : 70 ( 프랑스 : 108) 데파트망 : 지롱드, 도르도뉴, 가론느, 랑드, 피레네-아뜰란띠끄 해안에위치한데파트망 : 지롱드, 랑드, 피레네-아뜰란띠끄 꼬뮌수 : 2292 아끼뗀느레죵의데파트망 프랑스서남부에위치한아끼뗀느레죵은서쪽으로는대서양, 동쪽으로는피레네산맥, 남으로는스페인과접해있는지역으로, 1985년경부터끊임없는인구증가가이뤄지는지역이다. 이지역의관광업종사자는프랑스전체의 4,6% 로전국에서 5번째44) 로관광산업이번창하는지역이다. 이지역인구가정부주도형개발사업이끝나고레죵주도의사업이진행되던시기인 1985년을전후로해서 1990년까지프랑스평균인 18% 를상회하는 31% 나증가한사실에서알수있다. (2) 개발추진방향 아끼뗀느해안의개발영역은지롱드 Gironde 데파트망에서피레네-아뜰란띠끄데파트망의바이욘느 Bayonne에이르는해안 250 킬로미터로 114개꼬뮌의 62 만헥타르의토지가포함된다. 이지역은랑그독-루시용 43) INSEE 의레죵별인구조사표는 1999 년도정기인구센서스기준임.,, heme=pop&typeprod=all&lang=fr 44) 일드프랑스 Ile-de-France (24%), 론느-알프 Rhône-Alpes 레죵 (12%), 프로방스- 알프-꼬뜨다쥐르 Provence-Alpes-Côte-d'Azur 레죵 (10%), 브러따뉴 Bretagne 레죵 (5%)

15 과달리이미관광객을유치할수있는휴양지였기때문에보충적인개발이주로요구되었다. 당시정화능력을갖춘해수욕장은적고, 보건과관광설비면에서부수적인장치가부족한상태였기때문에이를보완하는정책중심으로추진되었다. 랑그독-루시용과는달리해안개발에앞서환경보호45) 에우선점을두어사구를최대한보호하기위한경계선을확보했다. 매년해안의 km당 5 십만m3의모래가연평균 1-2m 씩이동하기때문이다. 랑그독-루시용해안의자연환경파괴의선례는프랑스해안의개발을자연친화적인개발에주안점을두도록하는귀감이되었다. 주요사업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로자연보호지역과분리하여 9개의제한된지역에관광해수욕장을건설한다. 건설된해수욕장은르베르동-수락 Le Verdon-Soulac, 노작-우르땡 Naujac-Hourtin, 까르깡-라까노 Carcans-Lacanau, 아르까숑 Arcachon 의세곳( 레지-꺕페레 Lege-Capferret, 아레스-아넬르노스-랑똥 -오당주-비가노스Ares-Anelernos-Lanton-Audenge-Biganos, 기쟝-라떼스트 Gujan-La Teste) 46), 비스까로스-상기네 Biscarosse-Sanguinet, 미미장 Mimizan, 오스고-꺕브러똥-알브레항-몰리에-메상지 Hossegor-Capbreton-Port-d'Albret-Moliets-Messanges 이다. 둘째, 자연보호지역에녹지공간을조성하고, 아끼뗀느해안의환경을위해위원회를창설하여보건관련프로그램을체계적으로실행한다. 셋째, 숲, 호수와연관된대서양해안을심도깊게개발한다 (l'aménagement en profondeur) 47). 넷째, 지방자치단체의동의하에, 도시화개발을위한새로운사업에기존의설비를결합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통합 ( 꼬뮌간의조합이나데파트망과꼬뮌의혼성조합) 을장려하고지방단체가주도하는건설공사를감독한다. 여섯째, 바캉스마을, 야영지건설, 해당사업자들을선택하는데있어여가 45) 2005년 1월 23일자르몽드지에따르면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부동산업자들과결탁한시의원들의무분별한허가로인해해안에둑이나방파제가마구잡이로건설되었다. 단지개인주택의전망과같은목전의이익들로인해이뤄진이러한건설들은모래사장을협소화시키고, 모래사장의사구속에생존하여모래의안정성을지켜주는식물들을파괴하여해안의침식을가속화시키는치명적인결과를낳고있다. 원래침식은주로기후의다양한변화와바람, 조수등에의해이뤄져왔지만해안개발로인해가속화된것인데특히지롱드데파트망의해안은평균 3 미터씩침식이되고있으며, 지롱드데파트망위에위치한샤랑뜨-마리띰므 Charente-Maritime 데파트망 ( 쁘와뚜- 샤랑뜨 Poitou-Charente 레죵에위치) 의해안은매년 7-20미터의모래사장이사라지고있다. 해안보호를위해레죵의원들과국가는 2005년봄공공이익단체를구성할계획이다. 46) 이상은지롱드데파트망에위치. 47) 심도깊은개발 (l'aménagement en profondeur) 은국토개발의원칙으로, 그의미는설치된장비가해안가에필수적이지않을경우, 해안후면으로이전이가능하다는것이다. 이는해안의과중한개발을막고해안후면을장려하기위한것이다.

16 활동에중점을둔다. (3) 담당기관 1) 아끼뗀해안관광개발정부부처합동대표단 (MIACA) 랑그독-루시용과마찬가지로아끼뗀느해안개발을위해서도정부부처간대표단인 MIACA (Mission Interministériel pour l'aménagement Touristique de la Côte Aquitaine) 이창설되어 1967년 10월 20 일자시행령에의해승인되었다. 초기책임자는환경론자인필립생 - 마크 (Philippe Saint-Marc) 위원장으로짧은임기에도불구하고환경보호에관한정책을마련했으며, 후임자인에밀리비아시니 (Emile Biasini) 는선임자에게부족했던자본유치에주력했다. 국가주도의아끼뗀느개발은 1984년 12월 12일국가와레죵간의계약을통해개발권한이레죵으로이양되었다. 이에 MIACA는 1984년 12월 31일에해체되고 1985년 4월 19일시행령에의해레죵의개발대표단에임무가인계되었다. 지롱드 Gironde, 랑드 Landes, 피레네아뜰란띠끄 Pyrénées-Atlantiques 각데파트망의대표로구성된이대표단이수립한주요개발계획은, 진행중인건설계획의마무리, 여가생활을발전시키는정책의수립, 저소득층의관광객을위한숙박시설의마련, 자연보호의강화, 관광산업의경제적인측면을연구할레죵관광관측소 (Observatoire régional du tourisme) 의설립, 관광산업에필요한인력을육성하기위한직업고등학교의설립등이다. 2) 국토개발정부부처합동위원회 (CIAT) 정부부처합동대표단의종합개발계획서는 1970년 12월 17일에국토개발정부부처합동위원회 (CIAT ; Comité interministériel d'aménagement du territoire) 48) 로부터승인을받았다. 랑그독-루시용의개발계획서가 1 년만에개발허가를받은데반해, 아끼뗀느의개발승인에는 3 년이나걸렸다. CIAT는 1974년 12월 12일아끼뗀느의개발계획서를바스끄 Basque 지방으로까지확대하기위해재검토에들어갔으나, 개발의차질을우려한지역단체로부터반발에부딪혀중단되기도했다. CIAT는랑그독 - 루시용의선례를남기지않기위해환경보존에우선권을부여한결과대다 48) 는년월일미셀삐까르가주재하는연구부서를만들어년해안개발 CIAT Michel Piquard 1973 정책을정부에제출했다.

17 수의건설계획들이거부되기도했다. 3) 그외기관 도시개발건설은 ZAD 에, 부동산개발은국립삼림청 (ONF ; Office national des forêts) 에협조를얻었으며, 재정수입이빈약한꼬뮌과바캉스마을의개발에는협의개발구역 (ZAC ; Zone d'aménagement concertée) 49) 으로재정적인지원을받았다. (4) 개발내용과효과 1) 기존시설의활용 아끼뗀느해안의개발은규모면에서는랑그독-루시용보다작았지만상당한결과를이루었다. 새로운해수욕장을개발하지않고기존의해수욕장을활용한결과, 9 개의해수욕장이신장개업되었다. 관광숙박시설과관련하여, 개발초기에 27만 5 천실의숙박시설을확보할계획을세웠지만, 1974년에 22만실로축소된후 1985년 15 만실이완성되었다. 그러나이규모는종전보다 40% 증가한규모이다. 2) 자연친화적인도시건설 아끼뗀느개발에는시멘트벽의제방대신해안가깊숙이공간확보가이뤄져, 랑그독-루시용과달리인공적인색채가제거된자연친화적인도시로변모하였다. 이러한개발에는관광사업을제한하기위해, 자연생태계의균형을유지하고, 건설업자와자연환경론자와의협동체제를강화하며, 고층건물의건설을금지하는개발원칙들이잘지켜졌기때문이다. 그외에도해안의위험한거친파도에맞서, 식목으로사구를고정시켜해안의안전을보호했다. 또한랑드의가스꼬뉴 Gascogne 지역에는국립자연공원이설립되었으며, 정부부처간대표단은작은촌락, 장인들의마을, 자연박물관을신축하는의미있는사업에도직접참여했다. 결과아끼뗀느해안은 1979년의국가개발강령과 1986년의해안법이가장잘적용된모범적인해안도시로인정되고있다. 이러한개발메커니즘은 년코르시카섬의개발에도 49) 협의개발구역 (ZAC) 이란서로다른개발주체들이를테면꼬뮌, 개발업자, 국가들간의계약을의미한다.

18 적용되었지만, 관광개발, 촌락의재개발, 경제적인발전등에제한된결실만을이뤘다. 나아가돔-톰 D.O.M.-T.O.M. 의관광개발 (1965 년) 과포-쉬 -메르 Fos-sur-Mer 50) 의산업항구개발, 발본느-소피아-안띠폴리스 Valbonne-Sophia-Antipolis 51) 의공원개발에도이메커니즘이적용되었다. 50) 프랑스의남부의프로방스-알프뒤쉬드 Provence-Alpe du Sud레죵의부쉬-뒤- 론느 Bouche-du-Rhône 데파트망에위치. 51) 프랑스남부의꼬뜨다쥐르 Côte d'azur 레죵의알프마리띰므 Alpes-Maritimes 데파트망에위치.

19 해안도시개발이시작된것은 1960 년대로한세대에불과하다. 랑그독- 루시용개발에서보듯이정부주도의관광개발은경제활동 ( 상업, 해양교통, 조선업, 해양문화, 어업, 농업, 양식업등) 과함께성장해왔다. 바캉스의전국민화도이관광개발에부차적인영향을끼쳤다. 해안도시의관광개발로해안지역의환경적인중요성과그가치가재인식되었지만, 생물자원의중요성과생태계복원에대한인식으로까지는확산되지못했다. 이에정부는 1975년해안지대와호수연안보존소 (Conservatoire du littoral et des espaces lacustres) 를설립하고, 1976년에는해안보호와개발에관한강령 (La directive relative à la protection et à l'aménagement du littoral) 을, 1979년에는국가개발강령 (Directive d'aménagement national) 을제정했으며, 1986년에는해안법을완성했다. 해안지역의개발정책은 1980년대부터시작된지방의분산화정책과공동으로시행되고있다. 1. 자연보호를위한규제 1절에서언급한랑그독-루시용해안의개발로대규모휴양단지가조성되었으나모기박멸등으로인한생태계파괴문제가심각하게대두되었다. 이를계기로정부는생물자원과자연환경을법적으로보호하는정책들을마련하기시작했는데대표적인정책들은다음과같다. (1) 부동산개발의억제 : 연안보존소 1) 연안보존소의설립 랑그독-루시용과아끼뗀느해안의개발에서정부부처간대표단이행한중요업무는국가의감독하에부동산을억제한데있다. 랑그독-루시용의경우혼합경제회사인 SEM 이중개자로나섰다. 두경우모두토지의소유주가토지를택지로조성하고건설업자에게양도하는임시적인성격을띠었는데도시개발로부터취약지구를보존하고건설용토지의구매와관련하여부동산을규제하는일은고비용이들고토지의대여와획득을위해독립된예산을책정하는일이라체계적인대응책이필요했다.

20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 1975년 7월 10 일설립된것이해안 호수연안보존소 (Conservatoire de l'espace littoral et des rivages lacustes) 52) 이다. 이보존소는해안내륙지대를보호하기위해설립된행정기관으로, 매년국가의예산으로모든방법 ( 선매, 공용징수, 기부등) 을동원하여토지를매입하고꼬뮌의설비공사나데파트망의생태계우수보호지역의보전, 관리, 대중개방정책도담당하였다. 이보존소는영국의국립보관소 (National Trust) 를모델로했다. 국립보관소는 1895년영국해안지대의경관과생태계우수지역을보호하기위해설립된것으로공공회사의지위를갖는다. 이보관소의재정은기부를통해운영되며꾸준한토지매입의결과현재 15만헥타르를소유하고있다. 국립보관소의성공요인으로는토지의양도를불가능하게하고, 매입된지역중일부를대중에게무료로개방하며, 매입된지역의주민들과의공동으로지역활동등을해온데있다. 2) 적용대상 부동산개발억제를위한토지매입대상은 1000헥타르가넘는호수, 연못, 바닷가의꼬뮌인데, 1993년 1월 8일자법53) 은해안의꼬뮌들과함께자연경관과생태계의통합을구성하여지형학적으로인접하는지역에까지확대했다. 1995년 2월 4일자법54) 은, 꼬뮌의해안이염류의경계하류에위치할경우델타지대와강하구까지포함하도록규정했다. 3) 연안보존소의임무 연안보존소의주요한임무는다음과같다. 부동산정책실행 : 해안지역을보존하고, 생태계의균형과자연보호 지역을존중하는부동산정책을시행한다. 관련용지의개발이나부동 산개발사업에는참여할수없다. 지방자치단체위원회와협력 : 공공해양지에인접한부지상의건설을금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위원회와협력한다. 공익이위협받을시엔환경부장관에게보호를요청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용지의구매, 매각, 선매 : 용지는합의하에인수가능하며, 장기개발 52) 이하약칭으로연안보존소라한다. 53) 경관보호와개발강령으로 DTA 가적용되는영역외의지역, 즉경관과관련되는지역 - 자연보호분류지역, 국립공원, 레죵의자연공원등- 에적용된다. 54) 국토개발과발전에관한법으로파스꾸아 Pasqua 법.

21 예정지구인 ZAD에서는데파트망의대표단을통해공용징수와선매가가능하다. 구매한토지가보존소의임무나해당분야에적합하지않을경우, 최고행정재판소의승인을받아매각할수있다. 국유지우선정책에의해나무와숲과관련된사항은삼림법이적용된다. 개방의허용 : 대중에게개방하기위해서는용지의개발이가능하지만, 자연취약지구 (milieux fragiles) 는보호를위해개방이금지된다. 개인소유지인공원, 숲, 자연지대 (espace naturel) 를협약에의해대중에게개방토록할수있고, 필요시공공기관의보조금지급, 감시원고용, 정비작업을지원한다. 4) 연안보존소의운영 연안보존소는국립행정기관의성격을띠고환경부장관에소속된다. 운영위원회는 13 명으로구성되며, 위원장을제외한위원들은 12개의레죵대표 55) 들로구성된다. 운영위원장은위원회에서임명하고, 위원회의심의를맡을보존소장은시행령에따라임명된다. 운영위원회소속으로해안위원회 (conseil de rivage) 가있는데, 레죵과데파트망의 9명의위원56) 들로구성된다. 의사결정권은없으나용지매입정책을보완하는임무를맡는다. 이위원회의위원장은운영위원회의일원이된다. 연안보존소의수입은국가, 유럽의회, 지방자치단체, 자연취약지구 (espace naturel sensible) 에대한데파트망의세금, 1995년법에의한보호구역 (espaces protégés) 방향의해양통행시내는세금등으로충당된다. 1975년설립당시국가로부터 1조5 천억프랑 ( 약 2천2 백만유로) 의운영기금을받았고, 2005년도예산액은천8 백만유로로책정되었다 년 9 월당시라파랭(Raffarin) 수상은 8백만유로의추가금을지원하기로결정했다 57). 연안보존소는 1975년부터매년 2,500헥타르를매입하여 2004년 1월현재 70,500 헥타르를보유하고있는데, 이는해안전체의 11% 에해당한다. 다만레죵간의차이가심해코르시카섬 Corse은 21% 에이르나, 대서양해안은 8% 에머물고있다. 55) 북부파-드-깔레피꺄르디 Nord pas-de-calais Picardie, 노르망디 Normandie, 브러따뉴 Bretagne, 대서 양 해안 Centre Atlantique, 아끼뗀느 Aquitaine, 랑그독-루시용 Landuedoc- Roussillon, 프로방스-알프 Provence-Alpe, 꼬뜨다쥐르 Côte d'azur, 인도양 해안 Océan Indien, 미국프랑스해안 rivages français d'amérique, 호수들 les lacs. 56) 북부의영불해협 rivage de la Manche et de mer du Nord, 대서양해안 rivage atlantique, 지중해해안 rivage méditerranéen, 코르시카섬 rivage de la Cose, 섬해안 rivage des lacs, 미국프랑스해안 rivage français d'amérique, 인도양프랑스해안 rivage français de l'océan indien 57) 2003년 7월 3일해안법개정안에대한하원의보고서

22 5) 지자체의역할 연안보존소의이러한성공적인규제정책시행에는지방자치단체와의긴밀한협조가중요한요인으로작용했다. 지역의원들의적극적인협조는보존소의운영위원회와해안위원회 (conseils de rivages) 에중요한역할을한다. 보존소에종사하는인원은총 40 명미만이지만, 각레죵들은자신의지역에통신원을두고, 해안의개발, 보호정책과관련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또한용지구매전략에있어서건설공사, 관광객들의무질서하고잦은방문으로훼손될위험이있는환경보호지역이나, 대중에게개방할필요가있는보호지역을지자체의추천으로선정하여우선권을둔것도용지매입률을높인원인이된다. (2) 해양환경보호 :SAUM과 SMVM 정부의해안보호정책에대한인식변화는 1970년대에들어서법제정과는별도로다양한해안보호를위한정책들로이어졌다. 1966년에정부내해안관광개발연구부 (SEATL, Service d'etudes et d'aménagement Touristique du Littoral) 가신설되어 해안개발계획 (SAT, Schémas d'aménagement du Littoral) 이수립되었고 1972년자연과환경을위한정부부처위원회 (Comité interministériel d'action pour la nature et l'environnement) 는이 SAT 를 해양활성화이용계획 (SAUM, Schémas d'aptitude et d'utilisation de la Mer) 으로대체하였다. 이 SAUM은 1983 년 해양개발계획 (SMVM, Schèmas de Mise en Valeur de la Mer) 으로다시대체되었다. 1) SAUM( 해양활성화이용계획) 1 적용대상 SAUM 의대상영역은영해(eaux territoriales) 와해안꼬뮌의경계가되는해안의가장자리인데, 그중취약지구의보호를우선으로한다. 국토개발정부부처간위원회인 CIAT가마련한취약지구목록은브레스트의정박지 Rade de Brest, 모르비안만 Golf du Morbihan 58), 안띠오쉬해협 Pertuis 58) 이상은프랑스서부브러따뉴레죵에위치.

23 d'antioche 59), 에르의정박지 Rade de Hyères 60), 아르까숑의도크 Bassin d'arcachon 61) 등이있다. 2 임무 임무는 SAUM 은레죵의개발강령과같은성격을띤다. 그 첫째, 해안개발의정책방향을정하는데있어, 대륙과해양의보완성에중점을둔다. 둘째, 특히공공해양영역이용과관련된결정시, 대륙과해양간의다양한개발에대한양립성문제및상호보충성문제에중점을둔다. 셋째, 생태우수지역 (Zones privilégiées du site) 선정및그에대한하부구조를준비하고공공해양영역의관리원칙을결정한다. 3 정책의실행 SAUM 은데파트망이나레죵프레페의명령 (arrêté) 에의해규정되고건설부장관에의해수정되어지역정책위원회 (Commission locale d'orientation) 의감독하에있게된다. 정책시행은관련꼬뮌들의의견을수렴한후레죵의부프레페와해군관구사령관 (préfet maritime) 의명령에의해이루어진다. 해안개발이여가활동이나자연탐험과관계된경우, 1964년청소년과스포츠부정무차관에의해시작된야영과여가활동에대한원칙 62) 들을따른다. 2) SMVM( 해양개발계획) 1983년 1월 7 일법 (57 조) 에의해 SAUM은 SMVM ( 해양개발계획) 으로대체되었다. SMVM 은해안의개발과보호임무를맡아, 해안의경 59) 프랑스서부대서양해안의쁘와뚜- 샤랑뜨 Poitou-Charente 레죵의샤랑뜨-마리띰므 Charente-Maritime 데파트망에위치한항구도시라로셀 La Rochelle 근처에위치. 60) 프랑스남부지중해해안의꼬뜨다쥐르 Côte d'azur 레죵의바르 Var 데파트망에위치. 61) 프랑스서부대서양해안의아끼뗀느 Aquitaine 레죵의지롱드 Gironde 데파트망에위치한항구도시. 62) 야영, 문화레크리에이션, 옥외스포츠, 휴식과같은장려할필요가있는야외활동은주민과가까운곳에자연구역을설정한다.

24 제활동 ( 어업, 농업, 해양문화, 항구사업등), 관광개발, 해안보호를위한경쟁분야들간의이익조화등의활동목적을갖는다. 1 적용대상 SAUM이주로해양의취약지구의보호에중점을두었다면, SMVM 은보호의대상을전해안영역 (zones côtes) 으로확대한다. 2 임무 SMVM의수립을명시한 1983년의법조항에따르면, SMVM 의임무는서로다른구역, 즉산업개발, 항만개발에해당하는구역과해양문화와여가활동구역을구분하여각각의구역에적합한임무를결정하도록되어있다 년에제정된해안법에따르면, SMVM의임무는해양공간의각각의지역에적합한성격을부여하고, 해양공간과연계되어있는내륙을다양하게이용할수있는원칙들을결정하는데있다. 또한해안의개발과관련해서, 해안지대에해상과지형상의통일을구축하되, 해안법, 도시계획법을준수하고해안법이규정한해안개발정책과양립시킬것을명시하고있다. 3 운영 SMVM의운영은국가기관으로서데파트망이나꼬뮌의프레페의소속하에있는운영위원회에의해이루어지며, 자체선출직과지방자치단체의대표 ( 공공기관, 직업연대기구, 연합단체) 들로구성된다. 정책집행은관련꼬뮌과인접꼬뮌들, 꼬뮌의회와데파트망의회의의견수렴을거쳐, 해군관구사령관 (préfet maritime) 의동의하에꼬뮌이나데파트망의프레페의명령절차를거쳐이루어진다. 이절차의엄격성덕에 SAUM보다도시개발사업에반대의견을제출할수있는등훨씬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 또한몇몇법규정들을조정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

25 4 SMVM 계획의실패 SMVM 계획으로 11 개의계획이수립됐는데, 그중 5 개 ( 코르시카섬과프랑스해외도의 4개의데파트망63) ) 는레죵개발계획서 (SAR, Schémas d'aménagement Régional) 이다. SAR중에서는 Réunion (1995), Martinique (1998), Guadeloupe (2001), Guyane (2002) 의 SAR과 Thau의연못 64) (2001) 만시행되었고더이상의 SMVM 계획은추진되지않았다. 2004년 7월 23 일하원에제출된 국토개발의상호공조를위한해안법의적용 이란부제가붙은해안보호법개정에관한보고서에따르면, 정책집행절차의간소화를위해 SMVM 을폐지하고국토의통일성에관한계획 (SCOT, Schémas de Cohérence Terrritoriale) 65) 에해양부분을삽입할것을제시하고있다. (3) 해안도시개발의규제 : 국가개발강령과해안법 해안개발과관련하여자연보호를목적으로하는정부의보호정책이 1986 년의해안법으로입법화되기전까지여러과정의법제정을거쳤다. 그첫번째가 1976년 8월 4 일자로시행된 해안보호와개발에관한강령 (La directive relative à la protection et à l'aménagement du littoral) 이다. 이강령은해안과호숫가의개발, 보호와관련된자연보호정책으로, 첫째, 해안으로부터 100 미터이내에, 호수로부터는 300미터이내에개 발불허 둘째, 해안가 2천미터내에우회도로신설금지 셋째, 화물수송도로의해안뒤이동 네째, 유지 사구보호등이미개발된지역과분리하여해안가의자연공간 등해안과호수의효율적인관리를목적으로한다. 이강령은주요규정들과상충되는건축허가나도시개발관련자료를금지할수있는규제적인성격은지니지못했다. 63) 레위니용 Réunion, 마르띠니끄 Martinique, 과들루쁘 Guadeloupe, 기얀느 Guyane 64) 이연못은매년전국어패류생산량의 10% 를차지하는지역이다. 65) SCOT 는도시계획도 (schémas directeurs) 를대체하는문헌이다.

26 1) 국가개발강령 프랑스최초의해안법이라고여겨지는 국가개발강령 (Directive d'aménagement national) 은해안개발과보호에관한강령을대체하는것으로보다폭넓은규정들을포함하고있다. 1979년 8월 25일에시행된이법의목표는, 해안의무질서한도시화개발로부터생태계의자연보호공간과생태계의균형을보존하고, 해안의성격에적합한장비를구비하며, 해안에건설되는건축물의성격을감독하는데있다. 그러나여전히이강령은규제적인성격을지니지는못했다. 2) 해안법 1980년초지방분권화가시작되면서 1983년 1월 7일에시행된지방분권법에는개발과도시화법 (loi d'aménagement et d'urbanisme) 에취약지구 ( 해안, 산악), 특별지구 ( 비행장) 에대한지방자치권한을강조하는조항을삽입할것을명시했다. 이로인하여해안의도시개발사업과관련한지자체관련법과조화를이룰수있는해안보호법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러한필요에의해 1986년 1월 3 일에제정된해안법 (La loi Littoral ) 은국가개발강령에서더나아가프랑스해안의개발, 보호, 이용전반에관한원칙과규정을포함하고있는가장완성된해안보호법이다. 1 해안법의목적 해안법은 1979년의국가개발강령원칙을수용하여도시화개발을진행함에있어해안가의상태를보존하고, 관광과경제적인개발, 자연보호와의균형을이루기위한데목적이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해안의특수성과자원에관한연구에노력하고, 둘째, 생태학및생물학적균형보전을위한자연보호지역과기념물을보호하고, 셋째, 어업, 해양문화, 항만활동, 선박건설, 해양운송등물과관련된모든경제적인활동의발전과보호에힘쓰며, 넷째, 해안지역에서의농업, 삼림업, 수공업, 관광업을발전시키는데있다. 2 해안법의중요한조항들

27 해안법은해안보호와개발에관한강령이나국가개발강령과달리도시개발, 토지사용허가, 장기개발예정지구인 ZAC 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규제적인성격을갖는다. 해안법의여러조항들중에서특히해안개발과보호와관련된중요한조항들은, 건설, 삼림, 황무지개간, 야영지, 제방건설, 해양탐험뿐만아니라환경보호를위한보호장비를설치하는데이르기까지모든사적및공적활동에적용된다. 반면항공과해양의안전, 국가방위, 시민안전, 항만과공항의기능등에필요한건축, 도로, 공사등에는적용되지않는다. 66). 해안개발, 보호와관련된조항들 꼬뮌의토지사용계획도 (POS;Pland'occupationdessols) 와관련하여해안법의이조항은각꼬뮌의도시개발원칙을담고있는것으로도시계획법에도한조항으로할애되고있다. 해안법에따르면, 이 POS 67) 를수립하는데있어도시화된지역이나도시개발을예정하고있는지역에서는특정환경과공간에관한보존원칙을준수해야하며, 농업, 임업, 해양활동의발전에필요한공간도보호해야한다. 그러나이미개발된지역의재정비, 개축, 개량은금지하지않는다. 도시개발과관련하여첫째, 도시개발은기존의도심이나마을개발과의연속선상에서추진하고둘째, 도시개발과독립된자연공간을확보해야하고셋째, 해안에인접한지대는도시개발이제한되되, 수로의인접성을요구하는경제활동시설이나장소는면제될수있다. 도시개발지대를벗어나있는지역과관련하여이지역에서는건축활동이금지된다. 그러나해안상류에서부터 100미터의해안지대에서필요한공공활동이나경제활동 68) 의경우공공심사후허용될수있다. 도로건설과관련하여해안이천미터이내의수송도로건설, 해안가, 간석지경계선, 사구, 벼랑길에신도로를건설, 해안가에지역연결도로의건설이금지된다. 보호구역과관련하여해안의자연기념물과문화재가있는보호구역, 생태계의균형을유지하는데필요한환경이있는해양과내륙지대를보존해야한다. 여기에해당하는곳은바닷가, 사구, 해안가의숲, 무인도, 강하구 라이스식해안 포구 곶의자연구역, 습지와수면근방, 동물과식물집단서식지, 산호초, 망그로브나무숲등이다. 그러나지역관리와경제적인가치창출또는대중에게개방하기위한개발이나, 환경을보호하기위한공사는허가된다. 삼림지대와관련하여 66) 해안법 L.146-8

28 환경보존지역의데파트망의회의의견을거쳐, 림과공원을삼림지대로분류한다. 꼬뮌에서가장중요한삼 그외의해안관련조항들해안법은해안개발이외에도해안활동을원활히하기위한조항들을두고있는데주요한조항들은다음과같다. 수질과관련하여첫째, 해수욕과개발에적합하고바닷물을생물학적으로이용할수있는기준을따라야한다. 둘째, 어업의자원을보존, 개발, 재개발하고그기반을번성하게할수있어야한다. 셋째, 동물서식지의피해를막고위생적인식수의사용을위해바다나하천에폐수를버리는일을금지한다. 넷째, 해안꼬뮌의개발예정지역에서의도시개발이나야영지설립을금지한다. 해안에서의활동과관련하여첫째, 바다의이용계획이구체적이어야한다. 이계획들은다른분야의해양활동을결정하며, 바다와연계된내륙지대의사용에영향을끼친다. 둘째, 중요한모든관광업무의관리, 홍보, 진행은꼬뮌의규약대상이된다. 2. 지자체역할의증대 (1) 자율권보장 1980년대초지방자치제가실시되고 1983년 1월 7일지방분권법 (La loi de décentralisation) 이시행되면서, 해안개발과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에권한을부여하게되었다. 도시계획및정비법 (La loi d'aménagement et d'urbanisme) 에는취약지구 ( 해안, 산악) 와특별지구 ( 비행장) 에대한지방자치권한을강조하는조항이, 해안법에는꼬뮌의자율권이명시되고있다. 이에따르면, 첫째, 꼬뮌들은개발사업을진행, 허가하고, 각사업들간의조화를꾀한다. 67) POS 란주거, 여가, 경제활동, 자연보호등의다양한이용종류에따라토지사용을결정하는문서로, 개발정책에서공간을활용 (Planification spatiale) 하는문제를다루고있다. 68) 어업, 해양문화, 어항의활동, 선박보수와건설.

29 둘째, 꼬뮌들은 POS, 도시개발문헌들을개정하고, 꼬뮌의능력에적합한부동산개발등의사업방법들을선택할수있다. 셋째, 꼬뮌상호간의발전을위해꼬뮌상호개발계획서를작성 한다. 그러나개발사업에필요한장비의선택과항구의건설, 해양문화의발전과관련한일은꼬뮌의소관이아니며, 자연보호지역의관리책임은데파트망의소관이다. 지자체의자율권을보장하는대표적인정책으로는 도시계획 (SD, Schémas directeurs) 과 토지사용계획 (POS, Plan d'occupation des sols) 이있다. 2000년 12월 13 일법에의해도시계획 (SD) 은 국토의통일성에관한계획 (SCOT) 으로, 토지사용계획 (POS) 는 지역도시계획 (PLU) 으로점진적으로대체되도록되어있다. PLU는꼬뮌의회의심의를거쳐승인되며, SCOT가없는꼬뮌은프레페의심사를거쳐 6개월후에시행될수있다. (2) 해안법개정 1) 해안법의문제점 해안법은 1979년의국가강령과달리환경론자들이나개발담당자 들로부터환영을받지못했다. 환경론자들은자연보호와개발간의형평성이 이뤄지지않았다고주장했으며, 해안지역의원들과개발관련담당자들은해 안법이지나치게환경론자들의요구에맞게구성되어자신들이주장하는발 전과보호의균형에어긋난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국가는지역단체의이 익에맞춰해안지역의개발권을보존하려했다. 이해안법이제정되던시기 는지방분권법이후지방자치가실시되어꼬뮌들스스로도시개발을위해 경쟁력을갖추던시기였기때문이다. 1 법텍스트의애매모호함 해안법은내용의모호성으로인해많은토론과해석의논란을일으켰다. 애매한용어의해석은우선적으로도시계획 (schémas directeurs), 레죵개발계획서인 SAR, SMVM에의거하여사용하도록했다. 그러나이문헌들의부재시는데파트망위원회의자문을구해야한다. 이는정부가꼬뮌단체의자율성을불신하는결과를낳았다.

30 2 개발우선의행정 환경보호와관련해서해안개발로부터보호해야할지역에대한상세한목록이부재한점도문제점으로지적된다. 국립삼림청, 레죵의환경국 (DIREN, Direction régionale de l'environnement), 데파트망설비국 (DDE, Direction départementale de l'équipement) 69) 에서작성한부분적인목록을제외하고는보존되어야할지역에대한구체적인목록이부재한다. 이러한상황에서프레페의묵인하에건설업자들이꼬뮌의책임자들과결탁하여도시개발이라는명목하에휴양항과골프장건설계획들이대거승인되었다. SMVM 수정의지연, 해안꼬뮌들의강력한 POS 재고요청등은이러한행정상의허점들을보여주는사례가된다. 3 환경보호에대한정부와지자체의무관심 정부의느린입법절차와지방자치단체의환경보호에관한무관심도문제가된다. 일례로 1979년의국가개발강령을 1986년의해안법으로대체하는데는 7년의기간이걸렸다. 1982년 5월에국토개발정부부처간위원회인 CIAT에의해강령의대체가결정되었으나, 해안법의투표에까지 4년이나소요되었다. 또한 1983년 1월 7일법에의해바다의특성과이용계획서인 SAUM이바다개발계획서인 SMVM으로대체되었으나 SMVM의강령은 1986년 12월 5 일에야공시되었다. 한편해안법이개발사업과관련된꼬뮌의토지사용계획도인 POS에대해보호지역에관한조항들을두어이 POS 를규제하는것외에는, 환경보호와관련된어떠한레죵의특별규정도없었다는사실은레죵의원들의환경보호정책에관한무관심을반영하고있다. 2) 법규보완과지자체역할의증대도모 1 개발에관한토지강령 (DTA) 69) 지방자치단체와연계하여도시, 도로, 철도, 해양등의개발사업을추진하는테파트망의기관,

31 정부는해안법적용시발생한난점들을해결하고, 개발과보호의균형을위해개발에관한토지강령 (DTA, Directives territoriales d'aménagement) 을도시계획법에삽입했다. 이 DTA는 1995년 2월 4 일에제정된 ' 파스꾸아 Pasqua 법', 즉 ' 국토개발과발전에관한법 (la loi d'orientation sur l'aménagement et l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에따른것으로, 용지사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과관리와설비의변경을정의하고자연보호지역에대한법적인보호를강화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한다. 이강령의주요사항들은다음과같다. 첫째, 국가의방향성제시 : 생태계우수지역과자연보호지역의보존에관해국가의책임을명시하고있다. 둘째, 지방의성격에맞게적용 : 개발과도시계획법을적용함에있어, 지방의지형학적인특색에맞도록한다. 셋째, 개발과도시계획법의적용범위확장 : 개발과도시계획법이산악, 해안에적합하게적용되도록한다. 넷째, 강령정책의집행 : DTA가수립한 7개의계획중에서 4 개가해안의레죵과관계된다. 해당해안은알프-마리띰므 Alpes-Maritimes, 센강하류70), Loire의하류71), 부쉬-뒤-론느 Bouches-du-Rhône 72) 이다. 알프-마리띰므 Alpes-Maritimes의 DTA는 163개의꼬뮌에백만명의주민을포함한다. 이계획의목적은관광산업의발전과환경의보호, 특히수질오염과훼손될위험이있는자연의보호에있다. 센강하류의 DTA는노르망디 Normandie 레죵과 3개의데파트망에 942꼬뮌과 155 만주민을포함한다. 강하구의충적평야지역에서의산업활동, 유럽의이익에민감한취약지구의보호, 자연지대와농업지대에대한가치평가등이목적이다. 르와르 Loire의하류는 199개의꼬뮌에 16만명의주민이 70) 프랑스북서부에위치한노르망디 Normandie 레죵. 71) 프랑스의중서부에위치한뻬이드라르와르 Pay de la Loire 레죵 72) 프랑스의동남부프로방스-알프뒤쉬드 Provence-Alpe du Sud 레죵에위치한데파트망.

32 거주한다. 이지역의 DTA의목적은수하물과여행객의연결수송을개선, 황무지의재평가, 항구와보급 (portuaires et logistiques) 라는경제적이고전략적인기능의강화, 환경의보호, 다양한생물자원과경관, 풍부한물로둘러싸인생활환경을보호하는데그목적이있다. 부쉬-뒤-론느 Bouches-du-Rhône는 119개의꼬뮌과 180 만인구가거주하는곳으로특히마르세이유의개발에중점을둔다. 목적은보급이라는하부구조의발전, 경제활동의제공과관리, 이동과거주라는상반된성격의도심기능을확립, 향상시키며, 도심을적절하게구획, 배분하고환경을보호하는데목적을둔다. DTA의계획들은이강령을위한정부부처간위원회인 CIADT(Comité interministériel pour l'aménagement et l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의명령을따른후, 시행령에의해최고행정재판소의승인을받는다. 그러나 10년이지난 2004년현재알프-마리띰므 Alpe-Maritime만 2003년 12월 2 일최고행정재판소의승인을받았을뿐이다. 나머지계획들중에서위에언급한세해안 - 센강하류, 르와르 Loire의하류, 부쉬-뒤-론느 Bouches-du-Rhône- 들은심사중에있다. 이와같이 DTA 의느린행정으로, 개발과관련된지방자치단체의이익과환경보호문제와의양립성을위한꼬뮌의자율적인정책실현이난관을겪고있다. 2 경관보호와개발에관한강령 1993년 1월 8 일자경관법 (La loi paysage) 이시행한경관보호와개발에관한강령 (les directives de protection et de mise en valeur des paysages) 은 DTA가적용되지않는지역, 즉경관과관련되는지역 - 자연보호분류지역, 국립공원, 레죵의자연공원등- 에적용된다. 경관보호와개발에관한강령은지방자치단체와전문기관, 연합기관등과협조해서이뤄지며, 꼬뮌의의사를수렴한후, 시행령에의해최고행정재판소가승인한다. 이강령은도시계획자료들을필요로하는데꼬뮌의토지사용계획도인 POS가없

33 거나 POS 와양립되지않을시는거부될수있다. 2001년현재세개 -살레브산 Salève 73), 꼬뜨드뫼즈 Côtes de Meuse 74), 알삐으 Alpilles 75) -의강령만규정되고아직승인되지는않았다. 이중해안과관계된것은없다. 3) 해안법적용평가 해안법 41 조에따르면, 자원 교통 주택부장관은해안법의적용결과에대한종합평가서를매년제출해야한다. 그러나 1986년법제정후 1999 년에야평가서가제출되었다. 해안, 항구, 해상교통관리, 도시화와주거, 건설의관리에대한종합평가서가지적하는취약점은다음과같다. 첫째, 관광객집중현상 : 특정기간과장소에관광객들이몰리는현상이해소되지않았다. 둘째, 휴양용주거지의증가 : 날로증가하는휴양용주거지가해안관광지대부분을차지한다. 참고로 1982년과 1990년사이해안에 41,3% 가건설되었다. 셋째, 바다개발계획서인 SMVM 의느린진행사항 : 바다개발계획서인 SMVM의계획들중해외도계획만승인된데서알수있듯이, SMVM 계획의진척상황이느려,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가원활하지않다. 넷째, 레죵의소극적인개발정책 : 1995년 2월 4일법이규정한레죵상호간의계획 (schémas interrégional du littoral) 을해안지방의어떤레죵들도마련하고있지않다. 앞에서보듯이레죵에관한어떤특별강령도수정되지않았고어떤새로운도시계획도마련되지않았다. 다섯째, 농경지의축소 : 해안꼬뮌면적의 45% 이상을차지하는농경지의축소에관한어떤대비책도마련되지않았다. 여섯째, 토지사용계획도인 POS 의미해결 : 많은 POS가법과의적합성여부로검토중이었는데, 아직도이문제가해결되지않았다. 73) 프랑스의동부알프-뻬이드사브와 Alpes-Pay de Savoie 레죵의오뜨-사브와 Haute-Savoie 데파트망에위치. 74) 프랑스의북동부로렌느 Lorraine 레죵의모젤 Moselle 데파트망에위치. 75) 프랑스의서부쁘와뚜-샤랑뜨 Poitou-Charente 레죵의샤랑뜨-마리띰므 Charentes-Maritimes 데파트망에위치.

34 그러나종합평가서는긍정적인면도지적하고있다. 첫째, 꼬뮌의본격적개발 : 경제적인이유때문에늦춰졌던 1980년대해안지역의꼬뮌개발이 1998 년이후로재개되었다. 둘째, 수질오염의개선 : 수질오염문제가심각해, 특히폐수의경우 1997년과 2001년사이 6억7 천유로가투입되었다. 셋째, 엄격한법적용 : 환경보호단체와양식업종사자 ( 특히어패류양식업자) 들의탄원에대해, 행정법원과최고행정재판소가매우엄격하게법을적용했다. 넷째, 공공해양지역의문제해결 : 공공해양지역의몇몇문제가해결되어, 4720킬로미터의해안에접근이허용되고재정비된 1360 개지역이대중에게개방되었다. 다섯째, DTA 의계획수립 : 1995년과 1999년사이 DTA는 7개의계획을수립했다. 그중에서해안과관련된 3개계획이심사중이지만알프-마리띰므 Alpe-Maritime 만승인되었다. 여섯째, 해안보존소의활동 : 국립삼림청과더불어해안보존소의활동은해안법과는별개의활동이지만가장성공적인성과를올렸다. 4) 2004년해안법개정안 2004년 7월 23 일해안법개정안이하원에제출되었다. 개정안은다음과같은내용을골자로한다. 1 관련기관의협동체제와지방자치화를강화 해안국립위원회를설립한다. 바다개발계획서 SMVM를폐지하고국토의통일성에관한계획도 SCOT 에해양부분을포함시켜통합관리한다. 공공해양지역의관리를꼬뮌으로이전하여징수세로이전비용을충당한다. 2 보호와개발의균형을위한도시계획법규칙적용 3 해안및호수연안보존소개혁

35 개발과환경보호라는문제는모든이가인식하고있는문제라는측면에서해결책마련이원활하게이뤄질것같지만, 각분야의이익 -경제적인이익과환경보호- 관계가얽혀있기때문에그양립성을추구하기란어려운일이다. 프랑스의해안개발정책은부동산개발의억제 ( 연안보존소), 해양환경보호 ( 바다의특성과이용계획, 바다개발계획), 해안도시개발의규제 ( 해안법) 등으로구체화되었다. 특히프랑스해안에관한최초의법이라고할수있는, 1979년의국가개발강령으로해안의관광개발정책들이후퇴한것은큰소득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복잡한규제정책, 각정책집행의느린행정, 법조항들의애매모호함, 개발을우선시하는지방자치단체의소극적인협조등은해결할문제로남아있다.

36 해안관련주요법규 1963년 11월 28 일 : 공공해양과제방건설의허가법 ( 대중에게해안을개방하는 문제와해안전체의훼손을방지하기위한것 ) 1972년 10월 26 일 : 해양활성화이용계획 (SAUM) ( 해양보호에관한정부종합 정책으로대륙과해양의보완성에중점을두고있으며생태우수지역을정의하 여그에대한하부구조를마련하고해양공공지역의관리원칙을규정 ) 1973년 1월 3 일 : 공공해양영역의이용에관한편람제정 1975년 7월 10 일 : 부동산억제정책 ; 해안지대와호수해안보존소 ( 해안지 대의보존, 자연보호지역과생태계의균형을보호하기위해부동산정책을담 당하는연안보존소설립 ) 1976년 8월 4 일 : 해안보호와개발에관한강령 ( 해안과호숫가의개발자료 를보다효율적으로관리하고, 자연지대, 특히사구를보호) 1976년 7월 10 일 : 자연보호에관한법제정 ( 환경영향평가에관한연구의 필요성을언급 ) 1979년 8월 25 일 : 국가개발강령 ( 프랑스최초의해안정책에관한법으로, 해안의보호는국가적인명령이고, 개발에관한모든결정은이명령에의한다. 해안지역꼬뮌전체의개발을위해, 해안의무질서한도시화개발로부터생태 계의자연보호와생태계의균형 ( 해안 100 미터이내에건설금지) 을보존하는데 목적을두고있다.) 1983년 1월 7 일 : 지방분권법 ( 꼬뮌, 데파트망, 레죵, 국가의권한배분에관한 법 ) 1983년 7월 12일법 ( 개발관련계획에대한공공심사의일반화와환경보호에 관해명시 ) 1983년 1월 7 일법 (57 조) : 해양개발계획 (SMVM) ( 해양활성화계획인 SAUM 을대체한규정 ) 1986년 1월 3 일: 해안법 ( 해안의개발, 보호, 이용에관한일반적인원칙을명 시한원칙규정 ) 1993년 1월 8일자경관보호와개발에관한강령 (DTA가적용되는영역외의 지역, 즉경관과관련되는지역 - 자연보호분류지역, 국립공원, 레죵의자연공 원등- 에적용) 1995년 2월 4 일 : 파스꾸아 Pasqua 법 ( 국토개발과발전에관한법) 참고문헌 Jean-Marie BECET, Aménagement du littoral, PUF, Maryvonne BODIGUEL, Le littoral, L'Harmattan, Georges CAZES, Aménagement touristique, PUF, 1993.

37 CESR (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régional), Tourisme-environnement entre maîtrises et marchés : Les enjeux du tourisme aquitaine, DATAR, Aménagement du littoral, Documentation française, 1993 Pierre MERLIN, Tourisme et aménagement touristique, Documentation française, Jérôme MONOD / Philippe de CASTELBAJAC, L'aménagement du territoire, PUF, Observatoire économique aquitaine, Eléments statistiques sur l'aquitaine, Pierre RACINE, Mission Impossible; L'aménagement touristique du littoral, Languedoc-Roussillon, MidiLibre,1980. Jacques ROUZIER, Le Languedoc-Roussillon : ; Histoire d'une mutation, Privat, Vincent VLES, Service public touristique local et aménagement du territoire, L'Harmattan, Vincent VLES, Aménagement touristique, <Hégoa>, N 23, 인터넷사이트 해안지대와호수연안보존소, 랑그독- 루시용프레페, 아끼뗀느의관광지방위원회 (CRTA : Comité régional de tourisme d'aquitaine) 국립통계경제연구소 (INSEE) 레죵관광관측소 (Observatoire régional du tourisme) 프랑스지도 정부부처간대표단 MIATLLR의랑그독- 루시용경제활동에대한연구, pdf/gat_economie.pdf 1975년이후아끼뗀느레죵의관광분야직업에관한연구 Etudes sur l'emploi touristique en Aquitaine ; Analyse et Evolution depuis 1975, 2004년2 월, CRTA ; Comité régional de tourisme d'aquitaine 년월일해안법개정안에대한하원의보고서 ,

38 산은자연경관, 스키장및온천장등의레저활동을위한천연자원, 국보급문화기념물등관광지로서의여러가지이점을간직한공간이다. 관광부산하 SDT (Suivi de la Demande Touristique des Français, 프랑스관광수요조사부) 의연례조사에따르면산악지대는 18.7% 의하룻밤숙박률을차지한다. 2001년과 2002년겨울분기에는관광객의하룻밤숙박횟수가 5천 60 만에이르기도했다. 2 월중에있는프랑스학교의봄방학은 스키방학 으로불리며, 별장보유자수 1위인프랑스의별장들은프로방스알프꼬뜨다쥐르 (Provence-Alpes-Côte d'azur) 의해안과함께산악지역에밀집해있다. 그러나산은또한계절에따른부침이심하고산악관광하면바로떠오르는스키관광과온천관광, 두가지로만한정되는제한된이미지때문에대중모두의접근이쉽지않으며 ( 스키는여전히고급스포츠에속하며온천장은주로은퇴자나환자들이치유와치료를목적으로찾고있다) 낙후된설비로인해시급한개선이요구되고있는곳이다. 이에프랑스는산악관광정책을단순한관광정책의차원이아니라지역발전과경제개발의견인차로인식하고국토정비의차원에서다양한지원제도와전략을마련하고있다. 이절부터는정부의주도로수많은공공관광기관및사적단체, 개인사업자들이여러차례의협력을거쳐어떻게조직망을형성하고있는지, 이러한조직망을통한산악관광정책의내용은무엇인지살펴보고자한다. 이번단락에서는우선산악관광활동의배경이되는산의유형및 성격, 산악관광의기원, 환경보호와관광지로서의개발을동시에이루어야 하는딜레마를안고있는국립 레죵자연공원, 산악숙박시설과레저설비등 프랑스산악관광의인프라스트럭처를알아보고, 프랑스산악관광정책의핵심 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랑스 국립 산악관광 정책기구인 SEATM (Service d'etude et d'aménagement Touristique de la Montagne, 산악관광정책연구및정비국) 의역할과활동내용을살펴볼것 이다. 이어 4절에서는스키관광과온천관광의주요정책을소개한뒤마지막 으로유럽최고의스키장이있는알프스를끼고있어프랑스에서파리및 수도권다음으로관광객의발길이잦은론알프 (Rhône-Alpes) 지역의관 광현황과전략을사례연구로서살펴보고자한다.

39 1. 프랑스의산악환경 (1) 프랑스의산악분포현황 프랑스에서산악지대는 1976년 4월법에의거하여해발 700미터이상 ( 해발 600 미터인보주 (Vosges) 지역은예외), 경사 20% 이상의조건에부응하는지역으로규정된다. 이규정에의하면프랑스영토의 22.8% 가산이며 7개의산악지대가프랑스전역의 46 개데파트망, 6,118개꼬뮌에걸쳐분포되어있다. 프랑스의 7대의산악지대와산악지대를끼고있는데파트망은다음과같다. 괄호안의숫자는데파트망구분번호이다. 보주 (Voges) 메르뜨에모젤(54, Meurthe-et-Moselle), 모젤(57, Moselle), 오뜨렝 (67, Haute Rhin), 렝 (68, Rhin), 오뜨사온 (70, Haute Saône), 보주 (88, Vosges), 떼리뜨와르드벨포르 (90, Territoire de Belfort) 주라 (Jura) 두브 (25, Doubs), 주라 (39, Jura) 남알프스 (Alpes du Sud), 북알프스 (Alpes du Nord) 중앙산악지대 (Massif Central) 피레네 (Pyrénées) 엥(01, Ain), 알프드오뜨프로방스(04, Alpes de Haute Provence), 오뜨알프 (05, Hautes Alpes), 알프마리띰 (06, Alpes-Maritimes), 드롬 (26, Drôme), 이제르 (38, Isère), 사부아 (73, Savoie), 오뜨사부아 (74, Haute Savoie), 바르 (83, Var), 보끌뤼즈 (84, Vaucluse) 알리에 (03, Allier), 아르데슈 (07, Ardèche), 아베롱 (12, Aveyron), 깡딸 (15, Cantal), 꼬레즈 (19, Corrèze), 크뤼즈 (23, Creuse), 가르 (30, Gard), 에로 (34, Hérault), 르와르 (42, Loire), 오뜨르와르 (43, Haute Loire), 로 (46, Lot), 로제르 (48, Lozère), 쀠드돔 (63, Puy-de-Dôme), 론 (69, Rhône), 따른 (81, Tarn), 오뜨비엔느 (87, Haute Vienne) 아리에주 (09, Ariège), 오드 (11, Aude), 오뜨가론 (31, Haute Garonne), 피레네아뜰랑띠끄 (64, Pyrénées- Atlantiques), 오뜨피레네 (65, Haute Pyrénées), 피레네오리앙딸 (66, Pyrénées-Orientales) 코르시카 (Corse) 남코르시카 (2A, Corse du Sud), Haute Corse) 오뜨코르시카 (2B, 알프스는프랑스뿐아니라세계를통틀어스키관광으로잘알려

40 진곳이므로프랑스의산악지대중관광객이가장많은곳이다. 특히좋은스키장의주요요건인고산지대가많아여름관광객보다는겨울관광객이더많다. 반면에저산지대가많은피레네와중앙산악지대는여름스포츠, 온천, 산책코스등이발달해있어여름관광객이겨울관광객보다압도적으로많다. (2) 고산지대와저산지대 산악지역의관광형태및정책은산의높이에따라현저하게다른양상을보인다. 고산지대에서는알프스스키와등반이, 저산지대에서는스칸디나비아스키, 급류타기및카약등의수상스포츠, 경주스키, 산책이주요활동원이다. 주로고산은알프스에, 저산은중앙산악지대에발달해있으며피레네에는저산과고산이고르게분포되어있다. 1) 고산지대 고산지대는자연경관이험준하고일상적인주거를할수없는곳으로기온이낮으며 (100미터마다평균기온이 0.5 도씩낮아짐) 계절에따른기온차및일교차가심하다. 얼음과눈덮인이미지때문에영토와경작을결부시키던 19세기까지만해도아무쓸모없는땅으로간주되었지만겨울스포츠가시작된 20 세기초반무렵부터그위상이달라졌다. 한없이쌓인눈과가파른경사는이제겨울스포츠를위한훌륭한조건으로인식되어졌다. 이제고산들은스키가가능한지역의조건인쌓인눈의지속기간, 눈의두께, 눈사태의빈도, 눈의질, 계절평균강설량등으로비교되게되었다. 보통좋은스키장으로간주되려면연중적어도 4개월동안눈이 1미터이상쌓여있어야한다. 2) 저산지대 저산지대는고산지대보다좀더광범위한영역을아우른다. 즉, 산록, 언덕, 고원, 해발이높은지역을둘러싸고있는낮은산의평지, 경작지, 비탈진곳, 숲을모두포함한다. 저산지대에서는목축, 임업, 소규모공업등의다양한생산활동과함께주거생활이가능하다. 에서는해발 알프스와피레네에서는해발 1,600 미터이하부터, 중앙산악지대 1,200 미터이하부터저산지대가펼쳐진다.

41 2. 산악관광의역사 (1) 산의발견과산악스포츠탄생 산악지대의발견과정복은서서히시작되었다. 프랑스에서의산의첫발견은르네상스시대로거슬러올라가며최초의등반은 1787년오라스베네딕드소쉬르 (Horace Bénédict de Saussure) 라는한학자가몽블랑 (Mont-Blanc) 에오른것에서시작되었다. 이를계기로알프스탐험을통해지리학, 지도학, 지형학, 기후학등을발전시킬수있었다. 그러나프랑스의산악지대에서레저관광의가능성을발견한것은영국인들이었다. 알피니즘 이라는용어를만들정도로영국인들의피레네와알프스에대한열정은열렬했다. 얼음산샤모니 (Chamonix) 76) 의발견을시작으로스키를비롯하여알프스에서가능한모든종류의겨울스포츠 ( 스케이트, 소형썰매, 컬링, 봅슬레이) 가실시되었다. 1924년에는샤모니에서처음으로동계올림픽이실시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2차세계대전전까지스키는여전히접근이어려운비대중적스포츠에머물러있었으며산악관광은여름철관광으로인식되었었다. (2) 산악지대의개발시기에따른유형구분 다양한기후와해발로각기환경이다른산악지대들에는그특성 에따라관광고객층도차별화된양상을보인다. 총 382개의산악지대는형 성된시기에따라네가지유형으로분류된다. 1) 1 차산악지대 (1880~1930 년) 1차산악지대는한곳에모여있지않고여러자치단체의영역에걸쳐있다. 즉해발 800 미터 ( 셍제르베, Saint-Gervais) 의목축마을에서해발 1,037 미터 ( 샤모니) 의가파른계곡을모두아우른다. 그러므로알피니즘 ( 샤모니) 과온천욕 ( 셍제르베), 주거, 상업등다양한활동이가능한곳이다. 스키장으로인해생겨난별장, 호텔, 온천장, 쇼핑몰이단지를조성해마을을이루었다. 주민들의대부분은호텔업과스키장비판매ㆍ대여점에종사하며스키장은마을과가까운곳에있다. 관광철은여름관광과겨울관광으로양극화현상을보인다. 76) 프랑스최초의스키장이샤모니이다.

42 등이 샤모니, 셍제르베, 르몽도르 (Le Mont-Dore), 루숑 (Luchon) 1 차산악지대에속한다. 2) 2 차산악지대 (1930~1960 년) 2차산악지대는해발 1000~2000 미터의꾸르슈벨 (Courchevel) 을시작으로부동산업자, 지방자치단체, 데파트망의회의협력하에조성되었 다. 즉투자와분양을겨냥하여재정비된산악지대로, 풍부하게쌓인눈을 자랑하는넓은스키장은마을과멀리떨어져있지만호텔, 별장사업, 상업의 다양한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스키로특화되었기때문에관광철은겨울로단극화된양상을보이고있으나여름철을위해사이클, 산보등 그린관광 을개발하려하고있다. 꾸르슈벨, 샴루스 (Chamrousse), 구레뜨 (Gourette), 쉬뻬르바녜르 (Superbagnères), 쉬뻬르로리앙 (Super-Lorian), 쉬뻬르베스 (Superbesse), 알프뒤에즈 (l'alpe-d'huez), 메리벨 (Méribel) 등이 2차산악지대에속한다. 3) 3 차산악지대 (1960~1980 년) 3차산악지대는해발 1500~2000미터고도에스키장들이들어서며조성되었다. 이곳의스키장들은해발 3000 미터높이, 때로는그이상에세워져있다. 3 차산악지대는 눈계획 (Plan Neige) 77) 이라는타이틀의산악관광개발계획의일환으로국책기관인 SEATM (Service d'etude et d'aménagement Touristique de la Montagne, 산악관광정책연구및정비국) 의협력하에지방의행정기관및협회, 개인사업자가참여하여창출한문자그대로의인공창작품이다. 이지역에는 20여년에결쳐 23개의스키장이개장되었으며 20 개의기존스키장이재정비되었다. 다분히특화되고통합된양상을보이는 3차산악지대는공간의기능도숙박지대와스키장지대로철저히양분되어있다. 이제 눈계획 프로 77) 눈계획 ( 쁠랑네주) 는 1962 년관광부총위원장쟝라바넬 (Jean Ravanel), 기술자모리스미쇼 (Maurice Michaud), 건축가로랑샤삐 (Laurent Chappis) 가정의한독트린에따라산악지대의인구감소와경제하락을개선하기위해설계된스키장정비계획이다. 산악지대관광객의잠재가능성을고려하여장기적인안목으로게획되어서 20 년간문자그대로의 스키공장 을건설하였다. 계획수행을위해 1964년에는관광부및관련 8 개부처의의견을종합하는산악정비부처간공동위원회 (Conseil interministériel à l'aménagement de la Montagne) 가창설되었다.

43 젝트로스키장산업이안정된만큼, 테니스, 여름스키, 양궁, 세미나개최등여름철관광상품개발이극복과제이다. 아보리아즈 (Avoriaz), 레메뉘르 (Les Ménuires), 레자르끄 (Les Arcs), 쉬뻬르데볼뤼 (Super-Dévoluly), 이졸라 2000 (Isola 2000), 발또랑 (Val-Thorens), 띤느 (Tignes), 라쁠라뉴 (La Plagne) 등이 3차산악지대에속한다. 띤느꼬뮌의 3차산악지대복구프로젝트사례 띤느꼬뮌개요사부아 (Savoie) 데파트망의꼬뮌으로인구는 2200여명이며유럽에서가장높은 (2100~3550 m) 겨울스포츠센터 도출된문제점과프로젝트의필요성건축가뽀르잠빠르끄 (Porzamparc) 78) 에의해설계된띤느꼬뮌 79) 은아스팔트화된동네들인마바셰 (Mavachet), 락 (Lac), 발끌라레(Val-Claret) 를중심으로현대화된꼬뮌의이미지에서구태의연한꼬뮌으로이미지가추락되고있는실정이었다. 띤느의관광객수용가능수인 22,000 침대는시설낙후로인해 5~10% 선의사용률을밑돌고있으며 2000년초겨울에는 25% 의관광객만이개인별장, 콘도등의부수적주거시설을찾았다. 프로젝트 발디제르 (Val-d'Isère), 레메뉘르, 라쁠라뉴에이어실시된띤느의복구프 로젝트는다음과같다. 안전조치 : 대들보, 발코니, 화재에손상된난간들보수 도시정비 : 복구사업을도시화된장소들 ( 도보, 현대식건물재보수등) 의질 을제고한다는전략에이용 내부설비정비 : 고객들은더이상건물내부의협소함과불편함( 전화 인터넷 등통신시설결여, 이층침대등) 을받아들이지않는다는점을고려하여시설 정비 마케팅 : 관광상품을다양화하고대중화된숙박시설제공으로넓은고객층 개발 해결방안 프로젝트실시에수반되는세가지의문제점인법률적, 재정적, 기술적문제들에 대한해결방안모색 법률적문제점 : 공동소유의아파트를어떻게재보수할것인가의문제 국립동 하계스포츠시설유치시협회와관광꼬뮌협회가개인소유의 가구가구비된주거시설을단일법이적용되는레죵자연공원 80) 으로분류 함으로써법률적문제해결 재정적문제점 : 필요한자금을어떻게조달할것인가의문제 꼬뮌복구사업의명목으로띤느의데파트망인사부아에서출연하였고예 금공탁금고 (Le Caisse de Dépôt et Consignation) 의지원도받았다. 또종합경제처에서아파트개량을무료로해줌으로써문제가해결되었 다. 이에대한보상으로아파트의공동주인들은 9년동안그들의개량

44 된아파트를대여하는것에동의하였다. 기술적문제점 : 공사중에방문하는관광객들을어떻게유치할것인가의문제 공사중인별장과콘도를대체할호텔및산장, 민박시설을산에개발함으로문제를부분적으로해결하였다. 또이를계기로별세개급호텔을여러채건설하였다. 4) 4 차산악지대 (1980~ 현재) 4차산악지대는비교적해발이낮은지역에환경보호를우선순위에두고최소의인공설비로조성되었다. 현대적건물과는거리가먼옛날식주거양식과소박한호텔들이 자연으로의귀환 이라는 4차산악지대의컨셉을말해주며전통적이고단일한건축양식을선보인다. 4차산악지대는북알프스를비롯하여모든산악지대를포괄한다. 양극화된계절관광이아닌연중사철관광을목표로조성되어알프스스키, 스칸디나비아스키, 산책, 여름스포츠, 자연박물관등다양한활동이가능하도록개발되었다. 본느발쉬르아르끄 (Bonneval-Sur-Arc), 오르씨에르메르레뜨 (Orcière-Merlette), 바르 (Vars), 카렐리스 (Karellis), 몽샤벵 (Mont-Chavin), 리술 (Risoul), 오정우아장 (Oz-En- Oisans), 보자니 (Vaujany), 알르몽 (Allemont) 등이 4 차산악지대에속한다. 3. 산악지역숙박시설 관광산업의인프라스트럭처중숙박시설은비교적수월하게현황을가늠할수있는분야이다. 숙박사업의대차대조, 지리적분포도, 방문객의수들은관광산업의흐름을파악할수있는중요한지표가된다. 숙박을위한지출은최소한관광예산의 30% 를차지하는것으로드러났다. 산악지역의관광숙박시설은특별한형태의구조를보인다. 이지역에는개인소유의부수적주거시설 ( 별장) 과레지당스드뚜리슴 (Résidences de Tourisme, 관광단지) 과같이매우혁신적인형태의숙박시설이대량으로밀집해있다. 반 78) 크리스티앙뽀르잠빠르끄 (Cristian Portzamparc) : 1944년카사블랑카출생의프랑스건축가로주요작품으로는빠리라빌레뜨공원(Parc de la Villette) 의음악관(la Cité de la Musique) 이있다. 79) 정부의대대적스키장정비사업에따라인공적으로계획설비된 3차산악지대의꼬뮌에는각각의담당건축가가있다. 80) 4. 자연보호지구와국립 레죵자연공원참조

45 면에호텔설비가부족하여어려움을겪고있다. 다른지역에비하여뒤처져있다. 캠핑장과카라반보유현황도 별장과같이개인소유의부수적주거시설이발달된산악지대의숙박시설구조는소수특권층만이즐길수있었던스키의특수성및산악관광이발달되어온역사적상황과밀접한관련이있다. (1) 개인소유의숙박시설 산악지역은별장으로대표되는개인의부수적주거시설수가프랑스전체의부수적주거시설수의사분의일을차지하는곳이다 81). 특히론알프 (Rhône-Alpes) 지방은 1990년기준 채로프랑스전체의 13% 비율을차지한다. 그뒤를프로방스알프꼬뜨다쥐르 (Provence-Alpes-Côte d'azur) 가잇고있다. 개인소유의숙박시설은그형태와개축시기가매우다양하다. 1차산악지대와 2차산악지대에서는별장과산장의형태를흔히볼수있으며개축시기가 100 년을거슬러올라가는것도있다. 3차산악지대에서는아파트의형태를흔히볼수있는데이경우아파트한칸씩을나누어소유한개인들이공동소유주가되어관리를한다. 또저산지대에서는농장이재정비된형태를볼수있다. (2) 대중숙박시설 대중숙박시설은산악지역에서가장부족한형태의시설이다. 저산지대가많은중앙산악지대, 보주, 주라, 피레네가상당수의민박시설을보유하고있는반면론알프는이들의보유수와는거리가먼 5 500채의민박시설만을보유하고있다. 호텔사업은현저하게뒤떨어져있다. (3) 공동숙박시설 사회보장관광 (Le Tourisme Social, 르뚜리슴쏘씨알) 의이름하에정부, 기업, 사회단체의보조로설립 운영되는비영리단체숙박시설및야영장, 어린이여름학교의형태이다. 모두를위한이상적인바캉스실현, 개인을사회에통합시키는민주화장치로서의활용, 다양한프로그램을통한 81) 프랑스는세계위의부수적주거시설국민인당채보유국이며부수적주거시설은해변과스키장이 1 ( 32 1 ), 있는연안지역과산악지대에밀집해있다.

46 개인의신체적 지적발달및자아실현에그목적이있다. 사회보장관광의형태에는레메종파밀리알드바캉스 (Les Maisons familiales de Vacances, 가족휴가의집), 레빌라주드바캉스 (Les Villages de vacances, 휴가마을), 유스호스텔, 여름학교등이있다. 메종파밀리알드바캉스는영세가족을대상으로저렴한비용으로호텔의서비스에상당하는숙박시설을제공한다. 빌라주드바캉스는 1968년에설립되어가족이나단체단위의손님들에게공동사용숙박시설을제공하고있다. 총 58개의빌라주드바캉스협회가전국에 879개의숙박시설을두고있는데이중몇몇협회들은산악지역에만숙박시설을두고있기도하다. 르누보 (Renouveau) 와바캉스오베르뉴리무젱 (VAL, Vacances Auvergne Limousin) 이그예인데, 이두협회는오베르뉴와리무젱에만 6000 개의침대를두고있다. 정부의도시계획과관광숙박시설사업 1996 년이후 페리솔법 의예처럼, 정부는스키장을중심으로한산악관광지 역의부동산시장활성화를위한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그결과지역행정 부, 각종지역단체, 관련사업자등이결탁되었으며 2001년관광부의주도로다음의 법령들이제정되었다. 도시재개발관련법인 L 법에레저건축물복권전략 (ORIL, Opération de Réhabilitation de l'immobilier de Loisir) 을삽입 2001년 4월 19 일 관광주거단지 (VRT, les Villages Résidentiels de Tourisme) 법령신설 2001년 7월 19일 VRT 분류관련법제정 이법령들은관광시설복구사업절차를수월하게하기위한것으로특히복구 사업비에대한세금환급내용을포함하고있다. 또한 VRT 법령정착과원활한법령수행기능을위해서국가관광국무비서는 DATAR (la 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 지 역활동및국토정비대표단), 예금공탁금고, SEATM과공동으로 9개산악지역에시 범사업을하기로협약을맺었다. 4. 자연보호지구와국립 레죵자연공원 (1) 자연보호지구 자연보호지구는환경보호의차원에서자연공간을보호하려는정치적전략에의해설정되었다. 자연을훼손할가능성이있는모든종류의인공적개입으로부터보호할지역들이지정되었고, 이렇게지정된자연보호지

47 구는일반에게개방은되더라도자치단체와의협의하에창설된 1977년법으로채집, 낚시, 사냥, 주거는금지되었다. 멸종위기의식물및동물의생존과번식을보장하고지형적으로훼손되기쉬운자연상태와경관을보존하는데에그목적이있다. 현재프랑스에는총 104 곳의자연보호지구가숲, 산, 이탄지, 늪, 호수에걸쳐분포되어있다. 면적도 1.5 헥타아르부터 13,000 헥타아르까지다양하다. 알프스와피레네의경우는좀더특별하고엄격한보호구역으로지정된국립 레죵자연공원들이자연보호지구에포함되어있다. (2) 국립자연공원 (Parcs Naturels Nationaux) 국제적정의에따르면국립자연공원은엄격히보호된희귀하고특성있는야생동물, 수목, 꽃, 경관, 야생공간을제공해야한다. 프랑스에서는레죵위원회, 농상회의소등의지역단체와자연보호국립이사회의협의하에국립자연공원을창설하였다. 국립자연공원은국가, 꼬뮌, 혹은개인소유주에게속해있으며, 운영은행정부와지역단체가공동으로하고있다. 국립자연공원은 < 완전보호구역>, < 주변보호구역>, < 주변구역> 으로구분된다. < 완전보호구역> 은일반의접근이금지되어있으며야생동식물이엄격히보호되고있다. < 주변보호구역> 은농업, 방목, 버섯재배가제한되어허용되고있다. 반면차량의진입, 건설, 사냥, 낚시, 캠핑은금지되어있다. < 주변구역> 은농업, 유원지시설, 주거가허용되어있다. 프랑스에는총 7개의국립자연공원이있는데그중 5곳이산악지역에있다. 산악지역의 5 개국립자연공원은다음과같다. 라바느와즈 (La Vanoise) 52,839 헥타르 레제크렝 (Les Ecrins) 91,800 르메르깡뜨루 (Le Mercantour) 68,500 르빠르끄데피레네옥시당딸 (Le parc des Pyrénées occidentales) 84,410 르빠르끄데세벤느 (LeparcdesCévennes) 2,994 (3) 레죵자연공원 (Parcs Naturels Régionaux)

48 레죵자연공원은 1969년법에의해탄생하였으며특별한금지조치없는주거공간들로자연보호와그경제적활용이도모되고있다. 레죵자연공원은보호, 보존, 개발을삼대목적으로, 자연보호와함께파손위기의국립기념물, 건축물, 문화재를보존하고지역수공업및새로운창작활동을장려한다. 즉천연자원과경관을바탕으로지역에대한인식을환기시키고나아가그린관광상품을발달시키는것에궁극적목적이있다. 레죵자연공원은지역주민의요청과레죵의주도로계획되며이에따라지역단체와기구가협약하여헌장도제정된다. 이헌장에는경계설정, 면적, 설비등의공원설립계획과제도적장치, 파이넌싱, 운영회구성등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환경관련정부부처가이헌장을검토한후승인함과동시에레죵자연공원이지정된다. 레죵자연공원의운영은지역단체, 공공기관, 관련직업인협회, 농상회의소, 산림관공서등여러협회가혼합된운영위원회에서하고있다. 여기에서예산과사업의큰방향이결정된다. 재정은레죵, 데파트망이담당하며정부 (DATAR, 각부부처사업단) 에서도보조금이지원된다. 관광지의상품화를위해레죵자연공원은산책로, 산장, 지역체험센터 ( 견습, 아틀리에, 가이드산책), 환경박물관, 전시회, 건축물복원등여러가지인프라스트럭처를개발한다. 레죵자연공원은프랑스영토의 5% 를차지하며, 주로저산지대에위치하고있고면적도 헥타르에서 헥타르까지다양하다. 5. 산악관광정책기구 SEATM (Service d'etude et d'aménagement Touristique de la Montagne, 산악관광정책연구및정비국 ) (1) 목적산악관광관련법정비에대한국가의위상을정의하고관련정책이연속성을가지고지속될수있도록하는것을주목적으로한다. (2) 조직 1) 소속

49 1964 년에창설된이래현재중앙정부의관광부산하에서, 산악관광관련사업외에도주거와건설에관련한도시계획사업에관여하고있다. 2) 협력자및협력내용 1 산악정책조정위원장 : 당국의허가와의견을요청하는신 관광개발사업관련서류에대한기술적평가를한다. 2 데파트망프레페조언을한다. : 모든산악관련프로젝트에대해기술적 3 산악지대레죵의관광위원장: 모든종류의기술적, 행정적 조언을한다. (3) 역할 1) 산악관광정책수립 1 특별법인 산악법 (Loi Montagne) 제정(1985), 국가서비스경쟁력제고를위한부처간협약을지정 (2001) 2 산악관련관광정책을담당한부처들에서비스를제공 3 관광활동및산악지대정비를지원하고규제하는법을시대상황의변화에맞추어수정및정비 4 산악지역간, 특히산악관광사업의가치가높아지고있는지역간의공동프로젝트와그에따른협약의운영, 적용 년이래로 산악법 과관련하여지역단체와레포츠용운송장치 ( 스키장의리프트, 케이블카등) 사업자간의분쟁방지를위한법적제도규정. 이를위해행정당국과관련사업자의협조하에현행조약및사업자실체등에관한현황보고서작성 6 산악관광지역에영향을끼치는문서와협약조정, 특히 산악법 과경제의투명성및부패방지관련법과의조화를위해사업자, 관련전문가, 행정부처들의의견수렴및협력 7 북알프스의국토재정비사업제고에참여(2001 년부터). 특히저산인접지대와알프스평야의도시밀집지역간의관계재조명과관광관련규정담당 2) 관광단체지원

50 SEATM은도움을요청하는모든기구와단체들에다음의영역에서기술적, 경제적, 상업적조언을한다. 1 산악관광지역의잠재성에대한종합적평가( 추진을고려중인정비사업의경제적가능성감정등 ) 2 눈이쌓이는지역과스키장의설비, 운영, 리스트럭처링 3 도시화된스키장지대의개발과리스트럭처링 4 숙박시설의개축과대중화 5 겨울레포츠의다양화( 스키를보완할수있는레저상품과스포츠의컨셉개발과운영등 ) 6 산악지대의여름철관광활성화 3) 연구및개발 1 알프스의스키가능지역및벽지정비기술 2 도시계획사업과스키장운영( 도시조직화, 스키장설계, 교통시설정비, 공동공간설계등) 3 레포츠용운송장치및그밖의기계시설( 비용및가격책정, 운행횟수결정등 ) 4 관광숙박시설( 대중화및개축사업, 부동산시장제고) 5 인공눈시설( 기술개발, 경제적가능성전망) 6 알프스스키장과벽지의관광상품화 7 관광상품의다양화( 스키를보완할수있는레저상품개발, 여름철스포츠활성화 ) 8 수요의특성및증가양상연구 4) 연구결과조치 SEATM의연구결과는소책자나보고서의형식으로산악관광전문가, 산악협회, 행정책임자, 관련직업인들에게배포된다. 1 정기간행물 : 매년국립관광관측소 (Observatoire National du Tourisme) 와함께결산보고서및 쉬프르끌레 82) (Chiffres Clés, 핵심주요수치) 라는소책자발행 82) 쉬프르끌레 에는세계관광현황속의프랑스, 프랑스인들의관광실태 ( 관광을위한이동현황, 산악관광의비율, 알프스에서의관광활동현황, 관광객의방문빈도가높은산악지대, 어린이와청소년방학관광현황등) 산악관광이창출하는일자리와그에따른경제기여도, 숙박시설의종류와이용현황, 겨울스포츠실시현황 ( 알프스스키장의관광상품, 레포츠용운송장치의이용율과수익, 겨울스포츠관광객의성향조사, 겨울스포

51 2 기획물: 정부및관련단체의산악관광개발프로젝트에참여연구들의결과물출간 ( 예 : 스키장의대중공간개발에관한연구, 1999 / 알프스의산장들연구, 2001 / 산악지역의아동 청소년관광현황연구, 2003) 츠기구등이실려있다 ).

52 1. 스키관광현황 (1) 관광객의점진적증가 알피니즘으로시작된스키관광은 1924 년의샤모니 (Chamonix) 동계올림픽, 양세계대전사이의레포츠용운송장치출현으로서서히일반에게보급되기시작했다. 그러나스키가본격적으로일반에게보급된것은 1960 년대이후였다. 자동차의고산지대진입가능, 스키장비증가와다양화, 삶의질제고등이스키관광객증가에박차를가했다. 1997년에는프랑스인의 10% 가스키를고정적으로즐기는것으로나타났다. 그중 95% 는프랑스스키장의고객이며나머지는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스키장을찾는것으로조사되었다. 프랑스의스키장중에서는북알프스 (65%), 남알프스 (16%), 피레네 (10%) 가대다수의스키관광객을확보하고있다. 구분스키장수레포츠용운송장치수 북알프스 (Alpes du Nord) 남알프스 (Alpes du Sud) 피레네 (Pyrénées) 주라 (Jura) 보주 (Vosges) 중앙산악지대 (Massif Central) 프랑스산악지대의스키장및레포츠용운송장치보유현황 (2000 년) (2) 안정된관광층형성 스키관광객은 1960년대부터 1984 년까지꾸준히증가하여, 현재는겨울철스포츠를위한관광객이약 2천 3 백만에이른다. 스키관광은특히크리스마스와 2월의스키방학기간동안특수를누리는계절관광의성향이강하므로스키사업관련자들은모든활동을방학기간과연계한다. 스키관광객은여전히농촌보다는도심, 노동자보다는자유직업인에더많으므로모든사회계층에평등한관광상품은아니나, 정부의사회보장관광정책과관련직업인들의협조및관광객층확대노력으로편차가조금씩좁혀지고있다.

53 (3) 문제점과극복방안 스키활동이안정적 대중적으로보급된반면, 스키는연간강설량및눈의상태, 전반적경제상황과밀접한관련이있다는점에서는여전히불안정한스포츠이다. 고산지역과겨울스키산업은겨울스포츠다양화, 나아가획기적전환의불가피함에직면하였다. 프리스타일, 스노보드, 포물선스키, 점프, 모노스키, 아이스서핑등미국에서전파된새로운형태의스포츠들이도입되었고, 몇몇스키장들은 < 스노파크, snowpark>, < 스노라이드, snowrides>, < 카브파크, carvpark> 등의이름으로이들새로운스포츠를위한전용공간을설치했다. 가족단위의관광객유입을위한가족패키지, 스키활동외의정적레저상품을다양화하려는움직임도일고있다. 2. 국가의지원정책 (1) 스키지역의부동산시장위기와극복 1) 위기 1990년말에산악지대의레저건축물은판매감소와개축저조현상으로위기를겪었다. 현재까지도이위기는완전히해소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부동산업자들은 산악법 (La Loi Montagne) 83) 으로대표되는정부의지나친규제정책때문이라고비난하고있지만, 유행에따른부침이심하고쉽게구식이되어버리는관광숙박시설의특성에도그원인이있다. 2) 전략 전국관광숙박시설개발의우선순위를산악지역에두고개발이추진중이다. 그일환의하나로 ' 페리솔법 (La Loi Périssol)' 을제정하고사업자를선정하였다. 이에 < 마에바, Maeva> 와 < 삐에르 & 바캉스, Pierre et Vacances> 가선정되어두건설업체는산악지역관광숙박시설개발사업을 도맡는행운을안았다. 특히삐에르 & 바캉스의경우는총경영실적의절반 을산악지역에두고있으며, 아보리아즈지역은삐에르 & 바캉스가독점하 다시피하고있다. 83) 년에제정되어산악지역들이저마다다르게지니고있는특성조사개발보호역할강화의두가지에중 1985,, 점을두고실행되고있다.

54 페리솔법 페리솔법 은산악지역에아파트나콘도를사는이들에게세금감면과부가세환급의혜택을줌으로써관광숙박시설유치를지원하고있다. 대신아파트나콘도소유자들은 9 년동안의무적으로일반에대여를해야하며, 이의무기간동안본인들은 1년에 3 주를머무를수있다. 3) 점진적재개와전망 1996년이래로산악지대의부동산사업은차츰침체를벗고있다. 특히 1997년과 1999년사이에는산악지대투자율이 20% 증가했다. 삐에르 & 바캉스는라쁠라뉴지역에새로운사업을시작했으며이에따라사보아스타일의현대적이고안락한시설이늘어나고있다. 그러나이 20% 사업증가율중 87% 는북알프스에한정되어있다. 또한 페리솔법 의중단후에도산악지역부동산사업재활성화가지속될것인가의문제가관건으로남아있다. (2) 스키시장지원 SEATM (Service d'etude et d'aménagement Touristique de la Montagne, 산악관광정책연구및정비국) 은 AFIT (Agence Française pour l'ingénierie Touristique, 프랑스관광기술소) 와함께, 최근 3년동안연속으로스키를즐긴구성원이한명이상인가정을대상으로 2000여의가구를추출하여 < 스키패널> 을구성하였다. < 스키패널> 의구성목적은다음과같다. 겨울철스포츠시장을구체적으로파악 스키어들의활동성향및취향과기대를파악 종합자료를점진적 체계적으로수집 시대에발맞춘자료를확보 < 스키패널> 에대한리서치는구성원년인 1999 년이래, 관련직업인단체와사기업의재정적지원으로네차례실시되었다. 리서치주제는다음과같으며 2002년 AFIT 의이름으로자료화되었다. 눈위에서실시할수있는스포츠 어린이스키교실및연수 스키를위한숙박현황: 숙박의형태, 체류기간, 예약방법및용이도

55 스키복시장: 고객의성향과기호, 구입장소, 가격, 브랜드, 신제품 구입주기 스키화시장 초보자와베테랑의중간급인시니어 (3) 스키외의활동다양화지원 1995년이후로 SEATM은스키외의다양하고새로운겨울스포츠 ( 스노보드, 스키점프, 모노스키, 쇼트스키, 스노스케이트등) 의중요성을인식하고, < 스노파크> 로대표되는이새로운분야의현황파악과분석을실시하였다. 따라서 2000년에는처음으로올해의겨울스포츠현황서에이종목들을삽입하였고새로운용어들을정의하여사용이편리하도록하였다. 최근몇년간빠르게자리잡은스노라켓 (la raquette à neige) 에대한정보집이 2002 년출간되었다. 여기에는관련직업인들이궁금하게여기는다음의사항들에대한연구조사내용이수록되어있다. 스노라켓의소비층은누구인가? 스노라켓장을구축할필요성이있는가? 기존의겨울스포츠들과어떻게상호양립할것인가? 스노라켓이환경과경제에미치는영향은? 눈을떠나스키장을활용하는방안이모색되었다 년, 스키장에서의 VTT (le Vélo Tout Terrain, 산악자전거) 를 위한주변환경조사와분석이실시되었다 년, 숲속에서의줄타기코스마련을위한조사연구가실행되었 다 년, 대자연을만끽하는프로그램과연계하여스키장과스키장을 끼고있는산의산책을안내하는산책가이드가출판되었다. 3. 온천지역과온천관광현황 온천사업은개인의휴식이나의료차원의필요에서나온치료사업에국한되지않는다. 온천사업은온천장이있는지역은물론주변지역의

56 경제, 특히관광경제에중요한영향을끼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온천지역들은다른이점들을활용하여관광지역으로서의가치를다양화할필요성을인식하지못한채, 치유효과가있는미네랄워터를기반으로한온천설비에만의존하는단일상품개발에만치중해왔다. 그결과현재는온천치료를의료보험으로커버하는방침의제정가능성에만미래를걸고있는실정이다. 이에국가관광사무국(SET) 은 AFIT (l'agence Française de l'ingénierie Touristique, 프랑스관광기술소) 와의협력하에관광객이감소하고있거나기반이약한지역에위치한온천장을지원하고있다. 구체적방안으로우선취약한꼬뮌들이가진문제점을도출하고그문제점을바탕으로각각의특성에맞는핵심적정책을정립하는것을모색하고있다. (1) 온천지역분포와사업규모 프랑스 온천관광의 역사 는 2000년을 거 슬러올라간다. 프 랑스는약 여개의미네랄수 원으로유럽온천 수익의 20% 를차 지한다. 현재복지 부가 승인한 100 여개의 온천장이 영업을하고있는 데, 온천지역들은 약 40여개의데파 트망에 분포되어 있지만특히중앙 산악지대의 남동 쪽및미디피레네 프랑스온천분포도 (Midi-Pyrénées) 주변지역에집중 되어있다. 삼분의이에달하는온천장들이론알프 (Rhône-Alpes), 아끼텐 느 (Aquitaine), 랑그독루씨옹 (Languedoc-Roussillon), 미디피레네, 오베